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194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5-19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43호, 2024.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0: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사항

[ 별표 ]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사항

1. 외국인의 증권ㆍ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

┌─────────┬──────────────────────────────────────────┬─────────┬────┐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1)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기  획  │

│외국인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제18조            │재정부  │

│내국인과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자본 거래         │                                                                                    │                  │        │

│                  │ ㅇ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배제, 신고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                │                  │        │

│                  │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 참고                                                     │                  │        │

│                  │                                                                                    │                  │        │

│                  │※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산업통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촉진법」          │자원부  │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대상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제5조, 제6조      │        │

│                  │기업의 기존 주식 등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외국환거래규정」│기  획  │

│                  │및 제7-37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본인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제7-36조,         │재정부  │

│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등을 개설하여 관련 자금을 예치?처분                    │제7-37조          │        │

│                  │할 수 있음                                                                          │                  │        │

├─────────┼──────────────────────────────────────────┼─────────┼────┤

│(2)               │□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  융  │

│외국인의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위원회  │

│유가증권 취득 및  │경우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법률 시행령」     │        │

│처분 절차 등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품목별 취득한도를                    │제187조제2항      │        │

│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        │

│                  │                                                                                    │                  │        │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                  │「자본시장과      │        │

│                  │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금융투자업에      │        │

│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한 법률         │        │

│                  │  1.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시행령」          │        │

│                  │중개업자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제188조           │        │

│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개설할 것            │                  │        │

│                  │    가. 상장증권                                                                    │                  │        │

│                  │    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                  │        │

│                  │  2.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        │

│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              │                  │        │

│                  │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                  │        │

│                  │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                  │        │

│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                  │  3.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                  │        │

│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                  │  4.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                  │        │

│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

│(2)               │ ㅇ 다만,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금융투자업규정」│금  융  │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②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제6-7조           │위원회  │

│유가증권 취득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주주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

│처분 절차 등      │④국내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                  │        │

│                  │⑤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등의 경우에는 증권                   │                  │        │

│                  │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음                                    │                  │        │

│                  │                                                                                    │                  │        │

│                  │□ 외국인이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금융투자업규정」│        │

│                  │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제6-14조          │        │

│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

│                  │                                                                                    │                  │        │

├─────────┼──────────────────────────────────────────┼─────────┼────┤

│(2)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금융투자업규정」│금  융  │

│외국인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                      │제6-16조          │위원회  │

│유가증권 취득 및  │②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 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③외국환거래                  │                  │        │

│처분 절차 등      │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        │

│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                  │        │

│                  │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                  │        │

│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에 한함                                        │                  │        │

│                  │                                                                                    │                  │        │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금융투자업규정」│        │

│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제6-20조          │        │

│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                  │        │

│                  │                                                                                    │                  │        │

│                  │□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

│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                  │제6-21조          │        │

│                  │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                   │                  │        │

│                  │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        │

│                  │                                                                                    │                  │        │

│                  │ ㅇ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3)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또는 거주자와의                │「외국환거래법」  │기  획  │

│외국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등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제18조 및         │재정부  │

│국내 부동산 취득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                   │「외국환거래규정」│        │

│및 처분 절차 등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                    │제9-42조          │        │

│                  │여야 함                                                                             │                  │        │

│                  │                                                                                    │                  │        │

│                  │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                  │        │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

│                  │                                                                                    │                  │        │

│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부동산거래신고  │국  토  │

│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에관한법률」    │교통부  │

│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        │

│                  │                                                                                    │                  │        │

│                  │  * 외국인등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        │

│                  │                                                                                    │                  │        │

│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신고  │        │

│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등에관한법률」    │        │

│                  │관청(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        │

│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됨               │                  │        │

├─────────┼──────────────────────────────────────────┼─────────┼────┤

│(3)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           │                  │국  토  │

│외국인의          │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                  │교통부  │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

│및 처분 절차 등   │                                                                                    │                  │        │

│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                  │        │

│                  │또는 보호구역                                                                       │                  │        │

│                  │                                                                                    │                  │        │

│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

│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            │                  │        │

│                  │보호구역                                                                            │                  │        │

│                  │                                                                                    │                  │        │

│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                │「부동산거래신고  │        │

│                  │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                    │등에관한법률」    │        │

│                  │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                     │제8조제2항        │        │

│                  │하여야 함                                                                           │                  │        │

│                  │                                                                                    │                  │        │

│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부동산거래신고  │        │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등에관한법률」    │        │

│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제8조제3항        │        │

│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                  │        │

│                  │신고하여야 함                                                                       │                  │        │

└─────────┴──────────────────────────────────────────┴─────────┴────┘

2.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및 지점 설치

┌────────┬───────────────────────────────────┬─────────┬────┐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1)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   │「상법」          │법무부  │

│외국회사의      │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      │제614조           │        │

│영업 개시       │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함                                            │                  │        │

│                │                                                                      │                  │        │

│                │ ㅇ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                  │        │

│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함                     │                  │        │

│                │                                                                      │                  │        │

│                │ ㅇ 상기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    │                  │        │

│                │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                  │        │

├────────┼───────────────────────────────────┼─────────┼────┤

│(2)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상법」          │법무부  │

│외국회사의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제619조           │        │

│영업소 폐쇄명령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        │

│                │                                                                      │                  │        │

│                │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                  │        │

│                │                                                                      │                  │        │

│                │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 │                  │        │

│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        │

│                │지급을 정지한 때                                                      │                  │        │

│                │                                                                      │                  │        │

│                │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                  │        │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        │

├────────┼───────────────────────────────────┼─────────┼────┤

│(3)             │□ 외국회사가 국내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거래규정」│기  획  │

│외국회사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9-33조          │재정부  │

│국내지사 설치   │                                                                      │                  │        │

│및 송금 규정    │ ㅇ 단,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                  │        │

│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        │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                  │        │

│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                  │        │

│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

│                │                                                                      │                  │        │

│                │□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거래규정」│        │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제9-34조          │        │

│                │                                                                      │                  │        │

│                │□ 국내지사가 결산순이익금 또는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        │

│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제9-35조,제9-36조 │        │

└────────┴───────────────────────────────────┴─────────┴────┘

3. 업종별 외국인투자(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및 지점설치) 제한 규정

┌────────┬───────────────────────────────────────────┬──────────┬─────┐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

│(1)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자본시장과        │금  융    │

│공공적 법인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한국전력공사)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금융투자업에        │위원회    │

│주식취득 제한   │취득하지 못함                                                                         │관한 법률」         │          │

│                │                                                                                      │제168조제2항 및     │          │

│                │ ㅇ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 해당 법인의 정관                   │동법 시행령         │          │

│                │에서 정한 한도                                                                        │제187조제1항        │          │

│                │                                                                                      │                    │          │

│                │    * 한국전력공사의 정관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를 별도로          │* 한국전력공사 정관 │          │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제1항               │                    │          │

│                │제2호 및 정관 제12조에서 1인 취득한도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

│                │3을 적용                                                                              │                    │          │

│                │                                                                                      │                    │          │

│                │ ㅇ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 해당 종목 지분증권                  │                    │          │

│                │총수의 100분의 40                                                                     │                    │          │

│                │                                                                                      │                    │          │

│                │□ 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본시장과        │          │

│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상기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금융투자업에        │          │

│                │매매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관한 법률」         │          │

│                │                                                                                      │제168조제3항        │          │

├────────┼───────────────────────────────────────────┼──────────┼─────┤

│(2)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공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정관이                    │「공기업의경영      │기  획    │

│공기업에 대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한국가스공사)                                       │구조개선및민영      │재정부    │

│주식소유 제한   │ㅇ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 한국가스공사의 정관 제11조                  │화에관한법률」      │          │

│                │2항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제18조, 제19조      │산업통상  │

│                │초과하지 못함                                                                         │                    │자원부    │

│                │ㅇ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                   │* 한국가스공사 정관 │          │

│                │민영화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인 발                       │                    │          │

│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를 적용                                                   │                    │          │

├────────┼───────────────────────────────────────────┼──────────┼─────┤

│(3)             │□ 법령에 규정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한도초과보유에 대해 금융                 │「은행법」          │금  융    │

│은행업의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 초과 보유 가능 (내?외국인공통)                     │제15조제3항         │위원회    │

│주식소유 제한   │                                                                                      │                    │          │

│                │ ㅇ 외국인의 한도초과보유 요건                                                        │「은행법」          │          │

│                │                                                                                      │제15조제5항         │          │

│                │   - 금융업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회사(지주회사 포함)일 것                              │「은행법시행령」    │          │

│                │   -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제5조, [별표 1]     │          │

│                │신인도가 높을 것                                                                      │제6호               │          │

│                │   -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                    │          │

│                │없을 것                                                                               │                    │          │

│                │   - 최근 3년간 BIS비율이 8% 이상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                    │                    │          │

│                │할 것 등                                                                              │                    │          │

├────────┼───────────────────────────────────────────┼──────────┼─────┤

│(4)             │□ 외국은행(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               │「은행법」          │금  융    │

│외국은행의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제58조제1항         │위원회    │

│국내지점 설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

│                │                                                                                      │「은행법」          │          │

│                │ ㅇ 금융위원회는 상기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제58조제2항         │          │

│                │                                                                                      │                    │          │

│                │□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은행법」          │          │

│                │내에 보유하여야 함                                                                    │제62조제1항         │          │

│                │                                                                                      │                    │          │

│                │ ㅇ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은행법」          │          │

│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제62조제2항         │          │

│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함                      │                    │          │

│                │                                                                                      │「은행법」          │          │

│                │ ㅇ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영업기금에              │제62조제3항         │          │

│                │상당하는 자산보다 적은 경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함(금융위원회는               │                    │          │

│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                    │          │

│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

├────────┼───────────────────────────────────────────┼──────────┼─────┤

│(5)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  │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할 수 없음                           │제7조               │정보통신부│

│등록 및         │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동법  │                    │          │

│주식취득 제한   │시행령 제11조 참조)                                                                   │                    │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                    │          │

│                │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          │

│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                    │「전기통신사업법」  │          │

│                │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함)은 외국                      │제8조 제1항         │          │

│                │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                    │          │

│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함                                                                │                    │          │

│                │                                                                                      │                    │          │

│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          │

│                │제6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제8조 제2항         │          │

│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                   │                    │          │

│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외국인의제법인)은                    │                    │          │

│                │외국인으로 봄                                                                         │                    │          │

│                │ ㅇ 다만, 외국인의제법인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

│                │분의 1 미만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                    │          │

├────────┼───────────────────────────────────────────┼──────────┼─────┤

│(5)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  │

│기간통신사업자  │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제8조 제3항         │정보통신부│

│등록 및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식취득 제한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                      │고시 제2021-1호     │          │

│                │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외국인의제법인)으                      │(2021.1.11.) :      │          │

│                │로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외국인의제법인의    │          │

│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예외가 되는         │          │

│                │                                                                                      │법인 등에 관한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유보목록 참조                            │기준                │          │

│                │                                                                                      │                    │          │

│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2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          │

│                │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을                    │부칙 (1997. 8.)     │          │

│                │포함함)은 케이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제4조               │          │

│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02.12.26. 개정)  │          │

├────────┼───────────────────────────────────────────┼──────────┼─────┤

│(6)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  │

│별정우체국 지정 │                                                                                      │제3조의2            │정보통신부│

│신청인의 자격   │                                                                                      │                    │          │

├────────┼───────────────────────────────────────────┼──────────┼─────┤

│(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법」      │산업통상  │

│전기사업 등에   │발행 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비율                       │제12조제1항         │자원부    │

│대한 투자 제한  │만큼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를 취소함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의                    │「전기사업법」      │          │

│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됨                                                 │제96조              │          │

│                │                                                                                      │                    │          │

│                │   1.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의 허가                            │                    │          │

│                │   2.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                    │          │

├────────┼───────────────────────────────────────────┼──────────┼─────┤

│(8)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치망           │「수산업법」        │해  양    │

│어업 면허 등    │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5조                 │수산부    │

│제한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수산업법시행령」  │          │

│                │                                                                                      │ 3조                │          │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양식산업발전법」  │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어업, 양식업의                 │ 제19조             │          │

│                │면허 또는 허가에 의한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양식산업발전법    │          │

│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시행령」            │          │

│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17조              │          │

├────────┼───────────────────────────────────────────┼──────────┼─────┤

│(9)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                  │「해운법」          │해  양    │

│해상 여객 및    │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6조               │수산부    │

│화물 운송에     │                                                                                      │                    │          │

│대한 제한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해운법」          │          │

│                │딸린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제7조 및 제26조     │          │

│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운법            │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행규칙」제7조     │          │

│                │                                                                                      │                    │          │

│                │ ㅇ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                                         │                    │          │

├────────┼───────────────────────────────────────────┼──────────┼─────┤

│(10)            │□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으로 함                                            │「선박법」          │해  양    │

│내항 여객 및    │                                                                                      │제2조               │수산부    │

│화물 운송에     │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                    │          │

│대한 제한       │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                    │          │

│                │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          │

│                │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                    │          │

│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          │

│                │                                                                                      │                    │          │

│                │□ 대한민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선박법」          │          │

│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음                                                         │제6조               │          │

│                │                                                                                      │                    │          │

│                │ ㅇ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에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                    │          │

│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                    │          │

├────────┼───────────────────────────────────────────┼──────────┼─────┤

│(11)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문화체육  │

│신문 등 발행업  │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음                     │관한 법률」         │관광부    │

│관련 제한       │                                                                                      │제13조제1항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음                       │「신문 등의 진흥에  │          │

│                │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한 법률」         │          │

│                │                                                                                      │제13조제4항         │          │

│                │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                    │          │

│                │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

│                │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          │

│                │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                    │          │

│                │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          │

│                │                                                                                      │                    │          │

│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신문 등의 진흥에  │          │

│                │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관한 법률」         │          │

│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제15조              │          │

│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          │

│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관한 법률」         │          │

│                │                                                                                      │제28조제1항         │          │

├────────┼───────────────────────────────────────────┼──────────┼─────┤

│(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신문 등의 진흥에  │문화체육  │

│신문 등 발행업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관한 법률」         │관광부    │

│관련 제한       │                                                                                      │제28조제2항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                │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                    │          │

│                │기사를 게재한 경우                                                                    │                    │          │

├────────┼───────────────────────────────────────────┼──────────┼─────┤

│(12)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잡지 등           │문화체육  │

│정기간행물      │수 없음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광부    │

│발행업          │                                                                                      │관한 법률」         │          │

│관련 제한       │                                                                                      │제20조제1항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음                 │「잡지 등           │          │

│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

│                │                                                                                      │관한 법률」         │          │

│                │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제20조제3항         │          │

│                │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

│                │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                    │          │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                    │          │

├────────┼───────────────────────────────────────────┼──────────┼─────┤

│(12)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잡지 등           │문화체육  │

│정기간행물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광부    │

│발행업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한 법률」         │          │

│관련 제한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제21조              │          │

│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등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

│                │                                                                                      │관한 법률」         │          │

│                │                                                                                      │제29조제1항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등록한 자가          │「잡지 등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          │

│                │                                                                                      │관한 법률」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29조제2항         │          │

│                │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                    │          │

│                │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                    │          │

│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                    │          │

├────────┼───────────────────────────────────────────┼──────────┼─────┤

│(13)            │□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대한민국 내 뉴스통신사와 계약체결을 통한 방법                  │「뉴스통신진흥에    │문화체육  │

│뉴스제공업      │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관한 법률」         │관광부    │

│관련 제한       │                                                                                      │제2조 및 제8조      │          │

│                │                                                                                      │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뉴스통신진흥에    │          │

│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관한 법률」         │          │

│                │                                                                                      │제9조제1항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                   │「뉴스통신진흥에    │          │

│                │                                                                                      │관한 법률」         │          │

│                │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제9조제4항          │          │

│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                    │          │

│                │아니한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

│                │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                    │          │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          │

│                │                                                                                      │                    │          │

│                │□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          │

│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관한 법률」         │          │

│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제9조제5항          │          │

│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          │

│                │제출하여야 함                                                                         │                    │          │

├────────┼───────────────────────────────────────────┼──────────┼─────┤

│(13)            │□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뉴스통신진흥에    │문화체육  │

│뉴스제공업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관한 법률」         │관광부    │

│관련 제한       │                                                                                      │제9조의5제1항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등록한 자가          │「뉴스통신진흥에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관한 법률」         │          │

│                │                                                                                      │제9조의5제2항       │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                │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                    │          │

│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                    │          │

│                │                                                                                      │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뉴스통신진흥에    │          │

│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관한 법률」         │          │

│                │                                                                                      │제16조              │          │

│                │                                                                                      │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뉴스통신진흥에    │          │

│                │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관한 법률」         │          │

│                │                                                                                      │제28조              │          │

├────────┼───────────────────────────────────────────┼──────────┼─────┤

│(14)            │□ 지상파 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①외국정부나 단체,                 │「방송법」          │방송통신  │

│방송업의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100                     │제14조 제1항        │위원회    │

│진입 제한       │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                    │·        │

│                │출연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과학기술  │

│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                    │정보통신부│

│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                                              │                    │          │

│                │                                                                                      │                    │          │

│                │ ㅇ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          │

│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                      │제14조 제2항        │          │

│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                    │          │

│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                     │                    │          │

│                │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                    │          │

│                │                                                                                      │                    │          │

│                │ ㅇ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방송법」          │          │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제14조 제3항        │          │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상기 ①?③에                      │                    │          │

│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                              │                    │          │

├────────┼───────────────────────────────────────────┼──────────┼─────┤

│                │ ㅇ 다만,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법」          │방송통신  │

│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제14조 제3항        │위원회    │

│(14)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                │단서                │·        │

│방송업의        │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                    │과학기술  │

│진입 제한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                    │정보통신부│

│                │있는 법인은 위 ③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                    │          │

│                │아니함                                                                                │                    │          │

│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          │

│                ├───────────────────────────────────────────┼──────────┼─────┤

│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과학기술  │

│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부│

│                │                                                                                      │제7조 제3항         │          │

│                │                                                                                      │                    │          │

│                │□ ①외국의 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인터넷멀티미디어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                      │방송사업법」        │          │

│                │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제9조 제1항         │          │

│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해                      │                    │          │

│                │당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                    │          │

│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법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                      │                    │          │

│                │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          │

│                │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                       │                    │          │

│                │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                    │          │

│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          │

├────────┼───────────────────────────────────────────┼──────────┼─────┤

│(14)            │□ ①외국의 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인터넷멀티미디어  │과학기술  │

│방송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부│

│진입 제한       │관계인을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제9조 제2항         │          │

│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외                       │                    │          │

│                │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출자자인 경우를 포함)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멀                      │                    │          │

│                │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제외)의                  │                    │          │

│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                    │          │

│                │소유할 수 없음                                                                        │                    │          │

│                ├───────────────────────────────────────────┼──────────┼─────┤

│                │ ㅇ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통신  │

│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방송사업법」        │위원회    │

│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제9조 제3항         │          │

│                ├───────────────────────────────────────────┼──────────┼─────┤

│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인터넷멀티미디어  │과학기술  │

│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부│

│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                   │제9조 제2항 단서    │          │

│                │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                │자유무역협정(한미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                    │          │

│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                    │          │

│                │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                    │          │

│                │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          │

├────────┼───────────────────────────────────────────┼──────────┼─────┤

│(1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국  토    │

│항공업 관련     │등록할 수 없음                                                                        │제10조제1항         │교통부    │

│제한            │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                    │          │

│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                                                                                      │                    │          │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

│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          │

│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                    │          │

│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          │

│                │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                │                    │          │

│                │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사업법」      │          │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9조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사업법」      │          │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없음                      │제10조              │          │

├────────┼───────────────────────────────────────────┼──────────┼─────┤

│(1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항공사업법」      │국  토    │

│항공업 관련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제54조              │교통부    │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                    │          │

│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                    │          │

│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                      │                    │          │

│                │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                    │          │

│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음)                         │                    │          │

│                │                                                                                      │                    │          │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

│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          │

│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                    │          │

│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다만,                       │                    │          │

│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                        │                    │          │

│                │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름)                              │                    │          │

│                │   5.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                  │                    │          │

│                │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다만, 우리                       │                    │          │

│                │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                    │          │

│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름)                                   │                    │          │

└────────┴───────────────────────────────────────────┴──────────┴─────┘

┌────────┬───────────────────────────────────────────┬────────┬────┐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외국인의        │                                                                                      │                │        │

│국가핵심기술    │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         │「산업기술의    │산업통상│

│보유기관에 대한 │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 유출방지 및    │자원부  │

│인수·합병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기             │ 보호에 관한    │        │

│                │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률」       │        │

│                │                                                                                      │제11조의 2      │        │

├────────┼───────────────────────────────────────────┼────────┼────┤

│외국인의        │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                │        │

│국가핵심기술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                │산업통상│

│보유기관에 대한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기술의    │자원부  │

│인수·합병      │                                                                                      │ 유출방지 및    │        │

│                │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   │ 보호에 관한    │        │

│                │유한 대상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        │   법률」       │        │

│                │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         │제11조의 2      │        │

│                │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                │        │

│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           │                │        │

│                │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

│                │                                                                                      │「산업기술의    │        │

│                │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   │ 유출방지 및    │        │

│                │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 보호에 관한    │        │

│                │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   법률」시행령 │        │

│                │                                                                                      │제18조의 2      │        │

│                │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                │        │

│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        │

│                │                                                                                      │                │        │

│                │    2.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                │        │

│                │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                │        │

│                │                                                                                      │                │        │

│                │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    │                │        │

│                │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        │

│                │                                                                                      │                │        │

│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                │        │

│                │                                                                                      │                │        │

│                │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

│                │                                                                                      │                │        │

│                │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        │

│                │                                                                                      │                │        │

│                │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        │

│                │                                                                                      │                │        │

│                │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        │

└────────┴───────────────────────────────────────────┴────────┴────┘

4.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별표 0001: 법정 독점업종

[ 부록1 ] 법정 독점업종

┌────┬─────────────────────────────────────┬─────────┬─────┐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

│법    정│□ 경마(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  │

│독점업종│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함             │제3조 및 제48조   │식품부    │

│        │                                                                          │                  │          │

│        │ ㅇ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권을 발매하거나 경마를 행할 수 없음              │                  │          │

│        │                                                                          │                  │          │

│        │□ 소싸움경기(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전통소싸움경기에│농림축산  │

│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관한법률」제6조   │식품부    │

│        │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가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                  │          │

│        │                                                                          │                  │          │

│        │□ 경륜(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경륜?경정법」  │문화체육  │

│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이나 경정(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제4조 및 제24조   │관광부    │

│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은 지방자치단체         │                  │          │

│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의 허가를         │                  │          │

│        │받아 시행함                                                               │                  │          │

│        │                                                                          │                  │          │

│        │ ㅇ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        │                  │          │

│        │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                  │          │

│        │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

│        │                                                                          │                  │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체육진흥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  │

│        │투표권의 발행(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  │제24조, 제25조    │관광부    │

│        │                                                                          │및 제26조         │          │

├────┼─────────────────────────────────────┼─────────┼─────┤

│법    정│□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고용보험법」    │고  용    │

│독점업종│                                                                          │제3조             │노동부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산업재해보상    │고  용    │

│        │                                                                          │보험법」제2조     │노동부    │

│        │                                                                          │                  │          │

│        │□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우편법」        │과학기술  │

│        │                                                                          │제2조             │정보통신부│

│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와  │                  │          │

│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          │                  │          │

│        │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                  │          │

│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                  │          │

│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

│        │                                                                          │                  │          │

│        │□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수도법」        │환경부    │

│        │원칙으로 함                                                               │제12조            │          │

│        │                                                                          │                  │          │

│        │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    │                  │          │

│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                                                                          │                  │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함                    │「방사성폐기물    │산업통상  │

│        │                                                                          │관리법」제10조    │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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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외국인의 국내자격 취득 및 외국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제한

[ 부록2 ] 외국인의 국내자격 취득 및 외국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제한

┌───────┬────────────────────────────────────┬────────┬────┐

│구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

│(1)           │□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   │「도선법」제5조 │해  양  │

│도선자 자격   │승무한 경력이 있고 ②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여 수습생 실무를      │                │수산부  │

│취득에 대한   │거쳐야 하고, ③ 도선사시험에 합격하고 ④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         │                │        │

│제한          │대하여 도선사면허 부여                                                  │                │        │

│              │                                                                        │                │        │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음                        │「도선법」제6조 │        │

├───────┼────────────────────────────────────┼────────┼────┤

│(2)           │□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공연법」제6조 │문화체육│

│외국인의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관광부  │

│공연 활동     │                                                                        │                │        │

│              │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   │                │        │

│              │에서 공연할 수 없음                                                     │                │        │

│              │                                                                        │                │        │

│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공연법」제7조 │        │

│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추천하지 아니할        │                │        │

│              │수 있음                                                                 │                │        │

│              │                                                                        │                │        │

│              │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

│              │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

│              │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

│              │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        │

├───────┼────────────────────────────────────┼────────┼────┤

│(3)           │□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  │「해양과학      │해  양  │

│외국인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사법」제6조   │수산부  │

│해양조사 활동 │                                                                        │                │        │

│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     │「해양과학      │        │

│              │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사법」제7조   │        │

│              │                                                                        │                │        │

│              │□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     │「해양과학      │        │

│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공동       │조사법」제8조   │        │

│              │으로 받아야 함                                                          │                │        │

└───────┴────────────────────────────────────┴────────┴────┘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304', '20030307', '20040227', '20050305', '20070228', '20080228', '20090304', '20100308', '20110302', '20120426', '20130227', '20140410', '20150709'] (공포번호: ['2002-34', '2003-50', '2004-52', '2005-54', '2007-69', '2008-55', '2009-81', '2010-83', '2011-119', '2012-220', '2013-102', '2014-163', '201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