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ㆍ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택지ㆍ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제5조(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제9조(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진흥지역 해제절차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제11조(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②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②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제13조(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 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ㆍ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② 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ㆍ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진흥지역 해제ㆍ변경ㆍ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지대 구분기준

  농 업 지 대  구 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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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지대구분 목적

 ㆍ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ㆍ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지대는 읍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ㆍ중간지ㆍ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구 분 │기                준                                    │비  고        │

├───┼────────────────────────────┼───────┤

│평야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 │

│      │                                                        │은 농촌진흥청 │

│중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에서 발행한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토양도를 기준 │

│      │                                                        │으로 산정     │

│산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

└───┴────────────────────────────┴───────┘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ㆍ군까지 배부한 「시ㆍ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ㆍ군은 시ㆍ도에서 복사활용)

 나. 녹지지역

  ㆍ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별표 000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 업 진 흥 구 역  지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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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ㆍ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ㆍ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신규지정ㆍ편입ㆍ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ㆍ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ㆍ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ㆍ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ㆍ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

│지대별│논                  │밭                  │과  수  원            │

│      ├───┬──────┼───┬──────┼────┬──────┤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평야지│5%이하│2급지이상   │7%이하│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중간지│5%이하│3급지이상   │“    │“          │“      │“          │

│산간지│7%이하│“          │“    │“          │“      │“          │

└───┴───┴──────┴───┴──────┴────┴──────┘

 나.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ㆍ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ㆍ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농지    │논                  │밭                    │과  수  원            │

│집단화도├───┬──────┼────┬──────┼────┬──────┤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3ha이상 │7%이하│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

  ㆍ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경지정리ㆍ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별표 0003: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농 업 보 호 구 역 의  지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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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ㆍ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별표 0004: 지정계획도작성방법

  지 정 계 획 도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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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획선의 획정방법

 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기 지정 고시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역외의 마을(자연부락)로서 1ha미만 구역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은 마을내의 농지를 포함하여 취락부지로 제외한다.

 나. 구획선의 획정방법

  ㆍ 사용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1:5,000지형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지형도)를 활용하되, 구획선을 지적도에 이기할 수 있도록 1:5,000으로 축소된 지적도를 참고하여야 한다.

  ㆍ 도로ㆍ하천ㆍ수로 또는 고저차가 뚜렷한 논뚝 등의 지형을 구획선으로 활용한다.

  ㆍ 곡간지형의 경우 농경지가 분포하는 곡간폭이 100m이상인 지역까지만 포함시킨다.

  ㆍ 경사도 및 토지적성등급이 기준이하인 토지가 동일 농지집단구역내에 혼재할 경우 동일 농지집단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경사도 및 농지집단화규모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토지적성등급에 불구하고 진흥구역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이용현황에 근거하여 구획선을 설정한다.

  ㆍ 하천부지의 경우 제방이 설치되었거나 하천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 하천정비계획이 없는 경우는 상ㆍ하류 하천폭등을 감안하여 제방 축조 가능선을 구획선으로 설정한다.

2. 구획선 표시 및 채색

 ㆍ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를 활용하여 구획선을 흑선으로 진하게 표시한다.(진흥지역은 도면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게 되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ㆍ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한다.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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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농지관리부 │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 농지관리부서에서 │

│제 토지조서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확인 날인           │

│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                    │

│                    │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                    │

│                    │갈음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진흥지역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사업계획(또는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은       │? 사업시행자가     │

│   개발계획?실시   │지적도에 작성된 시설배치도(또는 개            │   작성             │

│계획) 개요서 및     │발계획도)만 첨부                              │                    │

│용도지역변경이      │ - 실시설계도면, 지적종합도 등 기타 도        │                    │

│수반되는 도시관     │면과 토지조서는 모두 제거                     │                    │

│리계획결정안 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첨부            │                    │

│요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첨부          │                    │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⑥ 피해방지계획서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예상되는 피    │? 도시계획재정비시는 │

│                      │해내용(피해의 종류, 범위 및 정도등)         │작성불요(다만, 도     │

│                      │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시계획시설결정시      │

│                      │구체적으로 기재                             │는 첨부)              │

│                      │ -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                      │

│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

│                      │을 반드시 명시                              │   작성, 날인         │

│                      │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     │                      │

│                      │치계획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         │                      │

│                      │폐수처리계획도면 첨부                       │                      │

├───────────┼──────────────────────┼───────────┤

│⑦ 농업진흥지역 도    │? 지적이 표시된 1/25,000지형도 원도에 작성 │? 농지관리부서에서   │

│면(지형도, 위치       │? 해제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      │반드시 확인 날인      │

│도 겸용)              │고,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는 한편 도          │? 필요시 위치도를 별 │

│                      │로,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도로 첨부             │

│                      │최신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지형도를           │                      │

│                      │조제                                        │                      │

│                      │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                      │

│                      │ ※농지면적이 5ha미만인 경우에는 A4         │                      │

│                      │크기로 작성                                 │                      │

│                      │?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     │                      │

│                      │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           │                      │

│                      │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

│                      │ - 진흥구역 : 황색, 보호구역 : 녹색         │                      │

│                      │  * 구획선은 흑선으로 표시                  │                      │

│                      │? 개발예정구역선을 정확하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⑧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     │? 농지관리부서에서   │

│                      │하고 개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          │확인 날인             │

│                      │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⑨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 편철순서 : 상기 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진흥지역 해제 건별로 구분하여 편철

별표 0006: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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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 농지관리부│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 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       │? 농지관리부서     │

│제 토지조서           │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           │   에서 확인 날인   │

│                      │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            │                    │

│                      │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농업진흥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 농지관리부서     │

│                      │해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에서 확인 날인   │

│                      │  - 도로?철도,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 필요시 위치도를  │

│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표시 토록함            │별도로 첨부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⑥ 증빙서류           │? 도로?철도 공사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     │                    │

│                      │사진 등                                       │                    │

│                      │  - 도로?철도 등의 준공검사증 등 사업완      │                    │

│                      │료 입증자료 첨부                              │                    │

│                      │? 진흥지역지정당시 기존 건축물 증빙서류      │                    │

│                      │: 건축물관리대장 등                           │                    │

│                      │?(삭제)                                      │                    │

├───────────┼───────────────────────┼──────────┤

│⑦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별표 0001: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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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지정위치

 나. 지정경위

  ※ 개간ㆍ간척농지 신규지정, 주민희망지역 지정, 기반정비지역 편입 등 지정하게된 경위 기재

 다. 토지현황(시ㆍ군 전체)

  ○ 농지현황                                                 (단위 : ha)

┌───┬───┬───────────────────┬───┐

│시?군│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밖│      │

│      │      │  ├─┬────┬────┤          │      │

│      │      │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단위 : ha)

┌────┬────────┬──────┬────┬────┐

│행정구역│용 도 지 역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계              │            │        │        │

│        │농 림 지 역     │            │        │        │

│        │관 리 지 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녹 지 지 역     │            │        │        │

└────┴────────┴──────┴────┴────┘

  ※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

라. 농업생산기반정비현황 및 계획(지정대상지역)

   (1) 농업용수개발(실시연도 등)

   (2) 경지정리?밭기반 정비

   (3) 배수개선

 마. 토지이용계획(지정대상지역)

2. 지정계획 면적

 가. 행정구역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

├────┼───┼───┼───┼───┼───┼───┤

│        │      │      │      │      │      │      │

└────┴───┴───┴───┴───┴───┴───┘

  ※ 1ha = 10,000㎡

 나. 지목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지 목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합      계  │            │        │        │

│        ├─┬────┼──────┼────┼────┤

│        │농│소    계│            │        │        │

│        │  │논      │            │        │        │

│        │지│밭      │            │        │        │

│        │  │과 수 원│            │        │        │

│        │  │기타농지│            │        │        │

│        ├─┴────┼──────┼────┼────┤

│        │비농지      │            │        │        │

└────┴──────┴──────┴────┴────┘

  ※ 유지?구거?농로?제방 등 농지개량시설부지는 기타농지로 분류(이하 각 서식에서 같음)

  ※ 기타농지 및 비농지는 세부 지목별 면적집계표를 별도로 첨부

  ※ 사실상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지목으로 분류

 라. 지정예정지의 경사도 및 토지적성 등급

   (1) 진흥구역의 경사도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6～7%   │  │  │  │      │  │  │      │  │  │      │  │  │      │

│8～15%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2) 진흥구역의 토지적성 등급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1～2급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마. 농업진흥지역 토지의 지목별 조서

   ○○ 시?도  ○○ 시?군

┌──┬───────┬──┬──────┬───┬─────────────┬──┐

│일련│토지소재지    │지번│지목        │주재배│농업진흥지역(지적)        │비고│

│번호├───┬───┤    ├───┬──┤작물  ├───┬────┬────┤    │

│    │읍·면│리·동│    │공부상│실제│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

별표 0002: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

1.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     (20  .  .  )

2. 고 시 일 : 

3. 지정(편입)?해제?용도구역변경 또는 정정고시 면적

 가. 목적?사유별

(단위:ha)

┌────┬─────────┬──────┬────┬────┐

│행정구역│목적 또는 사유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군  │ ○○초등학교설치 │△3.0       │△3.0   │        │

└────┴─────────┴──────┴────┴────┘

  ※ 해제면적은 △표시

 나. 용도구역별 지목별

(단위:ha)

┌────────┬─┬───────────────┬───┐

│용도구역별      │계│농              지            │비농지│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지│농업진흥지역│  │    │  │  │      │        │      │

│정├──────┼─┼──┼─┼─┼───┼────┼───┤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해│농업진흥지역│  │    │  │  │      │        │      │

│제├──────┼─┼──┼─┼─┼───┼────┼───┤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4. 고시후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ha)

┌─────┬──────────┬──────────┬──────────┐

│행  정    │변 경 전            │금회변경            │변 경 후            │

│구역별    │                    │(지정 또는 해제)    │                    │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시·도│        │    │    │        │    │    │        │    │    │

└─────┴────┴──┴──┴────┴──┴──┴────┴──┴──┘

  ※ 1ha = 10,000㎡

  첨부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정도면(1/25,000지형도) 1부.(승인요청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별표 0003: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변경요청내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4.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시ㆍ도지사 의견

   변경타당성에 대한 의견 기술

   1. 변경도면 1부.

   2. 변경요건입증서류 1부.

별표 0004: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목    적 : (예) ○○초등학교 설치

4. 도시관리계획변경 : (예) 농림지역  ha, 관리지역  ha → 계획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 : 학교)    ha

4. 변경요청내역 : 농업진흥지역  ha → 농업진흥지역밖   ha

5. 토지편입현황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6. 입지선정사유(사업시행자)

7.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의 내용

┌────────┬───────┬──────┐

│피해종류 및 범위│방  지  계  획│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전용면적│주재배│

├───┬───┬───┤      │      │(㎡)  │용도구분│(㎡)    │작물명│

│시?군│읍?면│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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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별표 0006: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

┌───────┬─────┬─────┐

│              │기 시 행  │시행예정  │

│              ├──┬──┼──┬──┤

│              │연도│면적│연도│면적│

├───────┼──┼──┼──┼──┤

│일반경지정리  │    │    │    │    │

│대구획경지정리│    │    │    │    │

│밭기반정비    │    │    │    │    │

│농업용수개발  │    │    │    │    │

│배 수 개 선   │    │    │    │    │

└───────┴──┴──┴──┴──┘

 * 편입요청지역의 생산기반정비 현황은 (  )로 표시

※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면적은 수혜농지 면적임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표 0007: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변경(안)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단위:㎡)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3.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개설(완공) 연도를 표시하여 여건이 변한 사유를 설명

4.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해당 농지의 해제사유 타당성 여부

  다.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8: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

1. 20  .  .   .  현재 지정현황

  가. 용도구역별?지목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 1ha = 10,000㎡

  나.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역│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관리지역은 진흥지역 지정시 모두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음에 유의

 ※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먼저 된 경우에는 변경 되기전 용도지역 면적으로 집계

2. 지목별 증감면적

(단위:ha)

┌───┬──────┬──────────┬──────────┬──────────┐

│행  정│지목별      │전 년 말            │당 년 말            │증 감               │

│구역별│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00시·│계          │        │    │    │        │    │    │        │    │    │

│도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00시·│계          │        │    │    │        │    │    │        │    │    │

│군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 전년말 면적과「3. 증감사유별 면적」을 가감하여 당년말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없이 전용된 면적(3-다)은 농지면적에서 감하고 비농지 면적으로 집계해야 함

3. 증감사유별 면적(도전체면적만 표시)

 가. 농업진흥지역 증가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증  가  사  유  별                          │

│            ├─┬────────────┬───┼───────────────────┬──┤

│            │계│농       지             │비농지│지      정                            │정정│

│            │  ├──┬─┬─┬──┬──┤      ├────┬────┬────┬────┤기타│

│            │  │소계│답│전│과수│기타│      │신규농지│주민편입│생산기반│개발계획│    │

│            │  │    │  │  │    │    │      │조성지역│희밍지역│정비지역│변경등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나. 농업진흥지역 감소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감소사유별                                      │

│            ├─┬────────────┬───┼───────────────────┬────┤

│            │계│농지                    │비농지│해제                                  │정정기타│

│            │  ├──┬─┬─┬──┬──┤      ├───┬─────┬────┬────┤        │

│            │  │소계│답│전│과수│기타│      │농어업│공용,공공 │주거시설│광?공업│        │

│            │  │    │  │  │    │    │      │      │용시설및  │        │        │        │

│            │  │    │  │  │    │    │      │용시설│공익시설  │        │및댐시설│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감소

 (단위:ha)

┌──────┬───────────┬────────────────────────┐

│행정구역별  │지  목  별            │전   용   목   적                               │

│            ├─┬─┬─┬──┬──┼────┬───────┬──┬─────┬──┤

│            │계│답│전│과수│기타│농어업용│공용·공공용  │주거│광·공업  │기타│

│            │  │  │  │    │    │시    설│및 공익시설   │시설│및 댐시설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없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면적이므로 농지전용상황보고서상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면적과 일치되게 작성

 라. 용도구역상호간 변경

    (단위:ha)

┌──────────────────┬──────────────────┐

│진흥구역 → 보호구역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04', '20080610', '20091128', '20120718', '20130516', '20140627', '20161219', '20240115'] (공포번호: ['1282', '20', '176', '311', '21', '138', '241',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