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6, 시행일자=202011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6
발령번호: 2020-198
시행일자: 20201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해양동물"이란 별표1에서 정한 해양동물을 말한다.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취소 및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1.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국·공립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원3. 해양동물의 생태 또는 구조·치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4.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역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2. 구조·치료기관이 청구한 구조·치료·방류 비용 지급3.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 및 현장점검4.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5. 해양동물의 안락사 또는 사후조치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        제2장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 '제6조(구조·치료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와 점검) ① 구조·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변동상황2. 해양동물 구조·치료 내역3. 치료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4. 해양동물 구조·치료·자연복귀 소요비용5. 그 밖에 구조·치료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1. 해양동물에 대한 응급조치2. 해양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이송3. 해양동물 주요 분류군별 주요 증상과 치료4. 해양동물 회복 및 자연복귀5. 그 밖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의교육과 현장교육을 각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치료 및 자연복귀', '제10조(신고접수 및 출동) ①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혼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구조·치료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 구조팀을 즉시 구조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제11조(구조 및 조치보고) ① 구조·치료기관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신고된 개체의 부상상태 등에 따라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전후 또는 이송 중 사망한 개체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조팀은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에 임하며,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필요 시 지역 어촌계, 수중전문업체, 전문장비업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신고자, 신고시간, 발견 위치, 해양동물의 상태, 구조팀 도착 시간, 응급치료, 구조·치료기관 이송 등 처리여부 등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유선 또는 무선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및 치료) ①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복귀) ① 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② 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 ① 구조된 개체는 구조·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구조·치료기관은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서 또는 방류평가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또는 연구용도로의 활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조·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개체를 치료한 구조·치료기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육 관리할 수 있으나, 사육 여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송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안락사 및 사후조치) ① 구조·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다.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조·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이하 동물 사체라 한다)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 사체를 연구·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구조·치료기관은 그 동물 사체를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한다.1. 국립해양생물자원관2.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3. 해양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④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장 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제16조(구조·치료기관의 지원 재원 및 범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의 범위는 직접적인 구조·치료활동 경비, 구조·치료 장비의 지원,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조에 따른 어구 등의 피해보상을 포함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금액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구조·치료경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체 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3. 피해 명세서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반기별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어구 등 피해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④ 구조·치료 경비 등 세부항목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8조(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 동물의 분류(제2조 관련)

[별표 1] 

 해양 동물의 분류(제2조 관련)

┌────┬────────────────────────────────────┐

│구  분  │주요 동물                                                               │

├────┼────────────────────────────────────┤

│고래류  │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

│        │참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꼬마향고래, 쇠향고래, 민부리고래, 큰부리고래, │

│        │은행이빨부리고래, 큰이빨부리고래, 혹부리고래, 뱀머리돌고래, 큰돌고래,   │

│        │점박이돌고래, 긴부리돌고래, 줄박이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             │

│        │긴부리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고추돌고래, 고양이고래,         │

│        │들고양이고래, 흑범고래, 범고래, 돌쇠고래, 상괭이, 쇠돌고래, 까치돌고래, │

│        │남방큰돌고래 등                                                         │

├────┼────────────────────────────────────┤

│기각류  │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점박이물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등     │

├────┼────────────────────────────────────┤

│바다거북│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거북, 장수거북 등                     │

│류      │                                                                        │

└────┴────────────────────────────────────┘

별표 0002: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제6조 관련)

1. 보유인력 기준

  가. 수의사 1인 이상(촉탁 수의사 포함)

  나.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구조?치료기관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군별로 시설 및 장비 적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권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나 장비가 확보된 경우 적정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분  │적정 기준                               │권장 기준                                   │

├───┼────────────────────┼──────────────────────┤

│고래류│?수조에 공급된 해수가 적정한 수질      │pH : 7.2-8.2                                │

│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할           │대장균군수 : 1,000MPN/100㎖ 이하            │

│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염분 : 24-35 psu                            │

│      │                                        │총염소 : ≤1.5ppm                           │

│      │                                        │수온 : 대상종의 자연서식지 온도에 맞게 유지 │

│      ├────────────────────┼──────────────────────┤

│      │?수조에 해수의 교환이 원활하게         │위 수질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30분       │

│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내 새로운 해수 또는 여과된 해수를         │

│      │                                        │공급할 수 있을 것                           │

│      ├────────────────────┼──────────────────────┤

│      │?유영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조를   │깊이 : 1.8m 또는 체장 길이 중 큰 쪽 이상    │

│      │가지고 있는가?                          │수조최소 폭 : 9m 또는 최대 크기 개체의      │

│      │                                        │체장 중 큰 쪽 이상                          │

│      ├────────────────────┼──────────────────────┤

│      │?검사, 진료, 수술이 가능하도록 분리된  │혈액의 채취, 수술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

│      │공간에 필요한 장비와 살균된 환경을      │여부(내시경이나 방사선 검진 장비는 사전에   │

│      │제공할 수 있는가?                       │협의된 수의병원 등 활용 가능)               │

│      ├────────────────────┼──────────────────────┤

│      │?현장 또는 시설 내에서 부상당한        │호이스트 크레인, 그물, 수조 등 장비         │

│      │개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응급치료용 의약품 등                        │

│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                                            │

│      │하고 있는가(보유 또는 임대)?            │                                            │

├───┼────────────────────┼──────────────────────┤

│기각류│?공급된 해수가 적정한 수질상태를       │pH : 7.2-8.2                                │

│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할 수 있는          │대장균군수 :1,000MPN/100㎖ 이하             │

│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염분 : 24-35 psu                            │

│      │                                        │총염소 : ≤1.5ppm                           │

│      │                                        │수온 : 대상종의 자연서식지 온도에 맞게 유지 │

│      ├────────────────────┼──────────────────────┤

│      │?수조에 해수의 교환이 원활하게         │위 수질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30분       │

│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내 새로운 해수 또는 여과된 해수를         │

│      │                                        │공급할 수 있을 것                           │

│      ├────────────────────┼──────────────────────┤

│      │?유영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조를   │깊이 : 0.9m 또는 가장 긴 개체 체장의 절반   │

│      │가지고 있는가?                          │길이 중 큰 것 이상                          │

│      │                                        │수조최소 폭 : 1m 또는 최대  크기 개체의     │

│      │                                        │체장의 1.5배 중 큰 쪽 이상                  │

│      ├────────────────────┼──────────────────────┤

│      │?물 밖에서 쉴 수 있는 건조한 공간을    │1-2마리 : 2×(최장 개체의 길이)2            │

│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3마리 이상 : 개체수×(각 개체의 길이)2      │

│      ├────────────────────┼──────────────────────┤

│      │?구조 개체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자연채광                                    │

│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천막과 피신처, 전열기, 선풍기, 체온 조절용  │

│      │                                        │수분 스프레이 시설 등 확보                  │

│      │                                        │15-26℃ 유지                                │

│      ├────────────────────┼──────────────────────┤

│      │?검사, 진료, 수술이 가능하도록 분리된  │혈액의 채취, 수술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

│      │공간에 필요한 장비와 살균된 환경을      │여부(내시경이나 방사선 검진 장비는 사전에   │

│      │제공할 수 있는가?                       │협의된 수의병원 등의 활용 가능)             │

│      ├────────────────────┼──────────────────────┤

│      │?현장 또는 시설 내에서 부상당한        │호이스트 크레인, 그물, 수조 등 장비         │

│      │개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응급치료용 의약품 등                        │

│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                                            │

│      │하고 있는가(보유 또는 임대)?            │                                            │

├───┼────────────────────┼──────────────────────┤

│바다  │?공급된 해수가 적정한 수질상태를       │pH : 7.2-8.2                                │

│거북류│유지하고 있으며 유지할 수 있는          │대장균군수 :1,000MPN/100㎖ 이하             │

│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염분 : 24-35 psu                            │

│      │                                        │총염소 : ≤1.5ppm                           │

│      │                                        │수온 : 대상종의 자연서식지 온도에 맞게      │

│      │                                        │유지(18-26℃, 최소 15℃ 이상)               │

│      ├────────────────────┼──────────────────────┤

│      │?수조에 해수의 교환이 원활하게         │위 수질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30분       │

│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내 새로운 해수 또는 여과된 해수를         │

│      │                                        │공급할 수 있을 것                           │

│      ├────────────────────┼──────────────────────┤

│      │?바다거북이 머무르고 치료받을 수       │자유롭게 수영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     │

│      │있는 다양한 크기의 수조를 제공          │할 수 있는 구조                             │

│      │하는가?                                 │                                            │

│      ├────────────────────┼──────────────────────┤

│      │?수영불가 개체를 위한 안식처를         │바다거북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게 할      │

│      │제공할 수 있는가?                       │수 있는 스프레이 시스템 등 구비             │

│      ├────────────────────┼──────────────────────┤

│      │?검사, 진료, 수술이 가능하도록 분리된  │혈액의 채취, 수술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

│      │공간에 필요한 장비와 살균된 환경을      │여부(내시경이나 방사선 검진 장비는 사전에   │

│      │제공할 수 있는가?                       │협의된 수의병원 등의 활용 가능)             │

│      ├────────────────────┼──────────────────────┤

│      │?현장 또는 시설 내에서 부상당한        │호이스트 크레인(필요시), 그물, 수조 등 장비 │

│      │개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응급치료용 의약품 등                        │

│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                                            │

│      │하고 있는가(보유 또는 임대)?            │                                            │

└───┴────────────────────┴──────────────────────┘

별표 0003: 해양동물 구조·진료경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별표 3 ] 

해양동물 구조·진료경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 입원비                                                  (단위 : 원/일)

┌───────┬────────────────┐

│구    분      │입 원 비                        │

│              ├────┬─────┬─────┤

│              │1～60일 │61～180일 │181～365일│

├───┬───┼────┼─────┼─────┤

│대형  │고래류│35,000  │30,000    │25,000    │

│동물  ├───┼────┼─────┼─────┤

│      │기각류│30,000  │22,000    │14,000    │

│      ├───┼────┼─────┼─────┤

│      │파충류│24,000  │18,000    │12,000    │

└───┴───┴────┴─────┴─────┘

  ㅇ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된다(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ㅇ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후 입원비의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경우 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

  ㅇ 같은 종류의 해양동물을 한 기관(수조)에서 입원시킬 경우에는 추가되는 개체의 개체당 입원비용을 70%로 산정한다.

  □ 진료비

  ㅇ 구조 및 치료시의 진료비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투약, 주사, 예방접종, X선 진찰, 마취, 분변 및 혈액 검사, 수술 등의 비용 중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ㅇ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 시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출동비 등의 기타 경비

  ㅇ 구조·치료 및 사체처리 등을 위한 차량 유류비 등 경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준한다. 

  ㅇ 대형 포유류 이송을 위한 운송차량 및 크레인 차량 등의 비용, 가두리 임대료 등의 항목은 경비 지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과 협의하여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 폐사된 해양동물 매장 및 소각처리비

  ㅇ「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체의 사체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1: 현판

[별지 제1호서식]                                                      

┏━━━━━━━━━━━━━━━━━━━━━━━━━━━━━━━━━━┓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

┃                                                                    ┃

┃(기관 또는 단체 명칭)                                               ┃

┃                                                                    ┃

┃지정일시 : 0000.00.00                                               ┃

┃                                                                    ┃

┃해양수산부장관                                                      ┃

┗━━━━━━━━━━━━━━━━━━━━━━━━━━━━━━━━━━┛

별표 0002: 해양동물 구조 현장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해양동물 구조 현장보고서                                │ (2015년 12월 23일)   ┃

┃                                                        ├───────────┨

┃                                                        │(구조치료기관명)      ┃

┠──────────┬┬─┬──────────────┴┬──────────┨

┃① 신고 일시        ││신│⑤ 성 명                      │                    ┃

┠──────────┼┤고│                              │                    ┃

┃② 신고 방법        ││인├───────────────┼──────────┨

┠──────────┼┤  │⑥ 소속 또는 주소             │                    ┃

┃③ 출동 기관        ││  ├───────────────┼──────────┨

┠──────────┼┤  │⑦ 연락처                     │                    ┃

┃④ 현장 도착 시각   ││  ├───────────────┼──────────┨

┃                    ││  │⑧ 신고 내용                  │                    ┃

┠──────────┼┴─┴───────────────┴──────────┨

┃⑨ 현장 구조인력    │                                                          ┃

┃   (성명/역할)      │                                                          ┃

┠──────────┼─────────────────────────────┨

┃⑩ 구조현장보고서   │                                                          ┃

┃   작성인/연락처    │                                                          ┃

┠──────────┼─┬───────────────┬───────────┨

┃⑪ 종명 또는 분류군 │  │⑫ 보호종 여부                │                      ┃

┠──────────┼─┴──────────────┬┴─────┬─────┨

┃⑬ 발견 당시        │ (의식, 호흡, 맥박, 출혈, 변형, │⑭ 체장, 폭 │㎝ ×   ㎝┃

┃   야생동물 상태    │손실 여부 등)                   │   /몸무게  ├─────┨

┃                    │                                │            │㎏        ┃

┠──────────┼────────────────┴──────┴─────┨

┃⑮ 응급조치 내역    │                                                          ┃

┠──────────┼────────────────┬────────────┨

┃? 현장 사진        │                                │                        ┃

┠──────────┼────────────────┴────────────┨

┃? 사후조치 및 사유 │(현장 방류, 시설 이송, 폐사 처리, 타기관 인계)            ┃

┠──────────┼─────────────────────────────┨

┃? 특이사항         │                                                          ┃

┗━━━━━━━━━━┷━━━━━━━━━━━━━━━━━━━━━━━━━━━━━┛

별표 0003: 해양동물 진료기록서

[별지 제3호서식]                                                              

┏━━━━━━━━━━━━━━━━━━━━━━━━━━━━┯━━━━━━━━━┓

┃해양동물 진료기록서                                     │(2015년 12월 23일)┃

┃                                                        ├─────────┨

┃                                                        │(구조치료기관명)  ┃

┠────────┬────────────┬────┬─┴─────────┨

┃구조기관명      │                        │구조일자│                      ┃

┠────────┼────────────┼────┴───────────┨

┃국   명         │                        │사진                            ┃

┠────────┼────────────┤                                ┃

┃학   명         │                        │                                ┃

┠────────┼────────────┤                                ┃

┃보호종 여부     │보호대상해양생물   (     )│                                ┃

┃                │멸종위기야생생물   (     )│                                ┃

┃                │      천연기념물 (     )│                                ┃

┃                │     CITES I/II/III (     )│                                ┃

┠────────┼────────────┤                                ┃

┃최초발견지      │                        │                                ┃

┠───────┬┴────┬───────┼───────┬────────┨

┃기관 반입 시  │체장(갑장)│가슴둘레(갑폭)│두장, 두폭    │성별            ┃

┃기본 신체 검사├─────┼───────┼───────┼────────┨

┃              │          │              │              │                ┃

┃              ├─────┼───────┼───────┼────────┨

┃              │체중      │체온          │호흡수        │활력 여부       ┃

┃              ├─────┼───────┼───────┼────────┨

┃              │          │              │              │                ┃

┃              ├─────┼───────┼───────┼────────┨

┃              │외상 유무 │부력 이상     │BCS           │기타 특이사항   ┃

┃              ├─────┼───────┼───────┼────────┨

┃              │          │              │              │                ┃

┠───────┴─────┼───────┴───────┴────────┨

┃부상 및 표류   원인       │임상적 범주                                     ┃

┠──────────┬──┼────────────────────────┨

┃그물 및 낚시 바늘에 의한 │    │1. 정상                                         ┃

┃외상                │    │2. 체중저하나 정식적 억압 없는 가벼운 부상      ┃

┠──────────┼──┤3. 신경장애, PCV30이하 탈수, 확실한   체중저하  ┃

┃기아 및 탈진        │    │4. 중상, 극심한 기아, 구토, 호흡장애            ┃

┠──────────┼──┤5. 폐사                                         ┃

┃기생충 및 원충 감염 │    │                                                ┃

┠──────────┼──┤                                                ┃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    │                                                ┃

┠──────────┼──┤                                                ┃

┃어미를 잃음(미아)   │    │                                                ┃

┠──────────┼──┤                                                ┃

┃알 수 없는 외상     │    │                                                ┃

┠──────────┼──┤                                                ┃

┃자연적 사고 및 기타 │    │                                                ┃

┠──────────┴──┴────────────────────────┨

┃진료 내역                                                                   ┃

┠──────────────────────────────────────┨

┃Subject                                                                     ┃

┃CC:                                                                         ┃

┃                                                                            ┃

┃Object                                                                      ┃

┃Lab Examination:                                                            ┃

┃                                                                            ┃

┃Assessment                                                                  ┃

┃                                                                            ┃

┃Plan                                                                        ┃

┃                                                                            ┃

┃                                                                            ┃

┠─────────┬────┬────────────┬──────────┨

┃최종   진단       │        │예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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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해양동물 방류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

┃해양동물 방류평가표                                             │ 2015년 12월 23일       ┃

┃                                                                ├────────────┨

┃                                                                │구조치료기관명          ┃

┠────────────────────────────────┼────────────┨

┃[ 사전정보 평가 ]                                               │방류 평가               ┃

┃                                                                ├─┬──────────┨

┃                                                                │예│아니오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이전에 좌초된 적이 있음                       │  │                    ┃

┠────────────────────────────────┼─┼──────────┨

┃좌초된 경우가 해양포유류의 특이한 사망률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음 │  │                    ┃

┠────────────────────────────────┼─┼──────────┨

┃좌초된 경우가 인간에 의한 사고(독성물질, 기름 유출 등)가 아님   │  │                    ┃

┠────────────────────────────────┼─┼──────────┨

┃좌초된 경우가 NMFS에서 우려하는 현상(유해한 녹조현상, 어류의    │  │                    ┃

┃떼죽음 등)이 아님                                               │  │                    ┃

┠────────────────────────────────┼─┼──────────┨

┃좌초된 경우가 엘리뇨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사람과의 상호작용 또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  │                    ┃

┃않음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집단으로 좌초되지 않았음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연구용도로 승인받은 적이 없음                 │  │                    ┃

┠────────────────────────────────┼─┴──────────┨

┃[ 발달단계 평가 ]                                               │방류 평가               ┃

┃                                                                ├─┬──────────┨

┃                                                                │예│아니오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스스로 먹이를 공급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  │                    ┃

┃나이에 도달함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새끼가 있는 암컷이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나이가 들어 쇄약한 상태가 아니고, 면역반응이  │  │                    ┃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치료 이전 또는 치료기간 동안 육지의 야생      │  │                    ┃

┃동물 또는 가축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음                         │  │                    ┃

┠────────────────────────────────┼─┴──────────┨

┃[ 행동특성 평가 ]                                               │방류 평가               ┃

┃                                                                ├─┬──────────┨

┃                                                                │예│아니오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정상적인 호흡, 수영 및 다이빙함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사람이 나타난 경우에도   │  │                    ┃

┃반응하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는 등)을 하지 않음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청각 및 시각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음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먹이를 잡아먹는 능력이 있음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포식자를 피하려다가 실패해서 좌초된 것이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야생에서 인간으로부터 먹이를 가져가려다가     │  │                    ┃

┃좌초된 것이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야생에서 충분한 먹이를 공급받는 능력이 부족   │  │                    ┃

┃해서 좌초된 것이 아님                                           │  │                    ┃

┠────────────────────────────────┼─┼──────────┨

┃방류하려는 개체가 같은 종류의 상해에 의해 좌초되지 아니함       │  │                    ┃

┠────────────────────────────────┼─┴──────────┨

┃[ 의학적 평가 ]                                                 │방류 평가               ┃

┃                                                                ├─┬──────────┨

┃                                                                │예│아니오              ┃

┠────────────────────────────────┼─┼──────────┨

┃담당 수의사가 방류하려는 개체의 사전정보 및 의학 기록(다른      │  │                    ┃

┃기관에서 보관했던 기록 포함)을 검토했음                         │  │                    ┃

┠────────────────────────────────┼─┼──────────┨

┃담당 수의사가 방류하려는 개체를 방류 2주 전에 검사함            │  │                    ┃

┠────────────────────────────────┼─┼──────────┨

┃필수 건강검진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이상이 없음            │  │                    ┃

┠────────────────────────────────┼─┼──────────┨

┃담당 수의사가 방류 72시간 전에 방류개체의 신체검사를 실시함     │  │                    ┃

┠────────────────────────────────┼─┼──────────┨

┃선천적 결손증 없음                                              │  │                    ┃

┠────────────────────────────────┼─┼──────────┨

┃전혈구 계산치 이상 없음                                         │  │                    ┃

┠────────────────────────────────┼─┼──────────┨

┃화학적 수치 이상 없음                                           │  │                    ┃

┠────────────────────────────────┼─┼──────────┨

┃처음과 방류하기 전에 혈청 3ml 채취함                            │  │                    ┃

┠────────────────────────────────┼─┼──────────┨

┃추가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 이상 없음                           │  │                    ┃

┠────────────────────────────────┼─┼──────────┨

┃방류 2주 전부터 약물(이송을 위한 진정제 제외)이 투여되지 않았   │  │                    ┃

┃음을 확인함                                                     │  │                    ┃

┠────────────────────────────────┴─┴──────────┨

┃                                                                                          ┃

┃                                                                                          ┃

┃본인은 (생물명)을 OO년 OO월 OO일에 검진했으며, 의학적, 행동학적으로 자연복귀가 적합한     ┃

┃상태로 야생의 개체군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으며 야생으로 돌아가 생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함.  ┃

┃                                                                                          ┃

┃                                                                                          ┃

┃수의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                                                                                          ┃

┗━━━━━━━━━━━━━━━━━━━━━━━━━━━━━━━━━━━━━━━━━━━━━┛

별표 0005: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위서                                        │처 리 기 간 ┃

┃                                                                  ├──────┨

┃                                                                  │2일         ┃

┠──────┬──────┬──┬──────┬─────────┴──────┨

┃구조치료    │① 명    칭 │    │② 대표자   │                                ┃

┃기관        ├──────┼──┴──────┴────────────────┨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대상        │④ 명    칭 │    │⑤ 보호종   │                                ┃

┃해양생물명  │            │    │여부        │                                ┃

┠──────┼──────┼──┼──────┼────────────────┨

┃접      수  │⑥ 조 난 일 │    │⑦ 조난장소 │                                ┃

┃            ├──────┼──┼──────┼────────────────┨

┃            │⑧ 조난원인 │    │⑨ 신 고 자 │                                ┃

┃            ├──────┼──┴──────┴────────────────┨

┃            │⑩ 조난 상황│                                                    ┃

┠──────┼──────┼──┬──────┬────────────────┨

┃완      치  │⑪ 완 치 일 │    │⑫ 방류장소 │                                ┃

┃            ├──────┼──┴──────┴────────────────┨

┃            │⑬ 완치상황 │                                                    ┃

┠──────┼──────┼──┬──────┬────────────────┨

┃폐      사  │⑭ 폐 사 일 │    │⑮ 폐사장소 │                                ┃

┃            ├──────┼──┴──────┴────────────────┨

┃            │? 폐사원인 │                                                    ┃

┠──────┼──────┴─┬┬──────┬────────────────┨

┃치료경비    │? 청구금액(원) ││? 치료내역 │                                ┃

┠──────┼────────┴┴──────┴────────────────┨

┃? 조치의견 │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

┃            │                                                                  ┃

┃            │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동물 구 ┃

┃조·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

┃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비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비 청구서               │처 리 기 간                     ┃

┃                                              ├────────────────┨

┃                                              │30일                            ┃

┠─────┬──────┬──┬──────┬┴────────────────┨

┃구조치료  │① 명    칭 │    │②대표자    │                                  ┃

┃기관      ├──────┼──┴──────┴─────────────────┨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대상      │④ 명    칭 │    │⑤ 보호종   │                                  ┃

┃해양생물명│            │    │여부        │                                  ┃

┠─────┼──────┼──┼──────┼─────────────────┨

┃접      수│⑥ 조 난 일 │    │⑦ 조난장소 │                                  ┃

┃          ├──────┼──┼──────┼─────────────────┨

┃          │⑧ 조난원인 │    │⑨ 신 고 자 │                                  ┃

┃          ├──────┼──┴──────┴─────────────────┨

┃          │⑩ 조난 상황│                                                      ┃

┠─────┼──────┼──┬──────┬─────────────────┨

┃완      치│⑪ 완 치 일 │    │⑫ 방류장소 │                                  ┃

┃          ├──────┼──┴──────┴─────────────────┨

┃          │⑬ 완치 상황│                                                      ┃

┠─────┼──────┼──┬──────┬─────────────────┨

┃폐      사│⑭ 폐 사 일 │    │⑮ 폐사장소 │                                  ┃

┃          ├──────┼──┴──────┴─────────────────┨

┃          │? 폐사원인 │                                                      ┃

┠─────┼──────┴─┬┬──────┬─────────────────┨

┃치료 경비 │? 청구금액(원) ││? 치료 내역│                                  ┃

┠─────┼────────┴┴──────┴─────────────────┨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

┃          │                                                                    ┃

┃          │                                                                    ┃

┠─────┴──────────────────────────────────┨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동물 구조·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 ┃

┃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대행기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1. 해양동물 구조·치료경위서 1부            ├───────────────┨

┃    2. 진료기록부 1부                           │없    음                      ┃

┃    3. 세부 증빙서류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

직인

  [별지 제7호서식]                                                                              

┏━━━━━━━━━━━━━━━━━━━━━━━━━━━━━━━━━━━┯━━━━━━━━━━┓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                                  │처 리 기 간         ┃

┃                                                                      ├──────────┨

┃                                                                      │3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대표자)├─────────────┴───────────────────────────┨

┃        │주소:                                                                             ┃

┃        ├───────┬─────────────────────────────────┨

┃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업종 및 │면허번호    │  │어업      │    │면적                      │                  ┃

┃면적    │(허가, 신고)│  │종류      │    │(어업권)                  │                  ┃

┠────┼──────┴─┴─────┼──┴─────────────┴─────────┨

┃피해내용│피해 발생장소(구체적 작성)  │                                                    ┃

┃        ├──────────────┼──────────────────────────┨

┃        │피해 발생일                 │                                                    ┃

┃        ├──────────────┼──────────────────────────┨

┃        │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      │                                                    ┃

┃        ├──────────────┼──────────────────────────┨

┃        │피해내역                    │                                                    ┃

┃        ├──────────────┼──────────────────────────┨

┃        │신청액(원)                  │                                                    ┃

┠────┴──────────────┴──────────────────────────┨

┃                                                                                            ┃

┃                                                                                            ┃

┃ 본인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동물 구조활동으로 인한 피해보상비를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행기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

┃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1부│없    음              ┃

┃   3. 피해 명세서 1부                                               │                      ┃

┃   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

┣━━━━━━━━━━━━━━━━━━━━━━━━━━━━━━━━━━┷━━━━━━━━━━━┫

┃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

┃└──────┘  └────────┘  └───┘  └────┘  └─────┘  └───┘┃

┃  신청인            제18조에서 정한       처리기관: 위탁관리기관                    신청인  ┃

┃                    위탁관리기관          (해양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2년 이후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20201126'] (공포번호: ['2015-204', '202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