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0, 시행일자=202108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0
발령번호: 2021-53
시행일자: 202108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3 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 내역2. 기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후관리 등) ① 장관은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소기업 등록 및 취소 처리 등에 관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개정 2021.08.10)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연구소기업 : ○○○○○(회사명)

○○○○○(설립기관명)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인)

                          연구소기업 : ○○○○○(회사명)

                                       대표                  (인)

요 약 문

 1. 설립목적

┌─┐

│  │

└─┘

 2. 설립기관 개요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특구 내 분원/분소) │                    )                     │

│                    │                    (팩스 :               │

│                    │                    )                     │

└──────────┴─────────────────────┘

 3. 연구소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기 업 명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

│            │        │호          │                      │

├──────┼────┼──────┼───────────┤

│자 본 금    │ 백만원 │상시근로자수│명                    │

├──┬───┼────┴──────┴───────────┤

│주소│본  사│                        (전화 :              )│

│    │      │                        (팩스 :              )│

│    ├───┼───────────────────────┤

│    │공  장│                                              │

│    ├───┼───────────────────────┤

│    │연구소│                                              │

├──┴───┼───────────────────────┤

│업종(생산품)│                                              │

└──────┴───────────────────────┘

 4 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

│출자자산│출자금액(지분)│

├────┼───────┤

│        │              │

├────┼───────┤

│        │              │

├────┼───────┤

│합  계  │              │

└────┴───────┘

 5. 사업계획

┌─┐

│  │

└─┘

《 목   차 》

Ⅰ.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4. 연구소기업 현황 

Ⅱ.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Ⅲ.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Ⅰ.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                      │

│                    │  │호          │                      │

├──────────┼─┴──────┴───────────┤

│주  소              │                  (전화 :              )│

│(특구 내 분원/분소) │                  (팩스 :              )│

└──────────┴────────────────────┘

 4. 연구소기업 현황

  가. 회사 개요                                           (단위 : 백만원, 명)

┌──────┬────┬───────┬───────────┐

│기 업 명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자 본 금    │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 명                   │

├──┬───┼────┴───────┴───────────┤

│주소│본  사│                          (전화 :               │

│    │      │                          )                     │

│    │      │                          (팩스 :               │

│    │      │                          )                     │

│    ├───┼────────────────────────┤

│    │공  장│                                                │

│    ├───┼────────────────────────┤

│    │연구소│                                                │

├──┴───┼────────────────────────┤

│업종(생산품)│                                                │

└──────┴────────────────────────┘

  나.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주소              │                            (전 화 :              ) │

│                  │                            (E-mail :              )│

├─┬───────┼────────────┬─────┬───────┤

│학│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

│력├───────┼────────────┼─────┼───────┤

│  │~             │                        │          │              │

│  ├───────┼────────────┼─────┼───────┤

│  │~             │                        │          │              │

├─┼───────┼────────────┼─────┼───────┤

│경│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직위          │

│력├───────┼────────────┼─────┼───────┤

│  │~             │                        │          │              │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                                                    │

│(자격증, 상벌 등) │                                                    │

└─────────┴──────────────────────────┘

 다. 경영진 현황

┌──┬──┬────┬───┬──────┬────┐

│직위│성명│생년월일│대표자│최종학력    │주요경력│

│    │    │        │관계  │(전공ㆍ학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조직구성

  마. 보유시설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명│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식수    │금액(지분)│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관계  │(출자좌수)│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

│출자자산│내용│출자금액(지분)│

├────┼──┼───────┤

│        │    │              │

├────┼──┼───────┤

│        │    │              │

├────┼──┼───────┤

│합 계   │    │              │

└────┴──┴───────┘

Ⅲ.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별표 0002: 이의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21.08.10)                                              

  이의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

─────┬────────────┬───────────────────────────────────────

  설립기관│기관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특구내 분원, 분소) │전화                                                                          

          │                        ├───────────────────────────────────────

          │                        │팩스                                                                          

─────┴────────────┴───────────────────────────────────────

─────┬────────────────────────────────────────────────────

  행사개요│                                                                                                        

─────┼────────────────────────────────────────────────────

  신청내용│                                                                                                        

─────┴────────────────────────────────────────────────────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기타 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개정 2021.08.10)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                                                                                         

───────────────────────────────────────────────────────────

───────────────────────────────────────────────────────────

  1. 설립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특구내 분원, 분│        ├───────┼────────────────────────────────────

  소)             │        │팩스          │                                                                        

                  │        │              │                                                                        

─────────┴────┴───────┴────────────────────────────────────

───────────────────────────────────────────────────────────

  2. 연구소기업                                                                                                       

─────────┬─────┬───────┬───────────────────────────────────

  기업명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                                                                      

                  │          ├───────┼───────────────────────────────────

                  │          │팩스          │                                                                      

─────────┼─────┼───────┼───────────────────────────────────

  업종(생산품)    │          │설립승인일    │                                                                      

─────────┴─────┴───────┴───────────────────────────────────

───────────────────────────────────────────────────────────

  3. 수익금(잉여금) 및 사용금액 세부내역                                                                              

───────────────────────────────────────────────────────────

  ? 기 간 :     .    .    .  ~     .     .                                                  (단위 :                  

  천원)                                                                                                               

──────────────┬────────────────────────────────────────────

  수익금(잉여금)            │사용금액                                                                                

────┬─────┬───┼───┬─────┬──────────────────────────────────

  일 자 │내 용     │금 액 │일 자 │내 용     │금 액                                                               

────┼─────┼───┼───┼─────┼──────────────────────────────────

        │          │      │      │          │                                                                    

────┼─────┼───┼───┼─────┼──────────────────────────────────

  합 계 │          │      │합계  │          │                                                                    

────┴─────┴───┴───┴─────┴──────────────────────────────────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별표 0004: 연구소기업 성실이행 확약서

■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개정 2021.08.10)

┌───────────────────────────────┐

│                                                              │

│연구소기업 성실이행 확약서                                    │

│                                                              │

│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         │

│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소기업의 운영현황           │

│및 성과추적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연구소기업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상주인력         │

│을 두고 성실히 운영하며, 향후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성         │

│실 운영이 확인될 시, 수반되는 조치(등록취소 등)에 대하        │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연구소기업 :  ㈜0000      (직인)│

│                                    대표 :               (인)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151228'] (공포번호: ['2014-86',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