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 심사보고 서식, 국회제출 법률안 재가 및 국회제출문서 서식 및 법령 공포 관련 문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업무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434호(2021.6.9.)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1조 생략

제2조(「법령안 등 심사보고ㆍ재가ㆍ공포 관련 서식규정」의 개정) 법령안 등 심사보고ㆍ재가ㆍ공포 관련 서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3조"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안심사보고서                                                    

              ━━━━━━━━━━━━━━━━━━━━━━━━                  

┏━━━━━┯━━━━━━━┯━━━━━━━━━━━━━━┯━━━━━━━━━┓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     결   재   자 ┃

┠─────┼───────┼───────┬──────┼─────────┨

┃ 접 수 일 │20   .   .   .│서기관        │법제(심의)관│처     장         ┃

┃          │              │(또는 사무관, │            │                  ┃

┃          │              │주무관)       │            │                  ┃

┠─────┼───────┼───────┼──────┼─────────┨

┃ 심    사 │20   .   .   .│              │            │                  ┃

┃          │              │              │            │                  ┃

┃ 보 고 일 │              │              │            │                  ┃

┠─────┼───────┤              │            │                  ┃

┃ 보존기간 │    영  구    │              │            │                  ┃

┠─┬───┴──┬────┴───────┴──────┴─────────┨

┃검│ 차     장  │                                                          ┃

┃토├──────┼─────────────────────────────┨

┃자│○○법제국장│                                                          ┃

┠─┼──────┼─────────────────────────────┨

┃협│합의        │                                                          ┃

┃조│법제(심의)관├─────────────────────────────┨

┃자│            │                                                          ┃

┠─┴──────┼─────────────────────────────┨

┃제    목        │                                    안                    ┃

┣━━━━━━━━┿━━━━━━━━━━━━━━━━━━━━━━━━━━━━━┫

┃제안관서        │국무위원 ○○○             또는  국무총리 ○○○         ┃

┃                │(○○○ 장관)                     (○○○ 소관)           ┃

┣━━━━━━━━┷━━━━━━━━━━━━━━━━━━━━━━━━━━━━━┫

┃                                                                            ┃

┃                                                                            ┃

┃      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         ┃

┃고합니다.                                                                   ┃

┃                                                                            ┃

┃    ※ 심사경과보고:  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

┃                                                                            ┃

┃ * 필요 시 결재표지에 법령안 기본정보,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 사유 등    ┃

┃기재사항 추가 가능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심사경과보고서                                                        

         20   .  .  .                                                   

  ┌──────┬───────────────┐                      

  │법  령  명  │안                            │                      

  ├──────┼┬──────┬───────┤                      

  │법제(심의)관││소관부처    │              │                      

  ├──────┼┼──────┼───────┤                      

  │담  당  자  ││10년 경과 시│ 공  개 (    )│                      

  │            ││공개 여부   │ 비공개 (    )│                      

  └──────┴┴──────┴───────┘                      

  1. ------에 관한 규정                                                 

   가. 원안의 내용                                                      

      제○조 -------------------------------                            

   나. 문제점                                                           

     ○                                                                 

     ○                                                                 

   다. 검토의견                                                         

     ○                                                                 

     ○                                                                 

   라. 심사안                                                           

     제○조                                                             

  2. 원안의 ---에 관한 규정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                                       

  3. 원안의 --- 에 관한 규정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                                       

      ※ 세부적인 목차, 표현 등은 안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 가능   

별표 0002: 총리령·부령안 및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안심사보고서                                                      

            ━━━━━━━━━━━━━━━━━━━━━━━━━                  

┏━━━━━┯━━━━━━━┯━━━━━━━━━━━━━━┯━━━━━━━━━┓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    결  재  자    ┃

┠─────┼───────┼───────┬──────┼─────────┨

┃ 접 수 일 │20  .   .   . │서기관        │법제(심의)관│○○법제국장      ┃

┃          │              │(또는 사무관, │            │                  ┃

┃          │              │주무관)       │            │                  ┃

┠─────┼───────┼───────┼──────┼─────────┨

┃ 심    사 │20  .   .   . │              │            │전결              ┃

┃          │              │              │            │                  ┃

┃ 보 고 일 │              │              │            │                  ┃

┠─────┼───────┤              │            │                  ┃

┃ 보존기간 │    영  구    │              │            │                  ┃

┠─┬───┴──┬────┴───────┴──────┴─────────┨

┃협│합의        │                                                          ┃

┃조│법제(심의)관├─────────────────────────────┨

┃자│            │                                                          ┃

┠─┴──────┼─────────────────────────────┨

┃제    목        │                              안                          ┃

┠────────┼─────────────────────────────┨

┃소관부처        │○○○                                                    ┃

┣━━━━━━━━┷━━━━━━━━━━━━━━━━━━━━━━━━━━━━━┫

┃                                                                            ┃

┃                                                                            ┃

┃      위의 총리령(또는 부령?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              ┃

┃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

┃    ※ 심사경과보고: 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

┃                                                                            ┃

┃                                                                            ┃

┃ * 심사경과보고 별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고, 필요 시 결재표지에 법┃

┃령안 기본정보,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 사유 등 기재사항 추가 가능         ┃

┗━━━━━━━━━━━━━━━━━━━━━━━━━━━━━━━━━━━━━━┛

  법    제    처                                                                    

                                                              20  .   .   .         

  수      신           장관                                                         

  제      목                      안                                                

             1. 귀 부에서 20  .  .  . 심사요청한 위의 총리령(또는 부령?대통령훈    

  령?국무총리훈령)안을 붙임 1과 같이 심사하여 송부합니다.                          

             2. 이 총리령(또는 부령?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의 공포를 위하여 관   

  보게재를 요청하실 때에는 붙임 2의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심사안 1부                                                         

               2. 심사확인증 1부.  끝.                                              

  법   제   처   장                                                                 

┌───────────────────────────────────────────────────┐

│ 총리령(또는 부령ㆍ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                                                        │

│심사확인증                                                                                            │

│                                                                                                      │

│                                      NO.   심사필증번                                                │

│                                            호                                                        │

│                                    ──────────                                              │

│                                                                                                      │

│                                                                                                      │

│     제목 :   법령명              안                                                                  │

│                                                                                                      │

│                위의 총리령(또는 부령ㆍ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 안은 법제처의                        │

│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

│                                                                                                      │

│                                                                                                      │

│                                                                                                      │

│                                    20  .  .  .                                                       │

│                                                                                                      │

│                                                                                                      │

│                                                                                                      │

│                                                                                                      │

│법    제    처    장                                                                                  │

│                                                                                                      │

│                                                                                                      │

│                                                                                                      │

│ ※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

└───────────────────────────────────────────────────┘

별표 000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                                                                                                      

  기  안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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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     )       ┃대 통 령                                                      ┃

┠───┼────────╄━━━━━━┯━━━━━━╃───────────────────────────────┨

┃시 행 일│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                                                              ┃

┃      │                ├──────┼──────┤                                                              ┃

┠───┼────────┤            │            │                                                              ┃

┃보존연한│영  구          │            │            │                                                              ┃

┠─┬─┴────┬───┼──────┴──────┴───────────────────────────────┨

┃검│차   장     │      │                                                                                          ┃

┃토├──────┼───┤지  침                                                                                    ┃

┃자│법제정책국장│      │                                                                                          ┃

┃  ├──────┼───┤                                                                                          ┃

┃  │과   장     │      │                                                                                          ┃

┠─┴──────┼───┤                                                                                          ┃

┃기안자          │      │                                                                                          ┃

┠─┬──────┼───┤                                                                                          ┃

┃협│법제(심의)관│      │                                                                                          ┃

┃조│            │      │                                                                                          ┃

┃자│            │      │                                                                                          ┃

┠─┴─┬────┴───┴─────────────────────────────────────────────┨

┃      │국 회 의 장                                                                                                 ┃

┃수  신│                                                                                                            ┃

┃      │                                                                                                            ┃

┠───┼──────────────────────────────────────────────────────┨

┃제  목│  ○○○법 률 안  제 출                                                                                     ┃

┠───┴──────────────────────────────────────────────────────┨

┃                                                                                                                    ┃

┃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

┃                                                                                                                    ┃

┃                               법(률)안                 을                                                          ┃

┃                                                                                                                    ┃

┃제출합니다.                                                                                                         ┃

┃    첨  부: ○○○법률안 100부. 끝.                                                                                 ┃

┃                                                                                                                    ┃

┃  대  통  령                                                                                                        ┃

┃    국  무  총  리              (           )                                                                       ┃

┃       국 무 위 원            장관  (            )                                                                  ┃

┃       국 무 위 원            장관  (            )                                                                  ┃

┗━━━━━━━━━━━━━━━━━━━━━━━━━━━━━━━━━━━━━━━━━━━━━━━━━━━━━━━━━━┛

별표 000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                            

┏━━━━━━━━━━━━━━━━━━━━━┓

┃                                          ┃

┃대 한 민 국 정 부                         ┃

┃                                          ┃

┃문서번호  법제정책총괄과 -                ┃

┃                                          ┃

┃시 행 일       .    .    .                ┃

┃                                          ┃

┃수    신  국 회 의 장                     ┃

┃                                          ┃

┃제    목  법률안 제출                     ┃

┃                                          ┃

┃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

┃                                          ┃

┃거친                법(률)안  을          ┃

┃                                          ┃

┃제출합니다.                               ┃

┃                                          ┃

┃첨 부: 법률안 100부. 끝.                  ┃

┃                                          ┃

┃  대    통    령                          ┃

┃     국    무    총    리                 ┃

┃           국 무 위 원              장 관 ┃

┃           국 무 위 원              장 관 ┃

┗━━━━━━━━━━━━━━━━━━━━━┛

별표 000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                                                                                                              

  기  안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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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    )       ┃대 통 령                                                              ┃

┠───┼────────╄━━━━━━┯━━━━━━╃───────────────────────────────────┨

┃처리기한│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                                                                      ┃

┃      │                ├──────┼──────┤                                                                      ┃

┠───┼────────┤            │            │                                                                      ┃

┃시 행 일│                │            │            │                                                                      ┃

┠───┼────────┤            │            │                                                                      ┃

┃보존연한│영  구          │            │            │                                                                      ┃

┠─┬─┴────┬───┼──────┴──────┴───────────────────────────────────┨

┃검│차   장     │      │                                                                                                  ┃

┃토├──────┼───┤지  침                                                                                            ┃

┃자│법제정책국장│      │                                                                                                  ┃

┃  ├──────┼───┤                                                                                                  ┃

┃  │과   장     │      │                                                                                                  ┃

┠─┴──────┼───┤                                                                                                  ┃

┃기안자          │      │                                                                                                  ┃

┠─┬──────┼───┤                                                                                                  ┃

┃협│법제(심의)관│      │                                                                                                  ┃

┃조│            │      │                                                                                                  ┃

┃자│            │      │                                                                                                  ┃

┠─┴─┬────┴───┴─────────────────────────────────────────────────┨

┃제  목│ ○○○법률 공포                                                                                                    ┃

┠───┴──────────────────────────────────────────────────────────┨

┃                                                                                                                            ┃

┃      20  .  .  .  제  회 국회로부터 이송되                                                                                 ┃

┃어                                                                                                                          ┃

┃                                                                                                                            ┃

┃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

┃                                                                                                                            ┃

┃                                     법(률)             안을 별지와                                                         ┃

┃                                                                                                                            ┃

┃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                                                                                                                  ┃

┗━━━━━━━━━━━━━━━━━━━━━━━━━━━━━━━━━━━━━━━━━━━━━━━━━━━━━━━━━━━━━━┛

별표 000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                            

┏━━━━━━━━━━━━━━━━━━━━━┓

┃                                          ┃

┃    국 회 에 서  의 결 된                 ┃

┃                                          ┃

┃                                          ┃

┃                               법(률)   을┃

┃                                          ┃

┃  공포한다.                               ┃

┃                                          ┃

┃                                          ┃

┃  대    통    령                          ┃

┃      20  ?   ?   ?                    ┃

┃        국   무   총   리                 ┃

┃                                          ┃

┃국 무 위 원       장 관                   ┃

┃                                          ┃

┃국 무 위 원       장 관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기  안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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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    )       ┃대 통 령                                                    ┃

┠────┼────────╄━━━━━━┯━━━━━━╃──────────────────────────────┨

┃처리기한│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                                                            ┃

┃        │                ├──────┼──────┤                                                            ┃

┠────┼────────┤            │            │                                                            ┃

┃시 행 일│                │            │            │                                                            ┃

┠────┼────────┤            │            │                                                            ┃

┃보존연한│영  구          │            │            │                                                            ┃

┠─┬──┴───┬────┼──────┴──────┴──────────────────────────────┨

┃검│차   장     │        │                                                                                        ┃

┃토├──────┼────┤지  침                                                                                  ┃

┃자│법제정책국장│        │                                                                                        ┃

┃  ├──────┼────┤                                                                                        ┃

┃  │과   장     │        │                                                                                        ┃

┠─┴──────┼────┤                                                                                        ┃

┃기안자          │        │                                                                                        ┃

┠─┬──────┼────┤                                                                                        ┃

┃협│법제(심의)관│        │                                                                                        ┃

┃조│            │        │                                                                                        ┃

┃자│            │        │                                                                                        ┃

┠─┴──┬───┴────┴────────────────────────────────────────────┨

┃수  신  │국 회 의 장                                                                                               ┃

┠────┼─────────────────────────────────────────────────────┨

┃제  목  │   ○○○법(률)안 재의요구안                                                                              ┃

┠────┴─────────────────────────────────────────────────────┨

┃     20   .   .   . 제   회 정기(또는 임시)국회 제  차 본회의에서                                                   ┃

┃의결되어 20  .  .  .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                                                     ┃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20  .  .  . 국무회의의 심의                                                ┃

┃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를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첨  부: ○○○법(률)안 재의요구안 100부. 끝.                                                                    ┃

┃  대  통  령                                                                                                        ┃

┃    국  무  총  리              (           )                                                                       ┃

┃       국 무 위 원            장관  (            )                                                                  ┃

┃       국 무 위 원            장관  (            )                                                                  ┃

┖──────────────────────────────────────────────────────────┚

별표 000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                                            

┏━━━━━━━━━━━━━━━━━━━━━━━━━━━━━┓

┃                                                          ┃

┃대 한 민 국 정 부                                         ┃

┃                                                          ┃

┃문서번호  법제정책총괄과-                                 ┃

┃시 행 일       .    .    .                                ┃

┃수    신  국 회 의 장                                     ┃

┃제    목                              법(률)안 재의요구안 ┃

┃                                                          ┃

┃ 20  년  월  일 제  회 정기(또는 임시) 국회 제  차 본     ┃

┃회의에서 의결되어 20  년  월  일 정부에 이송되어온        ┃

┃                                                          ┃

┃                                           법(률)안   에  ┃

┃                                                          ┃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20  년              ┃

┃ 월  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

┃따라 이를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 부:                                 안 재의요구안      ┃

┃                                                          ┃

┃  대    통    령                                          ┃

┃     국    무    총    리                                 ┃

┃           국 무 위 원              장 관                 ┃

┃           국 무 위 원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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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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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

┃                                            ┃

┃                                            ┃

┃                                법(률)    을┃

┃                                            ┃

┃  공포한다.                                 ┃

┃                                            ┃

┃                                            ┃

┃  대    통    령                            ┃

┃      20  ?   ?   ?                      ┃

┃        국   무   총   리                   ┃

┃                                            ┃

┃국 무 위 원       장 관                     ┃

┃                                            ┃

┃국 무 위 원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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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                                                                                                             

  기  안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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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법제정책총괄과- ┃전화번호(    -    )       ┃대 통 령                                                              ┃

┠───┼────────╄━━━━━━┯━━━━━━╃───────────────────────────────────┨

┃처리기한│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                                                                      ┃

┃      │                ├──────┼──────┤                                                                      ┃

┠───┼────────┤            │            │                                                                      ┃

┃시 행 일│                │            │            │                                                                      ┃

┠───┼────────┤            │            │                                                                      ┃

┃보존연한│영  구          │            │            │                                                                      ┃

┠─┬─┴────┬───┼──────┴──────┴───────────────────────────────────┨

┃검│차   장     │      │                                                                                                  ┃

┃토├──────┼───┤지  침                                                                                            ┃

┃자│법제정책국장│      │                                                                                                  ┃

┃  ├──────┼───┤                                                                                                  ┃

┃  │과   장     │      │                                                                                                  ┃

┠─┴──────┼───┤                                                                                                  ┃

┃기안자          │      │                                                                                                  ┃

┠─┬──────┼───┤                                                                                                  ┃

┃협│법제(심의)관│      │                                                                                                  ┃

┃조│            │      │                                                                                                  ┃

┃자│            │      │                                                                                                  ┃

┠─┴─┬────┴───┴─────────────────────────────────────────────────┨

┃제  목│ ○○○령 공포                                                                                                      ┃

┠───┴──────────────────────────────────────────────────────────┨

┃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

┃                                                                                                                            ┃

┃                                    령                  안을                                                                ┃

┃                                                                                                                            ┃

┃                                                                                                                            ┃

┃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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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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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 무 회 의 의    심 의 를   거 친 ┃

┃                                    ┃

┃                                    ┃

┃  령                을              ┃

┃                                    ┃

┃                                    ┃

┃  공포한다.                         ┃

┃                                    ┃

┃                                    ┃

┃                                    ┃

┃  대    통    령                    ┃

┃      20  .   .   .                 ┃

┃        국   무   총   리           ┃

┃                                    ┃

┃국 무 위 원       장 관             ┃

┃                                    ┃

┃국 무 위 원       장 관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령안등 심사보고ㆍ재가ㆍ공포 관련 서식규정은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유효기간 만료 당시 그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 훈령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유효기간 삭제 등을 위한 법령안 등 심사보고ㆍ재가ㆍ공포 관련 서식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1', '20120924', '20150807', '20190620', '20210609'] (공포번호: ['277', '289', '342', '404',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