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25호(라목 제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말한다.2.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3.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4.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제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란 농산물의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직무범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제규칙 제23조ㆍ제24조제3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4.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5.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②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무소장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사건을 인계한다.', '제4조(수사 관할) ① 특사경은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본원ㆍ지원의 수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직제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원산지관리과에서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이나 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지원장이 담당한다.2.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ㆍ수사ㆍ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사무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가 크거나 여러 부서 등의 업무가 복합적인 사건 등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물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 2차 피의자 주소ㆍ거소ㆍ현재지의 소재 지원 및 사무소,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④ 사무소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인력 관리) ① 지원별 특사경의 정원은 원장이 시행한 특사경 운영 계획의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② 특사경의 지명 제청은 가급적 법무연수원의 수사실무과정 등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표 1의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에 따라 특사경을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③ 소속 특사경의 지명ㆍ철회 등 인력관리는 본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각각 총괄한다.④ 지원장은 특사경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⑤ 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별 특사경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추가로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분장) ① 특사경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2.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는 경우3.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 등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로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직무 교육) ① 지원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관련 법령ㆍ범죄수사 요령ㆍ청렴ㆍ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정보 공유) ①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여 특사경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별로 관리한다.1.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2. 본원 또는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3. 특이하고 새로운 위반 수법4. 주변 여론ㆍ풍문 등으로 습득한 기타 단속정보 등② 특사경의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정보를 매분기 1건(적발건수 포함) 이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고서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의2(내사의 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② 특사경은 내사를 빙자하여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사경은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사의 착수)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② 특사경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사착수보고서에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다만, 부정유통신고 등 행정조사를 실시한 경우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4(내사사건의 이첩)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내사 착수 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8조의5(내사사건의 기록)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사사건부에 보고일시, 피내사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6(내사사건의 인계ㆍ인수)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 담당 특사경이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계ㆍ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7(내사의 종결 등) ①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② 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배당) ① 사무소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형사입건 완료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별 수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사경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관리시스템에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을 입력한다.②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피해자ㆍ참고인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학연ㆍ지연 등 친분관계로 공정한 사건 수사가 어려운 경우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사건을 다른 특사경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비리 등 신고방법 고지)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를 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의 수사) ① 사무소장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사ㆍ송치 절차를 참고하여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관할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수행) ① 특사경은 농산물의 부정유통 수사업무를 신속ㆍ공정ㆍ투명ㆍ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3. 특사경은 전자수사자료(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4. 특사경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② 특사경은 정보수집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③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신문, 면담 등을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수사준칙 제43조(수사과정의 기록)에 따른 수사과정확인서에 작성ㆍ기록한다.④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제3조제1항 외 타 법률 위반 행위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송치 과정에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수사보고로 사건기록에 삽입하거나 별도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13조(관리시스템 입력) 관리시스템의 ‘형사입건/고발내역 등록’란에 범죄사건의 입건ㆍ송치ㆍ사건종결 처리과정을 입력한다.', '제14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사경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사실 운영) ① 사무소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1. 수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수사실의 경우 특사경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6.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3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실명 명패와 별표 4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문을 비치한다.', '제16조(수사장비 관리) ① 사무소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의 수사 장비를 수사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CCTV 운용ㆍ관리는 별표 5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② CCTV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③ 장비 보관함을 설치한 후 특사경 중 1명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수사 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능 등을 점검한다.', '제17조(수사기록의 보존 및 열람) ① 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② 외부 수사기관에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보존 서류에 한하여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사경 지명·철회 절차[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

□ 지명 절차

┌───────┬────────────────────────────┐

│대상자 선정   │? 본원·지원·사무소에서 특사경 지명 대상자 선정       │

└───────┴────────────────────────────┘

  ??                                                                      

┌───────┬────────────────────────────┐

│관계서류 작성 │? 지명 제청서, 대상자 명단, 심사위원회 요구자료        │

│              │? 인사기록카드, 노동조합가입 현황, 교육이수 여부 서약서│

│              │? 인수인계 사건 목록, 사진 1매(jpg파일, 5㎝×3.5㎝)    │

└───────┴────────────────────────────┘

  ??                                                                      

┌───────┬────────────────────────────┐

│지명 제청     │?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관계   │

│              │서류를 첨부하여 지명 제청                               │

└───────┴────────────────────────────┘

  ??                                                                      

┌───────┬────────────────────────────┐

│지    명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

  ??                                                                      

┌───────┬────────────────────────────┐

│지명서 발급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서 발급                 │

│              │(지명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                      │

└───────┴────────────────────────────┘

□ 철회 절차

┌───────┬────────────────────────────┐

│철회 사유 발생│?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특사경 업무추진 불가 사유 발생 │

└───────┴────────────────────────────┘

  ??                                                                      

┌───────┬────────────────────────────┐

│지명 철회     │? 지명철회 신청서와 특사경 지명서(증)을 첨부하여 관    │

│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

└───────┴────────────────────────────┘

별표 0002: 수사·송치 절차[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사ㆍ송치 절차

┌─────┐                                                                    

│단속 및 내사│? 신고, 인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   

│          │하는 활동                                                           

│          │? 혐의 없음 → 종결                                                

│          │? 위반사범 적발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등록ㆍ완결처리           

└─────┘                                                                    

         ↓                                                                       

┌─────┐                                                                    

│사건배당  │? 기관장이 특사경에게 사건을 배당(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입력)   

└─────┘                                                                    

      ↓                                                                          

┌─────┐                                                                    

│입    건  │? 기관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사건부 등재                       

└──┬──┘                                                                    

      │                                                                          

      ├────────────────┐                                        

      │                                │                                        

      ↓                                      ↓                                  

┌─────┐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요구 및 진술청취                      체포·구속                                

  ? 통역, 번역, 감정                   ? 압수·수색·검증                       

  ?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  ? 증거보전                               

  ? 수사의 촉탁(수사 공조)             ? 증인신문의 청구                        

  ? 임의제출품의 압수                  ?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실황조사                           ? 통신제한 조치                          

    │                                  │                                        

    └─────────────────┘                                        

        ↓                                                                        

┌─────┐                                                                    

│사건 송치 │?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 수사서류 및 증거물 일체    

│(검찰청)  │? 기타 [범죄통계원표, (기소중지 시)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등]      

│          │? 의견서(피의자 인적사항,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          │유무, 범죄사실, 적용법조, 수사종합의견, 기소여부에 대한 특사경      

│          │의견 등)                                                            

└─────┘                                                                    

  ↓                                                                            

┌────┐                                                                    

│검    사│  ?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 사건접수일자, 기록번호, 피의자의 이름,   

│        │  죄명, 피의자의 신병                           │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              

│        │  ? 피의사실 부인 시: 보완수사(참고인조사ㆍ증거수집 등)            

└────┘                                                                    

      ↓                                                                        

┌────┐                                                                    

│종    결│? 공소제기(공판청구, 약식명령 청구)                                

│        │?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이송                            

└────┘                                                                    

별표 0003: 특별사법경찰관리 실명 명패(안)[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특별사법경찰관리 실명 명패(안)[제15조제1항 관련]

□ 도안

┏━━━━━━┯━━━━━┯━━━━━━━━━━┓

┃사   진     │기관 로고 │친절ㆍ봉사ㆍ인권존중┃

┃(적당 크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홍   길   동        ┃

┗━━━━━━┷━━━━━┷━━━━━━━━━━┛

□ 제작 사양

 ? 재질: 종이류 또는 플라스틱류

 ? 크기: 가로 35cm × 세로 7cm 

 ? 색상: 바탕 은색, 사진과 기관로고는 천연색상

 ? 글씨체

   - 친절ㆍ봉사ㆍ인권 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길동(HY수평선b)

별표 0004: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문(안)[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문(안)[제5조제1항 관련]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안내사항┃                                    

┌┨                                  ┠─────────────────┐

│┃                                  ┃                                  │

│┗━━━━━━━━━━━━━━━━━┛                                  │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진술을 아니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수사과정에서 불편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나 이의신청을 받습         │

│니다.                                                                   │

│? 불편신고엽서: 사무실 입구에 비치                                     │

│? 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8112, 우리원 본원 (054) 429-4000             │

│?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원장과의 대화방       │

│□ 우리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공정ㆍ투명       │

│ㆍ신속?ㆍ친절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드림                                            │

└────────────────────────────────────┘

? 크기: 실정에 맞게 제작

? 재질: 아크릴 또는 액자 등

? 글자체: 안내사항(태나무체), 내용(MD솔체)

? 게시

- 피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피의자석 정면 등에 부착

별표 0005: CCTV 운용·관리 요령[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CCTV 운용ㆍ관리 요령

1. 목적

 ? CCTV 운영ㆍ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함

2. 설치ㆍ운영

 가. CCTV는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유통관리과장실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실(원산지조사실장실) 또는 사무소장실에 설치한다.

 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운용ㆍ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거 및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2) 촬영시간: 수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3) 관리책임자ㆍ연락처: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또는 사무소장), 000-0000-0000

    * 안내판의 크기는 가로 30cm x 세로 20cm로 하되 조정가능 

3. 녹화 대상

 가. 녹화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수사과정을 녹화한다.

  (1) 구속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예정 피의자

  (2) 긴급체포 피의자, 현행범 체포 피의자

  (3) 여성피의자

  (4) 야간(일몰 후)에 조사하는 피의자

  (5) 기타 공소 제기 때 녹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수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수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그 조서정리과정은 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다. 특사경은 가목의 녹화 대상이 결정된 경우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4. 녹화 시 고지

 가. 특사경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특사경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녹화사실 및 장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5. 녹화 및 모니터링

 가. 특사경은 녹화를 할 때 수사실 전체를 보이게 하고, 피의자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와 촬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사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

6. 비밀 유지 및 자료 제출

 가. 녹화된 내용을 변조하거나 업무 이외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공개, 복사, 열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특사경,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사, 판사의 제출요구 또는 증거확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통관리과장ㆍ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원산지조사실장) 또는 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7. 녹화물의 보관 및 폐기

 가. 특사경은 녹화된 저장매체에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참고인명, 사건명을 기록하여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

┃일련번호    ┃                                        ┃

┠──────╂────────────────────┨

┃사건번호    ┃                                        ┃

┠──────╂────────────────────┨

┃피의자 또는 ┃                                        ┃

┃참고인명    ┃                                        ┃

┠──────╂────────────────────┨

┃사건명      ┃‘[품목명]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기재┃

┗━━━━━━┻━━━━━━━━━━━━━━━━━━━━┛

┏━━━━┯━━━━┯━━━━┯━━━━┯━━━┯━━━━┯━━━━━┓

┃일련번호│사건번호│녹화일자│피의자명│사건명│폐기일자│비  고    ┃

┃        │        │        │        │      │        │(폐기자명)┃

┣━━━━┿━━━━┿━━━━┿━━━━┿━━━┿━━━━┿━━━━━┫

┃        │        │        │        │      │        │          ┃

┗━━━━┷━━━━┷━━━━┷━━━━┷━━━┷━━━━┷━━━━━┛

 나. 녹화된 저장매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삭제 또는 폐기한다.

8. CCTV 관리

 ? CCTV 운용ㆍ관리자는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기타

 ?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사준칙 제49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따른다.

별표 0001: 특사경 업무 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

□ 인계ㆍ인수 일자:    .    .    .

□ 인계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인수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요 인계사항

 ? 수사 미결사항: 거짓표시 ?건

 ? 내사 종결 사건: ?건

 ? 수사 장비: ?종

 ? 피의자 수배 등 기소중지: ?건

 ? 출국금지 요청: ?건

 ? 피의자 입국 시 통보요청: ?건

 ? 내사 중인 사건: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사무소

1. 수사 미결사항

┏━━┯━━━━┯━━━━━┯━━━┯━━━━┯━━┓

┃번호│사건번호│단속연월일│업체명│진행상황│비고┃

┣━━┿━━━━┿━━━━━┿━━━┿━━━━┿━━┫

┃    │        │          │      │        │    ┃

┠──┼────┼─────┼───┼────┼──┨

┃    │        │          │      │        │    ┃

┗━━┷━━━━┷━━━━━┷━━━┷━━━━┷━━┛

2. 내사 종결 사건

┏━━┯━━━━━┯━━━┯━━━━┯━━┓

┃번호│단속연월일│업체명│주요내용│비고┃

┣━━┿━━━━━┿━━━┿━━━━┿━━┫

┃    │          │      │        │    ┃

┠──┼─────┼───┼────┼──┨

┃    │          │      │        │    ┃

┗━━┷━━━━━┷━━━┷━━━━┷━━┛

3. 수사 장비

┏━━━┯━━┯━━━━┯━━━━┯━━┓

┃장비명│수량│부대장비│주요용도│비고┃

┣━━━┿━━┿━━━━┿━━━━┿━━┫

┃      │    │        │        │    ┃

┠───┼──┼────┼────┼──┨

┃      │    │        │        │    ┃

┗━━━┷━━┷━━━━┷━━━━┷━━┛

 ※ 각종 양식의 칸은 필요시 늘려서 사용할 수 있음

4. 피의자 수배 등 기소중지

┏━━┯━━━━┯━━━━━┯━━━┯━━━━┯━━┓

┃번호│사건번호│단속연월일│업체명│진행상황│비고┃

┣━━┿━━━━┿━━━━━┿━━━┿━━━━┿━━┫

┃    │        │          │      │        │    ┃

┠──┼────┼─────┼───┼────┼──┨

┃    │        │          │      │        │    ┃

┗━━┷━━━━┷━━━━━┷━━━┷━━━━┷━━┛

5. 출국금지 요청

┏━━┯━━━━┯━━━━━┯━━━┯━━━━┯━━┓

┃번호│사건번호│단속연월일│업체명│진행상황│비고┃

┣━━┿━━━━┿━━━━━┿━━━┿━━━━┿━━┫

┃    │        │          │      │        │    ┃

┠──┼────┼─────┼───┼────┼──┨

┃    │        │          │      │        │    ┃

┗━━┷━━━━┷━━━━━┷━━━┷━━━━┷━━┛

6. 피의자 입국 시 통보요청

┏━━┯━━━━┯━━━━━┯━━━┯━━━━┯━━┓

┃번호│사건번호│단속연월일│업체명│진행상황│비고┃

┣━━┿━━━━┿━━━━━┿━━━┿━━━━┿━━┫

┃    │        │          │      │        │    ┃

┠──┼────┼─────┼───┼────┼──┨

┃    │        │          │      │        │    ┃

┗━━┷━━━━┷━━━━━┷━━━┷━━━━┷━━┛

7. 내사 중인 사건 또는 주요 정보 등

 ? 내사중인 사건:

 ? 주요 정보 등: 

별표 0002: 정보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결│담당│00│00장┃

┃재├──┼─┼──┨

┃  │    │  │    ┃

┗━┷━━┷━┷━━┛

┏━━━━━━━━━━━━━━━━━━━┓

┃정보보고서                            ┃

┠───┬───────────────┨

┃소 속 │지원                    사무소┃

┠───┼──┬──┬──┬──────┨

┃보고자│직급│성명│처리│비고        ┃

┃      ├──┼──┼──┼──────┨

┃      │    │    │    │            ┃

┃      │    │    │    │            ┃

┠───┼──┴──┴──┴──────┨

┃제  목│                              ┃

┠───┴───────────────┨

┃1. 일반현황                           ┃

┃2. 유통실태(가격포함)                 ┃

┃3. 적발사례                           ┃

┃4. 식별방법(사진포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작성요령

1. 보고자: 다수가 참여하였더라도 기여 순에 따라 2명까지 기재

   2. 내용: 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별지 추가 가능)하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3. 처리: 계통보고, 인트라넷 게시, 자체처리로 기재

별표 0003: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수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대장

┏━━━┯━━━━━━┯━━━━┯━━┯━━━━┯━━━━┯━━━━┯━━━┓

┃사무소│시설?장비명│지급연도│수량│구입재원│사    용│불가사유│비 고 ┃

┃명    │            │        │    │        │가능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작성요령

  1. 시설ㆍ장비명: 수사실, 수사차량, 노트북, CCTV,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소형녹음기(신ㆍ구형 구분), 쌍안경, 수갑, 내비게이션 등

  2. 구입재원: 원산지ㆍ친환경 예산 등

별표 0004: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내사착수보고서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                                  │

│┌────┐                                                        │

││사무소장│                                                        │

│├────┤                                                        │

││        │                                                        │

│└────┘                                                        │

│수 신 : 사무소장                                                    │

│제 목 : 내사착수보고                                                │

│                                                                    │

│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 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

│기에 보고합니다.                                                    │

│                                                                    │

│   1. 피내사자 인적사항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

│     사업장 소재지 :                                                │

│     연  락  처  :                                                  │

│                                                                    │

│                                                                    │

│                                                                    │

│   2. 적용법조                                                      │

│                                                                    │

│   3.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유무                      │

│                                                                    │

│   4. 내사 착수 경위                                                │

│                                                                    │

│   5. 내사할 사항                                                   │

│                                                                    │

│   6. 내사가 필요한 이유                                            │

│                                                                    │

│  붙임                                                              │

│                                                                    │

│     0000. 00. 00.                                                  │

│               특별사법경찰관리     0  0  0  (인)                   │

├──────────────────────────────────┤

│지 휘 사 항                                                         │

│(내사착수 여부, 내사의 방식, 기타 주의사항 등 지휘사항 기재)        │

│                                                                    │

│0000. 00. 00.                                                       │

│               사무소장   0  0  0  (인)                             │

└──────────────────────────────────┘

별표 0005: 내사사건부

[별지 제5호서식]

내사사건부

┏━━┯━━━━━┯━━━━━━━━━┯━━━━━━━━┯━━━━┯━━━━┯━━━┯━━━┓

┃연번│보고일시  │피 내 사 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처리결과│담당자│비 고 ┃

┃    │(지휘일자)├────┬────┤(지휘사항 포함) │        │        │      │      ┃

┃    │          │성    명│주    소│                ├────┤        ├───┤      ┃

┃    │          ├────┤        │                │처리일시│        │지휘자│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내사종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내사종결보고서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                                │

│┌────┐                                                      │

││사무소장│                                                      │

│├────┤                                                      │

││        │                                                      │

│└────┘                                                      │

│수 신 : 사무소장                                                  │

│제 목 : 내사종결보고                                              │

│                                                                  │

│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 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종결하│

│고자 합니다.                                                      │

│                                                                  │

│   1. 피내사자 인적사항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

│     사업장 소재지 :                                              │

│     연  락  처  :                                                │

│                                                                  │

│   2. 적용법조                                                    │

│                                                                  │

│                                                                  │

│   3. 내사 종결 사유                                              │

│                                                                  │

│                                                                  │

│0000. 00. 00.                                                     │

│               특별사법경찰관     0  0  0  (인)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7년 4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24', '20170419', '20200403', '20210907', '20241231'] (공포번호: ['187', '202', '217', '22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