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6,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89,2024-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6
발령번호: 2024-89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6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9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1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9호, 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고시 개정에 따른 제5조제3항의 포상금 지급신청 기한은 고시 발령 이후 주무관청이 통보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

│                      │처분사항                          │포상금액          │

│                      │                                  │(단위: 만원)      │

├───────────┼────┬────────────┼─────────┤

│법 제6조에 따른 거    │징역 및 │2년 이상                │1,000             │

│짓표시 등의 위반사    │금고형  ├────────────┼─────────┤

│항을 신고한 자.       │        │1년 이상 2년 미만       │750               │

│                      │        ├────────────┼─────────┤

│                      │        │1년 미만                │500               │

│                      ├────┴────────────┼─────────┤

│                      │집행유예                          │100               │

│                      │(징역 및 금고형에 한정한다.)      │                  │

│                      ├─────────────────┼─────────┤

│                      │선고유예                          │50                │

│                      ├─────────────────┼─────────┤

│                      │기소유예                          │10                │

│                      ├─────────────────┼─────────┤

│                      │벌금형                            │벌금의 5분의 1    │

│                      │                                  │단, 상한액은      │

│                      │                                  │500만원, 하한액은 │

│                      │                                  │30만원으로 함.    │

├───────────┼───┬─────────────┼─────────┤

│법 제5조제1항에 따    │과태료│500만원                   │50                │

│른 원산지 표시를 하   │      │이상                      │                  │

│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 │      ├─────────────┼─────────┤

│한 자. 다만, ?전통시 │      │300만원   ~   500만원 미만│30                │

│장 및 상점가 육성을   │      │이상                      │                  │

│위한 특별법? 제2조   │      ├─────────────┼─────────┤

│제1호에 따른 전통시   │      │100만원   ~   300만원 미만│20                │

│장과 길거리 등에서    │      │이상                      │                  │

│무신고 영업 중인 생   │      │                          │                  │

│계형 영세업체는 제외  │      │                          │                  │

│한다.                 │      │                          │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10                │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 │      │이상                      │                  │

│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      ├─────────────┼─────────┤

│니한 사항을 신고한    │      │100만원   ~   300만원 미만│5                 │

│자. 다만, 100제곱미터 │      │이상                      │                  │

│미만의 원산지등 표    │      │                          │                  │

│시대상 업소는 제외한  │      │                          │                  │

│다.                   │      │                          │                  │

└───────────┴───┴─────────────┴─────────┘

주 1. 과태료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한 품목에 대해 산출하며,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주 2.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과 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 각 포상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주 3. 벌금형 중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일반ㆍ휴게음식점 대상의 신고 포상금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표 0001: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신고서

[별지 1]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성명                                │전화번호                                      

        ├──────────────────┴───────────────────────

        │주소                                                                                

────┴──────────────────────────────────────────

────┬────┬─────────────────────────────────────

  신고  │신고분야│□ 농수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  □ 음식점                              

  사항  ├────┼─────────────┬───────────────────────

        │피신고인│업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증거자료│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5년                                 

                                │신고서 접수·처리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증거자료 1부                                                              

───────┴───────────────────────────────────────

━━━━━━━━━━━━━━━━━━━━━━━━━━━━━━━━━━━━━━━━━━━━━━━

  처 리 절 차                                                                                 

───────────────────────────────────────────────

  ┌──────┐  ┌───┐  ┌───┐  ┌─────┐                                    

  │신고서 제출 │?│접 수 │?│조 사 │?│결과 통보 │                                    

  └──────┘  └───┘  └───┘  └─────┘                                    

    신고인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

  210mm×297mm(중질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2]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물        [  ]                                                                                    

    농수산물 가공품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음식점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

─────┬────────┬─────────┬──────┬──────────────────────

  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      ├────────┼─────────┼──────┼──────────────────────

  급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전화번호    │                                            

  대      ├────────┼─────────┴──────┴──────────────────────

  상      │주  소          │                                                                              

  자      ├────────┼───────────────────────────────────────

          │지급계좌번호    │(      은행)                                                                  

─────┴────────┴───────────────────────────────────────

─────┬────────┬─────────┬──────┬──────────────────────

  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      ├────────┼─────────┼──────┼──────────────────────

  급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전화번호    │                                            

  대      ├────────┼─────────┴──────┴──────────────────────

  상      │주  소          │                                                                              

  자      ├────────┼───────────────────────────────────────

          │지급계좌번호    │(      은행)                                                                  

─────┴────────┴───────────────────────────────────────

─────┬────────┬─────────┬──────┬──────────────────────

  신고내용│일  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

          │내  용          │                                                                              

─────┴────────┼───────────────────────────────────────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 ②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청구│[     ] 있음     (기관명:                    )                          

  상금 청구 또는 수령여부   │여부│[     ] 없음                                                            

                            ├──┼────────────────────────────────────

                            │수령│[     ] 있음     (금액:                      )                          

                            │여부│[     ] 없음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신고포상금 지급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                

  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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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이면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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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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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 제출│?│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포상금 지급 │                                

  │                  │  │검토                        │  │            │                                

  └─────────┘  └──────────────┘  └──────┘                                

    신청인                            주무관청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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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중질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고시 개정에 따른 제5조제3항의 포상금 지급신청 기한은 고시 발령 이후 주무관청이 통보한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8', '20190904', '20210826', '20231227', '20241206'] (공포번호: ['2016-208', '2019-147', '2021-167', '2023-103',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