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916, 시행일자=201909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916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1909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호)　Ⅲ. 적용대상○  환경부 소속 4급 이하 일반직(연구사 포함)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Ⅳ. 세부내용1. 적용대상별 승진임용 시 반영 방법□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교육 1일당 7시간 인정하고,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까지 인정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환경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필요 교육훈련시간) 및 내용○  근무연수 : “근무월÷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교육훈련부서 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관리운영직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2007년~2009년은 20%, 2010년은 30% 이상○  4급, 5급, 6급, 7급 및 연구관으로의 승진과 연구직 과장 보직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필요 교육훈련시간)에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경력단계별 필수교육과정(기본교육, 역량교육)의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전입자가 전입 전(前) 기관에서 정한 승진 필수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위 표의 해당 직급 관련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상시학습 인정기준 : 별표와 같음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에서 제외(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교육 담당 부서장이 관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업무에 직결되는 법령·제도 교육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

별표 0000: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별표]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 기관 및 부서주관 교육?학습 등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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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교육 및 학습 내용                     │인정시간            │연간인정│인정근거(예시)    ┃

┃                  │                                      │                    │제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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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교육기관   │기본교육                              │교육시간            │100시간 │교육수료 통보     ┃

┃교육              ├───────────────────┼──────────┼────┤                  ┃

┃                  │전문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        │                  ┃

┃                  ├───────────────────┼──────────┼────┤                  ┃

┃                  │법제교육                              │교육시간×1.5       │40시간  │                  ┃

┃                  ├───────────────────┼──────────┼────┤                  ┃

┃                  │외국어교육                            │교육시간            │30시간  │                  ┃

┃                  ├───────────────────┼──────────┼────┤                  ┃

┃                  │정보화교육                            │교육시간            │30시간  │                  ┃

┃                  ├─────┬─────────────┼──────────┼────┼─────────┨

┃                  │국내?외  │단기과정                  │교육시간            │100시간 │수료증 등         ┃

┃                  │비학위과정│(6월 미만)                │(1일 7시간 이내)    │        │                  ┃

┃                  │          ├─────────────┼──────────┼────┤                  ┃

┃                  │          │장기과정                  │교육시간            │200시간 │                  ┃

┃                  │          │(6월 이상)                │(1일 7시간 이내)    │        │                  ┃

┃                  ├─────┴─────────────┼──────────┼────┼─────────┨

┃                  │국내?외 학위과정                     │이수과목당 20시간   │200시간 │성적표            ┃

┃                  │                                      │석사학위취득 50시간 │        │학위증명서        ┃

┃                  │                                      │박사학위취득 10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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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교육          │공직자 소양교육, 정부시책             │교육시간            │        │계획서            ┃

┃                  │교육,직무교육등(업무수행을            │(1일 7시간 이내)    │        │주관부서 참석확인 ┃

┃                  │위한 설명회는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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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방문     │문제해결 및 법령?제도개선            │1일 7시간           │30시간  │출장명령          ┃

┃                  │목적의 현장방문                       │                    │        │결과보고서        ┃

┠─────────┼───────────────────┼──────────┼────┼─────────┨

┃워크숍, 세미나,   │단순 참가                             │참석시간            │30시간  │주관부서 참석확인 ┃

┃학술대회 등 참석  │                                      │(1일7시간이내)      │        │                  ┃

┃                  ├───────────────────┼──────────┤        │                  ┃

┃                  │토론자로서 참가                       │참석시간×2         │        │                  ┃

┃                  │                                      │(1일 7시간 이내)    │        │                  ┃

┃                  ├───────────────────┼──────────┤        │                  ┃

┃                  │주제발표자로서 참가                   │참석시간×5         │        │                  ┃

┃                  │                                      │(1일 7시간 이내)    │        │                  ┃

┠─────────┼───────────────────┼──────────┼────┼─────────┨

┃직무관련 T/F 참여 │특정과제 추진 T/F 참여                │참석시간            │30시간  │주관부서 참여확인 ┃

┃                  │(상설T/F의 상시근무 제외)             │(1일 7시간 이내)    │        │                  ┃

┠─────────┼───────────────────┼──────────┼────┼─────────┨

┃직무관련 강의     │교육기관교육 및 직장교육              │강의시간×5         │50시간  │교육기관 확인서   ┃

┃                  │등에서의 직무관련분야 강의            │                    │        │                  ┃

┃                  │(교육원 전임교수요원의                │                    │        │                  ┃

┃                  │직무수행상 강의 제외, 업무            │                    │        │                  ┃

┃                  │수행을 위한 설명회는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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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활동         │직장 내 멘토로서의 활동               │1월당 5시간         │30시간  │멘토 지정문서     ┃

┃                  │                                      │(1월 미만 기간 제외)│        │멘토링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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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입상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1회 50시간          │50시간  │제안 심사결과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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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진대회 등 │장?단기 국내?외 훈련결과 발표       │1회당 10시간        │30시간  │대회결과 통보문서 ┃

┃발표 및 입상      ├───────────────────┤                    │        │                  ┃

┃                  │연구?경진대회 주제발표               │                    │        │                  ┃

┃                  ├───────────────────┼──────────┤        │                  ┃

┃                  │환경부 주최 대회 입상                 │1회당 10시간(추가)  │        │                  ┃

┃                  ├───────────────────┼──────────┤        │                  ┃

┃                  │정부 주최 대회 입상                   │1회당 20시간(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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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학습 활동 │참석시간            │30시간  │인정 통보문서     ┃

┃                  │                                      │(1일 7시간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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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교육훈련부서 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 개인의 자율적 교육?학습 등의 인정기준

┏━━━━━━━━━┯━━━━━━━━━━━━━━━━━━━┯━━━━━━━━━━━┯━━━━┯━━━━━━━━━━┓

┃종  류            │교육 및 학습 내용                     │인정시간              │연간인정│인정근거(예시)      ┃

┃                  │                                      │                      │제한시간│                    ┃

┠─────────┼──────┬────────────┼───────────┼────┼──────────┨

┃민?관 교육기관   │직무관련분야│단기과정                │1일 7시간 이내        │100시간 │수료증              ┃

┃교육              │국내?외    │(6월 미만)              │                      │        │참석시간 또는       ┃

┃                  │비학위과정  ├────────────┼───────────┼────┤교육시간 확인서류   ┃

┃                  │            │장기과정                │〃                    │200시간 │                    ┃

┃                  │            │(6월 이상)              │                      │        │                    ┃

┃                  ├──────┴────────────┼───────────┼────┤                    ┃

┃                  │어학교육 또는 OA교육과정              │〃                    │30시간  │                    ┃

┃                  │(민간 학원 등)                        │                      │        │                    ┃

┃                  ├───────────────────┼───────────┼────┼──────────┨

┃                  │직무관련분야 국내?외                 │이수과목당 20시간     │200시간 │성적표              ┃

┃                  │학위과정                              │석사취득 50시간       │        │학위증명서          ┃

┃                  │                                      │박사취득 100시간      │        │                    ┃

┠─────────┼───────────────────┼───────────┼────┼──────────┨

┃직무관련 워크숍,  │단순 참가                             │참석시간              │30시간  │출장명령            ┃

┃세미나, 학술대회  │                                      │(1일 7시간 이내)      │        │주관기관 참석확인서 ┃

┃등 참석           ├───────────────────┼───────────┤        │또는 연구모임장명의 ┃

┃                  │토론자로서 참가                       │참석시간×2           │        │참석확인서          ┃

┃                  │                                      │(1일 7시간 이내)      │        │                    ┃

┃                  ├───────────────────┼───────────┤        │                    ┃

┃                  │주제발표자로서 참가                   │참석시간×5           │        │                    ┃

┃                  │                                      │(1일 7시간 이내)      │        │                    ┃

┠─────────┼───────────────────┼───────────┤        │                    ┃

┃환경부 등록 연구  │단순참가 및 토론, 발표                │참석시간×2           │        │                    ┃

┃모임 참석         │                                      │(1일 7시간 이내)      │        │                    ┃

┠─────────┼───────────────────┼───────────┼────┼──────────┨

┃직무관련 강의     │민?관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시간×5           │50시간  │교육기관 확인서     ┃

┃                  │직무관련분야 강의                     │                      │        │                    ┃

┃                  │(대학 등에서의 시간강사,              │                      │        │                    ┃

┃                  │겸임교수로서의 강의 제외)             │                      │        │                    ┃

┠─────────┼───────────────────┼───────────┼────┼──────────┨

┃직무관련분야 국가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                │자격증당 50시간       │50시간  │자격증              ┃

┃(공인) 자격증 취득├───────────────────┼───────────┤        │                    ┃

┃                  │산업기사 자격 취득                    │자격증당 30시간       │        │                    ┃

┃                  ├───────────────────┤                      │        │                    ┃

┃                  │법?행정?경영?재무?회계?기타      │                      │        │                    ┃

┃                  │직무관련분야 자격 취득                │                      │        │                    ┃

┃                  ├───────────────────┼───────────┤        │                    ┃

┃                  │사무관리자격증 취득                   │자격증당 10시간       │        │                    ┃

┠─────────┼───────────────────┼───────────┼────┼──────────┨

┃직무관련분야      │서적의 저술?출간                     │서적 건당             │100시간 │책자                ┃

┃전문서적 저술     │                                      │100시간÷공동연구자 수│        │                    ┃

┠─────────┼───────────────────┼───────────┼────┼──────────┨

┃직무관련분야      │각종 간행물에 논문, 칼럼,             │논문 건당             │50시간  │논문, 보고서, 칼럼  ┃

┃논문 등 작성      │연구보고서 등 게재                    │30시간÷공동연구자 수 │        │                    ┃

┃                  │(학위논문 및 교육훈련                 ├───────────┤        │                    ┃

┃                  │연구보고서 제외)                      │연구보고서 건당       │        │                    ┃

┃                  │                                      │20시간÷공동연구자 수 │        │                    ┃

┃                  │                                      ├───────────┤        │                    ┃

┃                  │                                      │칼럼 건당 10시간      │        │                    ┃

┠─────────┼───────────────────┼───────────┼────┼──────────┨

┃직무관련          │독서 후 200자 원고지 20매             │건당 10시간           │30시간  │지식으로 승인이 된  ┃

┃전문서적 독서     │이상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                      │        │경우                ┃

┃                  │KMS 등에 게재                         │                      │        │                    ┃

┃                  │(타인의 글 표절시제외)                │                      │        │                    ┃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학습 활동 │참석시간              │30시간  │인정 통보문서       ┃

┃                  │                                      │(1일 7시간 이내)      │        │                    ┃

┗━━━━━━━━━┷━━━━━━━━━━━━━━━━━━━┷━━━━━━━━━━━┷━━━━┷━━━━━━━━━━┛

※ 직무관련분야 : 일반행정업무 또는 우리부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분야

   (문학, 철학, 가정관리, 의류, 예체능 등과 같은 분야는 직무관련 분야로 볼 수 없음)

※ 1건의 교육훈련이 2가지 이상의 교육?학습내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기준 1가지만 적용

별표 0001: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      

  └─────────────────────────────┘      

┌────────┬──────────┬──────────┬──┐

│담당업무        │                    │다음보직 경로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

┃구분          │비중*(%)│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비고┃

┣━━━━━━━┿━━━━┿━━━━━┿━━━┿━━━━━━━┿━━┫

┃부처          │        │          │      │              │    ┃

┃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비지정        │        │          │      │              │    ┃

┃학습          │        │          │      │              │    ┃

┃(ⓑ)          │        │          │      │              │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 100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경력단계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가. 기본교육(신규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나. 역량교육(재직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자단, 5급·연구관의 경우 임용일 구분 없이 적용3. 이 지침 시행일 이후 1년 이내 4급으로 승진하는 자와 연구직 과장 보직을 받는 자 중 5급·연구관 역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130', '20190916'] (공포번호: ['476',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