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4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②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제3조제2항관련)

[별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제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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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기관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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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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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50      ┃

┠──────────┼────┨

┃부 산               │50      ┃

┠──────────┼────┨

┃대 구               │50      ┃

┠──────────┼────┨

┃인 천               │50      ┃

┠──────────┼────┨

┃광 주               │50      ┃

┠──────────┼────┨

┃대 전               │50      ┃

┠──────────┼────┨

┃울 산               │50      ┃

┠──────────┼────┨

┃경 기               │50      ┃

┠──────────┼────┨

┃강 원               │100     ┃

┠──────────┼────┨

┃충 북               │100     ┃

┠──────────┼────┨

┃충 남               │100     ┃

┠──────────┼────┨

┃전 북               │100     ┃

┠──────────┼────┨

┃전 남               │100     ┃

┠──────────┼────┨

┃경 북               │100     ┃

┠──────────┼────┨

┃경 남               │100     ┃

┠──────────┼────┨

┃제 주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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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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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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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    명      ││사진                                                                              

        │(한   자)     ││(3cm×4cm)                                                                        

        ├───────┼┤                                                                                  

        │생년월일      ││                                                                                  

        ├───────┼┤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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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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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을「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추천하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   

  영요령」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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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         사진1매(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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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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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소 속 │성  명│생년월일  │발급일자│해임일자│비고        ┃

┃        │      │      │(전화번호)│        │        │(신규/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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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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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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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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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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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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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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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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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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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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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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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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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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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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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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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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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20    -   호                                                                   ┃

┃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

┃                                                                                      ┃

┃                                                                                      ┃

┃                                                                                      ┃

┃                                                                                      ┃

┃    소       속:                                                                      ┃

┃    성       명:                        (한       자)                                 ┃

┃    생 년 월 일:                                                                      ┃

┃    위 촉 기 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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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을「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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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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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 

[별지 제4호서식] 

┌───────────────────────────────────┐

│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      ┃                                    │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                                    │

│┃│영한 것)                  │┃                                    │

│┃└─────────────┘┃                                    │

│┃성    명                      ┃                                    │

│┗━━━━━━━━━━━━━━━┛                                    │

│                                                                      │

│                                                                      │

│                                                                      │

│                                                                      │

│                                                                      │

│                     (뒤 쪽)                                          │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                                          ┃│

│┃발행번호 제      호                                               ┃│

│┃생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

│┃                                                                  ┃│

│┃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명              ┃│

│┃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써 죽거나 병든 ┃│

│┃수산생물의 신고, 수산생물전염병 등에 대한 예찰, 그 밖에 수산생    ┃│

│┃물방역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별표 0005: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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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소 속 │성  명│업무수행실적  │합동단속│확 인 자              ┃

┃      │      │      │(합동단속 등) │참여시간├───┬───┬───┨

┃      │      │      │              │        │소  속│직  위│성  명┃

┃      │      │      │              │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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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 및 업무수행 실적

[별지 제6호서식]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 및 업무수행 실적

┏━━┯━━━━┯━━━━━━━━━━━━━━━┯━━━━━━━━━━━━━━━┓

┃시도│위촉인원│업무수행실적(신고)            │신고처리사항                  ┃

┃    │        ├──────┬─────┬──┼──────┬─────┬──┨

┃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  │기타│죽거나 병든 │수산생물  │기타┃

┃    │        │수산생물의  │전염병 등 │    │수산생물의  │전염병 등 │    ┃

┃    │        │신고        │예찰      │    │신고        │예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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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

[별지 제7호서식]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

┏━━━┯━━━┯━━━━┯━━━━┯━━━━┯━━━┯━━━━┯━━━━━━┓

┃소  속│성  명│생년월일│활동일수│지급금액│은행명│계좌번호│비고        ┃

┃      │      │        │(일)    │(원)    │      │        │(신규/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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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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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