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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230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해사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② 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 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교육의 이수 등) ① 승선실습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과 78/95 STCW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선실습의 운영)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태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1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090820', '20120810', '20130520', '20161230'] (공포번호: ['2008-505', '2009-743', '2012-517', '2013-116', '2016-230'])
#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장이 예하관서에 발하는 훈령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의 제정대상)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훈령안의 입안) ① 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된 때2. 훈령 등의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된 때3.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4.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6조(훈령의 발령) ①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② 훈령의 발령은 훈령발령대장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③ 훈령을 제정ㆍ발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자게시판에 별도 게시한다.', '제7조(원본의 보존) 훈령의 원본은 감사관이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8조(훈령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721', '20210222'] (공포번호: ['277', '353', '392'])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1531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형사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간사를 지명하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검찰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안건의 마련과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⑦ 소위원회에는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8조(선임위원) 법무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1531)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1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1122
발령번호: 9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81008, 시행일자=20181008,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00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81008
발령번호: 00390
시행일자: 20181008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알기쉬운법령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90호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인)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8 (공포번호: 00390)
#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과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321
발령번호: 5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강제경매신청되어  경락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68.  9. 30. 68마899 결정), 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며, 저당권은 담보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경매법원은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바, 이 때 근저당설정등기보다 후에 된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며( 80. 12. 30. 80마491호 결정) 결국 가등기권리자는 경락인(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84. 3.21. 등기 제11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2019-55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호)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6', '20160125', '20170726', '20191203'] (공포번호: ['2013-9', '2016-26', '2017-1', '2019-55'])
# 토지 수용의 효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수용의 효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622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267). 토지 수용의 효과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128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 지정) 산림청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및「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2.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3.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4.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5.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및 국제감축사업의 실적확보를 위한 후속관리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7.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 지원8.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7, 시행일자=202201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7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1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ㅇ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ㅇ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위탁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2호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7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하천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812, 시행일자=20090812, 소관부처=국토해양부)
행정규칙번호: 2009-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812
발령번호: 2009-732
시행일자: 20090812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3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천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설계기준

[본문 생략]
# 어업권의 평가방법(재민 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권의 평가방법(재민 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0331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어업권 경매에 있어 시중 모든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에 평가명령을 하여도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법중 어느것이 옳은지 혹은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경매목록 등 서면에 의하거나 기타 현상태로써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2.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의 평가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없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경매 진행할 수 없다.3. 한국감정원이나 금융기관은 단지 평가불능이라 하지 말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하여 자료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평가보고를 하고 자료제출이 없으면 더 이상 경매진행을 할 수 없다.답.1. 평가명령을 받은 평가기관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불가능보고를 할 것이 못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2. 평가불능보고를 한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국감정원에 다시 평가명령을 하여 경매절차를 집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3. "어업권"에 대해서도 "광업권"과 같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제2조의 개정을 재무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5-2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4-59호, 2024.4.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개정ㆍ고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 개정사항) 제41호 음성군 휴먼스마트밸리 별도 배출허용기준 신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원주지방환경청 제2023-13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40401', '20250613'] (공포번호: ['2024-59', '2025-20'])
# 국가기록원 업무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70501, 시행일자=20070501,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록원 업무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705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070501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기록원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0, 시행일자=202105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0
발령번호: 2021-142
시행일자: 202105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생활유지비용" 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3. "협약 기관" 이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활용 가능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복지법ㆍ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서비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사 및 외래방문지원 서비스2.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 지원 서비스3. 보건소,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연계한 수급권자 건강관리 개선 서비스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중 기존 사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③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도의 협약 기관 지정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의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0 (공포번호: 2021-142)
#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112, 시행일자=200901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112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0901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2 (공포번호: 53)
#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24, 시행일자=20190607,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24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190607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교육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전 문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기록관리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구성원의 각별한 사명감과 윤리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이에 업무수행 과정에 지켜야 할 윤리표준과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전문가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바이다.국가기록원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 본 문1.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어떠한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구속됨이 없이 관련 법령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2. 우리는 기록물관리의 기준 확립과 체계 개선 등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한다.3. 우리는 기록물이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4. 우리는 국민의 기록정보 접근권과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공개 기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6.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유지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7. 우리는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대상기관과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8. 우리는 업무 수행이 각자의 양심과 신념에 배치되는 경우 적극 이의를 제기하되,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2019년 6월 7일국가기록원 구성원 일동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1671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다. 다만, 양해각서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사업 수행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604, 시행일자=20050604, 소관부처=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604
발령번호: 2005-27
시행일자: 20050604
소관부처: 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전자파 적합성(EMC)※ Web site : www.fcc.gov/oet/info/rules/나) 유선 단말기기a. FCC 규정※ Web site : www.fcc.gov/wtb/rules.html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CFR §68.7 참조)※ Web site : http://www.part68.org/documents.cfm다) 무선기기※ Web site: www.fcc.gov/wtb/rules/html2)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제2002-418호, 2002. 11. 30.)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02. 2. 1.)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419호, 2002. 11. 30.)나) 유선 단말기기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41호, 2003. 9. 3.)c. 단말장치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호, 2004. 3. 18.)d.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42호, 2004. 6. 10.)다) 무선기기a.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02. 11. 7.)b.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4호, 2005. 3. 18.)c.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2호, 2005. 3. 18.)d. 항공이동업무용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3호, 2005. 3. 18.)e.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5호, 2005. 3. 18.)f.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2001. 10 .10.)g.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7호, 2004. 9. 22.)h.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6호, 2004. 9. 22.)I.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8호, 2004. 9. 22.)j.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90호, 2004. 12. 8.)라) 전자파 적합성(EMC)a.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9호, 2004. 9. 22.)b.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70호, 2004. 9. 22.)c.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호, 2004. 5. 7.)d.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1호, 2004. 5. 7.)※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개정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7호

  2005년 5월 10일 이기섭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이 서명한 서신과 메르디스 브로드벤트(Meredith Broadbent)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산업, 시장접근 및 전기통신 국장이 서명한 서신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1단계가 발효되었음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4일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본문 생략]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51208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행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행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현행_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별책 1】에서 의 고등학교 외국어ㆍ국제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릅니다.2. 【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을 적용합니다.　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마.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아.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2】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　차.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3~39】　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특수교육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20240816'] (공포번호: ['2022-34', '2024-4'])
# 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본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7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본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714
발령번호: 4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83. 7.14. 등기 제26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훈련 대상)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직장훈련 항목) 직장훈련의 항목은 체력검정, 구조역량,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장훈련 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훈련항목별 실시방법2. 훈련기간 및 대상3. 평가대상 및 방법4. 훈련 미실시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직장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 실시 전에 훈련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직장훈련 운영부서 등) ① 해양경찰관서별 직장훈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과 기구 등의 준비4. 그 밖에 직장훈련에 필요한 업무', '제6조(직장훈련의 방법) 직장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직장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대악력2. 교차 윗몸일으키기3. 앉아서 윗몸 굽히기4. 제자리 멀리뛰기 또는 제자리 높이뛰기5. 10m 4회 왕복달리기 또는 반응시간 검사6. 20m 왕복 오래달리기 또는 스텝박스(Step Box) 검사② 운영부서의 장은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③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지를 소속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구조역량) ① 구조역량 훈련은 실내 수영장 또는 실외 수영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형 50m2. 평영 50m3. 잠영 10m② 운영부서의 장은 구조역량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사격훈련) ① 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완사(緩射)2. 속사(速射)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의 평가 및 반영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② 직장훈련의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③ 대상자가 동일한 직장훈련 항목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여러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한다.④ 직장훈련 시 대리참석, 평가기록 조작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1조(직장훈련 미실시자에 대한 평가) ① 직장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사람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장훈련이 곤란한 사람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장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매 직장훈련 평가 시 개인별 직장훈련 평가결과를 해양경찰 e-HRD 통합교육시스템(http://edu.kcga.go.kr)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1 (공포번호: 276)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품, 설치물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 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④ 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점검일지)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품의 반출·반입) ① 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제5조(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연구관(또는 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②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공포번호: 3)
# 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1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1116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61.11.16.선고60민재항431결정)
#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8, 시행일자=2021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8
발령번호: 2021-88
시행일자: 2021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인용표준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3조 용어와 정의3.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4.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4.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5.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5.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기록6.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2 현장에서의 샘플링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7.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7.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30호, 2020.12.02.)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8 (공포번호: 2021-88)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논산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논산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34
시행일자: 202312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논산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5호 [2023.1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아동 세대의 인구ㆍ세대, 건강, 복지, 교육 등에 대한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읍면동별 아동 현황을 파악, 아동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만18세미만 아동(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논산시 주민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논산시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0,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제주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0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서귀포시※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제주시※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개정문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4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0 (공포번호: 2013-4)
#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3, 시행일자=20221103, 소관부처=통영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3
발령번호: 2022-11
시행일자: 20221103
소관부처: 통영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의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647-24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공고 (통영해양경찰서 제2017-04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9', '20221103'] (공포번호: ['2020-13', '2022-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13, 시행일자=2013051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13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2013051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요령)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복 착용 등 단정한 복장을 하고 외부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감독) 방호근무자는 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자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편성 및 운용) 방호근무는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하되 인력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체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근무체제는 별도 운용계획에 따른다.', '제5조(근무수칙) ①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② 청사 출입자의 동정에 유의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증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외부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분이나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친절한 자세로 안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청사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기타 행정지원과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화재·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보안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타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지원과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순찰횟수) 방호근무자는 제1조의 근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부터 다음 근무시간 시작까지 2회 이상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찰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순찰방법) 방호근무자는 순찰 시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취약지점을 순찰하고 순찰시간, 순찰자, 조치사항 등을 별지 서식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순찰시 주의사항) 순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화기취급장소를 점검하여 화재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2. 중요기기, 집기, 물품에 유의하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전기시설에 유의하여 누전 및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4. 수도 및 실험시설에 유의하여 동결, 누수, 기타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근무일지) 방호근무자는 근무상황 등을 별지 서식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근무 종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근무장소) 방호근무자는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기타 상세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3 (공포번호: 83)
#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4, 시행일자=202007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4
발령번호: 2020-4
시행일자: 202007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교육원2. 한국해양수산연수원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4 (공포번호: 2020-4)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6개)　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4개)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1. 1. 1. ～ 2025. 12. 31. (5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4-6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0일

        경찰청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로 한다.

제1호 중 "민간경비"를 "경비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4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제4호가목 중 "민간경비"를 "경비지도사"로, "취소"를 "정지 또는 취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민간경비"를 "경비지도사"로, "취소"를 "정지 또는 취소"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572
시행일자: 20231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5호 [2006.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7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0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기술자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7004호 [2003.0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통계)

[본문 생략]
#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215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1, 시행일자=20170811,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1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170811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 '제3조 (운영주체 및 책임)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제4조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 ① 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 사업지원국장2. 위  원 :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우정노조, 공노조 각 1명3. 간  사 : 운영지원과 담당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3. 삭제 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② 회의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7조 (후생시설 관리소) ① 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 내에 관리소를 둘 수 있다.② 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③ 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④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지정할 수 있다.⑤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삭제 2. 경북지방우정청 테니스장가. 테니스코트 관리유지, 보수나. 테니스장 부대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다. 탈의실 및 휴게실 보수 관리라. 시설물관리 일일점검 실시마. 관리실내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바. 각종 테니스행사 준비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테니스장 이용자)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 (운영실태 보고) ① 삭제 ②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훈령 제369호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8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0.00.＞',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41218', '20170309', '20170811'] (공포번호: ['300', '331', '361', '369'])
#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23, 시행일자=202011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23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011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 내부문화 등의 인권친화적인 개선 방안2.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인권단체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 및 검찰운영과 관련된 사항4.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인권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이외 외부위원은 검찰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외부위원 임기) 위원장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외부위원 수당) 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가 종료하면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한 다음, 별도로 보관한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연구·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 2.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9.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1.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04', '20200916', '20201123'] (공포번호: ['255', '275', '280'])
#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05, 시행일자=202304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05
발령번호: 2023-59
시행일자: 202304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시공사실의 통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4조(시공기록의 작성ㆍ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6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는 제3조에 따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시공기록ㆍ완공도면ㆍ온압보정장치의 시험성적서와 제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9', '20090821', '20120326', '20120503', '20150722', '20181213', '20230405'] (공포번호: ['2008-128', '2009-193', '2012-67', '2012-93', '2015-150', '2018-226', '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