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또는 경험을 통해 알아낸 노하우(Knowhow) 등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2. "지식관리"란 지식생산ㆍ등록ㆍ평가ㆍ공유ㆍ활용ㆍ보완 등 지식활동과 그 보조수단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제도개선 등 변화관리와 관련된 일체를 말한다.3. "지식지도"란 지식항목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간결하게 구조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보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분류화한 것을 말한다. 4.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지식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등록ㆍ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지식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병무행정 특정분야에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으로 선발되어 지식의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지식지도 관리자"란 지식지도에 등록된 지식의 형식요건을 검증 및 승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식마일리지"란 지식의 가치나 조회ㆍ분류ㆍ질의응답ㆍ추천 등 지식활동에 대한 기여정도를 일정한 척도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한 점수를 말하며, "모아(moa)"를 단위로 한다.8. "우수지식"이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 중 지식마일리지를 16모아(moa) 이상 획득한 지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병무청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지식관리 대상 및 조직 등) ① 지식관리 대상은 직원 및 지식공동체가 업무수행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지식을 말한다. 1.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2. 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 노하우3.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및 자료4.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5. 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6. 지식공동체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등② 병무청의 지식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식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관리관(Chief Knowledge Officer : CKO)은 차장으로 하며, 지식관리 업무를 총괄 2. 지식관리보좌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관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 3.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으로 하며, 시스템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상의 각종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 4. 지식관리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며, 부서 단위의 지식활동과 변화관리 업무를 담당 ③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4.25.]', '제5조(지식관리 운영위원회)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 및 보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지식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제6조(전담운영반)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담운영반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전담운영반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2. 지식지도 및 등록된 지식의 관리3. 지식지도 관리자 및 전문가 관리 4. 지식마일리지 등 지식성과관리5. 지식공유 확산 및 직원교육6.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7. 기타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식지도 관리자) 지식관리보좌관은 별표 2에 따른 지식지도별 소관부서의 지식업무 담당자를 해당 지식지도 관리자로 선발하고, 지식지도 관리자는 소관 지식지도에 등록된 지식의 형식요건을 검증 및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4.25.>', '제8조(평가단)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업무분야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해당 업무분야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경력기간이 경합될 경우 최근경력 기간이 많은 순④ 전문가 평가단은 매 2년 단위로 선발하며, 가급적 소속기관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하여야 한다.⑤ 사용자 평가단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 직원으로 한다.', '제9조(지식관리시스템 운영)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전담직원을 두어 통계파악, 게시물관리, 전문가 평가단 지정, 불요지식폐기, 사용자의 지식활동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①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식관리보좌관에게 통보하고 시스템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1조(지식지도의 분류) ① 지식지도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한 업무분야별 지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병역판정검사 2. 현역입영 3. 현역모집 4. 사회복무 5. 산업지원 6. 동원관리 7. 국외자원 8. 공개ㆍ민원 9. 운영지원 10. 감사 11. 홍보ㆍ여론 12. 기획재정 13. 혁신성과 14. 규제개혁 15. 정보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지도의 담당 소관부서 및 내용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④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 '제12조(지식등록)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누구나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② 지식등록자는 지식분류체계를 준수하여 해당 지식지도에 맞게 지식을 등록해야 한다. ③ 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에는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 '제13조(등록지식 검증 및 평가) ① 지식지도 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식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다만, 판결문, 지침, 질의회시 등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문서나 자료 또는 인물정보, 생활지식, 지역정보 관련한 지식은 형식요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식지도, 내용, 업무분류 등 지식 분류의 적절성 여부 2. 평가대상 지식이 맞는지 여부3. 기재항목 누락 여부4. 타인의 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5. 1건의 지식을 2건으로 분할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6.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 포함 여부7.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② 지식지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요건 검증 후, 요건결여 지식은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지식은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③ 등록 지식이 반려된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식이 반려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식관리보좌관이 재검증할 수 있다.⑤ 전문가는 제2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지식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 '제14조(지식의 활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등록된 지식을 자유로이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② 지식활용자는 해당 지식에 대하여 추천 또는 만족도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지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③ 지식활용자가 등록된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의 보완) ①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수정 또는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된 지식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②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이 수정ㆍ보완된 때에는 그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6조(지식의 관리)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의 생산, 등록, 활용, 공유, 보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식관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부서와 관련된 지식지도 내 지식의 양적증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지식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 '제17조(지식마일리지)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등록자 및 지식사용자에게 지식평가 결과와 지식활동실적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② 지식평가 및 지식활동별 지식마일리지 부여기준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③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인 선발) ① 지식관리관은 창의적인 병무직원의 양성과 병무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병무지식 명인 등을 선발할 수 있다. ② 병무지식 명인은 연 2회, 각 5명 이내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무지식 명인 선발요건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④ 선발된 지식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 '제19조(핵심지식 선정) ① 지식관리관은 한 해 동안 등록된 지식 중 병무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지식 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매우 독창적이어서 효용가치가 높은 지식 등을 사용자 평가 및 소관 부서 심사를 거쳐 핵심지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핵심지식은 지식관리시스템 내 별도로 표기한다. ', '제5장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의 개정)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평가 회부를"을 "평가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 회부된"을 "평가를 요청받은"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식관리 조직 체계(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식관리 조직 체계(제4조제2항 관련)

┌┐

││

└┘

별표 0002: 지식지도의 소관 및 내용분류(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식지도의 소관 및 내용분류(제11조제2항 관련)

┏━━━━━━━━━━━━━━━━┯━━━━━━━━━━━━━━━━━━━━━━━━━━━━┓

┃                  구    분      │내 용 분 류                                             ┃

┃ 지식지도     소관부서          │                                                        ┃

┣━━━━━━┯━━━━━━━━━┿━━━━━━━━━━━━━━━━━━━━━━━━━━━━┫

┃기획재정    │기획재정담당관    │ㆍ정책지원, 기획평가, 예산/결산, 재정 분석,             ┃

┃            │                  │국회, 기타                                              ┃

┠──────┼─────────┼────────────────────────────┨

┃혁신성과    │혁신성과담당관    │ㆍ정부혁신, 조직·조직문화, 성과관리, 병역명문가,       ┃

┃            │                  │  병무연수원, 기타                                      ┃

┠──────┼─────────┼────────────────────────────┨

┃규제개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법제, 송무, 적극행정, 규제개혁, 제안, 지식, 민원, 기타┃

┠──────┼─────────┼────────────────────────────┨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과    │ㆍ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검사시설, 병역처분 변경,      ┃

┃            │                  │  병역판정전담의사, 입영판정검사, 기타                  ┃

┠──────┼─────────┼────────────────────────────┨

┃정보분야    │정보기획과        │ㆍ정보지원, 정보통신, 정보기술, 시스템운영,             ┃

┃            │데이터관리과      │  개인정보보호, 기타                                    ┃

┃            │정보보호팀        │                                                        ┃

┠──────┼─────────┼────────────────────────────┨

┃병역조사    │병역조사과        │ㆍ병역면탈 범죄 예방ㆍ감시ㆍ조사, 공직자 등의           ┃

┃            │사이버조사과      │  병적사항 관리, 병무사범, 병역면탈 조장정보            ┃

┃            │                  │감시 및 단속, 기타                                      ┃

┠──────┼─────────┼────────────────────────────┨

┃현역기획    │현역기획과        │ㆍ현역충원 제도개선(징ㆍ모집), 병역진로설계,            ┃

┃            │                  │  취업맞춤특기병, 현역병 모집 홍보, 기타                ┃

┠──────┼─────────┼────────────────────────────┨

┃현역입영    │현역입영과        │ㆍ현역병(징ㆍ모집) 계획/충원 관리, 현역병(징집) 입영,   ┃

┃            │                  │  현역병(모집) 선발, 상근예비역 선발, 기타              ┃

┠──────┼─────────┼────────────────────────────┨

┃동원관리    │동원관리과        │ㆍ병력동원, 동원훈련, 전시근로, 예비군 자원관리,        ┃

┃            │                  │기타                                                    ┃

┠──────┼─────────┼────────────────────────────┨

┃국외자원    │국외자원관리과    │ㆍ병역자원 수급전망, 국외자원관리, 국외여행,            ┃

┃            │                  │  국외이주, 전자우편센터, 기타                          ┃

┠──────┼─────────┼────────────────────────────┨

┃사회복무    │사회복무정책과    │ㆍ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기타                     ┃

┃            │사회복무관리과    │                                                        ┃

┠──────┼─────────┼────────────────────────────┨

┃산업지원    │산업지원과        │ㆍ병역지정업체, 전문/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

┃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            │                  │공중방역수의사, 기타                                    ┃

┠──────┼─────────┼────────────────────────────┨

┃병역공개    │병역공개과        │ㆍ병역사항공개, 생계곤란병역감면, 병적증명서,           ┃

┃            │                  │  대체복무요원, 기타                                    ┃

┠──────┼─────────┼────────────────────────────┨

┃홍보ㆍ여론  │대변인실          │ㆍ홍보, 언론 매체 활용 및 대응, 기타                    ┃

┠──────┼─────────┼────────────────────────────┨

┃감   사     │감사담당관실      │ㆍ감사, 청렴, 조사, 기타                                ┃

┠──────┼─────────┼────────────────────────────┨

┃운영지원    │운영지원과        │ㆍ승진, 전보, 상훈, e사람, 서무업무, 경리업무,          ┃

┃            │                  │비상계획, 기록물 관리, 기타                             ┃

┗━━━━━━┷━━━━━━━━━┷━━━━━━━━━━━━━━━━━━━━━━━━━━━━┛

별표 0003: 삭제

【별표3】

별표 0004: 지식평가 등급별 기준 및 점수(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4】

지식평가 등급별 기준 및 점수(제13조제5항 관련)

┏━━━━━┯━━━━━━━━━━━━━━━━━━━━━━━━━━━━━┯━━┓

┃등급      │평 가 기 준                                               │점수┃

┣━━━━━┿━━━━━━━━━━━━━━━━━━━━━━━━━━━━━┿━━┫

┃S등급     │? 직접 업무 적용도가 높은 지식                           │20  ┃

┃(탁월)    │? 획득이 매우 어렵고 비용?인력절감 효과가 매우 높은지식 │    ┃

┃          │? 지속적 사용가능하며 모든 부서에 적용 가능한 지식       │    ┃

┃          │   ※ 고객가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창출된 것으로 병무청   │    ┃

┃          │       고유의 최고 수준의 지식                            │    ┃

┠─────┼─────────────────────────────┼──┨

┃A등급     │? 직접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지식                           │16  ┃

┃(우수)    │? 획득이 어렵고 비용?인력절감 효과가 높은 지식          │    ┃

┃          │? 지속적 사용 가능하거나 모든 부서에 적용 가능한 지식    │    ┃

┃          │   ※ 고객가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창출된 병무청 고유의   │    ┃

┃          │      지식으로써 경쟁력이 높은 수준의 지식                │    ┃

┠─────┼─────────────────────────────┼──┨

┃B등급     │? 일부 보완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지식                    │12  ┃

┃(보통)    │? 획득은 용이하나, 비용?인력절감 효과가 있는 지식       │    ┃

┃          │? 지속적 사용가능하며 단위 부서에 적용 가능한 지식       │    ┃

┃          │   ※ 본인 혹은 부서(팀)의 업무관련 노하우를 재구성한     │    ┃

┃          │      것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식                  │    ┃

┠─────┼─────────────────────────────┼──┨

┃C등급     │? 상당부분 보완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지식                │8   ┃

┃(미흡)    │? 획득이 용이하고 비용?인력절감 효과가 미미한 지식      │    ┃

┃          │? 지속 사용가능하거나 단위 부서에 적용 가능한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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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구체적 실행방법이 미흡하거나 인용 지식                 │2   ┃

┃(매우미흡)│? 부서 업무관련 결과물(업무 관리등 공식화 과정)에 해당   │    ┃

┃          │  되는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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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 지식지도, 업무, 내용분류상 착오인 경우                 │-   ┃

┃          │? 지적재산권 침해, 보안규정 등 법규위반 지식             │    ┃

┃          │? 중복지식 및 시스템 연동해당 지식                       │    ┃

┃          │? 타 기관 배표 자료 등 창안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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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삭제

[별표 5]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7', '20161130', '20171107', '20190425', '20231229', '20240514', '20241030'] (공포번호: ['1246', '1375', '1484', '1566', '2017', '2067',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