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08, 시행일자=20220708,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08
발령번호: 462
시행일자: 20220708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항공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도서"(이하 "도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Document, 회보 및 항공법규,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항공관련 도서(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포함)를 말한다.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도서담당자"라 함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별표1에서 정한 국제기준 등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서 해당분야의 도서를 관리하는자를 말한다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관리담당자 대출업무 등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서 및 자료 등은(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 별표 1의 도서 담당자가 분야별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에 대한 최신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행한 국제간행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간행물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장  도서 등의 관리', '제5조(도서 등의 수집) 도서 등의 수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제6조(도서 등의 구입) ① 도서 등의 구입을 필요로 하는 자는 도서구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무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도서와의 중복 여부2. 학술적 가치 및 실무에의 효용 여부', '제7조(도서 등의 등록 및 유지) ① 등록된 모든 도서 등은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도서번호, 보관 장소를 부여한다.② 접수처리가 완료된 도서 등은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③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자료는 사용자 ID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도서를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④ 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는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⑤ 항공도서실에 보관된 도서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유도서목록을 작성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도서실 관리자는 온라인 주소 및 Password를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 등의 분류) ① 도서 등의 분류는 형태별, 분야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분류는 별표 3과 같다② 도서를 보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 '제9조(항공기 이력문서의 확보) ① 도서담당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각 항공기의 이력에 관련된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항공기 등록과 감항증명을 위한 신청서, 증빙서류의 사본, 발급된 인증서의 사본, 항공기의 감항성에 관계된 정보와 함께 항공기에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② 보관하여야 하는 항공기 이력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항공기번별 도입서류(Delivery Documents)2. 감항증명 발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3. 항공기에 행해진 대수리ㆍ개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③ 필요한 경우 기술도서담당자는 항공사 기술도서담당자와 자료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④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는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를 따른다.', '제10조(항공기 이력문서의 접수 및 유지) ① 항공기 이력문서를 생산한 항공검사과 또는 관련 부서는 월단위로 이력문서를 항공도서실로 송부한다. 도서담당자는 인수받은 이력문서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정리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② 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1조(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번호 및 보관위치) ①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번호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도서번호로 하며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문서박스에 분류하여 보관한다.② 보관위치는 제8조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제12조(구문서의 전자문서로의 전환기준) 항공기 이력문서 중에서 저장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항공도서실의 이용 등', '제13조(자격)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도서 등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 하여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출) ① 도서 등의 대출은 1인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도서 담당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서 등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항공도서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출 도서 등의 반납) ① 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제5장 변상 및 폐기', '제18조(변상) 도서 등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액', '제19조(도서 등의 폐기) ①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도서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망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③ 도서를 폐기하려할 때에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 비고란에 ‘폐기’라고 기록하고, 또한 폐기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폐기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08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도서실 운영관리 체계 및 임무 

[별표 1]

항공도서실 운영관리 체계 및 임무 

1. 운영관리 체계도

2. 임 무

 가. 주관부서장

   (1)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

   (2)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속부서 직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

 나. 관리자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항공도서실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

 다. 도서담당자

   (1) 관리과

     (가) 항공도서실 행정지원

     (나) 항공도서실 공간확보

     (다) 인력 및 물품지원

     (라) 도서구입, 자료비치 독려지원1.1

   (2) 관리과 이외 

    (가) 소관자료의 최신목록 유지

    (나)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목록 작성 및 제출

    (다) 자료 및 도서의 구입 요청

    (라) 관리책임자와 합동으로 항공도서실 사전점검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기술도서 분류표

[별표 3]

기술도서 분류표

1. 제1호 : 대분류 및 중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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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대분류│                            ┃

┠───┼─────────────┼───┼──────────────┨

┃000   │총류(일반도서)            │500   │공항시설                    ┃

┠───┼─────────────┼───┼───┬──────────┨

┃100   │ICAO 서적                 │      │중분류│                    ┃

┠───┼───┬─────────┼───┼───┼──────────┨

┃      │중분류│                  │      │510   │ 토목시설           ┃

┠───┼───┼─────────┼───┼───┼──────────┨

┃      │110   │ 협약, 협정 등    │      │520   │ 건축시설           ┃

┠───┼───┼─────────┼───┼───┼──────────┨

┃      │120   │ 항공운송, 통계 등│      │530   │ 기계시설           ┃

┠───┼───┼─────────┼───┼───┼──────────┨

┃      │※130 │ ICAO 부속서      │      │540   │ 전기시설           ┃

┠───┼───┼─────────┼───┼───┼──────────┨

┃      │140   │ ICAO 총회        │      │550   │ 등화시설           ┃

┠───┼───┼─────────┼───┼───┼──────────┨

┃      │150   │ ICAO 이사회      │      │560   │ 소방시설           ┃

┠───┼───┼─────────┼───┼───┼──────────┨

┃      │160   │ ICAO 항행위원회  │      │570   │ 항행시설           ┃

┠───┼───┼─────────┼───┼───┴──────────┨

┃      │170   │ 기타 위원회 등   │600   │국내세미나/행사/연구보고서  ┃

┠───┼───┴─────────┼───┼──────────────┨

┃200   │국외규정 등 해외도서      │700   │학회/연속간행물             ┃

┠───┼─────────────┼───┼──────────────┨

┃300   │국내항공관련 법령 등 규정 │800   │기타(타법령, 규정 등)       ┃

┃      │                          ├───┼───┬──────────┨

┃      │                          │      │중분류│                    ┃

┃      │                          ├───┼───┼──────────┨

┃      │                          │      │810   │ 항공기신규도입자료 ┃

┃      │                          ├───┼───┼──────────┨

┃      │                          │      │820   │ 항공기이력자료     ┃

┠───┼─────────────┼───┼───┴──────────┨

┃400   │국제회의/교육교재 등      │900   │CD-ROM 등(감항?운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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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는 소분류가 있는 항목으로 소분류관리번호는 별표 3 제2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   0  .  06                           

    ││  │                소분류(소수점이하)  

    ││  └────────                    

    ││                                        

    ││                                        

    ││                    중분류(십의 자리)   

    │└──────────                    

    │                                          

    │                                          

    │                      대분류(백의 자리)   

    └───────────                    

 : Doc8335「Manual of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인 경우 도서관리번호 130.06로 부여

2. 제2호 : 소분류표(ICAO 부속서 하위 지침 관련)

┏━━━━━━━━━━━┯━━━━━┯━━━━━┯━━━━━━━━━━━┯━━━━━━━━━━━━━┓

┃부속서                │PANs      │Designa   │Manuals               │Circulars                 ┃

┃(Annexes)             │&         │tors      │                      │                          ┃

┃                      │ SUPPs    │&         │                      │                          ┃

┃                      │          │Indicator │                      │                          ┃

┃                      │          │s         │                      │                          ┃

┠──────┬────┼─────┼─────┼───────────┼─────────────┨

┃01  (PEL)   │        │          │          │Doc 7192,   Doc 8984  │Cir 217, Cir 234, Cir 238 ┃

┃            │        │          │          │Doc 9379,   Doc 9401  │Cir 240, Cir 241, Cir 247 ┃

┃            │        │          │          │Doc 9625,   Doc 9824  │Cir 249, Cir 253, Cir 266 ┃

┃            │        │          │          │Doc 9654,   Doc 9841  │Cir 277, Cir 300, Cir 318 ┃

┃            │        │          │          │                      │Cir 323                   ┃

┠──────┼────┼─────┼─────┼───────────┼─────────────┨

┃02  (RAC)   │        │Doc 7030  │          │Doc 9051,   Doc 9433  │Cir 213                   ┃

┃            │        │          │          │Doc 9643              │                          ┃

┠──────┼────┼─────┼─────┼───────────┼─────────────┨

┃03  (MET)   │        │          │          │Doc 8896,   Doc 9289  │Cir 186                   ┃

┃            │        │          │          │Doc 9328,   Doc 9377  │                          ┃

┃            │        │          │          │Doc 9680,   Doc 9691  │                          ┃

┃            │        │          │          │Doc 9766,   Doc 9817  │                          ┃

┃            │        │          │          │Doc 9837,   Doc 9873  │                          ┃

┠──────┼────┼─────┼─────┼───────────┼─────────────┨

┃04  (MAP)   │        │          │          │Doc 8697              │                          ┃

┠──────┼────┼─────┼─────┼───────────┼─────────────┨

┃05  (Units) │        │          │          │Doc 7488              │                          ┃

┠──────┼────┼─────┼─────┼───────────┼─────────────┨

┃06  (OPS)   │Part I  │Doc 8168  │          │Doc 8335,   Doc 9274  │                          ┃

┃            │        │(Vol.1&2) │          │Doc 9365,   Doc 9368  │                          ┃

┃            │        │          │          │Doc 9371,   Doc 9376  │                          ┃

┃            │        │          │          │Doc 9388,   Doc 9408  │                          ┃

┃            │        │          │          │Doc 9516,   Doc 9640  │                          ┃

┃            │        │          │          │Doc 9683,   Doc 9734  │                          ┃

┃            │        │          │          │Doc 9735    Doc 9811  │                          ┃

┃            │        │          │          │Doc 9835              │                          ┃

┃            ├────┤          ├─────┼───────────┼─────────────┨

┃            │Part II │          │          │Doc 9274,   Doc 9365  │                          ┃

┃            │        │          │          │Doc 9368,   Doc 9371  │                          ┃

┃            │        │          │          │Doc 9376,   Doc 9388  │                          ┃

┃            │        │          │          │Doc 9408,   Doc 9516  │                          ┃

┃            │        │          │          │Doc 9640,   Doc 9806  │                          ┃

┃            ├────┤          ├─────┼───────────┼─────────────┨

┃            │Part III│          │          │Doc 8335,   Doc 9274  │                          ┃

┃            │        │          │          │Doc 9365,   Doc 9368  │                          ┃

┃            │        │          │          │Doc 9371,   Doc 9376  │                          ┃

┃            │        │          │          │Doc 9388,   Doc 9408  │                          ┃

┃            │        │          │          │Doc 9803,   Doc 9806  │                          ┃

┃            │        │          │          │Doc 9811              │                          ┃

┠──────┼────┼─────┼─────┼───────────┼─────────────┨

┃07  (AN&R)  │        │          │          │                      │                          ┃

┠──────┼────┼─────┼─────┼───────────┼─────────────┨

┃08  (AIR)   │        │          │          │Doc 9389,   Doc 9642  │Cir 95, Cir 295           ┃

┃            │        │          │          │Doc 9683,   Doc 9760  │                          ┃

┃            │        │          │          │Doc 9806              │                          ┃

┠──────┼────┼─────┼─────┼───────────┼─────────────┨

┃09  (FAL)   │        │          │          │                      │                          ┃

┠──────┼────┼─────┼─────┼───────────┼─────────────┨

┃10  (COM)   │Vol I   │          │          │Doc 8071(Vol.1&2)     │Cir 267                   ┃

┃            ├────┼─────┼─────┼───────────┼─────────────┨

┃            │Vol II  │          │          │Doc 7946,   Doc 9432  │                          ┃

┃            │        │          │          │Doc 9718,   Doc 9835  │                          ┃

┃            ├────┼─────┼─────┼───────────┼─────────────┨

┃            │Vol III │          │          │Doc 8071,   Doc 8259  │Cir 261                   ┃

┃            │        │          │          │Doc 9705,   Doc 9718  │                          ┃

┃            │        │          │          │Doc 9739,   Doc 9741  │                          ┃

┃            │        │          │          │Doc 9776,   Doc 9804  │                          ┃

┃            │        │          │          │Doc 9805,   Doc 9816  │                          ┃

┃            │        │          │          │Doc 9849,   Doc 9855  │                          ┃

┃            │        │          │          │Doc 9863              │                          ┃

┃            ├────┼─────┼─────┼───────────┼─────────────┨

┃            │Vol IV  │          │          │Doc 9688,   Doc 9684  │                          ┃

┃            │        │          │          │Doc 9718              │                          ┃

┃            ├────┼─────┼─────┼───────────┼─────────────┨

┃            │Vol V   │          │          │Doc 9718              │                          ┃

┠──────┼────┼─────┼─────┼───────────┼─────────────┨

┃11  (ATC)   │        │Doc 4444  │          │Doc 7100,   Doc 7474  │Cir 120, Cir 211          ┃

┃            │        │          │          │Doc 7754,   Doc 8168  │                          ┃

┃            │        │          │          │Doc 8733,   Doc 8755  │                          ┃

┃            │        │          │          │Doc 9157,   Doc 9161  │                          ┃

┃            │        │          │          │Doc 9426,   Doc 9554  │                          ┃

┃            │        │          │          │Doc 9574,   Doc 9613  │                          ┃

┃            │        │          │          │Doc 9634,   Doc 9635  │                          ┃

┃            │        │          │          │Doc 9673,   Doc 9689  │                          ┃

┃            │        │          │          │Doc 9683,   Doc 9694  │                          ┃

┃            │        │          │          │Doc 9708,   Doc 9758  │                          ┃

┃            │        │          │          │Doc 9830,   Doc 9835  │                          ┃

┃            │        │          │          │Doc 9854,   Doc 9864  │                          ┃

┃            │        │          │          │Doc 9870,   Doc 9882  │                          ┃

┃            │        │          │          │Doc 9883,   Doc 9905  │                          ┃

┃            │        │          │          │Doc 9906              │                          ┃

┃            │        │          │          │                      │                          ┃

┠──────┼────┼─────┼─────┼───────────┼─────────────┨

┃12  (SAR)   │        │          │          │Doc 9731              │Cir 185                   ┃

┠──────┼────┼─────┼─────┼───────────┼─────────────┨

┃13  (AIG)   │        │          │          │Doc 9156,   Doc 9422  │Cir 263, Cir 285, Cir 290 ┃

┃            │        │          │          │Doc 9756(Part I, IV)  │Cir 294, Cir 296, Cir 297 ┃

┃            │        │          │          │                      │Cir 298                   ┃

┠──────┼────┼─────┼─────┼───────────┼─────────────┨

┃14  (AGA)   │Vol I   │          │Cir 305   │Doc 6920,   Doc 9150  │                          ┃

┃            │        │          │          │Doc 9137,   Doc 9157  │                          ┃

┃            │        │          │          │Doc 9184    Doc 9261  │                          ┃

┃            │        │          │          │Doc 9332,   Doc 9476  │                          ┃

┃            │        │          │          │Doc 9774    Doc 9815  │                          ┃

┃            │        │          │          │                      │                          ┃

┃            ├────┼─────┼─────┼───────────┼─────────────┨

┃            │Vol II  │          │          │Doc 9261              │                          ┃

┠──────┼────┼─────┼─────┼───────────┼─────────────┨

┃15  (AIS)   │        │Doc 8400  │Doc 7910  │Doc 7383,   Doc 8126  │                          ┃

┃            │        │          │Doc 8585  │Doc 9674              │                          ┃

┃            │        │          │Doc 8643  │                      │                          ┃

┠──────┼────┼─────┼─────┼───────────┼─────────────┨

┃16  (ENT)   │Vol I   │          │          │Doc 9082(Part 2)      │Cir 205                   ┃

┃            │        │          │          │Doc 9501,   Doc 9829  │                          ┃

┃            ├────┼─────┼─────┼───────────┼─────────────┨

┃            │Vol II  │          │          │Doc 9646, Doc 9911    │Cir 303, Cir 317          ┃

┠──────┼────┼─────┼─────┼───────────┼─────────────┨

┃17  (AVS    │        │          │          │Doc 9808              │                          ┃

┃     EC)    │        │          │          │                      │                          ┃

┠──────┼────┼─────┼─────┼───────────┼─────────────┨

┃18  (DG)    │        │          │          │Doc 9284,   Doc 9375, │                          ┃

┃            │        │          │          │Doc 9481    Doc 9620  │                          ┃

┠──────┼────┼─────┼─────┼───────────┼─────────────┨

┃19  공통    │        │          │          │Doc 7231,   Doc 9713  │                          ┃

┃            │        │          │          │Doc 9734,   Doc 9735  │                          ┃

┃            │        │          │          │Doc 9859,   Doc 9868  │                          ┃

┃            │        │          │          │Doc 9900    Doc 9901  │                          ┃

┗━━━━━━┷━━━━┷━━━━━┷━━━━━┷━━━━━━━━━━━┷━━━━━━━━━━━━━┛

별표 0001: 도서구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구입신청서

┏━━┯━━━┯━━━━┯━━━━┯━━━┯━━━┯━━━┯━━━┓

┃번호│도서명│저   자 │발행기관│발행일│구매처│가 격 │비 고 ┃

┠──┼───┼────┼────┼───┼───┼───┼───┨

┃    │      │        │        │      │      │      │      ┃

┗━━┷━━━┷━━━━┷━━━━┷━━━┷━━━┷━━━┷━━━┛

별표 0002: 대출관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대출관리 대장 

┏━━━┯━━━━┯━━━━━━┯━━━┯━━━┯━━┓

┃번호  │도서명  │대출자      │대출일│반납일│비고┃

┃      │        ├───┬──┤      │      │    ┃

┃      │        │부서명│성명│      │      │    ┃

┠───┼────┼───┼──┼───┼───┼──┨

┃      │        │      │    │      │      │    ┃

┗━━━┷━━━━┷━━━┷━━┷━━━┷━━━┷━━┛

별표 0003: 보유도서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보유도서 목록

┌──┬────┬───┬────┬────┬───┬────┐

│번호│도서형태│도서명│개정번호│구성권수│발행처│보관위치│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7', '20110714', '20130612', '20160622', '20190624', '20220708'] (공포번호: ['292', '336', '352', '381', '431',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