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급수시설 등을 말한다.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이하 "무역항 사용료규정”이라 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류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 '제4조(사용허가)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적 선박의 사용허가) 항만관리청은 외국적 선박이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선박의 세관·출입국관리·검역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사용 허가)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항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계류시설 사용료의 대상 및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2.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계류시설 이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트 대표선수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항만관리청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참가자 : 사용료의 50퍼센트2.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류시설 사용을 추천하는 자 : 사용료의 50퍼센트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50퍼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③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 '제3장 계류시설 관리·운영', '제9조(계류시설 관리·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이 요트 등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계류시설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계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상황보고를 항만관리청에 명할 수 있고, 항만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항만관리청은 개방시간, 사용 또는 입장의 제한, 휴무일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계류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효율적·전문적인 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u3000 칙', '제12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별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1. 전남 완도항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3,000

길이 5m이상 6m미만

4,000

길이 6m이상 7m미만

5,000

길이 7m이상 8m미만

6,000

길이 8m이상 9m미만

7,000

길이 9m이상10m미만

8,000

길이10m이상11m미만

9,000

길이11m이상12m미만

1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11,000

길이13m이상14m미만

12,000

길이14m이상

13,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48,000

길이 5m이상 6m미만

64,000

길이 6m이상 7m미만

8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96,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12,000

길이 9m이상10m미만

128,000

길이10m이상11m미만

144,000

길이11m이상12m미만

16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176,000

길이13m이상14m미만

192,000

길이14m이상

208,000

전  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  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

ㅇ 일시사용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ㅇ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선박길이는 바우스프릿ㆍ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

ㅇ 전기&#8228;수도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전기&#8228;수도 공급업체에 납부한다.

2. 경남 통영항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6,000

길이 5m이상 6m미만

8,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2,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4,000

길이 9m이상10m미만

16,000

길이10m이상11m미만

18,000

길이11m이상12m미만

2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22,000

길이13m이상14m미만

24,000

길이14m이상

26,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9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2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5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8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210,000

길이 9m이상10m미만

240,000

길이10m이상11m미만

270,000

길이11m이상12m미만

30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330,000

길이13m이상14m미만

360,000

길이14m이상

390,000

전  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  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

ㅇ 일시사용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ㅇ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선박길이는 바우스프릿ㆍ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

ㅇ 전기&#8228;수도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전기&#8228;수도 공급업체에 납부한다.

3. 강원 속초항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단위 : 원)

비고

규   격

금   액

계류장

일시사용

(척/일)

길이 5m미만

4,000

길이 5m이상 6m미만

5,000

길이 6m이상 7m미만

6,000

길이 7m이상 8m미만

7,000

길이 8m이상 9m미만

8,000

길이 9m이상10m미만

9,000

길이10m이상11m미만

10,000

길이11m이상12m미만

11,000

길이12m이상13m미만

12,000

길이13m이상14m미만

13,000

길이14m이상

14,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미만

4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65,000

길이 6m이상 7m미만

7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96,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10,000

길이 9m이상10m미만

144,000

길이10m이상11m미만

154,000

길이11m이상12m미만

160,000

길이12m이상13m미만

174,000

길이13m이상14m미만

184,000

길이14m이상

194,000

전  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  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

ㅇ 일시사용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ㅇ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선박길이는 바우스프릿ㆍ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

ㅇ 전기&#8228;수도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전기&#8228;수도 공급업체에 납부한다.

별표 0001: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 1호서식)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 - mail

@

전화번호

자택

직장

핸드폰

사용기간

     .    .     ~      .    .      (   일,  월간)

사 용 료

구  분

금   액

합   계

사용선박

요트종류

□파워   □세일링

선   명

길     이

미터

총 톤 수

톤

국 적

관    리

대 행 자

성    명

생년월일

-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5378;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65379; 제4조 및 &#65378;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8228;운영규정 시행규칙&#65379; 제ㅇ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ㅇ시장(ㅇㅇ군수) 귀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별표 0002: 요트 계류시설 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 - mail

전화번호

자택

직장

핸드폰

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사 용 료

구 분

금   액

합   계

비고

   &#65378;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65379; 제4조 및 &#65378;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8228;운영규정 시행규칙&#65379; 제ㅇ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ㅇㅇ군수) 귀하

구비서류

1. ㅇㅇ항 계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0003: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별지 제 3호서식)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용요트

요트종류

□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

선 명

길   이

미터

총톤수

톤

국 적

허가번호

사용선석번호

-

사용기간

     .    .    ~      .    .    (     일,   월간)

사용료

구  분

금   액

합   계

허가

조건

1. 계류시설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요트의 화재&#8228;분실&#8228;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이용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을 안전한 요트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5378;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65379; 제4조 및 &#65378;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8228;운영규정 시행규칙&#65379; 제ㅇ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시 장(군수)  (인)

별표 0004: 계류시설 사용허가 내역

(별지 제 4호서식)

계류시설 사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사용료

징수액

사 용 자

비 고

계류

시설

선박

번호

선박명

선박

길이

사 용

기 간

주  소

성  명

연 락 처

별표 0005: 사용허가 내역 집계표

(별지 제 5호서식)

(   )월 사용허가 내역 집계표

  1. 금월 사용승인 내역

구분

계류시설사용내역(척)

현재

계류척수

사용료

징수액

비 고

전월누계

금월허가

취소/반납

소계

6m미만&#160;

6～7m

7～8m

8～9m

9～10m&#160;

10～11m

11～12m

12～13m

13～14m

14～15m

15～16m

16～17m

17～18m

  2. 금월 사용료 징수 세부내역

금월 사용료 징수내역

연 누계 사용료 징수내역

계

본  세

부가세

가산세

공과금

계

본  세

부가세

가산세

공과금

  3. 금월 사용료 감액 세부내역

금   월

누   계

비   고

감액건수

감액료

감액건수

감액료

별표 0006: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 6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65378;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65379; 제8조 및 &#65378;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8228;운영규정 시행규칙&#65379; 제ㅇ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ㅇㅇ시장(ㅇㅇ군수)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0', '20151130', '20151229', '20200401'] (공포번호: ['2013-243', '2015-182', '2015-215',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