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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163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관리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지방청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 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⑦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서열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


개정문

⊙서부지방산림청훈령 제163호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4인"을 "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1', '20241217', '20250808'] (공포번호: ['99', '160', '163'])
# 천연가스 장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장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300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촌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산85-1(3,888㎡)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0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장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장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2, 시행일자=202411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2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411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부단장)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2.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3. "외국인 당사자등"이란 당사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을 말한다.4.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 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로마자성명의 표기) ① 로마자성명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외국인 당사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③ 외국인 당사자등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이 여러 단어인 경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6조(한글성명의 표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명의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작성ㆍ발급한 외국인성명 문서에 로마자성명 또는 한글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표기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2 (공포번호: 30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11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당운영기구)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여부 등 식당운영 실태와 현업직원의 근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에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씩과 각 과에서 연구사 또는 주무관 1명씩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담당자에게 식당 운영 관련 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1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과수""를 ""연구원"이"로 한다.

제2조 중 "국과수"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과수"를 "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7', '20200306',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80', '317', '339', '4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59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여주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4호 [2017. 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통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통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통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 삭제 ']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7', '20240626', '20250225'] (공포번호: ['61', '65', '3'])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39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사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해기사에 한한다.가. 항해사나. 기관사2. ',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9', '20200501', '20200831', '20231220'] (공포번호: ['2015-142', '2020-227', '2020-233', '2023-39'])
#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30, 시행일자=2015013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30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5013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간행물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 (간행물의 등록)  ①각 부서에서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전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③50페이지 미만의 단순 홍보용 소책자 등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에 대해서는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발간등록번호 표기)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 (간행물의 작성자 등 표시)     모든 간행물의 마지막면에 간행물제목, 인쇄 및 발행일자, 편집부서, 참여자 등을 명시한다.', '제7조 (간행물의 납본)발간 부서에서는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배포처에 해당 부수를 배포하여야 한다.1.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2부)2. 국립외교원 도서관 (2부)3. 국가기록원 (3부)4. 국립중앙도서관 (2부)5. 국회도서관 (10부)', '제8조 (간행물의 관리·활용 및 보존)외교정책자료실은 수집한 2부의 간행물에 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열람비치용(1부), 보존용(1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30 (공포번호: 65)
#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127, 시행일자=200401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127
발령번호: 2004-9
시행일자: 200401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349-2번지(1,538 ㎡)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13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2호 [2009.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9.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본문 생략]
#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00385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85호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11일

          대통령        문재인 (인)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1 (공포번호: 00385)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8,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8
발령번호: 2021-51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8 (공포번호: 2021-51)
#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820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주1)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주2)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주1 :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주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됨.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가. 1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의 경우나.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채용, 근무평정 등과 관련한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 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2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42호, 2018.9.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6', '20150728', '20180904', '20181231'] (공포번호: ['181', '199', '242', '2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62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3호 [2019.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6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60215, 시행일자=201604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60215
발령번호: 1070
시행일자: 201604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 기재내용)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②신분증 전자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 바탕에 뒷면은 무궁화 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하고,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3. (발급권자)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 스캔되는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집행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는 전보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5.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반납)집행관이 사망, 면직, 퇴직한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 전자  카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6. (반납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행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


개정문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 전자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 바탕에 뒷면은 무궁화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하고,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증 변경에 따른 종전 신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  행 이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의한 집행관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집행관신분증

별표 0002: [별표 2] 집행관신분증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대장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폐기대장


부칙

['부  칙(2007.03.20 제699호)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  3.  20.부터 시행한다.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중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을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부  칙(2016.02.15 제1070호)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분증 변경에 따른 종전 신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  행 이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의한 집행관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20', '20160215'] (공포번호: ['699', '1070'])
#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하며, 공사·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②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1.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의 발주·설계·입찰·낙찰·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및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3.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5.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감사 요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② 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반원으로 참여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감사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위원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제출) 청렴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정부포상 등) 위원장은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청렴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옴부즈만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7호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84호, 2014.10.6.)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소속이었던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30', '20120613', '20130715', '20141006', '20181231'] (공포번호: ['71', '119', '150', '184', '257'])
#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9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912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등기의 신청인이 확신일자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 또는 교환 등 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이 법을 위배하여 타등기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70. 9.12. 법정 제38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4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41227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사본 교부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에 의한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보아 공탁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123
발령번호: 10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가처분결정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경락,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가압류·가처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 또는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소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소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5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소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6호 [2020.03.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소득조사)

[본문 생략]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0720, 시행일자=2007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0720
발령번호: 722
시행일자: 2007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 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므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성명란」의 기재방법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은 한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재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은 "김철수(金哲秀)", "철수(哲秀)"와 같이 한다.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성명란」의 이기방법(1) 호적을 새로 편제(재제)하거나 입적·복적의 사유가 있어 성명란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성명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이기한다.(2) 이 때 한자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한자사전에 없는 한자이거나 여러가지로 발음되는 한자인 경우등)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또는 우송으로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을 기재한다.다.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유루한 경우라도 호적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기재한다.라.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케 하려면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4. 「성명란」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동음이자로 개명 또는 호적정정이 된 결과 전후의 이름의 한글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분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다.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한글로 이기하는 방법은 위 "3. 나.의 (2)"를 준용한다.5. 호적기재의 정정 등가. 위 3.의 나. 및 4.의 나.에 따른 이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이를 정정한다.나. 삭제(2007.07.20 제722호)


개정문

비고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개정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李, 柳, 羅”…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를 삭제한다.

5.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7.07.20 제722호)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20 (공포번호: 722)
# 복합인증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추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305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합인증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추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30506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과·소장은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되면 즉시 그 계기를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하체, 측면, 상단 등 나사로 조여놓는 것등)이 밀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다시 미농지에 등기과 , 소장의 사인을 찍어 이를 접착제(본드)로 붙이는 방법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이미 배정되어 사용중인 계기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2. 이 계기의 수리 및 점검은 반드시 등기과 소장의 입회하에 이를 행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계기의 수리·점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등기과·소장은 매일 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4, 시행일자=202106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4
발령번호: 2021-121
시행일자: 202106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1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일부개정고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1일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수산물 중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숭어에 대해서는「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의 별표 1의 개정ㆍ시행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병충해 및 질병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11호, 2012.12.27)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5', '20161121', '20180511', '20191231', '20210614'] (공포번호: ['2013-247', '2016-160', '2018-49', '2019-221', '2021-121'])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407, 시행일자=200504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407
발령번호: 2005-48
시행일자: 200504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환경기획과 소관 수도권 지역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교통환경관리과 소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경유자동차 개조사업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5-48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07 (공포번호: 2005-48)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610
발령번호: 2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대법원 1975. 6. 10. 선고 73다2023 판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103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본부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나. 지정일자 : 2025. 6. 27.2.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나. 지정일자 : 2025. 6. 27.3.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32나. 지정일자 : 2025. 6. 27.4.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나. 지정일자 : 2025. 6. 27.',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40126', '20250627'] (공포번호: ['2024-12', '2025-103'])
#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94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허관세 추천"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말한다.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납입대상자) 양허관세추천을 받기 위하여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품목에 대한 추천대상자이다.', '제4조(납입대상품목) 추천대상자가 수입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납입금액) ① 추천대상자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수입이익금은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 시 추천대상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②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납입방법) ① 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부담금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입이익금의 수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제9조(세부시행요령 승인)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시행요령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4호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6호, 2018.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4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4호, 2013.5.27)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27', '20181023', '20231220'] (공포번호: ['2015-25', '2018-86', '2023-94'])
# 전통식품 표준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식품 표준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농관원장이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8조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1 (공포번호: 2023-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생건강검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생건강검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32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학생건강검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02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생건강검사통계)

[본문 생략]
#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16, 시행일자=20160816, 소관부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16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60816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신규자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고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제3조(보고사항) 교육과정 운영중 교육생에게 발생한 사고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제4조(보고체계 및 신속보고) ① 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②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한다.③ 중간보고자 부재 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제5조(보고요령)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항) 각 교육과정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각 교육과정 입교식 및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안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교육상황 보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부에서 교육일정(과제연구, 자료수집, 국외연수 등) 진행 시 교육생 비상연락망 확보 및 상시연락체계 유지']
#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2022-824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목적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대표자) 이태식(李泰植)ㅇ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업무내용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⑦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지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4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720
발령번호: 10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하천법상 하천의 등기능력을 규정하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에 토지표시등기의 말소촉탁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능력하천법상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말소촉탁의 관공서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토지표시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4. 촉탁서의 기재사항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5. 촉탁서의 첨부서류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 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편입되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령 제53조 및 하천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공고문을 첨부할 수 있다.나.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하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확정된 때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관련예규의 폐지) 국유하천의 범위( 등기예규 제61호), 하천의 등기능력( 등기예규 제738호),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79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1.2.)는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6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강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9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부장 전결사항을 처리한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ㆍ과(센터)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특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본부 등의 위임전결)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각각 정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5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40호, 2023.8.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9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11', '20200331', '20211008', '20220524', '20230809', '20240903'] (공포번호: ['98', '110', '125', '131', '140', '150'])
#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5.「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행에 따른 조치) 공사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27', '20090821', '20120326', '20141204', '20150721', '20170523', '20181213'] (공포번호: ['2006-126', '2009-193', '2012-67', '2014-238', '2015-146', '2017-71', '2018-226'])
#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23, 시행일자=20210223,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23
발령번호: 243
시행일자: 20210223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사항 내지 센터 사무분장 내용과 제3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등 일괄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신보건연구과장"을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04', '20200624', '20210223'] (공포번호: ['97', '216',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