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률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정액환급률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관세청 고시 제2024-7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3-67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6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3. (종전고시의 적용)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4-22호, 2004-54호, 2005-43호, 2006-54호)를 적용한다.', '부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3. (종전고시의 적용)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5-43호, 2006-54호, 2007-45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5-43호, 2006-54호, 2007-45, 2008-45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1년 7월 3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6-54호,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7-45호,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4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2014년 1월 13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8-45호, 2009-125호, 2010-131호, 2011-26호, 2011-57호, 2012-18호, 2012-45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0', '20081230', '20091231', '20101228', '20110630', '20111229', '20120626', '20121231', '20140114', '20150105', '20160104', '20161230', '20180105', '20181227', '20191001', '20191231', '20201231', '20211228', '20221230', '20231229', '20241226'] (공포번호: ['2007-45', '2008-45', '2009-125', '2010-131', '2011-26', '2011-57', '2012-18', '2012-45', '2014-3', '2015-2', '2016-1', '2016-64', '2018-1', '2018-59', '2019-43', '2019-75', '2020-60', '2021-71', '2022-63', '2023-67', '2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