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23, 시행일자=20240223,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23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40223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감시단의 구성', '제4조(선발) ① 안전원장은 인터넷 지식이 풍부하고 준법정신 및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의욕적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환경부 및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한, 그 밖에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을 모집할 수 있다.② 감시단원 선발 심사위원회는 감시단원으로 신청한 자의 활동 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시단원 50명 내외로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1. 남녀 균형비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ㆍ경력단절여성 등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시단 운영 담당 과장을 포함한 감시단 업무담당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① 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감시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4. 기타 감시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의 경고 통보 후 연속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탈퇴한 자는 안전원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   제3장 감시단 운영', '제8조(주요 활동) ① 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③ 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4.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ㆍ온라인 홍보', '제9조(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① 감시단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2.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3. 감시단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하는 행동4.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감시단 활동5.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전문개정]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원과 협의한다.', '제10조(신고 등 처리)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ㆍ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요청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테러ㆍ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실적제출 및 평가)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 중 연간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상장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침 등)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27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50명을"을 "50명 내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예방심사1과장, 기획운영과장"을 "감시단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추가로 선발하여"를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지속적으로 감시단"을 "감시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명예"를 "감시단 명예"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의 경고 통보 후 연속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

  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

  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① 감시단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

  2.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

  3. 감시단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하는 행동

  4.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감시단 활동

  5.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원과 협의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ㆍ삭제요청을 하여야한다"를 "심의ㆍ삭제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사이트에 삭제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를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

제11조제2항 중 "유해게시물을 신고, 의심, 삭제 건수의"를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시단의 팀별 신고현황 및"을 "감시단"으로, "공개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월별"을 "연간"으로,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를 "상장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감시 대상 정보

[양식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감시 대상 정보

 ?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 없는 정보게시

  ?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조장하는 정보게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ㆍ유통하는 정보게시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한 사제 폭발물ㆍ연막탄 등 폭발물 제조와 관련된 정보게시

  ?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게시

  ? 폭발물 제조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정보 게시

별표 000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

[별첨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

┏━━━━━━━━━━━━━━━━━━━━━━━━━━━━━━━━━━┓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온라인을 통한 화학물질         ┃

┃관련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          ┃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2.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

┃네티켓을 준수하며, 감시단 목적에 맞도록 올바르게 온라인 활동을 한다.┃

┃3.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활동기간 중 타인의 개인정보    ┃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

┃각종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

┃이익을 위하여 감시단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5', '20170929', '20180208', '20210420'] (공포번호: ['15', '29', '3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