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②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③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10.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⑥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⑦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⑧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영향평가기관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⑤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①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제7조(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③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후관리) ①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영 제36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4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③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법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1.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한다.2. 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3. 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 가를 점검한다.', '제9조의2(영향평가 수행) ①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영향평가 개선계획 반영여부의 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정보시스템 감리 시 확인하여야 한다. 단,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영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항목) ① 평가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②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     

  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        

  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           

  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     

  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      

  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ㆍ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    

  람을 말한다.                                                                      

별표 0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관련)

【별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관련)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

├─────┼───────────┼─────────────────────────┤

│수행실적  │영향평가 및 관련 분야 │ㆍ최근 5년간 영향평가 업무 및 관련 업무 수행의    │

│          │수행실적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

├─────┼───────────┼─────────────────────────┤

│인력      │전문인력 고용         │ㆍ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

├─────┼───────────┼─────────────────────────┤

│사무실 및 │사무실 및 설비 확보   │ㆍ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설비      │                      │ㆍ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제1쪽)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

├───┼─────┼───────────────┼──┼─────┼──────────────────────┤

│I.    │1.경험    │최근 5년간 영향평가 관련      │15  │계약금액  │ㆍ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

│정량  │(30)      │분야 수행실적                 │    │총액      │ㆍ 5억원 미만 : 배점의 χ%                  │

│평가  │          │                              │    │          │※ χ=(계약금액총액/5억원)×100             │

│(60)  │          ├───────────────┼──┼─────┼──────────────────────┤

│      │          │최근 2년간 계약금액 1천만원   │15  │수행건수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

│      │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    │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

│      │          │수행실적                      │    │          │※ χ=(수행건수/5건)×100                   │

│      ├─────┼───────────────┼──┼─────┼──────────────────────┤

│      │2.전문성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ㆍ 인원수 x 1점(최대 15점)                  │

│      │ (20)     ├───────────────┼──┼─────┼──────────────────────┤

│      │          │전담조직 유무                 │5   │등급      │ㆍ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      │          │                              │    │          │ㆍ 전담조직 없음 : 0점                      │

│      ├─────┼───────────────┼──┼─────┼──────────────────────┤

│      │3.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

│      │(10)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의    │

│      │          │                              │    │          │   붙임기준                                 │

├───┼─────┼───────────────┼──┼─────┼──────────────────────┤

│II.   │1.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의 │20  │비계량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

│정성  │영향      │질적 평가                     │    │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

│평가  │평가      │                              │    │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

│(40)  │수행      ├───────────────┼──┼─────┼──────────────────────┤

│      │역량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10  │비계량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

│      │(40)      │경험                          │    │          │                                            │

│      │          ├───────────────┼──┼─────┼──────────────────────┤

│      │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10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책         │    │          │ㆍ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                              │    │          │ㆍ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      │          │                              │    │          │ㆍ 일반 관리직 보호대책                     │

└───┴─────┴───────────────┴──┴─────┴──────────────────────┘

                                                                    (제2쪽)                       

┌───┬──────────────────┬──┬─────┬───────────────┐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점│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

│기타  │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    │          │                              │

│      │ 받은 기업                          │    │          │                              │

│      ├──────────────────┼──┼─────┼───────────────┤

│      │지방소재(수도권 제외)               │가점│확인여부  │※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

│      │기업                                │    │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는        │

│      │                                    │    │          │경우 : 가점 5점               │

│      ├──────────────────┼──┼─────┼───────────────┤

│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감점│입찰참가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    │제한월수  │                              │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    │          │                              │

├───┴──────────────────┴──┴─────┴───────────────┤

│                                                                                              │

│비 고                                                                                         │

│1.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       │

│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                                                                                              │

└───────────────────────────────────────────────┘

별표 000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갱신 세부평가기준 (제7조 관련)

【별표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갱신 세부평가기준 (제7조 관련)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

├─────┼───────────┼─────────────────────────┤

│수행실적  │영향평가 및 관련 분야 │ㆍ최근 5년간 영향평가 업무 및 관련 업무 수행의    │

│          │수행실적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

├─────┼───────────┼─────────────────────────┤

│인력      │전문인력 고용         │ㆍ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

├─────┼───────────┼─────────────────────────┤

│사무실 및 │사무실 및 설비 확보   │ㆍ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설비      │                      │ㆍ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제1쪽)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

├───┼─────┼───────────────┼──┼─────┼─────────────────────────┤

│I.    │1.경험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수행실적  │10  │계약금액  │ㆍ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정량  │(30)      │                              │    │총액      │ㆍ 3억원 미만 : 배점의 χ%                        │

│평가  │          │                              │    │          │※ χ=(계약금액총액/3억원)×100                   │

│(60)  │          ├───────────────┼──┼─────┼─────────────────────────┤

│      │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수행건수  │10  │수행건수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

│      │          │                              │    │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

│      │          │                              │    │          │※ χ=(수행건수/5건)×100                         │

│      │          ├───────────────┼──┼─────┼─────────────────────────┤

│      │          │최근 2년간 영향평가           │5   │계약금액  │ㆍ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

│      │          │관련 분야 수행실적            │    │총액      │ㆍ 5억원 ∼ 2억원 : 배점의 χ%                    │

│      │          │                              ├──┼─────┼─────────────────────────┤

│      │          │                              │5   │수행건수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

│      │          │                              │    │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

│      │          │                              │    │          │※ χ=(수행건수/5건)×100                         │

│      ├─────┼───────────────┼──┼─────┼─────────────────────────┤

│      │2.전문성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ㆍ 인원수 x 1점(최대 15점)                        │

│      │ (20)     ├───────────────┼──┼─────┼─────────────────────────┤

│      │          │전담조직 유무                 │5   │등급      │ㆍ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      │          │                              │    │          │ㆍ 전담조직 없음 : 0점                            │

│      ├─────┼───────────────┼──┼─────┼─────────────────────────┤

│      │3.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

│      │(10)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의 붙임기준 │

├───┼─────┼───────────────┼──┼─────┼─────────────────────────┤

│II.   │1.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25  │비계량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

│정성  │영향      │                              │    │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및 개선도           │

│평가  │평가      │                              │    │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

│(40)  │수행      ├───────────────┼──┼─────┼─────────────────────────┤

│      │역량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10  │비계량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

│      │(40)      │경험(인터뷰)                  │    │          │                                                  │

│      │          ├───────────────┼──┼─────┼─────────────────────────┤

│      │          │영향평가기관의 자체           │5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호대책    │    │          │ㆍ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                              │    │          │ㆍ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      │          │                              │    │          │ㆍ 일반 관리직 보호대책                           │

└───┴─────┴───────────────┴──┴─────┴─────────────────────────┘

                                                                    (제2쪽)                       

┌───┬──────────────────┬──┬─────┬───────────────┐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점│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

│기타  │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    │          │                              │

│      │ 받은 기업                          │    │          │                              │

│      ├──────────────────┼──┼─────┼───────────────┤

│      │지방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가점│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가점 1점    │

│      │영향평가 수행 건수                  │    │          │                              │

│      ├──────────────────┼──┼─────┼───────────────┤

│      │무자격자를 활용한 영향평가          │감점│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감점 1점    │

│      │수행 건수                           │    │          │                              │

│      │(고시 제5조 위반 건수)              │    │          │                              │

│      ├──────────────────┼──┼─────┼───────────────┤

│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감점│입찰참가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    │제한월수  │                              │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    │          │                              │

├───┴──────────────────┴──┴─────┴───────────────┤

│                                                                                              │

│비 고                                                                                         │

│1.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       │

│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                                                                                              │

└───────────────────────────────────────────────┘

별표 0004: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제8조 관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제8조 관련)

┏━━━━━┯━━━━━━━━━━━━━━━━━━━━━━━━━━━━━━━━━━━━━━━━━┓

┃항   목   │주     요          내     용                                                      ┃

┠─────┼─────────────────────────────────────────┨

┃Ⅰ.       │1.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영향평가 수행인     ┃

┃영향평가  │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

┃          │2.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ㆍ전송ㆍ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     ┃

┃수행구역  │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그 밖에 휴대용 정보처리     ┃

┃          │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및        │                                                                                  ┃

┃          │                                                                                  ┃

┃설비에    │                                                                                  ┃

┃          │                                                                                  ┃

┃대한      │                                                                                  ┃

┃          │                                                                                  ┃

┃보호대책  │                                                                                  ┃

┠─────┼─────────────────────────────────────────┨

┃II.       │3.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      ┃

┃영향평가  │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         ┃

┃          │여야 한다.                                                                        ┃

┃수행인력에│4.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자 관리를 위한 지  ┃

┃          │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한      │5.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평가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에 관    ┃

┃          │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호대책  │6.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개인정보 영 ┃

┃          │향평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III.      │7. 영향평가 분석자료(부수자료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위하여 법 제12조의 표준개     ┃

┃문서      │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접근ㆍ열람하거나 편집ㆍ반출  ┃

┃및        │ㆍ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ㆍ전송ㆍ저장하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       ┃

┃전산자료에│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0.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ㆍ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

┃대한      │대한 보관ㆍ복사ㆍ배포ㆍ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보호대책  │                                                                                  ┃

┠─────┼─────────────────────────────────────────┨

┃Ⅳ.       │11.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영향평가     ┃

┃일반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          │12. 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     ┃

┃관리      │검ㆍ평가하여야 한다.                                                              ┃

┃          │                                                                                  ┃

┃대책      │                                                                                  ┃

┗━━━━━┷━━━━━━━━━━━━━━━━━━━━━━━━━━━━━━━━━━━━━━━━━┛

별표 000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9조~제11조 관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9조~제11조 관련)                                                                              

                                                (제1쪽)                       

  ┌───────┬────────────┬──────────────┐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  

  ├───────┼────────────┼──────────────┤  

  │I. 대상기관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  │                        ├──────────────┤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  

  │              │                        │유출사고 대응               │  

  │              ├────────────┼──────────────┤  

  │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II.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대상시스템의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관리체계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              │                        ├──────────────┤  

  │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  

  ├───────┼────────────┼──────────────┤  

  │III.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개인정보처리  │                        ├──────────────┤  

  │단계별 보호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조치          ├────────────┼──────────────┤  

  │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  

  │              ├────────────┼──────────────┤  

  │              │10.이용ㆍ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  

  │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              │11. 위탁                │위탁사실 공개               │  

  │              │                        ├──────────────┤  

  │              │                        │위탁 계약                   │  

  │              │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              │12. 파기                │파기 계획 수립              │  

  │              │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  

  │              │                        │파기대장 작성               │  

  └───────┴────────────┴──────────────┘  

                                                  (제2쪽)                                           

┌───────┬──────────────┬─────────────────────────┐

│IV.           │13.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

│대상시스템의  │                            ├─────────────────────────┤

│기술적 보호   │                            │인증 관리                                         │

│조치          │                            ├─────────────────────────┤

│              │                            │권한 관리                                         │

│              ├──────────────┼─────────────────────────┤

│              │14.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

│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              ├──────────────┼─────────────────────────┤

│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

│              │                            ├─────────────────────────┤

│              │                            │전송시 암호화                                     │

│              ├──────────────┼─────────────────────────┤

│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

│              │                            ├─────────────────────────┤

│              │                            │접속기록 점검                                     │

│              │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

│              │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              │18.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              │19.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

│              ├──────────────┼─────────────────────────┤

│              │20. 기타 기술적             │개발 환경 통제                                    │

│              │보호조치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

│              │                            │출력시 보호조치                                   │

│              ├──────────────┼─────────────────────────┤

│              │21.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

├───────┼──────────────┼─────────────────────────┤

│V.            │22. 고정형 영상정보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

│특정          │처리기기                    ├─────────────────────────┤

│IT기술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시 의견수렴          │

│활용시        │                            ├─────────────────────────┤

│개인정보 보호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

│              │                            ├─────────────────────────┤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3. RFID                    │RFID 이용자 안내                                  │

│              │                            ├─────────────────────────┤

│              │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

│              ├──────────────┼─────────────────────────┤

│              │24.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

│              ├──────────────┼─────────────────────────┤

│              │25.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

│              │26.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                                  │

│              │                            ├─────────────────────────┤

│              │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

│              ├──────────────┼─────────────────────────┤

│              │27. 이동형 영상정보         │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

│              │처리기기                    ├─────────────────────────┤

│              │                            │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

│              │                            ├─────────────────────────┤

│              │                            │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              │28. 자동화된 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

별표 0001: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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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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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2항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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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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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                                                         

                                                                                  (제1쪽)             

┏━━━━━━━━┯━━━━━━━━━━━━━━━━━━━━━━━━━━━━━━━━━━━━━━━━┓

┃ 업체명         │                                                                                ┃

┃                │                                                                                ┃

┠────────┼────────────────────────────────────────┨

┃ 기간           │                                                                                ┃

┠────────┼────────────────────────────────────────┨

┃ 수행실적 총계  │외            건 (총             천원)                                          ┃

┃                │                                                                                ┃

┠──┬─────┼──────┬─────┬────┬───────────┬──────────┨

┃일련│프로젝트명│수행기간    │과제책임자│금액    │참여인력              │비고                ┃

┃번호│(대상기관 │(총참여 M/M)│          │(천원)  │(개인별 참여율 (M/M), │(기반시설 여부,     ┃

┃    │(기업)명) │            │          │        │전문참여분야)         │ 영향평가 지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     ┃

┃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                                            ┃

┃2.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는 영향평가 관련 분야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  ┃

┃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은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

┃금액규모를 구분하여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건수 및 금액(또는 정보시스템 및 정      ┃

┃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비율,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

┃및 금액 비율)을 표기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                                                              ┃

┠────────┬───────┬───────┬─────┬─────┬─────┬──────┨

┃ 영향평가 실적  │영향평가 관련 │영향평가 관련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

┃                │분야 수행건수 │분야 수행금액 │수행건수  │수행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

┃금액규모        │(합계)        │(합계)        │          │          │          │            ┃

┠────────┼───────┼───────┼─────┼─────┼─────┼──────┨

┃1억원 이상      │              │              │          │          │          │            ┃

┠────────┼───────┼───────┼─────┼─────┼─────┼──────┨

┃5천만원 이상    │              │              │          │          │          │            ┃

┠────────┼───────┼───────┼─────┼─────┼─────┼──────┨

┃3천만원 이상    │              │              │          │          │          │            ┃

┠────────┼───────┼───────┼─────┼─────┼─────┼──────┨

┃1천만원 이상    │              │              │          │          │          │            ┃

┠────────┼───────┼───────┼─────┼─────┼─────┼──────┨

┃계/평균비율     │              │              │          │          │          │            ┃

┣━━━━━━━━┷━━━━━━━┷━━━━━━━┷━━━━━┷━━━━━┷━━━━━┷━━━━━━┫

┃비고                                                                                              ┃

┃1.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     ┃

┃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                                            ┃

┃2.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는 영향평가 관련 분야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  ┃

┃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은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

┃금액규모를 구분하여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건수 및 금액(또는 정보시스템 및 정      ┃

┃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비율,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

┃및 금액 비율)을 표기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

┠──────────────┬─────────────────────────────┨

┃업 체 명                    │                                                          ┃

┠──────┬───────┼──────┬─────┬────────────┬───┨

┃수행 실적물 │수행 실적물명 │수행 실적물 │대상기관명│수행 실적물 폐기일(방법)│비고  ┃

┃관리번호    │              │생성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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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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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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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이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말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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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

┃ 영향평가 수행인력 총수 │명                                                                    ┃

┠──┬──┬──────┼───┬──────┬───────┬────┬──────┬────┨

┃일련│성명│생년월일    │입사일│보유자격증  │자격증 취득 후│전문분야│학위 및 학과│비고    ┃

┃번호│    │            │      │(취득연월일)│업무 수행 경력│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 ┃

┃    전문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 분야를 말합니다.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 지정심사에 활용됨                                                                                    

────┬─────┬───────────────┬─────┬───────────────────────

  인적  │ 성     명│                              │ 생년월일 │                                              

  사항  │ (한   자)│                              │          │                                              

        ├─────┴───────────────┴─────┴───────────────────────

        │ 주     소                                                                                            

────┼───────┬─────────────┬─────┬───────────────────────

  경력  │근  무  부  서│근무 기간                 │직위(직급)│담  당  업  무                                

  사항  │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실적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대상기관명│담당자    │비고                              

  사항  │              │                          │          ├─────┤                                  

        │              │                          │          │전화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일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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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제1쪽)       

┏━━━━━━┯━━━━━━━━━━━━━━━━━━━━━━━━━━━━━┓

┃법인명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 소속부서명 │                                                          ┃

┠──────┼─────────────────────────────┨

┃ 주소       │                                                          ┃

┠──────┼────────┬───────────┬────────┨

┃ 입사일     │                │인력등재일            │                ┃

┠──────┼────────┼───────────┼────────┨

┃ 퇴사일     │                │인력삭제일            │                ┃

┠──────┴────────┼───────────┼────────┨

┃ 인력구분 : 일반 / 고급       │ 등급  취득일 :       │등급 변경기록 : ┃

┠──┬───────┬────┼──────────┬┴───┬────┨

┃학력│기관명(학교명)│기    간│소 속 부 서         │자 격 명│비고    ┃

┃및  │              │        │(직위, 직책)        │(취득일)│        ┃

┃이력├───────┼────┼──────────┼────┼────┨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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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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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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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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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

┃Ⅰ.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

┃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분야의 매출액:            천원            ┃

┃  (3)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

┠───────────────────────────────────────────────┨

┃Ⅱ.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이익율                                                                ┃

┃                                                                                              ┃

┃  (1)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                     ┃

┃  (2) 자기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             %                     ┃

┃                                                                                              ┃

┠───────────────────────────────────────────────┨

┃Ⅲ. 기 타                                                                                     ┃

┃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 ○  ,  × )              ┃

┃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  ,  × )                             ┃

┃                                                                                              ┃

┠───────────────────────────────────────────────┨

┃비 고                                                                                         ┃

┃ 1.Ⅰ항, Ⅱ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자가 서명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 ┃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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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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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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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

┃법 인 명        │                                                                          ┃

┠──┬─────┼───────┬───────┬────────┬───────┬────┨

┃순번│기술자산명│기술자산 버전 │기술자산 용도 │기술자산 생성일 │폐기일 (방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1. 기술자산이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관련 특허,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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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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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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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소재지(주소)         │                                                                                              

────────────┴───────────────────────────────────────────────

────────────────────────────────────────────────────────────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

  명 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수 량 │비고                                                              

────────────┼─────────┼───┼─────────────────────────────────

                        │                  │      │                                                                  

────────────┼─────────┼───┼─────────────────────────────────

                        │                  │      │                                                                  

────────────┼─────────┼───┼─────────────────────────────────

                        │                  │      │                                                                  

────────────┴─────────┴───┴─────────────────────────────────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

  명 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수 량 │비 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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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   

  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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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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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                                                                                        ┃

┃                                                                                        ┃

┃1. 대 표 자:                                                                            ┃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법 인 명:                                                                            ┃

┃4. 소재지(주소):                                                                        ┃

┃5. 전화번호:                                                                            ┃

┃6. 지정요건: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 ┃

┃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인┃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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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 법인명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변경일                       │                                                                      

────────────────┼─────────┬─────────────────────────

  구분                          │종 전             │변 경                                             

────────────────┼─────────┼─────────────────────────

  수행 인력                     │                  │                                                  

────────────────┼─────────┼─────────────────────────

  사무실 및 설비                │                  │                                                  

────────────────┼─┬───────┴─────────────────────────

  평가 기관 양도·양수          │종│법인명                                                            

  또는 합병 등                  │전├────────┬────────────────────────

                                │법│대표자명        │생년월일                                        

                                │인├────────┴────────────────────────

                                │  │주소                                                              

                                │  │(전화번호 :             )                                         

                                ├─┼─────────────────────────────────

                                │변│법인명                                                            

                                │경├────────┬────────────────────────

                                │법│대표자명        │생년월일                                        

                                │인├────────┴────────────────────────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                                                                      

  대표자 변경                   │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

  ─────┬────────────────────────────────────                  

    첨부서류│ 1.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

  ━━━━━━━━━━━━━━━━━━━━━━━━━━━━━━━━━━━━━━━━━━━━━━━━━━  

    유의사항                                                                                            

  ──────────────────────────────────────────────────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                                                          │

├──────────┬──────────────────────────────┤

│공공기관 명         │                                                            │

├──┬───────┼────────────────────┬──┬──────┤

│평  │시스템명      │                                        │추진│            │

│가  │              │                                        │일정│            │

│대  ├───────┼────────────────────┴──┴──────┤

│상  │추진개요      │                                                            │

│시  │및 목적       │                                                            │

│스  ├───────┼────┬───────────────┬─────┬───┤

│템  │추진성격      │대상여부│                              │추진예산  │      │

│    │              ├────┼───────────────┤          │      │

│개  │              │추진주체│                              │          │      │

│요  │              ├────┼───────────────┼─────┼───┤

│    │              │추진근거│                              │비고      │      │

│    ├───────┼────┴───────────────┴─────┴───┤

│    │주요내용      │                                                            │

├──┼───────┴───┬──────────────────────────┤

│개인│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정보├───────────┼───────┬─────┬────────────┤

│파일│평가대상 파일         │파일명        │정보주체수│파일 및 범위 설명       │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개인정보         │o 총 (  )개 항목 :                                  │

│    │수집 현황             │ - 필수 수집 :                                      │

│    │                      │ - 선택 수집 :                                      │

├──┼───────────┼───────┬──────────────────┤

│영향│주요 평가항목         │구   분       │주요내용                            │

│평가│변경 내역             ├───────┼──────────────────┤

│항목│(수행안내서 지표 활용 │지표추가 항목 │-                                   │

│    │내역 기술)            ├───────┼──────────────────┤

│    │                      │지표삭제 항목 │-                                   │

├──┼──────┬─┬──┴───────┴──────────────────┤

│평가│평가결과 및 │주│○                                                        │

│결과│개선사항    │요│                                                          │

│및  │            │내│                                                          │

│개선│            │용│                                                          │

│계획│            ├─┴────┬──────┬─────┬──────┬────┤

│    │            │침해요인    │개선대책    │개선계획  │조치완료    │조치예정│

│    │            │도출건수    │도출건수    │수립건수  │건수        │건수    │

│    │            ├──────┼──────┼─────┼──────┼────┤

│    │            │건          │건          │건        │건          │건      │

│    ├──────┴────┬─┴──────┴─────┴──────┴────┤

│    │주요개선 계획 및 일정 │○                                                  │

│    │                      ├──────────────────────────┤

│    │                      │○                                                  │

│    │                      ├──────────────────────────┤

│    │                      │○                                                  │

│    ├────┬──────┴──┬────┬───────┬────┬─────┤

│    │평가기관│                  │평가기간│              │평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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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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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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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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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개선과제명│개선요구내용│이행계획(또는 결과) │완료일        │담당자┃

┃        │          │            │                    │(또는 예정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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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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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20231016', '20240403', '20241031'] (공포번호: ['2020-4', '2023-10', '2024-7',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