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8, 시행일자=202301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8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1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4. ', '제3조 ', '제2장  검사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 ① ② 법 제64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나. 시험분석 업무범위별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명 및 유해물질의 항목다. 연간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가능량라. 시기별 안전성조사 계획량마.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험분석실 평면도나.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제5조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안전성검사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안전성검사 정도관리 계획다.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안전성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②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④ 원장은 자체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 ① 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함에 있어 지정번호는 검사기관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두 자리)를 부여한다.②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장  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절차 등', '제8조(안전성조사 요령 적용) 검사기관이 시료수거,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등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기관 운영 등 사후관리', '제10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위반여부2.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3. 규칙 제13조의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4. 제5조의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5. 제11조의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6. 기타 원장이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소속공무원이 검사기관의 제2항 각 호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험분석성적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사능력평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검사능력평가) ① 원장은 직접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평가를 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검사능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평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조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조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 및 보안관리) ①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검사기관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성조사신청자, 수산물의 생산자 및 소유자의 개인정보2. 안전성 조사결과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제14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제4조 관련)

[별표 2]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제4조 관련)

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수산물, 어장, 용수, 자재별로 유해물질의 항목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업무 범위 │유해물질의 항목                                           │

├─────┼─────────────────────────────┤

│수산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

│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

├─────┼─────────────────────────────┤

│어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

│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

├─────┼─────────────────────────────┤

│용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

│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

├─────┼─────────────────────────────┤

│자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

│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

└─────┴─────────────────────────────┘

2. 제1호에 따라 지정한 업무범위별 유해물질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첨부한다.

별표 000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6조 관련)

[별표 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6조 관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심사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주 사무실을 관할하는 지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3. 심사수행

가. 서류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을 심사한다.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현장심사

     1) 신청자의 주 사무실(필요한 경우 자사무실 등 포함)를 방문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분석실의 면적 등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분석실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이상인지 여부를 분석실 평면도, 등기서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을 하여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심사원은 검사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별로 세부 유해물질 검사에 적합한 기계ㆍ기구의 비치여부와 비치된 기계ㆍ기구가 적절히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3) 검사원의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심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검사기관 지정기준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수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나) 검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 분야의 검사능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4) 검사능력평가

       심사원은 별표4의 검사능력평가요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5) 기타사항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별표2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보고서 작성

  가. 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심사원은 지정 신청서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측성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심사원은 입증되지 않은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그 출처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신청서류의 보완

   가.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지정기준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신청서 처리기간 내에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원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4: 안전성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요령(제11조 관련)

[별표 4] 

안전성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요령(제11조 관련)

1. 검사능력평가의 정의

   가.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시험분서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시험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나. 또한 검사기관 지정 신청 후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2. 검사능력 평가분야

   제5조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에 따른다.

3. 검사능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실시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능력 평가 분야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해물질 항목 및 세부유해물질 등을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가. Z값(Z-score)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사기관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시에는 제공된 시료의 참값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나. Z-score (개별 측정치에 대한 정확도)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검사기관의 측정값과 설정값(또는 참값)의 차를 결과값의 분산정도(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Z)으로 산출한다.

이 식에서  는 검사기관의 측정값

                           는 설정값(또는 참값)

                           는 설정된 표준편차 

 1) 설정값(또는 참값)의 선정은 시료의 균질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값

   나) 시료에 첨가한 값

   다) 인증된 표준시료와 비교한 값

   라) 대상 검사기관으로부터 얻은 평균값

 2) 설정된 표준편차의 선정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 반복시험자료의 상대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s =   RSDR  × c    

      ────        

        100           

RSDR = 전문분석기관의 반복시험 자료의 상대표준편차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나) Horwitz 공식의 예측모형을 이용한 방법

      (1) c < 120 ppb

  s =   0.22c   

      ─────

        mr      

      (2) 120ppb ≤ c ≤ 13.8%

  s =   0.02c0.8495   

      ────────

        mr            

      (3) c > 13.8%

  s =   0.01c0.5  

      ──────

        mr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mr = 무차원질량비(dimensionless mass ratio)  (예시 : 1ppm ≡ 10-6 or %≡ 10-2 )

   다) 대상기관 결과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분석방법의 향상을 고려하여 목표표준편차값을 설정한다.

      (예시 : 대상기관 분석결과값 중 백분위수 5% 이상 95% 이하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목표표준편차 설정)

   다. 병원성미생물분야의 경우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검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성 평가한다.

5. 평가기준

가. 항목별 평가

   1) 정량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Z값에 따라 각각 │Z│≤ 2를 만족할 경우 "양호", │Z│〉2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2) 정성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할 경우 "양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흡"으로 한다.

나. 분야별 평가

      각 분야의 검사결과는 각 평가항목이 모두 양호일 경우 "양호"로 판정하고, 미흡이 있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정한다. 

다. 우수기관은 모든 분야의 평가결과가 양호이면서 각 평가항목의 │Z│≤1을 만족할 때 우수기관으로 한다.

6. 평가결과의 제출

   가. 검사능력평가 대상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공하는 검사능력평가용 시료 등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능력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원본자료(raw data)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검사능력평가의 면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를 요청한 평가분야에 대해 검사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3회 연속하여 우수로 판정된 검사기관

     2) KOLAS 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다만, 공인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능력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능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검사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검사능력 평가 전에 검사능력평가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8. 검사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능력평가 실시결과 "미흡" 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사기관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미흡"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미흡"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사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1: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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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정│지정기관명│대표자│검사기관 소재지 │검사업무범│비 고 │

│번호│일자│          │      │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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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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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안전성조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성조사 대장                                                                               

┌────┬──┬─────────────┬──────┬───────┬──┬───┬──┐

│코드번호│접수│시료내역                  │의뢰 내역   │분석결과      │통보│검사원│시료│

│(분석실)│일자├──┬───┬───┬──┼───┬──┼────┬──┤일자│성명  │폐기│

│        │    │시료│품 목 │수 거 │소유│의뢰자│의뢰│검출성분│허용│    │      │일자│

│        │    │번호│      │장 소 │자명│      │성분│(검출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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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

   우/주소                              전화(          )FAX(          )     

   담당자  ○○○    / 계장  ○○○    / ○○○과     과장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발신 :   검사기관의 장  [인]   

──────────────────────────────────────

─────────┬─┬──┬───┬───────────────────

  구분            │계│적합│부적합│기타                                  

─────────┼─┼──┼───┼───────────────────

  합계            │  │    │      │                                      

────┬────┼─┼──┼───┼───────────────────

  수산물│소계    │  │    │      │                                      

        ├────┼─┼──┼───┼───────────────────

        │항생물질│  │    │      │                                      

        ├────┼─┼──┼───┼───────────────────

        │중금속  │  │    │      │                                      

────┼────┼─┼──┼───┼───────────────────

  어장  │소계    │  │    │      │                                      

        ├────┼─┼──┼───┼───────────────────

        │중금속  │  │    │      │                                      

        ├────┼─┼──┼───┼───────────────────

        │        │  │    │      │                                      

────┼────┼─┼──┼───┼───────────────────

  용수  │소계    │  │    │      │                                      

        ├────┼─┼──┼───┼───────────────────

        │중금속  │  │    │      │                                      

        ├────┼─┼──┼───┼───────────────────

        │        │  │    │      │                                      

────┼────┼─┼──┼───┼───────────────────

  자재  │소계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신│법인(조직)명│                        │사업자등록번호│                                

    ├──────┼────────────┼───────┼────────────────

  청│대 표 자    │                        │전화번호      │                                

    │성    명    │                        │              │                                

  인├──────┼────────────┴───────┴────────────────

    │주     소   │                                                                          

──┴──────┴─────────────────────────────────────

  검사기관 지정 신청 업무범위 :                                                               

──┬──────────────────┬─────────────────────────

  심│항       목                         │평가결과                                          

  사├──────────────────┼─────────────────────────

  결│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                                                  

  과├──────────────────┼─────────────────────────

    │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③ 시설의 적정성                   │                                                  

    ├──────────────────┼─────────────────────────

    │ ④ 검사 업무규정 적정성            │                                                  

    ├──────────────────┼─────────────────────────

    │ ⑤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성        │                                                  

    ├──────────────────┼─────────────────────────

    │ ⑥ 기  타                          │                                                  

──┴──────────────────┴─────────────────────────

  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

  붙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

  검사능력 평가분야 │① 수산물(   ) ② 어장(   ) ③ 용수(   ) ④ 자재(   )                         

  (해당분야에 ○표) │                                                                              

─────┬────┼────┬────┬───────────┬─────────────────

  시험결과│평가항목│사용기기│시험기간│시험결과              │특이사항                          

          │        │        │        ├──┬──┬──┬──┤                                  

          │        │        │        │1회 │2회 │3회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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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의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 2. 시험방법, 사용장비 등 상세내용 및 시험 raw data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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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                                                                       

    1. 검사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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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관 명││사업자등록번호│                                                              

    ├────┼┼───────┼───────────────────────────────

  청│대 표 자││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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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능력관리 면제 대상분야 (해당분야에 ○표)                                             

     ① 수산물(    )    ② 어장(    )    ③ 용수(    )    ④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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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인력의 변경유무 (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검사인력의 변경유무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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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사장비의 변경유무 (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주요장비의 교체 또는 새로 사용 유무 (유, 무)         

        - 교체 또는 새로 사용한 분석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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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정에 따  

  른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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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가 지정 진행 중인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30405', '20151228', '20191209', '20230118'] (공포번호: ['2012-139', '2013-173', '2015-106', '2019-119',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