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8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균류 또는 식물류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2. 기준표본: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3. 일반표본: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4. 희귀표본: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5. 복제표본: 동일 수집에서 나온 복수의 표본6. 표본실: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버섯표본2. 특용식물표본', '제4조(담당부서) ① 운영규정 개정 등 관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② 원예원에서 관리하는 표본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각 부서장을 표본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한다.1. 버섯: 버섯과2. 특용식물: 특용작물이용과③ 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의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표본 관리ㆍ이용을 위한 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은 표본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표본의 확보', '제6조(표본의 확보) 원예원장은 제작,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표본의 제작) 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하는 표본의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원을 표본으로 제작할 수 있다.② 담당자는 완성된 표본에 라벨을 작성하고 표본목록을 관리해야한다.', '제8조(표본의 이관)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제9조(표본의 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표본의 기증) ①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표본을 기증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표본의 기탁) ① 표본을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증 및 기탁의 제한)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담당부서 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제3장  표본의 이용', '제13조(대출 신청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예원의 표본을 대출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제14조(대출 신청)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제15조(대출 수량 및 가격) ①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표본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섯표본: 30점/회 이하2. 특용식물표본: 20점/회 이하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 대출 신청서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③ 표본은 무상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출기간 및 연장) ① 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②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대출 승인) ① 제공자는 신청자로부터 제14조의 대출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속히 대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표본의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대출 신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표본인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공자는 신청표본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대출 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대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표본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당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없을 것2. 해당 표본이 희귀표본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이 아닐 것3. 해당 표본의 대출로 인하여 원예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4. 신청자가 해당 표본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라 표본 대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표본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출 취소)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출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표본을 회수해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2. 대출 승인을 학술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9조(대출 종료) ①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대출 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공자는 표본을 반납받으면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0호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한다.', '   제4장  표본의 처분', '제20조(표본의 불용결정) 표본별 책임자는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할 수 있다.1. 심하게 훼손된 경우2.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표본의 폐기) ① 표본별 책임자는 제20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표본실의 관리', '제22조(표본실의 출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제23조(표본실의 점검) 표본실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기타', '제24조(권한의 위임) 원예원장은 원예원 소관 표본의 이용과 처분에 관한 권한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본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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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기관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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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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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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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기관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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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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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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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에 │

│따라 상기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상호 확인하고, 이를 인계ㆍ인수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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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지 제2호] 농업생물표본 목록 1부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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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자 :                 (인 또는 서명)         │

│                                  인수자 :                 (인 또는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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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농업생물표본 목록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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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 교환     □ 기증     □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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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계자)             / (인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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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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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번│②국문명(또는 학명) │③수량│④확보경위│⑤유형│⑥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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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본 작성요령 칸은 작성 완료 시 삭제합니다.)                                     │

│1. ②의 국문명란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 명칭을 기재하며, 국문명이 없을 때 학명을 기재합니다.│

│2. ④의 확보경위란에는 제작, 구매, 수증(수탁) 등 표본 취득 방법을 기재합니다.             │

│3. ⑤의 유형란에는 건조, 액침, 슬라이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⑥의 비고란에는 기준표본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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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농업생물표본 기증·기탁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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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 기탁                                                              │

├───┬──────┬────────────────────────────────┤

│신청인│성       명 │                                                                │

│      ├──────┼────────────────────────────────┤

│      │소       속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

│      ├──────┼┴──────┴────────────────────────┤

│      │기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에 따른 생물표본을 기증(또는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증(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1. [별지 제2호] 농업생물표본 목록 1부                                            │

│     2.. [별지 제4호]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1부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

├───────────────────────────────────────────┤

│※작성요령(본 작성요령 칸은 작성 완료 시 삭제합니다.)                                 │

│1. 기탁하는 경우에만 기탁기간을 작성합니다.                                           │

│2.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2호만 첨부하고 기탁하는 경우 별지 제2호와 제4화를 첨부합니다. │

└───────────────────────────────────────────┘

별표 0004: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

│물표본의 기탁에 대하여 기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

│기탁자│기관명(상호)  │                                                        │

│      ├───────┼─────────┬────┬─────────────┤

│      │성        명  │                  │직   위 │                          │

│      ├───────┼─────────┴────┴─────────────┤

│      │주        소  │                                    (전화:             )│

├───┼───────┼────────────────────────────┤

│수탁자│기   관   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

├───┴───────┼────────────────────────────┤

│ 기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 1. 상기 농업생물표본을 기탁하는 자를 “기탁자”이라 칭하고, 기탁받는 자인 표본 │

│관리책임자를 “수탁자”라 칭한다.                                               │

│ 2. 기탁자는 기탁하고자 하는 농업생물표본의 품목, 확보경위, 보관년도, 기타 연   │

│구ㆍ전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 3. 기탁자는 기탁 기간 중에 기탁한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의 현장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4. 수탁자는 농업생물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    │

│하되, 기탁자와 수탁자의 협의 하에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 기탁자는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무상 기탁으로 하며,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송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 6. 수탁자는 기탁 농업생물표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

│다하여야 한다.                                                                  │

│ 7. 수탁자는 기탁된 농업생물표본의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년    월    일                                                                │

│                                                                                │

│                             기 탁 자 :                 (인 또는 서명)          │

│                             수 탁 자 :                  (인 또는 서명)         │

│                                                                                │

└────────────────────────────────────────┘

별표 0005: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신청자│①성       명 │                                                                    │

│      ├───────┼──────────────────────────────────┤

│      │②소       속 │                                                                    │

│      ├───────┼──────────────────────────────────┤

│      │③주       소 │                                                                    │

│      ├───────┼┬───────┬─────────────────────────┤

│      │④전화번호    ││⑤전자우편주소│                                                  │

├───┼───────┼┴───────┴─┬───────────────────────┤

│⑥순번│⑦표본번호    │⑧국문명(또는 학명) │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대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⑪기타활용│ □사진촬영  □시료채취                                                         │

├─────┼────────────────────────────────────────┤

│⑫수령방법│ □방문수령  □우편수령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

│위와 같이 농업생물표본 반출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

│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

├──────────────────────────────────────────────┤

│※작성요령(본 작성요령 칸은 작성 완료 시 삭제합니다.)                                       │

│  1. ⑧의 국문명란에는 신청 표본의 국문 명칭을 기재하며, 국문명이 없을 때 학명을 기재합니다.│

│  2. ⑨의 비고란에는 기준ㆍ일반표본 종류 또는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⑪의 기타활용란에는 해당 사항을 모두 표기합니다.                                       │

└──────────────────────────────────────────────┘

별표 0006: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장표본을 촬영하여 저작권을 획득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______(이하 ‘권리자’라 한다)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장표본을 이용하여 권리자가 작성, 편집 또는 촬영한 저작물(보고서, 도감 등의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며, 이하 포괄하여 ‘저작물’이라고만 한다)

  -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

3. 이용자는 저작물을 사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권리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권리자는 정부 3.0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방침에 따라 제3자가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5. 이용허락의 기간은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6. 권리자는 이용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20  .    .     .

권리자 :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인 또는 서명)

별표 0007: 농업생물표본 대출계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                                                     (앞면)

┏━━━━━━━━━━━━━━━━━━━━━━━━━━━━━━━━━━━━━━━┓

┃    농업생물표본 대출계약서                                                   ┃

┠───────────────────────────────────────┨

┃  농업생물표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제공자” ┃

┃라 한다)에서 대출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

┃제1조 신청자는 대출된 농업생물표본을 학술연구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

┃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

┠───────────────────────────────────────┨

┃제2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물표본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대출받은 표본 ┃

┃을 분실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공자와        ┃

┃변상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제3조 신청자는 대출받을 당시 제출된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신청한 경우, 연구┃

┃목적의 한에서 표본의 변형 또는 훼손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을 이용해야한다.      ┃

┠───────────────────────────────────────┨

┃제4조 신청자가 대출받은 표본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

┃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제5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 ┃

┃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제6조 신청자는 대출받은 농업생물표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제7조 신청자는 대출받을 당시 제출된 대출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       ┃

┃야 한다.                                                                      ┃

┠───────────────────────────────────────┨

┃제8조 신청자는 승인된 대출 기간 내에 농업생물표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제공자는 신청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

 (뒷면)

┏━━━━━━━━━━━━━━━━━━━━━━━━━━━━━━━━━━━━━┓

┃제9조 제공자는 대출된 농업생물표본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

┃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대출받  ┃

┃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

┃제10조 신청자는 농업생물표본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

┃조하여야 한다.                                                            ┃

┠─────────────────────────────────────┨

┃제11조 신청자는 제1조 내지 제10조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

┠────┬────┬───────────────────────────┨

┃제 공 자│기 관 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        │대 표 자│ ○ ○ ○                                             ┃

┃        ├────┼───────────────────────────┨

┃        │주    소│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 청 자│기 관 명│                                                      ┃

┃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년    월    일                                                      ┃

┃                                                                          ┃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8: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                                                                        

┌───────┬──────┬────────────────────────────────┐

│신  청  자    │성       명 │                                                                │

│              ├──────┼────────────────────────────────┤

│              │기  관   명 │                                                                │

│              ├──────┼────────────────────────────────┤

│              │기 관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대 출 번 호   │                                                                              │

├──┬────┼─────────┬────┬────────────────────────┤

│순번│표본번호│국문명(또는 학명) │사진촬영│시료채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

│대출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표본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                                              │

│                                     (예) 버섯과장                                            │

├───────────────────────────────────────────────┤

│※ 유의사항 : 우편 수령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사전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의하여 납부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9: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사  용  자    │성       명 │                                                                  │

│              ├──────┼─────────────────────────────────┤

│              │기  관   명 │                                                                  │

│              ├──────┼─────────────────────────────────┤

│              │기 관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대 출 번 호   │                                                                                │

├──┬────┼─────────┬──┬───────────────────────────┤

│순번│표본번호│국문명(또는 학명) │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기관의 대출표본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용 자 :               (인 또는 서명)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

├────────────────────────────────────────────────┤

│※유의사항 : 우편신청인의 경우 표본을 받으신 후 국문명(또는 학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신 후 서명 │

│하여 우송하여 주십시오.                                                                         │

└────────────────────────────────────────────────┘

별표 0010: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사  용  자    │성       명 │                                            │

│              ├──────┼──────────────────────┤

│              │기  관   명 │                                            │

│              ├──────┼──────────────────────┤

│              │기 관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대 출 번 호   │                                                          │

├──┬────┼─────────┬──┬────────────────┤

│순번│표본번호│국문명(또는 학명) │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위의 대출표본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

│정」제19호에 따라 반납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표본관리책임자 (인 또는 서명)                          │

│                                     (예) 버섯과장                        │

└─────────────────────────────────────┘

별표 0011: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                   

○ 기본정보

┌─────────────┬┐

│기   관  명               ││

├─────────────┼┤

│사   용  자               ││

├────┬────────┼┤

│승인정보│승인일(공문번호)││

│        ├────────┼┤

│        │대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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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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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결과유형│결과명│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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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본 작성요령 칸은 작성 완료 시 삭제합니다.)                               

    1. 결과유형은 ‘논문’, ‘교육’, ‘품종출원’, ‘특허출원’에 대해 선택합니다.   

    2. 결과명은 해당 결과의 제목, 행사명 등을 작성합니다.                             

    3. 비고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별표 0012: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                                                                                  

┌───┬────┬─────────┬────┬────┬────┬───────┬─────────┐

│연번  │표본번호│국문명(또는 학명) │처분일자│처분방법│처분사유│비고          │결재(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담당자│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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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        │        │        │세부내역 붙임 │      │          │

├───┼────┼─────────┼────┼────┼────┼───────┼───┼─────┤

│2021-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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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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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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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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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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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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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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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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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표본실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 ]

  표본실 출입자 명부                                                                    

┌──┬──────┬─────┬──┬────┬──────────┬───┬───┐

│순번│출입일      │(대표)성명│출입│소   속 │방문목적            │서 명 │담당자│

│    │            │          │인원│        │                    │      │확인  │

├──┼──────┼─────┼──┼────┼──────────┼───┼───┤

│1   │2023.00.00. │000       │3   │00대학교│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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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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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    │            │          │    │        │견학□    열람□    │      │      │

│    │            │          │    │        │기타(            )  │      │      │

└──┴──────┴─────┴──┴────┴──────────┴───┴───┘

별표 0014: 표본실 점검 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

                                            │확│담 당 자│책 임 자│

                                            │인├────┼────┤

                                            │자│        │        │

                                            └─┴────┴────┘

  표본실 점검 대장(       년도)                                       

┌────┬────────────────────────┬───┐

│점검일자│점 검 사 항                                     │점검자│

│(월. 일)├─────┬────┬─────┬───────┤ 확인 │

│        │온도(°C) │습도(%) │해충 발생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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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확인자와 점검자는 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공포번호: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