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2, 시행일자=202306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2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6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지구 관리ㆍ육성계획 개요Ⅰ. 개요1. 목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함)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ㅇ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11.1월) 및 거점ㆍ기능지구 입지선정(’11.5월)에 따라 정책방향과 세부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12.11월)하고 추진 중□ 이에 과학벨트 안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수립 필요ㅇ 거점지구는 토지이용의 적정성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을 통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23. 4월 현재 둔곡지구는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말 완료 예정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ㆍ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관리ㆍ육성 정책과제 도출2. 계획의 근거 및 범위□ 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 계획」 수립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1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확정 고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6개 기관□ 법 제2조에 따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별 각각의 공간구성 및 기능에 따라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ㅇ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환경구축과 이와 연계한 시설의 토지 용도 구분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립ㆍ추진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응용ㆍ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위한 관리ㆍ육성 중심으로 수립ㆍ추진ㅇ 공간범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ㆍ둔곡동ㆍ도룡동 일원의 거점지구와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의 기능지구로 함　Ⅱ. 지구의 위치 및 면적1. 거점지구□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 면 적 : 총 3,705천㎡ㅇ 신동지구 1,643천㎡ㅇ 둔곡지구 1,802천㎡ㅇ 도룡지구 260천㎡2. 기능지구□ 위 치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제2편 거점지구Ⅲ. 거점지구 관리ㆍ육성 기본방향1. 목표□ 과학ㆍ비즈니스ㆍ정주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ㅇ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의 유지ㆍ보전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과학도시 정주여건 조성ㆍ지원ㅇ 기초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2. 기본방향□ 세계적 두뇌가 모여드는 글로벌 기초연구 환경 구축ㅇ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으로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비즈니스 허브로 조성ㅇ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등 거점지구의 핵심 도입기능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배치ㅇ 연구개발특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연구기관ㆍ기업 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ㅇ 연구 인력과 가족을 위한 질 높은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산업 활동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성ㆍ관리ㅇ 연구개발, 산업 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환경친화적 시설을 유치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ㅇ 토지는 법 제12조에 따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Ⅳ.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1. 지구 및 토지 용도별 구분 현황1-1 지구의 구분ㅇ 거점지구는 중이온 가속기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신동지구, 첨단제조업과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는 둔곡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입지하는 도룡지구로 구분1-2 토지 용도별 구분ㅇ 법 제12조의3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의 토지 용도구역별 지구 구분은 아래와 같음※ 용도별 면적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 실시계획(대전광역시고시 제2014-186호)」에 따라 정한 것으로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에는 이에 따름2. 토지의 용도구역별 관리2-1 기초연구구역1) 관리방침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및 시설 등을 유치하여 기초연구 거점 기능을 지원②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③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ㆍ유지를 위해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④ 지반침수, 화재 등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2) 관리내용①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 가속기 등과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② 기초연구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은 인근 연구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물의 기능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③ 쾌적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ㆍ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④ 기초연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함(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430호, 2015.9.12.)⑤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2-2 산업구역1) 관리방침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산업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과학기반 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② 효율적 용도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및 관리③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구축④ 산업구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분할의 경우에는 교통유발, 에너지수요 증가 등 기반시설의 허용용량 기준에 따라 관리2) 관리내용① 입주기업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노,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치② 유치업종은 기초연구분야와 기능적 연계성, 지역특화산업, 입지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③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ㆍ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④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리⑤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면적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39조의2의 내용을 준용하여 관리⑥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2-3 상업구역1) 관리방침①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ㆍ의료ㆍ문화ㆍ여가 시설 등 생활편익 인프라가 충실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② 연구시설 및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2) 관리내용① 의료시설,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거구역 등 인근 지원시설의 기능과 연계하여 배치하도록 유도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나. 거점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③ 지원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2-4 주거구역1) 관리방침① 적정규모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② 국제적인 정주환경이 가능하도록 거주 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과 정주지원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2) 관리내용① 단독형, 아파트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거유형과 배치간격,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함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가. 「특구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④ 지원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2-5 녹지구역1) 관리방침① 쾌적한 연구 및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 보전② 공원, 녹지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함2) 관리내용① 공원, 녹지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국ㆍ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지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② 지원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3. 입주관리3-1 기본방침1) 기초연구 성과의 연계ㆍ확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유치ㆍ관리2) 부지ㆍ시설 및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3)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4)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3-2 관리대상ㅇ 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의3에 따라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3-3 관리의 주요내용1) 입주승인가. 기초연구구역①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함② 기초연구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나. 산업구역① 산업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하며, 제12조의3제2항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1과 같음② 산업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2) 입주승인 취소ㅇ 지원기관은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3) 입주심의회ㅇ 지원기관은 입주승인(변경) 심의를 위해 영 제12조의4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의회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4) 건축물 임대ㅇ 지원기관은 입주기관이 영 제12조의4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임대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5)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① 지원기관은 거점지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가. 입주기관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내역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 등)② 거점지구 안의 입주기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은 ① 항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6) 관계법령의 준용ㅇ 기타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관리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연구 및 주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ㆍ육성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준용함Ⅴ.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1. 주관기관ㅇ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1) 도로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2) 용수 : 대전광역시3) 하수 및 폐수처리 : 대전광역시4) 하천 : 대전광역시5)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 대전광역시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대전광역시* 유수지(遊水池: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8) 초ㆍ중등교육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등9) 공공ㆍ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등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ㅇ 기반시설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3. 기반시설 주요현황ㅇ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2과 같으며, 지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제3편 기능지구Ⅵ. 기능지구 관리ㆍ육성 기본방향1. 목표□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통한 혁신 역량 및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여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ㅇ 과학-산업간 융합 촉진, 과학벨트 성과확산 체계 지원 등으로 과학 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2. 기본방향□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가 기능지구의 응용ㆍ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반과 연계하여 기능지구별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선도거점 역할 수행ㅇ "SB(Science-Biz) 플라자"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산ㆍ학ㆍ연) 등의 클러스터 구축ㅇ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능지구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ㅇ 기능지구 내 체계적인 과학 사업화 지원ㆍ촉진 및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확산 및 교류ㆍ협력 확대Ⅶ. 기능지구 육성 추진계획1.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ㆍ지원1-1 SB플라자 구축 및 운영□ 추진목적ㅇ 기능지구 내 SB 플라자 구축을 통해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연구ㆍ기술이전, 창업ㆍ사업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확산□ 추진내용ㅇ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별 보유 산업여건 및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SB 플라자 구축- 산ㆍ학ㆍ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을 수행ㅇ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SB플라자 구축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중심으로 SB플라자를 설계ㆍ구축하여 기능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는 SB플라자 건축비를 보조1-2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추진목적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 내 다양한 산업단지 및 인근의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과학벨트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내용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별 특성화 발전 도모를 위해 기능지구 내 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 등과 연계 추진- 과학기반 사업화 기업 등이 국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 및 교류 등으로 과학기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클러스터 기능 극대화※ 기능지구 산업단지 현황(‘16.6월) :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청주), 천안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국제적인 산업기능 확충※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 : 청주시(‘02.11월), 천안시(‘16.6월)ㅇ 과학벨트와 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성과확산 모델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특구 출연(연)과 기능지구 기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연구 기획ㆍ추진 등 성과확산 협력체계 구축ㅇ 기능지구의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테크노파크 등)과 기능 및 시설 연계를 통해 과학기반산업 육성 추진2.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2-1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추진목적ㅇ 기초연구성과의 전반적인 혁신역량 증진을 위해 기초과학 지식 및 경영마인드가 결합된 전문적인 과학-비즈니스 융합 인재 양성□ 추진내용ㅇ 기초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2012.8월부터 2018.7월까지 6년간 3개 대학에서 348명 양성ㅇ 기초연구성과의 성과확산을 위한 특화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 첨단 연구장비의 운영 및 정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로드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과학-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연구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확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파트너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중심형 과학-비즈니스 인력 양성2-2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추진목적ㅇ 기능지구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ㅇ 기능지구 내 산ㆍ학ㆍ연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 추진내용ㅇ SB플라자 내에 자금, 경영, 마케팅, 교육 등 창업 또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 정책자금 및 벤처자금 중개, 우수 유망기술 연계를 통한 사업화, 경영컨설팅, 연구/업무공간 제공 등 기업 창업 종합 지원-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인프라(SB 플라자 중심)를 활용한 패키지* 서비스 제공* 지식공유망 등을 활용한 기술 연계, 비즈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SB플라자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등 패키징화ㅇ 과학벨트,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의 보유 역량을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수요와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 출연(연)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연계한 통합 협력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경영상담 등을 지원ㅇ 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능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투자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3. 거점-기능지구간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촉진3-1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거점 구축□ 추진목적ㅇ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수요기반 중개연구 등 산학연 연계 기반 공동 R&D 지원을 통하여 과학사업화 연구거점으로 육성□ 추진내용ㅇ 기능지구 특화분야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 연구센터 등에 중개연구(응용ㆍ개발연구) 수행 지원* 거점지구 조성 이전에는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특구 출연(연) 및 자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중개연구 수행ㅇ 과학벨트, 특구 등의 연구성과와 기능지구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 및 지원- 기술 공급기관인 대학 및 출연(연)의 이전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수행ㅇ 과학벨트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적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지원ㅇ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혁신형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신사업 창출 강화ㅇ 기능지구 특허자산실사를 통해 특허 매칭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특허패키징 등 수요자 중심의 기능지구 기술관리 수행3-2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추진목적ㅇ 과학벨트 내ㆍ외 산ㆍ학ㆍ연의 R&D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사업화를 위한 하나(One-channel)의 연결체계 구축ㅇ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지식공유망(SBN) 구축 및 오프라인 포럼 운영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추진내용ㅇ 기능지구별 SB플라자 내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확산 등을 전담하는 Biz-Connect 프로그램 구축ㆍ운영- Biz-Connect센터의 비즈코디네이터(가칭)를 통해 인력공급, R&D, 지식재산권 이전 및 창업ㆍ투융자 등 연계하는 역할 수행ㅇ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를 위해 혁신주체간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연계 사업 수행- 과학벨트 성과의 수집ㆍ관리 및 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온라인 지식공유망(Science Business Network)을 구축ㆍ운영※ 수요기술,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현황, 인력 및 장비 인프라, 기업 현황 등의 DB를 통해 애로기술 매칭, 장비 공동 활용, 기술이전 등에 활용-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성과물, 성공사례 공유의 장(포럼) 마련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정례화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7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9호, 2018.8.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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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0001: 거점지구 산업구역 관리 대상 산업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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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 거점지구 산업구역 관리 대상 산업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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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점지구 산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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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관련 규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실시계획                │

│대상  │          │   승인 고시 제2014-186호(2014. 12. 5)                                        │

│산업  ├─────┼───────────────────────────────────────┤

│      │유치업종  │－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          │   20, 21, 25, 26, 27, 28, 29, 582, 62, 63, 70, 71, 72, 73에 해당하는 업종    │

│      │          │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      │          │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      │          │ ? (C25)금속가공제품                                                         │

│      │          │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ㆍ통신장비                                 │

│      │          │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      │          │ ? (C28)전기장비                                                             │

│      │          │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      │          │ ?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J63)정보서비스업                                                         │

│      │          │ ? (M70, M71, M72, M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

│      │          │－ 단, 외국인투자지역은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

│      │          │기본계획」에 따름                                                             │

│      ├─────┼───────────────────────────────────────┤

│      │입주제한  │－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      │관리      │                                                                              │

│      │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

│      │          │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화학물질         │

│      │          │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도금 및     │

│      │          │도장업종 등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

│      │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

│      │          │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

│      │          │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          │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 │

│      │          │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

│      │          │                                                                              │

│      │          │-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토록 하되,               │

│      │          │청정연료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

│      │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 기관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

│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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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         │

│                  │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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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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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별표 0002: 거점지구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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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거점지구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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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물명      │면적 및 규모(천㎡)    │비고              │

│            │              ├────┬───┬──┤                  │

│            │              │신동    │둔곡  │도룡│                  │

├──────┼───────┼────┼───┼──┼─────────┤

│교통시설    │도로          │112.1   │293.8 │15.2│                  │

│            ├───────┼────┼───┼──┼─────────┤

│            │주차장        │3.6     │17.3  │    │                  │

├──────┼───────┼────┼───┼──┼─────────┤

│공간시설    │공원          │4.8     │68.8  │    │                  │

│            ├───────┼────┼───┼──┼─────────┤

│            │녹지          │58.6    │153.3 │    │                  │

│            ├───────┼────┼───┼──┼─────────┤

│            │공공공지      │9.1     │19.2  │    │                  │

├──────┼───────┼────┼───┼──┼─────────┤

│유통?공급  │수도공급설비  │12.0    │4.5   │    │K-water광역상수관 │

│시설        ├───────┼────┼───┼──┼─────────┤

│            │유류저장 및   │1.6(㎞) │      │    │송유관            │

│            │송유설비      │        │      │    │                  │

│            ├───────┼────┼───┼──┼─────────┤

│            │상수관        │        │      │    │                  │

│            ├───────┼────┼───┼──┼─────────┤

│            │전기공급설비  │        │6.4   │    │변전소(둔곡지구)  │

│            ├───────┼────┼───┼──┼─────────┤

│            │통신          │        │      │    │                  │

│            ├───────┼────┼───┼──┼─────────┤

│            │전기          │        │      │    │                  │

│            ├───────┼────┼───┼──┼─────────┤

│            │가스          │        │      │    │                  │

├──────┼───────┼────┼───┼──┼─────────┤

│공공?문화체│학교(초등학교)│        │9.3   │    │                  │

│육시설      ├───────┼────┼───┼──┼─────────┤

│            │학교(유치원)  │        │1.2   │    │                  │

│            ├───────┼────┼───┼──┼─────────┤

│            │공공청사      │        │4.6   │    │                  │

│            ├───────┼────┼───┼──┼─────────┤

│            │문화시설      │        │4.6   │    │                  │

├──────┼───────┼────┼───┼──┼─────────┤

│방재시설    │하천          │33.6    │83.7  │    │                  │

│            ├───────┼────┼───┼──┼─────────┤

│            │유수지*       │11      │18.3  │    │공원과 중복결정   │

├──────┼───────┼────┼───┼──┼─────────┤

│환경기초    │하수도        │0.6     │0.8   │    │오수중계펌프장    │

│시설        ├───────┼────┼───┼──┼─────────┤

│            │하수관        │        │      │    │                  │

│            ├───────┼────┼───┼──┼─────────┤

│            │우수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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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관련 개발계획 변경시 이를 준용함

 * 유수지(遊水池: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