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영 별표1에 따른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력증명서2. 졸업증명서3. 자격증 사본', '제5조(관련 자격 등의 범위)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 ①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안대책의 수립)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답안지 채점) ①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②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 출제를 위해 위촉한 출제위원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자격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7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3호, 2022. 3.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원서접수"를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련 자격 등의 범위)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 ① 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 국가기술자격 (제5조 관련) 

[별표 1]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 국가기술자격 (제5조 관련)                          

  □ 기술·기능 분야                                                              

  ┏━━━━┯━━━━━━┯━━━━┯━━━━┯━━━━┯━━━━┓              

  ┃직무분야│중직무 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              

  ┣━━━━┿━━━━━━┿━━━━┿━━━━┿━━━━┿━━━━┫              

  ┃농림어업│농업        │농화학  │-       │-       │-       ┃              

  ┃        │            ├────┼────┼────┼────┨              

  ┃        │            │시설원예│시설원예│-       │-       ┃              

  ┃        │            ├────┼────┼────┼────┨              

  ┃        │            │-       │-       │-       │원예    ┃              

  ┃        │            ├────┼────┼────┼────┨              

  ┃        │            │-       │유기농업│유기농업│유기농업┃              

  ┃        │            ├────┼────┼────┼────┨              

  ┃        │            │종자    │종자    │종자    │종자    ┃              

  ┃        │            ├────┼────┼────┼────┨              

  ┃        │            │-       │화훼장식│화훼장식│화훼장식┃              

  ┃        ├──────┼────┼────┼────┼────┨              

  ┃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              

  ┃        ├──────┼────┼────┼────┼────┨              

  ┃        │임업        │산림    │산림    │산림    │산림    ┃              

  ┃        │            ├────┼────┼────┼────┨              

  ┃        │            │-       │식물보호│식물보호│-       ┃              

  ┃        │            ├────┼────┼────┼────┨              

  ┃        │            │-       │임산가공│-       │-       ┃              

  ┃        │            ├────┼────┼────┼────┨              

  ┃        │            │-       │임업종묘│-       │임업종묘┃              

  ┠────┼──────┼────┼────┼────┼────┨              

  ┃건설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              

  ┗━━━━┷━━━━━━┷━━━━┷━━━━┷━━━━┷━━━━┛              

  □ 서비스 분야                                                                  

  ┏━━━━━┯━━━━━┯━━━━━━┯━━━━━━┯━━┯━━━━━━━━┓  

  ┃직무      │중직무    │1급         │2급         │3급 │단일등급        ┃  

  ┃분야      │분야      │            │            │    │                ┃  

  ┣━━━━━┿━━━━━┿━━━━━━┿━━━━━━┿━━┿━━━━━━━━┫  

  ┃보건·의료│보건·의료│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   │국제의료관광코디┃  

  ┃          │          │            │            │    │네이터          ┃  

  ┠─────┼─────┼──────┼──────┼──┼────────┨  

  ┃사회복지·│사회복지·│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   │-               ┃  

  ┃종교      │종교      │            │            │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증한다.                  

별표 000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6조 관련) 

[별표 2]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6조 관련)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별 응시수수료                       

  ┌─────┬───────────────┐            

  │자격명    │응시수수료(원)                │            

  │          ├───────┬───────┤            

  │          │2급           │1급           │            

  │          ├───┬───┼───┬───┤            

  │          │1차   │2차   │1차   │2차   │            

  ├─────┼───┼───┼───┼───┤            

  │치유농업사│19,400│20,800│19,400│22,600│            

  └─────┴───┴───┴───┴───┘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7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726', '20220301', '20240910'] (공포번호: ['2021-13', '2022-3', '2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