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술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목록)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국가전략기술(법 제8조 관련)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전략기술(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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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                                                                

  분야    │중점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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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반도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디스    │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플레이  ├──────────────┼────────────────────────────────

          │② 고성능·저전력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   인공지능 반도체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

          │④ 전력반도체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                            │디스플레이 기술                                                 

          ├──────────────┼────────────────────────────────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   소재·부품·장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                            │OLED용 제조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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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이차전지│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                            │소재 및 공정 기술                                               

          ├──────────────┼────────────────────────────────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        

          │                            │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                            │차세대 소재·전지제조 기술                                      

          ├──────────────┼────────────────────────────────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             

          │                            │친환경 자원회수·재활용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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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자율주행 시스템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첨단    │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모빌리티├──────────────┼────────────────────────────────

          │⑭ 도심항공교통(UAM)        │?저소음·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

          │⑮ 전기·수소차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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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            

  차세대  │                            │(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                

  원자력  │                            │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

          │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폐기물 관리                 │노심·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         

          │                            │부지·처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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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                                                            

  분야    │중점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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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생물학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첨단    │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바이오  ├─────────────┼──────────────────────────────

          │ 유전자·세포 치료        │?유전자 결함보완·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

          │ 감염병 백신·치료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                          │발굴 등의 기반 기술                                         

          ├─────────────┼──────────────────────────────

          │ 디지털 헬스데이터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   분석·활용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

       │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           

  우주항공│                          │·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해양  ├─────────────┼──────────────────────────────

          │ 우주 관측·센싱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           

          │                          │(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

          │ 달착륙·표면탐사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                          │궤도설계·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          

          │                          │우주탐사 기반기술                                           

          ├─────────────┼──────────────────────────────

          │ 첨단 항공가스터빈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   엔진·부품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

          │ 해양자원 탐사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

       │ 수전해 수소생산          │?전기를 이용해 물(H2O)을 분해하여 연료·전력생산에         

  수소    │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

          │ 수소 저장·운송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

          │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

       │ 데이터·AI 보안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사이버  │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보안    ├─────────────┼──────────────────────────────

          │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공급망 보안)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

          │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    

          │                          │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

          │ 산업·가상융합 보안      │?정보보안·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                          │따라 융합·적용하는 보안 기술                               

─────┴─────────────┴──────────────────────────────

─────────────────────┬───────────────────────────────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                                                              

  분야    │중점기술                      │                                                              

─────┼───────────────┼───────────────────────────────

       │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인공지능│(SW/HW) 고도화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

          │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인지·판단·추론)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 산업 활용·혁신 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

          │ 안전·신뢰 AI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         

          │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

      │ 5G 고도화(5G-Adv)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차세대  │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통신    │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

          │ 6G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

          │ 오픈랜(Open-RAN)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                   

          │                              │하는 기술                                                     

          ├───────────────┼───────────────────────────────

          │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                

          │                              │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

          │ 5G?6G 위성통신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

      │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        

  첨단로봇│                              │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조  │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

          │ 로봇 자율이동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

          │ 고난도 자율조작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

          │ 인간-로봇 상호작용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

          │ 가상 제조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

      │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양자    │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

          │ 양자통신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

          │ 양자센싱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

별표 0001: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신청서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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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 기관명(부서)                   │ 대표자                                                             

                  ├────────────────┼──────────────────────────────────

                  │ 주소                           │ 사업자번호                                                         

                  ├────────────────┴──────────────────────────────────

                  │ 기관유형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기타(          )                 

─────────┼───────┬───┬────┬───────────────────┬───────┬──────

  ① 행정         │성명          │      │부서    │                                      │직위          │            

  담당자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                                                                    

─────────┼───────┼───┼────┼───────────────────┬───────┬──────

  보유·관리      │성명          │      │부서    │                                      │직위          │            

  기술 책임자     ├───────┼───┼────┼───────────────────┼───────┼──────

                  │직장전화      │      │휴대전화│                                      │②국가연구자  │            

                  ├───────┼───┤        │                                      │번호          │            

                  │전자우편      │      │        │                                      │              │            

─────────┼───────┴──┬┴────┴──┬────────────────┴───────┴──────

  신청 기술 분야  │③ 국가전략기술 분야│④ 중점기술 분야│⑤ 핵심요소기술 분야                                          

                  ├──────────┼────────┼───────────────────────────────

                  │                    │                │                                                              

─────────┼──────┬───┴────────┴───────────────────────────────

  ⑥ 보유· 관리  │⑦ 기술의   │                                                                                        

  기술            │명칭        │                                                                                        

                  ├──────┼────────────────────────────────────────────

                  │기술의      │                                                                                        

                  │범위·내용  │                                                                                        

                  ├──────┼────────────────────────────────────────────

                  │기술의 수준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1-1호]에서 정하는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                           │수수료 없음             

          │ 2. 기타 확인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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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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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 담당자와 보유·관리 기술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보유·관리 기술 책임자만 기재          

   ② 국가연구자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   

   ③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신청 기술과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④ 중점기술 분야는 해당 국가전략기술 하위에 있는 분야 중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⑤ 핵심요소기술 분야는 해당 중점기술 기술개요서상 명시된 범위 내에서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⑥ 신청 기술이 다수인 경우 확인 신청서를 각각 개별 작성                                      

   ⑦ 기술의 명칭은 기술의 범위·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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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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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제2호  

  ‘국가전략기술’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보완기간 및 기술심사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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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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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협의  │?│확인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통신부              통신부            통신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정책지원기관)                         정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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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1: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 본 설명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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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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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먼명조 12pt로 작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파란색)은 제출시 삭제                              │

│                                                                                                        │

│ 1. 신청 보유·관리 기술의 개요                                                                         │

│                                                                                                        │

│  ㅇ 기술의 명칭 :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보유·관리기술]의 ‘기술의 명칭’을 기재                    │

│                                                                                                        │

│  ㅇ 기술의 정의 :                                                                                      │

│                                                                                                        │

│  ㅇ 기술의 용도 : 신청 기술의 활용 범위와 사례 등을 기재                                               │

│                                                                                                        │

│  ㅇ 기술의 특성 :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우수성, 파급효과 등                                  │

│                                                                                                        │

│ 2.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세부 설명                                                                      │

│                                                                                                        │

│  ㅇ 기술의 범위                                                                                        │

│    -                                                                                                   │

│                                                                                                        │

│  ㅇ 기술의 TRL(기술성숙도) 단계 신청 기술의 TRL 단계(1~9) 및 해당 사유 제시                            │

│                                                                                                        │

│    -                                                                                                   │

│                                                                                                        │

│  ㅇ 기술의 세부 내용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

│    -                                                                                                   │

│                                                                                                        │

│ 3. 국가전략기술 적합성                                                                                 │

│                                                                                                        │

│  ㅇ 범위 부합성 신청 기술 분야(국가전략기술-중점기술-핵심요소기술) 범위와의 부합성 작성                │

│                                                                                                        │

│    -                                                                                                   │

│                                                                                                        │

│  ㅇ 기술 수준의 적절성 보유·관리 기술이 전략기술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설명                      │

│                                                                                                        │

│    -                                                                                                   │

│                                                                                                        │

└────────────────────────────────────────────────────┘

                                    (뒤쪽)                                                                      

┌──────────────────────────────────────────────────────┐

│                                                                                                            │

│  4. 신청 기술의 보유·관리 근거 신청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근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특허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                        │

││연│구분      │해당국가        │명칭│권리자│등록일        │등록번호        │                        │

││번│          │                │    │      │(혹은 출원일) │(혹은 출원번호) │                        │

│├─┼─────┼────────┼──┼───┼───────┼────────┤                        │

││  │등록 /출원│등록(출원)국가명│    │      │              │                │                        │

│└─┴─────┴────────┴──┴───┴───────┴────────┘                        │

│     ※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특허출원서류 등)는 국문 요약본과 함께 특허 전문(full text)을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논문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연번│논문명│저자│발표일│저널명│                                                                      │

│├──┼───┼──┼───┼───┤                                                                      │

││    │      │    │      │      │                                                                      │

│└──┴───┴──┴───┴───┘                                                                      │

│     ※ 논문은 국문 요약본과 함께 논문 전문(full text)을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                                                            │

││연번│명칭│시험인증기관│주요 시험인증 내용│                                                            │

│├──┼──┼──────┼─────────┤                                                            │

││    │    │            │                  │                                                            │

│└──┴──┴──────┴─────────┘                                                            │

│     ※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     ※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 내역(해당하는 경우)                                       │

│     ※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별도 첨부                                                                    │

│                                                                                                            │

│  ㅇ 기타 근거 자료(해당하는 경우)                                                                          │

│                                                                                                            │

│     ※ 신청 기술을 활용한 매출 현황(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 등 기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그 외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별도 첨부                                                                    │

└──────────────────────────────────────────────────────┘

   국가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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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인신청서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인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자        │ 기관명(부서)                                     │ 대표자                                                   

                ├─────────────────────────┼─────────────────────────────

                │ 주소                                             │ 사업자번호                                               

                ├─────────────────────────┴─────────────────────────────

                │ 기관유형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기타(             )                     

────────┼─────────┬─────┬─────────┬─┬───────────┬───────────────

  ①행정        │성명              │          │부서              │  │직위                  │                              

  담당자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

  연구개발      │성명              │          │부서              │  │직위                  │                              

  기술 책임자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②국가연구자          │                              

                ├─────────┼─────┤                  │  │번호                  │                              

                │전자우편          │          │                  │  │                      │                              

────────┼─────────┴────┬┴─────────┴┬┴───────────┴───────────────

  신청 기술 분야│③국가전략기술 분야         │④중점기술 분야       │⑤핵심요소기술 분야                                     

                ├──────────────┼───────────┼────────────────────────────

                │                            │                      │                                                        

────────┼────────┬─────┴───────────┴────────────────────────────

  ⑥연구개발    │⑦기술의        │                                                                                            

  기술          │명칭            │                                                                                            

                ├────────┼──────────────────────────────────────────────

                │기술의          │                                                                                            

                │범위·내용      │                                                                                            

                ├────────┼──────────────────────────────────────────────

                │연구개발 기술의 │                                                                                            

                │목표수준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2-1호]에서 정하는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                           │수수료                          

          │ 2. 기타 확인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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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행정 담당자와 보유·관리 기술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보유·관리 기술 책임자만 기재                                          

   ② 국가연구자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                                   

   ③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신청 기술과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④ 중점기술 분야는 해당 국가전략기술 하위에 있는 분야 중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⑤ 핵심요소기술 분야는 해당 중점기술 기술개요서상 명시된 범위 내에서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분야만 기재                         

   ⑥ 신청 기술이 다수인 경우 확인 신청서를 각각 개별 작성                                                                      

   ⑦ 기술의 명칭은 기술의 범위·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유의사항                                                                                                                      

────────────────────────────────────────────────────────────────

   1. 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국가전략기술’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보완기간 및 기술심사 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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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협의      │?│확인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정책지원기관)                                   정책지원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본 설명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                                                                                                             │

├───────────────────────────────────────────────────────────────────┤

│                                                                                                                                      │

│ 휴먼명조 12pt로 작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파란색)은 제출시 삭제                                                            │

│                                                                                                                                      │

│ 1. 신청 연구개발 기술의 개요                                                                                                         │

│                                                                                                                                      │

│  ㅇ 기술의 명칭 :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연구개발기술]의 ‘기술의 명칭’을 기재                                                    │

│                                                                                                                                      │

│  ㅇ 기술의 정의 :                                                                                                                    │

│                                                                                                                                      │

│  ㅇ 기술의 용도 : 신청 기술의 활용 범위와 사례 등을 기재                                                                             │

│                                                                                                                                      │

│  ㅇ 기술의 특성 :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우수성, 파급효과 등                                                                │

│                                                                                                                                      │

│ 2.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세부 설명                                                                                                      │

│                                                                                                                                      │

│  ㅇ 최종 연구 목표(달성 예상 시점 포함)                                                                                              │

│                                                                                                                                      │

│    -                                                                                                                                 │

│                                                                                                                                      │

│  ㅇ 개발 기술의 범위                                                                                                                 │

│                                                                                                                                      │

│    -                                                                                                                                 │

│                                                                                                                                      │

│  ㅇ 개발 기술의 세부 내용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

│                                                                                                                                      │

│    -                                                                                                                                 │

│                                                                                                                                      │

│┌──┬──────────────────────────────────────┐  ㅇ 신청 연구개발 기술 관련 과제(해당하는 경우)│

││연번│ 신청 연구개발 기술 관련 과제 목록                                          │                                                │

│├──┼──────────┬────────┬┬────────┬────────┤                                                │

││    │  □ 정부지원과제   │ 총 연구비(억원)││정부지원금(가)  │                │                                                │

││    │                    │(가+나+다)      │├────────┼────────┤                                                │

││    │                    │                ││기관부담현금(나)│                │                                                │

││    │                    │                │├────────┼────────┤                                                │

││    │                    │                ││기관부담현물(다)│                │                                                │

││    ├──────────┼────────┼┴────────┴────────┤                                                │

││    │  □ 민간과제       │ 총 연구비(억원)│재원이 구분되는 경우 별도 표기 가능 │                                                │

││    ├──────────┼────────┼──────────────────┤                                                │

││    │  □ 기타(      )   │ 총 연구비(억원)│재원이 구분되는 경우 별도 표기 가능 │                                                │

││    ├──────────┼────────┴──────────────────┤                                                │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   .   .∼ 20   .   .   .                      │                                                │

││    ├──────────┼───────────────────────────┤                                                │

││    │ NTIS 과제번호*     │                                                      │                                                │

││    ├──────────┼───────────────────────────┤                                                │

││    │ 과제명             │(국문)                                                │                                                │

││    │                    ├───────────────────────────┤                                                │

││    │                    │(영문)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

││    ├──────────┼─────────┴────────┴────────┤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                                                      │                                                │

││    │연구개발 사항       │                                                      │                                                │

│└──┴──────────┴───────────────────────────┘                                                │

│      * NTIS 과제번호는 정부지원과제만 작성                                                                                           │

│                                                                                                                                      │

│ 3. 국가전략기술 목표 달성 가능성                                                                                                     │

│                                                                                                                                      │

│  ㅇ 범위 부합성 신청 기술 분야(국가전략기술-중점기술-핵심요소기술) 범위와의 부합성 작성                                              │

│                                                                                                                                      │

│    -                                                                                                                                 │

│                                                                                                                                      │

│  ㅇ 기술 수준의 적절성(현재 연구성과 포함) 현 시점에서의 신청 기술 수준이 기술개요서상 전략 기술                                     │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설명                                                                                                │

│                                                                                                                                      │

│                                                                                                                                      │

└───────────────────────────────────────────────────────────────────┘

                             (뒤쪽)                                                                               

┌───────────────────────────────────────────────────────┐

│                                                                                                              │

│  ㅇ 기술육성주체 역량                                                                                        │

│                                                                                                              │

│    -                                                                                                         │

│     ※ 신청 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 현황, 관련 시설·장비 현황, 기 투자현황 등 신청기관이 향후 기술개요서 상 │

│전략기술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

│     ※ 기업인 경우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자료 제시                                                       │

│                                                                                                              │

│  ㅇ 향후 연구개발 계획 연도별 기술개발, 인력투입, 연구개발투자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연구개발 계획        │

│    -                                                                                                         │

│┌──┬──────┬──────┬───────────────┐                                          │

││연도│연구개발목표│연구개발내용│성과지표                      │                                          │

│├──┼──────┼──────┼───────────────┤                                          │

││    │            │            │기술개요서상 목표와 관련 있는 │                                          │

││    │            │            │성과지표를 자유롭게 작성      │                                          │

│├──┼──────┼──────┼───────────────┤                                          │

││    │            │            │                              │                                          │

│└──┴──────┴──────┴───────────────┘                                          │

│                                                                                                              │

│ 4. 연구개발관련 성과 현황 연구개발중인 기술의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특허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                        │

││연번│구분      │해당국가        │명칭│권리자│등록일        │등록번호        │                        │

││    │          │                │    │      │(혹은 출원일) │(혹은 출원번호) │                        │

│├──┼─────┼────────┼──┼───┼───────┼────────┤                        │

││    │등록 /출원│등록(출원)국가명│    │      │              │                │                        │

│└──┴─────┴────────┴──┴───┴───────┴────────┘                        │

│     ※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특허출원서류 등)는 국문 요약본과 함께 특허 전문(full text)을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논문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                                                                        │

││연번│논문명│저자│발표일│저녈명│                                                                        │

│├──┼───┼──┼───┼───┤                                                                        │

││    │      │    │      │      │                                                                        │

│└──┴───┴──┴───┴───┘                                                                        │

│     ※ 논문은 국문 요약본과 함께 논문 전문(full text)을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

│                                                                                                              │

│┌──┬──┬──────┬─────────┐                                                              │

││연번│명칭│시험인증기관│주요 시험인증 내용│                                                              │

│├──┼──┼──────┼─────────┤                                                              │

││    │    │            │                  │                                                              │

│└──┴──┴──────┴─────────┘                                                              │

│     ※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     ※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별도 첨부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                                                                                                              │

│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 내역(해당하는 경우)                                         │

│                                                                                                              │

│     ※ 해당 증빙자료 파일로 별도 첨부                                                                        │

│                                                                                                              │

│  ㅇ 기타 성과 자료(해당하는 경우)                                                                            │

│                                                                                                              │

│     ※ 그 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별도 첨부                                                                      │

└───────────────────────────────────────────────────────┘

   국가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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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공포번호: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