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02, 시행일자=2021070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02
발령번호: 602
시행일자: 202107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에 따른 공동체 육성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이하 "공동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다.2.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수립,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3.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및 연구소장)은 자율관리어업 대상어장 및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자문을 통해 공동체에 관리방안을 제시한다.4.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ㆍ감독, 육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 한다.5.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ㆍ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장은 지역협의회 운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육성수면 지정 등 행정지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지방비 확보) 및 사후관리를 수행 한다.6. 각 광역시ㆍ도ㆍ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수산사무소 또는 유사업무 수행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관할 공동체에 대한 전담공무원 배치 및 기술지도, 참여공동체 발굴, 교육ㆍ홍보,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지역협의회 자문 등을 수행 한다.7. 민간단체의 장은 공동체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평가, 분쟁조정 및 연구 등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 한다.', '제4조(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 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 할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② 어구ㆍ어법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③ 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규약 및 사업계획서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1. 마을어업 공동체 :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 중 바닥식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2. 어선어업 공동체 :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및 어구를 이용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3. 양식업 공동체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바닥식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4. 내수면어업 공동체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5. 복합어업 공동체 :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과 별표 1에 따른 비율 이상의 어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제5조(공동체의 구성 요건) 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수산물 위생안전, 유통구조개선, 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매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시ㆍ도단위 또는 시ㆍ도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어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2. 어선어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3. 양식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4. 내수면어업공동체 :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 10명 이상5. 복합어업 공동체 : 별표 1에 따른 구성원 수6. 광역 공동체 :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참여 유형으로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100명 이상.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동체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동체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ㆍ도, 관할 수협,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활동일지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담당 공무원의 기술지도와 반기 또는 연간 사업추진현황 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록취소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ㆍ변경) ① 공동체는 공동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어업인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마을어업 공동체 또는 복합어업 공동체 구성원 중 어촌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두어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을 제정해야 한다.④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규정 이외의 기타 내용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수산정보통합시스템 입력 등)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대한 규약의 변경이 상반기 활동실적 평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 ① 시ㆍ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는 법 제11조제2항, 영 제6조, 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별표 2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체등급을 부여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의 육성사업비는 참여공동체에 지원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1등급(선진공동체) :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이내에 포함된 공동체2. 2등급(자립공동체)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5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3. 3등급(모범공동체)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3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4. 4등급(협동공동체) : 참여 및 모범 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5. 5등급(참여공동체) : 참여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체',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규칙 제9조에 따른 공동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한국수산회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부여)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 지원, 공동체 지정패 수여, 정부포상,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여건 불비, 불법어업 과다, 어업권 타인지배, 행정처분, 어업분쟁, 사업비 부당수령 사례 등이 확인된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정패의 수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체 육성사업) ① 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체위원장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한다.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④ 지원대상 공동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일치해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⑥ 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사업집행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사업정산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제12조(사업집행주체) ① 육성사업의 집행주체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집행주체를 위임할 수 있다.②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① 공동체는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미 실시된 사업과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②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육성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육성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③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할지역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1명2. 관할지역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조합장 1명3. 수산분야 전문가 2명⑤ 사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공동체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⑥ 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⑦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사업내용) ①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공동작업장, 물양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시설,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어선안전설비ㆍ장비(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는 제외한다. 단, TAC 참여어선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및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ㆍ정비, 친환경어구 구입,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 위판장,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ㆍ안전 운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어장진입갯벌로 , 공동판매장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2.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포함),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3.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자방류(패류종자는 어장정화 및 유해생물 구제후 살포), 먹이공급용 해조장ㆍ해중림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4.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전광판 포함), 공동체회관 등 교육시설, 그 밖의 자원보호, 공동체구성원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5.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부수되는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체자금) ①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때, 자체자금과 관련된 공동체 총회 의결사항 또는 자체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자체자금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② 자체자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비율에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사업수행) ① 육성사업은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가 수행한다. 다만,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②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와의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③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 선정 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업체 등 사업시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④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단가 이상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를 관할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ㆍ지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사업집행주체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⑥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⑦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서는 사업집행주체가 사전에 검토해야 함)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⑧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집행)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집행해야 한다.②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해야 한다.③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단순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방지 등, 자율관리 어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비구입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④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해야 한다.⑤ 공동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제4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해야 한다.⑥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비 집행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⑦ 공동체가 입찰차액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동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공사감독 등) ① 사업집행주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사업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시설사업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과정별로 입회해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의 업무 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순회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업집행주체는 「국가재정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감독ㆍ감리ㆍ준공검사 등은「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고) 사업집행주체는 당해 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완료(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소요경비를 공정별로 명백히 한 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행한다.②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 또는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다음 각호를 참조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③ 사업집행주체는 당해 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해야 한다.④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업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추가로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수산종자관리사업)을 준용할 수 있다.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ㆍ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ㆍ관리 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부터 2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⑦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60일 이내에 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의 총유(總有)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⑧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4항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거나 표지의 시설이 필요 없다고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⑨ 해양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의 공무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준용지침) 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가운데 동일연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 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규정은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질병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육성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규정 중 대상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중 ‘방류장소’ 및 효과조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22조(사업추진실태 점검) ① 장관은 필요시 시ㆍ도별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가 우수한 시ㆍ도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하거나 다음해의 예산 등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사업집행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영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한다.②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③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 3에 따라 작성ㆍ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행세칙) 사업집행주체는 본 규정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특전) 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국내ㆍ외 자율관리어업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지역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는 시ㆍ도 지역협의회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ㆍ군ㆍ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둔다.1. 공동체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에 관한 사항3. 공동체 자체규약 심의 및 참여 유형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공동체 대표2.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3.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자율관리어업 업무 관련자로 추천한 사람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산담당공무원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확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자율조정협의회) ①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ㆍ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조정협의회를 한국수산회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한국수산회장이 되고 한국수산회에서 사무국역할을 수행 한다.② 자율조정협의회는 한국수산회 전문위원,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어업인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총괄협의회(연2회)와 분과협의회(수시)로 운영하며 해양수산부, 지자체, 각 시ㆍ도 전담기관, 수협, 어업인 등이 요청한 사항을 조정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28조(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① 자율관리어업 참여어업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참여공동체 지도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구성 운영한다.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ㆍ군ㆍ구 연합회 : 관내 참여공동체 시ㆍ군ㆍ구 연합회장으로 구성2.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ㆍ도 연합회장으로 구성②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하여금 2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과 영상물(DVD)을 제작 배포 할 수 있다.③ 장관은 각 시ㆍ도 전담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관리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602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에 따른 공동체 육성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향)"을 "(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 할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② 어구ㆍ어법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같은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③ 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규약 및 사업계획서에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 중 바닥식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구성된 공동체

  2. 어선어업 공동체 :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 및 어구를 이용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3. 양식업 공동체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바닥식양식업 및 축제식양식업은 제외한다)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4. 내수면어업 공동체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구성된 공동체

  5. 복합어업 공동체 :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과 별표 1에 따른 비율 이상의 어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제5조의 제목 "(자율관리어업 대상)"을 "(공동체의 구성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수산물 위생안전, 유통구조개선, 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매 등 어업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시ㆍ도단위 또는 시ㆍ도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2. 어선어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3. 양식업 공동체 :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 20명 이상

  4. 내수면어업공동체 :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 10명 이상

  5. 복합어업 공동체 : 별표 1에 따른 구성원 수

  6. 광역 공동체 :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참여 유형으로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100명 이상.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동체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율관리어업 주요 활동)"을 "(공동체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 등록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양수산부, 시ㆍ도, 관할 수협,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공동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활동일지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담당 공무원의 기술지도와 반기 또는 연간 사업추진현황 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활동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규칙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록취소의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ㆍ변경) ① 공동체는 공동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어업인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마을어업 공동체 또는 복합어업 공동체 구성원 중 어촌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두어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④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규정 이외의 기타 내용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수산정보통합시스템 입력 등)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대한 규약의 변경이 상반기 활동실적 평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2장제7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를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체계는"을 "기관별 역할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ㆍ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사무소장(또는"을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수산사무소 또는"으로, ""수산사무소장""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8조)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제2항 중 "구성인원은"을 "자율조정협의회는"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사무소(또는 유사업무 수행기관, 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를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규칙 제9조에 따른 공동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한국수산회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시ㆍ군 연합회 :"를 "시ㆍ군ㆍ구 연합회 :"로, "시ㆍ군 연합회장"을 "시ㆍ군ㆍ구 연합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ㆍ도연합회 및 시ㆍ군"을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장(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8조, 제10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선진공동체(1등급)"를 "1등급(선진공동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립공동체(2등급)"를 "2등급(자립공동체)"으로, "4회 또는 6 억원"을 "5회 또는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범공동체(3등급)"를 "3등급(모범공동체)"으로, "2회 또는"을 "3회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협동공동체(4등급)"를 "4등급(협동공동체)"으로, "모범이상"을 "모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참여공동체(5등급)"를 "5등급(참여공동체)"으로, "1년"을 "등록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는 법 제11조제2항, 영 제6조, 규칙 제8조에 따라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별표 2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1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민간수산단체"를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사무소"를 "각 시ㆍ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6장 육성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3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3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6장제3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사업추진체계)"를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를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한 후"로, "시장ㆍ군수 및 수산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을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일치하여야"를 "일치해야"로 한다.

  ① 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1조(종전의 제22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서류와 함께"를 "서류를 첨부하여"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요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23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과 수산사무소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체는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미 실시된 사업과 가급적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업계획서를"을 "사업계획을"로, "공동체위원장"을 "공동체 위원장"으로, "개진"을 "말"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를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로,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으로 한다.

  1. 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성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할지역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1명

  2. 관할지역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조합장 1명

  3. 수산분야 전문가 2명

제13조(종전의 제2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25조)제1항제1호 중 "어선 안전 설비ㆍ장비 및 친환경어구"를 "어선안전설비ㆍ장비(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는 제외한다. 단, TAC 참여어선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및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ㆍ정비, 친환경어구 구입,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종묘방류"를 "수산종자방류(패류종자는 어장정화 및 유해생물 구제후 살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를 "공동체"로, "(동영상 포함), 공동체회관ㆍ컴퓨터 구입"을 "(동영상, 전광판 포함), 공동체회관"으로, "복지시설(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를 "그 밖의 자원보호, 공동체구성원의 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사업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공동체가 부담하여야 할 자체자금은 이를 투명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을 "자체자금과 관련된"으로, "징구해야"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지역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는 시ㆍ도 지역협의회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ㆍ군ㆍ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둔다.

  1. 공동체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자체규약 심의 및 참여 유형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동체 대표

  2.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자율관리어업 업무 관련자로 추천한 사람

  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산담당공무원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확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27조)제1항 단서 중 "강화하여야"를 "강화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를 "이미"로,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외하여야"를 "제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야"를 "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확정 하여야"를 "확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9조)제1항 본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로, "입회하여야"를 "입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30조) 중 "10일"을 "2개월"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시행한 다음 연도부터 다음기간까지 관리되도록 조치"를 "다음 각호를 참조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육성사업에 대하여"를 "육성사업을"로, "기록 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

  ④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업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추가로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수산종자관리사업)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31조)제7항 중 "지도하여야"를 "지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별표2의 해양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4항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수산사무소,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의 임직원"을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의 공무원"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32조)제1항 본문 중 "지침이"를 "규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않아도"를 "아니하여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보완하여야"를 "보완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을 "경영"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3"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35조) 중 "장"을 "규정"으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7장 평가 및 포상 등"을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38조) 중 "제37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구성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제5조(공동체의 구성 요건)제2항의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제5조제2항제5호 관련)

[별표 1]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제5조제2항제5호 관련)

┏━━━━━━┯━━━━━━━━━━┯━━━━━━━━━━━━━┓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 수중  │어선어업 참여 인원수      ┃

┃구성원수    │어선어업인 참여 비중│(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

┃30 ~ 50명   │25% 이상            │8 ~ 13명                  ┃

┠──────┼──────────┼─────────────┨

┃51 ~ 100명  │20% 이상            │10 ~ 20명                 ┃

┠──────┼──────────┼─────────────┨

┃101 ~ 200명 │15% 이상            │15 ~ 30명                 ┃

┠──────┼──────────┼─────────────┨

┃201 ~ 300명 │15% 이상            │30 ~ 45명                 ┃

┠──────┼──────────┼─────────────┨

┃301 ~ 400명 │15% 이상            │45 ~ 60명                 ┃

┠──────┼──────────┼─────────────┨

┃400명 이상  │15% 이상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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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방식(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성원 수 × 어선어업 종사자 수 비중

   - 70명인 경우 14명 이상(70명×20%), 120명인 경우 18명 이상(120명×15%)이 각각 어선어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별표 000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제8조제1항 관련)

Ⅰ. 평가개요

 1. 목적

  가.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 대두

  나.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등급부여 및 육성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지원에 차등을 두고자 함

 2. 평가대상

  가.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에 대하여 전년 1. 1~12. 31까지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

 3. 평가기관

  가. 예비평가 :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수산사무소 또는 유사업무 수행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내수면 평가협의체

  나. 본 평가 : 시ㆍ도지사(지역협의회) 및 해양수산부(평가위원회)

Ⅱ. 기관별 평가내용

 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 평가(예비평가)

  가. 평가원칙 : 현장방문 없이 자체 확보 자료로 평가

   ※ 한국수산회와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에서 상호 협조

  나. 평가대상 :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다. 평가시기 :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라. 평가항목 : 4개 항목(참여 유형 구분 없음)

    ┏━━━━━━┯━━━━━━━━━━━━━━━━━━━━━┯━━━━━━━━━━━━━━━━━━━━━┓

┃평가항목    │내수면을 제외한 공동체                    │내수면공동체                              ┃

┃            ├──────────┬──────────┼──────────┬──────────┨

┃            │한국자율관리        │수협                │한국자율관리        │내수면평가          ┃

┃            │어업연합회          │                    │어업연합회          │협의체              ┃

┣━━━━━━┿━━━━━━━━━━┿━━━━━━━━━━┿━━━━━━━━━━┿━━━━━━━━━━┫

┃자율관리어  │연합회 가입여부(100)│안전조업교육참여(50)│연합회              │지자체 및           ┃

┃업          │연합회              │수협주관교육        │가입여부(100)       │공공기관교육참여(   ┃

┃추진정도    │행사참여(50)        │및 행사참여(50)     │연합회              │100)                ┃

┃            │                    │위판실적(50)        │행사참여(50)        │공동판매실적(50)    ┃

┠──────┼──────────┼──────────┼──────────┼──────────┨

┃대외활동 및 │수상실적(50)        │정책보험가입여부(50)│수상실적(50)        │정책보험가입여부(50)┃

┃주변파급    │사회봉사활동실적(50)│                    │사회봉사활동실적(50)│                    ┃

┃            │방문객수(50)        │                    │방문객수(50)        │                    ┃

┠──────┼──────────┼──────────┼──────────┼──────────┨

┃위원장      │언론보도(50)        │어촌계와            │언론보도(50)        │어업계              ┃

┃리더쉽      │단합행사실적(50)    │갈등분쟁해소        │단합행사실적(50)    │갈등분쟁해소        ┃

┃및 회원     │                    │여부(50)            │                    │여부(50)            ┃

┃결속력      │                    │신규사업시행(50)    │                    │신규사업시행(50)    ┃

┠──────┼──────────┼──────────┼──────────┼──────────┨

┃협의평가    │주관평가 100점      │주관평가 100점      │주관평가 100점      │주관평가 100점      ┃

┠──────┼──────────┼──────────┼──────────┼──────────┨

┃총점        │500점               │400점               │500점               │400점               ┃

┗━━━━━━┷━━━━━━━━━━┷━━━━━━━━━━┷━━━━━━━━━━┷━━━━━━━━━━┛

  마. 세부평가매뉴얼

┌─────┬──────────────────────────────────────┐

│평가항목  │평가지침                                                                    │

├─────┼──────────────────────────────────────┤

│자율관리  │ㆍ 연합회 가입여부 : 가입 100점, 미가입 0점                                 │

│어업 추진 │ㆍ 행사 및 교육 참여 : 참여 횟수에 따라 배점                                │

│정도      │  - 2회 이상 참여 50(100)점, 1회 참여 25(50)점, 미참여 0점                  │

│          │ㆍ 안전조업교육 : 공동체 구성원 참여 정도에 따라 배점                       │

│          │  - 90% 이상 시 50점, 50∼90% 30점, 50% 미만 시 0점                         │

│          │ㆍ 위판 및 공동판매실적 : 공동체 구성원 참여 정도에 따라 배점               │

│          │  - 50%이상 참여시 50점, 10∼50% 25점, 미참여 10% 미만 0점                  │

├─────┼──────────────────────────────────────┤

│대외활동  │ㆍ 수상 : 장관 상 이상 50점, 시?도지사 상 30점,                            │

│및        │   시장?군수?구청장ㆍ지방청장ㆍ수협장(중앙회장 포함), 연합회장 상 등 20점 │

│주변파급  │ㆍ 사회봉사활동 : 양로원 방문, 사회단체 기부 등 실적 있을 시 50점           │

│          │ㆍ 방문객수 : 50명이상 50점, 30～50명 30점, 이하10점                        │

│          │ㆍ 정책보험 가입 : 공동체 구성원 50%이상 가입 시 50점                       │

├─────┼──────────────────────────────────────┤

│위원장    │ㆍ 분쟁해소 여부 : 분쟁 발생 하였으나 미해소 0점, 분쟁이 발생하지           │

│리더십 및 │않은 경우 25점, 분쟁 발생 시 자체적 또는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

│회원      │통해 해소 시 50점                                                           │

│결속력    │ㆍ 언론보도 : 언론보도 2회 이상 50점(단 부정적 보도는 -50점), 1회 30점      │

│          │ㆍ 단합행사 : 체육대회, 야유회, 효도관광 등 수행 시 50점                    │

│          │ㆍ 신규사업 : 보조사업(국가, 지방) 유치 및 자체사업(자담100%)               │

│          │   추진 시 50점                                                             │

└─────┴──────────────────────────────────────┘

 *  ( )는 내수면평가협의체 평가점수

 바. 평가방법 :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수협중앙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및 내수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합회평가위원은 관할 참여 공동체 수의 10% 범위 내에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이 지명(최소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 수협중앙회 업무담당 부서장은 연합회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한다.

   ○ "내수면평가협의체"는 평가위원회 사무국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 구성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학계, 연구소 등 5인 이내로 한다.

   ※ 내수면공동체의 평가자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평가위원회 사무국(한국수산회)으로 제출한다(3.15까지)

  사. 평가절차 : 지역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회 개최(1~2월) → 전산입력 완료(3.15까지)

  아. 평가비율 : 전체평가의 30% 적용

 2. 지자체(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 전자평가(예비평가)

  가. 평가원칙 : 규약 확인 및 현장 점검은 기본

  나. 평가대상 :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다. 평가시기

   ○ 노력도 : 반기 1회(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라. 평가항목 : 5개 분야 21~29개 항목(5개 유형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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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

┃      ├──┬───┼──┬───┼──┬───┼──┬───┼──┬───┨

┃      │문항│평점  │문항│평점  │문항│평점  │문항│평점  │문항│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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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25  │1,000 │21  │1,000 │25  │1,000 │23  │1,000 │29  │1,000 ┃

┣━━━┿━━┿━━━┿━━┿━━━┿━━┿━━━┿━━┿━━━┿━━┿━━━┫

┃노력도│14  │600   │10  │600   │15  │600   │13  │600   │18  │600   ┃

┠───┼──┼───┼──┼───┼──┼───┼──┼───┼──┼───┨

┃참여도│3   │150   │3   │150   │2   │150   │2   │150   │3   │150   ┃

┠───┼──┼───┼──┼───┼──┼───┼──┼───┼──┼───┨

┃성과도│2   │50    │2   │50    │2   │50    │2   │50    │2   │50    ┃

┠───┼──┼───┼──┼───┼──┼───┼──┼───┼──┼───┨

┃지속도│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

┠───┼──┼───┼──┼───┼──┼───┼──┼───┼──┼───┨

┃파급도│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

┗━━━┷━━┷━━━┷━━┷━━━┷━━┷━━━┷━━┷━━━┷━━┷━━━┛

   ※ 참여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 매뉴얼 참조

  마. 평가방법

   ○ 세부 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로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점 부여

┏━━━━━━━┯━━━━━━━━━━━━━━━━━━━━━━━┯━━┓

┃기본 확인사항 │추가 확인 서류(1개 이상 확인)                 │비고┃

┣━━━━━━━┿━━━━━━━━━━━━━━━━━━━━━━━┿━━┫

┃규약 확인 및  │ ①회의록 ②사진 ③회계서류 ④행정관청 확인서 │    ┃

┃현장 청취조사 │ ⑤수협 확인서 ⑥활동일지                     │    ┃

┗━━━━━━━┷━━━━━━━━━━━━━━━━━━━━━━━┷━━┛

    ※ 추가확인서류는 평가항목별로 세부항목별 평가매뉴얼에 명시된 서류에 한해서 평가

  바. 평가절차 : 평가항목별 근거서류 확보 → 반기 평가(반기 종료후 2개월 이내) → 연간 평가 완료(2. 28까지)

  사. 평가비율 : 전체평가의 70% 적용

 3. 시?도 지역협의회(본 평가)

  가. 평가대상

   ○ 전년도말 현재 선정된 모든 등급별 공동체

  나. 평가시기 : 매년 4~5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공부 확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의견 청취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행정공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점수 확정(행정공부 확인 등으로 결격사유 확인 시 점수 조정가능하며 조정사유 반드시 첨부)

  라. 평가절차 :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3월) → 행정공부 확인 및 의견 청취 등(4월) → 최종점수 결정(5월)

  마. 결과조치 : 전체 공동체에 대한 최종점수 결과 보고 및 우수공동체 추천(5월)

   ○ 우수공동체는 모범공동체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체 중에서 활동실적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를 말하며, 시ㆍ도별  1~2개 범위내에서  추천   * 추천양식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4.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본평가)

  가. 평가대상

   ○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전년도말 현재 참여한 모든 공동체

  나. 평가시기 : 매년 6~7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 실시(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모범공동체 중 상위 20%이내 공동체)

   ○ 점검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중 우수공동체 선정 및 공동체 등급, 순위 결정(동 선정에서 제외된 공동체는 시ㆍ도 지역협의회 평가점수 유지)

     ※ 현지점검 등 평가위원회 운영은 한국수산회가 사무국 역할 수행

  라. 평가절차 :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6.15까지) → 현장 확인?검증 (6∼7월) → 최종 순위 결정(7월말까지)

Ⅲ. 지자체 전자평가 

1. 기본방향

 가. 반기평가와 연간평가 구분

  ○ 평가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5개 분야를 반기평가(노력도)와 연간평가(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함

  ○ 반기평가는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함(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 연간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하반기 평가 시 함께 평가하되,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1년간(1. 1~12. 31)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전산 입력함(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나. 평가대상 공동체 및 참여 유형 구분

  ○ 평가대상 공동체 : 해당 반기말(하반기는 12월말) 현재 참여 공동체

  ○ 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 :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5개 유형)

    - 참여 유형은 해당 연도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변경 불가

  ○ 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은 반드시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의 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동체의 참여 유형으로 평가하여야 함(임의 변경 불가) 

    - 참여 유형은 매년 1회 시?군?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 가능(시?군?구 지역협의회에서는 참여유형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평가시스템 상 변경 가능)

    - 참여 유형의 변경은 당해 연도 상반기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반기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

┏━━━━━┯━━━━━━━━━━━━━━━━━━━━━━━━━━━━┓

┃유  형    │변경 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

┣━━━━━┿━━━━━━━━━━━━━━━━━━━━━━━━━━━━┫

┃마을어업  │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

┠─────┼────────────────────────────┨

┃어선어업  │ - 어선어업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 단체 중심         ┃

┠─────┼────────────────────────────┨

┃양식어업  │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 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          │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 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

┠─────┼────────────────────────────┨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

┃          │   (마을, 어선, 양식, 복합 구분 없음)                   ┃

┠─────┼────────────────────────────┨

┃복합어업  │ -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

┗━━━━━┷━━━━━━━━━━━━━━━━━━━━━━━━━━━━┛

    ※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 [별표 1] 참조

2. 평가방법

 가. 평가 순서

  ○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연도와 반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역을 조회한다.

   - 날짜는 당일 시스템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

    ※ 참여 유형은 자동적으로 표시되며, 평가 대상 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시스템에 표시됨

  ○ 현재 화면의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또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 또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의 입력내용은 저장되지 아니함

  ○ 이미 평가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단, 해당 반기 또는 해당 연도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수정하고자 하는 연도와 반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역을 조회하면, 화면 하단에 평가담당자가 평가한 날짜가 표시된다.

    - 평가한 날짜 중 최종 일자를 선택하면 당시 평가내용 화면으로 바뀐다.

    - 평가한 내용을 수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 평가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은 지자체 수산사무소(또는 시?도, 시?군?구)별로 전산입력 ID가 부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 동일한 수산사무소 소속이라도 관할 소속의 공동체에 대한 전산입력과 평가결과에 대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

 나. 반기별 평가(노력도)

 ┌────┐┌─────┐┌───┐┌────┐

│확인서류││사업실시  ││회원  ││사업실적│

│        ││여부      ││참여율││        │

└────┘└─────┘└───┘└────┘

 □ 전자평가 확인서류(공통사항 ①)

  ○ 동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평가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사업실시 여부(공통사항 ②)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실시 여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평가항목별 활동실적은 ‘평가항목’ 란에서 사업실시 항목에 한하여 체크(ex, 어선감척 여부 : ) 함과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예, 아니오)의 ‘예’ 부분에도 체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모두 체크)

     * 해당 사업의 실시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입력사항’의 ‘아니오’는 체크할 필요가 없음

  ○ ‘평가항목’ 란의 사업실시 항목 체크와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입력하여야 점수가 부여된다.

     ex) ‘4. 수익 확대사업 추진 -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의 경우에는 ‘구축 여부’란 체크()와 동시에 ‘구축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입력하여야 함

 □ 회원 참여율(공통사항 ③)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회원 참여율 산정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현원 수’라 함은 평가대상 반기의 말일 기준, 해당 공동체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 수를 말한다.

  ○ ‘참여수’라 함은 평가대상 반기 중 해당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한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합산한 누적인원 수를 말한다. 단, 누적인원 수가 현원 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 수를 참여 수로 한다.

   ex) ‘10. 3. 31 현재 현원 수 100명(공동체 전체 구성원 수), ’10. 상반기 중 바위닦기 3회 실시(매회 50명 참석)의 경우 ⇒ 참여 수는 50명×3회=150명이나, 현원수가 100명이므로 100명을 기입

 □ 사업실적(공통사항 ④)

  ○ 각 항목별로 대상(생산액, 전체면적, 전체 품종수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평가대상 반기의 말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 실적(판매액, 실시면적, 실시 품종수, 실시횟수, 물량, 금액 등)은 평가대상 반기 동안 발생한 누계 수치를 입력 또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한다.

  ○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항목 중 자담분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담분에 대한 누계 수치만을 기입 또는 체크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횟수는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한다.

    ※ 자담 : 평가대상 공동체가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함

 다. 연간 평가

 ┌───┐┌───┐┌───┐┌───┐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

  ○ 연간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하여도 연간 활동실적 평가 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연간 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하반기 평가시 평가 대상 공동체의 연간 활동실적(1. 1~12. 31)을 종합하여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파급도의 ‘지역특성 활동’은 지역특성 및 공동체의 독특한 활동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여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서,

    - 시?도 중점 수산시책 참여 정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산자원 관리활동 등을 종합 평가

    -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2월말까지 공동체에 통보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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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

┠──────────────────┼────┼────┼────┼────┼───┨

┃1년간 총점수                        │ 1,000  │ 1,000  │ 1,000  │ 1,000  │1,000 ┃

┠──────────────────┼────┼────┼────┼────┼───┨

┃Ⅰ. 노력도(반기 1회 평가)           │600     │600     │600     │600     │600   ┃

┠──────────────────┼────┼────┼────┼────┼───┨

┃1. 자원관리사업                     │160     │120     │230     │230     │200   ┃

┠──────────────────┼────┼────┼────┼────┼───┨

┃가.어획능력 삭감 노력               │ -      │-       │50      │50      │40    ┃

┠──────────────────┼────┼────┼────┼────┼───┨

┃나.채포체장 제한                    │20      │-       │40      │50      │30    ┃

┠──────────────────┼────┼────┼────┼────┼───┨

┃다.조업금지기간 확대                │30      │-       │40      │50      │30    ┃

┠──────────────────┼────┼────┼────┼────┼───┨

┃라.어장휴식 실시                    │50      │120     │-       │-       │30    ┃

┠──────────────────┼────┼────┼────┼────┼───┨

┃마.TAC등 생산량 규제                │60      │-       │100     │80      │60    ┃

┠──────────────────┼────┼────┼────┼────┼───┨

┃2. 어장환경 조성사업                │220     │330     │120     │170     │160   ┃

┠──────────────────┼────┼────┼────┼────┼───┨

┃가.투석, 해중림, 어소 등 산란장조성 │30      │-       │-       │60      │30    ┃

┠──────────────────┼────┼────┼────┼────┼───┨

┃나.바위닦기, 저질개선 등            │90      │50      │-       │-       │20    ┃

┠──────────────────┼────┼────┼────┼────┼───┨

┃다.해적생물 구제                    │50      │50      │50      │60      │40    ┃

┠──────────────────┼────┼────┼────┼────┼───┨

┃라.어장청소사업                     │50      │130     │50      │50      │50    ┃

┠──────────────────┼────┼────┼────┼────┼───┨

┃마.친환경 수산 육성                 │-       │100     │20      │-       │20    ┃

┠──────────────────┼────┼────┼────┼────┼───┨

┃3. 자원조성사업                     │70      │-       │40      │50      │50    ┃

┠──────────────────┼────┼────┼────┼────┼───┨

┃가.종자방류, 이식                   │70      │-       │40      │50      │50    ┃

┠──────────────────┼────┼────┼────┼────┼───┨

┃4. 수익 확대사업                    │90      │90      │90      │90      │90    ┃

┠──────────────────┼────┼────┼────┼────┼───┨

┃가.공동판매, 계통출하               │30      │30      │30      │30      │30    ┃

┠──────────────────┼────┼────┼────┼────┼───┨

┃나.생산물 판매망 구축               │30      │30      │30      │30      │30    ┃

┠──────────────────┼────┼────┼────┼────┼───┨

┃다.자체상품 품질개선, 포장지 개발   │30      │30      │30      │30      │30    ┃

┠──────────────────┼────┼────┼────┼────┼───┨

┃5. 자율관리공동체 교육              │60      │60      │60      │60      │60    ┃

┠──────────────────┼────┼────┼────┼────┼───┨

┃가.공동체 주관 교육                 │30      │30      │30      │30      │30    ┃

┠──────────────────┼────┼────┼────┼────┼───┨

┃나.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30      │30      │30      │30      │30    ┃

┠──────────────────┼────┼────┼────┼────┼───┨

┃6. 어선안전관리                     │-       │-       │60      │-       │40    ┃

┠──────────────────┼────┼────┼────┼────┼───┨

┃가.어선안전을 위한 교육             │-       │-       │30      │-       │20    ┃

┠──────────────────┼────┼────┼────┼────┼───┨

┃나.어선안전운항 노력                │-       │-       │30      │-       │20    ┃

┣━━━━━━━━━━━━━━━━━━┿━━━━┿━━━━┿━━━━┿━━━━┿━━━┫

┃Ⅱ. 참여도(연 1회 평가)             │150     │150     │150     │150     │150   ┃

┠──────────────────┼────┼────┼────┼────┼───┨

┃1. 공동체참여비율                   │40      │40      │40      │40      │30    ┃

┠──────────────────┼────┼────┼────┼────┼───┨

┃2. 공동체 사업대상어장 비율         │30      │30      │-       │-       │20    ┃

┠──────────────────┼────┼────┼────┼────┼───┨

┃3. 공동체 참여자수                  │80      │80      │110     │110     │100   ┃

┠──────────────────┼────┼────┼────┼────┼───┨

┃Ⅲ. 성과도(연 1회 평가)             │50      │50      │50      │50      │50    ┃

┠──────────────────┼────┼────┼────┼────┼───┨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20      │20      │20      │20      │20    ┃

┠──────────────────┼────┼────┼────┼────┼───┨

┃2.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          │30      │30      │30      │30      │30    ┃

┠──────────────────┼────┼────┼────┼────┼───┨

┃Ⅳ.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

┠──────────────────┼────┼────┼────┼────┼───┨

┃1. 귀어, 귀촌 구성원 수             │50      │50      │50      │50      │50    ┃

┠──────────────────┼────┼────┼────┼────┼───┨

┃2. 구성원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30      │30      │30      │30      │30    ┃

┠──────────────────┼────┼────┼────┼────┼───┨

┃3. 갈등 및 분쟁 해소 여부           │20      │20      │20      │20      │20    ┃

┠──────────────────┼────┼────┼────┼────┼───┨

┃Ⅴ. 파급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

┠──────────────────┼────┼────┼────┼────┼───┨

┃1. 견학장소 제공, 출강              │30      │30      │30      │30      │30    ┃

┠──────────────────┼────┼────┼────┼────┼───┨

┃2. 공동체 홍보                      │20      │20      │20      │20      │20    ┃

┠──────────────────┼────┼────┼────┼────┼───┨

┃3. 지역 및 업종 특성 활동           │50      │50      │50      │50      │50    ┃

┗━━━━━━━━━━━━━━━━━━┷━━━━┷━━━━┷━━━━┷━━━━┷━━━┛

 ※ 세부 전자평가 매뉴얼 : 별첨

4. 항목별 세부 평가 매뉴얼┏━━━━━━━━┯━━━┯━━━━━━━━━━━━━━━━━━━━━━━━━━━━━━━━━━━━━┓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Ⅰ. 노력도      │      │반기 1회 평가                                                             ┃

┠────────┼───┼─────────────────────────────────────┨

┃1. 자원관리사업 │      │                                                                          ┃

┠────────┼───┼─────────────────────────────────────┨

┃가. 어획능력    │어  선│□ 용어의 정의                                                            ┃

┃    삭감 노력   │내수면│ ㅇ ‘어획능력’이란,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 행위를 함에 있어 어업별로      ┃

┃                │복  합│적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특정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여 어획량을            ┃

┃                │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조업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어획능력삭감           ┃

┃                │      │노력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40점 부여                                     ┃

┃                │      │ ㅇ ‘삭감 노력’이란, 인위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

┃                │      │것으로, 어구 수(길이) 축소, 어선감척, 망목 확대, 특정 어구어법            ┃

┃                │      │사용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줄이는 것을 말함                                ┃

┃                │      │ ㅇ ‘어구 수(길이) 축소’와 ‘망목 확대’는 수산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강화┃

┃                │      │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

┃                │      │있는 것을 말함                                                            ┃

┃                │      │   *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

┃                │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

┃                │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

┃                │      │경우에 한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                    ┃

┃                │      │ ㅇ ‘어선감척’은 정부지원에 의한 감척과 공동체 자체자금에 의한 감척을   ┃

┃                │      │모두 포함함                                                               ┃

┃                │      │ ㅇ ‘특정 어구어법’이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어구어법 이외의 일시  ┃

┃                │      │다량 어획을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유발하는 개량된 어구어법           ┃

┃                │      │이나 어구에 부착한 부속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소형기선           ┃

┃                │      │저인망어업과 이중 이상 자망(삼중망)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 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예’  ┃

┃                │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                │      │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어구 수 축소, 어선감척, 망목      ┃

┃                │      │확대, 특정 어구어법의 사용제한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획능력 삭감     ┃

┃                │      │노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실적 : 해당 항목 체크 사항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적이 자동        ┃

┃                │      │으로 평가됨(배점 50%)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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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나. 채포체장│마  을│□ 용어의 정의                                                              ┃

┃    제한    │어  선│ㅇ ‘채포체장 제한’이란,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어획(채포, 채취, 생산)시      ┃

┃            │내수면│자율관리 대상 어종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어종별                ┃

┃            │복  합│채포체장 제한은 수산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보다 확대하거나               ┃

┃            │      │규정이 없는 대상어종의 체장 제한을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

┃            │      │있는 것을 말함                                                              ┃

┃            │      │   * 단, 수산관계 법령 등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

┃            │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

┃            │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

┃            │      │없는 경우에 한 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채포체장            ┃

┃            │      │제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확대 크기 : 평가기간(상ㆍ하반기)내 공동체 자율관리규약 전체 대상        ┃

┃            │      │어종의 자체 설정 채포체장 제한 크기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

┃            │      │전체 채포체장 제한 크기를 제외한 크기로 평가하며 또한 공동체가              ┃

┃            │      │정한 수산관계법령외의 자체설정 대상어종은 채포체장 제한크기                 ┃

┃            │      │평가 시 어종당 전체 제한크기를 반영 평가함(배점 50%)                        ┃

┃            │      │   *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채포체장 제한 크기를 합산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를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            │      │ ※ 주요 어종별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적용기준                        ┃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

┃            │      │체장 또는 체중)에 규정된 수산동ㆍ식물의 경우에는, 공동체 자율               ┃

┃            │      │관리규약에서 정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이 같은 법 시행령              ┃

┃            │      │에서 정해진 체장 및 체중보다 5%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                ┃

┃            │      │ -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아래 수산동ㆍ식물은 아래에서            ┃

┃            │      │정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              ┃

┃            │      │┌────┬────────┰────┬────────┐                  ┃

┃            │      ││수산    │포획ㆍ채포금지  ┃수산    │포획ㆍ채포금지  │                  ┃

┃            │      ││동ㆍ식물│체장 및 체중    ┃동ㆍ식물│체장 및 체중    │                  ┃

┃            │      │├────┼────────╂────┼────────┤                  ┃

┃            │      ││가무락  │4㎝             ┃민들조개│4.3㎝           │                  ┃

┃            │      │├────┼────────╂────┼────────┤                  ┃

┃            │      ││개량조개│4.6㎝           ┃바 지 락│3㎝             │                  ┃

┃            │      │├────┼────────╂────┼────────┤                  ┃

┃            │      ││개조개  │7㎝             ┃보라성게│7㎝             │                  ┃

┃            │      │├────┼────────╂────┼────────┤                  ┃

┃            │      ││명주조개│7㎝             ┃-       │-               │                  ┃

┃            │      │└────┴────────┸────┴────────┘                  ┃

┃            │      │ - 금지체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어종은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권고          ┃

┃            │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                                              ┃

┃            │      │                                                                            ┃

┗━━━━━━┷━━━┷━━━━━━━━━━━━━━━━━━━━━━━━━━━━━━━━━━━━━━┛

┏━━━━━━━━┯━━━┯━━━━━━━━━━━━━━━━━━━━━━━━━━━━━━━━━━━━━━━┓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다. 조업금지기간│마  을│□ 용어의 정의                                                                ┃

┃    확대        │어  선│ ㅇ ‘조업금지기간 확대’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별 어종 및 업종의       ┃

┃                │내수면│조업금지 기간보다 확대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규약에 반영                   ┃

┃                │복  합│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                                                  ┃

┃                │      │   *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

┃                │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

┃                │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

┃                │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                    ┃

┃                │      │으로 인정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조업일수              ┃

┃                │      │단축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확대 일수 : 평가기간(상ㆍ하반기)내 공동체 자율관리규약 대상               ┃

┃                │      │어종 및 업종 중 자체 설정 금어일 수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

┃                │      │금어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가함(배점 50%)                                     ┃

┃                │      │   * 금어대상 어종 및 업종은 자율관리규약 대상어종을 말하며,                  ┃

┃                │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자체 설정 금어기간을                        ┃

┃                │      │합산함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확대 일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활동일지                                                     ┃

┃                │      │ ※ 주요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적용 기준                                 ┃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

┃                │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른 수산동ㆍ식물의 경우에는, 공동체 자율               ┃

┃                │      │관리규약에서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

┃                │      │기간보다 15일 이상 앞서거나 연장된 경우(금지기간 이외 연장기간은              ┃

┃                │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에만 인정                                               ┃

┃                │      │   * 정해진 포획?채취금지기간만 설정 또는 정해진 기간과 이어지지 않을        ┃

┃                │      │경우 불인정                                                                   ┃

┃                │      │   ex) 개서대 금지기간이 6∼8월인 경우(○,×) : 5∼10월(○), 4∼11월(5∼10월  ┃

┃                │      │또는 4∼9월 등만 인정)                                                        ┃

┃                │      │                                                                              ┃

┗━━━━━━━━┷━━━┷━━━━━━━━━━━━━━━━━━━━━━━━━━━━━━━━━━━━━━━┛

┏━━━━━━━━┯━━━┯━━━━━━━━━━━━━━━━━━━━━━━━━━━━━━━━━━━━┓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다. 조업금지기간│마  을│ -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아래 수산동ㆍ식물의 포획?채취금지    ┃

┃    확대        │어  선│기간은 아래에서 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內 또는 정한 포획?채취금지      ┃

┃                │내수면│기간과 연이어 1개월 앞서거나 연장된 경우에만 인정                       ┃

┃                │복  합│    * 새로이 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                │      │   ex) 가무락 금지기간이 6∼8월인 경우(○,×) : 5∼9월(○), 5∼6월(○), ┃

┃                │      │5∼7월(○), 8∼9월(○), 9∼10월(×), 7∼10월(7∼9월만 인정), 4∼10월    ┃

┃                │      │(5∼9월만 인정) 등                                                      ┃

┃                │      │┌─────┬─────┰────┬─────┐                        ┃

┃                │      ││수산      │포획ㆍ채포┃수산    │포획ㆍ채포│                        ┃

┃                │      ││동ㆍ식물  │금지기간  ┃동ㆍ식물│금지기간  │                        ┃

┃                │      │├─────┼─────╂────┼─────┤                        ┃

┃                │      ││가무락    │6∼8월    ┃멸    치│6∼9월    │                        ┃

┃                │      │├─────┼─────╂────┼─────┤                        ┃

┃                │      ││개조개    │7∼8월    ┃바 지 락│5∼7월    │                        ┃

┃                │      │├─────┼─────╂────┼─────┤                        ┃

┃                │      ││굴        │6∼7월    ┃보라성게│8∼10월   │                        ┃

┃                │      │├─────┼─────╂────┼─────┤                        ┃

┃                │      ││낙지      │5∼6월    ┃홍    합│3∼5월    │                        ┃

┃                │      │├─────┼─────╂────┼─────┤                        ┃

┃                │      ││지중해담치│3∼5월    ┃전    어│5∼6월    │                        ┃

┃                │      ││(진주담치)│          ┃        │          │                        ┃

┃                │      │└─────┴─────┸────┴─────┘                        ┃

┃                │      │ - 금지기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어종은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권고      ┃

┃                │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                                          ┃

┃                │      │                                                                        ┃

┠────────┼───┼────────────────────────────────────┨

┃라. 어장휴식    │마  을│□ 용어의 정의                                                          ┃

┃    실시        │양  식│ ㅇ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 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

┃                │복  합│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어장을 일정 기간(1년 이상) 휴식하는 것을          ┃

┃                │      │말하며, 윤번제로 휴식하는 것을 포함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휴식년제    ┃

┃                │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면적률 : 평가 기간(상ㆍ하반기)중 자율관리 대상 어장 중 전체 어장    ┃

┃                │      │면적과 어장 휴식면적(윤번제 등)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대상어장          ┃

┃                │      │면적 중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                │      │                                                                        ┃

┗━━━━━━━━┷━━━┷━━━━━━━━━━━━━━━━━━━━━━━━━━━━━━━━━━━━┛

┏━━━━━━━━━┯━━━┯━━━━━━━━━━━━━━━━━━━━━━━━━━━━━━━━━━━━━┓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마. TAC 등        │마  을│□ 용어의 정의                                                            ┃

┃   생산량 규제    │어  선│ ㅇ ‘생산량 조절’이란 자원보호 및 생산량 과다로 인한 어가 하락          ┃

┃                  │내수면│등의 이유로 자율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공동체             ┃

┃                  │복  합│(마을, 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

┃                  │      │것을 말함                                                                 ┃

┃                  │      │ ㅇ ‘TAC(총허용어획량)’라 함은 특정 어종(어류, 패류 등)에 대해 최대     ┃

┃                  │      │어획 및 포획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조업하는 것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량            ┃

┃                  │      │조절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생산량(품종) 조절률(TAC)(배점 50%) : 평가 기간(상ㆍ하반기) 중         ┃

┃                  │      │공동체(마을, 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와 인위적으로          ┃

┃                  │      │생산량을 조절하는 품종의 수를 각각 입력하고, 공동체 어장에서              ┃

┃                  │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규약에 반영된 전체 어종 수를 말함)에              ┃

┃                  │      │대한 생산량 조절을 하는 품종의 수의 비율로 평가함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

┃2. 어장환경       │마  을│□ 용어의 정의                                                            ┃

┃   조성사업       │내수면│ ㅇ ‘투석’이란, 마을어장 내 해조류 등의 자원조성을 위해 부착 기질       ┃

┃                  │복  합│로서 바위나 돌 등을 살포하는 것                                           ┃

┃                  │      │ ㅇ ‘모패장’이란, 마을어장내 어장 일부를 구획하여 대상 생물의 일부      ┃

┃가. 투석, 해중림, │      │잔여량을 놓아두거나 모패를 살포한 장소                                    ┃

┃어소 등           │      │ ㅇ ‘해조장’이란, 전복 양식 등에 먹이가 되는 해조류 시설 및 장소        ┃

┃산란장 조성       │      │ ㅇ ‘채묘장’이란,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 생활기를 지나면  ┃

┃   (자담분에      │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담치, 진주조개, 피조개, 가리비 및 멍게             ┃

┃한함)             │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

┃                  │      │그들을 부착시키거나, 또 부착력이 없는 바지락이나 대합 등 부유             ┃

┃                  │      │생활기를 지난 다음 바닥에 침강할 때 거기에다 완류장치를 해주어            ┃

┃                  │      │그들의 침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및 장소                                ┃

┃                  │      │ ㅇ ‘중간육성장’이란, 부화 자어 또는 어린 치패로부터 양성용으로         ┃

┃                  │      │사용할 수 있는 종묘를 사육하는 시설 및 장소                               ┃

┃                  │      │ ㅇ ‘해중림’이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번무하여 해조류 숲을 이루고    ┃

┃                  │      │있는 곳을 의미                                                            ┃

┃                  │      │ ㅇ ‘어소’라 함은 민물고기 산란장을 의미(내수면만 해당)                 ┃

┃                  │      │ ㅇ ‘어도’라 함은 민물고기의 이동 통로임(내수면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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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가. 투석, 해중림, │마  을│□ 평가방법                                                           ┃

┃어소 등           │내수면│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

┃산란장 조성       │복  합│‘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   (자담분에      │      │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

┃한함)             │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

┃                  │      │ 2. 사업금액(배점 80%) : 자담분만 인정하며, 외부지원사업과 100%       ┃

┃                  │      │자담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체크                                       ┃

┃                  │      │   * 사업금액은 ‘1. 실시 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

┃                  │      │합한 금액 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수협 확인, 활동일지 ┃

┠─────────┼───┼───────────────────────────────────┨

┃나. 바위닦기,     │마  을│□ 용어의 정의                                                        ┃

┃    저질개선,     │양  식│ ㅇ ‘바위닦기’란 해조류 포자가 부착 기질에 착생이 용이하도록 부착   ┃

┃    시비재살포 등 │복  합│기질인 갯바위를 닦는 것을 의미함                                      ┃

┃실시              │      │ ㅇ ‘저질개선’이란 객토, 경운, 형망 등 바닥갈이로 인한 저질         ┃

┃                  │      │개선을 의미                                                           ┃

┃                  │      │ ㅇ ‘시비재’란 황산철과 규조토를 콘크리트 기질에 혼합하여 조제한    ┃

┃                  │      │임상 제2철제로서 철의 기능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비료를 시비            ┃

┃                  │      │하는 원리를 수중에 시비하여 서서히 철성분이 돌출되어 해조             ┃

┃                  │      │의 생육과 영양염 공급에 효과를 주는 바다 비료를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

┃                  │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                  │      │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바위닦기와 저질개선을 모       ┃

┃                  │      │두 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

┃                  │      │ 2. 면적률(배점 80%) : 평가기간(반기)중 자율관리 대상어장중 전체      ┃

┃                  │      │어장면적과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을 실시한 면적을 각각 입력하고,      ┃

┃                  │      │대상면적중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하되, 바위닦기 또는 저질        ┃

┃                  │      │개선을 모두 하였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적을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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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생물      │공 통 │□ 용어의 정의                                                        ┃

┃    구제          │      │ ㅇ ‘유해생물 구제’란, 불가사리?해파리뿐만 아니라 자율관리 대상에  ┃

┃  (외래 어종)실시 │      │해를 입히는 모든 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내수면은 외래           ┃

┃                  │      │어종 구제를 말한다.                                                   ┃

┃                  │      │   (ex, 미더덕 수하연에 부착한 물우렁쉥이, 진주담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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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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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생물    │공 통 │ㅇ ‘생태계 교란 야생동몰’이란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

┃    구제        │      │중「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        ┃

┃  (외래어종)실시│      │에서 정한 동물(양서류, 파충류, 어류)을 말한다.                    ┃

┃                │      │   *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블루길, 큰입배스(4종)              ┃

┃                │      │ㅇ 해파리 민간모니터링 요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    ┃

┃                │      │파리 모니터링 요원을 말한다.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해적생    ┃

┃                │      │물 구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구제물량(배점 50%)                                            ┃

┃                │      │   * 반기내 누적 구제물량(생물 기준)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   * 불가사리 구제물량을 완전 건조시 : 생물중량으로 환산 적용(건조┃

┃                │      │중량÷0.25)                                                       ┃

┃                │      │   * 내수면의 경우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 4. 공동체 구성원 중 1인 이상 해파리 민간모니터링 요원 활동 시    ┃

┃                │      │30점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

┃                │      │(시, 군, 구), 수협확인, 활동일지, 국립수산과학원 민간모니터링     ┃

┃                │      │요원 명단                                                         ┃

┠────────┼───┼─────────────────────────────────┨

┃라. 어장청소사업│공 통 │□ 용어의 정의                                                    ┃

┃                │      │ ㅇ ‘해안청소’란, 어촌계 지선 혹은 주 조업지, 항?포구, 해안가, ┃

┃                │      │선박 계류장 등에서 쓰레기 등을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           ┃

┃                │      │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                │      │ ㅇ ‘어장내 폐어구 수거’란, 어장내(수중 및 수면)의 스티로폼 부  ┃

┃                │      │자, 폐어구 통발, 그물 등을 구성원 혹은 고용한 스킨스쿠버를        ┃

┃                │      │통해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조업 ┃

┃                │      │지) 또는 해안가 청소 및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참여 인원을 대      ┃

┃                │      │상으로 합계함                                                     ┃

┃                │      │ 3. 수거물량(배점 30%)                                            ┃

┃                │      │   * 반기내 누적 수거물량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 4. 실시횟수(배점 20%) - 해안청소만 적용                          ┃

┃                │      │   * 반기내 누적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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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마. 친환경 수산 │양 식 │□ 용어의 정의                                              ┃

┃   육성         │어 선 │ ㅇ ‘친환경수산육성’이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수산생물 ┃

┃                │복 합 │의 서식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친환경          ┃

┃                │      │적인 어구, 양식자재, 약품 등의 활동정도를 말한다.           ┃

┃                │      │    예, 생분해성 어구, 고밀도 부표, 유기산, 에너지 절감형   ┃

┃                │      │어구(LED) 및 양식자재(히트펌프 등), 무항생제, 친환경        ┃

┃                │      │해수무교환식 양식(BFT), 배합사료 등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      │ 3. 친환경수산육성을 위한 활동 정도(배점 50%)               ┃

┃                │      │   * 반기내 누적 활동정도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   ▶ 1회 활동 (배점비율 25%)                               ┃

┃                │      │   ▶ 2회 활동 (배점비율 50%)                               ┃

┃                │      │   ▶ 3회 활동 (배점비율 75%)                               ┃

┃                │      │   ▶ 4회 이상 활동 (배점비율 100%)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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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

┃3. 자원조성사업   │마  을│□ 용어의 정의                                                        ┃

┃                  │어  선│ ㅇ 사업비중 정부, 지자체, 수협 등의 지원사업비 중에서 자담 부분만    ┃

┃                  │내수면│인정                                                                  ┃

┃                  │복  합│ ㅇ ‘자담’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 및 이식을 위하여  ┃

┃가. 수산종자 방류 │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이식행사를 위한 부대비용 등도 포함              ┃

┃또는 이식 실시    │      │ ㅇ ‘수산종자 방류’란, 일정한 크기의 치어 및 치패 등을 자율관리     ┃

┃(자담분에 한함)   │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어장 및 주 조업지 등에 방류하는            ┃

┃                  │      │것을 말함                                                             ┃

┃                  │      │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준해야 함                                ┃

┃                  │      │ ㅇ ‘수산종자 이식’이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한 종자(어린 치어, 치패  ┃

┃                  │      │등)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키우는 것을 말함                        ┃

┃                  │      │   * 방류를 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성장 및 방류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

┃                  │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                  │      │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수산종자 방류와  이식을 모두  ┃

┃                  │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

┃                  │      │ 2.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적(배점 80%) : 자담분에 한하며, 외부    ┃

┃                  │      │지원사업과 100% 자담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체크                       ┃

┃                  │      │   * 금액은 ‘1. 실시 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   ┃

┃                  │      │금액 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    ┃

┃                  │      │(시, 군, 구),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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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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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 확대      │공  통│□ 용어의 정의                                                          ┃

┃  사업 추진       │      │ ㅇ ‘공동판매’란,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것을  ┃

┃                  │      │말하며, 수협의 계통출하도 이에 포함됨.                                  ┃

┃                  │      │   * 공동체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계약 판매한 비계통 판매도 포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

┃가. 공동판매,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    계통출하  실시│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판매        ┃

┃                  │      │실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실적률 :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중 평가대상 상ㆍ하반기 중 전체   ┃

┃                  │      │생산액과 공동 판매액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판매액에 대한 공동           ┃

┃                  │      │판매액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

┃                  │      │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수협 확인,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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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물 판매망 │공  통│□ 용어의 정의                                                          ┃

┃    구축          │      │ ㅇ ‘판매망 구축’이란, 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

┃                  │      │시설물(직판장, 간이판매장 등)을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망도        ┃

┃                  │      │포함한다.                                                               ┃

┃                  │      │□ 평가방법                                                             ┃

┃                  │      │ 1. 구축 여부 : 구축된 경우에 √ 체크하고 구축내용을 추가 입력사항에    ┃

┃                  │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20%)                                      ┃

┃                  │      │   * 이전 상ㆍ하반기에 설치한 간이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망을 해당 상ㆍ   ┃

┃                  │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8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물 판매망   ┃

┃                  │      │구축에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수협확인,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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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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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상품 품질 │공  통│□ 용어의 정의                                                            ┃

┃개선, 포장지      │      │ ㅇ ‘자체상품 품질개선’이라 함은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획      ┃

┃개발              │      │및 채취에서 판매할 때까지 선도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말함                  ┃

┃                  │      │ ㅇ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거나 가공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

┃                  │      │쉽게 하거나, 나무상자, 망,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것을 규격을 변형            ┃

┃                  │      │하거나 선도유지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 등을 도입 개발하는 사업              ┃

┃                  │      │ ㅇ 이전 상ㆍ하반기에 개선 및 개발한 것이 해당 상ㆍ하반기에도 계속        ┃

┃                  │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

┃                  │      │□ 평가방법                                                               ┃

┃                  │      │ ㅇ 개발 여부 : 개발한 경우에 √ 체크하고 개발내용을 추가 입력사항에      ┃

┃                  │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100%)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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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관리       │공  통│□ 용어의 정의                                                            ┃

┃공동체 교육       │      │ ㅇ ‘공동체 주관 교육’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공동체         ┃

┃                  │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또는 구성원이 직접 교육하거나 혹은               ┃

┃                  │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의식                 ┃

┃                  │      │교육을 말함                                                               ┃

┃                  │      │□ 평가방법                                                               ┃

┃가. 공동체 주관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교육              │      │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4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체가 주관     ┃

┃                  │      │하는 어업인 의식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교육 실시횟수 : 반기 내 누적 교육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배점 40%)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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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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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행정기관 등  │공 통 │□ 용어의 정의                                                          ┃

┃주관 교육 참여  │      │ ㅇ 국가, 자자체, 해경, 수협, 컨설턴트 등 공동체 자체 이외 기관이나     ┃

┃                │      │단체에서 매 건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

┃                │      │참여도를 말하며, 특히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출장하여 행한 교육도          ┃

┃                │      │포함한다.                                                               ┃

┃                │      │   *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공동체       ┃

┃                │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한다.                                   ┃

┃                │      │□ 평가방법                                                             ┃

┃                │      │ 1. 참여 여부 : 참여한 경우에 √ 체크하고 교육 주관기관을 추가 입력     ┃

┃                │      │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5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지자체 등이 주관┃

┃                │      │하는 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공동체 교육 참여횟수(배점 30%) : 반기 내 누적 교육 참여횟수의       ┃

┃                │      │해당 항목에 체크하며, 1건당 2명 이상이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더라도       ┃

┃                │      │건당 1회로 계산함                                                       ┃

┃                │      │  ex) ‘07. 5. 16 담당공무원이 공동체 구성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

┃                │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 참여횟수 1회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

┏━━━━━━━━┯━━┯━━━━━━━━━━━━━━━━━━━━━━━━━━━━━━━━━━━━┓

┃평가항목        │유형│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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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선안전관리 │어선│□ 용어의 정의                                                          ┃

┃                │복합│ ㅇ ‘어선 안전을 위한 교육(포인트 선정을 위한 과속 금지, 낚시 금지구역 ┃

┃                │    │하선 금지, 구명동의 착용 및 신분증 휴대여부 확인 등의 내용 포함)’      ┃

┃                │    │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

┃가. 어선안전을  │    │또는 구성원이 직접 교육하거나 혹은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         ┃

┃   위한 교육    │    │하는 어선 안전에 대한 의식교육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4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교육에 참여한   ┃

┃                │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교육 실시횟수 : 반기 내 누적 교육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       ┃

┃                │    │(배점 40%)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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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선안전    │어선│□ 용어의 정의                                                          ┃

┃   운항 노력    │복합│ ㅇ ‘어선안전운항 노력’이란 어선 운항 및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구비    ┃

┃                │    │등 어선안전운항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 자체 안전검검 실시를          ┃

┃                │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

┃                │    │   * 어선안전운항 노력의 실시 여부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

┃                │    │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40%)                    ┃

┃                │    │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선안전 운항   ┃

┃                │    │노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                │    │ 3. 안전점검 실시횟수 : 반기 내 누적 안전점검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

┃                │    │체크(배점 40%)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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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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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도        │      │연 1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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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 참여    │공 통 │□ 용어의 정의                                                        ┃

┃비율              │      │ ㅇ ‘공동체 참여비율’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촌계, 단체,    ┃

┃                  │      │협회 소속의 전체 공동체중에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

┃                  │      │비율을 말함                                                           ┃

┃                  │      │   * 단체, 협회라 함은 어촌계를 제외한 선주, 선장 등의 특정 지역      ┃

┃                  │      │혹은 광역단위의 자생 단체(협회)를 의미함                              ┃

┃                  │      │   * 예를 들어 00시에서 00어업허가를 받은 곳이 120개이나 자율관리     ┃

┃                  │      │공동체는 60개를 구성할 경우는 60%대의 점수를 받음                     ┃

┃                  │      │□ 평가방법                                                           ┃

┃                  │      │ 〈공동체 참여비율〉(배점 : 100%)                                     ┃

┃                  │      │ ▶ 단체, 협회, 허가 받은 전체수(분모)                                ┃

┃                  │      │ ▶ 공동체 참여자 수(분자)                                            ┃

┃                  │      │ ▶ 100% 참여하면 50점/80점, 80%이상 40점/70점, 70%이상 참여 30점/60점┃

┃                  │      │    60%이상 20점/50점, 60%미만 10점/40점 부여                         ┃

┃                  │      │    단, 복합은 어선과 마을중 유리한 부분을 산정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활동일지,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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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어촌계    │마  을│□ 용어의 정의                                                        ┃

┃   소유어장(마을, │양  식│ ㅇ ‘참여 어촌계 소유 어장’이란, 자율관리어업 실시 어장을 포함하여  ┃

┃양식)중 공동      │복  합│어촌계(혹은 협회,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장(혹은 양식장)의           ┃

┃체 사업 대상      │      │전체 면적을 말함.                                                     ┃

┃어장 비율         │      │□ 평가방법                                                           ┃

┃                  │      │ 1. 어촌계 소유어장 전체 면적 : 어촌계 소유의 전체 어장(혹은 양식장)  ┃

┃                  │      │면적(ha)을 기입                                                       ┃

┃                  │      │ 2. 자율관리어업 대상면적 : 1항의 전체 어장(혹은 양식장) 면적         ┃

┃                  │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대상 면적을 기입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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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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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도│      │연 1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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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공  통│□ 용어의 정의                                                    ┃

┃  참여자수│      │ ㅇ ‘공동체참여자수’이란,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

┃          │      │수를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어업인수 기입                             ┃

┃          │      │ ▶ 마을 : 30명까지는 배점의 20%, 31?50명은 40%,  51?70명은     ┃

┃          │      │60%, 71?120명은 80%, 121이상은 100%                              ┃

┃          │      │ ▶ 양식 : 20명까지는 배점의 20%, 21?30명은 40%,  31?50명은     ┃

┃          │      │60%, 51?80명은 80%, 81이상은 100%                                ┃

┃          │      │ ▶ 어선 : 30명까지는 배점의 20%, 31?40명은 40%,  41?50명은     ┃

┃          │      │60%, 51?80명은 80%, 81이상은 100%                                ┃

┃          │      │ ▶ 내수면 : 20명까지는 배점의 20%, 21?30명은 40%,  31?40명은   ┃

┃          │      │60%, 41?50명은 80%, 51이상은 100%                                ┃

┃          │      │ ▶ 복합 : 30명까지는 배점의 20%, 31?40명은 40%,  41?60명은     ┃

┃          │      │60%, 61?100명은 80%, 101이상은 100%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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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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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도          │      │연 1회 평가                                                           ┃

┠──────────┼───┼───────────────────────────────────┨

┃1. 자체자금         │공  통│□ 용어의 정의                                                        ┃

┃적립액 증가율       │      │ ㅇ ‘자체자금’이란, 순수 현금의 공동체 적립금과 자부담 투자액을     ┃

┃   (자담 투자액     │      │합한 금액을 말함                                                      ┃

┃   포함)            │      │ ㅇ ‘자부담 투자액’이란, 공동체 자체 또는 지자체, 수협 등의 타 기관 ┃

┃                    │      │에서 동 공동체에 실시하는 자원조성사업 등에 투입된 자담분의           ┃

┃                    │      │금전과 무상으로 투입된 공동체 소속의 어선(사업기관 확인서류           ┃

┃                    │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임대료로 환산하여 산정)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적립 여부 : 해당 연도말 현재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 체크(배점    ┃

┃                    │      │20%)                                                                  ┃

┃                    │      │ 2. 적립액 : 해당 연도말 및 전년도 말 현재 회계장부상의 순수 현금과   ┃

┃                    │      │해당 연도 1년간의 자체자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배점           ┃

┃                    │      │80%)                                                                  ┃

┃                    │      │   * 평가 해당 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적립액은   ┃

┃                    │      │공란 처리하고, 해당 연도 적립액은 참여 기간중의 적립액만              ┃

┃                    │      │입력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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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연 수입액 │공통  │□ 용어의 정의                                                        ┃

┃   증가율           │      │ ㅇ ‘수입액’이란, 공동체가 수행한 자율관리어업 어장 내에서 회원들이 ┃

┃                    │      │수입한 금액을 말하며, 자율관리어업 이외의 수입액은 제외함,            ┃

┃                    │      │단,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관광수입(숙박, 식사 등)은 포함함.           ┃

┃                    │      │ ㅇ ‘연 수입액’이란,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체 회계장부상 연간 수    ┃

┃                    │      │입액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ㅇ 용어 정의에 따른 전년도와 금년도 공동체 연 수입액을 해당란에      ┃

┃                    │      │각각 기입                                                             ┃

┃                    │      │   * 평가 당해 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연         ┃

┃                    │      │수입액은 공란 처리하고, 당해 연도 연 수입액은 참여연도                ┃

┃                    │      │중 수입액을 입력                                                      ┃

┃                    │      │   * 2012년의 경우는 생산량을 수입액으로 본다.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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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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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속도    │      │연 1회 평가                                                               ┃

┠───────┼───┼─────────────────────────────────────┨

┃1. 귀어, 귀촌 │공 통 │□ 용어의 정의                                                            ┃

┃구성원수      │      │ ㅇ ‘귀어귀촌자’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수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

┃              │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을 전업 또는 겸업을               ┃

┃              │      │하거나 전원생활을 위하여 해당 공동체의 어촌지역에 이주하여                ┃

┃              │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

┃              │      │□ 평가방법                                                               ┃

┃              │      │ 1.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배점 100%)                       ┃

┃              │      │   * 연간 귀어귀촌자 수 누적자 수 항목에 체크                             ┃

┃              │      │  ▶ 0 ～  1명 귀어귀촌 (배점비율 20%)                                    ┃

┃              │      │  ▶ 2 ～  3명 귀어귀촌 (배점비율 40%)                                    ┃

┃              │      │  ▶ 4 ～  5명 귀어귀촌 (배점비율 60%)                                    ┃

┃              │      │  ▶ 6 ～  7명 귀어귀촌 (배점비율 80%)                                    ┃

┃              │      │  ▶ 8명 이상  귀어귀촌 (배점비율 100%)                                   ┃

┃              │      │□ 확인서류                                                               ┃

┃              │      │ -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

┠───────┼───┼─────────────────────────────────────┨

┃2. 구성원의   │공  통│□ 평가 목적(정의)                                                        ┃

┃수산관계      │      │ ㅇ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수를 평가                     ┃

┃법령 위반     │      │□ 용어 정의                                                              ┃

┃              │      │ ㅇ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어선법, 수산업법,  ┃

┃              │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

┃              │      │받은 것을 말함                                                            ┃

┃              │      │   * 붙임 1 수산관계법령 위반종류 참조                                    ┃

┃              │      │□ 평가방법                                                               ┃

┃              │      │ 1. 평가대상 :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

┃              │      │받은 건수                                                                 ┃

┃              │      │ 2. 실적계산 : 행정처분건수(벌금, 어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확인       ┃

┃              │      │   ⇒ 공동체구성원 1인이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3회 받았을 경우 위반       ┃

┃              │      │건수는 3건이 됨                                                           ┃

┃              │      │ 3. 평가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건수’를 입력                             ┃

┃              │      │ 4. 확인서류 : 행정처분대장,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장 등 기록             ┃

┃              │      │ ※ 본 항목은 2009년 연간 평가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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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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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및 분쟁 │공  통│□ 평가 정의(목적)                                                      ┃

┃해소 여부       │      │ ㅇ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간 또는 인근 지역 어업인간의 어장 이용을      ┃

┃                │      │둘러싼 분쟁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평가                      ┃

┃                │      │□ 용어의 정의                                                          ┃

┃                │      │ ㅇ ’분쟁’이란 업종간, 타 어업간의 조업구역?어구분쟁, 마을어업과 양식┃

┃                │      │어업간 분쟁 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소송)        ┃

┃                │      │등을 포함함                                                             ┃

┃                │      │□ 평가방법                                                             ┃

┃                │      │ 1. 평가대상 : 공동체 내 또는 인근 어업인간 분쟁                        ┃

┃                │      │ 2. 실적계산 : 분쟁 발생 유무 확인                                      ┃

┃                │      │ 3. 평가시스템 입력                                                     ┃

┃                │      │  -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미해소 : (배점 0%)                              ┃

┃                │      │  -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배점 50%)                              ┃

┃                │      │  - 분쟁 발생 시 자체적 또는 자율조정협의회, 시·군·구, 시·도, 중앙   ┃

┃                │      │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 시 : (배점 100%)                      ┃

┃                │      │ 4. 확인서류 : 민원서류,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사실     ┃

┃                │      │관계 확인 출장복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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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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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파급도        │      │연 1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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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학장소 제공  │공 통 │□ 용어의 정의                                                            ┃

┃또는 출강         │      │ ㅇ ‘견학장소 제공’이란, 다른 공동체 또는 어촌계 및 수산단체 소속       ┃

┃여부 등           │      │구성원(직원) 5명 이상이 당해 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

┃                  │      │방문하는 것을 말함                                                        ┃

┃                  │      │ ㅇ ‘우수사례 발표(출강)’란, 당해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전국대회를        ┃

┃                  │      │포함한 각 기관(단체, 협회 포함) 주관의 집합 및 현장교육(토론회            ┃

┃                  │      │포함)시 발표하는 것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견학장소 제공 : 평가 당해 연도 중에 견학장소 제공 실적이 있는         ┃

┃                  │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

┃                  │      │ 2. 우수사례 발표(출강) : 평가 당해 연도 중에 우수사례 발표 또는          ┃

┃                  │      │출강실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

┃                  │      │□ 확인서류                                                               ┃

┃                  │      │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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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홍보    │공 통 │□ 용어의 정의                                                            ┃

┃                  │      │ ㅇ ‘홍보활동’이란, 공동체가 자율관리 활동에 대하여 언론(TV, 신문 등)을 ┃

┃                  │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공동체명으로 규약에 규정된 자율관리          ┃

┃                  │      │어업 활동내용을 현수막 또는 입간판으로 1주일 이상 홍보 또는               ┃

┃                  │      │리후렛(1,000매 이상 제작하는 것에 한함)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                  │      │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

┃                  │      │ 2. 언론홍보 실시횟수 : 반기 내 누적 홍보 실시 횟수의 해당 항목에         ┃

┃                  │      │체크(배점 40%)                                                            ┃

┃                  │      │ 3. 자체홍보 실시횟수 : 반기 내 누적 홍보 실시 횟수의 해당 항목에         ┃

┃                  │      │체크(배점 40%)                                                            ┃

┃                  │      │□ 확인서류 :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언론매체 보도 사본                  ┃

┠─────────┼───┼─────────────────────────────────────┨

┃3. 지역 및 업종   │공통  │□ 용어의 정의                                                            ┃

┃특성 활동         │      │ ㅇ ‘지역 및 업종특성활동’이란, 시?도의 중점수산시책의 참여정도와      ┃

┃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등 지역특성                ┃

┃                  │      │활동을 실시한 것을 말함                                                   ┃

┃                  │      │□ 평가방법                                                               ┃

┃                  │      │ ㅇ 지역 및 업종특성 활동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략히 입력한 후 점수         ┃

┃                  │      │항목 체크                                                                 ┃

┃                  │      │ 1. 시?도 중점수산시책 참여정도(배점 60%)                                ┃

┃                  │      │  - 적극참여(30), 소극적 참여(15), 비참여(0)                              ┃

┃                  │      │   * 시도 중점수산시책 : 어장환경개선사업, 수산자원회복사업 등            ┃

┃                  │      │ 2. 새로운 아이디어 적용 자원관리(배점 40%)                               ┃

┃                  │      │  - 독창성(20), 기존방법 개선(10), 평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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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 법령위반 종류

□ 해면어업(마을, 양식, 어선, 복합)

┏━━━━━━━━━━━┯━━━━━━━━━━━━━━━━━━━━━━━━━━━━━━━━━━━━┓

┃평 가 항 목           │용     어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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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장관리            │○’어장관리규약’이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거, 어촌계 및 지구별        ┃

┃규약에 의한           │조합이 취득한 전체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

┃행사계약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 어업권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

┃미이행                │어업의 방법, 입어료와 행사료 등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

┃                      │자치규범을 말함                                                         ┃

┃                      │○’행사계약’이란,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어업권 행사방법의 일종으로,   ┃

┃                      │수산업법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           ┃

┃                      │계원 등이 이를 행사하며,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그          ┃

┃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 안에           ┃

┃                      │주소를 가진 조합원이 대행하는 경우를 말함                               ┃

┃                      │  ※’어장 빈매’란 어장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어업권 행사자 이외의       ┃

┃                      │자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                                        ┃

┠───────────┼────────────────────────────────────┨

┃2.어장표시            │○’어장표시’라 함은 수산업법 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양식산업    ┃

┃미설치                │발전법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표         ┃

┃                      │지의 설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표지의 설치), 어업면         ┃

┃                      │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표지의 설치)에 따른 어장의 기           ┃

┃                      │점 표시 및 어장구역 표시 등을 말함                                      ┃

┠───────────┼────────────────────────────────────┨

┃3.어장구역 이탈?     │○’어장구역’이란,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이 취득한 전체 면허어업권에    ┃

┃과점                  │규정된 어장을 말함                                                      ┃

┃                      │○’이탈 및 과점’이란, 면허된 어장구역과 위치가 상이하거나, 그 면적을  ┃

┃                      │초과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

┃4.어장관리규약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란,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어자 자격,        ┃

┃등 미 준수            │입어방법, 어업권 행사방법, 어업시기, 어업방법, 입어료와 행사료 등의     ┃

┃                      │준수 여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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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체 항?포구 등  │○’불법 어구 방치’란 폐어구를 소각 처분하지 않거나, 수산관련          ┃

┃불법어구 방치         │법령에 위반된 어구나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및 폐기 명령을 이행          ┃

┃                      │하지 않고, 어장 또는 공동체의 항?포구 등에 방치한 것을 말함            ┃

┠───────────┼────────────────────────────────────┨

┃6.염산 등             │○’염산 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란 무기산 염산 사용금지 규정을       ┃

┃유해물질 사용         │위반하거나, 과다한 약품 투입 등으로 인해 행정적 지도 내지 단속을        ┃

┃및 방치               │받은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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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용     어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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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등록 및 방치  │○’무등록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에 의거, 주 입?출항 항?포구 관할 ┃

┃폐선 발생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을 말함                     ┃

┃                  │○’방치 폐선’이란 폐기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을 말함                  ┃

┠─────────┼───────────────────────────────────┨

┃8.무허가 어선 및  │○’무허가 어선’이란, 어업허가장이 없는 어선을                       ┃

┃무면허 양식       │○’무면허 양식시설’이란 법령에서 정한 면허 시설 이외의 시설을       ┃

┃시설 위반         │말함                                                                  ┃

┠─────────┼───────────────────────────────────┨

┃9.과징금 납부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수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 ┃

┃                  │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에 대한 수수료          ┃

┃                  │등)를 말하며, 동 평가항목에서는 납입 기일이 경과한 어선에 한하여      ┃

┃                  │적용                                                                  ┃

┠─────────┼───────────────────────────────────┨

┃10.조업 구역      │○’조업구역’이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련 법령에서      ┃

┃위반              │정하고 있는 조업구역을 말함                                           ┃

┠─────────┼───────────────────────────────────┨

┃11.허가 이외      │○’허가 이외 어업’이란, 수산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업으로, ┃

┃어업 발생         │동 평가항목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말함                       ┃

┃(소형기저 잔존)   │                                                                      ┃

┠─────────┼───────────────────────────────────┨

┃12.허가 받은      │○’허가받은 이외 어업’이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동 어선이   ┃

┃이외 어업         │허가 이외의 어업(소형기선저인망 제외)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

┃발생              │ ※ 삼중망 등 불법으로 개량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

┃13.어구 실명제    │○’어구실명제’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규정에 ┃

┃및 적정 어구      │맞게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

┃사용              │말함                                                                  ┃

┃위반(그물코       │○’적정 어구’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별  ┃

┃포함)             │(근해, 연안, 구획어업 등)로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규모, 사용량과      ┃

┃                  │장비, 허가정수 등을 말함                                              ┃

┠─────────┼───────────────────────────────────┨

┃14.무허가         │○’무허가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

┃어선어업          │시행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어업허가       ┃

┃                  │없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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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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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용     어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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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수면 어장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예시             ┃

┃관리 규약에         │(붙임2 참조)를 토대로 공동체 총회를 거쳐 의결한 자체 규약임               ┃

┃의한 행사계약       │(이하 다른 평가항목도 동일)                                               ┃

┃미준수              │○’행사계약’이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내수면 자율관리규약에서 정한       ┃

┃                    │각서 제출을 행사계약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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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장표시 미설치   │○’어장표시’라 함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 어업구역에 어장표시            ┃

┃                    │(표지 포함)를 설치하는 것을 말함                                          ┃

┠──────────┼─────────────────────────────────────┨

┃3.어장구역 이탈     │○’어장구역’이라 함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한           ┃

┃?과점              │자기구역 어장을 말함                                                      ┃

┠──────────┼─────────────────────────────────────┨

┃4.어장관리 규약     │○’어장관리구역 등 준수’란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어장            ┃

┃등 미 준수          │환경 개선사업(어장청소, 폐어구 및 불법어구 수거, 유해어종 구제,           ┃

┃                    │기타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의 실시 여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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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수면 무허가     │○’무허가 어선’이란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말함                    ┃

┃어선 및 무면허      │○’무면허 양식시설’이란 법령에서 정한 면허를 받지 않은 양식시설을       ┃

┃양식시설 위반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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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내수면 불법어구   │○’불법어구 방치’란 폐어구를 소각처분하지 않거나 수산관련법령           ┃

┃방치                │및 내수면어업법에 위반된 어구나 시설물 등을 철거 및 페기명령을            ┃

┃                    │이행하지 않고 자기어장구역이나 주변에 방치한 것을 말함                    ┃

┠──────────┼─────────────────────────────────────┨

┃7.내수면 무등록     │○’무등록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

┃및 방치폐선         │하지 않은 어선을 말함.                                                    ┃

┃발생                │○’방치폐선’이란 어선을 폐기하지 않고 방치된 어선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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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내수면 어구       │○’어구실명제’란 내수면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허가받은 정치성            ┃

┃실명제 및           │어구(자망포함)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발을 설치                ┃

┃적정어구사용        │하는 것을 말함                                                            ┃

┃위반                │○’적정어구’란 내수면어업법에서 허가받은 어구의 규모 및 통수를          ┃

┃(그물코포함)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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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장관리 규약(안)

200 .  .

o o 내수면어업계

( o o 자율관리공동체)

  ○○ 내수면 어업계 어장관리 규약

제정 201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내수면 어장관리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으로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수면 어업계 계원이나 내수면 어업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어업구역(이하 ‘어장’이라 함)을 적용한다.

  ② 본 규약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준수 각서를 제출한 공동체 회원에게 적용한다. 

  ③ 수산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내수면 어업계 정관, 자율관리어업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장에 관한 것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어장표시) 내수면 어업계원이 허가받은 어업구역에 어장 표시를 하여 자기 구역을 표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구역 준수) 계원은 허가받은 어업구역 안에서 어로작업을 하여야 하며, 자기 어업구역을 이탈하거나 과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어선관리) ① 어업에는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선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치된 어선이 있을 때는 내수면 어업계장에게 신고하여 소유자를 찾아 폐선 조치한다.

    ② 어선은 어로작업 시에만 사용하고, 어선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 아니된다. 

제6조(어장환경 개선) ① 지속적인 어장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서식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매월 1회 이상 어장청소 실시

     2. 반기별 1회 이상 폐어구 및 불법어구 수거 실시

     3. 반기별 1회 이상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베스 등의 유해어종 구제 실시

     4. 기타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7조(어업의 시기 및 사용어구) ① 어업의 시기는 ○월부터 ○월까지로 하며,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어구의 사용은 허가받은 어구 종류로만 어로작업을 하며, 폐어구는 어업구역이나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다.

제8조(어구실명제 표시 설치) ① 내수면 어업계원은 각망 등 정치성 어구(유자망 포함)를 설치할 시는 어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구의 그물코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구를 사용한다.

제9조(자원보호) ① 자원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치어 방류시 방류지 근처 어구를 철수한다.

   ② 시장, 군수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군수가 본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준수 여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00내수면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을 함에 있어 회원으로서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00 내수면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귀하

평가 결과표 제출

□ 평가기관(제출기관)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

□ 평가대상 공동체수(합계) : ○○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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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명  │①자율관리어업┃②대외활동 및 ┃③위원장 리더십 │④협의│총점┃

┃          │ 추진정도     ┃주변 파급     ┃및 회원간 결속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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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공동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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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공동체 │              ┃              ┃                │      │    ┃

┠─────┼───────╂───────╂────────┼───┼──┨

┃00 공동체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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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20  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표를 상기 내역과 같이 제출하오니, 전산 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OOO (인)

평가위원장 : OOO (인)

  평가위원 : OOO (인)

평가위원 : OOO (인)

* 모든 평가위원이 서명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중앙회, 평가위원회 사무국 귀하

별표 0003: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 작성례(제23조 관련)

[별표 3]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 작성례(제23조 관련)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안내                                            ┃

┃                                                                            ┃

┃ □ 자율관리어업 참여일 :    년   월   일                                   ┃

┃ □ 참여인원 : 230명(연안자망 30척, 어업인 200명 등)                        ┃

┃ □ 대상어장                                                                ┃

┃  ○ 위치 : 00도 00군 00면 00리 지선 등                                     ┃

┃  ○ 면적 : 경남 제1001호, 1002호 등 2,000ha                                ┃

┃ □ 주 관리대상 어종 : 볼락, 꽃게, 민꽃게, 낙지, 전복, 해삼 등              ┃

┃ □ 주요활동 내용                                                           ┃

┃  ○ 채포금지기간                                                           ┃

┃   - 전복 :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

┃   - 꽃게 : 6월 16일부터 ～ 8월 15일까지                                    ┃

┃  ○ 채포금지체장                                                           ┃

┃   - 볼락 : 15㎝이하(전장), 소라 : 5㎝이하(각고), 백합 : 5㎝이하(각장)      ┃

┃  ○ 기타                                                                   ┃

┃   - 매월 10일과 25일은 바다쓰레기 청소                                     ┃

┃   - 조업시 혼획된 불가사리 및 폐어구 등은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거          ┃

┃   - 불업어업 발견시 관계기관 및 공동체위원장 등에게 신고                   ┃

┃ □ 준수사항                                                                ┃

┃  ○ 00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여 위  ┃

┃사항을 자체규약으로 정해 실천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회원은 철저히 준수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광객 및 외부인은 관리대상어장 출입시 공동체 위      ┃

┃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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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

┃연락처 : 051-666-0000,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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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크기 : 120cm×100cm                    ┃┃                      

  ┃┃         높이 : 지상에서 100cm 이상             ┃┃                      

  ┃┃         설치장소 : 마을어귀 또는 어장 입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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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 현황

(    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 현황

가. 공동체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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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등록│공동체명│대표자│소재지│참여유형│참여인원│주요사업│비  고┃

┃    │일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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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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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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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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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체 변경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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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변경등록│공동체명│대표자│소재지│참여유형│참여인원│주요사업│비고┃

┃    │일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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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 취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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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취소일자│공동체명│대표자│소재지│참여유형│참여인원│취소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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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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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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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자율관리어   

  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현   

  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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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직인 ┃                                                                          

  시장ㆍ군수ㆍ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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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수협장, 한국수산회장,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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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현황 통보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이 훈령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③(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4월 1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이 훈령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③(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4월 1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중 “사전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이 훈령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이 훈령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구성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제5조(공동체의 구성 요건)제2항의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13', '20120302', '20130530', '20140708', '20160219', '20210702'] (공포번호: ['247', '299', '70', '177', '298',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