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30, 시행일자=201909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30
발령번호: 2019-138
시행일자: 201909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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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38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및 제 2017-112호(2018. 8. 3) 및 제 2018-221호(2018.12. 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서울-신광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154kV 양주-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345kV 신파주-양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포천-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154kV 운천-전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의정부-내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154kV 양주-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154kV 진접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154kV 내촌-포천 외 1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154kV 동서울-청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⑭ 154kV 덕소-마석 외 3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⑮ 경기북부 고양-파주 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경기북부 남양주-가평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82-45호(1982.12.15)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북서울송전선변경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 5.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양주-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왕-동안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삼척G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 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주진-평창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인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양양양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화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척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횡계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울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08.14)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태백-한울NP2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동해전철#2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춘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선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북춘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석항전철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강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동해전철#1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울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주-북원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문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원주-횡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및 제2018-146호(2018.7.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및 제2018-146호(2018.07.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무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오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충주-풍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풍동-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덕-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유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산-대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가수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유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풍-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산-응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은하-홍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응봉-홍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양-관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양-신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 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섬진강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장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해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강진-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강진-대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4kV 신광주-신화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주암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호남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한빛NP-신남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한빛-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하동T/P-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0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홍농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한빛NP-신광주(영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대구-관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신경산-청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다사-달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영일-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영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강창-성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영주-안동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안동-풍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 1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진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평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안동-임하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주-봉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청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선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 0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안동-동안동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안동-안동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양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울주-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 30)과 제2017-82호(2017. 6. 7) 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삼랑진양수#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 2.1)과 제2017-140호(2017. 10. 11)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울산-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 3. 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가야-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거제-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고성-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삼천포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주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주촌-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동-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합천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광양-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07.)(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창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제2017-82호(2017. 6.12)(변경), 제2018-15호(2018. 2.13)(변경), 제2018-146호(2018. 7.18)(변경), 제2019-107호(2019. 7. 8)(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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