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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3, 시행일자=2017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3
발령번호: 2017-22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9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00118', '20130402', '20150101', '20170403'] (공포번호: ['2009-60', '2010-8', '2013-22', '2014-77', '2017-22'])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8, 시행일자=201905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8
발령번호: 2019-41
시행일자: 201905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 4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등 6개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위생기준 등 2개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8개　ㅇ 산업통사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등 30개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5개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위생안전기준(수도용 자재·부품) 등 3개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74개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11개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 66개 안전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장구 등 22개 안전기준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46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35개　ㅇ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4개 안전기준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112개　ㅇ 농촌진흥청 소관 안전기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등 2개※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1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980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의 작성)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의 확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5', '20231229'] (공포번호: ['2020-929', '2023-980'])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7, 시행일자=202002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7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002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6 / 팩스 031-678-2479-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별표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1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74
시행일자: 2022041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주)는 2021년 2월 26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1년 4월 2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12월 16일 의결하고, 2022년 1월 11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74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0, 시행일자=20170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0
발령번호: 2017-6
시행일자: 20170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1, 2 지정명칭은 관보 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 변경됨.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6호 

  문화공보부 고시 제419호(1979.02.10.) 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본문 생략]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01, 시행일자=201809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01
발령번호: 2018-30
시행일자: 201809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0호

  「도서관법」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01 (공포번호: 2018-30)
#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1, 시행일자=20211221, 소관부처=국립남도국악원)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1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11221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남도국악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29', '20211221'] (공포번호: ['41', '60'])
#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35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강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3,481㎡)? 변 경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외 8필지(7,3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4호(‘09.07.08)『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06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0621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파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장래 전혀 회수가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도 국고에서 가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파산법 제130조는가.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나.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때,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의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절차비용은 파산재단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국가가 가지급할 비용이 전혀 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참 조파산법제129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130조(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135조(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금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금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생략
#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예정지 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1222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시가지 계획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66.12.22.선고66다1908판결)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05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05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80828, 시행일자=200808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0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80828
발령번호: 2008-61
시행일자: 200808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지적사항에 대하여 WTO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4, 시행일자=20130324,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4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130324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 (입주자 결정)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1. 상위 직급자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①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제8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 입주신청서

별표 0002: 기숙사입주후보자명부

별표 0003: 기숙사입주자명부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공포번호: 12)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3, 시행일자=20131213,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3
발령번호: 494
시행일자: 20131213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3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19. 사무처 홍보', '제4조(업무의 분장과 조정)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처장회의 운영)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파견 직원의 보수 등)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북측인원의 고용)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처장은 북한지역 근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494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3년 12월 13일

          통일부장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3 (공포번호: 494)
#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632
시행일자: 2024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③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결과를 기록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작성방법)①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제외한다.② 주무자인란에는 접수 또는 발송이 끝난 문서의 원안을 그 주무자에게 교부하는 때에 그 확인인을 받는다.제3조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의 작성방법)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0호 서식)는 접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① 청구의 요지란은 다음 예에 의하여기록한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열람, ○○○의 혼인신고 불수리의 증명서, ○○○의 제적 등ㆍ초본.② 말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비고란에 말로 청구하였다는 취지("구두청구")를 기록하고 그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을 청구요지에 기록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요지를 다음 예에 따라 기록한다.OO시(구)·읍·면 ○○로 ○○{또는 ○○동(리) ○○번지}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OO시(구)·읍·면 ○○동(리) ○○번지 ○○○의 제적 등ㆍ초본.


개정문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38조, 제39조, 제108조의 최고”를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2024.06.27. 제632호)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호, 제19호, 제33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7', '99991231'] (공포번호: ['632', '9999'])
#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역서)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2.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체포 또는 구인한 다음 구금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64.1.5.구속한 경우에는 64.3.4.에, 63.12.1.구속한 때에는 64.1.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64.3.5. 후자에 있어서는 64.2.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3. 다만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29. , 30. , 31. , (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3.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4.30. 만료될 것이므로 전항의 원칙에 의하여5.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참 조]○형사소송법제66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역서)에 따라 계산한다.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민 법제155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60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 에 의하여 계산한다.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개정문

※비고※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송형 64-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항 중 "실제로 구속한 날"을 "실제로 구속(체포 또는 구인한 다음 구금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 한다.
#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2,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2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양봉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생태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2. 꿀벌 산물별 생산성 우수 품종 육성 연구3. 꿀벌 질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연구4. 우수 여왕벌 생산(원원종) 및 보급', '제3조(구성) ① 육종장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생물부장이 임명하되 현장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시기(3∼10월)에는 관리책임자를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하고, 현장연구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꿀벌 비활동시기(11∼2월)에는 관리책임자를 농업서기로 보하고, 양봉생태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하여 근무하게 한다.② 그 외 육종장 근무자는 농업생물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양봉생태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양봉생태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3. 육종장의 양봉사, 밀원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생물부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생물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육종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농업생물부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농업생물부장, 양봉생태과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업생물부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봉생태과장이 농업생물부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25호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22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육종장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생물부장이 임명하되 현장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시기(3∼10월)에는 관리책임자를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하고, 현장연구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꿀벌 비활동시기(11∼2월)에는 관리책임자를 농업서기로 보하고, 양봉생태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하여 근무하게 한다.

  ② 그 외 육종장 근무자는 농업생물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양봉생태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규정은 육종장이 직제 개편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소관 6개 훈령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922', '20210818', '20230428', '20230822'] (공포번호: ['166', '178', '210', '2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0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예산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2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5, 시행일자=20180115,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5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80115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지의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1. 타인의 연구를 편집하거나, 바꾸어 쓰거나, 변형을 하여, 자신의 것처럼 언급 또는 표시하는 행위2.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옮겨 쓰거나, 정확한 인용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3. 남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라도 중복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② 『고궁문화』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의제기) ①『고궁문화』의 게재원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유물과학과장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⑥『고궁문화』지 게재 원고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3. 게재원고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④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⑤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⑥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1.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2.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고궁문화」 투고 금지', '제7조 (자료공개의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12.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07', '20180115'] (공포번호: ['37', '88'])
#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06, 시행일자=201507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06
발령번호: 2015-35
시행일자: 201507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이전(해지 및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신고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절차의 안내2. 등록 취소일 또는 말소(신청)일 현재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 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지3. 운용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안내 및 운용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계획의 통지4.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가입자 교육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이관 방법 통지5.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로의 계약 이전 일정 안내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외교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청년·지방민생외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외교부 내에 외교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외교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외교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외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외교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업무를 보조할 부단장을 호선(互選)할 수 있다.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외교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외교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1 (공포번호: 207)
#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621, 시행일자=20000621,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621
발령번호: 2000-55
시행일자: 20000621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3-1번지 일원 6,014㎡(1,819.2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후첨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1910
시행일자: 202506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허가청구사건 담당판사)허가청구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처리한다.제3조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①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제4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73, 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그 밖에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1항의 기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서철(이하 "허가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제5조  (허가청구사건의 기각)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②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그 허가청구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제6조 (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②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제7조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는 것 외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제8조 (보존기간)①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서철은 1년간 각 보존한다.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개정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5.05.26 제1910호)이 예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6', '99991231'] (공포번호: ['1910', '9999'])
#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462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④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학설립ㆍ운영, 대학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ㆍ재정상 제재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47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잔여임기까지 이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잔여임기까지 이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1', '20120529', '20140519', '20150304', '20180411', '20230309', '20231110'] (공포번호: ['23', '251', '99', '132', '254', '438', '462'])
#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118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형법 제 114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 331조 소정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되어야 한다.을설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항 제 3호 단서에 의하면, 특수절도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답.양설 중 을설에 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조 74. 9. 5. 자 기획조사 제606호),
#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03, 시행일자=2021080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03
발령번호: 437
시행일자: 2021080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법령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3조(간사)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이 된다.', '제4조(회의 등)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의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법령정보책임관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소협의회 개최 후 결과를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법령정보책임관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법령정보 생산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3 (공포번호: 437)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918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709
발령번호: 10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등기예규 중 다음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8호)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1015, 시행일자=2018101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1015
발령번호: 2018-183
시행일자: 2018101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2017년 8월 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0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8년 7월 19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령 제695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3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81210, 시행일자=2009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81210
발령번호: 1258
시행일자: 2009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제2조 (목록 생략 등)①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3조 (증명서 사본의 활용)삭제(2008.12.10 제1258호)


개정문

※비  고※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2008.12.10 제1258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0.11.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0', '99991231'] (공포번호: ['1258', '9999'])
#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무소) 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이하 "조정사무소"라 한다)를 두며, 영문으로는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약칭 "GHSCO")라 한다.② 조정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글로벌보건안보 전략기획 및 조정 계획 수립 지원2. GHSA 회의체 운영 기획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3. GHSA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 GHSA 홈페이지 운영 지원5.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연구 지원6.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8. 그 밖에 GH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사무소는 사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장은 조정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겸임하거나, 질병관리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할 수 있다.③ 사무소의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GHSA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전문가로 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조정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1 (공포번호: 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전력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전력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6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전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0002호 [1976.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전력통계)

[본문 생략]
# 2025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과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담당국장 및 국립과학관의 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각 국립과학관은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의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국립과학관 및 전국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3. 과학기술자료의 종합목록, 상호대차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4. 과학관의 전시·연구·교육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5. 국립-공립-사립과학관간의 인력교류 및 파견6. 국제협력사업의 공동추진7.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급8.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① 각 국립과학관장은 협의회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국립과학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과학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주관 및 운영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장은 협의사항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 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1 (공포번호: 11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37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화순군청년통계 (Hwasu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1002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화순군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청년(만18~49세) 인구 약 12,203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2025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관련 별표1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1의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2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9 (공포번호: 2025-3)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817, 시행일자=20110817,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1-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817
발령번호: 2011-135
시행일자: 20110817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2개 읍?면 일원 (667필지 4,342,350㎡)　3. 사업인가고시일 : 2010년 11월 19일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5.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영산강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15호, 2010.11.19)된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8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제회의현황조사(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14005호 [2024.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 및 학술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5. 통계작성의 대상 : 국제회의 개최 시설(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330, 시행일자=20160330,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330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160330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비(非)공무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의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가.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0 (공포번호: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