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1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3.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5.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6.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7.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8.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10.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절감률로 평가한다.1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이란 친환경 주택의 총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12.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15.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평가되는 주택을 말한다.1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ㆍ화장실ㆍ현관을 포함한다)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ㆍ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2. 고효율 설비기술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4. 외부환경 조성기술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제5조 삭제', '   제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4. 일사ㆍ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7.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개선 :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ㆍ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또는 감량화하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차. 「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0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   제3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및 평가기준',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대상단지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산정하며, 제14조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평가항목)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난방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창호의 일사 취득,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2. 냉방부문의 평가항목은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3. 급탕부문의 평가항목은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4. 조명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명기구의 용량, 종류 등을 포함한다.5. 환기부문의 평가항목은 환기장치의 팬동력, 팬효율, 외기도입 풍량 등을 포함한다.6.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평가항목은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량 및 효율 등을 포함한다.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별표 6의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 절감률과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로 평가한다.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16조(물성정보의 이용)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도율, 창 및 문의 열관류율, 표면 열전달 저항, 중공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KOLAS 인증마크의 표시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4장 친환경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호와 제6조제3호 및 같은조제7호의 "미기후"를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을 "100kWh/㎡.yr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세대현관문"으로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같은 호 사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8W/㎡"를 "6W/㎡"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25점"을 "50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강재문"을 "강재문(鋼材門)"으로, 제12조와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제2항, 제19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안목치수"를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로 한다.

제15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별표 3의 세대 현관문의 외기에 간접면함의 평균열관류율(W/㎡K)란 중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배점‘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 2.5%당 1점

  -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 2.7%당 1점

별표 8 제3호 중 "(에너지절감률 표기)"를 "(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로 한다.

별표 9와 별지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별표 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

│                              지  역│평균열관류율(W/m2K)                           │

│ 부  위                             ├─────┬─────┬─────┬─────┤

│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

├────────────┬─────┼─────┼─────┼─────┼─────┤

│창                      │외기에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

│(발코니 내측 창호 포함) │직접면함  │          │          │          │          │

│                        ├─────┼─────┼─────┼─────┼─────┤

│                        │외기에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

│                        │간접면함  │          │          │          │          │

└────────────┴─────┴─────┴─────┴─────┴─────┘

별표 000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  

[별표 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  

┌──────────────────┬───────────────────────┐

│                             지  역 │평균열관류율(W/m2K)                           │

│ 부  위                             ├─────┬─────┬─────┬─────┤

│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

├───────────┬──────┼─────┼─────┼─────┼─────┤

│거실의 외벽           │외기에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

│                      │직접면함    │          │          │          │          │

│                      ├──────┼─────┼─────┼─────┼─────┤

│                      │외기에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

│                      │간접면함    │          │          │          │          │

├───────────┼──────┼─────┴─────┼─────┼─────┤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직접면함    │                      │          │          │

│                      ├──────┼───────────┼─────┼─────┤

│                      │외기에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

│                      │간접면함    │                      │          │          │

├───────────┼──────┼─────┬─────┼─────┼─────┤

│최하층에 있는         │외기에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

│거실의 바닥           │직접면함    │          │          │          │          │

│                      ├──────┼─────┼─────┼─────┼─────┤

│                      │외기에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

│                      │간접면함    │          │          │          │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

└──────────────────┴───────────────────────┘

별표 000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

│                             지  역 │평균열관류율(W/m2K)       │

│ 부  위                             ├───┬───┬──┬──┤

│                                    │중부1 │중부2 │남부│제주│

├──────┬───────────┼───┴───┴──┴──┤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

│            ├───────────┼─────────────┤

│            │외기에 간접면함       │1.6                       │

├──────┴───────────┼─────────────┤

│거실 내 방화문                      │1.4                       │

└──────────────────┴─────────────┘

별표 0004: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별표 4]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

│기준│Bay 수  │1       │2       │3       │4       │5               │

│    ├────┼────┼────┼────┼────┼────────┤

│    │창면적비│20%이하 │25%이하 │31%이하 │38%이하 │45%이하         │

├──┴────┼────┴────┴────┴────┴────────┤

│기타          │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개방형 등 특이평면은 실제 창 면적비를 계산하여 입력

별표 0005: 지역별 시도분류

[별표 5] 지역별 시도분류  

┌────┬──────────────────────────────────┐

│지역구분│해당지역                                                            │

├────┼──────────────────────────────────┤

│중부1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

│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 │

│        │(봉화, 청송)                                                        │

├────┼──────────────────────────────────┤

│중부2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

│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  │

│        │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  │

│        │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   │

│        │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

│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

│제주    │제주도 전역                                                         │

└────┴──────────────────────────────────┘

별표 0006: 평가기준 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설계 조건) 및 지역별 계수

[별표 6] 평가기준 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설계 조건) 및 지역별 계수

┌────────┬───┬───┬──┬──┐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제주│

├────────┼───┼───┼──┼──┤

│냉방설비 미적용 │1.1   │1     │0.9 │0.8 │

├────────┼───┼───┼──┼──┤

│냉방설비 적용   │1.2   │1.1   │1   │0.9 │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320 kWh/m2을 기준으로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

별표 0007: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별표 7]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

│구분  │항목              │기준                          │배점                │

├───┼─────────┼───────────────┼──────────┤

│신재생│난방에너지 신재생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1%당 1점            │

│부문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

│      ├─────────┼───────────────┼──────────┤

│      │냉방에너지 신재생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1%당 1점            │

│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

│      ├─────────┼───────────────┼──────────┤

│      │급탕에너지 신재생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2.5%당 1점          │

│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

│      ├─────────┼───────────────┼──────────┤

│      │조명에너지 신재생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2.7%당 1점          │

│      │비율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                    │

├───┼─────────┼───────────────┼──────────┤

│에너지│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30%이상 50%미만 3점 │

│절약  │                  │(외벽의 창면적비가            ├──────────┤

│요소  │                  │50%미만일경우에 한함)         │50%이상 70%미만 5점 │

│      │                  │                              ├──────────┤

│      │                  │                              │70%이상 7점         │

└───┴─────────┴───────────────┴──────────┘

별표 000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4. 계산방법

 에너지절감률이 20% 초과인 경우 지역별로 이하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세대당 가산비를 산출한다.

 * 에너지절감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가 없는 구간은 전단계의 가산비 차액을 단계별로 추가하여 적용함

 * 이하의 가산비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층수 =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1 지역)

단위 : 원/㎡

┌─────┬────┬────┬────┬────┬────┬────┬─────┐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16∼20층│21∼25층│26∼30층│31층 이상 │

│절감률[%] │        │        │        │        │        │        │          │

├─────┼────┴────┴────┴────┴────┴────┴─────┤

│20        │0                                                                     │

├─────┼───────────────────────────────────┤

│21        │1,188                                                                 │

├─────┼───────────────────────────────────┤

│22        │2,376                                                                 │

├─────┼───────────────────────────────────┤

│23        │3,564                                                                 │

├─────┼───────────────────────────────────┤

│24        │4,752                                                                 │

├─────┼───────────────────────────────────┤

│25        │5,940                                                                 │

├─────┼───────────────────────────────────┤

│26        │7,127                                                                 │

├─────┼───────────────────────────────────┤

│27        │8,315                                                                 │

├─────┼───────────────────────────────────┤

│28        │9,503                                                                 │

├─────┼───────────────────────────────────┤

│29        │10,691                                                                │

├─────┼───────────────────────────────────┤

│30        │11,879                                                                │

├─────┼───────────────────────────────────┤

│31        │13,067                                                                │

├─────┼───────────────────────────────────┤

│32        │14,255                                                                │

├─────┼───────────────────────────────────┤

│33        │15,443                                                                │

├─────┼───────────────────────────────────┤

│34        │16,631                                                                │

├─────┼───────────────────────────────────┤

│35        │17,819                                                                │

├─────┼───────────────────────────────────┤

│36        │19,006                                                                │

├─────┼───────────────────────────────────┤

│37        │20,194                                                                │

├─────┼───────────────────────────────────┤

│38        │21,382                                                                │

├─────┼───────────────────────────────────┤

│39        │22,570                                                                │

├─────┼───────────────────────────────────┤

│40        │23,758                                                                │

├─────┼───────────────────────────────────┤

│41        │24,946                                                                │

├─────┼───────────────────────────────────┤

│42        │26,134                                                                │

├─────┼───────────────────────────────────┤

│43        │27,322                                                                │

├─────┼───────────────────────────────────┤

│44        │28,510                                                                │

├─────┼───────────────────────────────────┤

│45        │29,698                                                                │

├─────┼───────────────────────────────────┤

│46        │30,885                                                                │

├─────┼───────────────────────────────────┤

│47        │32,073                                                                │

├─────┼───────────────────────────────────┤

│48        │33,261                                                                │

├─────┼───────────────────────────────────┤

│49        │34,449                                                                │

├─────┼───────────────────────────────────┤

│50        │35,637                                                                │

├─────┼───────────────────────────────────┤

│51        │36,825                                                                │

├─────┼───────────────────────────────────┤

│52        │38,013                                                                │

├─────┼───────────────────────────────────┤

│53        │39,201                                                                │

├─────┼───────────────────────────────────┤

│54        │40,389                                                                │

├─────┼───────────────────────────────────┤

│55        │41,577                                                                │

├─────┼───────────────────────────────────┤

│56        │42,764                                                                │

├─────┼───────────────────────────────────┤

│57        │43,952                                                                │

├─────┼───────────────────────────────────┤

│58        │45,140                                                                │

├─────┼───────────────────────────────────┤

│59        │46,328                                                                │

├─────┼───────────────────────────────────┤

│60        │47,516                                                                │

├─────┼───────────────────────────────────┤

│61        │49,442                                                                │

├─────┼───────────────────────────────────┤

│62        │51,757                                                                │

├─────┼───────────────────────────────────┤

│63        │54,504                                                                │

├─────┼───────────────────────────────────┤

│64        │57,685                                                                │

├─────┼───────────────────────────────────┤

│65        │61,300                                                                │

├─────┼───────────────────────────────────┤

│66        │66,420                                                                │

├─────┼───────────────────────────────────┤

│67        │68,759                                                                │

├─────┼───────────────────────────────────┤

│68        │71,097                                                                │

├─────┼─────────────────────────────┬─────┤

│69        │73,435                                                    │75,590    │

├─────┼────────────────────────┬────┼─────┤

│70        │75,774                                          │77,929  │80,085    │

├─────┼───────────────────┬────┼────┼─────┘

│71        │78,112                                │80,267  │82,422  │            

├─────┼───────────────────┼────┼────┤            

│72        │80,450                                │84,760  │86,915  │            

├─────┼──────────────┬────┼────┼────┤            

│73        │82,788                      │84,943  │89,253  │91,408  │            

├─────┼──────────────┼────┼────┼────┤            

│74        │85,127                      │89,437  │93,748  │95,903  │            

├─────┼──────────────┼────┼────┼────┤            

│75        │87,465                      │93,930  │98,241  │100,396 │            

├─────┼─────────┬────┼────┼────┼────┤            

│76        │89,803            │91,958  │98,424  │102,734 │104,889 │            

├─────┼────┬────┼────┼────┼────┼────┤            

│77        │92,142  │92,142  │96,453  │102,918 │107,228 │109,383 │            

├─────┼────┼────┼────┼────┼────┼────┤            

│78        │94,480  │94,480  │100,946 │107,411 │111,721 │113,876 │            

├─────┼────┼────┼────┼────┼────┼────┤            

│79        │96,818  │96,818  │105,439 │111,904 │116,214 │118,369 │            

├─────┼────┼────┼────┼────┼────┼────┤            

│80        │99,157  │99,157  │109,933 │116,398 │120,709 │122,864 │            

├─────┼────┼────┼────┼────┴────┴────┘            

│81        │101,495 │103,650 │114,426 │                                          

├─────┼────┼────┼────┤                                          

│82        │103,833 │108,143 │118,919 │                                          

├─────┼────┼────┼────┤                                          

│83        │106,171 │112,636 │123,412 │                                          

├─────┼────┼────┼────┤                                          

│84        │108,510 │117,131 │127,906 │                                          

├─────┼────┼────┼────┤                                          

│85        │110,848 │121,624 │132,399 │                                          

├─────┼────┼────┼────┤                                          

│86        │113,186 │126,117 │136,892 │                                          

├─────┼────┼────┼────┤                                          

│87        │115,525 │130,611 │141,387 │                                          

├─────┼────┼────┼────┤                                          

│88        │117,863 │135,104 │145,880 │                                          

├─────┼────┼────┼────┤                                          

│89        │120,201 │139,597 │150,373 │                                          

├─────┼────┼────┼────┤                                          

│90        │122,540 │144,092 │154,867 │                                          

├─────┼────┼────┴────┘                                          

│91        │124,878 │                                                              

├─────┼────┤                                                              

│92        │127,216 │                                                              

├─────┼────┤                                                              

│93        │129,554 │                                                              

├─────┼────┤                                                              

│94        │131,893 │                                                              

├─────┼────┤                                                              

│95        │134,231 │                                                              

├─────┼────┤                                                              

│96        │136,569 │                                                              

├─────┼────┤                                                              

│97        │138,908 │                                                              

├─────┼────┤                                                              

│98        │141,246 │                                                              

├─────┼────┤                                                              

│99        │143,584 │                                                              

├─────┼────┤                                                              

│100       │145,923 │                                                              

└─────┴────┘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2 지역)

단위 : 원/㎡

┌─────┬────┬────┬────┬────┬────┬────┬─────┐

│에너지    │5층이하 │6∼10층 │11∼15층│16∼20층│21∼25층│26∼30층│31층 이상 │

│절감률[%] │        │        │        │        │        │        │          │

├─────┼────┴────┴────┴────┴────┴────┴─────┤

│20        │0                                                                     │

├─────┼───────────────────────────────────┤

│21        │1,188                                                                 │

├─────┼───────────────────────────────────┤

│22        │2,376                                                                 │

├─────┼───────────────────────────────────┤

│23        │3,564                                                                 │

├─────┼───────────────────────────────────┤

│24        │4,752                                                                 │

├─────┼───────────────────────────────────┤

│25        │5,940                                                                 │

├─────┼───────────────────────────────────┤

│26        │7,127                                                                 │

├─────┼───────────────────────────────────┤

│27        │8,315                                                                 │

├─────┼───────────────────────────────────┤

│28        │9,503                                                                 │

├─────┼───────────────────────────────────┤

│29        │10,691                                                                │

├─────┼───────────────────────────────────┤

│30        │11,879                                                                │

├─────┼───────────────────────────────────┤

│31        │13,067                                                                │

├─────┼───────────────────────────────────┤

│32        │14,255                                                                │

├─────┼───────────────────────────────────┤

│33        │15,443                                                                │

├─────┼───────────────────────────────────┤

│34        │16,631                                                                │

├─────┼───────────────────────────────────┤

│35        │17,819                                                                │

├─────┼───────────────────────────────────┤

│36        │19,006                                                                │

├─────┼───────────────────────────────────┤

│37        │20,194                                                                │

├─────┼───────────────────────────────────┤

│38        │21,382                                                                │

├─────┼───────────────────────────────────┤

│39        │22,570                                                                │

├─────┼───────────────────────────────────┤

│40        │23,758                                                                │

├─────┼───────────────────────────────────┤

│41        │24,946                                                                │

├─────┼───────────────────────────────────┤

│42        │26,134                                                                │

├─────┼───────────────────────────────────┤

│43        │27,322                                                                │

├─────┼───────────────────────────────────┤

│44        │28,510                                                                │

├─────┼───────────────────────────────────┤

│45        │29,698                                                                │

├─────┼───────────────────────────────────┤

│46        │30,885                                                                │

├─────┼───────────────────────────────────┤

│47        │32,073                                                                │

├─────┼───────────────────────────────────┤

│48        │33,261                                                                │

├─────┼───────────────────────────────────┤

│49        │34,449                                                                │

├─────┼───────────────────────────────────┤

│50        │35,637                                                                │

├─────┼───────────────────────────────────┤

│51        │36,825                                                                │

├─────┼───────────────────────────────────┤

│52        │38,013                                                                │

├─────┼───────────────────────────────────┤

│53        │39,201                                                                │

├─────┼───────────────────────────────────┤

│54        │40,389                                                                │

├─────┼───────────────────────────────────┤

│55        │41,577                                                                │

├─────┼───────────────────────────────────┤

│56        │42,764                                                                │

├─────┼───────────────────────────────────┤

│57        │43,952                                                                │

├─────┼───────────────────────────────────┤

│58        │45,140                                                                │

├─────┼───────────────────────────────────┤

│59        │46,328                                                                │

├─────┼───────────────────────────────────┤

│60        │47,516                                                                │

├─────┼───────────────────────────────────┤

│61        │49,442                                                                │

├─────┼───────────────────────────────────┤

│62        │51,757                                                                │

├─────┼───────────────────────────────────┤

│63        │54,504                                                                │

├─────┼───────────────────────────────────┤

│64        │57,685                                                                │

├─────┼───────────────────────────────────┤

│65        │61,300                                                                │

├─────┼───────────────────────────────────┤

│66        │62,759                                                                │

├─────┼───────────────────────────────────┤

│67        │64,880                                                                │

├─────┼───────────────────────────────────┤

│68        │67,000                                                                │

├─────┼───────────────────────────────────┤

│69        │69,119                                                                │

├─────┼───────────────────────────────────┤

│70        │71,240                                                                │

├─────┼─────────────────────────────┬─────┤

│71        │73,360                                                    │75,324    │

├─────┼────────────────────────┬────┼─────┤

│72        │75,480                                          │77,445  │79,409    │

├─────┼───────────────────┬────┼────┼─────┤

│73        │77,599                                │79,565  │81,529  │83,495    │

├─────┼───────────────────┼────┼────┼─────┤

│74        │79,720                                │83,650  │85,614  │87,580    │

├─────┼───────────────────┼────┼────┼─────┤

│75        │81,840                                │87,735  │89,699  │91,665    │

├─────┼──────────────┬────┼────┼────┼─────┤

│76        │83,960                      │85,925  │91,819  │93,785  │95,749    │

├─────┼──────────────┼────┼────┼────┼─────┤

│77        │86,081                      │90,010  │95,904  │97,870  │99,834    │

├─────┼─────────┬────┼────┼────┼────┼─────┤

│78        │88,200            │90,164  │94,094  │99,989  │101,954 │103,919   │

├─────┼─────────┼────┼────┼────┼────┼─────┤

│79        │90,320            │94,250  │98,179  │104,075 │106,039 │108,004   │

├─────┼─────────┼────┼────┼────┼────┼─────┤

│80        │92,441            │98,335  │102,265 │108,160 │110,124 │112,089   │

├─────┼─────────┼────┼────┼────┴────┴─────┘

│81        │94,561            │102,420 │106,350 │                                

├─────┼─────────┼────┼────┤                                

│82        │96,680            │106,505 │110,435 │                                

├─────┼─────────┼────┼────┤                                

│83        │98,800            │110,589 │114,519 │                                

├─────┼─────────┼────┼────┤                                

│84        │100,921           │114,674 │118,604 │                                

├─────┼────┬────┼────┼────┤                                

│85        │103,041 │105,006 │118,759 │122,689 │                                

├─────┼────┼────┼────┼────┤                                

│86        │105,160 │109,090 │122,845 │126,774 │                                

├─────┼────┼────┼────┼────┤                                

│87        │107,281 │113,175 │126,930 │130,859 │                                

├─────┼────┼────┼────┼────┤                                

│88        │109,401 │117,260 │131,014 │134,943 │                                

├─────┼────┼────┼────┼────┤                                

│89        │111,521 │121,346 │135,099 │139,028 │                                

├─────┼────┼────┼────┼────┤                                

│90        │113,642 │125,431 │139,184 │143,114 │                                

├─────┼────┼────┴────┴────┘                                

│91        │115,761 │                                                              

├─────┼────┤                                                              

│92        │117,881 │                                                              

├─────┼────┤                                                              

│93        │120,001 │                                                              

├─────┼────┤                                                              

│94        │122,122 │                                                              

├─────┼────┤                                                              

│95        │124,241 │                                                              

├─────┼────┤                                                              

│96        │126,361 │                                                              

├─────┼────┤                                                              

│97        │128,482 │                                                              

├─────┼────┤                                                              

│98        │130,602 │                                                              

├─────┼────┤                                                              

│99        │132,721 │                                                              

├─────┼────┤                                                              

│100       │134,842 │                                                              

└─────┴────┘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남부, 제주 지역)

단위 : 원/㎡

┌─────┬────┬────┬────┬────┬────┬────┬─────┐

│에너지    │5층 이하│6∼10층 │11∼15층│16∼20층│21∼25층│26∼30층│31층 이상 │

│절감률[%] │        │        │        │        │        │        │          │

├─────┼────┴────┴────┴────┴────┴────┴─────┤

│20        │0                                                                     │

├─────┼───────────────────────────────────┤

│21        │827                                                                   │

├─────┼───────────────────────────────────┤

│22        │1,653                                                                 │

├─────┼───────────────────────────────────┤

│23        │2,481                                                                 │

├─────┼───────────────────────────────────┤

│24        │3,308                                                                 │

├─────┼───────────────────────────────────┤

│25        │4,134                                                                 │

├─────┼───────────────────────────────────┤

│26        │4,961                                                                 │

├─────┼───────────────────────────────────┤

│27        │5,787                                                                 │

├─────┼───────────────────────────────────┤

│28        │6,615                                                                 │

├─────┼───────────────────────────────────┤

│29        │7,442                                                                 │

├─────┼───────────────────────────────────┤

│30        │8,269                                                                 │

├─────┼───────────────────────────────────┤

│31        │9,095                                                                 │

├─────┼───────────────────────────────────┤

│32        │9,922                                                                 │

├─────┼───────────────────────────────────┤

│33        │10,750                                                                │

├─────┼───────────────────────────────────┤

│34        │11,576                                                                │

├─────┼───────────────────────────────────┤

│35        │12,403                                                                │

├─────┼───────────────────────────────────┤

│36        │13,229                                                                │

├─────┼───────────────────────────────────┤

│37        │14,056                                                                │

├─────┼───────────────────────────────────┤

│38        │14,884                                                                │

├─────┼───────────────────────────────────┤

│39        │15,711                                                                │

├─────┼───────────────────────────────────┤

│40        │16,537                                                                │

├─────┼───────────────────────────────────┤

│41        │17,364                                                                │

├─────┼───────────────────────────────────┤

│42        │18,190                                                                │

├─────┼───────────────────────────────────┤

│43        │19,018                                                                │

├─────┼───────────────────────────────────┤

│44        │19,845                                                                │

├─────┼───────────────────────────────────┤

│45        │20,671                                                                │

├─────┼───────────────────────────────────┤

│46        │21,498                                                                │

├─────┼───────────────────────────────────┤

│47        │22,325                                                                │

├─────┼───────────────────────────────────┤

│48        │23,153                                                                │

├─────┼───────────────────────────────────┤

│49        │23,979                                                                │

├─────┼───────────────────────────────────┤

│50        │24,806                                                                │

├─────┼───────────────────────────────────┤

│51        │25,632                                                                │

├─────┼───────────────────────────────────┤

│52        │26,459                                                                │

├─────┼───────────────────────────────────┤

│53        │27,287                                                                │

├─────┼───────────────────────────────────┤

│54        │28,113                                                                │

├─────┼───────────────────────────────────┤

│55        │28,940                                                                │

├─────┼───────────────────────────────────┤

│56        │29,767                                                                │

├─────┼───────────────────────────────────┤

│57        │30,593                                                                │

├─────┼───────────────────────────────────┤

│58        │31,421                                                                │

├─────┼───────────────────────────────────┤

│59        │32,248                                                                │

├─────┼───────────────────────────────────┤

│60        │33,074                                                                │

├─────┼───────────────────────────────────┤

│61        │33,107                                                                │

├─────┼───────────────────────────────────┤

│62        │33,328                                                                │

├─────┼───────────────────────────────────┤

│63        │33,906                                                                │

├─────┼───────────────────────────────────┤

│64        │35,010                                                                │

├─────┼───────────────────────────────────┤

│65        │36,799                                                                │

├─────┼───────────────────────────────────┤

│66        │39,433                                                                │

├─────┼───────────────────────────────────┤

│67        │43,068                                                                │

├─────┼───────────────────────────────────┤

│68        │47,860                                                                │

├─────┼───────────────────────────────────┤

│69        │51,233                                                                │

├─────┼───────────────────────────────────┤

│70        │54,703                                                                │

├─────┼───────────────────────────────────┤

│71        │58,042                                                                │

├─────┼───────────────────────────────────┤

│72        │59,933                                                                │

├─────┼───────────────────────────────────┤

│73        │61,823                                                                │

├─────┼───────────────────────────────────┤

│74        │63,714                                                                │

├─────┼───────────────────────────────────┤

│75        │65,603                                                                │

├─────┼─────────────────────────────┬─────┤

│76        │67,493                                                    │69,280    │

├─────┼────────────────────────┬────┼─────┤

│77        │69,384                                          │71,171  │72,956    │

├─────┼────────────────────────┼────┼─────┤

│78        │71,274                                          │74,847  │76,634    │

├─────┼───────────────────┬────┼────┼─────┤

│79        │73,165                                │74,950  │78,523  │80,310    │

├─────┼───────────────────┼────┼────┼─────┤

│80        │75,054                                │78,628  │82,200  │83,986    │

├─────┼──────────────┬────┼────┴────┴─────┘

│81        │76,945                      │78,731  │                                

├─────┼──────────────┼────┤                                

│82        │78,835                      │82,407  │                                

├─────┼──────────────┼────┤                                

│83        │80,726                      │86,085  │                                

├─────┼──────────────┼────┤                                

│84        │82,616                      │89,761  │                                

├─────┼─────────┬────┼────┤                                

│85        │84,505            │86,292  │93,437  │                                

├─────┼─────────┼────┼────┤                                

│86        │86,396            │89,968  │97,114  │                                

├─────┼─────────┼────┼────┤                                

│87        │88,286            │93,645  │100,790 │                                

├─────┼─────────┼────┼────┤                                

│88        │90,177            │97,321  │104,467 │                                

├─────┼─────────┼────┼────┤                                

│89        │92,067            │100,999 │108,143 │                                

├─────┼─────────┼────┼────┤                                

│90        │93,956            │104,675 │111,819 │                                

├─────┼─────────┼────┴────┘                                

│91        │95,847            │                                                    

├─────┼────┬────┤                                                    

│92        │97,737  │99,524  │                                                    

├─────┼────┼────┤                                                    

│93        │99,628  │103,200 │                                                    

├─────┼────┼────┤                                                    

│94        │101,518 │106,876 │                                                    

├─────┼────┼────┤                                                    

│95        │103,408 │110,554 │                                                    

├─────┼────┼────┤                                                    

│96        │105,298 │114,230 │                                                    

├─────┼────┼────┤                                                    

│97        │107,189 │117,907 │                                                    

├─────┼────┼────┤                                                    

│98        │109,079 │121,583 │                                                    

├─────┼────┼────┤                                                    

│99        │110,970 │125,259 │                                                    

├─────┼────┼────┤                                                    

│100       │112,859 │128,936 │                                                    

└─────┴────┴────┘                                                    

별표 000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이후 : 60%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

│절감률    │25%   │30%     │40%     │50%     │55%     │60%     │67%   │

│지역      │      │        │        │        │        │        │      │

├─────┼───┼────┼────┼────┼────┼────┼───┤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64,880│

├─────┼───┼────┼────┼────┼────┼────┼───┤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43,068│

└─────┴───┴────┴────┴────┴────┴────┴───┘

 * 해당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별표 0001: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제1쪽)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

├──────────────────────────────────────────────┤

│ 1. 일반사항                                                                                │

├──────────────────────────────────────────────┤

│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

├───────┼──────┼───────────┼──────┼────────────┤

│건 축 물      │명  칭      │                      │건축물 주소 │                        │

├───────┼──────┼───────────┼──────┼────────────┤

│건 축 사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설│기 계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비│          ├──────┼───────────┼──────┼────────────┤

│설│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술사등록번호 │                        │

│계│          ├──────┼───────────┤(전문기술분야)├────────────┤

│사│          │주    소    │                      │            │                        │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

│  │전 기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술사등록번호 │                        │

│  │          ├──────┼───────────┤(전문기술분야)├────────────┤

│  │          │주    소    │                      │            │                        │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 나. 건물정보                                                                               │

├──────┬───────────────────────────────────────┤

│건축물      │                                                                              │

│소재지      │                                                                              │

├──────┼──┬──────┬──┬────────┬─────┬────┬──────┤

│전용면적[㎡]│    │            │    │                │          │총세대수│단지평균    │

│            │    │            │    │                │          │        │전용면적[㎡]│

├──────┼──┼──────┼──┼────────┼─────┼────┼──────┤

│세대수[호]  │    │            │    │                │          │        │            │

├──────┴──┴──────┴──┴────────┴─────┴────┴──────┤

│ 2. 평가 결과                                                                               │

├───────────────┬──┬────────┬────┬──┬────┬─────┤

│구분                          │난방│냉방            │급탕    │조명│환기    │신재생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총 에너지 절감률            │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

│ 3. 의무사항                                                                                │

├─────────────────────────┬────┬───────────────┤

│의무사항                                          │적용여부│사양, 성능, 설치위치,         │

│                                                  │        │설치개수(필요시)              │

├────────┬────────────────┼────┼───────────────┤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        │                              │

│설계기준        ├────────────────┼────┼───────────────┤

│(제7조제2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                              │

│제1호)          ├────────────────┼────┼───────────────┤

│                │방습층 설치(다목)               │        │                              │

├────────┼────────────────┼────┼───────────────┤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                              │

│설계기준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                              │

│(제7조제2항     ├────────────────┼────┼───────────────┤

│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                              │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                              │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                              │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                              │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                              │

├────────┼────────────────┼────┼───────────────┤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                              │

│설계기준        ├────────────────┼────┼───────────────┤

│(제7조제2항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                              │

│제3호)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                              │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제1쪽)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

│1. 일반사항                                                                           │

├───────────────────────────────────────────┤

│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

├────────┼──────┼────────┼────────┼─────────┤

│건 축 물        │명  칭      │                │건축물 주소     │                  │

├────────┼──────┼────────┼────────┼─────────┤

│건 축 사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설│기 계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비│            ├──────┼────────┼────────┼─────────┤

│설│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술사등록번호  │                  │

│계│            ├──────┼────────┤(전문기술분야)  ├─────────┤

│사│            │주    소    │                │                │                  │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

│  │전 기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기술사등록번호  │                  │

│  │            ├──────┼────────┤(전문기술분야)  ├─────────┤

│  │            │주    소    │                │                │                  │

│  │            ├──────┼────────┼────────┼─────────┤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

│ 나. 건물정보                                                                         │

├────────┬──────────────────────────────────┤

│건축물소재지    │                                                                    │

├────────┼─┬─────┬───────┬────┬────┬────────┤

│세대전용면적[㎡]│  │          │              │        │        │총세대수        │

├────────┼─┼─────┼───────┼────┼────┼────────┤

│세대수[호]      │  │          │              │        │        │                │

├────────┴─┴─────┴───────┴────┴────┴────────┤

│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

├────────────────┬────────────┬─────────────┤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

├────────────────┼────────────┼─────────────┤

│외벽(외기직접면함)              │                        │                          │

├────────────────┼────────────┼─────────────┤

│외벽(외기간접면함)              │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                        │                          │

│지붕(외기직접면함)              │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                        │                          │

│지붕(외기간접면함)              │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                          │

│(외기직접면함)                  │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                          │

│(외기간접면함)                  │                        │                          │

├────────────────┼────────────┼─────────────┤

│창호(외기직접면함)              │                        │                          │

├────────────────┼────────────┼─────────────┤

│창호(외기간접면함)              │                        │                          │

├────────────────┴────────────┴─────────────┤

│ 3. 열원시스템 종류                                                                   │

├───────────────────────────────────────────┤

│ [ ]개별보일러(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 ]지역난방  [ ]구역형열병합발전  [ ]소형열병합발전│

├───────────────────────────────────────────┤

│ 4. 고단열ㆍ고기밀                                                                    │

├────────────────┬────────────┬─────────────┤

│구    분                        │열관류율[W/㎡K]         │기밀성능(등급)            │

├────────────────┼────────────┼─────────────┤

│현관문(외기직접면함)            │                        │                          │

├────────────────┼────────────┼─────────────┤

│현관문(외기간접면함)            │                        │                          │

├────────────────┼────────────┼─────────────┤

│세대내방화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

│ 5. 창면적비                                                                          │

├─────────┬──────────────────┬──────────────┤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

├─────────┼──────────────────┼──────────────┤

│단위세대 형태별   │                                    │                            │

├─────────┴──────────────────┴──────────────┤

│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

├─────────┬──────────────────┬──────────────┤

│세 대             │구 분                               │열관류율[W/㎡K]             │

├─────────┼──────────────────┼──────────────┤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                            │

├─────────┴──────────────────┴──────────────┤

│ 7. 창의 기밀성능                                                                     │

├─────────┬──────────────────┬──────────────┤

│세 대             │구 분                               │기밀성능[등급]              │

├─────────┼──────────────────┼──────────────┤

│단위세대 형태별   │외기직접면한 창별                   │                            │

├─────────┴──────────────────┴──────────────┤

│ 8. 조명밀도                                                                          │

├─────────┬──────────────────┬──────────────┤

│세 대             │구 분                               │조명밀도[W/㎡] 또는 전면 LED│

├─────────┼──────────────────┼──────────────┤

│단위세대 형태별   │단위세대별 조명                     │                            │

├─────────┴──────────────────┴──────────────┤

│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

├───────────────────────┬────┬──────────────┤

│항 목                                         │평 점   │적용내용                    │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                            │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                            │

├───────────────────────┼────┼──────────────┤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        │                            │

├───────────────────────┼────┼──────────────┤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        │                            │

├───────────────────────┼────┼──────────────┤

│외단열 공법 채택                              │        │                            │

├───────────────────────┼────┴──────────────┤

│합계                                          │                                      │

├───────────────────────┴───────────────────┤

│ 10. 의무사항 이행여부                                                                │

├───────────────────────┬────┬──────────────┤

│의무사항                                      │적용여부│사양, 성능, 설치위치,       │

│                                              │        │설치개수(필요시)            │

├──────┬────────────────┼────┼──────────────┤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        │                            │

│설계기준    ├────────────────┼────┼──────────────┤

│(제7조제2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                            │

│제1호)      ├────────────────┼────┼──────────────┤

│            │방습층 설치(다목)               │        │                            │

├──────┼────────────────┼────┼──────────────┤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                            │

│설계기준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                            │

│(제7조제2항 ├────────────────┼────┼──────────────┤

│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                            │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                            │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                            │

│            ├────────────────┼────┼──────────────┤

│            │고효율 난방, 급탕ㆍ급수펌프(마목)│        │                            │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                            │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                            │

├──────┼────────────────┼────┼──────────────┤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                            │

│설계기준    ├────────────────┼────┼──────────────┤

│(제7조제2항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                            │

│제3호)      ├────────────────┼────┼──────────────┤

│            │조명설치(다목)                  │        │                            │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3호서식]     

   (2쪽 중 제1쪽)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

├──────────────────────────────────────────────┤

│ 1. 일반사항                                                                                │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

├────────┼──────┼─────────┴──────┴─────────────┤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

│                ├──────┼──────────────────────────────┤

│                │건축물소재지│                                                            │

│                ├──────┼─┬───┬───┬┬───────┬────┬──────┤

│                │세대        │  │      │      ││              │총세대수│단지평균    │

│                │전용면적[㎡]│  │      │      ││              │        │전용면적[㎡]│

│                ├──────┼─┼───┼───┼┼───────┼────┼──────┤

│                │세대수[호]  │  │      │      ││              │        │            │

│                ├──────┼─┴───┴───┼┴───────┴────┼──────┤

│                │창면적비[%] │                  │외벽평균열관류율[W/m2K]   │            │

├────────┼──────┼────┬────┼───────┬─────┼──────┤

│건축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기계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전기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시 공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사업계획승인일                │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호               │

├───────────────┴────┴────┴────────────────────┤

│ 2. 확인사항                                                                                │

├──────────────────────────────────────────────┤

│ 제7조제2항 (의무 사항)                                                                     │

├─────────────────────────┬──────────┬─────────┤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

├────────┬────────────────┼──────────┼─────────┤

│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                    │                  │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                  │

│                ├────────────────┼──────────┼─────────┤

│                │방습층 설치(다목)               │                    │                  │

├────────┼────────────────┼──────────┼─────────┤

│나.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                  │

│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                  │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                  │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                  │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                  │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                  │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                  │

├────────┼────────────────┼──────────┼─────────┤

│다.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                  │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                  │

│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                  │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                  │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                  │

├────────┴────────────────┴──────────┴─────────┤

│ 제7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이행시 작성 불필요                            │

├─────────────────────────┬──────────┬─────────┤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

├────────┬────────────────┼──────────┼─────────┤

│가. 벽체 및 창호│외벽(외기직접면함)              │                    │                  │

│의 단열성       ├────────────────┼──────────┼─────────┤

│능              │외벽(외기간접면함)              │                    │                  │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                    │                  │

│                │지붕(외기직접면함)              │                    │                  │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                    │                  │

│                │지붕(외기간접면함)              │                    │                  │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                  │

│                │(외기직접면함)                  │                    │                  │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                  │

│                │(외기간접면함)                  │                    │                  │

│                ├────────────────┼──────────┼─────────┤

│                │창호(외기직접면함)              │                    │                  │

│                ├────────────────┼──────────┼─────────┤

│                │창호(외기간접면함)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

│나. 열원설비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                    │                  │

│                │구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                    │                  │

├────────┼────────────────┼──────────┼─────────┤

│다. 고단열 고기 │현관문(외기직접면함)            │                    │                  │

│밀 강제창       ├────────────────┼──────────┼─────────┤

│호              │현관문(외기간접면함)            │                    │                  │

│                ├────────────────┼──────────┼─────────┤

│                │세대내방화문                    │                    │                  │

├────────┼────────────────┼──────────┼─────────┤

│라.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                    │                  │

├────────┼────────────────┼──────────┼─────────┤

│마. 발코니외    │단위세대 형태별                 │                    │                  │

│측              │                                │                    │                  │

│창호 단열       │                                │                    │                  │

├────────┼────────────────┼──────────┼─────────┤

│바. 창의 기밀성 │단위세대 형태별                 │                    │                  │

│능              │                                │                    │                  │

├────────┼────────────────┼──────────┼─────────┤

│사. 신재생      │태양열                          │                    │                  │

│에너지          ├────────────────┼──────────┼─────────┤

│                │태양광                          │                    │                  │

│                ├────────────────┼──────────┼─────────┤

│                │풍  력                          │                    │                  │

│                ├────────────────┼──────────┼─────────┤

│                │지  열                          │                    │                  │

│                ├────────────────┼──────────┼─────────┤

│                │기  타                          │                    │                  │

├────────┼────────────────┼──────────┼─────────┤

│아. 선택사항    │난방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                  │

│이행여부        ├────────────────┼──────────┼─────────┤

│                │냉방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                  │

│                ├────────────────┼──────────┼─────────┤

│                │급탕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                  │

│                ├────────────────┼──────────┼─────────┤

│                │조명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                  │

│                ├────────────────┼──────────┼─────────┤

│                │외단열공법 채택                 │평점 :        점    │                  │

├────────┴────────────────┴──────────┴─────────┤

│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이행시 작성 불필요                            │

├────────────────┬──┬──┬────────┬───┬────┬─────┤

│구분                            │난방│냉방│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    │                │      │        │          │

│[kWh/m2년]                      │    │    │                │      │        │          │

├────────────────┼──┴──┴───────┬┴───┴─┬──┴─────┤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총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절감률[%]   │                │

├────────────────┼─────────────┼──────┼────────┤

│                                │                          │            │                │

├────────────────┴─────────────┴──────┴────────┤

│   본 건축물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 인 자  :  감 리 자               (인)                  │

│   사용검사권자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

│구분                                                │기준 충족 여부│

├──────────────────────────┼───────┤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              │

├──────────────────────────┼───────┤

│열원설비                                            │              │

├──────────────────────────┼───────┤

│창 면적비                                           │              │

├─────────┬────────────────┼───────┤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              │

│                  ├────────────────┼───────┤

│                  │기계부분 설계기준               │              │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1조, 별표8, 별표9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0', '20100630', '20120927', '20130412', '20131008', '20141230', '20151229', '20170615', '20170705', '20180903', '20181226', '20190628', '20191007', '20200424', '20210603', '20220502', '20250619'] (공포번호: ['2009-1014', '2010-421', '2012-661', '2013-48', '2013-594', '2014-916', '2015-994', '2017-392', '2017-442', '2018-533', '2018-747', '2019-321', '2019-537', '2020-355', '2021-832', '2022-235',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