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3. 삭제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 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8. 이 고시에서 "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ㆍ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9.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삭제2. 삭제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5. 삭제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5. 삭제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8.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9.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1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2. 삭제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③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한다.1. 제조업2. 정보통신산업3. 지식서비스산업② 투자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2. 건설업3. 소비성서비스업4.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5.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6. 뉴스 제공업7.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8. 도매 및 상품 중개업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1. 삭제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④ 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 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삭제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2. 삭제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삭제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나. 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④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⑦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⑧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지원비율 한도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투자를 수행할 것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내 구분 1. 미래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나.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내 구분 2. 이차전지 및 6.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2.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3. 기존사업장을 유지(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것.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을 축소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4.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제10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및 고용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을 따른다.', '제11조 삭제',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삭제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 지원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⑦ 삭제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퍼센트, 제12호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중견기업 8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고,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이하 "구조고도화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7.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기업10. 준공후 5년이상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안정화 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12.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④ 삭제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⑥ 삭제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제3호 : 대기업은 150억 원2. 제17조제3항 :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어야 함)⑧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⑨ 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3항제1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⑪ 지식서비스산업 중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 4에 따라 건설투자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 전기통신업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4. 정보서비스업5. 연구개발업', '   제4장 보조금 지원 절차',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고,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일로 적용)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삭제4. 삭제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④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은 제1항의 투자협약으로 본다.',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장등록증명서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4. 착공신고필증5. 사업자등록증명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7. 외부감사 보고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8. 건축물대장9. 토지(임야)대장10.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2. 토지등기사항증명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시 설립 1년 미만인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실적평가’ 점수는 ‘투자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5. 사업재편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수소전문기업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④ 삭제⑤ 삭제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⑦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4. 삭제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포함한다)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정부보조금(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처분일로 부터 5년 경과 후 신청가능)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가능)4. 투자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보조금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6.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⑨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6개월 이내에서 투자완료일을 정할 수 있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제7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및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⑪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 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는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착공신고기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9. 삭제10. 삭제11. 삭제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호는 투자완료일 이전에, 제2호 및 제3호는 투자완료일 3개월(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기업은 2개월) 이전까지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상 지원기간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로 연장 요청 가능)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5. 삭제6.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7.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④ 삭제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⑥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삭제', '제20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투자기업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부기등기를 이행한 경우 부기등기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 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부기등기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담보간주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정산 및 검증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제5항을 따른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⑨ 삭제', '제22조(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8. 삭제9. 삭제10. 삭제③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승인 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항제7호의2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3. 삭제4.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표1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이하 "추가고용인센티브"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고용인센티브 신청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조사업 종결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④ 추가고용인센티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국비 보조비율을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으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2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장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   제6장 심의위원회',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삭제3.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0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조금 지원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삭제',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삭제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5. 삭제6.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7.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29조제2항제1호에 대한 사전 검토2.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삭제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10. 삭제11.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12.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3. 사업이행 상황 점검4. 보조사업 종결 검토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6. 전산시스템 관리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2.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통보3.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4.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반납결과보고5.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보6.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7.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8.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결과보고9.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 및 반납계획과 반납결과보고',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고시에서 "투자사업장" 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이전 또는 신ㆍ증설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9.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 시설"을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중 "유지하는 경우에는"을 "유지하거나,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제15조제11항 각 호의"를 "제15조제11항에 해당하는"으로, "100억원(상생형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150억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100억 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 원)"을 "150억 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1호"로, "제10호는 5퍼센트"를 "제12호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중견기업 8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준공후 5년이상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1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안정화 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

제15조제9항 본문 중 "제3항제1호부터제9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제1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부감사 보고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제17조제8항제2호 중 "교부받거나"를 "교부 받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3회 이상"으로,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경과 후 신청 가능)"을 "(처분일로 부터 5년 경과 후 신청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일부의 환수 처분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자연재해, 대외경제환경 및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 기타 심의위원회 인정)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가능)

제23조제4항 중 "1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 원)"을 "2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 

제2호(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별표 1]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

│지자체│구 분       │분류코드(업종명)                                          │

│      │(세세분류   │                                                          │

│      │업종 수)    │                                                          │

├───┼──────┼─────────────────────────────┤

│부산  │특성화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지정업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

│      │(6)         │31111 강선 건조업                                         │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업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      │(44)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대구  │특성화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2121 완제의약품 제조업                                    │

│      │업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49)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12 자동차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 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광주  │특성화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지정업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12)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38)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통계청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고시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제2018-269  │2820 일차전기 및 축전지 제조업                            │

│      │호에 따른   │2842 조명장치 제조업                                      │

│      │블록체인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기술        │3012 자동차 제조업                                        │

│      │산업분류는  │3020 자동차 차제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제외)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대전  │특성화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지정업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6)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유치희망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업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44)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제외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7012 공학 연구개발업                                      │

├───┼──────┼─────────────────────────────┤

│강원  │특성화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지정업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10)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      │유치희망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업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40)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891 커피 가공업                                         │

│      │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1201 얼음 제조업                                         │

│      │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11202 생수 생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6101 일반 제재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      │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            │23311 시멘트 제조업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비장비 제조업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      │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      │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울산  │특성화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      │지정업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11)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      │업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      │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충남  │특성화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지정업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18)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32)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            │10712 빵류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충북  │특성화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지정업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3992 연마재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43 )      │105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      │            │106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      │            │1070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      │            │108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      │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2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62 승강기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전북  │특성화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지정업종    │28112 변압기 제조업                                       │

│      │(6개)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유치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      │희망업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44개)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43 장류 제조업                                         │

│      │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      │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0423 화장품 제조업                                       │

│      │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전남  │특성화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301 김치류 제조업                                       │

│      │(49)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      │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      │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경북  │특성화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지정업종    │                                                          │

│      │(1)         │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

│      │(49)        │11122 소주 제조업                                         │

│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

│      │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경남  │특성화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지정업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3)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      │유치희망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업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47)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통계청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고시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제2018-269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호에 따른   │24132 강관 제조업                                         │

│      │블록체인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기술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산업분류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는 제외)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25921 금속 열처리업                                       │

│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2 변압기 제조업                                       │

│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            │29162 승강기 제조업                                       │

│      │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111 강선 건조업                                         │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20 철도장비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제주  │특성화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지정업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      │(6)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4100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      │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

│      │유치희망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업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44)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통계청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      │고시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      │제2018-269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호에 따른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블록체인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기술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산업분류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는 제외)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121 유선 통신업                                          │

│      │            │7012 공학 연구개발업                                      │

├───┼──────┼─────────────────────────────┤

│세종  │유치희망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업종        │20423 화장품 제조업                                       │

│      │(5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911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                              │

│      │            │73203 시각 디자인업                                       │

│      │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별표 0002: 고용보조금 신청과 지급범위(제13조제6항 관련)

[별표 2]

고용보조금 신청과 지급범위(제13조제6항 관련)

□ 고용보조금 신청: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ㅇ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고용인센티브 지급 불가

  ㅇ 증빙서류 : 고용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의 고용보험가입 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조금 지급범위

  ㅇ 지급요건: 정산 결과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보조금 지원기준(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을 충족할 것

  ㅇ 인정범위

┌─────┬────────────────────────────────┐

│구분      │인정범위                                                        │

┝━━━━━┿━━━━━━━━━━━━━━━━━━━━━━━━━━━━━━━━┥

│지식서비스│?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월, 최대 12개월        │

│산업      │┌───────┬────────────────────┐    │

│          ││구분          │보조금액                                │    │

│          │├───────┼────────────────────┤    │

│          ││중소·중견기업│신규 상시고용인원 x 100만원(최대) x 12월│    │

│          │├───────┼────────────────────┤    │

│          ││대기업        │상 동                                   │    │

│          │└───────┴────────────────────┘    │

│          │  * 신규 상시고용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투자완료일이 속한│

│          │달로부터 1년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

│          │으로 계산                                                       │

└─────┴────────────────────────────────┘

별표 0003: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방식                                                              │

┝━━━━━━━┿━━━━━━━━━━━━━━━━━━━━━━━━━━━━━━━━━━━┥

│수도권기업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지방이전      │                                                                      │

│              │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

│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              │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

│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              │  * 투자대상부지는 보조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함          │

├───────┼───────────────────────────────────┤

│개성공업지구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현지기업      │                                                                      │

│              │  * 국비의 지원은 5억원 이내                                          │

└───────┴───────────────────────────────────┘

별표 000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인정범위                                                                            │

┝━━━━┿━━━━━━━━━━━━━━━━━━━━━━━━━━━━━━━━━━━━━━━━━━┥

│건설투자│?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비용    │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

│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

│        │┌────────────────────────────────────────┐│

│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      ││

│        ││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 ││

│        ││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        │└────────────────────────────────────────┘│

│        │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

│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        │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        │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

│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        │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        │× 3(제15조제11항 각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

│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

│기계장비│?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

│구입비용│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        │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

│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        │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

│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

│        │등은 불인정                                                                         │

│        │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            │

│        │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6항에                │

│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

│근로환경│?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

│개선시설│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투자비용│인정한 시설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

│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        │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제15조제11항 각호에 따른 지식            │

│        │서비스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로 인정)                            │

└────┴──────────────────────────────────────────┘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별표 0005: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및 지역구분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및 지역구분

┌────┬───┬───────────────────────┬────┐

│지역    │보조금│지원비율                                      │국비    │

│구분    │유형  ├───────┬───────┬───────┤보조비율│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

│균형발전│입지  │-             │토지매입가액의│토지매입가액의│보조금의│

│상위지역│      │              │5%이내        │9%이내        │최대    │

│        ├───┼───────┼───────┼───────┤100분의 │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45      │

│        │      │4%이내        │6%이내        │8%이내        │        │

├────┼───┼───────┼───────┼───────┼────┤

│균형발전│입지  │-             │토지매입가액의│토지매입가액의│보조금의│

│중위지역│      │              │15%이내       │30%이내       │최대    │

│        ├───┼───────┼───────┼───────┤100분의 │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65      │

│        │      │6%이내        │8%이내        │10%이내       │        │

├────┼───┼───────┼───────┼───────┼────┤

│균형발전│입지  │-             │토지매입가액의│토지매입가액의│보조금의│

│하위지역│      │              │25%이내       │40%이내       │최대    │

│        ├───┼───────┼───────┼───────┤100분의 │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75      │

│        │      │9%이내        │12%이내       │15%이내       │        │

├────┼───┼───────┼───────┼───────┼────┤

│산업위기│입지  │-             │토지매입가액의│토지매입가액의│보조금의│

│대응지역│      │              │30%이내       │50%이내       │최대    │

│        ├───┼───────┼───────┼───────┤100분의 │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설비투자금액의│75      │

│        │      │12%이내       │20%이내       │25%이내       │        │

└────┴───┴───────┴───────┴───────┴────┘

┌────┬──────────┬───────────────────────────┐

│지역구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

├────┼──────────┼───────────────────────────┤

│균형발전│ㅇ부산광역시(3)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

│상위지역├──────────┼───────────────────────────┤

│(22개)  │ㅇ대구광역시(3)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

│        ├──────────┼───────────────────────────┤

│        │ㅇ대전광역시(2)     │서구, 유성구                                          │

│        ├──────────┼───────────────────────────┤

│        │ㅇ울산광역시(3)     │남구, 북구, 울주군                                    │

│        ├──────────┼───────────────────────────┤

│        │ㅇ충청북도(1)       │청주시                                                │

│        ├──────────┼───────────────────────────┤

│        │ㅇ충청남도(2)       │아산시, 천안시                                        │

│        ├──────────┼───────────────────────────┤

│        │ㅇ경상북도(1)       │구미시                                                │

│        ├──────────┼───────────────────────────┤

│        │ㅇ경상남도(5)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

│        ├──────────┼───────────────────────────┤

│        │ㅇ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        ├──────────┼───────────────────────────┤

│        │ㅇ제주특별자치도(1) │제주시                                                │

└────┴──────────┴───────────────────────────┘

┌────┬──────────┬───────────────────────────┐

│균형발전│ㅇ부산광역시(10)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

│중위지역│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

│(83개)  ├──────────┼───────────────────────────┤

│        │ㅇ대구광역시(5)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

│        ├──────────┼───────────────────────────┤

│        │ㅇ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

│        ├──────────┼───────────────────────────┤

│        │ㅇ광주광역시(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        ├──────────┼───────────────────────────┤

│        │ㅇ울산광역시(2)     │동구, 중구                                            │

│        ├──────────┼───────────────────────────┤

│        │ㅇ강원특별자치도(12)│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

│        │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

│        ├──────────┼───────────────────────────┤

│        │ㅇ충청북도(6)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        ├──────────┼───────────────────────────┤

│        │ㅇ충청남도(10)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

│        │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예산군                        │

│        ├──────────┼───────────────────────────┤

│        │ㅇ전북특별자치도(4)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

│        ├──────────┼───────────────────────────┤

│        │ㅇ전라남도(9)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

│        │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

│        ├──────────┼───────────────────────────┤

│        │ㅇ경상북도(10)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

│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

│        ├──────────┼───────────────────────────┤

│        │ㅇ경상남도(6)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

│        ├──────────┼───────────────────────────┤

│        │ㅇ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

└────┴──────────┴───────────────────────────┘

┌────┬──────────┬───────────────────────────┐

│균형발전│ㅇ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

│하위지역├──────────┼───────────────────────────┤

│(58개)  │ㅇ대구광역시(1)     │군위군                                                │

│        ├──────────┼───────────────────────────┤

│        │ㅇ강원특별자치도(6)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

│        ├──────────┼───────────────────────────┤

│        │ㅇ충청북도(4)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        ├──────────┼───────────────────────────┤

│        │ㅇ충청남도(3)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        ├──────────┼───────────────────────────┤

│        │ㅇ전북특별자치도(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

│        │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

│        ├──────────┼───────────────────────────┤

│        │ㅇ전라남도(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

│        │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

│        │ㅇ경상북도(11)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

│        │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

│        ├──────────┼───────────────────────────┤

│        │ㅇ경상남도(7)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                    │창녕군                                                │

└────┴──────────┴───────────────────────────┘

별표 000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

│                    ┝━━━━━┯━━━━━━┯━━━━━━┥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

┝━━━━━━━━━━┿━━━━━┿━━━━━━┿━━━━━━┥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

├──────────┼─────┼──────┼──────┤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

├──────────┼─────┼──────┼──────┤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

├──────────┼─────┼──────┼──────┤

│80명 이상           │3%p       │5%p         │10%p        │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별표 000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 가 척 도         │점 수 │

┝━━━━━━━━━━┿━━━┥

│20% 이상            │5     │

├──────────┼───┤

│15% 이상 ∼ 20% 미만│4     │

├──────────┼───┤

│10% 이상 ∼ 15% 미만│3     │

├──────────┼───┤

│5% 이상 ∼ 10% 미만 │2     │

├──────────┼───┤

│5% 미만             │1     │

└──────────┴───┘

┌──────────────────────────────────────────┐

│*                                                                                   │

│                                                                                    │

│*                                                                                   │

│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업력 3년 미만 물적분할기업(모기업이 주식을 100%보유)의 경우 모기업의 재무        │

│실적(3년)을 적용할 수 있음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평 가 척 도         │점 수 │

┝━━━━━━━━━━┿━━━┥

│20% 이상            │10    │

├──────────┼───┤

│15% 이상 ∼ 20% 미만│8     │

├──────────┼───┤

│10% 이상 ∼ 15% 미만│6     │

├──────────┼───┤

│5% 이상 ∼ 10% 미만 │4     │

├──────────┼───┤

│5% 미만             │2     │

└──────────┴───┘

┌──────────────────────────────────────────┐

│*                                                                                   │

│                                                                                    │

│*                                                                                   │

│                                                                                    │

│*                                                                                   │

│                                                                                    │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점 부여                                       │

│※ 업력 3년 미만 물적분할기업(모기업이 주식을 100%보유)의 경우 모기업의 재무        │

│실적(3년)을 적용할 수 있음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3. 부채비율

┌────────────────────────┬───┐

│평 가 척 도                                     │점 수 │

├───────────┬────────────┤      │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산업,  │      │

│                      │지식서비스업            │      │

┝━━━━━━━━━━━┿━━━━━━━━━━━━┿━━━┥

│30% 미만              │50% 미만                │15    │

├───────────┼────────────┼───┤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2    │

├───────────┼────────────┼───┤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9     │

├───────────┼────────────┼───┤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6     │

├───────────┼────────────┼───┤

│120% 이상             │200% 이상               │3     │

└───────────┴────────────┴───┘

┌──────────────────────────────────────────┐

│*                                                                                   │

│                                                                                    │

│※ 업력 3년 미만 물적분할기업(모기업이 주식을 100%보유)의 경우 모기업의 재무        │

│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

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평 가 척 도         │점수│

┝━━━━━━━━━━┿━━┥

│50명이상            │10  │

├──────────┼──┤

│40명 이상 50명 미만 │8   │

├──────────┼──┤

│30명 이상 40명 미만 │6   │

├──────────┼──┤

│20명 이상 30명 미만 │4   │

├──────────┼──┤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

┌──────────────────────────────────┐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 * 기타 유형 :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

5. 기업신용등급

┌──────┬──┐

│평 가 척 도 │점수│

┝━━━━━━┿━━┥

│A0 이상     │10  │

├──────┼──┤

│BBB- 이상   │8   │

├──────┼──┤

│BB- 이상    │6   │

├──────┼──┤

│B0 이상     │4   │

├──────┼──┤

│B0 미만     │2   │

└──────┴──┘

┌──────────────────────────────────────┐

│※ 업력 3년 미만 물적분할기업(모기업이 주식을 100%보유)의 경우 모기업의 재무│

│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

└──────────────────────────────────────┘

6.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

│평 가 척 도                                                     │점수(최대 35점) │

┝━━━━━━┯━━━━━━━━━━━━━━━━━━━━━━━━━┿━━━━━━━━┥

│신규투자금액│토지 매입가액                                     │10억 원당 1점   │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限)          │                │

│            ├─────────────────────────┼────────┤

│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

│            ├────┬────────────────────┼────────┤

│            │기계장비│ (주업종 : 제조업)                      │5억 원당 1점    │

│            │구입비용├────────────────────┼────────┤

│            │        │ (주업종 :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

├──────┼────┴────────────────────┴────────┤

│투자사업장  │1명당 0.5점                                                         │

│신규        │                                                                    │

│상시고용인원│                                                                    │

└──────┴──────────────────────────────────┘

┌─────────────────────────────────────────┐

│* (신규투자금액)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신규투자금액으로 계산,                   │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정산 시 확인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

└─────────────────────────────────────────┘

7. 투자자금 조달

┌──────────┬──┐

│평 가 척 도         │점수│

┝━━━━━━━━━━┿━━┥

│90% 이상            │5   │

├──────────┼──┤

│70% 이상 ∼ 90% 미만│4   │

├──────────┼──┤

│50% 이상 ∼ 70% 미만│3   │

├──────────┼──┤

│30% 이상 ∼ 50% 미만│2   │

├──────────┼──┤

│30% 미만            │1   │

└──────────┴──┘

┌──────────────────┐

│*                                   │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

8. 사업성 분석

    ┌───────┬───┐

│평 가 척 도   │점 수 │

┝━━━━━━━┿━━━┥

│20%< IRR      │5     │

├───────┼───┤

│15%< IRR ?20%│4     │

├───────┼───┤

│10%< IRR ?15%│3     │

├───────┼───┤

│5%< IRR ?10% │2     │

├───────┼───┤

│IRR ?5%      │1     │

└───────┴───┘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

9. 투자기간

┌──────┬───┐

│평 가 척 도 │점 수 │

┝━━━━━━┿━━━┥

│1년 이내    │5     │

├──────┼───┤

│1년6월 이내 │4     │

├──────┼───┤

│2년 이내    │3     │

├──────┼───┤

│2년6월 이내 │2     │

├──────┼───┤

│3년 이내    │1     │

└──────┴───┘

┌───────────────────────────────────────┐

│* 최초 착공신고일(단, 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로 │

│하며, 정산 시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함)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  - 착공신고일이 없을 시, 제1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폐건물 리모델링, 건축물 │

│용도변경의 경우 폐건물 최초 매입계약 체결일, 용도변경 허가일ㆍ신고필증일ㆍ    │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로 부터 기산하고, 제10조제8항에 따른 투자는 사업재편     │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                                                      │

│                                                                              │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

└───────────────────────────────────────┘

10. 가점요소 : 최대 4점

┌──────────────────┬───────┐

│평 가 척 도                         │점수(최대 4점)│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2점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             │2점           │

├──────────────────┼───────┤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

├──────────────────┼───────┤

│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       │2점           │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수혜기업        │2점           │

├──────────────────┼───────┤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  │2점           │

├──────────────────┤              │

│수소전문기업                        │              │

├──────────────────┤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              │

└──────────────────┴───────┘

┌──────────────────────────────────────────┐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

│(확인유형: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로 확인                                      │

│* ESG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ESG기업 인증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결정공문 및 정산결과보고서로 확인 │

│(단, 직전 선행투자 정산결과 투자금액달성률 70% 이상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확인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확인서류」로 확인             │

│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소재부품장비기업ㆍ수소전문기업ㆍ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점 중복 불가              │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

└──────────────────────────────────────────┘

별표 000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정산금액    │┌─────────────────────────────────────┐│

│            ││ *                                                                        ││

│            ││                                                                          ││

│            ││ *                                                                        ││

│            ││  - ‘투자계획금액’은 보조금 신청 시 신규투자금액(별표 7)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

│            │└─────────────────────────────────────┘│

│            │                                                                              │

│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              │

│            │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 실제투자금액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4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0조제8항제2호,         │

│            │제10조의2제2호                                                                │

│            │                                                                              │

│            │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

│타당성재평가│? 정산시에는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한             │

│            │기준으로 타당성재평가를 실시                                                  │

│            │ * 재평가항목 : 신규투자규모, 투자자금 조달, 투자기간, 가점요소               │

│            │                                                                              │

│            │? 타당성재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에             │

│            │미달할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

별표 000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

│구 분 │산정 방식                                                                               │

┝━━━┿━━━━━━━━━━━━━━━━━━━━━━━━━━━━━━━━━━━━━━━━━━━━┥

│전액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

│환수  │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

│      │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

│      │   ㆍ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8항, 제10조   │

│      │의2제1항, 제12조제2항)                                                                  │

│      │   ※ 단, 기존사업장 축소나,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      │                                                                                        │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      │                                                                                        │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      │                                                                                        │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        │

│      │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           │

│      │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에 따른 정산에 응           │

│      │하지 않을 경우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

│부분  │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고용실적인원은 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

│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      │ㆍ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      │  ㆍ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  ※ 사업이행기간 평균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환수                  │

│      │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제8항제3호, 제10             │

│      │조의2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

│      │                                                                                        │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

│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                                                                  │

│      │                                                                                        │

│      │ㆍ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일의 익일부터           │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

│      │ㆍ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지역특성화업종을           │

│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

│      │                                                                                        │

│      │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승인   │

│      │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      │┌─┐                                                                                  │

│      ││* │                                                                                  │

│      │└─┘                                                                                  │

│      │   ㆍ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

│      │   ㆍ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

│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

└───┴────────────────────────────────────────────┘

별표 0011: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1]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

┝━━━━━━━━━━┿━━━━━━━━━┥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

  *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 ? 계획시 상시고용인원

  *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 전 기간 동안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지방이전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으로 계산

  * 추가 지원비율의 기준이 되는 설비투자금액은 정산시 실제 설비투자금액으로 하며, 보조금 신청당시 사업계획 상의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000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

│지방투자촉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보조금신청서            □ 신설 □ 증설                     □ 사업재편기업(?일반/?미래차)                │

│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미래차’ 항목은 제10조제8항의 투자 시 체크 │

│                                                            □ 소재부품장비기업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

│                    ├───────────────────────┼───────────────────┤

│                    │                                              │(TEL)                                 │

│                    │                                              ├───────────────────┤

│                    │                                              │(H?P)                                │

├──────────┼─────────────────┬─────┴───────────────────┤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                    ├─────────────────┼─────────────────────────┤

│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지역의 구분                                                                           │

│                    ├───────────────────────────────────────────┤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균형발전 중위지역 □ 균형발전 하위지역                      │

│                    │  □ 산업위기대응지역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

│이전대상            │                                                                                      │

│기존사업장          │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기간                          │

│                    ├──────────┼──────┼───────┼─────────────────┤

│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

││기존사업장        │본사  │                          │            ㎡│      ㎡                          │

││                  ├───┼─────────────┼───────┼─────────────────┤

││                  │공장  │                          │            ㎡│      ㎡                          │

││                  ├───┼─────────────┼───────┼─────────────────┤

││                  │연구소│                          │            ㎡│      ㎡                          │

││                  ├───┼─────────────┼───────┼─────────────────┤

││                  │      │                          │            ㎡│      ㎡                          │

│├─────────┼───┴─────────────┼───────┼─────────────────┤

││투자사업장        │                                  │            ㎡│      ㎡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00설비공사업                                      │

││보유여부          │                        │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기존사업장        │주업종│                          │                │                                │

││                  ├───┼─────────────┼────────┼────────────────┤

││                  │부업종│                          │                │                                │

│├─────────┼───┼─────────────┼────────┼────────────────┤

││투자사업장        │주업종│                          │                │                                │

││                  ├───┼─────────────┼────────┼────────────────┤

││                  │부업종│                          │                │                                │

├┴─────────┼───┴─────────┬───┴───┬────┴────────────────┤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                    ├─────────────┼───────┼─────────────────────┤

│                    │                        명│            명│            명                            │

└──────────┴─────────────┴───────┴─────────────────────┘

[ 뒷 면 ]

┌────────────┬──────┬───────┬────────────────────────────┐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                        │(A=B+C+D+E) │(B)           ├───────┬──────────┬─────────┤

│                        │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              ├───────┬──────────┬─────────┤

│                        │            │              │          천원│                천원│  천원            │

├────────────┼──────┴─┬─────┴───┬───┴──────────┴─────────┤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

│                        │(A=B+C)         │(B)               ├───────────┬────────────┤

│                        │                │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

│                        ├────────┼─────────┼───────────┼────────────┤

│                        │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

│                        ├────────┼─────────┼───────────┼────────────┤

│                        │입지  천원      │입지          천원│입지        천원      │입지    천원            │

│                        ├────────┼─────────┼───────────┼────────────┤

│                        │설비  천원      │설비          천원│설비        천원      │설비    천원            │

│                        ├────────┴─────────┴───────────┴────────────┤

│                        │                             보조금 산출식                                            │

│                        │┌───────┬──────────────────────────────────┤

│                        ││입지보조금    │                                                                    │

│                        │├───────┼──────────────────────────────────┤

│                        ││설비투자보조금│                                                                    │

├────────────┼┴───────┴──────────────────────────────────┤

│기업의 투자계획         │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

│이행확보방안            │                                                                                      │

├────────┬───┼───────────────────────────────────────────┤

│지원비율        │§15①│□ 신규 고용인센티브(   %p)                                                           │

│특례사항        ├───┼───────────────────────────────────────────┤

│(제10조제8항    │§15②│□ 지역특성화업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에 따른 투자는  ├───┼───────────────────────────────────────────┤

│적용 불가)      │§15③│                                                                 │

│                │      │ □ 구조고도화단지(2%p)   □ 경제자유구역(2%p)                                        │

│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2%p)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투자)기업(2%p)   □ 수소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사업재편기업(2%p)                                                                 │

│                │      │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2%p)                                │

│                │      │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 위해 투자하는 기업 (2%p)                                │

│                │      ├───────────────────────────────────────────┤

│                │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투자)기업                                                     │

│                │      │    (설비보조금 대기업 5%p, 설비 및 입지보조금 중견기업 8%p, 중소기업 10%p)           │

│                ├───┼───────────────────────────────────────────┤

│                │§15⑧│□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                ├───┼───────────────────────────────────────────┤

│                │비고  │§15①과 §15⑧ 중복선택불가, §15②와 §15③의 제1호부터 제11호 중복선택불가,        │

│                │      │인센티브한도 20%p(단,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대기업 25%p, 중견기업                │

│                │      │28%p, 중소기업 30%p 한도)                                                             │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                        ├─────────────────────────────┼─────────────┤

│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 │총액  천원                │

│                        │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년) □ 기타보조금(   년)        ├─────────────┤

│                        │                                                          │국비  천원                │

┢━━━━━━━━━━━━┷━━━━━━━━━━━━━━━━━━━━━━━━━━━━━┷━━━━━━━━━━━━━┪

┃                                                                      ┃

┣━━━━━━━━━━━━┯━━━━━━━━━┯━━━━━━━━━━━━━┯━━━━━━━━━━━━━━━━━━━┫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                        ├─────────┼─────────────┼───────────────────┨

┃                        │□ 있음  □ 없음  │                          │                                      ┃

┃                        ├─────────┴─────────────┴───────────────────┨

┃                        │소 재 지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

별표 000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

│주요내용│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

│사업실적│1.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1 │2 │3 │4 │5 │    │

│평가    ├──────────────────┼─┼─┼─┼─┼─┼──┤

│(50)    │2. 최근 3년 매출액증가율            │2 │4 │6 │8 │10│    │

│        ├──────────────────┼─┼─┼─┼─┼─┼──┤

│        │3. 부채비율                         │3 │6 │9 │12│15│    │

│        ├──────────────────┼─┼─┼─┼─┼─┼──┤

│        │4.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2 │4 │6 │8 │10│    │

│        ├──────────────────┼─┼─┼─┼─┼─┼──┤

│        │5. 기업신용등급                     │2 │4 │6 │8 │10│    │

├────┼──────────────────┼─┴─┴─┴─┴─┼──┤

│투자계획│6.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    │

│평가    ├──────────────────┼─┬─┬─┬─┬─┼──┤

│(50)    │7. 투자자금조달                     │1 │2 │3 │4 │5 │    │

│        ├──────────────────┼─┼─┼─┼─┼─┼──┤

│        │8. 사업성분석                       │1 │2 │3 │4 │5 │    │

│        ├──────────────────┼─┼─┼─┼─┼─┼──┤

│        │9. 투자기간                         │1 │2 │3 │4 │5 │    │

├────┼──────────────────┼─┴─┴─┴─┴─┼──┤

│10. 가점│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2점               │    │

│요소    ├──────────────────┼─────────┼──┤

│(4)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             │2점               │    │

│        ├──────────────────┼─────────┼──┤

│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2점               │    │

│        ├──────────────────┼─────────┼──┤

│        │ESG인증기업(국제표준 ISO인증)       │2점               │    │

│        ├──────────────────┼─────────┼──┤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수혜기업        │2점               │    │

│        ├──────────────────┼─────────┼──┤

│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  │2점               │    │

│        ├──────────────────┤                  │    │

│        │수소전문기업                        │                  │    │

│        ├──────────────────┤                  │    │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                  │    │

┝━━━━┷━━━━━━━━━━━━━━━━━━┷━━━━━━━━━┿━━┥

│총      점                                                        │    │

└─────────────────────────────────┴──┘

20  .   .   .   평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별표 000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

└────────────────┘

┌────────┬──────────┬────┬──────────────────┐

│기업명          │                    │대표자  │                                    │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

│                │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일반/? 미래차)         │

│                │ □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                                    │

├────────┼───┼───────────┼──────────────────┤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                                    │

├────────┼───┼──────┬────┴──────────────────┤

│보조금 수령일자 │      │보조금 유형 │ □ 입지,  □ 설비                            │

├────────┼───┴──────┴───────────────────────┤

│기존사업장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

├────────┼───┬───────────┬──────────────────┤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

│                │      ├───────────┼──────────────────┤

│                │      │설비투자보조금        │ 천원                               │

├────────┼───┼───────────┼──────────────────┤

│보조금 수령금액 │  천원│입지보조금            │          천원                      │

│                │      ├───────────┼──────────────────┤

│                │      │설비투자보조금        │     천원                           │

└────────┴───┴───────────┴──────────────────┘

┌──────────────────┬──────────┬─────────┐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

├──────────────────┼──────────┼─────────┤

│토지매입금액                        │천원                │ 천원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   │명                  │명                │

│┌─────────────────┼──────────┼─────────┤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                  │명                │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 │명                  │명                │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         │명                  │명                │

│┌─────────────────┼──────────┼─────────┤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                  │명                │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     │명                  │명                │

├┴─────────────────┼──────────┼─────────┤

│상시고용인원 합계(=A+B)             │명                  │명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투자사업장 주업종                   │(28114) 에너지 저장 │(28114) 에너지 저 │

│                                    │장치 제조업         │장장치 제조업     │

└──────────────────┴──────────┴─────────┘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

│사업이행여부│□ 적정   □ 부적정 │

│자체평가    ├──┬───────┤

│            │사유│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표 000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 앞 면 ]

┌────────┬───────┬────┬─────────────────────┐

│기업명          │              │대표자  │                                          │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

│                │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일반/? 미래차)         │

│                │ □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보조금 신청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      │                                          │

├────────┼┼───────────┼─────────────────────┤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      │                                          │

├────────┼┼──────┬────┴─────────────────────┤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 □ 입지,  □ 설비투자                              │

├────────┼┴──────┴──────────────────────────┤

│기존사업장      │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

└────────┴──────────────────────────────────┘

┌──────────────────┬──────────┬──────────┐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

├──────────────────┼──────────┼──────────┤

│토지매입금액                        │천원                │ 천원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합계(A=㉮-㉯)   │명                  │명                  │

│┌─────────────────┼──────────┼──────────┤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전)(㉮)│명                  │명                  │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 │명                  │명                  │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B)         │명                  │명                  │

│┌─────────────────┼──────────┼──────────┤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명                  │명                  │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B-㉯)     │명                  │명                  │

├┴─────────────────┼──────────┼──────────┤

│상시고용인원 합계(=A+B)             │명                  │명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투자사업장 주업종                   │(28114) 에너지 저장 │(28114) 에너지 저장 │

│                                    │장치 제조업         │장치 제조업         │

└──────────────────┴──────────┴──────────┘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

│사업이행  │ □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여부 평가 ├─┬─────────────────┤

│          │사│                                  │

│          │유│                                  │

└─────┴─┴─────────────────┘

[ 뒷 면 ]

┌────────┬──┬────┬───┬───────────────┐

│보조금 교부     │천원│입지    │국비  │천원                          │

│결정금액        │    │보조금  ├───┼───────────────┤

│(A)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1차 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미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C=A-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정산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D)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산정│입지    │                                                      ┃

┃│기준├────┼───────────────────────────┨

┃│    │설비투자│                                                      ┃

┡┷━━┷━━━━┿━━┯━━━━┯━━━┯━━━━━━━━━━━━━━━┩

│2차 지급금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E=D-B)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천원│입지    │국비  │천원                          │

│(A-(B+E))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    ├────┼───┼───────────────┤

│                │    │설비투자│국비  │천원                          │

│                │    │보조금  ├───┼───────────────┤

│                │    │        │지방비│천원                          │

├────────┼──┴────┴───┴───────────────┤

│집행잔액        │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

│운용계획        │                                                      │

└────────┴───────────────────────────┘

별표 000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1/3 ]

┌──────────────────────────────────────────────────────┐

│지방투자촉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보조금요청서            □ 신설 □ 증설                     □ 사업재편기업(?일반/?미래차)                │

│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미래차’ 항목은 제10조제8항의 투자 시 체크 │

│                                                            □ 소재부품장비기업                             │

├──────────┬──────────┬──────┬────────┬────────────────┤

│지원대상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투자사업자)        ├──────────┼──────┼────────┼────────────────┤

│                    │                    │            │                │                                │

│                    ├──────────┴──────┴────────┼────────────────┤

│                    │법인본사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

│                    ├──────────────────────────┼────────────────┤

│                    │                                                    │(TEL)                           │

│                    │                                                    ├────────────────┤

│                    │                                                    │(H?P)                          │

├──────────┼─────────────────┬────────┴────────────────┤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                    ├─────────────────┼─────────────────────────┤

│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지역의 구분                                                                           │

│                    ├───────────────────────────────────────────┤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균형발전 중위지역 □ 균형발전 하위지역                      │

│                    │  □ 산업위기대응지역                                                                 │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                    ├─────────────────┼─────────────────────────┤

│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

│이전대상            │                                                                                      │

│기존사업장          │                                                                                      │

├──────────┼──────────────┬───────┬────────────────────┤

│유치 및             │법인설립일                  │(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

│투자일정            ├──────────────┼───────┼────────────────────┤

│                    │’00.00.00                  │’00.00.00    │’00.00.00                              │

│                    │                            │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

│                    ├──────────┬───┴──┬────┴──┬─────────────────┤

│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기간                          │

│                    ├──────────┼──────┼───────┼─────────────────┤

│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

├──────────┼──────────┴──────┼───────┼─────────────────┤

│ 사업장의 내용      │주  소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

││기존사업장        │본사  │                          │            ㎡│      ㎡                          │

││                  ├───┼─────────────┼───────┼─────────────────┤

││                  │공장  │                          │            ㎡│      ㎡                          │

││                  ├───┼─────────────┼───────┼─────────────────┤

││                  │연구소│                          │            ㎡│      ㎡                          │

││                  ├───┼─────────────┼───────┼─────────────────┤

││                  │      │                          │            ㎡│      ㎡                          │

│├─────────┼───┴─────────────┼───────┼─────────────────┤

││투자사업장        │                                  │            ㎡│      ㎡                          │

│├─────────┼────────────┬────┼───────┴─────────────────┤

││건설업 면허       │□ 보유    □ 없음      │건설업명│00설비공사업                                      │

││보유여부          │                        │        │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생산품                          │

│                    │                                  │(KSIC 5단위)    │                                │

│┌─────────┼───┬─────────────┼────────┼────────────────┤

││기존사업장        │주업종│                          │                │                                │

││                  ├───┼─────────────┼────────┼────────────────┤

││                  │부업종│                          │                │                                │

│├─────────┼───┼─────────────┼────────┼────────────────┤

││투자사업장        │주업종│                          │                │                                │

││                  ├───┼─────────────┼────────┼────────────────┤

││                  │부업종│                          │                │                                │

├┴─────────┼───┴─────────┬───┴───┬────┴────────────────┤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

│                    ├─────────────┼───────┼─────────────────────┤

│                    │                        명│            명│            명                            │

└──────────┴─────────────┴───────┴─────────────────────┘

[ 2/3 ]

┌────────────┬──────┬───────┬────────────────────────────┐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C+D+E)                                    │

│                        │(A=B+C+D+E) │(B)           ├───────┬──────────┬─────────┤

│                        │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

│                        │            │              │(C)           │(D)                 │투자비용(E)       │

│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              ├───────┬──────────┬─────────┤

│                        │            │              │          천원│                천원│  천원            │

├────────────┼──────┴─┬─────┴───┬───┴──────────┴─────────┤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국비 신청액       │지자체 분담금(C)                                │

│                        │(A=B+C)         │(B)               ├───────────┬────────────┤

│                        │                │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

│                        ├────────┼─────────┼───────────┼────────────┤

│                        │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

│                        ├────────┼─────────┼───────────┼────────────┤

│                        │입지  천원      │입지          천원│입지        천원      │입지    천원            │

│                        ├────────┼─────────┼───────────┼────────────┤

│                        │설비  천원      │설비          천원│설비        천원      │설비    천원            │

│                        ├────────┴─────────┴───────────┴────────────┤

│                        │                             보조금 산출식                                            │

│                        │┌───────┬──────────────────────────────────┤

│                        ││입지보조금    │                                                                    │

│                        │├───────┼──────────────────────────────────┤

│                        ││설비투자보조금│                                                                    │

├────────────┼┴───────┴──────────────────────────────────┤

│기업의 투자계획         │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

│이행확보방안            │                                                                                      │

├────────┬───┼───────────────────────────────────────────┤

│지원비율        │§15①│□ 신규고용인센티브(   %p)                                                            │

│특례사항        ├───┼───────────────────────────────────────────┤

│(제10조제8항    │§15②│□ 지역특성화업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에 따른 투자는  ├───┼───────────────────────────────────────────┤

│적용 불가)      │§15③│                                                                 │

│                │      │ □ 구조고도화단지(2%p)   □ 경제자유구역(2%p)                                        │

│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2%p)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투자)기업(2%p)   □ 수소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기업(2%p)                                  │

│                │      │ □ 사업재편기업(2%p)                                                                 │

│                │      │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투자)기업(5%p)                                               │

│                │      │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2%p)                                │

│                │      │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 위해 투자하는 기업 (2%p)                                │

│                │      ├───────────────────────────────────────────┤

│                │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투자)기업                                                     │

│                │      │    (설비보조금 대기업 5%p, 설비 및 입지보조금 중견기업 8%p, 중소기업 10%p)           │

│                ├───┼───────────────────────────────────────────┤

│                │§15⑧│□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ㆍ중견ㆍ중소기업,   %p)                                    │

│                ├───┼───────────────────────────────────────────┤

│                │비고  │§15①과 §15⑧ 중복선택불가, §15②와 §15③의 제1호부터 제11호 중복선택불가,        │

│                │      │인센티브한도 20%p(단,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대기업 25%p, 중견기업 28%p,          │

│                │      │중소기업 30%p 한도)                                                                   │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

│                        ├─────────────────────────────┼─────────────┤

│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 │총액  천원                │

│                        │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년) □ 기타보조금(   년)        ├─────────────┤

│                        │                                                          │국비  천원                │

┢━━━━━━━━━━━━┷━━━━━━━━━━━━━━━━━━━━━━━━━━━━━┷━━━━━━━━━━━━━┪

┃                                                                      ┃

┣━━━━━━━━━━━━┯━━━━━━━━━┯━━━━━━━━━━━━━┯━━━━━━━━━━━━━━━━━━━┫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 업 명                  │연락처                                ┃

┃                        ├─────────┼─────────────┼───────────────────┨

┃                        │□ 있음  □ 없음  │                          │                                      ┃

┃                        ├─────────┴─────────────┴───────────────────┨

┃                        │소 재 지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202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식회사 대표 홍 길 동   (관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3/3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공장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                  

              │4. 건축물대장                                             │                  

              │5. 착공신고필증                                           │                  

              │6. 토지(임야)대장                                         │                  

              │7. 사업자등록증명                                         │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6: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기업  │회사명                │                                    │대표자    │                            │

│현황  ├───────────┼──────────────────┴─────┴──────────────┤

│      │본사 소재지           │                                                                              │

│      ├───────────┼───────────────────────────────────────┤

│      │투자사업장 소재지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      │                            │

│      │                      │                              │호              │                            │

│      ├───────────┼───────────┬───┴────────┴─┬────────────┤

│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

│      │                      ├───────────┼──────────────┼────────────┤

│      │                      │                      │                            │                        │

├───┼───────────┼──────────┬┴─────┬──────┬─┴────┬───────┤

│보조금│보조금 지원 유형1)    │                    │신청일      │(년, 월, 일)│심의일      │(년, 월, 일)  │

│지원  │                      │                    │2)          │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총   액             │입지            │설비(1차)     │설비(2차)             │

│      │┌──────────┼──────────┼────────┼───────┼───────────┤

│      ││교부결정일          │(년, 월, 일)        │                │              │                      │

│      │├──────────┼──────────┼────────┼───────┼───────────┤

│      ││교부결정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조금 지급           │지급총액            │입지            │설비(1차)     │설비(2차)             │

│      │(지자체→기업)        │                    │                │              │                      │

│      │┌──────────┼──────────┼────────┼───────┼───────────┤

│      ││지급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급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채권확보 내용         │(저당권, 보증보험 등 담보수단 기재 및 해당 가입액, 기간 등)                   │

│      ├───────────┼───────────────────────────────────────┤

│      │투자사업장 담보제공   │(담보제공일, 담보제공 은행명, 담보설정 부동산, 담보설정금액, 산업부           │

│      │                      │승인일)                                                                       │

├───┼───────────┼────────┬───────┬───────┬──────┬───────┤

│투자  │진행경과              │매출액          │투자금액      │총고용인원    │기존사업    │투자사업장    │

│수행  │                      │                │              │(=A+B)        │장          │고용(B)       │

│      │                      │                │              │              │고용(A)     │              │

│      ├───────────┼────────┼───────┼───────┼──────┼───────┤

│      │  계  획              │백만원          │천원          │명            │명          │명            │

│      ├───────────┼────────┼───────┼───────┼──────┼───────┤

│      │  정산시              │백만원          │천원          │명            │명          │명            │

│      ├───────────┼────────┴───────┴───────┴──────┴───────┤

│      │투자기간              │(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                    │

│      ├───────────┼───────────────────────────────────────┤

│      │연장 후 투자기간      │① (변경)  20  .    .    . ~ 20  .   .   .                                    │

│      │                      │   (일자) 산업부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산업부 승인통보             │

│      │                      │   (사유) 승인사유                                                            │

│      │                      │② (2회 이상 연장 시 번호 달아서 추가)                                        │

├───┼───────────┼───────────────────────────────────────┤

│정산  │투자수행 평가         │□ 정상 완료   □ 일부 완료(일부 환수)   □ 포기, 최소요건 미달               │

│      │                      │등(전액 환수)                                                                 │

│      ├───────────┼───────────────────────────────────────┤

│      │  (사 유)             │(‘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                              │

│      ├───────────┼───────────────┬────────┬──────────────┤

│      │정산신청일            │(년, 월, 일)                  │사업이행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업→지자체)        │                              │간              │                            │

│      ├───────────┼─────────┬─────┴────┬───┴───┬──────────┤

│      │정산 결과             │착공신고(예정)    │투자완료일          │투자금액      │신규고용            │

│      │                      │일                │                    │              │                    │

│      ├───────────┼─────────┼──────────┼───────┼──────────┤

│      │   계  획 (A)         │(년, 월, 일)      │(년, 월, 일)        │천원          │(해당시 작성) 명    │

│      ├───────────┼─────────┼──────────┼───────┼──────────┤

│      │   결  과 (B)         │(년, 월, 일)      │(년, 월, 일)        │천원          │(해당시 작성) 명    │

│      ├───────────┼─────────┼──────────┼───────┼──────────┤

│      │   평  가 (C)         │□적정            │□적정              │(B ÷ A) (%)  │(B ÷ A) (%)        │

│      │                      │□부적정          │□부적정            │              │                    │

│      ├───────────┼─────────┴──┬───────┴────┬──┴──────────┤

│      │ 정산금액             │총 액                   │국 비                   │지방비                    │

│      │                      ├────────────┼────────────┼─────────────┤

│      │                      │천원                    │천원                    │천원                      │

├───┼───────────┴────┬───────┴┬───────┬───┴───┬─────────┤

│사업  │사업 실적                       │매출액          │총고용인원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

│이행  │                                │(백만원)        │(=A+B)        │고용(A)       │고용(B)           │

│      ├────────────────┼────────┼───────┼───────┼─────────┤

│      │  1차년도(20××.×월~20××.× │백만원          │천원          │명            │명                │

│      │  월)                           │                │              │              │                  │

│      ├────────────────┼────────┼───────┼───────┼─────────┤

│      │  2차년도(20××.×월~20××.× │백만원          │천원          │명            │명                │

│      │  월)                           │                │              │              │                  │

│      ├────────────────┼────────┼───────┼───────┼─────────┤

│      │  3차년도(20××.×월~20××.× │백만원          │천원          │명            │명                │

│      │  월)                           │                │              │              │                  │

│      ├────────────────┼────────┼───────┼───────┼─────────┤

│      │  4차년도(20××.×월~20××.× │백만원          │천원          │명            │명                │

│      │  월)                           │                │              │              │                  │

│      ├────────────────┼────────┼───────┼───────┼─────────┤

│      │  5차년도(20××.×월~20××.× │백만원          │천원          │명            │명                │

│      │  월)                           │                │              │              │                  │

│      ├───────────┬────┴──┬─────┴┬──────┴┬──────┴┬────────┤

│      │사업 이행 점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사업장의 구성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투자사업장의 이전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등 장소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업종의 변경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주업종 확인)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사업 중단, 폐지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기업소유 또는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기업구분의 변경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중요재산의 양도,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신축, 임대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

│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      │을 미치는 주요 사항   ├───────┴──────┴───────┴───────┴────────┤

│      │                      │(‘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

├───┴───────────┼───────────────────────────────────────┤

│환수 진행/결과                │ㅇ 환수사유 : 간략히 2줄 내 기재                                              │

│                              │ㅇ 환수금액 : 총액 = 국비(원금, 이자) + 지방비(원금, 이자)                    │

│                              │ㅇ 조치현황 : 진행/완료 중 택 1 후 진행현황 기재                              │

│                              │ㅇ 환수증빙 : 진행시 내부문서 등, 완료시 지자체→산업부                       │

│                              │공문번호                                                                      │

│                              │ - 분할하여 환수(납부) 시, 개별회차별 증빙 일체                               │

├───────────────┼───────────────────────────────────────┤

│보조사업의 성과               │ㅇ 사업의 성과                                                                │

│                              │ - 총평                                                                       │

│                              │ -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규고용창출 효과                                        │

│                              │ㅇ 향후 기대효과(기업의 전망)                                                 │

│                              │ㅇ 개선사항                                                                   │

└───────────────┴───────────────────────────────────────┘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담당자 의견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년도3) │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

│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

│        │(매년 행 추가)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1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2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3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4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5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6년도 │                                                                    │

├────┴┬────────┬───────┬────────────────┤

│조사일시  │    년   월   일│조사자(담당자)│성  명                          │

├────┬┴────────┴───────┴────────────────┤

│N+7년도 │                                                                    │

└────┴──────────────────────────────────┘

주 1) 보조금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설, 증설, 사업재편(일반/미래차) 국내복귀, 개성, 조선기자재 중 선택 표기

   2) 신청일시 : 광역시도에서 산업부로 신청한 날 (신청공문 발송일)

   3) N년도 : 실제 연도로 표기

붙임 : 연차별 1년간 고용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채권확보자료, 기존ㆍ투자사업장 현장실사 사진 등

별표 0007: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완 료 보 고 서      ┃

│- ㅇㅇㅇㅇ(주) -    ┃

┕━━━━━━━━━━┛

202○. ○○. ○○.

지 자 체 명

┏━━━━━━━┯━━━━━━━━━━━━━━━━━━━━━━━━━━━━━━━━━━━━━━━━┓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              │□ 신설 □ 증설                             □ 사업재편기업(? 일반/? 미래차)  ┃

┃              │□ 국내복귀기업                             □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              │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 ┃

┠───────┼─────────────────────┼─────────┼────────┨

┃영위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예시) 20422    ┃

┃(생산품)      │                                          │                  │                ┃

┠───────┼─────────────────────┴─────────┴────────┨

┃기존사업장    │                                                                                ┃

┃주  소        │                                                                                ┃

┠───────┼────────────────────────────────────────┨

┃투자사업장    │                                                                                ┃

┃주  소        │                                                                                ┃

┠───────┼──┬─────────────┬────────┬──────────────┨

┃보조금교부일  │1차 │                          │투자완료일      │20  .   .                   ┃

┃(지자체→기업)├──┼─────────────┤                │                            ┃

┃              │2차 │                          ├────────┼──────────────┨

┃              ├──┼─────────────┤사업이행기간    │ 20  .   .   ～ 20  .   .   ┃

┃              │3차 │                          │                │                            ┃

┠───────┼──┼─────────────┼───┬────┼────┬────┬────┨

┃투자 및       │입지│천원                      │보조금│구분    │계      │국 비   │지방비  ┃

┃상시고용      │투자│(정산 기준)               │(천원)├────┼────┼────┼────┨

┃              ├──┼─────────────┤      │입지    │        │        │        ┃

┃              │설비│천원                      │      │보조금  │(    %) │(    %) │(    %) ┃

┃              │투자│(정산 기준)               │      ├────┼────┼────┼────┨

┃              │    │                          │      │설비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고용    │        │        │        ┃

┃              │신규│명                        │      │보조금  │(    %) │(    %) │(    %) ┃

┃              │고용│(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      ├────┼────┼────┼────┨

┃              │    │                          │      │교육훈련│        │        │        ┃

┃              ├──┼─────────────┤      │보조금  │(    %) │(    %) │(    %) ┃

┃              │상시│명                        │      │        │        │        │        ┃

┃              │고용│(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      ├────┼────┼────┼────┨

┃              │    │                          │      │계      │        │        │        ┃

┃              │    │                          │      │        │(    %) │(    %) │(    %) ┃

┠───────┼──┴─────────────┴───┴────┴────┴────┴────┨

┃지원경위      │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ㅇ                                                                             ┃

┃              │   -                                                                            ┃

┠───────┼────────────────────────────────────────┨

┃사업          │ 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추진실적      │   - (투자이행실적)                                                             ┃

┃              │   - (고용이행실적)                                                             ┃

┃              │   - (예산집행실적)                                                             ┃

┃              │   - (기타추진실적)                                                             ┃

┃              │                                                                                ┃

┠───────┼────────────────────────────────────────┨

┃사업성과 및   │ 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

┃효과          │                                                                                ┃

┃              │                                                                                ┃

┃              │                                                                                ┃

┗━━━━━━━┷━━━━━━━━━━━━━━━━━━━━━━━━━━━━━━━━━━━━━━━━┛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별표 0008: 추가 고용 인센티브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추가 고용 인센티브 신청서 [별표 11 관련]│

└────────────────────┘

┌───────┬──────┬──────┬───────────────────┐

│기업명        │            │대표자      │                                      │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

│              │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              │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유형 │□입지 □설비 □입지+설비               │

├───────┼─────┼──────┼────────────────────┤

│착공신고일    │          │투자완료일  │                                        │

├───────┼─────┼──────┼────────────────────┤

│정산신청일    │          │사업이행기간│                                        │

├───┬───┴────┬┴┬─────┴┬───────────────────┤

│보조금│1차 지급일      │  │1차 지급액  │천원                                  │

│지급  ├────────┼─┼──────┼───────────────────┤

│      │2차(정산) 지급일│  │2차 지급액  │천원                                  │

│      ├────────┼─┼──────┼───────────────────┤

│      │                │  │합  계      │천원                                  │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상시고용인원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

├────────────────────────────────┼──────────────────────────┼───────────────────┤

│고용인원(재배치 전) (㉮)                                        │명                                                  │명                                    │

├────────────────────────────────┼──────────────────────────┼───────────────────┤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 인원(㉯*)                            │명                                                  │                                      │

├────────────────────────────────┼──────────────────────────┼───────────────────┤

│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 인원(㉯*)                            │                                                    │명                                    │

├────────────────────────────────┼──────────────────────────┼───────────────────┤

│재배치후 계획기준 고용인원 유지의무(㉱)                         │명                                                  │명                                    │

├────────────────────────────────┴──────────────────────────┴───────────────────┤

│사업이행기간                                                                                                                                                  │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고용인원  │

│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20××.×월~20××.×월) │평균(㉲)  │

┝━━━┿━━━━━━━━━━━━━┿━━━━━━━━━━━━━┿━━━━━━━━━━━━━┿━━━━━━━━━━━━━┿━━━━━━━━━━━━━┿━━━━━┥

│기존  │명                        │명                        │명                        │명                        │명                        │명        │

│사업장│                          │                          │                          │                          │                          │          │

├───┼─────────────┼─────────────┼─────────────┼─────────────┼─────────────┼─────┤

│투자  │명                        │명                        │명                        │명                        │명                        │명        │

│사업장│                          │                          │                          │                          │                          │          │

├───┴─────────────┴─────────────┴┬────────────┴─────────────╆━━━━━━━━━━━━━┷━━━━━┪

│투자사업장 초과고용인원 (㉲-㉱)                                 │                                                    ┃명                                    ┃

└────────────────────────────────┴──────────────────────────┺━━━━━━━━━━━━━━━━━━━┛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으로의 재배치인원으로 간주

┌───────────────┬─────────────┬──────────────┐

│정산기준 설비투자금액(ㄱ)     │추가인센티브 비율(ㄴ)     │추가인센티브 산정액(=ㄱ×ㄴ)│

├───────────────┼─────────────┼──────────────┤

│천원                          │%                         │천원                        │

├───────────────╆━━━━━━━━━━━━━╅──────────────┤

│기 지원된 국비 보조금 총액(ㄷ)┃추가인센티브 실 지급액(ㄹ)┃                            │

├───────────────╂─────────────┨                            │

│천원                          ┃천원                      ┃                            │

└───────────────┺━━━━━━━━━━━━━┹──────────────┘

 * (ㄹ)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ㄷ)+(ㄹ)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0009: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표 2 관련] │

└────────────────┘

┌───────┬─────────────┬───┬────────────────┐

│기업명        │                          │대표자│                                │

├───────┼─────────────┴───┴────────────────┤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              │□ 사업재편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보조금 신청일 │            │보조금 유형 │□입지 □설비 □입지+설비               │

├───────┼──────┼──────┼────────────────────┤

│착공신고일    │            │투자완료일  │                                        │

├───────┼──────┼──────┼────────────────────┤

│정산신청일    │            │사업이행기간│                                        │

├───┬───┴─────┬┴┬─────┴┬───────────────────┤

│보조금│1차 지급일        │  │1차 지급액  │천원                                  │

│지급  ├─────────┼─┼──────┼───────────────────┤

│      │2차(정산) 지급일* │  │2차 지급액* │천원                                  │

│      ├─────────┼─┼──────┼───────────────────┤

│      │                  │  │합  계      │천원                                  │

└───┴─────────┴─┴──────┴───────────────────┘

  * 2차(정산) 지급 전일 경우 2차(정산) 지급일 및 지급액은 미작성

┌────────────────────────┬───────┬────┐

│구   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

│토지매입금액(입지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입)       │천원          │ 천원   │

├────────────────────────┼───────┼────┤

│설비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천원          │천원    │

├────────────────────────┼───────┼────┤

│기존사업장 재배치 후 고용인원 유지의무(A=㉮-㉯) │명            │명      │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재배치 전)(㉮)            │명            │명      │

│├───────────────────────┼───────┼────┤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인원(㉯)*             │명            │명      │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합계 (B=㉯+㉰)              │명            │명      │

│┌───────────────────────┼───────┼────┤

││기존사업장에서 재배치(+)인원 (㉯)*            │명            │명      │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명            │명      │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

├────────────────────────┼───────┼────┤

│투자사업장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              │        │

└────────────────────────┴───────┴────┘

 * 기존사업장 감소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배치 인원으로 간주

┌─────────────────┬──────┐

│구   분                           │산 출 내 역 │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C)   │명          │

├─────────────────┼──────┤

│고용보조금 산출(D=C×12월×1,000) │천원        │

├─────────────────┼──────┤

│기 교부결정된 국비 보조금 총액(E) │천원        │

├─────────────────┼──────┤

│고용보조금 실 지급액(F)           │천원        │

└─────────────────┴──────┘

* 신규 상시고용인원(C) 한도는 100명이며, (E+F)는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00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ㅇㅇㅇㅇ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 사업 수행자 : 기업명(대표)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심의  │교부액                        │교부액 재원구분 │

│      │결정액├────┬─────┬────┼─┬──┬───┤

│      │(A)   │기교부액│금회교부액│교부잔액│계│국비│지방비│

│      │      │(B)     │(C)       │A-(B+C) │  │    │      │

├───┼───┼────┼─────┼────┼─┼──┼───┤

│입지  │      │        │          │        │  │    │      │

│보조금│      │        │          │        │  │    │      │

├───┼───┼────┼─────┼────┼─┼──┼───┤

│설비  │      │        │          │        │  │    │      │

│보조금│      │        │          │        │  │    │      │

└───┴───┴────┴─────┴────┴─┴──┴───┘

 ※ 입지보조금은 전액 교부하고, 

    설비보조금은 심의결정액의 70% 선지급, 정산 완료 후 잔액 교부 예정(단,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2  년   월   일 

ㅇㅇ광역시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⑦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 외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ㅇㅇ시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및 고용,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따라 사업이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 외의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10.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 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고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고시 제19조제5항에 따른 담보설정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③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⑤ 삭제

 ⑥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⑦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⑧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⑩ 삭제

 ⑪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⑫ 정산결과 투자 및 신규고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 정산 및 세부 환수 규정은 고시 별표8, 별표9 및 세부지침을 따름

1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7항 및 제8항                          

━━━━━━━━━━━━━━━━━━━━━━━━━━━━━━━━━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                                          │

├───────────┼─────────────────────┤

│ㅇ 투자기간           │’00.00.00 ~ ‘00.00.00 (0년 0개월)       │

├───────────┼─────────────────────┤

│ㅇ 고용유지           │00명 (기존인원 00명 + 신규고용 00명)      │

├───────────┼─────────────────────┤

│ㅇ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                      │                                          │

│  - 입지 투자         │000 천원                                  │

│                      │                                          │

│  - 설비 투자         │000 천원                                  │

├───────────┼─────────────────────┤

│ㅇ 정산신청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

├───────────┼─────────────────────┤

│ㅇ 투자사업장 주업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ㅇ 사업이행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2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별표 001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20조의2제2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사업이행기간)│                                                                      

────────┴───────────────────────────────────

────────────────────────────────────────────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12: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20조의2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

  말소 사유     │                                                                              

────────┼───────────────────────────────────────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사업이행기간)│                                                                              

────────┴───────────────────────────────────────

────────────────────────────────────────────────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직인┃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제3조(폐건물 및 증설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한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일로부터 10년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4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제20조제2항 내지 제5항)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는 이 기준을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정산(제21조 및 별표8), 관리대장 작성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2조제5항 내지 제7항), 종결(제23조)은 이 기준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직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3호) 제3조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2019년 12월 31일(보조금신청일 기준)까지 종전 기준을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일로부터 10년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3항)와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제22조제2항 및 제3항)는 이 기준을 따른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3호) 제3조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2019년 12월 31일(보조금신청일 기준)까지 종전 기준을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일로부터 10년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3항)와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제22조제2항 및 제3항)는 이 기준을 따른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 다만,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에 있어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사업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은 제35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3호) 제3조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2019년 12월 31일(보조금신청일 기준)까지 종전 기준을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일로부터 10년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3항)와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제22조제2항 및 제3항)는 이 기준을 따른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로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사업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은 제35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4호마목 및 바목,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조제2항제1호, 제1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③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③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 중인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제3조(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제19조제9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설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 기준)한 기업에 한하여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5의 지역구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 중인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제3조(지역구분에 특례) ①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을  "균형발전상위지역"으로, 제3조제5호에 따른 "일반지역"을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우대지역"을 "균형발전하위지역"으로 적용한다.② 2022년 1월 1일부터 별표5의 지역구분 적용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지역구분을 갱신할 때까지는 지역구분을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 적용한다.제4조(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착공신고 기준)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협약 참여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기관ㆍ법인ㆍ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상생협약 체결당시 시행중인 고시의 별표6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 및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이 기준을 따른다.②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른 상생협약이 체결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경우, 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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