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2. 서비스 제공 방식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5. 서비스 제공 상대방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보통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

점수

상(30점)

중(20점)

하(10점)

평가항목

비중

이득 발생의 정도

0.3

&#8729;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경우(상당한 이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8729;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보통인 경우(보통의 이득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8729;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경미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의 정도

0.2

&#8729;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8729;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통인 경우

&#8729;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

0.2

&#8729;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

&#8729;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8729;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규모

0.2

&#8729;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5개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유통된 경우

&#8729;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1～4개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유통된 경우

&#8729;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의서비스에 한정되어유통된 경우 

신고&#8231;삭제

요청등의 횟수

0.1

&#872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8231;삭제요청등이 3회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872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8231;삭제요청등이 2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872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8231;삭제요청등이 1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피해’란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별표 0002: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 관련)

[별표 2]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 관련)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Ⅱ. 감경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6. 기타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1 (공포번호: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