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2,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2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지원센터 내 설치한다.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장과 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 등)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사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외 노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2.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 현장투표일 최대 8시간)3.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가 투표하는 시간③ 삭제 ④ 전항의 활동이 본래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한다.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및 결원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 시 까지로 한다. ',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소속 동일직종의 지원센터 근로자 3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직종별 투표결과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되, 선출할 근로자위원의 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같을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④ 제2항의 직종은 시설관리원, 미화원, 조경관리원, 청원경찰, 의료ㆍ행정ㆍ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 ', '제16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5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9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비치) 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 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삭제 2. 삭제 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삭제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삭제 7.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삭제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삭제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5. 삭제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 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제28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처리한다. ',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를 대표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외의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붙임1]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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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무부서│직위│성명│날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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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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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노사협의회 회의록

[붙임2] 노사협의회 회의록

(앞쪽)

┌───────────────────┐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                      │

├───────┼───────────┤

│협의사항      │                      │

├───────┼───────────┤

│의결사항      │                      │

├───────┼───────────┤

│의결된 사항   │                      │

│및 그 이행에  │                      │

│관한사항      │                      │

├───────┼───────────┤

│기타          │                      │

│참고사항, 전  │                      │

│분기 의결된   │                      │

│사항의        │                      │

│이행상황      │                      │

└───────┴───────────┘

(뒤쪽)

┌─┬───────┬────┬───────┬────┐

│참│근 로 자 위 원│서    명│사 용 자 위 원│서    명│

│  ├───────┼────╁───────┼────┤

│  │              │        ┃              │        │

│  │              │        ┃              │        │

│석│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서│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별표 0003: 고충처리 위원 명단

[붙임3] 고충처리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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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 원                 ┃비 고 ┃

┠────┬───┬───┬───┨      ┃

┃근무부서│직 위 │성 명 │날 인 ┃      ┃

┣━━━━┿━━━┿━━━┿━━━╋━━━┫

┃        │      │      │      ┃      ┃

┗━━━━┷━━━┷━━━┷━━━┻━━━┛

별표 0004: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붙임4]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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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                                                                ┃

┠──┬──┬────────┬────┬────┬──┬────┨

┃접수│접수│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고충처리┃

┃번호│일자├──┬─────┤        │        │일자│위원    ┃

┃    │    │성명│소속부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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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8. 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3. 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7', '20240322', '20241112'] (공포번호: ['39', '4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