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64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제4조 관련)

[별표 1]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제4조 관련)   

1.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

┠──────┼────────────┼──────────┼───────────────┨

┃인화성가스1 │1만㎥ 이하              │17m                 │12m                           ┃

┃            ├────────────┼──────────┼───────────────┨

┃            │1만㎥ 초과∼2만㎥ 이하  │21m                 │14m                           ┃

┃            ├────────────┼──────────┼───────────────┨

┃            │2만㎥ 초과∼3만㎥ 이하  │24m                 │16m                           ┃

┃            ├────────────┼──────────┼───────────────┨

┃            │3만㎥ 초과∼4만㎥ 이하  │27m                 │18m                           ┃

┃            ├────────────┼──────────┼───────────────┨

┃            │4만㎥ 초과∼5만㎥ 이하  │30m                 │20m                           ┃

┃            ├────────────┼──────────┼───────────────┨

┃            │5만㎥ 초과∼99만㎥ 이하 │30m                 │20m                           ┃

┃            │                        │〔저온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는              ┃

┃            │                        │3/25√(Ⅹ2+10,000)〕│2/25√(Ⅹ+10,000)〕           ┃

┃            ├────────────┼──────────┼───────────────┨

┃            │99만㎥ 초과             │30m                 │20m                           ┃

┃            │                        │(인화성가스         │〔인화성가스                  ┃

┃            │                        │저온저장탱크는 120m)│저온저장탱크는 80m〕          ┃

┠──────┼────────────┼──────────┼───────────────┨

┃인화성액체3 │-                       │30m                 │10m                           ┃

┠──────┴────────────┴──────────┴───────────────┨

┃비고                                                                                        ┃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2. Ⅹ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

┃㎏으로 한다.                                                                                ┃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

2. 급성 흡입 독성물질1을 취급하는 시설ㆍ설비는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

┃구분        │시설용량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

┠──────┼───────────┼───────┼─────────────────────┨

┃가스2       │1만㎥ 이하            │17m           │12m                                       ┃

┃            ├───────────┼───────┼─────────────────────┨

┃            │1만㎥ 초과∼2만㎥ 이하│21m           │14m                                       ┃

┃            ├───────────┼───────┼─────────────────────┨

┃            │2만㎥ 초과∼3만㎥ 이하│24m           │16m                                       ┃

┃            ├───────────┼───────┼─────────────────────┨

┃            │3만㎥ 초과∼4만㎥ 이하│27m           │18m                                       ┃

┃            ├───────────┼───────┼─────────────────────┨

┃            │4만㎥ 초과            │30m           │20m                                       ┃

┠──────┼───────────┼───────┼─────────────────────┨

┃휘발성 액체3│-                     │17m           │12m                                       ┃

┠──────┴───────────┴───────┴─────────────────────┨

┃비고                                                                                            ┃

┃1.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

┃분류된 것에 한한다.                                                                             ┃

┃2. 가스란 끓는점이 20℃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

┃3. 휘발성 액체란 20℃에서 증기압이 26.7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

┗━━━━━━━━━━━━━━━━━━━━━━━━━━━━━━━━━━━━━━━━━━━━━━━━┛

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 

별표 0002: 갑종 보호대상(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갑종 보호대상(제5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2항에 따른 갑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

┠────┼─────────────────────────────────────────┨

┃문화 ·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

┃집회시설│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   ┃

┃        │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          ┃

┃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종교시설│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

┃판매시설│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          ┃

┃        │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

┃        │점포), 백화점, 쇼핑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        ┃

┃        │거나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

┃        │일일 300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

┠────┼─────────────────────────────────────────┨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의원을            ┃

┃        │포함한다.)                                                                        ┃

┠────┼─────────────────────────────────────────┨

┃교육·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       ┃

┃연구시설│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도서관, 연        ┃

┃        │구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노유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시설    │것으로서 2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

┃숙박시설│관광호텔, 여관, 휴양시설, 공중목욕탕, 고시원, 기숙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

┃관광휴게│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시설    │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

┃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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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을종 보호대상(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을종 보호대상(제5조제3항 관련)  

1. 제5조 제3항에 따른 을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

┠───┬────────┼──────────────────────────────────┨

┃건축물│주택·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    ┃

┃      │                │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처리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      ├────────┼──────────────────────────────────┨

┃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생태·경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호지역         ┃

┃보호지역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80209', '20210331'] (공포번호: ['2014-251', '2018-23',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