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5-915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ㆍ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19.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0. "역 시설"이란 열차의 출발ㆍ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21.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22. "수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23. "열차제어장치"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24.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도로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25.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작용 및 전자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27.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28.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29.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2.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36.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ㆍ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42. "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ㆍ보수 등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         제2장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의2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         제2절 선로시설', '           제1관 선 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         제2관 노 반',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         제3관 교  량',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         제4관 터 널',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         제3절 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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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3(역시설) ①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제1절 선로시설', '           제1관 선로',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설하여야 한다.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제2관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3관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절 전철전력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야 한다.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ㆍ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ㆍ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관 수ㆍ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ㆍ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ㆍ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제4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ㆍ볼트ㆍ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ㆍ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ㆍ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97조(일반기준) 도시철도시설의 일반기준에 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유지ㆍ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199조 삭제', '제20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별표 1]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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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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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건널목│500,000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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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건널목│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

┠──────┼────────────────┨

┃제3종 건널목│300,000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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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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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환 산 율┃

┠────┼────┨

┃열    차│1.0     ┃

┠────┼────┨

┃철도차량│0.5     ┃

┗━━━━┷━━━━┛

 도로교통량 환산율

       ┏━━━━┯━━━┯━━━━━━━━━━━━━━━━━━━━━━━━━━━━━━━┓

┃종   별 │환산율│대           상                                               ┃

┠────┼───┼───────────────────────────────┨

┃보행자  │1     │                                                              ┃

┠────┼───┼───────────────────────────────┨

┃자전거* │2     │                                                              ┃

┠────┼───┼───────────────────────────────┨

┃손수레* │3     │                                                              ┃

┠─┬──┼───┼───────────────────────────────┨

┃**│이륜│4     │ 원동기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전동휄체어 등          ┃

┃자├──┼───┼───────────────────────────────┨

┃동│소형│8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

┃차│    │      │ (1톤이하)                                                    ┃

┃  ├──┼───┼───────────────────────────────┨

┃  │중형│10    │ 중형 승합자동차(16인 이상 35인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1톤    ┃

┃  │    │      │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3.5톤 이하)                 ┃

┃  ├──┼───┼───────────────────────────────┨

┃  │대형│12    │ 대형 승합자동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10톤 이상), 중형 ┃

┃  │    │      │특수자동차(3.5톤 초과), 그 밖의 중장비                        ┃

┗━┷━━┷━━━┷━━━━━━━━━━━━━━━━━━━━━━━━━━━━━━━┛

   * 자전거ㆍ손수레 환산율은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이 포함되었음

   ** 자동차 환산율은 운전자 및 탑승자가 포함되었음

별표 000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별표 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71조제1항관련)

┌──┬──┬─┬─┬─┬───┬─┬─┬─┬─┬─┬───┐

│종  │세  │차│건│고│전 스 │교│관│기│조│고│전 장 │

│류  │부  │  │널│장│철    │통│리│적│명│장│동 치 │

│별  │종  │단│목│표│      │안│원│표│장│검│차    │

│    │별  │  │경│시│또    │전│없│  │치│지│단 및 │

│    │    │기│보│장│는    │표│음│  │  │장│기    │

│    │    │  │기│치│   펜 │지│표│  │  │치│   사 │

│    │    │  │  │  │구    │  │지│  │  │  │수 용 │

│    │    │  │  │  │간    │  │  │  │  │  │동 안 │

│    │    │  │  │  │빔 션 │  │  │  │  │  │취 내 │

│    │    │  │  │  │      │  │  │  │  │  │급 문 │

├──┼──┼─┼─┼─┼───┼─┼─┼─┼─┼─┼───┤

│1종 │자동│?│?│△│?    │?│△│△│△│△│△    │

│    ├──┼─┼─┼─┼───┼─┼─┼─┼─┼─┼───┤

│    │수동│?│?│△│?    │?│△│△│△│△│      │

├──┼──┼─┼─┼─┼───┼─┼─┼─┼─┼─┼───┤

│2종 │자동│  │?│△│?    │?│  │△│  │  │      │

├──┼──┼─┼─┼─┼───┼─┼─┼─┼─┼─┼───┤

│3종 │수동│  │  │  │?    │?│  │△│  │  │      │

└──┴──┴─┴─┴─┴───┴─┴─┴─┴─┴─┴───┘

주

  1. ?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표는 사정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별표 000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3]

고장표지(제75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000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4]

관리원 없음 표지(제76조관련)

별표 0001: 건널목교통량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건널목교통량조사표

┏━━━━━━━━━━━━━━━━━━━━━━━━━━━━━━━━━━━┓

┃ 제  종건널목   작성년월일 20  .   .   .  소속 :         성명 :       ┃

┠───────────────────────────────────┨

┃ 1. 위   치 :       선       역～    역간       기           km 지점  ┃

┠──────────────┬┬┬┬┬┬┬┬───┬───┬─────┨

┃ 2. 조사일(월/일)           ││││││││평 균 │환산율│환산교통량┃

┠──┬────┬──────┼┼┼┼┼┼┼┼───┼───┼─────┨

┃ 3. │입환    │06:00~19:00 ││││││││      │0.5   │          ┃

┃ 열 │차량    │19:00~06:00 ││││││││      │      │          ┃

┃ 차 ├────┼──────┼┼┼┼┼┼┼┼───┼───┼─────┨

┃ 회 │일반    │06:00~19:00 ││││││││      │1.0   │          ┃

┃ 수 │열차    │19:00~06:00 ││││││││      │      │          ┃

┣━━┿━━━━┿━━━━━━┿┿┿┿┿┿┿┿━━━┿━━━┿━━━━━┫

┃ 4. │보행자  │06:00~19:00 ││││││││      │1     │          ┃

┃    │        │19:00~06:00 ││││││││      │      │          ┃

┃ 통 ├────┼──────┼┼┼┼┼┼┼┼───┼───┼─────┨

┃    │자전거  │06:00~19:00 ││││││││      │2     │          ┃

┃ 행 │        │19:00~06:00 ││││││││      │      │          ┃

┃    ├────┼──────┼┼┼┼┼┼┼┼───┼───┼─────┨

┃ 량 │손수레  │06:00~19:00 ││││││││      │3     │          ┃

┃    │        │19:00~06:00 ││││││││      │      │          ┃

┃    ├────┼──────┼┼┼┼┼┼┼┼───┼───┼─────┨

┃    │이륜자동│06:00~19:00 ││││││││      │4     │          ┃

┃    │차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8     │          ┃

┃    │(소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0    │          ┃

┃    │(중형)  │19:00~06:00 ││││││││      │      │          ┃

┃    ├────┼──────┼┼┼┼┼┼┼┼───┼───┼─────┨

┃    │자동차  │06:00~19:00 ││││││││      │12    │          ┃

┃    │(대형)  │19:00~06:00 ││││││││      │      │          ┃

┠──┴────┼──────┼┼┼┼┼┼┼┼───┼───┼─────┨

┃계            │06:00~19:00 ││││││││      │      │          ┃

┃              │19:00~06:00 ││││││││      │      │          ┃

┗━━━━━━━┷━━━━━━┷┷┷┷┷┷┷┷━━━┷━━━┷━━━━━┛

비고 : 1. 환산교통량은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2. 3일을 초과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균교통량에 비하여 현저히 교통량이 많거나 적은 날의 교통량을 제외한 값을 평균값으로 기재하고 평균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교통량을 산정한다. 

별표 0002: 건널목대장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건 널 목 대 장

000 선                                                                                                                         No. (     )건널목     

┏━━━━━━━━━━┯━━━━━━━━━━━━━━━━━━━━━━━━━━━━━━┯━━━━━━━━┯━━━━━━━━━━━━━━━━━━━━━━━━━━━━━━━━━━┯━━━━┯━━━━━━━━━┯━━━━┯━━━━┯━━━━┯━━━━━┓

┃ ① 위          치  │       역       역간   기점      .      km지점              │ ? 건널목 종별 │        1종           2종             3종                           │사고통계│년 월 일          │사고원인│사고차량│인명피해│피해시설물┃

┃                    │                                                            │                │                                                                    │        │                  │        │종 별   │        │          ┃

┃                    │                                                            │                │                                                                    │        ┝━━━━━━━━━┿━━━━┿━━━━┿━━━━┿━━━━━┫

┠──────────┼──────────────────────────────┼────────┼─┬─────┬──────────────────────────┤        │   .   .   .      │        │        │        │          ┃

┃ ② 행  정  구  역  │        시         구         읍                            │ ? 관리소속 및 │소│역 소 별  │ 1.(       )역  2.(      )지역본부                  │        ├─────────┼────┼────┼────┼─────┨

┃                    │                                         리                 │    안내원 배치 │속├─────┼──────────────────────────┤        │   .   .   .      │        │        │        │          ┃

┃                    │        도         군         면                            │                │  │관리구분  │ 1.시설관리자  2. 청원  3. 기타(    )               │        ├─────────┼────┼────┼────┼─────┨

┃                    │                                                            │                ├─┼─────┼──────────────────────────┤        │   .   .   .      │        │        │        │          ┃

┠──────────┼──────────────────────────────┤                │관│정원(현원)│          명 (        )명                           │        │                  │        │        │        │          ┃

┃ ③ 도  로  종  별  │1. 일반국도(    호)  2. 특별광역시도                        │                │리│          │                                                    │        ├─────────┼────┼────┼────┼─────┨

┃                    │3. 지 방 도(520 호)  4. 시군도(   호)  5. 기타              │                │원├─────┼──────────────────────────┤        │   .   .   .      │        │        │        │          ┃

┃                    │                                                            │                │  │구     분 │ 1. 관리원  명 2. 청경   명 3. 용역   명            │        ├─────────┼────┼────┼────┼─────┨

┠──────────┼─────┬────────────────────────┤                │  │          │ 4. 공익요원    명  5. 청원자    명                 │        │   .   .   .      │        │        │        │          ┃

┃ ④ 도 로 규 모 및  │ 건널목폭 │           m (보판폭       m)                   │                │  │          │                                                    │        ├─────────┼────┼────┼────┼─────┨

┃    안 전 시 설     │          │                                                │                │  ├─────┼──────────────────────────┤        │   .   .   .      │        │        │        │          ┃

┃                    ├─────┼────────────────────────┤                │  │근무방식  │ 1. 일근  2. 3조2교대  3. 일주야교대                │        │                  │        │        │        │          ┃

┃                    │ 도 로 폭 │ 좌 (       )m,  우 (       )m                  │                │  │          │ 4. 특수일근(  :   ~   :    )   5. 기타             │        ├─────────┼────┼────┼────┼─────┨

┃                    ├─────┼────────────────────────┤                │  │          │                                                    │        │   .   .   .      │        │        │        │          ┃

┃                    │ 인 도 폭 │ 좌 (       )m,  우 (       )m                  │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기    │제 어 방 식   │ 1. 자동      2. 반자동     3. 수동                 │        │                  │        │        │        │          ┃

┃                    │ 차 로 수 │          차로                                  │                │              │                                                    │        ├─────────┼────┼────┼────┼─────┨

┃                    │          │                                                │                ├───────┼──────────────────────────┤        │   .   .   .      │        │        │        │          ┃

┃                    ├─────┼────────────────────────┤                │차 단 방 식   │ 1. 전차단             2. 반차단                    │        │                  │        │        │        │          ┃

┃                    │ 안전시설 │ 1. 과속방지턱  2. 미끄럼방지시설               │                │              │                                                    │        ├─────────┼────┼────┼────┼─────┨

┃                    │          │ 3. 중앙분리대  4. 차선규제봉                   │                ├───────┼──────────┬───────────────┤        │   .   .   .      │        │        │        │          ┃

┃                    │          │ 5. 일시정지표시(614호)                         │                │종류 및 형별  │ 1. 장대형 2. 일반형│ 1. 단방향 2. 양방향          │        ├─────────┼────┼────┼────┼─────┨

┃                    │          │ 6. 노면표지병  7. 기타                         │                ├───────┼──────────┴───────────────┤        │   .   .   .      │        │        │        │          ┃

┃                    │          │                                                │                │차단봉 길이   │ 1. 도로용:입구측   좌     m   우    m              │        ├─────────┼────┼────┼────┼─────┨

┠──────────┼──┬──┴─────┬─┬────────────────┤                │              │          출구측   좌     m   우    m               │        │   .   .   .      │        │        │        │          ┃

┃ ⑤ 열차투시거리    │ 좌 │ 기점쪽       m │우│ 기점쪽      m                  │                │              │ 2 인도용: 좌     m     우     m                    │        ├─────────┼────┼────┼────┼─────┨

┃                    │ 측 │ 종점쪽       m │측│ 종점쪽      m                  │                ├───────┼──────────────────────────┤        │   .   .   .      │        │        │        │          ┃

┃                    │    │                │  │                                │                │동 작 상 태   │ 1. 하강예고시분     초                             │        ├─────────┼────┼────┼────┼─────┨

┠──────────┼──┴────────┴─┴────────────────┤                │              │ 2. 하강시분       초 3. 상승시분     초            │        │   .   .   .      │        │        │        │          ┃

┃ ⑥ 건널목투시거리  │ 좌측        m    ,    우측         m                       │                │              │ 4.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교    차    각  │                 도                                         │ ? 경보기 및   │경보│ 1. 경보기 종류 : 일반형    현수형                            │        ├─────────┼────┼────┼────┼─────┨

┠──────────┼──────────────────────────────┤    기타보안    │장치│ 2. 제어거리 : 기점쪽      m,   종점쪽       m                │        │   .   .   .      │        │        │        │          ┃

┃ ⑧ 도  로  구  배  │ 좌측 (상,하)구배          /100                             │    설비        │세부│ 3. 경보시분 : 기점쪽     초    ~     초                      │        ├─────────┼────┼────┼────┼─────┨

┃                    │ 우측 (상,하)구배          /100                             │                │사항│              종점쪽     초    ~     초                       │        │   .   .   .      │        │        │        │          ┃

┠──────────┼─┬────┬───────────────────────┤                │    │ 4. 제어방식 : ST,  SC,  DC,  DT,  전자식,  기타              ├────┼─────────┴────┴────┴────┴─────┨

┃ ⑨ 포  장  상  태  │건│보판    │ 1. 목침목 2. 철재 3. 고무 4.아스콘           │                │    │ 5. 경보방식 : 경보종, 혼스피커, 경보종?혼스피커 겸용, 기타  │종별변경│       년   월    일     종으로 설치                        ┃

┃                    │널├────┼───────────────────────┤                │    │ 6. 경보등 수량 : 일반형    개,   현수형    개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목│선로상간│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콘크리트침목 4. 기타│                │    │ 7. 열차진행방향표시기 : 유   무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복선)  │                                              │                │    │ 8. 공급전원 : AC    V      DC     V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                │    │                                                              │        │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

┃                    │도│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                    │로├────┼───────────────────────┤                │    │                                                              │        │                                                            ┃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                ├──┼───────────────────────────────┤        │                                                            ┃

┃                    ├─┼────┼───────────────────────┤                │기타│ 1. 고장감시장치( 유 . 무 )     2. 지장물검지장치( 유 . 무 )  │        │                                                            ┃

┃                    │인│좌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안전│ 3. 지장물비상버튼( 유 . 무 )   4. 신호정보분석장치( 유 . 무 )├────┼────────┬──────┬────┬────┬────┨

┃                    │도├────┼───────────────────────┤                │설비│ 5. 정시간제어기( 유 . 무 )     6. 원격감시장치( 유 . 무 )    │교통량  │조사년월일      │20 년 월    │20 년 월│20 년 월│20 년 월┃

┃                    │  │우      │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                │    │ 7. 출구측차단검지기( 유 . 무 ) 8. 영상감시장치( 유 . 무 )    │        ├──┬─────┼──────┼────┼────┼────┨

┠──────────┼─┴────┴───────────────────────┤                │    │ 9. 회전식 경광등( 유 . 무 )   10. 고장표시등( 유 . 무 )      │        │열  │일반열차  │            │        │        │        ┃

┃ ⑩ 건 널 목 환 경  │ 1. 주택    2. 농어촌    3. 학교                            │                │    │ 11. 긴급신고전화( 유 . 무 )   12. 조명설비( 유 . 무)         │        │차  ├─────┼──────┼────┼────┼────┨

┃                    │ 4. 공장    5. 상가      6. 임항    7. 기타                 │                │    │ 13. 도로 연동화 ( 유 . 무 )   14. 차선규제봉( 유 . 무 )      │        │회  │입환차량  │            │        │        │        ┃

┃                    │                                                            │                │    │ 15. 기 타 ( 유 . 무 )                                        │        │수  ├─────┼──────┼────┼────┼────┨

┃                    ├──────────────────────────────┤                │    │                                                              │        │    │환 산 계  │            │        │        │        ┃

┃                    │ 1. 초등학교,유치원  좌       m,  우       m                │                │    │                                                              │        ├──┼─────┼──────┼────┼────┼────┨

┃                    │ 2. 도로교차점      좌       m,  우       m                 │                │    │                                                              │        │통  │보행자(인)│            │        │        │        ┃

┃                    │                                                            │                │    │                                                              │        │행  ├─────┼──────┼────┼────┼────┨

┠──────────┼──────────────────────────────┼────────┼──┴───────────────────────────────┤        │량  │자전거(대)│            │        │        │        ┃

┃ ⑪ 선  로  상  태  │ 1. 단선,  복선,  2복선,  3복선  기타(      )               │ ? 건널목표지  │ 1. 철도건널목표지(110호)   2. 일시정지표지(227호)                  │        │    ├─────┼──────┼────┼────┼────┨

┃                    │ 2. 횡단선수  본선      개선                                │                │ 3. 진입금지표지(211호)     4. 일시정지표지(521호)                  │        │    │손 수 레  │            │        │        │        ┃

┃                    │             측선      개선,  전용선     개선               │                │ 5. 관리원 없음 표지판     6. 기타                                  │        │    ├─────┼──────┼────┼────┼────┨

┃                    │                                                            │                │                                                                    │        │    │2륜자동차 │            │        │        │        ┃

┃                    │                                                            │                │                                                                    │        │    ├─────┼──────┼────┼────┼────┨

┠──────────┼──────────────────────────────┼────────┼──────────────────────────────────┤        │    │소형자동차│            │        │        │        ┃

┃ ⑫ 건널목통과열차  │ 1. 25 이하   2. 60 이하  3. 90 이하  4. 100                │ 건널목 방호    │ 1. 있음 (H=       m, L=       m)     2. 없음                       │        │    ├─────┼──────┼────┼────┼────┨

┃    최고속도(km/h)  │이하                                                        │   울타리       │                                                                    │        │    │중형자동차│            │        │        │        ┃

┃                    │ 5. 120 이하  6. 140 이하 7. 140 초과                       │                │                                                                    │        │    ├─────┼──────┼────┼────┼────┨

┠──────────┼──────────────────────────────┤                │                                                                    │        │    │대형자동차│            │        │        │        ┃

┃ ⑬ 교  통  규  제  │ 1. 있음 (               )       2. 없음                    │                │                                                                    │        │    ├─────┼──────┼────┼────┼────┨

┠──────────┼──────────────────────────────┼────────┼──────────────────────────────────┤        │    │환 산 계  │            │        │        │        ┃

┃ ⑭ 폐  색  구  간  │ 1. 자동    2. 연동    3. 통표    4. 기타                   │ 기타설비       │ 1. 전화         2. 인터폰       3. 경고장치                        │        ├──┴─────┼──────┼────┼────┼────┨

┠──────────┼──────────────────────────────┤                │ 4. 관리동       5. 기타(화장실, 수도, 비상연락처 표지)             │        │환산총계        │            │        │        │        ┃

┃ ⑮ 전 철 화 구 간  │ 1. 전철화            2. 비전철화                           │                │                                                                    │        │                │            │        │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뒷 쪽]

┏━━━━━━━━━━━━━━━━━━━━━━━━━━━━━━━━━━━━━━━━━━━━━━━━┯━━━━━━━━━━━━━━━━━━━━━━━━━━━━━━━━━━━━━━━━━━━━━━━━━┓

┃건  널  목  약  도 (상 세 하 게 기 록)                                                          │(건널목대장기재요령)                                                                              ┃

┠────────────────────────────────────────────────┼─────────────────────────────────────────────────┨

┃                                                                                                │1. 건널목대장은 건널목마다 1장씩 작성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적당한 두께로 합본 보관하며 기입은      ┃

┃                                                                                                │  펜 또는 볼펜으로 하되 수시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연필로 기입한다.                               ┃

┃                                                                                                │                          선                           No.             건널목                     ┃

┃                                                                                                │  No.에는 사무소별로 건널목 종별에 관계없이 주요선구별로 기점쪽부터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여      ┃

┃                                                                                                │  최종번호가 그 선구의 전 건널목 수를 의미하도록 한다.                                            ┃

┃                                                                                                │  그후 건널목이 신설될 경우에는 인접 건널목 중 기점에 가까운 번호를 이용하여 「        의 1」     ┃

┃                                                                                                │  「        의 2」등으로 정리하고 폐지할 경우에는 결번으로 정리한다.                              ┃

┃                                                                                                │2. 건널목 대장 내용 중「좌우」구분은 기점에서 종점으로 향하여 선로 좌측은 「좌」, 우측은「우」    ┃

┃                                                                                                │  로 한다.                                                                                        ┃

┃                                                                                                │ ③ 차로수는 전체 차로수, 즉 왕복 단차선인 경우 1차로 , 편도 1차선인 경우 2차로, 편도2차선인      ┃

┃                                                                                                │    경우 4차로 등으로 기입한다.                                                                   ┃

┃                                                                                                │ ④ 단위는 m로(4m30Cm일 경우 4.3m로) 표기한다. 도로폭은 도로의 전체 폭을 기입하며(   )에는        ┃

┃                                                                                                │    포장폭을 기입한다. 인도폭은 인도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 기입한다.                               ┃

┃                                                                                                │ ⑤의 열차투시거리(선로의 최외측 궤도 중심선과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중심선을 따라 5m     ┃

┃                                                                                                │   지점에서 1.4m높이에서 열차진입 방향의 선로를 내다 보았을 때 그 선로의 중심선상 2m높이를        ┃

┃                                                                                                │   연속해서 내다 볼 수 있는 최대거리)는 선로의 「좌측도로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우측도로     ┃

┃                                                                                                │   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로 한다.                                                              ┃

┃                                                                                                │ ⑥의 건널목 투시거리는 도로상의 차량이 건널목에 접근할 때 건널목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

┃                                                                                                │   최대거리를 기입한다.                                                                           ┃

┃                                                                                                │ ⑦의 교차각은 선로를 중심하여 시계방향(우회전)의 각도를 기입한다.                                ┃

┃                                                                                                │ ⑧의 도로구배는 철도와 같이 1000분율이 아니고 100분율임에 주의하고 도로중심선을 따라 건널목      ┃

┃                                                                                                │   으로부터 30m거리에 대한 변화를 측정 산출하며 도로가 건널목으로부터 하구배이면 하구배에,        ┃

┃                                                                                                │   상구배이면 상구배에 ○를 표시함.                                                               ┃

┃                                                                                                │ ⑨～?, ?～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고, 특히 ⑩의 건널목환경란 조사는 주택, 학교등이 누락       ┃

┃                                                                                                │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건널목에서 500m이내, 도로교차점은 100m이내의 개소      ┃

┃                                                                                                │ 를 조사하고 거리를 기입한다.                                                                     ┃

┃                                                                                                │ ⑪의 횡단선수는 건널목을 횡단하는 선로수를 기입한다.(예 : 복선이면 2, 복복선이면 4)              ┃

┃                                                                                                │ ⑫의 열차최고속도는 건널목 제어구간 열차최고속도를 말한다.                                       ┃

┃                                                                                                │ ⑬은 교통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내용을 (  )란에 기입한다.                                          ┃

┃                                                                                                │ ?의 관리구분에서 청원일 경우(  )안에 청원자명을 기입하고, 안내원 구분은 자세히 기입한다.        ┃

┃                                                                                                │ ?의 제어방식 중 반자동이란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차단기 수동취급이 가능한 개소를 말하      ┃

┃                                                                                                │ 며, 차단봉 길이의 도로용 입구측은 차량이 건널목을 향해 진입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하고, 출구측     ┃

┃                                                                                                │ 은 건널목에서 도로쪽으로 진출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한다                                           ┃

┃                                                                                                │ ?의 기타안전설비 괄호안에는 설치년월(년,월)을 기입한다.                                         ┃

┃                                                                                                │ 의 종별변경은 종별승격(예 : 2종에서 1종으로)또는 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종별 격하 등을           ┃

┃                                                                                                │ 기입한다.                                                                                        ┃

┣━━━━━━━━━━━━━━━━━━━━━━━━━━━━━━━━━━━━━━━━━━━━━━━━┿━━━━━━━━━━━━━━━━━━━━━━━━━━━━━━━━━━━━━━━━━━━━━━━━━┫

┃※건널목약도 도시요령 : 건널목의 주변약도를 그리되, 차단기, 경보기, 처소, 건널목표지등 설치위치,│ 건널목대장 기재요량란에 건널목전경사진을 부착한다. 이 경우 선로종방향으로 건널목 전경을 포함하   ┃

┃  지형, 투시장애물, 선로의 곡선상태, 건널목으로부터 도로의 직선거리 및 폭, 인근의 교차설비 거리 │여 촬영한 것을 상단에 부착하고, 선로횡방향으로 건널목전경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을 하단에 부착한다. ┃

┃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선로의 기점, 종점표시 및 도로의 양 방향을 기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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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철도시설은 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철도 터널구조물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3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제4조(화재안전성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5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유도등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강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호 단서 및 제8호와 제1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제57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철도 차량 혼용 운행 등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6조제5항 및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호 및 제116조의3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 관련되는 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발주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9', '20141224', '20150930', '20160907', '20170310', '20180108', '20201209', '20230718', '20241231'] (공포번호: ['2013-839', '2014-953', '2015-722', '2016-603', '2017-150', '2018-27', '2020-928', '2023-434', '20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