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478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회를 둔다.② 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주요 정책, 법령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로 정책조정협의회와 법령정비협의회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ㆍ협의위원 구성) ①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ㆍ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③ 각 실무협의회별 협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책심의회 심의대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3. 실ㆍ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4.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실무협의회 협의대상) ① 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실ㆍ국과 협조 또는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령정비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제정안ㆍ개정안(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심사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간사를 둔다.②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8조(회의 소집권자 및 주기)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심의ㆍ협의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심의ㆍ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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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정책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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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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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기획조정실장                                │

│      │농업혁신정책실장                            │

│      │식량정책실장                                │

│      │대변인                                      │

│      │감사관                                      │

│      │정책기획관                                  │

│      │국제협력관                                  │

│      │비상안전기획관                              │

│      │농촌정책국장                                │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      │농식품혁신정책관                            │

│      │농업정책관                                  │

│      │식품산업정책관                              │

│      │방역정책국장                                │

│      │식량정책관                                  │

│      │축산정책관                                  │

│      │유통소비정책관                              │

├───┼──────────────────────┤

│간 사 │       정 : 기획재정담당관                  │

│      │        부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서기)관  │

└───┴──────────────────────┘

별표 0002: 실무협의회 협의위원(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실무협의회 협의위원(제3조제3항 관련)

1. 위 원 장 : 기획조정실장

2. 협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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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협 의 위 원                                         │

├───┼──────────────────────────┤

│정  책│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간사 겸임),  │

│조  정│혁신행정담당관, 국제협력총괄과장, 농촌정책과장, 동  │

│협의회│물복지정책과장, 스마트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정책과  │

│      │장, 푸드테크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축│

│      │산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및 협의 안건 관련 내·외부 │

│      │전문가                                              │

├───┼──────────────────────────┤

│법  령│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외청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

│정  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자              │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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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훈령 제257호, 2011. 7. 4.)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0', '20150827', '20180406', '20230329'] (공포번호: ['55', '185', '284',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