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0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데이터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2.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3. "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4.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5.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보호위원회의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④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시스템 또는 제3항의 지원센터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정관 또는 규약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2.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②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⑤ 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결합 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결합 등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①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⑤ 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등은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①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1.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가.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나.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2. 결합전문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5.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6.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가. 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나.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다. 결합된 정보의 항목라. 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②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합 전 가명처리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및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2조(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3. 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서류2.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받는 자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다. 제공하는 항목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9조4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ㆍ운영

  가.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8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다만, 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담당 조직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2. 제1호 가목의 담당 조직 구성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이 경우 기술ㆍ법률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 1명(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 최대 3명)에 한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내 다른 조직의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가. 기술 전문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통합 이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로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관련 분야(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8)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9)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 수학, 가명처리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률 전문가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개인정보 보호(정보보호ㆍ정보보안 포함),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2)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법률 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간 및 시설 구축

  가. 결합,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이하 ‘가명처리등’이라 한다), 반출심사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나. 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물리적 안전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

  가. 가명정보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에 필요한 기능

  나. 데이터 송신ㆍ수신에 필요한 기능

  다. 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기능

5.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가.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와 관련한 정보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다.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라. 개인정보 암호화 및 데이터 송신ㆍ수신 시 암호화 적용을 위한 조치

  마.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바.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조치

  사. 

  아.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자. 데이터 파기를 위한 조치

  차.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그 밖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분리

6. 정책 및 절차 마련

  가. 결합, 가명처리등, 반출심사(심사위원 구성 방안 포함)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나.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각 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정책 및 절차

  다. 데이터 반출ㆍ반입 통제 정책 및 절차

  라. 데이터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및 제11조 각호(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에 따른 조치

7.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 능력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적용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공공 업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8. 최근 3년 이내(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일 기준)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별표 0001: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지정      │법인ㆍ단체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자    │                                    │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 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수수료    

  (각 3부)  │2. [별표 1]에 따른 조직ㆍ인력, 시설ㆍ장비, 재정 능력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결합전문기관 지정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                                                                        │

│ 제            호                                                       │

│                                                                        │

│결합전문기관 지정서                                                     │

│                                                                        │

│                                                                        │

│1. 법인ㆍ단체ㆍ기관명 :                                                 │

│2. 대 표 자 :                                                           │

│3. 주    소 :                                                           │

│4. 유효기간 :                                                           │

│                                                                        │

│   위의 법인ㆍ단체ㆍ기관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인┃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

  240mm×340mm[한지백색 170g/㎡]                                            

별표 0003: 결합 신청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

                                                          ├────┼──────────┤

                                                          │접수번호│                    │

                                                          └────┴──────────┘

──────────────────────────────────────────────

  결합신청자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대표자명          │                                  

────┼─────────────┼─────────┼─────────────────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전화, e-mail)    │                                  

────┼─────────────┴─────────┴─────────────────

  유형  │ [  ] 개인    [  ] 공공기관    [  ] 비영리법인    [  ] 민간기관                   

────┴─────────────────────────────────────────

──────────────────────────────────────────────

  결합 개요                                                                                 

───────┬─────┬────────────────────────────────

  전체        │총 기관 수│ [  ]개 기관                                                    

  결합신청기관명├─────┼────────────────────────────────

              │기관명    │                                                                

───────┼─────┴────────────────────────────────

  반복결합    │[  ] 해당없음   [  ] 최초   [  ] 추가(결합접수번호 :              )         

───────┼──────────────────────────────────────

  추가절차 신청│결합률 확인 [     ]    가명정보 추출 [     ]    모의결합 [     ]            

───────┴──────────────────────────────────────

──────────────────────────────────────────────

  가명정보 제공자                                             해당없음  [  ]                

───────┬──────────────────────────────────────

  제출 방법   │ [  ] 온라인                 [  ] 오프라인                                  

───────┼──────────────────────────────────────

  지원 요청 사항│[  ] 결합 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

  가명정보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제공 담당자 ├──────┼───────────────────────────────

              │            │                                                              

───────┴──────┴───────────────────────────────

──────────────────────────────────────────────

  결합정보 이용자                                             해당없음  [  ]                

───────┬──────────────────────────────────────

  결합 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세부 결합 목적│                                                                            

───────┼──────────────────────────────────────

  분석공간 이용│ [  ] 추가 가명처리    [  ] 결합정보 분석    [  ] 이용안함                  

───────┼──────────────────────────────────────

  지원 요청 사항│[  ] 반출 전 처리       [  ] 분석                                           

───────┼──────┬───────────────────────────────

  결합정보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이용 담당자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      

  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결합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결합전문기관명)의  장    귀하                                                            

━━━━━━━━━━━━━━━━━━━━━━━━━━━━━━━━━━━━━━━━━━━━━━

───┬──────────────────────────────────────────

  첨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서류│2.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결합정보 이용자에 한함)                      

      │3.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   

      │역 등**) 1부(가명정보 제공자에 한함)                                                

      │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항목 제외                                                  

      │  **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                                            

───┴──────────────────────────────────────────

별표 0004: 반출신청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반출신청서               │반출접수번호│                              │

                                          ├──────┼───────────────┤

                                          │결합접수번호│                              │

                                          └──────┴───────────────┘

─────────────────────────────────────────────

  결합신청자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대표자명          │                                                

────┼─────┼─────────┼────────────────────────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전화, e-mail)    │                                                

────┴─────┴─────────┴────────────────────────

─────────────────────────────────────────────

  결합 유형                                                                               

──────┬──────────────────────────────────────

  반복결합  │[  ] 최초                [  ] 추가                                          

──────┴──────────────────────────────────────

─────────────────────────────────────────────

  반출 개요                                                                               

──────┬──────────────────────────────────────

   파일명   │                                                                            

            │                                                                            

──────┼──────────────────────────────────────

  반출 목적 │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세부 반출 │                                                                            

  목적      │                                                                            

            │                                                                            

──────┼──────────────────────────────────────

  반출 정보 │ [  ] 가명정보     [  ]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              

  유형      │                                                                            

──────┼──────────────────────────────────────

  제공 받는 │ [  ] 온라인     [  ] 오프라인     [  ]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공간            

  방법      │                                                                            

──────┼──────────────────────────────────────

  지원 요청 │[  ] 반출된 정보의 분석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3항ㆍ제6항, 「가명정보  

  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기 위하여 결    

  합전문기관에 반출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결합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결합전문기관의  장    귀하                                                              

━━━━━━━━━━━━━━━━━━━━━━━━━━━━━━━━━━━━━━━━━━━━━

───┬─────────────────────────────────────────

  첨부│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서류│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체결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2항제5호 개정규정의 누적 실적은 2020년 8월 5일 이후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20211005', '20221230', '20240130'] (공포번호: ['2020-9', '2021-4', '2022-7',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