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1570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기초자료"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전산자료를 말한다.② "주택임대차정보" 란 기초자료를 결합하여 생산한 임대차계약 정보와 임대주택 현황 관련 정보를 말한다.③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④ "주택임대차분석서버" 란 운영기관의 장이 정보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⑤ "운영기관"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및 활용', '제4조(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를 임대차시장 투명화 등 부동산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3장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 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보의 제공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주택임대차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주택임대차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절차)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주택임대차정보의 관리', '제10조(권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열람 또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2.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3.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4. 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업무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수신대장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수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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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시│장소│내용│제공│인수자│인계자│확인            ┃

┃    │    │    │    │매체│      │      │(보안관리자     ┃

┃    │    │    │    │    │      │      │및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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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주택임대차정보 수령증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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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 수령증                                                         ┃

┃                                                                              ┃

┃                                                                              ┃

┃  본인은 아래의 주택임대차정보를 귀 부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운영규정」       ┃

┃제9조에 따라 수령하였습니다.                                                  ┃

┃                                                                              ┃

┃□ 자료 내역 :                                                                ┃

┃                                                                              ┃

┃□ 저장 매체 :                                                                ┃

┃                                                                              ┃

┃      년     월     일                                                        ┃

┃                                                                              ┃

┃수 령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소  속:                직위:                            ┃

┃                      주  소:                                                 ┃

┃                      연락처:                                                 ┃

┃                                                                              ┃

┃제 공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소  속:                직위:                            ┃

┃                      주  소:                                                 ┃

┃                                                                              ┃

┃┌─────────────────────────────────────┐┃

┃│  주택임대차정보 수령?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소속, 주소, 직위,       │┃

┃│연락처)를 수집하며, 수령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아울러 관련    │┃

┃│담당자를 제외하고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

┃│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    │┃

┃│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

┃│                                                                          │┃

┃│                         수령자 서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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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보안각서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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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

┃                                                                    ┃

┃                                                                    ┃

┃  본 기관(또는 인)은 주택임대차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지침대로 해당업무에만 사 ┃

┃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따  ┃

┃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및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  ┃

┃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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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소속기관명│부서│성명│서명│                            ┃

┃├───┼─────┼──┼──┼──┤                            ┃

┃│수령자│          │    │    │    │                            ┃

┃├───┼─────┼──┼──┼──┤                            ┃

┃│책임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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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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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

  ■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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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요청기관                  │자료제공                                  │자료파기          ┃

┃번├────┬──┬──┬──┼────┬──┬──┬──┬───┬───┼──┬──────┨

┃  │문서    │요청│사용│요청│문서    │일시│장소│제공│인수자│인계자│일시│확인        ┃

┃  │번호    │기관│목적│자료│번호    │    │    │매체│      │      │    │(보안관리자 ┃

┃  │(시행일)│    │    │    │(시행일)│    │    │    │      │      │    │및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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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1', '20221222'] (공포번호: ['1083',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