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는 기획총괄과장, 예방치유과장, 감독지도과장, 조사홍보과장을 말한다.2. "센터장"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내 부서 간의 협의는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 '제9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개정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65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는 기획총괄과장, 예방치유과장, 감독지도과장, 조사홍보과장을 말한다.

  2.  "센터장"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을 말한다.

  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 명확치"를 "않거나 명확하지"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를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서와의"를 "부서와"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상급자"를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관련부서장"을 "부서 간의 협의는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전결사항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를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