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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42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2001호 [2019.1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차상위및한부모가족수급자현황)

[본문 생략]
#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91019, 시행일자=2009101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0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91019
발령번호: 00258
시행일자: 2009101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국제협력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58호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10월 19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9 (공포번호: 002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2023-61
시행일자: 2023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여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1호 [1976.0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행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8, 시행일자=20221208,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8
발령번호: 585
시행일자: 20221208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척수손상재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 위원은 국제협력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8 (공포번호: 585)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③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5', '20180918', '20210804', '20240108', '20250205'] (공포번호: ['2018-12', '2018-123', '2021-93', '2024-18', '2025-21'])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한다.', '제3조(업무) 지원센터는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문인력 투입 명단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공포번호: 2022-9)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024-248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와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4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3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10 (공포번호: 2024-248)
# 디자인 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자인 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4, 시행일자=201912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4
발령번호: 2019-167
시행일자: 201912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나. 조정사항ㅇ 당 초 : 2,030㎡(1필지)ㅇ 변 경 : 2,030㎡(5필지)다. 조정사유ㅇ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이 이건(보수)중임에 따라 이전부지를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6. 지형도면가.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나. 변 경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67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의 지정구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411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사항) 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의료부 각 과(科)장, 사무관,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한다. ', '제4조(합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병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3.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제7조(규정준수)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11호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이하 별표의 개정사항은 본문과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2.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 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30729', '20161109', '20170501', '20180807', '20241230'] (공포번호: ['210', '253', '281', '292', '327', '411'])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4-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4, 시행일자=2024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4
발령번호: 2024-538
시행일자: 2024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1001호[2007.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8. 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6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0001[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2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형인이 타인명의로 수형하는 사례가 있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모용인이 전과말소 등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동 피모용인 등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피모용인이 원심청에 직접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 즉시 피모용인의 지문을 채취한 후 소지하고 온 주민등록증과 대조하고 보존된 형사기록의 날인과도 대조하여 상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서조회에 의하지 말고 전언통신문에 의거 진범인의 복역교도소를 확인하여 동 교도소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진범인이 이미 복역을 마친 후인 경우에는 재소자 신분카드(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영구보존문서임)와 대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전과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 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24시간 이내에 전화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나. 제3자로 하여금 진정케 하였을 경우즉석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한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3. 원심청이 아닌 확정청이나 주거지 관할청에 피모용인이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심청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피모용인에게 통지할 것.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대검 예규 제100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5, 시행일자=20180115,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5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180115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문화전당 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기관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전당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문화전당 근무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표 0003: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5 (공포번호: 34)
#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238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2', '20120730', '20151007', '20181221'] (공포번호: ['2009-228', '2012-131', '2015-200', '2018-23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4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4호 [2001.08.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본문 생략]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9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보험료납부지원금　  1)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만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규칙 제16조의7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및 상실(이직) 신고,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42조의2 및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2)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되, 예술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0원(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3)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다. 사업장가입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만 성립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사업장가입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총 4회까지 지급한다.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다음 각목에 따른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나.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제2023-40)에 따른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본문 생략]
#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24, 시행일자=2020112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24
발령번호: 1147
시행일자: 2020112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불기소처분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1)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 다만,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승인 요청할 것.2)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청에 송부할 것.　나. 항고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1) 항고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고인 등 관계인을 소환?조사한 후 항고사건을 처리할 것.2) 불기소처분청에서 항고인을 소환?조사하였을 경우에는 항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고인 재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　다. 고등검찰청 검사실의 참여주사(보) 보강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자체실정에 따라 검사실 참여주사(보)의 확대 배치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개정 전에 항고가 되어 재기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제4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73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3', '20201124'] (공포번호: ['907', '1147'])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비축물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및 대상) ①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한한다.② 이 훈령의 적용 대상 의약품(이하 "대상의약품"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상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제57조 제1호에 따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품목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수입자의 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자와 협의하여 그 수입자(이하 ‘지정수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상의약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② 외국 정부비축분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수입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업무를 관리하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대상의약품 보관을 위한 의약품도매상과 계약하여 직접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수입 등 절차)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수입자가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나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변경 절차 없이 대상의약품을 수입ㆍ생산ㆍ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검사) ① 지정수입자는 「약사법」에 따라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으로 인해 신속한 품질검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체 채취 등 품질검사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표시기재) ①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는 제품임을 명시 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지정수입자가 「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로 표시된 내용을 한글로 표시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지정수입자에게 한글표시 스티커와 제품설명서 등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별도로 납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의 납품 수량에 맞춰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납품된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취급자(약국, 보건소 등)에게 즉시 분배하여야 한다.④ 취급자는 제3항에 따라 분배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해당 대상의약품에 반드시 부착시킨 후 사용설명서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2조에 따른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자에게 공급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을 「약사법」에 따라 그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장급 공무원2. 질병관리청의 과장급 공무원', '제9조(적용 법률) 대상의약품의 공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적용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2024.12.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21223', '20241227'] (공포번호: ['3', '53', '9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319, 시행일자=2013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319
발령번호: 2013-8
시행일자: 201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9 (공포번호: 2013-8)
#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7, 시행일자=2020101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7
발령번호: 2020-29
시행일자: 2020101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9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5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3', '20200630'] (공포번호: ['2016-23', '2020-2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별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2. 제1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3. 판결서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등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송형 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송형 92-2)"로 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별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2. 제1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3. 판결서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등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7,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7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여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730-16번지 외 6필지(10,57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21026, 시행일자=202210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21026
발령번호: 1316
시행일자: 202210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규 집행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집행관업무를 공정ㆍ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2. 연수대상자매년 상ㆍ하반기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를 대상자로 하며, 각 지방법원장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교육명령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통보한다.3. 연수시기 및 기간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는 집행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집행관으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나. 연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한다.4. 연수 내용가. 연수 내용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이론 연찬과 퇴직 후 근무할 각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현장 실무수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나. 이론 연찬은 부동산 및 동산 집행에 관한 기초실무 및 이론에 대한 연수와 집행관 업무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집행현장 실무수습(1)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부동산 및 동산 집행실무에 대한 필수 수습유형(예 : 동산경매, 송달, 현황조사 등)과 수습건수를 지정한다.(2) 수습건수는 수습유형당 각 2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각 1건으로 할 수 있다.(3)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수습할 유형의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본ㆍ지원 통합수습도 가능하다.(4) 실무수습이 끝나면 대표집행관이 덧붙임 양식과 같은 수습실적보고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5.(삭제 2006.3.30 제657호)5. 보고사항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과보고는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실무수습실적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중“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는 법원·검찰공무원직에서 퇴직 후”를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2.10.26. 제131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결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6',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316', '9998', '9999'])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7,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7
발령번호: 2020-124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8, 시행일자=202410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8
발령번호: 2024-158
시행일자: 202410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증평군1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증평군1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38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증평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증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2002호 [2022.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증평군 1인 가구의 다양한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여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년도 11월 1일 기준 증평군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1인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11월 1일 기준 증평군에 거주는 만 15세 이상1인가구-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3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증평군1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808, 시행일자=2006080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808
발령번호: 1618
시행일자: 2006080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인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②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③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④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⑤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④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제4조(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①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임용자격요건2. 능력요건3. 특별요건②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발예정자 의결서2. 선발예정자 종합평가서3. 선발예정자 명부', '제8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국세청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8 (공포번호: 1618)
#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3, 시행일자=20230503,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3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30503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 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외부위원: 외부 감염관리 전문가④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과 관련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 지침서 등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감염발생 감시 및 유행조사에 관한 사항7.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병원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2. 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별표8의2]에 따른 병원 기준②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 5. 3.]']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96호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감염관리실 운영)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 5. 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3. 4.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5. 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190304', '20230503'] (공포번호: ['297', '338', '396'])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1, 시행일자=20191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1
발령번호: 2019-145
시행일자: 20191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ㅇ 문화재구역-  정선 화암동굴 : 문화재지정구역 1필지 3,010㎡, 문화재보호구역 8필지 367,585㎡ㅇ 지정사유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ㅇ 지형도면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 화암동굴」 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36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본문 생략]
# 한국표준무역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4, 시행일자=201509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무역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4
발령번호: 2015-314
시행일자: 201509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1', '20150924'] (공포번호: ['2009-308', '2015-314'])
#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1127, 시행일자=2007112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1127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07112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권역범위) 각 지방 사무소에 1개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관할 권역은 「공정거래직제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사무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3조(협의체의 업무)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연도별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소비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보급 및 확산 유도 관련 사항3.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의 거점 구축 관련 사항4.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단체소송지원·교육·안전·홍보 관련 사항5.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슈', '제4조(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방의회의 의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④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당) 협의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7 (공포번호: 1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7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8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825, 시행일자=201408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825
발령번호: 2014-144
시행일자: 201408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산업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3장 회의절차', '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권한위임) 당연직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제9조(회의록의 기록)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보관) ①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회의개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25 (공포번호: 2014-144)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222
발령번호: 11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종류와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다.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2)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부칙

부  칙(2007.02.22 제1163호)(다른 예규의 폐지)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등기예규 제401호),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등기예규 제470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402호),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9호),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38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3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등기예규 제714호),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498호),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343호),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275호),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말소(등기예규 제89호),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 가부(등기예규 제286호),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19호),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기예규 제62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22 (공포번호: 1163)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14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등기권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6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양곡소비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49호 [1977.01.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곡소비량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HIV/AIDS신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HIV/AIDS신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238
시행일자: 2023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HIV/AIDS신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5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3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HIVAIDS신고현황)

[본문 생략]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담당부서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정책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2', '20240229'] (공포번호: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