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00861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1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제8조제3항 관련)

■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별표]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제8조제3항 관련)                           

┏━━━━━━━┯━━━━━━━━━━━━━━━━━━━━━━━━━━━━━┓

┃사용자 구분   │사용자 권한 및 책임                                       ┃

┠───────┼─────────────────────────────┨

┃1. 총괄관리자 │가.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보전                             ┃

┃              │나.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등록ㆍ변경 관리              ┃

┃              │다.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ㆍ변경 관리              ┃

┃              │라. 재난관련기관들의 긴급통신자원 현황 및 통계 관리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현황 및 실적 관리 총괄       ┃

┠───────┼─────────────────────────────┨

┃2. 기관관리자 │가. 기관 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등록ㆍ변경 요청      ┃

┃              │나. 기관 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세부 권한 설정ㆍ변경      ┃

┃              │관리                                                      ┃

┃              │다. 기관 내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 관리      ┃

┃              │라.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요청 및 공동 활용 동의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진행상황 관리                ┃

┠───────┼─────────────────────────────┨

┃3. 자원운영자 │가.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의 등록 및 변경 요청 관리     ┃

┃              │나. 긴급통신자원의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              │다.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 열람              ┃

┃              │라.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신청 및 활용 동의 관리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진행상황 열람                ┃

┠───────┼─────────────────────────────┨

┃4. 일반사용자 │가.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일반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한┃

┃              │정한다) 등록 및 변경 요청                                 ┃

┃              │나.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의 열람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용자의 권한은 하나의 사용자 계정에 중복하여 지정     

  될 수 있다.                                                                 

별표 0000: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제8조제3항 관련)

■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별표]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책임(제8조제3항 관련)                           

┏━━━━━━━┯━━━━━━━━━━━━━━━━━━━━━━━━━━━━━┓

┃사용자 구분   │사용자 권한 및 책임                                       ┃

┠───────┼─────────────────────────────┨

┃1. 총괄관리자 │가.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보전                             ┃

┃              │나.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등록ㆍ변경 관리              ┃

┃              │다.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ㆍ변경 관리              ┃

┃              │라. 재난관련기관들의 긴급통신자원 현황 및 통계 관리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현황 및 실적 관리 총괄       ┃

┠───────┼─────────────────────────────┨

┃2. 기관관리자 │가. 기관 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등록ㆍ변경 요청      ┃

┃              │나. 기관 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세부 권한 설정ㆍ변경      ┃

┃              │관리                                                      ┃

┃              │다. 기관 내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 관리      ┃

┃              │라.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요청 및 공동 활용 동의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진행상황 관리                ┃

┠───────┼─────────────────────────────┨

┃3. 자원운영자 │가.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의 등록 및 변경 요청 관리     ┃

┃              │나. 긴급통신자원의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              │다.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 열람              ┃

┃              │라.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신청 및 활용 동의 관리       ┃

┃              │마.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 진행상황 열람                ┃

┠───────┼─────────────────────────────┨

┃4. 일반사용자 │가.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일반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한┃

┃              │정한다) 등록 및 변경 요청                                 ┃

┃              │나. 긴급통신자원 현황, 항목 및 통계자료의 열람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용자의 권한은 하나의 사용자 계정에 중복하여 지정     

  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5', '20171025', '20200204', '20230602', '20231229'] (공포번호: ['00652', '00696', '00751', '00847', '0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