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국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4조(처분의 재심사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고시 제2025-20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2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고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11조제3항"을 "영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서류"를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란 및 검토 결과 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자는"을 "경우에는"으로, "원처분"을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  ]분할 납부     ─┐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 청 인  │성명(한글)                      (한자)│휴대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과 징 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

            │납부기한                                                                                            

──────┴──────────────────────────────────────────────────

──────┬──────────────────────────────────────────────────

  신청 사유 │                                                                                                    

──────┼──────────────────────────────────────────────────

  신청 내용 │                                                                                                    

──────┴──────────────────────────────────────────────────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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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수수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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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통보│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소관 행정청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이의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을 적습니다.)                               │                                                  

                ├────────────────────────┴─────────────────────────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이의신청      │                                                                                                    

  대상 처분     │                                                                                                    

────────┼──────────────────────────────────────────────────

  이의신청      │                                                                                                    

  대상 처분을   │                                                                                                    

  받은 날       │                                                                                                    

────────┼──────────────────────────────────────────────────

  이의신청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유          │                                                                                                    

────────┴──────────────────────────────────────────────────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신 청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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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  

  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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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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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생년월일│                                                    │

│        │    │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

│        ├──┼───────────────────┴────┴──────────────────────────┤

│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이의신청      │                                                                                                      │

│대상 처분     │                                                                                                      │

├───────┼───────────────────────────────────────────────────┤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기타                                                     │

├───────┼───────────────────────────────────────────────────┤

│결정 이유     │                                                                                                      │

└───────┴───────────────────────────────────────────────────┘

                ┏━━┓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유 의 사 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    

  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당초 이의신청 │                                                                  │

│결과 통지 기간│                                                                  │

├───────┼─────────────────────────────────┤

│연장 기간     │                                                                  │

├───────┼─────────────────────────────────┤

│연장 사유     │                                                                  │

└───────┴─────────────────────────────────┘

                ┏━━┓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보완 기한       │                                                                                                    │

├────────┼──────────────────────────────────────────────────┤

│보완해야 할 내용│                                                                                                    │

└────────┴──────────────────────────────────────────────────┘

                ┏━━┓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유 의 사 항                                                                                                             

─────────────────────────────────────────────────────────────

    이의신청서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이의신청 처리대장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접수일│처리│대상    │이의신청 내용 │신청인*       │보완 여부     │결과통지 기간 │이의신청결과│결과    │비고┃

┃번호│      │부서│처분을  │              │              │              │연장 여부     │            │통지일**│    ┃

┃    │      │    │받은 날 │              ├──┬────┼───┬───┼───┬───┤            │        │    ┃

┃    │      │    │        │              │성명│생년월일│보완  │보완  │연장  │연장  │            │        │    ┃

┃    │      │    │        │              │    │        │요청일│완료일│통지일│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통지일을 말합니다.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6: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합의제행정기   

                    │                                                  │            관은 180일)         

──────────┴─────────────────────────┴────────────────

────────┬────────────────────────┬───────────────────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성명을 적습니다.)                               │                                      

                ├────────────────────────┴───────────────────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재심사        │                                                                                        

  대상 처분     │                                                                                        

────────┼────────────────────────────────────────────

  재심사        │                                                                                        

  대상 처분이   │                                                                                        

  있은 날       │                                                                                        

────────┼────────────────────────────────────────────

  재심사 사유를 │                                                                                        

  안 날         │                                                                                        

────────┼────────────────────────────────────────────

  재심사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     │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

  첨부서류│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신 청 안 내                                                                                             

─────────────────────────────────────────────────────

    1.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기본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2항).      

    2.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이 있  

  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3항).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결정        │?│결과 통보       │

│            │  │            │  │            │                │(재심사 여부, │  │                │

│            │  │            │  │            │                │처분 유지ㆍ취소│  │                │

│            │  │            │  │            │                │ㆍ철회ㆍ변경 등)│  │                │

└──────┘  └──────┘  └──────┘                └──────┘  └────────┘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7: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재심                                           

  사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

│재심사 신청 내용│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보완 기간       │                                                                                                    │

├────────┼──────────────────────────────────────────────────┤

│보완해야 할 내용│                                                                                                    │

└────────┴──────────────────────────────────────────────────┘

                ┏━━┓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유 의 사 항                                                                                                             

─────────────────────────────────────────────────────────────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8: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                                                   

───────────────────────────────────────────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

│        │      │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

│        ├───┼─────────────────┴────┴─────────┤

│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재심사 대상 처분│                                                                │

├────────┼────────────────────────────────┤

│재심사 결과     │[  ]재심사 불허 결정                                            │

│                ├────────────────────────────────┤

│                │[  ]처분 유지 결정   [  ]처분 취소 결정                         │

│                │[  ]처분 철회 결정   [  ]처분 변경 결정  [  ]그 밖의 결정       │

├────────┼────────────────────────────────┤

│재심사 결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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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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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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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  

  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9: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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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귀      

  하께서 신청하신 재심사의 결과 통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심사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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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

├────────┼────────┴────────┴──────────────┤

│당초 재심사     │                                                                │

│결과 통지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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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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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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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행정청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신청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청 서식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이의신청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 서식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9', '20250122'] (공포번호: ['2022-128', '2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