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60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6. "허가업무부서"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공사업무부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법ㆍ영ㆍ「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공고 대상사업)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3. 항만시설 운영계획4. 귀속 및 비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고를 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하되,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알리고, 시행허가 조치해야 한다.④ 영 제16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① 법 제9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15점3. 참여자의 적정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15점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점②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재원조달능력: 40점2. 사업계획: 20점3. 참여자의 구성: 20점4. 총사업비의 적정성: 20점③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사업계획: 45점2. 참여자의 적정성: 15점3. 총사업비의 적정성: 40점④ 항만관리청은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세부 심사항목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사이의 배점 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배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⑤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ㆍ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④ 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이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미리 정하여 놓은 세부 평가항목의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② 허가 신청자가 없거나 제1항의 심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차례만 추가 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가 공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평가액"이라 한다)이 총사업비를 넘을 것2.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평가액이 총사업비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차액은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3.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하거나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 합산 가능②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원조달능력을 심사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③ 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이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2.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3.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4.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5.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 여부', '제11조(시행허가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3. 법 제15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4.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5. 영 제13조제2항 또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항만관리청은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 신청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1. 제10조제5호와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내용 이행 사항2. 제11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이행 여부3. 제14조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5.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6.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ㆍ성토ㆍ정지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②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이 작성ㆍ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기술자문)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에 따른 공고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 등 항만관리청이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으로부터 자문 결과가 반영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비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항만관리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이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의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 기준)이 있거나 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영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내용2. 법 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98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4.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5.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으로부터 승인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1.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을 주는 경우2.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2.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3. 삭제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승인신청 서류의 반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1.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2.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6.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지난 경우7.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토록 조치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에게 결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금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시행(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착수 신고 절차)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22조(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23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제24조(준공확인)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4. 국가에 귀속할 시설ㆍ부지 등의 명세서②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준공일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항만개발사업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한다.', '제25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算定)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2.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 이자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비율을 20:80으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3. 삭제4.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의 적용금리는 수신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 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1년)"으로 하고, 대출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대출평균-기업대출-시설자금대출"로 하며, 이자율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 말일 기준 금리를 차분기에 적용할 금리로 정한 후 해당 기간(분기)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비관리청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귀속시설의 등기)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이름,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제27조(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② 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8조(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들어간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29조(무상사용 허가)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전 의무ㆍ사용범위ㆍ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0조(항만관리청의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허가대장의 비치)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보고) ① 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고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귀속 되는"을 "비귀속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필요하다고"를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요되거나 소요가"를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성: 25점"을 "적정성: 2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점"을 "15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원조달 능력 등의"를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점"을 "4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25점"을 각각 "2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 :"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 :"을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성 :"을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부여할"을 "줄"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를 "구성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가하여야"를 각각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은행법」또는"을 "「은행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평가 하여야"를 "재평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행허가 한"을 "시행허가한"으로,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를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전"을 "승인 전"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받"을 "제출받"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증ㆍ감(최초 실시계획승인시"를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시한"을 "명확히 밝힌"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할"을 "붙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장이 발생하는"을 "지장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고시"를 "공고 시"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행할"을 "할"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명시된"을 "규정된"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사업 시행기간의"를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각각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 시"를 "산정(算定)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 일"을 "준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과 기존 수역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로 조성하는"을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8조 중 "소요된"을 "들어간"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지 하여야"를 각각 "유지해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공고대상사업)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합     계                         │100 │                                            │

├─────────────────┼──┼──────────────────────┤

│Ⅰ. 재원조달능력                  │40  │                                            │

├─────────────────┼──┼──────────────────────┤

│  1. 신용도                       │10  │                                            │

├─────────────────┼──┼──────────────────────┤

│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

│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0  │                                            │

├─────────────────┼──┼──────────────────────┤

│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5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

│  - 자금조달의 확실성             │15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

├─────────────────┼──┼──────────────────────┤

│Ⅱ.사업계획                       │15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5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 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15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                                            │

├─────────────────┼──┼──────────────────────┤

│   - 사업비 집행계획              │5   │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

├─────────────────┼──┼──────────────────────┤

│Ⅴ.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  │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공고대상사업)

  Ⅰ. 재원조달능력(40점)

 1. 신용도(10점)

┌────────────────────────────────────┐

│○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                                                                        │

│ *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비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합산│

└────────────────────────────────────┘

  가. 자기자본 비율(5점)

━━━━┯━━━━┯━━━━━┯━━━━━┯━━━━━┯━━━━━

  비  율│50% 이상│50% 미만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

  비   율 │150% 이상 │150% 미만 ~ │130% 미만 ~ │110% 미만 ~ │90% 미만  

          │          │130% 이상   │110% 이상   │90% 이상    │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규 법인으로 유동비율 평가가 불가능한 본 항목 배점을 Ⅰ.1.가의 자기자본 비율 평가 항목에 포함

 2. 자금조달계획성의 적정성(3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5점)

┌─────────────────────────────────────┐

│○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 │

│능한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ⅰ)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은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인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5점)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

│평가)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평가액*의 비율로 평가                           │

│                                                                                          │

│ * 자기자본평가액 =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비율│100% 초과 │ 10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          

      │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          

━━━┿━━━━━┿━━━━━━━━━━┿━━━━━━━━━━┿━━━━━━━━━━┿━━━━━━━━━━┿━━━━━

  배점│15.0점    │13.5점              │12.0점              │10.5점              │9.0점               │7.5점     

━━━┷━━━━━┷━━━━━━━━━━┷━━━━━━━━━━┷━━━━━━━━━━┷━━━━━━━━━━┷━━━━━

 * 비율 = 자기자본평가액/총사업비×100

ⅰ)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ⅱ)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ⅲ)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산하거나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1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      │

│여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제기│

│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5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5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

│산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 │

│등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15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5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 │

│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및 절감방안의 적정성(10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5점)

┌─────────────────────────────────────┐

│○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 │

│정성을 평가                                                               │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5점)

┌─────────────────────────────────────────┐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Ⅴ. 투자비 보전 계획의 적절성(10점)

 1.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10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   │

│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시설에 │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공고대상사업 외)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합     계                         │100 │                                            │

├─────────────────┼──┼──────────────────────┤

│Ⅰ. 재원조달능력                  │40  │                                            │

├─────────────────┼──┼──────────────────────┤

│  1. 신용도                       │10  │                                            │

├─────────────────┼──┼──────────────────────┤

│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

│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

│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0  │                                            │

├─────────────────┼──┼──────────────────────┤

│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5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

│  - 자금조달의 확실성             │15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

├─────────────────┼──┼──────────────────────┤

│Ⅱ.사업계획                       │20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 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5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Ⅲ. 참여자의 적정성               │20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0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공고대상사업 외)

  Ⅰ. 재원조달능력(40점)

 1. 신용도(10점)

┌────────────────────────────────────┐

│○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                                                                        │

│ * 공동참여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비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합산│

└────────────────────────────────────┘

  가. 자기자본 비율(5점)

━━━━┯━━━━┯━━━━━┯━━━━━┯━━━━━┯━━━━━

  비  율│50% 이상│50% 미만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

  비   율 │150% 이상 │150% 미만 ~ │130% 미만 ~ │110% 미만 ~ │90% 미만  

          │          │130% 이상   │110% 이상   │90% 이상    │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규 법인으로 유동비율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본 항목 배점을 Ⅰ.1.가의 자기자본 비율 평가 항목에 포함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5점)

┌─────────────────────────────────────┐

│○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 │

│능한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ⅰ)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은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5점)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

│평가)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평가액*의 비율로 평가                           │

│                                                                                          │

│  * 자기자본평가액 =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비율│100% 초과 │ 10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20% 이하  

      │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          

      │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부족금액 대출약정) │          

━━━┿━━━━━┿━━━━━━━━━━┿━━━━━━━━━━┿━━━━━━━━━━┿━━━━━━━━━━┿━━━━━

  배점│15.0점    │13.5점              │12.0점              │10.5점              │9.0점               │7.5점     

━━━┷━━━━━┷━━━━━━━━━━┷━━━━━━━━━━┷━━━━━━━━━━┷━━━━━━━━━━┷━━━━━

 * 비율 = 자기자본평가액/총사업비×100

ⅰ)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 대하여는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ⅱ) “대출약정서"는 사업계획 평가단계에 현실적으로 제출이 곤란하므로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ⅲ)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산하거나 사업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Ⅱ. 사업계획(20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여    │

│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

│제기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5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5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  │

│현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 │

│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 투자비 보전을 받지 않는 사업은 본 항목 배점을 Ⅱ. 2. 가의 항만시설 운영계획평가 항목에 포함

 Ⅲ. 참여자의 적정성(20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의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

│산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20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10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

│부가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

│○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 │

│정성을 평가                                                               │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

│시설에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3항 관련)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

│세부평가항목                      │배점│평가기준                                    │

├─────────────────┼──┼──────────────────────┤

│Ⅰ. 사업계획                      │45  │                                            │

├─────────────────┼──┼──────────────────────┤

│  1. 시설계획의 적정성            │25  │                                            │

├─────────────────┼──┼──────────────────────┤

│   - 시공계획의 적정성            │12.5│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

│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12.5│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 시 대책              │

├─────────────────┼──┼──────────────────────┤

│  2.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

├─────────────────┼──┼──────────────────────┤

│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10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

├─────────────────┼──┼──────────────────────┤

│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

│                                  │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

├─────────────────┼──┼──────────────────────┤

│Ⅱ. 참여자의 적정성               │15  │                                            │

├─────────────────┼──┼──────────────────────┤

│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0  │해당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

│                                  │    │참여비율                                    │

├─────────────────┼──┼──────────────────────┤

│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5   │                                            │

├─────────────────┼──┼──────────────────────┤

│  - 참여자의 사업 실적            │2.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

│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2.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

├─────────────────┼──┼──────────────────────┤

│Ⅲ. 총사업비의 적정성             │40  │                                            │

├─────────────────┼──┼──────────────────────┤

│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

│                                  │    │및 비용                                     │

├─────────────────┼──┼──────────────────────┤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25  │                                            │

├─────────────────┼──┼──────────────────────┤

│   - 사업비 집행계획              │12.5│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

│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12.5│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

├─────────────────┼──┼──────────────────────┤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Ⅰ. 사업계획(4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25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12.5점)

┌─────────────────────────────────────┐

│○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계획 │

│수립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

│ * 동일한 사업비로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절감된 비용으로 동일한 서  │

│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의 적용여    │

│부와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12.5점)

┌──────────────────────────────────────┐

│○ 시공ㆍ운영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의 검토와 │

│제기민원 해결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2. 운영계획의 적정성(20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10점)

┌─────────────────────────────────────┐

│○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                                                                          │

│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

│증빙자료 제시 시 평가에 우선 고려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나.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10점)

┌────────────────────────────────────────┐

│○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 투자비 보전방안의 정합성, 투자비 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의 적정성, 투자비 보전기간 산정 │

│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 투자비 보전을 받지 않는 사업은 본 항목 배점을 Ⅰ. 2. 가의 항만시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평가

Ⅱ. 참여자의 적정성(15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0점)

┌─────────────────────────────┐

│○ 사업 성격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0.0점│9.0점 │8.0점 │7.0점 │6.0점   

━━━━┷━━━┷━━━┷━━━┷━━━┷━━━━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5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2.5점)

┌───────────────────────────────────────┐

│○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

│점수 차등 부여                                                                │

│  * 공동참여의 경우 참여업체 자기자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가하여 산      │

│정 후 실적을 합산                                                             │

│ ** 부두운영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관할 광역지   │

│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350억원 이상│350억원 미만  │2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            │~2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

  배  점│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2.5점)

┌──────────────────────────────────────┐

│○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자로서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

│부여                                                                        │

│                                                                            │

│ * TOC 부두 운영에 참여 중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실적               │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PA), 지방관리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출                              │

└──────────────────────────────────────┘

  ━━━━┯━━━━━━┯━━━━━━┯━━━━━━┯━━━━━━┯━━━━━━

  구  분│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20억원 이상│~5억원 이상 │            

━━━━┿━━━━━━┿━━━━━━┿━━━━━━┿━━━━━━┿━━━━━━

  배  점│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

 Ⅲ. 총사업비의 적정성(40점)

 1. 산출근거의 적정성(15점)

┌─────────────────────────────────────┐

│○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

│부가가치세 등 7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 │15.0점│13.5점│12.0점│10.5점│9.0점   

━━━━┷━━━┷━━━┷━━━┷━━━┷━━━━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25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12.5점)

┌──────────────────────────┐

│○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정성을 평가│

└──────────────────────────┘

━━━━┯━━━┯━━━━┯━━━┯━━━┯━━━━

  구  분│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12.5점)

┌─────────────────────────────────────────┐

│○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

└─────────────────────────────────────────┘

━━━━┯━━━┯━━━━┯━━━┯━━━┯━━━━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배  점│12.5점│11.25점 │10.0점│8.75점│7.5점   

━━━━┷━━━┷━━━━┷━━━┷━━━┷━━━━

*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본 항목 배점을 Ⅲ. 2. 가의 사업비 집행계획 평가 항목에 포함

□ 가점(+5점)

┌──────────────────────────────────────┐

│○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                                                                            │

│ - 가점: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제7)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

│                                                                            │

│ * 가점 대상 시설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준공한    │

│시설에 한정함                                                               │

└──────────────────────────────────────┘

※ 정성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

 - 탁월: 공고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양호: 공고의 요청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음

 - 보통: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데 모자란 점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량화를 위한 수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0001: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지정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지정요청서                           │

│                                                                │

│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                                                                │

│                                                                │

│┌──┬───┬────┬───┬────┬────┬────┐│

││순번│항만명│사 업 명│위  치│사업내용│총사업비│사업기간││

││    │      │        │      │        │(억원)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

└────────────────────────────────┘

별표 000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조서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제5항 관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또는 │토지면적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        │      │(원래지번)│물건의    ├───┬──┼─────┬─────┼─────┬──┬──────┤    │

│        │      │          │종류 및   │공부상│편입│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    │

│        │      │          │수량      │면적  │면적│또는 명칭 │          │또는 명칭 │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21조 관련]

┌─────────────────────────────────────────────────┐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

││신고인      │사업자명│                                                                      ││

││            ├────┼───────────┬─────┬─────────────────┤│

││            │대 표 자│                      │법인번호  │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     )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공사목적    │                                                                                ││

│├──────┼────────────────────────────────────────┤│

││공사시행장소│                                                                                ││

│├──────┼───────────────┬────────────────────────┤│

││관련근거    │허가:             ( 년 월 일) │승인:            ( 년 월 일)                    ││

│├──────┼───────────────┼────────────────────────┤│

││구 분       │공 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                        ││

│├──────┼───────────────┼────────────────────────┤│

││도급자      │                              │                                                ││

│├──────┼───────────────┼────────────────────────┤│

││도급액      │                              │                                                ││

│├──────┼───────────────┼────────────────────────┤│

││계약일자    │                              │                                                ││

│├──────┼───────────────┼────────────────────────┤│

││시행기간    │                              │                                                ││

│├──────┴───────────────┴────────────────────────┤│

││   위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항건설사무소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 1. 착공사진(착공 전 전경사진, 도근점 설치사진, 공사안내게시판 설치사진 등)                   ││

││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사본(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 3. 현장대리인, 안전·품질 분야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포함)                                   ││

││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포함)                            ││

││ 5.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및 경력증명서 포함)                    ││

││ 6. 그 밖의 관련 서류                                                                         ││

│└───────────────────────────────────────────────┘│

│                                                                            210m×297㎜           │

│                                                                           (인쇄용지(2급)60ｇ/㎡  │

└─────────────────────────────────────────────────┘

별표 0004: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31조제1항 관련]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

│┌────┬────┐                                                                                  ┌───────┬────────┐│

││항만명  │        │                                                                                  │일련번호      │                ││

│├────┼────┴─────────────────────────┬────┬───┬─────┬┴──────┬┴────────┤│

││공사명  │                                                            │처리일자│허가일│.  .  .   │허가기관      │                  ││

│├────┼──────────────────────────────┤및      ├───┼─────┼───────┼─────────┤│

││위치    │                                                            │ 근 거  │승인일│.  .  .   │승인기관      │                  ││

│├────┼────┬──────┬────┬─────────────┤        ├───┼─────┼───────┼─────────┤│

││시행자  │업체명  │            │대표자  │                          │        │준공일│.  .  .   │준공기관      │                  ││

││        ├────┼──────┴────┴─────────────┼────┴───┴─────┴───────┴─────────┤│

││        │주소    │                                                  │주  요  허  가  조  건                                          ││

│├────┼────┼─────────────────────────┼────────────────────────────────┤│

││허      │목적    │                                                  │                                                                ││

││가      ├────┼─────────────────────────┼────────────────────────────────┤│

││?      │시행기간│                                                  │                                                                ││

││승      ├────┼─────────────────────────┼────────────────────────────────┤│

││인      │시행면적│                                                  │                                                                ││

││사      ├─┬──┴─────────┬───────────────┼────────────────────────────────┤│

││항      │시│국가귀속대상 항만시설   │                              │변 경 사 항                                                     ││

││        │설│                        │                              ├────────────────────────────────┤│

││        │규├────────────┼───────────────┤                                                                ││

││        │모│국가비귀속대상 항만시설 │                              │                                                                ││

│├────┼─┴────┬────┬──┴────────┬──────┼────────────────────────────────┤│

││준공사항│시설명      │물 량   │사업비(천원)          │이용계획    │사용허가?등기?등록사항                                        ││

││(공사   ├──────┼────┼───────────┼──────┼─────────┬───┬───────┬──────────┤│

││내역)   │            │        │                      │            │준공전사용허가 및 │ 천원 │(무상)전용사용│                    ││

││        │            │        │                      │            │기간중 징수사용료 │      │ 허가기간     │                    ││

│├────┼──┬───┼───┬┴───┬───┬───┼──┬───┼─────────┼───┼───────┼──────────┤│

││총사업비│합계│조사비│설계비│공사비  │보상비│부대비│건설│부가  │항만시설관리권등록│      │총사업비상계에│                    ││

││(억원)  │    │      │      │        │      │      │이자│가치세│                  │      │포함될항만시설│                    ││

││        ├──┼───┼───┼────┼───┼───┼──┼───┼─────────┼───┤및            │                    ││

││        │    │      │      │        │      │      │    │      │재산등기          │      │사용료징수범위│                    ││

│├────┼──┼───┼───┼────┼───┼───┼──┼───┼─────────┼───┤              │                    ││

││연도별  │합계│년    │년    │년      │년    │년    │년  │년    │무상사용승인      │      │              │                    ││

││투자비  ├──┼───┼───┼────┼───┼───┼──┼───┼─────────┼───┤              │                    ││

││(천원)  │    │      │      │        │      │      │    │      │타인사용료징수승인│      │              │                    ││

│└────┴──┴───┴───┴────┴───┴───┴──┴───┴─────────┴───┴───────┴──────────┘│

│                                                                                                                   364m×257㎜ (앞면)       │

│                                                                                                                  (인쇄용지(특급) 120ｇ/㎡  │

└──────────────────────────────────────────────────────────────────────┘

┌─────────────────────────────────────────────────────────────┐

│                                                                                                (단위 : 천원)             │

│┌───────┬────┬──────────────────┬─────┬────┬────────────────┐│

││     정산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 정산액(B)                  │차년도이월│결정일자│정산자(직?성명)                ││

││사용          │보전잔액│                                    │총사업비  │        │                                ││

││년차 연도     │(A)     ├───┬─────┬──────┬─┤(A-B)     │        │                                ││

││              │        │사용료│타인사용료│타시설사용료│계│          │        ├───┬──┬─────────┤│

││              │        │      │징수액    │            │  │          │        │담당자│담당│과 장             ││

│├─┬─────┼────┼───┼─────┼──────┼─┼─────┼────┼───┼──┼─────────┤│

││1 │년        │        │      │          │            │  │          │        │      │    │                  ││

│├─┼─────┼────┼───┼─────┼──────┼─┼─────┼────┼───┼──┼─────────┤│

││2 │년        │        │      │          │            │  │          │        │      │    │                  ││

│├─┼─────┼────┼───┼─────┼──────┼─┼─────┼────┼───┼──┼─────────┤│

││3 │년        │        │      │          │            │  │          │        │      │    │                  ││

│├─┼─────┼────┼───┼─────┼──────┼─┼─────┼────┼───┼──┼─────────┤│

││4 │년        │        │      │          │            │  │          │        │      │    │                  ││

│├─┼─────┼────┼───┼─────┼──────┼─┼─────┼────┼───┼──┼─────────┤│

││5 │년        │        │      │          │            │  │          │        │      │    │                  ││

│├─┼─────┼────┼───┼─────┼──────┼─┼─────┼────┼───┼──┼─────────┤│

││6 │년        │        │      │          │            │  │          │        │      │    │                  ││

│├─┼─────┼────┼───┼─────┼──────┼─┼─────┼────┼───┼──┼─────────┤│

││7 │년        │        │      │          │            │  │          │        │      │    │                  ││

│├─┼─────┼────┼───┼─────┼──────┼─┼─────┼────┼───┼──┼─────────┤│

││8 │년        │        │      │          │            │  │          │        │      │    │                  ││

│├─┼─────┼────┼───┼─────┼──────┼─┼─────┼────┼───┼──┼─────────┤│

││9 │년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13│년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18│년        │        │      │          │            │  │          │        │      │    │                  ││

│├─┼─────┼────┼───┼─────┼──────┼─┼─────┼────┼───┼──┼─────────┤│

││19│년        │        │      │          │            │  │          │        │      │    │                  ││

│├─┼─────┼────┼───┼─────┼──────┼─┼─────┼────┼───┼──┼─────────┤│

││20│년        │        │      │          │            │  │          │        │      │    │                  ││

│└─┴─────┴────┴───┴─────┴──────┴─┴─────┴────┴───┴──┴─────────┘│

│                                                                                                 364m×257㎜(뒷면)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

│                                                                                │

│┌────┬─────────────────────────────────┐│

││위치도면│준공사진                                                          ││

│├────┼─────────────────────────────────┤│

││        │                                                                  ││

│└────┴─────────────────────────────────┘│

│                                                        364m×257㎜(뒷면)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별표 0005: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31조제2항 관련]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                                                                     │

│┌────┬────┐                                            ┌────┬─────────────┐│

││항만명  │        │                                            │일련번호│                          ││

│├────┼────┼───┬──────┬──────┬────┼────┼─────────────┤│

││공 사 명│시 행 자│위 치 │총 사 업 비 │시 설 규 모 │허 가 일│착 공 일│비고                      ││

││        │        │      │(백만원)    │(주요내역)  │승 인 일│준 공 일│                          ││

│├────┼────┼───┼──────┼──────┼────┼────┼─────────────┤│

││        │        │      │            │            │        │        │                          ││

│└────┴────┴───┴──────┴──────┴────┴────┴─────────────┘│

│                                                                                    364m×257㎜(뒷면)     │

│                                                                                                          │

│                                                                               (인쇄용지(특급)120ｇ/㎡    │

└─────────────────────────────────────────────────────┘

별표 0006: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32조 관련]

┌───────────────────────────────────────────────────────────────────────┐

│                                                                                                                                              │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

││                                                                                                                                          ││

││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

│││항만별│공사명│시행자│위치│총사업비              │ 공사비               │사업내용      │허가일│승인일│착공일│준공일│비고    │││

│││      │      │      │    ├───┬───┬───┼───┬───┬───┼───┬───┤      │      │      │      │        │││

│││      │      │      │    │허가시│승인시│준공시│허가시│승인시│준공시│허가시│준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항만관리청에서 작성기간 중 허가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작성                                                                     ││

││       2. 작성기간 중 착공?준공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제출함                                                                    ││

│└─────────────────────────────────────────────────────────────────────┘│

│                                                                                                                    210m×297㎜               │

│                                                                                                                    (인쇄용지(2급)60ｇ/㎡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과 제8조제4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술자문에 관한 적용례)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설계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실시계획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은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6조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는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7조 (총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 및 4호는 고시 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7', '20090821', '20100412', '20110329', '20120810', '20130506', '20140609', '20150805', '20161208', '20200925', '20240604'] (공포번호: ['2008-124', '2009-615', '2010-196', '2011-106', '2012-517', '2013-18', '2014-61', '2015-119', '2016-182', '2020-164', '20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