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1,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1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상층건축비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2) 지하층의 구조형식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3033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8', '20080708', '20080901', '20090301', '20090901', '20100301', '20100901', '20110301', '20110901', '20120301', '20120901', '20130301', '20130901', '20140301', '20150301', '20150901', '20160301', '20160901', '20160912', '20170301', '20170915', '20180301', '20180915', '20190301', '20190915', '20200301', '20200401', '20200915', '20210301', '20210719', '20210915', '20220301', '20220715', '20220915', '20230210', '20230301', '20230915', '20240301', '20240913', '20250301'] (공포번호: ['2008-88', '2008-312', '2008-477', '2009-95', '2009-849', '2010-126', '2010-607', '2011-64', '2011-486', '2012-90', '2012-587', '2013-133', '2013-524', '2014-91', '2015-114', '2015-633', '2016-87', '2016-594', '2016-611', '2017-122', '2017-621', '2018-127', '2018-561', '2019-93', '2019-494', '2020-234', '2020-315', '2020-640', '2021-215', '2021-964', '2021-1097', '2022-109', '2022-417', '2022-520', '2023-73', '2023-109', '2023-535', '2024-118', '2024-497',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