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2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2023-59
시행일자: 202307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제3조(지원신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立木蓄積)의 범위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⑦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③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④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제8조(부당이득금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제5조제1항 관련)

1. 표준입목가액이란 단위재적(1㎥)당 입목의 화폐가치(원)를 말한다.

2. 표준입목가액은 지급대상 연도의 최근 3년간(지급대상 직전연도까지) 국유림 입목처분 단위부피당 평균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품등은 원료재급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지급한도는 잔존면적 1만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한다.

4. 제2호에 따른 평균가격은 산림청장이 직전연도 말에 통보한다.

별표 0001: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 동의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준 친환경벌채 지원 동의서                                                                       

  (앞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입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대                  

  상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자 본인은                 

  친환경벌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산림청고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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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제36조제4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규칙                  

  별지 제35호의2 서식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서식을 행정청에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2. 친환경벌채 지원금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규칙 별지 제35호의2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상의 지원금 입금계좌                

  번호 상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영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에 따른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와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에 따른 지원금액의 표준입목가액 산출,                   

  단위 면적당 지원금의 최대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4.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본인은 법, 영, 규칙,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모두 동의한 경우,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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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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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최신 법령과 규정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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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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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      

  │임도 등의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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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벌채 운영요령?(고시) │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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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동의자(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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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친환경벌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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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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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⑪      │⑫  │⑬      ┃

┃일련│성 명   │생년월일        │산  림│소유│수종│벌채  │벌채│⑨    │잔존│표준    │지원│지원금  ┃

┃번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관계│    │구역  │구역│잔존  │재적│입목    │금액│입금계좌┃

┃    │        │                │      │    │    │면적  │입목│재적  │비율│가액    │(원)│번호    ┃

┃    │        │                │      │    │    │(ha)  │축적│(㎥)  │(%) │(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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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①일련번호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재한다. 

 ②성명 :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을 기재한다.

 ③생년월일 : 신청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기재한다.

 ④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기재한다.

 ⑤소유관계 : 산림(토지 및 입목소유자), 입목(입목소유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입목소유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친환경벌채 지원대상자가 된다.

 ⑥수종 : 소(소나무), 잣(잣나무), 낙(낙엽송), 리(리기다소나무), 편(편백나무), 삼(삼나무), 기(기타침엽수), 활(활엽수)로 기재한다.

 ⑦벌채구역 면적 :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한다. 벌채구역이란 벌채 실행 시 법령상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군상 또는 수림대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면적의 최저 한도를 초과한 수치를 기재한다.

 ⑧벌채구역 입목축적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상의 벌채구역 입목축적을 기재한다. 

 ⑨잔존재적 : 벌채구역 입목축적 중 벌채량을 제외한 재적(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기재한다.

 ⑩잔존재적비율 :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100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는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최대한도를 기재한다.

 ⑪표준입목가액 :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종별로 별도 행으로 표기한다.

 ⑫지원금액 : 수종별 표준입목가액에 잔존재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⑬지원금 입금계좌번호 : 신청자 명의로 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0003: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벌채 신고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벌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산림 소재지                                                                       

─────┴─────────────────────────────────────────

━━━━━━━━━━━━━━━━━━━━━━━━━━━━━━━━━━━━━━━━━━━━━━━

  벌채구역 내 현황(기존)                                                                      

───────────────────┬───────────────────────────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                                                      

  벌채면적        m2                  ├───────────────────────────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잔존면적        m2                  │이후 경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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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구역 내 현황(신규)                                                                      

───────────────────┬───────────────────────────

  벌채구역 면적   m2                  │                                                      

───────────────────┤                                                      

  벌채면적        m2                  │                                                      

───────────────────┤                                                      

  잔존면적        m2                  │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벌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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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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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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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    │지원내역                │

│            │  │                │  │                │      │변경 등록               │

└──────┘  └────────┘  └────────┘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특별자치시ㆍ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별자치도ㆍ            별자치도ㆍ                ㆍ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양도 신고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양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양도인)├───────────────┼─────────────────────────

          │주소                          │전화번호                                          

          │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양도 이전)                                             

          ├─────────────────────────────────────────

          │산림 소재지                                                                       

─────┴─────────────────────────────────────────

─────┬───────────────┬─────────────────────────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양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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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구역 내 현황                                                                            

───────────────────┬───────────────────────────

  벌채구역 면적   m2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                                                      

  벌채면적        m2                  ├───────────────────────────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일                            

  잔존면적        m2                  │이후 경과일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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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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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    │지원내역                │

│            │  │                │  │                │      │변경 등록               │

└──────┘  └────────┘  └────────┘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       (특별자치시ㆍ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별자치도ㆍ            별자치도ㆍ                ㆍ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24 (공포번호: 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