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732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1.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水深)이 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허가 등의 보고)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용 항로표지의 설치허가3. 법 제14조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신고4.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신고5. 법 제19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및 현황변경 허가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지 신고10. 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11. 삭제', '제5조(현황변경 검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황변경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확인)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장관(위임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리신고처리 및 안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관리 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칙 제15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소유자에게 위탁관리 만료(예정)일자 등을 사전통보(안내)해야 한다.  ', '제9조(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이력카드 작성)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이력카드와 연혁을 작성하여 피허가자에게 발급 및 지방청에 갖춰 두고(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검 토 의 견 서                  │

├──────────────┬─┤

│신   청   인                │  │

├──────────────┼─┤

│설  치  목  적              │  │

├──────────────┴─┤

│검        토        사        항│

├──────────────┬─┤

│① 사업계획 및 항로표지     │  │

│   설치 타당성 여부         │  │

├──────────────┼─┤

│② 항로표지 기준에          │  │

│   맞는지 여부              │  │

├──────────────┼─┤

│③ 항로표지 배치의          │  │

│   적정여부                 │  │

├──────────────┼─┤

│④ 항로표지 구조물의        │  │

│   안전여부                 │  │

├──────────────┼─┤

│⑤ 항로표지의 설치 관련 어  │  │

│업권의 보상 및 기타 민원    │  │

│유발가능성                  │  │

├──────────────┼─┤

│⑥ 인근 해상교통환경 및     │  │

│   최대 이용선박의 제원     │  │

├──────────────┼─┤

│⑦ 공사로 인하여 해당해역의 │  │

│수심 변동되는지 여부        │  │

├──────────────┼─┤

│⑧ 항로변경이나 항로표지    │  │

│   필요 여부                │  │

├──────────────┼─┤

│⑨ 다른 법령과의 관련사항   │  │

├──────────────┼─┤

│⑩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  │

├──────────────┼─┤

│⑪ 종합검토의견             │  │

├──────────────┼─┤

│⑫ 검토자 직,성명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현황변경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

│현황변경 검토의견서             │

├─────────────┬──┤

│신   청   인              │    │

├─────────────┼──┤

│당초설치목적              │    │

├─────────────┼──┤

│현황변경사유              │    │

├─────────────┴──┤

│검        토        사        항│

├─────────────┬──┤

│① 현황변경 타당성        │    │

├─────────────┼──┤

│② 항로표지 기준에        │    │

│   적합여부               │    │

├─────────────┼──┤

│③ 항로표지 배치의        │    │

│   적정여부               │    │

├─────────────┼──┤

│④ 항로표지의 현황변경    │    │

│   관련하여, 어업권의     │    │

│   보상 여부 및 기타 민원 │    │

│   유발가능성             │    │

├─────────────┼──┤

│⑤ 인근해상교통환경에     │    │

│   미치는 영향 및         │    │

│   최대 이용 선박의 제원  │    │

├─────────────┼──┤

│⑥ 관계기관 협의결과      │    │

├─────────────┼──┤

│⑦ 종합검토의견           │    │

├─────────────┼──┤

│⑧ 검토자 직?성명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결과보고서                                │

│                                                              │

│  1. 공 사 명 :                                               │

│  2. 공사위치 :                                               │

│  3.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

│  4. 착공연월일 :                                             │

│  5. 준공연월일 :                                             │

│  6. 시 행 자 :                                               │

│                                                              │

│     위 사설항로표지설치에 대한 준공확인 명을 받아  년  월    │

│ 일 확인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설치 허가내용대   │

│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

│     단, 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 │

│에 대한 확인은 별지 감리(감독)조서에 의함                     │

│                                                              │

│                                  년    월    일              │

│                    준공확인자 :                              │

│                    감리(감독)자 :                            │

│                    입  회  자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설항로표지허가(현황변경)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설항로표지허가(현황변경)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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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허가│건명│종류및│위치│목적│피허가자  │비고                │

│번호│일자│    │기수  │    │    ├──┬──┤                    │

│    │    │    │      │    │    │주소│성명│                    │

│    │    │    │      │    │    │상호│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허가번호는 해당연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일련번호 앞에 처분청의 첫 │

│글자를 부가한다.                                                      │

│  (예 : 제부0000-00호, 제제0000-00호)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사설항로표지소유자직접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설항로표지소유자직접관리대장

┌──┬──┬─────────┬───┬──────────────┬──────┬─┐

│일련│제출│관리대상표지      │소유자│선임기술자                  │보유시설    │비│

│번호│일자├───┬──┬──┤      ├──┬──┬──┬──┬──┼──┬─┬─┤고│

│    │    │표지명│위치│설치│      │성명│근무│직급│자격│거주│충전│선│기│  │

│    │    │      │    │일  │      │    │부서│    │종목│지  │실  │박│타│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접관리서류 제출대장 작성방법)

1. 표지명 : ○○○ 표지외 ○○기 (등대 :     , 등부표 :      ,

           등표 :      )

2. 소유자 :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3. 선임기술자

 가. 자격종목 : 경력( ○급,    년) 또는 ○○산업기사(자격증번호)

 나. 거 주 지 : ○○○도 ○○시(전화번호)

4. 보유시설

 가. 충전실 : ○○○도 ○○시, ○○㎡(자가 또는 임차)

 나. 선 박 : 선명, 선적항, 선박(등록)번호, (자가 또는 임차)

 다. 기 타 : 충전기   ㎾, DGPS수신기(회사명 :    , 모델명 :      ,             측위정도 :      )

별표 0005: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검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검토서                                            │

│1. 신고인 :                                                                 │

│2. 신고내용                                                                 │

│  ○ 대상표지명 :                                                           │

│  ○ 관리기간 :                                                             │

│ 3. 검토사항                                      검토자 직?성명 : 0  0  0 │

├─────────┬─────────────────┬────┬─────┤

│구  분            │법정기준                          │검토내용│적합      │

│                  │                                  │        │여부      │

├─────────┼─────────────────┼────┼─────┤

│관리자의 자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자격                         │        │          │

├─────────┼─────────────────┼────┼─────┤

│관리시설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시설(장비포함, 선박안전법에  │        │          │

│                  │따른 선박의 항해구역 적합 여부)   │        │          │

├─────────┼─────────────────┼────┼─────┤

│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          │

│                  │보험·공제 가입 여부              │        │          │

├─────────┼─────────────────┼────┼─────┤

│관리자의 근무지역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근무지역                     │        │          │

├─────────┼─────────────────┼────┼─────┤

│관리시설의 위치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관리시설의 위치              │        │          │

├─────────┼─────────────────┼────┼─────┤

│관리자의 신원확인 │항로표지법 제21조에 해당 여부     │        │          │

├─────────┴─────────────────┴────┴─────┤

│ 4. 검토결과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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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                                      │

│ 1. 신고인 :                                                          │

│ 2. 신고내용                                                          │

│  ○ 대상표지명 :                                                     │

│  ○ 관리기간 :                                                       │

│  ○ 위탁관리업자 :                                                   │

│  ○ 위탁관리업 등록번호 :                                            │

│ 3. 검토사항                                검토자 직?성명 : 0  0  0 │

├─────────┬────────────────┬────┬───┤

│구  분            │법정기준                        │검토내용│적합  │

│                  │                                │        │여부  │

├─────────┼────────────────┼────┼───┤

│위탁관리업의 등록 │항로표지법제23조에 따른 등록    │        │      │

├─────────┼────────────────┼────┼───┤

│관리자의 자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자격                       │        │      │

├─────────┼────────────────┼────┼───┤

│관리시설 기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시설(장비포함, 선박안전법에│        │      │

│                  │따른 선박의 항해구역 적합 여부) │        │      │

├─────────┼────────────────┼────┼───┤

│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        │      │

│                  │따른 보험·공제 가입 여부       │        │      │

├─────────┼────────────────┼────┼───┤

│관리자의 근무지역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근무지역                   │        │      │

├─────────┼────────────────┼────┼───┤

│관리시설의 위치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        │      │

│                  │따른 관리시설의 위치            │        │      │

├─────────┼────────────────┼────┼───┤

│관리자의 신원확인 │항로표지법 제21조에 해당 여부   │        │      │

├─────────┴────────────────┴────┴───┤

│ 4. 검토결과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무인표지정비점검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무인표지정비점검보고서                            │담당자│담당        │과 장 │

│                                                  ├───┼──────┼───┤

│                                                  │      │            │      │

├─────────────────────────┴───┴──────┴───┤

│ 항로표지명 :                                        점검자 :                   │

├───┬────┬─────┬─────┬───┬──────────┬────┤

│금  회│전  회  │등명기    │일광변상태│등  질│태양전지상태        │배선상태│

│점검일│점검일  │종  류    │          │      ├──┬───┬───┤        │

│      │        │          │          │      │충전│모 듈 │충전기│        │

├───┼────┼─────┼─────┼───┼──┼───┼───┼────┤

│      │        │          │          │      │    │      │      │        │

├───┴────┴─────┴─────┴───┴──┴───┼───┼────┤

│등  명  기 (번호 및 제조사)                                   │등탑  │도장상태│

├───────┬───────┬────────┬──────┤(표체)│        │

│검사종류/일자 │렌  즈        │섬 광 기        │전구교환기  │상태  │        │

├───────┼───────┼────────┼──────┼───┼────┤

│              │              │                │            │      │        │

├───────┴───────┴────────┼──────┼───┴────┤

│축  전  지                                      │축전지설치일│                │

├───────┬───────┬────────┼──────┴────────┤

│번  호        │전  압        │비  중          │축전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치 측 정 (DGPS)                                                              │

├─────┬──────────────────┬───────────────┤

│정 위 치  │                                    │                              │

├─────┼──────────────────┼───────────────┤

│측정위치  │                                    │                              │

├─────┼──────────────────┴───────────────┤

│측정결과  │                                                                    │

│및 오차   │                                                                    │

├─────┼──────────────────────────────────┤

│기 사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무인표지(무인등대, 등표, 도등, 입표, 방파제등대)

[별지 제8호서식]

                                      ┌────┬──────────────┬─────────────┐

  무  인  표  지                      │색인번호│등 대 표 번 호              │                          │

  (무인등대,등표,도등,입표,방파제등대)│        ├──────────────┼─────────────┤

                                      │        │관련해도 번호               │                          │

┌─────┬────────────┼────┴──────────────┴─────────────┤

│관        │                        │표            체                                                  │

│내        │                        │                                                                  │

├─────┼────────────┼───────┬─────────────────────────┤

│명        │                        │구       조   │                                                  │

│칭        │                        │              │                                                  │

├─────┼┬──────┬────┼───────┼─────────────────────────┤

│위        ││북 위       │        │기       능   │                                                  │

│치        │├──────┼────┼───────┼─────────────────────────┤

│(WGS-84)  ││동 경       │        │도 색 형 상   │                                                  │

├─────┼┼──────┼────┼───────┼────┬──────┬────────┬────┤

│건조연월일││초점등연월일│        │구조물 높이   │등 탑   │            │축전지실천정    │        │

├─────┼┴──────┴────┼───────┼────┼──────┼────┬───┴┬───┤

│건조금액  │                        │각 종 면 적   │건  평  │층 수       │상 판   │축전지실│기  타│

├─────┴────────────┤              ├────┼──────┼────┼────┼───┤

│외     경     사     진             │              │        │            │        │        │      │

├──────────────────┼───┬───┼────┼──────┼────┼────┼───┤

│                                    │도  장│바탕별│몰탈부분│석재부분    │벽돌부분│철재부분│기 타 │

│                                    │      ├───┼────┼──────┼────┼────┼───┤

│                                    │      │면  적│        │            │        │        │      │

│                                    ├───┼───┼────┼──────┼────┼────┼───┤

│                                    │용  적│구조별│콘크리트│석 재       │벽 돌   │철 재   │기 타 │

│                                    │      ├───┼────┼──────┼────┼────┼───┤

│                                    │      │수  량│        │            │        │        │      │

│                                    ├───┼───┼────┴──────┴─┬──┴─┬──┴───┤

│                                    │출입문│종  류│                          │크기    │            │

│                                    │      ├───┼──────┬──────┼────┼──────┤

│                                    │      │재  질│구조재      │            │판재    │            │

│                                    │      ├───┼──────┴──────┴────┴──────┤

│                                    │      │쇄  정│                                                  │

│                                    ├───┴───┼─────────────┬───────────┤

│                                    │피  뢰 침     │종류 및 크기              │도선의 길이 및 치수   │

│                                    │              ├─────────────┼───────────┤

│                                    │              │                          │                      │

│                                    ├───────┴─────────────┴───────────┤

│                                    │등    명    기                                                    │

│                                    ├───────┬─────────────────────────┤

│                                    │규      격    │                                                  │

│                                    ├───────┼─────┬───────┬───────────┤

│                                    │등      광    │          │등 질         │                      │

│                                    ├───────┼─────┴┬──────┼────┬──────┤

│                                    │광      도    │            │등 고       │기 초 상│            │

│                                    ├───────┼──────┤            ├────┼──────┤

│                                    │명      호    │            │            │평균해면상│            │

│                                    ├───────┼──────┴─┬────┴───┬┴──────┤

│                                    │광달거리      │지리학적        │광 학 적        │명 목 적      │

│                                    │              ├────────┼────────┼───────┤

│                                    │              │                │                │              │

│                                    ├───────┼────────┴────────┴───────┤

│                                    │섬  광  기    │                                                  │

│                                    ├───────┼─────────────────────────┤

│                                    │일광감지기    │                                                  │

│                                    ├───────┼─────────────────────────┤

│                                    │전구교환기    │                                                  │

│                                    ├───────┼───┬──────┬────┬────┬────┤

│                                    │전    구      │수 량 │형          │전 압   │전  류  │전  력  │

├──────────────────┤              ├───┼──────┼────┼────┼────┤

│평면도 및 주단면도                  │              │      │            │        │        │        │

│                                    │              ├───┴──────┴─┬──┴────┴────┤

├──────────────────┤              │필라멘트                │소  켓                  │

│                                    │              ├────────────┼────────────┤

│                                    │              │                        │                        │

│                                    ├───────┴────────────┴────────────┤

│                                    │전원 및 장비                                                      │

│                                    ├────────┬────────────────────────┤

│                                    │종    류        │                                                │

│                                    ├────────┼────────────────────────┤

│                                    │비상전원        │                                                │

│                                    ├────────┼──────┬──────┬────┬─────┤

│                                    │축 전 지        │종류또는명칭│전 압       │전 류   │수 량     │

│                                    │                ├──────┼──────┼────┼─────┤

│                                    │                │            │            │        │          │

│                                    ├────────┼──────┴──────┴────┼─────┤

│                                    │태양전지        │규    격                            │수 량     │

│                                    │                ├──────────────────┼─────┤

│                                    │                │                                    │          │

│                                    ├────────┼──────────────────┼─────┤

│                                    │충방전조절기    │규    격                            │수 량     │

│                                    │                ├──────────────────┼─────┤

│                                    │                │                                    │          │

│                                    ├────────┼────────┬─────────┼─────┤

│                                    │배 전 선        │배선방식        │배선길이          │전선크기  │

│                                    │                ├────────┼─────────┼─────┤

│                                    │                │                │                  │          │

│                                    ├────────┴────────┴─────────┴─────┤

│                                    │부   속   장   치                                                 │

│                                    ├────┬────────────────────────────┤

│                                    │        │                                                        │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등)부표

[별지 제9호서식]

                                                  ┌─────────┬──────────┬───────────────┐

  (등) 부 표                                      │색인번호          │등 대 표 번 호      │                              │

                                                  │                  ├──────────┼───────────────┤

                                                  │                  │ 관련해도 번호      │                              │

┌─────┬──────────────────┼─────────┴──────────┴───────────────┤

│관할청    │                                    │표            체                                                        │

├─────┼──────────────────┼────────┬────────────┬──────────────┤

│명      칭│                                    │형식            │도색형상                │설치년월일                  │

├─────┼────┬─────────────┼────────┼────────────┼──────────────┤

│위      치│북위(N) │                          │                │                        │                            │

│ (WGS-84) ├────┼─────────────┼────────┴────────────┴──────────────┤

│          │동경(E) │                          │계    류    장    치                                                    │

├─────┼────┴┬──────┬─────┼────┬─────┬────────────┬──────┬─────┤

│건조년월일│          │초점등년월일│          │사슬    │고삐사슬  │침추                    │전환        │접환      │

├─────┼─────┴──────┴─────┼─┬──┼─┬───┼────┬──┬────┼───┬──┼──┬──┤

│건조금액  │                                    │φ│길이│φ│길이  │재질    │수량│중량    │φ    │수량│φ  │수량│

├─────┴──────────────────┼─┼──┼─┼───┼────┼──┼────┼───┼──┼──┼──┤

│ 현     황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관내│표 지 명                │설치년월일├─┴──┴─┴───┴────┴──┴────┴───┴──┴──┴──┤

│    │    │                        ├─────┤등     명     기                                                        │

│    │    │                        │철거년월일├───────┬────────────────────────────┤

├──┼──┼────────────┼─────┤규      격    │                                                        │

│1   │    │                        │          ├───────┼──────────┬───────┬─────────┤

│    │    │                        ├─────┤등      광    │                    │등  질        │                  │

│    │    │                        │          ├───────┼──────────┼───────┼─────────┤

├──┼──┼────────────┼─────┤광      도    │                    │명  호        │                  │

│2   │    │                        │          ├───────┼──────────┴─────┬─┴─────────┤

│    │    │                        ├─────┤ 광 달 거 리  │광 학 적                        │명 목 적              │

│    │    │                        │          │(해리)        ├────────────────┼───────────┤

├──┼──┼────────────┼─────┤              │                                │                      │

│3   │    │                        │          ├───────┼────────────────┴───────────┤

│    │    │                        ├─────┤섬  광  기    │                                                        │

│    │    │                        │          ├───────┼────────────────────────────┤

├──┼──┼────────────┼─────┤일광감지기    │                                                        │

│4   │    │                        │          ├───────┼────────────────────────────┤

│    │    │                        ├─────┤전구교환기    │                                                        │

│    │    │                        │          ├───────┼──────────────┬─────────────┤

├──┼──┼────────────┼─────┤전      구    │규격                        │수량                      │

│5   │    │                        │          │              ├──────────────┼─────────────┤

│    │    │                        ├─────┤              │                            │                          │

│    │    │                        │          │              │                            │                          │

├──┴──┴────────────┴─────┼───────┴──────────────┴─────────────┤

│외    경    사    진                            │전원 및 장비                                                            │

├────────────────────────┼───────┬────────────────────────────┤

│                                                │종       류   │                                                        │

│                                                ├───────┼────────────────────────────┤

│                                                │비 상 전 원   │                                                        │

│                                                ├───────┼───────────────────────┬────┤

│                                                │축  전  지    │규   격                                       │수 량   │

│                                                │              ├───────────────────────┼────┤

│                                                │              │                                              │        │

│                                                ├───────┼───────────────────────┼────┤

│                                                │태 양 전 지   │ 규    격                                     │수 량   │

│                                                │              ├───────────────────────┼────┤

│                                                │              │                                              │        │

│                                                ├───────┼───────────────────────┼────┤

│                                                │충방전조절기  │규    격                                      │ 수 량  │

│                                                │              ├───────────────────────┼────┤

│                                                │              │                                              │        │

│                                                ├───────┴───────────────────────┴────┤

│                                                │해  상  여  건                                                          │

│                                                ├───────────┬───────┬────────────┬───┤

│                                                │수  심                │유  속        │파  고                  │저질  │

│                                                ├──┬──┬─────┼───┬───┼─────┬──┬───┤      │

│                                                │최고│최저│평균      │창조류│낙조류│최대      │최대│풍향  │      │

│                                                │    │    │          │      │      │파고      │풍속│      │      │

│                                                ├──┼──┼─────┼───┼───┼─────┼──┼───┼───┤

│                                                │    │    │          │      │      │          │    │      │      │

│                                                ├──┴──┴─────┴───┴───┴─────┴──┴───┴───┤

│                                                │부  속  장  치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무신호

[별지 제10호서식]

                  ┌──────┬──────┬─────┐

  무  신  호      │색인번호    │등대표번호  │          │

                  │            ├──────┼─────┤

                  │            │관련해도번호│          │

┌─────┬──┼──────┴──────┴─────┤

│관      내│    │기        관                          │

├─────┼──┼──────┬──────┬─────┤

│등  대  명│    │구      분  │NO 1        │NO 2      │

├─────┼──┼──────┼──────┼─────┤

│위      치│    │기  기  명  │            │          │

├─────┼──┼──────┼──────┼─────┤

│설치연월일│    │마  력  수  │            │          │

├─────┼──┼──────┼──────┼─────┤

│건조금액  │    │회  전  수  │            │          │

├─────┴──┼──────┼──────┼─────┤

│외  경  사  진  │기  통  수  │            │          │

│                ├──────┼──────┼─────┤

├────────┤시동방법    │            │          │

│                ├──────┼──────┼─────┤

│                │유류소모량  │            │          │

│                ├──────┼──────┼─────┤

│                │유류탱크용량│            │          │

│                ├──────┼──────┼─────┤

│                │냉각방식    │            │          │

│                ├──────┼──────┼─────┤

│                │제작회사    │            │          │

│                ├──────┼──────┼─────┤

│                │설치연월일  │            │          │

│                ├──────┴──────┴─────┤

│                │압   축   기                          │

│                ├──────┬──────┬─────┤

│                │구      분  │NO 1        │NO 2      │

│                ├──────┼──────┼─────┤

│                │압축방식    │            │          │

│                ├──────┼──────┼─────┤

│                │토출용량    │            │          │

│                ├──────┼──────┼─────┤

│                │압   력(㎏) │            │          │

│                ├──────┼──────┼─────┤

│                │윤활유량    │            │          │

│                ├──────┼──────┼─────┤

│                │전달방법    │            │          │

│                ├──────┼──────┼─────┤

│                │크랏치유무  │            │          │

│                ├──────┼──────┼─────┤

│                │제작회사    │            │          │

│                ├──────┼──────┼─────┤

│                │설치연월일  │            │          │

├────────┼──────┴──────┴─────┤

│평면도 및 기초도│무  신  호  기                        │

│                ├──────┬──────┬─────┤

├────────┤구      분  │취   명  기 │전  기  혼│

│                ├──────┼──────┼─────┤

│                │출      력  │            │          │

│                ├──────┼──────┼─────┤

│                │혼  수  량  │            │          │

│                ├──────┼──────┼─────┤

│                │취명기직경  │            │          │

│                ├──────┼──────┼─────┤

│                │음달거리    │            │          │

│                ├──────┼──────┼─────┤

│                │탱크수량    │            │          │

│                ├──────┼──────┼─────┤

│                │용      적  │            │          │

│                ├──────┼──────┼─────┤

│                │제작회사    │            │          │

│                ├──────┼──────┼─────┤

│                │설치연월일  │            │          │

│                ├──────┴──────┴─────┤

│                │개폐기 및 시한계전기                  │

│                ├──────┬──────┬─────┤

│                │구      분  │개  폐  기  │시한계전기│

│                ├──────┼──────┼─────┤

│                │전      류  │            │          │

│                ├──────┼──────┼─────┤

│                │전      압  │            │          │

│                ├──────┼──────┼─────┤

│                │수      량  │            │          │

│                ├──────┼──────┼─────┤

│                │취명주기    │            │          │

├─────┬──┼──────┼──────┼─────┤

│특기사항  │    │제작회사    │            │          │

│          ├──┼──────┼──────┼─────┤

│          │    │설치연월일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레이콘

[별지 제11호서식]

                              ┌────────┬───────┐

  레  이  콘                  │등대표번호      │              │

┌────────┬─────┼────────┼───────┤

│관    내        │          │무선국종별      │              │

│                │          │및 명칭         │              │

├────────┼─────┼────────┼───────┤

│소 재 지        │          │표지부호        │              │

├────────┼─────┼────────┴───────┤

│위    치        │          │송  신  부                      │

├────────┼┬───┬┼────────┬───┬───┤

│모 델 명        ││Ser? ││정격출력        │X-Band│      │

│                ││No    ││                │      │      │

├────────┼┴───┴┤                │      │      │

│제작사/설치업체 │          │                ├───┼───┤

│                │          │                │S-Band│      │

├────────┼─────┼────────┼───┴───┤

│설치연월일      │          │전파형식과      │              │

│                │          │주파수          │              │

├────────┼─────┼────────┼───────┤

│장 비 가        │          │발사주기        │              │

├────────┼─────┼────────┼───────┤

│설치공사비      │          │지 향 각        │              │

├────────┴─────┼────────┴───────┤

│설치전경                    │안  테  나                      │

├──────────────┼────────┬───┬───┤

│                            │구    분        │X-Band│S-Band│

│                            ├────────┼───┼───┤

│                            │형    식        │      │      │

│                            ├────────┼───┼───┤

│                            │안테나이득(dBi) │      │      │

│                            ├────────┼───┼───┤

│                            │안테나 편파     │      │      │

│                            ├────────┼───┼───┤

│                            │방사패턴        │      │      │

│                            ├────────┼───┼───┤

│                            │높   이         │해발고│      │

│                            │                ├───┼───┤

│                            │                │지상고│      │

│                            ├────────┴───┴───┤

│                            │접    지                        │

│                            ├──────────┬─────┤

│                            │접  지  종  류      │          │

│                            ├──────────┼─────┤

│                            │접  지  저  항      │          │

│                            ├──────────┼─────┤

│                            │접 지 선 규  격     │          │

│                            ├──────────┼─────┤

│                            │피뢰접지와 이격거리 │          │

│                            ├──────────┴─────┤

│                            │전 원 설 비                     │

│                            ├────────┬───────┤

│                            │사용전원        │              │

│                            ├────────┼───┬───┤

│                            │구    분        │규 격 │수 량 │

│                            ├────────┼───┼───┤

│                            │축 전 지        │      │      │

│                            ├────────┼───┼───┤

│                            │태양전지        │      │      │

│                            ├────────┼───┼───┤

│                            │충전장치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연혁

[별지 제12호서식]

                                      ┌──────┬──────────┐

  연      혁                          │명       칭 │                    │

┌───┬──────┬───┬───┼──────┴───┬───┬──┤

│연월일│관련문서번호│건  명│금액  │세    부    내    역│기록자│확인│

│      │(일자)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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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7', '20130509', '20150414', '20160905', '20181213', '20211221', '20231229'] (공포번호: ['2008-133', '50', '232', '334', '451', '635',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