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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17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법원사무규칙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 송일 9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를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416, 시행일자=20150416,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416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150416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환자는 병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시와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집단행위등의 제한) 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병원운영에 간섭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제4조(복장 등) 환자는 상시 지정한 환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병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질서유지) 환자는 소란행위 등, 타 병실에의 출입과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병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외출, 외박)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가. 외출시간 - 9:00 ~ 18:00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면회) ① 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병실내에서는 면회를 할 수 없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병실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병실에서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② 환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 ~ 13:30 및 15:00 ~ 18:30로 한다.③ 환자의 면회장소는 환자휴게실 또는 기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8조(안정 및 소등시간 엄수) ① 환자는 안정시간 및 소등시간 등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② 안정시간과 소등시간 이후는 소란행위나 타 병실출입 등 다른 환자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③ 소등시간을 22:00로 한다.',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① 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명 할 수 있다.1. 입원기간 중 음주 행위가 확인된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3. 주류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0조(흡연행위 금지) ① 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흡연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 2차 위반 시에는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입원기간 중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흡연 반응검사에 불응하는 경우3.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1조(취사 행위 금지) 환자는 사설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병동별로 설치된 간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되 병실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도박 기타오락 및 상행위 금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원내에서 도박 및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보호자 및 간병인) 환자는 담당의사가 승인하여 보호자 및 간병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관급품의 관리) 환자는 지급받은 물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퇴원 시에는 지급받아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원조치) 병원장은 환자가 입원환자관리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15호

    2015년 4월 16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일부개정

제6조 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1. 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음주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3. 주류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흡연행위금지)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흡연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 2차 위반시에는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흡연 반응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3.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외출·외박 신청서 중 주소를“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198”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6 (공포번호: 215)
#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13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감독관 지명)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달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달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집달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달관을 감독한다.제2조 (지원소속 집달관의 감독)① 지원소속 집달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달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제3조 (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집달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제4조 (감독부 비치)집달관감독관은 별지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제5조 (징계위원회 )① 집달관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올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집달관이 집달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7,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7
발령번호: 2021-235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211227'] (공포번호: ['2013-35', '2021-235'])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814, 시행일자=20140814,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814
발령번호: 2014-2
시행일자: 20140814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구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환경처 고시 제91-86호)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구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4 (공포번호: 2014-2)
#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29, 시행일자=1996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29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1996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지침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적용한다.본·지원의 본 청사와 별동의 건물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과에도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한다.제3조 (당직근무자 지정 및 변경)등기소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에 당직근무를 위하여 당일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할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최종퇴근하고 공휴일 익일 최초출근할 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등기소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 등기소장으로부터 청사출입열쇠,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조 (당직근무자의 임무)당직근무자는 경비개시 및 경비해제를 위하여 당일 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퇴근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퇴근시 지정전화기에 착신통화전환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퇴근후 착신희망전화번호지역에서 대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익일 업무개시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결과 출력물을 당직근무일지에 첨부한 후 업무개시시 등기소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 (카드의 관리)등기소장은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 열쇠함에 보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 정·부 2인에게 각 보관케하여야 한며, 나머지 1매는 등기소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등기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카드를 4매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제7조 (등기소 열쇠의 관리)등기소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등기소 출입문열쇠 1개를 경비용역업체에 인계하되, 그 인계인수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등기부서고 열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등기예규제822호(95.11.14)에 의한다.제8조 (시·군법원 소송서류의 접수)시·군법원 소송서류 등의 야간접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송무예규 제464호(95.12.29)에 의한다.제9조 (등기소장의 임무)등기소장은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등기소장은 비상시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사무실에 계속 대기시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다.제10조 (시행세칙)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이 지침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6, 시행일자=20250326,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6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326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9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173
시행일자: 202309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 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회이송수처리설비(B)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4. 변경내역　5.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가. 장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29번지 태안화력발전소 3방류구 전면 공유수면나.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6,000㎥/hr(배수펌프용량 1,200㎥/hr, 6대)다. 목적: 방류수 배출라.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73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제2015-273호(’15.12.31), 제2018-85호(’18.04.27), 제2022-28호(’22.02.07) 및 제2022-217호(’22.12.19)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농업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농업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2023-373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6호 [2003.07.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7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농업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포츠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4, 시행일자=202210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포츠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4
발령번호: 2022-540
시행일자: 202210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스포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1호 [2010.11.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4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포츠산업조사)

[본문 생략]
#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5, 시행일자=2025042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5
발령번호: 3041
시행일자: 2025042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2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 인권보호감독관실, 범죄정보실을 둔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 ① 고등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2. 주요업무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상소사건,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 및 상소사건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5. 국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7. 과학수사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8. 부대계획 및 조직 업무에 관한 사항② 보통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정2. 고소ㆍ고발, 진정ㆍ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3. 공소유지 및 항소제기, 재판집행 업무4. 인지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5. 관할사건에 대한 국회 및 민원관련 업무6. 군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지휘ㆍ감독③ 인권보호감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내ㆍ외 인권관련 기관과의 업무 총괄2.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감독 사항3.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4. 군사법 업무종사자 직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5. 단장이 지정하는 중요 인권 보호ㆍ침해 사건 전담 조사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영장ㆍ압수물품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재정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3. 검찰 및 민원사건에 관련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4. 소송기록, 수사기록 등 군검찰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주민ㆍ수사ㆍ범죄경력 등 범죄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행정정보 등 조회업무에 관한 사항6. 전군 전자수사자료표 및 신원기록관리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⑤ 범죄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범죄정보수집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국방부검찰단 예규로 정한다.', '제3장 국방부검찰단의 관할', '제4조(국방부검찰단의 관할)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 '제5조(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중요 사건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2. 동일 사건에 관련된 2 이상의 피의자의 소속 군이 다른 사건으로서 하나의 검찰단에서 관할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제7조 (중요 사건의 이송) ①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은 그 사실을 해당 군 검찰단에 통보하며,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한다.② 각 군 검찰단에서 공소제기 후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하게 된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당 군 검찰단에서 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방부훈령 제3041호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방부 검찰단"을 "국방부검찰단"으로 한다.

제5조 중 "피의자의 소속 군"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20250425'] (공포번호: ['2681', '3041'])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8, 시행일자=201302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8
발령번호: 2013-29
시행일자: 201302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278번지외 2필지 (1,393㎡)○ 변경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756-11번지외 3필지 (4,402㎡)　5. 사업시행기간 : 2011. 02 ~ 2013.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4호(‘11.10.26)『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0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격리"란 환자가 자ㆍ타해 또는 심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하 "응급상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동안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박"이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① 격리강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격리강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응급진료실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격리 및 강박 지침) "격리"와 "강박"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지침)을 둔다.',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윤리위원회규정 등  일괄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한 치료적 행위로"를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로 하고, "행동"을 "행동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 제한하는 치료적 행위로, 손목이나 발목을 보호대 또는 벨트로 고정시키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료지원과장, 성인정신과장"을 "성인정신과장"으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8', '20170118', '20180212', '20180620', '20200624'] (공포번호: ['70', '106', '146', '156', '222'])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40704, 시행일자=2014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40704
발령번호: 1474
시행일자: 2014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① 이 예규는 제1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②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다른 예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를 우선 적용한다.제3조 (일반사항)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판결서가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② 판결서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제2장  유죄의 판결제4조 (범죄사실)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증거의 요지)① 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② 증명력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③ 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표목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④ 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제6조 (법령의 적용)①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② 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제7조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제8조 (양형의 이유)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제3장  무죄의 판결제9조 (무죄의 이유)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② 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


개정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18, 시행일자=2021111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18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111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한다.', '제5조(사무대결) 부장검사 등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서의 담당 사무를 대결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8 (공포번호: 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2023-483
시행일자: 202309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동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4호 [2008.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8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2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②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6, 시행일자=202104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6
발령번호: 2021-47
시행일자: 202104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나.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235㎡*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다.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서-남구 간 체성에 접한 곳으로 현재 잔존 성벽이 잘 남아있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052-290-3653 / 팩스 052-290-3659- 주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7.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지정면적 4필지 235㎡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4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9, 시행일자=202005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9
발령번호: 2020-46
시행일자: 202005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혁신의료기기 표준화 대상2. 혁신의료기기 표준 제·개정 계획3.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필요한 사항', '제3조(표준 기술자문)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 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학회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표준 제·개정 의견청취 등) 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제·개정·폐지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표준 신청 및 마련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거쳐 표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표준 계획에 반영하여 표준화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내·외 최초 기술 적용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2. 기존기술 개선·개량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③ 표준 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표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약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9 (공포번호: 2020-46)
#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주무로 한다.', '제3조(대상범위) 위원회의 근무평정 및 심의ㆍ의결의 대상범위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무성적평정순위의 결정2.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4', '20211126'] (공포번호: ['272', '379'])
#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1, 시행일자=201606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1
발령번호: 2016-114
시행일자: 201606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114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교육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 고시 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호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2009년에 제정한 바 있는 일반분류인 「한국교육분류」를 폐지하고,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개정’을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2016년 6월 1일

          통계청장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본문 생략]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제1차 한국표준교육분류 개정)와 통계청 고시 제2015-310호(한국표준교육분류 개정)는 폐지한다.
#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0, 시행일자=202101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0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1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7필지 13,520㎡ㅇ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구역 299필지 26,915㎡ㅇ 조 정 후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문화재 보호구역 466필지 40,435㎡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홈페이지 : www.gg.go.kr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9 / 팩스 031-228-4461-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7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진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8001호 [2007.06.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9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910
발령번호: 7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참조).90. 9.1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61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8001호 [1999.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4', '20250613'] (공포번호: ['2019-52', '2025-13'])
#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0, 시행일자=20200110,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0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10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318, 시행일자=201503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318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15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인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8 (공포번호: 227)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18, 시행일자=20210218,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18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210218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3 (공포번호: 149)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119', '20090902', '20210105'] (공포번호: ['2001-1', '2009-171', '202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동군취약계층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동군취약계층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97
시행일자: 202410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영동군취약계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영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7002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동군취약계층통계)

[본문 생략]
#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410, 시행일자=201504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410
발령번호: 1088
시행일자: 201504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칙1. 목적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지급대상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한다.(2) 해임 또는 면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후, 그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임 또는 면직처분이 있었던 평가대상기간에 한하여 당시의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3)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검사의 경우, 15호봉으로 근무한 기간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휴가, 징계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검사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다.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직무성과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징계,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교육 훈련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한다.3. 지급원칙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4. 지급기준일직무성과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30일로 한다.5. 평가대상기간‘첫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직무성과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Ⅱ.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1.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설치검사 직무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2. 위원회의 구성가. 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간사는 검찰과장이 된다.3. 위원회의 심의내용가. ‘직무정도’에 따른 각 검사의 개인별 지급등급, 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0% 범위 내에서의 증감다. 기타 직무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사항4.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비밀준수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 기타 직무성과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1. 지급등급 결정가. 지급등급은 직무내용, 보직에 부여된 책임의 범위, 근속여부, 징계여부 등 직무평가자료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나.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호봉 검사와의 보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2. 개인별 지급액의 결정가. 직무성과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비율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나. 각 지급등급별 지급액 비율은 시행령 제11조의10 별표 7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다. 편성된 예산과 소요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편성예산 / 소요예산라. 평가대상기간 중 16호봉으로 승급한 경우에는 승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징계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일정 금액 이하는 절사하여 일정 등급 또는 개인별로 가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3. 외부기관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외부기관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Ⅳ. 직무성과금의 지급1. 지급절차가.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검사에게 통보한다.나. 직무성과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라.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없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즉시 각 검사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2. 지급결과의 비공개검사별 직무성과금 지급내역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2008년도 첫 번째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은 지급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검사에게 통보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0', '20140325'] (공포번호: ['795', '1051'])
#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미제사건의 정리 집행관이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된 미제사건(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가보존된 사건은 제외)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사건(1) 예납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예납재통지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3) 기록의 정리위 (1) 및 (2)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4)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위 (1) 및 (2)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채권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5) 채무명의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통지를 받고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채무 명의를 반송하여야 한다.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사건(1) 소재탐지위 "가"(1) 및 (2)의 통지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대표집행관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여야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에 의한 소재탐지 의뢰가 2회에 걸쳐 탐지불능으로 보고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3) 예납통지소재탐지 결과 채권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위 "가"의 절차에 따른다.다. 압류 물건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제사건(1)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 " 가" 의 (4)에 규정한 강제집행 위임취하의 종용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동봉)을 하여야 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의 통지를 2회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2.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락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특약사항강제집행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즉 "본건위임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2) 문말날인위 (1)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그 승락을 얻어야 하며, 승락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3) 위임취하간주위 (1)의 특약사항에 따른 통지를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로부터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 위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4) 채무명의의 반송위 (3)에 의하여 강제집행 위임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3. 송답방법집행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롤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여,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보고서가 제출되는)에 의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8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1.중 "제19조의3"을 각각 "제23조"로 한다.

1.나.(1) 중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합동사무소장 또는 분소장)"을 "대표집행관"으로 하다.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등기한다.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개정문

비고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5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중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포함한다." 를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로 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부칙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5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99991231'] (공포번호: ['1065', '9999'])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013
발령번호: 9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등기예규 제71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항 중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의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425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함에  있어 공장저당등기처리규칙 제33조에 따른 시장의 공장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장대표자와 공장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의 저당권설정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공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장의 소유자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66. 4.25. 법정 제113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1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2020-55
시행일자: 202011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30 (공포번호: 2020-55)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1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2020-121
시행일자: 202011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개정문

⊙고시번호 제2020-12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본문 생략]
#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31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