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5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3.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가. 교육대상자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다.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마.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사.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아.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교육운영규정 등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기관의 교육장소 및 시설,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 지정일4. 교육대상', '제5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위생용품 관련학과 교수, 위생용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대표자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4. 교육대상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교육장소 및 시설기준 등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운영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과정 및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선정3. 과목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교재포함)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 평가 및 수료기준6. 교육장소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8. 연간 교육일정표9.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계획의 공지 및 교육통지서 송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개설 교육과정명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3. 연간 교육훈련계획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제10조(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제1호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생용품관리법령의 해설과 운용2.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용3.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5. 작업환경 및 종사자 등 위생관리6. 위생용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의 보고)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ㆍ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은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생용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지원) ① 신고관청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5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2호, 2022.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교육 강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강사 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강사 자격 및 역량 항목의 기준란 중 "강사 1명 이상, 상시 근무 강사 1명 이상 확보"를 "상시 근무 강사 1명 확보 또는 강사 인력 10명 이상 확보"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자격 및 역량 항목의 기준란 중 "상시 근무 강사 확보"를 "상시 근무 강사 1명 확보 또는 강사 인력 10명 이상 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운영 평가표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과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기간에 대해 이 고시 시행 후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운영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0: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1. 교육장소 및 시설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휴대용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인력 

 가. 교육기관은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상시 근무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 교육 강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강사 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상시 근무하는 강사는 교육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라.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위생 관련학과(의학, 약학, 식품학, 축산학, 화학, 위생학, 생물학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로서 위생용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 이상 위생 관련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10학기 이상인 자

  3) 보건위생, 식품위생, 의약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4) 위생용품 관련 협회에서 10년 이상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3. 교육과정

 가. 교육기관은 위생용품 영업자 등이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 목표ㆍ대상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ㆍ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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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자      │처리기간  지정  30일                      

                    │      │              │        ─────────────────

                    │      │              │          변경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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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 명칭   │설립 연월일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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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교육기관 대표자      [  ] 교육기관의 명칭                         

              │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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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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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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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용품 위생교  

  육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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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교육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가.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 나. 재정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 다.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 라. 교육운영규정 1부                     │                            

              │ 마.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                            

              │                                          │                            

              │2. 교육기관 변경신청                      │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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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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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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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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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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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접수│?│검토(필요시 │?│결재│?│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작성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심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평가    

      │                                                                      │결과    

      ├────────────┬──────────────────────┼────

      │항목                    │기준                                        │O / X   

───┼────────────┼──────────────────────┼────

  1   │교육장소 및 시설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확보   │        

      │                        │○ 교육대상 인원 수용 가능한 의자, 탁자     │        

      │                        │○ 적절한 환기?조명시설 등 설치            │        

      │                        │○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        

      │                        │교육장비 구비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시 근무 교육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        

───┼────────────┼──────────────────────┼────

  3   │강사 자격 및 역량       │○ 상시 근무 강사 1명 확보 또는 강사 인력 10명 │        

      │                        │이상 확보                                   │        

      │                        │○ 상시 근무 강사가 교수시간 25% 이상 담당 여부│        

      │                        │○ 강사 자격조건 충족여부                   │        

───┼─────┬──────┼──────────────────────┼────

  4   │교육운영  │교육계획    │○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          ├──────┼──────────────────────┼────

      │          │교육과정    │○ 교육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        

      │          │            │목 편성                                     │        

      │          ├──────┼──────────────────────┼────

      │          │교재 적합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내용의 적합 여부│        

      │          ├──────┼──────────────────────┼────

      │          │교육규정    │○ 교육규정 구비 여부 및 내용 충실성        │        

      │          │            │ - 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        

      │          │            │ - 강사 및 수강료, 결강 조치사항            │        

      │          │            │ - 교육수료증 등 관련 서식                  │        

      │          │            │ - 만족도 평가 등                           │        

───┴─────┴──────┼──────────────────────┼────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O)한 경우 적합 처리        │적합/   

                                │                                            │부적합  

────────────────┴──────────────────────┴────

별표 0003: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

────────┬┬───┬────────────────────────────────

  기관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  │                                                                

────────┼┼───┼────────────────────────────────

  지정 평가일자 ││FAX   │                                                                

────────┴┴───┴────────────────────────────────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      │평가 결과                                                                 

────────┼─────────────────────────────────────

  1             │                                                                          

────────┼─────────────────────────────────────

  2             │                                                                          

────────┼─────────────────────────────────────

  3             │                                                                          

────────┼─────────────────────────────────────

  4             │                                                                          

────────┼─────────────────────────────────────

                │                                                                          

────────┼─────────────────────────────────────

                │                                                                          

────────┼─────────────────────────────────────

                │                                                                          

────────┴─────────────────────────────────────

   2. 부적합 사항                                                                           

────────┬─────────────────────────────────────

  평가항목      │부적합 사항 의견                                                          

────────┼─────────────────────────────────────

                │                                                                          

────────┼─────────────────────────────────────

                │                                                                          

────────┼─────────────────────────────────────

                │                                                                          

────────┴─────────────────────────────────────

   3. 지정평가 최종 결과                                                                    

────────┬─────────────────────────────────────

  종합의견      │                                                                          

────────┼─────────────────────────────────────

  특이사항      │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4. 심사단                                                                                

────────┬──┬──┬───────────────────────────────

                │소속│성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

별표 0004: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제      호                                                       ┃

┃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                                                                    ┃

┃                                                                    ┃

┃기관명칭: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교육대상:                                                           ┃

┃                                                                    ┃

┃                                                                    ┃

┃  위 기관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등        

────┬───┬─────────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5: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관리대장

───┬──────┬────────────────┬────┬───

  일련│지정일자 및 │지 정 기 관                     │지정내역│비고  

  번호│지정번호    ├───┬───┬────┬───┤        │      

      │            │기관명│대표자│법   인 │주  소│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6: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1. 영업자                                                                        

────────┬────┬────────┬───────────────────

  업체명        │        │영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영업신고번호  │        │영업신고일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위생교육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책 또는 자격│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영업자) :   (서명 또는 날인)                       

   위생교육기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위생교육 수료증

[별지 제7호서식] 

┏━━━━━━━━━━━━━━━━━━━━━━━━━━━━━━━━━━━┓

┃                                                                      ┃

┃  제    호                                                            ┃

┃                                                                      ┃

┃위생교육 수료증                                                       ┃

┃                                                                      ┃

┃성명:                        (생년월일:               )               ┃

┃직책: 대표자 □ / 위생교육책임자 □                                   ┃

┃업체명:                      (업종:                   )               ┃

┃소재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시간):                                                       ┃

┃                                                                      ┃

┃     위 사람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위와  ┃

┃같이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교육기관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8: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

  연번│성명│업체명│교육과정명│수료번호│수료일│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9: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신고관청 제출용)

[별지 제9호서식]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신고관청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    │                

───────────┼────────────┼────┼────────

  지정일자            │                        │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인원(명)├───┬──┬──┼──┬──┬──────

                    │        │온라인│집합│계  │수입│지출│이월        

━━━━━━━━━━┿━━━━┿━━━┿━━┿━━┿━━┿━━┿━━━━━━

  총 인원           │        │      │    │    │    │    │            

───┬──────┼────┼───┼──┼──┼──┼──┼──────

  신규│제조업      │        │      │    │    │    │    │            

  교육├──────┼────┼───┼──┼──┼──┼──┼──────

      │위생물수건  │        │      │    │    │    │    │            

      │처리업      │        │      │    │    │    │    │            

      ├──────┼────┼───┼──┼──┼──┼──┼──────

      │수입업      │        │      │    │    │    │    │            

───┼──────┼────┼───┼──┼──┼──┼──┼──────

  보수│제조업      │        │      │    │    │    │    │            

  교육├──────┼────┼───┼──┼──┼──┼──┼──────

      │위생물수건  │        │      │    │    │    │    │            

      │처리업      │        │      │    │    │    │    │            

      ├──────┼────┼───┼──┼──┼──┼──┼──────

      │수입업      │        │      │    │    │    │    │            

───┴──────┴────┴───┴──┴──┴──┴──┴──────

  3. 회차별 위생교육 결과                                                   

━━━━┯━━━━━━━━━━━┯━━━━━━┯━━━━━━┯━━━━━━━

  구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수료인원(명)│비  고        

━━━━┿━━━━━━━━━━━┿━━━━━━┿━━━━━━┿━━━━━━━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계    │                      │            │            │              

────┴───────────┴──────┴──────┴───────

  4. 교육수료자 명단 : 별도첨부                                             

  5. 기타사항                                                               

별표 0009: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            │                      

───────────┼────────────┼────────┼───────────

  지정일자            │                        │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인원(명)├───┬──┬──┼──────┬─────┬──────

                    │        │온라인│집합│계  │수입        │지출      │이월        

━━━━━━━━━━┿━━━━┿━━━┿━━┿━━┿━━━━━━┿━━━━━┿━━━━━━

  총 인원           │        │      │    │    │            │          │            

───┬──────┼────┼───┼──┼──┼──────┼─────┼──────

  신규│제조업      │        │      │    │    │            │          │            

  교육├──────┼────┼───┼──┼──┼──────┼─────┼──────

      │위생물수건  │        │      │    │    │            │          │            

      │처리업      │        │      │    │    │            │          │            

      ├──────┼────┼───┼──┼──┼──────┼─────┼──────

      │수입업      │        │      │    │    │            │          │            

───┼──────┼────┼───┼──┼──┼──────┼─────┼──────

  보수│제조업      │        │      │    │    │            │          │            

  교육├──────┼────┼───┼──┼──┼──────┼─────┼──────

      │위생물수건  │        │      │    │    │            │          │            

      │처리업      │        │      │    │    │            │          │            

      ├──────┼────┼───┼──┼──┼──────┼─────┼──────

      │수입업      │        │      │    │    │            │          │            

───┴──────┴────┴───┴──┴──┴──────┴─────┴──────

  3. 교육비 수지결산 세부내역                                                             

────────────────────┬────────────────────────

  수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

  수입내역              │금액(천원)    │지출내역            │금액(천원)                

━━━━━━━━━━━━┿━━━━━━━┿━━━━━━━━━━┿━━━━━━━━━━━━━

  전년도 이월금         │              │교육장 임차료       │                          

─────┬──────┼───────┼──────────┼─────────────

  신규교육│            │              │인건비              │                          

          ├──────┼───────┼──────────┼─────────────

          │            │              │...                 │                          

          ├──────┼───────┼──────────┼─────────────

          │            │              │                    │                          

─────┼──────┼───────┼──────────┼─────────────

  보수교육│            │              │                    │                          

          ├──────┼───────┼──────────┼─────────────

          │            │              │                    │                          

          ├──────┼───────┼──────────┼─────────────

          │            │              │                    │                          

━━━━━┷━━━━━━┿━━━━━━━┿━━━━━━━━━━┿━━━━━━━━━━━━━

  총계                  │              │                    │                          

────────────┴───────┴──────────┴─────────────

  4. 지역별 위생교육 결과                                                                 

──────┬─────────┬──────┬──────┬──────┬───────

  지역      │교육횟수          │수료인원    │수입액(천원)│지출액(천원)│이월액(천원)  

━━━━━━┿━━━━━━┯━━┿━━━━━━┿━━━━━━┿━━━━━━┿━━━━━━━

  서울특별시│신규        │    │            │            │            │              

            ├──────┼──┼──────┼──────┼──────┼───────

            │보수        │    │            │            │            │              

──────┼──────┼──┼──────┼──────┼──────┼───────

  부산광역시│신규        │    │            │            │            │              

            ├──────┼──┼──────┼──────┼──────┼───────

            │보수        │    │            │            │            │              

──────┼──────┼──┼──────┼──────┼──────┼───────

  ...       │            │    │            │            │            │              

──────┴──────┼──┼──────┼──────┼──────┼───────

  총계                    │    │            │            │            │              

─────────────┴──┴──────┴──────┴──────┴───────

  5. 기타사항                                                                             

─────────────────────────────────────────────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

별표 0010: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10호서식]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평가    

      │                                                                          │결과    

      ├────────────┬────────────────────────┼────

      │항목                    │기준                                            │O / X   

───┼────────────┼────────────────────────┼────

  1   │교육장소 및 시설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확보       │        

      │                        │○ 교육대상 인원 수용 가능한 의자, 탁자         │        

      │                        │○ 적절한 환기?조명시설 등 설치                │        

      │                        │○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        

      │                        │교육장비 구비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시 근무 교육관리자 지정?운영              │        

───┼────────────┼────────────────────────┼────

  3   │강사 자격 및 역량       │○ 상시 근무 강사 1명 확보 또는 강사 인력 10명  │        

      │                        │이상 확보                                       │        

      │                        │○ 강사 자격조건 충족하는 강사 확보             │        

───┼─────┬──────┼────────────────────────┼────

  3   │교육운영  │교육계획    │○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          ├──────┼────────────────────────┼────

      │          │교육과정    │○ 교육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   │        

      │          │            │목 편성                                         │        

      │          │            │○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 적정성              │        

      │          ├──────┼────────────────────────┼────

      │          │교재 적합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        

      │          │            │○ 교재내용 구성 및 분량 적정성                 │        

      │          │            │○ 관련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        

      │          ├──────┼────────────────────────┼────

      │          │교육규정    │○ 교육규정 구비 여부 및 내용 충실성            │        

      │          ├──────┼────────────────────────┼────

      │          │교육 만족도 │○ 강사 평가 등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

  4   │교육기관 운영           │○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 신고여부                │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 보고 │        

      │                        │○ 교육비 적정성                                │        

      │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관리                      │        

      │                        │ ○ 교육결과 보고                               │        

───┴────────────┼────────────────────────┼────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O)한 경우 적합 처리            │적합/   

                                │                                                │부적합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기간에 대해 이 고시 시행 후 교육운영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운영 평가표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과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기간에 대해 이 고시 시행 후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운영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6', '20200525', '20221006', '20230830'] (공포번호: ['2018-25', '2020-38', '2022-72', '2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