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사겸임국 공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③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대사주재국 총영사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③ 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관 또는 출장소)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삭제 ', '제6조(복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대사, 총영사관 관할대사, 분관ㆍ출장소 관할 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에게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대사겸임국공관,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사겸임국공관,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사겸임국공관,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사겸임국공관"을 "대사겸임국 공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사겸임국공관"을 각각 "대사겸임국 공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대사겸임국공관"을 "대사겸임국 공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

  1. 대사겸임국공관,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78호)

  2.부터 5.까지 생략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1. 대사겸임국공관,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78호)2.부터 5.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10803', '20250513'] (공포번호: ['178', '241'])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12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260
시행일자: 202211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6', '20191226', '20221125'] (공포번호: ['2012-137', '2019-300', '2022-2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7, 시행일자=201810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7
발령번호: 2018-404
시행일자: 201810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15호(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09.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40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

[본문 생략]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19, 시행일자=201508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19
발령번호: 2015-147
시행일자: 201508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공간적 범위­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내용적 범위­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행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재원조달 : 국고○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9. 관련자료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자료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공람장소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044-201-7117)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147호

  「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8, 시행일자=201704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8
발령번호: 2017-268
시행일자: 201704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경찰·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주소 배정 신청)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장관은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며, 제5조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24개 비트로 변환된 전자주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1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3.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2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4.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3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5.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4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 한다.1.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2.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3.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4.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제6조(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①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①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8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별표1. 전자주소의 배정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주소의 배정

[별표1]

별표 0002: 전자주소의 배정

[별표2]

별표 0003: 전자주소의 배정

[별표3]

별표 0004: 전자주소의 배정

[별표4]

별표 0001: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신청서

[서식1]

별표 0002: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배정서

[서식2]

별표 0003: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등록결과 통보서

[서식3]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발령되기 이전까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배정된 전자주소는 이 고시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가 발령되기 이전까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배정된 전자주소는 이 고시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등 3개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3', '20130423', '20160428', '20170428'] (공포번호: ['2010-254', '2013-179', '2016-235', '2017-26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7
발령번호: 2024-81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3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녕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32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5."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계획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계획 통보)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사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검사 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결과의 처리)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2호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계획검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3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제2013-06호(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20150605', '20171226'] (공포번호: ['2014-7', '2015-7', '2017-32'])
#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2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20123
발령번호: 6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호적예규 중 다음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237호)
#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0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ㅇ 도로교통량조사- 국토교통부 관할 일반국도 등에 교통량조사 체계를 구축·운영ㅇ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지원-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지원ㅇ 부대업무 및 기타- 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교통량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0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량 조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17, 시행일자=201106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17
발령번호: 2011-96
시행일자: 201106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고객지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문의처○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509-7913○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27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1-96호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6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 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제10조(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시험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다음 회의 시험 성적과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23', '20170323', '20190610', '20230101', '20250101'] (공포번호: ['1659', '2196', '2316', '2528', '2646'])
#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26, 시행일자=201511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26
발령번호: 2015-156
시행일자: 201511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일원,  화천군 간동면일원(5개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일원,  음성군 맹동면일원,  충주시 소태면일원(3개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일원, 성수면일원, 부귀면일원,  익산시 웅포면일원(4개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일원,  담양군 남면일원, 대덕면일원, 용면일원,  보성군 웅치면일원,  신안군 장산면일원(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6개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일원,  거제군 남부면일원,  창녕군 성산면일원,  하동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6 (공포번호: 2015-156)
#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904, 시행일자=2019090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904
발령번호: 1021
시행일자: 2019090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외교관 및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외교관은 공관장(대사, 공사, 대리대사)과 공관의 외교직원을 통칭※ 외교직원은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직명(diplomatic rank)을 가진 자를 말하며, 과학·경제·재정·교육·문화·공보·조달 등 전문부서에서 파견되어 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attache')들에 대해서도 외교직원의 지위가 통상 인정됨-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로서, ①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③21세 미만의 자녀, ④21세 이상의 자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⑤26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한국 내 정규 교육기관에 정규(full-time)로 재학 중인 자를 말함○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 및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한 범죄- 공관의 행정ㆍ기능 직원이란 외교사절의 사무 및 기능 직무에 종사하는 행정보조원·비서·타자원·통역원 등을 말함○ 공관의 노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공관의 노무직원이란 공관의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견국이 고용한 자를 말하며, 운전원·청소부·요리사·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 공관장의 관저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이라도 공관장 개인이 고용하지 않고 파견국이 고용하면 노무직원으로 분류됨※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고 면제특권이 없는 개인 사용인과 구별됨○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영사관원과 영사기관의 사무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영사관원은 영사기관장(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직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 사무직원은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의 행정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명예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영사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한 범죄- 명예영사관원이란 외교통상부의 ?주한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명된 영사관원을 말함○ 영사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사관원인 경우는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만 면제특권이 적용됨　○ 면제특권 대상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지체없이 피의자 및 범죄사실 등 사건 발생 상황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도 이를 통보○ 위 보고를 받은 검찰청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검찰청(형사1과) 등 상부에 정보보고　가. 신속 처리○ 면제특권 대상 범죄는 외교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나.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확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면제특권 대상자인지 여부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서면으로 각 확인한 후 그 증빙서류를 기록에 편철- 면제특권의 포기는 파견국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공관장 명의의 서면 형식이어야 함- 신분의 확인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상 급박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사보고 등 형식으로 기록 편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분 확인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를 통해 신분 및 면제특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사건 처리다. 사건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 피의자(신분 포함), 범죄사실, 처분결과 등을 공문으로 대검찰청(형사1과) 및 법무부(국제형사과)에 보고○ 대검찰청(형사1과)은 보고받은 사항을 외교통상부(의전외빈담당관실)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 본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의 사망, 친족상도례,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령의 개폐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형사미성년자, 친족 등에 대한 범인은닉ㆍ증거인멸 등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　○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지휘 등을 통해 관내 사법경찰관리들에게도 본 지침을 주지시켜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본 지침 내용 외에 면제특권자 조사 시 유의사항, 체포 또는 구속 시 통보, 공소제기 시 통보 등은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법·검이 821-222, 1977. 5. 4. / 법·검이 01129-399, 1993. 4. 30.) 참조　○ (시행일) 이 예규는 2019. 9. 4.부터 시행한다.○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60211, 시행일자=20160212,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60211
발령번호: 00662
시행일자: 2016021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62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1 (공포번호: 00662)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6, 시행일자=20211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6
발령번호: 2021-74
시행일자: 20211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가. 현행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2)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 면적에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나. 변경-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군산시 소관 매립권리(97,173.5㎡)는 매립목적이 농업 외 목적으로 변경되어 제외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현행) 379,571,142㎡ → (변경) 372,336,221.5㎡ (감 7,234,920.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773,524.5㎡ → (변경) 274,221,237.5㎡ (감 552,287㎡)-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104,700,444㎡ → (변경) 98,114,984㎡ (감 6,585,460㎡)*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양도ㆍ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7,234,920.5㎡ 제외　6. 사업시행기간가. 현행 : 1991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나. 변경 : 1991년 10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 (현행) 55,661억원 → (변경) 56,485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공구 분할)가. 현행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나. 변경: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리부지2공구, 새만금호 등)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ㆍ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등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구(工區) 구분나. 변경사항- 매립면적,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 공구 분할 등　11.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74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1025, 시행일자=201110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1025
발령번호: 2011-19
시행일자: 201110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조세기획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5 (공포번호: 2011-19)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130
발령번호: 7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임.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2009. 12.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지적법령의 동일한 규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에 규정됨.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1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3호 [2005.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31, 시행일자=20170831,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31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831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종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개정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시 제201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31 (공포번호: 2017-4)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628
발령번호: 10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3. 등기신청방법가.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유증의 가등기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첨부서면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유언검인조서 등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기타서면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5. 유류분과의 관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3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38호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20701'] (공포번호: ['2019-28', '2022-38'])
#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19, 시행일자=20160819,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19
발령번호: 703
시행일자: 20160819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대기 중의 불소화합물을 시험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시험방법 적용 및 행정사항', '제3조(시험방법)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험분석기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 시험·분석 등에 관한 위탁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도관리 등) 분석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 등을 실시하고, 점검, 보수 및 교정내용을 기록·보관한다.② [별표 1]의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9', '20160819'] (공포번호: ['617', '703'])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331, 시행일자=200403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331
발령번호: 670
시행일자: 200403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목록송부법원행정처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한 목록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3. 정정ㆍ기재방법가.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 받은 목록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되, 호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정ㆍ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직권정정ㆍ기재서 작성을 생략한다.나. 신분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4. 보고시(구)·읍·면의 장은 직권정정·기재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 매월 호적법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 별지 서식  의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하고 목록순서에 따라 직권 정정·기재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5. 감독법원의 조치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기재호적목록과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확인 대조하여야 하고,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목록을 본적지신고서류 편철부에 편철·보존하며 첨부된 소명자료는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표
# 경정등기의 의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정등기의 의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27
발령번호: 4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등기부상의 지번 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3.7.27.선고83마226결정)
#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9, 시행일자=202305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9
발령번호: 2023-38
시행일자: 202305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   제2장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3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0-23호, 2010.2.25.)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19 (공포번호: 2023-38)
#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소송기록에 편철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내용을 파악함이 원칙일 것이며, 내부적 절차상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원본이 미처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앞으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접수 또는 심리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판결내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요부(송일91-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91조" 를  "민사소송법 제206조" 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를  "민사소송법 제501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8, 시행일자=20210218,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8
발령번호: 2021-1
시행일자: 2021021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1호

  (해양경찰청)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6', '20150106', '20170726', '20170901', '20210218'] (공포번호: ['2014-4', '2015-1', '2017-1', '2017-2', '2021-1'])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합회의 정관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9120호)의 시행일(2008.9.14)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례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20120102', '20151026', '20170829', '20210305', '20230223'] (공포번호: ['2008-25', '2012-3', '2015-54', '2017-5', '2021-16', '2023-17'])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4, 시행일자=202302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4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4 (공포번호: 2023-6)
#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1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112
발령번호: 6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85.11.12.선고85누69판결)
#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507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②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삭제',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훈령 제507호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설ㆍ강화 등 심사"를 "재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단서 중 "과반수 이상으"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시장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노동관련"을 각각 "고용노동 관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고,"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7. 6.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7', '20170530', '20240530'] (공포번호: ['736', '216', '507'])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630, 시행일자=2008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8-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630
발령번호: 2008-081
시행일자: 2008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8.6.29. ～ 2008.9.28. (3개월간)　3. 적용시설 :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6.29.)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 : 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 : 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 :  1부.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1호

  2008.3.28일 공포된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본문생략]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6, 시행일자=202006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6
발령번호: 2020-61
시행일자: 202006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고시번호 제2020-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제5호 판소리)

[본문 생략]
#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70609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출생략되는 증거서류는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현금불출 관계서류로서 공탁금의 경우는 지급결과통지서 및 영수증(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청구서 및 영수증〔예산행예 제16호(69.10.29.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예규통첩으로 정한 서식〕임.2. 제출생략되는 금종은 공탁금의 경우는 공탁금 전부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위 예산행예 제16호 예규로 정한 경매금, 민사예납금, 보증금, 기타 중 경매금, 민사예납금(송달료 포함)에 한함.따라서 공사하자보수보증금이나, 집달관 임명시 납부한 집달관보증금 등의 환부영수증은 종전과 같이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3. 계산서 제출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그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작성 제출할 것( 계산증명규칙 제15조 및 제51조 이하 참조).4. 증거서류의 작성이 생략된 것이 아니고, 증거서류의 제출이 생략된 것임을 유의할 것.생략부분이 있는 증거서류의 처리방법은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예산행예)에 준할 것.5. 기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및 동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위 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에 정한 바에 따를 것.6. 이 제출생략사항에 관하여도 현지검사의 대상이 됨에 유의할 것.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2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비스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7호 [1988.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07, 시행일자=2009100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07
발령번호: 2009-219
시행일자: 2009100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태백선 폐철도부지)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영월복합화력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87-6번지 외 5필지(4,839.7㎡)　5. 사업시행기간 : 2008. 9월 ~ 2010. 9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영월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4, 시행일자=200309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4
발령번호: 909
시행일자: 200309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①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년부로 송부한다.② 형사소송기록(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및 증거물은 모두 위 송치서에 첨부하여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다만, 기록정리의 필요로 인하여 결정 당일 송치서에 첨부하여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추송서( 전산양식 B3523)에 의하여 추송하여야 한다.③ 송치결정법원과 관할 소년부가 동일 또는 인근 청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법원은 관할 소년부로 하여금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정 당일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치서( 전산양식 B3522) 및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범죄사실 첨부)을 송부한다. 이때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모사전송한 송치서 등에 첨부한다.④ 모사전송한 송치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된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전송보고서 등 첨부)은 소송기록을 추송할 때 첨부하여 송부한다.제3조  (기록등본의 송부)① 소송기록은 그 원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의 등본을 송부한다.② 소년부 송치결정 원본은 남아 있는 기록에 편철하고 그 등본을 기록등본과 함께 송부한다.③ 등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제2항을 준용한다.제4조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①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송치서에 기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송치이후 소년부에서의 절차진행에 관계된 서류는 송치서를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송부된 형사소송기록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첨철한다.②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일단 모사전송된 송치서에 기하여 작성하되, 나중에 소송기록이 추송되면 송부된 송치서 원본으로 대체하고, 모사전송된 송치서 등과 전송보고서 등은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제5조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사건이 종결되면 첨철된 형사소송기록을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소년부에서 보존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송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년부에서 보존한다.제6조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①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송치법원에 직접 송부하고, 검찰청에는 결정등본을 송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한다.


부칙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예규)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질의( 재형 78-1)",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 재형 85-2)",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86-2)"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