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16, 시행일자=202007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16
발령번호: 617
시행일자: 202007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위사업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차장은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1. 신청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단체 및 행사 후원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의 건전성 여부3. 해당행사가 정부 시책 또는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과 합치하는지 여부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5.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6. 명칭 사칭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등② 후원 명칭 사용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사유를 사전에 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③ 차장은 필요시 후원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확인 등)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세부 내용2. 후원 명칭 사용 내역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제8조(승인 취소 등)ⓛ 방위사업청장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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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단체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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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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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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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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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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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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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및 장소  │        │후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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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자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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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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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예정기관      │                                                                        │

├─────────┼────────────────────────────────────┤

│행사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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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요청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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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1. 기관 단체 현황 및 연혁 1부(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등) │

│서류│ 2. 행사계획서 1부(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 포함)             │

│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                      │

└──┴───────────────────────────────────────────┘

위 행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명:             대표자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02: 행사결과 보고서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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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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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일 시┃┃장 소 ┃                                          ┃

┣━━━━━━━┿━━━╋╋━━━╋━━━━━━━━━━━━━━━━━━━━━┫

┃ 행사기관     │ 주 최┃┃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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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                                                            ┃

┣━━━━━━━┿━━━━━━━━━━━━━━━━━━━━━━━━━━━━━━┫

┃ 행사세부내용 │ * 행사진행 경과, 참가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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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      │ * 후원명칭사용 세부내역                                    ┃

┃사용 내역     │                                                            ┃

┣━━━━━━━┿━━━━━━━━━━━━━━━━━━━━━━━━━━━━━━┫

┃ 특기사항     │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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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가능

별표 0003: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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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승인일자│주최(주관)기관│행사일시│행사장소│타후원기관│담당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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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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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92호, 2012. 10. 17. 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6 (공포번호: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