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49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지역)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재배단지를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지검역) ① 제2조의 수출재배 단지로 지정된 과수원은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 검역결과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으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포장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다.③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증열처리전 생과실의 선과) ① 당해 생과실은 증열처리를 하기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이행과정을 필리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증열처리 시설 및 증열처리 방법) ① 증열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증열처리가 가능한 시설일 것2. 증열처리실 내의 공간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 있는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②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1. 증열처리 전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증열처리실 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과실별 처리온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가. 망고1) 마닐라수퍼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10분간 처리2) 마닐라수퍼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7℃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20분간 처리나. 파파야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70분간 증열처리4. 처리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시점부터 다시 증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5. 증열처리 세부지침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제7조(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포장표시 등) ①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증열처리시설에 접속되어 있고,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모두 망(구멍의 크기가 1.6mm이하의 것에 한함)이 설치 되어 있는 등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 되어 있을 것2. 증열처리 된 생과실의 전용 포장장소일 것3. 매년 사용개시 전 및 필요 시 내부가 살충제로 소독이 실시될 것② 당해 생과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서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이 붙여져 있는 상자를 사용한다.2. 포장 또는 결속된 포장전체를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운다.③ 각 포장상자에는 "검역 완료(Inspection completed)" 표시와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포장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보관장소) ① 증열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이어야 한다.② 창문 등 열린 부분에는 모두 철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이 붙여져 있는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의 적정여부 조사)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제10조(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①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1. 검역장소 : 당해 생과실의 포장장소2. 검역방법 : 각 증열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되,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② 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에 선적한다.3. 수출검역 시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필리핀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③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망고 : 소독처리 사항 및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없다는 사항2. 파파야 : 소독처리사항 및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없다는 사항', '제11조(증열처리된 생과실의 운반시 안전조치) 증열처리된 생과실을 증열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의 크기 1.6mm 이하의 망사가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과실파리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역) ①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화물은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2. 포장의 봉인 및 파손여부② 제1항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된다.③ 상기 표기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처리 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 및 검역이 중지된다.2. 관리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3.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한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필리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④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망고의 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④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가량 이루어지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1.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확인 및 망고 재배지 현장 확인2.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3. 선과,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제14조(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및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49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증열처리 세부지침(Guideline)(제6조 관련)

[별표 1] 

증열처리 세부지침(Guideline) (제6조 관련)

1. 증열처리(VHT) 세부절차

○ 증열처리실(chamber)의 온도는 47℃[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 품종] 또는 그 이상 유지

○ 과실내부(과육) 온도는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 또는 그 이상 유지하고, 처리 기준 온도 도달 후 10분[마닐라수퍼 품종]/20분[기타품종]간 처리(holding time)

○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으로 유지(최소한 종료 전 1시간 이상)

○ 전체 증열처리 시간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되어야 함

○ 증열처리 후 공기냉각 40분 이후 수냉(hydro cooling) 처리

2. 증열처리 시설(선과장 포함) 점검 기준

○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역을 통해 과실의 재감염 방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3. 온도센서 시험 기준(Sensor Calibration)

○ 사용 전에 붙박이 센서(permanent sensor) 및 이동식 센서(portable sensor) 모두 영점조정

○ 매월 또는 필요시 확인

○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 표준 온도계를 이용하여 정확도 점검(Accuracy check)

○ 모든 온도 센서는 보정치(±0.3℃) 이내여야 함

○ 최대측정 온도는 46.3℃[마닐라수퍼 품종]/47.3℃[기타품종], 최소측정 온도는 45.7℃[마닐라수퍼 품종]/46.7℃[기타품종]

○ 온도측정 결과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인쇄되어야 함

4. 증열처리 챔버 테스트(Chamber Test)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되어야 하고, 필요시에 추가 테스트

○ 빈 상자를 처리실에 가득 채워서 테스트

○ 붙박이센서를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 파렛트의 상자 중앙에 장치

○ 처리실을 가온하여 47℃[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품종]로 올리고, 모든 센서가 47℃[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품종]이상 올라가 1시간 동안 안정되어야 함

○ 모든 센서의 온도 기록 값을 확인하여 허용치 ±0.3℃ 범위 내에 오는지 확인(최고온도-최저온도/2 = ±0.3℃)

○ 모든 센서가 47℃[마닐라수퍼 품종]/48℃[기타품종]이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서는 안 됨

○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프린트 될 수 있어야 함

5.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하고 필요시에 테스트 함

○ 처리실내에 과실을 최대한 적재

○ 감지용 과실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 각 파렛트 마다 넣음

○ 감지용 과실은 녹색이고, 단단한 것으로 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질 것

○ 각 파렛트에서 상(top), 중(middle), 하(bottom)에 위치한 상자에 이동식 센서를 장치

○ 실제 과실수출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을 수출할 수 있음

○ 각 지점에서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cold spot)으로 설정

* 처리실의 디자인에 따라 상부 또는 바닥 부위

○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붙박이 온도 감지기의 설치 위치를 결정

6. 온도센서 삽입(Sensor insertion) 방법

○ 망고의 끝 쪽에서부터 씨와 나란하게(2mm정도 떨어뜨려, 씨에 닿지 않도록) 삽입

7. 증열처리 후 과실 재감염 방지 요건 

○ 처리실과 관련된 모든 출입문은 이중문 설치 및 전실(anti room) 마련

○ 창문 및 기타 개구부에 대하여 칸막이(well screened) 설치

○ 출입구에 플라스틱 커튼, 공기분사기(air blower) 또는 전기살충기(electric insecutor) 설치

○ 시설 주위에 썩거나 불합격된 과실이 담긴 상자가 없어야 하고, 추가적인 과실파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분쇄 폐기하여야 함

○ 방충용 박스에는 1.6mm 망 설치

○ 인근의 작업 공간을 포함하여 검역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처리(disinfection)

○ 포장되지 않은 과실이 선과장 및 저장장소에 남겨지는 경우 자물쇠 장치 및 봉인 처리

○ 포장실은 소독 처리된 상품만 포장할 수 있어야 함

○ 소독 처리 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트럭에 적재되어 운반되어야 함

8.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Criteria for treatment rejection)

 ○ 상대습도가 낮은 경우

○ 과육온도가 46℃[마닐라수퍼 품종]/47℃[기타품종] 이하인 경우

○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한 경우, 감지용 과일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처리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 감지용 과실에 온도센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별표 0002: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별표 2]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 (제4조 관련)

1. 망고 생과실

 ㆍ Aleurocanthus woglumi(Citrus blackfly)

 ㆍ Aleurodicus dispersus(Spiralling whitefly)

 ㆍ Aonidiella inornata(Inornate scale)

 ㆍ A. orientalis(Orental scale)

 ㆍ Aulacaspis tubercularis(Cinnamonum scale)

 ㆍ Zeugodacus(Bactrocera) cucurbitae(Melon fly)(금지해충)

 ㆍ B. dorsalis species complex(금지해충)

 ㆍ Capnodium ramosum(Sooty mold)

 ㆍ C. mangiferum(Sooty mold)

 ㆍ Chlumetia transversa(Mango twig borer)

 ㆍ Ceroplastes sinensis(Chinese wax scale)

 ㆍ Coccus viridis(Green coffee scale)

 ㆍ Clavaspis herculeana

 ㆍ Cytosphaera mangiferae

 ㆍ Dothiorella dominicana

 ㆍ Dothiorella mangiferae

 ㆍ Drosicha townsendi(Giant coccid)

 ㆍ Elsinoe mangifera

 ㆍ Ferrisia virgata

 ㆍ Genaparlatoria pseudaspidiotus(Vanda orchid scale)

 ㆍ Guignardia mangiferae

 ㆍ Hypoxylon serpens var.effusum

 ㆍ Icerya seychellarum(Seychelles fluted scale)

 ㆍ Idioscopus clypealis(Mango leafhopper)

 ㆍ Idioscopus nitidulus(Mango brown leafhopper)

 ㆍ Milviscutulus mangiferae(Mango shield scale)

 ㆍ Morganella longispina(Plumose scale)

 ㆍ Mucor circinelloides

 ㆍ Nattrassia mangiferae

 ㆍ Nephopterix sp.

 ㆍ Noorda albizonalis(Red banded mango caterpillar)

 ㆍ Orthaga melanoperalis

 ㆍ Paracoccus sp.

 ㆍ Phenacoccus mangifera

 ㆍ Phomopsis mangiferae

 ㆍ Planococcus lilacinus(Cottony cushion mealybug)

 ㆍ Polychaeton sp.

 ㆍ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ㆍ Pulvinaria polygonata(Pulvinaria scale)

 ㆍ P. psidii(Green shield scale)

 ㆍ Rastrococcus spinosus

 ㆍ Rhizopus arrhizus

 ㆍ Selenothrips rubrocinctus(Red-banded thrips)

 ㆍ Sternochetus mangiferae(Mango seed weevil)

 ㆍ Sternochetus frigidus(Mango pulp weevil)

 ㆍ Ceroplastes stellifer(Stellate scale)

 ㆍ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여기에 게시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2. 파파야 생과실

 ㆍErwinia carica (Bacterial soft rot)

 ㆍZeugodacus(Bactrocera) cucurbitae(Melon fly)(금지해충)

 ㆍB. dorsalis species complex (금지해충)

 ㆍAleurodicus dispersus (Spiralling whitefly)

 ㆍBrevipalpus phoenicis (Red crevice mite)

 ㆍDysdercus cingulatus (Red cotton bug)

 ㆍDysmicoccus neobrevipes (Banana mealybug)

 ㆍEutetranychus orientalis (Oriental red mite)

 ㆍFerrisia virgata (Striped mealybug)

 ㆍPlanococcus lilacinus (Cottony cushion mealybug)

※ 여기에 게시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12.1.13)호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79호, 2011.6.15.)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71108', '20201026', '20231227'] (공포번호: ['2013-69', '2016-47', '2017-41', '2020-52', '2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