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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71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23.2.13.)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비 필요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1', '20240319'] (공포번호: ['628', '718'])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29, 시행일자=201310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3-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29
발령번호: 2013-633
시행일자: 201310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2. 고시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CH4, N2O*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유종은 Tier1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33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본문 생략]
#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4, 시행일자=2019120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4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19120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무팀장, 재정팀장, 원무심사팀장, 교육홍보팀장, 진료지원팀장, 진단검사의학과팀장, 약제과팀장, 간호행정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서무과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②냉·난방 시간 및 온도 조정③보일러 운영 효율 개선④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⑤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회의 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관리계에서는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에너지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0', '20191204'] (공포번호: ['176', '264'])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교육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3. 교육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4.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6. 교육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7. 그 밖에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④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추천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5 (공포번호: 498)
#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5, 시행일자=202207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5
발령번호: 2022-121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1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① 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② 345kV 신정읍 변전소 및 인ㆍ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③ 345kV 울산지피에스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본문 생략]
#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1, 시행일자=201909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1
발령번호: 2019-493
시행일자: 201909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집합교육)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규칙 제145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또는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기술지도·교육의 시기)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교육의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지도·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를 포함한다)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고장진단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련 정비작업 등의 지원)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보안관련 정비작업 이력(작업자를 포함한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은 자동차제작자등, 정비업자(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포함한다),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정비 장비·자료 제공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 및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제외)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0', '20190911'] (공포번호: ['2016-158', '2019-493'])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213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4,285,000원


개정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1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5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본문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4 (공포번호: 2025-213)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5.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6. "침입탐지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7.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8. "DNS서버"라 함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를 말한다.9. "DB서버"라 함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10. "DHCP서버"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를 말한다.11. "라우터"라 함은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을 말한다.12. "스위치"라 함은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13. "ACL(Access Control List)"이라 함은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15.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6. "관리용 단말"이라 함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00203', '20120315', '20130117', '20130808', '20131231'] (공포번호: ['2008-12', '2009-27', '2010-3', '2012-24', '2013-3', '2013-34', '2013-196'])
#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90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3호 [2018.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1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011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 약간 명의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범위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및 서면계약 체결 위반 등의 자문을 위해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분과회의 소집 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이 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적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 6.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3.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경과조치) 규정 제2조제1항후단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8', '20170316', '20201130'] (공포번호: ['38', '44', '64'])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531, 시행일자=201105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531
발령번호: 2011-11
시행일자: 201105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1 (공포번호: 2011-11)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7, 시행일자=20220527,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7
발령번호: 2022-10
시행일자: 20220527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2-10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3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3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7 (공포번호: 2022-10)
#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025-76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2. 제3종시설물의 해제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1', '20250507'] (공포번호: ['2021-176', '2025-76'])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71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8 (공포번호: 2020-71)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1, 시행일자=2024062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1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
현행여부: Y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19, 시행일자=20120719,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19
발령번호: 2012-3
시행일자: 20120719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246,2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62.0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360㎥/일(180㎥/일×2,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상촌천 → 화남천 → 적암천 → 삼가천→ 보청천 → 금강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5,048백만원(국비 : 3,534백만원, 지방비 1,51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19)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9 (공포번호: 2012-3)
#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국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청국장 제조업」 중 낫토*를 제외한 청국장 제품을 생산ㆍ 판매하는 사업*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전ㆍ포장 과정 이후에 발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마.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ㆍ판매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이때, 직접생산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해당 연도의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3)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A)에 OEM 납품하던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후 대기업등(A)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대기업등(A)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연 단위 납품받은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국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228, 시행일자=20121228,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228
발령번호: 925
시행일자: 20121228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단체 : 운영지원실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 농촌진흥청',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농업분야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공포번호: 92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178
시행일자: 202309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병원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및 상훈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형평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주변환경에 대한 여론7.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ㆍ근무부서ㆍ담당업무 및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4', '20211126'] (공포번호: ['270', '382'])
#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별표 1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변경2.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라 한다)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 여부 및 조사계획서 심의3.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정책4. 그 밖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조(인증 기준)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 접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제출여부를 5일 이내에 확인하여 흠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다.2. 제1호에 따른 첨부자료의 제출여부 확인결과 첨부자료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첨부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완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심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평가계획서에 반영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평가)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포함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일정을 선정할 수 있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우수 관리체계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현지실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른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증 유효기간)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운 인증서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발급일까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8호

  「디지털의료제품법」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9 (공포번호: 2025-38)
#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3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표지의 종합적인 설치·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도로상 각종표지의 설치·관리실태 조사- 신설·개축도로에 대한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기존 도로표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ㅇ 도로표지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도로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도로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자료 갱신- 도로표지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등-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도로표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2020-223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교육부장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 행 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신고 등 학교시설 내진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 행 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신고 등 학교시설 내진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 행 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 내진설계 신고 등 학교시설 내진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00401'] (공포번호: ['2017-143', '2020-223'])
#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522, 시행일자=20140522,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522
발령번호: 1008
시행일자: 20140522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체계 및 절차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5. 성과 평가 지표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제5조(평가 등의 위임·위탁) 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등 객관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평가 등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 등의 요청) ① 평가 담당부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 공무원 및 외부연구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부서 또는 사업책임자 및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담당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연계·환류 등) 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체계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인력 및 기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연계·환류하여야 한다.③ 관련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계획과 이행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평가 활동 지원) ① 청장은 평가 업무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청장은 평가업무 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예산지원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008호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5월 2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 중 “제4조”를 “제11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험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신설한다.

제2조제5호 중 “미션과 비전 및 목표를”을 “임무 및 비전을”로 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를 신설하며, “노력”을 “일련의 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06', '20110215', '20120430', '20140522'] (공포번호: ['738', '854', '887', '1008'])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802, 시행일자=201608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802
발령번호: 732
시행일자: 201608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의출석) 각 위원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비공개 회의)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대외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732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개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 6.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9', '20130808', '20160802'] (공포번호: ['283', '2013-264', '732'])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2-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65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출입국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용이 가능한 사람(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자(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으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사람○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감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1) 등록신청○ 등록센터 설치 장소- 국제공ㆍ항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ㆍ제주공항ㆍ청주공항, 부산항ㆍ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남부ㆍ대전ㆍ광주ㆍ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역ㆍ도심공항출장소○ 신청 준비물-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가족관계 증빙서류(14세 미만 해당자)○ 생체정보 등록- 본인(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반)이 직접 등록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한다.　5. 시행일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5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05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ㅇ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가.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인 환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진 태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ㅇ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와 전력을 공급하고, 기존 공업용지와 연계된 청정에너지 산업도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ㅇ 사업지구는 가채년한 만료 예정인 동양시멘트 46광구 석회석 광산부지(기허가지)에 지구계를 설정하여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및 지형 훼손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폐광산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및 활용　4. 사업개요(변경없음)가. 설비용량 : 2,100MW(1,050MW × 2기)나. 사용연료 : 석탄다. 주요시설ㅇ 보일러 : 초초임계압 미분탄 보일러 2기ㅇ 터  빈 : 증기터빈　5. 사업시행기간(변경)ㅇ 기정 : 2018. 01. 11 ～ 2024. 04. 30ㅇ 변경 : 2018. 01. 11 ～ 2025. 12. 31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나. 면  적 : 총 1,369,928㎡ (육상 1,048,314㎡, 해상 321,614㎡)　7.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9.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5호(‘18.0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18.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1호(‘19.0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6호(‘19.10.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2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4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호(‘21.11.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22.06.30)로 고시한바 있는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1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曆)에 따라서 계산한다.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제3조 (신고기간의 만료일)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비송사건절차법」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9호, 제281호, 제370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법원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법무부에서 다시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부하게 되어 실제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와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송달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송민 8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은 경우에는"을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206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06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2020.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제2호 중 "8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4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8', '20190429', '20201228', '20241031'] (공포번호: ['2012-238', '2019-74', '2020-265', '2024-2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0호 [2016.05.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본문 생략]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622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