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국립세종도서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폐기"라 함은 소장자료 중 파오손이 심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적"이라 함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수집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하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업무에 적용한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폐기의 일반기준)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파오손 자료1. 대출 중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2. 파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3.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4. 자료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② 장기간 소재불명된 망실자료1. 변상 처리된 분실자료와 1년 이상 소재 불명 된 자료2. 대출자의 제적,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는 자료3. 반납 독촉에도 회수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자료③ 복본이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중복자료1. 이용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2. 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④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1. 내용 개정, 법령집, 기술개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2.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3.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4. 완질을 갖춘 자료의 낙질본⑤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1.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2.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로서 누적 판이 나온 경우3.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4. 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⑥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유실된 자료⑦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5조(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단행본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3. 상호대차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② 연속간행물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발행된 지 일정 기간 경과된 연속간행물3. 열람용신착자료로 활용된 과년도 연속간행물(잡지 1년, 신문 1개월)③ 비도서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상태가 마모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자료3. 보관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4. 최신자료로 갱신된 이전 자료', '제6조(폐기 절차) 자료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자료 폐기의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제적자료를 선정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을 의뢰한다. 단 제5조제2항3호의 경우 해당자료의 관리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③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④ 심의가 완료된 자료는 관장의 내부 결재를 득하여 승인을 얻는다.⑤ 폐기가 승인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1.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2.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 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한다.3. 폐기 또는 제적 대상자료의 목록 정보를 삭제하고 통계를 수정한다.', '제7조(폐기자료의 처리) ① 폐기자료 중 관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②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파지로 매각하며, 매각할 수 없는 자료들은 분쇄 혹은 소각한다.', '제8조(폐기자료의 보충)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제9조(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 자료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관자료등록원부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2. 분실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적인 

[별표 1] 제적인  

│  2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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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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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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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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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적인 

[별표 2] 제적인 

│  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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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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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  │      

│          │          

│          │  0.5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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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제적 대상자료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제적 대상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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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제어번호│등록번호│표제│가격│제적 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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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0 (공포번호: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