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통역인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17,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통역인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20220817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통역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중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촉된 자를 말한다.2. 통역"이란 중국어 통역과 번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및 통역인 당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위촉자격) ① 통역인의 위촉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위촉할 수 있다.1.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그 밖에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촉인원) ① 단장은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6명에서 15명의 범위내에서 통역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미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재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통역인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의 출장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② 통역인은 통역업무 수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역인이 승선한 해당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통역인이 승선할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 지휘ㆍ감독하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1일 2만원의 식비를 통역인에게 징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징구할 수 없다.⑤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침실 배정 및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⑥ 통역인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역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임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 ㆍ 홍보 관련 통역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제8조(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① 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② 한중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1일당 3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내 출장의 경우 시작일 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 또는 하선일까지2. 국외 출장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③ 외국인 구속사건과 연관된 통역업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통역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의 구분2호 여비정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비 및 출장비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역인 등이 허위로 통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2. 통역인 등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3. 통역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⑥ 제8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역 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중 교류협력 사업 또는 지도선에 배치되어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통역인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2. 어업협정 이행사항 및 사건처리 절차3. 어업 지도ㆍ단속 정책, 통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유출 금지 등 보안 관련 교육4. 그 밖에 안전교육 등 통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단장은 신규로 위촉된 통역인에 대해서는 위촉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통역업무 담당자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ㆍ장소, 교육 참석자명단, 교육내용 등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① 통역인은 사건조사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ㆍ장애ㆍ부상 등에 대비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통역인이 제1항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망ㆍ장애ㆍ부상 등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통역인이 진다.③ 통역인은 위촉과 동시에 제1항의 보험에 가입한 관련 증빙서류를 통역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 및 해촉)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 할 수 있다.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3.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4. 특별한 사유 없이 통역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 자5. 그 밖에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단장은 통역인의 안정적 확보ㆍ운영 방안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점검 및 평가)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통역인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선장 등은 승선한 통역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표 2에 따라 연 1회 이상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통역인에 대한 자체점검 및 평가 결과를 통역인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상위권인 통역인에게 추가 통역업무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통역비용 지급기준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표┏━━━━┯━━━━━━━━┯━━━┯━━━━┯━━━━┯━━━━━━━━━━━━━━━━━━━━━━━━━━━━━━━━━━━━━━━━┯━━━━━┓

┃구분    │건 명           │관련  │단가    │한정    │지급기준                                                                        │비고      ┃

┃        │                │규정  │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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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문서·영상·오  │제7조 │20,000  │200,000 │○ 1시간 이내 분 단위 시간 중 30분 이하인 경우 단가의 1/2을 지급하고, 30분을    │          ┃

┃내 출장 │디오 등 번역비  │제5호 │        │        │초과할 때에는 1시간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          ┃

┃        │(A4 1매 기준)   │      │        │        │                                                                                │          ┃

┃        ├────────┼───┼────┼────┼────────────────────────────────────────┼─────┨

┃        │사건조사        │제7조 │30,000  │300,000 │○ 1시간 이내 분 단위 시간 중 30분 이하인 경우 단가의 1/2을 지급하고, 30분을    │          ┃

┃        │통역비          │제1호 │        │        │초과할 때에는 1시간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          ┃

┃        │(1시간 기준)    │      │        │        │○ 목포 항계 내 묘박 또는 정박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할 경우 승선시점부터   │          ┃

┃        │                │      │        │        │수사과정확인서 조서열람 종료시각까지                                            │          ┃

┃        │                │      │        │        │○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사건조사 통역이 끝난 후에 연속해서 인근에 있는     │          ┃

┃        │                │      │        │        │다른 사건조사 통역을 하는 경우 산정시간은 승선시점부터 조서열람 종료시각        │          ┃

┃        │                │      │        │        │까지(조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나머지 조사대상 통역시간 산정은 각각 조사 시작      │          ┃

┃        │                │      │        │        │시각부터 조서열람 종료시각을 합산)                                              │          ┃

┃        ├────────┼───┼────┼────┼────────────────────────────────────────┼─────┨

┃        │사건조사 외     │제7조 │30,000  │200,000 │〃                                                                              │구속사건  ┃

┃        │통역비          │제2호 │        │        │                                                                                │연관 업무 ┃

┃        │(1시간 기준)    │      │        │        │                                                                                │포함      ┃

┠────┼────────┼───┼────┼────┼────────────────────────────────────────┼─────┨

┃근무지  │사건조사        │제7조 │30,000  │300,000 │○ 1시간 이내 분 단위 시간 중 30분 이하인 경우 단가의 1/2을 지급하고, 30분을    │          ┃

┃외 출장 │통역비          │제1호 │        │        │초과할 때에는 1시간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          ┃

┃        │(1시간 기준)    │      │        │        │○ (차량 이동 시) 목포시 이외의 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여 국가어업지도선에       │          ┃

┃        │                │      │        │        │승선할 경우 목포 요금소 통과 시점부터 수사과정확인서 조서열람 종료시각까지      │          ┃

┃        │                │      │        │        │○ (여객선 이동 시)목포시 이외의 지역을 여객선으로 이동하여 국가어업지도선에    │          ┃

┃        │                │      │        │        │승선할 경우 여객석 출발 시점부터 수사과정확인서 조서열람 종료시각까지           │          ┃

┃        │                │      │        │        │○ (추가 통역 시)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사건조사 통역이 끝난 후에 연속해서  │          ┃

┃        │                │      │        │        │인근에 있는 다른 사건조사 통역을 하는 경우 산정시간은 승선시점부터 조서열람     │          ┃

┃        │                │      │        │        │종료시각까지(조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나머지 조사대상 통역시간 산정은 각각        │          ┃

┃        │                │      │        │        │조사 시작시각부터 조서열람 종료시각을 합산)                                     │          ┃

┃        ├────────┼───┼────┼────┼────────────────────────────────────────┼─────┨

┃        │사건조사 외     │제7조 │30,000  │200,000 │〃                                                                              │구속사건  ┃

┃        │통역비          │제2호 │        │        │                                                                                │연관 업무 ┃

┃        │(1시간 기준)    │      │        │        │                                                                                │포함      ┃

┃        ├────────┼───┼────┼────┼────────────────────────────────────────┼─────┨

┃        │국가어업지도선  │제7조 │200,000 │-       │○ 출장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또는 하선일)까지                       │          ┃

┃        │승선·배치      │제2호 │        │        │○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중 중국어선 위반사항 조사 통역은 제외한다.               │          ┃

┃        │(1일 기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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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0002: 통역인 평가기준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표 2] 

□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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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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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도·단속업무 기여도│ㆍ 중국어선 지도·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여도                    

                          │ㆍ 원활한 사건처리 통역업무 등 지도선 사건업무에 기여한 정도              

─────────────┼─────────────────────────────────────

  ㅇ 수산관련 용어 이해도 │ㆍ 여러 가지 전문수산용어 이해 및 관련용어 중국어 번역능력                

                          │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역업무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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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업무 협조도          │ㆍ 상시 통역업무 대기 및 기타 중국어 통역업무에 대한 지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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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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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비율│배점│평가등급 및 점수                

            │    │    ├───┬───┬───┬────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    │(10%) │(40%) │(40%) │(10%)   

──────┼──┼──┼───┼───┼───┼────

  직원평가서│70% │100 │90    │80    │70    │60      

            │    ├──┼───┼───┼───┼────

──────┼──┤100 │90    │80    │70    │60      

  설문조사  │30% │    │      │      │      │        

  (가산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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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별 배정인원

───┬───┬───┬───┬────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인원│(10%) │(40%) │(40%) │(10%)   

───┼───┼───┼───┼────

  8   │1명   │3명   │3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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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인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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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통 역 인│업 무 내 용 │업 무 평 가   │비 고 ┃

┃    │        │            ├───┬───┤      ┃

┃    │        │            │평가자│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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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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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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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통역업무이행계약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통 역 업 무 이 행 계 약 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중국어 통역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일간)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업무의 통역인으로 "을"을 위촉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통역비 등 지급 규칙」에 근거 시간당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국어 통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지급)

1. "갑"은 "을"에게 매 통역업무 종료 시 매월 「통역비 등 지급 규칙」에 근거하여 통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통역수행)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의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통역 업무 수행 중으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조사항)

"갑"은 "을"이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지시)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 수행 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통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을”                    

  소  속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                            

  성  명 : 서해어업관리단장  (인)         성  명 : ○ ○ ○  (인)   

  연락처 :                                                          

                                          연락처 :                  

별표 0002: 보안서약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 통역인으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우리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ㆍ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의사건 처리과정에서 담보금ㆍ벌금 부과, 압수물처리와 관련하여 피의선박 선주 측 또는 담보금 납부 대리인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통역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별표 000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 출 장 자 :              (서명 또는 인)

○ 출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 :

  * 관내 출장의 경우 수행시간 표기

○ 장    소 : 

○ 주요 수행내용

  - 

  - 

  - 

년     월     일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별표 0004: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서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 통역인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통역인 성명 :           

승선 지도선명 : 

승선 기간:      .      .      .

┏━━━━━━━━━━━━━━━━━━━━━━━━━━━━━━━┯━━━━━━━━┓

┃질문내용                                                      │답변            ┃

┠─┬─────────────────────────────┼────────┨

┃1 │출동 중 욕설, 비방 발언 등 폭언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2 │출동 중 성희롱·성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3 │출동 중 숙식, 승선 생활 관련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

┃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하였습니까?               │                ┃

┃  │ :                                                        │                ┃

┃  │                                                          │                ┃

┃  │                                                          │                ┃

┠─┼─────────────────────────────┼────────┨

┃4 │부당한 대우나 담당업무(통역)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적이 │예□ / 아니오□ ┃

┃  │있습니까?                                                 │                ┃

┃  ├─────────────────────────────┼────────┨

┃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시받으셨습니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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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승선생활) 관련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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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예규 제39호,『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은 동 지침 개정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예규 제39호,『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은 동 지침 개정으로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5', '20170904', '20200610', '20220817'] (공포번호: ['38', '46', '57',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