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59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남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전남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전남청과  그 소속기관(5급 이상 총괄ㆍ집중국)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설치ㆍ운영 및 제반조치 강구ㆍ시행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5.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전남청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지원과(또는 우편물류과, 지원기술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담당부서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④ 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⑦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청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 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노조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③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제591호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제15조 중 "지침"을 각각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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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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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신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확인        ┃

┃번호│일자├──┬────┤        │        │일자├───┬──┨

┃    │    │성명│소속부서│        │        │    │상담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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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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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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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

┠────┬────────────┬───┬─────────────────────────┨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

┠────┼─────────┬──┼───┼──┬──────────────────────┨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

┃        │                  ├──┼───┼──┼──────────────────────┨

┃        │                  │직급│      │성별│                                            ┃

┃        ├─────────┼──┼───┼──┼──────────────────────┨

┃        │대리인            │성명│      │소속│                                            ┃

┃        │ ※ 대리인이 신청 ├──┼───┼──┼──────────────────────┨

┃        │    하는 경우     │직급│      │성별│                                            ┃

┃        ├─────────┼──┼───┼──┼──────────────────────┨

┃        │행위자            │성명│      │소속│                                            ┃

┃        │                  ├──┼───┼──┼──────────────────────┨

┃        │                  │직급│      │성별│                                            ┃

┠────┼─────────┴──┴───┴──┴──────────────────────┨

┃상  담  │                                                                                    ┃

┃(신  청)│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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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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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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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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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 12. 15.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626', '20171215', '20201231'] (공포번호: ['516', '562',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