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4. "보훈병원장"이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중앙보훈병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질병 포함)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제4조(보철구의 종류와 사용연한)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철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철구의 지급기준)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적합나.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적합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적합2. 보훈(지)청장이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 되었을 것(이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보철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포함)3.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보철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되었을 것', '   제2장 보철구 지급', '제6조(보철구 지급대상 안내) ① 보훈(지)청장은 제5조의 각 호에 따라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철구 또는 보장구를 지급 받고 그 사용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철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매분기 초에 보철구 사용연한 도래(到來)자를 확인하여 사용연한 도래 30일 전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 가능한 보철구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철구 지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철구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등 객관적 자료2. 제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기준 해당 여부②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 시 별표 2, 별표 3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전문의 소견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제주대학교병원 포함)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도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지급 신청자에게 최초 보철구 지급 결정 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이후 사용연한 경과 등으로 지급할 때에는 기 제출 처방전 또는 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상이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결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철구 지급 우선순위) 보철구 지급 순위는 신규 지급신청자를 재지급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며, 재지급 신청자에게는 별표 1의 사용연한을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보철구 지급 의뢰 및 장착)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보철구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의뢰자에 대한 보철구의 취형 및 장착 실시 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보훈(지)청장에게 실시 일자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취형 및 장착 일자와 장소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ㆍ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대상자와의 상담 및 보철구 취형과정 등에서 해당 보철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거나 다른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철구 취형을 중지하고 그 의견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신청 중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할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보철구 신청자의 사망 또는 전출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⑥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의 제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 보철구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지급 할 수 있다.⑦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제작ㆍ구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보철구 지급 신청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철구를 방문 또는 위탁운송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   제3장 보철구 수리', '제12조(보철구 수리 신청)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철구 수리 결정 및 통지)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수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철구 수리 절차 등) 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보철구 수리 신청자에게 즉시 보철구를 인도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보철구 제작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리할 수 있다.③ 보훈병원장은 수리 요청을 받은 보철구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보철구 지급 시 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보훈(지)청장 및 수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5조(보철구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보훈(지)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결정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철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2. 보철구를 수령 후 그 보철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3. 제1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4. 잘못 지급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보철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철구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교체 지급을 신청할 경우 1회(해당 보철구 사용연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주요 보철구를 지급한 후에 그 보철구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주요 보철구 자진반납)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주요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요 보철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자진해서 무상기증 또는 반납할 경우 보철구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1. 질병,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보철구를 교체 지급 받아 직전에 지급 받은 보철구가 필요 없는 경우3. 기타 상이처 호전 등으로 주요 보철구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등', '제18조(보철구 지급계획 수립) 보훈병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철구 지급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철구 수가) ① 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 이라 한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제조원가,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철구 품질개선 등) 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연구ㆍ개발 및 품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철구 연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장착할 때에는 신체 장애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교정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 등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③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철구 품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후 다음 연도의 보철구 지급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보훈병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철구 제작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보철구지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작 판매 할 수 있다.', '제21조(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① 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철구 지급 현황보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및 수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한국보훈복지공단운영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철구제작공급현황"은 이 보고서를 갈음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으로, "처장에게"를 "장관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처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처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처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제4조 관련)

[별표 1]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제4조 관련)

(단위 : 년) ┌────────┬────┬─────────┬────┬──────────┬────┐

│보철구명        │사용연한│보철구명          │사용연한│보철구명            │사용연한│

├────────┼────┼─────────┼────┼──────────┼────┤

│어깨관절의지    │5       │팔보조기          │2       │저시력보조안경      │3       │

│                │        │                  │        │                    │        │

│위팔의지        │5       │다리보조기        │3       │의이                │1       │

│                │        │                  │        │                    │        │

│팔꿈치관절의지  │5       │척추보조기        │2       │의안                │5       │

│                │        │                  │        │                    │        │

│아래팔의지      │3       │맞춤형교정용신발  │1       │의치                │5       │

│                │        │                  │        │                    │        │

│엉덩이관절의지  │5       │철크럿치          │3       │비데                │6       │

│                │        │                  │        │                    │        │

│넓적다리의지    │5       │목발              │2       │욕창예방방석        │3       │

│                │        │                  │        │                    │        │

│무릎관절의지    │5       │지팡이            │2       │전동휠체어          │6       │

│                │        │                  │        │                    │        │

│종아리의지      │5       │흰지팡이          │1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5       │

│                │        │                  │        │                    │        │

│손목관절의지    │1       │시각장애인용 안경 │3       │광학문자판독기      │5       │

│                │        │                  │        │                    │        │

│손의지          │1       │개인용 음성 증폭기│5       │점자정보단말기      │5       │

│                │        │                  │        │                    │        │

│손가락의지      │1       │인공요장          │1       │홍채렌즈            │6월     │

│                │        │                  │        │                    │        │

│발의지          │1       │수동휠체어        │5       │전동침대            │10      │

│                │        │                  │        │                    │        │

│발가락의지      │1       │독서확대기        │5       │종아리의지 실리콘   │1       │

│                │        │                  │        │슬리브              │        │

│                │        │                  │        │                    │        │

│전자의수        │5       │욕창예방매트리스  │3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3       │

│                │        │                  │        │                    │        │

│팩시밀리        │5       │자세보조용구      │5       │차량 지붕형 휠체어  │5       │

│                │        │                  │        │보관함              │        │

│                │        │                  │        │                    │        │

│이동식전동리프트│5       │다리의지 실리콘   │1       │                    │        │

│                │        │커버              │        │                    │        │

│                │        │                  │        │                    │        │

│샤워형 휠체어   │5       │보청기            │5       │                    │        │

│                │        │                  │        │                    │        │

│트랜스퍼보드    │5       │시각장애인용시계  │5       │                    │        │

└────────┴────┴─────────┴────┴──────────┴────┘

별표 0002: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가목 관련)

[별표 2]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가목 관련)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가 보철구별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고,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 동일한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승급 전 상이등급의 분류번호(상이호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 받은 자로서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보철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 보훈(지)청장이 상이로 인하여 해당 보철구가 명백히 필요 하다고 그 사유를 밝혀 인정한 경우 또는 상이로 인하여 그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2.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

┌──────┬────┬────────┬─────────┬───────────────┐

│보철구명    │상이등급│‘12.6.30이전법 │‘12.7.1이후법    │적용대상                      │

│            │        │분류번호        │ 분류번호         │                              │

│            │        │(상이호수)      │                  │                              │

├──────┼────┼────────┼─────────┼───────────────┤

│어깨관절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어깨     │

│의지        ├────┼────────┼─────────┤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       │

│            │1급2항  │6, 7, 68        │7102, 7103        │람으로서 어깨관절의지가       │

│            ├────┼────────┼─────────┤필요한 사람                   │

│            │2급     │99, 105         │7108              │                              │

├──────┼────┼────────┼─────────┼───────────────┤

│위팔의지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     │

│            ├────┼────────┼─────────┤치관절 이상 어깨관절 이       │

│            │1급2항  │6, 7, 68        │7102, 7103        │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위팔의지가 필요한 사람        │

│            │2급     │99, 105         │7108              │                              │

│            ├────┼────────┼─────────┤                              │

│            │3급     │13              │7109              │                              │

├──────┼────┼────────┼─────────┼───────────────┤

│팔꿈치관절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     │

│의지        ├────┼────────┼─────────┤치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     │

│            │1급2항  │6, 7, 68        │7102, 7103        │람으로서 팔꿈치관절의지가     │

│            ├────┼────────┼─────────┤필요한 사람                   │

│            │1급3항  │8               │7105              │                              │

│            ├────┼────────┼─────────┤                              │

│            │3급     │13              │7109              │                              │

│            ├────┼────────┼─────────┤                              │

│            │4급     │108             │7110              │                              │

├──────┼────┼────────┼─────────┼───────────────┤

│아래팔의지,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     │

│전자의수    ├────┼────────┼─────────┤관절 이상 팔꿈치관절 이       │

│            │1급2항  │7               │7103              │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아래팔의지가 필요한 사람      │

│            │1급3항  │8, 102          │7105              │                              │

│            ├────┼────────┼─────────┤                              │

│            │2급     │78, 105         │                  │                              │

│            ├────┼────────┼─────────┤                              │

│            │3급     │81              │                  │                              │

│            ├────┼────────┼─────────┤                              │

│            │4급     │108             │7110              │                              │

│            ├────┼────────┼─────────┤                              │

│            │5급     │25              │7112              │                              │

├──────┼────┼────────┼─────────┼───────────────┤

│손목관절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관   │

│의지        ├────┼────────┼─────────┤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     │

│            │1급2항  │7               │7103              │로서 손목관절의지가 필요      │

│            ├────┼────────┼─────────┤한 사람                       │

│            │1급3항  │8, 102          │7105              │                              │

│            ├────┼────────┼─────────┤                              │

│            │2급     │78, 105         │                  │                              │

│            ├────┼────────┼─────────┤                              │

│            │3급     │81              │                  │                              │

│            ├────┼────────┼─────────┤                              │

│            │5급     │25              │7112              │                              │

├──────┼────┼────────┼─────────┼───────────────┤

│손의지      │1급3항  │8, 63           │7105, 7107        │ㅇ상이로 인하여 손이 손가     │

│            ├────┼────────┼─────────┤락 기절부 이상 손목관절       │

│            │3급     │24, 27, 72      │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      │

│            ├────┼────────┼─────────┤서 손의지가 필요한 사람       │

│            │6급1항  │47, 48, 129, 130│7116, 7301, 7302  │                              │

│            │        │                │7303, 7314        │                              │

│            ├────┼────────┼─────────┤                              │

│            │6급2항  │57, 58, 74, 75  │7304, 7305, 7308  │                              │

│            │        │                │7309              │                              │

├──────┼────┼────────┼─────────┼───────────────┤

│손가락의지  │6급1항  │48, 129, 130    │7301, 7302, 7303, │ㅇ상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상   │

│            │        │                │7314              │실된 사람으로서 손가락의지    │

│            ├────┼────────┼─────────┤가 필요한 사람                │

│            │6급2항  │49, 57, 58,     │7122, 7304, 7305  │                              │

│            │        │64,  74, 75     │7307, 7308, 7309  │                              │

│            ├────┼────────┼─────────┤                              │

│            │6급3항  │                │7310              │                              │

│            ├────┼────────┼─────────┤                              │

│            │7급     │803             │7311, 7315, 7316  │                              │

├──────┼────┼────────┼─────────┼───────────────┤

│엉덩이관절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엉     │

│의지        ├────┼────────┼─────────┤덩이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

│            │1급2항  │68              │                  │사람 또는 절단부가 짧아       │

│            ├────┼────────┼─────────┤넓적다리의지 착용이 불가      │

│            │1급3항  │63              │7107              │능한 사람으로서 엉덩이관      │

│            ├────┼────────┼─────────┤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

│            │2급     │104             │8104              │                              │

├──────┼────┼────────┼─────────┼───────────────┤

│넓적다리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     │

│의지        ├────┼────────┼─────────┤릎관절 이상 엉덩이관절        │

│            │1급2항  │6, 7, 68        │8101, 7103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      │

│            ├────┼────────┼─────────┤서 넓적다리의지가 필요한      │

│            │1급3항  │63, 79          │7107, 8123        │사람                          │

│            ├────┼────────┼─────────┤                              │

│            │2급     │104, 105        │8104, 8124        │                              │

│            ├────┼────────┼─────────┤                              │

│            │3급     │31              │8105              │                              │

├──────┼────┼────────┼─────────┼───────────────┤

│무릎관절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     │

│의지        ├────┼────────┼─────────┤릎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     │

│            │1급2항  │6, 7, 68        │8101, 7103        │람으로서 무릎관절의지가       │

│            ├────┼────────┼─────────┤필요한 사람                   │

│            │1급3항  │11, 14, 63, 79  │8102, 7107, 8123  │                              │

│            ├────┼────────┼─────────┤                              │

│            │2급     │105             │8124              │                              │

│            ├────┼────────┼─────────┤                              │

│            │3급     │31              │8105              │                              │

│            ├────┼────────┼─────────┤                              │

│            │4급     │109             │8108              │                              │

├──────┼────┼────────┼─────────┼───────────────┤

│종아리의지  │1급1항  │3               │7101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발     │

│            ├────┼────────┼─────────┤목 관절 이상 무릎관절 이      │

│            │1급2항  │7               │7103              │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종아리의지가 필요한 사람      │

│            │1급3항  │14, 63, 102     │8102, 7107, 8123  │                              │

│            ├────┼────────┼─────────┤                              │

│            │2급     │86, 105         │                  │                              │

│            ├────┼────────┼─────────┤                              │

│            │4급     │                │8125              │                              │

│            ├────┼────────┼─────────┤                              │

│            │5급     │26              │8110              │                              │

├──────┼────┼────────┼─────────┼───────────────┤

│발의지      │1급3항  │79              │                  │ㅇ상이로 인하여 발이 발가     │

│            ├────┼────────┼─────────┤락 기절부 이상 발목관절 이    │

│            │2급     │78              │8124              │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발의지가 필요한 사람          │

│            │3급     │81              │                  │                              │

│            ├────┼────────┼─────────┤                              │

│            │4급     │                │8125              │                              │

│            ├────┼────────┼─────────┤                              │

│            │5급     │41              │8301              │                              │

│            ├────┼────────┼─────────┤                              │

│            │6급1항  │47, 119         │8113, 8302, 8310  │                              │

│            ├────┼────────┼─────────┤                              │

│            │6급2항  │37, 60          │8303, 8304        │                              │

├──────┼────┼────────┼─────────┼───────────────┤

│발가락의지  │1급3항  │79              │                  │ㅇ상이로 인하여 발가락이      │

│            ├────┼────────┼─────────┤상실된 사람 또는 발이 상      │

│            │2급     │78              │8124              │실된 자 중 발의지 대상이      │

│            ├────┼────────┼─────────┤아닌 사람으로서 발가락의      │

│            │3급     │81              │                  │지가 필요한 사람              │

│            ├────┼────────┼─────────┤                              │

│            │4급     │                │8125              │                              │

│            ├────┼────────┼─────────┤                              │

│            │5급     │41              │8301              │                              │

│            ├────┼────────┼─────────┤                              │

│            │6급1항  │47, 119         │8113, 8302, 8310  │                              │

│            ├────┼────────┼─────────┤                              │

│            │6급2항  │37, 60          │8303, 8304        │                              │

│            ├────┼────────┼─────────┤                              │

│            │6급3항  │                │8306              │                              │

│            ├────┼────────┼─────────┤                              │

│            │7급     │808             │8307, 8308, 8311, │                              │

│            │        │                │8312, 8313        │                              │

├──────┼────┼────────┼─────────┼───────────────┤

│팔보조기    │1급1항  │3, 4            │4101, 4102, 4103  │ㅇ상이로 인하여 팔에 기능     │

│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팔     │

│            │1급2항  │7, 66           │7104, 4106, 4116  │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            ├────┼────────┼─────────┤                              │

│            │1급3항  │10              │7106              │                              │

│            ├────┼────────┼─────────┤                              │

│            │2급     │98, 105         │4107              │                              │

│            ├────┼────────┼─────────┤                              │

│            │3급     │5, 22, 24, 27,  │4109              │                              │

│            │        │72,             │                  │                              │

│            ├────┼────────┼─────────┤                              │

│            │4급     │111             │7111              │                              │

│            ├────┼────────┼─────────┤                              │

│            │5급     │28, 69, 73      │7113, 7114        │                              │

│            ├────┼────────┼─────────┤                              │

│            │6급1항  │35, 115, 120,   │7115, 7117, 7118, │                              │

│            │        │122, 125, 131   │4113, 7119, 7201  │                              │

│            ├────┼────────┼─────────┤                              │

│            │6급2항  │16, 39, 44,     │7120, 7121, 4114  │                              │

│            │        │49, 52, 54,     │7122, 7123, 7202  │                              │

│            │        │57, 58, 59,     │7304, 7305, 7306  │                              │

│            │        │64, 74, 75,     │7203, 7307, 7308  │                              │

│            │        │88              │7309, 6201        │                              │

│            ├────┼────────┼─────────┤                              │

│            │7급     │804             │7124              │                              │

├──────┼────┼────────┼─────────┼───────────────┤

│다리        │1급1항  │3, 4            │4101, 4102, 4103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에 기능   │

│보조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     │

│            │1급2항  │2, 7, 66        │4104, 7104, 4105  │리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            │        │                │4106, 4116        │다만 3급 83호, 6101호, 5      │

│            ├────┼────────┼─────────┤급 92호, 6103호, 6104호       │

│            │1급3항  │11              │8103              │는 다리보조기가 필요하        │

│            ├────┼────────┼─────────┤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       │

│            │2급     │78, 86, 98, 105 │4107              │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

│            ├────┼────────┼─────────┤다.                           │

│            │3급     │5, 22, 23, 33,  │4109, 8106, 4110  │                              │

│            │        │83, 89          │6101, 8107        │                              │

│            ├────┼────────┼─────────┤                              │

│            │4급     │107, 112, 113   │4111, 8109, 6102  │                              │

│            ├────┼────────┼─────────┤                              │

│            │5급     │21, 29, 70,     │4112, 8111        │                              │

│            │        │77, 92          │8112, 6103, 6104  │                              │

│            ├────┼────────┼─────────┤                              │

│            │6급1항  │36, 116, 119,   │8114, 8115, 8302  │                              │

│            │        │121, 122, 126,  │8116, 4113, 8117  │                              │

│            │        │127, 131        │8201, 8202        │                              │

│            ├────┼────────┼─────────┤                              │

│            │6급2항  │30, 40, 44,     │8118, 8119, 4114  │                              │

│            │        │49, 53, 59,     │8120, 8121, 8204  │                              │

│            │        │65, 67          │8305, 8203        │                              │

│            ├────┼────────┼─────────┤                              │

│            │7급     │401, 807        │4115, 8122, 8206  │                              │

├──────┼────┼────────┼─────────┼───────────────┤

│맞춤형      │1급1항  │3, 4            │7101, 4102, 4103  │ㅇ상이로 인하여 발에 기능     │

│교정용      │        │                │4101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

│신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       │

│            │1급2항  │2, 6, 7, 66,    │4104, 8101, 7103  │요한 사람. 다만 5급 21호,     │

│            │        │68              │7104, 4105, 4106  │4112호, 6급1항 122호, 4113    │

│            │        │                │4116              │호, 6급2항 44호, 4114호, 7급  │

│            ├────┼────────┼─────────┤401호, 4115호는 족부에 궤양,  │

│            │1급3항  │11, 14, 63,     │8103, 8102, 7107  │다리에 총상 또는 파편상 중    │

│            │        │79, 102         │8123              │어느 하나가 있는 사람에 한    │

│            ├────┼────────┼─────────┤하여 지급한다.                │

│            │2급     │78, 86, 98,     │4107, 8104        │                              │

│            │        │104, 105, 101   │8124, 4108        │ㅇ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

│            ├────┼────────┼─────────┤람의 경우에는 맞춤형 교       │

│            │3급     │5, 22, 23, 31,  │4109, 8106, 8105  │정용 신발이 필요하다고        │

│            │        │33, 81, 83, 89  │4110, 6101, 8107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      │

│            ├────┼────────┼─────────┤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

│            │4급     │107, 109, 112,  │4111, 8108, 8109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        │113             │6102, 8125        │한다.                         │

│            ├────┼────────┼─────────┤  1. 3급 83호, 6101호         │

│            │5급     │21, 26, 29, 70, │4112, 8110, 8111  │  2. 4급 113호, 6102호        │

│            │        │77, 92, 41      │8112, 6103, 6104  │  3. 5급 92호, 6103호         │

│            │        │                │8301              │                              │

│            ├────┼────────┼─────────┤                              │

│            │6급1항  │36, 47, 116,    │4113, 8113, 8114  │                              │

│            │        │119, 121, 122,  │8115, 8116, 8117  │                              │

│            │        │126, 127, 131   │8201, 8202, 8302  │                              │

│            │        │                │8310              │                              │

│            ├────┼────────┼─────────┤                              │

│            │6급2항  │30, 40, 44,     │8118, 8119, 4114  │                              │

│            │        │49, 53, 59,     │8120, 8121, 8204  │                              │

│            │        │60, 65, 67,     │8304, 8305, 8203, │                              │

│            │        │37              │8303              │                              │

│            ├────┼────────┼─────────┤                              │

│            │7급     │401             │4115, 8206        │                              │

├──────┼────┼────────┼─────────┼───────────────┤

│척추보조기  │1급1항  │2, 3, 4         │5101, 4102, 4103  │ㅇ상이로 인하여 척추에 기     │

│            │        │                │4101              │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            ├────┼────────┼─────────┤서 척추보조기가 필요한        │

│            │1급2항  │2, 66           │4104, 4105, 4106  │사람                          │

│            │        │                │4116              │                              │

│            ├────┼────────┼─────────┤                              │

│            │1급3항  │4               │5102              │                              │

│            ├────┼────────┼─────────┤                              │

│            │2급     │98, 103, 101    │4107, 5103, 4108  │                              │

│            ├────┼────────┼─────────┤                              │

│            │3급     │5, 20, 33, 83   │4109, 5104, 4110  │                              │

│            │        │                │6101              │                              │

│            ├────┼────────┼─────────┤                              │

│            │4급     │107, 113, 701   │4111, 6102, 5105  │                              │

│            ├────┼────────┼─────────┤                              │

│            │5급     │21, 92, 95      │4112, 6103, 6104  │                              │

│            │        │                │5106              │                              │

│            ├────┼────────┼─────────┤                              │

│            │6급1항  │117, 122        │6105, 6106, 4113  │                              │

│            ├────┼────────┼─────────┤                              │

│            │6급2항  │32, 43, 44, 71, │6107, 6108, 5108  │                              │

│            │        │88              │4114, 6202, 6201  │                              │

│            ├────┼────────┼─────────┤                              │

│            │7급     │801, 802        │6203, 6109, 6110  │                              │

├──────┼────┼────────┼─────────┼───────────────┤

│철크럿치    │1급1항  │3, 4            │7101, 4102, 4103  │ㅇ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

│목발        │        │                │4101              │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지 팡 이    ├────┼────────┼─────────┤서 철크럿치, 목발, 지팡       │

│            │1급2항  │2, 6, 7,        │4104, 8101        │이가 각각 필요한 사람         │

│            │        │66, 68          │7103, 7104, 4105  │ㅇ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

│            │        │                │4106, 4116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

│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        │

│            │1급3항  │11, 14, 63,     │8103, 8102, 7107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79, 102         │8123              │                              │

│            ├────┼────────┼─────────┤                              │

│            │2급     │78, 86, 98,     │4107, 8104        │                              │

│            │        │104, 105, 101   │8124, 4108        │                              │

│            ├────┼────────┼─────────┤                              │

│            │3급     │5, 22, 23,      │4109, 8106        │                              │

│            │        │31,33, 81, 83,  │8105, 4110, 6101  │                              │

│            │        │89              │8107              │                              │

│            ├────┼────────┼─────────┤                              │

│            │4급     │107, 109, 112,  │4111, 6102, 8108  │                              │

│            │        │113             │8109, 8125        │                              │

│            ├────┼────────┼─────────┤                              │

│            │5급     │21, 26, 29,     │4112, 8110, 8111  │                              │

│            │        │41, 70, 77, 92  │8301, 8112, 6103  │                              │

│            │        │                │6104              │                              │

│            ├────┼────────┼─────────┤                              │

│            │6급1항  │36, 47, 116,    │8114, 8113        │                              │

│            │        │117, 119, 121,  │8115, 6105, 6106  │                              │

│            │        │122, 126, 127,  │8302, 8116, 4113  │                              │

│            │        │131             │8117, 8201, 8202  │                              │

│            │        │                │8310              │                              │

│            ├────┼────────┼─────────┤                              │

│            │6급2항  │30, 32, 37, 40, │8118, 6107, 6108  │                              │

│            │        │44, 49, 53,     │8303, 8119, 4114  │                              │

│            │        │59, 60, 65,     │8120, 8121, 8204  │                              │

│            │        │67              │8304, 8305, 8203  │                              │

│            │        │                │                  │                              │

│            ├────┼────────┼─────────┤                              │

│            │7급     │401, 805, 807   │4115, 3106,       │                              │

│            │        │                │8205, 8122, 8206  │                              │

├──────┼────┼────────┼─────────┼───────────────┤

│흰지팡이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    │

│            ├────┼────────┼─────────┤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     │

│            │1급2항  │1               │1102              │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

│            ├────┼────────┼─────────┤저하되어 흰 지팡이가 필       │

│            │2급     │100             │1103, 1104        │요한 사람                     │

├──────┼────┼────────┼─────────┼───────────────┤

│시각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    │

│장애인용    ├────┼────────┼─────────┤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     │

│안경        │1급2항  │1               │1102              │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

│            ├────┼────────┼─────────┤저하되어 시각장애인용안       │

│            │2급     │100             │1103, 1104        │경이 필요한 사람              │

├──────┼────┼────────┼─────────┼───────────────┤

│개인용 음성 │2급     │97              │2401              │ㅇ상이로 인하여 음성기관에    │

│증폭기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            │3급     │18              │2501              │서 개인용 음성 증폭기가       │

│            ├────┼────────┼─────────┤필요한 사람                   │

│            │7급     │                │2505              │                              │

├──────┼────┼────────┼─────────┼───────────────┤

│인공요장    │1급1항  │2               │5101, 4101        │ㅇ상이로 인하여 배뇨기능에    │

│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

│            │1급2항  │2               │4104, 4116        │인공요장이 필요한 사람        │

│            ├────┼────────┼─────────┤ㅇ1급2항 4116호 해당하는      │

│            │1급3항  │4               │5102              │사람 중에는 신체상이정        │

│            ├────┼────────┼─────────┤도가 1급2항 4104호에 해       │

│            │2급     │103             │5103              │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            ├────┼────────┼─────────┤                              │

│            │3급     │20, 84          │5104, 5201        │                              │

│            ├────┼────────┼─────────┤                              │

│            │4급     │701             │5105              │                              │

│            ├────┼────────┼─────────┤                              │

│            │5급     │95              │5106              │                              │

├──────┼────┼────────┼─────────┼───────────────┤

│보 청 기    │1급1항  │4               │4103, 1101        │ㅇ상이로 인하여 청각기능에    │

│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

│            │1급2항  │66              │4105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

│            ├────┼────────┼─────────┤                              │

│            │2급     │98              │4107              │                              │

│            ├────┼────────┼─────────┤                              │

│            │3급     │5, 17           │4109, 2101        │                              │

│            ├────┼────────┼─────────┤                              │

│            │4급     │                │2102              │                              │

│            ├────┼────────┼─────────┤                              │

│            │5급     │94              │2103              │                              │

│            ├────┼────────┼─────────┤                              │

│            │6급1항  │38              │2104              │                              │

│            ├────┼────────┼─────────┤                              │

│            │6급2항  │                │2105              │                              │

│            ├────┼────────┼─────────┤                              │

│            │7급     │301, 302        │2106, 2107, 2202  │                              │

├──────┼────┼────────┼─────────┼───────────────┤

│시각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  │

│장애인용    ├────┼────────┼─────────┤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

│시계        │1급2항  │1               │1102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     │

│            ├────┼────────┼─────────┤되어 시각장애인용시계가       │

│            │2급     │100             │1103, 1104        │필요한 사람                   │

├──────┼────┼────────┼─────────┼───────────────┤

│의    이    │3급     │82              │3102, 3103        │ㅇ상이로 인하여 귀가 상실     │

│            ├────┼────────┼─────────┤또는 변형되어 의이가 필       │

│            │5급     │96              │3104              │요한 사람                     │

│            ├────┼────────┼─────────┤                              │

│            │6급2항  │87              │2201              │                              │

│            ├────┼────────┼─────────┤                              │

│            │7급     │303             │2202              │                              │

├──────┼────┼────────┼─────────┼───────────────┤

│의    안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안구가 적     │

│            ├────┼────────┼─────────┤출되어 의안이 필요한 사       │

│            │1급2항  │1               │1102              │람                            │

│            ├────┼────────┼─────────┤                              │

│            │2급     │100             │1103              │                              │

│            ├────┼────────┼─────────┤                              │

│            │3급     │15              │1105              │                              │

│            ├────┼────────┼─────────┤                              │

│            │4급     │110             │1107              │                              │

│            ├────┼────────┼─────────┤                              │

│            │5급     │45              │1109              │                              │

│            ├────┼────────┼─────────┤                              │

│            │6급1항  │124             │1112              │                              │

├──────┼────┼────────┼─────────┼───────────────┤

│의    치    │2급     │97              │2401              │ㅇ상이로 인하여 치아가 일     │

│            ├────┼────────┼─────────┤부 또는 전부 상실되어 의      │

│            │3급     │2, 18           │2402              │치가 필요한 사람              │

│            ├────┼────────┼─────────┤ㅇ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

│            │4급     │114             │2403              │람의 경우에는 의치 지급       │

│            ├────┼────────┼─────────┤대상에서 제외한다.            │

│            │5급     │93              │2404              │  1. 3급 18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중 신체상이정도가 3급         │

│            │6급1항  │118             │2405              │2501호에만 해당하는           │

│            ├────┼────────┼─────────┤사람                          │

│            │6급2항  │34              │2407, 2408        │  2. 5급 93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중 신체상이정도가 5급         │

│            │6급3항  │                │2409              │2502호에만 해당하는 사        │

│            ├────┼────────┼─────────┤람                            │

│            │7급     │305, 306        │2410, 2411        │  3. 6급1항 118호에 해당하    │

│            │        │                │                  │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         │

│            │        │                │                  │도가 6급1항 2503호에만        │

│            │        │                │                  │해당하는 사람                 │

├──────┼────┼────────┼─────────┼───────────────┤

│저시력보조  │2급     │100             │1103, 1104        │ㅇ상이로 인하여 시력이 약     │

│안경        ├────┼────────┼─────────┤해 저시력 보조안경이 필       │

│            │3급     │15              │1105, 1106        │요한 사람                     │

│            ├────┼────────┼─────────┤ㅇ7급 20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4급     │110             │1107, 1108        │은 신체 상이정도가 7급        │

│            ├────┼────────┼─────────┤1204호 및 1205호에 해당       │

│            │5급     │45              │1109, 1110        │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     │

│            ├────┼────────┼─────────┤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

│            │6급1항  │123, 128        │1111              │다.                           │

│            ├────┼────────┼─────────┤                              │

│            │6급2항  │46, 51, 56      │1114, 1113, 1118  │                              │

│            │        │                │1201              │                              │

│            ├────┼────────┼─────────┤                              │

│            │7급     │201, 202        │1115, 1116, 1204  │                              │

│            │        │                │1205              │                              │

├──────┼────┼────────┼─────────┼───────────────┤

│비    데    │1급1항  │3               │7101, 4102, 4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팔 또는    │

│            ├────┼────────┼─────────┤손이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

│            │1급2항  │6, 7            │7102, 7103, 7104  │ㆍ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

│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비     │

│            │1급3항  │8, 10, 63       │7105, 7106, 7107  │데가 필요한 사람              │

│            ├────┼────────┼─────────┤                              │

│            │2급     │105             │                  │                              │

│            ├────┼────────┼─────────┤                              │

│            │3급     │24, 27          │                  │                              │

├──────┼────┼────────┼─────────┼───────────────┤

│욕창예방    │애국지사│본인            │본인              │ㅇ휠체어를 지급 받은 자 중    │

│방석        ├────┼────────┼─────────┤항상 침상생활을 하거나 휠     │

│            │1급1항  │2, 3, 4,        │5101, 7101, 4102  │체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

│            │        │5               │4103, 9011, 4101  │서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한      │

│            ├────┼────────┼─────────┤사람                          │

│            │1급2항  │2, 3, 6,        │4104, 9012, 8101  │                              │

│            │        │7, 66, 68       │7103, 7104, 4105  │                              │

│            │        │                │4106, 4116        │                              │

│            ├────┼────────┼─────────┤                              │

│            │1급3항  │4, 11, 14, 63,  │5102, 8103, 8102  │                              │

│            │        │79              │7107, 8123        │                              │

├──────┼────┼────────┼─────────┼───────────────┤

│팩시밀리    │3급     │17              │2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귀의 청    │

│            │        │                │                  │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으로     │

│            │        │                │                  │서 팩시밀리가 필요한 사       │

│            │        │                │                  │람                            │

├──────┼────┼────────┼─────────┼───────────────┤

│홍채렌즈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홍채의 변     │

│            ├────┼────────┼─────────┤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        │

│            │1급2항  │1               │1102              │을 초래하여 홍채렌즈가        │

│            ├────┼────────┼─────────┤필요한 사람                   │

│            │2급     │100             │1103, 1104        │                              │

│            ├────┼────────┼─────────┤                              │

│            │3급     │15              │1105, 1106        │                              │

│            ├────┼────────┼─────────┤                              │

│            │4급     │110             │1107, 1108        │                              │

│            ├────┼────────┼─────────┤                              │

│            │5급     │45              │1109, 1110        │                              │

│            ├────┼────────┼─────────┤                              │

│            │6급1항  │124             │1112              │                              │

│            ├────┼────────┼─────────┤                              │

│            │6급2항  │51              │1113              │                              │

├──────┼────┼────────┼─────────┼───────────────┤

│다리의지    │1급1항  │3               │7101              │ㅇ다리의지 대상자 중 다리     │

│실리콘      ├────┼────────┼─────────┤의지 실리콘 커버가 필요       │

│커버        │1급2항  │6, 7, 68        │8101, 7103        │한 사람                       │

│            ├────┼────────┼─────────┤                              │

│            │1급3항  │14, 63, 79, 102 │8102, 7107, 8123  │                              │

│            ├────┼────────┼─────────┤                              │

│            │2급     │86, 104, 105    │8104, 8124        │                              │

│            ├────┼────────┼─────────┤                              │

│            │3급     │31              │8105              │                              │

│            ├────┼────────┼─────────┤                              │

│            │4급     │109             │8108, 8125        │                              │

│            ├────┼────────┼─────────┤                              │

│            │5급     │26              │8110              │                              │

├──────┼────┼────────┼─────────┼───────────────┤

│종아리의지  │1급1항  │3               │7101              │ㅇ종아리의지 대상자 중 종     │

│실리콘      ├────┼────────┼─────────┤아리의지 실리콘슬리브가       │

│슬리브      │1급2항  │7               │7103              │필요한 사람                   │

│            ├────┼────────┼─────────┤                              │

│            │1급3항  │14, 63, 102     │8102, 7107, 8123  │                              │

│            ├────┼────────┼─────────┤                              │

│            │2급     │86              │                  │                              │

│            ├────┼────────┼─────────┤                              │

│            │4급     │                │8125              │                              │

│            ├────┼────────┼─────────┤                              │

│            │5급     │26              │8110              │                              │

├──────┼────┼────────┼─────────┼───────────────┤

│자세보조    │애국지사│본인            │본인              │ㅇ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

│용구        ├────┼────────┼─────────┤장애로 장기간 휠체어 사       │

│            │1급1항  │2, 3, 4,        │5101, 7101, 4101  │용에 따른 골반ㆍ척추의        │

│            │        │5               │4102, 4103, 1101  │변형 및 욕창 방지를 위        │

│            │        │                │9011              │해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

│            ├────┼────────┼─────────┤한 사람으로서 전문의의        │

│            │1급2항  │1, 2, 3, 6,     │1102, 4104, 9012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       │

│            │        │7, 66, 68       │7102, 8101, 7103  │여 지급한다.                  │

│            │        │                │7104, 4105, 4106  │                              │

│            │        │                │4116              │                              │

│            ├────┼────────┼─────────┤                              │

│            │1급3항  │4, 11, 14, 63,  │5102, 8103, 8102  │                              │

│            │        │79, 501         │7107, 9013, 8123  │                              │

│            ├────┼────────┼─────────┤                              │

│            │2급     │86, 98, 104,    │4107, 8104        │                              │

│            │        │105             │                  │                              │

├──────┼────┼────────┼─────────┼───────────────┤

│광학문자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    │

│판독기      ├────┼────────┼─────────┤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

│            │1급2항  │1               │1102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       │

│            ├────┼────────┼─────────┤도로 저하되어 광학문자        │

│            │2급     │100             │1103, 1104        │판독기가 필요한 사람          │

└──────┴────┴────────┴─────────┴───────────────┘

별표 0003: 주요 보철구 지급 기준(제5조제1호 가목 관련)

 [별표 3] 

주요 보철구 지급 기준(제5조제1호 가목 관련)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가 보철구별 지급대상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고,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 동일한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승급 전 상이등급의 분류번호(상이호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 받은 자로서 상이급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보철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 보훈(지)청장이 상이로 인하여 해당 보철구가 명백히 필요 하다고 그 사유를 밝혀 인정한 경우 또는 상이로 인하여 그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2.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

┌──────┬────┬────────┬─────────┬────────────────┐

│보철구명    │상이등급│‘12.6.30이전법 │‘12.7.1이후법    │적용대상                        │

│            │        │분류번호        │ 분류번호         │                                │

│            │        │(상이호수)      │                  │                                │

├──────┼────┼────────┼─────────┼────────────────┤

│수동휠체어  │애국지사│본인            │본인              │ㅇ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      │

│            ├────┼────────┼─────────┤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간병       │

│            │1급1항  │2, 3, 4,        │5101, 4102, 7101  │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휠체       │

│            │        │5               │1101, 4103, 9011  │어가 필요한 사람. 다만, 다      │

│            │        │                │4101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의 경우에는 수동휠체어가        │

│            │1급2항  │1, 2, 3, 6      │1102, 4104, 9012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

│            │        │7, 66, 68       │8101, 7103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

│            │        │                │7104, 4105, 4106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        │                │4116              │지급한다.                       │

│            ├────┼────────┼─────────┤  1. 1급1항 5호, 9011호         │

│            │1급3항  │4, 11, 14, 63,  │5102, 8103, 8102  │  2. 1급2항 1호, 1102호, 3      │

│            │        │79, 501         │7107, 8123, 9013  │호, 9012호                      │

│            ├────┼────────┼─────────┤  3. 1급3항 4호, 5102,          │

│            │2급     │86,98,104,105   │4107, 8104, 8124  │501호, 9013호                   │

│            │        │                │                  │  4. 2급 105호                  │

│            │        │                │                  │  5.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          │

│            │        │                │                  │급1항7102호에만 해당하          │

│            │        │                │                  │는 사람                         │

├──────┼────┼────────┼─────────┼────────────────┤

│전동휠체어  │애국지사│본인            │본인              │ㅇ수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      │

│            ├────┼────────┼─────────┤당되는 자 중 다른 사람의        │

│            │1급1항  │3, 4, 5         │7101, 4101, 4102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활       │

│            │        │                │4103, 9011        │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

│            │1급2항  │2, 3, 6,        │4104, 9012, 8101  │람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

│            │        │7, 66, 68       │7103, 7104, 4105  │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      │

│            │        │                │4106, 4116        │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        │

│            ├────┼────────┼─────────┤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

│            │1급3항  │11, 14, 79,     │8103, 8102, 9013  │하여 지급한다.                  │

│            │        │501             │8123              │  1. 1급1항 5호, 9011호,        │

│            │        │                │                  │1101호, 4101호                  │

│            │        │                │                  │  2. 1급2항 3호, 9012호         │

│            │        │                │                  │  3. 1급3항 501호, 9013호       │

│            │        │                │                  │                                │

│            │        │                │                  │ㅇ1급2항6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

│            │        │                │                  │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

│            │        │                │                  │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전동휠체어의 전지는 다음      │

│            │        │                │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

│            │        │                │                  │에 지급한다.                    │

│            │        │                │                  │  1. 전동휠체어를 지속적으      │

│            │        │                │                  │로 사용하고 있을 것             │

│            │        │                │                  │  2.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날     │

│            │        │                │                  │부터 2년 경과된 경우            │

│            │        │                │                  │단, 보훈(지)청장이 부득         │

│            │        │                │                  │이한 사정 등이 있다고           │

│            │        │                │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이           │

│            │        │                │                  │경과된 경우에도 지급할          │

│            │        │                │                  │수 있다.                        │

│            │        │                │                  │  * 전지 교체는 수리절차에 따   │

│            │        │                │                  │라 지급한다.                    │

├──────┼────┼────────┼─────────┼────────────────┤

│휠체어동력  │1급2항  │2, 3, 6, 66     │4104, 9012, 8101  │ㅇ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

│보조장치    │        │                │                  │상지의 활동능력이 비교적        │

│            ├────┼────────┼─────────┤양호하여 보훈병원(보장구센      │

│            │1급3항  │11, 14, 79, 501 │8103, 8102, 9013  │터)에서 실시하는 [별표 7]       │

│            │        │                │                  │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

│            │        │                │                  │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활      │

│            │        │                │                  │용할 수 있는 사람               │

│            │        │                │                  │  1. 사용능력평가 : 적합        │

│            │        │                │                  │  2.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

│            │        │                │                  │: 24점 이상                     │

│            │        │                │                  │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 적│

│            │        │                │                  │합                              │

│            │        │                │                  │  4. 팔에 대한 맨손근력평가     │

│            │        │                │                  │(MMT) 결과 : 최대 근력          │

│            │        │                │                  │3등급 이상                      │

│            │        │                │                  │ㅇ아래의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

│            │        │                │                  │사람 제외                       │

│            │        │                │                  │  1.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

│            │        │                │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

│            │        │                │                  │경우 1급2항 7102호에            │

│            │        │                │                  │해당하는 사람                   │

│            │        │                │                  │  2. 1급2항 66호의 경우 1급2    │

│            │        │                │                  │항 4105호 및 1급2항             │

│            │        │                │                  │4106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전지교체  │

│            │        │                │                  │미지원                          │

├──────┼────┼────────┼─────────┼────────────────┤

│이동식      │1급1항  │2, 3, 4, 5      │4101, 5101, 7101  │ㅇ상이로 인하여 지체 및 뇌      │

│전동리프트  │        │                │4102, 4103, 9011  │병변, 척수장애 등으로 항        │

│            ├────┼────────┼─────────┤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         │

│            │1급2항  │2, 3, 66, 6, 7  │4104, 9012, 4105  │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        │

│            │        │                │4106, 4116, 8101, │요한 사람. 다만, 다음 각        │

│            │        │                │7103, 7104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            │        │                │                  │에는 이동식전동리프트가         │

│            │        │                │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

│            │        │                │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

│            │        │                │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        │                │                  │지급한다.                       │

│            │        │                │                  │  1. 1급1항 5호, 9011호         │

│            │        │                │                  │  2. 1급2항 3호, 9012호         │

│            │        │                │                  │  3.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

│            │        │                │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            │

│            │        │                │                  │가 1급1항 1101호에만            │

│            │        │                │                  │해당하는 사람                   │

│            │        │                │                  │ㅇ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        │

│            │        │                │                  │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

│            │        │                │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

│            │        │                │                  │에서 제외한다.                  │

├──────┼────┼────────┼─────────┼────────────────┤

│전동침대    │1급1항  │2, 3, 4         │5101, 4102, 7101  │ㅇ상이로 인하여 지체 및 뇌      │

│            │        │                │4103, 4101        │병변, 척수장애 등으로 항        │

│            ├────┼────────┼─────────┤상 간병을 필요로 하고 침        │

│            │1급2항  │2, 66           │4104, 4105, 4106  │상생활자로서 전동침대가         │

│            │        │                │4116              │필요한 사람                     │

│            │        │                │                  │                                │

│            │        │                │                  │ㅇ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        │

│            │        │                │                  │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

│            │        │                │                  │사람은 제외한다.                │

├──────┼────┼────────┼─────────┼────────────────┤

│샤워형      │애국지사│본인            │본인              │ㅇ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      │

│휠체어      ├────┼────────┼─────────┤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간병       │

│            │1급1항  │2, 3, 4, 5      │5101, 7101, 4102  │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샤워       │

│            │        │                │4101, 4103, 1101, │형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

│            │        │                │9011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       │

│            ├────┼────────┼─────────┤는 사람의 경우에는 샤워형       │

│            │1급2항  │2, 3, 6, 7,     │4104, 9012, 8101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보훈        │

│            │        │ 66, 68         │ 7103, 7104,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       │

│            │        │                │4105 4106, 4116   │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

│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1급3항  │4, 11, 14,      │5102, 8103, 8102  │  1. 1급1항 5호, 9011호, 1101   │

│            │        │ 63, 79, 501    │7107, 8123, 9013  │호                              │

│            ├────┼────────┼─────────┤  2. 1급2항 3호, 9012호         │

│            │2급     │ 86, 98, 104,   │4107, 8104, 8124  │  3. 1급3항 4호, 5102호, 501호, │

│            │        │ 105            │                  │9013호                          │

│            │        │                │                  │  4. 2급 105호                  │

│            │        │                │                  │  5.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          │

│            │        │                │                  │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         │

│            │        │                │                  │는 사람                         │

│            │        │                │                  │ㅇ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       │

│            │        │                │                  │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경       │

│            │        │                │                  │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

│            │        │                │                  │다.                             │

├──────┼────┼────────┼─────────┼────────────────┤

│시각        │1급1항  │4               │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      │

│장애인용    ├────┼────────┼─────────┤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     │

│컴퓨터      │1급2항  │1               │1102              │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       │

│            ├────┼────────┼─────────┤서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         │

│            │2급     │100             │1103, 1104        │가 필요한 사람. 단, 음성정      │

│            │        │                │                  │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        │

│            │        │                │                  │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       │

│            │        │                │                  │다.                             │

│            │        │                │                  │ㅇ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        │

│            │        │                │                  │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

│            │        │                │                  │사람은 청력이 시각장애인용      │

│            │        │                │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

│            │        │                │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

│            │        │                │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

│            │        │                │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점자정보    │1급1항  │4               │1101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      │

│단말기      ├────┼────────┼─────────┤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

│            │1급2항  │1               │1102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         │

│            ├────┼────────┼─────────┤람으로서 점자정보단말기         │

│            │2급     │100             │1103, 1104        │가 필요한 사람. 다만, 점        │

│            │        │                │                  │자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        │

│            │        │                │                  │하고 [별표 6]에 따른 점자       │

│            │        │                │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        │

│            │        │                │                  │한 사람에 한한다.               │

│            │        │                │                  │                                │

│            │        │                │                  │ㅇ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

│            │        │                │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

│            │        │                │                  │1급1항 4103호에만 해당          │

│            │        │                │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          │

│            │        │                │                  │서 제외한다.                    │

├──────┼────┼────────┼─────────┼────────────────┤

│욕창예방    │1급1항  │2, 3, 4         │5101, 7101, 4102  │ㅇ상이로 인하여 사지 또는       │

│매트리스    │        │                │4103, 4101        │전신마비 증세 등으로 침         │

│            ├────┼────────┼─────────┤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

│            │1급2항  │2, 66           │4104, 4105, 4106  │서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        │

│            │        │                │4116              │요한 사람                       │

│            │        │                │                  │                                │

│            │        │                │                  │ㅇ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      │

│            │        │                │                  │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        │

│            │        │                │                  │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

│            │        │                │                  │사람의 경우에는 욕창예방        │

│            │        │                │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보        │

│            │        │                │                  │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

│            │        │                │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

│            │        │                │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독서확대기  │2급     │100             │1103, 1104        │ㅇ상이로 인하여 한 눈이 실      │

│            ├────┼────────┼─────────┤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         │

│            │3급     │15              │1105, 1106        │력이 0.1이하인 사람이거나       │

│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

│            │        │                │                  │0.06이하인 사람으로서 독        │

│            │        │                │                  │서확대기가 필요한 사람.         │

│            │        │                │                  │단, 독서확대기의 배율, 대       │

│            │        │                │                  │비, 명암을 조정하여 대상        │

│            │        │                │                  │물의 인지가 불가능한 사         │

│            │        │                │                  │람은 제외한다.                  │

├──────┼────┼────────┼─────────┼────────────────┤

│차량지붕형  │1급2항  │2, 3, 6         │4104, 9012        │ㅇ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자로      │

│휠체어보관함│        │7, 66, 68       │8101, 7103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         │

│            │        │                │7104, 4105, 4116  │으며 자가운전을 하고 보         │

│트랜스퍼    ├────┼────────┼─────────┤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 실       │

│보드        │1급3항  │11, 14, 63,     │8103, 8102        │시하는 [별표 8]의 요건을        │

│            │        │79, 501         │7107, 8123, 9013  │모두 충족한 사람                │

│            ├────┼────────┼─────────┤                                │

│            │2급     │86, 104, 105    │8104, 8124        │                                │

└──────┴────┴────────┴─────────┴────────────────┘

별표 0004: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나목 관련)

[별표 4]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나목 관련)

1. 일반원칙

 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해당 보철구의 지급대상 장해등급 장해호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2) 장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등급 장해호수가 보철구별 지급대상 장해등급 장해호수에 해당되고,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 동일한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승급 전 장해등급 장해호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

┌──────┬────┬────────┬──────────────────────┐

│보철구명    │장해등급│장해호수        │적용대상                                    │

├──────┼────┼────────┼──────────────────────┤

│어깨관절의지│1급     │5호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어깨관절 부위에서 상   │

│            │4급     │4호             │실된 사람으로서 어깨관절의지가 필요한 사    │

│            │        │                │람                                          │

├──────┼────┼────────┼──────────────────────┤

│위팔의지    │1급     │5호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어깨관 │

│            │4급     │4호             │절 부위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위팔의   │

│            │        │                │지가 필요한 사람                            │

├──────┼────┼────────┼──────────────────────┤

│팔꿈치관절  │2급     │3호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

│의지        │5급     │2호             │상실된 사람으로서 팔꿈치관절의지가 필요     │

│            │        │                │한 사람                                     │

├──────┼────┼────────┼──────────────────────┤

│아래팔의지  │2급     │3호             │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관절 이상 팔꿈치  │

│전자의수    │5급     │2호             │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아래팔의지   │

│            │        │                │또는 전자의수가 필요한 사람                 │

├──────┼────┼────────┼──────────────────────┤

│손목관절의지│2급     │3호             │ㅇ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관절 부위에서      │

│            │5급     │2호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목관절의지가 필요한     │

│            │        │                │사람                                        │

├──────┼────┼────────┼──────────────────────┤

│손의지      │3급     │5호             │ ㅇ상이로 인하여 손이 손가락 기절부 이상    │

│            │6급     │7호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        │                │손의지가 필요한 사람                        │

├──────┼────┼────────┼──────────────────────┤

│손가락의지  │3급     │5호             │ㅇ상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

│            │6급     │7호             │손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

│            │7급     │6호             │                                            │

│            │8급     │3호             │                                            │

│            │9급     │8호             │                                            │

│            │10급    │5호             │                                            │

│            │11급    │6호             │                                            │

├──────┼────┼────────┼──────────────────────┤

│엉덩이관절  │1급     │7호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엉덩이관절 부위에서  │

│의지        │4급     │5호             │상실된 사람 또는 절단부가 짧아 넓적다리의   │

│            │        │                │지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엉덩이관절    │

│            │        │                │의지가 필요한 사람                          │

├──────┼────┼────────┼──────────────────────┤

│넓적다리    │1급     │7호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엉덩   │

│의지        │4급     │5호             │이관절 부위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넓   │

│            │        │                │적다리의지가 필요한 사람                    │

├──────┼────┼────────┼──────────────────────┤

│무릎관절    │2급     │4호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릎관절 부위에서    │

│의지        │5급     │3호             │상실된 사람으로서 무릎관절의지가 필요한     │

│            │        │                │사람                                        │

├──────┼────┼────────┼──────────────────────┤

│종아리의지  │2급     │4호             │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

│            │5급     │3호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

│            │        │                │종아리의지가 필요한 사람                    │

├──────┼────┼────────┼──────────────────────┤

│발의지      │4급     │7호             │ㅇ상이로 인하여 발이 발가락 기절부 이상 발  │

│            │5급     │6호             │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발의지    │

│            │7급     │8호             │가 필요한 사람                              │

├──────┼────┼────────┼──────────────────────┤

│발가락의지  │4급     │7호             │ㅇ상이로 인하여 발가락이 상실된 사람 또는   │

│            │5급     │6호             │발이 상실된 사람 중 발의지 대상이 아닌      │

│            │7급     │8호             │사람으로서 발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

│            │8급     │10호            │                                            │

│            │9급     │10호            │                                            │

│            │10급    │8호             │                                            │

│            │12급    │10호            │                                            │

├──────┼────┼────────┼──────────────────────┤

│팔보조기    │1급     │6호             │ㅇ상이로 인하여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4급     │6호             │으로서 팔 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            │5급     │4호             │                                            │

│            │6급     │5호             │                                            │

│            │7급     │4호, 9호        │                                            │

│            │8급     │6호, 8호, 9호   │                                            │

│            │9급     │14호            │                                            │

│            │10급    │9호             │                                            │

│            │12급    │6호             │                                            │

├──────┼────┼────────┼──────────────────────┤

│맞춤형      │1급     │8호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교정용      │5급     │5호             │으로서 맞춤형교정용신발이 필요한 사람.      │

│신발        │6급     │6호             │다만,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에 변형이       │

│            │7급     │4호, 10호, 11호 │없는 사람은 지급 제외한다.                  │

│            │8급     │5호, 7호        │                                            │

│            │9급     │14호            │                                            │

│            │10급    │10호            │                                            │

│            │12급    │7호             │                                            │

├──────┼────┼────────┼──────────────────────┤

│척추보조기  │1급     │4호             │ㅇ상이로 인하여 척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   │

│            │2급     │6호             │람으로서 척추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            │3급     │4호             │                                            │

│            │5급     │7호             │                                            │

│            │6급     │4호             │                                            │

│            │7급     │4호             │                                            │

│            │8급     │2호             │                                            │

│            │9급     │15호            │                                            │

│            │11급    │5호             │                                            │

├──────┼────┼────────┼──────────────────────┤

│철크럿치    │1급     │7호, 8호        │ㅇ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   │

│목발        │2급     │4호             │람으로서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가 각각      │

│지팡이      │4급     │7호             │필요한 사람                                 │

│            │5급     │5호, 6호        │                                            │

│            │6급     │4호, 6호        │                                            │

│            │7급     │4호, 8호        │                                            │

│            │        │10호, 11호      │                                            │

│            │8급     │2호, 5호, 7호   │                                            │

│            │9급     │11호            │                                            │

│            │10급    │7호, 10호       │                                            │

│            │12급    │12호            │                                            │

├──────┼────┼────────┼──────────────────────┤

│흰지팡이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

│            │2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    │

│            │3급     │1호             │되어 흰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

├──────┼────┼────────┼──────────────────────┤

│시각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으로서   │

│장애인용    │        │                │시각 장애인용 안경이 필요한 사람            │

│안경        │        │                │                                            │

├──────┼────┼────────┼──────────────────────┤

│개인용      │1급     │2호             │ㅇ상이로 인하여 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

│음성증폭기  │3급     │2호             │사람으로서 개인용 음성증폭기가 필요한 사    │

│            │4급     │2호             │람                                          │

│            │6급     │2호             │                                            │

│            │        │                │                                            │

├──────┼────┼────────┼──────────────────────┤

│인공요장    │1급     │4호             │ ㅇ상이로 인하여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

│            │2급     │6호             │사람으로서 인공요장이 필요한 사람           │

│            │3급     │4호             │                                            │

├──────┼────┼────────┼──────────────────────┤

│수동휠체어  │1급     │1호, 3호,       │ㅇ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

│            │        │4호, 7호, 8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수동휠체어    │

│            │2급     │호              │가 필요한 사람                              │

│            │        │4호             │                                            │

├──────┼────┼────────┼──────────────────────┤

│전동휠체어  │1급     │7호, 8호        │ㅇ수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중    │

│            │        │                │간병인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할      │

│            │        │                │수 있는 사람                                │

├──────┼────┼────────┼──────────────────────┤

│보 청 기    │4급     │3호             │ ㅇ상이로 인하여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

│            │6급     │3호             │사람으로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

│            │7급     │2호             │                                            │

│            │9급     │7호             │                                            │

│            │10급    │4호             │                                            │

│            │11급    │4호             │                                            │

├──────┼────┼────────┼──────────────────────┤

│시각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으로서   │

│장애인용시계│        │                │시각 장애인용 시계가 필요한 사람            │

├──────┼────┼────────┼──────────────────────┤

│의    이    │12급    │4호             │ㅇ상이로 인하여 귀가 상실 또는 변형되어     │

│            │        │                │의이가 필요한 사람                          │

├──────┼────┼────────┼──────────────────────┤

│의    안    │1급     │1호             │ ㅇ상이로 인하여 안구가 적출되어 의안이     │

│            │2급     │1호             │필요한 사람                                 │

│            │3급     │1호             │                                            │

│            │5급     │1호             │                                            │

│            │6급     │1호             │                                            │

│            │7급     │1호             │                                            │

│            │8급     │1호             │                                            │

├──────┼────┼────────┼──────────────────────┤

│의    치    │1급     │2호             │ㅇ상이로 인하여 치아가 일부 또는 전부 상    │

│            │3급     │2호             │실되어 의치가 필요한 사람                   │

│            │4급     │2호             │                                            │

│            │6급     │2호             │                                            │

│            │9급     │6호             │                                            │

│            │10급    │2호, 3호        │                                            │

│            │12급    │3호             │                                            │

│            │14급    │2호             │                                            │

├──────┼────┼────────┼──────────────────────┤

│저시력      │2급     │1호, 2호        │ㅇ상이로 인하여 시력이 약해 저시력 보조안   │

│보조안경    │3급     │1호             │경이 필요한 사람                            │

│            │4급     │1호             │                                            │

│            │5급     │1호             │                                            │

│            │6급     │1호             │                                            │

│            │7급     │1호             │                                            │

│            │8급     │1호             │                                            │

│            │9급     │1호, 2호, 3호   │                                            │

├──────┼────┼────────┼──────────────────────┤

│비    데    │1급     │5호, 6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팔 또는 손이 절단되거    │

│            │2급     │3호             │나 척추손상ㆍ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고      │

│            │3급     │5호             │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비데가 필요한 사람     │

│            │4급     │6호             │                                            │

├──────┼────┼────────┼──────────────────────┤

│욕창예방    │1급     │4호, 7호,8호    │ㅇ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중 항상   │

│방석        │2급     │4호             │침상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만을 사용하는       │

│            │        │                │사람으로서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한 사람       │

├──────┼────┼────────┼──────────────────────┤

│시각        │1급     │1호             │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

│장애인용    │2급     │1호, 2호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시각    │

│컴퓨터      │3급     │1호             │장애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               │

├──────┼────┼────────┼──────────────────────┤

│이동식전동  │1급     │3호, 4호        │ㅇ상이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

│리프트      │        │                │흉복부 장기의 현저한 장애 등으로 항시       │

│            │        │                │침상생활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이동식전동     │

│            │        │                │리프트가 필요한 사람                        │

├──────┼────┼────────┼──────────────────────┤

│전동침대    │1급     │7호,8호         │ㅇ상이로 인하여 사지 또는 전신마비 증세로   │

│            │        │                │항상 침대생활자로서 전동침대가 필요한       │

│            │        │                │사람                                        │

├──────┼────┼────────┼──────────────────────┤

│샤워형      │1급     │1호, 3호,       │ㅇ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

│휠체어      │        │4호, 7호, 8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샤워형 휠     │

│            │2급     │호              │체어가 필요한 사람                          │

│            │        │4호             │                                            │

├──────┼────┼────────┼──────────────────────┤

│다리의지    │5급     │3호             │ㅇ다리의지 대상자 중 다리의지 실리콘 커버   │

│실리콘      │        │                │가 필요한 사람                              │

│커버        │        │                │                                            │

├──────┼────┼────────┼──────────────────────┤

│종아리의지  │5급     │3호             │ㅇ종아리의지 대상자 중 종아리의지 실리콘    │

│실리콘      │        │                │슬리브가 필요한 사람                        │

│슬리브      │        │                │                                            │

├──────┼────┼────────┼──────────────────────┤

│자세보조    │1급     │4호, 7호,       │ㅇ상이로 인한 보행기능 장애로 장기간 휠체   │

│용구        │        │8호             │어 사용에 따른 골반?척추의 변형 및 욕창    │

│            │        │                │방지를 위해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는       │

│            │        │                │전문의 소견이 있는 사람                     │

├──────┼────┼────────┼──────────────────────┤

│광학문자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

│판독기      │2급     │1호, 2호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광      │

│            │3급     │1호             │학문자판독기가 필요한 사람                  │

├──────┼────┼────────┼──────────────────────┤

│다리보조기  │1급     │8호             │ㅇ상이로 인하여 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   │

│            │5급     │5호             │람으로서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            │6급     │6호             │                                            │

│            │7급     │10호, 11호      │                                            │

│            │8급     │5호, 7호, 9호   │                                            │

│            │9급     │11호            │                                            │

│            │10급    │7호, 10호       │                                            │

│            │11급    │8호             │                                            │

│            │12급    │7호, 11호       │                                            │

│            │13급    │8호,10호        │                                            │

│            │14급    │8호             │                                            │

├──────┼────┼────────┼──────────────────────┤

│독서확대기  │2급     │1호, 2호        │ㅇ상이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

│            │3급     │1호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

│            │4급     │1호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사람으로서 독    │

│            │5급     │1호             │서확대기가 필요한 사람. 단, 독서확대기의    │

│            │        │                │배율, 대비, 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     │

│            │        │                │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점자정보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

│단말기      │2급     │1호, 2호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

│            │        │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사람. 단, 점자 및   │

│            │        │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별표 6]에 따른 점   │

│            │        │                │자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      │

│            │        │                │한다.                                       │

├──────┼────┼────────┼──────────────────────┤

│욕창예방    │1급     │4호             │ㅇ상이로 인하여 사지 또는 전신마비 증세 등으│

│매트리스    │        │                │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예방     │

│            │        │                │매트리스가 필요한 사람                      │

├──────┼────┼────────┼──────────────────────┤

│팩시밀리    │4급     │3호             │ㅇ상이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

│            │        │                │사람으로서 팩시밀리가 필요한 사람           │

├──────┼────┼────────┼──────────────────────┤

│홍채렌즈    │1급     │1호             │ㅇ상이로 인하여 홍채의 변색으로 일상생활    │

│            │2급     │1호             │에 지장을 초래하여 홍채렌즈가 필요한 사     │

│            │3급     │1호             │람                                          │

│            │5급     │1호             │                                            │

│            │7급     │1호             │                                            │

│            │8급     │1호             │                                            │

├──────┼────┼────────┼──────────────────────┤

│차량        │1급     │4호, 7호, 8     │ㅇ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자로 본인 소유의 자동 │

│지붕형휠체어│2급     │호              │차가 있으며 자가운전을 하고 보훈병원(보장   │

│보관함      │        │4호             │구센터)에서 실시하는 [별표 8]의 요건을 모   │

│            │        │                │두 충족한 사람                              │

│트랜스퍼    │        │                │                                            │

│보드        │        │                │                                            │

├──────┼────┼────────┼──────────────────────┤

│휠체어      │1급     │7호, 8호        │ㅇ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상지의 활동능    │

│동력보조장치│        │                │력이 비교적 양호하여 보훈병원(보장구센      │

│            │        │                │터)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요건을 충족     │

│            │        │                │한 사람으로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활용     │

│            │        │                │할 수 있는 사람                             │

│            │        │                │  1. 사용능력평가 : 적합                    │

│            │        │                │  2.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 24점 이상    │

│            │        │                │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 적합          │

│            │        │                │  4. 팔에 대한 맨손근력평가(MMT) 결과: 최대 │

│            │        │                │근력 3등급 이상                             │

└──────┴────┴────────┴──────────────────────┘

※ "장해등급 및 장해호수"란 각각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의 등급 및 신체장해의 각호를 말한다.

별표 0005: 고엽제 관련자 및 상이등급 미달 전ㆍ공상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다목 관련)

[별표 5]

고엽제 관련자 및 상이등급 미달 전ㆍ공상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기준(제5조제1호 다목 관련)

┌─────┬─────────┬───┬───────────────────┐

│보철구명  │적용범위          │상이  │지급기준                              │

│          │                  │호수  │                                      │

├─────┼─────────┼───┼───────────────────┤

│팔보조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해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 질병으로  │

│다리보조기│                  │질병  │수술 또는 상이등급 미달 전ㆍ공상 제   │

│척추보조기│상이등급 미달 전  │상이처│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    │

│철크럿치  │ㆍ공상 제대군인   │      │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    │

│목발      │                  │      │는 사람에 한 함.                      │

│지팡이    │                  │      │※ 국가보훈부 노인생활지원용품, 노    │

│          │                  │      │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대상 복지용      │

│          │                  │      │구로 요양등급자, 사회복지차원에서     │

│          │                  │      │지급 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      │

│          │                  │      │와 중복 지급 불가                     │

└─────┴─────────┴───┴───────────────────┘

별표 0006: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평가 기준

[별표 6]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평가 기준

 o 점자정보단말기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자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

│□ 개 요                                                                    │

│ o 보훈병원장은 점자정보단말기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방문상담과 병행하여「점자정보단말기 점자평가」를 실시                       │

│ o 점자평가 결과는 점자정보단말기 지급 대상 결정하는데 적용                 │

│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점자정보단말기 지급대     │

│상으로 결정                                                                 │

│                                                                            │

│□ 점자평가                                                                 │

│ o 대상기기 : 점자정보단말기                                                │

│ o 평가시간 : 5분                                                           │

│ o 평가방법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읽기를 평가하여 정확   │

│하게 읽은 결과를 정량점수로(100점) 평가                                     │

│ o 평가절차                                                                 │

│   - 점자평가자료(지문)는 10개 유형을 미리 마련하여 평가당일 준비하고 10개  │

│유형 중 피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

│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 등 100자)의 읽기를 평가            │

│   - 평점은 평가자료 內 전체 한글 및 숫자의 총 수(공백제외)에서 정확하게    │

│해득한 문자 총 수를 100점으로 환산                                          │

│      ※ (예시) 점자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총 수가 100자인 경우 60자를   │

│정확하게 읽으면 60점(60/100×100)을 득점으로 산정                           │

│   - 평가 후 묵자본에 피평가자의 오탈자(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를 표기하   │

│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평가결과 고지                               │

│   - 평가자료는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묵자와 병행 또는 함께 제작하여 제     │

│공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용 추가?보완                         │

│                                                                            │

│□ 유의사항                                                                 │

│ o 점자 출력된 평가지문은 사전에 보훈병원장이 마련하고 평가자 대상 교육     │

│실시                                                                        │

│ o 평가 항목 및 결과, 소요시간 등 관련사항은 평가기록지를 통해 기록?관리   │

│하고, 평가결과는 현장에서 피평가자에게 고지                                 │

│ o 점자해득력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현    │

│장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의 평가결과를 활용                          │

│ o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소지자의   │

│경우 점자평가 면제                                                          │

│                                                                            │

└──────────────────────────────────────┘

별표 0007: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평가기준

[별표 7]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평가기준

 1. 사용능력 평가

┌─┬────┬──────────────────────────┬─────┐

│순│구 분   │내 용                                               │결 과     │

│번│        │                                                    │          │

├─┼────┼──────────────────────────┼─┬───┤

│1 │탈?부착│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탈?부착을 스스로 할 수       │예│아니오│

│  │        │있는가?                                             │  │      │

│  │        │예 : 주위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          │  │      │

│  │        │- 아니오 : 주위 도움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할 수 없는 │  │      │

│  │        │경우                                                │  │      │

├─┼────┼──────────────────────────┼─┼───┤

│2 │평지 및 │평지와 장애물 주행을 원활히 주행할 수 있는가?       │예│아니오│

│  │장애물  │* 평지 30m 거리에 3m 간격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왕  │  │      │

│  │주행    │복 주행 능력 테스트                                 │  │      │

│  │        │- 예 : 안정적으로 주행하면서 장애물을 원활하게 통과 │  │      │

│  │        │할 수 있는 경우                                     │  │      │

│  │        │아니오 : 불안정적으로 주행하면서 장애물을 쓰러      │  │      │

│  │        │뜨리거나 통과할 수 없는 경우                        │  │      │

├─┼────┼──────────────────────────┼─┼───┤

│3 │경사로  │감속장치 등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예│아니오│

│  │주행    │* 오르막, 내리막 경사로 원활하게 운행하는 능력 테스 │  │      │

│  │        │트(경사로 기울기 6도∼10도)                         │  │      │

│  │        │-예 : 감속장치 조작과 한 손으로 바퀴(wheel)를 이용  │  │      │

│  │        │한 휠체어 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경           │  │      │

│  │        │우                                                  │  │      │

│  │        │-아니오 : 감속장치 조작과 한 손으로 바퀴(wheel)     │  │      │

│  │        │를 이용한 휠체어 제동을 안정적으로 할               │  │      │

│  │        │수 없는 경우                                        │  │      │

└─┴────┴──────────────────────────┴─┴───┘

  * 모든 운행 테스트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함

 2. 인지능력 평가

  ㅇ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K-MMSE

┏━━━━━━━━━━━┯━━━┳━━━━━━━━━━━━━━━━━━┯━━━┓

┃항  목                │점 수 ┃항  목                              │점 수 ┃

┠─┬──┬──────┼─┬─╂───┬──────────────┼─┬─┨

┃지│시  │년          │0 │1 ┃기억  │비행기                      │0 │1 ┃

┃남│간  ├──────┼─┼─┨화상  │                            │  │  ┃

┃력│5점 │월          │0 │1 ┃3점   ├──────────────┼─┼─┨

┃  │    ├──────┼─┼─┨      │연필                        │0 │1 ┃

┃  │    │일          │0 │1 ┃      ├──────────────┼─┼─┨

┃  │    ├──────┼─┼─┨      │소나무                      │0 │1 ┃

┃  │    │요일        │0 │1 ┃      │                            │  │  ┃

┃  │    ├──────┼─┼─┨      │                            │  │  ┃

┃  │    │계절        │0 │1 ┠───┼────┬─────────┼─┼─┨

┃  ├──┼──────┼─┼─┨언어  │이름대기│시계              │0 │1 ┃

┃  │장  │나라        │0 │1 ┃?    │        ├─────────┼─┼─┨

┃  │소  ├──────┼─┼─┨시공  │        │볼펜              │0 │1 ┃

┃  │5점 │시?도      │0 │1 ┃간    ├────┼─────────┼─┼─┨

┃  │    ├──────┼─┼─┨구성  │명령시행│종이를 뒤집기     │0 │1 ┃

┃  │    │무엇하는 곳 │0 │1 ┃9점   │        │                  │  │  ┃

┃  │    ├──────┼─┼─┨      │        │                  │  │  ┃

┃  │    │현재 장소명 │0 │1 ┃      │        ├─────────┼─┼─┨

┃  │    ├──────┼─┼─┨      │        │반으로 접기       │0 │1 ┃

┃  │    │몇 층       │0 │1 ┃      │        ├─────────┼─┼─┨

┠─┴──┼──────┼─┼─┨      │        │제게 주세요       │0 │1 ┃

┃기억등록│비행기      │0 │1 ┃      │        │                  │  │  ┃

┃3점     ├──────┼─┼─┨      │        │                  │  │  ┃

┃        │연필        │0 │1 ┃      ├────┼─────────┼─┼─┨

┃        ├──────┼─┼─┨      │따라말하│“백문이 불여일   │0 │1 ┃

┃        │소나무      │0 │1 ┃      │기      │견”              │  │  ┃

┃        │            │  │  ┃      ├────┼─────────┼─┼─┨

┠────┼──────┼─┼─┨      │오각형  │                  │0 │1 ┃

┃주의집중│100-7       │0 │1 ┃      │        │                  │  │  ┃

┃및 계산 ├──────┼─┼─┨      │        │                  │  │  ┃

┃5점     │-7          │0 │1 ┃      ├────┼─────────┼─┼─┨

┃        ├──────┼─┼─┨      │읽기    │“눈을 감으세요” │0 │1 ┃

┃        │-7          │0 │1 ┃      ├────┼─────────┼─┼─┨

┃        ├──────┼─┼─┨      │쓰기    │                  │0 │1 ┃

┃        │-7          │0 │1 ┃      │        │                  │  │  ┃

┃        ├──────┼─┼─╂───┴────┴─────────┼─┴─┨

┃        │-7          │0 │1 ┃총  점                              │  / 30┃

┗━━━━┷━━━━━━┷━┷━┻━━━━━━━━━━━━━━━━━━┷━━━┛

                           직 종 :                  작 성 자 :                  

                          (서명)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 오각형 그리기

   ※ 읽 기

   ※ 쓰 기(오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ㅇ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

│ 번호:                 이름:                나이/성별:       /        │        │

│ 병명:                 검사일:                 검사자:                │        │

├───────┬─────┬──────┬──────┬──────┬┴────┤

│              │1         │2           │3           │4           │5         │

├───────┼─────┼──────┼──────┼──────┼─────┤

│항목          │과제를    │최대의      │중등도의    │최소의      │완전히    │

│              │수행할 수 │도움이      │도움이      │도움이나    │독립적인  │

│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감시가      │경우      │

│              │          │            │            │필요한 경우 │          │

├───────┼─────┼──────┼──────┼──────┼─────┤

│1. 개인위생   │0         │1           │3           │4           │5         │

├───────┼─────┼──────┼──────┼──────┼─────┤

│2. 목욕하기   │0         │1           │3           │4           │5         │

├───────┼─────┼──────┼──────┼──────┼─────┤

│3. 식사하기   │0         │2           │5           │8           │10        │

├───────┼─────┼──────┼──────┼──────┼─────┤

│4. 용변처리   │0         │2           │5           │8           │10        │

├───────┼─────┼──────┼──────┼──────┼─────┤

│5. 계단 오르기│0         │2           │5           │8           │10        │

├───────┼─────┼──────┼──────┼──────┼─────┤

│6. 옷 입기    │0         │2           │5           │8           │10        │

├───────┼─────┼──────┼──────┼──────┼─────┤

│7. 대변조절   │0         │2           │5           │8           │10        │

├───────┼─────┼──────┼──────┼──────┼─────┤

│8. 소변조절   │0         │2           │5           │8           │10        │

├───────┼─────┼──────┼──────┼──────┼─────┤

│9. 보행       │0         │3           │8           │12          │15        │

├───────┼─────┼──────┼──────┼──────┼─────┤

│9. 의자차*    │0         │1           │3           │4           │5         │

├───────┼─────┼──────┼──────┼──────┼─────┤

│10.의자/침대  │0         │3           │8           │12          │15        │

│이동          │          │            │            │            │          │

├───────┼─────┼──────┼──────┼──────┼─────┤

│총 점         │          │            │            │            │          │

└───────┴─────┴──────┴──────┴──────┴─────┘

 ㅇ 근력평가 방법[MMT]

┌────┬─────┬────────────────────────────────┐

│등급(점 │등급(문자)│정의                                                            │

│수)     │          │                                                                │

├────┼─────┼────────────────────────────────┤

│0       │영(zero)  │아무런 근수축도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음                          │

├────┼─────┼────────────────────────────────┤

│1       │불가      │근수축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동작은 일어나지 않음                 │

│        │(Trace)   │                                                                │

├────┼─────┼────────────────────────────────┤

│2-      │가-(Poor-)│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불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

│2       │가(Poor)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

│2+      │가+(Poor+)│중력을 대항하여 관절범위의 50% 미만의 움직임이 가능하거         │

│        │          │나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약간의 저항에 대하여 완전한 관        │

│        │          │절가동범위 가능                                                 │

├────┼─────┼────────────────────────────────┤

│3-      │양-(Fair-)│중력에 대항해서 불완전한 관절가동범위(50%이상)가 일어난         │

│        │          │다.                                                             │

├────┼─────┼────────────────────────────────┤

│3       │양(Fair)  │중력에 대항해서 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

│3+      │양+(Fair+)│약간의 저항과 함께 중력에 대항해서 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

│4       │우(Good)  │중간 정도의 저항과 함께 중력에 대항해서 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5       │정상      │최대의 저항과 함께 중력에 대항해서 완전한 관절가동범위 가능     │

│        │(Normal)  │                                                                │

└────┴─────┴────────────────────────────────┘

별표 0008: 차량 지붕형 휠체어보관함(트랜스퍼보드) 평가기준표

[별표 8] 

차량 지붕형 휠체어보관함(트랜스퍼보드) 평가기준표

┌──┬──────┬─────────────────────────┬─────┐

│순번│구 분       │내 용                                             │결 과     │

├──┼──────┼─────────────────────────┼─┬───┤

│1   │운전면허증  │ㅇ지급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본인 소유의     │예│아니오│

│    │소지 및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가?                    │  │      │

│    │자동차      │                                                  │  │      │

│    │소유, 여부  │ - 예 : 두 가지 모두 되어 있다                    │  │      │

│    │            │ - 아니오: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없다.           │  │      │

│    │            │                                                  │  │      │

│    │            │※ 차량 지붕형 휠체어보관함 설치 관련 자동차보험  │  │      │

│    │            │비용은 본인 부담                                  │  │      │

├──┼──────┼─────────────────────────┼─┼───┤

│2   │자동차      │ㅇ지급대상자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예│아니오│

│    │직접운전    │가?                                               │  │      │

│    │여부        │ - 예 : 지급대상자가 직접 안정적으로 운전         │  │      │

│    │            │ - 아니오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

├──┼──────┼─────────────────────────┼─┼───┤

│3   │휠체어에서  │ㅇ지급대상자는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다른 사      │예│아니오│

│    │운전석으로  │람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가?                  │  │      │

│    │이동 여부   │ - 예 : 스스로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이동         │  │      │

│    │            │ - 아니오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      │

├──┼──────┼─────────────────────────┼─┼───┤

│4   │휠체어를    │ㅇ지급대상자는 휠체어를 적재하기 위한 준비를      │예│아니오│

│    │적재하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가?                 │  │      │

│    │위한 준비   │ - 예 : 스스로 휠체어를 접는 등 적재 준비 가능    │  │      │

│    │여부        │ - 아니오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      │

├──┼──────┼─────────────────────────┼─┼───┤

│5   │적재가      │ㅇ지급대상자가 소유한 휠체어가 접이식 휠체어이    │예│아니오│

│    │가능한      │고, 적재가 가능한 크기인가?                       │  │      │

│    │휠체어 소지 │ - 예: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  │      │

│    │여부        │ - 아니오: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불가능하다.     │  │      │

└──┴──────┴─────────────────────────┴─┴───┘

  ※ 트랜스퍼보드 지급 대상자는 4번, 5번 평가 제외

? 위 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작성일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별표 0001: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철구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보철구        

                                      │                      │              구입?제작기간    

                                      │                      │              제외)             

───────────────────┴───────────┴────────────────

─────────┬─────────────┬───────┬────────────────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상이처 및       │상이처                                                                      

  상이등급        │                                                                            

  판정내용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청내용        │신청 보철구 명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지급결정 및 │?│제작, 구입│?│보철구 지급     │    

  │            │      │          │  │통지        │  │        │  │                │    

  └──────┘      └─────┘  └──────┘  └────┘  └────────┘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병원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              

────────────────────────────────────────────────

━━━━━━━━━━━━━━━━━━━━━━━━━━━━━━━━━━━━━━━━━━━━━━━━

  확  인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적사항 확인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

│┃전화번호                          ┃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

│┠─────────────────╂────────────┨                                    ┃┃

│┃장애인증명                        ┃자격조사                ┃                                    ┃┃

│┠─────────────────╂────────────┨                                    ┃┃

│┃보철구 수혜이력                   ┃보철구 등 이중지급 여부 ┃                                    ┃┃

│┃(수혜자 보훈번호, 성명?생년월일?┃확인 등 적정성 확인     ┃                                    ┃┃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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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목       │수집목적│보유기간                                │                                  ┃

│├──────┼────┼────────────────────┤                                  ┃

││장애인 증명 │자격조사│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                                  ┃

││            │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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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기관               │이용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

│├──────────────┼─────────┼───────┼──────────┤            ┃

││보건복지부 등 공공부조 및   │보철구 수급자격의 │보철구 수급   │서비스 및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성 확인 및    │자격결정정보  │사회보장급여 자격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및 수혜이력   │중지 또는 탈락      │            ┃

││(업무의 위임·위탁기관 포함)│대상자 선정·관리 │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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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보훈(지)청장     귀하                                                                         ┃

│        보훈병원장                                                                                    ┃

│                                                                                                      ┃

┕━━━━━━━━━━━━━━━━━━━━━━━━━━━━━━━━━━━━━━━━━━━━━━━━━━━┛

별표 0003: 보철구 지급 결정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보철구 지급 결정서                                                                            

───────┬────────────┬────┬──────────────────────

  대상자      │구분                    │보훈번호│성명                                        

              ├────────────┴────┴──────────────────────

              │주소                                                                            

───────┴────────────────────────────────────────

───────┬─────┬──────────────────────────────────

  신체검사    │상이처    │                                                                    

  의사소견서  │(질병명)  │                                                                    

  (신체검사표 ├─────┼──────────────────────────────────

  ) 기록내용  │신체검사  │종합판정                                                            

              │판정결과  │                                                                    

              │          ├──────────────────────────────────

              │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호수)                                          

              │          │                                                                    

              │          │ * 복합호수자의 경우 모든 등급 및 분류번호(상이호수) 기재           

              ├─────┼──────────────────────────────────

              │신체검사  │상이정도 및 소견                                                    

              │의사 소견 │                                                                    

              │          │                                                                    

━━━━━━━┷━━━━━┷━━━━━━━━━━━━━━━━━━━━━━━━━━━━━━━━━━

───────┬──────────────┬─────────────────────────

  신청내용    │신청일자                    │신청보철구 명                                     

              │                            │                                                  

───────┼──────────────┼─────────────────────────

              │                            │                                                  

───────┴───┬──────────┴─────────────────────────

  신청 보철구 지급이력│□ 신규 지급                                                            

                      │□ 신청 보철구의 직전 지급 일자 :    .    .   .                         

───────────┴────────────────────────────────────

───────┬───┬────────────────────────────────────

  결정내용    │대상  │◎ 아래 사항 지급 기준에 적합하여 신청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함    

              │      │  □ 별표( 2 )호에 지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      │   ? (       ) 보철구 지급 세부기준상(적용대상)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   

              │      │(소견서)에 의거 신청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함(기 제출 처방         

              │      │전(소견서)로 판단한 경우에도 기재)                                      

              │      │     - 처방전(소견서) 발급일자 :                                        

              │      │     - 처방전(소견서) 내용 :                                            

              │      │     - □ 기 제출 처방전(소견서)    /    □ 신규 발급 처방전(소견서)    

              │      │  □ 직전에 지급한 해당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철구 포함) 단, 보훈(지)청장이       

              │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   * 보철구의 지급 절차 및 제작ㆍ구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연한이 2개월 이내에   

              │      │도래 예정인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도래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으로 결정 할 수 있  

              │      │다.                                                                     

              │      ├───────┬────────────────────────────

              │      │보훈(지)청장  │                                                        

              │      │의견          │                                                        

              ├───┼───────┴────────────────────────────

              │비대상│□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제5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직전 지급 보철구의 사용연한 미도래(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철구 포함)                                   

───────┴┬──┴───────────┬────────────────────────

  결정사항      │ □ 대상                    │ □ 비대상                                      

                ├──────┬───────┴────────────────────────

                │ □ 결정일자│                                                                

────────┴──────┴────────────────────────────────

────────────────────────────────────────────────

  위와 같이 보철구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함                                                     

────────────────────────────────────────────────

━━━━━━━━━━━━━━━━━━━━━━━━━━━━━━━━━━━━━━━━━━━━━━━━

  결  재                                                                                        

────────────┬────────┬──┬───────────────────────

  담당                  │주무            │과장│(지)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보철구 지급 결정 통지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철구 지급 결정 통지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철구 명” 을(를)「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보철구 지급 의뢰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철구 지급 의뢰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의뢰합니다.                                                                                                 

┌────┬────┬───────────────────────────────────────────┐

│보철구  │보훈번호│                                                                                      │

│지급    ├────┼───────────────────────────────────────────┤

│의뢰자  │성    명│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이등급│                                                                                      │

│        ├────┼───────────────────────────────────────────┤

│        │분류번호│                                                                                      │

├────┼────┼───────────────────────────────────────────┤

│의뢰내용│지급의뢰│                                                                                      │

│        │보철구명│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6: 삭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삭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별표 0008: 보철구 수리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8호 서식]               

  보철구 수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보철    

                                │                          │            구          

                                │                          │            수리기간    

                                │                          │            제외)       

────────────────┴─────────────┴────────────

─────────┰──────────┬─────────┬────────────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관할지청                

                  ┠──────────┴─────────┴────────────

                  ┃주소                                                              

                  ┃              (전화번호 :                                  )      

─────────┸────────────────────────────────┒

  1                                                                                 ┃

─────────┰────────────────────────────────┚

  신청내용        ┃보장구명                                                          

                  ┠─────────────────────────────────

                  ┃상이처(부위)                                                      

                  ┠─────────────────────────────────

                  ┃수리신청 사유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보철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령자)                    (서명 또는 인)                                    

       보훈병원장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결정│?  │수리상담 및 │?  │보철구 인도 │        

  │            │        │        │    │수리        │    │            │        

  └──────┘        └────┘    └──────┘    └──────┘        

    신청인                  보훈병원        보훈병원            보훈병원              

───────────────────────────────────────────

━━━━━━━━━━━━━━━━━━━━━━━━━━━━━━━━━━━━━━━━━━━

  확  인                                                                              

──────────────┬───────┬────────────────────

  담당(인계자)              │과장          │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9: 보철구 수리 결정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보철구 수리 결정서                                                          

─────┬────────┬────┬───────────────────

  대상자  │구분            │보훈번호│성명                                  

          ├────────┴────┴───────────────────

          │주소                                                              

─────┴─────────────────────────────────

─────┬─────────┬───────────────────────

  신청내용│신청일자          │보철구명                                      

          │                  │                                              

          ├─────────┴───────────────────────

          │수리 신청 사유                                                    

          │                                                                  

─────┴─────────────────────────────────

───────────┬───────────────────────────

  신청 보철구 지급이력│□ 수리 신청 보철구의 지급 일자 :    .    .   .       

                      │□ 최근 1년 이내 수리 신청 보철구의 기 수리 내역 :    

                      │                                                      

───────────┴───────────────────────────

─────┬──────┬───────┬──────────────────

  수리내용│수리코드    │세부 내용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사항│ □ 대상          │ □ 비대상                                    

          ├─────┬───┴───────────────────────

          │결정일자  │                                                      

─────┴─────┴───────────────────────────

───────────────────────────────────────

  위와 같이 보철구 수리 대상자로 결정함                                       

───────────────────────────────────────

━━━━━━━━━━━━━━━━━━━━━━━━━━━━━━━━━━━━━━━

  확  인                                                                      

─────────────┬──┬──────────────────────

  담당(인계자)            │과장│부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보철구 수리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철구 명" 을(를)「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수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년        월       일

                                          ○ ○ ○(대상자 성명) 귀 하      

                      ┏━━┓

  기  관  명  의┃직인┃

                ┗━━┛

별표 0010: 삭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0서식]    

별표 0011: 보철구 수령증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보철구 수령증                                   

┌────┬──────┬┬────┬─────┐

│보철구  │보훈번호    ││성  명  │          │

│수령자  ├──────┼┼────┼─────┤

│        │주    소    ││전화번호│          │

│        ├──────┼┴────┴─────┤

│        │수령 보철구 │                      │

├────┼──────┼───────────┤

│보철구  │성명(소속)  │                      │

│인계자  ├──────┼───────────┤

│        │연락처      │                      │

│        ├──────┼───────────┤

│        │인도일시    │                      │

│        ├──────┼───────────┤

│        │인도장소    │                      │

└────┴──────┴───────────┘

  상기 보철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보훈병원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2: 보철구 지급 관리 명단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보철구 지급 관리 명단 ┌──┬─────┬────┬───┬──┬────┬─────┬──────┬────┬────┬──┬──┐

│연번│소속기관명│보훈번호│성 명 │상이│보철구명│보철구코드│상이처(부위)│신청일자│지급일자│금액│비고│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삭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3서식]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신청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급 신청을 한 자가 수리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031', '20170726', '20200122', '20210927', '20221229', '20230605'] (공포번호: ['1135', '1157', '1299', '1385', '14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