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9,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9
발령번호: 2969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영 별표 10의2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영 별표 11에 따른 군무원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본 훈령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당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한 기간을 포함한다.② 경력기간 산정시 과거 경력이 연속된 경우 1년 또는 월은 온전한 기간{365일(윤년은 366일) 또는 1달}을 말하며,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할 경우 1년은 11월 30일을, 1개월은 30일로 한다.',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장은 수당의 지급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본 훈령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명령을 발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지급일 및 지급일수의 산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은 해당 월의 봉급일에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영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 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제8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각 수당에 대한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는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4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표

[별표 1]

  군인위험근무수당“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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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 급 대 상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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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1. 반기 6회 이상 40미터이상 수심에서 심해해난구 │4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

┃    │조 또는 특수잠수작업을 하는 자와 해상특정 요    │가군 21호봉 이상∼31호        ┃

┃종  │원                                              │봉 이하 : 영관                ┃

┃    │                                                │5·6급, 전문군무경력관        ┃

┃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가군 20호봉 이하, 전문        ┃

┃    ├────────────────────────┤군무경력관 나군 24호봉        ┃

┃    │3.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이상:준위∼대위               ┃

┃    │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     │7·8급,전문군무경력관         ┃

┃    │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나군 23호봉 이하, 전문        ┃

┃    │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군무경력관 다군 25호봉        ┃

┃    │                                                │이상:중사∼원사               ┃

┃    │4. 반기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 │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    │을 한 자                                        │24호봉 이하:하사 이하         ┃

┃    │                                                │                              ┃

┃    │5.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7 ┃

┃    │하는 자                                         │                              ┃

┠──┼────────────────────────┤                              ┃

┃을  │1. 반기 6회 이상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                              ┃

┃    │항공생리훈련교관                                │                              ┃

┃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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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지급기준의 등별대상 지급액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 중 갑종 및 을종의 대상별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군무원인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별표 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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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별┃지  급  대  상                                                  │월 지급액(원) ┃

┣━━━╋━━━━━━━━━━━━━━━━━━━━━━━━━━━━━━━━┿━━━━━━━┫

┃갑종  ┃가. 각 공창 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 장비나 무기의       │50,000        ┃

┃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              ┃

┃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나. 방역?보건관계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              ┃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              ┃

┃      ┃다. 해상 시설물(계류부이·계류지원정 등) 설치·철거·이설       │              ┃

┃      ┃및 정비업무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              ┃

┃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을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           │40,000        ┃

┃      ┃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                 │              ┃

┃      ┃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나.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              ┃

┃      ┃다.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        │              ┃

┃      ┃공                                                              │              ┃

┃      ┃라.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            │              ┃

┃      ┃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마.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              ┃

┃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                  │              ┃

┃      ┃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바.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사.해상 시설물(계류부이·계류지원정 등) 설치·철거·이설 및 정비│              ┃

┃      ┃업무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              ┃

┃      ┃에 종사하는 사람                                                │              ┃

┃      ┠────────────────────────────────┼───────┨

┃      ┃아.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자                          │29,000        ┃

┃      ┠────────────────────────────────┼───────┨

┃      ┃자. 중장비 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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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3: 군무원의 항공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

  군무원의 항공수당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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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지 급 대 상                                     │지급기준                                ┃

┝━━┿━━━━━━━━━━━━━━━━━━━━━━━━┿━━━━━━━━━━━━━━━━━━━━┫

│항공│2.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안전·검  │4급이상?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조종경력   ┃

│수당│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   │ 15년 이상 : 892,100                    ┃

│(갑)│(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   │5급 4년이상?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종사 및 비행교관                                │ 조종경력 4년이상 15년 미만 : 732,600   ┃

│    │                                                │5급 4년 미만,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                                                │ 조종경력 4년 미만 : 580,800            ┃

│    ├────────────────────────┼────────────────────┨

│    │3. 제2호에 해당되는 항공기 이외의 기종(무인항공 │4급 이상 : 810,700                      ┃

│    │기는 제외한다)을 조종하는 조종사 및 비행교관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조종경력)      ┃

│    │                                                │ 15년 이상 : 810,700                    ┃

│    │                                                │ 15년 미만 : 665,500                    ┃

│    │                                                │6급이하?전문군무경력관 나?다군        ┃

│    │                                                │ 15년 이상 : 810,700                    ┃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65,500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94,000           ┃

│    │                                                │ 5년 미만 : 528,000                     ┃

┝━━┽────────────────────────┼────────────────────┨

│항공│1.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해군 해상초계기  │4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5년      ┃

│수당│비행전술 군무원                                 │이상:737,000                            ┃

│(을)│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                                                │ 4년 이상 : 605,000                     ┃

│    │                                                │ 4년 미만 : 540,000                     ┃

│    │                                                │6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    │                                                │ : 480,000                              ┃

│    │                                                │7급이하,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    │                                                │ : 384,000                              ┃

│    ├────────────────────────┼────────────────────┨

│    │2.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4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5년 이상      ┃

│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24,000                              ┃

│    │가. 해상초계기 조작사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 4년 이상 : 389,000                     ┃

│    │                                                │ 4년 미만 : 331,000                     ┃

│    │                                                │6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296,000      ┃

│    │                                                │7급이하,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    │                                                │: 280,000                               ┃

│    ├────────────────────────┼────────────────────┨

│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  │4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  │ 15년 이상:320,000                      ┃

│    │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                                                │ 4년 이상: 282,000                      ┃

│    │                                                │ 4년 미만 : 218,000                     ┃

│    │                                                │6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    │                                                │ : 204,000                              ┃

│    │                                                │7급이하,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194,000  ┃

┝━━┽────────────────────────┼────────────────────┨

│항공│ 4. 업무수행 상 월1회 이상 단순 동승한 항공기   │4급이상?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5년이상   ┃

│수당│정비 및 기술분야 근무자, 간호 또는 의무분야 근  │ : 177,000                              ┃

│(병)│무자, 항공촬영사                                │5급?6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5년 미만 ┃

│    │   * 동승비행을 실시한 해당 월에만 지급         │ : 166,000                              ┃

│    │                                                │7급?8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    │                                                │ : 155,000                              ┃

│    │                                                │  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1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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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1.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95호, 2018. 1. 18)에 의거 군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군무원의 항공수당 지급기준표에 전문군무경력관을 포함하였으나 직종개편 이전보다 지급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훈령」(제2028호, 2017. 3. 31.) 별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본 훈령의 우선적용) 본 훈령은 국방예산(안) 각목명세서에 획득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조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수령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 훈령의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수당급여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82.12.20.) 별표 10 등에 따라 군무원에게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은 이 훈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훈령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3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기준란(공군비행부대 및 전투태세검열실ㆍ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및 비행교관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기준(공군비행부대 및 전투태세검열실ㆍ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및 비행교관만 해당한다) 개정훈령은 2012.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4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3', '20120601', '20140822', '20150821', '20170331', '20180627', '20190125', '20200403', '20220519', '20240909'] (공포번호: ['965', '1416', '1690', '1823', '2028', '2172', '2251', '2411', '2653', '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