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1793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속부서장"이란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비행점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과장, 출장소장 포함)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제3조(항공안전공무원의 구분) 항공안전공무원은 담당하는 직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술행정공무원(Technical Staff)"이란 항공안전관련 법령ㆍ제도 및 계획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공무원과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지방항공청 국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항공정책실 소속 과장ㆍ팀장나. 기획, 예산, 인사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다. 모든 기능직 공무원2.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90조ㆍ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ㆍ운항분야의 증명ㆍ승인 및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ㆍ제31조ㆍ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증명ㆍ승인 또는 확인 등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감항분야의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항공보안감독관"이란「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위임된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 및「공항시설법」제31조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항공교통관제사"란「항공안전법」제34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항공교통감독관(Air Traffic Service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 "항공정보감독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1. 12.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표준 출발ㆍ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3. "항공통신업무종사자"란「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하여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망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4. "항공통신감독관"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항공통신업무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5.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16.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ㆍ승인ㆍ인가ㆍ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7.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감항엔지니어업무규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18.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란「공항시설법」제48조의 비행검사를 위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19. "비행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4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20. 21. "항공정보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9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2.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이란「항공안전법」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3. "항공안전관리 담당자(Safety management related Technical Staff)"란 제1호에 따른 기술행정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나.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 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 경감대책수립 업무라. 「항공안전법」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업무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23의2.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란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나. 가목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다.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라. 「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23의3.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항공안전법」제58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4. "항공통신안전관리자"란「공항시설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5. "항공지도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6. "비행절차업무담당자"란「항공안전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표준출발ㆍ도착절차ㆍ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7. 28.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감독을 수행하도록 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3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방침) ① 신규임용(실무수습 포함)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신규임용자"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및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기술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1. 재직자는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 한다.2. 재직자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신규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에서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3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은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② 각 소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연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연도 ‘소속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과 같이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즉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기관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대상의 구분) ① 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4. 기타 필수교육훈련 : 동 규정 이외의 교육훈련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육훈련② 제1항에 따라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ㆍ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1부터 별표 29까지와 같으며,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기종전환교육훈련(Transition Training) : 운항자격심사관이 추가적인 기종 또는 신규 도입 기종에 대하여 항공기 형식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④ 제3조제23호 및 제23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추가 교육훈련 사항은 제5항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⑤ 항공자격팀장은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만, 항공교통본부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의(온ㆍ오프라인), 회의, 워크숍 등의 방식 중 하나로 교육을 실시한다.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정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통교육훈련 요건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6 제1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사항을 준용하여 공통교육훈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기간의 단축 등) ①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② 제15조에 따라 교관으로 지명된 항공안전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직무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항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④ 항공기ㆍ시설ㆍ장비(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자격부여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부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자격부여훈련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제11조(위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관련 공공기관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5.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훈련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의 초기교육훈련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국내 항공법규ㆍ정책ㆍ절차 등에 대한 추가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위탁하려는 교육훈련과정과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훈련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훈련 준비를 위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는 교육 입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의 운영', '제13조(교육훈련방법)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분기별 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기별 항공안전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5일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정책실 소속부서장은 항공자격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교관의 자격)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관련 교육의 교관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②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당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검사ㆍ심사ㆍ감독관 등으로서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다.③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강의 준비 등) ① 교관은 강의를 위한 교과계획과 교육보조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관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강의수당 등) 교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 수당 및 교재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및 사후관리', '제18조(평가방법)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제19조(교육훈련실적의 관리) ① 항공안전공무원은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업무이력 및 자격경력3. 담당직무4.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결과(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5. 수료증6.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7. 기타 필요한 사항③ 교육 이수자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1. 수료증2.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3.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의2(교육훈련실적의 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항공안전교육훈련업무에 관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3(교육훈련예산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에게 예산범위에서 연간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료증의 발급) ① 교육훈련을 실시한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결과 보고 등)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파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적의 타당성2. 교육과정과 직무의 관련성3. 교육자와 교육인원의 적절성4. 교육기간ㆍ시기ㆍ비용의 적합성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과장ㆍ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5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자격팀 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규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1793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2) 중 "2025년 10월 31일"을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항항행정책관"을 "공항정책관"으로, "과장"을 "과장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90조ㆍ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이란「항공안전법」제90조ㆍ제1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20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20조"로,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63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63조"로,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을 "하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를 "이란「항공보안법」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공항시설법 제31조"를 "이란「공항시설법」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란 공항시설법 제38조"를 "이란「공항시설법」제38조"로, "검사 및 공항시설법 제31조"를 "검사 및「공항시설법」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란 항공안전법 제34조"를 "란「항공안전법」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 83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항공안전법 제89조제1항"을 "「항공안전법」제89조"로, "항공정보업무"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을 "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란 공항시설법 제53조"를 "란「공항시설법」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48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란 공항시설법 제48조"를 "란「공항시설법」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이란 공항시설법 제48조"를 "이란「공항시설법」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란 항공안전법 제89조"를 "란「항공안전법」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이란 항공안전법 제39조"를 "이란「항공안전법」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의3 중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을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항공안전법」제5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란 공항시설법 제47조"를 "란「공항시설법」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란 항공안전"을 "란「항공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란 항공안전법 제78조"를 "란「항공안전법」제7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 중 "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를 "란「항공안전법」제83조의2"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항공안전정책과장)"을 "(항공자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을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반영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항공안전정책과장"을 "항공자격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위탁  하려"를 "(항공자격팀장)에게 위탁하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항공안전정책과"를 "항공자격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항공안전정책과장"을 "항공자격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호 서식)"을 각각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장)"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실시계획안"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교육훈련에 대한"을 "따라 교육훈련의"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으로, "심사"를 "포함하여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 이상"을 "국토교통부 소속 과장ㆍ팀장급 이상의"로, "구성하되"를 "구성하고,"로, "하고 항공안전정책과 교육담당을 간사로 한다"를 "하며, 항공자격팀 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항공안전정책과"를 "항공자격팀"으로 한다.

  1.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별표 1부터 별표 30,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1】자격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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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항공자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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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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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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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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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안전│ ­ 항공안전정책의 국내외 동향                      │4       │

│정책 일반의 │ ­ 항공운송현황 및 항공사고 현황분석               │        │

│이해        │ ­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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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 및 │ ­ 국제항공법                                      │6       │

│국내항공 관 │  ? 국제항공법 및 국제항공사법의 이해              │        │

│련 법규     │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        │

│            │ ­ 법령의 위계 체계 및 입법절차                    │        │

│            │ ­ 국내항공법                                      │        │

│            │  ? 항공안전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        │

│            │ ­ 항공관련 국내 법규 개요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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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종사│ ­ ICAO 부속서 1권(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8       │

│자 자격증명 │Licensing)                                          │        │

│제도의 이해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ICAO 교범 주요내용                              │        │

│            │  ? DOC 9868(PANS-TRG)                             │        │

│            │  ? DOC 9379-AN/916(자격증명제도)                  │        │

│            │  ? DOC 9683-AN/950(인적요소 교육훈련)             │        │

│            │  ? DOC 9835-AN/45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

│            │  ? DOC 9841(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        │

│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        │

│            │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            │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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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안전│ ­ DOC 9734 Part A(CE-4)                           │4       │

│교육훈련 제 │ ­ DOC 7192-AN/857(훈련매뉴얼)                     │        │

│도의 이해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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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공종사│ ­ ICAO 부속서 1권(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4       │

│자 신체검사 │Licensing)                                          │        │

│제도의 이해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DOC 8984-AN/895(민간항공의학)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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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의비행│ ­ ICAO 부속서 1권(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4       │

│장치의 이해 │Licensing)                                          │        │

│            │  ? 자격증명의 유효(부속서 1.2.5)                  │        │

│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DOC 9625(ICAO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교범)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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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관리│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5       │

│업무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주요 항공안전정책 추진내용

 나.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관련 법규 개정내용

 다.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1) 운항기술기준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3)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요령

  5) 항공영어구슬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6)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7)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8)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라. 실무 관련 행정절차 개정내용

 마. 국제항공자격제도의 발전 동향

 바.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1.2】운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 ?? 서울ㆍ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항공운항과                     │

│ ?? 제주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안전담당ㆍ운항담당│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8개           │-                                                   │35시간  │

├───────┼──────────────────────────┼────┤

│가. 항공안전  │ ­ 항공안전정책의 국내외 동향                      │4       │

│정책 일반의   │ ­ 항공운송현황 및 항공사고 현황분석               │        │

│이해          │ ­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방향                      │        │

├───────┼──────────────────────────┼────┤

│나. 국내 및   │­ 국제항공법                                       │6       │

│국제항공      │  ? 국제항공법 및 국제항공사법의 이해              │        │

│관련 법규     │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        │

│              │ ­ 법령의 위계 체계 및 입법절차                    │        │

│              │ ­ 국내항공법                                      │        │

│              │  ? 항공안전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        │

│              │ ­ 항공관련 국내 법규 개요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침                     │        │

│              │  ? 항공보안법                                     │        │

│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        │

├───────┼──────────────────────────┼────┤

│다. 운항기술  │ ­ 자격증명                                        │6       │

│기준          │ ­ 항공훈련기관                                    │        │

│              │ ­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        │

│              │ ­ 항공기 감항성                                   │        │

│              │ ­ 정비조직인증 기준                               │        │

│              │ ­ 항공기 계기 및 장비                             │        │

│              │ ­ 항공기운항                                      │        │

│              │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        │

├───────┼──────────────────────────┼────┤

│라. 운항증명  │ ­ 운항증명의 개요 및 관련 근거                    │3       │

│(AOC)업무     │ ­ 운항증명 발급 절차                              │        │

│              │ ­ 안전검증 절차                                   │        │

├───────┼──────────────────────────┼────┤

│마. 운항규정  │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내용                     │4       │

│및 정비규정   │  ? 최소장비목록(MEL) 인가                         │        │

│내용          │  ? 운항시간 제한 및 휴식요건 기준 등              │        │

│              │  ? 훈련프로그램의 이해 및 인가                    │        │

│              │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및 ETOPS 승인 절차      │        │

│              │ ­ 운영기준의 내용 및 이해                         │        │

├───────┼──────────────────────────┼────┤

│바. 항공안전  │ ­ 항공안전감독활동 개요 및 체계                   │3       │

│감독제도      │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의 주요내용              │        │

├───────┼──────────────────────────┼────┤

│사. 안전관리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5       │

│업무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아. 공항      │ ­ 항공기이동지역운영                              │4       │

│운영의 이해   │  ? 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운영                   │        │

│              │  ? 탑승교운영                                     │        │

│              │  ? 조류충돌방지                                   │        │

│              │ ­ 공항지상교통관리                                │        │

│              │  ? 공항접근교통체계 및 공항구내도로관리           │        │

│              │ ­ 지상조업 및 수하물관리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주요항공안전정책 추진 내용

 나. 운항관련 항공법규 개정내용

 다.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1) 운항기술기준

  2)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지침

  3) AOC 업무규정

  4)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내용

  5)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리기준 개정내용

  6) 이동지역 통제규정 개정내용

  7) 항공기사고수습 매뉴얼 개정내용

  8) 조류충돌에 대한 보고기록 및 보고규정 개정내용

  9) 항공기 운항시각 세부운영 지침

 10) 동?하계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스케줄 조정 현황

 1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정기스케줄회의 내용 분석

 12)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 및 인가 처리현황 분석

   ※ 1)∼4) : 국토교통부 소속,  1)∼12) : 지방항공청 소속

  라. ICAO 매뉴얼 개정내용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1.3】감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 ?? 서울·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

│ ?? 제주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검사담당│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35시간  │

├────────┼────────────────────────┼────┤

│가. 항공기 이해 │ ­ ICAO의 정의와 구분                          │7       │

│                │ ­ 국내 항공법의 항공기 정의와 구분            │        │

│                │ ­ FAA와 EASA 항공기 정의 및 구분              │        │

│                │ ­ 항공기 발달사                               │        │

│                │ ­ 항공기 종류 및 구조                         │        │

│                │ ­ 비행원리                                    │        │

│                │ ­ 항공기와 각종 증명과의 관계                 │        │

├────────┼────────────────────────┼────┤

│나. 감항성, 항  │ ­ 항공기 감항성의 이해                        │7       │

│공법규?규정    │ ­ 항공기 소유자와 지속감항성의 유지           │        │

│                │ ­ 정비조직인증의 이해                         │        │

│                │ ­ 국내법과 국제법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다. 항공기 인증 │ ­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개요                   │8       │

│                │ ­ 항공기 등의 설계변경 개요                   │        │

│                │ ­ 부품제작자 증명 개요                        │        │

│                │ ­ 표준 감항증명 개요                          │        │

│                │ ­ 기술표준품 개요                             │        │

│                │ ­ 형식증명과 국제협력                         │        │

├────────┼────────────────────────┼────┤

│라. 항공기 안전 │ ­ 항공안전감독 조직과 기능                    │8       │

│감독            │ ­ 안전감독 발전과정                           │        │

│                │ ­ 항공안전관리 체계                           │        │

│                │ ­ 정비조직 인증업무 추진체계                  │        │

│                │ ­ 정비조직 인증이후 감독활동                  │        │

│                │ ­ 인증관련 기술자료                           │        │

│                │ ­ 인증관련 기록유지                           │        │

│                │ ­ 품질관리시스템                              │        │

├────────┼────────────────────────┼────┤

│마. 안전관리업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 │5       │

│무에 대한 이해  │지에 해당하는 사항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관련 법규 개정 내용

  1) 항공관련 법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매뉴얼

  3) 인증 및 집행 절차

 나. 관련 지침?교범 등 개정 내용

  1) 항공기 등의 인증관련 업무지침

  2) 항공기 등의 인증관련 절차 매뉴얼

  3) 항공기 감항증명 절차(KAS Part 21 subpart H)

  4) 항공기 기술기준

  5) 감항성 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6)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지정 요령

  7)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8)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9) 항공기형식증명 지침

 10) 전문검사기관지정?고시

 11)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다. 항공기 등의 인증 관련 신기술 기준

 라. 국제항공기술 발전 동향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1.4】항행분야(ANS)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항행위성정책과                                   │

│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항공정보과, 통신전자과                           │

│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

│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 │

│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

│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 통신전자과                               │

│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항공관제과, 항공시설과                       │

└───────────────────────────────────────┘

 1. 초기교육훈련(초기교육훈련은 해당 분야 20시간, 기타 분야 8시간 실시, 안전관리분야 5시간 실시)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 시간   │

├───────┼────────────────────────────┼──────┤

│6개           │-                                                       │-           │

├───────┼────────────────────────────┼──────┤

│가. 항공교통  │ ­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20          │

│업무(ATM)의   │및 시행규칙                                             │(해당 분야) │

│이해          │ ­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시·훈령 등                     │2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기타 분야) │

│              │ ­ ICAO 부속서 11권(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            │

│              │Services)                                               │            │

│              │ ­ ICAO 교범                                           │            │

│              │  ? Doc 4444(PANS-ATM)                                 │            │

│              │  ? Doc 9426(ATS Planning Manual)                      │            │

│              │ ­ 수색구조 관련 규정 및 일반사항                      │            │

├───────┼────────────────────────────┼──────┤

│나. 항공정보  │ ­ 항공정보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20          │

│업무(AIS)의   │및 시행규칙                                             │(해당 분야) │

│이해          │ ­ 항공정보업무 관련 고시·훈령 등                     │2           │

│              │ ­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기타 분야) │

│              │Information Services)                                   │            │

│              │ ­ ICAO 교범                                           │            │

│              │  ? Doc 8126(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Manual) │            │

├───────┼────────────────────────────┼──────┤

│다. 항공지도  │ ­ 항공지도업무 관련 고시·훈령 등                     │20          │

│업무(Charts)  │ ­ ICAO 부속서 4권(항공지도, Aeronautical              │(해당 분야) │

│의 이해       │Charts)                                                 │2           │

│              │ ­ ICAO 교범                                           │(기타 분야) │

│              │  ? Doc 8697(Aeronautical Charts Manual)               │            │

├───────┼────────────────────────────┼──────┤

│라. 비행 절차 │ ­ 항공로 관련 고시·훈령 등                           │20          │

│업무(PANS-    │ ­ 비행절차수립 관련 일반사항                          │(해당 분야) │

│OPS)의 이해   │ ­ 항공로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                         │2           │

│              │ ­ ICAO 교범                                           │(기타 분야) │

│              │  ? Doc 8168(PANS-OPS)                                 │            │

├───────┼────────────────────────────┼──────┤

│마. 항공통신  │ ­ 항공통신업무 관련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20          │

│업무(CNS)의   │및 시행규칙                                             │(해당 분야) │

│이해          │ ­ 항공통신업무 관련 고시·훈령 등                     │2           │

│              │ ­ ICAO 부속서 10권(항공통신, Aeronautical             │(기타 분야) │

│              │Telecommunications)                                     │            │

│              │ ­ ICAO 교범                                           │            │

│              │ ­ 항공통신업무 관련 제도의 이해                       │            │

│              │ ­ 차세대 항행시설의 이해 및 국제협력                  │            │

│              │ ­ 수색구조 관련 규정 및 일반사항                      │            │

├───────┼────────────────────────────┼──────┤

│바. 안전관리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       │5           │

│업무에 대한   │에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4시간 이상, 해당 분야 8시간, 기타 분야 6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시)

 가. 항공교통서비스(ATM)

  1) 항공교통업무 관련 법규 개정내용

  2)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3)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제규정 개정내용

  4)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제동향

  5) 수색구조업무 관련 국내외 규정 개정내용 및 국제동향

 나. 항공정보(AIS) 및 항공지도(Charts)

  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관련 법규 개정내용

  2)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3)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관련 국제규정 개정내용

  4)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관련 국제동향

 다. 비행절차(PANS-OPS)

  1) 비행절차업무 관련 법규 개정내용

  2) 비행절차업무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3) 비행절차업무 관련 국제규정 개정내용

  4) 비행절차업무 관련 국제 동향

 라. 항행통신업무(CNS)

  1) 항행통신업무 관련 법규 개정내용

  2) 항행통신업무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3) 항행통신업무 관련 국제규정 개정내용

  4) 항행통신업무 관련 국제 동향

  5) 수색구조업무 관련 국내외 규정 개정내용 및 국제동향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1.5】공항분야(Aerodromes)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공항운영과                 │

│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공항지원과, 공항안전과 │

│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공항안전과             │

│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공항시설 담당       │

│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공항시설 담당           │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7개           │-                                                       │35시간  │

├───────┼────────────────────────────┼────┤

│가. 공항관련  │ ­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성 체      │3       │

│항공법령의    │계 및 내용                                              │        │

│이해          │ ­ 고시·지침·기준·규정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 ­ 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방법                          │        │

├───────┼────────────────────────────┼────┤

│나. 비행장    │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의 이해(2)                       │6       │

│시설 설치 및  │ ­ 비행장시설관련 지침 해석(1)                         │        │

│국제 기준의   │  ? 활주로 설계지침                                    │        │

│이해          │  ? 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지침                         │        │

│              │  ? 공항포장과 하중 운영지침                           │        │

│              │  ? 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지침 등                       │        │

│              │ ­ 국제표준관리시스템의 이해(1)                        │        │

│              │ ­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의 이해(1)                       │        │

│              │ ­ ICAO 부속서 14권(비행장, Aerodrome) 이해(0.5)       │        │

│              │ ­ ICAO 교범(DOC) 주요내용(0.5)                        │        │

│              │  ? Doc 9157(비행장 디자인 매뉴얼)                     │        │

│              │  ? Doc 9184(공항계획 매뉴얼)                          │        │

│              │  ? Doc 9137(공항 서비스 매뉴얼)                       │        │

├───────┼────────────────────────────┼────┤

│다. 공항개발  │ ­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의 이해(2)              │6       │

│사업의 이해   │  ? 공항개발 기본계획 관련 법규                        │        │

│              │  ? 공항개발 기본계획업무 절차                         │        │

│              │ ­ 공항개발사업 사전 승인 절차의 이해(1)               │        │

│              │ ­ 일반공항 및 비행장 관리업무의 이해(1)               │        │

│              │  ? 관련 기관 현황                                     │        │

│              │  ? 전국 공항 현황                                     │        │

│              │  ? 항공통계의 이해                                    │        │

│              │ ­ 공항계획 및 설계의 국가표준 일치여부 지도·감독     │        │

│              │(1)                                                     │        │

│              │ ­ 비행장분야 USOAP평가 주요 개요 및 현황이해(1)       │        │

├───────┼────────────────────────────┼────┤

│라. 공항운영  │ ­ 공항운영증명제도 관련 법 적용(1)                    │5       │

│증명제도 및   │ ­ 고시·지침·기준·규정·매뉴얼 내용(1)              │        │

│국제기준의    │  ? 공항안전운영기준                                   │        │

│이해          │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        │

│              │  ? 항공등화설치 및 관리 기준                          │        │

│              │  ? 공항운영증명 처리절차                              │        │

│              │  ? 공항운영증명업무 매뉴얼                            │        │

│              │  ? 공항운영증명 검사업무 매뉴얼                       │        │

│              │ ­ ICAO 부속서 14권(비행장, Aerodrome) 내용 이해(1)    │        │

│              │  ? 계류장관리업무 및 안전관리                         │        │

│              │  ? 공항정보관리                                       │        │

│              │  ? 공항비상계획, 구조 및 소방                         │        │

│              │  ? 공항인증검사 및 사후안전점검 절차                  │        │

│              │ ­ ICAO 교범(DOC) 주요내용(1)                          │        │

│              │  ? Doc 9774(공항운영증명)                             │        │

│              │  ? Doc 9734(항공안전감독)                             │        │

│              │ ­ 공항이동지역내 안전관리의 이해(1)                   │        │

│              │ ­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  ? 국가안전프로그램 및 공항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와  │        │

│              │검사 등                                                 │        │

│              │  ?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 및 위험관리      │        │

│              │(Risk Management)                                       │        │

├───────┼────────────────────────────┼────┤

│마. 공항환경  │ ­ 공항소음대책(1)                                     │5       │

│및 국제 기준  │  ? 소음영향도 산정방법                                │        │

│의 이해       │  ? 소음대책의 방법                                    │        │

│              │  ? 세계 각국의 소음대책기법                           │        │

│              │ ­  ICAO 부속서 16권(환경보호, Environmental           │        │

│              │Protection, Volume1)(0.5)                               │        │

│              │  ? Part Ⅲ(감시목적을 위한 항공기 소음측정) 중심      │        │

│              │ ­ ICAO 교범 주요내용(0.5)                             │        │

│              │  ? DOC 9082(공항 및 항행시설업무의 요금에 대한 정책)  │        │

│              │  ? DOC 9562(공항경제 매뉴얼)                          │        │

│              │ ­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규정(1)                          │        │

│              │  ?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        │

│              │  ?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기준                 │        │

│              │ ­ ICAO 부속서 14권(비행장, Aerodrome)(0.5)            │        │

│              │  ? 개요 및 제5장(Visual Aids)중심                     │        │

│              │ ­ ICAO 교범 주요내용(0.5)                             │        │

│              │  ? DOC 9137(조류충돌예방)                             │        │

│              │  ? DOC 9332(조류충돌보고시스템)                       │        │

│              │ ­ 공항환경관리계획(1)                                 │        │

│              │  ? 공항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항공기 제?방빙 환경관리지침                       │        │

│              │  ? 공항의 실내공기질 및 문화활동                      │        │

│              │  ? 국내환경 관리법 이해                               │        │

├───────┼────────────────────────────┼────┤

│바. 공항설비  │ ­ 공항전기설비(2.5)                                   │5       │

│의 관리 및 운 │  ? 공항전기설비 관리·운영지침 이해                   │        │

│영 이해       │  ? 공항전기설비 안전관리                              │        │

│              │ ­ 공항기계설비(2.5)                                   │        │

│              │  ? 공항기계설비 관리·운영지침 이해                   │        │

│              │  ? 공항기계설비 안전관리                              │        │

├───────┼────────────────────────────┼────┤

│사. 안전관리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5       │

│업무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비행장시설 관련 법규 개정내용

  1) 비행장시설 관련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2)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사항

  3) 비행장 계획 설계지침의 이해

  4) 전국 비행장 시설현황 

 나. 공항개발 관련 법규 개정내용

  1) 공항개발관련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항개발사업 사전 승인 절차

  3) 일반공항 및 비행장시설 변경 현황

  4) 공항시설의 표준업무 편람에 관한 사항

  5) 공항 LAND SIDE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분야 USOAP 평가 주요 개요 및 현황

 다. 공항운영증명 관련 법규 개정내용

  1)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기타 관련 법규

  3)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라. 공항시설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1) 항공등화시설 관련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항소음대책 관련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항관련 국제기준

 마. 공항운영증명 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사항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비행장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3)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4)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

  5)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6) 구조 및 소방업무 지침

  7) 공항비상계획 업무 지침

  8) 공항운영업무 지침

  9) 이동지역내 안전관리의 이해

  10) 안전관리시스템(SMS)

   -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실적 등  

 바. 공항환경 및 항공등화시설관련 고시·지침·요령 등 개정내용

  1) 공항소음대책

  2) 공항환경관리계획

  3)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4)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규정

  5) 조류충돌에 대한 기록 및 보고규정

  6) 항공기 제?방빙장 환경관리 지침

  7) 공항기계설비 관리운영 지침

  8) 항공등화시설 및 공항전력시설 운영지침

  9) 공항 실내공기질 및 문화활동 이해

  10) 국내 환경법 이해 

 사. 공항운영증명 인증 및 검사 실무업무처리절차 개정내용

 아. 최근의 환경관리 및 환경기준 동향

 자.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1.6】항공보안분야(Aviation Security)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 ??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

└───────────────────────────────────────┘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7개             │-                                               │24시간  │

├────────┼────────────────────────┼────┤

│가. 항공보안    │ ­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테러 동향             │2       │

│정책 일반의     │ ­ 최근 국제항공 보안 동향                     │        │

│이해            │ ­ 우리나라 항공보안 정책 방향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나. 항공안전    │ ­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

│및 보안에 관한  │ ­ 항공보안법 중 위임사항                      │        │

│법률 이해       │                                                │        │

├────────┼────────────────────────┼────┤

│다. 항공안전    │ ­ 국가항공보안계획                            │4       │

│및 보안에 관한  │ ­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        │

│국내 규정의     │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        │

│이해            │ ­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        │

│                │ ­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        │

│                │ ­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        │

│                │ ­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        │

│                │ ­ 보안업무규정                                │        │

├────────┼────────────────────────┼────┤

│라. 위험물      │ ­ 항공안전법                                  │4       │

│관련 규정 및    │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

│세부기준의      │ ­ ICAO 부속서 18권(위험물 안전 수송, The Safe │        │

│이해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

│                │ ­ ICAO Doc 9284, Doc 9481                     │        │

│                │ ­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        │

├────────┼────────────────────────┼────┤

│마. 항공보안    │ ­ ICAO 부속서 17권(항공보안, Security)        │4       │

│국제규정 및     │ ­ ICAO Doc 8973, Doc 9809                     │        │

│협약의 이해     │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        │

│                │협약                                            │        │

│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

│                │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        │

│                │위한 협약                                       │        │

│                │ ­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항공에서의 불법적 폭│        │

│                │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

│                │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 │        │

│                │약                                              │        │

├────────┼────────────────────────┼────┤

│바. 항공보안    │ ­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3       │

│감독관 업무의   │ ­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        │

│이해            │ ­ 항공보안감독관 연간점검계획                 │        │

├────────┼────────────────────────┼────┤

│사. 항공테러    │ ­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4       │

│업무의 이해     │ ­ 국가보안목표 관리지침                       │        │

│                │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        │

│                │ ­ 항공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

│                │ ­ 항공 대테러활동 세부시행요령                │        │

│                │ ­ 항공분야 대테러 활동 업무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항공보안법 개정 내용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항공보안에 관한 위임사항

 나. 항공보안 관련 고시·훈령·지침 등 개정 내용

  1) 국가항공보안계획

  2)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3)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4)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5)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6) 공항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7)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8)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9)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10)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다. 항공보안 ICAO 규정 및 지침서 등 개정 내용

 라.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 국내 및 국제규정 개정내용

 마. 항공보안감독관 업무

  1)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2)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바. 대테러 업무 및 우발계획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4) 항공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5) 항공 대테러활동 세부시행요령

 사. 국내외 항공보안정책 및 테러 동향

【1.7】국제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3개           │-                                                 │16시간  │

├───────┼─────────────────────────┼────┤

│가. 국제항공  │ ­ 국제항공협정의 이해                           │8       │

│협력          │ ­ 조약일반, 조약체결 절차, 기관간 약정 및 관련용│        │

│              │어                                                │        │

│              │ ­ 국제항공운송의 규제에 관한 매뉴얼             │        │

│              │ ­ 국제행사 참가 및 진행, 의전과 국제예절        │        │

│              │ ­ 주요 국제회의 개요                            │        │

├───────┼─────────────────────────┼────┤

│나. 국제표준  │ ­ 시카고협약 부속서 및 지침서                   │4       │

│관리          │ ­ 국내항공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국제 및 국내규정의 제?개정 절차              │        │

├───────┼─────────────────────────┼────┤

│다. 국제민간  │ ­ 국제민간항공역사 및 ICAO 개요                 │4       │

│항공기구(ICA  │ ­ ICAO 조직 및 총회, 이사회, 항행위원회의 운영  │        │

│O)업무        │ ­ 국제협력사업 참여 추진절차                    │        │

│              │ ­ 주 ICAO대표부 전문 등 외교문서의 처리         │        │

│              │ ­ ICAO 체약국 공한 및 간행물의 관리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국제항공협력 현황(항공협정 제 ? 개정)

 나. 민간항공기구(ICAO) 조직 및 주요정책 현황

 다. 국제항공안전규정 관리시스템(SMIS) 개선사항

 라. 국제 및 국내 항공관련 협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내용

  1) 시카고협약, 부속서 및 지침서

  2) ICAO Doc 9734, 9735 및 SAAQ, Protocol

  3) 국내항공법령 및 규정

 마. 세계항공 동향 및 주요 이슈

 바. 항공협정관리DB 시스템(www.asadb.go.kr) 관리 교육

【1.8】비행점검센터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

└─────────────────┘

【1.8.1】비행검사장비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4개           │-                                                   │29시간  │

├───────┼──────────────────────────┼────┤

│가. AFIS(비   │ ­ 시스템 개요                                     │8       │

│행검사장치)   │ ­ Hardware 구성                                   │        │

│기초이론교육  │ ­ AFIS 구성장비별기능 및 작동이론                 │        │

│              │  ? AFIS 장비기능 및 작동방식                      │        │

│              │  ? 전방향표지시설/거리측정시설(VOR/DME), 전술항행 │        │

│              │표지시설(TACAN)                                     │        │

│              │  ? 계기착륙시설(ILS)                              │        │

│              │  ? 관제통신장비                                   │        │

├───────┼──────────────────────────┼────┤

│나. AFIS(비   │ ­ 비행검사전 점검                                 │2       │

│행검사장치)   │ ­ 비행검사후 점검                                 │        │

│정비교육      ├──────────────────────────┼────┤

│              │ ­ 비행검사장치 응급조치 및 복구절차               │9       │

│              │ ­ RTT 지장장비 구성과 동작원리                    │        │

│              │ ­ 관리요령                                        │        │

├───────┼──────────────────────────┼────┤

│다. 경위의    │ ­ 동작원리 교육                                   │5       │

│(Theodolite)  │ ­ 비행검사 실습교육                               │        │

│교육          │ ­ 사후 정리 및 관리교육                           │        │

├───────┼──────────────────────────┼────┤

│라. 안전관리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   │5       │

│업무에 대한   │에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37시간)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2개           │-                                                   │37시간  │

├───────┼──────────────────────────┼────┤

│가. AFIS      │ ­ 비행검사전 점검교육 반복                        │27      │

│정비교육      │ ­ 비행검사후 조치교육 반복                        │        │

│              │ ­ 비행검사장치 응급조치 및 복구절차 교육 반복     │        │

│              │ ­ RTT 지상장비 구성과 동작원리교육 반복           │        │

├───────┼──────────────────────────┼────┤

│나. 장애사항  │ ­ 경험한 장애 탐구사항 정기적 분석                │10      │

│분석 및       │ ­ 장애복구절차 연구개발                           │        │

│안전관리      │ ­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        │

│              │신 동향                                             │        │

└───────┴──────────────────────────┴────┘

【1.8.2】항공기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3개         │-                                                   │40시간  │

├──────┼──────────────────────────┼────┤

│가. 비행검사│ ­ INSPECTION AND AIRWORTHINESS LIMITATION         │1       │

│용 항공기 기├──────────────────────────┼────┤

│종 교육     │ ­ GROUND HANDLING & SERVICING                     │1       │

│            ├──────────────────────────┼────┤

│            │ ­ WEIGHT & BALANCE                                │1       │

│            ├──────────────────────────┼────┤

│            │ ­ ELECTRICAL SYSTEM                               │2       │

│            ├──────────────────────────┼────┤

│            │ ­ EQUIPMENT                                       │1       │

│            ├──────────────────────────┼────┤

│            │ ­ STRUCTURES                                      │3       │

│            ├──────────────────────────┼────┤

│            │ ­ HYDRAULIC POWER                                 │3       │

│            ├──────────────────────────┼────┤

│            │ ­ AIRBORNE AUXILIARY POWER                        │2       │

│            ├──────────────────────────┼────┤

│            │ ­ AUTO FLIGHT                                     │2       │

│            ├──────────────────────────┼────┤

│            │ ­ LANDING GEAR                                    │3       │

│            ├──────────────────────────┼────┤

│            │ ­ FUEL SYSTEMS                                    │2       │

│            ├──────────────────────────┼────┤

│            │ ­ PNEUMATIC                                       │2       │

│            ├──────────────────────────┼────┤

│            │ ­ FLIGHT CONTROL SYSTEMS                          │3       │

│            ├──────────────────────────┼────┤

│            │ ­ POWER PLANT & ENGINE                            │3       │

│            ├──────────────────────────┼────┤

│            │ ­ NAVIGATION & COMMUNICATIONS                     │3       │

├──────┼──────────────────────────┼────┤

│나. 정비용역│ ­ 정비용역감독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3       │

├──────┼──────────────────────────┼────┤

│다. 안전관리│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5       │

│업무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                                       │        │

│이해        │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33시간)

┌──────────┬───────────────────┬───────┐

│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

│                    │                                      ├────┬──┤

│                    │                                      │지상학습│실습│

├──────────┼───────────────────┼────┼──┤

│8개                 │-                                     │23      │10  │

├──────────┼───────────────────┼────┼──┤

│가. 검사용 항공기   │ ­ 검사용 항공기 소개 및 제원        │1       │1   │

│현황                │ ­ 항공기 기본구조 및 계통 이해      │5       │3   │

├──────────┼───────────────────┼────┼──┤

│나. 정비용역 사업   │ ­ 용역사업 개요                     │1       │-   │

│                    │ ­ 용역사업 추진절차 및 행정사항     │2       │    │

├──────────┼───────────────────┼────┼──┤

│다.                 │ ­ 항공기 운용관리                   │2       │-   │

│정비용역감독업무    │ ­ 자재관리                          │1       │    │

│                    │ ­ 품질관리                          │1       │    │

│                    │ ­ 지상조업                          │1       │    │

├──────────┼───────────────────┼────┼──┤

│라. 장애보고 및     │ ­ A.O.G(Aircraft On the Ground) 및  │1       │-   │

│감항                │비계획정비 처리절차 감항검사 수검     │        │    │

│검사                │                                      │        │    │

├──────────┼───────────────────┼────┼──┤

│마. 자재 및 장비    │ ­ 입?출고 현황 및 유지관리         │1       │2   │

├──────────┼───────────────────┼────┼──┤

│바. 유류관리        │ ­ 항공유 급유절차, 검수, 보고 요령  │1       │1   │

├──────────┼───────────────────┼────┼──┤

│사. 격납고 및 주변  │ ­ 현황 및 제반사항                  │1       │1   │

│시설 관리           │                                      │        │    │

├──────────┼───────────────────┼────┼──┤

│아. 안전교육        │ ­ 항공기 및 격납고 내?외 안전사항  │1       │1   │

│                    │ ­ 화재등 비상발생 시 대처요령       │1       │1   │

│                    │ ­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    │3       │    │

│                    │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        │    │

└──────────┴───────────────────┴────┴──┘

【1.9】항공정책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 시간 │

├──────┼────────────────────┼─────┤

│4개         │-                                       │16시간    │

├──────┼────────────────────┼─────┤

│가.항공법규 │ ­ 항공법령                            │4         │

│            │ ­ 항공정책 관련 고시·훈령·예규      │          │

│            │  ? 항공정책 기본계획                  │          │

│            │  ?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          │

├──────┼────────────────────┼─────┤

│나.항공정책 │ ­ 중장기 항공발전계획                 │4         │

│            │ ­ 항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항공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

├──────┼────────────────────┼─────┤

│다.항공지원 │ ­ 항공관련 단체의 육성                │4         │

│            │ ­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          │

│            │ ­ 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             │          │

│            │ ­ 공항 상업시설 운영                  │          │

│            │ ­ 공항간 협정 및 국제협력             │          │

│            │ ­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 검토  │          │

├──────┼────────────────────┼─────┤

│라. 국제업  │ ­ ICAO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  │4         │

│무          │Facilitation)에 관한 사항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항공법규

  1) 항공법령

  2) 항공정책 관련 고시·훈령·예규

 나. 항공정책

  1) 중장기 항공발전계획

  2) 항공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항공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항공지원

  1) 항공관련 단체의 육성

  2)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3) 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

  4) 공항 상업시설 운영

  5) 공항간 협정 및 국제협력

  6)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 검토

 라. ICAO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 Facilitation)에 관한 사항

【1.10】항공산업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16시간  │

├───────┼─────────────────────────┼────┤

│가. 항공 산   │ ­ 항공산업 관련 주요 법령                       │4       │

│업 정책       │  · 항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상법(항공운송편)                             │        │

│              │ ­ 항공산업 정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        │

│              │ ­ 국내외 항공산업 정책 방향                     │        │

├───────┼─────────────────────────┼────┤

│나. 항공 관   │ ­ 항공운송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4       │

│련 사업 제도  │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신고                │        │

│운영          │ ­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      │        │

│              │ ­ 상업서류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 대 │        │

│              │여업에 관한 사항                                  │        │

├───────┼─────────────────────────┼────┤

│다. 항공운송  │ ­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3       │

│사업 사업계   │  · 항공사 동계·하계 스케줄 인가                │        │

│획 관리       │ ­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 │        │

│              │항                                                │        │

│              │ ­ 항공기 지연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              │        │

│              │ - 국내선 운임제도                                │        │

├───────┼─────────────────────────┼────┤

│라. 항공교통  │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3       │

│이용자 보호   │  · 피해구제, 지연·결항                         │        │

│              │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        │

│              │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        │

│              │ - 항공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              │        │

├───────┼─────────────────────────┼────┤

│마. 항공정보  │ - 항공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

│시스템의 운   │ -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사업                │        │

│영            │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운영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항공산업 정책

  1) 주요 항공산업정책 추진 내용

  2) 항공산업 관련 법규 개정내용 

  3) 항공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4) 국제 항공산업 동향

 나. 항공 관련 사업 제도 운영

  1) 항공운송정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2) 항공운송사업 등 각종사업 제도운영

  3)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다.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관리

  1)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2) 국내선 슬롯관리 

  3) 항공기 지연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 

 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

  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항공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

 마. 항공정보시스템의 운영

  1) 항공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항공정보시스템의 운영 

【1.11】첨단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교육훈련

┌──────────────┐

│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4개         │-                                                   │16시간  │

├──────┼──────────────────────────┼────┤

│가. 드론정책│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관련 주요 법령              │4       │

│            │ - 드론산업의 발전기본계획                          │        │

│            │ - 국내외 드론산업 정책 방향                        │        │

│            │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관련 활성화 방안            │        │

├──────┼──────────────────────────┼────┤

│나. 드론제도│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관련 주요 법령              │4       │

│            │  ?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항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사업관련 제도     │        │

│            │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 특별비행승인제 운영        │        │

│            │ - 드론(무인비행장치 등) 안전관리 제도              │        │

│            │ - 드론 교육분야(조종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제도·   │        │

│            │관리                                                │        │

├──────┼──────────────────────────┼────┤

│다. 항공 R&D│ - 항공안전기술개발 등 진행되는 R&D과제에 관한 사항 │4       │

│            │ - 신규 무인기 R&D 개발 현황                        │        │

│            │ - 무인비행체 안전지원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            │  ? UTM, OPPAV 등                                  │        │

│            │ - 항공분야 R&D 예산 관련 사항                      │        │

├──────┼──────────────────────────┼────┤

│라. 정비 산 │ -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에 관한 사항               │4       │

│업 육성     │ - 항공기 정비업 관련 법령 제?개정                 │        │

│            │ - 국내외 항공정비산업(MRO) 현황 및 분석            │        │

│            │ - 국내 MRO 산업역량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

│            │ - 항공 MRO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드론 정책

  1) 주요 드론 산업정책 추진 내용

  2) 드론산업 관련 법규 개정내용 

  3) 드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4) 국제 드론산업 동향

 나. 드론 제도

  1) 드론제도개선 중기 계획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의 드론관련 국제표준 및 국제협력

  3) 드론을 활용한 사업관련 제도 운영

  4) 국내외 드론 안전(규제) 기준 및 재·개정 현황

 다. 항공 R&D

  1) 국내외 신규 R&D 개발 사항

  2) 항공 R&D 중장기 발전계획

  3) 항공 R&D 규정에 관한 사항

  4) 항공분야 R&D 예산 ? 결산

 라. 정비산업 육성

  1) 항공정비산업(MRO) 관련 법령 재·개정 현황

  2) 국외 항공정비산업(MRO) 현황 

  3) 항공정비산업(MRO) 중장기 발전계획

  4) 국내 항공정비산업(MRO) 산업육성 경과 및 성과

별표 0002: 운항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  

운항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2호의 운항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03: 감항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3]  

감항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3호의 감항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04: 운항자격심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4]  

운항자격심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4호의 운항자격심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05: 항공보안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5]  

항공보안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

│9개                 │                                                  │35시간  │

├──────────┼─────────────────────────┼────┤

│가. 항공보안법      │ -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

│ 및 ICAO 교범이해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 - ICAO 부속서 17권(항공보안, Security)           │        │

│                    │ - ICAO 교범 주요내용                             │        │

│                    │  ? Doc 8973                                     │        │

├──────────┼─────────────────────────┼────┤

│나. 국제협약        │ - 동경협약                                       │4       │

│                    │ - 헤이그협약                                     │        │

│                    │ - 몬트리올협약, 부속규정                         │        │

│                    │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 조치에 관한 협약│        │

├──────────┼─────────────────────────┼────┤

│다. 승객?수하물에  │ - 검색대 및 인원배치                             │5       │

│대한 검색           │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

│                    │ - 특별보안검색 절차                              │        │

├──────────┼─────────────────────────┼────┤

│라. 위탁수하물 검색 │ - 보안검색 절차                                  │4       │

│                    │ - 승객?수하물 일치절차                          │        │

│                    │ - 수하물에 대한 조사                             │        │

├──────────┼─────────────────────────┼────┤

│마. 화물에 대한 보  │ - 우편물, 화물 등에 대한 검색                    │4       │

│안검색              │ - 컨베이어와 선적                                │        │

│                    │ - 기내식                                         │        │

├──────────┼─────────────────────────┼────┤

│바. 항공기의 보호   │ - 위험통보와 항공기에 대한 조사                  │4       │

│                    │  ? 상업용 항공기                                │        │

│                    │ - 감시와 보호                                    │        │

│                    │  ? 일반 경항공기                                │        │

│                    │  ? 항공기 수색                                  │        │

├──────────┼─────────────────────────┼────┤

│사. 접근통제        │ - 보안제한구역                                   │3       │

│                    │ - 보안장벽 및 보안표시                           │        │

│                    │ - 중요취약지점                                   │        │

│                    │ - 출입허가 시스템                                │        │

├──────────┼─────────────────────────┼────┤

│아. 항공기수색절차  │ - 항공기보안점검 체크리스트                      │3       │

│                    │ - 운항 중 기내 수상한 물건 발견 시 조치          │        │

├──────────┼─────────────────────────┼────┤

│자. 현장 점검요령   │ - 보안점검계획                                   │4       │

│                    │ - 공항브리핑 방법                                │        │

│                    │ - 현장점검 실습                                  │        │

│                    │ - 점검보고서 작성                                │        │

│                    │ - 분쟁 해결방법                                  │        │

│                    │ - 보안인지(security awareness)                   │        │

└──────────┴─────────────────────────┴────┘

2. 직무교육훈련(2주 이상)

 가. 항공보안법에 관한 사항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항공보안계획

  3)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나. 항공보안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

 다. 국가민간항공보안프로그램(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program)

 라. 항공보안훈련프로그램(Security training program)

 마. 항공사 보안프로그램(Operator's security program)

 바. 불법방해행위 예방대책(Preventive security measures)

 사.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관리(Management of response to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아. 항공보안에 있어서의 인적요소(Human factor)

 자. 항공보안관련 서류의 보호 및 보관(Protection and storage of security Documents)

 차. 항공보안 기술 및 기법(Technical training)

   - 보안평가 및 점검, 불시평가 기법 등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20시간)

 가. 항공보안법 개정내용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매뉴얼

  3) 국가항공보안계획

 나. 자체 보안계획 개정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기취급업체 등

 다. 국제항공보안관련 신기술 기준

 라. 국제항공 테러동향

 마. 보안인지(security awareness)

별표 000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6호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은「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별표 0007: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7]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7호의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은「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08: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8]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8호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은「항공교통업무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별표 0009: 항공교통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9]  

항공교통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9호의 항공교통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10: 항공정보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0]  

항공정보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0호의 항공정보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11: &lt;삭제&g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1] 

별표 0012: 비행절차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2]  

비행절차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2호의 비행절차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13: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3]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3호의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별표 0014: 항공통신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4]  

항공통신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4호의 항공통신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16에 따른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별표 0015: 항공위험물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5]  

항공위험물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48시간  │

├─────────┼─────────────────────────┼────┤

│ 가. 항공위험물   │ -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

│  관련국내 및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국제규정의 이   │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

│해                │ - ICAO 부속서 18권(위험물 안전 수송, The Safe    │        │

│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및 기        │        │

│                  │술지침서(Doc 9284)의 주요 내용                    │        │

├─────────┼─────────────────────────┼────┤

│나. ?항공위험물  │ - 일반사항                                       │37      │

│  운송기술기준」  │ - 항공위험물의 운송제한                          │        │

│  및 ICAO 기술    │ - 교육훈련                                       │        │

│  지침서          │ - 위험물 보안                                    │        │

│  (Doc9284)       │ - 위험물의 분류                                  │        │

│  의 세부내용     │  ? 제1류~제9류 및 군                            │        │

│                  │ - 위험물 목록, 특별조항, 소량위험물운송          │        │

│                  │ - 위험물 포장지침                                │        │

│                  │ - 화주의 책임                                    │        │

│                  │  ? 포장물의표기와 표찰 서류                     │        │

│                  │ - 포장명명법, 표시, 요구사항 및 시험             │        │

│                  │  ? 유엔규격포장의 표시 규정                     │        │

│                  │  ? 포장의 요건 및 포장 성능시험                 │        │

│                  │  ? 감염성 물질의 포장                           │        │

│                  │  ? 방사성물질의 포장 등                         │        │

│                  │ - 항공사의 의무                                  │        │

│                  │  ? 위험물접수절차                               │        │

│                  │  ? 보관 및 탑재                                 │        │

│                  │  ? 손상여부의 점검 및 오염제거                  │        │

│                  │  ? 승객, 승무원의 규정 및 정보제공 등           │        │

├─────────┼─────────────────────────┼────┤

│ 다. 항공위험물   │ - 항공위험물 운항증명절차?기준                  │2       │

│  AOC 발급        │ - 항공사 운영기준                                │        │

│                  │  ? 위험물운송여부(COMAT 규정포함)               │        │

│                  │  ? 비상시대응지침 및 탑재제한지침               │        │

│                  │  ? 화물칸의 표기 및 방사성물질의 제한           │        │

│                  │  ? 운항승무원의 책임사항                        │        │

│                  │  ? 교육훈련 등                                  │        │

├─────────┼─────────────────────────┼────┤

│ 라. 안전관리     │ -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5       │

│  기본개념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의 이해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 마. 안전관리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                   │3       │

│  업무의 이해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감독               │        │

│                  │ ­ 항공안전장애 조사·분석·관리 등              │        │

│                  │                                                  │        │

│                  │ ※ SSP/SMS 관련 법령·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SMS │        │

│                  │승인·감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함      │        │

└─────────┴─────────────────────────┴────┘

2. 직무교육훈련(24시간 / 이론 8시간, 현장실습 16시간)

 가.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for dangerous goods program)

  1) 위험물 관련 국제기구(International) 및 국내조직(National)

  2) 위험물 점검관의 구성(Dangerous goods member)

   가) 역할, 임무(Role)

   나) 일반적 책임사항(General responsibilities)

   다) 다른 부분의 점검관과의 상호관계

       (Interfacing with other inspectors/other division, branch)

   라) 훈련계획(Training plan/DG inspector mandate)

   마) 우선순위 및 요구사항(Priorities and mandate)

 나. 관련 규정(Regulation documents)

  1) 국제규정서류(International regulatory documents) 

   가) ICAO 부속서 18권(위험물 안전 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나) ICAO 기술지침서(Doc 9284) 및 보충서(Supplement)

   다) ICAO 위험물 비상대응 안내서(Doc 9481. Emergency Response Guidance)

  2) 국내규정(National regulatory documents) 

 다. 점검(Inspections under supervision)

  1) 위험물 항공운송 신청(Application to transport DG)

  2)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3) 교육프로그램 승인(Approval of training program)

  4) 교육 실시 현황(Delivery of training course)

  5) 위탁화물(Consignment)

  6) 계류장(Ramp)

  7) 승객에 대한 정보제공 (Passenger information )

  8) 상세한 감사(In-depth audit)

  9) 점검결과 보고서 준비(Preparation of report)

  10)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Follow-up)

 라. 점검의 안전 요소(Safe working practice)

  1) 장비(Equipment)

   가) 보호의류(Protective clothing)

    (1) 발가락 보호 장비가 있는 신발 및 부츠(Shoes or boots with protective toecaps)

    (2) 장갑(Gloves) 및 작업복(Overalls)

    (3) 형광색 띠가 붙은 자켓(High visibility reflective tabards and jackets)

   나) 보호장비(Protective equipment)

    (1) 보안경(Goggles) 및 먼지마스크(Dust masks)

    (2) 청력보호용귀마개(Hearing protectors)

  2) 현장점검연습(working practice)

   가) 화물창고 안전(Warehouse safety)

   나) 계류장 안전(Ramp safety)

   다) 포장물품의 취급(Handling package)

   라)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s)

   마) 포장물품의 개봉(Opening packages)

   바) 표본 추출(Taking samples)

   사) 작업복 및 장비의 오염 여부(Contaminated clothing and equipment)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가. 항공위험물 운송관련 국제 및 국내규정 개정 내용

  1)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기타 항공관련 법규

  3)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 18권(위험물 안전 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및 기술지침서(Doc 9284)

  4) ICAO 부속서 18권(위험물 안전 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및 기술지침 보충서(Doc 9284 Supplement)

  5) 비상대응절차 지침(ICAO Doc 9481)

  6)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규정(DGR)

  7) 위험물 운송승인 및 면제 절차

 나. 항공관련 관련 지침?교범 등 개정 내용

  1) 항공위험물점검관업무규정

  2)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업무교범(위험물운송)

 다. 특수 위험물 운송

  1) 군수품 항공운송

  2) 방사성물질 항공운송

  3) 전염성물질 항공운송

 라.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별표 0016: 항공안전관리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6]  

항공안전관리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대상            │

├────────┼───────────────────────┼────┼────────┤

│11개            │-                                             │20시간  │                │

├────────┼───────────────────────┼────┼────────┤

│가.안전관리     │ ­ 안전에 대한 이해                          │0.5     │제3조제1호에    │

│의 기본개념     │ ­ 안전관리 기조의 변화 및 오늘날의          │        │해당하는        │

│                │안전관리 방식                                 │        │공무원,         │

│                │ ­ 안전보고제도의 목적                       │        │제21호 및       │

├────────┼───────────────────────┼────┤제21의2에       │

│나. 항공안      │ ­ 기본법령, 기본규칙                        │1.5     │해당하는 공무원 │

│전 감독체계     │ ­ 조직/기능, 전문인력의 확보                │        │                │

│에 대한 이      │ ­ 지침의 제공                               │        │* 국토교통인재  │

│해              │ ­ 인증, 증명, 승인 등                       │        │개발원          │

│                │ ­ 안전점검 등 감시                          │        │사이버교육      │

│                │ ­ 위험의 해소                               │        │“항공안전관리  │

├────────┼───────────────────────┼────┤업무에 대한     │

│다. 국가항      │ ­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1.5     │이해”  이수 시 │

│공 안전프로그   │ ­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도 관리               │        │교육을 받은     │

│램(SSP)에 대한  │ ­ 항공안전보증                              │        │것으로 인정     │

│이해            │ ­ 항공안전증진                              │        │                │

├────────┼───────────────────────┼────┤                │

│라. 항공안      │ ­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1.5     │                │

│전 관리시스     │ ­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도 관리               │        │                │

│템(SMS)에 대한  │ ­ 항공안전보증                              │        │                │

│이해            │ ­ 항공안전증진                              │        │                │

├────────┼───────────────────────┼────┼────────┤

│마. 항공안전    │ ­ 항공안전정책의 국내외 동향                │1       │제3조제23호 및  │

│정책 일반의     │ ­ 국내외 항공운송현황                       │        │제23의2에       │

│이해            │ ­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방향                │        │해당하는 공무원 │

├────────┼───────────────────────┼────┤                │

│바. 안전보      │ ­ 항공안전보고제도 관련 법령, 규정 및       │3       │                │

│고 등 안전      │제도 운영목적 등 개요                         │        │                │

│데이터 관련     │ ­ 항공안전보고제도 접수·처리 체계          │        │                │

│정책, 분석에    │ ­ 사실조사의 수행                           │        │                │

│대한 이해       │ ­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의  범위  │        │                │

│                │및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        │                │

│                │ ­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방법 등      │        │                │

│                │ ­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대한 이해        │        │                │

│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        │                │

│                │ ­ 안전데이터 수집·분석·처리시스템         │        │                │

│                │운영절차                                      │        │                │

├────────┼───────────────────────┼────┤                │

│사. 항공안전    │ ­ 성과 및 효용성 측정                       │2       │                │

│목표 및 지      │ ­ 국가의 항공안전목표 설정                  │        │                │

│표              │ ­ 항공안전성과목표·지표의 설정 및          │        │                │

│                │운영                                          │        │                │

│                │ ­ 경보치 침범지표에 대한 위험경감대책       │        │                │

│                │등 개선조치 방법 등                           │        │                │

├────────┼───────────────────────┼────┤                │

│아.항공안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절차              │1.5     │                │

│전 관리시스     │ ­ 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                │

│템(SMS)의 승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변경승인         │        │                │

│인, 변경승      │기준, 절차                                    │        │                │

│인              │                                              │        │                │

├────────┼───────────────────────┼────┤                │

│자.서비스       │ ­ 초기사업자에 대한 지표 승인               │1.5     │                │

│제공자 안전     │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표 승인 및 월간      │        │                │

│성과 지표       │실적 모니터링 방법                            │        │                │

│승인 및 운영    │ ­ 공통안전성과지표의 운영 및 민-관 간       │        │                │

│                │지표연계 방법                                 │        │                │

├────────┼───────────────────────┼────┤                │

│차. 감시활동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별 성숙도      │1       │                │

│(SMS 구성요     │평가                                          │        │                │

│소)             │ ­ 평가 사후조치 방법                        │        │                │

├────────┼───────────────────────┼────┤                │

│카. 리스크      │ ­ 리스크 기반 안전감독에 대한 이해          │5       │                │

│기반 안전감독   │ ­ 서비스제공자별 리스크 프로파일 마련       │        │                │

│                │ ­ 리스크 기반 감독계획 수립, 감독           │        │                │

│                │이행절차                                      │        │                │

│                │ ­ 리스크 기반 감독결과의 기록 등            │        │                │

└────────┴───────────────────────┴────┴────────┘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대상                │

├───────┼─────────────────────┼────┼──────────┤

│7 개          │                                          │35      │                    │

├───────┼─────────────────────┼────┼──────────┤

│가.항공안전   │ ­ 국가 항공안전목표 수립, 운영 및       │3       │제3조제23호 및      │

│목표및지표    │모니터링 방법                             │        │제23의2             │

│의 수립운영   │ ­ 국가 항공안전지표 수립, 운영 및       │        │해당하는 공무원     │

│              │모니터링 방법                             │        │                    │

│              │ ­ 안전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방법        │        │                    │

├───────┼─────────────────────┼────┤                    │

│나.항공안전   │ ­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접수, 배분, 사실  │4       │                    │

│의무보고의    │확인 등 세부 처리절차                     │        │                    │

│접수 및 처리  │ ­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대한 사실조사,    │        │                    │

│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방법             │        │                    │

│              │ ­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방법      │        │                    │

│              │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내 기록·관리  │        │                    │

│              │활용 방법                                 │        │                    │

├───────┼─────────────────────┼────┤                    │

│다. 안전데    │ ­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3       │                    │

│이터 수집·   │분류 및 기록관리 방법                     │        │                    │

│분석 등       │ ­ 안전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    │        │                    │

│              │현황 및 활용 방법                         │        │                    │

├───────┼─────────────────────┼────┼──────────┤

│라.항공안전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절차        │5       │제3조제23호나목 및  │

│관리시스템의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 절차    │        │제23의2호가목에     │

│승인, 변경승인│                                          │        │해당하는 공무원     │

├───────┼─────────────────────┼────┼──────────┤

│마.항공안전   │ ­ 초기사업자에 대한 지표 승인 절차      │5       │제3조제23호나목 및  │

│관리시스템 안 │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표 승인 및 월간  │        │제23의2호가목에     │

│전성과 지표의 │실적 모니터링 방법                        │        │해당하는 공무원     │

│승인 및 실적  │ ­ 공통안전성과지표의 운영 및 민-관 간   │        │                    │

│감시          │지표연계 방법                             │        │                    │

├───────┼─────────────────────┼────┼──────────┤

│바.감시활동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별 성숙도  │5       │제3조제23호나목 및  │

│(SMS구성요    │평가 절차                                 │        │제23의2호나목에     │

│소)           │ ­ 평가 사후조치 방법                    │        │해당하는 공무원     │

├───────┼─────────────────────┼────┼──────────┤

│사.리스크     │ ­ 서비스제공자별 리스크 프로파일 마련   │10      │제3조제23호나목?   │

│기반 안전     │ ­ 리스크 기반 감독계획 수립             │        │다목 및             │

│감독          │ ­ 리스크 기반 감독의 이행               │        │제23의2호나목?다   │

│              │ ­ 리스크 기반 감독결과의 기록 및        │        │목에 해당하는       │

│              │관리시스템 입력·관리방법 등              │        │공무원              │

│              │ ­ 감독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협상,        │        │                    │

│              │문제해결 방법 등                          │        │                    │

└───────┴─────────────────────┴────┴──────────┘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Recurrent Training)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대상            │

├───────┼────────────────────┼────┼────────┤

│5 개          │                                        │8시간   │제3조제23호 및  │

├───────┼────────────────────┼────┤제23의2에       │

│가. 주요항    │ ­ 국가 항공안전목표의 수립 및         │1       │해당하는 공무원 │

│공안전정책    │운영현황                                │        │                │

│추진 내용     │ ­ 국가 항공안전지표의 수립 및         │        │                │

│              │운영현황                                │        │                │

├───────┼────────────────────┼────┤                │

│나. 항공안    │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2       │                │

│전 전반 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그        │        │                │

│련 법규 제?개│밖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계기관      │        │                │

│정 내용       │관련 최신 법령 및 주요 제·개정 내용    │        │                │

├───────┼────────────────────┼────┤                │

│다.관련 고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2       │                │

│시ㆍ지침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MS 승인,      │        │                │

│개정내용      │항공안전 보고제도 관련 최신             │        │                │

│              │규정·지침 및 주요 제·개정 내용        │        │                │

│              │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운영관련     │        │                │

│              │개선내용                                │        │                │

├───────┼────────────────────┼────┤                │

│라. ICAO 안전 │ ­ 국제기준 제개정 배경에 대한 이해    │1       │                │

│분야 국제기준 │ ­ 세부 제개정 내용                    │        │                │

│주요 개정사항 │ ­ 국내 법령·규정 반영 현황·계획     │        │                │

├───────┼────────────────────┼────┤                │

│마. 항공안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2       │                │

│전 관리제도   │최신동향                                │        │                │

│관련 최신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최신동향    │        │                │

│동향          │ ­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        │                │

│              │해외 사례 및 최신 동향                  │        │                │

│              │ ­ 안전감독기법 관련 최신동향 등       │        │                │

└───────┴────────────────────┴────┴────────┘

 ※ 다만,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타 교육과정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17: 감항엔지니어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7]  

감항엔지니어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88시간  │

├────────┼─────────────────────────┼────┤

│가. 인증과정에  │ - 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                          │40      │

│대한 이해 (Ⅰ)  │ - 항공기 형식증명(승인)                          │        │

│                │ - 항공기 부가형식증명승인                        │        │

│                │ -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        │

│                │ - 부품등 제작자 증명                             │        │

│                │ - 수출용 항공기등의 감항증명 승인                │        │

│                │ - 소음기준 적합증명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나. 인증과정에  │ - 수리?개조 승인                                │20      │

│대한 이해 (Ⅱ)  │ -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                │ - 항공전자승인                                   │        │

│                │ - 객실안전                                       │        │

│                │ - 지속감항성 유지 및 감항성개선지시 프로그램     │        │

├────────┼─────────────────────────┼────┤

│다. 인증관련 기 │ - 항공기 설계?제작에 대한 기초지식              │20      │

│초지식          │ - 설계?제작관련 인적요소                        │        │

│                │ - 인증관련 기술자료                              │        │

│                │ - 인증관련 기록유지                              │        │

│                │ - 품질관리시스템                                 │        │

├────────┼─────────────────────────┼────┤

│라. 안전관리 기 │ -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5       │

│본개념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의 이해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마. 안전관리업무│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                   │3       │

│의 이해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감독               │        │

│                │ ­ 항공안전장애 조사·분석·관리 등              │        │

│                │ ※ SSP/SMS 관련 법령·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SMS │        │

│                │승인·감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함      │        │

└────────┴─────────────────────────┴────┘

2. 직무교육훈련(6주 이상)

┌──┬─────────────────────┐

│순번│직무교육훈련분야                          │

├──┼─────────────────────┤

│1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

├──┼─────────────────────┤

│2   │항공기 형식증명(승인)                     │

├──┼─────────────────────┤

│3   │항공기 부가형식증명 승인                  │

├──┼─────────────────────┤

│4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

├──┼─────────────────────┤

│5   │수출용항공기등의 감항증명                 │

├──┼─────────────────────┤

│6   │소음기준적합증명                          │

├──┼─────────────────────┤

│7   │수리?개조 승인                           │

├──┼─────────────────────┤

│8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9   │부품제작자 증명                           │

├──┼─────────────────────┤

│10  │항공전자승인                              │

├──┼─────────────────────┤

│11  │객실안전승인                              │

├──┼─────────────────────┤

│12  │지속감항성 유지 및 감항성개선지시 프로그램│

├──┼─────────────────────┤

│13  │설계?제작관련 인적요소 사항              │

├──┼─────────────────────┤

│14  │인증관련 기술자료 활용                    │

├──┼─────────────────────┤

│15  │검사기관 감독                             │

└──┴─────────────────────┘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20~35 시간)

 가. 항공관련 법규 개정 내용

  1)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기타 항공관련 법규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매뉴얼

  4) 인증 및 집행 절차

 나. 항공관련 지침?교범 등 개정 내용

  1)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업무지침

  2)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절차 매뉴얼

  3) 항공기등의 감항성 심사교범

 다. 항공기등의 인증 관련 신기술 기준

 라. 국제항공기술 발전 동향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별표 0018: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8]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8호의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은「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업무지침(서울지방항공청 지침)」에 따른다. 

별표 0019: 비행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9]  

비행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19호의 비행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은「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업무지침(서울지방항공청 지침)」에 따른다. 

별표 0020: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0]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훈련시간│

│                  │                                            ├──┬───┤

│                  │                                            │초기│직무  │

├─────────┼──────────────────────┼──┼───┤

│7개               │총 64시간 이상                              │32  │32시간│

│                  │                                            │    │이상  │

├─────────┼──────────────────────┼──┼───┤

│ 가. 공무원 기본  │ - 국가공무원법                             │3   │-     │

│소양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 솔넷,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망 사용요령 등 │    │      │

├─────────┼──────────────────────┼──┼───┤

│ 나. 항공법규 등  │ -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4   │-     │

│의 이해           │관련 항공안전법령                           │    │      │

│                  │ - ICAO 부속서 1권(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      │

│                  │Personnel Licensing)                        │    │      │

│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

│                  │ ㆍDoc 9841, 9379(ATO 인가, 자격증명        │    │      │

│                  │관리) 등                                    │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침     │    │      │

│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

│ 다. 항공종사자   │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등급한정 및 형식한│4   │-     │

│자격증명 교육과   │정 추가,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등) 과  │    │      │

│정의 이해         │정                                          │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    │      │

│                  │ - 항공정비사 과정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 - 교육기관 안전관리 제도 개요              │8   │8시간 │

│지정 기준(항공훈  │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이상  │

│련기관 포함)      │ -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     │    │      │

│                  │ - 교육규정(Training & Procedure Manual)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    │      │

│                  │서류심사 요령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    │      │

│                  │현장심사 요령(정기?수시심사 포함)          │    │      │

│                  │ - 항공안전법규 위반 사실조사 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마. 사고조사 및  │ - 항공기사고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보고    │4   │8시간 │

│예방              │                                            │    │이상  │

├─────────┼──────────────────────┼──┼───┤

│ 바. 모의비행장치 │ - 모의비행장치 현황                        │4   │8시간 │

│지정요령          │ - 모의비행장치 지정 요건 및 성능기준       │    │이상  │

│                  │ - 모의비행장치 인정허용범위                │    │      │

│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 시 허용오차 등     │    │      │

├─────────┼──────────────────────┼──┼───┤

│ 사. 안전관리업무 │ - 별표 16 제1호(초기교육훈련) 가목부터     │5   │8시간 │

│에 대한 이해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항                     │    │이상  │

└─────────┴──────────────────────┴──┴───┘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기본소양 과목을 제외한다.

2.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2개               │­                                      │6       │

├─────────┼────────────────────┼────┤

│ 가. 전문교육기관 │ - 안전관리 정책                        │2       │

│관련 정책방향 및  │ - 산업 활성화 정책                     │        │

│제도 변경사항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       │

│지정기준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등│        │

└─────────┴────────────────────┴────┘

3. 재자격부여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4개                     │-                                     │10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       │

│정책방향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       │

│지정기준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다. 전문교육기관       │ -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 내용      │2       │

│훈련운영기준 및         │                                      │        │

│교육규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업무  │ - 검사업무 절차                      │2       │

│처리절차                │ - 시정지시/개선권고 업무절차         │        │

│                        │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

별표 0021: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1]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8개           │-                                                   │45시간  │

├───────┼──────────────────────────┼────┤

│ 가. 항공법규 │ - 항공정보,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항공안전    │4       │

│ 및 ICAO 기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 - 항공정보관련 고시 등                             │        │

│              │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

│              │  ?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              │ -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        │

│              │Information Services) 및 관련 Doc 등                │        │

├───────┼──────────────────────────┼────┤

│ 나. 항공정보 │ - 항공정보업무의 일반사항                          │15      │

│ 업무의 이해  │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항공정보회람, 비     │        │

│              │행전정보, 항공지도 등                               │        │

├───────┼──────────────────────────┼────┤

│ 다. 항공교통 │ - 항공교통업무의 일반사항                          │5       │

│ 업무의 이해  │  ? 항공교통관제업무?경보업무 등                  │        │

│              │ - 비행계획서 작성 및 처리 절차                     │        │

├───────┼──────────────────────────┼────┤

│ 라. 항공통신 │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등                  │3       │

│ 업무의 이해  │ - 항공통신 전문의 처리 절차                        │        │

│              │  ? 항공교통업무 전문의 해석 등                    │        │

├───────┼──────────────────────────┼────┤

│ 마. 항공기상 │ - 항공기상 관측 및 통보절차 등                     │3       │

│ 업무의 이해  │  ? 공항 예보 및 정시 기상, 기상 전문의 해석       │        │

├───────┼──────────────────────────┼────┤

│ 바. ISO 9001 │ - ISO 9001의 품질경영 정책 및 항공정보 품질 매뉴얼 │2       │

│ 의 이해      │                                                    │        │

├───────┼──────────────────────────┼────┤

│ 사. 기타     │ - 비정상 운항 처리 및 관리 절차 등                 │8       │

│              │ - 항공운송 사업계획 승인, 신고 및 운항 허가 처     │        │

│              │리 절차 등                                          │        │

│              │ - 장애물제한표면의 이해 등                         │        │

├───────┼──────────────────────────┼────┤

│ 아. 안전관리 │ -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5       │

│ 기본개념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의 이해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2.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7개           │-                                                   │20일    │

├───────┼──────────────────────────┼────┤

│ 가. 항공법규 │ - 항공정보 관련 법령(Law & Rule)                   │1일     │

│              │  ?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항공안전관련 고시 및 훈령                      │        │

├───────┼──────────────────────────┼────┤

│ 나. ICAO 기준│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구성체계 및 내용      │2일     │

│              │  ? ICAO 부속서 4권(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  │        │

│              │  ?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        │

│              │Information Services)                               │        │

│              │  ? Doc 8400(ICAO Abbreviations and Codes)         │        │

│              │  ? Doc 7910(Location Indicators)                  │        │

│              │  ? Doc 8585(Designators for Aircraft Operating    │        │

│              │Agencies, Aeronautical Authorities and              │        │

│              │Services)                                           │        │

│              │  ? Doc 8643(Aircraft Type Designators)            │        │

│              │  ? Doc 8126(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

│              │Manual)                                             │        │

│              │  ? Doc 7383(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

│              │Provided by States)                                 │        │

│              │  ? Doc 8697(Aeronautical Chart Manual)            │        │

│              │  ? Doc 9674(World Geodetic System)                │        │

├───────┼──────────────────────────┼────┤

│ 다. 항공정보 │ - 항공정보업무(AIS; Aeronautical Information       │1일     │

│업무          │Service)의 이해                                     │        │

│              │  ? 항공정보개요 및 일반사항                       │        │

│              │  ? 항공정보 및 자료 처리절차                      │        │

│              ├──────────────────────────┼────┤

│              │ - 항공정보업무-1                                   │3일     │

│              │  ? 항공정보간행물(AIP)                            │        │

│              │  ? AIP수정판, 보충판                              │        │

│              │  ? 항공정보회람(AIC),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        │

│              ├──────────────────────────┼────┤

│              │ - 항공정보업무-2                                   │3일     │

│              │  ? 항공고시보, 설빙고시보, 화산재고시보           │        │

│              │  ? 비행전정보, 비행후정보                         │        │

├───────┼──────────────────────────┼────┤

│ 라. 항공교통 │ - 항공교통업무 및 비행계획서                       │3일     │

│업무          │  ? 항공교통관제업무                               │        │

│              │  ? 비행정보업무                                   │        │

│              │  ? 경보업무                                       │        │

│              │  ? 비행계획서 작성 및 처리절차                    │        │

│              │  ? 비행계획 모니터링 등                           │        │

├───────┼──────────────────────────┼────┤

│ 마. 항공통신 │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1일     │

│업무          │  ? 항행안전시설 등                                │        │

│              │  ? 항공고정통신업무                               │        │

│              │  ? 항공이동통신업무                               │        │

│              │  ? 항공교통업무 전문의 해석 등                    │        │

├───────┼──────────────────────────┼────┤

│ 바. 항공기상 │ - 항공기상업무                                     │1일     │

│업무          │  ? 항공기상업무의 이해                            │        │

│              │  ? 기상전문의 해석 및 활용                        │        │

│              │  ? 항공기상 예보 및 정시기상                      │        │

│              │  ? 악(惡)기상 정보 등                             │        │

├───────┼──────────────────────────┼────┤

│ 사. 기타     │ - 기타 관련업무 및 현장 견학 등                    │5일     │

│              │  ? 비정상 운항 처리 및 관리 절차 등               │        │

│              │  ? 항공운송 사업계획 승인, 신고 및 운항 허가 처리 │        │

│              │절차 등                                             │        │

│              │  ? 이동지역 안전관리, 현장 견학 등                │        │

└───────┴──────────────────────────┴────┘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항공정보,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법규 개정내용

  1)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기타 항공정보 등 관련 법규

  3) 항공정보 등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나. 항공정보 등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개정내용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2)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3)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4) 항공지도도식표준

  5) 항공정보 업무지침

 다.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 관리 등 관련업무 개정내용

 라. 항공정보업무의 개선 및 발전 동향 등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별표 0022: 모의비행장치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2]  

모의비행장치검사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4개           │-                                       │29시간  │

├───────┼────────────────────┼────┤

│가. 모의비행  │ - 모의비행장치 지정관련 법규체계       │8       │

│장치 관련 법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규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

│              │ - 모의비행장치 인증 국제기준 : DOC 9625│        │

├───────┼────────────────────┼────┤

│나. 모의비행  │ - 모의비행장치 검사 개론               │8       │

│장치 검사 개  │  ? 서류검사                           │        │

│론            │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조종석내부검사  │        │

│              │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외부검사        │        │

│              │  ? 검사 전 회의와 디브리핑 방법       │        │

├───────┼────────────────────┼────┤

│다. 모의비행  │  - 모의비행장치 검사 기준              │8       │

│장치 검사 방  │  ? 일반구비 사항                      │        │

│법            │  ? 운동시스템, 시각시스템             │        │

├───────┼────────────────────┼────┤

│라. 안전관리  │ -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5       │

│기본개념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의 이해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2. 직무교육 훈련(32시간)

 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1) 일반구비 사항

  2) 운동시스템

  3) 시각시스템

 나. 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1) 일반구비 사항

  2) 운동시스템

  3) 시각시스템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24시간)

 가. 국제적 발전 동향 

 나. 모의비행장치 관련 법규개정 및 표준화 내용 

 다. 기종별 이론 및 특성 교육 

 라.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별표 0023: 항공통신안전관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3]  

항공통신안전관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4개               │-                                               │35시간  │

├─────────┼────────────────────────┼────┤

│가. 안전관리시스  │ - 항공안전관리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같은 법    │4       │

│템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SMS)에 대한 국내 │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항공법규 및       │ - ICAO 교범 주요내용                           │        │

│ICAO교범 이해     │  ? ICAO 부속서 11권(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        │

│                  │Services)                                       │        │

│                  │  ? Doc 4444(항공교통관리)                     │        │

│                  │  ? Doc 9859(안전관리매뉴얼)                   │        │

├─────────┼────────────────────────┼────┤

│나. 국가 항공안전 │ - 국가 안전 목표 및 정책                       │4       │

│관리 프로그램 이해│ - 국가 안전관리프로그램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기준                      │        │

│                  │ - 국가안전지표관리시스템                       │        │

├─────────┼────────────────────────┼────┤

│다. 안전관리시스  │ - 안전의 개념                                  │23      │

│템                │ - 안전 목표 및 방침                            │        │

│(SMS) 이해        │ - 안전조직 및 안전위원회                       │        │

│                  │ -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관리                    │        │

│                  │ - 안전보고                                     │        │

│                  │ - 안전감사                                     │        │

│                  │ - 안전평가                                     │        │

│                  │ - 안전문화                                     │        │

│                  │ - 안전촉진활동                                 │        │

│                  │ - 안전교육                                     │        │

│                  │ - 문서화                                       │        │

├─────────┼────────────────────────┼────┤

│라. 안전관리시스  │ - 안전관리시스템 수립절차                      │4       │

│템                │ - SMS 운영의 현실적 고려                       │        │

│수립절차          │                                                │        │

└─────────┴────────────────────────┴────┘

2. 직무교육훈련(20시간)

 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용

  1) 안전 목표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험에 대한 심각도, 발생가능성 등 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감사 절차에 관한 사항

  5) 우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7) 안전 문화에 관한 사항

  8) 안전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화 사항

  9) 안전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나.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 절차

  2)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관리 요령

  3) 안전감사 점검표(Check List)에 의한 점검실시 요령

  4) 업무수행결과 문서화 방법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20시간)

 가. 항공관련 법규 개정 내용

  1)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매뉴얼

 나. 항공관련 지침?교범 등 개정내용

  1)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고시?지침?교범

  2) 항공교통업무/항공통신업무 관련 고시?지침?교범

  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다. 항공안전관리업무 관련 국제기술 동향 등

  1) 안전관리(SMS) 관련 국제 신기술 등

  2) 선진외국의 안전관리(SMS) 적용사례 등

별표 0024: 항공지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4]  

항공지도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8개         │-                                                       │45시간  │

├──────┼────────────────────────────┼────┤

│ 가. 항공법 │- 항공정보,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항공안전법,      │4       │

│규 및 ICAO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기준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

│            │- 항공정보관련 고시 등                                  │        │

│            │  ? 항공정보업무규정                                   │        │

│            │  ?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

│            │-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        │

│            │Information Services) 및 관련 Doc 등                    │        │

├──────┼────────────────────────────┼────┤

│ 나. 항공정 │- 항공정보업무의 일반사항                               │15      │

│보 업무의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항공정보회람, 비행전      │        │

│이해        │정보, 항공지도 등                                       │        │

├──────┼────────────────────────────┼────┤

│ 다. 항공교 │- 항공교통업무의 일반사항                               │5       │

│통 업무의   │  ? 항공교통관제업무?경보업무 등                      │        │

│이해        │  ? 비행계획서 작성 및 처리 절차                       │        │

├──────┼────────────────────────────┼────┤

│ 라. 항공통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등                       │3       │

│신 업무의   │- 항공통신 전문의 처리 절차                             │        │

│이해        │  ? 항공교통업무 전문의 해석 등                        │        │

├──────┼────────────────────────────┼────┤

│ 마. 항공기 │- 항공기상 관측 및 통보절차 등 공항 예보 및 정시 기상,  │3       │

│상 업무의   │기상 전문의 해석                                        │        │

│이해        │                                                        │        │

├──────┼────────────────────────────┼────┤

│ 바. ISO    │- ISO 9001의 품질경영정책 등                            │2       │

│9001의 이해 │                                                        │        │

├──────┼────────────────────────────┼────┤

│ 사. 기타   │- 비정상 운항 처리 및 관리 절차 등                      │8       │

│            │- 항공운송 사업계획 승인, 신고 및 운항 허가 처리 절차 등│        │

│            │- 장애물제한표면의 이해 등                              │        │

├──────┼────────────────────────────┼────┤

│ 아. 안전관 │ -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5       │

│리 기본개념 │ -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지침·요령                                │        │

│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의 이해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        │

└──────┴────────────────────────────┴────┘

2.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8일     │

├──────┼──────────────────────────┼────┤

│ 가. 항공   │- 항공정보 관련 법령(Law & Rule)                    │0.5일   │

│법규        │  ?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항공 │        │

│            │지도기술규정 등 관련규정                            │        │

├──────┼──────────────────────────┼────┤

│ 나. 항공   │- 항공정보업무(AIS)의 이해                          │0.5일   │

│정보업무    │  ? 항공정보개요 및 일반사항                       │        │

│            │  ? 항공정보 및 자료 처리절차                      │        │

├──────┼──────────────────────────┼────┤

│ 다. 항공   │- 항공지도제작업무의 이해                           │1일     │

│지도업무    │  ? 지도제작 기준, 기호                            │        │

│이해        │  ? 측정단위                                       │        │

│            │  ? WGS(World Geodetic System)-84                  │        │

├──────┼──────────────────────────┼────┤

│ 라. ICAO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2일     │

│기준        │  ? ICAO 부속서 4권(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        │

│            │  ? ICAO 부속서 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        │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 in Air     │        │

│            │and Ground Operation)                               │        │

│            │  ?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        │

│            │Information Services)                               │        │

│            │  ? Doc 8126(Aircraft Operation)                   │        │

│            │  ? Doc 8400(ICAO Abbreviations and Codes)         │        │

│            │  ? Doc 8697(Aeronautical Chart Manual)            │        │

├──────┼──────────────────────────┼────┤

│ 마.        │- 계획용 사용지도                                   │1일     │

│항공지도의  │  ? 비행장 장애물도(유형 A, B)                     │        │

│제작        │  ? 정밀접근 지형도                                │        │

│기술기준    │  ? 항공로도                                       │        │

│            ├──────────────────────────┼────┤

│            │- 비행 및 이?착륙 중 사용지도                      │1일     │

│            │  ? 지역도                                         │        │

│            │  ? 표준계기 출발도                                │        │

│            │  ? 표준계기 도착도                                │        │

│            │  ? 계기접근도                                     │        │

│            │  ? 시계접근도                                     │        │

│            ├──────────────────────────┼────┤

│            │- 항공기의 비행장지상이동 지도                      │1일     │

│            │  ? 비행장/헬기장도                                │        │

│            │  ? 비행장지상이동도                               │        │

│            │  ? 항공기주기/접현도                              │        │

│            ├──────────────────────────┼────┤

│            │- 시계항행, 항행준비 및 운항계획목적용 지도         │1일     │

│            │  ? 세계항공도                                     │        │

│            │  ? 항공도                                         │        │

│            │  ? 항법도 등                                      │        │

└──────┴──────────────────────────┴────┘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16시간 이상)

 가. 항공정보,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법규 개정내용

  1)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2) 기타 항공정보 등 관련 법규

  3) 항공정보 등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가) ICAO 부속서 4권(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나) ICAO 부속서 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 in Air and Ground Operation)

   다) ICAO 부속서 15권(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라) Doc 8126(Aircraft Operation)

   마) Doc 8400(ICAO Abbreviations and Codes)

   바) Doc 8697(Aeronautical Chart Manual)

 나. 항공지도기술규정

  1) 계획용 사용지도

  2) 비행 및 이ㆍ착륙 중 사용지도

  3) 항공기의 비행장지상이동 지도 

  4) 시계항행, 항행준비 및 운항계획목적용 지도

 다.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 관리 등 관련업무 개정내용

 라. 항공정보업무의 개선 및 발전 동향 등 

 마.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최신 동향

별표 0025: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5]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26호의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별표 0026: &lt;삭제&g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6] 

별표 0027: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7]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28호의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별표 0028: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8]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동 규정 제3조제23호의3 항공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별표 00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제7조제2항 관련)

1. 초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7개           │-                                                 │30시간  │

├───────┼─────────────────────────┼────┤

│가. ICAO 기준 │ - ICAO 부속서 11권(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3시간   │

│및 항공법령   │Services), 흐름관리 관련 Document 소개            │        │

│등            │  · 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            │        │

│              │  · Doc 9426 (Air Traffic Planning Manual)       │        │

│              ├─────────────────────────┼────┤

│              │ -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같은법 시행령 및 │2시간   │

│              │시행규칙                                          │        │

│              │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        │

│              │ -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공항수용능력 설│        │

│              │정 지침                                           │        │

├───────┼─────────────────────────┼────┤

│나.           │ - 국제 항공교통관리 운영 개념의 이해             │3시간   │

│항공교통관리  │  · 항공교통관리 운영 개념 일반사항              │        │

│(ATM)의 이해  │  · 항공교통관리 운영 구성요소                   │        │

│              │  · 항공교통관리 요구사항 및 기대효과            │        │

├───────┼─────────────────────────┼────┤

│다.           │ - 항공교통업무 일반사항                          │2시간   │

│항공교통업무  │  ·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및 지역관제업무의 이해  │        │

│의 이해       │  ·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의 이해                │        │

├───────┼─────────────────────────┼────┤

│라.           │ - 항공정보업무의 일반사항                        │2시간   │

│항공정보업무  │  · 항공정보업무 개요                            │        │

│의 이해       │  · 항공정보 업무 체계,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        │

│              │정보회람(AIC),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        │

│              │  · 항공고시보, 설빙고시보, 화산재고시보         │        │

├───────┼─────────────────────────┼────┤

│마.           │ - 국내 공역관리체계의 일반사항                   │2시간   │

│공역관리체계  │ - 공역 등급 구분, 공역 지정 및 설정 기준 등      │        │

│의 이해       │ - 공역관리시스템 및 공역사용 신청 절차           │        │

├───────┼─────────────────────────┼────┤

│바.           │ - 흐름관리 관련 항공기상 정보 현황 및 사례       │2시간   │

│항공기상업무  │ - 국내 주요공항 운영 관련 기상 기준치            │        │

│의 이해       │                                                  │        │

├───────┼─────────────────────────┼────┤

│사.           │ -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 개념                   │12시간  │

│항공교통흐름  │  · 흐름관리 목적, 원칙,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        │

│관리(ATFM)의  │  · 수용량의 기본 개념 및 산정 기준의 이해       │        │

│이해          │  · 흐름관리업무 단계 및 조치의 이해             │        │

│              │  · 흐름관리업무 체계 및 조직, 의사소통          │        │

│              │  · 흐름관리업무 도입 및 이행                    │        │

│              ├─────────────────────────┼────┤

│              │ - 협력적의사결정(CDM) 기본 개념                  │2시간   │

│              │  · CDM 도입 배경과 필요성                       │        │

│              │  · CDM 수행절차, 환경(정보 공유), 책임 등       │        │

│              │  · A-CDM의 이해                                 │        │

└───────┴─────────────────────────┴────┘

2-1. 직무교육훈련(이론 중점)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7개           │-                                                 │30시간  │

├───────┼─────────────────────────┼────┤

│가.           │ -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역항행협정                  │6시간   │

│지역항행협정  │ - 항공교통통제센터 관련 규정·절차 등            │        │

│, 업무 규정   │  · 항공교통통제센터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        │

│및 합의서     │ -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 매뉴얼, 합의서 등    │        │

├───────┼─────────────────────────┼────┤

│나. ATFM      │ - 인천 FIR 항공교통흐름 특성 및 업무 환경        │3시간   │

│업무 환경     │  · 국제/국내선 운항(교통량, 공항별 기준)        │        │

│              │  · 주요 노선 기준, 항공교통흐름 현황 등         │        │

│              │  · 국내 비행계획관리 현황                       │        │

├───────┼─────────────────────────┼────┤

│다. 공역관리  │ - 공역관리의 이해                                │3시간   │

│및 위기관리   │  · 민·군 공역 사용 협조 업무절차 및 사례       │        │

│              │ - 위기관리 관련 규정 등                          │        │

│              │  · 우발계획 수립 기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    │        │

│              │  · 항공교통통제센터 우발사태 대응매뉴얼(QRB)    │        │

│              │  · 항공교통·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계획(SCATANA  │        │

│              │Plan)                                             │        │

├───────┼─────────────────────────┼────┤

│라. 공항      │ - 국내 주요공항의 특성                           │2시간   │

│운영          │  · 주요공항 활주로/주기장 구성 및 운영의 이해   │        │

│              │  · 공항별 항공교통 특성 및 최저기상치 이해      │        │

├───────┼─────────────────────────┼────┤

│마.           │ - 항공교통흐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역할         │12시간  │

│항공교통흐름  │ -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업 및 의사소통 절차         │        │

│관리(ATFM)의  │  · 수용량 최적화 계획 수립·조정·협의 방안     │        │

│이해 - 심화   │  · 교통량/수용량 불균형 관련 대응 방안          │        │

│              │  · 흐름관리조치 결정·이행을 위한 업무 방안     │        │

│              │ - 흐름관리업무 관련 자료(정보) 요구사항          │        │

│              │ - 국제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업, 해외 사례          │        │

├───────┼─────────────────────────┼────┤

│바.           │ - ATFMS 운영 일반사항                            │3시간   │

│항공교통흐름  │  · ATFMS 엔진, 사용자인터페이스(UI) 현황        │        │

│관리시스템    │  · ATFMS 주요 연동 자료 및 처리 흐름            │        │

│(ATFMS) 이해  │ - ATFMS 주요 기능 원칙(로직)의 이해              │        │

│              │  · 출발조정시간 산출 및 배정 원리, Slot 교환 기 │        │

│              │능 등                                             │        │

├───────┼─────────────────────────┼────┤

│사. 기타      │ -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시간   │

└───────┴─────────────────────────┴────┘

2-2. 직무교육훈련(실무 중점)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5개           │-                                                   │200시간 │

├───────┼──────────────────────────┼────┤

│가. FMT 운영  │ - FMT 운영 실습 및 기능의 이해                     │24시간  │

├───────┼──────────────────────────┼────┤

│나. 흐름관리  │ - 흐름관리 상황 및 정보 공유 일반사항              │40시간  │

│상황 및 정보  │  · 유관기관 조직도, 상황 관리·정보공유           │        │

│공유          │  · 업무일지 관리 및 ATFM 포탈 운영                │        │

│              │ - 유관기관간 흐름관리 관련 의사소통 및 통신절차    │        │

│              │  · 국제·국내 흐름관리 정보 접수 및 전파 등 관리  │        │

│              │  · 유관기관 대상 정보 제공 및 상황 공유 절차      │        │

│              │  · ATFM Message 작성, 항공고시보, 일일 흐름관리   │        │

│              │계획서(ADP) 등 최신정보 확인 및 전파                │        │

│              ├──────────────────────────┼────┤

│              │ - 항공교통 비정상 상황 보고 및 대응 절차           │5시간   │

├───────┼──────────────────────────┼────┤

│다. 흐름관리  │- 수용량 기반 전·전술 흐름관리업무 수행 절차       │110시간 │

│운영          │  · 공항·공역의 교통량·수용량 그래프 모니터링    │        │

│              │  · 수용량 기반 FCA 설정 및 교통량 분석, 영향평가  │        │

│              │  · TMI 모델링 및 흐름관리조치 계획 협의 절차      │        │

│              │ - 전술 흐름관리업무 수행                           │        │

│              │  · FCA·TMI 설정 및 교통량 분석, 영향평가         │        │

│              │  · FCA·TMI 운영 및 관리 절차(연장·변경·종료)   │        │

│              │  · TMI 운영 관련 COBT/CTOT 발급 관리 및 모니터링  │        │

│              │(Slot 교환, 압축, 준수여부 확인 등)                 │        │

│              │  · FCA·TMI 운영, 유관기관 실시간 협조절차        │        │

│              │  · 흐름관리 운영 교통영향 평가 자료 관리          │        │

│              │ - CDM 운영                                         │        │

│              │  · 흐름관리 의사결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

├───────┼──────────────────────────┼────┤

│라. 사후분석  │ - 흐름관리 사후분석 수행 및 평가                   │20시간  │

│              │  · 흐름관리조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의견 수렴     │        │

│              │  · 대상 영향 편수, 지연시간, COBT/CTOT 준수율     │        │

├───────┼──────────────────────────┼────┤

│마. 기타      │ -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시간   │

│              │ - IP-WALL, 공항 CCTV, FOIS 운용                    │        │

└───────┴──────────────────────────┴────┘

3. 정기교육훈련(12개월 주기, 8시간 이상)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

│2개           │-                                               │8시간   │

├───────┼────────────────────────┼────┤

│ICAO 기준 및  │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매뉴얼 등 동향      │4시간   │

│항공법령      │ - 항공교통관련 법규 개정 내용                  │        │

│              │  · 항공안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내용               │        │

│              │  · 항공교통업무기준                           │        │

│              │  ·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        │

│              │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        │

│              │  ·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        │

│              │ - 고시, 훈령, 지침, 규정, 합의서               │        │

│              │ - 항공안전관리제도(SSP/SMS)                    │        │

├───────┼────────────────────────┼────┤

│항공교통흐름  │ - 흐름관리 기량 유지에 관한 사항               │4시간   │

│관리          │  · 흐름관리시스템 운영(기능 개선사항 등)      │        │

│              │  · 흐름관리 운영 절차 개선사항, 발전 동향     │        │

│              │  · 흐름관리 국제·국내 협력 사항              │        │

│              │  · 흐름관리운영 실적, 통계·사후분석 자료 처리│        │

│              │  · 흐름관리 사후분석 및 평가 사례 공유        │        │

│              │ - 항공교통 비정상상황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

│              │  · 유형별 문자보고, 메모보고 작성 등 상황 관리│        │

│              │ - 흐름관리 국제 동향, 전파 필요사항            │        │

└───────┴────────────────────────┴────┘

 4. 기타 필수교육훈련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절차 개선점 도출 및 외국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기관의 모범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항공기탑승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탑승훈련 대상자는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및 흐름관리업무의 기획ㆍ운영ㆍ교육훈련ㆍ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나. 항공기탑승훈련시간은 정규근무시간으로 보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인원이나 예산 등에 따라 실시횟수는 가감할 수 있다.

 다. 항공기탑승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외탑승훈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30: 항공안전교육훈련 체계도(제2조제2호 관련)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30] 

항공안전교육훈련 체계도(제2조제2호 관련)

                        ┌──────────┐  ┌────────────┐

                        │소속기관장          │  │소속부서장              │

                                                  ┌────────────┐

                                                  │항공정책실 과장         │

                      ┌─────────────┤                        │

                      │                          │                        │

                      │                          └────────────┘

                      │                                                      

                      │                          ┌────────────┐

                      │                          │비행점검센터장          │

                      │                        ┌┤                        │

                      │                        ││                        │

                      │                        │└────────────┘

                      │                        │                            

                      │                        │┌────────────┐

                      │                        ││과     장               │

┌─────────┐│                        ├┤                        │

│국토교통부장관    ││                        ││                        │

│(항공자격팀장)    ├┤┌──────────┐│└────────────┘

│                  │││지방항공청장        ││                            

└─────────┘││(운영지원과장       ││┌────────────┐

                      ││또는 관리국장)      │││공항출장소장            │

                      ├┤                    ├┼┤                        │

                      ││                    │││                        │

                      ││                    ││└────────────┘

                      ││                    ││                            

                      │└──────────┘│┌────────────┐

                      │                        ││항공관리사무소 과장     │

                      │                        └┤                        │

                      │                          │                        │

                      │                          └────────────┘

                      │                                                      

                      │┌──────────┐  ┌────────────┐

                      ││항공교통본부장      │  │과     장               │

                      └┤(운영지원과장)      ├┬┤                        │

                        │                    │││                        │

                        │                    ││└────────────┘

                        │                    ││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장 │

                                                └┤                        │

                                                  │                        │

                                                  └────────────┘

┌─────────┐  ┌──────────┐  ┌────────────┐

│교육훈련 제도운영 │  │소속기관별 교육훈련 │  │부서별 교육훈련 운영 및 │

│및 예산 관리      │  │예산, 운영 및 실    │  │실적 관리               │

│                  │  │적 관리             │  │                        │

└─────────┘  └──────────┘  └────────────┘

별표 0001: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Inspector OJT Plan)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Inspector OJT Plan)                              

┌────┬────────┬─────────┬────────────────┐

│ 1.성명 │                │ 2.소속           │                                │

│(Name)  │                │(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for Training)│ 4.교관     │ 5.기간   │ 6.시간 │

│                                            │(Instructor)│(Duration)│(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OJT 교관(Instructor)│ 8.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독(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 1.성명 │                │ 2.소속       │                                │

│(Name)  │                │(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Trained) │ 4.일자(Date) │5.평가(Evalu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교관(Instructor)│ 7.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lt;삭제&g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수료증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국토교통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                                                                        │

│                                                                        │

│수  료  증                                                              │

│                                                                        │

│CERTIFICATE OF COMPLETION                                               │

│                                                                        │

│                                                                        │

│소  속 : 국토교통부 ○ ○ ○                                            │

│성  명 :              (  영 문  )                                       │

│과정명 :              (  영 문  )                                       │

│기  간 : 20   .   .   ~   .   .   (    시간)                            │

│                                                                        │

│ 귀하는 국토교통부 ○ ○ ○에서 실시한 항공안전공무원         과정을    │

│수료하였기에 본증을 수여함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

│         for                                                  )         │

│                                                                        │

│                                                                        │

│                                                                        │

│       년       월       일                                             │

│                                                                        │

│                                                                        │

│국토교통부(소속기관) 소속부서장                                         │

│                                                                        │

│                                             (서명 또는 인)             │

│                                                                        │

│(소속부서장 직위 영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소속│기관명││직           급 │                                            │

│    ├───┼┤                │                                            │

│    │실?국│├────────┼──────────────────────┤

│    ├───┼┤성          명  │                                            │

│    │과?팀││                │                                            │

├──┴───┼┴────────┴──────────────────────┤

│과 정 명    │                                                                │

├──────┼────────────────────────────────┤

│담당직무    │                                                                │

├──────┼────────────────────────────────┤

│교육기간    │                                                                │

├──────┼────────────────────────────────┤

│보고서 제목 │                                                                │

├──────┼────────────────────────────────┤

│보고서      │                                                                │

│요약        │                                                                │

├──────┼────────────────────────────────┤

│검토자 의견 │                                                                │

└──────┴────────────────────────────────┘

            검토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 : 20page 이내, (여백)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2.7mm, 왼쪽/오른쪽 : 25.4mm

별표 0006: 전파교육 실시계획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전파교육 실시계획                                                     

┌───┬────┬┬─────┬──────────────────┐

│소 속 │기관명  ││직     급 │                                    │

│      ├────┼┤          │                                    │

│      │실?국  │├─────┼──────────────────┤

│      ├────┼┤성     명 │                                    │

│      │과?팀  ││          │                                    │

├───┼────┼┴─────┴──────────────────┤

│개 요 │일  시  │                                                  │

│      ├────┼─────────────────────────┤

│      │장  소  │                                                  │

│      ├────┼─────────────────────────┤

│      │주  관  │                                                  │

│      ├────┼─────────────────────────┤

│      │발표자  │                                                  │

│      ├────┼─────────────────────────┤

│      │대상자  │                                                  │

├───┴────┼─────────────────────────┤

│강의내용        │                                                  │

│요약            │                                                  │

├────────┼─────────────────────────┤

│행정사항        │                                                  │

├────────┼─────────────────────────┤

│기    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lt;삭제&g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별표 0008: &lt;삭제&gt;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별표 0009: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관리                                                                             

  (3쪽 중 1쪽)                                                                                          

┌──┬──┬──┬──┬──┬──┬──┬──┬──┬──┬──┬──┬──┬──┬──┬──┬──┐

│연번│년  │월별│구분│구분│구분│구분│소속│소속│직급│성명│교육│차수│교육│시작│종료│비고│

│    │    │    │1   │2   │3   │4   │1   │2   │    │    │기관│    │과정│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1, 2, 3, 4는 교육과정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3쪽중 2~3쪽)

  교육과정 분류체계                                                             

  (3쪽 중 2쪽)                                                                  

┌───┬───────┬────────┬─────────────────┐

│구분1 │ 구분2        │구분3           │구분4                             │

├───┼───────┼────────┼─────────────────┤

│A 필수│01 신규 임용자│01초기교육      │자격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운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감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항행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공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항공보안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국제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비행검사장비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비행검사항공기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      │              │02직무교육      ├─────────────────┤

│      │              │                │항공정책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항공산업문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첨단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02 신규 보직자│                ├─────────────────┤

│      │              │                │운항감독관                        │

│      │              │                ├─────────────────┤

│      │              │                │감항감독관                        │

│      │              │                ├─────────────────┤

│      │              │                │운항자격심사관                    │

│      │              │                ├─────────────────┤

│      │              │                │항공보안감독관                    │

│      │              │                ├─────────────────┤

│      │              │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      │              │                ├─────────────────┤

│      │              ├────────┤공항안전검사관                    │

│      │              │03정기교육      ├─────────────────┤

│      │              │                │항공교통관제사                    │

│      │              │                ├─────────────────┤

│      │              │                │항공교통감독관                    │

│      │              │                ├─────────────────┤

│      │              │                │항공정보감독관                    │

│      │              │                ├─────────────────┤

│      │              │                │비행절차감독관                    │

│      │              │                ├─────────────────┤

│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

│      │03재직자      │                ├─────────────────┤

│      │              │                │항공통신감독관                    │

│      │              │                ├─────────────────┤

│      │              │                │항공위험물감독관                  │

│      │              │                ├─────────────────┤

│      │              ├────────┤감항엔지니어                      │

│      │              │04기타 필수교육 ├─────────────────┤

│      │              │                │비행검사용 항공기조종사           │

│      │              │                ├─────────────────┤

│      │              │                │비행검사관                        │

│      │              │                ├─────────────────┤

│      │              │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

│      │              │                ├─────────────────┤

│      │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

│      │              │                ├─────────────────┤

│      │              │                │모의비행장치검사관                │

│      │              │                ├─────────────────┤

│      │              │                │항공통신안전관리자                │

│      │              │                ├─────────────────┤

│      │              │                │항공지도업무종사자                │

│      │              │                ├─────────────────┤

│      │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

│      │              │                ├─────────────────┤

│      │              │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

│      │              │                ├─────────────────┤

│      │              │                │항공안전관리담당자                │

│      │              │                ├─────────────────┤

│      │              │                │항공안전관리감독관                │

│      │              │                ├─────────────────┤

│      │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      │              │                ├─────────────────┤

│      │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

├───┼───────┼────────┼─────────────────┤

│B선택 │01항공        │01전문교육      │자격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운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감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항행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02기종전환      ├─────────────────┤

│      │              │                │공항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항공보안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국제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비행검사장비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비행검사항공기 담당 기술행정공무원│

│      │              │                ├─────────────────┤

│      │              ├────────┤항공정책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03재자격부여    ├─────────────────┤

│      │              │                │항공산업문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첨단항공분야 기술행정공무원       │

│      │              │                ├─────────────────┤

│      │              │                │운항감독관                        │

│      │              │                ├─────────────────┤

│      │              │                │감항감독관                        │

│      │              │                ├─────────────────┤

│      │              │                │운항자격심사관                    │

│      │              │                ├─────────────────┤

│      │              ├────────┤항공보안감독관                    │

│      │              │04기량향상훈련  ├─────────────────┤

│      │              │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      │              │                ├─────────────────┤

│      │              │                │공항안전검사관                    │

│      │              │                ├─────────────────┤

│      │              │                │항공교통관제사                    │

│      │              │                ├─────────────────┤

│      │              │                │항공교통감독관                    │

│      │              │                ├─────────────────┤

│      │              ├────────┤항공정보감독관                    │

│      │              │05시정교육      ├─────────────────┤

│      │              │                │비행절차감독관                    │

│      │              │                ├─────────────────┤

│      │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

│      │              │                ├─────────────────┤

│      │              │                │항공통신감독관                    │

│      │              │                ├─────────────────┤

│      │              │                │항공위험물감독관                  │

│      │              │                ├─────────────────┤

│      │              ├────────┤감항엔지니어                      │

│      │              │06기타항공      ├─────────────────┤

│      │              │                │비행검사용 항공기조종사           │

│      │              │                ├─────────────────┤

│      │              │                │비행검사관                        │

│      │              │                ├─────────────────┤

│      │              │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

│      │              │                ├─────────────────┤

│      │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

│      │              │                ├─────────────────┤

│      │              │                │모의비행장치검사관                │

│      │              │                ├─────────────────┤

│      │              │                │항공통신안전관리자                │

│      │              │                ├─────────────────┤

│      │              │                │항공지도업무종사자                │

│      │              │                ├─────────────────┤

│      │              │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

│      │              │                ├─────────────────┤

│      │              │                │항공안전관리담당자                │

│      │              │                ├─────────────────┤

│      │              │                │항공안전관리감독관                │

│      │              │                ├─────────────────┤

│      │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      │              │                ├─────────────────┤

│      │              │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

│      ├───────┼────────┼─────────────────┤

│      │02일반        │01의사소통      │모든 항공안전공무원               │

│      │(국토교통부만 ├────────┤(국토교통부만 해당)               │

│      │해당)         │02문제해결      │                                  │

│      │              ├────────┤                                  │

│      │              │03전략적사고    │                                  │

│      │              ├────────┤                                  │

│      │              │04목표/성과지향 │                                  │

│      │              ├────────┤                                  │

│      │              │05법무실무      │                                  │

│      │              ├────────┤                                  │

│      │              │06국제업무실무  │                                  │

│      │              ├────────┤                                  │

│      │              │07기타일반      │                                  │

└───┴───────┴────────┴─────────────────┘

  (3쪽 중 3쪽)                                                                  

별표 0010: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실적 점검표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실적 점검표                                                                

┌────────────────────────────────────────────────┐

│  ? 점검대상 :                                                                                 │

│  ? 점검일시 :                                                                                 │

│  ? 점 검 관 :                                                                                 │

├───────┬──────────────────────────┬───────┬─────┤

│분야          │점  검  항  목                                      │S  U  N/A     │관련조항  │

├───────┼──────────────────────────┼───────┼─────┤

│ 가. 교육훈련 │ 1.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통보 여부             │[ ]  [ ]  [ ] │제5조     │

│계획수립 및   ├──────────────────────────┼───────┼─────┤

│운영          │ 2. 분기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통보 여부           │[ ]  [ ]  [ ] │제14조    │

│              ├──────────────────────────┼───────┼─────┤

│              │ 3. 교육훈련계획 업데이트 여부                      │[ ]  [ ]  [ ] │제5조     │

│              ├──────────────────────────┼───────┼─────┤

│              │ 4. 교관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 ]  [ ]  [ ] │제15조    │

│              ├──────────────────────────┼───────┼─────┤

│              │ 5. 교육결과 보고 및 전파교육 실시 여부             │[ ]  [ ]  [ ] │제21조    │

│              │                                                    │              │제22조    │

├───────┼────────┬─────────────────┴───────┼─────┤

│ 나. 교육훈련 │ 6.             │ ? 교육훈련관리시스템                            │제5조     │

│실적관리      │통합항공안전정  ├─────────────────┬───────┤제19조    │

│              │보시스템(NARMI) │ - 교육훈련계획 입력·관리 여부   │[ ]  [ ]  [ ] │          │

│              │                ├─────────────────┼───────┤          │

│              │                │ - 국외교육신청 입력·관리 여부   │[ ]  [ ]  [ ] │          │

│              │                ├─────────────────┼───────┤          │

│              │                │ - 교육결과 입력·관리 여부       │[ ]  [ ]  [ ] │          │

│              │                │  · 교육결과 입력                │[ ]  [ ]  [ ] │          │

│              │                │  · 수료증 등록                  │[ ]  [ ]  [ ] │          │

│              │                │  · OJT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등록 │[ ]  [ ]  [ ] │          │

│              │                │  · 교육설문 등록                │[ ]  [ ]  [ ] │          │

│              │                ├─────────────────┼───────┤          │

│              │                │ ? 항공안전공무원관리            │[ ]  [ ]  [ ] │          │

│              │                ├─────────────────┼───────┤          │

│              │                │ - 개인 기본정보 현행화 여부      │[ ]  [ ]  [ ] │          │

│              │                ├─────────────────┼───────┤          │

│              │                │ -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 여부 │[ ]  [ ]  [ ] │          │

│              ├────────┼─────────────────┼───────┼─────┤

│              │ 7. 증빙서류    │ ? 교육실적 증빙서류 원본 보관   │              │제19조    │

│              │보관·관리      │ - 수료증                         │[ ]  [ ]  [ ] │          │

│              │                │ - OJT 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 ]  [ ]  [ ] │          │

│              │                │ -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다. 항공안전 │ 8. 항공안전과 무관한 교육과정에 예산집행 금지      │[ ]  [ ]  [ ] │제19조의2 │

│교육훈련 예   ├──────────────────────────┼───────┤          │

│산 관리       │ 9. 예산 집행지침 준수                              │[ ]  [ ]  [ ] │          │

├───────┼──────────────────────────┴───────┴─────┤

│ 라. 종합의견 │                                                                                │

│및 개선사항   │                                                                                │

└───────┴────────────────────────────────────────┘

   ※ S: 만족, U: 불만족, N/A: 해당사항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58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항공안전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이 규정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30 (공포번호: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