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00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망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00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절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7호, 201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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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보고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 내용

 가. 안전장치명칭

 나. 세부결함 내용

 다. 예상되는 피해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된 시점 및 경로

5. 농업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별표 0002: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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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사유

3. 결함의 시정방법

 가.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불 등)

 나. 시정책임자(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다. 시정기간, 농업인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4. 농업인 주의사항

5. 이번 ○○의 결함시정은 농업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별표 0003: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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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수리, 교환, 환불등)

 나. 시정실적

4.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 계획

5. 재발방지 대책

별표 0004: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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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별표 0005: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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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7호(\'13.10.7)는 폐지한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20181221'] (공포번호: ['2013-307', '201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