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자료 분류기준)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테이프·영상물 및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제2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① 삭 제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은 기록관에서 전담하며, 기록관운영부서의 장을 정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부책임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특수자료를 관리·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중 디지털 콘텐츠는 해킹 등 외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저장매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 기관 또는 비인가 기관·개인에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②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사무처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과 협의 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활용목적·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활용실적 보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 '제10조(비상시 자료보호) 비상시 자료의 안전 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기록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


별표

별표 0001: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

┃기관명  │        │기관장│성    명│                            ┃

┃        │        │      ├────┼──────────────┨

┃        │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관  리  │정  │ 성명:          (  .  .  생)   소속 :             ┃

┃책임자  ├──┼─────────────────────────┨

┃        │부  │ 성명:          (  .  .  생)   소속 :             ┃

┠────┼──┴─────────────────────────┨

┃특수자료│ ※ 자료 확보방안 포함                                  ┃

┃취급목적│                                                        ┃

┃및      │                                                        ┃

┃필 요 성│                                                        ┃

┠────┴───┬────────────────────────┨

┃자료실 현황     │  ※평(㎡)                                      ┃

┠────────┼────────────────────────┨

┃기       관     │                                                ┃

┃조직 및 인원    │                                                ┃

┠────────┼────────────────────────┨

┃시 설 현 황     │  ※ 대지(평ㆍ㎡) 및 건물(층고ㆍ동수ㆍ연면적) 등┃

┃                │     시설현황                                   ┃

┗━━━━━━━━┷━━━━━━━━━━━━━━━━━━━━━━━━┛

  ※ 자체 특수자료 취급 관리 규정(첨부)

별표 0002: 서약서

                     서    약    서

수 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3: 특수자료 등록대장

  특수자료 등록대장

┌──┬──┬───────┬────┬────┬─────┬───┐

│관리│입수│    자  료  명│  발행자│ 발  행 │ 입수경위 │비 고 │

│번호│일자│              │        │ 년월일 │          │      │

├──┼──┼───────┼────┼────┼─────┼───┤

│    │    │              │        │        │          │      │

└──┴──┴───────┴────┴────┴─────┴───┘

별표 0004: 관리번호

     ┌────┬┐───    

│  관 리 ││  ↑  cm  

│  번 호 ││  1.      

│        ││  5       

│        ││  ↓      

└────┴┘───    

│←   1cm    │←     2cm      │

│→          │→              │

별표 0005: 경고문

     ┌───────────────┐───    

│특  수  자  료                │  ↑  cm  

│                              │   1      

│                              │  ↓      

├───────────────┤───    

│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ㆍ복사│  ↑  cm  

│ ㆍ 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                              │   2      

│                              │          

│                              │  ↓      

└───────────────┘───    

│←-----             6cm             ----- │

│→                                        │

별표 0006: 서약서

                     서    약    서

수 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7: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

│일자│관리│자료명│목적│열람ㆍ대출자            │반  납            │

│    │번호│      │    ├──┬───┬──┬──┼──┬───┬──┤

│    │    │      │    │소속│연락처│주민│성명│일자│책임자│서명│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

│일자│관리│자 료 명│목 적 │인계자│인수자│비고  │

│    │번호│        │      │      │      │(복사)│

├──┼──┼────┼───┼───┼───┼───┤

│    │    │        │      │      │      │      │

└──┴──┴────┴───┴───┴───┴───┘

별표 0009: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

 【취급기관 일반현황】

┌──┬───┬───┬───┬───┬────┬────┬───┬────┬───┐

│연번│기관명│주 소 │전 화 │기관장│정책임자│부책임자│인 가 │홈페이지│비 고 │

│    │      │      │번 호 │(직책)│(직책)  │(직책)  │일 자 │        │      │

├──┼───┼───┼───┼───┼────┼────┼───┼────┼───┤

│    │      │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  

┌─────┬────────┬─────┬─┐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증가 건수│계│

├─────┼────────┼─────┼─┤

│총  계    │                │          │  │

├─────┼────────┼─────┼─┤

│정기간행물│                │          │  │

├─────┼────────┼─────┼─┤

│단  행  본│                │          │  │

├─────┼────────┼─────┼─┤

│시청각자료│                │          │  │

├─────┼────────┼─────┼─┤

│기      타│                │          │  │

└─────┴────────┴─────┴─┘

   ＊일간지?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

│ 구   분  │열  람  │ 대  출         │  복사(양도)│

│          │        │(복사대출 포함) │            │

├─────┼────┼────────┼──────┤

│계        │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정기간행물│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단  행  본│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시청각자료│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기      타│명    회│명    회        │개 기관  건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7', '20200511'] (공포번호: ['119',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