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2,202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2024-82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제조업 : 폐지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②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별지에 따른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③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ㆍ수정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⑥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계획 및 실적등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는 본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ㆍ표백장치ㆍ팔파ㆍ리파이너ㆍ스크린 및 크리너 등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         제2장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 이용율 향상) ①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 및 폐골판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 폐지 사용량이 5천톤 미만이거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1. 근적외선 센서 수분 측정기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 측정기3. 휴대용 수분 측정기',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ㆍ신문ㆍ잡지ㆍ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ㆍ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3장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색상별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ㆍ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 규격화)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ㆍ용도ㆍ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ㆍ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         제4장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연도별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① 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ㆍ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         제5장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 '제12조(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스틱제품생산자"라 한다)는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을 플라스틱제품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         제6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5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         제7장 보칙', '제17조(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회수ㆍ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ㆍ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ㆍ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동 회수ㆍ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제18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활용가능자원 (폐지) 이용목표율(제5조 관련)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폐지) 이용목표율(제5조 관련)

┏━━━━━━━┯━━━━━┓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율┃

┣━━━━━━━┿━━━━━┫

┃폐  지        │90%       ┃

┣━━━━━━━┿━━━━━┫

┃폐골판지      │110%      ┃

┗━━━━━━━┷━━━━━┛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간 국산 폐지 사용량

  가. 폐      지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종이제품량

                          연간 국산 폐골판지 사용량 

  나. 폐골판지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폐골판지 재사용 종이제품량 

비고 2. 위의 이용목표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폐      지 : 종이제조업 사업자 전체

 나. 폐골판지 : 연간 폐골판지 사용량 10,000톤 이상인 사업자   

비고 3.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고 4. 비고 1에 따른 이용목표율 산정 시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폐지 사용량이 5천톤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자동수분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 대기상태에서의 수분함량은 12%로 간주하고,압축되지 않은 폐지 등 수분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방식의 측정 값을 적용한다.

별표 0001: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별표 1의2]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제1조(총칙)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구매자"라고 한다)와 폐지 선별ㆍ압축업자(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ㆍ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폐지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기간, 약정물량, 납품단가, 납품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폐지 수급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제3조(약정 물량 및 가격 등)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하기 물량에 대해 구매ㆍ공급약정을 체결하며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연간 구매ㆍ공급약정 물량》

┌─────┬────────┐

│폐지 구분 │약정물량 (톤/년)│

├─────┼────────┤

│          │                │

└─────┴────────┘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 물량에 대하여 폐지의 구매기준, 구체적인 검수방법 및 기준을 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정물량의 구매ㆍ공급가격은 국제가격, 폐지 수급상황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정 물량은 이 계약 체결 후에도 폐지 수급상황, 시장 여건, 가동률 등 생산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물량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물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월 2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물량의 구매 또는 공급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약정물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미준수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최대 3천만원 이내로 한정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

  2. 화재, 증설 후 개보수, 행정조치 등에 의한 가동중단의 경우

  ⑥ 당사자간 약정물량에 대한 정산은 상호 협의로 정하되, 월 단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매자는 약정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협의된 지급일에서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물량의 공급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에게 위탁을 통해 공급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물량의 납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최대 3천만원 이내로 한정한다)을 약정물량 지급분에서 공제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연간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거래일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공급자가 폐지를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실행하는 날로 한다. 

  ③ 어느 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폐지를 공급할 때 구매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측정기기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수분함량이 25% 미만인 폐지를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분함량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측정값으로 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는 재단법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SPS-KPRA 1501-6237)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자체적인 검수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급자의 폐지를 검수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검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신력 있는 시험ㆍ공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분함량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물질 함량 등 폐지의 추가적인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수기준 및 방법을 공급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함량 및 이물질 등에 대한 검수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자가 계약된 약정물량의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통보 없이 2개월치 약정물량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보와 무관하게 3개월치 약정물량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어느 한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저해한 경우.

  4.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량의 품질 불량이 공급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어느 한 당사자가 부도, 파산,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해지 30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및 계약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준거법 및 관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거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또는 사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어느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인 협의는 환경부가 중재하며, 기타 분쟁의 조정 등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관할 법원이 처리한다.

별표 0001: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별표 1의3]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고정식 수분측정기

  가. 고정식 수분 측정기는 제지업체 사업장에 입고되는 폐지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적외선 센서 측정기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등이 있다. 

  나. 고정식 수분측정기의 측정항목은 압축폐지의 수분함유량이나, 근적외선 측정기의 경우 수분 이외 이물질 함량도 분석할 수 있다.

  다. 측정기기는 형태에 따라 계근대 및 폐지 보관장소 등 폐지의 함수율 측정이 가능한 장소에 사업장내 차량이동 및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정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1) 근적외선 센서 측정기

     압축폐지 베일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천공장치와 근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분석장비와 측정결과를 나타낼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이 지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차량높이에 맞춰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부착된 스캐너와 측정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측정기기의 압축폐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적외선 센서 수분측정기

     차량에 적재된 압축폐지 중 무작위로 베일을 선정하여 천공장치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고, 근적외선 분광기에 샘플을 투입시킨 후 근적외선 센서를 통해 수분함량 및 이물질 함량을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값을 차량 전체의 함수율 및 이물질 함유량으로 적용한다.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은 양쪽 덮개를 개방한 후 시속 10km 미만의 일정한 속도로 고정된 스캐너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스캐너는 차량에 적재된 압축폐지의 70% 이상을 스캔해야 한다. 측정된 결과값을 차량 전체의 함수율로 적용한다. 

2. 휴대용 수분측정기

  가. 휴대용 수분측정기는 압축폐지 베일의 표면에 접촉하여 압축폐지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휴대용 수분측정기를 말한다.

  나. 제지업체 사업장에 입고된 압축폐지는 계근대 또는 폐지를 하차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용 수분측정기로 함수율을 측정한다. 

  다. 측정방법은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에서 무작위로 2개 이상의 베일을 선택하고, 베일당 최소 3곳의 지점에서 수분을 측정한다.

  라. 측정된 결과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전체의 함수율로 적용한다.

별표 0002: 재활용가능자원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제7조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제7조 관련)

┏━━━━━━━━┯━━━━━┓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

┃폐유리용기(백색)│70%       ┃

┣━━━━━━━━┿━━━━━┫

┃폐유리용기(녹색)│78%       ┃

┣━━━━━━━━┿━━━━━┫

┃폐유리용기(갈색)│67%       ┃

┗━━━━━━━━┷━━━━━┛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간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가. 폐유리용기(백색)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유리용기(백색)제품량

                           연간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나. 폐유리용기(녹색)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유리용기(녹색)제품량

                           연간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다. 폐유리용기(갈색)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유리용기(갈색)제품량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0003: 재활용가능자원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제10조 관련)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제10조 관련)

┏━━━━━━━┯━━━━━┓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율┃

┣━━━━━━━┿━━━━━┫

┃철스크랩      │50%       ┃

┗━━━━━━━┷━━━━━┛

┏━━━━━━━┯━━━━━┓

┃재활용가능자원│이용목표량┃

┣━━━━━━━┿━━━━━┫

┃폐철캔        │130천톤   ┃

┗━━━━━━━┷━━━━━┛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간 국산 철 스크랩(철캔포함) 사용량

  가. 철 스크랩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철강 제품량

비고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0004: 재활용가능자원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제12조 관련)

[별표 4]

재활용가능자원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제12조 관련)

┏━━━━━━━━━━┯━━━━━┓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3%        ┃

┗━━━━━━━━━━┷━━━━━┛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신규원료 생산량

     2.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비고 1에 따른 이용목표율 산정 시 ‘연간 국산 PET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및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PET 신규원료 생산량’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5: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제14조 관련)

[별표 5]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2,3,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다만, 폐지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연도별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자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구축 운영실적이 뚜렷한자

별표 0001: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종이제조업)

[별지 제1호 서식]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종이제조업)         ┃

┠───┬────┬──────┬───────┬┨

┃제출자│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제품생산량                                      ┃

┃┏━━━━┳━━━━┳━━━━━━━━┳━━┓  ┃

┃┃제품종류┃국산    ┃월별 생산량(톤) ┃합계┃  ┃

┃┃        ┃폐골판지┠┬┬──────┨    ┃  ┃

┃┃        ┃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합 계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2. 제품수출량                                   ┃

┃                                                ┃

┃┏━━━━┳━━━━┳━━━━━━━━┳━━┓  ┃

┃┃제품종류┃국산    ┃월별 수출량(톤) ┃합계┃  ┃

┃┃        ┃폐골판지┠┬┬──────┨    ┃  ┃

┃┃        ┃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합 계   ┃사용    ┃││            ┃    ┃  ┃

┃┃        ┠────╂┼┼──────╂──┨  ┃

┃┃        ┃미사용  ┃││            ┃    ┃  ┃

┃┗━━━━┻━━━━┻┷┷━━━━━━┻━━┛  ┃

┗━━━━━━━━━━━━━━━━━━━━━━━━┛

┏━━━━━━━━━━━━━━━━━━━━━━━━━━━━━━━━━━━━━━━━━━━━━━━━━━━━━━━━━┓

┃3. 폐지 사용량                                                                                                    ┃

┃┏━━━━┳━━━━━━━━━━━━━━━━━━━━━━━━━━━━━━━━━━━┓                              ┃

┃┃   종류 ┃폐지 사용량(톤)                                                       ┃                              ┃

┃┃        ┠───────┬───────┬───────┬─────┰─────┨                              ┃

┃┃월별    ┃폐골판지(OCC) │폐신문지(ONP) │고급폐지(W/L) │기 타     ┃합 계     ┃                              ┃

┃┃        ┠──┬────┼──┬────┼──┬────┼──┬──╂──┬──┨                              ┃

┃┃        ┃국산│수입    │국산│수입    │국산│수입    │국산│수입┃국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4. 펄프 사용량                                                                                                    ┃

┃┏━━━━━━━━━━━━━━━━━━━━━━━━━━━━━┓                                                    ┃

┃┃펄프 사용량(톤)                                           ┃                                                    ┃

┃┣━━━━━━━━━━┳━━━━┯━━━┯━━┯━━━┳━━┫                                                    ┃

┃┃               종류 ┃기계펄프│BKP   │UKP │기 타 ┃합계┃                                                    ┃

┃┃   월별             ┃        ├─┬─┤    │      ┃    ┃                                                    ┃

┃┃                    ┃        │SW│HW│    │      ┃    ┃                                                    ┃

┃┣━━━┯━━━━━━╋━━━━┿━┿━┿━━┿━━━╋━━┫                                                    ┃

┃┃      │국산        ┃        │  │  │    │      ┃    ┃                                                    ┃

┃┃      ├──────╂────┼─┼─┼──┼───╂──┨                                                    ┃

┃┃      │수입        ┃        │  │  │    │      ┃    ┃                                                    ┃

┃┃      ├──────╂────┼─┼─┼──┼───╂──┨                                                    ┃

┃┠───┤국산        ┃        │  │  │    │      ┃    ┃                                                    ┃

┃┃      ├──────╂────┼─┼─┼──┼───╂──┨                                                    ┃

┃┃      │수입        ┃        │  │  │    │      ┃    ┃                                                    ┃

┃┃      ├──────╂────┼─┼─┼──┼───╂──┨                                                    ┃

┃┠───┤국산        ┃        │  │  │    │      ┃    ┃                                                    ┃

┃┃      ├──────╂────┼─┼─┼──┼───╂──┨                                                    ┃

┃┃      │수입        ┃        │  │  │    │      ┃    ┃                                                    ┃

┃┣━━━┿━━━━━━╋━━━━┿━┿━┿━━┿━━━╋━━┫                                                    ┃

┃┃합 계 │국산        ┃        │  │  │    │      ┃    ┃                                                    ┃

┃┃      ├──────╂────┼─┼─┼──┼───╂──┨                                                    ┃

┃┃      │수입        ┃        │  │  │    │      ┃    ┃                                                    ┃

┃┗━━━┷━━━━━━┻━━━━┷━┷━┷━━┷━━━┻━━┛                                                    ┃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

┃인)                                                                                                               ┃

┃                                                                                                                  ┃

┠─────────────────────────────────────────────────────────┨

┃※ 작성요령                                                                                                       ┃

┃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신문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위생용지, 백판지, 라이너, 골심지, 기타지로 구분합 ┃

┃니다.                                                                                                             ┃

┃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는 지정사업자가       ┃

┃   제출한 실적을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02: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유리용기제조업)

[별지 제2호 서식]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유리용기제조업)     ┃

┠───┬────┬──────┬───────┬┨

┃제출자│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1. 제품생산량                                   ┃

┃┏━━━━┳━━━━━━━━┳━━┓            ┃

┃┃제품종류┃월별 생산량(톤)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제품수출량                                   ┃

┃                                                ┃

┃┏━━━━┳━━━━━━━━┳━━┓            ┃

┃┃제품종류┃월별 수출량(톤)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3. 신규원료 및 폐유리용기 사용량                                                                            ┃

┃┏━━━━┳━━━━━━━━━━━━━━━━━━━━━━━━━━━━━━━━┓                              ┃

┃┃   종류 ┃사용량(톤)                                                      ┃                              ┃

┃┃        ┠─────┬──────┬───────┬─────┰─────┨                              ┃

┃┃월별    ┃신규원료  │폐유리용기  │폐유리용기    │파유리    ┃합 계     ┃                              ┃

┃┃        ┃          │(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자)│(자체)    ┃          ┃                              ┃

┃┃        ┠──┬──┼──┬───┼──┬────┼──┬──╂──┬──┨                              ┃

┃┃        ┃국산│수입│국산│수입  │국산│수입    │국산│수입┃국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요령                                                                                                 ┃

┃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유리용기(백색), 유리용기(녹색), 유리용기(갈색)으로 구분합니다.            ┃

┃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는 지정사업자가 ┃

┃   제출한 실적을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03: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제철 및 제강업)

[별지 제3호 서식]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제철 및 제강업)     ┃

┠───┬────┬──────┬───────┬┨

┃제출자│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1. 제품생산량                                   ┃

┃┏━━━┳━━━━━━━━┳━━┓              ┃

┃┃      ┃월별 생산량(톤) ┃합계┃              ┃

┃┃      ┠┬┬──────┨    ┃              ┃

┃┃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합 계 ┃││            ┃    ┃              ┃

┃┗━━━┻┷┷━━━━━━┻━━┛              ┃

┃2. 제품수출량                                   ┃

┃                                                ┃

┃┏━━━┳━━━━━━━━┳━━┓              ┃

┃┃      ┃월별 수출량(톤) ┃합계┃              ┃

┃┃      ┠┬┬──────┨    ┃              ┃

┃┃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철강  ┃││            ┃    ┃              ┃

┃┣━━━╋┿┿━━━━━━╋━━┫              ┃

┃┃합 계 ┃││            ┃    ┃              ┃

┃┗━━━┻┷┷━━━━━━┻━━┛              ┃

┗━━━━━━━━━━━━━━━━━━━━━━━━┛

┏━━━━━━━━━━━━━━━━━━━━━━━━━━━━━━━━━━━━━━━━━━━━━━━━━━━━━━┓

┃3. 철스크랩 및 폐철캔 사용량                                                                                ┃

┃┏━━━━┳━━━━━━━━━━━━━━━━━━━━━━━━┓                                              ┃

┃┃   종류 ┃철스크랩 및 폐철캔 사용량(톤)                   ┃                                              ┃

┃┃        ┠────────────┬─────┰─────┨                                              ┃

┃┃월별    ┃철스크랩(폐철캔 미포함) │폐철캔    ┃합 계     ┃                                              ┃

┃┃        ┠──┬─────────┼──┬──╂──┬──┨                                              ┃

┃┃        ┃국산│수입              │국산│수입┃국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요령                                                                                                 ┃

┃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구분없이 철강제품 생산량을 적습니다.                                      ┃

┃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는 지정사업자가 ┃

┃   제출한 실적을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표 0004: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PET 제조업)

[별지 제4호 서식]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PET 제조업)         ┃

┠───┬────┬──────┬───────┬┨

┃제출자│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

┃1. 제품생산량                                   ┃

┃┏━━━━┳━━━━━━━━┳━━┓            ┃

┃┃제품종류┃월별 생산량(톤)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제품수출량                                   ┃

┃                                                ┃

┃┏━━━━┳━━━━━━━━┳━━┓            ┃

┃┃제품종류┃월별 수출량(톤)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3.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PET) 사용량                                                                         ┃

┃┏━━━━┳━━━━━━━━━━━━━━━━━━━━━━━━━━━━━━━┓                                ┃

┃┃   종류 ┃사용량(톤)                                                    ┃                                ┃

┃┃        ┠─────┬──────┬─────┬─────┰──────┨                                ┃

┃┃월별    ┃PET 베일  │PET 플레이크│PET 펠렛  │기타      ┃합 계       ┃                                ┃

┃┃        ┃          │            │          │          ┃(베일 기준) ┃                                ┃

┃┃        ┠──┬──┼──┬───┼──┬──┼──┬──╂──┬───┨                                ┃

┃┃        ┃국산│수입│국산│수입  │국산│수입│국산│수입┃국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 작성요령                                                                                                 ┃

┃ 1. 생산량 및 수출량의 제품종류는 PET 베일, 플레이크, 펠렛,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자료는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3.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량 합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용하여 PET 베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라 작성한 분기별 실적 및 인증서 등을 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는 ┃

┃지정사업자가 제출한 실적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총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별표 1 비고 4 및 별표 1의3의 신설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091231', '20120731', '20161128', '20181227', '20191210', '20211102', '20230129', '20240418'] (공포번호: ['2009-158', '2009-286', '2012-117', '2016-216', '2018-248', '2019-231', '2021-212', '2023-14', '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