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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1228, 시행일자=2010122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1228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10122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생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2.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 점검·평가3. 기타 화성호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6인)가. 한강유역환경청장나. 경기도 수자원본부, 화성시 부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2. 위촉직위원(4인 이내)가.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나. 경기도,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한 환경단체 관계자 또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협의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원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화성시·평택지방해양항만청·한국 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 농어촌연구원)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예정 7일전까지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8 (공포번호: 4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8-5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9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작성신청건수"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0.06.08 제323호)이 예규는 2010년 6월 8일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50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①~④, ⑥~⑧ 생략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08',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23', '388', '9999'])
# 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12, 시행일자=20160912,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12
발령번호: 2016-12
시행일자: 20160912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급수인구 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소양정수장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일원(9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5∼2017.12- 급수시작 예정일 : 2017.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춘천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2호

  춘천시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본문 생략]


별표
# 「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관의 연수', '제2조(연수대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수산부 훈령」"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사관 운영을 위해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해양수산연구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제3조에 따른 심사관 임명을 위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연수과목) ① 연수대상자는「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주 동안 실시하는 법규 및 이론2.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4주 동안 실시하는 심사 실무실습가.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육종 관련기관 등의 견학교육나. 출원품종 심사요령, 출원등록 및 거절 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② 「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② 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정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제5조(연수과정의 위탁)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4조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립종자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실습 4주 중 2주 동안은 수산식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평가점수를 70퍼센트 반영하고,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 점수를 30퍼센트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한다.', '제3장 심사관의 지정 및 관리기록부', '제6조(심사관 담당업무의 지정)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8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양식산업연구부장에게 보고한 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관 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는 심사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1', '20201230', '20230801'] (공포번호: ['100', '121', '127'])
#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12, 시행일자=20150612,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12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150612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보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보도상 포상분야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와 칼럼으로 한다.', '제4조(포상훈격) ① 인권보도상 포상의 훈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으로 한다.② 인권보도상 포상을 공동으로 주관할 경우 주관 단체의 장의 명의를 상장에 병기할 수 있다.', '제5조(부상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인권보도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7조(제출서류) 인권보도를 수행한 본인 또는 추천인은 보도 내용과 별지 서식의 공적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인권보도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기준) 포상대상자는 별표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포상의 수여) 인권보도상 포상의 수여는 심사위원회 결정 후 1주일 이내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별표 0000: 인권보도상 공적설명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2 (공포번호: 232)
#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8, 시행일자=201711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8
발령번호: 2017-142
시행일자: 201711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1945호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산촌 옥관로 691-78)-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수    량 : 1동 / 65.97㎡-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지정면적 : 178㎡-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404, 시행일자=201404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404
발령번호: 2014-35
시행일자: 201404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가. 당  초○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전화 031-420-3666)나. 변  경○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국토확정　5. 사업구역(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6. 매립면적 :  12,816ha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사업내용○ 담수호 1개소, 방조제 1개소 2,219m,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연락수로 1조 4,434m,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9. 총사업비○ 당초 : 705,578백만원　　　　　　　　　○ 변경 : 669,308백만원　　10. 사업(시행)기간○ 당초 : 1985년~2015년(31개년)　　　　　　○ 변경 : 1985년~2023년(39개년)　11. 사업효과○ 국토확장 12,816ha,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 규모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1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4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422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에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대법원 1965. 4. 22. 선고 65다268 판결)
# 호텔 등급 표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텔 등급 표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지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도법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별 문양의 크기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③ 별 문양의 배열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1～3성급은 145(mm) 떨어지고 상단부에서 148.3(mm) 내려온 지점으로 한다. (국문ㆍ영문 글자 공통)5) 표지 하단의 패턴 문양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지 하단에 적용될 패턴의 문양은 구름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패턴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에서 4(mm) 올라온 지점에서 표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평행선으로 위치한다　3. 제작법1) 별과 표지바탕 제작용 듀랄루민(dralumin)을 지정된 형태와 크기로 NC 가공2) 성급마크는 레이져 가공(Laser processing) 및 후가공 후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3) 표지바탕 2차 페이스 컷터(Face Cuter) 단차 가공 및 아노다이징 (anodize)코팅 마감4) 표지바탕 전면에 성급마크 부착 및 후면 설치용 홈 가공.5) 표지바탕 전면에 아노다이징 코팅 후 지정된 문양 및 문자를 레이져 마킹(Laser Marking) 처리  (아노다이징 코팅면 두께의 1/2～1/3 레이져 마킹 조각 표현)6) 성급마크를 표지바탕 면에 홈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 완료.　4. 설치요령1) 부착위치① 신규 호텔 등급 표지 부착 위치는 호텔의 주 출입구 우측 기둥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호텔 등급 표지의 설치위치는 하단에서 1.4m~1.5m 선 위쪽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부착한다.③ ①과 ②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할 경우는 이용객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심 위치에 부착한다.④ 기존 표지 존속 시에는 탈착하고 그 위치에 중앙 정렬하여 신규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⑤ 호텔 등급 표지와 같은 위치에 부착할 표지가 있을 시에는 간격을 주고 정렬이 되도록 부착한다.2) 부착방법① 설치위치가 석재면 일 경우는 벽체에 홈을 내어 표지에 고정된 총알피스가 충분히 들어가게 부착하고 부착된 표지 모서리 4면에 실리콘을 발라 추가 고정시킨다.② 설치위치가 유리면 일 경우는 피스 고정이 불가능하여 표지 후면 전체에 양면테이프와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추가 고정시킨 후 떼어낸다.　5. 기타 세부사항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 등급 표지의 작도, 제작, 설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재검토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32호

  호텔 등급 표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

호텔 등급 표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신설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8', '20220701'] (공포번호: ['2015-16', '2022-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3호 [2016.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본문 생략]
#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3, 시행일자=202103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3
발령번호: 2021-16
시행일자: 202103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1.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2.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3.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4.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4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07', '20170925', '20210323'] (공포번호: ['2015-21', '2017-88', '2021-16'])
#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4-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024-354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주]1.입찰자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818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업무 처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부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각  감독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니 등기부의 멸실  방지에 관한 업무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토록 조처바람.다 음가. 멸실방지처분 대상등기부부동산등기부 이외에 선박등기부, 입목등기부, 각종  재단등기부, 각종 법인과 회사등기부 등 등기부의 전부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함.나. 멸실방지 처분 결과보고멸실방지처분 명령에 의하여 등기부 등을 이기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종류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법인명칭이나 회사상호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할 것.81. 8.18. 등기 제37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25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입지)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4조(용도 및 규모 ㆍ 형태)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전기 ㆍ 가스 ㆍ 수도)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다.', '제6조(오수처리) ①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용도폐지) 허가 받은 농막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8조(재료선정, 색채, 구조)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허가 시 주거용 또는 분양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고, 허가 이후 주기적인 순찰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제10조(청결유지) 농막의 소유주는 농막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적기 수거하여 공원 외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공포번호: 2021-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57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4호 [2018.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31, 시행일자=202401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31
발령번호: 1712
시행일자: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65호, 2009.9.16)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20161214', '20170411', '20181220', '20190903', '20210114', '20220118', '20230306', '20231013', '20240131'] (공포번호: ['429', '784', '827', '1123', '1220', '1359', '1502', '1603', '1666', '1712'])
# 「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2
발령번호: 2021-76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의 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경상북도"를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문화재청ㆍ경상북도"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4', '20130415', '20141231', '20151230', '20171025'] (공포번호: ['00517', '00601', '00640', '00658', '00696'])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7, 시행일자=201805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7
발령번호: 2018-41
시행일자: 2018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1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8호, ’16.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04년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04년말까지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917', '20090826', '20101229', '20131007', '20140813', '20160516', '20180517'] (공포번호: ['2004-59', '2009-306', '2010-149', '2013-148', '2014-81', '2016-28', '2018-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2022-524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용인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9003호 [2012.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은 부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제3조 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결재의 책임) 전결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검찰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14', '20150608', '20160113', '20171207', '20180126', '20180226', '20180618', '20190311', '20200421', '20200929', '20210402', '20211012', '20221130', '20230612', '20240529'] (공포번호: ['135', '199', '202', '226', '228', '230', '236', '248', '269', '278', '284', '296', '310', '316', '332'])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대표자의 성명3. 시험 분야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5. 지정의 유효기간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2호(2025.5.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

제1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개정)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1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4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6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9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4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14', '20170929', '20171229', '20180618', '20200131', '20210122', '20220801', '20230503', '20250227', '20250509'] (공포번호: ['2017-4', '2017-24', '2017-44', '2018-14', '2020-2', '2021-1', '2022-17', '2023-18', '2025-5', '2025-12'])
# 여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705, 시행일자=20130705,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705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13070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 본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여성가족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산하기관은 여성가족부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자(학술·체육·문화·사찰·유학·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5 (공포번호: 52)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1205,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42
시행일자: 20251205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11.휴대용 사다리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5.비비탄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8', '20200323', '20201211', '20210512', '20210705', '20211210', '20220927', '20241204', '20250305'] (공포번호: ['2019-42', '2020-61', '2020-476', '2021-120', '2021-176', '2021-597', '2022-364', '2024-600', '2025-42'])
#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9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90131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가.교육대상자：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나.교육시기：매년 9월중다. 교육과목(1) 훈시：30분(2)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요령：1시간(3) 기타 질의응답 등：30분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감독법원단, 구청의 호적관장자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은 호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마.호적관장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2. 호적담임자에 대한 교육가.교육대상자：관내 호적관서 호적담임자(호적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 포함) 전원나. 교육시기(1) 매월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호적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호적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교육내용(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시달된 호적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3) 지난 달에 송부된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이론서(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6) 기타 질의사항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감독법원(2) 교육은 호적(법정)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3.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호적관장자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장 표창：호적업무수행에 혁신적인 큰 공이 있는 호적관장자 또는 호적담임자나. 법원행정처장 표창：각 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장자 및 호적담임자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호적공무원 단, 호적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다. 지방법원장 표창：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할 것.4. 교육실시 결과보고가. 보고：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나. 지원은 본원을 경유하여 보고한다.다. 각 감독법원은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5. 호적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가. 교육에 불참한 호적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호적공무원 소속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나. 표창결과를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6. 시행시기이 지침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3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012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113
시행일자: 202012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급판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급판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6', '20130527', '20140203', '20170313', '20191231', '20191231', '20201230'] (공포번호: ['2009-349', '2013-97', '2014-3', '2017-21', '2019-534', '2019-98', '2020-113'])
#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18,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2020-5
시행일자: 20200318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 보험통상, 보험소포가. 보험통상 :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1) 통화등기 :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2) 물품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유가증권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4) 외화등기 : 맞춤형 계약등기로 외화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 안심소포1) 안심소포 :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우편 취급한도 및 대상가. 통화등기 : 100만원 이하의 국내통화나.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 : 신고가액 300만원이하의 소형포장우편물다. 유가증권등기 :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라. 외화등기 : 국내통화(한화) 기준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맞춤형 계약등기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외국통화　3. 보험취급우편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가. 취급방법1)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표면에 내용물의 종류(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외부 표시(기재) 사항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3)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는 액면가에 따르며,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4) 내용물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별도 계약서에 따라 발송하는 등기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나. 취급절차1) 우편물은 봉함하고 그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2) 국내통화는 통화등기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3) 외국통화는 맞춤형 계약등기인 경우에만 접수발송가능하며, 취급지역, 외화종류 및 취급금액 등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외화현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우체국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취급지역·외화종류·취급금액(취급한도내)은 계약기관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4', '20190619', '20200318'] (공포번호: ['2018-7', '2019-30', '2020-5'])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06, 시행일자=20150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06
발령번호: 2015-30
시행일자: 20150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ㅇ 업무명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ㅇ 위탁내용-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3. 위탁기간 : 2015년 2월 6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개정문

⊙통계청 고시 2015-30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통계청장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8,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8
발령번호: 2016-1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18 (공포번호: 2016-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81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주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완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7002호 [2017.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 양모협회(A.W.T.A; Australian Wool Testing Authority Ltd)식 방법과 미국 재료시험학회의 Grade of wool table중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2', '227', '283'])
#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3, 시행일자=20150303,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3
발령번호: 2015-19
시행일자: 20150303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어항구의 명칭 : 묵호항 어항구(분구)　2. 위치 및 규모○ 묵호항 : 동해시 묵호동, 발한동 일원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부지 / 17필지 41,178㎡)　3.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 : 수산물 / 어선, 수산물운반선　4. 이용계획(활용방안)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8), 9)의 항만시설 설치·운영　5. 기 타 : 세부 지번 목록(별첨 참조)


별표
#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옥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진보주택 대표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은 자연인이 아닌 진보주택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동 진보주택이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로도 진보주택 명의로도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진보주택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인 홍길동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316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후(공시송달명령 여부 불문) 그 사건당사자가 법원에 와서 직접 송달서류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문양 2-74)을 받으면서 영수증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보정 받아 그후 상소심 등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송달시 이를 이용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