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68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ㆍ도지사로 본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MMS 표준자료를 말한다.4.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포함한다.5. "도로의 신설"이란 도로법상의 도로의 설치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6. "도로의 확장"이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7. "도로의 개량"이란 이미 설치된 도로의 효용ㆍ기능 등을 원상태보다 좋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8. "도로의 보수"란 당초 축조된 도로의 손상된 구조를 회복하는 공사 가운데 재해복구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3.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3장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 1부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3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1벌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영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계획2. 법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 관리 방안', '제7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 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심의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④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심의 결과 별표 1의 공통지표 및 각 사업별지표(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별 지표에 한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신청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는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시범운행지구 특례사항 등', '제9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영 제8조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영 제9조2항에 따라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여객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고발생 대응 등 여객유상운송 안전관리 방안3. 정류장 또는 통신설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4.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및 운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여객운송의 운행행태', '제11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화물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고발생 대응 등 화물유상운송 안전관리 방안3. 화물수령ㆍ보관설비 또는 통신설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화물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4.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및 운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화물운송의 운행행태', '제12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 기준과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서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자료(자동차제작증,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동일성 확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허가, 한정운수면허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 변경사항 통보 등', '제14조(통보대상)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② 제1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 구간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의한 도로의 신설은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시ㆍ종점에서 접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ㆍ종점 중 한 곳이라도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경우 대상 구간으로 본다.③ 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는 별표 4에 따른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로 본다.', '제15조(통보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4.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MMS 표준자료5.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②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보시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변경사항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 :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2. 제15조제2항 :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까지②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준공은 개통으로 본다.', '제17조(통보 및 반영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를 따른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④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장 고시의 재검토기한 등',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5항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제4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계획서를"을 "운영계획서 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계획서"를 "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계획서"을 "운영계획"으로, "운영계획서에"를 "운영계획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를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과"를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제7조제4항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제7조제4항 관련)                                       

  1. 공통지표                                                                                       

  ┌─────────────────┬────────────────────────────┐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  

  ├──────────────┬──┤                                                        │  

  │항목                        │배점│                                                        │  

  ┝━━━━━┯━━━━━━━━┿━━┿━━━━━━━━━━━━━━━━━━━━━━━━━━━━┥  

  │시범운행  │추진 배경       │2   │ㅇ 시범운행지구 추진 배경의 구체성                      │  

  │지구 지정 ├────────┼──┼────────────────────────────┤  

  │추진      │시범운행지구    │10  │ㅇ 시범운행지구 지정 대상지에 관한 도로, 교통 특성      │  

  │필요성    │일반 현황의     │    │등  일반현황의 제시·분석의 구체성                      │  

  │(15)      │구체성          │    │ㅇ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대한 민간의 수요                 │  

  │          ├────────┼──┼────────────────────────────┤  

  │          │필요성 및       │3   │ㅇ 일반현황 및 운영여건 분석 등을 통한 시범운행지구     │  

  │          │추진방향        │    │지정 필요성, 기대효과 제시 및 추진방향 도출의 적절      │  

  │          │                │    │성                                                      │  

  ├─────┼────────┼──┼────────────────────────────┤  

  │시범운행  │시범운행지구    │15  │ㅇ 시범운행지구 신청 구간의 상세현황 제시·분석의 구체  │  

  │지구 선정 │선정의 적정성   │    │성                                                      │  

  │및 도입   │                │    │ - 지도 등을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의 구체적인 범위      │  

  │서비스의  │                │    │를 제시했는지 여부                                      │  

  │적정성    │                │    │ - 도로관리, 교통상황, 도로관리청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  │  

  │(30)      │                │    │행 및 서비스 운영 여건에 관련한 상세현황 제시·분       │  

  │          │                │    │석의 구체성                                             │  

  │          │                │    │ㅇ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 구간의 선정 근거의 적정성       │  

  │          │                │    │ - 추진 목적, 운행 안전,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한 운     │  

  │          │                │    │행 구간 선정 여부                                       │  

  │          ├────────┼──┼────────────────────────────┤  

  │          │도입 예정       │5   │ㅇ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형태    │  

  │          │서비스의 적정성 │    │의 적정성                                               │  

  │          ├────────┼──┼────────────────────────────┤  

  │          │기반 여건       │5   │ㅇ 사업모델에서 제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  

  │          │확보 여부       │    │한 기반 여건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  

  │          ├────────┼──┼────────────────────────────┤  

  │          │타 사업 및      │5   │ㅇ 시·도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대상지에서 추진 중인 사   │  

  │          │정책과의 연계   │    │업 및 기타 자율주행차 관련 지원 사업·정책과의 연계     │  

  │          │가능성          │    │가능성                                                  │  

  ├─────┼────────┼──┼────────────────────────────┤  

  │관리·    │관리·추진체계  │5   │ㅇ 시범운행지구 관리ㆍ추진 체계(조직·인력 등)의 적정   │  

  │추진체계  │적정성          │    │성                                                      │  

  │및 관리   │                │    │ - 주관·협조기관(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등       │  

  │방안      ├────────┼──┼────────────────────────────┤  

  │적정성    │추진일정 적정성 │5   │ㅇ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 운영계획 등에서 제시한 사항,    │  

  │(45)      │                │    │조례 지정, 별도 지원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       │  

  │          │                │    │한 추진일정의 구체성ㆍ적정성                            │  

  │          ├────────┼──┼────────────────────────────┤  

  │          │재원소요 및     │5   │ㅇ 운영계획 상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과 해당 재원      │  

  │          │조달계획        │    │에 대한 조달 방안의 적정성                              │  

  │          ├────────┼──┼────────────────────────────┤  

  │          │ 사업 안전 관리 │20  │ㅇ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의 적절성               │  

  │          │                │    │ㅇ 도로ㆍ교통시설물 및 자율주행관련 인프라 등에 대      │  

  │          │                │    │한                                                      │  

  │          │                │    │안전 관리 방안의 적절성                                 │  

  │          │                │    │ㅇ 시범운행 차량의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  

  │          │                │    │의 적절성                                               │  

  │          │                │    │ㅇ 긴급상황(안전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적절   │  

  │          │                │    │성                                                      │  

  │          ├────────┼──┼────────────────────────────┤  

  │          │갈등관리        │10  │ㅇ 이해관계자(주민, 기존 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와 갈    │  

  │          │                │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적절        │  

  │          │                │    │성                                                      │  

  ├─────┼────────┼──┼────────────────────────────┤  

  │사업평가  │성과 평가계획   │6   │ㅇ 사업성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계획의 적정성          │  

  │및        │적정성 및 조기  │    │ㅇ 성과 조기 가시화 가능성(조기 운영여건 등)            │  

  │활용방안  │가시화 가능성   │    │                                                        │  

  │(10)      ├────────┼──┼────────────────────────────┤  

  │          │기술개발        │4   │ㅇ 자율주행 관련 기술 추진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  

  │          │연계·협력      │    │                                                        │  

  │          │가능성          │    │                                                        │  

  ├─────┴────────┼──┼────────────────────────────┤  

  │총점                        │100 │                                                        │  

  └──────────────┴──┴────────────────────────────┘  

  2. 사업별 지표                                                                                    

  ┌──────────────┬──────────────────────────┐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            

  ├───────────┬──┤                                                    │            

  │사업별 항목           │배점│                                                    │            

  ├───┬───────┼──┼──────────────────────────┤            

  │여객  │운행 구역 ㆍ  │30  │ㅇ 여객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구역 ㆍ 구간의 설정 사유│            

  │유상  │구간 설정의   │    │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운송  │적정성        │    │ - 수요, 교통상황, 도로 ㆍ 교통시설물 현황, 기존 구 │            

  │(100) │              │    │역ㆍ노선 운송서비스 현황 등을 고려한 구역 ㆍ 구     │            

  │      │              │    │간 설정 여부                                        │            

  │      ├───────┼──┼──────────────────────────┤            

  │      │운영계획의    │30  │ㅇ 특례 허가 대수(臺數)의 상한 설정 사유의 구체성ㆍ │            

  │      │적절성        │    │적절성                                              │            

  │      │              │    │ㅇ 특례 허가, 운영 모니터링, 운행관리 등 제도 운영  │            

  │      │              │    │을 위한 운영체계의 적절성                           │            

  │      │              │    │ㅇ 旣구축한 인프라(C-ITS, 도로ㆍ교통시설물 등)의 활 │            

  │      │              │    │용 또는 구축계획의 적절성                           │            

  │      │              │    │ㅇ 교통질서, 운송질서를 고려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 │            

  │      │              │    │ - 사업자간 구역의 조정 ㆍ 배분, 특정 대수 이상의   │            

  │      │              │    │운행 시 운행자에게 차고지 구비 조치, 운임 수준      │            

  │      │              │    │등                                                  │            

  │      ├───────┼──┼──────────────────────────┤            

  │      │관리계획의    │25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저속 자율주행셔틀 등) 등을 │            

  │      │적절성        │    │고려한 교통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    │ㅇ 도로관리계획의 적절성                            │            

  │      │              │    │ㅇ 교통사고 발생 등 돌발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    │            

  │      │              │    │ㅇ 운행효과 평가 ㆍ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구체성ㆍ적  │            

  │      │              │    │절성                                                │            

  │      ├───────┼──┼──────────────────────────┤            

  │      │사업 효과     │15  │ㅇ 기존 운송사업 등과의 연계 조화 가능성            │            

  │      │극대화 방안   │    │ㅇ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운영 보조금 지  │            

  │      │              │    │원 등 민간 지원ㆍ협력 방안                          │            

  │      │              │    │ㅇ 이용자 및 시민대상 홍보 방안                     │            

  │      │              │    │ㅇ 기타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            

  │총점                  │100 │                                                    │            

  ├───┬───────┼──┼──────────────────────────┤            

  │화물  │운행 구역 ㆍ  │30  │ㅇ 화물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구역ㆍ구간의 설정 사유  │            

  │유상  │구간 설정의   │    │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운송  │적정성        │    │ - 수요, 교통상황, 도로ㆍ교통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  │            

  │(100) │              │    │한 구역ㆍ구간 설정 여부                             │            

  │      ├───────┼──┼──────────────────────────┤            

  │      │운영계획의    │30  │ㅇ 특례 허가 대수(臺數)의 상한 설정 사유의 구체성   │            

  │      │적절성        │    │ㆍ 적절성                                           │            

  │      │              │    │ㅇ 운영 모니터링, 운행관리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 │            

  │      │              │    │체계의 적절성                                       │            

  │      │              │    │ㅇ 旣구축한 인프라(C-ITS, 도로 ㆍ 교통시설물 등)의  │            

  │      │              │    │활용 또는 구축계획의 적절성                         │            

  │      │              │    │ㅇ 교통질서, 운송질서를 고려한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 │            

  │      │              │    │ - 사업자간 구역의 조정 ㆍ 배분, 특정 대수 이상의   │            

  │      │              │    │운행 시 운행자에게 차고지 구비 조치, 운임 수준      │            

  │      │              │    │등                                                  │            

  │      ├───────┼──┼──────────────────────────┤            

  │      │관리계획의    │25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저속 자율주행셔틀 등) 등을 │            

  │      │적절성        │    │고려한 교통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    │ㅇ 도로관리계획의 적절성                            │            

  │      │              │    │ㅇ 교통사고 발생 등 돌발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    │            

  │      │              │    │ㅇ 운행효과 평가 ㆍ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구체성 ㆍ   │            

  │      │              │    │적절성                                              │            

  │      ├───────┼──┼──────────────────────────┤            

  │      │사업 효과     │15  │ㅇ 기존 운송사업 등과의 연계 조화 가능성            │            

  │      │극대화 방안   │    │ㅇ 관제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ㆍ 운영, 운영 보조금   │            

  │      │              │    │지원 등 민간 지원 ㆍ 협력 방안                      │            

  │      │              │    │ㅇ 이용자 및 시민대상 홍보 방안                     │            

  │      │              │    │ㅇ 기타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            

  │총점                  │100 │                                                    │            

  └───────────┴──┴──────────────────────────┘            

별표 000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제9조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제9조 관련)                                                 

  1. 표지도안                                                                       

   가. 전면유리용 표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차량의 전면유리 우측 하단에 위치하도    

  록 부착한다.                                                                      

   나. 후면유리용 표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차량의 후면유리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부착한다.                                                              

  ┌─────┐                                                                    

  │          │                                                                    

  ├─────┤                                                                    

  │전면유리용│                                                                    

  └─────┘                                                                    

  ┌─────┐                                                                    

  │          │                                                                    

  ├─────┤                                                                    

  │후면유리용│                                                                    

  └─────┘                                                                    

  2. 표지 크기 및 색상                                                              

  ┌────────────────────┐                                      

  │                                        │                                      

  │상단 바탕 및 청색글자 : R3 G78 B162     │                                      

  │하단 바탕 : R254 G255 B257              │                                      

  │최 하단 글자 : R148 G149 B151           │                                      

  │지방자치단체 로고는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                                            

  │                                  │                                            

  │글자, 그림 및 경계선 : R3 G78 B162│                                            

  └─────────────────┘                                            

별표 000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 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3]                            

  안전기준 특례 성능확인 기준 및 특례사유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아래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       

  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운전자 없이 승객(안전요원 등 운행관리를 위해 탑승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탑승하      

  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3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호 및 제1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4            

  조, 제26조(입석 승합에 한한다), 제27조의2, 제45조제2호, 제50조, 제51조, 제53          

  조, 제54조제1항,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제1           

  호 및 제2호,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3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의2, 제            

  106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를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자동차규칙 제11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       

  (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수동으로 비상정지 및 시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이를 위            

  한 별도의 표시장치를 갖출 것                                                          

    나.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88조의2·제88조의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타이어 상태(공기압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다. 자동차규칙 제13조, 제15조 및 제90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수동으로 제동             

  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표시장치를 갖출 것                        

    라. 승합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를 적용할 것                                             

    마. 자동차규칙 제54조제1항 및 제110조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        

  (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속도 확인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바.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 제101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0            

  호 및 제3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제8호ㆍ제2항제1호 및 제13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            

  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45조제2호,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제1항, 제57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제1호 및 제2호,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2조, 제93           

  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2          

  조의3, 제102조의4,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를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자동차규칙 제11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       

  (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수동으로 비상정지 및 시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이를 위            

  한 별도의 표시장치를 갖출 것                                                          

    나.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88조의2·제88조의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타이어 상태(공기압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다. 자동차규칙 제13조, 제15조 및 제90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수동으로 제동             

  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표시장치를 갖출 것                        

    라. 자동차규칙 제54조제1항·제110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원격을 포함한다)에서 속도 확인이 가능한 구조일 것                           

  4. 최고속도가 40킬로미터 미만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2조의2, 제14조         

  의2, 제1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항 및 제            

  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8조의3제3호에 따른 낙하시험·           

  진동시험·기계적충격시험·기계적압착시험·침수시험·연소시험·열충격시험, 제22조, 제  

  27조제4항, 제2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           

  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제92조, 제93           

  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             

  102조의4,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            

  의2, 제109조 및 제110조제2항을 제외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자동차규칙 제12조의2·제88조의2·제88조의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타이어 상태(공기압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나. 자동차규칙 제107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부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할 것                                                                             

     1)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예, 원동기, 기어, 브레이크, 현가장치, 능동     

  조향장치, 속도제한장치 등)                                                            

      2) 운전자 위치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좌석, 조향핸들 위치)                        

      3)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주는 기능(예, 전조등, 앞유리 와이퍼)                      

      4) 운전자/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예, 에어백 및 안전장치)       

      5) 운전자나 기타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         

      6) 청각기능(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등)                                      

      7) 자동차 법정 데이터 관련 기능(예, 운행기록계, 주행거리계 등)                    

      8)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과 관련된 기능(예, OBC 등 충전관련 부품)                 

      9) 기타 안전과 관련된 기능의 부품                                                 

    다. 승합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의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를 적용할 것                                             

  5.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        

  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기준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표 0004: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제14조제3항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4]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제14조제3항 관련)                                    

  ┌──────┬────────────────┬──┬──────────┐  

  │항목        │설명                            │그림│비고                │  

  ├──────┼────────────────┼──┼──────────┤  

  │주행경로노드│주행경로링크를 연결하는 점      │    │                    │  

  ├──────┼────────────────┼──┼──────────┤  

  │주행경로링크│차량 주행경로를 일정 기준으로   │    │                    │  

  │            │나눈 일부분                     │    │                    │  

  ├──────┼────────────────┼──┼──────────┤  

  │구간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하나의      │    │터널, 교량,         │  

  │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    │지하차도,           │  

  │            │                                │    │자율주행금지구역 등 │  

  ├──────┼────────────────┼──┼──────────┤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차    │    │휴게소,             │  

  │            │도구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유    │    │졸음쉼터 등         │  

  │            │형의 부속구간                   │    │                    │  

  ├──────┼────────────────┼──┼──────────┤  

  │주차슬롯    │부속구간 등에 존재하는 하나의   │    │                    │  

  │            │주차장(주차슬롯의 집합)         │    │                    │  

  ├──────┼────────────────┼──┼──────────┤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   │    │주의, 지시,         │  

  │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     │    │규제, 보조표지      │  

  │            │안전표지                        │    │                    │  

  ├──────┼────────────────┼──┼──────────┤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에 해당되는  │    │차선, 정지선,       │  

  │            │노면표시들 중 선형태의 규제표시 │    │안전지대 등         │  

  ├──────┼────────────────┼──┼──────────┤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에 해당되는  │    │화살표,             │  

  │            │노면표시들 중 선형태의 규제     │    │횡단보도 등         │  

  │            │표시가 아닌 그 외의 노면 표시   │    │                    │  

  ├──────┼────────────────┼──┼──────────┤  

  │신호등      │도로에 설치하여 통행 차량이나   │    │                    │  

  │            │사람에게 정지?우회?진행 등을  │    │                    │  

  │            │지시하는 장치                   │    │                    │  

  ├──────┼────────────────┼──┼──────────┤  

  │킬로포스트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    │                    │  

  │            │킬로포스트                      │    │                    │  

  ├──────┼────────────────┼──┼──────────┤  

  │차량방호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    │중앙분리대,         │  

  │안전시설    │차량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     │    │가드레일 등         │  

  │            │거나,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    │                    │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                    │  

  │            │하는 시설 정보                  │    │                    │  

  ├──────┼────────────────┼──┼──────────┤  

  │과속방지턱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    │    │                    │  

  │            │하고,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     │    │                    │  

  │            │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정    │    │                    │  

  │            │보                              │    │                    │  

  ├──────┼────────────────┼──┼──────────┤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    │                    │  

  │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    │                    │  

  │            │대한 정보                       │    │                    │  

  ├──────┼────────────────┼──┼──────────┤  

  │지주        │신호지주, 교통시설지주 등에     │    │                    │  

  │            │대한 정보                       │    │                    │  

  └──────┴────────────────┴──┴──────────┘  

별표 0005: 도로 변경사항 통보 절차(제17조제1항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5]                                

  도로 변경사항 통보 절차(제17조제1항 관련)                                                 

  ┌────────────┐  ┌───────────────────────────┐  

  │도로공사 발주           │?│ㅇ MMS측량비 설계 반영(도로관리청)                    │  

  └────────────┘  └───────────────────────────┘  

    ?                                                                                      

  ┌────────────┐                                                              

  │도로공사 착공           │                                                              

  └────────────┘                                                              

    ?                                                                                      

  ┌────────────┐  ┌───────────────────────────┐  

  │  도로변경 사항 통보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공사≫                    │  

  │                        │  │                                                      │  

  │  (도로관리청 →        │  │ - (통보시기) 공사 준공 7일 전까지                    │  

  │  국토지리정보원장)     │  │  *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 포함)의 경우 개통 기준      │  

  │                        │  │                                                      │  

  │                        │  │ - (통보내용) 제15조제1항 각 호 사항                  │  

  │                        │  │  * 제1,2호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                │  

  │                        │  │                                                      │  

  │                        │  │ - (통보절차) 공문 또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       │  

  │                        │  │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 등재 또는 직접제        │  

  │                        │  │출                                                    │  

  │                        │  │  * MMS표준자료는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 │  

  │                        │  └───────────────────────────┘  

  │                        │                                                              

  │                        │  ┌───────────────────────────┐  

  │                        │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공사≫                    │  

  │                        │  │                                                      │  

  │                        │  │ - (통보시기) 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  

  │                        │  │  *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 포함)의 경우 개통 기준      │  

  │                        │  │                                                      │  

  │                        │  │ - (통보내용) 제15조제1항제1,2,3,5호 사항             │  

  │                        │  │  * 제1,2호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                │  

  │                        │  │                                                      │  

  │                        │  │ - (통보절차) 공문 또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       │  

  │                        │  │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 등재 또는 직접제        │  

  │                        │  │출                                                    │  

  └────────────┘  └───────────────────────────┘  

    ?                                                                                      

  ┌────────────┐                                                              

  │도로 개통(부분개통 포함)│                                                              

  └────────────┘                                                              

    ?                                                                                      

  ┌────────────┐                                                              

  │도로 준공               │                                                              

  └────────────┘                                                              

별표 000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신청사항        │차명          │                        │형식│                                              

                  ├───────┼────────────┴──┴───────────────────────

                  │특례신청 사유 │ [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여 운행                                        

                  │              │ [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행                                           

                  │              │ [  ] 최고속도 40km/h 미만                                                    

                  │              │ [  ] 기타                                                                    

                  ├───────┼───────────────────────────────────────

                  │차대번호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행 성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

────────┬───────────────────────────────────────────┬────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 1부                               │수수료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없음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내용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재표기 등 인정신청서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 및 시험품  │?│안전운행 성능 확인│?│확인증 발급             │

│            │    │              │  │검토            │  │                  │  │                        │

└──────┘    └───────┘  └────────┘  └─────────┘  └────────────┘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신청사항        │차명          │                        │형식│                                              

                  ├───────┼────────────┴──┴───────────────────────

                  │특례신청 사유 │ [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여 운행                                        

                  │              │ [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행                                           

                  │              │ [  ] 최고속도 40km/h 미만                                                    

                  │              │ [  ] 기타                                                                    

                  ├───────┼───────────────────────────────────────

                  │최초 특례     │                                                                              

                  │승인 번호     │                                                                              

                  ├───────┼───────────────────────────────────────

                  │차대번호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존 특례획득 자율주행자동차와의 동일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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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 1부                               │수수료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없음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내용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재표기 등 인정신청서                                │        

                │  4.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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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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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 및 시험품  │?│동일성 확인   │?│확인증 발급                 │

│            │    │              │  │검토            │  │              │  │                            │

└──────┘    └───────┘  └────────┘  └───────┘  └──────────────┘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성능 확인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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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성능 확인서                                     ┃

┃                                                                        ┃

┃                                                                        ┃

┃                                                                        ┃

┃  1.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

┃                                                                        ┃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3. 주  소 :                                                           ┃

┃                                                                        ┃

┃  4. 차대번호:                                                          ┃

┃                                                                        ┃

┃                                                                        ┃

┃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의견:                                             ┃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자┃

┃율주행자동차 안전 성능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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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도로변경 사항에 관한 통보서(제15조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도로변경 사항에 관한 통보서(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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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청                    │도로사업 시행자       │노선명 및 │변경유형│변경사항│변경내용│비고  

                                ├───┬───┬───┤도로공사명│        │발생위치│        │      

                                │업체명│담당자│연락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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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MMS 표준자료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1번 사항은 준공도면으로 대체 가능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도로 변경사항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도로 신설, 확장, 개량, 보수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의4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31', '20210525', '20210831', '20231023', '20240704'] (공포번호: ['2020-543', '2021-820', '2021-1055', '2023-596', '202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