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134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4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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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지정  30일                            

                    │                      │                        │                      변경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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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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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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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발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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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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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지정의 경우                                                                 │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다.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                                    │                                  

              │ 라. 광융합기술 진흥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마.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 바. 최근 5년 간 광융합기술 진흥 관련 업무실적                                  │                                  

              │ 사. 사업계획서 1부                                                             │                                  

              │                                                                                │                                  

              │2. 변경지정의 경우                                                              │                                  

              │ 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원본                                       │                                  

              │ 나.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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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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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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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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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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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                                                                      

  │작성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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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2: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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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정번호 제     호                                                      ┃

┃                                                                          ┃

┃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

┃                                                                          ┃

┃                                                                          ┃

┃  ○ 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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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 :                                                             ┃

┃                                                                          ┃

┃  ○ 대표자 :                                                             ┃

┃                                                                          ┃

┃                                                                          ┃

┃                                                                          ┃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

┃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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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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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19 (공포번호: 201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