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29, 시행일자=20180629,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29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180629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주의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복청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반규정 또는 상급자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킨 때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징계조치가 곤란한 때7. 부서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8. 감사원 등으로부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이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9. 복무·보안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별표1)', '제6조 삭제', '제7조(처분권자) 제3조제1항의 경고 등 처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그 처분대상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9조(기록유지)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제4조 중 “건설청 성과평가지침”을 “행복청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무·보안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별표1)

제7조 중 “건설청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규정위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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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반횟수(1년 이내)  │비고            

                                              ├──┬──┬────┤                

                                              │1회 │2회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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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중대한│근무지 이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행복청          

      │위반  │(결근, 무단 조퇴 등)          │칙                  │5급이하         

      │      │                              │별표1에 따라 처분   │공무원          

      ├───┼───────────────┼──┬──┬────┤성과평과 등     

      │경미한│근무시간 미준수, 출장 미복    │현지│주의│경고    │운영지침에      

      │위반  │귀,                           │시정│    │        │따라 평가 시    

      │      │근무상황부 처리 소홀,         │    │    │        │위반 횟수       

      │      │당직근무 소홀 등              │    │    │        │만큼 감점       

      │      ├───────────────┼──┼──┼────┤* 주의 :        

      │      │비상사태 발생시 당직자 조치   │주의│경고│경고    │ 1건당 0.5점    

      │      │여부 등 (경미한 사항)         │    │    │        │** 경고 :       

───┼───┼───────────────┼──┼──┼────┤ 1건당 1.0점    

  보안│      │비밀 문서, 개인정보 방치      │주의│경고│경고    │                

      │      │(대외비, 개인정보 방치 중 징계│    │    │        │                

      │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사│    │    │        │                

      │      │항)                           │    │    │        │                

      ├───┼───────────────┼──┼──┼────┤                

      │      │보안물품 방치                 │현지│주의│경고    │                

      │      │(보안USB, 서랍열쇠 등)        │시정│    │        │                

      │      │                              │    │    │        │                

      │      │문단속 및 소등 상태           │    │    │        │                

      │      │(선풍기, 전열기 관리 등)      │    │    │        │                

      │      │                              │    │    │        │                

      │      │PC보안 위반                   │    │    │        │                

      │      │(비밀번호 미설정, 전원 미차단 │    │    │        │                

      │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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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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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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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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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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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및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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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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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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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경고등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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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등  처 분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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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처분│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비고┃

┃번호│일자├───┬───┬───┬───┤              │    ┃

┃    │    │소  속│직  위│직  명│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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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6.11.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7.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3', '20061120', '20070511', '20091027', '20110905', '20121224', '20180629'] (공포번호: ['27', '37', '54', '116', '145', '162',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