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0, 시행일자=2020011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1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0
발령번호: 2019-28
시행일자: 2020011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원천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류”라 한다.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은 전산매체(CD, USB 등)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8.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9. 영 제216조의3 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②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택스 상의 본인확인)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4.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자료의 제공을 받는 자에 한함)가 홈택스를 통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5.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개인인증번호(아이핀)를 입력 하는 방식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신고)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고내용 확인불가 통지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님을 신고자에게 통지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록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19 - 28호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8.1.1. 국세청 고시 제2017-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별표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내 용                                                             │

├─────────────────────┼─────────────────────────────────┤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   │

│   연금계좌 납입액                        │약자) 주민등록번호, 연금계좌 현황(증권ㆍ계좌번호, 계약구분, 납    │

│                                          │입확인기간, 귀속연도 등), 연간 납입 내역(해당년도 납입금액, 해    │

│                                          │당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액 등), 금융기관코드, 퇴직구분   │

├─────────────────────┼─────────────────────────────────┤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자)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                 │주민등록번호,  월별 이자비용                                      │

├─────────────────────┼─────────────────────────────────┤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자)    │

│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보험종류,     │

│                                          │증권번호, 계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 내역                         │

├─────────────────────┼─────────────────────────────────┤

│4. 영 제216조의3 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명,    │

│   의료비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일별 수납 내역                       │

├───────┬─────────────┼─────────────────────────────────┤

│5.영 제216조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원생 성명, 원생 주민등록번호,  │

│의3제1항제    │국립유치원                │월별 교육비 납입 내역                                             │

│4호에 따른    ├─────────────┼─────────────────────────────────┤

│교육비        │나.「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비  │

│              │ㆍ「고등교육법」및        │납입 내역                                                         │

│              │특별법에 따른 학교        │                                                                  │

│              ├─────────────┼─────────────────────────────────┤

│              │다.「영유아보육법」에     │보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육생 성명, 보육생 주민등록번호, 월별 │

│              │따른 어린이집             │보육비 납입 내역                                                  │

├───────┴─────────────┼─────────────────────────────────┤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 성명, 수강생 주     │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지급한         │민등록번호, 과정명, 월별 수강료 부담내역                          │

│교육비                                    │                                                                  │

├─────────────────────┼─────────────────────────────────┤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상환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환자 성명, 상환자 주민등록번호, 월별 │

│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내역                                                          │

├─────────────────────┼─────────────────────────────────┤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대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계좌 현황(계좌번호, 상품명, 대출일, 주택취득임차일, 대출구분      │

│                                          │등), 대출과 연계된 주택마련저축계좌 현황(저축취급기관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가입일 등), 월별 원리금 상환 내역(상환일자, 원금상환액, │

│                                          │이자상환액 등)                                                    │

├─────────────────────┼─────────────────────────────────┤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대출계좌 현황, 월별 이자 상환 내역                                │

├─────────────────────┼─────────────────────────────────┤

│10.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    │

│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

├─────────────────────┼─────────────────────────────────┤

│11.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판매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록번호, 투자일자, 투자신탁명, 계좌번호, 투자금액                │

├─────────────────────┼─────────────────────────────────┤

│12.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공   │

│공제부금 불입액                           │제ㆍ증서 계약번호, 납입방법, 월별 납입일자, 월별 납입 금액, 소    │

│                                          │득공제대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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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계좌번호, 가입일 등),    │

│                                          │월별 납입 내역(납입일자,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액                 │

├─────────────────────┼─────────────────────────────────┤

│14.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가입자(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

├─────────────────────┼─────────────────────────────────┤

│15.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록번호, 귀속연도, 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                          │

├─────────────────────┼─────────────────────────────────┤

│16.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월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

├─────────────────────┼─────────────────────────────────┤

│17.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월별 │

│건강보험료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

└─────────────────────┴─────────────────────────────────┘

별표 000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

별표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지출                                                  │제 출 기 한   │

├────────────────────────────────────────┼───────┤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매년 1월 7일  │

├────────────────────────────────────────┼───────┤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

├────────────────────────────────────────┼───────┤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매년 1월 7일  │

├────────────────────────────────────────┤              │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

├─────────┬──────────────────────────────┤              │

│5.영 제216조의 3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              │

│제1항제4호의      ├──────────────────────────────┤              │

│교육비            │나.「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

│                  ├──────────────────────────────┤              │

│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              │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

├────────────────────────────────────────┤              │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              │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

│10.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

├────────────────────────────────────────┤              │

│11.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              │

├────────────────────────────────────────┤              │

│12.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              │

├────────────────────────────────────────┤              │

│13.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

├────────────────────────────────────────┤              │

│14.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              │

├────────────────────────────────────────┤              │

│15.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

│16.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              │

├────────────────────────────────────────┤              │

│17.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              │

├────────────────────────────────────────┼───────┤

│18.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매년 10월 10일│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                                                      │              │

└────────────────────────────────────────┴───────┘

별표 000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집 계 표                               │

├────────────┬────────────────────────┤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

├────────────┼────────────────────────┤

│발급기관 상호           │                                                │

├────────────┼────────────────────────┤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                                                │

├────────────┼────────────────────────┤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                                                │

├────────────┼────────────────────────┤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

├────────────┼────────────────────────┤

│발급기관 전화번호       │                                                │

├────────────┼────────────────────────┤

│자료작성일자            │                                                │

├────────────┼────────────────────────┤

│수납 시작일자           │                                                │

├────────────┼────────────────────────┤

│수납 종료일자           │                                                │

├────────────┼────────────────────────┤

│수납건수 합계           │                                                │

├────────────┼────────────────────────┤

│수납금액 합계           │                                                │

├────────────┴────────────────────────┤

│첨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 1부                                  │

├─────────────────────────────────────┤

│위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상호명 :                                                                  │

│대표자 성명 :                         (인)                                │

│○○ 세무서장 귀하                                                        │

├─────────────────────────────────────┤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

│약국 등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

│서식입니다.                                                               │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   │

│며, 수납금액 합계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   │

│재합니다.                                                                 │

└─────────────────────────────────────┘

┌───────────────────────────┐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명 세 서           │

├────┬─────┬──────┬────┬────┤

│일련번호│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서

별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서

: 정보주체(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

┃                  │                                                                              ┃

┠─────────┼────┬┬──────┬──────────────────────────┨

┃① 자료제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② 자료조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제받고자 하는  ├────┼┴──────┴──────────────────────────┨

┃근로소득자)       │주  소  │                                                                    ┃

┃                  ├────┼──────────────────────────────────┨

┃                  │전화번호│                                                                    ┃

┠─────────┼────┴──────────────────────────────────┨

┃③ 신청인과의     │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

┃ 관   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

┃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

┃④ 동의(취소)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하는 내용      │□   (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                  │                                                                              ┃

┃                  │                                                                              ┃

┠─────────┴───────────────────────────────────────┨

┃신청인(①) 본인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신청인 본인, 대리인)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신청용)을 첨부                                                                             ┃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어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       ┃

┃관계등록부 등)를 첨부                                                                             ┃

┃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어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       ┃

┃관계등록부 등)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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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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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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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전화번호 :                                                          │

├──┼────┬──────────────────────────────┤

│요양│?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

│    │?대표자 성명 :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위와 같이 확인함.                                                           │

│년        월        일                                                      │

│위 신청인(확인자) :            (인)                                         │

│                        귀하                                                │

├──────────────────────────────────────┤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

│┌──────────┐                                                    │

││안    내    말    씀│                                                    │

│└──────────┘                                                    │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    │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

│않을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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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8.1.1. 국세청 고시 제2017-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0 (공포번호: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