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보안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3. "방호상황실"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의 방호상황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실을 말하며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방호직 공무원과 경비 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역할)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 관리사항2.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출입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② 본원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 보안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증2. 공무직원증3. 일반출입증4. 일일방문증5. 차량출입증6. 공무출입증', '제6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은 본원에서 발급한다.', '제7조(출입증의 발급대상) 출입증의 종류별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공무직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3. 일반출입증가. 기간제 계약직원나. 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자(관련부서 요청 시)다. 동호회 활동 및 교육 강사 등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일일방문증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이외의 모든 청사 출입자5. 차량출입증 :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자가운전차량 출입자6. 공무출입증 :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 '제8조(출입증의 서식) ① 일반출입증 및 일일방문증 규격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출입증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출입증: 명칭ㆍ발급번호ㆍ사진ㆍ성명ㆍ발급기관 등2. 일일방문증: 명칭ㆍ 발급기관 등3. 공무출입증: 명칭ㆍ 발급기관 등', '제9조(출입증의 발급) ①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③ 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 대상의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발급하고,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일반출입증 신청 시, 차량정보를 기입하거나 차량출입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출입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⑤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⑥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소속(관련)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④ 보안담당관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⑤ 보안담당관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의 발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교부를 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이 상이한 경우3.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지침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6.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하거나, 대여ㆍ양도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관련)부서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방문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를 받은 견학, 수습, 단체 방문객 등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③ 방문이 승인된 외부인이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신분증 확인2. 업무담당공무원 인솔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3.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일일방문증 반납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외부인 방문 시 방호상황실에서부터 인솔하여야 한다.⑤ 각종 행사 및 견학 등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문 전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문서로 통보된 경우 생략)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별도 방문증(이름표, 비표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출입자 기록부 작성 및 일일방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라 사전 통보된 단체 방문객2. 사무공간과 분리된 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인 등(단, 내부 직원이 퇴청 시까지 동행)3.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및 내부직원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하는 택배, 배달종사원 등⑦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출입증 소지 및 패용 여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⑧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⑨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이 공무ㆍ출장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공무출입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공무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⑩ 보안담당관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사 출입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외부인의 청사 내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특수잠금 장치(카드리더기, 도어락,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사(건물) 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 출입구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상시 통제하여야 한다.③ 외부 방문인의 접견은 가능한 사무공간과 분리된 휴게실, 접견실, 회의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소지자가 개인의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생체정보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사고 보고) 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고개요(일시, 장소 등)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17조(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107호(2024.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우주전파센터의 경비실"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반자 처리기준

[별표 1] 

위반자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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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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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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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등   │타인에게 출입증 대여 및 타인    │재발급 및 출입 제한                               

            │출입증사용(대여자, 사용자)      │ㆍ(상시출입증) 1회 적발 시 출입권한 3개월 정지,   

            │※ 공무원증, 공무직원증은       │2회 적발시 영구 발급 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ㆍ (방문증) 당일 출입금지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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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등 │분실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 출입증 발급 제한(1개월)                         

            │※ 공무원증, 신분증은 「국가    │                                                  

            │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름        │                                                  

            │※ 분실신고 이후 출입증을 찾은  │                                                  

            │경우 반드시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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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납    │출입 사유 해제시 미반납         │- 출입증 발급 제한(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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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출입증 발급(출입권한 등록) 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출입권한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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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  │소속(업체) 및 │        │연락처      │                                                    

            │          │  │근무부서      │        │            │                                                    

            ├─────┼─┼───────┼────┼──────┼──────────────────────────

            │직위(직급)│  │생년월일      │        │출입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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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청사출입  │출입 장소 및 부서 │        │출입 목적   │                                                    

  정  보    │          ├─────────┼────┴──────┴──────────────────────────

            │          │생체정보이용      │ □ 동의       □ 비동의   (이용정보: 지문)                                 

            ├─────┼─────────┼────┬─────────────────────────────────

            │차량출입  │ □ 권한신청      │차량번호│                                                                  

            ├─────┼─────────┴────┴─────────────────────────────────

            │발급구분  │ □ 신규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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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 ]동의    

  수집·이용│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 ]미동의  

  동   의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3년                    │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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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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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증 번호는 재발급 신청시만 작성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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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경차(제외)                       

  요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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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휴 요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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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요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일제 ·   ├─────────────┼───────┼────────────────────────────────

  차량2부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해당 기간     │차량등록증                                                      

  적용제외  ├─────────────┼───────┼────────────────────────────────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해당 기간     │장애인증명서 등                                                 

            ├─────────────┼───────┼────────────────────────────────

            │□ 유아동승               │해당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 임산부                 │해당 기간     │산모수첩또는 그 외 확인서류                                     

            ├─────────────┼───────┼────────────────────────────────

            │□ 장거리 출·퇴근        │해당 기간     │장거리 증빙 서류                                                

            ├─────────────┼───────┼────────────────────────────────

            │□ 기타                   │해당 기간     │기타 사유 증빙 자료                                             

──────┴─────────────┴───────┴────────────────────────────────

   ※ 해당 경우에만 신청                                                                                                  

─────────────────────────────────────────────────────────────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서약서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서약인│성   명 │  │소속(업체) 및 ││출입증│  

        │        │  │근무부서      ││직위  │  

┌───┴────┴─┴───────┴┴───┴┐

│                                                │

└────────────────────────┘

    본인은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입증을 국립전파연구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출입증을 분실 등의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  

  용으로 인한 제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약 집행 확인자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진  

  다.                                               

  3. 본인은 출입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  

  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증 발급용)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증 발급용)                                                                               

   ※ 국립전파연구원은 청사의 출입·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소속, 직위(직급), 사진,영상정보 등                                           

        ※ 국립전파연구원 출입 시 지문인식시스템 등 생체정보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사전 동의함                             

   ?? 수집?이용 목적                                                                                                     

       - 국립전파연구원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국립전파연구원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                                                    

  (SMS 등) 발송                                                                                                             

   ?? 보유기간 : 3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제32조 제4항 등                                       

  의 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

┌──┬──┬────┬──┬─────┬──┐

│구분│성명│생년월일│소속│방문 목적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위와 같이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서명)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분실신고 및 각서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자│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연 락 처│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직위(직급)  │  │주소    │                                                      

────┴──────┴─┴────┴───────────────────────────

────┬──────┬─┬────┬───────────────────────────

  분실  │출입증 종류 │  │분실경위│                                                      

  내용  ├──────┼─┤        │                                                      

        │출입증 번호 │  │        │                                                      

        ├──────┼─┼────┼───────────────────────────

        │분실일시    │  │분실장소│                                                      

────┴──────┴─┴────┴───────────────────────────

     상기 본인은   .  .  . 자로 교부받은 위 출입증(방문증)을 분실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별표 0006: 출입증발급대장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

│결재      │증명서  │발급  │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서류  │구분      │회수여부                │수령인│사진│

├──┬──┤번호    │연월일│    │직급│    │        │제출  ├──┬──┼──┬────┬────┤      │    │

│담당│작성│(출입증 │      │    │    │    │        │      │신규│재발│회수│미회수  │파기(인)│      │    │

│    │    │·차량) │      │    │    │    │        │      │    │급  │일자│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방문 출입자 기록부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방문 출입자 기록부

┏━━┯━━┯━━┯━━┯━━┯━━━┯━━━┯━━┯━━━┯━━┓

┃방문│순번│성명│생년│방문│소속  │방문  │용무│연락처│차량┃

┃일자│    │    │월일│시간│(업체)│부서/ │    │      │번호┃

┃    │    │    │    │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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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위반사실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위반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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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성별│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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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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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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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    .    .                    함으로 청사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차후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과 확인자가 책임지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서명 또는 인)

 부서명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부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4', '20230831', '20240527'] (공포번호: ['92', '9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