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단시간 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본원과 지원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의 장, 사무소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정원조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말일까지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획과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7조(기간제근로자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일시ㆍ간헐적 업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종자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8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연구원, 기록연구사, 전문강사 등)2. 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사서, 시험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 수행(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정선보조원, 포장관리원 등)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사', '제9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 사무소(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부여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계약해지 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② 국가유공자 등 가점부여 관련 해당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며, 채용권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 전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⑦ 삭제 ',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주민등록 등본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3.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6. 개인정보제공동의서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채용권자는 채용심사 목적의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신체검사 비용 등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획 수립)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공무직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8.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9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소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직근로자 등은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전자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내ㆍ외부망) ① 채용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② 채용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경우 6ㆍ7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습근로자 평가) ①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2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근무부서 이동 등)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또는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안전보건 교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 '제34조(보수 및 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② 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삭제', '제37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제38조(퇴직금)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공제)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장 복무', '제40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4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휴일)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47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8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특별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5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53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5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60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요구) ① 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4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재심청구) ① 국립종자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6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67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② 소속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기타', '제72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운영기획과로 한다.③ 운영기획과장은 국립종자원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73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② 사용부서의 장은 본부 등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5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③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7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8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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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계│사무│시험  │시설물│종자│재배│조리원│경비원│전문┃

┃ 부  서         │  │보조│연구  │청소원│정선│시험│      │      │강사┃

┃                │  │    │(보조)│      │    │포장│      │      │    ┃

┃                │  │    │원    │      │    │관리│      │      │    ┃

┣━━━━━━━━┿━┿━━┿━━━┿━━━┿━━┿━━┿━━━┿━━━┿━━┫

┃합 계           │96│9   │52    │13    │9   │9   │0     │2     │2   ┃

┠────────┼─┼──┼───┼───┼──┼──┼───┼───┼──┨

┃운영기획과      │3 │1   │-     │2     │-   │-   │-     │-     │-   ┃

┠────────┼─┼──┼───┼───┼──┼──┼───┼───┼──┨

┃종자산업지원과  │2 │2   │-     │-     │-   │-   │-     │-     │-   ┃

┠────────┼─┼──┼───┼───┼──┼──┼───┼───┼──┨

┃식량종자과      │1 │-   │1     │-     │-   │-   │-     │-     │-   ┃

┠────────┼─┼──┼───┼───┼──┼──┼───┼───┼──┨

┃품종보호과      │7 │2   │4     │-     │-   │1   │-     │-     │-   ┃

┠────────┼─┼──┼───┼───┼──┼──┼───┼───┼──┨

┃종자검정연구센터│12│-   │12    │-     │-   │-   │-     │-     │-   ┃

┠────────┼─┼──┼───┼───┼──┼──┼───┼───┼──┨

┃국제종자생명    │9 │-   │3     │2     │-   │-   │-     │2     │2   ┃

┃교육센터        │  │    │      │      │    │    │      │      │    ┃

┠────────┼─┼──┼───┼───┼──┼──┼───┼───┼──┨

┃강원지원        │5 │1   │2     │1     │1   │-   │-     │-     │-   ┃

┠────────┼─┼──┼───┼───┼──┼──┼───┼───┼──┨

┃충북지원        │4 │-   │2     │1     │1   │-   │-     │-     │-   ┃

┠────────┼─┼──┼───┼───┼──┼──┼───┼───┼──┨

┃충남지원        │6 │-   │4     │1     │1   │-   │-     │-     │-   ┃

┠────────┼─┼──┼───┼───┼──┼──┼───┼───┼──┨

┃전북지원        │9 │-   │5     │2     │2   │-   │-     │-     │-   ┃

┠────────┼─┼──┼───┼───┼──┼──┼───┼───┼──┨

┃전남지원        │3 │-   │2     │-     │1   │-   │-     │-     │-   ┃

┠────────┼─┼──┼───┼───┼──┼──┼───┼───┼──┨

┃전남지원        │4 │-   │2     │1     │1   │-   │-     │-     │-   ┃

┃영암사무소      │  │    │      │      │    │    │      │      │    ┃

┠────────┼─┼──┼───┼───┼──┼──┼───┼───┼──┨

┃경북지원        │4 │-   │2     │1     │1   │-   │-     │-     │-   ┃

┠──┬─────┼─┼──┼───┼───┼──┼──┼───┼───┼──┨

┃경남│보급종    │5 │1   │2     │1     │1   │-   │-     │-     │-   ┃

┃지원├─────┼─┼──┼───┼───┼──┼──┼───┼───┼──┨

┃    │재배      │8 │-   │5     │-     │-   │3   │-     │-     │-   ┃

┃    │시험      │  │    │      │      │    │    │      │      │    ┃

┠──┴─────┼─┼──┼───┼───┼──┼──┼───┼───┼──┨

┃제주지원        │3 │-   │1     │-     │-   │2   │-     │-     │-   ┃

┠────────┼─┼──┼───┼───┼──┼──┼───┼───┼──┨

┃동부지원        │4 │1   │2     │-     │-   │1   │-     │-     │-   ┃

┠────────┼─┼──┼───┼───┼──┼──┼───┼───┼──┨

┃서부지원        │7 │1   │3     │1     │-   │2   │-     │-     │-   ┃

┗━━━━━━━━┷━┷━━┷━━━┷━━━┷━━┷━━┷━━━┷━━━┷━━┛

【직종별 직무내용】

┌─────────┬────────────────────────────┐

│직종명            │직무내용(예시)                                          │

├─────────┼────────────────────────────┤

│사무보조원        │서류정리, 문서수발, 자료집계, 문서입력 등 사무실에서    │

│                  │사무업무를 수행(비서, 교무보조포함)                     │

├─────────┼────────────────────────────┤

│시험연구(보조)원  │각종 연구업무 및 보조업무 수행                          │

├─────────┼────────────────────────────┤

│시설물청소원      │사무실, 공공건물 등에서 내·외부청소                    │

├─────────┼────────────────────────────┤

│종자정선보조원    │종자입출고 및 종자 저장고 관리, 종자품위조사, 정선자재  │

│                  │수불관리 등                                             │

├─────────┼────────────────────────────┤

│재배시험포장관리원│식물 생육 관리 및 농기계 관리, 운용 등                  │

├─────────┼────────────────────────────┤

│조리원            │식단 계획 및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

├─────────┼────────────────────────────┤

│경비원            │청사 출입자 관리 및 경비?보안 업무 수행                │

├─────────┼────────────────────────────┤

│전문강사          │종자검정 등 실습 교육 강의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

[별표 2-1] 

징 계 양 정 기 준(제62조제1항 관련)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중과실인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별표 2-2]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공금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 부정청탁에 따른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직무수행          │              │              │                │              │

├─────────┼───────┼───────┼────────┼───────┤

│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별표 2-3]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강등-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          │          │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          │          │            │

│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     │          │          │            │

│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          │          │            │

│을 한 경우                        │          │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음주운전 관련)

[별표 2-4]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 최초 음주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

│전을 한 경우│트 미만인 경우                  │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

│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      │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감봉 │함.                             │

│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

│            │불응의 경우                     │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함.                             │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전직류 근로자 등 운전을 주      │

├───────────────────────┼─────┤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정직-감봉 │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      │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해고-정직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     │

├────────┬──────────────┼─────┤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                                │

│인적·물적 피   ├──────────────┼─────┤                                │

│해가 있는 교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                                │

│통사고를 일으   ├────────┬─────┼─────┤                                │

│킨 경우         │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해고-정직 │                                │

│                │로교통법」 제   │후 도주한 │          │                                │

│                │54조제1항에 따  │경우      │          │                                │

│                │른 조치를 하지  ├─────┼─────┤                                │

│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해고      │                                │

│                │                │후 도주한 │          │                                │

│                │                │경우      │          │                                │

├────────┼────────┴─────┼─────┤                                │

│운전업무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                                │

│근로자가 음주   ├──────────────┼─────┤                                │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성 관런 비위)

[별표 2-5] 

징계양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성 관련 비위)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경 │

│                          │경우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우          │

│                          │            │고의가 있는 경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

│인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양성평등기본법」 제3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조제2호에 따른 성희       │            │                │                │            │

│롱                        │            │                │                │            │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            │                │                │            │

│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기       관         │채용인원(명)│담당업무│채용기간                            ┃

┃(근무부서명)        │            │        │(부터~까지)                         ┃

┠──────────┼──────┼────┼──────────────────┨

┃                    │            │        │                                    ┃

┠──────────┼──────┴────┴──────────────────┨

┃채용목적            │ㅇ                                                          ┃

┃및                  │ㅇ                                                          ┃

┃필요성              │※ 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

┠──────────┼──────────────────────────────┨

┃자격기준            │ㅇ                                                          ┃

┃(학력 및 전공분야,  │ㅇ                                                          ┃

┃자격증 등)          │ㅇ                                                          ┃

┠──────────┼──────────────────────────────┨

┃보수지급기준        │ㅇ                                                          ┃

┃(단가 등)           │ㅇ                                                          ┃

┠──────────┼──────────────────────────────┨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

┃                    │ㅇ                                                          ┃

┠──────────┼──────────────────────────────┨

┃소요예산            │ㅇ                                                          ┃

┃(예산구분 및 과목)  │ㅇ                                                          ┃

┠──────────┼──────────────────────────────┨

┃채용방법            │ㅇ 모집공고 계획(공고문 첨부,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

┃                    │ㅇ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등)                            ┃

┃                    │ㅇ 심사위원 선정 계획 등                                    ┃

┠──────────┼──────────────────────────────┨

┃기타 필요사항       │ㅇ                                                          ┃

┃(업무특성에 따라    │ㅇ                                                          ┃

┃기술할 사항)        │                                                            ┃

┗━━━━━━━━━━┷━━━━━━━━━━━━━━━━━━━━━━━━━━━━━━┛

                            작 성 자(담 당 자) :                 (서명)

                            확 인 자(채용권자) :                 (서명)

별표 0002: 표준근로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안)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성 명 │성 별   │연 령 │생 년 월 일 │현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연 락 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

┣━━━━━━━━┿━━━━┿━━━━━┿━━━━━━━┿━━━━┫

┃                │        │          │              │기본근무┃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국립종자원 (근무부서)에서 ○○○업무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수 기준은(     원/월) 또는 (    원/일*실제근무일수)로 하고 기타 상여금,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익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 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휴일 :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한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된 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ㆍ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용부서)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        소 :            

┌───────────────────────────────────────────────────┐

│                                                            │

│ ※ (공통): 사진(반명함판) 2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각 1부                               │

│ ※ (해당자):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등 각 1부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종자원 (사용부서)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립종자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국립종자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별표 0004: 사직원

[별지 제4호서식]

  사  직  원                                                            

────────────────────────────────────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

┃ 성        명 :                             영  문 :              ┃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

┗━━━━━━━━━━━━━━━━━━━━━━━━━━━━━━━━━┛

┌─────┐                                                

│사  진    │    소  속 :                                    

│(반명함판)│    직  종 :                          호  봉 :  

│          │    주  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1. 기본사항

┌────┬───────────────────────────────┐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

│        │ 발령사항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평    가│                                                            │

└────┴──────────────────────────────┘

┌────┬────────────────────┐

│승   급 │ 호봉                        발령년월일 │

└────┴────────────────────┘

┌────┬───────────────────┐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

별표 0006: 근무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

┃인적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사항  ├────┼────┴─────────┴───────────┨

┃      │③주 소 │                                                    ┃

┠───┼────┴────┬─────────┬─────┬─────┨

┃근    │④근 무 기 간     │⑤구분            │⑥근무부서│⑦담당업무┃

┃      ├─────┬───┤※공무직 근무자   │          │          ┃

┃무    │부 터     │까 지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년     월 │⑨퇴직당시의            │                      ┃

┃총근무│            │근무자 구분             │                      ┃

┃기간  │            │※ 공무직 근무자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⑩    │                                                              ┃

┃퇴직  │                                                              ┃

┃사유  │                                                              ┃

┠───┼───────────────────────────────┨

┃⑪    │                                                              ┃

┃용도  │                                                              ┃

┗━━━┷━━━━━━━━━━━━━━━━━━━━━━━━━━━━━━━┛

    *「근무사실확인서」는 국립종자원장 또는 지원장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종자원 ○○지원장

별표 0007: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

┃구분주1)│성 명 │근무부서│생년월일│최초계약일│비고주2)┃

┠────┼───┼────┼────┼─────┼────┨

┃        │      │        │        │          │        ┃

┗━━━━┷━━━┷━━━━┷━━━━┷━━━━━┷━━━━┛

주1)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

┃연번│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

┃1   │담당업무의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    │달성도      │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

┃    │            │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        ┃

┃    │            │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

┃    │            │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7   │고객?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        ┃

┃    │수혜자지향  │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

┣━━┷━━━━━━┷━━━┷━━━━━━━━━━━━━━━━━━━━━━━━━━━━━━━━━┿━━━━┫

┃총  점                                                                                        │        ┃

┗━━━━━━━━━━━━━━━━━━━━━━━━━━━━━━━━━━━━━━━━━━━━━━━┷━━━━┛

3. 종합평가

┏━━━━━━━━┯━━━━━━┓

┃평가등급 및 점수│종합평가의견┃

┠────────┼──────┨

┃                │            ┃

┗━━━━━━━━┷━━━━━━┛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표 0008: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        │심사내용                          │평가결과                      ┃

┃항목    │항목        │                                  ├───┬───────────┨

┃        │            │                                  │배점  │평가점수              ┃

┃        │            │                                  │      ├──┬──┬──┬──┨

┃        │            │                                  │      │탁월│우수│보통│미흡┃

┠────┼──────┼─────────────────┼───┼──┼──┼──┼──┨

┃업무실적│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

┃        ├──────┼─────────────────┼───┼──┼──┼──┼──┨

┃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10점  │10  │8   │6   │4   ┃

┃        │            │및 효과성                         │      │    │    │    │    ┃

┃        ├──────┼─────────────────┼───┼──┼──┼──┼──┨

┃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10점  │10  │8   │6   │4   ┃

┃        │            │기여                              │      │    │    │    │    ┃

┠────┼──────┼─────────────────┼───┼──┼──┼──┼──┨

┃직무수행│업무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15점  │15  │12  │9   │6   ┃

┃능력    │이해도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    │    │    ┃

┃        ├──────┼─────────────────┼───┼──┼──┼──┼──┨

┃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15점  │15  │12  │9   │6   ┃

┃        │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    │    │    │    ┃

┃        ├──────┼─────────────────┼───┼──┼──┼──┼──┨

┃        │책임?성실성│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15점  │15  │12  │9   │6   ┃

┃        │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      │    │    │    │    ┃

┃        ├──────┼─────────────────┼───┼──┼──┼──┼──┨

┃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15점  │15  │12  │9   │6   ┃

┃        │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      │    │    │    │    ┃

┠────┼──────┴─────────────────┼───┼──┴──┴──┴──┨

┃직무수행│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10점  │                      ┃

┃태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      │                      ┃

┠────┼────────────────────────┼───┼───────────┨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

┃        │                                                │가점  │                      ┃

┠────┴────────────────────────┼───┴───────────┨

┃합 계                                                     │                              ┃

┠─────────────────────────────┴───────────────┨

┃ 사용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서 명)                                 ┃

┗━━━━━━━━━━━━━━━━━━━━━━━━━━━━━━━━━━━━━━━━━━━━━┛

 ※ 위원별 평균점수가 우수(72점)이상일 경우 공무직 전환 적격자로 심사ㆍ의결 

별표 0009: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

┃정규임용여부│정규 임용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공무직근로자의 실무수습         ┃

┃심사결과, 위와 같이 정규 임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별표 0010: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

┃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정규임용여부│계약 해지                                       ┃

┣━━━━━━┿━━━━━━━━━━━━━━━━━━━━━━━━┫

┃이    유    │                                                ┃

┣━━━━━━┷━━━━━━━━━━━━━━━━━━━━━━━━┫

┃    20 년  월  일 실시한 상기 수습 근로자의 실무수습 심사결   ┃

┃과, 위와 같이 계약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                                                              ┃

┃채용권자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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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

┃┃

┗┛

는 기입하지 말 것

┏━━━━━━┳━━━━━━━━━━━━━━━━━━┯━━━━━━━━━━━┓

┃접수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처리기간              ┃

┣━━━━━━┫퇴직금청구서                        ├───────────┨

┃.  .  .     ┃                                    │14일                  ┃

┣━━━━━━╃─────┬──────┬─────┴───────────┨

┃근무부서명  │          │성명        │                 (서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퇴직금수령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

┠──────┼───────────┲━━━━━┯━━━━━━━━━━━━┫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현재까지 ┃퇴직금정산│20  년  월   일까지     ┃

┠──────┼───────────┨요망기간  │(총 :  년  월  일)      ┃

┃종전 퇴직금 │                      ┃          │                        ┃

┃정산기간    │                      ┃          │                        ┃

┠──────┼───────────╄━━━━━┿━━━━━━━━━━━━┫

┃일급금액    │         원           │퇴직금    │ □ 퇴직(         )     ┃

┃또는        │                      │청구사유  │ □ 중간정산            ┃

┃월급금액    │                      │          │                        ┃

┃(퇴직당시)  │                      │          │                        ┃

┠──────┼───────────┴─────┴────────────┨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

┠──────┼──────────────────────────────┨

┃퇴직금액    │원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국립종자원 (사용부서)장   귀하                                        ┃

┗━━━━━━━━━━━━━━━━━━━━━━━━━━━━━━━━━━━━━┛

별표 0012: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1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연락처    │결   재               ┃

┃      ├──┬──┬─────┤ 용무       │(전화번호)├───┬───┬───┨

┃      │부터│까지│일수?시간│            │          │담당자│사무관│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표 0013: 시간외근무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

   연번 :                                     ┃결  ┃부서장          ┃

   근무부서명 :             과                ┃    ┠────────┨

                                              ┃재  ┃                ┃

┏━━┯━━━━━━━━━━━━━━━━━━━┻━━┻━┯━━━━━━┫

┃성명│시간외근무사항                                  │비고        ┃

┃    ├────┬─────┬────────┬────┤(총근무시간)┃

┃    │근무일자│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처리시한│            ┃

┃    │        ┝━━┯━━┥(구체적으로)    │        │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겸직허가 신청서                               ┃

┠─┬──────┬┬──┬─┬───────┬┨

┃신│소 속       ││직종│  │성명          │┃

┃청│            ││    │  │(생년월일)    │┃

┃자├──────┼┴──┴─┼───────┼┨

┃  │담당        │          │연락처        │┃

┃  │업무        │          │              │┃

┠─┴──────┴─────┴───────┴┨

┃허 가 사 항                                   ┃

┠────────┬──────────────┨

┃겸직 목적       │                            ┃

┠────────┼──────────────┨

┃겸직 기관의 명칭│                            ┃

┠────────┼──────────────┨

┃겸직기관의      │                            ┃

┃주요활동개요    │                            ┃

┠────────┼──────────────┨

┃겸직 기간       │                            ┃

┠────────┼──────────────┨

┃겸직 근무시간   │                            ┃

┠────────┼──────────────┨

┃직위 및 보수    │                            ┃

┠────────┼──────────────┨

┃구체적인 역할   │                            ┃

┠────────┼────┬───────┬─┨

┃영리업무        │        │직무에 미치는 │  ┃

┃여부            │        │ 영향 유무    │  ┃

┠────────┴────┴───────┴─┨

┃상기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귀하                             ┃

┗━━━━━━━━━━━━━━━━━━━━━━━┛

별표 0015: 휴직원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주 소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휴직 사유 │                                                  │

├─────┴─────────────────────────┤

│ * 관련서류: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6: 복직원

[별지 제16호서식]

복   직   원

┌─────┬┬─────┬──────────────────┐

│소 속     ││직 종     │                                    │

├─────┼┼─────┼──────────────────┤

│성 명     ││생년월일  │                                    │

├─────┼┴─────┴──────────────────┤

│휴직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복 직 일  │                                                  │

├─────┼─────────────────────────┤

│복직 사유 │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 명)                              │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17: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

┃            ├────┼─────────┼─────┼─────┨

┃            │③부 서 │                  │④근무기간│～        ┃

┃            │        │                  │          │(  년  월)┃

┃            ├────┼─────────┼─────┼─────┨

┃            │⑤ 구 분│※공무직 근무자   │          │          ┃

┃            │        │또는 기간제근무자 │          │          ┃

┃            ├────┼─────────┴─────┴─────┨

┃            │⑥주 소 │                                          ┃

┠──────┼────┴─────────────────────┨

┃⑦          │                                                    ┃

┃징계사유    │                                                    ┃

┠──────┼──────────────────────────┨

┃⑧          │                                                    ┃

┃징계권자의  │                                                    ┃

┃의결요구    │                                                    ┃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채용권자)    (인)                                                ┃

┃   징계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18: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①소속 및 근무부서│②구 분               │③성 명 ┃

┠─────────┼───────────┼────┨

┃                  │※ 공무직 근무자 또는 │        ┃

┃                  │기간제근무자          │        ┃

┠─────────┼───────────┴────┨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

┃징계처분권자  인                                    ┃

┃                                                    ┃

┃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3', '20180727', '20191022', '20211019', '20230419', '20250304'] (공포번호: ['261', '286', '302', '319', '331',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