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7
발령번호: 2023-76
시행일자: 202304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및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의 접수,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한 선별평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보호ㆍ관리 및 이전ㆍ사업화 등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수입ㆍ지출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ㆍ관리ㆍ처분ㆍ성과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관리위원 중에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 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임기가 만료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⑥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에게 심의를 위한 수당, 출장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술진흥원 기타 제3자의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심의) ①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및 이전ㆍ사업화 계약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3항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한 무상 실시자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제18조의 기술료등 수익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및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5.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포기 여부에 관한 사항6. 기술료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③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은 관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관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⑥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자 및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실시 신청자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⑦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1.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인 경우2.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ㆍ임원ㆍ직원 기타 피용자인 경우4.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⑧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조(심의결과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를 그 요지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채납 신청)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4. 기술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선별검토)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별할 수 있다.②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에 대한 선별검토항목은 권리성ㆍ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검토항목, 검토요소 는 별표 선별검토항목에 따른다.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별표 선별검토항목 중에서 적정 검토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토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항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검토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⑤ 기술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등)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기술등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 출원인 명의 변경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1. 권리자 : 대한민국2. 관리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1조(관리대장)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술등의 목록)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 기술등의 명칭,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및 효과', '제13조(중개ㆍ알선 업무등의 위탁)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개 및 알선2. 기부채납 기술등의 보호ㆍ관리3. 기술료의 징수 및 배분4. 기술등의 평가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진흥원의 장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행 과정 및 실적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완료 전이라도 기술진흥원의 장이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이전 및 사업화) ①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등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ㆍ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③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진흥원의 장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ㆍ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등의 도입신청) ① 제12조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2. 신청자의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4. 무상실시 신청순서', '제16조(무상실시의 제한)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최초 무상실시 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기술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기술료 납부 및 실시 실적 제출)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실시한 자는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 혹은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배분 등)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금를 배분할 수 있다. 이때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을 한 자가 기술진흥원의 장으로부터 받아 개발자에게 지급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성과 배분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당해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배분할 수 있다.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기타 사업화 대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위탁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부채납 기술등의 포기)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술등을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당해 기부채납 기술등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사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술등을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계정 관리)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두어 관리한다.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타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수입ㆍ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ㆍ이전 ㆍ사업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각대금, 기술료 등나. 그 밖에 기부채납된 기술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다. 위 각 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2. 지출가. 제13조제4항의 위탁료나. 제18조의 보상금다. 제4조제5항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필요경비라.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타 소요경비', '제21조(보고)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1회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현황, 이전 ㆍ사업화 실적, 성과배분 및 해당사업 계정의 정산내역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선별평가지표

[별표]

선별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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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중항목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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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 해결  ┃

┃기술성│                        │가능성, 법?제도 등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   ┃

┃      │                        │해야 될 요소 등을 검토                            ┃

┃      ├────────────┼─────────────────────────┨

┃      │ 2. 기술 동향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검토               ┃

┃      ├────────────┼─────────────────────────┨

┃      │ 3. 기술의 자립성       │해당 제품 또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 기술인지,     ┃

┃      │                        │추가 기술개발이나 라이센싱이 필요한지 등을 검     ┃

┃      │                        │토                                                ┃

┃      ├────────────┼─────────────────────────┨

┃      │ 4. 권리의 강도         │평가대상 기술이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

┃      │                        │혹은 출원된 지식재산인지 여부, 평가대상 기술에    ┃

┃      │                        │관한 정보 혹은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인  ┃

┃      │                        │지 여부, 평가대상 기술이 특허인 경우 발명 명세서  ┃

┃      │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기재하   ┃

┃      │                        │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 작성으로 회피설   ┃

┃      │                        │계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          ┃

┃      ├────────────┼─────────────────────────┨

┃      │ 5. 권리의 유효성       │유사한 선행기술로 인한 권리의 무효가능성을 검토   ┃

┠───┼────────────┼─────────────────────────┨

┃시장성│ 6. 시장의 성장성       │평가대상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가 어  ┃

┃      │                        │떠한지에 대해 검토                                ┃

┃      ├────────────┼─────────────────────────┨

┃      │ 7. 시장규모 및 특성    │평가대상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 및  특성에 비  ┃

┃      │                        │추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한지, 경쟁이 치열   ┃

┃      │                        │한지, 마케팅이 용이한지 등을 검토                 ┃

┃      ├────────────┼─────────────────────────┨

┃      │ 8. 수익성              │평가대상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성이   ┃

┃      │                        │양호한지 등을 검토                                ┃

┃      ├────────────┼─────────────────────────┨

┃      │ 9. 기술수요 가능성     │평가대상 기술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한   ┃

┃      │                        │지에 대해 검토                                    ┃

┃      ├────────────┼─────────────────────────┨

┃      │ 10. 기술의 응용범위    │평가대상 기술의 응용 분야가 다양하여 수요업체 발  ┃

┃      │                        │굴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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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기술등 기부채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기술등 기부채납 신청서                                                                          ┃

┠─┬────────┬┬──────┬─────────────────────────────┨

┃기│법인ㆍ기관 또는 ││법인등록번호│                                                          ┃

┃부│단체의 명칭     ││            │                                                          ┃

┃자├────────┼┼──────┼─────────────────────────────┨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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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기술                ┃

┃등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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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

┃비  │ 2. 법인인감증명 1통                                                    ├────────┨

┃서  │ 3.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통   │없  음          ┃

┃류  │ 4. 기술보유자의 동의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 5. 대리인·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대리인·대표자에 의하여 기부채 │                ┃

┃    │납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

┃    │ 6. 그 밖에 기술등의 이전·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있는 경우에 한함)│                ┃

┠──┴────────────────────────────────────┴────────┨

┃ ※ 3.「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제집적회로의 배┃

┃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해당 등록원부 혹은 출원서류를 말하며,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      ┃

┃리의 경우 사용권을 입증하는 계약서를 말함.                                                      ┃

┃ ※ 4.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부채납하고자 하거나, 기술등에 대하여 공유자가 있을 경우 기술 ┃

┃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부채납 기술등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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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련│구분│출원번호│등록번호│명칭│발명자│존속기한│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 기재 요령                                                                                  │┃

┃│1. 기부채납 기술등의 종류에 따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 │┃

┃│의 경우 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로 기재                                  │┃

┃│2.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등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소프트웨어’로 기재                │┃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인 경우 ‘기술 자본재’로 기재                            │┃

┃│4.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인 경우 ‘기술정보’로 기재                                   │┃

┃│5,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인 경우 ‘노하우’로 기재        │┃

┃│                                                                                                    │┃

┃│* 등록(출원)번호 기재 요령                                                                          │┃

┃│1. 기술 자본재, 기술정보, 노하우의 경우 등록(출원)번호 생략 가능                                    │┃

┃│                                                                                                    │┃

┃│* 기술의 명칭(설명) 기재 요령                                                                       │┃

┃│1. 등록된 기술등의 경우 등록원부 등에 기재된 발명, 고안, 디자인, 배치설계,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기재 │┃

┃│2. 출원중인 기술등의 경우 출원서 등에 기재된 발명, 고안, 디자인, 배치설계,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기재 │┃

┃│3. 기술 자본재, 기술정보, 노하우의 경우 기술이 속한 분야, 용도, 효과 등을 간략히 기재               │┃

┃└──────────────────────────────────────────────────┘┃

┗━━━━━━━━━━━━━━━━━━━━━━━━━━━━━━━━━━━━━━━━━━━━━━━━━━━━┛

별표 0002: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

│일│기부    │기부채납  기술 명세 │기부자 인적사항               │비고              │

│련│채납일  ├───┬───┬──┼────┬────┬─────┤                  │

│번│(연월일)│구분* │등록  │명칭│상호    │성명    │사업자등록│                  │

│호│        │      │(출원)│    │(법인명)│(대표자)│번호      │                  │

│  │        │      │번호  │    │        │        │(생년월일)│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5. 소프트웨어│

│6, 기술자본재, 7. 기술정보, 8. 노하우, 9. 기타                                        │

└───────────────────────────────────────────┘

별표 0003: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기업명(계약자)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은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관한 통상/전용실시권을 "실시권자"에게 허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별지 기술이전목록에 기재된 특허권 등 각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말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만 [______]년으로 하되, 특허존속기간 이내로 한다.

제 3 조(실시지역)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의 실시지역(이하 "실시지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다.

제 4 조(실시권의 허락) ① "진흥원"은"실시권자"에게 각 "기술"에 관한 통상/전용실시권을 각 허락한다. 

②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실시지역" 내에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에 대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에 대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 5 조(실시대가) ① "실시권자"는 "진흥원"에게 제4조의 통상/전용실시권의 실시대가(이하 "기술료"라 한다)로 기술료 금[         ]원(￦ [         ])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② "실시권자"는 제1항의 "기술료"를 "진흥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실시권자"가 그에 대한 실시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또한 "진흥원"은 과실의 귀책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실시권자"가 납부한 기술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실시권자"가 "기술"의 실시를 위해 기술지원 또는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발명자 또는 그 소속기관과 사이에 기술지원 또는 기술지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진흥원"에게 "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또는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없다.

제 6 조("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기술"중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나 등록 등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기술"중 무효된 기술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실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에 관한 통상/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통상/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나 비용은 "실시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실시권자"의 의무) "실시권자"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각 기술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특허권 등의 유지, 취득) ① "실시권자"는 기술의 유지, 등록을 위한 "진흥원"의 요청에 대하여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임원 또는 피고용자가 기술의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한 개량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진흥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실시권자"의 임원 및 피고용자가 취득하는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본 계약이 적용되며, "실시권자"는 그 임원 및 피고용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 9 조(보증면제) "진흥원"은 "기술"의 유효성ㆍ실시가능성ㆍ상용화가능성과 "실시권자"의 "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권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불을 포함하는 "실시권자"의 어떠한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기술의 개량) "국가"가 "기술"과 관련한 개량기술에 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였을 때에는, 위 개량기술은 본 계약의 "기술"과 별개로 하며, "실시권자"가 그 개량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1 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실시권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권자"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비밀보장) "실시권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기술" 및 "진흥원"이 "실시권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실시권자"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진흥원"은 다음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실시권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실시권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가. "실시권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기술"의 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진흥원"이 인정할 때

  나. "실시권자"가 제4조에 정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다. "실시권자"가 계약체결 후 계속해서 3년 내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단 "실시권자"가 "진흥원"에게 위 기간의 만료 이전에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은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②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중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파일, 데이터, 매뉴얼 등의 원본 및 복제, 복사물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실시권자"는 그 때부터 "기술"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제6조 제3항에 따른 통상/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실시권자"가 제3자와 체결한 실시권의 양도, 위탁생산 등의 계약도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동시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손해배상) "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진흥원" 또는 "국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스스로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명칭사용) "실시권자"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진흥원"이 "실시권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그 밖의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진흥원" 또는 "국가"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권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대표자, 주요 주주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진흥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진흥원"의 착오는 "실시권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8 조(계약의 변경, 권리의 양도)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실시권자"와 "진흥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시권자"는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19 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의한다. 

제 20 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진흥원"과 "실시권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21 조(계약의 성립 및 효력) 본 계약은 "진흥원"과 "실시권자"가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진흥원"과 "실시권자"가 각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시권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기업주소         

  사업자등록번호(220-82-08387)         사업자등록번호   

  원     장                    (인)    대 표 자         

(기술중개기관)

중개기관명

중개기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ㅇ ㅇ ㅇ

(별지)

기 술 이 전 목 록

┌──┬──────┬────┬──────┐

│순번│기술의 종류 │등록번호│기술의 명칭 │

├──┼──────┼────┼──────┤

│    │            │        │            │

├──┼──────┼────┼──────┤

│    │            │        │            │

└──┴──────┴────┴──────┘

*‘기술의 종류’란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이전되는 기술의 종류를 기재한다.

**‘등록번호’란에는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등 등록원부에 기재된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기술의 명칭’란에는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등 등록원부에 기재된 해당 기술의 명칭을 기재한다.

-끝-

별표 0004: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                                                 ┃

┠─────┬──────────────────────────────┨

┃Ⅰ        │ 신청기업 일반현황                                          ┃

┠─────┼────────┬─────┬───────────────┨

┃기업명    │                │대표자    │                              ┃

┠─────┼────────┴─────┴───────────────┨

┃주 소     │                                                            ┃

┠─────┼────────┬─────┬───────────────┨

┃사업자    │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          │                              ┃

┠─────┼────────┼─────┼───────────────┨

┃업종      │                │기업유형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주요      │                                                            ┃

┃생산품목  │                                                            ┃

┠─────┼────────┬─────┬───────────────┨

┃총자산    │                │자본금    │                              ┃

┠─────┼────────┴─────┴───────────────┨

┃매출액    │                                                            ┃

┠─────┼──────────────────────────────┨

┃설립년월일│                                                            ┃

┠─────┼─────┬────────────────────────┨

┃회사연혁  │날      짜│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특허권    │    │실용신안권  │-                           ┃

┃보유수    │          │    │            │                            ┃

┃(출원포함)│          │    │            │                            ┃

┠─────┼─────┼──┴──────┼─────┬────────┨

┃인력현황  │기획관리직│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생산직          ┃

┃(단위:명) │          ├──┬──────┤          │                ┃

┃          │          │국내│해외        │          │                ┃

┃          ├─────┼──┼──────┼─────┼────────┨

┃          │          │    │            │          │                ┃

┠─────┼─────┼──┼──────┼─────┴────────┨

┃담당자    │성명      │    │직위        │                            ┃

┃          ├─────┼──┼──────┼──────────────┨

┃          │부서      │    │E-MAIL      │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당사는 국가(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기 기부채납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이에 상기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뒤쪽)

┏━━━━┯━━━━━━━━━━━┓

┃Ⅱ      │ 희망 기술 및 활용계획┃

┠────┼───────────┨

┃등록번호│                      ┃

┠────┼───────────┨

┃기술명  │                      ┃

┃(기술의 │                      ┃

┃명칭)   │                      ┃

┠────┼───────────┨

┃도입목적│                      ┃

┠────┼───────────┨

┃활용방안│                      ┃

┠────┼───────────┨

┃사업화  │                      ┃

┃추진계획│                      ┃

┃및 전략 │                      ┃

┠────┼───────────┨

┃중개기관│                      ┃

┃명      │                      ┃

┠────┼───────────┨

┃기술도입│                      ┃

┃조건    │                      ┃

┗━━━━┷━━━━━━━━━━━┛

별표 0005: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                                                            ┃

┠───┬────────┬┬─────────┬─────────────────────────┨

┃신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                                                  ┃

┃청    ├────────┼┴─────────┴─────────────────────────┨

┃인    │③ 주       소  │(전화:              )                                                   ┃

┃      ├────────┼┬─────────┬─────────────────────────┨

┃      │④ 기업체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기술  │⑥ 기술의 구분  │                                                                        ┃

┃등의  ├────────┼────────────────────────────────────┨

┃표시  │⑦ 기술의 명칭  │                                                                        ┃

┠───┼────────┼────────────────────────────────────┨

┃실시  │⑨ 실시기간     │                                                                        ┃

┃범위  ├────────┼────────────────────────────────────┨

┃      │⑩ 실시지역     │                                                                        ┃

┃      ├────────┼────────────────────────────────────┨

┃      │⑪ 실시내용     │                                                                        ┃

┃      ├────────┼────────────────────────────────────┨

┃      │⑫ 점 유 율(%)  │                                                                        ┃

┃      ├────────┼────────────────────────────────────┨

┃      │⑬ 예상판매단가 │                                                                        ┃

┠───┴────────┴────────────────────────────────────┨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요령 제1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 하                                                                     ┃

┠─────────────────────────────────────────────────┨

┃※ 첨부서류                                                                                       ┃

┃  1. 해당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  2. 무상실시 사유서 1부.                                                                         ┃

┃  3. 예상 판매단가 및 점유율에 대한 근거서류 1부.                                                 ┃

┃                                                                                                  ┃

┃※ 기재요령                                                                                       ┃

┃  o 사업계획서 : 신청자의 재정상황, 해당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 당해 기술분야에 대한 ┃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포함할 것                                ┃

┃  o 실시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유형 중 기재                                   ┃

┃  o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부채납 기술등이 이용되는 비율                    ┃

┃  o 예상판매 단가: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 가격                                                 ┃

┗━━━━━━━━━━━━━━━━━━━━━━━━━━━━━━━━━━━━━━━━━━━━━━━━━┛

별표 0006: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별지 제6호 서식]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

┃제│①명칭(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출│③주      소  │                             (전화 :            )             ┃

┃  │              │                                                              ┃

┃인│              │                                                              ┃

┠─┴───────┼───────────────────────────────┨

┃④ 기술등의 표시  │                                                              ┃

┠─────────┼───────────────────────────────┨

┃⑤  기술등의 명칭 │                                                              ┃

┠─────────┼───────────┬────────┬──────────┨

┃⑥  계  약  내  용│계약기간              │계약수량        │실시지역            ┃

┃                  ├───────────┼────────┼──────────┨

┃                  │20  .  .   ~ 20  .  . │                │                    ┃

┠─────────┼────┬──────┼────────┼──────────┨

┃⑦ 실  시  실  적 │실시수량│판매단가    │기여율(%)       │비고                ┃

┃                  ├────┼──────┼────────┼──────────┨

┃                  │        │            │                │                    ┃

┠─────────┴────┴──────┴────────┴──────────┨

┃                                                                                  ┃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요령」 제1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   1. 실시기간 중 매출내역서 사본 등 매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                   ┃

┃   2. 기여율 산정내역 서류 1부.                                                   ┃

┃      (기여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 기부채납 기술등이 기여한 비율) ┃

┃   3. 판매단가 산출내역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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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11', '20120321', '20200331'] (공포번호: ['2011-84', '2012-62', '2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