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9,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9
발령번호: 2021-1268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다음 각 호의 관련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3.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 '제3조(적용규정)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3.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5.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② 신청자, 운영자 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제업무수행능력점검(이하 "업무수행능력점검"이라 한다)"이란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규정(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항공교통업무 관련종사자들이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자의 규정을 말한다.', '제6조(준비사항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증명 종류에 대한 운영 조건3. 예비 항공교통업무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4.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권리 및 안전 감독에 관한 정책5. 항공교통업무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제2장 항공교통업무증명 절차', '제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신청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9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및 첨부서류(항공교통업무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기간 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운영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제반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개시) 신청자는 항공교통업무증명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0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중 선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팀장(이하 "검사팀장"이라 한다.)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포함한 검사팀을 지정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검사팀은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⑤ 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영, 관제시설, 보안 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⑦ 검사팀장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서류검사) ① 검사팀장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안전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팀장은 신청자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구조 등을 서류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④ 검사팀장이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서류심사 세부기준(별표 1) 및 서류검사 체크리스트(별표 2)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는 제12조에서 정한 현장검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장검사) ① 검사팀장은 원활한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운영인력 배치상태, 장비 및 운영시설 등에 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사팀장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팀장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현장검사 세부기준(별표 3) 및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별표 4)에 따른다.', '제13조(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 검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류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1. 계획된 운영의 범위2. 조직과 자원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제14조(검사결과 보고)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행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2. 적절한 방식으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제1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검사팀장은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 ① 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청자 또는 운영자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할 경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8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정책실(항행안전팀)"을 "항공정책실"로 한다.

제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항행안전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항행안전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류검사 세부기준

[별표 1]

서류검사 세부기준

1. 조직과 일반 행정

  가.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행하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절차, 지침과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충실하면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조직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충분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사관은 명확한 의사결정 체제와 직원들의 세부적인 책임과 의무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운영규정 및 기타 자료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필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의 관리직 및 여타 직위의 직원이 고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직원 채용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안전운항을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가 체계화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의 관리자는 의무와 관리의 분산을 가져오고 분산된 기능만큼 비효율성과 어려움을 초래하며 쉽게 운영규정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검사관은 신청자의 조직에 대한 평가가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일단 신청자의 조직이 적절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2. 서류검사의 일반 기준

  가. 신청자가 제출한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항공안전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등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항행안전을 위하여 적절히 작성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서류검사 기준

    1) 신청자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9조에 따라 제출한 항공교통업무신청서 및 항공교통업무규정 상의 항목 중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내역 및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

    2)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3) 운영에 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유지할 것

    4)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준비 및 업무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구매ㆍ계약 또는 임차서류

    5)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될 자료는 운영하고자 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관한 기초자료가 적절히 작성되어져 있을 것

    6) 종사자 훈련계획 :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훈련 및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 등의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

    7)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항공종사자 훈련에 관한 아웃소싱 등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방식과 조건 등 적절한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것

    8)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다.

    9) 위기관리에 관한 절차 : 재정 위기 또는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및 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있고, 위기관리를 위한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을 것

3.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적절성

  가. 운영과 운영단계를 심사하기 전에 항공교통업무규정에 신청자가 수행할 운영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가 수록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항행안전을 위한 절차와 관련 방침이 포함된 항공교통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규정에 이를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있는가를 자세히 검토하고 동 절차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항공교통업무규정이 여러 권으로 발간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 교범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교범

    2) 관련 서류 또는 교범

      - 훈련교범에는 인적요소와 관련된 지식 및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 사고절차교범

      - 보안업무교범

  마.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내용 및 구성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운영지역 및 형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업무규정에 다음 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가. 조직도 및 표를 포함한 운영조직

  나.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다. 규정 관리

    - 최신 상태로 비치 및 관리ㆍ유지(전자파일로 보관 등)

    -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

    -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지도

    - 항공교통업무 관련 도서

    - 규정 개정사항 전파

  라. 임무 및 책임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운영 관련 최고책임자

    - 관제탑장 또는 관제책임자

    - 항공교통관제사

    - 훈련책임자

  마. 안전 운영 정책

    - 안전관리 원칙 및 안전정책의 수립

    - 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 안전위험관리

    - 위험평가ㆍ안전평가

    - 안전검토

    - 내부안전감사

    - 안전관리활동

    -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 사고예방

    - 항공안전보고제도

    - 안전문화 진흥

  마. 품질관리 정책(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프로그램)

    - 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수립 및 이행

    -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안전조사 실시

    - 품질관리자 지정

    - 관제사 실무기량관찰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활주로침범예방 활동

  바. 시설ㆍ장비

    - 일반정보

    - 시설ㆍ장비 요건

    - 시설ㆍ장비 관리

  사. 운영

    - 항공교통업무기관 현황

    -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 지원 및 제한사항

    -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절차

    - 관련기관과의 합의

  아. 비상시 운영

    - 항공교통업무기관 우발계획

    - 비상전화 사용

    - 비상항공기 지원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 기타 비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자. 인원

    - 자격요건

    - 업무한정

    - 교육훈련

    - 인적요인

별표 0002: 서류검사 체크리스트

[별표 2] 

서류검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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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검토항목                                                    │적합│부적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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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항공교통업무계획서 상의 추진일정, 운영증명을 위한 검사      │    │      │    ┃

┃일반    │    │등의 항목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    ┃

┃기준    ├──┼──────────────────────────────┼──┼───┼──┨

┃        │2   │제출한 활동내역 및 관제장비 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    │      │    ┃

┃        │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    │      │    ┃

┃        │    │있는가?                                                     │    │      │    ┃

┃        ├──┼──────────────────────────────┼──┼───┼──┨

┃        │3   │조직, 인력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이 신청자가 인가 받고자     │    │      │    ┃

┃        │    │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수행하기에         │    │      │    ┃

┃        │    │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    │      │    ┃

┃        │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4   │관련 법규 준수의 이행서류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신청자     │    │      │    ┃

┃        │    │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준수사항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거나       │    │      │    ┃

┃        │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시킬 수 있는가?                         │    │      │    ┃

┃        ├──┼──────────────────────────────┼──┼───┼──┨

┃        │5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과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매·계약   │    │      │    ┃

┃        │    │또는 임차서류는 신청자가 제시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    │      │    ┃

┃        │    │시설 및 업무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    ┃

┃        ├──┼──────────────────────────────┼──┼───┼──┨

┃        │6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될 자료는 운영하고자 하는 항공       │    │      │    ┃

┃        │    │교통업무기관에 관한 기초자료 등이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

┃        ├──┼──────────────────────────────┼──┼───┼──┨

┃        │7   │소속 종사자 훈련계획 :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항공     │    │      │    ┃

┃        │    │교통관제사 업무한정 취득훈련 등의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    │      │    ┃

┃        │    │훈련을 포함한 소속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이 적절히 수립     │    │      │    ┃

┃        │    │되어 있는가?                                                │    │      │    ┃

┃        ├──┼──────────────────────────────┼──┼───┼──┨

┃        │8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종사자 훈련에 관한 외부위탁(아웃     │    │      │    ┃

┃        │    │소싱) 등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방식과 조건 등 적절한     │    │      │    ┃

┃        │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    ┃

┃        ├──┼──────────────────────────────┼──┼───┼──┨

┃        │9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 최고 관리자가 보증하는 안전관리에    │    │      │    ┃

┃        │    │관한 정책과 항행안전의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    │      │    ┃

┃        │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    │      │    ┃

┃        ├──┼──────────────────────────────┼──┼───┼──┨

┃        │10  │항행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식별·평가 및 관련 위험을        │    │      │    ┃

┃        │    │관리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가?      │    │      │    ┃

┃        ├──┼──────────────────────────────┼──┼───┼──┨

┃        │11  │소속 종사자들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    │      │    ┃

┃        │    │있고 충분히 훈련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    │      │    ┃

┃        │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가?                                    │    │      │    ┃

┃        ├──┼──────────────────────────────┼──┼───┼──┨

┃        │12  │위험요소, 준사고 및 사고의 분석과 안전에 입각한 내부보고    │    │      │    ┃

┃        │    │과정 및 이들의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    │      │    ┃

┃        │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가?                                    │    │      │    ┃

┃        ├──┼──────────────────────────────┼──┼───┼──┨

┃        │13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및        │    │      │    ┃

┃        │    │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있고,       │    │      │    ┃

┃        │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자가 임명되어 있는가?                   │    │      │    ┃

┠────┼──┼──────────────────────────────┼──┼───┼──┨

┃2.      │1   │운영과 운영단계를 심사하기 전 운영규정에 신청자가 수행할    │    │      │    ┃

┃운영    │    │운영에 관한 제반 방침과 절차가 수록되어있는가?              │    │      │    ┃

┃규정의  ├──┼──────────────────────────────┼──┼───┼──┨

┃적절성  │2   │신청자가 항행안전을 위한 절차와 관련 방침이 포함된 운영     │    │      │    ┃

┃        │    │규정을 마련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    │      │    ┃

┃        │    │있는가?                                                     │    │      │    ┃

┃        ├──┼──────────────────────────────┼──┼───┼──┨

┃        │3   │신청자의 운영규정에 이를 필요로 하는 업무종사자들에게       │    │      │    ┃

┃        │    │운영규정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제공할 수 있        │    │      │    ┃

┃        │    │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있는가?                            │    │      │    ┃

┃        ├──┼──────────────────────────────┼──┼───┼──┨

┃        │4   │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단, 여러 권으로 운영규정이 발간되는 경우, 각 교범을        │    │      │    ┃

┃        │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        ├──┼──────────────────────────────┼──┼───┼──┨

┃        │4-1 │- 운영교범                                                  │    │      │    ┃

┃        ├──┼──────────────────────────────┼──┼───┼──┨

┃        │4-2 │- 관련 서류 또는 교범                                       │    │      │    ┃

┃        │    │  (항공교통관제사 훈련교범, 사고대처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    │      │    ┃

┃        ├──┼──────────────────────────────┼──┼───┼──┨

┃        │5   │운영규정의 내용 및 구성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법규 및     │    │      │    ┃

┃        │    │운영 형태에 적합한가?                                       │    │      │    ┃

┠────┼──┼──────────────────────────────┼──┼───┼──┨

┃3.      │1   │조직도 및 표를 포함한 운영조직                              │    │      │    ┃

┃운영    ├──┼──────────────────────────────┼──┼───┼──┨

┃규정    │2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    │      │    ┃

┃포함    ├──┼──────────────────────────────┼──┼───┼──┨

┃사항    │3   │규정 관리 관련 내부 지침                                    │    │      │    ┃

┃        ├──┼──────────────────────────────┼──┼───┼──┨

┃        │4   │임무 및 책임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4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운영 관련 최고책임자                │    │      │    ┃

┃        │-1  │                                                            │    │      │    ┃

┃        ├──┼──────────────────────────────┼──┼───┼──┨

┃        │4   │- 관제탑장 또는 관제책임자                                  │    │      │    ┃

┃        │-2  │                                                            │    │      │    ┃

┃        ├──┼──────────────────────────────┼──┼───┼──┨

┃        │4   │- 항공교통관제사                                            │    │      │    ┃

┃        │-3  │                                                            │    │      │    ┃

┃        ├──┼──────────────────────────────┼──┼───┼──┨

┃        │4   │- 훈련책임자                                                │    │      │    ┃

┃        │-4  │                                                            │    │      │    ┃

┃        ├──┼──────────────────────────────┼──┼───┼──┨

┃        │5   │안전 운영 정책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5   │- 안전관리 원칙 및 안전정책의 수립                          │    │      │    ┃

┃        │-1  │                                                            │    │      │    ┃

┃        ├──┼──────────────────────────────┼──┼───┼──┨

┃        │5   │안전관리조직 구성                                           │    │      │    ┃

┃        │-2  │                                                            │    │      │    ┃

┃        ├──┼──────────────────────────────┼──┼───┼──┨

┃        │5-  │안전관리자 지정                                             │    │      │    ┃

┃        │3   │                                                            │    │      │    ┃

┃        ├──┼──────────────────────────────┼──┼───┼──┨

┃        │5-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    │      │    ┃

┃        │4   │                                                            │    │      │    ┃

┃        ├──┼──────────────────────────────┼──┼───┼──┨

┃        │5-  │안전위험관리                                                │    │      │    ┃

┃        │5   │                                                            │    │      │    ┃

┃        ├──┼──────────────────────────────┼──┼───┼──┨

┃        │5-  │위험평가?안전평가                                          │    │      │    ┃

┃        │6   │                                                            │    │      │    ┃

┃        ├──┼──────────────────────────────┼──┼───┼──┨

┃        │5-  │안전검토                                                    │    │      │    ┃

┃        │7   │                                                            │    │      │    ┃

┃        ├──┼──────────────────────────────┼──┼───┼──┨

┃        │5-  │내부안전감사                                                │    │      │    ┃

┃        │8   │                                                            │    │      │    ┃

┃        ├──┼──────────────────────────────┼──┼───┼──┨

┃        │5-  │안전관리활동                                                │    │      │    ┃

┃        │9   │                                                            │    │      │    ┃

┃        ├──┼──────────────────────────────┼──┼───┼──┨

┃        │5-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    │      │    ┃

┃        │10  │                                                            │    │      │    ┃

┃        ├──┼──────────────────────────────┼──┼───┼──┨

┃        │5-  │사고예방                                                    │    │      │    ┃

┃        │11  │                                                            │    │      │    ┃

┃        ├──┼──────────────────────────────┼──┼───┼──┨

┃        │5-  │항공안전보고제도                                            │    │      │    ┃

┃        │12  │                                                            │    │      │    ┃

┃        ├──┼──────────────────────────────┼──┼───┼──┨

┃        │5-  │-안전문화 진흥                                              │    │      │    ┃

┃        │13  │                                                            │    │      │    ┃

┃        ├──┼──────────────────────────────┼──┼───┼──┨

┃        │6   │품질관리 정책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6-  │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수립 및 이행                          │    │      │    ┃

┃        │1   │                                                            │    │      │    ┃

┃        ├──┼──────────────────────────────┼──┼───┼──┨

┃        │6-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안전조사 실시            │    │      │    ┃

┃        │2   │                                                            │    │      │    ┃

┃        ├──┼──────────────────────────────┼──┼───┼──┨

┃        │6-  │품질관리자 지정                                             │    │      │    ┃

┃        │3   │                                                            │    │      │    ┃

┃        ├──┼──────────────────────────────┼──┼───┼──┨

┃        │6-  │관제사 실무기량관찰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4   │                                                            │    │      │    ┃

┃        ├──┼──────────────────────────────┼──┼───┼──┨

┃        │6-  │- 활주로침범예방 활동                                       │    │      │    ┃

┃        │5   │                                                            │    │      │    ┃

┃        ├──┼──────────────────────────────┼──┼───┼──┨

┃        │7   │시설?장비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7-  │- 일반정보                                                  │    │      │    ┃

┃        │1   │                                                            │    │      │    ┃

┃        ├──┼──────────────────────────────┼──┼───┼──┨

┃        │7-  │- 시설?장비 요건                                           │    │      │    ┃

┃        │2   │                                                            │    │      │    ┃

┃        ├──┼──────────────────────────────┼──┼───┼──┨

┃        │7-  │- 시설?장비 관리                                           │    │      │    ┃

┃        │3   │                                                            │    │      │    ┃

┃        ├──┼──────────────────────────────┼──┼───┼──┨

┃        │8   │운영 일반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8-  │- 항공교통업무기관 현황                                     │    │      │    ┃

┃        │1   │                                                            │    │      │    ┃

┃        ├──┼──────────────────────────────┼──┼───┼──┨

┃        │8-  │-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 지원 및 제한사항                    │    │      │    ┃

┃        │2   │                                                            │    │      │    ┃

┃        ├──┼──────────────────────────────┼──┼───┼──┨

┃        │8-  │-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절차                                 │    │      │    ┃

┃        │3   │                                                            │    │      │    ┃

┃        ├──┼──────────────────────────────┼──┼───┼──┨

┃        │8-  │- 관련기관과의 합의                                         │    │      │    ┃

┃        │4   │                                                            │    │      │    ┃

┃        ├──┼──────────────────────────────┼──┼───┼──┨

┃        │9   │비상시 운영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9-  │- 항공교통업무기관 우발계획                                 │    │      │    ┃

┃        │1   │                                                            │    │      │    ┃

┃        ├──┼──────────────────────────────┼──┼───┼──┨

┃        │9-  │- 비상전화 사용                                             │    │      │    ┃

┃        │2   │                                                            │    │      │    ┃

┃        ├──┼──────────────────────────────┼──┼───┼──┨

┃        │9-  │- 비상항공기 지원                                           │    │      │    ┃

┃        │3   │                                                            │    │      │    ┃

┃        ├──┼──────────────────────────────┼──┼───┼──┨

┃        │9-  │-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    │      │    ┃

┃        │4   │                                                            │    │      │    ┃

┃        ├──┼──────────────────────────────┼──┼───┼──┨

┃        │9-  │- 기타 비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    │      │    ┃

┃        │5   │                                                            │    │      │    ┃

┃        ├──┼──────────────────────────────┼──┼───┼──┨

┃        │10  │인원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10  │- 자격요건                                                  │    │      │    ┃

┃        │-1  │                                                            │    │      │    ┃

┃        ├──┼──────────────────────────────┼──┼───┼──┨

┃        │10  │- 업무한정                                                  │    │      │    ┃

┃        │-2  │                                                            │    │      │    ┃

┃        ├──┼──────────────────────────────┼──┼───┼──┨

┃        │10  │- 교육훈련                                                  │    │      │    ┃

┃        │-3  │                                                            │    │      │    ┃

┃        ├──┼──────────────────────────────┼──┼───┼──┨

┃        │10  │- 인적요인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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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처리부분은 체크 표시 항목이 아님

별표 0003: 현장검사 세부기준

[별표 3]

현장검사 세부기준

1. 현장검사 기준

  가. 임무 및 책임 : 안전관리 원칙 및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운영 관련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안전관리조직이 적절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을 것

  나. 고정 및 이동 시설ㆍ장비 검사 : 시설ㆍ장비, 인력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신청자가 인가받아 운영하기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다. 관제조직의 운영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제조직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원래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마. 훈련프로그램 평가

    1) 훈련시설ㆍ훈련스케줄 및 교과목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2) 항공교통관제사의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바. 기록유지관리 검사 : 항공교통관제사 훈련, 근무시간ㆍ휴식시간, 자격관리 등 운영 및 자격 관련기록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을 것

  사. 직원의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 검사관이 실시하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무작위 인터뷰 시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2. 항공교통업무 시설에 대한 검사

  이 검사는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사용할 각 시설이 적절한 장비와 보안 및 비상경보를 갖추고 계획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원 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사한다.

  가. 관련법규에 따라 부여된 업무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일 최대 근무시간 준수 여부

  다. 신청자가 항공교통관제사를 그들의 주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무원 등과 같은, 다른 기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라.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기온, 조명, 소음 및 통제와 같은 운영관리시설이 적절한지

4. 통신시설 등의 요건에 대한 적절성 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사한다.

  가. 통신시설이 계획된 운영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나. 관제탑의 위험한 상태에 관하여 항공기에 통보 하는데 사용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다. NOTAM이 적기에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지 판단한다.

  라. 비상통신 시설 및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마. 공지통신과 운영 안전통신을 위한 지점과 지점 간 연락망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걸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이 적절한 정도로 혼잡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항공교통관제사가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 내의 모든 운항 양상에 익숙하고, 운항관리에 필요한 모든 통신 계통의 사용에 적절히 자격을 갖추고 인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5. 기상정보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적절성 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한다.

  가. 관제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에 관한 가용한 모든 기상정보가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사의 기상 일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기상현상에 대한 지식에 대해 확인한다.

  다. 요란, 뇌우 및 기타 특수 기상현상에 관련한 정보 전파를 위한 각 항공교통업무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상의 절차를 확인한다.

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및 면허

  해당 시설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이 국토교통부 규정요건에 부합하고 개개인이 적합하게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적절하고 유효한 한정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과정 및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훈련프로그램

  가.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교통업무규정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일부분으로서의 훈련교범에 상세하게 기술될 수는 있으나 분리되어 발행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개정과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진 훈련규정에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훈련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직접관리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훈련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검사관은 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분석은 훈련 방법, 교육과목, 훈련자료/도구, 훈련기준, 관련 시설 및 기록 유지가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을 위한 적절한 훈련시설과 교육과목의 완전성과 시설, 도구, 장비 및 관련 자료의 적합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요구되는 훈련의 특정 형식에 따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목표한 훈련기준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상의 교육훈련결과를 위해 모의관제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2) 항공교통업무기관 시스템, 한계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교육, Slides, Video 또는 Movie Films을 사용하는 시청각 훈련 시스템의 효율성과 적합성

    3)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능력을 심사하고 그들의 능력을 결정하는 교관 및 훈련 감독자의 직업적 능력, 지식, 자격 및 숙련도

  다. 훈련의 범위, 질 및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의 훈련이나 교육을 참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규정된 교과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2) 신청자의 교관과 항공교통관제사의 능력

    3) 훈련요원이 약한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을 인식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라. 훈련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동안 다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승무원 자격관리 및 승격 계획 또한 검사해야 한다.

    1) 적절히 인가되고 자격을 갖춘 요원에 의하여 세심한 방법으로 훈련 및 관련된 자격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지

    2) 훈련 및 검열 항공교통관제사의 선호 또는 개인적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훈련 과목에 의거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초기 또는 보수교육이 수행되는지

  마. 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세한 결함의 설명과 시정 조치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검사관은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인가되었다는 것을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어떤 훈련 프로그램의 변경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청자는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8. 기록에 관한 검사

  항공교통관제사 기록사항 : 검사관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이 유효한가를 확인하며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록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성명

  나. 현 직책

  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바. 각 업무한정

9. 보완조치

  가. 검사관에 의하여 발견된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미흡한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신청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나. 개선조치가 요구되는 미흡한 점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관제사가 적절히 훈련되지 않아 신청자의 감독자나 감독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지역 절차 또는 관제탑 장비 성능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3) 여러 가지 장비 결함이나 장치 오작동

별표 0004: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별표 4]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

┃구분        │번호│검토항목                                                      │적합│부적합│비고┃

┠──────┼──┼───────────────────────────────┼──┼───┼──┨

┃1.          │1   │안전관리 원칙 및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현장검사    ├──┼───────────────────────────────┼──┼───┼──┨

┃기준        │2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운영 관련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      │    ┃

┃            │    │안전관리조직이 적절히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            │3   │고정 및 이동 시설·장비의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장비, 인력    │    │      │    ┃

┃            │    │및 훈련프로그램 등이 신청자가 인가받아 운영하기 적합하게      │    │      │    ┃

┃            │    │갖추어져 있는가?                                              │    │      │    ┃

┃            ├──┼───────────────────────────────┼──┼───┼──┨

┃            │4   │관제조직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    │      │    ┃

┃            │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6   │훈련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훈련시설·훈련스케줄 및 교       │    │      │    ┃

┃            │    │과목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    │      │    ┃

┃            │    │있는가?                                                       │    │      │    ┃

┃            ├──┼───────────────────────────────┼──┼───┼──┨

┃            │7   │훈련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훈련과정이      │    │      │    ┃

┃            │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    │      │    ┃

┃            ├──┼───────────────────────────────┼──┼───┼──┨

┃            │8   │항공교통관제사 훈련, 근무시간·휴식시간, 자격관리 등 운영     │    │      │    ┃

┃            │    │및 자격 관련기록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가?           │    │      │    ┃

┃            ├──┼───────────────────────────────┼──┼───┼──┨

┃            │9   │주요 간부직원 및 보직자에 대해 무작위 인터뷰 시 해당직무에    │    │      │    ┃

┃            │    │대한 이해와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2.          │1   │관제탑 건물이 적절한 장비와 필요한 방역 시설 및 보안과        │    │      │    ┃

┃관제탑      │    │비상경보 및 장비를 갖추고 계획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    │      │    ┃

┃시설에      │    │수행되고 있는가?                                              │    │      │    ┃

┃대한 검사   ├──┼───────────────────────────────┼──┼───┼──┨

┃            │2   │신청자가 운영에 필요한 항공교통업무기관 자료의 입수 및        │    │      │    ┃

┃            │    │기관 내 배포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    ┃

┠──────┼──┼───────────────────────────────┼──┼───┼──┨

┃3.          │1   │관련법규에 따라 부여된 업무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      │    ┃

┃인원        │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었는가?                                   │    │      │    ┃

┃배치의      ├──┼───────────────────────────────┼──┼───┼──┨

┃적절성      │2   │법에 의하여 정해진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일 최대 근무시간이      │    │      │    ┃

┃            │    │준수되고 있는가?                                              │    │      │    ┃

┃            ├──┼───────────────────────────────┼──┼───┼──┨

┃            │3   │신청자가 항공교통관제사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    │      │    ┃

┃            │    │그들의 주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가?   │    │      │    ┃

┃            ├──┼───────────────────────────────┼──┼───┼──┨

┃            │4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기온, 조명, 소음 및 통제와    │    │      │    ┃

┃            │    │같은 운영관리시설은 적절한가?                                 │    │      │    ┃

┠──────┼──┼───────────────────────────────┼──┼───┼──┨

┃            │1   │통신시설이 계획된 운영요건에 부합하는가?                      │    │      │    ┃

┃4.          ├──┼───────────────────────────────┼──┼───┼──┨

┃통신시설    │2   │항공기에 대하여 관제탑의 위험한 상황에 관하여 통보하는데      │    │      │    ┃

┃등의        │    │사용하는 절차가 적절한가?                                     │    │      │    ┃

┃요건에      ├──┼───────────────────────────────┼──┼───┼──┨

┃대한        │3   │NOTAM이 적기에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고           │    │      │    ┃

┃적절성      │    │있는가?                                                       │    │      │    ┃

┃            ├──┼───────────────────────────────┼──┼───┼──┨

┃            │4   │비상통신 시설 및 절차가 적절한가?                             │    │      │    ┃

┃            ├──┼───────────────────────────────┼──┼───┼──┨

┃            │5   │공지통신과 운영 안전통신을 위한 지점과 지점간 연락망이        │    │      │    ┃

┃            │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    │      │    ┃

┃            ├──┼───────────────────────────────┼──┼───┼──┨

┃            │6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    │      │    ┃

┃            │    │있는 통신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            │7   │항공교통관제사가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 내의 모든         │    │      │    ┃

┃            │    │운항 양상에 익숙한가?                                         │    │      │    ┃

┃            ├──┼───────────────────────────────┼──┼───┼──┨

┃            │8   │항공교통관제사는 운항관리에 필요한 모든 통신 계통의 사용에    │    │      │    ┃

┃            │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인가되었는가?                            │    │      │    ┃

┃            ├──┼───────────────────────────────┼──┼───┼──┨

┃            │9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시설이 적합한가?                     │    │      │    ┃

┠──────┼──┼───────────────────────────────┼──┼───┼──┨

┃5.          │1   │관제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에 관한 모든 기상정보가          │    │      │    ┃

┃기상정보에  │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가?                                       │    │      │    ┃

┃관한        ├──┼───────────────────────────────┼──┼───┼──┨

┃요건에      │2   │항공교통관제사는 기상 일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관리하는      │    │      │    ┃

┃대한        │    │지역의 기상현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      │    ┃

┃적절성      ├──┼───────────────────────────────┼──┼───┼──┨

┃            │3   │요란, 뇌우 및 기타 특수 기상현상과 관련된 정보 전파를         │    │      │    ┃

┃            │    │위해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상의 절차를        │    │      │    ┃

┃            │    │갖추고 있는가?                                                │    │      │    ┃

┠──────┼──┼───────────────────────────────┼──┼───┼──┨

┃6.          │1   │항공교통관제사 취득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이 국토교통부        │    │      │    ┃

┃항공교통    │    │규정요건에 부합하고 개개인이 적합하게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    │      │    ┃

┃관제사      ├──┼───────────────────────────────┼──┼───┼──┨

┃ 자격 및    │2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한정자격을 소지         │    │      │    ┃

┃면허        │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과정 및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    ┃

┠──────┼──┼───────────────────────────────┼──┼───┼──┨

┃7.          │1   │훈련프로그램은 운영규정이나 운영규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    │      │    ┃

┃훈련        │    │훈련교범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      │    ┃

┃프로그램    ├──┼───────────────────────────────┼──┼───┼──┨

┃            │2   │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훈련 방법, 교육과목, 훈련       │    │      │    ┃

┃            │    │자료/도구, 훈련기준, 관련 시설 및 기록 유지는 적절한가?       │    │      │    ┃

┃            ├──┼───────────────────────────────┼──┼───┼──┨

┃            │3   │교육과목의 완전성과 시설, 도구, 장비 및 관련 자료의 적        │    │      │    ┃

┃            │    │합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적절한 훈련시설을 갖추고      │    │      │    ┃

┃            │    │있는가?                                                       │    │      │    ┃

┃            ├──┼───────────────────────────────┼──┼───┼──┨

┃            │4   │항공교통업무기관 시스템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은        │    │      │    ┃

┃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            │5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하고 그들의 능력을 결정하는 교관,        │    │      │    ┃

┃            │    │검열항공교통관제사 및 훈련 감독자의 직업적 능력 및 지식은     │    │      │    ┃

┃            │    │적절한가?                                                     │    │      │    ┃

┃            ├──┼───────────────────────────────┼──┼───┼──┨

┃            │6   │훈련의 범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신청자는 규정된 교과목을        │    │      │    ┃

┃            │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7   │훈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관과 검열항공교통        │    │      │    ┃

┃            │    │관제사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는가?                             │    │      │    ┃

┃            ├──┼───────────────────────────────┼──┼───┼──┨

┃            │8   │훈련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훈련요원이 만족스럽지         │    │      │    ┃

┃            │    │못한 학생을 인식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    │      │    ┃

┃            │    │있는가?                                                       │    │      │    ┃

┃            ├──┼───────────────────────────────┼──┼───┼──┨

┃            │9   │승무원 자격관리 및 승격 계획은 적절히 인가되고 자격을         │    │      │    ┃

┃            │    │갖춘 요원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훈련 및 관련된 자격        │    │      │    ┃

┃            │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가?                                       │    │      │    ┃

┃            ├──┼───────────────────────────────┼──┼───┼──┨

┃            │10  │승무원 자격관리 및 승격 계획은 훈련 및 검열 항공교통관        │    │      │    ┃

┃            │    │제사의 선호 또는 개인적 기술이 아닌, 훈련 과목과 체계         │    │      │    ┃

┃            │    │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      │    ┃

┃            ├──┼───────────────────────────────┼──┼───┼──┨

┃            │11  │신청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을  │    │      │    ┃

┃            │    │준용하고 있는가?                                              │    │      │    ┃

┠──────┼──┼───────────────────────────────┼──┼───┼──┨

┃8.          │1   │항공교통관제사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은    │    │      │    ┃

┃기록에      │    │유효한가?                                                     │    │      │    ┃

┃관한        ├──┼───────────────────────────────┼──┼───┼──┨

┃검사        │2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2-1 │- 성명                                                        │    │      │    ┃

┃            ├──┼───────────────────────────────┼──┼───┼──┨

┃            │2-2 │- 현 직책                                                     │    │      │    ┃

┃            ├──┼───────────────────────────────┼──┼───┼──┨

┃            │2-3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    │      │    ┃

┃            ├──┼───────────────────────────────┼──┼───┼──┨

┃            │2-4 │- 항공신체검사증명                                            │    │      │    ┃

┃            ├──┼───────────────────────────────┼──┼───┼──┨

┃            │2-5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      │    ┃

┃            ├──┼───────────────────────────────┼──┼───┼──┨

┃            │2-6 │- 각 업무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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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처리부분은 체크 표시 항목이 아님

별표 0005: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

[별표 5]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

1. 항공교통업무규정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세부사항은 신청자가 작성하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각 항목별 적절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ㆍ권고사항 및 항공안전법령, 「항공교통업무기준」및「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등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일반사항 : 승인이 허가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운영규정 중 다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일반적인 허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한다.

  나. 시설 : 항공교통업무기관 종류와 형식, 시설 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다. 운영 :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요건과 인원들의 교육훈련, 우발상황(비상시)에서의 운영요건 등을 명시한다.

  라. 인원 :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자격요건을 명시한다.

  마. 행정 :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타 행정사항을 명시한다.

2. 운영규정의 항목별 내용 및 인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운영규정의 목적, 범위 및 용어 정의

    2) 운영자의 준수사항

    3) 조직도

  나. 시설

    1) 일반정보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명칭

      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위치

      다)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 직책

      라)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와 항상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2) 시설요건

      가) 관제탑 근무환경

      나) 구조적 요건

      다) 시설 요건

      라) 필수 운용장비

      마) 빛총

      바) 시정도표

    3) 시설관리

      가) 시설보안

      나) 관제탑 출입통제 및 출입절차

      다) 기본장비 및 장비 점검

      라) 장비의 장애 통보

      마) 녹음ㆍ녹화 장비의 운용

      바) 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ㆍ녹화자료 취급

      사) 시설 보안

  다. 운영

    1) 항공교통업무기관 현황

      가) 종사자 인원 및 약명

      나) 근무석 배치 및 임무

      다) 운영시간

      라) 근무시간 및 근무교대

      마) 종사자 약명 관리

      바) 사용 혹은 배정된 주파수

    2)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 지원 및 제한사항

      가) 통계자료의 작성 및 보관

      나) 이동관제통신장비

      다) 녹음기의 사용

      라) 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마) 업무일지의 작성

      바) 자료의 보관

    3)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사용 활주로 선정

      다) 활주로 관리 및 중간 이륙

      라) 정보요건

      마) 근무팀장의 지정

      바) 근무석의 통합

      사) 통신사용의 책임

      아) 주파수 운영 및 이동관제통신장비

      자) 비정상 기상상태의 통보

      차) 교통신호 통제

    4) 관련기관과의 합의

      가)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합의

    5) 항공교통업무기관 우발계획

      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나) 비상전화 사용

      다) 비상항공기 지원

      라) 항공안전 의무보고ㆍ자율보고

      마) 활주로 안전사고 예방

      바) 기타 비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라. 인원

    1) 자격요건

      가) 관제업무 수행요건

    2) 업무 한정증명

      가) 항공교통관제사 업무 한정증명 및 운영절차

      나) 두 종류의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 동시발급

    3)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나)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다)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절차 및 내용

  마. 행정

    1) 항공교통업무기관 행정 :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기관 행정에 관한 세부사항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제한사항

      나) 관제업무를 제외한 행정사항

    2) 안전관리

      가) 안전과 관련된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사항

      나) 항공교통업무기관 시설, 서비스, 장비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점검에 적합한 자격 관리를 위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 그 밖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절차

별표 0001: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

■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별지 제1호서식] 

┏┯━━━━━━━━━━━━┯━━━━━━━━━━━━━━━┓

┃│1. 발행번호             │항공교통업무기관명 -        호┃

┃└────────────┴───────────────┨

┃국토교통부                                                ┃

┃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대한                              ┃

┃                                                          ┃

┃보완요청서                                                ┃

┠─────────────────────────────┨

┃2. 수    신 :                                             ┃

┠─────────────────────────────┨

┃3. 참    조 :                                             ┃

┠─────────────┬──────┬────────┨

┃4. 제    목 :             │5. 항목코드 │                ┃

┠─────────────┼──────┴────────┨

┃6. 검 사 관 :      (서명) │작성일자 :                    ┃

┠─────────────┼───────────────┨

┃7. 검사팀장 :     (서명)  │작성일자 :                    ┃

┠─────────────┴───────────────┨

┃8. 조치해야 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조치결과 :   [ ] 만족     [ ] 재시정요청(사유기록)     ┃

┃                                                          ┃

┃                                                          ┃

┃                                                          ┃

┃년   월   일                                              ┃

┃                                                          ┃

┃     검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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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보완조치결과

■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국토교통부                                                              ┃

┃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                                                   ┃

┃                                                                        ┃

┃보완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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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보완요청서                 항공교통업무기관명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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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신 :                                                           ┃

┠────────────────────────────────────┨

┃3. 참    조 :                                                           ┃

┠─────────────┬──────┬───────────────┨

┃4. 제    목 :             │5. 항목코드 │                              ┃

┠─────────────┼──────┴───────────────┨

┃6. 검 사 관 :      (서명) │작성일자 :                                  ┃

┠─────────────┼──────────────────────┨

┃7. 검사팀장 :     (서명)  │작성일자 :                                  ┃

┠─────────────┴──────────────────────┨

┃8. 조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관련 서류 1부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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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1', '20211119'] (공포번호: ['2017-825', '202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