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공정규격 설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23,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 공정규격 설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823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질소질비료"는 질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2. "인산질비료"는 인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3. "칼리질비료"는 칼리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4. "복합비료"는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3요소 성분 중 2종 이상 함유된 것으로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유기물질 등을 2종 이상 배합 또는 제조한 비료로 그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5. "석회질비료"는 석회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6. "규산질비료"는 규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7. "고토비료"는 고토를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 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10. 삭제 11.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12. "상토"라 함은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ㆍ림ㆍ축ㆍ수산업 및 제조ㆍ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썩혀 익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4.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5. "바이오차"라 함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밀도의 기준(Mg/m3)으로 표기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 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6. 비료의 원료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⑥ 보통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2와 같다.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⑨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다만, 상토의 경우 제8항 후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 1. 비료의 종류2.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cfu/g(mL)로 표기3.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 백분율(무게/무게) 또는 백만분율(무게/무게)로 표기4. 그 밖의 규격5. 그 밖의 사항6. 비료의 원료 ② 제1항제2호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③ 제1항제3호의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은 비료의 생산과정 중에서 비료 중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최대량을 정한 것이다. ④ 제1항제4호의 그 밖의 규격은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주성분과 유해성분 이외의 비료의 품질을 향상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화학성질 및 기타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⑤ 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사항’은 사용상ㆍ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재배시험 조건 등 규격화가 곤란한 특성을 정한다.⑥ 부산물비료의 종류별 공정규격 설정은 별표 3과 같다. ⑦ 제1항제6호의 비료의 원료는 제6조에서 정한다.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⑨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제5조 (비료의 성분)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1.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ㆍ농약 혼합제의 해당 농약성분은 사용 가능.나. 천연식물보호제는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다.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 가능.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가.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하수 7. 석면이 함유된 원료. 다만 제조공정 특성상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없는 비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ㆍ선별ㆍ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ㆍ분쇄한 것),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 담배제조업ㆍ수입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9.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하 "이물질"이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가. 유리, 비닐,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나. 비닐(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 또한,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10.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페놀로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③ 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료제품 중 분상(가루 형태)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가루 형태를 알갱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당밀 또는 전분에 한하여 조립제로 사용할 수 있다.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⑥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17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4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제라목의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이하로 허용한다."

제6조제1항제4호제가목의 "51-20-04, 51-20-05, 51-20-07, 51-20-08, 51-20-09, 51-20-11, 51-20-12, 51-20-13, 51-20-99, 91-10-02, 91-10-03"를 "51-20-24, 51-20-25, 51-20-26, 51-20-27, 51-20-99, 90-10-02, 91-10-03, 91-10-04"로 한다.

제7조의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 구분 중 "8. 미량요소비료, 9. 삭제, 10. 그 밖의 비료, 11. 삭제"를 "9. 미량요소비료, 10. 삭제, 11. 그 밖의 비료, 12. 삭제"로 한다.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그 밖의 비료의 13.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그 밖의 사항에 "6. 고로슬래그(규산질)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를 신설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원료의 종류에 "고로슬래그(규산질)"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3. 고로슬래그(규산질)는 전체 원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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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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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질소질 비료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    │17            │

│    │                │모니아수(2009. 10. 1.),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            │              │

│    │                │(CDU)(2009. 10. 1.), 아이비디유(IBDU)(2009. 10. 1.), 엠유(MU)(2002. 11. 8.,     │              │

│    │                │2009. 10. 1.), 칠레초석(2005. 3.19.), 질산희토(2009. 10. 1.), 광물융합체질소    │              │

│    │                │                                                                 │              │

│통  ├────────┼────────────────────────────────────────┼───────┤

│    │2.인산질 비료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    │6             │

│    │                │산비료(2009. 10. 1.)                                                            │              │

│    ├────────┼────────────────────────────────────────┼───────┤

│    │3.칼리질 비료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2009. 10. 1.), 염화칼륨(2009. 10. 1.), 황산     │3             │

│비  │                │칼륨고토(2009. 10. 1.)                                                          │              │

│    ├────────┼────────────────────────────────────────┼───────┤

│    │4.복합 비료     │제1종복합(2009. 10. 1.), 제2종복합(2009. 10. 1.), 제3종복합(2009. 10. 1.),      │12            │

│    │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관주용(2009. 10. 1.), 화초용), 엠유(MU)복합(2009.   │              │

│    │                │10. 1.), 피복복합(2009. 10. 1.), 씨디유(CDU)복합(2009. 10. 1.), 피복요소복합    │              │

│료  │                │(2009. 10. 1.), 아이비디유(IIBDU)복합(2009. 10. 1.), 포름요소복합(2009. 10.     │              │

│    │                │1.)                                                                             │              │

│    ├────────┼────────────────────────────────────────┼───────┤

│    │5.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10            │

│    │                │(2009. 10. 1.), 수용성분상석회(2009. 10. 1.), 부산석고(2009. 10. 1.)            │              │

│    ├────────┼────────────────────────────────────────┼───────┤

│    │6.규산질 비료   │규산질(2009. 10. 1.),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2009. 10. 1.)), 광    │7             │

│    │                │재규산질(2009. 10. 1.), 경량콘크리트규산질(2009. 10. 1.), 규인(2009. 10.        │              │

│    │                │1.), 규인칼륨(2009. 10. 1.), 수용성발포규산(신설 2015. 8. 24.)                  │              │

│    ├────────┼────────────────────────────────────────┼───────┤

│    │7.고토 비료     │황산고토(2009. 10. 1.), 가공황산고토(2009. 10. 1.), 고토붕소(2009. 10. 1.), 수산│6             │

│    │                │화고토(2002. 1. 31., 2009. 10. 1.)), 질산고토, 부산고토<신설 │              │

│    │                │2011. 11. 1.>                                                                   │              │

│    ├────────┼────────────────────────────────────────┼───────┤

│    │8.황 비료       │황-질소                                                      │1             │

│    ├────────┼────────────────────────────────────────┼───────┤

│    │9.미량요소비료  │붕산(2009. 10. 1.), 붕사(2009. 10. 1.), 황산아연(2009. 10. 1.), 미량요소복합    │9             │

│    │                │(2009. 10. 1.), 황산구리(신설 2015. 8. 24.), 황산망간(신설 2015. 8. 24.), 몰    │              │

│    │                │리브덴산나트륨(신설 2015. 8. 24.), 킬레이트철(신설 2015. 8. 24.), 킬레이트아    │              │

│    │                │연                                                            │              │

│    ├────────┼────────────────────────────────────────┼───────┤

│    │10.삭제         │삭제                                                               │삭제          │

│    ├────────┼────────────────────────────────────────┼───────┤

│    │11.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2009. 10. 1.), 재(2009. 10. 1.), 아미노산발    │10            │

│    │                │효부산액(’2009. 10. 1.) 부산동물질액(2002. 11. 8., 2009. 10. 1.), 삭제         │              │

│    │                │, 아미노산발효부산박(2009. 10. 1.), 삭제, 상토1호     │              │

│    │                │, 상토2호, 숯           │              │

│    ├────────┼────────────────────────────────────────┼───────┤

│    │12.       │                                                             │        │

│    ├────────┼────────────────────────────────────────┼───────┤

│    │소 계           │                                                                                │81            │

├──┼────────┼────────────────────────────────────────┼───────┤

│부  │1.부숙유기질비  │가축분퇴비(2002. 12. 31., 2010. 3. 29.),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     │9             │

│산  │료              │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2002. 12. 31.), 부숙왕겨, 부숙톱밥                │              │

│물  ├────────┼────────────────────────────────────────┼───────┤

│비  │2.유기질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18            │

│료  │                │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 │

│    │                │,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              │

│    │                │                                                             │              │

│    ├────────┼────────────────────────────────────────┼───────┤

│    │3.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 삭제                                              │1             │

│    ├────────┼────────────────────────────────────────┼───────┤

│    │4.그 밖의 비료  │건계분(2009. 10. 1.), 지렁이분, 동애등에분(신설 2015. 8.     │6             │

│    │                │24.)                                                                            │              │

│    │                │농림부산물바이오차,가축분바이오차), 흰점박    │              │

│    │                │이꽃무지분                                                   │              │

│    ├────────┼────────────────────────────────────────┼───────┤

│    │소계            │                                                                                │34            │

├──┴────────┼────────────────────────────────────────┼───────┤

│합  계                │                                                                                │115           │

└───────────┴────────────────────────────────────────┴───────┘

별표 000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질소질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                      │                                  │                      │사항    │

├─────────┼───────────┼─────────────────┼───────────┼────┤

│01.               │암모니아태질소: 20    │암모니아태 질소 함유율 1 %에 대하 │                      │        │

│황산암모늄        │                      │여                                │                      │        │

│(유안)            │                      │황청산화물: 0.05%                 │                      │        │

│암모니아    │                      │비   소: 0.005%                   │                      │        │

│와 황산의 반응    │                      │설파민산: 0.01%                   │                      │        │

│물질로 제조한     │                      │                                  │                      │        │

│것                │                      │                                  │                      │        │

├─────────┼───────────┼─────────────────┼───────────┼────┤

│02.               │질소전량: 4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                      │        │

│요소              │                      │뷰렛태질소: 0.022%                │                      │        │

│암모니아    │                      │                                  │                      │        │

│와 이산화탄소     │                      │                                  │                      │        │

│의 반응물질로     │                      │                                  │                      │        │

│제조한 것         │                      │                                  │                      │        │

├─────────┼───────────┼─────────────────┼───────────┼────┤

│03.               │암모니아태질소: 25    │                                  │                      │        │

│염화암모늄        │                      │                                  │                      │        │

│암모니아    │                      │                                  │                      │        │

│와 염산의 반      │                      │                                  │                      │        │

│응물질 또는       │                      │                                  │                      │        │

│염과 암모늄소     │                      │                                  │                      │        │

│다법에 의해서     │                      │                                  │                      │        │

│제조한 것         │                      │                                  │                      │        │

├─────────┼───────────┼─────────────────┼───────────┼────┤

│04.               │암모니아태질소: 23    │                                  │                      │        │

│부산염화암모      │                      │                                  │                      │        │

│늄                │                      │                                  │                      │        │

│화학제품    │                      │                                  │                      │        │

│제조공정의 부     │                      │                                  │                      │        │

│산물로 제조한     │                      │                                  │                      │        │

│것                │                      │                                  │                      │        │

├─────────┼───────────┼─────────────────┼───────────┼────┤

│05.               │암모니아태질소: 16    │                                  │                      │        │

│질산암모늄        │질산태질소: 16        │                                  │                      │        │

│질산과      │                      │                                  │                      │        │

│암모니아의 중     │                      │                                  │                      │        │

│화?반응물질로    │                      │                                  │                      │        │

│제조한 것         │                      │                                  │                      │        │

├─────────┼───────────┼─────────────────┼───────────┼────┤

│06.               │질소전량: 19          │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        │

│석회질소          │                      │                                  │1.2 % 이하            │        │

│석회석을    │                      │                                  │                      │        │

│원료로 한 생      │                      │                                  │                      │        │

│석회에 무연탄     │                      │                                  │                      │        │

│이나 코크스를     │                      │                                  │                      │        │

│용융시켜 생성     │                      │                                  │                      │        │

│된 칼슘카바이     │                      │                                  │                      │        │

│드에 질소가스     │                      │                                  │                      │        │

│를 첨가하여       │                      │                                  │                      │        │

│입상으로 제조     │                      │                                  │                      │        │

│한 것             │                      │                                  │                      │        │

│                  │                      │                                  │                      │        │

├─────────┼───────────┼─────────────────┼───────────┼────┤

│07.               │암모니아태질소: 15    │                                  │                      │        │

│암모니아수        │                      │                                  │                      │        │

│    │                      │                                  │                      │        │

│암모니아    │                      │                                  │                      │        │

│를 물에 용해시    │                      │                                  │                      │        │

│켜 제조한 것      │                      │                                  │                      │        │

├─────────┼───────────┼─────────────────┼───────────┼────┤

│08.               │질산태 질소: 10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                      │        │

│질산석회          │        │아질산: 0.04%                     │                      │        │

│질산을 석   │                      │                                  │                      │        │

│회석으로 중화처   │                      │                                  │                      │        │

│리하여 제조한 것  │                      │                                  │                      │        │

├─────────┼───────────┼─────────────────┼───────────┼────┤

│09.               │암모니아태질소: 18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디엠피피를 원료 │        │

│질황안            │질산태질소: 7         │황청산화물: 0.05%                 │로 사용할 경우 암모니 │        │

│유안 제     │        │비소: 0.005%                      │아태질소 함유율 1 %에 │        │

│조공정의 부산     │                      │설파민산: 0.01%                   │대하여 디엠피피:      │        │

│물로 제조한 것    │                      │                                  │0.008%이상            │        │

│                  │                      │                                  │        │        │

├─────────┼───────────┼─────────────────┼───────────┼────┤

│10.               │암모니아태질소: 10    │                                  │                      │        │

│질안석회          │질산태질소: 10        │                                  │                      │        │

│질산암모    │                      │                                  │                      │        │

│늄과 석회석분     │                      │                                  │                      │        │

│말을 혼합?조립   │                      │                                  │                      │        │

│하여 제조한 것    │                      │                                  │                      │        │

├─────────┼───────────┼─────────────────┼───────────┼────┤

│11.               │질소전량: 3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질소의 초기용출율 (3  │        │

│피복요소          │                      │뷰렛태질소: 0.022%                │0℃ 24시간 수중정치용 │        │

│요소를 피   │                      │                                  │출)은 25 % 이하일 것  │        │

│복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12.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요소태질소는 3.0 % 이 │        │

│씨디유            │                      │뷰렛태질소: 0.02%                 │하일 것               │        │

│(CDU)             │                      │                                  │                      │        │

│    │                      │                                  │                      │        │

│요소와      │                      │                                  │                      │        │

│Acetaldehyde의    │                      │                                  │                      │        │

│반응물질로 제     │                      │                                  │                      │        │

│조한 것           │                      │                                  │                      │        │

├─────────┼───────────┼─────────────────┼───────────┼────┤

│13.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요소태질소는 3.0 % 이 │        │

│아이비디유        │                      │뷰렛태질소: 0.02%                 │하일 것               │        │

│(IBDU)            │                      │                                  │                      │        │

│<신설 1994. 8.    │                      │                                  │                      │        │

│12., 2009. 10.    │                      │                                  │                      │        │

│1.>               │                      │                                  │                      │        │

│요소와      │                      │                                  │                      │        │

│Isobuthylaldehy   │                      │                                  │                      │        │

│de의 반응물질을   │                      │                                  │                      │        │

│중화 후 수세?건  │                      │                                  │                      │        │

│조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14.               │1.질소전량: 3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1.수용성질소가 질소전 │        │

│엠유              │2.붕소를 보증할 경우  │뷰렛태질소: 0.02%                 │량의 50 % 이상인      │        │

│(MU)              │수용성붕소 0.05       │                                  │경우 요소태 질소      │        │

│<신설 2002. 11.   │                      │                                  │20 % 이하로 할 것     │        │

│8., 2009. 10.     │                      │                                  │2.질소활성계수가 40 % │        │

│1.>               │                      │                                  │이상일 것             │        │

│요소와 포   │                      │                                  │                      │        │

│르말린의 반응물   │                      │                                  │                      │        │

│질로 제조한 것    │                      │                                  │                      │        │

├─────────┼───────────┼─────────────────┼───────────┼────┤

│15.               │질산태질소: 15        │                                  │                      │        │

│칠레초석          │                      │                                  │                      │        │

│<신설 2005. 3.    │                      │                                  │                      │        │

│19.>              │                      │                                  │                      │        │

│천연질산    │                      │                                  │                      │        │

│나트륨을 분쇄?   │                      │                                  │                      │        │

│용해 후 정제하    │                      │                                  │                      │        │

│여 제조한 것      │                      │                                  │                      │        │

├─────────┼───────────┼─────────────────┼───────────┼────┤

│16.               │1.질산태질소:10       │함유주성분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수용성 세륨(W-CeO2) 5 │        │

│질산희토          │2.다음 각 성분을 보증 │ 니켈 0.01%                       │%이상                 │        │

│<신설 2006. 1.    │하고자 할 경우        │ 크롬 0.01%                       │                      │        │

│6., 2009. 10.     │        │ 카드뮴 0.00018%                  │                      │        │

│1.>               │수용성고토: 4         │                                  │                      │        │

│희토류를    │수용성붕소: 5         │                                  │                      │        │

│질산으로 환원     │수용성망간: 1         │                                  │                      │        │

│시켜 제조한 것    │수용성아연: 2         │                                  │                      │        │

├─────────┼───────────┼─────────────────┼───────────┼────┤

│17.               │1.질소전량: 18        │질소전량의 함유량 1%에 대하여 뷰  │                      │        │

│광물융합체질      │2.가용성석회: 3       │렛태질소: 0.02%                   │                      │        │

│소                │3.구용성고토: 0.4     │                                  │                      │        │

│<신설: 2010.      │                      │                                  │                      │        │

│12. 23.>          │                      │                                  │                      │        │

│요소와 무   │                      │                                  │                      │        │

│수 금속염을 혼    │                      │                                  │                      │        │

│합?열처리하여 생 │                      │                                  │                      │        │

│성된 용융액을     │                      │                                  │                      │        │

│팽윤성 운모와     │                      │                                  │                      │        │

│혼합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2. 인산질 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최소함유량(%)             │                              │                      │사항    │

├─────────┼─────────────┼───────────────┼───────────┼────┤

│01.               │가용성인산: 16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        │

│과린산석회        │수용성인산: 13            │비  소: 0.005%                │                      │        │

│(과석)            │                          │카드뮴: 0.00018%              │                      │        │

│인광석에    │                          │                              │                      │        │

│황산을 처리하여   │                          │                              │                      │        │

│제조한 것         │                          │                              │                      │        │

├─────────┼─────────────┼───────────────┼───────────┼────┤

│02.               │가용성인산: 30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        │

│중과린산석회      │수용성인산: 28            │비 소: 0.005%                 │                      │        │

│(중과석)          │                          │카드뮴: 0.00018%              │                      │        │

│인광석에    │                          │                              │                      │        │

│인산을 처리하여   │                          │                              │                      │        │

│제조한 것         │                          │                              │                      │        │

├─────────┼─────────────┼───────────────┼───────────┼────┤

│03.               │구용성인산: 16            │                              │                      │        │

│토마스인비        │                          │                              │                      │        │

│제철 공정의 │                          │                              │                      │        │

│토마스 제강법에서 │                          │                              │                      │        │

│발생되는 부산물인 │                          │                              │                      │        │

│광재(鑛滓)를 분쇄 │                          │                              │                      │        │

│하여 제조한 것    │                          │                              │                      │        │

├─────────┼─────────────┼───────────────┼───────────┼────┤

│04.               │1.구용성인산: 17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1.분상(粉狀) 분말도는 │        │

│용성인비          │ 구용성고토: 12           │카드뮴: 0.00015%              │: 2.00㎜체에 전량     │        │

│인광석과    │ 알카리분: 40             │(1996. 1. 10.>                │(100 %)통과하여야함   │        │

│사문암을 용융시   │             │                              │        │        │

│켜 제조한 것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 │                              │2.입상(粒狀) : 1을 이 │        │

│                  │자 할 경우                │                              │용하여 조립 제조한    │        │

│                  │            │                              │것      │        │

│                  │ 가용성규산: 20           │                              │                      │        │

│                  │ 구용성망간: 1.0          │                              │                      │        │

│                  │ 구용성붕소: 0.05         │                              │                      │        │

│                  │            │                              │                      │        │

├─────────┼─────────────┼───────────────┼───────────┼────┤

│05.               │구용성인산: 17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1.구용성인산 17 %중   │        │

│용과린            │구용성고토: 2.5           │비  소: 0.005%                │수용성인산 2 %이상    │        │

│과린산석회  │                          │카드뮴: 0.00018%              │함유                  │        │

│와 용성인비를 혼  │                          │                              │2.입상(粒狀) : 분상을 │        │

│합?조립하여 제조 │                          │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        │

│한 것             │                          │                              │것      │        │

├─────────┼─────────────┼───────────────┼───────────┼────┤

│06.               │구용성인산: 20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        │

│가공인산비료      │수용성인산: 4             │ 비  소 0.005%                │                      │        │

│인산,수산화 │                          │ 카드뮴 0.00018%              │                      │        │

│칼슘,구연산,수산화│                          │                              │                      │        │

│나트륨을 혼합하여 │                          │                              │                      │        │

│제조한 것         │                          │                              │                      │        │

│<신설 2009.       │                          │                              │                      │        │

│10. 1., 2013.     │                          │                              │                      │        │

│2. 14.>           │                          │                              │                      │        │

│                  │                          │                              │                      │        │

└─────────┴─────────────┴───────────────┴───────────┴────┘

3. 칼리질 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                      │                          │                              │사항    │

├──────────┼───────────┼─────────────┼───────────────┼────┤

│01.                 │수용성칼리: 45        │수용성칼리 함유율 1 %에 대│1.염소 : 5.0 %이하            │        │

│황산칼륨            │        │하여                      │2.입상(粒狀) :                │        │

│      │                      │비 소: 0.005%             │조립 제조한 것  │        │

│염화칼륨에 황 │                      │                          │                              │        │

│산을  처리하여 제조 │                      │                          │                              │        │

│한 것               │                      │                          │                              │        │

├──────────┼───────────┼─────────────┼───────────────┼────┤

│02.                 │                      │                          │                              │        │

│입상황산칼륨        │                      │                          │                              │        │

││                      │                          │                              │        │

├──────────┼───────────┼─────────────┼───────────────┼────┤

│03.                 │수용성칼리: 60        │                          │                              │        │

│염화칼륨            │        │                          │                              │        │

│      │                      │                          │                              │        │

│실빈          │                      │                          │                              │        │

│(sylvine) 등 광물   │                      │                          │                              │        │

│질을 가열?용해한   │                      │                          │                              │        │

│후 가성소다로 분    │                      │                          │                              │        │

│리?정제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4.                 │수용성칼리: 20        │수용성칼리 함유율 1 %에 대│염소: 5.0 %이하               │        │

│황산칼륨고토        │        │하여                      │                              │        │

│      │수용성고토: 17        │ 비  소: 0.005%           │                              │        │

│천연 광물질   │                      │                          │                              │        │

│랑베나이트를 정제   │                      │                          │                              │        │

│하여 제조한 것      │                      │                          │                              │        │

└──────────┴───────────┴─────────────┴───────────────┴────┘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                                │                            │                            │사항            │

├──────────┼────────────────┼──────────────┼──────────────┼────────┤

│0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수용성칼│1.질소, 인산, 칼리성분 합계 │                            │1.보증성분표시  │

│제1종복합           │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                            │에 있어서 질    │

│      │10. 1.>                         │ 황청산화물: 0.025%         │                            │소는 암모니아   │

│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 비    소: 0.005%           │                            │태질소, 질산    │

│질소, 인산,   │경우                            │ 아 질 산: 0.02%            │                            │ 태질소 또는    │

│칼리 3요소 성분중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                            │질소 전량으로   │

│2종이상 함유된 것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                            │구분하여야 한   │

│으로서 화학적 과정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다.             │

│에 의하여 제조한    │ 구용성붕소: 0.05               │대하여                      │                            │2.질소, 인산,   │

│것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 0.00018%          │                            │칼리 각각의     │

│                    │ 구용성망간: 0.1                │                            │                            │성분량을 보증   │

│                    │                  │                            │                            │                │

├──────────┼────────────────┼──────────────┼──────────────┼────────┤

│02.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1.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    │1.보증성분      │

│제2종복합           │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     │표시에 있어     │

│      │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        │대하여                      │디아미드태질소:             │서 질소는       │

│제1항의 질소  │이상 합계량: 20              │  1 %이하                   │암모니아태      │

│질비료, 제2항의 인  │10. 1.>                         │ 황청산화물: 0.025%         │2.디엠피피(DMPP)를 원료     │질소, 질산      │

│산질비료, 제3항의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비    소: 0.005%           │로 사용할 경우              │태질소 또는     │

│칼리질비료, 제4항   │고자 할 경우                    │ 아 질 산: 0.02%            │ 가.암모니아태질소 함유     │질소전량으      │

│의 제1종 복합비료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율 1 %에 대하여 디          │로 구분하여     │

│중 2종이상을 배합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엠피피(DMPP): 0.008         │야 함           │

│하여 제조한 것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이상                      │2.삭제          │

│      │ 구용성붕소: 0.05               │대하여                      │나.암모니아태질소:질소전량  │3.질소, 인      │

│                    │                  │ 카드뮴: 0.00018%           │중 55 %이상                 │산, 칼리 각     │

│                    │ 수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        │                            │               │각의 성분량     │

│                    │망간: 0.1                       │                            │                            │을 보증         │

│                    │ 가용성석회: 10                 │                            │                            │                │

│                    │ 가용성규산: 5                  │                            │                            │                │

│                    │                  │                            │                            │                │

│                    │                                │                            │                            │                │

├──────────┼────────────────┼──────────────┼──────────────┼────────┤

│03.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        │1. 삭제         │

│제3종복합           │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용한 것에 있어서는          │<2013. 2.       │

│      │합계량: 12             │

│제2종복합비   │1.>                             │              │소: 1 %이하                 │2.삭 제         │

│료와 유기물을 배합  │2.유기물: 10                    │ 황청산화물: 0.025%         │                            │  │

│하여 제조한 것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비    소: 0.005%           │                            │3.질소, 인산,   │

│ │고자 할 경우                    │ 아 질 산: 0.02%            │                            │칼리 각각의     │

│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                            │성분량을 보     │

│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                            │증              │

│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4.아주까리유박  │

│                    │ 구용성붕소: 0.05               │대하여                      │                            │을 원료로 사    │

│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 0.00018%          │                            │용할 경우 다    │

│                    │ 구용성망간: 0.1                │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 │                            │음 각 호의      │

│                    │                  │용한 경우 리신:10㎎/㎏,     │                            │문구를 적색     │

│                    │                                │                            │                            │네모박스 안     │

│                    │                                │                            │                            │에 적색 글씨    │

│                    │                                │                            │                            │로 포장지 앞    │

│                    │                                │                            │                            │면 맨아래에     │

│                    │                                │                            │                            │앞면 전체 면    │

│                    │                                │                            │                            │적의 1/10의     │

│                    │                                │                            │                            │크기로 반드     │

│                    │                                │                            │                            │시 표기하여     │

│                    │                                │                            │                            │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

│                    │                                │                            │                            │등이 먹을 경    │

│                    │                                │                            │                            │우 폐사할 수    │

│                    │                                │                            │                            │있으니 살포     │

│                    │                                │                            │                            │후 반드시 토    │

│                    │                                │                            │                            │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   │

│                    │                                │                            │                            │에 닿는 곳에    │

│                    │                                │                            │                            │놓거나 보관     │

│                    │                                │                            │                            │하지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   │

│                    │                                │                            │                            │에는 사용하     │

│                    │                                │                            │                            │지 마세요.      │

│                    │                                │                            │                            │<개정           │

│                    │                                │                            │                            │2020. 11.       │

│                    │                                │                            │                            │25.>            │

├──────────┼────────────────┼──────────────┼──────────────┼────────┤

│04.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  │                            │1. 삭제         │

│제4종복합           │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        │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                            │  │

│      │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              │                            │2. 삭제         │

│  1.엽면시비용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                            │                            │  │

│식물의 잎에 사│1.0 %이상 이어야 함<1997.       │ 황청산화물: 0.005%         │                            │3.생산(수입)    │

│용할 수 있도록 제조 │7. 19., 2009. 10. 1., 2011. 11. │ 비    소: 0.004%           │                            │업체가 포장     │

│한 것               │1.>                             │ 아 질 산: 0.02%            │                            │지에 농약과     │

│                    │2.다음 각 성분별 함량을         │ 뷰렛태질소: 0.01%          │                            │의 혼용가부     │

│                    │2종이상 보증하여야 함.          │ 설파민산: 0.005%           │                            │를 표시하고자   │

│                    │                  │                            │                            │할 경우에는     │

│                    │ 수용성고토: 1.0                │                            │                            │반드시 농약     │

│                    │ 수용성망간: 0.1                │                            │                            │별 혼용가부     │

│                    │ 수용성붕소: 0.05               │                            │                            │시험을 실시     │

│                    │ 수용성 철: 0.1                 │                            │                            │한 후 그 결     │

│                    │ 수용성몰리브덴 : 0.0005        │                            │                            │과에 따라 혼    │

│                    │ 수용성아연: 0.05               │                            │                            │용가부를 표     │

│                    │ 수용성구리: 0.05               │                            │                            │시할 수 있음.   │

│                    │ 수용성석회: 1.0                │                            │                            │<개정 2013. 2.  │

│                    │             │

│                    │10.>                            │                            │                            │4.질소, 인산,   │

│                    │                                │                            │                            │칼리 각각의     │

│                    │                                │                            │                            │성분량을 보     │

│                    │                                │                            │                            │증              │

├──────────┼────────────────┼──────────────┼──────────────┼────────┤

│05.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      │질소, 인산, 칼리 성분       │                            │1.성분함유량을  │

│제4종복합           │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합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                            │각각 보증       │

│      │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       │대하여                      │                            │2.보증표시가 있 │

│                    │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      │              │                            │는 동일포장 내  │

│2.양액? 관주용     │이상 이어야 함. <1997. 7.       │ 황청산화물: 0.005%         │                            │에서 성분별로   │

│      │19., 2009. 10. 1., 2011. 11. 1.>│ 비    소: 0.004%           │                            │구분 포장할 수  │

│물에 희석하   │2.고토, 망간, 붕소, 철,         │ 아 질 산: 0.02%            │                            │있음            │

│여 양액·관주할 수  │몰리브덴, 아연, 구리,           │ 뷰렛태질소: 0.01%          │                            │  │

│있도록 제조한 것    │석회중 5종이상을 수용           │ 설파민산: 0.005%           │                            │3.사용방법표시  │

│                    │성으로 보증       │                            │                            │<1996. 7.       │

│                    │                                │                            │                            │4.>             │

├──────────┼────────────────┼──────────────┼──────────────┼────────┤

│06.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    │질소, 인산, 칼리 성분       │                            │액제비료에      │

│제4종복합           │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      │합계량 함유율 1 %에 대      │                            │한함            │

│      │이 0.2 %이하이고 각성분별       │하여                        │                            │                │

│                    │보증성분 함량은 0.1 %이하       │              │                            │                │

│3.화초용            │이어야 함<2001. 1. 4., 2009.    │                            │                            │                │

│            │ 황청산화물: 0.005%         │                            │                │

│10.>                │2.다음 성분별 함량을 2종 이     │ 비 소: 0.002%              │                            │                │

│원액 그대로 사│상 보증하여야 함.<2009.         │ 아질산: 0.02%              │                            │                │

│용할 수 있도록 액상 │10. 1.>                         │ 뷰렛태질소: 0.01%          │                            │                │

│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고토: 0.01                │ 설파민산: 0.005%           │                            │                │

│                    │수용성망간: 0.001               │                            │                            │                │

│                    │수용성붕소: 0.001               │                            │                            │                │

│                    │수용성 철: 0.01                 │                            │                            │                │

│                    │수용성 아연: 0.001              │                            │                            │                │

│                    │수용성 구리: 0.001              │                            │                            │                │

├──────────┼────────────────┼──────────────┼──────────────┼────────┤

│07.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       │질소의 초기용출율이         │질소, 인산, 칼  │

│엠유(MU)복합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75   %이하일 것             │리 각각의 성    │

│<신설 2002. 11. 8., │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         │%에 대하여                  │                            │분량을 보증     │

│2009. 10. 1.>       │량: 20            │              │                            │                │

│엠유비료와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황청산화물: 0.025%         │                            │                │

│복합비료를 배합하   │고자 할 경우                    │ 비소: 0.005%               │                            │                │

│여 제조한 것        │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         │ 아질산: 0.02%              │                            │                │

│                    │고토: 1.0                       │ 뷰렛태질소: 0.01%          │                            │                │

│                    │ 수용성붕소 또는                │ 설파민산: 0.005%           │                            │                │

│                    │구용성붕소: 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                            │                │

│                    │ 유기물: 10                     │에 대 하여                  │                            │                │

│                    │ 가용성규산: 5                  │ 카드뮴: 0.00018%           │                            │                │

│                    │ 가용성석회: 10 <2009.          │                            │                            │                │

│                    │10. 1.>                         │                            │                            │                │

├──────────┼────────────────┼──────────────┼──────────────┼────────┤

│08.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       │질소의 초기용출율(3         │질소, 인산, 칼  │

│피복복합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0℃ 24시간 수중정치         │리 각각의 성    │

│      │성칼리 중 2종이상 합            │%에 대하여                  │용출)은50% 이하라야         │분량을 보증     │

│복합비료를 피 │계량: 15                        │              │함.                         │                │

│복하여 제조한 것    │                  │ 황청산화물: 0.025%         │                            │                │

│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비 소: 0.005%              │                            │                │

│                    │고자 할 경우                    │ 아질산: 0.02%              │                            │                │

│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                            │                │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                            │                │

│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                            │                │

│                    │구용성붕소: 0.05                │에 대하여                   │                            │                │

│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0.00018%           │                            │                │

│                    │구용성망간: 0.1 <2009.          │                            │                            │                │

│                    │10. 1.>                         │                            │                            │                │

├──────────┼────────────────┼──────────────┼──────────────┼────────┤

│09.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       │질소성분중 씨.디.유         │질소, 인산, 칼  │

│씨디유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C.D.U)태질소를 30 %        │리 각각의 성    │

│(CDU) 복합          │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           │%에 대하여 <2009. 10.       │이상 함유할 것              │분량을 보증     │

│      │량: 15            │1.>                         │                            │                │

│씨디유비료와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황청산화물: 0.025%         │                            │                │

│복합비료를 배합하   │고자 할 경우                    │ 비  소: 0.005%             │                            │                │

│여 제조한 것        │ 수용성고토 또는                │ 아질산: 0.02%              │                            │                │

│                    │구용성고토: 1.0                 │ 뷰렛태질소: 0.01%          │                            │                │

│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                │

│                    │구용성붕소: 0.05                │대하여                      │                            │                │

│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0.00018%           │                            │                │

│                    │구용성망간: 0.1 <2009.          │                            │                            │                │

│                    │10. 1.>                         │                            │                            │                │

├──────────┼────────────────┼──────────────┼──────────────┼────────┤

│10.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       │질소의 초기용출율(3         │질소, 인산, 칼  │

│피복요소복합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0℃ 24시간 수중정치         │리 각각의 성    │

│      │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에 대하여                  │용출)은 50% 이하라야        │분량을 보증     │

│피복요소와    │중 2종이상 합계량: 20           │              │함.                         │                │

│복합비료를 배합하   │                  │ 황청산화물: 0.025%         │                            │                │

│여 제조한 것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비    소: 0.005%           │                            │                │

│                    │고자 할 경우                    │ 아 질 산: 0.02%            │                            │                │

│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                            │                │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                            │                │

│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     │                            │                │

│                    │구용성붕소: 0.05                │에 대하여                   │                            │                │

│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0.00018%           │                            │                │

│                    │구용성망간: 0.1 <2009.          │                            │                            │                │

│                    │10. 1.>                         │                            │                            │                │

├──────────┼────────────────┼──────────────┼──────────────┼────────┤

│11.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질소전량중 아이.비.         │질소, 인산, 칼  │

│아이비디유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디.유(I.B.D.U)태질소        │리 각각의 성    │

│(IBDU)복합          │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          │대하여                      │를 20 %이상 함유할          │분량을 보증     │

│           │              │것                          │                │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황청산화물: 0.025%         │                            │                │

│아이비디유비  │고자 할 경우                    │ 비    소: 0.005%           │                            │                │

│료와 복합비료를 배  │ 수용성고토 또는                │ 아 질 산: 0.02%            │                            │                │

│합하여 제조한 것    │ 구용성고토: 1.0                │ 뷰렛태질소: 0.01%          │                            │                │

│                    │ 수용성붕소 또는                │ 설파민산: 0.005%           │                            │                │

│                    │ 구용성붕소: 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                │

│                    │                  │대하여                      │                            │                │

│                    │                                │ 카드뮴: 0.00018%           │                            │                │

├──────────┼────────────────┼──────────────┼──────────────┼────────┤

│12.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1.질소, 인산, 칼리 성       │질소의 초기용출율(3         │1.삭제          │

│포름요소복합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         │분 합계량의 함유율 1        │0℃ 24시간 수중 정치        │   │

│포름요소수지  │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에 대하여                  │용출) 75 %이하일 것         │2.질소, 인산,   │

│를 점결제와 혼합하  │2종이상 합계량:15               │              │                            │칼리 각각의     │

│여 제조한 것        │         │ 황청산화물: 0.025%         │                            │성분량을 보     │

│<신설 1996. 1. 10.,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         │ 비     소: 0.005%          │                            │증              │

│2009. 10. 1.>       │고자 할 경우                    │ 아  질  산: 0.02%          │                            │                │

│                    │ 수용성고토 또는                │ 뷰렛태질소: 0.01%          │                            │                │

│                    │ 구용성고토: 1.0                │ 설파민산: 0.005%           │                            │                │

│                    │ 수용성붕소 또는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                            │                │

│                    │ 구용성붕소: 0.05               │대하여                      │                            │                │

│                    │ 수용성망간 또는                │ 카드뮴: 0.00018%           │                            │                │

│                    │ 구용성망간: 0.1                │                            │                            │                │

│                    │ 유기물 10 (제지잔사를          │                            │                            │                │

│                    │사용할 경우 5% 이내)            │                            │                            │                │

│                    │      │                            │                            │                │

└──────────┴────────────────┴──────────────┴──────────────┴────────┘

 4. 복합비료

 5. 석회질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최소함유량(%)           │                        │                                          │사항      │

├──────────┼────────────┼────────────┼─────────────────────┼─────┤

│01.                 │알카리분: 60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소석회              │                        │                        │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          │

│생석회 또는   │                        │                        │1.>                                       │          │

│소성백운석을 물과   │                        │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          │

│반응시켜 제조한     │                        │                        │제조한 것 <2002. 1. 31.,                  │          │

│것                  │                        │                        │2009. 10. 1.>                             │          │

│                    │                        │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          │

│                    │                        │                        │통과하여야함                │          │

├──────────┼────────────┼────────────┼─────────────────────┼─────┤

│02.                 │알카리분: 45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석회석              │                        │                        │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              │          │

│석회석을 분   │                        │                        │상 통과하여야함             │          │

│쇄하여 제조한 것    │                        │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          │

│                    │                        │                        │제조한 것                   │          │

│                    │                        │                        │3.붕괴도: 1.70mm 체에 98 % 이상           │          │

│                    │                        │                        │통과하여야함         │          │

├──────────┼────────────┼────────────┼─────────────────────┼─────┤

│03.                 │1.알카리분: 53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석회고토            │ 가용성고토: 15         │                        │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          │

│백운석을 분   │2.입상의 경우           │                        │통과하여야함                │          │

│쇄하여 제조한 것    │ 알칼리분: 51           │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       │          │

│                    │ 가용성고토: 14         │                        │한 것         │          │

│                    │ <신설 :                │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          │

│                    │2010. 3. 29.>           │                        │과하여야함             │          │

├──────────┼────────────┼────────────┼─────────────────────┼─────┤

│04.                 │알카리분 : 60           │1.알카리분 함유율 1 %에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부산소석회          │                        │대하여                  │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              │          │

│아세틸렌      │                        │ 니 켈: 0.01%           │상 통과하여야 함                          │          │

│가스 제조공정의     │                        │ 크 롬: 0.1%            │                            │          │

│부산물로 제조한     │                        │ 티 탄: 0.04%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             │          │

│것                  │                        │2.최대한도량            │립 제조한 것 <2002. 1. 31.,               │          │

│ │                        │ 니 켈: 0.4%            │2009. 10. 1.>                             │          │

│                    │                        │ 크 롬: 4.0%            │3.붕괴도: 1.70mm 체에  98 % 이상          │          │

│                    │                        │ 티 탄: 1.5%            │통과하여야함           │          │

├──────────┼────────────┼────────────┼─────────────────────┼─────┤

│05.                 │알카리분: 45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부산석회            │                        │대하여                  │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              │          │

│소다회 제     │                        │ 니 켈: 0.01%           │상 통과하여야 함                          │          │

│조공정의 부산물     │                        │ 크 롬: 0.1%            │                            │          │

│로 제조한 것        │                        │ 티 탄: 0.04%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          │

│<개정 2013. 2.      │                        │2.최대한도량            │제조한 것<2002. 1. 31., 2009.             │          │

│14.>                │                        │ 니 켈: 0.4%            │10. 1.>                                   │          │

│                    │                        │ 크 롬: 4.0%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 %이           │          │

│                    │                        │ 티 탄: 1.5%            │하                                        │          │

│                    │                        │                        │4.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          │

│                    │                        │                        │과하여야함             │          │

├──────────┼────────────┼────────────┼─────────────────────┼─────┤

│06.                 │알카리분: 40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           │          │

│패화석              │                        │                        │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             │          │

│패화석(굴     │                        │                        │상 통과하여야 함                          │          │

│껍질이나 조개       │                        │                        │                            │          │

│등으로 이루어진     │                        │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          │

│화석 또는 암석)     │                        │                        │제조한 것                                 │          │

│또는 패각(조개 껍   │                        │                        │              │          │

│데기)을 분쇄하여    │                        │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         │          │

│제조한 것           │                        │                        │과하여야함           │          │

│                    │                        │                        │4.건물중에 대하여                         │          │

│                    │                        │                        │  염분(NaCl): 2.0 %이하<신설 2011. 11.    │          │

│                    │                        │                        │1.>                                       │          │

│                    │                        │                        │5.수분(H2O): 15 % 이하  │          │

├──────────┼────────────┼────────────┼─────────────────────┼─────┤

│07.                 │알카리분: 80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          │

│생석회              │                        │                        │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          │

│                         │          │

│10.>                │                        │                        │2.입상(粒狀): 조립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          │

│석회석 또는   │                        │                        │것<2002. 1. 31., 2009. 10. 1., 2013. 10.  │          │

│백운석을 소성시켜   │                        │                        │1.>                                       │          │

│제조한 것           │                        │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0% 이상 통과  │          │

│                    │                        │                        │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10.     │          │

│                    │                        │                        │1.>                                       │          │

├──────────┼────────────┼────────────┼─────────────────────┼─────┤

│08.                 │수용성석회: 17          │                        │                                          │엽면시비  │

│액상석회            │          │                        │                                          │용        │

│<신설 1996. 7.      │                        │                        │                                          │          │

│4., 2009. 10. 1.>   │                        │                        │                                          │          │

│패화석 등을   │                        │                        │                                          │          │

│염산 등으로 중화처  │                        │                        │                                          │          │

│리 등의 방법으로    │                        │                        │                                          │          │

│제조한 것           │                        │                        │                                          │          │

├──────────┼────────────┼────────────┼─────────────────────┼─────┤

│09.                 │1.수용성석회: 18        │                        │400배의 물에 완전 용해되어야 함           │          │

│수용성분상석회      │          │                        │                                          │          │

│<신설1998. 7. 4.,   │2.구연산칼슘(킬레이트칼 │                        │                                          │          │

│2009. 10. 1.>       │슘) 15.0%이상 <2009.    │                        │                                          │          │

│고용해성칼슘  │10. 1.>                 │                        │                                          │          │

│염과 저용해성칼슘   │                        │                        │                                          │          │

│염을 혼합하여 엽면  │                        │                        │                                          │          │

│살포용으로 제조한   │                        │                        │                                          │          │

│것                  │                        │                        │                                          │          │

├──────────┼────────────┼────────────┼─────────────────────┼─────┤

│10.                 │가용성석회: 23          │ 가용성 석회 함유율 1   │                                          │1.삭제    │

│부산석고            │                        │%에 대하여              │                                          │<2013. 2. │

│      │

│5., 2009. 10. 1.>   │                        │ 크롬: 0.1%             │                                          │2.시용대상│

│인광석과 황   │                        │ 티탄: 0.04%            │                                          │지는 간척 │

│산을 이용한 인산    │                        │                        │                                          │지, 밭,   │

│제조 공정의 부산물  │                        │                        │                                          │과수원에  │

│로 제조한 것        │                        │                        │                                          │한함      │

└──────────┴────────────┴────────────┴─────────────────────┴─────┘

 6. 규산질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유해 성분의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                      │최대함유량              │                                              │사항          │

├────────────┼───────────┼────────────┼───────────────────────┼───────┤

│01.                     │1.가용성규산: 25      │니켈: 100mg/kg          │1.분상(粉狀): 분말도 1.70㎜체에 98            │분상 및 사    │

│규산질                  │  알카리분: 40        │크롬: 800mg/kg          │%이상, 600㎛체에 60 % 이상 통과               │상 제품의     │

│           │  구용성고토: 2       │티탄:6,000mg/kg         │하여 함                         │경우 살포시   │

│제선과            │2.미량요소를 보증할   │ │2.사상(沙狀): 2.00㎜체에 98 %                 │가려움예방    │

│정에서 발생하           │경우 다음 성분별 함   │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에 관한 주    │

│는 고로(용광            │량중 2종 이상을 구    │                        │1.>                                           │의 사항 기    │

│로) 광재(슬래           │용성으로 보증         │                        │3.입상(粒狀): 1의 분상, 2의 사                │재            │

│그)를 분쇄?조          │ 철: 0.30             │                        │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2009. 10.    │

│립하여 제조한           │ 아연: 0.05           │                        │혼합하여 조립 제조한 것.                      │1.>           │

│것                      │ 붕소: 0.05           │                        │                  │              │

│                        │ 망간: 0.30           │                        │4.붕괴도(1의 분상으로 제조한 입               │              │

│                        │ 구리: 0.05           │                        │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                │              │

│                        │        │                        │하여야함    │              │

│                        │                      │                        │5.붕괴도(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           │              │

│                        │                      │                        │의 사상을 혼합하여 제조한 입상):              │              │

│                        │                      │                        │2.0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              │              │

│                        │                      │                        │함          │              │

├────────────┼───────────┼────────────┼───────────────────────┼───────┤

│02.                     │                      │                        │                                              │              │

│규회석                  │                      │                        │                                              │              │

│비료1호                 │                      │                        │                                              │              │

│삭제<2009.              │                      │                        │                                              │              │

│10. 1.>                 │                      │                        │                                              │              │

├────────────┼───────────┼────────────┼───────────────────────┼───────┤

│03.                     │가용성규산: 8         │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              │

│규회석                  │알카리분: 35          │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              │

│          │                      │                        │함                              │              │

│규회석을          │                      │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              │

│분쇄?조립하여          │                      │                        │것                                            │              │

│제조한 것               │                      │                        │    │              │

│                        │                      │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              │

│                        │                      │                        │통과하여야함 │              │

├────────────┼───────────┼────────────┼───────────────────────┼───────┤

│04.                     │가용성규산: 15        │가용성규산 함유율 1%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분상의 경     │

│광재(鑛滓)규산          │알카리분: 55          │에 대하여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              │우 살포시     │

│질                      │구용성고토: 2         │ 니켈: 0.012%           │하여야 함                                     │가려움예      │

│                               │방에 관한     │

│10., 2009. 10.          │                      │ 티탄: 0.06%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              │주의사항      │

│1.>                     │                      │          │조한 것                                       │기재          │

│제철(製           │                      │                        │ <2002. 1. 31., 2009. 10. 1.,                 │<2009. 10.    │

│鐵)공정의 부산          │                      │                        │ 2013. 2. 14.>                                │1., 2013. 2.  │

│물인 제강슬러그         │                      │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             │14.>          │

│에서 금속성분을         │                      │                        │상 통과하여야함                               │              │

│회수 처리한 광          │                      │                        │             │              │

│재(鑛滓)를 분쇄?       │                      │                        │                                              │              │

│성형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5.                     │가용성규산: 15        │티탄 1.0%               │3.35mm체를 전량 통과할 것                     │              │

│경량콘크리트            │알카리분: 15          │                        │                                │              │

│규산질                  │                      │                        │                                              │              │

│<신설 1997. 7. 19.,     │                      │                        │                                              │              │

│2009. 10. 1.>           │                      │                        │                                              │              │

│경량콘크          │                      │                        │                                              │              │

│리트 제조공정의         │                      │                        │                                              │              │

│부산물로 제조한         │                      │                        │                                              │              │

│것                      │                      │                        │                                              │              │

├────────────┼───────────┼────────────┼───────────────────────┼───────┤

│06.                     │구용성인산: 18        │1.가용성규산 함유율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 체에            │              │

│규인                    │가용성규산: 15        │1 %에 대하여            │98%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             │              │

│          │구용성고토: 3         │ 니켈: 0.012%           │여야 함                                       │              │

│제철(製           │                      │ 크롬: 0.12%            │                                │              │

│鐵)공정의 부산          │                      │ 티탄: 0.06%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            │              │

│물인 광재(鑛            │                      │          │한 것<2002. 1. 31., 2009. 10. 1.,             │              │

│滓)에 구용성인          │                      │2.구용성인산 함유율     │2013. 2. 14.>                                 │              │

│산을 흡수시켜           │                      │1 %에 대하여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             │              │

│제조한 것               │                      │ 카드뮴: 0.00018%       │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              │

│                        │                      │                        │ 2013. 2. 14.>                                │              │

├────────────┼───────────┼────────────┼───────────────────────┼───────┤

│07.                     │가용성규산: 15        │1.가용성규산 함유율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              │

│규인칼륨                │구용성인산: 10        │1 %에 대하여            │98% 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             │              │

│          │구용성칼리: 10        │ 니켈: 0.012%           │여야 함                         │              │

│제철(製           │        │ 크롬: 0.12%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              │

│鐵)공정의 부산          │                      │ 티탄: 0.06%            │것<2002. 1. 31., 2009. 10. 1.,                │              │

│물인 광재(鑛            │                      │          │2013. 2. 14.>                                 │              │

│滓)를 구용성인          │                      │2.구용성인산 함유율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             │              │

│산 및 구용성칼          │                      │1%에 대하여             │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              │

│리를 흡수시켜           │                      │ 카드뮴: 0.00018%       │29., 2013. 2. 14.>                            │              │

│제조한 것               │                      │                        │                                              │              │

├────────────┼───────────┼────────────┼───────────────────────┼───────┤

│08.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1. 수분(H2O): 10% 이하                        │수면처리용    │

│수용성발포규            │                      │비  소 20㎎/㎏          │2.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              │으로 수도     │

│산                      │                      │카드뮴 2㎎/㎏           │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용에 한함     │

│수중에서          │                      │수  은 1㎎/㎏           │                                              │              │

│확산처리되는            │                      │납     50㎎/㎏          │                                              │              │

│규산질로서 정           │                      │크  롬 90㎎/㎏          │                                              │              │

│제(錠劑) 형태           │                      │구  리 120㎎/㎏         │                                              │              │

│로 제조한 것            │                      │니  켈 20㎎/㎏          │                                              │              │

│<신설 2015.8.24., 2016. │                      │아  연 400㎎/㎏         │                                              │              │

│5. 25.>                 │                      │                        │                                              │              │

└────────────┴───────────┴────────────┴───────────────────────┴───────┘

 7. 고토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

│01.               │수용성고토: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                        │완전수용해(水溶解)  │

│황산고토          │                      │하여                      │                        │제품 (단 토양시비   │

│마그네슘    │                      │비   소: 0.005%           │                        │용은 제외하되 포장  │

│의 산화물 등과    │                      │                          │                        │대에 사용방법 표기) │

│황산의 반응물질   │                      │                          │                        │      │

│을 증발?농축 후  │                      │                          │                        │                    │

│결정을 석출시켜   │                      │                          │                        │                    │

│제조한 것         │                      │                          │                        │                    │

├─────────┼───────────┼─────────────┼────────────┼──────────┤

│02.               │구용성고토: 27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                        │토양시비용          │

│가공황산고토      │수용성고토: 21        │하여                      │                        │                    │

│산화고토에  │                      │비  소: 0.005%            │                        │                    │

│황산을 처리하여   │                      │                          │                        │                    │

│제조한 것         │                      │                          │                        │                    │

├─────────┼───────────┼─────────────┼────────────┼──────────┤

│03.               │1.구용성고토: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입상: 분상을 조립       │                    │

│고토붕소          │2.수용성고토: 10      │하여                      │제조한 것 <2009.        │                    │

│<신설 1996. 1.    │3.구용성붕소: 1.4     │비   소: 0.005%           │10. 1., 2013. 2.        │                    │

│10.>              │4.다음 각 성분을 보증 │                          │14.>                    │                    │

│사문석과    │하고자 할 경우        │                          │                        │                    │

│올렉사이트를 황   │ 수용성철: 1.0        │                          │                        │                    │

│산과 반응?조립   │ 수용성망간: 0.02     │                          │                        │                    │

│하여 제조한  것   │ 수용성아연: 0.02     │                          │                        │                    │

│                  │        │                          │                        │                    │

├─────────┼───────────┼─────────────┼────────────┼──────────┤

│04.               │구용성고토: 60        │구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2.00㎜체에 전량통       │                    │

│수산화고토        │                      │하여                      │과 하여야 함 <개정      │                    │

│    │                      │비   소: 0.005%           │2013. 2. 14.>           │                    │

│해수(海     │                      │                          │                        │                    │

│水)를 석회유와    │                      │                          │                        │                    │

│반응?농축하여    │                      │                          │                        │                    │

│제조한 것         │                      │                          │                        │                    │

├─────────┼───────────┼─────────────┼────────────┼──────────┤

│05.               │질산태질소: 10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                        │양액·관주용에 한   │

│질산고토          │수용성고토: 14        │하여                      │                        │함                  │

│<신설 2011. 11.   │                      │ 아질산: 0.04%            │                        │                    │

│1.>               │                      │ 비  소: 0.002%           │                        │                    │

│질산과 산   │                      │ 니  켈: 0.01%            │                        │                    │

│화마그네슘을 반   │                      │ 크  롬: 0.1%             │                        │                    │

│응시켜 농축, 탈   │                      │ 티  탄: 0.04%            │                        │                    │

│수, 냉각 및 건    │                      │ 카드뮴:0.00018%          │                        │                    │

│조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6.               │가용성고토: 40        │구용성 고토 함유율 1 %에  │1.분상: 분말도는        │                    │

│부산고토          │구용성고토: 10        │대하여                    │1.70㎜체에 98 %이       │                    │

│<신설 2011. 11.   │알카리분: 70          │ 니  켈: 0.01%            │상, 600㎛체에 60        │                    │

│1.>               │                      │ 크  롬: 0.1%             │%이상 통과하여야        │                    │

│제강공정    │                      │ 티  탄: 0.04%            │함                      │                    │

│의 부산물인       │                      │                          │2.입상: 1의 분상을 조립 │                    │

│마그네시아-돌     │                      │                          │제조한 것<개정 2013.    │                    │

│로마이트계 내     │                      │                          │2. 14.>                 │                    │

│화물로 제조한     │                      │                          │3.붕괴도(입상):         │                    │

│것                │                      │                          │1.70㎜체에 98 %이       │                    │

│                  │                      │                          │상 통과하여야 함        │                    │

│                  │                      │                          │<개정 2013. 2.          │                    │

│                  │                      │                          │14.>                    │                    │

└─────────┴───────────┴─────────────┴────────────┴──────────┘

 8. 황 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

│황-질소           │ 1.황 전량: 73        │1. 건물중에 대하여    │붕괴도: 1.70mm체│미세화한 황과 요  │

│ 액상황     │ 2.질소전량: 10       │ 비소  10mg/kg        │에 98%이상 통과 │소를 단일입자화한 │

│을 액상요소와     │                      │ 카드뮴 5mg/kg        │하여야 함       │제품에 한함       │

│혼합·조립하      │                      │ 수은   1mg/kg        │                │                  │

│여 제조한 것      │                      │ 납    5mg/kg         │                │                  │

│ │                      │ 크롬  30mg/kg        │                │                  │

│                  │                      │ 구리 30mg/kg         │                │                  │

│                  │                      │ 니켈  20mg/kg        │                │                  │

│                  │                      │ 아연 100mg/kg        │                │                  │

│                  │                      │2. 뷰렛태질소 0.1%    │                │                  │

└─────────┴───────────┴───────────┴────────┴─────────┘

 9. 미량요소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그 밖의 │그 밖의 사항                            │

│                                │최소함유량(%)       │최대함유량              │규격    │                                        │

├────────────────┼──────────┼────────────┼────┼────────────────────┤

│01.                             │수용성붕소: 50      │                        │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     │

│붕산                            │                    │                        │        │시                                      │

│산화붕소가                │                    │                        │        │                                        │

│수화되어 생기는                 │                    │                        │        │                                        │

│산소산을 정제·                 │                    │                        │        │                                        │

│분리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2.                             │수용성붕소: 30      │                        │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     │

│붕사                            │                    │                        │        │시                                      │

│천연 붕산염               │                    │                        │        │                                        │

│으로 제조하거나, 붕             │                    │                        │        │                                        │

│산에 탄산소다로 중              │                    │                        │        │                                        │

│화처리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3.                             │수용성아연: 20      │수용성아연 함유율 1     │        │완전 수용성제품                         │

│황산아연                        │                    │%에 대하여              │        │                          │

│아연에 황                 │                    │ 비소: 0.005%           │        │                                        │

│산을 반응시켜 생                │                    │                        │        │                                        │

│성된 물질로 제조                │                    │                        │        │                                        │

│한 것                           │                    │                        │        │                                        │

├────────────────┼──────────┼────────────┼────┼────────────────────┤

│04.                             │다음 성분별 함량 중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        │1.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

│미량요소복합                    │2종 이상을 수용성으 │함유율 1 %에 대하여     │        │2.시비방법(엽면,토양등)표시<1996. 1.    │

│                  │로 보증             │ 비  소: 0.002%         │        │10.>                                    │

│미량요소                  │ 붕 소: 0.05        │ 니  켈: 0.01%          │        │3.삭제                     │

│(킬레이트화된 미                │ 구 리: 0.05        │ 크  롬: 0.1%           │        │4.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 │

│량요소 포함)를 2                │ 철: 0.1            │ 티  탄: 0.04%          │        │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

│종 이상 혼합하여                │ 망 간: 0.1         │ 아질산: 0.04%          │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  <2000. 4.        │

│제조한 것                       │ 몰리브덴 0.0005    │ 아황산: 0.01%          │        │10., 2013. 2. 14.>                      │

│                                │ 아 연: 0.05        │ 카드뮴: 0.00018%       │        │5.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  │

│                                │                    │                        │        │기할 수 없다.             │

├────────────────┼──────────┼────────────┼────┼────────────────────┤

│05.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        │양액?관주용에 한함                     │

│황산구리                        │                    │비  소 20㎎/㎏          │        │                                        │

│염화구리,                 │                    │카드뮴 2㎎/㎏           │        │                                        │

│황산 등을 반응시켜              │                    │수  은 1㎎/㎏           │        │                                        │

│황산구리(CuSO4)로               │                    │납     50㎎/㎏          │        │                                        │

│제조한 것<신설                  │                    │크  롬 90㎎/㎏          │        │                                        │

│2015.8.24., 2016.               │                    │니  켈 20㎎/㎏          │        │                                        │

│5. 25.>                         │                    │아  연 400㎎/㎏         │        │                                        │

│                                │                    │                        │        │                                        │

├────────────────┼──────────┼────────────┼────┼────────────────────┤

│06.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        │양액?관주용에 한함                     │

│황산망간                        │                    │비  소 20㎎/㎏          │        │                                        │

│산화망간,                 │                    │카드뮴 2㎎/㎏           │        │                                        │

│황산 등을 반응시                │                    │수  은 1㎎/㎏           │        │                                        │

│켜 황산망간(MnSO4)              │                    │납     50㎎/㎏          │        │                                        │

│으로 제조한 것                  │                    │크  롬 90㎎/㎏          │        │                                        │

│ │                    │구  리 120㎎/㎏         │        │                                        │

│                                │                    │니  켈 20㎎/㎏          │        │                                        │

│                                │                    │아  연 400㎎/㎏         │        │                                        │

├────────────────┼──────────┼────────────┼────┼────────────────────┤

│07.                             │수용성 몰리브덴:    │건물중에 대하여         │        │ 양액?관주용에 한함                    │

│몰리브덴산나트                  │35                  │비  소 20㎎/㎏          │        │                                        │

│륨                              │                    │카드뮴 2㎎/㎏           │        │                                        │

│산화몰리브                │                    │수  은 1㎎/㎏           │        │                                        │

│덴, 수산화나트륨                │                    │납     50㎎/㎏          │        │                                        │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            │                    │크  롬 90㎎/㎏          │        │                                        │

│덴산나트륨(Na2MoO4)             │                    │구  리 120㎎/㎏         │        │                                        │

│으로 제조한 것                  │                    │니  켈 20㎎/㎏          │        │                                        │

│<신설 2015. 8. 24.,             │                    │아  연 400㎎/㎏         │        │                                        │

│2016. 5. 25.>                   │                    │                        │        │                                        │

├────────────────┼──────────┼────────────┼────┼────────────────────┤

│08.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수용성  │ 양액?관주용에 한함                    │

│킬레이트철                      │                    │비  소 20㎎/㎏          │철 10%  │                                        │

│염화철과 EDTA             │                    │카드뮴 2㎎/㎏           │중 킬레 │                                        │

│등을 반응시켜 킬레              │                    │수  은 1㎎/㎏           │이트율  │                                        │

│이트철(EDTA-Fe)로               │                    │납     50㎎/㎏          │100%    │                                        │

│제조한 것                       │                    │크  롬 90㎎/㎏          │        │                                        │

│<신설 2015.8.24.,               │                    │구  리 120㎎/㎏         │        │                                        │

│2016. 5. 25.>                   │                    │니  켈 20㎎/㎏          │        │                                        │

│                                │                    │아  연 400㎎/㎏         │        │                                        │

├────────────────┼──────────┼────────────┼────┼────────────────────┤

│09.                             │ 킬레이트아연: 14   │건물중에 대하여         │        │토양관주용에 한함                       │

│킬레이트아연                    │                    │ 비소 20mg/kg,          │        │                                        │

│ 질산아연과               │                    │ 카드뮴 2mg/kg          │        │                                        │

│EDTA 등을 반응시켜              │                    │ 수은 1mg/kg,           │        │                                        │

│킬레이트 아연                   │                    │ 납 50mg/kg             │        │                                        │

│(EDTA-Zn)으로 제조한            │                    │ 크롬 90mg/kg,          │        │                                        │

│것                              │                    │ 구리 120mg/kg          │        │                                        │

│                │                    │ 니켈  20mg/kg          │        │                                        │

└────────────────┴──────────┴────────────┴────┴────────────────────┘

 10. 

 11. 그 밖의 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                    │최소함유량(%)         │                              │                                │                          │

├──────────┼───────────┼───────────────┼────────────────┼─────────────┤

│01.                 │                      │                              │CEC 80 cmol+/kg 이상            │                          │

│제오라이트          │                      │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  │                          │

│함수 알루미   │                      │                              │과  │                          │

│늄 규산염 광물의 일 │                      │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량 12      │                          │

│종인 제오라이트를   │                      │                              │%이하                           │                          │

│분쇄하여 제조한 것  │                      │                              │                                │                          │

│02. 벤토나이트      │                      │                              │                                │                          │

│점토광물의    │                      │                              │                                │                          │

│일종인 벤토나이트를 │                      │                              │                                │                          │

│분쇄하여 제조한 것  │                      │                              │                                │                          │

├──────────┼───────────┼───────────────┼────────────────┼─────────────┤

│03.                 │                      │                              │                                │                          │

│액상석회            │                      │                              │                                │                          │

│삭제  │                      │                              │                                │                          │

├──────────┼───────────┼───────────────┼────────────────┼─────────────┤

│04.                 │                      │                              │                                │                          │

│수용성분상석회      │                      │                              │                                │                          │

│삭제  │                      │                              │                                │                          │

├──────────┼───────────┼───────────────┼────────────────┼─────────────┤

│05.                 │1.유기물: 10          │건물중에 대하여               │1.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2013. 2.           │

│석회처리            │2.알카리분: 15        │비 소  45㎎/㎏                │ 염분(NaCl):                    │14.>                      │

│<신설 2002. 11.     │3.다음성분을 각각 보증│카드뮴  5㎎/㎏                │ 2.0 %이하                      │2.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

│8., 2009. 10. 1.>   │하고자 할 경우        │수 은   2㎎/㎏                │                 │를 처리하여 열반응 안     │

│음식물류      │ 질소전량: 1          │납    130㎎/㎏                │2.수분 40 %이하                 │정화한 비료이므로 연      │

│폐기물 등 별표5     │ 인산전량: 1          │크 롬 250㎎/㎏                │3.안정도: 퇴비의 부숙도와       │용시 작물피해 예방을      │

│의 퇴비에 사용      │ 칼리전량: 1          │구 리 400㎎/㎏                │동일함(“부숙”을 “안          │위한 주의사항 등을        │

│가능한 원료(광      │      │니 켈  45㎎/㎏                │정”으로 본다)                  │포장대에 표기한다.        │

│물질 제외)와 생     │                      │아연 1,000㎎/㎏               │※ CaO 함량이 80%이상인 생석    │                          │

│석회를 투입하여     │                      │               │회만 25% 이상 사용하여야 한     │                          │

│열반응시켜 안정     │                      │                              │다                              │                          │

│화하여 제조한       │                      │                              │                                │                          │

│것                  │                      │                              │                                │                          │

├──────────┼───────────┼───────────────┼────────────────┼─────────────┤

│06.                 │                      │                              │                                │                          │

│부산석고            │                      │                              │                                │                          │

│삭제  │                      │                              │                                │                          │

├──────────┼───────────┼───────────────┼────────────────┼─────────────┤

│07.                 │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30 %이하 인 것           │                          │

│재                  │                      │비 소  45㎎/㎏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                          │

│      │                      │카드뮴  5㎎/㎏                │것                              │                          │

│초본류 또     │                      │수 은   2㎎/㎏                │                                │                          │

│는 목본류를 연      │                      │납    130㎎/㎏                │                                │                          │

│소시키고 남은       │                      │크 롬 250㎎/㎏                │                                │                          │

│재로 제조한 것      │                      │  │                                │                          │

│                    │                      │구 리 400㎎/㎏                │                                │                          │

│                    │                      │니 켈  45㎎/㎏                │                                │                          │

│                    │                      │아연 1,000㎎/㎏               │                                │                          │

│                    │                      │  │                                │                          │

├──────────┼───────────┼───────────────┼────────────────┼─────────────┤

│08.                 │질소전량: 4           │                              │                                │                          │

│아미노산            │        │                              │                                │                          │

│발효부산액          │                      │                              │                                │                          │

│      │                      │                              │                                │                          │

│당을 이용     │                      │                              │                                │                          │

│하여 생물학적       │                      │                              │                                │                          │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                      │                              │                                │                          │

│하여 조미료 생      │                      │                              │                                │                          │

│산과정에서 발생     │                      │                              │                                │                          │

│하는 액상 부산      │                      │                              │                                │                          │

│물로 제조한 것      │                      │                              │                                │                          │

├──────────┼───────────┼───────────────┼────────────────┼─────────────┤

│09.                 │질소전량: 6           │                              │                                │                          │

│부산동물질액        │                      │                              │                                │                          │

│<신설 2002. 11.     │                      │                              │                                │                          │

│8., 2009.10.1.>     │                      │                              │                                │                          │

│식품첨가물    │                      │                              │                                │                          │

│인 엘-시스틴 생     │                      │                              │                                │                          │

│성시 발생되는 아    │                      │                              │                                │                          │

│미노산액으로 제     │                      │                              │                                │                          │

│조한 것             │                      │                              │                                │                          │

├──────────┼───────────┼───────────────┼────────────────┼─────────────┤

│10.                 │                      │                              │                                │                          │

│삭제                │                      │                              │                                │                          │

│         │                      │                              │                                │                          │

├──────────┼───────────┼───────────────┼────────────────┼─────────────┤

│11.                 │질소, 인산, 칼리 전량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

│아미노산발효        │의 합계량: 5          │비 소  45㎎/㎏                │염분(NaCl):10 % 이하            │            │

│부산박              │        │카드뮴  5㎎/㎏                │                │2.질소, 인산, 칼리        │

│      │                      │수 은   2㎎/㎏                │                                │각각의 성분함량을         │

│당을 이       │                      │납    130㎎/㎏                │                                │보증                      │

│용하여 생물학       │                      │크 롬 250㎎/㎏                │                                │            │

│적 또는 화학적      │                      │구 리 400㎎/㎏                │                                │                          │

│반응을 통하여       │                      │니 켈  45㎎/㎏                │                                │                          │

│조미료 생산과       │                      │아연 1,000㎎/㎏               │                                │                          │

│정에서 발생하       │                      │               │                                │                          │

│는 액상 부산물      │                      │                              │                                │                          │

│을 건조하여 제      │                      │                              │                                │                          │

│조한 것             │                      │                              │                                │                          │

├──────────┼───────────┼───────────────┼────────────────┼─────────────┤

│12.                 │                      │                              │                                │                          │

│삭제                │                      │                              │                                │                          │

│         │                      │                              │                                │                          │

└──────────┴───────────┴───────────────┴────────────────┴─────────────┘

┌────────┬─────────────┬─────────────┬───────────────┬───────────┐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                │                          │유해성분의 최대량         │                              │                      │

├────────┼─────────────┼─────────────┼───────────────┼───────────┤

│13.             │1.중량: 1.5이하~ 0.8      │1. 건물중에 대하여        │1.pH: 4.5~5.8                 │1.삭제  │

│상토1호         │이상<개정 2013. 2.        │ 비소    25mg/kg          │2.EC: 2.0 dS/m이하            │2.농촌진흥청장이      │

││14.>                      │ 카드뮴   4mg/kg          │3.암모니아태질소:             │지정?고시한 비       │

│주로 수   │2.준중량:0.8미            │ 수은     4mg/kg          │500mg/kg 이하                 │료 시험연구기관의     │

│도작물의 묘를   │만~0.5이상│ 납     200mg/kg          │ 단 매트의 경우:              │1회 이상 기획재       │

│키우는 배지)    │3.경량: 0.5미만           │ 크롬(6가) 5mg/kg         │ 1,000mg/kg이하               │정부령 “농업통       │

│                │4.매트                    │ 구리   150mg/kg          │                              │계 조사규칙” 별      │

│                │                          │ 니켈   100mg/kg          │                              │표의 작물분류중       │

│                │                          │ 아연   300mg/kg          │                              │중분류별 작물에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 │                              │대한 육묘 시험성      │

│                │                          │용한 경우 리신:           │                              │적서를 제출하여       │

│                │                          │  10㎎/㎏,                │                              │야 하고, 시험 결      │

│                │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                              │과 피해가 없을        │

│                │                          │불검출                    │                              │경우 등록증(밀도      │

│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                              │의 기준란) 및 포      │

│                │                          │토제네스(Listeria         │                              │장지에 시험작물       │

│                │                          │monocytogenes)            │                              │명을 중분류명과       │

│                │                          │          │                              │병행하여 표기할 수    │

│                │                          │                          │                              │있다.                 │

│                │                          │                          │                              │예시) 경량 : 0.5미    │

│                │                          │                          │                              │만(미곡(벼)) 또       │

│                │                          │                          │                              │는 경량 : 0.5미만     │

│                │                          │                          │                              │(벼)                  │

│                │                          │                          │                              │   │

│                │                          │                          │                              │3.유통기한 표기       │

│                │                          │                          │                              │4.중량, 준중량, 경    │

│                │                          │                          │                              │량, 매트 중 어느      │

│                │                          │                          │                              │하나를 밀도의 기      │

│                │                          │                          │                              │준에 따라 각각        │

│                │                          │                          │                              │등록하여야 한다       │

│                │                          │                          │                              │<신설 2013. 2.        │

│                │                          │                          │                              │14., 2013. 10.        │

│                │                          │                          │                              │1.>                   │

│                │                          │                          │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 │

│                │                          │                          │                              │로 사용할 경우 다음   │

│                │                          │                          │                              │각 호의 문구를 적색   │

│                │                          │                          │                              │네모박스 안에 적색    │

│                │                          │                          │                              │글씨로 포장지 앞면    │

│                │                          │                          │                              │맨아래에 앞면 전체    │

│                │                          │                          │                              │면적의 1/10의 크기로  │

│                │                          │                          │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  │

│                │                          │                          │                              │다                    │

│                │                          │                          │                              │가. 개, 고양이 등이 먹│

│                │                          │                          │                              │을 경우 폐사할 수 있  │

│                │                          │                          │                              │으니 살포 후 반드시   │

│                │                          │                          │                              │토양과 잘 섞으세요.   │

│                │                          │                          │                              │나. 어린이 손에 닿는  │

│                │                          │                          │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

│                │                          │                          │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

│                │                          │                          │                              │하지 마세요.<개정     │

│                │                          │                          │                              │2020. 11. 25.>        │

│                │                          │                          │                              │6.고로슬래그(규       │

│                │                          │                          │                              │산질)를 원료로        │

│                │                          │                          │                              │사용할 경우 살포      │

│                │                          │                          │                              │시 가려움예방에       │

│                │                          │                          │                              │관한 주의사항         │

│                │                          │                          │                              │기재                  │

│                │                          │                          │                              │          │

├────────┼─────────────┼─────────────┼───────────────┼───────────┤

│14.             │1.경경량: 0.5미만~ 0.3    │1. 건물중에 대하여        │1.pH: 4.0~7.0                 │1.삭제  │

│상토2호         │이상<개정 2013. 2.        │ 비소    25mg/kg          │(자율보증)                    │2.농촌진흥청장이      │

│                      │ 카드뮴   4mg/kg          │2.EC: 1.2dS/m                 │지정?고시한 비료     │

│2.>             │2.초경량: 0.3미만         │ 수은     4mg/kg          │ 이하                         │시험연구기관의 1      │

│주로 원   │                          │ 납     200mg/kg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 │회 이상 기획재정      │

│예작물의 묘를   │                          │ 크롬(6가) 5mg/kg         │의 합계량: 500mg/kg이하       │부령 “농업통계       │

│키우는 배지     │                          │ 구리   150mg/kg          │                              │조사규칙” 별표       │

│                │                          │ 니켈   100mg/kg          │                              │의 작물분류중 중      │

│                │                          │ 아연   300mg/kg          │                              │분류별 작물에 대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 │                              │한 육묘 시험성적      │

│                │                          │용한 경우 리신:           │                              │서를 제출하여야       │

│                │                          │  10㎎/㎏,                │                              │하고, 시험 결과       │

│                │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                              │피해가 없을 경우      │

│                │                          │불검출                    │                              │등록증(밀도의 기      │

│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      │                              │준란) 및 포장지       │

│                │                          │토제네스(Listeria         │                              │에 시험작물명을       │

│                │                          │monocytogenes)            │                              │중분류명과 병행       │

│                │                          │          │                              │하여 표기할 수 있다.  │

│                │                          │                          │                              │   │

│                │                          │                          │                              │예시) 초경량 : 0.3    │

│                │                          │                          │                              │미만(과채류(수        │

│                │                          │                          │                              │박)) 또는 초경량      │

│                │                          │                          │                              │: 0.3미만(수박)       │

│                │                          │                          │                              │   │

│                │                          │                          │                              │3.유통기한 표기       │

│                │                          │                          │                              │4.경경량, 초경량      │

│                │                          │                          │                              │중 어느 하나를        │

│                │                          │                          │                              │밀도의 기준에 따      │

│                │                          │                          │                              │라 각각 등록하여      │

│                │                          │                          │                              │야 한다.<신설 2013.   │

│                │                          │                          │                              │2. 14., 2013. 10.     │

│                │                          │                          │                              │1.>                   │

│                │                          │                          │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 │

│                │                          │                          │                              │로 사용할 경우 다음   │

│                │                          │                          │                              │각 호의 문구를 적색   │

│                │                          │                          │                              │네모박스 안에 적색    │

│                │                          │                          │                              │글씨로 포장지 앞면    │

│                │                          │                          │                              │맨아래에 앞면 전체    │

│                │                          │                          │                              │면적의 1/10의 크기로  │

│                │                          │                          │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  │

│                │                          │                          │                              │다                    │

│                │                          │                          │                              │가. 개, 고양이 등이 먹│

│                │                          │                          │                              │을 경우 폐사할 수 있  │

│                │                          │                          │                              │으니 살포 후 반드시   │

│                │                          │                          │                              │토양과 잘 섞으세요.   │

│                │                          │                          │                              │나. 어린이 손에 닿는  │

│                │                          │                          │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

│                │                          │                          │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

│                │                          │                          │                              │하지 마세요<개정      │

│                │                          │                          │                              │2020. 11. 25.>        │

│                │                          │                          │                              │6.고로슬래그(규       │

│                │                          │                          │                              │산질)를 원료로        │

│                │                          │                          │                              │사용할 경우 살포      │

│                │                          │                          │                              │시 가려움예방에       │

│                │                          │                          │                              │관한 주의사항         │

│                │                          │                          │                              │기재                  │

│                │                          │                          │                              │          │

└────────┴─────────────┴─────────────┴───────────────┴───────────┘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최소함유량(%) │                      │                      │            │

├─────────┼───────┼───────────┼───────────┼──────┤

│15. 숯            │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20% 이하       │            │

│ 천연목재   │              │ 비소  10mg/kg        │2.염산불용해물 4% 이하│            │

│를 1,000℃ 이상의 │              │ 카드뮴 5mg/kg        │                      │            │

│온도에서 탄화하   │              │ 수은   1mg/kg        │                      │            │

│고 연소실 바닥    │              │ 납    5mg/kg         │                      │            │

│(Bottom)에 남은   │              │ 크롬  30mg/kg        │                      │            │

│잔재물            │              │ 구리 30mg/kg         │                      │            │

│ │              │ 니켈  20mg/kg        │                      │            │

│                  │              │ 아연 100mg/kg        │                      │            │

└─────────┴───────┴───────────┴───────────┴──────┘

 12. 

별표 000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최소함유량(%)       │                                │                                    │사항            │

├────────┼──────────┼────────────────┼──────────────────┼────────┤

│01.             │ 유기물: 30 이상    │1.건물중에 대하여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1.삭제          │

│가축분퇴비      │     │것.              │<2013. 2.       │

│            │

│ 12.31.,        │2013. 2. 14.>       │ 카드뮴  5㎎/㎏                 │ 염분(NaCl): 2.0 % 이하 <2009.      │2.삭제          │

│2010.3.29.>     │                    │ 수 은   2㎎/㎏                 │10. 1., 2010.3.29..,2014.7.1.>      │<2013. 2.       │

│가축의    │                    │ 납    130㎎/㎏                 │3.수분(H2O): 55 % 이하             │

│분뇨를 50%이    │                    │ 크 롬 200㎎/㎏                 │29.>                                │3.아주까리유박  │

│상 원료로 사    │                    │ 구 리 360㎎/㎏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을 원료로 사    │

│용하고 별표5    │                    │ 니 켈  45㎎/㎏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용할 경우 다    │

│의 가축분퇴비   │                    │ 아연 900㎎/㎏                  │ 가.콤백: 부숙완료                  │음 각 호의      │

│에 사용가능한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 나.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      │문구를 적색     │

│원료를 2종 이   │                    │경우 리신:                      │완료                                │네모박스 안     │

│상 혼합하여     │                    │  10㎎/㎏                       │ 다.종자발아법:                     │에 적색 글씨    │

│발효과정과 후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        │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로 포장지 앞    │

│숙과정을 거쳐   │                    │검출                            │3. 29., 2010. 12. 23., 2014. 7. 1.> │면 맨아래에     │

│제조한 것       │                    │ 대장균O157:H7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앞면 전체 면    │

│                │                    │(Escherichiacoli                │2013. 2. 14.>                       │적의 1/10의     │

│                │                    │O157:H7),                       │                                    │크기로 반드     │

│                │                    │ 살모넬라(Salmonella spp.)      │                                    │시 표기하여     │

│                │                    │             │                                    │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

│                │                    │                                │                                    │등이 먹을 경    │

│                │                    │                                │                                    │우 폐사할 수    │

│                │                    │                                │                                    │있으니 살포     │

│                │                    │                                │                                    │후 반드시 토    │

│                │                    │                                │                                    │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   │

│                │                    │                                │                                    │에 닿는 곳에    │

│                │                    │                                │                                    │놓거나 보관     │

│                │                    │                                │                                    │하지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   │

│                │                    │                                │                                    │에는 사용하     │

│                │                    │                                │                                    │지 마세요.      │

│                │                    │                                │                                    │<개정           │

│                │                    │                                │                                    │2020. 11.       │

│                │                    │                                │                                    │25.>            │

├────────┼──────────┼────────────────┼──────────────────┼────────┤

│02.             │ 유기물: 30 이상    │1.건물중에 대하여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1.삭제 <2013.   │

│퇴비            │               │2. 14.>         │

│별표5의   │2013. 2. 14.>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2.삭제 <2010.   │

│퇴비에 사용가   │                    │ 비 소  45㎎/㎏                 │ 염분(NaCl): 2.0% 이하         │

│능한 원료를 2   │                    │ 카드뮴 5㎎/㎏                  │1., 2013. 2. 14., 2014. 7. 1.>      │3.삭제 <2010.   │

│종 이상 혼합    │                    │ 수 은  2㎎/㎏                  │3.수분(H2O): 55% 이하          │

│하여 발효과정   │                    │ 납     130㎎/㎏                │1.>                                 │4.아주까리유박  │

│과 후숙과정을   │                    │ 크 롬  200㎎/㎏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을 원료로 사    │

│거쳐 제조한     │                    │ 구 리  360㎎/㎏                │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용할 경우 다    │

│것              │                    │ 니 켈  45㎎/㎏                 │ 가.콤백: 부숙완료                  │음 각 호의      │

│                │                    │ 아연   900㎎/㎏                │ 나.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        │문구를 적색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숙완료                              │네모박스 안     │

│                │                    │경우 리신:10㎎/㎏               │ 다. 종자발아법:                    │에 적색 글씨    │

│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        │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로 포장지 앞    │

│                │                    │검출                            │3. 29., 2010. 12. 23., 2014.        │면 맨아래에     │

│                │                    │ 대장균 O157:H7                 │7. 1.>                              │앞면 전체 면    │

│                │                    │(Escherichia coli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신설        │적의 1/10의     │

│                │                    │O157:H7),                       │2013. 2. 14.>                       │크기로 반드     │

│                │                    │ 살모넬라(Salmonella spp.)      │                                    │시 표기하여     │

│                │                    │             │                                    │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

│                │                    │                                │                                    │등이 먹을 경    │

│                │                    │                                │                                    │우 폐사할 수    │

│                │                    │                                │                                    │있으니 살포     │

│                │                    │                                │                                    │후 반드시 토    │

│                │                    │                                │                                    │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   │

│                │                    │                                │                                    │에 닿는 곳에    │

│                │                    │                                │                                    │놓거나 보관     │

│                │                    │                                │                                    │하지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   │

│                │                    │                                │                                    │에는 사용하     │

│                │                    │                                │                                    │지 마세요.      │

│                │                    │                                │                                    │<개정           │

│                │                    │                                │                                    │2020. 11.       │

│                │                    │                                │                                    │25.>            │

├────────┼──────────┼────────────────┼──────────────────┼────────┤

│03.             │ 유기물: 25 이상    │1.건물중에 대하여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1.삭제 <2013.   │

│부숙겨          │         │

│겨를 70%  │2013. 2. 14.>       │ 카드뮴  5㎎/㎏                 │2.건물중에 대하여                   │2.삭제 <2013.   │

│이상 원료로 사  │                    │ 수 은   2㎎/㎏                 │ 염분(NaCl): 2.0% 이하         │

│용하고 별표5의  │                    │ 납    130㎎/㎏                 │23.>                                │3.아주까리유박  │

│부숙겨에 사용가 │                    │ 크 롬 250㎎/㎏                 │3.수분(H2O): 55% 이하<2010. 12.     │을 원료로 사    │

│능한 원료를 2종 │                    │                                 │용할 경우 다    │

│이상 혼합하여   │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음 각 호의      │

│발효과정과 후숙 │                    │ 구 리 400㎎/㎏                 │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문구를 적색     │

│과정을 거쳐 제  │                    │ 니 켈  45㎎/㎏                 │ 가.콤백:부숙완료                   │네모박스 안     │

│조한 것         │                    │ 아연 1,000㎎/㎏                │ 나.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에 적색 글씨    │

│                │                    │ <2003. 8. 5., 2010.            │료                                  │로 포장지 앞    │

│                │                    │12. 23., 2011. 11. 1>           │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      │면 맨아래에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상 <2010. 12. 23., 2014. 7.         │앞면 전체 면    │

│                │                    │경우 리신:10㎎/㎏               │1.>                                 │적의 1/10의     │

│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        │                                    │크기로 반드     │

│                │                    │검출                            │                                    │시 표기하여     │

│                │                    │ 대장균 O157:H7                 │                                    │야 한다         │

│                │                    │(Escherichia coli               │                                    │가. 개, 고양이  │

│                │                    │O157:H7),                       │                                    │등이 먹을 경    │

│                │                    │ 살모넬라(Salmonella            │                                    │우 폐사할 수    │

│                │                    │spp.)<신설 2011. 11.            │                                    │있으니 살포     │

│                │                    │1.>                             │                                    │후 반드시 토    │

│                │                    │                                │                                    │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   │

│                │                    │                                │                                    │에 닿는 곳에    │

│                │                    │                                │                                    │놓거나 보관     │

│                │                    │                                │                                    │하지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   │

│                │                    │                                │                                    │에는 사용하     │

│                │                    │                                │                                    │지 마세요.      │

│                │                    │                                │                                    │<개정           │

│                │                    │                                │                                    │2020. 11.       │

│                │                    │                                │                                    │25.>            │

├────────┼──────────┼────────────────┼──────────────────┼────────┤

│04.             │                    │                                │                                    │                │

│재              │                    │                                │                                    │                │

│삭제 <2009.     │                    │                                │                                    │                │

│10. 1.>         │                    │                                │                                    │                │

├────────┼──────────┼────────────────┼──────────────────┼────────┤

│05.             │ 유기물: 25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1.습식산화(濕式酸化) 잔사이외       │                │

│분뇨잔사        │<개정2012. 1. 2.,   │ 비 소  45㎎/㎏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여부에 대       │                │

│사람의    │2013. 2. 14.>       │ 카드뮴  5㎎/㎏                 │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분뇨를 발효과   │                    │ 수 은   2㎎/㎏                 │2.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                │

│정과 후숙과정   │                    │ 납    130㎎/㎏                 │것                                  │                │

│을 거쳐 제조    │                    │ 크 롬 250㎎/㎏                 │                                    │                │

│한 것           │                    │ <1996. 7. 4., 2010.            │                                    │                │

│                │                    │12. 23.>                        │                                    │                │

│                │                    │ 구 리 400㎎/㎏                 │                                    │                │

│                │                    │ 니 켈  45㎎/㎏                 │                                    │                │

│                │                    │ 아연 1,000㎎/㎏                │                                    │                │

│                │                    │ <2003. 8. 5., 2010. 12.        │                                    │                │

│                │                    │23.>                            │                                    │                │

├────────┼──────────┼────────────────┼──────────────────┼────────┤

│06.             │                    │건물중에 대하여                 │1.염산불용해물 30%이하 인 것        │                │

│부엽토          │                    │ 비 소  45㎎/㎏                 │2.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                │

│낙엽이    │                    │ 카드뮴  5㎎/㎏                 │것                                  │                │

│퇴적되어 부숙   │                    │ 수 은   2㎎/㎏                 │                                    │                │

│된 흙으로 제    │                    │ 납    130㎎/㎏                 │                                    │                │

│조한 것         │                    │ 크 롬 250㎎/㎏                 │                                    │                │

│                │                    │ <1996. 7. 4., 2010.            │                                    │                │

│                │                    │12. 23.>                        │                                    │                │

│                │                    │ 구 리 400㎎/㎏                 │                                    │                │

│                │                    │ 니 켈  45㎎/㎏                 │                                    │                │

│                │                    │ 아연 1,000㎎/㎏                │                                    │                │

│                │                    │ <2003. 8. 5., 2010.            │                                    │                │

│                │                    │12. 23.>                        │                                    │                │

├────────┼──────────┼────────────────┼──────────────────┼────────┤

│07.             │                    │                                │                                    │                │

│아미노산발효    │                    │                                │                                    │                │

│부산액          │                    │                                │                                    │                │

│삭제 <2009.     │                    │                                │                                    │                │

│10. 1.>         │                    │                                │                                    │                │

├────────┼──────────┼────────────────┼──────────────────┼────────┤

│08.             │                    │                                │                                    │                │

│부산동물질액    │                    │                                │                                    │                │

│<신설:2002.     │                    │                                │                                    │                │

│11. 8., 삭제    │                    │                                │                                    │                │

│2009. 10. 1.>   │                    │                                │                                    │                │

├────────┼──────────┼────────────────┼──────────────────┼────────┤

│09.             │                    │                                │                                    │                │

│건계분          │                    │                                │                                    │                │

│삭제 <2009.     │                    │                                │                                    │                │

│10. 1.>         │                    │                                │                                    │                │

├────────┼──────────┼────────────────┼──────────────────┼────────┤

│10.             │ 유기물: 25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유기물 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                │

│건조축산폐기    │<개정 2012. 1. 2.,  │ 비 소  45㎎/㎏                 │것                                  │                │

│물              │2013. 2. 14.>       │ 카드뮴  5㎎/㎏                 │                                    │                │

│가축 도   │                    │ 수 은   2㎎/㎏                 │                                    │                │

│축과정의 부산   │                    │ 납    130㎎/㎏                 │                                    │                │

│물을 발효과정   │                    │ 크 롬 250㎎/㎏                 │                                    │                │

│과 후숙과정을   │                    │ <1996. 7. 4., 2010. 12.        │                                    │                │

│거쳐 건조하여   │                    │23.>                            │                                    │                │

│제조한 것       │                    │ 구 리 400㎎/㎏                 │                                    │                │

│                │                    │ 니 켈  45㎎/㎏                 │                                    │                │

│                │                    │ 아연 1,000㎎/㎏                │                                    │                │

│                │                    │    │                                    │                │

├────────┼──────────┼────────────────┼──────────────────┼────────┤

│11.             │질소전량, 인산전    │1.비  소  5㎎/㎏                │염분(NaCl): 0.3 %이하               │1.충분한 발효시 │

│가축분뇨발효    │량, 칼리전량 각각   │  카드뮴 0.5㎎/㎏               │                                    │까지 저장       │

│액              │의 성분 합계량 0.3  │  수 은  0.2㎎/㎏               │수분함량: 95 %이상                  │  │

│<신설:2002.     │%이상, 각 성분별    │  납     15㎎/㎏                │                                    │2.삭제 <2013.   │

│12. 31.,        │함량 보증할 것      │  크  롬 30㎎/㎏                │                                    │10. 1.>         │

│2004. 10. 2.,   │      │  구  리 50㎎                   │                                    │3.살포할 경우   │

│2009. 10. 1.>   │                    │  아 연 130㎎/㎏                │                                    │에는 「가축     │

│가축의    │                    │  니 켈   5㎎/㎏                │                                    │분뇨의 관리     │

│분뇨를 발효시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      │                                    │및 이용에 관    │

│켜 액상의 물    │                    │출                              │                                    │한 법률 시      │

│질로 제조한     │                    │ 대장균 O157:H7                 │                                    │행규칙」제      │

│것              │                    │(Escherichia coli               │                                    │13조 별표5      │

│                │                    │O157:H7),                       │                                    │액비의 살포     │

│                │                    │ 살모넬라                       │                                    │기준에 따라     │

│                │                    │(Salmonella spp.)               │                                    │살포하여야 한   │

│                │                    │             │                                    │다.             │

│                │                    │                                │                                    │<2010. 3. 29.,  │

│                │                    │                                │                                    │2013. 10. 1.,   │

│                │                    │                                │                                    │2018. 3. 30>    │

│                │                    │                                │                                    │4.농경지밖      │

│                │                    │                                │                                    │으로 유출금지   │

│                │                    │                                │                                    │5.삭제<2013.    │

│                │                    │                                │                                    │10. 1.>         │

│                │                    │                                │                                    │6.삭제 <2013.   │

│                │                    │                                │                                    │2. 14.>         │

├────────┼──────────┼────────────────┼──────────────────┼────────┤

│12.             │유기물: 30 이상     │1.건물중에 대하여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1.삭제 <2013.   │

│부숙왕겨        │         │

│       │ 카드뮴  5㎎/㎏                 │2.건물중에 대하여                   │2.삭제 <2013.   │

│31., 2009.      │                    │ 수 은   2㎎/㎏                 │ 염분(NaCl): 2.0%이하         │

│10. 1.>         │                    │ 납    130㎎/㎏                 │23.>                                │3.아주까리유박  │

│왕겨를    │                    │ 크 롬 250㎎/㎏                 │3.수분(H2O): 55%이하<2010. 12.      │을 원료로 사    │

│70% 이상 원료   │                    │                                 │용할 경우 다    │

│로 사용하고     │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음 각 호의      │

│별표5의 부숙    │                    │ 구 리 400㎎/㎏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문구를 적색     │

│왕겨에 사용가   │                    │ 니 켈  45㎎/㎏                 │ 가. 콤백: 부숙완료                 │네모박스 안     │

│능한 2종이상    │                    │ 아연 1,000㎎/㎏                │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에 적색 글씨    │

│원료를 혼합하   │                    │ <2003. 8. 5., 2010.            │료                                  │로 포장지 앞    │

│여 발효과정과   │                    │12. 23., 2011. 11.              │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면 맨아래에     │

│후숙과정을 거   │                    │1.>                             │이상 <2010. 12. 23., 2014.          │앞면 전체 면    │

│쳐 제조한 것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7. 1.>                              │적의 1/10의     │

│                │                    │경우 리신:                      │                                    │크기로 반드     │

│                │                    │  10㎎/㎏                       │                                    │시 표기하여     │

│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        │                                    │야 한다         │

│                │                    │검출                            │                                    │가. 개, 고양이  │

│                │                    │ 대장균 O157:H7                 │                                    │등이 먹을 경    │

│                │                    │(Escherichia coli               │                                    │우 폐사할 수    │

│                │                    │O157:H7),                       │                                    │있으니 살포     │

│                │                    │ 살모넬라(Salmonella spp.)      │                                    │후 반드시 토    │

│                │                    │             │                                    │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   │

│                │                    │                                │                                    │에 닿는 곳에    │

│                │                    │                                │                                    │놓거나 보관     │

│                │                    │                                │                                    │하지 마세요.    │

│                │                    │                                │                                    │다. 농업용 외   │

│                │                    │                                │                                    │에는 사용하     │

│                │                    │                                │                                    │지 마세요.      │

│                │                    │                                │                                    │<개정           │

│                │                    │                                │                                    │2020. 11.       │

│                │                    │                                │                                    │25.>            │

├────────┼──────────┼────────────────┼──────────────────┼────────┤

│13.             │ 유기물 : 30 이상   │1.건물중에 대하여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                │

│부숙톱밥        │<개정 2012. 1. 2.,  │ 비 소  45㎎/㎏                 │2.건물중에 대하여                   │                │

│       │ 카드뮴  5㎎/㎏                 │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                │

│2009. 10. 1.>   │                    │ 수 은   2㎎/㎏                 │23.>                                │                │

│톱밥을    │                    │ 납    130㎎/㎏                 │3.수분(H2O): 55% 이하<2010. 12.     │                │

│70% 이상 원료   │                    │ 크 롬 250㎎/㎏                 │23.>                                │                │

│로 사용하고 별  │                    │ <1996. 7. 4., 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

│표5의 부숙톱밥  │                    │2011. 11. 1.>                   │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                │

│에 사용가능한   │                    │ 구 리 400㎎/㎏                 │ 가.콤백:부숙완료                   │                │

│원료를 2종이상  │                    │ 니 켈  45㎎/㎏                 │ 나.솔비타: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                │

│혼합하여 발효   │                    │ 아연 1,000㎎/㎏                │료                                  │                │

│과정과 후숙과   │                    │ <2003. 8. 5., 2010. 12.        │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                │

│정을 거쳐 제조  │                    │23.>                            │이상 <2010. 12. 23., 2014. 7.       │                │

│한 것           │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      │1.>                                 │                │

│                │                    │출                              │                                    │                │

│                │                    │ 대장균 O157:H7                 │                                    │                │

│                │                    │(Escherichia coli               │                                    │                │

│                │                    │O157:H7),                       │                                    │                │

│                │                    │ 살모넬라(Salmonella spp.)      │                                    │                │

│                │                    │             │                                    │                │

└────────┴──────────┴────────────────┴──────────────────┴────────┘

 1. 부숙유기질비료 

 2. 유기질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

├────────┼──────────────┼─────────────────────────┼───────────────┼─────────┤

│01.             │1.질소전량: 4               │건물중에 대하여                                   │1. 건물중에 대하여            │                  │

│어박            │2.인산전량: 3               │ 비  소  20㎎/㎏                                  │ 염분(NaCl): 10 %이하         │                  │

│(어분포함)      │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 카드뮴   2㎎/㎏                                  │         │                  │

│수산물    │합계량: 10                  │ 수  은   1㎎/㎏                                  │2. 캡사이신: 0.7mg/kg         │                  │

│가공업·유통    │3.유기물: 60                │ 납      50㎎/㎏                                  │이하      │                  │

│업·판매업에서  │        │ 크  롬  90㎎/㎏                                  │                              │                  │

│발생하는 부산   │                            │ 구  리 120㎎/㎏                                  │                              │                  │

│물을 건조?분쇄 │                            │ 니  켈  20㎎/㎏                                  │                              │                  │

│하여 제조한     │                            │ 아  연 400㎎/㎏                                  │                              │                  │

│것                      │                              │                  │

│2020. 11.       │                            │                                                  │                              │                  │

│25.>            │                            │                                                  │                              │                  │

├────────┼──────────────┼─────────────────────────┼───────────────┼─────────┤

│02.             │1.질소전량: 1               │건물중에 대하여                                   │1. 건물중에 대하여            │                  │

│골분            │2.인산전량: 15              │ 비  소  20㎎/㎏                                  │ 염분(NaCl): 2.0 %이하        │                  │

│동물의    │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 카드뮴   2㎎/㎏                                  │              │                  │

│뼈를 건조?분쇄 │합계량  20                  │ 수  은   1㎎/㎏                                  │2. 캡사이신: 0.7mg/kg         │                  │

│하여 제조한     │3.유기물: 30                │ 납      50㎎/㎏                                  │이하      │                  │

│것              │        │ 크  롬  90㎎/㎏                                  │                              │                  │

│<개정 2020.     │                            │ 구  리 120㎎/㎏                                  │                              │                  │

│11. 25.>        │                            │ 니  켈  20㎎/㎏                                  │                              │                  │

│                │                            │ 아  연 400㎎/㎏                                  │                              │                  │

│                │                            │                      │                              │                  │

├────────┼──────────────┼─────────────────────────┼───────────────┼─────────┤

│03.             │1.질소전량 및 인산 전량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잠용유박        │의 합계량: 8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하        │14.>              │

│누에번    │2.유기물: 70                │ 카드뮴   2㎎/㎏                                  │          │2.질소, 인산 각   │

│데기에서 기름   │        │ 수  은   1㎎/㎏                                  │                              │각의 성분량을     │

│을 짜거나 추    │                            │ 납      50㎎/㎏                                  │                              │보증하여야 함     │

│출하고 남은     │                            │ 크  롬  90㎎/㎏                                  │                              │   │

│부산물로 제조   │                            │ 구  리 120㎎/㎏                                  │                              │                  │

│한 것           │                            │ 니  켈  20㎎/㎏                                  │                              │                  │

│                │                            │ 아  연 400㎎/㎏                                  │                              │                  │

│                │                            │<2003. 8. 5., 2010. 12.                           │                              │                  │

│                │                            │23..>                                             │                              │                  │

├────────┼──────────────┼─────────────────────────┼───────────────┼─────────┤

│04.             │1.질소전량: 6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                  │

│대두유박        │2.인산전량: 2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하        │                  │

│          │                  │

│10. 1.>         │              │ 수  은   1㎎/㎏                                  │                              │                  │

│콩에서    │4.유기물: 70                │ 납      50㎎/㎏                                  │                              │                  │

│기름을 짜거나   │        │ 크  롬  90㎎/㎏                                  │                              │                  │

│추출하고 남은   │                            │ 구  리 120㎎/㎏                                  │                              │                  │

│부산물로 제조   │                            │ 니  켈  20㎎/㎏                                  │                              │                  │

│한 것           │                            │ 아  연 400㎎/㎏                                  │                              │                  │

│                │                            │                      │                              │                  │

├────────┼──────────────┼─────────────────────────┼───────────────┼─────────┤

│05.채종유박     │1.질소전량: 4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유채에서  │2.인산전량: 1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하        │14.>              │

│기름을 짜거나   │3.칼리전량: 1               │ 카드뮴   2㎎/㎏                                  │          │2.아주까리유박의  │

│추출하고 남은   │              │ 수  은   1㎎/㎏                                  │                              │경우 다음 각 호   │

│부산물로 제조   │4.유기물: 70                │ 납      50㎎/㎏                                  │                              │의 문구를 적색    │

│한 것           │        │ 크  롬  90㎎/㎏                                  │                              │네모박스 안에     │

│ 06.면실유박    │                            │ 구  리 120㎎/㎏                                  │                              │적색 글씨로 포    │

│목화에서  │                            │ 니  켈  20㎎/㎏                                  │                              │장지 앞면 맨아    │

│기름을 짜거나   │                            │ 아  연 400㎎/㎏                                  │                              │래에 앞면 전체    │

│추출하고 남은   │                            │                      │                              │면적의 1/10의     │

│부산물로 제조   │                            │ 아주까리유박에 한하여 리신:10                    │                              │크기로 반드시     │

│한 것           │                            │㎎/㎏,(단, 비료의 원료로 사                       │                              │표기하여야 한다   │

│ 07.깻묵        │                            │용 할 경우에는 제외)                              │                              │가. 개, 고양이 등 │

│깨에서    │                            │                                                  │                              │이 먹을 경우 폐   │

│기름을 짜거나   │                            │                                                  │                              │사할 수 있으니    │

│추출하고 남은   │                            │                                                  │                              │살포 후 반드시    │

│부산물로 제조   │                            │                                                  │                              │토양과 잘 섞으    │

│한 것           │                            │                                                  │                              │세요.             │

│08.낙화생유     │                            │                                                  │                              │나. 어린이 손에   │

│박              │                            │                                                  │                              │닿는 곳에 놓거    │

│땅콩에서  │                            │                                                  │                              │나 보관하지 마    │

│기름을 짜거나   │                            │                                                  │                              │세요.             │

│추출하고 남은   │                            │                                                  │                              │다. 농업용 외에는 │

│부산물로 제조   │                            │                                                  │                              │사용하지 마세요.  │

│한 것           │                            │                                                  │                              │<개정 2020.       │

│09.아주까리유   │                            │                                                  │                              │11. 25.>          │

│박              │                            │                                                  │                              │                  │

│아주까리  │                            │                                                  │                              │                  │

│(피마자)에서 기 │                            │                                                  │                              │                  │

│름을 짜거나 추  │                            │                                                  │                              │                  │

│출하고 남은 부  │                            │                                                  │                              │                  │

│산물로 제조한   │                            │                                                  │                              │                  │

│것              │                            │                                                  │                              │                  │

│10.그 밖의 식   │                            │                                                  │                              │                  │

│물성  유박      │                            │                                                  │                              │                  │

│그 밖의   │                            │                                                  │                              │                  │

│식물에서 기름   │                            │                                                  │                              │                  │

│을 짜거나 추출  │                            │                                                  │                              │                  │

│하고 남은 부산  │                            │                                                  │                              │                  │

│물로 제조한 것  │                            │                                                  │                              │                  │

│<개정 2013.     │                            │                                                  │                              │                  │

│10. 1.>         │                            │                                                  │                              │                  │

├────────┼──────────────┼─────────────────────────┼───────────────┼─────────┤

│11.             │1.질소전량: 2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                  │

│미강유박        │2.인산전량: 4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하        │                  │

│쌀겨에서  │3.칼리전량  1               │ 카드뮴   2㎎/㎏                                  │          │                  │

│기름을 짜거나   │              │ 수  은   1㎎/㎏                                  │                              │                  │

│추출하고 남은   │4.유기물: 70                │ 납      50㎎/㎏                                  │                              │                  │

│부산물로 제조   │        │ 크  롬  90㎎/㎏                                  │                              │                  │

│한 것           │                            │ 구  리 120㎎/㎏                                  │                              │                  │

│                │                            │ 니  켈  20㎎/㎏                                  │                              │                  │

│                │                            │ 아  연 400㎎/㎏                                  │                              │                  │

│                │                            │                      │                              │                  │

├────────┼──────────────┼─────────────────────────┼───────────────┼─────────┤

│12.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혼합유박        │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     │ 비  소  20㎎/㎏                                  │ 염분(NaCl): 1.0 %이하        │14.>              │

│식물성    │계량: 7                     │ 카드뮴   2㎎/㎏                                  │<신설 2010. 12. 23.,          │2.질소, 인산,     │

│유박을 2종 이   │                   │칼리 각각의 성    │

│상 혼합하여     │1.>                         │ 납      50㎎/㎏                                  │                              │분량을 보증       │

│제조한 것       │2.유기물: 70                │ 크  롬  90㎎/㎏                                  │                              │    │

│       │ 구  리 120㎎/㎏                                  │                              │3.부숙된 것 제    │

│2.14.,2013.     │                            │ 니  켈  20㎎/㎏                                  │                              │외                │

│10. 1.>         │                            │ 아  연 400㎎/㎏                                  │                              │4.아주까리유      │

│                │                            │<2003. 8. 5., 2010. 12.                           │                              │박을 원료로       │

│                │                            │23..>                                             │                              │사용할 경우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                              │다음 각 호의 문   │

│                │                            │경우 리신:                                        │                              │구를 적색 네모    │

│                │                            │  10㎎/㎏                                         │                              │박스 안에 적색    │

│                │                            │                                                  │                              │글씨로  포장지    │

│                │                            │                                                  │                              │앞면 맨아래에     │

│                │                            │                                                  │                              │앞면 전체 면적    │

│                │                            │                                                  │                              │의 1/10의 크기    │

│                │                            │                                                  │                              │로 반드시 표기    │

│                │                            │                                                  │                              │하여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등 │

│                │                            │                                                  │                              │이 먹을 경우 폐   │

│                │                            │                                                  │                              │사할 수 있으니    │

│                │                            │                                                  │                              │살포 후 반드시    │

│                │                            │                                                  │                              │토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에   │

│                │                            │                                                  │                              │닿는 곳에 놓거    │

│                │                            │                                                  │                              │나 보관하지 마    │

│                │                            │                                                  │                              │세요.             │

│                │                            │                                                  │                              │다. 농업용 외에는 │

│                │                            │                                                  │                              │사용하지 마세요.  │

│                │                            │                                                  │                              │<개정 2020.       │

│                │                            │                                                  │                              │11. 25.>          │

├────────┼──────────────┼─────────────────────────┼───────────────┼─────────┤

│13.             │1.질소, 인산, 칼리 전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20 %이하 <개정         │1.삭제            │

│가공계분        │량의 합계량: 6              │ 비  소  20㎎/㎏                                  │2013. 2. 14.>                 │    │

│  │              │ 카드뮴   2㎎/㎏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       │2.삭제            │

│     │

│2. 14.>         │        │ 납      50㎎/㎏                                  │ 염분(NaCl): 0.9 %이하        │3.질소, 인산,     │

│계분을    │                            │ 크  롬  90㎎/㎏                                  │<신설 2010. 12. 23., 2013.    │칼리 각각의 성    │

│발효 또는 황산  │                            │ 구  리 120㎎/㎏                                  │10. 1.>                       │분함량을 보증     │

│처리하여 제조   │                            │ 니  켈  20㎎/㎏                                  │                              │<2009. 10.        │

│한 것           │                            │ 아  연 500㎎/㎏                                  │                              │1.>               │

│                │                            │<2003. 8. 5., 2010. 12. 23.,                      │                              │                  │

│                │                            │2013. 10. 1.>                                     │                              │                  │

├────────┼──────────────┼─────────────────────────┼───────────────┼─────────┤

│14.             │                            │                                                  │                              │                  │

│아미노산발효    │                            │                                                  │                              │                  │

│부산박          │                            │                                                  │                              │                  │

│삭제 <2009.     │                            │                                                  │                              │                  │

│10. 1.>         │                            │                                                  │                              │                  │

├────────┼──────────────┼─────────────────────────┼───────────────┼─────────┤

│15.             │1.질소전량, 인산전량,       │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혼합유기질      │칼리전량 중 2종 이상        │ 비  소  20㎎/㎏                                  │ 염분(NaCl): 2.0 %이하        │14.>              │

│식물성    │의 합계량: 7                │ 카드뮴   2㎎/㎏                                  │          │2.질소, 인산,     │

│유박(박), 동    │ <1994. 8. 12., 2009. 10.   │ 수  은   1㎎/㎏                                  │                              │칼리 각각의 성    │

│물성 잔재물     │1., 2011. 11. 1.>           │ 납      50㎎/㎏                                  │                              │분함량을 보증     │

│등 유기물질     │2.유기물: 60                │ 크  롬  90㎎/㎏                                  │                              │    │

│2종 이상 혼     │        │ 구  리 120㎎/㎏                                  │                              │3.증제피혁분      │

│합하여 제조     │                            │ 니  켈  20㎎/㎏                                  │                              │또는 맥주오       │

│한 것           │                            │ 아  연 400㎎/㎏                                  │                              │니를 원료로       │

│<개정 2013. 2.  │                            │<2003. 8. 5., 2010. 12.                           │                              │사용하는 경       │

│14., 2013. 10.  │                            │23.>                                              │                              │우에는 포장       │

│1.>             │                            │?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                         │                              │대(용기)에        │

│                │                            │한 경우 맥주오니의 투입                           │                              │증제피혁분과      │

│                │                            │비율 1 %에 대하여 납:2.5㎎/㎏, │                              │맥주오니의        │

│                │                            │? 증제피혁분을 원료로 사                         │                              │투입비율을        │

│                │                            │용한 경우 증제피혁분의                            │                              │표기하여야        │

│                │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                              │한다.             │

│                │                            │크롬 : 300㎎/㎏                                   │                              │     │

│                │                            │  <1996. 7. 4.,                                   │                              │4.아주까리유      │

│                │                            │   2013. 2. 14.>                                  │                              │박을 원료로       │

│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                              │사용할 경우       │

│                │                            │경우 리신:                                        │                              │다음 각 호의 문   │

│                │                            │  10㎎/㎏                                         │                              │구를 적색 네모    │

│                │                            │                                                  │                              │박스 안에 적색    │

│                │                            │                                                  │                              │글씨로  포장지    │

│                │                            │                                                  │                              │앞면 맨아래에     │

│                │                            │                                                  │                              │앞면 전체 면적    │

│                │                            │                                                  │                              │의 1/10의 크기    │

│                │                            │                                                  │                              │로 반드시 표기    │

│                │                            │                                                  │                              │하여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등 │

│                │                            │                                                  │                              │이 먹을 경우 폐   │

│                │                            │                                                  │                              │사할 수 있으니    │

│                │                            │                                                  │                              │살포 후 반드시    │

│                │                            │                                                  │                              │토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에   │

│                │                            │                                                  │                              │닿는 곳에 놓거    │

│                │                            │                                                  │                              │나 보관하지 마    │

│                │                            │                                                  │                              │세요.             │

│                │                            │                                                  │                              │다. 농업용 외에는 │

│                │                            │                                                  │                              │사용하지 마세요.  │

│                │                            │                                                  │                              │<개정 2020.       │

│                │                            │                                                  │                              │11. 25.>          │

├────────┼──────────────┼─────────────────────────┼───────────────┼─────────┤

│16.             │1.질소전량: 10              │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원료인 피혁의     │

│증제피혁분      │2.유기물: 70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하        │함유할 수 있는    │

│피혁제    │        │ 카드뮴   2㎎/㎏                                  │          │유해성분 최대량   │

│품 제조공정의   │                            │ 수  은   1㎎/㎏                                  │                              │은 증제피혁분의   │

│부산물을 가수   │                            │ 납      50㎎/㎏                                  │                              │유해성분 최대량   │

│분해 처리 후    │                            │ 구  리 120㎎/㎏                                  │                              │과 같다.          │

│증제?건조 하   │                            │ 니  켈  20㎎/㎏                                  │                              │<1996. 7. 4.,     │

│여 제조한 것    │                            │ 아  연 400㎎/㎏                                  │                              │ 2013. 2. 14.>    │

│                │                            │<2003. 8. 5., 2010. 12.                           │                              │                  │

│                │                            │23.>                                              │                              │                  │

│                │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                              │                  │

│                │                            │ 크롬: 0.3㎎/㎏                                   │                              │                  │

├────────┼──────────────┼─────────────────────────┼───────────────┼─────────┤

│17.             │1.질소, 인산, 칼리전량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맥주오니        │의 합계량: 5                │ 비  소  20㎎/㎏                                  │ 염분(NaCl):  0.5 %이         │14.>              │

│맥주 제   │              │ 카드뮴   2㎎/㎏                                  │하                            │2.질소, 인산,     │

│조공정의 부산   │2.유기물: 70                │ 수  은   1㎎/㎏                                  │          │칼리 각각의       │

│물로 제조한     │        │ 구  리 120㎎/㎏                                  │                              │성분함량을 보     │

│것              │                            │ 니  켈  20㎎/㎏                                  │                              │증  │

│                │                            │ 아  연 400㎎/㎏                                  │                              │                  │

│                │                            │<2003. 8. 5., 2010. 12.                           │                              │                  │

│                │                            │23..>                                             │                              │                  │

│                │                            │질소함유율 1 %에 대하여                           │                              │                  │

│                │                            │ 크롬: 0.01㎎/㎏                                  │                              │                  │

│                │                            │ 납: 0.005㎎/㎏                                   │                              │                  │

├────────┼──────────────┼─────────────────────────┼───────────────┼─────────┤

│18.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삭제 <2013. 2.  │

│유기복합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      │ 비  소  20㎎/㎏                                  │ 염분(NaCl):                  │14.>              │

│식물성    │8                           │ 카드뮴   2㎎/㎏                                  │ 2.0 %이하                    │2.질소, 인산, 칼  │

│유박(박), 동    │              │ 수  은   1㎎/㎏                                  │<신설 2010. 12. 23., 2015. 8. │리 각각의 성분    │

│물성 잔재물,    │2.가용성고토: 1.5           │ 납      50㎎/㎏                                  │24., 2020.11.25.>             │량을 보증         │

│천연광물 등     │3.유기물: 70                │ 크  롬  90㎎/㎏                                  │                              │    │

│유기물질 2종    │        │ 구  리 120㎎/㎏                                  │                              │3.삭제<2019. 3.   │

│이상 혼합하여   │                            │ 니  켈  20㎎/㎏                                  │                              │28.>              │

│제조한 것       │                            │ 아  연 400㎎/㎏                                  │                              │4.아주까리유      │

│<신설:2003. 8.  │                            │<2003. 8. 5., 2010. 12.                           │                              │박을 원료로       │

│5., 2009. 10.   │                            │23..>                                             │                              │사용할 경우       │

│1., 2013. 2.    │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                              │다음 각 호의 문   │

│14., 2013. 10.  │                            │경우 리신:                                        │                              │구를 적색 네모    │

│1.>             │                            │  10㎎/㎏                                         │                              │박스 안에 적색    │

│                │                            │                                                  │                              │글씨로  포장지    │

│                │                            │                                                  │                              │앞면 맨아래에     │

│                │                            │                                                  │                              │앞면 전체 면적    │

│                │                            │                                                  │                              │의 1/10의 크기    │

│                │                            │                                                  │                              │로 반드시 표기    │

│                │                            │                                                  │                              │하여야 한다       │

│                │                            │                                                  │                              │가. 개, 고양이 등 │

│                │                            │                                                  │                              │이 먹을 경우 폐   │

│                │                            │                                                  │                              │사할 수 있으니    │

│                │                            │                                                  │                              │살포 후 반드시    │

│                │                            │                                                  │                              │토양과 잘 섞으    │

│                │                            │                                                  │                              │세요.             │

│                │                            │                                                  │                              │나. 어린이 손에   │

│                │                            │                                                  │                              │닿는 곳에 놓거    │

│                │                            │                                                  │                              │나 보관하지 마    │

│                │                            │                                                  │                              │세요.             │

│                │                            │                                                  │                              │다. 농업용 외에는 │

│                │                            │                                                  │                              │사용하지 마세요.  │

│                │                            │                                                  │                              │<개정 2020.       │

│                │                            │                                                  │                              │11. 25.>          │

├────────┼──────────────┼─────────────────────────┼───────────────┼─────────┤

│19.             │                            │                                                  │                              │                  │

│조립혼합유기    │                            │                                                  │                              │                  │

│질              │                            │                                                  │                              │                  │

│<신설 2011.     │                            │                                                  │                              │                  │

│11. 1., 삭제    │                            │                                                  │                              │                  │

│2012. 1. 2.>    │                            │                                                  │                              │                  │

├────────┼──────────────┼─────────────────────────┼───────────────┼─────────┤

│20.             │1질소전량: 14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15 %이하               │                  │

│혈분            │2.유기물: 70                │ 비  소 20mg/kg,                                  │2.다음 항생물질은 불검출:     │                  │

│가축의    │                            │카드뮴 2mg/kg                                     │테트라사이클린계              │                  │

│혈액을 130℃이  │                            │ 수  은 1mg/kg,                                   │(Tetracyclines), 베타락       │                  │

│상에서 멸균한   │                            │ 납     50mg/kg                                   │탐계(Beta-lactams), 설파      │                  │

│후 건조하여 분  │                            │ 크  롬 90mg/kg,                                  │계(Sulfonamides), 마이크      │                  │

│쇄한 것         │                            │ 구  리 120mg/kg                                  │로라이드계(Macrolides),       │                  │

│<신설 2013. 2.  │                            │ 니  켈  20mg/kg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

│14.>            │                            │ 아  연 400mg/kg                                  │(Aminoglycosides)             │                  │

└────────┴──────────────┴─────────────────────────┴───────────────┴─────────┘

 3. 미생물비료 

┌───────┬──────────────────────┬─────────────┬────┬───────────┐

│비료의        │규격의 함량                                 │함유할 수 있는            │그 밖의 │그 밖의 사항          │

│종류          │(cfu/g(mL))                                 │유해성분의 최대량         │규격    │                      │

├───────┼──────────────────────┼─────────────┼────┼───────────┤

│01.           │Aspergillus oryzae 1×105이상               │1.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        │1.규격의 함량에서     │

│토양          │Aspergillus niger 1×105이상                │출                        │        │정한  이외의 미생     │

│미생물제제    │Bacillus subtilis 1×106이상                │ 대장균O157:H7            │        │물에 대하여는「비     │

│(미생물효     │Bacillus natto 1×106이상                   │(Escherichia coli         │        │료관리법」제4조제1    │

│소)           │Priestia megaterium 1×106이상              │O157:H7),                 │        │항 또는 제2항에 따    │

│미생    │<신설 2011. 11. 1., 개정                    │ 살모넬라(Salmonella      │        │라 지정하되, 지정     │

│물을 배양     │2023.7.7.,Bacillus megaterium →            │spp.)  │        │하고자 하는 미생물    │

│하여 제조     │Priestia megaterium>                        │                          │        │을 확인할 수 있는     │

│한 것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2.건물중에 대하여         │        │자료, 비료 효과에     │

│              │Bacillus polymyxa → Paenibacillus          │ 비소  20mg/kg            │        │대한 기능과 특성,     │

│              │polymyxa로 통합>                            │ 카드뮴 2mg/kg            │        │인축 및 식물에 대     │

│              │Bacillus licheniformis 1×106이상           │ 수은   1mg/kg            │        │한 병원성 여부, 재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납    50mg/kg            │        │배시험을 평가하여     │

│              │Bcillus brevis → Brevibacillus             │ 크롬  90mg/kg            │        │지정여부를 결정하     │

│              │brevis로 통합 >                             │ 구리 120mg/kg            │        │여야 한다. <2011.     │

│              │Brevibacillus brevis 1×106이상             │ 니켈  20mg/kg            │        │11. 1., 2013. 2.      │

│              │Brevibacterium linens 1×106이상            │ 아연 300mg/kg            │        │14.>                  │

│              │Corynebacterium ammoniagenes                │       │        │2.보관조건, 유통기    │

│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                          │        │간, 안전관리상 주의   │

│              │2023.7.7.,Brevibacterium                    │                          │        │사항을 보증표에 표    │

│              │ammoniagenes → Corynebacterium             │                          │        │기하여야 한다. <2005. │

│              │ammoniagenes >                              │                          │        │3. 19.>               │

│              │Brevibacterium flavum 1×106 이상           │                          │        │3.생산(수입)업 등록   │

│              │Burkholderia cepacia 1×106이상             │                          │        │(신고)시 미생물 1     │

│              │Cyberlindnera jadinii 1×106이상            │                          │        │종 이상을 보증하여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야 한다.<신설 2011.   │

│              │Candida utilis → Cyberlindnera             │                          │        │11. 1., 2013. 2.      │

│              │jadinii>                                    │                          │        │14.>                  │

│              │Neohelicosporium nizamabadense              │                          │        │4.Trichoderma sp.     │

│              │1×105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                          │        │미생물은 버섯에 푸    │

│              │2023.7.7.,Helicosporium nizamabadense       │                          │        │른곰팡이병을 일으키   │

│              │→ Neohelicosporium nizamabadense >         │                          │        │는 병원균으로 버섯    │

│              │Klebsiella aerogenes 1×106이상             │                          │        │재배지나 주변에 사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용 시 주의문구를 표   │

│              │Klebsiella mobilis → Klebsiella            │                          │        │시하여야 한다.<신설   │

│              │aerogenes >                                 │                          │        │2024. 12. 5.>         │

│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                          │        │                      │

│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                          │        │                      │

│              │2023.7.7., Lactobacillus  bulgaricus        │                          │        │                      │

│              │→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                          │        │                      │

│              │bulgaricus  >                               │                          │        │                      │

│              │Lactobacillus acidophilus 1×106이상        │                          │        │                      │

│              │Lactobacillus delbrueckii                   │                          │        │                      │

│              │1×106이상                                  │                          │        │                      │

│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                          │        │                      │

│              │1×106이상 <신설 2011. 11. 1., 개정         │                          │        │                      │

│              │2023.7.7., Lactobacillus plantarum →       │                          │        │                      │

│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             │                          │        │                      │

│              │Paenibacillus polymyxa 1×106이상           │                          │        │                      │

│              │Rhizopus delma 1×105이상                   │                          │        │                      │

│              │Rhizopus arrhizus 1×105이상                │                          │        │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                      │

│              │Rhizopus japonicus→ Rhizopus arrhizus>     │                          │        │                      │

│              │Rhizopus oryzae 1×105이상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Rhodobacter sphaeroides →                  │                          │        │                      │

│              │Cereibacter sphaeroides로 통합>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Rhodobacter capsulata → Rhodobacter        │                          │        │                      │

│              │capsulatus로 통합>                          │                          │        │                      │

│              │Rhodobacter capsulatus 1×106이상           │                          │        │                      │

│              │Rhodobacter rubrum 1×106이상               │                          │        │                      │

│              │Cereibacter sphaeroides 1×106이상          │                          │        │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                      │

│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            │                          │        │                      │

│              │Cereibacter sphaeroides>                    │                          │        │                      │

│              │Blastochloris viridis 1×106이상            │                          │        │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                      │

│              │Rhodopseudo-monas  viridis →               │                          │        │                      │

│              │Blastochloris viridis >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Rhodopseudo-monas capusulata →             │                          │        │                      │

│              │Rhodobacter capsulatus로 통합 >             │                          │        │                      │

│              │Pseudomonas fluorescens 1×106이상          │                          │        │                      │

│              │Pseudomonas putida 1×106이상               │                          │        │                      │

│              │Pseudomonas mildenbergii 1×106이상         │                          │        │                      │

│              │Saccharomyces cerevisiae 1×106이상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Saccharomyces sake → Saccharomyces         │                          │        │                      │

│              │cerevisiae로 통합>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Saccharomyces anamensis →                  │                          │        │                      │

│              │Saccharomyces cerevisiae로 통합>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Saccharomyces carlsbergensis →             │                          │        │                      │

│              │Saccharomyces cerevisiae로 통합>            │                          │        │                      │

│              │<신설 2011. 11. 1., 삭제 2023.7.7.,         │                          │        │                      │

│              │Streptococcus lactis → Lactococcus         │                          │        │                      │

│              │lactis로 통합 >                             │                          │        │                      │

│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                          │        │                      │

│              │thermophilus 1×106이상                     │                          │        │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                      │

│              │Streptococcus thermophilus →               │                          │        │                      │

│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                          │        │                      │

│              │thermophilus >                              │                          │        │                      │

│              │Lactococcus cremoris 1×106이상             │                          │        │                      │

│              │<신설 2011. 11. 1., 개정 2023.7.7.,         │                          │        │                      │

│              │Streptococcus cremoris →                   │                          │        │                      │

│              │Lactococcus cremoris >                      │                          │        │                      │

│              │Streptomyces griseus 1×106이상             │                          │        │                      │

│              │Streptomyces niger 1×106이상               │                          │        │                      │

│              │Streptomyces griseochromogenes              │                          │        │                      │

│              │1×106이상                                  │                          │        │                      │

│              │Streptomyces asoensis 1×106이상            │                          │        │                      │

│              │Trichoderma harzianum 1×105이상            │                          │        │                      │

│              │Trichoderma hamatum 1×105이상              │                          │        │                      │

│              │                         │                          │        │                      │

│              │Acetobacter peroxydans 1x106이상            │                          │        │                      │

│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x106이상       │                          │        │                      │

│              │Castellaniella defragrans                   │                          │        │                      │

│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 Alcaligenes defragrans           │                          │        │                      │

│              │→ Castellaniella defragrans >              │                          │        │                      │

│              │Ampelomyces quisqualis 1x105이상            │                          │        │                      │

│              │Arthrobotrys oligospora 1x106이상           │                          │        │                      │

│              │Azospirillum brasilense 1x106이상           │                          │        │                      │

│              │Bacillus amyloliquefacien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                          │        │                      │

│              │Bacillus macerans → Paenibacillus          │                          │        │                      │

│              │macerans로 통합>                            │                          │        │                      │

│              │Bacillus mojavensis 1x106이상               │                          │        │                      │

│              │Bacillus pumilus 1x106이상                  │                          │        │                      │

│              │Bacillus vallismortis 1x106이상             │                          │        │                      │

│              │Bacillus velezensis 1x106이상               │                          │        │                      │

│              │Brevibacillus formosus 1x106이상            │                          │        │                      │

│              │Brevibacterium otitidis 1x106이상           │                          │        │                      │

│              │Burkholderia pyrrocinia 1x106이상           │                          │        │                      │

│              │Kluyveromyces marxianus                     │                          │        │                      │

│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 Candida kefir →                 │                          │        │                      │

│              │Kluyveromyces marxianus >                   │                          │        │                      │

│              │Pichia membranifacien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Candida valida → Pichia                    │                          │        │                      │

│              │membranifaciens >                           │                          │        │                      │

│              │Cellulomonas fimi 1x106이상                 │                          │        │                      │

│              │Oerskovia turbata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Cellulomonas turbata → Oerskovia           │                          │        │                      │

│              │turbata >                                   │                          │        │                      │

│              │Frateuria aurantia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Frateuria aurentia → Frateuria             │                          │        │                      │

│              │aurantia >                                  │                          │        │                      │

│              │Lacticaseibacillus casei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Lactobacillus casei  →                     │                          │        │                      │

│              │Lacticaseibacillus casei >                  │                          │        │                      │

│              │Lacticaseibacillus rhamnosus                │                          │        │                      │

│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Lactobacillus casei subsp.        │                          │        │                      │

│              │rhamnosus → Lacticaseibacillus             │                          │        │                      │

│              │rhamnosus>                                  │                          │        │                      │

│              │Weissella confusa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Lactobacillus confusa → Weissella          │                          │        │                      │

│              │confusa >                                   │                          │        │                      │

│              │Limosilactobacillus fermentum               │                          │        │                      │

│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 Lactobacillus fermentum          │                          │        │                      │

│              │→ Limosilactobacillus fermentum>           │                          │        │                      │

│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                          │        │                      │

│              │1x106이상 <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 Lactobacillus paracasei          │                          │        │                      │

│              │→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                          │        │                      │

│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                          │        │                      │

│              │Lactobacillus rhamnosus →                  │                          │        │                      │

│              │Lacticaseibacillus rhamnosus로 통합 >       │                          │        │                      │

│              │Lactococcus lactis 1x106이상                │                          │        │                      │

│              │Lysinibacillus boronitolerans               │                          │        │                      │

│              │1x106이상                                   │                          │        │                      │

│              │Lysinibacillus fusiformis 1x106이상         │                          │        │                      │

│              │Lysobacter antibioticus 1x106이상           │                          │        │                      │

│              │Microbacterium aurum 1x107이상              │                          │        │                      │

│              │Nocardiopsis dassonvillei 1x106이상         │                          │        │                      │

│              │Cordyceps fumosorosea 1x105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Paecilomyces fumosoroseus →                │                          │        │                      │

│              │Cordyceps fumosorosea >                     │                          │        │                      │

│              │Cordyceps tenuipes 1x105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Paecilomyces japonica →          │                          │        │                      │

│              │Cordyceps tenuipes >                        │                          │        │                      │

│              │Purpureocillium lilacinum 1x105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Paecilomyces lilacinus →                   │                          │        │                      │

│              │Purpureocillium lilacinum>                  │                          │        │                      │

│              │Paenibacillus amylolyticus 1x106이상        │                          │        │                      │

│              │Paenibacillus azoreducens 1x106이상         │                          │        │                      │

│              │Paenibacillus chibensis 1x106이상           │                          │        │                      │

│              │Paenibacillus lentimorbus 1x106이상         │                          │        │                      │

│              │Paenibacillus macerans 1x106이상            │                          │        │                      │

│              │Pediococcus cerevisiae 1x106이상            │                          │        │                      │

│              │Tetragenococcus halophilus                  │                          │        │                      │

│              │1x106이상<신설 2013. 2. 14., 개정           │                          │        │                      │

│              │2023.7.7., Pediococcus halophilus →        │                          │        │                      │

│              │Tetragenococcus halophilus >                │                          │        │                      │

│              │<신설 2013. 2. 14., 삭제 2023.7.7.,         │                          │        │                      │

│              │Photorhabdus iuminescens →                 │                          │        │                      │

│              │Photorhabdus luminescens로 통합>            │                          │        │                      │

│              │Photorhabdus luminescens 1x106이상          │                          │        │                      │

│              │Wickerhamomyces anomalu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Pichia anomala → Wickerhamomyces           │                          │        │                      │

│              │anomalus >                                  │                          │        │                      │

│              │Pichia deserticola 1x106이상                │                          │        │                      │

│              │Scheffersomyces stipiti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Pichia stipitis → Scheffersomyces          │                          │        │                      │

│              │stipitis >                                  │                          │        │                      │

│              │Pseudomonas jessenii 1x106이상              │                          │        │                      │

│              │Xanthomonas maltophilia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Pseudomonas maltophilia →                  │                          │        │                      │

│              │Xanthomonas maltophilia >                   │                          │        │                      │

│              │Pseudomonas nitroreducens 1x106이상         │                          │        │                      │

│              │Pseudomonas panipatensis 1x106이상          │                          │        │                      │

│              │Cereibacter azotoforman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Rhodobacter azotoformans →                 │                          │        │                      │

│              │Cereibacter azotoformans >                  │                          │        │                      │

│              │삭제                          │                          │        │                      │

│              │Rhodopseudomonas palustris 1x106이상        │                          │        │                      │

│              │Stephanoascus ciferrii 1x106이상            │                          │        │                      │

│              │Streptomyces carpinensis 1x106이상          │                          │        │                      │

│              │Streptomyces fradiae 1x106이상              │                          │        │                      │

│              │Streptomyces halstedii 1x106이상            │                          │        │                      │

│              │Streptomyces violaceusniger 1x106이상       │                          │        │                      │

│              │                         │                          │        │                      │

│              │Advenella kashmirensis 1x106이상            │                          │        │                      │

│              │<신설 2013. 2. 14., 개정 2023.7.7.,         │                          │        │                      │

│              │Tetrathiobacter kashmirensis →             │                          │        │                      │

│              │Advenella kashmirensis>                     │                          │        │                      │

│              │Neobacillus mesonae 1x106이상               │                          │        │                      │

│              │<신설 2020. 11. 25., 개정                   │                          │        │                      │

│              │2023.7.7., Bacillus mesonae →              │                          │        │                      │

│              │Neobacillus mesonae>                        │                          │        │                      │

│              │Variovorax boronicumulans 1x106이상         │                          │        │                      │

│              │                        │                          │        │                      │

│              │Pedobacter ginsengisoli 1x106이상           │                          │        │                      │

│              │                            │                          │        │                      │

│              │Trichoderma atroviride 1x106이상            │                          │        │                      │

│              │                           │                          │        │                      │

├───────┼──────────────────────┼─────────────┼────┼───────────┤

│02.           │                                            │                          │        │1.              │

│토양활성      │                                            │                          │        │2.              │

│제제          │                                            │                          │        │                      │

│삭제          │                                            │                          │        │                      │

││                                            │                          │        │                      │

└───────┴──────────────────────┴─────────────┴────┴───────────┘

 4. 그 밖의 비료 

┌───────────┬────────┬─────────────┬──────────────────┬──────┐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

│                      │최소함유량(%)   │                          │                                    │사항        │

├───────────┼────────┼─────────────┼──────────────────┼──────┤

│01.                   │유기물 20       │건물중에 대하여           │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            │

│건계분                │                │비 소   45㎎/㎏           │                                    │            │

│계분을 단순 건조│                │카드뮴   5㎎/㎏           │                                    │            │

│하여 제조한 것        │                │수 은    2㎎/㎏           │                                    │            │

│<1997. 7. 19.,        │                │납    130㎎/㎏            │                                    │            │

│2009. 10. 1.,         │                │크 롬 250㎎/㎏            │                                    │            │

│2013. 2. 14.>         │                │ <1996. 7. 4., 2010. 12.  │                                    │            │

│                      │                │23.>                      │                                    │            │

│                      │                │구 리 400㎎/㎏            │                                    │            │

│                      │                │니 켈   45㎎/㎏           │                                    │            │

│                      │                │아연1,000㎎/㎏            │                                    │            │

│                      │                │ <2003. 8. 5.,2010. 12.   │                                    │            │

│                      │                │23.>                      │                                    │            │

├───────────┼────────┼─────────────┼──────────────────┼──────┤

│02.                   │유기물: 10      │건물중에 대하여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

│지렁이분              │                │비소   45mg/kg            │0.5 %이하                           │            │

│지렁이가 음식물 │                │카드뮴  5mg/kg            │2.수분(H2O):                        │            │

│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 │                │수은    2mg/kg            │  55 %이하                          │            │

│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                │납    130mg/kg            │3.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            │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 │                │크롬  250mg/kg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구리  400mg/kg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            │

│  <신설 2011. 11.     │                │니켈   45mg/kg            │ 가. 콤백: 부숙완료                 │            │

│1.>                   │                │아연 1000mg/kg            │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            │

│                      │                │                          │료                                  │            │

│                      │                │                          │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      │            │

│                      │                │                          │상                                  │            │

│                      │                │                          │5.입상:1.18mm체에 90 %이상 통       │            │

│                      │                │                          │과하여야 함                         │            │

│                      │                │                          │6.염산불용해물 30%이하인 것         │            │

├───────────┼────────┼─────────────┼──────────────────┼──────┤

│03.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

│동애등에분            │                │비소  45㎎/㎏             │2.0% 이하                           │            │

│동애등에가 음   │                │카드뮴  5㎎/㎏            │2.수분(H2O): 35% 이하               │            │

│식물쓰레기 등 퇴비    │                │수은   2㎎/㎏             │3.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            │

│에 사용가능한 원료    │                │납   130㎎/㎏             │4.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판│            │

│를 먹이로 하여 생     │                │크롬  200㎎/㎏            │정기준 이상일 것.                   │            │

│산한 분을 후숙과정    │                │구리   360㎎/㎏           │ 가.콤백: 부숙완료                  │            │

│(4주)을 거쳐 제조한   │                │니켈   45㎎/㎏            │ 나.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            │

│것                    │                │아연   900㎎/㎏           │료                                  │            │

│<신설 2015.8. 24.,    │                │                          │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      │            │

│2016. 5. 25.>         │                │                          │상                                  │            │

│                      │                │                          │5.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    │            │

│                      │                │                          │하여야 함                           │            │

│                      │                │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            │            │

│                      │                │                          │7. 캡사이신:                        │            │

│                      │                │                          │0.7mg/kg이하           │            │

├───────────┼────────┼─────────────┼──────────────────┼──────┤

│04. 농림부산물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30% 이하                     │1. pH 표시  │

│바이오차              │탄소전량 40     │ 비소  45mg/kg            │2.건물중에 대하여                   │(바이오차   │

│ 별표5의 농     │                │ 카드뮴 5mg/kg            │  염분 2%이하                       │제품의 평균 │

│림부산물바이오차에    │                │ 수은   2mg/kg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pH±1의 형  │

│사용가능한 원료를     │                │ 납    130mg/kg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       │태로 포장지 │

│산소가 제한된 조건    │                │ 크롬  200mg/kg           │기준에 적합할 것                    │에 표기하여 │

│하에 350℃ 이상에     │                │ 구리 360mg/kg            │ 건물중에 대하여                    │야 한다)    │

│서 열분해하여 제조    │                │ 니켈  45mg/kg            │ 가. H/C몰비 0.7미만                │2. 단위면적 │

│한 물질               │                │ 아연 900mg/kg            │ 나. O/C몰비 0.4미만                │당 권장사용 │

│      │                │                          │                                    │량(kg)을 표 │

│                      │                │                          │                                    │기하여야 한 │

│                      │                │                          │                                    │다.         │

│                      │                │                          │                                    │3. 열분해시 │

│                      │                │                          │                                    │발생하여 제 │

│                      │                │                          │                                    │품에 함유되 │

│                      │                │                          │                                    │는 잔류성   │

│                      │                │                          │                                    │오염물질    │

│                      │                │                          │                                    │(PAHs,      │

│                      │                │                          │                                    │PCDD/Fs,    │

│                      │                │                          │                                    │PCBs)은 농  │

│                      │                │                          │                                    │촌진흥청장  │

│                      │                │                          │                                    │이 정하는   │

│                      │                │                          │                                    │시설기준    │

│                      │                │                          │                                    │[표1]의 허  │

│                      │                │                          │                                    │용기준 이하 │

│                      │                │                          │                                    │로 관리하여 │

│                      │                │                          │                                    │야 한다.    │

├───────────┼────────┼─────────────┼──────────────────┼──────┤

│05. 가축분            │건물중에 대하여 │건물중에 대하여           │1.수분 30% 이하                     │1. pH 표시  │

│바이오차              │탄소전량 30     │ 비소  45mg/kg            │2.건물중에 대하여                   │(바이오차   │

│별표5의 가축    │                │ 카드뮴 5mg/kg            │  염분 2%이하                       │제품의 평균 │

│분바이오차에 사용     │                │ 수은   2mg/kg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pH±1의 형  │

│가능한 원료를 산소    │                │ 납    130mg/kg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       │태로 포장지 │

│가 제한된 조건하에    │                │ 크롬  200mg/kg           │기준에 적합할것                     │에 표기하여 │

│350℃ 이상에서 열     │                │ 구리 360mg/kg            │ 건물중에 대하여                    │야 한다)    │

│분해하여 제조한 물    │                │ 니켈  45mg/kg            │ 가. H/C몰비 0.7미만                │2. 단위면적 │

│질                    │                │ 아연 900mg/kg            │ 나. O/C몰비 0.4미만                │당 권장사용 │

│      │                │                          │                                    │량(kg)을 표 │

│                      │                │                          │                                    │기하여야 한 │

│                      │                │                          │                                    │다.         │

│                      │                │                          │                                    │3. 열분해시 │

│                      │                │                          │                                    │발생하여 제 │

│                      │                │                          │                                    │품에 함유되 │

│                      │                │                          │                                    │는 잔류성   │

│                      │                │                          │                                    │오염물질    │

│                      │                │                          │                                    │(PAHs,      │

│                      │                │                          │                                    │PCDD/Fs,    │

│                      │                │                          │                                    │PCBs)은 농  │

│                      │                │                          │                                    │촌진흥청장  │

│                      │                │                          │                                    │이 정하는   │

│                      │                │                          │                                    │시설기준    │

│                      │                │                          │                                    │[표1]의 허  │

│                      │                │                          │                                    │용기준 이하 │

│                      │                │                          │                                    │로 관리하여 │

│                      │                │                          │                                    │야 한다.    │

├───────────┼────────┼─────────────┼──────────────────┼──────┤

│06.흰점박이꽃무지     │ 유기물 30%     │건물중에 대하여           │1. 건물중에 대하여                  │            │

│분                    │                │ 비소  45mg/kg            │ 염분(NaCl): 0.5% 이하              │            │

│ 흰점박이꽃     │                │ 카드뮴 5mg/kg            │2. 수분(H2O): 55% 이하              │            │

│무지가 별표5에서      │                │ 수은   2mg/kg            │3. 유기물 대 질소의 비:             │            │

│허용한 먹이로 사      │                │ 납   130mg/kg            │ 45 이하인 것                       │            │

│육하는 과정에서       │                │ 크롬 200mg/kg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            │

│배출한 분으로 제      │                │ 구리 360mg/kg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            │

│조한 것               │                │ 니켈  45mg/kg            │ 가. 콤백: 부숙완료                 │            │

│     │                │ 아연 900mg/kg            │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            │

│                      │                │                          │부숙완료                            │            │

│                      │                │                          │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            │

│                      │                │                          │이상                                │            │

│                      │                │                          │5. 입상: 2.36mm체에 90%이상         │            │

│                      │                │                          │통과하여야 함                       │            │

│                      │                │                          │6. 염산불용해물 10% 이하인          │            │

│                      │                │                          │것                                  │            │

└───────────┴────────┴─────────────┴──────────────────┴──────┘

별표 0004: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

【별표 4】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 

┌────┬──┬──┬──┬────┬──┬──┬──┐

│원 소 명│인  │칼륨│칼슘│마그네슘│규소│붕소│망간│

├────┼──┼──┼──┼────┼──┼──┼──┤

│성 분 명│인산│칼리│석회│고토    │규산│붕소│망간│

├────┼──┼──┼──┼────┼──┼──┼──┤

│규격표시│P2O5│K2O │CaO │MgO     │SiO2│B2O3│MnO │

└────┴──┴──┴──┴────┴──┴──┴──┘

별표 000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

├─────┼─────────┼────────────────────────┼────────────────┤

│질소질비료│광물융합체        │요소,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팽윤성            │                                │

│          │질소              │운모에 한함                                     │                                │

├─────┼─────────┼────────────────────────┼────────────────┤

│인산질비료│가공인산비료      │인산, 수산화칼슘, 구연산, 수산화나트            │                                │

│          │                  │륨                                              │                                │

├─────┼─────────┼────────────────────────┼────────────────┤

│복합비료  │제2종복합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      │

│          │                  │제1종복합비료, 디엠피피(DMPP)                   │용할 경우 질소는 암모니아태     │

│          │                  │                                                │질소를 함유한 원료              │

│          ├─────────┼────────────────────────┼────────────────┤

│          │제3종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1. 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

│          │                  │                                                │없음                            │

│          │                  │                                                │2.유기물은 별표 5. 퇴비의 사    │

│          │                  │                                                │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   │

│          │                  │                                                │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

│          │                  │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

│          │                  │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    │

│          │                  │                                                │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   │

│          │                  │                                                │여야 한다.<신설 2020. 11.       │

│          │                  │                                                │25.>                            │

├─────┼─────────┼────────────────────────┼────────────────┤

│석회질비료│석회석            │석회석                                          │                                │

│          ├─────────┼────────────────────────┼────────────────┤

│          │석회고토          │백운석                                          │                                │

│          ├─────────┼────────────────────────┼────────────────┤

│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         │                                │

│          │                  │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회를 혼합하         │                                │

│          │                  │는 것 포함)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함유하는 것│                                │

├─────┼─────────┼────────────────────────┼────────────────┤

│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                                │

│          │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함유하는              │                                │

│          │                  │것                                              │                                │

│          ├─────────┼────────────────────────┼────────────────┤

│          │패화석            │패화석(패각포함)                                │                                │

│          ├─────────┼────────────────────────┼────────────────┤

│          │부산석고          │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되는 것에 한하           │                                │

│          │                  │되 pH 조절을 위한 중화제는 사용가능             │                                │

├─────┼─────────┼────────────────────────┼────────────────┤

│규산질비료│규산질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                                │

│          │                        │                                │

│          │>                 │                                                │                                │

│          ├─────────┼────────────────────────┼────────────────┤

│          │규회석            │규회석(천연산)에 한하며, 일체의 이물            │                                │

│          │                  │질을 혼입할 수 없음                             │                                │

│          ├─────────┼────────────────────────┼────────────────┤

│          │수용성발포규산<신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            │                                │

│          │설 2015. 8. 24.>  │(NaHCO3), 구연산(C6H8O7)                        │                                │

├─────┼─────────┼────────────────────────┼────────────────┤

│고토비료  │수산화고토        │수산화마그네슘                                  │                                │

│          ├─────────┼────────────────────────┼────────────────┤

│          │부산고토          │부산내화물(마그네시아-돌로마이트계)             │                                │

├─────┼─────────┼────────────────────────┼────────────────┤

│황 비료   │황-질소<신설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               │                                │

│          │2022. 9. 30>      │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                                │

│          │                  │에멀젼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               │                                │

│          │                  │된 물질에 한함)                                 │                                │

├─────┼─────────┼────────────────────────┼────────────────┤

│미량요소비│황산구리<신설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         │                                │

│료        │2015. 8. 24.>     │산(H2SO4), 물(H2O)                              │                                │

│          ├─────────┼────────────────────────┼────────────────┤

│          │황산망간<신설     │산화망간(MnO2), 황화철(FeS2), 황산              │                                │

│          │2015. 8. 24.>     │(H2SO4)                                         │                                │

│          ├─────────┼────────────────────────┼────────────────┤

│          │몰리브덴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NaOH), 산화몰리브덴(MoO3)          │                                │

│          │<신설 2015. 8.    │                                                │                                │

│          │24.>              │                                                │                                │

│          ├─────────┼────────────────────────┼────────────────┤

│          │킬레이트철<신설   │염화철(FeCl3), 물(H2O), EDTA                    │                                │

│          │2015. 8. 24.>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                                │

│          │                  │acid), EDTA-4Na tetrahydrate                    │                                │

│          ├─────────┼────────────────────────┼────────────────┤

│          │킬레이트아연<신   │EDTA-2Na, 질산아연6수화물(ZN(NO3)2?            │                                │

│          │설 2022. 6. 7>    │6H2O), 물(H2O)                                  │                                │

├─────┼─────────┼────────────────────────┼────────────────┤

│그 밖의   │석회처리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2호의       │                                │

│비료      │                  │광물질은 CaO 함량이 80%이상인 생석회만 25%      │                                │

│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

│          ├─────────┼────────────────────────┼────────────────┤

│          │재                │초?목회                          │                                │

│          ├─────────┼────────────────────────┼────────────────┤

│          │아미노산발효부산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 부산물      │                                │

│          │액                │(액)을 중화처리한 것.             │                                │

│          ├─────────┼────────────────────────┼────────────────┤

│          │부산동물질액      │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하            │                                │

│          │                  │는 아미노산액                                   │                                │

│          ├─────────┼────────────────────────┼────────────────┤

│          │삭제  │삭제                               │                                │

│          ├─────────┼────────────────────────┼────────────────┤

│          │아미노산발효부산  │조미료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          │                                │

│          │박                │물. 다만, 물리적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                                │

│          │                  │첨가제는 사용가능                               │                                │

│          ├─────────┼────────────────────────┼────────────────┤

│          │삭제   │삭제                               │                                │

│          ├─────────┼────────────────────────┼────────────────┤

│          │상토1호 및 상토2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           │1.지렁이분은 2호의 퇴비에       │

│          │호                │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     │

│          │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                │여 생산한  줄지렁이(Eisenia     │

│          │                  │(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            │fetida) 분 또는 붉은줄지렁이    │

│          │                  │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          │(Eisenia andrei)분              │

│          │                  │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          │<신설 2012. 1. 2., 2013. 2.     │

│          │                  │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          │14.>                            │

│          │                  │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           │2.농약, 비료, 습윤제, pH조      │

│          │                  │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           │절제는 1종 이상의 합계량이      │

│          │                  │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신설           │0.5%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

│          │                  │2012. 1. 2.>,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          │각각의 물질명을 등록증에 표     │

│          │                  │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          │시하여야 한다.                  │

│          │                  │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             │

│          │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3.고로슬래그(규산질)는 전체 원  │

│          │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료의 6%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          │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           │               │

│          │                  │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           │                                │

│          │                  │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신설 2013. 2.         │                                │

│          │                  │14.>, 톱밥, 고로슬래그(규산         │                                │

│          │                  │질)                                 │                                │

│          ├─────────┼────────────────────────┼────────────────┤

│          │숯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  │

│          │<신설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5   │

│          │2020.12.15.>      │                                                │(숯). 3(사용원료). 또는 부속    │

│          │                  │                                                │서 11(목재펠릿). 4.1(목재펠릿   │

│          │                  │                                                │사용원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

│          │                  │                                                │사용하여야 한다.                │

└─────┴─────────┴────────────────────────┴────────────────┘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

│비료의          │원료                                                    │그 밖의 사항                                                                                        │

│ 종류           ├────────┬───────────────────┤                                                                                                    │

│                │구분            │종류                                  │                                                                                                    │

├────────┼────────┼───────────────────┼──────────────────────────────────────────────────┤

│01.             │1.삭제                     │                                                                                                    │

│삭제            │7. 1.>          │                                      │                                                                                                    │

│    │                │                                      │                                                                                                    │

├────────┼────────┼───────────────────┼──────────────────────────────────────────────────┤

│02.             │1.농림축산부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      │담배 제외                                                                             │

│가축분퇴비 및   │산물류          │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      │                                                                                                    │

│퇴비            │ <2010. 12.     │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        │                                                                                                    │

│ │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    │                                                                                                    │

│2014.7.1.>      │                │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  │                                                                                                    │

│                │                │배지,     │                                                                                                    │

│                │                │이탄, 토탄, 갈탄,       │                                                                                                    │

│                │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2006.    │                                                                                                    │

│                │                │1. 6., 2010. 12. 23.>, 가축의 알      │                                                                                                    │

│                │                │또는 그 껍질              │                                                                                                    │

├────────┼────────┼───────────────────┼──────────────────────────────────────────────────┤

│02.             │2.수산부산물    │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    │                                                                                                    │

│가축분퇴비 및   │<2010. 12.      │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    │                                                                                                    │

│퇴비            │23.>            │, 그 밖의 이와 유사   │                                                                                                    │

│   │                │한 수산부산물           │                                                                                                    │

├────────┼────────┼───────────────────┼──────────────────────────────────────────────────┤

│02.             │3.인?축분뇨등  │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   │1.삭제                                                                                │

│가축분퇴비 및   │동물의 분뇨     │뇨, 계분, 동애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 │2.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

│퇴비            │<2010. 12.      │의 동물의 분뇨 <2010. 12. 23., 2011.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여 배설한 분뇨                                                                  │

│   │23..>           │11. 1., 2013. 10. 1.>                 │는 제외                                                                          │

│                │                │                                      │3.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

│                │                │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2010. 3.                                                                     │

│                │                │                                      │29., 2011. 11. 1., 2020. 12.15>                                                                     │

├────────┼────────┼───────────────────┼──────────────────────────────────────────────────┤

│02.             │4.음식물류 폐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 건조       │                                                                                                    │

│가축분퇴비 및   │기물<2010.      │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                                                                                                    │

│퇴비            │12. 23.,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                                                                                                    │

│   │                │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        │                                                                                                    │

│                │                │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        │                                                                                                    │

│                │                │상)·분쇄한 것) <2003. 8. 5.,         │                                                                                                    │

│                │                │2024. 4. 2.>                          │                                                                                                    │

├────────┼────────┼───────────────────┼──────────────────────────────────────────────────┤

│02.             │5.식음료품 제조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                                                                                                    │

│가축분퇴비 및   │업?유통업?판매│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        │                                                                                                    │

│퇴비            │업에서 발생     │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       │                                                                                                    │

│    │하는 동?식물성 │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      │                                                                                                    │

│                │잔재물<2010.    │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      │                                                                                                    │

│                │12. 23., 개정   │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        │                                                                                                    │

│                │2020. 11.       │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2009.      │                                                                                                    │

│                │25.>            │10. 1., 2010.                         │                                                                                                    │

│                │                │12. 23..>                             │                                                                                                    │

├────────┼────────┼───────────────────┼──────────────────────────────────────────────────┤

│02.             │6.미생물<2010.  │토양미생물제제<2010. 3. 29.,          │                                                                                                    │

│가축분퇴비 및   │12. 23..>       │2010. 12. 23..>                       │                                                                                                    │

│퇴비            │                │                                      │                                                                                                    │

│    │                │                                      │                                                                                                    │

├────────┼────────┼───────────────────┼──────────────────────────────────────────────────┤

│02.             │7.광물질<2010.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    │광물질은 부숙과정 중에 사용하여야                                                                   │

│가축분퇴비 및   │12. 23..>       │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부산석  │하며 사용량은 전체 원료의 5 % 이내                                                                  │

│퇴비            │                │고, 제오라이트                        │에서 사용이 가능함 <2009. 10. 1.,                                                                   │

│    │                │         │2010. 3. 29., 2010. 12. 23..>                                                                       │

├────────┼────────┼───────────────────┼──────────────────────────────────────────────────┤

│02.             │8.그 밖의 원료  │별표6에 따라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                                                                                                    │

│퇴비            │<신설 2013. 2.  │로 지정받은 원료 <신설 2013. 2.       │                                                                                                    │

│                │14.>            │14.>                                  │                                                                                                    │

├────────┼────────┼───────────────────┼──────────────────────────────────────────────────┤

│03.             │                │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     │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부숙겨          │                │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    │                                                                        │

│      │                                                                                                    │

│11. 1.>         │                │                                      │                                                                                                    │

├────────┼────────┼───────────────────┼──────────────────────────────────────────────────┤

│04.             │                │인분뇨             │                                                                                                    │

│분뇨잔사        │                │                                      │                                                                                                    │

│<신설           │                │                                      │                                                                                                    │

│2011. 11. 1.>   │                │                                      │                                                                                                    │

├────────┼────────┼───────────────────┼──────────────────────────────────────────────────┤

│05.             │                │부엽토                                │                                                                                                    │

│부엽토          │                │                                      │                                                                                                    │

│<신설           │                │                                      │                                                                                                    │

│2011. 11. 1.>   │                │                                      │                                                                                                    │

├────────┼────────┼───────────────────┼──────────────────────────────────────────────────┤

│06.             │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 │                                                                                                    │

│건조축산폐기물  │                │정 2013. 10. 1.>                      │                                                                                                    │

│<신설           │                │                                      │                                                                                                    │

│2011. 11. 1.>   │                │                                      │                                                                                                    │

├────────┼────────┼───────────────────┼──────────────────────────────────────────────────┤

│07.             │                │가축분뇨,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농림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                                                                        │

│가축분뇨발효액  │                │중 농림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                                                                         │

│2011. 11. 1.>   │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     │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                                                                    │

│                │                │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

│                │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정한 분류번호  51-38-03)은 혐                                                                       │

│                │                │51-38-03) <개정 2013. 2. 14.,         │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                                                                      │

│                │                │2019.3.28>                            │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이내                                                                    │

│                │                │                                      │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시설                                                                       │

│                │                │                                      │에서는 가축분뇨만 사용 가능함 │

├────────┼────────┼───────────────────┼──────────────────────────────────────────────────┤

│08.             │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  │왕겨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부숙왕겨        │                │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  │                                                                        │

│        │                                                                                                    │

│2011. 11. 1.>   │                │                                      │                                                                                                    │

├────────┼────────┼───────────────────┼──────────────────────────────────────────────────┤

│09.             │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  │톱밥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부숙톱밥        │                │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  │                                                                        │

│        │                                                                                                    │

│2011. 11. 1.>   │                │                                      │                                                                                                    │

├────────┼────────┼───────────────────┼──────────────────────────────────────────────────┤

│10.삭제         │                │삭제                    │삭제                                                                                  │

│  │                │                                      │                                                                                                    │

├────────┼────────┼───────────────────┼──────────────────────────────────────────────────┤

│토양미생물제제  │                │                                      │                                                                                                    │

│(미생물효소)    │                │                                      │                                                                                                    │

│<삭제 2011.     │                │                                      │                                                                                                    │

│11. 1.>         │                │                                      │                                                                                                    │

├────────┼────────┼───────────────────┼──────────────────────────────────────────────────┤

│토양활성제제    │                │                                      │                                                                                                    │

│<삭제 2011.     │                │                                      │                                                                                                    │

│11. 1.>         │                │                                      │                                                                                                    │

├────────┼────────┼───────────────────┼──────────────────────────────────────────────────┤

│어박            │                │어박 또는 어분                        │                                                                                                    │

├────────┼────────┼───────────────────┼──────────────────────────────────────────────────┤

│골분            │                │골분                                  │                                                                                                    │

├────────┼────────┼───────────────────┼──────────────────────────────────────────────────┤

│잠용유박, 대두  │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당 유박에        │                                                                                                    │

│박, 채종유박,   │                │한함. 다만, 그 밖의 식물성유박        │                                                                                                    │

│면실유박, 깻    │                │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         │                                                                                                    │

│묵, 낙화생유    │                │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                                                                                                    │

│박, 아주까리유  │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        │                                                                                                    │

│박, 미강유박,   │                │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         │                                                                                                    │

│그 밖의 식물성  │                │다. <개정 2013. 2. 14., 2013.         │                                                                                                    │

│유박            │                │10. 1.>                               │                                                                                                    │

├────────┼────────┼───────────────────┼──────────────────────────────────────────────────┤

│혼합유박        │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                                                                    │

│                │                │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        │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

│                │                │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

│                │                │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그          │2013.2.14., 2013.10.1.>                                                                             │

│                │                │밖의 식물성유박 <개정 2013. 2.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

│                │                │14., 2013. 10. 1.>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

│                │                │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

│                │                │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                                                                    │

│                │                │                                      │하여야 한다.                                                                     │

├────────┼────────┼───────────────────┼──────────────────────────────────────────────────┤

│가공계분        │                │계분(악취를 방지하거나 탈수 및        │                                                                                                    │

│                │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 것        │                                                                                                    │

│                │                │포함)                                 │                                                                                                    │

├────────┼────────┼───────────────────┼──────────────────────────────────────────────────┤

│혼합유기질      │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

│                │                │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          │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

│                │                │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          │<신설 2013. 2. 14., 2013.                                                                           │

│                │                │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          │10. 1.>                                                                                             │

│                │                │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

│                │                │밖의 식물성유박, 남은음식물 건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

│                │                │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                                                                       │

│                │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        │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                                                                        │

│                │                │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        │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신                                                                        │

│                │                │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설 2013. 10. 1., 2020. 11.                                                                          │

│                │                │60분 이상)·분쇄한 것), 동애등        │25.>                                                                                                │

│                │                │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

│                │                │톱을 건조·분쇄한 것)<개정            │(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                                                                     │

│                │                │2013. 2. 14., 2013. 10. 1.,           │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

│                │                │2018. 3. 30., 2019. 3. 28.,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

│                │                │2019. 12. 11., 2020. 11. 25.,         │2019. 3. 28.>                                                                                       │

│                │                │2020.12.15., 2024. 4. 2.>             │                                                                                                    │

├────────┼────────┼───────────────────┼──────────────────────────────────────────────────┤

│증제            │                │피혁                                  │                                                                                                    │

│피혁분          │                │                                      │                                                                                                    │

├────────┼────────┼───────────────────┼──────────────────────────────────────────────────┤

│맥주오니        │                │맥주 제조 부산물                      │                                                                                                    │

├────────┼────────┼───────────────────┼──────────────────────────────────────────────────┤

│유기복합        │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                                                                      │

│                │                │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      │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

│                │                │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신설 2013. 2. 14., 2013.                                                                           │

│                │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      │10. 1.>                                                                                             │

│                │                │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                                                                         │

│                │                │성유박,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        │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                                                                        │

│                │                │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                                                                         │

│                │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

│                │                │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                                                                          │

│                │                │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        │다.<신설 2013. 10. 1., 2020.                                                                        │

│                │                │상)·분쇄한 것), 동애등에분,          │11. 25.>                                                                                            │

│                │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

│                │                │건조·분쇄한 것)<개정 2013. 2.        │(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                                                                     │

│                │                │14., 2013. 10. 1., 2015. 8. 24.,      │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

│                │                │2019. 3. 28., 2019. 12. 11, 20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

│                │                │11. 25., 2020.12.15., 2024. 4.        │2019. 3. 28.>                                                                                       │

│                │                │2.>                                   │                                                                                                    │

├────────┼────────┼───────────────────┼──────────────────────────────────────────────────┤

│혈분            │                │가축의 혈액  <신설 2013. 2. 14.,      │소(젖소포함)의 혈액을 사용할 경                                                                     │

│                          │우에는 척수가 혼입된 혈액은 사용                                                                    │

│ 2. 14.>        │                │                                      │제외                                                                             │

├────────┼────────┼───────────────────┼──────────────────────────────────────────────────┤

│건계분          │                │계분                                  │                                                                                                    │

│<개정 2014.     │                │                                      │                                                                                                    │

│7. 1.>          │                │                                      │                                                                                                    │

├────────┼────────┼───────────────────┼──────────────────────────────────────────────────┤

│지렁이분<개정   │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     │                                                                                                    │

│2014. 7. 1.>    │                │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                                                                                                    │

│                │                │줄지렁이(Eisenia fetida) 분 또는 붉은 │                                                                                                    │

│                │                │줄지렁이(Eisenia andrei) 분           │                                                                                                    │

├────────┼────────┼───────────────────┼──────────────────────────────────────────────────┤

│동애등에분      │                │2호의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     │                                                                                                    │

│<신설 2015. 8.  │                │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                                                                                                    │

│24.>            │                │동애등에 분                           │                                                                                                    │

├────────┼────────┼───────────────────┼──────────────────────────────────────────────────┤

│농림부산물      │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비료공정규격 제6조 제2호에서 정                                                                     │

│바이오차        │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    │한 병해충에 감염된 과수전정지와                                                                     │

││                │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제4호의 폐목재 등은 원료로 사용                                                                     │

│                │                │등)                                   │할 수 없음.                                                                                         │

├────────┼────────┼───────────────────┼──────────────────────────────────────────────────┤

│가축분          │                │가축분뇨.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     │1. 가축분뇨의 합계량은 70%이상                                                                      │

│바이오차        │                │용가능한 원료                         │이어야 한다.                                                                                        │

││                │                                      │2.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

│                │                │                                      │왕겨, 톱밥 등 가축분퇴비 및 퇴                                                                      │

│                │                │                                      │비의 사용가능한 원료)은 가축분                                                                      │

│                │                │                                      │뇨법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에 포                                                                     │

│                │                │                                      │함한다.                                                                                             │

├────────┼────────┼───────────────────┼──────────────────────────────────────────────────┤

│흰점박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                                                                          │

│꽃무지분        │                │기준 및 규격」제4조 및 별표1의        │건조분말, 폐수처리오니는 먹                                                                         │

│<신설           │                │‘식물성사료’와 제5조 및 별표        │이로 사용할 수 없음                                                                                 │

│2024.12.5.>     │                │2의 ‘보조사료’를 먹이로 하여        │                                                                                                    │

│                │                │생산한 흰점박이꽃무지분               │                                                                                                    │

└────────┴────────┴───────────────────┴──────────────────────────────────────────────────┘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

│원료의 종류                                                       │비  고                      │

├─────────────────────────────────┼──────────────┤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1.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   │

├─────────────────────────────────┤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2.음료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개정 2020. 11.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

│25.>                                                              │<2002. 1. 31, 2012. 7.      │

├─────────────────────────────────┤3.>                         │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2.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

│4.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    │

├─────────────────────────────────┤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   │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할 수 있음 <신설2012.7.     │

│ o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    │3.>                         │

│생하는 경우                                                       │                            │

├─────────────────────────────────┤                            │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2002. 1.       │                            │

│31.>                                                              │                            │

├─────────────────────────────────┤                            │

│7.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                            │

├─────────────────────────────────┤                            │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                            │

├─────────────────────────────────┤                            │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                            │

│1. 6.>                                                            │                            │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료의 종류별 사용가능한 원료는 각각의 비료의 종류 정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포함) 1부.

  2)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포함) 1부.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가)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의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

 다.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료명, 신청자ㆍ배출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    분   명                       │규 격                                               │

├──────────────────┼──────────────────────────┤

│1. 유기물                           │12% 이상                          │

│                                    │                                                    │

│2. 수분                             │85% 이하             │

│                                    │                                                    │

│3. 건물중에 대하여                  │                                                    │

│                                    │                                                    │

│ 가. 비소                           │45㎎/㎏이하                        │

│                                    │                                                    │

│ 나. 수은                           │2㎎/㎏이하                                          │

│                                    │                                                    │

│ 다. 납                             │130㎎/㎏이하                       │

│                                    │                                                    │

│ 라. 카드뮴                         │5㎎/㎏이하                                          │

│                                    │                                                    │

│ 마. 크롬                           │200㎎/㎏이하         │

│                                    │                                                    │

│ 바. 구리                           │360㎎/㎏이하         │

│                                    │                                                    │

│ 사. 아연                           │900㎎/㎏이하                                        │

│                                    │                                                    │

│ 아. 니켈                           │45㎎/㎏이하                        │

│                                    │                                                    │

│ 자. 알루미늄                       │1.5 %이하                         │

├──────────────────┼──────────────────────────┤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인정하는 성분                       │                                                    │

└──────────────────┴──────────────────────────┘

 나.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지정검토방법

 가.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지정서 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3)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4)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다.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1호서식]                                                           

  [ ]퇴비 [ ]지렁이분   [ ]석회처리         원료 지정 신청서                                                          

  [ ]상토 [ ]동애등에분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배출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지정신청원료명│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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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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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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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                                      

  └──────┘  └───────┘  └─────────┘  └──────┘                                      

    신고인            잔휴화학평가과      잔휴화학평가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지 제2호서식]                                     

  [ ]퇴비 [ ]지렁이분   [ ]석회처리       원료 지정서                                           

  [ ]상토 [ ]동애등에분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배출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

  지정원료명  │                                                                                

───────┴────────────────────────────────────────

───────┬─────────┬──────────────────────────────

  지정원료의  │분석성적          │                                                            

  이화학적    ├─────────┼──────────────────────────────

  성분분석성적│분석기관명        │                                                            

              ├─────────┼──────────────────────────────

              │분석방법          │                                                            

              ├─────────┼──────────────────────────────

              │주생산물의 종류   │                                                            

              │및 제조원료       │                                                            

───────┼─────────┼──────────────────────────────

  지정원료의  │주생산물 공정상의 │                                                            

  조   건     │첨가물            │                                                            

              ├─────────┼──────────────────────────────

              │폐기물 및         │                                                            

              │폐수처리방법      │                                                            

              ├─────────┼──────────────────────────────

              │폐수처리제의 종류 │                                                            

              │및 사용비율       │                                                            

              ├─────────┼──────────────────────────────

              │기   타           │                                                            

───────┴─────────┴──────────────────────────────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      

  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  

  다.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3호)은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0. 12.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는 2011.7.1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비료생산(수입)업자 표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1.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등록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중 2. 미생물비료 지정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0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①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 별표5의 상토에 관한 공정규격 설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 2012년 1월 2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별표3의 3. 미생물비료의 토양미생물제제 중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 이외의 미생물로 등록된 경우 2013년 8월 30일까지 토양미생물제제의 규격의 함량에서 정한 미생물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비료의 종류별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아주까리유박과 관련한 리신성분의 적용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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