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1, 시행일자=2017072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7-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1
발령번호: 2017-125
시행일자: 2017072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7-125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270,000원”를 “248,000원”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및 그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자격자 및 그의 자녀”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제2조 제3항 관련)

┌─────────────────────┬──────────────────────┬─────────────┐

│대    상                                  │제출서류                                    │발 급 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 │○수급자 증명서                             │o 시·군·구청            │

│권자                                      │                                            │o 읍·면·동              │

├─────────────────────┼──────────────────────┤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의 차  │○본인이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구, 주민센터)            │

│상위계층                                  │우 : 수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기관     │o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

│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증명서 발급기관           │

│                                          │ ※(예)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                          │

│                                          │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서류만 인정               │

│                                          │차상위 해당자) 등                           │                          │

│                                          ├──────────────────────┤                          │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또│                          │

│                                          │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한부모가족증명서                          │                          │

│따른 지원대상자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511', '20140611', '20170721'] (공포번호: ['2011-21', '2014-44',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