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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224, 시행일자=2015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224
발령번호: 1566
시행일자: 2015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ㆍ군ㆍ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 또는 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전자수입인지의 첨부 여부 및 그 구매정보상의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2. 삭제 (2014.12.24. 제1566호)3.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등기과(소)장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의 확인가. 접수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 "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은 집단사건 확인란을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와 마지막 사건의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등기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관은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에 집단사건을 등기과(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다. 삭제(2013.04.10 제1488호)


개정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8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를 “④전자수입인지의 첨부 여부 및 그 구매정보상의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로 한다.

2.을 삭제한다.

4.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소인에 관한 양식(별지 제1호)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 12. 24. 제1566호)이 예규는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0. 제1488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40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9. 제1321호)이 예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8. 11. 제1316호)이 예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5', '9996', '9997', '9998', '9999'])
#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1122, 시행일자=2002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1122
발령번호: 465
시행일자: 2002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집행관사무원의 직무교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관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주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관의 보조자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나.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1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3. 교육계획 등가.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가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대표집행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별지 양식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교육과목가. 신규채용자 교육(1) 정신교육(2) 이론 및 실무(가)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나) 부동산경매 실무(다) 동산압류와 경매 실무(라) 부동산·동산 명도집행 실무(마) 부동산 현황조사와 송달 실무(바) 기타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와 실무나. 보수교육(1) 정신교육(2) 집행관업무 관련규정 중 최근 제·개정된 내용(3) 기타 감사지적사항이나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5. 교육방법 및 강사위촉가.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나. 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강사나 집행주무과장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관교육을 필한 집행관 중에서 대표집행관이 위촉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9, 시행일자=2022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9
발령번호: 2022-435
시행일자: 2022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0호 [2017.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3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구미 황상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 황상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11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북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북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북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제5항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⑤ 삭 제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 및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③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주무급 이상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⑤ 삭 제⑥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5인을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


개정문

⊙북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71호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산림재해안전과장"을 "산림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산림재해안전과장"을 "산림재난안전과장"으로, "기획운영주무"를 "운영지원주무"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16', '20241217'] (공포번호: ['112', '171'])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1, 시행일자=202012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1
발령번호: 2020-131
시행일자: 202012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106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세부 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계획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9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29', '20210624', '20241218'] (공포번호: ['2003-59', '2021-39', '2024-106'])
#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6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옥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가정리 860-11번지 외 10필지(16,866㎡)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옥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옥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70616, 시행일자=2017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70616
발령번호: 1133
시행일자: 2017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평정시기 및 평가자)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담당집행관으로 하고, 대표집행관을 그 확인자로 한다.③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평정의 기준)①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친절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② 근무평정은 4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평정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탁월(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하고 평정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을 평정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제4조 (평가결과의 반영)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 징계,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제5조 (평정기록대장)지방법원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부터 근무평정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개정문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무수행능력”을“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을 “탁월(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평정결과의 반영) 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 징계,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 기록대장


부칙

['부  칙(2001.11.22 제467호)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16 제1133호)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122', '20170616', '99991231'] (공포번호: ['467', '1133', '9999'])
#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1841
시행일자: 2023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의2 (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제3조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3.02.01 제184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201', '99991231'] (공포번호: ['1841',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셜벤처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셜벤처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86
시행일자: 202405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셜벤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0호 [2022.07.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셜벤처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 요령(재민 99-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6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 요령(재민 99-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611
발령번호: 7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기록표지 및 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록표지 하단 및 결정문 주문 상단에 "원결정일자 19  .   .   ."를 기재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54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10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합천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01, 시행일자=20171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01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171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 및 방침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4. 여성가족부 사업의 홍보 및 대국민 의식제고에 관한 사항5.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수행6.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명칭기능 및 주관부서·간사는 별표와 같다.② 사안별로 정책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수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둔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장관 및 위원장이 정책분과별 조율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분과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제7조(간사) ①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분과별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결과 작성·관리) 해당 분야 실·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회의결과에는 (분과)위원회명, 일시, 장소, 안건, 회의내용, 참석위원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여성가족부 각 실국(관)은 위원이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이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614', '20130617', '20150204', '20161114', '20170905', '20171101'] (공포번호: ['7', '55', '81', '102', '110', '1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2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4001[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_2차)

[본문 생략]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전문훈련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보조견사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보조견에 대한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나. 전문훈련기관은 위생 및 안전을 위한 기본설비를 갖춰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시설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 전문훈련기관은 견사,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견사견사는 실내시설인 견방 및 사료창고와, 야외시설인 거실 및 방사장(잔디방사장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가) 실내시설1) 견방은 보조견이 잠을 자는 곳으로 바닥난방소독청소배수 및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 보조견의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며, 한 견방에 4두 이상의 보조견을 동시에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 견방을 갖출 수 있다.2) 사료창고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료의 위생적 보관에 필요한 냉장설비를 갖춘다.나) 야외시설1) 거실은 보조견이 주로 주간에 생활하는 곳으로서 소독청소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2) 방사장은 보조견의 훈련 및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독, 청소, 배수가 용이한 바닥이어야 한다.3) 잔디방사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과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보조견사용자 교육숙소(이하사용자숙소라 한다)는 보조견사용자가 훈련된 보조견을 분양받기 위하여 보조견사용자와 보조견간의 적응교육을 받는 곳으로서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의장, 야외교육장 및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가) 강의장은 보조견을 동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나) 야외교육장은 보조견 관리요령, 보행법 등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사용자숙소와 구분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다) 숙소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면적은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보조견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3) 사무실사무실은 보조견사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보조견 및 훈련중인 보조견에 대한 방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견사와 숙소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기타 시설가) 보조견의 위생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나) 보조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리시설, 목욕시설 및 세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요원)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조련사를 포함한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훈련기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의 개정)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322', '20191231', '20221230'] (공포번호: ['2000-9', '2019-343', '2022-315'])
#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14, 시행일자=20190514,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14
발령번호: 314
시행일자: 20190514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나 조력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2. 위원회 소관 또는 업무상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3.「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상 의견4. 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그에 관련한 항고·재항고5.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2.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위원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어 더 이상 위촉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제5조(자문 절차) 각 부서(과와 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직제팀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다.', '제5조의2(직원에 대한 조력 절차)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하여 각 부서 또는 해당 직원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력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 '제6조(보수) ① 삭제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각 건당 3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사안이 특별히 중요하고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자문 결과의 사후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자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두는 등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118', '20090515', '20141121', '20180724', '20190514'] (공포번호: ['50', '92', '220', '280', '314'])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3, 시행일자=2018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3
발령번호: 2018-29
시행일자: 2018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3 (공포번호: 2018-29)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인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6, 시행일자=202209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인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6
발령번호: 2022-112
시행일자: 202209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4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3-2번지 외 4필지   (6,698㎡)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5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면 되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까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할 것은 아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5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3. 국민정신건강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국립나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ㆍ외 정신건강 관련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담당한다. ',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기능) 각호에 관하여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89호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1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제2조 제3호 중 "국민정신보건"을 "국민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정신보건정책사업"을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7인 이하"를 "10인 이하"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ㆍ외 정신건강 관련공무원

 제4조 제3항 중 "서무주무"를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20220421'] (공포번호: ['327', '38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원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5호 [2018.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해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해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1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동해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4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해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1, 시행일자=2015072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1
발령번호: 2015-54
시행일자: 2015072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나.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다. ‘반송정보 분석센터’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bar code)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 업무프로세스　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가. 계약관서 : 전국 우편집중국나. 이용대상 :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별후납 발송자(특수통상 제외)다. 계약기간 : 2년 단위(계약관서와 발송인(업체) 간 계약 체결)　3.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　4.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 건당 30원※ 서비스 종류(Ⅰ형·Ⅱ형·Ⅲ형)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5. 반송우편물 처리가.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나. 반송우편물 분석정보(리스트, 영상)는 3개월 보관 후 폐기※ ‘발송인(업체)’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54호

  우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16 규정에 따라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8호(2014. 6.26.)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8호(2014. 6.26.)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1 (공포번호: 2015-54)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2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302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안점검표의 확인ㆍ점검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ㆍ점검) ①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 전역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ㆍ선별하여 순찰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당직근무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을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하여야"를 "방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발ㆍ인계"을 "접수ㆍ발송ㆍ인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16', '20230227'] (공포번호: ['129', '215'])
#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1. 총무과는 공통사항 위임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 총무과장이 국장에 준하여 이를 전결한다.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2', '20180920', '20190628', '20200624', '20200811', '20220328', '20230125', '20230821', '20240624', '20250213', '20250808'] (공포번호: ['57', '59', '60', '63', '64', '65', '67', '68', '69', '70', '71'])
#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시설안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공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2. "위험시설"이라 함은 전기공작물, 고압가스 제조시설(냉동기) 등 시설운전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을 말한다.3. "재해"라 함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4. "사고"라 함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직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안전관리자 선임) ① 과학관에 안전관리총괄자 및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유지담당자를 둔다.② 전항의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공간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안전유지담당자는 각 부서장이 선임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2.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3.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③ 안전유지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 점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③ 위험물취급자는 매일 사용 또는 취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위험물 사용 통제)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②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험실 및 작업장에서 행동) 위험시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1. 사용자 및 취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각종 기구, 장비 등을 정리정돈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위험한 기구나 물품주위에는 그 내용이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4. 작업성질에 따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제10조(일과 후 위험물 취급)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12. 29.]]', '제11조(안전교육) 안전관리총괄자는 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제12조(사고발생시 응급조치) ① 전 직원에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총괄자는 지체 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대피 및 물자 반출)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에 의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국립중앙과학관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거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14조(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① 일과 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② 일과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징계 및 벌칙)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⑧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야기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20180323', '20250121'] (공포번호: ['458', '479', '2501'])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924, 시행일자=200809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924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0809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09년 2월로 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용역의 시행)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의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⑥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정) ① 분과위원회간 연구범위의 조정, 도출된 대안의 분과위원회간 상충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② 분과내 논의과정의 쟁점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개선안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총괄지원팀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지원팀을 둘 수 있다.② 총괄지원팀은 위원장 및 본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지원팀에 국토해양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및 각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24 (공포번호: 2008-15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459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김포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5호 [2021.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7.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3, 시행일자=202011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3
발령번호: 2020-17
시행일자: 202011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3', '20201103'] (공포번호: ['2019-54', '2020-17'])
#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5-879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1, 시행일자=201810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1
발령번호: 2018-35
시행일자: 201810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 서울화력 4호기, 5호기를 새로운 예술의 실험과 대안적 예술의 소비·교육·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과 예술의 공생모델 개발, 쇠퇴하는 제조·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2. 기본방향○ 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소의 상징성·역사성에 기반한 보전적 활용- 5호기 터빈, 보일러 등 원형유지, 1층 사무공간 부분만 변경 활용- 4호기 전체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화시설로 전면 개편○ 환경변화,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적 진화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지상부 공원, 홍대 문화거리, 한강 등과 연계하여 당인리 문화공간 일대를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가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국고○ 연차별 시행계획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 및 자연녹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 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044-203-2759)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1148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융합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활기상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계 기관 협업)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관리 및 공개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9.]', '제5조(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 ① 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상정보의 세부종류, 세부내용 및 공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생활기상정보를 생산ㆍ관리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 '제7조(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기상지수: 매일2. 보건기상지수: 매일', '제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6. 10.]']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등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2', '20170323', '20181224', '20220610', '20250519'] (공포번호: ['822', '867', '928', '1044', '1148'])
#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1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1125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인이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로 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로 원인흠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69.11.25.선고69다1432판결
#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312, 시행일자=2020031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312
발령번호: 1219
시행일자: 2020031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참석수당)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조 (원고료 지급기준 등)①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 책자의 종류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의 분량당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원고 내용의 난이도, 독창성, 학술 또는 사법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1. 학술 논문 : 4,500원2. 실무제요 : 3,500원3. 재판실무편람, TFT나 연구반 등에서의 발표문, 각종 법령·업무해설서 또는 매뉴얼 : 2,500원②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 책자 전체 중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비율을 산정하고, 책자 전체 분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1.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20% 적용2.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이상 2/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40% 적용3.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2/4 이상 3/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60% 적용4.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3/4 이상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80% 적용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2. 복사, 문서편집기에의 수록,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 법령, 교재, 논문 등 그 자체를 이기 또는 전사한 경우3. 기존 책자의 숫자나 오자, 탈자만을 단순 수정한 경우④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 (원고료 조정)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9.12.24 제1202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2 제1219호)이 예규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4', '20200312', '99991231'] (공포번호: ['1202', '1219', '9999'])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배후공간 : 1.91㎢-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km2-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 0.88km2-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km2-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경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31, Fax : 054-880-45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