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09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952
시행일자: 201909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기획조정관_재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하여야 할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칙은 경찰청과 소속기관등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등)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②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과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52호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26일

          경찰청장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

┃안 건 │                                                                ┃

┠───┼────────────────────────────────┨

┃의 결 │                                                                ┃

┠───┼────────────────────────────────┨

┃사 유 │별  첨                                                          ┃

┠───┴────────────────────────────────┨

┃                                                                        ┃

┃위    안                                               20   .    .    . ┃

┃                                                                        ┃

┃위 원 장                                            (서  명)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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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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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안건

〔별지 제2호 서식〕

┏━━━━━━┯━━━━━━━━━━┓

┃의 안 번 호 │제              호  ┃

┠──────┼──────────┨

┃심 의       │20    .     .     . ┃

┃년 월 일    │제    차    심의회  ┃

┗━━━━━━┷━━━━━━━━━━┛

┏━━━━┯┓

┃회 계 명│┃

┠────┼┨

┃사 업 명│┃

┠────┼┨

┃안 건 명│┃

┗━━━━┷┛

┏━━━━━━┯━━━━━━━━━━┓

┃제 출 자    │                    ┃

┠──────┼──────────┨

┃제 출 일 자 │20    .     .     . ┃

┗━━━━━━┷━━━━━━━━━━┛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사 유

3.  주 요 골 자

4. 참 고 사 항

  가. 관 계 법 령 : 

  나. 관계기관협조 :

  다. 기 타 사 항 :

20    년도 예산 내역변경

(단위 : 천원)

┏━━━━━━━━━━━━━┯━━━┯━━━━━━━━━┓

┃장                        │예산액│내         용     ┃

┠─┬─┬───┬───┬─┤      ├────┬────┨

┃관│항│세 항 │세세항│목│      │당    초│변    경┃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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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사업계획 수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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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목     표     │예   산(천원) │수정(제안)사유┃

┃          │          │        ├───┬───┼───┬───┤및 내역       ┃

┃          │          │        │당 초 │수정후│당 초 │수정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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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결정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 (심의 제     호)             ┃

┃                              ┃

┃결    정    사    항          ┃

┃                              ┃

┃심의일자：     년   월   일   ┃

┠───┬───┰────┬──┨

┃제  목│      ┃요청부서│    ┃

┠───┴───╂────┴──┨

┃요  구  사  항┃결  정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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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⑤「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찰청 예산집행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보안·외사국장 및 대변인·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이하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419', '20081015', '20091222', '20131001', '20190926'] (공포번호: ['419', '531', '577', '711',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