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21, 시행일자=2019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21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2019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조사통계 업무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통계의 작성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말한다.2.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3. "민간위탁"이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를 민간단체 등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용역, 대행 등과 같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계작성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② 수탁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제2장 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실태 점검)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사·자문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의 전체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사규모 및 재무상태 여부2. 통계조사에 대한 사업실적 및 위탁하고자 하는 통계와 유사한 분야의 조사실시에 대한 경험 여부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의 보유 여부4.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5.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처리,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6. 조사 목적·대상·항목 등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7.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점검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 제3장 조사단계별 점검사항', '제5조(조사 기획)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통계 기획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통계조사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2.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조사단위(응답대상)의 적절성 여부3.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료(통계법 제18조제2항)나 다른 통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4. 표본조사 경우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국 또는 시도 등 목표수준에 적정한 표본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5. 조사실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혹서·혹한기, 농번기 등 계절적 요인, 국가적 행사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결정하였는지 여부6.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결과공표 등 조사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 '제6조(조사표 설계 및 지침서 작성) ①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표 설계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조사표는 조사명칭, 조사목적, 조사기관, 조사의 법적근거, 국가통계승인마크, 통계작성승인번호, 비밀보호 규정(통계법 제33조), 작성 및 회신방법, 연락처, 작성 문의 및 협조에 대한 감사 표현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2. 조사표의 항목구성은 조사목적에 맞는 결과물 생산에 필요한 내용과 응답자 관련 사항 및 기본항목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3. 조사표는 조사방법(면접·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주기적 조사인 경우 일관성과 시계열 유지가 가능한지, 통계용어·분류기준 등은 통계청의 표준분류 체계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4. 조사표 작성(안)에 대해 조사표 인지실험을 하거나 시험조사를 거쳐 항목용어와 구성, 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5. 조사항목 및 조사표에 대한 결정시 관련 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는지 여부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지침서 작성 업무를 위탁한 경우 조사 목적과 대상, 조사 체계, 조사원의 수행업무, 조사방법별 조사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불응시 대처요령,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과 조사표 정리 제출방법, 조사용어 해설 등 조사관련 설명 자료를 포함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실시) ① 통계작성기관은 응답자가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감을 가지고 조사에 응하도록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되는 매체를 활용하여 통계 조사명,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수탁기관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사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조사지침서·현장조사 요령서 등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고 통일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2. 조사원이 조사 목적과 내용, 무응답 유형별 대응, 표본 적격성과 대체 요령 등을 정확히 숙지하였는지 여부3. 응답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하는 절차 및 요령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4.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교육하고 서약서 등을 받았는지 여부③ 통계작성기관은 조사 기간 중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여야 한다.1. 조사진척 상황2. 조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3. 조사명부 변동여부, 표본대체 건수 및 사유 등 현황4.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전달 결과5.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불일치,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6. 현장조사 누락, 조사표 임의기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조치 결과', '제8조(자료처리 및 분석) 통계작성기관이 자료처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처리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여부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검증을 위해 내용검토 요령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3. 조사자료 입력방법 및 입력오류 최소화 방안 수립의 적절성 여부4. 단위무응답 및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5. 통계자료 분석 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여부6. 모수추정 및 자료분석 등에 있어서 가중치, 계절요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7. 시계열 분석 시 연도 간 동일시기 비교(전년동월비), 직전시기 비교(전월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8. 그래프 등의 그림도표는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적절하였는지 여부9. 당초 조사목적에 맞는 통계표들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9조(통계공표 및 이용) 통계작성기관이 위탁한 조사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이용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2. 통계 결과표의 수치, 통계표, 용어, 단위 등 확인 사항3. 공표 시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통계법시행령 제42조제2항)4. 신속 편리한 통계이용을 위해 DB 구축 등 필요한 조치 사항5.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제공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사결과 관리)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작성에 관한 위탁업무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조사설계서(또는 사업계획서)2. 표본설계서 및 대체표본을 포함한 명부 일체3.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현장조사 요령서 등)4. 조사표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5. 조사결과 원자료, 통계기초자료(micro data) 및 파일설계서6. 내용검토 요령서7. 현장조사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현장조사 진행상황나. 응답률 현황다. 표본대체 현황(대체 시 표본 방문횟수, 대체사유 등)라.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내용 등8. 자료처리 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가.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나.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다.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마. 가중치바.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추정량 시산 점검 확인서9.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제4장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1조(비밀 보호 및 통계종사자 의무) ①통계작성기관은 조사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 처리현황, 통계자료파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의 통계종사자나 통계종사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통계작성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사표류 반출입 및 보관 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2. 조사표 등의 복사, 대여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3. 취합된 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파일의 복제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5. 사용목적이 완료된 자료의 삭제 및 입출력 매체의 폐기에 관한 사항6. 인터넷 조사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7. 조사 관련자의 비밀보호 유지의무(서약서 작성 포함)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1 (공포번호: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