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등)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사내용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법 제4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 '제3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위원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요청3. 입원등 적합성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4.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 위원회는 입원등 적합성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심사제도운영팀) ①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으로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팀장,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원으로 구성한다. 팀장과 조사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③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장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3. 소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사무4. 입원적합성조사 업무에 관한 사무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장 소위원회의 운영', '제11조(소위원회 위원장)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 소위원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한다.④ 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1. 소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의 구비, 심사의결서 및 심사결과서 작성2.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3.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제13조(자료 제출 요청) ①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다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입원등적합성 심사', '제14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 적합성 심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다.②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영 제24조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의 팀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면조사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다.④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⑤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심사)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2.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보고서(필수첨부서류확인)2. 보호, 행정입원등 신고서3.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4. 입원유형 및 전환에 따른 서류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서 각 1부6. 대면조사보고서(작성시)7. 입원등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작성시)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③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제18조(운영 경비)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167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제1조 생략

제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신청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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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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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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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석가능일│예시)매주 월요일(월4회)                             ┃

┃  │          │격주(1,3주 또는 2,4주) 월요일(월2회)                ┃

┃보├─────┼──────────────────────────┨

┃  │주  소    │                                                    ┃

┃  ├─────┼──────────────────────────┨

┃  │E-Mail    │                                                    ┃

┃  ├─────┼──────────────────────────┨

┃  │소속      │                                                    ┃

┃  │및 직위   │                                                    ┃

┃  │          │(위원 요건): 예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

┃  │전공 및   │                                                    ┃

┃  │주요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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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국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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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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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위촉동의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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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동 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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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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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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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 4시간  ┃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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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 직무를 위해 연 60% 이상의 심사     ┃

┃활동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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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항의 교육 이수 시간 및 연간 참여율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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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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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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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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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                                                                                                ┃

┃                                                                                                ┃

┃  국립[             ]는 귀하의 개인 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귀하께서 안심하고 지원하실 수   ┃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

┃                                                                                                ┃

┃                                                                                                ┃

┃                                                                                                ┃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

┃┏━━━━━━━━━━━━┯━━━━━━━━━━━━━━━━━━━━━━━━━━━━━━┓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현소속, 경력 및 자격사항, 기타┃      ┃

┃┃항목                    │사항 등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국립 [               ]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      ┃

┃┃이용목적                │위해서만 활용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원 위촉이외의 목적    ┃      ┃

┃┃                        │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

┃┃                        │                                                            ┃      ┃

┃┃                        │위촉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자격확인 등 ┃      ┃

┃┃                        │지원자에게 위촉관련 정보 안내(위촉여부 통보 등)             ┃      ┃

┃┃                        │기타 위촉과 관련된 부분                                     ┃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위원 위촉 관리 및 위원 위촉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주체자의 ┃      ┃

┃┃이용기간                │삭제 요청 시 즉시 삭제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원자께서는 상기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      ┃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거부에 따라서 위촉 진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                                                            ┃      ┃

┃┃제한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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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

┃동의함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년       월       일                                                                            ┃

┃                                                                                                ┃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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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보안서약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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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안 서 약 서                                                                              ┃

┃                                                                                            ┃

┃                                                                                            ┃

┃                                                                                            ┃

┃                                                                                            ┃

┃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개인정보에     ┃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

┃                                                                                            ┃

┃  1.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국가 입퇴원관리시   ┃

┃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

┃등의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

┃                                                                                            ┃

┃                                                                                            ┃

┃                                                                                            ┃

┃  2. 본인은 이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 및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촉 중은  ┃

┃물론, 해촉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                                                                                            ┃

┃                                                                                            ┃

┃                                                                                            ┃

┃  3. 본인은 비인가자의 도용 및 유관 정보시스템 불법접속을 막기 위해 개인 비밀번호 관리 등에 ┃

┃주의를 기울이며, 시스템의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         ┃

┃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4.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

┃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5. 본인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아래의 관계법규 등을 위반할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

┃서약한다.                                                                                   ┃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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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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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립[              ]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서면의결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     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서면의결사유 :                                                              

     ○ 상정안건 내용                                                               

        ┏━━━━━━━┯━━━━━━━┯━━━━┓                                

        ┃상정안건 번호 │상정내용      │추가의견┃                                

        ┃              │可(○), 否(×)│        ┃                                

        ┣━━━━━━━┿━━━━━━━┿━━━━┫                                

        ┃제 -호        │              │        ┃                                

        ┠───────┼───────┼────┨                                

        ┃제 -호        │              │        ┃                                

        ┗━━━━━━━┷━━━━━━━┷━━━━┛                                

     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입원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입원심사 제   소위원회」심사결과

┏━━━━┯━━━━━━━━━━━━━━━━━━━━━━┓

┃의결번호│제0000-000호                                ┃

┠────┼──────────────────────┨

┃일    시│                                            ┃

┠────┼──────────────────────┨

┃장    소│                                            ┃

┠────┼──────────────────────┨

┃작 성 자│                                            ┃

┠────┼────────┬─────────────┨

┃심사위원│소위원장        │                          ┃

┃        ├────────┼─────────────┨

┃        │위원            │                          ┃

┠────┴────────┴─────────────┨

┃심사 최종결과                                         ┃

┠─────────┬─────────┬────┬──┨

┃신고기관명        │입원등 유지       │퇴원 등 │각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과 및 사유                                      ┃

┠─────────────┬────┬────────┨

┃구 분                     │심사결과│근거 및 사유    ┃

┠───┬────┬────┤        │                ┃

┃환자명│생년월일│입원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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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대면조사 유형                                                                               

              │                                                                                            

              │[  ] 환자 본인의 대면조사 신청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

  환자                                                                                                      

  입원등 일자             년     월     일                                                                  

━━━━━━━━━━━━━━━━━━━━━━━━━━━━━━━━━━━━━━━━━━━━━━━━━━━━━━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알립니다.                                    

    [  ] 입원등 유지                                                                                        

    [  ] 퇴원(퇴소)                                                                                         

       - 사유 :                                                                                             

    [  ] 심사 각하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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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입원등유지 또는 퇴원등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조사원증 발급대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사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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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 명 │생 년 │소 속 │발 행 │발 급 │발 급 │반 환 │확 인 │비 고 ┃

┃    │      │월 일 │      │번 호 │일 자 │종 류 │일 시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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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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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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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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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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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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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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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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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심사 의결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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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번호  │제0000-00-00-000 호 ┃의결소위원회│                                      

━━━━━━┿━━━━━━━━━━╋━━━━━━┿━━━━━━━━━━━━━━━━━━━

  의결연월일│                    ┃의결 결과   │입원등   건, 퇴원등   건, 각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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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환자명│의결사항        │심사결과*     ┃연번│환자명│의결사항        │심사결과*     ┃

┃    │      │(의결수)        │(입원등유지○,┃    │      │(의결수)        │(입원등유지○,┃

┃    │      ├────┬───┤퇴원등×)     ┃    │      ├────┬───┤퇴원등×)     ┃

┃    │      │입원등  │퇴원등│              ┃    │      │입원등  │퇴원등│              ┃

┃    │      │유지    │      │              ┃    │      │유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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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심사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각하’로 명기

  위와 같이 심사결과가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국립○○○○ 입원적합성심사 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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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 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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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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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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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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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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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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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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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 전에 법 제4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2', '20210105'] (공포번호: ['129',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