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디지털혁신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2. 3.]', '제2조의3(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13.]', '제2조의4(규제개선 요청 신청) 규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7. 14.]', '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①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2. 3.]', '제6조(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①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29조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별표 0001: 업무위탁 운영기준

[별표 1]

업무위탁 운영기준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2.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ㆍ해지 절차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관련 주요사항(지정대리인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담당직원의 지정,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위탁 금융회사 고객자료의 별도 관리, 인가된 자에게만 접근권 부여 및 비밀보호 위반시 위탁 금융회사의 조치권 등 안전장치 확보

5.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지정대리인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7. 업무위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위탁업무의 범위(공급주기, 내용, 형태 등)

  - 재위탁의 금지

  - 업무수행의 수단

  - 정보제공 책임(지정대리인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 포함)

  - 지정대리인에 대한 감사 권한

  -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회사의 소유권과 해당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

  - 면책조항, 보험가입, 분쟁해결(중재, 조정 등) 방법

  - 지정대리인의 책임한계

  -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위탁 금융회사의 계약해지권, 자료의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8. 기타 고려사항

  - 금융회사는 금융권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을 가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별지1]

┌────────────┐

│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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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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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

│1. 신청자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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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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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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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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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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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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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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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 내용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명칭 :                                    ┃                                  │

│┠─┼──────────────────────────────┨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                                  │

│┠─┼──────────────────────────────┨                                  │

│┃3 │해당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                                  │

│┠─┼──────────────────────────────┨                                  │

│┃4 │해당 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                                  │

│┠─┼──────────────────────────────┨                                  │

│┃6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 ┃                                  │

│┠─┼──────────────────────────────┨                                  │

│┃7 │그 밖의 내용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것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대출, ?은행, ?자본시장, ?보험, ?여신전문, ?데이터, ?전자          │

│금융/보안, ?P2P, ?기타(000)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표               │

│시하여 줄 것(예: 은행법규인 경우에는 “은행”으로, 신용정보법규인 경우에는 “데이터”로               │

│구분하여 표시)                                                                                        │

│3.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의 경우, 해당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감독원 규               │

│정,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가급적 상세히 명시하고(예: 00법 제0조제0항,                  │

│동법 시행령 제0조제0항), 관련 유권해석 사례 등도 가급적 명시할 것                                     │

│4. 상기 지정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기재할 것                                 │

│5. 각 주요 신청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4-1.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

│5. 신청 사유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는 경우   │(      )┃              │

│┠─┼───────────────────────────────────┼────┨              │

│┃2 │금융관련법령을 해당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해당 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

│┠─┼───────────────────────────────────┼────┨              │

│┃4 │해당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난에 표시(√)할 것                                                                            │

│                                                                                                      │

│■ 첨부서류                                                                                           │

│5-1.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6. 서비스의 지역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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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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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                │

│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6-1. 서비스의 지역에 대한 증빙서류                                                                    │

├───────────────────────────────────────────────────┤

│7. 서비스의 혁신성에 관한 사항                                                                        │

│                                                                                                      │

│┏━┳━━━━━━━━━━━━━━┓                                                                  │

│┃1 ┃ 기술의 혁신성:             ┃                                                                  │

│┣━╋━━━━━━━━━━━━━━┫                                                                  │

│┃2 ┃ 아이디어의 혁신성:         ┃                                                                  │

│┣━╋━━━━━━━━━━━━━━┫                                                                  │

│┃3 ┃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                                                                  │

│┣━╋━━━━━━━━━━━━━━┫                                                                  │

│┃4 ┃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                                                                  │

│┣━╋━━━━━━━━━━━━━━┫                                                                  │

│┃5 ┃ 시장 변화 파급효과:        ┃                                                                  │

│┣━╋━━━━━━━━━━━━━━┫                                                                  │

│┃6 ┃ 기타:                      ┃                                                                  │

│┗━┻━━━━━━━━━━━━━━┛                                                                  │

│기재상의 주의                                                                                         │

│해당 금융서비스가 혁신적인지 여부에 대해 혁신성 분류기준에 맞게 항목별로 기재하며, 1개 이             │

│상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① 기술의 혁신성 : 신청 서비스가 신기술을 포함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

│활용하는 점을 기재할 것                                                                               │

│② 아이디어의 혁신성 : 신청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획기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

│있는 점을 기재할 것                                                                                   │

│③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 : 금융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여                     │

│신청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이 다른 점을 기재할 것                                          │

│④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 신청 서비스가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                 │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기재                                                        │

│⑤ 시장 변화 파급효과 : 신청 서비스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기존                  │

│금융시장의 핵심개념을 바꿔 시장을 동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점을 기재할 것                          │

│⑥ 기 타 : ①～⑤ 이외의 혁신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

│■ 첨부서류                                                                                           │

│7-1.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증빙서류                                                                  │

├───────────────────────────────────────────────────┤

│8. 소비자의 편익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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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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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                 │

│재할 것                                                                                               │

│■ 첨부서류                                                                                           │

│8-1.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증빙서류                                                                    │

│                                                                                                      │

├───────────────────────────────────────────────────┤

│9.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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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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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           │

│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9-1.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증빙서류                                                      │

├───────────────────────────────────────────────────┤

│10. 신청자의 영위 자격과 능력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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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 포함)을 갖추           │

│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일까지의 소요 예상기간과 준비가 필요한 사             │

│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월별?연도별 계획 포함)                                                       │

│                                                                                                      │

│■ 첨부서류                                                                                           │

│10-1. 신청자의 영위 자격과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

├───────────────────────────────────────────────────┤

│11. 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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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에                │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1-1. 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에 대한 증빙서류                                                       │

│                                                                                                      │

│                                                                                                      │

├───────────────────────────────────────────────────┤

│12.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 서비스 이용 고객      ┃┃┃                                                                  │

│┃┃보호 방안                 ┃┃┃                                                                  │

│┃┣━━━━━━━━━━━━━╋┫┃                                                                  │

│┃┃나. 위험 고지 및 동의     ┃┃┃                                                                  │

│┃┃수령 방안                 ┃┃┃                                                                  │

│┃┣━━━━━━━━━━━━━╋┫┃                                                                  │

│┃┃다. 소비자 분쟁 발생시    ┃┃┃                                                                  │

│┃┃처리 방안                 ┃┃┃                                                                  │

│┃┣━━━━━━━━━━━━━╋┫┃                                                                  │

│┃┃라. 소비자 피해 및 위험   ┃┃┃                                                                  │

│┃┃예방 방안                 ┃┃┃                                                                  │

│┃┣━━━━━━━━━━━━━╋┫┃                                                                  │

│┃┃마. 책임보험가입 등       ┃┃┃                                                                  │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안     ┃┃┃                                                                  │

│┃┣━━━━━━━━━━━━━╋┫┃                                                                  │

│┃┃바. 개인정보의 보호 및    ┃┃┃                                                                  │

│┃┃처리 방안                 ┃┃┃                                                                  │

│┃┣━━━━━━━━━━━━━╋┫┃                                                                  │

│┃┃사.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                                                                  │

│┃┃및 절차 방안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

│제한 방안 등 서비스 이용 고객 보호 방안                                                               │

│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    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    사. 해당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때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위험관리를                │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

│                                                                                                      │

│                                                             │

│                                                                                                      │

│┏━━━━━━━━━━━━━━━━━┓                                                                │

│┃┏━━━━━━━━━━━━━┳━┓┃                                                                │

│┃┃가. 서비스 이용 고객      ┃  ┃┃                                                                │

│┃┃자산 이관 등 자산정리 방안┃  ┃┃                                                                │

│┃┣━━━━━━━━━━━━━╋━┫┃                                                                │

│┃┃나. 개인정보 보호         ┃  ┃┃                                                                │

│┃┃·처리(폐기) 방안         ┃  ┃┃                                                                │

│┃┣━━━━━━━━━━━━━╋━┫┃                                                                │

│┃┃다. 소비자 피해 및 위험   ┃  ┃┃                                                                │

│┃┃예방 방안                 ┃  ┃┃                                                                │

│┃┣━━━━━━━━━━━━━╋━┫┃                                                                │

│┃┃라. 소비자 분쟁 발생시    ┃  ┃┃                                                                │

│┃┃처리방안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 서비스 이용 고객의 자산 이관 등 자산정리 방안                │

│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폐기) 절차 및 방안                        │

│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

│예방하기 위한 방안                                                                                    │

│ 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금융소비자 분쟁발생 시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                                                                                                      │

│■ 첨부서류                                                                                           │

│12-1.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증빙서류                                              │

├───────────────────────────────────────────────────┤

│13.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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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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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에       │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3-1.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서류                                                   │

│                                                                                                      │

├───────────────────────────────────────────────────┤

│14.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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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4-1.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에 대한 증빙서류                                                        │

├───────────────────────────────────────────────────┤

│                                                                                                      │

│15. 서비스의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

│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 운영성과지표 :              ┃                                                │

│  ┠─┼──────────────────────┨                                                │

│  ┃2 │해당 금융서비스 운영성과지표로 정한 사유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운영성과지표를 작성              │

│하며, 동 운영성과지표로 정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                                                       │

│                                                                                                      │

│(예) 운영성과지표 :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가맹점 수, 월평균 이용금액 등                       │

│                   SMS 출금동의를 통한 출금동의 단축 시간(ARS 출금동의와 비교)                        │

│                                                                                                      │

│                                                                                                      │

│                                                                                                      │

│                                                                                                      │

├───────────────────────────────────────────────────┤

│                                                                                                      │

│16. 자체 사업성과 계획                                                                                │

│                                                                                                      │

│16.1 자체 사업계획                                                                                    │

│                                                                                                      │

│┏━━━━━━━━━━━━━━━━━━━━━┓                                                        │

│┃┌─┬────┬──────┬─────┐┃                                                        │

│┃│  │사업계획│추진 예정일 │소요 예산 │┃                                                        │

│┃│  │        │            │(백만원)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

│ 1. 서비스 출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준비 단계의 추진내용을 항목별로 작성                     │

│                                                                                                      │

│  - 사업 대상지역, 사업 대상에 실제 서비스하기 전 사업을 구축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    (예 : 시스템 개발, 전산인력 확보, 서비스출시, 거래처 확보 등)                                     │

│  - 항목별로 내용의 범위, 기간, 대상,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                                            │

│  - 사업계획 단계를 세분화하여 작성                                                                   │

│                                                                                                      │

│                                                                                                      │

│16.2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투자유치 계획)                                                              │

│(단위 : 백만원)                                                                                       │

│┏━━━━━━━━━━━━━━━━━━━━━━━━━━━━━━━━━━━━━┓                        │

│┃┌─────┬─────┬─────┬─────┬─────┬─────┐┃                        │

│┃│예산조달처│예산조달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                        │

│┃│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

│  예산조달처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조달처명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일반 법인, 창업투자사,    │

│개인,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에산조달 방법은 신주발행(우선주, 보통주, 전환우선주 등),        │

│차입, 기타 등 예산조달 방법을 기재                                                                    │

│                                                                                                      │

│                                                                                                      │

│                                                                                                      │

│                                                                                                      │

│17. 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                        ┃                                    │

│┠─┼─────────────────────────────┨                                    │

│┃2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동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

│될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2.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 홍보 등 사유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략적인 내            │

│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                                                                                                      │

│■ 첨부서류                                                                                           │

│17-1. 해당 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1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18-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8-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별지 2]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

│1. 신청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사업자(법인)│┃                                                  │

│┃          ││        ││등록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

│2.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명칭 :                    ┃                                          │

│┠─┼──────────────────────┨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                                          │

│┠─┼──────────────────────┨                                          │

│┃3 │해당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

│┠─┼──────────────────────┨                                          │

│┃4 │해당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방법 :             ┃                                          │

│┠─┼──────────────────────┨                                          │

│┃5 │그 밖의 내용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것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대출, ?은행, ?자본시장, ?보험, ?여신전문, ?데이터, ?      │

│전자금융/보안, ?P2P, ?기타(000)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3. 각 주요 신청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2-1.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

│3. 신청 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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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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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예상되는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 확인 여부도 함께 기재할 것 │

├───────────────────────────────────────────────┤

│4. 구체적 신청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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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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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적용 여부, 인허가 등의 필요           │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신청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4-1. 구체적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5. 규제 신속 확인 대상 법령 등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의 조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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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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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령 등              │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을 기재할 것                                        │

├───────────────────────────────────────────────┤

│6. 신청자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 준법감시인,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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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한 신청자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          │

│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6-1. 신청자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 준법감시인, 법무지원부서의 의견에 대한 증빙서류           │

├───────────────────────────────────────────────┤

│7. 신청자가 예상하는 소관 행정기관                                                            │

│                                                                                              │

│┏┓                                                                                          │

│┃┃                                                                                          │

│┗┛                                                                                          │

├───────────────────────────────────────────────┤

│8. 회신문 공개 연기 여부                                                                      │

│                                                                                              │

│┏━┯━━━━━━━━━━━━━━━━━━━━━━━━┓                                      │

│┃1 │회신문의 공개 연기 여부 :                       ┃                                      │

│┠─┼────────────────────────┨                                      │

│┃2 │회신문의 공개 연기 요청시, 공개 연기 요청 사유 :┃                                      │

│┠─┼────────────────────────┨                                      │

│┃3 │회신문의 공개 연기 요청 기간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회신문의 공개 연기 요청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신문이 공개될 경우        │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 연기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2. 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3. 신청자의 회신문 공개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 홍보 등 사유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

│개략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                                                                                              │

│■ 첨부서류                                                                                   │

│8-1. 회신문의 공개 연기 요청시, 공개 연기 요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9-1. 공동신청인의 대표자가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

│증빙서류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규제 신속 확인 회신문

[별지 3]

규제 신속 확인 회신문 

┌────────────────────────────┐

│1. 담당자                                               │

│                                                        │

│┏━━━━┯━┯━━━━━━┯┯━━━┯┓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        │  │(직위, 성명)││      │┃              │

│┠────┼─┼──────┼┼───┼┨              │

│┃관련    │  │담당자      ││연락처│┃              │

│┃행정기관│  │(직위, 성명)││      │┃              │

│┠────┼─┼──────┼┼───┼┨              │

│┃관련    │  │담당자      ││연락처│┃              │

│┃행정기관│  │(직위, 성명)││      │┃              │

│┗━━━━┷━┷━━━━━━┷┷━━━┷┛              │

├────────────────────────────┤

│2. 신청 요지                                            │

│                                                        │

│┏┓                                                    │

│┃┃                                                    │

│┗┛                                                    │

├────────────────────────────┤

│3. 회신 요지                                            │

│                                                        │

│┏┓                                                    │

│┃┃                                                    │

│┗┛                                                    │

├────────────────────────────┤

│4. 회신 이유                                            │

│                                                        │

│┏┓                                                    │

│┃┃                                                    │

│┗┛                                                    │

├────────────────────────────┤

│5. 인허가 등 필요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 │

│                                                        │

│┏┓                                                    │

│┃┃                                                    │

│┗┛                                                    │

└────────────────────────────┘

별표 0004: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별지 4]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

│1. 신청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

│3. 신청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4. 신청자에게 업무위탁할 금융회사                                                             │

│                                                                                              │

│┏━━━━┯━━━━━━━━━━━━━━━┓                                                  │

│┃상    호│                              ┃                                                  │

│┠────┼───┬────┬─┬───┬┨                                                  │

│┃담당자  │(직위)│전화번호│  │이메일│┃                                                  │

│┗━━━━┷━━━┷━━━━┷━┷━━━┷┛                                                  │

├───────────────────────────────────────────────┤

│5.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 내용                                                            │

│                                                                                              │

│┏━┯━━━━━━━━━━━━━━━━━━━━━━┓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명칭 :                    ┃                                          │

│┠─┼──────────────────────┨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                                          │

│┠─┼──────────────────────┨                                          │

│┃3 │해당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

│┠─┼──────────────────────┨                                          │

│┃4 │해당 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5 │그 밖의 내용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것                                       │

│2. 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대출, ?은행, ?자본시장, ?보험, ?여신전문, ?데이터, ?      │

│전자금융/보안, ?P2P, ?기타(000)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3. 각 주요 신청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5-1.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

│6. 서비스의 지역에 관한 사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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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6-1. 서비스의 지역에 대한 증빙서류                                                            │

├───────────────────────────────────────────────┤

│7. 서비스의 혁신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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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와 비교할 때 충분히           │

│혁신적인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7-1.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한 증빙서류                                                          │

├───────────────────────────────────────────────┤

│8. 소비자의 편익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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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8-1.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증빙서류                                                            │

├───────────────────────────────────────────────┤

│9. 업무위탁의 불가피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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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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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신청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9-1. 업무위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증빙서류                                                      │

├───────────────────────────────────────────────┤

│10. 시범운영의 준비상황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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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시범 운영계획, 재무?인력?설비  │

│확보계획,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서비스개발 현황, 시범 운영 종료 이후 계획 등)가              │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0-1. 시범운영의 준비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

│10-2. 업무위탁할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 등)이             │

│업무위탁 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검토한 공문 등                                                  │

├───────────────────────────────────────────────┤

│11.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 금융시장 또는 이용자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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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1-1. 금융회사의 건전성?신인도, 금융시장 또는 이용자에 대한 증빙서류                         │

├───────────────────────────────────────────────┤

│12.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12-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2-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5: 업무위탁 보고서

[별지 5]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업무위탁 보고서

┌──────────────────────────────────────────────┐

│문서번호 :                                      20  .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                                                                                            │

│사본수신 : 해당 감독국장                                                                    │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대리인과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

│사실을 보고합니다.                                                                          │

│                                                                                            │

│- 다    음 -                                                                                │

│                                                                                            │

│1. 계약건명 :                                                                               │

│                                                                                            │

│2. 계약상대방(지정대리인) :                                                                 │

│                                                                                            │

│3. 계약기간 : 20  .  .  . ∼ 20  .  .  .                                                    │

│                                                                                            │

│4. 계약내용 :                                                                               │

│                                                                                            │

│                 보고자(대리인)                      (인)                                   │

│                                                                                            │

│기재상의 주의                                                                               │

│1.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 첨부서류                                                                                 │

│1. 업무위탁 계약서(안) 사본 1부                                                             │

│2.「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 사본 1부                                                             │

│3. 업무위탁 계약이 규정 제29조에 따른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              │

│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의                 │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1부                                                              │

│4.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

│5.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1부                                         │

│6. 계약상대방에 관한 사항(지정대리인 지정 결정문 등)                                        │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

별표 000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6]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 

┌───────────────────────────────────────────────┐

│1. 신청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

│(취소)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

│3. 신청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등                                                    │

│                                                                                              │

│┏━┯━━━━━━━━━━━━━━━━━━━━━━━━┓                                      │

│┃1 │지정일 :                                        ┃                                      │

│┠─┼────────────────────────┨                                      │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                                      │

│┠─┼────────────────────────┨                                      │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

│┠─┼────────────────────────┨                                      │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                                      │

│┠─┼────────────────────────┨                                      │

│┃6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 :           ┃                                      │

│┠─┼────────────────────────┨                                      │

│┃7 │부가조건 :                                      ┃                                      │

│┠─┼────────────────────────┨                                      │

│┃8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사항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결정 통지서 내용을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4-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결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                                         │

├───────────────────────────────────────────────┤

│5.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등                              │

│                                                                                              │

│┏━━━━━━━┯┓                                                                          │

│┃변경(취소) 전 │┃                                                                          │

│┠───────┼┨                                                                          │

│┃변경(취소) 후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변경(취소) 전, 후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6. 변경(취소) 신청 사유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변경(취소) 신청            │

│사유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6-1. 변경(취소)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7.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등의 공개 여부                  │

│                                                                                              │

│┏━┯━━━━━━━━━━━━━━━━━━━━━━━━━━┓                                  │

│┃1 │변경(취소) 사항의 공개 여부 :                       ┃                                  │

│┠─┼──────────────────────────┨                                  │

│┃2 │변경(취소) 사항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변경(취소) 사항의 비공개 요청시, 동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2.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 홍보 등 사유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략적인       │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                                                                                              │

│■ 첨부서류                                                                                   │

│7-1. 변경(취소) 사항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8-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7: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별지 7]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

│1. 신청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의 의사결정을        │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신청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

│3. 신청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4.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

│                                                                                    │

│┏━┯━━━━━━━━━━━━━━━━━━━━━━━━━━━┓                      │

│┃1 │지정일 :                                              ┃                      │

│┠─┼───────────────────────────┨                      │

│┃2 │업무위탁(예정) 금융회사 :                             ┃                      │

│┠─┼───────────────────────────┨                      │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칭,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                      │

│┠─┼───────────────────────────┨                      │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                      │

│┠─┼───────────────────────────┨                      │

│┃5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6 │그 밖의 내용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결정 통지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4-1.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결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                                   │

├──────────────────────────────────────────┤

│5.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개요                                                        │

│                                                                                    │

│┏━┯━━━━━━━━━━━━━━━━━━━━━━━━━━━━━━━━━━┓        │

│┃1 │철회 사유 및 내용 :                                                 ┃        │

│┠─┼──────────────────────────────────┨        │

│┃2 │철회 이행 시기 :                                                    ┃        │

│┠─┼──────────────────────────────────┨        │

│┃3 │철회 이행 방법(소비자 보호절차, 업무위탁 금융회사와의 후속절차 등)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사유 및 내용, 철회 이행 시기, 철회 이행 방법에 대해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5-1.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사유 및 내용, 철회 이행 시기, 철회 이행 방법에 대한       │

│증빙서류                                                                            │

├──────────────────────────────────────────┤

│6.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

│6-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6-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8: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8]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

│1. 혁신금융사업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혁신금융사업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

│3. 혁신금융사업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

├───────────────────────────────────────────────┤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현황                                                                  │

│                                                                                              │

│┏━┯━━━━━━━━━━━━━━━━━━━━━┓                                            │

│┃1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칭 :                   ┃                                            │

│┠─┼─────────────────────┨                                            │

│┃2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일 :                 ┃                                            │

│┠─┼─────────────────────┨                                            │

│┃3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의 효력기간 :        ┃                                            │

│┠─┼─────────────────────┨                                            │

│┃4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                                            │

│┠─┼─────────────────────┨                                            │

│┃5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

│┠─┼─────────────────────┨                                            │

│┃6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7 │규제특례대상 금융관련 법령 :              ┃                                            │

│┠─┼─────────────────────┨                                            │

│┃8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부가조건 :  ┃                                            │

│┗━┷━━━━━━━━━━━━━━━━━━━━━┛                                            │

│                                                                                              │

├───────────────────────────────────────────────┤

│                                                                                              │

│5.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신청 사유                                                               │

│                                                                                              │

│                                                                                              │

│┏┓                                                                                          │

│┃┃                                                                                          │

│┗┛                                                                                          │

│                                                                                              │

│                                                                                              │

├───────────────────────────────────────────────┤

│6. 지정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

│상세히 기재할 것                                                                              │

│                                                                                              │

├───────────────────────────────────────────────┤

│7. 지정기간 연장 이후 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지정기간 연장 이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

├───────────────────────────────────────────────┤

│8. 지정기간 연장 이후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

│등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

│■ 첨부서류                                                                                   │

│8-1.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증빙서류                                       │

│                                                                                              │

│                                                                                              │

│                                                                                              │

│                                                                                              │

│                                                                                              │

├───────────────────────────────────────────────┤

│9. 지정기간 연장 이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9-1.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서류                                            │

├───────────────────────────────────────────────┤

│10.  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

│                                                                                              │

│┏━┯━━━━━━━━━━━━━━━━━━━━━━━━━━━━━━━━━┓                    │

│┃1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 내용의 공개 여부 :                       ┃                    │

│┠─┼─────────────────────────────────┨                    │

│┃2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지정기간이 연장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동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요청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2.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 홍보 등 사유로 해당 금융서비스의 개략적인       │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                                                                                              │

│■ 첨부서류                                                                                   │

│10-1.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 내용의 비공개 요청시, 비공개 요청 사유에 대한                  │

│증빙서류                                                                                      │

├───────────────────────────────────────────────┤

│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리인)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9: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

[별지9]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이 메 일 :             │

└────────────┘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

│1. 혁신금융사업자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사업자(법인)│┃                                      │

│┃          ││        │            │등록번호    │┃                                      │

│┠─────┼┴────┼──────┼──────┴┨                                      │

│┃업    종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          │발행주식총수│              ┃                                      │

│┗━━━━━┷━━━━━┷━━━━━━┷━━━━━━━┛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혁신금융사업자의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                                                     │

│                                      임직원수 :    명(임원:   명, 직원: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자격증┃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 및 주요 전문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전문자격증명원 각 1부                      │

├───────────────────────────────────────────────┤

│3. 혁신금융사업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20  .  .  . │20  .  .  . │20  .  .  . ┃                                      │

│┠─────┼──────┼──────┼──────┨                                      │

│┃자산총계  │            │            │            ┃                                      │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총계  │            │            │            ┃                                      │

│┠─────┼──────┼──────┼──────┨                                      │

│┃자본금    │            │            │            ┃                                      │

│┠─────┼──────┼──────┼──────┨                                      │

│┃영업수익  │            │            │            ┃                                      │

│┠─────┼──────┼──────┼──────┨                                      │

│┃영업비용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첨부서류                                                                                   │

│3-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1부                                                                     │

│                                                                                              │

│                                                                                              │

│                                                                                              │

│                                                                                              │

├───────────────────────────────────────────────┤

│                                                                                              │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현황                                                                  │

│                                                                                              │

│┏━┯━━━━━━━━━━━━━━━━━━━━━┓                                            │

│┃1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칭 :                   ┃                                            │

│┠─┼─────────────────────┨                                            │

│┃2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일 :                 ┃                                            │

│┠─┼─────────────────────┨                                            │

│┃3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의 효력기간 :        ┃                                            │

│┠─┼─────────────────────┨                                            │

│┃4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

│┠─┼─────────────────────┨                                            │

│┃5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

│┠─┼─────────────────────┨                                            │

│┃6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                                            │

│┠─┼─────────────────────┨                                            │

│┃7 │규제특례대상 금융관련 법령 :              ┃                                            │

│┠─┼─────────────────────┨                                            │

│┃8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부가조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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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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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 개선 대상 법령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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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

│모든 규정을 말함)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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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 개선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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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개선 신청을 하게 된 배경, 규제 개선 내용, 규제 개선시 기대효과 등 신청 사유를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5-1. 구체적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                                                                                              │

├───────────────────────────────────────────────┤

│8. 신청자 소속 준법감시인,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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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규제 개선 신청에 대한 신청자 소속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이를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8-1. 신청자 소속 준법감시인, 법무지원부서의 의견에 대한 증빙서류                              │

│                                                                                              │

│                                                                                              │

│                                                                                              │

├───────────────────────────────────────────────┤

│9. 규제개선 이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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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규제개선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

│여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9-1.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서류                                            │

│                                                                                              │

│                                                                                              │

├───────────────────────────────────────────────┤

│10. 규제개선 이후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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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상의 주의                                                                                 │

│1. 규제개선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

│기재할 것                                                                                     │

│                                                                                              │

│■ 첨부서류                                                                                   │

│10-1.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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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제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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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대리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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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6', '20200203', '20200513', '20210714', '20221207', '20240819']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