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07, 시행일자=201903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07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1903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영 제17조의 따라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해양경찰행정학과 등을 포함)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행정법무담당관,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조의 2의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② 그 밖에 손실보상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등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⑤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③ 손실보상 금액은 제출된 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손실보상청구에 따른 심의 관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그 소속기관, 해양경찰정비창의 소속 경찰관이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2. 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속 경찰관이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④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108호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9년 3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