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4,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4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2. "증거자료"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자료를 말한다.3. "업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 ①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신고 건을 접수하였을 때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신고의 접수 상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지원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제1호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3. 법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을 위반행위로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5.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⑦ 지원장은 접수한 신고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공조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지원장 또는 본원 담당부서장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현장조사) ①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②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조사인력 배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과 지도조사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③ 조사반원은 미리 신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피신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제5조(조사결과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②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③ 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⑥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⑦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37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일부개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를 "요령 제4조"로 한다.

  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③ 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⑥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보완 요구가 필요한 위반행위 신고 예시(제3조제3항 관련)

  [별표]                                                                  

  보완 요구가 필요한 위반행위 신고 예시(제3조제3항 관련)                  

  1.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이 빠진 신고       

  2.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반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신고 등       

   가. 붕어찜 전문음식점에서 붕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             

    → 붕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님. 의무 표시대상 20개 품목      

  (2023년 7월 기준)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있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보완 요구                     

   나. 음식점에서 해물탕, 해물파전 등의 원료로 사용된 수산물의 원산       

  지를 미표시                                                             

    → 해물탕, 해물파전 등의 원료로 사용된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보완 요구              

   다. 민물고기 어탕 전문점에서 수입산 메기, 잉어, 붕어의 원산지를 국산   

  으로 거짓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직원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임.         

  다만, 내부직원의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음          

    → 위반 정보를 제공한 내부직원으로부터 해당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완 요구                                      

   라. 음식점에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오징어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음. 해당 음식점을 불시방문하여 오징어 원산지가 원양산        

  또는 다른 수입산이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객관적 증명자료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회신해 주기 바람                                     

    →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막연한 추측성 신고(‘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곤란함. 신고의 경위와           

  취지, 증거자료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             

   마.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고등어를 구입       

  하였는데, 조리하여 먹어보니 자신이 먹어왔던 국내산 고등어와             

  맛이 다르거나 맛이 없어 수입산으로 의심됨                               

    → 수산물은 생산 시기와 그 크기, 신선도 등에 따라 맛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신고인의 단순 경험 또는 감각에             

  의한 추측성 신고로는 현장조사가 곤란하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보완 요구                                 

   바. 수산물 판매업체의 판매대(진열대)와 원산지 표시 상태 사진, 또는     

  횟집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 보관?진열 모습과 그 원산지 표시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업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내용           

  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점검할 것을 요구                             

    → 구체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과 그 사유를 객관       

  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도록 보완 요구                               

   사. 통신판매 중인 전복 미역국 제품의 원산지가 전복은 “완도산”으      

  로, 미역은 “기장산”으로 표시되어 있음.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전복은 “완도산”, 미역은 “기장산”인 것을 100% 사용했는지 및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복이나 미역을 섞어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주기 바람                                                        

    → 완도산 전복과 기장산 미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 보완 요청                                                          

별표 0000: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서식]                                                                                               

    농수산물         [  ]                                                                                   

    농수산물 가공품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음식점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

─────┬───────┬───────────────┬──────┬─────────────────

  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      ├───────┼───────────────┼──────┼─────────────────

  급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                                  

  대      │              │□ 공무원(□재직 / □퇴직)    ├──────┼─────────────────

  상      │              │   (기관명:                  )│지급계좌번호│(      은행)                      

  자      │              │                              │            │                                  

          ├───────┼───────────────┴──────┴─────────────────

          │주  소        │                                                                                

─────┴───────┴────────────────────────────────────────

─────┬───────┬───────────────┬──────┬─────────────────

  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      ├───────┼───────────────┼──────┼─────────────────

  급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    │전화번호    │                                  

  대      │              │□ 공무원(□재직 / □퇴직)    ├──────┼─────────────────

  상      │              │   (기관명:                  )│지급계좌번호│(      은행)                      

  자      │              │                              │            │                                  

          ├───────┼───────────────┴──────┴─────────────────

          │주  소        │                                                                                

─────┴───────┴────────────────────────────────────────

─────┬───────┬───────────────┬──────┬─────────────────

  신고내용│일  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

          │내  용        │                                                                                

─────┴───────┼────────────────────────────────────────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 ②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구여부│□ 있음(기관명:                    )    □ 없음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여 ├────┼───────────────────────────────────

  부                      │수령여부│□ 있음(기관명:                    )    □ 없음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신고포상금 지급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부.  

              │ 2. 신분증 사본 1부.                                                                        

              │ 3. 통장 사본 1부.                                                                          

───────┴──────────────────────────────────────────────

━━━━━━━━━━━━━━━━━━━━━━━━━━━━━━━━━━━━━━━━━━━━━━━━━━━━━━

  처 리 절 차                                                                                               

──────────────────────────────────────────────────────

  ┌─────────┐  ┌────────────────┐  ┌──────┐                            

  │신청서 작성 / 제출│?│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포상금 지급 │                            

  └─────────┘  └────────────────┘  └──────┘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본원       

──────────────────────────────────────────────────────

  210mm×297mm(중질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0', '20250114'] (공포번호: ['3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