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8, 시행일자=202110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8
발령번호: 2021-79
시행일자: 202110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덕연구개발특구]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1-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　[광주연구개발특구]1.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일부)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첨단3지구(일부해제) : 177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21)　[대구연구개발특구]1.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 R&D지구 Ⅰ, Ⅱ 일부)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지식서비스 Ⅰ지구(일부해제) : 2,596천㎡○ 지식서비스 Ⅱ지구(일부해제) :  209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054-880-2431)　[전북연구개발특구]1.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화촉진지구 일부)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사업화촉진지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단계))(일부해제) : 229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063-280-4725)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79호

  2021. 10. 18일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4: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4: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4: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