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655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적이 지침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근거법령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1항)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제2항)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3항)3. 용어의 정의가. “가축 매몰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가축”을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리된 매몰지를 말한다.나. “관측정”은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2)(라)에 따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거리 5m 이내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다.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관정을 말한다.　제2장 환경조사1. 조사대상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중인 매몰지에 대하여 실시   하며, 액비저장조, FRP통 등 밀폐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 조사방법가. 관측정 조사1) 시료채취 지점매몰지 내부의 유공관과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 5m 이내에 설치된 모든 관측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 유출이 추정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격거리 40~50m에 추가로 관측정을 설치하여 시료를 채취한다.2) 조사항목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3) 조사시기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각각 1회, 3개월에서 1년까지는 분기 1회, 1년에서 관리 해제시까지는 반기 1회 조사를 실시한다.4) 시료채취 및 분석가) 시료의 채취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5) 조사결과 평가 및 조치사항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은 [별표 1]과 같으며, 1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 2단계(매몰지 침출수 지속관찰 단계), 3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 현행유지 단계)로 구분한다.나) 아울러, 단계별로 매몰지 침출수 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6) 결과 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 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입력하여야 한다.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1호의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와 같으며, 매몰지 조성후 1개월 이내에 관측정 수질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해당 보고시기까지 사유 및 향후 수질조사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7)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통보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를 확인 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지하수 관정 조사1) 시료채취 지점가축 매몰지 주변 150m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이 가운데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다.2) 조사항목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  총대장균군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3) 조사시기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년까지는 분기별 1회, 1년부터 관리해제시까지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1단계(침출수 관리강화 단계)로 판정된  매몰지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5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하수 관정에 대해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시료채취 및 분석가) 시료의 채취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은 음용수의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 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5) 결과 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입력하여야 한다.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2호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와 같다.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토양 조사1) 시료채취 지점가) 매몰지 조성 이후 분기별 시료채취가 3회 연속으로 관측정 내에 물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토양조사를 실시하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경사가 낮은 하류 방향쪽으로 매몰지 경계로부터 1m 이내에 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나) 시료채취는 1m 깊이 단위로 최대 10m까지로 하고(깊이별 1개 시료), 그 이전에 암반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깊이별 시료수는 유출개연성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조사항목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3-N), 토양유기물(SOM), 총인(T-P)3) 시료채취 및 분석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토양화학분석법(농업진흥청)」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기관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4) 결과 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입력하여야 한다.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1호의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를 준용한다.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하천수 조사1) 시료채취 지점하천 경계 150m 이내에 위치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하천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2) 조사항목질산성질소(NO3-N), 암모니아성질소(NH3-N), 염소이온(C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3) 시료채취 및 분석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기관은「물환경보전법」제9조의2에 따른「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의 물환경측정망 조사기관으로 한다.4) 결과 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주변 하천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하천수 수질조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조사1. 조사대상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1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소멸사업 등에 따라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하거나 이설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조사방법가. 기초 조사1) 자료수집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에 입력된 가축 매몰지 현황정보(전염병 분류, 매몰방법, 매몰축종, 매몰두수, 매몰지 생성일자 등)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결과다)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 관련자료라) 지적도 및 지형도마) 지하수 관정 현황(매몰지로부터 반경 150m 이내)바) 축산폐수 등 폐수 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매몰지로부터 반경 150m 이내)사) 매몰지 주변 하천 및 우수 흐름도2) 현장조사가) 가축 매몰지의 조성위치나) 밀폐형 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한 경우에 그 용기의 파손여부다) 침출수 유출 주변토양 변색 등 가축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 및 조치여부라) 지형, 지질, 주민거주 여부, 지하수 관정의 위치 및 사용 여부, 지하수, 하천 등의 흐름방향 등나. 토양 조사1) 시료채취 지점가) 매몰지 경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유출 개연성이 높은 3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몰지의 규모 및 침출수 유출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지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나) 배경토양은 가축 매몰지를 중심으로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류 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다) 시료채취는 1m 깊이 단위로 최대 10m까지로 하고(깊이별 1개 시료), 현장여건에 따라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농도의 깊이까지 채취하며 암반층이 나타나면  해당 지점에서는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깊이별 시료수는 유출개연성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2) 조사항목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3-N), 토양유기물(SOC), 총인(T-P)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토양화학분석법(농업진흥청)」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기관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다. 지하수 조사1) 시료채취 지점가) 토양조사 시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우려하는 구간에 지하수위가 위치할 경우 토양시료 채취시에 지하수위 기준으로 하부 2~3m까지 [별표 4]에 따른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한다.나) 침출수 유출 및 수리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하수 흐름방향 및 침출수 유출 오염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기준으로 하부 3~5m까지 [별표 5]에  따른 관측정을 3개소 이상 설치하고 지하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수리지질학적으로 지하수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변지역 여건(축사, 산지 등)에 따라 관측정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다)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축 매몰지 상류지점 또는 배경토양 채취지점에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배경시료를 채취한다.2) 조사항목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  총대장균군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다) 수리지질조사 : 필요 시「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양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지하수위 관측3) 시료채취 및 분석가) 시료의 채취는「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 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나) 시료의 분석은 음용수의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3. 조사결과 평가가. 토양 조사배경지점과 조사지점의 토양에 대한 조사항목의 농도를 비교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방향을 확인한다.나. 지하수 조사배경지점과 조사지점의 지하수에 대한 조사항목의 농도를 비교하여 조사지점의  농도가 높은 경우 가축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평가한다.4. 조사결과 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라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 완료 후에 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화 조치 완료 후에 정밀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화 조치1. 조치대상관측정 수질 조사결과 1단계에 해당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화 조치가 필요한  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소멸사업 등에 따라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하거나 이설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조치방법가. 가축사체는 발굴·소멸하여 오염원을 제거한다.나.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토양은 토양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한다.다. 지하수에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관측정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양수·이송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저감공법 등을 적용하여 질산성질소 등을 처리하여 하류방향 으로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3. 조치결과 평가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관측정의 질산성질소 농도 등이 정밀조사시 측정한 배경지점의 검출농도 이하로 검출됨을 확인한다. 다만, 정화 조치 착수 시점이 정밀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지점에서 재조사하여 배경농도로 설정하여야 한다.4. 정화 조치 결과보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 조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별표 7]에 따라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화 조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출된 정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종합 평가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고한 정화 조치 평가결과를 확인 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

[별표 1]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  

 ┌──────────────────┐

│1 단계 : 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

└──────────────────┘

   가. 모니터링 결과

     ① 암모니아성질소가 10 mg/L 이상이면서, 염소이온이 100 mg/L 이상인 경우

     ②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가 2 mg/L 이상이면서, 염소이온이 

        25 mg/L 이상인 경우 중에서

       - 전기전도도가 800 μS/cm 이상이거나,

       -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곱이 1,000 mg/L 이상 되는 경우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가 0.1mg/L 이상이면서 염소이온이 4.0mg/L 이상인 경우 중에서,

  -   관측정 염소이온(mg/L)   의 값이 0.05 이상이면서 관측정의    

    ━━━━━━━━━━━━━                                    

      유공관 염소이온(mg/L)                                       

        전기전도도가 800 μS/cm 이상

     ④ 3년 경과시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가 10mg/L 이상인 경우

   나. 1단계 조치사항

     ○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침출수 배출 유공관, 관측정을 통한 침출수 수거 강화(수거 빈도, 수거량), 매몰지 이설, 소각처리 등 필요한 매몰지 침출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행

 ┌──────────────────┐

│2 단계 : 매몰지 침출수 지속관찰 단계│

└──────────────────┘

   가. 모니터링 결과 

     ○ 1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가 0.1 mg/L 이상이면서 염소이온이 4.0 mg/L 이상인 경우 중에서,

  -   관측정 염소이온(mg/L)   의 값이 0.05 이상이면서 관측정의    

    ━━━━━━━━━━━━━                                    

      유공관 염소이온(mg/L)                                       

      염소이온이 15 mg/L 이상인 경우

       - 유공관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유공관이 없는 경우

   나. 2단계 조치사항

     ○ 월 1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해당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

│3 단계 : 매몰지 침출수 관리 현행유지│

└──────────────────┘

   가. 모니터링 결과 

     ○  1,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3단계 조치사항

     ○ 매몰초기 1년까지 분기 1회, 2~3년까지는 반기 1회 모니터링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실시)

별표 0002: 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배경 및 목적

 - 가축매몰지의 사전·사후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 등을 위해 환경관리책임자 선임·운영

2. 환경관리책임자 선임

 가. 소관부서 등

   시?도 및 시?군?구 환경관련 부서 및 환경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유역(지방) 환경청 측정분석과 가축매몰지 담당공무원)

 나. 담당업무 

   ① 가축매몰지 사전?사후 선정 및 관측정 설치지점 선정(축산관련 부서)시 협조

   ② 매몰지 주변 관측정의 주기적인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

   ③ 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 환경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④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관련 상황전파, 보고 및 대응 등

   ⑤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3. 환경관리책임자 운영

 가.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관할지역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총괄 및 시?군?구 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나. (시?군?구) 관할지역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주기적인 관측정?지하수 등 환경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 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시 상위부서(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에 신속히 보고

별표 0003: 매몰지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

[별표 3] 매몰지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

1.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

┌───────────┬────────┬────────┬──────┬──────┐

│구분                  │(매몰지 조성    │(매몰지 조성    │(3개월      │(1년∼      │

│                      │∼1개월*)       │∼3개월)        │∼1년)      │관리해제시) │

├───────────┼────────┼────────┼──────┼──────┤

│시?군?구⇒ 시?도,  │매몰지 조성 후  │매몰지 조성 후  │매분기 익월 │매반기 익월 │

│유역(지방)환경청      │1개월 5일까지   │3개월 5일까지   │5일까지     │5일까지     │

├───────────┼────────┼────────┼──────┼──────┤

│시?도,               │매몰지 조성 후  │매몰지 조성 후  │매분기 익월 │매반기 익월 │

│유역(지방)환경청⇒    │1개월 10일까지  │3개월 10일까지  │10일까지    │10일까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            │

└───────────┴────────┴────────┴──────┴──────┘

     ※ 매몰지 조성후 1개월내에 관측정 수질측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수질측정 계획을 해당 보고시기까지 보고하여야 함

2.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

┌──────────────┬──────────┬──────────┐

│구분                        │(매몰지 조성일∼1년)│(1년∼관리해제시)   │

├──────────────┼──────────┼──────────┤

│시?군?구⇒ 시?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                    │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

└──────────────┴──────────┴──────────┘

별표 0004: 간이 관측정 구조 기본도

[별표 4] 간이 관측정 구조 기본도

별표 0005: 관측정 구조 기본도

[별표 5] 관측정 구조 기본도

 ※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여부 확인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현장여건 등에 따라 관측정의 구조, 규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관측정 깊이는 10m 내외로 하며, 지하수위에 따라 조정

 ※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측정 구조, 규모 등의 변경 가능 

 ※ 관측정 설치 자문의뢰 : 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하수 전문가 등

별표 0006: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

[별표 6]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가. 기초조사

  나. 토양조사

  다. 지하수 조사3. 조사결과 평가

  가. 토양조사

  나. 지하수 조사

※ 부록으로 토양?지하수 시료 분석자료, 관련 사진 등 첨부

별표 0007: 정화 조치결과 보고서

[별표 7] 정화 조치결과 보고서 

1. 조치대상

2. 조치방법

3. 조치결과 평가

  ※ 지하수 정화 조치결과 작성 시 배경농도 조사결과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고, 부록으로 토양?지하수 시료 분석자료, 관련 사진 등 첨부

별표 0001: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별지 제1호서식]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시스템 보고 양식)

┏━━┯━━━━━━━━━━━━━━━━━━┯━━━━━━━━━━━━━━━━━━━━━━━┯━━━━━━━━┯━━━━━━━━━━━━━━━━━━━━━━━━━━━━━━━━━━━━┯━━┓

┃연번│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매몰지 정보(KAHIS정보연계)                    │관측정 정보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조치┃

┃    ├──────┬─────┬─────┼───────────┬──┬──┬──┬──┼──┬──┬──┼──┬─────────────┬───────────┬───┬───┤사항┃

┃    │유역(지방)청│시?도    │시?군?구│매몰지 주소           │매몰│매몰│매몰│매몰│관측│설치│폐공│채수│현장측정 항목             │수질분석 항목         │내부  │해석  │    ┃

┃    ├──┬───┼──┬──┼──┬──┼───┬────┬──┤축종│두수│일  │방식│정번│일  │일  │일  ├──┬─┬────┬───┼───┬───┬───┤유공관│결과1)│    ┃

┃    │부서│연락  │부서│연락│부서│연락│시?도│시?군?│상세│    │    │    │    │호  │    │    │    │수온│pH│전기    │용존  │질산성│암모니│염소  │염소  │(단계)│    ┃

┃    │    │처    │    │처  │    │처  │      │구      │주소│    │    │    │    │    │    │    │    │(℃)│  │전도도  │산소  │질소  │아성  │이온  │이온  │      │    ┃

┃    │    │      │    │    │    │    │      │        │    │    │    │    │    │    │    │    │    │    │  │(μS/cm)│(mg/L)│(mg/L)│질소  │(mg/L)│(mg/L)│      │    ┃

┃    │    │      │    │    │    │    │      │        │    │    │    │    │    │    │    │    │    │    │  │        │      │      │(mg/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해석결과 : [별표1] 해당하는 단계                                                                                                                                                           

별표 0002: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별지 제2호서식]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시스템 보고 양식)

┏━━┯━━━━━━━━━━━━━━━━━━┯━━━━━━━━━━━━━━━━━━━━━━┯━━━━━━━━━━━━━━━━━━━━┯━━━━━━━━━━━━━━━━━━━━━━━━━━━━━━━━━━━┯━━━━━━━━┯━━━━━┓

┃연번│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매몰지 정보(KAHIS정보연계)                  │매몰지 인근 관정정보                    │수질 조사결과                                                         │매몰지 인근     │초과관정  ┃

┃    │                                    │                                            │                                        │                                                                      │지방상수도      │조치사항  ┃

┃    │                                    │                                            │                                        │                                                                      │보급현황        │          ┃

┃    ├──────┬─────┬─────┼──────────┬──┬──┬──┬──┼──┬──┬──┬──┬──┬──┬──┼──┬────────────┬───────────────┬───┼──┬──┬──┤          ┃

┃    │유역(지방)청│시?도    │시?군?구│매몰지 주소         │매몰│매몰│매몰│매몰│관정│관정│이격│이용│관정│사용│이용│채수│현장측정 항목           │수질분석 항목                 │판정  │지방│지방│개인│          ┃

┃    ├──┬───┼──┬──┼──┬──┼───┬───┬──┤축종│두수│일  │방법│번호│주소│거리│용도│깊이│량  │인구│일  ├──┬─┬───┬───┼───┬───┬───┬───┤(초과/│상수│상수│급수│          ┃

┃    │부서│연락  │부서│연락│부서│연락│시?도│시?군│상세│    │    │    │    │    │    │(m) │    │(m) │(㎥/│(명)│    │수온│pH│전기  │용존  │질산  │암모  │염소  │총대장│적합) │도  │도  │시설│          ┃

┃    │    │처    │    │처  │    │처  │      │?구  │주소│    │    │    │    │    │    │    │    │    │일) │    │    │(℃)│  │전도  │산소  │성    │니아  │이온  │균군  │      │보급│이용│연결│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mg/L)│질소  │성    │(mg/L)│(군수/│      │여부│여부│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μS/c│      │(mg/L)│질소  │      │100m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    │      │      │(mg/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별지 제3호서식]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시스템 보고 양식)

┏━━┯━━━━━━━━━━━━━━━━━━━━┯━━━━━━━━━━━━━━━━━━━━━━━━━┯━━━━━━━━━━━━━━━━━━━━━━━━━━━━┯━━━━┓

┃연번│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매몰지 정보(KAHIS정보연계)                        │토양 조사결과                                           │조치사항┃

┃    ├──────┬──────┬──────┼────────────┬──┬──┬───┬──┼───┬──┬────┬─────┬─────┬────┤        ┃

┃    │유역(지방)청│시?도      │시?군?구  │매몰지 주소             │매몰│매몰│매몰일│매몰│채취일│심도│총질소  │암모니아성│토양유기물│총인    │        ┃

┃    ├──┬───┼──┬───┼──┬───┼───┬─────┬──┤축종│두수│      │방법│      │    │(mg/kg) │질소      │(mg/kg)   │(mg/kg) │        ┃

┃    │부서│연락처│부서│연락처│부서│연락처│시?도│시?군?구│상세│    │    │      │    │      │    │        │(mg/kg)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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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매몰지 주변 하천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별지 제4호서식] 

 매몰지 주변 하천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문서 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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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매몰지 정보(KAHIS정보연계)                        │하천수 수질조사결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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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지방)청│시?도      │시?군?구  │매몰지 주소             │매몰│매몰│매몰일│매몰│채수│지점│질산  │암모  │염소  │생물화│화학적│총질│총인│총유  │        ┃

┃    ├──┬───┼──┬───┼──┬───┼───┬─────┬──┤축종│두수│      │방법│일  │    │성    │니아  │이온  │화적산│산소요│소(m│(mg/│기탄  │        ┃

┃    │부서│연락처│부서│연락처│부서│연락처│시?도│시?군?구│상세│    │    │      │    │    │    │질소  │성    │(mg/L)│소요구│구량(m│g/L)│L)  │소    │        ┃

┃    │    │      │    │      │    │      │      │          │주소│    │    │      │    │    │    │(mg/L)│질소  │      │량(mg │g/L)  │    │    │(mg/L)│        ┃

┃    │    │      │    │      │    │      │      │          │    │    │    │      │    │    │    │      │(mg/L)│      │/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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