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및 영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 물질 승인ㆍ평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ㆍ평가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숙련도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전처리, 분석능력, 장비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의 적합성, 시험ㆍ검사 기술능력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정기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기술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포함한다.5. "수시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력의 적정성,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6. "정도관리"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7. "기술책임자"는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8. "시험기술자"는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에서 정한 시험ㆍ검사 업무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대행3.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분야) ① 법 제10조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지정신청 대상분야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의 안전표시기준으로서 별표 1과 같다.② 지정분야는 시험ㆍ검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시험ㆍ검사 공통분야와 신청기관이 지정신청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 선택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의 기준항목을 포함한다.', '제5조(신청요건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기술인력 기준2. 시설 기준3. 장비 기준② 신청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자료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2. 운영계획서(인원 및 조직,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기타 운영 관련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ISO/IEC 17025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질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3.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4. 지정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분석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시험ㆍ검사 항목별 표준업무절차서(SOP) 및 업무흐름도를 포함하고, 정확도, 정밀도, 직선성, 정량한계 등 정도관리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지정절차) ①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평가,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심사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서류평가가 완료된 신청기관을 숙련도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준시료를 배포하여 숙련도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불구하고 지정 신청 분야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숙련도평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련도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 시 안전원장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면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숙련도평가 결과, 부적합한 기관은 지정신청이 취소된다.⑤ 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기관을 현장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협의 후 현장평가의 일정을 통보한다.⑥ 안전원장은 제17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선임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파견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⑦ 평가단은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시험ㆍ검사 능력 및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⑧ 안전원장은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⑨ 현장평가 결과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 최종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숙련도평가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만족" 평가를 받은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일정을 상의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지정신청 접수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보완, 숙련도평가, 현장평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⑪ 안전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10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신청 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정 평가기준) ① 서류평가는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검토하여 통해 적격성을 평가한다.② 숙련도평가는 별표 3의 "숙련도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③ 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불만족"인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재시험(재시험은 최대 2개 항목으로 제한한다)을 1회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재시험결과를 반영한 평가 결과가 "불만족"일 경우 최종 "불만족"으로 평가한다.④ 현장평가는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판정한다. 평가단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등 운영관리 심사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평가단은 대상기관에 항목별 시험ㆍ검사능력,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 등의 평가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안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평가 결과가 "적합"인 경우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최종 "부적합"임을 통보한다.', '제8조(지정서 발급) ① 안전원장은 제7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시 지정분야 및 항목, 유효기간을 그 지정서에 적어 내 준다.③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및 항목5.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⑤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분야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 및 그 외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를 해당 분야에 대해 지정을 받은 타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및 재지정 등', '제9조(변경지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3.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부속 시설 소재지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5. 지정 시험ㆍ검사 분야② 안전원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이 적합한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에 변경이력을 적어 10일 이내에 재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평가기간은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③ 변경지정사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가 재교부되어도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로 교부된 지정서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적용한다.④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평가를 실시한다. 단, 지정서 유효기간 동안 정기평가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받은 기관의 경우 숙련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변동이력 및 지정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재발급 당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5년으로 한다.④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⑤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 사무의 처리기간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② 정기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적합한 시험ㆍ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시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의 확인 및 해당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안전원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시 실시한 숙련도평가의 최종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일부 항목이 최종 "불만족" 판정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평가) ① 안전원장은 사후관리 대상 기관의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다.② 안전원장은 수립된 정기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실시 이전에 일정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제6조 지정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수시평가)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과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2. 숙련도평가의 판정결과가 이상 값을 산출한 경우3. 사후관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지정취소) ①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분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같다. 행정처분 위반 차수의 기준은 최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④ 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⑤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시험ㆍ검사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안전원장에게 시험ㆍ검사업무 재개 일자를 통지하고 업무 재개 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정 취소에 대한 재신청의 제한) 안전원장은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2년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제한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신규신청기관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제6장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고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지정분야 및 항목, 기관 시설규모 등에 따라 평가단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안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평가단의 수행업무를 총괄한다.④ 평가단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⑤ 평가단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안전원장은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외부전문가로 한정한다)에게 회의참석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시험ㆍ검사기관 준수사항', '제18조(자료의 보관 및 제출)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시료접수 관련 자료2. 시료의 채취 및 시료 준비 관련 자료3. 시험ㆍ검사 분석 관련 자료4. 시험ㆍ검사 결과 및 성적서 발급 관련 자료5. 그 외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ㆍ검사기관은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한 자료는 시험ㆍ검사 결과가 의뢰기관에 발송된 이후,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도관리) ① 기술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분석자료의 정도관리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험기술자는 시험ㆍ검사업무에 적합한 수준으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대상 분야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대상 분야

  1. 공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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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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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          │[별표 2]의 I. 공통기준에 규정된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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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기준  │[별표 2]의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함유금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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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          │[별표 2]의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함량제한물질     ┃

┃          ├────────────────────────────────┨

┃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          │[별표 2]의 Ⅱ. 세탁세제 안전기준에 규정된 생분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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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또는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포장, 중량│[별표 3]에 규정된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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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보호포장  │[별표 4]에 규정된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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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단,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구아니딘계 고분자화합물 3종(PHMG, PGH, PHMB)은 제외한다.

  2. 선택분야(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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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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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니딘계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

┃고분자화합물(PHMG,  │준」 [별표 2]의 I. 공통기준에 규정된 분사형 제품 내 함유┃

┃PGH, PHMB)          │금지물질 중 구아니딘계 고분자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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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및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

┃부동액 안전요구사항 │준」 [별표 2]의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워셔 ┃

┃                    │액 및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

┣━━━━━━━━━━┿━━━━━━━━━━━━━━━━━━━━━━━━━━━━┫

┃함유량(정량)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

┃                    │준」 제8조에 규정된 제품의 승인된 사항(제품의 기준 및 시┃

┃                    │험방법) 관한 주성분 함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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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선택분야는 신청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해당분야의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별표 00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

1. 기술인력 기준 : 기술책임자 2명 이상, 시험기술자 5명 이상

  가. 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경력이 있는 자

  나. 시험기술자 자격요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기준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험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폐수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장비 기준

  가.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성ㆍ정량분석 장비

┏━━━━━━━━━━━━━━━━━━━━━━━━━━━━━━━━━━━━┯━━┓

┃장비명                                                                  │수량┃

┣━━━━━━━━━━━━━━━━━━━━━━━━━━━━━━━━━━━━┿━━┫

┃1. 분석용 저울(0.0001g)                                                 │1   ┃

┠────────────────────────────────────┼──┨

┃2. 수소이온 농도(pH) 측정기                                             │1   ┃

┠────────────────────────────────────┼──┨

┃3. 초음파추출장치                                                       │1   ┃

┠────────────────────────────────────┼──┨

┃4. 자석교반기                                                           │1   ┃

┠────────────────────────────────────┼──┨

┃5. 회전증발농축기                                                       │1   ┃

┠────────────────────────────────────┼──┨

┃6. 볼텍스 믹서                                                          │1   ┃

┠────────────────────────────────────┼──┨

┃7. 원심분리기                                                           │1   ┃

┠────────────────────────────────────┼──┨

┃8. 마이크로파 분해장치                                                  │1   ┃

┠────────────────────────────────────┼──┨

┃9. 헤드스페이스 시료주입장치(Headspace sampler)                         │1   ┃

┠────────────────────────────────────┼──┨

┃1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GC 또는 GC/MS 등 동등이상의 장비)            │1   ┃

┠────────────────────────────────────┼──┨

┃1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HPLC-UV/DAD 또는 LC/MS 동등이상의 장비)      │1   ┃

┠────────────────────────────────────┼──┨

┃12.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소분석장비(ICP-AES 또는 ICP-MS)                  │1   ┃

┠────────────────────────────────────┼──┨

┃13. 수은 환원기화장치-원자흡수분광광도계(CV-AAS) 또는 열적 분해 아말감  │1   ┃

┃원자흡수분광광도계                                                      │    ┃

┠────────────────────────────────────┼──┨

┃14.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1   ┃

┠────────────────────────────────────┼──┨

┃15. 흄후드                                                              │1   ┃

┠────────────────────────────────────┼──┨

┃16. 증류수제조장치(시험검사기준 고려)                                   │1   ┃

┠────────────────────────────────────┼──┨

┃17. 배양기                                                              │1   ┃

┠────────────────────────────────────┼──┨

┃18. 유기탄소측정기                                                      │1   ┃

┠────────────────────────────────────┼──┨

┃19. 항균처리필터 소모량 측정장치                                        │1   ┃

┠────────────────────────────────────┼──┨

┃20. 적정시험 장치                                                       │1   ┃

┠────────────────────────────────────┼──┨

┃21. 주사전자현미경                                                      │1   ┃

┠────────────────────────────────────┼──┨

┃22. 푸리에변환적외분광광도계(FT/IR)                                     │1   ┃

┠────────────────────────────────────┼──┨

┃23. 동점도 측정장비                                                     │1   ┃

┠────────────────────────────────────┼──┨

┃24. 고압멸균기                                                          │1   ┃

┠────────────────────────────────────┼──┨

┃25.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1   ┃

┗━━━━━━━━━━━━━━━━━━━━━━━━━━━━━━━━━━━━┷━━┛

  나. 선택장비 - 구아니딘계 고분자화합물

┏━━━━━━━━━━━━━━━━━━━━━━━━━━━━━━━━━━┯━━┓

┃장비명                                                              │수량┃

┣━━━━━━━━━━━━━━━━━━━━━━━━━━━━━━━━━━┿━━┫

┃1.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기(MALDI-TOF MS) │1   ┃

┠──────────────────────────────────┼──┨

┃2.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LC/MS/MS)                         │1   ┃

┠──────────────────────────────────┼──┨

┃3.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

┗━━━━━━━━━━━━━━━━━━━━━━━━━━━━━━━━━━┷━━┛

  다. 선택장비 - 자동차 워셔액 및 부동액 안전요구사항

┏━━━━━━━━━━━━━━━━━━━━━━━━━━━━━━┯━━┯━━━┓

┃장비명                                                      │수량│비고  ┃

┣━━━━━━━━━━━━━━━━━━━━━━━━━━━━━━┿━━┿━━━┫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GC 또는 GC/MS 등 동등이상의 장비) │1   │워셔액┃

┠──────────────────────────────┼──┼───┨

┃2. 어는점 시험기                                            │1   │공통  ┃

┠──────────────────────────────┼──┼───┨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   │공통  ┃

┠──────────────────────────────┼──┼───┨

┃4. 세척성시험기                                             │1   │워셔액┃

┠──────────────────────────────┼──┼───┨

┃5. 교반기                                                   │1   │워셔액┃

┠──────────────────────────────┼──┼───┨

┃6. 접촉각측정기                                             │1   │워셔액┃

┠──────────────────────────────┼──┼───┨

┃7. 금속부식성 시험기                                        │1   │공통  ┃

┠──────────────────────────────┼──┼───┨

┃8. 저울                                                     │1   │공통  ┃

┠──────────────────────────────┼──┼───┨

┃9. 버니어캘리퍼스                                           │1   │공통  ┃

┠──────────────────────────────┼──┼───┨

┃10. 경도시험기                                              │1   │워셔액┃

┠──────────────────────────────┼──┼───┨

┃11. 항온수조                                                │1   │워셔액┃

┠──────────────────────────────┼──┼───┨

┃12. 저온안정성시험기                                        │1   │워셔액┃

┠──────────────────────────────┼──┼───┨

┃13. 인화점시험기                                            │1   │워셔액┃

┠──────────────────────────────┼──┼───┨

┃14. 비중계                                                  │1   │부동액┃

┠──────────────────────────────┼──┼───┨

┃15. 끓는점시험기                                            │1   │부동액┃

┠──────────────────────────────┼──┼───┨

┃16. 수분측정기                                              │1   │부동액┃

┠──────────────────────────────┼──┼───┨

┃17. 순환부식시험기                                          │1   │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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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숙련도평가 판정기준

[별표 3]

숙련도평가 판정기준

1. 숙련도평가는 오차율 또는 Z값을 이용해 판정하며, 단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 또는 위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안전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오차율에 의한 숙련도평가

가.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오차율(%) = │대상기관의 분석값-기준값│× 100  

              ├────────────┤        

              │기준값                  │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시료 제조값,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나. 대상기관에서 제출된 숙련도평가의 결과는 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를 채점한다. 항목별 오차율 결과는 30 %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 30 %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불만족"으로 판정한다. 

다. 숙련도평가의 최종결과는 각각의 항목에 채점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출하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오차율에 따른 점수(주1)

┏━━━━━┯━━┓

┃오차율    │점수┃

┣━━━━━┿━━┫

┃30 % 이하 │100 ┃

┠─────┼──┨

┃30 % 초과 │0   ┃

┗━━━━━┷━━┛

3. Z값에 의한 숙련도평가

가.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분석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Z =   x - X   

      ─────

        s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분석값, X 는 기준값, s 는 분석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 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시료 제조값,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나. 대상기관에서 제출된 숙련도평가 결과는 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를 채점한다. 개별 항목의 Z의 절대값이 2 이하인 경우 "만족", 2를 초과인 경우 "불만족"으로 판정한다.

다. 숙련도평가의 최종결과는 각각의 항목에 채점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출하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Z값에 따른 점수(주2)

┏━━┯━━┓

┃Z값 │점수┃

┣━━┿━━┫

┃    │100 ┃

┠──┼──┨

┃    │0   ┃

┗━━┷━━┛

별표 0004: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

[별표 4]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

1. 현장평가의 세부절차

현장평가는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확인,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가. 시작회의

시작회의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해당 분야 담당자가 참석하며 평가단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정도관리 품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실 순회

평가위원은 시험분야별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시설을 순회하고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1) 시료 접수 및 보관시설

2) 해당 분야의 실험실 및 시험자료 보관시설 등

3) 지정분야 관련 장비 관련 시설 등

4) 그 밖에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시설 등

다. 시험성적서 확인

평가위원은 숙련도평가,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 등에 대해 확인한다.

라. 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1)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에 평점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평가내용이 "부적합"일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의 1. 현장평가 부적합 세부사항 요약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미흡사항 중 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마. 중대한 미흡사항

평가단장은 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다.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평가단장은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현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바. 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1) 평가단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모두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2) 평가단장은 대상기관의 평가결과를 "2.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3) 평가단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1. 현장평가 세부사항 요약에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 현장평가 세부사항 요약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사. 종료회의

평가단장은 평가결과와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기관과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

평가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1. 현장평가 세부사항 요약을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

아. 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원장은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평가단을 통하여 문서 및 구두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1) 대상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2. 현장평가 부적합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안전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며 담당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적절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현장평가 판정기준

가. 현장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제3호 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시험ㆍ검사를 위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는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한다.

나.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안전원장은 현장평가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즉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안전원장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라. 안전원장은 "현장평가보고서"의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별표 0001: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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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                                    │                                                      

              │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구분        │[  ] 신규지정                       │[  ] 재지정                                           

───────┴──────────────────┴───────────────────────────

───────┬──────────────────┬───────────────────────────

  시험?검사  │[  ]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분야        ├──────────────────┼───────────────────────────

              │세부분야                            │세부분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신청인      │ 1. 시험·검사기관 운영계획서                                                   │수수료    

  제출서류    │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없 음     

              │ 3. 지정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분석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          

  담당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현장평가│?│기안 ㆍ 결재          │?│지정서 발급 │

│            │    │      │  │(심사ㆍ평가)│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대상기관: 

1. 공통항목┌──────────────────────────────────┬──┬────┐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전처리 과정                                                      │    │20      │

├──────────────────────────────────┼──┼────┤

│ 1-1. 전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    │4       │

├──────────────────────────────────┼──┼────┤

│ 1-2. 전처리에 필요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    │4       │

├──────────────────────────────────┼──┼────┤

│ 1-3. 시료채취 및 준비 과정이 적절한가?                             │    │4       │

├──────────────────────────────────┼──┼────┤

│ 1-4. 시료의 추출 과정은 적절한가?                                  │    │4       │

├──────────────────────────────────┼──┼────┤

│ 1-5. 시료 필터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가?                            │    │4       │

├──────────────────────────────────┼──┼────┤

│2. 기기분석 과정                                                    │    │40      │

├──────────────────────────────────┼──┼────┤

│ 2-1. 사용 장비의 운영 매뉴얼과 분석일지 등이 적절하게 비치되었는가?│    │3       │

├──────────────────────────────────┼──┼────┤

│ 2-2. 필요한 분석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3       │

├──────────────────────────────────┼──┼────┤

│ 2-3. 분석 컬럼의 종류와 사용조건이 적절한가?                       │    │5       │

├──────────────────────────────────┼──┼────┤

│ 2-4. 검정 곡선 작성을 위한 적정 농도의 검정용액을 제조하였는가?    │    │6       │

├──────────────────────────────────┼──┼────┤

│ 2-5. 검정곡선은 적정량의 표준용액으로 3 점 이상 작성하였는가?      │    │6       │

├──────────────────────────────────┼──┼────┤

│ 2-6. 검정곡선의 결정계수가 0.98 이상인가?                          │    │6       │

├──────────────────────────────────┼──┼────┤

│ 2-7. 시료의 희석배율 또는 농축이 적절한가?                         │    │6       │

├──────────────────────────────────┼──┼────┤

│ 2-8. 바탕시험을 수행하였는가?                                      │    │5       │

├──────────────────────────────────┼──┼────┤

│3.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성                                           │    │15      │

├──────────────────────────────────┼──┼────┤

│ 3-1. 바탕시험 값을 적절하게 보정하였는가?                          │    │3       │

├──────────────────────────────────┼──┼────┤

│ 3-2. 시료 측정값이 적절한가?                                       │    │5       │

├──────────────────────────────────┼──┼────┤

│ 3-3.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4       │

├──────────────────────────────────┼──┼────┤

│ 3-4.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3       │

├──────────────────────────────────┼──┼────┤

│4.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2. 공통항목┌─────────────────────────────────────┬──┬────┐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배지                                                                   │    │20      │

├─────────────────────────────────────┼──┼────┤

│ 1-1. 배지의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    │3       │

├─────────────────────────────────────┼──┼────┤

│ 1-2. 배지의 준비에 필요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    │3       │

├─────────────────────────────────────┼──┼────┤

│ 1-3. 배지의 준비에 적합한 정제수 또는 탈이온수를 보유하고 있는가?        │    │3       │

├─────────────────────────────────────┼──┼────┤

│ 1-4. 배지의 준비과정이 적절한가?                                         │    │5       │

├─────────────────────────────────────┼──┼────┤

│ 1-5. 배지에 대한 pH는 확인하고 있는가?                                   │    │3       │

├─────────────────────────────────────┼──┼────┤

│ 1-6. 제조된 배지에 대한 기록은 적절한가?(pH, 제조일자, 제조자, 보관방법  │    │3       │

│등)                                                                       │    │        │

├─────────────────────────────────────┼──┼────┤

│2. 접종 및 배양                                                           │    │25      │

├─────────────────────────────────────┼──┼────┤

│ 2-1. 무균조작이 가능한 실험대의 청결 상태 및 오염 예방에 대한 대처는     │    │5       │

│적절한가?                                                                 │    │        │

├─────────────────────────────────────┼──┼────┤

│ 2-2. 배양에 적절한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2-3. 인큐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5       │

├─────────────────────────────────────┼──┼────┤

│ 2-4. 접종액의 준비과정이 적절한가?                                       │    │5       │

├─────────────────────────────────────┼──┼────┤

│ 2-5. 배양 시간 및 배양온도의 준수 및 기록은 적절한가?                    │    │5       │

├─────────────────────────────────────┼──┼────┤

│3. 기기분석 과정                                                          │    │10      │

├─────────────────────────────────────┼──┼────┤

│ 3-1. 필요한 분석 시스템 및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3-2. 필요한 분석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5       │

├─────────────────────────────────────┼──┼────┤

│4. 결과에 대한 적절성                                                     │    │20      │

├─────────────────────────────────────┼──┼────┤

│ 4-1. 이산화탄소의 이론적인 양은 적절하게 산출하였는가?                   │    │5       │

├─────────────────────────────────────┼──┼────┤

│ 4-2. 시료 결과값이 적절한가?                                             │    │5       │

├─────────────────────────────────────┼──┼────┤

│ 4-3.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5       │

├─────────────────────────────────────┼──┼────┤

│ 4-4.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5       │

├─────────────────────────────────────┼──┼────┤

│5.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생분해도)

3. 공통항목┌────────────────────────────┬──┬────┐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시험장비                                             │    │20      │

├────────────────────────────┼──┼────┤

│ 1-1.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 1-2.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검교정이 되어 있는가?        │    │10      │

├────────────────────────────┼──┼────┤

│2. 시험 과정                                            │    │40      │

├────────────────────────────┼──┼────┤

│ 2-1. 시험장비의 운영 매뉴얼 등이 적절하게 비치되었는가?│    │10      │

├────────────────────────────┼──┼────┤

│ 2-2. 필요한 시험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15      │

├────────────────────────────┼──┼────┤

│ 2-3. 시료의 시험 과정은 적절한가?                      │    │15      │

├────────────────────────────┼──┼────┤

│3. 시험결과에 대한 적절성                               │    │15      │

├────────────────────────────┼──┼────┤

│ 3-1. 시료 측정값이 적절한가?                           │    │5       │

├────────────────────────────┼──┼────┤

│ 3-2.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5       │

├────────────────────────────┼──┼────┤

│ 3-3.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5       │

├────────────────────────────┼──┼────┤

│4.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용기 또는 포장, 중량)

4. 공통항목(어린이 보호포장)┌──────────────────────────────────┬──┬────┐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일반사항                                                         │    │10      │

├──────────────────────────────────┼──┼────┤

│ 1-1. 시험에 필요한 시험참가자(유아 및 성인)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    │10      │

│적절한가?                                                           │    │        │

├──────────────────────────────────┼──┼────┤

│2. 시험 과정                                                        │    │45      │

├──────────────────────────────────┼──┼────┤

│ 2-1. 시료의 예비 점검과정은 적절한가?                              │    │15      │

├──────────────────────────────────┼──┼────┤

│ 2-1. 시료의 시험 과정은 적절한가?                                  │    │15      │

├──────────────────────────────────┼──┼────┤

│ 2-2. 시료의 시험 과정의 기록은 적절한가?                           │    │15      │

├──────────────────────────────────┼──┼────┤

│3. 시험결과에 대한 적절성                                           │    │15      │

├──────────────────────────────────┼──┼────┤

│ 3-1. 시료 결과값이 적절한가?                                       │    │5       │

├──────────────────────────────────┼──┼────┤

│ 3-2.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5       │

├──────────────────────────────────┼──┼────┤

│ 3-3.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5       │

├──────────────────────────────────┼──┼────┤

│4.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5. 선택항목┌──────────────────────────────────┬──┬────┐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전처리 과정                                                      │    │20      │

├──────────────────────────────────┼──┼────┤

│ 1-1. 전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    │4       │

├──────────────────────────────────┼──┼────┤

│ 1-2. 전처리에 필요한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    │4       │

├──────────────────────────────────┼──┼────┤

│ 1-3. 시료채취 및 준비 과정이 적절한가?                             │    │4       │

├──────────────────────────────────┼──┼────┤

│ 1-4. 시료의 추출 과정은 적절한가?                                  │    │4       │

├──────────────────────────────────┼──┼────┤

│ 1-5. 시료 필터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가?                            │    │4       │

├──────────────────────────────────┼──┼────┤

│2. 기기분석 과정                                                    │    │40      │

├──────────────────────────────────┼──┼────┤

│ 2-1. 사용 장비의 운영 매뉴얼과 분석일지 등이 적절하게 비치되었는가?│    │3       │

├──────────────────────────────────┼──┼────┤

│ 2-2. 필요한 분석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3       │

├──────────────────────────────────┼──┼────┤

│ 2-3. 분석 컬럼의 종류와 사용조건이 적절한가?                       │    │5       │

├──────────────────────────────────┼──┼────┤

│ 2-4. 검정 곡선 작성을 위한 적정 농도의 검정용액을 제조하였는가?    │    │6       │

├──────────────────────────────────┼──┼────┤

│ 2-5. 검정곡선은 적정량의 표준용액으로 3 점 이상 작성하였는가?      │    │6       │

├──────────────────────────────────┼──┼────┤

│ 2-6. 검정곡선의 결정계수가 0.98 이상인가?                          │    │6       │

├──────────────────────────────────┼──┼────┤

│ 2-7. 시료의 희석배율 또는 농축이 적절한가?                         │    │6       │

├──────────────────────────────────┼──┼────┤

│ 2-8. 바탕시험을 수행하였는가?                                      │    │5       │

├──────────────────────────────────┼──┼────┤

│3.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성                                           │    │15      │

├──────────────────────────────────┼──┼────┤

│ 3-1. 바탕시험 값을 적절하게 보정하였는가?                          │    │3       │

├──────────────────────────────────┼──┼────┤

│ 3-2. 시료 측정값이 적절한가?                                       │    │5       │

├──────────────────────────────────┼──┼────┤

│ 3-3.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4       │

├──────────────────────────────────┼──┼────┤

│ 3-4.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3       │

├──────────────────────────────────┼──┼────┤

│4.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구아니딘계화합물)

6. 선택항목┌────────────────────────────┬──┬────┐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1. 시험장비                                             │    │20      │

├────────────────────────────┼──┼────┤

│ 1-1.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 2-2.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검교정이 되어 있는가?        │    │10      │

├────────────────────────────┼──┼────┤

│2. 시험 과정                                            │    │40      │

├────────────────────────────┼──┼────┤

│ 2-1. 시험장비의 운영 매뉴얼 등이 적절하게 비치되었는가?│    │10      │

├────────────────────────────┼──┼────┤

│ 2-2. 필요한 시험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15      │

├────────────────────────────┼──┼────┤

│ 2-3. 시료의 시험 과정은 적절한가?                      │    │15      │

├────────────────────────────┼──┼────┤

│3. 시험결과에 대한 적절성                               │    │15      │

├────────────────────────────┼──┼────┤

│ 3-1. 시료 결과값이 적절한가?                           │    │5       │

├────────────────────────────┼──┼────┤

│ 3-2. 시험결과 및 계산과정(계산식)이 정확한가?          │    │5       │

├────────────────────────────┼──┼────┤

│ 3-3. 결과표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5       │

├────────────────────────────┼──┼────┤

│4. 시험자의 표준시험절차의 이해 및 숙지 여부            │    │25      │

├────────────────────────────┼──┼────┤

│합 계                                                   │    │100     │

└────────────────────────────┴──┴────┘

(자동차워셔액 및 부동액 안전요구 사항)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결과(적합, 부적합)             평가점수        /100┃

┃                                                          ┃

┣━━━━┳━━━━┯━━━━┯━━━━━━━━━━━━━━┫

┃평가단장┃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

┃평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운영관리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심사표

대상기관 : 

□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구분          │성명│직급│최종학력  │경력│적정┃

┃              │    │    │(전공)    │    │여부┃

┣━━━━━┯━┿━━┿━━┿━━━━━┿━━┿━━┫

┃기술책임자│정│    │    │          │    │    ┃

┃          ├─┼──┼──┼─────┼──┼──┨

┃          │부│    │    │          │    │    ┃

┠─────┴─┼──┼──┼─────┼──┼──┨

┃시험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인력에 대한 적합여부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로 판단

○ 시설 현황

┏━━━━━┯━━━━━┓

┃시설현황  │적합 여부 ┃

┣━━━━━┿━━━━━┫

┃실험실 등 │          ┃

┗━━━━━┷━━━━━┛

○ 장비보유 현황

┏━━━━━━━━━━━━━━━━━━━━━━━━━━━━━━━━━━┯━━┯━━━━━━━━┓

┃장비명                                                              │수량│보유 여부 (O/X) ┃

┣━━━━━━━━━━━━━━━━━━━━━━━━━━━━━━━━━━┷━━┷━━━━━━━━┫

┃□ 필수장비                                                                                 ┃

┠──────────────────────────────────┬──┬────────┨

┃1. 분석용 저울(0.0001g)                                             │1   │                ┃

┠──────────────────────────────────┼──┼────────┨

┃2. 수소이온 농도(pH) 측정기                                         │1   │                ┃

┠──────────────────────────────────┼──┼────────┨

┃3. 초음파추출장치                                                   │1   │                ┃

┠──────────────────────────────────┼──┼────────┨

┃4. 자석교반기                                                       │1   │                ┃

┠──────────────────────────────────┼──┼────────┨

┃5. 회전증발농축기                                                   │1   │                ┃

┠──────────────────────────────────┼──┼────────┨

┃6. 볼텍스 믹서                                                      │1   │                ┃

┠──────────────────────────────────┼──┼────────┨

┃7. 원심분리기                                                       │1   │                ┃

┠──────────────────────────────────┼──┼────────┨

┃8. 마이크로파 분해장치                                              │1   │                ┃

┠──────────────────────────────────┼──┼────────┨

┃9. 헤드스페이스 시료주입장치(Headspace sampler)                     │1   │                ┃

┠──────────────────────────────────┼──┼────────┨

┃1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GC 또는 GC/MS 등 동등이상의 장비)        │1   │                ┃

┠──────────────────────────────────┼──┼────────┨

┃1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HPLC-UV/DAD 또는 LC/MS 동등이상의 장비)  │1   │                ┃

┠──────────────────────────────────┼──┼────────┨

┃12.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소분석장비(ICP-AES 또는 ICP-MS)              │1   │                ┃

┠──────────────────────────────────┼──┼────────┨

┃13. 수은 환원기화장치-원자흡수분광광도계(CV-AAS) 또는 열적 분해     │1   │                ┃

┃아말감 원자흡수분광광도계                                           │    │                ┃

┠──────────────────────────────────┼──┼────────┨

┃14.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1   │                ┃

┠──────────────────────────────────┼──┼────────┨

┃15. 흄후드                                                          │1   │                ┃

┠──────────────────────────────────┼──┼────────┨

┃16. 증류수제조장치(시험검사기준 고려)                               │1   │                ┃

┠──────────────────────────────────┼──┼────────┨

┃17. 배양기                                                          │1   │                ┃

┠──────────────────────────────────┼──┼────────┨

┃18. 유기탄소측정기                                                  │1   │                ┃

┠──────────────────────────────────┼──┼────────┨

┃19. 항균처리필터 소모량 측정장치                                    │1   │                ┃

┠──────────────────────────────────┼──┼────────┨

┃20. 적정시험 장치                                                   │1   │                ┃

┠──────────────────────────────────┼──┼────────┨

┃21. 주사전자현미경                                                  │1   │                ┃

┠──────────────────────────────────┼──┼────────┨

┃22. 푸리에변환적외분광광도계(FT/IR)                                 │1   │                ┃

┠──────────────────────────────────┼──┼────────┨

┃23. 동점도 측정장비                                                 │1   │                ┃

┠──────────────────────────────────┼──┼────────┨

┃24. 고압멸균기                                                      │1   │                ┃

┠──────────────────────────────────┼──┼────────┨

┃25.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1   │                ┃

┠──────────────────────────────────┴──┴────────┨

┃□ 선택장비(구아니딘계 고분자화합물)                                                        ┃

┠──────────────────────────────────┬──┬────────┨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GC 또는 GC/MS 등 동등이상의 장비)         │1   │                ┃

┠──────────────────────────────────┼──┼────────┨

┃2.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기(MALDI-TOF MS) │1   │                ┃

┠──────────────────────────────────┼──┼────────┨

┃3.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LC/MS/MS)                         │1   │                ┃

┠──────────────────────────────────┴──┴────────┨

┃□ 선택장비(자동차 워셔액 및 부동액)                                                        ┃

┠──────────────────────────────────┬──┬────────┨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장비(GC 또는 GC/MS 등 동등이상의 장비)         │1   │워셔액          ┃

┠──────────────────────────────────┼──┼────────┨

┃2. 어는점 시험기                                                    │1   │공통            ┃

┠──────────────────────────────────┼──┼────────┨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   │공통            ┃

┠──────────────────────────────────┼──┼────────┨

┃4. 세척성시험기                                                     │1   │워셔액          ┃

┠──────────────────────────────────┼──┼────────┨

┃5. 교반기                                                           │1   │워셔액          ┃

┠──────────────────────────────────┼──┼────────┨

┃6. 접촉각측정기                                                     │1   │워셔액          ┃

┠──────────────────────────────────┼──┼────────┨

┃7. 금속부식성 시험기                                                │1   │공통            ┃

┠──────────────────────────────────┼──┼────────┨

┃8. 저울                                                             │1   │공통            ┃

┠──────────────────────────────────┼──┼────────┨

┃9. 버니어캘리퍼스                                                   │1   │공통            ┃

┠──────────────────────────────────┼──┼────────┨

┃10. 경도시험기                                                      │1   │워셔액          ┃

┠──────────────────────────────────┼──┼────────┨

┃11. 항온수조                                                        │1   │워셔액          ┃

┠──────────────────────────────────┼──┼────────┨

┃12. 저온안정성시험기                                                │1   │워셔액          ┃

┠──────────────────────────────────┼──┼────────┨

┃13. 인화점시험기                                                    │1   │워셔액          ┃

┠──────────────────────────────────┼──┼────────┨

┃14. 비중계                                                          │1   │부동액          ┃

┠──────────────────────────────────┼──┼────────┨

┃15. 끓는점시험기                                                    │1   │부동액          ┃

┠──────────────────────────────────┼──┼────────┨

┃16. 수분측정기                                                      │1   │부동액          ┃

┠──────────────────────────────────┼──┼────────┨

┃17. 순환부식시험기                                                  │1   │부동액          ┃

┖──────────────────────────────────┴──┴────────┚

┏━━━━━━━━━━━━━━━━━━━━━━━━━━━━━━━━━━┯━━┯━━━━┓

┃평 가 내 용                                                         │평점│배점기준┃

┣━━━━━━━━━━━━━━━━━━━━━━━━━━━━━━━━━━┿━━┿━━━━┫

┃○ 기술 인력에 대한 사항                                            │    │24      ┃

┠──────────────────────────────────┼──┼────┨

┃ 1. 업무량 대비 기술인력을 적절히 보유하였는가?                     │    │5       ┃

┠──────────────────────────────────┼──┼────┨

┃ 2. 자체 숙련도 시험 계획(실적 기록)이 적절한가?                    │    │5       ┃

┠──────────────────────────────────┼──┼────┨

┃ 3. 기술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실적)이 적절한가?            │    │5       ┃

┠──────────────────────────────────┼──┼────┨

┃ 4.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절차수립이 적절한가?   │    │5       ┃

┠──────────────────────────────────┼──┼────┨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이해도 및  │    │4       ┃

┃문제해결 능력이 적절한가?                                           │    │        ┃

┠──────────────────────────────────┼──┼────┨

┃○ 환경 요인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18      ┃

┠──────────────────────────────────┼──┼────┨

┃  1. 항온ㆍ항습기가 정상가동 되고 있는가?                           │    │3       ┃

┠──────────────────────────────────┼──┼────┨

┃  2. 기기실 및 전처리실의 온도계와 습도계 비치 되어있는가?          │    │1       ┃

┠──────────────────────────────────┼──┼────┨

┃  3. 기기실 및 전처리실의 적정 온도, 습도 유지하고 있는가?          │    │1       ┃

┠──────────────────────────────────┼──┼────┨

┃  4. 환기시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3       ┃

┠──────────────────────────────────┼──┼────┨

┃  5. 환기시설은 정상가동 되고 있는가?                               │    │3       ┃

┠──────────────────────────────────┼──┼────┨

┃  6. 고압가스 실린더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    │3       ┃

┃가?                                                                 │    │        ┃

┠──────────────────────────────────┼──┼────┨

┃  7. 실험실 폐액은 적절하게 수집, 보관, 처리되고 있는가?            │    │2       ┃

┠──────────────────────────────────┼──┼────┨

┃  8. 실험실 폐기물은 적절하게 수집, 보관, 처리되고 있는가?          │    │2       ┃

┠──────────────────────────────────┼──┼────┨

┃○ 측정분석 장비 및 물품 관리에 대한 사항                           │    │30      ┃

┠──────────────────────────────────┼──┼────┨

┃ 1. 업무량 대비 측정분석 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2. 전처리 장비(시설) 및 초자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3. 분석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4       ┃

┠──────────────────────────────────┼──┼────┨

┃  4. 교정 대상 장비의 교정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3       ┃

┠──────────────────────────────────┼──┼────┨

┃  5. 부피측정 유리기구에 대한 내부 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2       ┃

┠──────────────────────────────────┼──┼────┨

┃  6. 유리기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3       ┃

┠──────────────────────────────────┼──┼────┨

┃  7. 장비관리 및 사용대장을 적절하게 보유 및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3       ┃

┠──────────────────────────────────┼──┼────┨

┃  8. 저울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저울의 수평은 적절하게 조절 │    │3       ┃

┃되고 있는가?                                                        │    │        ┃

┠──────────────────────────────────┼──┼────┨

┃  9. 저울 설치장소가 적절한가?                                      │    │1       ┃

┠──────────────────────────────────┼──┼────┨

┃  10. 저울 내ㆍ외부의 청결 상태 유지하고 있는가?                    │    │1       ┃

┠──────────────────────────────────┼──┼────┨

┃○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에 관한 사항                                │    │14      ┃

┠──────────────────────────────────┼──┼────┨

┃  1. 시약 및 표준물질 구매ㆍ소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가?         │    │3       ┃

┠──────────────────────────────────┼──┼────┨

┃  2. 시약, 표준물질(표준용액) 및 시료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    │5       ┃

┠──────────────────────────────────┼──┼────┨

┃  3. 제조된 시약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    │3       ┃

┠──────────────────────────────────┼──┼────┨

┃  4. 시료의 식별은 가능한가?                                        │    │3       ┃

┠──────────────────────────────────┼──┼────┨

┃○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      ┃

┠──────────────────────────────────┼──┼────┨

┃  1. 측정결과에 대한 원자료 기록 및 관리가 적절한가?                │    │5       ┃

┃                                                                    │    │        ┃

┠──────────────────────────────────┼──┼────┨

┃  2.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가?                              │    │4       ┃

┠──────────────────────────────────┼──┼────┨

┃  3. 모든 기록의 수정ㆍ변경에 대한 보안 조치가 적절한가?            │    │3       ┃

┠──────────────────────────────────┼──┼────┨

┃  4. 검출한계, 정확도 등 정도관리 계획(실적)이 적절한가?            │    │2       ┃

┠──────────────────────────────────┼──┼────┨

┃합계                                                                │    │100     ┃

┗━━━━━━━━━━━━━━━━━━━━━━━━━━━━━━━━━━┷━━┷━━━━┛

□ 운영관리 심사표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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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종합결과(적합, 부적합)             평가점수        /100┃

┃                                                          ┃

┣━━━━┳━━━━┯━━━━┯━━━━━━━━━━━━━━┫

┃평가단장┃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

┃평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현장평가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현장평가 보고서

┏━━━━┯━━━━━━━━━━━━━━━━━━━━━━━━━━━┓

┃신 청 자│                                                      ┃

┠────┼───────────────────────────┨

┃대 표 자│                                                      ┃

┠────┼───────────────────────────┨

┃주    소│                                                      ┃

┣━━━━┿━━━━━━━━━━━━━━━━━━━━━━━━━━━┫

┃종합의견│                                                      ┃

┠────┼───────────────────────────┨

┃평가결과│□적합             □부적합                           ┃

┠────┴───────────────────────────┨

┃                                                                ┃

┃위 신청자에 대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지 ┃

┃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평가단장  소속       성명         서명                          ┃

┃                                                                ┃

┃                                                                ┃

┃                                                                ┃

┃                                                                ┃

┃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1. 현장평가 세부사항 요약

┌──┬───────┬────┐

│번호│세부사항 요약 │평가의견│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 대상기관의 주의사항

가. 대상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예정일(현장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안전원장에게 미흡사항 보완결과 또는 미흡사항 보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미흡사항 보완 결과는 이행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기록,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완조치 결과의 관련 자료에는 미흡사항별로 번호를 기입한다. 

2. 현장평가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

│□ 기관명 :   □ 제출일 :         │

├──┬────┬────┬────┤

│번호│보완사항│조치내용│비고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붙임 1. 보완조치에 대한 관련 자료│

└─────────────────┘

※ 이 서식은 대상기관이 작성하여야 할 "현장평가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양식으로 현장평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표 0005: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면)  

┏━━━━━━━━━━━━━━━━━━━━━━━━━━━━━━━━━━━━━━━━━━━┓

┃  제         호                                                                       ┃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

┃                                                                                      ┃

┃2. 지정번호 :                                                                         ┃

┃                                                                                      ┃

┃3. 대 표 자 :                                                                         ┃

┃                                                                                      ┃

┃4. 소 재 지 :                                                                         ┃

┃                                                                                      ┃

┃5. 시험?검사 분야 :                                                                  ┃

┃                                                                                      ┃

┃6. 지정 유효기간 :                                                                    ┃

┃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화학물질안전원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뒷면)                  

┏━━━━━━━━━━━━━━━┓

┃변경내용                      ┃

┣━━┯━━━━━━━━━━━━┫

┃일자│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6: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                                      │                                                

                │                                      │(전자우편:               )                      

                ├───────────────────┴────────────────────────

                │소재지(사업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구분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  ]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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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명칭                                                                                    

                ├────────────────────────────────────────────

                │대표자                                                                                  

                ├────────────────────────────────────────────

                │소재지(사업장)                                                                          

                ├────────────────────────────────────────────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

                │시험ㆍ검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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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신청인        │ 1.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제출서류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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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심사│?│기안 ㆍ 결재    │?│지정서 발급 │

│            │      │      │    │(심사ㆍ평가)│  │(필요시)│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                                                                              │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                                                 │

│                                                                              │

│ ? 대상기관 :                                                                │

│ ? 점검기간 :                                                                │

│ ? 점검내용 :                                                                │

│    ┌─────┬┐                                                          │

│    │일반 기준 ││                                                          │

│    ├─────┼┤                                                          │

│    │개별 기준 ││                                                          │

│    └─────┴┘                                                          │

│                                                                              │

│ ? 위반사항 :                                                                │

│    ┌──────┬─────┐                                              │

│    │위반사항    │처분 내용 │                                              │

│    ├─────┬┼─────┤                                              │

│    │일반 기준 ││          │                                              │

│    ├─────┼┼─────┤                                              │

│    │개별 기준 ││          │                                              │

│    └─────┴┴─────┘                                              │

│                                                                              │

│  ? 붙임 1. 위반사항 상세내용 및 의견                                        │

│                                                                              │

│                                                                              │

│     이 보고서는 위 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 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

│보고서이며 대상기관(장)은 이 미흡사항 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평가단장 :          (인)                                                   │

│   평가위원 :          (인)                                                   │

│   평가위원 :          (인)                                                   │

│                       평가위원 :          (인)                               │

│                                                                              │

│                          대상기관의 장 :               (인)                  │

│                                                                              │

│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1. 위반사항 상세내용 및 의견

┌──┬────┬─────────┬─────┐

│번호│관련조항│위반사항 상세내용 │점검 의견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                                              │

│ (종합의견)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