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업무 처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전업무 처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94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제2장 심의 및 처리', '제3조(심의기관) ① 제2조제1호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2.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속 및 해병대의 지휘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3. 정보사령부 :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2조제2호의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거나, 각 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부대를 포함한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2. 육  군 : 육군 및 유엔군 지상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3. 해  군 : 해군 및 유엔군 해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4. 공  군 : 공군 및 유엔군 공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5.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및 유엔군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6.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제4조(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전사처리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정보사령관이 정한다.', '제4조의2(전사망사실 확인) ①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 사실을 통보한다.② 신원이 불확실한 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한다.③ 6ㆍ25전쟁 참전 행방불명자 명부 입력자는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을 제외할 수 있다.④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⑤ 비군인의 전ㆍ사망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전ㆍ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2.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3.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4.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5.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ㆍ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6. 전ㆍ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7.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8. 그 밖에 전ㆍ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⑥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제4조의3(전사처리 자료 보완) 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자료 보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 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가. 계급이 없는 사람나. 군번이 없는 사람다. 사망 일자가 없는 사람2.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자대 보관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①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ㆍ해병대사령부ㆍ정보사령부(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3.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이 훈령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비군인의 참전사실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⑤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및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이하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제5조의2(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방부 및 각 군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참전자는 참전단체의 협조를 받아 참전단체에서 1차 심의 후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③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참전사실 확인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등을 지정한다.④ 위원장은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별지 제1호서식)⑦ 각 군 등은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⑧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의3(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  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 ①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서, 월남참전기장증,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공로금지급결정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2. 대상자가 군번(순번) 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나.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라.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을 첨부한다.마. 기타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4.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 의뢰서(별지 제6호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5.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과 제적등본을 제출한다.②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었거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제적,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의5(참전사실 확인 제한사항)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우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은 선정할 수 없다.2. 참전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 당시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3. 베트남전쟁 참전 인정은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령한 파월명령 근거에 의하며, 국방부장관 명의 월남참전기장증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등 공식적인 종군 증빙서류 소지자를 포함한다. 다만,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항공기와 선박 등을 활용한 인원 또는 화물수송 등의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참전사실 확인 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 확인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대상자의 진술내용(당시 소속부대의 이동 경로, 주요작전, 지휘관 및 동료 등의 성명 등을 말한다)이 신빙성이 있으나,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인우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별지 제8호서식)3. 대상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대상자(별지 제7호서식), 인우보증인(별지 제8호서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② 대상자가 참전 당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신청인이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확인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사실조사, 탐문조사, 사망신고 내용 확인,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③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로자로 의결된 사람 중 이 훈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참전사실 확인 처리기간) 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등 확인을 생략하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발급한다.②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1.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발급 및 용도) ① 국방부장관은 참전사실 확인 후 국방부장관 명의의 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장의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② 각 군 등은 심의에 의해 참전사실 확인 후 국방부로 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발급을 의뢰한다.③ 참전사실확인통보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한 확인서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병적정리 및 종전 결정의 취소 등) ① 6ㆍ25전쟁 참전 중 행방불명된 후, 6ㆍ25전쟁 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에 따라 전사(제적)된 후 생존 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전사(제적)무효 명령과 동시에 행방불명(실종)일자부로 퇴역 또는 면역 처리하여 군적(병적)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② 심신장애전역(명예제대) 또는 만기전역은 제시한 자료 및 보존 자료를 근거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신원이 확인되어 처분 사유가 다를 경우 확인된 내용으로 참전사실 내용을 변경한다.④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취소"한다.⑤ 증빙서류, 참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인우보증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⑥ 참전사실확인통보서 기록내용이 단순 행정상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여 재발급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0조(국방부 보고서류)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1. 심의표 및 심의결과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11조(협조의무 등) ① 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9조에 따라 종전 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⑤ 각 군 등은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병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각 군 등에서 보유 중인 병적자료 확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방부 훈령 제2948호(2024.7.19)

참전업무 처리 훈령 등 2개 국방부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참전업무 처리 훈령」의 개정) 참전업무 처리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군인 신분의 범주

[별표 1]

비군인 신분의 범주

┌──────────────────────────────────────┐

│  □ 국방부, 각 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

│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

│                                                                            │

│  □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

│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

│                                                                            │

│  □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

│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대, 평산유격대, 구월산유격대,  │

│     강화청소년유격대(1933∼1937년생) 등                                    │

│                                                                            │

│  □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신분으로 참전한 자:                     │

│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등                          │

│                                                                            │

│  □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

│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

└──────────────────────────────────────┘

별표 0002: 6ㆍ25전쟁 작전지역 / 기간

[별표 2]

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5]  

6ㆍ25전쟁 작전지역 / 기간

┌───┬───┬────────────────────────┬──────────┐

│구 분 │번 호 │작   전   지   역                               │작 전 기 간         │

├───┼───┼────────────────────────┼──────────┤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 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      │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50년 6월 24일까지 │

│      ├───┼────────────────────────┼──────────┤

│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 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7,8사단)           │1948년 11월 1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6     │6·25전쟁 군단 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

│      │      │                                                │1953년 7월 28일까지 │

│      ├───┼────────────────────────┼──────────┤

│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

│      │      │                                                │1954년 5월 25일까지 │

│      ├───┼────────────────────────┼──────────┤

│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

│      │      │                                                │1954년 10월 25일까지│

├───┼───┼────────────────────────┼──────────┤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

│      │      │                                                │1950년 8월 10일까지 │

│      ├───┼────────────────────────┼──────────┤

│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

│      │      │                                                │1953년 7월 27일까지 │

│      ├───┼────────────────────────┼──────────┤

│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

│      │      │                                                │1953년 7월 26일까지 │

├───┼───┼────────────────────────┼──────────┤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      │      │                                                │1950년 3월 31일까지 │

│      ├───┼────────────────────────┼──────────┤

│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3     │웅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5     │38선 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

│      │      │                                                │1953년 7월 28일까지 │

├───┼───┼────────────────────────┼──────────┤

│해병대│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9년 8월 1일부터  │

│      │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

│      │      │                                                │1953년 7월 28일까지 │

├───┼───┼────────────────────────┼──────────┤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

│      │      │                                                │1950년 6월 25일까지 │

│      ├───┼────────────────────────┼──────────┤

│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1948년 10월 19일부터│

│      │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4일까지 │

│      ├───┼────────────────────────┼──────────┤

│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

│      │      │                                                │1955년 6월 30일까지 │

└───┴───┴────────────────────────┴──────────┘

별표 0003: 파월 전투부대

[별표 3]

[별표 3]

파월 전투부대

┌──┬────────────────────┬─────────────┬──────┐

│구분│부    대    명                          │기    간                  │비   고     │

├──┼────────────────────┼─────────────┼──────┤

│육군│제 1 이 동 외 과 병 원                  │1964. 9.22 ∼ 1973. 3.20  │            │

│    ├────────────────────┼─────────────┼──────┤

│    │태 권 도 지 도 단                       │1964. 9.22 ∼ 1973. 3.20  │            │

│    ├────────────────────┼─────────────┼──────┤

│    │127 공 병 대 대                         │1965. 3.15 ∼ 1973. 3.20  │선박수송    │

│    ├────────────────────┼─────────────┼──────┤

│    │건 설 지 원 단 본 부  및  본 부 근 무 대│1965. 3.16 ∼ 1973. 3.20  │해, 공,     │

│    │                                        │                          │해병포함    │

│    ├────────────────────┼─────────────┼──────┤

│    │본 부 근 무 대                          │1965. 3.16 ∼ 1973. 3.20  │            │

│    ├────────────────────┼─────────────┼──────┤

│    │육 군   제 101 경 비 대 대              │1965. 3.16 ∼ 1973. 3.20  │            │

│    ├────────────────────┼─────────────┼──────┤

│    │육 군  제 127 야 전 공 병 대 대         │1965. 3.16 ∼ 1973. 3.20  │            │

│    ├────────────────────┼─────────────┼──────┤

│    │육 군  제 301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 3.16 ∼ 1973. 3.20  │            │

│    ├────────────────────┼─────────────┼──────┤

│    │제 51 경 비 중 대                       │1965. 6.27 ∼ 1973. 3.20  │항공수송    │

│    ├────────────────────┼─────────────┼──────┤

│    │제 1 의 무 치 료 중 대                  │1965.10. 8 ∼ 1973. 3.20  │1 제 대     │

│    ├────────────────────┼─────────────┼──────┤

│    │제 807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0. 8 ∼ 1973. 3.20  │1 제 대     │

│    ├────────────────────┼─────────────┼──────┤

│    │제 210 방 첩 파 견 대                   │1965.10. 8 ∼ 1973. 3.20  │1 제 대     │

│    ├────────────────────┼─────────────┼──────┤

│    │통 합 사 령 부                          │1965.10.20 ∼ 1973. 3.20  │항공수송    │

│    ├────────────────────┼─────────────┼──────┤

│    │수 도 사 단   포 사 1 연 대             │1965.10.22 ∼ 1973. 3.20  │사령부 2제대│

│    │                                        │                          │1연대 2제대 │

│    ├────────────────────┼─────────────┼──────┤

│    │제 2 화 학 전 투 지 원 소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03 야 공 대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6 후 송 병 원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5 의 무 후 송 중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5 의 무 장 비 정 비 중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 의 무 보 급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9 식 품 검 사 반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26 헌 병 중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0 병 기 탄 약 중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157 병 참 지 원 대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

│    │제 5 통 신 지 원 근 무 대               │1965.10.22 ∼ 1973. 3.20  │2 제 대     │

└──┴────────────────────┴─────────────┴──────┘

근거: 군인연금법시행규칙[별표2]  

┌──┬──────────────────────┬────────────┬───────┐

│구분│부    대    명                              │기    간                │비   고       │

├──┼──────────────────────┼────────────┼───────┤

│육군│제 239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제 830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제 832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제 856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군 수 지 원 사 령 부 본 부  및  본 부 중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지 원 사  군 사 정 보 파 견 대              │1965.10.22 ∼ 1973. 3.20│2 제 대       │

│    ├──────────────────────┼────────────┼───────┤

│    │수 도 사 단   기 갑 연 대                   │1965.11. 2 ∼ 1973. 3.20│기갑연대 3제대│

│    │                                            │                        │포사 2제대    │

│    ├──────────────────────┼────────────┼───────┤

│    │제 1616 공 병 담 푸 추 럭 중대              │1965.11. 2 ∼ 1973. 3.20│3 제 대       │

│    ├──────────────────────┼────────────┼───────┤

│    │제 7 의 무 예 방 소 대                      │1965.11. 2 ∼ 1973. 3.20│3 제 대       │

│    ├──────────────────────┼────────────┼───────┤

│    │제 831 수 송 자 동 차 중 대                 │1965.11. 2 ∼ 1973. 3.20│3 제 대       │

│    ├──────────────────────┼────────────┼───────┤

│    │26 연 대                                    │1966. 4.14 ∼ 1973. 3.20│              │

│    ├──────────────────────┼────────────┼───────┤

│    │9 사  단                                    │1966. 8.15 ∼ 1973. 3.20│              │

│    ├──────────────────────┼────────────┼───────┤

│    │9 사 단  공 병 대 대 선 발 대               │1966. 8. 9 ∼ 1973. 3.20│              │

│    ├──────────────────────┼────────────┼───────┤

│    │9 사 단  공 병 대 대                        │1966. 9. 5 ∼ 1973. 3.20│              │

│    ├──────────────────────┼────────────┼───────┤

│    │9 사 단  포 사 본 부 선 발 대               │1966. 8. 9 ∼ 1973. 3.20│              │

│    ├──────────────────────┼────────────┼───────┤

│    │9 사 단  포 사 본 부                        │1966. 9.22 ∼ 1973. 3.20│              │

│    ├──────────────────────┼────────────┼───────┤

│    │30 포 병 대 대 선 발 대                     │1966. 8.15 ∼ 1973. 3.20│              │

│    ├──────────────────────┼────────────┼───────┤

│    │30 포 병 대 대                              │1966. 9. 5 ∼ 1973. 3.20│              │

│    ├──────────────────────┼────────────┼───────┤

│    │51 포 병 대 대 선 발 대                     │1966. 9. 5 ∼ 1973. 3.20│              │

│    ├──────────────────────┼────────────┼───────┤

│    │51 포 병 대 대                              │1966. 9.25 ∼ 1973. 3.20│              │

│    ├──────────────────────┼────────────┼───────┤

│    │52 포 병 대 대 선 발 대                     │1966. 9.25 ∼ 1973. 3.20│              │

│    ├──────────────────────┼────────────┼───────┤

│    │52 포 병 대 대                              │1966.10. 8 ∼ 1973. 3.20│              │

│    ├──────────────────────┼────────────┼───────┤

│    │966 대 대 선 발 대                          │1966. 8.15 ∼ 1973. 3.20│              │

│    ├──────────────────────┼────────────┼───────┤

│    │966 대 대                                   │1966. 9. 5 ∼ 1973. 3.20│              │

│    ├──────────────────────┼────────────┼───────┤

│    │28 연 대 선 발 대                           │1966. 8. 9 ∼ 1973. 3.20│              │

│    ├──────────────────────┼────────────┼───────┤

│    │28 연 대                                    │1966. 8.15 ∼ 1973. 3.20│              │

└──┴──────────────────────┴────────────┴───────┘

┌──┬──────────────┬─────────────┬────┐

│구분│부    대    명              │기    간                  │비   고 │

├──┼──────────────┼─────────────┼────┤

│육군│29 연 대 선 발 대           │1966. 9. 5 ∼ 1973. 3.20  │        │

│    ├──────────────┼─────────────┼────┤

│    │29 연 대                    │1966. 9.25 ∼ 1973. 3.20  │        │

│    ├──────────────┼─────────────┼────┤

│    │30 연 대  선  발  대        │1966. 9.25 ∼ 1973. 3.20  │        │

│    ├──────────────┼─────────────┼────┤

│    │30 연 대                    │1966.10. 8 ∼ 1973. 3.20  │        │

│    ├──────────────┼─────────────┼────┤

│    │제 237 수 송 자 동 차 대 대 │1966. 8.15 ∼ 1973. 3.20  │        │

│    ├──────────────┼─────────────┼────┤

│    │제 860 수 송 자 동 차 대 대 │1966. 8.15 ∼ 1973. 3.20  │        │

│    ├──────────────┼─────────────┼────┤

│    │제 102 후 송 병 원          │1966. 8.15 ∼ 1973. 3.20  │        │

┝━━┿━━━━━━━━━━━━━━┿━━━━━━━━━━━━━┿━━━━┥

│해군│부    대    명 (함 정 명)   │기    간                  │비   고 │

│    ├──────────────┼─────────────┼────┤

│    │609 (월미함)                │1965. 7. 9 ∼ 1966. 2.20  │        │

│    ├──────────────┼─────────────┼────┤

│    │611 (능라함)                │1965. 7. 9 ∼ 1966. 2.20  │        │

│    ├──────────────┼─────────────┼────┤

│    │605 (가덕함)                │1966. 2.12 ∼ 1966. 8.21  │        │

│    ├──────────────┼─────────────┼────┤

│    │607 (비안함)                │1966. 2.12 ∼ 1966. 8.21  │        │

│    ├──────────────┼─────────────┼────┤

│    │807 (운봉함)                │1966. 2.11 ∼ 1966.10.24  │        │

│    ├──────────────┼─────────────┼────┤

│    │808 (덕봉함)                │1966. 2.11 ∼ 1966.10.24  │        │

│    ├──────────────┼─────────────┼────┤

│    │807 (운봉함)                │1967. 8. 8 ∼ 1968. 5.10  │        │

│    ├──────────────┼─────────────┼────┤

│    │812 (위봉함)                │1967. 4.19 ∼ 1968. 2.21  │        │

│    ├──────────────┼─────────────┼────┤

│    │812 (위봉함)                │1965. 3.16 ∼ 1965.11.17  │        │

│    ├──────────────┼─────────────┼────┤

│    │813 (수영함)                │1965.11.13 ∼ 1966. 8.21  │        │

│    ├──────────────┼─────────────┼────┤

│    │610 (기린함)                │1966. 8.12 ∼ 1967. 2.23  │        │

│    ├──────────────┼─────────────┼────┤

│    │613 (울릉함)                │1966. 8.12 ∼ 1967. 2.23  │        │

│    ├──────────────┼─────────────┼────┤

│    │809 (비봉함)                │1966. 8.10 ∼ 1967. 4.23  │        │

│    ├──────────────┼─────────────┼────┤

│    │815 (북한함)                │1966.10.17 ∼ 1967. 8.20  │        │

│    ├──────────────┼─────────────┼────┤

│    │810 (계봉함)                │1966.10.17 ∼ 1967. 8.20  │        │

│    ├──────────────┼─────────────┼────┤

│    │606 (거문함)                │1967. 2.19 ∼ 1967. 9.19  │        │

│    ├──────────────┼─────────────┼────┤

│    │612 (신미함)                │1967. 2.19 ∼ 1967. 9.19  │        │

└──┴──────────────┴─────────────┴────┘

┌──┬─────────────┬────────────┬────┐

│구분│부    대    명 (함 정 명) │기    간                │비   고 │

├──┼─────────────┼────────────┼────┤

│해군│601 (대초함)              │1967. 9.16 ∼ 1968. 4. 4│        │

│    ├─────────────┼────────────┼────┤

│    │602 (여도함)              │1967. 9.16 ∼ 1968. 4. 4│        │

│    ├─────────────┼────────────┼────┤

│    │807 (운봉함)              │1967. 8. 8 ∼ 1968. 5.10│        │

│    ├─────────────┼────────────┼────┤

│    │813 (수영함)              │1967. 8. 8 ∼ 1968. 5.10│        │

│    ├─────────────┼────────────┼────┤

│    │808 (덕봉함)              │1968. 1.31 ∼ 1968.12.19│        │

│    ├─────────────┼────────────┼────┤

│    │809 (비봉함)              │1968. 5.10 ∼ 1969. 2.22│        │

│    ├─────────────┼────────────┼────┤

│    │815 (북한함)              │1968. 5.10 ∼ 1969. 2.22│        │

│    ├─────────────┼────────────┼────┤

│    │607 (비안함)              │1968. 4. 1 ∼ 1968.10.22│        │

│    ├─────────────┼────────────┼────┤

│    │611 (능라함)              │1968. 4. 1 ∼ 1968.10.22│        │

│    ├─────────────┼────────────┼────┤

│    │810 (계봉함)              │1968.12. 9 ∼ 1969. 8. 9│        │

│    ├─────────────┼────────────┼────┤

│    │605 (가덕함)              │1968.10. 7 ∼ 1969. 4.26│        │

│    ├─────────────┼────────────┼────┤

│    │609 (월미함)              │1968.10. 7 ∼ 1969. 4.26│        │

│    ├─────────────┼────────────┼────┤

│    │610 (기린함)              │1969. 4.23 ∼ 1969.10.25│        │

│    ├─────────────┼────────────┼────┤

│    │812 (위봉함)              │1969. 2.19 ∼ 1969.11.14│        │

│    ├─────────────┼────────────┼────┤

│    │813 (수영함)              │1969. 2.19 ∼ 1969.11.14│        │

│    ├─────────────┼────────────┼────┤

│    │613 (울릉함)              │1969. 4.23 ∼ 1969.10.25│        │

│    ├─────────────┼────────────┼────┤

│    │807 (운봉함)              │1969. 8. 9 ∼ 1970. 3.18│        │

│    ├─────────────┼────────────┼────┤

│    │601 (대초함)              │1969.10.21 ∼ 1970. 4.25│        │

│    ├─────────────┼────────────┼────┤

│    │612 (신미함)              │1969.10.21 ∼ 1970. 4.25│        │

│    ├─────────────┼────────────┼────┤

│    │808 (덕봉함)              │1969.11.11 ∼ 1970. 6.25│        │

│    ├─────────────┼────────────┼────┤

│    │815 (북한함)              │1969.11.11 ∼ 1970. 8. 7│        │

│    ├─────────────┼────────────┼────┤

│    │809 (비봉함)              │1970. 3. 6 ∼ 1970. 9.28│        │

│    ├─────────────┼────────────┼────┤

│    │601 (대초함)              │1970. 4.17 ∼ 1970.11.18│        │

│    ├─────────────┼────────────┼────┤

│    │602 (여도함)              │1970. 4.17 ∼ 1970.11.18│        │

│    ├─────────────┼────────────┼────┤

│    │810 (계봉함)              │1970. 6.14 ∼ 1971. 2. 7│        │

└──┴─────────────┴────────────┴────┘

┌──┬───────────────────┬────────────┬────┐

│구분│부    대    명 (함 정 명)             │기    간                │비   고 │

├──┼───────────────────┼────────────┼────┤

│해군│812 (위봉함)                          │1970. 7.30 ∼ 1971. 4. 8│        │

│    ├───────────────────┼────────────┼────┤

│    │813 (수영함)                          │1970. 9.11 ∼ 1971. 5.26│        │

│    ├───────────────────┼────────────┼────┤

│    │611 (능라함)                          │1970.11.14 ∼ 1971. 5.23│        │

│    ├───────────────────┼────────────┼────┤

│    │607 (비안함)                          │1970.11.14 ∼ 1971. 5.23│        │

│    ├───────────────────┼────────────┼────┤

│    │605 (가덕함)                          │1971. 5.11 ∼ 1971.11. 3│        │

│    ├───────────────────┼────────────┼────┤

│    │609 (월미함)                          │1971. 5.11 ∼ 1971.11. 3│        │

│    ├───────────────────┼────────────┼────┤

│    │807 (운봉함)                          │1971. 1.24 ∼ 1971. 8.13│        │

│    ├───────────────────┼────────────┼────┤

│    │808 (덕봉함)                          │1971. 3.31 ∼ 1971.11. 3│        │

│    ├───────────────────┼────────────┼────┤

│    │809 (비봉함)                          │1971. 8. 5 ∼ 1972. 4. 5│        │

│    ├───────────────────┼────────────┼────┤

│    │810 (계봉함)                          │1971.10.21 ∼ 1972. 6. 7│        │

│    ├───────────────────┼────────────┼────┤

│    │610 (기린함)                          │1971.10.21 ∼ 1972. 4. 5│        │

│    ├───────────────────┼────────────┼────┤

│    │613 (울릉함)                          │1971.10.21 ∼ 1972. 4. 5│        │

│    ├───────────────────┼────────────┼────┤

│    │815 (북한함)                          │1971. 5.14 ∼ 1971.12.23│        │

│    ├───────────────────┼────────────┼────┤

│    │812 (위봉함)                          │1971.12.11 ∼ 1972. 7.11│        │

│    ├───────────────────┼────────────┼────┤

│    │813 (수영함)                          │1972. 3.12 ∼ 1972.10.16│        │

│    ├───────────────────┼────────────┼────┤

│    │815 (북한함)                          │1972.10. 2 ∼ 1973. 3.23│        │

│    ├───────────────────┼────────────┼────┤

│    │808 (덕봉함)                          │1972. 6.30 ∼ 1973. 3.15│        │

│    ├───────────────────┼────────────┼────┤

│    │807 (운봉함)                          │1972. 5.27 ∼ 1972.12.20│        │

│    ├───────────────────┼────────────┼────┤

│    │809 (비봉함)                          │1972.12.14 ∼ 1973. 3.15│        │

│    ├───────────────────┼────────────┼────┤

│    │백          구          부          대│1965. 6. 9 ∼ 1973. 3.20│        │

│    ├───────────────────┼────────────┼────┤

│    │청    룡    부    대    계    획    단│1965. 9.15 ∼ 1970. 2.29│        │

│    ├───────────────────┼────────────┼────┤

│    │청    룡    부    대    선    발    대│1965. 9.25 ∼ 1970. 2.29│        │

│    ├───────────────────┼────────────┼────┤

│    │청          룡          부          대│1965.10.03 ∼ 1970. 2.29│        │

└──┴───────────────────┴────────────┴────┘

별표 0004: 참전사실 확인 절차

[별표 4]

참전사실 확인 절차

별표 0001: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                                    

──────┬─────────┬──────────────

  심의일시  │장  소            │안  건                      

──────┼─────────┼──────────────

            │                  │                            

──────┴─────────┴──────────────

─────┬─┬──┬──────┬───┬──┬──────

  심의대상│계│    │            │      │    │            

          ├─┼──┼──────┼───┼──┼──────

          │  │    │            │      │    │            

─────┴─┴──┴──────┴───┴──┴──────

─────┬──┬──────┬────┬──┬───────

  심의결과│계  │가결        │부결    │보류│이송          

          ├──┼──────┼────┼──┼───────

          │    │            │        │    │              

─────┴──┴──────┴────┴──┴───────

───────────────────────────────

  심 의 위 원                                                 

─────┬───┬────┬───┬───┬───┬────

  구분    │소속  │계(직)급│직책  │성명  │의견  │서명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간  사  │      │        │      │      │      │        

─────┴───┴────┴───┴───┴───┴────

      위와 같이 참전사실 확인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

  붙임 : 개인별 세부 심의내용 1부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인우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인우보증서                                                                                                    

──────┬─────────────────────┬───────────────────────────

  보증대상  │ 성명                                     │ 생년월일                                             

            ├─────────────────────┴───────────────────────────

            │ 본적                                                                                             

            ├─────────────────────────────────────────────────

            │ 주소                                                                                             

──────┼─────────────────────────────────────────────────

  보증내용  │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                                                                                                  

──────┼─────────┬─────────────┬─────────────────────────

  인우보증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본적                                                                                             

            ├─────────────────────────────────────────────────

            │ 주소                                                                                             

            ├────────┬─────────────┬───┬──────────────────────

            │ 참전 당시 소속 │ 계급                     │ 군번 │ 직책                                       

            ├────────┴─────────────┴───┴──────────────────────

            │ 참전 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

                                                                                   년      월      일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장 제85조에 의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참전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참전사실 확인서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참전 당시 소속 및 참전 기간                                                                

──────┼──────────────────────────────────────────────

  참전사실  │                                                                                            

  인증내용  │                                                                                            

──────┴──────────────────────────────────────────────

                                             분회명                                                       

                                             분회장                                               (인)    

                                                                               년         월         일   

            ┏━━┓                                                                                      

    ○○○회┃직인┃                                                                                      

            ┗━━┛                                                                                      

        국방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참전단체 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참전단체 심사의결서                             

┌─────┬─────┬───────────┐

│심사 내용 │심사 일시 │장소                  │

│          ├─────┼───────────┤

│          │심사 대상 │생년월일              │

│          ├─────┼───────────┤

│          │참전부대  │참전 기간             │

│          ├─────┴───────────┤

│          │주요 참전내용                     │

├─────┼──┬──┬──┬──┬─────┤

│심사위원  │직위│성명│서명│의견│비고      │

├─────┼──┼──┼──┼──┼─────┤

│위원장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간  사    │    │    │    │    │          │

├─────┼──┴──┴──┴──┴─────┤

│의결 내용 │                                  │

├─────┼─────────────────┤

│심사단체  │  ○ ○ ○ ○ ○ ○ ○ 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참전단체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

┃                                                                                                ┃

┃참 전 단 체  서 약 서                                                                           ┃

┃                                                                                                ┃

┃                                                                                                ┃

┃ 참 전 단 체 명 :                                                                               ┃

┃ 단체 등록번호 :                                                                                ┃

┃                                                                                                ┃

┃  우리 단체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자에 대한 참전사실 인증서를 발급                                ┃

┃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만 인증서를 발급                               ┃

┃할 것이며, 인증서 발급이 허위로 확인될 시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회장 ○  ○   ○ (인) ┃

┃  ○  ○  ○  ○  ○  ○  ○  ○ 회 │관 인 │                                                  ┃

┃                                    └───┘                                                  ┃

┃                                                                                                ┃

┃                                                                                                ┃

┃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6: 대필 의뢰서

  [별지 제6호서식]                                                                                                

  대필 의뢰서                                                                                                     

───────┬────────────────────┬────────────────────────────

  대필 의뢰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관계                                   │ 비고                                                   

───────┼────────────────────┼────────────────────────────

  대필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관계                                   │ 비고                                                   

───────┼────────────────────┴────────────────────────────

  대필 사유   │                                                                                                  

───────┴─────────────────────────────────────────────────

                                                                                           년    월    일         

                                           대필 의뢰자                                           (서명 및 날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대필자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7: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대상자)

  [별지 제7호서식]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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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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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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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일시│ 진술 장소│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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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상기 인적사항에 대해 동의하시고 거짓 없이 참전사실에 대해 진술하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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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전하기 전 귀하의 연령과 당시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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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께서는 참전당시 신분은 무엇이며, 참전하게 된 동기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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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 분 :                            ㅇ 동 기 :                                                         

     ㅇ 지 역 :                            ㅇ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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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시 함께 징집(지원)된 마을친구나 친지 등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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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군인 신분에서 현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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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셨는데 어느 부대(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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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귀향할 당시 귀향증, 제대증, 복무확인서, 종군기장증, 기타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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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전 후 귀향한 시기는 언제이며, 귀향 동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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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9. 참전부대의 지휘관이나 상급자, 동료 등을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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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참전한 기간 동안 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 전투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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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참전 시 포로가 되었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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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참전사실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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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

│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서약인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8: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인우보증인)

  [별지 제8호서식]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인우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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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대상 │성명        │관계│생년월일                                                        

            ├──────┴──┴────────────────────────────────

            │참전 시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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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보증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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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확인 │ 진술 일시│ 진술 장소│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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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께서는 (        )님의 참전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을 하신 사실이 맞으며,                  

     본 진술은 참전사실 확인 시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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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께서 보증대상인의 참전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여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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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에 계속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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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서                                                                                │

│                                                                                              │

│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

│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서약인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참전업무 처리 훈령 등 2개 국방부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1', '20140224', '20140410', '20160516', '20170124', '20210721', '20240719'] (공포번호: ['1315', '1627', '1655', '1921', '2007', '2573',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