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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1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106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88. 12. 26. 공포, 법률 제4028호)이 1989.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됨)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하여야 하며, 그 경우 과세표준인  부동산가액은 그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예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과는 상관없이 그 사실상의 가액에  의하며, 가등기신청서에는 그 과세표준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소명자료(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89. 1. 6. 등기 제21호 각 지방번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9. 4. 4. 등기 제6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5, 시행일자=201603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5
발령번호: 2016-126
시행일자: 201603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본문 생략]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290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전담기관)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삭제',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제11조(배정물량의 소비) ①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 조사)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0호

  「전기사업법」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0호(2013.7.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0호(2013.7.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공포번호: 2015-290)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3, 시행일자=2021071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3
발령번호: 2021-18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인위적 사건) 인위적 사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부지는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ㆍ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은 부지주변 산업ㆍ군사시설과 관련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가스, 석유, 폭발물 등 위험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확산 및 희석) 대기확산 및 희석조건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정기간 기상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될 경우 그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자연현상)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평가한 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1. 강우, 강설 및 낙뢰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2. 해일, 회오리바람, 쓰나미 및 태풍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의 발생기록 및 그로 인한 영향', '제7조(하천범람) 하천범람의 영향요건은 중간저장시설이 저수위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 범람시 예상 최대홍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문학적 특성) 수문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저장시설 인근에는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 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2. 중간저장시설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따른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3. 중간저장시설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주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51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51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2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20120', '20141121', '20171226', '20210713'] (공포번호: ['2008-58', '2009-37', '2012-51', '2014-52', '2017-58', '2021-18'])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말장치명 (펫네임포함)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3-05호, 2023.12.14.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화요일과 금요일에"를 "매일 1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60927', '20170928', '20211020', '20231214', '20240314'] (공포번호: ['2014-10', '2016-6', '2017-6', '2021-10', '2023-5', '2024-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1, 시행일자=2020072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1
발령번호: 2020-138
시행일자: 2020072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②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③ "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④ "연구활동 포상금"이란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다.', '제3조(연구활동 지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및 포상금 지원)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 및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기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8', '20240517'] (공포번호: ['8', '5'])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9,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9
발령번호: 2022-12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농업정책자금) 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②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③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제3조(지원내용) ①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지원은 융자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② 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20호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9 (공포번호: 2022-120)
#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선)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식당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만 제공하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비상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② 구내식당은 서해단 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직원,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③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과(선)에서는 전일 14시까지 식사 인원을 회관장에게 통보하고, 회관장은 운영지원과 및 위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서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등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서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ㆍ관리한다.③ 제6조 제2항에 의한 모든 수익금은 즉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당해 연도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배식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생점검시 서해단 내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②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2', '20200821', '20210915'] (공포번호: ['48', '60', '66'])
#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재민 8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029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내지 잡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경매기록열람의 열람·등사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다)(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4)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5)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6)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2. 사건목록과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경매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게시판에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고, 1부는 담임법관에게, 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경매기일 1주일전까지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97- )"에 따라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 비치할 것.3. 경매기일 공고가. 게시방식의 개선위2.항에 의하여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는 사건목록에는 공고일자를 명시하고, 게시된 공고서와 동일한 서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것.나. 신문광고의 활용(1) 최초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반드시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것. 그외의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민사소송법 제621조).(2)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 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요령있게 정할 것.(3) 신문광고비용은 광고비 총액을 경매부동산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할 것.4. 사무실에서의 공고서 비치가. 사무실에 비치할 공고서는 매장마다 투명비닐 바인다에 넣어 압철한 후 과장이나 차석자가 이를 관리하고 매일 공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없어진 것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할 것.나. 가능하면 위 공고서에 목적물의 사진도 함께 붙여서 보관할 것.5. 기일부의 작성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기재할 것.6. 경매사건기록의 인계가.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하자가 없는 사건의 기록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 이전에 일괄하여 집달관에게 인계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영수인을 받을 것.나. 경매기일이 지정된 사건중 "가"호에 따라 집달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이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7. 경락불허가결정에의 이유 기재경락불허가결정에는 주문 외에 불허가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것.8.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개정문

※비고※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송민 8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매기록의 열람·등사

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07조, 제728조)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

(2) 매수신고인(다만 경락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 한하여 경매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605조 소정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상 나타난 자

(5) 건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부지 소유자, 부지가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도 포함된다)

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위 가. 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2. 항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 90-4)"를 " 경매·입찰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송민 97- )"으로 각 개정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혼중개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혼중개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2023-346
시행일자: 202307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결혼중개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7호 [2014.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4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혼중개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492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1. 교육부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2. 디지털교육기획관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4. 교육데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안건의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디지털교육기획관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데이터 관련 의제 및 정책과제 발굴, 제안 및 연구2. 기관별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현황 관리③ 정부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4 (공포번호: 376)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의 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28', '20171221', '20210701'] (공포번호: ['2013-40', '2017-230', '2021-1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산림자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산림자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0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산림자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14호 [1981.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2.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산림자원조사)

[본문 생략]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기술인"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개발원의 시험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시험관리자"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감독관, 진행요원 등으로 지정된(위촉한) 시험종사자를 말한다.3. "시약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담당자"란 개발원 업무분장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시험기자재" 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비치ㆍ지급되고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7. "시약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8. "시약장"이란 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나 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책무) 시약관리자는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ㆍ출고를 관리하여 검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약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 '제5조(시약의 보관) ① 시약 보관시설의 공간은 개발원의 시험 장비 또는 시료의 수 등을 확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약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시약 보관시설 내 시약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비치해야 한다.② 시약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1. "시약장"에 구분하여 배치한 시약은 성상을 표기하여야 한다.2. 모든 시약은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시약장"에 성상별로 구획을 구분하여 배치하여 보관한다.3. 시약관리자는 입고한 모든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현황 관리) ① 시약관리자는 모든 시약의 구입(주문량, 입고량) 및 관리(검수)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운영보관 한다.② 시약관리자는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시약 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ㆍ출고) ① 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제한) ① 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약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시약실 출입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시약 및 시험기자재의 배치', '제9조(시약)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하는 시약을 응시자가 시약의 사용 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시약의 물리적 특성(색깔, 입자)이 유사한 시약은 별도 구분하여 시험장에 배치한다.2. 육안 구분이 어려운 시약은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고 시험장에 저울을 추가 배치하여 응시자가 시약의 분별 오류 발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의 시약 사용 상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제10조(시험기자재)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되는 물품과 기자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험기자재(스푼 등)는 시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사용을 권장하며, 라벨링을 부착한다.2. 흄후드내에서 액체시약 사용 시 시약별 전용 피펫을 비치하여 타 액체시약과 혼용을 방지한다.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에서 기자재에 대해 사용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 폐기물 처리', '제11조(시약 잔량) 시험에 제공한 검정용 시약은 재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남은 시약은 전량 폐기한다.', '제12조(시험폐수 및 시약관련 폐기물의 분리수거) ① 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배출전표(리스트)를 부착하여 지정장소(폐수 및 폐시약 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④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 처리 시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31 (공포번호: 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상조난사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상조난사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상조난사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5007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상조난사고통계)

[본문 생략]
#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7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719
발령번호: 8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를 발견한 경우가.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2: [별지] 등기촉탁서

별표 0003: [별지] 등기기재례

별표 0003: [별지] 등기기재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447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공정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국장ㆍ단장ㆍ사무소장ㆍ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4. 소송ㆍ예산ㆍ국회ㆍ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② 공정인상 수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4.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인상 수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선발인원)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대상업무)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해당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선발방법)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③ ‘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④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⑤ 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⑥ 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⑦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혜택)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 및 포상휴가 2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에 따른 상금ㆍ인사가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혁신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공정인상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의 공정인 선정 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의 공정인 선정 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201', '20141013', '20151117', '20181213', '20201218', '20240101'] (공포번호: ['112', '198', '239', '311', '359', '447'])
# KS Q ISO/IEC 17020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0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2111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21111
발령번호: 1824-1
시행일자: 2023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관리은행으로부터 전호의 명세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수입징수관(분임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수입징수관(분임포함)은 전호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은 즉시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은 송달료국고귀속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입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2월 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리은행에 세입의뢰하여야 한다.5. 관리은행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수입징수관(분임포함)계좌에 세입하여야 한다.


개정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행정예규 제12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종결후”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제1호 중 “사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종결통보서의 작성일자로부터”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1.02.08 제125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2.11.11 제1824-1호)(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행정예규 제12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종결후”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제1호 중 “사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종결통보서의 작성일자로부터”를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 '부 칙이 규칙은 1994. 3. 9.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208',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252', '9998', '9999'])
#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507, 시행일자=2014050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507
발령번호: 652
시행일자: 2014050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질통합예보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체는 기후대기연구부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③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상시역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 과제를 통한 예보모델(대기, 기상, 배출량 등) 개발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3. 예보모델 결과 자료의 제공 및 참여4. 대기질 예보 모델/운영 평가 및 회의 참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정보의 공유 등)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체는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통신망 유지)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52호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 2, 제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해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하는 등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52호, 2014.5.7)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7 (공포번호: 652)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1,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1
발령번호: 2022-24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고유한 국제식별번호(이하 "고유 식별번호"라 한다)를 가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각 고유 식별번호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각 고유 식별번호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4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90620', '20220511'] (공포번호: ['2014-61', '2019-31', '2022-24'])
#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382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인구총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록장애인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2) 출입국자료는 인구추계팀에서 입수한 자료 공동 이용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2호

  「통계법」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6조의2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하여 "통계청 고시 제2025-382호"로 행정자료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통계청장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붙임」 행정자료 목록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붙임」 행정자료 목록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붙임」 행정자료 목록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붙임」 행정자료 목록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5', '20221101', '20250613'] (공포번호: ['2021-472', '2022-533', '2025-382'])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6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제8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증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와 일치시키지 않는 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3, 시행일자=202310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3
발령번호: 2023-554
시행일자: 202310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종합지표의 작성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시종사자 1인~30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5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본문 생략]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8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823
발령번호: 10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 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6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항의 단서를

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예규 제579호, 예규집 118항),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기예규 제686호, 예규집 12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7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725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예 :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의 대리인, 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① 위임장에 ② 지배인 등기등본(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 초본)과 ① 지배인 등의 개인 인감증명 또는 지배인의 인장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로 된 확인서 기타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대리권을 증명함으로써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부 실무례 중에는 첨부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여 그 중 지배인 등의 개인인감증명은 받아 들이지 않고 반드시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특정서류로만 제한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경매배당금 등을 수령하는 자의 대리권을 확인함에 있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경직된 사무처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4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례)
# 국유농지 대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농지 대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대부의 방법) ①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부의 갱신)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횟수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1. 기존 대부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갱신2. 기존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② 농지의 규모, 형태 및 피대부자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기존의 대부계약이 수의계약 경우에 한한다)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갱신을 하려는 경우 대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서 등2.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인삼경작확인서④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대부면적의 상한)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기존의 대부 면적을 포함한 1인당 대부 총 면적은 6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 '제7조(대부종료의 공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해제 또는 해지"는 "취소"로 본다.', '제1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5', '20200630', '20230621'] (공포번호: ['423', '506', '658'])
# 자율기구 “인공지능통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8, 시행일자=202506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인공지능통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8
발령번호: 696
시행일자: 202506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인공지능통계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통계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통계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계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인공지능통계혁신과"는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둔다.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을 보좌한다.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통계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인공지능통계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메타데이터 기반 AI 통계서비스 실증 사업 및 AI 통계챗봇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3. 통계청 AI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공공 AI 확산에 따른 통계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인공지능통계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인공지능통계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통계청장은 "인공지능통계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8 (공포번호: 696)
#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225, 시행일자=200903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225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0903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어종의 정의)「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큰입배스(민물농어) 및 파랑볼우럭(블루길)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포획단 활동 대상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한강유역 전체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②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②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④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⑤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역할 및 기능)①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2. 팔당호 내의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승인·결정3. 유관기관 협의(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방서, 경찰서 등)4. 포획단 참가희망단체에 대한 사전협의5.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전수 등②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2.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③(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포획일정, 인원 등 선정 후 포획승인 요청(한강지키기운동본부 → 한강청)2.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3. 유관 연구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등)에 관련자료 제공4.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5. 포획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강청에 포획결과 제출(덧붙임2 서식) 등④동호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일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참가2. 포획 참가자에 대한 안전 관련 보험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참가신청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7조(포획물 처리) 포획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등), 한강청장이 지정한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공공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 포획단 참가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포획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획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주유비,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참가신청서

별표 0002: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결과 보고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221', '20090225'] (공포번호: ['17', '20'])
#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29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