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실제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경고"란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5. "주의"란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1. 의무위반행위 유형2. 비위의 정도3. 과실의 경중4. 평상시 근무태도5. 삭제6. 공적7. 뉘우치는 정도8. 그 밖의 사정 등②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결함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4.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비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행위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없을 것③ 행위자가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했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②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요구조치(전출 등을 말한다)를 보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2. "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음)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 '제6조 삭제', '제7조(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해양경찰관서 소속 일반ㆍ임기제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7.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채용 및 승진 관련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인사비리11.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제11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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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행위 및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과실의 정도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약하고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                                      │정상참작 여지가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

┃                                      │없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인 경우   │                ┃

┃                                      │                  │정상참작 여지가 │                │                ┃

┃의무위반행위유형                      │                  │없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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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실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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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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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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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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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사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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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직무유기, 직무태만, 부작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자.목의 소극행정은 제외)             │                  │                │                │                ┃

┃   - 지연처리 및 허위ㆍ축소보고       │                  │                │                │                ┃

┃   - 보고결략, 사건은폐               │                  │                │                │                ┃

┃   - 사건묵살, 편파, 각하처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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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내부결속 저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하극상, 모략행위, 위계ㆍ내부     │                  │                │                │                ┃

┃질서 문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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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                  │                │                │                ┃

┠───────────────────┼─────────┼────────┼────────┼────────┨

┃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자.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차.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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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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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성 관련 비위 또는 「해양경찰청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                  │                │                │                ┃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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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차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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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            ┃

┃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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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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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행위 및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과실의 정도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약하고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                                      │정상참작 여지가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

┃                                      │없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인 경우   │                ┃

┃                                      │                  │정상참작 여지가 │                │                ┃

┃의무위반행위유형                      │                  │없는 경우       │                │                ┃

┠───────────────────┼─────────┴────────┴────────┴────────┨

┃ 2. 복종의무 위반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나.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무단결근 등 그 밖에 사항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

┠───────────────────┼─────────┬────────┬────────┬────────┨

┃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                                                                        ┃

┠───────────────────┼─────────┬────────┬────────┬────────┨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

┃  다.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의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                  │                │                │                ┃

┃무단방치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관리 소홀 등                          │                  │                │                │                ┃

┠───────────────────┼─────────┼────────┼────────┼────────┨

┃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

┠───────────────────┼────────────────────────────────────┨

┃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

┃  가.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

┠───────────────────┼─────────┼────────┼────────┼────────┨

┃  나. 스토킹 범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감봉       ┃

┠───────────────────┼─────────┼────────┼────────┼────────┨

┃  다.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

┠───────────────────┼─────────┴────────┴────────┴────────┨

┃  라. 성 관련 비위                    │별표 3과 같음                                                           ┃

┖───────────────────┴────────────────────────────────────┚

┏━━━━━━━━━━━━━━━━━┯━━━━━━━━━┯━━━━━━━━┯━━━━━━━━┯━━━━━━━━┓

┃의무위반행위 및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과실의 정도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약하고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                                  │정상참작 여지가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

┃                                  │없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의도적 범행 등  │중과실인 경우   │                ┃

┃                                  │                  │정상참작 여지가 │                │                ┃

┃의무위반행위유형                  │                  │없는 경우       │                │                ┃

┠─────────────────┼─────────┴────────┴────────┴────────┨

┃  마.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

┠─────────────────┼─────────┬────────┬────────┬────────┨

┃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            │감봉            ┃

┃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       │                  │                │                │                ┃

┃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      │                  │                │                │                ┃

┃위                                │                  │                │                │                ┃

┠─────────────────┼─────────┼────────┼────────┼────────┨

┃  사.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위반                              │                  │                │                │                ┃

┠─────────────────┼─────────┼────────┼────────┼────────┨

┃ 10. 행동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  1. 제1호(성실의무 위반) 마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2. 제1호(성실의무 위반) 사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에서 정한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  3. 제1호(성실의무 위반) 자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  4. 제1호(성실의무 위반) 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  5. 제1호(성실의무 위반) 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         ┃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  6. 제1호(성실의무 위반) 거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라목을 적용한다.                                                              ┃

┃  7. 제1호(성실의무 위반) 너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

┃행위를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8.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             ┃

┃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9.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목에서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

┃률」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0.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목에서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1.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

┃ 12.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목에서“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              ┃

┃롱을 말한다.                                                                                                ┃

┃ 13.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성매매(방조범 포함)를 말한다.                                                                  ┃

┃ 14.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

┃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                   ┃

┃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              ┃

┃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

┃다)의 직원                                                                                                  ┃

┃   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

┃말한다)                                                                                                     ┃

┗━━━━━━━━━━━━━━━━━━━━━━━━━━━━━━━━━━━━━━━━━━━━━━━━━━━━━━┛

별표 000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비위유형                                            ├─────┬─────┤            ┃

┃                                                    │수동      │능동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  │          │          │            ┃

┃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요   ┃

┃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  2.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수수를 제안ㆍ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3.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청탁과 관련한   ┃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  4.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5.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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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고 경과실인 경우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폭력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대상 성폭력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의한 성폭력                 │              │                │                │                  │

│                            │              │                │                │                  │

│  다. 허위영상물 등의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

│반포 등 행위                │              │                │                │                  │

│                            │              │                │                │                  │

│  라. 촬영물과 편집물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

│등을 이용한 협박·          │              │                │                │                  │

│강요행위                    │              │                │                │                  │

│                            │              │                │                │                  │

│  마.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                            │              │                │                │                  │

│  바.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음란행위                    │              │                │                │                  │

│                            │              │                │                │                  │

│  사. 카메라 등을 이용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한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

│외의 성폭력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                │                │                  │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                            │              │                │                │                  │

│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피해자가 다수,우월한        │              │                │                │                  │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              │                │                │                  │

│                            │              │                │                │                  │

│  나. 가목 이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              │                │                │                  │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              │                │                │                  │

│따른 성매매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대상 성매매                 │              │                │                │                  │

│                            │              │                │                │                  │

│  나. 가목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

┌────────────────────────────────────────────┐

│                                                                                │

│  1. 제1호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2. 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 다목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 라목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5. 제1호 바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6. 제1호 사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4: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유   형   별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강등 - 정직     ┃

┃                    │인 경우                                         │                ┃

┃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 ├────────────────────────┼────────┨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

┃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물적피해│해임 - 정직     ┃

┃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인적피해│파면 - 해임     ┃

┠──────────┴───────────────────┴────┼────────┨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

┠───────────────────────────────────┼────────┨

┃음주운전 당시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 - 정직     ┃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강등     ┃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                                    │견책            ┃

┠───────────────────────────────────┴────────┨

┃                                                                                ┃

┃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

┃말한다.                                                                                 ┃

┃  3.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

┃  4.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임용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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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조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비위의 유형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1항제1호의 행위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2제1항제2호의 행위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  1.“금품비위금액등”이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            ┃

┃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     ┃

┃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 비위 금      ┃

┃액 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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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                              ├───────┬──────┼───────┬──────┨

┃                              │비위정도가    │비위의      │비위정도가    │비위의      ┃

┃비위의 유형                   │약하고 과실인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정도가      ┃

┃                              │경우          │심하거나    │경우          │심하거나    ┃

┃                              │              │고의가 있는 │              │고의가 있는 ┃

┃                              │              │경우        │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직 - 견책   │파면 - 정직 │강등 - 감봉   │파면 - 강등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              │            │              │            ┃

┃정에 따른 수당 또는「공무원   │              │            │              │            ┃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              │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지급받은 경우                 │              │            │              │            ┃

┠───────────────┴───────┴──────┴───────┴──────┨

┃                                                                                  ┃

┃  1.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행위의 정도 또는 고의 여부는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

별표 0005: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제5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제5조 관련)                                      

┏━━━━━━━━━━━━━━━┯━━━━┯━━━━━━┯━━━━━━┯━━━━━━━━┓

┃업무 관련도                   │행위자  │직상(直上)  │2단계 위의  │최고감독자      ┃

┃업무의 성질                   │(담당자)│감독자      │감독자      │(결재권자)      ┃

┠───────────────┼────┼──────┼──────┼────────┨

┃○ 정책 결정사항              │        │            │            │                ┃

┃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3           │2           │1               ┃

┃ ㆍ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 단순ㆍ반복 업무            │        │            │            │                ┃

┃ ㆍ 중요 사항                 │1       │2           │3           │4               ┃

┃ ㆍ 경미 사항                 │1       │2           │3           │-               ┃

┃○ 단독행위                   │1       │2           │-           │-               ┃

┗━━━━━━━━━━━━━━━┷━━━━┷━━━━━━┷━━━━━━┷━━━━━━━━┛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   

  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별표 0006: 삭제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삭제  

별표 0007: 삭제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삭제  

별표 0008: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제7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제7조 관련)

┏━━━━━━━━┳━━━━┳━━━━┳━━━━━━━┓

┃        감독계열┃징계구분┃행 위 자┃감독책임 범위 ┃

┃기능별          ┃        ┃        ┠───┬───┨

┃                ┃        ┃        ┃직  상│차  상┃

┣━━━━━━━━╋━━━━╋━━━━╋━━━┿━━━┫

┃일반직, 계약직  ┃견  책  ┃○      ┃-     │-     ┃

┃공무원 직무관련 ┠────╂────╂───┼───┨

┃의무위반행위    ┃감  봉  ┃○      ┃-     │-     ┃

┃                ┠────╂────╂───┼───┨

┃                ┃정  직  ┃○      ┃경  고│-     ┃

┃                ┠────╂────╂───┼───┨

┃                ┃강  등  ┃○      ┃경  고│-     ┃

┃                ┠────╂────╂───┼───┨

┃                ┃해  임  ┃○      ┃견  책│경 고 ┃

┃                ┠────╂────╂───┼───┨

┃                ┃파  면  ┃○      ┃견  책│경 고 ┃

┗━━━━━━━━┻━━━━┻━━━━┻━━━┷━━━┛

별표 000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파    면                            │해    임                        ┃

┃                                    │                                ┃

┃해    임                            │강    등                        ┃

┃                                    │                                ┃

┃강    등                            │정    직                        ┃

┃                                    │                                ┃

┃정    직                            │정직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감봉 ┃

┃                                    │                                ┃

┃감    봉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

┃                                    │                                ┃

┃견    책                            │-                               ┃

┗━━━━━━━━━━━━━━━━━━┷━━━━━━━━━━━━━━━━┛

 ※ 견책의 감경은 불문경고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제74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7', '20180420', '20190626', '20190710', '20200801', '20210128', '20211026', '20220819', '20240624', '20250430'] (공포번호: ['3', '23', '44', '45', '59', '68', '78', '87', '110',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