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법령 및 지침상 낙찰차액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예산의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2. 상급기관(본부)의 기본방침을 얻어 집행지시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3.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계법령, 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② 예산집행 관련은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1. 심의사항이 단순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3. 삭제④ 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⑤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⑥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기관 간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그 밖의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관계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203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을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예산심의회"를 "예산집행심의회"로, "포함하여 10인 이내"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이"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없게 된 경우"를 "없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적경비"를 "법정경비"로,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법령 및 지침상 낙찰차액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예산의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우선순위의 반영"을 "우선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 심의한다"를 "고려해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법성 :"을 "합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효율성 :"을 "효율성:"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합목적성 :"을 "합목적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를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으로, "경우에 한해"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를 "위원장이 소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를 "(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심의회"를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로 한다.

  ④ 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합의"를 "관련기관 간 합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부의한다"를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부서 등"을 "부서의 장"으로, "날로"를 "날"로 한다.

제9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부서 등"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자 등으로 부터"를 "관계자,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하여"를 "출석해"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외에"를 "이외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심의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심의 의견서

1. 심의 안건:

2. 심의 결과: 可, 否

3. 심의 의견: 

20   .   .   .

심의 위원:             (서명)         

별표 0002: 예산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예산심의 의결서

1. 일시/장소: 

2.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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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위                │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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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    │    │    ┃

┠───┼──────────┼──┼──┨

┃위원  │운영지원과장        │    │    ┃

┠───┼──────────┼──┼──┨

┃〃    │해양관측과장        │    │    ┃

┠───┼──────────┼──┼──┨

┃〃    │해양예보과장        │    │    ┃

┠───┼──────────┼──┼──┨

┃〃    │수로측량과장        │    │    ┃

┠───┼──────────┼──┼──┨

┃〃    │해도수로과장        │    │    ┃

┠───┼──────────┼──┼──┨

┃〃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    ┃

┠───┼──────────┼──┼──┨

┃〃    │국가해양위성센터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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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안건 및 결과 

┏━━┯━━━━┯━━━━━━━━━━━━┓

┃연번│심의안건│심의결과                ┃

┣━━┿━━━━┿━━━━━━━━━━━━┫

┃1   │        │       (可 0명, 否 0명) ┃

┠──┼────┼────────────┨

┃2   │        │       (可 0명, 否 0명)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합니다.

20   .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별표 0003: 예산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산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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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                                          ┃

┠───────┼─────────────────────┨

┃ 2. 제안이유  │                                          ┃

┠───────┼─────────────────────┨

┃ 3. 주요 골자 │                                          ┃

┠───────┼─────────────────────┨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                                          ┃

┃              │                                          ┃

┃              │ 나. 예산조치                             ┃

┃              │                                          ┃

┃              │                                          ┃

┃              │ 다. 관련기관 간 합의                     ┃

┃              │                                          ┃

┃              │                                          ┃

┃              │ 라. 그 밖의 참고자료                     ┃

┃              │붙임: 예산심의 의견서, 예산심의 설명자료  ┃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20   .   .   .                                            ┃

┃심의요구자:             (인)                              ┃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예산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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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예산심의 의견                                               ┃

┣━━━━━━┿━━┯━━━━━━━━━━━━━━━━━━━━━━━━━━━┫

┃1. 합법성   │적합│                                                      ┃

┠──────┼──┼───────────────────────────┨

┃2. 효율성   │적합│                                                      ┃

┠──────┼──┼───────────────────────────┨

┃ 3. 합목적성│적합│                                                      ┃

┠──────┼──┼───────────────────────────┨

┃4. 보충성   │적합│                                                      ┃

┠──────┴──┴───────────────────────────┨

┃○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

┃○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     ┃

┃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

┃○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

┃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

┃집행                                                                      ┃

┃○ 보충성: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   .   .   .                                                            ┃

┃심의요구자:             (인)                                              ┃

┃                                                                          ┃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예산심의 설명자료

□ 심의안건

  ㅇ 

   -  

□ 사업내용 및 필요성

  ㅇ 

   -  

□ 소요예산

  ㅇ 

   -  

□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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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목-세목 │예산현액│집행잔액│집행예정액│비고┃

┃          │        │        │        ├──┬──┤    ┃

┃          │        │        │        │당초│변경│    ┃

┣━━━━━┿━━━━┿━━━━┿━━━━┿━━┿━━┿━━┫

┃          │        │        │        │    │    │    ┃

┗━━━━━┷━━━━┷━━━━┷━━━━┷━━┷━━┷━━┛

□ 검토의견

  ㅇ 

   -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규정(‘00.3.2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3', '20130627', '20140514', '20160503', '20190820', '20200506', '20220425'] (공포번호: ['48', '93', '111', '139', '169', '184',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