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55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역외정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제보의 접수와 처리', '제4조(제보의 접수)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방문, 우편, 팩스, 국세청 홈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126)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③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역외정보담당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접수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이 접수한다.', '제5조(제보의 이송) 제4조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은 해당 제보를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의 처리) ① 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② 단, 제보의 내용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처리 관할 관서장에게 즉시 인계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서로 인계하여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처리관서로 지정된 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보자의 부재 등으로 사실확인이 곤란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중간회신 및 결과통지)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②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처리가 종결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③ 제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②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된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보하도록 한 경우3.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4.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보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②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2.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액3.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③ 포상금 지급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⑤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조세범처벌법」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더하여 산출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처리담당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제12조(포상금의 신청)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하여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제보 처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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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                                                                       ┃

┠─────┬─────────┬─────┬──────────┬─────────────────────┨

┃제 보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전 화 번 호       │          │이메일(전자우편)    │                                          ┃

┃          ├─────────┼─────┼──────────┼─────────────────────┨

┃          │주        소      │          │공     무     원    │  □여     □부                           ┃

┠─────┼─────────┼─────┼──────────┼─────────────────────┨

┃피제보자  │상 호 (법인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성 명 (대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          │주   소   지      │                                                                            ┃

┠─┬───┼─────────┼─────┬───────────┬────────────────────┨

┃제│해외  │금융회사명        │          │금융회사              │                                        ┃

┃보│금융  │                  │          │소재국가              │                                        ┃

┃내│계좌  ├─────────┼─────┼───────────┼────────────────────┨

┃용│      │계좌명의자        │          │계좌 번 호            │                                        ┃

┃  │      ├─────────┼┬────┼┬──────────┴┬───────────────────┨

┃  │      │잔액보유          ││표시통화││계좌잔액              │                                      ┃

┃  │      │일자              ││        ││                      │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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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를                      ┃

┃  │      │상세하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                                                      ┃

┠─┴───┴─────────┬──────────────────────────────────────┨

┃처리결과통지                  │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불요                              ┃

┃수령방법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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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

┃                                                                                                            ┃

┃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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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에 대한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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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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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하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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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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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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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                                                                            ┃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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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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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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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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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                                                ┃

┃                  ├───────┼┴─────────┴────────────────────────┨

┃                  │주        소  │                                                                      ┃

┠─────────┼───────┼┬─────────┬────────────────────────┨

┃해외금융계좌 제보 │제  출  일  자││제  출  관  서    │                                                ┃

┃제출일자 및 관서  │              ││                  │                                                ┃

┠─────────┼───────┼┴─────────┴────────────────────────┨

┃포상금 지급신청   │지  급  시  기│                                                                      ┃

┃안내문 내용       │확   정    일 │                                                                      ┃

┃                  ├───────┼───────────────────────────────────┨

┃                  │포   상    금 │                                                                      ┃

┠─────────┼───────┼┬─────────┬────────────────────────┨

┃계좌신고          │금  융  기  관││통 장 용   인 감  │                                                ┃

┃                  ├───────┼┤                  │                                                ┃

┃                  │계  좌  번  호││                  │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 서면            □ 전자우편                                     ┃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수령방법   │                                                                      ┃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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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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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하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제12조)                                                               

┏━━━━━┯━━━━━━━━━━━━━━━━━━━━━━━━━━━━━━━━━━━━━┓

┃접수번호  │                                                                          ┃

┠─────┼─────────────────────────────────────┨

┃포상금(원)│                                                                          ┃

┠─────┼─────────────────────────────────────┨

┃지급시기  │                                                                          ┃

┃확정일    │                                                                          ┃

┠─────┼─────────────────────────────────────┨

┃지급신청  │서                과                                                      ┃

┃관서      │                                                                          ┃

┠─────┼─────────────────────────────────────┨

┃지급 근거 │                                                                          ┃

┃법령      │                                                                          ┃

┗━━━━━┷━━━━━━━━━━━━━━━━━━━━━━━━━━━━━━━━━━━━━┛

    붙 임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끝.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5: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

  귀하가       년   월   일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신 해외금융계좌 신         

  고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해외금융계         

  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제13조)                       

┏━━━━┯━━━━━━━━┯━━━━━━━━━━━━━━━━━━━━━━━━━━━━━┓

┃1.      │성           명 │                                                          ┃

┃포상금  ├────────┼─────────────────────────────┨

┃신청인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2.      │포   상    금   │원                                                        ┃

┃처리결과│지  급  여  부  │                                                          ┃

┃        ├────────┼─────────────────────────────┨

┃        │포  상  금  액  │예금주 OOO (OO은행 000-00-0000000000)                     ┃

┃        ├────────┼─────────────────────────────┨

┃        │지  급  계  좌  │    .  .  . (입금자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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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하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아래와 같이 처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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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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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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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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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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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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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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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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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01', '20130401', '20140601', '20170401', '20200323', '20230101'] (공포번호: ['1935', '1977', '2052', '2183', '2356', '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