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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6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성군귀농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5호 [2020.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귀농ㆍ귀촌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2022-157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4, 시행일자=201504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4
발령번호: 2015-232
시행일자: 201504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사유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시공지원사업　□ 사업기획지원사업※ 설계 컨설팅 : 구립관악 청소년회관, 제주대 농업생명자원 과학대학1호관, 정부서울청사 본관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1. 시공 지원사업○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기존 계획안 검토 및 외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마련-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출○ 그린리모델링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원-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지원○ 공사중 시공품질 점검- 일사조절 외피의 시공품질 테스트(기밀성, 단열성, 일사조절 효과 등)○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사업 후 3년간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사용량 확인- 효율적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BEMS 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 유도　2. 노후건물 현황평가(Green CLINIC)○ 노후 건물의 실내환경 및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 지원- 사전 도면 분석과 지역 기후 분석을 통한 취약 요소 도출- 현장 실사 및 사용자 청문을 통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사용자 요구 파악○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 재실자 쾌적성, 건강 및 안전 요소 측정·분석- 에너지, 건강, 쾌적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통해 정확한 현황 평가- 재실자의 건강, 안전성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에너지 사용량 정밀 분석을 통한 성능 저해 요인 도출○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 제시- 재실자의 거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제시- 대상 건물별 1:1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3. 설계 컨설팅(Green COACH)○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안 작성- 냉난방 부하 절감 개선 전략, 주요 기술 제안 및 적용방안 제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및 사업비 산출○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안 작성 지원-「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시행에 필요한 수준- 그린리모델링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활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3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

[본문 생략]
#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정보공개심의 안건 담당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삭제 ', '제7조(회의록)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당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제주지방항공청 훈령 제6호)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제주지방항공청 훈령 제30호)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제주지방항공청 훈령 제83호)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3 (공포번호: 98)
#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희귀질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다. 보건복지부라. 식품의약품안전처마.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2.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 작성 등) 간사는 협의체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협의 사항 및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체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6 (공포번호: 2025-7)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104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요령은 보호관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3. 판결전의 조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이하,"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의 장에게 판결전의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4. 판결등가. 판결주문기재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예시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러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나.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2) 피고인에게 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3)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다. 판결의 통지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5. 신고안내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4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7조), 별지 2와 같이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별지 4의 예시와 같은 안내서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한다.6. 보호관찰상황의 보고요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올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둥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법시행령 제32조 제3항)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한다.8.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가.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제28조, 제31조의 별지 제22호, 제24호 서식에 의하되, 유치허가장에는 그 발부일자 외에 발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29조 참조).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하고,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별표 0003: (별지3)

별표 0004: (별지4)보호관찰대상자 신고안내

별표 0005: (별지5)

별표 0006: (별지6)

별표 0007: (별지7)
# 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4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404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직인)집달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2. (직인의 조각방법)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달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3. (직인의 등록)각 집달관의 직인은 소속지방법원에 비치된 당해 집달관 명부상의 인감란에 그 인영을 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4. (직인의 분실등 보고)직인의 분실, 마멸, 파손등의 사유로 등록된 직인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지방법원의 장은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주말하고 그 밑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5. (직인의 제출등)① 집달관이 사망, 퇴직, 면직, 전보 기타 소속법원 (지원)의 집달관으로서 더이상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제4조의 경우에는 즉시 직인을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이 정직, 구금, 입원 기타 일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직인을 소속법원에 제출 보관시켜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제출받은 직인은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
# 천연가스 사매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사매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9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사매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574번지 (1,54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사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사매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10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410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 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지침 제ㆍ개정 및 교육ㆍ홍보 등2.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지원ㆍ관리3.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3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ㆍ개정, 안내, 교육ㆍ홍보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등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05 (공포번호: 2024-104)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02, 시행일자=2022050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02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205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장 산출방법', '제3조(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 및 정의) ①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및 전송', '제4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등 전월분의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조사표의 전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   제4장 자료관리 및 통계업무 처리', '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집계ㆍ분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율2. 사망만인율3. 휴업재해율4. 강도율5. 도수율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통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공단은 그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01206', '20090925', '20110525', '20140526', '20170615', '20200116', '20220111', '20220502'] (공포번호: ['449', '596', '15', '75', '124', '160', '190', '194'])
# 통계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인재원 업무에 관하여 통계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통계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통계인재개발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통계교육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2. 통계청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통계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6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통계청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계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7', '20150327', '20170801', '20180418', '20250225'] (공포번호: ['21', '42', '69', '83', '1'])
#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090929, 시행일자=2009092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090929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09092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      제정 2009.9.29 내규 제116호제1조(목적)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① 헌법연구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학연ㆍ지연ㆍ혈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3조(직무수행의 자세) 헌법연구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제4조(심판관계인 면담) 헌법연구관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을 면담할 경우에 항상 그 절차적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5조(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 헌법연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나 학술의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6조(직무상 비밀의 유지) 헌법연구관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7조(직무 외의 활동) ① 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ㆍ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종교ㆍ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② 헌법연구관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연구관의 품위, 의견표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해진 경우 동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도 동법 제2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형사소송법 제265조의 지정변호사는 동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의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하여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참 조형사소송법제262조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 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제265조   생략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제298조(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1973.1.25 본조개정)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4,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4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측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자”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4. "근무변경”이란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편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복무감독) ①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리한다.②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건강·휴식·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주간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또는 18:00에서 다음날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조별 근무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대체근무자 지정)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수·인계) 교대근무자는 근무 교대 15분 전에 출근하여 전팀 근무자와 15분간 인계·인수 및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제8조(근무변경)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무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2. 설날·추석연휴 직원 귀성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무편성3. 기타 측위정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휴식의 보장)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8', '20200804'] (공포번호: ['5', '17'])
# 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1, 시행일자=20230117,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1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3, 시행일자=2012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3
발령번호: 2012-41
시행일자: 2012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40-1번지 (888㎡)○ 변 경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2번지 외 1필지 (2,273㎡)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03 ~ 2014. 03○ 변 경 : 2011. 12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2호(‘10.12.30)『천연가스 현남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영유아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3 (공포번호: 2025-5)
#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2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6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655-2번지외 2필지(5720.4㎡)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1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괴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9001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2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20307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3, 시행일자=20240223,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3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40223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①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②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결정③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④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 '제9조(의결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3 (공포번호: 434)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2, 시행일자=201806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2
발령번호: 2018-14
시행일자: 201806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4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6, 시행일자=20201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6
발령번호: 2020-357
시행일자: 20201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4
시행일자: 202504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7001호[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29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63-1번지 외 1필지(2,00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923, 시행일자=201409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923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409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칙1. 목적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용어의 정의가. 참석수당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나. 사례금법령 등의 근거는 없으나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자문료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Ⅱ. 지급기준1. 참석수당가. 지급대상1)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포함○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나. 지급액1) 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시간 미만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2. 사례금가. 지급대상1)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업무관련 각종 자문회의○ 업무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업무관련 초청회,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 기타 회의 등에 대한 본 예규의 적용 여부는 회계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용역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지급액1) 사례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시간 미만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3. 자문료가. 지급대상1) 업무와 회의 개최 전·후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며 그 대상은 예산명세서에 자문료 지급이 명시된 회의 및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나. 지급액1) 자문료의 지급액은 1회당 100,000원으로 한다.○ 노무제공 시 발생한 경비는 관련된 여비, 임차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여비1) 여비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정한다.2) 운임, 식비, 숙박비 지급액의 상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Ⅲ. 지급절차1. 사전협의가. 사업부서는 참석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 및 수당 지급액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료(회의계획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예산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2. 지급요청가. 사업부서는 회의개최 직후 회의 결과 보고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회의 참석자 등록부(별표2) 및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당 등의 지급요청을 한다.1) 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식비, 운임, 숙박비 관련 영수증2)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나. 회계부서는 사업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의시간, 참석인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0002: 회의 참석자 등록명부

별표 0003: 노무제공자 이력카드

별표 0004: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


부칙

부칙 1.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을 적용한다.2.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3.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3 (공포번호: 10)
#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안 작성)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해야 한다.1. 기안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의 주요내용ㆍ순서(목차)3. 기안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국립해양조사원훈령 제102호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제반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이 정하는"을 "규정에서 정하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시하여야"를 "지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동"을 "그"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 및 지방 해양조사사무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전결한다"를 "전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원장에 대하여"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자의 결재"를 "사람의 결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5.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10.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10.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6.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0', '20101008', '20111025', '20130627', '20160126', '20200529', '20210331', '20220425'] (공포번호: ['34', '40', '43', '55', '71', '91', '96', '102'])
#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006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조약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제601호 (2013.4.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1', '20120210', '20130415'] (공포번호: ['00566', '00580', '00601'])
#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70625, 시행일자=2007062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70625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07062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공무원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관련 전문가3.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관련 단체 전문가4.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출장·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유고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 또는 증식·복원 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2. 인공증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④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수반하는 학술연구, 증식·복원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개체수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심사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25 (공포번호: 42)
#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와 같다.② 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1.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06. 25.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160303', '20170131', '20191121', '20200625', '20240725', '20241217'] (공포번호: ['63', '89', '92', '100', '104', '123', '13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001, 시행일자=201010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001
발령번호: 2010-25
시행일자: 201010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01 (공포번호: 2010-25)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2, 시행일자=202508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2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8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② 냉간 압연을 한 것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4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2025.4.24.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4.24.~2025.8.23.(4개월)에서 2025.4.24.~2025.11.23.(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본문 생략]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5, 시행일자=202102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5
발령번호: 2021-31
시행일자: 202102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익산 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ㆍ추진중 (‘10.7.30)　5.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063-859-4531)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3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5 (공포번호: 2021-31)
#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809', '20130822', '20130911', '20151027', '20170824'] (공포번호: ['2013-56', '2013-95', '2013-161', '2015-84', '2017-7'])
# 벌목업의 노무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목업의 노무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9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벌목업의 노무비율

[본문 생략]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310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당원 밀양지원 관내 밀양농지개량조합이 1965. 4. 30. 토지수용을 하고 동일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위분할 등기 촉탁을 함에 있어 이 촉탁서에1. 공용지증명서 (밀양군수 발행)2. 토지대장등본3. 보상금 영수증등본(밀양농지개량조합장 발행)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치 아니하므로 촉탁서부본을 첨부하였을  때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기업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을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1) 협의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여야 하고 공용지증명서 및 토지대장등본으로서는 협의서 및 재결서에 대신할 수 없고,(2) 토지수용을 하였는데 위 같은 법 제45조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3) 보상금 영수증 원본 제출없이 등본만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이상의 이유로 부적합한 등기신청으로 보고 각하한다."을설"(1) 촉탁한 토지는 농지개량 조합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구거, 농로등 공용지로 되어있고,(2)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3) 보상금 영수증등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본은 그 효력에  있어 원본과 다름이 없으므로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을호회답)재결서의 멸실등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촉탁서 부본을 제출케하고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케 할 것이나 신청인의 원본환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을 제출시키고 이를 환부할 것이다.76. 3.10. 법정전통 제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1, 시행일자=20171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1
발령번호: 2017-129
시행일자: 20171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2. 고시내용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사항나. 사유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도면 오류 사항 수정ㅇ 울주 천전리 각석 : 보호구역 지적 분할 등 변동에 따른 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문화관광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팩스 033-249-4052-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팩스 033-330-2256-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ㅇ 울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팩스 052-229-3719-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4 /팩스 052-229-7639-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2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국보 제48-1호「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및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보호구역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별표 0002: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별표 0003: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4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416
발령번호: 9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86호, 예규집  제472항.제646항)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1항나호 및 제4항 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3: [별지] (회복등기신청서양식)

별표 0004: [별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멸실회복등기 신청)

별표 0005: [별지] (주식회사 회복등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