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211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자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제3조(평가 기준) 영 제23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를 말한다.', '제4조(선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증빙서류 사실 여부 확인, 근로복지ㆍ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사로 진행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평가를 담당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선정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

[별표 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평가지표

┏━━━━━━━━━━━━┯━━━━━━━━━━━━━━━━━━━━━━━━━━━━━━━┓

┃구분                    │평 가 지 표                                                   ┃

┣━━━┯━━┯━━━━━┿━━┯━━━━━━━━━━┯━━━━━━━━━━━━━━━━━┫

┃서면  │근  │근로·복지│근로│? 산업재해율       │최근3년 산업재해 확인             ┃

┃평가  │로  │(60)      │환경├──────────┼─────────────────┨

┃(100) │복  │          │    │? 평균임금수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

┃      │지  │          │    ├──────────┼─────────────────┨

┃      │·  │          │    │? 신입사원 임금수준│전년도 신입사원 1인당 평균임      ┃

┃      │경  │          │    │                    │금                                ┃

┃      │영  │          │    ├──────────┼─────────────────┨

┃      │(80)│          │    │? 초과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준수여부           ┃

┃      │    │          ├──┼──────────┼─────────────────┨

┃      │    │          │복리│? 월평균 복리후생  │1인당 복리후생 비용               ┃

┃      │    │          │후생├──────────┼─────────────────┨

┃      │    │          │    │? 복지시설         │시설 개수(휴게공간, 체육시설 등)  ┃

┃      │    │          ├──┼──────────┼─────────────────┨

┃      │    │          │고용│? 입사자 이직률    │근속 3년미만 근로자 퇴사비율      ┃

┃      │    │          │안정├──────────┼─────────────────┨

┃      │    │          │    │? 장기근속자 비율  │7년 이상 재직자 비율              ┃

┃      │    ├─────┼──┴──────────┴─────────────────┨

┃      │    │성장성    │? 수익성, 매출증가율, 부채비율, 인적자원 개발비용 투자 등    ┃

┃      │    │(20)      │                                                              ┃

┃      ├──┼─────┼───────────────────────────────┨

┃      │기  │기술혁신성│? 연구개발부서 조직 편성, 공인부설연구소 보유 등             ┃

┃      │술  │(4)       │                                                              ┃

┃      │(20)├─────┼───────────────────────────────┨

┃      │    │기술사업성│?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또는 지식재산권        ┃

┃      │    │(8)       │  - 국내외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

┃      │    │          │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

┃      │    ├─────┼───────────────────────────────┨

┃      │    │기술우수성│? 벤처기업, INNO-BIZ기업, 녹색인증기업, 환경인증마크(E, ECO) ┃

┃      │    │(8)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 선정(벤처기업대상, 우량기업)┃

┃      ├──┼─────┼───────────────────────────────┨

┃      │가  │뿌리기술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의 경우 가산점           ┃

┃      │점  │전문기업  │                                                              ┃

┃      │    │(5)       │                                                              ┃

┣━━━┿━━┿━━━━━┿━━━━━━━━━━━━━━━━━━━━━━━━━━━━━━━┫

┃현장  │근  │근로환경  │? 사업장 접근성, 기초 고용질서 준수여부, 노사관계, 근무환경 및 ┃

┃평가  │로  │(60)      │복지시설 운영, 근로조건, 청년인력 친화 등                     ┃

┃(100) │·  ├─────┼───────────────────────────────┨

┃      │경  │기업경영  │? 경영리더십, CEO비전, 임원역량, 인적자원 개발, 윤리경영, 일자┃

┃      │영  │(20)      │리 창출 기여, 대외적 기업인지도 및 홍보실적 등                ┃

┃      │(80)│          │                                                              ┃

┃      ├──┼─────┼───────────────────────────────┨

┃      │기  │미래역량  │? 기술개발 및 인증, 보유 뿌리기술 우수성, 기업 성장가능성 등 ┃

┃      │술  │(20)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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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기업현황 확인서

[별지 1] 기업현황 확인서

┌┐┏━━━━━━━━┓┌┐

││┃기업현황 확인서 ┃││

└┘┗━━━━━━━━┛└┘

┏━━━━━━━━━━━━━━━━━━━━━┯━━━━━━━━┯━━━━━━━━┯━━━━━━━━┓

┃구분                                      │20○○년        │20○○년        │20○○년        ┃

┣━━━┯━━━━━━━━━━━━━━━━━┿━━━━━━━━┿━━━━━━━━┿━━━━━━━━┫

┃산업  │해당사업체                        │%               │%               │%               ┃

┃재해율├─────────────────┼────────┼────────┼────────┨

┃      │동종업체 평균                     │%               │%               │%               ┃

┠───┼─────────────────┼────────┼────────┼────────┨

┃근로자│내국인/외국인                     │명/      명     │명/      명     │명/      명     ┃

┃현황  ├─────────────────┼────────┼────────┼────────┨

┃      │정규직/기간제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

┠───┼─────────────────┼────────┴────────┴────────┨

┃근무  │1주당 1인 평균연장근로시간        │시간                                                ┃

┃조건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    │*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

┃      │주40시간 초과 근로                │1주당 1인 평균연장근로                              ┃

┃      ├─────────────────┼────────┬────────┬────────┨

┃      │평균임금수준                      │연(年)          │연(年)          │연(年)          ┃

┃      │(전 직원(임원제외) 평균 연봉)     │   원           │   원           │  원            ┃

┃      ├─────────────────┼────────┴────────┴────────┨

┃      │신입 평균임금수준                 │연(年)             원                               ┃

┃      │(공고일 당해 입사자 평균 연봉)    │                                                    ┃

┠───┼─────────────────┼────────┬────────┬────────┨

┃복리  │복리후생비용                      │원              │원              │원              ┃

┃후생  │ * 재무제표상 비용을 원칙으로     │                │                │                ┃

┃      │하되 필요시 별도자료 제출하       │                │                │                ┃

┃      │여 증빙                           │                │                │                ┃

┃      ├─────────────────┼────────┴────────┴────────┨

┃      │복지시설 목록                     │                                                    ┃

┃      │ * (예시)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                                                    ┃

┃      │체력단련실, 사내카페 등           │                                                    ┃

┃      │ * 증빙자료 별도 첨부             │                                                    ┃

┃      ├─────────────────┼──────────────────────────┨

┃      │복지제도 운영 현황                │                                                    ┃

┃      │ * (예시) 법정의무보험 외 보험    │                                                    ┃

┃      │가입목록, 사내 동호회 운영        │                                                    ┃

┃      │현황, 유연 근무제, 자녀양육       │                                                    ┃

┃      │지원, 학비지원, 사내 포상제도 등  │                                                    ┃

┃      │ * 증빙자료 별도 첨부(지급내역,   │                                                    ┃

┃      │지침 등)                          │                                                    ┃

┃      ├─────────────────┼────────┬────────┬────────┨

┃      │교육/훈련 비용                    │원              │원              │원              ┃

┃      │ * 재무제표상 비용을 원칙으로     │                │                │                ┃

┃      │하되 필요시 별도자료 제출하여     │                │                │                ┃

┃      │증빙                              │                │                │                ┃

┠───┼─────────────────┼────────┴────────┴────────┨

┃기타  │기술 및 기업인증 관련 목록        │                                                    ┃

┃      │ * 정량적 작성, 증빙자료 별도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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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6 (공포번호: 2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