#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745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대상자)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화담당관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레저관광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통상무역협력과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통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원양산업과, 어업정책과, 어선안전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어촌어항과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항만안전보안과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항로표지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연안재생과, 항만기술안전과, 북항통합개발추진단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수산방역과, 부산지원, 인천지원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어항건설과,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항만건설과, 항로표지과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② 제1항 각 호의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으로 제한부서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1. 취득에 따른 개인별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6.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7.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하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보완ㆍ소명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45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운영"을 "항만운영과, 항만안전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 수산방역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연근해지원과, 수산방역과"를 "연근해자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게"를 "안"으로, "주식의 매매를 해서는 아니"를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아니게 되는"을 "안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주하여"를 "보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말로"를 "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일로"를 "발생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매매하고자 하는"을 "매매하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이루어졌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날로"를 "날"로, "증빙을"을 "증명자료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별표1]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

│실·국·기관명│부서명            │제한 주식 범위                                                                      │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양수산분야 IT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발전          │

│              │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      │

│              │                  │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연구개발업(70) 또는 전문서       │

│              │                  │비스업(71) 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또는 기          │

│              │                  │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또는 기타 운송장비      │

│              │                  │제조업(31)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양개발과에서 해양에너지개발산업 및 해양장비 개발산업, 해          │

│              │                  │양플랜트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

│              │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     │

│              │                  │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해양레저관광과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4)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       │

│              │                  │스업(75)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건설업(06) - (중분류)종합건설업(41) 또는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       │

│              │                  │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마리나 개발 및 서비스, 크루즈산업과 관           │

│              │                  │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         │

│              │                  │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       │

│              │                  │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해양수산생명자원과│·(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연구개발업(70) 또는 전문서       │

│              │                  │비스업(71) 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또는 기          │

│              │                  │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또는 기타 운송장비      │

│              │                  │제조업(31)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서 해양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         │

│              │                  │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

│              │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해양환경정책관│해양공간정책과    │·(대분류)건설업(06) - (중분류)종합건설업(41) 또는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       │

│              │                  │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전문서비스업(71) 또는 건축       │

│              │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또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

│              │                  │서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양공간정책과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          │

│              │                  │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

│              │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해양보전과        │·(대분류)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05) - (중분류)폐기물 수집, 운반,   │

│              │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또는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양보전과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

│              │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

│              │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국제협력정책관│통상무역협력과    │·(대분류)도매 및 소매업(07) - (중분류)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소매업(47)       │

│              │                  │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통상무역협력과에서 수산물 수출입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          │

│              │                  │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

│              │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도매 및 소매업(07) - (중분류)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소매업(47)       │

│              │                  │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유통정책과에서 수산물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

│              │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      │

│              │                  │?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수출가공진흥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식료품 제조업(10)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수출가공진흥과에서 수산물 가공산업 및 수출업과 관련하여             │

│              │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    │

│              │                  │?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원양산업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식료품 제조업(10)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원양산업과에서 원양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

│              │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

│              │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어업자원정책관│어업정책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어업정책과에서 연근해어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

│              │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

│              │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어선안전정책과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      │

│              │                  │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어선안전정책과에서 어선 통신망 구축 및 어선현대화사업과             │

│              │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

│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       │

│              │                  │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어촌양식정책관│어촌양식정책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식료품 제조업(10)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또는 의료, 정       │

│              │                  │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양식산업 및 수산방역용품?수산동물약품과         │

│              │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

│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       │

│              │                  │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양식산업과        │·(대분류)농업, 임업 및 어업(01) - (중분류)어업(0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식료품 제조업(10)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양식산업과에서 양식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

│              │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

│              │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어촌어항과        │·(대분류)건설업(06) - (중분류)종합건설업(41) 또는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       │

│              │                  │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전문서비스업(71) 또는 건축       │

│              │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또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

│              │                  │서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어촌어항과에서 어항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

│              │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

│              │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운정책과에서 외항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운용회사와 관          │

│              │                  │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         │

│              │                  │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       │

│              │                  │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연안해운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연안해운과에서 내항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         │

│              │                  │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      │

│              │                  │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선원정책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선원정책과에서 선박관리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

│              │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

│              │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만물류기획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항만물류기획과에서 항만하역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

│              │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      │

│              │                  │?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만운영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4)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       │

│              │                  │스업(75)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항만운영과에서 항만운송사업 및 해운항만물류 IT산업과 관련           │

│              │                  │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         │

│              │                  │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       │

│              │                  │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만안전보안과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4)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       │

│              │                  │스업(75)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항만안전보안과에서 항만시설 경비?검색 산업과 관련하여 발전         │

│              │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      │

│              │                  │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

│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사안전정책과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         │

│              │                  │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

│              │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해사산업기술과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또는 기타 운송장비      │

│              │                  │제조업(31)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사산업기술과에서 선박기자재산업 및 선박평형수산업과 관            │

│              │                  │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         │

│              │                  │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       │

│              │                  │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로표지과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26)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항로표지과에서 지상파 및 위성항법시스템, 항로표지 장비용품          │

│              │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        │

│              │                  │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      │

│              │                  │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첨단해양교통관리팀│·(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26)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첨단해양교통관리팀에서 해상정보통신장비와 관련하여 발전?육         │

│              │                  │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      │

│              │                  │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항만국        │항만정책과        │·(대분류)건설업(06) - (중분류)종합건설업(41) 또는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       │

│              ├─────────┤류된 기업,                                                                          │

│              │항만개발과        │                                                                                    │

│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전문서비스업(71) 또는 건축       │

│              │항만투자협력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

│              ├─────────┤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항만연안재생과    │                                                                                    │

│              ├─────────┤ -최근 6개월 내 항만국 내 해당부서에서 항만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발전?       │

│              │항만기술안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      │

│              ├─────────┤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북항통합개발추진단│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국립수산물    │운영지원과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또는 의료, 정       │

│품질관리원    ├─────────┤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수산방역과        │                                                                                    │

│              ├─────────┤ -최근 6개월 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동물 방역 및 의약품과 관련             │

│              │부산지원          │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         │

│              ├─────────┤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

│              │인천지원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당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해상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전?       │

│              │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    │

│              │                  │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만물류과        │·(대분류)운수 및 창고업(08) - (중분류)수상운송업(50) 또는 창고 및 운송 관련        │

│              │                  │서비스업(52)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4)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       │

│              │                  │스업(75)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당 지방청 항만물류과에서 항만공사, 항만시설 경비?검색과          │

│              │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

│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       │

│              │                  │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어항건설과        │·(대분류)건설업(06) - (중분류)종합건설업(41) 또는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       │

│              ├─────────┤류된 기업,                                                                          │

│              │계획조사과        │                                                                                    │

│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전문서비스업(71) 또는 건축       │

│              │항만개발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

│              ├─────────┤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항만정비과        │                                                                                    │

│              ├─────────┤ -최근 6개월 내 해당 지방청 해당 부서에서 항만(어항)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

│              │항만건설과        │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         │

│              │                  │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       │

│              │                  │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              │항로표지과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26)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해당 지방청 항로표지과에서 항로표지 장비용품 제조업과 관            │

│              │                  │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         │

│              │                  │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       │

│              │                  │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국립수산과학원│연근해자원과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 (중분류)연구개발업(70) 또는 기타 전      │

│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중앙내수면연구소  │                                                                                    │

│              │                  │ -최근 6개월 내 연근해자원과 또는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수산 연구개발 및             │

│              │                  │사업 상용화와 관련하여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

│              │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     │

│              │                  │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국립해양      │-                 │·(대분류)제조업(03) - (중분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측위정보원    │                  │(26)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분류된 기업,                             │

│              │                  │                                                                                    │

│              │                  │·(대분류)정보통신업(10) - (중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또는 정보서비스업(63)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식으로서,                                 │

│              │                  │                                                                                    │

│              │                  │ -최근 6개월 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지상파?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하여 발         │

│              │                  │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장려금      │

│              │                  │?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가 있었거나,     │

│              │                  │                                                                                    │

│              │                  │ -향후 발전?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시행, 인허가 등 행위, 지도?감독행위, 보조금?   │

│              │                  │장려금?조성금 등 배정?지급 행위,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 관련 계약행위를         │

│              │                  │통해 기업 수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

└───────┴─────────┴──────────────────────────────────────────┘

※ 기업 분류

  ?(상장기업)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

  ?(비상장기업)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K-OTCBB, K-OTC PRO)에 등록된 기업 및 기타 증권사에서 주식이 개별 거래되는 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분야를 고려하여 한국거래소의 ‘업종 및 코드분류표’를 준용하여 분류 

※ 인?허가 등 행위: 인허가?면허?특허?승인?심사?평가?인증 등으로 해당 기업에 혜택이나 법적인 권한을 주는 모든 행위

별표 0001: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

  신고인  │성명    │  │소속        │      │직위              │          

  (등록   │        │  │(부서)      │      │(직급)            │          

  의무자) ├────┼─┼──────┼───┼─────────┼─────

          │생년월일│  │연락처      │      │제한대상부서      │          

          │        │  │            │      │전보일            │          

─────┴────┴─┴──────┴───┴─────────┴─────

───────────────────────────────────────

  신 고 사 항                                                                 

─────┬─────────────────────────────────

  매매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용                                            

  명세    ├────┬──────┬───┬────┬──────┬─────

          │매매일자│구분        │종목명│매매수량│1주당 거래가│매매총액  

          │        │(매수, 매도)│      │(주)    │(원)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보유주식 내역              │종목명            │보유수량(주/금액)     

                                  ├─────────┼───────────

                                  │                  │                      

                                  ├─────────┼───────────

                                  │                  │                      

                                  ├─────────┼───────────

                                  │                  │                      

                                  ├─────────┼───────────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2: 제한대상자 자가진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한대상자 자가진단 서식                                                                    

────┬───┬───────┬────┬───────┬───────────┬─────

  소속  │성명  │제한주식 범위 │보유주식│업종1)        │주요 사업부문2)       │관련성3)  

────┼───┼───────┼────┼───────┼───────────┼─────

  ㅇㅇ과│ㅇㅇㅇ│별표1         │㈜▤▤  │기타 운송관련 │항만하역 및 창고관리 등│무        

        │      │해당부서의    │        │서비스업      │                      │          

        │      │제한주식 범위 ├────┼───────┼───────────┼─────

        │      │기재          │◇◇해운│해상운송업    │해상운송 등           │무        

        │      │              ├────┼───────┼───────────┼─────

        │      │              │○○개발│자연과학 및   │건설기술 개발 연구    │유        

        │      │              │        │공학 연구개발업│                      │          

        │      │              ├────┼───────┼───────────┼─────

        │      │              │◆◆산업│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가공, 판매 등  │무        

        │      │              │        │저장처리업    │                      │          

        │      │              ├────┼───────┼───────────┼─────

        │      │              │△△건설│토목건설업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무        

────┴───┴───────┴────┴───────┴───────────┴─────

  최근 6개월 간 업무와 관련해 직접 상대한 기업체                                              

───────────────────────────────────────────────

  ㈜□□건설, ◇◇해운, ○○개발, ▥▥주식회사                                                

━━━━━━━━━━━━━━━━━━━━━━━━━━━━━━━━━━━━━━━━━━━━━━━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 상 소분류 업종 기재.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K-OTCBB, K-OTC PRO)에 등록된 기업 및 기타 증권사에서 주식이 개별 거래되는 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분야를 고려하여 한국거래소의 ‘업종 및 코드분류표’ 상 소분류 업종을 준용

2) 해당 기업에 대한 전자공시(dart.fss.or.kr 또는 k-otc.or.kr), 개별기업 홈페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주력 사업 분야 확인 후 기재

3) 제한주식 범위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적시

※ 상기 서식에 작성된 내용은 예시임

별표 0003: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 비거래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 비거래 확약서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  │                                      

  (등록   │        ││(부서)││(직급)│                                      

  의무자) ├────┼┼───┼┴───┴───────────────────

          │생년월일││연락처│                                                

─────┴────┼┴───┴────────────────────────

  담당직무          │                                                          

  내용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의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별도 재신고 없이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을 매매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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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8', '20211216', '20240409'] (공포번호: ['540', '634',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