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궁능유적본부)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3인 이하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③ 다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자체 관사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예정 수습직원2.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궁능유적본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궁능유적본부 근무기간(20점)4. 감점 사항(20점, 해당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직원2. 직급이 낮은 직원(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직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입주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자가 비어있는 아파트형 관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④ 궁능유적본부에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본부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제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궁능유적본부훈령 제40호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2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예정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본부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

  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별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

┃구분            │점수│세부내역                          ┃

┠────────┼──┼──────────────┬──┨

┃비연고 여부     │40점│비연고 근무자               │40점┃

┠────────┼──┼──────────────┼──┨

┃출퇴근 소요시간 │20점│편도 120분 이상             │20점┃

┃                │    ├──────────────┼──┨

┃                │    │편도 90분 이상∼120분 미만  │15점┃

┃                │    ├──────────────┼──┨

┃                │    │편도 60분 이상∼90분 미만   │10점┃

┃                │    ├──────────────┼──┨

┃                │    │편도 60분 미만              │5점 ┃

┠────────┼──┼──────────────┼──┨

┃궁능유적본부    │20점│5년 이상                    │20점┃

┃근무기간        │    ├──────────────┼──┨

┃                │    │3년 이상∼5년 미만          │15점┃

┃                │    ├──────────────┼──┨

┃                │    │1년 이상∼3년 미만          │10점┃

┃                │    ├──────────────┼──┨

┃                │    │1년 미만                    │5점 ┃

┠────────┼──┼──────────────┼──┨

┃감점 사항       │20점│궁능유적본부 관사 입주 이력 │20점┃

┃                │    │(재입주 신청시)             │    ┃

┗━━━━━━━━┷━━┷━━━━━━━━━━━━━━┷━━┛

※ 비연고근무자 : 해당 근무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 내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에 해당)의 거주지가 없는 자

※ 출퇴근 소요시간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이용시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간의 이동 소요시간을 의미함(필요한 경우, 도보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궁능유적본부 전입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미 근무지 소재지로 옮긴 경우,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관련 증빙 제출 필수)

※ 감점사항 ; 궁능유적본부 관사에 한번이라도 입주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 다만, 본부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시에는 관사 입주 이력으로 인한 감점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별표 0001: 입주 신청서(신규,연장)

  [별지 제1호 서식]                                                           

┏━━━━━━━━━━━━━━━━━━━━━━━━━━━━━━━━━━━━━┓

┃                 입주 신청서 (□ 신규 □ 연장)                            ┃

┣━━━━━━━━━┯━━━━━━━━━━━━━━━━━━━━━━━━━━━┫

┃희망 관사         │ □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

┃(중복체크 가능)   │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            │소속 및 직급│                          ┃

┃      ├─────┼──────┴──────┴─────────────┨

┃      │주민등록지│                                                      ┃

┣━━━┿━━━━━┷━━━━━━┯━━━━━━━━━━━━━━━━━━━━┫

┃기본  │비연고 여부             │해당(     )    미해당(     )            ┃

┃사항  ├────────────┼────────────────────┨

┃      │출퇴근 소요시간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분 ┃

┃      ├────────────┼────────────────────┨

┃      │궁능유적본부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궁능유적본부 관사 입주  │있음(     )    없음(     )              ┃

┃      │이력 여부               │                                        ┃

┣━━━┷━━━━━━━━━━━━┷━━━━━━━━━━━━━━━━━━━━┫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                                                                          │

│서   약   서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

│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궁능유적본부 관사에 입주함에    │

│있어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귀하                                                   │

└─────────────────────────────────────┘

별표 0003: 보수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보수 신청서                                                               ┃

┣━━━━━━━┯━━━━━━━━━━━━━━━━━━━━━━━━━━━━━┫

┃대상관사      │                                                          ┃

┣━━━┯━━━┿┯━━━┯━━━━━━━━━━━━━━━━━━━━━━━━┫

┃신청인│성  명││소  속│                                                ┃

┃      ├───┼┼───┼────────────────────────┨

┃      │연락처││직  급│                                                ┃

┣━━━┽───┴┴───┴────────────────────────┨

┃보수  │ 1. 내    용 :                                                    ┃

┃내용  ├─────────────────────────────────┨

┃      │ 2. 필요수량(면적) :                                              ┃

┃      ├─────────────────────────────────┨

┃      │ 3. 예상견적 :                                                    ┃

┣━━━┷━━━━━━━━━━━━━━━━━━━━━━━━━━━━━━━━━┫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보수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입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시행일 이전 입주자가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기간을 산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7', '20231212'] (공포번호: ['1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