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5,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5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1. "친족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친족 및 그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원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원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3.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다.4. "임원"은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5. "독립경영자"는 친족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친족) 또는 임원측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임원)를 의미한다.6. "독립경영자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7. "친족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8. "비친족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9. "임원측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10. "비임원측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한다.11. "동일인측계열회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친족측계열회사를,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비임원측계열회사를 의미한다.12.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1. 이해관계자의 신청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나. 이해관계자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또는 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또는 의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에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 이해관계자는  또는 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범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충족 여부(1) 상호 주식소유 요건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 임원겸임관계영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영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4) 거래관계영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 및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다. 임원독립경영 인정기준(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충족 여부(1) 회사지배 시점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충족여부는 독립경영임원이 설립한 회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경영임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독립경영임원이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독립경영임원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회사 지배시점과 관계없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2) 상호 주식소유 요건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별지12)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에도 불구하고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영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3) 임원겸임관계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4)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4)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 거래관계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1)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심사결과 통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가.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영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만, 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4. 후속 조치가. 현황 관리(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관련자, 인정일자 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반영한다.(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III. 4. 나. (1) 또는 (2)의 취소기한 내에 임원의 사임, 혼인관계의 변동 등으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더 이상 동일인과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일자를 상기 (1)의 목록에 기재하고, III. 4. 가. (4) 및 III. 4.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4)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독립경영이 인정된 날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세부거래내역확인서(별지16)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친족측계열회사에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① 청산종결,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②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친족측 각 계열회사는 친족측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상기 (4)의 세부거래내역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계열회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다만, Ⅲ. 2. 나. (4)의 경우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III. 2.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3)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친족측 계열회사가 Ⅲ. 4. 가. (4)에 따른 세부거래내역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이 인정된 회사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부터 (4)까지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7)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8)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 취소(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다.① Ⅲ. 4. 나. (1),(3) 또는 (4)에 따라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되어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던 회사가 더 이상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경우②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독립경영친족이 회사의 청산,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해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동일인관련자로서의 지위를 복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 기타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자료작성일과 신청일 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친족독립경영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하다. 

1.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별지2) 

2. 독립경영 확인서 (별지3)

3. 기업집단 친족 현황 및 가계도

 - 기업집단의 친족현황은 제외대상을 포함하되,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별도 표시할 것 (별지4)

 - 가계도는 기업집단의 친족현황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되, 제외되는 친족 범위를 별도 표시할 것 

4.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별지6) 및 비영리법인 현황(별지7)

 - 제외대상을 포함하되,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별도 표시할 것

5. 주식소유현황

 - 자료작성일 현재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별지8) 

 - 자료작성일 현재 비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별지9)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각 회사별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해당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폐쇄일로부터 자료작성일 현재까지의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각 회사별로 자료작성일 기준 해당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2) 

6. 임원겸임현황

 - 비친족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간 임원겸임 현황(별지13)

7. 채무보증실적 확인서(별지14)

 - 친족측 각 계열회사가 동일인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보증한 내역 및 보증받은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8. 자금대차실적 확인서(별지15)

 - 친족측 각 계열회사가 비친족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내역 및 차입한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9. 세부거래내역 확인서 (별지16)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친족측 각 계열회사와 비친족측계열회사 간 상품ㆍ용역거래, 자금ㆍ자산거래의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10.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 각서(별지18 및 별지19)

별표 0001: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자료작성일과 신청일 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임원독립경영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하다. 

1.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별지2)

2.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

3. 친족현황 및 가계도

 - 기업집단 친족 현황 및 가계도와 독립경영임원 친족 현황 및 가계도를 별도로 작성(별지5)

 - 기업집단 친족 현황은 기업집단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의 친족을 작성하고, 독립경영임원 친족 현황은 독립경영임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의 친족 중 독립경영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를 요청하는 친족 만을 작성할 것   

 - 가계도는 친족현황을 알기 쉽게 도식화할 것

4.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별지6) 및 비영리법인 현황(별지7)

 - 제외대상을 포함하되,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별도 표시할 것

5. 주식소유현황

 - 자료작성일 현재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 소유현황(별지8)

 - 자료작성일 현재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별지9)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각 회사별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0) 및 해당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폐쇄일로부터 자료작성일 현재까지의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1)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각 회사별로 자료작성일 기준 해당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2)

6. 임원겸임현황

 - 비임원측계열회사 및 임원측계열회사 간 임원겸임 현황(별지13)

7. 채무보증실적 확인서(별지14)

 - 임원측 각 계열회사가 비임원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보증한 내역 및 보증받은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8. 자금대차실적 확인서(별지15)

 - 임원측 각 계열회사가 비임원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내역 및 차입한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9. 거래내역 확인서(별지17 및 별지17-1)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임원측 각 계열회사와 비임원측 각 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비임원측 대표회사는 임원측계열회사와 거래가 있었던 비임원측계열회사 전체에 대해 임원측 각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일괄하여 작성, 임원측계열회사는 각 회사별로 비임원측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작성)

10.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 각서(별지18 및 별지19)

별표 0002: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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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집단(동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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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경영자 친족독립경영 신청의 경우 성명 기재 후, 괄호 안에 촌수를 기재하고, 동일인과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예: 혈족4촌, 큰아버지        

  OOO의 장남인 사촌형), 임원독립경영 신청의 경우 성명 기재 후 괄호 안에 소속회사 및 직책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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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립경영자관련자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명칭을 나열하고 괄호 안에 총 개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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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친족       │(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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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열회사   │(총  개)                                                                                                                

──────────┼────────────────────────────────────────────────────────────

    3-3. 비영리법인 │(총  개)                                                                                                                

──────────┼────────────────────────────────────────────────────────────

    3-4. 임원       │(총  명)                                                                                                                

──────────┼────────────────────────────────────────────────────────────

    3-5. 기타       │                                                                                                                        

━━━━━━━━━━┷━━━━━━━━━━━━━━━━━━━━━━━━━━━━━━━━━━━━━━━━━━━━━━━━━━━━━━━━━━━━

   4. 신청사유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의 경우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인지 여부를 신청사유에 포함하여 기재(독립경영임원의 동일인측 계열회사 임원선임일, 임원측 계열회사 각각의 지배경위                           

  및 지배시작일 등을 작성)                                                                                                                    

───────────────────────────────────────────────────────────────────────

━━━━━━━━━━━━━━━━━━━━━━━━━━━━━━━━━━━━━━━━━━━━━━━━━━━━━━━━━━━━━━━━━━━━━━━

   5. 연락처 자료작성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전화번호 기재                                                                                   

   :                                                                                                                                          

───────────────────────────────────────────────────────────────────────

계속

II.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일반현황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가 복수일 경우, 각 회사별로 별도의 표를 기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

  1. 회사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사 명│                │자산총액                                                                                                                    │                                                                                                                                                                  

─────┼────────┼──────────────────────────────────────────────────────────────┼─────────────────────────────────────────────────────────────────────────────────

  대 표 자│                │자본총액                                                                                                                    │                                                                                                                                                                  

─────┼────────┼──────────────────────────────────────────────────────────────┼─────────────────────────────────────────────────────────────────────────────────

  설 립 일│                │납입자본금                                                                                                                  │                                                                                                                                                                  

─────┼────────┼──────────────────────────────────────────────────────────────┼─────────────────────────────────────────────────────────────────────────────────

  영위업종│                │매 출 액                                                                                                                    │                                                                                                                                                                  

─────┼────────┼──────────────────────────────────────────────────────────────┼─────────────────────────────────────────────────────────────────────────────────

  소 재 지│                │당기순이익                                                                                                                  │                                                                                                                                                                  

━━━━━┷━━━━━━━━┷━━━━━━━━━━━━━━━━━━━━━━━━━━━━━━━━━━━━━━━━━━━━━━━━━━━━━━━━━━━━━━┷━━━━━━━━━━━━━━━━━━━━━━━━━━━━━━━━━━━━━━━━━━━━━━━━━━━━━━━━━━━━━━━━━━━━━━━━━━━━━━━━━

  2. 주주현황                                                        (단위 : 주, %,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

  주주명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주식수 및 지분율을 각 기재하고, 이들을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주식수                                                                                                                                    │지분율                                            

  는 ‘기타주주’란에 관련 주식수 및 지분율을 합하여 기재                                                                     │                                                                                                                                          │                                                  

                                                                                                                              │                                                                                                                                          │                                                  

────────┬──────────────────────────────────────────────────────┼─────────────────────────────────────────────────────────────────────┼─────────────────────────

  동일인 및     │                                                                                                            │                                                                                                                                          │                                                  

  동일인관련자  ├──────────────────────────────────────────────────────┼─────────────────────────────────────────────────────────────────────┼─────────────────────────

                │                                                                                                            │                                                                                                                                          │                                                  

────────┼──────────────────────────────────────────────────────┼─────────────────────────────────────────────────────────────────────┼─────────────────────────

  독립경영자 및 │                                                                                                            │                                                                                                                                          │                                                  

  독립경영자    ├──────────────────────────────────────────────────────┼─────────────────────────────────────────────────────────────────────┼─────────────────────────

  관련자        │                                                                                                            │                                                                                                                                          │                                                  

────────┴──────────────────────────────────────────────────────┼─────────────────────────────────────────────────────────────────────┼─────────────────────────

  기타주주                                                                                                                    │                                                                                                                                          │                                                  

───────────────────────────────────────────────────────────────┼─────────────────────────────────────────────────────────────────────┼─────────────────────────

  합  계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전체)                                                                                                 │                                                                                                                                          │                                                  

━━━━━━━━━━━━━━━━━━━━━━━━━━━━━━━━━━━━━━━━━━━━━━━━━━━━━━━━━━━━━━━┷━━━━━━━━━━━━━━━━━━━━━━━━━━━━━━━━━━━━━━━━━━━━━━━━━━━━━━━━━━━━━━━━━━━━━┷━━━━━━━━━━━━━━━━━━━━━━━━━

   3. 임원현황                                                                                                                                                                                                                                                                                                                

─────────┬───┬────────────────────────────────────────────────────────────────────────────────────────────────────────────────────────┬────────────────────────

  직  위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겸임여부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겸임여부 표시    

                  │      │                                                                                                                                                                                                                                                │                                                

─────────┼───┼────────────────────────────────────────────────────────────────────────────────────────────────────────────────────────┼────────────────────────

                  │      │                                                                                                                                                                                                                                                │                                                

─────────┼───┼────────────────────────────────────────────────────────────────────────────────────────────────────────────────────────┼────────────────────────

                  │      │                                                                                                                                                                                                                                                │                                                

━━━━━━━━━┷━━━┷━━━━━━━━━━━━━━━━━━━━━━━━━━━━━━━━━━━━━━━━━━━━━━━━━━━━━━━━━━━━━━━━━━━━━━━━━━━━━━━━━━━━━━━━━━━━━━━━━━━━━━━━━━━━━━━━━━━━━━━━┷━━━━━━━━━━━━━━━━━━━━━━━━

   4. 거래현황                                                                        (백만원, %)                                                                                                                                                                                                                             

──────────┬─────────────────────────────────────────────────────────────────┬───────────────────────────────────────────────────────┬──────────────────────────

  구분              │거래금액(a)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매출액 / 매입액 기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체금액(b)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총 매출액 / 매입액 기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비율(a/b)                                           

                    │                                                                                                                                  │                                                                                                              │                                                    

───┬──────┼─────────────────────────────────────────────────────────────────┼───────────────────────────────────────────────────────┼──────────────────────────

  매출│동일인측    │                                                                                                                                  │                                                                                                              │                                                    

      │계열회사    │                                                                                                                                  │                                                                                                              │                                                    

───┼──────┼─────────────────────────────────────────────────────────────────┼───────────────────────────────────────────────────────┼──────────────────────────

  매입│동일인측    │                                                                                                                                  │                                                                                                              │                                                    

      │계열회사    │                                                                                                                                  │                                                                                                              │                                                    

━━━┷━━━━━━┷━━━━━━━━━━━━━━━━━━━━━━━━━━━━━━━━━━━━━━━━━━━━━━━━━━━━━━━━━━━━━━━━━┷━━━━━━━━━━━━━━━━━━━━━━━━━━━━━━━━━━━━━━━━━━━━━━━━━━━━━━━┷━━━━━━━━━━━━━━━━━━━━━━━━━━

   5.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자금대차 현황 :                                                                                                                                                                                                                                                                                   

━━━━━━━━━━━━━━━━━━━━━━━━━━━━━━━━━━━━━━━━━━━━━━━━━━━━━━━━━━━━━━━━━━━━━━━━━━━━━━━━━━━━━━━━━━━━━━━━━━━━━━━━━━━━━━━━━━━━━━━━━━━━━━━━━━━━━━━━━━━━━━━━━━━━━━━━━━━━━━━

   6.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채무보증 현황 :                                                                                                                                                                                                                                                                                   

───────────────────────────────────────────────────────────────────────────────────────────────────────────────────────────────────────────────────────────────

계속

 III. 독립경영자측 비영리법인 일반현황 독립경영자측 비영리법인이 복수일 경우, 각 법인별로 별도의 표를 기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

   1. 법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

  법 인 명│                  │법인형태  │                                                            

─────┼─────────┼─────┼──────────────────────────────

  설 립 일│                  │자산규모  │                                                            

─────┼─────────┼─────┼──────────────────────────────

  설 립 자│                  │출 연 금  │                                                            

─────┼─────────┼─────┼──────────────────────────────

  이 사 장│                  │소 재 지  │                                                            

━━━━━┷━━━━━━━━━┷━━━━━┷━━━━━━━━━━━━━━━━━━━━━━━━━━━━━━

   2. 출연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

  출연자명            │출연금액                      │비율                                            

────────┬──┼───────────────┼────────────────────────

  동일인 및     │    │                              │                                                

  동일인관련자  ├──┼───────────────┼────────────────────────

                │    │                              │                                                

────────┼──┼───────────────┼────────────────────────

  독립경영자 및 │    │                              │                                                

  독립경영자    ├──┼───────────────┼────────────────────────

  관련자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                                                

━━━━━━━━━━━┷━━━━━━━━━━━━━━━┷━━━━━━━━━━━━━━━━━━━━━━━━

  3. 소유주식명세                                                                       (단위 : 주, %)  

───────────┬──────────────┬─────────────────────────

  발행회사명          │소유 주식수                 │지분율                                            

                      ├──┬─────┬─────┼──┬─────┬────────────────

                      │합계│의결권    │의결권    │합계│의결권    │의결권                          

                      │    │있는 주식 │없는 주식 │    │있는 주식 │없는 주식                       

─────────┬─┼──┼─────┼─────┼──┼─────┼────────────────

  동일인 및       │  │    │          │          │    │          │                                

  동일인관련자    ├─┼──┼─────┼─────┼──┼─────┼────────────────

                  │  │    │          │          │    │          │                                

─────────┼─┼──┼─────┼─────┼──┼─────┼────────────────

  독립경영자 및   │  │    │          │          │    │          │                                

  독립경영자      ├─┼──┼─────┼─────┼──┼─────┼────────────────

  관련자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4. 임원현황                                                                                          

──────────┬─────┬───────────────────────────────────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

별표 0003: 독립경영 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독립경영 확인서 

      기업집단 OOO의 동일인 OOO는 의 계열회사가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의 계열회사 및 의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이 동일인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독립경영자 OOO은 의 계열회사를 동일인 OOO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의 계열회사 및 의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이 본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집단 OOO 동일인   OOO   (인)

독립경영자   OOO   (인)

별첨 : 1. 독립경영 계열회사 명단

      2. 독립경영자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 명단 

       3. 인감증명서 각 1부

 독립경영 계열회사 명단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

┃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장/비상장 │비고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각 계열회사별로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    │            │              │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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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열회사별로 각 1부씩 제출

 독립경영자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 명단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

┃구분      │성명│생년월일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기재│비고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자 및 친족은 동일인과의 촌수 및 관계를 자세히 기재하고 임원은 소속회사 및 직책을 기재,  ┃

┃          │    │                                                                    │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친족은 독립경영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친족만을 기재하되 독립경영자와의 촌수 및      ┃

┃          │    │                                                                    │관계를 자세히 기재하고, 독립경영자 및 임원은 소속회사 및 직책을 자세히 기재                                               ┃

┃          │    │                                                                    │                                                                                                                          ┃

┣━━━━━┿━━┿━━━━━━━━━━━━━━━━━━━━━━━━━━━━━━━━━━┿━━━━━━━━━━━━━━━━━━━━━━━━━━━━━━━━━━━━━━━━━━━━━━━━━━━━━━━━━━━━━┫

┃독립경영자│    │                                                                    │                                                                                                                          ┃

┣━━━━━┿━━┿━━━━━━━━━━━━━━━━━━━━━━━━━━━━━━━━━━┿━━━━━━━━━━━━━━━━━━━━━━━━━━━━━━━━━━━━━━━━━━━━━━━━━━━━━━━━━━━━━┫

┃친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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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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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별로 각 1부씩 제출 

별표 0004: 친족 현황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친족 현황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 

1. 제외 대상(독립경영자측 친족)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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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촌수 동일인 기준으로 가까운 촌수부터 기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성명│생년월일│동일인과의 관계 ‘동생의 남편’, ‘장모’ 등 동일인을 기준으로 관계를 자세히 기재 │촌수                

      │당하는 자의 경우 괄호에 ‘기타친족’으로 기재                                                                             │    │        │                                                                                  │(독립경영자 기준)   

      │                                                                                                                          │    │        │                                                                                  │                    

      │(동일인 기준)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2. 제외外 대상(동일인측 친족)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

  연번│촌수  │성명│생년월일│동일인과의 관계   

━━━┿━━━┿━━┿━━━━┿━━━━━━━━━

  1   │      │    │        │                  

───┼───┼──┼────┼─────────

  2   │      │    │        │                  

───┼───┼──┼────┼─────────

  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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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가족관계증명서 제외대상에 한하여 제출할 것 

별표 0005: 친족 현황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친족 현황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 독립경영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친족에 대해서만 작성,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

  연번│촌수 동일인 기준으로 가까운 촌수부터 기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성명│생년월일│동일인과의 관계 ‘동생의 남편’, ‘장모’ 등 동일인을 기준으로 관계를 자세히 기재 │촌수                

      │는 자의 경우 괄호에 ‘기타친족’으로 기재                                                                                     │    │        │                                                                                  │(독립경영자 기준)   

      │                                                                                                                              │    │        │                                                                                  │                    

      │(동일인 기준)                                                                                                                 │    │        │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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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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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경영임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독립경영으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를 요청하는 친족에 대해서만 제출)

별표 0006: 계열회사 현황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계열회사 현황 

1. 제외 대상(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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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명칭│대표자│설립일│업종│상장여부│법인등록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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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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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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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外 대상(동일인측 계열회사)

(OOOO년 OO월 OO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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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명칭│대표자│설립일│업종│상장여부│법인등록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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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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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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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비영리법인 현황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비영리법인 현황 

1. 제외 대상(독립경영자측 비영리법인)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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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법인명│이사장│설립일│법인등록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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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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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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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外 대상(동일인측 비영리법인)

(OOOO년 OO월 OO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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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법인명│이사장│설립일│법인등록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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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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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

  연번│회사명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명칭 기재│상장여부│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비율 B/A*100을 계산하여 기재(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충족여부 공란 처리할 것   

      │                                      │        │발행주식 총수 │                                                                                      │                                                    │                          

      │                                      │        │(A)           ├────┬──────────────────────────────────────┤                                                    │                          

      │                                      │        │              │소유자명│주식수(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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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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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회사명 동일인측 계열회사 명칭 기재│상장여부│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비율 B/A*100을 계산하여 기재(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충족여부 공란 처리할 것   

      │                                  │        │발행주식 총수 │                                                                                              │                                                    │                          

      │                                  │        │(A)           ├────┬──────────────────────────────────────────┤                                                    │                          

      │                                  │        │              │소유자명│주식수(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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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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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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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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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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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 계열회사별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각1부를 첨부할 것 

(OOOO년 OO월 OO일 현재 주주명부 폐쇄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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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주 식 발 행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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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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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를 기재, 이들을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는 ‘기타주주’로 기재하고 보유주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보유주식                    │비 고   

  란에 관련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기재(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작성 불요)                                                                │      │                                        ├──┬─────┬─────┤        

                                                                                                                                      │      │(법인등록번호)                          │합계│의결권    │의결권    │        

                                                                                                                                      │      │                                        │    │있는 주식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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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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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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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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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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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년 OO월 OO일 현재 폐사의 주식발행 현황 및 상기인(계열사 포함)의 폐사 주식보유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신청인 OOOO 대표이사 OOO  (인) 

명의개서대리인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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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발 급 번 호 ││

                            └──────┴┘

  명의개서대리인 OOOO 사장 OOO  (인)          

별표 0011: 주식보유변동확인원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주식보유변동확인원 

(OOOO.OO.OO~OOOO.OO.OO 주주명부폐쇄일부터 자료작성일을 기간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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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를 기재, 이들을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는 ‘기타주주’로 기재하고 보유│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oooo.oo.oo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재하고, 당일 기준 보유주식수를 기재할 것(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oooo.oo.oo 자료작성일을 기재하고, 당일 기준 보유주식수를 기재할 것(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차이    

  주식란에 관련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기재(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작성 불요)                                                      │    │                                        │                                                                                                │                                                                                          │(A-B)   

                                                                                                                                │    │(법인등록번호)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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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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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폐사의 주식변동 현황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별표 0012: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外)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外)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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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주 식 발 행 현 황                                                             

                                                                                                                                              ├────────────────────┬────────┬─────────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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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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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를 기재, 이들을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는 ‘기타주주’로 기재하고 보유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보유주식                    │비 고   

  식란에 관련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기재(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작성 불요)                                                            │      │                                        ├──┬─────┬─────┤        

                                                                                                                                    │      │(법인등록번호)                          │합계│의결권    │의결권    │        

                                                                                                                                    │      │                                        │    │있는 주식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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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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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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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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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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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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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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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년 OO월 OO일 현재 폐사의 주식발행 현황 및 상기인(계열사 포함)의 폐사 주식보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별표 0013: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간 임원겸임 현황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간 임원겸임 현황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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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측  │직위 동일인측 계열회사 임원의 직위를 기재(임원겸임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 │성명 동일인측 계열회사 임원의 성명을 기재(임원겸임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임원겸임 내역                                                                                                                                         

  계열회사  │                                                                              │                                                                              │                                        ├──────────────────────────────────┬─────────────────────────────────────────────┬─────

            │                                                                              │                                                                              │                                        │겸임여부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 │겸임내역 임원겸임을 하고 있는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명칭 및 당해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겸임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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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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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채무보증실적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채무보증실적확인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각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할 것

OOOOO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

  보증받은 실적                 ┃보증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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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측 계열회사 │기간│금액┃동일인측 계열회사 │기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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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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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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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의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실적 및 OO측 계열회사로부터 보증받은 실적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회계법인 인감이 아닌 공인회계사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추가로 제출 

별표 0015: 자금대차실적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자금대차실적확인서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각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할 것

1. OOOOO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가. 대출실적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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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측 계열회사 │건수│대여금액│대여기간│이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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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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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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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입실적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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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측 계열회사 │건수│차입금액│차입기간│이율│차입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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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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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

     OOOOO의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실적 및 OO측 계열회사로부터 차입실적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회계법인 인감이 아닌 공인회계사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추가로 제출 

별표 0016: 비친족측(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세부거래내역 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비친족측(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세부거래내역 확인서 친족측계열회사는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3개 사업연도)의 거래내역 기재(독립경영이 인정된 후에는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거래내역을 제출),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Ⅰ. OOOOO 친족측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0000년 00월 00일 현재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가. 상품ㆍ용역거래건별 현황

────────────────────┬────┬───┬────────────────────────────────────────────────────────────┬───────────────────────────────────────────────────────┬───────────────────┬───┬─────

  거래                                  │거래내용│매입/ │거래                                                                                                                    │거래                                                                                                          │계약                                  │신규/ │(반복     

  상대방 비친족측계열회사의 명칭을 기재 │        │매출  │금액 거래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이 없을 경우 거래기간 중 매출액(또는 매입액)을 기재 (거래금액에 VAT는 │기간 거래의 시점과 종점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을 기재 │체결                                  │반복  │거래시)   

                                        │        │      │포함되지 않음)                                                                                                          │                                                                                                              │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기타 중 선택 │      │최초      

                                        │        │      │                                                                                                                        │(계약                                                                                                         │                                      │      │거래일    

                                        │        │      │(백만원)                                                                                                                │기간)                                                                                                         │                                      │      │          

────────────────────┼────┼───┼────────────────────────────────────────────────────────────┼───────────────────────────────────────────────────────┼───────────────────┼───┼─────

                                        │        │      │                                                                                                                        │                                                                                                              │                                      │      │          

────────────────────┼────┼───┼────────────────────────────────────────────────────────────┼───────────────────────────────────────────────────────┼───────────────────┼───┼─────

                                        │        │      │                                                                                                                        │                                                                                                              │                                      │      │          

────────────────────┴────┴───┴────────────────────────────────────────────────────────────┴───────────────────────────────────────────────────────┴───────────────────┴───┴─────

가-1. (상품ㆍ용역거래) 매입 총액 현황

────────────────────┬───────────────────────────────────

  거래                                  │매입거래 부가세 신고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              

  상대방 비친족측계열회사의 명칭을 기재 │                                                                      

                                        ├────────────┬──────────┬───────────

                                        │비친족측계열회사로부터의│친족측계열회사의    │비중                  

                                        │매입액                  │총매입액            │(a/b)(%)              

                                        │(a)(백만원)             │(b)(백만원)         │                      

────────────────────┼───┬────────┼────┬─────┼──────┬────

  　                                    │(연도)│(금액)　        │(연도)　│　(금액)　│　(연도)　　│(비중)  

────────────────────┼───┼────────┼────┼─────┼──────┼────

                                        │(연도)│(금액)　        │(연도)　│　(금액)　│　(연도)　　│(비중)  

────────────────────┴───┴────────┴────┴─────┴──────┴────

계속

가-2. (상품ㆍ용역거래) 매출 총액 현황

━━━━━━━━━━━━━━━━━━━━┯━━━━━━━━━━━━━━━━━━━━━━━━━━━━━━━━━━

  거래                                  │매출거래                                                            

  상대방 비친족측 계열회사의 명칭을 기재├───────────┬──────────┬───────────

                                        │비친족측계열회사에대한│친족측계열회사의    │비중                  

                                        │매출액                │총매출액            │(c/d)(%)              

                                        │(c)(백만원)           │(d)(백만원)         │                      

────────────────────┼───┬───────┼────┬─────┼──────┬────

  　                                    │(연도)│(금액)　      │(연도)　│　(금액)　│　(연도)　　│(비중)  

────────────────────┼───┼───────┼────┼─────┼──────┼────

                                        │(연도)│(금액)　      │(연도)　│　(금액)　│　(연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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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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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  │파견자 인적사항   │파견기간  │파견  │기간 중 총보수 (백만원)   

  계열회사  ├──┬───┬──┼──┬──┤목적  ├────┬────┬───

  (파견 받은│성명│원소속│직급│시점│종점│      │파견한  │파견받은│합계  

  회사)     │    │부서  │    │    │    │      │회사    │ 회사   │      

            │    │      │    │    │    │      │지급액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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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입(대출)실적 CP발행(매입) 및 채권발행(매입)을 통한 차입 및 대여는 제외하되,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상 자금의 차입(대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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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차입│차입                                                                                            │금액    │차입조건                    │상환  │상환    

  계열회사│/   │(대여)                                                                                          │(백만원)├───┬───┬──┬───┤(회수)│(회수)  

          │대여│종류 신용대출, 담보대출 어음차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대여의 경우 신용대출, 담보대출, 어음대여 등)│        │이율  │차입  │만기│차입  │여부  │일자    

          │    │                                                                                                │        │(%)   │(대여)│일자│(대여)│      │        

          │    │                                                                                                │        │      │일자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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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라. 유가증권 매매 CP,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 RP, CD 등) 매매현황을 기재, 매매상대방이 규율대상회사이거나 총수일가인 경우 뿐 아니라, 매매상대방은 증권사 등 제3자이더라도 유가증권발행회사가 규율대상회사인 경우도 기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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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유가증권                                                                            │유가│매입│거래금액│거래│거래조건                      

  계열회사│종류                                                                                │증권│/   │(백만원)│일자│                              

          ├───┬──────────────────────────────────────┤발행│매도│        │    ├────┬──────────

          │CP    │세부                                                                        │회사│    │        │    │CP      │주식                

          │/채권 │유형                                                                        │    │    │        │    │/채권   │                    

          │/주식 │ 채권(일반회사채, 전환사채, 후순위사채 등) 및 기타의 경우만 세부유형을 기재 │    │    │        │    │/기타   │                    

          │/기타 │                                                                            │    │    │        │    ├────┼─────┬────

          │      │                                                                            │    │    │        │    │유통    │주당 매입 │매입    

          │      │                                                                            │    │    │        │    │수익률  │(매도)    │(매도)  

          │      │                                                                            │    │    │        │    │(%)     │단가 (원) │수량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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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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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건물  │면적    │매입  │거래│세부 거래내역                       

  계열회사│/토지 │(연면적)│/매도 │일자├──────────────────

          │      │(m2)    │      │    │매입/매도                           

          │      │        │      │    ├────┬───┬───┬─────

          │      │        │      │    │거래    │면적당│공시  │감정      

          │      │        │      │    │금액    │가격  │지가  │평가가격  

          │      │        │      │    │(백만원)│(만원)│(만원)│(백만원)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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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동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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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건물  │면적    │임대  │거래│세부 거래내역                       

  계열회사│/토지 │(연면적)│/임차 │일자├──────────────────

          │      │(m2)    │      │    │임대/임차                           

          │      │        │      │    ├─────┬─────┬──────

          │      │        │      │    │총 임대료 │임대(임차)│보증금      

          │      │        │      │    │(임차료)  │기간      │(백만원,    

          │      │        │      │    │(백만원)  │(월)      │기말기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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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 기타 표 가∼바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ㆍ자산 거래내역(무체재산권 등 무형자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예금ㆍ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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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친족측│거래대상│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일자│거래구분 친족측계열회사 입장에서 비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해 매입 또는 매도 거래인지 여부를 기재│계약      

  계열회사│        │        │(백만원)│        │                                                                                            │체결방식  

          │        │        │        │        │(매입/매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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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과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 간 세부거래내역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회계법인 인감이 아닌 공인회계사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추가로 제출 

별표 0017: 비임원측(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비임원측(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임원측 계열회사는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 기재(부가세 신고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Ⅰ. OOOOO 임원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0000년 00월 00일 현재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가. 매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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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원측│거래내용│거래기간│거래금액 임원측 계열회사의 해당 비임원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기재│총 매출액 임원측 계열회사의 총 매출액 기재│비중    │비고  

  계열회사│        │        │                                                                    │                                          │(a/b)(%)│      

          │        │        │(a)(백만원)                                                         │(b)(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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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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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원측│거래내용│거래기간│거래금액 임원측 계열회사의 해당 비임원측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기재 │총 매입액 임원측 계열회사의 총 매입액 기재│비중    │비고  

  계열회사│        │        │                                                                      │                                          │(a/b)(%)│      

          │        │        │(a)(백만원)                                                           │(b)(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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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과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 OOOOO간 거래내역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회계법인 인감이 아닌 공인회계사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추가로 제출 

별표 0017: 임원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1호서식]

임원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비임원측(동일인측) 계열회사 각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 기재(부가세 신고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비임원측 대표회사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거래가 있었던 비임원측 계열회사 전체에 대해 임원측 각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일괄하여 작성,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Ⅰ. OOOOO 임원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한 임원측 계열회사 전체를 각각 기재)

 (0000년 00월 00일 현재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

가. 매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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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원측                                                                                                                    │거래내용│거래기간│거래금액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해당 임원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기재│총 매출액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총 매출액 기재│비중    │비고  

  계열회사 비임원측 대표회사가 주2)의 임원측 계열회사와 거래가 있었던 비임원측 계열회사 전체를 기재. 비임원측 계열회사 입장에 │        │        │                                                                    │                                            │(a/b)(%)│      

  서 작성하는 것으로, 임원측 계열회사가 매입(매출)으로 집계한 거래내역은 매출(매입)로 상응하여 작성                           │        │        │(a)(백만원)                                                         │(b)(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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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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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원측│거래내용│거래기간│거래금액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해당 임원측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액 기재 │총 매입액 비임원측 계열회사의 총 매입액 기재│비중    │비고  

  계열회사│        │        │                                                                      │                                            │(a/b)(%)│      

          │        │        │(a)(백만원)                                                           │(b)(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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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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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OO측 전체 계열회사와 OOOOO간 거래내역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대표회사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 1부 회계법인 인감이 아닌 공인회계사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추가로 제출 

별표 0018: 동일인 각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동일인 각서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기업집단 OOO의 동일인 OOO은 OOOO년 OO월 OO일 독립경영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이한 사항이 있어 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귀 위원회로부터의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가 기업집단 OOO측 회사에 대해 또는 기업집단 OO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OOO외 O개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주식 이외에 추가 매입 또는 차명ㆍ신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음

.  .  .

기업집단 ○○ 동일인 ○○○    (인)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별표 0019: 독립경영자 각서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독립경영자 각서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 OOO은 OOOO년 OO월 OO일 독립경영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이한 사항이 있어 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귀 위원회로부터의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본인은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로서 기업집단 OOO측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주식 이외에 추가 매입 또는 차명ㆍ신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음

.  .  .

(주)OOO외 O개사 독립경영자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71114', '20180928', '20211230', '20230825'] (공포번호: ['211', '287', '310', '398',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