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하 "PPD"라 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은 PPD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③ 수출과수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PPD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를 포함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수출과수원에는 과실 착과기에 1회 이상 살충제를 살포하고, 수출용 망고는 동 살충제 살포 후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⑤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전에 PPD에 의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⑥ PP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수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및 다른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③ PPD는 망고 생과실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제6조(증열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 (상대습도 90% 이상)②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수출화물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총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450개 검사)②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ternochetus olivieri 및 과실 내부 가해 해충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③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화물(lot)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④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PPD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할 수 있다.⑤ PP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PPD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and Sternochetus olivieri".)」을 기재2. 등록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소독처리란에 증열처리 시설명ㆍ처리일자ㆍ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⑥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열처리결과 기록지 및 증열처리결과 보고서(원본 또는 사본)를 각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⑦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⑧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PPD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 되어야 한다.④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제8조제2항"과 "제8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8조제3항"과 "제7조제5항"의 부기 또는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거나, "제7조제6항"의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②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3. 평가되지 않은 Sternochetus spp. 가 검출되는 경우, 위험평가 실시 전까지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4. 그밖에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PPD는 매 수출 시즌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국외생산지조사 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일정 및 장소③ APQA 식물검역관은 PPD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신규 시즌을 위한 증열처리 관련 테스트(온도센서교정, 최저온도지점테스트, 시운전)를 감독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 기준에 따라 베트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 ① APQA는 검역요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역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②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38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제4조제2항 관련)

○ 병원체(8)

Cytosphaera mangiferae

Ceratocystis paradoxa

Oidium mangiferae

 Pestalotiopsis mangiferae

   Capnodium mangiferae

   Elsinoe mangiferae

   Macrophoma mangiferae

   Xan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 해충(16)

   Bactrocera carambolae

   B. correcta

   B. cucurbitae

   B. dorsalis

   B. dorsalis species complex

   B. tau

   B. zonata

   Sternochtus frigidus, Sternochetus olivieri

   Coccus viridis

   Aonidiella aurantii

   Aspidiotus nerii

   Aulacaspis tubercularis

   Lepidosaphes beckii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Brevepalpus phoenicis

별표 000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 (제6조제4항 관련)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arambolae, B. correcta, B. tau,

   B. cucurbitae, B. dorsalis, B. dorsalis species complex, B. zonata

Ⅱ. 시설요건 및 점검기준

 1.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점검 

  ○ 증열처리실을 보유한 선과장의 모든 출입문, 창문 등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외부와 밀폐되어야 함

  ○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은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열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함

  ○ 증열처리실별로 중심부 온도센서 3개 이상, 공간온도 온도센서 2개 이상, 습도센서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 처리시설 규모 등에 따라 온도센서 설치 개수는 추가할 수 있음

  ○ 증열처리실의 온ㆍ습도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인쇄 가능해야 함

  ○ 매 수출시즌 시작 전 증열처리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여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2. 온도센서 교정(Sensor Calibration) 

  ○ 모든 온도센서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여 47℃에 맞춰진 항온수조에 온도센서의 측정 오차를 확인하여야 함(수출개시 전, 매월)

   - 표준온도계는 0.1℃ 눈금단위를 가져야 하며 국기시험기관 등에서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항온수조의 수온이 47℃로 안정화된 후에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온도센서 측정값의 오차범위는 ±0.3℃이내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센서는 교정(영점 조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 온도센서 교정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3. 최저온도 지점(Cold spot) 테스트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하되, 필요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과실은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 만큼 적재함

  ○ 온도측정용 과실은 단단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져야 하며 과실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골라 온도센서를 삽입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확인을 위해 과실 중심부 측정용 온도센서는 열풍이 나오는 위치의 반대편에 있는 상자에 설치해야 함

   예) 열풍이 아래쪽에서 나와 위로 부는 경우 위에 있는 상자에 온도센서 설치 

    * 온도센서의 위치는 열풍구 위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상업적 망고 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증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은 수출할 수 있음

  ○ 테스트 결과 모든 온도센서 중 47℃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최저 온도 지점으로 설정하고 과실 중심부 측정 온도센서 위치를 결정

  ○ 테스트 결과 각각의 온도센서가 목적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챔버는 보완되어야 함

    * 보완 후 챔버의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는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함    

Ⅲ. 증열처리 세부 절차

 1. 온ㆍ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 실별로 3개 이상의 과실에 중심부 온도센서를 삽입(여지 등 크기가 작은 과실은 여러 개의 과실을 연결하여 삽입) 하여야 함 

  ○ 온도센서를 삽입할 과실 중 최소 1개 이상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확인된 최저온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2. 증열처리 실시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처리시설내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증열처리 후 해당 과실은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해 냉각할 수 있음(선택사항)

 3.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조치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ㆍ적재하여 접촉되지 않아야 함 

  ○ 포장 시 증열처리 된 과실만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후에는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포장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차량 내부에 병해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적재ㆍ운반되어야 함

Ⅳ.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 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7℃ 이상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9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증열처리 대상 해충이 검출된 경우

 ○ 온도센서가 Ⅲ.1.조건과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증열처리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Ⅴ. 증열처리 보고서 작성 및 확인

 ○ 증열처리 시설을 보유한 선과장에서는 매 건별 증열처리 보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증열처리 보고서의 항목 및 양식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별표 0000: VAPOR HEAT TREATMENT REPORT

[별지 서식]

VAPOR HEAT TREATMENT REPORT

Issue No. :                

  ▣ General Information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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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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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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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of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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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dity Name      :   

─────────────

  Destination         :   

─────────────

  No. of pall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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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c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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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l Volume(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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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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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T Start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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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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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 Tim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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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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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 humidity maintenance   :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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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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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Confirmed by :                                         

             Date :                               (Signature)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04', '20161205', '20200109', '20230920'] (공포번호: ['2013-138', '2016-103', '2020-2', '2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