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5,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5
발령번호: 762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사업"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 '   제2장 연구사업에 관한사항', '제3조(연구사업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하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1. 어업자원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내수면 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수산증식ㆍ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씨앗 개량) 연구에 관한 사항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③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과학원장은 연구사업과제 선정 시 지자체, 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촌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애로기술개발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5조(연구사업평가 및 보급)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해황 및 어황발표)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전망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제7조(기술교류)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② 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산권 확보)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장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기술보급사업 계획)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해야 한다.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 방향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4. 기술보급 활동에 관한 사항5. 어업인교육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술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계획을 하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기술보급사업과제의 선정) ① 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① 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1. 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지 지정 등) 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진흥기관 소재지 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常住)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② 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사항', '제15조(협조사항) ①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수산업진흥기관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정지해양관측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3. 어장예찰(예비관찰) 결과4. 김, 미역 양식 작황5. 양식종묘 수급동향6. 어류양식지도결과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8. 어병(물고기 질병) 예찰지도결과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10. 해역이용협의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12. 어구어법 실태조사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수산업진흥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6. 해황ㆍ어황 정보 발간ㆍ배포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10. 신기술 개발 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제16조(추진체계)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의 연구ㆍ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협조기관)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연구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제2항의 관련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각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한 의제 발굴2. 지역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3.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건의사항4.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의 협조사항', '제20조(전문연구회 운영)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 해결, 수산기술 등 정보 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ㆍ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세부사항)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 협조문서 목록(제16제3항 관련)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 협조문서 목록(제16제3항 관련)┌───┬──────────┬─────────────────────────────┐

│주기  │문 서 명            │통   보   기   관                                         │

│      │                    ├─────────┬──────────────┬────┤

│      │                    │작성기관          │수보기관                    │제출기한│

├───┼──────────┼─────────┼──────────────┼────┤

│연간  │연안어업 허가 현황  │지방수산업진흥기관│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소속기관│매년말  │

│      │                    │(시군구 단위 취합)│                            │        │

├───┼──────────┼─────────┼──────────────┼────┤

│월간  │양식종자 수급 현황  │지방수산업진흥기관│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소속기관│월말    │

│      │                    │(시군구 단위 취합)│                            │        │

├───┼──────────┼─────────┼──────────────┼────┤

│주간  │굴?피조개 유생조사 │지방수산업진흥기관│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소속기관│매주말  │

│      │및 채묘동향         │(시군구 단위 취합)│                            │(5~9월) │

│      ├──────────┼─────────┼──────────────┼────┤

│      │연안정지해양관측결과│지방수산업진흥기관│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소속기관│매월말  │

│      │                    │(시군구 단위 취합)│                            │        │

└───┴──────────┴─────────┴──────────────┴────┘

별표 0002: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 통보기관 지정(제17조제1항 관련)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 통보기관 지정(제17조제1항 관련)

┌────────┬────────────────────────────────────┐

│과학원          │지방수산업진흥기관                                                      │

├────────┼────────────────────────────────────┤

│과학원(본원)    │공통                                                                    │

├────────┼────────────────────────────────────┤

│동해수산연구소  │ㅇ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

├────────┼────────────────────────────────────┤

│서해수산연구소  │ㅇ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

├────────┼────────────────────────────────────┤

│남해수산연구소  │ㅇ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

├────────┼────────────────────────────────────┤

│아열대수산연구소│ㅇ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

├────────┼────────────────────────────────────┤

│중앙내수면연구소│ㅇ경기도, 충청북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

├────────┼────────────────────────────────────┤

│남동해수산연구소│ㅇ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속 수산업진흥기관 및 울산광역시 수산 관련 부서 │

└────────┴────────────────────────────────────┘

별표 0003: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간 업무협의회 구성(제19조제1항 관련)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지자체 수산사무소간 업무협의회 구성(제19조제1항 관련)

 1. 중앙협의회

 ┌────┬─┬──────┬────────────────────┬────────────────┐

│        │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

├────┼─┼──────┼────────────────────┼────────────────┤

│인원(명)│22│1           │9                                       │12                              │

├────┼─┼──────┼────────────────────┼────────────────┤

│위원장  │1 │            │국립수산과학원장                        │                                │

├────┼─┼──────┼────────────────────┼────────────────┤

│위  원  │21│소득복지과장│부장(3), 동?서?남?남동해(4), 연구협력│선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 또는  │

│        │  │            │과장(간사)                              │유사기능 수행관서의 장(12)      │

└────┴─┴──────┴────────────────────┴────────────────┘

 2. 지역협의회(4개)

  ┌───────────────┬───┬──┬────────────────┬────────────────────────────────┐

│ 협의회                       │      │인원│연구기관                        │지방수산업진흥기관                                              │

├───────────────┤      ├──┼────────────────┼────────────────────────────────┤

│총  계                        │      │90  │20                              │70                                                              │

├───────────────┼───┼──┼────────────────┼────────────────────────────────┤

│동해안지역협의회              │소  계│17  │5                               │12                                                              │

│(울산?경북?강원)            ├───┼──┼────────────────┼────────────────────────────────┤

│                              │위원장│1   │ 동해수산연구소장               │-                                                               │

│                              ├───┼──┼────────────────┼────────────────────────────────┤

│                              │위  원│16  │ 과장(2), 고래연구소장, 독도수산│ 울산광역시 수산 관련 부서(1)                                   │

│                              │      │    │연구센터장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3)                         │

│                              │      │    │                                │ 경상북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2),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6)      │

├───────────────┼───┼──┼────────────────┼────────────────────────────────┤

│서해안지역협의회              │소  계│25  │5                               │20                                                              │

│(인천?경기?충북·충남?전북)├───┼──┼────────────────┼────────────────────────────────┤

│                              │위원장│1   │ 서해수산연구소장               │-                                                               │

│                              ├───┼──┼────────────────┼────────────────────────────────┤

│                              │위  원│24  │ 과장(2), 갯벌연구센터장, 중앙  │ 인천광역시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

│                              │      │    │내수면연구소장                  │ 경기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4)        │

│                              │      │    │                                │ 충청북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2)                    │

│                              │      │    │                                │ 충청남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5)      │

│                              │      │    │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

│                              │      │    │                                │(4)                                                             │

├───────────────┼───┼──┼────────────────┼────────────────────────────────┤

│남해서안지역협의회            │소  계│29  │6                               │23                                                              │

│(전남·제주)                  ├───┼──┼────────────────┼────────────────────────────────┤

│                              │위원장│1   │ 남해수산연구소장               │-                                                               │

│                              ├───┼──┼────────────────┼────────────────────────────────┤

│                              │위  원│28  │ 과장(2), 아열대수산연구소장,   │ 전라남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16)     │

│                              │      │    │해조류연구소장, 수산식물품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1),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5)│

│                              │      │    │관리센터장                      │                                                                │

├───────────────┼───┼──┼────────────────┼────────────────────────────────┤

│남해동안지역협의회            │소  계│19  │4                               │15                                                              │

│(부산?경남)                  ├───┼──┼────────────────┼────────────────────────────────┤

│                              │위원장│1   │ 남동해수산연구소장             │-                                                               │

│                              ├───┼──┼────────────────┼────────────────────────────────┤

│                              │위  원│18  │ 수산양식, 해양환경, 식품안전   │ 부산광역시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2)                             │

│                              │      │    │업무 담당 연구관(3)             │ 경상남도 지방수산업진흥기관장(2), 부서장 및 소속기관(11)       │

└───────────────┴───┴──┴────────────────┴────────────────────────────────┘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앙방역기관(과학원) 및 지방방역기관(지자체)간의 방역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는 별도로 구성?운영함

별표 0001: 시험연구과제 일람표

시험연구과제 일람표

┌───┬─────┬───┬────┬────┬───────┬─────┐

│사업명│세부사업명│과제명│연구기간│주관기관│연구책임자 및 │해당 연도 │

│      │          │      │        │        │참여자 수     │연 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과제별 시험연구사업설계서

과제별 시험연구사업설계서

┌──────┬───────────────────────────────────────┐

│세부사업명  │                                                                              │

├──────┼─────────────────────┬──┬──────────────┤

│과  제  명  │                                          │구분│신규( ), 계속( )            │

├──────┼──────────────┬─────┬┴──┴──────────────┤

│연 구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과제책임자│ (소속)           (성명)            │

├──────┼───────┬──────┴─┬───┴───┬──────────────┤

│세부과제명  │수행기관(부서)│연구기간        │세부과제책임자│연구성격                    │

├──────┼───────┼────────┼───────┼──────────────┤

│            │              │  ～  (  년차)  │(직급, 성명)  │기초(  ), 응용(  ), 개발(  )│

├──────┼───────┼────────┼───────┼──────────────┤

│            │              │  ～  (  년차)  │              │기초(  ), 응용(  ), 개발(  )│

├──────┼───────┼────────┼───────┼──────────────┤

│            │              │  ～  (  년차)  │              │기초(  ), 응용(  ), 개발(  )│

├──────┼───────┼────────┼───────┼──────────────┤

│참여연구원  │내부 연구원   │           명   │외부 연구원   │           명               │

├──────┼───┬───┴┬──────┬┴─────┬─┴─┬────────────┤

│연 구 비    │  년도│천원    │  년도      │천원        │  년도│천원                    │

│            ├───┼────┼──────┼──────┼───┼────────────┤

│            │  년도│천원    │  년도      │천원        │  년도│천원                    │

├──────┼───┴────┴──────┴──────┴───┴────────────┤

│색 인  용 어│                                                                              │

└──────┴───────────────────────────────────────┘

1. 목표

  가. 최종목표 

  나. 연간목표 

2. 필요성 

3. 사업개요

  가. 현재까지 추진 또는 연구된 사항

┌──────────┬────┐

│국     내           │국   외 │

├─────┬────┤        │

│자     체 │외    부│        │

├─────┼────┼────┤

│          │        │        │

└─────┴────┴────┘

  나. 연도별 추진사항

  ┌─────┬────┬───────────┐

│세부과제명│연구기간│연차별 추진(연구) 계획│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ㅇ                   │

└─────┴────┴───────────┘

4. 세부과제별 연구원 구성

                        ┏━━━━━━━━━┓                      

                      ┃과     제     명  ┃                      

                      ┠─────────┨                      

                      ┃책임자(직급, 성명)┃                      

                      ┗━━━┯━━━━━┛                      

                              │                                  

        ┌──────────┼──────────┐            

        │                    │                    │            

┏━━━┷━━━━━┓┏━━━┷━━━━━┓┏━━━┷━━━━━┓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

┠─────────┨┠─────────┨┠─────────┨

┃책임자(직급, 성명)┃┃책임자(직급, 성명)┃┃책임자(직급, 성명)┃

┣━━━━━━━━━┫┣━━━━━━━━━┫┣━━━━━━━━━┫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

┠──┬──┬───┨┠──┬──┬───┨┠──┬──┬───┨

┃구분│직급│성명  ┃┃구분│직급│성명  ┃┃구분│직급│성명  ┃

┠──┼──┼───┨┠──┼──┼───┨┠──┼──┼───┨

┃내부│    │      ┃┃내부│    │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      ┃┃외부│    │      ┃┃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해당 연도(    년) 연구계획 

  가. 연구내용 및 방법

  ┌─────┬──────┬────┬───┬───────────┐

│세부과제명│연 구 항 목 │실시장소│물 량 │세부내용(시기 및 방법)│

├─────┼──────┼────┼───┼───────────┤

│          │            │        │      │                      │

├─────┼──────┼────┼───┼───────────┤

│          │            │        │      │                      │

└─────┴──────┴────┴───┴───────────┘

  나. 월별 추진계획

  ┌─────┬──────┬───────────────────────┐

│세부과제명│연 구 항 목 │월         별                                 │

│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다.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1) 기대효과

   (2) 활용계획

6. 연구비 소요명세

  가. 총괄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계│비      목      별 (장비구입비 제외)│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비목별  │금액│산 출 내 역 (원)│

├─────┼────┼──┼────────┤

│합계      │        │    │                │

├─────┼────┼──┼────────┤

│          │소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별표 0003: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

│과 제 명│심의결과│성과 및 평가│전망 및 의견│

├────┼────┼──────┼──────┤

│        │        │            │            │

└────┴────┴──────┴──────┘

별표 0004: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1. 기관명 : 

2. 어장환경 및 유생조사결과(  월   일 ～   월   일)

가. 어장환경

                                                                                  (    월    일～     월     일 평균)

┌───────────┬───────────┐

│수  온(℃)            │비  중(1.0- )         │

├───┬───┬───┼───┬───┬───┤

│금 년 │전 년 │평 년 │금 년 │전 년 │평 년 │

├───┼───┼───┼───┼───┼───┤

│      │      │      │      │      │      │

└───┴───┴───┴───┴───┴───┘

나. 일별ㆍ지선별 유생출현량(굴, 피조개)

                                                                                                            (단위 : 미)

┌───┬───┬───┬───────────────┐

│품종별│조사일│지선명│유  생  분  포                │

│      │      │      ├──┬──┬──┬──┬───┤

│      │      │      │D상 │소형│중형│대형│부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채묘상황

가. 추진내용(굴, 피조개)

┌───┬───┬────┬──────┬────┬──┐

│품종별│해역별│시설방법│채묘예보기간│채묘기  │비고│

│      │      │        │            │수하기간│    │

├───┼───┼────┼──────┼────┼──┤

│      │      │        │            │        │    │

└───┴───┴────┴──────┴────┴──┘

나. 채묘결과

1) 채묘량

○ 굴                                                                                                  (단위 : 천연)

 ┌───┬─────┬───────────┬───────┬──┐

│목표량│수하량(A) │철 거 량              │확 보 량(B)   │B/A │

│      ├──┬──┼─┬───┬──┬──┼─┬──┬──┤(%) │

│      │금주│누계│계│20미만│폐사│기타│계│사용│단련│    │

│      │    │    │  │부착  │    │    │  │    │    │    │

├───┼──┼──┼─┼───┼──┼──┼─┼──┼──┼──┤

│      │    │    │  │      │    │    │  │    │    │    │

└───┴──┴──┴─┴───┴──┴──┴─┴──┴──┴──┘

○ 피조개                                                                                              (단위 : 천연)

 ┌───┬─────┬────────────┬───┬──┐

│목표량│수하량(A) │철 거 량                │확보량│B/A │

│      ├──┬──┼─┬────┬──┬──┤(B)   │(%) │

│      │금주│누계│계│부착부진│폐사│기타│      │    │

├───┼──┼──┼─┼────┼──┼──┼───┼──┤

│      │    │    │  │        │    │    │      │    │

└───┴──┴──┴─┴────┴──┴──┴───┴──┘

2) 부착상태

○ 굴                                                                                                  (단위 : 천연)

      ┌─┬────────────────────────────────┐

│계│패 각 당  부 착 수                                              │

│  ├───┬─────┬────┬─────┬─────┬─────┤

│  │미확인│10미 미만 │10～20미│20미 이상 │30미 이상 │50미 이상 │

├─┼───┼─────┼────┼─────┼─────┼─────┤

│  │      │          │        │          │          │          │

└─┴───┴─────┴────┴─────┴─────┴─────┘

○ 피조개                                                                                              (단위 : 천연)

  ┌─┬───┬─────┬─────┬────┬─────┬──┐

│계│미확인│100미 미만│100～300미│300～500│500미 이상│비고│

├─┼───┼─────┼─────┼────┼─────┼──┤

│  │      │          │          │        │          │    │

└─┴───┴─────┴─────┴────┴─────┴──┘

4. 종합분석

가. 해황(주간 평균치를 전년, 편년과 비교 분석)

1) 수온

2) 비중

3) 기타(강수량, 풍향, 풍속, DO 등)

나. 작황

1) 유생출현 및 발달상태(증감요인, 전년대비)

2) 해적생물부착 및 폐사상태

3) 시설 및 부착량

4) 채묘진행상태

5) 기타

5. 향후 전망

6. 어업인 동향

7.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5: 연안정지해양관측

연안정지해양관측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1. 기관명 : 

┌────┬──┬──┬──┬──┬──┬──┬───┬──┬───┐

│관측장소│월일│수온│비중│기온│풍향│풍량│구름량│천기│관측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훈령 이전에 수립한 연구사업계획, 기술보급 사업계획은  동 계획 기간까지 이 훈령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훈령 제357호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ㆍ관리규정(2005. 4. 25)은 폐지한다.④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240805'] (공포번호: ['118',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