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32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③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록) 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해산신고) 법률구조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322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앞쪽)

(뒤쪽)


별표

별표 0001: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명  칭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

┃        │                            │                                            ┃

┠────┼───────┬──────┼──────────────────────┨

┃대 표 자│성  명(한  자)│생 년 월 일 │직업                                        ┃

┃        ├───────┼──────┼──────────────────────┨

┃        │              │            │                                            ┃

┃        ├───┬───┴──────┴──────────────────────┨

┃        │주 소 │                                                                  ┃

┠────┼───┴─────────────────────────────────┨

┃사 업   │                                                                          ┃

┃목 적   │                                                                          ┃

┠────┼─────────┬────┬──────────────────────┨

┃조  직  │                  │회 원 수│                                            ┃

┃연월일  │                  │        │                                            ┃

┠────┼────┬────┼────┼─────┬────────────────┨

┃재 산   │        │기본재산│        │보통재산  │                                ┃

┠────┼────┴────┴────┴─────┴────────────────┨

┃활 동   │                                                                          ┃

┃지 역   │                                                                          ┃

┠────┴─────────────────────────────────────┨

┃「법률구조법」 제3조,「법률구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뒤쪽)

┏━┯━━━━┯━━━━━━━━━━━━━━━━━━━━━━━━━━━━━━━━━━━━━━━━━━━┓

┃첨│신청인  │                                                                                      ┃

┃부│제출서류│1.「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

┃서│        │                                                                                      ┃

┃류├────┼───────────────────────────────────────────┨

┃  │담당    │                                                                                      ┃

┃  │공무원  │2.「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

┃  │확인사항│                                                                                      ┃

┃  │        │   ※ 위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

┃  │        │면제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1.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2.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

┃ ┌─────┬───┬──────┬──────┐                                                 ┃

┃ │행정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

┃ │공동이용  ├───┼──────┼──────┤                                                 ┃

┃ │동의자    │      │            │            │                                                 ┃

┃ │(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위 표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별지 제 2호 서식 ]

1.  사업계획서

┏━━━┯━━━━┯━━━━┯━━━━━━┯━━━━━━┯━━┓

┃사업명│사업기간│소요예산│사업내용    │예산조달방법│비고┃

┃      │(분기별)│        │(구체적으로)│            │    ┃

┠───┼────┼────┼──────┼──────┼──┨

┃      │        │        │            │            │    ┃

┠───┼────┼────┼──────┼──────┼──┨

┃      │        │        │            │            │    ┃

┗━━━┷━━━━┷━━━━┷━━━━━━┷━━━━━━┷━━┛

2.  수지예산서 1 (수 입)

┏━━━━┯━━━━┯━━━━┯━━━┓

┃수입내역│수 입 액│산출기초│비  고┃

┠────┼────┼────┼───┨

┃        │        │        │      ┃

┠────┼────┼────┼───┨

┃        │        │        │      ┃

┗━━━━┷━━━━┷━━━━┷━━━┛

3.  수지예산서 2 (지  출)

┏━━━━┯━━━━┯━━━━┯━━━┓

┃지출내역│지 출 액│산출기초│비  고┃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법률구조법인등록증

[ 별지 제3호 서식 ]

┏━━━━━━━━━━━━━━━━━━━━━━━━━━━━━━━━━━━━━┓

┃법 률 구 조 법 인 등 록 증                                                ┃

┠──────┬──────────────────────────────┨

┃등록 번호   │                                                            ┃

┠──────┼──────────────────────────────┨

┃법인 명칭   │                                                            ┃

┠──────┼──────────────────────────────┨

┃법인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한자)  │전화번호                                      ┃

┃            ├──────┼───────────────────────┨

┃            │            │                                              ┃

┃            ├──┬───┴───────────────────────┨

┃            │주소│                                                      ┃

┠──────┼──┴──┬──────┬─────────────────┨

┃조직 년월일 │년  월  일│등록 년월일 │년  월  일                        ┃

┠──────┴─────┴──────┴─────────────────┨

┃                                                                          ┃

┃                                                                          ┃

┃「법률구조법」 제3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

┃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법무부장관┃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법률구조법인등록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

┃법  률  구  조  법  인  등  록  대  장                      ┃

┠──────┬─┬──────┬─────┬───┬────┨

┃등 록 번 호 │  │명  칭      │          │대표자│        ┃

┃            │  │            │          │성  명│        ┃

┠──────┼┬┴─────┬┼─────┼───┼────┨

┃등록 년월일 ││조직 년월일 ││활동 지역 │      │회 원 수┃

┃            ││            ││          │      ├────┨

┃            ││            ││          │      │        ┃

┠──────┼┴──────┴┴─────┴───┴────┨

┃사업 목적   │                                              ┃

┠──────┼───────────────────────┨

┃사업 내용   │                                              ┃

┠──────┼───────────────────────┨

┃중          │                                              ┃

┃요          │                                              ┃

┃기          │                                              ┃

┃재          │                                              ┃

┃사          │                                              ┃

┃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 5호 서식 ]

┏━━━━━━━━━━━━━━━━━━┯━━━━━━━━━━━━━━━━━━━━━━┓

┃법률구조법인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등록번호    │          │명  칭│                                                ┃

┠──────┼─────┴───┴┬───────────────────────┨

┃사 무 소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            │                    │                                              ┃

┠──────┼────┬─────┴───────────────────────┨

┃대 표 자    │주  소  │                                                          ┃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한자) │├────────────────────────────┨

┃            │        ││                                                        ┃

┠──────┼────┴┴┬───────────────────────────┨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변 경 사 유 │                                                                    ┃

┠──────┴──────────────────────────────────┨

┃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  ┃

┃변경등록을 신청하오니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 별지 제 6호 서식 ]

┏━━━━━━━━━━━━┯━━━━━━━━━━━━┓

┃법률구조법인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법│등록번호      │                              ┃

┃률├───────┼───────────────┨

┃구│명칭          │                              ┃

┃조├───────┼───────────────┨

┃법│소재지        │                              ┃

┃인│              │                              ┃

┠─┴───────┼───────────────┨

┃대표자            │                              ┃

┠─────────┼───────────────┨

┃해산연월일        │                              ┃

┠─────────┼───────────────┨

┃해산사유          │                              ┃

┃(육하원칙에 의하여│                              ┃

┃구체적으로 기재)  │                              ┃

┠─────────┴───────────────┨

┃위와 같이 법률구조법인을 해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9', '20090820', '20100324', '20130128', '20141128', '20151001', '20230605'] (공포번호: ['855', '861', '926', '1015', '1069', '109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