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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할 사항}은 설립되는 회사의 등기용지 양식과 같은 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하여 인용할 수 있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6, 시행일자=20150916,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6
발령번호: 2015-48
시행일자: 20150916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8', '20141226', '20150916'] (공포번호: ['2010-40', '2014-66', '2015-48'])
#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008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00863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이산가족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3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11일

        국무총리 (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사체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체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사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408', '20000608', '20240411'] (공포번호: ['00382', '00402', '00863'])
#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및「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부동산 형태의 국외 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현충시설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 '제3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 국외 소재 현충시설을 긴급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심의',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②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는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결과 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3장 보 칙', '제6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①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및 매입 상한가격 등이 확정이 되면,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②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비는「국가재정법」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독립기념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2.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현충시설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기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현충시설 보존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8조(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 ① 긴급매입한 국외 현충시설은『국유재산법』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② 긴급매입 현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등 6개 예규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의 개정)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현충시설과장"을 "현충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등 6개 예규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2', '20230605'] (공포번호: ['102',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28, 시행일자=202311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28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202311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여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4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28 (공포번호: 247)
#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5, 시행일자=2015030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5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30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o 위  치 : 합덕 일반산업단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o 면 적 : 988,984㎡(기정)→ 969,884㎡(변경)나.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다. 시설용량 : 1,500㎥/일o 1단계 : 1,000㎥/일(기존)o 2단계 :  500㎥/일라. 시설면적 : 10,264㎡마. 사업기간o 1단계(‘08～’11년), 2단계(‘15～’16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o 578㎥/일(기정)→1,48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가. 처리계통도o 1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가압부상조→ UV소독조→방류o 2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조→ 공급수조→  후처리설비→ UV소독조→방류나 처리능력 : 1,500㎥/일 (1단계 1,000㎥/일, 2단계 500㎥/일)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가. 방류수역 : 석우천→ 삽교천→ 서해나. 하천 합류후 농도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가. 설치주체 : 당진시나. 운영주체 : 당진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가. 시설설치비 : 3,072백만원(국고 2,149백만원, 원인자 923백만원)※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당진시 환경정책과(041-360-6591)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5 (공포번호: 2015-4)
#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12,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12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이하"국외생산지검역”이라 한다)를 위해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식물검역관(이하"파견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3조(사전교육) 수출지원과장은 검역관 파견 전 대면·서면·영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다음 항목 중 해당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여행자 준수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사항2. 당해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요건, 현지검역 수행사항 및 복무요령3. 저온·증열처리 등 소독처리 절차 및 확인요령4. 당해품목의 규제병해충의 종류 및 식별방법', '제4조(근무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상대국 도착 시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도착 사실 및 숙박지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숙박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변경된 숙박지 정보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파견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대상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및 상대국과 합의한 요건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의거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다.③ 파견검역관은 금지병해충 검출 등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④ 파견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정하는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안 및 일반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여행 중 국가의 비밀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외생산지검역에는 직접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간부급 직원 등이 동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파견검역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파견검역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을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비용) ① 수출지원과장은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파견비용을 산정하여 상대국 정부에 청구하고, 파견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② 파견비용은 상대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상대국이 미지급한 항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비용의 지급은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식비, 일비, 준비금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운임 : 국가 간 항공권, 현지 교통편 등을 상대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 좌석의 등급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숙박 : 상대국이 파견검역관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응하는 숙박비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4. 초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직급 평균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의 산정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시간외근무시간 : 평일 중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또는 휴일(토·일요일, 상대국 공휴일)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총 근무시간나. 야간근무시간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중 근무한 시간5. 기타비용 : 파견검역관은 수출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생산지검역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파견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를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수출지원과와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수출지원과장은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등으로 검역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을 연기하거나 파견 중인 식물검역관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이후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제3조(파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해당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날 이후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이후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제3조(파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해당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날 이후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00512'] (공포번호: ['146', '162'])
#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7122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1175
시행일자: 2017122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기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정본부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급 및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기관장 대상자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대상자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교정공무원의 경우 위원장은 각각 교정정책단장 및 교정연수부장이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각 간사는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6급 이상 담당자가 맡고, 집행위원회 간사는 6급 이상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공포번호: 11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8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2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성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사업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을 말하며, 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1. 공제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내일채움공제2. 공제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 공제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4. 공제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5. 공제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6. 공제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시행일 이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7 (공포번호: 2025-22)
#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27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나. 면 적 : (당초) 2,280㎡ → (변경) 3,076㎡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가. 2018년 ∼ 20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인천시, 옹진군)에 의거,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 각각 무상으로 귀속한다.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옹진군에서 점용사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4)(변경없음)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72호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1362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직업훈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용자격요건) 직업훈련교사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의 직위군 중 해당분야의 각 호 1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채용방법) ①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② 삭제', '제5조(나이)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경력경쟁채용의 방법) 직업훈련교사의 경력경쟁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채용과 동일직종에 한함)을 다수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6', '20090821', '20120126', '20130422', '20140422', '20170422', '20200608', '20250212'] (공포번호: ['794', '871', '988', '1017', '1052', '1045', '1257', '1362'])
# 법제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701, 시행일자=2016070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701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공용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전용(專用) 차량: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 차장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용 차량: 제1호 이외의 차량', '제5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용 차량의 사용)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③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8조(차량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운전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원의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11조(차량 운행 일지 작성·보관 및 점검)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전원이 작성·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제7조제3항 관련)

별표 0003: 차량 운행 일지(제11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공포번호: 350)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78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 감독 권한이 있는 수산분야의 융자금에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2. 부도, 폐업ㆍ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제4조(융자금 지원의 제한)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8호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ㆍ휴업"을 "폐업ㆍ휴업"으로, "사망"을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되는"을 "해당되는"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제한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9', '20181012', '20200617', '20250508'] (공포번호: ['2014-144', '2018-119', '2020-82', '2025-78'])
#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90208, 시행일자=2019020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90208
발령번호: 1714
시행일자: 2019020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의 사무분담과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법관인사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합의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고등법원 판사의 사무분담가. 고등법원장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고등법원 판사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 : 3년2) 형사 합의부 : 2년나. 재판의 전문성,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같은 합의부에 배치된 고등법원 판사들의 근무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한꺼번에 같은 합의부의 고등법원 판사들이 교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위의 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3.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가.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재판절차 진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그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나.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충실한 검토·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심법관을 지정한다.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합의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합의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8.08.08 제169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2.08 제171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8', '20190208', '99991231'] (공포번호: ['1698', '1714', '9999'])
# 대도기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1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기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110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에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뿐만 아니라 대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중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이에 따른 등기도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등기를 하는 때는 위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75. 1. 10. 법정 제1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0호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6,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6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ｏ 지정해지 내역ｏ 지정해지 일자 : 2021. 5. 31.자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4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본문 생략]
# 송금수수료 면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1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금수수료 면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1090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본원에서 관내등기소에 송금하는 공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금에 한하여 송금수수료를 부담케 되어 송금이 불가능하였든 바 금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협조를 얻어 공금에 대한 송금수수료는 면제케 되었으니 아래요령에 의하여 이후부터는 관내등기소에 대한 공금은 일체 송금토록 하여주기 바랍니다.아  래송금시 송금의뢰서에 송금인은 ○○지방법원 지출관 ○○○ 수령인은 ○○등기소장 ○○○를 명시할 것.
# 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1144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속한 실·국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대체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의 상일근자로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6.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 순서에 따라 휴무가 아닌 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3일 또는 6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4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4일 또는 8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무체제)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타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5조(교대근무 명령)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대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③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휴식의 보장)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 또는 비번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의 실시) ① 교대근무자의 휴가일수는 일일 근무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정하되, 8시간을 1일로 본다.② 휴무일 및 비번일의 휴가일수 산입여부는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비번일을 산입한다.', '제8조(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 ① 교대근무자가 출장 또는 교육을 가는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에 산입한다.② 근무,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그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7 (공포번호: 1144)
#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57
시행일자: 202208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7, 시행일자=20230127,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7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230127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된다.②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및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③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100201', '20110422', '20130408', '20140113', '20170203', '20170712', '20171122', '20180910', '20230127'] (공포번호: ['232', '256', '268', '302', '317', '369', '374', '381', '393', '458'])
#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5,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5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5 (공포번호: 2022-17)
# 유사상호인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4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사상호인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428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뉴 서울 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자로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바허바 사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판결이 채무자의 상호간판 "뉴서울 사장"의 위 또는 아래와 옆에 작은 글씨로 "전 허바허바 개칭" 또는 "허바허바 사장 개칭"이라고 덧붙여서 사용한 것은 비록 작은 글씨라 할지라도  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같은 사진관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기한 상호를 1958년 이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64.4.28.선고63다811판결)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5, 시행일자=201801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5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번지 외 7필지(7,074㎡)ㅇ 변 경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번지 외 7필지(6,658㎡)　5. 사업시행기간 : 2017. 05 ～ 2018.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1호(2017.08.31.)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022-188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 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5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528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예고등기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예고등기 후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그 예고등기의 기본이 된 소를 제기한 피고를 상대로 본건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변론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74.5.28.선고74다150판결)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80205, 시행일자=201802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80205
발령번호: 1682
시행일자: 201802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②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3조 (관리 대상)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란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제4조 (관리 방법)①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②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③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확인)①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②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① 개인정보정정신청서(전산양식 A2873)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사건담당부서로 인계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정정신청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제7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편철)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문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1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119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소심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이하 "화해조서등"이라고 줄여쓴다)를 작성함에 있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원본의 보존, 화해조서등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취소 또는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 중 당해 상소심의 사건란 아래에 별지 예시와 같이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를 기재한다.2. 상급심으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화해조서등에는 환송(이송)전 당심 사건번호, 환송(이송)한 상급심의 법원 및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소로 불복신청을 하는 확정판결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관계(소송물)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조서에 위 제1항의 예에 준하여 확정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예시;「확정사건 ○○고등법원 88나234」)를 기재한다.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절차에서 위와같은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가.항을 준용한다.다. 재심절차의 상소심에서 위 가.항의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예에 의한다.


별표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443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제2조(적발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제1호가목ㆍ나목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제1호나목ㆍ다목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제1호가목ㆍ나목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7', '20230922'] (공포번호: ['417', '443'])
#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47호(2022.4.8.)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2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인지의 방식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제31조제1항, 제68조, 제77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2. 인지신고의 절차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는 ①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인지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양식 제2호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때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4. 유의사항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문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제17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41조”를 “제68조”로, 같은 항 “제44조”를 “제71조”로, 같은 항 “제17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각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4.05.21 제400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1.08 제431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8 제592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40521', '20150108', '20220608', '99991231'] (공포번호: ['289', '400', '431', '592',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607
시행일자: 202409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16호 [2006.02.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0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29, 시행일자=2023112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29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23112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민간교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영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간사) ①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책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정책협의회의 안건은 영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안건(이하 "협의ㆍ조정안건"이라 한다)과 같은 조 8항에 따른 의결안건(이하 "의결안건"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협의ㆍ조정)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영 제37조의2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되,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추진 중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방법과 절차) ①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협의ㆍ조정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출석) ① 정책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 하고자 하는 위원은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정책협의회 소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배포한다.③ 정책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정책협의회는 안건의 협의ㆍ조정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30', '20231129'] (공포번호: ['65', '79'])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50703, 시행일자=20150703, 소관부처=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50703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150703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2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6호

  제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6.18.)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3 (공포번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