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②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③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심사위원회)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비급여수가 신설 및 폐지 등)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위 비급여 수가

[별표 1]

행위 비급여 수가

┌────────────────────┬──────┬──────────────┐

│구  분                                  │수  가      │비  고                      │

├────────────────────┼──────┼──────────────┤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

│                                        │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

│                                        │            │따라 비급여 기준에 해당 시  │

│                                        │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비급여  │

│                                        │            │산정                        │

├────────────────────┼──────┼──────────────┤

│경두개자기자극술(TMS)                   │20,000원/회 │                            │

├────────────────────┼──────┼──────────────┤

│종합주의력검사(CAT)                     │80,000원    │                            │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2) │50,000원    │                            │

├────────────────────┼──────┼──────────────┤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1) │100,000원   │                            │

├────────────────────┼──────┼──────────────┤

│심박변이도 검사                         │15,000원    │                            │

├────────────────────┼──────┼──────────────┤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 검사      │15,000원    │                            │

├────────────────────┼──────┼──────────────┤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20,000원    │                            │

├────────────────────┼──────┼──────────────┤

│신속항원검사(STAND Q COVID-19 Ag        │10,000원    │                            │

│TEST)                                   │            │                            │

├────────────────────┼──────┼──────────────┤

│코로나19 PCR 검사                       │55,000원    │                            │

└────────────────────┴──────┴──────────────┘

┌───────────────┬────┬┐

│기질 및 성격검사(TCI)         │15,000원││

├───────────────┼────┼┤

│마약6종_Methamphetamine 외 5종│69,000원││

├───────────────┼────┼┤

│마약4종_Methamphetamine 외 3종│43,800원││

└───────────────┴────┴┘

별표 000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별표 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

│분류              │항  목                            │수수료              │비고                      │

├─────────┼─────────────────┼──────────┼─────────────┤

│진                │일반진단서(민방위용 포함)         │1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단                │                                  │                    │                          │

│서                │건강진단서                        │1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병무용진단서(예비군/해외여행 포함)│2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          (3주 이상)              │10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영문진단서                        │2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정신장애진단서                    │1만5천 원           │                          │

│                  │                                  │                    │                          │

│                  │지적장애진단서                    │4만 원              │                          │

│                  │                                  │                    │                          │

│                  │사망진단서                        │1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만5천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5천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증                │입원확인서                        │1천 원              │추가 1매당 2백 원         │

│명                │                                  │                    │                          │

│서                │재원확인서                        │없음                │                          │

│                  │                                  │                    │                          │

│                  │장애인증명서                      │없음                │                          │

│                  │                                  │                    │                          │

│                  │의사소견서                        │4천 원              │추가 1매당 1천 원         │

│                  │                                  │                    │                          │

│                  │진료사실확인서(영문 포함)         │1천 원              │추가 1매당 2백 원         │

├─────────┼─────────────────┼──────────┼─────────────┤

│소견서(외부 의뢰)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일반: 총액1)의 20%  │1) 고시금액 및 진찰료 등  │

│                  │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2): │2) 의뢰서에 기재된 자격   │

│                  │                                  │총액의 10%          │                          │

│                  │                                  │                    │                          │

│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                          │

│                  │                                  │경감대상자2):       │                          │

│                  │                                  │총액의 10%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                          │

│                  │                                  │수급권자2): 면제    │                          │

│                  │                                  │                    │                          │

│                  │장기요양5등급 의사소견서(치매등급)│고시금액3)          │3) 진찰료 포함            │

├─────────┼─────────────────┼──────────┼─────────────┤

│기타              │의무기록사본                      │1천 원/매(1~5매까지)│100원(6매 이상부터)       │

│                  │방사선 CD 복사                    │5천 원              │추가 1장당 1천 원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2', '20200408', '20210907', '20220622', '20241120', '20250709'] (공포번호: ['220', '306', '315', '322', '366',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