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142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스마트해운물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신기술의 지정방식', '제3조(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46조의3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⑥ 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영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⑩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⑪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⑫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⑬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⑭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 의견요청)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 구매기관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의견요청은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 결과를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진흥원장은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신청ㆍ접수 및 지정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지정된 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② 1차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⑥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적용성, 안정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② 2차 심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⑥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3차 심사)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② 3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9조제6항에 따라 부친 모든 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⑦ 신기술 지정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제11조(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지정기간 종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정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지정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2.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⑧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⑨ 종합심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제8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한다.⑩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⑪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⑫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정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⑬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⑭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②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마다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3. 제11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③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 시마다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심사ㆍ평가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및 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장관은 신기술로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15호의3서식의 지정증서를 발급한다.③ 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신기술 지정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지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   제3장 신기술의 보호', '제17조(지정기간)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간은 신기술 지정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① 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② 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된 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지정된 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및 제품판매 실적3. 그 밖에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심사비용 등으로부터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규칙 별표 3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심사비용의 납부) ①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비용 등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3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1차 심사비용 또는 2차 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2조(기간의 산정)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4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제3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이해관계자가"를 "이해관계인이"로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으로, "관보 또는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를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별지 제15호의2 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이해관계자를"을 "이해관계인을"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상정하는 기술에"를 "부치는 기술에"로, "상정하는 기술은"을 "부치는 기술은"으로,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반려하여야"를 "반려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의없이"를 "동의 없이"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신기술"을 "지정된 신기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진위여부"를 "진위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청취할"을 각각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산정"을 "산정(算定)"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정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상정하는"을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인"을 "3명"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의2 서식"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정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정한"을 "부친"으로, "상정하는"을 "부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정한"을 "부친"으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를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로, "1인"을 "1명"으로, "상정한"을 "해당"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5 서식"을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을 "보고해야 하고"로, "수렴하여야"를 "수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지정신기술"을 "지정된 신기술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및 제6항 중 "청취할"을 각각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지 제11호의2 서식"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9항 중 "상정하는 기술에"를 "부치는 기술에"로, "상정하는"을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별지 제11호의3 서식"을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11호의4 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을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심사 결과의 보고)"를 "(심사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 및 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② 장관은 신기술로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15호의3서식의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차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을 "신기술 지정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발급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별지 제15호의4서식"으로, "장관"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관은 진흥원장에게"를 "진흥원장은"으로, "진흥원장은 재발급"을 "재발급"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를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정신기술"을 각각 "지정된 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 하고"를 "보고해야 하고"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22조 중 "처리에 있어서"를 "처리를 하는 경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평가항목 별"을 "평가항목별"로 하고, 같은 호 1.의 평가기준란 제1호 중 "물류운영프로세스개선:"을 "물류운영절차개선:"으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을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타기술"을 "다른 기술"로 하며, 같은 호 3.의 평가기준란 제3호 중 "경감시킬"을 "줄일"로,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을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현장적용시"를 "현장적용 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

[별표 1]

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

  1. 개발기술 핵심내용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은 세부 핵심요소기술(무엇을) 및 범위에 대한 개발내용(어떻게, 왜)을 항     │

│목별로 구분하여 서술                                                                                │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사유를           │

│포함하여 서술                                                                                       │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세부 요소기술 및 범위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의 신규·진보성을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신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기술의 해양수산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기술의 적용 시 적용 제품/대상에 대한 성능 및     │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 핵심요소의 해양수산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보다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과학기술 정  │

│책, 국민의 삶의 질, 국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효과 서술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                                                        │

│* 시장 현황 및 수입대체 관련 자료 및 비용절감·원가절감 등의 자료를 첨부                            │

│* 국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서술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2. 기술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

  나.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복수응답가능)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자체개발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장과 동 기술에 대한 사용  │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개발배경, 개발동기, 개발과정, 주요 진행내용 등을 기재                                               │

│* 특히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될 경우 해당과제와 신청기술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다. 개발 참여자 총인원 및 핵심개발 참여자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인원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기재                                     │

│*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원의 소속기관, 직위, 성명, 참여분야 등을 서술                                 │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 등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필히 서술                                         │

└──────────────────────────────────────────────────┘

  라.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마.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하는 경우 외국기술과 비교하여 소화·개량한 내용을 서술              │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3. 신청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기술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 │

│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실적 및 인증실적 등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예시: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명, 시험일자, 시험항목 등 내용을 기재)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내용, 현재의 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  │

│*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를 별지로 첨부함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

  4. 국내외 유사ㆍ경쟁기술과의 특징비교                                                                   

  가. 정량적 비교                                                                                         

┌───────────────────────────────────────────────────┐

│기존의 국내외 기술 중 성능ㆍ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하고 우수한 기술과 비교하되 주요항목을 가능한 많이    │

│설정하여 핵심기술별 특징을 구분하여 기재                                                              │

│* 각 항목은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 현재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당사기술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기재                                │

│* 국내 및 선진국 유사ㆍ경쟁기술은 실현되어진 정량적 수치를 기재                                       │

│* 비교대상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

  5.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가. 제품의 사진, 개략도 또는 구성도                                                                     

┌───────────────────────────────────────────────────┐

│*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형태,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적용제품이 없는 경우 설     │

│계도, 개략도, 구성도 등을 부착                                                                        │

│* 적용제품이 제품의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 때에는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       │

│* 사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도면첨부 가능                                                             │

│* 신기술 지정 2차 심사 시 확인                                                                        │

└───────────────────────────────────────────────────┘

  나. 제품의 용도                                                                                         

┌───────────────────────────────────────────────────┐

│신청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용도와 성능을 서술                                                           │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성능 자료를 첨부                                               │

│* 설계도서(시방서/사양서), 유지관리지침서, 운영 및 사용설명서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다. 제품의 성능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시 성능에 대한 조사                                                               │

│* 신청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제품명, 구매자명, 판매수량, 제품단가, 신청기술의 단가, 총 판매금액, 판매일 │

│등을 작성                                                                                             │

│* 신청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등을 작성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라. 예상 시장 규모                                                                                      

┌───────────────────────────────────────────────────┐

│신청기술의 해양수산 분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조사                             │

│* 국내외 구분하여 시장성에 대한 조사 및 예상전망치 제시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별표 000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구분│평가기준                                                                        │비  고    ┃

┠──┼────────────────────────────────────────┼─────┨

┃1차 │A. 신규성 평가(40)                                                              │별지      ┃

┃심사│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제8호서식 ┃

┃    │ 2. 신규ㆍ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          ┃

┃    │성능 등을 개선ㆍ개량한 정도가 현저한 기술                                       │          ┃

┃    │ 3.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          ┃

┃    │                                                                                │          ┃

┃    │B. 기술성 평가(40)                                                              │          ┃

┃    │ 1. 물류운영절차개선: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ㆍ시공ㆍ제    │          ┃

┃    │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                                                           │          ┃

┃    │ 2. 품질ㆍ성능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정도를 정량적ㆍ객관적인 데이       │          ┃

┃    │터, 증명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          ┃

┃    │ 3. 첨단성: 친환경 기술, 10대 유망기술, 국가유망 주력기술 및 세계 유망기술 여부 │          ┃

┃    │ 4.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성                                   │          ┃

┃    │                                                                                │          ┃

┃    │C. 경제성 평가(20)                                                              │          ┃

┃    │ 1. 제작ㆍ시공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제작, 설계 및 시공 등에 필요한 직간접적    │          ┃

┃    │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

┃    │ 2. 파급성: 다른 기술과의 융합ㆍ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          ┃

┃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          ┃

┠──┼────────────────────────────────────────┼─────┨

┃2차 │A. 현장적용성 평가(100)                                                         │별지      ┃

┃심사│ 1. 적용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ㆍ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     │제9호서식 ┃

┃    │보 정도                                                                         │          ┃

┃    │ 2. 안정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가능성                                 │          ┃

┃    │ 3.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줄일 수 있는 정도 및    │          ┃

┃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          ┃

┃    │절감 정도                                                                       │          ┃

┃    │ 4.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      │          ┃

┃    │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          ┃

┠──┼────────────────────────────────────────┼─────┨

┃3차 │1차 및 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별지      ┃

┃심사│심사ㆍ평가 결과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제10호서식┃

┃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

┗━━┷━━━━━━━━━━━━━━━━━━━━━━━━━━━━━━━━━━━━━━━━┷━━━━━┛

별표 000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1. 전문분과위원회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100)       │평가기준                                                      ┃

┠───────╂──────────┼───────────────────────────────┨

┃전문분과위원회┃신기술 활용실적(15) │지정신기술 활용건수 /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

┃              ┠──────────┼───────────────────────────────┨

┃              ┃기술수준(15)        │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

┃              ┠──────────┼───────────────────────────────┨

┃              ┃후속개발노력(15)    │신기술 지정 후 기술 개량·개선 정도에 따라 배점               ┃

┃              ┠──────────┼───────────────────────────────┨

┃              ┃시장성(15)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              ┠──────────┼───────────────────────────────┨

┃              ┃안전성(15)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

┃              ┃                    │대책수립 정도에 따라 배점                                     ┃

┃              ┠──────────┼───────────────────────────────┨

┃              ┃기술보급 노력(25)   │신기술 지정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에 따  ┃

┃              ┃                    │라 배점                                                       ┃

┠───────╂──────────┴───────────────────────────────┨

┃종합심사위원회┃심사과정의 적절성                                                                   ┃

┃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지정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

┃              ┃연장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

 * 신기술 활용실적의 경우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 한도를 반영하며 국내외 활용실적을 모두 포함

2. 평가점수에 따른 연장 지정기간 산정 방법 

┏━━━━━━━┯━━━━┯━━━━━━━┯━━━━━━━┯━━━━━━━┯━━━━━━━┯━━━┓

┃평가점수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

┃신기술        │연장불가│1년           │2년           │3년           │4년           │5년   ┃

┃지정기간 연장 │        │              │              │              │              │      ┃

┗━━━━━━━┷━━━━┷━━━━━━━┷━━━━━━━┷━━━━━━━┷━━━━━━━┷━━━┛

 * 평가항목 상 평가기준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

 *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심사·평가에 참여한 모든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산정

 * 전문분과위원회는 평가점수에 따른 유효기간을 의결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 불인정

별표 0004: 신기술 지정의 표시방법

[별표 4] 

신기술 지정의 표시방법

  1. 도안 모형                                                                

┏━━━━━━━━━━━━━━━━━━━━━━━━━━━━━━━━━━━━━┓

┃                                                                          ┃

┣━━━━━━━━━━━━━━━━━━━━━━━━━━━━━━━━━━━━━┫

┃  본 제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    ┃

┃터 지정받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

┃                                                                          ┃

┃  가.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                             ┃

┃    예) 물류신기술-2019-0001                                              ┃

┃  나. 제품명:                                                             ┃

┃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略號):                         ┃

┃  라. 신기술 지정기간: 20  .  .  . ∼ 20  .  .  .                         ┃

┃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는 검은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은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   

  청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   

  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지정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표시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   

  전체"로 표시한다.                                                           

별표 0001: 기술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술 설명서                                                                                               

    (4쪽 중 제1쪽)                                                                                          

┌────────────────────────────────────────────────────┐

│                                                                                                        │

│ 1. 개발기술 핵심내용(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합니다)│

│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

│                                                                                                        │

│                                                                                                        │

│                                                                                                        │

│                                                                                                        │

│                                                                                                        │

│                                                                                                        │

│                                                                                                        │

│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                                                                                                        │

│                                                                                                        │

│                                                                                                        │

│                                                                                                        │

│                                                                                                        │

│                                                                                                        │

│                                                                                                        │

│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                                                                                                        │

│                                                                                                        │

│                                                                                                        │

│                                                                                                        │

│                                                                                                        │

│                                                                                                        │

│                                                                                                        │

│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2. 기술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

├──────────────────────┬─────────────────────────────┤

│ 연구개발비(참여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  │ 연구개발 기간                                            │

│                                      백만원│                        년    월   ∼       년    월      │

├──────────────────────┴─────────────────────────────┤

│ 기술개발 방법(복수응답 가능)                                                                           │

│      [ ]자체(단독)개발     [ ]공동개발     [ ]위탁개발     [ ]기술도입     [ ]기술지도                 │

│      * 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대상기관(업체)명 및 소요비용 기재                              │

│      대상기관(업체)명                              소요비용           백만원(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금액) │

├────────────────────────────────────────────────────┤

│ 개발 참여자 총인원                                                                                     │

│                총        명(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외부참여인원     명)                      │

├────────────────────────────────────────────────────┤

│ 핵심개발 참여자                                                                                        │

├────────┬──┬──┬────────┬────────────────────────────┤

│소속기관(업체)명│직위│성명│참여 분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ㆍ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                                                                                                        │

│                                                                                                        │

│                                                                                                        │

│                                                                                                        │

│                                                                                                        │

│                                                                                                        │

│                                                                                                        │

├────────────────────────────────────────────────────┤

│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

│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                                                                                                        │

│                                                                                                        │

│                                                                                                        │

│                                                                                                        │

└────────────────────────────────────────────────────┘

  (4쪽 중 제3쪽)                                                                                                      

┌─────────────────────────────────────────────────────────┐

│ 3. 신청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

├──┬─────────────┬─────┬──────────────────────┬───────────┤

│구분│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명칭                                    │권리자                │

│    │(등록번호)                │(등록일자)│(등록명칭)                                  │                      │

├──┼─────────────┼─────┼──────────────────────┼───────────┤

│    │                          │          │                                            │                      │

├──┼─────────────┼─────┼──────────────────────┼───────────┤

│    │                          │          │                                            │                      │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실적ㆍ인증실적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

│시험일자  │시험기관                          │시험내용                                │시험결과                │

│(인증일자)│(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결과)              │

├─────┼─────────────────┼────────────────────┼────────────┤

│          │                                  │                                        │                        │

├─────┼─────────────────┼────────────────────┼────────────┤

│          │                                  │                                        │                        │

├─────┴─────────────────┴────────────────────┴────────────┤

│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자체개발이 아닌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 중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

│                                                                                                                  │

│                                                                                                                  │

├─────────────────────────────────────────────────────────┤

│ 4. 국내외 유사ㆍ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                                                                          │

├───────────────┬─────────────┬─────────────┬─────────────┤

│비교항목                      │자사 신청기술             │국내 유사ㆍ경쟁기술       │선진국 유사ㆍ경쟁기술     │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기술명:                 )│(기술명:                 )│(기술명:                 )│

│로 5개 내외 비교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

├───────────────┼─────────────┼─────────────┼─────────────┤

│                              │                          │                          │                          │

├───────────────┼─────────────┼─────────────┼─────────────┤

│기술개발 완료시기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판매개시 예정일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4쪽 중 제4쪽)                                                                                    

┌────────────────────────────────────────────────┐

│ 5.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

│  가. 제품의 사진, 개략도 또는 구성도                                                           │

│                                                                                                │

│                                                                                                │

│                                                                                                │

│                                                                                                │

│                                                                                                │

│                                                                                                │

│                                                                                                │

│  나. 제품의 용도                                                                               │

│                                                                                                │

│                                                                                                │

│                                                                                                │

│                                                                                                │

│                                                                                                │

│                                                                                                │

│                                                                                                │

│  다. 제품의 성능(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라. 예상 시장규모                                                                             │

│     ┌─────────────┬───┬─────┬─────┐                             │

│     │구  분                    │전년도│해당 연도 │다음 연도 │                             │

│     ├─────────────┼───┼─────┼─────┤                             │

│     │국내(단위: 억원)          │      │          │          │                             │

│     ├─────────────┼───┼─────┼─────┤                             │

│     │해외(단위: 미화 백만달러) │      │          │          │                             │

│     └─────────────┴───┴─────┴─────┘                             │

│   * 소재, 부품 등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제품과 용도가 같은 품목의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산출│

└────────────────────────────────────────────────┘

별표 000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이의신청  │ 기술명                                           

  대상      │                                                  

──────┴─────────────────────────

──────┬───────────┬─────────────

  이의신청인│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주소                 │ 전화                     

            ├───┬─────┬─┴─┬───────────

            │담당자│ 소속     │ 성명 │ 직위                 

            │      ├─────┼───┼───────────

            │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신청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 1.                                               

            │ 2.                                               

            │ 3.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2항 및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조사ㆍ검토│?│심의위원회│?│결과 통보 │  

  │            │  │    │  │          │  │(필요시)  │  │          │  

  └──────┘  └──┘  └─────┘  └─────┘  └─────┘  

    이의신청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별지 제3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답변인  │ 기관명칭             │ 대표자                                                   

          ├───────────┴─────────────────────────────

          │ 주소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답변대상│                                                                                  

  기술명  │                                                                                  

─────┼─────────────────────────────────────────

  답변    │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내용    ├─────────────────────────────────────────

          │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자료 목록)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답변인 기관(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답변인(대표자)│ 이의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1부│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  ┌───┐  ┌──────┐  ┌────────────┐                

  │답변서 작성 │?│접 수 │?│이의조정심사│?│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  └───┘  └──────┘  └────────────┘                

    답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별표 000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서

┏━━━━━━━━┯━━━┯┯━━━┯━━━━━━━━━━━━━━━━━━━┓

┃이의신청대상    │기술명││기관명│                                      ┃

┠────────┼───┼┼───┼───────────────────┨

┃이의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

┃심사·평가 결과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

┃결 정 사 유     │                                                        ┃

┠─┬──────┼────────────────────────────┨

┃평│기술내용    │                                                        ┃

┃  ├──────┼────────────────────────────┨

┃가│기술수준    │                                                        ┃

┃  ├──────┼────────────────────────────┨

┃내│적용제품    │                                                        ┃

┃  │성    능    │                                                        ┃

┃용├──────┼────────────────────────────┨

┃  │기    타    │                                                        ┃

┃  │(지식재산권 │                                                        ┃

┃  │등)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이의신청 심사·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 심사과정 적절                      │ □ 부적절  ┃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및 인증신청 반려 필요│ □ 불필요  ┃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이의신청 수용                      │ □ 기각    ┃

┃                          ├────────────────────┴──────┨

┃                          │[검토 의견]                                           ┃

┗━━━━━━━━━━━━━┷━━━━━━━━━━━━━━━━━━━━━━━━━━━┛

3.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4호의3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기술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이의신청 심사·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⑩│⑪│⑫│⑬│⑭│⑮│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인증신청 반려)    □ 이의신청 기각             ┃

┠───────┼─────────────────────────────────┨

┃종합의견      │                                                                  ┃

┗━━━━━━━┷━━━━━━━━━━━━━━━━━━━━━━━━━━━━━━━━━┛

3.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인증신청 반려)   □ 기각 ┃

┠────┼─────────────────┨

┃종합의견│                                  ┃

┗━━━━┷━━━━━━━━━━━━━━━━━┛

별표 0005: 관계기관 의견서(지정 신청)

[별지 제5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지정 신청)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평가기준 검토                                                                  

┌────────────────────────────────────────────────────┐

│가.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 개량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           │

│이 있는 기술로,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이 인정되고, 품질 및 성능 등이 향상되었으며,                        │

│자체기술 투입정도가 높은 기술인지 여부 등 ( □ 있음,  □ 없음 )                                         │

├────────────────────────────────────────────────────┤

│                                                                                                  │

│                                                                                                        │

│                                                                                                        │

├────────────────────────────────────────────────────┤

│나. 기술성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 및 안전성이         │

│확보된 기술인지 여부 등 ( □ 있음,  □ 없음 )                                                           │

├────────────────────────────────────────────────────┤

│                                                                                                  │

│                                                                                                        │

│                                                                                                        │

│                                                                                                        │

├────────────────────────────────────────────────────┤

│다. 경제성 :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제작·시공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비용 절감 효과,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

│가능성, 산업, 사회 및 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높은 기술인지 여부 ( □ 있음,                    │

│□ 없음 )                                                                                               │

├────────────────────────────────────────────────────┤

│                                                                                                  │

│                                                                                                        │

│                                                                                                        │

│                                                                                                        │

├────────────────────────────────────────────────────┤

│ 라. 현장적용성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품질 및 성능 재현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및 노력 절감 효과,     │

│안전성이 인정되는 기술인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2. 신청서류의 검토                                                                       

┌────────────────────────────────────────────┐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 여부                              │

├────────────────────────────────────────────┤

│                                                                                  │

├────────────────────────────────────────────┤

│나. 설계도, 운영 및 사용설명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내용, 방법 등이 적합하게 작 │

│성되었는지 여부                                                                         │

├────────────────────────────────────────────┤

│                                                                                  │

├────────────────────────────────────────────┤

│다. 기타 신청서류 내용의 적정성                                                         │

├────────────────────────────────────────────┤

│                                                                                  │

└────────────────────────────────────────────┘

   3. 종합의견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기관명│                                        │소속부서││

├───┼────────────────────┼────┼┤

│작성자│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별표 0005: 관계기관 의견서(연장 신청)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연장 신청)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평가기준 검토                                                   

  가. 신기술 활용실적                                                                                 

┌─────────────────────────────────────────────────┐

│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범위에            │

│부합되는 활용실적인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② 지정기간 연장 시 활용 및 구매 실적의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나. 기술수준 및 후속개발노력                                                                       

┌─────────────────────────────────────────────────┐

│① 국내외 동종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수준이 높은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② 신기술 지정 후 후속개발에 따른 개선·개량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다. 시장성 :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 □ 있음,  □ 없음 )                                   

┌─────────────────────────────────────────────────┐

│                                                                                            │

│                                                                                                  │

│                                                                                                  │

└─────────────────────────────────────────────────┘

   라. 안전성 :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

│                                                                                                  │

│                                                                                                  │

└─────────────────────────────────────────────────┘

   마. 기술보급 노력 : 신기술 지정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 ( □ 있음,  □ 없음 )  

┌─────────────────────────────────────────────────┐

│                                                                                            │

│                                                                                                  │

│                                                                                                  │

└─────────────────────────────────────────────────┘

   2. 연장신청서류 검토                                                                     

┌────────────────────────────────────────────┐

│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 실현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나. 설계도, 운영 및 사용설명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내용, 방법 등이 적정하게 작 │

│성되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

│                                                                                  │

│                                                                                        │

│                                                                                        │

├────────────────────────────────────────────┤

│다. 기타 연장신청서류 내용의 적정성                                                     │

├────────────────────────────────────────────┤

│                                                                                  │

│                                                                                        │

│                                                                                        │

└────────────────────────────────────────────┘

   3. 종합의견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기관명│                                        │소속부서││

├───┼────────────────────┼────┼┤

│작성자│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별표 0006: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

│공│발주청      │              │계약형태    │  □ 수의계약               │

│사│            │              │            │  □ 제한경쟁               │

│개│            │              │            │  □ 일반경쟁               │

│요│            │              │            │  □ 기타(          )       │

│  ├──────┼───────┴──────┴──────────────┤

│  │공사명      │                                                          │

│  │            │(현장주소 :                                             ) │

│  ├──────┼───────┬──────┬──────────────┤

│  │총 공사규모 │              │신청기술적용│                            │

│  │            │              │공사규모    │                            │

│  ├──────┼───────┼──────┼──────────────┤

│  │총 공사금액 │          천원│신청기술적용│         천원               │

│  │            │              │공사금액    │                            │

│  ├──────┼───────┼──────┼──────────────┤

│  │총 공사기간 │              │신청기술적용│                            │

│  │            │              │공사기간    │                            │

│  ├──────┼───────┼──────┼──────────────┤

│  │신청기술    │              │원도급사    │                            │

│  │공사업체명  │              ├──────┼──────────────┤

│  │            │              │감리자      │                            │

└─┴──────┴───────┴──────┴──────────────┘

   1. 신청기술 현장 적용결과 검토의견                         

┌─────────────────────────────┐

│  가.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 우위 여부         │

│                                                    │

├─────────────────────────────┤

│  나. 시공상 문제점의 존재 여부                           │

│                                                    │

├─────────────────────────────┤

│  다. 설계?시공상의 안전성 여부                          │

│                                                    │

├─────────────────────────────┤

│  라. 예상 공사비 및 실제 소요된 공사비 비교              │

│                                                    │

├─────────────────────────────┤

│  마. 예상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기간 비교           │

│                                                    │

├─────────────────────────────┤

│  바. 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 등 우수성 여부│

│                                                    │

├─────────────────────────────┤

│  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여부     │

│                                                    │

├─────────────────────────────┤

│  아.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여부                            │

│                                                    │

├─────────────────────────────┤

│  자. 하자발생 및 보수 사례 유무                          │

│                                                    │

└─────────────────────────────┘

   2. 종합의견  

┌──────┐

│            │

└──────┘

┌───┬────────────────────┬────┬┐

│기관명│                                        │소속부서││

├───┼────────────────────┼────┼┤

│작성자│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별표 0007: 구매기관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구매기관 의견서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

│구│기관명    ││구매일        │                  │

│매├─────┼┴───────┴─────────┤

│개│계약형태  │□  수의계약□  제한경쟁□  일반경쟁│

│요│          │□  기타 ( )                        │

│  ├─────┼──────────────────┤

│  │기타 계약 │                                    │

│  │관련 사항 │                                    │

│  ├─────┼┬───────┬─────────┤

│  │품목 수   ││해당 품목 총  │                  │

│  ├─────┼┤구매금액      │                  │

│  │구매 단가 ││              │                  │

└─┴─────┴┴───────┴─────────┘

1. 신청기술 적용결과 검토의견

┌────────────────────────────┐

│가. 국내외 동종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 우위 여부         │

│                                                  │

├────────────────────────────┤

│나. 사용상 문제점의 존재 여부                           │

│                                                  │

├────────────────────────────┤

│다. 사용상의 안전성 유무                                │

│                                                  │

├────────────────────────────┤

│라. 사용 시 비용절감 효과 유무                          │

│                                                  │

├────────────────────────────┤

│마. 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전반적인 이익 등 우수성 여부│

│                                                  │

├────────────────────────────┤

│바. 품질관리상의 편리성 여부                            │

│                                                  │

├────────────────────────────┤

│ 사. 하자발생 및 수리 교환 등 조치 사례 유무            │

│                                                  │

└────────────────────────────┘

2. 종합의견

┏┓

┃┃

┗┛

┌───┬───────┬────┬┐

│기관명│              │소속부서││

├───┼───────┼────┼┤

│작성자│(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별표 0008: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1차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1차 심사·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1차 심사·평가

 1) 신규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차별성      │□ 기술의 차별성(공정, 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9~10  │    ┃

┃(10)        │□ 기술의 차별성(공정, 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7~8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임                           │5~6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3~4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2   │    ┃

┠──────┼─────────────────────────────────────────────┼───┼──┨

┃신규·진보성│□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높음                  │17~20 │    ┃

┃(20)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높음                       │13~16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보통임                                       │9~12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낮음                                         │5~8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낮음                                    │1~4   │    ┃

┠──────┼─────────────────────────────────────────────┼───┼──┨

┃자립성      │□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9~10  │    ┃

┃(10)        │                                                                                          │      │    ┃

┃            │□ 신청인이 신청기술의 일정 부분을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7~8   │    ┃

┃            │                                                                                          │      │    ┃

┃            │□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참여기관별 신청    │5~6   │    ┃

┃            │   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등    │3~4   │    ┃

┃            │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1~2   │    ┃

┃            │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낮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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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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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성 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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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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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영      │□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가 탁월함   │13~15 │    ┃

┃프로세스      │□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가 우수함   │10~12 │    ┃

┃개선          │□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가 보통임   │7~9   │    ┃

┃(15)          │□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가 미약함   │4~6   │    ┃

┃              │□ 기존기술 대비 절차 간소화, 복잡도 감소, 사용·시공·제작의 편리성 개선 정도가 거의 없음│1~3   │    ┃

┠───────┼─────────────────────────────────────────────┼───┼──┨

┃품질·성능향상│□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충분히 뒷받침함                                    │8~10  │    ┃

┃(10)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함                                           │5~7   │    ┃

┃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나, 추가 자료 보완이 요구됨      │3~4   │    ┃

┃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추가 자료 보완이 반드시 요구됨   │1~2   │    ┃

┠───────┼─────────────────────────────────────────────┼───┼──┨

┃첨단성        │□ 신청기술이 10대 유망기술, 국가 유망주력 기술, 세계적 트렌드에 매우 부합함              │5     │    ┃

┃(5)           │□ 신청기술이 10대 유망기술, 국가 유망주력 기술,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함                   │4     │    ┃

┃              │□ 신청기술이 10대 유망기술, 국가 유망주력 기술, 세계적 트렌드에 일부 부합함              │3     │    ┃

┃              │□ 신청기술이 10대 유망기술, 국가 유망주력 기술,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함            │2     │    ┃

┃              │□ 신청기술이 10대 유망기술, 국가 유망주력 기술, 세계적 트렌드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       │1     │    ┃

┠───────┼─────────────────────────────────────────────┼───┼──┨

┃안전성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고, 사용, 시공, 제작 및 유지 과정에서         │9~10  │    ┃

┃(10)          │하자·결함이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확보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고, 사용, 시공, 제작 및 유지 과정에서         │7~8   │    ┃

┃              │하자·결함이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고, 사용, 시공, 제작 및 유지 과        │5~6   │    ┃

┃              │정에서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시공, 제작 및 유지 과정에서       │3~4   │    ┃

┃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시공, 제작 및 유지 과정에서       │1~2   │    ┃

┃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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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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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성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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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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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공비│□ 기존기술 대비 제작·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9~10│    ┃

┃절감      │절감 효과가 탁월함                                                                  │    │    ┃

┃(10)      │                                                                                    │    │    ┃

┃          │□ 기존기술 대비 제작·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7~8 │    ┃

┃          │절감 효과가 우수함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제작·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5~6 │    ┃

┃          │절감 효과가 보통임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제작·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3~4 │    ┃

┃          │절감 효과가 미진함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제작·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1~2 │    ┃

┃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음                                                               │    │    ┃

┠─────┼──────────────────────────────────────────┼──┼──┨

┃파급성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9~10│    ┃

┃(10)      │향이 매우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7~8 │    ┃

┃          │향이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5~6 │    ┃

┃          │향이 보통임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3~4 │    ┃

┃          │향이 낮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물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1~2 │    ┃

┃          │향이 매우 낮음                                                                      │    │    ┃

┠─────┴──────────────────────────────────────────┴──┼──┨

┃ 경제성 평가점수(20점)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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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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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의견의 적절성┃

┠─┬───┼───────────┨

┃평│신규성│                      ┃

┃가├───┼───────────┨

┃기│기술성│                      ┃

┃준├───┼───────────┨

┃  │경제성│                      ┃

┠─┴───┼───────────┨

┃종합의견  │                      ┃

┗━━━━━┷━━━━━━━━━━━┛

4. 1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신규성(40)│기술성(40)│경제성(20)│종합점수합계(100) ┃

┃        ├─────┼─────┼─────┼─────────┨

┃        │          │          │          │                  ┃

┠────┼─────┴─────┴─────┴─────────┨

┃종합의견│ □ 2차 심사 상정     □ 탈락                         ┃

┗━━━━┷━━━━━━━━━━━━━━━━━━━━━━━━━━━┛

5. 2차 심사 실시여부 판정

┏━━━━━━━┯━━━━━━━━━━━━━━━━━━━━━━━━━━━━━┓

┃2차 심사      │□ 필요                  □ 필요치 않음                   ┃

┃실시여부      ├─────────────────────────────┨

┃              │[검토 의견]                                               ┃

┃              │                                                          ┃

┃              │                                                          ┃

┃              │                                                          ┃

┠───────┼────────────┬────────────────┨

┃2차 심사 시   │현장 적용성             │                                ┃

┃주요 확인사항 │(적용성, 안정성,        │                                ┃

┃              │유지관리, 안전성)       │                                ┃

┃              ├────────────┼────────────────┨

┃              │기타 확인 사항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8: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1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1차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1차 심사·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평균┃

┣━━━━━━━┿━┿━┿━┿━┿━┿━┿━┿━┿━┿━┿━┿━┿━┿━┿━┿━━┫

┃신규성(40)    │  │  │  │  │  │  │  │  │  │  │  │  │  │  │  │    ┃

┠───────┼─┼─┼─┼─┼─┼─┼─┼─┼─┼─┼─┼─┼─┼─┼─┼──┨

┃기술성(40)    │  │  │  │  │  │  │  │  │  │  │  │  │  │  │  │    ┃

┠───────┼─┼─┼─┼─┼─┼─┼─┼─┼─┼─┼─┼─┼─┼─┼─┼──┨

┃경제성(20)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2차 심사      │  │  │  │  │  │  │  │  │  │  │  │  │  │  │  │    ┃

┃실시여부      │  │  │  │  │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1차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심사·평가 결과 종합│ □ 2차 심사 상정 ┃

┃        │      │                    │ □ 탈락          ┃

┠────┼───┴──────────┴─────────┨

┃종합의견│                                                ┃

┗━━━━┷━━━━━━━━━━━━━━━━━━━━━━━━┛

4. 2차 심사 실시여부 판정

┏━━━━━━━┯━━━━━━━━━━━━━┯━━━━━━━━━━━━━┯━┓

┃2차 심사      │□ 실시         □ 미실시 │2차 심사 미실시 찬성 인원 │/ ┃

┃실시여부      ├─────────────┴─────────────┴─┨

┃              │[검토 의견 종합]                                          ┃

┃              │                                                          ┃

┃              │                                                          ┃

┃              │                                                          ┃

┠───────┼────────┬────────────────────┨

┃2차 심사 시   │현장적용성      │                                        ┃

┃주요 확인사항 ├────────┼────────────────────┨

┃              │기타 확인 사항  │                                        ┃

┗━━━━━━━┷━━━━━━━━┷━━━━━━━━━━━━━━━━━━━━┛

별표 0009: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2차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9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2차 심사·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2차 심사·평가 - 현장적용성 (10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적용성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탁월함       │21~25 │    ┃

┃(25)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수준이 우수함  │16~20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수준이 보통임  │11~15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미흡함       │6~10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제작·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매우 미흡함  │1~5   │    ┃

┠────┼──────────────────────────────────────────┼───┼──┨

┃안정성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성능 및 품질 등을     │21~25 │    ┃

┃(25)    │충분히 재현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고 균질한 성능 및 품질 등을 재현할   │16~20 │    ┃

┃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소 존재하나 균질한 성능 및 품질      │11~15 │    ┃

┃        │등을 재현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6~10  │    ┃

┃        │제시된 성능 및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크며 기술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향후 2년  │1~5   │    ┃

┃        │이내 제시된 성능 및 품질 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희박함                                │      │    ┃

┠────┼──────────────────────────────────────────┼───┼──┨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21~25 │    ┃

┃(25)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높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16~20 │    ┃

┃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높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11~15 │    ┃

┃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보통임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6~10  │    ┃

┃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낮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1~5   │    ┃

┃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미흡함        │      │    ┃

┠────┼──────────────────────────────────────────┼───┼──┨

┃안전성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21~25 │    ┃

┃(25)    │대책 준비가 탁월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16~20 │    ┃

┃        │대책 준비가 양호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일부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11~15 │    ┃

┃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 │6~10  │    ┃

┃        │가 미흡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1~5   │    ┃

┃        │거의 없음                                                                           │      │    ┃

┣━━━━┷━━━━━━━━━━━━━━━━━━━━━━━━━━━━━━━━━━━━━━━━━━┷━━━┿━━┫

┃ 현장적용성 평가점수(100점)합계                                                                       │    ┃

┗━━━━━━━━━━━━━━━━━━━━━━━━━━━━━━━━━━━━━━━━━━━━━━━━━━━┷━━┛

3. 관계기관 의견 검토

┏━━━━━━┯━━━━━━━━━━━┓

┃            │관계기관 의견의 적절성┃

┠─┬────┼───────────┨

┃펑│적용성  │                      ┃

┃가├────┼───────────┨

┃기│안정성  │                      ┃

┃준├────┼───────────┨

┃  │유지관리│                      ┃

┃  ├────┼───────────┨

┃  │안전성  │                      ┃

┠─┴────┼───────────┨

┃종합의견    │                      ┃

┗━━━━━━┷━━━━━━━━━━━┛

4. 2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현장적용성(100)                                 │종합점수합계(100) ┃

┃        ├─────┬─────┬──────┬─────┤                  ┃

┃        │적용성(25)│안정성(25)│유지관리(25)│안전성(25)│                  ┃

┃        ├─────┼─────┼──────┼─────┼─────────┨

┃        │          │          │            │          │                  ┃

┠────┼─────┴─────┴──────┴─────┴─────────┨

┃종합의견│ □ 3차 심사 상정     □ 탈락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9: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2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2차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2차 심사·평가 결과

┏━━━━━━━━┯━━━━━━━━━━━━━━━━━━━━━━━━━━━━━━━━┓

┃항목(만점)      │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평균┃

┣━━━━━━━━┿━┿━┿━┿━┿━┿━┿━┿━┿━┿━┿━┿━┿━┿━┿━┿━━┫

┃현장적용성(100)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3차 심사        │  │  │  │  │  │  │  │  │  │  │  │  │  │  │  │    ┃

┃실시여부        │  │  │  │  │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2차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심사·평가결과 종합 │ □ 3차 심사 상정 ┃

┃        │      │                    │ □ 탈락          ┃

┠────┼───┴──────────┴─────────┨

┃종합의견│                                                ┃

┗━━━━┷━━━━━━━━━━━━━━━━━━━━━━━━┛

별표 0010: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3차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3차 심사·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3차 심사·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1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 심사과정 적절  │ □ 부적절┃

┃                          ├──────────┴─────┨

┃                          │[검토 의견]                     ┃

┠─────────────┼──────────┬─────┨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  □ 지정기준 적합  │ □ 부적합┃

┃                          ├──────────┴─────┨

┃                          │[검토 의견]                     ┃

┠─────────────┼──────────┬─────┦

┃지정의 필요성             │  □ 지정 필요      │ □ 불필요│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신기술 지정    │ □ 탈락  ┃

┃                          ├──────────┴─────┨

┃                          │[검토 의견]                     ┃

┗━━━━━━━━━━━━━┷━━━━━━━━━━━━━━━━┛

3. 신기술 지정 분야, 명칭, 범위의 조정

┏━━━━━━━━┯━━━━━━━━━━━━━━━━━━━━━━━━━━━━┓

┃신기술 지정 분야│ 대분류[                      ]                         ┃

┃                │ 중분류[                      ]                         ┃

┠────────┼────────────────────────────┨

┃신기술의 명칭   │                                                        ┃

┠────────┼────────────────────────────┨

┃신기술의 범위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10: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3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3차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3차 심사·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합계┃

┣━━━━━┿━┿━┿━┿━┿━┿━┿━┿━┿━┿━┿━┿━┿━┿━┿━┿━━┫

┃신기술지정│  │  │  │  │  │  │  │  │  │  │  │  │  │  │  │    ┃

┠─────┼─┼─┼─┼─┼─┼─┼─┼─┼─┼─┼─┼─┼─┼─┼─┼──┨

┃탈락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신기술 지정                  □ 탈락                       ┃

┠─────┼────────────────────────────────┨

┃종합의견  │                                                                ┃

┗━━━━━┷━━━━━━━━━━━━━━━━━━━━━━━━━━━━━━━━┛

3. 신기술 지정 분야 명칭 및 범위의 확정

┏━━━━━━━━┯━━━━━━━━━━━━━━━━┓

┃신기술 지정 분야│ 대분류[                      ] ┃

┃                │ 중분류[                      ] ┃

┠────────┼────────────────┨

┃신기술의 명칭   │                                ┃

┠────────┼────────────────┨

┃신기술의 범위   │                                ┃

┗━━━━━━━━┷━━━━━━━━━━━━━━━━┛

별표 001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11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견서

1.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

┃지정번호  │ 제       호                                                  ┃

┠─────┼───────────────────────────────┨

┃기술개발자│                                                              ┃

┃(보유자)  │                                                              ┃

┠─────┼───────────────────────────────┨

┃기술명칭  │                                                              ┃

┠─────┼───────────────────────────────┨

┃기술범위  │                                                              ┃

┠─────┼───────────────────────────────┨

┃기술내용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

┃평가항목(100)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신기술        │□ 신기술 활용건수 20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150억 이상                         │13~15 │    ┃

┃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건수 15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10~12 │    ┃

┃(15)          │□ 신기술 활용건수 10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10억 이상                          │7~9   │    ┃

┃              │□ 신기술 활용건수 5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5억 이상                            │4~6   │    ┃

┃              │□ 신기술 활용건수 1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2억 이상                            │1~3   │    ┃

┠───────┼───────────────────────────────────────┼───┼──┨

┃기술수준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매우 높음                                         │12~15 │    ┃

┃(15)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높음                                              │8~11  │    ┃

┃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유사                                              │4~7   │    ┃

┃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낮음                                              │1~3   │    ┃

┠───────┼───────────────────────────────────────┼───┼──┨

┃후속개발노력  │□ 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매우 우수                     │12~15 │    ┃

┃(15)          │□ 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우수                          │8~11  │    ┃

┃              │□ 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보통                          │4~7   │    ┃

┃              │□ 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미흡                          │1~3   │    ┃

┠───────┼───────────────────────────────────────┼───┼──┨

┃시장성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매우 높음                                  │13~15 │    ┃

┃(15)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높음                                       │9~12  │    ┃

┃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유사                                       │5~8   │    ┃

┃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4   │    ┃

┠───────┼───────────────────────────────────────┼───┼──┨

┃안전성        │□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대책 준비가 탁월함      │13~15 │    ┃

┃(15)          │□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대책 준비가 우수함      │10~12 │    ┃

┃              │□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대책 준비가 보통임      │7~9   │    ┃

┃              │□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대책 준비가 미흡함      │4~6   │    ┃

┃              │□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대책 준비가 매우 미흡함 │1~3   │    ┃

┠───────┼───────────────────────────────────────┼───┼──┨

┃기술보급 노력 │□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5건 이상                       │20~25 │    ┃

┃(25)          │□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0건 이상                       │14~19 │    ┃

┃              │□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및 마케팅 실적 5건 이상                        │8~13  │    ┃

┃              │□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건 이상                        │1~7   │    ┃

┣━━━━━━━┷━━━━━━━━━━━━━━━━━━━━━━━━━━━━━━━━━━━━━━━┷━━━┿━━┫

┃지정기간 연장 평가항목 심사·평가(100점)합계                                                          │    ┃

┗━━━━━━━━━━━━━━━━━━━━━━━━━━━━━━━━━━━━━━━━━━━━━━━━━━━┷━━┛

3. 관계기관 의견 검토

┏━━━━┯━━━━━━━━━━━┓

┃        │관계기관 의견의 적절성┃

┠────┼───────────┨

┃종합의견│                      ┃

┗━━━━┷━━━━━━━━━━━┛

4.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내용      │  [ ] 적     합   │기술범위│  [ ] 적     합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검토결과│  [ ] 변경 필요           ┃

┠───────┼─────────┴────┴─────────────┨

┃변경 기술내용 │                                                        ┃

┠───────┼────────────────────────────┨

┃변경 기술범위 │                                                        ┃

┠───────┼────────────────────────────┨

┃변경사유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1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

┃지정번호  │ 제       호                                                  ┃

┠─────┼───────────────────────────────┨

┃기술개발자│                                                              ┃

┃(보유자)  │                                                              ┃

┠─────┼───────────────────────────────┨

┃기술명칭  │                                                              ┃

┠─────┼───────────────────────────────┨

┃기술범위  │                                                              ┃

┠─────┼───────────────────────────────┨

┃기술내용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연장 심사·평가 결과

┏━━━━━━━━━━┯━━━━━━━━━━━━━━━━━━━━━━━━━━━━━━━━━━━━━━━━━━┓

┃평가항목            │ 심사·평가 평가결과                                                                ┃

┃                    ├─┬─┬─┬─┬─┬───┬─┬─┬─┬─┬───┬─┬─┬─┬─┬────────┨

┃                    │①│②│③│④│⑤│⑥    │⑦│⑧│⑨│⑩│⑪    │⑫│⑬│⑭│⑮│평균            ┃

┣━━━━━━━━━━┿━┿━┿━┿━┿━┿━━━┿━┿━┿━┿━┿━━━┿━┿━┿━┿━┿━━━━━━━━┫

┃신기술 활용실적(15)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15)        │  │  │  │  │  │      │  │  │  │  │      │  │  │  │  │                ┃

┠──────────┼─┼─┼─┼─┼─┼───┼─┼─┼─┼─┼───┼─┼─┼─┼─┼────────┨

┃후속개발노력(15)    │  │  │  │  │  │      │  │  │  │  │      │  │  │  │  │                ┃

┠──────────┼─┼─┼─┼─┼─┼───┼─┼─┼─┼─┼───┼─┼─┼─┼─┼────────┨

┃시장성(15)          │  │  │  │  │  │      │  │  │  │  │      │  │  │  │  │                ┃

┠──────────┼─┼─┼─┼─┼─┼───┼─┼─┼─┼─┼───┼─┼─┼─┼─┼────────┨

┃안전성(15)          │  │  │  │  │  │      │  │  │  │  │      │  │  │  │  │                ┃

┠──────────┼─┼─┼─┼─┼─┼───┼─┼─┼─┼─┼───┼─┼─┼─┼─┼────────┨

┃기술보급 노력(25)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지정기간 연장 불인정 │ □ 지정기간 연장 인정│ 지정기간 연장기간           년 ┃

┠──────────┼─────────────┴───────────┴────────────────┨

┃종합의견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내용      │  [ ] 적     합 (    명)  │기술범위│  [ ] 적     합 (    명)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명)  │검토결과│  [ ] 변경 필요 (    명)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기술범위 │                                                                ┃

┠───────┼────────────────────────────────┨

┃변경사유      │                                                                ┃

┗━━━━━━━┷━━━━━━━━━━━━━━━━━━━━━━━━━━━━━━━━┛

별표 001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11호의3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1.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

┃지정번호  │ 제       호                                                  ┃

┠─────┼───────────────────────────────┨

┃기술개발자│                                                              ┃

┃(보유자)  │                                                              ┃

┠─────┼───────────────────────────────┨

┃기술명칭  │                                                              ┃

┠─────┼───────────────────────────────┨

┃기술범위  │                                                              ┃

┠─────┼───────────────────────────────┨

┃기술내용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연장 심사·평가 결과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지정기간 연장       │  □ 심사과정 적절            │ □ 부적절    ┃

┃심사과정의 적절성   ├───────────────┴───────┨

┃                    │[검토 의견]                                   ┃

┠──────────┼───────────────┬───────┨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  □ 연장기준 적합            │ □ 부적합    ┃

┃                    ├───────────────┴───────┨

┃                    │[검토 의견]                                   ┃

┠──────────┼───────────────┬───────┨

┃연장의 필요성       │  □ 연장 필요                │ □ 불필요    ┃

┃                    ├───────────────┴───────┨

┃                    │ [검토 의견]                                  ┃

┃                    │                                              ┃

┠──────────┼───────────────┬───────┨

┃심사·평가 결과     │  □ 신기술 지정기간 연장     │ □ 연장 없음 ┃

┃                    │    지정기간 연장기간      년 │              ┃

┃                    ├───────────────┴───────┨

┃                    │[검토 의견]                                   ┃

┗━━━━━━━━━━┷━━━━━━━━━━━━━━━━━━━━━━━┛

3.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내용      │  [ ] 적     합   │기술범위│  [ ] 적     합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검토결과│  [ ] 변경 필요           ┃

┠───────┼─────────┴────┴─────────────┨

┃변경 기술내용 │                                                        ┃

┠───────┼────────────────────────────┨

┃변경 기술범위 │                                                        ┃

┠───────┼────────────────────────────┨

┃변경사유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11: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

┃지정번호  │ 제       호                                                  ┃

┠─────┼───────────────────────────────┨

┃기술개발자│                                                              ┃

┃(보유자)  │                                                              ┃

┠─────┼───────────────────────────────┨

┃기술명칭  │                                                              ┃

┠─────┼───────────────────────────────┨

┃기술범위  │                                                              ┃

┠─────┼───────────────────────────────┨

┃기술내용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연장 심사·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합계┃

┣━━━━┿━┿━┿━┿━┿━┿━┿━┿━┿━┿━┿━┿━┿━┿━┿━┿━━┫

┃연장    │  │  │  │  │  │  │  │  │  │  │  │  │  │  │  │    ┃

┠────┼─┼─┼─┼─┼─┼─┼─┼─┼─┼─┼─┼─┼─┼─┼─┼──┨

┃탈락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연장 없음                 ┃

┃        │    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

┠────┼────────────────────────────────┨

┃종합의견│                                                                ┃

┗━━━━┷━━━━━━━━━━━━━━━━━━━━━━━━━━━━━━━━┛

3.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내용      │  [ ] 적     합 (    명)  │기술범위│  [ ] 적     합 (    명)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명)  │검토결과│  [ ] 변경 필요 (    명)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기술범위 │                                                                ┃

┠───────┼────────────────────────────────┨

┃변경사유      │                                                                ┃

┗━━━━━━━┷━━━━━━━━━━━━━━━━━━━━━━━━━━━━━━━━┛

별표 0012: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

┃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

┃                                                                                        ┃

┃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 물류신     ┃

┃기술등 지정제도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심사대상 기술의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단,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예외) 해당 정보┃

┃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 가. 심사대상 기술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

┃   o 심사대당 기술명, 기술개발내용, 관련 기술개발실적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   o 심사대상 기술 신청인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   o 심사위원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

┃   o 검토의견,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                                    ┃

┃ 다. 그 밖에 진흥원장이 비밀을 요구하는 사항                                            ┃

┃                                                                                        ┃

┃2. 본 심사·평가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   ┃

┃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본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

┃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

┃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  3) 상호간 평가자                                                                      ┃

┃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

┃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                                                                                        ┃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의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   ┃

┃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인  성 명 :              (인)                                                       ┃

┃20  .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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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영문 지정증서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영문 지정증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칭                 │ 대표자                                                               

        ├─────────────┴───────────────────────────────────

        │ 주소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구분              │ 한글명         │ 영문명           │비고                                            

────┬─────┼────────┼─────────┼────────────────────────

  기재  │기술명칭  │                │                  │                                                

  내용  ├─────┼────────┼─────────┼────────────────────────

        │기술개발자│                │                  │                                                

        │(보유자)  │                │                  │                                                

        ├─────┼────────┼─────────┼────────────────────────

        │기술범위  │                │                  │                                                

        ├─────┼────────┼─────────┼────────────────────────

        │기술내용  │                │                  │                                                

────┼─────┴────────┴─────────┴────────────────────────

  신청  │                                                                                                  

  사유  │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 지정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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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4: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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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ertificate Number No.000                                                ┃

┃                                                                          ┃

┃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

┃Technology                                                                ┃

┃                                                                          ┃

┃1. Title:                                                                 ┃

┃2. Developer:                                                             ┃

┃3. Valid Period:                                                          ┃

┃4. Scope Of Technology:                                                   ┃

┃5. Description of Technology:                                             ┃

┃                                                                          ┃

┃ The above technology is certified as New Excellent Technology in         ┃

┃accordance with Article 57 (3) of the Basic Logistics Policy Act, Article ┃

┃46-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and Article 14-4(1)    ┃

┃of  Enforcement Rule of the said Act.                                     ┃

┃                                                                          ┃

┃yyyy.      mm.      dd.                                                   ┃

┃                                                                          ┃

┃                                                                          ┃

┃                                                                          ┃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  Republic of Kore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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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3', '20241224'] (공포번호: ['2019-200', '202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