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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연구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교육운영지원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2. 각종 국제회의ㆍ해외기관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3. 온라인 국제학회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4. 기타 교육훈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소집) 제3조제1호부터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한다. ③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국내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의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호의 교육비 30만원 이하이고, 2일 이내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제7조(운영지침) ①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② 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60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의 "정신건강교육기획팀장"을 "교육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국내교육 신청절차에서 메모 보고 수신자 지정 중 "정신건강교육기획팀장"을 "교육운영지원팀장"으로 하고, 증빙자료 제출에 "무료교육도 증빙자료(이수증) 제출"을 추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처리한 사항은 2017년 1월부터 이 규정에 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324', '20180205', '20190129', '20200303', '20200713', '20201216', '20210210', '20220304', '20221109', '20230302', '20250401'] (공포번호: ['130', '144', '181', '201', '228', '233', '236', '270', '285', '307', '360'])
#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031, 시행일자=2015103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031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201510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자문 및 중간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3조(주니어보드 회원의 의의) ‘주니어보드 회원’ (이하 ‘회원’) 이란 ‘주니어보드’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제4조(선발대상자) 회원은 위원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각 국별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 중에서 4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하며, 각 지방사무소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주요업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직의 문화·인사·복지·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2. 이달의 공정인·우수제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청렴정책 수립, 청렴규정 제·개정 시 협의3. 기타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4. 위원회 대외 홍보활동 참여', '제6조(선발시기, 방법, 임기) ① ‘주니어보드 회원’은 매년 초 정기인사 직후(3~4월)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방법은 희망자 및 각 국 추천에 의한다.② ‘주니어보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② 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 개최)  주니어보드 회의는 격월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이달의 공정인상 선발 등 심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혜택) 주니어보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1.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및 각종 평가시 창의역량 마일리지2. 변화관리·리더십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기회 부여3. 활동 종료시 우수 주니어보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주니어보드 활성화 방안’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411', '20120215', '20151031'] (공포번호: ['113', '131', '240'])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0, 시행일자=201707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0
발령번호: 2017-85
시행일자: 201707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필지(4,687㎡)다.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구역 : 389㎡(2필지)ㅇ 보호구역 : 4,687㎡(12필지)‘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와 마을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나무뿌리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느티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방문객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보호구역을 지정함마.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청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93-3번지 등 12필지 4,687㎡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31, 시행일자=201810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31
발령번호: 2018-152
시행일자: 201810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2. 고시내용가. 수임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나. 위임내용ㅇ 대 상 종-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8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소 쩍 새  (천연기념물 제324-6호)ㅇ 위임권한 : 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다. 수임사무 처리지침 : 공문 통보라. 기존 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09-48호)　3. 시 행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goodjung@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52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동물)의 현상변경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호 규정에 의한 위임대상 및 권한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본문 생략]
# 비법인 사단의 정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법인 사단의 정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924
발령번호: 2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백홍능계"의 규약조항에 동계의 실체가 각 계원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사원의 개성이 그 사단에 몰입되고 각기 사원은 집합체의 겉에 현출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백홍능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573판결)
#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2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21030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에 의하여 당행(편주 :한국은행)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한 후 그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시 그 중 현금에 대하여는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변 3리(편주 : 현재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율)의 이자가 부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공탁자,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가. 매수결정 또는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나. 공탁물 수령권자의 성명, 공탁금액 등의 정정을 위하여 착오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다.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의 발견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하므로써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2. 현금 공탁회수시 발생한 이자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공탁하거나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재공탁시에 이자를 원공탁금에 포함시켜 공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부속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방법 여하답.한국은행에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징발자에게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피징발자가 수령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73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서면촉탁의 경우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한다.3. 전자촉탁의 경우집행법원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7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1518
시행일자: 2022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소속하에 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③ 센터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1. 관할 구역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2. 관할 구역내 범죄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3. 범죄수사ㆍ조사업무와 즉결심판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4. 문서ㆍ공용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투석예방 홍보 활동 및 가출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6. 관할구역내 테러예방활동7. 철도경찰대센터에 소속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철도경찰대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1일 여객 이용량이 1만명 이상이고 범죄 다발지구(연간 범죄발생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역을 말한다)인 경우2. 환승역 및 노선분기역 등 철도치안 전략 거점지인 경우3.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사건발생시 인접 철도경찰대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초동조치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4.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는 테러취약 중점관리역)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할구역 조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센터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18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9', '20100118', '20121004', '20130412', '20140609', '20220419'] (공포번호: ['2008-123', '553', '897', '18', '381', '1518'])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9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9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830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요령은 민사소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법 제117조, 제200조, 제4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허가신청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예:가압류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한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2 제1항).3. 허가결정등의 예시가.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예시1. 참조나.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예시2. 참조다. 허가결정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하는 경우:예시3. 참조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예시4. 참조4. 보증서의 제출 등가. 담보제공명령 및 허가결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담임 법관에게 회부한다.5. 유의사항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이 담보권리자의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소명에 갈음하는 점과 담보권리자의 장래의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편의를 확보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서 가집행선고 있는 금액 또는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담보권리자의 손해액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할 것이 아니고,나.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다. 소명에 갈음한 보증(법 제271조 제2항),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한 보증(법 제616조 제2항, 제728조, 제729조),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625조, 제728조, 제729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법 제642조 제4항, 제728조, 제729조),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법 제684조의2 제1항), 가압류해방금(법 제702조)등의 경우에는, 각각 일정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집달관에게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보증제공의 방식이 다르므로 성질상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시1 허가신청서에 하는 허가결정

별표 0002: 예시2 별도의 허가결정

별표 0003: 예시3 허가결정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하는경우

별표 0004: 예시4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받고 하는 가압류결정
#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조업감시센터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계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거나 없는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 7월 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3', '20170704', '20210419', '20241204'] (공포번호: ['25', '39', '60', '75'])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168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68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단위유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1', '20151218', '20240822'] (공포번호: ['2013-10', '2015-234', '2024-16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46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4[2019. 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외곽 먼섬 현황」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8 (공포번호: 202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주요품목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주요품목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1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주요품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6호 [1998.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주요품목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22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보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4002호 [2018.12.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2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증통계)

[본문 생략]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5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면제자 안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5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로 한다.

제1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한다.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탁기간 : 2023년 ～ 2025년(총 3년간)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영천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7003호 [2017.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천시베이비부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수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수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47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수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7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4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수도통계)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7, 시행일자=202309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7
발령번호: 2023-113
시행일자: 202309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현행여부: Y
# 콘크리트 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1026, 시행일자=201210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2-1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크리트 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1026
발령번호: 2012-1317
시행일자: 2012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1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콘크리트 구조기준

[본문 생략]
#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3, 시행일자=2013081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3
발령번호: 2013-45
시행일자: 2013081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5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호, 2009.2.19(결정), 2009.3.19(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부개정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로, “동법 시행령 제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동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70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8 (공포번호: 2025-70)
#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628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대사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저, 영사관원의 관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지정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2조(현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현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66. 6. 28. 법정 제180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73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번지(1,881㎡)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20.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7호 (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04, 시행일자=2011040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04
발령번호: 2011-1
시행일자: 2011040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및 해평면 일원(9,339,1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17.6㎥/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ㆍ침전조 → 여과 및 소독시설 → 방류2) 처리능력 : 51,000㎥/일(1단계 : 19,000㎥/일, 2단계 : 32,0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도중천 → 성수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101,444백만원(국비 : 79,748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21,696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7,17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79,748백만원(78.6%), 원인자부담금 21,696백만원(21.4%)-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50-634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4 (공포번호: 2011-1)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2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207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다음 내용과 같이 개정하니, 소장을 송달할 때 이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로써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준비명령에 갈음하기 바랍니다.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또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은 그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8. 당사자나 소송물의 관련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의 여백 적당한 곳에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9.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10.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문

※비고※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중 8,9항을 9,10항으로 하고, 8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8. 당사자나 소송물의 관련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의 여백 적당한 곳에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5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8', '211', '285'])
#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023, 시행일자=20181023,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023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20181023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제3조(촬영의 신청)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담당자는 촬영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2호 서식의 ‘촬영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촬영신청자)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라마 촬영 시 방송국 대표2. 영화 촬영 시 영화사 대표3. 광고 촬영 시 광고회사 대표② 기타 사항은 촬영 주체 대표로 한다.', '제5조(촬영의 금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1. 원칙적으로 성수기 7～8월은 촬영 금지2. 산불위험기간에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촬영 제한3. 도박, 폭력, 음주, 흡연, 선정적 광고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촬영4. 촬영에 따른 심각한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국유림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촬영 중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촬영주체에 있다.', '제6조(촬영자의 의무와 책임)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차량 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전ㆍ후면에 ‘영화촬영’ 표찰 부착2. 흡연ㆍ쓰레기 투기ㆍ산림훼손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3. 촬영 시 임도 양쪽에 안전요원 1명씩 배치4. 촬영장 주변 2개소에 안내 현수막 부착(사전 시안 송부)5. 개, 말 등 동물을 반입할 경우 분뇨를 치유의 숲 밖으로 반출6. 촬영 종료 후 주변 청소 실시(센터 담당자 확인 후 미비할 경우 보완)7. 입목ㆍ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또는 원상복구8. 기타 국유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7조(벌칙) 제6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 금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국 국유림에서의 촬영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촬영 신청서

[별지 1호] 

┏━━━━┯━━━━━━━━━━━━━━━━━━━━━━━━━━━━━┓

┃목 적   │                                               ┃

┠────┼─────────────────────────────┨

┃장 소   │                                               ┃

┠────┼─────────────────────────────┨

┃기 간   │                         ┃

┠────┼─────────────────────────────┨

┃인 원   │ o 총 인원:      명                                       ┃

┃        │  - 연기자:     명 / 스텝:     명 / 기타:   명 / 말 등:   ┃

┃        │필                                                        ┃

┠────┼─────────────────────────────┨

┃내 용   │                             ┃

┠────┼─────────────────────────────┨

┃협조요청│                                                          ┃

┃내    용│                                                          ┃

┠────┼─────────────────────────────┨

┃현  장  │ o 직  위:                                                ┃

┃책임자  │ o 성  명:                                                ┃

┃        │ o 연락처:                                                ┃

┗━━━━┷━━━━━━━━━━━━━━━━━━━━━━━━━━━━━┛

촬영 신청서

 본 방송국(영화사, 또는 광고사)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기 위하여 위 내용과 같이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별표 0002: 촬영신청 접수대장

[별지 2호]

촬영신청 접수대장

┏━━┯━━┯━━━┯━━━━━━━━━━━┯━━┯━━┯━━┯━━┓

┃연번│접수│접수자│신 청 자              │촬영│촬영│촬영│비고┃

┃    │일자│      ├───┬───┬───┤인원│기간│제목│    ┃

┃    │    │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23 (공포번호: 1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3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0호 [2006.9.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공기업결산및경영분석)

[본문 생략]
#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등기공무원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등기공무원이 규칙 제59조 제2항 부록 제28-2호  양식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7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 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209, 시행일자=20100209,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0-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209
발령번호: 2010-33
시행일자: 20100209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디지털소상공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 제2010-3호2. 허가연월일 : 2010년  2월  9일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4.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811호5. 대표자 : 김국모6. 사업내용○ 중소상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 발굴 및 지원○ 신용카드 가맹점 등 중소상인 네트워크의 통합을 위한 제반 사업○ 회원에 대한 조사연구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


개정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33호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

[본문 생략]
#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2022-125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01, 시행일자=201608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01
발령번호: 2016-72
시행일자: 201608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　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72호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8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5
시행일자: 202508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4호 [1997.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22
발령번호: 3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1. 9.22. 등기 제444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60201, 시행일자=20160201,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602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60201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수집기획과)
현행여부: Y
#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014
발령번호: 4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한다.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송일 91-1)"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본문 및 아래표시" 부분을 삭제한다.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2022-9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1 (공포번호: 2022-9)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방법)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32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불가능한"을 "곤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8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기본법」제4조"를 "「소방기본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7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01', '20090824', '20130730', '20160118', '20170726', '20200120', '20250701'] (공포번호: ['16', '186', '337', '160', '2', '111', '432'])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4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417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속기간 갱신등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127
발령번호: 9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구분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0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030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산림법 제34조에 의거 국세청으로부터 산림청이 인수한 국유림의 관리청 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는 "관리환 결정서"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인계인수서"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71.10.30. 법정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206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20625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등본의 매수가 6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매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전화민원(모사전송 포함)에 의하여 발행하는 등ㆍ초본에 첩부할 수수료다. 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인 경우2. 등기장비 운용관서는 별지 양식의 요금계기 사용내역을 각 등본계(요금계기)별로 비치하고 등기장비 운용관서장이 매일 확인한다.3.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결손된 영수필의 표지는 각 등본계 별로 비치된 요금계기 사용 내역서철 이면에 첩부, 소인하여야 한다.4. 기기의 사용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입대체 경비의 운영예규(예산행예 제23호) 제6-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48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8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4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별표 0002: 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제4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0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4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37', '2009-37', '2011-42', '2012-42', '2014-44', '2017-48'])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1. 대학원 : 24학점 이상2. 대학ㆍ전문대학 : 60학점 이상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2018-5)
#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현대미술관)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미술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단ㆍ실ㆍ부ㆍ과ㆍ팀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에 따른 기획운영단장 협의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 서명으로 처리한다. ',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30', '20150708', '20160929', '20170412', '20190218', '20200609', '20210106', '20231226', '20241231', '20250225'] (공포번호: ['156', '180', '186', '196', '222', '234', '249', '266', '277', '27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491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증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2001호 [2007.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