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7, 시행일자=20230307,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7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307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②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 시기 및 순서)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영 별표 1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등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의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③ 해양조사기술자로서 해양조사업무경력 없이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영 별표 2 제2호나항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의 앞뒤 6개월 내에 해당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연기) ①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대상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훈련 연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연기사유 해당기간 및 연기 횟수 등은 별표 2와 같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전문교육기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운영 및 교육과정) ① 전문교육기관은 영 별표 2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기술등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기본교육은 초급과정, 전문교육은 중급ㆍ고급ㆍ특급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전문교육기관은 모든 교육과정에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이론 및 직무 실습과정(현장실습 포함) 등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④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영 별표 2에 따른다.⑤ 전문교육기관은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4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는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조사협회는 매해 반기마다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하며, 매 년도 말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와 소속업체에 안내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 및 이수해야 하는 기한2. 전문교육기관 현황(전문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3.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연기신청 방법',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회차별, 과정별)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 예상 인력의 규모5.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가계산6.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결과의 통보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②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받은 교육훈련 경비의 명세를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 내용ㆍ시간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 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4. 과정별 연간 교육 대상자가 납입한 교육경비 수입 및 사용 명세', '제9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해당 수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분할교육)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교육훈련 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② 2개 이상의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③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으려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교육경비를 납입하거나 교육훈련 이수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원격교육의 운영) ① 전문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가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발ㆍ보완해야 한다.③ 전문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규정 작성원칙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 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매년 1회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점검ㆍ평가하거나 외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영 별표 3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과 결과를 해당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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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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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                                                              

              │나. 출석일수는 총 교육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전문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를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   

              │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                                                              

              │마. 라호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이 따로 정    

              │하도록 한다.                                                  

              │                                                              

              │바.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    

              │교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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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관리 │가. 1주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를 실시(1주 미만의 분할교육은 예외)한다.                  

              │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따른 학습   

              │평가 및 근태평가로 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    

              │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수토록 한다. 다        

              │만, 이수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      

              │다.                                                           

              │                                                              

              │라. 근태평가 기준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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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문조사 │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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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ㆍ횟수(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ㆍ횟수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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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사유  │ 제출서류                                     │연기사유 해당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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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진단서                      │사유 발생 시 마다:      

            │2.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 서류                  │· 치료기간이 표기된 경우: 치 │당뇨병, 고혈압 등       

            │※ 산재 관련 서류                             │료기간까지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 -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요양·보험 급여 결정   │· 치료기간이 없는 경우:      │같은 질병으로 반복      

            │통지서                                        │장기치료 및 경과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에 제출하는 산업 재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진단서    │3회까지만 인정          

            │해 보상 보험 요양신청서                       │발행일부터 6개월              │                        

            │ - 요양 연기신청서                            │- 산재: 첨부서류의 기간까지   │                        

            │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료소견 내용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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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사유 발생 시 마다       

  및 연수   │2.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확인 서류       │ - 해당 기간 만료일을 알 수   │                        

            │ - 해외출장: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발행일    │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출·입국 관리 사무    │(여권의 경우 출국일)부터      │                        

            │소 발행) 또는 여권 등                         │6개월                         │                        

            │ - 연수: 입학허가서 등(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                              │                        

            │ ＊업체 신고시: 공문, 신청서, 명단, 해외 출장 │                              │                        

            │및 연수 증빙서류(해외 출장: 인사명령서 또     │                              │                        

            │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연수: 입학 허가서 /    │                              │                        

            │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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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사유                 │ 제출서류                                 │연기사유 해당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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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복무기간              │                      

                            │2. 입영 확인 서류                         │                        │                      

                            │ - 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   │                        │                      

                            │증명서)                                   │                        │                      

                            │ - 산업/전문 요원 복무 확인서(전문연구    │                        │                      

                            │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 복무기록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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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사유 발생 시 마다     

  유를 구속받는 경우<교정기 │2. 입증서류                               │                        │                      

  관(교도소),  구치 감호소  │                                          │                        │                      

  등>                       │                                          │                        │                      

──────────────┼─────────────────────┼────────────┼───────────

   출산 및 육아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출산: 출산예정일까지  │사유 발생 시 마다     

                            │2. 입증서류                               │- 육아 관련: 휴직 기간까│                      

                            │ - 출산: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출산예정일 │지(「남녀고용 평등과    │                      

                            │포함) 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                      

                            │ - 육아 관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관한 법률」 제19조 근   │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거)                     │                      

                            │제102호서식) 등                           │                        │                      

──────────────┼─────────────────────┼────────────┼───────────

   결혼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결혼일부터 7일         │사유 발생 시 마다     

                            │2. 청첩장                                 │                        │                      

──────────────┼─────────────────────┼────────────┼───────────

   직계존비속 및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사망일부터 2개월       │사유 발생 시 마다     

  배우자 사망               │2. 사망진단서                             │                        │                      

──────────────┼─────────────────────┼────────────┼───────────

  그 밖의 사유              │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사안별로 연기사유가    │사유 발생 시 마다     

  (수탁 기관이 인정한 경우) │2. 수탁 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서류          │ 소멸된 날              │                      

                            │   (발주청 확인서 등)                     │                        │                      

──────────────┴─────────────────────┴────────────┴───────────

별표 0001: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전자우편      │연락처                                                                                  

          ├───────┴────────────────────────────────────────────

          │주소                                                                                                    

─────┴────────────────────────────────────────────────────

─────┬─────────┬──────────────────────────────────────────

  분야 등 │기술분야          │등급                                                                                

─────┴─────────┴──────────────────────────────────────────

─────┬────────────────────────────────────────────────────

  교육기한│당초                                                                                                    

          │                      년     월     일                                                                  

─────┼────────────────────────────────────────────────────

  연기사유│                                                                                                        

          │                                                                                                        

          │                                                                                                        

          │                                                                                                        

          │                                                                                                        

          │                                                                                                        

          │                                                                                                        

          │                                                                                                        

          │                                                                                                        

─────┼────────────────────────┬────┬──────────────────────

  연기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변경교육│           년      월      일               

  해당기간│                                                │기한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2 제2호다목 및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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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지침에 의한 교육운영의 행위 등은 이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지침에 따른 교육운영의 행위 등은 이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20230307'] (공포번호: ['2021-14',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