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제11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부서장,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의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4명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을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넘을 수 없다.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허가 변경사항 제출 및 사전교육)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서장 결재을 마친 후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내부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기획총괄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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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  │  │      ┃

┃필요성      │는가?                                                     │  │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  │      ┃

┃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    ├─────────────────────────────┼─┼───┨

┃의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  │      ┃

┃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  │      ┃

┃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      │  │      ┃

┃            │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  │      ┃

┃            │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  │      ┃

┃적시성      │한가?                                                     │  │      ┃

┃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의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      ┃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                                       직급(위):                                    ┃

┃                                       성   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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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항목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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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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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필요성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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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기관의  │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            

  타당성      │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  

              │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출장자의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       

  적합성      │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     

              │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            

              │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출장시기의  │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적시성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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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경비의  │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          

  적정성      │외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다)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         

              │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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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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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전 준비사항】                                                      │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

│함                                                                        │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 그 밖에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적절한      │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그 밖에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

│함                                                                        │

│· 그 밖에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

│연번│소 속 │직 급   │성명│업무내용│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검토                                          ┃

┠──────────┬──────────────────────┨

┃출장의              │                                            ┃

┃필요성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

┃출장자의            │                                            ┃

┃적합성              │                                            ┃

┠──────────┼──────────────────────┨

┃출장시기의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5. 위원 의견(필요시)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  ┃

┃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  ┃

┃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 ┃

┃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직급(위):                             ┃

┃                            성   명:             (서명)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