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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914, 시행일자=20150914,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914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50914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비원’ 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호원 및 외부 용역업체의 경비직원을 말한다.', '제3조(임무)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제4조(조직) ①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방호원 중 공무원 1인을 방호실장으로 1인을 부실장으로 둘 수 있다.② 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방호실장) ① 방호실장은 방호임무사항 수행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② 부실장은 방호실장을 보좌하고, 방호실장이 휴무ㆍ연가 등의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근무요령) 경비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주차장,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배치) 경비원의 근무배치는 방호실장이 정하되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제8조(의무) ① 경비원은 소방계획,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② 경비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 등 비치) 경비원은 안내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 변경)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복장)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경비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4 (공포번호: 2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광혜원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6', '20180118'] (공포번호: ['2017-9', '2018-3'])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8, 시행일자=201302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8
발령번호: 2013-23
시행일자: 201302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73-2 (1,977㎡)○ 변 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51-7 외1필지 (2,719㎡ )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0호(‘12.06.29)『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304
발령번호: 4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싸이로 시설은 그 용도가 살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바 동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중,  면적단위(㎡) 가 아닌 부피(㎥)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부피(㎥) 로 보존등기가 불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싸이로는 면적을 제곱미터(㎡) 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다 음가. 개개의 싸이로 또는 귀청소유의 12개의 싸이로가 동일  지번상에 밀집 건축된 싸이로 48개 전부와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또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부(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를 포함한 48개)를 하나의 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나. 개개의 싸이로가 구조상으로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싸이로 하나 하나마다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하고 그 신청서에는 동일 지번상에  건축된 건물의 식별을 위하여 싸이로마다 번호(제몇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가 구조상으로 일체를 이루고 또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36 개의 싸이로와는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라면 이를 한채의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 (삭제)83. 3. 4. 등기 제81호 해운항만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13, 시행일자=2018021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13
발령번호: 1139
시행일자: 2018021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기 위하여 설치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설치)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법무부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1.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마련2. 법무부 및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마련3. 위 각호와 관련하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성희롱·성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및 법무부 내 직렬별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검찰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고 한다)」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③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요청) ① 위원회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법무부 및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가 종료하면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한 다음,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조 및 지원) ① 위원회는 법무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부 인권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8. 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13 (공포번호: 1139)
#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 변경 내역o 경상남도 통영시　　2. 변경사유 : 통영한산우체국의 원활한 우편물 소통 및 울산지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시행일자 : 2023. 8. 1.(화)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24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18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18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1 (공포번호: 2023-24)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71005, 시행일자=20071005,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71005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071005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법제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위원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의 종류) ①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②착수금은 소송사건,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③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규정된『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4. 소가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소송물 가액으로 정한다.④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상급심의 수임 변호사가 전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 변호사가 원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실질적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6조(특례) ① 위원회는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조사단장, 기획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②『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③『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개정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규정 제13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5 (공포번호: 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4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9호 [201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본문 생략]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410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41001
발령번호: 10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5호),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06호)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20, 시행일자=201601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20
발령번호: 2016-5
시행일자: 201601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공제규정)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제5조(회계) 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호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1016', '20121016', '20160120'] (공포번호: ['18', '2009-66', '2012-120', '2016-5'])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7, 시행일자=201907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7
발령번호: 2019-56
시행일자: 201907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고지주체 및 상대방)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②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고지대상 서비스)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②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제5조(고지방법 등)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②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적용유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고시의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8', '20130814', '20160222', '20190717'] (공포번호: ['2012-46', '2013-64', '2016-10', '2019-56'])
#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1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1219
발령번호: 6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다.88.12.19. 등기 제709호 질의회답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2021-70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ㅇ 조정 범위※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ㅇ 당초(기존) 범위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7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수급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수급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석유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8001호 [1994.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수급통계)

[본문 생략]
#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재특 8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2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재특 8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218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내에서 미국법원에 의한 자녀보호 판결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왔는 바,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미국법원이 부모중의 일인에게(부모와 그 자녀가 모두 미국시민일 경우) 자녀보호의 판결을 내린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2. 만일 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법제도상 부모중의 일인에게 보호행위를 허용하는 절차와 적용법은 무엇인가.답.1.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상호의 보증이 있는 등 민사소송법 203조의 조건을 구비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며 근래 상호보증의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 미국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귀 질의의 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단지 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6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당해 담당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그 당부를 결정할 것입니다.2. 이 문제가 만일 이혼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자녀보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때에는,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자녀의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고 그 본국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합니다.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232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환경부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제2018-23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공포번호: 2018-232)
#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기본연봉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한다.1. 3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하한액"이라 한다)의 144.8% ∼ 166.6%2. 4호 : 하한액의 149.4% ∼ 185.9%3. 5호 : 하한액의 149.3% ∼ 208.8%4. 6호 : 하한액의 166.1% ∼ 230.2%5. 7호 : 하한액의 192.4% ∼ 269.0%', '제4조(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책정한다.1.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대통령의 연봉액2. 부문장 및 국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 '제5조(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주항공청훈령 제45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7', '20241230'] (공포번호: ['3', '45'])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4, 시행일자=202003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4
발령번호: 2019-75
시행일자: 202003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제4조(운영절차)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②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③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⑤ 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⑥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양식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기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4 (공포번호: 2019-75)
#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110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11027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의 배우자 간에 입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84조 제12항 및 제921조와 국적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2022.2.4.)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의 개정)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ㆍ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1', '20220204'] (공포번호: ['2017-61', '2022-21'])
#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3,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3
발령번호: 2024-18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2. "벌크 데이터"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들로부터 추출되어 하나의 파일 또는 다수의 파일들 형태로 통합된 전자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스키마 결합도"란 파일의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 정도로서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을 말한다.4.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제3조(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①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수수료를 결정한다.2.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의 스키마 결합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② 전문(全文)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중 어느 하나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60%를 부과한다.③ 서지 데이터만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준수수료의 50%를 부과한다.④ 기간별, 조건별 등 특정한 데이터만을 제공받는 경우 1건당 1회 100원을 적용한다.⑤ 발간시기 및 신청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 발간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2.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⑥ 해외 상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Open API 제공 수수료) ① Open API 상품 제공 수수료는 호출수 월 1,0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기간에 따라 기준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며, 1년분 기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② 신청인 또는 신청 상품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며, 동시에 해당할 경우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할인한다.1. 신청인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2. 신청 상품수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저장매체) 특정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 저장매체 비용 및 배송료를 실비로 별도 부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1', '20121228', '20130927', '20141127', '20171128', '20210526', '20210531', '20240923'] (공포번호: ['2012-8', '2012-43', '2013-24', '2014-31', '2017-26', '2021-9', '2021-13', '2024-18'])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가. 보조시설',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의 개정)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용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이용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비용의 비용수납한도액이 종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이 같을 때까지 종전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02', '20210105'] (공포번호: ['2009-172', '2021-2'])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908
발령번호: 6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지부, 지회, 지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무처리는 이 지침에 의한다.1.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의 경우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2. (생략)87. 9. 8. 등기 제53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567
시행일자: 2021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변경”을 “부여ㆍ변경”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제8조 제5항,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1항부터 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1.11.10 제340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8 제567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0',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340', '9998', '9999'])
#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7, 시행일자=20220127,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7
발령번호: 2022-9
시행일자: 2022012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가. 소 재 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나. 대 표 자 : 김 종 호　2. 지정 기간 :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3.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운용 및 관리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을 위해 동법 제2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7 (공포번호: 2022-9)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9, 시행일자=2013081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9
발령번호: 2013-15
시행일자: 201308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새로 정하고자「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를 이 고시 제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고시이자율로 본다.

제2조(이자 산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용허가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 기간의 이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는 직전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에서 정한 이자율을, 시행일부터는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를 이 고시 제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고시이자율로 본다.제2조(이자 산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용허가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 기간의 이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는 직전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에서 정한 이자율을, 시행일부터는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공포번호: 2013-15)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19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감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의 각 팀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조직) 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을 둔다.', '제5조(질병감시팀)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청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질병대응팀)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제7조(질병연구팀)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6. 야생동물 AI 예찰 및 관련 연구', '제8조(야생동물검역센터)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8', '20240408'] (공포번호: ['2', '19'])
#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4-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110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공정평가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 및 산업계1. 기관2. 산업계　○ 자격종류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2. 국가전문자격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2,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2
발령번호: 2025-43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법원공무원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0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01020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공무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함으로써 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방지,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법관 및 일반직원이 해외여행후 귀국시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경우의 선물이나, 가족선물 또는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최소한의 물품외에는 귀국시에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 해외여행선물을 빙자한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수수행위가 없도록 할 것2. 각급 법원장은 아래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을 산하 법원공무원에게 주지시켜 해외여행자로 하여금 본건 지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고위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 전체 법원공무원 사회에 파급되도록 조치할 것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1. 목 적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시간낭비,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한다.2. 적용대상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각급 법원에 소속된 법관 및 일반직공무원의 해외여행자와 해외파견 교육자.3. 반입물의 한계등가. 반입물의 한계(1)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물건(2) 본인의 가족에게 줄 선물(3)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물건(4) 해외 장기파견 교육자의 체재지의 일상사용 물품나. 위 반입물일지라도 최소한의 물품에 한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5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보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9006호 [2018.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17, 시행일자=20200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17
발령번호: 2020-30
시행일자: 20200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1001호 [2006.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3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진원자로안전과"를 둔다.1.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선진원자로안전과"는 안전정책국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선진원자로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선진원자로안전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선진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규제방향 및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2.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안전규제 관련 법령ㆍ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3.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기술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4.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사전설계검토 운영에 관한 사항5.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및 수출형 원자로 표준설계인가에 관한 사항6.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건설허가에 관한 사항7.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8.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규제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10.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선진원자로안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미래원자로규제제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225호, 2025. 1. 1.)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1 (공포번호: 233)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6, 시행일자=201706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7-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6
발령번호: 2017-54
시행일자: 201706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규정) 평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평가 규정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직을 갖추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위생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전문성이라 함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식품안전관리 제도 관련 평가 업무 등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 평가원은 평가업무외에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의 영업관리 등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마.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의 연속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보직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평가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사.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규정을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위탁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아.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원 등 소속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2. 회계규정가.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나. 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실사 비용 등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경우 평가기관 운영 및 평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평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3. 시설·보안·운영 등 규정가.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한 업무, 자격, 경험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평가정보(대상·기간·평가원·평가결과 등)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라.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마. 평가원의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 등 평가원 관련 서류는 평가원 근무기간의 최근일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평가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동 서류의 관리를 위해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정요건 중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 평가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아. 그 밖에 평가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업무규정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기준) 제3조의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평가기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라「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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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6 (공포번호: 2017-54)
#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129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은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다.71.1.29.선고70도2716판결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3, 시행일자=202011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3
발령번호: 2020-16
시행일자: 202011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112', '20170726', '20201103'] (공포번호: ['2017-1', '2017-1', '2020-16'])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1, 시행일자=201702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1
발령번호: 2017-27
시행일자: 201702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2. 해제일 : 2017. 2. 11.3. 해제사유 : 사망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2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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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7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4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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