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② "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③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④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⑤ "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⑥ "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기록물관리위원회', '제3조(기록물관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주요사업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은 각 실ㆍ국 총괄과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추가 수집대상 선정4.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결정5. 기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관련한 주요 사항',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및 수집', '제4조(주요사업 기록물 생산 및 수집의무) 사업 담당과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생산ㆍ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사업 담당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수집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① 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③ 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집방법) 사업 담당과는 기록물의 사본 수집 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수집 및 이관)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9조(구술채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협약서 등) ① 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존 및 활용', '제11조(보존 및 등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제12조(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② 공개된 기록물은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록물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록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8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이"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②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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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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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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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

┃입수유형│ □ 원본    □ 사본(복사?스캐닝?복제)       ┃

┠────┼───────────────────────┨

┃기록유형│□문서 □카드 □도면 □대장  □사진  □동영상 □간행물 □박물 □┃

┃        │전자파일(USB둥) □기타문서류(회의록, 연설문, 메모지, 보고서 등) ┃

┠────┼───────┬───┬───────────┨

┃생산연도│              │수 량 │    (건, 권, 점, 개)  ┃

┠────┼──────┬┼───┼───────────┨

┃소장정보│성명(기관명)││연락처│                      ┃

┃        ├──────┼┴───┴───────────┨

┃        │기록물출처  │                                ┃

┃        │(입수경위)  │                                ┃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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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록물 보관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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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성명 :                    (서명)┃

┃            │연락처 :                        ┃

┠──────┼────────────────┨

┃기록물 명   │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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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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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                                ┃

┠──────┼────────────────┨

┃보관사유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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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소속

 연락처

별표 0003: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이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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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생산  │기록물명│생산│유형│수량│공개여부  │이관연장  │이관연장┃

┃    │기관명│        │연도│    │    │(비밀/대  │요청      │사유    ┃

┃    │      │        │    │    │    │외비 시   │          │        ┃

┃    │      │        │    │    │    │별도      │          │        ┃

┃    │      │        │    │    │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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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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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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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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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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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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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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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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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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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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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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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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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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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

┃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   ┃

┃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이용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사본제공자가 통일부에 사본을 제공하고, 이용을 허   ┃

┃락하는 기록물명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

┃  기록물명 :                                                                        ┃

┃  수    량 : 총             건(점)                                                  ┃

┃   ※첨부 : 이용허락 기록물 목록                                                    ┃

┃                                                                                    ┃

┃제3조(법적권리 및 이용범위) ①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사본      ┃

┃제공자에게 있다.                                                                    ┃

┃  ② 사본제공자는 이 협약서의 서명과 동시에 공개된 기록물에 한하여 전시회 개        ┃

┃최, 자료집 발간, 인터넷 공개, 교육?학술연구 등 통일부의 기록물 이용에 동의         ┃

┃한다.                                                                               ┃

┃  ③ 사본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   ┃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                                                        ┃

┃                                                                                    ┃

┃제4조(별도제한조건) 통일부는 제3조에 대한 기록물 이용에 있어 다음의 별도 제한       ┃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제5조(협약서 교환) 사본제공자와 통일부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

┃                                                                                    ┃

┃  (사본제공받는자)              (사본제공자)                                        ┃

┃                                                                                    ┃

┃  기관명 : 통일부장관 (직인)    제공자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주    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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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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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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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의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

┃드립니다. 본 업무는 문서 등의 기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과  주변 상황  ┃

┃등에 대하여 후대에 참고가 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술채록 작업입니다.    ┃

┃                                                                          ┃

┃○○○ ○○○님의 인터뷰는 통일부 업무활용은 물론, 학계 연구자 ·         ┃

┃일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   ┃

┃될 것입니다.                                                              ┃

┃                                                                          ┃

┃○○○ ○○○님 구술기록은 통일부에서 보존하며 구술자 요청에 따           ┃

┃라 비공개 처리 및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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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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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구술 요청을 승낙합니다.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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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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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30', '20240509'] (공포번호: ['585',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