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말한다.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3. "매장유산 지표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4. "매장유산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4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매장유산 발굴조사"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7. "사업시행자"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②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지를 따른다.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1. 조사실적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인도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그 밖의 국가유산청 집행기준(매장유산 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매장문화재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를 ""매장유산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한다.

    1. "매장유산"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말한다.

    6. "조사기관"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를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매장문화재조사"를 "매장유산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청 집행기준(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국가유산청 집행기준(매장유산 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4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목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를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문화재 협업포털"을 각각 "국가유산 협업포털"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          │

│              │                      │                                      │배점한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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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조사이행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10        │

│능력(전문성)  │                      │3년간 용역금액)                       │          │

│   (50점)     ├───────────┼───────────────────┼─────┤

│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

│              ├───────────┼───────────────────┼─────┤

│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5        │

│              ├───────────┼───────────────────┼─────┤

│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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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2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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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입찰가격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   (경제성)   │                      │                                      │          │

│   (3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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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Ⅰ+Ⅱ+Ⅲ 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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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

│              │                      ├───────────────────┼─────┤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              │                      ├───────────────────┼─────┤

│              │                      │다. 안전관리                          │-1, -0.5  │

│              │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1.0, +0.5│

│              │                      ├───────────────────┼─────┤

│              │                      │마. 여성고용                          │+0.5, +0.2│

│              │                      ├───────────────────┼─────┤

│              │                      │바. 장애인고용                        │+1.0, +0.5│

├───────┼───────────┼───────────────────┼─────┤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부정당업자│-20       │

│              │                      │제재 기간 해당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30 - 1.87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은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

│      점수로 함                                                                           │

│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

별표 000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

├───────┼───────────┼───────────────┼─────┤

│Ⅰ.조사이행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10        │

│능력(전문성)  │                      │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

│   (50점)     ├───────────┼───────────────┼─────┤

│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10        │

│              │                      │인력수                        │          │

│              ├───────────┼───────────────┼─────┤

│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25        │

│              │                      │평가점수                      │          │

│              ├───────────┼───────────────┼─────┤

│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

├───────┼───────────┼───────────────┼─────┤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20점)     │                      │                              │          │

├───────┼───────────┼───────────────┼─────┤

│Ⅲ.입찰가격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   (경제성)   │                      │                              │          │

│   (30점)     │                      │                              │          │

├───────┼───────────┴───────────────┼─────┤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

├───────┼───────────┬───────────────┼─────┤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

│              │                      ├───────────────┼─────┤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              │                      ├───────────────┼─────┤

│              │                      │다. 안전관리                  │-1, -0.5  │

│              │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                      │마. 여성고용                  │+0.5,+0.2 │

│              │                      ├───────────────┼─────┤

│              │                      │바. 장애인고용                │+1.0,+0.5 │

├───────┼───────────┼───────────────┼─────┤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0       │

│              │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은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

│      점수로 함                                                                   │

│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

별표 000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

├────────┼───────────┼──────────────────┼─────┤

│Ⅰ. 조사이행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대비 최근  │10        │

│   능력(전문성) │                      │3년간 용역금액)                     │          │

│   (40점)       ├───────────┼──────────────────┼─────┤

│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

│                ├───────────┼──────────────────┼─────┤

│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20        │

│                │                      │점수                                │          │

├────────┼───────────┼──────────────────┼─────┤

│Ⅱ.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20점)       │                      │                                    │          │

├────────┼───────────┼──────────────────┼─────┤

│Ⅲ. 입찰가격    │1. 가격점수(4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

│   (경제성)     │                      │                                    │          │

│   (40점)       │                      │                                    │          │

├────────┼───────────┴──────────────────┼─────┤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

├────────┼───────────┬──────────────────┼─────┤

│Ⅳ. 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

│                │                      ├──────────────────┼─────┤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                │                      ├──────────────────┼─────┤

│                │                      │다. 안전관리                        │-1,-0.5   │

│                │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                      │마. 여성고용                        │+0.5, +0.2│

│                │                      ├──────────────────┼─────┤

│                │                      │바. 장애인고용                      │+1.0, +0.5│

├────────┼───────────┼──────────────────┼─────┤

│Ⅴ. 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 │-20       │

│                │                      │업자제재 기간 해당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은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

│     점수로 함                                                                            │

│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

별표 000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별표 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

├────────┼───────────┼─────────────────────────────┼─────┤

│Ⅰ.조사이행     │1. 연구조사실적(5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5         │

│   능력(전문성) │                      │최근 3년간용역금액)                                       │          │

│   (35점)       ├───────────┼─────────────────────────────┼─────┤

│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

│                ├───────────┼─────────────────────────────┼─────┤

│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

├────────┼───────────┼─────────────────────────────┼─────┤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20점)       │                      │                                                          │          │

├────────┼───────────┼─────────────────────────────┼─────┤

│Ⅲ.입찰가격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

│   (경제성)     │                      │                                                          │          │

│   (45점)       │                      │                                                          │          │

├────────┼───────────┴─────────────────────────────┼─────┤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

├────────┼───────────┬─────────────────────────────┼─────┤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

│                │                      ├─────────────────────────────┼─────┤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                │                      ├─────────────────────────────┼─────┤

│                │                      │다. 안전관리                                              │-1,-0.5   │

│                │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                      │마. 여성고용                                              │+0.5,+0.2 │

│                │                      ├─────────────────────────────┼─────┤

│                │                      │바. 장애인고용                                            │+1.0,+0.5 │

├────────┼───────────┼─────────────────────────────┼─────┤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20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  |’은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

│      경우의 점수로 함                                                                                          │

│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

별표 000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1억원 미만)

[별표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

├────────┼───────────┼────────────────┼─────┤

│Ⅰ.조사이행     │1. 연구조사실적(5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5         │

│   능력(전문성) │                      │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          │

│   (30점)       ├───────────┼────────────────┼─────┤

│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10        │

│                │                      │인력수                          │          │

│                ├───────────┼────────────────┼─────┤

│                │3. 연구조사평가(1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15        │

│                │                      │   평가점수                     │          │

├────────┼───────────┼────────────────┼─────┤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20점)       │                      │                                │          │

├────────┼───────────┼────────────────┼─────┤

│Ⅲ.입찰가격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   (경제성)     │                      │                                │          │

│   (50점)       │                      │                                │          │

├────────┼───────────┴────────────────┼─────┤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

├────────┼───────────┬────────────────┼─────┤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

│                │                      ├────────────────┼─────┤

│                │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                │                      ├────────────────┼─────┤

│                │                      │다. 안전관리                    │-1,-0.5   │

│                │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                      │마. 여성고용                    │+0.5,+0.2 │

│                │                      ├────────────────┼─────┤

│                │                      │바. 장애인고용                  │+1.0,+0.5 │

├────────┼───────────┼────────────────┼─────┤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0       │

│                │                      │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은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

│      경우의 점수로 함                                                                │

│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

└───────────────────────────────────────────┘

별표 0001: 모든 추정가격 적용

[별지 제1-1 서식]  

모든 추정가격 적용

┌────┬────┬─────────────┬───┬──────────────────────┐

│구 분   │심사분야│심사항목                  │배 점 │평가기준                                    │

├────┼────┼─────────────┼───┼──────────────────────┤

│Ⅰ.조사 │1.연구  │ 가. 해당 입찰공고 금액   │10(5) │  A. 300% 이상: 10점(5)                     │

│이행능력│조사    │대비 최근 3년간 조사      │      │  B. 200% 이상: 9점(4)                      │

│        │실적    │실적 금액                 │      │  C. 100% 이상: 8점(3)                      │

│        │        │                          │      │  D. 100% 미만: 7점(2)                      │

│        ├────┼─────────────┼───┼──────────────────────┤

│        │2.연구  │ 가. 해당용역에 참여      │10    │  책임조사원:   1.5점   A. 2명 이상: 1.5    │

│        │조사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   │      │                        B. 2명 미만: 0.5    │

│        │능력    │                          │      ├──────────────────────┤

│        │        │                          │      │  조  사  원:    6점    A. 2명 이상: 6      │

│        │        │                          │      │                        B. 2명 미만: 5      │

│        │        │                          │      ├──────────────────────┤

│        │        │                          │      │  준조사원:     2.5점   A. 2명 이상: 2.5    │

│        │        │                          │      │                        B. 2명 미만: 1.5    │

│        ├────┼─────────────┼───┼──────────────────────┤

│        │3.연구  │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    │25    │  A. 90점 이상: 25점(20)[15]                │

│        │조사    │보고서 평균 점수          │(20)  │  B. 88점 이상: 24점(19)[14]                │

│        │평가    │                          │[15]  │  C. 85점 이상: 23점(18)[13]                │

│        │        │                          │      │  D. 85점 미만: 22점(17)[12]                │

│        ├────┼─────────────┼───┼──────────────────────┤

│        │4.연구  │ 가. 등록기준 대비 수장   │5     │  A. 150% 이상: 5                           │

│        │조사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     │      │  B. 120% 이상: 4.7                         │

│        │기반    │                          │      │  C. 120% 미만: 4.4                         │

├────┼────┼─────────────┼───┼──────────────────────┤

│Ⅱ.경영 │1.신용  │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                      │

│상태    │평가    │                          │      ││등 급     │평 점 │                      │

│        │등급    │                          │      │├─────┼───┤                      │

│        │        │                          │      ││A- 이상   │20.0  │                      │

│        │        │                          │      │├─────┼───┤                      │

│        │        │                          │      ││BBB+      │19.8  │                      │

│        │        │                          │      │├─────┼───┤                      │

│        │        │                          │      ││BBB0      │19.6  │                      │

│        │        │                          │      │├─────┼───┤                      │

│        │        │                          │      ││BBB-      │19.4  │                      │

│        │        │                          │      │├─────┼───┤                      │

│        │        │                          │      ││BB+, BB0  │19.2  │                      │

│        │        │                          │      │├─────┼───┤                      │

│        │        │                          │      ││BB-       │19.0  │                      │

│        │        │                          │      │├─────┼───┤                      │

│        │        │                          │      ││B+, B0, B-│18.8  │                      │

│        │        │                          │      │├─────┼───┤                      │

│        │        │                          │      ││CCC+ 이하 │18.0  │                      │

│        │        │                          │      │└─────┴───┘                      │

│        │        │                          │      │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제외                                        │

│        │        │                          │      │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최저등급으로 평가                           │

└────┴────┴─────────────┴───┴──────────────────────┘

별표 0001: 조사이행능력분야

[별지 제1-2 서식] 

Ⅰ. 조사이행능력분야

 1. 연구조사실적

ㆍ 최근 3년간 조사실적

  ┌────────────┬──────────┬───────┬───────────┐

│입찰방법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최근 3년간 조사실   │실적점수 =    │A. 300% 이상: 10점(5) │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적(해당용역의 선행  │(최근 3년간   │B. 200% 이상: 9점(4)  │

│의한  모든 조사실적     │용역 외 모든 국가   │실적금액합계/ │C. 100% 이상: 8점(3)  │

│                        │유산 조사용역 실적  │해당용역 추정 │D. 100% 미만: 7점(2)  │

│                        │평가)               │가격)*100     │                      │

└────────────┴──────────┴───────┴───────────┘

 1) (삭 제)

 2)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4)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5)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7)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2. 연구조사능력

  ㆍ 조사인력 수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참여조사기관의        │해당용역에 참여한 │  │

│인력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참여조사기관 보유 │참조        │

│조사인원 수 평가      │당시 현재 근무자      │인력 수 규모(명)  │            │

└───────────┴───────────┴─────────┴──────┘

 1)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ㆍ 발굴보고서점수

  ┌──────┬──────┬────────────┬─────────────┐

│구 분       │판단기준    │산정방법                │평 점                     │

├──────┼──────┼────────────┼─────────────┤

│발굴보고서  │발굴보고서  │보고서점수=직전년도     │A. 90점 이상: 25점(20)[15]│

│평가를 통해 │점수 수준에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B. 88점 이상: 24점(19)[14]│

│점수 부여   │따라 평가   │합계 / 직전년도         │C. 85점 이상: 23점(18)[13]│

│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D. 85점 미만: 22점(17)[12]│

└──────┴──────┴────────────┴─────────────┘

 1)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4. 연구조사기반

  ㆍ 시설확보수준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시설수준을  │A*. 수장시설        │(해당 조사기관        │ A. 150% 이상       │

│평가하여    │   (기준면적: 100m2)│수장시설보유면적/기준 │    ((A*+B*)/2): 5  │

│점수부여    │                    │면적(100m2)) *100     │ B. 120% 이상       │

│            ├──────────┼───────────┤    ((A*+B*)/2): 4.7│

│            │B*. 보존처리시설    │(해당 조사기관        │ C. 120% 미만       │

│            │   (기준면적: 33m2) │보존처리시설보유면적/ │    ((A*+B*)/2): 4.4│

│            │                    │기준면적(33m2))       │                    │

│            │                    │*100                  │                    │

└──────┴──────────┴───────────┴──────────┘

 1)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조사기관 등록기준 충족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확인한다.

 5. 기타사항

┌─────────────────────────────────────────┐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     │

│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

│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

│실적으로 인정한다.)                                                               │

└─────────────────────────────────────────┘

별표 0001: 경영상태분야

[별지 제1-3 서식]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1.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20.0│A.A- 이상   │20.0│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            │    │B.BBB+      │19.8│

│신용평가등급 제외)        │            │    │C.BBB0      │19.6│

│                          │            │    │D.BBB-      │19.4│

│                          │            │    │E.BB+, BB0  │19.2│

│                          │            │    │F.BB-       │19.0│

│                          │            │    │G.B+, B0, B-│18.8│

│                          │            │    │H.CCC+ 이하 │18.0│

└─────────────┴──────┴──┴──────┴──┘

Ⅱ. 경영상태분야

┌───┬───────────────────────┬────┐

│구 분 │내 용                                         │비 고   │

├───┼───────────────────────┼────┤

│30점  │30-1.87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0점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40점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45점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50점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Ⅲ. 가격점수(경제성)분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별표 0001: 신인도 분야

[별지 제1-4 서식] 

Ⅳ. 신인도 분야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조사기관 소재지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1    │

│동일 지역 내 동일 │기관 소재지가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      │

│공종 조사실적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      │

│점수 부여         │동일 공종 조사실적    │조사실적 5건 이상         │      │

├─────────┼───────────┼─────────────┼───┤

│해당 용역 발주    │해당 용역의 선행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1    │

│원인이 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      │

│선행용역 수행실적 │                      │                          │      │

│점수 부여         │                      │                          │      │

└─────────┴───────────┴─────────────┴───┘

 1. 용역전문성

  1) 해당용역 조사지역 및 소재지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두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2) 입찰공고 시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공종(공종의 구분은 본문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따름)을 명시한다. 다만, 해당용역 조사지역에 조사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조사지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공고 시 후행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용역의 선행조사 존재여부와 선행조사(용역)가 있을 경우 해당 용역 입찰건의 정보(공고번호, 조사명 등)를 명시한다.

  4) 해당용역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사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5) 조사기관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용역 수행실적은 계약관련서류 또는 국가유산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6) 선행조사는 해당 용역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조사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조사를 말한다(본문 제4조제1항).

  7)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조사실적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최근 3년간 업무정지       │-2    │

│조사기관에 대한 업  │대한 업무정지 처분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      │

│무정지(경고) 처분기 │과 경고 처분 기준에   ├─────────────┼───┤

│준에 따른 감점부여  │따른 행정적 제재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1    │

│                    │치를 1회 이상 받은    │1회 받은 기관             │      │

│                    │기관                  ├─────────────┼───┤

│                    │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0.5  │

│                    │                      │1회 이상 받은 기관        │      │

└──────────┴───────────┴─────────────┴───┘

 2. 업무정지(경고)처분

  1)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고시, 훈령을 모두 포함한다.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안전관리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안전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1    │

│산업재해율이  │근거한 안전관리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      │

│존재하는 경우 │부실로 산업재해가 │경우                            │      │

│감점 부여     │발생한 사실       ├────────────────┼───┤

│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0.5  │

│              │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      │

│              │                  │3% 미만인 경우                  │      │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공동수급체  │10억원 이상 구간의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1.0  │

│구성        │용역에 참여하는 조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      │

│            │사기관이 공동수급체 │경우                              │      │

│            │를 구성하여 입찰에  ├─────────────────┼───┤

│            │참여한 경우 적용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 │+0.5  │

│            │                    │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      │

│            │                    │경우                              │      │

└──────┴──────────┴─────────────────┴───┘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여성고용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여성고용│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0.5  │

│        │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      │

│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      │

│        │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 ├─────────────────┼───┤

│        │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   │+0.2  │

│        │용인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      │

│        │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

└────┴───────────────┴─────────────────┴───┘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구   분           │전 년 도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월별 여성 고용인원│3   │3   │5   │6   │5   │5   │5   │7   │10  │9   │9   │9   │

├─────────┼──┼──┼──┼──┼──┼──┼──┼──┼──┼──┼──┼──┤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

└─────────┴──┴──┴──┴──┴──┴──┴──┴──┴──┴──┴──┴──┘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

├───┼──────────────┼───────────────┼───┤

│장애인│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1.0  │

│고용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      │

│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 │      │

│      │애인종업원비율”자료로서    │상인 기관                     │      │

│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    ├───────────────┼───┤

│      │용인원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  │+0.5  │

│      │                            │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      │

│      │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 │      │

│      │                            │상인 기관                     │      │

└───┴──────────────┴───────────────┴───┘

 6. 장애인고용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   분             │전 년 도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3   │3   │5   │6   │5   │5   │5   │7   │10  │9   │9   │9   │

├──────────┼──┼──┼──┼──┼──┼──┼──┼──┼──┼──┼──┼──┤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

└──────────┴──┴──┴──┴──┴──┴──┴──┴──┴──┴──┴──┴──┘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1: 결격사유 분야

[별지 제1-5 서식] 

Ⅴ. 결격사유 분야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구 분             │내 용                                 │등 급                   │평 점 │

├─────────┼───────────────────┼────────────┼───┤

│ 1. 이행위험      │ 가.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     │ 낙찰자 결정 통보 시    │-20   │

│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      │

│                  │                                      │못하는 조사기관         │      │

├─────────┼───────────────────┼────────────┼───┤

│ 2. 부정당업자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 입찰일 현재 입찰 및    │-20   │

│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      │

│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      │

│                  │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   │      │

│                  │                                      │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   │      │

└─────────┴───────────────────┴────────────┴───┘

별표 0002: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 리 번 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O O O 기관장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OOO기관 계약담당자 (인)

별표 0003: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입찰일시│      ││회 사 명│   (전화)                   │

├────┼───┤├────┼──────────────┤

│용 역 명│      ││대 표 자│                            │

│        │      │├────┼──────────────┤

│        │      ││공종구분│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        │      ││소    속│                            │

├────┼───┤├────┼──────────────┤

│입찰금액│      ││직    위│                            │

├────┼───┤├────┼──────────────┤

│예정가격│      ││성    명│                            │

├────┼───┤├────┼──────────────┤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

                                                                           (단위: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

│조사이행│연구조사실적│조사실적  │        │        │        │

│능력    ├──────┼─────┼────┼────┼────┤

│        │연구조사능력│조사인력수│        │        │        │

│        ├──────┼─────┼────┼────┼────┤

│        │연구조사평가│발굴보고서│        │        │        │

│        ├──────┼─────┼────┼────┼────┤

│        │연구조사기반│시설확보  │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        │

├────┴────────────┼────┼────┼────┤

│입찰가격                          │        │        │        │

├────┬────────────┼────┼────┼────┤

│신인도  │용역전문성              │        │        │        │

│        ├────────────┼────┼────┼────┤

│        │업무정지(경고)처분      │        │        │        │

│        ├────────────┼────┼────┼────┤

│        │안전관리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        │여성고용률              │        │        │        │

│        ├────────────┼────┼────┼────┤

│        │장애인고용률            │        │        │        │

├────┼────────────┼────┼────┼────┤

│결격사유│이행위험                │        │        │        │

│        ├────────────┼────┼────┼────┤

│        │부정당업자제재          │        │        │        │

├────┴────────────┼────┼────┼────┤

│합    계                          │100     │        │        │

├─────────────────┼────┼────┼────┤

│결격사유                          │        │        │        │

├─────────────────┼────┼────┼────┤

│총평정점                          │100     │        │        │

└─────────────────┴────┴────┴────┘

별표 0004: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

│구 분                     │조사용역 건수         │조사용역 금액 │비고      │

├──┬──────────┼───────────┼───────┼─────┤

│조사│최근 3년간 실적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조사│                    │인원 수               │              │비고      │

│능력├────┬─────┼───────────┼───────┼─────┤

│    │조사    │책임조사원│                      │              │          │

│    │인력수  ├─────┼───────────┼───────┼─────┤

│    │        │조사원    │                      │              │          │

│    │        ├─────┼───────────┼───────┼─────┤

│    │        │준조사원  │                      │              │          │

│    ├────┴─────┼───────────┼───────┼─────┤

│    │                    │보고서 평가건수       │평균          │비고      │

│    ├────┬─────┼───────────┼───────┼─────┤

│    │발굴    │직전연도  │                      │              │          │

│    │보고서  │          │                      │              │          │

│    │점수    │          │                      │              │          │

├──┼────┴─────┼──┬────────┴┬──────┼─────┤

│조사│                    │면적│기준대비          │평균(%)     │비고      │

│기반│                    │    │비율(%)           │            │          │

│    ├────┬─────┼──┼─────────┼──────┼─────┤

│    │시설    │수장시설  │    │                  │            │          │

│    │확보    │(100m2)   │    │                  │            │          │

│    │수준    ├─────┼──┼─────────┤            ├─────┤

│    │        │보존시설  │    │                  │            │          │

│    │        │(33m2)    │    │                  │            │          │

├──┼────┴─────┼──┴────────┬┴──────┼─────┤

│신인│                    │사업장소재지          │동일공종 실적 │비고      │

│도  ├──────────┼───────────┼───────┼─────┤

│    │용역전문성          │                      │              │          │

│    ├──────────┼───────────┴───────┼─────┤

│    │                    │업무정지처분 횟수                     │경고 처분 │

│    │                    │                                      │횟수      │

│    ├──────────┼───────────────────┼─────┤

│    │업무정지(경고)처분  │                                      │          │

│    ├──────────┼───────────────────┼─────┤

│    │                    │산업재해율                            │          │

│    ├──────────┼───────────────────┼─────┤

│    │안전관리            │                                      │          │

│    ├──────────┼───────────────────┼─────┤

│    │                    │공동수급체 수                         │          │

│    ├──────────┼───────────────────┼─────┤

│    │공동수급체구성      │                                      │          │

│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

│    ├──────────┼──────────┼────────┼─────┤

│    │여성고용률          │                    │                │          │

│    ├──────────┼──────────┼────────┼─────┤

│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

│    ├──────────┼──────────┼────────┼─────┤

│    │장애인고용률        │                    │                │          │

├──┴──────────┴──────────┴────────┴─────┤

│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

│                                              202  .     .     .              │

│                                                                              │

│적격심사 대상 기관명 (인)                                                     │

└───────────────────────────────────────┘

별표 0005: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항목│연번│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

│        │    │                                            │            │(증빙서류번호)    │

├────┼──┼──────────────────────┼──────┼─────────┤

│총    괄│1   │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

│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

├────┼──┼──────────────────────┼──────┼─────────┤

│조사이행│3   │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소정양식)     │적격심사    │별지 제4호서식    │

│능력증명│    │                                            │대상기관    │                  │

│종    합│    │                                            │            │                  │

├────┼──┼──────────────────────┼──────┼─────────┤

│조사실적│4   │ 조사수행 사실 확인서                       │발주기관    │증빙자료사본      │

│        │    │                                            │(사업시행자)│(원본대조필)      │

├────┼──┼──────────────────────┼──────┼─────────┤

│연구조사│5   │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

│능력    │    │                                            │(국가유산   │발급번호          │

├────┼──┼──────────────────────┤협업포털)   │(위변조방지)      │

│연구조사│6   │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            │                  │

│평가    │    │                                            │            │                  │

├────┼──┼──────────────────────┤            │                  │

│연구조사│7   │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            │                  │

│기반    │    │                                            │            │                  │

├────┼──┼──────────────────────┼──────┼─────────┤

│경영상태│8   │ 기업신용평가                               │평가기관    │ 기업신용평가     │

│        │    │                                            │            │등급확인서        │

├────┼──┼──────────────────────┼──────┼─────────┤

│        │9   │ 용역전문성 확인서                          │발주기관    │증빙자료사본      │

│신 인 도│    │                                            │(사업시행자)│(원본대조필)      │

│        ├──┼──────────────────────┼──────┼─────────┤

│        │10  │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

│        │    │                                            │(국가유산   │발급번호          │

│        │    │                                            │협업포털)   │(위변조방지)      │

│        ├──┼──────────────────────┼──────┼─────────┤

│        │11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필수)      │안전보건공단│증빙자료사본      │

│        ├──┼──────────────────────┼──────┤(원본대조필)      │

│        │12  │ 여성·장애인 국민건강의료보험 확인서(선택) │국민건강    │                  │

│        │    │                                            │보험공단    │                  │

│        ├──┼──────────────────────┼──────┤                  │

│        │13  │ 여성·장애인 국민연금 확인서(선택)         │국민연금    │                  │

│        │    │                                            │공단        │                  │

├────┼──┼──────────────────────┼──────┼─────────┤

│기타증명│14  │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

※ 국가유산 협업포털 : www.e-minwon.go.kr


부칙

['부칙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40204', '20150303', '20151008', '20180625', '20190531', '20210326', '20240517'] (공포번호: ['2014-7', '2015-22', '2015-96', '2018-83', '2019-76', '2021-33',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