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계약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③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⑥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⑦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1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평가위원 공지사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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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공지사항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아래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ㅇ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     │

│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ㅇ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      │

│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ㅇ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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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유의사항                                                             │

├───────────────────────────────────────┤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인권침해적·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 심사·평가와 직접 관련 없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심사·평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유도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 평가 의견이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 평가대상자와 토론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평가 합니 │

│다.                                                                           │

│○ 심사평가의 내용과 결과는 외부에 일절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별표 0002: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별표2] 

┌────────────────────────────────────┐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

│                                                                        │

│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1. 본인은 “00000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키지 │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하지 않 │

│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     4. 본인은 ①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    │

│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

│경우, ②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         │

│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         │

│우, ⑤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          │

│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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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                                                                        │

│  직 위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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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공고 건에 대해서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0 (공포번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