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5, 시행일자=202309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5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2309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⑨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관정책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는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⑤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총괄조정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별 자체평가 결과 조정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 등', '제7조 (평가총괄팀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정부업무 평가담당 사무관과 실무자를 팀원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② 평가총괄팀은 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③ 평가총괄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정부업무 등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안조치) ① 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9호, 2021.10.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또는 시행 중인 정책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 또는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평가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거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되거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22', '20120601', '20130405', '20150417', '20160922', '20190926', '20211013', '20230905'] (공포번호: ['134', '248', '35', '67', '84', '137', '16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