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1356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디엔에이화학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 칙) ① 채취대상자의 연령, 신체, 성별, 명예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②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송부 및 보관함에 있어 오염,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조(전담검사의 지정)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 하여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및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제2장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4조(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 및 공판카드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한다.1.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장래 확정되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필요하게 될 경우2.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한 후 사건송치서 표지 하단 비고란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를 작성한다.', '제5조(채취 전 점검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대상자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의 선고 내용 및 형 확정 여부2.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통해 확정된  죄명 및 적용법조가 법 제5조 제1항의 채취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때 기소된 죄명과 인정된 죄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3. 인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채취확인조회를 하여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청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제5조의2(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이 인적관리시스템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4의2호,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판결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고한다.② 과학수사전담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1. 소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였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의 주거 등과 같이 사적 공간을 침입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받고 채취보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적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낮은 경우, 사무실ㆍ건조물과 같이 개인의 주거 공간과 무관한 장소를 침입한 경우,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사적이익과 무관한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채취보류의 기간은 채취보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불채취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수형인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1.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고 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는 경우: 검찰청에서 채취2.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만 검찰청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3.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채취대상자를 방문하여 채취하거나 검찰청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채취4. 채취대상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등: 제19조에 따른 채취중지 결정 및 지명통보③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에 의한다.④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3.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4. 제2호, 제3호에 관련된 사항 및 채취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함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방법)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채취대상자의 구강점막에서 우선 채취하고, 채취대상자가 골수 이식을 하는 등 구강점막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모발을 채취하며, 그 채취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을 채취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감식시료를 채취한다.1. 구강점막: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여 구강 안과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르는 방법으로 채취한 후 반송용 봉투에 담아 송부2. 모발: 약 10올 정도를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3. 그 밖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 등: 디엔에이 감정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채취한 후 송부',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 부)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 인적관리시스템에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 일자를 입력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한 후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제8조의2(채취보류 결정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23호 서식의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통해 채취보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채취 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8조의4(채취보류 기간종료 시 조치사항) 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대상자의 채취보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종료 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3장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 ① 법 제6조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찰수사관(‘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지시하거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② 검사는 법 제5조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4의2호, 제4의3호, 제5의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의 입법 취지와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에 "구속피의자 DNA 채취"라고 기재2. 해당 사건기록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편철3.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4.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작성 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5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 '제9조의2(채취보류 결정의 효과)검사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채취보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취보류 결정을 한다.', '제10조(준용규정)채취대상자 관리장부, 채취대상자의 중복채취 여부 확인, 채취절차,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부터 제8조의4까지(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은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 '제11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에 의한다.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7일2.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개월3. 채취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5년', '제11조의2(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도주하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취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소명자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한다.', '제11조의3(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 ① 검사는 채취대상자의 의견서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법의 입법 취지와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채취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과 같이 채취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④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지휘 및 결과보고) ① 검사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해당 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7조 제3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불복절차 관련 조치)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불복절차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및 삭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반환)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법원에 반환한다.', '제14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 ① 사건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및 제19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기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 부본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 부본을 관리한다.② 사건담당직원은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5장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 및 촉탁', '제15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 ①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채취를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서를 작성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수용기관의 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위탁한 검사에게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 ①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의 주소지ㆍ주거지 또는 현재지(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포함)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촉탁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서에 판결문 등본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촉탁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부를 작성한다.', '제17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수탁) ① 제16조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접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부를 작성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입력 및 송부한다.', '제18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촉탁)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해당 관할의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촉탁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반환한다.', '제6장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중지 및 채취불능 결정', '제1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취대상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은 경우2.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그 후 도주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일 기준으로 이미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발부받아야 함)②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전에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채취대상자의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취대상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다.③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별지 제1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작성 후 사건담당직원에게 교부2.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 및 지명통보사실의 전산입력④ 사건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을 기재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를 교부하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이를 교부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에 편철한다.', '제20조(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또는 입국사실 통보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지명통보된 채취대상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 지명통보된 사실 및 지명통보관서 등을 고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관서에 송부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또는 입국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채취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채취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후 지명통보를 해제한다.④ 검사는 채취대상자가 다시 도주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통보 해제불요 조치를 한다.', '제21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에 재심 확정 판결문, 주민조회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을 한다.1. 채취대상자가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2. 채취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기타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대상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 요청서를 작성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등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관리 등', '제22조(채취기록 관리)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이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이 도과한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완료되거나 채취불능 결정된 경우에는 원 사건기록에 위 기록을 편철한다.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2. 판결문(결정문) 등본 및 형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채취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4. 수용사실 및 형기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9. 채취대상자에 대한 소재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10.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11. 입국시통보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서류1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1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대상자 통보서1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요청서16. 채취대상자 제출 의견서, 소명자료 등',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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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및 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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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대상자│성 명     │                (         -           ) ┃

┃          │(주민등록 │                                        ┃

┃          │번호)     │                                        ┃

┃          ├─────┼────────────────────┨

┃          │          │                                        ┃

┃          │연락처    │                                        ┃

┃          │          │                                        ┃

┃          ├─────┼────────────────────┨

┃          │주소      │                                        ┃

┃          ├─────┼────────────────────┨

┃          │주거지    │                                        ┃

┃          │또는      │                                        ┃

┃          │현재지    │                                        ┃

┠─────┼─────┴────────────────────┨

┃공소제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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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형 확정시 DNA채취 필요                  ┃

┃          │         □ 구속피의자 DNA채취 완료(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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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

(별지 제2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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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사건번호  │죄명│채취      │구속피의자의                  │형의 종류                     │형          │채취보류│시료채취    │의견서 등       │채취영장      │채취영장    │채취불능│채취중지│소재      │디엔에이신원  ┃

┃    │          │    │대상자    │경우                          │(선고일) 법 제5조의 채취대상자│확정일      │결정일자│일시        │제출 여부       │청구          │발부        │사유    │        │발견 일시 │확인정보      ┃

┃    │          │    │(주민번호)│구속일자 법 제6조의 채취대상자│                              │            │        │            │(제출일)        │              │            │        │        │          │삭제사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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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형제 │강간│홍길동    │                              │징역 1년,                     │2015. 3. 21.│        │2015. 4. 1. │ 미제출         │              │불필요      │        │        │          │              ┃

┃    │10000     │    │(   -  )  │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        │            │                │              │(동의)      │        │        │          │              ┃

┃    │          │    │          │                              │(2015. 3.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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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현제 │살인│김갑동    │구속                          │                              │            │        │2015. 3. 3. │ 제출           │0000. 00. 00. │2015. 3. 2. │        │        │          │무죄확정,     ┃

┃    │10002     │    │(  -  )   │(2015. 2. 1.)                 │                              │            │        │            │(0000. 00. 00.) │              │            │        │        │          │(201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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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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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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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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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별지 제3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

┃순번│사건번호│채취대상자│수형인/   │확정일/     │기소 죄명/│(판결문상)  │중복채취│채취대상  │검사┃

┃    │        │(주민번호)│구속피의자│구속일      │구속 죄명 │인정된 죄명 │        │확인      │확인┃

┣━━┿━━━━┿━━━━━┿━━━━━┿━━━━━━┿━━━━━┿━━━━━━┿━━━━┿━━━━━┿━━┫

┃1   │2015형제│김○○    │수형인    │2016.00.00. │특수강도  │특수강도    │중복아님│대상임    │    ┃

┃    │10010호 │          │          │            │          │            │        │          │    ┃

┠──┼────┼─────┼─────┼──────┼─────┼──────┼────┼─────┼──┨

┃2   │2015형제│이○○    │수형인    │2016.00.00. │특수강도  │절도        │        │대상아님  │    ┃

┃    │10020호 │          │          │            │          │            │        │          │    ┃

┠──┼────┼─────┼─────┼──────┼─────┼──────┼────┼─────┼──┨

┃3   │2015형제│박○○    │수형인    │2016.00.00. │특수강도  │특수강도    │중복임  │대상아님  │    ┃

┃    │10030호 │          │          │            │          │            │        │          │    ┃

┠──┼────┼─────┼─────┼──────┼─────┼──────┼────┼─────┼──┨

┃4   │2015형제│송○○    │구속피의자│2016.00.00. │특수강도  │            │중복아님│대상임    │    ┃

┃    │10040호 │          │          │            │          │            │        │          │    ┃

┠──┼────┼─────┼─────┼──────┼─────┼──────┼────┼─────┼──┨

┃5   │2015형제│정○○    │구속피의자│2016.00.00. │특수강도  │            │중복임  │대상아님  │    ┃

┃    │10050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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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

(별지 제4호 서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00번길 00, 11호(천천동, ○○빌)  우)123-12   

  김○○  귀하                                                            

──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                                          

  사   건 :   ○○검찰청 20  형제      호                                     

  디제번호:   ○○검찰청 20  디제      호                                     

  1.  귀하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시료채취대상자이므로         20  .   .   .    :   에         

  ○○검찰청            집행계                  를 방문하여 디엔에이          

    채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시간은 5분 내외이고, 채취방식은 면봉으로 입안을 2 ~ 3회         

          닦아내거나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2.  위 일시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일정을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3.  출석 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일시 변경 등)은    ○○검찰청  집행계                    

     DNA 담당자 ?  02)1234-567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검찰청                        

별표 000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

(별지 제5호 서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7.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수사와 범죄예방,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디엔에이 채취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서 채취 │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규정에 따라 범죄현장에서       │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

│ 디엔에이 채취방법은 어떠한가요?                                              │

│ ☞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면봉 등으로      │

│입 안을 간단히 훑어내는 구강점막 채취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근을 포함한    │

│모발로부터 채취하기도 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가요?                                   │

│ ☞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감식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

│또는 부호의 조합이 수록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유전형질 등과 관련한 정보는    │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바코드화된 식별코드만        │

│등록되고 일체의 인적사항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     예) ┌─┬─┬─┬─┬─┬─┬─┬─┬─┬─┬─┬─┬─┬─┬─┬─┐   │

│         │13│30│10│10│14│8 │11│11│19│14│17│8 │15│X │11│23│   │

│         └─┴─┴─┴─┴─┴─┴─┴─┴─┴─┴─┴─┴─┴─┴─┴─┘   │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은 삭제가 가능한가요?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록 근거가 없어지면 삭제합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가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 공소기각 등의 선고를 받거나, 검       │

│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수록된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합       │

│니다. 또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망자 친족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삭      │

│제하게 됩니다.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요?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유전형질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문자와 숫자의     │

│조합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특별히 오남용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

│그 용도를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

 디엔에이 채취대상, 채취방법, 데이터베이스 수록내용, 삭제 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000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

┠─────────┬───────┬─────────────────────┨

┃채취대상자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번호(채취번호)│                                                          ┃

┠─────────┼─────────────────────────────┨

┃채취일시          │                                                          ┃

┠─────────┼─────────────────────────────┨

┃채취장소          │                                                          ┃

┠─────────┼─────────────────────────────┨

┃채취사유          │                                                          ┃

┠─────────┼─────────────────────────────┨

┃시료의 종류       │□ 구강점막  □ 모발(모근포함)    □ 기타                 ┃

┠─────────┼─────────────────────────────┨

┃채취방법          │                                                          ┃

┠─────────┴─────────────────────────────┨

┃                                                                              ┃

┃1. 저는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

┃관하여 고지를 받았습니다.                                                     ┃

┃1. 저는 시료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1. 저는 시료채취를 함에                                                       ┃

┃     □ 동의합니다.                                                           ┃

┃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사유 :                        )            ┃

┃       ※ 지면 부족 시, 뒷면에 기재                                           ┃

┃                                                                              ┃

┃                                          년       월       일                ┃

┃                             채취대상자             (인)                      ┃

┃                                                                              ┃

┠───────────────────────────────────────┨

┃                                                                              ┃

┃위 각 사항을 고지하였음                                                       ┃

┃                                          년       월        일               ┃

┃                                                                              ┃

┃                              채취자 소속 :                                   ┃

┃                                    직위 :                                    ┃

┃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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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

┠────────────────────────────────────────────────┬─────────────────────┨

┃일련번호 시료채취키트봉투에 동봉된 번호 스티커 붙이는 곳, 번호스티커는 2개로서 그 중 1개는 시료 │                                          ┃

┃채취키트에, 다른 1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확인서에 붙인다.                                     │                                          ┃

┃                                                                                                │                                          ┃

┠────────────────────────────────────────────────┼───────┬─────────────┨

┃대상자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번호 (채취번호)                                                                             │                                          ┃

┠────────────────────────────────────────────────┼─────────────────────┨

┃죄명                                                                                            │                                          ┃

┠────────────────────────────────────────────────┼─────────────────────┨

┃      채취일시                                                                                  │                                          ┃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                                          ┃

┃채취영장 집행일시)                                                                              │                                          ┃

┠────────────────────────────────────────────────┼─────────────────────┨

┃채취장소                                                                                        │                                          ┃

┠────────────────────────────────────────────────┼─────────────────────┨

┃채취사유                                                                                        │                                          ┃

┠────────────────────────────────────────────────┼─────────────────────┨

┃채취방법                                                                                        │□ 구강점막   □ 모발(모근포함)    □ 기타┃

┠────────────────────────────────────────────────┴─────────────────────┨

┃                                                                                                                                            ┃

┃               위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                             채취자 소속 :                                                                                                  ┃

┃                                    직위 :                                                                                                  ┃

┃                                    성명 :                                                                                                  ┃

┃ 첨부 :                                                                                                                                     ┃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등본                                                                                                    ┃

┃                                                                                                                                            ┃

┗━━━━━━━━━━━━━━━━━━━━━━━━━━━━━━━━━━━━━━━━━━━━━━━━━━━━━━━━━━━━━━━━━━━━━━┛

별표 000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별지 제8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 디 영                                         .        .        .                                                  ┃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검사              ??                                             ┃

┠──┬────────────────────────────────────────────────┬──────┨

┃채취│성명                                                                                            │(          )┃

┃대상├────────────────────────────────────────────────┼──────┨

┃자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업                                                                                            │            ┃

┃    ├────────────────────────────────────────────────┼──────┨

┃    │주소                                                                                            │            ┃

┃    │(거소 또는 현재지)                                                                              │            ┃

┠──┴────────────────────────────────────────────────┴──────┨

┃   위의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자                                               ┃

┃     년   월   일까지 유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              ┃

┠──────────────────────────────────────────────────┼───────┨

┃채취할 장소 채취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의 기재례 : "○○검찰청 집행과, 채취대상자를 발견한 곳 또는 │              ┃

┃발견한 곳 부근의 검찰청 집행과 또는 경찰서"                                                         │              ┃

┃                                                                                                    │              ┃

┠──────────────────────────────────────────────────┼───────┨

┃시료채취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              ┃

┃취지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              ┃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별표 0009: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

  (별지 제9호 서식)                                                                                         

┏━━━━━━━━━━━━━━━━━━━━━━━━━━━━━━━━━━━━━━━━━━━━━━━━━━━━┓

┃○○경찰서                                                                                              ┃

┃(전화번호)                                                                                              ┃

┃ 제     호                                                년    월    일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경찰서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             사법경찰관         ??                               ┃

┃                                                                                                        ┃

┃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려 하니                         ┃

┃   년    월    일까지 유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를 청구 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채취│성명                                                                                │            ┃

┃대상├──────────────────────────────────────────┼──────┨

┃자  │주민등록번호                                                                        │(     세)   ┃

┃    ├──────────────────────────────────────────┼──────┨

┃    │직업                                                                                │            ┃

┃    ├──────────────────────────────────────────┼──────┨

┃    │주소                                                                                │            ┃

┃    │(거소 또는 현재지)                                                                  │            ┃

┠──┴──────────────────────────────────────────┼──────┨

┃채취할 시료의 종류와 방                                                                   │            ┃

┃법 기재례 : "구강점막세포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로 기재하고, 구강점막세포는 시료채취용  │            ┃

┃키트를 활용, 채취대상자의 두피로부터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                            │            ┃

┃                                                                                          │            ┃

┠─────────────────────────────────────────────┼──────┨

┃시료를 채취할 장소                                                                        │            ┃

┠─────────────────────────────────────────────┼──────┨

┃시료채취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            ┃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            ┃

┃와 사유                                                                                   │            ┃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                                                            │            ┃

┃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지방검찰청                                                                                          ┃

┃ 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

┃         위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지방검찰청                                                                   ┃

┃                                                 검사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별표 0010: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 

  (별지 제10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디 영                                                .       .       .    ┃

┃수신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         검사               ??   ┃

┃아래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

┠─┬─────────┬─────────────────────────┨

┃대│①성명            │                                                  ┃

┃상├─────────┼─────┬───────────────────┨

┃자│②주민등록번호    │(     세) │                                      ┃

┃  ├─────────┼─────┴───────────────────┨

┃  │③주소            │                                                  ┃

┃  │(거소 또는 현재지)│                                                  ┃

┠─┴─────────┼─────────────────────────┨

┃④죄명                │                                                  ┃

┠───────────┼─────────────────────────┨

┃⑤ 영장발부연월일     │                                                  ┃

┠───────────┼─────────────────────────┨

┃⑥영장번호            │                                                  ┃

┠───────────┴─────────────────────────┨

┃첨부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

┣━━━━━━━━━━━━━━━━━━━━━━━━━━━━━━━━━━━━━┫

┃                                                                          ┃

┃○○○○경찰서                                                            ┃

┃(전화번호)                                                                ┃

┃.       .       .                                                         ┃

┃수신            검찰청                         발신            경찰서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결과보고    사법경찰관             ??┃

┃                                                                          ┃

┃  다음과 같이 집행  불능임을  보고합니다.                                 ┃

┃                    하였음을                                              ┃

┃                                                                          ┃

┠──┬──────────────┬───────────────────┨

┃집행│①월 일                     │                                      ┃

┃    ├──────────────┼───────────────────┨

┃    │②관서                      │                                      ┃

┠──┴──────────────┼───────────────────┨

┃③집행불능사유                    │                                      ┃

┠─────────────────┼───────────────────┨

┃④비고                            │                                      ┃

┗━━━━━━━━━━━━━━━━━┷━━━━━━━━━━━━━━━━━━━┛

별표 001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반환

  (별지 제11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디 영                                      .       .       .              ┃

┃수신            검찰청검사장                   발신            검찰청     ┃

┃                          법원                   검사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반환                                       ┃

┃아래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집행 불능이므로 반환합니다.   ┃

┠───┬───────────┬─────────────────────┨

┃채취대│①성명                │(                   )                     ┃

┃상자  ├───────────┼─────────────────────┨

┃      │②주민등록번호        │(     세)                                 ┃

┃      ├───────────┼─────────────────────┨

┃      │③주소                │                                          ┃

┃      │(거소 또는 현재지)    │                                          ┃

┠───┴───────────┼─────────────────────┨

┃④대상죄명                    │                                          ┃

┠───────────────┼─────────────────────┨

┃⑤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발 │                                          ┃

┃부연월일                      │                                          ┃

┠───────────────┼─────────────────────┨

┃⑥디엔에이감식시료채          │                                          ┃

┃취영장번호                    │                                          ┃

┠───────────────┴─────────────────────┨

┃첨부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

┃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서                                   ┃

┃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결과보고서                               ┃

┗━━━━━━━━━━━━━━━━━━━━━━━━━━━━━━━━━━━━━┛

별표 001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사건과)

  (별지 제12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사건과)                                                                              

┏━━┯━━━━━┯━━━━┯━━━━┯━━━━━━━┯━━━━━━━━┯━━┯━━┯━━━━━━┯━━┯━━━━━━━━┯━━━━━┯━━━┓

┃순번│채취대상자│사건    │검사    │              │DNA 채취        │법원│죄명│집행지휘    │영장│처리            │디엔에이  │소재  ┃

┃    │(주민번호)│번호    │직접    │              │대상자 의견서   │영장│    │또는촉탁    │유효│                │감식시료  │발견  ┃

┃    │          │        │청구    │영장신청      │등 제출 여부    │번호│    ├───┬──┤기간├──┬──┬──┤채취중지  │일시  ┃

┃    │          │        │또는    │또는          │(제출일)        │    │    │연월일│관서│    │집행│집행│반환│결정      │      ┃

┃    │          │        │사경신청│청구번호      │                │    │    │      │    │    │    │불능│일자│연월일    │      ┃

┃    │          │        │        │              │                │    │    │      │    │    │    │사유│    │          │      ┃

┠──┼─────┼────┼────┼───────┼────────┼──┼──┼───┼──┼──┼──┼──┼──┼─────┼───┨

┃1   │홍길동    │2015형제│검사    │서울남부지검  │ 제출           │    │살인│      │    │    │시분│    │    │          │      ┃

┃    │(  -  )   │00001   │직접    │디영-0001     │(0000. 00. 00.) │    │    │      │    │    │    │    │    │          │      ┃

┃    │          │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

  (별지 제13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                                                 .       .       .      ┃

┃수신            교도소장                     발신            검찰청     ┃

┃                                               검사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                                         ┃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합니다.                         ┃

┠─┬───────┬──────────────────────────┨

┃채│①성명        │(          )                                        ┃

┃취├───────┼──────────────────────────┨

┃대│②주민등록번호│(     세)                                           ┃

┃상├───────┼──────────────────────────┨

┃자│③주거        │                                                    ┃

┃  │(현재지)      │                                                    ┃

┠─┴───────┼──────────────────────────┨

┃④죄명            │                                                    ┃

┠─────────┼──────────────────────────┨

┃⑤형기종료일      │                                                    ┃

┠─────────┼──────────────────────────┨

┃⑥비고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양식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양식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용 키트                    ┃

┗━━━━━━━━━┷━━━━━━━━━━━━━━━━━━━━━━━━━━┛

별표 00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별지 제14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        촉 탁                                           .       .       . ┃

┃수신            검찰청검사장                  발신              검찰청    ┃

┃                                                검사                  ??┃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촉탁합니다.                            ┃

┠───┬──────┬──────────────────────────┨

┃채  취│성     명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     거   │                                                    ┃

┠───┴──────┼──────────────────────────┨

┃죄    명            │                                                    ┃

┠───┬──────┼──────────────────────────┨

┃판결  │선      고  │.   .   .          법원                             ┃

┃      ├──────┼──────────────────────────┨

┃      │선 고 내 용 │                                                    ┃

┃      ├──────┼──────────────────────────┨

┃      │확      정  │                                                    ┃

┠───┴──────┼──────────────────────────┨

┃촉탁사유            │                                                    ┃

┠──────────┼──────────────────────────┨

┃비    고            │                                                    ┃

┠──────────┴──────────────────────────┨

┃첨부 : 1. 판결문 등본                                                     ┃

┃         2. 관계서류                                                      ┃

┗━━━━━━━━━━━━━━━━━━━━━━━━━━━━━━━━━━━━━┛

별표 001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부

(별지 제15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부

┏━━┯━━┯━━┯━━━┯━━━━┯━━━┯━━┯━━┯━━━━┯━━━━━━━━┯━━━━━━━┓

┃일련│촉탁│디제│성 명 │주민번호│죄 명 │선고│촉탁│피촉탁청│수   탁         │반   촉       ┃

┃번호│일자│번호│      │        │      │내용│사유│        ├───┬────┼───┬───┨

┃    │    │    │      │        │      │    │    │        │일 자 │디제번호│일 자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통지

  (별지 제16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       .       .┃

┃수  신           검사                        발신              검찰청     ┃

┃                                                검사                  ??┃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통지                                  ┃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채  취│성     명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세)                                           ┃

┠───┴──────┼──────────────────────────┨

┃죄    명            │                                                    ┃

┠──────────┼──────────────────────────┨

┃선고내용            │                                                    ┃

┠───┬──────┼──────────────────────────┨

┃촉탁  │일      자  │.     .     .                                       ┃

┃      ├──────┼──────────────────────────┨

┃      │촉 탁 번 호 │???? 촉탁 제??호                              ┃

┠───┼──────┼──────────────────────────┨

┃수탁  │일      자  │.     .     .                                       ┃

┃      ├──────┼──────────────────────────┨

┃      │디 제 번 호 │???? 디제 제???호                            ┃

┠───┴──────┼──────────────────────────┨

┃비    고            │                                                    ┃

┃                    │                                                    ┃

┃                    │                                                    ┃

┗━━━━━━━━━━┷━━━━━━━━━━━━━━━━━━━━━━━━━━┛

별표 0017: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접수부

(별지 제17호 서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접수부

┏━━┯━━┯━━━━━━━┯━━━━━━━━┯━━┯━━━━┯━━━┯━━━━┯━━┯━━┓

┃일련│접수│수   리       │촉   탁         │성명│주민번호│죄 명 │선고내용│촉탁│비고┃

┃번호│일자├──┬────┼───┬────┤    │        │      │        │사유│    ┃

┃    │    │일자│디제번호│촉탁청│디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8: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집행촉탁

  [별지 제18호 서식〕                                                         

┏━━━━━━━━━━━━━━━━━━━━━━━━━━━━━━━━━━━━━┓

┃○○○○검찰청                                                            ┃

┃(전화번호)                                                                ┃

┃                                                                          ┃

┃디 영                                             .       .       .       ┃

┃수신            검찰청검사장                   발신            검찰청     ┃

┃                                                 검사                ?? ┃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집행촉탁                                   ┃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촉탁합니다.                 ┃

┠──┬─────────┬────────────────────────┨

┃채취│①성명            │(          )                                    ┃

┃대상├─────────┼────────────────────────┨

┃자  │②주민등록번호    │(     세)                                       ┃

┃    ├─────────┼────────────────────────┨

┃    │③주소            │                                                ┃

┃    │(거소 또는 현재지)│                                                ┃

┠──┴─────────┼────────────────────────┨

┃④죄명                  │                                                ┃

┠────────────┼────────────────────────┨

┃⑤촉탁사유              │                                                ┃

┠────────────┼────────────────────────┨

┃⑥비고                  │                                                ┃

┠────────────┴────────────────────────┨

┃첨부 :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

별표 0019: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별지 제19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보    존  │제     질     ┃

                                          ┃          ├───────┨

                                          ┃          │제     호     ┃

                                          ┃          ├───────┨

                                          ┃          │       년     ┃

┏┯━━━━━━━━━┳━━━━━━━━━╉─────┼───────┨

┃│                  ┃○○○검찰청      ┃유효기간  │              ┃

┠┼─────────┨                  ┃          │              ┃

┃│                  ┃                  ┠─────┼───────┨

┃│                  ┃                  ┃재     기 │              ┃

┣┷━━━━━━━━━┻━━━━━━━━━┻━━━━━┷━━━━━━━┫

┃검사 ○○○은 아래와 같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한다.    ┃

┠─────────┬────┬─────┬────┬─┬──────┨

┃20  년 형제2778호 │결   정 │.   .   . │검   사 │  │(인)        ┃

┠─────────┼────┴─────┼────┴─┴──────┨

┃채취대상자        │죄       명         │주       문               ┃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

┠─────────┴──────────┴─────────────┨

┃ 이유 : 채취대상자 소재불명                                         ┃

┣━━━━━━━━━━━━━━━━━━━━━━━━━━━━━━━━━━┫

┃비           고                                                     ┃

┠──────────────────────────────────┨

┃○ 지명통보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필                                ┃

┃○ 입국시통보 요청 필                                               ┃

┗━━━━━━━━━━━━━━━━━━━━━━━━━━━━━━━━━━┛

별표 0020: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

┃                                                                                ┃

┃       년   디제      호                                                        ┃

┠───┬───────┬────────────────────────────┨

┃채취  │성       명   │(           )                                           ┃

┃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   세)                                                 ┃

┠───┴───────┼────────────────────────────┨

┃죄               명   │                                                        ┃

┠────┬──────┼────────────────────────────┨

┃판결    │선      고  │                                                        ┃

┃또는    ├──────┼────────────────────────────┨

┃약식명령│형명 및 형기│                                                        ┃

┃        ├──────┼────────────────────────────┨

┃        │확      정  │                                                        ┃

┠────┴──────┼────────────────────────────┨

┃채취불능 결정 사유    │1. 재심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                      │2. 사망                                                 ┃

┃                      │3. 기타 (               )                               ┃

┠───────────┼────────────────────────────┨

┃(첨부) 관련 자료      │1. 재심 확정 판결문                                     ┃

┃                      │2. 주민조회                                             ┃

┃                      │3.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취불능을 결정합니┃

┃다.                                                                             ┃

┃년    월    일                                                                  ┃

┃         검찰청                                                                 ┃

┃검사                     ??                                                   ┃

┗━━━━━━━━━━━━━━━━━━━━━━━━━━━━━━━━━━━━━━━━┛

별표 002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 요청

(별지 제21호 서식)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법과학분석과장)            

  (경유)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 요청   

────────────────────────

우리청 20????디제 ????????호 ○○○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또는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채취, 채취보류 결정 후 보류기간 도과)을 하였으므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취대상자

  - 이름 :

  - 주민번호 :

○ 첨부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또는 채취확인서, 채취보류 결정서) 등본 1부.

  - 재심 확정 판결문 1부(또는 주민조회 1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별표 002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기록

                                                                                ┏━━━━━━━━━━━━━━━━━━━━━━━━━━━━━━━━━━┓

  (별지 제22호 서식)                                                            ┃제    책                                                            ┃

                                                                                ┠──────────────────────────────────┨

                                                                                ┃제    권                                                            ┃

┏━━━━━━━━━━━━━━━━━━━━━━━━━━━━━━━━━━━━━━━┻━━━━━━━━━━━━━━━━━━━━━━━━━━━━━━━━━━┫

┃○○○검찰청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기록                                                                                                                           ┃

┃                                                                                                                                                    ┃

┃                                                                                                                                                    ┃

┠──────────────────────────────────────┬───────────────────────────────────┨

┃채취번호                                                                    │  20  년 채취 00001호                                                 ┃

┠──────────────────────────────────────┼───────────────────────────────────┨

┃검    사                                                                    │                                                                      ┃

┠──────────────────────────────────────┼───────────────────────────────────┨

┃채취대상자                                                                  │                                                                      ┃

┠──────────────────────────────────────┼───────────────────────────────────┨

┃수용기관 및                                                                 │                (       번)                                           ┃

┃수용번호 기존 수용인 또는 법 제5조에 의한 수형인 중 실형이 선고된 자에 한함 │                                                                      ┃

┃                                                                            │                                                                      ┃

┠──────────────────────────────────────┼───────────────────────────────────┨

┃죄   명                                                                     │                                                                      ┃

┠──────────────────────────────────────┼───────────────────────────────────┨

┃형의 종류 및                                                                │                      (   .  .  .)                                    ┃

┃형 확정일                                                                   │                                                                      ┃

┠──────────────────────────────────────┼───────────────────────────────────┨

┃편철서류 해당하는 서류에 한하여 기재, 별도의 기록목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함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

┃                                                                            │  1. 판결문(결정문) 등본 및 형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1.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

┃                                                                            │  1. 수용사실 및 형기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또는 부동의 관련 서류)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

┃                                                                            │  1. 소재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           ┃

┃                                                                            │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시에 한함)┃

┃                                                                            │  1. 입국시통보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서류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통보서                                 ┃

┃                                                                            │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요청서                           ┃

┃                                                                            │  1. 채취대상자 제출 의견서, 소명자료 등                              ┃

┗━━━━━━━━━━━━━━━━━━━━━━━━━━━━━━━━━━━━━━┷━━━━━━━━━━━━━━━━━━━━━━━━━━━━━━━━━━━┛

별표 0023: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별지 제23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

┠────┬────────┬──────┬──────┬────────────────────┨

┃대상    │성      명      │     0 0 0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세)                   ┃

┃정보    ├────────┼──────┴──────┴────────────────────┨

┃        │죄      명      │                                                                    ┃

┃        ├────────┼──────────────────────────────────┨

┃        │선고(결정) 결과 │                                                                    ┃

┃        │(구 속 일)      │                                                                    ┃

┃        ├────────┼──────────────────────────────────┨

┃        │확 정 일        │                                                                    ┃

┃        │(처 분 일)      │                                                                    ┃

┠────┼────────┴──────────────────────────────────┨

┃소극적  │□ 개인의 생명?신체를 직접 침해하였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

┃고려사항├───────────────────────────────────────────┨

┃※해당  │□ 개인의 주거 등과 같이 사적 공간을 침입한 경우                                      ┃

┃항목에  ├───────────────────────────────────────────┨

┃체크    │□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표시    ├───────────────────────────────────────────┨

┃        │□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

┃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받고 채취보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

┃        │□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

┃        │높은 경우                                                                             ┃

┠────┼───────────────────────────────────────────┨

┃적극적  │□ 개인의 생명·신체를 직접 침해하지 않았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낮은 경우            ┃

┃고려사항├───────────────────────────────────────────┨

┃※해당  │□ 사무실?건조물과 같이 개인의 주거 공간과 무관한 장소를 침입한 경우                 ┃

┃항목에  ├───────────────────────────────────────────┨

┃체크    │□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표시    ├───────────────────────────────────────────┨

┃        │□ 사적 이익과 무관한 경우                                                            ┃

┃        ├───────────────────────────────────────────┨

┃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        ├───────────────────────────────────────────┨

┃        │□ 기타 사유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

┃        │낮은 경우                                                                             ┃

┠────┼───────────────────────────────────────────┨

┃종합    │재범할 가능성이 낮음                                                                  ┃

┃의견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의 아래     ┃

┃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취보류를 결정합니다.                                                    ┃

┃ □ 지침 제5조의2 제2항         □ 지침 제9조 제2항         □ 지침 제11조의3 제1항             ┃

┃  [채취절차 개시 전 수형인 등]          [채취절차 개시 전 구속피의자]        [채취영장 청구 전] ┃

┃                                                                                                ┃

┃                                                    년    월    일                              ┃

┃         검찰청                                                                                 ┃

┃검사                     ??                                                                   ┃

┗━━━━━━━━━━━━━━━━━━━━━━━━━━━━━━━━━━━━━━━━━━━━━━━━┛

별표 002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대상자 통보

  (별지 제24호 서식)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법과학분석과장)          

  (경유)                                      

  제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대상자 통보  

───────────────────────

우리청 20????디제 ????????호 ○○○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 채취보류 대상자

  - 이름 :

  - 주민번호 :

○ 첨부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등본 1부. 

  - 확정 판결문 1부(또는 주민조회 1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 참고 1 : "구속피의자 DNA 채취", 기재요령(법 제6조) 

                                                              ┏━━━━━━━━━┓

                                                              ┃제    책          ┃

                                                              ┠─────────┨

                                                              ┃제    권          ┃

                                                              ┃                  ┃

┏━━━━━━━━━━━━━━━━━━━━━━━━━━━━━━┻━━━━━━━━━┫

┃○○○검찰청                                                                    ┃

┃                                                                                ┃

┃                        수 사 기 록                                             ┃

┠─────┬────┬────────┬───┬─────┬──────────┨

┃검   찰   │사건번호│20  년 형제   호│법  원│사건번호  │20   고합,단      호┃

┃          ├────┼────────┤      ├─────┼──────────┨

┃          │검    사│                │      │판    사  │                    ┃

┠─────┼────┴────────┴───┴─────┴──────────┨

┃피 고 인  │                                                                    ┃

┠─────┼──────────────────────────────────┨

┃죄   명   │                                                                    ┃

┠─────┼──────────────────────────────────┨

┃공소제기일│                                                                    ┃

┠─────┼─────────────────┬────┬───────────┨

┃구    속  │20  .  .  .                       │석   방 │                      ┃

┠─────┼─────────────────┴────┴───────────┨

┃변 호 인  │                                                                    ┃

┠─────┼──────────────────────────────────┨

┃증 거 물  │                                                                    ┃

┠─────┼──────────────────────────────────┨

┃비   고   │┏━━━━━━━━━━┓                                            ┃

┃          │┃구속피의자 DNA 채취 ┃                                            ┃

┃          │┗━━━━━━━━━━┛                                            ┃

┃          │                                                                    ┃

┗━━━━━┷━━━━━━━━━━━━━━━━━━━━━━━━━━━━━━━━━━┛

※ 참고 2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양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

┃                                                                        ┃

┃                                                    ○○지방법원        ┃

┣━━━━━━━━━━┯━━━━━━┯━━━━━┯━━━━━━━━━━━━┫

┃영  장  번  호      │            │죄     명 │                        ┃

┠──────────┼──────┼─────┴┬────┬──────┨

┃채취대상자          │성        명│            │직  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청  구  검  사      │                                                  ┃

┠──────────┼─────────────────────────┨

┃유  효  기  간      │20  .     .     . 까지                            ┃

┠──────────┼─────────────────────────┨

┃채취할 시료의 종류  │                                                  ┃

┠──────────┼─────────────────────────┨

┃채취할 방법         │                                                  ┃

┠──────────┼─────────────────────────┨

┃시료를 채취할 장소  │                                                  ┃

┣━━━━━━━━━━╈━━━━━━━━━━━━━━━━━━━━━━━━━┫

┃기각 및 기각의      ┃                                                  ┃

┃취지                ┃                                                  ┃

┣━━━━━━━━━━┻━━━━━━━━━━━━━━━━━━━━━━━━━┫

┃    위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                 ┃

┃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                             20  .      .       .                       ┃

┃                                                                        ┃

┃                          판  사                                        ┃

┃                                                                        ┃

┣━━━━━━━━━━┯━━━━━━━━━━┯━━━━━━┯━━━━━━━┫

┃집  행  일  시      │ .    .    .    :   │집 행 장 소 │              ┃

┠──────────┼──────────┴──────┴───────┨

┃집행불능사유        │                                                  ┃

┠──────────┼──────────┬──────┬───────┨

┃처 리 자 의         │                    │처  리  자  │              ┃

┃소속관서, 관직      │                    │기 명 날 인 │              ┃

┗━━━━━━━━━━┷━━━━━━━━━━┷━━━━━━┷━━━━━━━┛

별표 002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의견 진술서

(별지 제25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의견 진술서                              ┃

┠────┬───────┬──────────────────────┨

┃대상자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번호│                                                            ┃

┠────┼──────────────────────────────┨

┃죄명    │                                                            ┃

┠────┴──────────────────────────────┨

┃                                                                      ┃

┃본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로서, 본인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채취대상자             (인)              ┃

┃                                                                      ┃

┃                                                                      ┃

┗━━━━━━━━━━━━━━━━━━━━━━━━━━━━━━━━━━━┛

별표 002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 고지 확인서

(별지 제26호 서식)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 고지 확인서                        ┃

┠──────────┬───────┬──────────────┨

┃대상자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사건번호 (채취번호) │                                            ┃

┠──────────┼──────────────────────┨

┃죄명                │                                            ┃

┠──────────┴──────────────────────┨

┃                                                                  ┃

┃ 저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채취에 관한 처분에  ┃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채취대상자             (인)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2', '20220316', '20221111', '20230710'] (공포번호: ['1061', '1270', '132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