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 일 것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7. 밭농업기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밭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단,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판매개시일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밭농업기계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산품이 아닌 농업기계 ', '제2조의2(신기술 농업기계 원산지 판정기준)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산품 여부의 판정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가.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관세율표상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2. 원산지가 당해국가인 경우가. 수입제품으로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 '제3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평가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 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이 적용된 유사 농업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심사는 전문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ㆍ평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정받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기간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의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기술 농업기계 최초지정 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 특례) 타 법령에 의해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신청 농업기계는 서류ㆍ면접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우대 받을 수 있다. ', '제5조(서류ㆍ면접심사) ①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류ㆍ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서류ㆍ면접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ㆍ면접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④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제7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서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만약 출석위원 중 현장적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제7조의2(현장실증시험) ① 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실증시험단을 구성하며, 현장실증시험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험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시험장소, 시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제8조(보류 및 재심사) ① 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기계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처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추가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농업기계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⑥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농촌진흥청장은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기술 인증 마크)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지정번호와 지정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에 따라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심사할 농업기계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 심사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국ㆍ공립 또는 국가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4. 특허업무 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또는 농업인(신청기계 관련 농업분야 3년 이상 종사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대상여부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난이도, 효과 등4. 기존 농업기계와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5.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결과의 인정 여부6. 현장심사 진행여부 및 방법7. 사전예고 수렴 의견 검토', '제12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농업기계 관련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ㆍ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총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청 농업기계 평가기준의 적정성2.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여부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신기술 농업기계 사전예고 시 수렴된 의견 검토6.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7. 기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3조(간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참석 배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종합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제18조(수당 및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2호(2025.5.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의 개정)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세부심사기준

[별표 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세부심사기준

┏━━━┯━━━━━━━━━━━━━━━━━━━━━━━━━━━━━━━━━━━━┯━━━━━━━━━┓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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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A. 기술성 평가                                                          │? 평가양식은     ┃

┃면접  │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별지 제3호 서식 ┃

┃심사  │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

┃      │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

┃      │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

┃      │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

┃      │                                                                        │                  ┃

┃      │B. 경제성 평가                                                          │                  ┃

┃      │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                  ┃

┃      │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                  ┃

┃      │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

┃      │                                                                        │                  ┃

┃      │C. 기타 사항                                                            │                  ┃

┃      │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                  ┃

┃      │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                  ┃

┃      │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

┃      │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

┃      │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                  ┃

┃      │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                  ┃

┃      │  7. 추가확인 필요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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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A. 제품평가                                                            │? 평가양식은     ┃

┃심사  │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별지 제4호 서식 ┃

┃      │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

┃      │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

┃      │  4.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                  ┃

┃      │  5. 신청 농업기계의 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지정기준의 적 │                  ┃

┃      │정성                                                                    │                  ┃

┃      │  6. 신청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                                       │                  ┃

┃      │  7. 시험성적서 제출                                                    │                  ┃

┃      │  8. 추가확인 필요자료                                                  │                  ┃

┃      │                                                                        │                  ┃

┃      │ B. 품질관리체계                                                        │                  ┃

┃      │  1.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                  ┃

┃      │  2.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                  ┃

┃      │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

┃      │                                                                        │                  ┃

┃      │ C. 기타 사항                                                           │                  ┃

┃      │  1. 서류·면접심사 시 제출자료 진위여부               │                  ┃

┃      │  2. 신청 농업기계의 시장성                                             │                  ┃

┃      │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

┃      │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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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정 및 지정의  │? 평가양식은     ┃

┃심사  │필요성(종합심사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      │  별지 제5호 서식 ┃

┃      │여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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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

  〔별표 2〕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                                             

  1. 도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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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

┃  1.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

┃    예) 농업기계 신기술-2013-0001                                   ┃

┃  2. 제품명 :                                                       ┃

┃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略號):                    ┃

┃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지정일자: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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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             

  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000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제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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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 농업기계의 개요                                                                         │

│                                                                                                │

│  가. 신청농업기계명(영문명) :                                                                  │

│                                                                                                │

│  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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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 용 도                                                                                     │

│                                                                                                │

│                                                                                                │

│                                                                                                │

│                                                                                                │

│  라. 개발농업기계의 신기술성                                                                   │

│    (신청 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개량으로 국내에서 완 │

│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인지 여부와 핵심기술 적용내용을 서술)                      │

│                                                                                                │

│                                                                                                │

│                                                                                                │

│                                                                                                │

│                                                                                                │

│                                                                                                │

│                                                                                                │

│  마. 개발기술 핵심내용                                                                         │

│    (기존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를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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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바. 관련산업 파급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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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2. 신청 농업기계의 비교 성능                                                                  │

│                                                                                              │

│  가. 국내외 유사ㆍ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비교항목                │신청 농업기계 │국내 유사?경쟁농업기계 │선진국 유사?경쟁농업기계 │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              │                        │                          │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제품성능 비교(데이터를 근거로 설명, )                                             │

│  ※시험성적서 제출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명, 시험일자,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내용을           │

│기재하여 제출 (제2조제1항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                 │

│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                 │

│른 종합시험성적서 별도 제출)                                                 │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 평가 자료임      │

├────┬────────┬───────┬────────────┬────────────┤

│평가항목│평가방법        │신청 농업기계 │유사?경쟁 농업기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청제품 개발 이력                                                                         │

├───────────────────────────────────────────────┤

│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

│                                                                                              │

│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

│                                                                                              │

│  다. 국산화율:         % (금액 대비)                                                         │

│  - 핵심부품(해당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고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을 기재 후 원산지 표기│

│  ※ 제2조제1항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는 원산지(대한민국)를 확인하기 위한 제조원가계산서 별도 제출│

│                                                                                              │

│  라. 개발인력:         명                                                                    │

│                                                                                              │

│                                                                                              │

└───────────────────────────────────────────────┘

  (제3쪽)                                                               

┌──────────────────────────────────┐

│4. 신청 농업기계의 시장성                                           │

│                                                                    │

│  가. 예상시장규모                                                  │

├────────┬───────┬──────┬──────────┤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

├────────┼───────┼──────┼──────────┤

│매 출 액 (억원) │              │            │                    │

├────────┼───────┼──────┼──────────┤

│국내시장 (억원) │              │            │                    │

├────────┼───────┼──────┼──────────┤

│세계시장 (백만$)│              │            │                    │

├────────┴───────┴──────┴──────────┤

│                                                                    │

│  나. 판매 실적(신청 당시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

├─────┬────┬────┬──────┬─────┬─────┤

│판매처    │판매수량│판매가격│판매처 주소 │전화번호  │판매처의  │

│          │(모델명)│        │            │(팩스번호)│사용담당자│

├─────┼────┼────┼──────┼─────┼─────┤

│          │        │        │            │          │부서:     │

│          │        │        │            │          │          │

│          │        │        │            │          │성명:     │

├─────┴────┴────┴──────┴─────┴─────┤

│                                                                    │

│                                                                    │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신청제품과 관련된 특허만 해당)│

├────┬───────┬─────────┬───────────┤

│구 분   │등록 또는 출원│제 목             │등록 또는 출원        │

│        │출원번호(일자)│                  │내용 요약             │

├────┼───────┼─────────┼───────────┤

│특 허   │              │                  │                      │

├────┼───────┼─────────┼───────────┤

│실용신안│              │                  │                      │

└────┴───────┴─────────┴───────────┘

별표 0002: 신기술농업기계의 연차별 공급계획서(제3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의 연차별 공급계획서(제3조관련)

1. 공급계획

  가. 생산 및 공급계획

  나. 연차별 공급계획(3개년도 이상 분기별로 기재)

(단위 : 대, 천원)

┏━━━━━┯━━━━━━━━━━━━━━━━━━━┯━━━━━━━━━━━━━━━━━━━┯━━━━━━━━━━━━━━━━━━━┓

┃연도      │                                      │                                      │                                      ┃

┃구분      ├────┬────┬────┬────┼────┬────┬────┬────┼────┬────┬────┬────┨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생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        │        │        │        │        │        │        │        │        │        │        │        ┃

┠─────┼────┼────┼────┼────┼────┼────┼────┼────┼────┼────┼────┼────┨

┃□ 공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출│        │        │        │        │        │        │        │        │        │        │        │        ┃

┗━━━━━┷━━━━┷━━━━┷━━━━┷━━━━┷━━━━┷━━━━┷━━━━┷━━━━┷━━━━┷━━━━┷━━━━┷━━━━┛

별표 0003: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서류·면접심사)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서류ㆍ면접심사)

접수번호 : 

┏━━━━━━━━━━━━━┯━━━━━━━━━━━━━━━━━━━━━━━━━━━━━━━━━━━━━━━━━━━━━━━━━━━━━━━━━━━━━━━━━━━━━━━━━━━━━━━━━━━━━━━━━━━━━━━━━━━━━━━━━━━━┓

┃농업기계명                │                                                                                                                                                                                                                        ┃

┠───┬─────────┼────────────────────────────────────────────────────────────────────────────────────────────────────────────┨

┃기    │기  술  성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타 법령에 의한 신기술(NET) 인증 획득 (20)                                                                                                                                                ┃

┃      │(20)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7)                                                                                                                                                                              ┃

┃술    │                  │□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14)                                                                                                                                                                                     ┃

┃      │                  │□ 국내의 유사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1)                                                                                                                                                                                ┃

┃성    │                  │□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8)                                                                                                                                                                                       ┃

┃      ├─────────┼────────────────────────────────────────────────────────────────────────────────────────────────────────────┨

┃      │적  용  성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킨 핵심기술임 (20)                                                                                                                                                         ┃

┃평    │(2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17)                                                                                                                                                               ┃

┃      │                  │□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4)                                                                                                                                                                      ┃

┃가    │                  │□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1)                                                                                                                                                                  ┃

┃      │                  │□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8)                                                                                                                                                              ┃

┃(100) ├─────────┼────────────────────────────────────────────────────────────────────────────────────────────────────────────┨

┃      │재  현  성        │□ 추가개발 없이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20)                                                                                                                                                        ┃

┃      │(20)              │□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17)                                                                                                                                                       ┃

┃      │                  │□ 기술적 완성도는 부족하나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4)                                                                                                                                                ┃

┃      │                  │□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1)                                                                                                                                            ┃

┃      │                  │□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성도 희박함 (8)                                                                                                                                               ┃

┃      ├─────────┼────────────────────────────────────────────────────────────────────────────────────────────────────────────┨

┃      │발  전  성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20)                                                                                                                                                                     ┃

┃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14)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1)                                                                                                                                                                 ┃

┃      │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8)                                                                                                                                                               ┃

┃      ├─────────┼────────────────────────────────────────────────────────────────────────────────────────────────────────────┨

┃      │파  급  성        │□ 핵심기술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20)                                                                                                                                                            ┃

┃      │(20)              │□ 전문기술로 해당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      │                  │□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14)                                                                                                                                                             ┃

┃      │                  │□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11)                                                                                                                                                          ┃

┃      │                  │□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8)                                                                                                                                                                 ┃

┠───┼─────────┼────────────────────────────────────────────────────────────────────────────────────────────────────────────┨

┃경    │기존제품대비      │    (   )        (   )         (   )        (   )         (   )                                                                                                                                                         ┃

┃제    │성능비교(20)      │      ????????????????????????????????????????????????????????????????????????????????????????????????????????  ┃

┃성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

┃      ├─────────┼────────────────────────────────────────────────────────────────────────────────────────────────────────────┨

┃평    │생산/가격         │    (   )        (   )         (   )        (   )         (   )                                                                                                                                                         ┃

┃가    │경쟁력(20)        │      ????????????????????????????????????????????????????????????????????????????????????????????????????????  ┃

┃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

┃등    ├─────────┼────────────────────────────────────────────────────────────────────────────────────────────────────────────┨

┃(100) │시장규모(10)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10)                                                                                                                                                    ┃

┃      │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7)                                                                                                                                                                      ┃

┃      │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5)                                                                                                                                                                 ┃

┃      ├─────────┼────────────────────────────────────────────────────────────────────────────────────────────────────────────┨

┃      │기술개발력(10)    │□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

┃      ├─────────┼────────────────────────────────────────────────────────────────────────────────────────────────────────────┨

┃      │품질관리체계(10)  │□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

┃      ├─────────┼────────────────────────────────────────────────────────────────────────────────────────────────────────────┨

┃      │안전성?조작      │□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

┃      │취급성 향상 등(10)│                                                                                                                                                                                                                        ┃

┃      ├─────────┼────────────────────────────────────────────────────────────────────────────────────────────────────────────┨

┃      │기    타  (20)    │ 추가점수:      점,  부여사유:                                                                                                                                                                                          ┃

┠───┼─────────┼────────────────────────────────────────────────────────────────────────────────────────────────────────────┨

┃계    │ 평균      점     │□ 기술성 평가 :         점      □ 경제성 평가 등 :         점                                                                                                                                                         ┃

┠───┼─────────┼────────────────────────────────────────────────────────────────────────────────────────────────────────────┨

┃추가  │현장확인          │□ 필요                  □ 필요치 않음                                                                                                                                                                                 ┃

┃확인  │필요여부          │                                                                                                                                                                                                                        ┃

┃사항  ├─────────┼────────────────────────────────────────────────────────────────────────────────────────────────────────────┨

┃      │추가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필요자료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      │                  │□ 기타:                                                                                                                                                                                                                ┃

┠───┴─────────┼────────────────────────────────────────────────────────────────────────────────────────────────────────────┨

┃평가의견                  │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0004: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심사)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심사)

 접수번호 :

┏━━━━┯┯━━━━━━━━━━━━━━━━━━━━━┯━━━━━━━━━━━━━━━━━┓

┃기종명  ││심사 결과                                 │ □ 종합심사 상정 □ 현장심사 탈락┃

┃        ││                                          │                                  ┃

┠────┼┴─────────────────────┼─────────────────┨

┃        │세부심사 기준                               │평가 및 판정 사유 요약            ┃

┠────┼──────────────────────┼─────────────────┨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      │                                  ┃

┃        │개발내용, 비중 등)                          │                                  ┃

┃        │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

┃        │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

┃        │ 4.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                                  ┃

┃        │우위정도                                    │                                  ┃

┃        │ 5. 신청 농업기계의 시험 성능에 대한 객     │                                  ┃

┃        │관화 및 평가방법?지정기준의 적정성         │                                  ┃

┃        │ 6. 신청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            │                                  ┃

┃        │ 7. 시험성적서 제출                         │                                  ┃

┃        │ 8. 추가확인 필요자료                       │                                  ┃

┠────┼──────────────────────┼─────────────────┨

┃품질관리│ 1.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                                  ┃

┃체계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                                  ┃

┃        │ 2.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                                  ┃

┃        │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                                  ┃

┃        │관리상태                                    │                                  ┃

┠────┼──────────────────────┼─────────────────┨

┃기   타 │ 1. 서류·면접심사 시 제출자료 진위여부     │                                  ┃

┃        │ 2. 신청 농업기계의 시장성                  │                                  ┃

┃        │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

┃        │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5: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종합심사)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종합심사)

┏━━━━━━━━┯┯━━━┯━━━━━━━━━━━━━━━━━━━━━━┓

┃접수번호        ││기종명│                                            ┃

┠────────┼┴───┴──────────────────────┨

┃지정 여부(ㅇ,×)│                                                      ┃

┠────────┼───────────────────────────┨

┃종합평가 의견   │                                                      ┃

┃(지정 여부에 대 │                                                      ┃

┃한 의견 또는    │                                                      ┃

┃미지정 사유)    │                                                      ┃

┠────────┼───────────────────────────┨

┃현장실증시험    │※ 제7조에 따른 현장실증시험 여부                     ┃

┃(ㅇ,×)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5: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실증시험)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현장실증시험)

┏━━━━━━━┯┯━━━┯━━━━━━━━━━━━━━━━━━━━━━━┑

┃접수번호      ││기종명│                                              │

┠───────┼┴───┴───────────────────────┧

┃시험내용      │                                                        ┃

┠───────┼────────────────────────────┨

┃평가 의견     │                                                        ┃

┃(시험 내용에  │                                                        ┃

┃대한 의견)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6: 의견 제출서

[별지 제6호서식]

┏━━━━━━━━━━━━━━━━━━━━━━━━━━━━━━━━━━━━━┓

┃의견 제출서                                                               ┃

┠───────┬────┬─────┬───────┬──────────┨

┃인적사항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또는          │                    ┃

┃              │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전  화 :  │주    소      │                    ┃

┃              │        │팩  스 :  │              │                    ┃

┃              │        │휴대폰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                    ┃

┠───────┼────┴─────┼───────┼──────────┨

┃해당농업기계명│                    │해당농업기계  │                    ┃

┃              │                    │업체명        │                    ┃

┠───────┼──────────┴───────┴──────────┨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              │ 1.                                                       ┃

┃              │ 2.                                                       ┃

┃              │ 3.                                                       ┃

┠───────┴─────────────────────────────┨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농업기계에  ┃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사전예고 수렴의견 검토서

[별지 제7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사전예고 수렴의견 검토서

┏━━━━━━━━━━┯━━━┯┯━━━━━━┯━━━━━━━━━━━━━━━┓

┃대상                │농업  ││기관 또는 업│                              ┃

┃                    │기계명││체명        │                              ┃

┠──────────┼───┼┼──────┼───────────────┨

┃의견제출자          │소속  ││성 명       │                              ┃

┠──────────┼───┴┴──────┴───────────────┨

┃심 의 결 과         │ □ 수용                   □ 불수용                  ┃

┃                    │ □ 일부수용(기술명 변경 등)  □ 기타(              ) ┃

┠──────────┼───────────────────────────┨

┃결 정 사 유         │                                                      ┃

┠─┬────────┼───────────────────────────┨

┃검│기술내용        │                                                      ┃

┃  ├────────┼───────────────────────────┨

┃토│기술수준        │                                                      ┃

┃  ├────────┼───────────────────────────┨

┃내│적용농업        │                                                      ┃

┃  │기계 성능       │                                                      ┃

┃용├────────┼───────────────────────────┨

┃  │기    타        │                                                      ┃

┃  │(산업재산권 등)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8: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업체명(성명)││심사일시│                                            ┃

┃          ├──────┼┴────┴──────────────────────┨

┃          │기종명      │                                                        ┃

┃          │(형식명)    │                                                        ┃

┃          ├──────┼────────────────────────────┨

┃          │심사단계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

┃이의신청  │                                                                      ┃

┃사유 및   │                                                                      ┃

┃내용      │                                                                      ┃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0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자료 목록                                       ┃

┃   1.                                                                             ┃

┃   2.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

[별지 제9호서식]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                                                              ┃

┠─────┬──────┬─────────────────────────────┨

┃이의신청  │업체명(성명)│                                                          ┃

┃대상      ├──────┼─────────────────────────────┨

┃          │기종명      │                                                          ┃

┃          │(형식명)    │                                                          ┃

┃          ├──────┼─────────────────────────────┨

┃          │심사단계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

┃심의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결과      │                                                                        ┃

┠─────┼────────────────────────────────────┨

┃심의      │                                                                        ┃

┃내용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10: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 신청서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                                                ┃

┃        ├────┼┴────┴────────────────────────┨

┃        │기종명  │                                                            ┃

┃        │(형식명)│                                                            ┃

┃        ├────┼┬────┬────────────────────────┨

┃        │지정기간││지정번호│                                                ┃

┠────┼────┴┴────┴────────────────────────┨

┃신청    │                                                                      ┃

┃사유 및 │                                                                      ┃

┃내용    │                                                                      ┃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 추가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자료 목록                                     ┃

┃   1.                                                                           ┃

┃   2.                                                                           ┃

┗━━━━━━━━━━━━━━━━━━━━━━━━━━━━━━━━━━━━━━━━┛

별표 0011: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 심의서

[별지 제11호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 심의서                                         ┃

┠───┬──────┬─────────────────────────┨

┃신청  │업체명(성명)│                                                  ┃

┃대상  ├──────┼─────────────────────────┨

┃      │기종명      │                                                  ┃

┃      │(형식명)    │                                                  ┃

┃      ├──────┼─────────────────────────┨

┃      │심사단계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

┃심의  │? 적합         ? 현장심사         ? 부적합                   ┃

┃결과  │                                                                ┃

┠───┼────────────────────────────────┨

┃심의  │                                                                ┃

┃내용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심의위원장                  (서명)                                        

별표 0012: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지정내용│기 종 명                                                                                

          ├────────────────────────────────────────────

          │형 식 명                                                                                

          ├────────────────────────────────────────────

          │형식 및 규격                                                                            

─────┴────────────────────────────────────────────

─────┬────────────────────────────────────────────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7조의2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자격증을 분실·훼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지정서 재발급 │                                        

  └──────┘  └───┘  └──┘  └───────┘                                        

    신청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사항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6월 10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접수한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접수한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7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20151109', '20160728', '20171221', '20180223', '20200812', '20211007', '20220301', '20220704', '20221223', '20250509'] (공포번호: ['2014-11', '2015-32', '2016-34', '2017-35', '2018-1', '2020-21', '2021-21', '2022-3', '2022-11', '2022-33',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