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1, 시행일자=2024061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1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지식의 학습, 생활 속 인권 실천 능력의 습득,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 가치, 신념을 강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인권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일체의 활동2. 인권교육과정: 위원회가 단독으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해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인권교육 업무 3. 인권교육 분야: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군ㆍ경,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ㆍ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구분 4. 교육운영부서의 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기획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 및 각 인권사무소장, 출장소장 5. 사이버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6.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교육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과정의 기획, 개설, 운영, 협력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삭제', '제2장 교육 운영', '제5조(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교육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 후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통합한다. 1. 이전 연도 인권교육과정 운영 종합 평가2. 당해 연도 인권교육 환경 분석 및 추진 방향3. 각 인권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및 사이버 인권교육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지역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은 사무처 교육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1. 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 부산인권사무소장: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3. 광주인권사무소장: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4. 대구인권사무소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5. 대전인권사무소장: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6. 강원인권사무소장: 강원특별자치도7. 제주출장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6조(인권교육과정)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으로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법정의무과정’ 및 ‘인권감수성과정’을 두며, 각 과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리더십과정: 기관 및 단체의 간부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2. 인권직무과정: 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지향적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3.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4. 인권강사양성과정: 위원회가 직접 위촉하는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인권교육과정5. 법정의무과정: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위원회가 운영하기로 정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과정6. 인권감수성과정: 위 호에서 정한 과정 외 일체의 인권교육 과정② 위원회는 인권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①항의 인권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간) ① 인권교육 각 과정의 교육 시간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② 위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최소 8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일환으로 재택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교육 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이러닝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③ 현장교육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제8조(교육 평가)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이전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설문조사)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설문조사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시 또는 결과(수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강사선정의 적정성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등② 국가인권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은 제1항의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운영 완료 후 설문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교육 운영 관련 위탁)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분야별ㆍ지역별 인권교육의 균형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① 교재 발간 및 구입비, 강사료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직원이 위원회 주최 인권교육과정의 강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위원회 직원이 아닌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반 이상인 경우2.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인권교육과정 운영 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원고료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강사료 및 원고료를 넘어 지급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생 관리', '제11조(교육과정 신청 자격) ① 인권교육 각 과정의 신청 자격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② 위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부분수료자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음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1. 위촉예정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대표2. 위촉예정 관련 분야 시민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자3. 그 외 인권교육전문가로서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③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전 단계를 수료하여야 다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자는 5년을 경과한 후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⑥ 교육생 모집 공고 및 교육과정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외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생 선발) ①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직무과정, 인권교육가과정, 인권감수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해당 과정의 운영 목적과 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② 삭제 ③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면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1. 특정 기관 등의 소속 직원 비율2. 전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별 교육생 수3. 동일 분야에 대한 지역 단위 교육과정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지역별 교육생 수④ 법정의무과정 교육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순으로 선발한다.⑤  삭제⑥  삭제', '제13조(교육질서 준수)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 및 개선요청, 퇴학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받게 한 경우4.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수료기준) ①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각 과정별 출석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법정의무과정 출석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00% 출석으로 하며 미달성 시 전체 과정을 재수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각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수여하고, 공동 주최한 경우 외부 기관장과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이 소속 기관 등의 이름으로 각 과정을 수료한 경우, 그 소속 기관에 수료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강사양성과정', '제15조(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①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현장 중심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이하 ‘인권강사’라 한다)를 둔다.② 인권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 모집ㆍ선발ㆍ양성ㆍ위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매년도 인권강사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군인권강사에 대하여는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수립한다. ③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기본-전문-심화 등 세부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강사 위촉과 재위촉) ①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제6조제1항제4호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② 위촉기간의 종료를 앞둔 인권강사가 재위촉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권교육운영과장,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별표 2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재위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심사한다.③  삭제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인권강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고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4호에서 정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⑤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최초 1년, 재위촉 2년으로 한다.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권강사로 위촉 예정된 자는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강사 역량강화 및 활용)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권강사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권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인권강사의 동의를 받아 인권강사의 기본 인적 사항 및 활동 경력 등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직원 인권강사 위촉) ① 인권교육운영과장은 직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직원을 인권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삭제', '제19조(인권강사 해촉) ① 인권강사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인권강사가 강의 시 반인권적 발언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3. 허위 강의 실적 등록 등 불성실하거나 청렴하지 않은 행위4.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5.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교육센터', '제20조(운영)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성 및 인권교육의 대중화ㆍ지역화를 위해 인권교육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무처가 소재한 서울과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가 소재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에 인권교육센터 등을 둘 수 있다.③ 각 인권교육센터 등의 담당 부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서울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과2. 부산인권교육센터 등: 부산인권사무소3. 광주인권교육센터 등: 광주인권사무소4. 대구인권교육센터 등: 대구인권사무소5. 대전인권교육센터 등: 대전인권사무소6. 강원인권교육센터 등: 강원인권사무소7. 제주인권교육센터 등: 제주출장소', '제21조(활용) ①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인권교육 협력 활동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② 인권교육센터는 위원회 주최 또는 외부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인권교육센터는 지역사회 공헌과 인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인권단체,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인권사무소 소관 인권교육센터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대관희망일 1주일 전까지 대관 신청하여야 하며, 인권사무소는 신청목적, 시설취지 부합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인권교육 협력', '제22조(협력방법) ①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교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공동 주최: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 공동 기획: 외부 기관에서 위원회 인권교육과정과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위원회는 과정 기획, 강사ㆍ교재 지원 등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위원장 명의의 수료증은 미발급3. 기술 지원: 외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할 경우, 위원회는 과정 기획 조력 및 강사 추천 등 수행4.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인권교육 대상자, 종사자들이 인권과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인권사무소(인권체험관)에 방문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5. 인권특강 지원: 위원회가 기획한 인권특강(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특별인권교육을 포함한다)이나, 외부 기관에서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강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강사 추천② 공동 주최, 공동 기획, 기술 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와 외부 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한다.③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이나 인권특강 등의 협력 활동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실무를 총괄한다.④ 인권교육 협력 활동은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① 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각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인권교육운영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

[별표 2]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

┌─────────────────────────────────────────────┐

│구분                                가능 사항                                             │

├────┬────┬───────────────────────────────────┤

│2015년  │위촉심사│강사양성    =>  ?수료한 해 및 그  다음 해 등 총 2회 응시 가능        │

│이후    │        │과정            ?수료한 해에 불합격한 경우 그 다음 해에 한하여 추가  │

│        │        │수료            응시 가능                                             │

│        │        │                ?2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양성과정 재입교              │

│        │        ├───────────────────────────────────┤

│        │        │강사양성    =>  ?부분수료한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지원분야 잔여과정   │

│        │        │과정            수료 후 응시 가능                                     │

│        │        │부분 수료       ?부분수료한 후 2년 경과 시 양성과정 재입교           │

│        ├────┼───────────────────────────────────┤

│        │재위촉  │불합격한    =>  ?불합격한 다음 해에 한하여 추가 1회 응시 가능        │

│        │심사    │경우                                                                  │

└────┴────┴───────────────────────────────────┘

별표 000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별표 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가. 강사료 지급기준

┌─────┬────────────────────┬──────────────┐

│강사등급  │지급대상                                │강사료                      │

├─────┼────────────────────┼──────────────┤

│특별강사  │ 1. 차관급 이상 공무원                  │기본(1시간이내) : 300,000원 │

│          │ 2. 대학 총·학장                       ├──────────────┤

│          │ 3. 정부투자기관의 장                   │초과 매 1시간 당: 200,000원 │

│          │ 4. 해당분야 최고권위자 및 사회 저명인사│                            │

├─────┼────────────────────┼──────────────┤

│1급 강사  │ 1. 4급 이상 공무원                     │기본(1시간이내) : 230,000원 │

│          │ 2. 대학 교수, 판·검사, 초·중·고 교장├──────────────┤

│          │ 3. 기업·기관·단체 대표               │초과 매 1시간당: 120,000원  │

│          │ 4. 해당분야 전문가(10년이상 활동경력)  │                            │

│          │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                            │

│          │되는 사람                               │                            │

├─────┼────────────────────┼──────────────┤

│2급 강사  │ 1. 5급 이하 공무원                     │기본(1시간이내) : 120,000원 │

│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

│          │격 소지자                               │초과 매 1시간 당: 100,000원 │

│          │ 3. 해당분야 전문가(3년이상 활동경력)   │                            │

│          │ 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                            │

│          │되는 사람                               │                            │

├─────┼────────────────────┼──────────────┤

│3급 강사  │ 1. 그 외의 외부강사                    │기본(1시간이내) : 100,000원 │

│          │                                        ├──────────────┤

│          │                                        │초과 매 1시간당: 80,000원   │

├─────┼────────────────────┼──────────────┤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40,000원             │

├─────┼────────────────────┼──────────────┤

│위원회    │ 위 규정 제10조의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  │시간당 50,000원 이하        │

│소속 직원 │는 경우                                 │(일 70,000원 한도)          │

├─────┴────────────────────┴──────────────┤

│※ 1시간 초과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적용(30분 미만은 초과시간 미포함)           │

└─────────────────────────────────────────┘

※ 강사료 지급 시 ‘1회’의 기준 

──────┬──────┬──┬─────┬────────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            │    │)         │                

━━━━━━┿━━━━━━┿━━┿━━━━━┿━━━━━━━━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            ├──┼─────┼────────

            │            │同  │異        │○              

            │            ├──┼─────┼────────

            │            │異  │同        │○              

            ├──────┼──┴─────┼────────

            │다른 경우   │불문            │○              

──────┼──────┴────────┼────────

  다른 경우 │불문                          │○              

──────┴───────────────┴────────

※ 다수 강의 및 단체예술공연 등 강사료 지급기준

┌─────┬─────┬─────┬─────────────────┐

│구 분     │2~5인     │6~10인    │11인 이상                         │

├─────┼─────┼─────┼─────────────────┤

│1시간 이하│400,000원 │500,000원 │700,000원                         │

├─────┼─────┼─────┼─────────────────┤

│1~2시간   │500,000원 │700,000원 │900,000원                         │

├─────┼─────┼─────┼─────────────────┤

│2시간 초과│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

│※ 5인 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

└───────────────────────────────────┘

나. 원고 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구 분       │내    용                                                          │

├──────┼─────────────────────────────────┤

│작성기준    │?편집용지 : A4용지                                               │

│            │?줄 간 격 : 160%                                                 │

│            │?글씨쓰기 : 大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16p, 본문 13p          │

│            │?용지여백 : 상ㆍ하ㆍ머리말ㆍ꼬리말 15㎜, 좌ㆍ우 20㎜             │

├──────┼─────────────────────────────────┤

│지급단가    │?A4용지 1매당 13,000원                                           │

│            │?원고 매수별 글자 수를 감안하여 20% 가감 지급 가능               │

├──────┼─────────────────────────────────┤

│원고료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산정기준    │단, 30행 이하 작성 시 여러 면을 합산하여 산정                     │

│            │?파워포인트인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한다.         │

├──────┼─────────────────────────────────┤

│원고료 지급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 지급하되,                               │

│예외사항    │?기존활용 원고의 수정사용 시                                     │

│            │   - 80% 이상 수정 시: 100% 지급                                  │

│            │   - 50% ~ 80% 미만 수정 시: 50% 지급                             │

│            │   - 50% 미만 기활용 교재: 미지급                                 │

├──────┼─────────────────────────────────┤

│지급한도    │?1시간당 A4 용지 6매                                             │

├──────┼─────────────────────────────────┤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참고문헌 포함)에 한함                    │

│            │?목차, 표지, 간지는 미지급                                       │

└──────┴─────────────────────────────────┘

다. 강사 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 지급 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 기업체의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

별표 0001: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예시)

[별지 제1호서식] 

──────────────────────────────────

  강의만족도 조사 설문지(예시)                                      

──────────────────────────────────

┌────────────────────────────────┐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강의 개선·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1. 각 문항에 대한 답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                                        │매우 그렇다  매우  │

│                                                │그렇지 않다           │

│                                                ├─┬─┬─┬─┬───┤

│                                                │10│8 │6 │4 │2     │

├─┬──────────────────────┼─┼─┼─┼─┼───┤

│교│1. 교육 이후 (        )인권에 대한 이해 향상│  │  │  │  │      │

│육│도                                          │  │  │  │  │      │

│효├──────────────────────┼─┼─┼─┼─┼───┤

│과│2. 교육 이후 (        )인권교육의 필요성    │  │  │  │  │      │

│  │공감도                                      │  │  │  │  │      │

│  ├──────────────────────┼─┼─┼─┼─┼───┤

│  │3. 이후 동료 직원 등에게 교육 추천 및 재    │  │  │  │  │      │

│  │신청 여부                                   │  │  │  │  │      │

├─┼──────────────────────┼─┼─┼─┼─┼───┤

│종│4. (             )과정 종합 만족도          │  │  │  │  │      │

│합│                                            │  │  │  │  │      │

├─┼──────────────────────┼─┼─┼─┼─┼───┤

│강│5. 학습자를 대하는 강사의 태도 만족도       │  │  │  │  │      │

│사├──────────────────────┼─┼─┼─┼─┼───┤

│부│6. 강사의 효과적인 강의내용 전달수준        │  │  │  │  │      │

│문├──────────────────────┼─┼─┼─┼─┼───┤

│  │7. 각종 질문 등에 대한 강사의 피드백 수     │  │  │  │  │      │

│  │준                                          │  │  │  │  │      │

├─┼──────────────────────┼─┼─┼─┼─┼───┤

│운│8. 해당 과정의 교과편성 만족도              │  │  │  │  │      │

│영├──────────────────────┼─┼─┼─┼─┼───┤

│부│9. 강의장 및 편의 시설 만족도               │  │  │  │  │      │

│문├──────────────────────┼─┼─┼─┼─┼───┤

│  │10. 과정 운영자의 교육운영 및 지원 만족     │  │  │  │  │      │

│  │도                                          │  │  │  │  │      │

├─┴──────────────────────┴─┴─┴─┴─┴───┤

│11. 해당 교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남기고 싶은 기타 사항               │

├────────────────────────────────────┤

│                                                                        │

└────────────────────────────────────┘

별표 0002: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원서(예시)

[별지 제2호서식]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원서(예시)

───────────────────────────────────────────────

─────┬─────────────────────────────────────────

  지원분야│                                                                                  

─────┼──┬────┬─────────────────────────────────

  이  름  │    │소속/직 │                                                                  

          │    │위      │                                                                  

─────┼──┼────┼─────────────────────────────────

  이메일  │    │연락처  │                                                                  

─────┼──┴────┼─────────────────────────────────

  주  소  │(우          )│□ 자택  □ 직장  □ 기타                                         

          │              │                                                                  

─────┼───────┴─────────────────────────────────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턱없는 교육장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필요여부│표시                                                                              

          │□ 활동지원사 동반참석    □ 수어통역(또는 문자)    □ 주차등록(휠체어이용 등)    

          │□ 그 외 :                                                                        

─────┼─────────────────────────────────────────

  위촉경험│※인권위 위촉 인권강사 경력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위촉분야/기간                                                                   

─────┼─────────────────────────────────────────

  위원회  │※인권위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참여한 경우만 작성                                    

  교육    │과정명/교육기간                                                                   

  참여경험│                                                                                  

─────┴─────────────────────────────────────────

───────────────────────────────────────────────

  ▶이력사항(근무경력, 인권활동관련, 기타교육관련, 연구경력, 자격증 등)                       

──────┬────┬─────┬─────────────────────────────

  이력내역  │관련기관│기  간    │비고                                                      

            │        │(해당연도 │(학위 및 수료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실적 등 학력 관련 사항 작성 시에는 출신학교 미표기하시고, 이                         

  력내역 칸이 부족하면 칸을 추가해 주세요                                                     

  ※ 강사 위촉시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해당자는 인권강사 위촉이 제                        

  한되므로,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1부                                                               

  ?제공해?주신?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수집·                    

  이용)와?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의거하여?교육?운영?관련(참가                        

  자?선발, 과정?진행, 강사?활용)으로만?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파기)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                       

  조(보존기간)에 따라?적절하게?관리 및 파기하겠습니다.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규강                     

  사 양성과정에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공고문에 기재된 안내사항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별지 제2-1호서식]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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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이   름 ││소속/직위 │                                                      

─────┴┴─────┴───────────────────────────

  ※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신규강사 양성과정 지원동기를 지원자의 경력 등과 연   

  관하여 600자 이내로 작성(공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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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

│                                                              │

│○○-○○-○○○○○호                                        │

│                                                              │

│                                                              │

│수  료  증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  ▣ 과 정 명 : ○○○ 과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 교육기간 : 202○. ○. ○ . ~ 202○. ○. ○.              │

│  ▣ 교육인정시간 :   시간                                    │

│                                                              │

│                                                              │

│                                                              │

│202○년 ○월  ○○일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

별표 0004: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위촉분야 : 

위촉기간 : 

성    명 : 

귀하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

별표 000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위촉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위촉동의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거주지│    시(도)         시(구ㆍ군) │이동전│        │

│역    │                              │화    │        │

└───┴───────────────┴───┴────┘

제1조(목적) 이 동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이하 인권강사)제도의 운영과 강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재위촉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

제3조(강사료지급) 강사료는 강의요청기관에서 지급하되 요청기관 자체규정 또는 인권교육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다. 

제4조(강사복무규정-성실의 의무)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① ‘인권강사’는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시스템에 본인의 강사정보와 교안 등을 공개하고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권강사로 등록된 자는 자신이 속한 인권교육 분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인권강사 업무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위촉된 분야의 인권교육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자신이 위촉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3. 자신이 위촉된 분야의 인권역량 강화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해지)  ① ‘인권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인권강사가 강의 시 반인권적 발언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강의 실적 등록 등 불성실하거나 청렴하지 않은 행위

  4.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

  5.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인권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권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인권강사’는 등록해지희망원(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  석) 본 등록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등록서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등록서 보관) 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원회’와 ‘인권강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인권교육운영팀장        생년월일 :                         

                  (인)                                        

                           성    명 :                   (인)  

별표 000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

│                                                                    │

│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강사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 │

│집합니다.                                                           │

│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    -개인정보는 강사위촉 및 관리에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인권교육센터 │

│게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                                                                    │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

│                                                                    │

│  3.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    -위촉기간에만 보유, 이용                                        │

│                                                                    │

│  4.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

│경우 등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별표 0007: 인권강사 위촉해지 희망원

[별지 제7호서식] 

┌─────────────────────────────┐

│                                                          │

│                                                          │

│인권강사 위촉해지 희망원                                  │

│                                                          │

│                                                          │

│분    야 :                                                │

│생년월일 :                                                │

│성    명 :                                                │

│                                                          │

│                                                          │

│                                                          │

│   상기 본인은 202 년  월   일부터                        │

│사유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                                                          │

│                                                          │

│202  년    월    일                                       │

│                                                          │

│                                                          │

│                                                          │

│                                                          │

│                         인권강사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운영하는 인권교육 운영 업무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인권교육기획과의 인권강사 관리 업무는 인권교육운영팀이 승계한다. 다만 2018년 재위촉 심사에 대한 추가 심사 업무는 인권교육기획과에서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7', '20180725', '20190517', '20190817', '20200624', '20210315', '20220621', '20230417', '20240611'] (공포번호: ['269', '290', '315', '319', '333', '344', '375', '388',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