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4, 시행일자=20211124,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4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11124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당(지하 1층)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한글문화,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이하 한글문화 등)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행사2. 한글문화 등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3. 한글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4. 한글문화 등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박물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이 속한 전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ㅇ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전자우편)2. 사용시설ㅇ 기본시설, 시청각 기자재3. 사용기간(일시)4. 행사내용ㅇ 행사의 종류 및 명칭, 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5. 기타 요청사항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대관허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각종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신청 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2. 박물관의 휴무일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3.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경우4. 기타 관장이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4. 기타 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10.10.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2.4.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20160204', '20161111', '20211124'] (공포번호: ['19', '27', '33', '71'])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자료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제3조(대출자격)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3.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중자료와 고문헌2. 특수자료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5. 개인 문고6. 마이크로 형태 자료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8. 훼손되었거나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9.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② 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한다.1. 참여도서관 소장자료2. 원문 DB 구축 자료', '제5조(대출자료의 수) ① 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로 한다.②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 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6조(대출기간) ① 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한 경우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제7조(대출신청) ①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 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는 해당 자료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장소) 대출신청 및 반납 절차는 해당 자료의 소관 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출 및 반납 시간) 대출 및 반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0조(반납독촉 및 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② 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제11조(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본 규정에 의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대출이 발견될 경우 주의, 경고 및 자료 회수 조치하고 해당과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① 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 전에 장서 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3조(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 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10)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1, 시행일자=202307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1
발령번호: 2023-88
시행일자: 202307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125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공정조달총괄과장,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전략비축물자과장,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담당과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를 둔다.② 단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③ 실무추진단은 위윈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결과공표)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9', '20230721'] (공포번호: ['2024', '2125'])
#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7, 시행일자=20230627,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7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627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3-11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7일 

          기상청장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7', '20230627'] (공포번호: ['2020-7', '2023-11'])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6,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6
발령번호: 2019-3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명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 경)가. 사업시행자 : (당 초)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변 경)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나. 사업의 개요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3) 부대시설-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12년 ~ 2018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가. 건설비용 : 1,385억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 경)(당 초)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 경)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당 초)(변 경)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신 설)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 경)(당 초)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 경)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9-3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7-314(2017.12.22.)로 고시한 바 있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주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주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나주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4004호 [2018. 9.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2.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주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789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이하 "어구순환정책과"라 한다)"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高潮)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어구순환정책과는 어업자원정책관 밑에 두며, 어구순환관리와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한다.③ 어구순환정책과 밑에는 "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어구순환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⑤ 어구순환정책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어구순환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구순환관리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보증금제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어구순환정책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어구순환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순환정책과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3월 28일 후의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9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89호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어구순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9월 28일"을 "2025년 3월 28일"로, "2025년 3월 27일"을 "2025년 9월 27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8', '20250324'] (공포번호: ['770', '789'])
#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2016-213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에 따른 항타기를 말한다.2. “지반개량장비”란 시멘트 혼합 장비(Deep Cement Mixing Method 장비), 모래 다짐 장비(Sand Compaction Pile 장비) 등 항타기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이란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13호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1', '20161228'] (공포번호: ['2014-49', '2016-213'])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2024-30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2. 용어의 정의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가) 사업명나) 사업기간다) 사업 추진방향라) 사업비 투자계획마) 사업별 추진일정바) 생산물 판매계획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다목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거나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2호 다목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1', '20141120', '20151127', '20180921', '20210119', '20240405'] (공포번호: ['2014-72', '2014-95', '2015-97', '2018-87', '2021-6', '2024-30'])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099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62,250천㎥□ 변경 전(단위 : 천㎥)□ 변경 후(단위 : 천㎥)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7. 골재채취허가계획□ 변경 전(단위 : 천㎥)□ 변경 후(단위 : 천㎥)※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하되,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300만㎥ 이내, 단지전체 1,200만㎥(300만㎥×4개 광구) 이내로 운영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9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본문 생략]
#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321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검찰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가 경찰서 보호실에 영장없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신청이 있는 즉시 검토하여 수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므로,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신속하게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직법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한다.가.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조 제1항의 당직 업무대행 법관 및 영장접수담당자에게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나.가항의 경우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당직법관이 귀청할 때까지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다.평일 및 토요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법원에 남아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라.공휴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마.당직법관은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당직업무대행 법관 및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2. 영장접수담당자(정상근무시간 중에는 형사과의 접수담당자,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는 영장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각 영장원부에 기재하고 즉시 그 일건기록을 당직법관에게 보낸다.3. 영장접수담당자는 정상근무시간 중 당직법관으로부터 1의 가항의 통보를 받은때, 당직법관이 퇴근한 후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그 장소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당직법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업무대행 법관에게 일건기록을 보낸다.4. 당직법관 또는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5. 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영장접수담당자는 즉시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영장 등을 교부한 후 그 시각을 2항의 영장원부에 기재한다.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1825
시행일자: 2023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삭제(2022.11.25. 제1825호)제3조 (비실명 처리)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4조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①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5]와 같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제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안내)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A2216-1]을 게시한다.②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6]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③ 법 제210조에 따라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송달한다.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 후에는 "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전산양식 A2216-2]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제7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5-1]과 같다.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제1항,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제8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②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③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확정되면”을 “선고되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63조의2제4항”을 “제163조의2제5항”으로 한다.

대법원재판예규 제1488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실명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2.11.25. 제182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실명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99991231'] (공포번호: ['1825', '9999'])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9, 시행일자=202107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9
발령번호: 2021-139
시행일자: 202107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삭제',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707', '20060609', '20090824', '20171227', '20210709'] (공포번호: ['2001-90', '2006-086', '2009-173', '2017-238', '2021-139'])
#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소포전자상거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2호(2014. 1. 29.)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20170621', '20180614', '20190618', '20200629', '20210531', '20230328', '20250529'] (공포번호: ['2014-101', '2017-36', '2018-35', '2019-51', '2020-31', '2021-41', '2023-11', '2025-28'])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27', '20060612', '20130204', '20131126'] (공포번호: ['86', '104', '114', '22'])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1, 시행일자=202202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1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02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9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한다.

    2022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220221'] (공포번호: ['2016-509', '2022-96'])
#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701, 시행일자=2016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701
발령번호: 721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업무(이하 "도로점용·연결허가"라 한다)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말한다.2. "시스템관리자"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3. "시스템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 각 호 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시스템운영자"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2. 지방국토관리청3. 국토관리사무소',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스템의 운영 및 변경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스템 관리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사용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및 수록된 정보의 등록·삭제·수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 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제6조(시스템 변경)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기관은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서로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④운영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시스템관리자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각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 ①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1. 구비서류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가독성②민원인이 제1항의 시스템 신청 외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대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전자설계도서의 출력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적보고) 적용대상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 '제12조(설계도서 보관)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 설계도서를 보관 및 관리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7', '20130430', '20160701'] (공포번호: ['654', '164', '721'])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3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305
발령번호: 6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2. 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3. 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고,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86. 3. 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104, 시행일자=201911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104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201911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4. "만기안내통지"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만기안내 통지시기) 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1. 계약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우편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만기안내 통지내용) 보험회사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283호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을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1466, 2009.8.24)은 이 예규의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120820', '20131125', '20160419', '20181105', '20191104'] (공포번호: ['121', '249', '60', '128', '2018-254', '283'])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308
발령번호: 6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1988. 03. 08. 선고 87다카2585 판결)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10 (공포번호: 146)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6, 시행일자=202208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6
발령번호: 2022-82
시행일자: 202208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② 삭제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4', '20180810', '20190823', '20210224', '20220826'] (공포번호: ['2017-126', '2018-72', '2019-53', '2021-25', '2022-82'])
#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2020-71
시행일자: 202012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나. 면적 : (기정) 592,494.4㎡(변경) 592,495.1㎡[증) 0.7㎡]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기정)(변경)2) 주차장(기정)(변경)3) 공원·녹지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면(변경, 게재 생략)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3천분의 1 지형도(변경)　9. 자료 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3),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재창조추진단(042-250-12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7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5호(2020.06.24.)]」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본문 생략]
#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3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9호 [2012.0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403, 시행일자=201204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403
발령번호: 2012-142
시행일자: 201204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2. 고시내용가. 자동차나. 철  도다. 항공기라. 선  박*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05, 시행일자=202010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05
발령번호: 163
시행일자: 202010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새마을발전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새마을운동 연간 해외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의 검토·조정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상호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지침 제·개정안의 검토·자문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외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해촉 등) ① 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② 협의회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6, 시행일자=201812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6
발령번호: 2018-895
시행일자: 201812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5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81226'] (공포번호: ['2012-535', '2018-895'])
#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부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공사ㆍ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 등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6', '20220722', '20230701'] (공포번호: ['271', '330', '347'])
#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7, 시행일자=201810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7
발령번호: 2018-74
시행일자: 201810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성명 : 완주군수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국비지원 100%)나. 시행기간 : 1995. ~ 2019. 12. 31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단위 : ㎡, %)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나) 주차장(변경없음)2) 공간시설(변경)가) 녹지(변경)나) 공원(변경없음)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4)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5) 방재시설(변경없음)다. 산업단지외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2) 공간시설(변경)가) 공원(변경)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변경 없음　6.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74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7-101호(2017.6.2.)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0, 시행일자=202108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0
발령번호: 2021-97
시행일자: 202108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86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9
시행일자: 202408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제이해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2008호 [2024.08.06.]　4. 통계작성의 목적 :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경제교육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경제수업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해 경제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학교 경제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　  -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1항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 교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초중고 학생 15,000명(학교급별 5,000명)　　　초중고 교사 750명(학교급별 25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 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1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통계표 추가1개, 변경 4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5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2022-151
시행일자: 202205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3호 [2013.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