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405, 시행일자=201604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405
발령번호: 688
시행일자: 20160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집행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이란 중기투자계획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교통시설 부문별 대상사업을 말한다.2. "공정율"이란 함은 교통시설투자사업 또는 교통계획의 완성에 대비한 실제 달성정도의 비율을 말한다.3. "관계 행정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ㆍ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4. "평가전담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를 기획ㆍ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5. "평가자문위원단"이란 평가전담기관의 위촉을 받아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해 중기투자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 상시 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항목"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통시설 투자계획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내용의 요소들을 범주화한 것을 말한다.7. "평가지표"이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화할 수 있어 연도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교통시설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8. "집행실적평가"이란 소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ㆍ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계획ㆍ정책 또는 사업 등에 환류하는 과정을 말하며, 집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적평가와 효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가. 실적평가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관리실적을 평가나. 효과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혹은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등의 달성도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 '                        제2장 집행실적평가의 절차 및 실시', '제4조(평가범위) ① 집행실적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계획기간(5년단위)이며,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집행실적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전 국토를 그 범위로 한다.③ 집행실적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서 연차별로 설정한 부문별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평가절차) ① 중기투자계획의 수립ㆍ시행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표,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평가전담기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⑤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 후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⑥ 국가교통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전담기관지정 및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영 제5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②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의 검토 및 관리2. 계획대비 집행실적평가 총괄표의 작성 및 관리3. 효과평가를 위한 지표관리 및 개발, 통계자료 관리4. 집행실적평가보고서 작성 등 그 밖에 집행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집행실적평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④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을 매년 2월말까지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절차는 평가전담기관의 세부기준을 별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구분) 평가는 계획대비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와 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을 평가하는 효과평가로 분류한다.', '제8조(실적평가) ①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집계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의 범위는 법 제2조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문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집행의 충실성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별표 2의 실적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효과평가) ① 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투자계획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효과들(혼잡감소, 통행시간 절감,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교통체계 전체에 대하여 계량평가하며 중기투자계획 시에 설정한 각 평가지표의 목표치와 실제 지표값과 비교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②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별표 4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잘 나타내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년도별 평가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담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추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등급) ① 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②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③ 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 작성 등) ① 평가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ㆍ평가할 수 있다.③ 평가전담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와 제1항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             제3장 평가결과 심의 및 사후관리', '제12조(국가교통위원회 심의)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집행실적평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한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집행실적의 평가시 시정조치사항을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에 대한 심의결과,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ㆍ예산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중기투자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심의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688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적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1] 실적평가의 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

├──────┼──────────────────────┼─────┤

│사업추진실적│ ㅇ 계획대비 사업완공실적(당해년도)         │계량평가  │

│            │ ㅇ 계획대비 사업완공실적(중기계획기간누적) │          │

├──────┼──────────────────────┤          │

│예산집행실적│ ㅇ 계획대비 예산절감비율(당해년도)         │          │

│            │ ㅇ 계획대비 예산초과비율(당해년도)         │          │

│            │ ㅇ 예산집행실적(당해년도)                  │          │

├──────┼──────────────────────┤          │

│사업관리실적│ ㅇ 민원발생건수                            │          │

│            │ ㅇ  목표대비 안전교육 실시회수             │          │

│            │ ㅇ  목표대비 안전교육 참여인원수           │          │

│            │ ㅇ  목표대비 안전사고 발생 건수            │          │

│            │ ㅇ  목표대비 안전사고 사망자수             │          │

│            ├──────────────────────┼─────┤

│            │ㅇ  예산절감, 품질 혁신 등 모범사례         │비계량평가│

└──────┴──────────────────────┴─────┘

별표 0002: 실적평가의 평가방법

[별표 2] 실적평가의 평가방법

1. 사업추진실적

  가. 사업완료실적

   - 사업완료실적(%) : 

   - 사업완료실적(사업비기준, %) : 

  나. 누적사업완료실적

   - 누적사업완료실적(%) : 

   - 누적사업완료실적(사업비기준, %) : 

  다. 공정율

   - 공정율(%) : 

    ※ 공정율은 실제 평가에 사용하지 않음(참고자료로 활용)

2. 예산집행실적

   - 예산집행비율(%) : 

   - 예산절감비율(%) : 

  ※ 예산절감비율은 당해연도 완공사업 중 투입예산이 계획예산보다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계

   - 예산초과비율(%) : 

  ※ 예산초과비율은 집행예산이 계획예산을 초과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매년 중복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반영된 초과분은 당해연도 산정에서 배제

┌────────┬────┬──┐

│절감 및 초과비율│가?감점│비고│

├────────┼────┼──┤

│7.5%～10%이상   │±2     │    │

├────────┼────┼──┤

│5.0%～7.5%이상  │±1.5   │    │

├────────┼────┼──┤

│2.5%～5%이상    │±1.0   │    │

├────────┼────┼──┤

│2.5%이하        │±0.5   │    │

└────────┴────┴──┘

3. 사업관리실적

 가.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 목표대비안전교육실시건수(%) : 

   - 목표대비안전교육참여인원수(%) : 

   - 목표대비안전사고건수 (%) : 

   - 목표대비안전사고사망자수 (%):

 나. 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ㅇ 모범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인이나 현장실사 평가에 따라서 사례별로 0  ～ 5점의 가점 부과(건별 누계 적용)

┌──┬───┬──┐

│등급│점수  │비고│

├──┼───┼──┤

│A   │4 ～ 5│    │

├──┼───┼──┤

│B   │3 ～ 4│    │

├──┼───┼──┤

│C   │2 ～ 3│    │

├──┼───┼──┤

│D   │1 ～ 2│    │

├──┼───┼──┤

│E   │0 ～ 1│    │

└──┴───┴──┘

 ※ 모범사례에 대해 건별 평가하되 등급은 평가자문위원단에서 결정

4. 배점방법

┌───────┬─────────────────────────────────┐

│평 가 항 목   │배점 방안                                                         │

│              ├──────────────────────┬──────────┤

│              │평 가 내 용                                 │배점                │

├───────┼──────────────────────┼──────────┤

│ 사업추진실적 │ ㅇ 계획대비 사업완공실적(당해년도)         │0 ～ 100점          │

│              │ ㅇ 계획대비 사업완공실적(중기계획기간누적) │0 ～ 100점          │

├───────┼──────────────────────┼──────────┤

│ 예산집행실적 │ ㅇ 계획대비 예산절감비율(당해년도)         │가점                │

│              │ ㅇ 계획대비 예산초과비율(당해년도)         │감점                │

│              │ ㅇ 예산집행실적(당해년도)                  │0 ～ 100점          │

├───────┼──────────────────────┼──────────┤

│ 사업관리실적 │ ㅇ 민원발생건수                            │참고자료            │

│              │ ㅇ  목표대비 안전교육 실시회수             │0  ～ 100점         │

│              │ ㅇ  목표대비 안전교육 참여인원수           │0  ～ 100점         │

│              │ ㅇ  목표대비 안전사고 발생 건수            │ 0  ～ -100점       │

│              │ ㅇ  목표대비 안전사고 사망자수             │참고자료            │

│              ├──────────────────────┼──────────┤

│              │ㅇ  예산절감, 품질 혁신 등 모범사례         │모범사례로 인정되는 │

│              │                                            │경우 현장 평가에    │

│              │                                            │따라서 사례별로     │

│              │                                            │0～5점의 가점 부과  │

└───────┴──────────────────────┴──────────┘

 ㅇ 사업추진실적(100점)

   - 사업추진실적은 사업완공실적 50%?누적사업완료실적 50%로 평가

 ㅇ 예산집행실적(100점+가감점)

   -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집행실적(100%)?예산절감(초과)실적 가감점 처리

 ㅇ 사업관리실적(계량항목, 100점)

   - 사업관리실적의 계량항목은 목표대비안전교육실시회수(25%)?목표대비안전교육참여인원수(25%)?목표대비안전사고발생건수(50%)를 감하여 평가

 ㅇ 사업관리실적(비계량항목)

   - 모범사례의 경우 현장평가결과에 따라서 0 ～ 5점의 가점 부과

별표 0003: 집행실적평가의 평가등급

[별표 3] 집행실적평가의 평가등급

1. 실적평가의 평가등급

 가.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관리실적 평가 등급(5등급)

┌───┬──────────┐

│등 급 │평가기준(목표달성도)│

├───┼──────────┤

│A     │90점 이상           │

├───┼──────────┤

│B     │80점 이상 90점 미만 │

├───┼──────────┤

│C     │70점 이상 80점 미만 │

├───┼──────────┤

│D     │50점 이상 70점 미만 │

├───┼──────────┤

│E     │50점 미만           │

└───┴──────────┘

 나.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등급

┌───┬───────────┐

│등 급 │평가기준(목표달성도)  │

├───┼───────────┤

│A     │270점 이상            │

├───┼───────────┤

│B     │240점 이상 270점 미만 │

├───┼───────────┤

│C     │210점 이상 240점 미만 │

├───┼───────────┤

│D     │150점 이상 210점 미만 │

├───┼───────────┤

│E     │150점 미만            │

└───┴───────────┘

2. 효과평가의 평가등급

┌───┬──────────┐

│등 급 │평가기준(목표달성도)│

├───┼──────────┤

│A     │90점 이상           │

├───┼──────────┤

│B     │80점 이상 90점 미만 │

├───┼──────────┤

│C     │70점 이상 80점 미만 │

├───┼──────────┤

│D     │50점 이상 70점 미만 │

├───┼──────────┤

│E     │50점 미만           │

└───┴──────────┘

별표 0004: 효과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별표 4] 효과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평가항목(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목표대비 여객?화물 수송분담율              │

│효율성 및 연계  │수송분담구조 확립       │                                              │

│성 강화         ├────────────┼───────────────────────┤

│                │국가교통체계 투자의     │?교통시설투자 민간투자 재원 비율             │

│                │효율성 제고             │?기간망도로 혼잡도                           │

│                │                        │?철도 선로용량 대비 이용량                   │

│                │                        │?항공 처리능력 대비 운영실적                 │

│                │                        │?항만 처리능력 대비 처리물동량               │

│                ├────────────┼───────────────────────┤

│                │편리한                  │?복합환승센터 이용객수                       │

│                │복합환승센터 구축       │                                              │

│                ├────────────┼───────────────────────┤

│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교통시설사업수                          │

│                │연계교통체계구축        │?철도와 연계된 물류거점시설 비율(%)          │

├────────┼────────────┼───────────────────────┤

│육상간선교통망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한  │?기간교통망에 30분이내에 접근가능한 인구비율 │

│의 이동성 및    │도로망 확충             │?기간망도로(고속국도, 국도)평균통행속도      │

│접근성 향상     │                        │?기간망도로 혼잡구간 비율                    │

│                ├────────────┼───────────────────────┤

│                │고속화된                │?간선철도 평균운행 속도                      │

│                │간선 철도망 확충        │?복선화율                                    │

│                │                        │?철도여객?화물 수송실적                     │

│                ├────────────┼───────────────────────┤

│                │자립형 지역발전 및      │?도시철도?광역철도 수송실적                 │

│                │사회비용 절감을         │?단위수송비                                  │

│                │지원하는 간선교통체계   │?가구 소득대비 가구교통비 비중               │

│                │                        │?광역도로 혼잡도                             │

┝━━━━━━━━┿━━━━━━━━━━━━┿━━━━━━━━━━━━━━━━━━━━━━━┥

│글로벌          │간선교통망 확충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                        │

│교통?물류네트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연장                   │

│워크 확충       │                        │?철도영업거리 또는 연장                      │

│                ├────────────┼───────────────────────┤

│                │공항 및 항만 물동량     │?국제여객시설능력(만명/년)                   │

│                │처리능력                │?국제화물시설능력(만톤/년)                   │

│                │                        │?항만시설능력(백만톤/년)                     │

│                ├────────────┼───────────────────────┤

│                │대량화물수송체계확립    │?복합화물터미널처리능력(천톤/년)             │

│                │                        │?유통단지 처리능력(천톤/년)                  │

└────────┴────────────┴───────────────────────┘

┌────────────────────┬────────────────────┐

│평가항목(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

┝━━━━━━━━┯━━━━━━━━━━━┿━━━━━━━━━━━━━━━━━━━━┥

│동북아 단일     │G-7 수준의            │?인천공항 수송실적 혹은 수송실적증가율 │

│교통?물류시장  │ 항공교통 실현        │?국제선 항공 정시율                    │

│의 단계적 조성  │                      │?국제선 환승율                         │

│                │                      │?국제선 취항 노선수                    │

│                ├───────────┼────────────────────┤

│                │동북아 중심 항만 및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

│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컨테이너 환적 화물 물동량             │

│                │구축 강화             │                                        │

│                ├───────────┼────────────────────┤

│                │대륙연계 및           │?대륙철도망 구축연장                   │

│                │남북교통망 연결       │                                        │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

│국가교통체계의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수송 분담율                   │

│실현            │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율                │

│                │                      │?철도 전철화율                         │

│                ├───────────┼────────────────────┤

│                │선진국 수준의         │?GDP대비 교통사고비용 비율             │

│                │교통안전 확립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                │                      │?열차 10만㎞ 주행당 사고건수           │

│                │                      │?1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

│                │                      │?자동차 10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        │

│                ├───────────┼────────────────────┤

│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

│                │교통체계구축          │                                        │

│                ├───────────┼────────────────────┤

│                │교통수요관리          │?혼잡비용                              │

│                │시책의 확대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

├────────┼───────────┼────────────────────┤

│교통기술의 개   │교통기술              │?R&D 사업의 실용화 건수                │

│발 및 국가교통  │선진화 및 실용화      │?R&D 사업을 통한 사업화 건수           │

│교통체계의 지   │                      │?R&D 투자규모                          │

│능화            │                      │?특허 출원 건수                        │

│                ├───────────┼────────────────────┤

│                │교통정보화 및         │?무정차 지불체계(하이패스 등)이용건수  │

│                │지능형 교통체계의     │?인터넷 교통정보사이트 접속건수        │

│                │지속적 확산           │?VMS 이용자 만족도                     │

│                │                      │?BIS 이용자 만족도                     │

├────────┼───────────┼────────────────────┤

│교통?물류산업  │교통산업의            │?운수업 매출액                         │

│의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운수업분야 정부보조금규모             │

│                │                      │?운수업 부문 고용인원                  │

│                ├───────────┼────────────────────┤

│                │물류산업의            │?인증 종합물류기업 매출액 증가율       │

│                │경쟁력 강화           │?제3자 물류비중                        │

└────────┴───────────┴────────────────────┘

별표 0005: 효과평가의 평가방법

[별표 5] 효과평가의 평가방법

1. 평가 방법

 ㅇ 효과평가는 국가기간망계획 혹은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기반한 각 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거나 투입예산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ㅇ 개별 효과평가지표에 대한 목표대비 달성도를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로 환산한다.

   -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 : 

   - 실적치는 기준년도의 지표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개별 효과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여 달성하는 경우 100점이 되며 목표 미달 시 그 정도에 따라 점수가 줄어들게 되며, 기준년도와 평가년도의 지표값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이 된다.

 ㅇ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세부추진과제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한다.

   - 세부추진과제평가점수 : 

   - 세부추진과제의 평가점수는 0 - 100점 사이가 된다.

 ㅇ 추진전략에 대한 각 세부추진과제의 가중치를 이용해 각 추진전략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한다.

   - 추진전략의 평가점수 : 

   - 추진전략의 평가점수는 0 - 100점 사이가 된다.

 ㅇ 각 전략목표에 대한 각 추진전략의 가중치를 이용해 각 전략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한다.

   - 추진전략의 평가점수 : 

   - 전략목표의 평가점수는 0 - 100점 사이가 된다.

 ㅇ 전체 국가기간망계획(혹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추진에 대한 각 전략목표의 가중치를 이용해 전체 국가기간망계획(혹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추진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한다.

   - 전체 평가점수 : 

   - 전체 평가점수는 0 - 100점 사이가 된다.

별표 0001: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작성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작성 양식

1. 사업추진현황

 가. 사업추진현황(완료사업 포함, A4횡)

┌─┬─┬─┬─┬────┬───────────────────────┬─────┬────┬────┐

│사│세│사│사│계획예  │투입예산                                      │계획 대비 │계획    │공정율  │

│업│부│업│업│산      │                                              │사업      │대비    │(b+c)/  │

│부│사│명│개│(중기투 │                                              │완공실적  │예산    │(b+c+d) │

│문│업│  │요│자계획) ├───┬──────────────┬────┼──┬──┤투입    │        │

│  │부│  │  │(a)     │기투입│당해연도                    │추가    │계획│실제│비율    │        │

│  │문│  │  │        │(b)   ├─┬────────────┤소요예  │완공│완공│(b+c)/a │        │

│  │  │  │  │        │      │예│집행실적                │산(추정 │년도│년도│        │        │

│  │  │  │  │        │      │산├─┬─┬─┬─┬─┬──┤치)     │    │    │        │        │

│  │  │  │  │        │      │  │국│지│자│민│기│합  │(d)     │    │    │        │        │

│  │  │  │  │        │      │  │고│방│체│간│타│계  │        │    │    │        │        │

│  │  │  │  │        │      │  │  │비│조│투│  │(c) │        │    │    │        │        │

│  │  │  │  │        │      │  │  │  │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 사업관리실적(계량항목)

┌─────────────┬────┬─────┐

│구분                      │당해년도│차년도계획│

├─────────────┼────┼─────┤

│민원발생건수              │        │          │

├─────────────┼────┼─────┤

│민원처리건수              │        │          │

├─────────────┼────┼─────┤

│안전교육실시 횟수 (계획)  │        │          │

├─────────────┼────┼─────┤

│안전교육실시 횟수 (실적)  │        │          │

├─────────────┼────┼─────┤

│안전교육참여인원수 (계획) │        │          │

├─────────────┼────┼─────┤

│안전교육참여인원수 (실적) │        │          │

├─────────────┼────┼─────┤

│안전사고 건수 (목표)      │        │          │

├─────────────┼────┼─────┤

│안전사고 건수 (실제)      │        │          │

├─────────────┼────┼─────┤

│안전사고 사망자수 (목표)  │        │          │

├─────────────┼────┼─────┤

│안전사고 사망자수 (실제)  │        │          │

└─────────────┴────┴─────┘

3. 사업관리실적(모범사례)

  - 별도의 양식 없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지로 기술

별표 0002: 평가전담기관 자료정리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전담기관 자료정리 양식

1. 전체 집계

 - 시설공급실적

┌──┬───────┬───┬────────────────┬────┬──┐

│부  │구  분        │단위  │ 공급실적                       │시설규모│비  │

│문  │              │      ├─────┬─────┬────┤(누계)  │고  │

│    │              │      │계획지표  │공급실적  │비율(%) │        │    │

│    │              │      │(목표년도)│(평가연도)│        │        │    │

├──┼───────┼───┼─────┼─────┼────┼────┼──┤

│도  │고속국도      │km    │          │          │        │        │    │

│    ├───────┼───┼─────┼─────┼────┼────┼──┤

│    │일반국도      │km    │          │          │        │        │    │

│로  ├───────┼───┼─────┼─────┼────┼────┼──┤

│    │국도대체우회도│km    │          │          │        │        │    │

│    ├───────┼───┼─────┼─────┼────┼────┼──┤

│    │국지도 등 기타│km    │          │          │        │        │    │

├──┼──┬────┼───┼─────┼─────┼────┼────┼──┤

│철  │영업│고속철도│km    │          │          │        │        │    │

│    │거리├────┼───┼─────┼─────┼────┼────┼──┤

│    │    │일반철도│km    │          │          │        │        │    │

│도  │    ├────┼───┼─────┼─────┼────┼────┼──┤

│    │    │광역철도│km    │          │          │        │        │    │

│    │    ├────┼───┼─────┼─────┼────┼────┼──┤

│    │    │도시철도│km    │          │          │        │        │    │

│    ├──┴────┼───┼─────┼─────┼────┼────┼──┤

│    │복선화율      │%     │          │          │        │        │    │

│    ├───────┼───┼─────┼─────┼────┼────┼──┤

│    │전철화율      │%     │          │          │        │        │    │

├──┼──┬────┼───┼─────┼─────┼────┼────┼──┤

│공  │여객│기존공항│인/년 │          │          │        │        │    │

│    │수송├────┼───┼─────┼─────┼────┼────┼──┤

│    │능력│신공항  │인/년 │          │          │        │        │    │

│항  ├──┼────┼───┼─────┼─────┼────┼────┼──┤

│    │화물│기존공항│톤/년 │          │          │        │        │    │

│    │처리├────┼───┼─────┼─────┼────┼────┼──┤

│    │능력│신공항  │톤/년 │          │          │        │        │    │

├──┼──┼────┼───┼─────┼─────┼────┼────┼──┤

│항  │시설│기존항만│톤/년 │          │          │        │        │    │

│    │규모├────┼───┼─────┼─────┼────┼────┼──┤

│    │    │신항만  │톤/년 │          │          │        │        │    │

│만  ├──┼────┼───┼─────┼─────┼────┼────┼──┤

│    │처리│기존항만│톤/년 │          │          │        │        │    │

│    │능력├────┼───┼─────┼─────┼────┼────┼──┤

│    │    │신항만  │톤/년 │          │          │        │        │    │

├──┼──┴────┼───┼─────┼─────┼────┼────┼──┤

│물  │시설규모      │톤/년 │          │          │        │        │    │

│    ├───────┼───┼─────┼─────┼────┼────┼──┤

│류  │처리능력      │톤/년 │          │          │        │        │    │

└──┴───────┴───┴─────┴─────┴────┴────┴──┘

2. 부문별 집계

 - 사업추진현황

┌───────┬────┬───┬────┬────┬────┬────┐

│부 문         │구 분   │단 위 │전   체 │완공사업│계속사업│착수사업│

├──┬────┼────┼───┼────┼────┼────┼────┤

│도로│계      │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고속    │사업수  │개    │        │        │        │        │

│    │국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일반    │사업수  │개    │        │        │        │        │

│    │국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국도    │사업수  │개    │        │        │        │        │

│    │대체    ├────┼───┼────┼────┼────┼────┤

│    │우회도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국지도  │사업수  │개    │        │        │        │        │

│    │등 기타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철도│계      │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고속    │사업수  │개    │        │        │        │        │

│    │철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일반    │사업수  │개    │        │        │        │        │

│    │철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광역    │사업수  │개    │        │        │        │        │

│    │철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도시    │사업수  │개    │        │        │        │        │

│    │철도    ├────┼───┼────┼────┼────┼────┤

│    │        │사업규모│k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부 문       │구 분   │단  위│전   체 │완공사업│계속사업│착수사업│

├──┬───┼────┼───┼────┼────┼────┼────┤

│공항│계    │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만㎡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기존  │사업수  │개    │        │        │        │        │

│    │공항  ├────┼───┼────┼────┼────┼────┤

│    │      │사업규모│만㎡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신공항│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만㎡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항만│총계  │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기존  │사업수  │개    │        │        │        │        │

│    │항만  ├────┼───┼────┼────┼────┼────┤

│    │      │사업규모│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

│    │신항만│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m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물류│계    │사업수  │개    │        │        │        │        │

│    │      ├────┼───┼────┼────┼────┼────┤

│    │      │사업규모│만 평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        │        │        │

└──┴───┴────┴───┴────┴────┴────┴────┘

3. 사업실적제출 대상기관별 집계

 - 연차별 계획대비 사업완공실적

┌─────┬─────┬──┬──┬──┬──┬──┐

│구분      │구분      │2004│2005│2006│2007│2008│

├──┬──┼─────┼──┼──┼──┼──┼──┤

│부문│기관│목표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목표(누적)│    │    │    │    │    │

│    │    ├─────┼──┼──┼──┼──┼──┤

│    │    │실적(누적)│    │    │    │    │    │

└──┴──┴─────┴──┴──┴──┴──┴──┘

 - 계획대비 예산투입비율 평가서 양식

┌────┬───┬──────┬──┬──┬──┬──┬──┐

│사업구분│사업명│구분        │2004│2005│2006│2007│2008│

├────┼───┼──────┼──┼──┼──┼──┼──┤

│부문    │세부부│공정율      │    │    │    │    │    │

│        │문    ├──────┼──┼──┼──┼──┼──┤

│        │      │예산절감비율│    │    │    │    │    │

│        │      ├──────┼──┼──┼──┼──┼──┤

│        │      │예산초과비율│    │    │    │    │    │

└────┴───┴──────┴──┴──┴──┴──┴──┘

 - 안전교육실적

┌──────┬────────┬──┬──┬──┬──┬──┐

│구분        │구분            │2004│2005│2006│2007│2007│

├──┬───┼─────┬──┼──┼──┼──┼──┼──┤

│부문│기관명│안전교육  │계획│    │    │    │    │    │

│    │      │실시 횟수 ├──┼──┼──┼──┼──┼──┤

│    │      │          │실적│    │    │    │    │    │

│    │      ├─────┼──┼──┼──┼──┼──┼──┤

│    │      │안전교육  │계획│    │    │    │    │    │

│    │      │참여인원수├──┼──┼──┼──┼──┼──┤

│    │      │          │실적│    │    │    │    │    │

└──┴───┴─────┴──┴──┴──┴──┴──┴──┘

  - 안전사고

┌──────┬──────────┬──┬──┬──┬──┬──┐

│구분        │구분                │2004│2005│2006│2007│2008│

├──┬───┼─────┬────┼──┼──┼──┼──┼──┤

│부문│기관명│안전사고  │목표    │    │    │    │    │    │

│    │      │건수      ├────┼──┼──┼──┼──┼──┤

│    │      │          │실제    │    │    │    │    │    │

│    │      │          │발생건수│    │    │    │    │    │

│    │      ├─────┼────┼──┼──┼──┼──┼──┤

│    │      │안전사고  │목표치  │    │    │    │    │    │

│    │      │사망자수  ├────┼──┼──┼──┼──┼──┤

│    │      │          │실제    │    │    │    │    │    │

│    │      │          │사망자수│    │    │    │    │    │

└──┴───┴─────┴────┴──┴──┴──┴──┴──┘

 - 민원처리실적

┌──────┬────┬──┬──┬──┬──┬──┐

│구분        │구분    │2004│2005│2006│2007│2008│

├──┬───┼────┼──┼──┼──┼──┼──┤

│부문│기관명│민원건수│    │    │    │    │    │

│    │      ├────┼──┼──┼──┼──┼──┤

│    │      │처리건수│    │    │    │    │    │

└──┴───┴────┴──┴──┴──┴──┴──┘

4. 효과평가 보고서 자료 양식

 가. 부문별/재원 유형별 교통시설 투자 현황

  - 해당년도의 중기교통시설투자 부문별 사업비 투자현황과 유형별 교통시설 투자현황을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여 기술

┌────┬──────────────────────┐

│구분    │사업비(백만원)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도로    │    │    │      │        │        │    │

├────┼──┼──┼───┼────┼────┼──┤

│철도    │    │    │      │        │        │    │

├────┼──┼──┼───┼────┼────┼──┤

│공항    │    │    │      │        │        │    │

├────┼──┼──┼───┼────┼────┼──┤

│항만    │    │    │      │        │        │    │

├────┼──┼──┼───┼────┼────┼──┤

│물류    │    │    │      │        │        │    │

├────┼──┼──┼───┼────┼────┼──┤

│ITS 기타│    │    │      │        │        │    │

├────┼──┼──┼───┼────┼────┼──┤

│합계    │    │    │      │        │        │    │

└────┴──┴──┴───┴────┴────┴──┘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교통시설 공급실적

┌───────────┬───┬───┬───┬───┬───┬───┐

│구분                  │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                      │      │      │      │      │      │(목표 │

│                      │      │      │      │      │      │년도) │

├───────────┼───┼───┼───┼───┼───┼───┤

│고속도로(㎞)          │      │      │      │      │      │      │

│(달성율)              │      │      │      │      │      │      │

├──┬────────┼───┼───┼───┼───┼───┼───┤

│일반│영업거리(㎞)    │      │      │      │      │      │      │

│철도│(달성율)        │      │      │      │      │      │      │

│    ├────────┼───┼───┼───┼───┼───┼───┤

│    │복선화율(%)     │      │      │      │      │      │      │

│    │(달성율)        │      │      │      │      │      │      │

│    ├────────┼───┼───┼───┼───┼───┼───┤

│    │전철화율(%)     │      │      │      │      │      │      │

│    │(달성율)        │      │      │      │      │      │      │

├──┼────────┼───┼───┼───┼───┼───┼───┤

│공항│국제여객시설능력│      │      │      │      │      │      │

│    │(만명/년)       │      │      │      │      │      │      │

│    ├────────┼───┼───┼───┼───┼───┼───┤

│    │국제화물시설능력│      │      │      │      │      │      │

│    │(만톤/년)       │      │      │      │      │      │      │

├──┼────────┼───┼───┼───┼───┼───┼───┤

│항만│시설능력        │      │      │      │      │      │      │

│    │(백만톤/년)     │      │      │      │      │      │      │

│    │(달성율)        │      │      │      │      │      │      │

└──┴────────┴───┴───┴───┴───┴───┴───┘

 나. 부문별 성과지표 집계표

 - 부문별 지표들을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추이로 표시한다.

┌───┬──┬──────────────┐

│지표  │측정│연도별 추이                 │

│      │단위├──┬──┬──┬──┬──┤

│      │    │2004│2005│2006│2007│2008│

├───┼──┼──┼──┼──┼──┼──┤

│지표1 │단위│    │    │    │    │    │

├───┼──┼──┼──┼──┼──┼──┤

│지표2 │단위│    │    │    │    │    │

├───┼──┼──┼──┼──┼──┼──┤

│지표3 │단위│    │    │    │    │    │

├───┼──┼──┼──┼──┼──┼──┤

│...   │단위│    │    │    │    │    │

├───┼──┼──┼──┼──┼──┼──┤

│지표n │단위│    │    │    │    │    │

└───┴──┴──┴──┴──┴──┴──┘

다. 사업주체별 예산집행규모 및 주요 사업결과물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교통체계 구축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백만원)  │

│        ├──┬──┬──┬──┬──┤

│        │2004│2005│2006│2007│2008│

├────┼──┼──┼──┼──┼──┤

│기존공항│    │    │    │    │    │

├────┼──┼──┼──┼──┼──┤

│신공항  │    │    │    │    │    │

├────┼──┼──┼──┼──┼──┤

│합계    │    │    │    │    │    │

└────┴──┴──┴──┴──┴──┘

┌────┬──────────────────────┐

│구분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기존공항│    │    │      │        │        │    │

├────┼──┼──┼───┼────┼────┼──┤

│신공항  │    │    │      │        │        │    │

├────┼──┼──┼───┼────┼────┼──┤

│합계    │    │    │      │        │        │    │

└────┴──┴──┴───┴────┴────┴──┘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백만원)  │

│                ├──┬──┬──┬──┬──┤

│                │2004│2005│2006│2007│2008│

├────────┼──┼──┼──┼──┼──┤

│국토해양부      │    │    │    │    │    │

├────────┼──┼──┼──┼──┼──┤

│한국컨테이너공단│    │    │    │    │    │

├────────┼──┼──┼──┼──┼──┤

│합계            │    │    │    │    │    │

└────────┴──┴──┴──┴──┴──┘

┌────┬──────────────────────┐

│구분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기존항만│    │    │      │        │        │    │

├────┼──┼──┼───┼────┼────┼──┤

│신항만  │    │    │      │        │        │    │

├────┼──┼──┼───┼────┼────┼──┤

│합계    │    │    │      │        │        │    │

└────┴──┴──┴───┴────┴────┴──┘

┌────┬──────────┬────────┐

│        │처리능력(백만톤/년) │선석수/시설규모 │

├────┼──────────┼────────┤

│기존항만│                    │                │

├────┼──────────┼────────┤

│신항만  │                    │                │

├────┼──────────┼────────┤

│합계    │                    │                │

└────┴──────────┴────────┘

 - 육상간선교통망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만원)│

│        ├──┬──┬──┬──┬──┤

│        │2004│2005│2006│2007│2008│

├────┼──┼──┼──┼──┼──┤

│국도    │    │    │    │    │    │

├────┼──┼──┼──┼──┼──┤

│고속도로│    │    │    │    │    │

├────┼──┼──┼──┼──┼──┤

│합계    │    │    │    │    │    │

└────┴──┴──┴──┴──┴──┘

┌─────────┬───────────────┐

│사업청            │사업연장(km)                  │

│                  ├──┬──┬───┬─────┤

│                  │합계│국도│국대도│지방도 등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          │

├─────────┼──┼──┼───┼─────┤

│합계              │    │    │      │          │

└─────────┴──┴──┴───┴─────┘

┌────────┬────────────┬──┐

│고속도로 사업명 │사업비내역              │연장│

│                ├────┬──┬────┤(km)│

│                │총사업비│국비│자체조달│    │

├────────┼────┼──┼────┼──┤

│완공된 사업명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만원)│

│        ├──┬──┬──┬──┬──┤

│        │2004│2005│2006│2007│2008│

├────┼──┼──┼──┼──┼──┤

│고속철도│    │    │    │    │    │

├────┼──┼──┼──┼──┼──┤

│일반철도│    │    │    │    │    │

├────┼──┼──┼──┼──┼──┤

│합계    │    │    │    │    │    │

└────┴──┴──┴──┴──┴──┘

┌────┬──────────────────────┐

│구분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고속철도│    │    │      │        │        │    │

├────┼──┼──┼───┼────┼────┼──┤

│일반철도│    │    │      │        │        │    │

├────┼──┼──┼───┼────┼────┼──┤

│합계    │    │    │      │        │        │    │

└────┴──┴──┴───┴────┴────┴──┘

┌────┬──┬───┬──┬──┬──┬───┬──┐

│구분    │신설│복선화│개량│이설│복원│전철화│역사│

│        │    │      │    │    │    │      │신설│

├────┼──┼───┼──┼──┼──┼───┼──┤

│고속철도│    │      │    │    │    │      │    │

├────┼──┼───┼──┼──┼──┼───┼──┤

│일반철도│    │      │    │    │    │      │    │

├┬───┼──┼───┼──┼──┼──┼───┼──┤

││완공  │    │      │    │    │    │      │    │

├┼───┼──┼───┼──┼──┼──┼───┼──┤

││계속  │    │      │    │    │    │      │    │

├┼───┼──┼───┼──┼──┼──┼───┼──┤

││착수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

│구분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만원)│

│          │        ├──┬──┬──┬──┬──┤

│          │        │2004│2005│2006│2007│2008│

├─────┼────┼──┼──┼──┼──┼──┤

│국토해양부│광역도로│    │    │    │    │    │

│          ├────┼──┼──┼──┼──┼──┤

│          │민자도로│    │    │    │    │    │

│          ├────┼──┼──┼──┼──┼──┤

│          │광역철도│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합계                │    │    │    │    │    │

└──────────┴──┴──┴──┴──┴──┘

┌────┬──────────────────────┐

│구분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광역도로│    │    │      │        │        │    │

├────┼──┼──┼───┼────┼────┼──┤

│민자도로│    │    │      │        │        │    │

├────┼──┼──┼───┼────┼────┼──┤

│광역철도│    │    │      │        │        │    │

├────┼──┼──┼───┼────┼────┼──┤

│합계    │    │    │      │        │        │    │

└────┴──┴──┴───┴────┴────┴──┘

┌───────┬────────────┬─────────┐

│지방자치단체명│집행사업비(도로, 백만원)│완공사업 연장(km) │

├───────┼────────────┼─────────┤

│시도명        │                        │                  │

├───────┼────────────┼─────────┤

│...           │                        │                  │

├───────┼────────────┼─────────┤

│합계          │                        │                  │

└───────┴────────────┴─────────┘

┌────────┬──────────────────────┬────┐

│지자체 도로사업 │사업비                                      │연장(km)│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

│일반국도        │    │    │      │        │        │    │        │

├────────┼──┼──┼───┼────┼────┼──┼────┤

│광역도로        │    │    │      │        │        │    │        │

├────────┼──┼──┼───┼────┼────┼──┼────┤

│국대도          │    │    │      │        │        │    │        │

├────────┼──┼──┼───┼────┼────┼──┼────┤

│국지도 및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

│구분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백만원)│

│          │              ├──┬──────────┤

│          │              │2006│2007(계획)          │

├─────┼───────┼──┼──────────┤

│국토해양부│복합화물터미널│    │                    │

│          ├───────┼──┼──────────┤

│          │산단진입도로  │    │                    │

│          ├───────┼──┼──────────┤

│          │인입철도      │    │                    │

│          ├───────┼──┼──────────┤

│          │소계          │    │                    │

├─────┼───────┼──┼──────────┤

│지자체    │산단진입도로  │    │                    │

│          ├───────┼──┼──────────┤

│          │소계          │    │                    │

├─────┴───────┼──┼──────────┤

│합계                      │    │                    │

└─────────────┴──┴──────────┘

┌───┬──────────┐

│구분  │산단진입도로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  │

├───┼──┼──┼────┤

│시도명│    │    │        │

├───┼──┼──┼────┤

│합계  │    │    │        │

└───┴──┴──┴────┘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실현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도시철도, 백만원)│

│          ├──┬───────────────┤

│          │2006│2007                          │

├─────┼──┼───────────────┤

│국토해양부│    │                              │

├─────┼──┼───────────────┤

│지자체    │    │                              │

├─────┼──┼───────────────┤

│합계      │    │                              │

└─────┴──┴───────────────┘

┌────────┬─────────────────────┬───┐

│구분            │도시철도 사업비                           │개통연│

│                ├──┬──┬───┬────┬───┬──┤장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기타│(km)  │

│                │    │    │      │        │자    │    │      │

├────────┼──┼──┼───┼────┼───┼──┼───┤

│국토해양부      │    │    │      │        │      │    │      │

├────┬───┼──┼──┼───┼────┼───┼──┼───┤

│지자체  │시도명│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 국가교통체계의 지능화 및 기술개발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ITS, 백만원) │

│          ├──┬─────────────┤

│          │2006│2007                      │

├─────┼──┼─────────────┤

│국토해양부│    │                          │

├─────┼──┼─────────────┤

│지자체    │    │                          │

├─────┼──┼─────────────┤

│합계      │    │                          │

└─────┴──┴─────────────┘

┌────┬───┬────────────────────┬───┐

│구분    │구분  │도시철도 사업비                         │사업내│

│        │      ├──┬──┬───┬───┬───┬──┤역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민간투│기타│(km)  │

│        │      │    │    │      │달    │자    │    │      │

├────┴───┼──┼──┼───┼───┼───┼──┼───┤

│국토해양부      │    │    │      │      │      │    │      │

├────┬───┼──┼──┼───┼───┼───┼──┼───┤

│지자체  │시도명│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

│구분              │ITS 사업비(백만 │국비│기타│

│                  │원)             │    │    │

├─────────┼────────┼──┼──┤

│사업명(국토해양부)│                │    │    │

├─────────┼────────┼──┼──┤

│...               │                │    │    │

├─────────┼────────┼──┼──┤

│합계              │                │    │    │

└─────────┴────────┴──┴──┘

┌───┬───────┬──┬───┐

│구분  │사업비(백만원)│국고│지방비│

├───┼───────┼──┼───┤

│시도명│              │    │      │

├───┼───────┼──┼───┤

│...   │              │    │      │

├───┼───────┼──┼───┤

│합계  │              │    │      │

└───┴───────┴──┴───┘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구분      │년차별 집행 사업비(ITS, 백만원) │

│          ├──┬─────────────┤

│          │2006│2007                      │

├─────┼──┼─────────────┤

│국토해양부│    │                          │

├─────┼──┼─────────────┤

│지자체    │    │                          │

├─────┼──┼─────────────┤

│합계      │    │                          │

└─────┴──┴─────────────┘

┌───────┬──────────────────────┐

│구분          │사업비(국토해양부)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복합화물터미널│    │    │      │        │        │    │

├───────┼──┼──┼───┼────┼────┼──┤

│물류단지      │    │    │      │        │        │    │

├───────┼──┼──┼───┼────┼────┼──┤

│합계          │    │    │      │        │        │    │

└───────┴──┴──┴───┴────┴────┴──┘

┌───┬──────────────────────┐

│구분  │사업비                                      │

│      ├──┬──┬───┬────┬────┬──┤

│      │합계│국고│지방비│자체조달│민간투자│기타│

├───┼──┼──┼───┼────┼────┼──┤

│시도명│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라. 평가지표의 기술양식

 - 각 평가지표별로 연차별 변화추이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 대응책 등을 기술

 - 평가지표 기술양식

  단위 : 천명                                                       

━━━━━┯━━━┯━━━┯━━━┯━━━┯━━━┯━━━┯━━━━

  구 분   │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

  평가지표│      │      │      │      │      │      │        

━━━━━┷━━━┷━━━┷━━━┷━━━┷━━━┷━━━┷━━━━

그래프

별표 0003: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

[별지 제3호 서식]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

1.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

│작성항목              │주요사항          │작성방식                                │

├───────────┼─────────┼────────────────────┤

│Ⅰ. 평가개요          │ 1. 계획개요      │ㅇ계획범위, 현황 및 향후 여건전망, 기본 │

│                      │                  │방향 및 내용, 기대효과 등               │

│                      ├─────────┼────────────────────┤

│                      │ 2.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

├───────────┼─────────┼────────────────────┤

│Ⅱ. 평가결과          │ 1. 계획대비집행실│ㅇ 계획대비집행실적평가 결과            │

│                      │적평가            │                                        │

│                      ├─────────┼────────────────────┤

│                      │ 2. 효과평가      │ㅇ국가기간망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  │

│                      │                  │획의 효과를 평가                        │

│                      │                  │ㅇ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목표대비 분석 │

├───────────┼─────────┼────────────────────┤

│Ⅲ.문제점및           │ 1. 문제점과 원인 │ㅇ집행실적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개선대책              │                  │및 원인 등을 기술                       │

│                      ├─────────┼────────────────────┤

│                      │ 2. 보완/개선대책 │ㅇ계획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

│                      │                  │대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완?개선     │

│                      │                  │해 나갈 사항을 기술                     │

├───────────┼─────────┼────────────────────┤

│Ⅳ.향후계획및건의사항 │ 1. 향후계획      │ㅇ 조치사항 등에 관한 향후일정 등       │

│                      ├─────────┼────────────────────┤

│                      │ 2. 건의사항      │ㅇ 개선?보완대책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

│                      │                  │협의 및 조정 등 국가교통위원회의 의     │

│                      │                  │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

│                      │                  │을 기술                                 │

└───────────┴─────────┴────────────────────┘

2. 실적평가 결과 작성방법

┌─────────┬──────────┬─────────────────────┐

│작성항목          │주요사항            │작성방식                                  │

├─────────┼──────────┼─────────────────────┤

│Ⅰ. 시설공급실적  │ 1. 시설공급실적    │ㅇ평가년도의 시설공급실적을 표로 기술     │

├─────────┼──────────┼─────────────────────┤

│II. 부문별 집계   │ 1. 부문별 사업추진 │ㅇ평가년도의 부문별 사업 추진사업 현황을  │

│                  │현황                │표로 기술                                 │

│                  ├──────────┼─────────────────────┤

│                  │ 2. 부문별 예산확보 │ㅇ 평가년도의 부문별 예산확보/집행실적을  │

│                  │    / 집행실적      │표로 기술                                 │

├─────────┼──────────┼─────────────────────┤

│III. 사업실적제출 │ 1. 사업추진현황    │ㅇ 평가년도에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표로    │

│대상기관별        │                    │기술                                      │

│평가              ├──────────┼─────────────────────┤

│(사업실적제출 대상│ 2. 사업추진실적    │ㅇ계획대비 사업 완공실적을 표로 기술      │

│기관별로 반복)    ├──────────┼─────────────────────┤

│                  │ 3. 예산집행실적    │ㅇ계획대비 예산투입현황을 표로 기술       │

│                  │                    │ㅇ당해연도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을 표로    │

│                  │                    │기술                                      │

│                  ├──────────┼─────────────────────┤

│                  │ 4. 사업관리실적    │ㅇ안전교육실적을 표로 기술                │

│                  │   (계량항목)       │ㅇ안전사고현황을 표로 기술                │

│                  │                    │ㅇ민원처리현황을 표로 기술                │

│                  ├──────────┼─────────────────────┤

│                  │ 5. 사업관리실적    │ㅇ예산절감, 품질개선 등 모범사례에 대하여 │

│                  │   (비계량)         │개별적으로 기술                           │

├─────────┼──────────┼─────────────────────┤

│IV.평가종합       │ 1. 평가결과 종합   │ㅇ 평가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기술    │

│                  │                    │ㅇ 전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안 기술       │

└─────────┴──────────┴─────────────────────┘

3. 효과평가 결과 작성 방법

┌────────┬───────────┬──────────────────────┐

│작성항목        │주요사항              │작성방식                                    │

├────────┼───────────┼──────────────────────┤

│Ⅰ. 요약        │ 1. 투자결과요약      │ㅇ평가년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금액과 부문별  │

│                │                      │사업비 투자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기술        │

│                │                      │ㅇ유형별 교통시설 투자현황을 표와 그래프를  │

│                │                      │이용하여 기술                               │

│                ├───────────┼──────────────────────┤

│                │ 2. 주요성과요약      │ㅇ 주요교통시설의 개통, 주요 정책등에 대해  │

│                │                      │기술                                        │

│                ├───────────┼──────────────────────┤

│                │ 2. 평가지표집계      │ㅇ 부문별 평가지표의 변화추이를 표를 이용   │

│                │                      │하여 연차별로 기술                          │

├────────┼───────────┼──────────────────────┤

│Ⅱ. 부문별 평가 │ 1. 주요추진 과제설명 │ㅇ 해당부문의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기술      │

│                ├───────────┼──────────────────────┤

│                │ 2. 투입재원          │ㅇ사업추진 기관별 투입 재원을 그래프로      │

│                │                      │나타내고, 총 사업비를 기술                  │

│                ├───────────┼──────────────────────┤

│                │ 3. 산출물 및 효과    │ㅇ투입에 대한 주요 산출물과 이로 인해       │

│                │평가지표              │예상되는 효과를                             │

│                ├───────────┼──────────────────────┤

│                │ 4. 추진과제별 평가   │ㅇ사업주체별 예산집행규모 및 주요 사업      │

│                │ (추진과제별로 반복)  │결과물                                      │

│                │                      │ㅇ효과평가지표별 평가 기술                  │

│                ├───────────┼──────────────────────┤

│                │ 4. 부문 평가 종합    │ㅇ해당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술       │

│                │                      │ㅇ해당부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안 기술   │

├────────┼───────────┼──────────────────────┤

│III.평가종합    │ 1. 평가결과 종합     │ㅇ 평가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기술      │

│                │                      │ㅇ 전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안 기술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9', '20120810', '20160405'] (공포번호: ['334', '862',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