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030', '20201228', '20211228', '20221228', '20230605', '20240101', '20241230'] (공포번호: ['1294', '1351', '1398', '1449', '2', '39', '97'])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6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본문 생략]
#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TF)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2. 행정사항가.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본문 생략]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0623, 시행일자=200306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0623
발령번호: 651
시행일자: 200306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다.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외국인인 그의 자(子)에 대하여 하는 출생신고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라.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한자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2.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가.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나. "가"의 경우, 본적지 이외의 다른 호적관서에서 그러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다. "가"의 경우, 그 자(子)의 모(母)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가. 본적지 이외의 호적관서(재외공관, 동사무소 포함)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본적지로 송부해 온 경우,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완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나.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67조 제8호, 대법원 호적예규 제381호, 제448호 참조)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으로 인한 호적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이름을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을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문

※비고※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대법원 호적예규 제48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다, 라"의 문장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53호)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8, 시행일자=202104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8
발령번호: 2021-146
시행일자: 202104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기관', '제2조(교육 기관)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의2 3. "교육 기관" 중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3조(보고) 제2조의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이름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6호

  「혈액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에 의하여「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8 (공포번호: 2021-146)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N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9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 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본문 생략]
#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623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에 기록보관법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문서송부촉탁신청인,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관기록(소송계속증인 기록포함, 이하 같다)의 열람을 허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2. 신청인 등이 촉탁법원(수소법원, 이하 촉탁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부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한다.3. 신청인 등으로부터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 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그 인증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되 송부서에 위 수수료액 등을 부기한다(별지 문서송부서 예시 참조).4. 보관기록의 열람과 보관기록 중 송부할 문서의 지정을 신청인측 변호사 사무원등에게 허가하거나, 송부할 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촉탁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5. 해당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촉탁법원에 통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문서송부촉탁서1

별표 0002: 문서송부촉탁서2

별표 0003: 문서송부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13,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250313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② 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① 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② 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8', '20150731', '20200420', '20250313'] (공포번호: ['74', '89', '147', '169'])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진천 문백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문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20', '20180118'] (공포번호: ['2016-10', '2018-3'])
#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30508, 시행일자=201306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30508
발령번호: 1435
시행일자: 201306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지의 불첩부)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제4조 (송달료의 처리)① 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②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③ 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④ 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사건메모란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한다.⑥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제5조 (신청인의 반환신청 등)①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반환거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제6조 (재판절차비용의 지급)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A2505-1)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한 후 그 내용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 제2항 단서 후문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개정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9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906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동일농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명의로 순차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토지소유자와 정은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필한 바 재차 1순위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본등기를 하고자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당부로서는 농지개혁법상 저촉이 되었으므로 "갑"과 토지소유자에 동법 제1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등기법상 저촉여부.(을호회답)농지에 대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교부받고자 구 또는 시, 군에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등기법규상 저촉됨이 없고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하면 먼저 행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및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71. 9. 6. 법정 제497호 농림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의 7~11호는 시행일 이후의 해당 처분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7', '20250612'] (공포번호: ['2023-43', '2025-26'])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80516, 시행일자=201805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80516
발령번호: 00383
시행일자: 201805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8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5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28', '20080718', '20090713', '20130611', '20150323', '20180516'] (공포번호: ['00176', '00220', '00253', '00313', '00340', '00383'])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4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407
발령번호: 10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농업기반공사는, 위 (1)에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75호) 중 다음과 개정한다. 

1. 나.(1)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로 한다. 

1. 나.(1)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나.(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를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위 (1)에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로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 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위탁기관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1', '20151023'] (공포번호: ['2012-51', '2015-15'])
#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14, 시행일자=201403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14
발령번호: 2014-14
시행일자: 201403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홍보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관)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제3조(위탁업무 범위)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나. 외부필자 섭외·청탁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14호

  우정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 다년간의 방대한 자료 축적, 전문적 편집 능력 등이 필요한 ‘우정사업 주요 홍보물’ 발간업무를 역량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홍보물을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해「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정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4 (공포번호: 2014-14)
#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9', '20221021', '20231116', '20241031', '20250617'] (공포번호: ['2021-35', '2022-65', '2023-77', '2024-82', '2025-40'])
#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9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902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원인증서에는 환매특약 기타 등기할 권리의 소멸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그 특약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하여 수리할 것이다.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8, 시행일자=201805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8
발령번호: 2018-60
시행일자: 201805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등 28필지, 36,784㎡다. 추가지정 사유ㅇ 발굴조사 결과 고총 축조수법 및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인접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독국 유력 세력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문화재청장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미래전략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박물관운영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20', '20240517'] (공포번호: ['110', '274'])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3. "함께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를 포함한다) 내 센터를 말한다.4. "용기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초기상담, 치료 및 사회재활 연계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말한다.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별 위탁업무의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5', '20250305'] (공포번호: ['2024-14', '2025-12'])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3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7호

  「지역문화진흥법」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9 (공포번호: 2024-17)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보건관리나. 모자건강관리다. 가정간호관리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 적응방법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무교육기관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  제2장 교육운영', '제4조(직무교육 기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제5조(직무교육 방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교수자 교육)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7조(교육생 평가)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① 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2', '20200701'] (공포번호: ['2017-190', '2020-140'])
#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중 보안경비요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24', '20130808'] (공포번호: ['2009-48', '2012-40', '2013-50'])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1, 시행일자=202212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1
발령번호: 2022-250
시행일자: 202212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ㅇ 명칭 :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정서진로 410)ㅇ 면적 : 180,000㎡(건축 연면적 45,916.90㎡)* 테스트를 위한 부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연면적에 미포함되나, 부지면적은 총 25,788.76㎡　2.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연구ㆍ실증 기반의 녹색산업 육성ㅇ 지정분야 : 녹색산업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ㅇ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ㅇ 2013~2017년(기 준공)　4. 전문운영기관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도　6.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를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로 한다.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위탁업무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ㆍ운영계획」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1 (공포번호: 2022-250)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9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채권최고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921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금액은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보호의 목적상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약정이 권리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달리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78. 9.21. 등기 제323호 한국외환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05, 시행일자=201109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1-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05
발령번호: 2011-161
시행일자: 201109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1.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2.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3.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진행5.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프로젝트 준비6.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양 당사자의 공식어로 하고, 보고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한다.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효력 발생·종료)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1-161호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통계청은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tn on statistics)과 2011년 8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8, 시행일자=201705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8
발령번호: 2017-140
시행일자: 201705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자치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0030호(2016. 11.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5. 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14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자정부수출실태조사)

[본문 생략]
#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14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30, 시행일자=202109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30
발령번호: 2021-147
시행일자: 202109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25, 시행일자=201709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25
발령번호: 1344
시행일자: 201709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사태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4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산사태대응평가단(이하 "평가단")"이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하는 산사태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의 단장은 산사태방지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사태방지과 계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 산사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산사태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평가단의 운영시기) 평가단은 연중 구성·운영되며, 산사태피해 발생 시 수시로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및 평가위원 업무)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들이 수행하는 평가·분석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기간, 평가대상지, 평가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사전 결정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통보한다.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예방·대응과정의 문제점 등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평가·분석내용) 산사태 발생 전·후 산사태 예방·대응과정의 평가·분석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설치·운영2. 사전대응 조치사항3.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사항4. 산사태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응급복구추진)5. 기관장(관서장) 연락체계 유지 및 기상상황 모니터링6.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비상근무 및 현장 대처상황7.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 '제7조(평가·분석의 절차) ① 평가단의 산사태 대응 사항 평가·분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실시에 앞서 산사태 피해 발생지 중 평가대상지(언론보도지역, 인명피해 발생지역, 5ha이상 대규모 피해지역 등)를 선정하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평가수행계획을 통보한 후 평가업무를 수행한다.2.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분석 결과를 작성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은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평가단의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결과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단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단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단의 회의, 평가·분석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평가단의 단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평가단의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사태대응평가단 평가위원 위촉장(안)

별표 0002: 산사태대응평가단 운영경비 산출근거

별표 0003: 산사태대응평가 보고서(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5 (공포번호: 1344)
#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개정문

후견인이 취임신고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2', '999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2, 시행일자=201802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2
발령번호: 2018-13
시행일자: 201802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명례, 장안산단 등)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총 1.237km나. 지 지 물 : 4기 (C/H 1기 포함)다. 전    선 : ACSR 410㎟ × S × 2C/4C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1월 ～ 2021년 12월 (48개월)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좌동리 일원나. 면  적 : 20,762㎡(철탑부지 : 2,789㎡, 선하지 : 17,784㎡, 관로부지 : 18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기설 154kV 진보, 동안동변전소 단일공급 계통해소로 공급신뢰도 향상 및 안동, 청송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총 37.353km (가공선로 37.262km, 전력구 0.091km)나. 지 지 물 : 총 93기(C/H 2기 포함)다. 전    선 : ACSR410㎟ × 복도체(2B) × 2회선XLPE 2500㎟ × 2회선, 2000㎟ × 2회선, 1200㎟ × 1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8.01 ∼ 2021.12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안동시 임동면,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일원나. 면  적 : 총598,374㎡(철탑부지 25,366㎡, 선하지 572,728㎡, 전력구 28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별표 0002: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 한국산업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5-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업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111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5-1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림청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공포번호: 2015-1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81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중소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2호 [2018.07.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12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직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1230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지번이 일견하여 변조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75.12.30.선고75다1452판결)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24, 시행일자=201702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24
발령번호: 2017-9
시행일자: 201702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4 (공포번호: 2017-9)
#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4,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4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어선안전정책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ㆍ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어선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어선의 설비기준안3. 동등 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어선검사 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과의 관계4.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어선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4 (공포번호: 2024-6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210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교수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①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특별강사는 특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일반강사는 2~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ㆍ 대학저명교수, 관련 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ㆍ 원내교수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등 외래강사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원내교수의 자질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제6조(강사선정심의회) 외래강사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교육운영기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및 원내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강의준비 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받은 원고나 교재는 해당 강사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② 삭제③ 자체강사 중 자치인재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수당 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 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70817', '20221017'] (공포번호: ['89', '1', '13'])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공포번호: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