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314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일반직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를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④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차장이 지명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은 경우는 기립표결 등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① 간사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자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시는 제6조의 심사자료 외에 다면평가위원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순위결정)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심사순위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다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제9조(기밀누설 금지) 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및 기타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날인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1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나.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차장에게 보고

제5조제2항 중 "사무처장이"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처장이 소집

    나.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차장이 소집

제9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무처장에게"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나.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사무차장에게 보고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지 제1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 일    시 :      .    .    .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o 위 원 장 :           소속          직위         성명

   o 위    원 :           소속          직위         성명  

   o 간    사 :           소속          직위         성명  

4. 안    건 :

5. 승진심사대상자명단

┌────┬────┬───┬──────┬────┐

│소    속│직    급│성  명│승진임용예정│비    고│

│        │        │      │직        급│        │

┝━━━━┿━━━━┿━━━┿━━━━━━┿━━━━┥

│        │        │      │            │        │

└────┴────┴───┴──────┴────┘

6. 행정사항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지득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분│소  속│직  위│성  명│서  명│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일    시 :           

  2. 참    석 :         위원수     

                       참석수

  3. 안    건 :  

  4.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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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  속  │직급│성 명 │결정사항      │비고┃

┃서열│        │    │      ├───┬───┤    ┃

┃    │        │    │      │적 격 │부적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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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및 5급 공무원에로의 승진임용심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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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속│현직급│성명│승진임용│선정사항│비고┃

┃서열│    │      │    │예정직급│        │    ┃

┠──┼──┼───┼──┼────┼────┼──┨

┃1   │    │      │    │        │        │    ┃

┠──┼──┼───┼──┼────┼────┼──┨

┃2   │    │      │    │        │        │    ┃

┗━━┷━━┷━━━┷━━┷━━━━┷━━━━┷━━┛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6', '20140411', '20250213', '20250502'] (공포번호: ['123', '184', '308',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