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1123, 시행일자=20061123,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1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1123
발령번호: 155-1
시행일자: 20061123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목적)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8. 회계처리는 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9. 사용 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현금흐름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3.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계연도) 국립공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계정과목의 표시)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정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설은 별표와 같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9조(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한다.②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의료미수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제세 및 기타 당좌자산2. 재고자산 : 의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및 기타 재고자산', '제13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삭제) 보증금, 특정기금 및 기타 투자자산2.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중인 자산 및 기타 유형자산3.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영업권', '제14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② 고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③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매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감가상각)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자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④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한다.', '제16조(부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동부채 :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제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예수보증금, 단기부채성충당금 및 기타 유동부채2. 고정부채 :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및 임대보증금', '제17조(자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본금 : 고유자본2. 자본잉여금 : 자본전입금 및 기타자본잉여금3. 이익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제3장 손익계산서', '제18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수입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식한다.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수익) 사업수익 과목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및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 '제21조(사업비용) 사업비용 과목은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및 제수당2. 재료비 : 약품비, 진료재료비, 경상재료비 및 급식재료비3. 관리운영비 :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 매식비, 운영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용역비, 전출금, 시설비,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 '제22조(사업손익의 계산)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3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 과목은 전입금수익,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임대료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부금수익 및 잡이익으로 구분한다.', '제24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 과목은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감모손 및 잡손실로 구분한다.', '제25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에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6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일반회계 전입금 제외), 채무면제이익 및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7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환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③ 국유재산법 제3조의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④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⑤ 자산의 취득일자는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2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간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재고자산이 파손, 진부화, 부패 등의 사유로 처분가능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의 저가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재료비에 가산한다.④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재료비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항목으로 사업외비용 처리한다.', '제30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의료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수금 등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2조(부채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는 병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고이월 또는 국고채무 부담행위 금액은 부채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3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전이익잉여금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3. 이익잉여금처분액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5조(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전결손금2. 결손금처리액3. 차기이월결손금', '제6장 현금흐름표', '제36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병원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현금"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7장 결  산', '제38조(결산의 시기 및 방법)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②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정경제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현금흐름표', '제8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39조(보충적 주석사항)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제40조(부속명세서의 종류) 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5호서식]2. 자산·부채 및 자본증감표 [별지 제6호서식]3. 사업계획대 실적대비표 [별지 제7호서식]4. 의료미수금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5.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6.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7.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8. 기타명세서']


별표

별표 0000: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별표 0001: 대차대조표

별표 0002: 손익계산서

별표 000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별표 0004: 현금흐름표

별표 0005: 합계잔액시산표

별표 0006: 사업계획대 실적 대비표

별표 0007: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별표 0008: 의료미수금명세서

별표 0009: 재고자산명세서

별표 0010: 유형자산명세서

별표 0011: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23 (공포번호: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