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3, 시행일자=2020090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3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9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획증명서"(Dissostichus Catch Document; DCD, 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어획, 양륙, 전재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2.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Specially Validated Dissostichus Catch Document; SVDCD, 이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몰수된 이빨고기의 공매 등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말한다.3. "수출증명서"(Dissostichus Export Document; DED, 이하 "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4. "재수출증명서"(Dissostichus Re-Export Document; DRED, 이하 "재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재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5. "수출"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최초 양륙지로부터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6. "수입"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우리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로 양륙 또는 전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7. "재수출"이란 한 나라로 수입된 이빨고기가 또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8. "양륙"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항만국 당국의 양륙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최초로 하역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9. "전재"란 양륙한 적이 없는 이빨고기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양륙 등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빨고기의 양륙, 전재, 수입을 금지한다.1.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국내로 양륙하려는 경우2.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우리나라 선박이 전재행위를 하려는 경우3. 수출·재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재수출 증명서 없이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제5조(어획증명서 발급) ① 이빨고기를 어획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어획물 양륙 등을 위하여 외국 관할 항구 또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등은 입항 72시간(3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획보고(C2 DATA)2. 선박항적기록3. 그 밖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이빨고기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것2. 선박항적기록과 조업정보와의 위치가 일치할 것3. 제3항 각 호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없을 것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산시스템(이하 "e-CDS"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연안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침범하여 조업한 경우2. 폭발물, 유독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이 없는 수역(금어수역)에서 조업한 경우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고지(告知)한 금어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6.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경우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어구, 어법으로 조업한 경우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경우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한 경우10.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11.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추적장치를 고의로 조작, 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12.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혐의 발견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1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10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한 경우(다만, 선박의 기술적(技術的) 문제 때문인 경우는 제외)1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1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경우16. 그 밖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경우④ 해양수산부 장관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제6조에 따른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획물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항적 관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장에게 선박항적기록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5조제3항단서에 따라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이빨고기를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경위, 공매 등 어획물 처분 사유 등을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제7조(수입 요건 확인) ① 이빨고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 ① 이빨고기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 체약국이나 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3. 수입 요건 확인서(재수출시) 1부4.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e-CDS를 통해 별지 서식 제10호의 수출증명서 또는 별지 서식 제11호의 재수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③ 원장은 수출·재수출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⑤ 원장은 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빨고기를 수출 또는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실시요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0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존조치”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지”를 “고지(告知)”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10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한 경우(다만, 선박의 기술적(技術的) 문제 때문인 경우는 제외)

  1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경우

  16. 그 밖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제6조에 따른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획물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원양산업발전법」제35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B/L)”를 “(船荷證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을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B/L)”를 “(船荷證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일로”를 “접수일”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출ㆍ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ㆍ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출ㆍ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ㆍ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알려야”로 한다.

제11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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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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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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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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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제품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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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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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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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호 포함)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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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획보고(C2 DATA)│수수료      

    서류│선박항적기록                                                    ├────    

        │3. 기타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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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작성요령)                                                                              

  -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1.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품종과 제품형태를 상세히 기재한다.                               

   - 품종 : TOA=Antarctic Toothfish, TOP=Patagonian Toothfish                             

   - 제품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구분│제품형태                │                                                      

  ├──┼────────────┤                                                      

  │FLT │Fillet                  │                                                      

  ├──┼────────────┤                                                      

  │GAT │Gut, tail removed       │                                                      

  ├──┼────────────┤                                                      

  │GUT │Gut removed             │                                                      

  ├──┼────────────┤                                                      

  │HAG │Head, gut removed       │                                                      

  ├──┼────────────┤                                                      

  │HAT │Head, tail removed      │                                                      

  ├──┼────────────┤                                                      

  │HGT │Head, gut, tail removed │                                                      

  ├──┼────────────┤                                                      

  │WHO │Whole                   │                                                      

  ├──┼────────────┤                                                      

  │CHK │Cheeks                  │                                                      

  ├──┼────────────┤                                                      

  │COL │Collars                 │                                                      

  ├──┼────────────┤                                                      

  │TLS │Tails                   │                                                      

  ├──┼────────────┤                                                      

  │HDS │Heads                   │                                                      

  ├──┼────────────┤                                                      

  │SKN │Skin                    │                                                      

  ├──┼────────────┤                                                      

  │PTN │Portion                 │                                                      

  ├──┼────────────┤                                                      

  │VSC │Viscera                 │                                                      

  ├──┼────────────┤                                                      

  │GON │Gonads                  │                                                      

  └──┴────────────┘                                                      

  2. 수량(kg)                                                                             

   - 수입되는 양을 순중량(net weight)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3. 어획수역                                                                             

   -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경우: CCAMLR 통계 중해역 또는 소해역                             

   - 협약수역 외에서 어획된 경우: FAO 통계수역, 중해역 또는 소해역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어획증명서

┌────────────────────────────────────────────────────────────┐

│            DISSOSTICHUS CATCH DOCUMENT                                                         V   1.9                 │

├─────────────────────┬──────────────────────────────────────┤

│Document number:                          │Flag State confirmation number:                                             │

┝━━━━━━━━━━━━━━━━━━━━━┷━━━━━━━━━━━━━━━━━━━━━━━━━━━━━━━━━━━━━━┥

│1.   Issuing authority of document                                                                                      │

├─────────┬─────────────────┬──────────────────┬─────────────┤

│                  │Address:                          │Telephone:                          │Fax:                      │

├─────────┴─────────────────┴──────────────────┴─────────────┤

│2.   Fishing vessel                                                                                                     │

├─────────┬───────────────┬──────────────┬──────┬────────────┤

│Name:             │Home port:                    │Registration                │Call  sign: │IMO/Lloyd’s number     │

│                  │                              │number:                     │            │(if issued):            │

┟─────────╆━━━━━━━━━━━━━━━┷━━━━━━━━━━━━━━┷━━━━━━┷━━━━━━━━━━━━┪

┃3.   Licence number (if issued)┃Fishing dates for catch under this document                                                         ┃

┃                  ┣━━━━━━━━━━━━━━━┯━━━━━━━━━━━━━━━━━━━━━━━━━━━━━━━━━━┩

┃                  ┃4. From:                      │5. To:                                                              │

┃                  ┠───────────────┼──────────────────────────────────┤

┃                  ┃6. Date of port departure:    │7. Date of port entry:                                              │

┡━━━━━━━━━┹───────────────┴─────────────────────┲━━━━━━━━━━━━┪

│8.   Description of fish (landed/transhipped)                                                 ┃9. Description of fish  ┃

│                                                                                              ┃sold                    ┃

├────┬───┬──┬────────────┬───────┬──────────────╊━━━━━━━━━━━━┩

│Species │Type  │EEZ │Area   caught           │Estimated     │Verified weight             ┃Net   weight sold (kg)  │

│        │      │    │                        │weight to be  │landed (kg)                 ┃                        │

│        │      │    │                        │landed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Description of fish sold                                                                                          │

┢━━━━━━━━━━━━━━━━━━━━━━━━━━━━┱───────────────────────────────┧

┃Name of recipient:                                      ┃                                                              ┃

┣━━━━━━━━━━━┳━━━━━━━━━━━━━━━━╋━━━━━━━━━━━━━━━━━━━━━━━━━━━━━━━┫

┃Address:              ┃Telephone:                      ┃Fax:                                                          ┃

┡━━━━━━━━━━━┻━━━━━━━━━━━━━━━━┻━━━━━━━━━━━━━━━━━━━━━━━━━━━━━━━┩

│11. Landing/Transhipment information: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and that for any Dissostichusspp.taken in the │

│Convention Area, I certify that it was taken in a manner which is consistent with CCAMLR conservation measures.         │

├────────────────────┬───┬─────────────────────┬─────────────┤

│Master of fishing vessel or authorised  │Date: │Transhipment port and country or          │Transhipment date:        │

│representative: (print in block letters)│      │ at- sea coordinates:                     │                          │

├────────────────────┼───┼─────────────────────┼─────────────┤

│                                        │      │Landing port and country:                 │Landing date:             │

┝━━━━━━━━━━━━━━━━━━━━┷━━━┷━━━━━━━━━━━━━━━━━━━━━┷━━━━━━━━━━━━━┥

│12A1.   Certificate of transhipment and subsequent landing: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

│knowledge.                                                                                                              │

├──────────────────────┬─────────────────┬─────┬─────────────┤

│Master of receiving vessel:                 │Vessel name:                      │Call sign:│IMO/Lloyd’s number:      │

├──────────────────────┼─────────────────┼─────┴─────────────┤

│                                            │Intended landing port and country:│Intended date of landing:             │

├──────────────────────┴─────────────────┴───────────────────┤

│12B1.   Transhipment within a port area (countersignature by Port Authority if appropriate)                             │

├───────┬──────────────────────────────────────┬─────────────┤

│Name:         │Authority:                                                                  │Date:                     │

┝━━━━━━━┷━━━━━━━━━━━━━━━━━━━━━━━━━━━━━━━━━━━━━━┷━━━━━━━━━━━━━┥

│13.   Certificate of landing: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       │Authority:                            │Date:                                                             │

└──────┴───────────────────┴─────────────────────────────────┘

(작성요령)

- 이빨고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1. Issuing Authority of Document :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는다.

2. Fishing Vessel

 - 선박명, 모항, 등록번호, Call sign, IMO number/Lloyd’s number(발급된 경우)를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3∼7. Licence number, Fishing dates for catch under this document

 - 허가번호, 어획시작일, 어획종료일, 출항일, 입항일을 정확히 기재한다.

8. Description of fish

 - 어종, 가공형태, EEZ여부, 어획수역(CCAMLR 통계 수역 또는 FAO 통계수역을 중해역 또는 소해역까지 표시), 추정양륙량(kg)을 정확히 기재한다.

9. Description of fish sold :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는다.

10. Description of fish sold

 - 양륙 시 이빨고기를 판매할 경우, 어획물이 판매된 이빨고기 수령자의 성명,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11. Landing/Transhipment information

 - 양륙 또는 전재 시, 어선 선장의 성명, 신청일, 양륙/전재되는 국가 및 항구(해상전재 시 전재 지점 좌표) 및 양륙/전재 일자를 정확히 기재한다.

12A∼13 :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는다.

별표 0003: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업체명  │제품명│중량│어획 수역 │확인결과│비고│

│          │          │(대표자)│(형태)│(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

│            SPECIALLY VALIDATED DISSOSTICHUS CATCH DOCUMENT                 V   1.0                 │

├───────────┬──────────────────────────────────────┤

│Document number:      │Flag State confirmation number:                                             │

┝━━━━━━━━━━━┷━━━━━━━━━━━━━━━━━━━━━━━━━━━━━━━━━━━━━━┥

│1.   Issuing authority of document                                                                  │

├────────┬──────────────┬───────┬──────────────────┤

│                │Address:                    │Telephone:    │Fax:                                │

├────────┴──────────────┴───────┴──────────────────┤

│2.   Fishing vessel                                                                                 │

├────────┬─────────────┬───────┬──────┬────────────┤

│Name:           │Home port:                │Registration  │Call  sign: │IMO/Lloyd’s number     │

│                │                          │number:       │            │(if issued):            │

┟────────╆━━━━━━━━━━━━━┷━━━━━━━┷━━━━━━┷━━━━━━━━━━━━┪

┃3.   Licence number (if issued)┃Fishing dates for catch under this document                                       ┃

┃                ┣━━━━━━━━━━━━━┯━━━━━━━━━━━━━━━━━━━━━━━━━━━┩

┃                ┃4. From:                  │5. To:                                                │

┃                ┠─────────────┼───────────────────────────┤

┃                ┃6. Date of port departure:│7. Date of port entry:                                │

┡━━━━━━━━┹─────────────┴──────────────┲━━━━━━━━━━━━┪

│8.   Description of fish (landed/transhipped)                             ┃9. Description of fish  ┃

│                                                                          ┃sold                    ┃

├────┬──┬──┬───────┬───────┬──────────╊━━━━━━━━━━━━┩

│Species │Type│EEZ │Area   caught │Estimated     │Verified weight     ┃Net   weight sold (kg)  │

│        │    │    │              │weight to be  │landed (kg)         ┃                        │

│        │    │    │              │landed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Description of fish sold                                                                      │

┢━━━━━━━━━━━━━━━━━━━━━━━━┱─────────────────────────┧

┃Name of recipient:                              ┃                                                  ┃

┣━━━━━━━━━━┳━━━━━━━━━━━━━╋━━━━━━━━━━━━━━━━━━━━━━━━━┫

┃Address:            ┃Telephone:                ┃Fax:                                              ┃

┣━━━━━━━━━━┻━━━━━━━━━━━━━┻━━━━━━━━━━━━━━━━━━━━━━━━━┫

┃Reason/s for the sale of seized/confiscated catch recorded on this SVDCD:                           ┃

┣━━━━━━━━━━━━━┳━━━━━━━━━━━━━━━━━━━━━━━━━━━━━━━━━━━━┩

┃Landing port and country: ┃Landing date:                                                           │

┡━━━━━━━━━━━━━┻━━━━━━━━━━━━━━━━━━━━━━━━━━━━━━━━━━━━┥

│11.   Certificate of landing: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       │Authority:                                        │Date:                             │

└──────┴─────────────────────────┴─────────────────┘

별표 0005: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                                               

┌─────┬─────┬────┬───┬──┬─────┬────┬──┐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업체명  │제품명│중량│어획 수역 │확인결과│비고│

│          │          │(대표자)│(형태)│(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앞면)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72시간)                                 

─────────┴──────┴───────────────────────────

────────┬───────────────────────────────────

  업체명(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품종/제품형태 │                                                                      

────────┼───────────────────────────────────

  수량(kg)      │                                                                      

────────┼───────────────────────────────────

  어획수역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입   

  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호 포함)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첨부│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                    │수수료                  

    서류│2. 선하증권(B/L) 사본 1부                           ├────                

        │3. 기타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작성요령)                                                                              

  - 수입 요건 확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1.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품종과 제품형태를 상세히 기재한다.                               

   - 품종 : TOA=Antarctic Toothfish, TOP=Patagonian Toothfish                             

   - 제품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구분│제품형태                │                                                      

  ├──┼────────────┤                                                      

  │FLT │Fillet                  │                                                      

  ├──┼────────────┤                                                      

  │GAT │Gut, tail removed       │                                                      

  ├──┼────────────┤                                                      

  │GUT │Gut removed             │                                                      

  ├──┼────────────┤                                                      

  │HAG │Head, gut removed       │                                                      

  ├──┼────────────┤                                                      

  │HAT │Head, tail removed      │                                                      

  ├──┼────────────┤                                                      

  │HGT │Head, gut, tail removed │                                                      

  ├──┼────────────┤                                                      

  │WHO │Whole                   │                                                      

  ├──┼────────────┤                                                      

  │CHK │Cheeks                  │                                                      

  ├──┼────────────┤                                                      

  │COL │Collars                 │                                                      

  ├──┼────────────┤                                                      

  │TLS │Tails                   │                                                      

  ├──┼────────────┤                                                      

  │HDS │Heads                   │                                                      

  ├──┼────────────┤                                                      

  │SKN │Skin                    │                                                      

  ├──┼────────────┤                                                      

  │PTN │Portion                 │                                                      

  ├──┼────────────┤                                                      

  │VSC │Viscera                 │                                                      

  ├──┼────────────┤                                                      

  │GON │Gonads                  │                                                      

  └──┴────────────┘                                                      

  2. 수량(kg)                                                                             

   - 수입되는 양을 순중량(net weight)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3. 어획수역                                                                             

   -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경우: CCAMLR 통계 중해역 또는 소해역                             

   - 협약수역 외에서 어획된 경우: FAO 통계수역, 중해역 또는 소해역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수입 요건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서

┏━━━━━━━━━━━━━━━━━━━━━━━━━━━━━━━━━━━━━━━━━━━┓

┃수입 요건 확인서                                                                      ┃

┠────────┬──────────────────────────────────┨

┃업체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제품명/제품형태 │                                                                    ┃

┠────────┼──────────────────────────────────┨

┃수량(kg)        │                                                                    ┃

┠────────┼──────────────────────────────────┨

┃어획수역        │                                                                    ┃

┠────────┼──────────────────────────────────┨

┃확인결과        │                                                                    ┃

┠────────┴──────────────────────────────────┨

┃                                                                                      ┃

┃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입 ┃

┃요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업체명  │제품명│중량│어획 수역 │확인결과│비고│

│          │          │(대표자)│(형태)│(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

  (앞면)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72시간)                                 

─────────┴──────┴───────────────────────────

────────┬───────────────────────────────────

  업체명(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품종/제품형태 │                                                                      

────────┼───────────────────────────────────

  수량(kg)      │                                                                      

────────┼───────────────────────────────────

  어획수역      │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호 포함)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첨부│수출·재수출 증명서(DED/DRED) 구비서류              │수수료                  

    서류├──────────────────────────┼────                

        │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                    │없음                    

        │2. 선하증권(B/L) 사본 1부                           │                        

        │3. 수입 요건 확인서(재수출시) 1부                   │                        

        │4. 기타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작성요령)                                                                                  

  - 수출·재수출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한다.                                                                                       

  1.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품종과 제품형태를 상세히 기재한다.                                   

   - 품종 : TOA=Antarctic Toothfish, TOP=Patagonian Toothfish                                 

   - 제품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                                                          

  │구분│제품형태                │                                                          

  ├──┼────────────┤                                                          

  │FLT │Fillet                  │                                                          

  ├──┼────────────┤                                                          

  │GAT │Gut, tail removed       │                                                          

  ├──┼────────────┤                                                          

  │GUT │Gut removed             │                                                          

  ├──┼────────────┤                                                          

  │HAG │Head, gut removed       │                                                          

  ├──┼────────────┤                                                          

  │HAT │Head, tail removed      │                                                          

  ├──┼────────────┤                                                          

  │HGT │Head, gut, tail removed │                                                          

  ├──┼────────────┤                                                          

  │WHO │Whole                   │                                                          

  ├──┼────────────┤                                                          

  │CHK │Cheeks                  │                                                          

  ├──┼────────────┤                                                          

  │COL │Collars                 │                                                          

  ├──┼────────────┤                                                          

  │TLS │Tails                   │                                                          

  ├──┼────────────┤                                                          

  │HDS │Heads                   │                                                          

  ├──┼────────────┤                                                          

  │SKN │Skin                    │                                                          

  ├──┼────────────┤                                                          

  │PTN │Portion                 │                                                          

  ├──┼────────────┤                                                          

  │VSC │Viscera                 │                                                          

  ├──┼────────────┤                                                          

  │GON │Gonads                  │                                                          

  └──┴────────────┘                                                          

  2. 수량(kg)                                                                                 

   - 수입되는 양을 순중량(net weight)으로 정확히 기재한다.                                    

  3. 어획수역                                                                                 

   -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경우: CCAMLR 통계 중해역 또는 소해역                                 

   - 협약수역 외에서 어획된 경우: FAO 통계수역, 중해역 또는 소해역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수출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증명서

┌───────────────────────────────────────────────────────┐

│DISSOSTICHUS EXPORT DOCUMENT                                            V1.8                                  │

├──────────────────────────┬────────────────────────────┤

│Catch Document number:                              │Export code:                                            │

├───────────┬──────────────┼────────────────────────────┤

│From:                 │To:                         │Fishing vessel name:                                    │

└───────────┴──────────────┴────────────────────────────┘

┌───────────────────────────────────────────────────────┐

│1. Description of fish exported                                                                               │

├───────────┬──────────────┬────────────────────────────┤

│Species               │Type                        │Net weight exported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Transport details ? complete one of the four sections below                                               │

├──────────────────────────┬────────────────────────────┤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ROAD:   │

│SEA:                                                │                                                        │

│                                                    │                                                        │

│Container number:                                   │Truck registration number:                              │

│                                                    │                                                        │

│Vessel name:                                        │Nationality of truck:                                   │

│                                                    │                                                        │

│Bill of lading number:                              │                                                        │

├──────────────────────────┼────────────────────────────┤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RAIL:   │

│AIR:                                                │                                                        │

│                                                    │                                                        │

│Flight number:                                      │Railway transport number:                               │

│                                                    │                                                        │

│Airway bill number:                                 │Bill of lading number:                                  │

│                                                    │(or other shipment document number to identify shipment)│

├──────────────────────────┴────────────────────────────┤

│Complete the following section regardless of the transport method                                             │

├──────────────────────────┬────────────────────────────┤

│Date of issue:                                      │Port or place of departure:                             │

└──────────────────────────┴────────────────────────────┘

┌───────────────────────────────────────────────────────┐

│3. Exporter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                                               │Address:                                                │

│                                                    ├───────┬────────────────────┤

│                                                    │Date:         │Export   licence:                       │

└──────────────────────────┴───────┴────────────────────┘

┌──────────────────────────┬────────────────────────────┐

│4. Import section                                   │                                                        │

├──────────────────────────┼────────────────────────────┤

│Name of importer:                                   │Importer address:                                       │

├────────────────────────┬─┴──────┬─────────────────────┤

│Port or place of arrival:                       │State/Province: │Country:                                  │

└────────────────────────┴────────┴─────────────────────┘

┌───────────────────────────────────────────────────────┐

│5. Export government authority validation: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Title:           │Government:                                 │Date:                                   │

└───────────┴──────────────────────┴────────────────────┘

별표 0011: 재수출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재수출증명서

┌───────────────────────────────────────────────────────┐

│DISSOSTICHUS RE-EXPORT DOCUMENT                                         V1.8                                  │

├──────────────────────────┬────────────────────────────┤

│Catch Document number:                              │Export code:                                            │

├───────────┬──────────────┼────────────────────────────┤

│From:                 │To:                         │Original export code:                                   │

└───────────┴──────────────┴────────────────────────────┘

┌───────────────────────────────────────────────────────┐

│1. Description of fish exported                                                                               │

├───────────┬──────────────┬────────────────────────────┤

│Species               │Type                        │Net weight exported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Transport details ? complete one of the four sections below                                               │

├──────────────────────────┬────────────────────────────┤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ROAD:   │

│SEA:                                                │                                                        │

│                                                    │                                                        │

│Container number:                                   │Truck registration number:                              │

│                                                    │                                                        │

│Vessel name:                                        │Nationality of truck:                                   │

│                                                    │                                                        │

│Bill of Lading number:                              │                                                        │

├──────────────────────────┼────────────────────────────┤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Complete this section if transport method is by RAIL:   │

│AIR:                                                │                                                        │

│                                                    │                                                        │

│Flight number:                                      │Railway transport number:                               │

│                                                    │                                                        │

│Airway bill number:                                 │Bill of lading number:                                  │

│                                                    │(or other shipment document number to identify shipment)│

├──────────────────────────┴────────────────────────────┤

│Complete the following section regardless of the transport method                                             │

├──────────────────────────┬────────────────────────────┤

│Date of issue:                                      │Port or place of departure:                             │

└──────────────────────────┴────────────────────────────┘

┌───────────────────────────────────────────────────────┐

│3. Exporter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                                               │Address:                                                │

│                                                    ├───────┬────────────────────┤

│                                                    │Date:         │Export licence:                         │

└──────────────────────────┴───────┴────────────────────┘

┌──────────────────────────┬────────────────────────────┐

│4. Import section                                   │                                                        │

├──────────────────────────┼────────────────────────────┤

│Name of importer:                                   │Importer address:                                       │

├────────────────────────┬─┴──────┬─────────────────────┤

│Port or place of arrival:                       │State/Province: │Country:                                  │

└────────────────────────┴────────┴─────────────────────┘

┌───────────────────────────────────────────────────────┐

│5. Export government authority validation: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

│Name/Title:           │Government:                                 │Date:                                   │

└───────────┴──────────────────────┴────────────────────┘

별표 0012: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                                                         

┌─────┬─────┬────┬───┬──┬─────┬────┬──────┐

│발급 일자 │발급 번호 │업체명  │제품명│중량│어획 수역 │확인결과│비고        │

│          │          │(대표자)│(형태)│(kg)│          │        │(발급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00903'] (공포번호: ['2019-94', '20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