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1599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ㆍ관ㆍ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5.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환경지킴이, ASF수색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일자리사업 지침,「하천보수원 관리규정」및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사무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전산관리자 등2.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시험연구원,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변호사, 에디터 등3. 조사직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등4.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안전관리자 등② 채용권자는 업무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대외직명을 선정ㆍ 부여할 수 있다.', '   제2장 인사관리', '제7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직종변경 및 승급에 관한 사항6.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④ 인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직무의 숙련형성기간(근무경력을 말한다), 동기부여, 기관의 특성, 기관의 여건(예산 등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 개인별 업무능력(근평을 말한다) 등 인적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직종변경 및 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승급의 경우 [별표 1]의 각 등급별 근무기간(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현 등급 발령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기 승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직종 변경 및 승급 심의 시 [별표 2]  심사기준 및 의결서, 심사참고표 등을 준용할 수 있다.⑦ 제4항, 제5항에 따른 승급 시 승급일은 인사위원회 의결 다음달 1일자로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실ㆍ국ㆍ관ㆍ단의 주무부서장, 소속기관은 인사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부는 국ㆍ관ㆍ단의 과장, 팀장으로 소속기관의 경우 부장, 과장,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7호의 경우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중요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및 그에 따른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모집ㆍ채용한다.②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 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사전심사제) ① 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부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매 회계연도 5월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을 승인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표 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채용사전 승인 등) ① 채용권자는 당해 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채용 공고 전에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가 작성한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심사 승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절차)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 시 담당업무, 채용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및 저소득층ㆍ장애인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채용공고는 청소, 조리, 시설관리, 방호 등 기관의 필수유지업무(이하 "필수유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충원 인력의 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 근로자의 사망등으로 기존 근로자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2. 공무직근로자 등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30일 이상) 및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3. 필수유지업무의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기준, 경력 등 채용조건에 맞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16조(채용 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근로계약 체결)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18조(재정보증)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 및 소속기관 간의 전보는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내ㆍ외부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22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제24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ㆍ전보, 근로관계 종료, 정규직 전환, 승급, 직종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본부 운영지원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3장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5조(공무직근로자의 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직종(방호, 청소, 조리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65세로 정할 수 있으며, 정년 퇴직후 촉탁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6조(퇴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공무직근로자 등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2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4.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6.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해지 등의 제한)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근무평정 및 교육훈련', '제30조(근무성적 평정) ① 채용권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공무직 전환,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공무직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7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교육훈련)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35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업무상 뛰어난 발명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2.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36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⑥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계사유) ① 사용부서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4.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다)7.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8.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9.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1. 개인정보 고의 유출ㆍ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 또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경우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심의 요청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은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3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⑥ 징계심의의 의결은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0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결과의 통보) 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 때, 관련 사실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9조를 준용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부터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3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44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ㆍ주의 조치 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복무', '제46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직근로자 등은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ㆍ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업무와 관계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겸직금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제근로,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3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출장)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휴일ㆍ휴가 등', '제55조(휴일)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56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③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8조(공가)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59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간 누계 또는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 주휴일, 공휴일을 산입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60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61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개인적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 포함) : 1년 이내(단, 불임ㆍ난임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중   10일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이 규정 제57조의 특별휴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까지(휴직 기간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9장 보수', '제64조(보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장관이 정하는  [별표 5]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1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④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지급한다.', '제65조(호봉제) ① 공무직근로자 중 일반사무ㆍ사서, 전화상담원 및    표본관리원의 보수는 호봉제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1. 최초 고용 시부터 공무직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2.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승호) ① 공무직근로자의 호봉 간 승호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호한다.③ 채용권자는 승호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은 인사주무부서에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67조(사회보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8조(공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69조(퇴직급여) ①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③ 퇴직금의 청구는 별지 제23호 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에 따른다.', '제7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10장 채용특례', '제71조(저소득층 채용에 대한 특례)  채용권자는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ㆍ자격증 등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일부 특수직종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2조(장애인 채용에 대한 특례) ①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직종에 관계 없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권자는 그 사유와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73조(안전관리) ①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12장 기타', '제78조(고충처리담당관 및 고충처리위원 지정ㆍ운영)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촉, 운영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이 접수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제79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징계령」등을 준용한다.', '제81조(취업규칙 제정ㆍ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자체 취업규칙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599호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환경지킴이, ASF수색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 중 "법령이나「하천보수원 관리규정」및 환경부장관"을 "법령이나 일자리사업 지침,「하천보수원 관리규정」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제5항에 따른 승급 시 승급일은 인사위원회 의결 다음달 1일자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은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직종별자격기준’"를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로 한다.

제15조제6항제1호 중 "사망"을 "사망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양식"을 "채용권자가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계약"을 "재계약, 공무직 전환"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개인정보 고의 유출ㆍ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 또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경우

제44조 중 "경우"를 "경우 서면으로"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일급제를"을 "일급으로 보수를 계산하여"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월보수액은"을 "보수는"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정하여"를 "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촉, 운영"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같은 항 단서 중 "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81조 중 "관리"를 "근로조건과"로 한다.

별표1 제4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자란 다음 시설관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

[별표 1]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

※ 공통사항 

  1.(채용시) 채용자격기준의 각 등급별 경력요건 등은 업무관련분야 경력을 말함

  2. (승급시) 승급대상은 현 등급 발령 이후  상위등급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기승급 대상이 될 수 있음

1. 연구원

  가. 전문연구원

┌──────┬───────────────────────────────────┐

│등 급       │자  격  기  준                                                        │

├──────┼───────────────────────────────────┤

│“가”급    │ 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

│(총괄책임급)│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급    │ 1)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

│(책임급)    │ 2)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급    │ 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

│(선임급)    │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급    │ 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

│(원급)      │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급    │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

│(기술기능직)│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 조사연구원(또는 시험연구원)

┌────┬─────────────────────────────────┐

│등 급   │자  격  기  준                                                    │

├────┼─────────────────────────────────┤

│“가”급│ 1) 박사, 석사(9년 이상), 학사(12년 이상)                         │

│        │ 2) 기술사, 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급│ 1) 석사(6년 이상), 학사(9년 이상)                                │

│        │ 2) 기사(6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급│ 1) 석사(3년 이상), 학사(6년 이상)                                │

│        │ 2) 기사(3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급│ 1) 석사, 학사(3년 이상)                                          │

│        │ 2) 기사, 산업기사(4년 이상)                                      │

│        │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

│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생태조사연구원

┌──────┬──────────────────────────────────┐

│구  분      │자  격  기  준                                                      │

├──────┼──────────────────────────────────┤

│“가”급    │가.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

│((총괄)책임 │나.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

│연구원)     │다. 생태조사연구원 및 유사경력(20년 이상)                           │

│            │라.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급    │가.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

│(선임연구원)│나. 기술사, 기사(8년 이상)                                          │

│            │다. 생태조사연구원 및 유사경력(15년 이상)                           │

│            │라.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급    │가. 석사(5년), 학사(8년 이상)                                       │

│(전임연구원)│나.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

│            │다. 생태조사연구원 및 유사경력(10년 이상)                           │

│            │라.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급    │가. 석사(2년), 학사(5년)                                            │

│(연구원)    │나.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

│            │다. 생태조사연구원 및 유사경력(5년 이상)                            │

│            │라.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급    │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 │

│(연구원)    │능 및                                                               │

│            │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비고 : 1. 학력 : 환경, 생물, 산림자원 등 자연환경 관련분야

          2. 기술사 : 자연환경관리, 기사·산업기사 :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등 자연환경관련

3. 밀렵감시원

  가. 채용 자격기준

    - 생물학 등 생태분야 전공자(학사학위 취득한 자)

    - 동물분류기사 또는 수렵면허 소지자 

  나. 등급별 기준

┌────┬─────────────────────────────┐

│구  분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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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가. 밀렵감시원 및 유사경력(20년 이상)                     │

│        │나. ‘나’급으로 근무한 경력(3년 이상)                    │

│        │다.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급│가. 밀렵감시원 및 유사경력(15년 이상)                     │

│        │나. ‘다’급으로 근무한 경력(3년 이상)                    │

│        │다.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급│가. 밀렵감시원 및 유사경력(10년 이상)                     │

│        │나. ‘라’급으로 근무한 경력(3년 이상)                    │

│        │다.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급│가. 밀렵감시원 및 유사경력(5년 이상)                      │

│        │나. ‘마’급으로 근무한 경력(3년 이상)                    │

│        │다.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급│가. 생물학 등 생태분야 전공한 자(학사학위 소지자)         │

│        │나. 동물분류기사 또는 수렵면허 소지한 자                  │

│        │다. 기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4. 사무, 사서, 전산, 전화상담, 표본관리, 시설관리, 조리원, 홍보요원

  가. 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등급별 기준

┌─────┬───┬─────────────────────────────────────┐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

├─────┼───┼─────────────────────────────────────┤

│전산      │가    │1. 전산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리자    │      │2. 전산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

│          │      │  이 있는 사람                                                            │

│          │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9년 이상 전산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5.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 │

│          │      │람                                                                        │

│          │      │6. 관련 근무경력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      │7.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          │

│          │      │고 인정한 사람                                                            │

│          ┝━━━┿━━━━━━━━━━━━━━━━━━━━━━━━━━━━━━━━━━━━━┥

│          │나    │1. 전산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      │2.「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6년 이상 전산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  │

│          │      │람                                                                        │

│          │      │5. 관련 근무경력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          │

│          │      │고 인정한 사람                                                            │

│          ├───┼─────────────────────────────────────┤

│          │다    │1. 전산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

│          │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한 사람                                    │

│          │      │2.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기사 소지한 사람                         │

│          │      │3.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4.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          │

│          │      │고 인정한 사람                                                            │

┝━━━━━┿━━━┿━━━━━━━━━━━━━━━━━━━━━━━━━━━━━━━━━━━━━┥

│안전(보건)│가    │1.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       │

│관리자    │      │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리법령              │

│          │      │및 산업재해 분야 ?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이하“산업안전보건                │

│          │      │분야”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                   │

│          │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                   │

│          │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기술사 및                 │

│          │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            │

│          │      │득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9년 이상 산업보건분야의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      │7.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                 │

│          │      │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나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                   │

│          │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                   │

│          │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           │

│          │      │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6년 이상 산업안전보건 분야                 │

│          │      │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5.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                 │

│          │      │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

│          │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                   │

│          │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            │

│          │      │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산업기사 자               │

│          │      │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5.「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3년 이상 산업보건 분야의 경                │

│          │      │력이 있는 사람                                                            │

│          │      │6.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                 │

│          │      │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시설관리* │가(1) │1. 시설관리업무를 종합 관리 및 지휘하는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              │

│          │      │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관련분야 기술사,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9년이상), 기능                │

│          │      │사(11년이상)                                                              │

│          │      │ 2) 기타 위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나(2) │2. 시설관리업무 중 분야별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

│          │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관련분야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기능사(8년이                │

│          │      │상)                                                                       │

│          │      │ 2)기타 위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다(3) │3. 시설관리업무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 관련분야 기사(1년이상), 산업기사(2년이상), 기능사(4년이               │

│          │      │상)                                                                       │

│          │      │ 2) 기타 위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라(4) │4. 시설관리업무 중 기능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아래 요건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 관련분야 산업기사, 기능사(2년)                                        │

│          │      │ 2) 기타 위 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          ├───┼─────────────────────────────────────┤

│          │마(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와 상응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

│          │      │람                                                                        │

└─────┴───┴─────────────────────────────────────┘

 * 조경원도 시설관리에 준하여 적용 가능

5. 운전원

┌────┬─────────────────────────────────────┐

│구  분  │자  격  기  준                                                            │

├────┼─────────────────────────────────────┤

│“가”급│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급’ 근무 3년 이상인   │

│        │사람                                                                      │

├────┼─────────────────────────────────────┤

│“나”급│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급’ 근무 3년 이상인   │

│        │사람                                                                      │

├────┼─────────────────────────────────────┤

│“다”급│ 1종보통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6. 에디터

┌───┬────────────────────────────────┐

│구  분│자  격  기  준                                                  │

├───┼────────────────────────────────┤

│“가”│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급    │나. 해당 언어권 대학(또는 통역대학원) 석사이상 학위 소지한 사람 │

│      │다. 실무경력 5년 이상                                           │

├───┼────────────────────────────────┤

│“나”│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급    │나.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이상 학위 소지한 사람                  │

│      │다. 실무경력 2년 이상                                           │

├───┼────────────────────────────────┤

│“다”│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급    │                                                                │

└───┴────────────────────────────────┘

7. 화학안전관리위원

  가. 화학안전관리위원은 본부(화학안전과),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과)의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지원 등 화학물질관리업무 종사자

┌────┬─────────────────────────────────┐

│등 급   │자  격  기  준                                                    │

├────┼─────────────────────────────────┤

│“가”급│ 가.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

│(수석급)│ 나.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

│        │ 다.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나”급│ 가.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

│(책임급)│ 나.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

│        │ 다.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다”급│ 가.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

│(선임급)│ 나.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

│        │ 다.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라”급│ 가.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

│(주임급)│ 나.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

│        │ 다.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

│(원 급)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8. 홍보전문위원

 가.  1) 홍보전문위원은 대변인실 및 각 소속기관의 홍보 관련 부서의 종사자

      2) 2020.1.1. 채용자부터 적용하되, 기 채용된 근무자는 차기 승급까지 현 등급 적용

      3) 2020.1.1. 이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홍보요원은 동 자격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자체 심사 후 직종변경 가능

┌──────┬─────────────────────────────────┐

│등 급       │자  격  기  준                                                    │

├──────┼─────────────────────────────────┤

│“가”급    │ 가. 홍보 관련 박사 취득 후 2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총괄책임급)│ 나.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11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14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급    │ 가. 홍보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책임급)    │ 나.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8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11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급    │ 가.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선임급)    │ 나.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8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라”급    │ 가. 홍보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원급)      │ 나. 홍보 관련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홍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채용권자가 위에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

│            │사람                                                              │

└──────┴─────────────────────────────────┘

별표 0002: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표 2]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제2항제1호 관련)

1. 공무직전환 심사대상 직종

┌──────────────────┬────────┬────────────────┐

│직군(직종)                          │전환심사        │전환대상 제외사유               │

│                                    │대상여부        │                                │

├──────────────────┼────────┼────────────────┤

│지원직 : 사무원,  전화상담원, 사서, │해당            │사업의 종료, 2년 이내 기한이    │

│표           본관리원, 홍보요원, 조 │                │정해진 사업, 휴직대체자,        │

│리원 등                             │                │고령자(60세 이상) 등            │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   │                │                                │

│원,           조경원, 방호원 등     │                │                                │

│전문직 :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   │                │                                │

│문           위원, 에디터 등        │                │                                │

│조사직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                │                                │

│등                                  │                │                                │

├──────────────────┼────────┼────────────────┤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미해당 원칙     │사업의 종료, 2년 이내 기한이    │

│시험          연구원, 변호사, 등    │(※ 과학원 등   │정해진 사업, 휴직대체자 등      │

│                                    │국공립연구기관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                                    │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

│                                    │연구,실험·조사 │따른 기간 제한이 없이 종사      │

│                                    │업무 종사자)    │가능한 직종                     │

├──────────────────┼────────┼────────────────┤

│주민환경감시원, 4대강지킴이,습지관  │미해당          │                                │

│리원, 자연환경안내원,ASF수색요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   │

│등                                  │                │                                │

└──────────────────┴────────┴────────────────┘

 ※ 비고: 1. 전문직은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환 가능

         2.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은 본부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2. 심사방식

  가. 위원회 구성 : 훈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나. 심사대상  및 시기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계약만료일 한달 전

     ※ 비고: 심사대상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 전달 15일까지 관련서식에 

              따라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 요청

  다. 의결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가부 여부 결정

  라. 심사기준

    1)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

│심사│ 가) 해당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

│기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    │ 나)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 │

│    │되는 경우 공무직 전환 제외                                            │

└──┴───────────────────────────────────┘

    2)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심사│ 가) 임금지급 예산이 상용임금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기준│ 나) 일용임금, 수용비 등 상용임금 외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

│    │으로  공무직 전환 제외                                              │

└──┴──────────────────────────────────┘

    3) 직무수행 능력, 태도

┌──┬────────────────────────┐

│심사│ 가)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양호여부          │

│기준│   ※ 해당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상급자 의견 제시│

└──┴────────────────────────┘

    4)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심사│ 가) 관련규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기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소지자,  │

│    │전문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연구업무 종사자, 단시간근           │

│    │로자 등                                                                   │

└──┴─────────────────────────────────────┘

    5) 기타사항

┌──┬──────────────────────────────────┐

│심사│ 가) 근무기간중 징계처분, 형사처벌 여부                             │

│기준│ 나) 관련규정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여부                          │

│    │ 다)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채용 확인서 첨부 │

│    │여부                                                                │

└──┴──────────────────────────────────┘

공무직 전환심사위원회 의결서

1. 안건명 : 00년 00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심의 건

2. 회의 일시?장소

  가. 일시 : (예) 6.13 14:00 ∼ 17:00 

  나. 장소 : (예) 000부 00층 회의실(1110호)

3. 의결주문

  기간제근로자 00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월    일

┌───┬──────┬──┬───┐

│구  분│소속 및 직위│성명│서명  │

├───┼──────┼──┼───┤

│위원장│            │    │(서명)│

├───┼──────┼──┼───┤

│위  원│            │    │(서명)│

├───┼──────┼──┼───┤

│위  원│            │    │(서명)│

├───┼──────┼──┼───┤

│위  원│            │    │(서명)│

├───┼──────┼──┼───┤

│위  원│            │    │(서명)│

└───┴──────┴──┴───┘

4.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

│구분│부서│직 종 │성 명 │근무기간│적절성│

│    │    │      │      │        │여부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공무직 전환 심사 참고표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로 제출)

┌────────────────────────────────────┐

│                                                                        │

│□ 인적사항                                                             │

│┏━━━┯━━┯━━━┯━━━━┯━━━━━┯━━━━┓                │

│┃부서명│직종│성  명│생년월일│최초계약일│근무기간┃                │

│┠───┼──┼───┼────┼─────┼────┨                │

│┃      │    │      │        │          │～      ┃                │

│┗━━━┷━━┷━━━┷━━━━┷━━━━━┷━━━━┛                │

│                                                                        │

│□ 업무실적                                                             │

│┏━━━━━┯━━━━━━━━━┯━━━━┓                            │

│┃단위업무명│주 요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수행 능력                                                        │

│┏━━━━━━━━━━━━━━━━━━━━━━━━━━━━━━━━━━┓│

│┃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

│□ 직무수행 태도                                                        │

│┏━━━━━━━━━━━━━━━━━━━━━━━━━━━━━━━━┓    │

│┃ ※ 책임성, 대민친절성,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

└────────────────────────────────────┘

┌────────────────────────────────┐

│□ 수행 사업의 지속성 여부                                      │

│                                                                │

│  ?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                                   │

│                                                                │

│  ? 현 근무자 수행업무의 과거 근무자 현황                      │

│┌──┬────┬────┬────┐                          │

││성명│근무기간│주요업무│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관계                                                     │

│                                                                │

│  ? 사업명 :                                                   │

│                                                                │

│  ? 예산과목 :                                                 │

│                                                                │

│  ? 예산사항                                                   │

│┌───────────┬───┬───┬───┬───┐      │

││인건비                │명절  │정액  │복지  │4대   │      │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휴가비│급식비│포인트│보험료│      │

││포함)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근무기간 중 상훈여부 :                                     │

│                                                                │

│  ? 근무기간 중 징계여부(주의?경고 포함) :                    │

│                                                                │

│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                                                                │

│                                                                │

│  ? 기타 특이사항 :                                            │

│                                                                │

│                                                                │

│                                                                │

└────────────────────────────────┘

공정채용 확인서 표준

  본인은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 또는 전환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됨에 있어, 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ㆍ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본인은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된 후 정규직(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친ㆍ인척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거나 입수를 위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3. 본인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 또는 전환에 있어,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ㆍ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  .   .   .

                                            서약자 :            (인) 

채용권자 귀하 

별표 0003: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별표 3]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제13조제3항 관련)

1. 심사대상

 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정의는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름

┌────────────────────────────────────────┐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

│짧음ㆍ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됨           │

└────────────────────────────────────────┘

2. 사전심사 운영 절차

 가. 일반절차

  - 정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기ㆍ절차와 연계하여 심사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 5월말 까지 심사 완료

  - 수시심사는 정기심사 외  당해 회계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정기심사위원회 구성

┌────────────────────┬───────────────────┐

│본부                                    │소속기관                              │

├────────────────────┼───────────────────┤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               │

│위  원 :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기획재정담│위  원 : 기획팀(예산총괄) 팀장 및 담당│

│당                                      │자,                                   │

│         관 예산팀장 및 재정팀장, 녹색  │          노무담당자                  │

│기                                      │                                      │

│        술개발과 예산팀장               │                                      │

└────────────────────┴───────────────────┘

 다. 의결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가부여부 결정

 라. 심사기준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

  구분          │내용                                                                          

━━━━━━━━┿━━━━━━━━━━━━━━━━━━━━━━━━━━━━━━━━━━━━━━━

  원칙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

  비정    │일시│?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규직    │간헐│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채용이  ├──┼───────────────────────────────────────

  가능한  │인적│?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사유    │속성│?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업무│?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특성│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   

          │    │우                                                                            

          │    │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           

          │    │우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참            

  고                                                                                            

사전심사 위원회 심사표

┏━━━━┯━━━━━━━━━━━━━━━━━━━━━━━━━━━━━━┓

┃채용부서│예: ○○과                                                  ┃

┠────┼──────────────────────────────┨

┃사업내용│○(사업명)                                                  ┃

┃        │○(사업 세부내용)                                           ┃

┃        │○(신규/지속사업 여부)                                      ┃

┠────┼────┬────────┬──────┬──┬──────┨

┃채용    │예: 10명│채용            │예: ?18.7.1│고용│(기간제 또는┃

┃인원(명)│        │기간            │∼?18.12.31│형태│파견·용역) ┃

┠────┼────┴────────┴──────┴──┴──────┨

┃채용사유│○(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

┃        │○(사업의 연속성 등 공무직근로자 채용사유 명시)             ┃

┠────┼──────────────────────────────┨

┃직종 및 │○(직종명)                                                  ┃

┃담당업무│○(구체적인 업무 내용)                                      ┃

┠────┼──────────────────────────────┨

┃소요예산│○(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

┃        │○(관리비용)                                                ┃

┠────┼──────────────────────────────┨

┃기타사항│○(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

┣━━━━┷━━━━━━━━━━━━━━━━━━━━━━━━━━━━━━┩

┃적정성 심사                                                           │

┠─────┬─────────────────────┬───────┧

┃평가요소  │정의                                      │판단          ┃

┠─────┼─────────────────────┼───────┨

┃업무의    │?업무의 상시?지속성(연중 9개월 지속, 2년이│              ┃

┃지속성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

┠─────┼─────────────────────┼───────┨

┃예외사유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여부(‘17년 공공│              ┃

┃해당여부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              ┃

┃          │준)                                       │              ┃

┠─────┼─────────────────────┼───────┨

┃인력채용  │?수행 업무의 적정인원 산출 여부          │              ┃

┃적정성    │?수행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른 적정직종 여│              ┃

┃          │부                                        │              ┃

┠─────┼──────┬────┬──────┬──┼───────┨

┃종합판단  │업무의      │예외사유│직종        │인원│가/부         ┃

┃          │지속성      │해당여부│            │    │              ┃

┃          ├──────┼────┼──────┼──┤              ┃

┃          │상시?지속  │해당/   │전문연구원  │3명 │              ┃

┃          │/일시?간헐 │미해당  │가, 나, 다  │    │              ┃

┃          │            │        │등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 ┃

┃          │                                            인)           ┃

┗━━━━━┷━━━━━━━━━━━━━━━━━━━━━━━━━━━━━┛

별표 0004: 징계양정기준

[별표 4]

  징 계 양 정 기 준   

━━━━━━━━━━━

(제39조 관련)

┏━━━┯━━━━━━━━━━━━━━━━━━━━━━━━━━━━━━━━━┓

┃구 분 │양     정     기     준                                           ┃

┠───┼─────────────────────────────────┨

┃견 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 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

┃      │경우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    ┃

┃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정 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

┃      │가 있는 경우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 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징 계 양 정 기 준   

━━━━━━━━━━━

(제37조1항6호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              │                │                │              ┃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에 관한 특례법」 제2          │              │                │                │              ┃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              │                │                │              ┃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          │              │                │                │              ┃

┃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        │              │                │                │              ┃

┃폭력범죄로 한정한다)          │              │                │                │              ┃

┠───────────────┼───────┼────────┼────────┼───────┨

┃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

┃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              │                │                │              ┃

┃성매매                        │              │                │                │              ┃

┠───────────────┼───────┼────────┼────────┼───────┨

┃ 마. 기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가, 최초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 운전을  한 경우│미만인 경우                       │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

┃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정직        │말한다.                     ┃

┃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

┃                │경우                              │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    ┃

┃나.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한 것을 말한다.             ┃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

┃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     ┃

┃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해고 - 정직 │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

┃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    ┃

┠──────────────────────────┼──────┤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

┃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해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

┃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

┃바. 음주운전      │①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 - 정직 │적용한다.                   ┃

┃으로 인적ㆍ물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적 피해가 있      │②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

┃는 교통사고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일으킨 경우       │③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후  │해고 - 정직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

┃                  │로교통법」 제54 │도주한 경우   │            │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

┃                  │조제1항에 따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

┃                  │른 조치를 하    │인적 피해 후  │해고        │                            ┃

┃                  │지 않은 경우    │도주한 경우   │            │                            ┃

┠─────────┼────────┴───────┼──────┤                            ┃

┃사. 운전업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

┃관련 근로자가     ├────────────────┼──────┤                            ┃

┃음주운전을 한 경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정직 │                            ┃

┃우                │                                │            │                            ┃

┗━━━━━━━━━┷━━━━━━━━━━━━━━━━┷━━━━━━┷━━━━━━━━━━━━━━┛

별표 0005: 공무직근로자등 직종별 보수표

[별표 5]  

  공무직근로자등 직종별 보수표  

━━━━━━━━━━━━━━━━

(제64조제1항 관련)

※ 별도 첨부

별표 0001: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                                                    

  (제4조 관련)                                                              

   (2000. 0. 00 현재, 단위: 명)                                             

  ┏━━━━┯━┯━━━┯━━━┯━━━┯━━━┯━━━┯━━━┯━━━┓  

  ┃   직종 │계│사무원│전문  │시험  │표본  │방호원│시설  │???┃  

  ┃소속    │  │      │연구원│연구원│조사원│      │관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별표 0002: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제13조제2항 관련)

┏━━━━┯━━━━━━━━━━━━━━━━━━━━━━━━┓

┃채용부서│예: ○○과                                      ┃

┠────┼────────────────────────┨

┃사업내용│○(사업명)                                      ┃

┃        │○(사업 세부내용)                               ┃

┃        │○(신규/지속사업 여부)                          ┃

┠────┼────┬──┬──────┬──┬──────┨

┃채용    │예: 10명│채용│예: ?18.7.1│고용│(기간제 또는┃

┃인원(명)│        │기간│∼?18.12.31│형태│공무직)     ┃

┠────┼────┴──┴──────┴──┴──────┨

┃채용사유│○(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

┃        │○(사업의 연속성 등 공무직근로자 채용 사유 명시)┃

┠────┼────────────────────────┨

┃직종 및 │○(직종명)                                      ┃

┃담당업무│○(구체적인 업무 내용)                          ┃

┠────┼────────────────────────┨

┃소요예산│○(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

┃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

┠────┼────────────────────────┨

┃기타사항│○(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제14조제1항 관련)

───────┬──────┬────┬──────────────────────

  기관명      │채용인원(명)│담당업무│채용기간                                    

  (근무부서명)│            │        │(부터~까지)                                 

───────┼──────┼────┼──────────────────────

              │            │        │                                            

───────┼──────┴────┴──────────────────────

  채용목적    │○ 관련사업 명 :                                                    

  ?          │○ 채용기간 :                                                       

  필요성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채용인원    │○                                                                  

───────┼──────────────────────────────────

  보수지급    │○                                                                  

  기준        │                                                                    

───────┼──────────────────────────────────

  계약금액    │○                                                                  

  (월보수액)  │                                                                    

───────┼──────────────────────────────────

  자격기준    │○ 학력기준 :                                                       

              │○ 전공분야 :                                                       

              │○ 직종구분 :                                                       

───────┼──────────────────────────────────

  사전심사    │○ 사전심사결과 :                                                   

  대상여부    │○ 예산반영현황 :                                                   

───────┼──────────────────────────────────

  소요예산    │○ 예산구분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계기금 중 택일                   

  확보여부    │○ 예산과목(숫자코드) : 단위사업(0000)-세부사업(000)-               

              │                      목(000)-세목(00)                              

              │○ 인건비 예산액 :    백만원/년(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

  채용방법    │○ 모집공고예정일 :                                                 

              │○ 채용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한개 이상   

              │선택                                                                

───────┼──────────────────────────────────

  공정채용    │○ 공개채용 방법 : 공고매체(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 면접관 제척?기피제 : 피면접자의 친?인척 제척 및 기피           

              │○ 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 채용 구비서류에 포함                      

───────┼──────────────────────────────────

  기타        │○                                                                  

───────┴──────────────────────────────────

                               작 성 자(담당자)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과  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신규 채용 시(기간제 포함) 사전 확인사항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

│ 신규 채용 시(기간제 포함) 사전 확인사항│

└────────────────────┘

(제12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ㆍ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1.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명시(사전공시)

2.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대상 명단 확인(1차적 확인)

    ※ 취업제한대상자 명단은 실시간 변동되므로, 추가 확인 필요

3. 채용후보자 및 퇴직 전 소속기관(공공기관)에 확인 

  1)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및 지방의회                                                                                   │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

│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

    ※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한 사실 없으면 추가 확인 불필요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          │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

│는 행위                                                                                     │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2) 공공기관 재직 경력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비위면직자등(‘공직자로서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해당 

     여부 및 ‘퇴직일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3) 위 2)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용후보자의 확인서(체크리스트) 작성 : 양식 예시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

-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

│ㆍ                                                                                                │

│       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

│의2                                                                                               │

│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

│행위                                                                                              │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

│                                                                                                  │

│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

│여부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               │

│가)                                                                                               │

└─────────────────────────────────────────────────┘

                               년    월    일

                              지 원 자      

별표 0005: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12조제2항 관련)

┏━━━━━━━━━━━━━━━━━━━━━━━━━━━━━━━━━━━━━┓

┃ 1. 요청인 인적사항                                                       ┃

┣━━━━━┯━━━┯━━━━━━━┯━━━━━━━━━━━━━━━━━━━┫

┃소속기관  │      │주 소         │                                      ┃

┠─────┼───┤              │                                      ┃

┃직     위 │      │              │                                      ┃

┠─────┼───┼───────┼───────────────────┨

┃직     급 │      │연락처        │ 직장 Tel.                            ┃

┠─────┼───┤              ├───────────────────┨

┃성     명 │      │              │ 자택 Tel.                            ┃

┠─────┼───┼───────┼───────────────────┨

┃생년월일  │      │취업제한사유  │                                      ┃

┃          │      │발생일        │                                      ┃

┣━━━━━┷━━━┷━━━━━━━┷━━━━━━━━━━━━━━━━━━━┫

┃ 2. 면직사유                                                              ┃

┣━━━━━━━━━━━━━━━━━━━━━━━━━━━━━━━━━━━━━┫

┃                                                                          ┃

┣━━━━━━━━━━━━━━━━━━━━━━━━━━━━━━━━━━━━━┫

┃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

┣━━━━━━━━┯━━━━━━━━━┯━━━━━━━━━━━━━━━━━━┫

┃취업예정 기관명 │사업장 주소       │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

┠────────┼─────────┼──────────────────┨

┃                │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요 청 인                           ??     ┃

┃                                                                          ┃

┃                                                                          ┃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장)  귀 하                                     ┃

┗━━━━━━━━━━━━━━━━━━━━━━━━━━━━━━━━━━━━━┛

별표 0006: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예시)

(제17조제1항 관련)

   채용권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주 소                           

────┼───┼───┼─────┼────────────────

        │      │      │          │                                

────┴───┴───┼─────┼───────┬────────

  연 락 처              │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직종)  

────────────┼─────┼───────┼────────

  자  택 :              │          │              │공무직/기간제   

  휴대폰 :              │          │              │(         )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환경부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업무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3개월 이내)

   (공무직근로자는 20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기본급          원)으로 한다. 또는 시간급           원, 일급           원

    ※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기준‘ 등에 따름

   ② (지급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근로자 계좌번호 :  금융기관 :              계좌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 휴게시간 : 12:00～13:00

    ※ 교대제근로의 경우 교대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제2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업무 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채용권자 :                   (직인)

                    (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직종,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

━━━━━┯━━━━━━━━━━━━━━━━━━━━

  첨부서류│ 1. (민간인)신원진술서(해당자) 3부      

          │ 2. 이력서 1부                          

          │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 6.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 7. 사진(3.5㎝x4.5㎝ 등)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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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서약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제17조제1항 관련)

   본인은 환경부 소속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 규정 등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환경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환경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   .   .

                                            서약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인력운용계획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년도 인력운용계획(제5조제1항 관련)

(매년 2월말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

┌───────────────────────────────────────────┐

│□ 직종별 인력현황                                                                    │

│(단위/명, ‘○○년도.2월 현재)                                                        │

│┏━━━━┯━┯━━━┯━━━┯━━┯━━━┯━━┯━━┯━━━┯━━┯━━┓        │

│┃   직종 │계│사무원│연구원│홍보│에디터│교육│야생│밀렵  │화학│기타┃        │

│┃구분    │  │      │      │요원│      │    │동물│감시원│안전│직종┃        │

│┃        │  │      │      │    │      │    │조사│      │관리│(  )┃        │

│┃        │  │      │      │    │      │    │    │      │위원│    ┃        │

│┠────┼─┼───┼───┼──┼───┼──┼──┼───┼──┼──┨        │

│┃총계    │  │      │      │    │      │    │    │      │    │    ┃        │

│┠────┼─┼───┼───┼──┼───┼──┼──┼───┼──┼──┨        │

│┃기간제  │  │      │      │    │      │    │    │      │    │    ┃        │

│┠────┼─┼───┼───┼──┼───┼──┼──┼───┼──┼──┨        │

│┃공무직  │  │      │      │    │      │    │    │      │    │    ┃        │

│┗━━━━┷━┷━━━┷━━━┷━━┷━━━┷━━┷━━┷━━━┷━━┷━━┛        │

│                                                                                      │

│□ 예산 편성현황                                                                      │

│ (단위/천원, ‘○○년도 예산)                                                         │

│┏━━━━┯━━━━━━━━━━━━━┯━━━━━━━━━━━━━━━┯━━━━━━┓│

│┃구 분   │근로기간                  │인건비 구분                   │자체/재배정 ┃│

│┃        ├───┬────┬────┼───┬───┬───┬───┼──┬───┨│

│┃        │공무직│1년이상 │1년미만 │상용  │일용  │법정부│복리  │자체│재배정┃│

│┃        │      │기간제  │기간제  │임금  │임금  │담금등│후생비│    │      ┃│

│┃        │      │        │        │(110- │(110- │(320- │(210-1│    │      ┃│

│┃        │      │        │        │03)   │04)   │09)   │2)    │    │      ┃│

│┠────┼───┼────┼────┼───┼───┼───┼───┼──┼───┨│

│┃계      │      │        │        │      │      │      │      │    │      ┃│

│┠────┼───┼────┼────┼───┼───┼───┼───┼──┼───┨│

│┃환경개선│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 직종변경·증원·감원·공무직 전환계획                                              │

│┏━━━━━━━━┯━┯┯┯┯┯┯┯┓                                                │

│┃   직 종        │계│││││││┃                                                │

│┃구 분           │  │││││││┃                                                │

│┠───┬────┼─┼┼┼┼┼┼┼┨                                                │

│┃기간제│정원    │  │││││││┃                                                │

│┃      ├────┼─┼┼┼┼┼┼┼┨                                                │

│┃      │조정안  │  │││││││┃                                                │

│┃      ├────┼─┼┼┼┼┼┼┼┨                                                │

│┃      │조정사유│  │││││││┃                                                │

│┃      ├────┼─┼┼┼┼┼┼┼┨                                                │

│┃      │증감    │  │││││││┃                                                │

│┣━━━┿━━━━┿━┿┿┿┿┿┿┿┫                                                │

│┃공무직│정원    │  │││││││┃                                                │

│┃      ├────┼─┼┼┼┼┼┼┼┨                                                │

│┃      │조정안  │  │││││││┃                                                │

│┃      ├────┼─┼┼┼┼┼┼┼┨                                                │

│┃      │조정사유│  │││││││┃                                                │

│┃      ├────┼─┼┼┼┼┼┼┼┨                                                │

│┃      │증감    │  │││││││┃                                                │

│┗━━━┷━━━━┷━┷┷┷┷┷┷┷┛                                                │

│                                                                                      │

└───────────────────────────────────────────┘

┌──────────────────────────────────────────────────┐

│□ 예산 집행계획                                                                                    │

│[환경개선특별회계]                                                                                  │

│ (단위/천원, ‘○○년도 예산)                                                                       │

│┏━━━━━━━━━━━━┯━━━┯━┯━━━━━━━━━━━━━┯━━━┯━━━┯━━━┯━━━┓│

│┃구 분                   │인원수│계│인건비                    │명절  │정액  │복지  │4대   ┃│

│┃                        │      │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등  │휴가비│급식비│포인트│보험료┃│

│┃                        │      │  │포함)                     │      │      │      │      ┃│

│┠────────────┼───┼─┼─────────────┼───┼───┼───┼───┨│

│┃총 계                   │      │  │                          │      │      │      │      ┃│

│┠───┬────────┼───┼─┼─────────────┼───┼───┼───┼───┨│

│┃자체  │소계            │      │  │                          │      │      │      │      ┃│

│┃      ├────────┼───┼─┼─────────────┼───┼───┼───┼───┨│

│┃      │사무보조        │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      │홍보            │      │  │                          │      │      │      │      ┃│

│┃      ├────────┼───┼─┼─────────────┼───┼───┼───┼───┨│

│┃      │에디터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재배정│소계            │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      │야생동물조사원  │      │  │                          │      │      │      │      ┃│

│┃      ├────────┼───┼─┼─────────────┼───┼───┼───┼───┨│

│┃      │밀렵감시원      │      │  │                          │      │      │      │      ┃│

│┃      ├────────┼───┼─┼─────────────┼───┼───┼───┼───┨│

│┃      │에디터          │      │  │                          │      │      │      │      ┃│

│┃      ├────────┼───┼─┼─────────────┼───┼───┼───┼───┨│

│┃      │화학안전관리위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금]                                                                                             │

│ (단위/천원, ‘○○년도 예산)                                                                       │

│┏━━━━━━━━━━━━┯━━━┯━┯━━━━━━━━━━━━━┯━━━┯━━━┯━━━┯━━━┓│

│┃구 분                   │인원수│계│인건비                    │명절  │정액  │복지  │보험료┃│

│┃                        │      │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등  │휴가비│급식비│포인트│      ┃│

│┃                        │      │  │포함)                     │      │      │      │      ┃│

│┠────────────┼───┼─┼─────────────┼───┼───┼───┼───┨│

│┃총 계                   │      │  │                          │      │      │      │      ┃│

│┠───┬────────┼───┼─┼─────────────┼───┼───┼───┼───┨│

│┃자체  │소계            │      │  │                          │      │      │      │      ┃│

│┃      ├────────┼───┼─┼─────────────┼───┼───┼───┼───┨│

│┃      │사무보조        │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      │홍보            │      │  │                          │      │      │      │      ┃│

│┃      ├────────┼───┼─┼─────────────┼───┼───┼───┼───┨│

│┃      │에디터          │      │  │                          │      │      │      │      ┃│

│┃      ├────────┼───┼─┼─────────────┼───┼───┼───┼───┨│

│┃      │기타            │      │  │                          │      │      │      │      ┃│

│┣━━━┿━━━━━━━━┿━━━┿━┿━━━━━━━━━━━━━┿━━━┿━━━┿━━━┿━━━┫│

│┃재배정│소계            │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      │야생동물조사원  │      │  │                          │      │      │      │      ┃│

│┃      ├────────┼───┼─┼─────────────┼───┼───┼───┼───┨│

│┃      │밀렵감시원      │      │  │                          │      │      │      │      ┃│

│┃      ├────────┼───┼─┼─────────────┼───┼───┼───┼───┨│

│┃      │에디터          │      │  │                          │      │      │      │      ┃│

│┃      ├────────┼───┼─┼─────────────┼───┼───┼───┼───┨│

│┃      │화학안전관리위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장애인근로자 채용계획                                                                    │

│(단위/명)                                                                                   │

│┏━━━━━━━━━━━━━━━━━━━━┯━━━━━━━━━━━━━━━━━━━━━━━┓│

│┃전년도 채용상황                         │금년도 채용계획                               ┃│

│┠────┬─────────┬─────┼─────┬─────┬─────┬─────┨│

│┃상시    │장애인            │장애인    │채용예정  │채용예정  │채용예정  │채용예정  ┃│

│┃근로자수│고용의무 인원     │근로자수  │직무      │인원      │시기      │방법      ┃│

│┃        │(상시근로자 수의  ├──┬──┤          │          │          │          ┃│

│┃        │3.4%)             │중증│경증│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                                                                                            │

│  ? 기타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신분증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    분    증

(제19조제1항 관련)

〈앞  면〉

┌─────┐

│신 분 증  │

│          │

│          │

│          │

│          │

│          │

│          │

│          │

│성     명 │

│          │

│소속기관명│

└─────┘

〈뒷  면〉

┌─────────┐

│ 발급번호         │

│                  │

│신    분    증    │

│ 소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

│발급기관장 (직 인)│

│                  │

│                  │

│해당기관 전화번호 │

└─────────┘

           ※ 규격 : 크기, 글씨체 및 바탕색상 등 공무원증과 동일

별표 0010: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22조 관련)                                                                             

  (1쪽)                                                                                     

───────┬────────────┬──────────┬─────┬────────

  성 명       │한글/영문               │생 년 월 일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직종 ?     │(소속)    │(직종)                │(호봉)                │(3cm×4cm)ㆍ    

  호봉        │          │                      │                      │(3.5cm×4.5cm)  

───────┼─────┴───────────┴───────────┤                

  주 소       │                                                          │                

───────┼─────────────────────────────┤                

  실거주지    │                                                          │                

───────┼─────────────────────────────┴────────

  연락처      │  직장전화 :                                                                

              │  휴 대 폰 :                                                                

              │  E-mail :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배우자 및 │                

              │                 국가명:          국가명:     │자녀 국적 │                

───────┼───────────────────────┼─────┼────────

  취미 ? 특기│(취미)                  (특기)                │자격증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복무기간      │군번    │제대구분        

              │        │      │      │계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학 교 명│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자격   │자격증종류              │합격일              │시행기관                    

              ├────────────┼──────────┼──────────────

              │                        │                    │                            

              ├────────────┼──────────┼──────────────

              │                        │                    │                            

              ├────────────┼──────────┼──────────────

              │                        │                    │                            

───────┴────────────┴──────────┴──────────────

(2쪽)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직 업ㆍ직 책│거 주 지  

──────┼───┼───┼────┼──────┼─────

            │      │      │        │            │          

  부모      ├───┼───┼────┼──────┼─────

  배우자    │      │      │        │            │          

  자녀      ├───┼───┼────┼──────┼─────

            │      │      │        │            │          

            ├───┼───┼────┼──────┼─────

            │      │      │        │            │          

──────┴───┴───┴────┴──────┴─────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근무기간  │직위│채용구분│발령기관    │발령사항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국가  

            ├─────┼───────┼──────┼───────

            │          │              │            │              

            ├─────┼───────┼──────┼───────

            │          │              │            │              

──────┼─────┴──┬────┴──────┼───────

  포상·서훈│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                      │              

            ├────────┼───────────┼───────

            │                │                      │              

──────┼────────┼───────────┼───────

  징계·형벌│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              

            ├────────┼───────────┼───────

            │                │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평가      ├─────────────┼──────────────

            │                          │                            

            ├─────────────┼──────────────

            │                          │                            

            ├─────────────┼──────────────

            │                          │                            

──────┼─────────────┼──────────────

  승급      │승급 또는 승호(호봉)      │발령연월일                  

  (호봉)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1: 재직증명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23조 관련)

제          호

─────┬───────┬────┬┬───────┬─

  인적사항│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

          │주  소        │                              

─────┼───────┼───────────────

          │소    속      │                              

          ├───────┼───────────────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업무      │                              

          ├───────┼───────────────

  재직사항│기    간      │                              

─────┼───────┴───────────────

  용  도  │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환경부장관(소속기관장)┃직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2: 경력증명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23조 관련)

제          호

──┬─────┬───┬───┬───────┬─────

  인│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          

  적│          ├───┼───┤주민등록번호  │          

  사│          │한  자│      │              │          

  항├─────┼───┴───┴───────┴─────

    │주   소   │                                          

──┼─────┴───┬───┬──────┬──────

  경│근무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담당업무    

  력├─────────┼───┼──────┼──────

  사│                  │      │            │            

  항│                  │      │            │            

──┴─────┬───┴───┼──────┼──────

  근무년한      │              │최종직위    │            

                │              │또는 직급   │            

────────┼───────┴──────┴──────

  퇴직사유      │                                          

───┬────┴───────┬─────────────

  상  │포       상             │징         계             

  벌  ├────┬───┬───┼────┬───┬────

  사  │년 월 일│종류  │시행청│년 월 일│종류  │시행청  

  항  ├────┼───┼───┼────┼───┼────

      │        │      │      │        │      │        

───┴────┼───┴───┴────┴───┴────

  용    도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환경부장관(소속기관장)┃직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3: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                                                  ┃                                

  ┃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                                                  ┃                                

  ┃                                                  ┃                                

  ┃                                                  ┃                                

  ┃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                                

  ┃┏━━━━━━┯━━━━┯━━━┯━━━━━━━┓┃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            │        │      │              ┃┃                                

  ┃┗━━━━━━┷━━━━┷━━━┷━━━━━━━┛┃                                

  ┃ ○ 담당업무                                      ┃                                

  ┃┏━━━━━━━━━━━━━━━━━━━━━━━┓┃                                

  ┃┃                                              ┃┃                                

  ┃┃                                              ┃┃                                

  ┃┗━━━━━━━━━━━━━━━━━━━━━━━┛┃                                

  ┃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                                                  ┃                                

  ┃  1. 업무실적 평가(50점)                          ┃                                

  ┃┏━━━━━┯━━┯━━━━━━━━━━┯━━━┓┃                                

  ┃┃평가요소  │배점│정의                │평가  ┃┃                                

  ┃┃          │    │                    │점수  ┃┃                                

  ┃┠─────┼──┼──────────┼───┨┃                                

  ┃┃업무량    │20  │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             

  ┃┠─────┼──┼──────────┼───┨┃                                

  ┃┃완성도    │20  │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      ┃┃  

  ┃┃          │    │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                              

  ┃┠─────┼──┼──────────┼───┨┃                                

  ┃┃업무개선도│10  │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    

  ┃┃          │    │가                  │      ┃┃                                

  ┃┠─────┴──┴──────────┼───┨┃                                

  ┃┃총점                                  │      ┃┃                                

  ┃┗━━━━━━━━━━━━━━━━━━━┷━━━┛┃                                

  ┃                                                  ┃                                

  ┃                                                  ┃                                

  ┃                                                  ┃                                

  ┗━━━━━━━━━━━━━━━━━━━━━━━━━┛                                

(뒤쪽)

  ┏━━━━━━━━━━━━━━━━━━━━━━━━━━━━━━━━━━━━━━━━━━━━━━━━┓    

  ┃  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    

  ┃┏━━━━━━┯━━┯━━━━━━━━━━━━━━━━━━━━━━┯━━┓                      ┃    

  ┃┃평가요소    │배점│정  의                                      │평가┃                      ┃    

  ┃┃            │    │                                            │점수┃                      ┃    

  ┃┠──────┼──┼──────────────────────┼──┨                      ┃    

  ┃┃업무이해도  │10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    ┃                      ┃    

  ┃┃            │    │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                      ┃    

  ┃┃ 의사 소통  │10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    ┃                      ┃  

  ┃┃            │    │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                      ┃    

  ┃┃책임·성실성│10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 │    ┃                      ┃    

  ┃┃            │    │하게 처리한다.                              │    ┃                      ┃    

  ┃┠──────┼──┼──────────────────────┼──┨                      ┃    

  ┃┃고객지향성  │10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 │    ┃                      ┃    

  ┃┃            │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    ┃                      ┃    

  ┃┠──────┴──┴──────────────────────┼──┨                      ┃    

  ┃┃총  점                                                          │    ┃                      ┃    

  ┃┗━━━━━━━━━━━━━━━━━━━━━━━━━━━━━━━━┷━━┛                      ┃    

  ┃                                                                                                ┃    

  ┃                                                                                                ┃    

  ┃                                                                                                ┃    

  ┃                                                                                                ┃    

  ┃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    

  ┃                                                                                                ┃    

  ┃┏━━━━━┯━━━━━━━━━━━━━━━━┓                                                ┃    

  ┃┃  평가점수│                             점 ┃                                                ┃    

  ┃┗━━━━━┷━━━━━━━━━━━━━━━━┛                                                ┃    

  ┃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 ┃    

  ┃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    

  ┃                                                                                                ┃    

  ┃  4. 종합 평정점수                                                                              ┃    

  ┃┏━━━━━━━━━━━━━━━┯━━━━━━━━━━━━━━━━━━━┓                      ┃    

  ┃┃  종합평가점수                │                             점       ┃                      ┃    

  ┃┃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                                      ┃                      ┃    

  ┃┗━━━━━━━━━━━━━━━┷━━━━━━━━━━━━━━━━━━━┛                      ┃    

  ┃                                                                                                ┃    

  ┃                                                                                                ┃    

  ┃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별표 0014: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순 위 │성 명 │근무부서│직 종 │평정등급│평정점수│비 고 ┃  

  ┣━━━┿━━━┿━━━━┿━━━┿━━━━┿━━━━┿━━━┫  

  ┃      │      │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구  분  │직  위│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            

  ┃위 원 장│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5: 근무상황부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53조제1항 관련)

(근무부서명 :                    성명 :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연락처    │결   재             

        ├──┬──┬─────┤용무          │(전화번호)├───┬──┬───

        │부터│까지│일수?시간│              │          │담당자│계장│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6: 시간외근무 기록부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제53조제1항 관련)

                                              ┌──┬────────┐

   연번 :                                     │결  │과장            │

   근무부서명 :             과                │    ├────────┤

                                              │재  │                │

                                              └──┴────────┘

───┬────────────────────────┬───────

  성명│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처리시한│              

      │        ├──┬──┤(구체적으로)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7: 징계심의 요청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심의 요청서

(제37조제2항 관련)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한자)              │          │            

              ├────┼──────────┼─────┼──────

              │부 서   │                    │근무기간  │～          

              │        │                    │          │(  년  월)  

              ├────┼──────────┼─────┼──────

              │고용형태│※공무직근로자 또는 │ 담당업무 │            

              │        │기간제근로자        │          │            

              │        │                    │          │            

              ├────┼──────────┴─────┴──────

              │주 소   │                                              

───────┴────┴───────────────────────

───────┬────────────────────────────

  징계사유    │                                                        

───────┼────────────────────────────

  징계의결    │                                                        

  요구권자의  │                                                        

  의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징계의결요구권자┃직인┃                                            

                    ┗━━┛                                            

    인사위원회 귀중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8: 출석통지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제39조제1항 관련)                                                                                          

  ┏━┯━━━━┯━━┯━━┯━━━━━━┯━━━━━━━━━━━━━━━━━━━━━━━━━━━━━━━━┓  

  ┃인│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                                                                ┃  

  ┃적│        ├──┼──┼──────┼────────────────────────────────┨  

  ┃사│        │한자│    │③ 직위(급) │                                                                ┃  

  ┃항├────┼──┴──┴──────┴────────────────────────────────┨  

  ┃  │④ 주소 │                                                                                          ┃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  

  ┠──────┼─────────────────────────────────────────────┨  

  ┃⑦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                          ┃  

  ┃            │를 즉시 제출할 것.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  

  ┃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                           ┃  

  ┃            │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  

  ┃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  

  ┠──────┴─────────────────────────────────────────────┨  

  ┃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                  귀  하                                                                                ┃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  

  ┃인│① 성명   │한 글 │  │② 소    속 │                                                              ┃  

  ┃적│          ├───┼─┼──────┼───────────────────────────────┨  

  ┃사│          │한 자 │  │③ 직위(급) │                                                              ┃  

  ┃항├─────┼───┴─┴──────┴───────────────────────────────┨  

  ┃  │④ 주소   │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9: 서면진술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제39조제2항 관련)                                                            

  ┏━━━━━━┯┯━━━━┯━━━━━━━━━━━━━━━━━━━━━━━━┓  

  ┃소       속 ││직위(급)│                                                ┃  

  ┠──────┼┼────┼────────────────────────┨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  

  ┠──────┼┴────┴────────────────────────┨  

  ┃건     명   │                                                            ┃  

  ┠──────┼──────────────────────────────┨  

  ┃불 참 사 유 │                                                            ┃  

  ┠──────┴──────────────────────────────┨  

  ┃진 술  내 용                                                              ┃  

  ┃                                                                          ┃  

  ┃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성  명               (인)                     ┃  

  ┃                                                                          ┃  

  ┃                                                                          ┃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0: 징계의결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제39조제2항 관련)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

┃의결주문  │                                                              ┃

┠─────┼───────────────────────────────┨

┃이   유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사위원회┃청인┃                                             ┃

┃                     ┗━━┛                                             ┃

┗━━━━━━━━━━━━━━━━━━━━━━━━━━━━━━━━━━━━━┛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

┃(제41조제1항 관련)                                                                          ┃

┠─────┬───────┬────────────────────────────────┨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

┠─────┼───────┼────────────────────────────────┨

┃          │              │                                                                ┃

┠─────┼───────┴────────────────────────────────┨

┃④ 주  문 │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

┃                       귀 하                                                                ┃

┠──────────────────────────────────────────────┨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5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2: 재심 신청서

■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

  신│성    명        │(생년월일:            )                                   

  청├────────┼─────────────────────────────

  인│소    속        │(☎ :                )                                    

    ├────────┼─────────────────────────────

    │주    소        │                                                          

──┼────────┼┬───┬────────────────────────

  사│기 관 명        ││대표자│                                                

  용├────────┼┴───┴────────────────────────

  자│소 재 지        │(☎ :                )                                    

──┴────────┼─────────────────────────────

  징계의결건          │인사위원회.   .   . 결정,        번호 (               )   

───────────┼─────────────────────────────

  처분서 수령일       │                                                          

───────────┼─────────────────────────────

  재심신청 취지       │                                                          

                      │2.                                                        

                      │3.                                                        

───────────┼─────────────────────────────

  재심신청 이유       │※ 관련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 가능                    

  (초심처분의 부당성) │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등 운영규정」제42조에 따라 재심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심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입증자료 등 별첨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3: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제69조제3항 관련)

※ [ ]는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

  근무부서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현주소        │                                                                        

────────┴────────────────────────────────────

────────┬────────────────────────────────────

  퇴직금수령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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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현재까지 │퇴직금정산│20  년   월   일까지                

────────┼───────────┤요망기간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                      │          │                                    

  정산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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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금액      │            원        │퇴직금    │ [  ] 퇴직(         )               

  또는 월급금액 │                      │청구사유  │ [  ] 중간정산                      

  (퇴직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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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일)  │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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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일)  │원                                                                      

                │※ 평균임금(일액)이 통상임금(일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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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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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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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별표 1] ‘직종별 자격기준’은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1186호) [별표 3] ‘직종별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3', '20201227', '20220228', '20230601'] (공포번호: ['1438', '1490', '1538',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