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2, 시행일자=2023060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2
발령번호: 2023-58
시행일자: 202306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 영 11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5. "구매정보망"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2. 법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확인대상) 삭제', '제3조의2(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19조, 영 제11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기업 판정기준) 삭제', '제5조(확인신청)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② 영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⑦ (삭제)', '제5조의2(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9조의3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처리기한)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4(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③ 확인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대표자가 직접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한다.④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⑤ 확인기관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등) ①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확인서의 수정 발급) 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4.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확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이의신청 및 처리) ① 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4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자 및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야 한다.', '제6조의4(장애인기업확인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2명 이내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사 1명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 취소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제1항제2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관리기관장은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확인기관은 확인서 회수 및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여 장애인기업확인이 취소된 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유효기간)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 재판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를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② 삭제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확인기관의 의무 등) ①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은 제3조의2에서 정한 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⑤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실적을 매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준수사항) ① 제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 제6조의4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확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운영지침 제ㆍ개정) 확인기관은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장애인기업 (확인, 변경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  ]확인       신청서                                               

                                          [  ]변경확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

              │대표자                │형태                                                                  

              │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 개인                                                              

              │                      │[ ] 협동조합                                                          

              ├───────────┴───────────────────────────────────

              │주소                                                                                          

              │                                         (전화번호:                            )              

───────┴───────────────────────────────────────────────

  한국표준산업          코드                              항목명                                              

  분류번호                                                                                                    

  (세세분류)                                                                                                  

───────────────────────────────────────────────────────

  주생산품목            물품분류번호                      한글품명                                            

  (G2B)                                                                                                       

───────────────────────────────────────────────────────

  사업개시일                                              장애인대표자                                        

                                                          취임일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                     

  업의 [ ]확인 [ ]변경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

  첨부서류  │1. 확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            

            │  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없음              

            │    1)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                  

            │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                  

            │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                  

            │    1)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다.협동조합인 경우                                                        │                  

            │   1) 조합원명부 1부                                                        │                  

            │   2) 출자자명부 1부                                                        │                  

            │   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협동조합 정관                                                         │                  

            │2. 변경확인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원        │ 2.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3개년도)                                      │                  

            │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장애인기업        │?│접 수 │?│서면조사·현장조사    │?│검토·확인      │?│장애인기업          │

│확인 신청         │  │      │  │                      │  │                │  │확인서 발급         │

└─────────┘  └───┘  └───────────┘  └────────┘  └──────────┘

  중소기업제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공공구매 종합정       

  망                                                                                    보망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장애인기업 확인서

  [별지 제2호]                                                                        

┏━━━━━━━━━━━━━━━━━━━━━━━━━━━━━━━━━━━━━━━━━┓

┃ 발급번호: 제     호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

┃ 1. 기    업    명:                                                               ┃

┃ 2. 사업자등록번호:                                                               ┃

┃ 3. 주    업    종:                                                               ┃

┃ 4. 대    표    자:                                                               ┃

┃ 5. 주    소 (본점):                                                              ┃

┃                                                                        ┃

┃  000지점:                                                                        ┃

┃                                                                                  ┃

┃유효기간:     .   .    .  ∼     .   .    .                                       ┃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

┃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                                                      ┃

┃                    ┗━━┛                                                      ┃

┃                                                                                  ┃

┃                                                                                  ┃

┃                                                                                  ┃

┃* 대표자의 사망이나 변경 등으로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

┃                                                                                  ┃

┃*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정보를 확   ┃

┃인하고 출력(yyyy-mm-dd 00:00, 중소벤처기업부)한 확인서입니다.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 신청서

  [별지 제3호]                                                        

┌───────────────┬─────────────────┐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 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

│                              │20일                              │

├─────┬────┬┬───┼─────────────────┤

│신청      │업체명  ││대표자│                                  │

│기업      ├────┼┼───┼─────────────────┤

│          │전화번호││담당자│                                  │

│          ├────┼┴───┴─────────────────┤

│          │주소    │                                            │

┟─────╁────┴──────────────────────┧

┃확인 일자 ┃                                                      ┃

┞─────╀───────────────────────────┦

│이의신청  │                                                      │

│이유      │                                                      │

├─────┴───────────────────────────┤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기업확인에 대│

│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관리기관장 귀하                                               │

│                                                                  │

├──────┬──────────────────┬───────┤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결정          │?│통지│  

  ├──────┤  ├───────┤  ├───────┤  ├──┤  

  │신청인      │  │○○관리기관장│  │○○관리기관장│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01', '20230602'] (공포번호: ['2016-75',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