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123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이용) 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은 정지해야 한다.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3. 탐조등의 작동 상태4. 구명튜브의 파손 여부5. 경적의 작동 상태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7. 구명줄 보관 상태② 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23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이"를 ""법"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제2항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작동여부"를  "작동 여부"로 제2항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4호의 "부환"을 "튜브"로,  제6호 "수밀"을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제2항 중 "다만"을 "다만,"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제85조제5항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92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아니되며"를 "안되며"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SMB : )"를 "(SMB: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위쪽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제3호제2항"을 "제2호제2항"으로 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으로, "누설여부"를 "누설 여부"로, "여부확인"을 "여부 확인"으로, "부환"을 "튜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쪽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제4조제2항"을 "제3호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가운데 "제4조"를 "제3조"로, "작동여부"를 "작동 여부"로 한다.

별지제3호서식 위쪽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9조"를 "제8조"로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을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0001: 수중레저장비·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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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장비ㆍ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                                                       

  * 「수중레저법」 제2조(정의) 제5호, 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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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점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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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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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내용 │수량          

              │                                    ├──┬──┤          │              

              │                                    │양호│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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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장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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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력조절기  │외관 상태                           │    │    │          │              

              ├──────────────────┼──┼──┼─────┼───────

              │인플레이터 작동상태                 │    │    │          │              

              ├──────────────────┼──┼──┼─────┼───────

              │부력조끼 공기누설 여부              │    │    │          │              

              ├──────────────────┼──┼──┼─────┼───────

              │과압방지 밸브 작동상태              │    │    │          │              

              ├──────────────────┼──┼──┼─────┼───────

              │덤프 밸브 작동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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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작동 상태                           │    │    │          │              

              ├──────────────────┼──┼──┼─────┼───────

              │저압 및 고압호스 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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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통      │외관 상태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    │    │          │              

              │정기 검사                           │    │    │          │              

              ├──────────────────┼──┼──┼─────┼───────

              │밸브 공기누설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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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기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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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    │    │          │              

              │또는 「어선법」에 따른 정기 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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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 및     │외관 및 작동상태                    │    │    │          │              

  기관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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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ㆍ통신  │외관 및 작동상태                    │    │    │          │              

  및 구명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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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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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사다리  │외관 및 작동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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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망    │외관 및 고정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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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조등      │수밀 여부 확인                      │    │    │          │              

              ├──────────────────┼──┼──┼─────┼───────

              │작동 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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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튜브 및 │외관 및 보관상태                    │    │    │          │              

  구명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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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작동 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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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약품    │유통기한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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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함      │수밀 여부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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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중레저장비ㆍ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0002: 수중레저장비 대여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수중레저장비 대여 확인서 (제3조제2항 관련)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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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장비 대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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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종류 │수량│외관 및 작동상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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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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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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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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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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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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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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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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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대여하는   

  장비의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용자는 장비 종        

  류, 수량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여 기간 :     .   .   . ∼    .   .   .         

                 수중레저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이용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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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수중레저 교육 이수증

[별지 제3호서식]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제8조 관련)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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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수중레저 교육 이수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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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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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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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     ││수중레저자격│                                  ┃

┃ 보유 자격종류││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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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는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수중레저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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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2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7', '20210928', '20250717'] (공포번호: ['2020-40', '2021-186',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