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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29, 시행일자=20130829,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29
발령번호: 2013-6
시행일자: 20130829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연천군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연천군 통합정수장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통합배수지에서 공급하였던 군남면 지역을 별도의 배수권역으로 계획하여 안정적 급수를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급수체계를 수립하여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8.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6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계획배수지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사적「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6, 시행일자=202206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6
발령번호: 2022-70
시행일자: 202206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29, 시행일자=20190129,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29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20190129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연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논문 및 투고', '제3조(논문 내용) ①본 학술지의 내용 및 체제는 물질문화 관련 연구 논문, 조사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으로 한다.②외국어 논문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각 게재원고에는 영문요약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외국어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직원이 게재하는 원고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⑤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른다.⑥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20매에서 100매 사이로 하며, 사진·도면 등을 포함해서 120매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원고투고) ①본 학술지의 원고투고 및 청탁은 박물관 물질문화 연구 기능의 활성화 목적을 위해 박물관내 필진을 우선 대상자로 한다.②특집, 기획 주제나 투고자 부족시 박물관내외 관련 전공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③원고를 투고하고자 할 때는 원고 저장 파일(hwp, doc) 1부, 논문첨부자료(사진·도면 등), 국문초록(A4 1매)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②편집위원회는 총 5인으로(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4인) 구성한다.③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방향 및 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④편집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⑤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편집간사 1인을 둔다.⑥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간행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하고,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⑦편집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①원고는 전통생활상과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고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게재할 수 있다.③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01', '20190129'] (공포번호: ['150', '218'])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1211,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1211
발령번호: 1221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나.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위 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1)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대리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업으로 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접수의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2)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과·소장이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3) 등기과·소장이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부  칙(2007. 12. 11. 제1221호)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148호), 행정서사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 등기예규 제299호),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등기예규 제637호),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986호)을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57
시행일자: 202312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5001호 [2013. 2.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12.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의사업다각화지수)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1, 시행일자=2020072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1
발령번호: 2020-138
시행일자: 2020072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우리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1. 운영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기타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는 영산강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⑤ 간사는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⑥ 영양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및 위원, 간사, 감사의 임기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식대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식당운영 수입) ①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직원 식대 지불로 발생하는 수입을 주로 한다.② 직원의 1인당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직원이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징수하지 않는다.(단 교육, 병가, 특휴, 파견의 경우만 해당)', '제10조 (식당운영비 지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1. 주식 및 부식2. 식당 종사원(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 및 격려금3. 식당 조리원의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무자에 대한 일급4.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지원5.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② 총무과 급여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009', '20161101', '20241031'] (공포번호: ['9', '17', '29'])
#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① 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② 필요한 경우 한강통합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로 한다)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 연구지원과장2. 분임물품관리관 : 물환경센터장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센터장,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물환경센터는 5급 및 연구관4. 물품출납공무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환경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한 공무원6. 검사관: 해당부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7.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반납나. 보관사용다. 물품과다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나. 물품의 유지ㆍ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 ', '제7조(인계인수)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손ㆍ망실관리)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제1항의 보고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9', '20250224'] (공포번호: ['517', '885'])
#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1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1204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약관리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인업자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3헥타르의 범위내에서는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과 관련하여 볼 때, 허가를 받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허가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3헥타르 이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농수산부장관(위임한 경우 위임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79.12. 4. 등기 제455호 농수산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456호 통첩
# 질병관리청 당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9, 시행일자=202304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당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9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304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관리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질병관리청 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2. 숙직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은 질병관리청 소속 5급이하 공무원(보직이 없는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를 포함한다)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② 기관 사정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당직 근무 예외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요령)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청사내외를 수시로 순찰하여 청소상태점검 및 도난, 방첩 등 제반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연락하고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한다.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4. 비상발령시는 기 조직된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제7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결근, 휴가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과장 또는 팀장 책임하에 대직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인계)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접수된 문서 기타 부책 및 물품 등을 운영지원과장 또는 다음의 당직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11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당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당직 규정 일부개정예규

질병관리청 당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의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며,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시행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30419'] (공포번호: ['52', '119'])
# 한국전기설비규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전기설비규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875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1.2.4의 3(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방향) 및 212.3.4의 3(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방향)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사교육의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사교육의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7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교육의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212호(2007.09.21.)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4. 12. 30.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교육부-통계청간「사교육비조사 공동통계 작성」업무분장 협약이행(사교육의식조사는 사교육비조사로 통합)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사교육의식조사)

[본문 생략]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2, 시행일자=20211122,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2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211122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결과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6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40호, 2014. 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급 이하"를 "관리운영직군"으로 한다.

제3조 중 "7인 이상 9인 이하"를 "4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140723', '20211122'] (공포번호: ['124', '140', '156'])
#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4, 시행일자=201906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4
발령번호: 2019-86
시행일자: 201906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28, 시행일자=201308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28
발령번호: 2013-95
시행일자: 201308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437-4번지 외 3필지 (3,101㎡)○ 변 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437-4번지 외 5필지 (4,651㎡)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3. 01 ~ 2013. 12○ 변 경 : 2013. 01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8호('13.02.08)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합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2020-10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ㅇ 「냉면 제조업」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면한 ‘냉면’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 ‘건면ㆍ생면ㆍ숙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ㅇ 냉면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ㆍ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냉면을 생산ㆍ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냉면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ㅇ 냉면의 연간 직접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냉면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ㅇ 해당 없음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02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냉면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3, 시행일자=201905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3
발령번호: 2019-45
시행일자: 201905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업무내용○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5호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11', '20210201'] (공포번호: ['2004-29', '2021-15'])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194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요건 등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4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ㆍ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2.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3.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② 소방청 소속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⑥ 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전체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전체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⑤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각 분과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과 소속 자문단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분과)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정도의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한 자문단 단원 중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분과장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⑤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⑥ 분과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및 포상)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8 (공포번호: 334)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3, 시행일자=20220803,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3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22080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ㆍ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금융ㆍ공정거래2. 주택ㆍ교통ㆍ입지3. 소상공인ㆍ중기벤처4. 산업혁신ㆍ에너지5. ICTㆍ과기ㆍ방통③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행정ㆍ지역2. 교육ㆍ문화3. 보건ㆍ의료4. 해양ㆍ환경5. 고용ㆍ안전', '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일반국민 의견수렴)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3 (공포번호: 1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1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급성심장정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8호 [2011.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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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7, 시행일자=2020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7
발령번호: 2020-62
시행일자: 2020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403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40328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호적법 제90조의 소위「사변」이라 함은 다수인을 일시에 절명케하는 사건 즉 홍수(洪水), 해소(海嘯), 선란(船難), 분화(噴火), 폭발(爆發), 지진(地震), 붕산(崩山), 전투(戰鬪) 등을 말하는 것이며 행로사망자(行路死亡者), 자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2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3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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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471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의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 '제4조(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7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중 "연구기획과"를 "기획전략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200306', '20200414', '20220103', '20220127', '20220222'] (공포번호: ['102', '310', '330', '398', '461', '471'])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4, 시행일자=20240924,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4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924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②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③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4 (공포번호: 2024-12)
#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7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2019-319
시행일자: 201907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70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859번지(1,845㎡)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0호(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과 각 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센터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보안 유지)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7', '20220627'] (공포번호: ['6', '38'])
#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1224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 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74.12.24.선고74다1163판결
#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543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량원조, K-라이스벨트 등 확대되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책과제를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은 국제협력관 밑에 두며,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등 글로벌농업개발 추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기획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2.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성과관리ㆍ역량강화에 관한 사항3. 국제농업협력(ODA) 대내외 협의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4. 아프리카, 아시아 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국제기구와의 식량원조사업 등 다자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11항제6호ㆍ제8호∼제10호에 따른 국제협력총괄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43호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20일"을 "2025년 6월 20일"로, "2025년 6월 19일"을 "2025년 12월 19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K-라이스벨트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17호, 2024. 6. 20.)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0', '20250619'] (공포번호: ['528', '543'])
#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306, 시행일자=2017030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306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17030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소재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목적) 「국립공주병원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확대',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관리 부서를 둔다. 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하고 관리부서는 정신건강사업과가 된다.② 센터장 및 관리부서는 시설관리 및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본 센터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정신건강관련 사업 서비스에 운영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다.③ 정신건강 취약계층사업 및 재환환자 프로그램 운영 시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④ 이용료는 세입 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처리한다.', '제6조(이용방법)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한다.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기간 동안 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퇴실할 경우 시설 및 비품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센터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다.②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부서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변상(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는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준한다.② 응급상황 발생 시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규모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② 질서유지 및 안전상 센터의 사용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관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의 운영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준거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공포번호: 327)
#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3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 문화의 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401, 시행일자=201104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의 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401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1104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② 개최지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몇 개의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 설치) 문화의 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덕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내외, 행사의 연속성을 위한 전년도 위원 2명 내외 및 당연직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개최 시·군(개최지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포함)) 3명 내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시기는 당해연도 1년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당해년도 행사의 방향 및 기본계획 확정2. 당해년도 예산의 확정3. 당해년도 행사의 평가4. 사무국장 및 기획단장 등 인선5.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 승인6.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임한다.③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다.',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심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의안건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②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④ 사무국을 두는 경우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기본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2. 행사의 예산관리 및 지출3. 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총괄4. 위원회 각종 회의 추진 및 기록 유지관리5. 행사 현장 모니터링 및 행사 평가 수행6. 행사의 홍보 등 제반 업무 처리 등',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 또는 사무국 요원들이 자료조사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적인 예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12', '20090701', '20110401'] (공포번호: ['174', '90', '15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21,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21
발령번호: 2014-4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계획 오·폐수 발생량 : 875.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침전시설 → 후처리시설/소독 → 방류○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배수로)→동진강○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9,431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360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9,431백만원(100%)-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과(Tel. 063-580-4874)○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1호, 2014.3.2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공포번호: 2014-4)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50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909
시행일자: 2018050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기획담당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통지)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심의요구부서의 안건을 부결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내용설명)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에서는 협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909호(2018.5.9.)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등 일괄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지진화산센터”을 “지진화산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50122', '20160422', '20170323', '20180509'] (공포번호: ['538', '618', '791', '832', '867', '909'])
#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흠결보정기간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의 각하(1) 등기신청을 각하할 때에는 아래 양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 원본에는 그  난외에 결정고지 연월일 및 방법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결정원본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표(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교부하거나 송부한 때에는 신청서 이외의 서류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환부하는 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만한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다.(3) 제1항의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이 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결정서가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반려된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서를 해당 신청사건의 신청서에 편철함으로써 족하다.(5) (삭제)다. 등기신청의 취하(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완료전까지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이 경우 대리인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2)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취하서에 취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주말하여 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4)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일부를 취하한 때에는 접수장 비고란에 [일부취하]라고 주서하고, 신청서에는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의 좌측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 중 취하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1027, 시행일자=2008102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102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08102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인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서 작성)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7 (공포번호: 13)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2022-136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