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지정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2. "수입업자"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ㆍ사무소(이하 "관할 지원ㆍ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로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8.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9.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0.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임무', '제3조(기관별 임무) ① 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9.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10.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11.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12.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13.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5. 영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9.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10.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11.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 '제4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가 곤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⑤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5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일 단위로 판매한 물량 합계를 1건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업체 확인 후 처리2.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양수자 유형(업태)의 변경 처리3.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의 변경 정보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통보4. 그 밖에 지원장ㆍ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관리를 보관 장소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조사 등)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수입유통이력 관련 보관 자료와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한 장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보관자료와 기록장부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 '제7조(조사계획 수립) ① 원장은 영 제7조의3에 따라 매년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의 정기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과ㆍ기관의 조사관에게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품목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항목) ① 조사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및 거짓신고 여부2.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3.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등4.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통지 여부 등② 조사관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 절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장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2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고 업주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4. 장부 및 서류조사: 해당 업소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신고내역, 장부의 기록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한다.5.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ㆍ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도"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2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업주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를 업주등이 자필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한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2. 장부 미비치 및 거짓기록 내역, 진열장, 보관창고(저온저장고 포함) 등 위반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18조 및 영 제10조를 따른다.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유통이력 미신고 등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사무실에 복귀해서 현장 입력 사항을 완료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사무소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장 행정사항', '제14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실적 보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증 

[별표 1] (제4조제3항 관련)

┏━━━━━━━━━━━━━━━━━━━━━━━━━━━━━━━━━━━━┓

┃  본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은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농산물등       ┃

┃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     ┃

┃하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       ┃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수산물의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별표 0002: 출입 시 교부 문서(제11조제2호 관련)

[별표 2]

출입 시 교부 문서(제11조제2호 관련)

┌────┐

│관인생략│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ㆍ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지원   사무소(☎          )

ㆍ 직명:             성명:           (서명)  외  ㆍ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 지원장(00사무소장)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4)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신고(부정유통신고) → 부정비리·공익신고 │

└───────────────────────────────────────┘

별표 000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도(제11조제6호 관련)

[별표 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도(제11조제6호 관련)

  □ 유통이력 신고      

  □ 유통이력관리 조사  

별표 000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13조제2항 관련)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관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부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의견제출기간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사무소장은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ㆍ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ㆍ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다목의 경우를 포함)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에서 고지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 라목에 따라 20% 감액하여 40만원 부과

3.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 등록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납입 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지원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록하여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적발경위서 등 관계 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의제기 기간(60일)은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토록 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5.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

 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한다.

 나. 당사자가 제4호가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000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

┠─────┬──────┬──────┬────────┬────────────────┨

┃신고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수입농산물│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자│       .      .      .          ┃

┃내역      │            │            │(수리전반출일자)│                                ┃

┃          ├──────┼──────┼────────┼────────────────┨

┃          │품명        │            │원산지          │                                ┃

┣━━━━━┷━━━━━━┷━━━━━━┷━━━━━━━━┷━━━━━━━━━━━━━━━━┫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                                                ┃

┠─────┬──┬───┬───┬───┬────────┬────┬──┬───────┨

┃양도      │업태│업체명│사업자│주소  │전화            │거래량  │양도│사유          ┃

┃(판매)    │    │      │번  호│      │번호            │(kg,개) │일자│              ┃

┃내역(Ⅰ)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차량판매상, 노점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                ┃

┠─────┬───┬───┬────┬────┬──────────┬──────────┨

┃양도      │업태  │성명  │차량번호│전화번호│거래량(kg,개)       │양도일자            ┃

┃(판매)    ├───┼───┼────┼────┼──────────┼──────────┨

┃내역(Ⅱ)  │      │      │        │        │                    │                    ┃

┃          ├───┼───┼────┼────┼──────────┼──────────┨

┃          │      │      │        │        │                    │                    ┃

┃          ├───┴───┴────┴────┴──────────┴──────────┨

┃          │ ※ 업태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수입농산물 등                  ┃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                  ┃

┃산물등을 신고합니다.                                                                      ┃

┃                                                                                          ┃

┃                    신고일 :        년      월      일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ㆍ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5일)은 양도 첫날,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ㆍ 양수자 유형(업태)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 수출

   - 유통업자 : 도매업체, 도ㆍ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 최종소비자 :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손실 : 거래 사유란에 부패, 수분감량, 제조과정감량 등

   - 수출 : 수입농산물 재수출하는 경우(업체명(해외수입자명), 거래량, 수출일자,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

    *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판매)내역(Ⅱ) 양식으로 신고

 ㆍ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수입농산물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도(판매)내역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ㆍ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관리대상농산물등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별표 000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3항 관련)

┏━━━━━━━━━━━━━━━━━━━━━━━━━━━━━━━━━━━━━━━━━┓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                                     ┃

┠───┬───────┬─┬──────┬────────────────────┨

┃수입  │수입신고번호  │  │신고수리일  │      .     .     .                     ┃

┃농산물├───────┼─┼──────┼────────────────────┨

┃      │양   도   자  │  │거 래 일 자 │                                        ┃

┃      ├───────┼─┼──────┼────────────────────┨

┃      │양   수   자  │  │총 거래량   │                                        ┃

┃      ├──┬────┴┬┴───┬──┴┬───────────────────┨

┃      │번호│품명      │세번부호│원산지│수량(중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① 본 물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대상 물품으로  ┃

┃내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

┃사    │신고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항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

┃      │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

┃      │됩니다.                                                                   ┃

┃      │                                                                          ┃

┃      │② 단순가공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

┃      │경우를 말합니다.                                                          ┃

┃      │                                                                          ┃

┃      │③ 물품 구매자(양수자)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  ┃

┃      │제5호(소매업자) 및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양수자)          ┃

┃      │에게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교부           ┃

┃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년      월      일                                  ┃

┃                                                                                  ┃

┃   양수자(업체) 귀하                                                              ┃

┗━━━━━━━━━━━━━━━━━━━━━━━━━━━━━━━━━━━━━━━━━┛

별표 000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제4조제4항 관련)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          ├───┼───────┬───────┬──────────────┨

┃          │업 태 │              │거 래 품 목   │                            ┃

┣━━━━━┷━━━┷━━━━━━━┷━━━━━━━┷━━━━━━━━━━━━━━┫

┃동일사업장 현황                                                                 ┃

┠──────┬───┬─────┬────┬──────────────────┨

┃업 체 명    │업  태│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일사업장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별지 기재                                  ┃

┣━━━━┯━━━━━━━━━━━━━━━━━━━━━━━━━━━━━━━━━━━┫

┃신청사유│                                                                      ┃

┣━━━━┷━━━━━━━━━━━━━━━━━━━━━━━━━━━━━━━━━━━┫

┃   신청인은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

┃고시」제6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자 인정을         ┃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신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      ┃

┃것을 확인합니다.                                                                ┃

┃                                                                                ┃

┃                                                                                ┃

┃                    신고일 :         년      월      일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

┣━━┯━━━━━━━━━━━━━━━━━━━━━━━━━━━━━━━━━━━━━┫

┃첨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등「전자정부법」제36조 ┃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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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발행번호│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

┃        │    │    │    │        │        │        │(분실   ┃

┃        │    │    │    │        │        │        │사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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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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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 분실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5: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                                        ┃

┠────┬─────┬──┬────┬─────────────────────┨

┃조사내역│조사일시  │    │조사장소│                                          ┃

┃        ├─────┼──┴────┴─────────────────────┨

┃        │소재지    │                                                          ┃

┠────┼─────┼──┬────┬─────────────────────┨

┃피조사자│업체명    │    │대표자  │                                          ┃

┃        ├─────┼──┼────┼─────────────────────┨

┃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

┃위반내역│위반종류  │ □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 미기록·미보관       ┃

┃        │          │ □ 신고의무 미통지    □ 수거·조사 거부·방해 등        ┃

┃        ├─────┼┬─────┬─┬───┬────────────────┨

┃        │품명?규격││중(수)량  │  │원산지│                                ┃

┃        ├─────┼┴─────┴─┴───┴────────────────┨

┃        │위반내용  │                                                          ┃

┠────┴─────┴─────────────────────────────┨

┃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

┃따른 유통이력 조사과정에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미신고, 거짓신고,         ┃

┃이력신고 장부 미기록·미보관, 신고의무 미통지, 수거·조사 거부·방해 등) 사실이 ┃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대상자                                                                     ┃

┃                                                                                ┃

┃  주소:                                                                         ┃

┃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조사공무원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조사공무원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

[별지 제6호서식](제14조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

1. 조사일자: 

2. 조사자

┏━┯━━┯━━┓

┃직│성명│서명┃

┠─┼──┼──┨

┃  │    │    ┃

┠─┼──┼──┨

┃  │    │    ┃

┠─┼──┼──┨

┃  │    │    ┃

┗━┷━━┷━━┛

3. 조사내역

┏━━━┯━━┯━━┯━━━┯━━━━━━━━━┯━━━━━┓

┃업소명│업태│주소│대표자│위반내용          │현장조치  ┃

┃      │    │    │성명  ├───┬──┬──┤내용      ┃

┃      │    │    │      │품목명│내용│수량│          ┃

┃      │    │    │      │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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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조사업소를 기록(미적발 업소는 위반내용 기재 생략)

 * 위반 상세내역: 확인서 참조(별첨)

별표 000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

[별지 제7호서식](제15조 관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

1. 조사실적 총괄

┏━━━━┯━━━━┯━━━━┯━━━━━┯━━━━━━━━━━━━━┯━━━━━━━━━━┓

┃지원    │조사    │조사    │조사      │적발내역                  │처분내역            ┃

┃(사무소)│연 횟수 │연 인원 │연 장소 수├──┬────┬─────┼────┬─────┨

┃        │        │        │          │합계│미신고, │장부      │과태료  │과태료    ┃

┃        │        │        │          │    │거짓신고│미비치 등 │부과    │부과 금액 ┃

┠────┼────┼────┼─────┼──┼────┼─────┼────┼─────┨

┃        │회      │명      │개소      │개소│개소    │개소      │개소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 적발내역(과태료 부과 대상만 기재)

┏━━┯━┯━┯━━┯━━━┯━━┯━┯━┯━┯━━┯━┯━┯━━┯━┯━━━┯━━━┓

┃①  │②│③│④  │⑤    │⑥  │⑦│⑧│⑨│⑩  │⑪│⑫│⑬  │⑭│⑮    │?    ┃

┃일련│지│사│조사│과태료│시정│시│주│성│주민│업│상│위반│품│위반  │과태료┃

┃번호│원│무│월일│부과  │명령│도│소│명│등록│종│호│유형│목│물량  │(천원)┃

┃    │  │소│    │월일  │월일│  │  │  │번호│  │명│    │  │(kg)  │      ┃

┠──┼─┼─┼──┼───┼──┼─┼─┼─┼──┼─┼─┼──┼─┼───┼───┨

┃    │  │  │    │      │    │  │  │  │    │  │  │    │  │      │      ┃

┗━━┷━┷━┷━━┷━━━┷━━┷━┷━┷━┷━━┷━┷━┷━━┷━┷━━━┷━━━┛

3. 개선ㆍ건의 사항

┏━━━━━━━┯━━┯━━━━┓

┃지원(사무소)별│제목│주요내용┃

┠───────┼──┼────┨

┃              │    │        ┃

┗━━━━━━━┷━━┷━━━━┛

별표 0008: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제13조제2항제1호 관련) 

┌────┐

│관인생략│

└────┘

                             (앞면)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소명:                       (주소:                                         )                   ┃

┠──────────────────────────────────────────────────┨

┃  귀하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제18조(과태료)제2항제2호 위반)                        ┃

┃  ? 위반품목:            (수량:            kg)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장부 미기록·증명자료 미보관(제18조(과태료)제2항제3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유통이력신고의무 미통지(제18조(과태료)제2항제4호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제18조(과태료)제2항제5호   ┃

┃위반)                                                                                               ┃

┃  ? 과태료 금액: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의견제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과태료 부            ┃

┃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아래의 행정청장에게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처분청(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본인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위반으로 인한 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내용                 ┃

┃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또는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수령주소:                                                      ┃

┃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

┗━━━━━━━━━━━━━━━━━━━━━━━━━━━━━━━━━━━━━━━━━━━━━━━━━━┛

  210㎜×297(백상지(150g/㎡))                                                                           

  (뒷면)                                                                                                

┏━━━━━━━━━━━━━━━━━━━━━━━━━━━━━━━━━━━━━━━━━━━━━━━━━━┓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                                                                             ┃

┃1. 과태료 부과기준                                                                                  ┃

┃                                                                            (단위: 만               ┃

┃원)                                                                                                 ┃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  ┃

┃│자.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 │법 제18조   │        │        │        │          │  ┃

┃│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제2항제2호  │        │        │        │          │  ┃

┃│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  ┃

┃│차.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 │법 제18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    │제2항제3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카.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 │법 제18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제2항제4호  │        │        │        │          │  ┃

┃│경우                                  │            │        │        │        │          │  ┃

┃├───────────────────┼──────┼────┼────┼────┼─────┤  ┃

┃│타.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 │법 제18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제2항제5호  │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2.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발송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20일)이 경과한 후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자진하여 과태료 납부를 희               ┃

┃망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

┃예정입니다.                                                                                         ┃

┃3. 이의신청 안내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 후 상            ┃

┃기 행정청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 전화(휴대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4. 과태료 감경 안내                                                                                 ┃

┃ ?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

┃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

┃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의 범위)가 있습니다.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  - 전화(FAX)번호: 054-429-4154(FAX: 054-429-4168)                                                  ┃

┃  - 인터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신고(부정유통신고) → 부정 비리·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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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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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

┃                                                                                              ┃

┃제     호                                                                                     ┃

┃                                                                                              ┃

┃ 1. 업소(상호)명:                                                                             ┃

┃ 2. 소재지:                                                                                   ┃

┃ 3. 대표자 성명:                                                                              ┃

┃ 4. 주소:                                                                                     ┃

┃ 5. 통지내용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수입┃

┃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과태료 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가. 위반내용                                                                                ┃

┃┌────┬────┬────┬────┐                                                    ┃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조사기관│                                                    ┃

┃├────┼────┼────┼────┤                                                    ┃

┃│        │        │        │        │                                                    ┃

┃└────┴────┴────┴────┘                                                    ┃

┃  나.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다.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라.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년         월         일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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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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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          ┃

┃니다.                                                                                     ┃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

┃받을 수 있습니다.                                                                         ┃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        ┃

┃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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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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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사항    │                                            ┃

┃        ├─────┼┼──────┼──────────────────────┨

┃        │품목      ││수량        │                                            ┃

┠────┼─────┼┼──────┼──────────────────────┨

┃과태료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번호        │                                            ┃

┃        ├─────┼┼──────┼──────────────────────┨

┃        │고지 받은 ││과태료      │                                            ┃

┃        │일자      ││금액        │                                            ┃

┠────┼─────┴┴──────┴──────────────────────┨

┃이의신청│                                                                        ┃

┃사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첨부서류  1.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끝.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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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요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20241127'] (공포번호: ['227',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