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7, 시행일자=201908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7
발령번호: 2019-32
시행일자: 201908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생산한 “제작사”와 이에 대한 방영을 희망하는 “방송사” 간에 “본 건 애니메이션”의 (지상파 TV 등)의 방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에 따라 방영하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    목 :                              

  ? 제작형식 :                              

  ? 제    작 : 시즌     

  ? 방영편수 :   분 x   화 (시즌  )

  ? 내    용 : ( 참조)

  ? 배 급 사 :

제 3 조 방영권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상파TV 등)   을 통한 (독점적, 비독점적)  방영권(송출권)을 “방송사”에게 부여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독점적, 비독점적) 방영권 이용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간으로 정한다.

③ 방영지역은     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④ “본 계약”에서 “방영권”이라 함은         를 뜻한다. 세부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 4 조 방영권 이용료 및 지급방법

①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권 이용료(이하 “방영권료”)는 편당 금                원(￦             )(부가세 별도)로 정한다. 

②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인수 및 자체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방영 편수를 기준으로    까지 “제작사”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방영권 이용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5 조  납품 및 반환 

① “제작사”는 방송에 필요한 마스터테이프, 대본, M/E, 클린 OP/ED, 슬라이드 및 기타 홍보 자료 등을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용 원본테이프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방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체 없이 정상적인 상태의 테이프 등을 “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방송이 끝난 편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파일 등 디지털라이징 된 영상파일의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방송용 품질보증 및 수정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서 대한민국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수정 요청은 ___일 이내에 이루어야 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수정 횟수는 최대 ___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제작사”는 수정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방송사”가 정한 방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품질 등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지상파 TV 등)의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편수를 “본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수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 “방송사”는 방영 조건에 맞게 “제작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내용 중 일부가 방송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여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 품질 유지 및 관리 등 저작자로서의 “제작사”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이 최상의 품질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① “본 계약” 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사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②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방송심의 및 미방영  

① “방송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앞서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심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 방송관련 공공기관, 시청자단체 등 외부 단체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일부에 대한 방송 불가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미방영 편수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미방영 편수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제작사”는 “방송사”의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산 애니메이션의 인정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증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본방송 후 2개월 이내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애니메이션”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작사”는 “방송사”가 기 지급한 방영권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방송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진술 및 보증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로서 “본 계약”의 방영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데 있어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방송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방송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11 조 크레딧의 표기 

① “방송사”는 매 TV 방영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제작사”에 대한 크레딧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매 TV 방영시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크레딧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제기한 회생절차, 파산이나 청산 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압류명령,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소송, 쟁송, 분쟁 등이 제기된 경우 

②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명칭 사용 등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8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또는 방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한 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는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방송업계 및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효력 및 기타 부속합의

①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②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방송사”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방송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별표 000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별표2]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투자자              (이하 “투자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유통에 관하여 투자를 하는 “투자사”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하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     목 :                              

제작 방식 :                             

제작 시즌 : 시즌    

제작 편수 :   분 x   화 (시즌  )

시청 대상 :

내     용 : ( 참조)

제작완료일 :     년    월    일 

방영예정일 :     년    월    일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의미는 아래와 같다.

① “총제작비”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한 것으로 순제작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총제작비의 항목과 액수는 상호 합의하여 별지 형태로 명시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할 수 있다. 

② “프리 프로?Z션”은 “본 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개발 등을 포함한다. 

③ “메인 프로덕션”은 “본 건 애니메이션”의 프로덕션 디자인, 스토리보드 및 콘티 제작, 캐릭터 및 배경 제작, 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다.

④ “포스트 프로덕션”은 “본 건 애니메이션”의 한국어 더빙, 음악 및 음향효과, 믹싱, 방송용 마스터 완성 등을 포함한다. 

⑤ “순제작비”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제작경비, 제작 진행비, 경상비, 후반 작업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⑥ “총매출액”이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통해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TV 방영에 따른 수입, 주문형 비디오(VOD)나 DVD, 인터넷 채널 및 장래에 개발될 기술에 따른 유통망 등을 통한 수입, 음반 제작 및 판매, 셀루스 사업에 따른 수입, 캐릭터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공연화, 영상화, 출판 등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판매에 따른 수입 및 로얄티 및 각종 부가 사업 등 “본 건 애니메이션” 매출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공모전 등에 출품한 경우 수상으로 발생하는 상금 혹은 부상은 제외한다.

⑦ “후속 저작물”이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 플롯, 스토리, 배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개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본 건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는 전편(pre-quel), 속편(se-quel), 스핀오프(spin-off) 및 시즌제로 제작되는 경우 후속 시즌을 포함된다.  

⑧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실질적 개변을 통하여 작성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하며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캐릭터 상품 등 파생 상품 개발, 타 장르 영상화, 공연화, 출판 등을 말하여 여기에는 전항의 “후속 저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로얄티”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선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으로 저작물 이용자(라이선시)로부터 받는 저작권 이용료를 말한다. 

⑩ “사업대행수수료”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통해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킨 회사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외 저작권 라이선싱에 따른 로얄티, 간접광고(PPL)에 따른 발생 수수료, 각종 상영권 및 방영권, 캐릭터 및 머천다이징, 출판 등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개발과 제작 및 유통에 따른 사업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⑪ “홍보·마케팅 비용”이라 함은 "본 건 애니메이션”를 통해 "총매출액”을 발생시킨 회사나 개인이 매출 발생을 위해 국내외 TV, VOD 등 방영 서비스 및 배급, 저작권 라이선싱 등의 성공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외 출장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각종 프로모션 및 광고·홍보 비용, 해외 수출 시 현지 언어 레코딩 비용 및 현지 저작권 등록비용 등을 포함한다. 

⑫ “순매출액”이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본조 10항, 1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⑬ “수익금”이라 함은 "순매출액”에서 "순제작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투자자들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각 투자 지분율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분배받는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제 4 조 제작비 및 기타비용

① "본 건 애니메이션”의 총제작비는 금           원(￦           )으로 정한다.( 참조). 

②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본 계약”에서 정한 “총제작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사”와의 합의 없이 초과된 금액은 본 건 “총제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초과 금액은 “제작사”가 책임진다. 다만,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는 서면 합의를 통하여 초과된 금액을 “총제작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홍보·마케팅 비용”은 금       원(￦       )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홍보·마케팅의 방식과 비용의 사용 항목은 "제작사”와 “투자사”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① “제작사”와 “투자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상태 또는 법적 분쟁 중에 있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③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용이 필요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한다. 

④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에 의해 "투자사”의 투자원금 회수 및 수익 배분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법령 또는 제3자와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 6 조 “제작사”의 의무 

① "제작사”는 “투자사”에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며 기획, 제작, 완성, 방영, 배급, 기타 전 과정을 통하여 “투자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유통, 배급,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들이 "본 계약”의 이행에 위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투자사”의 투자금 회수, 수익배분, 기타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에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는 투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제작비 및 기타 사용 내역 등 회계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금              원(￦           ) 또는 동 상당의 현물을 투자한다. 단, 현물의 경우 구체적인 항목과 상응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별지를 통해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⑥ “제작사”는 투자금을 총제작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7 조 “투자사”의 의무 및 투자금

① "투자사”는 “제작사”에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며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작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투자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을 위하여 “제작사”에게 금              원(￦           )(부가세 별도/포함) (이하 "본 건 투자금")을 투자한다.

③ “투자사”는 전항의 “본 건 투자금”을 “본 계약”을 위하여 “제작사”가 개설한 독립 은행 계좌(이하 “본 건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④ "투자사”는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이내에 “본 건 투자금”을 “본 건 계좌”로 지급한다. 

제 8 조 투자금의 관리 및 감사

① “본 건 투자금”의 지출 및 관리는 제4조 1항에 따른 별지 에 기재된 제작비 세부내역에 따라 "총제작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사”가 담당한다.

② “제작사”는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회계기록 및 증빙서류를 회계감사 완료 후 5년 간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사”의 요청 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세부 지출 정산서를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와 “투자사”는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연간/분기별)   마다 또는 제작 완료 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회계감사 방법과 비용 등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측이 지불한다.

④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투자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증빙 서류 열람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제작 완료 및 방영 

① “제작사”는      년    월(이하 “제작 완성일”)까지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애니메이션”은         년    월부터   (방영매체  표시)  에서 방영을 개시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작 일정이 순연되거나 방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통보,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투자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작 완성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에게 “제작 완성일”로부터 지체되는 일자를 계산하여 1일당 투자 원금의 1000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 분배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순매출액”을 "본 건 계좌”를 통해 관리 및 정산한다.

②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사”의 투자 지분율은   %("본건 투자금”/"총제작비”)로 정한다. 단, “본 건 애니메이션”의 순제작비 기준 손익분기점을 넘은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투자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순매출액”에서 “투자사”의 "본 건 투자금” 원금은 투자지분에 따라 우선 상환한다. 

④ "본 계약”에서 정산기간이라 함은 "순매출액”이 발생한 이후        년   월   일까지의 기간을 첫 정산 기간으로 정하며 첫 정산 기간 이후에는          마다 정산한다.

제 11 조 정산 및 회계

①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을 통한 "총매출액”, "사업대행수수료”, "홍보·마케팅비용”, "순매출액”과 그 세부 내역(이하 "정산내역”)을 매  (기간)  마다 “투자사”에게 정산하고 “투자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정산 및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투자사”의 "본 건 투자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을 “투자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작사”가 산정한 "정산내역”에 대하여 “투자사”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과 관련, “제작사”의 "정산내역”을 실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 배분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때 실사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내역”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작사”가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사”가 부담한다.

④ “제작사”가 "정산내역”의 통보 또는 그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 또는 고의적으로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정산내역”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정산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업권 및 사업대행 수수료

①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본 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체의 국내외 사업에 대한 권리(이하 “사업권”) 및 계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다.  

② 원활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제작사”와 “투자사”는 상호 서면 합의하여 기간을 특정, 각 사업별로 주된 사업 대행 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합의로 정한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합의서의 사업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 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의 개발 및 판매, 라이선싱 사업 및 기타 부가 사업 등에 대한 “사업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내 영상물 사업 : 총매출액의    %  

해외 영상물 사업 : 총매출액의    %  

영상물 외 2차적 저작물 사업: 총매출액의    %  

제 13 조 지식재산권 및 우선 협상권

①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된다. 

② “투자사”는 “후속 저작물”을 제외한 “본 건 애니메이션”의 “로얄티”에 대한 수익배분의 권리를 가진다. (단, “로얄티”의 수익배분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투자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캐릭터 상품 개발, 영상화, 공연화, 출판 등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의 권리를 가진다. 

④ “투자사”는 “후속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보장받는다. 구체적인 참여 및 투자 조건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⑤ “투자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후속 저작물”의 제작 투자를 포기할 경우, “제작사”는 제3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투자사”는 “후속 저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다. 

⑥ “본 건 애니메이션”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페스티벌 및 공모전 등에 출품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게 있으며 “투자사”가 공동으로 출품을 희망하는 경우 “제작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단독 또는 대표 명의로 출품해야 하는 경우 “제작사”의 명의로 출품하여야 한다. 

제 14 조 크레딧의 표기 

①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 등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 

② “제작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크레딧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투자사”는 "본 건 애니메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송 및 광고 등 영상물에 다음과 같이 “투자자”의 크레딧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유지

① “제작사”와 “투자사”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작사”와 “투자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본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폭동, 전쟁 또는 당사자의 지배 범위를 넘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가능한 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하여야 한다. 

③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상대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요구를 한 상대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위반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사항을 불이행하여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의사를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제기한 회생절차, 파산이나 청산 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압류명령,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소송, 쟁송, 분쟁 등이 제기된 경우 

④ 제16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상호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작사”는 미집행된 제작비에서 "본 건 투자금”을 “투자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점까지 제작된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결과물을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여 처분한다.

제 18 조 면책

“제작사”는 제5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 및 제3자로부터의 분쟁, 소송, 쟁송 등으로부터 “투자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사”의 손해, 손실 및 비용(“투자사”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투자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제작사”는 “투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의 재산 및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객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2 조 계약의 효력 및 기타 부속합의

①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②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 23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투자사”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투자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별표 000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별표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3]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별표 제2조 제3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이하 “작가”)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이하 “본 건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개발, 집필하는 “작가”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나리오의 개발 개요

① “제작사”는 아래와 같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작가”에게 애니메이션의 영상화 대본에 해당하는 “본 건 시나리오”의 개발을 의뢰하고, “작가”는 이에 동의한다.

가 제 목 :                              

제작형식 :                             

제작 분량 및 편수 :       분 x       화 (시즌  )

내    용 : ( 참조)

애니메이션 제작완료 예정일: 

시나리오 최종 완성일:

② “작가”는 전항에 따른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총_____편에 대하여            분량, 총     개의 “본 건 시나리오”를 집필한다.  

③ “제작사”는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자료(시나리오 집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 자료라 함은 애니메이션의 주된 세계관, 주요 등장인물과 사건이 벌어지는 주된 배경(장소)과 전체 시리즈 구성에 대한 개요를 말한다.

제 3 조 시나리오의 집필

① “제작사”와 “작가”는 “본 건 시나리오” 개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개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작가”는 “제작사”와 협의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전항의 개발 기간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본 건 시나리오”의 집필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이하 "결과물”)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회별 시놉시스 :         년    월    일까지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  :  회별 시놉시스 확정 후 __일 이내

시나리오 최종  : 시나리오 초고 확정 후 __일 이내

③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결과물”을 수령한 후    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집필 단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에서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위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보하면 그 단계에서 “본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 “제작사”가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를 수령한 후 “작가”에게 집필 중단 통보를 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작사”는 그동안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되,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집필료 등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이루어지면 “작가”에게 약정된 크레딧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작사”가 최종 “시나리오”를 수령한 후 “작가”에게 집필 중단 통보를 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작사”는 그 동안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되, “작가”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집필료 등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후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이루어지면 “작가”에게 약정된 잔금과 크레딧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된 잔금은 최초 투자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 지급

①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로서 전체 총액 금                원(￦                )을 지급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에서 정한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 전체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해진 금액(회별 시놉시스 단계의 집필 대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 이상으로 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회별 시놉시스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나리오 상세 구성 및 초고 : 금         원(￦        )(집필 결정 후 10일 이내)

시나리오 최종 : 금         원(￦        )(집필 결정 후 10일 이내)

③ “제작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추가 보수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나아가 “제작사” 측이 크리에이티브한 내용 또는 핵심적 아이디어의 변경을 요청하여 사실상 모든 작업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작가”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수 및 비용은 서면으로 의하며 별지를 통해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④  “제작사”가 “작가”에게 완성된 기획안을 토대로 한 영상화 대본(시나리오)의 작성 이전에 기획단계(애니메이션 ‘바이블’ 작성)에서부터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검수 및 수정

① “제작사”는 필요한 경우 “작가”의 “시나리오” 개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제작사”와 “작가”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향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시놉시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분량이나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검수 및 수정에 있어 양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수 및 수정의 기한은 “본 건 시나리오”의 제출일로부터 __일 이내로 제한하며 수정 횟수는 최대 __회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수정 사항이 많을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별도의 서면을 통해 일정을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본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집필 및 계약 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제3자를 고용하여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6 조 애니메이션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① "본 건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작 여부,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예산 집행, 감독, 스텝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시나리오의 집필기간 내에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작가”가 “제작사”의 통지를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작가”는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7 조 진술과 보증

“작가”는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된다. 

② “제작사”는 자유롭게 “결과물”을 변경, 수정,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등장인물 또는 캐릭터의 사용, 속편(Sequel), 전편(Prequel), 리메이크(Remake), 극장 상영용 영화화 등 타 매체 영상화, 뮤지컬 등 공연화, 게임이나 온·오프라인 출판 등 타 매체를 통하여 이용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타 매체를 통해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와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대가(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작가”의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의 서면을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크레딧“작가”는 “작가”의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완료된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에 시나리오 작가로서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단,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보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항에 따라 크레딧을 명기한다.

크레딧 표기 방식                                          

제 10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①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② “제작사”와 “작가”는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수 없다. 

제 11 조 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작가”는 “제작사”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작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동안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작가”가 “본 건 시나리오”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작사”는 이미 제출된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한다. “작가”는 해지 시점 이후에는 이미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집필 “결과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작사”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제작사”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작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집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작가”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작가”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제작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이미 지급 받은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않으며,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시나리오 작가”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별표 000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별표4]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음악감독            (이하 “음악감독”은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등(이하 “본 건 음악”)의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본 건 음악”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음악을 개발하는 “음악감독” 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음악제작 개요

① “제작사”는 아래와 같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음악감독”에게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주제가 등 “본 건 음악”의 개발을 의뢰하고, “음악감독”은 이에 동의한다.

   ? 제   목 :                              

   ? 장   르 :                              

   ? 제작형식 및 기법 :                             

   ? 제작 분량 및 편수 :       분 x       화 (시즌  )

   ? 내    용 : ( 참조)

   ? 애니메이션 제작완료 예정일: 

   ? 음악 최종 완성일:

②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하여야 할 “본 건 음악”은 다음과 같다. 

   ? 주제가(오프닝곡, 엔딩곡)         곡

   ? 주제음악(캐릭터, 상황 등 화 별 음악)        화

③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 음악의 개발 기간 및 제출 

①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의 개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개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음악감독”은 “제작사”와의 협의에 따라 “본 건 애니메이션”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전항의 개발 기간에 맞추어 “본 건 음악”을 제작하여 단계별로 각 음악의 악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 1차 제작물  :       년    월    일까지

   ? 2차 제작물  :       년    월    일까지

   ? 최종 결과물 :       년    월    일까지

③ “음악감독”은 “본 건 애니메이션”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기간 및 제출 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음악감독”은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제작사”에게 통지하고 이행 기한 연장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가 및 정산 

①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본 건 음악”의 제작에 대한 대가로서 전체 총액 금                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에서 정한 음악 제작의 대가 전체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음악감독”에게 지급한다. “본 건 애니메이션”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과 일정 및 추가적 보수 지급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 계  약  금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1차 제작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 2차 결과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 최종 완성물 : 금        원(￦         )(납품 후 10일 이내)

③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지급할 금원을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 은행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제 5 조 검수 및 수정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건 음악”의 제작 진행 상황을 “제작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음악감독”이 제공한 단계별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하고 그 검수 결과를 “음악감독”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음악감독”이 제공한 단계별 “결과물” 및 최종 “음악”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지며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음악”을 수정하여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 횟수는 최대 __회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정 사항은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제작사”는 저작자인 “음악감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검수 및 수정에 있어 양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의 귀책 사유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 사항 및 수정 기한, 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의 서면을 통해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 6 조 음악감독의 의무

①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을 제작을 이행함에 있어 “제작사”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음악”의 제작은 “제작사”와 “음악감독”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본 건 음악”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음악감독”이 일체의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진다.

③ “음악감독”은 제5조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인 “본 건 음악”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음악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권

① “본 건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작 여부 및 “본 건 음악”의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② “제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음악 제작 기간 내에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가 “본 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을 중단하거나 “본 건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음악감독”이 “제작사”의 통지를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음악감독”은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음악감독”이 “제작사”에게 제공한 “결과물”은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진술과 보증

① “음악감독”은 각 단계별 “결과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② 제1항을 위배하여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음악감독”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본 건 음악”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악감독”에 귀속된다. 다만, “음악감독”이 신탁관리단체 등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을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 건 애니메이션”을 위한 “마스터링권(Mastering right)”을 보유한다. “음악감독”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제3자에게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의 “마스터링권” 등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하거나 양도를 해서 “제작사”의 이용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건 음악”에 대한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 외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 또는 양수를 희망하는 경우 “제작사”는 “음악감독”과 별도의 이용허락(라이선싱)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악감독”이 신탁관리단체 등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을 “본 건 애니메이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본 건 음악”의 제작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참여인력 고용시 계약서를 통하여 분명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음악감독”은 “제작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10 조 크레딧 표기

“음악감독”은 “본 건 음악”이 “본 건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에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음악감독”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 11 조 위임 및 양도 등의 금지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②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 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음악감독”은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의 제작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작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본 건 음악”의 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악감독”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음악감독”은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하나, 그동안 “제작사”에게 제출했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작사”는 “음악감독”이 “본 건 음악” 집필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악감독”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최고 후  (14) 영업일이 경과하여도 “음악감독”이 “본 건 음악”의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작사”는 이미 제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음악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음악감독”은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각 단계별 집필 대가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음악감독”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제작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작사”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제작사”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음악감독”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창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음악감독”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음악감독”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제작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관리책임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일방 당사자의 제1항에 대한 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불가항력

①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사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불가항력을 당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후  (14)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거 또는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음악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용역 대가를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음악감독”은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음악감독”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서  명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7 (공포번호: 2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