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2025-58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2. 한부모가족 증명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제4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2. 한부모가족 증명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②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6조(예외지급) ①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2. 「은행법」에 따른 은행3.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전    기 : 한국전력공사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4. 등유ㆍLPG : 한국에너지공단5. 연    탄 : 한국광해광업공단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ㆍ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5.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ㆍ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⑤ 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전문성 부족 및 기타사유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에게 제12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4. 특정 대상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평가한 경우5.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8.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안건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업체 또는 기관의 용역, 자문, 연구,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심의ㆍ의결 대상 업체 또는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이 심의 안건 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위원의 대리참석) ① 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7(위원의 수당)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대리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전담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의 에너지원별 주관기관과 그 밖의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바우처 운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재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재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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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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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ㅇ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접수일로 보아 처리기한을 기산합니다.                                                                       

                │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  - 급여 수급 결정일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외에 있는 경우 : 급여 수급 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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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청│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                │        │휴대전화                │                                                      

  ?├─────┼──┴────────┴────┴────────────┴───────────────────────────

  대│주소      │                                                                                                                  

  상├─────┼─────────────────────────────────────────────────────────

  자│수급자    │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구분      │                                                                                                                  

    ├─────┼─────────────────────────────────────────────────────────

    │대상세대  │ [  ] 노인(65세 이상)   [  ] 장애인   [  ] 영유아(7세 이하)   [  ] 임산부                                         

    │          │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수  │ [  ] 1명                [  ] 2명                [  ] 3명                [  ] 4명 이상                            

──┴─────┴─────────────────────────────────────────────────────────

──┬─────┬──┬────────┬──────┬──────────────────────────────────────

  가│신청인과의│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전화번호                                                                    

  족│관계      │    │(외국인등록번호)│(미동거사유)│(집/직장/휴대폰 등)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형태      │ [  ] 다가구ㆍ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  [  ] 아파트ㆍ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 연립주택ㆍ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세대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ㆍ공장ㆍ비닐하우스 등)                     

                │ [  ] 숙박시설(여인숙 등)ㆍ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ㆍ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

  하절기        │ [  ] 가상카드    │ 전   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 (      동,      호)                   

                │     (요금차감)   │                                                                                              

                ├─────────┴───────────────────────────────────────────────

                │ [  ] 요금미차감                                                                                                  

────────┼─────────┬───────────────────────────────────────────────

  동절기        │ [  ] 실물카드    │                                                                                              

  (이용권방식   ├─────────┼───────────────────────────────────────────────

  택 1)         │ [  ] 가상카드    │ [  ] 전    기 (고객번호:              , 전    기 회사명:             ) (      동,      호)   

                │     (요금차감)   │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동,      호)   

                │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      동,      호)   

                │  * 에너지원(택 1)│                                                                                              

                ├─────────┴───────────────────────────────────────────────

                │ [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  ]신청, [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

──────┬────────────────────────────────────────────────┬──────────────

  신청인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제출서류  │2. 가상카드 선택 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     │                            

            │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관리사무소 │                            

            │확인을 통해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임산부인 경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공무원│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                                                                              │                            

            │3.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4.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5.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           

  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

   이 신청서를 접수한 관계 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        

  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      

  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        

  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       

  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에너지이용권 신청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신청인란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예정)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했을 경우 취소되               

  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시점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내지제5호의 서류제출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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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위임장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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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                                                                                            ┃

┃                                                                                            ┃

┃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에너           ┃

┃지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에너지이용권(     [  ] 하절기 결정(적합) [  ] 하절기 결정(부적합)             ) 통지서                        ┃

┃                  [  ] 동절기 결정(적합) [  ] 동절기 결정(부적합)                                             ┃

┃                  [  ] 사용중지                                                                               ┃

┃                                                                                                              ┃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신청인│성  명│                                                                                              ┃

┃      ├───┼───────────────────────────────────────────────┨

┃      │주  소│                                                                                              ┃

┠───┴───┴───────────────────────────────────────────────┨

┃                                                                                                              ┃

┠───────────────────────────────────────────────────────┨

┃ [  ] 하절기 적합     [  ] 동절기 적합                                                                        ┃

┠───────────────────────────────────────────────────────┨

┃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ㆍ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에너지이용권│구  분│이용권 금액 │카드 종류   │가상카드│이용권 사용기간 │                              ┃

┃│수급자 성명 │      │            │(실물/가상) │에너지원│                │                              ┃

┃├──────┼───┼──────┼──────┼────┼────────┤                              ┃

┃│            │하절기│            │            │        │                │                              ┃

┃│            ├───┼──────┼──────┼────┼────────┤                              ┃

┃│            │동절기│            │            │        │                │                              ┃

┃└──────┴───┴──────┴──────┴────┴────────┘                              ┃

┃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 표기된 이용권 금액은 당해 에너지이용권 총 지원금액이며 사용 잔액이 아님에 유의                           ┃

┠───────────────────────────────────────────────────────┨

┃                                                                                                              ┃

┠───────────────────────────────────────────────────────┨

┃ [  ] 하절기 부적합     [  ] 동절기 부적합                                                                    ┃

┠─────┬─────────────────────────────────────────────────┨

┃부적합사유│[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격     [  ]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기준         ┃

┃          │[  ] 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               ┃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      ┃

┃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

┃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이용권 사용중지                                                                                         ┃

┠────┬──────────────────────────────────────────────────┨

┃일자    │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  ] 그 밖의 사유(                       )                                                          ┃

┠────┴──────────────────────────────────────────────────┨

┃                                                                년      월      일                            ┃

┃                담당자: 직급              성명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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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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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ㆍ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ㆍ전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         

  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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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ㆍ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ㆍ전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         

  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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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예외지급 사유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  ]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에너지비용 구분가능 여부│ [  ] 구분 가능(영수증, 고지서)               [  ] 구분 불가                              

─────────────┼─────────────────────────────────────────────

  에너지비용 구분불가 사유│ [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구분불가 선택 시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작성)                   │ [  ] 종교시설, 공장 등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 중앙난방 주거시설에 거주하여 에너지비용 구분 불가                                   

                          │ [  ] 기타 (사유작성 :                                                     )              

─────┬───────┼───┬──────┬──┬──────────────┬────────────┬───

  입금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                            │예금주                  │      

  계좌    │              │      │            │번호│                            │                        │      

  정보    ├───────┼───┴──────┴──┴──────────────┴────────────┴───

          │예금주 구분   │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

          │계좌확인      │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                              │신청│                                        

                          │잔액      │                              │금액│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없음    

              │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        │        

              │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        

              │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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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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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  

  용될 수 있습니다.                                                                                                   

  5. 1인 세대 수급자 사망 시 사용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불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이의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          

  신청인    │        ││(외국인등록번호)│                                  │관계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구분       │    [  ] 적합/부적합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 기타 (                          )                                      

───────────┼────────────────────────────────────────

  처분이 있음을 안    │          년         월        일                                               

  연월일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                                                                                

───────────┼────────────────────────────────────────

  처분의 내용 또는    │                                                                                

  통지된 사항         │                                                                                

───────────┼────────────────────────────────────────

  이의신청 취지 및    │                                                                                

  사유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           

          │릴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고인      │성 명   │          │이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

  부정 사용자 │부정    │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사용자  ├────┬┬───┬─────────────────────────────

      및      │정보    │성명    ││연락처│                                                          

              │        │(상호명)││      │                                                          

  사용 에너지 │        ├────┼┴───┴─────────────────────────────

              │        │발생지역│(             ) 시?도     (                ) 시?군?구            

              ├────┼────┴──────────────────────────────────

              │에너지  │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  ] 등 유       

              │유형    │    [  ] LPG        [  ] 연 탄          [  ] 기 타(                   )       

───────┴────┼───────────────────────────────────────

  부정 사용             │                                                                              

                        │                                                                              

  내용                  │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          

                │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위임장(위원용)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위  임  장                                                                  ┃

┃(위원용)                                                                    ┃

┃                                                                            ┃

┃                                                                            ┃

┃ 본인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다음의      ┃

┃대리인이 제    차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20  .  .  .)에 대리 출석하여      ┃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

┃                                                                            ┃

┃  ㅇ 불참사유:                                                              ┃

┃                                                                            ┃

┃  ㅇ 대 리 인                                                               ┃

┃                                                                            ┃

┃       - 소속(부서) :                                                       ┃

┃                                                                            ┃

┃       - 직     급 :                                                        ┃

┃                                                                            ┃

┃       - 성     명 :                                                        ┃

┃                                                                            ┃

┃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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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인                                                                  ┃

┃                                                                            ┃

┃   - 소속(부서) :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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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이용권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5.3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2.2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5.26.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30', '20161110', '20180601', '20190703', '20220629', '20230516', '20241223', '20250526'] (공포번호: ['2015-224', '2016-205', '2018-103', '2019-108', '2022-115', '2023-97', '2024-205',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