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1562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제3조(지도원칙)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위탁소년등"이라 한다)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1절 수용', '제4조(수용개시)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은 원장이 위탁소년등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② 위탁소년등이 수용 기간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결정서에 따라 수용기간이 재개된다.', '제5조(수용장소) ① 위탁소년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법 제52조에 따라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서 수용한다.②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생활실에 수용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신입 위탁소년등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제6조(수용정지 및 재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위탁소년등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위탁소년등이 형사사건으로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또는 유치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했을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제7조(위탁결정서 및 유치허가장의 확인) ① 원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위탁결정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원 소년부로부터 직접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즉시 위탁결정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청을 하여, 정정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위탁소년을 인수2.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으로부터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인계하는 자에게 오류가 있는 위탁결정서로는 위탁소년을 인수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법원소년부로부터 정정된 위탁결정서를 받아 위탁소년을 인계할 것을 요구②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에 의하여 유치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유치허가장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1. 유치허가장 번호, 사건명, 대상자 인적사항, 판사 서명 날인, 검사 집행지휘,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2. 유치사유 표시와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다른 경우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치허가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기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구인일시, 유치일시, 유치장소2. 원본대조, 처리자 서명날인', '제8조(위탁소년등의 인수 절차) ① 원장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계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계하는 자가 준비한 인수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통해 통증, 부상, 질병 및 심신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항의 인수서를 주어야 한다.③ 원장은 위탁소년등에게 신체 이상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소년등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탁소년등의 인수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위탁소년등과의 접촉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입원관리)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다.② 위탁기간이나 유치기간 중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출원 및 입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유치기간 연장은 반드시 위탁 또는 유치기간 중 연장결정서를 문서로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연장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및 유치에 대한 안내) ① 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위탁소년등을 인수한 후 각 호의 사항을 위탁소년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입원 사유 및 수용기간2. 생활규칙 및 준수사항3. 인권침해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4. 분류심사 안내 및 절차② 원장은 전항의 안내사항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은 위탁소년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생활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후 조치) ① 원장은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의류와 소지품은 검사 후 분리하여 보관2. 수용사실 통지를 위한 보호자 관계 확인3. 같은 기관에 재원 중인 공범, 피해자 등 관계 확인4. 체온 측정, 정신ㆍ신체적 특이사항,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한 문진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에 따른 급여품 지급② 원장은 전항 제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 결과 영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소지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영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위탁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수용사실을 규칙 제10조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영 제8조에 따른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ㆍ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 ① 원장은 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생활실을 달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1.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12세 이하의 소년2.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3. 신체특이자 및 약물남용,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 소년4. 기타 원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③ 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탁소년등은 다른 위탁소년등과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④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제2항제2호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위탁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⑤ 원장은 제1항의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통역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 및 행동관찰 등) ① 원장은 새로 입원한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상담 및 행동관찰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상담 및 행동관찰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체검사) 원장은 영 제17조의3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전신검색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다른 위탁소년등이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이 설치된 장소(이하 "신체검사실"이라 한다)에서 검사한다.2. 위탁소년등의 의류검사를 위해 속옷을 제외한 의류를 벗게 한 후 신체검사실 내부에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도록 한다.3. 위탁소년등이 탈의한 의류는 손,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으로 검사한다.4. 위탁소년등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을 신체에 삽입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볍게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조치 변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할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병역, 학업(진학을 위한 시험응시 등) 등의 사유가 있을 때4.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2절 청원ㆍ소환 등', '제18조(청원) ① 법 제11조에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란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를 말한다.② 원장은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원처리부는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도 건의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은 위탁소년등의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청원함의 관리) ①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원함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청원함 아래에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지를 비치하고, 청원함을 관리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 외에는 청원함을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여론조사)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 또는 위탁소년등 사이에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급식, 지급품 등 급여에 관한 사항3. 원내 금지물품의 반입, 폭력행위 여부 등 원규 위반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21조(법원 심리ㆍ소환 등) ① 원장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이 소년심판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소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2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원장이 규칙 제23조에 따라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이하 "수용사고 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대책 및 세부생활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점검, 감호 현황 점검 등 난동 및 이탈 방지 대책2. 생활규범지도, 소년의 고충처리 등 폭행 및 자해 방지 대책3. 수용사고 등 발생시 대처 방안4. 이탈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 등 실시 방안5. 그 밖에 수용사고 등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24조(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수용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탈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제22조의 재난ㆍ안전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절 징계ㆍ포상', '제25조(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원장은 위탁소년등의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규율위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가해소년의 보호자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위탁소년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소년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영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위탁소년등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 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소년등을 심신안정실 또는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절차 등)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위탁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②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위탁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한 양정기준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③ 처우ㆍ징계위원회는 근신처분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영 제30조3제2항제2호의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집행) ①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③ 원내 봉사활동을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⑤ 원장은 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징계 결과를 분류심사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추가조치) ① 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의 관할 법원소년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소년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제시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30조(포상) 원장은 위탁소년등에게 규칙 제29조에 따른 모범상 또는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5절 면회, 전화통화 등', '제31조(면회) 면회는 교육과정 운영을 감안하여 평일에 일정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원장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① 면회 담당 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위탁소년등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③ 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 종료 후 위탁소년등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3조(전화 통화) ① 전화통화를 원하는 위탁소년등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소년등의 신상에 관련되는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위탁소년등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확인한 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제34조(급식관리) 위탁소년등에 대한 급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진료 및 보건) 위탁소년등에 대한 진료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이발) 위탁소년등은 위생을 위하여 이발을 할 경우 머리카락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목욕) ① 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탁소년등에게는 개인별 목욕 시간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감염병 환자의 목욕에 관하여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 (온수 및 난방) 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소년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온수 및 난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제39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① 법 제17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급여 및 대여품 중 면도기ㆍ 손톱깎이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용품은 사용 후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면도기 등은 단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절 교육', '제40조(신입자교육) ① 원장은 신입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생활안내, 상담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해당 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 기간은 1주 이내로 하며,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기본교육) 원장은 제40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위탁소년등에 대하여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성교육, 체육 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학적관리 및 시험) ①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 계산을 위해 위탁소년등이 재학중이던 학교에 학적에 관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②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재학중이던 학교장이 요청하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 내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장 출원', '제43조(출원) ① 위탁소년등의 출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제18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수용 상한 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켜야 한다.③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과 유치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출원은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된 출원일자의 일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위탁소년등의 인계)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수할 소년원에 통보하여 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4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시스템) ① 위탁결정서, 처분결정서 등 처우와 관련된 문서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영 제58조의 소년관리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위탁소년등에 대한 입원과 출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담임활동, 생활지도 등의 자료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소년 처우지침」을 준용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562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일부개정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별표 2의 징계대상행위 중 "강요"를 "강요, 모욕과 명예훼손(교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징계대상행위 중 "명예훼손"을 "명예훼손(위탁소년등 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함 규격

[별표 1] 청원함 규격

청 원 함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청 원 함                                          │  

        │          ││  (Petitions Box)                                   │  

        │          ││                                                    │  

        │          ││                                                    │  

        │          ││  법 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법무부 소년보호과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25㎝          ─────→    

별표 0002: 근신 징계 기준

[별표 2] 근신 징계 기준          

┏━━━━━━━━━━━━━━━━━━━━━━━━━━━━━━━━━━━━━━━━┯━━━━━┯━━┓

┃징계대상행위                                                                    │세부양정  │단계┃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0일 이상 │Ⅰ  ┃

┃(법 제14조의4 제1호) 중 공무집행 방해, 성폭력 및 성추행, 방화, 상해와 폭        │15일 이하 │    ┃

┃행, 협박, 강요, 모욕과 명예훼손(교사 대상)                                      │          │    ┃

┠────────────────────────────────────────┤          │    ┃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       │          │    ┃

┃는 행위(법 제14조의4 제4호)                                                     │          │    ┃

┠────────────────────────────────────────┤          │    ┃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          │    ┃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법 제14조의4 제3호)                   │          │    ┃

┠────────────────────────────────────────┤          │    ┃

┃보호소년 등이 이탈을 하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제1호)                            │          │    ┃

┠────────────────────────────────────────┤          │    ┃

┃보호장비, 전자장비,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          │    ┃

┃제3호)                                                                          │          │    ┃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7일 이상  │Ⅱ  ┃

┃(법 제14조의4 제1호) 중 실화, 위증과 증거인멸, 과실치상, 모욕과 명예훼손(위     │9일 이하  │    ┃

┃탁소년등 대상), 절도                                                            │          │    ┃

┠────────────────────────────────────────┤          │    ┃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          │    ┃

┃느끼게 하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제4호)                                          │          │    ┃

┠────────────────────────────────────────┤          │    ┃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제5호)                 │          │    ┃

┠────────────────────────────────────────┤          │    ┃

┃교육ㆍ면회ㆍ전화통화 등 다른 보호소년등의 정상적인 일과진행 또는 직원의 직무를  │          │    ┃

┃방해하는 행위 (규칙 제27조의2 제6호)                                            │          │    ┃

┠────────────────────────────────────────┤          │    ┃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변형시키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제7    │          │    ┃

┃호)                                                                             │          │    ┃

┠────────────────────────────────────────┤          │    ┃

┃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규칙 제27조의2 제12호)                │          │    ┃

┠────────────────────────────────────────┤          │    ┃

┃지정된 생활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직무상 지시나    │          │    ┃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규칙 제27조의2 제15호)                             │          │    ┃

┠────────────────────────────────────────┼─────┼──┨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법 제14조의4 제2     │7일 미만  │Ⅲ  ┃

┃호)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법 제14조의4 제5호)       │          │    ┃

┠────────────────────────────────────────┤          │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규칙      │          │    ┃

┃제27조의2 제10호)                                                               │          │    ┃

┠────────────────────────────────────────┤          │    ┃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          │    ┃

┗━━━━━━━━━━━━━━━━━━━━━━━━━━━━━━━━━━━━━━━━┷━━━━━┷━━┛

※ 법 제14조의 4 제1호의 행위중 위 징계대상행위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사건내용에 따라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세부양정을 결정한다.

※ 처우심사위원회는 징계대상행위가 단순, 우발적 행동, 피해회복, 경미한 내용 등의 경우에는 세부양정의 아래 단계를 적용한다.

별표 0001: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                                                                                        ┃

┃ 수신:                 법원                                                             ┃

┃                                                                                        ┃

┃ 제목:    □임시조치 □유치   에 대한 의견제시                                          ┃

┃                                                                                        ┃

┃        아래 소년에 대하여 임시조치 □취소, □변경, □연장, 유치 허가 □취소            ┃

┃        의견을 제시합니다.                                                              ┃

┣━┯━━━━━━┯━━━━━━┯━━━━┯━━━━━━━━━━━━━━━━━━━━━━━┫

┃대│성명        │            │생년월일│                                              ┃

┃상│            │            │        │             (만     세)                      ┃

┃자├──────┼──────┼────┼───────────────────────┨

┃  │사건번호    │            │비행명  │                                              ┃

┃  ├──────┼──────┼────┼───────────────────────┨

┃  │위탁결정일  │  년  월  일│수용기간│       월     일                              ┃

┃  │(유치허가일)│            │(만료일)│(     월      일)                             ┃

┃  ├──────┼──────┴────┴───────────────────────┨

┃  │주거        │                                                                      ┃

┠─┴──────┼───────────────────────────────────┨

┃신청사유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     □┃

┃                │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

┃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위탁소년에 대한 교정  □┃

┃                │교육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처분에          │                                                                      ┃

┃대한 의견       │                                                                      ┃

┠────────┼───────────────────────────────────┨

┃붙임 문서       │                                                                      ┃

┠────────┴───────────────────────────────────┨

┃년      월      일                                                                      ┃

┃                                                                                        ┃

┃(       ) 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 (직인)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029', '20210823', '20250106'] (공포번호: ['1318', '1376', '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