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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486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구분한다.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에, 그 밖의 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수한 업무는 해당 업무의 주관 기획조정관,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국민 생활이나 중대한 민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알기쉬운법령팀)"을 "(법령용어순화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기쉬운법령팀장"을 "법령용어순화팀장"으로 한다.제29조의2의 제목 "(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의견제시팀장"을 "법령검토지원팀장"으로 한다.②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알기쉬운법령팀ㆍ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용어순화팀ㆍ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6', '20130405', '20131018', '20140514', '20150723', '20160923', '20170228', '20170725', '20171013', '20171122', '20180910', '20191210', '20210609', '20210817', '20220322', '20220823', '20221227', '20230127', '20230403', '20230823', '20240219', '20250227'] (공포번호: ['284', '298', '312', '331', '341', '355', '370', '375', '379', '381', '393', '413', '435', '438', '448', '454', '456', '458', '463', '465', '472', '486'])
#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107, 시행일자=201501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107
발령번호: 1136
시행일자: 201501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주재자 선정)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1. 환경부가 처분청인 경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2. 소속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 및 그 지휘계통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사전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청문주재자 교체)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 선정통보)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실시일 10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 선정통보 시에 청문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 참고인과 감정인, 청문주재자 중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환경부장관 훈령 제38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50107'] (공포번호: ['864', '1136'])
#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70102,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6
시행일자: 20170102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o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구로, 금천지역 배달국 변경(서울금천 → 서울구로)


개정문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6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3-07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3-07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공포번호: 2016-16)
#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619, 시행일자=201806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9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619
발령번호: 955
시행일자: 201806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비상안전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2. 대검찰청 청사 안전관리상태 점검3. 대검찰청 청사 귀빈 의전4.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 경비담당5. 대검찰청 청사 내·외 각종 행사의 안전, 질서유지 및 방호·경비6. 기타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방호·경비담당', '제3조(조직)  ① 방호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② 방호실장은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③ 방호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경비 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 근태관리3. 일일 상황근무 총괄4. 일일 상황일지 및 일일근무배치표 관리5. 방호장비 관리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방호공무원은 일일근무배치표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방호공무원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좌식근무를 할 수 있다.④ 방호공무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정된 경비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해 발생 방지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소속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⑤ 방호공무원은 방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① 방호공무원 휴가는 전일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방호공무원 휴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③ 방호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8', '20180619'] (공포번호: ['843', '955'])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612, 시행일자=2006061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612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06061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공포번호: 103)
#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28, 시행일자=201902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9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28
발령번호: 1945
시행일자: 201902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적정한 과세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제3조(부과와 징수권자)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4조(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①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2조의 각 호의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면세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0-93호, 2010.6.10)에 의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50608', '20190228'] (공포번호: ['1528', '1728', '1945'])
#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3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가. 수산동물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체(사체포함), 양어장 및 양어장 주변, 수산 동물운송 차량 및 기구, 오물, 수산동물용 음수(급수관 포함), 수산용 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

    나. 기타 수산동물용 소독?살균제

   2. 수산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다만, 직접 수산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수산동물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수산동물의 창상부위 보호제, 그 밖에 신체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 외용제제

   6. 수산동물의 영양보조제로서 수산동물약품 공정서 등에 등재된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효모제, 유기산제, 아미노산, 당류제, 지방산 및 미량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합제제 (사료첨가제, 정제, 캡슐제 등 고형제제와 액제에 한한다). 이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제품은 수산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수산동물의 면역기능 개선 및 생리기능 촉진제로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등재된 생약제제(서방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에 한한다)

   8.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곰팡이독소제거제, 항살모넬라제 등의 보조적 사료첨가제. 이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은 수산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수산동물용 정액희석제

   10.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별표 0002: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1. 수산동물용 감싸개

    가. 붕대

    나. 탄력붕대

    다. 석고붕대

    라.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2. 수산동물용 가리개

    가. 마스크(수술용, 방역용)

    나. 안대(수술용, 방역용)

   3. 수산동물용 거즈

   4. 수산동물용 외과수술포

   5. 수산동물용 탈지면

   6. 수산동물용 반창고

   7. 수산동물 소독용 티슈

   8.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41030', '20160822', '20210224'] (공포번호: ['2013-22', '2014-9', '2016-17', '2021-13'])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29, 시행일자=201810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29
발령번호: 2018-146
시행일자: 201810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2024-207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5 (공포번호: 2024-207)
# 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511, 시행일자=2016051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511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6051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요령은 효율적인 민원해결과 과중한 민원업무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농진청 훈령 제812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3. 민원 처리 방법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이외의 민원으로 방문, 전화, 홈페이지 상담 등을 말한다.②일반적이거나 기술적인 민원은 해당과의 전문연구원이 직접 처리하고, 특히 전화 민원의 경우 대화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통화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통화내용을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에 비치되어 있는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한다.③특히 민원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과 협의 후 조치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한다.　4. 민원인이 현장 방문 요구시 조치①민원인이 축산과 관련하여 서신으로 또는 방문을 하여 피해 발생 원인 구명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류 답변 또는 현장 방문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②현장 방문시는 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 응급시에는 대책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은 과학원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한다.③환경분쟁 조정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 위원회 포함)에서 해당 연구원이 전문위원로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동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사항 현지조사 결과 및 소견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시에는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제출한다.　5. 민원처리자 임무가.  담당자①현장 방문시에는 피해실태 기본조사와 시료 확보, 계측, 사진촬영, 녹취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방문 출장 결과를 소속 부서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②기본 조사는 방문근거, 민원인 인적사항, 민원 지역 현황, 방문일자, 조사 참석자, 입회자등을 기록하고 현장 조사는 민원발생 주변여건, 사육축종,  사육규모, 사양관리실태, 민원발생현황, 피해규모 및 정도, 민원인 및 피해유발 상대측 진술 등을 확보한다.나. 관리자①현장 조사자, 협조자 및 분석담당자등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신규 직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②민원처리가 종료된 후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여 해당 연구원들에게 사례를 소개하여 시험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축척된 자료를 영농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증빙자료로 뿐만 아니라 참고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D/B화 또는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토록 한다.　6. 부칙이 외에는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일부개정)에 준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2016.5.11.)

직제개정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등 일괄 개정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직제개정(가금연구소 신설)에 따라 조직과 부서장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의 개정) 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험장”을 “센터 및 연구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2', '20120416', '20160511'] (공포번호: ['49', '91', '173'])
#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제3조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제4조 (다음 기일이 추후지정된 경우 조서 기재방법)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변론조서 등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 (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변론기일, 공판기일, 검증기일, 심문기일 등 각종 기일에 예비판사가 열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변론조서 등 그 기일조서의 재판부 표시 바로 아래에 예비판사의 직책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산양식 A1654 참조).제6조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제7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 재일 85-1)"에 따른다.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기재례

별표 0002: [별표 2]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

별표 0003: [별표 3] 조서에 사용할 용지의 규격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예규에 의하여 이미 구입한 색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제2조(폐지예규)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 재민 87-11)", "변론조서 등의 색지 사용에 관한 예규( 재일 2002-1)",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 재일 79-5)", "각종 조서상 예비판사 기재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01-1)",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다음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 재일 92-5)"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상증강현실(VR·AR)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상증강현실(VR·AR)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36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상증강현실(VRㆍAR)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9호 [2020.10.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상증강현실(VRㆍAR)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독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독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512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독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8호 [2008.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독서실태조사)

[본문 생략]
#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04, 시행일자=20220304,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04
발령번호: 2187
시행일자: 20220304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의 접수 등) ①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2.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민원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민원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다.2.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 등을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3. 법 제2조제1호의 법정민원과 기타민원의 접수는 법 제9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부서장은 즉시 소관 부서로 민원을 배부한다.④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또는 배부 받은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②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고충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의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1.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관세청 감사관실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③ 민원의 처리 담당자는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한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⑤ 민원의 처리기간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에 민원심사관을, 각 본부세관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은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이 된다.③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은 당해 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신청된 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3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기간의 준수 및 기간연장 시 연장사유의 통지 여부2. 처리결과의 통보 여부3. 민원만족도 추이 및 불만족민원 원인 분석ㆍ대책 수립 여부4.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5.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④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6조를 따른다.',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 감찰팀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2.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및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한 6명 이내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외부위원은 3인 이상 포함)으로 개회한다.⑥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관세행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33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30', '20201001', '20220304'] (공포번호: ['1832', '2023', '2187'])
#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2. 유관기관 관계자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체육학계 전문가③ 제2항 제1호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자격취소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체육지도자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그 외 처분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2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1', '20201214'] (공포번호: ['53', '66'])
#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28, 시행일자=20151028,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28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151028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①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새만금청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마.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 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바. 그 밖에 회계·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일상감사의 시기)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제4조(의뢰)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통보)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조치결과 통보)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59호

  새만금개발청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새만금청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 단 숙박이 없은 1일 이내 행사는 제외

    바. 그 밖에 회계ㆍ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 중 “새만금개발청장은 특히”를 “감사담당 부서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의뢰 사유서

별표 0002: 일상감사의견서

별표 0003: 일상감사 조치 결과(계획)

별표 0004: 일상감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20151028'] (공포번호: ['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