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사용ㆍ관리ㆍ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시스템"이라 함은 통일부가 구축한("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 관련 모든 업무의 집합을 의미한다.②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1.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남북대화전략과장을 말한다.', '제4조(시스템 운영위원회) 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한다.2. 위원은 남북대화전략과장, 당국사업운영과장, 민간교류관리과장, 상황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이산가족과장, 인도지원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지정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자료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사용자 권한 제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운영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전략과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2.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운영 통제3.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시스템 복구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관계부처의 장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사용의 목적 및 정보 활용ㆍ보호 방안을 명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시스템 계정의 신청 절차) ① 업무담당자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③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정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④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업무담당자가 사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⑥ 관계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 계정의 부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⑦ 이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계정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계정 신청ㆍ해지ㆍ변경ㆍ분실 등에 대비한 신분확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신상정보, 사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용권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비밀번호 변경 등)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 등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타인에게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자 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정해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ㆍ유용하는 행위2.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 지원) ①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시스템 이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교육) ① 관리자는 시스템의 이용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보호)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②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ㆍ발송ㆍ반출하여서는 안된다.⑥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교류지원과장"을 "남북대화전략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류협력실장"을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남북경협과장,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 남북접경협력과장, 개발지원협력과장, 교류지원과장"을 "남북대화전략과장, 당국사업운영과장, 민간교류관리과장, 상황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으로,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장"을 "이산가족과장, 인도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류지원과장"을 "남북대화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

┠─────────┼┼────┼────────────────────────┨

┃생년월일          ││부 서 명│                                                ┃

┠─────────┼┼────┼────────────────────────┨

┃e-mail            ││직    위│                                                ┃

┠────┬────┼┼────┼────────────────────────┨

┃전화번호│사무실  ││FAX번호 │                                                ┃

┃        ├────┼┤        │                                                ┃

┃        │휴대전화││        │                                                ┃

┗━━━━┷━━━━┷┷━━━━┷━━━━━━━━━━━━━━━━━━━━━━━━┛

┏━━━━━━━━━┯┯━━━━┯━━━━━━━━━━━━━━━━━━━━━━━━┓

┃아이디            ││비밀번호│                                                ┃

┗━━━━━━━━━┷┷━━━━┷━━━━━━━━━━━━━━━━━━━━━━━━┛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의 9자리 이상                              

  □ 신청 내용                                                                      

┏━━━━━━━━━┯━━━━━━━━━━━━━━━━━━━━━━━━━━━━━━┓

┃신청 업무         │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

┃                  │ □인도지원         □개발지원협력                          ┃

┃                  │ □이산가족         □남북협력지구(개성공단 등)             ┃

┃                  │ □통계             □출입통행계획                          ┃

┃                  │ □기타(                         )                          ┃

┃                  │                                                            ┃

┃                  │ (ex :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위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성명(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소속 과(팀)장                        (서명 또는 날인) ┃

┃   ※ 위 서명은 공문 통보 시 결재 사인으로 대체가능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통일부의                        │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감수하겠습니다. 보안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통일부 업무(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

│통해 수행하는 민원처리, 통계, 정보조회, 그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내용에 위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밀준수      │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서약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0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신청자                                                                   

┏━━━━━━━━━┯┯━━━━┯━━━━━━━━━━━━━━━━━━━━━┓

┃성   명           ││소속기관│                                          ┃

┠─────────┼┼────┼─────────────────────┨

┃생년월일          ││부 서 명│                                          ┃

┠─────────┼┼────┼─────────────────────┨

┃e-mail            ││직    위│                                          ┃

┠────┬────┼┼────┼─────────────────────┨

┃전화번호│사무실  ││FAX번호 │                                          ┃

┃        ├────┼┤        │                                          ┃

┃        │휴대전화││        │                                          ┃

┗━━━━┷━━━━┷┷━━━━┷━━━━━━━━━━━━━━━━━━━━━┛

┏━━━━━━━━━┯━━━━━━━━━━━━━━━━━━━━━━━━━━━┓

┃아이디            │                                                      ┃

┗━━━━━━━━━┷━━━━━━━━━━━━━━━━━━━━━━━━━━━┛

  □ 사용정지 사유                                                            

┏━━━━━━━━━┯━━━━━━━━━━━━━━━━━━━━━━━━━━━┓

┃사유              │                                                      ┃

┃                  │                                                      ┃

┃                  │                                                      ┃

┠─────────┴───────────────────────────┨

┃ 위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자 정지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성명(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소속 과(팀)장                  (서명 또는 날인) ┃

┃ ※ 위 서명은 공문 통보 시 결재 사인으로 대체가능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09', '20091228', '20120522', '20131002', '20171115', '20200616', '20240509'] (공포번호: ['424', '434', '462', '487', '556', '597',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