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사료평가위원회)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2. 연간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및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료수집위원)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위원을 위촉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연구경력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여부3. 기타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성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수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수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사료의 조사 및 수집2. 국내외 사료의 분석3. 국내외 사료 소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4. 기타 사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수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및 위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수집위원이 수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도래 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등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사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사료수집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료수집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보고) 수립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의 보상평가)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사료수집 및 분석의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위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위탁수집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탁업무를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① 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자문을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사료의 관리 및 활용', '제12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수집 담당자는 수집 후 2개월 이내에 수집사료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수집대장에 기입하고 포상심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사료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수집사료를 제본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③ 수집한 사료는 1년 이내에 분석하여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수량(매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료의 활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②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   제5장  보  칙', '제14조(각종 비용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수집위원 등에 대한 활동비 및 위탁비, 사료구입에 따른 보상비,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훈예우국장"을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훈관리과"를 "보훈기록관리과"로 한다.

  제5조 중 "공훈관리과장"을 "보훈기록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지도ㆍ감독)"을 "(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훈관리과장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각종 수당 및 비용 등의 지급기준

[별표]

각종 수당 및 비용 등의 지급기준

1. 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수당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운영비(210) ‘위원회 참석비’에 따름

2.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 

 ? 위탁수집비

  - 수집사료의 성격에 따라, 1일 100,000원 이내의 활동비 또는 유관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책정한 매수 당 가격에 따른 비용 지급

  - 사료조사ㆍ수집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및 우편요금 등을 실비 지급

 ? 위탁분석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3. 사료평가에 따른 보상비 

 ?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단위 : 원)

┌──┬──────────────────────────┐

│등급│지급액                                              │

│    ├───────┬───────┬──────────┤

│    │국외사료(면당)│국내사료(면당)│문헌, 문집 등(건당) │

├──┼───────┼───────┼──────────┤

│S급 │5,000         │2,000         │1,000,000           │

├──┼───────┼───────┼──────────┤

│A급 │3,000         │1,500         │700,000             │

├──┼───────┼───────┼──────────┤

│B급 │2,000         │1,000         │500,000             │

├──┼───────┼───────┼──────────┤

│C급 │1,500         │750           │200,000             │

└──┴───────┴───────┴──────────┘

    * 등급 : 국가유공자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에의 활용도,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료평가위원회에서 각 사료의 등급을 평가

   ** 지급액 : 사료의 조사ㆍ발굴ㆍ수집 활동에 따라 기타 소요액이 발생 된 경우 사료평가위원회의 승인 하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평가등급 선정의 예외

  - 사료의 학술적 가치, 희귀성 등에 따라 별도의 가격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등급 외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각종 자문료 

 ?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1. 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수당’에 준하여 수당 지급

 ? 사료의 대외공개 등 필요에 따라 사료의 학술적 가치, 기타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 사료 건당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 다만,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원어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분량이 과다한 경우 등에는 건당 자문료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0001: 보상평가결정서

■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보상평가결정서                                                          ┃

┠─┬─────┬─────────────────┬────┬─────┨

┃사│성        │                                  │지역구분│          ┃

┃  │명        │                                  │        │          ┃

┃료├─────┼─────────────────┼────┼─────┨

┃  │주        │                                  │전화번호│          ┃

┃제│소        │                                  │        │          ┃

┃  ├─────┼─────────────────┼────┼─────┨

┃공│소        │                                  │직  위  │          ┃

┃  │속        │                                  │        │          ┃

┃자├─────┼────────────┬────┼────┴─────┨

┃  │E-mail    │                        │계좌번호│                    ┃

┠─┼─────┼────────────┴────┼────┬─────┨

┃사│사 료 명  │                                  │수  량  │        면┃

┃  ├─────┼───────────┬─────┼────┴─────┨

┃료│사료형태  │                      │원소장기관│                    ┃

┃  ├─────┼───────────┴─────┴──────────┨

┃내│사료개요  │                                                        ┃

┃  │          │                                                        ┃

┃용│          │                                                        ┃

┃  │          │                                                        ┃

┃  │          │                                                        ┃

┃  │          │                                                        ┃

┃  │          │                                                        ┃

┠─┼─────┼───┬─────┬───┬────┬─────────┨

┃심│사료가치  │    급│기본 보상 │      │산출근거│                  ┃

┃  │          │      ├─────┼───┤        │                  ┃

┃의│          │      │추가 보상 │      │        │                  ┃

┃  │          │      ├─────┼───┤        │                  ┃

┃결│          │      │특별 보상 │      │        │                  ┃

┃  │          │      ├─────┼───┤        │                  ┃

┃과│          │      │계        │      │        │                  ┃

┃  ├─────┼───┴─────┴───┴────┴─────────┨

┃  │평가위원  │                                                        ┃

┃  │의    견  │                                                        ┃

┠─┴─────┴────────────────────────────┨

┃2000 .   00 .   00.                                                     ┃

┃국가보훈부 사료평가위원회                                               ┃

┃위 원 장 :          (서명)                                              ┃

┃                                                                        ┃

┃위    원 :         (인)               위    원 :         (인)           ┃

┃                                                                        ┃

┃위    원 :         (인)               위    원 :         (인)           ┃

┃                                                                        ┃

┃위    원 :         (인)               위    원 :         (인)           ┃

┗━━━━━━━━━━━━━━━━━━━━━━━━━━━━━━━━━━━━┛

별표 0002: 사료수집대장

■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 료 수 집 대 장

┌──┬────┬──┬───┬────┬────┬───┬────┬─────┬─────┬───┬──┐

│번호│처리일자│구분│수집자│수집지역│대상지역│수집처│원소장처│수집자료  │수량      │보상액│비고│

│    │        │    │      │        │        │      │        ├──┬──┼──┬──┤      │    │

│    │        │    │      │        │        │      │        │건명│종류│권수│매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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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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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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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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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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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료수집위원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촉된 사료수집위위원은 제4조에 따라 사료수집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02', '20230605'] (공포번호: ['14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