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기록물 관리 총괄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4. 위원회 당직에 관한 사항5.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6. 관보게재 공고번호 부여 및 관리7. 위원회 공무원의 보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8. 운영지원과 소관 기관운영비 예산의 집행9. 위원회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11.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12. 각종 회의 및 행사계획과 시행13. 위원회 청사의 유지ㆍ관리14. 위원회 청사의 방호ㆍ방화계획의 수립 및 집행15. 위원회 차량의 관리16. 위원회 통신시설 관리17. 국유재산의 관리18.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19. 공무원의 보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0. 위원회 공무원의 연금ㆍ신원보증업무21.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22.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시험의 계획과 집행 및 그 밖에 인사관리23. 근무성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24.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25. 공무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26. 위원회 일반회계 지출원인행위 관리27. 일반회계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28. 일반회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29. 일반회계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관리30. 일반회계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31. 일반회계 물품의 손실ㆍ분실 처리 및 불용결정과 처분32. 위원회 공무원의 급여업무 총괄33. 위원회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4. 일반회계 정부보관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35. 복리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36. 관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37. 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38.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39.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40. 삭제41. 삭제42. 보수ㆍ수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3. 삭제44.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45. 삭제46. 삭제47. 삭제48. 삭제49. 삭제50. 삭제51. 삭제52. 삭제53. 삭제54. 삭제55. 삭제56. 삭제57. 삭제58. 삭제59. 삭제60. 제1호부터 제45호까지의 부대사무6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2.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3.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4.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5.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6.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관리 및 처리7.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리8.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9. 비위에 대한 진정 및 신고사건의 조사처리10.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11. 각종 범죄사고 관리12.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등록업무13.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14. 기금사업의 회계검사15.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1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18. 위원회 및 소속기관 보안에 관한 사항19. 일반보안계획의 수립 및 집행20. 산하기관 및 특례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감사21.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22.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조정23. 비밀특례기관 지정 및 비밀공사업체 관리24. 주요 방송시설 방호계획 수립 및 점검25. 대 테러활동 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4조(혁신기획담당관)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3.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의 종합관리4. 위원회 및 소속기관 국정과제, 정부혁신의 관리5.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6. 위원회의 분장사무의 조정7.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8. 조직진단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9. 각종 위원회의 종합관리10. 변화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통신 관련 정책 환경 및 동향 분석12. 정책현안과제 조사 및 대응13. 유관기관, 정책고객과의 소통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사항14. 삭제15. 삭제16. 갈등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17. 자산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18. 재원계획의 종합조정19.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20. 부문별 장ㆍ단기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의 종합조정21. 예산제도의 연구개발22. 예산편성기준의 종합조정23. 예산의 종합편성ㆍ배정 및 운영지침의 설정24. 예비비의 사용과 목간전용의 조정통제25. 기관운영비 지원대상 산하기관의 실행예산편성 및 집행관리26. 예산절약ㆍ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종합조정27. 재정사업의 성과평가28. 인건비예산의 종합편성 및 집행조정29. 결산업무 및 회계처리의 총괄30. 회계공무원의 임명31. 회계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과 지도32. 회계관계 법령ㆍ예규의 입안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33. 세출집행예산의 총괄 관리34. 세출 및 계산증명35. 세출예산의 지출ㆍ관서운영경비 교부36. 일반회계 수입 징수의 관리 및 회계처리37. 일반회계 채권ㆍ채무의 관리 및 회계처리38.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대외기관 협의39.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40.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41. 기금 사업의 평가42. 기금 사업의 관리ㆍ감독43. 기금 사업의 월별 집행 계획 수립, 교부 등 회계 관리44.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45. 기금의 수입 징수 및 관리, 운용46. 기금의 결산 및 대외기관 협의47. 기금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48.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49. 기금관련 고정자산 관리50. 기금관련 물품 등 관리51. 기금 여유자금 관련 정책 수립52. 기금 여유자금 운용53. 소관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54. 삭제55. 삭제56. 삭제57. 삭제58. 삭제59. 삭제60. 삭제61. 삭제62. 삭제63. 삭제64. 삭제65. 삭제66. 삭제67. 삭제68. 삭제69. 삭제70. 삭제71. 삭제72. 삭제73. 삭제74. 삭제75. 삭제76. 삭제77. 삭제78. 삭제79. 삭제80. 삭제81. 삭제82. 삭제83. 삭제84. 삭제85. 삭제86. 삭제87. 삭제88. 삭제89. 삭제90. 삭제91. 삭제92. 삭제93. 삭제94. 삭제95. 삭제9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97.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98. 데이터 등록ㆍ수집ㆍ활용ㆍ제공 등 처리 총괄99.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ㆍ의사결정 지원100. 데이터관리체계 구축ㆍ운영101. 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표준화 관리102. 행정전자문서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103.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ㆍ관리104. 정보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105.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화 예산 조정 및 집행106.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107. 위원회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108. 정보화 교육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109.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10.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기반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11. 삭제112. 삭제113.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114. 그 밖에 위원회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115.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조정ㆍ통제116.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ㆍ통제117.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및 비축물자 관리118. 비상대비 관련 방송동원업무의 종합 조정ㆍ통제119. 비상사태 시 위원회 소산 및 이동계획 수립120. 삭제121. 삭제122. 삭제123. 삭제124. 삭제125. 삭제126. 삭제127. 통합방위 관련업무 종합 관리128. 삭제129. 위기관리업무의 종합 및 조정ㆍ통제130. 삭제131. 삭제132. 국가기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133. 삭제134. 삭제135. 삭제136. 통일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137. 위원회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138.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원회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139.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총괄ㆍ지원140.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14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142. 데이터1번가 대응143.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대응144.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145. 개방 가능 공공데이터 발굴146. 공공데이터 현행화, 오류점검 등 품질관리147. 메타관리시스템 관리148. 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항목 관리149. 제1호부터 제148호까지의 부대사무150.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5.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6.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통합성과평가제도 운영방안의 수립 및 관리9.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수립 및 시행10. 부서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12. 행정절차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14.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15. 여성ㆍ가족ㆍ아동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16. 민원제도의 종합관리1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18. 위원회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19.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20.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ㆍ추진22.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23. 법제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24. 법률안ㆍ대통령령안 심사25. 고시안ㆍ위원회 규칙안 심사 및 관보게재26. 훈령안 심사ㆍ발령27.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2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29. 법인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30. 산하단체 임원의 선임ㆍ승인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3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33. 산하기관ㆍ단체의 경영혁신 관련업무의 총괄ㆍ조정34. 산하기관ㆍ단체 예산관리기준의 설정35. 산하기관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제ㆍ개정의 사전심의36. 산하기관의 보수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37.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39.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4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1. 국가배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지도ㆍ감독42. 국회 및 당정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43.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4.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45. 위원회 안건의 접수 및 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46. 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대외공개에 관한 사항47. 위원회 회의안건의 전자회의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48.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9. 속기록ㆍ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50.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51.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에 관한 사항52. 회의 방청 및 녹음ㆍ녹화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53. 기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54.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5.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6.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7.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58.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처리59. 민원실의 운영60.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61. 민원 관련 통계 관리62. 제1호부터 제6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삭제22. 삭제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추진27.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정책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28.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29.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0.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홍보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1.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32. 미주 지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 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3. 구주 지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4.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35.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36.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37.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38.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39.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40.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4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4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43. 방송통신 규제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44. 방송통신 규제 관련 정책의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45. 개별국가와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통상현안에 관한 사항46. 방송통신 규제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의 조사에 관한 사항47. 방송통신 규제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8. 남북 방송통신 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9.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인력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0.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1.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기타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2.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약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4.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정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5.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6.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정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규범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58.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를 통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59. 세계방송통신기구(IIC),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원(AIBD) 등 방송분야 국제기구의 활동 및 규제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60. 세계은행(World Bank) 등 경제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6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사업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6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ㆍ태전기통신협의체(APT) 등 통신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규범, 규제 관련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63. 방송통신 규제 분야 장관급 회의 등 국제회의개최에 관한 사항64. 아시아 지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5. 아프리카 지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 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6. 중동 지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 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7.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 발전 논의에 관한 사항68.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규제 관련 공동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69.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에 관한 업무70.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에 관한 업무71.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72.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73.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74.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인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75. 그 밖에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76.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지수에 관한 사항77.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78. 제1호부터 제77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의2(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위원장 인터뷰 섭외 및 자료작성3.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4.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5.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6. 정부광고 시행7. 정책홍보평가 대비ㆍ관리8. 방송ㆍ통신 정책 이슈 관련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10.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11. 각 국(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협의체 운영1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 및 의제의 관리13. 홍보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내용 분석14. 언론에 대한 취재 지원15. 각종 보도기사의 종합검토16.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17. 각종 방송통신정책 발표사항 관리18. 주요정책 발표사항 사전협의19. 대한민국정책포털 운용20. 출입기자 등록ㆍ관리21. 브리핑실의 운영 및 관리22. 위원장 강의ㆍ간담회 개최 대응23.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24. 그 밖에 홍보업무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사무', '제6조의3 (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4. 디지털 정책소통 평가 대비ㆍ관리5.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지원6. 온라인 이슈 대응7.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무', '제7조(방송정책기획과)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2. 방송시장 구도분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3.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5. 소관 방송서비스 정책 수립ㆍ시행6. 소관 방송사업 및 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7.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8. 공영방송 지원 및 위상정립 정책 수립9. 국책방송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10. 삭제11.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12.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한다)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13. 소관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14.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15. 이종매체간 소유 및 겸영규제 정책 수립16. 방송사업 인ㆍ허가 정책 총괄17. FTA 방송분야 대응방안 수립18.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19.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4.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5.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6. 지상파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7.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8.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10.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에 대한 청문의 실시1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 삭제13.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15.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6.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21.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 ㆍ폐업 등 각종 신고22.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23.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24.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관리감독25.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26. 삭제27. 삭제28. 삭제29. 삭제30. 삭제31. 삭제32. 삭제33. 삭제34. 삭제35. 삭제36. 삭제37. 삭제38. 삭제39. 삭제40. 삭제41. 삭제42. 삭제43.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44. 방송재난 시 방송망 관리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45.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집행)계획 수립 및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46.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운영47. 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부대사무', '제9조(방송지원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의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6.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7.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9.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0.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1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신고1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1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사전동의17.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18.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19.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20. 방송용 신규주파수 확보 등에 관한 사항21. 방송용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22.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23. 방송국의 채널 배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4. 방송용 주파수의 회수ㆍ재배치에 관한 사항25. 방송용 주파수의 분배ㆍ회수ㆍ재배치에 대한 주파수심의위원회 관련 사항26. 방송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따른 청문의 실시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0조 삭제', '제11조(지역미디어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4.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5.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8.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마련9. 지역방송 광고실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10.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국내ㆍ외 유통창구 확보11. 지역방송 연합채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2.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13. 지역성 지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14. 지역성 지수의 적용에 관한 사항15.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6.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18. 지역방송 관련 단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19.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2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2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2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ㆍ분석26.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27.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2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0.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관리 감독 및 내용분석31.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2.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ㆍ점검33.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34.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 지원35.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35의2.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3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관리ㆍ감독3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3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4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42.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43.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44.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4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등4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4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4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방송구역 고시4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50.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5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5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53.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이용자정책총괄과)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9. 국 내 업무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상정안건(이용자 보호 관련)의 심결 보좌11.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12.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디지털이용자기반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5.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6. 건전한 디지털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7. 디지털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8.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10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1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1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1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검사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2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21.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22.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23.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24. 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5.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활동 전개26. 통신서비스 피해와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27.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28. 노인 등 소외계층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29. 통신서비스 분야 이용자 교육 및 참여 방안 수립 및 운영30.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31. 통신사업자별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및 분석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3조의2(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 지원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3조의3(통신분쟁조정팀)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통신 분쟁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3.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4. 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6.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7.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8.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9. 통신분쟁조정 처리 및 품질측정 실시10.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지원시스템 운영1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12. 온라인피해상담센터 및 피해구제시스템 운영13.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협의회 운영14.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례분석 및 연구반 구성ㆍ운영15.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3조의4(조사기획총괄과)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제76조의3ㆍ제85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7조 및「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규정된 금지행위(이하 이 호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 분석4.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5.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7. 금지행위 관련 통계 관리8.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9.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10.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11.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12. 방송통신시장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13. 방송통신시장 조사업무 체계 구축14.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총괄 조정15. 조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ㆍ개정16. 조사 관련 고시 및 규칙의 제ㆍ개정1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업무18.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19. 사후규제관련 국내협력 업무20. 국내외 방송통신규제 기관과의 협력21.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ㆍ개정23.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및「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금지행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24.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25. 위원회 상정안건(금지행위 관련)의 심결 보좌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3조의5(방송시장조사과)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4. 방송서비스와 다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와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7. 방송사업 회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9. 방송시장 영업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확립 및 동향분석10.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11.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12.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13.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4.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16. 방송분쟁 조정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17.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8.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19.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20.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21.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획 수립 및 시행2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4조(통신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위반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조치3. 전기통신서비스 상호접속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5.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6. 기간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7. 통신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8.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9.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0.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2.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3.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14.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15.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의 금지, 과다 지급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18.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19.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의 진술ㆍ청취23.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사항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5조(부가통신조사지원팀)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2.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OTT 포함)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3.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4.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5.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장(OTT 포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6.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8.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9.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10. 부가통신서비스 중단ㆍ장애 등 이용자 피해 관련 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5조의2 삭제', '제15조의3 삭제', '제16조(방송기반총괄과)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3.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4.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7.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8.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9. 방송심의 정책 수립의 지원10.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심의의 지원11. 「공직선거법」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결정사항의 이행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1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의 수립15. 방송심의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선정ㆍ시상17. 관련 기관의 시상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8. 우수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0. 삭제21. 삭제22. 삭제23.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4. 삭제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삭제29. 삭제30. 삭제31. 삭제32.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33. 삭제34. 삭제35. 삭제36. 삭제37. 삭제38. 삭제39. 삭제40. 삭제41. 삭제42. 삭제43. 삭제44. 방송의 역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45. 삭제46. 삭제47. 삭제48. 삭제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부대사무5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 수립 및 시행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에 관한 사항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10. 방송광고 수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기준 정책 수립 및 시행12.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등에 관한 사항13.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15. 중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및 결합판매 비율 고시16. 중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방송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사항18. 중소방송 지원 이행실적 평가 등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중소방송사의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원20. 삭제21.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의 감독22.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4. 방송광고산업 표준화 및 효과측정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5. 방송광고산업 유통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6. 방송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27. 방송광고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에 관한 사항28. 방송광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29. 방송통신광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0. 방송통신광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31. 방송통신광고 이용 환경개선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2. 방송광고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4.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5.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36.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37.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8조(편성평가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3.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4. 방송편성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5. 방송편성정책의 효과 분석6. 방송편성 관련 해외 사례조사 및 정책 연구7. 방송편성백서 발간8.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9.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10.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업무 위임기관의 관리ㆍ감독1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정책의 수립ㆍ시행1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14.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15. 방송프로그램 유형 판정을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6.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7. 외주제작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8.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19.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및 운용20. 외주제작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21. 외주제작 관련 위반사항 제재조치22.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2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29.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ㆍ개정30.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3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2.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33.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ㆍ편성, 운영 등 종합평가 실시34.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35. 방송평가 편람 발간ㆍ배포36. 수용자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37.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8.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9.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에 한한다)40.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 수립41. OTT 콘텐츠 지원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2. 제1호부터 제41호까지의 부대업무', '제19조(미디어다양성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3.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조사ㆍ연구4.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효과 분석5.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동향 분석 및 해외 사례조사6. 미디어다양성 보장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7.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8. 미디어다양성 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9.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자료 조사10.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12.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 기준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13.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의 분석 및 제도개선14.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5.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해외 자료 수집 및 연구1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 관련 일간신문구독률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17.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 조사ㆍ공표18. 일간신문 유료부수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19. 방송사업자의 주식ㆍ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20.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1.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2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활용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23.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2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2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6.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7.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28.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29. 방송시장 경쟁상황 관련 조사ㆍ분석 및 평가30.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3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32.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정책 연구3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4.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35. 삭제36.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38.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39.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40.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41.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5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5년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71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부칙(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1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및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58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1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부칙(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58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58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삭제 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5', '20130917', '20140311', '20150113', '20150526', '20160523', '20170228', '20180330', '20180928', '20190610', '20200820', '20210601', '20210810', '20211214', '20220228', '20221209', '20231128', '20250225', '20250401'] (공포번호: ['142', '154', '165', '189', '195', '209', '221', '233', '243', '271', '295', '310', '313', '320', '327', '341', '358', '383',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