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6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 '제2장 예술ㆍ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①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예술경연대회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②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연대회 입상 당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하면 예술요원 편입신청 시점에서 예술경연대회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입상 당시 예술경연대회 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1]', '제4조(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되,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추천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2. 국내예술경연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3. 국제예술경연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4. 고교재학 이후 국내예술경연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영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5. 7. 1., 2020. 7. 1.]', '제5조(편입)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6조(복무분야) 영 제68조의11제4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 별표 4와 같다. ', '제3장 복무기본교육  ', '제7조(업무분장)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청장: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 및 조정2. 지방병무청장: 예술ㆍ체육요원의 교육 통지, 교육일자 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여비 지급,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교육실시)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2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영 제68조의20제6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교육계획 수립) 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의자료ㆍ교재와 교육장소ㆍ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공익복무, 국외여행허가 등 복무 이행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의10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 사항', '제10조(교육일자통지 및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6과 같다.', '제11조(교육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5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교육여비를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할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수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1. 법 제33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영 제68조의18제4호에 따른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교육한 시간만 인정하고, 미달한 시간을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 교육통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하여 교육통지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 ', '제13조(위원회 설치) 영 제68조의11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 추천할 수 있는 대회 운영에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 등 편입인정대회 정비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ㆍ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군사교육소집 ', '제17조(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계획이 없어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소집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6. 11.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 '제18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 '제19조(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예술ㆍ체육요원의 군사교육소집 인도ㆍ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4절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 ' 제6장 자원관리 ', '제20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10제1항의 사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 '제21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6호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6. 2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 '제22조(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 '제23조 삭제 ', '제24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영 제68조의13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편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편입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편입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33조의10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제목개정 2016. 11. 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 '제25조(공익복무) ① 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1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확인하여 그 실적을 지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복무 실적을 통보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즉시 공익복무 실적관리시스템에 공익복무의 대상, 인정시간 등 공익복무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및 복무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1][제14조의2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 10. 14.]', '제26조(편입취소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편입취소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 '제7장 실태조사 ', '제27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상변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 실태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모든 복무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 '제28조(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예술ㆍ체육요원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요원가. 기관ㆍ단체 복무자: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해당 복무분야 활동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나. 개별활동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록표 사본과 개인 또는 타인과의 발표 및 전시회 자료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예술요원 복무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2. 체육요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선수등록증 및 경기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별표 4에 따른 체육요원 복무분야에 복무하는지 여부 확인 3. 예술ㆍ체육요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3의2. 예술ㆍ체육요원 공익복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관리중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연간 운영계획서 및 내역별 증빙서류 사본, 공익복무 실적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 4. 기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에 병무청장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의9 및 법 제33조의10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2.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실태3.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 '제29조(실태조사 결과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 '제8장 행정사항 ', '제30조(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을 규칙 별지 제90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30.][제19조에서 이동 ]', '제31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도 복무확인서 발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 '제3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3][제21조에서 이동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68호(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및 관리규정」의 개정)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 음악경연대회

[별표 1] 

국제 음악경연대회┌──┬───────────────┬──┬────┬──────┬──────────┐

│연번│대회명                        │개최│개최국가│개최도시    │인정부문            │

│    │                              │주기│        │            │                    │

┝━━┿━━━━━━━━━━━━━━━┿━━┿━━━━┿━━━━━━┿━━━━━━━━━━┥

│1   │"Jean Sibelius"               │5년 │핀란드  │Helsinki    │바이올린            │

│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        │            │                    │

├──┼───────────────┼──┼────┼──────┼──────────┤

│2   │"Henryk Wieniawaski"          │5년 │폴란드  │Poznan      │바이올린            │

│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        │            │                    │

├──┼───────────────┼──┼────┼──────┼──────────┤

│3   │"Frederick Chopin"            │5년 │폴란드  │Warsaw      │피아노              │

│    │국제피아노콩쿠르              │    │        │            │                    │

├──┼───────────────┼──┼────┼──────┼──────────┤

│4   │Indianapolis                  │4년 │미국    │Indianapoli │바이올린            │

│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        │s           │                    │

├──┼───────────────┼──┼────┼──────┼──────────┤

│5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4년 │미국    │Fort worth  │피아노              │

├──┼───────────────┼──┼────┼──────┼──────────┤

│6   │하노버 "Joseph Joachim"       │3년 │독일    │Hannover    │바이올린            │

│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        │            │                    │

├──┼───────────────┼──┼────┼──────┼──────────┤

│7   │"Max Rostal"                  │3년 │독일    │Berlin      │바이올린, 비올라    │

│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     │    │        │            │                    │

├──┼───────────────┼──┼────┼──────┼──────────┤

│8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3년 │네덜란드│Utrecht     │피아노              │

├──┼───────────────┼──┼────┼──────┼──────────┤

│9   │"Ge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3년 │스위스  │Zurich      │피아노              │

├──┼───────────────┼──┼────┼──────┼──────────┤

│10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3년 │일본    │Sendai      │피아노, 바이올린    │

├──┼───────────────┼──┼────┼──────┼──────────┤

│11  │"Premio Paganini"             │2년 │이탈리아│Genoa       │바이올린            │

│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        │            │                    │

├──┼───────────────┼──┼────┼──────┼──────────┤

│12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2년 │이탈리아│Bolzano     │피아노              │

├──┼───────────────┼──┼────┼──────┼──────────┤

│13  │"Long-Thibauds"               │2년 │프랑스  │Paris       │피아노, 바이올린    │

│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     │    │        │            │                    │

├──┼───────────────┼──┼────┼──────┼──────────┤

│14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2년 │프랑스  │Besancon    │지휘                │

├──┼───────────────┼──┼────┼──────┼──────────┤

│15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1년 │독일    │Munich      │성악, 클라리넷, 피  │

│    │                              │    │        │            │아노, 오르간, 오보  │

│    │                              │    │        │            │에, 트럼펫, 첼로,   │

│    │                              │    │        │            │플루트, 호른, 피아  │

│    │                              │    │        │            │노듀오, 바이올린,   │

│    │                              │    │        │            │타악기, 피아노트리  │

│    │                              │    │        │            │오, 더블베이스, 하  │

│    │                              │    │        │            │프, 바순            │

├──┼───────────────┼──┼────┼──────┼──────────┤

│16  │"Reine Elisabeth de Belgique" │1년 │벨기에  │Brussels    │성악, 피아노,       │

│    │국제음악콩쿠르                │    │        │            │바이올린            │

├──┼───────────────┼──┼────┼──────┼──────────┤

│17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1년 │스위스  │Geneva      │피아노, 성악, 첼로, │

│    │                              │    │        │            │오보에, 작곡, 타악  │

│    │                              │    │        │            │기,                 │

│    │                              │    │        │            │비올라, 클라리넷    │

├──┼───────────────┼──┼────┼──────┼──────────┤

│18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1년 │체코    │Prague      │첼로, 하프시코드,   │

│    │                              │    │        │            │피아노, 트롬본, 바  │

│    │                              │    │        │            │이올린, 트럼펫, 플  │

│    │                              │    │        │            │루트, 바순, 오보에, │

│    │                              │    │        │            │클라리넷, 호른, 지  │

│    │                              │    │        │            │휘, 오르간,         │

├──┼───────────────┼──┼────┼──────┼──────────┤

│19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년 │대한민국│Tongyeong   │바이올린, 피아노,   │

│    │                              │    │        │            │첼로                │

├──┼───────────────┼──┼────┼──────┼──────────┤

│20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 │1년 │덴마크  │Odense      │플루트, 클라리넷,   │

│    │                              │    │        │            │바이올린            │

├──┼───────────────┼──┼────┼──────┼──────────┤

│21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1년 │대한민국│Seoul       │성악, 바이올린,     │

│    │                              │    │        │            │피아노              │

├──┼───────────────┼──┼────┼──────┼──────────┤

│22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년 │캐나다  │Montriol    │피아노, 성악,       │

│    │                              │    │        │            │ 바이올린           │

├──┼───────────────┼──┼────┼──────┼──────────┤

│23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년 │대한민국│제주        │호른, 튜바, 트럼펫, │

│    │                              │    │        │            │트롬본              │

├──┼───────────────┼──┼────┼──────┼──────────┤

│24  │“Michele Pittaluga"국제      │1년 │이탈리아│Alessandria │클래식기타          │

│    │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    │        │            │                    │

├──┼───────────────┼──┼────┼──────┼──────────┤

│25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5년 │칠레    │Vina del    │클래식기타          │

│    │                              │    │        │Mar         │                    │

└──┴───────────────┴──┴────┴──────┴──────────┘

 *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홀수 해에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짝수 해에는 제주국제관악ㆍ타악콩쿠르로 구분되어 실시

 *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에서 제외함.

 * 개최주기는 대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0002: 국제 무용경연대회

【별표 2】

 국제 무용경연대회

┌──┬────────────────────┬──────┬────┬────┐

│연번│대회명(한글)                            │개최주기    │개최국가│인정    │

│    │                                        │(창립년도)  │        │부문    │

┝━━┿━━━━━━━━━━━━━━━━━━━━┿━━━━━━┿━━━━┿━━━━┥

│1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4년         │미국    │발레    │

│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      │(1979)      │        │        │

├──┼────────────────────┼──────┼────┼────┤

│2   │Youth America Grand Prix                │매년        │미국    │발레    │

│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2000)      │        │        │

│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            │            │        │        │

├──┼────────────────────┼──────┼────┼────┤

│3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매년        │한국    │발레,   │

│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04)      │서울    │현대무용│

├──┼────────────────────┼──────┼────┼────┤

│4   │Kore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매년        │한국    │발레    │

│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2007)      │서울    │        │

├──┼────────────────────┼──────┼────┼────┤

│5   │Korea International Contemporary Dance  │매년        │한국    │현대무용│

│    │Competition                             │(2010)      │서울    │        │

│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            │        │        │

└──┴────────────────────┴──────┴────┴────┘

  * 주니어, 시니어 구분이 있는 경우 시니어에 한정함.

  * 서울국제무용콩쿠르(현대무용)ㆍ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 1위로 입상한 사람

  *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에서 제외함.

  * 개최주기는 대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0003: 국내 예술경연대회

[별표 3]

국내 예술경연대회

┏━━┯━━━━━━━━━━┯━━━━━━━━━━━━━━━━━┯━━┯━━┯━━━━━━━━┓

┃연번│대      회      명  │인정부문                          │창립│개최│비  고          ┃

┃    │                    │                                  │년도│주기│                ┃

┣━━┿━━━━━━━━━━┿━━━━━━━━━━━━━━━━━┿━━┿━━┿━━━━━━━━┫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1981│1년 │국립국악원      ┃

┃    │                    │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    │    │                ┃

┃    │                    │ 성악분야(정가,민요,판소리)       │    │    │                ┃

┃    │                    │ * 분야별 최우수자 예술요원 추천  │    │    │                ┃

┠──┼──────────┼─────────────────┼──┼──┼────────┨

┃2   │동아국악콩쿠르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1961│1년 │동아일보사      ┃

┃    │                    │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    │    │                ┃

┃    │                    │ 성악분야(정가, 가야금병창?민요, │    │    │                ┃

┃    │                    │판소리, 작곡)                     │    │    │                ┃

┃    │                    │ * 분야별 각 1명 예술요원 추천    │    │    │                ┃

┃    │                    │ * 분야내 악기별 추천 기준은      │    │    │                ┃

┃    │                    │   병무청, 문체부 사전협의        │    │    │                ┃

┠──┼──────────┼─────────────────┼──┼──┼────────┨

┃3   │전주대사습놀이      │기악, 판소리 일반, 무용           │1977│1년 │(사)전주대사습  ┃

┃    │전국대회            │                                  │    │    │놀이보존회      ┃

┠──┼──────────┼─────────────────┼──┼──┼────────┨

┃4   │동아무용콩쿠르      │ 한국무용 전통                    │1960│1년 │동아일보사      ┃

┃    │                    │ 한국무용 창작                    │    │    │                ┃

┠──┼──────────┼─────────────────┼──┼──┼────────┨

┃5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 전통                    │1962│1년 │(사)한국무용협회┃

┃    │                    │ 한국무용 창작                    │    │    │                ┃

┗━━┷━━━━━━━━━━┷━━━━━━━━━━━━━━━━━┷━━┷━━┷━━━━━━━━┛

   ※ 학생부, 일반부 구분이 있는 경우 일반부에 한함. 

   ※ 개최주기는 대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0004: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별표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

┃구    분        │복    무    분    야                                            ┃

┣━┯━━━━━━┿━━━━━━━━━━━━━━━━━━━━━━━━━━━━━━━━┫

┃예│예술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에 재학       ┃

┃  │            │2.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                      ┃

┃  │            │  (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

┃술│            │3. 국립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  │            │4. 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

┃  │            │연1회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이상 개최      ┃

┃  ├──────┼────────────────────────────────┨

┃  │국가무형유산│ㅇ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                                 ┃

┠─┼──────┼────────────────────────────────┨

┃체│체육        │1.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

┃  │            │2.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에 재학       ┃

┃육│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

┃  │            │3.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

┃  │            │4.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

┃  │            │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

┃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

┃  │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        ┃

┃  │            │지도자 활동                                                     ┃

┃  │            │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      ┃

┃  │            │된 종목에 입상 후 체육요원에 편입되어 프로팀에서 근무           ┃

┃  │            │하는 경우도 해당됨.                                             ┃

┃  ├──────┼────────────────────────────────┨

┃  │바둑        │ㅇ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

┗━┷━━━━━━┷━━━━━━━━━━━━━━━━━━━━━━━━━━━━━━━━┛

별표 0005: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

[별표 5]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

┌─────────────┬────────────────┬────────┐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 병무용진단서 │

│군사교육소집이 어려       │정하여 연기                     │                │

│운 사람                   │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                │

│                          │제출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                │

│                          │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최초       │                │

│                          │병역판정검사일정까지 연기       │                │

├─────────────┼────────────────┼────────┤

│2. 본인의 직계존?비속,   │가. 30일의 범위에서 가사정리    │○ 사실 확인    │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     │연기.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될     │                │

│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때에는 30일의 범위(통틀어       │                │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60일)에서 추가 연기             │                │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                                │                │

│정리가 어려운 사람        │                                │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가.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 사실 확인    │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   정하여 연기                  │                │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                                │                │

│어려운 사람               │                                │                │

├─────────────┼────────────────┼────────┤

│4. 국외여행허가 또는      │가.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 여권발급여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                │

│받은 사람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                │

│                          │정하여 연기                     │                │

├─────────────┼────────────────┼────────┤

│5. 국제경기대회에         │가. 180일(6개월)의 범위에서     │○ 사실 확인    │

│국가대표로 선발되거       │기간을 정하여 연기              │                │

│나 국제예술대회(공연      │                                │                │

│포함)에 참가하는 사람     │                                │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 사실 확인    │

│로 인하여 군사교육소      │하여 연기                       │                │

│집을 받기 어려운 사람     │                                │                │

└─────────────┴────────────────┴────────┘

별표 0006: 복무기본교육일자 연기처리 기준 등

  【별표 6】                                                                                      

  복무기본교육일자 연기처리 기준 등                                                                                 

  ┌──────────────┬───────────────────┬─────────┬─────────┐  

  │연기사유                    │처리기준                              │연기              │첨부ㆍ확인서류    │  

  │                            │                                      │횟수ㆍ기간        │                  │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 최대 2회       │? 의료기관 발행  │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        │사람                                  │? 30일 범위에서  │진단서            │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가  │기간을 정하여     │? 보건소에서     │  

  │                            │필요한 사람                           │연기              │  전염병 환자로   │  

  │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                  │관리중인 사람은   │  

  │                            │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                  │진단서 없이       │  

  │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      │                  │관할보건소 확인   │  

  │                            │자는 제한                             │                  │후 처리           │  

  │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                  │                  │  

  │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                  │  

  ├──────────────┼───────────────────┼─────────┼─────────┤  

  │2.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 30일 범위에서  │? 사실 확인      │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기간을 정하여     │                  │  

  │가족 중 세대를 같이         │사람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연기              │                  │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자가 없는 경우                        │                  │                  │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                  │                  │  

  │간호 또는 장례 등           │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                  │                  │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사람이 사망하여 교육일자가 사망한     │                  │                  │  

  │경우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                  │                  │  

  │                            │경우                                  │                  │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 30일 범위에서  │? 사실 확인      │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   │기간을 정하여     │                  │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연기              │                  │  

  │어려운 경우                 │                                      │                  │                  │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1호 내지 3호 외의 사유로 교육을    │? 최대 1회       │? 사실 확인      │  

  │교육을 받기 어려운          │받기 어려운 경우. 다만, 사회복무      │? 14일 범위에서  │                  │  

  │경우                        │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                  │  

  │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             │연기              │                  │  

  └──────────────┴───────────────────┴─────────┴─────────┘  

별표 0001: 처분 사전 통지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해당자│성명(명칭)        │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 적 근 거               │                                                        

──────────────┴────────────────────────────

  붙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마침.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    

  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02: 의견제출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 관련문서번호:                       (20   .    .    .)                             

━━━━━━━━━━┷━━━━━━━━━━━━━━━━━━━━━━━━━━━━━━━━━━━━━━━━━━━━

──────────┬────────────────────────────────────────────

  지원자            │성명                                                                                    

  인적사항          ├────────────────────────────────────────────

                    │주소                                                                                    

                    ├────┬───────────────────────────────────────

                    │전화번호│E-mail                                                                        

──────────┼────┴───────────────────────────────────────

  의  견            │                                                                                        

                    │                                                                                        

──────────┼────────────────────────────────────────────

  기타              │                                                                                        

  첨부자료 등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작성요령 등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처분 사전 통지” 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소속기관 방문 결과 보고서                                                             

─────┬───────────────────┬──────────────────

  조사일시│조사일시                              │복무기관                            

   및     ├───────────────────┴──────────────────

  복무기관│주소                                                                        

          ├───────────────────┬──────────────────

          │전화번호                              │복무담당 직급?성명                 

─────┴───────────────────┴──────────────────

─────┬─────┬──┬────┬────────────────────────

  예술요원│복무      │정상│지참    │유    고                                        

  근무실태│인원      │출근│        ├─┬────┬──┬──┬──┬────────

          │          │    │        │계│연가    │병가│무단│복무│기타            

          │          │    │        │  │        │    │결근│중단│                

          ├─────┼──┼────┼─┼────┼──┼──┼──┼────────

          │          │    │        │  │        │    │    │    │                

─────┴─────┴──┴────┴─┴────┴──┴──┴──┴────────

─────┬──────┬────┬──────┬───┬────┬──────────

  복무분야│국악        │한국무용│국가무형유산│음악  │현대무용│발레                

          ├──────┼────┼──────┼───┼────┼──────────

          │            │        │            │      │        │                    

─────┴──────┴────┴──────┴───┴────┴──────────

─────┬──────────────────────────────────────

  조사결과│주요 결함사항                                                               

          ├──────────────────────────────────────

          │수범 사례                                                                   

          ├────┬─────────────────────────────────

          │애로 및 │복무담당                                                          

          │건의사항├─────────────────────────────────

          │        │예술요원                                                          

─────┴────┴─────────────────────────────────

─────┬──────────────────────────────────────

  결함사항│                                                                            

  조치    │                                                                            

─────┴──────────────────────────────────────

────────────────────────────────────────────

    년          월          일장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 발급 신청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즉시                                

───────┴─────┴───────┴────────────────────────

──────┬───────────────────────────────────────

  용  도    │   [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 기타(                            )  

──────┴───────────────────────────────────────

──────┬─────┬───────┬─────────────────────────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인적사항  ├─────┴───────┴─────────────────────────

            │주소                                                                          

──────┴───────────────────────────────────────

──────┬────────┬──────────────────────────────

  복무사항  │복무기관        │복무분야                                                    

            ├────────┼──────────────────────────────

            │편입일자        │의무복무 만료예정일자                                       

──────┴────────┴──────────────────────────────

      위와 같은 용도로 복무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

   * 신청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서                                                     

   ※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자    │성명│생년월일  │군번                                            

  인적사항  ├──┴─────┴────────────────────────

            │주소                                                              

──────┴─────────────────────────────────

──────┬────┬────────────────────────────

  복무사항  │복무기관│복무분야                                                

            ├────┼────────────────────────────

            │편입일자│의무복무 만료예정일자                                   

──────┴────┴────────────────────────────

──────┬─────────────────────────────────

  용    도  │   [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 기타(                            )  

──────┴─────────────────────────────────

     위와 같이 의무복무 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안내사항│ 의무복무 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서 발급대장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예술?체육요원 복무확인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용도│발급일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회의록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

  위원회 명 │                                                            

──────┴──────────────────────────────

──────┬──────────────────────────────

  일시/장소 │                                                            

──────┼──────────────────────────────

  안건      │                                                            

──────┼──────────────────────────────

  회의내용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위원회 개최 결과서

  ■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위원회 개최 결과서                                                      

──────────┬──────────────────────────

  위원회 명         │                                                    

──────────┴──────────────────────────

──────────┬──────────────────────────

  일시/장소         │                                                    

──────────┼──────────────────────────

  안건 및 내용 요약 │                                                    

──────────┼──────────────────────────

  결과 요약         │                                                    

──────────┴──────────────────────────

━━━━━━━━━━━━━━━━━━━━━━━━━━━━━━━━━━━━━

  참석 위원 서명                                                          

────┬──────┰───┬─────────────────────

  성  명│서  명      ┃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 ※ 체크사항에는‘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     │예    │아니오│

│    │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    │예    │아니오│

│    │을 진행 중이다.                                                   │(   ) │(   )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자문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예    │아니오│

│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  │

│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위원 성명       ○  ○  ○  (서명)                     │

│  병무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보안서약서

■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보   안   서   약   서                                                                        │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타인제공 등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자문이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7. 전자우편으로 제공된 자문자료는 설정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으며, 해당연도 자문이      ││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PC에서 자문 자료 삭제 조치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병무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7.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3의 동아국악콩쿠르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서울국제무용콩쿠르(현대무용부문)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관련 부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회입상자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6', '20140714', '20150701', '20151223', '20161130', '20190628', '20200701', '20211014', '20221230', '20230523', '20240125', '20240517'] (공포번호: ['1165', '1214', '1275', '1299', '1402', '1576', '1721', '1822', '1920', '1963', '2037',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