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장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구상사업자를 말한다.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를 말한다.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4. "구상금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을 말한다.5.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를 말한다.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  제2장 채권정리위원회 업무 등', '제3조(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의결2.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법률 및 보험관련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영 제33조의7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또는 위원이 채권정리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채권정리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요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심의요청건의 채권정리위원회 회부,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 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2. 채권정리위원회의 의안, 심의·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법, 령 및 이 규정과 채권정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7조(협조요청) 간사는 채권정리위원회 심의안건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검증 등의 업무 및 제6조에 따른 간사의 업무를 처리할 때 보험관련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3장 결손처분등', '제8조(구상사업자의 심의요청 전 조치) 보장사업의 구상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이하”구상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의한 보장사업 실무지침 제4장 보장사업 구상처리지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조사 및 구상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 요청 등) ① 구상사업자등은 제8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② 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구상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등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해당안건을 채권정리위원회에 회부한다.1. 구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3.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및 회생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의 상속인이「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 1호 및 2호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검토의견서 작성) ① 간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간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를 간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회부) ① 간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 구상금등의 금액이 3천만원(구상금등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안건은 영 제33조의6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③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채권정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채권정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정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1.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결손처분2.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3. 청구권 대위행사의 계속② 채권정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내릴 때 구상의 실익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사항 통지) 간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요청)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        제4장 보칙', '제15조(재산확인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기관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채권정리위원회는 구상사업자등의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재산조사가 미비할 경우 보장사업자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장 작성·보관) 채권정리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간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전산 관리) 간사는 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조요청을 받은 보험관련단체 소속 임직원은 채권정리위원회의 직무수행 또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알았거나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이나 회의 참가자의 발언 등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20조(운영세칙)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를 운영세칙으로 작성·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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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요청 안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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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번호│                │②접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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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구인명│                │④보상센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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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담당자명│                │⑥담당자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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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승인번호│                │⑧구상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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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고일시│                │⑩보상종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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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채무자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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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청구 및 환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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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지급보상금  │            │⑬청구대상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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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소송비용    │            │⑮지연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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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입금액  │            │?청구대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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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가능금액│            │?결손처분대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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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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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전부의 결손처분 │□ 채권 일부의 결손처분 │□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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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조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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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추심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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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요청 제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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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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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이   ┃

┃  안건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제1항의 채권정리위원회에 심의요청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청구인                        (인)                                                  ┃

┃                                                                                      ┃

┃                                                                                      ┃

┃                                                                                      ┃

┃채권정리위원회   귀중                                                                 ┃

┗━━━━━━━━━━━━━━━━━━━━━━━━━━━━━━━━━━━━━━━━━━━┛

  (앞면)                                                                                  

┏━━━━━━━━━┯━━━━━━━━━━━━━━━━━━━━━━━━━━━━━━━━━━━┯━━━━━━━━━┓

┃구   분           │작   성   방   법                                                     │비   고           ┃

┠─────────┼───────────────────────────────────┼─────────┨

┃①접수번호        │위원회 간사가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연월 및 요청순서에 따라 번호 부여   │간사 작성         ┃

┠─────────┼───────────────────────────────────┼─────────┨

┃②접수일시        │위원회 간사가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연월일을 기재                       │〃                ┃

┠─────────┼───────────────────────────────────┼─────────┨

┃③청구인명        │심의요청하는 회사명 기재                                              │                  ┃

┠─────────┼───────────────────────────────────┼─────────┨

┃④보상센터명      │청구인의 보상센터명(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경우 담당부서명) 기재   │                  ┃

┠─────────┼───────────────────────────────────┼─────────┨

┃⑤담당자명        │청구인의 해당 안건 담당직원명 및 직위 기재                            │                  ┃

┠─────────┼───────────────────────────────────┼─────────┨

┃⑥담당자 연락처   │청구인의 해당 안건 담당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기재   │                  ┃

┠─────────┼───────────────────────────────────┼─────────┨

┃⑦승인번호        │보험개발원이 해당 안건의 이중접수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한 번호 기재    │                  ┃

┠─────────┼───────────────────────────────────┼─────────┨

┃⑧구상관리번호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구상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 기재         │                  ┃

┠─────────┼───────────────────────────────────┼─────────┨

┃⑨사고일시        │사고발생 연월일시 기재 (예 : 2000.00.00. 00:00)                       │                  ┃

┠─────────┼───────────────────────────────────┼─────────┨

┃⑩보상종결일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 등에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일자 기재.       │                  ┃

┃                  │다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일자 기재      │                  ┃

┠─────────┼───────────────────────────────────┼─────────┨

┃⑪채무자명        │채무자의 성명 기재                                                    │                  ┃

┠─────────┼───────────────────────────────────┼─────────┨

┃⑫지급보상금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등에 지급한 보상금의 총액 기재                    │                  ┃

┠─────────┼───────────────────────────────────┼─────────┨

┃⑬청구대상원금    │지급보상금 중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

┃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제외) 기재                                      │                  ┃

┠─────────┼───────────────────────────────────┼─────────┨

┃⑭소송비용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등의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                  ┃

┃                  │소요된 비용(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금액) 기│                  ┃

┃                  │재                                                                    │                  ┃

┠─────────┼───────────────────────────────────┼─────────┨

┃⑮지연이자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확정으로 판결문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 기재│심의요청일까지산정┃

┠─────────┼───────────────────────────────────┼─────────┨

┃?기환입금액      │심의요청일까지 채무자로부터 환입한 금액 기재                          │                  ┃

┠─────────┼───────────────────────────────────┼─────────┨

┃?청구대상금액    │청구대상 원금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에서 기환입금액을 공제한 │⑬+⑭+⑮-?       ┃

┃                  │금액 기재                                                             │                  ┃

┠─────────┼───────────────────────────────────┼─────────┨

┃?환입가능금액    │심의요청일 현재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 기재          │                  ┃

┠─────────┼───────────────────────────────────┼─────────┨

┃?결손처분대상금액│청구대상금액에서 환입가능금액을 공제한 금액 기재                      │?－?            ┃

┠─────────┼───────────────────────────────────┼─────────┨

┃?결정요청사항    │청구인이 심의요청 안건에 대하여 채권정리위원회 심의·결정을 요청하는  │                  ┃

┃                  │해당사항에 체크표기                                                   │                  ┃

┠─────────┼───────────────────────────────────┼─────────┨

┃*재산조사내역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실사한 재산조사 내역을 일자 및 항목별로 기재 │별지사용가능      ┃

┠─────────┼───────────────────────────────────┼─────────┨

┃*채권추심 진행경과│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시행한 채권추심사항을 일자 및 항목별로 기재  │〃                ┃

┠─────────┼───────────────────────────────────┼─────────┨

┃*심의요청 제기사유│청구인이 채권정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제기한 사유에 대해 6하원칙에     │〃                ┃

┃                  │따라 간단명료하게 작성                                                │                  ┃

┠─────────┼───────────────────────────────────┼─────────┨

┃*증빙서류         │청구인의 재산조사 내역, 채권추심 진행경과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                ┃

┃                  │구체적 증빙서류 명칭 기재                                             │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소      속││직        위│                                              ┃

┠─────┴┴──────┴───────────────────────┨

┃                                                                          ┃

┃                                                                          ┃

┃                                                                          ┃

┃                                                                          ┃

┃   상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제1항의 채권정리위원회      ┃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

┃제33조의4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심의·의     ┃

┃결을 함에 있어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     ┃

┃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       ┃

┃령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해당안              ┃

┃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서약인               인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중                                            ┃

┃                                                                          ┃

┗━━━━━━━━━━━━━━━━━━━━━━━━━━━━━━━━━━━━━┛

별표 0003: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1. 심의요청 안건 개요                                                                   ┃

┃┌─────┬────────┬───────────┬───────────────┐┃

┃│①접수번호│                │②접수일시            │                              │┃

┃├─────┼────────┼───────────┼───────────────┤┃

┃│③청구인명│                │④보상센터명          │                              │┃

┃├─────┼────────┼───────────┼───────────────┤┃

┃│⑤담당자명│                │⑥담당자연락처        │                              │┃

┃├─────┼────────┼───────────┼───────────────┤┃

┃│⑦승인번호│                │⑧구상관리번호        │                              │┃

┃├─────┼────────┼───────────┼───────────────┤┃

┃│⑨사고일시│                │⑩보상종결일          │                              │┃

┃├─────┼───────┬┴───────────┴┬──────────────┤┃

┃│⑪채무자명│              │                          │                            │┃

┃└─────┴───────┴─────────────┴──────────────┘┃

┃                                                                                        ┃

┃                                                                                        ┃

┃2. 보상금 청구 및 환입내역                                                              ┃

┃┌───────┬──────┬───────────┬───────────────┐┃

┃│⑫지급보상금  │            │⑬청구대상원금        │                              │┃

┃├───────┼──────┼───────────┼───────────────┤┃

┃│⑭소송비용    │            │⑮지연이자            │                              │┃

┃├───────┼──────┼───────────┼───────────────┤┃

┃│?기환입금액  │            │?청구대상금액        │                              │┃

┃├───────┼──────┼───────────┼───────────────┤┃

┃│?환입가능금액│            │?결손처분대상금액    │                              │┃

┃└───────┴──────┴───────────┴───────────────┘┃

┃                                                                                        ┃

┃                                                                                        ┃

┃3. 결정요청사항?                                                                       ┃

┃┌────────────┬────────────┬────────────────┐┃

┃│□ 채권 전부의 결손처분 │□ 채권 일부의 결손처분 │□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

┃└────────────┴────────────┴────────────────┘┃

┃                                                                                        ┃

┃                                                                                        ┃

┃4. 검토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에 기반한 재산조사의 적정성과 채권추심      │┃

┃│진행경과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결손처분 또는 계속적인 추심 진행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                                                               │┃

┃│                                                                                    │┃

┃│                                                                                    │┃

┃└──────────────────────────────────────────┘┃

┃                                                                                        ┃

┠────────────────────────────────────────────┨

┃                                                                                        ┃

┃                                                                                        ┃

┃    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

┃  위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   ┃

┃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간  사                   (인)                                                         ┃

┃                                                                                        ┃

┃  채권정리위원회(소위원회)   귀중                                                       ┃

┃                                                                                        ┃

┃                                                                                        ┃

┗━━━━━━━━━━━━━━━━━━━━━━━━━━━━━━━━━━━━━━━━━━━━┛

  (앞면)                                                                                    

별표 0004: 보완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완   요   청   서                                                                    

┏━━━━━━━━━━━━━━━━━━━━━━━━━━━━━━━━━━━━━━━━━━━━┓

┃1. 심의요청 안건 개요                                                                   ┃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시            │                              │┃

┃├──────┼───────┼───────────┼───────────────┤┃

┃│③청구인명  │              │④보상센터명          │                              │┃

┃├──────┼───────┼───────────┼───────────────┤┃

┃│⑤담당자명  │              │⑥담당자연락처        │                              │┃

┃├──────┼───────┼───────────┼───────────────┤┃

┃│⑦승인번호  │              │⑧구상관리번호        │                              │┃

┃├──────┼───────┼───────────┼───────────────┤┃

┃│⑨사고일시  │              │⑩보상종결일          │                              │┃

┃├──────┼──────┬┴───────────┴┬──────────────┤┃

┃│⑪채무자명  │            │                          │                            │┃

┃└──────┴──────┴─────────────┴──────────────┘┃

┃                                                                                        ┃

┃                                                                                        ┃

┃2. 보상금 청구 및 환입내역                                                              ┃

┃┌───────┬──────┬───────────┬───────────────┐┃

┃│⑫지급보상금  │            │⑬청구대상원금        │                              │┃

┃├───────┼──────┼───────────┼───────────────┤┃

┃│⑭소송비용    │            │⑮지연이자            │                              │┃

┃├───────┼──────┼───────────┼───────────────┤┃

┃│?기환입금액  │            │?청구대상금액        │                              │┃

┃├───────┼──────┼───────────┼───────────────┤┃

┃│?환입가능금액│            │?결손처분대상금액    │                              │┃

┃└───────┴──────┴───────────┴───────────────┘┃

┃                                                                                        ┃

┃                                                                                        ┃

┃3. 결정요청사항?                                                                       ┃

┃┌────────────┬────────────┬────────────────┐┃

┃│□ 채권 전부의 결손처분 │□ 채권 일부의 결손처분 │□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

┃└────────────┴────────────┴────────────────┘┃

┃                                                                                        ┃

┃                                                                                        ┃

┃4. 보완요청사항                                                                         ┃

┃┌─────┬─────────┬──────────────────────────┐┃

┃│구   분   │미  비  사  항    │보완 요청 내용                                      │┃

┃│          │                  │                                                    │┃

┃├─────┼─────────┼──────────────────────────┤┃

┃│심의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 중 그 내용이나 사실관계 또는 자료 등에    │┃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비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                        │┃

┃└──────────────────────────────────────────┘┃

┃                                                                                        ┃

┠────────────────────────────────────────────┨

┃                                                                                        ┃

┃                                                                                        ┃

┃    귀 사에서 심의요청한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     ┃

┃  회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오니    ┃

┃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채권정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간  사                   (인)                                                        ┃

┃                                                                                        ┃

┃  O O O O O O 보험주식회사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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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별표 0005: 채권정리위원회 개최 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채권정리위원회 개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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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 안건 목록                                                                                                      ┃

┃┌──┬────┬────┬────┬────┬──────┬────┬───────────────────────┐┃

┃│순번│접수번호│접수일시│청구인명│채무자명│청구대상원금│결손처분│결정요청사항(해당사항에 체크)                 │┃

┃│    │        │        │        │        │            │대상금액├───────┬───────┬───────┤┃

┃│    │        │        │        │        │            │        │□전부결손처분│□일부결손처분│□대위행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위 심의요청                                     ┃

┃  안건에 대하여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간  사  /  위  원                   (인)                                                                              ┃

┃                                                                                                                        ┃

┃  채권정리위원회    귀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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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별표 0006: 소위원회 개최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소위원회 개최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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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 안건 목록                                                                                                      ┃

┃┌──┬────┬────┬────┬────┬──────┬────┬───────────────────────┐┃

┃│순번│접수번호│접수일시│청구인명│채무자명│청구대상원금│결손처분│결정요청사항(해당사항에 체크)                 │┃

┃│    │        │        │        │        │            │대상금액├───────┬───────┬───────┤┃

┃│    │        │        │        │        │            │        │□전부결손처분│□일부결손처분│□대위행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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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위 심의요청                                     ┃

┃  안건에 대하여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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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간  사  /  위  원                  (인)                                                                               ┃

┃                                                                                                                        ┃

┃  소위원회    귀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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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별표 0007: 심의결정서

[별지 제7호 서식]

  심   의   결   정   서                                                              

┏━━━━━━━━━━━━━━━━━━━━━━━━━━━━━━━━━━━━━━━━━┓

┃1. 심의요청 안건 개요                                                             ┃

┃┌─────┬────────┬───────────┬────────────┐┃

┃│①접수번호│                │②접수일시            │                        │┃

┃├─────┼────────┼───────────┼────────────┤┃

┃│③청구인명│                │④보상센터명          │                        │┃

┃├─────┼────────┼───────────┼────────────┤┃

┃│⑤담당자명│                │⑥담당자연락처        │                        │┃

┃├─────┼────────┼───────────┼────────────┤┃

┃│⑦승인번호│                │⑧구상관리번호        │                        │┃

┃├─────┼────────┼───────────┼────────────┤┃

┃│⑨사고일시│                │⑩보상종결일          │                        │┃

┃├─────┼───────┬┴───────────┴┬───────────┤┃

┃│⑪채무자명│              │                          │                      │┃

┃└─────┴───────┴─────────────┴───────────┘┃

┃                                                                                  ┃

┃                                                                                  ┃

┃2. 보상금 청구 및 환입내역                                                        ┃

┃┌───────┬──────┬───────────┬────────────┐┃

┃│⑫지급보상금  │            │⑬청구대상원금        │                        │┃

┃├───────┼──────┼───────────┼────────────┤┃

┃│⑭소송비용    │            │⑮지연이자            │                        │┃

┃├───────┼──────┼───────────┼────────────┤┃

┃│?기환입금액  │            │?청구대상금액        │                        │┃

┃├───────┼──────┼───────────┼────────────┤┃

┃│?환입가능금액│            │?결손처분대상금액    │                        │┃

┃└───────┴──────┴───────────┴────────────┘┃

┃                                                                                  ┃

┃                                                                                  ┃

┃3. 결정요청사항?                                                                 ┃

┃┌────────────┬────────────┬─────────────┐┃

┃│□ 채권 전부의 결손처분 │□ 채권 일부의 결손처분 │□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 심의요 ┃

┃청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우리 채권정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

┃                                                                                  ┃

┃  [ 결   정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채권정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귀중                                                     ┃

┃                                                                                  ┃

┃                                                                                  ┃

┗━━━━━━━━━━━━━━━━━━━━━━━━━━━━━━━━━━━━━━━━━┛

  (앞면)                                                                              

별표 0008: 재심의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재   심   의   요   청   서                                                               

┏━━━━━━━━━━━━━━━━━━━━━━━━━━━━━━━━━━━━━━━━━━━━┓

┃1. 심의요청 안건 개요                                                                   ┃

┃┌─────┬─────────┬──────────┬───────────────┐┃

┃│①접수번호│                  │②접수일시          │                              │┃

┃├─────┼─────────┼──────────┼───────────────┤┃

┃│③청구인명│                  │④보상센터명        │                              │┃

┃├─────┼─────────┼──────────┼───────────────┤┃

┃│⑤담당자명│                  │⑥담당자연락처      │                              │┃

┃├─────┼─────────┼──────────┼───────────────┤┃

┃│⑦승인번호│                  │⑧구상관리번호      │                              │┃

┃├─────┼─────────┼──────────┼───────────────┤┃

┃│⑨사고일시│                  │⑩보상종결일        │                              │┃

┃├─────┼───────┬─┴──────────┴┬──────────────┤┃

┃│⑪채무자명│              │                          │                            │┃

┃└─────┴───────┴─────────────┴──────────────┘┃

┃                                                                                        ┃

┃                                                                                        ┃

┃2. 보상금 청구 및 환입내역                                                              ┃

┃┌───────┬───────┬──────────┬───────────────┐┃

┃│⑫지급보상금  │              │⑬청구대상원금      │                              │┃

┃├───────┼───────┼──────────┼───────────────┤┃

┃│⑭소송비용    │              │⑮지연이자          │                              │┃

┃├───────┼───────┼──────────┼───────────────┤┃

┃│?기환입금액  │              │?청구대상금액      │                              │┃

┃├───────┼───────┼──────────┼───────────────┤┃

┃│?환입가능금액│              │?결손처분대상금액  │                              │┃

┃└───────┴───────┴──────────┴───────────────┘┃

┃                                                                                        ┃

┃                                                                                        ┃

┃3. 결정요청사항?                                                                       ┃

┃┌────────────┬────────────┬────────────────┐┃

┃│□ 채권 전부의 결손처분 │□ 채권 일부의 결손처분 │□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

┃└────────────┴────────────┴────────────────┘┃

┃                                                                                        ┃

┃                                                                                        ┃

┃4. 재산조사 내역                                                                        ┃

┃┌──────────────────────────────────────────┐┃

┃│                                                                                    │┃

┃│                                                                                    │┃

┃│                                                                                    │┃

┃│                                                                                    │┃

┃│                                                                                    │┃

┃└──────────────────────────────────────────┘┃

┃                                                                                        ┃

┃                                                                                        ┃

┃5. 채권추심 진행경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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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심의요청 제기사유                                                                  ┃

┃┌──────────────┬───────────────────────────┐┃

┃│ □ 규정 제14조제1호        │ □ 규정 제14조제2호                                  │┃

┃├──────────────┴───────────────────────────┤┃

┃│                                                                                    │┃

┃│                                                                                    │┃

┃│                                                                                    │┃

┃└──────────────────────────────────────────┘┃

┃                                                                                        ┃

┃                                                                                        ┃

┃7. 증빙서류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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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위    ┃

┃  안건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제1항의 채권정리위원회에 재심의요청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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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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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정리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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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별표 0009: 결손처분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결 손 처 분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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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청구인명│승인번호│채무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보상내역            │결손처분사항                                ┃

┃번호│일자│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사고일시│사고│지급보상금│기타금액│의결│의결내용│의결사유│결손처분금액│비고┃

┃    │    │        │        │    │            │        │형태│          │        │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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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고형태는 보유불명(1), 무보험(2), 도난(3), 무단운전(4)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 기입 

    2. 기타금액은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16', '20130530', '20181105', '20200225'] (공포번호: ['170', '48', '2018-25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