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공무원증"이란 별표의 증표 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 검사원증, 검사공무원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업무 및 발급권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또는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증을 별표의 증표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사후관리,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정부 수매ㆍ수입 농산물 확인ㆍ조사ㆍ점검,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조사, 원산지인증기관 및 원산지인증품 조사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6.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검정ㆍ검사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력 관리 조사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11.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사후관리12.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관리, 인삼류 미검사품 사후관리1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품질검사14. 「농약관리법」에 따른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  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조사공무원이 퇴직, 타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조사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반납된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대상 업무 및 서식

[별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대상 업무 및 서식

┏━━┯━━━━━━━━━━━━━━━━━━━━━━┯━━━━━━━━━━━━┯━━━━━━━━━━━━━━━━━━━━━━━━━━━━━━━━━━┓

┃번호│업    무                                    │증    명                │증 표 서 식                                                         ┃

┣━━┿━━━━━━━━━━━━━━━━━━━━━━┿━━━━━━━━━━━━┿━━━━━━━━━━━━━━━━━━━━━━━━━━━━━━━━━━┫

┃1   │·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조사공무원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    │                                            │                        │별지 제4호                                                          ┃

┠──┼──────────────────────┼────────────┼──────────────────────────────────┨

┃2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사후관리             │조사공무원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

┃    │·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                        │                                                                    ┃

┃    │· 정부 수매·수입 농산물 확인ㆍ조사ㆍ점검  │                        │                                                                    ┃

┃    │·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                 │                        │                                                                    ┃

┠──┼──────────────────────┼────────────┼──────────────────────────────────┨

┃3   │· 원산지 표시 조사                         │조사공무원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                                                                    ┃

┠──┼──────────────────────┼────────────┼──────────────────────────────────┨

┃4   │·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5   │· 우수식품 조사                            │조사공무원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    │· 원산지인증기관 및 원산지인증품 조사      │                        │                                                                    ┃

┠──┼──────────────────────┼────────────┼──────────────────────────────────┨

┃6   │· 유기식품등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조사공무원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    │대한 조사                                   │                        │                                                                    ┃

┠──┼──────────────────────┼────────────┼──────────────────────────────────┨

┃7   │·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                  │조사공무원증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

┃8   │·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조사공무원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

┃    │                                            │                        │제9호                                                               ┃

┠──┼──────────────────────┼────────────┼──────────────────────────────────┨

┃9   │· 사료 검정·검사                          │사료검사원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

┠──┼──────────────────────┼────────────┼──────────────────────────────────┨

┃10  │· 축산물 이력 관리 조사                    │가축 및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    │                                            │이력관리                │                                                                    ┃

┃    │                                            │조사공무원(조사원)증    │                                                                    ┃

┠──┼──────────────────────┼────────────┼──────────────────────────────────┨

┃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폐기·반송·출입·검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

┃    │                                            │공무원증                │                                                                    ┃

┠──┼──────────────────────┼────────────┼──────────────────────────────────┨

┃12  │· 양곡 사후관리                            │양곡관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    │                                            │조사공무원증            │                                                                    ┃

┠──┼──────────────────────┼────────────┼──────────────────────────────────┨

┃13  │· 인삼류 관리                              │인삼류조사공무원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    │· 인삼류 미검사품 사후관리                 │                        │                                                                    ┃

┠──┼──────────────────────┼────────────┼──────────────────────────────────┨

┃14  │· 비료 품질검사                            │비료 검사공무원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

┃15  │·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농약등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

┃    │                                            │검사공무원증            │                                                                    ┃

┠──┼──────────────────────┼────────────┼──────────────────────────────────┨

┃16  │·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    │현지조사                                    │조사공무원증            │                                                                    ┃

┗━━┷━━━━━━━━━━━━━━━━━━━━━━┷━━━━━━━━━━━━┷━━━━━━━━━━━━━━━━━━━━━━━━━━━━━━━━━━┛

별표 0001: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  1. 소  속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5. 조사공무원증 번호(재발급 시)                               ┃

┃  6. 발급(재발급)사유 :                                         ┃

┃                                                                ┃

┃                                                                ┃

┃  붙 임 : 사진 2장                                              ┃

┃                                                                ┃

┃                                                                ┃

┃  위와 같이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부서장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 장 △△△ (서명)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0지원장) 귀하                           ┃

┗━━━━━━━━━━━━━━━━━━━━━━━━━━━━━━━━┛

별표 0002: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

┃결재      │발행번호│발급일자│성 명 │생년월일│신규  │재발급사유│회수      │사 진 │비고┃

┠──┬──┤        │        │      │        │또는  │          ├──┬──┤      │    ┃

┃주무│과장│        │        │      │        │재발급│          │일자│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본원 및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반납 및 회수 여부를 간략히 기재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5 (공포번호: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