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처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에 관한 결정 신청', '제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영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결정이 필요한 사람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희생자의 친생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1.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2.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 이 경우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제1호에 따른 사람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친생자임이 확인되는 사람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②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도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②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신청 대리인)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제6조(신청 병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 대상자 또는 신청사항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신청 사실의 통지, 공고, 의견 접수 및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반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사실의 기록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마. 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2. 신청내용이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인이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 제21조의3제1항,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제8조(신청 종결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2. 신청인이 영 제13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제9조(신청 접수대장)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2.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경우3.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4.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 이후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②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2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 또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③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의 유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로 인하여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신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ㆍ모(양부ㆍ모를 포함한다), 자녀(양자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출생연월일이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2. 성(性)ㆍ본(本)이 변경되는 사람3.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다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12조의 희생자와 관련된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④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간 공고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영 제13조의3제2항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신청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2",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2제4항", "제2조"는 "제3조"로 본다.', '제12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5",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3",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4제5항", "제2조"는 "제4조"로 본다.',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결과 통보 시 결정서 정본 3부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 결정 통지서, 신청 결과 통지서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도 부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2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으로 본다.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④ 실무위원회로부터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 ① 법 제21조의3제5항의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란 희생자의 친족(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7조제2항 및 제993조를 준용한다.1. 호주가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3.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지위를 승계한 동친(同親: 촌수가 같은 사람)인 직계비속남자가 혼인 이후 그 직계비속남자 없이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 이 경우 동친인 직계비속남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85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희생자(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양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1일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친자관계가 1955년 9월 22일부터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결정한다.③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 제5조제2항제13호",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5"로 본다.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과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한다.1.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서 정본 3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 통지서 3부.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 영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1부⑤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 명부)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3제7항, 영 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사실조사 및 처리', '제17조(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신청 및 사실조사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2.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신청인의 법정대리인③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대상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결정한 희생자가 아닌 경우2.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ㆍ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ㆍ수정하지 않았을 경우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2. 신청인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제18조(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제19조(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처리)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의2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②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위원회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2.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로 불인정한 경우: 실무위원회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달④ 관할 법원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를 고지받은 위원회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로 이송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실종선고 신고서를 이송 받은 실무위원회는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 실무위원회는 영 제18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일반사항)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임장

  ■ [별지 제1호서식]                                                                                                     

  위    임    장                                                                                                          

─────┬───────────────────────────────────────────────────────

  위임하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사항    │  □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                                                                                

          │  □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  □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

─────┬────────────┬──────────────────────────────────────────

  위임하는│ 성명                   │ 생년월일                                                                           

  사람    ├────────────┼──────────────────────────────────────────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에 따른 신청,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위임하는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 │수수료                          

              │2.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음                            

              │3. 위임받는 사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담당공무원  │위임받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사항    │                                                                        │                                

───────┴────────────────────────────────────┴────────────────

━━━━━━━━━━━━━━━━━━━━━━━━━━━━━━━━━━━━━━━━━━━━━━━━━━━━━━━━━━━━━

  작  성  방  법                                                                                                          

─────────────────────────────────────────────────────────────

     서명 시에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 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   

  합니다. 의견제출인 서명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며, 인감도장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취하 등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받는 사람이 위임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기관 명칭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는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 확인 ┃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                                                                                                                                                ┃

┃┃연번│행정정보명      ┃                                                                                                                                                ┃

┃┠──┼────────┨                                                                                                                                                ┃

┃┃1   │주민등록표 초본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임받는 사람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취하서

  ■ [별지 제2호서식]                                         

  취    하    서                                              

──────┬─────┬────┬─────────────

  접수번호  │          │접수기관│                          

─────┬┴─────┴────┴─────────────

  취하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  □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                    

          │  □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  □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  □ 보증서                                       

          │  □ 의견서                                       

─────┼─────┬─┬────┬────────────

  희 생 자│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본    적)│                                      

─────┼─────┼─┬────┬────────────

  취 하 인│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

  취하사유│                                                  

─────┴─────────────────────────

       위 사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서명 또는 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보증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보증서입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보증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희생자│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  │[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          

        │        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   

        │        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   

        │        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        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⑥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                                                        

────┴─────────────────────────────────────────────────

──────────────────────────────────────────────────────

  보증대상자 명단                                                                                           

────┬────────┬────────────┬───────────────────────────

  보증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희생자와의 관계                                                                                   

        │                                                                                                  

        │                                           희생자의 (                      )                      

────┼────────┬────────────┬───────────────────────────

  보증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희생자와의 관계                                                                                   

        │                                                                                                  

        │                                           희생자의 (                      )                      

────┼────────┬────────────┬───────────────────────────

  보증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대상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희생자와의 관계                                                                                   

        │                                                                                                  

        │                                           희생자의 (                      )                      

────┴─────────────────────────────────────────────────

  보증사항                                                                                                  

  ※ 부, 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실제 신분관계 및 제주4·3사건 당시 생활실태 등 신청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  

  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보증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본적)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희생자의 (            )   │                              

                  ├────────────────────────────┴───────────────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보증인                             (서명 또는 인)                                       

─────────┼───────────────┬────────────────────────────

  보증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본적)                                                                        

                  ├────────────────────────────────────────────

                  │주소                                                                                    

                  ├────────────────────────────┬───────────────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                              희생자의 (            )   │                              

                  ├────────────────────────────┴───────────────

                  │  1. 본인은 위 보증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  2. 본인은 위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보증인                             (서명 또는 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보증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3. 인감증명서(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

  작  성  방  법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는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명단”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사항”란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의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해야 합니다.                          

──────────────────────────────────────────────────────

━━━━━━━━━━━━━━━━━━━━━━━━━━━━━━━━━━━━━━━━━━━━━━━━━━━━━━

   유  의  사  항                                                                                           

──────────────────────────────────────────────────────

  1.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또는 정정될 경우 성(性)과 본(本)의 변경, 출생연  

  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보증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보증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대면 또는 통화)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허위의 보증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신청 접수대장                                                                                                                                                 

┌─┬──┬──┬───┬───┬────┬─────────────────┬──────────┬──────────┬──────┬──┬───┬───────────────┬────┬─┐

│연│접수│접수│접  수│취  하│관    련│희 생 자                          │신청대상            │신 청 인            │대 리 인    │신청│위원회│결정 통지                     │결정서  │비│

│번│기관│번호│연월일│연월일│접수번호├──┬─┬──┬───┬──┬──┼─┬─┬──┬───┼─┬─┬──┬───┼─┬─┬──┤사항│결정  ├──┬──┬──┬───┬──┤정  본  │고│

│  │    │    │      │      │        │성  │성│생년│등록  │명부│결정│성│성│생년│등록  │성│주│전화│사망  │성│주│전화│    │      │통지│통지│수령│수령인│반송│교부일자│  │

│  │    │    │      │      │        │명  │별│월일│기준지│번호│유형│명│별│월일│기준지│명│소│번호│연월일│명│소│번호│    │      │일자│방법│일자│(관계)│일자│        │  │

│  │    │    │      │      │        │    │  │    │(본적)│    │    │  │  │    │(본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05: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대상자 명단

  ■ [별지 제5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대상자 명단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연번│접수│관    련│신청│부수된  │대상자                      │희생자와의  │비고│

│    │번호│접수번호│사항│결정사항│                            │관계        │    │

│    │    │        │    │        ├──┬──┬──┬─────┼──┬───┤    │

│    │    │        │    │        │성명│성별│생년│등록기준지│공부│신청  │    │

│    │    │        │    │        │    │    │월일│(본적)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반려사유│                                                                                          

─────┴─────────────────────────────────────────────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상 양     

  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   

  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합니다.                                                                  

  첨부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안 내 사 항                                                                                         

───────────────────────────────────────────────────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사실 통지서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접수기관        ││접수번호  │      │관련접수번호│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사항│[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           

          │        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        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신청내용│                                                                                                

─────┼────────────────────────────────────────────────

  공고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60일)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 사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8조의3 또는 제18조의5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이        

  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견서 서식(영 별지 제7호의5서식) 1부.                                                            

       2.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유 의 사 항                                                                                               

──────────────────────────────────────────────────────

   1.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3.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4. 위원회는 신청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신청사항 아래의 어두운 칸에 기재된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또는 기록(혼인신고,          

  입양신고) 처리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대상자와 그                 

  친족의 신분관계 및 상속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이에             

  따른 후속업무는 그 대상자 등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결정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중 영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가 정정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영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제출합니다.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자녀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의견”란에 기재합니다. 만약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인 부의 실제 사망일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나. 희생자인 모의 실제 사망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상대방은 그 사실관계를 “의견”란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

  ■ [별지 제8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사실 공고문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공 고   제         호                                                                                     

──────────────────────────────────────────────────────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관련접수번호  │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사항│[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        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                            

          ├────────────────────────────────────────────────

          │[  ]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아           

          │        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        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신청내용│                                                                                                

─────┼────────────────────────────────────────────────

  공고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60일)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 사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8조의3 또는 제18조의5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견서 서식(영 별지 제7호의5서식) 1부                                                             

       2.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유 의 사 항                                                                                               

──────────────────────────────────────────────────────

   1.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3.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공고기간 만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4. 위원회는 신청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신청사항 아래의 어두운 칸에 기재된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또는 기록(혼인신고,          

  입양신고) 처리할 경우 성(性)과 본(本) 변경, 출생연월일 정정, 혼인신고 말소 등 대상자와 그                 

  친족의 신분관계 및 상속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이에             

  따른 후속업무는 그 대상자 등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결정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중 영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가 정정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의견서(영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제출합니다.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자녀 중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의견”란에 기재합니다. 만약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인 부의 실제 사망일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나. 희생자인 모의 실제 사망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경우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亡人)인 희생자가 신고한 것으로 기재·기록된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상대방은 그 사실관계를 “의견”란에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의견서

  ■ [별지 제9호서식]                                                                 

┌─────────────────────────────────────────┐

│의      견      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신청)                                      │

├─────────────────────────────────────────┤

│ 1. 인적사항                                                                      │

│ ○ 희 생 자                                                                      │

│┌──────┬┬──────┬┬──────┬┐                                │

││접수기관    ││접수번호    ││관련접수번호││                                │

│├──────┼┼──────┼┼──────┼┤                                │

││명부번호    ││결정유형    ││결정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성별        ││                                │

││(한글/한자)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

││(본적, 호주)│                                │                                │

│└──────┴────────────────┘                                │

│  ○ 대 상 자                                                                     │

│┌────┬──────┬─────┬──┬──┐                                │

││신청사항│성     명   │출생연월일│성별│비고│                                │

││        │(한글/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경    위                                                                      │

│  ○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

│다르게 누락 또는 기록된 경위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

│신청내용에 대한 자료조사                                                          │

│ 3. 유족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유 ?  무 ?                                    │

│  ○ 의견제출에 대한 사실조사 의견                                                │

│                                                                                  │

│                                                                                  │

│ 4. 종합의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정정 ? 기록(혼인신고, 입양신고) ?          │

│ / 인  정 □  불인정 □                                                           │

│                                                                                  │

│ 5. 결정주문(안)                                                                  │

│                                                                                  │

│                                                                                  │

│ 6. 이    유                                                                      │

│  ○ 사실조사 결과의 종합 검토,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등                            │

│                                                                                  │

│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

│관한 결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대상자  │

│여부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첨부 1.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결정 심의·의결 요청서 1부. │

│     2.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통지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 [별지 제10호서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        정                                            

  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                   

  신 청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대상자    1.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성별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의 성명)           

            2.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성별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의 성명)           

            3.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성별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의 성명)           

            4.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성별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의 성명)           

            5.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성별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의 성명)           

  주문                                                    

  이유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1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통지서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           

            │        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   

            │        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        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   

            │        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위원회 결정일       │        │사건번호          │                                                        

───────────┴────┴─────────┴────────────────────────────

─────┬─────────────────────────────────────────────────

  결정내용│                                                                                                  

─────┴─────────────────────────────────────────────────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또는 사실상 양             

  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에 따라 첨부(결정서)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첨부 1. 결정서 1부                                                                                          

       2.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안 내 사 항                                                                                                 

───────────────────────────────────────────────────────

  1.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항 ①, 신청사항 ②, 신청사항 ③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통지서, 결정서 정본 1부, 희생자 결정통지서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항 ④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통지서, 결정서 정본 1부, 희생자 결정통지서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항 ⑤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원할 경우 입양신고서에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통지서, 결정서 정본 1부, 희생자 결정통지서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결정’이 있더라도 신청사항 ③과 관련된 희생자의 친생자 또는 신청사항 ⑤와                

  관련된 희생자의 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또는 기록(혼인신고, 입양신고) 전에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 결과 통지서                                                 

  [  ]   사실상 혼인관계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성별                                                              

            │                │        │    [  ] 남   [  ] 여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사항│[  ]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           

          │        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

          │[  ]    ②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희생자의 인지, 혼인, 이혼, 입양 또는 파양의 무효확인 결정                            

          ├────────────────────────────────────────────────

          │[  ]    ③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인 생부 또는 생모 및 희생자가           

          │        아닌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     -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        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    ④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  ]    ⑤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  ]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     

          │        자관계존재확인 결정                                                                     

          ├────────────────────────────────────────────────

          │[  ]     -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결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

───────────┬─────┬────┬───────────────────────────────

  위원회 결정일       │          │사건번호│                                                              

───────────┴─────┴────┴───────────────────────────────

──────┬───────────────────────────────────────────────

  결정내용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의2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 사실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심의·의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첨부 1.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안 내 사 항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또는 기록(혼인신고, 입양신고) 전에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대상자 명부

  ■ [별지 제13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대상자 명부                                                                                

┌──┬──┬──────────────────┬────────────┬──┬────┬────────────┬──┐

│연번│접수│희생자                              │대상자                  │신청│부수된  │위원회 결정             │비고│

│    │번호├──┬──┬──┬───┬──┬──┼──┬──┬──┬───┤사항│결정사항├──┬──┬──┬───┤    │

│    │    │성명│성별│생년│등록  │명부│결정│성명│성별│생년│등록  │    │        │결정│결정│사건│결정  │    │

│    │    │    │    │월일│기준지│번호│유형│    │    │월일│기준지│    │        │회차│일자│번호│결과  │    │

│    │    │    │    │    │(본적)│    │    │    │    │    │(본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14: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접수대장                                                                                                                                                                          

┌──┬──┬───┬───┬────┬─────────────────┬───────────┬───────┬───┬───────────────┬──┬───────────────┬─────┬─┐

│연번│접수│접수  │취하  │관    련│희 생 자                          │신 청 인              │대 리 인      │위원회│결정 통지                     │관할│심판 청구결과 통지            │실종선고  │비│

│    │기관│연월일│연월일│접수번호│                                  │                      │              │결정  │                              │법원│                              │신고      │고│

│    │    │      │      │        ├──┬─┬──┬───┬──┬──┼─┬──┬──┬───┼─┬──┬──┤      ├──┬──┬──┬───┬──┤심판├──┬──┬──┬───┬──┼─────┤  │

│    │    │      │      │        │성  │성│생년│등록  │명부│결정│성│주  │전화│사망  │성│주  │전화│      │통지│통지│수령│수령인│반송│    │통지│통지│수령│수령인│반송│신고      │  │

│    │    │      │      │        │명  │별│월일│기준지│번호│유형│명│소  │번호│연월일│명│소  │번호│      │일자│방법│일자│(관계)│일자│    │일자│방법│일자│(관계)│일자│일자      │  │

│    │    │      │      │        │    │  │    │(본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15: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반려 통지서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반려사유│                                                                                          

─────┴─────────────────────────────────────────────

     귀하의 실종선고 청구 신청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안 내 사 항                                                                                         

───────────────────────────────────────────────────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의견서

  ■ [별지 제16호서식]                                                                        

┏━━━━━━━━━━━━━━━━━━━━━━━━━━━━━━━━━━━━━━━━━━━━━┓

┃의      견      서                                                                        ┃

┃(실종선고 청구 신청)                                                                      ┃

┠─────────────────────────────────────────────┨

┃1. 대 상 자                                                                               ┃

┃┌──────┬┬──────┬┬──────┬┐                                        ┃

┃│접수번호    ││접수기관    ││관련접수번호││                                        ┃

┃├──────┼┼──────┼┼──────┼┤                                        ┃

┃│명부번호    ││결정유형    ││결정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성별        ││                                        ┃

┃│(한글/한자)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

┃│(본적, 호주)│                                │                                        ┃

┃└──────┴────────────────┘                                        ┃

┃2. 경    위                                                                               ┃

┃  ○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경위 등 실종선고 청구 신청내용에 대한          ┃

┃자료조사                                                                                  ┃

┃                                                                                          ┃

┃3. 의    견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 인  정 □      불인정 □                               ┃

┃4. 이    유                                                                               ┃

┃  ○ 사실조사 결과의 종합 검토,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등                                    ┃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  ┃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첨부 1. 제주4·3사건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심의·의결 요청서 1부.                 ┃

┃     2.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통지서 1부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7: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결정 통지서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위원회 결정일 │                                                                                      

────────┴───────────────────────────────────────────

─────┬──────────────────────────────────────────────

  결정내용│                                                                                            

─────┴──────────────────────────────────────────────

     귀하의 실종선고 청구 신청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인)                                                   

━━━━━━━━━━━━━━━━━━━━━━━━━━━━━━━━━━━━━━━━━━━━━━━━━━━━

────────────────────────────────────────────────────

  안 내 사 항                                                                                           

────────────────────────────────────────────────────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

  ■ [별지 제18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명부                                                                                               

┌──┬──┬────────────────────┬──────────────┬────────────────┬─────┬──┐

│연번│접수│희생자                                  │위원회 결정                 │관할법원 실종선고 심판          │실종선고  │비고│

│    │번호│                                        │                            │                                │신고      │    │

│    │    ├──┬──┬──┬─────┬──┬──┼────┬────┬────┼──┬──┬───┬──┬───┼─────┤    │

│    │    │성명│성별│생년│등록기준지│명부│결정│결정회차│결정일자│결정결과│관할│사건│심판  │심판│심판  │신고일    │    │

│    │    │    │    │월일│(본적)    │번호│유형│        │        │        │법원│번호│청구일│결과│확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19: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인│성명[한글/한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사건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성별                                              

  본인  │                │                        │[ ] 남 [ ] 여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

        │실종│발생 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당시├─────┴─────┴────────────────────────────────

        │상황│주요 내용                                                                               

        │    │                                                                                        

        │    │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심판청구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인)                             

  관할 법원               귀중                                                                          

━━━━━━━━━━━━━━━━━━━━━━━━━━━━━━━━━━━━━━━━━━━━━━━━━━━━

─────┬────────────────────────────────────────┬─────

  구비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인지세    

  서류    │2.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                                                    │5,000원   

          │3. 송달수수료 납부영수증(송달료 51,000원 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심판 청구 결과 통지서                            

──────┬─────────┬────┬────────────────

  접수기관  │                  │접수번호│                                

──────┴─────────┴────┴────────────────

─────┬────────┬────────┬──────────────

  희생자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유형 │희생자 결정일               

          ├────────┴┬───────┴┬─────────────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 여   

          ├─────────┴────────┴─────────────

          │최후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

─────┬───────────┬────────────────────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실종선고 심판일 │                │사건번호    │                        

─────────┴────────┴──────┴────────────

─────┬────────────────────────────────

  심판결과│                                                                

─────┴────────────────────────────────

     귀하의 실종선고 청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한 결과를 첨부(심판문)와 같이 통지합니다.  

  첨부 심판문 사본 1부                                                      

    년      월      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인)                           

━━━━━━━━━━━━━━━━━━━━━━━━━━━━━━━━━━━━━━

──────────────────────────────────────

  안 내 사 항                                                               

──────────────────────────────────────

  1.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희생자의 등록기준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중 제적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4.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5 (공포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