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1, 시행일자=201610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1
발령번호: 2016-188
시행일자: 201610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가. 녹지점용 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의견 이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변경나. 환경친화 지지물(관형) 설치에 따른 면적변경다. 토지소유주 요구에 의한 철탑부지 및 선하지 지적분할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위치 및 면적변경⑴ 철탑부지⑵ 선하부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남군포 변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남군포 변전소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가. 변전소 배치 변경으로 사유지 및  국·공유지 편입면적 변경나. 토지 이외의 물건(지장물) 현황 변경4. 변경내역가. 토지등의 명세(토지) : 편입 면적 변경나. 토지등의 명세(토지 외의 물건) : 지장물 현황 변경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성남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성남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ㅇ 사유지 민원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신설관로 위치 변경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위치 및 면적변경(단위 :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ㅇ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결과 반영- 철탑(No.12) 위치 변경, 철탑(12-1, 12-2) 2기 신설4. 변경내역가. 변경요약나. 위치 및 면적변경⑴ 철탑⑵ 선하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가. 실시계획승인시 국방부 협의의견(태풍사격장 근접 구간은 피탄지 초과사격 또는 조명탄 부스터에 의한 송전탑 및 송전선로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이행에 따른 철탑위치 이동 : №12∼15나.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구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다.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85-2필지 토지 소유자 추가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위치 및 면적변경⑴ 철탑부지⑵ 선하부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춘천에너지(주) 대표이사 윤화식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16  3층3. 변경사유○ 철탑위치 변경(1기)4. 변경내역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 : 별항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별항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변경)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0호(’14.10.28)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통상자원부 제2013-164(’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28)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76호(’16.04.2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성남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신성남#2~서판교, 정자(증)) 건설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5호(‘15.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16.06.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춘천에너지(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kV 남군포 변전소 건설사업(변경))

별표 0003: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kV 성남지역 전기공급시설 관로공사(변경))

별표 000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표 000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표 000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kV 춘천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