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8, 시행일자=20230418,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8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5. "정보자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12.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7.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18. "사무자동화기기"라 함은 문서ㆍ우편 등을 처리하는 지식기반행정시스템ㆍ각종 워드프로세서 등을 직접 운용하는 PC(데스크탑PC, 노트북PC 등), 모니터, 프린터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방전파관리소(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포함, 이하 "지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 이 지침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 전파계획과(이하 "총괄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제5조(총괄부서 장의 임무) ①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중앙전파관리소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8.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기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자료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ㆍ조정', '제7조(정보화사업부서의 임무 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ㆍ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용중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③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제13조(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4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정보화사업 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보화사업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⑤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2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범정부EA포털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19조(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① 정보화사업은 제18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검수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품질 확인을 위해 제18조와 제19조의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데이터 품질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제33조를 따른다.', '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22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③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EA시스템 도입ㆍ활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해야 한다.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4조(정보자원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중앙전파관리소 형상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5조(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통신회선의 수급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통신회선(전화회선 제외) 수급 및 현황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통신회선 수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선의 신ㆍ증설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통신회선의 신규ㆍ해지 및 증속 계획은 매년 11월말까지2.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신규설치는 30일전까지(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업체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90일전까지)3.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변경ㆍ해지는 14일전까지③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가 없는 곳에 통신회선의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 주관부서에 선로 구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운용부서와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부서는 전파관리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소 및 지소)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본소)를 말한다.2.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약 요구, 사업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본소 전파관제과를 말한다.', '제27조(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①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제28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0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2.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중앙전파관리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각 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제6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29조(데이터책임관 지정)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파계획과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0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3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3.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34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4.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  제7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제35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 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ㆍ정보시스템 등의 성과점검, 이행평가 등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6조 실행계획 및 제10조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장 정보화 역량 개발 등', '제38조(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정보화 상시학습) ① 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② 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40조(포상)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의 발전,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9.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0.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25.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안 관리지침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2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30.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31.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3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3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42조(재검토 기한)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별표 1] 

┌─────────────────────────────────────────────┐

│공통사항                                                                                  │

│                                                                                          │

│  1) 대상사업                                                                             │

│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      │

│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            │

│업 등은 제외한다.                                                                         │

│                                                                                          │

│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               │

│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        │

│한다.                                                                                     │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           │

│한다.                                                                                     │

│                                                                                          │

│                                                │

│┌───────────┬───────────────────────┬──┐          │

││항목                  │계산식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          │

│├───────────┼───────────────────────┼──┤          │

││② 1인 생산성         │┌───────────┬─────────┐│    │          │

││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    │          │

││                      │├───────────┼─────────┤│    │          │

││                      ││1,000 미만            │19                ││    │          │

││                      │├───────────┼─────────┤│    │          │

││                      ││1,000이상 ~ 2,000미만 │22                ││    │          │

││                      │├───────────┼─────────┤│    │          │

││                      ││2,000이상 ~ 3,000미만 │24                ││    │          │

││                      │├───────────┼─────────┤│    │          │

││                      ││3,000 이상            │22                ││    │          │

││                      │└───────────┴─────────┘│    │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

│├───────────┼───────────────────────┼──┤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명  │          │

│├───────────┼───────────────────────┼──┤          │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

│└───────────┴───────────────────────┴──┘          │

│                                                                                          │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      │

│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            │

│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

│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               │

│을 사전에 조사한다.                                                                       │

│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

│한다.                                                                                     │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              │

│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                │

│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              │

│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    │

│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       │

│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        │

│기간을 추정한다.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          │

│획서, 단년도계약 또는0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              │

│감을 추정한다.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  ?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       │

│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     │

│기간을 결정한다.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별표 000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별표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

┝━━━┿━━━━━┿━━━━━━━━━━━━━━━━━━━━━━━┿━━━━━━━━━━━━┥

│관리  │착수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산출물│          │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

│      │          ├───────────────────────┼────────────┤

│      │          │보안서약서                                    │                        │

│      ├─────┼───────────────────────┼────────────┤

│      │수행      │보안교육결과보고서                            │                        │

│      │          ├───────────────────────┼────────────┤

│      │          │반출입관리대장                                │                        │

│      │          ├───────────────────────┼────────────┤

│      │          │보안점검대장                                  │                        │

│      │          ├───────────────────────┼────────────┤

│      │          │자료인수인계대장                              │                        │

│      │          ├───────────────────────┼────────────┤

│      │          │자료관리대장                                  │                        │

│      ├─────┼───────────────────────┼────────────┤

│      │종료      │완료보고서                                    │                        │

│      │          ├───────────────────────┼────────────┤

│      │          │준공검사확인서(준공조서, 검사확인서)          │                        │

│      │          ├───────────────────────┼────────────┤

│      │          │보안확약서                                    │                        │

│      │          ├───────────────────────┼────────────┤

│      │          │자원현황보고서                                │EA 현행화               │

│      │          ├───────────────────────┼────────────┤

│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

│      │          ├───────────────────────┼────────────┤

│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

│      ├─────┼───────────────────────┼────────────┤

│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

│      │          ├───────────────────────┼────────────┤

│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

├───┼─────┼───────────────────────┼────────────┤

│개발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                        │

│산출물│          ├───────────────────────┼────────────┤

│      │          │요구사항추적표                                │                        │

│      │          ├───────────────────────┼────────────┤

│      │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

│      │          ├───────────────────────┼────────────┤

│      │          │프로세스정의서                                │                        │

│      │          ├───────────────────────┼────────────┤

│      │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

│      │          ├───────────────────────┼────────────┤

│      │          │엔티티정의서                                  │EA 현행화               │

│      │          ├───────────────────────┼────────────┤

│      │          │메뉴구성도                                    │EA 현행화               │

│      │          ├───────────────────────┼────────────┤

│      │          │논리 ERD                                      │EA 현행화               │

│      ├─────┼───────────────────────┼────────────┤

│      │시스템설계│물리 ERD                                      │EA 현행화               │

│      │          ├───────────────────────┼────────────┤

│      │          │테이블목록                                    │EA 현행화               │

│      │          ├───────────────────────┼────────────┤

│      │          │테이블정의서                                  │EA 현행화               │

│      │          ├───────────────────────┼────────────┤

│      │          │데이터코드목록                                │                        │

│      │          ├───────────────────────┼────────────┤

│      │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

│      ├─────┼───────────────────────┼────────────┤

│      │구현 및   │단위테스트 결과                               │                        │

│      │테스트    ├───────────────────────┼────────────┤

│      │          │통합테스트 결과                               │                        │

├───┼─────┼───────────────────────┼────────────┤

│데이터│데이터    │표준용어정의서                                │                        │

│베이스│표준화    ├───────────────────────┼────────────┤

│산출물│          │표준단어정의서                                │                        │

│      │          ├───────────────────────┼────────────┤

│      │          │표준도메인정의서                              │                        │

│      │          ├───────────────────────┼────────────┤

│      │          │표준코드정의서                                │                        │

│      ├─────┼───────────────────────┼────────────┤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

│      │구조      ├───────────────────────┼────────────┤

│      │          │테이블정의서                                  │                        │

│      │          ├───────────────────────┼────────────┤

│      │          │컬럼정의서                                    │                        │

│      ├─────┼───────────────────────┼────────────┤

│      │연계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공공데이터              │

│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

│      │          │연계데이터 점검 내역서                        │지표 참고               │

│      ├─────┼───────────────────────┼────────────┤

│      │품질관리  │데이터 표준 적용율 결과서(범정부, 기관, DB)   │- 데이터 값진단 대상:   │

│      │(재량)    ├───────────────────────┤유효성 진단 7개 도메인, │

│      │          │현행화율 결과서((DB테이블정의서, DB컬럼정의서)│업무규칙(BR) 8개 이상   │

│      │          ├───────────────────────┤- 데이터 값진단 결과    │

│      │          │데이터 값 진단 결과                           │오류율 0.01% 미만)      │

└───┴─────┴───────────────────────┴────────────┘

※ 사업 특성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변경/생략 가능

별표 000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              │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              │주요 내용       │                                                  ┃

┃              ├────────┼─────────────────────────┨

┃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              │(또는 개발기간) │                                                  ┃

┃              ├────────┼────────────────────┬────┨

┃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      ┃

┃              │                │유지관리 사업                           │        ┃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      ┃

┃              │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      ┃

┃              │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

┃              │                │불필요                                            ┃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              │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

┃              │사용자          │구분                        │예상 사용자수       ┃

┃              │(복수선택가능)  ├──────────────┼──────────┨

┃              │                │□ 내부 직원                │명                  ┃

┃              │                ├──────────────┼──────────┨

┃              │                │□ 타 기관 직원             │명                  ┃

┃              │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

┣━━━━━━━┿━━━━━━━━┷━━━━━━━━━━━━━━┷━━━━━━━━━━┫

┃3. 민간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

┃소프트        │여부                                                                ┃

┃웨어          │□있음       □없음                                                 ┃

┃시장침해      ├──────────────────────────────────┨

┃가능성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              │o                 │                                                ┃

┃              ├─────────┼────────────────────────┨

┃              │o                 │                                                ┃

┃              ├─────────┼────────────────────────┨

┃              │·                │·                                              ┃

┃              │·                │·                                              ┃

┣━━━━━━━┿━━━━━━━━━┷━━━━━━━━━━━━━━━━━━━━━━━━┫

┃4. 사업의     │□ 법령에 규정된 사업                                               ┃

┃필요성·      │                                                                    ┃

┃공공성        │   (관련 법령 :                                             )       ┃

┃검토          │                                                                    ┃

┃  (복수선택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가능)         │                                                                    ┃

┃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              │                                                                    ┃

┃              │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

┃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              │                                                                    ┃

┃              │   (기여 방안 :                                             )       ┃

┃              │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              │                                                                    ┃

┃              │   (부적합 사유 :                                           )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              │                                                                    ┃

┃              │   (추진 방안 :                                             )       ┃

┃              │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사업기간│                                                            ┃

┠────┼──────────────────────────────┨

┃계약방법│                                                            ┃

┠────┼──────────────────────────────┨

┃사업금액│                                                            ┃

┠────┴──────────────────────────────┨

┃                                                                      ┃

┠────┬────┬────────┬────────────────┨

┃심의요청│구  분  │실무자(사업담당)│관리자(사업책임자)              ┃

┃담 당 자├────┼────────┼────────────────┨

┃        │성  명  │                │                                ┃

┃        ├────┼────────┼────────────────┨

┃        │전화번호│                │                                ┃

┠────┴────┴────────┴────────────────┨

┃                                                                      ┃

┠────┬──────────────────────────────┨

┃개  요  │                                                            ┃

┠────┴──────────────────────────────┨

┃                                                                      ┃

┠────┬──────────────────────────────┨

┃첨부    │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        │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

┃        │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

┃        │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

┃        │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표 0003: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추진  │확정│ [  ] 발주 전     [  ] 계약 │확정요청번호│                                          ┃

┃단계명│심의│전                      │            │                                          ┃

┃      ├──┼────────────┼──────┼─────────────────────┨

┃      │변경│ [  ] 분석        [  ] 설계│변경요청번호│                                          ┃

┃      │심의│ [  ] 구현        [  ] 시험│            │                                          ┃

┠───┴──┼────────────┴──────┴─────────────────────┨

┃제       목 │                                                                                  ┃

┠──────┼────────────┬──────┬─────────────────────┨

┃심 의 일 자 │          년    월    일│심 의 장 소 │                                          ┃

┠──────┼────────────┴──────┴─────────────────────┨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

┃[검토의견]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   ┃

┃를 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표 0004: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

┠──────┬────────────┬──────┬─────────────────────┨

┃사업명      │                        │발주부서    │                                          ┃

┠───┬──┼────────────┼──────┼─────────────────────┨

┃추진  │확정│[  ] 발주 전     [  ] 계약 │확정요청번호│                                          ┃

┃단계명│심의│전                      │            │                                          ┃

┃      ├──┼────────────┼──────┼─────────────────────┨

┃      │변경│[  ] 분석        [  ] 설계│변경요청번호│                                          ┃

┃      │심의│[  ] 구현        [  ] 시험│            │                                          ┃

┠───┴──┼────────────┴──────┴─────────────────────┨

┃제       목 │                                                                                  ┃

┠──────┼────────────┬──────┬─────────────────────┨

┃심 의 일 자 │          년    월    일│심 의 장 소 │                                          ┃

┠──────┼────────────┴──────┴─────────────────────┨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

┃[검토의견]                                                                                      ┃

┃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표 000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

┝━━━━━━┯━━━━┯━━━━━━━━━━━━━━━━━━━━━━━━━━━━━━━━━━━━┥

│1. 기본정보 │사업명  │                                                                        │

│            │        │(※ 신청 사업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            ├────┼────────────────────────────────────┤

│            │사업개요│                                                                        │

│            ├────┼────────────────────────────────────┤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과업내용 │① 총사업금액 1억이하 사업                          │□                          │

│  사전검토  ├──────────────────────────┼──────────────┤

│  사업유형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

│            ├──────────────────────────┼──────────────┤

│            │③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                          │

│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

│            ├──────────────────────────┼──────────────┤

│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                          │

│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

│            ├──────────────────────────┼──────────────┤

│            │⑤「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

│            ├──────────────────────────┼──────────────┤

│            │⑥「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          │□                          │

│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직   인)                                                        │

│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구매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구매사양서) 등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 ┃

┃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        │개월                                              ┃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        │                                                  ┃

┃산정표                        │        │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        │개월                                              ┃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

┃                              │        ┃사업기간                                          ┃

┃                              │        ┠─────────────────────────┨

┃                              │        ┃개월                                              ┃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8: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

┃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9: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사업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업비    │금         천원 │SW개발비│금         천원                 │

├─────┼────────┴────┴────────────────┤

│사전협의  │ □ 중앙행정기관 등 사업비 10억 원 이상                     │

│신청 사유 │ □ 광역시도 등 사업비 1억 원 이상                          │

│＊복수√可│ □ 시군구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

│          │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

│          │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 □ 신규 DB구축 사업                                        │

│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

 붙임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자체검토결과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 성과지표정의서

기  관  명

┌──┬──┬──┬────┬───┐

│소속│직위│성명│전화번호│e-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별지 제10호 서식]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공무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등록?변경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직급, 직위, 이름,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

│전화, 디지털 식별코드, 사용자ID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보유기간 : 퇴직, 파견기간 만료 등 인사이동 해당월 말일                                            │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대상 시스템     │? 업무포털               ? 온나라(전자문서)     ? 내부메일                       │

│                │? 메신저(G드라이브)      ? 내PC지키미           ? 매체제어시스템                 │

│                │                                                                                    │

│                │? 파일자료전송(본부)     ? PC-OFF시스템(본부)   ? 출력물보안(본부)               │

│                │                                                                                    │

│                │? 스마트국회(본부)                                                                 │

│                │                                                                                    │

│                │※ (본부)로 표시된 시스템은 본부근무 직원만 이용 가능                               │

├────────┼──────────────────────────────────────────┤

│소    속*       │                                                                                    │

│                │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

├────────┼─────────────┬─────┬──────────────────────┤

│직    급*       │                          │직  위    │                                            │

├────────┼─────────────┼─────┼──────────────────────┤

│이    름*       │                          │생년월일* │                                            │

│                │                          │(yyyymmdd)│                                            │

├────────┼─────────────┼─────┼──────────────────────┤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

├────────┼─────────────┴─────┴──────────────────────┤

│디지털 식별코드*│                                                                                    │

│(e사람)         ├──────────────────────────────────────────┤

│                │※ 디지털 식별코드 위치 : e-사람 > 인사요약카드 - 임용일 아래 위치   (예:M01-98765) │

├────────┼──────────────┬───────────────────────────┤

│통합계정        │①                          │②                                                    │

│ 희망 ID*       ├──────────────┴───────────────────────────┤

│                │※ ID는 영문자(소문자), 숫자 조합하여 5자~10자                                      │

├────────┴──────────────────────────────────────────┤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신규 사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

├───────────────────────────────────────────────────┤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신규 사용 신청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확인부서장 :                       (서명)                               │

└───────────────────────────────────────────────────┘

별표 0011: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별지 제11호 서식]

  통합계정 신규 신청서(기타사용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등록?변경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 수집 및 이용 항목                                                                                          │

│  - 소속, 직급, 직위, 이름,생년월일,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디지털 식별코드, 사용자ID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보유기간 : 퇴직, 파견기간 만료 등 인사이동 후 해당월 말일                                                 │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 시스템*    │□ 업무포털               □ 온나라(전자문서)     □ 내부메일                               │

│                │□ 메신저(G드라이브)      □ 내PC지키미           □ 매체제어시스템                         │

│                │                                                                                            │

│                │□ 파일전송시스템(본부)   □ PC-OFF시스템(본부)   □ 출력물보안(본부)                       │

│                │                                                                                            │

│                │□ 스마트국회(본부)                                                                         │

│                │                                                                                            │

│                │※ 필수프로그램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계정이 부여되며                                       │

│                │   (본부)로 표시된 시스템은 본부근무 직원만 이용 가능                                       │

├────────┼──────────────────────────────────────────────┤

│소    속*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파견자인 경우 ( )에 원 소속 기관명과 부서명 추가 │

├────────┼─────────────┬─────┬──────────────────────────┤

│직    급*       │                          │직  위    │                                                    │

├────────┼─────────────┼─────┼──────────────────────────┤

│이    름*       │                          │생년월일* │                                                    │

│                │                          │(yyyymmdd)│                                                    │

├────────┼─────────────┼─────┼──────────────────────────┤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

├────────┼─────────────┴─────┴──────────────────────────┤

│사용자구분*     │□ 공무직                 □ 파견자                                                         │

│                │□ 기간제 근로자          □ 기타(임시사용자 등)                                            │

│                ├┬─────────────────────────────────────────────┤

│                ││                                                                                          │

├────────┼┴─────────────┬───────────────────────────────┤

│통합계정        │①                          │②                                                            │

│ 희망 ID*       ├──────────────┴───────────────────────────────┤

│                │※ ID는 영문자(소문자), 숫자,  조합하여 5자~10자                                            │

├────────┴──────────────────────────────────────────────┤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신규 사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

├───────────────────────────────────────────────────────┤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신규 사용 신청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확인부서장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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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안 서 약 서                                                        ┃

┃                                                                      ┃

┃                                                                      ┃

┃                                                                      ┃

┃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

┃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요청한 용도로만 부여받은 계정을 활용하며 관련 정보 및 매체를     ┃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  2.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     ┃

┃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  3.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

┃감수한다.                                                             ┃

┃                                                                      ┃

┃                            20     년     월     일                   ┃

┃                                                                      ┃

┃서  약  자       소     속 :                                          ┃

┃                 직급(직위) :                                         ┃

┃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

┃                                                                      ┃

┃서약집행자       소     속 :                                          ┃

┃ (부서장) )       직급(직위) :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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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8 (공포번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