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8, 시행일자=202111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1-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8
발령번호: 2021-447
시행일자: 202111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하여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기관 업무범위', '제4조(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① 외국인 등은 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13.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② 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기관 등의 등록',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법무법인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3.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 '제7조(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 및 반명함판 사진 1매2.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또는 행정사 자격증4. 사업자등록증 사본5. 교육 수료증명서6.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7. 신분증 사본③ 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3.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4.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제8조(등록심사)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자격증 유효성2. 휴ㆍ폐업 사실 여부3.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여부5. 대행기관 사무소 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6.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대행기관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방식은 직업, 우편, 공시송달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불복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즉시 등록처리한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대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의 구성은 연도, 등록지(기관), 연번 등으로 구성한다.③ 대행기관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증으로 갈음한다.', '제11조(등록증의 관리) ①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양수받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② 등록증은 사무실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등록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정지(이 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폐업 사실, 등록철회(반납)2.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3. 대행기관의 구성원 및 소속직원의 신분 변동(휴직, 퇴직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2)2. 사유 입증서류(변경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등)3. (필요 시) 대행기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출입증만을 반납한다.④ 휴업 또는 영업정지 사실을 신고한 대행기관이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재개 15일 전에 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3)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재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대행기관 교육', '제13조(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① 법무부 장관은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제6항, 제68조의4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교육을 실시한다.②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및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변호사, 행정사, 법인ㆍ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합동사무소ㆍ행정사법인은 대표 행정사2.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 (다만,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출입증 발급 신청 가능)3. 보수교육 :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③ 대행기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1. 직무 교육 : 출입국관리법, 체류관리정책, 사증발급정책, 이민정책(난민, 국적, 동포, 통합 등)의 이해2. 실무 교육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표준업무 처리절차 등', '제14조(교육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하이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장소, 일시, 접수기간을 공고한다.② 대행기관 교육은 권역별로 시행되며, 교육 신청자는 대행기관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권역의 교육장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권역 이외의 권역에 해당하는 신청자도 서울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별지 서식 5), 신분증 사본,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변호사,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2. 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또는 변호사신분증 사본, 소속기관 확인 서류(운영규약, 법인 등기부등본 등)3.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④ 교육신청자는 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시작 10분 전까지 출석부에 서명하고, 교육 종료 시까지 성실히 참석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⑤ 등록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기존 등록기관 특례)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률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16조(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한 청·사무소·출장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기관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공통서류 :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수료증명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2.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합동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법인), 경력증명서(공직퇴직자의 경우)3. 법무법인의 구성원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신분증, 재직증명서4. 소속직원 : 변호사 협회 발행 사무직원 신분증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발급권자는 대행기관이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된다.', '제17조(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 법률사무소 : 1명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2명 이내. 다만, 소속변호사가 20명 ~ 49명인 경우 3명,  50명 ~ 99명인 경우 4명,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로 함② `20.12.10.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입증발급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은 `21.12.9.까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출입증은 무효화 된다.③ 변호사(법률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대행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18조(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에 발급번호, 발급 대상자의 사진, 발급 기관, 발행일, 상호,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대행기관이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2. 대행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대행기관이 휴·폐업한 경우4. 기관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5.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500만원 이상의 범칙금)한 경우6.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미이수 경우7. 소속직원의 경우 기타 청·사무소·출장소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8.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② 출입증 발급 심사 결과 발급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거부 사유를 기재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③ 출입증 발급거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증 재발급) ①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출입증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② 분실을 제외하고는 기존 출입증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패용 및 제시) ① 대행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청·사무소·출장소에 출입하려는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으로 출입증 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사본으로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다.③ 출입증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대행업무 수행 시 출입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행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실을 발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고 해당 사실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 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대행업무 정지, 폐업(휴업),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권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증 분실 등의 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별지서식 2)에 사유 발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출입증의 분실·훼손 사실2. 출입증을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한 경우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및 전자민원 대행', '제24조(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①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운용하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서별 상황에 따라 전용창구 이용시간, 창구 수 등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대행기관은 전용창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기관은 법무부 전자민원(hikorea.go.kr)을 대행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 대행을 위해 ID와 기업정보 등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회원가입을 한 후 기업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자민원의 대행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3. 전자민원 대행업무 이용을 승인받은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년간4. 전자민원 대행업무 아이디를 악용 또는 부정사용하였음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2년간5. 대행기관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27조(기존 대행기관 특례)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로 한다.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제7장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 '제28조(원칙)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3항 및 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 표준처리절차 등)[별표4 ]에서 정하는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대행업무 처리절차) ① 대행기관은 출입국민원을 대행 의뢰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대행업무를 처리한다.②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거나,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③ 대행기관은 2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고, 서류 제출 시에는 출입증 및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별지 서식 6-1)을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대행의뢰 외국인에게 질문 또는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⑤ 대행기관은 제30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처리대장의 비치) ① 대행기관은 영업소에 대행업무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의 내용, 신청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업무처리결과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대행업무 처리대장(별지 서식 7)은 업무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대행기관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31조(수수료) 대행기관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대행기관 표시) ① 대행기관은 등록된 대행기관임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고,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을 게시하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위임자가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② 대행기관은 법무부 등록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법무부 지정기관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손해배상)  대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 과정 개입 금지)  대행기관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대표자의 책임)  대행기관 소속직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9장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제36조(실태 점검 등)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점검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질문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취소 등) 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행기관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이하의 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별표 4의2]의 세부 제재 기준에 따른다.③ 청·사무소·출장소장은 행정제재 시 그 내용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④ 대행등록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대행기관에 통지하며, 청문에 참가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다.⑤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대행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계속 유지 된다.⑥ 처분의 효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38조(업무협조 요청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에 직무명령을 구두로 발할 수 있으며, 직무명령을 받은 대행기관이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대행기관 명단 게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8조의4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1호, ’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별표 1]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                                          

┌───────┬─────────────────────────────────┐

│대행기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

│교육          │하고,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    │

│              │야 한다.                                                          │

└───────┴─────────────────────────────────┘

  ▼                                                                                  

┌───────┬─────────────────────────────────┐

│대행기관      │가.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    │

│등록          │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

│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나.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

│              │발급받은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

│              │다.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사무실 안에 비치해야 하고, 법 제79조의2   │

│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의뢰하는 자(이하 “대행 의뢰인”이라      │

│              │한다)가 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

│              │제시해야 한다.                                                    │

└───────┴─────────────────────────────────┘

  ▼                                                                                  

┌───────┬─────────────────────────────────┐

│대행업무      │가. 대행기관은 「변호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유상     │

│수임          │으로 유치(誘致)할 목적으로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출입하거나,       │

│              │「행정사법」 제22조제6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업        │

│              │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나.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에게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만을 요   │

│              │구해야 하고, 대행 의뢰인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대행업무에       │

│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다. 대행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

│              │따라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                                      │

└───────┴─────────────────────────────────┘

  ▼                                                                                  

┌───────┬─────────────────────────────────┐

│행정관서      │가. 대행업무 수행 시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청ㆍ   │

│방문          │사무소ㆍ출장소에 출입하거나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나.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

│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영 제34조의2 본문에 따라          │

│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 지정        │

│              │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

└───────┴─────────────────────────────────┘

  ▼                                                                                  

┌───────┬─────────────────────────────────┐

│대행 서류 제출│가.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의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   │

│              │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임을 알리고 대행업무를 수        │

│              │행해야 한다.                                                      │

│              │나. 대행기관은 위조, 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

│              │작성하거나 제출함에 따라 대행 의뢰인이 체류 관련 신청 등과        │

│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별표 000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재재 기준

[별표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재재 기준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

│일반기준                                                                      │

│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 │

│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1) 가중 사유                                                              │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중대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감경 사유                                                              │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79조의3제1항 │등록취소  │          │          │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          │          │          │

│등록한 경우           │                  │          │          │          │

├───────────┼─────────┼─────┼─────┼─────┤

│나. 대행업무 정지     │법 제79조의3제1항 │등록취소  │          │          │

│기간 중 대행          │제2호             │          │          │          │

│업무를 한 경우        │                  │          │          │          │

├───────────┼─────────┼─────┼─────┼─────┤

│다. 법 제79조의2제    │법 제79조의3제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

│2항에 따른 등록       │제3호             │          │2개월     │3개월     │

│요건에 미달하게       │                  │          │          │          │

│된 경우               │                  │          │          │          │

├───────────┼─────────┼─────┼─────┼─────┤

│라. 법 제79조의2제    │법 제79조의3제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

│3항에 따른 대행       │제4호             │          │1개월     │2개월     │

│업무처리 표준         │                  │          │          │          │

│절차를 위반한         │                  │          │          │          │

│경우                  │                  │          │          │          │

├───────────┼─────────┼─────┼─────┼─────┤

│마. 시정명령을 받고도 │법 제79조의3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이행하지 않은         │제5호             │3개월     │4개월     │5개월     │

│경우                  │                  │          │          │          │

├───────────┼─────────┼─────┼─────┼─────┤

│바. 외국인등에게 과장 │법 제79조의3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6호             │3개월     │4개월     │5개월     │

│제공하거나 과장       │                  │          │          │          │

│또는 거짓된 정보를    │                  │          │          │          │

│제공하여 업무         │                  │          │          │          │

│대행을 의뢰받은       │                  │          │          │          │

│경우                  │                  │          │          │          │

├───────────┼─────────┼─────┼─────┼─────┤

│사. 위조ㆍ변조된 서류 │법 제79조의3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또는 거짓된 사실이    │제7호             │4개월     │5개월     │6개월     │

│기재된 서류를         │                  │          │          │          │

│작성하거나 제출       │                  │          │          │          │

│하는 경우             │                  │          │          │          │

├───────────┼─────────┼─────┼─────┼─────┤

│아. 외국인등이 맡긴   │법 제79조의3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서류를 분실ㆍ훼       │제8호             │3개월     │4개월     │5개월     │

│손하거나 외국인       │                  │          │          │          │

│등의 출입국이나       │                  │          │          │          │

│체류와 관련된         │                  │          │          │          │

│신고ㆍ신청을          │                  │          │          │          │

│위하여 제출해야       │                  │          │          │          │

│할 서류의 작성ㆍ      │                  │          │          │          │

│제출을 게을리         │                  │          │          │          │

│하는 등 선량한        │                  │          │          │          │

│관리자의 주의의       │                  │          │          │          │

│무를 다하지 아니      │                  │          │          │          │

│하는 경우             │                  │          │          │          │

└───────────┴─────────┴─────┴─────┴─────┘

별표 0003: 각 기관별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현황

[별표 3] 각 기관별 대행기관 전용창구 운영현황

┏━━━━━━━━━━━━━━┯━━━━━┯━━━━━━━┓

┃기  관  명                  │운  영  일│운영  시간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09:00 ~ 12:00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09:00 ~ 12:00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13:00 ~ 16:00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월 ~ 금   │09:00 ~ 12:00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09:00 ~ 12:00 ┃

┃세종로출장소                │          │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09:00 ~ 12:00 ┃

┃안산출장소                  │          │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월 ~ 금   │14:00 ~ 16:00 ┃

┃평택출장소                  │          │              ┃

┗━━━━━━━━━━━━━━┷━━━━━┷━━━━━━━┛

별표 0001: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1]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앞 쪽)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공통      │법인(영업소)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항  ├────────────────┼─────────────────────────────────────

            │법인(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

──────┬────────────────┬─────────────────────────────────────

  대행기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정보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                                                                             

──────┴──────────────────────────────────────────────────────

──────┬──┬─────────────┬─────────────────────────────────────

  대행기관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원 ├──┼─────────────┼─────────────────────────────────────

  (법인,    │    │                          │                                                                          

  행정사합  ├──┼─────────────┼─────────────────────────────────────

  동사무소) │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                        

  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해당 부분을 체크(√) 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반명함판 사진 1매                                            │ 1. 사업자등록증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교육 수료증명서                                              │                              

  □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 신분증 사본(대표자)                                          │                              

  □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                              

  분사무소인 경우)                                                │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                                │                              

  □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                              

  □ 소속직원 신분증(변호사협회 발행, 소속직원의 경우)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소속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

  대행기관 정보 공개 동의서                                                                       

─────────────────────────────────────────────────

    본인은 대행기관의 명칭, 주소지, 이메일 및 사무실 연락처, 대표자 성명, 행정제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관리 홈페이지 게시, 청사내 게시판 게시, 민원인 및 관계기관에 등록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별지 서식 2]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대행기관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신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내용    ├───────────┼───────────────────────────────────

          │소재지                │전화번호                                                              

          ├─────────┬─┴───────────────────────────────────

          │지침 제12조 제1항 │ 1호 사유: [   ] 휴업   [   ] 영업정지  [   ] 폐업  [   ] 등록철회(반납)  

          │                  ├─────────────────────────────────────

          │                  │ 2호 사유: [   ]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

          │                  │ 3호 사유: [   ] 구성원 및 소속 직원의 신분 변동                          

          ├─────────┼─────────────────────────────────────

          │지침 제23조 제1항 │ 1호 사유: [   ] 출입증 분실 또는 훼손 사실                               

          │                  ├─────────────────────────────────────

          │                  │ 2호 사유: [   ] 타인의 출입증 무단 행사 사실                             

          ├─────────┴─────────────────────────────────────

          │세부 신고 사항                                                                                

          │                                                                                              

          │※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 별도 첨부                                                            

─────┴───────────────────────────────────────────────

   「출입국관리법」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                     ]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서식 3】영업재개 신고서                                                                

  영업재개 신고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신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내용    ├───────────┼──────────────────────────────

          │소재지                │전화번호                                                    

          ├───────────┴──────────────────────────────

          │휴업 · 영업정지 신고일                                                             

          ├──────────────────────────────────────────

          │신고사유                                                                            

─────┴──────────────────────────────────────────

   「출입국관리법」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영업 재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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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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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4]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

┣━━━━━━━━━━━━━━━━━━━━━━━━━━━━━━━━━━━━━━━━━━━━━━━━━━┫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

┣━━━━━━━━━━━━━━━━━━━━━━━━━━━━━━━━━━━━━━━━━━━━━━━━━━┫

┃                                                                                                    ┃

┠────────┬──────┬┬─────────────────────────────────┨

┃신청인          │ 성     명  ││                                                            ┃

┃인적 사항       ├──────┼┤                                                                  ┃

┃                │생 년 월 일 ││                                                                  ┃

┃                ├──────┼┤                                                                  ┃

┃                │  소     속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

┃(해당자만 기재) │ ※ 훼손의 경우 새로운 출입증 발급시 기존 출입증 회수                             ┃

┠────────┼─────────────────────────────────────────┨

┃분실 사유       │※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해당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증’을 분실하였음을 신고하며, 제3자의 무단  ┃

┃                │행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확인하였음 [  ]                                                                  ┃

┠────────┴─────────────────────────────────────────┨

┃                                                                                                    ┃

┠──────────────────────────────────────────────────┨

┃                                                                                                    ┃

┃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 출입증       ┃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

┗━━━━━━━━━━━━━━━━━━━━━━━━━━━━━━━━━━━━━━━━━━━━━━━━━━┛

별표 0005: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별지 서식 5]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 신규 □ 출입증 신청 □ 보수교육 )                                                     

   접수번호(21-SU-0001)                                                                     

━━━━━┯━━━━━━━━┯━━━━━━━━━━━━━━━━━━━━━━━━━━━━━━━

  대행기관│대행기관명      │                                                              

  정보    ├────────┼───────────────────────────────

          │대행기관 종류   │□ 변호사           □ 행정사                                 

          │                │                                                              

          │                │□ 법인             □ 행정사합동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대행기관 주소   │                                                              

━━━━━┿━━━━━━━━┿━━━━━━━━━━━━━━━━━━━━━━━━━━━━━━━

  신청자  │신청자 성명     │                                                              

  정보    ├────────┼───────────────────────────────

          │신청자 생년월일 │                                                              

          ├────────┼───────────────────────────────

          │신청자 구분     │□ 대행기관 대표     □ 소속직원                              

          │                │                                                              

          │                │□ 구성원(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                             

          ├────────┼────┬──────────────────────────

          │연락처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수료증 수령 방법│□ 전자우편         □ 대행기관 주소                          

━━━━━┿━━━━━━━━┿━━━━━━━━━━━━━━━━━━━━━━━━━━━━━━━

  교육    │교육일시        │년     월     일     시                                       

  정보    ├────────┼───────────────────────────────

          │교육장소        │                                                              

━━━━━┿━━━━━━━━┿━━━━━━━━━━━━━━━━━━━━━━━━━━━━━━━

  제출서류│변호사, 행정사  │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소속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속직원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속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교육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별표 0006: 대행업무 수행확인서

   [별지 서식 6-1] 대행업무 수행확인서                                                          

┌──────────────────────────────────────────────┐

│대행업무 수행확인서                                                                         │

│                                                                                            │

│                                                                                            │

│ ? 외국인 인적사항                                                                         │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여 권 번 호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연   락   처│                      │체  류  자  격      │                          │ │

│ ├──────┼───────────┴──────────┴─────────────┤ │

│ │위 임 업 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자격부여허가       │ │

│ │            │                                                                        │ │

│ │            │□ 자격외활동허가     □ 근무처변경허가       □ 재입국허가             │ │

│ │            ├────────────────────────────────────┤ │

│ │            │□ 체류지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 기타신고(             )│ │

│ │            ├────────────────────────────────────┤ │

│ │            │□ 외국인등록(거소)   □ 등록증(영주증)수령   □ 등록증(영주증)재발급   │ │

│ └──────┴────────────────────────────────────┘ │

│                                                                                            │

│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내지 68조의5에 따라       │

│귀 기관에 등록된 대행기관(구성원, 소속직원)으로서, 상기 기재된 외국인의 업무를 대행함에     │

│있어「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위 기재     │

│사항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대 행 기 관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성          명 :                    (서명)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별표 0006: 대행업무 수행확인서(외국인등록증 등 수령)

   [별지 서식 6-2] 대행업무 수행확인서(외국인등록증 등 수령)                                

┏━━━━━━━━━━━━━━━━━━━━━━━━━━━━━━━━━━━━━━━━━━━━┓

┃대행업무 수행확인서(외국인등록증 등 수령)                                               ┃

┃                                                                                        ┃

┃? 외국인 인적사항                                                                      ┃

┃┌──┬───────┬────┬───┐                                              ┃

┃│성명│외국인등록번호│체류자격│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임업무 :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수령                                               ┃

┃                                                                                        ┃

┃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내지 68조의5에 따라   ┃

┃귀 기관에 등록된 대행기관(구성원, 소속직원)으로서, 상기 기재된 외국인의 업무를 대행함에 ┃

┃있어「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위 기재 ┃

┃사항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대 행 기 관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성          명 :                    (서명)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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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별지 서식 7]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출입국민원 대행 접수대장                                                          

┏━┯━━┯━━━━━━━━━━━━━┯━━━━━━━┯━━━━┯━━━┯━━━━┓

┃일│연  │신청(의뢰) 외국인         │대행기관      │대행업무│수수료│처리결과┃

┃련│월  ├──┬────┬──┬──┼──┬────┤내용    │      │        ┃

┃번│일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성명│생년월일│        │      │        ┃

┃호│    │    │        │    │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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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 27.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 시행 전에 출입국기관에 등록한 대행기관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행위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27', '20211108'] (공포번호: ['2021-1', '202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