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8, 시행일자=20250418,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8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250418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은 의정원홀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훈ㆍ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5. 참가 예정인원② 관리부서(행정관리과)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독립기념관을 포함한다)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기타 보훈정신 함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서 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제9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예규 제18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8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일부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불응한"을 "응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상이한"을 "다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념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규정 [별표 1]

기념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반입, 설치, 철거 시 기념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기념관 부속시설인 영상, 음향장치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념관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념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회복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념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000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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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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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명        │                                                                ┃

┃청│(대표자명)  │                                                                ┃

┃인├──────┼┬─────┬─────────────────────────┨

┃  │직업?근무처││전화번호  │ 사무실:                                          ┃

┃  │(단체명)    ││          │ 휴대폰:                                          ┃

┃  ├──────┼┴─────┴─────────────────────────┨

┃  │주소        │                                                                ┃

┠─┴──────┼────────────────────────────────┨

┃대관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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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

┃                │      년   월   일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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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종류 및 명칭│                                                                ┃

┃사├──────┼────────────────────────────────┨

┃내│대관 목적   │                                                                ┃

┃용├──────┼────────────────────────────────┨

┃  │주요 내용   │                                                                ┃

┃  ├──────┼────────────────────────────────┨

┃  │참가예정인원│                                                                ┃

┃  ├──────┼────────────────────────────────┨

┃  │반입품의    │                                                                ┃

┃  │종류?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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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 행사계획서                                                             ┃

┃                                                                                  ┃

┃  본인은 기념관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국립대한  ┃

┃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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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107호)을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20250418'] (공포번호: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