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9, 시행일자=201906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9
발령번호: 2019-23
시행일자: 201906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기기  (이하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01년 9월 13일 체결되었다.양국의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17년 12월 15일 체결되었고, 2단계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상호인정가.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캐나다에 통보하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규제하는 전파통신법, 전파통신   규정 및 무선기기(RSS), 방송기기(BETS) 기술기준에 따른 기기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다. 기술규정1)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 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1과 같다.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 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2와 같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3호

  2017년 12월 15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파법」제58조의8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 또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캐나다 기술규정 목록

[별표 1]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캐나다 기술규정 목록

1. 법과 규정

캐나다 적용 법 및 규제 요구사항은 전파통신법

(http://laws.justice.gc.ca/eng/acts/R-2/FullText.html)과

전파통신규정(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6-484/)이다.

2. 무선기기 기술기준 요구사항

  1) 무선표준 상세항목 (RSS)

최신 무선 표준 상세항목 (RSS)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6129.html

  2) 방송기기 기술표준 (BETS)

최신 방송기기 기술표준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6125.html 

3. 무선기기 절차에 대한 인증 (RSP-100)

최신 무선기기 인증절차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1130.html 

4. 지정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적용하는 절차

MRA 2단계 인증기관에 적용하는 최신 세부항목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h_nj00028.html 

※ 1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캐나다 기술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T-3.4

2. 단말기기 및 간섭발생기기 요구사항

 1) 단말기기-기술상세항목 (CS-03)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590.html

 2) 간섭발생기기 표준 (ICES)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590.html

3. 지정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적용하는 절차

MRA 1단계 시험기관에 적용하는 최신 세부항목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h_nj00028.html

별표 0002: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별표 2]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1. 일반적 사항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2)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2. 유선 단말기기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7호, 2012. 9. 28.) 

  2)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3)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4)유선설비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35호, 2016.1.5)

  5)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4호, 2017. 5. 11)

  6)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3. 무선 단말기기

  1)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2)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33호, 2016.12. 29)

  4)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8호, 2015. 12. 31)

  5)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3호, 2017. 3. 31)

  6)간이 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7)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8)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호, 2016. 4. 4)

  9)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10)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11)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7호, 2017. 8. 4)

  12)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13)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 135호, 2016. 1. 5)

4. 전자파적합성(EMC)

  1)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6호, 2016. 12. 19)

  2)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79호, 2016. 12. 19)

  1)상기 열거된 기술규정과 KS(한국표준)는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rra.go.kr/ko/reference/lawList.do) 및 

     (http://www.rra.go.kr/ko/reference/kcs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상기 기술기준과 KS에 대한 한국어판과 영문판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판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0003: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별표 3]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1. 규제기관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주소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관문로 47

홈페이지 주소 : www.msit.go.kr

2. 지정기관

지정기관 : 국립전파연구원(RRA)

주소: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주소: 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팩스번호:  +82-61-338-4719

이메일 주소: jpapa@korea.kr

3. 인정기관 

인정기관 : 국립전파연구원(RRA)

주소: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주소: 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팩스번호:  +82-61-338-4719

이메일 주소: jpapa@korea.kr

별표 0004: 캐나다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별표 4] 캐나다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1. 규제기관 및 지정기관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주소 : 235 Queen Street, 6th Floor, Ottawa, ON, Canada K1A OH5

담당자: Yan Losier, Manage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Regulatory Requirements, Engineering, Planning and          Standards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ISED)

전화번호 : 343-291-1267

이메일주소 :  yan.losier@canada.ca

2. 캐나다 MRA 2단계 인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nj00013.html 

3. 캐나다 지명 MRA 2단계 인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nj00013.html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 또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29 (공포번호: 2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