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3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식용 생굴"이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려고 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4. "지정해역"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제3조(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 ① 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시설 및 가공처리) ① 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② 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ㆍ채취된 것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ㆍ처리해야 한다.', '제5조(자체검사 등) ① 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해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생산단위별 관리) ① 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ㆍ운반ㆍ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로트관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로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위생점검 등) ① 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이질균조사) ① 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 2회(15일, 30일로 정한다)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후생노동성에 즉시 통보한다.', '제10조(지정해역의 관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해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별표 6의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이질균에 대해서는 지정해역 제1호해역부터 제4호해역까지의 패류위생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해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오염상태의 대표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각 시료의 채취지점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해수기준 초과 시 특별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지정해역의 해수 위생조사 결과가 해수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제12조(패류독소 기준 초과 시 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조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른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 및 굴수협조합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제13조(취소) 원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중지를 하고,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점검, 모니터링 검사를 거부하거나, 시설 및 위생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청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원장은 한ㆍ일 생식용 생굴수출을 위한 협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중 필수항목의 지정 등 세부실시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채취 및 가공처리 기준

[별표 1]

채취 및 가공처리 기준

1. 원료용 굴은 해수 100ml 당 대장균 최확수가 70 이하의 해역에서 채취된 것이거나 그 이외의 해역에서 채취된 것으로 100ml 당 최확수가 70 이하의 해수 또는 염분농도 3% 이하의 해수를 사용하여 즉시 환수하거나 또는 살균하면서 정화한 것이어야 한다.

  ○해수의 대장균군 최확수의 측정법: 검체로서 채취한 해수 10ml을 5개의 배농도유당부이온 발효관에, 1ml을 5개의 유당부이온 발효관에, 0.1ml을 5개의 유당부이온 발효관에 각각 접종하여 35℃(±1.0℃의 여유를 인정한다)에서 배양한다. 24시간 후(±2시간의 여유를 인정한다) 또는 48시간 후(±3시간의 여유를 인정한다. 이하의 목에 있어서 같음)에 가스발생이 인정된 해수는 대장균군 측정시험에서 양성판정을 하고 바로 다음 측정시험을 실시한다.

  ○대장균군 측정 시험 양성의 해수는 접종한 배농도유당부이온 발효관 또는 유당부이온 발효관의 접종액을 직경 3mm의 백금이로 B.G.L.B. 발효관에 1백금이를 이식한다. 이것을 35℃(± 1.0℃의 여유를 인정한다)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이 경우 가스발생이 인정된 해수는 대장균군 측정 시험 양성으로 한다. 검체 100ml에 대한 대장균군 최확수는 검체로 채취한 해수 중 대장균군 측정 시험양성을 나타낸 해수를 접종한 배농도유당부이온 발효관의 수에 대해 최확수표에 따라 산출된 계수로 한다. 이 경우 해당표 중 「검체인 해수 10ml」과 「검체 10배 희석액」 또는 「검체 인 해수 1ml」와 「검체 100배 희석액」 또는 「검체 인 해수 0.1ml」로 한다. 

 2. 원료용 굴을 일시 수중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100ml 당 대장균군 최확수가 70 이하인 해수 또는 염분농도 3퍼센트인 인공염수를 사용하여 수시로 바꾸어 주거나 살균해가면서 저장해야 한다. 

 3. 원료용 굴은 수확한 후 신속하게 위생적인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4. 생식용 굴의 가공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그 가공에 있어서는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첨가물(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제외한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탈각작업 후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에 적합한 물, 살균한 해수 또는 음용에 적당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를 사용해야 한다.

 6. 탈각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는 세척 또는 살균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세척한 후 살균해야 한다.

 7. 탈각용기는 세척 및 살균이 쉬운 금속,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불삼투성(不?透性)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용이어야 하고, 또한 세척하여 사용해야 한다.

 8. 탈각한 것은 음용에 적당한 물, 살균한 해수 또는 음용에 적당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9. 생식용 냉동굴에 있어서는 가공 후 신속하게 동결시켜야 한다. 

10. 생식용 굴의 가공 중에 발생하는 굴 껍질에 대해서는 해당 가공을 실시한 장소의 위생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1. 생식용 굴은 10℃ 이하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생식용 냉동굴은 이것을 ?1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12. 생식용 굴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거나 청결하고 위생적인 합성수지, 알루미늄 상자, 또는 물이 없는 가공지로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생식용 냉동굴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합성수지, 알루미늄 상자, 또는 물이 없는 가공지로 포장하여 보존해야 한다.

별표 0002: 가공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2]

가공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작업장은 위생상 유해한 장소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작업장의 지면은 만조 시의 수면보다 60㎝ 이상 높아야 한다.

나. 원료 굴 보관장소

 1. 규모에 따라 적합한 넓이를 보유해야 한다.

 2.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구축되고, 그 표면이 평활하며 적당한 경사가 있어 배수를 완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3. 바닥은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면보다 적당한 높이가 있어야 한다.

 4. 세척된 각부 굴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나 용기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탈각 및 탈각굴 취급시설

 1.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의 탈각작업실(이하 "탈각장"이라 한다)과 탈각굴 취급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야 한다.

 2. 탈각장 및 처리장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처리장에는 탈각굴을 운반하는 창구(불침투성(不浸透性)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사용하되 그 표면이 평활하고 적당한 경사가 있어 배수가 잘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내벽은 바닥에서부터 1m 이상 높이의 부분이 내구성, 내수성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

 5. 천정은 청소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곰팡이가 피었거나 먼지가 쌓여있지 않아야 하며 틈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6. 작업장은 환기 및 채광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7. 출입문은 밖으로 열리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서 청소가 쉽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8. 출입문과 창문에는 먼지,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원료 및 제품반입 출입문에는 비닐커텐을 설치한다.

 9. 작업장과 직결된 배수구에는 쥐 등의 침입과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탈각작업대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그 표면은 평활해야 한다.

 11. 탈각굴 취급대는 무독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그 표면은 평활해야 한다.

 12. 작업장 내에 사용용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상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9호) 제2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하고 탈각굴 세척에 사용되는 해수는 청정해수(살균시킨 해수를 포함한다)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관은 녹이 슬어 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탈각굴의 세척설비는 스테인리스 강판, 그 밖에 쉽게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14. 청정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다음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여과기 등을 갖춘 정수시설

   2) 염소 살균기 또는 자외선 살균기 등 살균설비

   3) 5℃ 이하의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15. 탈각에 사용하는 기구, 기기, 용기는 세척ㆍ살균이 쉬운 재질로 만들어지고 그 표면이 평활해야 한다.

라. 냉장시설

 1. 탈각된 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온도로 저장 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를 가진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

 2. 냉장실의 바닥은 불침투성으로 파인 곳이 없으며 배수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천정은 그 표면이 평활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4. 냉장실의 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전자관식 온도계를 온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마. 그 밖의 시설

 1. 세수설비는 종업원에게 온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수설비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폐기물 용기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그 용기에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화장실 및 탈의실은 환기장치와 방충시설이 되어 있는 수세식으로서 탈각장 및 처리장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5. 탈의실은 탈각장 및 처리장과 칸막이 벽 등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6. 처리장에는 반드시 이용하고 출입할 수 있는 소독수조(깊이 20㎝)를 갖춰 놓아야 한다.

7. 작업장은 작업 전후에 작업장의 바닥, 내벽, 탈각작업대, 그 밖의 탈각 작업에 관련되는 모든 설비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별표 0003: 종업원 위생기준

[별표 3]

종업원 위생기준

1. 신체의 노출부에 전염성 창상 또는 상처를 가진 사람, 탈각한 굴육에 전염될 우려가 있는 병균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감염된 사람은 공장 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관리자는 굴의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건을 철저히 관찰하고 가공작업 개시 전에 매년 1회 이상 이질균 보균검사 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 관리자는 종업원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단을 의뢰하고 완치될 때까지 가공공장 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4. 관리자는 설사나 후두염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5. 탈각굴을 직접 취급하는 종업원은 매일 살균처리 된 청결한 작업복, 작업모(위생모), 장갑(세척하기 쉬운 방수성이어야 한다), 장화를 탈의실에서 작업 시작 전에 갈아입어야 한다.

6. 탈각장의 종업원과 탈각굴 가공실의 종업원은 서로 다른 방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7. 종업원은 작업장에 들어갈 때에는 소독수와 청정수로써 반드시 손과 장화를 씻어야 한다.  손을 씻는 세수대의 수도꼭지는 수동식이 아니어야 하며, 손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이나 일회용 타월을 갖춰 놓아야 한다.

8. 종업원은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귀금속 착용을 해서는 안 된다.

9. 화장실 혹은 세수대 옆에는 위생을 북돋울 수 있는 표어를 부착해야 한다.

10. 작업장 내에서 흡연, 음주, 식사, 침을 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독성이 있는 쥐약 등은 가공공장에 둬서는 안 된다.

별표 0004: 등록공장자체검사항목

[별표 4]

등록공장자체검사항목

가. 일반검사

 1. 가공공장에 입하된 원료의 선도, 보관 관리상태

 2. 위생적인 처리 가공상태

 3. 공장 내외의 위생관리상태

 4. 처리, 가공기구의 세척 및 소독상태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가공용수 검사

 6. 종업원의 위생관리상태

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1. 공장에 입하된 원료에 대해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관능검사에서 신선도가 의심될 경우에는 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0005: 생식용 생굴 품질기준

[별표 5]

생식용 생굴 품질기준

┏━━━━━━┯━━━━━━━━━━━━━━━━━━━━━━━━━┓

┃항  목      │기              준                                ┃

┣━━━━━━┿━━━━━━━━━━━━━━━━━━━━━━━━━┫

┃형       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없을 것        ┃

┃            │                                                  ┃

┃색       택 │고유의 색택이 있고 변색되지 않는 것               ┃

┃            │                                                  ┃

┃냄       새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다른 냄새가 없는 것          ┃

┃            │                                                  ┃

┃생   균  수 │1그램중 5만 이하 일 것                            ┃

┃            │                                                  ┃

┃분변계대장균│분변계대장균의 최확수가 100그램당 230을 초과하지  ┃

┃            │않을 것                                           ┃

┗━━━━━━┷━━━━━━━━━━━━━━━━━━━━━━━━━┛

별표 0006: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별표 6]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250m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나. "지정해역주변해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m까지의 수역(지정해역관리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가. 수질기준

   (1) 바닷물의 분변계대장균 오염여부 실험은 최확수법으로 실시하되, 5개의 시험관으로 실시할 때에는 바닷물 시료 100㎖당 최확수(MPN)의 중앙치 또는 기하 평균치가 14이하이고 계산된 백분위수의 90번째 값이 다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5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당 MPN이 43 이하

    (나) 3개 시험관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해수 100㎖당 MPN이 49 이하

   (2) 그 밖에 지정해역의 바닷물에 관해 외국과의 협정 및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생산ㆍ채취하는 패류의 위생기준

   (1) 패류독소의 기준

    (가) 마비성 패류독소(PSP): 100 g당 80㎍

    (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ASP): 20 ppm

    (다) 설사성 패류독소(DSP): 0.05 MU/g

   (2)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3) 병원성 세균ㆍ식중독균: 불검출

  다. 관리선의 관리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선박(이하 "관리선" 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 지정해역에 출입해야 한다.

    (가) 선박의 승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해역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나) 선박에는 지정해역을 출입할 수 있는 선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선 지정서를 보관할 것

3.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서의 위생관리 조건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등의 조건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된 지정해역의 보존 관리를 위해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서는 어류 등 양식 어업 중 가두리양식어업의 신규개발을 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2) 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통보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지정해역 주변수역에 어류 등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는 지정해역의 수질 및 서식패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휴대용 간이화장실을 포함한다)을 갖춰야 한다.

   (2)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지정해역에 직ㆍ간접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3)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어류의 사료폐기물ㆍ음식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 등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춰야 하며 주기적으로 육상으로 옮겨 폐기 처분해야 한다.

   (5) 원장이 고시한 「동물의약품안전사용 기준」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용법ㆍ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주변수역에 출입하는 선박은 다음의 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폐기물(분뇨를 포함한다) 배출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2)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해양수산부장관 및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해역 주변수역 외의 인근 수역이 지정해역의 수질 및 서식패류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는 양식장 및 선박에 대해 제3호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0001: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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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

┃                                                      ├──────┨

┃                                                      │15일        ┃

┃                                                      └──────┨

┃                                                                    ┃

┠────┬────────┬─┬──────────┬───────┨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

┃ ③ 공장의 명칭                                                     ┃

┠────────────┬─────────────────────┨

┃ ④ 공장의 위치         │(전화번호:          )                     ┃

┠────────────┼─┬────────────┬──────┨

┃ ⑤ 공장의 부지면적(㎡) │  │ ⑥ 건물의 종류 및      │            ┃

┃                        │  │   연면적의 합계        │            ┃

┃                        │  │(㎡)                    │            ┃

┠────────────┼─┼────────────┼──────┨

┃ ⑦ 1일 생산능력(M/T)   │  │ ⑧ 용수의 종류         │            ┃

┠────────────┼─┴────────────┴──────┨

┃ ⑨ 제조업 허가번호     │                                          ┃

┠────────────┴─────────────────────┨

┃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라 가공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제조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

┃            2. 공장시설 배치도 1부.                     ├─────┨

┃            3. 제조공정도 1부.                          │없  음    ┃

┃            4. 기기 배치도 1부.                         └─────┨

┃            5. 용수배관 배치도 및 용수 흐름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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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해당 국가 ││

││            ├──┼─  │              ││┌─  │등록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및 위생  │││      │          │

│                    │    │점검 또는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번호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

┃시설 및 위생관리 점검표           ┃

┣━━━━━━━┯━━━━━━━━━┫

┃ 기   업  명  │                  ┃

┠───────┼─────────┨

┃ 점 검 일 시  │   년     월    일┃

┠───────┼─────────┨

┃ 점   검  자  │                  ┃

┠───────┼─────────┨

┃ 입   회  자  │                  ┃

┠───────┼─────────┨

┃ 종 합 결 과  │         등급     ┃

┠───────┼─────────┨

┃ 세부점검결과 │                  ┃

┗━━━━━━━┷━━━━━━━━━┛

1.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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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

┃구조설비의│외  곽│① 입지조건이 적합함                      │      │      ┃

┃일반기준  │      │② 폐수의 배수가 잘 되어 고여 있지 않음   │      │      ┃

┃          │      │③ 주위가 청결하여 제품을 오염케 할 우려  │      │      ┃

┃          │      │가 없음                                   │      │      ┃

┃          │      │④ 작업장의 지면이 만조 시의 수면보다 60  │      │      ┃

┃          │      │㎝이상임                                  │      │      ┃

┃          │      │                                          │      │      ┃

┃          │건  물│① 작업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넓이를 갖추  │      │      ┃

┃          │      │고 있음                                   │      │      ┃

┃          │      │② 박신장과 박신굴 취급장이 적당하게 설   │      │      ┃

┃          │      │치되어 있으며 벽으로 구분되어 있음        │      │      ┃

┃          │      │③ 외부로 통하는 창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      │      ┃

┃          │      │④ 내부시설이 위생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 │      │      ┃

┃          │      │록 설계 배치됨                            │      │      ┃

┃          │      │⑤ 처리장에서 박신굴을 운반하는 창구가    │      │      ┃

┃          │      │설치되어 있음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

┃구조설비의  │ 바  닥 │① 내수성 재료로 되어있음                     │      │      ┃

┃개별기준    │        │② 청소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청소상태      │      │      ┃

┃            │        │가 양호함                                     │      │      ┃

┃            │        │③ 바닥이 파여 있거나 바닥에 물이 고여 있     │      │      ┃

┃            │        │지 않음                                       │      │      ┃

┃            │        │④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구에        │      │      ┃

┃            │        │는 쥐 등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      │      ┃

┃            │        │되어 있음                                     │      │      ┃

┃            │        │⑤ 배수로 뚜껑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있지       │      │      ┃

┃            │        │않음                                          │      │      ┃

┃            │        │⑥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가 있으며 폐수       │      │      ┃

┃            │        │의 역류현상이 없음                            │      │      ┃

┃            │        │⑦ 배수로의 청결상태가 양호하며 퇴적물이      │      │      ┃

┃            │        │쌓여있거나 썩지 않음                          │      │      ┃

┃            │        │                                              │      │      ┃

┃            │  벽    │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소가 쉬운       │      │      ┃

┃            │        │구조로 되어 있음                              │      │      ┃

┃            │        │② 내수성 구조로 되어 있음                    │      │      ┃

┃            │        │   (바닥으로부터 1m이상)                      │      │      ┃

┃            │        │③ 갈라진 틈이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고      │      │      ┃

┃            │        │평활한 구조임                                 │      │      ┃

┃            │        │                                              │      │      ┃

┃            │ 천  정 │① 청소가 용이한 구조임                       │      │      ┃

┃            │        │②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먼지가 쌓여있지 않     │      │      ┃

┃            │        │음                                            │      │      ┃

┃            │        │③ 빗물이 새거나 응결수가 떨어지지 않음       │      │      ┃

┃            │        │                                              │      │      ┃

┃            │   문   │① 출입문은 밖으로 열려지고 자동적으로 폐     │      │      ┃

┃            │        │쇄할 수 있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      │      ┃

┃            │        │되어있음                                      │      │      ┃

┃            │        │② 청소가 쉬운 구조임                         │      │      ┃

┃            │        │③ 틈이 없고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등의 침입 │      │      ┃

┃            │        │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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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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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출입구 문턱이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    │      │      ┃

┃      │          │록 밑바닥으로부터 적당한 높이가 있          │      │      ┃

┃      │          │음                                          │      │      ┃

┃      │          │                                            │      │      ┃

┃      │환    기  │① 충분한 환기시설이 되어 있음              │      │      ┃

┃      │          │② 환기가 원활히 이뤄져 혼탁한 공기나       │      │      ┃

┃      │          │증기가 있지 않으며 불쾌한 냄새가 없음       │      │      ┃

┃      │          │                                            │      │      ┃

┃      │          │① 작업장 등의 조명등에 방호장치가 설       │      │      ┃

┃      │조   명   │치됨                                        │      │      ┃

┃      │          │② 조명상태가 작업에 지장 없음              │      │      ┃

┃      │          │                                            │      │      ┃

┃      │          │① 온수설비가 만들어짐                      │      │      ┃

┃      │손 세 척  │②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      │      ┃

┃      │및        │구조로 되어 있음                            │      │      ┃

┃      │소독설비  │③ 페달식 뚜껑이 있는 휴지통이 갖쳐져       │      │      ┃

┃      │          │있음                                        │      │      ┃

┃      │          │④ 소독수가 갖춰져 있음                     │      │      ┃

┃      │          │⑤ 종업원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수량을 갖춤   │      │      ┃

┃      │          │                                            │      │      ┃

┃      │          │① 박신 작업대가 내수성 재료로서 적당한     │      │      ┃

┃      │기기 및   │높이를 가지고 표면은 평활함                 │      │      ┃

┃      │설   비   │② 박신굴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용기가        │      │      ┃

┃      │          │적당한 높이에 있음                          │      │      ┃

┃      │          │③ 박신굴의 세척설비는 스테인리스 등        │      │      ┃

┃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음      │      │      ┃

┃      │          │④ 세척용유수장치가 2개 이상 있거나 자동    │      │      ┃

┃      │          │유수장치가 갖춰져 있음                      │      │      ┃

┃      │          │⑤ 청정해수 공급을 위한 해수처리설비가 있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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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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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ㆍ기  │① 기기, 설비, 기구 등을 세척 및 소독할     │      │      ┃

┃      │구 세척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작업장의 모든         │      │      ┃

┃      │및        │설비를 세척 소독하고 있음                   │      │      ┃

┃      │소독설비  │② 세척, 소독을 한 기구의 위생관리가 철저함 │      │      ┃

┃      │          │③ 세척이나 소독 등에 사용되는 약품의       │      │      ┃

┃      │          │보관상태가 적정함                           │      │      ┃

┃      │          │④ 기기, 기구의 구조가 세척이나 소독이      │      │      ┃

┃      │          │쉬움                                        │      │      ┃

┃      │          │                                            │      │      ┃

┃      │          │① 5℃ 이하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있음│      │      ┃

┃      │냉장설비  │② 천정은 평활하고 청소가 용이한 구조       │      │      ┃

┃      │          │로 되어 있음                                │      │      ┃

┃      │          │③ 바닥은 불침투성으로서 파인 곳이 없으     │      │      ┃

┃      │          │며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      │      ┃

┃      │          │있음                                        │      │      ┃

┃      │          │④ 냉장실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전자관식      │      │      ┃

┃      │          │온도계가 있음                               │      │      ┃

┃      │          │                                            │      │      ┃

┃      │          │① 세척, 소독이 가능하고 부식이 되지 않     │      │      ┃

┃      │처리대,   │는 재질로 되어 있음                         │      │      ┃

┃      │컨베이어  │② 기구 등의 청결상태가 양호                │      │      ┃

┃      │벨트 등   │                                            │      │      ┃

┃      │          │① 급수량이 충분하며 필요한 곳에 급수       │      │      ┃

┃      │급수설비  │설비가 되어 있음                            │      │      ┃

┃      │          │② 식용수와 비식용수의 배관에 구별을        │      │      ┃

┃      │          │위한 표식이 있음                            │      │      ┃

┃      │          │③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며 검사결과의      │      │      ┃

┃      │          │기록이 보존됨                               │      │      ┃

┃      │          │④ 저수조가 위생적이며 정기적인 청소를      │      │      ┃

┃      │          │실시                                        │      │      ┃

┃      │          │⑤ 배관이 녹슬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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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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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청정해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 및 살균,   │      │      ┃

┃      │        │냉각설비가 되어 있음                        │      │      ┃

┃      │        │                                            │      │      ┃

┃      │화장실, │① 인원수에 비례한 적정한 수량의 시설이 있음│      │      ┃

┃      │탈의실, │② 위생관념을 높이기 위한 표어가 있음       │      │      ┃

┃      │세수설비│③ 화장실의 위치가 적당하며 적정한 넓이     │      │      ┃

┃      │        │및 편리한 구조임                            │      │      ┃

┃      │        │④ 화장실이 작업장 및 처리장과 마주하지 않음│      │      ┃

┃      │        │⑤ 탈의실은 박신장과 격리되어 있음          │      │      ┃

┃      │        │⑥ 화장실의 시설구조가 수세식임             │      │      ┃

┃      │        │⑦ 화장실, 탈의실에 외부로 통하는 환기      │      │      ┃

┃      │        │시설이 있음                                 │      │      ┃

┃      │        │⑨ 방충, 방서시설이 갖추어 짐               │      │      ┃

┃      │        │⑩ 화장실에 손, 발을 세척, 소독할 수 있     │      │      ┃

┃      │        │는 시설 및 말릴 수 있는 시설이 설비         │      │      ┃

┃      │        │되어 있음                                   │      │      ┃

┃      │        │⑪ 화장실 및 탈의실에 뚜껑이 있는 휴지      │      │      ┃

┃      │        │통이 갖추어 짐                              │      │      ┃

┃      │        │                                            │      │      ┃

┃      │폐 기 물│① 용기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      │      ┃

┃      │등  관리│있도록 불침투성 재질로 되어 있고 뚜         │      │      ┃

┃      │        │껑이 있음                                   │      │      ┃

┃      │        │② 굴 껍질 및 오물 등은 작업장에서 신속     │      │      ┃

┃      │        │히 반출되고 있음                            │      │      ┃

┃      │        │③ 세정 시 발생되는 오수ㆍ오물 등은 환      │      │      ┃

┃      │        │경위생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절히 처리  │      │      ┃

┃      │        │됨                                          │      │      ┃

┃      │        │④ 패각저장장소는 작업장과 떨어져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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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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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   │① 저장방법이 식품의 부패나 오염을 일으   │      │      ┃

┃      │          │킬 우려가 없음                            │      │      ┃

┃      │          │② 저장실이 청결하며 정기적인 청소를 실   │      │      ┃

┃      │          │시함                                      │      │      ┃

┃      │          │③ 품목별 입ㆍ출고 현황판이 갖춰져 있음   │      │      ┃

┃      │          │④ 저장실은 틈이 없어 쥐의 출입 및 먼지   │      │      ┃

┃      │          │등의 오염 우려가 없음                     │      │      ┃

┃      │          │                                          │      │      ┃

┃      │          │① 살충제 등과 같은 유독성 물질에 대한    │      │      ┃

┃      │위험물질  │경고문이 있음                             │      │      ┃

┃      │관    리  │② 위험물의 보관전용함이 있으며 잠글 수   │      │      ┃

┃      │          │있는 장치가 있음                          │      │      ┃

┃      │          │③ 인화성물질의 “취급주의”표시가 있으며 │      │      ┃

┃      │          │안전관리 및 보관상태가 양호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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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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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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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쥐,곤충류의 대책│① 시설내의 설치류, 곤충류의 구제, 침입   │      │      ┃

┃        │                │방지 등의 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시      │      │      ┃

┃        │                │행함                                      │      │      ┃

┃        │제 품 취        │② 해충이나 조류, 쥐 등이 공장 안에 보    │      │      ┃

┃        │급              │이지 않음                                 │      │      ┃

┃        │구역,           │                                          │      │      ┃

┃        │설비된          │① 제품의 처리 가공기구가 전용으로 사용됨 │      │      ┃

┃        │기기,           │② 처리방법이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 │      │      ┃

┃        │기구등          │③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의 표면이 유해성   │      │      ┃

┃        │                │물질에 오염되어 있지 않음                 │      │      ┃

┃        │                │④ 기구의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음          │      │      ┃

┃        │                │⑤ 식품에 접촉하는 기기의 표면이 세척이   │      │      ┃

┃        │                │나 검사를 실시하기에 쉬움                 │      │      ┃

┃        │처리공정        │⑥ 가공기기 및 기구의 청결상태가 양호함   │      │      ┃

┃        │                │                                          │      │      ┃

┃        │                │① 작업공정별 위생관리가 적정하며 처리    │      │      ┃

┃        │                │가 신속함                                 │      │      ┃

┃        │                │② 사용용기를 위생적으로 취급 및 보관하   │      │      ┃

┃        │                │여 제품의 오염가능성이 없음               │      │      ┃

┃        │                │③ 처리과정 중의 제품 오염방지를 위한 위  │      │      ┃

┃        │                │생적인 조치가 있음                        │      │      ┃

┃        │                │④ 오염방지를 위해 서로 다른 가공단계     │      │      ┃

┃        │                │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출입통제가 이루      │      │      ┃

┃        │                │어짐                                      │      │      ┃

┃        │                │                                          │      │      ┃

┗━━━━┷━━━━━━━━┷━━━━━━━━━━━━━━━━━━━━━┷━━━┷━━━┛

┏━━━━━┯━━━━━┯━━━━━━━━━━━━━━━━━━━━━━┯━━━┯━━━┓

┃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

┃종사자의  │종사자의  │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고무장갑이 깨끗함    │      │      ┃

┃위생기준  │위생관리  │② 신체에 다친 상처, 벗겨진데 혹은 외상     │      │      ┃

┃          │          │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지 않음                │      │      ┃

┃          │          │③ 작업장에서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거     │      │      ┃

┃          │          │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행위를        │      │      ┃

┃          │          │하지 않음                                   │      │      ┃

┃          │          │④ 작업장에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      │      ┃

┃          │          │를 올바르게 착용함                          │      │      ┃

┃          │          │⑤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매니큐어를  │      │      ┃

┃          │          │바르거나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지 않음        │      │      ┃

┃          │          │⑥ 종업원의 작업시작 전후 혹은 용변 후 오   │      │      ┃

┃          │          │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하는 경       │      │      ┃

┃          │          │우 세정제와 소독수로 손을 깨끗이 씻         │      │      ┃

┃          │          │음                                          │      │      ┃

┃          │          │⑦ 종업원의 정기적인 신체검사에 관한 기록   │      │      ┃

┃          │          │이 있으며 위생교육을 실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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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처리 기준

┏━━━━┯━━━┯━━━━━━━━━━━━━━━━━━━━━┯━━━┯━━━┓

┃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

┃가공기준│원  료│① 굴을 지정된 해역에서 채취하고 있음     │      │      ┃

┃        │      │② 입하 후 신속히 위생적인 용수로 충분히  │      │      ┃

┃        │      │세정하고 있음                             │      │      ┃

┃        │가  공│① 가공처리를 위생적인 장소에서 행하고 있 │      │      ┃

┃        │      │음                                        │      │      ┃

┃        │      │② 가공 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사용하│      │      ┃

┃        │      │지 않음(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제외한다)      │      │      ┃

┃        │      │③ 박신굴을 신속히 위생적인 용수로 충분   │      │      ┃

┃        │      │히 세정하고 있음                          │      │      ┃

┃        │      │④ 세정 후 굴의 10배 이상 냉각용수를      │      │      ┃

┃        │      │사용하여 탈각 후 2시간 이내에 5℃ 이      │      │      ┃

┃        │      │하에 냉각하고 있음                        │      │      ┃

┃        │보  관│① 박신굴 또는 각부굴은 5℃ 이하에서 보   │      │      ┃

┃        │      │관하고 있음                               │      │      ┃

┃        │      │② 박신굴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덮개가 있   │      │      ┃

┃        │      │는 용기 등에 보관하고 있음                │      │      ┃

┃        │      │③ 보관용기 및 포장은 청결한 위생적인 합  │      │      ┃

┃        │      │성수지제 등으로서 2차오염이 없음          │      │      ┃

┗━━━━┷━━━┷━━━━━━━━━━━━━━━━━━━━━┷━━━┷━━━┛

4. 포장기준

┏━━━━┯━━━━━┯━━━━━━━━━━━━━━━━━━━━┯━━━┯━━━┓

┃항 목   │사 항     │세  부  사  항                          │평 가 │비 고 ┃

┣━━━━┿━━━━━┿━━━━━━━━━━━━━━━━━━━━┿━━━┿━━━┫

┃포장기준│제품에    │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조건  │      │      ┃

┃        │접촉하는  │아래에서 포장을 실시함                  │      │      ┃

┃        │포장요건  │② 포장재의 보관방법이 적절하여 습기, 먼│      │      ┃

┃        │          │지 및 기타 오염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      │      ┃

┃        │          │적음                                    │      │      ┃

┃        │포장표시  │① 제조일자의 표시가 있음               │      │      ┃

┃        │          │② 포장재의 표시사항 중 국명 및 가공공장│      │      ┃

┃        │          │의 표시가 있음                          │      │      ┃

┗━━━━┷━━━━━┷━━━━━━━━━━━━━━━━━━━━┷━━━┷━━━┛

┏━━━━━━━━━━━━━━━━━━━━━━━━━━━━━━━┓

┃ ○ 종합의견                                                  ┃

┃  - 평가득점: 점검대상 항목       점 중     점  적합(     % ) ┃

┃  - 종합검토의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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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종합결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A등급: 총 점검 대상항목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적격업체

    - 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필수항목은 모두 적격일 것

   B등급: 총 점검 대상항목의 79∼7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보완 대상업체

    - 점검결과 현재는 부적격업체이나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보수 또는 보완하여 재점검 시 적격으로 예상되는 업체

   C등급: 총 점검 대상항목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부적격업체

2. 평가: 점검결과 평가란은 각 세부사항 내용에 대해 적격 시 1점, 부적격이면 0점으로 기록

3. 종합의견

  - 평가득점은 점검대상 항목을 점수화하여 적합항목을 점수로 기록

  - 종합 검토의견은 검사원이 점검, 확인 및 조사한 사항에 대해 시설현황 및 미비점, 보완점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록

별표 0003: 생식용 생굴 가공업체 실태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생식용 생굴 가공업체 실태조사서

                                             조사 연월일:

                                      조사자  직 급        성명       (인)

┏━━━━━━━━┯┯━━━━┯━━━━━━━━━━━━━━━┓

┃기  업  명      ││등록번호│                              ┃

┠────┬───┼┴────┴───────────────┨

┃소 재 지│본 사 │                                 전화번호:┃

┃        ├───┼─────────────────────┨

┃        │공 장 │                                 전화번호:┃

┠────┴───┼─────────────────────┨

┃생  산  능  력  │                            MT/년         ┃

┠────────┼─────────────────────┨

┃기술자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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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총 부지면적(㎡)     │        │공장 건평(㎡)     │  ┃

┠──────┬───┼───┬┴────┬───┬┴┬┨

┃      │구  분│개  소│면 적(㎡) │구 분 │  │┃

┃ 재질:      ├───┼───┼─────┼───┼─┼┨

┃ 층수:      │사무실│      │          │처리장│  │┃

┃ 연건평:  ㎡├───┼───┼─────┼───┼─┼┨

┃            │탈의실│      │          │준비실│  │┃

┃            ├───┼───┼─────┼───┼─┼┨

┃            │화장실│      │          │제빙실│  │┃

┃            ├───┼───┼─────┼───┼─┼┨

┃            │창  고│      │          │폐 수 │  │┃

┃            │      │      │          │처리장│  │┃

┃            ├───┼───┼─────┼───┼─┼┨

┃            │실험실│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요기기 보유현황

┏━━━━━━━━━━━━━━━━━━━━┯━━━━━━━━━━━━━━━━━━━━┓

┃공             장                       │실     험    실                         ┃

┠───┬───┬───┬───┬────┼───┬───┬───┬───┬────┨

┃기기명│수 량 │규 격 │능 력 │구입년도│기기명│수 량 │규 격 │능 력 │구입년도┃

┣━━━┿━━━┿━━━┿━━━┿━━━━┿━━━┿━━━┿━━━┿━━━┿━━━━┫

┃      │      │      │      │        │      │      │      │      │        ┃

┗━━━┷━━━┷━━━┷━━━┷━━━━┷━━━┷━━━┷━━━┷━━━┷━━━━┛

○ 생산 및 수출현황

┏━━━━┯━━━━━━━━━━━━━━┯━━━━━━━━━━━━━━┓

┃주요품종│생 산 실 적 (M/T)           │수 출 실 적 (M/T)           ┃

┃        ├───┬───┬──────┼───┬───┬──────┨

┃        │??년│??년│??년(계획)│??년│??년│??년(계획)┃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품종    │      │      │            │      │      │            ┃

┗━━━━┷━━━┷━━━┷━━━━━━┷━━━┷━━━┷━━━━━━┛

  ※ 실적은 이번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간 실적

○ 구비서류: 1. 공장 전경 사진 1매 (126×89㎜)

             2. 제품처리 광경 사진 1매 (126×89㎜)

별표 0004: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수산부 제  호                                            ┃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증                                   ┃

┠─┬──────┬┬──────┬──────────────┨

┃등│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록│            ││            │                            ┃

┃인│            ││            │                            ┃

┠─┴──────┼┴──────┴──────────────┨

┃ ③ 공장의 명칭 │                                            ┃

┠────────┼──────────────────────┨

┃ ④ 공장의 위치 │                                            ┃

┠────────┼──────────────────────┨

┃ ⑤ 등록시설의  │                                            ┃

┃    주 시설개요 │                                            ┃

┠────────┴──────────────────────┨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 ┃

┃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인│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7일           ┃

┃                                                └───────┨

┃                                                                ┃

┠─────────┬─────┬┬──────┬────────┨

┃신 고 인          │ ① 성  명││ ②생년월일 │                ┃

┠─────────┼─────┴┴──────┴────────┨

┃ ③ 등록번호      │                                            ┃

┠─────────┼──────────────────────┨

┃ ④ 변경(신고)사항│                                            ┃

┠─────────┼──────────────────────┨

┃ ⑤ 변경(신고)사유│                                            ┃

┠─────────┴──────────────────────┨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라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위 ┃

┃의 사유로 변경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        │                                        │없  음      ┃

┠────┤                                        └──────┨

┃없   음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로트관리기록표

[별지 제6호서식]

┏━━━━━━━━━━━━━━━━━━━━━━━━━━━━━━━━━━━━━━━━━━━━━━━┓

┃로 트 관 리 기 록 표                                                                          ┃

┠──┬─────────┬─────────┬────────────┬───────────┨

┃채취│양식장등록번호    │                  │어  장  주  명          │                      ┃

┃관리├─────────┼─────────┼────────────┼───────────┨

┃    │채  취  품  명    │                  │관    리    자          │                 (인) ┃

┃    ├─────────┼─────────┼────────────┼───────────┨

┃    │채  취  해  역    │                  │작  업  내  용          │                      ┃

┃    ├─────────┼─────────┼────────────┼───────────┨

┃    │채 취 연 월 일    │                  │포장재(수송용기)        │                      ┃

┃    ├─────────┼─────────┴────────────┴───────────┨

┃    │채취  관리번호    │                                                                    ┃

┃    ├─────────┼───────┬──────┬───────┬───────────┨

┃    │채  취  수  량    │1차:       ㎏ │2차:     ㎏ │3차:       ㎏ │4차:       ㎏         ┃

┃    ├─────────┼───────┴──────┴───────┴───────────┨

┃    │기  타  사  항    │                                                                    ┃

┠──┼─────────┼─────────┬────────────┬───────────┨

┃운반│회          수    │1차               │2차                     │3차                   ┃

┃관리│                  ├───┬─────┼─────┬──────┼───┬───────┨

┃    │                  │출 발 │도 착     │출 발     │도 착       │출 발 │도 착         ┃

┃    ├─────────┼───┼─────┼─────┼──────┼───┼───────┨

┃    │운  반  일  시    │      │          │          │            │      │              ┃

┃    ├─────────┼───┼─────┼─────┼──────┼───┼───────┨

┃    │장          소    │      │          │          │            │      │              ┃

┃    ├─────────┼───┴─────┼─────┴──────┼───┴───────┨

┃    │수          량    │                  │                        │                      ┃

┃    ├─────────┼─────────┼────────────┼───────────┨

┃    │수  송  수  단    │                  │                        │                      ┃

┃    ├─────────┼─────────┼────────────┼───────────┨

┃    │차  량  번  호    │                  │                        │                      ┃

┃    ├─────────┼─────────┴────────────┴───────────┨

┃    │관    리    자    │                            (인)                                    ┃

┠──┼─────────┼─────────┬────────────┬───────────┨

┃가공│구입 또는 반입품명│                  │수       량             │                      ┃

┃관리├─────────┼─────────┼────────────┼───────────┨

┃    │구입 또는 반입장소│                  │원료보관장소            │                      ┃

┃    ├───┬─────┼─────────┼────────────┼───────────┨

┃    │가 공 │일    자  │                  │수       량             │          개      ㎏  ┃

┃    │      ├─────┼─────────┼────────────┼───────────┨

┃    │      │장    소  │                  │가 공 내 용             │                      ┃

┃    │      ├─────┼─────────┼────────────┼───────────┨

┃    │      │보관장소  │                  │관  리  자              │              (인)    ┃

┃    ├───┼─────┼─────────┼────────────┼───────────┨

┃    │제  품│일   자   │                  │포  장  재              │                      ┃

┃    │      ├─────┼─────────┼────────────┼───────────┨

┃    │      │품   명   │                  │수       량             │           개     ㎏  ┃

┃    ├───┴─────┼─────────┼────────────┼───────────┨

┃    │가공 관리번호     │                  │보 관 창 고             │                      ┃

┃    ├─────────┼─────────┴────────────┴───────────┨

┃    │기 타 사 항       │                                                                    ┃

┠──┼─────────┼──────────────────────────────────┨

┃수출│수 출 회 사 명    │                                                                    ┃

┃관리├─────────┼─────────┬────────────┬───────────┨

┃    │수 출  일 시      │                  │관  리  자              │              (인)    ┃

┃    ├─────────┼─────────┼────────────┼───────────┨

┃    │품      명        │                  │수      량              │            개     ㎏ ┃

┃    ├─────────┼─────────┴────────────┴───────────┨

┃    │수출관리로트번호  │                                                                    ┃

┃    ├─────────┼─────────┬────────────┬───────────┨

┃    │수 입 상 사 명    │                  │수출허가(승인)서번호    │                      ┃

┃    ├─────────┼─────────┼────────────┼───────────┨

┃    │운  반  일  시    │                  │운 반 장 소             │                      ┃

┃    ├─────────┼─────────┼────────────┼───────────┨

┃    │운  반  수  량    │         개     ㎏│수 송 수 단             │                      ┃

┃    ├─────────┼─────────┴────────────┴───────────┨

┃    │기  타  사  항    │                                                                    ┃

┠──┴─────────┴──────────────────────────────────┨

┃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수출기업명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CERTIFICATE OF CATCHING(PRODUCTING) AREA

[별지 제7호서식]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EPUBLIC OF KOREA                     ┃

┃CERTIFICATE OF CATCHING(PRODUCTING) AREA                                  ┃

┃(原  産  地  證  明  書)                                                  ┃

┃  Serial No:                         Date:                                ┃

┠─────────────────────────────────────┨

┃ Export Company (輸出會社)                                                ┃

┠───────────────┬─────────────────────┨

┃  Name and Representative     │                                          ┃

┃ (會社名 및 代表者)           │                                          ┃

┠───────────────┼─────────────────────┨

┃ Address (輸出會社 住所)      │                                          ┃

┠───────────────┴─────────────────────┨

┃ Import Company (輸入會社)                                                ┃

┠───────────────┬─────────────────────┨

┃ Name and Representative      │                                          ┃

┃ (會社名 및 代表者)           │                                          ┃

┠───────────────┼─────────────────────┨

┃ Address (輸入會社 住所)      │                                          ┃

┠───────────────┴─────────────────────┨

┃ Contents of Certification                                                ┃

┠───────────────┬─────────────────────┨

┃ Commodity(品名)              │                                          ┃

┠───────────────┼─────────────────────┨

┃ Quantity (數量)              │                                          ┃

┠───────────────┼─────────────────────┨

┃ Lot Number of Export         │                                          ┃

┃ (輸出LOT番號)                │                                          ┃

┠───────────────┼─────────────────────┨

┃ Culture Area(Registered      │     號 海域(養殖場登錄番號:           )  ┃

┃ farm number)                 │                                          ┃

┃ 生産海域(養殖場登錄番號)     │                                          ┃

┠───────────────┼─────────────────────┨

┃ Processor(Registered number) │             (登錄番號:                )  ┃

┃ 加工工場名(登錄番號)         │                                          ┃

┠───────────────┼─────────────────────┨

┃ Date of Production           │                                          ┃

┃ (採取年月日)                 │                                          ┃

┠───────────────┼─────────────────────┨

┃ Remark (備考)                │ P.S.P. 檢査結果 (適合, 不適合)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oyster is produced in   ┃

┃the area approved by the Korea Government in reference to the standards   ┃

┃and guidances of the Japanese & Korean Food Sanitation Law on raw oyster  ┃

┃and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Control.                          ┃

┃                                                                          ┃

┃                                                                          ┃

┃  President of  Oyster             Director of        Regional Office     ┃

┃  Hanging Culture                  NATIONAL FISHERY PRODUCTS              ┃

┃  Cooperative of Korea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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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