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요구서를, 출석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의 결정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③ 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및 유족의 명부)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그 유족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서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와 위원회에서 발부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ㆍ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피해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186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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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

┃문서번호 :                                                                  ┃

┃수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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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명  │                                                                ┃

┠─────┼──────┬┬────────┬───────────────┨

┃제 출 자  │성명(기관명)││생년월일        │                              ┃

┃          │            ││(기관은 미기재) │                              ┃

┃          ├──────┼┴────────┴───────────────┨

┃          │주      소  │                                                  ┃

┠─────┼──────┴─────────────────────────┨

┃진술서?자│                                                                ┃

┃료 또는   │                                                                ┃

┃물건 등   │                                                                ┃

┃제출요구  │                                                                ┃

┠─────┼────────────────────────────────┨

┃제출기한  │                                                                ┃

┠─────┼────────────────────────────────┨

┃제출할 곳 │                                                                ┃

┠─────┼────────────────────────────────┨

┃근     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            ┃

┃          │21조제1항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하여 위의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의 제출 ┃

┃을 요구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

┃문의할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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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

┃출 석 요 구 서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사 안 명  │                                                              ┃

┠─────┼─────┬┬────┬───────────────────┨

┃출석대상자│성명(한자)││생년월일│                                      ┃

┃          ├─────┼┴────┴───────────────────┨

┃          │주      소│                                                  ┃

┠─────┼─────┴─────────────────────────┨

┃출석 요구 │                                                              ┃

┃취     지 │                                                              ┃

┠─────┼───────────────────────────────┨

┃근     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

┃          │제21조제1항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

┃  나. 출석장소 :                                                          ┃

┃                                                                          ┃

┃              년      월      일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

┃※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할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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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 

  ┏━━━━┳━━━━━━━━━━━━━━━━━━━━━━━━━┓

  ┃접수번호┃(지역)-                                           ┃

┏┻━━━━┻━━━━━━━━━━━━━━━━━━━━━━━━━┫

┃심 의 조 서                                                   ┃

┣━━━━━━━━━━━━━━━━━━━━━━━━━━━━━━━┫

┃                                                              ┃

┠───────────────────────────────┨

┃ 년월일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  작  성  자  직위성명    (인)                                ┃

┃    확  인  자  직위성명    (인)                              ┃

┃    조사심의관  직위         성명           (인)              ┃

┠───────────────────────────────┨

┃첨부 : 1. 피해신고서 원본 1부                                 ┃

┃2. 피해신고 사실확인 결과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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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

┃신│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고├───────┼──────────┴─────┴────────┨

┃인│주     소     │                                                  ┃

┃  ├───────┼───────────┬───────┬─────┨

┃  │피해자와 관계 │       의             │전화번호      │          ┃

┣━┿━━━━━━━┿━━━━━━━━━┯━┷━━━┯━━┯┷━┯━━━┫

┃피│성명(한자)    │        (        )│출생년월일│    │성별│□ 남 ┃

┃해├───────┼─────────┤          │    │    │□ 여 ┃

┃자│창 씨 명      │                  │          │    │    │      ┃

┃  ├───────┼─────────┴─────┴──┴──┴───┨

┃  │당시 본적     │                                                  ┃

┃  ├───────┼─────────────────────────┨

┃  │당시 주소     │                                                  ┃

┣━┷━━━━━━━┿━━━━━━━━━━━━━━━━━━━━━━━━━┫

┃심의?결정 내용   │                                                  ┃

┠─────────┼─────┬──────┬────┬───────┨

┃위원회 의결       │안건 번호 │            │일 자   │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정되었음을 통지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

┗━━━━━━━━━━━━━━━━━━━━━━━━━━━━━━━━━━━┛

별표 0005: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

┏━┯━┯━┳━━━━━━━━━━━━━━━━━━━━━━━━━━━━━━━┳━━━━━━━━━━━━━━━━━━┳━━┓

┃등│접│신┃희                  생                자                      ┃유       족                         ┃비고┃

┃록│수│고┠───┬──┬──┬───────┬─────────┬───╂───┬───┬────┬─────┨    ┃

┃번│번│인┃성명  │생년│성  │신고 사유     │동원 유형         │본 적 ┃성명  │생년월│희생자와│등록기준지┃    ┃

┃호│호│  ┃(한자)│월일│별  ├─┬─┬─┬─┼─┬─┬─┬─┬─┼───┨(한자)│일    │관   계 ├─────┨    ┃

┃  │  │  ┃      │    │    │사│행│후│기│군│군│노│군│기│주소  ┃      │      │        │주소      ┃    ┃

┃  │  │  ┃      │    │    │  │방│유│  │  │  │무│위│  │      ┃      │      │        │          ┃    ┃

┃  │  │  ┃      │    │    │망│불│장│  │인│속│자│안│타│      ┃      │      │        │          ┃    ┃

┃  │  │  ┃      │    │    │  │명│애│타│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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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접수번호│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                  ┃

┃정)신청서                                                                     ┃

┣━┯━━━━━━━━┯━━━━━━━━━━┯━━━━━━┯━━━━━━━━━━┫

┃신│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

┃  ├────────┼───────────┬──────┬─────────┨

┃  │대상자와 관계   │       의             │전화번호    │                  ┃

┣━┿━━━━━━━━┿━━━━━━━━━┯━┷━━━┯━━┷━━━┯━━┯━━┫

┃대│성명(한자)      │        (        )│출생년월일│            │성별│□남┃

┃상├────────┼─────────┤          │            │    │□여┃

┃자│창 씨 명        │                  │          │            │    │    ┃

┃  ├────────┼─────────┴─────┴──────┴──┴──┨

┃  │등록기준지      │                                                        ┃

┃  ├──┬─────┼────────────┬───────────────┨

┃  │부모│성명      │부:                     │모:                           ┃

┃  │    ┝━━━━━┿━━━━━━━━━━━━┿━━━━━━━━━━━━━━━┫

┃  │    │등 록     │부:                     │모:                           ┃

┃  │    │기준지    │                        │                              ┃

┣━┿━━┷━━━━━┿━━━━━━━━━━━━┷━━━━━━━━━━━━━━━┫

┃신│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청├────────┼────────────────────────────┨

┃내│등재(정정)할 사 │                                                        ┃

┃용│항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정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

┃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7: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

[별지 제7호서식]

                                              ┏━━━━━┯━━━━━━━━━━┓

                                              ┃접수번호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                                          ┃

┣━━┯━━━┯━━━━━━┯━━━━┯━━━┯━━━━━┯━━━━━━━━━━┫

┃신  │성  명│            │주민등록│      │대상자와의│                    ┃

┃청  │      │            │번    호│      │관      계│                    ┃

┃인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대  │성  명│                      │생  존│□ 사망    □ 생존              ┃

┃상  │(한자)│(             )       │여  부│□ 행방불명                     ┃

┃자  ├───┼─────┬───┬─┴───┼──┬─────────────┨

┃    │본    │          │출  생│          │성별│□ 남  □ 여              ┃

┃    │(한자)│(       ) │년월일│          │    │                          ┃

┠──┼───┴─────┴───┴─────┴──┴─────────────┨

┃신  │                                                                        ┃

┃청  │                                                                        ┃

┃내  │                                                                        ┃

┃용  │                                                                        ┃

┠──┼────────────────────────────────────┨

┃검  │                                                                        ┃

┃토  │                                                                        ┃

┃내  │                                                                        ┃

┃용  │                                                                        ┃

┠──┼────────────────────────────────────┨

┃종  │                                                                        ┃

┃합  │                                                                        ┃

┃의  │                                                                        ┃

┃견  │                                                                        ┃

┠──┴────────────────────────────────────┨

┃ 년     월     일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작 성 자     직위          성명            (인)                               ┃

┃확 인 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심의관          성명            (인)                                      ┃

┠───────────────────────────────────────┨

┃ 첨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서┃

┗━━━━━━━━━━━━━━━━━━━━━━━━━━━━━━━━━━━━━━━┛

별표 0008: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                ┃

┃의?결정통지서                                                                    ┃

┣━━━┯━━━┯━━━━┯━━━━┯━━━━━┯━━━━━┯━━━━━━━━━━━┫

┃신    │성  명│        │주민등록│          │대상자와의│                      ┃

┃청    │      │        │번    호│          │관      계│                      ┃

┃인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대    │성  명│                  │생  존│□ 사망    □ 생존                    ┃

┃상    │(한자)│(          )      │여  부│□ 행방불명                           ┃

┃자    ├───┼───┬───┬─┴───┼──┬────────────────┨

┃      │본    │      │출  생│          │성별│□ 남  □ 여                    ┃

┃      │(한자)│(    )│년월일│          │    │                                ┃

┠───┼───┴───┴───┴─────┴──┴────────────────┨

┃신    │                                                                          ┃

┃청    │                                                                          ┃

┃내    │                                                                          ┃

┃용    │                                                                          ┃

┠───┼─────────────────────────────────────┨

┃심    │                                                                          ┃

┃의    │                                                                          ┃

┃결    │                                                                          ┃

┃정    │                                                                          ┃

┠───┼────┬─────────┬───┬──────────────────┨

┃위원회│안건번호│                  │일자  │                                    ┃

┃의결  │        │                  │      │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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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사항                                                                      ┃

┃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정정)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정정)신청서(대일항쟁 ┃

┃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호적     ┃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에 본 심의?결정통지서와 동봉한 대일항쟁기 강 ┃

┃제동원 피해 희생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   ┃

┃장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의?결정통지서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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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희생자(유족)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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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희생자(유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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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생 자│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

┃        │주    소      │                                                  ┃

┃        ├───────┼────────┬────┬───────────┨

┃        │성명(한자)    │         (    ) │창 씨 명│                      ┃

┃        ├───────┼────────┼────┼───────────┨

┃        │생년월일      │                │성    별│□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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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등록기준지    │                                                  ┃

┃        ├───────┼─────────────────────────┨

┃        │주    소      │                                                  ┃

┃        ├───────┼─────────────────────────┨

┃        │성    명      │                     (한자 :                  )   ┃

┃        ├───────┼─────────┬─────┬─────────┨

┃        │생년월일      │                  │희생자와의│                  ┃

┃        │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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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가족관계등록부│제 출 처│                                        ┃

┃        │등재(정정)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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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희생자 및 그 ┃

┃유족임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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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8', '20161230', '20210305'] (공포번호: ['1', '89',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