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236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13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증의 발급)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수산물ㆍ식품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수산물ㆍ식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수산물ㆍ식품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수산물ㆍ식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ㆍ식품 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수산물ㆍ식품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실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실시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2) 교육실시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ㆍ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바닥면적이 50㎡이상인 것(동시에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실시기관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과정

  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사가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수요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지정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지정ㆍ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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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정 30일   변경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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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생년월일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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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                                        

              ├───┼───────────────────────┼──────┼────────────────────

              │교육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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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변경사항 있을 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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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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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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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지정신청                                        │변경신청                                          │수수료  

  부          ├────────────────────────┼─────────────────────────┼────

  서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 할  │1. 정관 또는 고유번호증                           │없음    

  류          │   수 있는 정관 1부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   기관은 고유번호증)                           │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2.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 할 수    │3.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        

              │   있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        

              │3.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1부               │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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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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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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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 00호                                                        ┃

┃                                                                        ┃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

┃                                                                        ┃

┃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2. 대표자(생년월일) :                                                 ┃

┃  3. 소 재 지 :                                                         ┃

┃    (교 육 장)                                                          ┃

┃  4. 지정일자 :                                                         ┃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품질 ┃

┃    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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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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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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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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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  - 000호                                                      ┃

┃                                                                    ┃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

┃                                                                    ┃

┃   □ 소         속 :                                               ┃

┃   □ 자격증번호 : 00-00-000000                                     ┃

┃   □ 성명(생년월일) :                                              ┃

┃   □ 교   육   과   정 :                                           ┃

┃   □ 교   육   기   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시간)     ┃

┃                                                                    ┃

┃   위 사람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4항에 따라 ┃

┃   00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직인                                                                ┃

┃                                                                    ┃

┃교육실시기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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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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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자격증번호│성  명│교육과정│이수시간│이 수 증│비  고┃

┃        │          │      │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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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1', '20201228'] (공포번호: ['2016-117', '20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