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143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43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

┃BOD(㎎/L)       │3.1~4.0 │4.1~5.0 │5.0 초과┃

┣━━━━━━━━┿━━━━┿━━━━┿━━━━┫

┃부과율 적용률(%)│70      │60      │50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 │4.1~5.0 │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 │4.1~5.0 │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090821', '20100930', '20130821', '20140801', '20170719', '20190731'] (공포번호: ['2008-131', '2009-124', '2010-138', '2013-106', '2014-128', '2017-138', '201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