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2. "출원인"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2.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단,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4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5.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며,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본다.②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해당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⑤ 제4조제4호의2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권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및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 및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⑥ 제4조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⑦ 제4조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⑧ 제4조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⑨ 제4조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멸된 등록상표와 해당 출원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예시)

[별표]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예시)

┏━━━━━━━━━━━━┯━━━━━━━━━━━━━━━━━━━━━━━━━━━━━━━━━━━┓

┃구  분                  │증 빙 서 류                                                           ┃

┠────────────┼───────────────────────────────────┨

┃상표를 사용 중인 경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

┃우                      │제공하는 사진                                                         ┃

┃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        ┃

┃                        │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상표가        ┃

┃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       ┃

┃                        │할 수 있는 자료                                                       ┃

┃                        │                                                                      ┃

┃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

┃                        │경우에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

┃                        │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                        │  ※ 지정상품명이 광의의 포괄명칭인 경우에는 광의의 포괄명칭에        ┃

┃                        │속하는 각 유사군 코드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

┃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

┃상표의 사용을 준비      │?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주한 것       ┃

┃중인 경우               │을 입증하는 서류                                                      ┃

┃                        │?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

┃                        │또는 광고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

┃                        │? 그 밖에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

┃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

┃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일        ┃

┃                        │경우는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              ┃

┃                        │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                        │  ※ 지정상품명이 광의의 포괄명칭인 경우는 광의의 포괄명칭에          ┃

┃                        │속하는 각 유사군코드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

┃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

┠────────────┼───────────────────────────────────┨

┃출원인이 제3자에게      │? 내용증명서 등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       ┃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를 경고한 경우        │                                                                      ┃

┠────────────┼───────────────────────────────────┨

┃출원인이 제3자에게      │? 가처분신청 접수증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    │                                                                      ┃

┃청을 한 경우            │                                                                      ┃

┠────────────┼───────────────────────────────────┨

┃그 밖에 출원인이 제3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또는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

┃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제공하는 사진                                                         ┃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게        ┃

┃경우                    │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

┃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

┃                        │관한 광고                                                             ┃

┃                        │? 그 밖에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        ┃

┃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 경고장 사본                                                        ┃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                  ┃

┃경우                    │?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

┠────────────┼───────────────────────────────────┨

┃출원인이 상표권자로부터 │?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 상표권자로 ┃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

┃                        │?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

┃                        │상표등록번호                                                          ┃

┠────────────┼───────────────────────────────────┨

┃「조달사업에 관한 법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률」 제26조제1항제2     │? 조합(단체)의 정관 등                                               ┃

┃호에 따른 단체표장을    │                                                                      ┃

┃출원한 경우             │                                                                      ┃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

┃른 국제출원을 한 경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

┃우                      │                                                                      ┃

┠────────────┼───────────────────────────────────┨

┃외국 특허기관에 우선    │?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또는 해당       ┃

┃권 주장을 수반한 출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          ┃

┃원을 한 경우            │할 수 있는 서류                                                       ┃

┠────────────┼───────────────────────────────────┨

┃존속만료로 상표권이     │?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                           ┃

┃소멸한 경우             │                                                                      ┃

┗━━━━━━━━━━━━┷━━━━━━━━━━━━━━━━━━━━━━━━━━━━━━━━━━━┛

별표 0001: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된 대표자", "제3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출원번호]란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등록상표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5.[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출원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카탈로그 1부

6. 삭제

7.[첨부서류]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별표 0002: 상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              

│서면│              

└──┘              

  [별지 제2호서식]    

  상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서지사항]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류]

   [지정상품]

 [우선심사 신청이유]

 [증빙자료]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상표가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호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란에는 별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0월 5일 이전에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법률 제11747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원을 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 대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9호 및 제6조제10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5', '20090824', '20100420', '20101230', '20110630', '20120320', '20130129', '20140630', '20160127', '20160829', '20190726', '20210205', '20231220'] (공포번호: ['2009-5', '2009-19', '2010-8', '2010-19', '2011-12', '2012-3', '2013-2', '2014-21', '2016-2', '2016-15', '2019-11', '2021-3',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