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994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한다.)이 보유한 차량 및 국방부 근무지원단 위탁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과 일반업무 차량(일반/군)으로 구분한다.2. "차량의 운영 및 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기부터 운행 및 정비, 폐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청"이 보유 및 임차한 차량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위탁관리 한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구입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차량의 배차2. 차량의 구입, 임차, 전환,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 작성 기록 보존② "관리부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차량 운행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일반업무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③ 차량은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야간 및 2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 조치 후 운행한다.', '제6조(차량 관리 및 배차)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 및 배차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을 지정하여 차량 관리 및 배차 업무를 총괄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중요도, 긴급성, 대중교통 불편 등을 고려하여 배차한다.④ "관리부서"는 일반업무 차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출장2. "청" 행사3. 그 밖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⑤ "관리부서"는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서인 경우 청장의 승인 후 고정으로 배정할 수 있다.⑥ 지방사무소 지원 차량의 경우 해당 사무소 부서장이 관리 및 배차 통제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제7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통합정보시스템(이하"행정업무지원체계")을 이용하여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배차신청은 운행 전일 15시까지 행정업무지원체계를 통하여 소속 부서장 결재 후 신청한다. 다만, 승합차의 경우 운행 3일 전에 신청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차량담당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차종과 달리 배차 할 수 있다.', '제8조(배차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타 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수당, 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5.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인 경우', '제9조(직접운전) "관리부서"는 업무 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직 직원이 아닌 청 소속 일반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유류보충 및 충전)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연료 또는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협약 등록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미 이용 시 소명사유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위탁차량은 3군 상호유류협정에 따라 인근 군부대에서 지원 보충한다.③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카드를 활용하여 충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에 따른 충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입ㆍ출고) 차량은 출장 당일 청사 내 공무용 차량 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면 지체없이 청사 내 공무용 차량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내 차고지에 위치한다.2.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3. 지정활용 대상자(차장,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의 반납 및 운행일지 작성) 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사용 후 차량은 청사 내 공무용 차량 주차장에, 열쇠는 "관리부서"에 반납한다.② 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본 지침 제11조의 지정 장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외 반납 할 때에는 예정시간을 "관리부서"(배차담당)에 사전 통보 후 차량 열쇠를 청 당직실로 반납하고, 미복귀일지를 작성한다.③ 차량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 시 일일배차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3조(차량 반납 확인) 차량의 반납 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차량담당자는 일일배차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2.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이후 복귀차량의 차량열쇠 및 일일배차기록카드, 주유카드를 회수하며   익일 근무시간(09:00) 전 "관리부서"에 전달한다.3. 일일배차기록카드 및 미복귀일지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양식으로 한다.', '제14조(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안전 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고장 또는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및 사고 피해 사항 등', '제15조(운전자 책임)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의2(자기부담금)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6조(감사의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2. 차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3. 허위로 유류를 보충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준용한다.1. 일반차량(임차차량 포함)의 경우가.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2. 국방부 근무지원단 위탁차량의 경우가.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훈령나. 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예규',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일 배차 기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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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칸 모두 작성                     배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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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역(장소)    │                              │차 량 번 호           ┃

│(경유지반드시기입)│                              ├───────────┨

│                  │                              │                      ┃

├────┬────┼───────────────┼───────────┨

│청 출발 │청 복귀 │유류 또는 충전 잔량(운행 후)  │전체(누적)거리        ┃

│시간    │시간    ├──┬──┬──┬──────┤운행 시작 전 작성     ┃

│        │        │25% │50% │75% │100%        │                      ┃

├────┼────┼──┼──┼──┼──────┼───┬───────┨

│        │        │    │    │    │            │운행  │              ┃

│        │        │    │    │    │            │전    │KM            ┃

├────┴────┴──┴──┴──┴──────┼───┼───────┨

│전체(누적)거리                                    │운행  │              ┃

│운행 종료 후 작성                                 │후    │KM            ┃

├─────────────────────────┼───┼──┬────┨

│차량 일일 점검표                                  │미흡  │보통│양호    ┃

├─────────────────────────┼───┼──┼────┨

│워셔액 / 와이퍼 상태                              │      │    │        ┃

├─────────────────────────┼───┼──┼────┨

│하이패스, 블랙박스 작동상태                       │      │    │        ┃

├─────────────────────────┼───┴──┴────┨

│반납 전 차량 내에 업무용 문서(비밀 및 보안문서)를 │         (서명)       ┃

│방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사 용 부 서                    │사 용 자                                ┃

│                                ├────────┬───────────┨

│                                │직 급           │성    명              ┃

├────────────────┼────────┼───────────┨

│                                │                │           (서명)     ┃

├─────────┬──────┴────────┴───────────┨

│특 이 사 항       │                                                      ┃

┕━━━━━━━━━┷━━━━━━━━━━━━━━━━━━━━━━━━━━━┛

    일반차량 : 공공조달 지정주유소 / 주유영수증 고객지원팀 반납

     일과시간 이후 공무용 차량 사적 사용 금지

별표 0002: 미 복귀 및 조기 출차 차량 일지

                   미 복귀 및 조기 출차 차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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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인 계 자  ┃● 공무용 차량 이용 후  ┃인 수 자  ┃최종  ┃

│량┃용┣━┳━┳━┫차량 실내에 보안 및     ┣━┳━┳━┫복귀시┃

│번┃부┃직┃성┃서┃비밀문서 방치 금지      ┃직┃성┃서┃간    ┃

│호┃서┃급┃명┃명┃                        ┃급┃명┃명┃      ┃

┝━╇━╇━╇━╇━╇━━━━━━━━━━━━╇━╇━╇━╇━━━┫

│  │  │  │  │  │공무용 차량 이용 후 차  │  │  │  │      ┃

├─┼─┼─┼─┼─┤량 내에 업무용 문서(비  ├─┼─┼─┼───┨

│  │  │  │  │  │밀 및 보안문서)를 방치하│  │  │  │      ┃

├─┼─┼─┼─┼─┤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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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00.(  ) 미 복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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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조기 출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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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차량 수령자     ┃인계자          ┃출차시간┃

│량┃용┣━━┳━━┳━━╋━━┳━━┳━━┫        ┃

│번┃부┃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

│호┃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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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307', '20220804', '20240516', '20250508'] (공포번호: ['493', '791', '928',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