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직무발명"이란 청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청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청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5. "국유특허권"라 함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6.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7.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8.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9.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국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라. 노하우에 대한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10.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11. "노하우"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기술로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1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장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제4조(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청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전문가 인력풀 관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인력풀로 등록하고 운영·관리한다.1. 질병연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은 전문가2. 기술거래기관 및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협의체 등의 전문가(변리사 및 기술거래사 등 포함)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인력풀은 감염병, 만성병, 유전체 등의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심의의견을 작성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안건에 따라 관련분야 연구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⑤ 외부위원은 제5조에 따른 인력풀에서 전문기술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후보자 명단을 무작위 추출한 후 순차적으로 참석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⑥ 제5항에 따른 선정된 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 역할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해당여부와 승계여부에 관한 사항2.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등에 관한 사항3. 발명자 지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청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등② 심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배제한다.1.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2. 해당 기술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3. 그밖에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3장 직무발명 신고 및 등록', '제9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외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국가승계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④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청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 출원)  ① 발명자가 국외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외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국외 특허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외 특허 출원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국유특허권의 등록 요청)  ① 청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제재조치)  청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발명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제15조(기술가치 평가)  청장은 기술의 유효성 검토, 기술가격 산정 등을 위해 기술가치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기술가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이전 공고 및 안내)  청의 출원 중인 국유특허 및 노하우 등에 대하여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안내하여 실시예정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성 심사)  ① 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모집된 실시예정자에 대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이전 적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술이전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이하 "기술이전 책임자"라 한다) 및 실시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기술이전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이 기술이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9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20조(실시조건)  ①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노하우의 계약기간은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체결)  ① 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실시조건을 포함하여 실시예정자와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체결한다.② 기술이전 책임자는 실시권자에게 기술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약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 산정)  ① 정액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필요경비 및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경상기술료는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23조(기술료 징수)  ① 정액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경상기술료는 실시기간 만료 후, 납부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24조(기술료 처리)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대금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노하우의 처분대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기술이전 책임자는 계약조건의 이행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 과정을 전후하여 실시권자의 부도, 파산, 생산중단, 파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기술료 납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기업의 기술료 납부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④ 청장은 실시권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권자 또는 그 대표 등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 환수,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 청 주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청장은 실시계약 만료 30일전에 실시권자에게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7조(세부지침 제정·운영)  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위임)  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등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3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