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4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5-4호, 2025.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8일

          질병관리청장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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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기관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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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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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수수료                            

  제출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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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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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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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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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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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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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  호                                                                       ┃

┃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

┃                                                                                      ┃

┃                                                                                      ┃

┃  ○ 기관명: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후보건영향                ┃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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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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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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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8 (공포번호: 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