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차. 삭제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파. 삭제하.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거. 삭제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제5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제5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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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

┃(관련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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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

┃(제4조제1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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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제2호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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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등과직접관련된출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제4조제2호나목)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     ┃

┃                                │증하는 서류(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등)                             ┃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      ┃

┃                                │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

┃                                │3. 환경마크인증서, 탄소성적표지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     ┃

┃                                │서(발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                                │5. 그 밖에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

┃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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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제4조제2호다목)                │1. 수출실적 입증서류                                              ┃

┃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

┃                                │3.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입   ┃

┃                                │증하는 서류                                                       ┃

┃                                │4. 수출계약 입증서류                                              ┃

┃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   ┃

┃                                │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

┃                                │6. 그 밖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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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에 관한 출원                │                                                                  ┃

┃(제4조제2호라목)                │                                                                  ┃

┠────────────────┼─────────────────────────────────┨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중소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1. 출원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지식재산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         ┃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증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등)                                  ┃

┃(제4조제2호마목, 바목, 사목)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

┃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

┃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발        ┃

┃                                │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

┃                                │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        ┃

┃                                │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    ┃

┃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입        ┃

┃                                │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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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입  ┃

┃관한 출원                       │증하는 서류                                                       ┃

┃(제4조제2호아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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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                                                                  ┃

┃결과물에 관한 출원              │                                                                  ┃

┃(제4조제2호자목, 차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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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초가 되는 출원                │ (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제4조제2호카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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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중인 출원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제4조제2호타목)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

┃                                │3. 그 밖에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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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제4조제2호타목)                │1.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                                │2.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

┃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

┃                                │4.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음을   ┃

┃                                │입증하는 서류                                                     ┃

┃                                │6. 그 밖에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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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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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

┃합의한 출원                     │서류                                                              ┃

┃(제4조제2호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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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 제4조제2호너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 또는 설명하는 서류    ┃

┃활용한 출원                     │                                                                  ┃

┃ (제4조제2호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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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표 0002: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서지사항]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심사 신청이유]

 [증빙자료]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디자인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호 제○○목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한 상황(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본 디자인은 YYYY년MM월DD일 출원공개 되었습니다. 이 후 출원인이 아닌 자(회사명 : △△△, 대표자 :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YYYY년MM월DD일부터 상기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제1호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2. [증빙자료]란에는 별표(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4', '20110715', '20130625', '20131031', '20140625', '20150126', '20160829', '20171228', '20210331', '20231221', '20241125'] (공포번호: ['2009-41', '2011-13', '2013-13', '2013-26', '2014-17', '2015-2', '2016-23', '2017-34', '2021-7', '2023-24', '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