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2,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2
발령번호: 2023-868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2.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3.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4.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5.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6.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 '         제2장 정기점검의 실시', '제3조(정기점검 일반) ① 정기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데 있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법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계획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기존 정기점검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계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3.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증축ㆍ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4.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제6조(정기점검 장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와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도시설이 소요 성능, 내구성 등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철도시설별로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주기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점검으로 볼 수 있다.', '제8조(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거나 철도시설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현장시험은 철도시설의 특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실내시험은 철도시설로부터 사용재료의 일부 및 구성요소를 채취ㆍ분해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실시하며, 재료채취ㆍ분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철도시설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⑤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점검계획2.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보고서3. 정기점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4. 개소별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 '         제3장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제10조(정밀진단 일반) ① 정밀진단의 목적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일반) ①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철도시설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가 보수ㆍ개량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의 관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수집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평가실시자"라 한다)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로 및 건축시설 :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2. 전기 및 통신설비 :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②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별표 1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을 추가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④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ㆍ전기ㆍ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하여야 하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치 환경, 설치 시기, 설치 제원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것2.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3. 분야별 철도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 수량을 정할 것', '제15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2를 따른다.', '제16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2.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 및 세부일정3.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4.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5.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안전성으로 평가하고,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ㆍ기준ㆍ방법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시설의 특성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ㆍ항목ㆍ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행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①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성능평가실시자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9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보고)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별표 6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조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해당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 위원회)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②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제17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제18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정밀진단등 실시자에 대한 교육', '제22조(교육기관) 영 별표 3 비고 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3조(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분야) ① 교육훈련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신규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및 추가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②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은 영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조물, 궤도,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제24조(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철도시설관리자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무 실시자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제26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을 개설ㆍ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교육시간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5. 교육과정별 교육비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명2. 교육기간3. 교육수료자의 성명 및 소속, 생년월일4. 수료번호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28조(기술자 교육과정) ① 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성능평가과정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별표 7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정밀진단 과정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23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조별발표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온라인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출석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제32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5.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33조(설문조사)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육내용 등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장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제35조(평가항목)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제36조(평가등급)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1. 적정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2. 미흡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3.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4. 매우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제37조(평가의 실시 등) ① 평가기관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②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당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ㆍ평가실시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영 제34조의5에 따른 소관 분야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실시자가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3.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실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② 평가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이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진단ㆍ평가실시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인 경우에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일부 대상ㆍ범위ㆍ항목 등을 과도하게 축소ㆍ누락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진단ㆍ평가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 3개월 이내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2개월 이내', '         제6장 보 칙', '제39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8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능평가의"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로 한다.

제3장 제목의 "성능평가의"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로 하고,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밀진단 일반) ① 정밀진단의 목적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며, 제1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단서에"를 "제4항에"로 하고, "반영하여"를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로 하며, "표본의 수량을"을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사유 및 표본의 수량 산출"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한"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철도시설의 설치 환경, 설치 시기, 설치 제원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것

  2.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3. 분야별 철도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 수량을 정할 것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며, 본문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며, "성능평가 실시계획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성능평가실시자"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한다.

제17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는"을 "정밀진단은 안전성으로 평가하고, 성능평가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가방법 변경 등이"를 "소관 시설의 특성 반영 등을 위해"로 하며,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평가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으로 하며, "성능평가 기준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으로 한다. 

제18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실시자는"을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으로 하며,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제시된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으로"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성능평가실시자는"을 "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으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으로 한다.

제19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 중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변화"를 "안전성 및 성능의 변화"로 하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으로 한다.

제20조 제목의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성능평가"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4항에"를 "제14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8호의 "성능평가"를 각각 "정밀진단ㆍ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의"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지관리"를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불량 및 매우 불량"을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일부"를 "일부"로 하고, "70점 미만이거나,"를 "65점 미만이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를 "실시결과가"로 한다.

제37조 제3항 중 "세부지침에"를 "규정에"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인 경우에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일부 대상ㆍ범위ㆍ항목 등을 과도하게 축소ㆍ누락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실시자가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실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9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

[별표 1]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

(1) 철도시설 분류코드

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관리용도로 노선, 구간, 시설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과 세분류, 그리고 개별시설별 고유순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

│노선    │구간    │선로    │시설    │세분류(전기)│순번    │

│(4자리) │(3자리) │(1자리) │(3자리) │(2자리)     │(3자리) │

├────┼────┼────┼────┼──────┼────┤

│1010    │001     │0       │A11     │00          │000     │

└────┴────┴────┴────┴──────┴────┘

나. 도시철도

┌────┬────┬────┬────┬──────┬────┐

│노선    │구간    │선로    │시설    │세분류(전기)│순번    │

│(2자리) │(4자리) │(1자리) │(3자리) │(2자리)     │(3자리) │

├────┼────┼────┼────┼──────┼────┤

│00      │0000    │0       │A11     │00          │000     │

└────┴────┴────┴────┴──────┴────┘

(2) 노선 코드번호

가. 고속, 일반, 광역철도

노선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은 노선번호를 활용하며, 철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설순서 등에 따라 세 자리 숫자 또는 네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 세자리 노선번호는 끝자리에 ‘0’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

│                                                                                    │

│                                                                                    │

│1. 첫째자리 숫자는 철도의 종류를 표시(고속철도 1, 일반철도 2, 광역철도 3)           │

│2. 둘째자리 숫자와 셋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   │

│로 번호를 부여한다.                                                                 │

│3. 넷째자리 숫자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에서 분기되는 지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 │

│로 번호를 부여한다.                                                                 │

└──────────────────────────────────────────┘

나. 도시철도

  ㆍ 첫째자리 숫자는 지역 표시(서울 1, 부산 2, 대구 3, 인천 4, 광주 5, 대전 6, 기타 7)

  ㆍ 둘째자리 숫자는 호선 표시(1호선 1, 2호선 2, …, 8호선 8, 기타 지역은 별도 규정)

(3) 구간 코드번호

가.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노선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역내, 역과 역간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 코드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

│                    │

│┌─────┬───────────────────┐│

││노선명    │구간명                │노선/구간코드 ││

│├─────┼───────────┼───────┤│

││경부고속선│금천구청-광명역       │1010001       ││

││(1010)    ├───────────┼───────┤│

││          │광명역                │1010002       ││

││          ├───────────┼───────┤│

││          │광명역-천안아산역     │1010003       ││

││          ├───────────┼───────┤│

││          │천안아산역            │1010004       ││

││          ├───────────┼───────┤│

││          │천안아산역-오송역     │1010005       ││

││          ├───────────┼───────┤│

││          │오송역                │1010006       ││

││          ├───────────┼───────┤│

││          │오송역-대전역         │1010007       ││

││          ├───────────┼───────┤│

││          │대전역-김천(구미)역   │1010008       ││

││          ├───────────┼───────┤│

││          │김천(구미)역          │1010009       ││

││          ├───────────┼───────┤│

││          │김천(구미)역-동대구역 │1010010       ││

││          ├───────────┼───────┤│

││          │동대구역-신경주역     │1010011       ││

││          ├───────────┼───────┤│

││          │신경주역              │1010012       ││

││          ├───────────┼───────┤│

││          │신경주역-울산역       │1010013       ││

││          ├───────────┼───────┤│

││          │울산역                │1010014       ││

││          ├───────────┼───────┤│

││          │울산역-부산역         │1010015       ││

││          ├───────────┼───────┤│

││          │부산역                │1010016       ││

│└─────┴───────────────────┘│

└───────────────────────────┘

나. 도시철도

구간 코드번호는 노선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역내, 역과 역간으로 구분하며 기존 각 호선별 역 번호를 활용하여 역내와 역과 역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네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 

첫째자리∼셋째자리는 역 번호 표시, 본선 역의 경우 둘째자리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셋째자리는 0으로 하며, 지선 역의 경우 지선이 분기하는 본선 역 번호와 결합하여 셋째자리에 1∼n까지 번호를 부여. 이때 모든 역 번호(본선, 지선 포함)는 기존 각 노선별 역 번호를 사용한다. 넷째자리는 역내, 역과 역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역내 0, 역과 역간 본선 1, 지선 2)

┌─────────────────────────┐

│      │

│                                                  │

│                                                  │

│   │

│                                                  │

│                                                  │

││

│                                                  │

└─────────────────────────┘

(4) 선로 코드번호(전체)

주본선과 부본선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코드번호를 활용한다. 단, 구분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

│구분  │주본선_ │주본선_ │주본선_ │부본선_ │부본선_ │부본선_ │구내│기타│

│불필요│단선    │상선    │하선    │단선    │상선    │하선    │측선│    │

├───┼────┼────┼────┼────┼────┼────┼──┼──┤

│0     │1       │2       │3       │4       │5       │6       │7   │9   │

└───┴────┴────┴────┴────┴────┴────┴──┴──┘

(5) 철도시설 코드번호(전체)

가. 구조물(11개 중분류, 22개 시설) : A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

│구조물┃교량    ┃1종             │A11     │

│      ┃        ┠────────┼────┤

│      ┃        ┃2종             │A12     │

│      ┃        ┠────────┼────┤

│      ┃        ┃3종             │A13     │

│      ┃        ┠────────┼────┤

│      ┃        ┃3종 미만        │A14     │

│      ┠────╂────────┼────┤

│      ┃터널    ┃1종             │A21     │

│      ┃        ┠────────┼────┤

│      ┃        ┃2종             │A22     │

│      ┃        ┠────────┼────┤

│      ┃        ┃3종             │A23     │

│      ┃        ┠────────┼────┤

│      ┃        ┃3종 미만        │A24     │

│      ┠────╂────────┼────┤

│      ┃옹벽    ┃2종             │A31     │

│      ┃        ┠────────┼────┤

│      ┃        ┃2종 미만        │A32     │

│      ┠────╂────────┼────┤

│      ┃비탈면  ┃2종             │A41     │

│      ┃        ┠────────┼────┤

│      ┃        ┃2종 미만        │A42     │

│      ┠────╂────────┼────┤

│      ┃지하도  ┃지하차도        │A51     │

│      ┃        ┠────────┼────┤

│      ┃        ┃지하보도        │A52     │

│      ┠────╂────────┼────┤

│      ┃구교    ┃1m이상 ~ 5m미만 │A61     │

│      ┠────╂────────┼────┤

│      ┃하수로  ┃1m미만          │A71     │

│      ┠────╂────────┼────┤

│      ┃배수로  ┃                │A81     │

│      ┠────╂────────┼────┤

│      ┃방호벽  ┃방음벽          │A91     │

│      ┃        ┠────────┼────┤

│      ┃        ┃방호울타리      │A92     │

│      ┠────╂────────┼────┤

│      ┃승강장  ┃승강장          │A101    │

│      ┠────╂────────┼────┤

│      ┃여객통로┃승강장 연결통로 │A111    │

│      ┃        ┠────────┼────┤

│      ┃        ┃역사 내 보도육교│A112    │

└───┺━━━━┹────────┴────┘

나. 궤도시설(4개 중분류, 7개 시설) : B

┌────┲━━━┱──────┬────┐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코드번호│

├────╂───╂──────┼────┤

│궤도시설┃도상  ┃콘크리트도상│B11     │

│        ┃      ┠──────┼────┤

│        ┃      ┃자갈도상    │B12     │

│        ┠───╂──────┼────┤

│        ┃레일  ┃레일        │B21     │

│        ┃      ┠──────┼────┤

│        ┃      ┃체결장치    │B22     │

│        ┠───╂──────┼────┤

│        ┃분기기┃            │B31     │

│        ┠───╂──────┼────┤

│        ┃침목  ┃목침목      │B41     │

│        ┃      ┠──────┼────┤

│        ┃      ┃콘크리트침목│B42     │

└────┺━━━┹──────┴────┘

다. 건축물(2개 중분류, 9개 시설) : C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

│건축물┃역사          ┃역사 건축물       │C11     │

│      ┃              ┠─────────┼────┤

│      ┃              ┃기계 및 부대설비  │C12     │

│      ┃              ┠─────────┼────┤

│      ┃              ┃소방설비          │C13     │

│      ┃              ┠─────────┼────┤

│      ┃              ┃냉난방 및 환기설비│C14     │

│      ┃              ┠─────────┼────┤

│      ┃              ┃승강설비          │C15     │

│      ┃              ┠─────────┼────┤

│      ┃              ┃승강장 안전문     │C16     │

│      ┃              ┠─────────┼────┤

│      ┃              ┃승강장 홈지붕     │C17     │

│      ┃              ┠─────────┼────┤

│      ┃              ┃승강장 홈대합실   │C18     │

│      ┠───────╂─────────┼────┤

│      ┃역사 외 건축물┃                  │C21     │

└───┺━━━━━━━┹─────────┴────┘

라. 전철전력(3개 중분류, 17개 설비) : D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

│전철전력┃송변전설비┃가공송전선로│D11     │

│        ┃          ┠──────┼────┤

│        ┃          ┃지중송전선로│D12     │

│        ┃          ┠──────┼────┤

│        ┃          ┃교류변전기기│D13     │

│        ┃          ┠──────┼────┤

│        ┃          ┃직류변전기기│D14     │

│        ┃          ┠──────┼────┤

│        ┃          ┃제어설비    │D15     │

│        ┃          ┠──────┼────┤

│        ┃          ┃부대설비    │D16     │

│        ┠─────╂──────┼────┤

│        ┃전차선로  ┃합성전차선  │D21     │

│        ┃          ┠──────┼────┤

│        ┃          ┃급전선      │D22     │

│        ┃          ┠──────┼────┤

│        ┃          ┃장치류      │D23     │

│        ┃          ┠──────┼────┤

│        ┃          ┃지지물      │D24     │

│        ┃          ┠──────┼────┤

│        ┃          ┃기기설비    │D25     │

│        ┃          ┠──────┼────┤

│        ┃          ┃안전보호설비│D26     │

│        ┠─────╂──────┼────┤

│        ┃전력설비  ┃배전선로    │D31     │

│        ┃          ┠──────┼────┤

│        ┃          ┃전력기기    │D32     │

│        ┃          ┠──────┼────┤

│        ┃          ┃제어설비    │D33     │

│        ┃          ┠──────┼────┤

│        ┃          ┃조명설비    │D34     │

│        ┃          ┠──────┼────┤

│        ┃          ┃전기소방설비│D35     │

└────┺━━━━━┹──────┴────┘

마. 신호제어(5개 중분류, 13개 설비) : E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

│신호제어┃열차검지장치  ┃궤도회로장치      │E11     │

│        ┠───────╂─────────┼────┤

│        ┃열차제어장치  ┃연동장치          │E21     │

│        ┃              ┠─────────┼────┤

│        ┃              ┃폐색제어장치      │E22     │

│        ┃              ┠─────────┼────┤

│        ┃              ┃열차방호장치      │E23     │

│        ┃              ┠─────────┼────┤

│        ┃              ┃열차집중제어장치  │E24     │

│        ┃              ┠─────────┼────┤

│        ┃              ┃신호기장치        │E25     │

│        ┠───────╂─────────┼────┤

│        ┃선로전환기장치┃선로전환기        │E31     │

│        ┠───────╂─────────┼────┤

│        ┃건널목안전설비┃건널목 제어장치   │E41     │

│        ┃              ┠─────────┼────┤

│        ┃              ┃건널목 전동차단기 │E42     │

│        ┃              ┠─────────┼────┤

│        ┃              ┃건널목 경보기     │E43     │

│        ┠───────╂─────────┼────┤

│        ┃안전설비      ┃열차보호 안전설비 │E51     │

│        ┃              ┠─────────┼────┤

│        ┃              ┃방송설비          │E52     │

│        ┃              ┠─────────┼────┤

│        ┃              ┃감시설비          │E53     │

└────┺━━━━━━━┹─────────┴────┘

바. 통신(7개 중분류, 15개 설비) : F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

│정보통신┃선로설비    ┃광케이블            │F11     │

│        ┃            ┠──────────┼────┤

│        ┃            ┃동케이블            │F12     │

│        ┠──────╂──────────┼────┤

│        ┃전송설비    ┃광전송설비          │F21     │

│        ┃            ┠──────────┼────┤

│        ┃            ┃PCM 다중화 장치     │F22     │

│        ┠──────╂──────────┼────┤

│        ┃무선설비    ┃중앙제어설비        │F31     │

│        ┃            ┠──────────┼────┤

│        ┃            ┃중계기지국설비      │F32     │

│        ┃            ┠──────────┼────┤

│        ┃            ┃터널중계설비        │F33     │

│        ┠──────╂──────────┼────┤

│        ┃전화교환설비┃전화교환기          │F41     │

│        ┠──────╂──────────┼────┤

│        ┃역무통신설비┃여객안내설비        │F51     │

│        ┃            ┠──────────┼────┤

│        ┃            ┃자동안내방송설비    │F52     │

│        ┠──────╂──────────┼────┤

│        ┃영상설비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F61     │

│        ┃            ┠──────────┼────┤

│        ┃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F62     │

│        ┠──────╂──────────┼────┤

│        ┃역무자동설비┃전산장치            │F71     │

│        ┃            ┠──────────┼────┤

│        ┃            ┃발매기              │F72     │

│        ┃            ┠──────────┼────┤

│        ┃            ┃게이트              │F73     │

└────┺━━━━━━┹──────────┴────┘

(6) 세분류(전체)

전기 및 통신설비에 한하여 추가 부여할 수 있다. 세분류가 없는 시설물은 ‘00’으로 처리한다.

(7) 순번(전체)

개별시설별로 구간별 시점부터 종점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개소가 아닌 연장으로 평가되는 시설물은 순번코드는 ‘000’으로 표기한다. 단, 연장을 구분할 시에는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0002: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별표 2]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1) 정밀진단 절차

┌─────┐┌────────────────────────────────────────┐

│절차      ││주요 내용                                                                       │

└─────┘└────────────────────────────────────────┘

┌─────┐──────────────────────────────────────────

│정밀진단  │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대상선정  │  ?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항목, 방법, 수량 등의 선정기준 마련                   

│          │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                                                                                              

┌─────┐──────────────────────────────────────────

│자료분석  │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          │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          │  각종 법령에 따라 실시한 과거 점검·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자료                    

│          │  등                                                                                

└─────┘──────────────────────────────────────────

  ?                                                                                              

┌─────┐──────────────────────────────────────────

│정밀진단  │  ? (개별시설 평가)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급 산정                               

│시행      │    - 소분류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급 산정                   

│          │  ? (결과분석)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안전성 등급 산정                             

│          │    -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소·중·대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          │  대분류별, 노선별, 구간별 철도시설 안전성 등급을 산정                              

│          │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급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                  

│          │  급이 낮은 시설·노선·구간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          │                                                                                    

│          │  ┌──────────┐  ┌───────────┐  ┌───────────┐  

│          │  │개별시설 평가       │⇒│결과분석              │⇒│종합평가              │  

│          │  ├──────────┤  ├───────────┤  ├───────────┤  

│          │  │?개별시설 안전성   │  │?시설별·노선별·    │  │?전체시설 안전성  등 │  

│          │  │평가                │  │구간별 안전성 등급 산 │  │급 산정               │  

│          │  │                    │  │정                    │  │                      │  

│          │  │                    │  │                      │  │?안전성  등급이 낮은 │  

│          │  │                    │  │                      │  │시설·노선·구간 제시 │  

│          │  ├──────────┤  ├───────────┤  ├───────────┤  

│          │  │예)00교량=2.9(C등급)│  │예)교량=3.7(B등급)    │  │예)국가철도=3.3(C등급)│  

│          │  │                    │  │경부선=2.8(C등급)     │  │                      │  

│          │  └──────────┘  └───────────┘  └───────────┘  

└─────┘──────────────────────────────────────────

  ?                                                                                              

┌─────┐──────────────────────────────────────────

│보수?보강│  ? 정밀진단 결과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방법 제안 │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제                    

│          │  시                                                                                

│          │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제시                               

│          │  ?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          │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

  ?                                                                                              

┌─────┐──────────────────────────────────────────

│종합결론  │  ? 정밀진단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

(2) 성능평가 절차

┌────┐┌──────────────────────────────────────┐

│절차    ││주요 내용                                                                   │

└────┘└──────────────────────────────────────┘

┌────┐────────────────────────────────────────

│성능평가│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대상선정│                                                                                

│        │  ?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항목, 방법, 수량 등의 선정기준 마                 

│        │  련                                                                            

│        │                                                                                

│        │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                                                                                        

┌────┐────────────────────────────────────────

│자료분석│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                  

│        │  석                                                                            

│        │                                                                                

│        │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        │  각종 법령에 따라 실시한 과거 점검·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자료 등             

└────┘────────────────────────────────────────

  ?                                                                                        

┌────┐────────────────────────────────────────

│성능목표│  ? 평가대상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설정    │  확보하기 위해 철도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        │                                                                                

│        │  ?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철도시설의 종합적인 성                       

│        │  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성능평가│  ? (개별시설 평가)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              

│시행    │  정                                                                            

│        │                                                                                

│        │    - 소분류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                                                                                

│        │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 및                 

│        │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                                                                                

│        │  ? (결과분석)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                                                                                

│        │    -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소·중·대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        │  대분류별, 노선별, 구간별 철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                     

│        │  정                                                                            

│        │                                                                                

│        │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        │                                                                                

│        │  ┌──────────┐  ┌─────────┐  ┌───────────┐  

│        │  │개별시설 평가       │⇒│결과분석          │⇒│종합평가              │  

│        │  ├──────────┤  ├─────────┤  ├───────────┤  

│        │  │?개별시설 안전성· │  │?시설별·노선별·│  │?전체시설 성능평가   │  

│        │  │내구성·사용성 평가 │  │구간별 성능평가   │  │지수·등급 산정       │  

│        │  │                    │  │지수·등급 산정   │  │                      │  

│        │  │?개별시설 성능평가 │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  

│        │  │지수·등급 산정     │  │예)교량=3.7(B등급)│  │시설·노선·구간 제시 │  

│        │  ├──────────┤  │경부선=2.8(C등급) │  ├───────────┤  

│        │  │예)00교량=2.9(C등급)│  │                  │  │예)국가철도=3.3(C등급)│  

│        │  └──────────┘  └─────────┘  └───────────┘  

└────┘────────────────────────────────────────

  ?                                                                                        

┌────┐────────────────────────────────────────

│유지관리│  ?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전략제안│                                                                                

│        │  ?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        │                                                                                

│        │  ? 철도시설 성능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                  

│        │  시                                                                            

└────┘────────────────────────────────────────

  ?                                                                                        

┌────┐────────────────────────────────────────

│종합결론│  ?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0003: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별표 3] 선로 및 건축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기준

(1) 구조물

가. 공통(교량, 터널, 옹벽, 비탈면, 배수로, 방호벽, 승강장, 여객통로)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불량                              │1   │      │

│        │상태평가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

│        │내진성능      │내진성능 무                       │1   │      │

│        │              ├─────────────────┼──┤      │

│        │              │내진성능 유(내진성능 불필요 포함) │5   │      │

│        ├───────┼─────────────────┼──┼───┤

│        │균열          │1.0mm 초과                        │1   │      │

│        │              ├─────────────────┼──┤      │

│        │              │0.5mm 초과 ∼ 1.0mm 이하          │2   │      │

│        │              ├─────────────────┼──┤      │

│        │              │0.3mm 초과 ∼ 0.5mm 이하          │3   │      │

│        │              ├─────────────────┼──┤      │

│        │              │0.1mm 초과 ∼ 0.3mm 이하          │4   │      │

│        │              ├─────────────────┼──┤      │

│        │              │0.1mm 이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재해 발생 횟수│2회 이상                          │1   │      │

│        │(5년 이내)    ├─────────────────┼──┤      │

│        │              │1회                               │3   │      │

│        │              ├─────────────────┼──┤      │

│        │              │발생 없음                         │5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구조물의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활용한다. 안전등급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안전등급                  │물리적 상태                             │

│점수│등급│    │                          │                                        │

├──┼──┼──┼─────────────┼────────────────────┤

│5   │a   │우수│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안전등급 A                │                                        │

├──┼──┼──┼─────────────┼────────────────────┤

│4   │b   │양호│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손상, 변위가 발 │

│    │    │    │안전등급 B                │생하였으나,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 │

│    │    │    │                          │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

│    │    │    │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

│    │    │    │안전등급 C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

│    │    │    │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 │

│    │    │    │                          │재에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 │

│    │    │    │                          │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  │

│    │    │    │                          │(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결함, 손상, 변위가 발생하여  │

│    │    │    │안전등급 D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

│    │    │    │                          │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 손상, 변 │

│    │    │    │안전등급 E                │위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

│    │    │    │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량, 또 │

│    │    │    │                          │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b. 내진성능

- 내진성능 평가 기준은 내진설계 유, 무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내진설계가 되어 있거나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된 경우            │

│    │    │    │(내진성능이 불필요한 시설인 경우 포함)                        │

├──┼──┼──┼───────────────────────────────┤

│1   │e   │양호│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내진성능 보강 대상 시설인 경우)│

└──┴──┴──┴───────────────────────────────┘

c. 경과년수

- 시설물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승강장 안전문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장애횟수    │연 7회 이상                 │1   │      │

│        │                  ├──────────────┼──┤      │

│        │                  │연 5～6회                   │2   │      │

│        │                  ├──────────────┼──┤      │

│        │                  │연 3～4회                   │3   │      │

│        │                  ├──────────────┼──┤      │

│        │                  │연 1～2회                   │4   │      │

│        │                  ├──────────────┼──┤      │

│        │                  │무                          │5   │      │

│        ├─────────┼──────────────┼──┼───┤

│        │이용객 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승강장 안전문에 경미한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과 기능 발   │

│    │    │    │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보수활동이   │

│    │    │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승강장 안전문에 경미한 결함과 손상이 있으나, 이용자의 안전에는 지장이   │

│    │    │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부품에   │

│    │    │    │간단한 보수·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승강장 안전문에 결함, 손상 및 과다한 오작동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

│    │    │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 │

│    │    │    │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승강장 안전문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

│    │    │    │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                      │

└──┴──┴──┴────────────────────────────────────┘

b. 경과년수

- 승강장 안전문의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c. 고장?장애횟수

- 직전년도 고장·장애 발생 횟수(하자기간 장애, 천재지변은 제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d. 이용객 수

- 이용객 수는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산정하며, 철도시설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별도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궤도시설

가. 도상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열차속도        │200km/h 이상                  │1   │      │

│        │                ├───────────────┼──┤      │

│        │                │150km/h ～ 200km/h 미만       │2   │      │

│        │                ├───────────────┼──┤      │

│        │                │120km/h ～ 150km/h 미만       │3   │      │

│        │                ├───────────────┼──┤      │

│        │                │100km/h ～ 120km/h 미만       │4   │      │

│        │                ├───────────────┼──┤      │

│        │                │100km/h 미만                  │5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배수상태        │전체적으로 배수상태 극히 불량 │1   │      │

│        │                ├───────────────┼──┤      │

│        │                │전체적으로 배수상태 불량      │2   │      │

│        │                ├───────────────┼──┤      │

│        │                │일부면적 배수상태 불량        │3   │      │

│        │                ├───────────────┼──┤      │

│        │                │배수상태 양호                 │4   │      │

│        │                ├───────────────┼──┤      │

│        │                │배수상태 최상                 │5   │      │

└────┴────────┴───────────────┴──┴───┘

a. 콘크리트 도상

- 콘크리트 도상의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는 균열폭과 물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음 기준과 같이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균열폭              │물리적 상태                               │

│점수│등급│    │                    │                                          │

├──┼──┼──┼──────────┴─────────────────────┤

│5   │a   │우수│콘크리트도상의 균열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콘크리트도상의 최대 │콘크리트도상의 균열이 철도운행 안전에 지  │

│    │    │    │균열폭이 0.5mm 미만 │장이 없으며, 일부 도상에 간단한 보수가 필 │

│    │    │    │                    │요한 상태                                 │

├──┼──┼──┼──────────┼─────────────────────┤

│3   │c   │보통│콘크리트도상의 최대 │균열로 인해 철도운행 안전에는 지장이 없   │

│    │    │    │균열폭이 0.5mm～    │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    │    │    │1.0mm 미만          │가 필요하거나 일부 도상에 간단한 보수가   │

│    │    │    │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콘크리트도상의 최대 │균열이 철도 운행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   │

│    │    │    │균열폭이 1.0mm이상  │능성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

│    │    │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콘크리트도상의 최대 │균열이 철도운행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

│    │    │    │균열폭이 1.0mm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하거나 교체하여야 하  │

│    │    │    │                    │는 상태                                   │

└──┴──┴──┴──────────┴─────────────────────┘

   b. 자갈 도상

- 자갈 도상의 물리적 상태평가는 점검 및 진단 결과를 기초로 평가한다.

   c. 경과년수

- 시설물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레일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불량                              │1   │      │

│        │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레일 마모량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90% 이상     │1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80%～90% 미만│2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70%～80% 미만│3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60%～70% 미만│4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60% 미만     │5   │      │

│        ├──────────┼─────────────────┼──┼───┤

│        │레일 종류           │37kg                              │1   │      │

│        │                    ├─────────────────┼──┤      │

│        │                    │50kg                              │3   │      │

│        │                    ├─────────────────┼──┤      │

│        │                    │60kg                              │5   │      │

│        ├──────────┼─────────────────┼──┼───┤

│        │열차 통과 톤수      │6억톤 이상                        │1   │      │

│        │(누적)              ├─────────────────┼──┤      │

│        │                    │5억톤 ～ 6억톤 미만               │2   │      │

│        │                    ├─────────────────┼──┤      │

│        │                    │3억톤 ～ 5억톤 미만               │3   │      │

│        │                    ├─────────────────┼──┤      │

│        │                    │1억톤 ～ 3억톤 미만               │4   │      │

│        │                    ├─────────────────┼──┤      │

│        │                    │1억톤 미만                        │5   │      │

├────┼──────────┼─────────────────┼──┼───┤

│사용성  │승차감              │TQI 점수 2.3 이상                 │1   │      │

│        │〔궤도검측차 선로품 ├─────────────────┼──┤      │

│        │질지수(TQI)를 사용〕│TQI 점수 2.2∼2.3 미만            │2   │      │

│        │                    ├─────────────────┼──┤      │

│        │                    │TQI 점수 2.1∼2.2 미만            │3   │      │

│        │                    ├─────────────────┼──┤      │

│        │                    │TQI 점수 2.0∼2.1 미만            │4   │      │

│        │                    ├─────────────────┼──┼───┤

│        │                    │TQI 점수 2.0 미만                 │5   │      │

│        ├──────────┼─────────────────┼──┼───┤

│        │레일에 의한         │연 4회 이상                       │1   │      │

│        │고장, 장애 횟수     ├─────────────────┼──┤      │

│        │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레일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레일의 훼손, 균열, 절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평가구간에 있는 레일에 경미한 훼손, 균열, 절손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   │

│    │    │    │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보수활동이   │

│    │    │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평가구간에 있는 레일에 훼손, 균열, 절손이 있으나, 철도운행 안전에는 지  │

│    │    │    │장이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레  │

│    │    │    │일구간에 간단한 보수·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평가구간에 있는 레일의 훼손, 균열, 절손으로 인하여 철도 운행안전에 위   │

│    │    │    │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 │

│    │    │    │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평가구간에 있는 레일의 심각한 훼손, 균열, 절손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안   │

│    │    │    │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이나 교체를 하여야 하는 상    │

│    │    │    │태                                                                      │

└──┴──┴──┴────────────────────────────────────┘

   b. 승차감

- 승차감은 선로품질지수(Track Quality Index, TQI)로 평가한다. 

   c. 열차 통과톤수

- 누적 통과톤수로서 연 통과톤수와 경과년수의 곱으로 산정하며, 평가기준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다. 침목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불량                        │1   │      │

│        │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열차속도            │200km/h 이상                │1   │      │

│        │                    ├──────────────┼──┤      │

│        │                    │150km/h ～ 200km/h 미만     │2   │      │

│        │                    ├──────────────┼──┤      │

│        │                    │120km/h ～ 150km/h 미만     │3   │      │

│        │                    ├──────────────┼──┤      │

│        │                    │100km/h ～ 120km/h 미만     │4   │      │

│        │                    ├──────────────┼──┤      │

│        │                    │100km/h 미만                │5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부설년도)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침목 위치의         │전체구간의 50% 이상         │1   │      │

│        │정정이나 교환 작업  ├──────────────┼──┤      │

│        │정도                │전체 구간의 25～50% 이내(연)│2   │      │

│        │                    ├──────────────┼──┤      │

│        │                    │전체 구간의 5～25% 이내(연) │3   │      │

│        │                    ├──────────────┼──┤      │

│        │                    │전체 구간의 5% 이내(연)     │4   │      │

│        │                    ├──────────────┼──┤      │

│        │                    │무                          │5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침목은 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평가구간에 있는 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전체 부설수의 20% 미만인 상 │

│    │    │    │태                                                                    │

├──┼──┼──┼───────────────────────────────────┤

│4   │b   │양호│평가구간에 있는 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전체 부설수의 20%～40%미만  │

│    │    │    │으로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상적인 보수활동이 필요한  │

│    │    │    │상태                                                                  │

├──┼──┼──┼───────────────────────────────────┤

│3   │c   │보통│평가구간에 있는 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전체 부설수의 40%～50%미만  │

│    │    │    │으로 발생되어 있으나, 철도운행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

│    │    │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구간에 간단한 보강(교체 포함) │

│    │    │    │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평가구간에 있는 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전체 부설수의 50%이상으로   │

│    │    │    │발생되어 있고, 철도 운행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보  │

│    │    │    │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평가구간에 있는 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전체 부설수의 50%이상으로   │

│    │    │    │발생되어 있으며, 철도운행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

│    │    │    │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                                           │

└──┴──┴──┴───────────────────────────────────┘

라. 분기기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분기침목          │불량                        │1   │      │

│        │물리적 상태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

│        │분기기 주재료의   │불량                        │1   │      │

│        │물리적 상태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분기기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1   │      │

│        │레일 마모량       │90% 이상                    │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2   │      │

│        │                  │80% ～ 90% 미만             │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3   │      │

│        │                  │70% ～ 80% 미만             │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4   │      │

│        │                  │60% ～ 70% 미만             │    │      │

│        │                  ├──────────────┼──┤      │

│        │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5   │      │

│        │                  │60% 미만                    │    │      │

│        ├─────────┼──────────────┼──┼───┤

│        │분기기 종류       │37kg                        │1   │      │

│        │                  ├──────────────┼──┤      │

│        │                  │50kg                        │3   │      │

│        │                  ├──────────────┼──┤      │

│        │                  │60kg                        │5   │      │

│        ├────┬────┼──────────────┼──┼───┤

│        │분기기  │포인트  │관절식                      │1   │      │

│        │형식    │        ├──────────────┼──┤      │

│        │        │        │탄성식                      │5   │      │

│        │        ├────┼──────────────┼──┤      │

│        │        │크로싱  │조립식                      │1   │      │

│        │        │        ├──────────────┼──┤      │

│        │        │        │망강·가동노스              │5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 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      │

│        │(연)              ├──────────────┼──┤      │

│        │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분기기는 포인트, 크로싱 및 레일을 대상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분기침목                        │분기기 주재료                       │

│점수│등급│    │                                │                                    │

├──┼──┼──┼────────────────┼──────────────────┤

│1   │a   │우수│분기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분기기 주재료의 손상(훼손, 균열, 절 │

│    │    │    │전체 부설수의 5% 미만인 상태    │손) 개소가 없고 우수한 상태         │

├──┼──┼──┼────────────────┼──────────────────┤

│2   │b   │양호│분기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분기기 주재료의 손상(훼손, 균열, 절 │

│    │    │    │전체 부설수의 20% 미만인 상태   │손) 개소가 없는 양호한 상태         │

├──┼──┼──┼────────────────┼──────────────────┤

│3   │c   │보통│분기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분기기 주재료의 손상(훼손, 균열, 절 │

│    │    │    │전체 부설수의 20%～40%미만으    │손) 개소가 1개소가 발생되어 있으나, │

│    │    │    │로 발생되어 있으나, 철도운행 안 │철도운행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

│    │    │    │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사│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  │

│    │    │    │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 │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재료에 간단한  │

│    │    │    │요하거나 일부 구간에 간단한 보  │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    │    │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

│4   │d   │미흡│분기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분기기 주재료의 손상(훼손, 균열, 절 │

│    │    │    │전체 부설수의 40%～50%미만으    │손) 개소가 1~2개소가 발생되어 있어  │

│    │    │    │로 발생되어 있으며, 철도운행 안 │철도운행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수    │

│    │    │    │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보수 │있고, 일부 재료에 긴급한 보강(교체  │

│    │    │    │가 필요하거나 일부 구간에 긴급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    │    │한 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5   │e   │불량│분기침목의 파손상태(불량률)이   │분기기 주재료의 손상(훼손, 균열, 절 │

│    │    │    │전체 부설수의 50%이상으로 발생  │손) 개소가 3개소 이상 발생되어 있   │

│    │    │    │되어 있으며, 철도운행 안전에 위 │으며, 철도운행 안전에 위험이 있어   │

│    │    │    │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하거나 교  │

│    │    │    │개량이나 교체를 하여야 하는 상  │체하여야 하는 상태                  │

│    │    │    │태                              │                                    │

└──┴──┴──┴────────────────┴──────────────────┘

(3) 역사시설

가. 역사건축물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불량                        │1   │      │

│        │상태평가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

│        │내진성능          │내진성능 무                 │1   │      │

│        │                  ├──────────────┼──┤      │

│        │                  │내진성능 유                 │5   │      │

│        │                  │(내진성능 불필요 포함)      │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개량 경과년수)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이용객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는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활용한다. 안전등급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안전등급                  │물리적 상태                                   │

│점수│등급│    │                          │                                              │

├──┼──┼──┼─────────────┼───────────────────────┤

│5   │a   │우수│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안전등급 A                │                                              │

├──┼──┼──┼─────────────┼───────────────────────┤

│4   │b   │양호│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손상, 변위가 발생하였 │

│    │    │    │안전등급 B                │으나,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    │    │    │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  │

│    │    │    │                          │태                                            │

├──┼──┼──┼─────────────┼───────────────────────┤

│3   │c   │보통│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  │

│    │    │    │안전등급 C                │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

│    │    │    │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사 │

│    │    │    │                          │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

│    │    │    │                          │부재에 간단한 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결함, 손상, 변위가 발생하여 긴급한 │

│    │    │    │안전등급 D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  │

│    │    │    │                          │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 손상, 변위로   │

│    │    │    │안전등급 E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

│    │    │    │                          │을 금지하고 보강, 개량,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 │

│    │    │    │                          │태                                            │

└──┴──┴──┴─────────────┴───────────────────────┘

나. 역사외 건축물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불량                        │1   │      │

│        │상태평가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

│        │내진성능      │내진성능 무                 │1   │      │

│        │              ├──────────────┼──┤      │

│        │              │내진성능 유                 │5   │      │

│        │              │(내진성능 불필요 포함)      │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   │      │

│        │(개량경과년수)│100% 이상                   │    │      │

│        │              ├──────────────┼──┤      │

│        │              │내용연수의                  │2   │      │

│        │              │75% ～ 100% 미만            │    │      │

│        │              ├──────────────┼──┤      │

│        │              │내용연수의                  │3   │      │

│        │              │50% ～ 75% 미만             │    │      │

│        │              ├──────────────┼──┤      │

│        │              │내용연수의                  │4   │      │

│        │              │25% ～ 50% 미만             │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건축물의      │통합사업소, 2급사업소,      │1   │      │

│        │용도          │고속철도 정차역             │    │      │

│        │              ├──────────────┼──┤      │

│        │              │3급사업소, 팀, 광역?일반역 │3   │      │

│        │              ├──────────────┼──┤      │

│        │              │주재, 반, 기타              │5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활용한다. 안전등급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안전등급          │물리적 상태                                       │

│점수│등급│    │                  │                                                  │

├──┼──┼──┼─────────┼─────────────────────────┤

│5   │a   │우수│점검 및 진단 결과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    │    │에 따른 안전등급  │                                                  │

│    │    │    │A                 │                                                  │

├──┼──┼──┼─────────┼─────────────────────────┤

│4   │b   │양호│점검 및 진단 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손상, 변위가 발생하였으   │

│    │    │    │에 따른 안전등급  │나,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

│    │    │    │B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점검 및 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

│    │    │    │에 따른 안전등급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

│    │    │    │C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  │

│    │    │    │                  │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  │

│    │    │    │                  │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점검 및 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 손상, 변위가 발생하여 긴급한 보  │

│    │    │    │에 따른 안전등급  │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

│    │    │    │D                 │는 상태                                           │

├──┼──┼──┼─────────┼─────────────────────────┤

│1   │e   │불량│점검 및 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 손상, 변위로 인하  │

│    │    │    │에 따른 안전등급  │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   │

│    │    │    │E                 │하고 보강, 개량,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다. 기계 및 부대설비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      │

│        │                  ├──────────────┼──┤      │

│        │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

│        │이용객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기계 및 부대설비는 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기계 및 부대설비에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과  │

│    │    │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

│    │    │    │보수활동이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기계 및 부대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나,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  │

│    │    │    │장이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

│    │    │    │부품에 간단한 보수·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기계 및 부대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며, 변형과 소음이 과다한 상태  │

│    │    │    │로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긴급한 보수·보강 │

│    │    │    │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기계 및 부대설비에 심각한 결함과 손상으로 인하여 작동불능 상태이거  │

│    │    │    │나,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하거나 교  │

│    │    │    │체하여야 하는 상태                                                  │

└──┴──┴──┴──────────────────────────────────┘

   b. 경과년수

- 기계 및 설비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소방설비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      │

│        │                  ├──────────────┼──┤      │

│        │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

│        │이용객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물리적 상태평가

     - 소방설비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소방설비에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  │

│    │    │    │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보수활동이 필요한 상  │

│    │    │    │태                                                                    │

├──┼──┼──┼───────────────────────────────────┤

│3   │c   │보통│소방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

│    │    │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부품에 간단한 보수·보 │

│    │    │    │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소방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며, 오작동 등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

│    │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

│1   │e   │불량│소방설비에 심각한 결함과 손상이 있어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오작동이    │

│    │    │    │빈발하여 개량이나 교체가 필요한 상태                                  │

└──┴──┴──┴───────────────────────────────────┘

  b. 경과년수

- 설비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냉난방 및 환기설비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      │

│        │                  ├──────────────┼──┤      │

│        │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

│        │이용객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냉난방 및 환기설비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물리적 상태(결함 및 손상)를 토대로 평가한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

│평가│평가│상태│                                                                      │

│점수│등급│    │                                                                      │

├──┼──┼──┼───────────────────────────────────┤

│5   │a   │우수│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냉난방 및 환기설비에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 │

│    │    │    │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보수활동이   │

│    │    │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냉난방 및 환기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는 지장│

│    │    │    │이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부품 │

│    │    │    │에 간단한 보수·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냉난방 및 환기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며, 변형과 손상이 과다한 상태로│

│    │    │    │서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

│1   │e   │불량│냉난방 및 환기설비에 심각한 결함과 손상이 있어 작동불능 상태이거나, 오│

│    │    │    │작동이 빈발하여 개량이나 교체가 필요한 상태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  │

│    │    │    │포함)                                                                 │

└──┴──┴──┴───────────────────────────────────┘

b. 이용객수는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산정하며, 도시철도는 철도시설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별도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c. 경과년수

- 설비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승강설비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중요도│

├────┼──────────┼──────────────┼──┼───┤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불량                        │1   │      │

│        │결과                ├──────────────┼──┤      │

│        │                    │미흡                        │2   │      │

│        │                    ├──────────────┼──┤      │

│        │                    │보통                        │3   │      │

│        │                    ├──────────────┼──┤      │

│        │                    │양호                        │4   │      │

│        │                    ├──────────────┼──┤      │

│        │                    │우수                        │5   │      │

├────┼──────────┼──────────────┼──┼───┤

│내구성  │경과년수            │내용연수의 100% 이상        │1   │      │

│        │                    ├──────────────┼──┤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2   │      │

│        │                    ├──────────────┼──┤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3   │      │

│        │                    ├──────────────┼──┤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4   │      │

│        │                    ├──────────────┼──┤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5   │      │

├────┼──────────┼──────────────┼──┼───┤

│사용성  │고장?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      │

│        │(승강기 안전관리원  ├──────────────┼──┤      │

│        │사고 및 고장횟수)   │연 3회                      │2   │      │

│        │                    ├──────────────┼──┤      │

│        │                    │연 2회                      │3   │      │

│        │                    ├──────────────┼──┤      │

│        │                    │연 1회                      │4   │      │

│        │                    ├──────────────┼──┤      │

│        │                    │무                          │5   │      │

│        ├──────────┼──────────────┼──┼───┤

│        │이용객수            │일반 : 1만명 이상           │1   │      │

│        │(일평균 승?하차    │광역 : 3만명 이상           │    │      │

│        │인원)               ├──────────────┼──┤      │

│        │                    │일반 : 5천명 ～ 1만명 미만  │2   │      │

│        │                    │광역 : 2만명 ～ 3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2천명 ～ ５천명 미만 │3   │      │

│        │                    │광역 : 1만명 ～ 2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 2천명 미만  │4   │      │

│        │                    │광역 : 5천명 ～ 1만명 미만  │    │      │

│        │                    ├──────────────┼──┤      │

│        │                    │일반 : 1천명 미만           │5   │      │

│        │                    │광역 : 5천명 미만           │    │      │

└────┴──────────┴──────────────┴──┴───┘

a. 승강설비의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는 월평균 장애율과 물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b. 월평균 장애율은 전체 보유 승강기 대수에 대한 전체 운행 중 정지건수 비율로 평가한다. 

c. 승강설비의 물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급            │물리적인 상태평가 결과                                                  │

├──┬──┬──┼────────────┬───────────────────────┤

│평가│평가│상태│월평균 장애율           │물리적 상태                                   │

│점수│등급│    │                        │                                              │

├──┼──┼──┼────────────┼───────────────────────┤

│5   │a   │우수│월평균 장애율 3%미만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4   │b   │양호│월평균 장애율 3% ～5%미 │승강설비에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    │

│    │    │    │만                      │였으나, 안전성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

│    │    │    │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보수활  │

│    │    │    │                        │동이 필요한 상태                              │

├──┼──┼──┼────────────┼───────────────────────┤

│3   │c   │보통│월평균 장애율 5% ～8%미 │승강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으나, 안전성과 기  │

│    │    │    │만                      │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사용성 저   │

│    │    │    │                        │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일부 부품에  │

│    │    │    │                        │간단한 보수·보강(교체 포함)이 필요한 상태    │

├──┼──┼──┼────────────┼───────────────────────┤

│2   │d   │미흡│월평균 장애율 8% ～10%미│승강설비에 결함과 손상이 있고, 변형과 소음이  │

│    │    │    │만                      │과다한 상태로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   │

│    │    │    │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

│    │    │    │                        │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1   │e   │불량│월평균 장애율 10%이상   │승강설비에 심각한 결함과 손상으로 인하여 작   │

│    │    │    │                        │동불능 상태이거나,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  │

│    │    │    │                        │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개량하거나 교체하여   │

│    │    │    │                        │야 하는 상태                                  │

└──┴──┴──┴────────────┴───────────────────────┘

   d. 경과년수

- 설비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0004: 전기 및 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별표 4] 전기 및 통신설비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기준

(1) 공통 기준

전기 및 통신설비의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평가시 평가항목은 주요소 외에 보조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평가부문│평가부문 속성                     │평가항목                              │

│        │                                  ├─────────┬─────────┤

│        │                                  │주요소            │보조요소          │

├────┼─────────────────┼─────────┼─────────┤

│안      │인명의 사상, 시설물 손상·손실,   │열화ㆍ절연        │부식ㆍ균열ㆍ누유ㆍ│

│전      │운행정지 등은 감전ㆍ화재,         │마모ㆍ강도ㆍ소음  │경사ㆍ침하        │

│성      │(전기적특성),  설비 동작불량 등   │                  │운행횟수, 고장장애│

│        │(전기적ㆍ 물리적 특성)으로        │                  │횟수              │

│        │발생되며 사고위험의 정도에 따라   │                  │                  │

│        │피해의 크기가 정해짐              │                  │                  │

├────┼─────────────────┼─────────┼─────────┤

│내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부식ㆍ균열ㆍ누유ㆍ│마모ㆍ강도ㆍ소음  │

│구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관상태, 피로, │경사ㆍ침하        │고장장애횟수      │

│성      │환경적 요소 등에 따라 노후화의    │경과년수ㆍ사용횟수│                  │

│        │정도가 정해짐                     │설치환경          │                  │

├────┼─────────────────┼─────────┼─────────┤

│사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운행횟수, 고장장애│설치환경          │

│용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위해서는     │횟수              │                  │

│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제품단종, 유지보수│                  │

│        │효율·편의에 따라 사용성의 정도가 │횟수              │                  │

│        │정해짐                            │설비용량, 운전시격│                  │

└────┴─────────────────┴─────────┴─────────┘

* (예시) 전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목

(2) 전철전력 설비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비 고                 │

│                    │                                          │    │(○ 주요소, △        │

│                    │                                          │    │보조요소)             │

│                    │                                          │    ├───┬───┬───┤

│                    │                                          │    │안전성│내구성│사용성│

├──────────┼─────────────────────┼──┼───┼───┼───┤

│열화, 절연          │절연저항,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변화 등   │1~5 │○    │      │      │

│                    │내부 전기적 성능의 위험 요소 평가         │    │      │      │      │

├──────────┼─────────────────────┼──┼───┼───┼───┤

│마모, 강도, 소음    │접촉 마모, 강도 저하, 소음 증가 등 물리   │1~5 │○    │△    │      │

│                    │적 특성변화의 위험 요소 평가              │    │      │      │      │

├──────────┼─────────────────────┼──┼───┼───┼───┤

│부식, 균열, 누유·누│대기부식, 내부 부식, 균열, 누유·누기, 경 │1~5 │△    │○    │      │

│기, 경사·침하      │사·침하에 따른 외적 내구성 노후화 상태   │    │      │      │      │

│                    │평가                                      │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 이상                             │1   │      │○    │      │

│                    ├─────────────────────┼──┤      │      │      │

│                    │내용연수의 75%~100% 미만                  │2   │      │      │      │

│                    ├─────────────────────┼──┤      │      │      │

│                    │내용연수의 50%~75% 미만                   │3   │      │      │      │

│                    ├─────────────────────┼──┤      │      │      │

│                    │내용연수의 25%~50% 미만                   │4   │      │      │      │

│                    ├─────────────────────┼──┤      │      │      │

│                    │내구연한의 25% 미만                       │5   │      │      │      │

├──────────┼─────────────────────┼──┼───┼───┼───┤

│사용횟수            │교체기준(제조사 권장 사용횟수 등) 이상    │1   │      │○    │      │

│                    ├─────────────────────┼──┤      │      │      │

│                    │교체기준의 75%~100% 미만                  │2   │      │      │      │

│                    ├─────────────────────┼──┤      │      │      │

│                    │교체기준의 50%~75% 미만                   │3   │      │      │      │

│                    ├─────────────────────┼──┤      │      │      │

│                    │교체기준의 25%~50% 미만                   │4   │      │      │      │

│                    ├─────────────────────┼──┤      │      │      │

│                    │교체기준의 25% 미만                       │5   │      │      │      │

├──────────┼─────────────────────┼──┼───┼───┼───┤

│설치환경            │염해                                      │1   │      │○    │△    │

│                    ├─────────────────────┼──┤      │      │      │

│                    │공해                                      │2   │      │      │      │

│                    ├─────────────────────┼──┤      │      │      │

│                    │일반옥외                                  │3   │      │      │      │

│                    ├─────────────────────┼──┤      │      │      │

│                    │일반옥내                                  │4   │      │      │      │

│                    ├─────────────────────┼──┤      │      │      │

│                    │하자기간내                                │5   │      │      │      │

├──────────┼─────────────────────┼──┼───┼───┼───┤

│운행횟수            │일편도 500회 이상                         │1   │△    │      │○    │

│                    ├─────────────────────┼──┤      │      │      │

│                    │일편도 300~500회 미만                     │2   │      │      │      │

│                    ├─────────────────────┼──┤      │      │      │

│                    │일편도 150~300회 미만                     │3   │      │      │      │

│                    ├─────────────────────┼──┤      │      │      │

│                    │일편도 50~150회 미만                      │4   │      │      │      │

│                    ├─────────────────────┼──┤      │      │      │

│                    │일편도 50회 미만                          │5   │      │      │      │

├──────────┼─────────────────────┼──┼───┼───┼───┤

│고장, 장애 횟수     │직전년도 4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3회                              │2   │      │      │      │

│                    ├─────────────────────┼──┤      │      │      │

│                    │직전년도 2회                              │3   │      │      │      │

│                    ├─────────────────────┼──┤      │      │      │

│                    │직전년도 1회                              │4   │      │      │      │

│                    ├─────────────────────┼──┤      │      │      │

│                    │발생 없음                                 │5   │      │      │      │

├──────────┼─────────────────────┼──┼───┼───┼───┤

│제품단종            │정품/대체품 단종                          │1   │      │      │○    │

│                    ├─────────────────────┼──┤      │      │      │

│                    │단일 제조사 생산                          │3   │      │      │      │

│                    ├─────────────────────┼──┤      │      │      │

│                    │다수 제조사 생산                          │5   │      │      │      │

├──────────┼─────────────────────┼──┼───┼───┼───┤

│유지보수 횟수       │직전년도 8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6~8회 미만                       │2   │      │      │      │

│                    ├─────────────────────┼──┤      │      │      │

│                    │직전년도 4~6회 미만                       │3   │      │      │      │

│                    ├─────────────────────┼──┤      │      │      │

│                    │직전년도 2~4회 미만                       │4   │      │      │      │

│                    ├─────────────────────┼──┤      │      │      │

│                    │직전년도 1회 이하                         │5   │      │      │      │

├──────────┼─────────────────────┼──┼───┼───┼───┤

│설비용량            │제한급전불가/정상급전만 가능(50%미만)     │1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50%이상)      │2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70%이상)      │3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85%이상)      │4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정상급전 가능(100%)         │5   │      │      │      │

└──────────┴─────────────────────┴──┴───┴───┴───┘

(3) 신호제어 설비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비 고                 │

│                │                                              │    │(○ 주요소, △        │

│                │                                              │    │보조요소)             │

│                │                                              │    ├───┬───┬───┤

│                │                                              │    │안전성│내구성│사용성│

├────────┼───────────────────────┼──┼───┼───┼───┤

│열화, 절연      │절연저항,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변화 등 내부  │1~5 │○    │      │      │

│                │전기적 성능의 위험 요소 평가                  │    │      │      │      │

├────────┼───────────────────────┼──┼───┼───┼───┤

│마모, 강도      │내구특성저하, 기계적특성저하, 구조변형, 기계  │1~5 │○    │△    │      │

│                │적 동작특성저하 등 물리적 특성의 위험 요소    │    │      │      │      │

│                │평가                                          │    │      │      │      │

├────────┼───────────────────────┼──┼───┼───┼───┤

│부식, 균열, 누유│대기부식, 내부 부식 및 균열에 따른 외적 내구  │1~5 │△    │○    │      │

│                │성 노후화 상태와 기름이 새는 현상 평가        │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 이상                                 │1   │      │○    │      │

│                ├───────────────────────┼──┤      │      │      │

│                │내용연수의 75%~100% 미만                      │2   │      │      │      │

│                ├───────────────────────┼──┤      │      │      │

│                │내용연수의 50%~75% 미만                       │3   │      │      │      │

│                ├───────────────────────┼──┤      │      │      │

│                │내용연수의 25%~50% 미만                       │4   │      │      │      │

│                ├───────────────────────┼──┤      │      │      │

│                │내구연한의 25% 미만                           │5   │      │      │      │

├────────┼───────────────────────┼──┼───┼───┼───┤

│사용횟수        │교체기준(제조사 권장 사용횟수 등) 이상        │1   │      │○    │      │

│                ├───────────────────────┼──┤      │      │      │

│                │교체기준의 75%~100% 미만                      │2   │      │      │      │

│                ├───────────────────────┼──┤      │      │      │

│                │교체기준의 50%~75% 미만                       │3   │      │      │      │

│                ├───────────────────────┼──┤      │      │      │

│                │교체기준의 25%~50% 미만                       │4   │      │      │      │

│                ├───────────────────────┼──┤      │      │      │

│                │교체기준의 25% 미만                           │5   │      │      │      │

├────────┼───────────────────────┼──┼───┼───┼───┤

│설치환경        │염해                                          │1   │      │○    │△    │

│                ├───────────────────────┼──┤      │      │      │

│                │공해                                          │2   │      │      │      │

│                ├───────────────────────┼──┤      │      │      │

│                │일반옥외                                      │3   │      │      │      │

│                ├───────────────────────┼──┤      │      │      │

│                │일반옥내                                      │4   │      │      │      │

│                ├───────────────────────┼──┤      │      │      │

│                │하자기간내                                    │5   │      │      │      │

├────────┼───────────────────────┼──┼───┼───┼───┤

│운행횟수        │일편도 500회 이상                             │1   │△    │      │○    │

│                ├───────────────────────┼──┤      │      │      │

│                │일편도 300~500회 미만                         │2   │      │      │      │

│                ├───────────────────────┼──┤      │      │      │

│                │일편도 150~300회 미만                         │3   │      │      │      │

│                ├───────────────────────┼──┤      │      │      │

│                │일편도 50~150회 미만                          │4   │      │      │      │

│                ├───────────────────────┼──┤      │      │      │

│                │일편도 50회 미만                              │5   │      │      │      │

├────────┼───────────────────────┼──┼───┼───┼───┤

│고장, 장애 횟수 │직전년도 4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3회                                  │2   │      │      │      │

│                ├───────────────────────┼──┤      │      │      │

│                │직전년도 2회                                  │3   │      │      │      │

│                ├───────────────────────┼──┤      │      │      │

│                │직전년도 1회                                  │4   │      │      │      │

│                ├───────────────────────┼──┤      │      │      │

│                │발생 없음                                     │5   │      │      │      │

├────────┼───────────────────────┼──┼───┼───┼───┤

│제품단종        │제품 단종                                     │1   │      │      │○    │

│                ├───────────────────────┼──┤      │      │      │

│                │단일 제조사 생산                              │3   │      │      │      │

│                ├───────────────────────┼──┤      │      │      │

│                │다수 제조사 생산                              │5   │      │      │      │

├────────┼───────────────────────┼──┼───┼───┼───┤

│유지보수 횟수   │직전년도 8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6~8회 미만                           │2   │      │      │      │

│                ├───────────────────────┼──┤      │      │      │

│                │직전년도 4~6회 미만                           │3   │      │      │      │

│                ├───────────────────────┼──┤      │      │      │

│                │직전년도 2~4회 미만                           │4   │      │      │      │

│                ├───────────────────────┼──┤      │      │      │

│                │직전년도 1회 이하                             │5   │      │      │      │

├────────┼───────────────────────┼──┼───┼───┼───┤

│설비용량        │여유용량 10% 미만                             │1   │      │      │○    │

│                ├───────────────────────┼──┤      │      │      │

│                │여유용량 10%이상~50%미만                      │3   │      │      │      │

│                ├───────────────────────┼──┤      │      │      │

│                │여유용량 50% 이상                             │5   │      │      │      │

├────────┼───────────────────────┼──┼───┼───┼───┤

│운전시격        │관련선구의 속도향상 및 고속화 실시설계 수행   │1   │      │      │○    │

│                ├───────────────────────┼──┤      │      │      │

│                │관련선구의 속도향상 및 고속화 기본설계 수행   │2   │      │      │      │

│                ├───────────────────────┼──┤      │      │      │

│                │관련선구의 속도향상 및 고속화 기본계획 수행   │3   │      │      │      │

│                ├───────────────────────┼──┤      │      │      │

│                │관련선구의 속도향상 및 고속화 타당성 수행     │4   │      │      │      │

│                ├───────────────────────┼──┤      │      │      │

│                │관련선구의 속도향상 및 고속화 계획 없음       │5   │      │      │      │

└────────┴───────────────────────┴──┴───┴───┴───┘

(4) 정보통신 설비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비 고                   │

│                │                                          │    │(○ 주요소, △ 보조요소)│

│                │                                          │    ├───┬───┬────┤

│                │                                          │    │안전성│내구성│사용성  │

├────────┼─────────────────────┼──┼───┼───┼────┤

│열화, 절연      │절연저항,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 변화 등   │1~5 │○    │      │        │

│                │내부 전기적 성능의 위험 요소 평가         │    │      │      │        │

├────────┼─────────────────────┼──┼───┼───┼────┤

│부식            │대기부식, 내부 부식 등 장비 표면의 화학적 │1~5 │△    │○    │        │

│                │또는 외적 내구성 노후화 상태 평가         │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 이상                             │1   │      │○    │        │

│                ├─────────────────────┼──┤      │      │        │

│                │내용연수의 75%~100% 미만                  │2   │      │      │        │

│                ├─────────────────────┼──┤      │      │        │

│                │내용연수의 50%~75% 미만                   │3   │      │      │        │

│                ├─────────────────────┼──┤      │      │        │

│                │내용연수의 25%~50% 미만                   │4   │      │      │        │

│                ├─────────────────────┼──┤      │      │        │

│                │내구연한의 25% 미만                       │5   │      │      │        │

├────────┼─────────────────────┼──┼───┼───┼────┤

│사용횟수        │교체기준(제조사 권장 사용횟수 등) 이상    │1   │      │○    │        │

│                ├─────────────────────┼──┤      │      │        │

│                │교체기준의 75%~100% 미만                  │2   │      │      │        │

│                ├─────────────────────┼──┤      │      │        │

│                │교체기준의 50%~75% 미만                   │3   │      │      │        │

│                ├─────────────────────┼──┤      │      │        │

│                │교체기준의 25%~50% 미만                   │4   │      │      │        │

│                ├─────────────────────┼──┤      │      │        │

│                │교체기준의 25% 미만                       │5   │      │      │        │

├────────┼─────────────────────┼──┼───┼───┼────┤

│설치환경        │염해                                      │1   │      │○    │△      │

│                ├─────────────────────┼──┤      │      │        │

│                │공해                                      │2   │      │      │        │

│                ├─────────────────────┼──┤      │      │        │

│                │일반옥외                                  │3   │      │      │        │

│                ├─────────────────────┼──┤      │      │        │

│                │일반옥내                                  │4   │      │      │        │

│                ├─────────────────────┼──┤      │      │        │

│                │하자기간내                                │5   │      │      │        │

├────────┼─────────────────────┼──┼───┼───┼────┤

│운행횟수        │일편도 500회 이상                         │1   │△    │      │○      │

│                ├─────────────────────┼──┤      │      │        │

│                │일편도 300~500회 미만                     │2   │      │      │        │

│                ├─────────────────────┼──┤      │      │        │

│                │일편도 150~300회 미만                     │3   │      │      │        │

│                ├─────────────────────┼──┤      │      │        │

│                │일편도 50~150회 미만                      │4   │      │      │        │

│                ├─────────────────────┼──┤      │      │        │

│                │일편도 50회 미만                          │5   │      │      │        │

├────────┼─────────────────────┼──┼───┼───┼────┤

│고장, 장애 횟수 │직전년도 4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3회                              │2   │      │      │        │

│                ├─────────────────────┼──┤      │      │        │

│                │직전년도 2회                              │3   │      │      │        │

│                ├─────────────────────┼──┤      │      │        │

│                │직전년도 1회                              │4   │      │      │        │

│                ├─────────────────────┼──┤      │      │        │

│                │발생 없음                                 │5   │      │      │        │

├────────┼─────────────────────┼──┼───┼───┼────┤

│제품단종        │제품 단종                                 │1   │      │      │○      │

│                ├─────────────────────┼──┤      │      │        │

│                │단일 제조사 생산                          │3   │      │      │        │

│                ├─────────────────────┼──┤      │      │        │

│                │다수 제조사 생산                          │5   │      │      │        │

├────────┼─────────────────────┼──┼───┼───┼────┤

│유지보수 횟수   │직전년도 8회 이상                         │1   │      │      │○      │

│                ├─────────────────────┼──┤      │      │        │

│                │직전년도 6~8회 미만                       │2   │      │      │        │

│                ├─────────────────────┼──┤      │      │        │

│                │직전년도 4~6회 미만                       │3   │      │      │        │

│                ├─────────────────────┼──┤      │      │        │

│                │직전년도 2~4회 미만                       │4   │      │      │        │

│                ├─────────────────────┼──┤      │      │        │

│                │직전년도 1회 이하                         │5   │      │      │        │

├────────┼─────────────────────┼──┼───┼───┼────┤

│설비용량        │여유용량 10% 미만                         │1   │      │      │○      │

│                ├─────────────────────┼──┤      │      │        │

│                │여유용량 10%~20% 미만                     │2   │      │      │        │

│                ├─────────────────────┼──┤      │      │        │

│                │여유용량 20%~30% 미만                     │3   │      │      │        │

│                ├─────────────────────┼──┤      │      │        │

│                │여유용량 30%~40% 미만                     │4   │      │      │        │

│                ├─────────────────────┼──┤      │      │        │

│                │여유용량 40% 이상                         │5   │      │      │        │

└────────┴─────────────────────┴──┴───┴───┴────┘

별표 0005: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

[별표 5]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

(1) 개별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안전성에 대해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시설    │노선명        │                      │시설명│* 시설명, 시설고유번호 등 │

│개요    ├───────┼───────────┤      │기재                      │

│        │구간명        │                      │      │                          │

│        ├───────┼───────────┤      │                          │

│        │시설분류코드  │                      │      │                          │

├────┴───────┴───────────┴───┴─────────────┤

│평가결과                                                                            │

├────┬───────┬───────────┬───┬────┬───┬────┤

│평가항목│세부지표      │평가기준              │점수  │평가    │중요도│평가지수│

│        │              │                      │      │결과(M) │(F)   │(M×F)  │

├────┼───────┼───────────┼───┼────┼───┼────┤

│안전성  │물리적        │불량                  │1     │        │      │        │

│        │상태평가 결과 ├───────────┼───┤        │      │        │

│        │              │미흡                  │2     │        │      │        │

│        │              ├───────────┼───┤        │      │        │

│        │              │보통                  │3     │        │      │        │

│        │              ├───────────┼───┤        │      │        │

│        │              │양호                  │4     │        │      │        │

│        │              ├───────────┼───┤        │      │        │

│        │              │우수                  │5     │        │      │        │

│        ├───────┼───────────┼───┼────┼───┼────┤

│        │내진성능      │내진성능 무           │1     │        │      │        │

│        │              ├───────────┼───┤        │      │        │

│        │              │내진성능 유           │5     │        │      │        │

│        │              │(내진성능 불필요 포함)│      │        │      │        │

├────┼───────┼───────────┼───┼────┼───┼────┤

│내구성  │열차 통과 톤수│6억톤 이상            │1     │        │      │        │

│        │(누적)        ├───────────┼───┤        │      │        │

│        │              │5억톤 ～ 6억톤 미만   │2     │        │      │        │

│        │              ├───────────┼───┤        │      │        │

│        │              │3억톤 ～ 5억톤 미만   │3     │        │      │        │

│        │              ├───────────┼───┤        │      │        │

│        │              │1억톤 ～ 3억톤 미만   │4     │        │      │        │

│        │              ├───────────┼───┤        │      │        │

│        │              │1억톤 미만            │5     │        │      │        │

│        ├───────┼───────────┼───┼────┼───┼────┤

│        │경과년수      │60년 이상             │1     │        │      │        │

│        │              ├───────────┼───┤        │      │        │

│        │              │40년 ～ 60년 미만     │2     │        │      │        │

│        │              ├───────────┼───┤        │      │        │

│        │              │30년 ～ 40년 미만     │3     │        │      │        │

│        │              ├───────────┼───┤        │      │        │

│        │              │20년 ～ 30년 미만     │4     │        │      │        │

│        │              ├───────────┼───┤        │      │        │

│        │              │20년 미만             │5     │        │      │        │

├────┼───────┼───────────┼───┼────┼───┼────┤

│사용성  │재해 발생 횟수│2회 이상              │1     │        │      │        │

│        │(5년 이내)    ├───────────┼───┤        │      │        │

│        │              │1회                   │3     │        │      │        │

│        │              ├───────────┼───┤        │      │        │

│        │              │발생 없음             │5     │        │      │        │

├────┴───────┴───────────┴───┴────┴───┴────┤

│종합평가결과 :                                                                      │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성능평│성능평  │종합성능평가│종합성능평가│

│          │              │          │가지수│가등급  │지수        │등급        │

├─────┼───────┼─────┼───┼────┼──────┼──────┤

│안전성(SF)│              │          │      │        │            │            │

├─────┼───────┼─────┼───┼────┤            │            │

│내구성(D) │              │          │      │        │            │            │

├─────┼───────┼─────┼───┼────┤            │            │

│사용성(S) │              │          │      │        │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

│시설개요│노선명  │                    │시설명 (위치)         │송변전                    │

│        ├────┼──────────┼───────────┼─────────────┤

│        │구간명  │                    │설치위치              │                          │

│        ├────┼──────────┼───────────┼─────────────┤

│        │시설분류│D1101               │세부장치명            │가공전선(송전용)          │

│        │코드    │                    │                      │                          │

├────┴────┴──────────┴───────────┴─────────────┤

│평가결과                                                                                    │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평가결과│중요도│평가지수│

│                  │                                      │    │(M)     │(F)   │(M×F)  │

├─────────┼───────────────────┼──┼────┼───┼────┤

│열화ㆍ절연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5~1 │        │      │        │

├─────────┼───────────────────┼──┼────┼───┼────┤

│마모ㆍ강도ㆍ소음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5~1 │        │      │        │

├─────────┼───────────────────┼──┼────┼───┼────┤

│부식ㆍ균열ㆍ누유ㆍ│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5~1 │        │      │        │

│누기, 경사ㆍ침하  │                                      │    │        │      │        │

├─────────┼───────────────────┼──┼────┼───┼────┤

│경과년수/         │내용연수 또는 사용횟수75%이상 여유    │5   │        │      │        │

│사용횟수          ├───────────────────┼──┤        │      │        │

│                  │내용연수 또는 사용횟수 50～75% 미만   │4   │        │      │        │

│                  ├───────────────────┼──┤        │      │        │

│                  │내용연수 또는 사용횟수 25～50% 미만   │3   │        │      │        │

│                  ├───────────────────┼──┤        │      │        │

│                  │내용연수 또는 사용횟수 0～25% 미만    │2   │        │      │        │

│                  ├───────────────────┼──┤        │      │        │

│                  │내용연수 또는 사용횟수 초과           │1   │        │      │        │

├─────────┼───────────────────┼──┼────┼───┼────┤

│설치환경          │하자기간내                            │5   │        │      │        │

│                  ├───────────────────┼──┤        │      │        │

│                  │일반옥내                              │4   │        │      │        │

│                  ├───────────────────┼──┤        │      │        │

│                  │일반옥외                              │3   │        │      │        │

│                  ├───────────────────┼──┤        │      │        │

│                  │공해                                  │2   │        │      │        │

│                  ├───────────────────┼──┤        │      │        │

│                  │염해                                  │1   │        │      │        │

├─────────┼───────────────────┼──┼────┼───┼────┤

│운행횟수          │일편도 50회 미만                      │5   │        │      │        │

│                  ├───────────────────┼──┤        │      │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4   │        │      │        │

│                  ├───────────────────┼──┤        │      │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3   │        │      │        │

│                  ├───────────────────┼──┤        │      │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2   │        │      │        │

│                  ├───────────────────┼──┤        │      │        │

│                  │일편도 500회 이상                     │1   │        │      │        │

├─────────┼───────────────────┼──┼────┼───┼────┤

│고장·장애        │발생없음                              │5   │        │      │        │

│횟수              ├───────────────────┼──┤        │      │        │

│                  │직전년도 1회                          │4   │        │      │        │

│                  ├───────────────────┼──┤        │      │        │

│                  │직전년도 2회                          │3   │        │      │        │

│                  ├───────────────────┼──┤        │      │        │

│                  │직전년도 3회                          │2   │        │      │        │

│                  ├───────────────────┼──┤        │      │        │

│                  │직전년도 4회 이상                     │1   │        │      │        │

├─────────┼───────────────────┼──┼────┼───┼────┤

│제품단종          │다수 제조사 생산                      │5   │        │      │        │

│                  ├───────────────────┼──┤        │      │        │

│                  │단일 제조사 생산                      │3   │        │      │        │

│                  ├───────────────────┼──┤        │      │        │

│                  │정품/대체품 단종                      │1   │        │      │        │

├─────────┼───────────────────┼──┼────┼───┼────┤

│유지보수 횟수     │직전년도 1회 이하                     │5   │        │      │        │

│                  ├───────────────────┼──┤        │      │        │

│                  │직전년도 2회～4회 미만                │4   │        │      │        │

│                  ├───────────────────┼──┤        │      │        │

│                  │직전년도 4회～6회 미만                │3   │        │      │        │

│                  ├───────────────────┼──┤        │      │        │

│                  │직전년도 6회～8회 미만                │2   │        │      │        │

│                  ├───────────────────┼──┤        │      │        │

│                  │직전년도 8회 이상                     │1   │        │      │        │

├─────────┼───────────────────┼──┼────┼───┼────┤

│설비용량          │변전소 사고시 정상급전 가능(100%)     │5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85%이상)  │4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70%이상)  │3   │        │      │        │

│                  ├───────────────────┼──┤        │      │        │

│                  │변전소 사고시 제한급전 가능(50%이상)  │2   │        │      │        │

│                  ├───────────────────┼──┤        │      │        │

│                  │제한급전불가/정상급전만 가능(50%미만) │1   │        │      │        │

├─────────┴───────────────────┴──┴────┴───┴────┤

│종합평가결과 :                                                                              │

├─────┬───────┬─────┬───┬────────┬──────┬──────┤

│부문      │평가지수 합계 │부문중요도│성능평│성능평          │종합성능평가│종합성능평가│

│          │              │          │가지수│가등급          │지수        │등급        │

├─────┼───────┼─────┼───┼────────┼──────┼──────┤

│안전성(SF)│              │          │      │                │            │            │

├─────┼───────┼─────┼───┼────────┤            │            │

│내구성(D) │              │          │      │                │            │            │

├─────┼───────┼─────┼───┼────────┤            │            │

│사용성(S) │              │          │      │                │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2) 개별 철도시설에 대한 종합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으로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성능평가를 위한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의 합이 100이 되도록 도출하여야 하며, 평가부문 중요도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4) 성능평가시 활용되는 중요도는 철도시설물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시설 내에서 활용하는 중요도는 시설관리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AHP 분석이 적절치 않을 경우 전문가의 협의와 시설관리자의 참여하에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5) 전기 및 통신설비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중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이 평가부문에 중복일 경우 주요소에서만 평가하고 보조요소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중요도(예시)│

├────┼───────────┼─────────────┼──────┤

│안      │평가항목 a            │                          │65%         │

│전      ├───────────┼─────────────┼──────┤

│성      │평가항목 b (주요소)   │                          │20%         │

│(50%)   ├───────────┼─────────────┼──────┤

│        │평가지표 c (보조요소) │평가항목 c (주요소) 참조  │5%          │

│        ├───────────┼─────────────┼──────┤

│        │평가항목 d (보조요소) │평가항목 d (주요소) 참조  │5%          │

│        ├───────────┼─────────────┼──────┤

│        │평가항목 e (보조요소) │평가항목 e (주요소) 참조  │5%          │

├────┼───────────┼─────────────┼──────┤

│내      │평가항목 c (주요소)   │                          │65%         │

│구      ├───────────┼─────────────┼──────┤

│성      │평가항목 d (주요소)   │                          │20%         │

│(30%)   ├───────────┼─────────────┼──────┤

│        │평가항목 e (보조요소) │평가항목 e (주요소) 참조  │5%          │

│        ├───────────┼─────────────┼──────┤

│        │평가항목 g            │                          │5%          │

│        ├───────────┼─────────────┼──────┤

│        │평가항목 h (보조요소) │평가항목 h (주요소) 참조  │5%          │

├────┼───────────┼─────────────┼──────┤

│사      │평가항목 e (주요소)   │                          │10%         │

│용      ├───────────┼─────────────┼──────┤

│성      │평가항목 h (주요소)   │                          │10%         │

│(20%)   ├───────────┼─────────────┼──────┤

│        │평가항목 i            │                          │30%         │

│        ├───────────┼─────────────┼──────┤

│        │평가항목 j            │                          │25%         │

│        ├───────────┼─────────────┼──────┤

│        │평가항목 b (보조요소) │평가항목 b (주요소) 참조  │25%         │

└────┴───────────┴─────────────┴──────┘

(6) 철도시설 종합평가는 구간별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평가하고, 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별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도출한다. 종합성능평가 지수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능평가지수(E) │성능평가등급│성능 수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

├────────┼──────┼──────────────────────────┤

│4.5≤ E ≤5.0   │A (우수)    │결함·손상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 낮음         │

├────────┼──────┼──────────────────────────┤

│3.5≤ E <4.5    │B (양호)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여부를 지속 관찰      │

├────────┼──────┼──────────────────────────┤

│2.5≤ E <3.5    │C (보통)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

├────────┼──────┼──────────────────────────┤

│1.5≤ E <2.5    │D (미흡)    │성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해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

│1.0≤ E <1.5    │E (불량)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중단하고 보강·개축 필요│

└────────┴──────┴──────────────────────────┘

별표 000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별표 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

│- 목 차 -                               │

│                                        │

│가. 서두                                │

│나. 정밀진단 개요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라.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마. 각종 시험ㆍ분석                     │

│바.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

│사.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    │

│아. 평가결과의 적정성                   │

│자.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차. 종합결론의 적정성                   │

│카. 부록                                │

└────────────────────┘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

┌────────────────────────────┐

│- 목 차 -                                               │

│                                                        │

│ 가. 서두                                               │

│ 나. 성능평가 개요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 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

│ 마. 철도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

│ 바.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사. 철도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

│ 아. 철도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

│ 자. 종합결론                                           │

│ 차. 부록                                               │

└────────────────────────────┘

별표 0007: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7]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4조제1항 관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정밀진단 신규교육(구조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기준│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

│4. 교량 및 터널         │4. 교량 및 터널의 구조와 상태평가방법               │14  │

│                        │/신기술?신공법 / 보수?보강사례                    │    │

│                        │                                                    │    │

│　                      │4-1. 교량                                           │    │

│                        │                                                    │    │

│　                      │4-2. 터널                                           │    │

├────────────┼──────────────────────────┼──┤

│5. 옹벽 및 비탈면       │5. 옹벽 및 비탈면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7   │

│                        │/ 보수?보강사례                                    │    │

│                        │                                                    │    │

│　                      │5-1. 옹벽                                           │    │

│                        │                                                    │    │

│　                      │5-2. 비탈면                                         │    │

├────────────┼──────────────────────────┼──┤

│6. 지하도 및 구교       │6. 지하도 및 구교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4   │

│                        │/ 보수?보강사례                                    │    │

│                        │                                                    │    │

│　                      │6-1. 지하도                                         │    │

│                        │                                                    │    │

│　                      │6-2. 구교                                           │    │

├────────────┼──────────────────────────┼──┤

│7. 하수로 및 배수로     │7. 하수로 및 배수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4   │

│                        │/신기술?신공법 / 보수?보강사례                    │    │

│                        │                                                    │    │

│　                      │7-1. 하수로                                         │    │

│                        │                                                    │    │

│　                      │7-2. 배수로                                         │    │

├────────────┼──────────────────────────┼──┤

│8. 방호벽 및 승강장,    │8. 방호벽 및 승강장, 여객통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7   │

│여객통로                │/신기술?신공법 / 보수?보강사례                    │    │

│                        │                                                    │    │

│　                      │8-1. 방호벽                                         │    │

│                        │                                                    │    │

│　                      │8-2. 승강장                                         │    │

│                        │                                                    │    │

│　                      │8-3. 여객통로                                       │    │

├────────────┼──────────────────────────┼──┤

│9. 유지관리 요령        │9.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4   │

│                        │                                                    │    │

│　                      │9-1. 선로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                                                    │    │

│　                      │9-2. 구조물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10. 진단기구 및         │10.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16  │

│장비운용, 실습          │실습                                                │    │

├────────────┼──────────────────────────┼──┤

│1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11. 철도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4   │

│                        │                                                    │    │

│　                      │11-1. 교량 및 터널                                  │    │

│                        │                                                    │    │

│　                      │11-2. 옹벽 및 비탈면                                │    │

│                        │                                                    │    │

│　                      │11-3. 지하도 및 구교                                │    │

│                        │                                                    │    │

│　                      │11-4. 하수로 및 배수로                              │    │

│                        │                                                    │    │

│　                      │11-5. 방호벽 및 승강장, 여객통로                    │    │

├────────────┼──────────────────────────┼──┤

│12. 특강                │12. 특강                                            │2   │

├────────────┼──────────────────────────┼──┤

│13. 행정처리 및 평가    │13.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신규교육(궤도시설)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궤도시설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기준                    │                                                    │    │

├────────────┼──────────────────────────┼──┤

│4. 레일                 │4. 레일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6   │

│                        │                                                    │    │

│                        │4-1. 레일                                           │    │

│                        │                                                    │    │

│                        │4-2. 레일 신축이음                                  │    │

│                        │                                                    │    │

│                        │4-3. 레일 체결장치                                  │    │

├────────────┼──────────────────────────┼──┤

│5. 침목                 │5. 침목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6   │

│                        │                                                    │    │

│                        │5-1. 목침목                                         │    │

│                        │                                                    │    │

│                        │5-2. 콘크리트침목(PSC침목 및 RC침목)                │    │

├────────────┼──────────────────────────┼──┤

│6. 도상                 │6. 도상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6   │

│                        │                                                    │    │

│                        │6-1. 콘크리트 도상                                  │    │

│                        │                                                    │    │

│                        │6-2. 자갈도상                                       │    │

├────────────┼──────────────────────────┼──┤

│7. 분기기               │7. 분기기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16  │

│                        │                                                    │    │

│                        │7-1. 자갈궤도 분기기(목침목, 콘크리트침목)          │    │

│                        │                                                    │    │

│                        │7-2. 콘크리트궤도 분기기                            │    │

├────────────┼──────────────────────────┼──┤

│8. 주행안전성 및        │8.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 평가에 대한 설명          │3   │

│궤도거동 평가           │                                                    │    │

│                        │                                                    │    │

│                        │8-1. 주행안전성 평가 (일반구간, 분기기구간)         │    │

│                        │                                                    │    │

│                        │8-2. 궤도거동 평가                                  │    │

├────────────┼──────────────────────────┼──┤

│9. 유지관리 요령        │9.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4   │

│                        │                                                    │    │

│　                      │9-1. 일반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                                                    │    │

│　                      │9-2. 분기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10. 진단기구 및         │10.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 │16  │

│장비운용, 실습          │                                                    │    │

├────────────┼──────────────────────────┼──┤

│1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11.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4   │

│                        │                                                    │    │

│　                      │11-1. 일반 구간                                     │    │

│                        │                                                    │    │

│　                      │11-2. 분기기 구간                                   │    │

├────────────┼──────────────────────────┼──┤

│12. 특강                │12. 특강                                            │1   │

├────────────┼──────────────────────────┼──┤

│13. 행정처리 및 평가    │13.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신규교육(건축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기준                    │                                                        │    │

├────────────┼────────────────────────────┼──┤

│4. 철도 건축물의        │4. 철도 건출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4   │

│재료특성                │                                                        │    │

│                        │                                                        │    │

│　                      │4-1.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및 계측요령                   │    │

│                        │                                                        │    │

│　                      │4-2. 토질 및 기초의 특성                                │    │

├────────────┼────────────────────────────┼──┤

│5. 절토사면 및 옹벽     │5. 절토사면 및 옹벽에 대한 설명                         │2   │

├────────────┼────────────────────────────┼──┤

│6. 건축물               │6. 역사의 구조와 상태평가/신기술?신공법/보수?보강사례 │18  │

│                        │                                                        │    │

│　                      │6-1. 역사 건축물                                        │    │

│                        │                                                        │    │

│　                      │6-2. 역사 외 건축물                                     │    │

├────────────┼────────────────────────────┼──┤

│7. 기계설비             │7. 기계설비의 구조와 상태평가/신기술?신공법            │19  │

│                        │   /보수?보강사례                                      │    │

│                        │                                                        │    │

│                        │7-1. 기계설비                                           │    │

│                        │                                                        │    │

│                        │7-2. 소방설비                                           │    │

│                        │                                                        │    │

│                        │7-3. 승강설비                                           │    │

│                        │                                                        │    │

│                        │7-4. 승강장 안전문                                      │    │

├────────────┼────────────────────────────┼──┤

│8. 철도시설물 육안조사  │8. 철도 시설물 육안조사 요령에 대한 설명                │3   │

│요령                    │                                                        │    │

├────────────┼────────────────────────────┼──┤

│9. 내진성능평가         │9. 철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            │3   │

├────────────┼────────────────────────────┼──┤

│10. 진단기구 및         │10.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     │9   │

│장비운용, 실습          │                                                        │    │

├────────────┼────────────────────────────┼──┤

│1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11.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

│12. 특강                │12. 특강                                                │2   │

├────────────┼────────────────────────────┼──┤

│13. 행정처리 및 평가    │13.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신규교육(전철전력)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전철전력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준 │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

│4. 송.변전설비            │4. 송.변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14  │

│                          │방법                                            │    │

│                          │                                                │    │

│　                        │4-1. 지중 및 가공 송전선로                      │    │

│                          │                                                │    │

│　                        │4-2. 교류 및 직류 변전기기                      │    │

│                          │                                                │    │

│　                        │4-3. 제어 및 부대 설비                          │    │

├─────────────┼────────────────────────┼──┤

│5. 전차선로               │5. 전차선로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14  │

│                          │                                                │    │

│　                        │5-1. 합성전차선                                 │    │

│                          │                                                │    │

│　                        │5-2. 급전선                                     │    │

│                          │                                                │    │

│　                        │5-3. 장치류                                     │    │

│                          │                                                │    │

│　                        │5-4. 지지물                                     │    │

│                          │                                                │    │

│　                        │5-5. 기기설비                                   │    │

│                          │                                                │    │

│　                        │5-6. 안전보호설비                               │    │

├─────────────┼────────────────────────┼──┤

│6. 전력설비               │6. 전력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7   │

│                          │                                                │    │

│　                        │6-1. 배전선로                                   │    │

│                          │                                                │    │

│　                        │6-2. 전력기기                                   │    │

│                          │                                                │    │

│　                        │6-3. 제어설비                                   │    │

│                          │                                                │    │

│　                        │6-4. 조명설비                                   │    │

│                          │                                                │    │

│　                        │6-5. 소방설비                                   │    │

├─────────────┼────────────────────────┼──┤

│7. 유지관리 요령          │7.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7   │

│                          │                                                │    │

│　                        │7-1. 송.변전설비                                │    │

│                          │                                                │    │

│　                        │7-2. 전차선로                                   │    │

│                          │                                                │    │

│　                        │7-3. 전력설비                                   │    │

├─────────────┼────────────────────────┼──┤

│8.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8.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16  │

│실습                      │실습                                            │    │

├─────────────┼────────────────────────┼──┤

│9.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9.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3   │

│                          │                                                │    │

│　                        │9-1. 송.변전설비                                │    │

│                          │                                                │    │

│　                        │9-2. 전차선로                                   │    │

│                          │                                                │    │

│　                        │9-3. 전력설비                                   │    │

├─────────────┼────────────────────────┼──┤

│10. 특강                  │10. 특강                                        │1   │

├─────────────┼────────────────────────┼──┤

│11. 행정처리 및 평가      │11.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신규교육(신호제어)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신호제어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기준                    │                                                    │    │

├────────────┼──────────────────────────┼──┤

│4. 열차검지장치         │4. 열차검지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2   │

│                        │                                                    │    │

│　                      │4-1. 궤도회로장치                                   │    │

├────────────┼──────────────────────────┼──┤

│5. 열차제어장치         │5. 열차제어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12  │

│                        │방법                                                │    │

│                        │                                                    │    │

│　                      │5-1. 연동장치                                       │    │

│                        │                                                    │    │

│　                      │5-2. 폐색제어장치                                   │    │

│                        │                                                    │    │

│　                      │5-3. 열차자동방호장치                               │    │

│                        │                                                    │    │

│　                      │5-4. 열차집중제어장치                               │    │

│                        │                                                    │    │

│　                      │5-5. 신호기장치                                     │    │

├────────────┼──────────────────────────┼──┤

│6. 선로전환기장치       │6. 선로전환기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3   │

│                        │방법                                                │    │

├────────────┼──────────────────────────┼──┤

│7. 건널목 안전설비      │7. 건널목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7   │

│                        │방법                                                │    │

│                        │                                                    │    │

│　                      │7-1. 건널목 제어장치                                │    │

│                        │                                                    │    │

│　                      │7-2. 건널목 전동차단기                              │    │

│                        │                                                    │    │

│　                      │7-3. 건널목 안전설비                                │    │

├────────────┼──────────────────────────┼──┤

│8. 안전설비             │8.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7   │

│                        │                                                    │    │

│　                      │8-1. 열차보호 안전설비                              │    │

│                        │                                                    │    │

│　                      │8-2. 작업보호 안전설비                              │    │

│                        │                                                    │    │

│　                      │8-3. 감시설비                                       │    │

├────────────┼──────────────────────────┼──┤

│9. 전원장치             │9. 전원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10. 전선로설비          │10. 전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10-1. 케이블                                        │    │

├────────────┼──────────────────────────┼──┤

│11. 유지관리 요령       │11.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7   │

│                        │                                                    │    │

│　                      │11-1. 열차검지장치                                  │    │

│                        │                                                    │    │

│　                      │11-2. 열차제어장치                                  │    │

│                        │                                                    │    │

│　                      │11-3. 선로전환기장치                                │    │

│                        │                                                    │    │

│　                      │11-4. 건널목 안전설비                               │    │

│                        │                                                    │    │

│　                      │11-5. 안전설비                                      │    │

│                        │                                                    │    │

│　                      │11-6. 전원장치                                      │    │

│                        │                                                    │    │

│　                      │11-7. 전선로설비                                    │    │

├────────────┼──────────────────────────┼──┤

│12. 진단기구 및         │12.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 │16  │

│장비운용, 실습          │                                                    │    │

├────────────┼──────────────────────────┼──┤

│1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13.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3   │

│                        │                                                    │    │

│　                      │13-1. 열차검지장치                                  │    │

│                        │                                                    │    │

│　                      │13-2. 열차제어장치                                  │    │

│                        │                                                    │    │

│　                      │13-3. 선로전환기장치                                │    │

│                        │                                                    │    │

│　                      │13-4. 건널목 안전설비                               │    │

│                        │                                                    │    │

│　                      │13-5. 안전설비                                      │    │

│                        │                                                    │    │

│　                      │13-6. 전원장치                                      │    │

│                        │                                                    │    │

│　                      │13-7. 전선로설비                                    │    │

├────────────┼──────────────────────────┼──┤

│14. 특강                │14. 특강                                            │1   │

├────────────┼──────────────────────────┼──┤

│15. 행정처리 및 평가    │15.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신규교육(정보통신)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5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정보통신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철도시설 유지관리      │3. 국내외 철도 유지관리 기준 설명                   │1   │

│기준                      │                                                    │    │

├─────────────┼──────────────────────────┼──┤

│4. 선로설비               │4. 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4   │

│                          │                                                    │    │

│　                        │4-1. 광케이블                                       │    │

│                          │                                                    │    │

│　                        │4-2. 동케이블                                       │    │

│                          │                                                    │    │

│　                        │4-3. 선로변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                 │    │

├─────────────┼──────────────────────────┼──┤

│5. 전송설비               │5. 전송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3   │

│                          │                                                    │    │

│　                        │5-1. 광전송설비                                     │    │

├─────────────┼──────────────────────────┼──┤

│6. 무선설비               │6.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12  │

│                          │                                                    │    │

│　                        │6-1. 통합무선망 중앙제어설비                        │    │

│                          │                                                    │    │

│　                        │6-2. LTE-R 기지국 장치                              │    │

│                          │                                                    │    │

│　                        │6-3. 열차무선방호장치                               │    │

│                          │                                                    │    │

│　                        │6-4. 재난방송 수신설비                              │    │

├─────────────┼──────────────────────────┼──┤

│7. 역무용통신설비         │7. 역무용통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9   │

│                          │방법                                                │    │

│                          │                                                    │    │

│　                        │7-1. 전화교환기                                     │    │

│                          │                                                    │    │

│　                        │7-2. 여객안내설비                                   │    │

│                          │                                                    │    │

│　                        │7-3. 방송설비                                       │    │

├─────────────┼──────────────────────────┼──┤

│8. 영상설비               │8. 영상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4   │

│                          │                                                    │    │

│　                        │8-1.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    │

│                          │                                                    │    │

│　                        │8-2.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    │

├─────────────┼──────────────────────────┼──┤

│9. 역무자동화설비         │9. 역무자동화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4   │

│                          │방법                                                │    │

│                          │                                                    │    │

│　                        │9-1. 전산장치                                       │    │

│                          │                                                    │    │

│　                        │9-2. 발매기                                         │    │

├─────────────┼──────────────────────────┼──┤

│10. 유지관리 요령         │10.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6   │

│                          │                                                    │    │

│　                        │10-1. 선로설비                                      │    │

│                          │                                                    │    │

│　                        │10-2. 전송설비                                      │    │

│                          │                                                    │    │

│　                        │10-3. 무선설비                                      │    │

│                          │                                                    │    │

│　                        │10-4. 역무용통신설비                                │    │

│                          │                                                    │    │

│　                        │10-5. 영상설비                                      │    │

│                          │                                                    │    │

│　                        │10-6. 역무자동화설비                                │    │

├─────────────┼──────────────────────────┼──┤

│11.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11.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 및 실습 │16  │

│실습                      │                                                    │    │

├─────────────┼──────────────────────────┼──┤

│1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12.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3   │

│                          │                                                    │    │

│　                        │12-1. 선로설비                                      │    │

│                          │                                                    │    │

│　                        │12-2. 전송설비                                      │    │

│                          │                                                    │    │

│　                        │12-3. 무선설비                                      │    │

│                          │                                                    │    │

│　                        │12-4. 역무용통신설비                                │    │

│                          │                                                    │    │

│　                        │12-5. 영상설비                                      │    │

│                          │                                                    │    │

│　                        │12-6. 역무자동화설비                                │    │

├─────────────┼──────────────────────────┼──┤

│13. 특강                  │13. 특강                                            │1   │

├─────────────┼──────────────────────────┼──┤

│14. 행정처리 및 평가      │14.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0  │

└────────────────────────────────────────┴──┘

□ 정밀진단 보수교육(구조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교량 및 터널       │2. 교량 및 터널의 구조와 상태평가방법 /신기술?신공법 │2   │

│                      │/ 보수?보강사례                                      │    │

│                      │                                                      │    │

│　                    │2-1. 교량                                             │    │

│                      │                                                      │    │

│　                    │2-2. 터널                                             │    │

├───────────┼───────────────────────────┼──┤

│3. 옹벽 및 비탈면     │3. 옹벽 및 비탈면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 │2   │

│                      │보수?보강사례                                        │    │

│                      │                                                      │    │

│　                    │3-1. 옹벽                                             │    │

│                      │                                                      │    │

│　                    │3-2. 비탈면                                           │    │

├───────────┼───────────────────────────┼──┤

│4. 지하도 및 구교     │4. 지하도 및 구교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 │1   │

│                      │보수?보강사례                                        │    │

│                      │                                                      │    │

│　                    │4-1. 지하도                                           │    │

│                      │                                                      │    │

│　                    │4-2. 구교                                             │    │

├───────────┼───────────────────────────┼──┤

│5. 하수로 및 배수로   │5. 하수로 및 배수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1   │

│                      │/ 보수?보강사례                                      │    │

│                      │                                                      │    │

│　                    │5-1. 하수로                                           │    │

│                      │                                                      │    │

│　                    │5-2. 배수로                                           │    │

├───────────┼───────────────────────────┼──┤

│6. 방호벽 및 승강장,  │6. 방호벽 및 승강장, 여객통로의 구조와 상태평가       │1   │

│여객통로              │/신기술?신공법 / 보수?보강사례                      │    │

│                      │                                                      │    │

│　                    │6-1. 방호벽                                           │    │

│                      │                                                      │    │

│　                    │6-2. 승강장                                           │    │

│                      │                                                      │    │

│　                    │6-3. 여객통로                                         │    │

├───────────┼───────────────────────────┼──┤

│7. 유지관리 요령      │7.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3   │

│                      │                                                      │    │

│　                    │7-1. 선로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                                                      │    │

│　                    │7-2. 구조물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8. 행정처리 및 평가   │8.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정밀진단 보수교육(궤도시설)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궤도시설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일반 구간            │2. 일반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4   │

│                        │                                                    │    │

│　                      │2-1. 레일 및 레일신축이음                           │    │

│                        │                                                    │    │

│　                      │2-2. 레일체결장치                                   │    │

│                        │                                                    │    │

│　                      │2-3. 침목(목침목 및 콘크리트침목)                   │    │

│                        │                                                    │    │

│　                      │2-4. 도상(콘크리트 및 자갈도상)                     │    │

├────────────┼──────────────────────────┼──┤

│3. 분기기 구간          │3. 분기기 구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3-1. 자갈궤도 분기기                                │    │

│                        │                                                    │    │

│　                      │3-2. 콘크리트궤도 분기기                            │    │

├────────────┼──────────────────────────┼──┤

│4. 유지관리 요령        │4.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2   │

│                        │                                                    │    │

│　                      │4-1. 일반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                                                    │    │

│　                      │4-2. 분기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요령                │    │

├────────────┼──────────────────────────┼──┤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5.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                        │                                                    │    │

│　                      │5-1. 일반 구간                                      │    │

│                        │                                                    │    │

│　                      │5-2. 분기기 구간                                    │    │

├────────────┼──────────────────────────┼──┤

│6. 행정처리 및 평가     │6.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정밀진단 보수교육(건축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철도시설물 조사요령  │2. 건축물 현장조사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               │2   │

├────────────┼───────────────────────────┼──┤

│3. 역사 건축물          │3. 역사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           │3   │

│                        │보수?보강사례                                        │    │

│                        │                                                      │    │

│　                      │3-1. 역사 건축물                                      │    │

│                        │                                                      │    │

│　                      │3-2. 기계 설비                                        │    │

│                        │                                                      │    │

│　                      │3-3. 소방설비                                         │    │

│                        │                                                      │    │

│　                      │3-4. 승강설비                                         │    │

│                        │                                                      │    │

│　                      │3-5. 승강장 안전문                                    │    │

├────────────┼───────────────────────────┼──┤

│4. 역사 외 건축물       │4. 역사 외 건축물의 구조와 상태평가 /신기술?신공법 / │1   │

│                        │보수?보강사례                                        │    │

├────────────┼───────────────────────────┼──┤

│5. 내진성능평가         │5. 철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          │2   │

├────────────┼───────────────────────────┼──┤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6.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

│7. 행정처리 및 평가     │7.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정밀진단 보수교육(전철전력)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전철전력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송·변전설비         │2. 송.변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2-1. 지중 및 가공 송전선로                          │    │

│                        │                                                    │    │

│　                      │2-2. 교류 및 직류 변전기기                          │    │

│                        │                                                    │    │

│　                      │2-3. 제어 및 부대 설비                              │    │

├────────────┼──────────────────────────┼──┤

│3. 전차선로             │3. 전차선로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3-1. 합성전차선                                     │    │

│                        │                                                    │    │

│　                      │3-2. 급전선                                         │    │

│                        │                                                    │    │

│　                      │3-3. 장치류                                         │    │

│                        │                                                    │    │

│　                      │3-4. 지지물                                         │    │

│                        │                                                    │    │

│　                      │3-5. 기기설비                                       │    │

│                        │                                                    │    │

│　                      │3-6. 안전보호설비                                   │    │

├────────────┼──────────────────────────┼──┤

│4. 전력설비             │4. 전력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4-1. 배전선로                                       │    │

│                        │                                                    │    │

│　                      │4-2. 전력기기                                       │    │

│                        │                                                    │    │

│　                      │4-3. 제어설비                                       │    │

│                        │                                                    │    │

│　                      │4-4. 조명설비                                       │    │

│                        │                                                    │    │

│　                      │4-5. 소방설비                                       │    │

├────────────┼──────────────────────────┼──┤

│5. 유지관리 요령        │5.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2   │

│                        │                                                    │    │

│　                      │5-1. 송.변전설비                                    │    │

│                        │                                                    │    │

│　                      │5-2. 전차선로                                       │    │

│                        │                                                    │    │

│　                      │5-3. 전력설비                                       │    │

├────────────┼──────────────────────────┼──┤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6.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                        │                                                    │    │

│　                      │6-1. 송.변전설비                                    │    │

│                        │                                                    │    │

│　                      │6-2. 전차선로                                       │    │

│                        │                                                    │    │

│　                      │6-3. 전력설비                                       │    │

├────────────┼──────────────────────────┼──┤

│7. 행정처리 및 평가     │7.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정밀진단 보수교육(신호제어)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신호제어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열차검지장치     │2 열차검지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2-1. 궤도회로장치                                       │    │

├──────────┼────────────────────────────┤    │

│3. 열차제어장치     │3. 열차제어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    │

│　                  │3-1. 연동장치                                           │    │

│                    │                                                        │    │

│　                  │3-2. 폐색제어장치                                       │    │

│                    │                                                        │    │

│　                  │3-3. 열차자동방호장치                                   │    │

│                    │                                                        │    │

│　                  │3-4. 열차집중제어장치                                   │    │

│                    │                                                        │    │

│　                  │3-5. 신호기장치                                         │    │

├──────────┼────────────────────────────┼──┤

│4. 선로전환기장치   │4. 선로전환기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5. 건널목 안전설비  │5. 건널목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    │

│　                  │5-1. 건널목 제어장치                                    │    │

│                    │                                                        │    │

│　                  │5-2. 건널목 전동차단기                                  │    │

│                    │                                                        │    │

│　                  │5-3. 건널목 안전설비                                    │    │

├──────────┼────────────────────────────┼──┤

│6. 안전설비         │6. 안전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6-1. 열차보호 안전설비                                  │    │

│                    │                                                        │    │

│　                  │6-2. 작업보호 안전설비                                  │    │

│                    │                                                        │    │

│　                  │6-3. 감시설비                                           │    │

├──────────┼────────────────────────────┤    │

│7. 전원장치         │7. 전원장치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8. 전선로설비       │8. 전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    │

│　                  │8-1. 케이블                                             │    │

├──────────┼────────────────────────────┼──┤

│9. 유지관리 요령    │9.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2   │

│                    │                                                        │    │

│　                  │9-1. 열차검지장치                                       │    │

│                    │                                                        │    │

│　                  │9-2. 열차제어장치                                       │    │

│                    │                                                        │    │

│　                  │9-3. 선로전환기장치                                     │    │

│                    │                                                        │    │

│　                  │9-4. 건널목 안전설비                                    │    │

│                    │                                                        │    │

│　                  │9-5. 안전설비                                           │    │

│                    │                                                        │    │

│　                  │9-6. 전원장치                                           │    │

│                    │                                                        │    │

│　                  │9-7. 전선로설비                                         │    │

├──────────┼────────────────────────────┼──┤

│10. 종합평가 및     │10.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안전등급            │                                                        │    │

│                    │                                                        │    │

│　                  │10-1. 열차검지장치                                      │    │

│                    │                                                        │    │

│　                  │10-2. 열차제어장치                                      │    │

│                    │                                                        │    │

│　                  │10-3. 선로전환기장치                                    │    │

│                    │                                                        │    │

│　                  │10-4. 건널목 안전설비                                   │    │

│                    │                                                        │    │

│　                  │10-5. 안전설비                                          │    │

│                    │                                                        │    │

│　                  │10-6. 전원장치                                          │    │

│                    │                                                        │    │

│　                  │10-7. 전선로설비                                        │    │

├──────────┼────────────────────────────┼──┤

│11. 행정처리 및 평가│11.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정밀진단 보수교육(정보통신)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정보통신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선로설비         │2. 선로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1   │

│                    │                                                      │    │

│　                  │2-1. 광케이블                                         │    │

│                    │                                                      │    │

│　                  │2-2. 동케이블                                         │    │

│                    │                                                      │    │

│　                  │2-3. 선로변통합 인터페이스 통신설비                   │    │

├──────────┼───────────────────────────┤    │

│3. 전송설비         │3. 전송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    │

│　                  │3-1. 광전송설비                                       │    │

├──────────┼───────────────────────────┼──┤

│4. 무선설비         │4. 무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4-1. 통합무선망 중앙제어설비                          │    │

│                    │                                                      │    │

│　                  │4-2. LTE-R 기지국 장치                                │    │

│                    │                                                      │    │

│　                  │4-3. 열차무선방호장치                                 │    │

│                    │                                                      │    │

│　                  │4-4. 재난방송 수신설비                                │    │

├──────────┼───────────────────────────┼──┤

│5. 역무용통신설비   │5. 역무용통신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1   │

│                    │                                                      │    │

│　                  │5-1. 전화교환기                                       │    │

│                    │                                                      │    │

│　                  │5-2. 여객안내설비                                     │    │

│                    │                                                      │    │

│　                  │5-3. 방송설비                                         │    │

├──────────┼───────────────────────────┼──┤

│6. 영상설비         │6. 영상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2   │

│                    │                                                      │    │

│　                  │6-1.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    │

│                    │                                                      │    │

│　                  │6-2.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    │

├──────────┼───────────────────────────┤    │

│7. 역무자동화설비   │7. 역무자동화설비에 대한 구조와 상태평가/정밀진단 방법│    │

│                    │                                                      │    │

│　                  │7-1. 전산장치                                         │    │

│                    │                                                      │    │

│　                  │7-2. 발매기                                           │    │

├──────────┼───────────────────────────┼──┤

│8. 유지관리 요령    │8.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2   │

│                    │                                                      │    │

│　                  │8-1. 선로설비                                         │    │

│                    │                                                      │    │

│　                  │8-2. 전송설비                                         │    │

│                    │                                                      │    │

│　                  │8-3. 무선설비                                         │    │

│                    │                                                      │    │

│　                  │8-4. 역무용통신설비                                   │    │

│                    │                                                      │    │

│　                  │8-5. 영상설비                                         │    │

│                    │                                                      │    │

│　                  │8-6. 역무자동화설비                                   │    │

├──────────┼───────────────────────────┼──┤

│9. 종합평가 및      │9.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2   │

│안전등급            │                                                      │    │

│                    │                                                      │    │

│　                  │9-1. 선로설비                                         │    │

│                    │                                                      │    │

│　                  │9-2. 전송설비                                         │    │

│                    │                                                      │    │

│　                  │9-3. 무선설비                                         │    │

│                    │                                                      │    │

│　                  │9-4. 역무용통신설비                                   │    │

│                    │                                                      │    │

│　                  │9-5. 영상설비                                         │    │

│                    │                                                      │    │

│　                  │9-6. 역무자동화설비                                   │    │

├──────────┼───────────────────────────┼──┤

│10. 행정처리 및 평가│10. OT 및 교육생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구조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및 대가  │2   │

│                        │                                                │    │

│　                      │1-2.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구조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  │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3-1. 구조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기준                    │                                                │    │

│                        │                                                │    │

│　                      │3-2. 구조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구조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궤도시설)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2   │

│                          │                                                │    │

│　                        │1-2.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궤도시설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3-1. 궤도시설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기준                      │                                                │    │

│                          │                                                │    │

│　                        │3-2. 궤도시설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궤도시설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건축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및 대가  │2   │

│                            │                                                │    │

│　                          │1-2.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건축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  │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기준 │3-1. 건축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                            │                                                │    │

│　                          │3-2. 건축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건축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전철전력)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2   │

│                          │                                                │    │

│　                        │1-2.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전철전력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3-1. 전철전력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기준                      │                                                │    │

│                          │                                                │    │

│　                        │3-2. 전철전력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전철전력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신호제어)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2   │

│                          │                                                │    │

│　                        │1-2.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신호제어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3-1. 신호제어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기준                      │                                                │    │

│                          │                                                │    │

│　                        │3-2. 신호제어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신호제어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신규교육(정보통신)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2   │

│                          │                                                │    │

│　                        │1-2.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정보통신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2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                                                │    │

│                          │2-3.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시설분류코드의 이해   │    │

├─────────────┼────────────────────────┼──┤

│3.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3-1. 정보통신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6   │

│기준                      │                                                │    │

│                          │                                                │    │

│　                        │3-2. 정보통신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정보통신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3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14  │

└──────────────────────────────────────┴──┘

□ 성능평가 보수교육(구조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및 대가  │1   │

│                        │                                                │    │

│　                      │1-2.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구조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  │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구조물분야 성능평가  │3-1. 구조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구조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구조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성능평가 보수교육(궤도시설)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1   │

│                          │                                                │    │

│　                        │1-2.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궤도시설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궤도시설분야 성능평가  │3-1. 궤도시설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궤도시설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궤도시설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성능평가 보수교육(건축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및 대가  │1   │

│                        │                                                │    │

│　                      │1-2.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건축물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  │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건축물분야 성능평가  │3-1. 건축물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건축물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건축물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성능평가 보수교육(전철전력)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1   │

│                          │                                                │    │

│　                        │1-2.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전철전력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전철전력분야 성능평가  │3-1. 전철전력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전철전력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전철전력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성능평가 보수교육(신호제어)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1   │

│                          │                                                      │    │

│　                        │1-2.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신호제어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      │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신호제어분야 성능평가  │3-1. 신호제어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신호제어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신호제어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성능평가 보수교육(정보통신)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1   │

│                          │                                                │    │

│　                        │1-2.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이해와 세부지침 해설 │    │

├─────────────┼────────────────────────┼──┤

│2. 성능평가의 이해        │2-1. 정보통신분야 평가항목 선정 및 분류방법 해석│1   │

│                          │                                                │    │

│　                        │2-2. 설비별·분야별 가중치 적용방법 및 기준     │    │

├─────────────┼────────────────────────┼──┤

│3. 정보통신분야 성능평가  │3-1. 정보통신분야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3   │

│기준                      │                                                │    │

│                          │                                                │    │

│　                        │3-2. 정보통신분야 내구성 성능평가 기준          │    │

│                          │                                                │    │

│　                        │3-3. 정보통신분야 사용성 성능평가 기준          │    │

├─────────────┼────────────────────────┼──┤

│4. 성능평가 결과 분석     │4-1. 성능평가 지수 및 성능평가 등급             │1   │

│                          │                                                │    │

│　                        │4-2.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    │

│                          │                                                │    │

│　                        │4-3. 철도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 │    │

│                          │요령                                            │    │

│                          │                                                │    │

│　                        │4-4.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 도출 방법             │    │

│                          │                                                │    │

│　                        │4-5.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                  │    │

├─────────────┼────────────────────────┼──┤

│5. 행정처리 및 평가       │5.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7   │

└──────────────────────────────────────┴──┘

□ 정밀진단 추가교육(구조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상태평가 및 정밀진단 │3. 방호벽 및 승강장, 여객통로에 관한 설명 │1   │

│방법                    │                                          │    │

├────────────┼─────────────────────┼──┤

│4. 행정처리 및 평가     │4.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6   │

└──────────────────────────────────┴──┘

□ 정밀진단 추가교육(건축물)

┌────────────┬────────────────────────┬──┐

│과 목                   │내 용                                           │시간│

├────────────┼────────────────────────┼──┤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3   │

│                        │                                                │    │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

│                        │                                                │    │

│　                      │1-3. 건축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

├────────────┼────────────────────────┼──┤

│2. 보고서 작성요령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1   │

├────────────┼────────────────────────┼──┤

│3. 상태평가 및 정밀진단 │3. 승강설비, 승강장 안전문 등 철도역사 건축물에 │1   │

│방법                    │대한 설명                                       │    │

├────────────┼────────────────────────┼──┤

│4. 행정처리 및 평가     │4. OT 및 평가, 설문조사                         │1   │

├────────────┴────────────────────────┼──┤

│합 계                                                                     │6   │

└─────────────────────────────────────┴──┘

별표 0008: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30조 관련)

[별표 8]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30조 관련)

┌──────┬──────────────────────────────────────────┐

│구  분      │관 리 기 준                                                                         │

├──────┼──────────────────────────────────────────┤

│1. 출석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시작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 등 출결을 확인 할 수 있는   │

│            │방법에 의한다.                                                                      │

│            │나. 출석일수는 교육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

│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라. 다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마.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           │

├──────┼──────────────────────────────────────────┤

│2. 평가관리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개인별 또는 조별   │

│            │보고서에 의한 평가인 과제평가 및 출석점수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60%, 과제평가 20%, 출석점수 20%로 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 │

│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 조건 중 출석일수는 총수업일수의 80% 이상      │

│            │으로 한다.                                                                          │

│            │라. 출석관리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

│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

 *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출석관리로만 이수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0001: 수료증(제31조 관련)

[별지 1] 수료증(제31조 관련)

  (앞쪽)                                                                    

┏━━━━━━━━━━━━━━━━━━━━━━━━━━━━━━━━━━━━┓

┃                                                                        ┃

┃    제       호                                                         ┃

┃                                                                        ┃

┃수  료  증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육과정:                                                            ┃

┃   교육종류:                                                            ┃

┃   교 육 명: 정밀진단과정(구조물) 신규 교육                             ┃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

┃                                                                        ┃

┃     위 사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1. 교육명은 다음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되 ‘( )’ 내에 해당분야를 반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신규교육, 보수   

  교육 또는 추가교육 여부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가. 정밀진단(구조물/궤도/건축물/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신규/보수/추가 교육                              

      나. 성능진단(구조물/궤도/건축물/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신규/보수/추가 교육                             

━━━━━━━━━━━━━━━━━━━━━━━━━━━━━━━━━━━━━━━━━━━━━━━━━━━━━━━━━

별표 0002: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제1쪽)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서

  1. 정밀진단 실시결과 평가표                                                                                   

┏━━━━━━━━━━━━━━━━━━━━━┯━━━┯━━━━┯━━━━━━━━━━━━━━━━━━━━━━━┓

┃평가항목                                  │가중치│평가점수│비    고                                      ┃

┃                                          │(%)   │        │(평가내용)                                    ┃

┣━━━━━━━━━━━━━━━━━━━━━┿━━━┿━━━━┿━━━━━━━━━━━━━━━━━━━━━━━┫

┃가.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5     │        │                                              ┃

┠─────────────────────┼───┼────┼───────────────────────┨

┃나.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10    │        │                                              ┃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      │        │                                              ┃

┠─────────────────────┼───┼────┼───────────────────────┨

┃다.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15    │        │                                              ┃

┠─────────────────────┼───┼────┼───────────────────────┨

┃라.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10    │        │                                              ┃

┠─────────────────────┼───┼────┼───────────────────────┨

┃마.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15    │        │                                              ┃

┃적정성                                    │      │        │                                              ┃

┠─────────────────────┼───┼────┼───────────────────────┨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의    │10    │        │                                              ┃

┃적정성                                    │      │        │                                              ┃

┠─────────────────────┼───┼────┼───────────────────────┨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15    │        │                                              ┃

┠─────────────────────┼───┼────┼───────────────────────┨

┃아.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10    │        │                                              ┃

┠─────────────────────┼───┼────┼───────────────────────┨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10    │        │                                              ┃

┠─────────────────────┴───┼────┼───────────────────────┨

┃평 가 점 수                                       │        │                                              ┃

┃(100점 만점)                                      │        │                                              ┃

┗━━━━━━━━━━━━━━━━━━━━━━━━━┷━━━━┷━━━━━━━━━━━━━━━━━━━━━━━┛

━━━━━━━━━━━━━━━━━━━━━━━━━━━━━━━━━━━━━━━━━━━━━━━━━━━━━━━━

  참고사항                                                                                                      

────────────────────────────────────────────────────────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평가기관의 규정에서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

  2.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표                                                                                   

┏━━━━━━━━━━━━━━━┯━━━┯━━━━┯━━━━━━━━━━━━━━━━━━━━━━━━━━━━━┓

┃평가항목                      │가중치│평가점수│비    고                                                  ┃

┃                              │(%)   │        │(평가내용)                                                ┃

┣━━━━━━━━━━━━━━━┿━━━┿━━━━┿━━━━━━━━━━━━━━━━━━━━━━━━━━━━━┫

┃가. 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서   │5     │        │                                                          ┃

┃체계의 적정성                 │      │        │                                                          ┃

┠───────────────┼───┼────┼─────────────────────────────┨

┃나.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정성 │5     │        │                                                          ┃

┠───────────────┼───┼────┼─────────────────────────────┨

┃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10    │        │                                                          ┃

┃선정의 적정성                 │      │        │                                                          ┃

┠───────────────┼───┼────┼─────────────────────────────┨

┃라.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10    │        │                                                          ┃

┠───────────────┼───┼────┼─────────────────────────────┨

┃마. 내구성 평가의 적절성      │10    │        │                                                          ┃

┠───────────────┼───┼────┼─────────────────────────────┨

┃바. 사용성 평가의 적절성      │10    │        │                                                          ┃

┠───────────────┼───┼────┼─────────────────────────────┨

┃사.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15    │        │                                                          ┃

┃노선별, 구간별 분석의         │      │        │                                                          ┃

┃적정성                        │      │        │                                                          ┃

┠───────────────┼───┼────┼─────────────────────────────┨

┃아. 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15    │        │                                                          ┃

┠───────────────┼───┼────┼─────────────────────────────┨

┃자.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15    │        │                                                          ┃

┃고려한 유지관리 전략          │      │        │                                                          ┃

┃제안의 적정성                 │      │        │                                                          ┃

┠───────────────┼───┼────┼─────────────────────────────┨

┃차. 종합결론의 적정성         │5     │        │                                                          ┃

┠───────────────┴───┼────┼─────────────────────────────┨

┃평 가 점 수                           │        │                                                          ┃

┃(100점 만점)                          │        │                                                          ┃

┗━━━━━━━━━━━━━━━━━━━┷━━━━┷━━━━━━━━━━━━━━━━━━━━━━━━━━━━━┛

━━━━━━━━━━━━━━━━━━━━━━━━━━━━━━━━━━━━━━━━━━━━━━━━━━━━━━━━

  참고사항                                                                                                      

────────────────────────────────────────────────────────

  1.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평가기관의 규정에서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2021년에 제23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4', '20210803', '20221130', '20231222'] (공포번호: ['2019-127', '2021-1000', '2022-704', '202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