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25-107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4. "조사도면"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문헌 및 고지도,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도심지역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참조 도면을 말한다.5.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1항 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경계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상에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6. "보존조치 방안"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의거 현상보존,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의 국가유산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7. "전문가 검토"란 영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말한다.8.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      제2장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 국토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현황을 확인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지표조사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보호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4.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 대상 사업 세부계획 제출)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표조사의 시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2. 조사기간 및 일정3. 조사절차 및 방법4. 참여인력5. 소요예산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도면 제작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절차)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 및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사업의 대상,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2조제4호의 조사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표시된 유존지역을 평가한 후에 그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4. 조사기관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검수한 후 부합할 경우는 바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데이터를 검수할 때 불부합할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 불부합지 경계 설정을 다시 한 후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공 및 현장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 대상 지역 관련 지표조사, 발굴조사(표본ㆍ시굴ㆍ정밀발굴) 자료2. 조사 대상 지역 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현황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③ 그 밖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기간)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4개월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보고회 개최 및 운영)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및 보존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이하 ‘보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회에 최소 2인 이상의 영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해당 조사기관의 임직원은 제외한다)를 참석시켜야 한다.③ 조사기관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표조사의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제9조(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 작성) ①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의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 고문헌 및 고지도2. 조사 대상지역 내 유존지역 정보 및 조사현황3. 조사 대상지역 매장유산 조사 및 연구 자료4. 도심지역의 지형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자료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표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조사도면을 작성한다.③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적범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 유적의 분포 범위는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작성한다.2. 매장유산 상세설명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작성한다. 단, 지석묘군, 고분군 등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적인 경우, 군집 내 분포하는 개별유적의 수를 기재한다.3. 매장유산 사진은 현재 유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되, 발굴유적의 경우, 대표 유물ㆍ유구ㆍ유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다.4. 신규 매장유산은 시(군)명+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단, 발굴유적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명 등을 참고하여 시(군)명+동(리)명+유적종류의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5. 매장유산의 유적명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순명기 오류, 소재지 변경, 사업수행 결과 확인된 유적의 범위 조정(확대, 축소, 일부 삭제, 신규 등)으로 인한 유적 연번의 통일된 정리 등의 사유로 유적명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6. 매장유산 소재지는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적 분포 범위가 넓어 다수의 소재지 정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 주소를 기재한다.7. 매장유산의 분류체계는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의 시대ㆍ유적 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며,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정보를 각각 입력한다.8. 참고문헌은 발행기관, 출간년도, 보고서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발굴유적의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명을 기재한다.④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를 1:5,000축척 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의 필지 또는 건축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영향진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및 범위를 설정하기 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제작한다.1. 도면은 이해 및 판독이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도면상에는 방위, 축척, 도면명칭, 유적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3. 도면의 축척 표기는 (m)단위를 기준으로 한다.4. 모든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의 전달 필요성에 따라 영문이나 한자 및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있다.5. 도면은 사업수행 대상지역의 전체를 포함하는 현황도 및 현황도에 표기된 개별도면의 번호순서(좌-우-상-하 순서로 부여)에 따라 각 개별도면상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현황을 작성한다.', '제10조(보고서의 작성 원칙)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3.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고서의 구성) ①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②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③ 지표조사 보고서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조사결과표 및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를 보고서에서 누락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국가유산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고학회(중부ㆍ영남ㆍ호서ㆍ호남고고학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1. 해당 지역의 고고학회 검토는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2.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호 따라 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의  확인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제3항의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학회의 검토를 다시 받아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의 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장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결과물과 이에 대한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결과를 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보완ㆍ조정 사항이 제기된 지표조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완료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조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검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 보고서 PDF 자료 및 관련자료 일체(사진, 전문가검토 의견서 등)2.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3.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 정밀지표조사 완료지역 경계 데이터[공간(.shp)], 지방자치단체 등재용 데이터(공간 및 속성),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집(PDF 및 인쇄물)4.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보고회 자료, 분석자료, 측량자료, 관련자료 등)5. 최종 성과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표조사의 시행자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서의 공개)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제4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17조(조사기관의 등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의 경우 이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보안상의 이유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수행 절차

[별표 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수행 절차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수행 절차  

┌┐

││

││

└┘

별표 000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별표 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  

1. 육상 지표조사

━━━━━━━━┯━━━━━━━━━━━━━━━━━━━━━━━━━━━━━━━━━━━━━━━━━━━━━

  구 분         │조 사 내 용                                                                               

────────┼─────────────────────────────────────────────

  가. 사전조사  │ㅇ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헌조사 등)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        

                │라 한다),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국가유산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ㅇ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나.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       

                │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자기,와전,금속,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 (10)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등                                       

────────┼─────────────────────────────────────────────

  다. 탐문 및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설문조사      │면담 및 설문조사                                                                          

━━━━━━━━┷━━━━━━━━━━━━━━━━━━━━━━━━━━━━━━━━━━━━━━━━━━━━━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

  구 분             │조 사 내 용                                                                               

──────────┼─────────────────────────────────────────────

  1) 사전조사       │ㅇ 기존 국가유산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문헌조사 등)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유산의 분포 여     

                    │부를 확인                                                                                 

                    │ㅇ 수중유산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

  2)      │① 위치 │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현장    │측정 및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조사    │조사선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1단계) │운행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4～5노  

          │        │트(7～9km/시)로 운행함.                                                                   

          ├────┼─────────────────────────────────────────────

          │② 수중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지형조사│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  

          │        │정함.                                                                                     

          │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 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  

          │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수중 │ㅇ 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Sonar)를 사용함.      

          │저면조사│ㅇ 측선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5m~50m이하로 유지하      

          │        │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          

          │        │로 함.                                                                                    

          │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       

          │        │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        │정밀분석 함.                                                                              

          ├────┼─────────────────────────────────────────────

          │④지층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조사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        │ㅇ 조사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0m이하로 유지하          

          │        │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        │경우 50m~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             

          │        │는 25~50m로 함.                                                                           

          │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          

          │        │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⑤ 수중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       

          │지자기  │(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조사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        │25~50m로 함.                                                                              

          │        │ㅇ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          

          │        │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          

          │        │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              

          │        │을 수 있음.                                                                               

          ├────┼─────────────────────────────────────────────

          │⑥ 퇴적물 │ㅇ 국가유산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        

          │조사    │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

  3)      │잠수조사│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      

  현장    │        │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조사    │        │함.                                                                                       

  (2단계) │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        

          │        │(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           

          │        │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        

          │        │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        │수 있음.                                                                                  

─────┴────┼─────────────────────────────────────────────

  4) 정밀조사       │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국가유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국가유산의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   가)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         

                    │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           

                    │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 (3) 퇴적물 특성조사                                                                      

                    │                                                                                          

                    │                                                                        

                    │   - 국가유산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                                                                                          

                    │                                                                  

                    │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국가유산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 함수율과 전밀도                                                                    

                    │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중 퇴적물 특성과 국    

                    │가유산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 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 가능성            

                    │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  

                    │├─────────┼─────────────┼──────────────────┤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  

                    ││                  │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입도별 함량비 산출                  │  

                    │├─────────┼─────────────┼──────────────────┤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추정  │  

                    ││                  │                          │(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  

                    │├─────────┼─────────────┼──────────────────┤  

                    ││함수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 │  

                    ││전밀도            │기본정보                  │존 가능성 추정                      │  

                    ││공극율            │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  

                    │├─────────┼─────────────┼──────────────────┤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                  │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성 제 │  

                    ││                  │                          │시                                  │  

                    │└─────────┴─────────────┴──────────────────┘  

━━━━━━━━━━┷━━━━━━━━━━━━━━━━━━━━━━━━━━━━━━━━━━━━━━━━━━━━━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3: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별표 3]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1.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

  보존조치 방안 근거                                                                                                      

───────────────┬─────────────────────────────────────────────

  ① 유물 확인이나 수습       │대상지역에서 특정시대의 유물을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

  ② 주변 또는 연결된 지형에서│대상지역의 주변 또는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시ㆍ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기존에 유적 조사         │                                                                                          

───────────────┼─────────────────────────────────────────────

  ③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기존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④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주변지역의 기존 발굴조사 결과 대상지역이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

  ⑤ 원지형 잔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⑥ 기타                     │문헌 등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

   유산 구분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

  비지정│매장유산  │현상보존      │현지보존 유적(법 제14조)                                

  유산  │(유존지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          │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

        │          │정    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    

        │          │발굴조사      │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          ├───────┼────────────────────────────

        │          │시굴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          │              │                                             

        │          │              │2.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       

        │          │              │적으로 확인된 경우                                      

        │          │              │                            

        │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          │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              │                                 

        │          ├───────┼────────────────────────────

        │          │표본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 잔존을 제외          

        │          │              │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          │              │                              

        │          │              │해당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          │              │                                      

        │          │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          │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         

        │          │              │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          │              │              

━━━━┷━━━━━┷━━━━━━━┷━━━━━━━━━━━━━━━━━━━━━━━━━━━━

별표 0004: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별표 4]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

   1. 조사개요    │가. 조사명                                                                                  

                  │ ㅇ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 ㅇ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 ㅇ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 ㅇ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 ㅇ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       

                  │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 ㅇ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      

                  │로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 ㅇ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의뢰기관                                                                            

                  │ ㅇ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        

                  │기함                                                                                        

─────────┼──────────────────────────────────────────────

   2. 조사지역과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그 주변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환경         │나. 지도의 활용                                                                             

                  │ ㅇ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         

                  │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 ㅇ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ㅇ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 ㅇ 문헌조사 내용                                                                           

                  │ ㅇ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                                                    

                  │ ㅇ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유산,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     

                  │내용                                                                                        

                  │ ㅇ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                   

                  │ ㅇ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 ㅇ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국가유산 분포범위는 shape 파일과 정확         

                  │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국            

                  │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                                                 

                  │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             

                  │산포지 등 국가유산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                                                                      

                  │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       

                  │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       

                  │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        

                  │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     

                  │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               

                  │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        

                  │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             

                  │수기재                                                                                      

                  │ ㅇ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        

                  │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나. 수중 지표조사                                                                           

                  │ ㅇ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 ㅇ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 ㅇ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 ㅇ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 ㅇ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 ㅇ 퇴적물 분석자료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 ㅇ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ㅇ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            

                  │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ㅇ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  

                  │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 ㅇ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

   4. 종합고찰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         

   및 조사단 의견 │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  ┌────┬────┬────┬────┬────┬────┬────┬─────┐      

                  │  │조사기관│유적번호│유적이름│행정구역│면적(㎡)│유적성격│조사기관│비고      │      

                  │  │        │        │        │(주소)  │        │        │의견    │          │      

                  │  ├────┼────┼────┼────┼────┼────┼────┼─────┤      

                  │  │        │        │        │        │        │        │        │※이격거리│      

                  │  ├────┼────┼────┼────┼────┼────┼────┼─────┤      

                  │  │        │        │        │        │        │        │        │          │      

                  │  └────┴────┴────┴────┴────┴────┴────┴─────┘      

                  │ ㅇ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        

                  │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 ㅇ 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주변 500m이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기타 사      

                  │업의 영향권 내 국가유산은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ㅇ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ㅇ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             

                  │록                                                                                          

                  │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조사결과표 및 목록을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1호서식)         

━━━━━━━━━┷━━━━━━━━━━━━━━━━━━━━━━━━━━━━━━━━━━━━━━━━━━━━━━

별표 0001: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1.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

  도면    ││연번│        │유적명│                                                

  명칭    ││    │        │      │                                                

─────┼┴──┴────┴───┴────────────────────────

  정보변경│변경 [  ]          신규 [  ]           유지 [  ]        해제 [  ]         

  현황    ├──────────────────┬──────────────────

          │기존                                │변경                                

          ├──────────────────┼──────────────────

          │                                    │                                    

─────┼────────┬─────────┼────────┬─────────

          │┌┐ 현상보존   │     정밀발굴조사 │        시굴조사│        표본조사  

  보존조치│││            │                  │                │                  

          │└┘            │                  │                │                  

─────┼────────┴─────────┼────────┴─────────

  소재지  │                                    │                                    

─────┼──────────────────┼──────────────────

  면적    │                                    │                                    

─────┼──────────────────┼──────────────────

  유적분류│                                    │                                    

─────┼──────────────────┼──────────────────

  시대    │                                    │                                    

─────┼──────────────────┴──────────────────

  유적설명│                                                                          

─────┼─────────────────────────────────────

  참고문헌│                                                                          

─────┼──────────────────┬──────────────────

  사진자료│                                    │                                    

          ├──────────────────┼──────────────────

          │                                    │                                    

          ├──────────────────┼──────────────────

          │                                    │                                    

          ├──────────────────┼──────────────────

          │                                    │                                    

━━━━━┷━━━━━━━━━━━━━━━━━━┷━━━━━━━━━━━━━━━━━━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목록

1) 매장유산 유존지역 변경 목록 

━━━┯━━━━━━┯━━━━━━┯━━━┯━━━━┯━━━━┯━━━━┯━━━━┯━━━

  연번│기존 유적명 │변경 유적명 │소재지│보존조치│기존면적│변경면적│변경사유│비고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2) 매장유산 유존지역 유지 목록

 ━━━┯━━━━━━┯━━━┯━━━━┯━━━━┯━━━━┯━━━━┯━━━

  연번│기존 유적명 │소재지│보존조치│기존면적│변경면적│변경사유│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3) 매장유산 유존지역 신규 목록

━━━┯━━━━━━┯━━━┯━━━━┯━━━━┯━━━━┯━━━━┯━━━

  연번│신규 유적명 │소재지│보존조치│기존면적│변경면적│변경사유│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4) 매장유산 유존지역 해제 목록

━━━┯━━━━━━┯━━━┯━━━━┯━━━━┯━━━━┯━━━━┯━━━

  연번│해제 유적명 │소재지│보존조치│기존면적│변경면적│변경사유│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① 도면 명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에 표기되는 도면 명칭이다. 

② 연번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연번이다. 

③ 유적명은 최종 유적명이다. 

④ 정보변경 현황은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의 변경, 신규, 유지, 해제 중 해당하는 항목이다. 유존지역 현황은 1:5,000 축척 이상의 지형도 위에 표기한다.

⑤ 보존조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현상보존,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발굴) 중에서 해당하는 방안이다.  

⑥ 소재지는 유적 위치에 대한 대표되는 주소이다. 

⑦ 유적분류와 시대는 국가유산청 GIS 통합인트라넷시스템의 ‘유적분류 코드표’, ‘시대분류 코드표’ 기준 중에서 해당하는 코드명이다. 

⑧ 유적설명은 유적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⑩ 참고문헌은 유적 설명에 참고한 문헌이다. 

⑪ 유적사진은 유적 위치의 원경, 근경, 유구 및 유물 등 사진이다. 

①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목차 등은 "나눔고딕 ExtraBold체", 본문은 "휴먼명조체"로 작성한다.

② 줄 간격 160,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본문, 중간 참고내용은 11 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 변경 가능하다.

③ 용지 여백은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한다.

   (상기 수치는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 시 수치이며, 타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에 준하는 크기로 작성함)

④ 정보변경 현황의 이미지 규격은 105㎜ x 80㎜으로 지정한다.

⑤ 사진자료의 이미지 규격은 105㎜ x 60㎜으로 지정한다. 

⑥ 사진자료의 저장형식은 JPG, JPEG, PNG, PMB로 설정한다.

⑦ 정보변경 현황에 들어가는 도면의 투명도는 시안성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

⑧ 유적설명, 참고문헌, 유적사진 등 입력할 정보가 많은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작성한다.

⑨ 기존 참고한 유적이 다수일 경우 기존 면적란에 참고한 유적의 각 면적을 ,(연결자)로 기입한다.

⑩ 참고문헌이나 유적사진에 기존 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한 문헌의 표기 방식은 ‘한국고고학회의 원고 투고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⑪ 유적사진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서 수습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유물’, 현장에서 수습한 유물의 경우는 ‘수습유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별표 0002: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1쪽)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1. 조사기관 일반현황                                                                                    

─────────┬────────────────┬──────┬───────────────────

  기관명          │                                │대표자      │                                      

─────────┼────────────────┴──────┴────┬──────────────

  본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분소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ㅇㅇ                                │등록기준지                  

─────────┼────────────────────────────┼──────────────

  ㅇㅇ사무소      │ㅇㅇ시 ㅇ구 ㅇㅇㅇ                                      │                            

─────────┴────┬───────────────────────┴──────────────

  기관유형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복수선택가능)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                                

──────────────┴──────────────────────────────────────

  2.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

  총인원│조사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                  

        │                │          │          │            │            │연구원                    

────┼────────┼─────┼─────┼──────┼──────┼─────────────

  8     │1               │0         │2         │2           │2           │1                         

        │책임조사원 겸임 │          │          │            │            │                          

────┴────────┴─────┴─────┴──────┴──────┴─────────────

  3. 조사기관 시설 현황(단위 : ㎡)                                                                        

─────────┬──────┬───────┬──────┬──────┬──────────────

  총연면적        │항온·항습  │보존처리      │연구시설    │정리시설    │기타                        

                  │수장시설    │시설          │            │            │                            

─────────┼──────┼───────┼──────┼──────┼──────────────

  ·본소 190      │·본소      │·분소        │·본소      │·본소      │·분소                      

  ·분소 170      │ 수장고 120 │ 보존실 40    │ 연구실 35  │ 정리실 35  │ 전시실 100                 

  ·ㅇㅇ사무소 80 │            │·ㅇㅇ사무소  │·분소      │            │                            

                  │            │ 보존실 80    │ 조사실 30  │            │                            

─────────┼──────┼───────┼──────┼──────┼──────────────

  실측?측량기자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도난 예방 및 │기타                        

  재              │            │              │기자재      │방재에 필요한 │                            

                  │            │              │            │시설        │                            

─────────┼──────┼───────┼──────┼──────┼──────────────

  00종 00식       │카메라 00대 │트랜시트 00대 │뒷면에 기재 │세콤장치 등 │                            

                  │            │레벨기 00대   │            │            │                            

                  │            │기타  0종 0식 │            │            │                            

─────────┴──────┴───────┴──────┴──────┴──────────────

  위와 같이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조에 따라 매장유       

  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세부인력현황, 시설 및 기자재 현황, 사   

                    │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

  기본    │치과용 소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          

  필수장비│등 소규모     │                                                    │          

          │보존처리도구  │                                                    │          

          ├───────┼──────────────────────────┼─────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          

          ├───────┼──────────────────────────┼─────

          │이온수제조기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          

          │(1차 이온수)  │제조                                                │          

          ├───────┼──────────────────────────┼─────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          

          ├───────┼──────────────────────────┼─────

          │진공비닐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          

          │포장기기      │                                                    │          

          ├───────┼──────────────────────────┼─────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          

          ├───────┼──────────────────────────┼─────

          │정밀분사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          

          │가공기        │                                                    │          

          ├───────┼──────────────────────────┼─────

          │항온수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 제거          │          

          │(탈염처리기)  │                                                    │          

          ├───────┼──────────────────────────┼─────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을 위한 장비(항온항습가능)     │          

─────┼───────┼──────────────────────────┼─────

  기타장비│항온항습기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          

━━━━━┷━━━━━━━┷━━━━━━━━━━━━━━━━━━━━━━━━━━┷━━━━━

                (3쪽)

  세부인력현황                                                                            

━━━━━━━━━┯━━━┯━━━┯━━━━━┯━━━━━━━━━┯━━━━━┯━━━━━

  구 분           │직 위 │성  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일    │조사경력  

                  │      │      │          │(전공)            │          │          

─────────┼───┼───┼─────┼─────────┼─────┼─────

  조사단장        │원장  │홍길동│1960.0.0. │00대학교 박사     │2001.1.1. │00년00월  

                  │      │      │          │(고고학)          │          │          

─────────┼───┼───┼─────┼─────────┼─────┼─────

  조사단장·      │원장  │이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책임조사원(겸임)│      │      │          │(고고학)          │          │          

─────────┼───┼───┼─────┼─────────┼─────┼─────

  책임조사원      │실장  │박00  │0000.0.0. │00대학교 석사수료 │          │          

                  │      │      │          │(고고학)          │          │          

─────────┼───┼───┼─────┼─────────┼─────┼─────

  조사원          │      │      │          │                  │          │          

  (국가유산 분야) │      │      │          │                  │          │          

─────────┼───┼───┼─────┼─────────┼─────┼─────

  조사원          │      │      │          │                  │          │          

  (수중분야)      │      │      │          │                  │          │          

─────────┼───┼───┼─────┼─────────┼─────┼─────

  준조사원        │      │      │          │                  │          │          

─────────┼───┼───┼─────┼─────────┼─────┼─────

  보조원          │      │      │          │                  │          │          

─────────┼───┼───┼─────┼─────────┼─────┼─────

  보존과학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중조사기관의 경우 조사원의 분야를 기재(국가유산 분야, 수중분야)                    

                (4쪽)

  시설 및 기자재 현황                                           

━━━━━━┯━━━━━━━━━━━━━━━━━━┯━━┯━━━

  구분      │기자재명                            │수량│비고  

──────┼──────────────────┼──┼───

  실측      │                                    │    │      

  기자재    ├──────────────────┼──┼───

            │                                    │    │      

            ├──────────────────┼──┼───

            │                                    │    │      

            ├──────────────────┼──┼───

            │                                    │    │      

──────┼──────────────────┼──┼───

  측량      │                                    │    │      

  기자재    ├──────────────────┼──┼───

            │                                    │    │      

            ├──────────────────┼──┼───

            │                                    │    │      

            ├──────────────────┼──┼───

            │                                    │    │      

──────┼──────────────────┼──┼───

  촬영      │                                    │    │      

  기자재    ├──────────────────┼──┼───

            │                                    │    │      

            ├──────────────────┼──┼───

            │                                    │    │      

            ├──────────────────┼──┼───

            │                                    │    │      

──────┼──────────────────┼──┼───

  발굴      │                                    │    │      

  기자재    ├──────────────────┼──┼───

            │                                    │    │      

            ├──────────────────┼──┼───

            │                                    │    │      

            ├──────────────────┼──┼───

            │                                    │    │      

──────┼──────────────────┼──┼───

  보존처리기│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      

  자재      ├──────────────────┼──┼───

            │실체 현미경                         │    │      

            ├──────────────────┼──┼───

            │이온수제조기(1차 이온수)            │    │      

            ├──────────────────┼──┼───

            │건조기                              │    │      

            ├──────────────────┼──┼───

            │진공비닐 포장기기                   │    │      

            ├──────────────────┼──┼───

            │진공함침기                          │    │      

            ├──────────────────┼──┼───

            │정밀분사 가공기                     │    │      

            ├──────────────────┼──┼───

            │항온수조(탈염처리기)                │    │      

            ├──────────────────┼──┼───

            │유물보관장                          │    │      

            ├──────────────────┼──┼───

            │항온항습기                          │    │      

──────┼──────────────────┼──┼───

  도난 예방 │                                    │    │      

  및 방재에 ├──────────────────┼──┼───

  필요한    │                                    │    │      

  시설      ├──────────────────┼──┼───

            │                                    │    │      

            ├──────────────────┼──┼───

            │                                    │    │      

──────┼──────────────────┼──┼───

  기타      │                                    │    │      

            ├──────────────────┼──┼───

            │                                    │    │      

━━━━━━┷━━━━━━━━━━━━━━━━━━┷━━┷━━━

         (5쪽)

  시설 및 기자재 사진                                                                   

━━━━━┯━━━━━━━━━━━━━━━━━━━━━━━━━━━━━━━━━┯━━━━

  항 목   │사 진                                                             │비 고   

─────┼─────────────────────────────────┼────

  외부전경│※ 작성대상                                                       │        

  (본소)  │ - 조사기관의 외부전경과 출입구 사진(기관명 간판 포함)            │        

          │ -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각 실별 표지 포함)  │        

          │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발굴기자재, 보존처리 기자재           │        

          │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수중조사기관인 경우만 해당)           │        

          │※ 복수의 시설, 기자재를 함께 촬영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명칭 기재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기준을 │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별 사진 1매 이상, 기자재별 1   │        

          │대 이상 사진 첨부                                                 │        

          │※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함                │        

─────┼─────────────────────────────────┼────

  출입구  │                                                                  │        

  (본소)  │                                                                  │        

─────┼─────────────────────────────────┼────

  외부전경│이하 줄을 추가하여 작성                                           │        

  (분소)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5 (공포번호: 202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