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3003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업무상 비위"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ㆍ수수, 소극행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한시기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u3000',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4조(평가대상)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한시기구로 한다.②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및 별정직 : 고위공무원 및 복수직 4급(4급 상당) 이상 공무원2.임기제 : 고위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4호 이상 공무원, 부서장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3. 군  인 : 대령 이상으로서 각급 부서장으로 보직된 자4. 공무원(5급), 군인(중령)으로서 과장(팀장) 보직자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국방부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자. 다만, 이때에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5조(평가의 예외) ①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파견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파견자만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획인사교류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정한 등급별 인원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항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2.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3.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등급이거나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④ 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⑤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채용된 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재채용(동일직위 재채용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는 신규채용 이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 직전 직급과 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되었더라도 퇴직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⑥ 승진임용자의 경우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필요시(성과연봉 지급 등) 승진임용 직전 직급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⑦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평가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자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시기) 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1.1.～12.31.)에 대해 최종 평가기준일(12.31.) 소속부서에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해 1～2월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11월 1일 이후 소속변동자는 이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 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서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목표달성도(성과계약평가) :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공무원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지표별 상대평가2.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 : 부서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등급으로 상대평가3. 부서공통평가 : 정책홍보, 정부혁신, 규제혁신, 민원4. 개인공통평가 : 교육학습, 보안5. 부서관리점검 가ㆍ감점 : 연가활성화 미달, 상시학습이수시간 미달,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 정보보안 관리실적, 기관 주의ㆍ경고 처분 현황6. 가ㆍ감점 :특별업무 수행 공적 등②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9조(평가절차 및 방법) 성과계약 평가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은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말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으로 대체한다.', '제11조(성과계약 체결) ① "성과계약"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1. 성과계약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초에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연도 중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2. 연도 중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임자의 성과계약을 승계하거나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3. 성과계약 체결내용에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목표점, 실행과제 등이 있다.② "성과목표"는 성과계약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며,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상ㆍ하위목표가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1. 성과목표 설정가. 실ㆍ국장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 목표(‘업무계획’과 ‘직무기술서’상의 성과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정)나. 과ㆍ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2. 세부 설정방법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은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하며, 복수의 국ㆍ과ㆍ팀에 관련된 경우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성과목표로 변경하여 설정한다.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5개 이내(소속직원 육성ㆍ소통강화 및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목표, 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 목표는 제외)의 핵심목표를 설정한다.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부서장의 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책임을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한다.라. 과ㆍ팀장급 이상 부서장은 사회적 가치 구현, 부서 간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한다.3. 바람직한 성과목표의 조건가. 조직목표와의 연계성 : 조직ㆍ개인목표간, 상ㆍ하위자의 목표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나. 결과지향성 :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다. 구체성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③ "평가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인의 평가지표로 사용하되,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1. 평가지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2. 평가지표 설정방법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의성과목표로 삼은 경우, 이는 반드시 개인의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또한, 복수의 국ㆍ과ㆍ팀에 관련된 경우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평가지표로 변경하여 설정한다.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평가지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한다.다. 실장급↔국장급↔과장급↔복수직 4급 평가지표 간 연계성 있는 지표는 목표점,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설정한다.라. 성과관리는 소관업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 중 중요성, 긴급성에 따라 과제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 및 개인 역량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비중(가중치)을 설정해야 하므로 상급자의 평가지표와 연계된 본인 평가지표 비중(가중치)이 가장 높도록 설정해야 한다.마. 가급적 결과지향적인(Result-oriented) 정량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정량지표로 설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정량지표를 사용하지 말고 정성지표로 설정해서 정성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회의빈도’, ‘참가자 수’ 등은 단순한 정량지표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은 사업의 질적 수준을 내포하는 결과지향적 정량지표에 해당한다.바. 부서장의 ‘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책임’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부서원과의 성과면담 실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3.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4. 평가지표 수는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별로 1～2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평가지표별 "목표점"(달성수준, Target)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수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표점 설정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1. 목표점은 성과를 현재 수준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2. 목표점 설정방법(목표점의 타당성 검증 기준)가. 최근 3년간 달성실적 추세치 또는 과거 달성실적 등 과거의 정보를 감안하여 목표점을 설정하되,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나. 신규지표인 경우 본인이 설정한 목표점을 사용하되, 평가시 목표점과 달성도의 편차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다. 동종의 유사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적 및 통계자료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목표점을 설정하며, 과 목표점이 일치해야 한다.⑤ "실행과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하며, 평가지표별로 추진일정 및 추진단계를 기술하고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⑥ 성과계약은 계약체결 전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성과면담 실시 후 평가대상 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점, 성과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 또한, 성과계약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ㆍ운영한다.⑦ 성과계약 체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평가지표 등 선정(각 부서)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비중(가중치), 목표점(달성수준), 측정방법(산식), 실행계획 등을 선정나. 별지 제1호 서식(성과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평가지표기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2.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계약 등록(각 부서), 확인(운영지원과)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점 등 계약내용 입력(과별 성과담당자)나. 각 부서 입력내용 확인ㆍ점검(운영지원과)3.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성과계약 체결가. 성과계약 체결 요청(평가대상자)나. 성과계약 체결 승인(평가자)⑧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 '제12조(성과계약 추진실적 등록ㆍ관리) ① 성과계약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등록ㆍ관리하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계약 당사자 간에 성과계약서상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등록ㆍ관리한다.② 과별 성과담당자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성과계약 추진실적을 입력하면 해당 과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국장에게 승인요청하며, 해당 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국장 이상의 추진실적은 과장의 성과계약 추진실적에 따라 자동 연계된다.', '제13조(성과계약 중간점검) ①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성과계약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성과계약 중간점검은 자체 성과기록을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성과면담을 실시한다.③ 중간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중간점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과별 성과담당자) : 평가지표별 주요 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성과목표ㆍ평가지표 수정사항 등을 기록하며, 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참고한다.2. 중간점검 요청(평가대상자)3. 중간점검 실시(평가자)가. 평가자는 평가지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선택) 및 평가의견을 기록한다.나. 성과목표나 평가지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한다.',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12월 31일 기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달성도, 부서관리점검 실적 등을 다음 해 1～2월에 평가하며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평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성과계약등 평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목표 달성도(성과계약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실ㆍ국 전체 평가지표별 상대평가(평가자ㆍ확인자)나. 평가내용:추진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의 정책적 품질 및 효과 등2.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7등급으로 상대평가나. 평가점수 : 평가 주관부서에서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3. 부서공통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주관부서나. 평가항목 : 정책홍보(30점), 정부혁신(30점), 규제혁신(20점), 민원(20점)4. 개인공통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주관부서나. 평가항목 : 교육학습(60점), 보안(40점)5. 부서관리점검(-9.5∼+2점) : 운영지원과 입력가. 연가활성화 미달\u3000  1)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에 따라 차등 감점\u30002) 부서장 본인 연가활용률에 따라 차등 감점나. 상시학습 이수시간 미달 : 「국방부 상시학습 운영 예규」에 의거 부서원의 평균 학습목표달성률 미달시 차등 감점(과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다.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시 감점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u3000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시 차등 감점(과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3건 미만 -0.5점, 3건 이상 -1점)\u3000    *자체점검, 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 부당수령 사례 적발→사실확인 및 확인서 청구→평가점수 산출 및 공개→이의신청→최종점수 확정\u3000  2) 초과근무 감축실적은 당해 연도 초과근무 총량 대비 초과 또는 감축 실적에 따른 가ㆍ감점(국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마. 정보보안 관리실적 : 공통성과평가의 보안 부서점수 반영(과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바. 부서 경고·주의 처분 현황 :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장 명의의 부서경고·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실적에 따라 감점 부여6. 가·감점(±3점 이내)가. 정책추진 과정ㆍ효과 등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감점(±3점이내)을 부여할 수 있다.나. 특별업무 수행 공적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적극행정으로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다. 실·국장에 대한 가·감점은 장관이,차장ㆍ과장은 차관이, 복수직 4급은 실장이 부여한다.7. 최종점수 : 평가항목별 점수 총합계8. 최종등급 :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평가그룹 내 등급 배분가. 평가그룹: 고위공무원, 군인 국장, 공무원 과장, 군인 과장, 복수직 4급(室별)나. 등급 배분: S 20%, A 30%, B 40%, CㆍD 10%③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평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성과담당자 및 평가대상자) : 평가지표별 주요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2. 최종평가 요청(평가대상자)3. 최종평가 실시(평가자ㆍ확인자)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평가지표별 측정결과 및 주요실적 확인나.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자ㆍ확인자 평가(평가지표별 상대평가)다. 해당연도 실적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자 의견" 기록④성과계약등 평가시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2. ‘미흡’ 등급(2년 연속)+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도 ‘미흡’이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매우미흡) 부여3.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4.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5.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6.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소속 직원의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중징계)',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② 운영지원과는 성과계약등 평가 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③ 이의신청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한다.2.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결정내용은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작성해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3.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6조(성과계약등 평가결과)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한다.1. 성과급 등급 결정 자료2. 성과관리카드에 수록(최종평가서의 주요실적,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하여 각종 인사운영(승진, 인사심사, 인재추천, 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반영3.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4. 고위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실시(「국가공무원법」제70조의 2)',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7조(평가대상) 근무성적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기타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가일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④ 계획인사교류자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제3항을 준용하되,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8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경우, 최상위등급이거나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우·미·양·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3. 인사교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기간(협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근평 및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기간(예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교류 후 최초 평가 당시 교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평가시부터 부여한다.⑤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⑦ 공무원이 소속장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이전 소속기관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없이 전보되는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2.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 및 백분율을 평가하여 전보되는 기관으로 송부해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를 참작하여 정기평가일에 평가한다.3.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하며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한다.⑧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행에 필요한 업무 성과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시기)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제20조(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급 또는 상위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단위의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는 다음 표와 같고,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 직원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국방홍보원장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이 지정한다.', '제21조(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각각 70점, 30점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실적(70) :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업무량(20)2. 직무수행능력(30) : 소통·공감(4), 헌신·열정(4), 창의·혁신(4), 윤리·책임(4), 기획력(4), 성과관리(4), 국익ㆍ국민중심(3), 범부처 협업(3)', '제22조(평가절차 및 방법) 근무성적 평가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성과계획서 작성) ①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또는 단위업무)를 선정한다.② 평가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한다. 다만,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도록 한다.③ 성과목표(단위업무)는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가능한 한 3개 이내의 주요업무로 개수를 제한하며, 행정지원업무, 민원 처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작성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④ 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한다.⑤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을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한다.', '제24조(성과면담 실시)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상황(단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 그 근거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6월말, 12월말 성과평가시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③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한다.', '제25조(성과평가서 작성) ① 피평가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한다.② 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다.③ 피평가자는 ‘추가업무’란을 별도로 설정하여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피평가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를 기입한다.④ 피평가자는 평가자와 면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위과제별로 ‘업무비중’을 정한다.1. 단위과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입정도를 고려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하되, 전체적으로 100%가 되도록 한다.2. ‘추가업무’도 포함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한다.⑤ 피평가자는 단위과제별로 근무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한다.', '제26조(평가자 평가) ①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② 피평가자의 근무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각 평가요소별로 S-A-B-C-D의 5단계로 해당점수에 "√"를 한다.2.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한다.3.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한다.4. 평가요소5. 평가요소별 구성요소 정의③ 피평가자의 직무수행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2. 평가요소별 배점 및 정의④ 성과평가서 상의 종합평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 다음과 같다.⑤ 평가자가 성과평가서상의 종합평가 등급부여 시 관대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별표7)로 배분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평가대상자 간 동일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1인 단독 평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자의 경우에 1등급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별표7)에 관계없이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2. ‘미흡’ 등급(2년 연속)+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도 ‘미흡’이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매우미흡) 부여3.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4.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5.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⑦ 성과평가 결과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된 지 1개월 이내로 성과향상을 위한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평가자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10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의 시점을 말한다.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상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최종의견)로 한정된다.', '제28조(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① 평가는 평가단위내에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5급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을 고려하여 동일직군 내 직렬을 통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이 때 피평가자의 해당직급 경력과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평가보조지수인 경력상관계수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작성한다.2.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단위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제30조제5항의 직급별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별 배분 인원수를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3.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 제9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한다.③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위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결정내용은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작성해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⑥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70점 이내에서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평가점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한다.④ 위원회는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D"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C"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라 평가단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야 하며, 평가등급이 최하위등급인 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최초 승급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⑦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 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⑧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31조(기준일) 정기경력평정의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이며, 경력의 수시평정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2조(대상자) 경력평정의 대상자는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5급 이하 공무원이다.', '제33조(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4조(대상기간) ① 계급별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기간 및 월경력평정점은 다음과 같다.②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자녀양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의 전부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말한다.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3. 해외유학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4.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제35조(총평정점)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6조(경력구분 및 환산율) 경력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경력환산율표는 별표2, 별표2-1, 별표3과 같다.', '제37조(경력평정결과등의 열람)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지체없이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제4장  가점평정', '제38조(기준설정) 가점은 5점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6월 또는 12월)에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가점기준 및 부여점수) ① 가점부여기준 및 부여점수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② "직무관련 자격증"은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진 임용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을 제한한다.1. 공무원 재직으로 인하여 자동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할 수 없다.2.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점평정한다.3.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③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의 가점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5급 13년, 6급 10년 6월, 7∼9급 6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부여하며,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직위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만을 대상으로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특정직위’ 근무경력의 경우 가점부여의 대상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개 가점만 인정한다.⑤ 전입자의 경우, 이전 근무기관에서 가점평정에 의해 가점을 받더라도 국방부 가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40조(작성대상 및 작성기준일)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점수산정) 평정점수의 구성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정점수의 구성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나. 전입에 따라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야 할 경우, 환산된 평정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42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가점수가 반영되는 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동점자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3.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위의 방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순위', '제4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승진심사) 1월 31일, 7월 31일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6장  개인 성과평가', '제46조(평가대상) 개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는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복수직 4급(4급 상당) 이하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부서장이 아닌 대령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47조(평가시기) 성과평가는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 31일 기준 소속부서에서 다음해 1～2월중에 평가를 실시한다. 단, 현역군인의 경우 11월 1일 이후 소속(실ㆍ국 또는 기관) 변동자는 이전 소속부서에서 평가한다.', '제48조(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채용·기타사유(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승진한 자의 계급 적용은 매년 10월 31일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역군인의 경우 계급기준일은 보건복지관실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제49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공무원의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상급자를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할 수 있다.', '제50조(성과평가 항목) ① 성과평가 항목은 직무성과평가와 자체평가, 부서공통평가, 개인공통평가로 구분한다.② 직무성과평가는 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등 평가,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중령 이하 군인의 성과평가로 구분하며, 부서공통평가는 정책홍보, 정부혁신, 규제혁신, 민원으로 구분하고, 개인공통평가는 교육학습, 보안으로 구분한다.', '제51조(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①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주관부서는 별표5와 같으며,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각 항목별 평가주관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② 평가항목별 배점 및 부서평가와 개인평가의 반영비율 등은 별표6과 같다.③ 장·차관실 및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직원, 실장 부속실 직원 등 특수한 부서로서 타 부서와 비교하여 사실상 평가가 곤란한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대상 기간 중 소극행정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결과 및 처분사유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자에게 평가실시 이전에 통보하고, 평가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2조(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 작성) ① 별지 제15호 서식의 성과평가결과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는 부서별 및 계급별로 평가대상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작성한다.② 확인자(국장급)는 평가단위 내 평가대상자에 대해 ±3점 이내 범위로 성과평가 조정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③ 평가대상기간 내에 자체 및 외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종점수 합산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평가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3조(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공개 등) 제52조에 의한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는 당해 부서 및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과평가결과를 인사운영, 성과급, 포상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성과평가 결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에의 반영) ① 성과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승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성과급 지급에의 반영) ① 4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과장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및 복수직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급 및 소장 이하 군인 포함)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자체 성과급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보 칙', '제56조(견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견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 별도로 실시한다.', '제57조(성과급 지급제한) ① 평가대상기간 중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횡령 등)로 인해 감사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등급을 최하위로 부여한다.②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이유로 연도를 달리하여 성과급 지급제한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제한을 적용한다.', '제58조(평가자의 교육의무) 평가자는 성과평가 관련 평가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성과계약 평가자 및 확인자(제7조 관련)

【별표 1】

성과계약 평가자 및 확인자(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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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자                                        │계약체결/평가자 │확인자      ┃

┣━━━━━━━┯━━━━━━━━━━━━━━━━━┿━━━━━━━━┿━━━━━━┫

┃장?차관실    │장관 직속 국장                    │차 관           │차 관       ┃

┃              │(군사보좌관, 대변인)              │                │            ┃

┃              ├─────────────────┼────────┼──────┨

┃              │장관정책보좌관                    │차 관           │차 관       ┃

┃              ├─────────────────┼────────┼──────┨

┃              │차관 직속 국장                    │차 관           │차 관       ┃

┃              │(법무관리관, 감사관,              │                │            ┃

┃              │군인권개선추진단, 국방혁신기획관) │                │            ┃

┃              ├─────────────────┼────────┼──────┨

┃              │운영지원과장                      │차 관           │차 관       ┃

┃              ├─────────────────┼────────┼──────┨

┃              │장관 직속 국의 과장               │국 장           │국 장       ┃

┃              ├─────────────────┼────────┼──────┨

┃              │차관 직속 국의 과장               │국 장           │국 장       ┃

┃              ├─────────────────┼────────┼──────┨

┃              │차관 직속 국의 복수직 4급         │국 장           │국 장       ┃

┃              ├─────────────────┼────────┼──────┨

┃              │운영지원과의 복수직 4급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

┃각 실         │실 장                             │차 관           │차 관       ┃

┃              ├─────────────────┼────────┼──────┨

┃              │국 장                             │실 장           │차 관       ┃

┃              ├─────────────────┼────────┼──────┨

┃              │과 장                             │국 장           │실 장       ┃

┃              ├─────────────────┼────────┼──────┨

┃              │복수직 4급                        │국 장           │실 장       ┃

┣━━━━━━━┿━━━━━━━━━━━━━━━━━┿━━━━━━━━┿━━━━━━┫

┃전력정책국    │국 장                             │차 관           │차 관       ┃

┃              │(전력정책국장, 첨단전력기획관)    │                │            ┃

┃              ├─────────────────┼────────┼──────┨

┃              │과 장                             │국 장           │국 장       ┃

┃              ├─────────────────┼────────┼──────┨

┃              │복수직 4급                        │국 장           │국 장       ┃

┣━━━━━━━┿━━━━━━━━━━━━━━━━━┿━━━━━━━━┿━━━━━━┫

┃국방전산정보원│과 장                             │원 장           │원 장       ┃

┃              ├─────────────────┼────────┼──────┨

┃              │복수직 4급                        │원 장           │원 장       ┃

┣━━━━━━━┿━━━━━━━━━━━━━━━━━┿━━━━━━━━┿━━━━━━┫

┃국방홍보원    │부 장                             │원 장           │원 장       ┃

┃              ├─────────────────┼────────┼──────┨

┃              │복수직 4급                        │원 장           │원 장       ┃

┣━━━━━━━┿━━━━━━━━━━━━━━━━━┿━━━━━━━━┿━━━━━━┫

┃주한미군기지  │단    장                          │차 관           │차 관       ┃

┃이전사업단    ├─────────────────┼────────┼──────┨

┃              │부 단 장                          │단 장           │차 관       ┃

┃              ├─────────────────┼────────┼──────┨

┃              │단장직속 실장                     │단 장           │단 장       ┃

┃              ├─────────────────┼────────┼──────┨

┃              │팀    장                          │부단장          │단 장       ┃

┣━━━━━━━┿━━━━━━━━━━━━━━━━━┷━━━━━━━━┷━━━━━━┫

┃기타 한시기구 │업무통제 실?국에 포함하여 평가                                   ┃

┗━━━━━━━┷━━━━━━━━━━━━━━━━━━━━━━━━━━━━━━━━━┛

  1.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이며, 확인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2. 직근 상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상급자를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할 수 있다.

별표 0002: 경력 환산율표(제36조 관련)

[별표 2]

경력 환산율표(제36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

┃경                  력                                                                  │환 산 율┃

┠────────────────────────────────────────────┼────┨

┃가. 갑경력                                                                              │10할    ┃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2)「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        ┃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           │        ┃

┃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        ┃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        ┃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        ┃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     │        ┃

┃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        ┃

┃(6)「법원조직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        ┃

┃(7)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        ┃

┃계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        ┃

┠────────────────────────────────────────────┼────┨

┃나. 을경력                                                                              │8할     ┃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        ┃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렬          │        ┃

┃또는 외무영사직렬에 한함)                                                               │        ┃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         │        ┃

┃술직렬에 한함)의 경력                                                                   │        ┃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        ┃

┃일계급상당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        ┃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        ┃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           │        ┃

┃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            │        ┃

┃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            │        ┃

┃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동            │        ┃

┃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      │        ┃

┃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          │        ┃

┃의 경력                                                                                 │        ┃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        ┃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        ┃

┃(9) 직종개편 이전(2013.12.12.)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        │        ┃

┃용직공무원의 경력                                                                       │        ┃

┖────────────────────────────────────────────┴────┚

┏━━━━━━━━━━━━━━━━━━━━━━━━━━━━━━━━━━━━━━━━┯━━━━┓

┃경                  력                                                          │환 산 율┃

┠────────────────────────────────────────┼────┨

┃다. 병경력                                                                      │6할     ┃

┃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   │        ┃

┃우에 한함.)                                                                     │        ┃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        ┃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        ┃

┃경력                                                                            │        ┃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    │        ┃

┃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자         │        ┃

┃를 제외한다)                                                                    │        ┃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가목 (5) 해당 경력 포함)                    │        ┃

┃(6)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        ┃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 │        ┃

┃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        ┃

┃(8)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   │        ┃

┃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        ┃

┃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        ┃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

┃(9)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        ┃

┃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     │        ┃

┃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

┃(10)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        ┃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        ┃

┠────────────────────────────────────────┼────┨

┃라. 정경력                                                                      │3할     ┃

┃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        ┃

┃경우에 한함.)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        ┃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        ┃

┃(2) 나목 (2), 다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        ┃

┃공무원의 경력                                                                   │        ┃

┃(3) 직종개편 이전(2013.12.12.)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        ┃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

┗━━━━━━━━━━━━━━━━━━━━━━━━━━━━━━━━━━━━━━━━┷━━━━┛

  2. 공무원 경력 외 기타 경력

┏━━━━━━━━━━━━━━━━━━━━━━━━━━━━━━━━━━━━┯━━━━━━━━━━━┓

┃경                 력                                                   │환 산 율              ┃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5급공무원  : 8할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6급 이하 공무원 : 10할┃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     │                      ┃

┃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    │                      ┃

┃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     │                      ┃

┃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     │                      ┃

┃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

┠────────────────────────────────────┼───────────┨

┃나. 자격증소지경력                                                      │당해 직급의 바로 상위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10할                ┃

┃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  ┃

┃                                                                        │채용기준을 초과하는   ┃

┃                                                                        │경력 : 8할            ┃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6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                      ┃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소지       │                      ┃

┃후 근무경력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                      ┃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소지 후       │                      ┃

┃근무경력을 토대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      │                      ┃

┃력을 대상으로 함)                                                       │                      ┃

┗━━━━━━━━━━━━━━━━━━━━━━━━━━━━━━━━━━━━┷━━━━━━━━━━━┛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3.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무원 경력

┏━━━━━━━━━━━━━━━━━━━━━━━━━━━━━━━━━━━━━━━━━┯━━━━┓

┃경                 력                                                             │환 산 율┃

┠─────────────────────────────────────────┼────┨

┃가. 갑경력                                                                        │10할    ┃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        ┃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       │        ┃

┃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        ┃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        ┃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4)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        ┃

┠─────────────────────────────────────────┼────┨

┃나. 을경력                                                                        │8할     ┃

┃(1) 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2)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술직군공무원의 경력                   │        ┃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        ┃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        ┃

┃이상의 경력                                                                       │        ┃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        ┃

┃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

┠─────────────────────────────────────────┼────┨

┃다. 병경력                                                                        │6할     ┃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        ┃

┃한함.)                                                                            │        ┃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        ┃

┃다)                                                                               │        ┃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        ┃

┃또는 소집된 기간                                                                  │        ┃

┃(4)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가목 (4) 해당 경력 포함)                      │        ┃

┃(5)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        ┃

┃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        ┃

┃(6)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        ┃

┃   (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범  │        ┃

┃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

┃(7)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        ┃

┃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        ┃

┃경우 승진연수의 1/2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

┠─────────────────────────────────────────┼────┨

┃라. 정경력                                                                        │3할     ┃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  │        ┃

┃우에 한함.)                                                                       │        ┃

┗━━━━━━━━━━━━━━━━━━━━━━━━━━━━━━━━━━━━━━━━━┷━━━━┛

  4. 연구사 및 지도사의 기타 경력

┏━━━━━━━━━━━━━━━━━━━━━━━━━━━━━━━━━━━━━━━┯━━━━━━━━━━┓

┃경                 력                                                         │환 산 율            ┃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10할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                    ┃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       │                    ┃

┃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     │                    ┃

┃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        │                    ┃

┃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

┠───────────────────────────────────────┼──────────┨

┃나. 자격증소지경력                                                            │동일직류 상위계급의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        │경력경쟁채용에 필   ┃

┃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요한 경력을 초과    ┃

┃경우에 한함)                                                                  │하여 종사한 경력    ┃

┃                                                                              │: 10할              ┃

┃                                                                              │동일직류 동일 계급  ┃

┃                                                                              │의 경력경쟁채용에   ┃

┃                                                                              │필요한 경력을 초과  ┃

┃                                                                              │하여 종사한 경력 :  ┃

┃                                                                              │8할                 ┃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6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                    ┃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                    ┃

┃이상의 경력                                                                   │                    ┃

┗━━━━━━━━━━━━━━━━━━━━━━━━━━━━━━━━━━━━━━━┷━━━━━━━━━━┛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4. 

별표 0002: 별표 2의 적용관련(제36조 관련)

[별표 2-1]

별표 2의 적용관련(제36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상당계급      │ -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3에 의함                     ┃

┃인정기준      │ - 다만, 별표3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 별표 1         ┃

┃              │제2호 다목 및 별표 제2호 다목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

┃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7조제3항 및 시험령 별표 9에 의한           ┃

┃              │경력경쟁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되,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2             ┃

┃              │급?3급?4급?5급”은 “지도관”으로 “6?7급”은 “지도사”로 봄                         ┃

┠───────┼─────────────────────────────────────────────┨

┃박사학위소지  │ -                                                                                 ┃

┃경력평정관련  │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

┃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              │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

┃자격증소지    │ - 일반직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

┃경력평정관련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

┃              │함.(단서 삭제)                                                                            ┃

┃              │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

┃정부투자기관  │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평가규정 제26조         ┃

┃등 근무경력   │및 동지침(상당계급 인정기준), 시험령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            ┃

┃평정관련      │이 경력경쟁채용 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

┃              │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

┃임용전        │ -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의무기간  │  ? 현역 복무기간 전부(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         ┃

┃평정관련      │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              │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대상에서   ┃

┃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               ┃

┃              │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               ┃

┃              │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                                       ┃

┃              │     * 별표1 제1호 다목(2) 및 별표 2 제1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

┃              │무원 경력으로 평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                        ┃

┃              │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당해 복무기간                                             ┃

┃              │ -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1조에 의한 보충역 복무기간 ┃

┃              │   ① ‘11.2.26 이전 소집된 사람은 2년 이상인 경우 2년, 2년 미만인 경우 당해 복무기간     ┃

┃              │   ② ’11.2.27 이후부터 ‘20.6.1 이전 소집된 사람은 21개월 이상인 경우 21개월, 21개월    ┃

┃              │미만인 경우 당해 복무기간                                                                 ┃

┃              │       *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11.11.23.)                                           ┃

┃              │   ③ ‘20.6.2 이후 소집된 사람은 18개월 이상인 경우 18개월, 18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

┃              │복무기간                                                                                  ┃

┃              │       *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20.12.29.)                                           ┃

┠───────┼─────────────────────────────────────────────┨

┃전문직        │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 전문직렬에서의 근무경력은          ┃

┃관련          │일반직 해당직군 해당직렬에서의 근무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

별표 000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36조 관련)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36조 관련)

┏━━━━━━━━━━━━━┯━━━━━━━┯━━━━━━━━━┯━━━━━━━┯━━━━━━━━┯━━━━━━━━┓

┃상당계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연 구 관      ├─────────┴───────┤                │                ┃

┃구  분                    │지 도 관      │연  구  사                        │                │                ┃

┃                          │              │지  도  사                        │                │                ┃

┣━━━━━━━━━━━━━┿━━━━━━━┿━━━━━━━━━┯━━━━━━━┿━━━━━━━━┿━━━━━━━━┫

┃일  반  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

┃                          │연 구 관      │연  구  사                        │                                  ┃

┃                          │지 도 관      │지  도  사                        │                                  ┃

┃                          ├───────┼─────────┬───────┼────────┬────────┨

┃                          │우정사무관    │우정주사          │우정주사보    │우정서기        │우정서기보      ┃

┃                          │(우정1?2급)  │(우정3?4?5?6급)│(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

┠─────────────┼───────┼─────────┼───────┼────────┼────────┨

┃기능직(직종개편 이전)     │              │기능6급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이하     ┃

┠─────────────┼───────┼─────────┼───────┼────────┼────────┨

┃전문직공무원              │전문관        │                  │              │                │                ┃

┠─────────────┼───────┼─────────┴───────┼────────┴────────┨

┃전문경력관                │가   급       │나   급                           │다   급                           ┃

┠─────────────┼───────┼─────────┬───────┼────────┬────────┨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사    │경      장      │순      경      ┃

┃                          │              │경    위          │              │                │                ┃

┠─────────────┼───────┼─────────┼───────┼────────┼────────┨

┃소방공무원                │              │소 방 경          │              │                │                ┃

┃                          │소 방 령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

┃                          │              │지방소방경        │              │                │                ┃

┃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                          │              │                  │              │                │                ┃

┠─────────────┼───────┼─────────┼───────┼────────┼────────┨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상     사       │하    사        ┃

┃                          │              │                  │준     위     │중     사       │                ┃

┃                          │              │                  │원     사     │                │                ┃

┠─────────────┼───────┼─────────┼───────┼────────┼────────┨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교│대학(교육대학?전문   │조 교 수      │전임강사          │              │                │                ┃

┃육│대학 포함)교원        │              │                  │              │                │                ┃

┃공├────┬──────┼───────┼─────────┼───────┼────────┼────────┨

┃무│초?중등│공무원      │16호봉이상    │12호봉이상        │11호봉이하    │                │                ┃

┃원│교원 및 │보수규정    │              │                  │              │                │                ┃

┃  │기타    │별표11      │              │                  │              │                │                ┃

┃  │교육    │적용대상자  │              │                  │              │                │                ┃

┃  │공무원  ├──────┼───────┼─────────┼───────┼────────┼────────┨

┃  │        │공무원      │ 대학 :       │ 대학 :           │ 대학 :       │                │                ┃

┃  │        │보수규정    │  11호봉이상  │  7호봉이상       │  6호봉이하   │                │                ┃

┃  │        │별표12      │ 전문대학 :   │ 전문대학 :       │ 전문대학 :   │                │                ┃

┃  │        │적용대상자  │  13호봉이상  │  9호봉이상       │  8호봉이하   │                │                ┃

┠─┴────┴──────┼───────┼─────────┼───────┼────────┼────────┨

┃국가정보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직  원                    │              │기능직기능        │기능직기능7급 │기능직기능8급   │기능직          ┃

┃                          │              │6급이상           │              │                │기능9급이하     ┃

┠─────────────┼───────┼─────────┼───────┼────────┼────────┨

┃별정직공무원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8 급 상 당      │9 급 상 당      ┃

┠───────┬─────┼───────┼─────────┼───────┼────────┼────────┨

┃계약직공무원  │일반계약직│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

┃(직종개편     │          │“5”호로     │“6”호로         │“7”호로     │“8”호로       │“9”호로       ┃

┃이전)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

┃              │전문계약직│“나”목으로  │“다”목으로      │“라”목으로  │“마”목으로서“│“마”목으로서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마”목          │“마”목        ┃

┃              │          │              │                  │              │봉급한계액의    │봉급한계액의    ┃

┃              │          │              │                  │              │6할을 초과한    │6할 이하의      ┃

┃              │          │              │                  │              │봉급을 받고     │봉급을 받고     ┃

┃              │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연봉등급        ┃

┃              │          │“5”호로     │“6”호로         │“7”호로     │“8”호로       │“9”호로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

┃              │전문임기제│“나”목으로  │“다”목으로      │“라”목으로  │“마”목으로서“│“마”목으로서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마”목          │“마”목        ┃

┃              │          │              │                  │              │봉급한계액의    │봉급한계액의    ┃

┃              │          │              │                  │              │6할을 초과한    │6할 이하의      ┃

┃              │          │              │                  │              │봉급을 받고     │봉급을 받고     ┃

┃              │          │              │                  │              │재직한 기간     │재직한 기간     ┃

┗━━━━━━━┷━━━━━┷━━━━━━━┷━━━━━━━━━┷━━━━━━━┷━━━━━━━━┷━━━━━━━━┛

비 고 :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별표 0004: 직급 관련 자격증 구분표(제39조 관련)

[별표 4]

직급 관련 자격증 구분표(제39조 관련)

1. 일반직 5급 내지 9급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교정, 보호, │변호사, 법무사              │                            │                            ┃

┃출입국관리, │                            │                            │                            ┃

┃철도공안    │                            │                            │                            ┃

┠──────┼──────────────┼──────────────┼──────────────┨

┃검찰사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                            │                            ┃

┃마약수사    │법무사                      │                            │                            ┃

┠──────┼──────────────┼──────────────┼──────────────┨

┃행정,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

┃관세, 사회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  │                            │                            ┃

┃복지, 통계, │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                            │                            ┃

┃감사        │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                            │                            ┃

┃            │합격자에 한함)              │                            │                            ┃

┠──────┼──────────────┼──────────────┼──────────────┨

┃  운   수   │                            │                            │산업기사(열차조작)          ┃

┃            │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  ┃

┃            │                            │                            │리자                        ┃

┠──────┼──────────────┼──────────────┼──────────────┨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공   업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 ┃

┃(기계)      │계, 철도차량, 차량,         │닉스, 공조냉동기계,         │용가공산업기사,             ┃

┃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

┃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술사,전기응용,공업계측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            │제어, 전자응용, 전자        │정비, 기계설계기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      ┃

┃            │계산기, 정보통신, 항공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      │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

┃            │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

┃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조작, 자동차정비,           ┃

┃            │운송용조종사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

┃            │                            │정보통신, 전파통신,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

┃            │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      ┃

┃            │                            │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  │측정산업기사, 용접,         ┃

┃            │                            │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            │                            │강기)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      ┃

┃            │                            │                            │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

┃            │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  ┃

┃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

┃        │                            │건설기계정비, 용접,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

┃        │                            │금형제작, 기계정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

┃        │                            │판금제관, 배관, 전기,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      ┃

┃        │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경영산업기사, 영사, 교통,   ┃

┃        │                            │정비, 가스)                 │승강기)                     ┃

┃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

┃        │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                            ┃

┃        │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      │                            ┃

┃        │                            │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                            ┃

┃        │                            │운항관리사                  │                            ┃

┠────┼──────────────┼──────────────┼──────────────┨

┃공   업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 ┃

┃(전기)  │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  │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  │기기기, 철도신호,           ┃

┃        │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질관리, 승강기)             │전기철도, 산업안전,         ┃

┃        │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품질관리, 승강기)           ┃

┃        │                            │                            │                            ┃

┠────┼──────────────┼──────────────┼──────────────┨

┃공   업 │기술사(공업계측제어,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산 ┃

┃(전자)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업기사, 전자회로설계, 디지  ┃

┃        │전자계산조직응용,           │조직응용, 품질관리)         │털제어, 품질관리)           ┃

┃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                            ┃

┠────┼──────────────┼──────────────┼──────────────┨

┃공   업 │기술사(원자력발전기술사, 방 │기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            ┃

┃(원자력)│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                            ┃

┃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  │핵연료물질취급자            │                            ┃

┃        │위원소취급자(특수),         │                            │                            ┃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                            │                            ┃

┃        │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      │                            │                            ┃

┃        │조종사                      │                            │                            ┃

┠────┼──────────────┼──────────────┼──────────────┨

┃공   업 │조선기술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

┃(조선)  │                            │                            │                            ┃

┠────┼──────────────┼──────────────┼──────────────┨

┃공   업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     ┃

┃(금속)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  ┃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비파괴검사, 침투비        │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

┃        │                            │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비파괴검사, 침투비          ┃

┃        │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파괴검사, 품질관리)         ┃

┃        │                            │품질관리)                   │                            ┃

┃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                            ┃

┃        │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

┖────┴──────────────┴──────────────┴──────────────┚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공   업   │기술사(방사, 섬유공정기술사,    │기사(섬유기계, 의류, 품질관리,  │산업기사(섬유기계, 섬유         ┃

┃(섬유)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      ┃

┃          │                                │생사기사2급                     │천다이징, 품질관리,             ┃

┃          │                                │(1999.3.27이전 취득)            │산업안전)                       ┃

┠─────┼────────────────┼────────────────┼────────────────┨

┃공   업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

┃(화공)    │식품, 품질관리)                 │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

┃          │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식품, ‘품질관리)               ┃

┠─────┼────────────────┼────────────────┼────────────────┨

┃공   업   │기술사(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

┃(자원)    │화약류관리, 해양,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      │굴착, 해양조사)                 ┃

┃          │                                │양공학, 응용지질)               │                                ┃

┠─────┼────────────────┼────────────────┼────────────────┨

┃공   업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기사(원자력, 열관리, 전자,      │산업기사 (열관리, 전자, 계      ┃

┃(물리)    │방사선관리)                     │광학)                           │량물리)                         ┃

┠─────┼────────────────┼────────────────┼────────────────┨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

┃          │식품)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생사     │식물보호, 식품)                 ┃

┃          │                                │기사2급                         │                                ┃

┃          │                                │(1999.3.27이전 취득)            │                                ┃

┠─────┼────────────────┼────────────────┼────────────────┨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

┃(식물검역)│산림, 농화학)                   │농화학, 농림, 토양평가관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경영, 생물공학)             │산림)                           ┃

┠─────┼────────────────┼────────────────┼────────────────┨

┃농    업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

┃(축산)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임   업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산업기사(종자, 산림,            ┃

┃          │조경)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

┃          │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임산가공, 조경, 농림            ┃

┃          │                                │기능장(산림)                    │토양평가관리)                   ┃

┠─────┼────────────────┼────────────────┼────────────────┨

┃수   의   │수의사                          │                                │                                ┃

┠─────┼────────────────┼────────────────┼────────────────┨

┃기   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                                ┃

┠─────┼────────────────┼────────────────┼────────────────┨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     ┃

┃          │정보통신)                       │방송통신)                       │선설비, 방송통신)               ┃

┃          │운송용조종사                    │기능장(통신설비)                │자가용조종사                    ┃

┃          │                                │항공공장정비사,                 │                                ┃

┃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

┃          │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                                ┃

┃          │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

┖─────┴────────────────┴────────────────┴────────────────┚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   ┃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

┃        │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폐기물처리)                   │음진동, 폐기물처리)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  │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    │2급                         ┃

┃        │과의사,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                            ┃

┃        │한의사, 수의사, 약사,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

┃        │한약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                            ┃

┃        │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응    │                            ┃

┃        │                            │급구조사 1급                  │                            ┃

┠────┼──────────────┼───────────────┼──────────────┨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산업기사(축산, 식품,        ┃

┃식품위생│조, 품질관리, 포장)         │품질관리, 포장)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        │                            │영양사, 위생사                │                            ┃

┠────┼──────────────┼───────────────┼──────────────┨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응급구조사 2급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임상병리사,           │                            ┃

┃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

┃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                            ┃

┃        │한의사, 약사, 한약사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

┃        │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                            ┃

┃        │                            │1급,                          │                            ┃

┃        │                            │의지?보조기기사              │                            ┃

┠────┼──────────────┼───────────────┼──────────────┨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    │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  ┃

┃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목, 조경, 산림경영,           │험, 토목, 조경, 산림,       ┃

┃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산림공학, 해양환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  ┃

┃        │화공, 조경, 산림, 농화학,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사, 산업위생관리, 식물보호, ┃

┃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  ┃

┃        │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        │복원)                       ┃

┃        │방사선관리, 자연            │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                            ┃

┃        │환경관리, 토양환경)         │위생사                        │                            ┃

┃        │의사, 약사, 수의사          │                              │                            ┃

┖────┴──────────────┴───────────────┴──────────────┚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해양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       ┃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양식, 어로, 수산제조,         ┃

┃          │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    │수질환경, 식품)               ┃

┃          │                              │제조, 수질환경, 식품)         │                              ┃

┃          │                              │                              │                              ┃

┠─────┼───────────────┼───────────────┼───────────────┨

┃해양수산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산업기사(조선, 일반기계, 항   ┃

┃(선박)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로표지)                       ┃

┃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기술사(기계제작, 측량 및 지   │기사(일반기계, 측량 및 지형   │산업기사(생산기계, 측량 및    ┃

┃(수로)    │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전    ┃

┃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원개발, 해양공학, 전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    ┃

┃          │정보통신, 토목시공)           │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

┃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무선설비, 토목, 항로표지)     │토목, 항로표지)               ┃

┃          │1급 통신사                    │기능장(기계가공, 전기, 전자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기기)                         │3급 통신사                    ┃

┃          │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

┃          │                              │2급 통신사                    │                              ┃

┠─────┼───────────────┼───────────────┼───────────────┨

┃시   설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   ┃

┃(도시계획)│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    │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    ┃

┃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공, 조경, 지적,               ┃

┃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지적기능, 교통)               ┃

┃          │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                              │                              ┃

┃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                              │                              ┃

┃          │지질 및 지반)                 │                              │                              ┃

┃          │건축사                        │                              │                              ┃

┠─────┼───────────────┼───────────────┼───────────────┨

┃시   설   │기술사(토질 및 기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

┃(토목)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    ┃

┃          │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    ┃

┃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    │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통, 콘크리트)                 │                              ┃

┃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                              │                              ┃

┃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                              │                              ┃

┃          │건설안전, 교통)               │                              │                              ┃

┖─────┴───────────────┴───────────────┴───────────────┚

┏━━━━━━┯━━━━━━━━━━━━━━━━┯━━━━━━━━━━━━━━━━┯━━━━━━━━━━━━━━━┓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

┃직렬        │                                │                                │                              ┃

┠──────┼────────────────┼────────────────┼───────────────┨

┃시   설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    ┃

┃(건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      │건설안전, 소방설비)             │반시공, 건축, 조적,           ┃

┃            │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

┃            │건축사                          │재시공)                         │소방설비)                     ┃

┠──────┼────────────────┼────────────────┼───────────────┨

┃시   설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

┃(지적)      │간정보)                         │정보, 지적)                     │정보, 지적, 지적기능)         ┃

┠──────┼────────────────┼────────────────┼───────────────┨

┃시   설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

┃(측지)      │보, 지적)                       │정보, 지적)                     │정보, 지적, 지적기능)         ┃

┠──────┼────────────────┼────────────────┼───────────────┨

┃시   설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

┃(교통시설,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도시교통설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    ┃

┃)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      │선, 토목, 건설안전,             │목, 건설안전)                 ┃

┃            │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응용지질)                       │                              ┃

┃            │건설안전, 지질 및               │                                │                              ┃

┃            │지반)                           │                                │                              ┃

┠──────┼────────────────┼────────────────┼───────────────┨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     ┃

┃            │직응용, 전자계산기,             │직응용, 전자계산기,             │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    ┃

┃            │정보통신)                       │정보통신)                       │자계산기, 정보통신,           ┃

┃            │                                │                                │사무자동화)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

┃            │                                │                                │전문가                        ┃

┠──────┼────────────────┼────────────────┼───────────────┨

┃통   신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

┃            │통신,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    ┃

┃            │                                │전파전자, 무선설비,             │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    ┃

┃            │                                │방송통신, 정보처리)             │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

┃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사무자동화)                   ┃

┠──────┼────────────────┼────────────────┼───────────────┨

┃방재안전    │기술사(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기사(방재,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기사(건설안전, 산업안전,  ┃

┃            │소방)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   ┃

┃            │                                │/기계))                         │/기계), 위험물)               ┃

┃            │                                │                                │                              ┃

┃            │                                │기능장(위험물)                  │                              ┃

┗━━━━━━┷━━━━━━━━━━━━━━━━┷━━━━━━━━━━━━━━━━┷━━━━━━━━━━━━━━━┛

┏━━━━┯━━━━━━━━━━━━━━━━━━━━━┯━━━━━━━━━━━━━━━━━━━━━━┓

┃구분    │7급 이상                                  │8급 이하                                    ┃

┃직렬    │                                          │                                            ┃

┠────┼─────────────────────┼──────────────────────┨

┃토목운영│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

┃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                                            ┃

┃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

┃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                                            ┃

┃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                                            ┃

┃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   ┃

┃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    ┃

┃        │소방)                                     │전, 소방설비)                               ┃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

┃        │소방설비)                                 │                                            ┃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건축사                                    │                                            ┃

┠────┼─────────────────────┼──────────────────────┨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

┃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    ┃

┃        │통신, 전자)                               │처리, 정보기술)                             ┃

┃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

┠────┼─────────────────────┼──────────────────────┨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   ┃

┃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

┃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

┠────┼─────────────────────┼──────────────────────┨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     ┃

┃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    │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    ┃

┃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   │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    ┃

┃        │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  │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    ┃

┃        │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

┃        │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

┃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    ┃

┃        │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                                            ┃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    │                                            ┃

┃        │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

┖────┴─────────────────────┴──────────────────────┚

┏━━━━━━━┯━━━━━━━━━━━━━━━━━━━━━━┯━━━━━━━━━━━━━━━━━━━━┓

┃구분          │7급 이상                                    │8급 이하                                ┃

┃직렬          │                                            │                                        ┃

┠───────┼──────────────────────┼────────────────────┨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   ┃

┃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      │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

┃              │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  ┃

┃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  ┃

┃              │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    │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

┃              │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  ┃

┃              │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  ┃

┃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    │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

┃              │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영사)                                   ┃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      │                                        ┃

┃              │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

┠───────┼──────────────────────┼────────────────────┨

┃선박항해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

┃선박기관운영  │계제작, 산업기계설비)                       │5?6급 항해사                           ┃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5?6급 기관사                           ┃

┃              │1?2?3?4급 항해사                         │                                        ┃

┃              │1?2?3?4급 기관사                         │                                        ┃

┠───────┼──────────────────────┼────────────────────┨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

┃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  ┃

┃              │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                                        ┃

┃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

┠───────┼──────────────────────┼────────────────────┨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 ┃

┃              │학, 생사, 조경, 식품)                       │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                                        ┃

┃              │기능장(산림)                                │                                        ┃

┠───────┼──────────────────────┼────────────────────┨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                                        ┃

┃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                                        ┃

┃              │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  │                                        ┃

┃              │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      │                                        ┃

┃              │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                                        ┃

┃              │과위생사, 간호사,                           │                                        ┃

┃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                                        ┃

┃              │1급, 응급구조사 1급                         │                                        ┃

┗━━━━━━━┷━━━━━━━━━━━━━━━━━━━━━━┷━━━━━━━━━━━━━━━━━━━━┛

별표 0005: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주관부서(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5]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주관부서(제51조제1항 관련)

┏━┯━━━━━━┯━━━━━━━━━━━━━━━━━━━━━━━━━━━━━━━━━━━━━━━┯━━━━━━━━┓

┃구│평가항목    │평가내용                                                                      │주관부서        ┃

┃분│            │                                                                              │                ┃

┣━┿━━━━━━┿━━━━━━━━━━━━━━━━━━━━━━━━━━━━━━━━━━━━━━━┿━━━━━━━━┫

┃직│성과계약등  │복수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대령(부서장)이상 군인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등을 평가│운영지원과      ┃

┃무│평가        │                                                                              │                ┃

┃성├──────┼───────────────────────────────────────┼────────┨

┃과│개인성과평가│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및 중령 이하                              │운영지원과      ┃

┃평│            │군인에 대한 근무실적, 조직기여도,능력?태도 평가                              │                ┃

┃가│            │                                                                              │                ┃

┠─┼──────┼───────────────────────────────────────┼────────┨

┃정│성과관리과제│성과달성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기획총괄담당관실┃

┃책│자체평가    │정책효과성, 평가결과의 활용 및 개선정도                                       │                ┃

┃평│            │                                                                              │                ┃

┃가│            │                                                                              │                ┃

┠─┼──────┼───────────────────────────────────────┼────────┨

┃부│정부혁신(3) │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제출,                              │혁신행정담당관실┃

┃서│            │소통·공유 활성화, 정보공개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                ┃

┃공├──────┼───────────────────────────────────────┼────────┨

┃통│정책홍보(3) │국방정책홍보 및 언론대응실적 평가                                             │정책홍보담당관실┃

┃평├──────┼───────────────────────────────────────┼────────┨

┃가│민   원(2)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민원업무 수행도 평가                                  │국방민원상담센터┃

┃  ├──────┼───────────────────────────────────────┼────────┨

┃  │규제혁신(2) │국방부 규제혁신과제의 이행, 홍보실적을 평가,                                  │규제개혁        ┃

┃  │            │ 그 외 규제혁신 성과실적 제출 협업부서를 평가                                 │법제담당관실    ┃

┠─┼──────┼───────────────────────────────────────┼────────┨

┃개│교육학습(3) │?연간 교육학습 기준시간 대비 이수율 평가                                     │운영지원과      ┃

┃인│            │  *일반직 80시간(단 관리운영직군, 전담직위, 전문경                            │                ┃

┃공│            │력관은 75시간), 별정직 50시간, 군인?임기제 30시간                            │                ┃

┃통│            │ - 성인지력 향상 교육 미이수시 0.5점 감점                                     │                ┃

┃평│            │ - 청렴교육(연간 2시간 이상) 미이수 시 0.5점 감점                             │                ┃

┃가│            │ - 적극행정 e-러닝 교육 미이수 시 0.5점 감점                                  │                ┃

┃  ├──────┼───────────────────────────────────────┼────────┨

┃  │보   안(2)  │보안감사·점검, 보안계획/규정이행, 보안일일결산,                              │운영지원과      ┃

┃  │            │보안교육 참석 등                                                              │                ┃

┗━┷━━━━━━┷━━━━━━━━━━━━━━━━━━━━━━━━━━━━━━━━━━━━━━━┷━━━━━━━━┛

 ※ 성과평가총괄부서 : 운영지원과

별표 0006: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반영비율(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6]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반영비율(제51조제2항 관련)

 □ 실ㆍ국장

┌───┬───┰──────┬───────────┐

│구 분 │합 계 ┃성과계약평가│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 │

┝━━━┿━━━╋━━━━━━┿━━━━━━━━━━━┥

│점 수 │100점 ┃50점        │50점                  │

└───┴───┸──────┴───────────┘

    *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평가 100점

 □ 과장급

┌───┬───┰──────┬───────┬──────┐

│구 분 │합 계 ┃성과계약평가│성과관리과제  │부서공통평가│

│      │      ┃            │자체평가      │            │

┝━━━┿━━━╋━━━━━━┿━━━━━━━┿━━━━━━┥

│점 수 │100점 ┃60점        │30점          │10점        │

└───┴───┸──────┴───────┴──────┘

    *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평가 90점

    * 부서공통평가 : 정책홍보(3), 정부혁신(3), 규제혁신(2), 민원(2)

 □ 복수직 4급

┌───┬───┰──────┬───────┬─────┐

│구 분 │합 계 ┃성과계약평가│성과관리과제  │공통평가  │

│      │      ┃            │자체평가      ├──┬──┤

│      │      ┃            │              │부서│개인│

├───┼───╂──────┼───────┼──┼──┤

│점 수 │100점 ┃60점        │30점          │5점 │5점 │

└───┴───┸──────┴───────┴──┴──┘

    *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가 없는 경우 과장 성과계약 점수(60점)의 50% 반영

    * 부서공통평가 : 정책홍보(1.5), 정부혁신(1.5), 규제혁신(1), 민원(1)

    * 개인공통평가 : 교육학습(3), 보안(2)

 □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

┌───┬───┰──────┬───────┬─────┐

│구 분 │합 계 ┃개인성과평가│성과관리과제  │공통평가  │

│      │      ┃            │자체평가      ├──┬──┤

│      │      ┃            │              │부서│개인│

├───┼───╂──────┼───────┼──┼──┤

│점 수 │100점 ┃60점        │30점          │5점 │5점 │

└───┴───┸──────┴───────┴──┴──┘

    * 직무성과평가 : 5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와 연계하되 확인자 조정점수를 통해 최종순위 결정 가능, 중령이하 군인은 별도의 성과평가서로 평가

    *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가 없는 경우 과장 성과계약 점수(60점)의 50% 반영

    * 부서공통평가 : 정책홍보(1.5), 정부혁신(1.5), 규제혁신(1), 민원(1)

    * 개인공통평가 : 교육학습(3), 보안(2)

별표 0007: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 배분표(제26조제5항 관련)

  【별표 7】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 배분표(제26조제5항 관련)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가자 평가 시, 직급별 인원수에 따른 등급(점수) 배분표                                            

  ┌──────┬───┬───┬───┬───┬──┬──────┬───┬───┬───┬───┬──┐            

  │       등급 │S     │A     │B     │C     │D   │       등급 │S     │A     │B     │C     │D   │            

  │ 급   (점수)│(93점 │(83점 │(67점 │(50점 │(50 │      (점수)│(93점 │(83점 │(67점 │(50점 │(50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점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점  │            

  │인          │      │93점  │83점  │67점  │미  │인          │      │93점  │83점  │67점  │미  │            

  │원          │      │미만) │미만) │미만) │만) │원          │      │미만) │미만) │미만) │만) │            

  │수          ├───┼───┼───┼───┴──┤수          ├───┼───┼───┼───┴──┤            

  │            │(20%) │(30%) │(40%) │(10%)       │            │(20%) │(30%) │(40%) │(10%)       │            

  ├──────┼───┼───┼───┼──────┼──────┼───┼───┼───┼──────┤            

  │1           │      │      │1     │            │26          │5     │8     │10    │3           │            

  ├──────┼───┼───┼───┼──────┼──────┼───┼───┼───┼──────┤            

  │2           │      │1     │1     │            │27          │5     │8     │11    │3           │            

  ├──────┼───┼───┼───┼──────┼──────┼───┼───┼───┼──────┤            

  │3           │1     │1     │1     │            │28          │6     │8     │11    │3           │            

  ├──────┼───┼───┼───┼──────┼──────┼───┼───┼───┼──────┤            

  │4           │1     │1     │2     │            │29          │6     │9     │11    │3           │            

  ├──────┼───┼───┼───┼──────┼──────┼───┼───┼───┼──────┤            

  │5           │1     │2     │2     │            │30          │6     │9     │12    │3           │            

  ├──────┼───┼───┼───┼──────┼──────┼───┼───┼───┼──────┤            

  │6           │1     │2     │2     │1           │31          │6     │9     │13    │3           │            

  ├──────┼───┼───┼───┼──────┼──────┼───┼───┼───┼──────┤            

  │7           │1     │2     │3     │1           │32          │6     │10    │13    │3           │            

  ├──────┼───┼───┼───┼──────┼──────┼───┼───┼───┼──────┤            

  │8           │2     │2     │3     │1           │33          │7     │10    │13    │3           │            

  ├──────┼───┼───┼───┼──────┼──────┼───┼───┼───┼──────┤            

  │9           │2     │3     │3     │1           │34          │7     │10    │14    │3           │            

  ├──────┼───┼───┼───┼──────┼──────┼───┼───┼───┼──────┤            

  │10          │2     │3     │4     │1           │35          │7     │11    │14    │3           │            

  ├──────┼───┼───┼───┼──────┼──────┼───┼───┼───┼──────┤            

  │11          │2     │3     │5     │1           │36          │7     │11    │14    │4           │            

  ├──────┼───┼───┼───┼──────┼──────┼───┼───┼───┼──────┤            

  │12          │2     │4     │5     │1           │37          │7     │11    │15    │4           │            

  ├──────┼───┼───┼───┼──────┼──────┼───┼───┼───┼──────┤            

  │13          │3     │4     │5     │1           │38          │8     │11    │15    │4           │            

  ├──────┼───┼───┼───┼──────┼──────┼───┼───┼───┼──────┤            

  │14          │3     │4     │6     │1           │39          │8     │12    │15    │4           │            

  ├──────┼───┼───┼───┼──────┼──────┼───┼───┼───┼──────┤            

  │15          │3     │5     │6     │1           │40          │8     │12    │16    │4           │            

  ├──────┼───┼───┼───┼──────┼──────┼───┼───┼───┼──────┤            

  │16          │3     │5     │6     │2           │41          │8     │12    │17    │4           │            

  ├──────┼───┼───┼───┼──────┼──────┼───┼───┼───┼──────┤            

  │17          │3     │5     │7     │2           │42          │8     │13    │17    │4           │            

  ├──────┼───┼───┼───┼──────┼──────┼───┼───┼───┼──────┤            

  │18          │4     │5     │7     │2           │43          │9     │13    │17    │4           │            

  ├──────┼───┼───┼───┼──────┼──────┼───┼───┼───┼──────┤            

  │19          │4     │6     │7     │2           │44          │9     │13    │18    │4           │            

  ├──────┼───┼───┼───┼──────┼──────┼───┼───┼───┼──────┤            

  │20          │4     │6     │8     │2           │45          │9     │14    │18    │4           │            

  ├──────┼───┼───┼───┼──────┼──────┼───┼───┼───┼──────┤            

  │21          │4     │6     │9     │2           │46          │9     │14    │18    │5           │            

  ├──────┼───┼───┼───┼──────┼──────┼───┼───┼───┼──────┤            

  │22          │4     │7     │9     │2           │47          │9     │14    │19    │5           │            

  ├──────┼───┼───┼───┼──────┼──────┼───┼───┼───┼──────┤            

  │23          │5     │7     │9     │2           │48          │10    │14    │19    │5           │            

  ├──────┼───┼───┼───┼──────┼──────┼───┼───┼───┼──────┤            

  │24          │5     │7     │10    │2           │49          │10    │15    │19    │5           │            

  ├──────┼───┼───┼───┼──────┼──────┼───┼───┼───┼──────┤            

  │25          │5     │8     │10    │2           │50          │10    │15    │20    │5           │            

  └──────┴───┴───┴───┴──────┴──────┴───┴───┴───┴──────┘            

    (정수부분 인원대로 우선 배분 후 나머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하되, 동일한 소수점수일 경우에는 상위등급에   

  우선 배분함)                                                                                                          

별표 0008: 가점부여기준 및 부여점수(제39조 관련)

【별표 8】

가점부여기준 및 부여점수(제39조 관련)

┏━━━━━━━━━━━━━━━━━━━━━━━━━━━━━┯━━━━━┯━━━━━━━━━━━━━━━━━━┓

┃기 준                                                     │점 수     │비 고                               ┃

┣━━━┯━━━━━━━━━━━━━━━━━━━━━━━━━┿━━━━━┿━━━━━━━━━━━━━━━━━━┫

┃자격증│직급 관련 자격증 (별표 4)                         │0.5       │당해직렬의 당해직급 또는            ┃

┃      │                                                  │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

┃      │                                                  ├─────┼──────────────────┨

┃      │                                                  │0.3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

┃      │                                                  │          │해당 자격증                         ┃

┠───┼─────────────────────────┼─────┼──────────────────┨

┃특정  │국방부본부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경력                │최대 1.0  │1년 경과 후, 매월 0.04점            ┃

┃직위  │                                                  │(월0.04)  │                                    ┃

┃      ├─────────────────────────┼─────┼──────────────────┨

┃      │국방부본부 재난안전관리과 근무경력                │최대 1.0  │1년 경과 후, 매월 0.04점            ┃

┃      │                                                  │(월0.04)  │                                    ┃

┃      ├─────────────────────────┼─────┼──────────────────┨

┃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범정부적                  │최대 1.0  │해당 근무 기간, 매월 0.04점         ┃

┃      │대응 관련 근무경력                                │(월0.04)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          │                                    ┃

┃      │재난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을 위해 국무     │          │                                    ┃

┃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                                    ┃

┃      │설치·운영기간 근무경력에 한정                    │          │                                    ┃

┃      ├─────────────────────────┼─────┼──────────────────┨

┃      │전문직위 근무경력                                 │최대 2.0  │해당 전문직위 보직일로부터          ┃

┃      │                                                  │(월0.04)  │2년 경과 후, 매월 0.04점            ┃

┃      ├─────────────────────────┼─────┼──────────────────┨

┃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최대 1.0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      │직무파견 근무경력                                 │(월0.04)  │ 그 근무 전체기간                   ┃

┃      ├─────────────────────────┼─────┼──────────────────┨

┃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 근무경력                     │최대 0.48 │6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월0.04)  │그 근무 전체기간                    ┃

┠───┼─────────────────────────┴─────┼──────────────────┨

┃실적  │예산절감에 기여(기재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채택)             │·동일성과에 대해서 중복수혜 불가   ┃

┃가점  ├─────────────────────────┬─────┤ (가장 상위 우대사항으로 가점 적용) ┃

┃      │ ·연간 10억원 이상                               │0.5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

┃      ├─────────────────────────┼─────┤않은 경우는 소멸됨.                 ┃

┃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4       │·가점부여 사유 발생 후 최초        ┃

┃      ├─────────────────────────┼─────┤정기평정시 승진후보자명부에         ┃

┃      │ ·연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0.3       │일괄 반영                           ┃

┃      ├─────────────────────────┼─────┤·기관표창의 경우 주업무담당자      ┃

┃      │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2       │1인에 한함.                         ┃

┃      ├─────────────────────────┴─────┤·장관상의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

┃      │중앙우수제안상 수상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경진대회      ┃

┃      ├─────────────────────────┬─────┤입상자, 대민접점 분야 우수성과자    ┃

┃      │ ·금상                                           │0.5       │및 국방부 우수직원 선발자에 한함.   ┃

┃      ├─────────────────────────┼─────┤                                    ┃

┃      │ ·은상                                           │0.4       │ ※ 최대 가점 : 2점                 ┃

┃      ├─────────────────────────┼─────┤                                    ┃

┃      │ ·동상                                           │0.3       │                                    ┃

┃      ├─────────────────────────┼─────┤                                    ┃

┃      │ ·장려상                                         │0.2       │                                    ┃

┃      ├─────────────────────────┴─────┤                                    ┃

┃      │실적우수자(정부혁신, 협업, 규제개혁 등 현안과제 업            │                                    ┃

┃      │무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      ├─────────────────────────┬─────┤                                    ┃

┃      │ ·훈?포장, 대통령상                             │0.5       │                                    ┃

┃      ├─────────────────────────┼─────┤                                    ┃

┃      │ ·국무총리상                                     │0.3       │                                    ┃

┃      ├─────────────────────────┼─────┤                                    ┃

┃      │ ·장려상, 장관상                                 │0.2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                                    ┃

┃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적            │                                    ┃

┃      │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      ├─────────────────────────┬─────┤                                    ┃

┃      │ ·훈?포장, 대통령상                             │1         │                                    ┃

┃      ├─────────────────────────┼─────┤                                    ┃

┃      │ ·국무총리상                                     │0.6       │                                    ┃

┃      ├─────────────────────────┼─────┤                                    ┃

┃      │ ·장려상, 장관상                                 │0.4       │                                    ┃

┣━━━┿━━━━━━━━━━━━━━━━━━━━━━━━━┷━━┯━━┷━━━━━━━━━━━━━━━━━━┫

┃다자녀│다자녀 양육 공무원(8급 이하 공무원 중 2인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가점  │자녀를 양육하는 자)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가점부여         ┃

┃      ├─────────────────────────┬──┤                                          ┃

┃      │ ·자녀가 2명인 경우                              │0.5 │                                          ┃

┃      ├─────────────────────────┼──┤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   │                                          ┃

┗━━━┷━━━━━━━━━━━━━━━━━━━━━━━━━┷━━┷━━━━━━━━━━━━━━━━━━━━━┛

별표 0001: 성과계약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

│┏━━━━━┓                                                            │

│┃ 0000년도 ┃                                                            │

│┃성과계약서┃                                                            │

│┗━━━━━┛                                                            │

│                                                                          │

│                                                                          │

│                                                                          │

│국방부 ㅇㅇㅇㅇ실 ㅇㅇㅇㅇ관 ㅇㅇㅇ(甲)과 ㅇㅇㅇㅇ실 ㅇㅇㅇㅇ관실         │

│ㅇㅇㅇㅇㅇ과장 ㅇㅇㅇ(乙)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

│위해 별지와 같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                                                                          │

│甲은 乙이 수행하는 목표수행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면담을 통해 목 │

│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종적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

│乙은 기관의 임무(Mission)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적합한 목표를 설         │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평가결과를 성          │

│과급 및 인사관리에 활용하기로 동의한다.                                   │

│                                                                          │

│                                                                          │

│                                                                          │

│                                                                          │

│甲 : 직위   ㅇㅇㅇㅇ관       성명   ㅇ ㅇ ㅇ    서명                      │

│                                                                          │

│乙 : 직위   ㅇㅇㅇㅇ과장     성명   ㅇ ㅇ ㅇ    서명                      │

│                                                                          │

│                                                                          │

│                                                                          │

│날짜 :  .  .    .                                                         │

│                                                                          │

└─────────────────────────────────────┘

  Ⅰ   성과목표     

┌──┬────┬────────┬────┬────┐

│No. │성과목표│평가지표        │측정방법│실행과제│

│    │        │(목표점/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부서관리점검     

┌─────────────┬─────┬─────────────────────────┐

│평가항목                  │가·감점  │평가방법                                          │

├─────────────┼─────┼─────────────────────────┤

│연가활성화 미달           │-3점 이내 │부서장 및 부서원의 평균 연가활용률에 따른 차등감점│

├─────────────┼─────┼─────────────────────────┤

│상시학습이수시간 미달     │-1점 이내 │ 부서원 연간 평균학습목표달성률 미달 시 차등감점  │

├─────────────┼─────┼─────────────────────────┤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0.5점    │ 부서원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시 차등감점       │

│                          │이내      │                                                  │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2점~+2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시 감점 및 초과근무     │

│초과근무 감축실적         │          │감축실적에 따른 가?감점                          │

├─────────────┼─────┼─────────────────────────┤

│정보보안 관리실적         │-2점 이내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따른 차등감점                 │

├─────────────┼─────┼─────────────────────────┤

│기관 주의·경고 처분 현황 │-1점 이내 │부서 주의·경고 처분 시 감점                      │

└─────────────┴─────┴─────────────────────────┘

※ 성과목표는 5개 이내, 성과목표당 평가지표 2개 이내로 1페이지 압축작성/ 부서관리점검 부분은 시스템 자동생성됨

별표 0002: 평가지표 기술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평 가 지 표  기 술 서

┌──────┬────────┬───┬────────┐

│관리부서    │                │담당자│                │

├──────┼────────┴───┴────────┤

│평가지표명  │                                          │

├──────┼─────────────────────┤

│성과목표명  │                                          │

├──────┼─────────────────────┤

│지표정의    │                                          │

├──────┼─────────────────────┤

│측정방법    │                                          │

├──────┼─────────────────────┤

│지표속성    │                                          │

├──────┼───┬───┬───┬────┬────┤

│과거 실적 및│F-3년 │F-2년 │F-1년 │3년 평균│F년 목표│

│F년 목표점  ├───┼───┼───┼────┼────┤

│            │-     │-     │-     │-       │        │

├──────┼───┴───┴───┴────┴────┤

│목표점      │                                          │

│설정근거    │                                          │

├──────┼─────────────────────┤

│자료출처    │                                          │

├──────┼─────────────────────┤

│연간 계획   │                                          │

│및 추진일정 │                                          │

└──────┴─────────────────────┘

※ 평가지표 기술서는 성과계약서의 평가지표별로 작성하고, 국장이상(차장 포함) 평가지표는 과(팀)의 지표와 연계되므로 작성 불필요

별표 0003: 중간점검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중 간 점 검 표

┏━━━━━┯┯━━━┯┓

┃소속/직급 ││성 명 │┃

┗━━━━━┷┷━━━┷┛

┏━━┯━━━━┯━━━━━━━━━━┯━━━━┯━━━━┯━━┓

┃No. │성과목표│평가지표 / 측정방법 │목표점/ │주요실적│점검┃

┃    │        │                    │측정결과│        │결과┃

┃    │        │                    │(달성도)│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추진과정상        │┃

┃특기사항          │┃

┠─────────┼┨

┃지원이 요구 되는  │┃

┃사항              │┃

┠─────────┼┨

┃점검의견          │┃

┠─────────┼┨

┃수정 목표/지표    │┃

┃및 사유           │┃

┠─────────┼┨

┃면담일시          │┃

┗━━━━━━━━━┷┛

┏━━━┯━━━━━┯┯━━┯┓

┃점검자│소속/직급 ││성명│┃

┗━━━┷━━━━━┷┷━━┷┛

별표 0004: 최종평가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최 종 평 가 서

┏━━━━━┯┯━━━┯┓

┃소속/직급 ││성 명 │┃

┗━━━━━┷┷━━━┷┛

┏━━┯━━━━┯━━━━━━━━━┯━━━━┯━━━━┯━━━━━━━┓

┃No. │성과목표│평가지표/측정방법 │목표점/ │주요실적│평가등급      ┃

┃    │        │                  │측정결과│        ┝━━━┯━━━┫

┃    │        │                  │(달성도)│        │평가자│확인자┃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

┠────────┬──────────────────┨

┃성과면담 실시일 │                                    ┃

┠────────┼───────┬──────────┨

┃평가자 최종의견 │성과목표달성도│직무수행 자질?능력 ┃

┃(면담결과 포함) ├───────┼──────────┨

┃                │              │                    ┃

┗━━━━━━━━┷━━━━━━━┷━━━━━━━━━━┛

┏━━━━━━━━┓┏━━━━━━━━━━━━━━━━━━━━━┓┏━━━━━┓

┃목표달성도 점수 ┃┃부서관리점검                              ┃┃가·감점  ┃

┣━━━━━━┯━┫┣━━━━━━━━━━━━━━━━━━━━┯┫┣━━━━┯┫

┃평가자 점수 │  ┃┃연가활성화 미달                         │┃┃최종점수│┃

┃            │  ┃┠────────────────────┼┨┃        │┃

┃            │  ┃┃상시학습이수시간 미달                   │┃┃        │┃

┃            │  ┃┠────────────────────┼┨┃        │┃

┃            │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        │┃

┠──────┼─┨┠────────────────────┼┨┠────┼┨

┃확인자 점수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초과근무 감축실적 │┃┃최종등급│┃

┃            │  ┃┃                                        │┃┃        │┃

┃            │  ┃┠────────────────────┼┨┃        │┃

┃            │  ┃┃정보보안 관리실적                       │┃┃        │┃

┃            │  ┃┠────────────────────┼┨┃        │┃

┃            │  ┃┃기관 주의·경고 처분 현황               │┃┃        │┃

┗━━━━━━┷━┛┗━━━━━━━━━━━━━━━━━━━━┷┛┗━━━━┷┛

┏━━━┯━━━━━┯┯━━┯┓

┃평가자│소속/직급 ││성명│┃

┗━━━┷━━━━━┷┷━━┷┛

┏━━━┯━━━━━┯┯━━┯┓

┃확인자│소속/직급 ││성명│┃

┗━━━┷━━━━━┷┷━━┷┛

별표 0005: 이의신청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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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직 급 ││성 명 │                                          

─────┼┴───┴┴───┴─────────────────────

  근무성적│                                                              

  평가결과│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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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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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

  소속││직급││성명││근무성적│                                            

      ││    ││    ││평가결과│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요약)                                                

────────────────────────────────────────

────────────────────────────────────────

  확인자의 결정 내용                                                            

────────────────────────────────────────

────────────────────────────────────────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 내용                                                

────────────────────────────────────────

────────────────────────────────────────

  년         월         일                                                      

   위 원    성명 :           (서명)           위 원    성명 :           (서명)  

   위 원    성명 :          (서명)           위 원    성명 :           (서명)   

   위 원    성명 :           (서명)           위 원    성명 :           (서명)  

────────────────────────────────────────

별표 0006: 공무원 성과계획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현보직일┃

┠───┼───┼───┼───┼──────┼────┨

┃      │      │      │      │            │        ┃

┗━━━┷━━━┷━━━┷━━━┷━━━━━━┷━━━━┛

1. 담당업무

┏┓

┃┃

┗┛

2. 성과계획

┏━━┯━━━━━━━┯━━━━━━━┯━━━━━━━━━┯━━━━┓

┃연번│ 성과목표     │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    │또는 단위과제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7: 삭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7호서식 : 삭제]

별표 0008: 성과면담결과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8호서식]

성 과 면 담 결 과

┏━━━┯┯━━━┯┯━━━━┯┯━━━━┯┓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

──────┬───────┬────────

  성과목표  │중간 추진실적 │면담 내용       

  (단위과제)│              │                

──────┼───────┼────────

            │              │                

──────┼───────┼────────

            │              │                

──────┼───────┼────────

            │              │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작 성 방 법                                                                                                           

────────────────────────────────────────────────────────────

    ※“면담 내용”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① 성과목표별 추진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영 제20조 제5항에 따른 사후 성과면담의 경우 면담결과를 반영한 코칭?멘토링?교육 등 성과 및 역량향상 지원 계획  

────────────────────────────────────────────────────────────

별표 0009: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현보직일┃

┠───┼───┼───┼───┼──────┼────┨

┃      │      │      │      │            │        ┃

┗━━━┷━━━┷━━━┷━━━┷━━━━━━┷━━━━┛

□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 1~2번 문항은 4단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아니다),                              ┃

┃   3~5번 문항은 예/아니오로 답하고 6번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

┃┌──┬──────┬──────────────────┬───────────┐┃

┃│연번│측정지표    │문 항                               │답 변                 │┃

┃├──┼──────┼──────────────────┼───────────┤┃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등급의       │                      │┃

┃│    │            │성과급을 주고 싶다.                 │                      │┃

┃├──┼──────┼──────────────────┼───────────┤┃

┃│2   │역량        │나는 직원을 당장 상위직급으로       │                      │┃

┃│    │            │승진시키고 싶다.                    │                      │┃

┃├──┼──────┼──────────────────┼───────────┤┃

┃│3   │협업?      │나는 이 직원과 언제든지, 계속 함께  │                      │┃

┃│    │대인관계    │일하고 싶다.                        │                      │┃

┃├──┼──────┼──────────────────┼───────────┤┃

┃│4   │직무수행태도│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                      │┃

┃│    │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5   │발전        │나는 이 직원에게 앞으로             │                      │┃

┃│    │가능성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                      │┃

┃│    │            │맡길 것이다.                        │                      │┃

┃├──┼──────┴──────────────────┴───────────┤┃

┃│6   │1~5문항 중 ‘아니오’ 답변이 있다면, 이 직원의 (            )향상을 위해  │┃

┃│    │나는 (                                               ) 지원을 할 것이다.  │┃

┃└──┴─────────────────────────────────────┘┃

┠──────────────────────────────────────────┨

┃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

┃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

┃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

┗━━━━━━━━━━━━━━━━━━━━━━━━━━━━━━━━━━━━━━━━━━┛

1. 담당업무               ┌────┬┐

│주요직무││

└────┴┘

┏━┓

┃  ┃

┗━┛

2. 근무실적 평가(70점)

┏━┯━━━━┯━━━┯━━━━━━┯━━━━━━━━━━━━━━━━━━━━━━┯━━┓

┃연│성과목표│업무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번│또는    │비중  │            ├────┬────┬────┬────┬──┤점수┃

┃  │단위과제│(%)㉮ │            │업  무  │완성도  │적시성  │업무량  │합계│    ┃

┃  │        │      │            │난이도  │(20점)  │(20점)  │(20점)  │    │    ┃

┃  │        │      │            │(10점)㉯│㉰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총 점                                                                           │    ┃

┗━━━━━━━━━━━━━━━━━━━━━━━━━━━━━━━━━━━━━━━━┷━━┛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

 2) 각 평가요소별로 D-C-B-A-S의 5단계로 평가하되, D는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C는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B는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A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S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평가요소의 점수배점

    업무난이도-D(2),C(4),B(6),A(8),S(10), 완성도,적시성,업무량 -D(4),C(8),B(12),A(16),S(20) 

 4)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30점)

┏━┯━━━━━┯━━━┯━━━━━━━━━━━━━━━━━━━━━━━━━━━━┯━━━━━━━┯━━┓

┃연│평가요소  │요소별│정   의                                                 │평가등급      │소계┃

┃번│          │배점  │                                                        │              │점수┃

┠─┼─────┼───┼────────────────────────────┼───────┼──┨

┃1 │소통·공감│4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          │      │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있게 대하며, 각기 다른   │              │    ┃

┃  │          │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감정을 적절하게 고려    │              │    ┃

┃  │          │      │하고 대응함                                             │              │    ┃

┠─┼─────┼───┼────────────────────────────┼───────┼──┨

┃2 │헌신·열정│4점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① ② ③ ④ ⑤│    ┃

┃  │          │      │ -국가적·조직적 차원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고려하고     │              │    ┃

┃  │          │      │최선을 다해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에게 봉사함             │              │    ┃

┃  │          │      │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              │    ┃

┃  │          │      │일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스스로 업무를 찾아 노력함      │              │    ┃

┠─┼─────┼───┼────────────────────────────┼───────┼──┨

┃3 │창의·혁신│4점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          │      │ -전통적 접근 방식을 넘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              │    ┃

┃  │          │      │보여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 업무처리를 장려함    │              │    ┃

┠─┼─────┼───┼────────────────────────────┼───────┼──┨

┃4 │윤리·책임│4점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① ② ③ ④ ⑤│    ┃

┃  │          │      │ -정직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행동하고, 국민에 대한      │              │    ┃

┃  │          │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함                  │              │    ┃

┃  │          │      │ -자신의 업무나 정책 결과에 대해 자신과 타인 및 조직에  │              │    ┃

┃  │          │      │책임을 지며 의사결정의 영향과 의미를 인지함             │              │    ┃

┠─┼─────┼───┼────────────────────────────┼───────┼──┨

┃5 │기획력    │4점   │? 상황을 분석하고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          │      │-복잡한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관련 문제점을 세부     │              │    ┃

┃  │          │      │요인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방안을         │              │    ┃

┃  │          │      │사용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며 실행방안을 수립함            │              │    ┃

┠─┼─────┼───┼────────────────────────────┼───────┼──┨

┃6 │성과관리  │4점   │? 업무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          │      │-추진 중인 정책이나 업무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              │    ┃

┃  │          │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함                     │              │    ┃

┃  │          │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     │              │    ┃

┃  │          │      │하거나 직접 해결·처리함                                │              │    ┃

┠─┼─────┼───┼────────────────────────────┼───────┼──┨

┃7 │국익·국민│3점   │? 국익 실현과 국민의 요구 충족을 우선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중심      │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              │    ┃

┃  │          │      │위해 노력함                                             │              │    ┃

┃  │          │      │-일반국민과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    │              │    ┃

┃  │          │      │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함                 │              │    ┃

┠─┼─────┼───┼────────────────────────────┼───────┼──┨

┃8 │범부처    │3점   │?범부처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

┃  │협업      │      │-소속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범부처적 시각에서 원활하게 │              │    ┃

┃  │          │      │소통함                                                  │              │    ┃

┃  │          │      │-필요한 정보, 인적, 물적자원 등을 공유하여 공동의       │              │    ┃

┃  │          │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출함                         │              │    ┃

┠─┴─────┴───┴────────────────────────────┴───────┼──┨

┃ 총  점                                                                                         │    ┃

┗━━━━━━━━━━━━━━━━━━━━━━━━━━━━━━━━━━━━━━━━━━━━━━━━┷━━┛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

┠─────────┬─────────────────┨

┃성과면담 실시일   │                                  ┃

┠────────┬┴────┬────┬───────┨

┃평가자          │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 ┃

┃최종의견        ├─────┼────┼───────┨

┃(면담결과 포함) │우수한 점 │        │              ┃

┃                ├─────┼────┼───────┨

┃                │보완할 점 │        │              ┃

┠────────┴─────┼────┴───────┨

┃평가등급 및 점수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10: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

┃순 위 ┃평가단위  ┃성 명 │근무부서│직책 또는 │평가자 원점수 │비 고 ┃

┃      ┃등급      ┃      │        │담당직무  │(등급/점수)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4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 평가위원

┏━━━━┯━━━━┯━━━━┯━━━━┯━━━━━┯━━━━┓

┃구    분│직    위│직    급│성    명│서    명  │일    자┃

┠────┼────┼────┼────┼─────┼────┨

┃확 인 자│        │        │        │          │        ┃

┠────┼────┼────┼────┼─────┼────┨

┃평 가 자│        │        │        │          │        ┃

┠────┼────┼────┼────┼─────┼────┨

┃평 가 자│        │        │        │          │        ┃

┠────┼────┼────┼────┼─────┼────┨

┃평 가 자│        │        │        │          │        ┃

┠────┼────┼────┼────┼─────┼────┨

┃평 가 자│        │        │        │          │        ┃

┠────┼────┼────┼────┼─────┼────┨

┃평 가 자│        │        │        │          │        ┃

┠────┼────┼────┼────┼─────┼────┨

┃평 가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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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경력상관계수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경 력 상 관 계 수

경력계수

경력계수

경력계수

경력계수

┌─────────────┬───────────┐

│││

├─────────────┼───────────┤

│                          │                      │

└─────────────┴───────────┘

┌─────────────────────────────────────┐

│① 경력상관계수의 평가치는 -1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

│평가결과와 경력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

│나타냄.                                                                   │

│                                                                          │

│② 평가단위(局)내 동일직급 피평가자들의 근속기간 순위를 입력              │

│                                                                          │

│③ 확인자가 부여한 국(局) 내 동일직급자들 간 평가 순위를 ‘근무평정       │

│서열’에 입력                                                             │

│                                                                          │

│④ 근속기간 순위와 평가결과 간 상관계수가 산출됨                          │

│                                                                          │

│⑤ 산출된 경력상관계수 결과값을 확인자 결재 후 운영지원과로 제출          │

└─────────────────────────────────────┘

별표 001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2호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

┃평 가 순 위 │성      명│등 급 구 분 │평  가  점┃

┠──────┼─────┼──────┼─────┨

┃            │          │            │          ┃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직근 평가점수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서    명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경력·가점평정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3호서식]

경력ㆍ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경력│구  분│직  급│경력기간    │환산경력기간                  ┃

┃평정│      │      │(년?월?일)│                              ┃

┃대상├───┼───┼──────┼───────────────┨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환산월수            │평정점┃

┠───────┼────┼──────────┼───┨

┃7(6,5)년 이내 │        │                    │      ┃

┠───────┼────┼──────────┼───┨

┃7(6,5)년 초과 │        │                    │      ┃

┠───────┴────┴──────────┴───┨

┃총평정점 :                                            ┃

┗━━━━━━━━━━━━━━━━━━━━━━━━━━━┛

┏━━┯━━━━━━━━┯━━━━━━━━━━━━━━━┯━━━┓

┃가점│구   분         │가점내역                      │평정점┃

┃항목│                ├──┬────────┬───┤점수  ┃

┃    │                │내용│대상기간/취득일 │기준점│      ┃

┃    ├────────┼──┼────────┼───┼───┨

┃    │직무관련 자격증 │    │                │      │      ┃

┃    ├────────┼──┼────────┼───┼───┨

┃    │ 특정직위       │    │                │      │      ┃

┃    ├────────┼──┼────────┼───┼───┨

┃    │특수지역        │    │                │      │      ┃

┃    ├────────┼──┼────────┼───┼───┨

┃    │인사교류        │    │                │      │      ┃

┃    ├────────┼──┼────────┼───┼───┨

┃    │실적가점        │    │                │      │      ┃

┃    ├────────┴──┴────────┴───┴───┨

┃    │가점합계 :                                              ┃

┗━━┷━━━━━━━━━━━━━━━━━━━━━━━━━━━━┛

┏━━━━━━┯━━━━━━━━━━━━━━━┓

┃총 평정점수 │                           점 ┃

┗━━━━━━┷━━━━━━━━━━━━━━━┛

┏━━━┯━━━━━━━━━━━━━━━━━━━━━━━━━━━━━━┓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별표 0014: 승진후보자명부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4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순      위            │⑤소속│⑥성 명 │⑦총평정점수│평 정 점 수 내 역     │⑫비 고 ┃

┠──┬──┬──┬──┤      │        │            ├───┬───┬───┤        ┃

┃①  │②  │③  │④  │      │        │            │⑧근무│⑨경력│⑪가점│        ┃

┃정기│조정│조정│조정│      │        │            │  성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예 시” │휴직(2011.5.1)┃

┗━━━━━┷━━━━━━━┛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0015: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상/하반기)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5-1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상/하반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소    속 : ○○○국                                                                        

  □ 평가기간 : '00.00.00.～ '00.00.00.                                                         

  □ 평가결과(신분별/계급별)                                                                    

    ? 일반직 5급(별정직 포함)                                                                  

  ───┬───┬────┬────┬────                                                  

    순위│성  명│평가등급│등급점수│비 고                                                     

  ───┼───┼────┼────┼────                                                  

        │      │        │        │                                                          

  ───┼───┼────┼────┼────                                                  

        │      │        │        │                                                          

  ───┴───┴────┴────┴────                                                  

    ? 일반직 6급(별정직 포함)                                                                  

  ───┬───┬────┬────┬────                                                  

    순위│성  명│평가등급│등급점수│비 고                                                     

  ───┼───┼────┼────┼────                                                  

        │      │        │        │                                                          

  ───┼───┼────┼────┼────                                                  

        │      │        │        │                                                          

  ───┴───┴────┴────┴────                                                  

    ? 관리운영직군 8급                                                                         

  ───┬───┬────┬────┬────                                                  

    순위│성  명│평가등급│등급점수│비 고                                                     

  ───┼───┼────┼────┼────                                                  

        │      │        │        │                                                          

  ───┼───┼────┼────┼────                                                  

        │      │        │        │                                                          

  ───┴───┴────┴────┴────                                                  

    ? 임기제 5호                                                                               

  ───┬───┬────┬────┬────                                                  

    순위│성  명│평가등급│등급점수│비 고                                                     

  ───┼───┼────┼────┼────                                                  

        │      │        │        │                                                          

  ───┼───┼────┼────┼────                                                  

        │      │        │        │                                                          

  ───┴───┴────┴────┴────                                                  

━━━━━━━━━━━━━━━━━━━━━━━━━━━━━━━━━━━━━━━━━━━━━━━━

  비    고                                                                                      

────────────────────────────────────────────────

   1. 평가대상 : 별정직은 일반직에 포함하고, 관리운영직군?전문경력관은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   

   2. 등급 및 점수 : S(60점), A(58점), B(56점), C(54점)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5: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종합)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5-2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종합)                                                                                      

  □ 소    속 : ○○○국                                                                      

  □ 평가기간 : '00.1.1.～ '00.12.31.                                                         

  □ 평가결과(신분별/계급별)                                                                  

   ? 일반직 5급(별정직 포함)                                                                 

───┬───┬───────┲━━━━━━┯━━━━━━━┳━━━━━━━━━━━━━━━━

  순위│성  명│평가등급/점수 ┃상·하반기  │조정점수(B)   ┃총점                            

      │      │              ┃평균점수(A) │(±3점 이내)  ┃(A+B)                           

      │      ├───┬───┨            ├───┬───┨                                

      │      │상반기│하반기┃            │평가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일반직 6급(별정직 포함)                                                                 

───┬───┬───────┲━━━━━━┯━━━━━━━┳━━━━━━━━━━━━━━━━

  순위│성  명│평가등급/점수 ┃상·하반기  │조정점수(B)   ┃총점                            

      │      │              ┃평균점수(A) │(±3점 이내)  ┃(A+B)                           

      │      ├───┬───┨            ├───┬───┨                                

      │      │상반기│하반기┃            │평가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관리운영직군 8급                                                                        

───┬───┬───────┲━━━━━━┯━━━━━━━┳━━━━━━━━━━━━━━━━

  순위│성  명│평가등급/점수 ┃상·하반기  │조정점수(B)   ┃총점                            

      │      │              ┃평균점수(A) │(±3점 이내)  ┃(A+B)                           

      │      ├───┬───┨            ├───┬───┨                                

      │      │상반기│하반기┃            │평가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관리운영직군 9급                                                                        

───┬───┬───────┲━━━━━━┯━━━━━━━┳━━━━━━━━━━━━━━━━

  순위│성  명│평가등급/점수 ┃상·하반기  │조정점수(B)   ┃총점                            

      │      │              ┃평균점수(A) │(±3점 이내)  ┃(A+B)                           

      │      ├───┬───┨            ├───┬───┨                                

      │      │상반기│하반기┃            │평가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비    고                                                                                    

───────────────────────────────────────────────

  1. 평가대상 : 별정직은 일반직에 포함하고, 관리운영직군?전문경력관은 구분하여 별도 작성함.  

  2. 총점은 60점 만점이며, 상·하반기 평균점수와 조정점수의 합산 점수임.                      

  3. 부서장(평가자, 확인자)은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 순위를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 간   

  동일 순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점수를 부여                                          

───────────────────────────────────────────────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6: 군인 성과평가서(평가자)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6-1호서식]                                         

  군인 성과평가서                                                                             

  (평가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소    속 : ○○○국   ○○○과                                                           

  □ 평가기간 : '00.1.1.～ '00.12.31.                                                         

  □ 평가결과(계급별)                                                                         

   ? 중 령                                                                                   

─────────┲━━━━━━━┳━━━━━┯━━━━━━━━┳━━━━┱─────────

  대상자          ┃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점  ┃                  

  담당업무│성  명┃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대상자          ┃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점  ┃                  

  담당업무│성  명┃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중 위                                                                                   

─────────┲━━━━━━━┳━━━━━┯━━━━━━━━┳━━━━┱─────────

  대상자          ┃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점  ┃                  

  담당업무│성  명┃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상 사                                                                                   

─────────┲━━━━━━━┳━━━━━┯━━━━━━━━┳━━━━┱─────────

  대상자          ┃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점  ┃                  

  담당업무│성  명┃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중 사                                                                                   

─────────┲━━━━━━━┳━━━━━┯━━━━━━━━┳━━━━┱─────────

  대상자          ┃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점  ┃                  

  담당업무│성  명┃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방법                                                                                    

───────────────────────────────────────────────

     평가자가 소속직원의 연간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기재                                        

      ○ 업무난이도 및 완성도 평가기준(10점):절대평가                                         

         ┌────┬──────────────┐                                           

         │평가점수│업무난이도 및 완성도 (20점) │                                           

         │        ├───┬──────────┤                                           

         │        │과장  │국장                │                                           

         ├────┼───┼──────────┤                                           

         │20점    │10    │10                  │                                           

         └────┴───┴──────────┘                                           

      ○ 조직기여도,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평가기준(20점):상대평가                             

          ┌─────┬───────────┬─────────────┐                  

          │등급(배분)│조직기여도(20점)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20점)│                  

          │          ├─────┬─────┼─────┬───────┤                  

          │          │과장(10점)│국장(10점)│과장(10점)│국장(10점)    │                  

          ├─────┼─────┼─────┼─────┼───────┤                  

          │S(20%)    │10        │10        │10        │10            │                  

          ├─────┼─────┼─────┼─────┼───────┤                  

          │A(30%)    │9         │9         │9         │9             │                  

          ├─────┼─────┼─────┼─────┼───────┤                  

          │B(40%)    │8         │8         │8         │8             │                  

          ├─────┼─────┼─────┼─────┼───────┤                  

          │C(10%)    │7         │7         │7         │7             │                  

          └─────┴─────┴─────┴─────┴───────┘                  

          ※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                                                       

     ┌────┬───┬───┬───┬───┬────┬───┬───┬───┬───┐   

     │ 등급   │S     │A     │B     │C     │ 등급   │S     │A     │B     │C     │   

     │인원수  │(20%) │(30%) │(40%) │(10%) │인원수  │(20%) │ (30%)│(40%) │(10%) │   

     ├────┼───┼───┼───┼───┼────┼───┼───┼───┼───┤   

     │1       │      │      │1     │      │26      │5     │8     │10    │3     │   

     ├────┼───┼───┼───┼───┼────┼───┼───┼───┼───┤   

     │2       │      │1     │1     │      │27      │5     │8     │11    │3     │   

     ├────┼───┼───┼───┼───┼────┼───┼───┼───┼───┤   

     │3       │1     │1     │1     │      │28      │6     │8     │11    │3     │   

     ├────┼───┼───┼───┼───┼────┼───┼───┼───┼───┤   

     │4       │1     │1     │2     │      │29      │6     │9     │11    │3     │   

     ├────┼───┼───┼───┼───┼────┼───┼───┼───┼───┤   

     │5       │1     │2     │2     │      │30      │6     │9     │12    │3     │   

     ├────┼───┼───┼───┼───┼────┼───┼───┼───┼───┤   

     │6       │1     │2     │2     │1     │31      │6     │9     │13    │3     │   

     ├────┼───┼───┼───┼───┼────┼───┼───┼───┼───┤   

     │7       │1     │2     │3     │1     │32      │6     │10    │13    │3     │   

     ├────┼───┼───┼───┼───┼────┼───┼───┼───┼───┤   

     │8       │2     │2     │3     │1     │33      │7     │10    │13    │3     │   

     ├────┼───┼───┼───┼───┼────┼───┼───┼───┼───┤   

     │9       │2     │3     │3     │1     │34      │7     │10    │14    │3     │   

     ├────┼───┼───┼───┼───┼────┼───┼───┼───┼───┤   

     │10      │2     │3     │4     │1     │35      │7     │11    │14    │3     │   

     ├────┼───┼───┼───┼───┼────┼───┼───┼───┼───┤   

     │11      │2     │3     │5     │1     │36      │7     │11    │14    │4     │   

     ├────┼───┼───┼───┼───┼────┼───┼───┼───┼───┤   

     │12      │2     │4     │5     │1     │37      │7     │11    │15    │4     │   

     ├────┼───┼───┼───┼───┼────┼───┼───┼───┼───┤   

     │13      │3     │4     │5     │1     │38      │8     │11    │15    │4     │   

     ├────┼───┼───┼───┼───┼────┼───┼───┼───┼───┤   

     │14      │3     │4     │6     │1     │39      │8     │12    │15    │4     │   

     ├────┼───┼───┼───┼───┼────┼───┼───┼───┼───┤   

     │15      │3     │5     │6     │1     │40      │8     │12    │16    │4     │   

     ├────┼───┼───┼───┼───┼────┼───┼───┼───┼───┤   

     │16      │3     │5     │6     │2     │41      │8     │12    │17    │4     │   

     ├────┼───┼───┼───┼───┼────┼───┼───┼───┼───┤   

     │17      │3     │5     │7     │2     │42      │8     │13    │17    │4     │   

     ├────┼───┼───┼───┼───┼────┼───┼───┼───┼───┤   

     │18      │4     │5     │7     │2     │43      │9     │13    │17    │4     │   

     ├────┼───┼───┼───┼───┼────┼───┼───┼───┼───┤   

     │19      │4     │6     │7     │2     │44      │9     │13    │18    │4     │   

     ├────┼───┼───┼───┼───┼────┼───┼───┼───┼───┤   

     │20      │4     │6     │8     │2     │45      │9     │14    │18    │4     │   

     ├────┼───┼───┼───┼───┼────┼───┼───┼───┼───┤   

     │21      │4     │6     │9     │2     │46      │9     │14    │18    │5     │   

     ├────┼───┼───┼───┼───┼────┼───┼───┼───┼───┤   

     │22      │4     │7     │9     │2     │47      │9     │14    │19    │5     │   

     ├────┼───┼───┼───┼───┼────┼───┼───┼───┼───┤   

     │23      │5     │7     │9     │2     │48      │10    │14    │19    │5     │   

     ├────┼───┼───┼───┼───┼────┼───┼───┼───┼───┤   

     │24      │5     │7     │10    │2     │49      │10    │15    │19    │5     │   

     ├────┼───┼───┼───┼───┼────┼───┼───┼───┼───┤   

     │25      │5     │8     │10    │2     │50      │10    │15    │20    │5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6: 군인 성과평가서(확인자)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6-2호서식]                                         

  군인 성과평가서                                                                             

  (확인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소    속 : ○○○국                                                                      

  □ 평가기간 : '00.1.1.～ '00.12.31.                                                         

  □ 평가결과(계급별)                                                                         

   ? 중 령                                                                                   

─────────┬───┲━━━━━━━┳━━━━━┯━━━━━━━━┳━━━━┱─────

  대상자          │평가자┃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점  수┃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0점)┠───────╂──┬──┼──┬─────┨(±3점  ┃          

  담당업무│성  명│      ┃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대상자          │평가자┃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점  수┃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0점)┠───────╂──┬──┼──┬─────┨(±3점  ┃          

  담당업무│성  명│      ┃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중 위                                                                                   

─────────┬───┲━━━━━━━┳━━━━━┯━━━━━━━━┳━━━━┱─────

  대상자          │평가자┃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점  수┃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0점)┠───────╂──┬──┼──┬─────┨(±3점  ┃          

  담당업무│성  명│      ┃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상 사                                                                                   

─────────┬───┲━━━━━━━┳━━━━━┯━━━━━━━━┳━━━━┱─────

  대상자          │평가자┃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점  수┃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0점)┠───────╂──┬──┼──┬─────┨(±3점  ┃          

  담당업무│성  명│      ┃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중 사                                                                                   

─────────┬───┲━━━━━━━┳━━━━━┯━━━━━━━━┳━━━━┱─────

  대상자          │평가자┃업무난이도 및 ┃조직기여도│직무수행능력 및 ┃조정    ┃합계      

                  │점  수┃완성도(10점)  ┃(10점)    │태도(10점)      ┃점수    ┃점수      

─────┬───┤(30점)┠───────╂──┬──┼──┬─────┨(±3점  ┃          

  담당업무│성  명│      ┃점수          ┃등급│점수│등급│점수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방법                                                                                      

────────────────────────────────────────────────

      확인자가 소속직원의 연간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기재                                         

       ○ 업무난이도 및 완성도 평가기준(10점):절대평가                                          

          ┌─────┬──────────────┐                                          

          │ 평가점수 │업무난이도 및 완성도 (20점) │                                          

          │          ├───┬──────────┤                                          

          │          │과장  │국장                │                                          

          ├─────┼───┼──────────┤                                          

          │20점      │10    │10                  │                                          

          └─────┴───┴──────────┘                                          

       ○ 조직기여도,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평가기준(20점):상대평가                              

          ┌─────┬───────────┬─────────────┐                    

          │등급(배분)│조직기여도(20점)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20점)│                    

          │          ├─────┬─────┼─────┬───────┤                    

          │          │과장(10점)│국장(10점)│과장(10점)│국장(10점)    │                    

          ├─────┼─────┼─────┼─────┼───────┤                    

          │S(20%)    │10        │10        │10        │10            │                    

          ├─────┼─────┼─────┼─────┼───────┤                    

          │A(30%)    │9         │9         │9         │9             │                    

          ├─────┼─────┼─────┼─────┼───────┤                    

          │B(40%)    │8         │8         │8         │8             │                    

          ├─────┼─────┼─────┼─────┼───────┤                    

          │C(10%)    │7         │7         │7         │7             │                    

          └─────┴─────┴─────┴─────┴───────┘                    

          ※ 성과평가 인원별 등급배분표                                                         

        ┌────┬───┬───┬───┬───┬────┬───┬───┬───┬───┐  

        │ 등급   │S     │A     │B     │C     │ 등급   │S     │A     │B     │C     │  

        │인원수  │(20%) │(30%) │(40%) │(10%) │인원수  │(20%) │ (30%)│(40%) │(10%) │  

        ├────┼───┼───┼───┼───┼────┼───┼───┼───┼───┤  

        │1       │      │      │1     │      │26      │5     │8     │10    │3     │  

        ├────┼───┼───┼───┼───┼────┼───┼───┼───┼───┤  

        │2       │      │1     │1     │      │27      │5     │8     │11    │3     │  

        ├────┼───┼───┼───┼───┼────┼───┼───┼───┼───┤  

        │3       │1     │1     │1     │      │28      │6     │8     │11    │3     │  

        ├────┼───┼───┼───┼───┼────┼───┼───┼───┼───┤  

        │4       │1     │1     │2     │      │29      │6     │9     │11    │3     │  

        ├────┼───┼───┼───┼───┼────┼───┼───┼───┼───┤  

        │5       │1     │2     │2     │      │30      │6     │9     │12    │3     │  

        ├────┼───┼───┼───┼───┼────┼───┼───┼───┼───┤  

        │6       │1     │2     │2     │1     │31      │6     │9     │13    │3     │  

        ├────┼───┼───┼───┼───┼────┼───┼───┼───┼───┤  

        │7       │1     │2     │3     │1     │32      │6     │10    │13    │3     │  

        ├────┼───┼───┼───┼───┼────┼───┼───┼───┼───┤  

        │8       │2     │2     │3     │1     │33      │7     │10    │13    │3     │  

        ├────┼───┼───┼───┼───┼────┼───┼───┼───┼───┤  

        │9       │2     │3     │3     │1     │34      │7     │10    │14    │3     │  

        ├────┼───┼───┼───┼───┼────┼───┼───┼───┼───┤  

        │10      │2     │3     │4     │1     │35      │7     │11    │14    │3     │  

        ├────┼───┼───┼───┼───┼────┼───┼───┼───┼───┤  

        │11      │2     │3     │5     │1     │36      │7     │11    │14    │4     │  

        ├────┼───┼───┼───┼───┼────┼───┼───┼───┼───┤  

        │12      │2     │4     │5     │1     │37      │7     │11    │15    │4     │  

        ├────┼───┼───┼───┼───┼────┼───┼───┼───┼───┤  

        │13      │3     │4     │5     │1     │38      │8     │11    │15    │4     │  

        ├────┼───┼───┼───┼───┼────┼───┼───┼───┼───┤  

        │14      │3     │4     │6     │1     │39      │8     │12    │15    │4     │  

        ├────┼───┼───┼───┼───┼────┼───┼───┼───┼───┤  

        │15      │3     │5     │6     │1     │40      │8     │12    │16    │4     │  

        ├────┼───┼───┼───┼───┼────┼───┼───┼───┼───┤  

        │16      │3     │5     │6     │2     │41      │8     │12    │17    │4     │  

        ├────┼───┼───┼───┼───┼────┼───┼───┼───┼───┤  

        │17      │3     │5     │7     │2     │42      │8     │13    │17    │4     │  

        ├────┼───┼───┼───┼───┼────┼───┼───┼───┼───┤  

        │18      │4     │5     │7     │2     │43      │9     │13    │17    │4     │  

        ├────┼───┼───┼───┼───┼────┼───┼───┼───┼───┤  

        │19      │4     │6     │7     │2     │44      │9     │13    │18    │4     │  

        ├────┼───┼───┼───┼───┼────┼───┼───┼───┼───┤  

        │20      │4     │6     │8     │2     │45      │9     │14    │18    │4     │  

        ├────┼───┼───┼───┼───┼────┼───┼───┼───┼───┤  

        │21      │4     │6     │9     │2     │46      │9     │14    │18    │5     │  

        ├────┼───┼───┼───┼───┼────┼───┼───┼───┼───┤  

        │22      │4     │7     │9     │2     │47      │9     │14    │19    │5     │  

        ├────┼───┼───┼───┼───┼────┼───┼───┼───┼───┤  

        │23      │5     │7     │9     │2     │48      │10    │14    │19    │5     │  

        ├────┼───┼───┼───┼───┼────┼───┼───┼───┼───┤  

        │24      │5     │7     │10    │2     │49      │10    │15    │19    │5     │  

        ├────┼───┼───┼───┼───┼────┼───┼───┼───┼───┤  

        │25      │5     │8     │10    │2     │50      │10    │15    │20    │5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7: 교육 실시 점검표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교육 실시 점검표                                

──┬─────┬────────────────

  교│소   속   │                                

  육├─────┼┬────┬──────────

  대│직   급   ││성   명 │                    

  상├─────┼┼────┼──────────

  자│현직급    ││현보직일│                    

    │임용일    ││        │                    

    ├─────┼┼────┼──────────

    │담당직무  ││평가기간│                    

──┴─────┼┴────┴──────────

  일시/장소     │                                

────────┼────────────────

  교육내용      │                                

────────┴────────────────

────────┬────────────────

  특기사항      │                                

────────┼────────────────

  점검의견      │                                

────────┴────────────────

────┬───┬────────────────

  점검자│소  속│                                

        ├───┼┬────┬──────────

        │직  급││성명    │                    

────┴───┴┴────┴──────────

  * 주기적 성과관리 및 성과면담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폐지한다.1. 국방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 예규(예규 제486호, ’10.12.29)2. 국방부 통합성과평가 운영 훈령(훈령 제1266호, ’10.8.5.)제3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자체감사담당공무원 경력은 '95. 4. 1.이후의 근무경력만을,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경력은 '97. 1. 1.이후 근무경력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두 개의 경력이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을 인정한다.②전문직위 근무경력 중 '04. 1.31.이전에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10.12.31.이전에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그 근무 전체기간으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일 현재 국방부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 발령일 이후에 재난상황실 근무에 관한 인사발령 조치하여야 하고, 가점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은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 가점기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은 ’97.1.1 이후 근무경력을, 인사교류 파견은 ’10.7.1 이후 근무경력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은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변경되는 전문직위 가점은 ‘14.7.1일 이후 적용한다.②개정전 전문직위에서 근무한자에 대한 가점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전문관 임명자 :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고, 전문직위군에서 8년 경과 후 1점을 가산한다.2. 전문관이 아닌자 : 개정 후 가점 규정을 적용하며, 가점부여 기준일은 ‘14.7.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변경되는 인사교류 가점 최대치는 ’16. 7. 1. 이후 적용한다.제3조(평정점수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변경되는 평정점수의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의 반영비율은 ’16. 7. 1. 이후 적용한다.제4조(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관련 변경되는 실ㆍ국장의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반영비율은 ’17. 1. 1. 이후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가점기준 중에서 대민접점 분야 우수성과자와 국방부 우수직원 선발자는 ’17. 6. 30. 이후 장관상 수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시행일 이전 국방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경력자는 개정 전 가점부여 기준을 적용한다.② 변경되는 ‘타부처와 인사교류 가점’은 시행일 이후 인사교류 파견자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인사교류 파견자는 개정 전 가점부여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평가의 가ㆍ감점 항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5호ㆍ제52조제3항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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