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3, 시행일자=20220413,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3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20413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따른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시료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신청서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를 포함한다)와 이에 준하는 서류나.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다.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는 농약ㆍ원제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2. "평가보고서"란 평가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3. "심사보고서"란 처리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4. "접수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접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를 말한다. 6. "평가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및 잔류화학평가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제1조에 기술된 관련규정에 따라 정의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4조 (신청서류의 검토 등) ① 접수부서는 민원인이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출, 접수, 이송 및 결과보고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 기한을 명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에서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1. 접수부서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 등을 이송 받은 경우2.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 등으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보완서류 등을 접수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 또는 확보한 경우4.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처리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한 경우2. 보완: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보류: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반려: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며, 일부 제출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는 평가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의 서식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 (업무처리 기준) ① 관련부서에서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 및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농약관리법령(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의 보완요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야 하며,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오타ㆍ오기 등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이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보완한 내용은 평가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공개) ① 이 지침에 의한 평가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처리부서 또는 평가부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농약등의 평가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농약등의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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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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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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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

┃신청회사명    │                                          ┃

┠───────┼─────────────────────┨

┃신청  일자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                                          ┃

┠───────┼─────────────────────┨

┃작성담당자    │                                          ┃

┠───────┼─────────────────────┨

┃작성  일자    │년     월     일                          ┃

┠───────┼─────────────────────┨

┃작성자 연락처 │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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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가  경과                                                 │

│2. 개발  경위                                                 │

│3.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                                       │

│4. 약효?약해 분야 평가결과                                   │

│5. 인축독성 분야 평가결과                                     │

│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분야 평가결과                 │

│7.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 평가결과         │

│8. 동식물 및 토양 등의 의한 분해?대사 분야 평가결과          │

│9.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문구 및 그림문자(종합)│

│10. 농약등의 평가결과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11. 평가결과 종합(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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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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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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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영문)    │                                                      ┃

┠────────┼┬─────┬────────────────────┨

┃유효성분의 종류 ││제조/수입 │□제조□수입                            ┃

┃및 함유량       ││구분      │                                        ┃

┠────────┼┴─────┴────────────────────┨

┃용      도      │□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정제□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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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병해충 및   │┌───┬─────┬────┬───┐              ┃

┃농작물의 범위 등││농작물│적용병해충│사용방법│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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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항을 논리적으로 서술 (필요한 경우 작성서식 및 항목은 조정 가능)

  * 해당 항목별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작성

1. 평가 경과

  * 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과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 신청자, 신청일자, 농촌진흥청 검토의뢰 일자, 검토기한 

   - 신청내용, 보완한 내용과 보완 요구일자, 보완서류 제출일자

   - 내외부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전문위원회의 자문내용 등을 기재

2. 개발 경위

 가. 개발년도, 개발자,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개발의 경과 등 개요를 기술

 나. 해당 농약등의 유효성, 작용특성이 유사한 기존 농약등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다. 해당 농약등의 등록국가 및 사용현황 등을 기술

 라. 해당 농약등의 안전성 등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의 평가결과, 규제현황 등을 기술

3.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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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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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칭 및 화학구조

   * 유효성분의 일반명, 화학명(IUPAC), CAS RN. 화학구조식, 상표명, 시험코드명 등

 나. 표준품의 이화학적 성질·상태 평가결과

   * 표준품의 물리적, 이화학적 성질, 안정성, 분해산물, UV,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스펙트럼 등 이화학적 성질·상태를 기술

 다. 원제의 성분조성 평가결과

   1) 원제 공급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원제(원료) 공급처 기술

   2) 원제의 등록규격(수입품목의 경우에는 규격치 또는 통상허용치의 범위 기술)

   3) 원제의 부성분:

 라. 이화학적 분석방법 평가결과:

 마. 제조처방서 평가결과

 바. 제조공정 평가결과:

 사. 제출시료 평가결과: 

 아.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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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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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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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효?약해 분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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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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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활성의 범위

 나. 작용기작

 다. 작용 특성과 방제상의 이점 등

 라.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의 신청내용

 마.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바. 사용상의 주의사항 평가결과

 사. 약효·약해 분야 평가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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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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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축독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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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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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축독성 시험결과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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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시험│실험│투여│투여량      │시험결과                  │시험기관    ┃

┃            │물질│동물│방법│(mg/kg/day) │(LD50, mg/kg, 또는 NOAEL, │(년도, 국가)┃

┃            │    │    │    │            │mg/kg/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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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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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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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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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축독성 시험항목별 평가결과

   ※ 가목에 해당되는 시험항목별 "시험방법, 처리내용, 시험결과, 평가결과"를 기술

 다.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라. 인축독성 분야 평가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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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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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분야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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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 및 동·식물 영향 분야 시험결과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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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시험│실험│투여│투여량      │시험결과│시험기관    ┃

┃            │물질│동물│방법│(mg/kg/day) │        │(년도,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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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 및 동·식물 영향 시험항목별 평가결과

   ※ 가목에 해당되는 시험항목별 "시험방법, 처리내용, 시험결과, 평가결과"를 기술

 다.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라. 환경 및 동·식물 영향 분야 평가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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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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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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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

 가. 작물잔류성 시험결과의 평가결과

   1) 분석법의 원리와 조작 개요

   2) 분석대상 화합물

   3) 잔류시험결과

   4) 평가결과

 나. 토양잔류성의 평가결과

   1) 분석법의 원리와 조작 개요

   2) 분석대상 화합물

   3) 잔류시험결과

   4) 평가결과

 다. 수질오염성의 평가결과

   1) 분석법의 원리와 조작 개요

   2) 분석대상 화합물

   3) 잔류시험결과

   4) 평가결과

 라.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종합)

┏━━━━━━━━━━━━━━━━━━━┓

┃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8. 동식물 및 토양 등에 의한 분해?대사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

 가. 동물체내 대사의 평가결과

   1) 시험방법 및 처리내용

   2) 시험결과

   3) 평가결과

 나. 식물체내 대사의 평가결과

   1) 시험방법 및 처리내용

   2) 시험결과

   3) 평가결과

 다. 토양에서의 행방의 평가결과

   1) 시험방법 및 처리내용

   2) 시험결과

   3) 평가결과

 라. 모델생태계에 있어서 거동의 평가결과

   1) 시험방법 및 처리내용

   2) 시험결과

   3) 평가결과

 마. 동식물 및 토양 등에 의한 분해?대사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종합)

┏━━━━━━━━━━━━━━━━━━━┓

┃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9.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문구 및 그림문자(종합)

 가. 개발국 및 주요 등록국가의 농약 포장지 표시내용(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나.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표시(안)

┏━━━━━━━━━━━━━━━━━━━━━━━━━━━━━━━━━━━━━━━━┓

┃ * 해당농약등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내용을 기재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10. 농약등의 평가결과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 *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독성구분, 검사기준 등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11. 평가결과 종합(결론)

┏━━━━━━━━━━━━━━━━━━━━━━━━━┓

┃ * 해당 농약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론을 기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별표 0002: 원제의 평가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원제의 평가보고서                                           

┏━━━━━━━┯━━━━━━━━━━━━━━━━━━━━━┓

┃원  제  명    │                                          ┃

┠───────┼─────────────────────┨

┃용      도    │                                          ┃

┠───────┼─────────────────────┨

┃신청회사명    │                                          ┃

┠───────┼─────────────────────┨

┃신청  일자    │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                                          ┃

┠───────┼─────────────────────┨

┃작성담당자    │                                          ┃

┠───────┼─────────────────────┨

┃작성  일자    │년     월     일                          ┃

┠───────┼─────────────────────┨

┃작성자 연락처 │ 전화:                    팩스:           ┃

┗━━━━━━━┷━━━━━━━━━━━━━━━━━━━━━┛

┌───────────────┐

│                       │

│1. 평가  경과                 │

│                              │

│2. 개발  경위                 │

│                              │

│3.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       │

│                              │

│4. 인축독성 분야 평가결과     │

│                              │

│5. 환경생물독성 분야 평가결과 │

│                              │

│6. 취급시 주의 사항           │

│                              │

│7. 평가결과 종합(결론)        │

└───────────────┘

원제의 평가보고서

┏━━━━━━━━━┯━━━━━━━━━━━━━━━━━━━━━━━━━━━┓

┃원 제 명(한글)    │                                                      ┃

┠─────────┼───────────────────────────┨

┃일 반 명(영문)    │                                                      ┃

┠─────────┼┬─────┬────────────────────┨

┃주성분의 종류 및  ││생산/수입 │□생산□수입                            ┃

┃함유량            ││구분      │                                        ┃

┠─────────┼┴─────┴────────────────────┨

┃용      도        │□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정제□기타(         ) ┃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회사명        │                                                      ┃

┗━━━━━━━━━┷━━━━━━━━━━━━━━━━━━━━━━━━━━━┛

  * 다음 사항을 논리적으로 서술 (필요한 경우 작성서식 및 항목은 조정 가능)

  * 해당 항목별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작성

1. 평가 경과

  * 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과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 신청자, 신청일자, 농촌진흥청 검토의뢰 일자, 검토기한 

   - 신청내용, 보완한 내용과 보완 요구일자, 보완서류 제출일자

   - 내외부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위원회 개최일자, 전문위원회의 자문내용 등을 기재

2. 개발 경위

 가. 개발년도, 개발자,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개발의 경과 등 개요를 기술

 나. 해당 원제의 유효성, 작용특성이 유사한 기존 농약등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다. 해당 농약등의 등록국가 및 사용현황 등을 기술

 라. 해당 농약등의 안전성 등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의 평가결과, 규제현황 등을 기술

3.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

 가. 이화학 특성 요약

┏━━━━━━┯━━━━━━━━━━━━━━━━┯━━━━┯┓

┃일 반 명    │                                │CAS No. │┃

┠──────┼────────────────┴────┴┨

┃화 학 명    │                                            ┃

┃(IUPAC)     │                                            ┃

┠──────┼───────────────┬──────┨

┃구 조 식    │                              │용   해   도┃

┃            │                              ├──────┨

┃            │                              │            ┃

┠──────┼──────────────┬┴────┬─┨

┃분 자 식    │                            │비      점│  ┃

┠──────┼──────────────┼─────┼─┨

┃분 자 량    │                            │증  기  압│  ┃

┠──────┼──────────────┼─────┼─┨

┃외    관    │                            │Log P(Kow)│  ┃

┠──────┼──────────────┼─────┼─┨

┃융    점    │                            │비      중│  ┃

┠──────┼─────┬────────┴─────┴─┨

┃분 해 성    │열        │                                ┃

┃            ├─────┼────────────────┨

┃            │산, 알칼리│                                ┃

┃            ├─────┼────────────────┨

┃            │광        │                                ┃

┃            ├─────┼────────────────┨

┃            │수중      │                                ┃

┃            ├─────┼────────────────┨

┃            │토양      │                                ┃

┠──────┼─────┴───────┬────────┨

┃고분자 특성 │ 주요 단량체명 및 함량(%) │                ┃

┃            ├─────────────┼────────┨

┃            │ 분자량 100 이하의 함량(%)│                ┃

┃            ├─────────────┼────────┨

┃            │ 수평균 분자량            │                ┃

┃            ├─────────────┼────────┨

┃            │ 잔류단량체 함량(%)       │                ┃

┃            ├─────────────┼────────┨

┃            │ 안  정  성               │                ┃

┗━━━━━━┷━━━━━━━━━━━━━┷━━━━━━━━┛

 나. 주성분 및 부성분에 대한 평가결과

 다. 이화학 분야 평가결과(종합): 

┏━━━━━━━━━━━━━━━━━━━┓

┃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4. 인축독성 분야 평가결과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

 가. 인축독성 시험결과 요약표

┏━━━━━━┯━━┯━━┯━━┯━━━━━━┯━━━━━━━━━━━━━┯━━━━━━┓

┃시 험 항 목 │시험│실험│투여│투여량      │시험결과                  │시험기관    ┃

┃            │물질│동물│방법│(mg/kg/day) │(LD50, mg/kg, 또는 NOAEL, │(년도, 국가)┃

┃            │    │    │    │            │mg/kg/d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축독성 시험항목별 평가결과

   ※ 가목에 해당되는 시험항목별 "시험방법, 처리내용, 시험결과, 평가결과"를 기술

 다.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라. 인축독성 분야 평가결과(종합)

┏━━━━━━━━━━━━━━━━━━━┓

┃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5. 환경생물독성 분야

┏━                                    ━┓

┃                                        ┃

┃                                        ┃

┃ * 평가결과 간략히 약술                 ┃

┗━━━━━━━━━━━━━━━━━━━━┛

 가. 환경생물독성 분야 시험결과 요약표

┏━━━━━━┯━━┯━━┯━━┯━━━━━━┯━━━━┯━━━━━━┓

┃시 험 항 목 │시험│실험│투여│투여량      │시험결과│시험기관    ┃

┃            │물질│동물│방법│(mg/kg/day) │        │(년도,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환경생물독성 시험항목별 평가결과

   ※ 가목에 해당되는 시험항목별 "시험방법, 처리내용, 시험결과, 평가결과"를 기술

 다.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

 라. 환경 및 동ㆍ식물 영향 분야 평가결과(종합)

┏━━━━━━━━━━━━━━━━━━━┓

┃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서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6. 취급시 주의사항

 가. 원제의 독성 구분

┏━━━━━━┯━━━━━━┯━━━━┓

┃유독성 물질 │보통독성물질│해당없음┃

┠──────┼──────┼────┨

┃            │            │        ┃

┗━━━━━━┷━━━━━━┷━━━━┛

 나. 유해그림 해당 여부

┏━━━┯━━━┯━━━┯━━━┯━━━┯━━━┯━━━┯━━━━┓

┃고독성│유독성│유해성│부식성│자극성│과민성│발암성│유전독성┃

┠───┼───┼───┼───┼───┼───┼───┼────┨

┃      │      │      │      │      │      │      │        ┃

┗━━━┷━━━┷━━━┷━━━┷━━━┷━━━┷━━━┷━━━━┛

┏━━━━┯━━━━━┯━━━┯━━━┯━━━━┯━━━━┯━━━┯━━━┓

┃생식독성│환경유해성│폭발성│산화성│극인화성│고인화성│인화성│금수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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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취급시 주의사항 평가결과

┏━━━━━━━━━━━━━━━━━━━┓

┃ * 해당원제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7. 평가결과 종합(결론)

┏━━━━━━━━━━━━━━━━━━━━━━━━━┓

┃ * 해당 농약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론을 기술 ┃

┠─────────────────────────┨

┃ 평가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 평가책임자: 부서명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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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심사보고서                               

┏━━━━━━━┯━━━━━━━━━━━━━━━━━━━━━┓

┃농약등 또는   │                                          ┃

┃원제의 명칭   │                                          ┃

┠───────┼─────────────────────┨

┃일  반  명    │                                          ┃

┠───────┼─────────────────────┨

┃용      도    │                                          ┃

┠───────┼─────────────────────┨

┃신청회사명    │                                          ┃

┠───────┼─────────────────────┨

┃신청  일자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                                          ┃

┠───────┼─────────────────────┨

┃작성담당자    │                                          ┃

┠───────┼─────────────────────┨

┃작성  일자    │년     월     일                          ┃

┠───────┼─────────────────────┨

┃작성자 연락처 │ 전화:                    팩스:           ┃

┗━━━━━━━┷━━━━━━━━━━━━━━━━━━━━━┛

┌───────────────┐

│                       │

│1. 심사  경과                 │

│                              │

│2.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                              │

│3. 심사결과 종합(결론)        │

│                              │

│※ 붙임: 평가보고서 1부.      │

│                              │

└───────────────┘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심사보고서

┏━━━━━━━━┯━━━━━━━━━━━━━━━━━━━━━━━━━━━┓

┃품목(제품)명    │                                                      ┃

┠────────┼───────────────────────────┨

┃일반명(영문)    │                                                      ┃

┠────────┼┬─────┬────────────────────┨

┃유효성분의 종류 ││제조/수입 │□제조□수입                            ┃

┃및 함유량       ││구분      │                                        ┃

┠────────┼┴─────┴────────────────────┨

┃용      도      │□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정제□기타(         ) ┃

┠────────┼───────────────────────────┨

┃적용병해충 및   │┌───┬─────┬────┬───┐              ┃

┃농작물의 범위 등││농작물│적용병해충│사용방법│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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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항을 논리적으로 서술 (필요한 경우 작성서식 및 항목은 조정 가능)

  * 해당 항목별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작성

1. 심사 경과

  * 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과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 신청자, 신청일자, 농업과학원에 검토의뢰 일자, 검토기한 

   - 신청내용, 보완한 내용과 보완 요구일자, 보완서류 제출일자

   - 농업과학원의 평가보고서 제출일자, 내외부 전문가 자문 내용,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심의결과 등을 기재

2.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 농업과학원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 수정사유 등 

  * 보완, 반려의 사유가 농약관리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의사항ㆍ경고문구ㆍ그림문자 등의 적절성

  * 기준 설정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의 설정 여부 등

3. 심사결과 종합(결론)

┏━━━━━━━━━━━━━━━━━━━━━━━━━━━━━━━━━━━━━━━━┓

┃ *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론을 기술하되, ┃

┃ * “적합, 보완, 보류, 반려” 중의 하나로 판정                                  ┃

┠────────────────────────────────────────┨

┃ 심사담당자: 농자재산업과  (직급)     (성명)                                    ┃

┃ 심사책임자: 농자재산업과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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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의 특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규정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물질을 함유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의 경우: 2011년 1월 1일2. 제1호를 제외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신규등록에 한함)의 경우: 2011년 7월 1일3. 제1호ㆍ제2호를 제외한 경우: 2012년 1월 1일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1', '20131231', '20161229', '20200228', '20220413'] (공포번호: ['71', '87', '97', '112',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