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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2018-585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1', '20180921'] (공포번호: ['2015-319', '2018-5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8
시행일자: 202508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4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본문 생략]
# 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109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10904
발령번호: 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그 상환이 완료된 것에 한하여 동법 제15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시, 구, 읍, 면장은 분배한 농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환증서 이면에 상환완료필의 증명을 함과 동시에 상환증서 이면 분배농지표시란 비고에 전소유자의 주소, 성명 및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한다. 단 비고란에 기재 불능인 시에는 부지( 횡 5cm 종 15cm) 로 기재하여 농지의 표시란 우단선에 합치하게 첩부하고 간인한다.시, 구, 읍, 면장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단, 전항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등기의무자의 행위, 수분배자의 등기권리자인 행위 및 득상변경과 말소등기절차의 행위를 각각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쌍방대리인으로서 시, 구, 읍, 면장이 이를 한다(위임장은 별지서식에 의함).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이 증명하는  상환완료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로 한다.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첨부를 요치 아니한다.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치 아니한다.본요령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로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공포될  때까지 이에 준한다. 단, 다년생 식물재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본요령에 의한다.51. 9. 4. 대서 제7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별표

별표 0002: [별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위임장
#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훈련센터”란 모의비행장치 도입 이후 대한민국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의 약칭을 의미한다.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추진단을 둔다.',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항공과장(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6 (공포번호: 297)
#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5, 시행일자=201604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5
발령번호: 2016-197
시행일자: 201604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1. 중국', '제3조(운행구간)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①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②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7호

  일사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일사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802', '20090821', '20120820'] (공포번호: ['308', '2009-647', '2012-535'])
# 미술자료 발간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20, 시행일자=20120320,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술자료 발간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20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120320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美術資料』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원고의 분야) ① 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美術資料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제3조 (발행횟수)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부위원장은 미술부장이 맡는다.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으로서 미술사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심사) ①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②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美術資料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제7조 (연구윤리)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고 필자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4. 투고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② 편집위원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부칙 1. 본 규정이나 세부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 또는 기타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2. 본 규정은『미술자료』76호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 4. 27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 3.20 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8', '20090427', '20120320'] (공포번호: ['116', '129', '154'])
#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4, 시행일자=20230804,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4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804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4 (공포번호: 2023-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7, 시행일자=202209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7
발령번호: 2022-221
시행일자: 202209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등록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증명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20220927'] (공포번호: ['2022-1', '2022-221'])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3.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4.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6.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7. 그 밖에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겸임한다.③ 기획단에 반과 팀을 둘 수 있다.④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28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4 (공포번호: 280)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의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1호가목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107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10730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법관대법원장 및 대법관 :(가)－사법연수원장 및 고등법원장 :(나)－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다)－지방법원 부장판사 :(라)－고등법원 판사 :(마)－지방법원 판사 :(바)－2. 일반직(법원사무직류)관리관(1급) :1－이사관(2급) :2－부이사관(3급) :3－서기관(4급) :4－사무관(5급) :5－주사(6급) :6－주사보(7급) :7－서기(8급) :8－서기보(9급) :9－:10－3. 기능직, 고용직4. 법원사무직류와 다른 직군, 직렬, 직류의 일반직 및 별정직에 대하여는 법원사무직류 일반직에 준한다.
# 정리번호 부여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2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리번호 부여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2012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1962.1.1. 부터 시행하는 인사기록(공문서 양식 5∼22)작성과 인사발령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법원직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를 사용키로 하였으니 정리번호숫자 부여방법을 예하직원에게 주시시키고 인사기록은 법관, 일반직(계급별), 기능직(직렬별), 고용직(직종별)순으로 비치하기 바라며 정리번호 부여와 기재등에 착오없도록 아래 “예시”을 참고하기 바랍니다.2. 예 시가.1922년 1월 1일생은  220101나.1922년 6월 30일생은 220630다.1922년 12월 5일생은 221205라.1920년 1월 18일생은 200118마.1915년 8월 9일생은  150809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70713, 시행일자=200707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70713
발령번호: 00194
시행일자: 200707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13 (공포번호: 0019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3. 평가 결과 평정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ㆍ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5 (공포번호: 2024-4)
#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2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9
발령번호: 2021-259
시행일자: 202110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수탁자가. 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나. 법인등록번호 : 115071-0003073다.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2.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가. 법 62조제2항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 준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수집ㆍ검토ㆍ분석 및 공시 등다. 회계자료 제출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라. 회계기준 운영에 필요한 정책 지원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9호

  「의료법」제86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본문 생략]
#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29, 시행일자=201910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29
발령번호: 1429
시행일자: 201910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무) ①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부서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정책홍보에 대한 성과와 반성2. 다음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메시지3. 다음연도 시기별 주요 홍보 계획4. 기타 필요한 사항④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 부서의 장은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각 부서의 장은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기고, 브리핑 자료 등 언론 제공용 자료에 대해 별표1에 정한 기한에 따라 대변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3.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서 한다.③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온라인 홍보) ① 대변인은 산림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홍보교육 및 지원) ① 대변인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등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③ 대변인은 각 부서 간 연계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9 (공포번호: 1429)
#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2023-173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부원선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단, 운항일수는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별표 2)　4. 기타사항ㅇ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의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에 위원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2', '20230801'] (공포번호: ['2022-11', '2023-4'])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ㆍ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대산청 소속 다음 관공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1.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2.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표지선', '제4조(순환근무 일반원칙) ① 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③ 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있는 사람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그 외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예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9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등대원 및 그 가족"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ㆍ가족 및 물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월"을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중 "조사를"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일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보직 지침(대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24호, 2017.7.11.)」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7', '20241206', '20250226'] (공포번호: ['160', '190', '196'])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8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00866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6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3일

        국무총리 (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3 (공포번호: 00866)
#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02,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02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천안시, 아산시　2. 대상시설 : 천안, 아산, 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4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삽교천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2 (공포번호: 2019-14)
#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술사 교육기관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항 부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한다  제2조다항 부문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130829'] (공포번호: ['2008-109', '2013-125'])
# 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재형 64-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재형 64-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413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상고 기록에 의하면 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에 있어 그 처리가 법원마다 구구하므로 다음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이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기록목록의 작성은 증거목록용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원에서 따로 작성할 것.2.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 목록에 계속 작성하되 먼저 당해 법원표시를 하고 시작할 것.3. 이 목록은 소정용지에 의하여 정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이에 합치하게 작성할 것.4. 장수의 표시에 있어서도 증거목록용지를 기준으로 새로 작성할 것.5.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과 전후하여 일련번호를 할 것.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외)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익일 09:00 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20: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명, 시험분석센터 1명 총 2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당직실에 비치)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5조(당직책임구역) 당직책임구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청사 전역으로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보안점검은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 방범, 방호, 방화 등 기타 보안상태 이상유무 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점검3.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4.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③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10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공포번호: 166)
#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인도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인체용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1. 북한으로 최초 반출되는 약품2.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부는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특별 관리 의약품 사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 신청된 의약품의 반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③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은 임기를 갖는 임기위원과 해당 안건에 따라 위촉ㆍ해촉하는 비임기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위촉ㆍ해촉 및 임명하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임기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비임기위원은 해당 회의 안건 약품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임기위원의 임기) ①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비임기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③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반출 승인 결정)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24-1호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9일

        통일부장관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인도협력기획과장"을 "인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128', '20240509'] (공포번호: ['2019-2', '2024-1'])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0, 시행일자=20200220,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0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200220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지방항공청에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의장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제주공항보안실장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다. 국군기무사 제주공항실장라. 제주세관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지점장4. 그 밖의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제6조(간사)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시행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세부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제항소 훈령 제56호, 2013. 6. 11.)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2', '20191024', '20200220'] (공포번호: ['7', '81', '89'])
#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391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 및 기본원칙1. 목적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기본원칙(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Ⅱ. 적용범위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7', '20090821', '20120820', '20151023', '20211228'] (공포번호: ['42', '75', '145', '235', '391'])
#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1906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상금·상품권 지급 등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인사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7', '20190620'] (공포번호: ['85', '127'])
#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16, 시행일자=20161216,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9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16
발령번호: 1986
시행일자: 2016121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 부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한미연합군사령부(韓측, 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4.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5. 무궁화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 '제2장  무궁화회의 준비', '제3조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이하 “회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의 실시 2개월 전까지 회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목적2. 회의 기간 및 장소, 회의 참석대상3. 회의 내용4.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② 회의 주관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회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회의실시 1개월 전까지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각군본부 및 관련 부서(부대)에 최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주기 및 시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개최 시기는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③ 회의 기간은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군 시설, 군 관련 시설, 기타 장소 등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참석 대상) ①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 장성은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주관부서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원은 회의에 열외 할 수 있다.1. 군사대비태세 유지관련 합참, 작전사 주요 직위자2. 대외기관 파견인원, 해외무관, 해외연수 인원3. 당해년도 전역 예정자③ 회의 인원편성은 전체 대상인원을 회의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기수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해당기별 인원을 다시 조(분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내용) ①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국가시책2. 국방정책3. 군사현안4. 기타 필요한 사항② 회의 주관부서는 참석자가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실시 이전에 회의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초빙강의 및 자유토의 등으로 진행한다.', '제8조 (회의 자료 요청) 효율적인 회의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과제 부여) 합참의장은 효과적인 회의와 국방업무 발전을 위하여 회의 참석 대상자에게 미리 주제를 정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준비)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회의 준비사항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부대)와 실무협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 내실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제3장  무궁화회의 후속조치', '제11조 (회의 결과의 처리)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부대에 통보 및 시달한다.2.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존안하여 유지하되 회의자료 성격에 따라 존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3. 회의내용, 방법, 성과 등을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부칙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경과조치) 제6조1항은 2000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11', '20161216'] (공포번호: ['775', '19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료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료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의료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2호 [2007.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료패널조사)

[본문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131
시행일자: 2023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험료 적용기준가. 고용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ㅇ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보험료 요율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호라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3호 중 "제2017-116호, 2017.8.11"을 "제2020-40호, 2020.3.31"으로 한다.

제4호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며, "6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