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160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대상주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2.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하 "민영주택"이라 한다)3. 삭제', '제3조(특별공급비율)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영주택 : 18퍼센트2. 국민주택 : 30퍼센트3. 삭제② 삭제③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규칙 제49조에 따라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 '제5조(입주자저축) ①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3. 삭제②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당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① 신혼부부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삭제', '제7조(입주자 선정방법) ① 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④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1. 2. 3. ⑤ ⑥ 제3항의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제8조(신청접수)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1)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중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소득기준)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②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③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2항에 따른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⑥ 제5항의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⑦ 제6항의 근로기간은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⑧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⑨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9조제2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주자모집공고일이 4월 1일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를 징구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입주자모집공고일이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2. 3.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으로서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7. 일용근로소득자 등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④ 소득 없이 휴직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제13조(당첨자 명단관리 등 사후관리) ①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된다.②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공공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재당첨제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54조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으로서"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격입증 제출서류

 자격입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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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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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기본증명서)  │ * (추가)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추가)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는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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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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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 * 임신여부 확인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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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가입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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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                                               ┃

┃또는 초본     │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

┣━━━━━━━┿━━━━━━━━━━━━━━━━━━━━━━━━━━━━━━━━━━━━━━━━━┫

┃건강보험자격  │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득실확인서    │                                                                                  ┃

┠───────┼─────────────────────────────────────────┨

┃소득입증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

┃서류목록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              │ ━━━━━━━━━┯━━━━━━━━━━━━━━━━━━━━━━━┯━━━━━━ ┃

┃              │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              │ ──┬──────┼───────────────────────┼────── ┃

┃              │   근│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 해당직장   ┃

┃              │   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   자├──────┼───────────────────────┼────── ┃

┃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 해당직장   ┃

┃              │     │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              │     │            │* 재직증명서                                  │             ┃

┃              │ ──┼──────┼───────────────────────┼────── ┃

┃              │   자│일반과세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   영│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

┃              │   업│면세사업자  │                                              │             ┃

┃              │   자├──────┼───────────────────────┼────── ┃

┃              │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 국민연금   ┃

┃              │     │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관리공단   ┃

┃              │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     ├──────┼───────────────────────┼────── ┃

┃              │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     │            │* 전년도 제무재표                             │* 해당직장   ┃

┃              │     ├──────┼───────────────────────┼────── ┃

┃              │     │보험모집인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     │방문판매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              │ ──┴──────┼───────────────────────┼────── ┃

┃              │   국민기초생활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   수급자          │                                              │             ┃

┃              │ ─────────┼───────────────────────┼────── ┃

┃              │   일용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  │* 세무서     ┃

┃              │                   │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 ─────────┼───────────────────────┼────── ┃

┃              │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세무서     ┃

┃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

┃              │ ━━━━━━━━━┷━━━━━━━━━━━━━━━━━━━━━━━┷━━━━━━ ┃

┠───────┼─────────────────────────────────────────┨

┃자산입증      │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         ┃

┃서류목록      │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

┃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

┃              │재산세 납부내역                                                                   ┃

┃              │ *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같은조 제4항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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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대상자의 선정절차

 대상자의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인 경우

 (1) 특별(우선)공급 계획 수립

   ㅇ 공급형별 특별(우선)공급범위(30%)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2)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신청서류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3) 신청접수

   ㅇ 기간 및 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시 게재

   ㅇ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신청일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ㅇ 방문신청시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별지서식1) : 인적사항, 희망형 등

    - 자격입증서류 및 소득관련서류(별표1) : 주민등록등본 등

      * 무주택, 거주지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4) 당첨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

   ㅇ 국토부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요청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및 자동차검색 추가요청 

   ㅇ「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 중 기준가액을 초과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내에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ㅇ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 여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 후 입주 예정자와 공급계약 체결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 관리

    - 사업주체는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를 대상으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확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

    -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나. 사업주체가 민간회사일 경우 

 (1)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ㅇ 사업주체가 공급형별 특별공급 범위(18%)를 정하여 시장 등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일정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신청

 (2) 입주자 모집공고

   ㅇ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 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신청서류

    - 특별공급 신청방법, 일정 및 방문신청 장소

 (3) 신청접수

   ㅇ 기간 및 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시 게재

   ㅇ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신청일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ㅇ 방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별지서식1)

    - 자격입증서류 및 소득관련서류 (별표1)

 (4) 당첨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

   ㅇ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요청

   ㅇ 공급자격 등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관련 사실을 소명하도록 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ㅇ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 후 입주예정자와 공급계약 체결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 관리

    - 사업주체는 임신 또는 입양부부 당첨자를 대상으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확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

    -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가 이행할 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ㅇ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 등 조건 확인

   ㅇ 특별공급 신청자의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확인

 (2)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

   ㅇ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액 합이 신청가능한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

   ㅇ 신청서 작성 및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발급

   ㅇ 서류 접수 및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일상 정해진 기간 내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청약

   ㅇ 공급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ㅇ 임신 또는 입양부부로 당첨 시 관련서류 제출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별표 0003: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별표 000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접수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시간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배우자  │이메일주소                                                                                                

          ├───────────────────────┬─────────────────────────────

          │성 명                                         │생년월일                                                  

─────┼───────────────────────┼─────────────────────────────

  신청내용│단지명                                        │사업주체                                                  

          ├───────────────────────┼─────────────────────────────

          │신청규모                                      │청약자격 해당여부                                         

          │㎡                                            │※ 뒷면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귀하                                                                                                         

━━━━━━━━━━━━━━━━━━━━━━━━━━━━━━━━━━━━━━━━━━━━━━━━━━━━━━━━━━━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   

  (필요시 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급  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첨부)                           │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 소득증빙서류[별표1]                                │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4. 청약통장가입확인서 1부.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다.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부부 중복 신청 및 당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제55조의2를,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상 규제에 관하여      

                                                        │는 제55조의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                                                                    ┃

┠──────┬─────────────────────────────────────────────┨

┃혼인신고일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미성년인    │                          │①          .     .     .                                     ┃

┃자녀수 및   │                          ├───────────────────────────────┨

┃출생신고일  │ ☞ 가족관계증명서        │②          .     .     .                                     ┃

┃(입양신고일)│                          ├───────────────────────────────┨

┃            │    필요시,               │③          .     .     .                                     ┃

┃            │    기본증명서, 임신진단서├───────────────────────────────┨

┃            │    입양관계증명서        │④          .     .     .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⑤          .     .     .                                     ┃

┠──────┼─────────────┴───────────────────────────────┨

┃월평균 소득 │ ☞ 소득증빙서류[별표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  ※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

┃            ├─────┬───────────────────────────────────────┨

┃            │가구총계  │                                           원                                 ┃

┃            ├─────┼───────────────────────────────────────┨

┃            │신청인    │                                           원                                 ┃

┃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            │배우자    │                                           원                                 ┃

┃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            │세대원    │                                           원                                 ┃

┃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

┃            │세대원    │                                         원                                   ┃

┃            │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청약통장    │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가입기간    │                                                                                          ┃

┠──────┼─────────────────────────────────────────────┨

┃무주택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                                             ┃

┠──────┼─────────────────────────────────────────────┨

┃당해지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거주여부    │                                                                                          ┃

┗━━━━━━┷━━━━━━━━━━━━━━━━━━━━━━━━━━━━━━━━━━━━━━━━━━━━━┛

별표 0002: 비사업자 확인각서

[별지 제2호서식]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신혼부부 주택 특별(우선)공급 신청자용)                                             ┃

┠──────┰───────────────────────────────────┨

┃신청자      ┃                                                                      ┃

┠──────╂───┰───┰──────┰────────────────────┨

┃근로자 및   ┃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확  인                                  ┃

┃자영업자가  ┠───╂───╂──────╂────────────────────┨

┃아닌자      ┃      ┃      ┃-           ┃                                        ┃

┃            ┠───╂───╂──────╂────────────────────┨

┃※ 성년자만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신혼부부 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     ┃

┃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관련 입주자저축의    ┃

┃청약효력 상실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       ┃

┃다.                                                                                 ┃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별지 제3호서식]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

┠─────────────────────────────────────────┨

┃                                                                                  ┃

┃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 ┃

┃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

┃                                                                                  ┃

┃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

┃                                                                                  ┃

┃                                                                                  ┃

┃┌───────────┬───────────────────┐                ┃

┃│ ① 신청자            │                                      │                ┃

┃├───────────┼───────────────────┤                ┃

┃│ ② 진단서 발급일     │            년       월       일      │                ┃

┃├───────────┼───────────────────┤                ┃

┃│ ③ 분만예정일        │            년       월       일      │                ┃

┃├───────────┼───────────────────┤                ┃

┃│ ④ 요양기관명        │                                      │                ┃

┃├───────────┼───────────────────┤                ┃

┃│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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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2008. 7. 15.)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 특례) 규칙 및 동 지침 시행일 현재 주택법 제 8383호(2007.4.20.) 개정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3조(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특례) 규칙 및 동 지침 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 중 "12개월"은 각각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2018년 5월 3일 이전에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이 지침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할 것4.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및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81231', '20090824', '20090928', '20100223', '20110401', '20130412', '20131227', '20150508', '20151229', '20180508', '20181211', '20200928', '20210202', '20211116', '20230228', '20240325', '20250331'] (공포번호: ['2008-99', '182', '330', '473', '567', '694', '23', '320', '519', '638', '2018-272', '2018-784', '2020-701', '2021-64', '2021-1246', '2023-116', '2023-1517', '202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