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북한인권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북한인권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북한인권과장"을 "북한인권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6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1', '20180705', '20191108', '20240509'] (공포번호: ['537', '568', '588',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