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20112, 시행일자=20220112,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20112
발령번호: 634
시행일자: 20220112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부대설비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국제회의장2. 대회의실(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3. 전시실(본관 1층)', '제2조의1(사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최 등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4조(사용승인) ①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시실 사용에 관해서는 전시운영TF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④ 제2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총괄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사무관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⑥ 제2항의 전시운영TF(이하 ‘TF’라 한다)는 팀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팀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고문헌과장, 자료보존연구센터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장⑦ TF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실 관련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기타 전시실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4. 우리 관 운영상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행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우리관 부대시설인 마이크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관 직원의 협조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우리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ㆍ특히, 사용자는 시설사용 승인만으로 우리관이 해당 사용자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자는 우리관 시설 외부에 대형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행사 후에는 현수막, 홍보물, 화환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행사 진행시 우리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

별표 0001: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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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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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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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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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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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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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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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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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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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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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희망 시설?설비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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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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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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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행사계획서 1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4', '20170216', '20200609', '20210208', '20210924', '20220112'] (공포번호: ['494', '538', '577', '597', '606',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