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28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④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8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9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경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 본체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원자로본체 가동중 검사        ┃

┠────────┼────────────────────────────┨

┃2. 원자로냉각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증기발생 ┃

┃계통시설        │기 세관검사, 원자로냉각재계통 펌프 및 밸브, 원자로냉각  ┃

┃                │재계통 누설량, 원자로냉각재 유량측정, 안전관련계통 누설 ┃

┃                │점검                                                    ┃

┠────────┼────────────────────────────┨

┃3. 계측 및      │원자로시설 건전성감시계통,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 ┃

┃제어계통 시설   │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안전관련 주요계기계  ┃

┃                │열 교정, 지진감시계통                                   ┃

┠────────┼────────────────────────────┨

┃4. 핵연료물질의 │핵연료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

┃취급 및         │                                                        ┃

┃저장시설        │                                                        ┃

┠────────┼────────────────────────────┨

┃5. 방사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화학관 ┃

┃폐기물의        │리                                                      ┃

┃폐기시설        │                                                        ┃

┠────────┼────────────────────────────┨

┃6. 방사선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  ┃

┃관리시설        │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격납건물 열제거 ┃

┃격납시설        │계통, 격납건물 가연성 기체제어계통, 격납건물 가동중 검  ┃

┃                │사                                                      ┃

┠────────┼────────────────────────────┨

┃8. 원자로안전   │정지냉각계통, 안전주입계통                              ┃

┃계통시설        │                                                        ┃

┠────────┼────────────────────────────┨

┃9. 전력계통시설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설비, 스위치  ┃

┃                │야드 설비, 직류전력 계통, 무정전 전원계통               ┃

┠────────┼────────────────────────────┨

┃10. 동력변환    │보조급수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보조계통, ┃

┃계통시설        │터빈제어 및 보호계통, 주증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계기 ┃

┃                │계열 교정                                               ┃

┠────────┼────────────────────────────┨

┃11. 기타 원자로 │구조물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계  ┃

┃안전에          │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공  ┃

┃관계되는        │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지지대 및  ┃

┃시설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

┃                │시험,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수질관리, 중대 ┃

┃                │사고 예방설비, 중대사고 완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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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본체     │원자로 특성시험, 핵연료압력관 검사, 핵연료채널유량 측   ┃

┃                  │정                                                      ┃

┠─────────┼────────────────────────────┨

┃2. 원자로냉각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기기 및 배관 가동중 검사, 증기발   ┃

┃계통시설          │생기 세관검사, 열수송계통 펌프 및 밸브, 정지냉각계통,   ┃

┃                  │중수급수 및 회수계통, 냉각재 공급자관 그레이락          ┃

┠─────────┼────────────────────────────┨

┃3. 계측 및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안전관련 계기계열 교정, 지진감시  ┃

┃제어계통 시설     │계통, 원자로정지계통 기능시험,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능    ┃

┃                  │시험                                                    ┃

┠─────────┼────────────────────────────┨

┃4. 핵연료물질의   │핵연료 장전교환 및 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

┃취급 및           │및 정화계통                                             ┃

┃저장시설          │                                                        ┃

┠─────────┼────────────────────────────┨

┃5.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방사   ┃

┃폐기시설          │화학관리                                                ┃

┠─────────┼────────────────────────────┨

┃6.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및 감시    ┃

┃                  │계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격납시설 │격납건물 누설률시험, 격납건물 격리계통, 열제거계통,     ┃

┃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                                    ┃

┠─────────┼────────────────────────────┨

┃8. 원자로안전     │비상용수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 제2정지계통             ┃

┃계통시설          │                                                        ┃

┠─────────┼────────────────────────────┨

┃9. 전력계통시설   │비상디젤발전기 설비, 주발전기 설비, 변압기 설비, 스위치 ┃

┃                  │야드 설비, 직류전력 계통설비, 무정전 전원계통           ┃

┠─────────┼────────────────────────────┨

┃10. 동력변환계통  │급수 및 복수계통,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 터빈제어    ┃

┃시설              │및 보호계통, 주증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 계기계열 교  ┃

┃                  │정                                                      ┃

┠─────────┼────────────────────────────┨

┃11. 기타 원자로   │구조물 검사, 기기냉각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냉방수   ┃

┃안전에            │계통,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압축  ┃

┃관계되는 시설     │공기계통, 화재방호계통, 안전 및 감압밸브 시험, 안전관련 ┃

┃                  │지지대 및 방진기, 안전관련 보호도장, 안전관련 펌프 및   ┃

┃                  │밸브 가동중 시험, 안전등급 2ㆍ3 기기 및 배관, 감속재    ┃

┃                  │계통, 환형기체계통, 수질관리, 중대사고 예방설비, 중대사 ┃

┃                  │고 완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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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항목(제2조제2항 관련)

가. 하나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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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본체(핵연료포함) │핵연료 검사, 노물리 시험                        ┃

┠─────────────┼────────────────────────┨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원자로냉각재 누설점검                           ┃

┠─────────────┼────────────────────────┨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제어봉 제어관련 설비, 원자로 정지계통 기능시    ┃

┃                          │험, 안전관련 계측설비 교정, 지진감시 설비       ┃

┠─────────────┼────────────────────────┨

┃4.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저장시설                  │                                                ┃

┠─────────────┼────────────────────────┨

┃5.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

┃폐기시설                  │성능, 원자로 방사화학 및 수질관리               ┃

┠─────────────┼────────────────────────┨

┃6.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 측정    ┃

┃                          │및 감시계통, 환경방사선ㆍ능 관리, 기상관측설비  ┃

┠─────────────┼────────────────────────┨

┃7. 원자로 격납시설        │격납계통                                        ┃

┠─────────────┼────────────────────────┨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비상보충수 계통                                 ┃

┠─────────────┼────────────────────────┨

┃9. 전력계통시설           │직류전력계통                                    ┃

┠─────────────┼────────────────────────┨

┃10.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구조물 검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시    ┃

┃관계되는 시설             │험, 안전등급기기 가동중 검사, 화재방호설비, 공기┃

┃                          │조화 및 환기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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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재 시험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

┠────────────┼────────────────────────┨

┃2.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

┃                        │감시계통                                        ┃

┠────────────┼────────────────────────┨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

┠────────────┼────────────────────────┨

┃5. 운반설비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

┗━━━━━━━━━━━━┷━━━━━━━━━━━━━━━━━━━━━━━━┛

다. 동위원소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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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성능     ┃

┠────────────┼────────────────────────┨

┃2. 방사선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건물리계획, 방사선측정 및  ┃

┃                        │감시계통                                        ┃

┠────────────┼────────────────────────┨

┃3.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

┃4.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설비                                    ┃

┠────────────┼────────────────────────┨

┃5. 운반설비             │방사성물질 이송설비                             ┃

┠────────────┼────────────────────────┨

┃6. 전력계통 시설        │직류 전력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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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용 원자로시설

┏━━━━━━━━━━━━┯━━━━━━━━━┓

┃검사 대상시설           │검 사 대 상 항 목 ┃

┠────────────┼─────────┨

┃1. 원자로 본체          │노물리 시험       ┃

┠────────────┼─────────┨

┃2. 화재방지시설         │화재방호 설비     ┃

┠────────────┼─────────┨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계측제어 설비     ┃

┠────────────┼─────────┨

┃4. 전기시설             │전기계통 설비     ┃

┠────────────┼─────────┨

┃5. 방사선 관리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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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02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24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4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2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7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9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00114',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60630', '20170607', '20171226'] (공포번호: ['2008-22', '2009-37', '2010-2', '2011-24', '2012-24', '2013-12', '2014-30', '2016-7', '2017-9',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