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11, 시행일자=20241111,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11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7.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에서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9.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1.  삭제12.  삭제13. "정보화총괄부서"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정보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1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15.  삭제16.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삭제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9. 삭제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정보화총괄부서의 장2. 청렴정책총괄과장3. 심사기획과장4. 민원조사기획과장5. 행정심판총괄과장6. 제도개선총괄과장7. 국민신문고과장8. 민원정보분석과장9.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10.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11. 그 밖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위원회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3. 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4. 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삭제6. 그 밖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3장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제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 시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그 밖에 정보화사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검토ㆍ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예산편성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내용 및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립한 사업계획이 별표 1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신청서(별지 제1호)2.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3. 사업계획서4.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5. 삭제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⑦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사업 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절차, 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 및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제14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서 정하는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EA관리 및 활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도입ㆍ운영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반 업무', '제18조(웹사이트의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4.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5.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6.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7.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8. 웹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9.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10. 유사ㆍ중복되거나 이용 활성화 수준 등이 저하되는 경우 통합 또는 폐기11.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안)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장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   제7장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   제8장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등', '제28조(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시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제29조(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장 포상', '제30조(포상) 위원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장 보칙', '제3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 보호법」5. 「소프트웨어 진흥법」6. 삭제7. 삭제8.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4. 삭제15.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16.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협의 대상 사업

[별표 1] 사전협의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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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ㅇ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

│사업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      │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      │ㅇ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하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

│      │대상에 포함                                                               │

│      │ㅇ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

│      │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      │  ②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

│      │  ③ 신규 홈페이지·모바일 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  ④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      │  ⑤ 클라우드 전환 사업                                                   │

├───┼─────────────────────────────────────┤

│비대상│ㅇ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 SW개발이 없는 유지관리 사업   │

│사업  │ㅇ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구매·임대·설치 사업    │

│      │ㅇ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

│      │ㅇ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 사업, DB에 대한 품질검증 사업,        │

│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DB구축 사업, PMO 사업, 감리 사업                     │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

│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          │

│      │환성 확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        │

│      │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

│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

│      │ㅇ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

│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

│      │ㅇ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        │

│      │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

│      │   (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

│      │않은 경우)                                                                │

│      │ㅇ 행정기관등의 장이 타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        │

│      │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

│      │ㅇ 외교·국방·통일·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

│      │관련된 사업                                                               │

│      │ㅇ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

│      │정보화 지원 사업                                                          │

│      │ㅇ 정보격차 해소, 국제협력 사업                                           │

└───┴─────────────────────────────────────┘

※ 가장 최신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기준에 따름

별표 000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별표 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

│산출물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

│구분    │          │                                │              │

┝━━━━┿━━━━━┿━━━━━━━━━━━━━━━━┿━━━━━━━┥

│관리    │사업수행  │착수계                          │              │

│산출물  │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        │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

│        │          ├────────────────┼───────┤

│        │          │보안서약서                      │              │

│        ├─────┼────────────────┼───────┤

│        │감리      │감리보고서                      │              │

│        │          ├────────────────┼───────┤

│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              │

│        ├─────┼────────────────┼───────┤

│        │종료      │완료보고서                      │              │

│        │          ├────────────────┼───────┤

│        │          │준공검사확인서                  │              │

│        │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              │

│        │          │검사확인서)                     │              │

│        │          ├────────────────┼───────┤

│        │          │자원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        │          ├────────────────┼───────┤

│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        │          ├────────────────┼───────┤

│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        ├─────┼────────────────┼───────┤

│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        │          ├────────────────┼───────┤

│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

│개발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              │

│산출물  │          ├────────────────┼───────┤

│        │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프로세스정의서                  │              │

│        │          ├────────────────┼───────┤

│        │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        │          ├────────────────┼───────┤

│        │          │엔티티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메뉴구성도                      │EA 현행화 자료│

│        │          ├────────────────┼───────┤

│        │          │논리 ERD                        │EA 현행화 자료│

│        ├─────┼────────────────┼───────┤

│        │시스템설계│물리 ERD                        │EA 현행화 자료│

│        │          ├────────────────┼───────┤

│        │          │테이블목록                      │EA 현행화 자료│

│        │          ├────────────────┼───────┤

│        │          │테이블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데이터코드목록                  │              │

│        │          ├────────────────┼───────┤

│        │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        ├─────┼────────────────┼───────┤

│        │구현 및   │단위테스트 결과                 │              │

│        │테스트    ├────────────────┼───────┤

│        │          │통합테스트 결과                 │              │

└────┴─────┴────────────────┴───────┘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 후 생략 가능

별표 0003: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별표 3]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 웹사이트 호환성

┌──────────────┬──────────────────────────────────┐

│진단지표                    │진단 내용                                                           │

┝━━━━━┯━━━━━━━━┿━━━━━━━━━━━━━━━━━━━━━━━━━━━━━━━━━━┥

│1.웹 표준 │1.1 (X)HTML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표준 준수       ├──────────────────────────────────┤

│          │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1.2 CSS 표준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  │

│          │준수            │준(CSS)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1.3 문자(한글)  │웹 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을 UTF-8로 적용하고 있는가?     │

│          │부호화 준수     │                                                                    │

│          ├────────┼──────────────────────────────────┤

│          │1.4 제어 기능의 │웹 페이지의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

│          │표준 준수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          │1.5. 비표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배포)을 준수하고  │

│          │기술 제거       │있는가?                                                             │

│          │                │ ※ 표준 기술 사용을 위한 비표준 기술 제거 점검                     │

│          │                │   -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

│          │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

│          │                │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을 위해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       │

│          │                │등을 사용하는 경우                                                  │

├─────┼────────┼──────────────────────────────────┤

│2.웹      │2.1 기능 호환성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   │

│호환성    │확보            │등하게 동작하는가?                                                  │

│확보      │                ├──────────────────────────────────┤

│          │                │브라우저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된 JavaScript 오류 │

│          │                │나 DOM 경고 발생하고 있는가?                                        │

│          │                │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확인                   │

│          ├────────┼──────────────────────────────────┤

│          │2.2 화면표시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표현되는가?                 │

│          │호환성 확보     │ ※ 웹브라우저별 고유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        │

└─────┴────────┴──────────────────────────────────┘

?? 웹사이트 접근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1.      │1.1 대체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

│인식의  │                │제공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

│용이성  │                │                            │함                                            │

│        ├────────┼──────────────┼───────────────────────┤

│        │1.2 멀티미디어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

│        │대체 수단       │                            │수화를 제공해야 함                            │

│        ├────────┼──────────────┼───────────────────────┤

│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

│        │                │인식                        │함                                            │

│        │                ├──────────────┼───────────────────────┤

│        │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

│        │                │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

│        │                ├──────────────┼───────────────────────┤

│        │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

│        │                │대비                        │4.5대 1 이상이어야 함                         │

│        │                ├──────────────┼───────────────────────┤

│        │                │1.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함            │

│        │                ├──────────────┼───────────────────────┤

│        │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함           │

├────┼────────┼──────────────┼───────────────────────┤

│2.      │2.1 입력장치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운용의  │접근성          ├──────────────┼───────────────────────┤

│용이성  │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

│        │                │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        │                ├──────────────┼───────────────────────┤

│        │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

│        │                │                            │제공되어야 함                                 │

│        ├────────┼──────────────┼───────────────────────┤

│        │2.2 충분한      │2.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

│        │시간 제공       │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        │                ├──────────────┼───────────────────────┤

│        │                │2.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

│        │                │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        ├────────┼──────────────┼───────────────────────┤

│        │2.3 광과민성    │2.3.1 깜빡임과 번쩍임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

│        │발작 예방       │사용 제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        ├────────┼──────────────┼───────────────────────┤

│        │2.4 쉬운 내비게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함  │

│        │이션            ├──────────────┼───────────────────────┤

│        │                │2.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

│        │                │                            │제목을 제공해야 함                            │

│        │                ├──────────────┼───────────────────────┤

│        │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

│        │                │                            │있도록 제공해야 함                            │

├────┼────────┼──────────────┼───────────────────────┤

│3.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함              │

│이해의  ├────────┼──────────────┼───────────────────────┤

│용이성  │3.2 예측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에      │

│        │                │실행                        │의한 맥락변화 등                              │

│        ├────────┼──────────────┼───────────────────────┤

│        │3.3 콘텐츠의    │3.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함          │

│        │논리성          ├──────────────┼───────────────────────┤

│        │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        ├────────┼──────────────┼───────────────────────┤

│        │3.4 입력 도움   │3.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함 │

│        │                ├──────────────┼───────────────────────┤

│        │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

│4.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

│견고성  │                │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함               │

│        ├────────┼──────────────┼───────────────────────┤

│        │4.2 웹 애플리케 │4.2.1 웹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

│        │이션 접근성     │접근성 준수                 │접근성이 있어야 함                            │

└────┴────────┴──────────────┴───────────────────────┘

?? 웹사이트 개방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1. 특정 검색엔진 접근 │웹 방화벽이나 웹 서버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검색엔진의 접속이나 특 │

│                      │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차단되지 않았는가?                │

├───────────┼─────────────────────────────────┤

│2. 검색 로봇 접근     │트래픽과 보안 관련 정책에 따른 적절한 로봇배제 표준의 적용으로 콘 │

│                      │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고 있는가?                             │

├───────────┼─────────────────────────────────┤

│3. 페이지 정보 수집   │콘텐츠 노출 범위의 기준 마련 및 웹사이트 소스코드 메타태그 기능의 │

│                      │적절 사용으로 불필요한 검색제한을 방지하고 있는가?                │

├───────────┼─────────────────────────────────┤

│4. 페이지별 URL 검색  │링크된 게시물, 검색결과의 URL을 이용한 웹사이트 접근 또는 페이지  │

│                      │변경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가?                       │

└───────────┴─────────────────────────────────┘

?? 웹사이트 접속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1. 웹페이지 응답속도│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

├──────────┼─────────────────────────────────┤

│2. 웹페이지 용량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

└──────────┴─────────────────────────────────┘

?? 웹사이트 편의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1. 브랜드 │헤더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

│영역      │        ├──────────────────────────────────────────┤

│          │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을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

│          │        ├──────────────────────────────────────────┤

│          │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

│          │        ├──────────────────────────────────────────┤

│          │        │메인메뉴와 검색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다.                           │

│          ├────┼──────────────────────────────────────────┤

│          │푸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하고 있다.                                                   │

│          │        ├──────────────────────────────────────────┤

│          │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표시하고 있다.                                 │

│          │        ├──────────────────────────────────────────┤

│          │        │웹사이트 내부 링크는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하고 있다.                        │

│          │        ├──────────────────────────────────────────┤

│          │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배치하고 있다.                                      │

├─────┼────┼──────────────────────────────────────────┤

│2. 탐색   │메인    │링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

│          │메뉴    ├──────────────────────────────────────────┤

│          │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          │        │링크명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          │        ├──────────────────────────────────────────┤

│          │        │링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

│          │        ├──────────────────────────────────────────┤

│          │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

│          ├────┼──────────────────────────────────────────┤

│          │서브    │메뉴의 길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

│          │메뉴    ├──────────────────────────────────────────┤

│          │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탭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        ├──────────────────────────────────────────┤

│          │        │선택된 탭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

│          │        ├──────────────────────────────────────────┤

│          │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          │        │탭 메뉴를 단일행으로 제공하고 있다.                                                 │

│          ├────┼──────────────────────────────────────────┤

│          │브래드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

│          │크럼    ├──────────────────────────────────────────┤

│          │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

│          │        ├──────────────────────────────────────────┤

│          │        │적절한 기호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 간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

│          │        ├──────────────────────────────────────────┤

│          │        │가장 하위수준의 경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사이트  │링크 목록은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맵      ├──────────────────────────────────────────┤

│          │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

├─────┼────┼──────────────────────────────────────────┤

│3. 검색   │통합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제공하고 있다.                              │

│          │검색    ├──────────────────────────────────────────┤

│          │        │검색이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        │

│          │        ├──────────────────────────────────────────┤

│          │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

│          │        ├──────────────────────────────────────────┤

│          │        │검색창 내에 검색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          ├────┼──────────────────────────────────────────┤

│          │고급    │조건검색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

│          │검색    ├──────────────────────────────────────────┤

│          │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개인화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검색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이 유지되고 있다.                                           │

│          │결과    ├──────────────────────────────────────────┤

│          │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          │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다.                                        │

│          │        ├──────────────────────────────────────────┤

│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

├─────┼────┼──────────────────────────────────────────┤

│4. 콘텐츠 │목록    │중요한 항목은 목록의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

│          │보기    ├──────────────────────────────────────────┤

│          │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고 있다.                │

│          │        ├──────────────────────────────────────────┤

│          │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

│          │        ├──────────────────────────────────────────┤

│          │        │긴 목록은 페이지 등으로 단위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

│          │        ├──────────────────────────────────────────┤

│          │        │규모가 큰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콘텐츠  │작성방법은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

│          │작성/업 ├──────────────────────────────────────────┤

│          │로드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

│          │        ├──────────────────────────────────────────┤

│          │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하고 있다.                                     │

│          │        ├──────────────────────────────────────────┤

│          │        │입력 세션 유지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

│          ├────┼──────────────────────────────────────────┤

│          │상세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시하고 있다.                              │

│          │내용    ├──────────────────────────────────────────┤

│          │보기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          │        │콘텐츠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

│          │        ├──────────────────────────────────────────┤

│          │        │문단과 문장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고 있다.                                    │

│          │        ├──────────────────────────────────────────┤

│          │        │핵심 주제를 첫 문단, 첫 문장에 제공하고 있다.                                       │

│          │        ├──────────────────────────────────────────┤

│          │        │인포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

│          ├────┼──────────────────────────────────────────┤

│          │댓글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

│          │남기기/ ├──────────────────────────────────────────┤

│          │읽기    │텍스트 입력필드를 콘텐츠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

│          │        ├──────────────────────────────────────────┤

│          │        │댓글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          │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

│          │        ├──────────────────────────────────────────┤

│          │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

│          │        ├──────────────────────────────────────────┤

│          │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

│          ├────┼──────────────────────────────────────────┤

│          │공유/   │공유/공감 아이콘은 관련된 대상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

│          │공감    ├──────────────────────────────────────────┤

│          │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공감수 기준의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

│          │관련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          │콘텐츠  ├──────────────────────────────────────────┤

│          │        │관련 콘텐츠 목록의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

│          │        ├──────────────────────────────────────────┤

│          │        │상세내용 주변 에 관련 콘텐츠 목록을 배치하고 있다.                                  │

│          │        ├──────────────────────────────────────────┤

│          │        │관련 콘텐츠 목록 주변에 광고배너 또는 시선을 끄는 요소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5. 회원   │회원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

│          │가입    ├──────────────────────────────────────────┤

│          │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          │        ├──────────────────────────────────────────┤

│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

│          │        ├──────────────────────────────────────────┤

│          │        │비밀번호 입력필드에 입력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

│          │        ├──────────────────────────────────────────┤

│          │        │비밀번호의 보안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

│          │        ├──────────────────────────────────────────┤

│          │        │오류 메시지는 제출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

│          │        ├──────────────────────────────────────────┤

│          │        │회원 가입 이외에 공개인증(OAuth)을 이용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          ├────┼──────────────────────────────────────────┤

│          │약관    │제출 버튼의 레이블에 구체적인 행동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

│          │동의    ├──────────────────────────────────────────┤

│          │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은 다른 요소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로그인/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유도하고 있다.                                    │

│          │인증    ├──────────────────────────────────────────┤

│          │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

│          │        ├──────────────────────────────────────────┤

│          │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로그인 상태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

│          │        ├──────────────────────────────────────────┤

│          │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

│          ├────┼──────────────────────────────────────────┤

│          │주소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

│          │찾기    ├──────────────────────────────────────────┤

│          │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의 비활성화 상태를 명         │

│          │        │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          │        ├──────────────────────────────────────────┤

│          │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

├─────┼────┼──────────────────────────────────────────┤

│6. 신청 / │신청서  │레이블과 설명은 입력필드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

│조회 /    │작성    ├──────────────────────────────────────────┤

│발행      │        │입력필드의 크기는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

│          │        ├──────────────────────────────────────────┤

│          │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          │        │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

│          │        ├──────────────────────────────────────────┤

│          │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

│          │        ├──────────────────────────────────────────┤

│          │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

│          ├────┼──────────────────────────────────────────┤

│          │신청    │내역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          │내역    ├──────────────────────────────────────────┤

│          │확인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취소   ├──────────────────────────────────────────┤

│          │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

├─────┼────┼──────────────────────────────────────────┤

│7. 구매 / │제품    │제품의 상세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

│결제      │상세    ├──────────────────────────────────────────┤

│          │정보    │적절한 품질의 제품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

│          │보기    ├──────────────────────────────────────────┤

│          │        │제품의 이용 가능 상태를 사전에 표시하고 있다.                                       │

│          │        ├──────────────────────────────────────────┤

│          │        │제품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버튼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장바구  │제품의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          │니      ├──────────────────────────────────────────┤

│          │확인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제품 삭제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          │        ├──────────────────────────────────────────┤

│          │        │제품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전체 제품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          ├────┼──────────────────────────────────────────┤

│          │주문/   │관련된 정보를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

│          │결제    ├──────────────────────────────────────────┤

│          │정보    │주문자, 배송, 결제 주소 정보는 동일한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

│          │입력    ├──────────────────────────────────────────┤

│          │        │가격, 배송지 정보 및 구매 버튼 영역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

│          │        ├──────────────────────────────────────────┤

│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는 구매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

│8. 안내   │모달    │모달과 주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

│          │        ├──────────────────────────────────────────┤

│          │        │모달에 스크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

│          │        ├──────────────────────────────────────────┤

│          │        │모달은 단계적이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

│          │        ├──────────────────────────────────────────┤

│          │        │하나의 모달이 다른 모달을 실행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

│          │        ├──────────────────────────────────────────┤

│          │        │행위 관련 버튼은 최대 2개만 제공하고 있다.                                          │

│          ├────┼──────────────────────────────────────────┤

│          │확인    │확인은 심각하거나 취소가 어려운 행동에 사용하고 있다.                               │

│          │        ├──────────────────────────────────────────┤

│          │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

│          │        ├──────────────────────────────────────────┤

│          │        │버튼의 레이블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          ├────┼──────────────────────────────────────────┤

│          │오류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

│          │        ├──────────────────────────────────────────┤

│          │        │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          │        ├──────────────────────────────────────────┤

│          │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

├─────┼────┼──────────────────────────────────────────┤

│9. 지원 / │직원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다.                    │

│기타      │검색    ├──────────────────────────────────────────┤

│          │        │검색 입력폼과 전체 직원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          │        ├──────────────────────────────────────────┤

│          │        │담당업무는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

│          ├────┼──────────────────────────────────────────┤

│          │기관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

│          │위치    ├──────────────────────────────────────────┤

│          │확인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약도는 위치 및 주변 정보를 적절하게 도식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          │        ├──────────────────────────────────────────┤

│          │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        ├──────────────────────────────────────────┤

│          │        │위치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          ├────┼──────────────────────────────────────────┤

│          │도움말  │제목은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

│          │찾기    ├──────────────────────────────────────────┤

│          │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

│          │        ├──────────────────────────────────────────┤

│          │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

└─────┴────┴──────────────────────────────────────────┘

?? 웹사이트 효율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 1. 월평균 페이지뷰 수│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20,000건 이하             │

│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모두 카운트함)                │

├───────────┼──────────────────────────────────┤

│ 2. 월평균 방문자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5,000명 이하                 │

│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으로 함)        │

├───────────┼──────────────────────────────────┤

│ 3. 연간 자료제공 건수│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

│                      │(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

├───────────┼──────────────────────────────────┤

│ 4. 연간 국민참여 건수│최근 1년간 국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

└───────────┴──────────────────────────────────┘

?? 웹사이트 신뢰성

┌────────────────┬────────────────────────────────────────┐

│진단 지표                       │진단 내용                                                                       │

┝━━━━━━━━━━━━━━━━┿━━━━━━━━━━━━━━━━━━━━━━━━━━━━━━━━━━━━━━━━┥

│자료 최신화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관 및 직원 현황(조직도, 담당자 연락처 등)                   │

├────────────────┼────────────────────────────────────────┤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사진,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지식       │

│                                │재산권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출        │

│                                │처, 활용범위 등 기재                                                            │

│                                ├────────────────────────────────────────┤

│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등 점검                            │

├────────────────┼────────────────────────────────────────┤

│3. 정보 오류 및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경우, 해당 정보가 국민 정서   │

│  부정확한 정보                 │에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시                 │

│                                ├────────────────────────────────────────┤

│                                │지도서비스 제공 시, 독도 및 동해 표기 등 우리나라 영토 표기를 제대로 하고       │

│                                │있는지 확인 후 게시                                                             │

│                                ├────────────────────────────────────────┤

│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링크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단절(Dead Link)       │

│                                │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조치                                                      │

├────────────────┼────────────────────────────────────────┤

│4. 게시물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등         │

│                                │불법정보 점검                                                                   │

│                                ├────────────────────────────────────────┤

│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유통금지 정보 등의 점검을 포함한 사용자의 의무, 조치할 사항 등 필요한           │

│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

│                                ├────────────────────────────────────────┤

│                                │유해게시물(음란물, 안마 시술 홍보 등 불건전한 내용) 삭제                        │

│                                ├────────────────────────────────────────┤

│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은 삭제                    │

│                                ├────────────────────────────────────────┤

│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삭제                              │

│                                ├────────────────────────────────────────┤

│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비속어, 은어 사용  │

│                                │등 포함)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

│                                │ 게시글 점검                                                                    │

└────────────────┴────────────────────────────────────────┘

별표 000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신청사업 정보

┌───────┬────────────────────────────────────────┐

│사업명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예시)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

├───────┼────────────────────────────────────────┤

│신청기관(부서)│(예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정부기반지원팀)                             │

├───────┼────────────────────────────────────────┤

│상위기관(부서)│(예시)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                                           │

├───────┼────────────────────────────────────────┤

│사전협의 사유 │※ 복수선택 가능                                                                │

│              │ □ 중앙행정기관 등 사업비 10억 원 이상                                         │

│              │ □ 광역시도 등 사업비 1억 원 이상                                              │

│              │ □ 시군구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

│              │ □ 그 외 신규사업                                                              │

│              │    □ 정보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              │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              │    □ 클라우드 전환 사업                                                       │

├───────┼────────┬────┬──────────────────────────┤

│사 업 비      │금         천원 │SW개발비│금         천원                                     │

├───────┼────────┴────┴──────────────────────────┤

│사업범위      │(예시)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실시간 대화형 소비자 민원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

│              │위한 학습용 AI데이터셋, 지식DB 구축 및 지능형 학습 프로그램(알고리즘) 파일럿 추 │

│              │진                                                                              │

└───────┴────────────────────────────────────────┘

□ 사업 대상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EA코드│개발년도│접속URL │비고        │

├─────────────────────┼───┼────┼────┼──────┤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     │        │        │구축 추진중 │

│                                          │      │        │        │(22년~)     │

├─────────────────────┼───┼────┼────┼──────┤

│                                          │      │        │        │            │

└─────────────────────┴───┴────┴────┴──────┘

□ 담당자 정보

┌─────┬──┬──┬────┬───┐

│신청기관명│직위│성명│전화번호│e-메일│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검토 결과서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 신청사업 정보

┌───────┬───────────────────────────┐

│사업명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예시)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

├───────┼───────────────────────────┤

│신청기관(부서)│(예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디지털정부기반지원팀)   │

├───────┼───────────────────────────┤

│상위기관(부서)│(예시)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                 │

└───────┴───────────────────────────┘

□ 과업 기본 정보

┌───────────┬─────────┬──────────────┬─────────┐

│대국민 서비스 유무    │□ 유       □ 무 │자원도입(HW/SW) 과업        │□ 유       □ 무 │

│                      │                  │유무                        │                  │

├───────────┼─────────┼──────────────┼─────────┤

│모바일 앱 서비스 유무 │□ 유       □ 무 │클라우드(IaaS) 이용 유무    │□ 유       □ 무 │

│                      │                  │(공공/민간클라우드 전환포함)│                  │

└───────────┴─────────┴──────────────┴─────────┘

□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지적사항│조치 내역 │

├────┼─────┤

│        │          │

└────┴─────┘

 ※ 중복ㆍ연계 등과 관련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예비검토 의견 반영 

┌─────┬────────────┬────────┬────┐

│예비검토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반영결과│

│의견유무  │                        │회신            │        │

├─────┼────────────┼────────┼────┤

│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 분야별 검토결과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 검색/검토 내역을 [붙임1]에 작성                 │

│유사·중복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해당없음│                                                    │

│및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연계·통합  ├─────────────────────────┼─────┼──────────────────────────┤

│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 검색/검토 내역을 [붙임1]에 작성                 │

│            │(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               │□해당없음│                                                    │

│            │였는가?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            ├─────────────────────────┼─────┼──────────────────────────┤

│            │③-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예      │(작성예시)                                          │

│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해당없음│?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           │

│            │하였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용을 활용하여 연계할 경우 “예”를 체크             │

│            │지침」 참고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

│            │                                                  │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해당없음” 체크하          │

│            │                                                  │          │고 사유 기재                                        │

│            ├─────────────────────────┼─────┼──────────────────────────┤

│            │③-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              │□예      │(작성예시)                                          │

│            │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고 연계     │

│            │                                                  │          │대상 기관명 및 시스템명과 연계 방식(API/            │

│            │                                                  │          │ESB/DB링크/EAI 등)이 기술된 제안요청서              │

│            │                                                  │          │페이지 기재                                         │

│            │                                                  │          │? 연계 과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체크          │

│            ├─────────────────────────┼─────┼──────────────────────────┤

│            │④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범정부               │□예      │                                                    │

│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분석자원 활                │□해당없음│                                                    │

│            │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          │                                                    │

│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능 분석자원을 공동         │          │                                                    │

│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22년부터 단계적 구축)     │          │                                                    │

│            ├─────────────────────────┼─────┼──────────────────────────┤

│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예      │                                                    │

│            │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해당없음│                                                    │

│            │하였는가?                                         │          │                                                    │

├──────┼─────────────────────────┴─────┴──────────────────────────┤

│??        │⑥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기준                              │

│웹사이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총량을 준수                                 │

│·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바일      │ ※ ‘[참고1]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를 참고하여 총량준수 관련 내용 작성                                       │

│            ├─────────────────────────┬─────┬──────────────────────────┤

│            │⑥-1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작성예시)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구         │

│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          │사항 번호기재                                       │

│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                  │          │ *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

│            │수하였는가?                                       │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             │

│            │                                                  │          │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

│            │                                                  │          │충족하도록 구축/개선 추진                           │

│            │                                                  │          │ * 관련 가이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         │

│            │                                                  │          │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

│            │                                                  │          │가이드라인                                          │

│            ├─────────────────────────┼─────┼──────────────────────────┤

│            │⑥-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              │□예      │ 개설되는 웹사이트가 서비스되는 망 구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해당없음│  □인터넷     □내부망                             │

│            │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          │ * 해당하는 망에 체크(양쪽 모두 서비스할            │

│            │따라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          │경우 둘다 체크)                                     │

│            │않도록 하였는가?                                  │          │                                                    │

│            │                                                  │          │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는 경우                     │

│            │                                                  │          │ 가. 웹사이트 구현방식 해당여부 체크                │

│            │                                                  │          │  □1. 도메인 또는 서브도메인 신설                  │

│            │                                                  │          │  □2. 다른 웹사이트의 하위디렉토리 방식 구현       │

│            │                                                  │          │ 나. 도메인 또는 서브도메인 신설의 경우,            │

│            │                                                  │          │총량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작성 :                │

│            │                                                  │          │┌───┐                                          │

│            │                                                  │          ││작성란│                                          │

│            │                                                  │          │└───┘                                          │

│            │                                                  │          │  ※ 예시 : 법령(ㅇㅇ법 ㅇㅇ조)에 근거 또는         │

│            │                                                  │          │월 10만명 이상 이용 등                              │

│            │                                                  │          │ 다. 하위디렉토리 방식 구현의 경우,                 │

│            │                                                  │          │   - 하위디렉토리 방식 구현을 명시한 제안           │

│            │                                                  │          │요청서 요구사항 번호 기재                           │

│            │                                                  │          │┌───┐                                          │

│            │                                                  │          ││작성란│                                          │

│            │                                                  │          │└───┘                                          │

│            │                                                  │          │ ※ 예시 : 제안요청서 10p, SFR-001에 명시           │

│            │                                                  │          │   - 웹페이지가 포함될 웹사이트 URL 명시            │

│            │                                                  │          │┌───┐                                          │

│            │                                                  │          ││작성란│                                          │

│            │                                                  │          │└───┘                                          │

│            │                                                  │          │ ※ 예시 : gov.kr 내 하위디렉토리 구성              │

│            │                                                  │          │                                                    │

│            │                                                  │          │ 총량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기능개선·고도            │

│            │                                                  │          │화사업의 경우,                                      │

│            │                                                  │          │ - 검토결과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사유기재,      │

│            │                                                  │          │┌───┐                                          │

│            │                                                  │          ││작성란│                                          │

│            │                                                  │          │└───┘                                          │

│            │                                                  │          │ ※ 예시 : 내부행정서비스, 기능개선사업, 고         │

│            │                                                  │          │도화사업, BPR/ISP 사업 등                           │

│            ├─────────────────────────┼─────┼──────────────────────────┤

│            │⑥-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              │□예      │(작성예시)                                          │

│            │                                                  │□해당없음│ · 구축/개선 대상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국         │

│            │                                                  │          │민이 포함되는 경우 “예”를 체크                    │

│            │                                                  │          │ ·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용자*만           │

│            │                                                  │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국민의            │

│            │                                                  │          │이용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해당없음”을            │

│            │                                                  │          │체크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구체              │

│            │                                                  │          │적으로 기술                                         │

│            │                                                  │          │ *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자                   │

│            │                                                  │          │┌───┐                                          │

│            │                                                  │          ││작성란│                                          │

│            │                                                  │          │└───┘                                          │

│            │                                                  │          │ ※ 예시 : 내부직원, 현장직원 등 이용               │

│            │                                                  │          │ ※ 주의사항 :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할 수          │

│            │                                                  │          │있다면, 대국민 사이트임                             │

│            ├─────────────────────────┼─────┼──────────────────────────┤

│            │⑥-4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        │□예      │(설명)                                              │

│            │로 적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              │□해당없음│ · SNS 로그인 기능, 지도기능, 결제기능 등 웹사     │

│            │애에 대비하여,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를              │          │이트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공          │

│            │다중화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가?                 │          │할 경우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민         │

│            │                                                  │          │간서비스를 적용하여, 한쪽의 민간서비스 장애         │

│            │                                                  │          │에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서비스로         │

│            │                                                  │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웹사이트 구축                   │

│            │                                                  │          │ ※ 예시 : 민간서비스로 결제기능을 제공시, 00카드,  │

│            │                                                  │          │PG사 결제, 00페이 등을 동시 제공                    │

│            │                                                  │          │(추가작성)                                          │

│            │                                                  │          │ 민간서비스 제공여부 체크(□→■)                   │

│            │                                                  │          │  □가. 민간서비스 제공                             │

│            │                                                  │          │    - 아래 표 작성 후, 민간서비스 유형별로          │

│            │                                                  │          │다중화 조치(예정)가 충족된 경우, 검토               │

│            │                                                  │          │결과에 “예” 체크                                  │

│            │                                                  │          │┌─────────┬──────────┐        │

│            │                                                  │          ││민간서비스유형    │다중화조치여부(예정)│        │

│            │                                                  │          │├─────────┼──────────┤        │

│            │                                                  │          ││(예시) ■결제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간편인증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결제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동영상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메시지/푸시알림│□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소셜로그인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지도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챗봇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기타(      )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나. 민간서비스 미제공                           │

│            │                                                  │          │   - 검토결과에 “해당없음” 체크                   │

│            ├─────────────────────────┴─────┴──────────────────────────┤

│            │⑦ 모바일 서비스(앱 및 웹)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

│            │을 수립하였는가?                                                                                                    │

│            ├─────────────────────────┬─────┬──────────────────────────┤

│            │⑦-1 대국민 모바일 앱(공공앱) 개발 필             │□예      │(작성예시)                                          │

│            │요성을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                 │□해당없음│?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인 경우 “예”를 체크       │

│            │여 검토하였는가?                                  │          │하고 지침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

│            │                                                  │          │필요성을 검토한 내용 기술                           │

│            │                                                  │          │? 그 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

│            │                                                  │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모바일 서비스 유형을       │

│            │                                                  │          │기술(대국민 모바일 웹/대국민 모바일 반응형          │

│            │                                                  │          │웹/업무용앱(사용대상명시)/업무용 모바일             │

│            │                                                  │          │웹(사용대상명시)/업무용 반응형 웹)                  │

│            ├─────────────────────────┼─────┼──────────────────────────┤

│            │⑦-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             │□예      │(작성예시)                                          │

│            │침」을 준수하였는가?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또는 요           │

│            │                                                  │          │구사항 번호기재                                     │

│            ├─────────────────────────┼─────┼──────────────────────────┤

│            │⑦-3 대국민 모바일 앱에서 민간서비스를 그         │□예      │(설명)                                              │

│            │대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애에 대비            │□해당없음│ · SNS 로그인 기능, 지도기능, 결제기능 등 모바     │

│            │하여,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를 다중화하는            │          │일 앱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경우           │

│            │등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민간서비스         │

│            │                                                  │          │를 적용하여, 한쪽의 민간서비스 장애에도 동          │

│            │                                                  │          │일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서비스로 서비스         │

│            │                                                  │          │를 제공하도록 웹사이트 구축                         │

│            │                                                  │          │ ※ 예시 : 민간서비스로 결제기능을 제공시, 00카드,  │

│            │                                                  │          │PG사 결제, 00페이 등을 동시 제공                    │

│            │                                                  │          │(추가작성)                                          │

│            │                                                  │          │ 민간서비스 제공여부 체크(□→■)                   │

│            │                                                  │          │  □가. 민간서비스 제공                             │

│            │                                                  │          │    - 아래 표 작성 후, 민간서비스 유형별로          │

│            │                                                  │          │다중화 조치(예정)가 충족된 경우, 검토               │

│            │                                                  │          │결과에 “예” 체크                                  │

│            │                                                  │          │┌─────────┬──────────┐        │

│            │                                                  │          ││민간서비스유형    │다중화조치여부(예정)│        │

│            │                                                  │          │├─────────┼──────────┤        │

│            │                                                  │          ││(예시) ■결제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간편인증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결제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동영상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메시지/푸시알림│□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소셜로그인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지도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챗봇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기타(      )   │□ 다중화 조치(예정)│        │

│            │                                                  │          │└─────────┴──────────┘        │

│            │                                                  │          │  □나. 민간서비스 미제공                           │

│            │                                                  │          │   - 검토결과에 “해당없음” 체크                   │

├──────┼─────────────────────────┼─────┼──────────────────────────┤

│??        │⑧-1 ISP, 신규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예      │(작성예시)                                          │

│디지털      │사업 등 과업내 대민서비스가 포함                  │□해당없음│? 개방을 위한 API 개발 과업 등이 포함된 경         │

│서비스      │된 경우 개방 가능 여부에 대해 검                  │          │우 “예”를 체크하고, 시스템명과 개방 서비스        │

│개방        │토하였는가?                                       │          │명이 기술된 제안요청서 페이지 기재                  │

│            │                                                  │          │?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           │

│            │                                                  │          │하고 개방 과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           │

│            │                                                  │          │로 체크하고, 사유 기재                              │

│            │                                                  │          │ ※ 모든 대민서비스가 개방 대상은 아니나,           │

│            │                                                  │          │국민 이용빈도가 높고, 민간플랫폼을 통               │

│            │                                                  │          │해 서비스 제공시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

│            │                                                  │          │가 높은 서비스이거나 고시 제10조제2항               │

│            │                                                  │          │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개방 요청을 받은               │

│            │                                                  │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개방 여부를 검토                │

│            │                                                  │          │하여야 함                                           │

│            ├─────────────────────────┼─────┼──────────────────────────┤

│            │⑧-2 ‘⑧-1’에서 개방대상이 과업내 포함          │□예      │(작성예시)                                          │

│            │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                  │□해당없음│? 개방을 위한 API 개발과업이 포함되고 개           │

│            │하고 개발대상 API는 표준을 준수                   │          │방시기, 공모방식, 연계방식 등에 대해 행             │

│            │하였는가?                                         │          │안부와 사전 협의하고, API 개발시 표준을             │

│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          │          │준수하도록 명시된 경우 “예”를 체크하고            │

│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          │          │해당 제안요청서 페이지 기재                         │

│            │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참고                 │          │? 개방대상이 과업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 사유 기재                 │

├──────┼─────────────────────────┴─────┴──────────────────────────┤

│??        │⑨-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정보자원    │                                                                                                                    │

│통합 및     │                                                                                                                    │

│클라우드    │                                                                                                                    │

│            │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

│            │고시」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                     │

│            │하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3항)                                                                              │

│            ├─────────────────────────┬─────┬──────────────────────────┤

│            │⑨-1-1. 정보자원의 신규 도입, 노후 교체           │□예      │                                                    │

│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해당없음│                                                    │

│            │검토하였는가?                                     │          │                                                    │

│            │   ※ 사업계획서 등에 부서장 등의 승인을          │          │                                                    │

│            │받은 검토 결과 포함 여부                          │          │                                                    │

│            ├─────────────────────────┼─────┼──────────────────────────┤

│            │⑨-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예      │                                                    │

│            │사업인 경우, 보안인증(CSAP)을 받은                │□해당없음│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가?                │          │                                                    │

│            ├─────────────────────────┼─────┼──────────────────────────┤

│            │⑨-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예      │                                                    │

│            │사업인 경우 이용기준 고시 제7조에 따라            │□해당없음│                                                    │

│            │적정하게 검토(국정원 보안지침 준수,               │          │                                                    │

│            │보안인증제품 고려 또는 국정원 협의                │          │                                                    │

│            │등)하였는가?                                      │          │                                                    │

│            ├─────────────────────────┴─────┴──────────────────────────┤

│            │⑨-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⑨-2-1. 정보자원 통합 구축·관리 대상인가?        │□예      │                                                    │

│            │                                                  │□해당없음│                                                    │

│            ├─────────────────────────┼─────┼──────────────────────────┤

│            │⑨-2-2.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는 방안을      │□예      │                                                    │

│            │고시 제4조에 근거하여 마련하였는가?               │□해당없음│                                                    │

├──────┼─────────────────────────┴─────┴──────────────────────────┤

│??        │⑩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

│DB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                                             │

│            │ ※ ‘[참고2]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p.10)’을 참조하여 아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작성                       │

│            ├─────────────────────────┬─────┬──────────────────────────┤

│            │⑩-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예      │· (작성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

│            │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해당없음│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                    │

│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          │요청서 내 반영하고 있음(p00, 요구                   │

│            │ ?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적용 준수 여부           │          │사항 DAR-00 등)                                     │

│            ├─────────────────────────┼─────┼──────────────────────────┤

│            │⑩-2 데이터 표준 관리                             │□예      │                                                    │

│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

│            │⑩-3 데이터 구조 설계                             │□예      │                                                    │

│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해당없음│                                                    │

│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          │                                                    │

│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          │                                                    │

│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⑩-4 데이터 구조 검증                             │□예      │                                                    │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해당없음│                                                    │

│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          │                                                    │

│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⑩-5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예      │                                                    │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

│            │⑩-6 데이터 값 검증                               │□예      │                                                    │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해당없음│                                                    │

│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          │                                                    │

│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

│            │⑩-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예      │                                                    │

│            │ ?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해당없음│                                                    │

│            │등) 반영 여부                                     │          │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          │                                                    │

│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

│            │⑩-8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예      │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해당없음│                                                    │

│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          │                                                    │

│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

│            │⑩-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예      │                                                    │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            │□해당없음│                                                    │

│            │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          │                                                    │

│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          │                                                    │

│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        │⑪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전            │□예      │                                                    │

│사전협의    │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토                 │□해당없음│                                                    │

│제도준수    │결과를 입력하였는가?                              │          │                                                    │

├──────┼─────────────────────────┼─────┼──────────────────────────┤

│??        │⑫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예      │                                                    │

│요구사항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요구사                │□해당없음│                                                    │

│상세화      │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          │                                                    │

│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        │⑬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적정 사업           │□예      │                                                    │

│적정        │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였는가?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                                                    │

│산정        │                                                  │          │                                                    │

└──────┴─────────────────────────┴─────┴──────────────────────────┘

※ 문의처

┌───────────────────┬───────────────────────────────┐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웹사이트 담당 044-205-2729      │

├───────────────────┼───────────────────────────────┤

│모바일                                │행정안전부 스마트행정기반과 044-205-2916                      │

├───────────────────┼───────────────────────────────┤

│디지털서비스 개방                     │행정안전부 044-205-2724                                       │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 044-205-2838│

├───────────────────┼───────────────────────────────┤

│클라우드 및 정보자원 통합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자원통합 담당 044-205-2831        │

├───────────────────┼───────────────────────────────┤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69                      │

├───────────────────┼───────────────────────────────┤

│DB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1                      │

├───────────────────┼───────────────────────────────┤

│빅데이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044-205-2284                    │

├───────────────────┼───────────────────────────────┤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043-931-5499            │

├───────────────────┼───────────────────────────────┤

│기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사전협의 담당 044-205-2727      │

│                                      │(중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전협의 담당 053-230-1684      │

│                                      │(지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전협의 담당 02-2031-9312          │

└───────────────────┴───────────────────────────────┘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표 000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          │개월                                        ┃

┃(사업계획서, 예산     │          │                                            ┃

┃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5: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

│사업명    │                      │

├─────┼┬───┬┬────┬┤

│검토 부서 ││검토자││검토일자││

└─────┴┴───┴┴────┴┘

┌─────────┬────┬──┐

│검토분야          │검토의견│비고│

├─────────┼────┼──┤

│유사·중복 및     │        │    │

│연계·통합        │        │    │

├─────────┼────┼──┤

│웹사이트·        │        │    │

│모바일            │        │    │

├─────────┼────┼──┤

│디지털            │        │    │

│서비스            │        │    │

│개방              │        │    │

├─────────┼────┼──┤

│정보자원 통합 및  │        │    │

│클라우드          │        │    │

├─────────┼────┼──┤

│DB                │        │    │

├─────────┼────┼──┤

│사전협의          │        │    │

│제도준수          │        │    │

├─────────┼────┼──┤

│요구사항          │        │    │

│상세화            │        │    │

├─────────┼────┼──┤

│적정 사업기간     │        │    │

│산정              │        │    │

├─────────┼────┼──┤

│종합 의견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918', '20220826', '20230919'] (공포번호: ['236', '29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