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2023-275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1.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2. 「암관리법」제9조에 따른 암연구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3. 「한의약 육성법」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사업4. 「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6. 「치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사업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구ㆍ개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트라우마 연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뇌(腦) 신경 과학,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연구 등을 위한 사업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11. 「희귀질환관리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사업12. 「뇌연구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뇌연구사업1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1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사업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③ 진흥원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전담조직은 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한다.④ 진흥원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담조직의 장을 임명한다.⑤ 진흥원의 장은 전담조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사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③ 사업단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과 체결하는 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2.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단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2.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사업단장의 수당 산정, 재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업단장이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되는 등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6. 사업단장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연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2.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3. 암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4. 연도별 암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5. 그 밖에 암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8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은 해당 과제들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조정 및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통합 시행계획(이하 "통합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등의 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합 시행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술수준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중에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한다.② 기술수준평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2. 현재 기술 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3. 현재의 기술 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질환별 장애보정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과 관련 기술별 투자 규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이하 "투자규모분석"이라 한다)을 기술수준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수준평가와 투자규모분석의 실시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지원의 성격ㆍ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4. 「약사법」제34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임상시험 실시인 경우만 해당한다)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6.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연구데이터(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선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약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협약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과제에 준하는 과제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3.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정지 및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비 지원과 부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제17조(간접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비율(이하 "간접비고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간접비고시비율이 산출ㆍ고시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수정직접비에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하 "의무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 5퍼센트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서 의무산출기관이 아닌 경우(다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7퍼센트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 10퍼센트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간접비비율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간접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우수 이상 : 연구개발비 증액2. 미흡 : 연구개발비 감액3. 극히 불량 : 연구개발비 감액 및 연구개발과제 보완ㆍ변경ㆍ중단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단계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결과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를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데이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는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진흥원에게 위탁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등록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 및 관리인 경우2. 「약사법」 제34조 또는 「의료기기법」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 과제로 공고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와 표준 최소단위 공통 데이터세트(Minimum Common Dataset)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최소단위 공통 데이터세트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에 관한 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존ㆍ관리하고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연구데이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제출 대상,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작성 방법, 제3항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제출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생명연구자원의 등록ㆍ기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보건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생명연구자원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이와 관련된 정보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데이터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정보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보존등록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ㆍ조치 절차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를 따른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 보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ㆍ조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회의의 소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추가적인 검증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위원장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1.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ㆍ검증결과2. 부정행위의 제재처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⑪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법ㆍ영ㆍ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다부처ㆍ범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정부, 외국대학ㆍ기업, 국제기구 등 외국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사업의 명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제6조에 따른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각종 보고서 및 논문, 저서, 역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정보를 발표ㆍ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정의 기준 및 방법(제9조제2항관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 감점의 기준 및 방법  

━━━━━━━━━━━━━━━━━━━━━━━━━

※ 가점ㆍ감점 적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 가감점 적용은 최종점수 산정단계에서 부여

※ 최종평가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가점이 동일 성과에 대한 가점인 경우는 1개 가점만 적용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 가점을 적용 시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가점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가감점 항목                   │가감점수│적용대상                                            │비고            ┃

┣━━━━━━━━┯━━━━━━┿━━━━┿━━━━━━━━━━━━━━━━━━━━━━━━━━┿━━━━━━━━┫

┃최종평가 가점   │우수        │0.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국가연구개발    ┃

┃(조기완료 포함) │            │        │평가 등을 통해 가점을 득한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평가        ┃

┃                │            │        │단독과제 또는 연간 3억원 이하의 새로운 연구개       │표준지침        ┃

┃                │            │        │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

┃                │            │        │ * 다만, 최종평가일이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                ┃

┃                │            │        │3년 이내인 경우에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         │                ┃

┃                │            │        │용 가능                                             │                ┃

┃                │            │        │ *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                ┃

┃                │            │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 신청 가능                    │                ┃

┠────────┴──────┼────┼──────────────────────────┼────────┨

┃연구성과 포상에               │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국가연구개발    ┃

┃따른 가점                     │        │따른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단독과제 또는 연간 3      │과제평가        ┃

┃                              │        │억원 이하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      │표준지침        ┃

┃                              │        │자로 신청한 경우                                    │                ┃

┃                              │        │ - 다만, 보건복지부 성과로서 훈장, 포장, 대통령     │                ┃

┃                              │        │표창, 국무총리표창에 한함                           │                ┃

┃                              │        │ * 다만, 포상을 받은 날이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

┃                              │        │으로 3년 이내인 경우에 유효하며, 1회에 한하         │                ┃

┃                              │        │여 적용 가능                                        │                ┃

┃                              │        │ *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                ┃

┃                              │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 신청 가능                    │                ┃

┠───────────────┼────┼──────────────────────────┼────────┨

┃보건의료기술                  │0.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3조에 따른 정책의 일       │국가연구개발    ┃

┃진흥 유공자 가점              │        │환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연     │과제평가        ┃

┃                              │        │구자가  단독과제 또는 연간 3억원 이하의 새로운      │표준지침        ┃

┃                              │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

┃                              │        │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에 한함      │                ┃

┃                              │        │ * 다만, 포상을 받은 날이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

┃                              │        │으로 3년 이내인 경우에 유효하며, 1회에 한하         │                ┃

┃                              │        │여 적용 가능                                        │                ┃

┃                              │        │ *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                ┃

┃                              │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점 신청 가능                    │                ┃

┠───────────────┼────┼──────────────────────────┼────────┨

┃기술이전ㆍ                    │0.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로 다음의 어       │국가연구개발    ┃

┃기술료 납부실적 우수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과제평가        ┃

┃연구자 가점                   │        │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        │표준지침        ┃

┃                              │        │청한 경우                                           │                ┃

┃                              │        │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수행       │                ┃

┃                              │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        │                ┃

┃                              │        │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                ┃

┃                              │        │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수행       │                ┃

┃                              │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         │                ┃

┃                              │        │전                                                  │                ┃

┠───────────────┼────┼──────────────────────────┼────────┨

┃보안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0.3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국가연구개발    ┃

┃                              │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        │과제평가        ┃

┃                              │        │자                                                  │표준지침        ┃

┃                              │        │ * 단,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또한, 주관연구     │                ┃

┃                              │        │책임자로 2개 이상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1개          │                ┃

┃                              │        │과제에만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                ┃

┠───────────────┼────┼──────────────────────────┼────────┨

┃중소기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0.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기업  │국가연구개발    ┃

┃승인 기업                     │        │활역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     │과제평가        ┃

┃                              │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경우  │표준지침        ┃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일부  │0.5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국가연구개발    ┃

┃부담                          │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평가        ┃

┃                              │        │과제인 경우                                         │표준지침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0.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연구개발    ┃

┃                              │        │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      │과제평가        ┃

┃                              │        │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     │표준지침        ┃

┃                              │        │제의 경우                                           │                ┃

┃                              │        │ * 다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된 날이 과제 신  │                ┃

┃                              │        │청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

┠───────────────┼────┼──────────────────────────┼────────┨

┃혁신형 제약기업 가점          │0.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약산업 육성   ┃

┃                              │        │제3호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및 지원에 관한  ┃

┃                              │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법률 제14조     ┃

┃                              │        │신청한 경우                                         │                ┃

┃                              │        │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                ┃

┃                              │        │인증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

┠───────────────┼────┼──────────────────────────┼────────┨

┃혁신형                        │0.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

┃의료기기기업 가점             │        │제2조제3호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    │육성 및         ┃

┃                              │        │증 받은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       │혁신의료기기    ┃

┃                              │        │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법 제16조   ┃

┃                              │        │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혁신형 의료기기기 │                ┃

┃                              │        │업 인증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

┠───────────────┼────┼──────────────────────────┼────────┨

┃여성과학자 육성 가점          │0.3     │여성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신청  │여성과학기술인  ┃

┃                              │        │하거나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30퍼센   │육성 및 지원에  ┃

┃                              │        │트 이상인 경우                                      │관한 법률       ┃

┃                              │        │ * 다만,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함      │제12조          ┃

┃                              │        │ *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  │                ┃

┃                              │        │여                                                  │                ┃

┠───────────────┼────┼──────────────────────────┼────────┨

┃지역인재 육성 가점            │0.3     │지방 소재 대학* 및 기업(연구소 소재지 기준) 소      │지방대학 및     ┃

┃                              │        │속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        │지역균형인재    ┃

┃                              │        │과제에 신청한 경우. 단, 총 연구수행기간동안 이      │육성에          ┃

┃                              │        │를 유지해야 함                                      │관한법률 제5조  ┃

┃                              │        │ * 지방 소재 대학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이     │                ┃

┃                              │        │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다만, 「한국과학기         │                ┃

┃                              │        │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         │                ┃

┃                              │        │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

┃                              │        │(GIST),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          │                ┃

┃                              │        │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                ┃

┃                              │        │따른 대구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          │                ┃

┃                              │        │(POSTECH)는 제외                                    │                ┃

┃                              │        │ *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       │                ┃

┃                              │        │만 부여                                             │                ┃

┠───────────────┼────┼──────────────────────────┼────────┨

┃연구중심병원 가점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연구중      │보건의료기술    ┃

┃                              │        │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     │진흥법 제17조   ┃

┃                              │        │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        │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      │                ┃

┃                              │        │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                ┃

┠───────────────┼────┼──────────────────────────┼────────┨

┃보건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보건 신        │보건의료기술    ┃

┃신기술(NET) 가점              │        │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       │진흥법 제8조    ┃

┃                              │        │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        │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보건신기술 인     │                ┃

┃                              │        │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생명윤리 및     ┃

┃인증 가점                     │        │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       │안전에 관한     ┃

┃                              │        │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법률 제14조     ┃

┃                              │        │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    │                ┃

┃                              │        │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       │                ┃

┃                              │        │함                                                  │                ┃

┠───────────────┼────┼──────────────────────────┼────────┨

┃연구포기ㆍ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       │국가연구개발혁  ┃

┃중단경력 감점                 │        │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신법 시행령     ┃

┃                              │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제12조제5항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       │                ┃

┃                              │        │분을 받은 날(단,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

┃                              │        │그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적용                        │                ┃

┠───────────────┼────┼──────────────────────────┤                ┃

┃연구부정행위에                │5       │연구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     │                ┃

┃따른 감점                     │        │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       │                ┃

┃                              │        │분을 받은 날(단,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

┃                              │        │그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적용                        │                ┃

┗━━━━━━━━━━━━━━━┷━━━━┷━━━━━━━━━━━━━━━━━━━━━━━━━━┷━━━━━━━━┛

별표 0002: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3항관련)

[별표2] 연구개발과제 협약 변경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3항관련)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표에서 정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경 사유         │세부 사항                                                 │

├─────────┼─────────────────────────────┤

│가. 조기종료/연구 │1) 연구목표 조기달성                                      │

│중단              │2) 불가항력에 의한 연구중단                               │

│                  │3) 연구책임자의 신분변동                                  │

│                  │4)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 포기 등                          │

├─────────┼─────────────────────────────┤

│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추가ㆍ변경                                   │

├─────────┼─────────────────────────────┤

│다.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변경                                           │

├─────────┼─────────────────────────────┤

│라. 연구목표(내   │연구개발 목표(내용) 변경                                  │

│용)               │                                                          │

├─────────┼─────────────────────────────┤

│마. 연구기간      │연구개발기간 변경                                         │

├─────────┼─────────────────────────────┤

│바.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4항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사│

│                  │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3조 │

│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에 관한 협약의 변경은 해당 단계의 과제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과제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협약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은 해당 단계의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4. 연구개발기간 연장에 관한 협약의 변경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중 마지막 연도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여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ㆍ특성 및 진행 상황, 회계연도 및 연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협약 변경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내로 기간을 정하여 협약 변경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협약 변경 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협약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변경의 승인 여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장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000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별지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                                                                        

───────────┼┴───────────┴────────────────────────────────────

  사업명              │                                                                                                  

───────────┴─────────────────────────────────────────────────

───────────┬─────────────────────────────────────────────────

  총괄연구개발명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      │                                                                                                  

───────────┼┬───────────┬────────────────────────────────────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해당 시 작성)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                                                                        

───────────┼┼───────────┼────────────────────────────────────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                                                                        

───────────┴┴───────────┴────────────────────────────────────

───────┬───┬─────────────────────────────────────────────────

  연구개발기간│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단│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계├─┼─────────────────────────────────────────────────

              │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기관부담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외              

                                    │          │          │지방자치단체│기타(   ) │                │지원금          

                                    ├─────┼──┬──┼──┬───┼──┬──┼──┬──┬──┤                

                                    │현금      │현금│현물│현금│현물  │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  

    │총계                          │          │    │    │    │      │    │    │    │    │    │                

    ├───┬───────────┼─────┼──┼──┼──┼───┼──┼──┼──┼──┼──┼───────  

    │1단계 │1년차(‘00.00~’00.00)│          │    │    │    │      │    │    │    │    │    │                

    │      ├───────────┼─────┼──┼──┼──┼───┼──┼──┼──┼──┼──┼───────  

    │      │n년차(‘00.00~’00.00)│          │    │    │    │      │    │    │    │    │    │                

    ├───┼───────────┼─────┼──┼──┼──┼───┼──┼──┼──┼──┼──┼───────  

    │n단계 │1년차(‘00.00~’00.00)│          │    │    │    │      │    │    │    │    │    │                

    │      ├───────────┼─────┼──┼──┼──┼───┼──┼──┼──┼──┼──┼───────  

    │      │n년차(‘00.00~’00.00)│          │    │    │    │      │    │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과 다음의 협약 내용                         

  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                                                                

                                              │직   인 │                                                                

                                              └────┘                                                                

───────────┬─────────────────────────────────────────────────

  첨부서류            │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 2.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                                                                         

───────────┴─────────────────────────────────────────────────

───────────────

───────────────

┌───────────────────────────────────────────────────────┐

│※ 아래의 내용은「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교육 등의 연구지원,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ㆍ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교육 등의 연구지원,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ㆍ보고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교육 등의 연구지원,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교육의 이수 지원ㆍ보고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제4항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18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차별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위: 천원)                            

┌───┬────┬────────┬───┬───────────────────┐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        │                │      ├─┬────────┬────────┤

│      │        │                │      │계│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

├───┼────┼────────┼───┼─┼────────┼────────┤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

│      │        │                │      ├──┬──┬────┼────────┬────────┤

│      │        │                │      │현금│현물│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

├───┼────┼────────┼───┼──┼──┼────┼────────┼────────┤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

│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②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단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4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및 전문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

│구분      │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매출액발생│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기술기여도│          │          │          │          │          │

└─────┴─────┴─────┴─────┴─────┴─────┘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ㆍ제2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22조ㆍ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여기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8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지가 송달된 때부터 이 협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본다.

  1. 관계법령등이 제ㆍ개정된 경우

  2. 그 밖에 이 협약을 규율하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5.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6.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7.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때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가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자체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폐지한다.②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정ㆍ시행하는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종전의 세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연구개발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설치하는 사업단부터 적용한다.제4조(기술수준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2023년부터 실시한다.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와 제13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공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제6조(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와 제15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공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제7조(간접비의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공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제8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제9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20231226'] (공포번호: ['2021-335', '202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