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ㆍ 감정인 ㆍ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부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증인 등 출석요구) ① 위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②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한다.\u3000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②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증인 등의 변호) ①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증인 등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 등에게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그 밖에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제14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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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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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

│ 수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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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자 │성  명    ││생년월일                  │                    │

│(기   관) │(기관명)  ││(기관은 기입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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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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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구  │                                                              │

│자료·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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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구  │                                                              │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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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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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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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10·29 │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5    │

│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         │

│등을 제출 요구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에  │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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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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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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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증인 등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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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증  인  등  출  석  요  구  서                                            │

│                                                                          │

│                                                                          │

│                                                             귀하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

│실시함에 있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

│를 위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    │

│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10·29이  │

│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38조     │

│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   │

│다.                                                                       │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   │

│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79조에 따라 고발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

│법」제35조 제6항에 따라 청문회 전에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

│있습니다.                                                                 │

│                                                                          │

│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

│     2. 출석장소 :                                                        │

│     3. 신문요지 :                                                        │

│     4. 기    타 :                                                        │

│                                                                          │

│년    월    일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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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문회 증인 등 신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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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 등 신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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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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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은 위원회가    년  월  일  시에 실시하는  청문회와 관련             │

│하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

│아래와 같이 신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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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신문할 대상 :                                                         │

│     2. 신청 이유 :                                                           │

│     3. 신문 요지 :                                                           │

│        ?                                                                    │

│        ?                                                                    │

│          ?                                                                  │

│     4. 기타                                                                  │

│                                                                              │

│   년      월      일                                                         │

│                                                                              │

│                                                                              │

│                                                                              │

│신문 신청위원  ? ? ?   (인)                                                │

└───────────────────────────────────────┘

별표 0004: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변호인 참여 신청서

  수 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제 목  변호인 참여 신청                                                   

  아래 증인에 대하여 청문회에서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하고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

┃증┃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

┃  ┃직      업  ┃┃

┃  ┠──────╂┨

┃  ┃주      거  ┃┃

┣━╋━━━━━━╋┫

┃변┃성      명  ┃┃

┃호┠──────╂┨

┃인┃생 년 월 일 ┃┃

┃  ┠──────╂┨

┃  ┃주거(사무소)┃┃

┃  ┠──────╂┨

┃  ┃전 화 번 호 ┃┃

┃  ┃(FAX 번호)  ┃┃

┗━┻━━━━━━┻┛

   ※ 첨부 : 변호인 선임신고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증  인  ○  ○  ○ (인)

변호인  ○  ○  ○ (인)

별표 0005: 검증실시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

│    제     호                                                         │

│                                                                      │

│검증실시 통보서                                                       │

│                                                                      │

│                                                                      │

│    수 신 :                                                           │

│    제 목 :  ○○○○에 대한 검증실시 통보                            │

│                                                                      │

│                                                                      │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건에 대한 청  │

│문회와 관련하여    년   월    일 개최한 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

│아래와 같이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기에 「10·29   │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9│

│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검증목적 :                                                    │

│     2. 검증일시 :      년      월     일     시                      │

│     3. 검증장소 :                                                    │

│     4. 검증대상 :                                                    │

│     5. 검증방법 :                                                    │

│     6. 검증을 실시할 위원 :                                          │

│     7. 기타 :                                                        │

│                                                                      │

│   년      월      일                                                 │

│                                                                      │

│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6: 청문회 방청 신청서

┏━━━━━━━━━━━━━━━━━━━━━━━━━━━━━━━━━━━━━━━━━━━━━┓

┃청 문 회 방 청 신 청 서                                                                   ┃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                                                      ┃

┠─────┼┴────┴┴────┴───────────────────────────┨

┃주   소   │                                                                              ┃

┠─────┼┬────┬┬────┬───────────────────────────┨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                                                      ┃

┠─────┼┴────┴┴────┴───────────────────────────┨

┃방청희망  │제    차   위원회                                                             ┃

┃회    의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               ┃

┃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위원장 귀하                                                                               ┃

┃                                                                                          ┃

┠────┬────────────────────────────────────────┨

┃유의사항│1.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        │2.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3.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이 허용되지 않을┃

┃        │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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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