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5,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5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위원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16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공포번호: 16)
# 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7, 시행일자=20190113,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7
발령번호: 2019-1
시행일자: 20190113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산107-1번지 일원(용인정수장내), 97,25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사업시행기간: 2016. 5. ∼ 2021. 3.○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변경없음)*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호

  용인시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4, 시행일자=20130324,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30324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편성)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②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 인원과 직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당직근무 보고) 당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 당직 신고 및 이상 유무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과별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관리담당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7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②"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점검표

별표 0001: 보안점검표

별표 0002: 당직근무일지

별표 0003: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공포번호: 1)
#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497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교도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훈련종류) 교도관 훈련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 훈련)2. 교정장비 훈련가. 보호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나.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다. 무기 사용방법 및 절차라. 기타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3.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가. 소란ㆍ난동 등 진압나.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다.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 '제4조(연간 훈련계획 수립)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속기관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훈련 종목2. 훈련 시기3. 훈련 주제4. 훈련 형식③ 소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도관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2. 훈련 목표에 맞는 적절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5.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 준비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 사전 확인ㆍ정비', '제5조(훈련실시) 소장은 제4조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방법) 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등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시 훈련실시) 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훈련주기) ① 모든 교도관(법무부 교정본부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및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포함)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②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주기ㆍ일정ㆍ대상자 등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③ 교정장비 훈련은「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④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소란ㆍ난동 등 진압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2.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및 법원ㆍ검찰청ㆍ외부병원 등3.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월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⑤ 소장은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 주기를 증감할 수 있다.', '제9조(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① 소장은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훈련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1. 기초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4단 이상 보유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2단 이상의 보유자로서 체포ㆍ제압술 관련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공인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2. 교정장비 훈련ㆍ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교정장비 관련ㆍ각종 사고 대응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동순찰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② 소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그 밖의 관계 법령',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1 (공포번호: 149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24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3', '20091221', '20101220', '20121221', '20131105', '20141027', '20151105', '20160922', '20171024', '20181025', '20190927', '20201124', '20221209', '20231116', '20231226', '20241128'] (공포번호: ['2008-166', '2009-231', '2010-112', '2012-166', '2013-170', '2014-189', '2015-190', '2016-179', '2017-189', '2018-233', '2019-214', '2020-263', '2022-276', '2023-215', '2023-271', '2024-241'])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00621, 시행일자=20000621,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0-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00621
발령번호: 2000-56
시행일자: 20000621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03-6번지 일원 4,257㎡(1,287.7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09, 시행일자=201811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09
발령번호: 2018-177
시행일자: 201811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7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2, 시행일자=202010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2
발령번호: 2020-106
시행일자: 202010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0.24.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0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8, 시행일자=201806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8
발령번호: 2018-121
시행일자: 201806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규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보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가. 선로길이 : 총 13.755km나. 지 지 물 : 철탑 33기다. 전    선 : ACSR 410㎟ × 2B × 4C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20년 12월 (3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임곡동 일원나. 면  적 : 224,763㎡(철탑부지 : 14,217㎡, 선하지 : 210,54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공역 내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 담당계장이 수행한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2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설치 또는 방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③ 소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중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조(회의기록 및 관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습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기존 훈령의 폐지)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심사위원회 운영지침(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3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9 (공포번호: 40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4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2020-151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1.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 발급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어선검사증서 등)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51호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개정고시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을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인의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적용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용품에 대하여는”을 “어선용품은”으로, “타각 또는 날인한다”를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로 한다.

제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한 어선검사 등의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대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00호, 1999. 12. 23)」는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4', '20121126', '20130617', '20171204', '20200918'] (공포번호: ['2009-405', '2012-281', '2013-166', '2017-160', '2020-151'])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51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영종~교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94-16번지(234㎡)○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94-32번지(276㎡)　5. 사업시행기간 : 2012.10. ∼ 2014.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38호(2012.10.15)『천연가스 영종~교하(운북동)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운북동)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1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학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5-5번지(1,315㎡)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85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수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07호 [1976.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문통계)

[본문 생략]
#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07, 시행일자=20161007,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07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16100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속기관별로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인사혁신처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인사혁신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반기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

별표 0002: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7 (공포번호: 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1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6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본문 생략]
#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20, 시행일자=2023102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20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23102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가보훈부 내에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국가보훈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국가보훈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국가보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 등의 사유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국가보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20 (공포번호: 25)
#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502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관리협의체˝란 제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노사관리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및 집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6. 노사관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원활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및 집행2. 노사관리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3.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제4조(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차장, 국·원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차장, 조사관리국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노사관리협의체 위원 소속의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또는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노사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의 간사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⑦ 회의는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된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실무협의체 간사는 회의 소집·연락, 회의장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무협의체의 운영) ① 실무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간사가 개최한다.② 실무협의체 간사는 노사관리협의체 회의결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타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또는 의결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체 운영지원) 노사관리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회의, 교육 및 행사(워크숍 등)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섭권 위임) ① 통계청장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② ③ 노사관리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 및 교섭권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3', '20181221'] (공포번호: ['466', '502'])
#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53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770-1번지 외 7필지 (10,072㎡)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임실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52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②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설정,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시설공사와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농림부 훈령 제1134호에 의해 체결한 재정보증계약은 본 규정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2호에 의해 체결한 재정보증계약은 본 규정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0', '20131007', '20140317', '20180823', '20201022', '20241101'] (공포번호: ['12', '65', '126', '297', '375', '52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410
발령번호: 8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제3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②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또는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3.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되, 사용계획서의 제출일이 1990. 6. 2. 이후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등기예규 제709호, 예규집 107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0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보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0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5, 시행일자=201704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5
발령번호: 2017-49
시행일자: 201704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1935호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址 三層石塔)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양    식 : 전탑형 석탑- 수    량 : 1기-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주시)- 지정면적 : 5.88㎡- 보호구역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 포함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779--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문화재청장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6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602
발령번호: 4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3. 운영기관의 업무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9', '20210501'] (공포번호: ['2012-21', '2021-27'])
#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장 및 의료부 각 과장, 약물중독진료소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ㆍ과장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89호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위임전결사항 중 2. 기획운영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20180101', '20200211', '20201123', '20211123', '20221012', '20230217', '20240906'] (공포번호: ['213', '260', '291', '310', '327', '350', '365', '389'])
#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947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2. 국방부 청년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부 청년보좌역(이하 "청년보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청년보좌역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선임자를 단장으로 하되, 임용 일자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단장으로 한다.④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선임 청년보좌역을 부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보좌역이 1인인 경우에는 단장이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⑥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⑦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⑧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 ① 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② 분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③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비공개 자료를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국방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교통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2947)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44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70㎢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84㎢- R&D융합지구(군산대 미룡캠·새만금캠, 군산2국가산단) : 0.91㎢-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 0.24㎢-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 1.55㎢　2. 특구 지정 목적ㅇ 전북 군산의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Tel : 063-280-2178, Fax : 063-290-601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
#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199912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199912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 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4. 법원도서관 :정리과장5.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6.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7. 지 원 :지원장


개정문

※비고※

검사공무원 관직지정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항 중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로 한다.

제6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수석부장판사"를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9.12.13 제402호)이 예규는 199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1213 (공포번호: 402)
#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29, 시행일자=20161229,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29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20161229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환자간식보관금"(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간식비·생활필수품 구입비·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제4조(입금주체) 보관금 입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외에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범위) 보관금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보관금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관리) ①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②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③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④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⑥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9 (공포번호: 87)
#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025-60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0호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접수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의 선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산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산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07 (공포번호: 2025-60)
#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 관세공무원이 관세청 입사 이후 퇴직까지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이하 ‘직무이력’이라함)"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인재선발, 배치, 교육훈련, 육성 등 제반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전략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　2. 적용 대상○ 5급이하 전직원 [전문경력관 포함]　3.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가. 작성시기 : 개인별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신규임용, 복직, 복귀, 전보인사 등에 따른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때○ 과내 인원변동 없이 수시로 사무분장을 변경한 때나. 작성자 : 각 개인다. 작성절차 : 직무이력 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 직무이력 오작성시 반려(부서장)→재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라. 작성경로 :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경력관리-직무이력관리-직무이력 작성』마. 작성방법□ 현 근무정보(현재 직무이력)○ 현 근무정보에서 현행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업무비중(%)을 입력하며, 사무분장업무 기술란에는 본인의 사무분장업무를 text형식으로 직접 입력□ 직무이력 정보(과거 직무이력)○ 직무이력 정보에서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월단위로 기간을 입력※ 기존 직무이력 작성된 자는 전보인사 또는 과내 사무분장 변경시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직무이력 미작성된 현 휴직, 파견자(국외, 타기관)는 복귀시 현재 및 과거 직무이력을 작성하고, 신규 임용자는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4. 개인별 직무이력 관리□ 관리담당자 : 본청 및 세관 인사담당자○ 인사이동, 사무분장 변경 시 직무이력 입력 확인□ 보관담당자 : 본청 시스템담당자○ 입력내용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DB구축　5. 직무이력정보 활용가. 전문직무요원 선발 등 세부직무 근무경력나. 인사통계 분석의 기초자료○ 직무별 업무량, 인력소요현황, 전문직무분야 보직배치 현황 등다.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개인별 담당직무분야 확정 근거자료라. 전문직무분야 보직률 산출 근거자료마. 신규채용자 직무순환 관리, 본청 전입 요건 확인자료　6. 시행일 : ‘21.12.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