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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3, 시행일자=202108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3
발령번호: 2021-57
시행일자: 202108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5.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57호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호, 2015. 3.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5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10513', '20131007', '20150302', '20210803'] (공포번호: ['2009-125', '2011-43', '2013-152', '2015-13', '2021-57'])
#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119, 시행일자=20160119, 소관부처=금융정보분석원)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119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20160119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담당부서기관: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2. "중계서비스”란 보고기관이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중계기관의 업무)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보고기관 연계, 통·폐합 등 보고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2. 중계기관 보고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3. 중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발생 시 다음 각목의 업무가. 장애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복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원인 및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다. 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제4조(보안점검) 중계기관은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중계기관이 중계서비스를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9 (공포번호: 4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9,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9
발령번호: 2022-179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9호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9호, 2019.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2', '20161129', '20190801', '20220729'] (공포번호: ['2016-132', '2016-221', '2019-159', '2022-179'])
#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17, 시행일자=201804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17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다. 감사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39호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가. 기획조정실장, 나.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다. 종무실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으로 하고, “라.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을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마. 감사관”을 “다.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3', '20180417'] (공포번호: ['110', '339'])
#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37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760-1번지외 4필지 (7,01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26, 시행일자=2012122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26
발령번호: 2012-58
시행일자: 2012122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1020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사직무대행자에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 61.10.20.선고60민재항324결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1221,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1221
발령번호: 1676
시행일자: 201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치료명령청구 등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부호를 사용한다.제3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①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사건번호란 밑에 치료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치료명령 청구를 받은 피고인 성명 우측 여백에 ‘치료명령’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②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항의 예에 따라 정리한다.③ 제2항의 경우 형사단독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치료명령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여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보호관찰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재판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⑤ 항소심에서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제4조  (판결확정과 송부)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0]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제5조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①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 전산양식 B1232-1, 전산양식 B1232-2, 전산양식 B1232-3]를 사용한다.②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명령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제5조의2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제6조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①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3]를 사용한다.② 기록표지 고무인 날인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을 준용한다.제7조 (결정고지와 통지)참여사무관등은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3]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개정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를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변경 청구사건의 접수)”를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7.12.21. 제1676호)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1. 7. 24.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1221', '99991231'] (공포번호: ['1676', '9999'])
#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위험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9 (공포번호: 2024-4)
#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6, 시행일자=201610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6
발령번호: 2016-102
시행일자: 201610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국(영국, 네덜란드)은 정액 채취전 최소한 5년간 BSE가 발생한 우군과 접촉하지 않고 BSE 감염증상이 없는 소(양친소 포함)로서 BSE 감염소 유래의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소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가. 소 :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소렙토스피라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비브리오시스, 트리코모나시스, 소류코시스나. 돼지 : 브루셀라병, 결핵,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수포병, 톡소프라즈마, 돼지열병, 렙토스피라병, 돼지단독, 유행성폐염, TGE, 수포성구내염, 돼지파보,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일본뇌염　4. 종모축은 수출 정액 채취전 6개월 이내에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별표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정액 제조에 사용된 희석제재 및 제조과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　6. 수출 정액 각개의 앰플 또는 주입기에 품종, 나이, 채취일자, 종모축의 등록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가. 정액의 채취일자, 주입기와 앰플수량, 희석액의 구성성분 및 희석농도나. 정액채취소 주소 및 정액채취우의 축주 및 주소다. 상기 1, 2, 3, 4 및 5항에 명시된 사항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1990-52호, 1990.12.21)을 적용한다.③(다른 고시와의 관계)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2', '20131007', '20161006'] (공포번호: ['2013-13', '2013-279', '2016-102'])
#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123
발령번호: 7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은 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등기원인증서(이 경우 등기원인증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서 등이어야 한다).2. 택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의 허가증3. 농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2025-54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시설물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6 (공포번호: 2025-54)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59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검사능력관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8', '20090824', '20120824', '20130405', '20140212', '20171116', '20230918'] (공포번호: ['2009-25', '2009-86', '2012-57', '2013-84', '2014-32', '2017-92', '2023-59'])
#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0, 시행일자=2019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0
발령번호: 2019-244
시행일자: 2019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0,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0
발령번호: 2020-126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2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본문 생략]
#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25, 시행일자=201701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25
발령번호: 2017-15
시행일자: 201701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정정사유ㅇ 제2구역에 대한 변경 허용기준 내용 오기 수정ㅇ 허용기준(안) 표의 내용과 도면의 불일치 수정을 위해 제3구역 구분 및 허용기준 내용 삭제다.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마.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32호「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화재청장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특허청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5, 시행일자=2021062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5
발령번호: 1054
시행일자: 2021062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정보고객정책과장, 등록과장, 출원과장, 국제출원과장, 심판정책과장, 서울사무소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관리과장은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각 위원이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업무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직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보고 및 처리 등) ① 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위원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간사가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협의회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2', '20210625'] (공포번호: ['1003', '1054'])
#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1103, 시행일자=200411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1103
발령번호: 683
시행일자: 200411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이중호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제3조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제4조 (감독법원의 조치)① 대법원 호적예규 제342호 규정은 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② 감독법원은 관할 호적관서로부터 송부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호적의 말소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이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 이상의 호적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호적자의 말소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이중호적자의 말소)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이 이중호적자에 대하여 말소를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이중호적자를 말소하여야 한다.제6조 (호적기재)① 이중호적자를 말소하는 호적기재시에는 말소되는 사람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존치호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말소되는 호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말소호적도 기재하여야 한다.② 호적예규 제177호에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에 존치호적으로 이기하여야 할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호적기재례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제7조 (말소호적의 부활편제)① 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서식] 사실조회의뢰

별표 0002: [별지 제2호서식] 이중호적의 정리통지

별표 0003: [별지 제3호] 기재례
#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제4조(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방염도료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모니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로뮴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의 합은 0.1 질량%{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0.06 질량%{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2.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유분 포함)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4.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5. 암모니아를 3 질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6. 할로겐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1', '20170726', '20221201'] (공포번호: ['2016-5', '2017-1', '2022-30'])
#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873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구분) ① 이 규정에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구분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근무유형별 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 3교대 순환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를 조근조, 중근조, 야근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기본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각 조별로 순환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중ㆍ야근 교대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편물 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ㆍ야근조, 중ㆍ야근자 비번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24시간 교대근무: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와 비번조로 구분ㆍ편성하여 1일 24시간을 격일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② 우편발착요원의 근무구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우편발착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직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발착업무와 집배·창구·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무분장 상 주된 업무가 발착업무임을 관서장(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1.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집중국별, 배달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배달우편물을 집배원 그룹별 또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인계하는 업무2. 우편물운송 및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업무3. 발송·도착우편물의 수수 및 일계 업무',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되, 발착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익월 7일(단, 연도 말에는 말일 지급)에 지급한다.②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7조 (감액지급) ① 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 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73호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훈령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를 "6급 이하 행정ㆍ기술직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다만, 발착 업무와 집배ㆍ창구ㆍ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무분장 상 주된 업무가 발착 업무임을 관서장(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 1호 "우편물의 정리ㆍ구분 및 우편자루체결 등 우편발착업무"를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집중국별, 배달국별)로 구분ㆍ발송하고, 배달우편물을 집배원 그룹별 또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인계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3호  "발송ㆍ도착우편물의 수수 및 일계 업무"를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처리물량의 기준은 전년도 집중국별 처리물량에 의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10.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4.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7', '20141001', '20190417', '20201102', '20201214', '20230101'] (공포번호: ['151', '491', '684', '745', '800', '873'])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220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등록선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1, 시행일자=2015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등록선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1
발령번호: 2015-391
시행일자: 2015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등록선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311호(1975. 0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12.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9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등록선박통계)

[본문 생략]
# 국외조달(일반장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일반장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2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15, 시행일자=2017121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15
발령번호: 560
시행일자: 2017121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국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에 관한 사항2. 독일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관한 사항3. 한국과 독일 간 통일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4.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한국측 위원은 한반도 통일 및 독일 통일·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③ 한국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5 (공포번호: 560)
# KS A ISO 17034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A ISO 17034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과출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6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과출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63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족과출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1호 [1982.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족과출산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6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620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제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2. 지방의회의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92-6, 이하 "예규"라 한다)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예규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선거신청사건부(예규 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51 양식)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


개정문

※비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특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특 91-2)"으로 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제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

2. 지방의회의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이하 "예규"라 한다)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예규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선거신청사건부(예규 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51 양식)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지 1] 통지서

[별지 2] 통지서


별표

별표 0001: [별지 1] 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통지서
#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3, 시행일자=2020030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3
발령번호: 2020-220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도와 시·군·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④ 교육감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3 (공포번호: 2020-220)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8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00887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7호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5호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4', '20240530', '20250331'] (공포번호: ['00835', '00865', '00887'])
#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통계분류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분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통계분류의 제정·개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통계분류 업무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통계분류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① 통계분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질병 및 건강 4개 분야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기준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위원이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9조(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9', '20151109'] (공포번호: ['384', '402'])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413
발령번호: 10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의 기재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4. 등기필의 통지 등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5. 기타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24, 시행일자=20230424,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24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30424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총무과장ㆍ성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간호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이 되며 필요 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④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센터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신고한다.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안전사고 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지침)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사안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12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 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명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센터장이 지명한다’를 ‘센터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내규 제37호, 2006.6.1.)」은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3', '20170118', '20180212', '20180620', '20200624', '20220214', '20230424'] (공포번호: ['80', '107', '145', '155', '217', '266', '312'])
#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팀장급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상위 또는 최하위 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하는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43호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 규정」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01.0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02.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11.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8.3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7.2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50210', '20191122', '20230830', '20240725'] (공포번호: ['65', '71', '99', '137', '143'])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9, 시행일자=201406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9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14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범죄수법·수사제도 및 범죄 기사·지식자료 수집과 내사·미행 또는 감시활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② 범죄수사활동비는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와 강도, 절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증거수집 및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③ 수사지원비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참작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사건발생 현장출동 및 범인수색비2. 피의자 호송경비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4. 5.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 회의시의 경비', '제3조(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① 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⑤ 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⑥ ']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382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사정보활동계획서

별표 0002: 수사정보비 청구서 및 영수증

별표 0003: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9', '20100118', '20100910', '20140609'] (공포번호: ['2008-125', '555', '627', '382'])
# 종합유선방송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30, 시행일자=20170330,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합유선방송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30
발령번호: 2017-18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8호

  「방송법」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구역(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9호, 2015.6.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공보처고시 제1997-1호, 1997.2.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전 방송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본 고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중 종전 방송구역의 범위 내에서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사업자 선정 시기 등)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방송구역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선정 시까지 재허가 절차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1', '20150615', '20170330'] (공포번호: ['2014-22', '2015-39',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