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복합시설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연구ㆍ자문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문인력 투입 명단3. 학교복합시설 업무 관련 주요 실적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5-17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를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4.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1. 조직과 인력 

    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무실

    가.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3. 장비 및 시설 

    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4.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나. 정관,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규정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제3호 중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인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로 한다.

별지 1 및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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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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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                                                                                    

          ├─────────────────────────────────────────────

          │설립 근거                                                                                 

          ├─────────────────────────────────────────────

          │설립 목적                                                                                 

          ├─────────────────────────────────────────────

          │설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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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학                

  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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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기준을 갖추│수수료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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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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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전문기관    │              

  │              │    │      │  │            │  │      │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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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전문기관 지정서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전문기관 지정서                                                       ┃

┃                                                                      ┃

┃1. 기관ㆍ단체                                                         ┃

┃명                                                                    ┃

┃                                                                      ┃

┃2.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3. 소재지                                                             ┃

┃                                                                      ┃

┃4. 전화번호                                                           ┃

┃                                                                      ┃

┃5. 설립 근거                                                          ┃

┃                                                                      ┃

┃6. 설립 목적                                                          ┃

┃                                                                      ┃

┃7. 설립 연월일                                                        ┃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

┃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교 육 부 장 ┃관  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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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9', '20250627'] (공포번호: ['2022-8',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