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 '제4조(업무협약 체결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과학원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학원의 기존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거나 과학원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②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③ 업무협약은 과학원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 체결절차)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전협의) ①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서의 장은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협약내용과 관련된 본원 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약 체결계획 수립) ①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②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약서 확정)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7일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협약체결 의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업무협약체결 의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제11조(통합관리 부서 및 협약 담당자 지정) ①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연구협력과(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담당하는 실무자(이하 "협약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제12조(업무협약 체결사항의 송부)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3.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② 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동내용을 즉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연구협력 담당으로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조치) ① 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기초로 하여 업무협약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보고하는 평가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여부와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다.④ 담당 부서장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업무협약 추진 절차

[별표 1] 업무협약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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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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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의사  ┃┃과학원 주관부서 또는 대상기관   ┃┃우선보고(원장)    ┃

┃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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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업무협약 체결 검토              ┃┃연구협력과장 협의 ┃

┃          ┃┗━━━━━━━━━━━━━━━━┛┗━━━━━━━━━┛

┃          ┃                                                          

┃          ┃┏━━━━━━━━━━━━━━━━┓┏━━━━━━━━━┓

┃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관련부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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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업무협약서(안) 마련             ┃┃연구협력과장 검토 ┃

┃          ┃┗━━━━━━━━━━━━━━━━┛┗━━━━━━━━━┛

┃          ┃                                                          

┃          ┃┏━━━━━━━━━━━━━━━━┓                      

┃          ┃┃업무협약서 최종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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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업무협약 체결                   ┃                      

┃          ┃┗━━━━━━━━━━━━━━━━┛                      

┃          ┃                                                          

┃          ┃┏━━━━━━━━━━━━━━━━┓                      

┃          ┃┃업무협약 내용 송부              ┃                      

┃          ┃┃(연구협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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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무협약 실적 점검              ┃                      

┃          ┃┃(상·하반기 연 2회)             ┃─┐                  

┃          ┃┃                                ┃  │                  

┃          ┃┗━━━━━━━━━━━━━━━━┛  │                  

┃          ┃                                      │                  

┃          ┃┏━━━━━━━━━━━━━━━━┓  │                  

┃          ┃┃업무협약 실적 평가(12월 기준)   ┃  │                  

┃          ┃┗━━━━━━━━━━━━━━━━┛  │                  

┃          ┃                                      │연구협력과        

┃          ┃┏━━━━━━━━━━━━━━━━┓  │                  

┃          ┃┃평가위원회 개최(매년 초)        ┃  │                  

┃          ┃┗━━━━━━━━━━━━━━━━┛  │                  

┃          ┃                                      │                  

┃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원장 보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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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업무협약 기본형식 

[별표 2] 업무협약 기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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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차          │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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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Preamble)    │업무협약 체결 취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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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조항          │목적, 용어 정리 등                            ┃

┠─────────┼───────────────────────┨

┃실체조항          │협력의 범위, 비용부담, 협의체 구성, 저작권 등 ┃

┠─────────┼───────────────────────┨

┃해석조항          │필요시 규정의 해석 기준                       ┃

┠─────────┼───────────────────────┨

┃효력 및 해지 조항 │효력 유효기간, 연장 및 해지 등                ┃

┠─────────┼───────────────────────┨

┃개정조항          │수정 또는 변경 등                             ┃

┠─────────┼───────────────────────┨

┃기타 부칙         │비밀유지,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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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별표 3] 업무협약 체결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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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              ├───────────┬───────────┬─────┬────────┬──────────┬────────┬────────┤

│              │ 정부                 │  지자체              │대학      │공사            │연구소              │협회/학회       │기업            │

│              ├───┬───────┼─────┬─────┼──┬──┼────┬───┼───┬──────┼───┬────┼────┬───┤

│              │기관장│부서 및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총장│학장│본사사장│지사장│기관장│부서 및     │언론등│분야연구│본사사장│지사장│

│              │      │소속기관의 장 │          │          │    │    │        │      │      │소속기관의장│(주요)│        │        │      │

├───────┼───┼───────┼─────┼─────┼──┼──┼────┼───┼───┼──────┼───┼────┼────┼───┤

│원 장         │○    │              │○        │          │○  │    │○      │      │○    │            │○    │        │○      │      │

├───────┼───┼───────┼─────┼─────┼──┼──┼────┼───┼───┼──────┼───┼────┼────┼───┤

│부 장         │      │○            │          │○        │    │○  │        │○    │      │○          │      │○      │        │○    │

├───────┼───┼───────┼─────┼─────┼──┼──┼────┼───┼───┼──────┼───┼────┼────┼───┤

│지역연구소장  │      │○            │          │○        │    │○  │        │○    │      │○          │      │○      │        │○    │

├───────┼───┼───────┼─────┼─────┼──┼──┼────┼───┼───┼──────┼───┼────┼────┼───┤

│본원 과장     │      │○            │          │○        │    │○  │        │○    │      │○          │      │○      │        │○    │

├───────┼───┼───────┼─────┼─────┼──┼──┼────┼───┼───┼──────┼───┼────┼────┼───┤

│독립연구센터장│      │○            │          │○        │    │○  │        │○    │      │○          │      │○      │        │○    │

└───────┴───┴───────┴─────┴─────┴──┴──┴────┴───┴───┴──────┴───┴────┴────┴───┘

※ 동 의례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체결 및 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6', '20151016', '20201230', '20230801'] (공포번호: ['55', '98', '12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