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6, 시행일자=2021111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6
발령번호: 2021-30
시행일자: 2021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한국과 멕시코의 권한 있는 당국은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합의"라 한다)한다. 동 합의는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3항에 따른다.　협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협약 제25조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의 제기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4년6개월 이내에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우 도출된 합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10년(타방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보다 장기간)이내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5조제2항에서 "그 이의 제기가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정을 제안하지 않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적시 통지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협약 제25조제2항의 목적상,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치를 행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이의제기를 적시에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은 이 합의의 서명일 이전에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의 일방체약국이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공제 요건의 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는 달리 증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협약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독립기업원칙의 이행에 대한 이의 제기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합의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의 서명 즉시 효력을 갖는다.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 또는 적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서명일대한민국: 2021.11.11멕시코: 2021.11.11.　　COMPETENT AUTHORITY ARRANG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Korea and Mexico hereby enter into the following arrangement (the "Arrang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notification period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Mexico City on October 6, 1994 (the "Convention"). The Arrangement is entered into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Paragraph 1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Paragraph 2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notified of the case within four and a half years from the due date or the date of filing the return in that other State, whichever is later. In such case,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en years from the due date or the date of filing the return in that other State, whichever is later, or a longer period if permitt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other State.　In this regard, it is understood that,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hat initiates the actions that result or will result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s considered to have been timely notified of the cas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when paragraph 2 of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notified of the case" it generally refers to the timely notification mad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hat did not initiate the action or propose the adjustment that results or will result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above provisions will not apply to the cases closed before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rrangement.　It is also understood that, in any case, actions by a Contracting State of the Convention challenging the compliance of deductibility requirements under domestic laws of that State will not be considered prima facie as an issue related to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xcept for a case where such action is to challenge the compli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This Arrangement is effective upon signature of both Competent Authorities.　Done in duplicate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Date of SignatureKorea: 2021.11.11Mexico: 2021.11.11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0호

  우리부는 멕시코 국세청과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3항에 따라 동 협약 제25조제2항의 통지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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