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04, 시행일자=202204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04
발령번호: 648
시행일자: 202204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조업감시담당, 불법어업조사담당, 국제협력담당, 감시지원담당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를 통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불법어업"이라 한다)의 예방ㆍ지도2.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어선의 위치ㆍ조업현황 등의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3.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4. 법 제1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5.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동보고된 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의 확인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전재(轉載)허가, 전재결과 및 해외수역에서의 양륙결과 보고 관리7.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이 제공하는 불법어업 선박 목록의 관리 및 해당 선박 관리8.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ㆍ긴가이석태ㆍ영상가이석태의 어획증명서 발급10.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11.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된 조업감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용12. 그 밖에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황보고) ① 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기록ㆍ유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이하 "FMS"라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허가사항, 어선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등의 정보  2.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4.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 및 해외에서의 양륙정보5. 어선이 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어허가정보6.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 등  7.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8.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9.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신고서 정보', '제6조(자료제공)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 업무 수행 및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어선의 안전 확보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스템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전문개정]', '제8조(비상연락체계) 센터장은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센터장은 어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648호

  조업감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원양산업발전법」제15조"를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로, "어선의"를 "선박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업분석담당, 국제협력담당, 운영지원담당"을 "불법어업조사담당, 국제협력담당, 감시지원담당"으로 한다.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종 정보(어선의 위치, 조업현황 등)의 관리 및 관련기관"을 "어선의 위치ㆍ조업현황 등의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4항까지"로, "위반여부"를 "위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5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어선"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전재허가"를 "전재(轉載)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포획ㆍ 채취한 꽁치, 민어류(긴가이석태 및 영상가이석태)"를 "포획ㆍ채취한 꽁치ㆍ긴가이석태ㆍ영상가이석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를 통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불법어업"이라 한다)의 예방ㆍ지도

  5.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동보고된 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의 확인

  10.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

  11.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된 조업감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용

  12. 그 밖에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불법어업 경보 및 상황보고)"를 "(상황보고)"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시실적 등을 별지 제2호"를 "감시 실적 등을 별지"로, "근무일 매일"을 "근무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① 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조업감시시스템"을 "조업감시시스템"으로,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하여야"를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재"를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국EEZ에 입어하는"을 "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제공받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허가사항, 어선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등의 정보

  2.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7.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8.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9.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신고서 정보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확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의2"를 "확보 및 법 제16조의2"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스템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제8조 중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를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형태"를 "근무 형태"로,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별도"를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8', '20151102', '20190102', '20220404'] (공포번호: ['154', '281', '45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