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43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3. 과세표준의 정산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1-43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2021-43)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물품관리 공무원) ①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 및 수입식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소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이 지정한다.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기술검수 입회 요청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 물품 및 손·망실 사항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비기록 유지바.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 사용다. 초과 재고 및 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조치라. 물품 사용 및 단순 정비(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경우)마. 비품 목록 및 카드 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제5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 출급과 수시 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 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수시로 실시하되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수선용 재료·약품 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2.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제8조(인계인수)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③ 인계인수 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23)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07, 시행일자=201508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07
발령번호: 2015-575
시행일자: 201508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총사업비 산정기준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2. 총사업비 적용방법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나.「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5호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30423', '20150807'] (공포번호: ['2011-862', '2013-171', '2015-575'])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50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함평군청년통계 (Hampyeo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7002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함평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7,036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8,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8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강화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신ㆍ증설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 제4호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신ㆍ증설 사업 완료(준공)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강화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신ㆍ증설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 제4호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신ㆍ증설 사업 완료(준공)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8 (공포번호: 2021-3)
#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1, 시행일자=2021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1
발령번호: 2021-16
시행일자: 2021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비자감시원 교육1. 근거법령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2. 위ㆍ수탁기관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3. 위탁업무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1. 근거법령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2. 위ㆍ수탁기관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3. 위탁업무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는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대비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4)
#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말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팀장, 회계제도팀장을 말한다.3. "원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말한다.4. "실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5. 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장 등, 실장 및 과장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8조(기타 전결사항) ①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중 타국 등과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확인업무는 관계 국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훈령 제166호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이 발령됨과 동시에 종전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2010-4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8', '20180730', '20191127', '20210917', '20230101', '20240625', '20241022'] (공포번호: ['59', '81', '96', '112', '133', '161', '166'])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58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8호

  「의료법」 제86조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3 (공포번호: 2025-58)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11, 시행일자=2016081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11
발령번호: 1076
시행일자: 2016081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인권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연구의 의뢰) ① 법무부장관은 여성아동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의뢰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법무부 훈령 제1076호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임기)에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727', '20070618', '20090624', '20140226', '20160811'] (공포번호: ['521', '586', '695', '932', '1076'])
#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6, 시행일자=2017081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6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17081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7.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8.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9.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3. 제1호 내지 제 12조 에서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17. 전 각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관계\u3000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책임범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252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공포번호: 13)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26, 시행일자=2020112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26
발령번호: 753
시행일자: 2020112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별 구분)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은 벽지·접적지역과 도서지역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접적지역 중 백령면, 대청면, 교동면, 연평면은 도서지역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53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세칙”을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세칙”을 각각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5', '20201126'] (공포번호: ['715', '753'])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23, 시행일자=20190523, 소관부처=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23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90523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 3.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사무관4. 교육운영과 서무담당사무관 ②위원회의 의사를 기록·유지·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실무자가 된다.', '제3조(운영)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업무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7.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8.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9. 자체 무선망 신·증설 및 통신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10. 데이터통신망(하이텔, 천리안, LAN, 인터넷 등 전산망 구축 등)의 신·증설11.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5조(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7', '20190523'] (공포번호: ['20', '5'])
#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7, 시행일자=2017062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7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62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의 사업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안산정수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기존정수장 내) 일원(102,72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 2016. 변경 2014. ~ 2019.-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16. 변경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4호

  안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의 변경사항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0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120, 시행일자=201701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120
발령번호: 1635
시행일자: 201701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에 의한 예납금의 산정기준은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 (예납금 산정기준)①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제4조 (추납)①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매된 경우, 매각수수료 예납금이 매각수수료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로서 예납한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 범위내에서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제5조 (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① 매각에 의한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매각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제6조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수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제2항 및 제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매각신청서 표시채권액을”을 “별표를”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06.12 제1232호)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1.20 제163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제1조(경과조치) 1995. 7. 1.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폐지예규) 송무국예규 "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재민 76-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31231', '20080612', '20170120',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866', '943', '1232', '1635', '9998', '9999'])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5, 시행일자=20230305,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5
발령번호: 163
시행일자: 20230305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체 검토, 전문가 제안,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2.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3.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결과 반영) 위원회에서 수정ㆍ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국어원 예규 제163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5일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5 (공포번호: 163)
#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보육과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2호(2022.12.30)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도서ㆍ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의 개정) 도서ㆍ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팔렬중학교, 팔렬고등학교, 문곡중학교, 태백미래학교, 서포중학교, 경북간호고등학교는 2016년 6월 17일부터 벽지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팔렬중학교, 팔렬고등학교, 문곡중학교, 태백미래학교, 서포중학교, 경북간호고등학교는 2016년 6월 17일부터 벽지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7', '20221230'] (공포번호: ['2019-210', '2022-32'])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5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509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한 등기는 무효이다.( 72.5.9.선고72다97판결)
#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동남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동남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동남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남지방통계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이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 ④ ⑤ ',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기타사무) ',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20230310', '20250623'] (공포번호: ['31', '32', '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원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원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0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철원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3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원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1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91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4. 심근염 : 42일 이내5. 심낭염 : 42일 이내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4', '20211208', '20220722'] (공포번호: ['2021-4', '2021-7', '2022-15'])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617
발령번호: 7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20, 시행일자=2016042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20
발령번호: 2016-39
시행일자: 2016042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6-39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산림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5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1호 [2015.08.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8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강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9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60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동두천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8003호 [2019.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두천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303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30315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당행(편주 : 한국은행)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행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공탁청구서 및 부속공탁청구서 원본, 부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2. 그러나 일부 공탁공무원은 상기 대공탁 및 부속공탁서 외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탁서 원본올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당행의 견해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은 최초공탁에 따른 부수절차에 불과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도 대공탁 및 부속공탁시에 공탁서 첨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공탁서 원본 첨부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4. 또한 당행은 최초 공탁 완료후 국방부에 공탁서 원본을 송부하기 때문에 동 원본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올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대공탁은 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올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며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14,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14
발령번호: 1282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공증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공증인법 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282호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1', '20180914', '20211214'] (공포번호: ['1111', '1198', '128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2025-11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780란 다음에 자7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모-4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란 다음에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피하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6장 제2절 치과마취료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 침윤마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7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23,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22-41
시행일자: 20220823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범어정수장을 용량변경(Q=50,000㎥/일→37,500㎥/일)하고, 향후 신도시 정수장과 시설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51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기존 시설용량을 고도정수처리용량(Q=37,500m3/일)에 맞춰 시설용량 변경　10. 관계도서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1호 

  경상남도 양산시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양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이하"정부기관"이라 한다)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를 말하되 필요시 민간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방한하는 외국인사도 포함한다.', '제3조 (사전보고 및 협조)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방한전 가능한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초청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방한인사의 방한기간중 주요 활동, 접촉예정인사 및 특기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교육) 외교부는 방한인사와 접촉할 아국인사들에게 방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정보 및 편의제공) ① 공관장은 방한전 방한인사에게 국내정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중 중요인사에 대하여는 공항출영 및 환송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방한인사의 경유지 주재 공관장에게 직접 또는 본부를 통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경유지 주재 공관장은 방한인사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공관장은 장관급 이상의 방한인사가 제3국 경유중 공식일정을 가지는 경우, 이를 해당 경유지 공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경유지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경유국에서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해당 실ㆍ국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방한기간중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 방한기록을 지체없이 공관장에게 통보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가 귀국후 기자회견, 강연회, 기사기고 등 기타 효율적인방법으로 방한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방한인사와 정기적인접촉 등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한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관장은 공관주최 주요행사에 방한인사를 우선적으로 초대하여 친한인사로 육성하도록 한다.', '제7조 (기록) ① 공관장은 주요인사 기록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방한인사에 대하여서는 별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관장은 방한인사의 귀국후 주요활동 및 특기사항 등을 수시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주요인사 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관장 및 해당 실ㆍ국장은 후임자와의 업무인수 인계사항에 방한인사 관계사항을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실적보고) 공관장은 방한인사에 대한 사후관리실적을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한 분기별 사업실천결과(홍보활동보고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 예규 제269호(2024.7.11)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 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무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83-9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240711'] (공포번호: ['141', '269'])
#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384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제4조(포장구조)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②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제5조(포장재료)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제6조(포장시공)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②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배수시설)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2024-384)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7, 시행일자=201707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7
발령번호: 2017-86
시행일자: 201707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가. 대상 문화재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6호「충주 탑평리 칠층석탑」등 74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본문 생략]


별표
#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617
발령번호: 7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상속등기시 매입하여야 할 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