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75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전기승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

│항 목             │평가기준                                                                          │

├─────────┼─────────────────────────────────────────┤

│1. 1회 충전       │상온 : 경·소형(200km 이상), 중·대형(300km 이상), 초소형(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

│주행거리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초소형제외)                                    │

├─────────┼─────────────────────────────────────────┤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

├─────────┼─────────────────────────────────────────┤

│3.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

│안전장치          │                                                                                  │

├─────────┼─────────────────────────────────────────┤

│4.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

│차단장치          │알려야 함                                                                         │

├─────────┼─────────────────────────────────────────┤

│5.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

│여부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

├─────────┼─────────────────────────────────────────┤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

│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

│                  │장착해야 함                                                                       │

├─────────┼─────────────────────────────────────────┤

│7. 자동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또             │

│운영환경          │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해       │

│                  │야 함                                                                             │

├─────────┼─────────────────────────────────────────┤

│8.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

├──────┬──┼─────────────────────────────────────────┤

│9. 충전속도 │완속│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

│ (최대      │충전│30 A 이상(초소형 제외)                                                            │

│충전전류)   ├──┼─────────────────────────────────────────┤

│            │급속│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

│            │충전│100A(AC3상의 경우 59A) 이상(초소형 제외)                                          │

├──────┴──┼─────────────────────────────────────────┤

│10. 충전상태 표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

│계기판            │                                                                                  │

├─────────┼─────────────────────────────────────────┤

│11. 배터리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방전경고          │                                                                                  │

├─────────┼─────────────────────────────────────────┤

│12.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간              │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

└─────────┴─────────────────────────────────────────┘

비고 :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승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배출가스인증서에 최초 기재된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보다 변경인증시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는 제외한다.

┌───────┬────┬────┬─────┬─────┬─────┐

│상온 1회 충전 │2021년  │2022년 ~│2024년 ~  │2026년 ~  │2028년 ~  │

│주행거리      │        │ 2023년 │2025년    │2027년    │2029년    │

├───────┼────┼────┼─────┼─────┼─────┤

│300km 미만    │70% 이상│75% 이상│80% 이상  │80% 이상  │85% 이상  │

├───────┼────┼────┼─────┼─────┼─────┤

│300km 이상    │65% 이상│70% 이상│75% 이상  │75% 이상  │80% 이상  │

├───────┼────┼────┼─────┼─────┼─────┤

│400km 이상    │65% 이상│65% 이상│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

├───────┼────┼────┼─────┼─────┼─────┤

│500km 이상    │65% 이상│65% 이상│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

└───────┴────┴────┴─────┴─────┴─────┘

4. 수입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사의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시, 탑재한 배터리에 대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6.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Type 1 또는 Type 2를 사용하는 초소형자동차

7.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별표 0002: 전기승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전기승합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

│항 목           │평가기준                                                                  │

├────────┼─────────────────────────────────────┤

│1. 1회 충전     │상온 : 경·소·중형(300km 이상), 대형(350km 이상)                         │

│주행거리        │저온 : 비고 제3호에 따른 비율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

├────────┼─────────────────────────────────────┤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

├────────┼─────────────────────────────────────┤

│3. 배터리       │비고 제4호에 따른 기준 이상(굴절버스 및 이층버스 제외)                    │

│에너지밀도      │                                                                          │

├────────┼─────────────────────────────────────┤

│4.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

│안전장치        │                                                                          │

├────────┼─────────────────────────────────────┤

│5.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

│차단장치        │알려야 함                                                                 │

├────────┼─────────────────────────────────────┤

│6.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       │

│여부            │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

├────────┼─────────────────────────────────────┤

│7.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        │

│                │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

│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중형 및 대형의 경우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추        │

│                │가 제출해야 함)                                                           │

├────────┼─────────────────────────────────────┤

│8. 자동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구동        │

│운영환경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 │

│                │능해야 함                                                                 │

├────────┼─────────────────────────────────────┤

│9.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

├────┬───┼─────────────────────────────────────┤

│10.     │완속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          │

│충전속도│충전  │이 30A 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

│ (최대  ├───┼─────────────────────────────────────┤

│충전    │급속  │- 경형·소형·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

│전류)   │충전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 59A) 이상(초소형 제외)          │

│        │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      │

│        │      │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 59A) 이상                                   │

├────┴───┼─────────────────────────────────────┤

│11. 충전상태    │주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

│표시            │                                                                          │

│    계기판      │                                                                          │

├────────┼─────────────────────────────────────┤

│12. 배터리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

│방전경고        │함                                                                        │

├────────┼─────────────────────────────────────┤

│13. 배터리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실         │

│충전량(SOC)     │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제공 가능해야        │

│                │함                                                                        │

├────────┼─────────────────────────────────────┤

│14. 기타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실시        │

│표시사항        │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

└────────┴─────────────────────────────────────┘

비고 :

1.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의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승합자동차이더라도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상온 1회 충전 │2024년 ~ 2025년 │2026년 ~ 2027년 │2028년 ~  │

│주행거리      │                │                │          │

├───────┼────────┼────────┼─────┤

│300km 이상    │60% 이상        │65% 이상        │70% 이상  │

│              │(중·대형 제외) │                │          │

└───────┴────────┴────────┴─────┘

4. 전기승합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밀도(셀단위 기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승합자동차이더라도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경·소·중형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    │

├──────┼──────┼──────┼──────┼──────┼──────┤

│대형        │365Wh/L 초과│530Wh/L 초과│557Wh/L 초과│584Wh/L 초과│614Wh/L 초과│

├──────┤            ├──────┼──────┼──────┼──────┤

│경ㆍ소ㆍ중형│            │410Wh/L 초과│455Wh/L 초과│500Wh/L 초과│530Wh/L 초과│

└──────┴──────┴──────┴──────┴──────┴──────┘

5.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6.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충전량(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7.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0003: 전기화물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 3]

전기화물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

│항 목             │평가기준                                                                │

├─────────┼────────────────────────────────────┤

│1. 1회 충전       │상온 : 60 km 이상(초소형차는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

│주행거리          │저온 : 상온주행거리의 60 % 이상(초소형ㆍ중형ㆍ대형 제외)                │

├─────────┼────────────────────────────────────┤

│2. 최대등판능력   │25 % 이상                                                               │

├─────────┼────────────────────────────────────┤

│3. 배터리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초소형ㆍ경형ㆍ중형ㆍ대형 제외)              │

│에너지밀도        │                                                                        │

├─────────┼────────────────────────────────────┤

│4. 인터록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해야 함          │

│안전장치          │                                                                        │

├─────────┼────────────────────────────────────┤

│5.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

│차단장치          │위치를 알려야 함                                                        │

├─────────┼────────────────────────────────────┤

│6.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

│여부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함                       │

├─────────┼────────────────────────────────────┤

│7.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        │

│                  │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       │

│                  │과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함                                               │

├─────────┼────────────────────────────────────┤

│8. 자동차         │95% 이상 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 40 ℃ 사이에 7일간           │

│운영환경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

│                  │충전이 가능해야 함                                                      │

├─────────┼────────────────────────────────────┤

│9. 충전규격       │국내 관련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함                             │

├──────┬──┼────────────────────────────────────┤

│10. 충전속도│완속│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            │

│ (최대      │충전│균값이 30A 이상(초소형ㆍ중형ㆍ대형 제외)                                │

│충전전류)   ├──┼────────────────────────────────────┤

│            │급속│- 경형ㆍ소형ㆍ중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       │

│            │충전│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00A(AC3상의 경우 28A) 이상(초소형           │

│            │    │제외)                                                                   │

│            │    │- 대형: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

│            │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AC3상의 경우 59A) 이상                          │

├──────┴──┼────────────────────────────────────┤

│11. 충전상태      │주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

│표시 계기판       │                                                                        │

├─────────┼────────────────────────────────────┤

│12. 배터리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

│방전경고          │함                                                                      │

├─────────┼────────────────────────────────────┤

│13. 배터리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

│충전량(SOC)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제공 가          │

│                  │능해야 함                                                               │

├─────────┼────────────────────────────────────┤

│14. 기타          │주 배터리 용량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또는           │

│표시사항          │실시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

└─────────┴────────────────────────────────────┘

비고 :

1.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및 제2항의 규모·유형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 에너지밀도(셀단위 기준)는 전기화물자동차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평가를 완료한 전기화물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형 전기화물자동차 중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40k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밴형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일반형      │밴형        │

├────┼──────┼──────┤

│2027년 ~│525Wh/L 초과│358Wh/L 초과│

└────┴──────┴──────┘

4. "관련 규정에 적합한 충전기"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에 따른 ‘콤보1’을 말한다. 

5. 충전규격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득한 어댑터(‘콤보1’규격과 호환)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별도의 충전구가 없이 자체 플러그를 통하여 충전하는 차량

 다. 배터리 충전량(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전 전류 평균값이 직류 180A 이상이며 ‘콤보2’ 규격인 ‘중형 및 대형’ 차량

 라. Type 1 또는 Type 2를 사용하는 초소형자동차

6.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 또는 운행중인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해야 한다.)

별표 0004: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 4]

전기이륜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

│항  목          │조건            │차종 및 기준                                              │

│                │                ├──────┬──────────────────────┤

│                │                │일반형      │기타형                                      │

├────────┼────────┼──────┴──────────────────────┤

│ 1. 1회 충전    │상온            │40㎞ 이상                                                 │

│   주행거리     ├────────┼─────────────────────────────┤

│                │저온            │30㎞ 이상                                                 │

├────────┼────────┼──────┬──────────────────────┤

│ 2. 최고속도    │상온            │55km/h 이상 │35km/h 이상                                 │

│                ├────────┼──────┼──────────────────────┤

│                │저온            │50km/h 이상 │30km/h 이상                                 │

├────────┼────────┼──────┴──────────────────────┤

│ 3. 가속도      │상온            │15s 이하                                                  │

│                ├────────┼─────────────────────────────┤

│                │저온            │17s 이하                                                  │

├────────┼────────┼─────────────────────────────┤

│ 4.             │상온            │20% 이상                                                  │

│최대등판능력    ├────────┼─────────────────────────────┤

│                │저온            │16% 이상                                                  │

├────────┼────────┼─────────────────────────────┤

│ 5. 방전량      │경고등 점등     │5km 이상                                                  │

│표시기(BDI)     │후 주행거리     │                                                          │

│                ├────────┼─────────────────────────────┤

│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

│                ├────────┼─────────────────────────────┤

│                │정확도          │±10%                                                     │

├────────┼────────┴─────────────────────────────┤

│ 6. 배터리 종류 │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    │

│                │착해야 함                                                                   │

├────────┼────────┬─────────────────────────────┤

│ 7. 충전기      │충전속도        │배터리 SOC 20 % ∼ 80 % 구간 중에서 10분 동안의 충        │

│                │(최대 충전전류) │전 전류 평균값이 12A 이상                                 │

│                ├────────┼─────────────────────────────┤

│                │충전상태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

│                ├────────┼─────────────────────────────┤

│                │정확도          │±10%                                                     │

│                ├────────┼─────────────────────────────┤

│                │기 타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

│ 8. 자동차      │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 7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

│운영환경        │한 후, 별도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

└────────┴──────────────────────────────────────┘

비고 : 

1.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2.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3.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4.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으로 한다.

6.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서,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하여야 하고 인증 및 판매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과 구성이어야 한다.(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7. 방전량 및 충전상태 표시는 전체 배터리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8. 충전속도는 판매 시 제공되는 충전방식과 동일한 상태로 충전을 실시하여 측정한다.

9.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별표 0005: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별표 5]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총중량 3.5톤 이상 중형 및 대형 전기화물차와 전기승합차는 한국산업표준(KS) R 1135의 정속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1) 상온 및 저온조건 시험 방법은 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 시험 자동차의 조건

  1)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ㆍ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2)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가 50 %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4)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최대등판능력

 가. 시험방법

  1)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2)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KS R 1137 전기자동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동력계의 부하를 25 % 가한 상태에서 20초 이상 출력 유지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3)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충전량(SOC)이 20%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 이다.

 나. 최대등판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출력과 관련된 경보, 고장, 알림(고장코드 알림, 모터과열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차대동력계 시험을 위한 ABS 및 차체제어장치 등은 예외로 한다.

3. 안전인터록 장치 

  정지된 차량에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구동장치에 의한 차량 이동 가능 여부와 충전기 연결에 대한 안내 및 표시 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 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5. 비상등 작동 여부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6. 자동차 운영 환경

  95%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7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7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충전량 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다만, 저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불가는 예외로 한다.)

7. 배터리 종류 

 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48.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다. 중형 및 대형 전기승합자동차와 전기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사는 KS R 1204(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서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성적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험성적서 상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배터리 성능에 대한 결과값이 복수인 경우, 자동차 성능 보증 등을 위해 가장 낮은 결과값을 기록한다.

 마. 다만, 배터리 교체 등 변경 내용이 없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완료한 차량을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등 다른 유형으로 제작된 차량의 경우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성적서 및 KS R 1204 시험성적서를 제출 생략할 수 있다.

8. 완속충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에 30A 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과 충전기 간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중ㆍ대형 화물자동차, 중ㆍ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9. 급속충전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100 A 이상의 충전직류(전기화물ㆍ전기승합자동차의 대형은 180 A 이상)로 충전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충전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10.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충전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 표시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식별 가능한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1. 배터리 방전 경고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고 시작 배터리 충전량(%), 경고 주기,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2. 배터리 충전량(SOC)

  정지된 차량에 급속충전기 또는 완속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가 충전기로 실시간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3. 기타 표시 사항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또는 실시간 에너지소비율 등의 안내 여부 및 위치와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4. 시험조건 및 환경

   시험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 ℃)으로 하고, 동력계 주행시험은 관련 시험방법고시에 따른다. (단, 급속충전 및 완속충전시험은 자동차 운영환경의 주위 온도범위에 따른다.)

15. 시험치의 끝맺음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16. 재시험

 가. 제1호(1회충전주행거리) 및 제2호(최대등판능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자동차로 재시험(성능평가)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시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 보급대상 평가시험이 완료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지 4년 이내인 전기자동차로써, 소비자의 성능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 변경사항 확인,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보급대상 평가시험 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행기관은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변경인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재시험을 실시한다.

17. 타 기관 시험 결과 활용 및 사전 시험 접수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 항목 중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규격, 충전속도, 충전상태표시, 배터리 방전경고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결과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증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Ⅱ. 전기이륜차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시험 준비 및 시험차량조건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험 자동차에는 반드시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전지, 보조전지 및 충분한 전해액, 동력을 생산하는 운전용 모터,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구동기기, 프레임구조, 전동장치, 제동장치, 운행안전 라이트, 경적 등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험 자동차의 기본 적재 조건은 공차 상태(空?重)(주)에 1명 승차로 하며, 기타형의 경우 화물 적재 100kg를 추가한다. 

      (주)공차상태는 시험 자동차에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자동차가 주전지, 보조전지, 윤활유, 공구 등(예비 부품, 그 밖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상태이다.

  4) 시험차량은 시험 전 해당 온도조건에서 6시간 이상 주차해야 한다.

  5)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6) 충전이 완료된 주전지는 24시간이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7)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8)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해야 한다.

  9) 기타형을 제외한 시험 자동차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를 인정하여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시험장치

  1) 전기이륜자동차의 모드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6 및 별표 7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2) 기존 동력계 부하에 CVS-40 모드의 사이클은 경사도 2%의 부하로 설정하며 경사도 부하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력계 도로흡수부하=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6 및 별표7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동력계 도로흡수부하×Sin(경사각)

 다.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 

  1) 시험모드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CVS-40모드에 따라 시험한다.

  2) 시험은 CVS-40모드를 6회 반복한 것을 1회로 간주하여 CVS-40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기록표에 기록한다.

  3) 시험은 이륜차가 CVS-40모드의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하여 주행하고 각 1회(CVS-40 모드 6회) 주행시마다 10분씩 주차한다.

  4) 경사로 부하설정으로 모드에서 정한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차속 35km/h 이상일 경우에는 CVS-40 속도 및 시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속장치를 최대로 하여 운전해야 한다.

  5) 시험 자동차나 시험 자동차의 구성부품이 주행모드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드 주행을 중단하여야하고 그 시점에서의 주행거리를 최종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최대속도 50km/h 이하의 저속 전기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시험모드의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을 원제작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된 부하 및 시험종료 조건이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최고속도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2)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3)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배터리잔량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2)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3)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배터리잔량이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4)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5)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6)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3. 가속도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2)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3)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차량의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90~100% 조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한다.

  2) 일반형의 경우 가속 중 차량의 속도가 5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기타형의 경우 30km/h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3)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4) 시험차량을 정속으로 운전하여 계측기에 표시된 BDI가 20~30% 조건이 되도록 방전시킨다.

  5)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후 차량의 가속기를 최대로 조작하여 가속을 수행하고 운전 상태에서 400m 지점의 속도를 기록한다.

  6) 상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하고 평균을 구한다.

  7) 상기과정을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수행한다.

4. 등판성능

 가. 시험조건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를 유지해야 한다.

  2) 기존 동력계에 등판부하 없이 일반형과 기타형에 따른 중량을 고려하여 주행저항을 산정한다.

  3)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나. 시험방법

  1) 등판능력은 전기이륜차의 최대등판 경사도(%)를 의미한다.

  2) 테스트 차량을 차대동력계에 올린다.

  3) 차대동력계를 속도제어모드로 설정하고 속도(5km/h)로 운전하여 테스트 차량을 주행시킨다.

  4) 차 속도가 설정 속도에서 안정을 유지하면 가속기를 모두 가동하고 다시 안정된 속도를 유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속도 안정 후 50m를 주행하고 최종 10m에서 테스트 차량의 출력 평균 수치 P를 기록한다. 이렇게 산출된 출력값은 아래 공식에 적용하여 해당 속도 주행의 최대 등판각을 계산한다.

         (1)

     (2)

     (3)

     (4)

   여기서 

 - 직진출력. 단위(W)

 - 차대동력계의 시뮬레이션 감당 파라미터. 단위(㎏)

 - 설정 가속. 당위(㎞/h)

 - 가속기 전면 가동 시 테스트 차량의 등판 출력값

- 미끄럼 극복 출력값

 - 차량중량. 단위(㎏)

5. 방전량 표시기(BDI)

 가. 시험조건

  1)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은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과 함께 수행되며 이에 따른 시험조건은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상온)과 동일하다.

  2) 방전량 표시기의 시험항목과 방법은 일반형과 기타형이 동일하다.

 나. 시험방법

  1) 차량시험 전 방전량 표시기(BDI)의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2)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실시하며, 주행특성(속도, 토크, 전압, 전류, 전력량)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3) 측정된 주행특성과 동일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라. 기타조건

  1) 시험진행 중 모드운전에 따른 부하가변에 따라 방전량 표시기의 표시상태가 급격히 변화될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6. 충전

 가. 시험조건

  1)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통해 차량의 제어조건이나 주행상태에 의해 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2) 충전기의 전원단, 충전기의 출력단, 배터리의 입력단에 전력분석계를 연결한다.

 나. 시험방법

  1) 배터리와 충전기를 전력분석계를 이용해 연결하고 충전시간, 입력전력, 충전전력을 기록장치를 이용해 기록한다.

  2) 충전 중 기록장치와 연동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실제 표시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기록한다.

  3) 측정된 주행 특성과 동일 시점의 영상기록 장치의 표시량을 비교하여 표시 오차와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다. 기타조건

  1)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과 충전기와의 호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인증 규격이 없어 인증받지 못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련 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충전상태의 표시가 충전기 또는 차량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충전상태에서 배터리 충전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량 표시는 전체 배터리 잔량을 % 단위의 수치로 표시하거나 10등분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충전 중에는 주행이 제한되어야 한다.

7. 자동차 운영 환경

 가. 시험방법

   1)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25℃~40℃ 사이에서 7일간 보관한다.

   2) 별도의 기술적조치 없이 7일 보관이후 키-온하여 주행최소거리(5km)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후 충전을 수행하여 충전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나. 기타조건

   1) 배터리 출력단자 및 전력연결단자는 절연과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시험치의 끝맺음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9. 재시험

 가. 제1호(1회충전주행거리) 및 제4호(등판성능)을 제외한 평가항목은 동일한 전기이륜차로 재시험(성능평가)을 신청한 경우 직전 시험(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에 한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 신청일이 직전시험의 처리 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를 완료한 전기이륜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시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 보급대상 평가시험이 완료된 이륜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지 4년 이내인 전기이륜차로써, 소비자의 성능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 변경사항 확인,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급대상 평가시험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행기관은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변경인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재시험을 실시한다.

 10. 평가 신청 및 시험

 가. 별표 4의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시험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은 필요시 별도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나.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판매하는 차량으로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의한 인증과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등이 확인되어 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제작사 요청시 제작차 인증과 보급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과 구성품을 사용하여 시험해야 한다)

별표 0001: 전기자동차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전기자동차 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 ? 20일(시험기간, 서류 사│

│                                                                │실확인 등 추가 소요기간   │

│                                                                │은 제외)                  │

├─┬──────────┬───────────────────┴─────────────┤

│신│①상호(사업장 명칭) │                                                                  │

│청├──────────┼───┬────────────────┬────────────┤

│인│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번   호│(전화번호 :              )                                        │

├───────┬────┴──┬───────┬──────┬───────┬───────┤

│⑥제작사      │⑦자동차      │⑧자동차      │⑨차종      │⑩차대번호    │⑪            │

│(제작연도)    │명칭(형상)    │형식(용도)    │            │              │1충전주행거리(│

│              │              │              │            │              │주행모드)     │

├───────┼───────┼───────┼──────┼───────┼───────┤

│              │              │              │            │              │              │

│              │              │              │            │              │(         )   │

├───────┼───────┼───────┼──────┼───────┼───────┤

│⑫배터리      │⑬배터리 전압 │⑭탑재 충전기 │⑮모터형식  │?차량 총중량 │?공차중량    │

│종류(제작사)  │및 용량       │정격입력      │(최대출력)  │              │              │

│              │              │(충전용량)    │            │              │              │

├───────┼───────┼───────┼──────┼───────┼───────┤

│              │ V,  Ah,      │              │            │              │              │

│              │(      kWh)   │(        kW)  │(        kW)│              │              │

├───────┼───────┼───────┼──────┴─┬─────┴───────┤

│?충전구 규격 │?최대속도    │?구동형태    │충전방식(이륜)  │시험에 관한 사항          │

├───────┼───────┼───────┼────────┼─────────────┤

│              │              │              │-충전기 형태:   │- 실도로 부하력(hp) :     │

│              │              │              │-충전기 개수:   │- 도로흡수력계수 :        │

│              │              │              │-배터리팩 개수: │- 코스트다운 시간(sec) :  │

│              │              │              │-연결방식: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평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환경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   2. 전기자동차 탑재 배터리 제작사, 종류, 용량, 자체시험결과 서류 1부        │없음        │

│                                                                              └──────┤

│                                                                                            │

│                                                                                            │

│   3. 1회 충전거리 시험 결과(시험방법 기재) 서류 1부                                        │

│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

└──────────────────────────────────────────────┘

  (뒤쪽)                                        

  ※ 작성요령                                   

    1. ⑪란은 자체적으로 1회 충전 거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하여 구한 결과와 적용된 주행시험 방  

  법을 적습니다.                                

    2. ⑫란은 주 배터리의 종류와 제작사를 적습니다.    

    3. ⑬란은 주 배터리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4. ⑭란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의 정격입력 전압, 전류, 충전용량을 적습니다.  

    5. ⑮란은 적용된 구동모터의 형식과 최대출력을 적습니다.  

    6. ?란은 완속충전기와 접속하기 위한 인렛의 규격을 적습니다.  

    7. ?란은 자체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8. ?란은 2륜, 4륜 구동여부와 2륜의 경우 전?후 여부를 적습니다.  

    9. 란은 전기이륜차의 충전방식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10.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기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환경부(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2 비고 제3호 및 별표 3 비고 제3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는 그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른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평가 항목 중 배터리 충전량(SOC)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실시간 제공 기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4', '20131218', '20160325', '20161213', '20170915', '20190801', '20211228', '20230810', '20241106', '20250430'] (공포번호: ['2012-37', '2013-165', '2016-61', '2016-233', '2017-174', '2019-133', '2021-293', '2023-182', '2024-217', '2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