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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5, 시행일자=20130325,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30325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연구원과 방재정책 연구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협약체결 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운영, 평가·진단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2.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3. 임직원 상호교류 및 연구 행정정보의 교환4. 양 기관의 협의하에 세미나, 각종 행사 공동개최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5.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2. 연구생 우선 선발3. 연구진 강의 및 자문',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행정사항) 협약체결 즉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1호(2013. 3. 25.)

정부조직 및 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국립방재연구원 상징물에 관한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립방재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개정) 국립방재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정부조직 및 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국립방재연구원 상징물에 관한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공포번호: 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50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2호 [2022.5.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5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2
발령번호: 2016-84
시행일자: 201609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    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256,228,2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4호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

[본문 생략]
#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120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2. "퇴직자"란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조달청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에게 적용한다.② ',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접촉사실 보고) ① 조달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사무실 내에서의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내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 물품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비축물자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7.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② 조달청 공무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참여함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조달청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대방과의 질의 및 응답, 서류제출, 심의 및 평가, 업무회의, 출장 등의 공적인 대면접촉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제도 문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의 대면접촉4. 공직메일이나 조달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제6조(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①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접촉 후 5일내(공휴일 제외)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입찰 및 검사 등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입찰 및 검사 등 조사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입찰 및 검사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 '제7조(윤리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공정조달국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접촉제한)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무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 또는 퇴직자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조달청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회의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3', '20230309', '20230721'] (공포번호: ['1875', '2098', '2120'])
# 강원지방우정청 투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투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ㆍ장기적인 경영전망과 투자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여 강원지방우정청 투자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강원지방우정청 투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강원지방우정청투자사업심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중요도가 높아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2인이하의 외부인사를 임시적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계획과 투자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우리청의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우체국 신규 설치 및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4. 대지 및 건물의 매입, 매각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우정사업국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중ㆍ장기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심의 요청안건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투자사업 계획(안)3.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4. 총사업비의 규모5. 사업 추진기간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등③ 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따라야 한다.1. 투자사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경영전망과 대상사업과의 관계2.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우선순위3. 추진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4. 관련 투자사업간의 연계 및 효율적 활용방안5. 기타 수익성 확보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 결과의 보존) ① 당해년도에 시행한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관련서류를 정리하여야 하고 당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심의 완료 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50508', '20210222'] (공포번호: ['277', '321', '393'])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9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6
시행일자: 202509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1호 [2006.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4610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46101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199912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199912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고용원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을 기준으로"를 "원천세의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각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12.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9.12.13 제400호)이 예규는 1999.12.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1213 (공포번호: 4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은 별표와 같다.②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일반 행정업무 전담자는 제외)③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또는 부서)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설계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는 자2.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 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④ 별표의 지급대상은 상한선을 말하며, 직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세칙에 따른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된 때에는 별표의 지급대상 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기관(또는 부서)의 지급대상 인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미래창조과학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7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공포번호: 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도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도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6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청도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청도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6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도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건비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보수지급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21호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나주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수지근무수당”을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관리업무수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장이”를 “의료부장이”로, “의료부장과 서무과장”을 “서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6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산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11110, 시행일자=20111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11110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20111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및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실제로 없는 지명인 경우에는 새로이 국내에 실재하는 지명과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번호(또는 토지대장의 지번)를 등록기준지로 설정하여야 한다.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북한 출신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할 때의 등록기준지는 남한에 임의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명칭; 옹진군(백령면, 장남면 제외), 연백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장도면, 장남면, 군내면, 강상면, 대강면 제외)(62. 11. 21. 공포 법률 제1178호「수복지구와동 인접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참조)


개정문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의 “토지대장의 지번을”를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번호(또는 토지대장의 지번)를”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1.11.10 제335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0', '99991231'] (공포번호: ['335', '9999'])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7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입양신고 처리요령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호적법 제37조에 의하여 입양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3호)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나.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직계존속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⑨ 동의자란 중 부 기명날인란을 직계존속 기명날인란으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란 중 양자의 배우자 기명날인란을 양자 기명날인란으로 각 정정하여 사용하며,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허가법원과 허가일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다. 입양의 신고는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하여야 하므로 입양신고서 제⑩ 신고인란 중 양자 기명날인란을 후견인 기명날인란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라.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⑥ 기타사항란에 아래 예와 같이 그 뜻을 기재하며, 이 경우는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예)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자의 성 "金"을 "朴"으로 본 "金海"를 "密陽"으로 정정마. 양친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순위는 민법 제772조 제2항, 제984조 및 제985조 제3항에 의하며, 이 경우 역시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바.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어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5호) 또는 파양신고서(동규칙 부록 양식 제4호)의 제⑧ 기타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양자를 생가에 복적 또는 일가창립하는 동시에 본래의 성과 본을 따라 기재한다.2. 국적상실에 따른 제적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2조의 2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적한다. 이 경우의 호적기재는 국적상실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 준한다.


개정문

※비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대법원 호적예규 제517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호적법 제111조에 의한 국적상실의 보고"를 "호적법 제112조의 2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7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3, 시행일자=201804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8-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3
발령번호: 2018-43
시행일자: 201804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2. 큐열3. 리슈만편모충증4. 톡소포자충증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3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2. 질병관련요인의 규정에 따른「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3 (공포번호: 2018-43)
#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635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근거)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②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의 선정③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2022.04.15.)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감사관3. 우정계획과장4. 예금영업과장5. 인력계획과장④ 간사는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간사) ① (2022.04.15.)② (2022.04.15.)',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 과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소집) 심의회는 공적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심의방법)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공적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결정 사항 통보)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35호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일부 개정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의 선정"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은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임면내규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감사관

    3. 우정계획과장

    4. 예금영업과장

    5. 인력계획과장

  ④ 간사는 인력계회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 "제1항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및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614', '20220415'] (공포번호: ['524', '595', '635'])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14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14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32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8호 [2015.07.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9, 시행일자=201809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9
발령번호: 2018-76
시행일자: 201809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6호

⊙환경부 고시 제2018-149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9 (공포번호: 2018-76)
#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인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면제사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인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면제사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720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부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이전이나 법인이전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공장이전계획서 또는 법인이전계획서를 당해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하 " 세무서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관할등기관서에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② 등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이전계획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려는 공장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간등이 공장건설기간등에 비추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경유사실을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에 규정한 " 부동산등기"로 취급토록 한다.76. 7. 20, 법정 제4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20, 시행일자=202108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20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108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성평등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성평등 보건복지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180호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80호, 2021.0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22', '20210820'] (공포번호: ['102', '180'])
#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02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제1심 군사법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래와 같은 "갑", "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에 의거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중형(중형)이라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상소권자는 당연히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확정될 수 없다는 견해."을설":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 규정은 상소기간 중 신중히 고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상소기간 중에 한하여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 상소기간 중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소권 소멸로 인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는 견해.답."을설"이 옳다.참 조군사법원법제406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1, 시행일자=202006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1
발령번호: 2020-121
시행일자: 202006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6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5 (공포번호: 2022-18)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14
발령번호: 9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623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1. 촉탁서에 게기한 대부받은 자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과 부합하여야 한다.2. 대부받은자 명의의 권리취득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원호처장 또는 지청장 명의의 가등기나 담보권  설정등기는 제외)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위 부기등기 촉탁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81. 6.23. 등기 제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102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변경)가. 발전형식 : 풍력발전(육상)나. 시설용량 : 90.0MW다. 주요시설 : 풍력 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 등), 송전소(154kV) 및 송전선로○ (변경사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용량 확대, 설계ㆍ제작사양 조정 등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 (변경내역)- (기정) 154kV 변압기(전기실) : 80/100 MVA(OA/F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2,000A 등- (변경) 154kV 변압기(전기실) : 100 MVA(O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1,250A 등* 전기실 변압기, 주차단기 이외에 기타 변경사항은 생략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7.  3.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나. 면    적  : 389,718㎡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8.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양양 수리풍력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0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1호(2021.07.19.), 제2023-047호(2023.03.23.), 제2024-002호(2024.01.05.)로 승인된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본문 생략]
#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411, 시행일자=2014041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411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14041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각급관서의 소속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 및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FC, 우정실무원 등 포함)이 형사사건 또는 증인 등으로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소환되거나 법정에 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가. 각 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출서(출정)의 소환통지서(구두소환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사건이 확정 또는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즉시 보고한다.나. 보고계통(1) 당사자 - 소속관서장(2) 6급이하관서장 - 총괄국장(3) 총괄국장 - 강원지방우정청장　2. 형사사건 등으로 피검된 공무원의 신분상조치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별표

별표 0001: 공무원 출서(출정) 보고

별표 0002: 공무원 출서(출정) 보고
#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2023-217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보건의료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2.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3.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5. ‘경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6. (삭제)', '제3조(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① 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3. 장갑, 모자류 총액계약(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금액규모별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다음과 같다.② 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품질관리 예외적용) 삭제', '제5조(표시) 섬유류 제품의 안쪽에는 품질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2.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3. 세탁ㆍ건조방법,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18. 10. 1.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19.7.1.이후 2단계경쟁 제안요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03', '20190122', '20210721', '20230621'] (공포번호: ['12063', '733', '21-24', '2023-2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06, 시행일자=20150106,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06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150106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서울식약청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3.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공포번호: 93)
#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223
발령번호: 6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은 인증기에 의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청인조각 :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법원관인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기필취지의 표시 : "등기필"  취지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천공식압날 : 등기원인증서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번호는 등기예규 제52항(79. 9.  11. 등기 제346호 통첩, 83. 9. 3. 등기 제425호 퉁첩)에 의한 부호로 한다.89. 2.23. 등기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비요건) 예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예규의 내용은 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2. 계속성을 가져야하며, 단 1회의 적용이나 한시적인 내용의 것은 예규로 하지 못한다.3. 권한 있는 부서에서 입안하되, 직무 범위 안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발령되어야 한다.', '제4조(입안 및 심사요구) ① 예규 소관부서에서 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예규 전문4. 관계법령 발췌서5. 기타 참고사항② 예규 소관부서에는 예규안을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전략과장에게 예규의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 ①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의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하는 예규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6조(발령) ①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규발령일은 예규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제7조(관리) 각 부서의 장은 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예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규집발간 등) ① 기획전략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발령된 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예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예규집과 예규등록대장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 게시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③ 새로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시로 NFIS 게시판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예규집에는 연구원 예규 외에 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법령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7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연구기획과"를 각각 "기획전략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3', '20180316', '20220103', '20220222'] (공포번호: ['85', '254', '416', '477'])
# 국가기반시설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07, 시행일자=20160107,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반시설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07
발령번호: 2016-1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개정문

⊙경찰청 고시 제201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경찰청장

국가기반시설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7 (공포번호: 2016-1)
#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1108, 시행일자=2004110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1108
발령번호: 684
시행일자: 2004110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호적관장자의 질의)① 호적관장자가 호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호적등(초)본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제3조 (감독법원장의 처리)①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호적관련 법령,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②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품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제4조 (가정법원장의 처리)① 가정법원장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②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품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제5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 포함, 이하 같다)의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성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3. 호적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제6조 (질의서의 이송)①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적(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을 두지 아니한 자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자의 본적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제7조 (자료의 보완통지 등)①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당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 (보고)①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비고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1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1. 이 지침은 1996. 5. 11.부터 시행한다.2. 대법원호적예규 제9호 및 제151호 중 단서는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64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단위 : 천원/㎡)*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1 (공포번호: 2023-64)
#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동 강화수질을 적용하되, 시행기간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동 강화수질을 적용하되, 시행기간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공포번호: 2016-18)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제3조(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3.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4', '20200918'] (공포번호: ['4', '8'])
#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17, 시행일자=201608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17
발령번호: 2016-165
시행일자: 201608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14, 시행일자=201808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14
발령번호: 2018-133
시행일자: 201808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예) 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1.1 공표)- 특급기술자(일당: 204,020원)- 중급기술자(일당: 146,066원)- 초급기술자(일당: 104,129원)4.2. 감가상각비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4.3. 재료비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33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182호, 2015.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20', '20090917', '20120914', '20150914', '20180814'] (공포번호: ['2007-114', '2009-220', '2012-187', '2015-182', '2018-133'])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44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1-1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ㆍ타지키스탄)1-2　가.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필리핀ㆍ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ㆍ캄보디아ㆍ중국ㆍ방글라데시ㆍ네팔ㆍ키르기스스탄ㆍ동티모르)　2.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3.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어업 송출국가 전체)　4.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5. (서비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한국생산성본부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다. 지정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서비스업(서비스업 송출국가 전체)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교육인원의 조정　취업교육기관 지정기간 중에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4호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