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874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해성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화학물질 시험방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④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⑦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4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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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 생태영향 시험분야  □ 건강영향 시험분야  □ 컴퓨터계산독성 분야

? 방 법 명 : 제00항 000000000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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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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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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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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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

┃? 분 야                                                              ┃

┃                                                                      ┃

┃    □  물리?화학적성질 분야                                         ┃

┃                                                                      ┃

┃    □  생태영향 분야                                                 ┃

┃                                                                      ┃

┃    □  건강영향 분야                                                 ┃

┃                                                                      ┃

┃    □  컴퓨터계산독성 분야                                           ┃

┃                                                                      ┃

┃    □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분야                                    ┃

┃                                                                      ┃

┃? 안 건 명 :                                                         ┃

┃? 심의결과 및 의견                                                   ┃

┃┌────┬────┬─────────┐                            ┃

┃│심의결과│□ 적합 │□ 부적합         │                            ┃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                            ┃

┃└───────────────────┘                            ┃

┃심의안건에 대한 본인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

┃                                                                      ┃

┃년     월     일                                                      ┃

┃                                         소 속 :                      ┃

┃                                         성 명 :                 (인) ┃

┃                                                                      ┃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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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8', '20230323', '20240510'] (공포번호: ['812', '835',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