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3, 시행일자=20250603,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3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2025060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인권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치관리 영역"이란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2. "유치전이 영역"이란 유치인 입출감, 접견, 조사 등 유치장 출입 및 외부와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3. "유치거주 영역"이란 거실영역과 편의영역으로 구분되며 유치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4. "비상코어"란 화재 등 비상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치관리스테이션"이란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 냉난방, 조명, 방송, 영상감시장비, 출입문 통제 등 유치장 환경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유치인보호관의 근무공간을 말한다.6.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란 카메라 단절 및 이동, 특이 움직임, 특정 영역 침입 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보안장비를 말한다.', '제3조(위치)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③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 ① 유치장은 보안단계에 따라 다음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영역별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1. 유치관리 영역 : 유치감독관실, 유치인보호관 사무실, 접견대기실을 설치한다.2. 유치전이 영역 : 복도,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수법영상촬영실, 신체검사실,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진술녹화실, 상담치료실, 임시유치실을 설치한다.3. 유치거주(편의) 영역 : 운동실, 세탁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를 설치한다.4. 유치거주(거실) 영역 :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관리 스테이션,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 탕비실을 설치한다.②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한다.③ 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④ 비상코어에는 필요시 유치장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건축 설계 일반사항) ①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별도1에서 별도3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② 유치실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③ 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시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을 따른다.④ 유치장에는 주출입문과 비상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주출입구는 유치장 외부로부터 유치전이 영역으로 출입하는 외부보안문과 유치전이 영역으로부터 유치거주 영역으로 출입하는 내부보안문으로 이중으로 설치하되 각 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보안문은 유치감독관실 및 유치보호관사무실 영역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⑤ 유치장 비상구 문은 이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인접하되 피난계단으로 직접 통하게 하여야 한다.⑥ 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채광창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⑦ 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⑧ 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⑨ 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ㆍ기둥ㆍ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⑩ 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1.8미터에서 2미터사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장 유형) 유치장은 일일평균수용인원과 최다수용인원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1. 일반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2. 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3. 초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제7조(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일반사항) ① 전기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의 콘센트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2. 유치실 내부에는 노출되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② 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도6까지의 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유치실내 개별 전등 스위치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③ 유치장의 전기용량 및 배관ㆍ배선은 유치실 온돌의 기계설비 및 유치장 냉난방 기계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통신기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신기구를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2. 접견실에는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한다.3. 비상방송 설비를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설치한다.⑤ 유치장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계 설비 설계 일반사항) ① 기계 설비는 유치장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계설비는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장비를 배치하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시스템 일반사항) ①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최신사양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유치장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 유치실 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2. 유치실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보안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3. 인터폰은 유치관리스테이션과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문 및 비상문, 모든 유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유치장 내 개별실(접견실, 조사실, 상담실, 신체검사실, 운동실, 탈의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③ 유치장 공용공간(주출입복도, 유치실복도, 비상코어 공간, 유치관리스테이션 홀 등) 및 보호유치실, 관찰실, 임시유치실, 조사실, 운동실에는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④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실 일반사항) ①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수용자에 따라 일반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장애인유치실, 보호유치실, 임시유치실로 구분한다.②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 3인실 12㎡, 5인실 18㎡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유치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2. 제6조 제3호의 초광역유치장의 여성전용유치장의 경우에만 1인실로 설치한다.3.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청소년유치실은 가능한 보호유치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한다.⑤ 유치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7에 따라 색채 및 번호를 지정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실 벽은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유치실 앞면 부분은 투시형 및 불투시형 구성된 견고한 금속창살을 지정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과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게 가공하여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② 보호유치실은 3면을 벽으로 설치하고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으로 설치하되, 관찰실을 보호실 앞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호유치실의 바닥, 벽, 보호의자, 변기 및 세면기, 조명, 기타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⑤ 보호유치실의 내부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관찰실의 주출입문은 방음이 되는 방화문 구조로 하되, 필요시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⑦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한다.', '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화장실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벽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⑤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14조(접견실) ① 접견실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접견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샤워실) 샤워실은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임시유치실) 임치유치실은 유치전이영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자는 바닥 및 벽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고 수갑걸이용 금속봉 혹은 금속고리를 등받이와 좌석 사이에 설치하고, 전면부는 제11조제2항의 기준과 같다.', '제17조(상담치료실) ① 변호인 접견 및 상담ㆍ치료를 위한 상담치료실을 유치전이영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상담치료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18조(운동실) 운동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운동실 전면 유리창문은 가능한 넓게 개폐 할 수 있도록 한다.2.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3. 천정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신체검사실) 신체검사실은 유치인 탈의구역에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하여야 하고,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20조(침구보관실 등) 침구보관실 및 영치물품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구보관장, 영치물품보관함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설비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유치장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문

⊙경찰청 예규 제639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일

        경찰청장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개정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제1호서식, 별도 제2호서식, 별도 제4호서식, 별도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초광역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도1] 초광역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2: 광역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도2] 광역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3: 일반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도3] 일반유치장 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4: 초광역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도4] 초광역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5: 광역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도5] 광역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6: 일반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도6] 일반 유치장 천정평면도(scale 1/150)

별표 0007: 유치실 색채

[별도7] 유치실 색채

┌─────────┬───────────────────────────────────────┐

│①유치실 도장색채 │? 백색을 주조색으로 하되, 지정 강조색을  지정 벽면에 도장한다.               │

├─────────┼───────────────────────────────────────┤

│                  │                                                                              │

├─────────┼───────────────────────────────────────┤

│②유치실 실명     │? 유치실 내 벽면에 실명(식별번호)을 도장으로 표기한다.                       │

├─────────┼─────────┬─────────┬─────────┬─────────┤

│  지정 강조색     │㉠남성유치장(M)   │㉡여성유치장(W)   │㉢남성유치장(M)   │㉣여성유치장(W)   │

│                  │내부복도면 유치실 │외부복도면 유치실 │외부복도면 유치실 │내부복도면 유치실 │

├─────────┼─────────┴─────────┴─────────┴─────────┤

│                  │                                                                              │

└─────────┴───────────────────────────────────────┘


부칙

['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20130329', '20200716', '20250603'] (공포번호: ['514', '476', '564',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