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1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2020-204
시행일자: 202011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거래"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4. "등록수수료"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5. "등록교육"이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해외·민간분야의 경력)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경력년수 합산기준) 거래사 등록신청자의 경력년수 계산에  있어서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의 합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의 교육·등록과 관련하여 교육심의위원회 및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10조의4에 의한 등록교육 및 제13조에 의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거래사 교육수행(위탁)기관에 관한 사항3. 거래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거래사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거래사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교육대상 및 등록교육 실시후 최종 등록 대상 여부의 심사·의결2. 거래사 등록신청인이 영 제21조제5호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3. 거래사 등록신청인의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해 제4조의 경력년수 합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4. 기타 거래사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각 위원회는 기술거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등록수수료)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기술진흥원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2. 당해 연도 사용계획⑤ 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사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4. 증명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3X4cm)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등록교육 대상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1조 및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등록교육대상자 등 공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교육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등록대상자 성명(접수번호 포함) 및 제8조의 등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인테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등록교육비 납부)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등록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등록교육 대상 통보를 받은 자가 제10조의2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교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③ 등록교육비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등록교육 실시 등) ① 영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이전·사업화 유형 및 거래윤리2. 시장분석과 비즈니스 모델링3.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등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교육 수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1. 한국기술거래사회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 '제10조의5(등록교육 수행경비 등) ①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이전·사업화인력양성 수익금2.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교육비3. 제7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등②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교육 수행에 따른 경비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의 정산에 따른 잔여금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등록거래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육실시결과의 통보) 등록교육 수행기관은 교육실시 이후 교육대상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최종 등록대상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6의 교육실시 결과 통보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종 등록 대상자를 심사·결정한다.', '제11조(최종 등록대상자 명단 등 통보)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의6의 등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성명(접수번호 포함)과 등록수수료 납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① 거래사 등록대상자는 제11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자가 등록수수료를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사의 보수교육)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거래사를 대상으로 기술거래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거래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기술진흥원2. 한국기술거래사회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단체(기관)보  칙',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술진흥원의 장은 당해 연도 등록수수료 사용 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4호

  「기술거래사 등록ㆍ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          ──────────┬─────────┐

│접수번호│20  -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          └─────────┴─────────┘

┏━━━━━━━━━━━━━━━━━━━━━━━━━━━━━━━━━━━━━━━━━┓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                                                             ┃

┣━━━━━━━┯━━━━━━━━━━━┯━━━━━━┯━━━━━━━━━━━━━━┫

┃① 성        명│                      │한 문       │                            ┃

┃              │                      ├──────┼──────────────┨

┃              │                      │영 문       │                            ┃

┠───────┼───────────┴──────┴──────────────┨

┃② 주민등록번호│                                                                  ┃

┃   (여 권 번 호)│                                                                  ┃

┠───────┼────┬────────────────────────────┨

┃③ 주        소│직    장│(    -    )                                             ┃

┃              ├────┼────────────────────────────┨

┃              │자    택│(    -    )                                             ┃

┠───────┼────┼─────────────┬────┬─────────┨

┃④ 연   락   처│전화번호│직  장: (    )      -     │전자우편│                  ┃

┃              │        │자  택: (    )      -     │        │                  ┃

┃              │        │휴대폰: (    )      -     │        │                  ┃

┠───────┼────┴─────────────┴────┴─────────┨

┃⑤ 자격분야1)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학교의 조교수 이상 ┃

┃              │□ 공공연구기관연구원 □ 기술정책전문가 □ 기술거래ㆍ평가기관 소속┃

┃              │□ 기 타 (      )                                                 ┃

┠───────┼─────────────────────────────────┨

┃⑥ 기술분야2) │                                                                  ┃

┣━━━━━━━┷━━━━━━━━━━━━━━━━━━━━━━━━━━━━━━━━━┫

┃⑦ 주    요    경    력                                                           ┃

┠─────────┬────┬────┬─────┬───────────────┨

┃근 무 기 간       │근 무 처│부 서 명│직위ㆍ직급│경 력  내 용3)                ┃

┠─────────┼────┼────┼─────┼───────────────┨

┃19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거래사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만일 동     ┃

┃신청내용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

┃  1.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에 한함)                     ┃

┃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4. 증명사진4)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가로3cm 세로4cm)             ┃

┗━━━━━━━━━━━━━━━━━━━━━━━━━━━━━━━━━━━━━━━━━┛

  210㎜×297㎜(신문용지 54g/㎡)                                                       

 註 1) 자격분야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만 기표(√)하고, 중복 선택 불가

    2) 신청자의 주된 기술분야를 명기

    3) 신청인이 수행한 자격분야의 경력과 관련한 업무수행내역을 최근 시점부터 간략히 기술

    4) 사진 1매는 별지 3호 서식의 이력서에 붙여서 제출하고 나머지 2매는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주민번호 뒤 7자리 포함)을 필히 기재하여 제출

【작성요령】

  註 1) 자격분야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 표기할 것

┌──────────────────────────────────────────┐

│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

│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

│ ④ 기술정책전문가                                                                  │

│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                  │

│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기 타)                                                       │

│   ⑥-1 민간 기업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                                              │

│   ⑥-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

│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                                               │

│   ⑥-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

│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                                   │

│   ⑥-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

│공공기관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                                                       │

└──────────────────────────────────────────┘

    2) 해당되는 중점 기술분야 명기

     ①기계,②금속/재료,③전기/전자,④정보통신,⑤화학/섬유,⑥생물/환경,⑦건축/토목⑧기타

  3) 주요경력 란에는 실질적으로 수행한 관련 경력사항 (프로젝트명 등)에 관한 사항을 최근 시점부터 간략히 기술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제출서류 「재직?경력증명서」(별지서식 제2호)에 상세히 기재할 것

  4) 사진 1매는 별지 3호 서식의 이력서에 붙여서 제출하고 나머지 2매는 사진 뒷면에 신청인의 성명(주민번호 뒤 7자리 포함)을 각 각 기재할 것

    5) 동일 분야에서 이직한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서로 다른 분야로 전직(轉職)한 경우 경력년수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 0002: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

 경력(재직)증명서

1. 기본사항

┏━━━┯━━━━┯━━━━━━━━━┯━━━━━━━┯━━━━━┓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현 황 ├────┼─────────┼───────┼─────┨

┃      │대표자명│                  │대표전화      │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직    종│                  │직 위(직 급)  │          ┃

┃      ├────┼─────────┼───────┼─────┨

┃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총 근무기간   │          ┃

┃      │        │   년  월  일까지 │              │년     월 ┃

┠───┼────┴─────────┴───────┴─────┨

┃용  도│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용                                 ┃

┗━━━┷━━━━━━━━━━━━━━━━━━━━━━━━━━━━┛

2. 세부 경력사항

┏━━┯━━━━━┯━━━┯━━━━━┯━━━━┯━━━━━━━┓

┃연번│근무기간1)│부서명│직위(직급)│담당업무│세부수행업무2)┃

┠──┼─────┼───┼─────┼────┼───────┨

┃1   │199 .  .  │      │          │        │?            ┃

┃    │∼        │      │          │        │?            ┃

┃    │1999.  .  │      │          │        │?            ┃

┠──┼─────┼───┼─────┼────┼───────┨

┃2   │2000.  .  │      │          │        │?            ┃

┃    │∼        │      │          │        │?            ┃

┃    │200 .  .  │      │          │        │?            ┃

┠──┼─────┼───┼─────┼────┼───────┨

┃3   │          │      │          │        │              ┃

┗━━┷━━━━━┷━━━┷━━━━━┷━━━━┷━━━━━━━┛

 ※ 세부 수행업무 란에는 재직기간 중 기술거래사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명,  기타 프로젝트 명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상기 사항이 이상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기관명)  (대표자)  ??

【작성요령】

  註 1) 근무기간은 해당업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해당 연도, 월, 일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

     2) ‘세부수행업무‘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자격에 대한 경력기준  년수를 충족할 수 있는 업무수행 내역을 기재할 것

       -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과제, 프로젝트 명칭 등으로 명시할 것

┏━━━━━━━━━━━━━━━━━━━━━━━━┯━━━━━━━━━━━━━━━━━━━━┓

┃자 격 요 건 (근무처, 부서, 직위 등)             │경 력 요 건(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

┣━━━━━━━━━━━━━━━━━━━━━━━━┿━━━━━━━━━━━━━━━━━━━━┫

┃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기술이전ㆍ사업화관련 분야 종사경력     ┃

┃                                                │3년 이상                                ┃

┠────────────────────────┼────────────────────┨

┃ ② 학교의 조교수 이상                          │ 기술이전ㆍ사업화관련 분야 연구경력     ┃

┃                                                │3년 이상                                ┃

┠────────────────────────┼────────────────────┨

┃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 기술이전ㆍ사업화관련 분야 3년 이상     ┃

┃                                                │재직                                    ┃

┠────────────────────────┼────────────────────┨

┃ ④ 기술정책전문가                              │ 기술이전ㆍ사업화관련 정책, 기획, 평    ┃

┃                                                │가 또는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5급 이상 공무원                         ┃

┠────────────────────────┼────────────────────┨

┃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분야 3년 이상   ┃

┃    또는 중간관리자급                           │재직                                    ┃

┠────────────────────────┴────────────────────┨

┃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기 타)                                                             ┃

┠────────────────────────┬────────────────────┨

┃   ⑥-1 민간 기업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

┃                                                │하였을 것                               ┃

┠────────────────────────┼────────────────────┨

┃   ⑥-2 대학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       ┃

┃                                                │사하였을 것                             ┃

┠────────────────────────┼────────────────────┨

┃   ⑥-3 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재직      ┃

┃                                                │하였을 것                               ┃

┠────────────────────────┼────────────────────┨

┃   ⑥-4 유관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개발 또는 기술거래 관련업무에 3년  ┃

┃                                                │이상 종사                               ┃

┗━━━━━━━━━━━━━━━━━━━━━━━━┷━━━━━━━━━━━━━━━━━━━━┛

   ※ 유의사항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 발급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책임지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규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를 반려함.

   ※ 동일직종에 한해 이직한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 각 각 제출

별표 0003: 이력서

[별지 제3호]

┏━━━━━━━┯━━━━━━━━━━━━━━━━━━━━━━━━━━┓

┃    사   진   │이  력  서                                          ┃

┃3×4㎝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생년월일   │  1 9  년   월    일 생     (만   세) ┃

┠───────┼──────┴───────┬───────────┨

┃  주        소│ (우)  -                    │  전  화   번  호     ┃

┃              │                            ├───────────┨

┃              │                            │                      ┃

┠───────┼──────────────┼───────────┨

┃  년   월   일│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서약함.       ┃

┃                                                                    ┃

┃                            작 성 일 :     200 년   월     일       ┃

┃                                                                    ┃

┃                            신 청 자 :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註) 학력은 최종 학력(학교명, 전공)만 기재, 경력사항은 신청일 현재까지 모두 기재

별표 0004: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 종합심의표

[별지 제4호]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 종합심의표

┏━┯━━━┯━━━┯━━━━━━━━━━━━━━━━━━━━━━━━━━━━┯━━━━━━━━━━━┯━━━━┓

┃연│접수  │성 명 │1차심의                                                 │최종 심의             │종합    ┃

┃번│번호  │      ├───────────────┬────────────┼─────┬─────┤심의의견┃

┃  │      │      │심의사항                      │심의결과                │심의      │심의      │        ┃

┃  │      │      ├───────┬───────┤                        │사항      │결과      │        ┃

┃  │      │      │자격요건      │경력요건      │                        │          │          │        ┃

┣━┿━━━┿━━━┿━━━━━━━┿━━━━━━━┿━━━━━━━━━━━━┿━━━━━┿━━━━━┿━━━━┫

┃  │      │      │적격/부적격   │적격/부적격   │등록교육대상/등록미대상 │등록교육  │최종      │        ┃

┃  │      │      │?사유(근거): │?사유(근거): │                        │수료요건  │등록대상/ │        ┃

┃  │      │      │              │              │                        │충족 등   │등록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심의)

               일  자 :  200  .   .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최종심의)

               일  자 :  200  .   .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별표 0005: 기술거래사 등록원부

[별지 제5호]

기술거래사 등록원부

┏━━┯━━━━┯━━━┯━━━━━━┯━━━━┯━━━┯━━━━┯━━━┓

┃연번│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연락처│등록일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기술거래사 등록증

[별지 제6호] 

┏━━━━━━━━━━━━━━━━━━━━━━━━━━━━━━━━━━┓

┃ 등록번호 제   -   호                                               ┃

┃                                                                    ┃

┃기술거래사 등록증                                                   ┃

┃                      ┌───┐                                    ┃

┃                      │사진  │                                    ┃

┃                      │3×4㎝│                                    ┃

┃ 성    명 :           │      │                                    ┃

┃                      │      │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표 0007: 기술거래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

┏━━━━━━━━━━━━━━━━━━━┯━━━━━━━━━━━━━━━━┓

┃기술거래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이내                        ┃

┠─────┬────┬─┬──────┼────────────────┨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소재지)│(전화 :             )                             ┃

┠─────┼────┴┬────┬───────────────────┨

┃등록번호  │          │등록일시│                                      ┃

┠─────┼─────┴────┴───────────────────┨

┃신청사유  │                                                            ┃

┠─────┘                                                            ┃

┃                                                                        ┃

┠────────────────────────────────────┨

┃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술거래사 등록증의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1. 증명사진1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가로3cm 세로4cm)  ┃

┗━━━━┷━━━━━━━━━━━━━━━━━━━━━━━━━━━━━━━┛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8: 기술거래사 등록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

┏━━━━━━━━━━━━━━━━━━━━━━━━━━━━━━━━━━┓

┃기술거래사 등록취소 신청서                                          ┃

┠───────┬──────────┬────┬──────────┨

┃신청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

┃연락처        │TEL : (   )    -    │이메일  │                    ┃

┃              │H ? P :    -     - │        │                    ┃

┠───────┼──────────┴────┴──────────┨

┃(현)소속기관명│                                                    ┃

┠───────┼──────────────────────────┨

┃기술거래사    │제       -         호                               ┃

┃등록번호      │                                                    ┃

┠───────┴──────────────────────────┨

┃신청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    ┃

┃거래사 등록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기술거래사 등록 취소를 ┃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1. 기술거래사 등록증 원본(소관부처 장관 직인 날인본)      ┃

┃        │2.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2007.  .   .)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요령시행 이전에「기술이전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한 거래사는 이 요령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거래사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822', '20090821', '20100906', '20120326', '20121123', '20160616', '20201130'] (공포번호: ['2007-108', '2009-193', '2010-167', '2012-67', '2012-282', '2016-116', '20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