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3,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3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ㆍ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7. "공시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62조제1항, 제63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9. "주성분"이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10. "조사원"이라 함은 제10호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 소속 공시심사원을 말한다.11. "농관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12.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13.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 ① 공시기관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를 하여야 한다.1. 토양개량용 자재2. 작물생육용 자재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4. 병해관리용 자재5. 충해관리용 자재6. 병해충관리용 자재',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과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시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호 ㆍ제3호에 따른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신청2. 법 제38조제3항 및 규칙 제63조제5항에  따른 공시의 재심사 신청3.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변경승인 신청4. 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 신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61조의 공시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 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더라도 제형(劑型)이 다르고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②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③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또는 제6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상표명ㆍ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ㆍ대표자명ㆍ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ㆍ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3.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4.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5. 이미 공시를 받은 원료와 같은 종류의 원료에 대해 그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6. 공시품에 효능ㆍ효과 표시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④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⑤ 공시기관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공시기관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2.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가. 석면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다. 헥산(Hexane)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마. 리친(Ricin)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2. 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시험 방법 등)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공시위원회 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공시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② 위원장은 공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한다.1. 정기회의 : 공시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집2. 수시회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③ 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공시번호 부여) ① 공시기관은 공시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1. 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2. 공시기관번호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3.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4.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②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ㆍ관리비 등) 규칙 제90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ㆍ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공시의 삭제)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①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1점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1점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나. 나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다.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공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제1호 라목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것나.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1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봉인 후 보관 할 것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②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시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제16조(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① 공시기관은 규칙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시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장은 과거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 최근 조사내역이 없는 업체, 판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2.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3.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4.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5.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6.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지 여부7.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9. 법 제40조 및 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ㆍ공시기준 준수 여부⑤ 조사원은 생산ㆍ유통 중인 공시제품에 대하여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료를 채취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⑦ 조사원은 공시사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의 수거ㆍ검사) ①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항목을 정하여 지체없이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③ 규칙 제83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취하여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고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자료 및 시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사결과를 판정한다.', '제18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②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사무소장 또는 공기시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및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해당 제품의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⑦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업인 단체 등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2. 농관원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통보', '제19조(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 ① 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이나 사무소 및 공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방법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는 별표8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4장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농관원장 및 공시기관은 규칙 제8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1. 농관원장 :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2. 공시기관 : 공시사업자 및 공시제품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② 규칙 제8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하는 조치명령의 공표 기간은 조치명령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 2025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5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 2025년 1월 1일']


별표

별표 000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공시기준                                                                                                     

   가. 현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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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경영관리     │가)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                           │

│                │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 생산시설                        │

│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

│                │ (2)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ㆍ수입 및 출하에 관한                          │

│                │자료                                                                                        │

│                │나)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                          │

│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                                                                                            │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와                           │

│                │일치하여야 한다.                                                                            │

│                │나)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이 용                         │

│                │도별(원료처리ㆍ제조ㆍ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

│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라)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

│                │노력하여야 한다.                                                                            │

│                │                                                                                            │

│3) 제조설비     │가) 제조설비는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                           │

│                │에 기재된 생산설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

│                │나) 가)의 제조설비물이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                           │

│                │하여야 하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                            │

│                │야 한다.                                                                                    │

│                │다)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원료·재료의 유출 및                            │

│                │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입·출                            │

│                │고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                                                                                            │

│                │라) 공시받은 원료 외 다른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마)  전문화된 시설?장비를 갖추고 공시 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시                      │

│                │사업장에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                             │

│                │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표준, 품질관리 의무                           │

│                │사항, 제조물 책임,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                              │

│                │고 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생산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

│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유기농업자재                              │

│                │로 판매하고 공시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                                                    │

│                │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사원 또는 공시심사원이 공시기준의 적합여                           │

│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 시료수거, 현장                                │

│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4) 공정 및      │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                          │

│품질관리        │조공정 및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 방법 등                             │

│                │과 일치하여야 한다.                                                                         │

│                │나) 작업표준(작업설비ㆍ작업방법ㆍ작업조건ㆍ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

│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유기농업자재는 해당 규격 및                          │

│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

│                │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5) 기록 및      │가)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원료 및 유기농업                           │

│이력관리        │자재의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유기농업자재는 같은 법 규칙                            │

│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로 대체할 수 있                             │

│                │다.                                                                                         │

│                │나)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

│                │기록하여야 한다.                                                                            │

│                │ (1) 입고이력: 입고일자, 물량, 자재명,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ㆍ원산                           │

│                │지ㆍ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

│                │ (2) 출하이력: 출하한 판매처명ㆍ판매처 주소ㆍ날짜ㆍ제품명ㆍ물량ㆍ                           │

│                │롯트번호 또는 생산일자                                                                      │

└────────┴──────────────────────────────────────────────┘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원료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1)의 토양                          │

│                │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 (2) 병해충관리 :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

│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나) 규칙 별표1 제3호의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사용가능한 보조제 중 화학                        │

│                │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 사용량의 적정성 등                           │

│                │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

│2) 원료의 특성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사항이                           │

│및 유래         │적합하여야 한다.                                                                            │

│                │  (1) 물질의 기원 및 분포                                                                   │

│                │  (2)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 및 함량                                                          │

│                │  (3) 제3조제1항의 사용용도를 뒷받침할 자료(학술자료, 연구논문, 시험성                      │

│                │적 등)                                                                                      │

│                │  (4)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                                                                  │

│                │나)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별로 생산지ㆍ제조사ㆍ구매경로                          │

│                │등 출처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다) 원료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

│                │한다.                                                                                       │

│                │라) 원료는 농업용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3호 가목(R-5)에 해당 하거나                            │

│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이어야 한다.                                │

│                │                                                                                            │

│3) 제조조성비   │가) 원료명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규칙 별표1의                         │

│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                                 │

│                │나) 주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

│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

│                │다) 원료의 투입비율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

│                │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                                        │

└────────┴──────────────────────────────────────────────┘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주성분       │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

│   검사         │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                     │

│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                           │

│                │준」에서 이화학적 검사방법이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                          │

│                │이어야 한다.                                                                                │

│                │ (2)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는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                       │

│                │분 또는 대표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                                                    │

│                │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적합            │

│                │하여야 한다.                                                                                │

│                │ (1)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

│                │ (2) 유효미생물의 보증균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균수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생균수 검사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어야 한             │

│                │다.                                                                                         │

│                │ (4) 유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하여야 하며            │

│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                │ (5) 유효미생물의 동정은 균체 지방산 분석법, 전자동미생물 동정법 또는                       │

│                │현미경법 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                             │

│                │하며, 동정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속ㆍ종명이어야 한                            │

│                │다.                                                                                         │

│                │다)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

│                │ (1)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ㆍ일반명ㆍ학명                                                     │

│                │ (2) 천적의 분류동정상의 특성                                                               │

│                │ (3)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한다.                                │

│                │ (4) 동정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어야 한다.                │

│                │ (5) 천적의 동정(同定)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에 기록된 천적은 동일하여야 한다.                │

│                │ (6) 보증한 천적 이외에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             │

│                │이 없어야 한다.                                                                             │

│                │ (7) 천적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종 류           │항 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

│                │├────────┼───┼───────────────┼───────────────┤│

│                ││갈색반날개      │개체수│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40 eggs/female/5days       │-                             ││

│                │├────────┼───┼───────────────┼───────────────┤│

│                ││굴파리좀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45%                 ││

│                ││                │      │                              │                              ││

│                ││                │사망률│≤ 성충 사망률 3%             │≤ 성충 사망률 8%             ││

│                ││                │      │                              │                              ││

│                ││                │산란력│≥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

│                │├────────┼───┼───────────────┼───────────────┤│

│                ││담배가루이좀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50%                 ││

│                ││                │      │                              │                              ││

│                ││                │산란력│≥ 12 eggs/female             │≥ 10 eggs/female             ││

│                │├────────┼───┼───────────────┼───────────────┤│

│                ││담배장님노린재  │개체수│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                │성  비│≥ female 45%                 │-                             ││

│                ││                │      │                              │                              ││

│                ││                │산란력│≥ 7 eggs/female/3days        │-                             ││

│                │├────────┼───┼───────────────┼───────────────┤│

│                ││무당벌레        │개체수│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                │포식력│≥ 25aphids/larva/day         │-                             ││

│                │├────────┼───┼───────────────┼───────────────┤│

│                ││뱅커플랜트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   │-                             ││

│                ││                │      │                              │                              ││

│                ││                │병해충│없음                          │-                             ││

│                ││                │발생  │                              │                              ││

│                │├────────┼───┼───────────────┼───────────────┤│

│                ││복숭아혹진디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40/female/5day             │-                             ││

│                │├────────┼───┼───────────────┼───────────────┤│

│                ││숨이애꽃노린재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50%                 ││

│                ││                │      │                              │                              ││

│                ││                │산란력│≥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

│                │├────────┼───┼───────────────┼───────────────┤│

│                ││싸리진디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40/female/5day             │-                             ││

│                │├────────┼───┼───────────────┼───────────────┤│

│                ││쌀좀알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수  명│최소 80% 암컷 5일 이상 생존   │-                             ││

│                ││                ├───┼───────────────┼───────────────┤│

│                ││                │산란력│≥ 55  eggs/female/7days      │-                             ││

│                │├────────┼───┼───────────────┼───────────────┤│

│                ││아큐레이퍼응애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7 eggs/female/7days        │-                             ││

│                │├────────┼───┼───────────────┼───────────────┤│

│                ││어비진디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       ││

│                ││                │      │                              │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45%                 ││

│                ││                │      │                              │                              ││

│                ││                │산란력│≥ 40/female/2hour            │≥ 35/female/2hour            ││

│                │├────────┼───┼───────────────┼───────────────┤│

│                ││오이이리응애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   ││

│                ││                │      │                              │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50%                 ││

│                ││                │      │                              │                              ││

│                ││                │산란력│≥ 10 eggs/female/7days       │≥ 7 eggs/female/7days        ││

│                │├────────┼───┼───────────────┼───────────────┤│

│                ││온실가루이좀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98%                 │≥ female   98%               ││

│                ││                │      │                              │                              ││

│                ││                │산란력│≥8 eggs/암컷/1일/우화 후     │≥ 7 eggs/암컷/1일/우화       ││

│                ││                │      │2,3,4일차                     │후 2,3,4일차                  ││

│                │├────────┼───┼───────────────┼───────────────┤│

│                ││유럽애꽃노린재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50%                 ││

│                ││                │      │                              │                              ││

│                ││                │산란력│≥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

│                │├────────┼───┼───────────────┼───────────────┤│

│                ││으뜸애꽃노린재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50 eggs/female/14days      │-                             ││

│                │├────────┼───┼───────────────┼───────────────┤│

│                ││잎굴파리고치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45%                 │≥ female 45%                 ││

│                ││                │      │                              │                              ││

│                ││                │사망률│≤ 성충 사망률 5%             │≤ 성충 사망률 5%             ││

│                ││                │      │                              │                              ││

│                ││                │산란력│≥ 45eggs/female/3days        │≥ 40eggs/female/3days        ││

│                │├────────┼───┼───────────────┼───────────────┤│

│                ││지중해이리응애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50%                 │-                             ││

│                ││                │      │                              │                              ││

│                ││                │산란력│≥ 10 eggs/female/7days       │-                             ││

│                │├────────┼───┼───────────────┼───────────────┤│

│                ││진디면충좀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                │성  비│≥ female 40%                 │-                             ││

│                ││                │      │                              │                              ││

│                ││                │산란력│≥ 20/female/2days            │-                             ││

│                │├────────┼───┼───────────────┼───────────────┤│

│                ││진디혹파리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45%                 ││

│                ││                │      │                              │                              ││

│                ││                │우화율│≥ 70%/7days                  │≥ 70%/7days                  ││

│                ││                │      │                              │                              ││

│                ││                │산란력│≥ 40eggs/female/3days        │≥ 40eggs/female/3days        ││

│                │├────────┼───┼───────────────┼───────────────┤│

│                ││칠레이리응애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75%                 │≥ female 70%                 ││

│                ││                │      │                              │                              ││

│                ││                │수  명│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   ││

│                ││                │      │/5days                        │/5days                        ││

│                ││                │      │                              │                              ││

│                ││                │산란력│≥ 12 eggs/female/5days       │≥ 10 eggs/female/5days       ││

│                │├────────┼───┼───────────────┼───────────────┤│

│                ││캘리포니쿠스응애│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65%                 │≥ female 60%                 ││

│                ││                │      │                              │                              ││

│                ││                │수  명│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   ││

│                ││                │      │/5days                        │/5days                        ││

│                ││                │      │                              │                              ││

│                ││                │산란력│≥ 7 eggs/female/5days        │≥ 7 eggs/female/5days        ││

│                │├────────┼───┼───────────────┼───────────────┤│

│                ││콜레마니진디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50%                 │≥ female 45%                 ││

│                ││                │      │                              │                              ││

│                ││                │산란력│≥ 45mummies/female/1stday    │≥35 mummies/female/1stday    ││

│                │├────────┼───┼───────────────┼───────────────┤│

│                ││호랑풀잠자리    │개체수│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

│                ││                │      │                              │                              ││

│                ││                │포식력│≥ 15aphids/larva/day         │-                             ││

│                │├────────┼───┼───────────────┼───────────────┤│

│                ││황온좀벌        │개체수│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                ││                │      │                              │                              ││

│                ││                │성  비│≥ female 45%                 │≥ female 45%                 ││

│                ││                │      │                              │                              ││

│                ││                │산란력│≥ 50 eggs/female/3days       │≥ 45 eggs/암컷/3일           ││

│                │└────────┴───┴───────────────┴───────────────┘│

│                │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하며 제8조에             │

│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                                          │

│                │ (1) 제품의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최소량(%) :  1.0%이상                 │

│                │ (2) 원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가)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

│                │  (나) 키토산의 순도 : 800mg/g 이상                                                         │

│                │  (다) 키토올리고당 순도 : 200mg/g 이상                                                     │

│                │   ※ 키토산(글루코사민) 단당은 제외                                                        │

│                │                                                                                            │

│2) 유해성분 검  │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에서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          │

│사              │출되지 않아야 한다.                                                                         │

│                │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1)에 따라 농관            │

│                │원장이 정하는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20mg/kg, 카드뮴                 │

│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

│                │아연 40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

│                │다)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등을 사용한 퇴비는 다음의 병             │

│                │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H7)                                              │

│                │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

│                │ (2)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ㆍ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             │

│                │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 H7)                                             │

│                │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

│                │  (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

│                │  (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

│                │  (마)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

│                │라) 가축분ㆍ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            │

│                │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                │  (1)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

│                │  (2) 베타락탐계(Beta-lactams)                                                              │

│                │  (3) 설파계(Sulfonamides)                                                                  │

│                │  (4)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                                                          │

│                │  (5)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                                                 │

│                │마)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또는 그 원료인 아주까리 유박은               │

│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                │

│                │(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바) 나) 및 다)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기준             │

│                │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

│                │ (1)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4mg/kg, 카드뮴 0.4mg/kg, 수은            │

│                │0.2mg/kg, 납 20mg/kg, 크롬 20mg/kg, 니켈 2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              │

│                │물기준 중량으로 한다.                                                                       │

│                │ (2) 대장균(Escherichia coli)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

│                │ (3) 사용한 용제를 표시해야 하고 보존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한다.                           │

└────────┴──────────────────────────────────────────────┘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유식물 등에  │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배추ㆍ상추ㆍ고추ㆍ오이ㆍ콩 등)에 대하여 공시를 신청하고             │

│대한 비료피     │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에 민감                 │

│해(肥害)ㆍ농    │한 유식물체ㆍ신초 또는 종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량과 2배량을 처리한 후 일                 │

│약피해(藥害)    │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이어야 하며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            │

│시험            │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일부 작물                │

│                │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시험한 성적에 대               │

│                │하여 검토할 수 있다.                                                                        │

│                │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

│                │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

│                │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판정                                                               │

│                │나) 농약피해(藥害)ㆍ비료피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             │

│                │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

│                │다)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정도│판정기준                                                              │            │

│                │├──┼───────────────────────────────────┤            │

│                ││0   │육안으로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가 인정되지 않음               │            │

│                │├──┼───────────────────────────────────┤            │

│                ││1   │아주 가벼운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

│                │├──┼───────────────────────────────────┤            │

│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가 인정됨        │            │

│                │├──┼───────────────────────────────────┤            │

│                ││3   │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료피해(肥害)ㆍ농약피해(藥害가 인정됨      │            │

│                │├──┼───────────────────────────────────┤            │

│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            │

│                │└──┴───────────────────────────────────┘            │

└────────┴──────────────────────────────────────────────┘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공통조건     │가) 독성시험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다음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             │

│                │상으로 한다.                                                                                │

│                │ (1)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 단, 식품등급의 오일은 제외                                       │

│                │ (2)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                                                              │

│                │ (3) 미생물의 발효부산물                                                                    │

│                │ (4)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화염화동, 보르고뉴액                                     │

│                │ (5) 규산나트륨                                                                             │

│                │ (6) 인산철,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

│                │ (7) 황                                                                                     │

│                │ (8) 기계유                                                                                 │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 (1) 유기농업자재 또는 원료 각각에 대하여 과학적(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 관련              │

│                │자료)으로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 (2) 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

│                │ (3) 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

│                │ (4) 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                                                                                            │

│2) 인축독성     │가) 인축독성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             │

│                │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급성경구ㆍ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보통독성)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제           │

│                │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                                 │

│                │ (2)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3)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3) 환경독성     │가) 환경독성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             │

│                │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급성어류 독성은 Ⅲ급에 해당되어야 하고, 독성노출비(Toxicity Exposur                    │

│                │e Ratio: TER)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독성노출비는 2를 초과하여야 한                            │

│                │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

│                │이상이어야 한다.                                                                            │

│                │ (2)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독성노출비를 산출하여 2를 초과        │

│                │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는 다음과 같다.                                                                             │

│                │  (가) 급성어류 독성시험성적의 반수치사농도(LC50)가 100mg/L 이상인 경우                     │

│                │  (나) 제품의 사용방법 및 특성상 물벼룩류에 노출가능성이 없는 경우                          │

│                │  (다) 생태계 생물에 위해성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

│                │ (3)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그 시험성적서 평           │

│                │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꿀벌에 대한 급성접              │

│                │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가) 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나)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                                                            │

│                │  (다) 유묘나 종자ㆍ종구에 처리하는 것                                                      │

│                │  (라)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                                 │

│                │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방법 상 꿀벌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

│                │경우                                                                                        │

│                │ (4)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과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          │

│                │은 유기농업자재의 용도와 환경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농관원장이 국립농업과학원                 │

│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제조공정     │가)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병해          │

│                │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ㆍ분리 및 정제 과정상               │

│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                 │

│                │나)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

│                │적합하여야 한다.                                                                            │

│                │다)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는 원료외의           │

│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2) 품질관리     │가)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

│                │기술하여야 한다.                                                                            │

│                │나)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

│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

│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다)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

│                │고시한「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                 │

│                │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                 │

│                │증 성분량은「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규격에 맞                 │

│                │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

│                │라)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농약관리법」제8조 또는 제17조에 농약 또는 원제       │

│                │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                  │

│                │다.                                                                                         │

└────────┴──────────────────────────────────────────────┘

  사.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 포장지         │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표기방법        │                                                                                            │

└────────┴──────────────────────────────────────────────┘

  아. 그 밖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농약 또는 비 │가)「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료 등록에 관    │이어야 한다.                                                                                │

│한 증빙서류     │                                                                                            │

│                │                                                                                            │

│2) 책임보험가   │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증서          │                                                                                            │

│                │                                                                                            │

│3)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증              │                                                                                            │

│                │                                                                                            │

│4) 외국의 자재  │가) 수입완제품(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유기농업 관련 기준           │

│인증관련 자     │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

│료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인               │

│                │증(공시)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                │ (1) 인증(공시)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                                                │

│                │ (2)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                                 │

│                │ (3) 인증(공시)기간의 유효성                                                                │

│                │ (4) 국내 공시기준에 적합여부                                                               │

│                │나)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공시)        │

│                │관련 증명서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다) 공시기관이 가)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유기                            │

│                │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인증(공시) 관련 증명서의 제출            │

│                │을 생략할 수 있다.                                                       │

│                │                                                                                            │

│5) 원료 공급증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

│명서            │다.                                                                                         │

└────────┴──────────────────────────────────────────────┘

  2. 효과·효능 표시 기준                                                                                         

   가.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주성분 검사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주성분에 대한                         │

│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

│                │나) 주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                           │

└────────┴──────────────────────────────────────────────┘

   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심사사항        │검토기준                                                                                    │

├────────┼──────────────────────────────────────────────┤

│1) 비료효과(肥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에              │

│效)ㆍ비료피해   │적용한다.                                                                                   │

│(肥害) 시험     │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          │

│성적            │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

│                │포장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                │

│                │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              │

│                │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 할 수 있다.                                                      │

│                │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

│                │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

│                │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

│                │다) 시험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         │

│                │서 비료피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

│                │                                                                                            │

│2) 농약효과(藥  │가)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적용한다.             │

│效)ㆍ농약피해   │나)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

│(藥害) 시험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농약효과(藥效)           │

│성적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

│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              │

│                │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농약효과(藥效)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               │

│                │다.                                                                                         │

│                │ (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

│                │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

│                │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

│                │다) 농약효과(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            │

│                │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

│                │                                                                                            │

│3) 예외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

│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                          │

│                │을 생략할 수 있다.                                                                          │

└────────┴──────────────────────────────────────────────┘

별표 000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다음 ‘가’호 및 ‘나’호의 자극의 정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별표 4의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에 따른다.

  가. 피부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피부자극성 강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중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피부자극성 경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안점막자극성 강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안점막자극성 중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경도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1㎍/bee 미만 또는 유해성지수(HQ) 50 초과인 자재. 다만, 유해성지수 50 초과(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경우라도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00㎍/bee 이상인 자재는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

┃1. 피부자극, 안점막자극                 ┃2. 환경생물 │

┣━━━━━━━━┯━━━━━━━━━━━╋━━━━━━┥

┃● 마스크 착용  │● 불침투성방제복 착용┃ ■ 꿀벌독성│

┃                │                      ┃            │

┃                │                      ┃            │

┠────────┼───────────╂──────┘

┃● 보안경 착용  │● 불침투성장갑 착용  ┃              

┃                │                      ┃              

┃                │                      ┃              

┗━━━━━━━━┷━━━━━━━━━━━┛              

3.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등의 크기

 가. 1.의 표시문구의 문자 크기는 자재의 명칭 표시 크기의 1/4이상이어야 한다.

 나. 2.의 그림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직경 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의사항

 가.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 세목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2)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3)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5.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표시사항은 표 1, 표시방법은 표 2와 같다.

┌─────────────────────────────────────────────────────┐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

│1. 공시 번호:                                                                                             │

│2.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

│3. 자재의 구분:                                                                                           │

│4. 실중량 또는 실용량:                                                                                    │

│5.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

│6.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7. 제조연월일:                                                                                            │

│8. 유통기간:                                                                                              │

│9. 사용방법:                                                                                              │

│10.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

│11.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

│1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

│13. 공시품일 경우                                                                                         │

│ 가.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  │

│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                                                                          │

│ 나. 시험작물:                                                                                            │

│14.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할 경우                                       │

│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              │

│시                                                                                                        │

│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                                                                     │

│ 다.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  │

│드시 표시                                                                                                 │

│15.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

│반드시 표시                                                                                               │

│ 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

│문구를 반드시 표시                                                                                        │

│16.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표 1.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표 2. 표시방법

┌──────────────────────────────────────────────────────────┐

│1. 표시사항은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나 포장의 뒷면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

│야 한다.                                                                                                            │

│2. 표시사항 중 제7호, 제9호, 제12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앞면포함)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      │

│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표시사항 중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표시한 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

│있다.                                                                                                               │

│4. 공시 번호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6. 자재의 구분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7. 실중량 또는 실용량                                                                                               │

│ 1) 용기나 포장에 담긴 유기농업자재의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계량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              │

│8.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9.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2) [예시] 아주까리유박 100% 또는 어류추출물 50%, 운모 30%, 미강 20%                                                │

│10. 제조연월일                                                                                                      │

│ 1)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한 제조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원 제조업체의 제조일  │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 2) [예시] 2016년 1월 1일                                                                                           │

│11. 유통기간                                                                                                        │

│ 1) 제조일자(수입제품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기산일로 정하여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

│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제품 중 비료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 농약관        │

│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표시하여야 한다.                                                                          │

│ 2) [예시] 유통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3년                                                   │

│12. 사용방법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3. 제조장 주소(국내 제조일 경우)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4. 수입원산지(수입 제품일 경우)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2) [예시] 원 제조사명이 신기(주)이고, 원 제조국가명이 일본일 경우 신기(주), 일본으로 표시한다.                     │

│15.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

│ 1) 해당 제품을 사용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되,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개, 고양      │

│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와 “어린이 손에                             │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와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색 네                         │

│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6. 효능·효과 미표시 공시품의 경우                                                                                 │

│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         │

│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              │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

│ 2) 농약피해(藥害) 또는 비료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 3) 비료효과(肥效) 또는 농약효과(藥效)를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17.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

│ 1)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藥效), 비료효과(肥效)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 2)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

│작물명 및 병해충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 3)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반드시         │

│표시하여야 한다.                                                                                                    │

│18.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1)「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

│표시하여야 한다.                                                                                                    │

│ 2)「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로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          │

│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19.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번호는 실제 사용하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

└──────────────────────────────────────────────────────────┘

별표 0003: 공시 신청 제출서류(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시 신청 제출서류(제5조제1항 관련)

┌───────────┬─────────────┬─────────────┬────────────────┐

│제출서류              │토양개량ㆍ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비   고                         │

│                      ├──────┬──────┼──────┬──────┤                                │

│                      │공시        │공시        │공시        │공시        │                                │

│                      │(효능·효과 │(효능·효과 │(효능·효과 │(효능·효과 │                                │

│                      │미표시)     │표시)       │미표시)     │표시)       │                                │

├───────────┼──────┼──────┼──────┼──────┼────────────────┤

│1. 원료의 특성 등에   │○          │○          │○          │○          │1. 미생물제제는 배지 조성자료   │

│관한 자료             │            │            │            │            │포함                            │

│ 가. 원료의 특성      │            │            │            │            │2. 수입 원료는 규격서(spec)     │

│ 나. 제조조성비       │            │            │            │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      │

│ 다. 물질의 유래      │            │            │            │            │본 포함                         │

│(구매경로 포          │            │            │            │            │                                │

│함)                   │            │            │            │            │                                │

├───────────┼──────┼──────┼──────┼──────┼────────────────┤

│2. 이화학(미생물검    │            │            │            │            │                                │

│정) 검사성적서        │            │            │            │            │                                │

│                      │            │            │            │            │                                │

│가. 주성분            │            │            │            │            │1. 자재의 주성분에 대한 정성    │

│  ① 주성분 검사성    │○          │○          │○          │○          │ㆍ정량 분석 성적서              │

│적서 및 분석방        │            │            │            │            │2. 유기질비료: 원료별 주성분    │

│법                    │            │            │            │            │검사성적서 추가                 │

│                      │            │            │            │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         │

│                      │            │            │            │            │한 자재의 경우 검사항           │

│                      │            │            │            │            │목                              │

│                      │            │            │            │            │ -원료 : 키토산 점도(cps),      │

│                      │            │            │            │            │키토산 순도(mg/g), 키토         │

│                      │            │            │            │            │올리고당 순도(mg/g)             │

│                      │            │            │            │            │ -제품 : 키토산(총 글루코사     │

│                      │            │            │            │            │민 기준) 및 키토올리고당의      │

│                      │            │            │            │            │함유량(mg/g)                    │

│                      │            │            │            │            │4. 목초액을 자재로 사용한 경    │

│                      │            │            │            │            │우                              │

│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

│                      │            │            │            │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       │

│                      │            │            │            │            │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 및      │

│                      │            │            │            │            │품질인증서                      │

│                      │            │            │            │            │                                │

│  ②미생물동정 검사   │○          │○          │○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에 한    │

│성적서                │            │            │            │            │함(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    │

│   -속명ㆍ종명, 균    │            │            │            │            │물 및 퇴비에 첨가한 미생물의    │

│수(CFU/g, ml)         │            │            │            │            │경우 면제)                      │

│                      │            │            │            │            │                                │

│  ③천적 동정(同定)   │○          │○          │○          │○          │1. 천적에 한함                  │

│및 이종(異種)         │            │            │            │            │                                │

│혼입 검사성적         │            │            │            │            │                                │

│서                    │            │            │            │            │                                │

│                      │            │            │            │            │                                │

│  ④주성분에 대한 보  │            │○          │            │○          │                                │

│증성분량              │            │            │            │            │                                │

│                      │            │            │            │            │                                │

│ 나. 유해성분         │            │            │            │            │                                │

│                      │            │            │            │            │                                │

│  ①유해중금속 검사   │○          │○          │            │            │1.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   │

│성적서                │            │            │            │            │롬, 구리, 니켈, 아연            │

│                      │            │            │            │            │2.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    │

│                      │            │            │            │            │재의 경우 크롬, 납, 카드뮴,     │

│                      │            │            │            │            │수은, 비소, 니켈 검사성적서     │

│                      │            │            │            │            │                                │

│  ②병원성미생물 검   │○          │○          │○          │○          │1.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     │

│사성적서              │            │            │            │            │원료로 사용하였거나 미생물      │

│                      │            │            │            │            │발효 공정을 거친 자재는 병      │

│                      │            │            │            │            │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      │

│                      │            │            │            │            │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     │

│                      │            │            │            │            │사이토제네스, 및 바실러스       │

│                      │            │            │            │            │세레우스 검사성적서(멸균된      │

│                      │            │            │            │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2. 퇴비에 한하여 병원성 대장    │

│                      │            │            │            │            │균 및  살모넬라 검사성적서      │

│                      │            │            │            │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         │

│                      │            │            │            │            │한 자재에 한하여 대장           │

│                      │            │            │            │            │균(Escherichia coli) 검         │

│                      │            │            │            │            │사성적서                        │

│                      │            │            │            │            │                                │

│  ③항생물질 검사성   │○          │○          │            │            │1.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    │

│적서                  │            │            │            │            │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

│                      │            │            │            │            │한하여 테트라사이클린계, 베     │

│                      │            │            │            │            │타락탐계, 설파계, 마크로라      │

│                      │            │            │            │            │이드계 및 아미노글리코시드      │

│                      │            │            │            │            │계 검사성적서                   │

├───────────┼──────┼──────┼──────┼──────┼────────────────┤

│ ④잔류농약 검사성    │○          │○          │○          │○          │1. 유기합성농약 성분 검사성적서 │

│적서                  │            │            │            │            │                                │

├───────────┼──────┼──────┼──────┼──────┼────────────────┤

│ ⑤리친(Ricin) 검사성 │△          │△          │            │            │1. 아주까리 유박 원료를 사용    │

│적서                  │            │            │            │            │한 제품에 한함                  │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 │            │            │            │            │                                │

│적서                  │            │            │            │            │                                │

│                      │            │            │            │            │                                │

│ 가. 유식물 비료피    │○          │○          │            │            │                                │

│해(肥害) 시험성       │            │            │            │            │                                │

│적서                  │            │            │            │            │                                │

│                      │            │            │            │            │                                │

│ 나. 비료효과(肥效)ㆍ │            │○          │            │            │                                │

│비료피해(肥害) 시     │            │            │            │            │                                │

│험성적서              │            │            │            │            │                                │

│                      │            │            │            │            │                                │

│ 다. 유식물 농약피해  │            │            │○          │○          │                                │

│(藥害) 시험성적서     │            │            │            │            │                                │

│                      │            │            │            │            │                                │

│ 라. 농약효과(藥效)ㆍ │            │            │            │○          │                                │

│농약피해(藥害) 시     │            │            │            │            │                                │

│험성적서              │            │            │            │            │                                │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 │△          │△          │○          │○          │1. 물벼룩류급성유영저해시험     │

│적서                  │            │            │            │            │과 꿀벌 급성접촉 독성시험       │

│ 가. 인축독성(급성경  │            │            │            │            │(꿀벌영향 포함)은 공시기준      │

│구ㆍ급성경피, 피      │            │            │            │            │의 검사대상에 한함              │

│부자극, 안점막자      │            │            │            │            │2.                        │

│극)시험               │            │            │            │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자재의   │

│                      │            │            │            │            │경우에는 규칙 별표 17에 따른    │

│ 나. 환경독성(급성어  │△          │△          │○          │○          │위해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

│류, 물벼룩류 급       │            │            │            │            │해당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      │

│성유영저해, 꿀벌      │            │            │            │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급성접촉(꿀벌영       │            │            │            │            │                                │

│향 포함) 시험성       │            │            │            │            │                                │

│적서                  │            │            │            │            │                                │

├───────────┼──────┼──────┼──────┼──────┼────────────────┤

│5. 제조공정, 품질관   │            │            │            │            │                                │

│리 등에 대한  자료    │            │            │            │            │                                │

│(원료 및 제품)        │            │            │            │            │                                │

│                      │            │            │            │            │                                │

│ 가. 제조공정         │○          │○          │○          │○          │1. 퇴비의 경우에는 부숙온도     │

│                      │            │            │            │            │및 뒤집기 자료 포함             │

│                      │            │            │            │            │                                │

│나. 품질관리          │○          │○          │○          │○          │2. 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

│                      │            │            │            │            │항목 및 방법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          │○          │○          │○          │                                │

│관한 자료             │            │            │            │            │                                │

├───────────┼──────┼──────┼──────┼──────┼────────────────┤

│7. 시료 500g(㎖)(다   │○          │○          │○          │○          │                                │

│만, 병해충관리 시료   │            │            │            │            │                                │

│는 100g(㎖))          │            │            │            │            │                                │

├───────────┼──────┼──────┼──────┼──────┼────────────────┤

│8.  그 밖의 제출 서   │            │            │            │            │                                │

│류                    │            │            │            │            │                                │

│                      │            │            │            │            │                                │

│ 가. 농약 또는 비료 등│○          │○          │○          │○          │1.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   │

│록에 관한 증빙서      │            │            │            │            │재에만 해당                     │

│류                    │            │            │            │            │                                │

│                      │            │            │            │            │                                │

│ 나. 책임보험가입증   │○          │○          │○          │○          │2.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

│서                    │            │            │            │            │                                │

│                      │            │            │            │            │                                │

│ 다.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라. 외국의 자재 인   │○          │○          │○          │○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완제품   │

│증 등 관련 서류       │            │            │            │            │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

│                      │            │            │            │            │함                              │

│                      │            │            │            │            │                                │

│ 마. 원료공급증명서   │○          │○          │○          │○          │4. 투입원료별 각각의 자료       │

│                      │            │            │            │            │                                │

│ 바. 유기농업자재의 공│            │○          │            │○          │5. 공시 자재를 효능·효과 표    │

│시서                  │            │            │            │            │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 주(注)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

└────────────────────────────────────────────────────────┘

별표 000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은 별표 3에 따른 제출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 공시심사원은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별표1 제1호가목의 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시료와 동일한 시료 또는 원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다. 공시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시 제출한 시료와 제1호다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시료에 대하여 주성분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시료는 제품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출된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조성비에 관한 자료

    2) 주성분 및 함량에 관한 자료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작물,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4)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독성시험 일부ㆍ전부 생략시 관련 증빙서류

  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나목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부터 독성시험성적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성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시기관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

  라. 공시심사원은 서류심사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하여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사후관리 시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000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제8조 관련)

[별표 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제8조 관련)

Ⅰ. 총칙

 1. 일반원칙

 1.1.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은 다음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공정ㆍ투명한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하려는 경우

 1.1.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이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하려는 경우

 1.1.3.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이 직접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하려는 경우

 1.1.4. 법 제4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조사하는 경우

 1.1.5. 이 고시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분석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5.1. 이 고시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5.2. 이 고시 공정분석법,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이 없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1.2. 계량의 단위 및 기호

 1.2.1. 공정분석법에서 쓰이는 단위 및 기호는 다음 표와 같다.

┌──┬──────┬──┬──┬───────┬──┐

│종류│단위        │기호│종류│단위          │기호│

├──┼──────┼──┼──┼───────┼──┤

│길이│미터        │m   │용량│리터          │L   │

│    │센티미터    │㎝  │    │밀리리터      │mL  │

│    │밀리미터    │㎜  │    │마이크로리터  │μL │

│    │마이크로미터│㎛  │    │              │    │

│    │나노미터    │㎚  │    │              │    │

├──┼──────┼──┼──┼───────┼──┤

│무게│킬로그램    │㎏  │부피│세제곱미터    │㎥  │

│    │그램        │g   │    │세제곱센티미터│㎤  │

│    │밀리그램    │㎎  │    │세제곱밀리미터│㎣  │

│    │마이크로그램│㎍  │    │              │    │

│    │나노그램    │ng  │    │              │    │

└──┴──────┴──┴──┴───────┴──┘

1.2.2. 공정분석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위 및 기호는 KS A ISO 1000 국제단위계(SI)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농도를 표시할 때는 다음의 기호 중 하나를 쓴다.

 1.3.1. 백분율(parts per hundred)은 용액ㆍ가스(기체) 100 mL 중의 물질 무게(g) 또는 용액ㆍ가스(기체) 100 mL 중의 물질 용량(mL)으로, 표시할 때는 %의 기호를 쓴다. 

 1.3.2.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을 표시할 때는 mg/L, mg/kg의 기호를 쓴다.

 1.3.3. 십억분율(parts per billion)을 표시할 때는 μg/L, μg/kg의 기호를 쓴다.

 1.3.4. 일조분율(parts per trillion)을 표시할 때는 ng/L, ng/kg의 기호를 쓴다.

 1.3.5. 가스체(기체)의 농도는 표준상태(0 ℃, 1기압, 상대습도 0 %)로 환산 표시한다.

 1.3.6. 액체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3.6.1. 액체의 농도를 고체 성분 1 g(액체성분은 1 mL를 말한다)을 용매에 녹여 전체 양을 10 mL, 100 mL 또는 1000 mL로 하는 비율은 (1→10), (1→100) 또는 (1→1,000)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용매는 물을 사용하여 희석한다.

 1.3.6.2. 액체 시약의 농도는 시약과 물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산(1+2)’으로 표시된 것은 ‘염산 1 mL와 물 2 mL’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체 시약을 말한다.

 1.3.6.3. 혼합액을 (8?2), (4?2?1) 등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 시약의 혼합 용량비 또는 고체 시약의 혼합 중량비를 말한다.

 1.4. 온도의 표시

 1.4.1. 온도는 아라비아 숫자의 오른쪽에 ℃를 붙여 표시한다.

 1.4.2.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로 하며, 미온은 (30∼40)℃로 한다.

 1.4.3.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곳을 뜻한다.

 1.4.4. 온탕은 (60∼70)℃, 열탕는 약 100℃, 냉수는 15℃ 이하로 한다.

 1.4.5.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말하고 약 100℃의 증기욕을 사용할 수 있다.

 1.4.6.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

 1.4.7. 제반 시험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약 및 용액 등

 1.5.1.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이상의 시약을 사용하여 시약 및 표준용액을 조제하여야 한다.

 1.5.2. 용액

 1.5.2.1.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예: 20 %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수용액을 말하며, 따로 조제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일반적으로 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1.5.2.2. 용액 다음의 ( )안에 몇 M(mol/L), 또는 %라고 한 것[예 : 아질산나트륨(0.1M(mol/L)), 구연산이암모늄용액(20%)]은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1.5.2.3.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매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에 녹인 것을 말한다.

 1.5.3.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

 1.5.4. 액체의 산성, 알카리성 또는 중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하고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쓴다. 또한 강산성은 pH 3.0 이하, 약산성은 pH (3.0∼5.0), 미산성은 pH (5.0∼6.5), 중성은 pH (6.5∼7.5), 미알카리성은 pH (7.5∼9.0), 약알카리성은 pH (9.0∼11.0), 강알카리성은 pH 11.0 이상을 말한다.

 1.6. 기구 및 기기

 1.6.1. 이 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기기는 측정결과에 대한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2.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공인 검교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그 밖의 사항

 1.7.1. 공정분석법에서 정해진 분석항목별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처리한다.

 1.7.2. 원자량 및 분자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한다.

 1.7.3. 데시케이터의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리카겔(이산화규소)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란 어떤 시료에 규정된 분석방법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최저농도이며, 신호(signal)대 잡음(noise)비가 10이상인 것을 말한다.

 2.2. 무게를 "정밀히 단다"라 함은 달아야 할 최소단위를 고려하여 0.01g,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그 자릿수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2.3. 부피를 "정확히 취하여"라 하는 것은 규정한 양의 검체 또는 시액을 눈금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2.4. 검체를 취하는 양에 "약"이라고 한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기재량의 (90∼110) %의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을 말한다.

 2.5.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에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 

Ⅱ. 항목별 검사 및 시험방법

 1. 세부 검사방법

 1.1. 이화학적 검사(분석) 항목

 1.1.1. 주성분

 1.1.1.1. 공통사항

 1.1.1.1.1.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분석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1.2. 공정분석법에서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1.3.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이 없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아래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1.1.1.1.3.1.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

 1.1.1.1.3.2. 유기농업자재 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검사방법

 1.1.1.1.3.3.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한 검사방법

 1.1.1.2. 개별 주성분에 대한 분석방법

 1.1.1.2.1. 키토산

 1.1.1.2.1.1. 개요

 1.1.1.2.1.1.1. 허용물질의 종류: 키토산

 1.1.1.2.1.1.2. 점도 및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함량

 1.1.1.2.1.2. 키토산 점도 측정법

 1.1.1.2.1.2.1. 액상 제품의 점도는 300㎖ 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 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한다.

 1.1.1.2.1.2.2. 입상 제품의 점도는 300㎖ 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한다.

 1.1.1.2.1.3. 키토산 함량(글루코사민으로 1% 이상) 측정법

 1.1.1.2.1.3.1. 검액 제조

 1.1.1.2.1.3.1.1.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1.1.1.2.1.3.1.2. 키토산 올리고당은 글루코사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1.1.1.2.1.3.2. 시험방법

 1.1.1.2.1.3.2.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압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1.1.1.2.1.3.2.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1.1.1.2.1.3.2.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 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한다.

 1.1.1.2.1.3.2.4. 총 글루코오스아민(%) 산출식

  표준용액의 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 ㎍/10㎖)  ×  Sa  ×  10                ×  100   

                                                  ───  ──────────  ────

                                                    St      검체의 채취량(g)      106   

    * Sa : 검액의 흡광도,   St : 표준용액의 흡광도                                      

 1.1.1.2.1.3.3. 시액조제

 1.1.1.2.1.3.3.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 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한다.

 1.1.1.2.1.3.3.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 시액: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 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한다.

 1.1.1.2.2. 목초액

 1.1.1.2.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목초액의 규격 및 품질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1.2.3. 고삼 추출물

 1.1.1.2.3.1. 개요

 1.1.1.2.3.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고삼(苦蔘) 추출물]

 1.1.1.2.3.1.2. 지표성분: 알칼로이드(Alkaloid) 계열 2종[마트린(Matrine), 옥시마트린(oxy-Matrine)] 중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3.1.3. 정량분석기기: LC-UVD

 1.1.1.2.3.2. 시료의 조제

 1.1.1.2.3.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를 활용하여 20배 희석하여 정제 시료를 준비한다.

 1.1.1.2.3.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3.3.1. 정제에 사용할 ENVI-Carb 또는 이와 동등한 활성탄 카트리지(500mg)를 3 mL methanol와 3 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건조 시킨다.

 1.1.1.2.3.3.2. 정제용 시료 1mL를 미리 준비한 ENVI-Carb 카트리지 또는 이와 동등한 활성탄 카트리지에 주입하고, 10분간 방치 후 12mL 증류수로 카트리지를 씻어준다.

 1.1.1.2.3.3.3. C18 카트리지(100mg∼500mg)를 Envi-Carb 카트리지 하단에 위치시킨 후, 12mL의 methanol로 카트리지 내 분석용 시료를 용리 시킨다.

 1.1.1.2.3.3.3.1. C18 카트리지: 3mL methanol와 3mL 증류수로 씻은 후 Envi-Carb에 연결 시킨다.

 1.1.1.2.3.3.4. 정제된 시료는 농축 후, methanol에 다시 용해하여 HPLC 또는 UPLC로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3.4. 기기분석

 1.1.1.2.3.4.1. UPLC 또는 HPLC를 사용하여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1.1.1.2.3.4.2. UV 217nm에서 검출광을 설정하고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

│Parameters  │Conditions                            │

├──────┼───────────────────┤

│Instrument  │?Waters ACQUITUY UPLC system         │

├──────┼───────────────────┤

│Column      │ACQUITY BEH Phenyl (1.7μm, 3.0x100mm)│

├──────┼───────────────────┤

│Flow rate   │0.5ml/min                             │

├──────┼───────────────────┤

│Detector    │UV 217nm                              │

├──────┼───────────────────┤

│Mobile phase│Solvent A : 0.05% Formic acid in water│

│            │Solvent B : Acetonitrile              │

├──────┼───────────────────┤

│Gradient    │┌─────┬─────┬─────┐│

│            ││Time (min)│Solvent A │Solvent B ││

│            │├─────┼─────┼─────┤│

│            ││Initial   │100       │0         ││

│            │├─────┼─────┼─────┤│

│            ││5         │95        │5         ││

│            │├─────┼─────┼─────┤│

│            ││10        │90        │10        ││

│            │├─────┼─────┼─────┤│

│            ││15        │50        │50        ││

│            │├─────┼─────┼─────┤│

│            ││17        │0         │100       ││

│            │└─────┴─────┴─────┘│

└──────┴───────────────────┘

 1.1.1.2.3.5. 검량선의 작성

 1.1.1.2.3.5.1. 지표성분을 methanol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1.2.4. 님 추출물

 1.1.1.2.4.1. 개요

 1.1.1.2.4.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님(Neem) 추출물]

 1.1.1.2.4.1.2. 지표성분: 리모노이드(Limonoid) 계열 4종[아자디락틴 에이(Azadirachtin A), 아자디락틴 비(Azadirachtin B), 디아세틸살라닌(deacetylsalannin), 살라닌(salannin)] 중 아자디락틴을 포함한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4.1.3. 정량분석기기: LC-UVD

 1.1.1.2.4.2. 시료의 조제

 1.1.1.2.4.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20배 희석한다.

 1.1.1.2.4.2.2. 희석액 1mL를 50mL의 증류수에 다시 희석한 후 dichloromethane으로 분액 정제하여 dichloromethane층을 모아 농축한 후 정제용 시료로 사용한다.

 1.1.1.2.4.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4.3.1. 정제에 사용할 HLB 또는 이와 동등한 카트리지(60mg, 3mL)를 2mL methanol과 2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건조 시킨다.

 1.1.1.2.4.3.2. 정제용 시료 농축액은 5% methanol 수용액 2mL에 다시 용해 후, 미리 준비된 HLB 카트리지에 옮겨 넣는다.

 1.1.1.2.4.3.3. 시료가 든 HLB 카트리지를 5% methanol 2mL로 씻어주고, 카트리지를 진공건조 시킨 후 100% methanol 5mL로 용출시킨다.

 1.1.1.2.4.3.3. 시료가 든 HLB 카트리지를 5% methanol 2mL로 씻어주고, 카트리지를 진공건조 시킨 후 100% methanol 5 mL로 용출시킨다.

 1.1.1.2.4.3.4. 정제된 시료는 농축하여 methanol에 다시 용해한 후, HPLC 또는 UPLC로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4.4. 기기분석

 1.1.1.2.4.4.1. UPLC 및 HPLC를 사용하여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1.1.1.2.4.4.2. UV 217nm에서 검출광을 설정하고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

│Parameters  │Conditions                            │

├──────┼───────────────────┤

│Instrument  │Waters ACQUITY UPLC system            │

├──────┼───────────────────┤

│Column      │ACQUITY BEH Phenyl (1.7μm, 3.0x100mm)│

├──────┼───────────────────┤

│Flow rate   │0.5ml/min                             │

├──────┼───────────────────┤

│Detector    │UV 217nm                              │

├──────┼───────────────────┤

│Mobile phase│Solvent A : 0.05% Formic acid in water│

│            │Solvent B : Acetonitrile              │

├──────┼───────────────────┤

│Gradient    │┌─────┬─────┬─────┐│

│            ││Time (min)│Solvent A │Solvent B ││

│            │├─────┼─────┼─────┤│

│            ││Initial   │95        │5         ││

│            │├─────┼─────┼─────┤│

│            ││5         │90        │10        ││

│            │├─────┼─────┼─────┤│

│            ││10        │50        │50        ││

│            │├─────┼─────┼─────┤│

│            ││15        │10        │90        ││

│            │└─────┴─────┴─────┘│

└──────┴───────────────────┘

 1.1.1.2.4.5. 검량선의 작성

 1.1.1.2.4.5.1. 지표성분을 methanol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LC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1.2.5. 마늘 추출물

 1.1.1.2.5.1. 개요

 1.1.1.2.5.1.1. 허용물질의 종류: 식물 추출물 [마늘 추출물]

 1.1.1.2.5.1.2. 지표성분: 설파이드(Sulfide) 계열 화합물 4종[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diallyl disulfide), 다이알릴 설파이드(diallyl sulfide), 다이알릴 트라이설파이드(diallyl trisulfide),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중 1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1.2.5.1.3. 정량분석기기: GC-FID

 1.1.1.2.5.2. 시료의 조제

 1.1.1.2.5.2.1. 액상 유기농업자재를 증류수로 100배 희석하여 정제시료를 준비한다.

 1.1.1.2.5.3. 시료의 정제(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1.2.5.3.1. 정제에 사용할 HLB 또는 이와 동등 카트리지(60mg)를 2mL acetone과 2mL 증류수로 씻어주고 진공 건조시킨다.

 1.1.1.2.5.3.2. 정제용 시료 1mL를 미리 준비한 HLB 카트리지에 주입하고, 10분간 방치 후 2mL 증류수로 카트리지를 씻어준다.

 1.1.1.2.5.3.3. HLB 카트리지에 2mL의 acetone으로 3회 반복하여 분석용 시료를 용리시킨다.

 1.1.1.2.5.3.4. 정제된 시료는 6mL로 부피를 보정한 후, GC-FID로 정량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1.1.2.5.4. 기기분석

 1.1.1.2.5.4.1. GC-FID 분석 칼럼은 RTX-5(30m×0.25mm, 250μm) 또는 이와 동등 칼럼을 사용한다.

 1.1.1.2.5.4.2. 아래 표의 최적화된 기기설정 조건을 참고하여 정량 분석한다.

┌────────┬────────────────────────────────────┐

│Parameters      │Condition                                                               │

├────────┼────────────────────────────────────┤

│Instrument      │GC-FID, Agilent 7890                                                    │

├────────┼────────────────────────────────────┤

│Inlet Temp.     │230 °C                                                                 │

├────────┼────────────────────────────────────┤

│Injection Volume│1 μL (splitless mode)                                                  │

├────────┼────────────────────────────────────┤

│Column          │RTX-5 (30m×0.25mm, 250μm)                                             │

├────────┼────────────────────────────────────┤

│Gas             │Carrier gas : He (3 mL/min)                                             │

│                │Make up gas : H2 (30 mL/min), Air (300 mL/min)                          │

├────────┼────────────────────────────────────┤

│Oven Temp.      │40℃ (8 min hold) →(5℃/min ↑)→ 60℃ →(15℃/min ↑)→ 230℃ (1 min  │

│                │hold)                                                                   │

├────────┼────────────────────────────────────┤

│Detector Temp.  │300 °C                                                                 │

└────────┴────────────────────────────────────┘

 1.1.1.2.5.5. 검량선의 작성

 1.1.1.2.5.5.1. 지표성분을 acetone에 녹여 2.5mg/L, 5mg/L, 10mg/L, 25mg/L, 50mg/L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GC-FID로 분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2. 유해중금속

 1.1.2.1. 유해중금속 분석방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2.2. 제품이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건물 기준 중량을 적용하고,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현물 기준 중량을 적용한다.

 1.1.3. 유전자 변형 물질(GMO)

 1.1.3.1.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1.4. 항생물질(항생제 포함),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1.1.4.1. 항생물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4.2. 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1.1.4.2.1.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1.1.5. 농약

 1.1.5.1. 공통기준

 1.1.5.1.1. 농약별 정량한계는 각각 0.05mg/kg로 한다.

 1.1.5.2. 다성분 동시분석법 (GC/MS/MS 및 LC/MS/MS)

 1.1.5.2.1. 분석원리

 1.1.5.2.1.1. 균질화한 시료를 분취하여 퀘쳐스(QuEChERS ;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정제하고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GC, LC/MS/MS)로 분석한다.

 1.1.5.2.1.2. 시료 매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물질 첨가법(standard addition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1.1.5.2.2. 분석기기

 1.1.5.2.2.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GC-MS/MS)를 사용한다.

 1.1.5.2.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한다.

 1.1.5.2.3. 시약

 1.1.5.2.3.1. Reference standard pesticides, acetonitrile, methanol, acetone, anhydrous magnesium sulfate, sodium chloride, trisodium citrate dihydrate, disodium hydrogencitrate sesquihydrate,  물 등은 잔류 농약분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1.5.2.4. 추출 및 정제(QuEChERS)

 1.1.5.2.4.1. 시료 5g을 정밀히 달아 50mL polypropylene 원심분리관에 넣고 acetonitrile 10mL를 넣은 후 1∼2분간 진탕한다.

 1.1.5.2.4.2. 위 원심분리관에 (4.0±0.2)g MgSO4, (1.0±0.05)g NaCl, (1.0±0.05)g trisodium citrate dihydrate, (0.5±0.03)g disodium hydrogencitrate sesquihydrate를 넣고 1분간 상하좌우로 흔들어 혼합한 후, 5분간 3,000r/min에서 원심분리하여 acetonitrile층과 물층을 분리시킨 후 acetonitrile층을 시료액의 시료추출액으로 사용한다.

 1.1.5.2.4.2.1. MgSO4는 수분이 있을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응집하므로 신속히 흔들어 냉각된 원심분리기 또는 냉각조에 넣어 식힌다.

 1.1.5.2.4.2.2.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QuEChERS 추가 정제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1.5.2.5. 분석기기 조작

 1.1.5.2.5.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GC/MS/MS)의 측정조건

 1.1.5.2.5.1.1. 컬럼: DB-5MS 캐필러리칼럼(30m×0.25mm ID, 0.25μmdf)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1.5.2.5.1.2. 캐리어가스 및 유량: 헬륨, 1mL/분

 1.1.5.2.5.1.3. 컬럼오븐온도: 80℃에서 검체를 주입하고 2분간 유지 25℃/분의 비율로 210℃까지 승온 후 15℃/분의 비율로 320℃까지 승온 후 5분 유지

 1.1.5.2.5.1.4. 주입부: spliltless, 260℃

 1.1.5.2.5.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의 측정조건

 1.1.5.2.5.2.1. 컬럼: C18 (2.1mm×100mm, 2.6μm)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농약 성분의 분리가 가능한 것

 1.1.5.2.5.2.2. 이동상

 1.1.5.2.5.2.2.1. A? 0.1 %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수용액

 1.1.5.1.5.2.2.2. B? 0.1 % formic acid, 5 mM ammonium formate 메탄올 용액

┌────┬─────────┬──────┬──────┐

│시간(분)│컬럼유속 (mL/min) │이동상 A (%)│이동상 B (%)│

├────┼─────────┼──────┼──────┤

│ 0.0    │0.3               │95          │5           │

├────┼─────────┼──────┼──────┤

│ 1.0    │0.3               │95          │5           │

├────┼─────────┼──────┼──────┤

│ 1.5    │0.3               │45          │55          │

├────┼─────────┼──────┼──────┤

│ 5.0    │0.3               │40          │60          │

├────┼─────────┼──────┼──────┤

│12.0    │0.4               │10          │90          │

├────┼─────────┼──────┼──────┤

│12.1    │0.4               │2           │98          │

├────┼─────────┼──────┼──────┤

│15.0    │0.4               │2           │98          │

├────┼─────────┼──────┼──────┤

│15.1    │0.3               │95          │5           │

├────┼─────────┼──────┼──────┤

│20.0    │0.3               │95          │5           │

└────┴─────────┴──────┴──────┘

 1.1.5.2.5.2.3. 컬럼온도: 40℃ 

 1.1.5.2.5.2.4. 주입량: 10μL

 1.1.5.2.5.2.5. 이온화 방식: Electro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1.1.5.2.6. 검량선 작성

 1.1.5.2.6.1.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에 각각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1.1.5.2.6.2. 정성 확인은 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을 때 시험용액 중 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과 m/z 값은 표준용액 중 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 및 m/z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온쌍의 피크 비율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1.5.2.6.3. 정량 확인은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

 1.1.5.2.7. 다성분 동시분석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1.5.3. 단성분 개별분석법

 1.1.5.3.1.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1.1.6. 석면

 1.1.6.1.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1.7. 리친(Ricin)

 1.1.7.1.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1.1.8. 그 밖의 사항

 1.1.8.1. 나트륨(Na)과 염분

 1.1.8.1.1. 적용범위

 1.1.8.1.1.1. 본 분석법은 염광광도법 및 원자흡광분광법(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유기농업자재 중의 나트륨(Na)과 염분을 정량 분석하는데 적용한다.

 1.1.8.1.2 시약의 조제

 1.1.8.1.2.1. 나트륨(Na) 표준원액(1,000mg / L)

 1.1.8.1.2.1.1. 특급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NaCl)(분자량: 58.5)]을 500℃∼600℃에서 40∼50분간 가열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한 후 0.254g을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로 녹여 전량을 100ml로 하여 표준 나트륨원액을 조제하여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1.1.8.1.2.1.2. 나트륨 1000mg/L의 저장용액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원자흡광분석용 등 기기분석용 나트륨 1000mg/L 표준용액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8.1.2.2. 간섭억제제액: 탄산칼슘(CaCO3) 12.5g을 비이커에 취하고 물로 적신 후, 염산 105㎖를 서서히 가해 녹인다. 잠시 끓인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해 1ℓ로 한다.

 1.1.8.1.3. 공시액 조제

 1.1.8.1.3.1. 나트륨염류

 1.1.8.1.3.1.1. 공시품 2.5g을 300㎖의 톨비이커에 정확히 취하고, 물 약 200㎖를 가하고 즉시 소량의 염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하고, 시계접시를 덮고 15분간 끓인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250㎖로 한 후 건조여지로 여과한다.

 1.1.8.1.3.2. 유기질 비료 또는 유기물을 함유하는 비료

 1.1.8.1.3.2.1. 공시품 5∼10g을 자재도가니에 취하고, 저적열로 탄화하고 이것을 300㎖의 톨비이커에 물로 씻어 넣고, 염산 10㎖를 서서히 가해 넣고, 물을 가해 약 100㎖로 하고, 약 5분간 끓여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250㎖ 또는 500㎖로 하고 건조여지로 여과한다.

 1.1.8.1.3.3. 광물류

 1.1.8.1.3.3.1. 공시품 0.1∼0.5g을 백금접시에 취하고 물 몇 방울을 가해 축이고, 46% 불화수소산 5㎖ 및 과염소산 0.5㎖를 가해 열판상에서 가열하여 과염소산의 흰 연기가 발생하면 그친다.

 1.1.8.1.3.3.2. 방냉한 후 46% 불화수소산 5㎖를 가해 백금제 시계접시(또는 polytetrafluora ethylene plastic)을 흔들어 혼합하고, 열판성에서 가열하여 거의 건고 한다. 방냉 후 염산(1+1) 5㎖ 및 소량의 물을 가해 열판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1.1.8.1.3.3.3. 이 때 분해가 불완전하여 완전히 녹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46% 불화수소산5㎖ 및 과염소산 0.5㎖를 가해」이하를 반복하여 완전히 녹인다. 방냉 후 100㎖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눈금까지 물을 가한다.

 1.1.8.1.3.4. Microwave를 이용한 분해방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1.8.1.4. 정량방법 

 1.1.8.1.4.1. 염광광도법 또는 원자흡광분광법

 1.1.8.1.4.1.1. 공시액의 일정량을 메스플라스크에 정확히 최종 희석액량의 1/10의 간섭억제액 및 눈금까지 물을 가한다(1㎖중에 Na로써 10∼80㎍, 또는 Na로써 10∼100㎍이 좋다).

 1.1.8.1.4.1.2. 염광광도분석기 또는 원자흡광 분석기로 표준나트륨액의 발광광도 또는 흡광도를 비교하여 나트륨(Na)의 량을 구한다.

 1.1.8.1.4.2. 유도결합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

 1.1.8.1.4.2.1. 공시액을 필요에 따라 소정의 농도로 정확히 희석하고, 이 공시액을 유도결합플라즈마(I.C.P)의 발광분석장치에 흡입 분무시켜 발광광도를 측정한다. 

 1.1.8.1.4.2.2. 동시에 Na 표준액을 몇 단계로 정확히 취하고 공시액의 경우와 동일조건에서 조작하여 작성한 검량선에서 Na의 양을 구한다. 

 1.1.8.1.4.3 계산식

  나트륨(Na)의 함량(%) =     공시액의 농도(ppm)×100            

                          ───────────────────

                            공시품의 무게×희석배수×1,000,000  

   염분(NaCl)의 함량(%) =    공시액의 농도(ppm)×2.5421×100    

                          ───────────────────

                            공시품의 무게×희석배수×1,000,000  

 1.2. 생물학적 검사(검정) 항목

 1.2.1. 미생물 동정

 1.2.1.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1.2.1.2.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1.2.1.3. 농약 또는 비료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를 수 있다.

 1.2.1.3.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

 1.2.1.3.2.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

 1.2.2. 천적 동정 및 천적 이종 혼입 검사

 1.2.2.1. 천적의 동정방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에 따른다.

 1.2.2.2.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2.3. 병원성미생물 검사

 1.2.3.1.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1.2.3.2.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병원성미생물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1. 세부 시험방법

 2.1.1. 식물 시험

 2.1.1.1. 비료효과(肥效) 및 비료피해(肥害) 시험

 2.1.1.1.1.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2.1.1.2. 농약효과(藥效) 및 농약피해(藥害) 시험

 2.1.1.2.1.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2.1.2. 독성 시험

 2.1.2.1. 시험 항목: 급성경구 독성/미생물 병원성 시험, 급성경피 독성/미생물 병원성 시험, 안점막 자극성 시험, 피부 자극성 시험, 급성어류 독성 시험, 물벼룩류 급성 유영저해 시험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 2.1.2.2. 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0006: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관리비(제12조 관련)

[별표 6]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ㆍ관리비(제12조 관련)

┌──────────┬───────────┬─────────────────────────┐

│구 분               │심사관리비            │부과기준                                          │

├──────────┼───────────┼─────────────────────────┤

│1. 현장심사비       │50만원                │작업장ㆍ제조설비ㆍ공정 및 품질관리ㆍ기록 및 이력  │

│                    │                      │관리 등 심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현장   │

│                    │                      │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

│2. 서류 및 종합심사 │100만원               │서류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공시위원회 운영 등에   │

│비                  │                      │소요되는 비용                                     │

├──────────┼───────────┼─────────────────────────┤

│3. 사후관리비       │공시기관과 공시 신청인│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동안 품질관리 지│

│                    │이 협의하여 별도 적용 │도 및 교육,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별표 000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제17조 관련)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제17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유기농업자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조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추출 방법으로 8개소 이상(포장물의 경우 8개 이상)에서 고르게 수거한다. 다만, 모집단의 수량이 8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수거한다. 

 다. 시료양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수량(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500g 또는 500㎖ 이상, 병해충관리용 자재 : 100g 또는 100㎖ 이상)으로 수거 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라. 같은 유기농업자재를 검사의뢰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시료봉투에 조사원과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한다. 

 마. 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보관용 시료는 시료수거기관이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까지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조건ㆍ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시료 수거장소에 따른 구분

 가. 공시사업장

  1) 포장된 제품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포장된 제품이 없는 경우 산물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

  2) 포장단위가 큰 포장물에서 일부을 추출하거나 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한한 시료를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 필요한 수량 만큼 추출하고 혼합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를 사용한다.  

 나. 유기농업자재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사업장

   1) 개봉되지 않은 포장물을 수거한다.

   2) 통신판매업체에서 시료를 구매한 경우 입회자 날인을 생략하고 시료수거확인서에 구매영수증과 사진 자료를 첨부한다. 

   3)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는 농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된 우려가 있는 등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훼손되지 않은 미개봉 시료에 한하여 수거한다. 

 3. 이 외 사항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준하여 채취한다.

별표 0008: 회수·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8]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9조 제3항 관련)

1. 회수결정

 가. 회수인식: 규칙 제83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검정조사 결과 등 위반사실을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이 통보를 받았을 때

  1) 분석기관은 시료 분석을 의뢰한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에 공시 제품의 분석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2) 분석기관은 전화 등으로 지원이나 사무소 조사원 또는 공시기관 심사원에게 우선 통보하고, 이를 인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최종 통보한다.

  3) 분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지원이나 사무소는, 제품을 공시한 공시기관(시판품 조사의 경우 제품 사업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 포함)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4) 분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공시기관은 제품 사업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5) 분석기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반사실을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공시기관 및 지원ㆍ사무소에서는 해당 제품 생산 공시사업자에 대해 보관ㆍ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공시사업자는 판매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시판품 조사의 경우 회수대상을 인식한 판매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해당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시기관 및 지원ㆍ사무소는 부적합 제품 생산 공시사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분석을 의뢰한 유기농업자재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ㆍ「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 제품인 경우, 부적합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제품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분석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수ㆍ폐기 절차

 가. 회수ㆍ폐기 명령 및 회수개시 

  1) 공시기관은 분석기관, 지원이나 사무소,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시제품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며 행정처분 완료 즉시 전화 등으로 공시사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명령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회수ㆍ폐기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2) 회수는 공시사업자가 공시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통보 받은 즉시 개시한다.

 나. 회수계획서 제출

  1) 회수명령을 받은 공시사업자는 회수개시와 더불어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이나 사무소와 공시기관에 회수 명령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시 제품명, 공시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량, 재고량, 거래처명, 연락처, 거래처별 판매량과 유통 재고량, 원료공급업체 등

   나) 회수계획량(공시 제품 등의 평균 소비주기, 남아있는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다)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완료 예정일, 회수 공시 제품 처리계획 등

   라) 공시사업자는 회수정보가 각 유통단계별 모든 거래처에 전달이 되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각 거래처가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는 점검 계획을 회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 공시제품의 유통ㆍ판매지가 확인된  관할 지원과 사무소에 회수명령 사실과 봉인요청, 회수계획 등을 통보하고 계통보고(지원ㆍ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여야 한다.

  4) 공시사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공시기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회수 모니터링

  1) 회수계획서를 접수한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시사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공시사업자로부터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량과, 재고량, 출고량, 거래처별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나) 또한 공시사업자가 유통경로 등 거래처 및 거래처별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ㆍ회수방법ㆍ회수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할 것을 명령한다.

   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2) 회수대상 공시제품에 대한 조치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공시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을 봉인한다.

   나) 또한 타지역으로 유통ㆍ판매된 회수대상 공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회수대상 공시제품이 신속히 봉인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판매업소명, 보관량 등)을 통보한다.

   다) 봉인 요청을 받은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즉시 공시사업자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회수대상 공시제품을 봉인하고, 그 결과를 생산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통보한다.

   라) 공시사업자가 유통ㆍ판매된 봉인 공시제품을 반환 받기 위해 공시사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서는 회수대상 공시 제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생산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통보한다.

 라. 회수결과 보고

   1)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공시사업자는 회수 결과를 지원이나 사무소와 해당 공시기관에 보고한다.

 마. 회수결과 검증

  1) 회수완료 보고

   가) 공시사업자는 회수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된 제품을 일정장소에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보관하고, 최종 회수량을 파악한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완료 즉시 지원이나 사무소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공시제품 내역 및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및 폐기 계획

    (3) 각 거래처에서 받은 반품관련 증빙 서류 등

    (4) 회수사유가 발생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2) 회수 검증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회수제품 보관 장소에 출장하여 회수 공시제품 봉인을 하여야 한다.

   나) 또한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실행되었는지 회수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최종 회수량 확인

     (2) 실제 회수대상 공시제품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3) 각 유통단계별 판매업소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판매업소 현장 확인

     (4) 회수량 등 회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바. 회수 공시제품 처리

  1)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사업자가 회수한 공시제품을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폐기 대상 제품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지원ㆍ사무소는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현장입회하여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나) 폐기 대상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르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현장입회하여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폐기는 지원이나 사무소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시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사. 회수 종료 

  1) 공시사업자는 회수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 시 지원이나 사무소와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취소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은 지원이나 사무소와 협조하여 공시사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시사업자에 회수종료(회수결과)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4) 공시기관에서는 회수 종료에 대한 계통보고(공시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하여야 한다.

별표 0001: Certificate of Public Disclosure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

[별지 제1호 서식]

  ■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 etc.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tached Form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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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Disclosur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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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of Public Disclosure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                                                                  ┃

┃                                                                                                                                    ┃

┃ 1. Company Name:                    2. Name of Representative:                                                                     ┃

┃ 3. Address(Operation Area):                                                                                                        ┃

┃ 4. Name of Material:                                                                                                               ┃

┃ 5. Classification of Material:                                                                                                     ┃

┃ 6. Brand Name:                                                                                                                     ┃

┃ 7. Main Ingredients and their Content (%):                                                                                         ┃

┃ 8. Type of Raw Materials and Input Ratio (%):                                                                                      ┃

┃ 9. Validity:                                                                                                                       ┃

┃ 10. Address of Manufacturing Plant or Place of Origin(Country, Manufacturer) :                                                     ┃

┃                                                                                                                                    ┃

┃ 11. First Notification Date:                                                                                                       ┃

┃ 12. Efficacy/Effect: [   ] Labeled product,   [  ] Non-labeled product                                                             ┃

┃                                                                                                                                    ┃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aterial meets the criteria for public disclosure (quality certification)                           ┃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                                  ┃

┃etc. and Article 63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and Rural Affairs.                                                                                                             ┃

┃Date(y/m/d)                                                                                                                         ┃

┃                                              ┏━━━━━┓                                                                        ┃

┃  The Head of Institute for Public Disclosure ┃Official  ┃                                                                        ┃

┃                                              ┃Seal      ┃                                                                        ┃

┃                                              ┗━━━━━┛                                                                        ┃

┃                                                                                                                                    ┃

┗━━━━━━━━━━━━━━━━━━━━━━━━━━━━━━━━━━━━━━━━━━━━━━━━━━━━━━━━━━━━━━━━━━┛

  210㎜×297㎜(wood-free paper) 120g/㎡)                                                                                                

                                                    (Back)                                                            

┏━━━━━━━━━━━━━━━━━━━━━━━━━━━━━━━━━━━━━━━━━━━━━━━━━━━━━━━━━┓

┃Details of Public Disclosure (Quality Certific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                             ┃

┃                                                                                                                  ┃

┃? Soil Conditioning & Crop Breeding                                                                              ┃

┣━━━━━━━━━━━━━━━━━━━━━━━━━━━━━━━━┯━━━━━━━━━━━━┯━━━━━━━━━━━┫

┃Methods of Use                                                  │Fertilizer Registration │Content (Input) Ratio ┃

┠────────┬──────┬───────┬────────┤                        │of Each Ingredient    ┃

┃Objects         │Time to Use │Amount to be  │Treatment Method│                        │                      ┃

┃(Names of Crops)│            │Used          │                │                        │                      ┃

┠────────┼──────┼───────┼────────┼────────────┼───────────┨

┃                │            │              │                │                        │                      ┃

┠────────┴──────┴───────┴────────┴────────────┴───────────┨

┃                                                                                                                  ┃

┃  efficacy / effect                                                                                               ┃

┗━━━━━━━━━━━━━━━━━━━━━━━━━━━━━━━━━━━━━━━━━━━━━━━━━━━━━━━━━┛

                                                                    (Back)                                                

┏━━━━━━━━━━━━━━━━━━━━━━━━━━━━━━━━━━━━━━━━━━━━━━━━━━━━━━━━━━━┓

┃Details of Public Disclosure (Quality Certific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                                 ┃

┃                                                                                                                      ┃

┃? Disease & Pest Control                                                                                             ┃

┣━━━━━━━━━━━━━━━━━━━━━━━━━━━━━━━━━━━━━━━━┯━━━━━━┯━━━━━━━━━━━┫

┃Methods of Use                                                                  │Pesticide   │Content (Input) Ratio ┃

┠─────┬──────────┬──────┬───────┬────────┤Registration│of Each Ingredient    ┃

┃Objects   │Relevant  Diseases  │Time to Use │Amount to be  │Treatment Method│            │                      ┃

┃(Names of │and Pests           │(frequency) │Used          │                │            │                      ┃

┃Crops)    │                    │            │              │                │            │                      ┃

┠─────┼──────────┼──────┼───────┼────────┼──────┼───────────┨

┃          │                    │            │              │                │            │                      ┃

┣━━━━━┷━━━━━━━━━━┷━━━━━━┷━━━━━━━┷━━━━━━━━┷━━━━━━┷━━━━━━━━━━━┫

┃                                                                                                                      ┃

┃  efficacy / effect                                                                                                   ┃

┗━━━━━━━━━━━━━━━━━━━━━━━━━━━━━━━━━━━━━━━━━━━━━━━━━━━━━━━━━━━┛

별표 0002: 현장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심 사 보 고 서

     상 표 명 : 

     신 청 인 : 

     심사장소 : 

     심사일자 : 

20 년   월   일

  공시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 신청 및 평가개요

┌────┬───────────────────────┐

│회 사 명│                                              │

├────┼─────────┬────┬────────┤

│대 표 자│                  │전   화 │                │

├────┼─────────┴────┴────────┤

│소 재 지│                                              │

├────┼─────────┬────┬────────┤

│신청일자│  20  년  월   일 │평가일자│ 20   .   .   . │

├────┴─────────┴────┴────────┤

│                                                        │

│ 주요신청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실사결과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현장심사 확인사진(제조공정 포함) 및 관련자료    │

└────────────────────────────┘

2. 현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Ⅰ. 작업장│(1)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      │    │

│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       │      │    │

│          │획되어 있는가?                                                │      │    │

│          │                                                              │      │    │

│          │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혼입 및 오염  │15    │    │

│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      │    │

│          │                                                              │      │    │

│          │  B.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혼입   │7.5   │    │

│          │및 오염방지가 가능한 경우                                     │      │    │

│          │                                                              │      │    │

│          │  C.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으나 혼입 및 오  │5     │    │

│          │염이 경미하게 우려되는 경우                                   │      │    │

│          │                                                              │      │    │

│          │  D.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 등의 미흡으로 혼입 및  │0     │    │

│          │오염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      │    │

│          ├───────────────────────────────┼───┤    │

│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배출을   │      │    │

│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      │    │

│          │                                                              │      │    │

│          │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및 환기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10    │    │

│          │                                                              │      │    │

│          │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5     │    │

│          │                                                              │      │    │

│          │  C. 환기시설이 갖추었으나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경우         │2.5   │    │

│          │                                                              │      │    │

│          │  D.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    │

│          │                                                              │0     │    │

│          ├───────────────────────────────┼───┤    │

│          │(3)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5     │    │

│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3     │    │

│          │다소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청소와 점검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인지하고 있음  │2     │    │

│          │에도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      │    │

│          │                                                              │      │    │

│          │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항목│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Ⅱ. 제조│(1)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 │      │    │

│    설비│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

│        │ A.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15    │    │

│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전         │      │    │

│        │용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      │    │

│        │경우                                                                    │      │    │

│        │                                                                        │      │    │

│        │ B.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7.5   │    │

│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병        │      │    │

│        │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      │    │

│        │경우                                                                    │      │    │

│        │                                                                        │      │    │

│        │ C.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5     │    │

│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고, 제조설비          │      │    │

│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      │    │

│        │없는 경우                                                               │      │    │

│        │                                                                        │      │    │

│        │ D.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   │0     │    │

│        │태가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    │

│        ├────────────────────────────────────┼───┤    │

│        │(2)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입?출고   │      │    │

│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      │    │

│        │                                                                        │      │    │

│        │ A,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     │15    │    │

│        │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구분,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        │      │    │

│        │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을    │7.5   │    │

│        │방지하기 위한 대책(분리,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한         │      │    │

│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5     │    │

│        │관리나 품질 유지가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경우                          │      │    │

│        │                                                                        │      │    │

│        │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    │

└────┴────────────────────────────────────┴───┴──┘

┌──────┬─────────────────────────────────┬───┬──┐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

│Ⅲ. 공정 및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    │      │    │

│품질관리    │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      │    │

│            │                                                                  │      │    │

│            │ A.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작업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작업장에     │15    │    │

│            │비치되어 주요 공정별 관리항목을 작업자가 지침에 따라 적절         │      │    │

│            │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7.5   │    │

│            │하고 있으나 주요 공정별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      │    │

│            │                                                                  │      │    │

│            │ C.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     │5     │    │

│            │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미흡한 경우                            │      │    │

│            │                                                                  │      │    │

│            │ D.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    │

│            ├─────────────────────────────────┼───┤    │

│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ㆍ검사하     │      │    │

│            │고 있는가?                                                        │      │    │

│            │                                                                  │      │    │

│            │ A. 제품 생산단위별 주기적인 품질검사를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15    │    │

│            │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                             │      │    │

│            │                                                                  │      │    │

│            │ B. 제품 분기, 반기, 연간 등 기간을 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7.5   │    │

│            │                                                                  │      │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게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5     │    │

│            │우                                                                │      │    │

│            │                                                                  │      │    │

│            │ D.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0     │    │

│            │                                                                  │      │    │

│Ⅳ. 기록 및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고 비치하고     │      │    │

│이력관리    │있는가?                                                           │      │    │

│            │                                                                  │      │    │

│            │ A.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 관리 및 대장 등     │10    │    │

│            │의 관리ㆍ비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B.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을 하고 있으나 대장    │5     │    │

│            │등의 관리ㆍ비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      │    │

│            │                                                                  │      │    │

│            │ C.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 관리나 대장 등의      │3     │    │

│            │관리ㆍ비치가 미흡한 경우                                          │      │    │

│            │                                                                  │      │    │

│            │ D. "C"에 미흡한 경우                                             │0     │    │

└──────┴─────────────────────────────────┴───┴──┘

비고) 1.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 "B"이상,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2.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0003: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  ]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심사결과보고서                        │

│[  ] 병해충관리용                                                                       │

├────────────────────────────────────────────┤

│ 1. 신청내용                                                                            │

├────┬─────────┬────────┬────────┬───────────┤

│신청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신청 상표명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생산계획│구 분             │공시(효능·효과 미표시) (   )  공시(효능·효과 표시) (   )│

│        ├─────────┼─────────────────────────────┤

│        │공장 소재지       │                                                          │

│        ├─────────┼───────┬───────┬─────────────┤

│        │원료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 계획 │                          │

├────┴─────────┴───────┴───────┴─────────────┤

│ 2. 심사결과                                                                            │

├─────────────────────┬──────────────────────┤

│항 목                                     │평가                                        │

│                                          ├─────────┬────────────┤

│                                          │적합              │부적합                  │

├─────────────────────┼─────────┼────────────┤

│①원료                                    │                  │                        │

├─────────────────────┼─────────┼────────────┤

│②원료의 특성 및 유래                     │                  │                        │

├─────────────────────┼─────────┼────────────┤

│③제조조성비                              │                  │                        │

├─────────────────────┼─────────┼────────────┤

│④주성분 검사                             │                  │                        │

├─────────────────────┼─────────┼────────────┤

│⑤유해성분 검사                           │                  │                        │

├─────────────────────┼─────────┼────────────┤

│⑥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ㆍ농약피해 시험│                  │                        │

├─────────────────────┼─────────┼────────────┤

│⑦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                  │                        │

├─────────────────────┼─────────┼────────────┤

│⑧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 │                  │                        │

├─────────────────────┼─────────┼────────────┤

│⑨인축독성                                │                  │                        │

├─────────────────────┼─────────┼────────────┤

│⑩환경독성                                │                  │                        │

├─────────────────────┼─────────┼────────────┤

│⑪제조공정                                │                  │                        │

├─────────────────────┼─────────┼────────────┤

│⑫품질관리                                │                  │                        │

├─────────────────────┼─────────┼────────────┤

│⑬포장지 표기방법                         │                  │                        │

├─────────────────────┼─────────┼────────────┤

│⑭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                  │                        │

├─────────────────────┼─────────┼────────────┤

│⑮책임보험가입증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                  │                        │

├─────────────────────┼─────────┼────────────┤

│?원료 공급증명서                         │                  │                        │

├─────────────────────┼─────────┼────────────┤

│?기타                                    │                  │                        │

├─────────────────────┴─────────┴────────────┤

│3. 심사의견                                                                             │

├────────────────────────────────────────────┤

│  붙임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심사자료 1부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공시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                                                                              

  [백상지(80g/㎡)]                                                                          

별표 0004: 출입 시 교부 문서

[별지 제4호 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

│관인생략│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조사

□ 조사장소(업체명 등) : 

□ 조사자

?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 ?? 사무소(☎         )

   또는 공시기관                             (☎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장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우리원 본원(지원) │

│                                 [(054)429-4185 등]   │

│                               공시기관[(000)000-000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

│   부정유통신고센터                                   │

└───────────────────────────┘

별표 0005: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확       인       서                                        ┃

┠───┬┬────┬────────────────────┨

┃제품명││공시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업체)            │                    ┃

┠───┼─────┼─────────┼──────────┨

┃성  명│          │사업자번호        │                    ┃

┠───┼─────┤(과태료:주민등록번│                    ┃

┃업주명│          │호)               │                    ┃

┠───┼─────┼─────────┼──────────┨

┃업체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확인자    주  소 :                                        ┃

┃            성  명 :             (업주와의 관계 :        )  ┃

┃  조사원    소  속 :                                        ┃

┃                직 :           성명 :                 (인)  ┃

┃                직 :           성명 :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시 료 │구 분         │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정 보 ├───────┼─┬─────┬─┬────────┬─────────────────

        │제품명        │  │수거량    │  │수거일          │      년    월    일              

        │(공시번호)    │  │(포장단위)│  │                │                                  

        ├───────┼─┴─────┴─┴────────┴─────────────────

        │업체명        │                                                                        

        ├───────┼────────────────────────────────────

        │수거장소      │                                                                        

        │(상호, 성명,  │                                                                        

        │전화번호)     │                                                                        

━━━━┷━━━━━━━┷━━━━━━━━━━━━━━━━━━━━━━━━━━━━━━━━━━━━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의뢰예정일│  년      월     일                               

  정 보 │(분석기관)      │  │(시료송부일)  │                                                  

        ├────────┼─┴───────┴─────────────────────────

        │검사항목        │  [ ] 주성분   [ ] 중금속   [ ] 항생물질 [ ] 병원성미생물             

        │                │  [ ] 잔류농약 [ ] 비효·약효   기타(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공  

  시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원(수거자) :  소 속     지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시료 보상 자료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업자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 시료수거 보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                                                                  

━━━━━━━━━━━━━━━━━━━━━━━━━━━━━━━━━━━━━━━━━━━━━━━━━

별표 0007: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

┣━━━━━━━━━━━━━━━━━━━━━━━━━━━━━━━━━━━━━━━━━┫

┃ 1. 조사일자/보고일자 :                                                           ┃

┠─────────────────────────────────────────┨

┃ 2. 조사자 :                                                                      ┃

┠─────────────────────────────────────────┨

┃ 3. 조사대상                                                                      ┃

┠────┬──┬─────────────────────┬───────────┨

┃판매업체│    │판매업자                                  │                      ┃

┃        │    │성명                                      │                      ┃

┠────┴──┴─────────────────────┴───────────┨

┃ 4. 조사내역                                                                      ┃

┠──┬───┬─────────────────────┬────┬────┬──┨

┃구분│제품명│공시번호                                  │포장단위│재고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공시기준 및 표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                        ┃

┠────────────────────────────┼────────────┨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 등 유사표시 여부             │                        ┃

┠────────────────────────────┼────────────┨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지 여부                │                        ┃

┠────────────────────────────┼────────────┨

┃공시받지 않은 제품 등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 또는     │                        ┃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지 여부       │                        ┃

┠────────────────────────────┼────────────┨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        │                        ┃

┃업자재로 판매하는 지 여부                               │                        ┃

┠────────────────────────────┼────────────┨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                        ┃

┃공시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 또는 공시받은 유   │                        ┃

┃기농업자재를 공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지 여부    │                        ┃

┠────────────────────────────┼────────────┨

┃그 외 조사 사항                                         │                        ┃

┠────────────────────────────┴────────────┨

┃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생산·유통) 조사결과 보고서                              ┃

┠─────────────────────────────┨

┃ 1. 조사일자/보고일자 :                                   ┃

┠─────────────────────────────┨

┃ 2. 조사자 :                                              ┃

┠─────────────────────────────┨

┃ 3. 조사대상                                              ┃

┠─────┬──────┬────────┬───────┨

┃공시사업자│            │공시 사업자 성명│              ┃

┠─────┴──────┴────────┴───────┨

┃ 4. 생산·유통내역                                        ┃

┠──┬───┬────┬─────────┬────┬──┨

┃구분│제품명│공시번호│포장단위          │재고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

┠─────────────┼───────────────┨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                              ┃

┠─────────────┼───────────────┨

┃전업·폐업 등으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

┠─────────────┼───────────────┨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                              ┃

┠─────────────┼───────────────┨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                              ┃

┠─────────────┼───────────────┨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여부│                              ┃

┠─────────────┼───────────────┨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                              ┃

┃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                              ┃

┃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

┠─────────────┼───────────────┨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                              ┃

┃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썩어 넣는지 여부│                              ┃

┠─────────────┼───────────────┨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

┃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공시기준 준수 여부│                              ┃

┠─────────────┼───────────────┨

┃그 외 조사 사항           │                              ┃

┠─────────────┴───────────────┨

┃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시정 명령서

[별지 제8호 서식] 

┌────┐

│관인생략│

└────┘

시정 명령서(예시)

대 표 자:            귀하

업 체 명:        (주소                                        )

제    목: 유기농업자재  ○○ 위반사항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에서 생산ㆍ보관ㆍ유통ㆍ판매하고 있는 000제품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00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물량: 

       나. 위반 유기농업자재 제품명(공시번호):

       다. 위반내용: 

       라. 시정방법: (예시)위반 제품의 판매금지 및 위반 제품 회수 준비

       ┌─────────────────────────────────────────┐

│예시)                                                                             │

│ㅇ 공시사업자의 누리집, 판매장 등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게시할 것                   │

│ㅇ 거래처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통보하고 해당 판매장에 안내문을 게시 하도록 요청할  │

│것                                                                                │

│ㅇ 지자체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통보할 것(지자체를 통해 보급한 제품)                │

│ㅇ 제품 구매자를 파악하여 제품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고 보관중인 제품을 반품        │

│해 줄 것을 요청할 것                                                              │

│ㅇ 위반 제품의 거래처 별 공급량, 거래처 보관량, 구매자 반품량을 기록 관리         │

│할 것                                                                             │

└─────────────────────────────────────────┘

       마. 시정기한: (예시)공시사업자 부적합품 회수시 까지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공시기관                   (☏            ) 

시정명령 처분일자: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시기관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0009: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업체명(공시번호):                                                                                       │

│대표자 성명 :                                                                                           │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

│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조사원    소속                 직급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   │

│정입니다.                                                                                               │

├────────────────────────────────────────────────────┤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 ? 전화(휴대폰)번호:                                                                                   │

│ ? 의견진술 내용                                                                                       │

│※ 과태료 감경                                                                                          │

│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 │

│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부과기준)            │

│별표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             │

│다.                                                                                                     │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  │

│리해 드리겠습니다.                                                                                      │

│ ? 기관명 :                                                                                            │

│  - 주소 :                                                       (우)                                   │

│  - 전화(FAX)번호:                            (FAX:                )                                    │

│  - 인터넷: www.naqs.go.kr(전자민원→ 부정비리신고)                                                     │

└────────────────────────────────────────────────────┘

별표 0010: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

│                                                                                    │

│  제    호                                                                          │

│   1. 공시번호 :                                                                    │

│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

│   2. 주   소 :                                                                     │

│   3. 경영주(또는 법인대표) 성명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및「질서 위  │

│  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          │

│  이 통지합니다.                                                                    │

│   4.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위반내용                                  ││

│├─────┼─────┼─────┼──────────────────────┤│

││          │          │          │                                            ││

│└─────┴─────┴─────┴──────────────────────┘│

│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백상지(80g/㎡)])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

│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                                                   │

│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                                                      │

│  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

│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                                                    │

│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                                                       │

│  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

│  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1: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공시번호││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주  소      │                                      ┃

┃        │(대표자)││            │                                      ┃

┣━━━━┿━━━━┿┷━━━━━━┷━━━━━━━━━━━━━━━━━━━┫

┃위반내역│위반일시│                                                      ┃

┃        ├────┼───────────────────────────┨

┃        │위반내용│                                                      ┃

┣━━━━┿━━━━┿┯━━━━━━┯━━━━━━━━━━━━━━━━━━━┫

┃과 태 료│납부기한││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번      호  │                                      ┃

┃        ├────┼┼──────┼───────────────────┨

┃        │고지받은││과 태 료    │                                      ┃

┃        │일    자││금    액    │                                      ┃

┣━━━━┿━━━━┷┷━━━━━━┷━━━━━━━━━━━━━━━━━━━┫

┃이의제기│                                                                ┃

┃사    유│                                                                ┃

┃        │                                                                ┃

┃        │                                                                ┃

┣━━━━┷━━━━━━━━━━━━━━━━━━━━━━━━━━━━━━━━┫

┃                                                                          ┃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별표 0012: 회수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회수 계획서                                                             │

├────────────────────────────────────┤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제7항의 │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았거나 공시사업자 회수결정 유기농업자재에 대 │

│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  │

││공시품    │회수 공시제품명   │                                  │  │

││내역 및   ├─────────┼─────────────────┤  │

││회수계획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          │생산량(kg)        │                                  │  │

││          ├─────────┼─────────────────┤  │

││          │보관량(kg)        │                                  │  │

││          ├─────────┼─────────────────┤  │

││          │회수계획량(kg)    │                                  │  │

│├─────┼─────────┼──┬───┬─────┬────┤  │

││판매내역* │판매업소명        │주소│판매량│판매업소  │전화번호│  │

││          │                  │    │(kg)  │유통재고량│        │  │

││          │                  │    │      │(kg)      │        │  │

││          ├─────────┼──┼───┼─────┼────┤  │

││          │                  │    │      │          │        │  │

│└─────┴─────────┴──┴───┴─────┴────┘  │

│ * 판매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판매?유통경로(1차, 2차, 3차 거래처로 구분하여 제출)                  │

│?회수사유 :                                                            │

│?회수방법 :예)거래처에 방문하여 보관제품을 전량 수거함                 │

│   예) 공시사업자 누리집, 판매장 등에 회수 안내문 게시함                │

│   예) 거래처에 회수 안내문을 통보하고 해당 판매장에 게시하도록 요      │

│청함                                                                    │

│   예) 제품 구매자를 파악하여 회수 안내문을 개별 통보함 등              │

│?회수완료 예정일 :                                                     │

│?회수공시품 처리계획 :                                                 │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

│ - 소비자: 회수 안내문을 개별 문자전송, 유선 통화 등                    │

│ - 거래처:회수 안내문을 문서 통보, 유선 통화 등                         │

│                                                                        │

│                                                                        │

│     년      월       일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공시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

│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

│신청합니다.                                                           │

│                                                                      │

│? 공시사업자명(대표자) :                                             │

│? 공시번호 :                                                         │

│? 연락처 :                                                           │

│? 소재지 :                                                           │

│? 회수명령 일자 :                                                    │

│? 회수명령 문서번호 :                                                │

│┌──────┬─────────┬┐                                │

││공시품내역  │공시품명          ││                                │

││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생산량(kg)        ││                                │

││            ├─────────┼┤                                │

││            │출고량(kg)        ││                                │

││            ├─────────┼┤                                │

││            │보관량(kg)        ││                                │

│└──────┴─────────┴┘                                │

│? 이의제기 사유 :                                                    │

│? 이의제기 내용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회수 완료 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

│회수 완료 보고서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제7항의 규정 │

│에 의하여 회수명령을 받았거나 공시사업자 회수결정 공시제품에 대한 회수를 아       │

│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회수    │회수 공시제품명       ││                                            │

││공시품  ├───────────┼┤                                            │

││내역    │공시번호              ││                                            │

││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        │공시사업자명 및 소재지││                                            │

│├────┼───────────┼┤                                            │

││회수내역│생산량                ││                                            │

││(kg)    ├───────────┼┤                                            │

││        │출고량                ││                                            │

││        ├───────────┼┤                                            │

││        │회수계획량            ││                                            │

││        ├───────────┼┤                                            │

││        │회수량                ││                                            │

││        ├───────────┼┤                                            │

││        │미회수량              ││                                            │

│└────┴───────────┴┘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

│  - 주요 내용                                                                     │

│  - 완료 예정일                                                                   │

│      년      월       일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공시기관의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5: 회수·폐기 결과

[별지 제15호 서식]

┌─────────────────────────────────────────────────────┐

│회수·폐기 결과                                                                                           │

├─────────────────────────────────────────────────────┤

│                                                                                                          │

│제목 :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공시번호) 회수·폐기 결과                                                      │

│□ 회수·폐기 공시제품명(공시번호) :                                                                      │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회수·폐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단위: kg)                                                                                                │

│┌──┬───┬──┬──┬──┬──┬──┬──┬──┬──┬───┬───┬──┬───┬──┬──┐│

││공시│소재지│회수│생산│유통│생  │출  │    │회  │회  │미    │회    │행  │조    │회  │미  ││

││사업│      │사유│일자│기한│산  │고  │재  │수  │수  │회    │수    │정  │치    │수  │회  ││

││자명│      │    │    │    │량  │량  │고  │계  │량  │수    │실    │처  │(처   │기  │수  ││

││    │      │    │    │    │(A) │    │량  │획  │(D) │량    │적    │분  │리)   │간  │량  ││

││    │      │    │    │    │    │    │(B) │량  │    │(C-D) │(%)   │일  │방    │    │발  ││

││    │      │    │    │    │    │    │    │(C) │    │      │(D/C  │자  │법    │    │생  ││

││    │      │    │    │    │    │    │    │    │    │      │×100)│    │      │    │사  ││

││    │      │    │    │    │    │    │    │    │    │      │      │    │      │    │유  ││

│┝━━┿━━━┿━━┿━━┿━━┿━━┿━━┿━━┿━━┿━━┿━━━┿━━━┿━━┿━━━┿━━┿━━┥│

││00  │00    │00  │00. │00. │200 │100 │100 │100 │99  │1     │99.0  │00. │폐기, │00. │    ││

││    │      │    │00. │00. │    │    │    │    │    │      │      │00. │재활용│00. │    ││

││    │      │    │00. │00. │    │    │    │    │    │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 │    ││

││    │      │    │    │    │    │    │    │    │    │      │      │    │      │00. │    ││

││    │      │    │    │    │    │    │    │    │    │      │      │    │      │00. │    ││

│└──┴───┴──┴──┴──┴──┴──┴──┴──┴──┴───┴───┴──┴───┴──┴──┘│

│※ 수신자 : 농식품부, 농관원 본원, 지원, 사무소, 해당 공시기관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행위와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포장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0월 27일 당시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6-11호, 2016.3.7.)의 규정에 따라 공시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포장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2.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규정」제3조(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하는 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20170603', '20190617', '20201208', '20241203'] (공포번호: ['2016-58', '2017-33', '2019-5', '2020-20', '2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