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24,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24
발령번호: 78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②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③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⑦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⑧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⑨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⑩ "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4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④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부서의 장에게 다수의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이하 "연구과제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계약 체결 및 통보) ①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산정)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선금의 지급)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 사용관리)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연구비 사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비 사용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 변경)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의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과제담당자는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없다.③ 연구비의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별지 서식 2 또는 3)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부터  "시약 및 재료비" 관련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과제 관련성 의견을 위탁정산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③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 정산은 별표 1의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비 사용2. 연구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한 집행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연구용역결과 실적의 표절 또는 허위5. 제11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구비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4. 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타 법령 준용)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

[별표 1]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는 과학원과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정산을 수행(장비유지관리, 행사 운영 등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수행되는 용역과제 및 정보화 용역과제는 제외) 하여야 하며,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위탁정산이 필요치 아니한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Ⅰ. 일반원칙

 ㅇ 책임연구원은 계약 당시의 연구비 산출내역에 준하여 연구비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비 정산서류 제출 시 집행실적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ㅇ 본 정산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내 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친환경상품 증빙서

2. 사용 및 정산기준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한다.

 ㅇ 당해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ㅇ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ㅇ 연구비 비목 내 세목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ㅇ 당초 계약한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계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 책정액

 ㅇ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집행액

 ㅇ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ㅇ 당해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계약)행위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단 정산수수료와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

3.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편성예산 금액 준용

 ㅇ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예산과 연구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내 세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

 ㅇ 연구비 비목 내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ㅇ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 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불인정 범위

 ㅇ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계약서상의 연구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ㅇ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용역수행기관 경비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계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증액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5. 위탁정산 절차

 ㅇ 정산관련 자료는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은 관련 서류와 정산결과보고서를 과학원에 제출

 ㅇ 정산시 위탁 수수료는 정산 위탁시 선지급 하여 정산을 종결

 ※ 정산시 제출자료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서 등

 ㅇ 위탁정산 절차(수정완료)

┌┐

││

└┘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계상기준

ㅇ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보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계상함.

┌───────┬────────────┬────────────┬────────────┬───────────┐

│구분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

│기업, 단체 및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

│연구기관 등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자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  │

│              │이상                    │이상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하는 자               │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이수 후 해당분야경      │                      │

│              │분야 경력 5년 이상      │분야 경력 3년 이상      │력 2년 이상             │                      │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                      │

│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자격 취득자             │소유자                  │                      │

│              │경력 2년 이상           │- 연구원(정규직원)      │                        │                      │

│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                        │                      │

│              │원 이상                 │소유자                  │                        │                      │

│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                        │                        │                      │

│              │소유자                  │                        │                        │                      │

├───────┼────────────┼────────────┼────────────┼───────────┤

│대학 등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 │-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 고등학교이상 과정   │

│              │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식을 가진 자 또는 석·박│을 수료한 단순한 업   │

│              │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이   │사과정 재학생 이상      │무처리가 가능한 자    │

│              │                        │상                      │                        │                      │

└───────┴────────────┴────────────┴────────────┴───────────┘

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과학원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자료 제출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2. 정산 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          │ㅇ 연구참여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

│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

│          │ㅇ 인건비 변경승인문서(해당시)                                        │

│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

│          │ㅇ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제출                        │

├─────┼───────────────────────────────────┤

│사용 및   │ㅇ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게약 및 정산규정」의 인건비 지급기준 │

│정산 기준 │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

│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

│          │확인                                                                  │

│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

│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

├─────┼───────────────────────────────────┤

│인정 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

│          │단가 등의 변동 시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

│          │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

├─────┼───────────────────────────────────┤

│불인정    │ㅇ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구 │

│          │원의 인건비                                                           │

│          │ㅇ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

│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

└─────┴───────────────────────────────────┘

2. 경 비

2-1. 여비

2-1-1. 계상기준

ㅇ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

ㅇ 본 지침에 명시된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며,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에 따름

ㅇ 여비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름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그 외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단, 부교수, 교수 등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정하는 제1호 직급자가 당해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원급으로 여비를 계상할 수 있음

(1) 국내여비 계상기준                                                 (단위 : 원)

┌──────┬────────────────┬───┬─────┬───┐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

│            ├────┬────┬──┬───┤      │          │      │

│            │철도    │선박    │항공│자동차│      │          │      │

├──────┼────┼────┼──┼───┼───┼─────┼───┤

│책임연구원급│실비    │실비    │실비│실비  │20,000│실비      │25,000│

│            │(특실)  │(1등급) │    │      │      │          │      │

├──────┼────┼────┼──┼───┼───┼─────┼───┤

│연구원급    │실비    │실비    │실비│실비  │20,000│실비      │20,000│

│이하        │(일반실)│(2등급) │    │      │      │(상한액*) │      │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책임연구원급 및 연구원급 이하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명시한 연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숙박비 : 연구원급 이하의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 국외여비 계상기준

┌───────┬───┬──────────┬────────┬────────────┐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비고                    │

├───────┼───┼──────────┼────────┼────────────┤

│책임연구원급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여비규정에 의거 │체재비에 대한 환율적용  │

│              │      │                    │등급별로 적용   │은 원가산출당시 일간신  │

├───────┼───┼──────────┼────────┤문 등에 고시하는 외국환 │

│연구원급 이하 │제2호 │2등정액             │"               │은행 대고객 전신환 매도 │

│              │      │                    │                │율을 적용하여 환산      │

└───────┴───┴──────────┴────────┴────────────┘

 -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명시

ㅇ 숙박업소가 없는 출장지의 숙박비 지급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 지급

2-1-2. 정산 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

│          │ㅇ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          │ㅇ 출장(대표)자의 출장 이행(증빙자료 첨부) 여비정산서 등 제출           │

│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                         │

│          │ㅇ 용역수행기관 여비 규정(해당시)                                       │

├─────┼────────────────────────────────────┤

│사용 및   │ㅇ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산기준  │  ※ 부득이한 경우 과학원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용역수행기관의 기준을   │

│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

│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

│          │확인                                                                    │

│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

│          │ㅇ 시외여비만 인정                                                      │

│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책임연구원이 연구목적 상 필요하다고 │

│          │과제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된 국외출장 여비는 인정                     │

├─────┼────────────────────────────────────┤

│불인정    │ㅇ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

│          │ㅇ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

│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

│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

│          │ㅇ 자가용 이용 시 동승자에게 지급한 교통비                              │

│          │ㅇ 국내여비 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          │  ※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시 항공 이용이 가능하나,  │

│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

└─────┴────────────────────────────────────┘

2-2. 유인물비

2-2-1. 계상기준

ㅇ 위탁정산수수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 (부가세포함)

┌───────────────┬───────┐

│연구비(원/건)                 │수수료(원/건) │

├───────────────┼───────┤

│ 0.5억원 미만                 │396,000       │

├───────────────┼───────┤

│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95,000       │

├───────────────┼───────┤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50,000       │

├───────────────┼───────┤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82,000       │

├───────────────┼───────┤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737,000       │

├───────────────┼───────┤

│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803,000       │

├───────────────┼───────┤

│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46,000       │

├───────────────┼───────┤

│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078,000     │

├───────────────┼───────┤

│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320,000     │

├───────────────┼───────┤

│ 30억원 이상                  │1,562,000     │

└───────────────┴───────┘

 * 매년 바뀔 수 있음

 - 상기 정산수수료는 기본 정산수수료이며,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기본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정산수수료의 5%를 가산

ㅇ 논문 게재료 및 번역료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논문으로 연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사사(acknowledgements)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

2-2-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

│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          │ㅇ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친환경인쇄용지를 이용한 보고서 인쇄 등)              │

├─────┼──────────────────────────────────────┤

│사용 및   │ㅇ 당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최종  │

│정산기준  │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시 인정)             │

│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문헌 기재                                 │

│          │ㅇ 당 과제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연구기간 외 집행 가능) 등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                                      │

│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

│          │ㅇ 도서구입비                                                               │

└─────┴──────────────────────────────────────┘

2-3. 전산처리비 

2-3-1. 계상기준

ㅇ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ㅇ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DVD, USB(64GB 이하)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ㅇ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 제외

2-3-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          │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          │ -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친환경인쇄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

├─────┼───────────────────────────────────────┤

│사용 및   │ㅇ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

│정산기준  │ㅇ 외부 전자계산조직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과제와     │

│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물품이나        │

│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되어야 함                                               │

├─────┼───────────────────────────────────────┤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목적(용도, 수량, 기간)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

│          │ㅇ CD 및 USB(64GB 초과)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

│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       │

│          │드디스크 등) 구입비.                                                          │

│          │   단, 당해 연구과제 특성상 필요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이때 물품으로 등재 가능하도록 조달청에 등록하고 식별번호를 받아 준공시        │

│          │제출하여야 함                                                                 │

│          │ㅇ 전산관련장비 A/S 비용                                                      │

└─────┴───────────────────────────────────────┘

2-4. 시약 및 재료비 

2-4-1. 계상기준

ㅇ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2-4-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실험관련 소모품 등)                                  │

├─────┼──────────────────────────────────────┤

│사용 및   │ㅇ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정산기준  │ㅇ 연구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

├─────┼──────────────────────────────────────┤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

│          │구입시 인정                                                                 │

│          │ㅇ 연구종료 20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된  │

│          │경우만 인정                                                                 │

│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사정으로 인해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     │

│          │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한 사항을 인정                  │

│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

│          │ㅇ 연구와 관련된 지형도 등                                                  │

├─────┼──────────────────────────────────────┤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                               │

│          │  (연구기간 종료 20일 이전에 검수되지 않은 경우)                            │

│          │ㅇ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및 물품                                      │

│          │ㅇ 용역수행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서 구입한 시약 및 재료비    │

└─────┴──────────────────────────────────────┘

2-5. 회의비 

2-5-1. 계상기준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학회), 국제세미나 등의 개최 및 참석, 교육 참가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 인원수에 맞게 계상

   - 세미나(학회)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은 제외

ㅇ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책자 등의 준비를 위한 원고료 계상 기준 

  - 200자 원고지 기준 3,500원/매(A4 용지 1매 =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의 발표원고의 경우 4매를 A4 용지 1장으로 계상

ㅇ 자문료는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하며, 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정산시 자문결과 근거자료 첨부)

※ 자문료를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제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포함) 소속의 인력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ㅇ 착수(중간, 최종)보고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계상

   - 수당 : 일당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이상 회의 참석시 50,000원 추가 (1일 1회한)

   - 여비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자문위원의 수당 수령 확인 단계시, 여비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자문위원 소속기관 등과의 중복지급 방지)하며, 여비 지급시 운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함(시외에 한함)

ㅇ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비용에 소규모 금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식비 인정

   - 다만,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용역수행기관 내부자간 식비는 불인정

※ 1인당 금액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의 금액 준용

   - 정산시 식대에 대한 증빙은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ㅇ 정규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식비(1인당 1만원 이하) 인정

   - 인건비는 정규근무일·시간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 관련수당을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 가능

※ 다만, 초과근무에 따른 식비 외의 식비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불인정

ㅇ 과업수행계획서에 회의식비(다과비 포함) 및 초과근무 식비 예산의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 집행 불가

2-5-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및 회의록                                                       │

│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

│          │계산서                                                                        │

│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                                                    │

│          │ㅇ 보고회·세미나 등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 │

│          │(세금계산서) 제출                                                             │

│          │ㅇ 야간근무시 야간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용역수행기관 초과근무        │

│          │대장 등)                                                                      │

│          │ㅇ 회의 후 식비(1인당 3만원 이하)지급 카드매출전표                            │

├─────┼───────────────────────────────────────┤

│사용 및   │ㅇ 다과비를 기본으로 계상                                                     │

│정산기준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

├─────┼───────────────────────────────────────┤

│인정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

│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

│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

│          │날인된 회의록 첨부                                                            │

│          │ㅇ 세미나(학회)의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

│          │ㅇ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

│          │ㅇ 동일인에게 5회 이상의 자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

│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

│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

│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의 식사비                        │

│          │ㅇ 식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류구입 금액                                       │

│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2-6. 임차료 

2-6-1. 계상기준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상

ㅇ 출장 시 측정 장비 등의 이동에 꼭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료 계상(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2-6-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

│사용 및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

│정산기준  │ㅇ 실소요 금액                                                          │

│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

├─────┼────────────────────────────────────┤

│인정범위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

│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                                     │

├─────┼────────────────────────────────────┤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

│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ㅇ 사전에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임차비                     │

└─────┴────────────────────────────────────┘

2-7. 교통·통신비 

2-7-1. 계상기준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 시내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 부득이한 경우 과학원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 용역수행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2-7-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지출결의서                                                         │

│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택배이용내역서(날짜, 수신자, 발신품목이 포함된 송장 등)│

├────┼───────────────────────────────────┤

│사용 및 │ㅇ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정산기준│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

│        │ㅇ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

├────┼───────────────────────────────────┤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

└────┴───────────────────────────────────┘

3. 일반관리비

3-1. 계상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규정에 따름

  -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계상

3-2. 정산 기준

ㅇ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

│구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

│정산기준│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불인정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

│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부적정 사용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

│        │금액의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

│        │  ※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재산정시, 계약 당시  │

│        │결정된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용해야 함                                 │

└────┴────────────────────────────────────┘

4. 위탁연구개발비 

4-1. 계상기준 :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외국기관 포함)에게 주는 연구비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본과제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 계상

※ 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위탁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세부과제와 동일(품의서, 위탁연구계획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외국환거래  │

│        │계산서(외환거래시))                                                       │

│        │ㅇ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할 때에는 위탁연구기관장의 확인    │

│        │서로 대체할 수 있음                                                       │

├────┼─────────────────────────────────────┤

│사용 및 │ㅇ 사전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정산기준│ㅇ 정산사항은 연구용역과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ㅇ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연구개발비 이체                  │

├────┼─────────────────────────────────────┤

│불인정  │ㅇ 사전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개발비                                       │

│        │ㅇ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

│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부장 결재)을 받아야 함    │

└────┴─────────────────────────────────────┘

5. 이윤 

5-1. 계상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연구비

5-2. 정산기준

ㅇ 이윤은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

│구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책정                      │

│정산기준│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불인정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이윤 초과집행                  │

│        │ㅇ 연구용역과제 계약금액의 변경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한 이윤 초과집행│

└────┴──────────────────────────────────┘

 6. 부가가치세

 6-1. 계상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6-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책정                       │

│정산기준│                                                                      │

├────┼───────────────────────────────────┤

│불인정  │ㅇ 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초과집행              │

│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

│        │삭감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집행                                │

└────┴───────────────────────────────────┘

별표 0001: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

┠───────┬────────────────────┨

┃연구용역과제명│                                        ┃

┠───────┼────────────────────┨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

┠───────┼────────────────────┨

┃계약일자      │20○○년   월   일                      ┃

┠───────┼────────────────────┨

┃착수일자      │20○○년   월   일                      ┃

┠───────┼────────────────────┨

┃완료기한      │20○○년   월   일                      ┃

┠───────┴────────────────────┨

┃  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

┃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

┃            3. 보안각서 1부.                            ┃

┃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

┃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

┃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인)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용역공정 예정표

┏━━━━━━┯━━━┯━━━━━━━━━━━━━━━━━━━━━━━┓

┃세부연구내용│참  여│추진일정(월)                                  ┃

┃            │연구원├─┬─┬─┬─┬─┬─┬─┬─┬─┬─┬─┬─┨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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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률(%)   │월별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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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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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직급│성명│소 속       │전공 및 학위    ┃

┃수행분야│    │    ├───┬──┼──┬──┬──┨

┃        │    │    │부서명│직위│전공│학위│학위┃

┃        │    │    │      │    │    │    │취득┃

┃        │    │    │      │    │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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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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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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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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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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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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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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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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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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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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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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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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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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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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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

┃                                                                                    ┃

┃  본인은 20○○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연구용역과제명 :                                                                    ┃

┃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

┃속함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국립환경 ┃

┃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및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     ┃

┃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연구사업 수행 중 지득   ┃

┃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      ┃

┃수할 것을 서약한다.                                                                 ┃

┃                                                                                    ┃

┃                                                                                    ┃

┃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

┃                    직위  성 명                      (인)                           ┃

┃                                                                                    ┃

┃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

┃                    직위  성 명                      (인)                           ┃

┃                                                                                    ┃

┃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

┃                    직위  성 명                      (인)                           ┃

┃                                                                                    ┃

┃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

┃                    직위  성 명                      (인)                           ┃

┃                                                                                    ┃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

┃                    직위  성 명                      (인)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최종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

┃비 목                   │금액│구성비│산 출 근 거 ┃

┃구 분                   │    │      │            ┃

┣━━━━━━━━━━━━┿━━┿━━━┿━━━━━━┫

┃1.인 건 비              │    │      │            ┃

┠────────────┼──┼───┼──────┨

┃책 임 연 구 원 급       │    │      │            ┃

┠────────────┼──┼───┼──────┨

┃연 구 원 급             │    │      │            ┃

┠────────────┼──┼───┼──────┨

┃연 구 보 조 원 급       │    │      │            ┃

┠────────────┼──┼───┼──────┨

┃보 조 원 급             │    │      │            ┃

┠────────────┼──┼───┼──────┨

┃2.경 비                 │    │      │            ┃

┠────────────┼──┼───┼──────┨

┃여 비                   │    │      │            ┃

┠────────────┼──┼───┼──────┨

┃유 인 물 비             │    │      │            ┃

┠────────────┼──┼───┼──────┨

┃전 산 처 리 비          │    │      │            ┃

┠────────────┼──┼───┼──────┨

┃시 약 및 재 료 비       │    │      │            ┃

┠────────────┼──┼───┼──────┨

┃회 의 비                │    │      │            ┃

┠────────────┼──┼───┼──────┨

┃임 차 료                │    │      │            ┃

┠────────────┼──┼───┼──────┨

┃교 통 통 신 비          │    │      │            ┃

┠────────────┼──┼───┼──────┨

┃3.일반관리비( %)        │    │      │            ┃

┠────────────┼──┼───┼──────┨

┃4.이     윤(   %)       │    │      │            ┃

┠────────────┼──┼───┼──────┨

┃5.위 탁 연 구 개 발 비  │    │      │            ┃

┠────────────┼──┼───┼──────┨

┃6.부 가 가 치 세(     %)│    │      │            ┃

┠────────────┼──┼───┼──────┨

┃7.총 연 구 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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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별표 0002: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 1.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ㅇ 과제 현황

┌──────┬──────────────────────────────────┐

│과제명      │                                                                    │

├──────┼──────────────────────────────────┤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성명)(TEL :            )              │

│(책임연구원)│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계약금액    │                 원 (선금               원)                         │

├──────┼──────────────────────────────────┤

│용역감독기관│국립환경과학원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60-○○○○)       │

│(감독공무원)│                                                                    │

└──────┴──────────────────────────────────┘

ㅇ 참여연구원 현황

┌──────┬───┬────┬───────┬───┬────┬──────────┐

│구분        │성명  │소속기관│과제참여기간  │참여율│변경사유│변경승인 공문       │

│            │      │        ├───┬───┤(%)   │(해당시)│(해당시)            │

│            │      │        │시작일│종료일│      │        │                    │

├──────┼───┼────┼───┼───┼───┼────┼──────────┤

│책임연구원급│○○○│        │      │      │      │        │                    │

├──────┼───┼────┼───┼───┼───┼────┼──────────┤

│연구원급    │      │        │      │      │      │        │연구전략기획과-○○ │

│            │      │        │      │      │      │        │(2014.5.8)호        │

│            ├───┼────┼───┼───┼───┼────┼──────────┤

│            │      │        │      │      │      │        │                    │

├──────┼───┼────┼───┼───┼───┼────┼──────────┤

│연구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

ㅇ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

│총 액               │        │        │        │        │

├──────────┼────┼────┼────┼────┤

│1. 인건비           │        │        │        │        │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비             │        │        │        │        │

│                    │        │        │        │        │

│ 가. 여  비         │        │        │        │        │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        │        │

│ 마. 회의비         │        │        │        │        │

│                    │        │        │        │        │

│ 바. 임차료         │        │        │        │        │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소계(인건비+경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비목별 세부내역서

1. 인건비

┌──┬───┬───┬──────┬─────┬───┬───┐

│번호│일  자│직  급│소  속      │성  명    │금  액│비  고│

│    │      │      │(기관, 부서)│(생년월일)│      │      │

├──┼───┼───┼──────┼─────┼───┼───┤

│    │      │      │            │          │      │      │

├──┼───┼───┼──────┼─────┼───┼───┤

│-   │소  계│      │            │          │      │      │

└──┴───┴───┴──────┴─────┴───┴───┘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

│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국외여비

┌──┬───┬───┬──────┬───┬────┬───┬──┐

│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나. 유인물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다. 전산처리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마. 회의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바. 임차료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

│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통신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우편료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별표 000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2.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ㅇ 과제 현황

┌──────┬─────────────────────────────────┐

│과제명      │                                                                  │

├──────┼──┬──────────────────────────────┤

│용역수행기관│주관│                  (책임연구원 성명)(TEL :            )      │

│(책임연구원)├──┼──────────────────────────────┤

│            │공동│                  (책임연구원 성명)(TEL :            )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

│            ├──┼──────────────────────────────┤

│            │주관│                 원 (선금               원)                 │

│            ├──┼──────────────────────────────┤

│            │공동│                 원 (선금               원)                 │

├──────┼──┴──────────────────────────────┤

│용역감독기관│국립환경과학원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60-○○○○)     │

│(감독공무원)│                                                                  │

└──────┴─────────────────────────────────┘

ㅇ 참여연구원 현황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

│구분        │성명  │소속기관│과제참여기간  │참여율│변경사유│변경승인 공문       │

│            │      │        ├───┬───┤(%)   │(해당시)│(해당시)            │

│            │      │        │시작일│종료일│      │        │                    │

├──────┼───┼────┼───┼───┼───┼────┼──────────┤

│책임연구원급│○○○│        │      │      │      │        │                    │

├──────┼───┼────┼───┼───┼───┼────┼──────────┤

│연구원급    │      │        │      │      │      │        │연구전략기획과-○○ │

│            │      │        │      │      │      │        │(2014.5.8)호        │

│            ├───┼────┼───┼───┼───┼────┼──────────┤

│            │      │        │      │      │      │        │                    │

├──────┼───┼────┼───┼───┼───┼────┼──────────┤

│연구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구분        │성명  │소속기관│과제참여기간  │참여율│변경사유│변경승인 공문       │

│            │      │        ├───┬───┤(%)   │(해당시)│(해당시)            │

│            │      │        │시작일│종료일│      │        │                    │

├──────┼───┼────┼───┼───┼───┼────┼──────────┤

│책임연구원급│○○○│        │      │      │      │        │                    │

├──────┼───┼────┼───┼───┼───┼────┼──────────┤

│연구원급    │      │        │      │      │      │        │연구전략기획과-○○ │

│            │      │        │      │      │      │        │(2014.5.8)호        │

│            ├───┼────┼───┼───┼───┼────┼──────────┤

│            │      │        │      │      │      │        │                    │

├──────┼───┼────┼───┼───┼───┼────┼──────────┤

│연구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보조원급    │      │        │      │      │      │        │                    │

│            ├───┼────┼───┼───┼───┼────┼──────────┤

│            │      │        │      │      │      │        │                    │

└──────┴───┴────┴───┴───┴───┴────┴──────────┘

ㅇ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 총괄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

│총 액               │        │        │        │        │

├──────────┼────┼────┼────┼────┤

│1. 인건비           │        │        │        │        │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비             │        │        │        │        │

│                    │        │        │        │        │

│ 가. 여  비         │        │        │        │        │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        │        │        │

│ 마. 회의비         │        │        │        │        │

│                    │        │        │        │        │

│ 바. 임차료         │        │        │        │        │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소계(인건비+경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위탁연구개발비   │        │        │        │        │

├──────────┼────┼────┼────┼────┤

│5. 이윤             │        │        │        │        │

├──────────┼────┼────┼────┼────┤

│6. 부가가치세       │        │        │        │        │

└──────────┴────┴────┴────┴────┘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

│비  목              │        │        │        │                │

├──────────┼────┼────┼────┼────────┤

│총 액               │        │        │        │                │

├──────────┼────┼────┼────┼────────┤

│□ 주관연구기관 소계│        │        │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위탁연구기관(#1) │(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

│소계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

│비  목              │        │        │        │            │

├──────────┼────┼────┼────┼──────┤

│총 액               │        │        │        │            │

├──────────┼────┼────┼────┼──────┤

│□ 공동연구기관 소계│        │        │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위탁연구기관(#1) │(위탁과제가 다수인 경우 과제수 만큼 추가) │

│소계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비목별 세부내역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1. 인건비

┌──┬───┬───┬──────┬─────┬───┬───┐

│번호│일  자│직  급│소  속      │성  명    │금  액│비  고│

│    │      │      │(기관, 부서)│(생년월일)│      │      │

├──┼───┼───┼──────┼─────┼───┼───┤

│    │      │      │            │          │      │      │

├──┼───┼───┼──────┼─────┼───┼───┤

│-   │소  계│      │            │          │      │      │

└──┴───┴───┴──────┴─────┴───┴───┘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

│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국외여비

┌──┬───┬───┬──────┬───┬────┬───┬──┐

│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 부서)│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나. 유인물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다. 전산처리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마. 회의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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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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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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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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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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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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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일  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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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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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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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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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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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료

┌──┬───┬─────────────┬───┬───┬──┐

│번호│일  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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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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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연구기관(기관명)(#1)(위탁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 공동연구기관(기관명)(#1)(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4 (공포번호: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