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03, 시행일자=20220603,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03
발령번호: 2022-60
시행일자: 20220603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고시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선박 안전운항 조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현지 도선사와 협의하여 안내순서를 정할 수 있다.1. 마산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2. 제1호 이외 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제6조(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그 밖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도선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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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승 선                             ┃하 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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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선점  ┃A 북위 34°57′36″               ┃A″북위 34°59′39″                ┃    ┃

┃            ┃  동경 128°49′50″              ┃    동경 128°48′02″              ┃    ┃

┃            ┃B 북위 34°57′21″               ┃B″북위 34°59′23″                ┃    ┃

┃            ┃  동경 128°49′06″              ┃    동경 128°47′28″              ┃    ┃

┃            ┃C 북위 34°58′45″               ┃C″북위 35°00′20″                ┃    ┃

┃            ┃  동경 128°48′30″              ┃    동경 128°47′08″              ┃    ┃

┃            ┃D 북위 34°58′58″               ┃D″북위 35°00′38″                ┃    ┃

┃            ┃  동경 128°49′10″              ┃    동경 128°4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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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선점   ┃북위 35°02′45″                 ┃도선점 반경 1마일해역               ┃    ┃

┃            ┃동경 128°44′34″                ┃                                    ┃    ┃

┠──────╂─────────────────┨                                    ┃    ┃

┃제2도선점   ┃북위 35°08′42,                  ┃                                    ┃    ┃

┃            ┃동경 128°36′18″                ┃                                    ┃    ┃

┠──────╂─────────────────┨                                    ┃    ┃

┃제3도선점   ┃북위 35°04′11,                  ┃                                    ┃    ┃

┃            ┃동경 128°42′07″                ┃                                    ┃    ┃

┠──────╂─────────────────┨                                    ┃    ┃

┃제4도선점   ┃북위 34°55′26,                  ┃                                    ┃    ┃

┃            ┃동경 128°33′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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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선점   ┃북위 34°56′16,                  ┃옥포항 방파제 통과후                ┃    ┃

┃            ┃동경 128°45′46″                ┃                                    ┃    ┃

┠──────╂─────────────────╂──────────────────┨    ┃

┃제6도선점   ┃북위 34°54′15,                  ┃도선점 반경 1마일 해역              ┃    ┃

┃            ┃동경 128°43′44″                ┃                                    ┃    ┃

┠──────╂─────────────────╂──────────────────╂──┨

┃제7도선점   ┃북위 34°52′07,                  ┃북위 34°53′24, 동경 128°05′30″ ┃    ┃

┃            ┃동경 128°05′15″                ┃지점부터 반경 0.5마일 해역          ┃    ┃

┠──────╂─────────────────╂──────────────────╂──┨

┃제8도선점   ┃북위 34°49′11,                  ┃지심도북단(남단) 통과후             ┃    ┃

┃            ┃동경 128°48′52″                ┃                                    ┃    ┃

┃            ┠─────────────────┨                                    ┃    ┃

┃            ┃기준점부터 반경 2마일이내         ┃                                    ┃    ┃

┃            ┃수역에서 승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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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선점   ┃북위 34° 56′11″,               ┃마산 도선점 하선구역과 같음         ┃    ┃

┃            ┃동경 128° 5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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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도선┃「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마산항, 진해항, 고현항,           ┃    ┃

┃구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각 항내*  ┃옥포항, 삼천포항, 지세포항,         ┃    ┃

┃            ┃에서의 이동 시에는 도선사 승선?하┃통영 LNG생산기지 내                 ┃    ┃

┃            ┃선구역을 따로 두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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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같은 하선구역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선장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하선을 보류함 

별표 0002: 기상악화시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의 범위(제3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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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승 선                                     ┃하 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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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선점  ┃A′ 북위 34°59′12″                     ┃[별표1]의 마산도선점  ┃    ┃

┃            ┃     동경 128°49′03″                   ┃하선구역과 같음       ┃    ┃

┃            ┃B′ 북위 34°59′00″                     ┃                      ┃    ┃

┃            ┃     동경 128°48′26″                   ┃                      ┃    ┃

┃            ┃C′ 북위 35°00′42″                     ┃                      ┃    ┃

┃            ┃     동경 128°47′39″                   ┃                      ┃    ┃

┃            ┃D′ 북위 35°01′04″                     ┃                      ┃    ┃

┃            ┃     동경 128°48′06″                   ┃                      ┃    ┃

┃            ┠─────────────────────┸───────────╂──┨

┃            ┃1. 위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            ┃2.마산?진해?고현?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    ┃

┃            ┃도선 대상선박과 제9도선점을 이용하는 선박(대형LNG선)              ┃    ┃

┃            ┃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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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선점과 ┃초리도 남쪽 0.7마일 지점                  ┃왼쪽과 같음           ┃    ┃

┃각 항간 출입┃(북위 35°03′48″, 동경128°41′24″)을  ┃                      ┃    ┃

┃하는 경우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이내의             ┃                      ┃    ┃

┃            ┃해역                                      ┃                      ┃    ┃

┃            ┠─────────────────────┸───────────╂──┨

┃            ┃1. 마산?진해?고현?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 미만 도선     ┃    ┃

┃            ┃대상선박에 적용                                                   ┃    ┃

┠──────╂─────────────────────┰───────────╂──┨

┃제5?6도선점┃북위 35°02′45″, 동경 128°44′34″     ┃옥포항 방파제 통과 후 ┃    ┃

┃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해역        ┃                      ┃    ┃

┃            ┃(제1도선점)                               ┃                      ┃    ┃

┃            ┠─────────────────────┸───────────╂──┨

┃            ┃1. 위 구역에 승선하여 제5?6도선점으로 이동                       ┃    ┃

┠──────╂─────────────────────────────────╂──┨

┃그 밖의     ┃1. 기상상황이 양호한 경우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       ┃    ┃

┃도선구간    ┃역과 같음. 다만, 제7도선점과 삼천포항간 및 제8도선점과 지         ┃    ┃

┃            ┃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기상악화 시 입항 또는 출항을     ┃    ┃

┃            ┃통제하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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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제3조) 

별표 0001: 마산항도선구 제9도선점 변경(이동)해도 표시

[참고1] 

 마산항도선구 제9도선점 변경(이동)해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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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변경 고시(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85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3 (공포번호: 20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