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과학문화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적용한다. ', '제3조(주관부서) ① 주관부서는 과학교육 담당부서와 과학문화 담당부서가 되며, 각기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는 교육과정 및 과학문화행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 '   제2장 자문회의 등 ', '제4조 삭제 ', '제5조 삭제 ', '제6조 삭제 ', '   제3장 교육운영 등', '제7조(강사)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1.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경력자2. 교사 자격증 소지자3. 이공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타 기관에서 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력이 있는 자② 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 '제8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 교육과정2. 청소년 교육과정3. 성인 교육과정4. 가족 교육과정5. 교사 교육과정6. 기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7. 단,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방법) ①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실습, 과학캠프, 현장 체험 및 견학, 온라인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 기관과 협력ㆍ공동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진행) ①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② 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③ 교육진행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단기과정(4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⑤ 실험실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수칙을 실험실에 게시하고, 강사는 교육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2. 기타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교육비 납부 및 반환) 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과학관 연간회원의 경우「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교육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반환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환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1. 교육생이 교육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계 존속ㆍ비속의 사망, 본인이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의2(교육비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4.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5. 수도권 및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신청 시 교육비의 면제 혹은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6. 3. 15.]', '제13조(교육생 모집) ① 교육생 모집 시「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연간회원을 우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 '제14조 삭제 ', '   제4장 과학문화행사 등 ', '제15조(과학문화행사) 과학문화행사란 과학대중화, 과학저변확대 및 고객창출, 과학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5. 16.]', '제16조(공동주관) 관장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주관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공동주관 변경 및 취소) ① 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주관 행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 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사유가 있는 경우5.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본조신설 2016. 5. 16.]', '제18조(수입배분 등) ① 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16.]', '제19조(과학문화시설 활용) 관장은 과학문화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행사유치, 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기타)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별표

별표 0001: 교육비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1] 

교육비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

├────────┼──────────────────┼─────────────────┤

│1. 제12조 제3항 │가. 교육생 모집 마감일까지          │납부한 교육비 전액                │

│제1호에 따른 반 ├──────────────────┼─────────────────┤

│환 사유의 경우  │나. 교육생 모집 마감 익일부터 총 수 │납부한 교육비를 차시 단위로 계산  │

│                │업 차시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하고 납부한 교육비에서 [기 진행   │

│                │                                    │된 차시 + 1차시]에 해당하는 교육  │

│                │                                    │비를 공제한 금액                  │

│                ├──────────────────┼─────────────────┤

│                │다. 총 수업 차시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 없음                     │

├────────┼──────────────────┼─────────────────┤

│2. 제12조 제3항 │해당 사유 발생을 서면(별지 제3호 서 │납부한 교육비를 차시 단위로 계산  │

│제2호, 제3호에  │식)으로 알린 시점                   │하고 납부한 교육비에서 기 진행된  │

│따른 반환 사유  │                                    │차시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공제한   │

│의 경우         │                                    │금액                              │

└────────┴──────────────────┴─────────────────┘

  비고                                                                                        

   1. “차시”란 단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횟수를 말한다.                                 

별표 0001: 과정이수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제       호                 ┃

┃                            ┃

┃과정이수 확인서             ┃

┠───────┬──────┨

┃학습자        │성명(단체명)┃

┠───────┼──────┨

┃과정          │과정명      ┃

┃내용          ├──────┨

┃              │이수일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국립과천과학관장  ┃직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2: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번호│성명(단체명)│과정 이수사항 │비고┃

┃        │            ├───┬───┤    ┃

┃        │            │과정명│이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3: 교육비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교육비 반환 신청서                                                                          

┏━━━━━━━━┯━━━━━━━━━━━━━━━━━━━━━━━━━━━━━━━━━━━━┓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

┠────────┼────────────────────────────────────┨

┃교육생 이름     │                                                                        ┃

┠────────┼────────────────────────────────────┨

┃교육 프로그램 명│                                                                        ┃

┠────────┼─────────┬──────────────────────────┨

┃교육비 결제 수단│카드결제 □       │현금 계좌 이체 □                                   ┃

┠────────┼────┬────┴──────────────────────────┨

┃교육비 환불     │은행    │                                                              ┃

┃요청 정보       ├────┼───────────────────────────────┨

┃                │계좌번호│                                                              ┃

┃                ├────┼───────────────────────────────┨

┃                │예금주  │                                                              ┃

┃                ├────┴───────────────────────────────┨

┃                │※ 기 결제된 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 가능                                ┃

┠────────┼────────────────────────────────────┨

┃교육비 반환사유 │                                                                        ┃

┃                │                                                                        ┃

┃                ├────────────────────────────────────┨

┃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조 제3항 제2호  ┃

┃                │또는 제3호에 따른 반환의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교육비 반환     │                                                                        ┃

┃신청자 연락처   │                                                                        ┃

┖────────┴────────────────────────────────────┚

┏━━━━━━━━┯━━━━━━━━┯━━━━━━━━┯━━━━━━━━━━━━━━━━━━┓

┃신청 접수 번호  │교육비 결제 금액│교육비 반환 금액│교육 접수 담당자                    ┃

┠────────┼────────┼────────┼──────────────────┨

┃                │                │                │(인)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국립과천과학관 교육프로그램 환불 신청합니다.

20   .    . 

(이름)                  (서명)

국 립 과 천 과 학 관 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1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육비 반환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5', '20231219'] (공포번호: ['268',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