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10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2022-88
시행일자: 202210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제2조(정보 열람방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ㆍ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할 수 있다.1. 신청자ㆍ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ㆍ군ㆍ자치구의 명칭2. 신청자ㆍ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7조(지급결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ㆍ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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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

├─────────┬───┼──────────────┼─────────────┤

│법 제22조제1항에  │수령한│? 1천만원 이하             │미지급 금액×30/100       │

│따른 위반행위를   │경우  │                            │*최소 지급금액 50만원,    │

│신고한 자         │      │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                  │      ├──────────────┼─────────────┤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미지급 금액×20/100       │

│                  │      │이하                        │*최대 지급금액 500만원    │

│                  │      │                            │[300만원+(1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20/100)]     │

│                  │      ├──────────────┼─────────────┤

│                  │      │? 2천만원 초과             │미지급 금액×10/100       │

│                  │      │                            │*[500만원+(2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10/100)]     │

│                  ├───┼──────────────┼─────────────┤

│                  │등록한│? 1천만원 이하             │미지급 금액×20/100       │

│                  │경우  │                            │*최소 지급금액 10만원,    │

│                  │      │                            │ 최대 지급금액 200만원    │

│                  │      ├──────────────┼─────────────┤

│                  │      │? 1천만원 초과             │미지급 금액×10/100       │

│                  │      │                            │*[200만원+(1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10/100)]     │

└─────────┴───┴──────────────┴─────────────┘

  주 1.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영 제30조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여 감액하거         

  나 감액해야 하는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다만, 이미 공익직접지불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환수를 명한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할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액 계산시 천 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000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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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전화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은행)                                                  

─────┴────────┴───────────────────────────────

─────┬────────┬─────────┬──────┬──────────────

  신고내용│접수일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

          │접수기관        │                  │결과통보일자│20    .    .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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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없음                                    

                            ├──────┼────────────────────────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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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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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  

  금 지급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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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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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 제출│?│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포상금 지급 │            

  └─────────┘  └────────────────┘  └──────┘            

    신청인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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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접수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결과      

  번호│일자│(방문, 우편,  ├─────┬────┬──┼────┬────┬────┼──┬───────┤통보일자  

      │    │모사전송,     │성명      │전화번호│주소│신고접수│신고접수│신고접수│지급│포상금        │          

      │    │전자문서 등)  │(생년월일)│        │    │부서    │일자    │번호    │결정│(단위 : 만원) │          

      │    │              │          │        │    │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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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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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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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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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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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접수증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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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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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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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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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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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 ○○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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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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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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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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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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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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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 ○○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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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30 (공포번호: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