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8, 시행일자=2024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8
발령번호: 1637
시행일자: 2024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6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말한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수행한다.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영 제3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기환경정책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영 제4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영 제4조 제2항에 의해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출석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안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⑦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영 제4조 제4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7개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임기는 본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서명부3. 부의안건4. 토의사항과 그 내용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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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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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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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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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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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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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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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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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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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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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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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서약서                                                                │

│직위 :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          │

│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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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06', '20211012', '20240108'] (공포번호: ['1371', '152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