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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4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416
발령번호: 9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등기소장의 확인가.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 등의 정확 여부 및 소인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1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9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21227', '20151023'] (공포번호: ['2012-36', '2012-69', '2015-15'])
#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는지답.집행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82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1008, 시행일자=200710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1008
발령번호: 683
시행일자: 200710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적 버스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버스운영체계개선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버스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교통·경영·경제·회계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터미널운영기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건설교통부 훈령 제683호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2007년 10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8 (공포번호: 683)
#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지진화산기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8 (공포번호: 2025-5)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8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교육실태조사 (A fact-finding survey on Environmental Education)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7호 [2024.8.2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환경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업 운영 현황 피악 및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사화환경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고등교육기관,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8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교육실태조사)

[본문 생략]
#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1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31,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31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제2조(설치) 자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표시ㆍ광고심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표시ㆍ광고심사를 비롯한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표시ㆍ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②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토의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제7조(회의참석 및 의견청취)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② 자문안건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및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2', '20210531'] (공포번호: ['165', '3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7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림어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5호 [1968. 04.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7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금산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8003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금산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707
발령번호: 8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예규제정의 취지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나의 예규로 통합하여 등기업부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4,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4
발령번호: 2023-522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3001호 [2022.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튜닝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1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1205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64.5.4. 행정회보 제16호)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등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101,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101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1. 자체감사활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 국장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①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②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8조(의견의 제출) 위원은 외교부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28', '20110113', '20140101'] (공포번호: ['85', '165', '8'])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52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훈령 제529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5', '2021010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296', '339', '388', '432', '484', '529'])
#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임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5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자로 한다.[종전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와 관련한 제반사항2. 적정진료 보장3. 의료장비 활용4. 입원, 외래, 정신응급진료 등 환자진료와 관련된 세부사항5.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진료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예규 제598호, 2015.1.29.)」은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171031', '20180618', '20200624'] (공포번호: ['45', '138', '153', '219'])
#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26', '20090824', '20120823', '20150626', '20200701'] (공포번호: ['2007-160', '2009-150', '2012-103', '2015-267', '2020-14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397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승진심사 기준의 공개)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승진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3.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4. 연구(논문)실적, 학위, 충원예정 부서 등 기타사항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39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6', '20220103'] (공포번호: ['78', '397'])
#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522, 시행일자=20150522,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522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20150522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마산병원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합의) 위임 전결 사항 중 다른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16호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2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규정 별표 3. 흉부내과의 단위사업명 중 4. 임상연구(가,나)를 삭제하고, 5. 공중보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4.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2 (공포번호: 216)
#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328, 시행일자=2016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328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2016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영구보존서고"란 통계청에서 간행한 모든 형태의 간행물(도서, CD-ROM, DVD 등)을 영구보존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존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통계청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의 보존 서고2. 각 지방청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서고3. 통계청이 장기 보관하는 물품 등의 저장 시설4. 전시(戰時) 통계청 소산시설5. 창원사무소 지원 시설(다만, 본청에서 지정한 공간에 한함)',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통계청장은 센터 건축물의 수선·유지·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에 위임한다.', '제5조(임무) 창원사무소장과 본청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청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건축물의 수선·유지·관리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통계청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3. 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 업무4.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등 센터 운영5. 행정박물의 수집과 관리6. 영구보존대상 간행물의 수집과 관리', '제3장 자료관리센터 운영', '제6조(기록물·행정박물 관리) 기록물(행정박물 포함) 관리는 「통계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7조(용도변경) 센터내 각 공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진 용도 외 용도변경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통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비용) ①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② 통계청(본청)이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유지·개선 등의 비용은 통계청(본청)에서 지원한다.', '제4장 보안 관리 및 점검', '제10조(보안관리) ① 통계청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센터내 각 실은 통계청장의 별도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② 인가된 출입자 외에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통계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동, 폐기,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제11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창원사무소장은 센터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본청 담당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 점검2. 중요 기록물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및 열람대장의 관리3.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4. 시설물 용도 변경, 비품 재배치 및 분실 등', '제13조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9', '20140326', '20160328'] (공포번호: ['92', '137', '185'])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7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725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니 사찰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구비되는 때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 한국산업표준 확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31, 시행일자=2015123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5-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업표준 확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31
발령번호: 2015-110
시행일자: 2015123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5-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림청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공포번호: 2015-110)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62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별표 000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5 (공포번호: 2020-62)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7, 시행일자=201905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7
발령번호: 2019-182
시행일자: 201905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제3조(합격결정 방식) ①종합시험의 합격결정방식은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되, 응시자의 선택에 의한다.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과목별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택하기 직전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③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하였던 자가 총점합격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목합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을 인정한다.', '제4조(응시절차)①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총점합격제 또는 과목별합격제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②총점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과목별합격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점미만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합격 인정을 받은 과목의 재응시에 관하여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9-182호(2019.5.27.)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090922', '20190527'] (공포번호: ['2008-112', '2009-37', '2019-182'])
#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구급역량개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뷸런스"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급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2. "펌뷸런스대원"이란 펌뷸런스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응급환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매년 펌뷸런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펌뷸런스의 지정ㆍ운영 계획2.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 계획3.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구매 계획4. 전(前)년도 펌뷸런스 운영 실적 및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현황5. 펌뷸런스대원의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펌뷸런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소방본부장은 펌뷸런스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뷸런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 또는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가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구급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펌뷸런스 구급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3호에 따른다.', '제6조(업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환자가 심장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로 의심되고 펌뷸런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교통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 출동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② 펌뷸런스대원은 구급대원을 보조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펌뷸런스대원이 119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구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기간이 60일 이하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61일∼180일 까지는 5시간,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② 신규 펌뷸런스대원은 펌뷸런스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구급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과정2. 구급관련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3.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최대 5시간 인정)4.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5.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전문교육사)', '제8조(기록관리) 펌뷸런스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급활동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경우 기록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관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9', '20250203'] (공포번호: ['76', '106'])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8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2025-218
시행일자: 2028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3조(세부사항) 법 제10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02 (공포번호: 2025-218)
#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1, 시행일자=201510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1
발령번호: 2015-22
시행일자: 2015102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산업연구원(KIET)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개방형 문화·학습공간 제공○ 정부의 ‘지식협력단지 조성계획’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계획’에 대한 정책지원○ 낙후된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홍릉연구단지의 상징성, 역사성, 주변 환경과 조화○ 인근의 고급인력과 창조 역량을 활용하여, 융복합콘텐츠 인재공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존건물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공사추진○ 미래지향적, 시민친화적 개방형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건설공사의 개요○ 사 업 명 :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및 207-41번지 외○ 규    모(지식협력단지) - 대지면적 :  29,766㎡,    - 연 면 적 : 12,415.35㎡(문화창조아카데미) - 대지면적 :  16,417㎡, - 연 면 적 : 6,233.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공사내용(주요시설)(지식협력단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문화창조아카데미)- 기존 산업연구원(KIET)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　4. 공사기간 : 2015년 ∼ 2016년 12월　5. 시 행 자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위탁)　6.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7. 사업비 및 개발재원- 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 : 146.4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 163.25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년간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관리원칙 적용　10. 환경보전계획○ 생태환경 :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 및 과밀억제권역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 추진○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건축인증 추진　10. 기대 효과○ 공실상태인 국유재산의 활용성 증대○ 시민친화적 개방형 활용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홍릉 부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리더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창조경제 실현　11. 기타 사항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개발부(051-794-4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 제5항에 따라 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4 (공포번호: 313)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77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7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43호, 2014.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4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3', '20170829'] (공포번호: ['2014-43', '2017-77'])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8, 시행일자=202412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8
발령번호: 2024-37
시행일자: 202412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u3000',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년 2월 17일)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국세청장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20241228'] (공포번호: ['2021-58', '2024-37'])
# 추송서 관리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송서 관리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100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화된 수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송부하는 추송기록의 접수 및 인계에 관한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시사항가. 추송서의 접수사법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서류 등의 추송이 있을 경우 사건과(또는 사무과) 담당자가 접수한 후 ‘추송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나. 추송서의 처리1) 추송기록을 접수받은 송치 접수 담당자는 추송기록을 각 부별 또는 각 검사실별로 분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 해당 추송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검사직무대리 포함, 이하 같음)실 소속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수령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3) 위와 같이 추송기록을 수령하는 실무관은 추송기록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송서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 등을 하여야 한다.4) 다만, 추송기록으로 인하여 구속 피의자나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석방하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송기록 접수 담당자는 즉시 해당 추송 기록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검사실로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5) 추송기록을 인계받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즉시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경우 직접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되, 공소제기 검사와 공판관여 검사가 상이할 때는 공판관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동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6) 불기소 또는 이송된 사건일 경우는 검사가 검인을 한 후 기록관리과(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 인계하거나 해당 청에 송부하여야 한다.7) 초범을 이유로 소추가 유예된 사건일 경우 추송서에 의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는 담당검사는 사건재기여부를 결정한 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예규 제499호(2009. 11. 2.) 검사실별 추송서 관리부 비치는 이를 폐지하고 별첨 추송서 관리대장을 사건과(또는 사무과)에 비치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추송서 관리대장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별첨 : 추송서관리대장 서식　5.【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674호(추송서 관리)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100)
#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②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장비 운영과 관리', '제3조(장비 운영과 관리)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 담당자 중에 장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다.②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는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2.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별지 제1호서식) 작성·관리3. 중요장비 운영 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요장비 점검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작성·관리4. 안전 및 운용 교육·훈련 이수5.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 ①관장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91조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장비 반·출입) 장비를 외부조사나 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고 장비 반·출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안전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

[별지 1호서식]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물품번호

(분류-식별)

수량/단위

취득일자

취득금액

(총액)

설치장소

비고

 1

(한글명)

Edax,

[예시]  JP/Eagle3, Micro XRF

0대

연/월/일

부대비용 포함 총액

[예시] 

보존과학 1실

(영문명)

별표 0002: 중요장비 운영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중요장비 운영 대장

□ 장비명(모델명) : 

운영일자

사용자

대상시료

수량(점)

분석내용

자체/의뢰

(의뢰기관명)

확인

연/월/일

별표 0003: 중요장비 점검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장비 점검 대장

담당

연구관

장비명

(모델명)

장비 운영 담당자

                  점검일자

  점검사항 

연/월/일

[예시] 전원 및 배선은 정상 연결되었는가?

[예시] X-선 발생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예시] 컴퓨터 통제 프로그램은 정상 작동하는가?

[예시] 진공펌프는 정상 작동하는가?

점검자

특 이 사 항

별표 0004: 장비 반출·입 대장

[별지 4호서식]

장비 반출&#8228;입 대장

장비명

목적

반출지

반 출

반 입

일자

반출자

확인

일자

반입자

확인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5', '20200511'] (공포번호: ['86', '111'])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04,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04
발령번호: 2019-80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기준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등 2개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등 3개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비디오시청물 제공업의 시설기준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세부기준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3개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84개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등 4개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4개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등 3개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0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11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1105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취지)집행관이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경매명령의 확인)담임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경매절차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경매의 준비)가. 담임집행관은 당일 경매할 사건의 기록을 경매개시 전까지 경매법정 기타의 경매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나. 담임집행관은 당일 실시할 경매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 또는 사무원을 미리 경매장소에 배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과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의 열람대는 집행관의 면전에 위치하게 하되, 각인이 기록을 열람함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4.  (경매절차의 주재)경매절차는 담임집행관이 주재하여야 한다.5.  (기록열람과 매수신청의 최고)가.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실시 방법의 개요를 각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나.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경매법정의 후면 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경매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목적물의 개요 및 최저경매가격을 호창한 후 매수가격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다. 일괄경매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 나. 호의 호창을 함에 있어 일괄경매한다는 취지와 각 목적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최저경매가격을 함께 호창하여야 한다.라.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이 이를 감시함과 아울러 질문에 답하는 등 각인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6.  (특별매각 조건)경매사건에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경매가격 신고의 최고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7.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가. 담임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의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나.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 호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채무자와 재경매에 있어서의 전경락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8.  (경매실시)가. 담임집행관은 제5항 나. 호의 최고를 한 후 1시간이 경과되면,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한 후 매수신청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말한 뒤 매수신청을 하게 한다.나. 조건이나 기한 기타의 부관이 있는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기록인계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당해사건의 기일을 변경(연기)한다는 적법한 통지를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건의 경매기일이 변경(연기)되었다는 취지를 게시하거나 관계인들에게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9. (매수신청과 보증)가. 매수신청은 구술로 하며,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된 매수가격을 3회 호창한다.나.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매수가격신고가 있는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매수가격신고와 동시에 담임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보증비율이 위와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보증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다. 나. 호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0.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가. 최고액의 매수가격을 신고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나.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가격신고를 한 자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다. 나. 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은행알추첨방식 기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하여도 매수신청을 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경매불능으로 처리한다.11.  (경매의 종결)가.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종결하지 못한다.나. 담임집행관이 경매를 종결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금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다. 경매불능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이 없으므로 경매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12.  (보증의 반환)제11항 나. 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으로부터 보관받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즉시 그 매수신고인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