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구조조정본부(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수난구호 관할해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ㆍ통지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4. "항공수색구조협력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통제센터)에서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신고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종합상황실 담당자를 말한다.6. "정기감독"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7. "수시감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8. "확인감독"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9. "특별감독"이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히 감독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사무에 적용한다.', '   제2장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안전감독관의 지정) ① 해상에서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업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제5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상구조조정본부,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등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2.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3. 수색ㆍ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4. 제3호의 결과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5.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및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행 여부 감독6.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②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감독관의 자격) 안전감독관은 경위 이상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항공부서, 수색구조 관련 부서 또는 함정, 파출소, 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감독 업무 수행', '제7조(안전감독관의 의무)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감독관은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절차)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③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독대상2. 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3. 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4. 감독횟수 및 감독기간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독계획의 통지)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을 감독 7일 전까지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독활동의 구분 등)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2. 수색ㆍ구조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독방법 등) ① 안전감독관은 수색ㆍ구조에 대한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지시 :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3. 현장시정 :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15조(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조치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감독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기록유지) ①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② 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감독관의 교육', '제17조(교육) ① 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 :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2. 직무교육(OJT) :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3. 정기교육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4. 전문교육 :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대상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교육 평가) 교육 평가는 출석부, 필기평가,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0조(교육실적의 기록) ① 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감독관의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명2. 교육기관 및 일정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장 수색구조훈련', '제21조(수색구조훈련계획) 해양경찰청장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수난대비기본계획」및「수난대비집행계획」에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대비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수색구조훈련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의 통지)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장은 항공기 사고 관련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색구조훈련 15일 전까지 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기술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1]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

직 무 기 술 서(제5조제2항 관련)

  Ⅰ. 직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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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국            │경비국│세  부  직  무            │항공 SAR 감독업무     ┃

┃      │              │      ├─────────────┼───────────┨

┃      │              │      │직          위            │항공SAR안전감독관     ┃

┃      ├───────┼───┼─────────────┼───────────┨

┃      │과            │항공과│보임 가능 직급            │경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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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직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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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구조조정본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해상에서의 항공기 사고(조난) 발생 시 국  ┃

┃내외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에서 수행하는 항공 수색?구조와 관련     ┃

┃된 제반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국제기준의 이행을 통해 항공 수색?구조   ┃

┃업무에 대한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해양재난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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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직무의 목적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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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비중│성과지표          ┃

┃(2개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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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대한    │ICAO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 │25% │국제회의 참석     ┃

┃이행 계획 수립      │변화에 대한 즉시성 있는 개선?적용 │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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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효과적인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25% │해상구조조정본    ┃

┃연간감독 계획수립   │체크리스트를 통해 RCC 감독업무 전개│    │부 감독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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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분석 및   │항공수색ㆍ구조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25% │시정조치?개선권고┃

┃시정조치, 개선안    │도출과 시정조치체계 마련, 수색구조 │    │확인점검          ┃

┃발굴?적용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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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수난대비훈련, 도상훈련 및 외국어  │25% │교육이수결과      ┃

┃연간 교육?훈련 및  │교육 등 RCC 요원들에 대한         │    │훈련점검횟수      ┃

┃평가                │업무수행능력 향상, 24시간 실전대비│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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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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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객              │RCC 수색구조 임무관계자                                                       ┃

┃(행정수요자)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 함정?파출소 수색구조요원,                           ┃

┃                    │항공수색구조협력관)                                                           ┃

┠──┬───────┼──┬─────┬─────┬─────┬─────┬────┬────┬──┨

┃직무│분야          │기획│집행관리  │규제ㆍ감독│심판ㆍ심사│조사ㆍ연구│내부자원│자원확보│기타┃

┃분야│              │    │          │          │          │          │관리    │ㆍ배분  │    ┃

┃    ├───────┼──┼─────┼─────┼─────┼─────┼────┼────┼──┨

┃    │비중          │20% │20%       │20%       │-         │20%       │10%     │-       │10% ┃

┃    │(100%)        │    │          │          │          │          │        │        │    ┃

┠──┴───────┼──┴─────┴─────┴─────┴─────┴────┴────┴──┨

┃직무수행절차        │?RCC 연간 감독계획 수립 및 권역별 정기점검 이행                              ┃

┃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서 발부, 기한 내 개선 확인                              ┃

┃                    │?점검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청취, 개선안 제시                               ┃

┃                    │?감독결과 보고서 공표 및 점검 완료                                           ┃

┠──────────┼───────┬───────────────────────┬───────┨

┃대인ㆍ대기관        │접촉대상      │접촉사유                                      │접촉비중(100%)┃

┃접촉                ├───────┼───────────────────────┼───────┨

┃                    │항공정책실,   │ICAO 평가 관련 업무지원, 국제기준             │25%           ┃

┃                    │항공교통과,   │이행 및 감독프로그램 개선권고 등              │              ┃

┃                    │항공교통본부  │                                              │              ┃

┃                    ├───────┼───────────────────────┼───────┨

┃                    │소방,기상청,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25%           ┃

┃                    │공군 유관기관 │유관기관 간 협력                              │              ┃

┃                    ├───────┼───────────────────────┼───────┨

┃                    │안전기술원,   │국제기준 업데이트 정보 제공 및                │25%           ┃

┃                    │산학연 전문   │항공 수색구조 자문?조언                      │              ┃

┃                    │기관 종사자   │                                              │              ┃

┃                    ├───────┼───────────────────────┼───────┨

┃                    │RCC 종사자    │해상구조조정본부 수색?구조 업무 감           │25%           ┃

┃                    │              │독                                            │              ┃

┠──────────┼───────┴───────────────────────┴───────┨

┃직무수행상          │-                                                                             ┃

┃제약조건(또는 장애) │                                                                              ┃

┠──────────┼───────────────┬───────────────────────┨

┃직무수행효과        │성공적 수행 시 긍정적 효과    │실패 시 부정적 효과                           ┃

┃                    ├───────────────┼───────────────────────┨

┃                    │ㅇ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체계    │ㅇ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국민적                  ┃

┃                    │적인 임무 수행, 신속한 구조   │질타, 임무 지연                               ┃

┃                    │ㅇ수색구조활동에 대한 발전    │ㅇ원활한 구조임무 수행 불가로                 ┃

┃                    │방향 제시, 구조기관 위상 제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

┗━━━━━━━━━━┷━━━━━━━━━━━━━━━┷━━━━━━━━━━━━━━━━━━━━━━━┛

  Ⅴ. 직무수행요건                                                                    

┏━━━━━━━┯━━━━━━━━━━━━━━━━━━━━━━━━━━━━━━━━━┓

┃경       력   │? 경위 이상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항공부서, 수색구조 관련 부서 또는 ┃

┃              │함정, 파출소, 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요 구 역 량   │종류          │필요성                                            ┃

┃              ├───────┼─────────────────────────┨

┃              │감독역량      │항공 수색구조 감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공안전법, ┃

┃              │              │수색구조 관련규정, 감독매뉴얼의 적극적인 검토와   ┃

┃              │              │실무 반영필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할    ┃

┃              │              │수 있는 역량 필요함                               ┃

┃              ├───────┼─────────────────────────┨

┃              │항공전문성    │해상에서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다양한 외적요인과   ┃

┃              │              │인적요소 및 복합적 원인을 도출하고 대응체계 구축, ┃

┃              │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목적의 전문 조언 필요       ┃

┃              ├───────┼─────────────────────────┨

┃              │의사소통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   ┃

┃              │              │해 대등ㆍ불리한 입장에서도 사안의 조정ㆍ양보를    ┃

┃              │              │도출 합리적으로 상대의 협력을 유도, 항공선진국    ┃

┃              │              │으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    ┃

┃              │              │력 필요                                           ┃

┠───────┼───────┴─────────────────────────┨

┃자   격   증  │ □ 꼭 필요     □ 필요     있으면 도움    □ 불필요              ┃

┃              │  ※ 자격증 종류 : 항공무선통신사                                 ┃

┠───────┼───────┬─────┬───────┬───────────┨

┃요 구 지 식   │분야          │수색ㆍ구조│요구수준(1~5) │5                     ┃

┃              ├───────┼─────┴───────┴───────────┨

┃              │이유          │해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 ┃

┃              │              │출 수 있도록 RCC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

┃              │              │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항공 관련 지식과 수색?구조 ┃

┃              │              │관련 법령 및 항공안전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

┃외   국   어  │외국어명      │영어      │요구수준(1~5) │4                     ┃

┃              ├───────┼─────┴───────┴───────────┨

┃              │이유          │항공 분야 수색?구조는 외국 관련 항공기 사고도 대 ┃

┃              │              │비하며, ICAO 국제기준은 RCC에 24시간 영어능통자   ┃

┃              │              │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른 훈련 평    ┃

┃              │              │가 및 RCC 감독을 위해 안전감독관 영어 능력 필요   ┃

┠───────┼───────┼─────────────────────────┨

┃정보화 능력   │요구수준(1~5) │3                                                 ┃

┃              ├───────┼─────────────────────────┨

┃              │이유          │ICAO 국제 기준 이행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와      ┃

┃              │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 운영 및 활용능력이 요구됨. ┃

┠───────┼───────┴─────────────────────────┨

┃교 육 훈 련   │항공 수색?구조 관련 초기, 정기, 직무, 전문 교육 이수             ┃

┠───────┼─────────────────────────────────┨

┃기       타   │-                                                                 ┃

┃(필요 학위 등)│                                                                  ┃

┗━━━━━━━┷━━━━━━━━━━━━━━━━━━━━━━━━━━━━━━━━━┛

  Ⅵ. 바람직한 보직경로                                                               

┏━━━━━━━━━━━━━━━┯━━━━━━━━━━━━━━━━━━━━━━━━━┓

┃구      분                    │보직경로 (해당 직위)                              ┃

┠───────────────┼─────────────────────────┨

┃1. 사전에 경험이 필요한 직무  │? 상황실, 함정, 파출소, 항공대 등 실무경력       ┃

┃                              │? 경비 및 수색구조 업무 경력                     ┃

┠───────────────┴─────────────────────────┨

┃2. 향후 보직 가능 직무                                                            ┃

┠───────────────┬─────────────────────────┨

┃  1) 부처 내(현 직급 유지 시) │항공과, 수색구조과 단위직무                       ┃

┠───────────────┼─────────────────────────┨

┃  2) 부처 내(승진 시)         │항공부서장, 수색구조부서장                        ┃

┠───────────────┼─────────────────────────┨

┃  3) 타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

┠───────────────┼─────────────────────────┨

┃  4)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항공안전기술원, 항공관련 협회                     ┃

┗━━━━━━━━━━━━━━━┷━━━━━━━━━━━━━━━━━━━━━━━━━┛

  Ⅶ. 직무체계도                                                                      

┌─────────┐                ┌────────────┐                    

│차상위자의 직위명 │                │항공과장                │                    

└─────────┘                └────┬───────┘                    

                                                │                                    

┌─────────┐                ┌────┴───────┐                    

│직속상사의 직위명 │                │항공안전계장            │                    

│                  │                │(안전감독관-1)          │                    

└─────────┘                └───┬────────┘                    

                                              │                                      

                                  ┌─────┼─────────┐                  

                                  │          │                  │                  

┌─────────┐    ┌───┴───┐┌┴──────┐┌─┴─────┐      

│본인 직위 및 같은 │    │안전감독관    ││안전감독관    ││안전감독관    │      

│직무에 속하는     │    │(안전감독관-2 ││(안전감독관-3 ││(안전감독관-4 │      

│여타 직위         │    │)             ││)             ││)             │      

└─────────┘    └───────┘└───────┘└───────┘      

별표 000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인력산출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제8조제3항 관련)

1.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각 수색구조 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다음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                                        

                            ┃산출방식┃                                        

┌─────────────┨        ┠───────────────────┐

│                          ┃        ┃                                      │

│                          ┗━━━━┛                                      │

│                                                                            │

│                                                                            │

│  항공수색구조안전    =   1) 연간직무일수(   일)  ≒  명                    │

│  감독관 필요인원수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                          2) 연간근무일수(   일)                            │

│                                                                            │

│                                                                            │

└──────────────────────────────────────┘

  가. 연간직무일수 = {단위직무 표준 소요일 × 연간횟수(단위직무 시행 횟수)}

  나. 단위직무 표준 소요일 = (단위직무 표준 소요시간) ÷ 일 근무시간(8hr) 

  다. 연간근무일수 = 연도 일수 - (토/일요일 일수 + 공휴일 일수 + 휴가 일수 + 교육일수)

    ※ (예시) 2024년 연간 근무일수(일) = 365 - (51 + 68 + 21 + 25)   = 365 ? 165 (안전감독관 1인당 200일)

4. 단위직무 표준 소요시간 산정 예시

  가.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

┃순번│단위직무 항목                                       │단위직무 표준 소요시간(hr)            │구분                ┃

┃    │                                                    ├──┬──┬──┬──┬───┬───┤                    ┃

┃    │                                                    │준비│점검│관리│마감│보고서│합계  │                    ┃

┣━━┿━━━━━━━━━━━━━━━━━━━━━━━━━━┿━━┿━━┿━━┿━━┿━━━┿━━━┿━━━━━━━━━━┫

┃1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 수립                 │24  │14  │16  │24  │56    │134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   │연간 교육훈련지침 수립 및 관리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제정 수립 및 관리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4   │담당자 근무 인원 적절성 여부 평가                   │16  │20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5   │안전감독관 근무인원 산정 관리                       │24  │20  │16  │24  │56    │14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6   │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의 작성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7   │영어능통자 증명 관리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8   │해상구조조정본부 시설의 설치 및 지정 관리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9   │해상구조조정본부에 감독 결과 통지 및 사후조치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0  │업무협약서 체결 및 개정 등 관리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1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협조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2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협조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3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 체계 적절성 여부 평가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4  │감독업무 보고체계 관리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5  │감독활동 관찰보고서의 작성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6  │사용불가 자료의 처리 및 자료 검증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7  │감독활동 최종보고서의 작성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8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 결과 시정조치서 관리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19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에 대한 사항                    │16  │16  │16  │24  │40    │11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0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16  │32  │16  │24  │40    │128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1  │외국 항공 수색구조 기관 비상 연락망 관리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2  │외국 항공 수색구조 기관 및 관련 당국과 협력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3  │외국 항공 수색구조 기관 보유 세력 현황 파악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 수색구조 관련 의제 검토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5  │아태지역수색구조실무그룹(APSARWG) 회의 대응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6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및 점검                  │16  │16  │16  │24  │56    │128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7  │항공 수색구조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점검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8  │항공 수색구조의 안전을 위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9  │업무일지의 작성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0  │항공 SAR 안전 영어 평가 실시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1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 최소 3등급 이상 유지 관리    │16  │20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2  │영어능력 향상 계획 적절성 여부 평가                 │24  │20  │16  │24  │56    │14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3  │항공기 사고 대응 국제 훈련 이행 여부 감독           │16  │8   │16  │24  │56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4  │항공기 사고 대응 국제 훈련 지도 점검                │16  │8   │16  │24  │56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 항공 수색구조 역량 평가      │16  │16  │16  │24  │56    │128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6  │ICAO 아태지역 항행계획 관련 국내 이행현황 관리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7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 계획 수립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8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실적 자료 등록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9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 결과 보고                    │56  │40  │16  │24  │56    │19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40  │ICAO 항공안전평가 자료 제출                         │24  │12  │16  │24  │56    │132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41  │항공안전증진 활동                                   │24  │16  │16  │24  │56    │136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                                                                                          │6,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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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일수 산정 예시

┏━━┯━━━━━━━━━━━━━━━━━━━━━━┯━━━━━━━━━━━━━━━━┯━━━━━━━━━━┓

┃순번│교육 과정별 이행                            │세부 교육 표준 소요시간(hr)     │구분                ┃

┃    │                                            ├──┬────┬──┬──┬──┤                    ┃

┃    │                                            │준비│세부계획│이행│결과│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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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감독관 초기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6  │40      │40  │24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2   │안전감독관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16  │40      │40  │24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3   │안전감독관 정기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6  │40      │40  │24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4   │안전감독관 전문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6  │40      │40  │24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5   │신기술 도입 특별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16  │40      │40  │24  │120 │청/해상구조조정본부 ┃

┠──┴──────────────────────┴──┴────┴──┴──┼──┼──────────┨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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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교육과목(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교육과목

교육과목(제18조제2항 관련)

□ 초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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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안전감독관│비고    ┃

┠────────┼────────────────────────┼────┼─────┼────┨

┃4개             │-                                               │40시간  │-         │        ┃

┠────────┼────────────────────────┼────┼─────┼────┨

┃가. 일반사항    │ㅇ 항공 수색구조 감독에 대한 이해               │2       │○        │청렴교육┃

┃                ├────────────────────────┼────┤          │감독기법┃

┃                │ㅇ 안전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2       │          │        ┃

┃                ├────────────────────────┼────┤          │        ┃

┃                │ㅇ 자격관리 및 지도 감독 일반                   │2       │          │        ┃

┃                ├────────────────────────┼────┤          │        ┃

┃                │ㅇ 감독기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2       │          │        ┃

┃                ├────────────────────────┼────┤          │        ┃

┃                │ㅇ 안전관리감독 시스템 SOMS* 개요               │2       │          │        ┃

┃                │   * Safety Oversight Management System         │        │          │        ┃

┠────────┼────────────────────────┼────┼─────┼────┨

┃나.법령이해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        │        ┃

┃                ├────────────────────────┼────┤          │        ┃

┃                │ㅇ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       │          │        ┃

┃                ├────────────────────────┼────┤          │        ┃

┃                │ㅇ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          │        ┃

┃                ├────────────────────────┼────┤          │        ┃

┃                │ㅇ 항공안전법(수색구조 관련)                    │2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관련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2       │          │        ┃

┃                │  - 해양경찰청 항공안전규칙                     │        │          │        ┃

┃                │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        │          │        ┃

┃                │  -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규칙              │        │          │        ┃

┃                │  -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        ┃

┠────────┼────────────────────────┼────┼─────┼────┨

┃다.국제규정     │ㅇ ICAO 교범 주요 내용                          │6       │○        │        ┃

┃                │  - ICAO 안전감독 매뉴얼(Doc 9734)              │        │          │        ┃

┃                │  - ICAO 안전감독평가 매뉴얼(Doc 9735)          │        │          │        ┃

┃                ├────────────────────────┼────┤          │        ┃

┃                │ㅇ ICAO 부속서12(수색구조)                      │2       │          │        ┃

┃                ├────────────────────────┼────┤          │        ┃

┃                │ㅇ IAMSAR 매뉴얼 Ⅰ,Ⅱ, Ⅲ                      │2       │          │        ┃

┠────────┼────────────────────────┼────┼─────┼────┨

┃라.항공수색구조 │ㅇ 국내?외 항공 수색구조 체계 이해             │2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절차                           │2       │          │        ┃

┃                ├────────────────────────┼────┤          │        ┃

┃                │ㅇ 항공구조사 임무                              │2       │          │        ┃

┃                ├────────────────────────┼────┤          │        ┃

┃                │ㅇ 해양기상(일기도의 해석 등)                   │2       │          │        ┃

┃                ├────────────────────────┼────┤          │        ┃

┃                │ㅇ 항공기 사고 대응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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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안전감독관│비고┃

┠───────┼────────────────────┼────┼─────┼──┨

┃5개           │-                                       │40시간  │-         │    ┃

┣━━━━━━━┿━━━━━━━━━━━━━━━━━━━━┿━━━━┿━━━━━┿━━┫

┃가. 감독 일반 │ㅇ 항공 수색구조 감독 수행 체계 및 구성 │3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감독기법 및 절차       │2       │          │    ┃

┃              ├────────────────────┼────┤          │    ┃

┃              │ㅇ 안전관리감독 시스템 SOMS* 활용법     │14      │          │    ┃

┃              │   * 계획→점검→결과→시정조치→보완   │        │          │    ┃

┠───────┼────────────────────┼────┼─────┼──┨

┃나. 감독 수행 │ㅇ 해상구조조정본부(MRCC) 점검          │2       │○        │    ┃

┃              ├────────────────────┼────┤          │    ┃

┃              │ㅇ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 점검          │2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훈련 프로그램 점검     │2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매뉴얼 점검            │2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비상 연락망 점검       │2       │          │    ┃

┠───────┼────────────────────┼────┼─────┼──┨

┃다. 훈련 점검 │ㅇ 항공기 사고 대비 상황전파 훈련       │2       │○        │    ┃

┃              ├────────────────────┼────┤          │    ┃

┃              │ㅇ 항공기 사고 대응 국제 통신 훈련      │2       │          │    ┃

┠───────┼────────────────────┼────┼─────┼──┨

┃라. 수색구조  │ㅇ 조난 사건의 인지와 초동조치          │2       │○        │    ┃

┃              ├────────────────────┼────┤          │    ┃

┃              │ㅇ 수색업무 수행과 수색기법             │2       │          │    ┃

┃              ├────────────────────┼────┤          │    ┃

┃              │ㅇ 구조업무 수행과 업무종결             │2       │          │    ┃

┠───────┼────────────────────┼────┼─────┼──┨

┃마. 평가      │ㅇ 선임안전감독관이 후임안전감독관 평가 │1       │-         │    ┃

┃              │ㅇ 평가 결과 (PASS/FAIL)                │        │          │    ┃

┃              │  - PASS: 교육과정 수료                 │        │          │    ┃

┃              │  - FAIL: 교육 재수강 필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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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안전감독관│비고┃

┠──────┼───────────────────┼────┼─────┼──┨

┃4개         │-                                     │40시간  │-         │    ┃

┣━━━━━━┿━━━━━━━━━━━━━━━━━━━┿━━━━┿━━━━━┿━━┫

┃가. 일반사항│ㅇ 인성 및 공직윤리                   │3       │○        │    ┃

┃            │ㅇ 안전감독관 윤리 및 행동강령        │        │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관련 최신동향        │3       │          │    ┃

┃            │ㅇ 항공 수색구조 관련 법규 개정사항   │        │          │    ┃

┠──────┼───────────────────┼────┼─────┼──┨

┃나. 직무    │ㅇ 항공 상황유형별 핵심 조치          │3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 정책 변경 사항       │2       │○        │    ┃

┃            ├───────────────────┼────┼─────┤    ┃

┃            │ㅇ 민간협력의 필요성                  │2       │○        │    ┃

┃            ├───────────────────┼────┼─────┤    ┃

┃            │ㅇ 수색구조 지침서 및 매뉴얼 등 이해  │2       │○        │    ┃

┃            ├───────────────────┼────┼─────┤    ┃

┃            │ㅇ 인지, 초동 조치, 수색, 구조 등 이해│2       │○        │    ┃

┃            ├───────────────────┼────┼─────┤    ┃

┃            │ㅇ 해양 항공 사고 사고사례 분석       │3       │○        │    ┃

┃            ├───────────────────┼────┼─────┤    ┃

┃            │ㅇ 해상구조조정본부 운영 절차 습득    │2       │○        │    ┃

┃            ├───────────────────┼────┼─────┤    ┃

┃            │ㅇ 해양 항공 사고 처리 경험 공유      │3       │○        │    ┃

┃            ├───────────────────┼────┼─────┤    ┃

┃            │ㅇ 항공 수색구조의 이해               │2       │○        │    ┃

┃            ├───────────────────┼────┼─────┤    ┃

┃            │ㅇ 재난관리와 해양경찰                │2       │○        │    ┃

┃            ├───────────────────┼────┼─────┤    ┃

┃            │ㅇ 분임 토의 및 발표                  │7       │○        │    ┃

┠──────┼───────────────────┼────┼─────┼──┨

┃다. 소양    │ㅇ 체육활동 및 심신 단련              │3       │-         │    ┃

┠──────┼───────────────────┼────┼─────┼──┨

┃라. 기타    │ㅇ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설명,      │1       │-         │    ┃

┃            ├───────────────────┼────┼─────┤    ┃

┃            │ㅇ (수료) 평가, 설문, 포상 등         │1       │-         │    ┃

┗━━━━━━┷━━━━━━━━━━━━━━━━━━━┷━━━━┷━━━━━┷━━┛

□ 전문교육

┏━━━━┯━━━━━━━━━━━━━━━━━━━━━━━┯━━━━┯━━━━━┯━━━━━━━┓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안전감독관│비고          ┃

┠────┼───────────────────────┼────┼─────┼───────┨

┃3개     │-                                             │40시간  │-         │              ┃

┣━━━━┿━━━━━━━━━━━━━━━━━━━━━━━┿━━━━┿━━━━━┿━━━━━━━┫

┃가. 직무│ㅇ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자 교육          │4       │○        │신규 장비 교육┃

┃        ├───────────────────────┼────┼─────┼───────┨

┃        │ㅇ 인적오류 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4       │○        │              ┃

┃        ├───────────────────────┼────┼─────┼───────┨

┃        │ㅇ 안전관리                                   │3       │○        │              ┃

┃        │   (비행 중 승무원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등)   │        │          │              ┃

┃        ├───────────────────────┼────┼─────┼───────┨

┃        │ㅇ 항공기상                                   │3       │○        │              ┃

┃        ├───────────────────────┼────┼─────┼───────┨

┃        │ㅇ 항공관련 주요 정책                         │3       │○        │              ┃

┃        ├───────────────────────┼────┼─────┼───────┨

┃        │ㅇ 비행착각의 이해                            │3       │○        │              ┃

┃        ├───────────────────────┼────┼─────┼───────┨

┃        │ㅇ 현장견학(인근 항공대 방문)                 │5       │○        │              ┃

┃        ├───────────────────────┼────┼─────┼───────┨

┃        │ㅇ 분임토의                                   │7       │○        │              ┃

┃        │   (각 기관별 항공운용 실태 및 사고사례 전파) │        │          │              ┃

┃        ├───────────────────────┼────┼─────┼───────┨

┃        │ㅇ 업무사례 발표 및 평가                      │3       │○        │              ┃

┠────┼───────────────────────┼────┼─────┼───────┨

┃나. 소양│ㅇ 체육활동 및 심신 단련                      │3       │-         │              ┃

┠────┼───────────────────────┼────┼─────┼───────┨

┃다. 기타│ㅇ (오리엔테이션)                             │1       │-         │              ┃

┃        │   교육 과정 설명, 인성 및 공직윤리           │        │          │              ┃

┃        ├───────────────────────┼────┼─────┤              ┃

┃        │ㅇ (수료) 설문, 포상 등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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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제7조제2항 관련)                                       ┃

┃                                                                                          ┃

┃                                                                                          ┃

┃                                                                                          ┃

┃□ 기본자세                                                                               ┃

┠─────────────────────────────────────────────┨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     ┃

┃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고,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한다.                 ┃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

┃설명하여야 한다.                                                                          ┃

┃ㅇ항공 수색구조에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한다.             ┃

┃ㅇ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의 업무 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

┃한다.                                                                                     ┃

┃ㅇ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한다.   ┃

┠─────────────────────────────────────────────┨

┃                                                                                          ┃

┃                                                                                          ┃

┃□ 영리행위의 금지                                                                        ┃

┠─────────────────────────────────────────────┨

┃ㅇ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      ┃

┃및 행위를 금지한다.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

┃저한 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

┠─────────────────────────────────────────────┨

┃                                                                                          ┃

┃                                                                                          ┃

┃□ 국가공무원법 준수                                                                      ┃

┠─────────────────────────────────────────────┨

┃ㅇ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고, 지시 및 명령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한다.                         ┃

┃ㅇ근무시간동안 가능한 한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

┃ㅇ동료 근무요원, 상관 및 민원인 사이의 관계를 예의바르게 유지한다.                        ┃

┃ㅇ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

┃ㅇ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원, 국고, 국가재산,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ㅇ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공식적인 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정해진 시간     ┃

┃외에 공식적인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ㅇ개인적인 이유로 사무실의 파일철에서 공식서류 및 기록을 제거하지 않는다.                 ┃

┃ㅇ업무보고는 적시에 실시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적절한 공구 또는 장비를 갖추고     ┃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적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

┃ㅇ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

┠─────────────────────────────────────────────┨

┃                                                                                          ┃

┃                                                                                          ┃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제12조제2항 관련)

  (앞 쪽)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증                                          ┃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                                                    ┃

┃│사진      │성명(Name) :                                        ┃

┃│2.5㎝×3㎝│                                                    ┃

┃│          │성별(Sex) :                                         ┃

┃│          │                                                    ┃

┃│          │생년월일(Date of Birth) :     년(y)   월(m)   일(d) ┃

┃│          │                                                    ┃

┃│          │소속(Employed by) :                                 ┃

┃│          │                                                    ┃

┃│          │증명서 번호(Certi No) :                             ┃

┃│          │                                                    ┃

┃│          │유효기간(Date of Expire) :     년(y)   월(m)   일(d)┃

┃│          │                                                    ┃

┃│          │서명(Signature of Holder) :                         ┃

┃│          │                                                    ┃

┃│          │ 20    .     .     .  해양경찰청장   ┌──┐       ┃

┃│          │                                     │직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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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4㎜(PVC(비닐 980.4g/㎡)                                     

  (뒷 쪽)                                                                     

┏━━━━━━━━━━━━━━━━━━━━━━━━━━━━━━━━━━━━━┓

┃                                                                          ┃

┃                                                                          ┃

┃이 사람은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로서, 항공       ┃

┃수색구조 업무에 관한 점검활동 수행을 위하여 보안시설에 출입하여 검        ┃

┃사할 수 있으며,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                                                                          ┃

┃The person is designated as「Aviation SAR Safety Inspector」by the        ┃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according the article       ┃

┃No.2 of「The Regula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viation SAR       ┃

┃Safety Inspector」, who can access to security facilities for the purpose ┃

┃of inspection regarding aviation SAR services, and has the authority to   ┃

┃take necessary measures for corrective actions for any improvements of    ┃

┃the services.                                                             ┃

┃                                                                          ┃

┃                                                                          ┃

┗━━━━━━━━━━━━━━━━━━━━━━━━━━━━━━━━━━━━━┛

별표 0003: 확인서(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

│확    인    서(제12조제3항 관련)                                    │

│            (Confirmation statement)                                │

├──────────────────────────────────┤

│ 1. 제목(Subject) :                                                 │

├──────────────────────────────────┤

│ 2. 내용(Stat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             소속(Organization) :                                   │

│                 직위(Position) :                                   │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해양경찰청 안전감독관 귀하                                          │

│Submitted to Aviation SAR Safety Inspector                          │

└──────────────────────────────────┘

별표 0004: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앞 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①요구서 번호 :                                 │

│요구서(제12조제3항 관련)      ├────────────────────────┤

│                              │②발행일자 :                                    │

├───────────────┴────────────────────────┤

│③수신 :                                                                        │

│④참조 :                                                                        │

│⑤제목 :                                                                        │

├────────────────────────────────────────┤

│⑥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

├────────────────────────────────────────┤

│⑦내용 :                                                                        │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

│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⑧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

│                                                                                │

│                                                                                │

│      년       월       일                                                      │

│                                                                                │

│안전감독관 :               (서명)                                               │

└────────────────────────────────────────┘

 (뒷 면)

┌────────────────────────────────────────┐

│[기재요령]                                                                      │

│                                                                                │

│분야-안전감독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  예시) P-013-07-001                                                            │

│   - 분야는 P(계획), O(운영), T(교육훈련), E(시설/장비), C(기타)로 분류         │

│   - 안전감독관증번호는 개별 안전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 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

│                                                                                │

│②발행일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예) 03 APR 2007                                                                 │

│                                                                                │

│③수신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 직위를 기재한다.                                 │

│                                                                                │

│④참조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 │

│을 기재한다.                                                                    │

│                                                                                │

│⑤제목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                                                                                │

│⑥안전감독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                                                                                │

│⑦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받아보는 사람이 의문이 없이 요구에 응할 수  │

│있도록 기재한다.                                                                │

│                                                                                │

│⑧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완요구 해당항목에 V 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 │

│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시 보낸다.                                  │

│만족하는 경우 만족/확인 항에 V 표기하고 안전감독관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

│                                                                                │

│                                                                                │

└────────────────────────────────────────┘

별표 0005: 시정지시/개선권고서(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앞 면)

┌───────────────────┬───────────────────┐

│시정지시/개선권고서(제14조제1항 관련)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개선권고(Recommendation)     □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점검일자(Insp' Date) :                                                      │

├───────────────────────────────────────┤

│⑤기관명(Company):                  부서(Branch):                             │

│  분야(Duty):                       점검장소(Location):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안전감독관 성명(Inspector) :                  서명       │

│(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

│Required)                                                                     │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

│                   안전감독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뒷 면)

┌─────────────────────────────────────────┐

│[기재요령]                                                                        │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

│내에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류구분 ? 안전감독관증번호 - 연도 - 일련번호순으로 기재한다.                 │

│  예) C-013-08-001                                                                │

│   - 분류구분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 중 해당되는 영문을 표기      │

│   - 안전감독관증번호는 개별 안전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순으로 세자리로 표기                                 │

│③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대상 기관명은 점검대상 기관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부서는 RCC 또는 RSC로 구분 기재한다.                                         │

│   - 분야는 계획, 운영, 교육훈련, 시설/장비, 기타를 기재한다.                     │

│   -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지적구분은 점검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교육훈련미흡,  │

│장비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   │

│려하여 안전감독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법, 영, 규칙, 훈령 등)의 조항을 명시한다.         │

│⑧ 점검수행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점검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     │

│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 표기하   │

│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6: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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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조치서│기관│발행│조치사항  │종결일시│비고│

│번호│번호  │    │일자│          ├─┬──┤    │

│    │      │    │    │          │종│미  │    │

│    │      │    │    │          │결│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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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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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결여부는 "V"로 표시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