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953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심사기준일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2. 외화표시금액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1호 서식)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4의2.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계약인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신용평가등급확인서2. 직접생산확인서3. 여성기업확인서4. 장애인기업확인서5.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6.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7.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8. 벤처기업확인서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⑤ 해당 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완료된 실적을 말한다.④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실적은 분할로 인하여 해당영업이 속하게 되는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일부 영업과 합병하는 회사)의 해당 영업 실적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영업의 인적ㆍ물적 조직은 물론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는 포괄 영업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업체의 해당 영업실적은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른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⑥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③ 저가입찰 또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서류 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에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지침」을 적용한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제조│구매                      │

│        │            │                                      │    ├────┬────┬───┤

│        │            │                                      │    │피복류  │피복류  │일반  │

│        │            │                                      │    │(10억원 │(10억원 │      │

│        │            │                                      │    │이상)   │미만)   │      │

├────┼──────┼───────────────────┼──┼────┼────┼───┤

│계      │            │                                      │100 │100     │100     │100   │

├────┼──────┼───────────────────┼──┼────┼────┼───┤

│Ⅰ.     │소   계     │                                      │60  │50      │40      │50    │

│당해물품├──────┼───────────────────┼──┼────┼────┼───┤

│납품이행│1.납품실    │①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10  │10      │미적용  │10    │

│능    력│적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        │      │

│        ├──────┼───────────────────┼──┼────┼────┼───┤

│        │2-1.기술능  │①기술인력보유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력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    │        │        │      │

│        │(10억 미만) │③기술관리능력 보유                   │    │        │        │      │

│        │            │④품질관리능력 보유                   │    │        │        │      │

│        ├──────┼───────────────────┼──┼────┼────┼───┤

│        │2-2.기술등  │①기술등급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급          │                                      │    │        │        │      │

│        │(10억이상   │                                      │    │        │        │      │

│        │)           │                                      │    │        │        │      │

│        ├──────┼───────────────────┼──┼────┼────┼───┤

│        │3.경영상    │①신용평가등급                        │30  │40      │40      │40    │

│        │태          │                                      │    │        │        │      │

├────┼──────┼───────────────────┼──┼────┼────┼───┤

│Ⅱ.     │            │평점산식 참조                         │40  │50      │60      │50    │

│입찰가격│            │                                      │    │        │        │      │

├────┼──────┼───────────────────┼──┼────┼────┼───┤

│Ⅲ.     │1.사회적    │①녹색성장                            │+3.9│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신인도  │책임 등 신  │②전시중점 관리                       │~   │        │        │      │

│        │뢰 정도     │③노사관리                            │-5.0│        │        │      │

│        │            │④납세의무                            │    │        │        │      │

│        │            │⑤여성기업                            │    │        │        │      │

│        │            │⑥장애인기업                          │    │        │        │      │

│        │            │⑦경영관리우수                        │    │        │        │      │

│        │            │⑧조달관리우수                        │    │        │        │      │

│        │            │⑨기술획득 기여                       │    │        │        │      │

│        │            │⑩수출기여                            │    │        │        │      │

│        │            │⑪담합정황제보                        │    │        │        │      │

│        │            │⑫보훈단체                            │    │        │        │      │

│        │            │⑬가족친화우수                        │    │        │        │      │

│        │            │⑭고용창출                            │    │        │        │      │

│        │            │⑮사회적 기업 등                      │    │        │        │      │

│        ├──────┼───────────────────┤    ├────┼────┼───┤

│        │2.계약이    │①품질하자                            │    │-5      │-5      │-5    │

│        │행          │②납품지연                            │    │        │        │      │

│        │  성실도    │③보안사고 발생                       │    │        │        │      │

│        │            │④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    │        │        │      │

│        │            │⑤불공정행위 이력                     │    │        │        │      │

├────┼──────┼───────────────────┼──┼────┼────┼───┤

│Ⅳ.     │1.당해물품  │①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계약이행이 │-10 │-10     │-10     │-10   │

│결격사유│ 납품이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    │        │        │      │

│        │ 능력 결격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    │        │        │      │

│        │ 여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      │

│        │            ├───────────────────┼──┼────┼────┼───┤

│        │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1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            │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주]

1. 구매품목 중 ‘피복류(10억원 미만)’의 경우는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매품목 중 ‘피복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 시 제조계약의 경우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구매계약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행 성실도」만 반영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의 심사항목 ②는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확인은 제11조에 따른다.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단위: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

│                │          │한도  │                        │      │

├────────┼─────┼───┼────────────┼───┤

│①최근 3년내    │금    액  │10.00 │ A.100% 이상            │10.00 │

│납품실적        │[납품실적/│      │ B. 50% 이상 -100% 미만 │9.85  │

│(계약목적물과   │예정가격] │      │ C. 10% 이상 - 50% 미만 │9.70  │

│동등 이상 물품) ├─────┤      │ D.  1% 이상 - 10% 미만 │9.55  │

│                │수    량  │      │                        │      │

│                │[납품수량/│      │                        │      │

│                │입찰수량] │      │                        │      │

├────────┼─────┼───┼────────────┼───┤

│②최근 3년내    │  금   액 │9.50  │ A.100% 이상            │9.50  │

│납품실적        │[납품실적/│      │ B. 50% 이상 - 100% 미만│9.35  │

│  (계약목적물과 │ 예정가격]│      │ C. 10% 이상 -  50% 미만│9.20  │

│유사물품)       │          │      │ D. 10% 미만            │9.05  │

└────────┴─────┴───┴────────────┴───┘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동일 물품’은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재고번호’로 하고, ‘동일 종류’는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지정품명’ 또는 조달청 훈령「목록화지침」에 의한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체계통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당해물품 납품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 ①,②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②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당해물품에 대한 복수 방산지정 업체간 경쟁시,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방산업체가 ②의 최근 3년내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적용받는 경우, 위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9.80점으로 하고, A, B, C, D 등급의 평점을 9.80점, 9.65점, 9.50점, 9.35점으로 각 적용한다.

 6.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평가점수 산출방법

     - P업체 60%,  Q업체 40%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고 

       예정가격 총액은 100억원, 납품실적은 P업체 80억원 / Q업체 50억원인 경우

       1) 구성원별 평가결과①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②한다.

 2) 이때 납품실적③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 기준으로 개별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P업체 납품실적 : 80억원/(100억원×60%) = 133%,  평점 = 10점 

  ? Q업체 납품실적 : 50억원/(100억원×40%) = 125%,  평점 = 10점

  ┌──────────────┬───┬───────────┐

│구분(배점)                  │P업체 │Q업체                 │

├┬─────────────┼───┼───────────┤

││납품실적③ (10점)         │10    │10                    │

│├─────────────┼───┼───────────┤

││기술등급 (20점)           │19.4  │20                    │

│├─────────────┼───┼───────────┤

││신용등급 (30점)           │29.2  │29.2                  │

│├─────────────┼───┼───────────┤

││입찰가격 (40점)           │38    │38                    │

│├─────────────┼───┼───────────┤

││신인도 (-5.0~+3.9)점      │1     │2                     │

│└─────────────┼───┼───────────┤

│ 구성원별 평가결과① (합계) │97.6  │99.2                  │

┝━━━━━━━━━━━━━━┿━━━┷━━━━━━━━━━━┥

│공동수급체 평가점수         │(97.6점×60%) + (99.2점×40%) │

│(각자의 출자비율 반영②)    │= 58.56 + 39.68               │

│                            │= 98.24                       │

└──────────────┴───────────────┘

 7.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실적인정 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1) 창업기업 및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등      급                        │평 점 │

├────────┼───────┼────┼─────────────────┼───┤

│① 기술인력 보유│기술인력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      │

│                │보유정도      │        │  ① 2명이상                      │3.00  │

│                │              │        │  ② 1명                          │2.40  │

│                │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      │

│                │              │        │  ① 3명 이상                     │3.00  │

│                │              │        │  ② 2명                          │2.40  │

│                │              │        │  ③ 1명                          │1.40  │

│                │              │        │C. 기능사 보유                    │      │

│                │              │        │  ① 4명 이상                     │3.00  │

│                │              │        │  ② 3명                          │2.40  │

│                │              │        │  ③ 2명                          │1.60  │

│                │              │        │  ④ 1명                          │0.80  │

│                │              │        │D. 기본점수                       │3.50  │

├────────┼───────┼────┼─────────────────┼───┤

│② 생산기술     │공장등록년수  │2       │A. 3년 이상                       │2.00  │

│축적정도        │              │        │B. 2년 이상 3년 미만              │1.70  │

│                │              │        │C. 2년 미만                       │1.40  │

├────────┼───────┼────┼─────────────────┼───┤

│③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  │4.00  │

│                │인증보유      │        │(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

│                │              │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     │      │

│                │              │        │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      │

│                │              │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      │

│                │              │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    │      │

│                │              │        │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

│                │              │        │B. 특허, GD인증                   │3.80  │

│                │              │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3.60  │

│                │              │        │D. 미보유                         │3.20  │

├────────┼───────┼────┼─────────────────┼───┤

│④ 품질관리능력 │품질관련      │8       │ A. KS 인증을 받은 자             │8.00  │

│                │인증보유      │        │ B.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7.70  │

│                │              │        │ C. 우수단체표준, 한국공인제품인정│7.40  │

│                │              │        │(KAS), 싱글PPM, 자가품질보증      │      │

│                │              │        │물품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을      │      │

│                │              │        │받은 자                           │      │

│                │              │        │ D. 미보유                        │6.70  │

└────────┴───────┴────┴─────────────────┴───┘

[주]

  1. 기술능력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제조계약에 적용한다.

  2.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직무 분야(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로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6]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심사기준일 현재 고용현황을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현재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 때, 단일기업 내 여러 가지 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입찰공고에서 직무분야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목적물 관련 제조업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및 유사 직무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3.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종합평점은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종류별 보유 인원수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본점수인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 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4. ②의 ?생산기술 축적정도? 평가요소인 공장등록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 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소기업을 제외한 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기간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ㆍ외부, 정면, 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 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 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 때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해당 인증의 세부분류 기준[별지 제2-1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6. ③의 인증등급 평가에 있어『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호(‘06.7.1) 시행 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따른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7.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A, B, C, D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8.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 만큼 적용한다.

  9. 기술능력 평가는 ①, ②, ③, ④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2. 기술등급(배점한도 : 20점)

                                                                      (단위 : 점)   

┌────┬───────┬───────────────────────────┐

│심사항목│등 급         │평 점                                                 │

├────┼──┬────┼───────────────────────────┤

│기술등급│T1  │최고수준│20.0                                                  │

│        ├──┼────┼───────────────────────────┤

│        │T2  │매우우수│19.4                                                  │

│        ├──┼────┼───────────────────────────┤

│        │T3  │우수수준│18.8                                                  │

│        ├──┼────┼───────────────────────────┤

│        │T4  │양호수준│18.2                                                  │

│        ├──┼────┼───────────────────────────┤

│        │T5  │보통이상│17.6                                                  │

│        ├──┼────┼───────────────────────────┤

│        │T6  │보통수준│17.0                                                  │

│        ├──┼────┼───────────────────────────┤

│        │T7  │보통정도│16.4                                                  │

│        ├──┼────┼───────────────────────────┤

│        │T8  │보통이하│15.8                                                  │

│        ├──┼────┼───────────────────────────┤

│        │T9  │미흡수준│15.2                                                  │

│        ├──┼────┼───────────────────────────┤

│        │T10 │취약수준│14.6                                                  │

└────┴──┴────┴───────────────────────────┘

[주]

  1. 기술등급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제조계약에 적용한다. 

  2.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3.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제조 : 30점 / 구매 : 40점)

  (단위 : 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제조│구매│

├─────┼────┼──────────────┼──┼──┤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0.0│40.0│

│          │        │A-이상에 준하는 등급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9.8│39.7│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9.6│39.4│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9.4│39.1│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9.2│38.8│

│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9.0│38.5│

│          │        │BB-에 준하는 등급           │    │    │

├─────┼────┼──────────────┼──┼──┤

│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8.8│38.2│

│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5.0│34.3│

│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

[주]

  1. 경영상태의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입찰가격(배점한도 : 40점/60점)

  (단위: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평점          │

│        │        ├──┬────────────┤              │

│        │        │제조│구 매                   │              │

│        │        │    ├────┬────┬──┤              │

│        │        │    │피복류  │피복류  │일반│              │

│        │        │    │(10억원 │(10억원 │    │              │

│        │        │    │이상)   │미만)   │    │              │

├────┼────┼──┼────┼────┼──┼───────┤

│입찰가격│투찰률  │40  │50      │60      │50  │※ 평점산식 : │

│        │        │    │        │        │    │  아래 참조   │

└────┴────┴──┴────┴────┴──┴───────┘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배점한도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의 경우 3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4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미만)는 5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3. 신인도(배점한도 : +3.9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한도│                                                      │    │

├─────┼────────┼──┼───────────────────────────┼──┤

│①녹색성장│환경오염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0.1 │

│          │억제와          │    │녹색전문기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    │

│          │자원절약 기여   │    │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녹색기업(「환경기술        │    │

│          │                │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    │

├─────┼────────┼──┼───────────────────────────┼──┤

│②전시중점│중점관리        │0.2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           │0.2 │

│  관리    │지정업체        │    │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

├─────┼────────┼──┼───────────────────────────┼──┤

│③노사관리│노사협력기여    │0.1 │A.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수상기업(매년 선정,        │0.1 │

│          │                │    │인증기간 3년)                                         │    │

├─────┼────────┼──┼───────────────────────────┼──┤

│④납세의무│성실납세 기여   │0.1 │A.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0.1 │

│          │                │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    │

├─────┼────────┼──┼───────────────────────────┼──┤

│⑤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   │0.1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0.1 │

│          │                │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    │

│          │                │    │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

│          │                │    │B. 여성고용률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10          │0.1 │

│          │                │    │인 이상인 기업                                        │    │

│          │                │    │C. 여성고용률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5            │0.05│

│          │                │    │인 이상인 기업                                        │    │

├─────┼────────┼──┼───────────────────────────┼──┤

│⑥장애인  │장애인기업 지원 │0.1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        │0.1 │

│  기업    │                │    │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            │    │

│          │                │    │인된 경우)                                            │    │

│          │                │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종업원이          │0.1 │

│          │                │    │3인 이상인 기업                                       │    │

├─────┼────────┼──┼───────────────────────────┼──┤

│⑦경영    │수상경력        │0.1 │A.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경영혁신형       │0.1 │

│  관리    │                │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우수    │                │    │B. 최근2년 이내에 방산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    │

│          │                │    │으로서 방위사업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    │

│          │                │    │받은자                                                │    │

├─────┼────────┼──┼───────────────────────────┼──┤

│⑧조달    │수상경력        │0.1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방위사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0.1 │

│  관리    │                │    │장관, 조달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

│  우수    │                │    │                                                      │    │

├─────┼────────┼──┼───────────────────────────┼──┤

│⑨기술    │기술자료        │1.0 │A.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견본(현품)에          │1.0 │

│획득      │제출사실        │    │의한 계약체결 후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                 │    │

│기여      │                ├──┼───────────────────────────┼──┤

│          │                │0.1 │B.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0.1 │

│          │                │    │국방규격 기술자료(하위 결합체 및 부품을               │    │

│          │                │    │포함한다.) 중 공인된 인용규격의 변경이나 단순         │    │

│          │                │    │오기?누락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항목(기술변경         │    │

│          │                │    │세부항목내역서 상의 개별 건)에 대하여 입찰            │    │

│          │                │    │공고일 이전 까지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          │                │    │   -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기술변         │    │

│          │                │    │경 제안을 한 경우(단, 입찰공고일 이전 6개             │    │

│          │                │    │월 이내에 기술변경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              │    │

│          │                │    │   - 규격화 승인을 받은 항목이 150개 이상인           │    │

│          │                │    │경우(동일한 수정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    │

│          │                │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    │

│          │                ├──┼───────────────────────────┼──┤

│          │                │0.1 │C. 해당 계약목적물에 대해 국방규격으로 계약체결       │0.1 │

│          │                │    │하였으나 국방규격이 미비하여 견본(현품)을 대여        │    │

│          │                │    │받아 제조하고, 견본에 대한 국방규격 기술자료          │    │

│          │                │    │(도면 추가 등)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    │

│          │                │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

│          │                │    │   - 업체가 견본을 대여받은 계약의 납품일로부터       │    │

│          │                │    │1년 이내에 기술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업체가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입찰공고일 이전       │    │

│          │                │    │3년 이내에 규격화 승인을 받은 경우                    │    │

├─────┼────────┼──┼───────────────────────────┼──┤

│⑩수출    │수출유망        │0.1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1 │

│  기여    │중소기업        │    │                                                      │    │

├─────┼────────┼──┼───────────────────────────┼──┤

│⑪담합    │담합정황 신고   │1.0 │A. 최근 3년간 담합정황을 제보하여 담합관련 포         │1.0 │

│  정황    │                │    │상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

│  제보    │                │    │                                                      │    │

├─────┼────────┼──┼───────────────────────────┼──┤

│⑫보훈    │보훈단체 지원   │0.2 │A.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              │0.2 │

│  단체    │                │    │   집단촌, 상이단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사업           │    │

│          │                │    │   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⑬가족    │가족친화 기업   │0.1 │A.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

│  친화    │지원            │    │                                                      │    │

│  우수    │                │    │                                                      │    │

├─────┼────────┼──┼───────────────────────────┼──┤

│⑭고용    │신규고용촉진    │0.3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

│  창출    │                │    │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    │

│          │                │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           │    │

│          │                │    │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                │    │   ? 대기업                                          │    │

│          │                │    │     6% 이상인 기업                                   │0.30│

│          │                │    │     5% 이상인 기업                                   │0.20│

│          │                │    │     4% 이상인 기업                                   │0.10│

│          │                │    │   ? 중기업                                          │    │

│          │                │    │     7% 이상인 기업                                   │0.30│

│          │                │    │     6% 이상인 기업                                   │0.20│

│          │                │    │     4% 이상인 기업                                   │0.10│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          │                │    │     10% 이상인 기업                                  │0.30│

│          │                │    │     8% 이상인 기업                                   │0.20│

│          │                │    │     4% 이상인 기업                                   │0.10│

├─────┼────────┼──┼───────────────────────────┼──┤

│          │사회적 기업 등  │0.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0.1 │

│⑮사회적  │지원            │    │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            │    │

│기업 등   │                │    │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0.1 │

│          │                │    │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              │    │

│          │                │    │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          │    │

│          │                │    │회적협동조합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0.1 │

│          │                │    │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    │

│          │                │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       │    │

│          │                │    │은 기업                                               │    │

│          │                │    ├───────────────────────────┼──┤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0.1 │

│          │                │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    │

│          │                │    │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

└─────┴────────┴──┴───────────────────────────┴──┘

[주]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제조계약에만 적용한다.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세기업지원은 심사대상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에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4. ⑤,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최근 3개월 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월 기준,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며, 다만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5. ⑧의 조달관리 우수업체 평가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조달청장의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품분야 발전, 품질경영의 우수중소기업으로 표창된 경우에 적용한다.

6. ⑨의 기술획득기여 중 A등급은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기술자료를 제출한 품목과 동일한 업종(통계청 산업분류번호 5번째 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 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방위사업청(해당 규격관련부서)으로부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견본품 규격화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규격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가점부여는 2010년도이후 계약품목부터 적용하며 견본품 규격화확인서는 규격부서 검토 후 규격화 승인된 경우에 발급한다. 

   기술획득기여 중 C등급에 대해 가점을 받고자 하는 심시대상자는 ‘견본(현품)대여 신청 및 반납확인서’ 와 ‘규격화(기술변경) 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현품)에 대한 추가 기술자료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⑪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

│'11.8 │'11.9 │'11.10│'11.11│'11.12│'12.1 │

├───┼───┼───┼───┼───┼───┤

│100   │100   │100   │100   │102   │101   │

└───┴───┴───┴───┴───┴───┘

┌───┬───┬───┬───┬───┬───┐

│'12.8 │'12.9 │'12.10│'12.11│'12.12│'13.1 │

├───┼───┼───┼───┼───┼───┤

│103   │104   │103   │104   │104   │105   │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9. 동일인물이 ⑤,⑥,⑭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0.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⑮는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              │          │한도│                                                      │        │

├───────┼─────┼──┼───────────────────────────┼────┤

│①품질하자    │하자발생  │-2.0│○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        │

│              │유무      │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         │        │

│              │          │    │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0.6    │

│              │          │    │  A. 계약금액의 5%이상                                │-0.5    │

│              │          │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0.4    │

│              │          │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0.3    │

│              │          │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        │

│              ├─────┤    ├───────────────────────────┼────┤

│              │감액유무  │    │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        │

│              │          │    │이내 아래와 같은 감액 사실이 있는 자                  │        │

│              │          │    │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        │

│              │          │    │ A. 계약금액의 20%이상                                │-0.6    │

│              │          │    │ B.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0.5    │

│              │          │    │ C. 계약금액의 1%이상 ~ 10% 미만                      │-0.4    │

│              │          │    │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 미만                     │-0.3    │

├───────┼─────┼──┼───────────────────────────┼────┤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3.0│○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        │

│              │          │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0.6    │

│              │          │    │ A. 계약금액의 7%이상                                 │-0.5    │

│              │          │    │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0.4    │

│              │          │    │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0.3    │

│              │          │    │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0.2    │

│              │          │    │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0.6점  │

│              │          │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     │추가    │

│              │          │    │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

│              ├─────┤    ├───────────────────────────┼────┤

│              │지체상금  │    │○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1.0    │

│              │납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        │

│              │미이행    │    │불이행하고 있는 자                                    │        │

│              │          │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      │        │

│              │          │    │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        │

│              │          │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③보안사고    │보안사고  │-4.0│○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        │

│              │발생      │    │  A. 징역형(유예형 불문)                              │-3.0    │

│              │사실이    │    │  B. 벌금형(유예형 불문)                              │-2.0    │

│              │있는자    │    │  C. 기소                                             │-1.5    │

│              │          │    │  D. 기소유예                                         │-1.0    │

│              │          │    ├───────────────────────────┼────┤

│              │          │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0.3    │

│              │          │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        │

│              │          │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            │        │

├───────┼─────┼──┼───────────────────────────┼────┤

│④협력업체    │협력업체  │-1.0│○ 최근 3년 이내 협력업체에 자금지급을 반복하여       │        │

│자금지급      │자금지급  │    │지연한 사실이 있는자                                  │        │

│지연          │지연한    │    │  A. 2회                                              │-0.5    │

│              │사실이    │    │  B. 3회 이상                                         │-1.0    │

│              │있는자    │    │                                                      │        │

├───────┼─────┼──┼───────────────────────────┼────┤

│⑤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2.0│○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        │        │

│  이력        │누적 점수 │    │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

│              │          │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        │

│              │          │    │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              │          │    │  A. 20점 이상                                        │        │

│              │          │    │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2.0    │

│              │          │    │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1.5    │

│              │          │    │  D.  5점 이상 ~ 10점 미만                            │-1.0    │

│              │          │    │                                                      │-0.5    │

└───────┴─────┴──┴───────────────────────────┴────┘

[주]

1. ①의 품질하자 평가 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점) 1건, E등급(-0.2점) 1건의 경우 

      →  = D등급(-0.3점) + E등급(-0.2점) + 중복추가가점(-0.6점) = -1.1점 

 나.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 최근 2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다) (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다.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마. 다~라 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3. ③보안사고는 일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감점은 대기업인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금 및 착?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협력업체에 자금지급을 지연한 경우(지연된 자금을 지급완료한 날이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심사기준일까지 자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 개의 계약에서 수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급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횟수는 1회로 본다.

   5. ⑤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6. 계약이행성실도 ①∼⑤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단,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000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

├────┼────────┼────────┤├──────┼────────┼───────┤

│기술관리│NEP, NET,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중점관리│중점관리지정    │행정안전부 등 │

│        │                │(기술표준원)    ││            │                │              │

│        ├────────┼────────┤├──────┼────────┼───────┤

│        │GD              │한국디자인      ││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고용노동부    │

│        │                │진흥원          ││            │                │              │

│        ├────────┼────────┤├──────┼────────┼───────┤

│        │기술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납세의무    │성실납세기여    │기획재정부,   │

│        │                │                ││            │                │국세청        │

│        ├────────┤                │├──────┼────────┼───────┤

│        │EPC             │                ││여성기업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                ││            ├────────┼───────┤

│        │벤처기업        │                ││            │여성고용        │고용노동부    │

│        ├────────┼────────┤├──────┼────────┼───────┤

│        │특허, 실용신안  │특허청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 디자인    │                ││            ├────────┼───────┤

│        │등록            │                ││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

├────┼────────┼────────┤├──────┼────────┼───────┤

│품질관리│싱글PPM         │대한상공회의소  ││영세기업지원│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        ├────────┼────────┤│            ├────────┼───────┤

│        │전통식품품질인증│한국식품연구원  ││            │적격조합        │중소벤처기업부│

│        ├────────┼────────┤├──────┼────────┼───────┤

│        │KS              │한국표준협회    ││경영관리우수│국방품질경영상  │국방기술품질원│

│        ├────────┼────────┤│            │                │              │

│        │국방품질경영    │국방기술품질원  ││            ├────────┼───────┤

│        │체제            │                ││            │경영혁신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세계일류상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획득기여│기술자료제공    │방위사업청    │

│        │                │(한국산업기술   ││            │                │              │

│        │                │재단)           ││            │                │              │

│        ├────────┼────────┤├──────┼────────┼───────┤

│        │우수단체표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기여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부│

│        │                │(기술표준원)    ││            │중소기업        │              │

│        ├────────┼────────┤├──────┼────────┼───────┤

│        │KAS             │산업통상자원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자활 │국가보훈처    │

│        │                │(기술표준원)    ││            │집단촌, 상이단체│              │

│        ├────────┼────────┤├──────┼────────┼───────┤

│        │자가품질보증    │조달청품질관리  ││가족친화우수│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

│        │물품 지정       │단(권한 위임된  ││            │인증            │              │

│        │                │자 포함)        ││            │                │              │

├────┼────────┼────────┤├──────┼────────┼───────┤

│녹색성장│고효율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

│        │기자재          │                ││등          │                │              │

│        ├────────┼────────┤│            │                │              │

│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                │              │

│        │                │                ││            ├────────┼───────┤

│        │                │                ││            │사회적          │기획재정부    │

│        ├────────┼────────┤│            │협동조합        │              │

│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            ├────────┼───────┤

│        │                │(기술표준원)    ││            │자활기업        │광역·기초    │

│        ├────────┼────────┤│            │                │자치단체      │

│        │녹색기업        │환경부          ││            │                │              │

│        │                │                ││            ├────────┼───────┤

│        │                │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

│        ├────────┼────────┤│            │                │              │

│        │녹색전문기업    │소관            ││            │                │              │

│        │                │중앙행정기관    ││            │                │              │

└────┴────────┴────────┴┴──────┴────────┴───────┘

 (주) 위 [별표 2] 인증주관기관의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되거나,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평가한다.

별표 000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        

  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표 000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  

┠──────╂┨┠────╂────────────────┨  

┃산업분류번호┃┃┃대 표 자┃                                ┃  

┠──────╂┨┠────╂────────────────┨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수     량   ┃┃┃담당부서┃                                ┃  

┠──────╂┨┠────╂────────────────┨  

┃추정 금액   ┃┃┃직    위┃                                ┃  

┠──────╂┨┠────╂────────────────┨  

┃입찰 금액   ┃┃┃성    명┃                                ┃  

┃            ┃┃┠────╂────────────────┨  

┃            ┃┃┃연 락 처┃               (Fax)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비 고 ┃

┣━━━━━━━╋━━━━┿━━━━┿━━━━┿━━━┫

┃계            ┃100     │        │        │      ┃

┠───────╂────┼────┼────┼───┨

┃납  품  실  적┃        │        │        │      ┃

┠───────╂────┼────┼────┼───┨

┃기  술  능  력┃        │        │        │      ┃

┠───────╂────┼────┼────┼───┨

┃기  술  등  급┃        │        │        │      ┃

┠───────╂────┼────┼────┼───┨

┃경  영  상  태┃        │        │        │      ┃

┠───────╂────┼────┼────┼───┨

┃입  찰  가  격┃        │        │        │      ┃

┠───────╂────┼────┼────┼───┨

┃신    인    도┃        │        │        │      ┃

┠───────╂────┼────┼────┼───┨

┃결  격  사  유┃        │        │        │      ┃

┗━━━━━━━┻━━━━┷━━━━┷━━━━┷━━━┛

  * 제조 / 구매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표 000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

│종 합 평 점 │     점 │

└──────┴────┘

                                                      ┌───────┬┐

│ 평가대상업종 ││

└───────┴┘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등급│평점│

├──────┼──────┼────────┼──┼──┤

│            │            │                │    │    │

└──────┴──────┴────────┴──┴──┘

또는

┌──────┬──────┬────────┬───┬───┐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등 급 │평 점 │

├──────┼──────┼────────┼───┼───┤

│            │            │                │      │      │

└──────┴──────┴────────┴───┴───┘

    나.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등 급 │평 점 │

├──────┼──────┼────────┼───┼───┤

│            │            │                │      │      │

└──────┴──────┴────────┴───┴───┘

   2-1.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등급내용│등급│평점│

├─────────────┼────┼──┼──┤

│                          │        │    │    │

└─────────────┴────┴──┴──┘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등급내용│등급│평점│

├─────────────────┼────┼──┼──┤

│                                  │        │    │    │

└─────────────────┴────┴──┴──┘

    다. 기술관리능력

┌────┬────┬────┬──┬──┐

│보유인증│유효기간│세부분류│등급│평점│

├────┼────┼────┼──┼──┤

│        │        │        │    │    │

└────┴────┴────┴──┴──┘

라. 품질관리능력 ┌────┬────┬────┬──┬──┐

│보유인증│유효기간│세부분류│등급│평점│

├────┼────┼────┼──┼──┤

│        │        │        │    │    │

└────┴────┴────┴──┴──┘

   ※ 2-1. 기술능력 관련 인증 보유내역 기재 시 주의 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2-1. 기술능력 다.~마. 관련 보유 인증이 다음 세부분류기준에 해당함을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

│보유인증│유효기간            │세부분류              │등급│평점│

├────┼──────────┼───────────┼──┼──┤

│특허    │2013.1.1.~ 2033.1.1.│C10M, C073, C07C, B01J│B   │3.80│

└────┴──────────┴───────────┴──┴──┘

 ┌──────┬─────────────────────────────────────────┐

│구분        │세부분류 기준                                                                     │

├──────┼─────────────────────────────────────────┤

│NE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NET         │[별표1]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른 ‘소분류’                                      │

├──────┼─────────────────────────────────────────┤

│특허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세부분류(Subclass)’ 이하의 분류기준               │

│실용신안    │                                                                                  │

├──────┼─────────────────────────────────────────┤

│디자인      │특허청 고시「디자인 물품류별 물품 목록」상 동일 ‘물품의 명칭‘에 속하는 것       │

├──────┼─────────────────────────────────────────┤

│KS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별표4] ‘KS 분류 체계에’ 따른     │

│            │‘중분류’                                                                        │

├──────┼─────────────────────────────────────────┤

│국방품질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인증분야 및 코드표’에  │

│경영체제    │따른 ‘중분류(코드)’                                                             │

├──────┼─────────────────────────────────────────┤

│그 밖의 인증│심사대상자가 보유한 당해 인증과 관련된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     │

│            │에 관한 법률」,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에 따른  10자리 분류명)                 │

└──────┴─────────────────────────────────────────┘

 2-2. 기술등급 : (    )점 ("등급표시")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등급│평점│

├───────┼────┼──┼──┤

│              │        │    │    │

└───────┴────┴──┴──┘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예정가격│ 계산 : 배점한도 -│(88/100-a/b)x100│  │평점│

│(a)     │(b)     │ * 배점한도 : [별표1]2.입찰가격에 제시  │    │

├────┼────┼────────────────────┼──┤

│        │        │                                        │    │

└────┴────┴────────────────────┴──┘

  *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의 경우 3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4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미만)는 5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등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감점요소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제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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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업체명   │                      │대  표  자  │                  ┃

┠───────┼───────────┼──────┼─────────┨

┃사업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 번호   │                      │제  출  처  │                  ┃

┠───────┼───────────┴──────┴─────────┨

┃용     도     │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품  명      │계약일자│납품일자│단위│수   량     │금    액  │비 고 ┃

┃            │        │        │    │            │ (천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품질, 성능 등) :                                    ┃

┃            │                                                          ┃

┃            │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                                                                        ┃

┃201  년    월    일                                                     ┃

┃                                                                        ┃

┃    (발급기관 및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발급      │          │담당자│  │담당자  │        │FAX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

┠─────┼─────┴───┴─┴────┴────┴────┴───┨

┃발급기관주│                                                            ┃

┃소        │                                                            ┃

┗━━━━━┷━━━━━━━━━━━━━━━━━━━━━━━━━━━━━━┛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실적자료로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4: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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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분야│연번│내          용                              │발 급 기 관               │비    고          ┃

┃        │    │                                            │(확 인 기 관)             │                  ┃

┣━━━━┿━━┿━━━━━━━━━━━━━━━━━━━━━━┿━━━━━━━━━━━━━┿━━━━━━━━━┫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참조 ┃

┃        │3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별지 제2-1] 참조 ┃

┃        │4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

┃        │    │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                          │                  ┃

┃        │5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신청자                    │관계기관 양식     ┃

┃        │6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신청자                    │                  ┃

┃        │7   │보안사고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신청자                    │[별지 제7호] 참조 ┃

┠────┼──┼──────────────────────┼─────────────┼─────────┨

┃납품실적│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납품받은 기관             │[별지 제3호] 참조 ┃

┃        │    │                                            │또는 시판업체             │                  ┃

┠────┼──┼──────────────────────┼─────────────┼─────────┨

┃기술능력│1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해당기관 등               │                  ┃

┃        │2   │고용사실 입증서류                           │                          │                  ┃

┃        │3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                          │                  ┃

┃        │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                          │                  ┃

┃        │4   │기술/품질관리 인증                          │                          │                  ┃

┠────┼──┼──────────────────────┼─────────────┼─────────┨

┃기술등급│1   │기술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해당 신용정보회사         │                  ┃

┠────┼──┼──────────────────────┼─────────────┼─────────┨

┃경영상태│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해당 신용정보회사         │                  ┃

┃        │    │                                            │또는 신용평가회사         │                  ┃

┠────┼──┼──────────────────────┼─────────────┼─────────┨

┃신인도  │1   │녹색성장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

┃        │2   │전시중점 관리                               │행정안전부 등             │                  ┃

┃        │3   │노사관리                                    │고용노동부 등             │                  ┃

┃        │4   │납세의무                                    │국세청 등                 │                  ┃

┃        │5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                  ┃

┃        │6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                  ┃

┃        │7   │경영관리우수                                │관계기관 등               │                  ┃

┃        │8   │조달관리우수                                │방위사업청                │                  ┃

┃        │9   │기술획득기여                                │방위사업청                │                  ┃

┃        │10  │수출기여                                    │중소벤처기업부            │                  ┃

┃        │11  │담합정황제보                                │방위사업청                │                  ┃

┃        │12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                  ┃

┃        │13  │가족친화우수                                │여성가족부                │                  ┃

┃        │14  │고용창출                                    │신청자                    │                  ┃

┃        │15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                  ┃

┃        │16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                  ┃

┃        │17  │자활기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                  ┃

┃        │18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                  ┃

┗━━━━┷━━┷━━━━━━━━━━━━━━━━━━━━━━┷━━━━━━━━━━━━━┷━━━━━━━━━┛

  【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0005: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소개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 │항목별 비교                               │

│방법 등)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

│약점 및 결함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

│평가 사유                                 │기술                                      │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

│답변                                      │제공                                      │

│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

│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

│                                          │정보                                      │

│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

│                                          │사항                                      │

└─────────────────────┴─────────────────────┘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표 0006: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별지 제6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        │

│(방위사업법시행령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

│제70조제1항제1호      │  가. 2억원 이상                                              │10      │

│또는 국가계약법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       │

│제27조제1항제7호에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

│해당하는 경우)        │  라. 1천만원 미만                                            │2       │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5       │

│(방위사업법시행령     │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제70조제1항제4호에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3       │

│해당하는 경우)        │행위를 한 경우                                                │        │

├───────────┼───────────────────────────────┼────┤

│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

│(국가계약법           │나. 담합을 주도한 자                                          │7       │

│제27조제1항제2호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5       │

│해당하는 경우)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        │

│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사기, 부정행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0      │

│(국가계약법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

│제27조제1항제4호에    │                                                              │        │

│해당하는 경우)        │                                                              │        │

├───────────┼───────────────────────────────┼────┤

│허위서류 등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10      │

│(국가계약법시행령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

│제76조제1항제1호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5       │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⑤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별표 0007: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별지 제7호]

┌───────────────────────────────────────────┐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                                                                                      │

│ □ 업체명 :                                                                          │

│ □ 확인 내용                                                                         │

│┌──────────┬──┬─────┬──────┬───┐                      │

││구 분               │기소│기소      │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                      │

││군사기밀보호법      │    │          │있음        │      │                      │

││위반                │    │          │(0건, 관련  │      │                      │

││                    │    │          │인원 0명)   │      │                      │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있음      │            │      │                      │

││위반                │    │(0건, 0명)│            │      │                      │

│└──────────┴──┴─────┴──────┴───┘                      │

├───────────────────────────────────────────┤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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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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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2007. 1. 4 이후의 적격심사대상인 물품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한 재무상태평가는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업체에서 요청한 방법을 적용하던 것을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7.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 2.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2. 2.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2. 계약이행성실도의 ①, ②, ③, ④ 항은 '11.2.1.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 2.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별표1]에 관한 경과조치) 예규 제112호(2012. 12. 31. 발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10점) ① 기술인력 보유 항목의 등급과 평점, [주] 2.에 관해서는 2014.1.31.까지 종전 예규 제97호(2012.10.26.개정)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4년 4월 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2. 제6조 ③항은 개정 발령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단, 개정 발령 전에 발생된 사항은 종전 예규 제135호를 적용한다.)3. [별표 1] 3.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①항의 E등급과 ⑤항은 개정 발령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단, 개정 발령 전에 발생된 사항은 종전 예규 제135호를 적용한다.)4. 이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⑤항과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⑭항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종전 예규 제135호를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2. [별표1]의 ‘기술능력’, ‘입찰가격’의 변경사항은 2016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3. [별표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⑥항(보안사고 감점기준)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9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2. [별표1] 3. 신인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정책지원은 2017년 5월 8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2. 다만, [별표1]의 Ⅲ. 신인도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항(접경지역지원(급식류))은 2016년 7월 1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별표1]의 Ⅲ. 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의 ⑦항(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감점기준)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사항부터 적용한다.[별표1] Ⅰ.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③항(기술관리능력 보유)의 변경사항은 2017년 7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8년 8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2. [별표1]의 Ⅲ.신인도 2.계약이행 성실도의 "①품질하자"개정사항,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2. [별표1] 3. 신인도 나. 계약이행성실도 ⑧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은 2019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 '        부칙 1. 이 예규는 2021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4', '20090701', '20101216', '20111230', '20120905', '20121026', '20121231', '20130522', '20140402', '20150416', '20160504', '20160714', '20170920', '20180822', '20190419', '20190717', '20190918', '20191010', '20191128', '20200713', '20210801', '20220808', '20221117', '20221230', '20231215', '20241231'] (공포번호: ['2007-1', '2009-42', '2010-43', '2011-53', '2012-31', '97', '112', '135', '209', '276', '310', '319', '395', '439', '498', '520', '536', '588', '600', '658', '734', '795', '810', '836', '885',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