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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3, 시행일자=20231213,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3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231213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학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표 1 시설분류표 상의 바다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직무교육훈련센터 미래관 생활관을 말한다.2. "생활실"이란 학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의 각 격실을 말한다.3. "외부과정 학생"이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기관의 위탁 학생을 말한다.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육원에 입교하여 생활관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생활관 관리ㆍ운영', '제5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② 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③ 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② 학생이 아닌 자는 생활실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출입시간의 통제) ① 06:00 ~ 23:00에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간 이외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당직 근무자의 순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정문 당직근무자는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관에 출입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을 시 즉시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면회) ① 면회자는 사전에 학생과장(지도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제9조(신고의무)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생활관 준수사항) 생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실을 정돈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공동 생활구역에 대하여 담당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한다.3. 생활실 내의 정리정돈은 지도교수 및 감독(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다.4.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6. 음식물 및 주류, 위험한 물건을 생활실 내부에 반입, 취식할 수 없다. 다만, 차 종류와 환자용 식사는 제외한다.7.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와 그 밖의 발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나 물품을 생활실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8. 기타 생활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57조 및 별표 8호 "벌점기준표"에 의한다', '제11조(준수사항 등 위반)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 ① 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5', '20210309'] (공포번호: ['43', '82'])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2021-21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마. 수질기준※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2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1년 1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마목의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의 규정은 「하수도법」제6조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승인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주제1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마목의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의 규정은 「하수도법」제6조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승인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주제1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마목의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의 규정은 「하수도법」제6조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승인된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주제1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9', '20211229'] (공포번호: ['2020-32', '2021-21'])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3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0', '20240319'] (공포번호: ['237', '331'])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2016-14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방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하계올림픽,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7호(2008.8.7.)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하계올림픽,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20', '20161228'] (공포번호: ['2009-32', '2016-14'])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84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1,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1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2. "방과 후 수업소득"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 및 수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적용 학교기관) 이 훈령은 법 제3조 및 제60조4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수업소득', '제5조(추가 지정 등)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학교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2.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8', '20171221'] (공포번호: ['253', '23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38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4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본문 생략]
#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0526, 시행일자=202207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0526
발령번호: 1811
시행일자: 202207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명 등)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제3조 (감치청구 사건의 결정서)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에 처하는 재판, 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과 같이 한다.제4조 (소환장 및 기일통지서)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제5조 (조서)재판기일에 관한 조서의 양식은 체납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0-2],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 [전산양식 A2531-2]과 같이 한다.제6조 (즉시항고통지서)규칙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즉시항고사실에 관한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과 같이 한다.제7조 (준용규정)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를 준용한다.


개정문

국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를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1조 중 “국세ㆍ관세”를 “국세ㆍ관세ㆍ지방세”로 한다.

제2조 중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을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 [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로 한다.

제3조 중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을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로 한다.

제4조 중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을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 [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로 한다.

제5조 중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을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0-2],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 [전산양식 A2531-2]”로 한다.

제6조 중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을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1.01.15. 제177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05.26. 제1811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5', '20220526'] (공포번호: ['1770', '18110'])
#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7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708
발령번호: 4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 의하여 구속영장이나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경우에는 그 심문여부에 관한 통계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속영장원부의 진행번호 또는 형사신청사건부의 사건번호의 상단 여백에 '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89. 9. 28. 형사 제1208호)"의 전문(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속영장·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89. 9. 28. 형사 제1208호)"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 의하여 구속영장이나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경우에는 그 심문여부에 관한 통계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속영장원부의 진행번호 또는 형사신청사건부의 사건번호의 상단 여백에 '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93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유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0004호 [2023.10.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재산업조사)

[본문 생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3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3. ‘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2.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절차)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5. 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결과 회신) ①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 시행 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 중 위원회가 의결하여 검토 결과서를 회신한 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2 (공포번호: 202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8, 시행일자=202005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8
발령번호: 2020-127
시행일자: 202005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시정비사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6063호 [2007. 12.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5.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본문 생략]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 (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4조 (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별표 0002: 분임재무관(제5조 관련)

별표 0003: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

별표 0004: 분임물품관리관(제9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예규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 (재검토)「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9 (공포번호: 78)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8', '20240123'] (공포번호: ['2022-14', '2024-7'])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12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세청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8호(2021.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8호(2021.4.3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12)
#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3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319
발령번호: 2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2.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취하서는 문서건명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에서 완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리.가.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1)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가)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한 후,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는 "항소인(또는 상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라고 기재한다.(나)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 2,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이를 주서로써 상소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 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2) 원심법원이 제2심인 경우에 소송기록이 이미 제1심법원으로 인계된 때에는 제1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위(1)에 따라 처리한다.(3)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위 "2."의 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따로 이를 상소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건의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하고 기록표지에는 "일부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며 기일지정신청서는 소송기록에 가철한다.나. 상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 된 때(1)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3) 후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독립한 상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상소사건부에 주서로써 등재하고,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은 다음 동 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가철하며,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표시할 것.다.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반환 후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의 사무처리 요령(85.5.8 민사 제871호. 예규 송민 85-4)"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3, 시행일자=201808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3
발령번호: 2018-108
시행일자: 201808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504, 시행일자=202105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504
발령번호: 1262
시행일자: 202105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② "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③ "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제2조의2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열람목적)이용자는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등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는 없다.제4조 (열람범위)① 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제2항의 열람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대분류에 의한 열람사유를 선택한 후, 열람과 관련된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한다.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①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②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의 내용과 그 출력물은 해당 업무에만 반영되어야 한다.③ 이용자는 업무상 등기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업무관련성)이용자는 운영자로부터 등기정보 열람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조 (이용자 주의사항)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등기정보 무상 열람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열람 후 출력한 인쇄물의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를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허가 신청서(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0002: [별표 2] 보안서약서(제2조의2제2항 관련)


부칙

['부 칙(2021. 05. 04. 제126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1. 07. 08. 제899호)이 예규는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0. 제767호)이 예규는 2005.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3, 시행일자=202007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3
발령번호: 2020-155
시행일자: 202007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01', '20200713'] (공포번호: ['2015-162', '2020-155'])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1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45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119구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엠폭스(MPOX)',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45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20220923', '20231116'] (공포번호: ['2022-14', '2022-25', '2023-45'])
#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2023-107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1, 시행일자=202308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1
발령번호: 2023-151
시행일자: 202308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1 (공포번호: 2023-1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9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1호 [2003.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본문 생략]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가. 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나.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 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 연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 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4. 분할등기촉탁의 심사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5. 등기필정보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는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이다.6. 기록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록은 별지 기록례에 의한다.


개정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7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의 제목 “등기필증”을 “등기필정보”로 하고, 5.의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은”을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는”으로 한다.

6.의 제목 “기재례”를 “기록례”로 하고, 6.의 본문 중 “기재는”을 “기록은”으로 하며, “기재례”를 “기록례”로 한다.

별지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재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기록례


부칙

['부  칙(2011.10.11 제136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20호, 등기예규 제63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011', '99991231'] (공포번호: ['1369', '9999'])
#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살풀이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살풀이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78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5호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5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가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과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및 난이도가 같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1항의 교육을 신청하여 고시 시행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가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의 기본 교육과정과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및 난이도가 같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1항의 교육을 신청하여 고시 시행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5 (공포번호: 2025-5)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31, 시행일자=201803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31
발령번호: 2018-21
시행일자: 201803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31 (공포번호: 2018-21)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2022-226
시행일자: 20221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ㆍ재질검사 수수료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가. 시행일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26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ㆍ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58호, 2021.8.6)을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ㆍ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별표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7
발령번호: 6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85.10.17. 등기 제48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7
시행일자: 202508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8호 [2014.09.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3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325
발령번호: 8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마.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사.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아.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자.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타.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6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60223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상 가옥의 지번 및 건평이 실지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가옥을 표시함에 족한 것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후일 경정할 수 있다.56.2.23.선고53민상549판결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02, 시행일자=201909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02
발령번호: 1219
시행일자: 201909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제협력통상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유관기관의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협력업무의 수행) ①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②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MOU 등 국제협약 체결,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과 공유한다', '제5조(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②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1. 국토교통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2. 국토교통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3. 국토교통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7.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8.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9. 기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③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수행한다.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교통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② 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교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③ 국토교통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및 해외건설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한다.', '제7조(영어 자문관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 영어 자문관을 둔다.② 영어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2.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영문자료의 국문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4. 장·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해외출장 등)5. 국토교통부 영문 홈페이지 관련 영문자료 작성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2항에 규정된 영어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검토 후 결정한다..', '제8조(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①  국제협력업무 공유와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이하 "협업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협업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관련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되, 건설정책국·도로국·철도국의 경우 과장급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협업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등 공유에 관한 사항2. 공공외교 현안의 계획 공유에 관한 사항3. 경제 및 통상 협정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4. 인프라 사업 지원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업회의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④ 협업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협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⑥ 간사는 협업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업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2. 협업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협업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협업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8', '20190210', '20190902'] (공포번호: ['2008-167', '1159', '1219'])
#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213
발령번호: 4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이 행정구역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변경의 직권등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는 할 것이 아니다.82. 2.13. 등기 제6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2.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①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재산정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구역변경 등에 따라 교부세액 및 교부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③ 시행령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 : 변경구역의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새로 속하게된 시ㆍ도의 해당 연령 인구수에서 가감3. 시행령 제7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보정하지 않음4.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되, 구역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조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안분액과 구역변경 당시의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5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을 다음 해 안분액 산정시 가감5. 시행령 제75조제2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①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없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②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①에 따라 보정하되, 그 다음 해부터는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여 산정　[2] 적용 예외사항1. 「지방세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2.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 시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6, 시행일자=20181206,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6
발령번호: 2018-21
시행일자: 2018120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2018. 12. 6.)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호(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310', '20090820', '20090915', '20120821', '20131231', '20150630', '20181206'] (공포번호: ['2004-6', '2009-47', '2009-60', '2012-42', '2013-6', '2015-4', '2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