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548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관리"란 정보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란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e지"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하 "농식품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예산,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말한다.6. "농업 마스터 데이터"란 농식품사업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관리하는 농업인ㆍ농지ㆍ보조금 등에 관한 별표 2의 정보를 말한다.7. "지방농정지원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마스터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별표 3의 정보를 말한다.8. "농정지원정보"란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e지에서 생성 또는 수집하여 관리하는 별표 4의 정보를 말한다.9.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e지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계조사, 맞춤형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10. "총괄부서의 장"이란 농업e지를 구축ㆍ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12. "이용기관의 장"이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모니터)를 운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13. "농업인 등록번호"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14. "정보취약계층"이란 농업e지의 비대면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이용에 제약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e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훈령ㆍ예규등과의 관계) 이 규정은 농업e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훈령ㆍ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농업e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구축ㆍ운영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이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업부서의 장이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e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역할분담)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 구축ㆍ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업e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농업e지 교육ㆍ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3. 대민서비스(농업e지 원패스) 관리시스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시스템,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농업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농업정책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농업e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4. 농식품사업 기준정보, 농업 마스터 데이터, 농정지원정보의 처리 및 관리5.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농정지원정보 분석6. 법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영7. 그 밖에 농업e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현행화2. 농식품사업의 사업시행지침과 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등록 및 현행화3.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및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의 개발ㆍ변경 신청4. 그 밖에 농업e지를 활용한 농식품사업 추진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이용기관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지방농정지원정보의 현행화2.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유지관리3. 농업인 대상 농업e지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농업e지의 이용 및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식품사업 정보의 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의 목록과 사업시행지침을 농업e지에 등록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내용2. 지원자격 및 요건3. 지원내용 및 예산4. 신청기간 및 방법5. 대상자 선정기준6. 기타 농업e지에서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업부서의 장은 연도 중에 사업시행지침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의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 대상) 농업e지의 개발 대상 농식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농업e지의 개발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선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농업e지 개발(변경)을 신청한 부서의 장(이하 "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긴급하게 농업e지 이용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시스템 개발 대상 포함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e지의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서 선정한 농업e지 개발 대상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부서의 장은 제1항의 농업e지 개발 계획에 따라 분석 및 설계 단계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발한 시스템이 소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e지 개발 절차에 따라 농업e지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e지의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e지 개선 요청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불편사항 처리와 기능 개선 요청을 관리하는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이용기관의 장 등은 농업e지의 기능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이용기관의 장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시스템의 폐기)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ㆍ접수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ㆍ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1. 해당 농식품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서비스를 중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2년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사업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농업e지에서 농업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반영하여 농업 마스터 데이터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농업e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농업e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e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3.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e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총괄부서의 장,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팀장, 농지과장, 공익직불정책과장2. 위촉위원 :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대면ㆍ서면으로 출석한 위촉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2조(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하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제공신청) ①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농정지원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정보 연계 방식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이용기간을 3년 이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제공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공승인)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요청받은 정보가 농업e지에서 생성ㆍ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정보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정 여부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23조에 따른 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 이용목적이 법 제52조2제1항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3. 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조치 확보 여부4. 요청받은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5.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의 통지도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농정지원정보의 제공)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24조에 따라 제공이 결정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제공의 경우 제공 기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준수사항) ①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제공 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를 무단으로 공유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제한) 정보를 제공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이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e지에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정보 연계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기관의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목적 및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승인하고 신청기관별 구독 서비스 사용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승인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지방농정지원정보의 관리 주체로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확인한 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농정지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속직원의 지방농정지원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승인철회 및 이용제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2.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농정지원정보의 불일치 사항 미제출,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 미지정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3. 정보보안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 인하여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이용기관은 1년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기관은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제29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이용실태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③ 이용기관은 제2항의 이용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33조(보안관리) 총괄부서의 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4조(접근권한 보안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농업e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의 위탁)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농업e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록번호 조회 및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업인 정보를 포함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할때는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e지 구축·운영 대상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농업e지 구축ㆍ운영 대상                                                                               

┌──────────┬────────────────────────────┬──────────┐

│구  분              │주요기능                                                │주사용자            │

├──────────┼────────────────────────────┼──────────┤

│대민서비스          │-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제공                             │대국민              │

│(농업e지 원패스)    │- 농업인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                         │                    │

│관리시스템          │- 방문이나 종이서류 작성 없이 사업 신청 및 증빙서류     │                    │

│                    │제출                                                    │                    │

│                    │-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농식품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                    │

│                    │정보를 융합한 농업정보 지도 제공                        │                    │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 농업경영정보 등록ㆍ관리                               │농식품부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농업경영정보 일치 여부 검증                           │                    │

│                    │- 농업경영정보 DB 현행화                                │                    │

│                    │- 농업경영정보공유                                      │                    │

├──────────┼────────────────────────────┼──────────┤

│공동농업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 신청ㆍ지정ㆍ사후관리                   │농식품부            │

│관리시스템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ㆍ관리                │                    │

├─────┬────┼────────────────────────────┼──────────┤

│농식품업무│기준정보│- 농식품사업 기준정보관리, 사업 이력 및 지침관리 등     │농식품부            │

│관리시스템│관리    │농식품사업 표준관리                                     │                    │

│          ├────┼────────────────────────────┼──────────┤

│          │사업관리│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사업 관리         │농식품부            │

│          │        │농업경영체 지원 농식품사업 이외에 농업ㆍ농촌 및         │시도/시군구         │

│          │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관리                     │                    │

├─────┴────┼────────────────────────────┼──────────┤

│농업 마스터 데이터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농업(법)인ㆍ농지          │농식품부            │

│관리시스템          │ㆍ보조금 데이터 관리                                    │                    │

│                    │사업안내, 신청ㆍ검증,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일관된      │                    │

│                    │정보 제공                                               │                    │

├──────────┼────────────────────────────┼──────────┤

│농업정책 알리미     │- 농식품사업 안내, 정책 홍보, 재해 예방 등 농업인이     │대국민              │

│서비스 시스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농업인 유형별로 맞춤 전달            │                    │

├──────────┼────────────────────────────┼──────────┤

│농업 데이터         │일관되고 신속한 분석 정보 제공으로 의사결정 지원        │농식품부            │

│분석지원시스템      │사용자 주도형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시도/시군구         │

├──────────┼────────────────────────────┼──────────┤

│지방농정지원        │- 농정지원정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       │농식품부            │

│플랫폼              │관리정보 등을 연계ㆍ결합하여 제공                       │시도/시군구         │

│                    │- 지자체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정보관리              │                    │

│                    │- 농업경영정보 DB 지방농정활용, 변경정보 현행화         │                    │

│                    │- 보조사업 신청?선정 관리 등 프로세스 표준화           │                    │

│                    │- 보조사업 신청인에 대한 자격검증                       │                    │

│                    │- 온라인 사업 신청, 자격검증, 지급 관리 등 지방비       │                    │

│                    │보조사업 관리                                           │                    │

│                    │- 지자체별 현지조사용 통계 기초 데이터 제공             │                    │

│                    │- 정책 수립을 위한 보조사업 대상자 예측 등 통계         │                    │

│                    │자료 제공                                               │                    │

│                    │- 지자체별 농식품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알림 기능     │                    │

│                    │- 농업인 대상 교육 과정 및 수료자 현황 관리             │                    │

│                    │- 구독 서비스에 대한 메뉴, 사용자 권한, 화면설정 등     │                    │

│                    │관리체계 지원                                           │                    │

├──────────┼────────────────────────────┼──────────┤

│농정지원 데이터     │-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신청                               │농식품부            │

│플랫폼              │-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중앙행정기관        │

│                    │                                                        │시도/시군구         │

│                    │                                                        │관계기관ㆍ단체      │

├──────────┼────────────────────────────┼──────────┤

│지능형              │-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및 상담 정보관리                  │대국민              │

│통합상담시스템      │- AI기반 지능형 상담 서비스 제공                        │                    │

├──────────┼────────────────────────────┼──────────┤

│농업e지             │농업e지의 개발(변경) 및 개선 요청 등 IT서비스 요청      │농식품부            │

│관리시스템          │ㆍ처리, 시스템 통제 및 변화관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시도/시군구         │

└──────────┴────────────────────────────┴──────────┘

별표 0002: 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관리 정보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 정보                                                  

┌────┬──────────┬─────────────────────────┐

│구분    │구축ㆍ관리 정보     │세부 내용                                         │

├────┼──────────┼─────────────────────────┤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구분        │

│        │                    │(경영주, 경영주외), 영농이력, 주민등록정보(외국인 │

│        │                    │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 가족  │

│        │                    │관계등록정보 등                                   │

│        ├──────────┼─────────────────────────┤

│        │농업법인            │농업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법인        │

│        │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법인소재지,     │

│        │                    │법인형태, 주요사업, 대표자 인적사항(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성원 인적사항(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출자규모, 법인등기정보, 휴폐업     │

│        │                    │여부 등                                           │

├────┼──────────┼─────────────────────────┤

│농지    │농작물 재배 현황    │지번코드(PNU), 농지 소재지, 지목(공부,            │

│        │                    │실제), 소유자, 경영형태(자경, 임차), 면적         │

│        │                    │(공부, 경작, 휴경, 폐경), 품목별 재배면적         │

│        │                    │(노지, 시설), 임대차계약정보(면적, 기간) 등       │

│        ├──────────┼─────────────────────────┤

│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지번코드(PNU), 시설 소재지, 소재지 면적,          │

│        │및 사육규모         │시설 면적(공부, 실제), 용도, 경영형태(자영,       │

│        │                    │임차), 축종, 사육 규모 등                         │

├────┼──────────┼─────────────────────────┤

│연계정보│보조금 지원 내역    │지원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등                     │

│        ├──────────┼─────────────────────────┤

│        │융자금 지원 내역    │지원연도, 자금명, 지원금액 등                     │

│        ├──────────┼─────────────────────────┤

│        │농업경영 관련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                 │

│        │교육이수 현황       │                                                  │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연도, 종류, 품목 등                           │

│        │ 선정 현황          │                                                  │

│        ├──────────┼─────────────────────────┤

│        │친환경 등 인증 정보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농지 소재지, 인증         │

│        │                    │품목, 인증면적 등                                 │

│        ├──────────┼─────────────────────────┤

│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연도, 유종별 배정량 등                        │

│        │배정량              │                                                  │

│        ├──────────┼─────────────────────────┤

│        │기타 정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토지/농지대장, 초지대장,    │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자조금경작신고,            │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

└────┴──────────┴─────────────────────────┘

별표 0003: 지방농정지원정보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지방농정지원정보                                                                            

┌─────────┬───────────┬───────────────────────┐

│구분              │구축ㆍ관리 정보       │세부 내용                                     │

├─────────┼───────────┼───────────────────────┤

│농업 마스터 데이터│농업인                │농업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    │

│                  │                      │주인 농업인, 경영주외의 농업인, 농업법인 등   │

│                  ├───────────┼───────────────────────┤

│                  │농지                  │농작물 재배 현황,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

│                  │                      │사육규모 등                                   │

│                  ├───────────┼───────────────────────┤

│                  │연계정보              │보조금ㆍ융자금 지원 내역, 농업경영 관련       │

│                  │                      │교육이수 현황,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

│                  │                      │친환경 등 인증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

├─────────┼───────────┼───────────────────────┤

│지방보조금관리정보│지방보조금관리정보    │지방보조사업 정보, 지방보조사업 예산 정보,    │

│                  │                      │공모사업 정보, 공모사업 선정결과 정보,        │

│                  │                      │교부 정보, 지급결과 정보, 정산 정보, 부정     │

│                  │                      │수급자 정보 등                                │

├─────────┼───────────┼───────────────────────┤

│기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허가(등록) 고유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

│                  │                      │가축의 종류,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등          │

│                  ├───────────┼───────────────────────┤

│                  │농기계 보유현황       │기종코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면세유 농기계 기종일련번호, 면세유 농기계     │

│                  │                      │기대번호, 면세유 기계 규격수, 생산년도,       │

│                  │                      │농기계 사용 유효일자, 사용여부, 상태코드,     │

│                  │                      │구입일자 등                                   │

│                  ├───────────┼───────────────────────┤

│                  │팜맵정보 등           │팜맵고유번호, 영상촬영년도, 지번 코드(PNU),   │

│                  │                      │읍면동코드, 읍면동명, 변경구분, 변경구분명,   │

│                  │                      │지번, 판독코드, 판독명, 판독영상구분코드,     │

│                  │                      │판독영상구분명, 판독입력일자, 갱신이력,       │

│                  │                      │갱신이력명 등                                 │

└─────────┴───────────┴───────────────────────┘

별표 0004: 농정지원정보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4]                                               

  농정지원정보                                                                                              

┌────────┬─────────┬─────────────────────────────────┐

│구축ㆍ관리 정보 │데이터            │세부 내용                                                         │

│                │소유ㆍ관리부서    │                                                                  │

├────────┼─────────┼─────────────────────────────────┤

│농업경영정보    │정보통계정책      │ㅇ 일반현황                                                       │

│                │담당관실          │ - 경영주 성명, 주소, 영농 이력,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                │                  │공동경영주 여부 등                                                │

│                │                  │ - 법인명, 대표자 성명, 구성원, 출자규모 등                       │

│                │                  ├─────────────────────────────────┤

│                │                  │ㅇ 농지 및 농작물 재배                                            │

│                │                  │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

│                │                  ├─────────────────────────────────┤

│                │                  │ㅇ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                │                  │ -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등               │

│                │                  ├─────────────────────────────────┤

│                │                  │ㅇ 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가공(농업법인만 해당)                     │

│                │                  │ -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등                               │

│                │                  │ -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

│                │                  ├─────────────────────────────────┤

│                │                  │ㅇ 소득ㆍ자산ㆍ부채(농업법인만 해당)                              │

│                │                  │ -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 부채 등                           │

├────────┼─────────┼─────────────────────────────────┤

│공동농업경영체  │전략작물육성팀    │ㅇ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

│등록정보        │                  │ - 일반현황, 공동경영 농지 면적, 가축 사육시설 및                 │

│                │                  │사육규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 등                          │

├────────┼─────────┼─────────────────────────────────┤

│농식품 사업 정보│공익직불정책과    │ㅇ 기본형 공익직불, 농지이양 은퇴직불, 경영이양직불 등            │

│                │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업경영정책과    │ㅇ 피해보전직불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업금융정책과    │ㅇ 농축산생산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촌경제과        │ㅇ 경관보전직불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촌여성정책팀    │ㅇ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ㅇ 탄소중립프로그램(경종)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농축산위생품질팀  │ㅇ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안전성 분석 지원,                 │

│                │                  │위생시설보완 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전략작물육성팀    │ㅇ 전략작물직불,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밀, 가루쌀) 등              │

│                │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원예경영과        │ㅇ 과수 생산유통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                 │

│                │                  │에너지시설)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원예산업과        │ㅇ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유통정책과        │ㅇ 농산물자조금 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첨단기자재종자과  │ㅇ 토양개량제 지원, 농기계임대지원 등 사업 신청                   │

│                │                  │및 지원 정보                                                      │

│                ├─────────┼─────────────────────────────────┤

│                │청년농육성정책팀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축산환경자원과    │ㅇ 친환경축산직불, 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 가축분뇨처리           │

│                │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등                 │

│                │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

│                │친환경농업과      │ㅇ 친환경농업직불, 유기농업 자재지원 등 사업 신청 및 지원 정보    │

├────────┼─────────┼─────────────────────────────────┤

│기타 정보       │총괄부서          │ㅇ 데이터 소유?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정보                │

├────────┴─────────┼─────────────────────────────────┤

│연계정보                            │ㅇ 교육이수, 보조ㆍ융자금, 친환경 인증, 후계농업인,               │

│                                    │면세유,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토지/농지대장,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

├──────────────────┼─────────────────────────────────┤

│지방농정지원정보                    │ㅇ 지방보조금관리정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기계              │

│                                    │보유현황, 팜맵정보 등                                             │

└──────────────────┴─────────────────────────────────┘

   * “[별표 4] 농정지원정보”는 “[별표 2] 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 정보”와 “[별표 3] 지방농정지원  

  정보”를 포함한 정보임                                                                                    

별표 0001: 농업e지 개발(변경) 신청서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e지 개발(변경) 신청서                                                                     

──────────┬─────────────────────────────────────

  신청 구분         │                                                                          

                    │  □  신규 개발   □  변경 개발                                           

                    │                                                                          

──────────┼─────────────────────────────────────

  사업명            │                                                                          

──────────┼─────────────────────────────────────

  대상 시스템       │                                                                          

──────────┼──┬─────┬─────┬──────────────────────

  신청인            │성명│          │소속(부서)│                                            

──┬───────┼──┴─────┴─────┴──────────────────────

  신│업무개요      │                                                                          

  청├───────┼─────────────────────────────────────

  사│시스템내      │                                                                          

  항│업무처리 절차 │                                                                          

    ├───────┼─────────────────────────────────────

    │기능          │                                                                          

    │요청사항      │                                                                          

    ├───────┼─────────────────────────────────────

    │시스템        │                                                                          

    │운영 일정     │                                                                          

    ├───────┼─────────────────────────────────────

    │중점          │                                                                          

    │고려사항      │                                                                          

    ├───────┼─────────────────────────────────────

    │기대효과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개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총괄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1. 신청사항 관련 참고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농정지원정보 제공 신청서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농정지원정보 제공 신청서                                                                                    

────────┬──────────────────────────────────────────────

  신청 구분     │                                                                                            

                │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                                                                                            

────────┼───┬─────┬──────┬─────────────────────────────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명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주소│                                                          

────────┼───┴─────┴──────┴─────────────────────────────

  신청 목적     │                                                                                            

  (근거 법률 등)│                                                                                            

────────┼──────────────────────────────────────────────

  신청 데이터   │                                                                                            

  (상세)        │                                                                                            

────────┼──────────────────────────────────────────────

  이용 기간     │20  .  .  . ~ 20  .  .  .                                                                   

────────┼──────────────────────────────────────────────

  이용 방법     │ □ 파일   □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 정보 연계 SW 활용                              

                │ □ 기타(사유:                                                )                             

                │ ※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정보 연계 SW 활용 방식 선택 시 이용기간은 최대 3년 이하이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제공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기타 필요시 작성)                                                                          

────────┴──────────────────────────────────────────────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준수사항]                                                                             

   1.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2.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제공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를 무단으로 공유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

    위의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데이터 소유ㆍ관리 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1. 신청사항 설명자료                                                                              

          │2. 안전관리조치 설명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농정지원정보 (제공, 부분 제공,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농정지원정보 (제공, 부분 제공,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                                                            

──────────┬───┬─────┬───┬────────────────────────────────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명│                                                                

                    ├───┼─────┴───┴────────────────────────────────

                    │담당자│                                                                                    

──┬───────┼───┴──────────────────────────────────────────

  신│신청 목적     │                                                                                            

  청│(근거 법률 등)│                                                                                            

  명├───────┼──────────────────────────────────────────────

  세│신청 데이터   │                                                                                            

    │(상세)        │                                                                                            

    ├───────┼──────────────────────────────────────────────

    │이용 기간     │20  .  .  . ~ 20  .  .  .                                                                   

──┼───────┼──────────────────────────────────────────────

  결│구분          │[   ] 제공                                                                                  

  정│              ├────────┬─────────────────────────────────────

  내│              │[   ] 부분 제공 │부분 제공 사유:                                                           

  용│              ├────────┼─────────────────────────────────────

    │              │[   ] 제공거부  │제공거부 사유:                                                            

    ├───────┼────────┴─────────────────────────────────────

    │제공 데이터   │(신청 데이터와 항목, 추출기준 등이 다른 경우 작성)                                          

    ├───────┼──────────────────────────────────────────────

    │제공 방법     │ □ 파일   □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 정보 연계 SW 활용                              

    │              │ □ 기타(사유:                                                )                             

    │              │ ※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정보 연계 SW 활용 방식 선택 시 이용기간은 최대 3년 이하이며   

    │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제공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필요시 작성)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귀하(기관)의                   

  농정지원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데이터 소유ㆍ관리 부서의 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신청서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신청서                                                           

─────────┬────────────────────────────────────

  신청기관명      │                                                                        

─────────┼────────────────────────────────────

  부서명          │                                                                        

────┬────┼────────────────────────────────────

  담당자│이름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지방  

  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를 통해 관리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식품 보조사업의 지급 정보(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포함)           

   2. 지방보조사업 목록 및 사업 정보                                                        

   3. 지방보조사업 예산 정보                                                                

   4.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5.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결과 정보                                                     

   6.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교부 정보                                                         

   7.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급결과 정보                                                     

   8.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정산 정보                                                         

   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목록                                                            

   ※ 위의 연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연계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총괄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1.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계획                                                

          │2. 개인정보 보호대책 설명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

  위임하는    │ 이름                   │ 생년월일                                               

  사람        ├────────────┼────────────────────────────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 이름                   │ 생년월일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

───────┬─────────────────────────────────────────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임대상업무│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임기간 동안 위임 대상 업무에 대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임받는 사람을 통해 처리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4 (공포번호: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