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 및 훈련 등 이행에 적용한다.', '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제4조(자체점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서면점검) ① 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다.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가위험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특별이행점검)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8조(점검범위) 이행점검은 규칙 별표 4 비고1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로 실시한다.',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② 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12조(이행점검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점검실시) ① 안전원장은 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점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②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통보를 받은 운영자가 이행점검 당일까지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이행점검반은 점검실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③ 제12조에 따른 이행점검반은 이행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점검 후 조치사항)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16조(점검결과 제공) ① 안전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2. 사업장 소재지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②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7조(고지 방법) ①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3호의 고지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한다)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시스템등록"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등록을 한 자는 규칙 제19조의4제2항의 각 호의 방법(이하 "그 외 고지"라고 한다) 중 하나 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하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③ 규칙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고지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4. 시청ㆍ구청ㆍ군청의 누리집', '제18조(시스템등록 시기)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정보를 시스템등록 해야 한다.② 법 제2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된 사항이 변경되어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정보 중 사업장 일반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고지정보는 안전원장에게 해당정보를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스템등록을 해야 한다.', '제19조(그 외 고지 결과등록 시기)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 연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변경사항을 시스템등록 한 자는 등록한 날의 해당 연도 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등록 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외 고지 결과등록 한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그 외 고지 결과등록을 해야 한다.', '제20조(그 외 고지의 특례) 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2. 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3.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제21조(고지여부 확인) 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지역사회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22조(기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4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교육 및 훈련', '제23조(교육ㆍ훈련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 방법) ① 제23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기타', '제2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제6조 관련)

[별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제6조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구분  │항목                  │연번│세부항목                                              │점검방법│

├───┼───────────┼──┼───────────────────────────┼────┤

│      │가. 화학사고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면담    │

│1.    │   예방관리계획서의   ├──┼───────────────────────────┤        │

│사업장│   이해도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        │

│내부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

│활동  ├───────────┼──┼───────────────────────────┼────┤

│      │나. 화학사고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기록검토│

│      │   예방 활동의        ├──┼───────────────────────────┤및      │

│      │   적절성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ㆍ보관 및 화학사 │현장확인│

│      │                      │    │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        │

│      │                      ├──┼───────────────────────────┤        │

│      │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ㆍ교정   │        │

│      │                      │    │등 유지관리                                           │        │

│      │                      ├──┼───────────────────────────┤        │

│      │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 │        │

│      │                      │    │가 개선 계획 실행                                     │        │

│      ├───────────┼──┼───────────────────────────┤        │

│      │다. 화학사고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        │

│      │   대비 활동의        │    │및 사후 관리                                          │        │

│      │   적절성             ├──┼───────────────────────────┤        │

│      │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ㆍ물품의 유효성               │        │

│      │                      ├──┼───────────────────────────┤        │

│      │                      │③  │사업장 내ㆍ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   │        │

│      │                      │    │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        │

│      │                      ├──┼───────────────────────────┤        │

│      │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        │

│      ├───────────┼──┼───────────────────────────┤        │

│      │라. 화학사고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        │

│      │   내부비상대응계획의 ├──┼───────────────────────────┤        │

│      │   작동성             │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        │

│      │                      ├──┼───────────────────────────┤        │

│      │                      │③  │사업장 내ㆍ외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        │

│      │                      ├──┼───────────────────────────┤        │

│      │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        │

├───┼───────────┼──┼───────────────────────────┤        │

│      │마. 화학사고          │①  │비상시 대외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작동성                 │        │

│2.    │   외부비상대응계획의 ├──┼───────────────────────────┤        │

│사업장│   실효성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        │

│외부  │                      │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        │

│활동  │                      ├──┼───────────────────────────┤        │

│      │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        │

│      │                      │    │비상연락망 현행화                                     │        │

│      │                      ├──┼───────────────────────────┤        │

│      │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ㆍ대피 계획의 적절성      │        │

│      │                      ├──┼───────────────────────────┤        │

│      │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        │

│      │                      │    │및 실시여부 기록ㆍ보관                                │        │

┕━━━┷━━━━━━━━━━━┷━━┷━━━━━━━━━━━━━━━━━━━━━━━━━━━┷━━━━┙

별표 00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

┠───┬───────────┬─┬───────┬──────────────────────┨

┃대상  │상호(명칭)            │  │대상 공정     │                                            ┃

┃사업장├───────────┼─┼───────┼──────────────────────┨

┃      │성명(대표자)          │  │사업장등록번호│                                            ┃

┃      ├───────────┼─┼───────┼──────────────────────┨

┃      │표준산업분류(업종번호)│  │영업허가 구분 │                                            ┃

┃      ├───────────┼─┴───────┴──────────────────────┨

┃      │주소(사업장)          │                                                                ┃

┠───┴───────────┼────────────────────────────────┨

┃자체점검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제1호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 ┃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

┠─────┼──────────┼───┼─────┼─────────────────────┨

┃자체점검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                    │      │          │                                          ┃

┃확인자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1부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표                                                                                 

┏━━━┯━━━━━━━━┯━━┯━━━━━━━━━━━━━━━┯━━━━━━━━━━━━━━━━━━━━━━━━┓

┃구분  │항목            │연번│세부항목                      │자체점검 결과 확인할 사항                       ┃

┃      │                │    │                              ├─────────────────────┬──┨

┃      │                │    │                              │확인할 항목                               │확인┃

┠───┼────────┼──┼───────────────┼─────────────────────┼──┨

┃자체  │화학사고예방관리│①  │자체점검 결과서 및 첨부서류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 및 첨부서류          │    ┃

┃점검  │계획서 자체점검 │    │작성 여부                     │기재사항 작성 여부                        │    ┃

┃제출  │결과            ├──┼───────────────┼─────────────────────┼──┨

┃항목  │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 기재사항 작성   │    ┃

┃      │                │    │작성 여부                     │여부                                      │    ┃

┃      │                ├──┼───────────────┼─────────────────────┼──┨

┃      │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작성 여부               │    ┃

┃      │                │    │변경내역 관리대장 작성 여부   │                                          │    ┃

┗━━━┷━━━━━━━━┷━━┷━━━━━━━━━━━━━━━┷━━━━━━━━━━━━━━━━━━━━━┷━━┛

┏━━━┯━━━━━━━━┯━━┯━━━━━━━━━━━━━━━┯━━━━━━━━━━━━━━━━━━━━━┯━━┓

┃1.    │가. 화학사고    │①  │사업주(공장장)의              │사업주(공장장)의 사전관리방침 숙지        │    ┃

┃사업장│예방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내부  │계획서의        │    │이해도                        ├─────────────────────┼──┨

┃활동  │이해도          │    │                              │사업주(공장장)의 내부 비상대응계획의      │    ┃

┃      │                │    │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사업주(공장장)의 외부 비상대응계획의      │    ┃

┃      │                │    │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    ┃

┃      │                │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숙지 여부에   │    ┃

┃      │                │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대한 이해도                   ├─────────────────────┼──┨

┃      │                │    │                              │안전환경담당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      │                │    │                              │내용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방재요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    ┃

┃      │                │    │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의 숙지 여부에 대한  │    ┃

┃      │                │    │                              │점검 여부                                 │    ┃

┃      │                │    │                              ├─────────────────────┼──┨

┃      │                │    │                              │화학사고 발생 시 내부/외부 전파 및        │    ┃

┃      │                │    │                              │신고방법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대피상황 발생 시 외부 대피장소에 대한     │    ┃

┃      │                │    │                              │숙지 여부의 점검 여부                     │    ┃

┃      │                │    │                              ├─────────────────────┼──┨

┃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담당 업무에   │    ┃

┃      │                │    │                              │대한 숙지 여부, 개인임무카드 보유 여부에  │    ┃

┃      │                │    │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대표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의 숙지  │    ┃

┃      │                │    │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협력업체의 경우 교육 이수 여부, 화학사고  │    ┃

┃      │                │    │                              │발생 시 내부 전파 및 신고방법의 숙지      │    ┃

┃      │                │    │                              │여부, 개인보호장구 착용 방법의 숙지       │    ┃

┃      │                │    │                              │여부, 대피상황 발생 시 집결지에 대한      │    ┃

┃      │                │    │                              │숙지 여부의 점검 여부[협력업체가 있는     │    ┃

┃      │                │    │                              │경우]                                     │    ┃

┃      │                │    │                              ├─────────────────────┼──┨

┃      │                │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                │    │                              │변경내역관리대장 반영 여부                │    ┃

┃      ├────────┼──┼───────────────┼─────────────────────┼──┨

┃      │나. 화학사고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반 구성 여부                      │    ┃

┃      │예방 활동의     │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

┃      │적절성          │    │                              │자체점검 실시 여부                        │    ┃

┃      │                │    │                              ├─────────────────────┼──┨

┃      │                │    │                              │자체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사업주(공장장)  │    ┃

┃      │                │    │                              │보고 여부                                 │    ┃

┃      │                ├──┼───────────────┼─────────────────────┼──┨

┃      │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기본정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변경사항 기록ㆍ보관 및        ├─────────────────────┼──┨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시설정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    ┃

┃      │                │    │                              │경우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반영하였는지     │    ┃

┃      │                │    │                              │여부                                      │    ┃

┃      │                │    │                              ├─────────────────────┼──┨

┃      │                │    │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    ┃

┃      │                │    │                              │경우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였는지           │    ┃

┃      │                │    │                              │여부(해당 시)                             │    ┃

┃      │                │    │                              ├─────────────────────┼──┨

┃      │                │    │                              │공정도면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    ┃

┃      │                │    │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    │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에 대한       │    ┃

┃      │                │    │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공정운전절차서의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점검  │    ┃

┃      │                │    │                              │여부                                      │    ┃

┃      │                ├──┼───────────────┼─────────────────────┼──┨

┃      │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감지/경보기의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 여부   │    ┃

┃      │                │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

┃      │                │    │검ㆍ교정 등 유지관리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정기적 점검 여부[해당  │    ┃

┃      │                │    │                              │시]                                       │    ┃

┃      │                │    │                              ├─────────────────────┼──┨

┃      │                │    │                              │안전밸브 후단 처리설비(스크러버 등)의     │    ┃

┃      │                │    │                              │주기적 관리 여부[해당 시]                 │    ┃

┃      │                │    │                              ├─────────────────────┼──┨

┃      │                │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역          │    ┃

┃      │                │    │                              │관리대장에 반영 여부[해당 시]             │    ┃

┃      │                ├──┼───────────────┼─────────────────────┼──┨

┃      │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업장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점검     │    ┃

┃      │                │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여부                                      │    ┃

┃      │                │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

┃      │                │    │                              │자체점검 실시 결과, 안전관리계획의        │    ┃

┃      │                │    │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    ┃

┃      │                │    │                              │변경내역관리대장에 반영 여부              │    ┃

┃      ├────────┼──┼───────────────┼─────────────────────┼──┨

┃      │다. 화학사고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연간 교육, 훈련 추진계획(교육과목,        │    ┃

┃      │대비 활동의     │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교육대상, 훈련 등) 대비 실시 여부에 대한  │    ┃

┃      │적절성          │    │사후 관리                     │점검 여부                                 │    ┃

┃      │                │    │                              ├─────────────────────┼──┨

┃      │                │    │                              │비상대응 훈련 시 사고시나리오 활용 여부   │    ┃

┃      │                │    │                              ├─────────────────────┼──┨

┃      │                │    │                              │교육, 훈련 실시 후 사업주(공장장) 보고    │    ┃

┃      │                │    │                              │여부                                      │    ┃

┃      │                │    │                              ├─────────────────────┼──┨

┃      │                │    │                              │교육, 훈련 실시 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   │    ┃

┃      │                │    │                              │교육 여부                                 │    ┃

┃      │                ├──┼───────────────┼─────────────────────┼──┨

┃      │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주기적인 점검 여부       │    ┃

┃      │                │    │방재장비ㆍ물품의 유효성       ├─────────────────────┼──┨

┃      │                │    │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    ┃

┃      │                │    │                              │개인보호장구 지급 여부                    │    ┃

┃      │                │    │                              ├─────────────────────┼──┨

┃      │                │    │                              │방재장비(물품)의 보유현황에 대한          │    ┃

┃      │                │    │                              │주기적인 관리 여부                        │    ┃

┃      │                │    │                              ├─────────────────────┼──┨

┃      │                │    │                              │확산방지설비(방류벽, 트렌치 등)의         │    ┃

┃      │                │    │                              │주기적인 점검/관리 여부                   │    ┃

┃      │                │    │                              ├─────────────────────┼──┨

┃      │                │    │                              │고정식 방재시설(소화설비 등)의 주기적     │    ┃

┃      │                │    │                              │관리 여부                                 │    ┃

┃      │                │    │                              ├─────────────────────┼──┨

┃      │                │    │                              │추가 안전방안을 인정받은 시설의 경우      │    ┃

┃      │                │    │                              │해당하는 조치 내용의 정상 작동 여부       │    ┃

┃      │                │    │                              │확인[방류벽의 CCTV, 감지기 등, 해당시]    │    ┃

┃      │                │    │                              ├─────────────────────┼──┨

┃      │                │    │                              │비상통제실 내 물품의 주기적인 점검 여부   │    ┃

┃      │                ├──┼───────────────┼─────────────────────┼──┨

┃      │                │③  │사업장 내ㆍ외부 여건 변화에   │내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정보의 변경     │    ┃

┃      │                │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여부를 확인하고                           │    ┃

┃      │                │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그 결과를 자체점검 결과서에 반영하였는지  │    ┃

┃      │                │    │                              │여부                                      │    ┃

┃      │                │    │                              ├─────────────────────┼──┨

┃      │                │    │                              │외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정보의 변경     │    ┃

┃      │                │    │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    ┃

┃      │                │    │                              │결과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      │                │    │                              ├─────────────────────┼──┨

┃      │                │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역          │    ┃

┃      │                │    │                              │관리대장에 반영 여부[해당 시]             │    ┃

┃      │                │    │                              ├─────────────────────┼──┨

┃      │                │    │                              │내부 요인에 의한 변경의 경우 관련         │    ┃

┃      │                │    │                              │인허가(시설 검사, 변경 허가, 변경 신고    │    ┃

┃      │                │    │                              │등)의 진행 여부를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    ┃

┃      │                │    │                              │반영하였는지 여부[해당 시]                │    ┃

┃      │                ├──┼───────────────┼─────────────────────┼──┨

┃      │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의 최신화 여부에      │    ┃

┃      │                │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서    │    ┃

┃      │                │    │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자, 협력업체         │    ┃

┃      │                │    │                              │작업자의 인원파악을 담당하는 직원의 지정  │    ┃

┃      │                │    │                              │여부 및 현행화 여부                       │    ┃

┃      ├────────┼──┼───────────────┼─────────────────────┼──┨

┃      │라. 화학사고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현행화 여부에  │    ┃

┃      │내부비상        │    │작동성                        │대한 점검 여부                            │    ┃

┃      │대응계획의      │    │                              ├─────────────────────┼──┨

┃      │작동성          │    │                              │자동차단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    ┃

┃      │                │    │                              │점검 여부[해당 시]                        │    ┃

┃      │                ├──┼───────────────┼─────────────────────┼──┨

┃      │                │②  │비상연락체계 및               │사고 신고체계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    ┃

┃      │                │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여부                                      │    ┃

┃      │                │    │현행화                        ├─────────────────────┼──┨

┃      │                │    │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 실시 여부            │    ┃

┃      │                │    │                              ├─────────────────────┼──┨

┃      │                │    │                              │유관기관 목록 및 연락처의 현행화 여부에   │    ┃

┃      │                │    │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비상대응조직 인원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    ┃

┃      │                │    │                              │점검 여부                                 │    ┃

┃      │                ├──┼───────────────┼─────────────────────┼──┨

┃      │                │③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경보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    ┃

┃      │                │    │적절성                        │여부                                      │    ┃

┃      │                │    │                              ├─────────────────────┼──┨

┃      │                │    │                              │경보전달 훈련의 실시 여부                 │    ┃

┃      │                │    │                              ├─────────────────────┼──┨

┃      │                │    │                              │비상방송(통신설비)의 주기적 관리 여부     │    ┃

┃      │                │    │                              ├─────────────────────┼──┨

┃      │                │    │                              │비상조명의 주기적 관리 여부               │    ┃

┃      │                │    │                              ├─────────────────────┼──┨

┃      │                │    │                              │비상전력(비상발전기, UPS 등)의 주기적     │    ┃

┃      │                │    │                              │관리 여부                                 │    ┃

┃      │                ├──┼───────────────┼─────────────────────┼──┨

┃      │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사고조사팀의 구성 여부                    │    ┃

┃      │                │    │적절성                        ├─────────────────────┼──┨

┃      │                │    │                              │환경복원 전문업체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    ┃

┃      │                │    │                              │여부                                      │    ┃

┃      │                │    │                              ├─────────────────────┼──┨

┃      │                │    │                              │책임보험 가입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    ┃

┠───┼────────┼──┼───────────────┼─────────────────────┼──┨

┃2.    │마. 화학사고    │①  │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신고체계 조직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    ┃

┃사업장│외부비상        │    │작동성                        ├─────────────────────┼──┨

┃외부  │대응계획의      │    │                              │유관기관에 주기적인 정보 제공 여부        │    ┃

┃활동  │실효성          │    │                              ├─────────────────────┼──┨

┃      │                │    │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보고양식 및         │    ┃

┃      │                │    │                              │보고장소 등의 지정 여부 및 비치 여부에    │    ┃

┃      │                │    │                              │대한 점검 여부                            │    ┃

┃      │                ├──┼───────────────┼─────────────────────┼──┨

┃      │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역 협의체 교류 실적 제시 여부           │    ┃

┃      │                │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

┃      │                │    │운영(참여) 및 활동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 실적 제시 여부   │    ┃

┃      │                │    │                              ├─────────────────────┼──┨

┃      │                │    │                              │사업장 주관 안전문화 활동 실적 제시 여부  │    ┃

┃      │                ├──┼───────────────┼─────────────────────┼──┨

┃      │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유관기관 및 인근 사업장 담당자의          │    ┃

┃      │                │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비상연락망 현행화             ├─────────────────────┼──┨

┃      │                │    │                              │방재장비 공동활용(지원) 등에 관한 상호    │    ┃

┃      │                │    │                              │협의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의 제시           │    ┃

┃      │                │    │                              │여부[해당 시]                             │    ┃

┃      │                │    │                              ├─────────────────────┼──┨

┃      │                │    │                              │계획 대비 합동훈련 실시 여부              │    ┃

┃      │                ├──┼───────────────┼─────────────────────┼──┨

┃      │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경보시스템, 비상전원의 정상 작동에 대한   │    ┃

┃      │                │    │보호ㆍ대피 계획의 적절성      │점검 여부                                 │    ┃

┃      │                │    │                              ├─────────────────────┼──┨

┃      │                │    │                              │응급 의료병원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      │                │    │                              │주민대피 경보전달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    ┃

┃      │                │    │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    ┃

┃      │                ├──┼───────────────┼─────────────────────┼──┨

┃      │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    ┃

┃      │                │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                                          │    ┃

┃      │                │    │실시여부 기록ㆍ보관           │                                          │    ┃

┗━━━┷━━━━━━━━┷━━┷━━━━━━━━━━━━━━━┷━━━━━━━━━━━━━━━━━━━━━┷━━┛

※ 위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 해당 없는 내용은 [확인]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별표 00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                 

┏━━┯━━━━━━━━━━━┯━━━━┯━━━━┯━━━━┯━━━┯━━┓

┃연번│자체점검결과 개선사항 │조치결과│조치일자│책임부서│확인자│서명┃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을 작성하고, 개선 전ㆍ후 비교, 사진 증빙 등 추가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별표 000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                                    ┃

┠───┬────────┬────────────────────────┨

┃사업장│상호(명칭)      │                                                ┃

┃정보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상 공정       │                                                ┃

┃      ├────────┼────────────────────────┨

┃      │취급시설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이행점검 대상           │접수번호(일자)│  │결과번호(일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정보                    │제출수준      │  │위험도        │            ┃

┠────────────┼───────┼─┼───────┼──────┨

┃지역사회 고지이력       │고지 방법 ①  │  │고지일자 ①   │            ┃

┃                        ├───────┼─┼───────┼──────┨

┃                        │고지 방법 ②  │  │고지일자 ②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

┠─────┼──────────────┼────────┼───┼───┨

┃이행점검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                            │                │      │      ┃

┃확인자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세부내역 1부             ┃

┗━━━━━━━━━━━━━━━━━━━━━━━━━━━━━━━━━━━━━┛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세부내역     

┏━━┯━━┯━━━━━━━━┯━━━━━━━━━┓

┃구분│항목│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          ┃

┃    │    │                ├────┬────┨

┃    │    │                │현장조치│시정조치┃

┣━━┿━━┿━━━━━━━━┿━━━━┿━━━━┫

┃기본│    │                │        │        ┃

┃정보├──┼────────┼────┼────┨

┃    │    │                │        │        ┃

┃    ├──┼────────┼────┼────┨

┃    │    │                │        │        ┃

┠──┼──┼────────┼────┼────┨

┃시설│    │                │        │        ┃

┃정보├──┼────────┼────┼────┨

┃    │    │                │        │        ┃

┃    ├──┼────────┼────┼────┨

┃    │    │                │        │        ┃

┠──┼──┼────────┼────┼────┨

┃장외│    │                │        │        ┃

┃평가├──┼────────┼────┼────┨

┃정보│    │                │        │        ┃

┃    ├──┼────────┼────┼────┨

┃    │    │                │        │        ┃

┃    ├──┼────────┼────┼────┨

┃    │    │                │        │        ┃

┠──┼──┼────────┼────┼────┨

┃사전│    │                │        │        ┃

┃관리├──┼────────┼────┼────┨

┃방침│    │                │        │        ┃

┃    ├──┼────────┼────┼────┨

┃    │    │                │        │        ┃

┠──┼──┼────────┼────┼────┨

┃내부│    │                │        │        ┃

┃비상├──┼────────┼────┼────┨

┃대응│    │                │        │        ┃

┃계획├──┼────────┼────┼────┨

┃    │    │                │        │        ┃

┃    ├──┼────────┼────┼────┨

┃    │    │                │        │        ┃

┠──┼──┼────────┼────┼────┨

┃외부│    │                │        │        ┃

┃비상├──┼────────┼────┼────┨

┃대응│    │                │        │        ┃

┃계획├──┼────────┼────┼────┨

┃    │    │                │        │        ┃

┃    ├──┼────────┼────┼────┨

┃    │    │                │        │        ┃

┗━━┷━━┷━━━━━━━━┷━━━━┷━━━━┛

별표 00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요청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요청서                               ┃

┠────┬────────┬──────────┬───┬────┬─────┨

┃사업장  │상호(명칭)      │                    │담당자│성명    │          ┃

┃정보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        ├────────┼──────────┤      ├────┼─────┨

┃        │대표자 성명     │                    │      │전자우편│          ┃

┃        │                │                    │      │주소    │          ┃

┃        ├────────┼──────────┴───┴────┴─────┨

┃        │취급시설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이행점검│이행점검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보    ├────────┴─────┬────┬────┬────┬────┨

┃        │대상 이행점검               │접수번호│        │결과번호│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일자)  │        │(일자)  │        ┃

┃        │                            ├────┼────┼────┼────┨

┃        │                            │제출수준│        │위험도  │        ┃

┃        ├────────┬─────┴────┴────┴────┴────┨

┃        │대상 공정       │                                                  ┃

┠────┴────────┼─────────────────────────┨

┃시정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개선ㆍ보완사항이 ┃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화학물질안전원장┃직인┃                                                    ┃

┃                  ┗━━┛                                                    ┃

┃                                                                              ┃

┠───────────────────────────────────────┨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정조치 내역 1부                          ┃

┗━━━━━━━━━━━━━━━━━━━━━━━━━━━━━━━━━━━━━━━┛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내역   

┏━━┯━━┯━━━━━━━━━━━━━━━━━┓

┃구분│항목│시정조치 사항                     ┃

┣━━┿━━┿━━━━━━━━━━━━━━━━━┫

┃기본│    │                                  ┃

┃정보├──┼─────────────────┨

┃    │    │                                  ┃

┃    ├──┼─────────────────┨

┃    │    │                                  ┃

┠──┼──┼─────────────────┨

┃시설│    │                                  ┃

┃정보├──┼─────────────────┨

┃    │    │                                  ┃

┠──┼──┼─────────────────┨

┃장외│    │                                  ┃

┃영향├──┼─────────────────┨

┃정보│    │                                  ┃

┃    ├──┼─────────────────┨

┃    │    │                                  ┃

┃    ├──┼─────────────────┨

┃    │    │                                  ┃

┠──┼──┼─────────────────┨

┃사전│    │                                  ┃

┃관리├──┼─────────────────┨

┃방침│    │                                  ┃

┃    ├──┼─────────────────┨

┃    │    │                                  ┃

┠──┼──┼─────────────────┨

┃내부│    │                                  ┃

┃비상├──┼─────────────────┨

┃대응│    │                                  ┃

┃계획├──┼─────────────────┨

┃    │    │                                  ┃

┃    ├──┼─────────────────┨

┃    │    │                                  ┃

┠──┼──┼─────────────────┨

┃외부│    │                                  ┃

┃비상├──┼─────────────────┨

┃대응│    │                                  ┃

┃계획├──┼─────────────────┨

┃    │    │                                  ┃

┃    ├──┼─────────────────┨

┃    │    │                                  ┃

┗━━┷━━┷━━━━━━━━━━━━━━━━━┛

별표 000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서                             ┃

┠────┬────────┬──────────┬───┬────┬────┨

┃사업장  │상호(명칭)      │                    │담당자│성명    │        ┃

┃정보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        ├────────┼──────────┤      ├────┼────┨

┃        │대표자 성명     │                    │      │전자우편│        ┃

┃        │                │                    │      │주소    │        ┃

┃        ├────────┼──────────┴───┴────┴────┨

┃        │취급시설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이행점검│이행점검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보    ├────────┴─────┬────┬────┬────┬───┨

┃        │대상 이행점검               │접수번호│        │결과번호│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일자)  │        │(일자)  │      ┃

┃        │                            ├────┼────┼────┼───┨

┃        │                            │제출수준│        │위험도  │      ┃

┃        ├────────┬─────┴────┴────┴────┴───┨

┃        │대상 공정       │                                                ┃

┃        │                │                                                ┃

┃        │                │                                                ┃

┠────┴────────┼────────────────────────┨

┃시정조치 기한 만료 예정일 │       년      월      일까지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시정조치 ┃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사업장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정조치 결과 내역 1부               ┃

┗━━━━━━━━━━━━━━━━━━━━━━━━━━━━━━━━━━━━━━┛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 내역  

┏━━┯━━┯━━━━━━━┯━━━━━━━━━━━┓

┃구분│항목│시정조치 사항 │시정조치 결과         ┃

┣━━┿━━┿━━━━━━━┿━━━━━━━━━━━┫

┃기본│    │              │                      ┃

┃정보├──┼───────┼───────────┨

┃    │    │              │                      ┃

┃    ├──┼───────┼───────────┨

┃    │    │              │                      ┃

┠──┼──┼───────┼───────────┨

┃시설│    │              │                      ┃

┃정보├──┼───────┼───────────┨

┃    │    │              │                      ┃

┠──┼──┼───────┼───────────┨

┃장외│    │              │                      ┃

┃영향├──┼───────┼───────────┨

┃정보│    │              │                      ┃

┃    ├──┼───────┼───────────┨

┃    │    │              │                      ┃

┃    ├──┼───────┼───────────┨

┃    │    │              │                      ┃

┠──┼──┼───────┼───────────┨

┃사전│    │              │                      ┃

┃관리├──┼───────┼───────────┨

┃방침│    │              │                      ┃

┃    ├──┼───────┼───────────┨

┃    │    │              │                      ┃

┠──┼──┼───────┼───────────┨

┃내부│    │              │                      ┃

┃비상├──┼───────┼───────────┨

┃대응│    │              │                      ┃

┃계획├──┼───────┼───────────┨

┃    │    │              │                      ┃

┃    ├──┼───────┼───────────┨

┃    │    │              │                      ┃

┠──┼──┼───────┼───────────┨

┃외부│    │              │                      ┃

┃비상├──┼───────┼───────────┨

┃대응│    │              │                      ┃

┃계획├──┼───────┼───────────┨

┃    │    │              │                      ┃

┃    ├──┼───────┼───────────┨

┃    │    │              │                      ┃

┗━━┷━━┷━━━━━━━┷━━━━━━━━━━━┛

별표 000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

┠────┬───────┬───────┬────┬────┬─────────────────────┨

┃사업장  │상호(명칭)    │              │담당자  │성명    │                                          ┃

┃정보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        ├────┼─────────────────────┨

┃        │대표자 성명   │              │        │전자우편│                                          ┃

┃        │              │              │        │주소    │                                          ┃

┃        ├───────┼───────┴────┴────┴─────────────────────┨

┃        │취급시설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이행점검│이행점검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보    ├───────┴──────┬────┬─┬────┬────────────────────┨

┃        │대상 이행점검               │접수번호│  │결과번호│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일자)  │  │(일자)  │                                        ┃

┃        │                            ├────┼─┼────┼────────────────────┨

┃        │                            │제출수준│  │위험도  │                                        ┃

┃        ├───────┬──────┴────┴─┴────┴────────────────────┨

┃        │대상 공정     │                                                                              ┃

┠────┼───────┴───────────────────────────────────────┨

┃이행점검│                                                                                              ┃

┃결과    │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화학물질안전원장┃직인┃                                                                              ┃

┃                  ┗━━┛                                                                              ┃

┃                                                                                                        ┃

┠────────────────────────────────────────────────────┨

┃첨부서류:     부적합 사유 세부내역 1부(부적합인 경우에 한함)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1. 고지의무 사업장 일반정보                                                                         

───┬────┬──────┬────────┬─────┬────────────────────

  연번│사업장명│사업장 주소 │취급            │사업장    │사업장 대표                             

      │        │            │유해화학물질 수 │비상연락처│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역사회 고지 사실 알림                                                                          

───────────────────────────────────────────────────

  (1) 우리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시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2) 상세한 고지정보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의 지역사회 고지 항목                      

    ② 추가방법: (                                                      )                             

───────────────────────────────────────────────────

                                                                년        월       일                 

  주) ① 제20조에 따라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서면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1. 고지의무 사  

  업장 일반정보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별로 대표자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취급 유해화학물질 수는 가장 유해성이 큰 물질명과 물질 수를 작성한다(예: 벤젠 등 12종).       

      ③ 사업장 비상연락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사업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성한다(예: 대외소통 담당자 또는 담당조직 연락처).                                                 

      ④ 지역주민이 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기초 지자체 누리집, 게시판 등)가 환경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2. 지역사회 고지사실 알림의 (2),             

  ② 추가방법 항목에 작성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은 폐지한다.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종전 규칙 제47조의2제2항 및 부칙 제778호 제3조에 따른 이행점검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의 평가항목은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의 별표 1 및 별표2에 따른다.③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의 제3조1항의 특별이행점검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항목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5', '20250110'] (공포번호: ['2021-9',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