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9, 시행일자=20230209,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9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230209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위원회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결정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4인 등 6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심의회 종료 후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15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으로 한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9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로 한다.

제10조제3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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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           ┃

┃제1항제1호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

┃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

┃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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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2.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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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제1항제2호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

┃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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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대비 및 방호 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     ┃

┃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2. 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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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

┃제1항제3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개인정보 보호법」위반신고, 진정 등과 관련한 신고?진정인, 이해관계인,  참 ┃

┃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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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

┃제1항제4호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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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

┃제1항제5호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             ┃

┃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등)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 참여 위원의 명단                                   ┃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

┃자료,「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       ┃

┃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

┃볼 수 없는 정보                                                                     ┃

┃6.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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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

┃제1항제6호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

┃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

┃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

┃                │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

┃                │하지 않는 정보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인정되는 정보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        ┃

┃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

┃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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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2.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중 신고내용     ┃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       ┃

┃내용도 포함한다)                                                                ┃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4.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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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제1항제7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

┃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

┃                │정보                                                          ┃

┃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      ┃

┃                │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1. 공청회, 세미나 등이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 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

┃제1항제8호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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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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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 해당 항목은 제10조제2호(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 심의방법 :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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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

┠────┼─┨

┃일    시│  ┃

┠────┴─┨

┃검 토 의 견 ┃

┠──────┨

┃            ┃

┗━━━━━━┛

※ "의견" 항목에는 인용(공개), 일부인용(부분공개), 기각(비공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부인용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인)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심 의 │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인용  │일부  │기각    │      ┃┃

┃┃        │        │        │(공개)│인용  │(비공개)│      ┃┃

┃┃        │        │        │      │(부분 │        │      ┃┃

┃┃        │        │        │      │공개) │        │      ┃┃

┃┠────┼────┼────┼───┼───┼────┼───┨┃

┃┃위 원 장│        │        │      │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      ┃┃

┃┠────┼────┼────┼───┼───┼────┼───┨┃

┃┃내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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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20308', '20230209'] (공포번호: ['32', '72',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