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매립과 관련하여 이의 완료시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준설토"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평택청에서 평택ㆍ당진항 항계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항계내"라 함은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평택ㆍ당진항 항계선 내측 구역을 말한다.4. "항계밖"이라 함은 제3호 밖의 구역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ㆍ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시 평택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포함)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평택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6. "준설 및 매립계획"이라 함은 평택ㆍ당진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의 시기별 발생량을 예측한 준설계획과 부지이용 계획을 고려한 투기장 매립 방안에 대하여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 및 매립계획을 말한다.7. "투자비 보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항계내에서「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8. "수토대"라 함은 평택청에서 조성한 투기장에 반입되는 준설토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9. "관련법"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ㆍ배수 등의 개발ㆍ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항만법」,「어촌ㆍ어항법」,「신항만건설 촉진법」,「연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택청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조(투기장의 사용) ① 청장은「항만법」등에 따라 평택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항계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평택청의 인ㆍ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2. 항계밖에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인ㆍ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3. 항계밖에서 평택청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②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시험항목에 대한 성적서(공인기관) 등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유지준설 사업은 평택청과 협의 하에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제5조(투기장의 관리) ① 투기장의 관리는 평택청에서 수립한 준설ㆍ매립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ㆍ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투기장의 호안시설물은 조위에 따른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③ 청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투기장을 조성하는 경우 호안 등 구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항만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투기장의 해충방역) ① 청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역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방역작업은 평택청 사업기간 중에는 평택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은 투기일부터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한 해충과 관련한 방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의 시행 전ㆍ후의 방역계획 및 결과를 평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충방역작업비용) ① 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방역작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먼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방역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준설토의 투기량에 따라 각각 방역작업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토대의 납부) ①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대(受土代)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토대(受土代)의 산정은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수토대(受土代)는「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대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9조(투기장 관리위원회) ① 청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택청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건설과 주무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1. 항계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2. 육상 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청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 ①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투기장내 준설토 및 제1항의 육상토사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타) ① 이 예규의 주관부서는 항만건설과로 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기장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대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삭제']


개정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3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행하는데"를 "수행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침"을 "예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인ㆍ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중 "우리청"을 각각 "평택청"으로, 같은 호 중 관련법에 "「항만법」,「어촌ㆍ어항법」,「신항만건설 촉진법」,「연안관리법」,"을 추가하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 촉진법」"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행하는"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하는"으로,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부분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어촌ㆍ어항법」"으로, "인ㆍ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제2조의2"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을 각각 "수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제19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고금관리법」제12조"를 "「국고금 관리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초과하여서는 아니"를 "초과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우리청"을 "평택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을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침"을 "예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을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 (제8조제1항 관련)

[별 표 1]

수토대 부과 및 면제대상

                        (제8조제1항 관련)

┌────┬─────────────────────────────┬──┐

│구 분   │세  부  내  역                                            │비고│

┝━━━━┿━━━━━━━━━━━━━━━━━━━━━━━━━━━━━┿━━┥

│부과대상│?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개발, 박지, 유지준설토를 국가    │    │

│        │(재정)에서 조성한 준설토투기장에 투기하려고 하는 사업     │    │

│        │- 국가 비귀속이며, 투자비를 보전받지 않는 비관리청항      │    │

│        │만공사로 시행되는 항만시설의 준설                         │    │

│        │?기타 투기장 사용 대상 중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수토     │    │

│        │대 부과를 결정한 사업                                     │    │

├────┼─────────────────────────────┼──┤

│        │?국가 귀속 항만시설로 재정 또는 민간으로 시행되는 항     │    │

│면제대상│만공사의 준설토를 국가(재정)에서 조성한 준설토투기        │    │

│        │장에 투기하는 사업                                        │    │

│        │국가에 귀속되는 계류시설(안벽, 물양장, 부잔교 등)의 개    │    │

│        │발준설 및 박지준설                                        │    │

│        │국가에 귀속되는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의 유    │    │

│        │지준설 및 증심준설                                        │    │

│        │국가에 귀속되거나 위탁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    │

│        │항만시설의 관리주체 시행사업                              │    │

│        │무상투기 합의서 체결 사업                                 │    │

│        │                                                          │    │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시행한 항만 및 어항건설사업에서 │    │

│        │발생하는 토사를 투기하는 사업                             │    │

│        │                                                          │    │

│        │?국가예산 절감 기여 등의 사유로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무 │    │

│        │상사용 결정한 사업                                        │    │

└────┴─────────────────────────────┴──┘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별표 0002: 수토대의 산정 (제8조제2항 관련)

[별 표 2]

수토대의 산정

                        (제8조제2항 관련)

┌────┬────────┬────────────────┬──┐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역                  │비고│

┝━━━━┿━━━━━━━━┿━━━━━━━━━━━━━━━━┿━━┥

│산정기준│투기기간        │○○년○월○일 ~ ○○년○월○일 │    │

│        ├────────┼────────────────┼──┤

│        │㎥당 단가       │ 총 사업비 ÷ 수토 가능량       │    │

│        ├────────┼────────────────┼──┤

│        │소비자물가      │연도 및 월별 한국은행 발표지수  │    │

│        │상승지수        │                                │    │

├────┼────────┼────────────────┼──┤

│        │물가상승분      │                                │    │

│산정단위├────────┼────────────────┼──┤

│        │수토량(㎥)      │투기량(㎥) × 체적변화율(L)     │    │

│        ├────────┼────────────────┼──┤

│        │수토단가(원/㎥) │   × 물가상승분                │    │

│        ├────────┼────────────────┼──┤

│        │수토대가(원)    │수토량(㎥) × 수토단가(원)      │    │

└────┴────────┴────────────────┴──┘

 ※ 비고 :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토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른 체적변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5. 3.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8', '20200622', '20230925'] (공포번호: ['8', '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