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1.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2.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④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8조(안건의 작성과 제출) ①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검토된 안건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3.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 방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 외의 공간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전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하는 자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영상회의) ①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의결일) 의결일은 보호위원회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3. 회의내용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⑤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 회부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외 대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2. 수사ㆍ감사 중인 경우3.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10.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11.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26조(경비집행) 보호위원회ㆍ소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 제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공개하지"를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 방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 외의 공간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외 대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 수사ㆍ감사 중인 경우

  3.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1.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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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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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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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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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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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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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이유 │                                                  

                │                                                  

                │                                                  

                │                                                  

                │                                                  

                │                                                  

                │                                                  

                │                                                  

                │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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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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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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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 수 │?│의 결 │?│결과 통보                                                         │  

  └───────┘  └───┘  └───┘  └─────────────────────────────────┘  

           신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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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회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회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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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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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회피신청 안건 │                                                                                          

────────┼─────────────────────────────────────────────

  회피신청 이유 │                                                                                          

                │ □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 신청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 □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 □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 □ 신청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기피     

                │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 □ 기타(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

별표 0003: 심의의결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의안번호┃제20??-??-??호┃┃심┃

┣━━━━╋━━━━━━━━━━┫┃의┃

┃의결일자┃20  .  .  .         ┃┃의┃

┣━━━━╋━━━━━━━━━━┫┃결┃

┃공개여부┃                    ┃┃사┃

┃        ┃                    ┃┃항┃

┗━━━━┻━━━━━━━━━━┛┗━┛

┏━━━━━━━━━━━━━━━┓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

┗━━━━━━━━━━━━━━━┛

┏━━━━┳━━━━━━━┓

┃제 출 자┃              ┃

┣━━━━╋━━━━━━━┫

┃제출일자┃20   .   .   .┃

┗━━━━┻━━━━━━━┛

┌────┐

│안건제목│

└────┘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검토사항

 ○

5. 향후일정(계획)

 ○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정조치(안), 검토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안건 특성에 맞게 작성

작성요령

1. 의안번호 : 당해 안건이 상정된 연도와 회의차수 및 안건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를 기입한다.

4. 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예시: ~에 관한 건)

5. 제출자 : 안건 제출자의 직위(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 및 성명을 기입한다.

6.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결론 부분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7. 제안이유 : 상정 이유를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한다. 

8. 주요내용 : 상정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 검토사항 : 상정안건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10. 향후일정(계획) : 의결 이후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을 기재한다. 

※ 상정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붙임으로 첨부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조항 또는 의결사항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 기타 참고 사항

별표 0004: 보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제○○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보고일자┃20  .  .  . ┃┃보┃

┣━━━━╋━━━━━━┫┃고┃

┃공개여부┃            ┃┃사┃

┃        ┃            ┃┃항┃

┗━━━━┻━━━━━━┛┗━┛

┏━━━━━━━━━━━━━━━┓

┃보고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

┗━━━━━━━━━━━━━━━┛

┏━━━━┳━━━━━━━┓

┃작성과  ┃              ┃

┣━━━━╋━━━━━━━┫

┃제출일자┃20   .   .   .┃

┗━━━━┻━━━━━━━┛

┌────┐

│안건제목│

└────┘

1. 추진배경

 ○

2. 추진경과

 ○

3. 주요내용

 ○

4. 검토사항

 ○

5. 추진계획(일정)

 ○

※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검토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안건 특성에 맞게 작성

※ 기타 작성방법은 앞장의 의결사항 작성방법 참조

별표 0005: 안건 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

┏━━━━━━┓

┃안건 제안서 ┃

┠────┬─┨

┃안 건 명│  ┃

┠────┼─┨

┃제안일자│  ┃

┠────┼─┨

┃제안위원│  ┃

┠────┼─┨

┃제안내용│  ┃

┗━━━━┷━┛

별표 0006: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Ⅰ. 심의ㆍ의결서(시정조치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관련 안건)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 건 번 호    제20??-??-??호

안  건  명   

피심의인    

의결연월일    20??. ??. ??.

주          문

이          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년 ?월 ??일

위 원 장   ○ ○ ○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작성요령

1. 안건번호 : 당해 안건이 상정된 연도와 회의차수 및 안건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안건명 : 의결안건의 제목을 적는다. (예시: ~에 관한 건)

3. 피심의인 : ① 기관: 기관명(한글로 표기), 주소, 대표자 이름순② 개인: 이름(기관명, 직위)③ 수개: 피심의인 1, 피심의인 2로 기입한다. 

4.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5. 주문 : 피심의인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입한다. 

6. 이유 : 기초사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내용을 기입한다. 

   Ⅰ. 기초사실 : 일반 현황, 시장 현황 등을 기입한다.

   Ⅱ. 사실조사 결과 : 조사대상, 행위사실 등을 기입한다.

   Ⅲ. 위법성 판단 : 관련법 규정, 위법성 판단 등을 기입한다.

   Ⅳ.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입한다.

   Ⅴ. 과징금 부과 :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과징금 결정 금액을 기입한다.

   Ⅵ. 과태료 부과 : 기준금액, 추가적 가중ㆍ감경 및 최종 과태료 결정 금액을 기입한다.

   Ⅶ. 결론 : 최종 결정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기입한다.

7.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 이의제기 관련 법령 및 기간을 명기하여 기입한다.

Ⅱ. 심의ㆍ의결서(정책ㆍ제도 개선 또는 법령 제ㆍ개정 관련 안건)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 건 번 호    제20??-??-??호

안  건  명   

대상기관(또는 대상자)

의결연월일    20??. ??. ??.

주          문

이          유

  별지와 같다.

  ※ 별지 면에 1. 추진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검토사항, 4. 개선권고(또는 조치사항) 등 순으로 안건 특성에 따라 작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년 ?월 ??일

위 원 장   ○ ○ ○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안건제목│

└────┘

1. 추진배경

 ○

2. 현황 및 문제점

 ○

3. 검토사항

 ○

4. 개선권고(또는 조치사항)

 ○

별표 0007: 회의 방청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회의 방청 신청서                                                                          ┃

┠───────┬─┬────┬──────────────────────────────┨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

┃소속 기관     ││직 위 │    │직 업 │                                                  ┃

┠───────┼┴───┴──┴───┴─────────────────────────┨

┃방청희망 회의 │ 회의차수 : 제  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20  .  .  .)                  ┃

┃              │ 안건명 :                                                                 ┃

┠───────┼─────────────────────────────────────┨

┃방청희망 사유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1.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 2.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3.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8: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

┃소속기관││직 위 │          │직 업 │                          ┃

┠────┼┴───┴─────┴───┴─────────────┨

┃구 분   │ □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

┠────┼────────────────────────────┨

┃희망회의│                                                        ┃

┠────┼────────────────────────────┨

┃목 적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9: 서면 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

┏━━━━━━━━━━━━━━━━━━┓

┃서면 결의서                         ┃

┠───────┬──────────┨

┃안건명        │                    ┃

┠───────┼──────────┨

┃의결여부      │( 의결찬성 /  반대 )┃

┃(○ 표시)     │                    ┃

┠───────┼──────────┨

┃검토의견      │                    ┃

┃(의결 찬성시) │                    ┃

┠───────┼──────────┨

┃검토의견      │                    ┃

┃(의결 반대시) │                    ┃

┠───────┴──────────┨

┃                                    ┃

┃심의·의결일 :  20  .    .    .     ┃

┃                                    ┃

┃위원 :              (인)            ┃

┗━━━━━━━━━━━━━━━━━━┛

별표 001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속기록

[별지 제10호서식]

┏━━━━━━━━━━━━━━━━━━━━━┓

┃20○○년 제○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속기록┃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출석위원 : 

2.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국민의례

 ?? 개회선언

   (○○○) 

 ?? 20○○년 제○○회 회의록 보고 

 ?? 안건현황 설명 및 회의 공개여부 결정 

   (○○○) 

 ?? 의결안건(안건 순으로 작성) 

 가. 「안건 제목」 (제20○○-○○-○○○호) 

     (○○○) 

 ?? 보고안건 

 가. 「안건 제목」 

     (○○○) 

 ??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폐  회

    (○○○)

별표 00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

┏━━━━━━━━━━━━━━━━━━━━━━┓

┃ 20○○년 제○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록 ┃

┗━━━━━━━━━━━━━━━━━━━━━━┛

1.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출석위원 : 

2.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국민의례

 ?? 개회선언

 ?? 20○○년 제○○회 회의록 보고 

 ?? 안건현황 설명 및 회의 공개여부 결정 

 ?? 의결안건 

 가.「안건 제목」(제20○○-○○-○○○호)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보고안건 

 가.「안건 제목」

     ○ 주요 내용 

 ??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폐  회 

별표 0012: 심의의결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제○○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0소위원회

┏━━━━┳━━━━━━━━━━┓┏━┓

┃의안번호┃제20??-??-??호┃┃심┃

┣━━━━╋━━━━━━━━━━┫┃의┃

┃의결일자┃20  .  .  .         ┃┃의┃

┣━━━━╋━━━━━━━━━━┫┃결┃

┃공개여부┃                    ┃┃사┃

┃        ┃                    ┃┃항┃

┗━━━━┻━━━━━━━━━━┛┗━┛

┏━━━━━━━━━━━━━━━┓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

┗━━━━━━━━━━━━━━━┛

┏━━━━┳━━━━━━━┓

┃제 출 자┃              ┃

┣━━━━╋━━━━━━━┫

┃제출일자┃20   .   .   .┃

┗━━━━┻━━━━━━━┛

┌────┐

│안건제목│

└────┘

1. 의결주문

 ○

2. 요청개요

 ○

3. 평가/검토사항

 ○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기타

※ 상정되는 안건 특성에 맞게 작성

별표 0013: 심의·의결 

[별지 제13호서식]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0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안 건 번 호    제20??-??-??호

안  건  명   

신  청  인    

의결연월일    20??. ??. ??.

주          문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년 ?월 ??일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관리번호  │                                                            ┃

┠─────┼──────────────────────────────┨

┃법령명    │                                                            ┃

┠─────┼──────────────────────────────┨

┃의결일자  │                                                            ┃

┠─────┼────┬─────────────────────────┨

┃소관기관  │기관명  │                                                  ┃

┃          ├────┼─────────────────────────┨

┃          │담당부서│                                                  ┃

┠─────┼────┴─────────────────────────┨

┃평가요청서│                                                            ┃

┃제출일자  │                                                            ┃

┠─────┼──────────────────────────────┨

┃검토결과  │ □ 원안동의         □ 개선권고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를 ┃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                                                                        ┃

┃                                                                        ┃

┃○○○○○○○ 귀하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1. 평가 의견            ┃

┠─────────────┨

┃ ○                       ┃

┠─────────────┨

┃  2. 이유                 ┃

┠─────────────┨

┃ ○                       ┃

┠─────────────┨

┃  3. 참고 의견            ┃

┠─────────────┨

┃ ○                       ┃

┗━━━━━━━━━━━━━┛

┌────┐

│안건제목│

└────┘

1. 요청내용

 ○

2. 검토사항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20240409', '20250421'] (공포번호: ['2020-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