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소속기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ㆍ 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 ㆍ 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한다.', '      제2장 사전정보의 공표 등', '제5조(사전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ㆍ 주기 ㆍ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 ㆍ 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원과 관리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원 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표 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 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제19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03월 2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107호(2024.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과ㆍ센터에서 "우주전파센터"와 관련 소관업무 등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정보 공표 목록 (제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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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전정보 공표 목록 (제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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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정보공개 대상                                                                    │

│┌──────────────────────────────────┒                │

││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

││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                │

││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 ④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는 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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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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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1월   │연1회 │전파자원기획과│홈페이지││

│├───────┼─────────────┼───┼───┼───────┼────┤│

││예산정보      │연도별 예산현황           │1월   │연1회 │전파자원기획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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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12월  │연1회 │지원과        │홈페이지││

││필요정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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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모집      │채용공고문                │수시  │수시  │지원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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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상 등     │ 12월 │연1회 │지원과        │홈페이지││

││전파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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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보도자료                  │수시  │수시  │전파자원기획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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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연구보고서                │4월   │연1회 │전파자원기획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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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표준  │방송통신표준 목록         │수시  │수시  │전파자원기획과│홈페이지││

││(KCS)자료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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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SAR인증 대상기기의        │월1회 │월1회 │전파환경안전과│홈페이지││

││SAR값         │전자파 등급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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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목록           │수시  │수시  │담당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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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제·개정 행정예고 등      │수시  │수시  │담당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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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시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해석 │수시  │수시  │담당과        │홈페이지││

││방법 DB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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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제도 해석      │수시  │수시  │정보통신적합성│홈페이지││

││제도 DB       │                          │      │      │평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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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적합성평가 관련 공지 등   │수시  │수시  │정보통신적합성│홈페이지││

││알림사항      │                          │      │      │평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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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방송통신│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수시  │수시  │사후관리과    │홈페이지││

││기자재현황    │부적합 판정 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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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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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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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센터│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        │                      │                                                    │근거  ││

│├────┼───────────┼──────────────────────────┼───┤│

││지원과  │보안 및 청사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및 을지연습, 충무계획        │제2호 ││

││        │유지·관리·방호      │등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된 사항                       │      ││

││        │                      │재난·재해 ·안전관리 대책 중 국가안보와 관련       │      ││

││        │                      │된 정보                                             │      ││

││        │                      ├──────────────────────────┼───┤│

││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3호 ││

││        ├───────────┼──────────────────────────┼───┤│

││        │인사·복무교육훈련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자료             │제5호 ││

││        │·감사                │일체, 징계·상훈, 개인비위 자료 등                  │      ││

││        │                      ├──────────────────────────┼───┤│

││        │                      │인사,복무, 교육훈련, 감사 관련하여                  │제6호 ││

││        │                      │생산·취득한 공무원 (퇴직자포함) 개인에             │      ││

││        │                      │관한 사항                                           │      ││

││        ├───────────┼──────────────────────────┼───┤│

││        │국유재산관리와        │국유재산·물품 취득·처분, 사용허가 등 내부 의사    │제5호 ││

││        │물품관리 및 조달      │결정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및 서류 등 관련 사항     │제6호 ││

││        │                      │국유재산 사용허가, 물품 대부 등 관련 개인           │      ││

││        │                      │정보에 관한 사항                                    │      ││

││        ├───────────┼──────────────────────────┼───┤│

││        │회계 및 계약          │입찰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제5호 ││

││        │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제6호 ││

││        │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

││        │                      │입찰참가업체의 생산기술, 신용도, 설계ㆍ시공ㆍ       │      ││

││        │                      │용역의 노하우 등 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      ││

││        │                      │관한 정보                                           │      ││

│├────┼───────────┼──────────────────────────┼───┤│

││전파자원│전파연구 종합계획     │- 시험, 규제, 기술개발, 연구개발 관련 사항          │제5호 ││

││기획과  │수립·조정            │                                                    │      ││

││        ├───────────┼──────────────────────────┼───┤│

││        │예산 ·결산           │예산·결산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

││        ├───────────┼──────────────────────────┼───┤│

││        │ITU연구위원회 운영    │국제협력활동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문서              │제5호 ││

││        │                      │ITU 국제회의 참가 관련 국가대표단 및 국가           │      ││

││        │                      │기고서 승인 관련 문서                               │      ││

││        ├───────────┼──────────────────────────┼───┤│

││        │방송·정보통신표준    │국가표준 개발 연구용역 과제 관련 문서               │제5호 ││

││        │운영 및 관리          │국가·국제표준 제정, 개정, 적부확인, 폐지           │      ││

││        │                      │관련 심의 및 내부검토 자료                          │      ││

││        │                      ├──────────────────────────┼───┤│

││        │                      │- 국가·국제표준 운영 관련 위원회 개인정보          │제6호 ││

│├────┼───────────┼──────────────────────────┼───┤│

││전파환경│전자파 적합성 기술    │전자파 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제5호 ││

││안전과  │기준·시험방법연구    │관련 연구자료, 고시 ·공고 전 내부 검토 자료        │      ││

││        │                      │전자파 적합성 여부 측정조사 자료와 조치             │      ││

││        │                      │권고사항 등 내부 검토 자료와 법인정보 포함          │      ││

││        │                      ├──────────────────────────┼───┤│

││        │                      │EMC 기준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

││        │                      │민감정보 자료                                       │      ││

││        ├───────────┼──────────────────────────┼───┤│

││        │전자파강도, 전자파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제·개정         │제5호 ││

││        │흡수율 측정 및        │및 연구 진행 사항 등                                │      ││

││        │전자파 인체영향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시험방법 제·개정 등 내부      │      ││

││        │관련 연구             │진행사항 및 세부내용                                │      ││

││        │                      ├──────────────────────────┼───┤│

││        │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

││        │                      │민감정보 자료                                       │      ││

││        ├───────────┼──────────────────────────┼───┤│

││        │고출력·누설전자      │고출력·누설전자파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정보 │제2호 ││

││        │파에 관한 연구        │고출력·누설전자파 안정성 평가 및 관련 연구 사항    │      ││

││        │                      │고출력전자파 보호 대책 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       │      ││

││        │                      ├──────────────────────────┼───┤│

││        │                      │고출력 누설전자파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제6호 ││

││        │                      │관련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자료                      │      ││

││        ├───────────┼──────────────────────────┼───┤│

││        │전자파 인체 영향      │생활 속 전자파 환경 실태 조사·연구용역 관리        │제5호 ││

││        │관련 교육, 포럼,      │등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

││        │콘텐츠 제작           │                                                    │      ││

│├────┼───────────┼──────────────────────────┼───┤│

││기술    │유선, 무선, 전파      │기술기준 초안 및 관련 검토 회의자료                 │제5호 ││

││기준과  │응용설비, 방송설비,   │기술기준 개선 검토회의 자료                         │제6호 ││

││        │소출력 무선설비의     │시험방법 초안자료 및 검토회의 자료                  │      ││

││        │기술기준 및 시험방    │                                                    │      ││

││        │법 재·개정           │                                                    │      ││

││        ├───────────┼──────────────────────────┼───┤│

││        │지상업무용, 방송      │- 주파수 지정 검토 결과 자료                        │제5호 ││

││        │업무용 주파수 지정    │주파수 국제등록 검토 자료                           │      ││

││        │검토 및 국제등록      │지상망, 방송망 주파수 관리 과학화 관련              │      ││

││        │                      │검토 회의 자료                                      │      ││

││        ├───────────┼──────────────────────────┼───┤│

││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과제 수행 계획 수립                                 │제5호 ││

││        │도입에 관한 연구      │방송표준방식 관련 검토 회의 자료                    │제6호 ││

││        ├───────────┼──────────────────────────┼───┤│

││        │공공주파수 적정성     │국방·외교·안보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적정성         │제2호 ││

││        │평가 및 지정가능      │조사·분석 자료                                     │      ││

││        │여부 심사             ├──────────────────────────┼───┤│

││        │                      │-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계획서 적정성 조사·분석 자료 │제5호 ││

││        │                      ├──────────────────────────┼───┤│

││        │                      │전파간섭 분석 결과                                  │제5호 ││

││        │                      │간섭분석기술 검토 회의 자료                         │      ││

││        ├───────────┼──────────────────────────┼───┤│

││        │주파수 사용승인       │주파수 사용승인(재승인) 신청서, 기술검토서,         │제2호 ││

││        │관련 업무             │사용승인서, 승인 관련 전파측정 조사 결과            │      ││

││        │                      ├──────────────────────────┼───┤│

││        │                      │사용승인주파수 DB관리 정보시스템 정보, 유지         │제2호 ││

││        │                      │보수용역 관련 산출물                                │제5호 ││

││        ├───────────┼──────────────────────────┼───┤│

││        │위성 관련 주파수      │위성망·지구국 국제등록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

││        │국제등록 ·조정       │                                                    │제5호 ││

││        │                      │                                                    │제7호 ││

││        ├───────────┼──────────────────────────┼───┤│

││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

││        │적정성 평가           │전파차단장치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개정 및         │제5호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적합성  │정보통신·방송기자재  │고시 자문위원회 정보, 연구반 정보, 제·개정         │제5호 ││

││평가과  │등의 시험기관 지정·  │사항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사항         │제6호 ││

││        │관리 , 고시 제·개정  ├──────────────────────────┼───┤│

││        │                      │피수검기관의 정보, 심사·검사반(소속, 성명,         │제4호 ││

││        │                      │직위 등)정보, 심사·검사계획, 심사·검사결과,       │제5호 ││

││        │                      │청문, 행정처분사항(관보게재사항 제외) 등            │제6호 ││

││        │                      │                                                    │제7호 ││

││        ├───────────┼──────────────────────────┼───┤│

││        │정보통신·방송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가 포함된         │제5호 ││

││        │자재 등의 적합성      │내부 검토 자료 및 회의 자료                         │제6호 ││

││        │평가 제도 개선업무    ├──────────────────────────┼───┤│

││        │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관련 연구반 및 위원정보        │제6호 ││

││        │                      │(소속, 성명, 직위 등)                               │      ││

││        ├───────────┼──────────────────────────┼───┤│

││        │국가간 상호인정에     │국가 간 MRA 체결 진행 과정 및 대응                  │제2호 ││

││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FTA 체결 진행 과정 및 대응                          │제5호 ││

││        │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및 전기전자                │      ││

││        │                      │규제 대화체 관련 정보                               │      ││

││        │                      ├──────────────────────────┼───┤│

││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이행에 관련된 피수검기관의      │제4호 ││

││        │                      │정보, 심사·검사반(소속, 성명, 직위 등)정보,        │제5호 ││

││        │                      │심사·검사계획, 심사·검사결과, 청문, 행정처분      │제6호 ││

││        │                      │사항(관보게재사항 제외) 등                          │제7호 ││

│├────┼───────────┼──────────────────────────┼───┤│

││정보    │전파업무 정보화기     │정보화 중·장기 예산 자료                           │제2호 ││

││운영과  │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보보호 등 역량평가 자료 등                        │제5호 ││

││        │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

││        ├───────────┼──────────────────────────┼───┤│

││        │정보통신·방송기반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기점검 결과물                  │제2호 ││

││        │구축 및 운용 관리     ├──────────────────────────┼───┤│

││        │                      │기반망(정보시스템 포함) 구축·운영 또는 변경에      │제2호 ││

││        │                      │관한 자료                                           │제5호 ││

││        │                      ├──────────────────────────┼───┤│

││        │                      │해킹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제2호 ││

││        │                      │있는 정보                                           │제5호 ││

││        ├───────────┼──────────────────────────┼───┤│

││        │정보자원의 도입       │전산장비 현황 및 구매검토 자료 등                   │제2호 ││

││        │및 운용 관리          │                                                    │제5호 ││

││        ├───────────┼──────────────────────────┼───┤│

││        │방송통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및 기능 개선 검토 자료 등    │제2호 ││

││        │시스템, 주파수자원    │                                                    │제5호 ││

││        │분석시스템, 전파환경  │                                                    │      ││

││        │정보시스템 등 정보시  │                                                    │      ││

││        │스템 구축 및 운영     │                                                    │      ││

│├────┼───────────┼──────────────────────────┼───┤│

││전파시험│정보통신·방송기      │사업자명을 제외한 민원인정보, 기기부호 및 추        │제6호 ││

││인증센터│자재등의 적합인증·   │가 기기부호, 용도 및 형식기호, 시험기관 관련        │제7호 ││

││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정보,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대리인 정보, 면허        │      ││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세 납부여부, 비공개기간, 공개일자, 주파수 대역      │      ││

││인증과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         │      ││

││        │                      │경처리 내역                                         │      ││

││        │                      │잠정인증 심사위원 명단, 심사표, 의결서, 참석자 명부 │      ││

││        ├───────────┼──────────────────────────┼───┤│

││        │적합성평가 확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해지 및 식별부호          │제6호 ││

││        │요건면제 확인 및      │지정신청 내역                                       │제7호 ││

││        │사전통관 처리에       ├──────────────────────────┼───┤│

││        │관한 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처리 사항,       │제6호 ││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확인 처리 사항,           │제7호 ││

││        │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처리 사항                   │      ││

││        ├───────────┼──────────────────────────┼───┤│

││        │적합성평가 민원실     │국민신문고정보(개인정보, 신고성 민원정보, 신        │제4호 ││

││        │운영 및 수입금 출     │제품의 기술사양 등), 조사·단속 관련 민원협조 요청  │제6호 ││

││        │납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

││        │                      │세입징수결정내역(신청인 관련 정보, 징수 결정        │제6호 ││

││        │                      │요구액, 민원신청건수)                               │제7호 ││

│├────┼───────────┼──────────────────────────┼───┤│

││전파시험│정보통신·방송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5호 ││

││인증센터│통신기자재 등의       │시험결과서                                          │      ││

││사후    │적합성평가 및         │유·무선분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      ││

││관리과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      ││

││        │업무                  ├──────────────────────────┼───┤│

││        │                      │유·무선분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제5호 ││

││        │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제6호 ││

││        │                      │                                                    │제7호 ││

││        │                      ├──────────────────────────┼───┤│

││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제5호 ││

││        │                      ├──────────────────────────┼───┤│

││        │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제5호 ││

││        │                      │대한 사후관리 시험결과서                            │      ││

││        ├───────────┼──────────────────────────┼───┤│

││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시험성적서                     │제5호 ││

││        │전자파 시험장의       │                                                    │제6호 ││

││        │적합성 측정 및 시     │                                                    │제7호 ││

││        │험장 관리·운영       ├──────────────────────────┼───┤│

││        │                      │전자파 환경측정(시험장적합성평가) 결과서            │제5호 ││

││        │                      ├──────────────────────────┼───┤│

││        │                      │전자파 장해 및 내성 국가표준시험장 관리·운영       │제5호 ││

││        │                      │관련 내부지침 및 관리사항                           │      ││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표시·        │제5호 ││

││        │정보통신·방송통신    │변경신고 등의 준수여부 조사 결과                    │      ││

││        │기자재 등의 기준      │적합성평가 미표시 및 변경 미신고 기자재 등에        │      ││

││        │준수여부 조사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      ││

││        ├───────────┼──────────────────────────┼───┤│

││        │부적합 기지재 등에    │- 사후관리 시행계획                                 │제5호 ││

││        │대한 조치(취소, 시정, │                                                    │제6호 ││

││        │생산·수입중지)사항   ├──────────────────────────┼───┤│

││        │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조치결과                       │제5호 ││

│└────┴───────────┴──────────────────────────┴───┘│

│                                                                                                  │

│※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해당                   │

│정보별로 개별 판단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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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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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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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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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5', '20240527'] (공포번호: ['102',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