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13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ㆍ범죄예방대응ㆍ생활안전교통ㆍ경비ㆍ치안정보ㆍ수사ㆍ형사ㆍ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가. 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다. 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라. 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2.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가. 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국장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다. 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마.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긴급한 치안 상황처리아. 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과장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5. 담당가. 일상적이고 반복수행되는 통계ㆍ민원 처리', '제6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정책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38호(2024.12.31)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인권보호담당관란의 일련번호 5 다음에 일련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교육정책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의한 정보국ㆍ보안국ㆍ외사국 위임전결 규칙」을 폐지한다. ',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감사담당관 단위업무 8란의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구분란의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하며, 정보통신기술담당관(종전의 정보통신담당관)의 일련번호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29  │정보화사업 기획ㆍ집행ㆍ사후관리의 지원│    │○│  │  │  │└──┴───────────────────┴──┴─┴─┴─┴─┘', '        부칙 (경찰청 사무전결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의 일련번호 31, 3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31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이용│기본계획 수립         │    │  │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본계획 수립         │    │  │  │○│  ││    │관한 사항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단위업무 14란의 "경찰위원회 운영"은 삭제하고, 정책지원담당관의 일련번호 1,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 │회의 개최계획 수립            │      │○│  │  │  ││    │                    ├───────────────┼───┼─┼─┼─┼─┤│    │                    │회의 결과보고 작성 보관       │      │○│  │  │  ││    │                    ├───────────────┼───┼─┼─┼─┼─┤│    │                    │의결안건 추진상황 관리        │      │○│  │  │  ││    │                    ├───────────────┼───┼─┼─┼─┼─┤│    │                    │기타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  │├──┼──────────┼───────────────┼───┼─┼─┼─┼─┤│2   │정책 지원 업무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     │      │○│  │  │  ││    │                    │페이지 관리                   │      │  │  │  │  ││    │                    ├───────────────┼───┼─┼─┼─┼─┤│    │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     │      │○│  │  │  ││    │                    │의회보 발간                   │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    │      │○│  │  │  ││    │                    │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      │○│  │  │  ││    │                    │대한 재의요구                 │      │  │  │  │  ││    │                    ├───────────────┼───┼─┼─┼─┼─┤│    │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      │○│  │  │  ││    │                    │관한 사항                     │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구분란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의 일련번호 2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2   │성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소년범죄ㆍ실종│중요범죄 대책 및 기획       │      │  │  │○│  ││    │사건ㆍ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지휘?감 ├──────────────┼───┼─┼─┼─┼─┤│    │독                                    │중요사건 수사지휘?감독     │      │  │○│  │  ││    │                                      ├──────────────┼───┼─┼─┼─┼─┤│    │                                      │일반사건 수사지휘?감독     │      │○│  │  │  ││    │                                      ├──────────────┼───┼─┼─┼─┼─┤│    │                                      │관계기관 고발, 민원 등 처리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구분란의 "사이버범죄수사과"의 일련번호 6에 "사이버테러"와 일련번호 8, 9는 삭제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 단위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1   │사이버테러 단속 계획?평가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    │                                      ├────┼───┼─┼─┼─┼─┤│    │                                      │자료수집│      │○│  │  │  │├──┼───────────────────┼────┼───┼─┼─┼─┼─┤│2   │사이버테러 수사지휘?감독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3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수립?시행?협   │중요사항│      │  │○│  │  ││    │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일반사항│      │○│  │  │  │├──┼───────────────────┼────┼───┼─┼─┼─┼─┤│4   │사이버테러 피해                       │중요사항│      │  │○│  │  ││    │방지대책 수립?시행                   ├────┼───┼─┼─┼─┼─┤│    │                                      │일반사항│      │○│  │  │  │├──┼───────────────────┼────┼───┼─┼─┼─┼─┤│5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                │중요사항│      │  │○│  │  ││    │개발?운영                            ├────┼───┼─┼─┼─┼─┤│    │                                      │일반사항│      │○│  │  │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 수집?분석?처리 │중요사항│      │  │○│  │  ││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일반사항│      │○│  │  │  │├──┼───────────────────┼────┼───┼─┼─┼─┼─┤│7   │사이버테러 수사?대응?               │중요사항│      │  │○│  │  ││    │피해 복원                             ├────┼───┼─┼─┼─┼─┤│    │                                      │일반사항│      │○│  │  │  │├──┼───────────────────┴────┼───┼─┼─┼─┼─┤│8   │사이버테러 죄종별 통계관리?분석, 예방          │      │○│  │  │  │└──┴────────────────────────┴───┴─┴─┴─┴─┘',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일련번호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삭제하며, 치안빅데이터팀장의 일련번호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치안빅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      │  │○│  │  ││데이터팀장│    │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 ├───────────┼───┼─┼─┼─┼─┤│          │    │행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지침 수립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  │○│  ││          │    │에 관한 사항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3   │치안분야 데이터 담당    │중요사항              │      │  │○│  │  ││          │    │자에 대한 교육          ├───────────┼───┼─┼─┼─┼─┤│          │    │                        │일반사항              │      │○│  │  │  ││          ├──┼────────────┼───────────┼───┼─┼─┼─┼─┤│          │4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중요사항              │      │  │○│  │  ││          │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          │    │교류ㆍ협력              │일반사항              │      │○│  │  │  ││          ├──┼────────────┼───────────┼───┼─┼─┼─┼─┤│          │5   │치안분야 데이터 분석    │중요사항              │      │  │○│  │  ││          │    │및 지원                 ├───────────┼───┼─┼─┼─┼─┤│          │    │                        │일반사항              │      │○│  │  │  ││          ├──┼────────────┼───────────┼───┼─┼─┼─┼─┤│          │6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    │중요사항              │      │  │○│  │  ││          │    │석 시스템 개발          ├───────────┼───┼─┼─┼─┼─┤│          │    │                        │일반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인터폴국제공조과 일련번호 3∼6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3   │해외안전 업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획ㆍ운영    │    │  │○│  │  ││    │              ├─────────────────┼──┼─┼─┼─┼─┤│    │              │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대응팀      │    │  │○│  │  ││    │              │선발ㆍ운용                        │    │  │  │  │  ││    │              ├─────────────────┼──┼─┼─┼─┼─┤│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해외 파      │    │  │○│  │  ││    │              │견 정책 기획ㆍ운영 및 선발ㆍ교육  │    │  │  │  │  ││    │              │등 관리                           │    │  │  │  │  ││    │              ├─────────────────┼──┼─┼─┼─┼─┤│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해외 파      │    │  │  │  │○││    │              │견ㆍ철수                          │    │  │  │  │  ││    │              ├─────────────────┼──┼─┼─┼─┼─┤│    │              │외사관계 신원조사 개선ㆍ기획      │    │○│  │  │  ││    │              ├─────────────────┼──┼─┼─┼─┼─┤│    │              │외사관계 신원조사 처리            │○  │  │  │  │  │└──┴───────┴─────────────────┴──┴─┴─┴─┴─┘',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ㆍ치안상황관리관ㆍ수사기획조정관ㆍ과학수사관리관과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공공안녕정보ㆍ외사ㆍ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안보수사국장"을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치안상황관리관ㆍ수사기획조정관ㆍ과학수사관리관과 미래치안정책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공공안녕정보ㆍ외사ㆍ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안보수사국장"으로 한다.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홍보담당관 아래 디지털소통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홍보  │1   │홍보업무계획      │기본계획 수립               │      │  │○│  │  ││      │    │                  ├─────────┬────┼───┼─┼─┼─┼─┤│담당관│    │                  │계획의 조정?변경 │중요사항│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2   │보도자료수집                                    │      │○│  │  │  ││      ├──┼────────────────────────┼───┼─┼─┼─┼─┤│      │3   │정부간행물 발간 협의 및 결과통보                │      │○│  │  │  ││      ├──┼─────────┬──────────────┼───┼─┼─┼─┼─┤│      │4   │보도자료발표      │청장 기자회견               │      │  │○│  │  ││      │    │                  ├──────────────┼───┼─┼─┼─┼─┤│      │    │                  │주요시책                    │      │○│  │  │  ││      │    │                  ├──────────────┼───┼─┼─┼─┼─┤│      │    │                  │일반시책                    │      │○│  │  │  ││      ├──┼─────────┼──────────────┼───┼─┼─┼─┼─┤│      │5   │보도기사분석      │정책기사                    │      │○│  │  │  ││      │    │                  ├──────────────┼───┼─┼─┼─┼─┤│      │    │                  │일반기사                    │      │○│  │  │  ││      │    │                  ├──────────────┼───┼─┼─┼─┼─┤│      │    │                  │경찰중요기사스크랩          │○    │  │  │  │  ││      │    │                  ├──────────────┼───┼─┼─┼─┼─┤│      │    │                  │경찰중요보도모니터링        │○    │  │  │  │  ││      ├──┼─────────┼──────────────┼───┼─┼─┼─┼─┤│      │6   │언론기관 업무협조 │주요정책사업                │      │○│  │  │  ││      │    │                  ├──────────────┼───┼─┼─┼─┼─┤│      │    │                  │일반협조사항                │      │○│  │  │  ││      ├──┼─────────┼──────────────┼───┼─┼─┼─┼─┤│      │7   │오보대응          │언론중재위 신청             │      │  │○│  │  ││      │    │                  ├──────────────┼───┼─┼─┼─┼─┤│      │    │                  │반론보도 청구               │      │○│  │  │  ││      │    │                  ├──────────────┼───┼─┼─┼─┼─┤│      │    │                  │정정보도 청구               │      │○│  │  │  ││      │    │                  ├──────────────┼───┼─┼─┼─┼─┤│      │    │                  │뉴스사이트 해명 게재        │      │○│  │  │  ││      ├──┼─────────┼──────────────┼───┼─┼─┼─┼─┤│      │8   │대언론홍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언론인간담회 개최           │      │○│  │  │  ││      │    │                  ├──────────────┼───┼─┼─┼─┼─┤│      │    │                  │언론인터뷰 추진             │○    │  │  │  │  ││      ├──┼─────────┼──────────────┼───┼─┼─┼─┼─┤│      │9   │홍보예산업무      │홍보예산 편성               │      │  │○│  │  ││      │    │                  ├──────────────┼───┼─┼─┼─┼─┤│      │    │                  │홍보예산 집행               │      │○│  │  │  ││      ├──┼─────────┼──────────────┼───┼─┼─┼─┼─┤│      │10  │기타일반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계획의 조정ㆍ변경           │      │○│  │  │  ││      ├──┼─────────┼──────────────┼───┼─┼─┼─┼─┤│      │11  │정책 홍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정책홍보 사전협의           │      │○│  │  │  ││      │    │                  ├──────────────┼───┼─┼─┼─┼─┤│      │    │                  │정책고객 관리업무           │      │○│  │  │  ││      ├──┼─────────┼──────────────┼───┼─┼─┼─┼─┤│      │12  │홍보자문위원회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      │  │○│  │  ││      │    │                  ├──────────────┼───┼─┼─┼─┼─┤│      │    │                  │홍보자문위원회 회의운영     │      │○│  │  │  │├───┼──┼─────────┼──────────────┼───┼─┼─┼─┼─┤│디지털│1   │홍보물 제작       │기본계획 수립               │      │○│  │  │  ││      │    │                  ├──────────────┼───┼─┼─┼─┼─┤│소통팀│    │                  │한국경찰화보 발간           │      │○│  │  │  ││      │    │                  ├──────────────┼───┼─┼─┼─┼─┤│      │    │                  │홍보영상물 제작             │      │○│  │  │  ││      │    │                  ├──────────────┼───┼─┼─┼─┼─┤│      │    │                  │홍보물 배포                 │○    │  │  │  │  ││      ├──┼─────────┴──────────────┼───┼─┼─┼─┼─┤│      │2   │주요사업 행사 사진제작 배포                     │○    │  │  │  │  ││      ├──┼─────────┬──────────────┼───┼─┼─┼─┼─┤│      │3   │치안행정          │사진게재                    │○    │  │  │  │  ││      │    │홍보판 관리       ├──────────────┼───┼─┼─┼─┼─┤│      │    │                  │관?? ?리                 │○    │  │  │  │  ││      ├──┼─────────┼──────────────┼───┼─┼─┼─┼─┤│      │4   │영상물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홍보              ├──────────────┼───┼─┼─┼─┼─┤│      │    │                  │촬영협조 및 제작지원        │      │○│  │  │  ││      ├──┼─────────┼──────────────┼───┼─┼─┼─┼─┤│      │5   │경찰뉴스제작      │경찰청 방송국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경찰뉴스 제작 보도          │      │○│  │  │  ││      │    │                  ├──────────────┼───┼─┼─┼─┼─┤│      │    │                  │청장 동정 제작 게재         │      │○│  │  │  ││      ├──┼─────────┼──────────────┼───┼─┼─┼─┼─┤│      │6   │사이버경찰청 운영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세부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중요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일반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사이버경찰청 운영실적 보고  │      │○│  │  │  ││      │    │                  ├──────────────┼───┼─┼─┼─┼─┤│      │    │                  │사이버 민원 접수ㆍ처리      │      │○│  │  │  ││      │    │                  ├──────────────┼───┼─┼─┼─┼─┤│      │    │                  │콘텐츠 자료 수집            │      │○│  │  │  ││      │    │                  ├──────────────┼───┼─┼─┼─┼─┤│      │    │                  │이용자 게시물 삭제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아동청소년과 일련번호 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    │6   │아동학대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변경│      │  │○│    │  ││    │    │업무            ├──────────┼───┼─┼─┼──┼─┤│    │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  │○│    │  ││    │    │                ├──────────┼───┼─┼─┼──┼─┤│    │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상황과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    │2   │대화경찰│운영계획      │      │  │○│    │  ││    │    │        ├───────┼───┼─┼─┼──┼─┤│    │    │        │일반 운영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과학치안정책팀, 정보화장비공통,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통신기술담당관, 장비담당관, 치안빅데이터팀장을 삭제하고, 치안상황관리관 일련번호 7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미래치안│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  │종합계획 수립             │      │  │  │    │○││정책과  │    │                          ├─────────────┼───┼─┼─┼──┼─┤│        │    │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      │  │○│    │  ││        │    │                          ├─────────────┼───┼─┼─┼──┼─┤│        │    │                          │추진사항 점검             │      │○│  │    │  ││        ├──┼─────────────┼─────────────┼───┼─┼─┼──┼─┤│        │2   │학회 교류ㆍ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3   │연구개발 예산 관리        │예산 편성                 │      │  │○│    │  ││        │    │                          ├─────────────┼───┼─┼─┼──┼─┤│        │    │                          │집행                      │      │○│  │    │  ││        ├──┼─────────────┼─────────────┼───┼─┼─┼──┼─┤│        │4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      │  │○│    │  ││        │    │관리 운영                 ├─────────────┼───┼─┼─┼──┼─┤│        │    │                          │긴급과제 심사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5   │현장ㆍ안전기술 개발ㆍ개선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정보화    │1 │정보화 정책 수립      │중ㆍ장기발전계획              │      │  │  │    │○││기반과    │  │                      ├───────────────┼───┼─┼─┼──┼─┤│          │  │                      │시설 및 장비 개선계획         │      │  │  │○  │  ││          │  │                      ├───────────────┼───┼─┼─┼──┼─┤│          │  │                      │세부계획                      │      │  │○│    │  ││          │  │                      ├───────────────┼───┼─┼─┼──┼─┤│          │  │                      │정보통신장비 기능개선         │      │○│  │    │  ││          ├─┼───────────┴───────────────┼───┼─┼─┼──┼─┤│          │2 │경찰정보통신 예산 재배정, 전용 및 이월                │      │  │○│    │  ││          ├─┼───────────────────────────┼───┼─┼─┼──┼─┤│          │3 │정보통신장비(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지불,계약)  │      │○│  │    │  ││          ├─┼───────────────────────────┼───┼─┼─┼──┼─┤│          │4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관련 업무                  │      │  │○│    │  ││          ├─┼───────────────────────────┼───┼─┼─┼──┼─┤│          │5 │정보통신업무의 성과평가                               │      │  │○│    │  ││          ├─┼───────────────────────────┼───┼─┼─┼──┼─┤│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련 업무                    │      │  │○│    │  ││          ├─┼───────────────────────────┼───┼─┼─┼──┼─┤│          │7 │개인정보 정책수립 및 시행(시행계획 및 교육계획 등)    │      │○│  │    │  ││          ├─┼───────────────────────────┼───┼─┼─┼──┼─┤│          │8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      │○│  │    │  ││          ├─┼───────────────────────────┼───┼─┼─┼──┼─┤│          │9 │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10│정보화교육            │ 계획수립                     │      │  │○│    │  ││          │  │                      ├───────────────┼───┼─┼─┼──┼─┤│          │  │                      │ 세부시행 사항                │      │○│  │    │  ││          ├─┼───────────┴───────────────┼───┼─┼─┼──┼─┤│          │11│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 수행지침 수립                  │      │○│  │    │  ││          ├─┼───────────────────────────┼───┼─┼─┼──┼─┤│          │12│경찰 무선약호 제정                                    │      │○│  │    │  ││          ├─┼───────────────────────────┼───┼─┼─┼──┼─┤│          │13│경찰 정보통신보안 사고처리                            │      │○│  │    │  ││          ├─┼───────────────────────────┼───┼─┼─┼──┼─┤│          │14│경찰 정보통신보안 감사                                │      │  │○│    │  ││          ├─┼───────────────────────────┼───┼─┼─┼──┼─┤│          │15│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계획 관련 사항                  │      │○│  │    │  ││          ├─┼───────────────────────────┼───┼─┼─┼──┼─┤│          │16│통신보안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      │○│  │    │  ││          ├─┼───────────────────────────┼───┼─┼─┼──┼─┤│          │17│경찰 정보통신 암호장비 수급?관리계획                 │      │○│  │    │  ││          ├─┼───────────────────────────┼───┼─┼─┼──┼─┤│          │18│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일반업무 처리                     │      │○│  │    │  ││          ├─┼───────────────────────────┼───┼─┼─┼──┼─┤│          │19│인터넷PCㆍ일반전화망 모사전송기 보안성 검토(사용승인) │      │○│  │    │  ││          ├─┼───────────────────────────┼───┼─┼─┼──┼─┤│          │20│정보통신망 신?증설시 보안성 검토                     │      │○│  │    │  ││          ├─┼───────────────────────────┼───┼─┼─┼──┼─┤│          │21│개인소유 PC 사용승인                                  │      │○│  │    │  ││          ├─┼───────────────────────────┼───┼─┼─┼──┼─┤│          │22│암구호 관리, 합동전자준칙 운용관련                    │      │○│  │    │  ││          ├─┼───────────────────────────┼───┼─┼─┼──┼─┤│          │23│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      │○│  │    │  ││          ├─┼───────────────────────────┼───┼─┼─┼──┼─┤│          │24│보안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  │    │  ││          ├─┼───────────────────────────┼───┼─┼─┼──┼─┤│          │25│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      │○│  │    │  ││          ├─┼───────────────────────────┼───┼─┼─┼──┼─┤│          │26│정보보호시스템 관제 및 관리                           │      │○│  │    │  ││          ├─┼───────────────────────────┼───┼─┼─┼──┼─┤│          │27│타부처 정보통신시설 접속전용회선 청약해지             │○    │  │  │    │  ││          ├─┼───────────────────────────┼───┼─┼─┼──┼─┤│          │28│대외기관 경찰전화 설치                                │      │○│  │    │  ││          ├─┼───────────────────────────┼───┼─┼─┼──┼─┤│          │29│경찰전화 설치 및 관리                                 │○    │  │  │    │  ││          ├─┼───────────────────────────┼───┼─┼─┼──┼─┤│          │30│긴급통신망 구성 및 철수, 이설                         │      │○│  │    │  ││          ├─┼───────────────────────────┼───┼─┼─┼──┼─┤│          │31│정보통신회선 청약 및 요금 관리                        │      │○│  │    │  ││          ├─┼───────────────────────────┼───┼─┼─┼──┼─┤│          │32│전국 경찰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      │  │○│    │  ││          ├─┼───────────────────────────┼───┼─┼─┼──┼─┤│          │33│타기관 무선망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      │  │  │○  │  ││          ├─┼───────────────────────────┼───┼─┼─┼──┼─┤│          │34│작전ㆍ비상통신망 운영교육 및 점검                     │      │○│  │    │  ││          ├─┼───────────────────────────┼───┼─┼─┼──┼─┤│          │35│전국 무선국 및 주파수 관리ㆍ조정                      │      │○│  │    │  ││          ├─┼───────────────────────────┼───┼─┼─┼──┼─┤│          │36│정보통신 시설물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      │○│  │    │  ││          ├─┼───────────────────────────┼───┼─┼─┼──┼─┤│          │37│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점검 및 정비                   │○    │  │  │    │  ││          ├─┼───────────────────────────┼───┼─┼─┼──┼─┤│          │38│경찰정보통신시설 운영상황 보고                        │      │○│  │    │  ││          ├─┼────────┬──────────────────┼───┼─┼─┼──┼─┤│          │39│피해사항 보고   │중요사항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40│정보화기기 운용                                       │      │○│  │    │  ││          ├─┼───────────────────────────┼───┼─┼─┼──┼─┤│          │41│사무자동화 업무관리                                   │      │○│  │    │  ││          ├─┼───────────────────────────┼───┼─┼─┼──┼─┤│          │42│타기관 전산망 신규연결 및 조회업무                    │      │  │○│    │  ││          ├─┼───────────────────────────┼───┼─┼─┼──┼─┤│          │43│단말기 신규설치 및 조회업무 활용                      │      │○│  │    │  ││          ├─┼───────────────────────────┼───┼─┼─┼──┼─┤│          │4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업무                          │      │○│  │    │  ││          ├─┼───────────────────────────┼───┼─┼─┼──┼─┤│          │45│분석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관계                         │      │○│  │    │  ││          ├─┼───────────────────────────┼───┼─┼─┼──┼─┤│          │46│전산자료 제공 및 처리                                 │      │○│  │    │  ││          ├─┼───────────────────────────┼───┼─┼─┼──┼─┤│          │47│사용자 ID등록 및 해제(전자서명 포함)                  │      │○│  │    │  ││          ├─┼───────────────────────────┼───┼─┼─┼──┼─┤│          │48│정보화사업 기획ㆍ집행ㆍ사후관리의 지원                │      │○│  │    │  │├─────┼─┼───────────────────────────┼───┼─┼─┼──┼─┤│장비      │1 │물품관리업무                                          │      │○│  │    │  ││운영과    ├─┼───────────────────────────┼───┼─┼─┼──┼─┤│          │2 │물품수급실적제출                                      │      │○│  │    │  ││          ├─┼───────────────────────────┼───┼─┼─┼──┼─┤│          │3 │장비 T/E책정 및 배정계획                              │      │  │○│    │  ││          ├─┼───────────────────────────┼───┼─┼─┼──┼─┤│          │4 │장비와 물품의 구입요구 및 배정                        │      │○│  │    │  ││          ├─┼────────┬──────────────────┼───┼─┼─┼──┼─┤│          │5 │경찰차량 관리 사│?중요사항                          │      │○│  │    │  ││          │  │항              ├──────────────────┼───┼─┼─┼──┼─┤│          │  │                │?일상관리                          │○    │  │  │    │  ││          ├─┼────────┴──────────────────┼───┼─┼─┼──┼─┤│          │6 │무기창 운영사항                                       │      │○│  │    │  ││          ├─┼───────────────────────────┼───┼─┼─┼──┼─┤│          │7 │무기탄약 사용승인                                     │      │○│  │    │  ││          ├─┼───────────────────────────┼───┼─┼─┼──┼─┤│          │8 │화학탄류?사용승인                                    │      │○│  │    │  ││          ├─┼───────────────────────────┼───┼─┼─┼──┼─┤│          │9 │무기탄약에 관한 업무                                  │      │○│  │    │  ││          ├─┼───────────────────────────┼───┼─┼─┼──┼─┤│          │10│경찰장비 검열                                         │      │○│  │    │  ││          ├─┼────────┬──────────────────┼───┼─┼─┼──┼─┤│          │11│경찰규격심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          │  │                │경찰규격심사소위원회운영            │      │○│  │    │  ││          ├─┼────────┴──────────────────┼───┼─┼─┼──┼─┤│          │12│불용품 처리                                           │      │○│  │    │  ││          ├─┼───────────────────────────┼───┼─┼─┼──┼─┤│          │13│불용품 처리결과(조달청)                               │      │○│  │    │  ││          ├─┼───────────────────────────┼───┼─┼─┼──┼─┤│          │14│재물조사(정기)                                        │      │○│  │    │  ││          ├─┼───────────────────────────┼───┼─┼─┼──┼─┤│          │15│분기별 물품수급실적 보고                              │      │○│  │    │  ││          ├─┼───────────────────────────┼───┼─┼─┼──┼─┤│          │16│기증물품 체납 승인                                    │      │○│  │    │  ││          ├─┼────────┬──────────────────┼───┼─┼─┼──┼─┤│          │17│물품손ㆍ망실처리│변상판정                            │      │○│  │    │  ││          │  │                ├──────────────────┼───┼─┼─┼──┼─┤│          │  │                │기타처리                            │      │○│  │    │  ││          ├─┼────────┼──────────────────┼───┼─┼─┼──┼─┤│          │18│장비 및 복제 개 │기본계획 수립                       │      │  │  │○  │  ││          │  │선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19│경찰물품의      │10억원 이상                         │      │  │○│    │  ││          │  │구입ㆍ제작      ├──────────────────┼───┼─┼─┼──┼─┤│          │  │등의 품의       │10억원 미만                         │      │○│  │    │  ││          │  │(예정가격)      │                                    │      │  │  │    │  ││          ├─┼────────┴──────────────────┼───┼─┼─┼──┼─┤│          │20│?물품관리전환                                        │      │○│  │    │  ││          ├─┼───────────────────────────┼───┼─┼─┼──┼─┤│          │21│?각종 보고 일괄 처리문서                             │○    │  │  │    │  │├────┬┴─┼──────────┬────────────────┼───┼─┼─┼──┼─┤│과학    │1   │치안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      │  │○│    │  ││치안    │    │진흥계획 수립       ├────────────────┼───┼─┼─┼──┼─┤│산업팀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    │  ││        ├──┼──────────┼────────────────┼───┼─┼─┼──┼─┤│        │2   │과학치안 아이디어   │행사계획 수립                   │      │○│  │    │  ││        │    │공모전 운영         ├────────────────┼───┼─┼─┼──┼─┤│        │    │                    │시상식 개최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3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운영 지도           ├────────────────┼───┼─┼─┼──┼─┤│        │    │                    │정책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단기연구과제 선정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4   │치안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지원계획 수립       ├────────────────┼───┼─┼─┼──┼─┤│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    │  ││        ├──┼──────────┼────────────────┼───┼─┼─┼──┼─┤│        │5   │치안산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    │  ││        │    │전시회 운영         ├────────────────┼───┼─┼─┼──┼─┤│        │    │                    │세부계획 시행                   │      │  │○│    │  ││        │    │                    ├────────────────┼───┼─┼─┼──┼─┤│        │    │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6   │발명챌린지 개최     │행사계획 수립                   │      │○│  │    │  ││        │    │                    ├────────────────┼───┼─┼─┼──┼─┤│        │    │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      │○│  │    │  ││        │    │                    ├────────────────┼───┼─┼─┼──┼─┤│        │    │                    │수상자 상장 추천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7   │물품검사(계약금액)  │4억원 이상                      │      │  │○│    │  ││        │    │                    ├────────────────┼───┼─┼─┼──┼─┤│        │    │                    │4억원 미만                      │      │○│  │    │  │├────┼──┼──────────┼────────────────┼───┼─┼─┼──┼─┤│데이터  │1   │치안분야  데이터 활 │기본계획 수립                   │      │  │○│    │  ││정책팀  │    │용에 관한 정책의 수 ├────────────────┼───┼─┼─┼──┼─┤│        │    │립ㆍ시행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지침 수립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2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수립                   │      │  │  │○  │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3   │치안분야 데이터 담  │중요사항                        │      │  │○│    │  ││        │    │당자에 대한 교육    ├────────────────┼───┼─┼─┼──┼─┤│        │    │                    │일반사항                        │      │○│  │    │  ││        ├──┼──────────┼────────────────┼───┼─┼─┼──┼─┤│        │4   │치안분야 데이터 활  │중요사항                        │      │  │○│    │  ││        │    │용 관련 국내외      │                                │      │  │  │    │  ││        │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    │                    │일반사항                        │      │○│  │    │  ││        ├──┼──────────┼────────────────┼───┼─┼─┼──┼─┤│        │5   │치안분야 데이터 분  │중요사항                        │      │  │○│    │  ││        │    │석 및 지원          ├────────────────┼───┼─┼─┼──┼─┤│        │    │                    │일반사항                        │      │○│  │    │  ││        ├──┼──────────┼────────────────┼───┼─┼─┼──┼─┤│        │6   │치안분야 빅데이터   │중요사항                        │      │  │○│    │  ││        │    │분석 시스템 개발    ├────────────────┼───┼─┼─┼──┼─┤│        │    │                    │일반사항                        │      │○│  │    │  ││        ├──┼──────────┼────────────────┼───┼─┼─┼──┼─┤│        │7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    │이용활성화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래 자치경찰담당관을 삭제하고, 범죄예방정책과 아래 생활질서과를 삭제하며, 범죄예방정책과 일련번호 10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11  │즉결심판 업무지도 │기본방침 설정,변경                            │      │  │○│  │  ││      │    │                  ├───────────────────────┼───┼─┼─┼─┼─┤│      │    │                  │일반업무 지침                                 │      │○│  │  │  ││      │    │                  ├───────────────────────┼───┼─┼─┼─┼─┤│      │    │                  │자료 및 통계                                  │○    │  │  │  │  ││      ├──┼─────────┼───────────────────────┼───┼─┼─┼─┼─┤│      │12  │기초 및 행락질서  │기본계획                                      │      │  │○│  │  ││      │    │업무 지도         ├───────────────────────┼───┼─┼─┼─┼─┤│      │    │                  │시행계획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13  │유실물            │주요 방침 수립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업무지도                               │      │○│  │  │  ││      │    │                  ├───────────────────────┼───┼─┼─┼─┼─┤│      │    │                  │현지실태 점검                                 │      │○│  │  │  ││      │    │                  ├───────────────────────┼───┼─┼─┼─┼─┤│      │    │                  │자료 및 통계                                  │○    │  │  │  │  ││      ├──┼─────────┼───────────────────────┼───┼─┼─┼─┼─┤│      │14  │보호조치          │주요 방침 수립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제도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업무지도                               │      │○│  │  │  ││      ├──┼─────────┼───────────────────────┼───┼─┼─┼─┼─┤│      │15  │풍속사범 지도단속 │기본방침 결정,변경                            │      │  │○│  │  ││      │    │                  ├───────────────────────┼───┼─┼─┼─┼─┤│      │    │                  │특별단속 계획                                 │      │  │○│  │  ││      │    │                  ├───────────────────────┼───┼─┼─┼─┼─┤│      │    │                  │단속관련 세부계획                             │      │○│  │  │  ││      │    │                  ├───────────────────────┼───┼─┼─┼─┼─┤│      │    │                  │단속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기타 경미사항                                 │○    │  │  │  │  ││      │    │                  │                                              │      │  │  │  │  ││      ├──┼─────────┼───────────────────────┼───┼─┼─┼─┼─┤│      │16  │사행행위 업무지도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허가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                                 │      │○│  │  │  ││      │    │                  ├───────────────────────┼───┼─┼─┼─┼─┤│      │    │                  │사행행위 규제방침                             │      │  │○│  │  ││      │    │                  ├───────────────────────┼───┼─┼─┼─┼─┤│      │    │                  │일반 업무지시                                 │      │○│  │  │  ││      │    │                  ├───────────────────────┼───┼─┼─┼─┼─┤│      │    │                  │민원처리                                      │      │○│  │  │  ││      │    │                  ├───────────────────────┼───┼─┼─┼─┼─┤│      │    │                  │자료 및?통계                                 │○    │  │  │  │  ││      │    │                  │                                              │      │  │  │  │  ││      ├──┼─────────┴───────────────────────┼───┼─┼─┼─┼─┤│      │17  │총포ㆍ화약 관련 안전사고 방지지도                                 │      │○│  │  │  ││      ├──┼─────────────────────────────────┼───┼─┼─┼─┼─┤│      │18  │불법수렵행위 단속지도                                             │      │○│  │  │  ││      ├──┼─────────┬───────────────────────┼───┼─┼─┼─┼─┤│      │19  │총포?화약안전기술│임원 임명                                     │      │  │  │  │○││      │    │협회 지도?감독   ├───────────────────────┼───┼─┼─┼─┼─┤│      │    │                  │직원 채용                                     │      │○│  │  │  ││      │    │                  ├───────────────────────┼───┼─┼─┼─┼─┤│      │    │                  │사업ㆍ예산안                                  │      │  │○│  │  ││      │    │                  ├───────────────────────┼───┼─┼─┼─┼─┤│      │    │                  │그 밖의 지도ㆍ감독                            │      │○│  │  │  ││      ├──┼─────────┼───────────────────────┼───┼─┼─┼─┼─┤│      │20  │총포ㆍ화약류 등   │포?권총?소총?기관총?폭약? 화약           │      │  │○│  │  ││      │    │제조업 허가       ├───────────────────────┼───┼─┼─┼─┼─┤│      │    │                  │권총?소총?기관총?포의부품                  │      │  │○│  │  ││      │    │                  ├───────────────────────┼───┼─┼─┼─┼─┤│      │    │                  │제조종목 추가                                 │      │○│  │  │  ││      │    │                  ├───────────────────────┼───┼─┼─┼─┼─┤│      │    │                  │부관변경                                      │      │○│  │  │  ││      │    │                  ├───────────────────────┼───┼─┼─┼─┼─┤│      │    │                  │제조시설 등의 변경                            │      │○│  │  │  ││      │    │                  ├───────────────────────┼───┼─┼─┼─┼─┤│      │    │                  │완성검사                                      │      │○│  │  │  ││      │    │                  ├───────────────────────┼───┼─┼─┼─┼─┤│      │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절차사항                                      │      │○│  │  │  ││      │    │                  ├───────────────────────┼───┼─┼─┼─┼─┤│      │    │                  │시제품 종합검사                               │      │○│  │  │  ││      ├──┼─────────┼───────────────────────┼───┼─┼─┼─┼─┤│      │21  │총포 등의?수출입 │포?권총?소총?기관총?폭약?화약            │      │○│  │  │  ││      │    │허가              ├───────────────────────┼───┼─┼─┼─┼─┤│      │    │                  │포?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                 │      │○│  │  │  ││      │    │                  ├───────────────────────┼───┼─┼─┼─┼─┤│      │    │                  │수출입 절차                                   │      │○│  │  │  ││      │    │                  ├───────────────────────┼───┼─┼─┼─┼─┤│      │    │                  │수출입 허가 기재사항 변경                     │      │○│  │  │  ││      ├──┼─────────┼───────────────────────┼───┼─┼─┼─┼─┤│      │22  │총포?화약류 관리 │행정처분 (취소)                               │      │  │○│  │  ││      │    │및 지도감독       ├───────────────────────┼───┼─┼─┼─┼─┤│      │    │                  │행정처분 (기타)                               │      │○│  │  │  ││      │    │                  ├───────────────────────┼───┼─┼─┼─┼─┤│      │    │                  │업소지도감독                                  │      │○│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    │                  │불법무기류 색출단속                           │      │○│  │  │  ││      │    │                  ├───────────────────────┼───┼─┼─┼─┼─┤│      │    │                  │불법무기 자진신고 계획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현황관리                         │      │○│  │  │  ││      │    │                  ├───────────────────────┼───┼─┼─┼─┼─┤│      │    │                  │민유총기 일제점검 계획                        │      │○│  │  │  ││      │    │                  ├───────────────────────┼───┼─┼─┼─┼─┤│      │    │                  │주요업무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시행계획                                  │      │○│  │  │  │├───┼──┼─────────┴───────────────────────┼───┼─┼─┼─┼─┤│자치  │1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  │  │  │○││경찰과│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시ㆍ도 치안정책 수립 지원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시ㆍ도 치안현안 및 운영현황 관리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정책적인 사항                   │      │  │○│  │  ││      │    │직ㆍ정원ㆍ운영 등 협의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2   │법령 제ㆍ개정                   │제정 및 정책적인 개정사항       │      │  │  │  │○││      │    │                                ├────────────────┼───┼─┼─┼─┼─┤│      │    │                                │일반적인 개정사항               │      │  │○│  │  ││      │    │                                ├────────────────┼───┼─┼─┼─┼─┤│      │    │                                │공포 등 사무절차 사항           │      │○│  │  │  ││      │    │                                ├────────────────┼───┼─┼─┼─┼─┤│      │    │                                │국회,당정협의 및 공청회 개최    │      │  │○│  │  ││      │    │                                │관련사항                        │      │  │  │  │  ││      │    │                                ├────────────────┼───┼─┼─┼─┼─┤│      │    │                                │의견조회 심의요구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      │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정책적인 사항                   │      │  │  │  │○││      │    │제ㆍ개정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시행지침                        │      │○│  │  │  ││      │    ├────────────────┼────────────────┼───┼─┼─┼─┼─┤│      │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 협의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법령정보 수집ㆍ연구                                               │      │○│  │  │  ││      │    ├─────────────────────────────────┼───┼─┼─┼─┼─┤│      │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매뉴얼 관리                                 │      │○│  │  │  ││      ├──┼────────────────┬────────────────┼───┼─┼─┼─┼─┤│      │3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국고보조금예산안편성            │      │  │  │  │○││      │    │국고보조금 예산 관리            ├────────────────┼───┼─┼─┼─┼─┤│      │    │                                │시도별 예산안 적정성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실적보고서 평가                 │      │○│  │  │  ││      │    │                                ├────────────────┼───┼─┼─┼─┼─┤│      │    │                                │국고보조금예산 조정             │      │○│  │  │  ││      │    │                                ├────────────────┼───┼─┼─┼─┼─┤│      │    │                                │자료 수집 및 협조               │○    │  │  │  │  ││      │    │                                ├────────────────┼───┼─┼─┼─┼─┤│      │    │                                │기타 일반 행정사항              │○    │  │  │  │  ││      │    ├────────────────┴────────────────┼───┼─┼─┼─┼─┤│      │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      │  │  │  │○││      │    ├─────────────────────────────────┼───┼─┼─┼─┼─┤│      │    │예비비 요구                                                       │      │  │○│  │  ││      │    ├─────────────────────────────────┼───┼─┼─┼─┼─┤│      │    │세출예산 이월승인                                                 │      │  │○│  │  ││      │    ├─────────────────────────────────┼───┼─┼─┼─┼─┤│      │    │세출예산 전용승인                                                 │      │  │  │○│  ││      │    ├─────────────────────────────────┼───┼─┼─┼─┼─┤│      │    │관서별, 분기별 예산 재배정 계획수립                               │      │○│  │  │  ││      │    ├─────────────────────────────────┼───┼─┼─┼─┼─┤│      │    │세출예산 이?전용요구                                             │      │  │○│  │  ││      │    ├─────────────────────────────────┼───┼─┼─┼─┼─┤│      │    │세출예산 당겨배정요구                                             │      │○│  │  │  ││      │    ├─────────────────────────────────┼───┼─┼─┼─┼─┤│      │    │세출예산 재배정요구 취합                                          │      │○│  │  │  ││      │    ├─────────────────────────────────┼───┼─┼─┼─┼─┤│      │    │세출예산 재배정                                                   │      │  │○│  │  ││      │    ├─────────────────────────────────┼───┼─┼─┼─┼─┤│      │    │세입세출예산 결산취합                                             │      │○│  │  │  ││      │    ├─────────────────────────────────┼───┼─┼─┼─┼─┤│      │    │세입세출예산 결산                                                 │      │  │○│  │  ││      ├──┼────────────────┬────────────────┼───┼─┼─┼─┼─┤│      │4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        │정책적인 사항                   │      │  │○│  │  ││      │    │위원회와의 협력 업무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  │  │  ││      │    ├────────────────┬────────────────┼───┼─┼─┼─┼─┤│      │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지역치안협의회 현황 관리        │      │○│  │  │  ││      │    │관리                            ├────────────────┼───┼─┼─┼─┼─┤│      │    │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  │  │  ││      │    │                                ├────────────────┼───┼─┼─┼─┼─┤│      │    │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 연구?개│      │○│  │  │  ││      │    │                                │발                              │      │  │  │  │  ││      │    ├────────────────┼────────────────┼───┼─┼─┼─┼─┤│      │    │자치경찰제도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홍보물 제작ㆍ배포               │      │○│  │  │  ││      │    ├────────────────┴────────────────┼───┼─┼─┼─┼─┤│      │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                               │      │○│  │  │  ││      │    ├────────────────┬────────────────┼───┼─┼─┼─┼─┤│      │    │기타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경무담당관 일련번호 42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경무  │4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  │  │  │?││담당관│    │및 관리                                                       ├──────────┼───┼─┼─┼─┼─┤│      │    │                                                              │관리ㆍ운영          │      │  │?│  │  ││      ├──┼───────────────────────────────┼──────────┼───┼─┼─┼─┼─┤│      │4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ㆍ운영 관련 사항  │계획 수립           │      │  │?│  │  ││      │    │지도ㆍ점검                                                    ├──────────┼───┼─┼─┼─┼─┤│      │    │                                                              │점검결과 보고ㆍ처리 │      │  │  │  │?││      ├──┼───────────────────────────────┼──────────┼───┼─┼─┼─┼─┤│      │4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계획 수립           │      │  │  │  │?││      │    │                                                              ├──────────┼───┼─┼─┼─┼─┤│      │    │                                                              │관리ㆍ운영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치안상황관리관 일련번호 3부터 7까지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2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치안상황│1   │지구대 등 업무│지역경찰 및 지역경찰관서  │중요사항│      │  │○│  │  ││관리    │    │              │운영?관리                ├────┼───┼─┼─┼─┼─┤│담당관  │    │              │                          │일반사항│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지역경찰관 근무지도       │업무지시│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지역경찰 인력?장비 운영            │      │  │○│  │  ││        │    │              ├─────────────┬────┼───┼─┼─┼─┼─┤│        │    │              │지역경찰활동 평가         │기본계획│      │  │○│  │  ││        │    │              │                          ├────┼───┼─┼─┼─┼─┤│        │    │              │                          │시행계획│      │○│  │  │  ││        ├──┼───────┼─────────────┴────┼───┼─┼─┼─┼─┤│        │2   │지역경찰관    │기본계획                            │      │  │○│  │  ││        │    │해외연수      ├──────────────────┼───┼─┼─┼─┼─┤│        │    │              │시행계획                            │      │○│  │  │  ││        │    │              ├──────────────────┼───┼─┼─┼─┼─┤│        │    │              │일반업무지시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위기관리센터 일련번호 30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31  │재해경비 및 │장비구입, 시도간 경력지원   │      │  │○│  │  ││    │    │방재업무    ├──────────────┼───┼─┼─┼─┼─┤│    │    │            │태풍, 홍수 등 재해 대비지시 │      │○│  │  │  ││    │    │            ├──────────────┼───┼─┼─┼─┼─┤│    │    │            │인명구조 등 활동실적        │      │○│  │  │  ││    ├──┼──────┼──────────────┼───┼─┼─┼─┼─┤│    │32  │야간통행금지│금지 및 해제                │      │  │○│  │  ││    │    │            ├──────────────┼───┼─┼─┼─┼─┤│    │    │            │단속지도                    │      │○│  │  │  ││    │    │            ├──────────────┼───┼─┼─┼─┼─┤│    │    │            │단속기보                    │      │○│  │  │  ││    ├──┼──────┼──────────────┼───┼─┼─┼─┼─┤│    │33  │비상근무발령│갑호비상(100%)              │      │  │  │  │○││    │    │(갑.을.병)  ├──────────────┼───┼─┼─┼─┼─┤│    │    │            │을호비상(50%)               │      │  │  │○│  ││    │    │            ├──────────────┼───┼─┼─┼─┼─┤│    │    │            │병호비상(30%)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일련번호 9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10  │수사구조개혁 관련 │중요사항  │      │  │○│  │  ││    │    │기획 및 연구      ├─────┼───┼─┼─┼─┼─┤│    │    │                  │일반사항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11  │타부처ㆍ기관 간   │중요사항  │      │  │○│  │  ││    │    │협력ㆍ조정에 관한 ├─────┼───┼─┼─┼─┼─┤│    │    │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자료수집  │○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경제범죄수사과 일련번호 8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    │번호│                                                            │      │  │  │부│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9   │전기통신  │센터 기본 운영 계획                             │      │  │  │  │○││    │    │금융사기  ├────────────────────────┼───┼─┼─┼─┼─┤│    │    │통합대응  │센터 파견인력 협의                              │      │○│  │  │  ││    │    │센터 운영 ├────────────────────────┼───┼─┼─┼─┼─┤│    │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예ㆍ경보 발령 및 자료의 관│      │○│  │  │  ││    │    │          │련기관 전파                                     │      │  │  │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보의 접수ㆍ처리              │○    │  │  │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 중 "위기관리센터"를 "대테러위기관리과"로 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인권보호담당관란의 일련번호 5 다음에 일련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번호│                  │      │  │  │  │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6   │인권진단│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별표 중 교육정책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교육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정책  │번호│                                          │      │  │  │  │  ││담당관│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      │1   │경찰공무원      │중요사항                │      │  │  │  │○││      │    │채용제도 개선   ├────────────┼───┼─┼─┼─┼─┤│      │    │                │일반사항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2   │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       │      │  │  │○│  ││      ├──┼────────┬────────────┼───┼─┼─┼─┼─┤│      │3   │승진시험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시험실시계획            │      │  │  │○│  ││      │    │                ├────────────┼───┼─┼─┼─┼─┤│      │    │                │세부시행사항            │      │○│  │  │  ││      │    │                ├────────────┼───┼─┼─┼─┼─┤│      │    │                │합격자 결정 발표        │      │  │  │  │○││      ├──┼────────┼────────────┼───┼─┼─┼─┼─┤│      │4   │일반직공무원    │기본계획 수립           │      │  │○│  │  ││      │    │채용시험        ├────────────┼───┼─┼─┼─┼─┤│      │    │(국가수사본부장 │시험실시계획            │      │  │  │○│  ││      │    │포함)           ├────────────┼───┼─┼─┼─┼─┤│      │    │                │세부시행계획            │      │○│  │  │  ││      │    │                ├────────────┼───┼─┼─┼─┼─┤│      │    │                │필기?실기합격자 결정? │      │  │  │○│  ││      │    │                │발표                    │      │  │  │  │  ││      │    │                ├────────────┼───┼─┼─┼─┼─┤│      │    │                │최종합격자 결정 발표    │      │  │  │  │○││      ├──┼────────┼────────────┼───┼─┼─┼─┼─┤│      │5   │경찰공무원 체   │기본계획 수립           │      │  │○│  │  ││      │    │력 검정         ├────────────┼───┼─┼─┼─┼─┤│      │    │                │세부시행 계획           │      │  │○│  │  ││      ├──┼────────┼────────────┼───┼─┼─┼─┼─┤│      │6   │경찰교육발전    │운영지침 수립           │      │  │  │○│  ││      │    │위원회 운영     ├────────────┼───┼─┼─┼─┼─┤│      │    │                │개최계획 수립           │      │  │○│  │  ││      ├──┼────────┼────────────┼───┼─┼─┼─┼─┤│      │7   │경찰교육지침    │교육지침 수립           │      │  │○│  │  ││      │    │                ├────────────┼───┼─┼─┼─┼─┤│      │    │                │기본계획 조정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교육행정 지원           │      │○│  │  │  ││      ├──┼────────┼────────────┼───┼─┼─┼─┼─┤│      │8   │교육 선발       │총경                    │      │  │  │  │○││      │    │                ├────────────┼───┼─┼─┼─┼─┤│      │    │                │경정ㆍ경감              │      │  │○│  │  ││      │    │                ├────────────┼───┼─┼─┼─┼─┤│      │    │                │경위이하                │      │○│  │  │  ││      ├──┼────────┼────────────┼───┼─┼─┼─┼─┤│      │9   │국내외위탁교육  │총경이상                │      │  │  │○│  ││      │    │                ├───┬────────┼───┼─┼─┼─┼─┤│      │    │                │경정이│1개월 이상      │      │  │○│  │  ││      │    │                │하    ├────────┼───┼─┼─┼─┼─┤│      │    │                │      │1개월 이하      │      │○│  │  │  ││      ├──┼────────┼───┴────────┼───┼─┼─┼─┼─┤│      │10  │수탁교육        │외국인                  │      │○│  │  │  ││      │    │                ├────────────┼───┼─┼─┼─┼─┤│      │    │                │내국인                  │      │○│  │  │  ││      ├──┼────────┼────────────┼───┼─┼─┼─┼─┤│      │11  │직장훈련        │직장훈련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시행사항            │      │○│  │  │  ││      │    │                ├────────────┼───┼─┼─┼─┼─┤│      │    │                │훈련결과 통보           │      │○│  │  │  │└───┴──┴────────┴────────────┴───┴─┴─┴─┴─┘']

부칙 공포정보: ['20210108', '20210730', '20211214', '20220222', '20220801', '20221229', '20230418', '20240118', '20240711', '20241231'] (공포번호: ['1002', '1023', '1041', '1050', '1060', '1069', '1077', '1111', '11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