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오염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3.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4.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6.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다.④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1년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 및 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사항을 정보ㆍ전산화하여 처리 할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서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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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                │사진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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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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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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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단체    │                            │                                                              

  (직장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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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역    │                            │                                                              

  (시ㆍ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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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 (자격요건 관련 사항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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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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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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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활용                              

    2. 개인정보 이용방법                                                                                    

       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명예감시원 위촉, 재위촉, 활   

  동실적 관리, 관리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비의 지급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해촉 후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용 및 보관                                                                      

    4. 개인정보 동의거부                                                                                    

       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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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서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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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 × 세로 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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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소속단체    │                            │                                                              

───────┼──────────────┤                                                              

  활동지역    │                            │                                                              

  (시ㆍ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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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유    │ (자격요건 관련 사항 또는 추천 사유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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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단체장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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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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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활용                              

    2. 개인정보 이용방법                                                                                    

       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명예감시원 위촉, 재위촉, 활   

  동실적 관리, 관리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비의 지급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해촉 후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용 및 보관                                                                      

    4. 개인정보 동의거부                                                                                    

       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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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자 명단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추천자 명단                              

                                 (작성기관: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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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소속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활동│비고  

      │단체명│    │        │    │(휴대전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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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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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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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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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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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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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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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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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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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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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비고란에는 이메일 등 그 밖의 연락방법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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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장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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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서 지역-제0000-000호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   성    명 :                                                     ┃

┃   생년월일 :                 성별                                ┃

┃   위촉기간 :                                                     ┃

┃                                                                  ┃

┃       위 사람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해양경찰서장  (관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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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관리대장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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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위촉장  │소  속      │성명│생년월일│주소    │위촉│해촉│비고                                    

  번│발행번호├──┬───┤    │        │(연락처)│일자│일자│                                        

    │        │구분│단체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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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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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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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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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발행번호는 “해양경찰서-발급년도(4자리)-일련번호(3자리)” 순서로 부여(예: 인천-2020-001)            

     2. 소속의 구분은 환경단체, 연구, 행정, 수협, 어촌계장, 개인으로 기재                                   

     3. 소속의 단체명은 지회?지부명까지 기재                                                               

     4. 해촉하는 경우 비고란에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   

  를 기재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보고서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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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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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자│소 속 │성  명          ┃

┃        ├───┼────────┨

┃        │      │(서명)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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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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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일시:                      ┃

┃2. 활동장소:                      ┃

┃3. 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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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0 (공포번호: 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