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725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 (①예시) 2018년 2월  │

│  1일 3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

│  ([별표3] 제2호 차       │

│  목의 경우에는 2022      │

│  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고,    │

│  2019년 1월 1일에 한     │

│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

│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별표    │

│  3] 제2호 차목의 경      │

│  우에는 2022년 1월 1     │

│  일) 적발된 경우:  2     │

│  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 3월 1     │

│  일 2차 처분을 받고,     │

│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별      │

│  표3] 제2호 차목의 경    │

│  우에는 2022년 1월 1     │

│  일) 적발된 경우: 3      │

│  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 (①예시) 2018년 2월  │

│  1일 3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

│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고,    │

│  2019년 1월 1일에 한     │

│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       │

│  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2차 처분    │

│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 3월 1     │

│  일 2차 처분을 받고, 2   │

│  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3차 처분       │

│  부과                    │

└─────────────┘

별표 0003: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3]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 (①예시) 2018년 2월  │

│  1일 3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

│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고,    │

│  2019년 1월 1일에 한     │

│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       │

│  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을 받       │

│  고, 그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2차 처분    │

│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

│  1일 1차 처분, 3월 1     │

│  일 2차 처분을 받고, 2   │

│  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3차 처분       │

│  부과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0 (공포번호: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