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530, 시행일자=201805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530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1805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해양수산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장과 국·과장급으로 한다.', '제7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③ 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90호

    2018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 중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퇴직자 포함)가 사망한 때”를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4항 중 “2/3이상”을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의”를 “해양수산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장과 국·과장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무담당”을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

  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5', '20180530'] (공포번호: ['2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