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서비스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현금나. 현물출연(「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객관화 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본교ㆍ본원(부설연구소)이 제공하는 인건비의 경우 등)', '제3조(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매년 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정책목적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등) ①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장관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항목) ① 이 운영요령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2. 운영비 :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건축비 : 단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복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5. 기타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항목 외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산학연 협력 촉진 등)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액)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운영비 :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가.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라. 제2조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마. 삭제바. 다목과 라목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당 연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건축비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전체 건축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가.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나. 공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당 매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삭제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⑤ 장관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별표5, 7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성과평가는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증액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3장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9조(지원요건)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2. 운영비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하여야 한다.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기 및 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2. 운영비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나.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7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 3. 건축비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나.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가. 공동교육시설 조성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나. 공동교육시설 운영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보조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6, 별표8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중간평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서식 1 또는 서식 2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5,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7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 10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3. 삭제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심의기구 심의서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금 신청 이후에는 제13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6.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9의2.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본원의 우수성가. 본원 운영현황나. 본원 명성도 등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가. 설립 및 운영계획나.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라. 교사(校舍)ㆍ교지(校地) 확보 계획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본원의 우수성가. 본원 운영 현황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2. 외국연구기관 설립ㆍ운영계획가. 설립 및 운영계획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다.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ㆍ확산 계획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연구분야, 재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사후 관리', '제12조의2  ', '제12조의3  ', '제13조 (사업 수행)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과 해당연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③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④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 6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 5,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5에 따라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대상 기준(제6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1 :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대상 기준] (제6조제2항제1호 관련)

┌────────────────────────────────────────────────┐

│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대학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대학(원)                                                                            │

│                                                                                                │

│  ① TIMES, QS사, US News ＆ World Report, 상해교통대 등 어느 하나의 평가 결과, 세계 200위 이내 │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 또는 세계 200위 이내 대학(원)                                          │

│                                                                                                │

│  ② 패션, 호텔경영 등 전문?특화 분야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 결과를    │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

└────────────────────────────────────────────────┘

별표 0001: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유치대상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유치대상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                                                                                                │

│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을 설립하려는 자는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외국인학교 및         │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규정?** 제5조)에 따른 설립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설     │

│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본교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

│  ①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 등 │

│공인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여 기본 교육시설을 확보                               │

│                                                                                                │

│② AP(Advanced Placement), IB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등 국내외                  │

│상위교육 기관 진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                                                                                                │

│③ 본원의 명성도, 우수성 등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 *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기 │

│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외국교     │

│육기관법 제2조)                                                                                 │

│                                                                                                │

│ **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

│                                                                                                │

│  1. 외국인                                                                                     │

│                                                                                                │

│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

│는 법인                                                                                         │

│                                                                                                │

│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

└────────────────────────────────────────────────┘

별표 0002: 외국연구기관 유치 대상 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 : 외국연구기관 유치 대상 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

│                                                                                                    │

│ ①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        │

│설연구소                                                                                            │

│                                                                                                    │

│ ②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         │

│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

│                                                                                                    │

│ ③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설연구│

│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        │

│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                                                                 │

│                                                                                                    │

│ ④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

└──────────────────────────────────────────────────┘

별표 0003: 고등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지원금액(제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항 관련)

[별표 3 : 고등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지원금액] (제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항 관련)

┌─────────────────────────────────────────────┐

│┌────────────────────────────────┐                      │

││ ?인천경제자유구역:  기초지원액 x ∑(가산지수x학과비중)        │                      │

││ ?기타경제자유구역:  (기초지원액+1억원) x ∑(가산지수x학과비중)│                      │

│└────────────────────────────────┘                      │

│━━━━━━━━━━━━━━━━┳━━━━━━━━━━━━━━━━━━━━━━━━━━━━│

│  ?? 기초지원액 (단위:억원)   ┃학생수 : 교수수 비율                                    │

│                                ┠────┬────┬──────────────────│

│                                ┃15:1미만│15-20:1 │20:1초과                            │

│━━━━┯━━━━━━━━━━━╋━━━━┿━━━━┿━━━━━━━━━━━━━━━━━━│

│  학생수│400미만               ┃5.0     │4.0     │3.0                                 │

│  (명)  ├───────────╂────┼────┼──────────────────│

│        │400이상 - 800미만     ┃7.0     │6.0     │5.0                                 │

│        ├───────────╂────┼────┼──────────────────│

│        │800이상 - 1,200미만   ┃9.0     │8.0     │7.0                                 │

│        ├───────────╂────┼────┼──────────────────│

│        │1,200이상 - 1,600미만 ┃11.0    │10.0    │9.0                                 │

│        ├───────────╂────┼────┼──────────────────│

│        │1,600이상 - 2,000미만 ┃13.0    │12.0    │11.0                                │

│        ├───────────╂────┼────┼──────────────────│

│        │2,000이상             ┃11.0    │10.0    │9.0                                 │

│━━━━┷━━━━━━━━━━━┻━━━━┷━━━━┷━━━━━━━━━━━━━━━━━━│

│  ※ 설립승인 기준, 학생수(편제완성년도 학생정원) 및 교수수[전임교수(full-time faculty)]  │

│                                                                                          │

│━━━━━━━━┳━━━━━━━━━┯━━━━━━━━━━━━━━━                      │

│  학 과(계열)   ┃인문?사회?교육* │공학?자연?의약?예체능*                           │

│────────╂─────────┼───────────────                      │

│  ?? 가산지수 ┃1.0               │1.5                                                 │

│━━━━━━━━┻━━━━━━━━━┷━━━━━━━━━━━━━━━                      │

│  * 2018 학과(전공) 분류자료집(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른 분류                         │

│                                                                                          │

│ * 인문 : 언어, 문학, 인문과학                                                            │

│ * 사회 : 사회,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

│ * 교육 : 교육일반, 유아?특수교육, 초중등 교육                                           │

│ * 공학 :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

│컴퓨터통신, 산업화공                                                                      │

│ * 자연 :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 물리, 천문, 지리                        │

│ * 의약 :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

│ * 예체능: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

│ * 융합학과 등 가산지수 적용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위원회시 판단                       │

│                                                                                          │

│ ?? 학과비중 = (해당학과 편제정원/전체편제정원)                                         │

│                                                                                          │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증액 및 감액 비율                                              │

│                                                                                          │

│  ○ 매우우수 : 운영비의 20% 증액                                                         │

│  ○ 우    수 : 운영비의 10% 증액                                                         │

│  ○ 보    통 : 운영비                                                                    │

│  ○ 미    흡 : 운영비의 10% 감액                                                         │

│  ○ 매우미흡 : 운영비의 20% 감액                                                         │

└─────────────────────────────────────────────┘

별표 0004: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증액 및 감액 비율(제8조제5항 관련)

[별표 4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증액 및 감액 비율 ] (제8조제5항 관련)

┌─────────────────┐

│  ○ 매우우수 : 운영비의 20% 증액 │

│  ○ 우    수 : 운영비의 10% 증액 │

│  ○ 보    통 : 운영비            │

│  ○ 미    흡 : 운영비의 10% 감액 │

│  ○ 매우미흡 : 운영비의 20% 감액 │

└─────────────────┘

별표 0005: 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 기준(인문/자연계열,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 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 기준] (인문/자연계열,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관련)

□ 평가시기

ㅇ 2차년도 사업이 종료한 경우

ㅇ 보조금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

┃평가부문  │평가항목        │성과지표 (예시)                             │배점┃

┠─────┼────────┼──────────────────────┼──┨

┃경영?    │사업계획        │비전 및 목표, 발전계획 명확성, 계획에       │10  ┃

┃관리      │및 관리         │따른 사업추진 적정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교육      │교육여건        │장학금 비율, 학생지원 등 학생복지 우수성    │25  ┃

┃인프라    │                │학생 기숙사 및 교원숙소 확보율              │    ┃

┃          ├────────┼──────────────────────┤    ┃

┃          │교육과정        │커리큘럼 적정성 확보 노력, 현장 중심        │    ┃

┃          │                │교육 활성화도                               │    ┃

┃          ├────┬───┼──────────────────────┤    ┃

┃          │교원및  │공통  │교원 및 전임교원 확보율, 연구비 수주실적,   │    ┃

┃          │연구역량│      │연구 활동 우수성                            │    ┃

┃          │        ├───┼──────────────────────┤    ┃

┃          │        │자연계│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장비 구축 충실도   │    ┃

┃          │        │해당  │                                            │    ┃

┠─────┼────┴───┼──────────────────────┼──┨

┃성과활용  │인재양성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40  ┃

┃ 및 확산  │                │현황(졸업생 배출시), 취업?창업 및          │    ┃

┃          │                │상위교육기관 진학지원                       │    ┃

┃          ├────────┼──────────────────────┤    ┃

┃          │상호교류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교류(MOU 등)    │    ┃

┃          │                │및 대내외 연구협력 활성화도(공동연구,       │    ┃

┃          │                │국제교류 등)                                │    ┃

┃          ├────────┼──────────────────────┤    ┃

┃          │지역사회 발전   │지역 주민/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

┃          │                │지역사회 활성화도                           │    ┃

┠─────┼────────┼──────────────────────┼──┨

┃미래 자립 │향후 추진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달성을   │25  ┃

┃가능성    │계획 적절성     │위한 추진방안 구체성                        │    ┃

┃          ├────────┼──────────────────────┤    ┃

┃          │지속적 예산     │신입생 충원 등 재정자립도 증가율, 연구과제  │    ┃

┃          │확보가능성      │참여확대 추진계획 등                        │    ┃

┗━━━━━┷━━━━━━━━┷━━━━━━━━━━━━━━━━━━━━━━━━━┛

□ 평가지표

별표 0006: 외국교육기관 지원연장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  외국교육기관 지원연장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 지원연장 결정

 ㅇ (기본방향) ?기존 보조사업의 성실 이행여부, ?정책목적과 부합, ?보조금 종료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연장 결정

 ㅇ (지원연장 결정기준) 성과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우수(81점) 이상일 경우 지원연장

   * (5단계) 매우우수 91-100점, 우수 81-90점, 보통 71-80점, 미흡 61-70점, 매우 미흡 60점이하

    - (항목별 배점)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당 배점

   * 경영관리 10, 교육인프라 25, 성과 활용 및 확산 40, 미래 자립가능성 25

    - (항목별 평가 점수) 배점 × 평가결과*

   * 매우우수 1,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 미흡 0.6

□ 지원규모 결정 

 ㅇ (기본방향) 지원규모는 旣지원 연평균 운영비의 최대 90%한도

   - 성과평가결과, 재정자립, 정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ㅇ (지원규모 산정식) 성과평가 결과(80%) + 재정자립(5%) ± 기타 α(5%)

┌───┬──┬─────────────────┬──────────────────────┐

│분류  │최대│기준                              │지원규모 검토범위                           │

│      │한도│                                  │                                            │

├───┼──┼────┬────────────┼──────────────────────┤

│성과  │80% │매우우수│ㆍ91점 이상             │80%                                         │

│평가  │    ├────┼────────────┼──────────────────────┤

│결과  │    │우 수   │ㆍ86점 이상-90점 이하   │75%                                         │

│      │    │        ├────────────┼──────────────────────┤

│      │    │        │ㆍ81점 이상-85점 이하   │70%                                         │

│      │    ├────┼────────────┼──────────────────────┤

│      │    │보통이하│ㆍ지원연장 대상에 미포함│-                                           │

├───┼──┼────┴────────────┴──────────────────────┤

│재정  │5%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이나 재정자립도(전월 말 기준)가 취약 할 경우           │

│자립도│    │「최대 5%」를 추가 가산 고려                                                    │

│      │    │┌───────┬───┬─┬─┬─┬─┐                                      │

│      │    ││재정자립도(%) │59이하│69│79│89│99│                                      │

│      │    │├───────┼───┼─┼─┼─┼─┤                                      │

│      │    ││지원률(%)     │5     │4 │3 │2 │1 │                                      │

│      │    │└───────┴───┴─┴─┴─┴─┘                                      │

│      │    │                                                                                │

├───┼──┼────────────────────────────────────────┤

│기타  │5%  │                                                                                │

│±α  │    │신규학과 개설로 인해 장비마련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 등(+), 보조금          │

│      │    │집행 점검 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장관이 인정할           │

│      │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                                  │

│      │    │                                                                                │

│      │    │ * 경미한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거나, 소관부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      │    │** 고용창출규모,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    │

│      │    │단체의 기여도 등                                                                │

└───┴──┴────────────────────────────────────────┘

별표 0007: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기준(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7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기준]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관련)

□ 평가시기

ㅇ 3차년도 사업이 종료한 경우

 - 평가결과가 보통, 미흡, 매우미흡인경우 1년 후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우수, 매우우수인 경우 2년 후 재평가 실시

ㅇ 보조금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 평가지표

┏━━━━┯━━━━━━━┯━━━━━━━━━━━━━━━━━━┯━━┓

┃평가부문│평가항목      │성과 지표 (예시)                    │배점┃

┠────┼───────┼──────────────────┼──┨

┃사업수행│사업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예산 │10  ┃

┃역량    │관리          │관리의 적정성                       │    ┃

┃        ├───────┼──────────────────┤    ┃

┃        │연구시설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효율적   │    ┃

┃        │              │활용 실적, 우수인력 확보 및 효율적  │    ┃

┃        │              │관리 실적                           │    ┃

┠────┼───────┼──────────────────┼──┨

┃혁신    │연구개발      │기술개발 성과 달성 수준 및 사업수행 │20  ┃

┃창출    │              │결과 제품에 대한 이해               │    ┃

┃        ├───────┼──────────────────┤    ┃

┃        │사업개발      │사업개발 계획의 적합성 및 달성도    │    ┃

┠────┼───────┼──────────────────┼──┨

┃경제    │기술이전      │연구개발 실적 및 기술이전 실적(기술 │40  ┃

┃사회적  │              │이전 계획 포함)                     │    ┃

┃효과    ├───────┼──────────────────┤    ┃

┃        │공동연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 수행한  │    ┃

┃        │              │공동연구 실적                       │    ┃

┃        ├───────┼──────────────────┤    ┃

┃        │인지도 상승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및 협업실적 │    ┃

┃        ├───────┼──────────────────┤    ┃

┃        │성과확산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 확산 실적   │    ┃

┃        │              │및 기대효과                         │    ┃

┠────┼───────┼──────────────────┼──┨

┃미래자립│사업화        │사업화 계획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30  ┃

┃가능성  │가능성        │평가                                │    ┃

┃        ├───────┼──────────────────┤    ┃

┃        │지속적예산    │자립을 위한 지속적 예산확보 가능성  │    ┃

┃        │확보 가능성   │평가                                │    ┃

┗━━━━┷━━━━━━━┷━━━━━━━━━━━━━━━━━━┷━━┛

별표 0008: 외국연구기관 지원연장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8 외국연구기관 지원연장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 지원연장 결정

 ㅇ (기본방향) ?기존 보조사업의 성실 이행여부, ?정책목적과 부합, ?보조금 중단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연장 결정

 ㅇ (지원연장 결정기준) 성과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우수(81점) 이상이며 추가 계획의 타당성이 우수(81점) 이상일 경우 지원연장

    * (5단계) 매우우수 91-100점, 우수 81-90점, 보통 71-80점, 미흡 61-70점, 매우 미흡 60점이하

  - (항목별 배점)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당 배점

   * 혁신역량 10, 혁신창출 20, 경제사회적 효과 40, 미래자립가능성 30

  - (항목별 평가 점수) 배점 × 평가결과*

   * 매우우수 1,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 미흡 0.6

□ 지원규모 결정 

 ㅇ (기본방향) 지원규모는 旣 지원 연평균 운영비의 최대 80% 한도 

  - 기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향후 추가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ㅇ (지원규모 산정식) 기 지원 운영비 80% 이내 =성과평가 결과(35%이내) + 추가계획서(35%이내) + 재정자립도(5%이내)± 기타 α(5%이내)

┌──┬────┬──────────────┬─────────────────────────┐

│분류│최대한도│기존 보조사업 평가 결과(35%)│추가 계획서 타당성(35%)                           │

├──┼────┼────┬────┬────┼────┬────┬───────────────┤

│성과│70%     │매우우수│91점이상│35%     │매우우수│91점이상│35%                           │

│평가│        ├────┼────┼────┼────┼────┼───────────────┤

│    │        │우수    │81점이상│30%     │우수    │81점이상│30%                           │

│    │        ├────┼────┼────┼────┼────┼───────────────┤

│    │        │보통이하│미포함  │-       │보통이하│미포함  │-                             │

├──┼────┼────┴────┴────┴────┴────┴───────────────┤

│재정│5%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이나 재정자립도(전월말 기준)가 취약할 경우             │

│자립│        │「최대 5%」를 추가 가산 고려                                                    │

│    │        │┌───────┬───┬─┬─┬─┬─┐                                      │

│    │        ││재정자립도(%) │59이하│69│79│89│99│                                      │

│    │        │├───────┼───┼─┼─┼─┼─┤                                      │

│    │        ││지원률(%)     │5     │4 │3 │2 │1 │                                      │

│    │        │└───────┴───┴─┴─┴─┴─┘                                      │

├──┼────┼────────────────────────────────────────┤

│기타│5%      │신규과제로 인해 장비마련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등(+), 보조금 집행           │

│사유│        │점검 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장관이 인정할                │

│±α│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                                  │

│    │        │                                                                                │

│    │        │ * 경미한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거나, 소관부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    │        │** 고용창출규모,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        │

│    │        │자치단체의 기여도 등                                                            │

└──┴────┴────────────────────────────────────────┘

별표 0009: 외국교육·연구기관 협약서 표준 사항(제6조제4항 관련)

[별표 9 외국교육ㆍ연구기관 협약서 표준 사항] (제6조제4항 관련)

┌────────────────────────────────┐

│ ①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역할                                │

│ ② 보조금 지원기간 및 매년 보조금액                            │

│ ③ 보조금 사용항목                                             │

│ ④ 보조금 관리 방안(별도의 계좌와 법인카드 설정)               │

│ ⑤ 기자재 처분 방안                                            │

│ ⑥ 협약의 해약 사유 및 해약 시 손해배상 등 처리 방안           │

│ ⑦ 협약서의 한글 번역본                                        │

│ ⑧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민간출연금 출연방법 및 확보방안        │

│ ⑨ 기관의 폐쇄 및 설립 승인의 취소 시 청산절차 및 본원의 역할  │

│ ⑩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

│ ⑪ 해당연도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약정                       │

│ ⑫ 매년도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

└────────────────────────────────┘

별표 0010: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0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비 목     │세  부  비  목 (편성내역)                               │비 고 │

├─────┼────────────────────────────┼───┤

│인건비    │○ 보 수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      │

│          │   기본급, 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일반      │○ 사무관리비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      │

│          ├────────────────────────────┼───┤

│          │○ 공공운영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학술행사, 워크숍 등 참여시 등록비  │      │

│          │혹은 참가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

│          │의료비                                                  │      │

│          ├────────────────────────────┼───┤

│          │○ 행사운영비                                           │      │

│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

├─────┼────────────────────────────┼───┤

│여  비    │○ 국내여비                                             │      │

│          │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      │

│          ├────────────────────────────┼───┤

│          │○ 국외업무여비                                         │      │

│          │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

│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

├─────┼────────────────────────────┼───┤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

│          │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     │      │

│          │에 대한 반대급부                                        │      │

│          ├────────────────────────────┼───┤

│          │○ 연구장비 구입비                                      │      │

│          │   연구기자재 구입비                                    │      │

│          ├────────────────────────────┼───┤

│          │○ 재료비                                               │      │

│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

├─────┼────────────────────────────┼───┤

│시설비 및 │○ 시설비                                               │      │

│부대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 등의 신조에 필     │      │

│          │요한 경비                                               │      │

│          ├────────────────────────────┼───┤

│          │○ 감리비                                               │      │

│          │   시설비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      │

│          │되는 공사 감리비                                        │      │

│          ├────────────────────────────┼───┤

│          │○ 시설부대비                                           │      │

│          │   시설비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      │

│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      │

├─────┼────────────────────────────┼───┤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          │   건물, 물품 등 구입비                                 │      │

└─────┴────────────────────────────┴───┘

ㅇ 경비의 배분 변경 시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관련)

 - 비목 간 예산 변경 시

 -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변경 시

 - 세부 비목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 변경 시 장관의 승인이 필요 

    (비목별 세부 비목 간 예산 변경은 보조사업자 승인 가능)

별표 0001: 국고보조금신청서(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서식 1] 국고보조금신청서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앞 면)

┏━━━━━┯━━━━━━━━┯━━━━━━━━━━━┯━━━━┯━━━━━━━┓

┃유치대학  │대학명          │                      │국가명  │              ┃

┃(본원)    ├────────┼───────────┼────┼───────┨

┃          │소재지          │                      │설립연도│              ┃

┃          ├────────┼────┬──────┴────┴───────┨

┃          │주요현황        │부지면적│                                      ┃

┃          │                ├────┼───────────────────┨

┃          │                │시설면적│                                      ┃

┃          │                ├────┼──────┬────┬───────┨

┃          │                │학과수  │            │학생수  │학부:         ┃

┃          │                ├────┼──────┤        ├───────┨

┃          │                │교수수  │            │        │대학원:       ┃

┃          │                ├────┼──────┴────┴───────┨

┃          │                │연간예산│               (억원)                 ┃

┃          ├────────┼────┴───────────────────┨

┃          │외부기관        │(연도)                                          ┃

┃          │평가결과        │(평가기관)                                      ┃

┃          │                │(평가결과)                                      ┃

┠─────┼────────┼────────────────────────┨

┃유치형태  │설립유형        │                                                ┃

┃          ├────────┼────────────────────────┨

┃          │설립분야        │                                                ┃

┃          │(학과/연구분야) │                                                ┃

┃          ├────────┼────────────────────────┨

┃          │과정            │(외국대학 분교 설립인 경우)                     ┃

┃          │(학부/대학원)   │                                                ┃

┃          ├────────┼────┬───────────────────┨

┃          │설립규모        │학생수  │ 학부 :           대학원 :            ┃

┃          │                ├────┼───────────────────┨

┃          │                │교수수  │ 외국인 :         내국인 :            ┃

┃          │                ├────┼───────────────────┨

┃          │                │연구원수│ 외국인 :         내국인 :            ┃

┃          ├────────┼────┴───────────────────┨

┃          │위치            │                                                ┃

┃          ├────────┼────────────────────────┨

┃          │면적            │ 부지 :              건물 :                     ┃

┃          ├────────┼────────────────────────┨

┃          │시설확보방법    │                                                ┃

┃          ├────────┼────────────────────────┨

┃          │개교예정        │                                                ┃

┠─────┼────────┼─────┬──────────────────┨

┃사업비    │소요항목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

┃(해당년도)│                │          ├────┬───┬───┬─────┨

┃          │                │          │계      │국고  │지방  │민간      ┃

┃          │                │          │        │보조금│보조금├──┬──┨

┃          │                │          │        │      │      │외투│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중기재정  │년도            │합계      │1차년도 │2     │3     │4   │5   ┃

┃소요(5년) ├────────┼─────┼────┼───┼───┼──┼──┨

┃          │국고보조금      │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          │민│외투        │          │        │      │      │    │    ┃

┃          │간├──────┼─────┼────┼───┼───┼──┼──┨

┃          │  │기타        │          │        │      │      │    │    ┃

┃          ├─┴──────┼─────┼────┼───┼───┼──┼──┨

┃          │합계            │          │        │      │      │    │    ┃

┗━━━━━┷━━━━━━━━┷━━━━━┷━━━━┷━━━┷━━━┷━━┷━━┛

(뒷 면)

┏━━━━━━━━━━━━━━━━━━━━━━━━━━━━━━━━━━━━━━━━━━┓

┃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인)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

┣━━━━━━━━━━━━━━━━━━━━━━━━━━━━━━━━━━━━━━━━━━┫

┃[첨부 서류]                                                                         ┃

┃                                                                                    ┃

┃1. 연차별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기준에 따른 계획서 형식 참조)             ┃

┃ ① 경영관리(사업계획 및 관리, 재정 안전성 등)                                      ┃

┃ ② 교육인프라(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원 및 연구역량 등)                             ┃

┃ ③ 성과활용 및 확산(졸업생현황, 상호교류, 지역사회 발전등)                         ┃

┃ ④ 미래자립가능성(향후 추진계획, 지속적 예산확보 계획 등)                          ┃

┗━━━━━━━━━━━━━━━━━━━━━━━━━━━━━━━━━━━━━━━━━━┛

별표 0002: 국고보조금신청서(외국연구기관용)

[서식 2] 국고보조금신청서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외국연구기관용)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연구기관용)

(앞 면)

┏━━━━━┯━━━━━━┯━━━━━━━━━━┯━━━━━━┯━━━━━┓

┃유 치     │연구소명    │                    │국가명      │          ┃

┃연구소    ├──────┼──────────┼──────┼─────┨

┃(본원)    │소재지      │                    │설립연도    │          ┃

┃          ├──────┼────┬─────┴──────┴─────┨

┃          │주요현황    │부지면적│                                    ┃

┃          │            ├────┼──────────────────┨

┃          │            │시설면적│                                    ┃

┃          │            ├────┼──────────────────┨

┃          │            │연구분야│                                    ┃

┃          │            ├────┼──────────────────┨

┃          │            │인력규모│ 연구전담인력 :       행정인력 :    ┃

┃          │            ├────┼──────────────────┨

┃          │            │연간예산│               (억원)               ┃

┃          ├──────┼────┴──────────────────┨

┃          │주요        │주요 논문, 주요 특허, 주요 기술 등            ┃

┃          │연구실적    │                                              ┃

┠─────┼──────┼───────────────────────┨

┃유치형태  │설립유형    │(제2조3호 참조)                               ┃

┃          ├──────┼───────────────────────┨

┃          │연구분야    │                                              ┃

┃          ├──────┼───────────────────────┨

┃          │주요        │                                              ┃

┃          │연구과제    │                                              ┃

┃          ├──────┼────┬──────────────────┨

┃          │설립규모    │면적    │ 부지 :             시설 :          ┃

┃          │            ├────┼──────────────────┨

┃          │            │시설확보│                                    ┃

┃          │            ├────┼──────────────────┨

┃          │            │연구원수│ 외국인 :         내국인 :          ┃

┃          ├──────┼────┴──────────────────┨

┃          │위치        │                                              ┃

┃          ├──────┼───────────────────────┨

┃          │개원 예정   │                                              ┃

┠─────┼──────┼────┬──────────────────┨

┃사업비    │소요항목    │산출내역│사업비(백만원)                      ┃

┃(해당연도)│            │        ├────┬───┬───┬─────┨

┃          │            │        │계      │국고  │지방  │민간      ┃

┃          │            │        │        │보조금│보조금├──┬──┨

┃          │            │        │        │      │      │외투│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중기재정  │년 도     │합 계     │1차 년도│2     │3     │4   │5   ┃

┃소요(5년) ├─────┼─────┼────┼───┼───┼──┼──┨

┃          │국고보조금│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민│외투  │          │        │      │      │    │    ┃

┃          │간├───┼─────┼────┼───┼───┼──┼──┨

┃          │  │기타  │          │        │      │      │    │    ┃

┃          ├─┴───┼─────┼────┼───┼───┼──┼──┨

┃          │합계      │          │        │      │      │    │    ┃

┗━━━━━┷━━━━━┷━━━━━┷━━━━┷━━━┷━━━┷━━┷━━┛

(뒷 면)

┏━━━━━━━━━━━━━━━━━━━━━━━━━━━━━━━━━━━━━━━━━━┓

┃                                                                                    ┃

┃                                                                                    ┃

┃                                                                                    ┃

┃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인]      (인)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

┣━━━━━━━━━━━━━━━━━━━━━━━━━━━━━━━━━━━━━━━━━━┫

┃[첨부 서류]                                                                         ┃

┃                                                                                    ┃

┃1. 연차별 사업계획서(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기준에 따른 계획서 형식 참조)             ┃

┃① 사업수행역량(사업계획, 사업관리, 인력자원, 연구시설, 예산관리계획 등)            ┃

┃② 혁신창출(연구개발, 사업개발계획 등)                                              ┃

┃③ 경제사회적효과(기술이전 및 성과확산, 공동연구, 사업화계획 등)                    ┃

┃④ 미래자립가능성(향후 추진계획, 지속적 예산확보 계획, 연구소 연구실적 등)          ┃

┗━━━━━━━━━━━━━━━━━━━━━━━━━━━━━━━━━━━━━━━━━━┛

별표 0003: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외국교육기관용)

[서식 3]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외국교육기관용)

┌──────────────────────────────┐

│○○시(군) ○○○기관 유치관련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

┌────────────────────────────┐

│1. 본원의 우수성                                        │

│                                                        │

│  가. 본원 운영현황                                     │

│                                                        │

│  나. 본원 명성도                                       │

│                                                        │

│2. 국내 확장캠퍼스 설립 및 운영계획                     │

│                                                        │

│  가. 설립 및 운영계획                                  │

│                                                        │

│  나. 지역?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

│                                                        │

│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

│                                                        │

│  라. 교사(校舍)?교지(交址) 확보 계획                  │

│                                                        │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외국연구기관용)

[서식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외국연구기관용)

┌──────────────────────────────┐

│○○시(군) ○○○기관 유치관련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

└──────────────────────────────┘

┌────────────────────────────┐

│1. 기관의 우수성                                        │

│                                                        │

│  가. 기관 운영현황                                     │

│                                                        │

│  나. 기관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

│                                                        │

│  다. 기관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

│                                                        │

│2. 외국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

│                                                        │

│  가. 설립 및 운영계획                                  │

│                                                        │

│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 계획      │

│                                                        │

│  다. 지역?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

│                                                        │

│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

│                                                        │

│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

│                                                        │

│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

│                                                        │

│  사. 기관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계획              │

│                                                        │

│  아. 국내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

│                                                        │

│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확산 계획          │

│                                                        │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별표 0005: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0000년도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

2000년 00월

┌────────┐

│ 기   관   명   │

└────────┘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20  .   .   -    . │사업장소  │                ┃

┃        │                    │          │                ┃

┠────┼──────────┼─────┼────────┨

┃사 업 비│ 총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    %) ┃

┃        │                    ├─────┼────────┨

┃        │                    │지방보조금│   천원 (    %) ┃

┃        │                    ├─────┼────────┨

┃        │                    │기  타    │천원 (    %)    ┃

┠────┼──────────┴─────┴────────┨

┃사업목적│                                                  ┃

┠────┼─────────────────────────┨

┃사업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                                                  ┃

┃        │                                                  ┃

┃        │                                                  ┃

┗━━━━┷━━━━━━━━━━━━━━━━━━━━━━━━━┛

Ⅰ. 사업개요(요약) 

Ⅱ. 사업추진 실적 

┏━━━━┯━━━━━━┯━━━━━━┓

┃사 업 명│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진실적 기재 

Ⅲ. 자체평가 

┏━━━━━━━━┓

┃                ┃

┃ □ 총  평      ┃

┃                ┃

┃                ┃

┃                ┃

┃                ┃

┃                ┃

┃                ┃

┃ □ 목표수립    ┃

┃                ┃

┃                ┃

┃                ┃

┃                ┃

┃                ┃

┃ □ 인력관리    ┃

┃                ┃

┃                ┃

┃                ┃

┃                ┃

┃                ┃

┃ □ 재원조달    ┃

┃                ┃

┃                ┃

┃                ┃

┃                ┃

┃                ┃

┃ □ 연구성과 등 ┃

┗━━━━━━━━┛

Ⅳ. 추진사업 성과물(해당시 작성)

┏━━┯━━━━┯━━━━━━┯━━━┯━━━┓

┃번호│자료유형│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외부 연구과제 수주현황

(단위 : 천원)

┏━━━━┯━━━┯━━━━━━━┓

┃과 제 명│금 액 │과  제  개  요┃

┠────┼───┼───────┨

┃        │      │              ┃

┠────┼───┼───────┨

┃계      │      │              ┃

┗━━━━┷━━━┷━━━━━━━┛

별표 0006: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6] 외국교육ㆍ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15조제2항 관련)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예산 현액(예산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

┃계│국고보│시비  │계│국고보│시비  │계│국고보│시비  ┃

┃  │조금  │등    │  │조금  │등    │  │조금  │등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

┃외국교육  │경   제   청                          │외국 교육?연구기관               │합계  ┃

┃및        ├────┬─────┬──┬─────┼────┬───┬──┬─────┼───┨

┃연구기관명│(1)     │(2)       │(3) │ⓐ        │(1)     │(2)   │(3) │ⓑ        │정산  ┃

┃          │예산현액│집행액    │이월│정산잔액  │국비현액│집행액│이월│정산잔액  │잔액  ┃

┃          │        │(교부일자)│    │(1)-[(2)+(│        │      │    │(1)-[(2)+(│ⓐ+ⓑ ┃

┃          │        │          │    │3)]       │        │      │    │3)]       │      ┃

┃          │        │          │    ├─────┤        │      │    ├─────┼───┨

┃          │        │          │    │ⓒ        │        │      │    │ⓓ        │발생  ┃

┃          │        │          │    │발생이자  │        │      │    │발생이자  │이자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고이자 발생액 단위 : 원

  ○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조합형의 경우)                              (단위 : 천원)

┏━━━━━┯━━━━━━━━━━━━━━━┯━━━━━━━━━━━━━━┯━━━━━━━━━━━━━━┯━━━┓

┃외국교육  │경 제 청                      │ㅇㅇ시청                    │외국교육?연구기관          │합계  ┃

┃및        ├──┬───┬──┬─────┼──┬──┬──┬─────┼──┬──┬──┬─────┼───┨

┃연구기관명│(1) │(2)   │(3) │ⓐ        │(1) │(2) │(3) │ⓑ        │(1) │(2) │(3) │ⓒ        │정산  ┃

┃          │예산│집행액│이월│정산잔액  │예산│집행│이월│정산잔액  │국비│사용│이월│정산잔액  │잔액  ┃

┃          │현액│      │    │(1)-[(2)+ │현액│금액│    │(1)-[(2)+ │현액│금액│    │(1)-[(2)+ │ⓐ+ⓑ+┃

┃          │    │      │    │(3)]      │    │    │    │(3)]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  ┃

┃          │    │      │    │ⓓ        │    │    │    │발생이자  │    │    │    │발생이자  │이자  ┃

┃          │    │      │    │발생      │    │    │    │          │    │    │    │          │ⓓ+ⓔ+┃

┃          │    │      │    │이자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

┃예산비목│예산현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Ⅲ. 지원사업 내용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변경시 작성) 

(단위 : 천원)

┏━━━━┯━━━━┯━━━━┯━━━━━━┯━━━━┓

┃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

┃        │        │        │            │        ┃

┠────┼────┼────┼──────┼────┨

┃        │        │        │            │        ┃

┗━━━━┷━━━━┷━━━━┷━━━━━━┷━━━━┛

Ⅳ. 보유[구입] 장비 목록

   (1) 보조금 통장(사본) 1부

   (2) 외국교육연구기관 정산 자료 1부

별표 0007: 외국교육기관(고등) 전문가 심사표

[서식 7] 외국교육기관(고등) 전문가 심사양식 (제6조제2항 관련)

 외국교육기관(고등)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가중치)  │            │                                    ├───┬───┬───┬───┬───┤      

            │            │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우수  │      │      │      │미흡  │      

            │            │                                    │      │      │      │      │      │      

            │            │                                    │(91점 │(90~  │(80~  │(70~  │(60점 │      

            │            │                                    │이상) │81점) │71점) │61점) │이하) │      

──────┼──────┼──────────────────┼───┼───┼───┼───┼───┼───

  경영?    │사업계획    │비전 및 목표, 발전계획 명확성,      │      │      │      │      │      │      

  관리      │및 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적정성,        │      │      │      │      │      │      

  (10%)     │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

  교육      │교육여건    │장학금 비율, 학생지원 등 학생복지   │      │      │      │      │      │      

  인프라    │            │우수성, 학생 기숙사 및 교원숙소     │      │      │      │      │      │      

  (25%)     │            │확보율                              │      │      │      │      │      │      

            ├──────┼──────────────────┤      │      │      │      │      │      

            │교육과정    │커리큘럼 적정성 확보 노력,          │      │      │      │      │      │      

            │            │현장 중심 교육 활성화도             │      │      │      │      │      │      

            ├──┬───┼──────────────────┤      │      │      │      │      │      

            │교원│공통  │교원 및 전임교원 확보율,            │      │      │      │      │      │      

            │및  │      │연구개발 추진 계획                  │      │      │      │      │      │      

            │연구├───┼──────────────────┤      │      │      │      │      │      

            │역량│자연계│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장비       │      │      │      │      │      │      

            │    │해당  │구축 충실도                         │      │      │      │      │      │      

──────┼──┴───┼──────────────────┼───┼───┼───┼───┼───┼───

  성과 활용 │인재양성    │학생 충원, 졸업생 배출, 취업?창업, │      │      │      │      │      │      

   및 확산  │            │상위교육기관 진학 지원              │      │      │      │      │      │      

  (40%)     ├──────┼──────────────────┤      │      │      │      │      │      

            │상호교류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교류    │      │      │      │      │      │      

            │            │활성화도(MOU 등), 대내외 연구협력   │      │      │      │      │      │      

            │            │활성화도(공동연구, 국제교류)        │      │      │      │      │      │      

            ├──────┼──────────────────┤      │      │      │      │      │      

            │지역사회    │지역 주민/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      │      │      │      │      │      

            │발전        │운영 등 지역사회 활성화도           │      │      │      │      │      │      

──────┼──────┼──────────────────┼───┼───┼───┼───┼───┼───

  미래      │향후 추진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      │      │      │      │      

  자립      │계획 적절성 │및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구체성      │      │      │      │      │      │      

  가능성    ├──────┼──────────────────┤      │      │      │      │      │      

  (25%)     │지속적 예산 │신입생 충원 등 재정자립도 증가율,   │      │      │      │      │      │      

            │확보가능성  │연구과제 참여확대 추진계획 등       │      │      │      │      │      │      

──────┴──────┴──────────────────╁───┴───┴───┴───┴───┴──┒

                                                                ┃총점:            점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                                            ┃

                                                                ┃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                                            ┃

  80-71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                                            ┃

  이하                                                          ┃                                            ┃

                                                                ┃                                            ┃

  *** 가중치 : 경영관리 0.1, 교육인프라 0.25, 성과활용 및 확    ┃                                            ┃

  산 0.4, 미래자립가능성 0.25                                   ┃                                            ┃

                                                                ┃                                            ┃

  ※ 총점이 81점이상(우수)일 경우 유치 대상에 해당              ┃                                            ┃

  함                                                            ┃                                            ┃

                                                                ┗━━━━━━━━━━━━━━━━━━━━━━┛

┏━━━━━━━━━━━━━━━━━━━━━━━━━━━━━━┓

┃자문위원 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자 문 위 원 :           (서명)┃

┗━━━━━━━━━━━━━━━━━━━━━━━━━━━━━━┛

별표 0008: 외국연구기관 전문가 심사표

[서식 8] 외국연구기관 전문가 심사양식 (제6조제2항 관련)

 외국연구기관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가중치)│              │                                        ├───┬───┬───┬───┬───┤      

          │              │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우수  │      │      │      │미흡  │      

          │              │                                        │      │      │      │      │      │      

          │              │                                        │(91점 │(90~  │(80~  │(70~  │(60점 │      

          │              │                                        │이상) │81점) │71점) │61점) │이하) │      

─────┼───────┼────────────────────┼───┼───┼───┼───┼───┼───

  사업수행│사업 및 예산  │지원계획의 명확성 및 목표와의           │      │      │      │      │      │      

  역량    │관리          │부합성,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      │      │      │      │      

  (10%)   │              │적정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      │      │      │      │      │      

          │연구시설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효           │      │      │      │      │      │      

          │              │율적 활용 여부, 우수인력 확보           │      │      │      │      │      │      

          │              │및 효율적 관리 계획                     │      │      │      │      │      │      

─────┼───────┼────────────────────┼───┼───┼───┼───┼───┼───

  혁신창출│연구개발      │기술개발 성과 달성 수준 및 사           │      │      │      │      │      │      

  (20%)   │              │업수행결과 제품에 대한 이해             │      │      │      │      │      │      

          ├───────┼────────────────────┤      │      │      │      │      │      

          │사업개발      │사업개발 계획 및 도달 가능성 여부       │      │      │      │      │      │      

─────┼───────┼────────────────────┼───┼───┼───┼───┼───┼───

  경제    │기술이전      │달성할 성과의 우수성 검토               │      │      │      │      │      │      

  사회적  │가능성        │                                        │      │      │      │      │      │      

  효과    ├───────┼────────────────────┤      │      │      │      │      │      

  (40%)   │공동연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             │      │      │      │      │      │      

          │              │수행한 공동연구 계획, 본원과            │      │      │      │      │      │      

          │              │연구계획                                │      │      │      │      │      │      

          ├───────┼────────────────────┤      │      │      │      │      │      

          │인지도 상승   │인지도 상승을 위한 계획                 │      │      │      │      │      │      

          ├───────┼────────────────────┤      │      │      │      │      │      

          │성과확산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 확산 계획       │      │      │      │      │      │      

─────┼───────┼────────────────────┼───┼───┼───┼───┼───┼───

  미래자립│사업화가능성  │사업화 계획을 통한 사업화               │      │      │      │      │      │      

  가능성  │              │가능성 평가                             │      │      │      │      │      │      

  (30%)   ├───────┼────────────────────┤      │      │      │      │      │      

          │지속적예산    │자립을 위한 지속적 예산확보             │      │      │      │      │      │      

          │확보가능성    │가능성 평가                             │      │      │      │      │      │      

─────┴───────┴────────────────────╁───┴───┴───┴───┴───┴──┒

                                                                    ┃총점:            점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80-71┃                                            ┃

  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이하                           ┃                                            ┃

  *** 가중치 : 사업수행역량 0.1, 혁신창출 0.2, 경제사회적효과       ┃                                            ┃

  0.4, 미래자립가능성 0.3                                           ┃                                            ┃

                                                                    ┃                                            ┃

  ※ 총점이 81점이상(우수)일 경우 유치 대상에 해당함                ┃                                            ┃

                                                                    ┗━━━━━━━━━━━━━━━━━━━━━━┛

┏━━━━━━━━━━━━━━━━━━━━━━━━━━━━━━┓

┃자문위원 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자 문 위 원 :           (서명)┃

┗━━━━━━━━━━━━━━━━━━━━━━━━━━━━━━┛

별표 0009: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유초중등) 전문가 심사표

[서식 9]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유초중등) 유치적합 여부 전문가 심사 양식 (제6조제2항 관련)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유초중등)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          │평가항목 설명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항목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가중치)  │              │                                      ├───┬───┬───┬───┬───┤      

            │              │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우수  │      │      │      │미흡  │      

            │              │                                      │      │      │      │      │      │      

            │              │                                      │(91점 │(90~  │(80~  │(70~  │(60점 │      

            │              │                                      │이상) │81점) │71점) │61점) │이하) │      

──────┼───────┼───────────────────┼───┼───┼───┼───┼───┼───

  경영?    │본원 운영능력 │본교 명성도 및 운영 현황 등           │      │      │      │      │      │      

  관리      │              │설립신청자격 적합 여부                │      │      │      │      │      │      

  (10%)     ├───────┼───────────────────┤      │      │      │      │      │      

            │본원 설립의지 │신청법인 이사회의 분교                │      │      │      │      │      │      

            │              │설립계획 승인 여부                    │      │      │      │      │      │      

──────┼───────┼───────────────────┼───┼───┼───┼───┼───┼───

  교육      │교육여건      │교사, 교지? 교원 확보 계획 및        │      │      │      │      │      │      

  인프라    │              │사업 규모 및 비용 적절성              │      │      │      │      │      │      

  (25%)     ├───────┼───────────────────┤      │      │      │      │      │      

            │ 교육과정     │커리큘럼 적절성 및 관련 시설          │      │      │      │      │      │      

            │              │확보 계획                             │      │      │      │      │      │      

            ├───────┼───────────────────┤      │      │      │      │      │      

            │학비 적절성   │학비가 배후 수요 집단의               │      │      │      │      │      │      

            │              │소득수준에 비해 적절한지 여부         │      │      │      │      │      │      

──────┼──┬────┼───────────────────┼───┼───┼───┼───┼───┼───

  성과 활용 │교육│현재    │설립예정지역의 현재 외국인            │      │      │      │      │      │      

   및 확산  │수요│수요    │교육 수요                             │      │      │      │      │      │      

  (40%)     │    ├────┼───────────────────┤      │      │      │      │      │      

            │    │미래    │설립예정지역의 향후 외국인            │      │      │      │      │      │      

            │    │수요    │유입 가능성(외국인 투자계획 등)       │      │      │      │      │      │      

            │    ├────┼───────────────────┤      │      │      │      │      │      

            │    │차별성  │설립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      │      │      │      │      │      

            │    │        │등의 존재 여부 및 차별성              │      │      │      │      │      │      

            ├──┴────┼───────────────────┤      │      │      │      │      │      

            │지역사회발전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      │      │      

            │              │운영 계획 등 지역사회에 기여          │      │      │      │      │      │      

──────┼───────┼───────────────────┼───┼───┼───┼───┼───┼───

  미래      │향후 추진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      │      │      │      │      │      

  자립      │계획 적절성   │및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구체성        │      │      │      │      │      │      

  가능성    ├───────┼───────────────────┤      │      │      │      │      │      

  (25%)     │지속적 예산   │학생 모집 및 충원 계획, 법인          │      │      │      │      │      │      

            │확보 가능성   │투자계획 등 재정확보 계획             │      │      │      │      │      │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총 점 :            점                       ┃

                                                                    ┃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80-71┃                                            ┃

  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이하                           ┃                                            ┃

                                                                    ┃                                            ┃

  *** 가중치 : 경영관리 0.1, 교육인프라 0.25, 성과활용 및 확산      ┃                                            ┃

  0.4, 미래자립가능성 0.25                                          ┃                                            ┃

                                                                    ┃                                            ┃

  ※ 총점이 81점이상(우수)일 경우 유치 대상에 해당함                ┃                                            ┃

──────────────────────────────────┸──────────────────────┚

┏━━━━━━━━━━━━━━━━━━━━━━━━━━━━━━┓

┃자문위원 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자 문 위 원 :           (서명)┃

┗━━━━━━━━━━━━━━━━━━━━━━━━━━━━━━┛

별표 0010: 외국교육기관(고등) 성과평가표

[서식 10] 외국교육기관(고등) 성과평가 양식 (제8조제5항 관련) 

 외국교육기관(고등) 성과평가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항목      │성과지표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가중치)  │              │                                      ├───┬───┬───┬───┬───┤      

            │              │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우수  │      │      │      │미흡  │      

            │              │                                      │      │      │      │      │      │      

            │              │                                      │(91점 │(90~  │(80~  │(70~  │(60점 │      

            │              │                                      │이상) │81점) │71점) │61점) │이하) │      

──────┼───────┼───────────────────┼───┼───┼───┼───┼───┼───

  경영?    │사업계획      │비전 및 목표, 발전계획 명확성,        │      │      │      │      │      │      

  관리      │및 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적정성,          │      │      │      │      │      │      

  (10%)     │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

  교육      │교육여건      │장학금 비율, 학생지원 등 학생복지     │      │      │      │      │      │      

  인프라    │              │우수성, 학생 기숙사 및 교원숙소       │      │      │      │      │      │      

  (25%)     │              │확보율                                │      │      │      │      │      │      

            ├───────┼───────────────────┤      │      │      │      │      │      

            │교육과정      │커리큘럼 적정성 확보 노력, 현장       │      │      │      │      │      │      

            │              │중심 교육 활성화도                    │      │      │      │      │      │      

            ├──┬────┼───────────────────┤      │      │      │      │      │      

            │교원│공통    │교원 및 전임교원 확보율, 연구비       │      │      │      │      │      │      

            │및  │        │수주실적, 연구 활동 우수성            │      │      │      │      │      │      

            │연구├────┼───────────────────┤      │      │      │      │      │      

            │역량│자연계  │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장비         │      │      │      │      │      │      

            │    │해당    │구축 충실도                           │      │      │      │      │      │      

──────┼──┴────┼───────────────────┼───┼───┼───┼───┼───┼───

  성과 활용 │인재양성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      │      │      │      │      │      

   및 확산  │              │현황(졸업생 배출시), 취업?창업       │      │      │      │      │      │      

  (40%)     │              │및 상위교육기관 진학 지원             │      │      │      │      │      │      

            ├───────┼───────────────────┤      │      │      │      │      │      

            │상호교류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교류      │      │      │      │      │      │      

            │              │(MOU 등) 및 대내외 연구협력           │      │      │      │      │      │      

            │              │실적(공동연구, 국제교류 등)           │      │      │      │      │      │      

            ├───────┼───────────────────┤      │      │      │      │      │      

            │지역사회발전  │지역 주민/기업 대상 교육              │      │      │      │      │      │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      │      │      │      │      

──────┼───────┼───────────────────┼───┼───┼───┼───┼───┼───

  미래 자   │향후추진계획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      │      │      │      │      │      

  립        │적절성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구체성           │      │      │      │      │      │      

  가능성    ├───────┼───────────────────┤      │      │      │      │      │      

  (25%)     │지속적 예산   │신입생 충원 등 재정자립도 증가율,     │      │      │      │      │      │      

            │확보가능성    │연구과제 참여확대 추진계획 등         │      │      │      │      │      │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총점:            점                         ┃

                                                                    ┃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80-71┃                                            ┃

  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이하                          ┃                                            ┃

                                                                    ┃                                            ┃

  *** 가중치 : 경영관리 0.1, 교육인프라 0.25, 성과활용 및 확        ┃                                            ┃

  산 0.4, 미래자립계획 0.25                                         ┃                                            ┃

                                                                    ┗━━━━━━━━━━━━━━━━━━━━━━┛

  ┏━━━━━━━━━━━━━━━━━━━━━━━━━━━━━━┓

┃성과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평 가 위 원 :           (서명)┃

┗━━━━━━━━━━━━━━━━━━━━━━━━━━━━━━┛

별표 0011: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표

[서식 11] 외국연구기관 전문가 성과평가 양식 (제8조제5항 관련)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항목      │성과지표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배점)  │              │                                        ├───┬───┬───┬───┬───┤      

          │              │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우수  │      │      │      │미흡  │      

          │              │                                        │      │      │      │      │      │      

          │              │                                        │(91점 │(90~  │(80~  │(70~  │(60점 │      

          │              │                                        │이상) │81점) │71점) │61점) │이하) │      

─────┼───────┼────────────────────┼───┼───┼───┼───┼───┼───

  사업수행│사업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      │      │      │      │      │      

  역량    │관리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10%)   ├───────┼────────────────────┤      │      │      │      │      │      

          │연구시설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      │      │      │      │      │      

          │              │효율적 활용 실적, 우수인력              │      │      │      │      │      │      

          │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실적                │      │      │      │      │      │      

─────┼───────┼────────────────────┼───┼───┼───┼───┼───┼───

  혁신창출│연구개발      │기술개발 성과 달성 수준 및              │      │      │      │      │      │      

  (20%)   │              │사업수행결과 제품에 대한 이해           │      │      │      │      │      │      

          ├───────┼────────────────────┤      │      │      │      │      │      

          │사업개발      │사업개발 계획의 적합성 및               │      │      │      │      │      │      

          │              │달성도                                  │      │      │      │      │      │      

─────┼───────┼────────────────────┼───┼───┼───┼───┼───┼───

  경제    │기술이전      │연구개발 실적 및 기술이전               │      │      │      │      │      │      

  사회적  │              │실적(기술이전 계획 포함)                │      │      │      │      │      │      

  효과    ├───────┼────────────────────┤      │      │      │      │      │      

  (40%)   │공동연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             │      │      │      │      │      │      

          │              │수행한 공동연구 실적                    │      │      │      │      │      │      

          ├───────┼────────────────────┤      │      │      │      │      │      

          │인지도 상승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및              │      │      │      │      │      │      

          │              │협업실적                                │      │      │      │      │      │      

          ├───────┼────────────────────┤      │      │      │      │      │      

          │성과확산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 확산            │      │      │      │      │      │      

          │              │실적 및 기대효과                        │      │      │      │      │      │      

─────┼───────┼────────────────────┼───┼───┼───┼───┼───┼───

  미래    │사업화        │사업화 계획을 통한 사업화               │      │      │      │      │      │      

  자립    │가능성        │가능성 평가                             │      │      │      │      │      │      

  가능성  ├───────┼────────────────────┤      │      │      │      │      │      

  (30%)   │지속적예산    │자립을 위한 지속적 예산확보             │      │      │      │      │      │      

          │확보 가능성   │가능성 평가                             │      │      │      │      │      │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총점:            점                         ┃

                                                                    ┃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80-71┃                                            ┃

  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이하                          ┃                                            ┃

                                                                    ┃                                            ┃

  *** 가중치 : 사업수행역량 0.1, 혁신창출 0.2, 경제사회적효과       ┃                                            ┃

  0.4, 미래자립가능성 0.3                                           ┃                                            ┃

                                                                    ┗━━━━━━━━━━━━━━━━━━━━━━┛

┏━━━━━━━━━━━━━━━━━━━━━━━━━━━━━━┓

┃성과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평 가 위 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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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유초중등) 성과평가표

[서식 12]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유초중등) 유치적합 여부 성가평가 양식 (제8조제5항관련)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유초중등) 성과평가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

  평가      │평가          │평가항목 설명                     │등급별 점수                 │평가  

  부문      │항목          │                                  │(해당란에 점수기재)         │점수  

  (가중치)  │              │                                  ├──┬──┬──┬──┬──┤      

            │              │                                  │매우│우수│보통│미흡│매우│      

            │              │                                  │우수│    │    │    │미흡│      

──────┼───────┼─────────────────┼──┼──┼──┼──┼──┼───

  경영?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추진 실적 및           │    │    │    │    │    │      

  관리      │및 관리       │달성도, 예산관리의 적정성         │    │    │    │    │    │      

  (10%)     │              │                                  │    │    │    │    │    │      

──────┼───────┼─────────────────┼──┼──┼──┼──┼──┼───

  교육      │교육여건      │적정 교원 확보, 학생 및 교원      │    │    │    │    │    │      

  인프라    │              │복지의 우수성, 교육인프라         │    │    │    │    │    │      

  (25%)     │              │구축                              │    │    │    │    │    │      

            ├───────┼─────────────────┤    │    │    │    │    │      

            │ 교육과정     │커리큘럼 적절성 및 관련 교구,     │    │    │    │    │    │      

            │              │학습재료 등 구비 정도             │    │    │    │    │    │      

            ├───────┼─────────────────┤    │    │    │    │    │      

            │학비          │학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        │    │    │    │    │    │      

            │적절성        │되는지 검토                       │    │    │    │    │    │      

──────┼───────┼─────────────────┼──┼──┼──┼──┼──┼───

  성과 활용 │인재양성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    │    │    │    │    │      

   및 확산  │              │외국인 학생 유치 비율             │    │    │    │    │    │      

  (40%)     ├───────┼─────────────────┤    │    │    │    │    │      

            │지역사회발전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              │    │    │    │    │    │      

            │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여도       │    │    │    │    │    │      

──────┼───────┼─────────────────┼──┼──┼──┼──┼──┼───

  미래      │향후추진계획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    │    │    │    │    │      

  자립      │적절성        │및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구체성    │    │    │    │    │    │      

  가능성    ├───────┼─────────────────┤    │    │    │    │    │      

  (25%)     │지속적 예산   │학생 모집 및 충원 계획, 법인      │    │    │    │    │    │      

            │확보가능성    │투자계획 등 재정확보 계획         │    │    │    │    │    │      

──────┴───────┴─────────────────╁──┴──┴──┴──┴──┴──┒

  *  평가점수: 등급별 점수 x 가중치                             ┃총 점 :            점             ┃

  **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0-91점, (우수) 90-81점, (보통)  ┃                                  ┃

  80-71점, (미흡) 70-61점, (매우미흡) 60점                      ┃                                  ┃

  이하                                                          ┃                                  ┃

                                                                ┃                                  ┃

  *** 가중치 : 경영관리 0.1, 교육인프라 0.25, 성과활용 및 확    ┃                                  ┃

  산 0.4, 미래자립가능성 0.25                                   ┃                                  ┃

────────────────────────────────┸─────────────────┚

┏━━━━━━━━━━━━━━━━━━━━━━━━━━━━━━┓

┃성과평가 의견                                               ┃

┣━━━━━━━━━━━━━━━━━━━━━━━━━━━━━━┫

┃                                                            ┃

┣━━━━━━━━━━━━━━━━━━━━━━━━━━━━━━┫

┃                                                 2000.00.00.┃

┃                                                            ┃

┃                              평 가 위 원 :           (서명)┃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권한) 제10조 관련 규정은 2021.1.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2', '20150624', '20161230', '20190806', '20191231', '20201102', '20240115'] (공포번호: ['2014-92', '2015-121', '2016-257', '2019-119', '2019-213', '2020-160',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