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재질 및 성분, 제조방법, 시험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조건)의 위생용품으로 한다.', '제3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자료(이하 "제출자료"라 한다)의 범위 및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제출자료 작성 시 사용하는 용어ㆍ단위 및 형식 등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④ 제출자료가 외국의 자료인 경우 한글요약문(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기구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사용용도, 사용량 및 기준ㆍ규격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자료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보완가. 재질, 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은 경우나. 제출자료 중 필요한 항목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다.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 신청 시 이미 검토 승인을 받은 원본(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대상 제품의 특성, 안전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마. 용도ㆍ목적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반려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제조방법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보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마. 제출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전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전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제3조 관련)

[별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제3조 관련)

1. 자료개요

 가. 자료는 항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각 자료와의 관련성이 명백하도록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 등을 표시한다.

 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 중 제출을 생략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품명에 관한 자료

 가.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과 재질을 함께 기재하고 용어 등은 이 고시 제3조제3항을 따른다. 

 나. 재질은 제4호 가목 작성시 재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기원 또는 개발 경위, 외국에서의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가. 기원 또는 개발 경위

   신청된 제품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어 그 후 어느 나라에서 해당 위생용품으로써 사용되고 있는지 등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기재한다.

 나. 외국에서의 인정 및 사용현황

   신청된 제품의 제외국의 허가 등 상황, 구체적인 사용대상, 성분규격 등을 기재한다.

4.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가.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나. 제조방법

  1)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 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원료, 온도, 시간, 압력 등 포함)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단위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전체적인 공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원료물질 등에 대한 정보

  1) 명칭

    일반명칭, 화학물질명 또는 CAS 등록번호 등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2) 화학구조

    화화식 또는 구조식 등을 기재하고 화학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적 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본질을 분명하게 기재한다.

  3) 제조방법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처리 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4) 이화학적 성질 및 순도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및 그 시험법, 함량 및 정량법

  5) 사용목적 또는 용도, 효과, 사용량 및 사용방법

  6) 외국의 사용현황

  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물질인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안)에 관한 자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로 하여, 위생용품에서 식품 및 인체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기준ㆍ규격

   1) 정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로 하여, 제품의 재질별 규격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재질의 정의를 기재한다. 원료물질이 합성수지제인 경우 단량체 명칭을 포함하고, 주원료에 대하여 ( )안에 단량체의 분자식, 화학명 및 분자량을 기재한다.

   2) 잔류규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로 하여, 제품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을 기재한다(예: 납, 카드뮴, 유기용매, 휘발성물질 등).

   3) 용출규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로 하여, 제품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식품 등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을 기재한다(예: 납, 미반응 잔류 원료물질 등).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2) 해당 물질의 규격을 시험하는데 적합하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한국산업표준(K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등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방법의 타당성(밸리데이션)을 검토ㆍ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 시액, 기기, 표준품 및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규격을 기재하고 기구의 경우 추가적으로 크기, 폭, 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을 기재한다. 

 다. 재질확인시험

  1) 합성재질인 경우 해당 재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험 방법 및 관련 자료를 기재한다. 이 경우 물리ㆍ화학적 방법 및 자외부ㆍ가시부(UV/Vis) 및 적외부(IR) 흡수스펙트럼 측정법, 핵자기공명법(NMR), 열분석법 등 기기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확인하려는 재질이나 성분이 2종 이상일 때에는 중요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라. 시험성적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6. 용도 및 사용조건에 관한 자료

 가. 위생용품으로서의 사용 용도를 기재한다. 이 때, 해당 사용 용도에 적합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가목 용도로 사용할 때 접촉대상 식품의 종류 및 사용온도 등 사용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7. 원료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에 관한 자료   

  1)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가)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라 운영된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보고서

    나) 해당 개발국 등에서 허가 신청 당시 평가받은 독성시험자료로서 해당 정부(허가 또는 등록기관)가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2)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제출이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단회투여독성시험

     (나) 피부자극시험

     (다) 피부감작성시험

     (라) 점막자극시험

     (마) 광독성시험

     (바) 광감작성시험

     (사) 반복투여독성시험

     (아) 생식ㆍ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및 발암성시험

     (자) 흡입독성시험

     (차) 인체피부자극시험

     (카) 피부흡수시험

  3) 독성시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방법(OECD Test Guideline)을 따른다. 다만, 독성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4) 제4호 다목 자료 제출 시 원료물질의 분해물 및 혼재하는 불순물의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불순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체내 동태에 관한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체내에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추정하고 동물시험 및 사람에 대한 유해한 작용 추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결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생략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독성 시험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미국의 연방규정집(CFR), 유럽연합의 규정집(Regulation), FCC 수재품, Codex 승인품목, JECFA(FAO/WHO)의 식품첨가물규격집 수재품, 일본의 화학적합성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목록 수재품 및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유래된 물질을 사용할 때

    나) 위 가)에 해당하는 물질과 염의 형태만 다르거나 그 이성체인 경우로 해당물질과 화학적, 생물학적, 독성학적 등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2) 제조시 정전기 방지, 윤활성 부여 등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경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에서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질)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안전성에 관한 독성시험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자료

  1) 해당 제품에서 이행가능한 원료물질 또는 불순물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1일추정섭취량과 제7호 가 또는 나목의 독성시험으로부터 구한 1일섭취한계량(TDI) 등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비교ㆍ검토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인체노출안전기준이 없거나 그 기준치 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1일추정섭취량은 사용대상 식품의 1일섭취량, 이행되는 물질의 농도 등으로 산출하여 구한다. 이 때 식품의 1일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의 식품군별 섭취량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적절히 추정한다.

별표 0001: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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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처리기한                                      │

│인정 신청서                     ├───────────────────────┤

│                                │180일                                         │

├───┬───────┬────┴───────────────────────┤

│신청인│대표자        │                                                        │

│      ├───────┼────────────────────────────┤

│      │ 업체(기관)명 │                                                        │

│      ├───────┼────────────────────────────┤

│      │업체(기관)    │(주소)                                                  │

│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

│      │수입│수출국  │                                                        │

│      │    ├────┼────────────────────────────┤

│      │    │업체명  │                                                        │

│      │    ├────┼────────────────────────────┤

│      │    │소재지  │                                                        │

├───┴──┴────┼────────────────────────────┤

│ 제품명(재질)         │                                                        │

├───────────┴────────────────────────────┤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구비서류 등                                                                 │

│   1. 제출자료의 요약본                                                         │

│   2. 제출자료([별표]에서 정한 자료)                                            │

│   3. 제품                                                                      │

│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 번역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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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생용품 한시기준  제        호                                                  │

│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

│                                                                                  │

├──────────────┬──────────────────────────┤

│ 제    품   명(재질)        │                                                    │

├───┬──────────┼──────────────────────────┤

│신청인│ 대표자             │                                                    │

│      ├──────────┼──────────────────────────┤

│      │ 업체(기관)명       │                                                    │

│      ├──────────┼──────────────────────────┤

│      │업체(기관)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Fax)                 │

│      ├──┬───────┼──────────────────────────┤

│      │수입│수출국        │                                                    │

│      │    ├───────┼──────────────────────────┤

│      │    │수출국 업체명 │                                                    │

│      │    ├───────┼──────────────────────────┤

│      │    │수출국 업체   │                                                    │

│      │    │소재지        │                                                    │

├───┴──┴───────┼──────────────────────────┤

│ 적     합     여    부     │                                                    │

├──────────────┼──────────────────────────┤

│ 유     효     기    간     │                                                    │

├──────────────┼──────────────────────────┤

│ 인     정     사    항     │                                                    │

├──────────────┴──────────────────────────┤

│  시정사항                                                                        │

│                                                                                  │

│                                                                                  │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용품의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

├─────────────────────────────────────────┤

│ ※ 붙임자료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의 요건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변 경 내 용           │

├───┬───┬───┤

│년월일│내  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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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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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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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처리기간                │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                                        │14일                    │

├───┬──────────┬─────┴────────────┤

│신청인│ 대표자             │                                    │

│      ├──────────┼──────────────────┤

│      │ 업체(기관)명       │                                    │

│      ├──────────┼──────────────────┤

│      │업체(기관) 소재지   │(주소)                              │

│      │                    │(전화번호)                    (Fax) │

│      ├──┬───────┼──────────────────┤

│      │수입│수출국        │                                    │

│      │    ├───────┼──────────────────┤

│      │    │수출국 업체명 │                                    │

│      │    ├───────┼──────────────────┤

│      │    │수출국 업체   │                                    │

│      │    │소재지        │                                    │

├───┴──┴───────┼──────────────────┤

│제품명(재질)                │                                    │

├──────────────┼──────────────────┤

│인정번호                    │                                    │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

│              ├───────┬───┤                          │

│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

│및 규격 인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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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4 (공포번호: 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