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9,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9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휴업ㆍ폐업,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시심사원"이란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품질관리"란 공시제품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조사원"이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공시기관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을 말한다.5. "사무소"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를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호의 지원을 포함한다.)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1조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7.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이나 병해충에 대한 효과와 피해,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 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공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기간2. 지정 신청자격3. 지정 기관 수4. 지정 신청서류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시기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지정 갱신되는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 ① 공시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규칙  제81조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1. 휴업ㆍ폐업 사유2. 휴업ㆍ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의 업무현황3. 휴업기간(1월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휴업 할 수 있음)4.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5.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휴업의 경우 사본제출)6. 휴업ㆍ폐업에 따른 공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기관의 증빙서류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해준 자에게 휴업ㆍ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기관을 선택한 자료②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농관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공시기관의 장은 농관원장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를 받은 자 및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에게 휴업ㆍ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휴업을 한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그 밖의 사항)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ㆍ제25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①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4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②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3조(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② 제1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4. 시험작업구역5. 자료보관시설6. 관리용시설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관리기준', '제14조(시험연구기관 지정심사) ① 농관원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표 6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1.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등 인력기준의 적합성2.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3. 기타 시험 수행 능력의 적합성② 농관원장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관련 신청서류와 심사 자료를 제공받아 시험연구기관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자료 제출과 제1항의 지정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 ① 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지방사무소가 있을 경우 지방사무소 포함)3. 업무범위4.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제16조(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 ① 농관원장은 매년 시험연구기관의 일부를 선정하여 법 제41조의3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시험연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3. 그 밖에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관원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조직

 가.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최소 6개월 이상 공시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공시심사원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 등에 대한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3) 입사 및 퇴사일자

   4)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5) 공시기관의 공시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라. 공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농관원장이 공시 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력

 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공시심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성분ㆍ유해성분 등 이화학성분 검사와 관련된 심사분야

   2) 비해시험ㆍ효과시험 등 식물시험과 관련된 심사분야

   3) 유용ㆍ병원성미생물 등 미생물분석과 관련된 심사분야

 나. 공시심사원은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은 매년 공시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1) 공시의 상담, 서류의 보관, 공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공시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시 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ㆍ진열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정실

  1) 공시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 공시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3년 이상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상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실태조사 또는 검사기관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공시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보관실

   가) 공시 신청서, 심사보고서, 시험물질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독립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공시 업무규정

 가. 일반원칙

  1) 공시 업무규정은 법, 규칙 개정 시에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시 업무규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일정ㆍ지도방법 등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양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시 업무 실시방법

  1)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규칙, 농관원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시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은 규칙 제61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지도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방법 및 교육실시 계획

    나) 유기농업자재의 주성분(대표성분),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유기합성농약 성분, 리친(Ricin)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및 공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계획

    다)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되는 수입원료에 대한 이력관리, 품질검사 등 사후관리 계획

  2) 1)에 따른 품질검사는 법 제39조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2회 이상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검사는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제품 미생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질검사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을 따른다. 이 경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4)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사무실 또는 공장소재지를 방문하여 공시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1)부터 3)의 규정을 따르거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절차는 농관원장이 고시한「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다.

  6) 사후관리 결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비료ㆍ농약 중복 제품인 경우 농촌진흥청과 제품 생산지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유기농업자재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이후 행정처분 내역 포함)

 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수수료

  1) 공시 수수료는 규칙 제90조에 따라 신청비, 공시심사원의 출장비, 심사ㆍ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시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3) 공시 수수료,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는 공시 신청시 납부 받아야 한다.

  4)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출장인원 축소, 신청 포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공시심사원의 준수사항

  1) 공시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공시심사원은 공시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심사원은 공시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시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시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자체관리ㆍ감독계획

  1)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1) 공시기관의 장은 모든 공시심사원에 대해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소속 공시심사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시기관의 장은 신규로 지정된 공시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공시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1)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 목표 및 의지

   나)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대한 관리체계

   다) 운영책임자 및 조직원의 성명,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라) 조직원의 권한, 책임 및 담당 업무의 계통을 알 수 있는 조직도

   마) 문서관리를 포함한 행정절차

   바)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절차

   사)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아) 공시의 승인, 유효기간 갱신, 변경승인, 공시의 취소 등 행정 업무 규정 및 추진절차

    자) 공시심사원의 채용기준 및 확충계획

  2) 공시기관의 장은 1)의 관리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시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실시

   나)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다)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의 작성 및 보관

 자.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1)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공시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시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1)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 준비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시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카.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타. 기타

  1)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등에 대하여 확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공시제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0002: 공시기관 지정신청 등의 제출서류

[별표 2] 

공시기관 지정신청 등의 제출서류

1. 지정신청 및 지정 갱신신청

 가. 조직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계획

  2) 공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

  3)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외의 업무 수행사항 및 공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서

 나. 인력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2) 해당 전문분야 인증업무 관련 교육수료증

 다.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에 필요한 규모ㆍ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2) 보관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

  3) 기타 안전장비 관련 서류

 라. 공시 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규정

2. 변경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제1호에 준한다.

별표 0003: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별표 3]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1. 서류심사

   농관원장은 별표2에 따라 제출된 공시기관의 지정신청서류에 대하여 규칙 제75조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의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가. 농관원장은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농관원장은 현장심사시 공시기관 신청인 및 공시심사원과의 면담, 현장관찰,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시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종합심사

 가. 농관원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0004: 공시심사원의 교육 실시방법

[별표 4] 

공시심사원의 교육 실시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내용

┌───────┬─────────────────────────────────┐

│과정명        │공시심사원 교육                                                   │

│              ├────────────────┬────────────────┤

│              │신규양성자교육                  │보수교육                        │

├───────┼────────────────┼────────────────┤

│교육 대상     │제2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 공시기관의 공시심사원, 공시심사│

│              │의 자격을 갖춘 자               │원 신규양성자교육 이수자        │

├───────┼────────────────┼────────────────┤

│교육 시기     │ 공시심사원 지정 이전           │매년 1회 이상                   │

├───────┼────────────────┼────────────────┤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

│교육 내용     │- 유기농업자재 관련 법규                                          │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

│              │유기농업자재 심사방법 및 절차 등                                  │

├───────┼────────────────┬────────────────┤

│교육 평가기준 │ - 매과목 50점 이상, 전과목 평  │없음                            │

│              │균 70점 이상 득점               │                                │

└───────┴────────────────┴────────────────┘

2.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학력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 주성분ㆍ유해성분 등 이화학성분 검사와 관련된 심사분야: 화학ㆍ농화학ㆍ약학ㆍ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나) 피해시험ㆍ효과시험 등 식물시험과 관련된 심사분야: 농화학ㆍ농생물학ㆍ미생물학ㆍ원예학ㆍ식물 보호학ㆍ농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다) 유용ㆍ병원성미생물 등 미생물분석과 관련된 심사분야: 미생물학?농생물학?생명과학?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3) 2)의 구분에 따른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국ㆍ공립 및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ㆍ검사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000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세부 지정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세부 지정기준 (제12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고시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본 문서에도 적용되며 부가적으로 다음의 정의가 사용된다.

 1.1 "운영책임자(Test facility management)"란 시험 수행의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자 또는 연구소장 등이 겸직할 수 있다.

 1.2 "시험의뢰자(Sponsor)"란 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험책임자(Study Director)"란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시험에 관해 시험계획, 시험 자료의 확인 및 관리, 자료의 분석 등 시험의 실질적인 수행자이며 책임자이다.

 1.4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시험연구 기관이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험의 방법,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해 문서화된 지침서를 말한다.

 1.5 "시험일정 총괄표(Master schedule)"란 시험연구기관에서 각 시험과정들을 추적 조사하고 업무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체 시험계획표를 말한다.

 1.6 "시험계획서(Study plan)"란 시험에 대해 시험목적, 시험방법, 범위 및 실험계획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1.7 "시험계획서의 변경(Study plan amendment)"이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시험계획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험계획서의 이탈(Study plan deviation)"이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시험계획서로부터 비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9 "시험기초자료(Raw Data)"란 시험의 관찰이나 과정을 기록한 시험연구기관의 기록이나 문서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시험기초자료에는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카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관찰결과의 구술, 자동기기로부터의 출력자료 또는 실험종료일까지 정보를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기타 자료저장 매체가 포함될 수 있다.

 1.10 "검체(Specimen)"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

 1.11 "실험개시일(Experimental starting date)"이란 시험 자료가 처음으로 수집된 날을 의미한다.

 1.12 "실험종료일(Experimental completion date)"이란 시험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된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1.13 "시험개시일(Study initiation date)"이란 시험책임자가 시험계획서에 서명한 날을 말한다.

 1.14 "시험종료일(Study completion date)"이란 시험책임자가 최종보고서에 서명한 날을 말한다.

 1.15 "시험물질(Test item)"이란 시험의 대상이 된 물질을 말한다.

 1.16 "대조물질(Reference item)"이란 시험물질과 비교할 목적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1.16 "제조단위(Batch)"란 균질성을 갖도록 설계되고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시험물질, 대조물질의 특정 양 또는 로트(Lot)를 말한다.

 1.17 "부형제(Vehicle)"란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이 시험계에 용이하게 적용되도록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을 혼합, 분산, 용해시키는데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책임자를 시험분야별로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책임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시험책임자의 자격(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4) 국ㆍ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ㆍ분석기관에서 해당 전분분야 시험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2 해당 전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분석 분야: 화학, 농화학, 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2) 식물시험 분야: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농약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

  (3) 미생물분석 분야: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농화학분야와 관련된 학과

  (4) 잔류시험 분야: 농화학, 화학, 생화학 등 분석과 관련된 학과

  (5) 독성시험 분야: 의학, 수의학, 약학 등 독성시험과 관련된 학과

  2.3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2.4 운영책임자의 책무

  운영책임자는 시험연구기관을 대표하여 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시험연구기관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시험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유능한 담당자 및 적절한 시설, 장치 및 실험용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시험의 관리자로서 그 시험의 전반적인 실시와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험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표준작업지침서가 작성되고 준수되는지를 확인하며, 모든 표준작업 지침서의 제정, 개정, 수정 및 폐기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시험책임자에 의해 시험계획서가 승인되도록 한다.

  (4)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유지되도록 한다.

  2.5 시험책임자의 책무

  (1) 시험책임자는 시험관리자로서 그 시험의 전반적인 실시와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시험계획서 및 그 변경계획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승인한다.

  (3) 생성된 모든 시험 기초자료가 문서화되며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험이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종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3. 시설기준

 3.1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처리시설과 분석시설 및 미생물시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3.2 시험연구기관은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3 물품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3.4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령,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3.5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6 자료보관시설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시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7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시설, 오염방지 및 운반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장비기준

  4.1 시험연구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2 시험에 이용되는 장비는 항상 최적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자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관리규정에는 시험장비의 도입, 정기점검, 보수, 교정,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의 관리 및 사용기록은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4.3 시험장비 중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전문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5. 시험관리 기준

 5.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특성, 외관 및 물리화학적 성상, 수령날짜, 유효기간, 수령한 양과 시험에 이용된 양은 기록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보관용기에는 식별에 필요한 정보, 유효기간, 특이한 보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물질의 각 제조단위에서 분석용 샘플을 보관하여야 한다.

 5.2 표준작업지침서

  (1) 시험연구기관은 생성할 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의 제ㆍ개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수행과 관련된 최신의 표준작업지침서 사본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역에 비치해야 한다. 이들 표준작업지침서의 보조수단으로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매뉴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 아래의 표준작업지침서는 갖추어야 한다.

    (a)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기준 및 관리(배포, 회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b)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5.3 시험의 실시기준

  (1) 시험계획서의 작성기준

    (a) 시험계획서는 각각의 시험개시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서에는 시험책임자가 날짜를 명시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b) 시험계획서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는 시험책임자가 적시에 이탈내용을 인식하고 서술 및 설명과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 기초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서의 내용

    (a) 시험의 종류, 시험번호,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정보

    (b) 시험의뢰자 및 시험연구기관 관련 정보

    (c) 날짜

     ① 시험책임자, 운영책임자에 의한 시험계획서의 승인일

     ② 예정된 실험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d) 시험방법

      시험에 사용할 시험 지침(기준과 방법)은 농관원장이 고시한「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다. 

    (e) 시험의 순서에 따른 세부절차

    (f) 기록(시험 종료 후 보관해야 할 문서 목록)

  (3) 시험의 실시

    (a) 각 시험마다 고유의 시험번호를 사용하며, 이 시험번호는 시험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시험기초 자료나 검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번호를 통해 시험 및 검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b) 시험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c) 시험 실시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직접, 신속,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기록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d) 시험기초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록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의 이유를 기재하고, 변경하는 개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4 시험결과의 보고(최종보고서)

  (1) 일반사항

    (a) 각 시험마다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b) 최종보고서는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험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가 적어야 한다.

    (c) 최종보고서가 정정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이나 추가 사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시험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의 내용

    (a) 시험제목,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대한 정보

    (b) 시험의뢰자 및 시험연구기관에 관련한 정보

     ①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② 관련된 모든 시험연구기관과 시험장소의 명칭과 주소

     ③ 시험책임자의 성명

     ④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의 성명과 주소

    (c) 날짜

     실험개시일 및 실험종료일

    (d) 시험재료와 시험방법

     ① 사용한 시험방법과 시험재료에 대한 기술

     ② 시험에 사용한 시험기준과 방법

    (e) 결과

     ① 시험결과의 요약

     ②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③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 결과

     ④ 결과의 평가와 고찰 및 결론

    (f)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험연구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원본은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보관한다.

    (g) 시험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시험계획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시험기초자료 및 최종보고서의 보관 장소

5.5 기록과 재료의 보관과 유지

  (1) 아래의 사항은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와 시험물질은 최종보고서의 평가 종료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a) 각 시험의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최종보고서

    (b) 시험일정 총괄표

    (c) 시험담당자의 자격, 훈련, 경험, 업무분장의 기록

    (d) 기기의 보수, 교정의 기록과 보고

    (e) 과거의 모든 표준작업지침서

    (f) 환경 모니터링 기록 

  (2)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재료(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험연구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고 법정 후계자가 없는 경우, 그 보관 자료는 해당 시험의 시험의뢰자에게 이관되어야 한다.

  (4) 시험연구기관은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해당 보관 자료를 폐기, 반환 또는 계속하여 보관 할 수 있다.

별표 000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 (제14조 관련)

[별표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 (제14조 관련)

1. 일반사항

┌─────┬─────┬─────┬────────────┐

│명칭(상호)│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운영책임자│                        │

├─────┼┬────┼─────┴────────────┤

│지정번호  ││점검분류│□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

└─────┴┴────┴──────────────────┘

2. 지정기준 평가

┌────┬───────────────────────┬──────────┐

│구  분  │평가항목                                      │결과                │

├────┼───────────────────────┼──────────┤

│인력기준│자격을 갖춘 시험책임자가 있는가?              │□5 □4 □3 □2 □1 │

│        ├───────────────────────┼──────────┤

│        │운영책임자는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5 □4 □3 □2 □1 │

│        │가?                                           │                    │

│        ├───────────────────────┼──────────┤

│        │시험책임자는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5 □4 □3 □2 □1 │

│        │가?                                           │                    │

├────┼───────────────────────┼──────────┤

│시설기준│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  │□5 □4 □3 □2 □1 │

│        │추고 있는가?                                  │                    │

│        ├───────────────────────┼──────────┤

│        │전처리실과 분석시설, 미생물실험실은 분리되어  │□5 □4 □3 □2 □1 │

│        │있는가?                                       │                    │

│        ├───────────────────────┼──────────┤

│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  │□5 □4 □3 □2 □1 │

│        │되어 있는가?                                  │                    │

│        ├───────────────────────┼──────────┤

│        │물품이나 장비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5 □4 □3 □2 □1 │

│        ├───────────────────────┼──────────┤

│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취급시설이 적절하게 갖  │□5 □4 □3 □2 □1 │

│        │추어져 있는가?                                │                    │

│        ├───────────────────────┼──────────┤

│        │시험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을 위한 자료보관시   │□5 □4 □3 □2 □1 │

│        │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5 □4 □3 □2 □1 │

│        │있는가?                                       │                    │

├────┼───────────────────────┼──────────┤

│장비기준│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4 □3 □2 □1 │

│        ├───────────────────────┼──────────┤

│        │시험장비의 자체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5 □4 □3 □2 □1 │

│        ├───────────────────────┼──────────┤

│        │시험장비의 관리 및 사용기록은 작성, 유지되고  │□5 □4 □3 □2 □1 │

│        │있는가?                                       │                    │

│        ├───────────────────────┼──────────┤

│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   │□5 □4 □3 □2 □1 │

│        │준을 따르고 있는가?                           │                    │

│        ├───────────────────────┼──────────┤

│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5 □4 □3 □2 □1 │

│        │전문교정기관의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                    │

└────┴───────────────────────┴──────────┘

┌─────┬──────────────────────┬──────────┐

│구  분    │평가항목                                    │결과                │

├─────┼──────────────────────┼──────────┤

│시험물질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정보 및 사용기록을 작 │□5 □4 □3 □2 □1 │

│및        │성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                    │

│대조물질  ├──────────────────────┼──────────┤

│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보관용기에 표기사항이 │□5 □4 □3 □2 □1 │

│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가?                     │                    │

│          ├──────────────────────┼──────────┤

│          │시험물질의 분석용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가?   │□5 □4 □3 □2 □1 │

├─────┼──────────────────────┼──────────┤

│표준작업  │표준작업지침서가 필요한 구역에 비치되어 있는│□5 □4 □3 □2 □1 │

│지침서    │가?                                         │                    │

│          ├──────────────────────┼──────────┤

│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기준 및 관리에 대한 표준 │□5 □4 □3 □2 □1 │

│          │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있는가?                 │                    │

│          ├──────────────────────┼──────────┤

│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5 □4 □3 □2 □1 │

│          │방법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있는가? │                    │

├─────┼──────────────────────┼──────────┤

│시험의    │시험계획서의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5 □4 □3 □2 □1 │

│실시기준  │                                            │                    │

│          ├──────────────────────┼──────────┤

│          │시험계획서의 내용은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5 □4 □3 □2 □1 │

│          │가?                                         │                    │

│          ├──────────────────────┼──────────┤

│          │시험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5 □4 □3 □2 □1 │

│          ├──────────────────────┼──────────┤

│          │시험실시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적절하게 기록│□5 □4 □3 □2 □1 │

│          │되고 있는가?                                │                    │

│          ├──────────────────────┼──────────┤

│          │시험기초자료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5 □4 □3 □2 □1 │

│          │있는가?                                     │                    │

├─────┼──────────────────────┼──────────┤

│시험결과  │각 시험마다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가?   │□5 □4 □3 □2 □1 │

│의 보고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에 시험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가 기 │□5 □4 □3 □2 □1 │

│서)       │재되어 있는가?                              │                    │

│          ├──────────────────────┼──────────┤

│          │최종보고서를 정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의 절차 │□5 □4 □3 □2 □1 │

│          │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적절하게 기술되고 있는  │□5 □4 □3 □2 □1 │

│          │가?                                         │                    │

│          ├──────────────────────┼──────────┤

│          │최종보고서의 제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5 □4 □3 □2 □1 │

├─────┼──────────────────────┼──────────┤

│기록과 재 │지정된 기간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5 □4 □3 □2 □1 │

│료의 보관 ├──────────────────────┼──────────┤

│및 유지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자료의 목록이 작성되어  │□5 □4 □3 □2 □1 │

│          │있는가?                                     │                    │

│          ├──────────────────────┼──────────┤

│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의 처리 절차가 마련되 │□5 □4 □3 □2 □1 │

│          │어 있는가?                                  │                    │

├─────┴──────────────────────┼──────────┤

│합  계                                                  │                    │

├────────────────────────────┼──────────┤

│평  점                                                  │                    │

└────────────────────────────┴──────────┘

┌──────────────────────────────────────┐

│                                                                  │

│                                                                            │

│1.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 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2. 평점은 평가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기재                   │

│ 가. 평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                │

│   예; (인력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 + (시설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 │

│치) + (장비기준.....) + .... + (기록과 재료의 보관 및 유지 평가점수         │

│합계 × 가중치)                                                             │

│  * 가중치: 인력기준(0.5), 시설기준(0.5), 장비기준(0.4), 시험물질 및 대조물 │

│질(0.7), 표준작업지침서(0.8), 시험의 실시기준(0.7), 시험결과의              │

│보고(최종보고서)(0.7), 기록과 재료의 보관 및 유지(0.5)                      │

│3. 현지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 가. 적합 :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

│ 나. 보완 :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항목 점수 중 1개 이상이 미흡 또 │

│는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완 후 재평가                 │

│ 다. 부적합 :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다만,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는 보완 후 재평가                               │

└──────────────────────────────────────┘

별표 0001: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처리기간                                        2개월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소속기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신청내역      │[ ]신규양성자교육   [ ]보수교육(교육 이수 년도:    년)                                            

                ├─────────────────────────────────────────────────

                │해당되는 교육 신청 자격요건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제9조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교육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사진 2매(3×4cm)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자격요건 심사       │?│교육                │?│이수증 발급 │  

  └──────┘  └──────────┘  └──────────┘  └──────────┘  └──────┘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증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증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제9조제3항에 │

│따라 공시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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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생년월일│학력    │주    소│비  고┃

┃      │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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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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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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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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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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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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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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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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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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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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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출입 시 교부 문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

│관인생략│

└────┘

공시기관 조사

□ 조사장소(업체명 등) : 

□ 조사자

ㆍ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팀 ㆍㆍ 지원         (☎           )

ㆍ 직 명            성 명           (서명)  외  ㆍ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 제50조에 따라 공시기관(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ㆍ지원장)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우리원 본원(지원)[(054)429-4185   │

│등]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

별표 0005: 확인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5호서식] 

┏━━━━━━━━━━━━━━━━━━━━━━━━━━━━━━━━━━━━━┓

┃확       인       서                                                      ┃

┠───┬┬──────┬─────────────────────────┨

┃소재지││전화번호    │                                                  ┃

┠───┼┼──────┼─────────────────────────┨

┃업체명││사업자번호  │                                                  ┃

┠───┼┤(과태료:주민│                                                  ┃

┃대표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확인자    주  소 :                                                      ┃

┃            성  명 :                     (인)  (대표자와의 관계 :        )┃

┃  조사원    소  속 :                                                      ┃

┃                직 :                 성명 :                 (인)          ┃

┃                직 :                 성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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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업체명(공시번호):                                                                     │

│대표자 성명 :                                                                         │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

│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조사원    소속                 직급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           │

│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 ? 전화(휴대폰)번호:                                                                 │

│ ? 의견진술 내용                                                                     │

│※ 과태료 감경                                                                        │

│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          │

│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

│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기관명 :                                                                          │

│  - 주소 :                                                       (우)                 │

│  - 전화(FAX)번호:                            (FAX:                )                  │

│  - 인터넷: www.naqs.go.kr(전자민원→ 부정비리신고)                                   │

└───────────────────────────────────────────┘

별표 0007: 과태료처분통지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7호서식]

┌─────────────────────────────────────────┐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

│                                                                                  │

│  제    호                                                                        │

│   1. 법인등록번호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2. 주   소 :                                                                   │

│   3. 법인대표 성명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및「질서   │

│  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공시기관(시험연구기관) 관련 처분내역을           │

│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4.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위반내용                                ││

│├─────┼─────┼─────┼─────────────────────┤│

││          │          │          │                                          ││

│└─────┴─────┴─────┴─────────────────────┘│

│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ㅇㅇ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백상지(80g/㎡)])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

│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                                                      │

│  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

│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                                                          │

│  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                                                       │

│  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

│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

│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8: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8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지정번호││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주  소      │                                      ┃

┃        │(대표자)││            │                                      ┃

┣━━━━┿━━━━┿┷━━━━━━┷━━━━━━━━━━━━━━━━━━━┫

┃위반내역│위반일시│                                                      ┃

┃        ├────┼───────────────────────────┨

┃        │위반내용│                                                      ┃

┣━━━━┿━━━━┿┯━━━━━━┯━━━━━━━━━━━━━━━━━━━┫

┃과 태 료│납부기한││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번      호  │                                      ┃

┃        ├────┼┼──────┼───────────────────┨

┃        │고지받은││과 태 료    │                                      ┃

┃        │일    자││금    액    │                                      ┃

┣━━━━┿━━━━┷┷━━━━━━┷━━━━━━━━━━━━━━━━━━━┫

┃이의제기│                                                                ┃

┃사    유│                                                                ┃

┃        │                                                                ┃

┃        │                                                                ┃

┣━━━━┷━━━━━━━━━━━━━━━━━━━━━━━━━━━━━━━━┫

┃                                                                          ┃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행위와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20170603', '20190617', '20240409'] (공포번호: ['2016-59', '2017-34', '2019-6',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