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소송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법령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심판을 말한다.5.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포괄한다.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7.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8. "소관부서"란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9. "소관부서의 장"이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10.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소송총괄관은 서면작성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소송수행전략에 대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소송총괄관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 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 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2.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와 관련한 소송3.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4. 기타 소송총괄관이 위 각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② 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예산과 책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고 한다)은 국가소송법에 따른 지휘요청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행정소송', '    제1절 소송사무의 분장', '제8조(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집행정지ㆍ효력정지신청서, 첨부자료, 서증 등(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의 제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본안소송 및 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 요청 전에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기간이 지나기 7일 전에 소장등의 초안 및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 제기에 협조할 수 있다. 다만 인지액 및 송달료는 소관부서에서 지출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⑤ 신청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 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등을 송부받은 즉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받은 인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지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소송총괄관에게도 요청사실과 지휘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소송절차',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대신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외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주문 중 집행정지 부분은 제18조에 따른다.', '    제3절 상소심 소송절차', '제15조(항소심)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③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7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0조에 따른다.', '제18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장 국가소송', '    제1절 소송사무의 분장', '제19조(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장등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의 다툼이 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등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무관(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고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 지정 및 해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제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은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소송절차', '제21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본 장에 규정하는 내용 외의 소송수행 및 지휘요청ㆍ보고에 관하여는 당해 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정 제2장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휘요청 및 보고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하며, 지휘요청 대상 소송행위인지 여부는 국가소송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다.', '제2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외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절 상소심 소송절차', '제25조(항소심)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③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확정사건의 처리', '제27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청 또는 국가가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의 의견을 들어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법무부장관 혹은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검토의견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 법원의 재판 외의 원인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구상권의 행사)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 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장 헌법소송', '제31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심판수행자 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의견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6장 행정심판', '제35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툼이 된 처분, 처분의 근거 법령,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270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송부해야"를 각각 "송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취해야"를 "청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해야"를 "요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결과를 보고"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소송수행자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해야"를 "다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를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판결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를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혹은"을 "또는"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종결보고를 해야"를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결주문 중 집행정지 부분은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해야"를 "지정하여야"로 한다.

  ① 제1심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행정소송 사건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날"을 "날로"로, "상고해야"를 "상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을 "날로"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을 "날로"로,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를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지정해야"를 "지정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날"을 "날로"로, "법무부장관에게"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로, "요청해야"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을 "날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를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송부해야"를 "송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요청해야"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건문서에 답변서를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해야"를 "다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의 소송진행상황보고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를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판결결과를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를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혹은"을 "또는"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종결보고를 해야"를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달일"을 "송달일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로, "법무부장관의"를 "관할 검찰청의 장의"로,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원에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를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로, "항소장 접수보고를 해야"를 "별지 제5호서식에 항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항소 제기 또는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 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지정해야"를 "지정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날"을 각각 "날로"로 하고, 같은 항 중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을 "날로"로,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을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 또는 행정청이"를 "행정청 또는 국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회수해야"를 각각 "회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날"을 "날로"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로,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를 "소송비용확정신청지휘"로, "요청해야"를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을 "날로"로, "다음"을 "제1심 법원에 다음"으로,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날"을 "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부터 1주 이내에 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취해야"를 "취하여야"로 한다.

제31조 중 "지정해야"를 "지정하여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5조 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작성해야"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날"을 "날로"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송부해야"를 "송부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달해야"를 "전달하여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정해야"를 "지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해야"를 "송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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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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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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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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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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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및 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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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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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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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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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별표 0002: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

│                                                                          │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                                                                          │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                                                                          │

│                                                                          │

│                                                                          │

│  1. 상대방                                                               │

│                                                                          │

│  2. 사건명                                                               │

│                                                                          │

│  3. 법원 및 사건번호                                                     │

│                                                                          │

│                                                                          │

│                                                                          │

│      년       월       일                                                │

│                                                                          │

│  피고(원고)   대한민국                                                   │

│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직인                                                                      │

│                                                                          │

│                           권한을 위임받아         ○○○○장(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뒷 면)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시 사전 지휘 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   

  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별표 0003: 해임서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해임서                                                                          │

│                                                                                │

│                                                                                │

│           원고                                                                 │

│                                                                                │

│           피고                                                                 │

│                                                                                │

│                                                                                │

│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

│ 「            」를 해임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직인                                                                            │

│                                                                                │

│                                                  ○○○○장(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삭제

[별제 제4호서식] 

별표 0005: 소송사무보고(통보)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문서번호                                                               년    월    일│

│직인                                                                                  │

│ 경유                                                                                 │

│ 수신 ○○○○장(관)                                        발신 ○○○○장(관)       │

│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                                                                                      │

│      다음  국가  소송사건  접수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

│            행정            진행                                                      │

│                            결과                                                      │

├──────┬───────────┬───┬────────────────────┤

│원  고      │                      │피  고│                                        │

├──────┼───────────┴───┴────────────────────┤

│사건명      │                                                                        │

├──────┼─────────────┬──────────────────────┤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            │                          │                                            │

│            │ 행정청                   │                                            │

│            ├─────────────┼──────────────────────┤

│            │제           호           │ 지방법원               호                  │

│            │                          │ 고등법원               호                  │

│            │                          │ 대 법 원               호                  │

├──────┼─────────────┼──────┬───────────────┤

│담당자      │                          │소송수행자  │                              │

│            │                          │ 또는 대리인│                              │

├──────┼──────────┬──┼──────┴──┬────────────┤

│접수일자    │.     .     .       │응소│공동수행해당사항  │                        │

│            │                    │제소│또는 소송물가액   │                        │

├──────┼──────────┴──┴─────────┴────────────┤

│사건개요    │                                                                        │

├──────┼────────────────────────────────────┤

│소송진행상황│                                                                        │

├──────┼─────────────┬─────────┬────────────┤

│선고일자 및 │                          │판결문송달일자    │                        │

│소 송 결 과 │                          ├─────────┤                        │

│            │                          │결과조치          │                        │

│            │                          │(상소ㆍ확정)      │                        │

├──────┼─────────────┴─────────┴────────────┤

│첨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 

별표 0008: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  송  수  행  청┃사건정보│종결    │              │수 행 청            │                              ┃

┃                  ┃        │사건번호│              │                    │                              ┃

┃                  ┃        ├────┼───────┼──────────┼───────────────┨

┃                  ┃        │신청인  │              │피신청인            │                              ┃

┃                  ┃        ┝━━━━┿━━━━━━━┿━━━━━━━━━━┿━━━━━━━━━━━━━━━┫

┃                  ┃        │본안    │소가                  원│판결확정일          │ 20   .    .    .             ┃

┃                  ┃        │사건내용├───────┴──────────┴───────────────┨

┃                  ┃        │        │소  송  결  과: [ ] 국가 전부 승  [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

┃                  ┃        │        │변호사선임여부: [ ] 선임                                            ┃

┃                  ┃        │        ├────┬─────────────────────────────┨

┃                  ┃        │        │소송비용│                                                          ┃

┃                  ┃        │        │부담비율│                                                          ┃

┃                  ┃        ├────┼────┴─────────────────────────────┨

┃                  ┃        │신청    │                                                                    ┃

┃                  ┃        │개요    │                                                                    ┃

┃                  ┣━━━━┷━━━━┿━━━━┯━━┯━━━━━━━━━━┯━━━━━━━━━━━━━━━┫

┃                  ┃실지출된          │번호    │항목│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   ┃

┃                  ┃소송비용          ├────┼──┼──────────┼───────────────┨

┃                  ┃                  │1.      │    │원                  │[ ] 첨부                      ┃

┃                  ┃                  ├────┼──┼──────────┼───────────────┨

┃                  ┃                  │2.      │    │원                  │[ ] 첨부                      ┃

┃                  ┃                  ├────┼──┼──────────┼───────────────┨

┃                  ┃                  │3.      │    │원                  │[ ] 첨부                      ┃

┃                  ┃                  ├────┼──┴──────────┼───────────────┨

┃                  ┃                  │합계    │                        원│[ ] 항목 별지 추가            ┃

┃                  ┠─────────┼────┴─────────────┴───────────────┨

┃                  ┃청구가능액        │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     ┃

┃                  ┠─────────┼──────────────────────────────────┨

┃                  ┃승인예외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         [ ] 해당    ┃

┃                  ┃해당여부          ├──────────────────────────────────┨

┃                  ┃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 ] 해당    ┃

┃                  ┃                  ├──────────────────────────────────┨

┃                  ┃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 해당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 자료별첨┃

┃                  ┃                  ├──────────────────────────────────┨

┃                  ┃                  │4.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 해당    ┃

┃                  ┃                  │                                                        [ ] 자료별첨┃

┃                  ┣━━━━━━━━━┷━━━━━━━━━━━━━━━━━━━━━━━━━━━━━━━━━━┫

┃                  ┃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담당자 :                           ┃

┣━━━━━━━━━╋━━━━━━━━━┳━━━━━━━━━━━━━━━━━━━━━━━━━━━━━━━━━━┫

┃검  찰  청        ┃법률적용 오류     ┃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

┃                  ┣━━━━━━━━━╋━━━━━━━━━━━━━━━━━━━━━━━━━━━━━━━━━━┫

┃                  ┃비용계산상        ┃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

┃                  ┃오류              ┃                                                                    ┃

┃                  ┣━━━━━━━━━╋━━━━━━━━━━━━━━━━━━━━━━━━━━━━━━━━━━┫

┃                  ┃의  견            ┃   [ ]가                        [ ]부 (승인예외 항목    호)         ┃

┃                  ┃(승인 여부)       ┃                                                                    ┃

┃                  ┣━━━━━━━━━╋━━━━━━━┳━━━━━━━━━━┳━━━━━━┳━━━━━━━━┫

┃                  ┃접수연월일        ┃              ┃  작성자            ┃주 임 검 사 ┃                ┃

┃                  ┣━━━━━━━━━╋━━━━━━━┫                    ┣━━━━━━╋━━━━━━━━┫

┃                  ┃검토연월일        ┃              ┃                    ┃공익법무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확정사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에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31', '20231212'] (공포번호: ['206',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