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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823, 시행일자=20190823,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823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190823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청)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관리위탁) 단장은 항로표지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기술원는 우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항로표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장의 임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 체험관 등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제7조(해양문화공간 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장은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 10월 : 07:30 ~ 18:302. 11월 ~ 2월 : 08:00 ~ 17:00', '제8조(행위의 제한)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가무, 취사 및 행상(行商)을 하는 행위2. 등탑 등명기실, 장비실 및 직원숙소 등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3. 다른 방문객에게 지장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홍보관·체험관의 명칭) 해양문화공간 내의 홍보관·체험관의 사용 명칭은 "항로표지홍보관·항로표지체험관"(이하 "홍보관·체험관"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10조(체험관) 체험관에 상영하는 영상물은 해양홍보, 해양교육, 자연환경 보호 등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만을 상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물의 대여 등) ① 단장은 영상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홍보 학습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다.② 자체 제작 영상물을 구비하기 전에는 유상 또는 무료로 영상물을 임대받아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다.③ 영상물을 무상 대여 또는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은 영상관 상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④ 단장은 대여자 또는 기증자에게 영상 또는 등대 시설물 중 일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⑤ 단장은 영상물의 무상 대여 또는 기증자와는 필요할 경우 이 규정 외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등대공원 명칭) 해양문화공간 내의 등대 미니어쳐공원, 야외 공연장 등 야외 공간의 명칭은 "등대공원"(이하 "공원"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제13조(공원 개방) 공원은 해양문화공간 개방시간 에는 상시 개방하나, 소장이 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방 중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 ① 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공간 이용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1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공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③ 문화공간 이용을 승인 받은 자는 단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④ 문화공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70호(2003.03.04) 유인등대개방 및 등대체험숙소시설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1', '20190823'] (공포번호: ['2012-4', '12'])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06, 시행일자=20160706,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06
발령번호: 2016-75
시행일자: 20160706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수사항 기록업무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4.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호(2008.5.19)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50331', '20160706'] (공포번호: ['2013-91', '2015-26', '2016-75'])
#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1, 시행일자=201903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1
발령번호: 2019-33
시행일자: 201903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경인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경인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전보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다른 법령ㆍ예규 및 통계청 훈령ㆍ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보"란 과와 과, 과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간의 이동을 말한다.② "전보희망부서"란 전보대상자가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를 희망하는 과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전보원칙) 경인지방통계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①동일부서 장기근속(직렬ㆍ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한다.②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다.③직무성격,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전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④ 과다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사회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담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조사 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다.⑤ 가급적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소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부로 순환배치한다.', '제5조(전보시기) 전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직개편, 정원조정, 승진, 결원충원 등 불가피하게 전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보대상) ①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간 부서별 전보 누적인원 비중을 30% 내외로 하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2.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희망자3. 승진자(7급 이하 승진자 중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②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7조(전보의 특례) ① 경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1.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5.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6. 인사고충자7. 정년퇴직 3년 이내인 사람8.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 등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6호가 정한 인사고충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1.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2. 장애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직접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보호자가 없는 사람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희망자가 없는 부서(분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과 간 전보는 1회로 한다.', '제8조(전보방법) ① 전보는 e-사람 또는 별도 양식(별지 제1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고 직무성격, 근무경력, 업무능력, 교육훈련,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근무기간 계산 기준시점) ①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휴직자 또는 파견자가 휴직 또는 파견 직전 부서로 복직할 경우 직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기타) 전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인청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은 2025년 1월 이후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2', '20140203', '20160518', '20171226', '20191001', '20220616', '20250101'] (공포번호: ['3', '11', '18', '24', '26', '30', '33'])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1, 시행일자=202302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1
발령번호: 2023-47
시행일자: 20230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표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의 수립2. 상표 출원ㆍ등록 및 유사상표에 대한 모니터링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4.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5.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조(운영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3. 사용승인 및 취소4. 품질관리 미흡 사용자에 대한 보완ㆍ시정 조치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관리규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2. 대상품목별 평가기준 및 품질기준3.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절차4.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품질평가단의 운영 등 수출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6.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홍보7.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평가단 운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 대상 추천2.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7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진흥을 위해 도입된"을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으로,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를 "‘「K-Fish」’"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출통합브랜드"를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제6조제3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로,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8', '20191231', '20230221'] (공포번호: ['2017-9', '2019-219', '2023-47'])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404, 시행일자=201204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404
발령번호: 2012-112
시행일자: 201204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본문 생략]
#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절단하여야 할 것임. 면직 설(屑)에 가죽이 부분적으로 부가되어 제조된 물품을 절단함에 있어서는 가죽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2. 타이어 튜브로서 국내생산이 되는 분에 대하여는 절단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물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야 하는 것임.3. 차량을 제외한 철제품 중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한 분은 고철로서 사용토록 하는 전제하에 절단수입을 허용한 것이니 그 물품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절단하고 절단된 주요 부분품이 무역계획상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에는 그 부분품에 대하여도 기능을 상실하도록 절단하여야 할 것임.4. 그 밖의 불하물자의 경우 상기 이외의 불하물자로서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된 분에 대하여는 상기 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7', '204', '290'])
#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60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592
시행일자: 20160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등기 등가. 법 부칙 제4조(1) 대상등기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저당권등기의 경우 1969.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법 부칙 제2조(1) 대상등기1980.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가) 1981.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3. 대상등기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법 부칙 제4조의 대상등기 중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1)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2)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나. 법 부칙 제2조의 대상등기 중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다. 이 예규에서 변경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환지나 분·합필로 인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권리존속의 신고가. 이해관계인의 신고대상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 존속을 신고하여야 한다.나. 권리존속신고기간 도과 후의 신고 등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 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다. 부기등기(1) 권리존속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 구 등기목적란에 권리존속신고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5항 참조).(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라.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5. 대상등기의 말소이해관계인이 법 부칙에 의해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구한 경우 등기관은 위 2·3·4의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법 부칙 제2조(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6항 참조).


개정문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5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신고서(별지 양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 12. 08. 제1592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 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②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③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이 영이외의 적용 등)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71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303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사항을 규정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06.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31', '20090107', '20250702'] (공포번호: ['110', '29', '303'])
#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재일 8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116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경우가. 녹음의 대상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녹취결정을 한 사건의 변론.나. 녹음의 방법(1)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사용한다.(2) 참여사무관 등은 녹음을 완료한 후 그 테이프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을 기재한 표(별지 기재례 1)를 붙인 다음 규칙 제35조 제2항규칙 제35조 제2항의 처리를 한다.다. 테이프의 활용규칙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9 및 2-90에 따를 것.라. 테이프의 폐기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테이프를 폐기하는 때에는 테이프에 붙인 표를 떼어낸 후 규칙 제35조 제1항의 처리를 하고 그 테이프를 다른 사건의 녹음에 사용한다.2. 그 이외의 경우가. 녹음의 대상(1) 모든 종류의 사건의 증인신문, 감정인의 구술진술( 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당사자 본인신문은 이를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민사소액심판사건은 제외).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공판조서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게 할 수 있다.나. 녹음의 준비참여법원사무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를 각 테이프에 부착된 지편(지편)에 기재하고(기재례 4 참조), 기일마다 아래 "다"항에 의한 녹음에 충분한 수량의 테이프를 준비하여 법정에 지참하여야 한다.다. 녹음의 방법(가) 한 기일에 2건 이상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계속 녹음을 행한다.(나)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기일의 법정록에 녹음된 증인 등의 녹음테이프 고유번호(예: 전,  후)를 표시하였다가, 재판이 종료된 뒤 기재례 4의 지편에 녹음순서대로 녹음된 사건번호 및 증인 등의 성명을 연필로 기재한다.라. 테이프의 활용위 1의 "다"항과 같다.마. 조서작성후 테이프의 처리(가) 위 "라"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테이프를 폐기한다.(나) 폐기는 기재례 4에 표시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테이프에 다른 녹음을 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표)1

별표 0002: (표)2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6호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527'] (공포번호: ['2024-105', '2025-36'])
#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9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917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부동산경매사건의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할 것.2. 최고서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낼 것.
#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1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피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1',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0003[2016. 7.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판결선고기일에 검사의 출석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재형 9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3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선고기일에 검사의 출석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재형 9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313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공판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하며(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바(동법 제278조), 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의 출석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갑설:형사소승법 제282조 단서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선고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개정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을설: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는 전무하고,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 주고 있으므로(법원사무규칙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를 유추하여 검사가 형사판결선고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병설: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출석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답.병설이 타당하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2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1001호 [202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6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판단기준) 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1.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는 등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전(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제2항 해당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 등) ① 과징금 부과여부는 처분권자가 해당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② 처분권자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훈령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경우에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 훈령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9', '20160316', '20170628', '20200225', '20211209', '20241216'] (공포번호: ['62', '86', '106', '162', '193', '241'])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621, 시행일자=20000621,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621
발령번호: 2000-54
시행일자: 20000621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을 통한 도심지 인구과밀지역의 주배관 압력 감압운영 및 천연가스 안정공급기반 구축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 가스해저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ㅇ사업시행지 :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영종도(석산곶)해저배관(약 17.25㎞, 36“, 1 line)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1. 10　6.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리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0,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0
발령번호: 2022-105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4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42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검사의 상소로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형사소송법 제356조)하여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것.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8, 시행일자=20180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8
발령번호: 2018-25
시행일자: 20180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비고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0', '20180228'] (공포번호: ['2015-26', '2018-25'])
#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08, 시행일자=2021090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08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1090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제3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위촉 기간 중 자문ㆍ소송 실적이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ㆍ미흡한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과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정한다.1. 변호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임받은 경우2. 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7', '20210908'] (공포번호: ['293', '388'])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22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2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5-56호(1985.11.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7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5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23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4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73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ㆍ기능) ① 위원회는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ㆍ관리2.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의 기술적 사항 검토3.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 동향 파악 및 대응4.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5.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 활동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6.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개발7.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지역목록의 모니터링8.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② 직위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1. 국가유산청2. 유네스코한국위원회3. 국가기록원③ 개인위원은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② 항의 기관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정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 직원이 한다.', '제5조(임기) 개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ㆍ제출) 위원회는 규정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의 열람과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공식 활동 보고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조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0', '20180620', '20210628',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185', '464', '568', '685', '73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3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0호 [2005.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

[본문 생략]
#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10829, 시행일자=201108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00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10829
발령번호: 00290
시행일자: 201108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90호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8월 29일

          대통령        이명박 (인)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 전부개정령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공항운영협의회는 이 훈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제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공항운영협의회는 이 훈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29 (공포번호: 00290)
#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511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서를 첨부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의  취지를 부기하고 법원의 결정결과에 따라  등기를 처리할 것인 바,②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등기공무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다 음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해당 부기등기만을 이의신청 기각으로 말소 할 것.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등기처리를 할 것.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이 생겨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그 취지를 관할 법원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라. 위 각항의 경우 등기공무원은 결정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하여 등기신청서 철에 철하도록 할 것.73. 5.11. 법정 제2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2024-159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평택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ㅇ 대 표 자 : 정 장 선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대규모 산업ㆍ교통 거점인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에 수소친화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단지, 항만,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1. 5 ~ 2024.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가.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나.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7. 관련도서 열람□ 관련 도서는 평택시(미래전략과 ☎ 031-8024-2083)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본문 생략]
#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14, 시행일자=20230214,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14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30214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환경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감시와 유관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강원ㆍ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기관 간 정보 교류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단속ㆍ수사 참여 및 지원3. 광역 환경오염 행위(사고) 등에 대한 상호협조 및 지원4. 기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체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강원도ㆍ충청북도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3. 강원ㆍ충북지역 관내 23개 시ㆍ군* 환경지도ㆍ단속 관련 부서장*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실무처리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 간사 1인을 둔다.④ 협의체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행여부 등의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합동단속 실시 등) ①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주관으로 고질적ㆍ반복적 위반사업장 및 민원 다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각 위원은 특별단속 대상명단, 단속반 인원 차출 등 합동단속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ㆍ협조) ①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에 환경관계 법률 자문 및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총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소속기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ㆍ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해 관할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멘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는 멘토링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협의체는 관할 검찰청과 환경범죄 해결을 위한 연락ㆍ회신체계 구축 등 협의 통로를 구축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계자 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30', '20170405', '20230214'] (공포번호: ['91', '96', '126'])
#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5,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5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무관3. 지출관4. 재산관리관 및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열거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10. 전 각 호에 열거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1. 전 각 호에 열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 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 도 가능하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도 가능하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된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서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공포번호: 285)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1-686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3. 특별상여금 지급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③ 기타 공무직 등 채용사전심사에 관한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타) ① 승진심사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서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의의결서 및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④ 기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제8조(비밀보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20220707'] (공포번호: ['133', '294'])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0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①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면 등은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고, 만일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 등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③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등에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 (도면 등의 제공방법)① 도면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② 도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1,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1
발령번호: 2017-108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7 - 108호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0호, 2016.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일부개정고시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제2호 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5, 화일빌딩 403호”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으로 한다.

제3호 중 “이 광 하”를 “김 윤 종”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20160726', '20171211'] (공포번호: ['2013-107', '2016-70', '2017-108'])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13, 시행일자=201609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13
발령번호: 2016-174
시행일자: 201609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83번지 외 1필지 (2,541㎡)○ 변 경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34-5번지 외 1필지 (1,48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11 ∼ 2016.10○ 변 경 : 2013.11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0호(2013.11.13)『천연가스 과역관리소(B/V)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101,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101
발령번호: 3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사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관서와 그 소속공무원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수상요건) 표창의 종류와 수상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상가. 사업전반에 걸쳐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나. 제도의 창안, 업무개선 및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다.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우등상 :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내지 입선한 경우3. 협조상 : 사업발전을 위하여 협조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배제원칙) 표창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2. 휴직중인 자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4. 기타 제외기준은 장관포상업무지침과 동일5. 중복되는 표창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공적대상자6. 청장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속이 3년미만인자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표창시기) 표창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청장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의결하고, 본부장, 장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과 내부위원은 당해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결)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청내 각 과장(감사관 포함) 및 소속관서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지방우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이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관서의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40101'] (공포번호: ['316', '331'])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