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8, 시행일자=2019121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8
발령번호: 2019-208
시행일자: 201912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①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④기준에 따른 이월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①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②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조치) 제4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정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19-208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명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기준)”을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월 승인”을 “이월”로, “(정원내)에 대해서만”을 “(정원내)을 기준으로”로, “승인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을 “기준에 따른 이월”로 한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은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월하여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초과모집에 대한 시정ㆍ변경명령 기준)”을 “(초과모집에 대한 시정ㆍ변경명령)”으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입생”을 “교육부장관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으로, “시”를 “결과”로, “따른 시정ㆍ변경명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정ㆍ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초과모집(이하 ‘모집인원 유동제’라고 함)”을 “초과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모집인원 유동제를”을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을”로, “모집인원 유동제”를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교육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71023', '20191218'] (공포번호: ['2014-58', '2017-134', '201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