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63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5. 21, 2000. 4. 28, 2000. 6. 23, 2003. 1. 3, 2024. 1. 12)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개정 2009. 2. 4, 2017. 5. 24, 2024. 1. 12)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개정 2009. 2. 4, 2024. 1. 12)3. 삭  제(개정 2009. 2. 4)',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이하 "계획등록신청서"라 한다)2.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변경등록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등록인에 관한 사항가. 등록인의 개황나. 임원현황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라. 회계처리의 방법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가. 자산보유자의 개황나. 사업의 내용다. 재무에 관한 사항라. 삭  제(개정 2024. 1. 12)3.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다.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4.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다.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라.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법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과 기타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유형별로 기재할 것2. 자산 고유의 특성 또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재할 것③ 계획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개정 2009. 2. 4, 2017. 5. 24)2. 자산관리위탁계약서3. 업무위탁계약서4.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09. 2. 4, 2024. 1. 12)5.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2. 4)③ 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24)', '제6조(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2. 변경등록 신청사유3. 변경전후의 내용4. 외부평가기관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④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1. 12)', '제7조(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 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1. 12, )②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으면 그 제출일에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의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신청은 그 통보를 한 날부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출인이 내용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정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정서류를 제출한 날에 당해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평가의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 및 기준2.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내용 및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개정 2024. 1. 12)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외부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및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외부평가기관이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감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의견 또는 감정결과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산양도등의 등록', '제9조(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등)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이하 "양도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양도등의 개요2.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3. 양도등의 방법가. 양도등의 방법, 일정 및 세부내용나. 대금지급방법 등4. 양도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가. 양도의 취소요건, 양도인의 우선매입권 등나. 위험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5.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6.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7.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의 공시에 관한 사항8.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양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양도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산양도등의 계약서2. 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에 대한 전자기록', '제11조(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 등)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이하 "증빙서류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자 및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감독원장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실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이하 "자산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실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실재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이 다수이고 동일한 유형일 것나. 자산보유자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을 것다. 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2.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의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3. 확인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실사 및 양도등의 사실을 표시할 것③ 자산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산실사의 개요가. 자산실사 참여자 및 실사기간나. 자산실사의 방법 및 기준다. 기타 자산실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및 종합의견가. 실사대상자산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나. 자산실사의 결과요약다. 종합의견3. 증빙서류등의 관리방법4. 기타 양도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④ 자산실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13조 삭  제  ', '제14조 삭  제  ', '제15조(준용규정)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모집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22, 2009. 2. 4)', '         제5장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제16조(자산관리의 위탁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 범위 및 방법2. 위탁수수료 등 관련비용 및 지급방법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행령 제5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2)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2.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3.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4.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5.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1.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3.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4. 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 2. 4)5. 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 2. 4,  2024. 1. 12)6.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제17조(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부의 별도 작성ㆍ비치라 함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은 업무수탁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자금거래 등의 기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에 대하여 투자, 자금의 대여(예금 또는 예탁 등을 포함한다), 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1. 12)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ㆍ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2.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3. 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4. 자산유동화계획기간5.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1. 1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②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③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2.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3.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④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1.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헤지된 경우에 한한다.3.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5.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6.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나. 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장 보칙',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24. 1. 12)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2.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20조(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①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양도등록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본항 신설 2000. 12. 22. (기존 ②항은 일부수정후 ③항으로 이관됨)]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기존 ②항에서 일부수정후 본항으로 이관(항번호 변경) 2000. 12. 22., 기존 ③항은 삭제됨)]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의 전자문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21조(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①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중 법 또는 이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0, 2009. 2. 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참조할 부분(서류명 또는 면수를 명시할 것)2. 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신청서 등의 명칭 및 그 제출일자3. 제2호의 서류가 비치된 장소 및 그 이용방법 등', '제22조(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 ① 감독원장은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자산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등의 표준서식,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2)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1.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양도 등록신청서2. 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한다)3.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등(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는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비치하거나 컴퓨터ㆍ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명세만을 비치하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제23조(조사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2)②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③ 감독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2)④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4. 1. 12)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3.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23조의2(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삭제 ', '제23조의3(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① 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하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 등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등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유동화계획"은 "채권유동화계획"으로, "유동화자산"은 "주택저당채권등"으로,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7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본다.②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의 등록에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가액 및 발행하고자 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 보유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본다.③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 12)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2.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위험보유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2일']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63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3. 삭 제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가"를 "감독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평가금액"을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조의2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4.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16조의2제2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5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ㆍ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 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 자산유동화계획기간

  5.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②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헤지된 경우에 한한다.

  3.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 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2.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함"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5조"를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로, "금융위"를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

  2.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위험보유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2일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제1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38조의3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 법 제38조의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38조의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보유하지 않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유해야 할 유동화증권의 발행잔액과 실제 보유한 유동화증권의 발행잔액의 차액을 이 규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복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 사유 발생│100분의 100 │100분의 80│100분의 60│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0  │100분의 60│100분의 40│

├─────────┼──────┼─────┼─────┤

│하향조정 사유 발생│100분의 60  │100분의 40│100분의 20│

└─────────┴──────┴─────┴─────┘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ㆍ중ㆍ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의무보유 위반비율주)│100%│25% 이상  │25% 미만│

│                    │    │100% 미만 │        │

└──────────┴──┴─────┴────┘

 주) 의무보유 위반비율은 동일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유동화계획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의무보유 위반비율 = 1-(의무보유한 금액 / 의무보유 해당액)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

│구 분 │조 정 기 준                                                               │

├───┼─────────────────────────────────────┤

│상향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

│조정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유  │ㆍ 자산유동화법 위반 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    │

│      │내에 의무보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

│하향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

│조정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사유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    │

│      │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

│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

│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법 제38조의3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정일수│7일 이내│8∼10일 │11∼15일│

├────┼────┼────┼────┤

│감경비율│50/100  │30/100  │10/100  │

└────┴────┴────┴────┘

  (2)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조정 후 과징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최저부과액 

   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3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7. 과징금 납부에 대한 담보의 징구 

  「행정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8.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38조의3 제3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000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시행령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

│           동기 │상              │중            │하              │

│결과            │                │              │                │

├────────┼────────┼───────┼────────┤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기준금액의 60%  │

├────────┼────────┼───────┼────────┤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기준금액의 40%  │

├────────┼────────┼───────┼────────┤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기준금액의 20%  │

└────────┴────────┴───────┴────────┘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치유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공개ㆍ보고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공개ㆍ보고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나. 법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03: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3호]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ㆍ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ㆍ 유동화증권 시장에 미친 영향, 유동화증권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 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 물의 야기│A   │C     │D   │

├────────┼──┼───┼──┤

│중  대          │B   │C     │D   │

├────────┼──┼───┼──┤

│경  미          │D   │D     │E   │

└────────┴──┴───┴──┘

3. 조치기준

┌────┬─────────────────────────────┐

│판단결과│조치기준                                                  │

├────┼───────┬─────────────────────┤

│A       │고 발         │다만, 제33조의3 위반의 경우에는 C(과징금) │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                    │

│B       │수사기관 통보 │                                          │

├────┼───────┴─────────────────────┤

│C       │과징금                                                    │

├────┼─────────────────────────────┤

│D       │경  고                                                    │

├────┼─────────────────────────────┤

│E       │주  의                                                    │

└────┴─────────────────────────────┘

4.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과징금 조치 대상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1. 14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감독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증권감독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 조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등 당해 자산보유자를 감독하는 기관장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장을 말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채권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113', '19990521', '19990806', '20000428', '20000623', '20001229', '20030103', '20031231', '20040305', '20061010', '20080407', '20090204', '20090826', '20120626', '20141201', '20150630', '20170524', '20231227']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2000-127', '2002-83', '2003-61', '2004-8', '2006-70', '2008-8', '2009-10', '2009-50', '2012-12', '2014-37', '2015-20', '2017-18', '2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