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5, 시행일자=202306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5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2306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기관 및 업체의 지정) ① 정부 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하 "비축기관"이라 한다)에 비축하고, 업체 비축물자는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인도) 정부 비축물자는 당해 비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비축기관의 장에게 인도한다.', '제4조(비축물자의 관리책임 등)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③ 의료기관인 비축기관에서는 약국장(약국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사무장, 사무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약품 등 물자의 관리담당과장)이 관리담당자가 되며, 의료기관 이외의 비축기관에서는 물자관리담당과장(보건소의 경우 관리담당 "정"은 소장이 되고, "부"를 계장급으로 임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비축물자의 보관) ① 비축물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물자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자체물자와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명시된 물자 등은 잔여 유효기간이 긴 것부터 우선 비축물자로 본다.②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그 품질보전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비축물자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비축물자별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물자의 관리점검)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비축물자의 교체비축) ① 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 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 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 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비축물자의 사용) 비축물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또는 사전승인에 따라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사용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비축명령의 변경 등)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환배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를 비축ㆍ관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는 기관에 우선 전환배치 또는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자 비축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③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⑤ 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1조(보고)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비축물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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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비  축  명  령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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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 체 명    │                  │②대 표 자│                          ┃

┠────┬──┴───┬─────┴─────┴─────────────┨

┃ 주  소 │③ 본 사    │                                                  ┃

┃        ├──────┼─────────────────────────┨

┃        │④ 공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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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구 분 │⑥ 품 목  │⑦ 규 격│⑧ 단 위│⑨ 수 량│⑩비축장소│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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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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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물자비축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

┃보건복지부장관             ??                                           ┃

┃                                                                          ┃

┠─────────────────────────────────────┨

┃…………………………………… 자르는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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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비축명령서 수령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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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체명   │                      │② 대 표 자 │                      ┃

┠─────┬┴────┬──────┴──────┴───────────┨

┃주  소    │ ③ 본 사 │(전화번호 :                     )                 ┃

┃          ├─────┼─────────────────────────┨

┃          │ ④ 공 장 │(전화번호 :                     )                 ┃

┠─────┴─────┴───────┬─────────────────┨

┃⑤ 수 령 자                    ??   │ ⑥ 업체의 장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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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수령일시                         │ ⑥ 수령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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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축물자 점검기록부

비축물자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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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품    명│수       량     │이상유무│점검자??│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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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축│현 재 고│        │          │          ┃

┃        │        │명령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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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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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비축물자 보관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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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                                                                          ┃

┃분류번호 : (전화번호 :              )        시행 년월일 20  .   .    .   ┃

┃수    신 : 시?도지사                         발   신 :              ?? ┃

┃참    조 :                                                                ┃

┃제    목 : 비축물자 보관현황 보고                                         ┃

┃(       시?도)                            20   년     월     일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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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규격 및 │수   량 │제  조│유 효 기 간 │분 기 중│비    고    ┃

┃        │단   위 │        │년월일│만료년월일  │교체수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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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비축물자 보관현황(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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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보관현황(총괄표)                                             ┃

┃        시?도                                 20   .   .   . /   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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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규격 및 │수   량 │제  조│유 효 기 간 │분 기 중│비   고 ┃

┃        │단   위 │        │년월일│만료년월일  │교체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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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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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30101', '20151116', '20230615'] (공포번호: ['659', '73',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