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2,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422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①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4. 구조설명서 1부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④ 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시설관리)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고시 개정)「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별표 1]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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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총포화약법상 분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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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팽창튜브 (ESMDC)      │3. 화공품, 라     │                │

├─────────────┼─────────┼────────┤

│선상성형장약(FLSC) 조립체 │3. 화공품, 라     │                │

├─────────────┼─────────┼────────┤

│코드조립체(FCDC)          │3. 화공품, 라     │                │

├─────────────┼─────────┼────────┤

│착화기                    │3. 화공품, 가     │PC계열(DM1 포함)│

│                          │                  │M22             │

├─────────────┼─────────┼────────┤

│기폭관                    │3. 화공품, 가     │EBW, 1W/1A 외   │

├─────────────┼─────────┼────────┤

│역추진모터                │3. 화공품, 카     │                │

├─────────────┼─────────┼────────┤

│가속모터                  │3. 화공품, 카     │                │

├─────────────┼─────────┼────────┤

│파이로시동기              │3. 화공품, 카     │75톤급/7톤급    │

└─────────────┴─────────┴────────┘

  [참고, 총포화약법 상 화약류 정의]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별표 0001: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

  ■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제조업 허가신청서                                                     

  사용되는 화약류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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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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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법인명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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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조소명                │종업원수                                                                      

  내용  │                        │                                                                              

        ├────────────┼───────────────────────────────────────

        │영업종별                │제품종류                                                                      

        │                        │                                                                              

        ├────────────┼───────────────────────────────────────

        │제조소 소재지           │월 생산 예정량                                                                

        │                        │                                                                              

        ├────────────┼───────────────────────────────────────

        │작업개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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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 및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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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            

              │3. 위해예방계획서(방위사업법상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 가능) 1부              │뒤쪽 참조   

              │4. 구조설명서 1부                                                                   │            

              │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방위사업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            

              │갈음 가능) 1부                                                                      │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방위 │            

              │사업법상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 가능) 1부                        │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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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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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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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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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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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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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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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수수료  ┃구 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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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폭약 제조업허가 │50,000원┃      │                                              

────────────┼────╂───┼───────────────────────

  화약류 변형 가공업허가│30,000원┃      │                                              

────────────┼────╂───┼───────────────────────

  화공품 제조업허가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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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2 (공포번호: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