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4, 시행일자=202208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4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208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칠레산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칠레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2장 포도 및 키위 생과실', '제3조(적용 지역 및 식물) 칠레의 Ⅰ, Ⅱ 및 XV 구역을 제외한 Ⅲ 구역 이하 지역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및 키위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재배 단지의 지정) SAG는 대 한국 수출용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의 수출재배단지(이하 "수출지역"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대 한국 수출용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의 수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4.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① 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가 수출지역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② 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③ 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 ①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중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G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시즌 연도별로 방문한다.②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시즌 중 과실파리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조사한다. 트랩조사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1. 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역 : 해안가 및 관광지2. 운송 터미널가. 항구 및 국제공항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다. 육상 국경의 검역지역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적재 지역3. 과실 및 채소류 시장', '제9조(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이행) ①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② 동 부록은 2015년 1월 12일자로 양국 간 합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5일자로 수정한 사항이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본(   )화물은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상기의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대체되어야 한다."본(  )화물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2.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3.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4.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감염 증명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가. 포도인 경우,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나. 키위인 경우, "동 화물은 EGVM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EGVM.")', '제11조(적재 및 봉인) ①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검역관에 의해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한다. 봉인번호는 칠레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이 있을 경우, 1.6㎜×1.6㎜이하 망처리)하거나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1.6㎜)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③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④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⑤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⑥ 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 내 미분포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① SAG는 과실파리 발생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② SAG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여야 한다.1.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경우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③ SAG는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탐지된 경우와 제13조제2항의 규제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이하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시에 한하여 72시간 이내를 말한다).1. 규제지역 설정일자2.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행정구역명)3.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4. 발견된 과실파리 수5. 성별 (수컷 또는 암컷)6. 성숙단계 (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가임 등)7. 발견 일자8.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9. 기주 식물10. 토지 소유자 및 주소11. 트랩 번호 및 트랩 형태12. 발견 장소(구역, 지방 등)13.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까지의 거리 등)④ 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되며,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저온처리 후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⑤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comuna)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 중 규제지역 적용일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포도 및 키위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 시 저온처리를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포도 생과실의 경우에는 도착 시 MB훈증 처리 후에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저온처리 또는 MB훈증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은 APQA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⑥ SAG는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APQA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박멸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전체지역2.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3.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4.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충 횟수5. 예찰 활동의 결과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7.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8. 기주식물 제거⑦ SAG는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⑧ SAG는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 ① APQA는 SAG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실시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② 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포도, 키위)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제15조(기타) ①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렛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해서는 파렛트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란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규격은 사전에 APQA에 통보한다.② 제8조 및 제13조의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③ 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제16조(적용 지역 및 식물) 칠레의 Ⅰ, Ⅱ 및 XV 구역을 제외한 Ⅲ 구역 이하 지역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7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에 적용된다.', '제18조(수출 재배 단지의 지정) ① SAG는 대 한국 수출용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재배단지(이하 "수출지역"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 한국 수출용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지역은 별표 1과 같다.② SAG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대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 ①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예찰가.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나.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다.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2. Septoria citri 예찰가.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Septoria citri 탐지를 위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나. 예찰 결과 Septoria citri가 발견될 경우, SAG는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고, Septoria citri가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제20조(수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① 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가 수출지역 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② 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③ 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 ①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중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G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시즌 연도별로 방문한다.② 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시즌 중 과실파리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조사한다. 트랩조사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1. 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역 : 해안가 및 관광지2. 운송 터미널가. 항구 및 국제공항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다. 육상 국경의 검사지역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적재 지역3. 과실 및 채소류 시장', '제22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역결과 별표 5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②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검역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고, SAG는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본 (오렌지 또는 레몬) 생과실은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or lemon)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Sept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부기하여야 함."본 (   )화물은 과실파리,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or lemon)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Sept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④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과 동일한 지역(District)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생산지역명, 과수원명, 검역일자에 관한 정보를 부기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적재 및 봉인) ①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검역관에 의해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한다. 봉인번호는 칠레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이 있을 경우, 1.6㎜×1.6㎜이하 망처리)하거나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1.6㎜)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 검역)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③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④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⑤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⑥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⑦ 별표 5 이외의 대한민국 내 분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25조(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① SAG는 과실파리 발생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② SAG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여야 한다.1.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경우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③ SAG는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탐지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규제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이하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시에 한하여 72시간 이내를 말한다).1. 규제지역 설정일자2.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행정구역명)3.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4. 발견된 과실파리 수5. 성별 (수컷 또는 암컷)6. 성숙단계 (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가임 등)7. 발견 일자8.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9. 기주 식물10. 토지 소유자 및 주소11. 트랩 번호 및 트랩 형태12. 발견 장소(구역, 지방 등)13.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까지의 거리 등)④ 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되며,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저온처리 후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본 (오렌지 또는 레몬) 생과실은 과실파리,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or lemon)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Sept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⑤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comuna)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중 규제지역 적용일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 시 저온처리를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저온처리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은 APQA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⑥ SAG는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APQA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박멸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전체지역2.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3.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4.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충 횟수5. 예찰 활동의 결과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7.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8. 기주식물 제거⑦ SAG는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⑧ SAG는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 ① APQA는 SAG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제한지역을 설정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② 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오렌지, 레몬)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제27조(기타) ①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렛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해서는 파렛트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란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규격은 사전에 APQA에 통보한다.② 제21조 및 제25조의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③ 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6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 한국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제5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 1]

대 한국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제5조 및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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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Region)        ┃지방명(Province)┃지역명(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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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piapo        ┃Copiapo, Caldera,          ┃

┃Region de Atacama    ┃                ┃Tierra Amarilla             ┃

┃                      ┣━━━━━━━━╋━━━━━━━━━━━━━━┫

┃                      ┃Chanaral       ┃Chanaral,                  ┃

┃                      ┃                ┃Diego de Almagro            ┃

┃                      ┣━━━━━━━━╋━━━━━━━━━━━━━━┫

┃                      ┃Huasco          ┃Vallenar, Freirina,         ┃

┃                      ┃                ┃Alto del Carmen, Hua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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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lqui           ┃La Serena, La Higuera,      ┃

┃Region de Coquimbo   ┃                ┃Coquimbo, Paihuano,         ┃

┃                      ┃                ┃Andacollo, Vicuna          ┃

┃                      ┣━━━━━━━━╋━━━━━━━━━━━━━━┫

┃                      ┃Choapa          ┃Illapel, Los Vilos,         ┃

┃                      ┃                ┃Canela, Salamanca           ┃

┃                      ┣━━━━━━━━╋━━━━━━━━━━━━━━┫

┃                      ┃Limari          ┃Ovalle, Punitaqui,          ┃

┃                      ┃                ┃Combarbala, Rio Hurtado,  ┃

┃                      ┃                ┃Monte Pat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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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alparaiso      ┃Valparaiso, Puchuncavi,     ┃

┃Region de Valparaiso┃                ┃Casablanca, Quintero,       ┃

┃                      ┃                ┃Concon, Vina del Mar,     ┃

┃                      ┃                ┃Juan Fernandez             ┃

┃                      ┣━━━━━━━━╋━━━━━━━━━━━━━━┫

┃                      ┃Isla de Pascua  ┃Isla de Pascua              ┃

┃                      ┣━━━━━━━━╋━━━━━━━━━━━━━━┫

┃                      ┃Los Andes       ┃Los Andes, Rinconada,       ┃

┃                      ┃                ┃Calle Larga, San Esteban    ┃

┃                      ┣━━━━━━━━╋━━━━━━━━━━━━━━┫

┃                      ┃Petorca         ┃La Ligua, Petorca, Cabildo, ┃

┃                      ┃                ┃Zapallar, Papudo            ┃

┃                      ┣━━━━━━━━╋━━━━━━━━━━━━━━┫

┃                      ┃Quillota        ┃Quillota, La Cruz,          ┃

┃                      ┃                ┃Calera, Nogales, Hijuelas   ┃

┃                      ┣━━━━━━━━╋━━━━━━━━━━━━━━┫

┃                      ┃San Antonio     ┃San Antonia, El Quisco,     ┃

┃                      ┃                ┃Algarrobo, El Tabo,         ┃

┃                      ┃                ┃Cartagena, Santo Domingo    ┃

┃                      ┣━━━━━━━━╋━━━━━━━━━━━━━━┫

┃                      ┃San Felipe de   ┃San Felipe, Panquehue,      ┃

┃                      ┃Aconcagua       ┃Catemu, Putaendo, Llayllay, ┃

┃                      ┃                ┃Santa Maria                 ┃

┃                      ┣━━━━━━━━╋━━━━━━━━━━━━━━┫

┃                      ┃Marga Marga     ┃Limache, Quilpue, Olmue,   ┃

┃                      ┃                ┃Villa Alem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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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지방명        ┃지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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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hacapoal     ┃Rancagua, Mostazal (San       ┃

┃Region del Libertador  ┃              ┃Francisco de Mostazal),       ┃

┃General Bernardo        ┃              ┃Codegua, Olivar (El Olivar),  ┃

┃O´Higgins              ┃              ┃Coinco, Peumo, Coltauco,     ┃

┃                        ┃              ┃Pichidegua, Donihue,         ┃

┃                        ┃              ┃Quinta de Tilcoco,            ┃

┃                        ┃              ┃Graneros, Rengo,              ┃

┃                        ┃              ┃Las Cabras, Requinoa,         ┃

┃                        ┃              ┃Machali, San Vicente (San     ┃

┃                        ┃              ┃Vincente de Tagua Tagua),     ┃

┃                        ┃              ┃Malloa                        ┃

┃                        ┣━━━━━━━╋━━━━━━━━━━━━━━━┫

┃                        ┃Cardenal Caro ┃Pichilemu,                    ┃

┃                        ┃              ┃Marchihue (Marchig??ue),    ┃

┃                        ┃              ┃La Estrella, Navidad,         ┃

┃                        ┃              ┃Litueche, Paredones           ┃

┃                        ┣━━━━━━━╋━━━━━━━━━━━━━━━┫

┃                        ┃Colchagua     ┃San Fernando, Palmilla,       ┃

┃                        ┃              ┃Chepica, Peralillo,          ┃

┃                        ┃              ┃Chimbarongo, Placilla,        ┃

┃                        ┃              ┃Lolol, Pumanque,              ┃

┃                        ┃              ┃Nancagua, Santa Cruz          ┃

┣━━━━━━━━━━━━╋━━━━━━━╋━━━━━━━━━━━━━━━┫

┃VII                     ┃Talca         ┃Talca, Pelarco,               ┃

┃Region del Maule       ┃              ┃Constitucion, Pencahue,      ┃

┃                        ┃              ┃Curepto, Rio Claro,          ┃

┃                        ┃              ┃Empedrado, San Clemente,      ┃

┃                        ┃              ┃Maule, San Rafael             ┃

┃                        ┣━━━━━━━╋━━━━━━━━━━━━━━━┫

┃                        ┃Cauquenes     ┃Cauquenes, Chanco,            ┃

┃                        ┃              ┃Pelluhue                      ┃

┃                        ┣━━━━━━━╋━━━━━━━━━━━━━━━┫

┃                        ┃Curico       ┃Curico, Hualane,             ┃

┃                        ┃              ┃Sagrada Familia,              ┃

┃                        ┃              ┃Licanten, Teno,              ┃

┃                        ┃              ┃Molina,Vichuquen,            ┃

┃                        ┃              ┃Rauco, Romeral                ┃

┃                        ┣━━━━━━━╋━━━━━━━━━━━━━━━┫

┃                        ┃Linares       ┃Linares, Retiro, Colbun,     ┃

┃                        ┃              ┃San Javier, Longavi,         ┃

┃                        ┃              ┃Villa Alegre, Parral,         ┃

┃                        ┃              ┃Yerbas Buen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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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지방명      ┃지역명                        ┃

┣━━━━━━━━━━╋━━━━━━╋━━━━━━━━━━━━━━━┫

┃XVI                 ┃Diguillin  ┃Chillan, Bulnes, Chillan    ┃

┃Region del Nuble  ┃            ┃Viejo, El Carmen, Pemuco,     ┃

┃                    ┃            ┃Pinto, Quillon, San Ignacio, ┃

┃                    ┃            ┃Yungay                        ┃

┃                    ┣━━━━━━╋━━━━━━━━━━━━━━━┫

┃                    ┃Punilla     ┃San Carlos, Coihueco,         ┃

┃                    ┃            ┃Niquen, San Fabian,        ┃

┃                    ┃            ┃San Nicolas                  ┃

┃                    ┣━━━━━━╋━━━━━━━━━━━━━━━┫

┃                    ┃Itata       ┃Quirihue, Cobquecura,         ┃

┃                    ┃            ┃Coelemu, Ninhue,              ┃

┃                    ┃            ┃Portezuelo, Ranquil,         ┃

┃                    ┃            ┃Treguaco                      ┃

┣━━━━━━━━━━╋━━━━━━╋━━━━━━━━━━━━━━━┫

┃VIII                ┃Concepcion ┃Concepcion, Penco, Coronel,  ┃

┃Region del Bio Bio ┃            ┃San Pedro de la Paz,          ┃

┃                    ┃            ┃Chiguayante, Santa Juana,     ┃

┃                    ┃            ┃Florida, Talcahuano,          ┃

┃                    ┃            ┃Hualqui, Tome, Lota,         ┃

┃                    ┃            ┃Hualpen                      ┃

┃                    ┣━━━━━━╋━━━━━━━━━━━━━━━┫

┃                    ┃Arauco      ┃Lebu, Arauco,                 ┃

┃                    ┃            ┃Curanilahue, Canete,         ┃

┃                    ┃            ┃Los Alamos,                   ┃

┃                    ┃            ┃Tirua, Contulmo               ┃

┃                    ┣━━━━━━╋━━━━━━━━━━━━━━━┫

┃                    ┃Biobio     ┃Los Angeles, Quilaco,         ┃

┃                    ┃            ┃Antuco, Quilleco, Cabrero,    ┃

┃                    ┃            ┃San Rosendo, Laja,            ┃

┃                    ┃            ┃Santa Barbara, Mulchen,     ┃

┃                    ┃            ┃Tucapel, Nacimiento,          ┃

┃                    ┃            ┃Yumbel, Negrete,              ┃

┃                    ┃            ┃Alto Biob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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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지방명    ┃지역명                            ┃

┣━━━━━━━━━━╋━━━━━╋━━━━━━━━━━━━━━━━━┫

┃IX                  ┃Cautin    ┃Curarrehue, Perquenco, Freire,    ┃

┃Region de la       ┃          ┃Pitrufquen, Galvarino, Pucon,   ┃

┃Araucania           ┃          ┃Gorbea, Saavedra, Lautaro,        ┃

┃                    ┃          ┃Teodoro Schmidt, Loncoche,        ┃

┃                    ┃          ┃Tolten, Melipeuco, Vilcun,      ┃

┃                    ┃          ┃Nueva Imperial, Villarrica,       ┃

┃                    ┃          ┃Padre Las Casas, Cholchol,        ┃

┃                    ┃          ┃Temuco, Cunco, Carahue            ┃

┃                    ┣━━━━━╋━━━━━━━━━━━━━━━━━┫

┃                    ┃Malleco   ┃Angol, Lumaco, Collipulli,        ┃

┃                    ┃          ┃Puren, Curacautin, Renaico,     ┃

┃                    ┃          ┃Ercilla, Traiguen, Lonquimay,    ┃

┃                    ┃          ┃Victoria, Los Sauces              ┃

┣━━━━━━━━━━╋━━━━━╋━━━━━━━━━━━━━━━━━┫

┃XIV                 ┃Valdivia  ┃Valdivia, Mafil, Corral,         ┃

┃Region de Los Rios ┃          ┃Mariquina (San Jose de La         ┃

┃                    ┃          ┃Mariquina), Lanco, Paillaco,      ┃

┃                    ┃          ┃Los Lagos, Panguipulli            ┃

┃                    ┣━━━━━╋━━━━━━━━━━━━━━━━━┫

┃                    ┃Ranco     ┃La Union, Futrono,               ┃

┃                    ┃          ┃Lago Ranco, Rio Bueno            ┃

┣━━━━━━━━━━╋━━━━━╋━━━━━━━━━━━━━━━━━┫

┃X                   ┃Llanquihue┃Puerto Montt, Los Muermos,        ┃

┃Region de Los      ┃          ┃Calbuco, Llanquihue, Cochamo,    ┃

┃Lagos               ┃          ┃Maullin, Fresia, Puerto Varas,   ┃

┃                    ┃          ┃Frutillar                         ┃

┃                    ┣━━━━━╋━━━━━━━━━━━━━━━━━┫

┃                    ┃Chiloe   ┃Castro, Puqueldon, Ancud,        ┃

┃                    ┃          ┃Queilen, Chonchi, Quellon,      ┃

┃                    ┃          ┃Curaco de Velez, Quemchi,        ┃

┃                    ┃          ┃Dalcahue, Quinchao                ┃

┃                    ┣━━━━━╋━━━━━━━━━━━━━━━━━┫

┃                    ┃Osorno    ┃Osorno, Rio Negro,               ┃

┃                    ┃          ┃Puerto Octay,                     ┃

┃                    ┃          ┃San Juan de la Costa,             ┃

┃                    ┃          ┃Purranque, Puyehue,               ┃

┃                    ┃          ┃San Pablo                         ┃

┃                    ┣━━━━━╋━━━━━━━━━━━━━━━━━┫

┃                    ┃Palena    ┃Chaiten, Futaleufu, Hualaihue, ┃

┃                    ┃          ┃Pal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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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명              ┃지방명            ┃지역명                        ┃

┣━━━━━━━━━━╋━━━━━━━━━╋━━━━━━━━━━━━━━━┫

┃XI                  ┃Coihaique         ┃Coihaique,                    ┃

┃Region Aysen del  ┃                  ┃Lago verde                    ┃

┃General Carlos      ┣━━━━━━━━━╋━━━━━━━━━━━━━━━┫

┃lbanez del Campo  ┃Aisen            ┃Aisen,                       ┃

┃                    ┃                  ┃Cisnes,                       ┃

┃                    ┃                  ┃Guaitecas                     ┃

┃                    ┣━━━━━━━━━╋━━━━━━━━━━━━━━━┫

┃                    ┃Capitan Prat     ┃Cochrane,                     ┃

┃                    ┃                  ┃O´Higgins,                   ┃

┃                    ┃                  ┃Tortel                        ┃

┃                    ┣━━━━━━━━━╋━━━━━━━━━━━━━━━┫

┃                    ┃General Carrera   ┃Chile Chico,                  ┃

┃                    ┃                  ┃Rio lbanez                  ┃

┣━━━━━━━━━━╋━━━━━━━━━╋━━━━━━━━━━━━━━━┫

┃XII                 ┃Magallanes        ┃Punta Arenas,                 ┃

┃Region de          ┃                  ┃Laguna Blanca,                ┃

┃Magallanes y        ┃                  ┃Rio Verde,                   ┃

┃Antartica Chilena  ┃                  ┃San Gregorio                  ┃

┃                    ┣━━━━━━━━━╋━━━━━━━━━━━━━━━┫

┃                    ┃Antartica Chilena┃Cabo de Hornos (Ex-Navarino), ┃

┃                    ┃                  ┃Antartica                    ┃

┃                    ┣━━━━━━━━━╋━━━━━━━━━━━━━━━┫

┃                    ┃Tierra del Fuego  ┃Porvenir,                     ┃

┃                    ┃                  ┃Primavera,                    ┃

┃                    ┃                  ┃Timaukel                      ┃

┃                    ┣━━━━━━━━━╋━━━━━━━━━━━━━━━┫

┃                    ┃Ultima Esperanza ┃Natales,                      ┃

┃                    ┃                  ┃Torres del Pa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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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지방명    ┃지역명                        ┃

┣━━━━━━━━━━━╋━━━━━╋━━━━━━━━━━━━━━━┫

┃XIII                  ┃Santiago  ┃Conchali, El Bosque,         ┃

┃Region Metropolitana ┃          ┃Estacion Central,            ┃

┃de Santiago           ┃          ┃Huechuraba, Independencia,    ┃

┃                      ┃          ┃La Cisterna, La Florida,      ┃

┃                      ┃          ┃La Granja, La Pintana,        ┃

┃                      ┃          ┃La Reina, Las Condes,         ┃

┃                      ┃          ┃Lo Barnechea, Lo Espejo,      ┃

┃                      ┃          ┃Nunoa, Pedro Aguirre Cerda, ┃

┃                      ┃          ┃Penalolen, Providencia,     ┃

┃                      ┃          ┃Pudahuel, Quilicura, Quinta   ┃

┃                      ┃          ┃Normal, Recoleta, Renca,      ┃

┃                      ┃          ┃San Joaquin, San Miguel,     ┃

┃                      ┃          ┃San Ramon, Vitacura,         ┃

┃                      ┃          ┃Santiago, Macul, Cerrillos,   ┃

┃                      ┃          ┃Maipu, Lo prado, Cerro Navia ┃

┃                      ┣━━━━━╋━━━━━━━━━━━━━━━┫

┃                      ┃Cordillera┃Puente Alto, Pirque,          ┃

┃                      ┃          ┃San Jose de Maipo             ┃

┃                      ┣━━━━━╋━━━━━━━━━━━━━━━┫

┃                      ┃Chacabuco ┃Colina, Lampa,                ┃

┃                      ┃          ┃Tiltil                        ┃

┃                      ┣━━━━━╋━━━━━━━━━━━━━━━┫

┃                      ┃Maipo     ┃San Bernardo, Buin,           ┃

┃                      ┃          ┃Calera de Tango, Paine        ┃

┃                      ┣━━━━━╋━━━━━━━━━━━━━━━┫

┃                      ┃Melipilla ┃Melipilla, Maria Pinto,      ┃

┃                      ┃          ┃Alhue, San Pedro, Curacavi   ┃

┃                      ┣━━━━━╋━━━━━━━━━━━━━━━┫

┃                      ┃Talagante ┃Talagante, Padre Hurtado,     ┃

┃                      ┃          ┃El Monte, Penaflor,          ┃

┃                      ┃          ┃Isla de Ma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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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포도 및 키위와 연관된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제10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 2]

포도 및 키위와 연관된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제10조 및 제12조 관련)

1.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2. 검정포도바구미(Otiorhynchus sulcatus)

3. 진딧물류(Aphis illinoisensis)

4. 깍지벌레과(Aspidiotus nerii)

5. 밀깍지벌레류(Ceroplastes sinensis)

6. 혹응애류(Colomerus vitis)

7. 총채벌레류(Drepanothrips reuteri)

8. 총채벌레류(Frankliniella cestrum)

9. 깍지벌레과(Hemiberlesia rapax)

10. 남미바구미(Naupactus xanthographus)

11. 응애류(Oligonychus vitis)

12. 잎말이나방류(Proeulia auraria)

13. 잎말이나방류(Proeulia chrysopteris)

14. 잎말이나방류(Proeulia triquetra)

15. 가루깍지벌레류(Pseudococcus viburni)

16. 가루깍지벌레류(Pseudococcus calceolariae)

17. 긴꼬리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longispinus)

18. 포도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maritimus)

19. 밀깍지벌레류(Saissetia oleae)

20. 주름응애류(Brevipalpus chilensis)

21.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별표 0003: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발생 시 APQA와 SAG의 저온처리 및 합동검역(제13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3]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발생 시 APQA와 SAG의 저온처리 및 합동검역(제13조 및 제25조 관련)

1. 저온처리

  가. 저온처리시설의 조건

    1) 저온처리실 내의 온도와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저온처리실은 포도 또는 키위를 처리하는 동안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0℃이하(최대편차 ±0.5℃), 오렌지 또는 레몬을 처리하는 동안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1℃ 이하(최대편차 ±0.5℃)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온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및 보관

    1) 저온처리시설은 선과 및 포장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되어 합격된 과실은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풍구 등에 직경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된 지역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저온처리시설의 지정

    1) SAG는 저온처리시설이 상기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한국 수출용 포도, 키위, 오렌지 또는 레몬의 저온처리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칠레검역관과 공동으로 시설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라. 저온처리 온도 및 기간

    1) SAG가 정한 수출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또는 키위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0℃ 이하(최대편차 ±0.5℃)에서 포도는 12일 이상, 키위는 14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2) SAG가 정한 수출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또는 레몬은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1℃ 이하(최대편차 ±0.5℃)에서 오렌지는 16일 이상, 레몬은 14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마. 처리온도 측정 및 기간 산정

    1)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온도계의 온도 감지가 정확한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실 중심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더미 당 총 4개의 감지기(상단, 중앙 및 하단)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간부에 2개의 감지기(상단 및 하단)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온처리 기간산정은 모든 과육 온도감지기가 포도와 키위의 경우 0℃ 이하에 도달된 후부터 계산하며, 포도는 12일 이상 그리고 키위는 14일 이상 저온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동안 동 온도는 0±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와 레몬의 경우 1℃ 이하에 도달된 후부터 계산하며, 오렌지는 16일 이상 그리고 레몬은 14일 이상 저온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동안 동 온도는 1±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 처리온도의 기록 및 보관

    1) 저온처리온도는 매시간 50mm의 속도로 기록되어야 하며, 동 처리기록은 APQA와 SAG 간의 합동검역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검역 (양국 합동검역)

  가. 검역장소

    1) 저온처리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선과 및 포장시설 내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검역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별도의 검역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저온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을 것

      나)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풍구 등에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검역에 합격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일 것

    3) 저온처리된 과실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검역할 경우,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실파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화물을 피복하여야 한다.

  나. 검역방법

    1) 모집단 편성

      가) 각 저온처리 시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구성한다.

    2) 표본추출 및 검역

      가) 대한민국 식물검역관 및 칠레 검역관이 공동으로 각 모집단의 1%를 임의 추출하여 검역한다.

    3) 검역결과 조치

      가) 검역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검사 및 저온처리를 중단한다.

      나) 과실파리 이외의 한국의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모집단을 소독처리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 모집단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다. 검역증명

    1) 검역에 합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또는 레몬에는 수출국의 식물검역 당국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이 화물에 포함된 포도는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0℃ 이하(최대편차 ±0.5℃)에서 12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 또는

      "이 화물에 포함된 키위는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0℃ 이하(최대편차 ±0.5℃)에서 14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 또는

      "이 화물에 포함된 오렌지는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1℃ 이하(최대편차 ±0.5℃)에서 16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 또는

      "이 화물에 포함된 레몬은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1℃ 이하(최대편차 ±0.5℃)에서 14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

    3)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뒷면에 아래 양식으로 저온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당해 화물에 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저온처리일자││

├──────┼┤

│검역일자    ││

├──────┼┤

│식물검역관  ││

└──────┴┘

3. 적재 및 봉인

  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장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상자의 통기공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었거나 마이크로홀백(microhole bag)이 사용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화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는 SAG 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봉인번호는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입검역

  가. 확인사항

    1)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의거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가) 상기 제2호다목 2)의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나) 상기 제2호다목 3)의 대한민국 식물검역관 확인사항

      다) 상기 3항의 컨테이너 봉인상태와 번호 또는 포장상자의 망부착 여부 또는 마이크로홀백의 사용여부

      라) 포장상자의 파손여부

  나. 확인결과 조치

    1)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제4호가목의 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반송)한다. 다만, 포장상자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상자를 폐기한다.

    2)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3)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한다.

별표 0004: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대한민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제13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4]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대한민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제13조 및 제25조 관련)

○ 저온처리 기준

┏━━━┯━━━━━━━━┯━━━━━━━┯━━━━━┓

┃품  목│과실중심부 온도 │최소 처리기간 │최대 편차 ┃

┣━━━┿━━━━━━━━┿━━━━━━━┿━━━━━┫

┃포  도│0℃ 이하        │12            │0.5℃     ┃

┠───┼────────┼───────┼─────┨

┃키  위│0℃ 이하        │14            │0.5℃     ┃

┠───┼────────┼───────┼─────┨

┃오렌지│1℃ 이하        │16            │0.5℃     ┃

┠───┼────────┼───────┼─────┨

┃레  몬│1℃ 이하        │14            │0.5℃     ┃

┗━━━┷━━━━━━━━┷━━━━━━━┷━━━━━┛

○ MB 훈증 기준 

┏━━━┯━━━━━┯━━━┯━━━━━━━━━━━━━━━━━━━━┓

┃품  목│온도(℃)  │투약량│투약후 시간별 최저가스농도(g/㎥)        ┃

┃      │          │(g/㎥)├───┬──┬───┬──┬───┬──┨

┃      │          │      │0.5hr │2hrs│2.5hrs│3hrs│3.5hrs│4hrs┃

┣━━━┿━━━━━┿━━━┿━━━┿━━┿━━━┿━━┿━━━┿━━┫

┃포  도│21.1 이상 │32    │26    │22  │22    │-   │21    │-   ┃

┃      ├─────┼───┼───┼──┼───┼──┼───┼──┨

┃      │18.3 이상 │32    │26    │22  │22    │-   │-     │19  ┃

┃      │21.1 미만 │      │      │    │      │    │      │    ┃

┗━━━┷━━━━━┷━━━┷━━━┷━━┷━━━┷━━┷━━━┷━━┛

별표 0005: 오렌지 및 레몬과 연관된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제22조 및 제24조 관련)

[별표 5]

오렌지 및 레몬과 연관된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제22조 및 제24조 관련)

1. Neoscytalidium dimidiatum

2. Septoria citri

3.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4. 바구미과(Pantomorus cervinus)

5. 가루이과(Aleurothrixus floccosus)

6. 가루이과(Aleurothrixus porteri)

7. 깍지벌레과(Aonidiella aurantii)

8. 명나방과(Ectomyelois ceratoniae)

9. 깍지벌레과(Aspidiotus nerii)

10. 주름응애류(Brevipalpus chilensis)

11. 밀깍지벌레과(Ceroplastes cirripediformis)

12. 여치과(Cosmophyllum pallidulum)

13. 뾰족민달팽이과(Deroceras sp.)

14. 응애류(Eotetranychus lewisi)

15. 혹응애류(Eriophyes sheldoni)

16. 총채벌레류(Frankliniella cestrum)

17. 바구미과(Graphognathus leucoloma)

18. 달팽이류(Cornu aspersum)

19. 깍지벌레과(Hemiberlesia rapax)

20. 깍지벌레과(Lepidosaphes beckii)

21. 파리류(Lonchaea pendula)

22. 남미바구미(Naupactus xanthographus)

23. 가루이과(Paraleyrodes sp.)

24. 혹응애과(Phyllocoptruta oleivora)

25. 잎말이나방류(Proeulia auraria)

26. 잎말이나방류(Proeulia chrysopteris)

27. 가루깍지벌레류(Pseudococcus calceolariae)

28. 긴꼬리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longispinus)

29. 포도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maritimus)

30.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us viburni)

31. 밀깍지벌레류(Saissetia oleae)

32. 총채벌레과(Thrips australis)

33. 깍지벌레과(Unaspis citri)

별표 0000: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포도, 키위, 블루베리 및 양벚 생과실의 식물검역요건 부록

[부록]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포도, 키위, 블루베리 및 양벚 생과실의 식물검역요건 부록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위험관리방안

1. 개요

  대한국 수출용 칠레산 블루베리, 포도, 키위 및 양벚의 검역해충인 포도애기잎말이나방(European grapevine moth, EGVM: Lobesia botrana)의 위험을 경감하고자, 동 품목들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한 프로토콜을 보완하여 양국의 식물검역당국인 APQA와 SAG가 공동으로 다음 위험관리방안을 정의한다.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SAG는 블루베리, 키위 및 양벚의 경우 EGVM의 잠재적인 기주로 정의한다.

2. 과수원 관리방안

  가. 모든 대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포도, 키위 또는 양벚 과수원은 SAG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목록을 한국에 통보하고, 동 목록에는 과수원명 및 생산자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배정된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 과수원에서 다음 식물위생 예찰 활동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칠레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대한국 수출용 과수원에 최소한 1개의 EGVM 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EGVM 발생할 경우 반경 500m에 대하여 방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포도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1) EGVM 트랩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성충이 검출될 경우

또는

        (2)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나) 블루베리 및 양벚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1)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2) 500m 의무 방제지역에 위치한 대한국 수출용 과수원은 EGVM 유충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과실 표본을 채취한다. 표본 분석 결과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산 과실은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동 모니터링은 각 과수원별로 수확 개시 이전에 SAG가 승인한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라. 500m 의무 방제지역에 위치한 키위 과수원이 한국 수출을 희망할 경우 수확 전에 EGVM의 미성숙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과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키위 과수원에서 EGVM 유충이 검출될 경우, SAG는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과 동일한 예찰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키위의 경우, 다음을 발생으로 간주한다.

     가) 과실에서 EGVM 유충(알, 유충, 번데기 모두 가능)이 1개 검출될 경우

   2) EGVM 발생 과수원산 과실은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

   3) SAG는 키위 생과실에서 EGVM 유충이 검출될 경우 동 사실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과장 관리방안 및 수출검역

  가. 대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포도, 키위 및 양벚 선과장은 SAG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매년 수확 개시 이전에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한국에 통보하고, 동 목록에는 참가자의 이름 및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배정된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모든 과실 포장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CSG) 및 선과장 등록번호(CSP)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SAG는 공식적인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 약정에 따라 EGVM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고, SAG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만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바. 포도, 키위, 블루베리 및 양벚의 공식 수출검역 과정 중에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동 사항은 APQA에 통보되어야 한다.

  사. 포도 화물의 경우 가능한 1개 과수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식물위생증명

  가.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나. 키위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EGVM."

      (동 화물은 EGVM이 검출되지 않았음.)

  다. 모든 식물검역증명서에는 해당 과수원 등록번호(CSG) 및 선과장 등록번호(CSP)가 기재된 별지(Appendix)가 첨부될 것이다.

5. 수입검역

  가. 한국의 도착항에서 이행되는 수입검역 과정 중에 살아있는 EGVM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훈증소독, 반송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소독처리기준 붙임 참조) 그리고 식물검역증명서상에 상기 부기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나. EGVM 검출 과수원산 과실은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6. 수송 중 화물

  가. 한국의 수입검역 과정 중에 또는 SAG의 수출검역 과정 중에 EGVM이 검출된 과수원산 과실이 수송 중일 경우, 해당 화물은 훈증, 반송 또는 입항지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7. 현지조사

  가. 한국의 대한민국 식물검역관들은 칠레 EGVM 국가예찰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서 연 2회 칠레를 방문하게 되며, 첫 번째는 블루베리 및 양벚의 수확 개시 이전에 두 번째는 포도 및 키위 수확 이전이 될 것이다.

  나. SAG는 각 품목별 수확 시기 이전에 APQA로 초청 서신을 보내야 한다. 즉 포도 및 키위는 1∼2월, 블루베리 및 양벚은 8∼10월이다.

  다. 동 칠레 방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칠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SAG는 칠레 EGVM 국가예찰프로그램이 매년 수립되는 대로 APQA에 최신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동 부록은 양국의 식물검역당국 간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재검토 및 변경될 수 있다.

별표 0000: 과실류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붙임]

과실류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 포도, 블루베리 및 양벚

┏━━━━━┯━━━━┯━━┯━━━━━━━━━┯━━━━┯━━━┯━━━━━┓

┃약제명    │투약량  │처리│투약후 최저가스   │온도    │기압  │비고      ┃

┃          │(g/㎥)  │시간│농도 (g/㎥)       │(℃)    │      │          ┃

┃          │        │    ├────┬────┤        │      │          ┃

┃          │        │    │30분 후 │3시간 후│        │      │          ┃

┣━━━━━┿━━━━┿━━┿━━━━┿━━━━┿━━━━┿━━━┿━━━━━┫

┃메칠      │64      │3   │55      │45      │4.4 이상│상 압 │천막 또는 ┃

┃브로마이드├────┤    ├────┼────┼────┤      │훈증상    ┃

┃(CH₃Br)  │56      │    │50      │40      │10 이상 │      │          ┃

┗━━━━━┷━━━━┷━━┷━━━━┷━━━━┷━━━━┷━━━┷━━━━━┛

 □ 키위

┏━━━━━┯━━━┯━━━┯━━━━┯━━━┯━━┯━━┯━━━━━┓

┃약종      │함량  │약량  │최저농도│온도  │처리│기압│비고      ┃

┃          │(%)   │(g/㎥)│시간적  │(℃)  │시간│    │          ┃

┃          │      │      │(ghr/㎥)│      │    │    │          ┃

┣━━━━━┿━━━┿━━━┿━━━━┿━━━┿━━┿━━┿━━━━━┫

┃에틸      │99    │70    │105     │5 이상│4   │상압│천막 또는 ┃

┃포메이트  │      │      │        │      │    │    │훈증상    ┃

┃(C3H6O2)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키위, 포도, 오렌지,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38호, 2012.1.13)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70623', '20220610', '20220824'] (공포번호: ['2013-66', '2016-44', '2017-24', '2022-21', '2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