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5. "체험숙소"란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문진등대의 미사용 여유숙소를 말한다', '제3조(해양문화공간 지정)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로 지정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이용대상)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③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④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 ①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객 방명록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 야외 공간은 동ㆍ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전망대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체험숙소 운영) ①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② 체험숙소는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 뒤 공휴일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식의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숙소 이용자는 개인용품(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비누, 샴푸 등)을 직접 준비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②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실시 알려 주어야 한다.1.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금지2.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금지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4.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5.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6. 체험숙소 내 흡연 금지7.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 '제11조(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③ 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2조(보고) ① 소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인등대"를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에서 지정한 등대의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의"를 "제3조에서 지정한"으로, "기타 이용 가능시설 등"을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속초등대 및"을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으로, "여유숙소에 대하여 해양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숙소"를 "여유숙소"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해양문화공간 지정)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로 지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예술 작품의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 한다.

  ② 과장은 제①항의 신청이 있으면 행사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인트라넷(바다넷)으로 신청해야한다.

  ④ 해양문화공간 및 해양수산 홍보를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숙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청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비치하여 관람객들"을 "비치하여  관람객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묵호등대"를 "묵호등대, 주문진등대"로,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7시"를 "동ㆍ하절기 오전 9시"로, "전시실 등"을 "전망대"로, "6시까지 개방한다"를 "5시까지 개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7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를 "금요일과 토요일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숙소이용자"를 "숙소 이용자"로, "준비하여야 한다"를 "준비한다"로 한다.

  5. 그 밖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유지관리 상"을 "유지관리가"로, "해양문화공간"을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숙소의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에 이용이 제한되며"를 "체험숙소는"으로,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를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용권을"을 "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약확정"을 "예약 확정"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객"을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으로, "통제하여야"를 "통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 및 준수하도록"을 "준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행위"를 각각 "행위 금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금연"을 "흡연 금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출입금지"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람객이 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을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로,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보고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보고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람객방명록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객 방 명 록

 201  년도                                     항로표지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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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성   명       │주 소                 │소감 및 의견│비 고   ┃

┃    │(외  명)      │(시?군?구까지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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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명│                      │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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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현황

항로표지관리소장 (인)

1. 관람객 방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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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월│학  생│일 반 인│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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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누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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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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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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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숙소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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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  월│학  생│일 반 인│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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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누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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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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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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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

├─┬─────┬──────────────────────────────┤

│피│명  칭    │                                                            │

│허├─────┼──────────────────────────────┤

│가│주  소    │                                                            │

│자├─────┼──────────────────────────────┤

│  │연락처    │ 전화               팩스             이동전화               │

├─┴─────┼──────────────────────────────┤

│행  사  명  칭│                                                            │

├───────┼──────────────────────────────┤

│행  사  목  적│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간)                                                         │

├───────┼──────────────────────────────┤

│참 가 인 원 수│              명                                            │

├───────┼──────────────────────────────┤

│안전확보계획  │                                                            │

├───────┴──────────────────────────────┤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

│인)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별표 0004: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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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이용│이용자      │이용인원      │신청│취소│비고┃

┃번호│기간├──┬───┼─┬──┬──┤일자│여부│    ┃

┃    │    │성명│연락처│계│대인│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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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험숙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체험숙소를 신청ㆍ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트라넷, 홈페이지)이 구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3', '20150129', '20150827', '20170817', '20170918', '20181026'] (공포번호: ['17', '86', '99', '112', '114',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