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128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자, 관리기관 및 판매업자 등) ①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한 개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관리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관리 조합’이라고 한다)을 말한다.③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영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관리기관의 역할) ①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에게 면세유 연간한도량 제출,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 및 통보, 원활한 면세유 업무관리 및 면세유류판매업소의 판매 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 구축 및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② 관리 중앙회장은 세부지침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신고ㆍ등록 업무처리 방법2.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을 위한 농업기계별, 유종별, 영농규모별 배정 비율3.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이외의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추가 배정 기준4.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 기준의 적용방법5. 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6. 그 외 장관이 면세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승인한 사항③ 관리 조합장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농업인 등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농업기계 및 생산실적 신고 접수, 면세유 배정량 관리ㆍ조정, 면세유류관리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의3(업무의 전산화)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업무 관련 각종 신청ㆍ접수ㆍ처리, 면세유 거래 및 관련 기록, 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제2조제2항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등을 포함한다) 소재 지역의 관리 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등(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를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ㆍ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은 각각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리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의 관리 조합장은 양도자의 관리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그 외의 기종은 매 홀수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의 실제 보유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업기계 보유 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ㆍ보관할 수있다.⑥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산물 생산실적과 농업기계 사용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⑧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6조의2제10항에 따라 그 농업인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 조합장은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관리 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ㆍ군ㆍ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ㆍ군ㆍ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관리 조합장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 별로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그 현황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7조(연간한도량) ① 관리 중앙회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관리 중앙회장이 제출한 석유제품별 면세유 소요량을 검토하여 법 제106의2제15항 및 영 제22조의2에 따라 연간한도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③ 장관은 법 제106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④ 삭제⑤ 관리 중앙회장은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의 범위내에서 관리 조합별, 농업기계별로 연간 배정량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 조합별 영농 특성에 따른 석유 제품별 사용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관리 조합의 석유 제품별 연간배정량을 차등 배정하거나 다시 배정할 수 있다.⑥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 공급관리를 위하여 연간배정량의 일부를 관리 중앙회 또는 지역별 관리 조합의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①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제7조의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영농 규모 및 재배 품목 등을 고려하고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석유제품별ㆍ농업기계별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여 월별로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별표 2의 농업기계 기종별ㆍ규격별ㆍ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을 곱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그 공급기준량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영농 규모별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논(지목과 상관없이 물을 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별표 5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 농업용 난방기 중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시설의 난방기는 별표 6에 따라 지역, 작목 등을 적용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가축 사육용 난방기는 별표 7의 기준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고,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 8의 기준에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3.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파종ㆍ이앙ㆍ수확용 농기계는 실제 사용기간에 맞추어 연간 배정량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석유류 난방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농업기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석유류 연료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4. 가뭄ㆍ수해 등 재해 복구 작업에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긴급히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해 복구 등에 사용하는 농업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실제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5. 관리 조합장은 가뭄ㆍ수해 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읍ㆍ면ㆍ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면세유를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6. 관리 조합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기계 및 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농업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 등을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별표 2의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임차 기간별로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7. 관리 조합장은 농업기계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즉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고 남아있는 당해연도의 면세유 배정량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8.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영농한 경우에는 영농규모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 및 재배품목 등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작업 수탁자에게 배정한 양 만큼 면세유를 적게 배정하여야 한다.9. 별표 6 또는 별표 7에 해당하는 작물이나 가축이 없을 경우 재배 또는 사육 조건이 가장 유사한 작물 또는 가축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배정하기 전에 해당 작물 또는 가축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 등이 제출한 유류 사용 실적 증빙자료와 해당 농업인 등의 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시설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10. 관리 중앙회장은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농업기계(임차한 농업기계ㆍ농업용 화물자동차ㆍ농업용 로더(4톤 미만)ㆍ농업용 굴착기를 포함한다.)에 면세유를 배정할 때에는 마을 공동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 농기계의 공동 사용자 중 대표자 1명에게 배정한다.11. 관리 중앙회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 또는 자재 설치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농업인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경지면적 및 농업기계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당초 면세유 배정량이 실제 필요한 양 보다 부족한 경우 별지 서식 제1호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와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서(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업기계에 한한다), 대리 농작업 확인서 또는 관리 중앙회장이 세부지침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 요청할 수 있다.③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 추가 배정을 요청할 경우 조합별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④ 관리 중앙회장은 농업인 등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매분기 말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1ㆍ2ㆍ3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월(4월, 7월, 10월) 10일까지 해당 농업인의 전(前) 분기 중에 사용하지 않은 배정량을 회수하여 유보량으로 관리하거나 필요한 다른 농업인 등에게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⑤ 관리 조합장은 공급대상자별 및 유종별 면세유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월 다음월의 10일까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 화물자동차2.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② 관리 조합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③ 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④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⑧ 삭제', '제9조(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관리 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 소속 직원, 언론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면세유 배정ㆍ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2.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관한 사항4.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 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면세유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관리 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배정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③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및 농업기계 사용실적 등의 신고기간 및 면세유 구입ㆍ사용 절차 및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 중앙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③ 관리 중앙회장은 관리 조합장이 면세유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용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관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연 2회 이상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및 관리 조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면세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관리 중앙회, 관리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4. 면세유 사용에 관한 사항5. 관리 조합의 면세유 배정ㆍ관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 조합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에 따른 석유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 부과된 사실을 조사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⑤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지원 현황(재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⑧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관리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매 점검 시마다 그 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 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관리 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ㆍ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의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유지ㆍ관리 한다.⑩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⑪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및 버섯재배시설을 포함한다)가 다른 관리 조합의 관할 지역인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관리 조합장에게 해당 농업인 등 대하여 점검목적,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관리 조합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별표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용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버섯, 종자ㆍ묘목재배 및 「축산법」제2조의 따른 가축 및 곤충류 사육용 난방기와 노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2호의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난방기를 말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예취기

22. 탈곡기

23. 

24. 동력배토기

25. 비료살포기

26.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38. 농선

39. 잔디깎는 기계(잔디 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25마력 이하의 농업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43. 농업용로더(4톤미만) 

44. 동력제초기

45. 농업용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ㆍ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46.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별표 0002: 기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기준

[별표 2]

기종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기준

1. 내연기관 농업기계

┏━━━━━━━━━━┯━━━━┯━━━━━━━━━━┯━━━━━━━━━━━━━━━━┓

┃적용기종            │규격    │연료 소모량(L/시간) │비      고                      ┃

┃                    │        ├───┬──────┤                                ┃

┃                    │        │휘발유│경  유      │                                ┃

┠──────────┼────┼───┼──────┼────────────────┨

┃예취기              │50cc미만│0.9   │-           │                                ┃

┃                    │50-160cc│1.5   │-           │                                ┃

┃동력중경제초기      │        │      │            │                                ┃

┃                    │        │      │            │                                ┃

┃녹차채엽기          │        │      │            │                                ┃

┠──────────┼────┼───┼──────┼────────────────┨

┃농업용 무인 항공기  │전규격  │7.0   │-           │                                ┃

┠──────────┼────┼───┼──────┤                                ┃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전규격  │2.9   │1.6         │                                ┃

┠──────────┼────┼───┼──────┼────────────────┨

┃그 외 별표 1의      │마력(ps)│      │            │                                ┃

┃농업기계 중         │        │      │            │                                ┃

┃농업용로더와        │        │      │            │? 31마력 이상은 매 1마력 증가시┃

┃농업용              │2       │0.8   │            │마다 경유 0.2L, 휘발유 0.3L가산 ┃

┃화물자동차를        │        │      │            │?농업용로더는 2,000L/년 한도내 ┃

┃제외한 기종         │3       │1.2   │            │에서 배정                       ┃

┃                    │        │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      ┃

┃                    │4       │1.6   │            │  -  379ℓ/년                   ┃

┃                    │        │      │            │                                ┃

┃                    │5       │2.0   │1.0         │                                ┃

┃                    │        │      │            │                                ┃

┃                    │6       │2.3   │1.2         │                                ┃

┃                    │        │      │            │                                ┃

┃                    │7       │2.6   │1.4         │                                ┃

┃                    │        │      │            │                                ┃

┃                    │8       │2.9   │1.6         │                                ┃

┃                    │        │      │            │                                ┃

┃                    │9       │3.2   │1.8         │                                ┃

┃                    │        │      │            │                                ┃

┃                    │10      │3.5   │2.0         │                                ┃

┃                    │        │      │            │                                ┃

┃                    │11      │3.8   │2.2         │                                ┃

┃                    │        │      │            │                                ┃

┃                    │12      │4.1   │2.4         │                                ┃

┃                    │        │      │            │                                ┃

┃                    │13      │4.4   │2.6         │                                ┃

┃                    │        │      │            │                                ┃

┃                    │14      │4.7   │2.8         │                                ┃

┃                    │        │      │            │                                ┃

┃                    │15      │5.0   │3.0         │                                ┃

┃                    │        │      │            │                                ┃

┃                    │16      │5.3   │3.2         │                                ┃

┃                    │        │      │            │                                ┃

┃                    │17      │5.6   │3.4         │                                ┃

┃                    │        │      │            │                                ┃

┃                    │18      │5.9   │3.6         │                                ┃

┃                    │        │      │            │                                ┃

┃                    │19      │6.2   │3.8         │                                ┃

┃                    │        │      │            │                                ┃

┃                    │20      │6.5   │4.0         │                                ┃

┃                    │        │      │            │                                ┃

┃                    │21      │6.8   │4.2         │                                ┃

┃                    │        │      │            │                                ┃

┃                    │22      │7.1   │4.4         │                                ┃

┃                    │        │      │            │                                ┃

┃                    │23      │7.4   │4.6         │                                ┃

┃                    │        │      │            │                                ┃

┃                    │24      │7.7   │4.8         │                                ┃

┃                    │        │      │            │                                ┃

┃                    │25      │8.0   │5.0         │                                ┃

┃                    │        │      │            │                                ┃

┃                    │26      │8.3   │5.2         │                                ┃

┃                    │        │      │            │                                ┃

┃                    │27      │8.6   │5.4         │                                ┃

┃                    │        │      │            │                                ┃

┃                    │28      │8.9   │5.6         │                                ┃

┃                    │        │      │            │                                ┃

┃                    │29      │9.2   │5.8         │                                ┃

┃                    │        │      │            │                                ┃

┃                    │30      │9.5   │6.0         │                                ┃

┗━━━━━━━━━━┷━━━━┷━━━┷━━━━━━┷━━━━━━━━━━━━━━━━┛

2. 곡물건조기

┏━━━━━━━┯━━━━━┯━━━━━━━━━━━━━━━━━┯━━━━┓

┃종   류       │규  격    │연료소모량(L/시간)                │비고    ┃

┃              │(톤/시간) ├──┬───┬──┬───┬───┤        ┃

┃              │          │등유│경유  │중유│부생  │부생  │        ┃

┃              │          │    │      │    │연료유│연료유│        ┃

┃              │          │    │      │    │1호   │2호   │        ┃

┠───┬───┼─────┼──┼───┼──┼───┼───┼────┨

┃곡물  │순환식│3.0 이하  │5.3 │5.1   │4.6 │5.2   │4.9   │        ┃

┃건조기│      │          │    │      │    │      │      │        ┃

┃      │      │3.1～4.0  │6.2 │6.0   │5.4 │6.1   │5.7   │        ┃

┃      │      │          │    │      │    │      │      │        ┃

┃      │      │4.1～5.0  │7.0 │6.8   │6.1 │6.9   │6.4   │        ┃

┃      │      │          │    │      │    │      │      │        ┃

┃      │      │5.1～6.0  │7.6 │7.3   │6.7 │7.4   │7.0   │        ┃

┃      │      │          │    │      │    │      │      │        ┃

┃      │      │6.1～10.0 │8.9 │8.6   │7.8 │8.7   │8.2   │        ┃

┃      │      │          │    │      │    │      │      │        ┃

┃      │      │10.1～19.0│12.2│11.8  │10.7│12.0  │11.2  │        ┃

┃      │      │          │    │      │    │      │      │        ┃

┃      │      │20.0 이상 │13.5│13.1  │11.8│13.2  │12.4  │        ┃

┃      ├───┼─────┼──┼───┼──┼───┼───┼────┨

┃      │교반식│전 규격   │3.8 │3.7   │3.3 │3.7   │3.7   │상온통풍┃

┃      ├───┼─────┼──┼───┼──┼───┼───┼────┨

┃      │연속식│7 이하    │16.9│16.3  │14.8│16.6  │16.6  │        ┃

┃      │      │          │    │      │    │      │      │        ┃

┃      │      │8～10     │19.8│19.1  │17.3│19.4  │19.4  │        ┃

┃      │      │          │    │      │    │      │      │        ┃

┃      │      │11～12    │21.5│20.8  │18.8│21.1  │21.1  │        ┃

┃      │      │          │    │      │    │      │      │        ┃

┃      │      │13～15    │23.8│23.0  │20.8│23.3  │23.3  │        ┃

┃      │      │          │    │      │    │      │      │        ┃

┃      │      │16～20    │27.1│26.2  │23.7│26.6  │26.6  │        ┃

┗━━━┷━━━┷━━━━━┷━━┷━━━┷━━┷━━━┷━━━┷━━━━┛

3. 농산물건조기

  가. 선반형, 연결형, 겸용형

┏━━━━━━━━━━┯━━━━━━━━━━┯━━━━━━━━━━━━━━━━┯━━━━━━━━━━━┓

┃종  류              │규  격              │연료소모량(L/시간)              │비  고                ┃

┃                    │                    ├──┬──┬──┬───┬───┤                      ┃

┃                    │                    │등유│경유│중유│부생  │부생  │                      ┃

┃                    │                    │    │    │    │연료유│연료유│                      ┃

┃                    │                    │    │    │    │1호   │2호   │                      ┃

┠───┬──────┼──────────┼──┼──┼──┼───┼───┼───────────┨

┃농산물│선반형      │300㎏ 이하          │2.0 │1.9 │1.8 │2.0   │1.8   │                      ┃

┃건조기│            │                    │    │    │    │      │      │                      ┃

┃      │            │301～450㎏          │2.2 │2.1 │1.9 │2.2   │2.0   │                      ┃

┃      │            │                    │    │    │    │      │      │                      ┃

┃      │            │451～600㎏          │2.5 │2.4 │2.2 │2.5   │2.3   │                      ┃

┃      │            │                    │    │    │    │      │      │                      ┃

┃      │            │601～750㎏          │2.7 │2.6 │2.4 │2.6   │2.5   │                      ┃

┃      │            │                    │    │    │    │      │      │                      ┃

┃      │            │751㎏이상           │2.9 │2.8 │2.5 │2.8   │2.7   │                      ┃

┃      ├──────┼──────────┼──┼──┼──┼───┼───┼───────────┨

┃      │연결형      │30,000kcal/h 이하   │3.5 │3.4 │3.1 │3.4   │3.2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

┃      │(감귤)      │                    │    │    │    │      │      │30,000kcal/h 적용     ┃

┃      │            │40,000kcal/h        │4.7 │4.5 │4.1 │4.6   │4.3   │?30,000～            ┃

┃      │            │                    │    │    │    │      │      │70,000kcal/h 내       ┃

┃      │            │50,000kcal/h        │5.9 │5.7 │5.9 │5.8   │5.4   │해당 규격이           ┃

┃      │            │                    │    │    │    │      │      │없는 경우에는         ┃

┃      │            │60,000kcal/h        │7.1 │6.9 │7.1 │7.0   │6.5   │보간법으로 산출       ┃

┃      │            │                    │    │    │    │      │      │                      ┃

┃      │            │70,000kcal/h이상    │8.3 │8.0 │7.3 │8.1   │7.6   │                      ┃

┃      ├──────┼──────────┼──┼──┼──┼───┼───┼───────────┨

┃      │겸용형      │1,000㎏ 이하(15회)  │1.1 │1.1 │1.0 │1.1   │1.0   │ 9.5L/건엽10㎏        ┃

┃      │(황색종담배)│                    │    │    │    │      │      │                      ┃

┃      │            │1,001～1,500㎏(13회)│1.2 │1.2 │1.1 │1.2   │1.1   │ 9.0L/건엽10㎏        ┃

┃      │            │                    │    │    │    │      │      │                      ┃

┃      │            │1,501㎏이상(11회)   │1.3 │1.3 │1.1 │1.3   │1.2   │ 8.2L/건엽10㎏        ┃

┗━━━┷━━━━━━┷━━━━━━━━━━┷━━┷━━┷━━┷━━━┷━━━┷━━━━━━━━━━━┛

주) 황색종 담배는 생엽 17,000㎏/ha(건엽2,350㎏), 1회당 135시간을 기준함

  나. 시설형

   ? 유류용

┏━━┯━━━━┯━━━━━━━━━━━━━━━━━━━┳━━━━━┯━━━━━━━━━━━━━━━━━━━┓

┃구분│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

┃    │(kcal/h)├───┬───┬───┬───┬───┨(kcal/h)  ├───┬───┬───┬───┬───┨

┃    │        │등유  │중유  │경유  │부생  │부생  ┃          │등유  │중유  │경유  │부생  │부생  ┃

┃    │        │      │      │      │연료유│연료유┃          │      │      │      │연료유│연료유┃

┃    │        │      │      │      │1호   │2호   ┃          │      │      │      │1호   │2호   ┃

┣━━┿━━━━┿━━━┿━━━┿━━━┿━━━┿━━━╋━━━━━┿━━━┿━━━┿━━━┿━━━┿━━━┫

┃온  │16,000  │2.1   │2.0   │2.0   │2.1   │1.9   ┃140,000   │19.0  │18.0  │18.4  │18.6  │17.0  ┃

┃풍  │        │      │      │      │      │      ┃          │      │      │      │      │      ┃

┃식  │20,000  │3.2   │3.0   │3.1   │3.1   │2.9   ┃          │      │      │      │      │      ┃

┃    │        │      │      │      │      │      ┃160,000   │21.6  │19.8  │20.9  │21.2  │19.3  ┃

┃    │30,000  │4.5   │4.2   │4.4   │4.4   │4.0   ┃          │      │      │      │      │      ┃

┃    │        │      │      │      │      │      ┃180,000   │23.9  │22.5  │23.1  │23.4  │21.4  ┃

┃    │40,000  │6.0   │5.6   │5.8   │5.9   │5.4   ┃          │      │      │      │      │      ┃

┃    │        │      │      │      │      │      ┃200,000   │27.6  │25.4  │26.7  │27.0  │24.7  ┃

┃    │50,000  │7.2   │7.3   │7.0   │7.1   │6.4   ┃          │      │      │      │      │      ┃

┃    │        │      │      │      │      │      ┃250,000   │34.4  │31.9  │33.3  │33.7  │30.8  ┃

┃    │60,000  │8.5   │8.6   │8.2   │8.3   │7.6   ┃          │      │      │      │      │      ┃

┃    │        │      │      │      │      │      ┃300,000   │44.6  │37.2  │43.1  │43.7  │39.9  ┃

┃    │80,000  │11.2  │11.1  │10.8  │11.0  │10.0  ┃          │      │      │      │      │      ┃

┃    │        │      │      │      │      │      ┃400,000   │65.1  │55.1  │63.0  │63.8  │58.2  ┃

┃    │100,000 │13.8  │13.6  │13.3  │13.5  │12.3  ┃          │      │      │      │      │      ┃

┃    │        │      │      │      │      │      ┃500,000   │85.5  │73.0  │82.7  │83.8  │76.4  ┃

┃    │120,000 │16.5  │16.2  │16.0  │16.2  │14.8  ┃          │      │      │      │      │      ┃

┠──┼────┼───┼───┼───┼───┼───╂─────┼───┼───┼───┼───┼───┨

┃온  │17,000  │3.2   │3.0   │3.1   │3.1   │2.9   ┃600,000   │103.8 │96.3  │100.4 │101.7 │92.8  ┃

┃수  │        │      │      │      │      │      ┃          │      │      │      │      │      ┃

┃식  │25,000  │4.6   │4.3   │4.4   │4.5   │4.1   ┃800,000   │138.5 │128.4 │133.9 │135.7 │123.8 ┃

┃    │        │      │      │      │      │      ┃          │      │      │      │      │      ┃

┃    │30,000  │5.6   │5.2   │5.4   │5.5   │5.0   ┃1,000,000 │173.1 │160.5 │167.4 │169.6 │154.8 ┃

┃    │        │      │      │      │      │      ┃          │      │      │      │      │      ┃

┃    │35,500  │6.5   │6.1   │6.3   │6.4   │5.8   ┃1,200,000 │207.8 │192.6 │200.9 │203.6 │185.8 ┃

┃    │        │      │      │      │      │      ┃          │      │      │      │      │      ┃

┃    │50,000  │9.3   │8.7   │9.0   │9.1   │8.3   ┃1,500,000 │259.7 │240.8 │251.1 │254.5 │232.2 ┃

┃    │        │      │      │      │      │      ┃          │      │      │      │      │      ┃

┃    │70,000  │13.1  │12.2  │12.7  │12.8  │11.7  ┃2,000,000 │346.2 │321   │334.8 │339.3 │309.5 ┃

┃    │        │      │      │      │      │      ┃          │      │      │      │      │      ┃

┃    │100,000 │18.6  │17.3  │18.0  │18.2  │16.6  ┃2,500,000 │432.8 │401.3 │418.5 │424.1 │386.9 ┃

┃    │        │      │      │      │      │      ┃          │      │      │      │      │      ┃

┃    │150,000 │27.9  │26.0  │27.0  │27.3  │24.9  ┃3,000,000 │519.3 │481.5 │502.2 │508.9 │464.3 ┃

┃    │        │      │      │      │      │      ┃          │      │      │      │      │      ┃

┃    │200,000 │37.3  │34.7  │36.1  │36.6  │33.3  ┃3,500,000 │605.8 │561.8 │585.8 │593.7 │541.6 ┃

┃    │        │      │      │      │      │      ┃          │      │      │      │      │      ┃

┃    │300,000 │55.9  │48.2  │54.1  │54.8  │50.0  ┃4,000,000 │692.5 │642.1 │669.6 │678.7 │619.1 ┃

┃    │        │      │      │      │      │      ┃          │      │      │      │      │      ┃

┃    │400,000 │69.2  │64.2  │66.9  │67.8  │61.9  ┃4,500,000 │779   │722.3 │753.3 │763.4 │696.4 ┃

┃    │        │      │      │      │      │      ┃          │      │      │      │      │      ┃

┃    │500,000 │86.5  │80.3  │83.6  │84.8  │77.3  ┃5,000,000 │865.5 │802.6 │836.9 │848.2 │773.8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 온풍식은 16,000kcal/h, 온수보일러식은 17,000kcal/h 규격 적용

   2. 규격이 16,000~5,000,000kcal/h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라그랑주(Lagrange) 보간법 :    

   3. 경유 또는 등유 전용 건조기라도 중유 버너를 부착한 경우는 중유 공급

   4.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 건조 시 농업인 등이 연료 사용 실적을 입증할 경우 "시설형 농산물 건조기" 기준을 적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 가스용(LPG)

┏━━━┯━━━━┯━━━━━━━━┳━━━━━┯━━━━━━━━┓

┃구분  │규  격  │연료소모량(㎏/h)┃규  격    │연료소모량(㎏/h)┃

┃      │(kcal/h)├───┬────┨(kcal/h)  ├───┬────┨

┃      │        │직화식│간접식  ┃          │직화식│간접식  ┃

┣━━━┿━━━━┿━━━┿━━━━╋━━━━━┿━━━┿━━━━┫

┃온풍식│20,000  │1.7   │1.9     ┃125,000   │10.6  │11.6    ┃

┃      │        │      │        ┃          │      │        ┃

┃      │30,000  │2.6   │2.8     ┃150,000   │12.8  │13.9    ┃

┃      │        │      │        ┃          │      │        ┃

┃      │40,000  │3.4   │3.7     ┃200,000   │17.0  │18.5    ┃

┃      │        │      │        ┃          │      │        ┃

┃      │50,000  │4.3   │4.6     ┃250,000   │21.3  │23.2    ┃

┃      │        │      │        ┃          │      │        ┃

┃      │60,000  │5.1   │5.6     ┃300,000   │25.5  │27.8    ┃

┃      │        │      │        ┃          │      │        ┃

┃      │80,000  │6.8   │7.4     ┃400,000   │34.0  │37.0    ┃

┃      │        │      │        ┃          │      │        ┃

┃      │100,000 │8.5   │9.3     ┃500,000   │42.5  │46.3    ┃

┠───┼────┼───┴────╂─────┼───┴────┨

┃온수식│20,000  │1.9             ┃600,000   │56.2            ┃

┃      │        │                ┃          │                ┃

┃      │25,000  │2.3             ┃800,000   │74.9            ┃

┃      │        │                ┃          │                ┃

┃      │30,000  │2.8             ┃1,000,000 │93.6            ┃

┃      │        │                ┃          │                ┃

┃      │35,000  │3.3             ┃1,200,000 │112.4           ┃

┃      │        │                ┃          │                ┃

┃      │50,000  │4.7             ┃1,500,000 │140.5           ┃

┃      │        │                ┃          │                ┃

┃      │70,000  │6.7             ┃2,000,000 │187.3           ┃

┃      │        │                ┃          │                ┃

┃      │100,000 │9.4             ┃2,500,000 │234.1           ┃

┃      │        │                ┃          │                ┃

┃      │150,000 │14.1            ┃3,000,000 │280.9           ┃

┃      │        │                ┃          │                ┃

┃      │200,000 │18.8            ┃3,500,000 │327.7           ┃

┃      │        │                ┃          │                ┃

┃      │300,000 │28.1            ┃4,000,000 │374.5           ┃

┃      │        │                ┃          │                ┃

┃      │400,000 │37.5            ┃4,500,000 │421.4           ┃

┃      │        │                ┃          │                ┃

┃      │500,000 │46.8            ┃5,000,000 │468.2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 20,000kcal/h규격 적용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라그랑주(Lagrange) 보간법 :    

   3.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 건조 시 농업인 등이 연료 사용 실적을 입증할 경우 "시설형 농산물 건조기" 기준을 적용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4.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

┃종  류  │규  격    │연료소모량(L/시간)                                  ┃

┃        │          ├───┬───┬───┬─────┬─────┬──┨

┃        │          │등유  │경유  │중유  │부생      │부생      │LPG ┃

┃        │          │      │      │      │연료유1호 │연료유2호 │    ┃

┠────┼─────┼───┼───┼───┼─────┼─────┼──┨

┃스팀    │100㎏ 미만│7.2   │7.0   │6.8   │7.1       │6.5       │4.7 ┃

┃보일러식│          │      │      │      │          │          │    ┃

┃        │100～200㎏│10.3  │10.0  │9.7   │10.1      │9.4       │6.8 ┃

┃        │          │      │      │      │          │          │    ┃

┃        │200㎏ 이상│12.4  │12.0  │11.6  │12.2      │11.2      │11.0┃

┗━━━━┷━━━━━┷━━━┷━━━┷━━━┷━━━━━┷━━━━━┷━━┛

별표 0003: 농업기계별 연간 사용시간 기준

[별표 3]

농업기계별 연간 사용시간 기준

┏━━━━━━━━━━━━━━━━┯━━━━━━━━━━━━━━━━┯━━━━┯━━━┓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비 고 ┃

┠────────────────┼────────────────┼────┼───┨

┃                                │                                │시간    │      ┃

┃1. 경운기                       │전규격                          │150     │      ┃

┠────────────────┼────────────────┼────┼───┨

┃2. 농업용트랙터                 │29㎾(40ps)미만                  │171     │      ┃

┃                                │29～44㎾(41～60ps)              │200     │      ┃

┃                                │45～112㎾(60～150ps)            │270     │      ┃

┃                                │113～224㎾(151～300ps)          │330     │      ┃

┃                                │225㎾～(301ps～)                │350     │      ┃

┠────────────────┼────────────────┼────┼───┨

┃3. 이앙기                       │보행형                          │20      │      ┃

┃                                │승용형                          │46      │      ┃

┠────────────────┼────────────────┼────┼───┨

┃4. 주행형 동력분무기            │전규격                          │46      │      ┃

┠────────────────┼────────────────┼────┼───┨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74      │      ┃

┠────────────────┼────────────────┼────┼───┨

┃6. 바인더                       │”                              │28      │      ┃

┠─────┬──────────┼────────────────┼────┼───┨

┃7. 콤바인 │자탈형              │ 3조이하                        │70      │      ┃

┃          │                    │ 4조                            │80      │      ┃

┃          │                    │ 5조이상                        │88      │      ┃

┃          ├──────────┼────────────────┼────┼───┨

┃          │보통형              │전규격                          │88      │      ┃

┠─────┼──────────┼────────────────┼────┼───┨

┃8. 곡물   │순환식              │ 5톤미만                        │183     │      ┃

┃   건조기 │                    │ 5톤이상                        │199     │      ┃

┃          ├──────────┼────────────────┼────┼───┨

┃          │교반식              │전규격                          │48      │      ┃

┃          ├──────────┼────────────────┼────┼───┨

┃          │연속식              │전규격                          │250     │      ┃

┠─────┴──────────┼────────────────┼────┼───┨

┃9. 주행형탈곡기                 │전규격                          │50      │      ┃

┠────────────────┼────────────────┼────┼───┨

┃10. 예도형 예취기               │전규격                          │46      │      ┃

┠────────────────┼────────────────┼────┼───┨

┃11. 동력중경제초기              │”                              │32      │      ┃

┠────────────────┼────────────────┼────┼───┨

┃12. 동력수확기                  │”                              │24      │      ┃

┠─────┬──────────┼────────────────┼────┼───┨

┃13. 농산물│선반형              │전규격                          │500     │      ┃

┃   건조기 │연결형(감귤)        │전규격                          │350     │      ┃

┃          │겸용형(황색종 담배) │건조 횟수 당                    │135     │      ┃

┃          │시설형(고추,마늘)   │전규격                          │245     │      ┃

┠─────┴──────────┼────────────────┼────┼───┨

┃14. 관리기                      │전규격                          │50      │      ┃

┠────────────────┼────────────────┼────┼───┨

┃15.                      │-                               │-       │      ┃

┠────────────────┼────────────────┼────┼───┨

┃16. 정식기                      │전규격                          │32      │      ┃

┠────────────────┼────────────────┼────┼───┨

┃17. 농업용난방기                │?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용│[별표 6]│      ┃

┃                                │? 가축사육시설용               │[별표 7]│      ┃

┠────────────────┼────────────────┼────┼───┨

┃18. 동력절단기                  │전규격                          │40      │      ┃

┠────────────────┼────────────────┼────┼───┨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50      │      ┃

┠────────────────┼────────────────┼────┼───┨

┃20. 농업용 양수기               │〃                              │50      │      ┃

┗━━━━━━━━━━━━━━━━┷━━━━━━━━━━━━━━━━┷━━━━┷━━━┛

┏━━━━━━━━━━━━━━━━┯━━━━━━━┯━━━━┯━━━━┓

┃기 종 별                        │구 분         │사용시간│비 고   ┃

┠────────────────┼───────┼────┼────┨

┃21. 예취기                      │〃            │시간    │휴대용  ┃

┃                                │              │50      │        ┃

┠────────────────┼───────┼────┼────┨

┃22. 탈곡기                      │전자동        │30      │        ┃

┃                                │대형          │50      │        ┃

┠────────────────┼───────┼────┼────┨

┃23.                      │-             │-       │        ┃

┠────────────────┼───────┼────┼────┨

┃24. 동력배토기                  │전규격        │28      │        ┃

┠────────────────┼───────┼────┼────┨

┃25. 동력시비기                  │〃            │28      │        ┃

┠────────────────┼───────┼────┼────┨

┃26.                      │-             │-       │        ┃

┠────────────────┼───────┼────┼────┨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전규격        │140     │        ┃

┠────────────────┼───────┼────┼────┨

┃28. 농산물결속기                │〃            │120     │        ┃

┠────────────────┼───────┼────┼────┨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115     │        ┃

┠────────────────┼───────┼────┼────┨

┃30. 농산물세척기                │〃            │100     │        ┃

┠────────────────┼───────┼────┼────┨

┃31.                      │-             │-       │        ┃

┠────────────────┼───────┼────┼────┨

┃32. 동력혈굴기                  │전규격        │50      │        ┃

┠────────────────┼───────┼────┼────┨

┃33. 동력구절기                  │〃            │50      │        ┃

┠────────────────┼───────┼────┼────┨

┃34. 동력가지절단기 맟 파쇄기    │〃            │100     │        ┃

┠────────────────┼───────┼────┼────┨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100     │        ┃

┠────────────────┼───────┼────┼────┨

┃36. 동력파종기                  │〃            │32      │        ┃

┠────────────────┼───────┼────┼────┨

┃37.                      │-             │-       │        ┃

┠────────────────┼───────┼────┼────┨

┃38. 농선                        │전규격        │100     │        ┃

┠────────────────┼───────┼────┼────┨

┃39. 잔디깍는기계                │〃            │150     │        ┃

┠────────────────┼───────┼────┼────┨

┃40. 녹차채엽기                  │〃            │100     │        ┃

┠────────────────┼───────┼────┼────┨

┃41. 버섯재배소독기              │병ㆍ봉기, 균상│[별표 8]│        ┃

┠────────────────┼───────┼────┼────┨

┃42. 농업용 무인 항공기          │전규격        │100     │        ┃

┠────────────────┼───────┼────┼────┨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144     │        ┃

┠────────────────┼───────┼────┼────┨

┃44. 동력제초기                  │〃            │60      │        ┃

┠────────────────┼───────┼────┼────┨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            │[별표 2]│정량배정┃

┠────────────────┼───────┼────┼────┨

┃46.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            │151     │        ┃

┠────────────────┼───────┼────┼────┨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100     │        ┃

┗━━━━━━━━━━━━━━━━┷━━━━━━━┷━━━━┷━━━━┛

주 1) 주로 상온에서 건조하는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을 농산물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할 경우 농산물 건조기의 연간 기계사용시간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이 입증하여야 한다.

주 2) 농업기계를 임차한 경우 임차 기간 3일 이내인 경우 8시간, 4일인 경우 6시간, 5일 이상인 경우 4시간을 적용하되, 위 표의 기종별 연간 사용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0004: 추가 배정량 산정 기준

[별표 4]

추가 배정량 산정 기준

1. 적용 대상 :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 위 적용 대상 농업기계 이외의 기종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2. 산출 방법

  ○ 추가 배정량(ℓ) = 당초 배정량의 작업가능면적을 초과한 면적(㏊) × 면적당 추가 사용시간(h/㏊) × 별표 2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ℓ/h)

3. 적용 대상 농업기계 규격별 작업가능 면적 및 추가 사용시간

┏━━━━━━━━━━┯━━━━━━━┯━━━━━━┯━━━━━━━┯━━┓

┃기종명              │규 격         │공급기준량  │추가 사용시간 │비고┃

┃                    │              │작업가능면적│(h/㏊)        │    ┃

┃                    │              │(㏊)        │              │    ┃

┠──────────┼───────┼──────┼───────┼──┨

┃농업용 트랙터       │29㎾(40ps)미만│7.8         │6.0           │    ┃

┃                    ├───────┼──────┼───────┼──┨

┃                    │29～44㎾(60ps)│16.9        │4.3           │    ┃

┃                    ├───────┼──────┼───────┼──┨

┃                    │44～59㎾(80ps)│25.8        │4.2           │    ┃

┃                    ├───────┼──────┼───────┼──┨

┃                    │59㎾(80ps)이상│33.2        │3.3           │    ┃

┠──────────┼───────┼──────┼───────┼──┨

┃이앙기              │보 행 형      │2.3         │7.8           │    ┃

┃                    ├───────┼──────┼───────┼──┨

┃                    │승 용 형      │13.8        │3.1           │    ┃

┠──────────┼───────┼──────┼───────┼──┨

┃고속분무기          │승 용 형      │1.7         │36.0          │    ┃

┃(스피드스프레이어)  │              │(경영면적)  │(15회기준)    │    ┃

┠──────┬───┼───────┼──────┼───────┼──┨

┃콤바인      │자탈형│3조이하       │6.4         │6.1           │    ┃

┃            │      ├───────┼──────┼───────┼──┨

┃            │      │4조           │15.0        │3.5           │    ┃

┃            │      ├───────┼──────┼───────┼──┨

┃            │      │5조이상       │28.2        │2.8           │    ┃

┃            ├───┼───────┼──────┼───────┼──┨

┃            │보통형│전규격        │27.1        │2.9           │    ┃

┠──────┼───┼───────┼──────┼───────┼──┨

┃곡물건조기  │순환식│4톤미만       │7.3         │25.1          │    ┃

┃            │      ├───────┼──────┼───────┼──┨

┃            │      │4～5톤        │9.3         │19.7          │    ┃

┃            │      ├───────┼──────┼───────┼──┨

┃            │      │5～6톤        │13.4        │14.8          │    ┃

┃            │      ├───────┼──────┼───────┼──┨

┃            │      │6톤이상       │22.0        │9.0           │    ┃

┃            ├───┼───────┼──────┼───────┼──┨

┃            │연속식│7톤미만       │50.0        │5.0           │    ┃

┃            │      ├───────┼──────┼───────┼──┨

┃            │      │10톤          │71.4        │3.5           │    ┃

┃            │      ├───────┼──────┼───────┼──┨

┃            │      │12톤          │85.7        │2.9           │    ┃

┃            │      ├───────┼──────┼───────┼──┨

┃            │      │15톤          │107.1       │2.3           │    ┃

┃            │      ├───────┼──────┼───────┼──┨

┃            │      │20톤이상      │142.9       │1.8           │    ┃

┗━━━━━━┷━━━┷━━━━━━━┷━━━━━━┷━━━━━━━┷━━┛

 주) 1. 대상 작업면적은 자가, 임차, 임작업 면적을 모두 포함2. 트랙터는 경운작업 1회, 정지작업 1회를 합산한 면적임3.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는 연간 15회 방제작업을 기준함4. 연속식 곡물건조기 최대공급면적(ha) = 공급기준량 작업가능면적(ha) × 2

별표 0005: 벼 재배 작업별 연료 소모량 기준

[별표 5]

벼 재배 작업별 연료 소모량 기준

┏━━━━━┯━━━━━━━━━━┯━━━┯━━━━┯━━━━━━┯━━━━━━━━━━━━┓

┃작업명    │기종명              │유종  │㏊당    │연료소모량  │비고                    ┃

┃          ├───┬──────┤      │작업시간├──┬───┤                        ┃

┃          │본체  │작업기      │      │(h/ha)  │L/h │L/ha  │                        ┃

┣━━━━━┿━━━┿━━━━━━┿━━━┿━━━━┿━━┿━━━┿━━━━━━━━━━━━┫

┃ㆍ경운    │트랙터│플라우      │경유  │2.9     │7.8 │20.6  │○플라우 및 로타베이터  ┃

┠─────┤      ├──────┼───┼────┼──┼───┤시험성적을 트랙터 규    ┃

┃ㆍ정지    │      │로타        │경유  │3.7     │7.5 │26.0  │격별(소, 중, 대) 보유   ┃

┃          │      │베이터      │      │        │    │      │대수를 고려 가중평균    ┃

┠─────┤      ├──────┼───┼────┼──┼───┼────────────┨

┃ㆍ균평    │      │무논        │경유  │2.9     │7.8 │20.6  │○무논정지작업은 검     ┃

┃          │      │정지기      │      │        │    │      │사성적이 없어 경운      ┃

┃          │      │            │      │        │    │      │작업 성적 준용          ┃

┠─────┼───┴──────┼───┼────┼──┼───┼────────────┨

┃ㆍ이앙    │이앙기              │휘발유│3.5     │3.3 │8.4   │○보행 및 승용형 이앙   ┃

┃          │                    │      │        │    │      │기 보유대수 고려 시험   ┃

┃          │                    │      │        │    │      │성적 가중평균           ┃

┠─────┼───┬──────┼───┼────┼──┼───┼────────────┨

┃ㆍ방제    │경운기│동력        │경유  │9.9     │2.0 │ 19.8 │○방제작업 연 2.2회     ┃

┃          │      │분무기      │      │        │    │      │기준                    ┃

┠─────┼───┴──────┼───┼────┼──┼───┼────────────┨

┃ㆍ수확    │콤바인              │경유  │2.6     │10.7│27.8  │                        ┃

┠─────┼──────────┼───┼────┼──┼───┼────────────┨

┃ㆍ건조    │곡물건조기          │등유  │15.0    │7.0 │101.0 │○곡물건조기를 사용     ┃

┃          │                    │      │        │    │      │하지 않는 벼 재배       ┃

┃          │                    │      │        │    │      │면적(산물벼 수매,       ┃

┃          │                    │      │        │    │      │천일 건조 등)은 연      ┃

┃          │                    │      │        │    │      │로 소모량 산출 면       ┃

┃          │                    │      │        │    │      │적에서 제외             ┃

┠─────┼──────────┼───┼────┼──┼───┼────────────┨

┃ㆍ기타    │농산물 운반대 및    │경유  │-       │-   │40.2  │                        ┃

┃(농자재   │운반차, 비료살포기, │      │        │    │      │                        ┃

┃운반,     │농업용 로더         │      │        │    │      │                        ┃

┃거름주기) │                    │      │        │    │      │                        ┃

┠─────┴──────────┴───┴────┴──┼───┼────────────┨

┃계(벼농사 ha당 유류 소모량)                             │264.4 │                        ┃

┗━━━━━━━━━━━━━━━━━━━━━━━━━━━━┷━━━┷━━━━━━━━━━━━┛

별표 0006: 채소·화훼·과수·버섯 재배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계산 기준

[별표 6]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계산 기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 재배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난방기

  가. 공급기준량 계산 방법

   (1) 단위 면적(㎡) 당 월 최대 난방부하(㎉) 계산

   (2) 2호의 재배 작목별 온실 내부 설정온도 및 지역별 월 평균 최저 기온 (‘21년 기준 국가표준 기상데이터)을 적용하여 일일 난방 부하 계산

   (3) 연료 공급기준량 계산 

    - 가호에서 계산된 월 최대 난방부하 값, 연료 종류별 발열량, 난방기 효율, 월별 난방 일수를 적용하여 월별 및 연간 공급기준량 계산

     * 발열량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 부생연료유 2호의 총발열량 적용

  나. 재배 작목별 온실 내부 설정온도 기준

┏━┯━━┯━━━━━━━━━━━━━┯━━━━━━━━━━━━━━━━━━━━━━┯━━━━━━━┯━━━━━━━━━┓

┃구│설정│채소                      │화훼                                        │과수          │버섯              ┃

┃분│온도│                          │                                            │              │                  ┃

┃  │(℃)│                          │                                            │              │                  ┃

┠─┼──┼─────────────┼──────────────────────┼───────┼─────────┨

┃고│25  │생강                      │-                                           │-             │목이버섯          ┃

┃온├──┼─────────────┼──────────────────────┼───────┼─────────┨

┃성│23  │-                         │호접란, 덴파레, 카틀레야, 호주매화          │감귤, 망고    │-                 ┃

┃  ├──┼─────────────┼──────────────────────┼───────┼─────────┨

┃  │18  │멜론, 파프리카, 피        │장미, 포인세티아, 미모사, 스킨답서스, 알    │패션프루트,   │-                 ┃

┃  │    │망, 아보카도              │로카시아, 칸나,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크    │파파야        │                  ┃

┃  │    │                          │로톤, 거베라                                │              │                  ┃

┃  ├──┼─────────────┼──────────────────────┼───────┼─────────┨

┃  │17  │-                         │국화                                        │-             │느타리버섯, 양송이┃

┃  │    │                          │                                            │              │버섯, 표고버섯    ┃

┃  ├──┼─────────────┼──────────────────────┼───────┼─────────┨

┃  │16  │고추, 가지, 당근          │-                                           │-             │-                 ┃

┃  ├──┼─────────────┼──────────────────────┼───────┼─────────┨

┃  │15  │새싹, 채소묘, 치커리      │바이올렛, 심비디움, 아나나스, 안나, 야자류, │한라봉, 용과, │느티만가닥버섯,   ┃

┃  │    │                          │유스토마, 피토니아, 나리, 무늬둥글레, 노무  │커피          │동충하초, 꽃송이  ┃

┃  │    │                          │라, 칼랑코에, 폴리시아스, 파키라, 임파첸스, │              │버섯, 노루궁뎅이  ┃

┃  │    │                          │꽃기린, 녹영, 제라늄                        │              │버섯              ┃

┠─┼──┼─────────────┼──────────────────────┼───────┼─────────┨

┃중│14  │수박, 참외, 오이,         │튤립                                        │-             │-                 ┃

┃온│    │토마토,                   │                                            │              │                  ┃

┃성├──┼─────────────┼──────────────────────┼───────┼─────────┨

┃  │13  │-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스파티필름,   │포도, 바나나, │팽이버섯          ┃

┃  │    │                          │시계꽃, 싱고늄, 안스리움, 칼라데아, 크로커  │파인애플      │                  ┃

┃  │    │                          │스, 트리안, 카네이션, 고무나무, 페페로미아, │              │                  ┃

┃  │    │                          │네마탄서스, 히포에스테스, 베고니아, 달개비  │              │                  ┃

┃  │    │                          │류, 란타나, 러브체인, 멕시코소철, 산세베    │              │                  ┃

┃  │    │                          │리아, 필로덴드론, 아디안텀, 접란, 제브리    │              │                  ┃

┃  │    │                          │나, 틸란데시아, 필레아, 호야, 홍콩야자, 산  │              │                  ┃

┃  │    │                          │호수                                        │              │                  ┃

┃  ├──┼─────────────┼──────────────────────┼───────┼─────────┨

┃  │12  │호박                      │-                                           │-             │-                 ┃

┃  ├──┼─────────────┼──────────────────────┼───────┼─────────┨

┃  │11  │-                         │수선화, 콜레우스, 히아신스                  │-             │-                 ┃

┃  ├──┼─────────────┼──────────────────────┼───────┼─────────┨

┃  │10  │깻잎                      │금어초, 데이지, 숙근안개초, 사랑초, 스톡    │-             │-                 ┃

┃  │    │                          │크, 시클라멘, 아이리스, 페츄니아, 팬지,     │              │                  ┃

┃  │    │                          │수선화, 알스트로메리아, 시네라리아, 애니    │              │                  ┃

┃  │    │                          │시다, 프리지아, 금관화, 세라지넬라, 종이    │              │                  ┃

┃  │    │                          │꽃, 밀짚꽃, 프리뮬라, 백량금 자금우         │              │                  ┃

┠─┼──┼─────────────┼──────────────────────┼───────┼─────────┨

┃저│8   │딸기, 무, 쑥갓, 상추, 배  │아잘레아, 천리향, 철쭉, 백정화, 남천, 문주  │구아바        │-                 ┃

┃온│    │추, 시금치, 샐러리, 양    │란, 소철, 아이비, 관음죽, 단정화, 비비추,   │              │                  ┃

┃성│    │배추, 브로콜리, 부추,     │유도화, 율마, 허브                          │              │                  ┃

┃  │    │미나리, 양상추, 파슬리,   │                                            │              │                  ┃

┃  │    │비타민, 청경채            │                                            │              │                  ┃

┃  ├──┼─────────────┼──────────────────────┼───────┼─────────┨

┃  │3   │-                         │-                                           │레드키위      │-                 ┃

┗━┷━━┷━━━━━━━━━━━━━┷━━━━━━━━━━━━━━━━━━━━━━┷━━━━━━━┷━━━━━━━━━┛

2. 노지(과원 등)에서 사용하는 난방기

  가. 공급기준량 계산 방법

   -  연간 가동시간* × 규격별 연료 소요량 × 난방기 수량 

     * 적용 한도 : 최대 100시간

  나. 규격별ㆍ유종별 연료 소요량

   (1) 온풍식 난방기

┏━━━━┯━━━━━━━━━━━━━┳━━━━┯━━━━━━━━━━━━━┓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

┃(kcal/h)├──┬──┬───┬───┨(kcal/h)├──┬──┬───┬───┨

┃        │등유│중유│부생  │부생  ┃        │등유│중유│부생  │부생  ┃

┃        │    │    │연료유│연료유┃        │    │    │연료유│연료유┃

┃        │    │    │1호   │2호   ┃        │    │    │1호   │2호   ┃

┣━━━━┿━━┿━━┿━━━┿━━━╋━━━━┿━━┿━━┿━━━┿━━━┫

┃16,000  │2.2 │1.9 │2.0   │1.9   ┃100,000 │13.8│12.1│13.6  │12.7  ┃

┃        │    │    │      │      ┃        │    │    │      │      ┃

┃20,000  │2.7 │2.4 │2.6   │2.7   ┃120,000 │16.5│14.4│16.2  │15.1  ┃

┃        │    │    │      │      ┃        │    │    │      │      ┃

┃25,000  │4.0 │3.5 │4.1   │3.6   ┃140,000 │19.0│16.6│18.7  │17.4  ┃

┃        │    │    │      │      ┃        │    │    │      │      ┃

┃30,000  │4.6 │4.1 │4.7   │4.2   ┃160,000 │21.6│18.9│21.2  │19.8  ┃

┃        │    │    │      │      ┃        │    │    │      │      ┃

┃40,000  │5.9 │5.2 │5.9   │5.4   ┃180,000 │23.9│20.9│23.5  │21.9  ┃

┃        │    │    │      │      ┃        │    │    │      │      ┃

┃50,000  │7.2 │6.3 │7.1   │6.6   ┃200,000 │27.6│24.2│27.1  │25.3  ┃

┃        │    │    │      │      ┃        │    │    │      │      ┃

┃60,000  │8.5 │7.4 │8.3   │7.8   ┃250,000 │34.4│30.1│33.8  │31.5  ┃

┃        │    │    │      │      ┃        │    │    │      │      ┃

┃70,000  │9.5 │10.7│9.3   │8.6   ┃300,000 │44.6│39.1│43.8  │40.9  ┃

┃        │    │    │      │      ┃        │    │    │      │      ┃

┃80,000  │11.2│9.8 │11.0  │10.3  ┃400,000 │65.1│57.0│63.9  │59.7  ┃

┃        │    │    │      │      ┃        │    │    │      │      ┃

┃90,000  │12.2│10.7│12.0  │11.1  ┃500,000 │85.5│74.9│84.0  │78.4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

주)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라그랑주(Lagrange) 보간법 : 

   (2) 온수식 보일러

┏━━━━┯━━━━━━━━━━━━━━━┳━━━━━┯━━━━━━━━━━━━━━━┓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

┃(kcal/h)├───┬───┬───┬───┨(kcal/h)  ├───┬───┬───┬───┨

┃        │등유  │중유  │부생  │부생  ┃          │등유  │중유  │부생  │부생  ┃

┃        │      │      │연료유│연료유┃          │      │      │연료유│연료유┃

┃        │      │      │1호   │2호   ┃          │      │      │1호   │2호   ┃

┠────┼───┼───┼───┼───╂─────┼───┼───┼───┼───┨

┃50,000  │6.8   │5.9   │6.6   │6.1   ┃800,000   │108.8 │95.3  │106.8 │99.8  ┃

┃        │      │      │      │      ┃          │      │      │      │      ┃

┃60,000  │8.2   │7.1   │7.9   │7.4   ┃1,000,000 │136.0 │119.1 │133.6 │124.7 ┃

┃        │      │      │      │      ┃          │      │      │      │      ┃

┃70,000  │9.5   │8.3   │9.3   │8.6   ┃1,200,000 │163.2 │142.9 │160.3 │149.7 ┃

┃        │      │      │      │      ┃          │      │      │      │      ┃

┃80,000  │10.9  │9.5   │10.6  │9.9   ┃1,500,000 │204.0 │178.7 │200.3 │187.1 ┃

┃        │      │      │      │      ┃          │      │      │      │      ┃

┃90,000  │12.2  │10.7  │12.0  │11.1  ┃2,000,000 │272.0 │238.2 │267.1 │249.5 ┃

┃        │      │      │      │      ┃          │      │      │      │      ┃

┃100,000 │13.6  │11.9  │13.3  │12.4  ┃2,500,000 │340.0 │297.8 │333.9 │311.8 ┃

┃        │      │      │      │      ┃          │      │      │      │      ┃

┃200,000 │27.2  │23.8  │26.7  │24.9  ┃3,000,000 │408.0 │357.3 │400.7 │374.2 ┃

┃        │      │      │      │      ┃          │      │      │      │      ┃

┃300,000 │40.8  │35.7  │40.1  │37.4  ┃3,500,000 │476.0 │416.9 │467.4 │436.5 ┃

┃        │      │      │      │      ┃          │      │      │      │      ┃

┃400,000 │54.4  │47.6  │53.4  │49.9  ┃4,000,000 │544.0 │476.4 │534.2 │498.9 ┃

┃        │      │      │      │      ┃          │      │      │      │      ┃

┃500,000 │68.0  │59.6  │66.8  │62.4  ┃4,500,000 │612.0 │536.0 │601.0 │561.3 ┃

┃        │      │      │      │      ┃          │      │      │      │      ┃

┃600,000 │81.6  │71.5  │80.1  │74.8  ┃5,000,000 │680.0 │595.5 │667.8 │623.6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는 50,000kcal/h규격을 적용

   2. 규격이 17,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 라그랑주(Lagrange) 보간법 : 

별표 0007: 가축 사육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 기준

[별표 7]

가축 사육용 난방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 기준

1. 일반 사항

 가. 기준표에 사육규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육용 종계는 사육회당 연료소모량을 양계 사육규모별 연평균 공급량의  10배, 토종닭은 회당 2.4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입식시기에 따라 월별로 연료소모량을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라. 양돈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신청시 모돈수를 증빙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농협)에 제출

2. 닭(육계ㆍ산란계) 사육용

┏━━┯━━━━━┯━━━━━━━━━━━━━━━━━━━━━━━━━━━━━━━━━━━━━━━┓

┃구분│계사      │사육 규모별 연평균 공급량(L/회)                                               ┃

┃    │형태      ├────┬────┬────┬────┬────┬────┬────┬────┨

┃    │          │5,000수 │10,000수│15,000수│20,000수│25,000수│30,000수│35,000수│40,000수┃

┣━━┿━━━━━┿━━━━┿━━━━┿━━━━┿━━━━┿━━━━┿━━━━┿━━━━┿━━━━┫

┃강원│무창(無窓)│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

┃    ├─────┼────┼────┼────┼────┼────┼────┼────┼────┨

┃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

┠──┼─────┼────┼────┼────┼────┼────┼────┼────┼────┨

┃중부│무창(無窓)│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

┃    ├─────┼────┼────┼────┼────┼────┼────┼────┼────┨

┃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

┠──┼─────┼────┼────┼────┼────┼────┼────┼────┼────┨

┃남부│무창(無窓)│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

┃    ├─────┼────┼────┼────┼────┼────┼────┼────┼────┨

┃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

┠──┼─────┼────┼────┼────┼────┼────┼────┼────┼────┨

┃제주│무창(無窓)│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

┃    ├─────┼────┼────┼────┼────┼────┼────┼────┼────┨

┃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   ┃

┗━━┷━━━━━┷━━━━┷━━━━┷━━━━┷━━━━┷━━━━┷━━━━┷━━━━┷━━━━┛

3. 오리 사육용 : 닭의 2배 범위 내

4. 메추리 사육용

┏━━┯━━━━━┯━━━━━━━━━━━━━━━━━━━━━━━━━━━━━━┓

┃구분│메추리사  │사육 규모별 연평균 공급량(L/회)                             ┃

┃    │형태      ├────┬────┬────┬────┬────┬─────┨

┃    │          │15,000수│25,000수│30,000수│50,000수│70,000수│100,000수 ┃

┣━━┿━━━━━┿━━━━┿━━━━┿━━━━┿━━━━┿━━━━┿━━━━━┫

┃강원│무창(無窓)│322     │537     │644     │1,073   │1,502   │2,146     ┃

┃    ├─────┼────┼────┼────┼────┼────┼─────┨

┃    │개방      │374     │624     │748     │1,247   │1,746   │2,494     ┃

┠──┼─────┼────┼────┼────┼────┼────┼─────┨

┃중부│무창(無窓)│252     │421     │505     │841     │1,174   │1,682     ┃

┃    ├─────┼────┼────┼────┼────┼────┼─────┨

┃    │개방      │283     │471     │566     │943     │1,320   │1,885     ┃

┠──┼─────┼────┼────┼────┼────┼────┼─────┨

┃남부│무창(無窓)│196     │326     │392     │652     │914     │1,305     ┃

┃    ├─────┼────┼────┼────┼────┼────┼─────┨

┃    │개방      │213     │355     │426     │711     │995     │1,421     ┃

┠──┼─────┼────┼────┼────┼────┼────┼─────┨

┃제주│무창(無窓)│135     │225     │270     │450     │629     │899       ┃

┃    ├─────┼────┼────┼────┼────┼────┼─────┨

┃    │개방      │152     │254     │305     │508     │711     │1,015     ┃

┗━━┷━━━━━┷━━━━┷━━━━┷━━━━┷━━━━┷━━━━┷━━━━━┛

5. 돼지 사육용

┏━━┯━━━━━┯━━━━━━━━━┯━━━━━━━━━━━━━━━━━━━━━━━━┓

┃구분│돈사형태  │연료소요량        │비 고                                           ┃

┃    │          │(ℓ/100두/모돈/년)│                                                ┃

┣━━┿━━━━━┿━━━━━━━━━┿━━━━━━━━━━━━━━━━━━━━━━━━┫

┃강원│무창(無窓)│6,720             │ㅇ 적용기준 : 모돈 100두사육, 주간관리, 모돈    ┃

┃    ├─────┼─────────┤회전율 2.3회, 분만입식 10일, 포유기간 25일,     ┃

┃    │개방      │8,736             │복당이유두수 10두                               ┃

┠──┼─────┼─────────┤  - 분만돈 수용일수 적용 49일(분만입식 10일,    ┃

┃중부│무창(無窓)│4,800             │포유기간 25일, 자돈 이유적응 7일, 돈방세척 7일) ┃

┃    ├─────┼─────────┤ㅇ 모돈 100두 사육단계별 소요면적               ┃

┃    │개방      │6,240             │  - 분만돈사 120.5㎡, 초기자돈사 36.0㎡, 자돈사 ┃

┠──┼─────┼─────────┤54.0㎡, 육성사 216.0㎡, 임신사 133.0㎡          ┃

┃남부│무창(無窓)│3,428             │ㅇ 중부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이고, ┃

┃    ├─────┼─────────┤남부지역은 전남, 경남임.                        ┃

┃    │개방      │4,456             │                                                ┃

┠──┼─────┼─────────┤                                                ┃

┃제주│무창(無窓)│2,320             │                                                ┃

┃    ├─────┼─────────┤                                                ┃

┃    │개방      │3,016             │                                                ┃

┗━━┷━━━━━┷━━━━━━━━━┷━━━━━━━━━━━━━━━━━━━━━━━━┛

  주) 모돈수는 상시 사육두수의 1/10적용하고,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기준량 산출

6. 2 ~ 5호 외의 가축 사육용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ㆍ 유류용

┏━━━━┯━━━━━━━━━━━━━┳━━━━┯━━━━━━━━━━━━━┓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ℓ/시간)┃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ℓ/시간)┃

┃(kcal/h)├──┬──┬───┬───┨(kcal/h)├──┬──┬───┬───┨

┃        │등유│중유│부생  │부생  ┃        │등유│중유│부생  │부생  ┃

┃        │    │    │연료유│연료유┃        │    │    │연료유│연료유┃

┃        │    │    │1호   │2호   ┃        │    │    │1호   │2호   ┃

┣━━━━┿━━┿━━┿━━━┿━━━╋━━━━┿━━┿━━┿━━━┿━━━┫

┃16,000  │2.1 │1.8 │2.1   │1.9   ┃140,000 │19.0│16.6│18.7  │17.4  ┃

┃        │    │    │      │      ┃        │    │    │      │      ┃

┃20,000  │3.2 │2.8 │3.1   │2.9   ┃160,000 │21.6│18.9│21.2  │19.8  ┃

┃        │    │    │      │      ┃        │    │    │      │      ┃

┃30,000  │4.5 │3.9 │4.4   │4.1   ┃180,000 │23.9│20.9│23.5  │21.9  ┃

┃        │    │    │      │      ┃        │    │    │      │      ┃

┃40,000  │6.0 │5.3 │5.9   │5.5   ┃200,000 │27.6│24.2│27.1  │25.3  ┃

┃        │    │    │      │      ┃        │    │    │      │      ┃

┃50,000  │7.2 │6.3 │7.1   │6.6   ┃250,000 │34.4│30.1│33.8  │31.5  ┃

┃        │    │    │      │      ┃        │    │    │      │      ┃

┃60,000  │8.5 │7.4 │8.3   │7.8   ┃300,000 │44.6│39.1│43.8  │40.9  ┃

┃        │    │    │      │      ┃        │    │    │      │      ┃

┃80,000  │11.2│9.8 │11.0  │10.3  ┃400,000 │65.1│57.0│63.9  │59.7  ┃

┃        │    │    │      │      ┃        │    │    │      │      ┃

┃100,000 │13.8│12.1│13.6  │12.7  ┃500,000 │85.5│74.9│84.0  │78.4  ┃

┃        │    │    │      │      ┃        │    │    │      │      ┃

┃120,000 │16.5│14.4│16.2  │15.1  ┃        │    │    │      │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경유 또는 등유전용 난방기(보일러 포함)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는 중유공급

     ※ Lagrange 보간법 : 

  ㆍ 가스용(LPG)

┏━━━━┯━━━━━━━━┳━━━━┯━━━━━━━━┓

┃규  격  │연료소모량(㎏/h)┃규  격  │연료소모량(㎏/h)┃

┃(kcal/h)├───┬────┨(kcal/h)├───┬────┨

┃        │직화식│간접식  ┃        │직화식│간접식  ┃

┠────┼───┼────╂────┼───┼────┨

┃20,000  │1.7   │1.9     ┃125,000 │10.6  │11.6    ┃

┃        │      │        ┃        │      │        ┃

┃30,000  │2.6   │2.8     ┃150,000 │12.8  │13.9    ┃

┃        │      │        ┃        │      │        ┃

┃40,000  │3.4   │3.7     ┃200,000 │17.0  │18.5    ┃

┃        │      │        ┃        │      │        ┃

┃50,000  │4.3   │4.6     ┃250,000 │21.3  │23.2    ┃

┃        │      │        ┃        │      │        ┃

┃60,000  │5.1   │5.6     ┃300,000 │25.5  │27.8    ┃

┃        │      │        ┃        │      │        ┃

┃80,000  │6.8   │7.4     ┃400,000 │34.0  │37.0    ┃

┃        │      │        ┃        │      │        ┃

┃100,000 │8.5   │9.3     ┃500,000 │42.5  │46.3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ㆍ 유류용

┏━━━━┯━━━━━━━━━━━━━┳━━━━━┯━━━━━━━━━━━━━━━┓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요량(L/시간)     ┃

┃(kcal/h)├──┬──┬───┬───┨(kcal/h)  ├───┬───┬───┬───┨

┃        │등유│중유│부생  │부생  ┃          │등유  │중유  │부생  │부생  ┃

┃        │    │    │연료유│연료유┃          │      │      │연료유│연료유┃

┃        │    │    │1호   │2호   ┃          │      │      │1호   │2호   ┃

┠────┼──┼──┼───┼───╂─────┼───┼───┼───┼───┨

┃17,000  │3.2 │2.8 │3.1   │2.9   ┃600,000   │103.8 │90.9  │101.9 │95.2  ┃

┃        │    │    │      │      ┃          │      │      │      │      ┃

┃25,000  │4.6 │4.0 │4.5   │4.2   ┃800,000   │138.5 │121.3 │136.0 │127.0 ┃

┃        │    │    │      │      ┃          │      │      │      │      ┃

┃30,000  │5.6 │4.9 │5.5   │5.1   ┃1,000,000 │173.1 │151.6 │170.0 │158.8 ┃

┃        │    │    │      │      ┃          │      │      │      │      ┃

┃355,00  │6.5 │5.7 │6.4   │6.0   ┃1,200,000 │207.8 │182.0 │204.1 │190.6 ┃

┃        │    │    │      │      ┃          │      │      │      │      ┃

┃50,000  │9.3 │8.1 │9.1   │8.5   ┃1,500,000 │259.7 │227.4 │255.0 │238.2 ┃

┃        │    │    │      │      ┃          │      │      │      │      ┃

┃70,000  │13.1│11.5│12.9  │12.0  ┃2,000,000 │346.2 │303.2 │340.0 │317.5 ┃

┃        │    │    │      │      ┃          │      │      │      │      ┃

┃100,000 │18.6│16.3│18.3  │17.1  ┃2,500,000 │432.8 │379.0 │425.0 │396.9 ┃

┃        │    │    │      │      ┃          │      │      │      │      ┃

┃150,000 │27.9│24.4│27.4  │25.6  ┃3,000,000 │519.3 │454.8 │510.0 │476.3 ┃

┃        │    │    │      │      ┃          │      │      │      │      ┃

┃200,000 │37.3│32.7│36.6  │34.2  ┃3,500,000 │605.8 │530.5 │594.9 │555.6 ┃

┃        │    │    │      │      ┃          │      │      │      │      ┃

┃300,000 │55.9│49.0│54.9  │51.3  ┃4,000,000 │692.5 │606.5 │680.1 │635.1 ┃

┃        │    │    │      │      ┃          │      │      │      │      ┃

┃400,000 │69.2│60.6│68.0  │63.5  ┃4,500,000 │779.0 │682.2 │765.0 │714.4 ┃

┃        │    │    │      │      ┃          │      │      │      │      ┃

┃500,000 │86.5│75.3│84.9  │79.3  ┃5,000,000 │865.5 │758.0 │849.9 │793.8 ┃

┗━━━━┷━━┷━━┷━━━┷━━━┻━━━━━┷━━━┷━━━┷━━━┷━━━┛

주) 1. 규격표시가 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ㆍ 가스용(LPG)

┏━━━━┯━━━━━┯━━━━━┯━━━━━┓

┃규  격  │연료소모량│규  격    │연료소모량┃

┃(kcal/h)│(㎏/h)    │(kcal/h)  │(㎏/h)    ┃

┠────┼─────┼─────┼─────┨

┃20,000  │1.9       │600,000   │56.2      ┃

┃        │          │          │          ┃

┃25,000  │2.3       │800,000   │74.9      ┃

┃        │          │          │          ┃

┃30,000  │2.8       │1,000,000 │93.6      ┃

┃        │          │          │          ┃

┃35,000  │3.3       │1,200,000 │112.4     ┃

┃        │          │          │          ┃

┃50,000  │4.7       │1,500,000 │140.5     ┃

┃        │          │          │          ┃

┃70,000  │6.7       │2,000,000 │187.3     ┃

┃        │          │          │          ┃

┃100,000 │9.4       │2,500,000 │234.1     ┃

┃        │          │          │          ┃

┃150,000 │14.1      │3,000,000 │280.9     ┃

┃        │          │          │          ┃

┃200,000 │18.8      │3,500,000 │327.7     ┃

┃        │          │          │          ┃

┃300,000 │28.1      │4,000,000 │374.5     ┃

┃        │          │          │          ┃

┃400,000 │37.5      │4,500,000 │421.4     ┃

┃        │          │          │          ┃

┃500,000 │46.8      │5,000,000 │468.2     ┃

┗━━━━┷━━━━━┷━━━━━┷━━━━━┛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별표 0008: 버섯재배소독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기준

[별표 8]

버섯재배소독기 연료 공급기준량 산정기준

 1. 산출기준

   가. 병ㆍ봉지재배(고압ㆍ상압소독) : 살균솥 용적(㎥) × 7.37ℓ × 소독 횟수

   나. 균상 재배(저온소독) : 재배사 면적(㎡) × 21.1ℓ × 소독 횟수

 2. 소독 횟수 적용 상한

   ┌─────┬─────────┬──────┐

│구분      │병·봉지 재배     │균상 재배   │

│          │(고온·상압 소독) │(저온 소독) │

├─────┼─────────┼──────┤

│적용 상한 │284회/대          │3회/300㎡   │

└─────┴─────────┴──────┘

 3. 산출 방법 

  ㅇ 2호의 상한 기준 범위 내에서 농업인 등이 관리 조합에 제출한 소독 횟수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한 실제 소독 횟수를 적용

      * 소독 횟수 입증자료 : 영농 계획서, 종균 구입서, 생산실적 신고서, 판매 내역서, 농사용 전기요금 고지서 등

별표 0001: 농업용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용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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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작업│농기계│임대│작업장위치│기    │경작(사육) 규모   │신청내역    │세부내용                          ┃

┃구분│내용│명    │유형│(경작지)  │배정량├───┬───┬─┼──┬───┤                                  ┃

┃    │    │      │    │          │      │본인분│대리  │계│유종│신청량│                                  ┃

┃    │    │      │    │          │      │      │작업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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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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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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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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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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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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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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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농구분 : 수도작,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기타                                                    ┃

┃◆ 작 업 명 : 경운, 정지, 이앙, 제초, 수확, 난방 등                                                               ┃

┃◆ 세부내용 : 대리작업분 증가, 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사육두수 증가 등 세부적인 내용 기록            ┃

┃                                                                                                        ┃

┃◆ 경지면적 및 농업기계 사용시간 증가 등 면세유 추가 배정 요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 ┃

┃서, 대리 농작업 확인서, 출하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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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서명)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

별표 000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1. 신고증 제작, 발급 및 재발급 요령

 가.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관리 중앙회장이 일괄 제작 배포

 나. 관리 조합장은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다.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 재발급을 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 징구

 라. 관리 조합장은 신고증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기존 관리번호 폐기)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2. 신고증 서식

 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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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  ┃

┃관리번호┃○○-○○○○○○-○○○○○○┃      

┃        ┃                              ┃5㎝   

┃        ┃                              ┃      

┠────┸───────────────┨┃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    

┡━━━━━━━━━━━━━━━━━━━━╃┸──

│            8.5㎝                       │      

┝━━━━━━      ━━━━━━━━━━━┥    │

│                                        │      

나.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

┃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11㎝  

┃        ┃                              ┃      

┠────┸───────────────┨┃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    

┡━━━━━━━━━━━━━━━━━━━━╃┸──

│            26㎝                        │      

┝━━━━━━    ━━━━━━━━━━━━┥    │

│                                        │      

  - 색상 : 바탕색(노란색), 글자색(파란색)

  - 글씨 : 견고딕체, 굵게, 45p(로더), 20p(차량)

  - 부착위치 :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붐지지대 측면

  - 관리번호 : 기종, 관리조합 코드, 등록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지정

  ○○  -   ○○○○○○  -   ○○  ○○○○  

  ①        ②                ③    ④        

    * ① 기종, ② 관리조합 코드, ③ 등록년도 뒷 2자리, ④ 일련번호

    * ① 기종 : 농업용로더(2톤이상4톤미만) 43, 농업용 화물자동차 45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8호, 2010.10.29)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된 농업용 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량은 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급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1', '20120315', '20140224', '20141231', '20150623', '20181221', '20240702', '20250305'] (공포번호: ['2011-205', '2012-34', '2014-13', '2014-131', '2015-40', '2018-101', '2024-50', '20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