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고지대상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등(이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기가 없었더라면 할증되지 않았을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제5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고지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보험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험회사 혐의인지 보고

[별지 제1호] 

보험회사 혐의인지 보고

Ⅰ.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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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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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추정금액  │(단위)백만원│중복보고여부□     단독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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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주1) │            │(국내) 지역/    │              │

│              │            │(해외) 국가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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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형주3)  │            │알선유인 포함여부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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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내, 해외 중 택1주2) (국내)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중 택1 

     (해외) 국가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캐나다, 기타 중 택1주3) (비자동차)고의사고, (비자동차)허위과다, 허위사고, 피해과장, (자동차)고의사고, (자동차)허위사고,       (자동차)피해과장, 바꿔치기, 사후가입, 차량도난, 기타 중 택1

주4) 보고하는 사건에 보험사기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 선택

Ⅱ.관련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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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 / 업체 / 병원주1) ││

└──┴┴────────────┴┘

주1)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업체는 사업번호, 병원은 병원코드를 기재

Ⅲ.사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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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주1)      │                          │

├─────────┼─────────────┤

│혐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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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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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

├─────────┼┬───────────┬┤

│담당수사기관 및 팀││담당수사기관 및 연락처││

└─────────┴┴───────────┴┘

주1) 사기유형/예상금액/사고일시/사고장소/사기구분/사고내용을 기재

Ⅳ.담당자 정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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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조사실장 성명 ││담당조사실장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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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현황

[별지 제2호]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현황

Ⅰ. 보험회사명(등록번호, 등록일) : ○○○손해보험주식회사(     ,      )

  1.기준년월 : 작성 기준년월에 따라 YYYYMM으로 작성

  2. 담당자명(연락처, 휴대전화) : 

  3.담당자 부서명 : 

  4. 환급대상사고자료여부 : 파일에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1, 없으면 0

  5. 환급실적자료여부 : 파일에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1, 없으면 0

Ⅱ. 할증보험료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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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계약정보                                      │사고정보        │환급진행정보                            │적발정보            │

│      ├─────┬─────┬──────┬────┼──┬──┬──┼──────┬────┬────┬───┼──┬──┬────┤

│      │피보험자  │피보험자명│보험        │보험    │사고│사고│사고│환급        │개발원  │개발원  │미전송│사건│적발│판결주4)│

│      │주민번호  │          │시작일자주1)│종료일자│번호│일자│차량│사고성격주2)│송부여부│전송일자│사유  │번호│일자│        │

│      │          │          │            │        │    │    │번호│            │        │        │      │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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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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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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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YYYYMMDD' 형태의 날짜를 입력주2) 환급사고 성격 코드를 기재(전부: 1, 일부: 2)주3) 조사시 건별로 부여되는 사건번호주4) 법원 사건 번호(형제번호, 판결결과 등)

Ⅲ.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현황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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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피보험자│피보험자명│환급대상│보험│보험  │검토│환급│최초  │수정 후 │현재│수정 후   │환급│연락처│연락처2 │개발원  │

│      │주민번호│          │계약증권│시작│종료  │결과│금액│보험료│보험료  │적용│할인/할증 │일자│(전화 │(휴대폰)│통보    │

│      │        │          │번호    │일자│일자  │주2)│    │      │        │등급│등급      │    │번호) │        │일자    │

│      │        │          │        │주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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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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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YYYYMMDD' 형태의 날짜를 입력주2) 검토결과 코드를 기재(환급완료: 1, 환급진행중: 2, 대상아님: 3, 기요율정정: 4)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