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20519,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20519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위원회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사.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아.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차. 법령 또는 위원회 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4. 상임인 위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상임인 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위원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위원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위원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위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위원장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위원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에 따른다.']


개정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2-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 충돌 방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임직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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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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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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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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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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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임직원                      

                ├─────────┴──────┬─────────────────────────

                │주소                            │연락처                                            

                │                                │                                                  

                │                                │                                                  

                │                                │                                                  

────────┴────────────────┴─────────────────────────

────────┬──────────┬───────┬───────────────────────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직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임직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성   명   │                                                                                  

──────┼─────────────────────────────────────────

  소   속   │                                                                                  

──────┼─────────────────────────────────────────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임직원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임직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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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                                                                                                        

                │                                                                                                        

                │                                                                                                        

────────┴────────────────────────────────────────────────────

────────┬────────────────────────────────────────────────────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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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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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임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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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위원장 귀중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임직원                 

            ├─────────┴────────────┴──────────────────────────

            │②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위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위원, 배우자, 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별지 제13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

────────┬────┬─────────┬──────────────────────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

────────┬──────────────┬──────────────────────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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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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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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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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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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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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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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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인│성명            │연락처                                        

            ├────────┼───────────────────────

            │직위(직급)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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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유형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가족 채용 제한                           

            │ [  ] 고위임직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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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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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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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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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9 (공포번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