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30
발령번호: 2021-251
시행일자: 202111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6. 기타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 외에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2와 같다.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화학물질 정보의 심의절차', '제4조(정보공개 심의의 청구) ① 공개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와 3호의 서식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2. 제3조제1항의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심의의 절차)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⑥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가 완료되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통지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소명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기타', '제8조(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인은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의료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보호)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료를 복사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③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ㆍ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2019-183호, 2019.10.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범위(기본공개(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범위(기본공개(제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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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일반정보                                                                      │

│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

│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

│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라. 배출시설 종류(대기ㆍ수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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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주)          │대표자          │홍길동        │                  │

│├───────┼─────────┼────────┼───────┤                  │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

│├───────┼─────────┼────────┼───────┤                  │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                  │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

│├───────┼─────────┼────────┼───────┤                  │

││유입수계명    │                  │상수원보호구역명│              │                  │

│├───────┼─────────┼────────┼───────┤                  │

││대기보전      │                  │수질보전        │              │                  │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              │                  │

│├───────┼─────────┼────────┼───────┤                  │

││대기오염물질  │                  │폐수배출시설종류│              │                  │

││배출시설종류  │                  │                │              │                  │

│└───────┴─────────┴────────┴───────┘                  │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

│                                                                                          │

│2. 화학물질 최대 보관ㆍ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

│  가.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

│  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

│                                                                                          │

│                                                                               │

│┌─────────┬─────────┬───────┐                                │

││화학물질          │최대 보관량(범위) │              │                                │

││보관ㆍ저장현황    ├─────────┼───────┤                                │

││                  │최대 저장량(범위) │              │                                │

│├─────────┼─────────┼──────┬┤                                │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4~18년 [  ]건  │사업장      ││                                │

││                  │                  │비상연락번호││                                │

│└─────────┴─────────┴──────┴┘                                │

│                                                                                          │

│※ 비고                                                                                   │

│                                                                                          │

│  -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제품)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계조사 기준연도에 최대 보관ㆍ저장한 양을 보관ㆍ저장       │

│형태별로 합산하여 범위 값으로 표시                                                        │

│                                                                                          │

│  -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를 포함한 직전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건수 │

│(예시: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는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해의 직전연도로, 2019년에       │

│실시한 통계조사의 경우 기준연도인 2018년을 포함한 직전 5년, 즉 2014년~18년에 발생한       │

│화학사고 건수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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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취급현황                                                                                │

│  가. 제품별 명칭 및 혼합물여부                                                                     │

│  나. 물질별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ㆍ판매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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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정보                                     │                                      │

││          ├─────────────┬─────────┤                                      │

││          │제품 구성                 │유해화학물질 여부 │                                      │

│├─────┼─────────────┼─────────┤                                      │

││신너-1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                                      │

│├─────┼─────────────┼─────────┤                                      │

││황산(60%)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                                      │

│├─────┼─────────────┼─────────┤                                      │

││■■■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                                      │

│└─────┴─────────────┴─────────┘                                      │

│                                                                                                    │

│※ 비고                                                                                             │

│                                                                                                    │

│  - 제품명: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단일물질이 물에 용해된 수용액은 단일물질로 표시)                 │

│                                                                                                    │

│  - 유해화학물질 여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              │

│                                                                                                    │

│                                                                                         │

│┌───┬────┬──────────────┬─────────┬──┬──┬──┬──┬──┐│

││물질명│CAS No.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고압│화학│연간│연간││

││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물안│가스│물질│입고│사용││

││      │        │                            │                  │전관│안전│등록│량  │ㆍ  ││

││      │        │                            │                  │리법│관리│평가│    │판매││

││      │        │                            │                  │    │법  │법  │    │량  ││

││      │        ├──┬──┬──┬──┬──┼──┬───┬──┼──┼──┼──┤    │    ││

││      │        │유독│제한│금지│허가│사고│금지│노출  │작업│위험│독성│중점│    │    ││

││      │        │    │    │    │    │대비│ㆍ  │ㆍ    │환경│물  │가스│관리│    │    ││

││      │        │    │    │    │    │    │허가│허용  │측정│    │    │물질│    │    ││

││      │        │    │    │    │    │    │    │기준  │    │    │    │    │    │    ││

│├───┼────┼──┼──┼──┼──┼──┼──┼───┼──┼──┼──┼──┼──┼──┤│

││톨루엔│108-88- │?  │□  │□  │□  │?  │?  │?    │?  │?  │□  │□  │02  │02  ││

││      │3       │    │    │    │    │    │    │      │    │    │    │    │    │    ││

│├───┼────┼──┼──┼──┼──┼──┼──┼───┼──┼──┼──┼──┼──┼──┤│

││황산  │7664-93-│?  │□  │□  │□  │?  │□  │?    │?  │□  │□  │□  │01  │01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02  ││

│└───┴────┴──┴──┴──┴──┴──┴──┴───┴──┴──┴──┴──┴──┴──┘│

│                                                                                                    │

│※ 비고                                                                                             │

│                                                                                                    │

│  - 해당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위험물, 독성가스 또는 중점관리물질                │

│임을 표시                                                                                           │

│                                                                                                    │

│  -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

│                                                                                                    │

│  -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

│                                                                                                    │

│                                        │

│┌──┬─────────┬──┬────────────────┐                                │

││구분│중량(톤/년) 또는  │구분│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

││    │부피단위(㎥/년)   │    │                                │                                │

│├──┼─────────┼──┼────────────────┤                                │

││01  │0.1 미만          │06  │5 ∼ 20                         │                                │

│├──┼─────────┼──┼────────────────┤                                │

││02  │0.1 ∼ 0.5        │07  │20 ∼ 200                       │                                │

│├──┼─────────┼──┼────────────────┤                                │

││03  │0.5 ∼ 1.0        │08  │200 ∼ 1,000                    │                                │

│├──┼─────────┼──┼────────────────┤                                │

││04  │1 ∼ 2.5          │09  │1,000 ∼ 5,000                  │                                │

│├──┼─────────┼──┼────────────────┤                                │

││05  │2.5 ∼ 5.0        │10  │5,000 이상                      │                                │

│└──┴─────────┴──┴────────────────┘                                │

└──────────────────────────────────────────────────┘

┌────────────────────────────────────────────────────────┐

│                                                                                                                │

│4.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

│ 가.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

│ 나. 자가매립량                                                                                                 │

│ 다. 폐수·폐기물 이동량                                                                                        │

│                                                                                                                │

│                                                                                                     │

│┌───┬────┬─────────────────────────┬────────┬───┬──────┐│

││물질명│CAS No. │물질 그룹 및 발암성                               │배출량          │자가  │이동량      ││

││      │        │                                                  ├──┬──┬──┤매립량├──┬───┤│

││      │        │                                                  │대기│수계│토양│      │폐수│폐기물││

│├───┼────┼─────────────────────────┼──┼──┼──┼───┼──┼───┤│

││톨루  │108-88-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0   │0   │0   │0     │0   │0     ││

││엔    │3       │                                                  │    │    │    │      │    │      ││

│├───┼────┼─────────────────────────┼──┼──┼──┼───┼──┼───┤│

││      │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    │    │    │      │    │      ││

│├───┼────┼─────────────────────────┼──┼──┼──┼───┼──┼───┤│

││      │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    │    │    │      │    │      ││

│├───┼────┼─────────────────────────┼──┼──┼──┼───┼──┼───┤│

││      │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    │    │    │      │    │      ││

│└───┴────┴─────────────────────────┴──┴──┴──┴───┴──┴───┘│

└────────────────────────────────────────────────────────┘

별표 000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범위(개별공개(제2조 제4항 관련))

[별표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범위(개별공개(제2조 제4항 관련))

┌──────────────────────────────────────────────────┐

│                                                                                                    │

│1. 화학물질 취급현황                                                                                │

│  가. 제품별 명칭, 혼합물 여부,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고체, 액체, 기체)                             │

│  나.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량                                                                       │

│  다.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

│                                                                                                    │

│                                                                                         │

│┌──────────────┬───────────────┬─────────────────┐│

││제품명 및 정보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

││                            ├───────┬────┬──┼──────────┬──────┤│

││                            │성분명        │함량(%) │유해│보관ㆍ저장 형태     │최대 보관ㆍ ││

││                            │              │        │    │                    │저장량      ││

│├──────────────┼───────┼────┼──┼──────────┼──────┤│

││신너-1                      │벤젠          │30%     │?  │   □ 보관시설(창고)│            ││

││   □ 유해화학물질          │톨루엔        │30%     │?  ├──────────┼──────┤│

││   ? 혼합물, □ 단일물질   │할로겐화합물* │10%     │□  │   ? 저장시설(탱크)│02          ││

││   □ 고체, ? 액체, □ 기체│■■■        │30%     │□  ├──────────┼──────┤│

││                            │              │        │    │   □ 해당없음      │-           ││

│├──────────────┼───────┼────┼──┼──────────┼──────┤│

││■■■■                    │이소프로필페놀│■%     │□  │   ? 보관시설(창고)│02          ││

││   □ 유해화학물질          │큐멘          │■%     │□  ├──────────┼──────┤│

││   ? 혼합물, □ 단일물질   │■■■■■    │■%     │□  │   ? 저장시설(탱크)│02          ││

││   □ 고체, ? 액체, □ 기체│              │        │    ├──────────┼──────┤│

││                            │              │        │    │   □ 해당없음      │-           ││

│└──────────────┴───────┴────┴──┴──────────┴──────┘│

│                                                                                                    │

│※ 비고                                                                                             │

│                                                                                                    │

│  가. 제품별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는 제품을 보관ㆍ저장할 때의 상태를 기재                           │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상태는 액체로 표시                                    │

│                                                                                                    │

│  나. ① 성분명별 유해화학물질 여부와 영업비밀 인정 여부 표시                                       │

│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 구성성분명(물질)            │

│및 함량 등은 비공개하거나, 또는 제품명이나 물질명을 부분공개시 대안명칭으로 공개                    │

│       * 구성성분별 함량은, 위해ㆍ위험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위로 부분공개할 수 있음                │

│                                                                                                    │

│  다. ①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형태별로 최대 보관?저장량을 범위 값으로 공개(별표1과 같음)            │

│      ② 보관?저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                                               │

│                                                                                                    │

│2. 기타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기재된 사항                                                            │

│  가. 수출에 관한 정보                                                                              │

│  나. 성분보유자정보 등                                                                             │

└──────────────────────────────────────────────────┘

별표 0003: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3]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

│                                                                                                    │

│1. 사업자의 일반정보                                                                                │

│  가. 업체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

│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

│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라. 배출시설종류(대기ㆍ수질)                                                                      │

│                                                                                                    │

│                                                                                         │

│┌───────┬─────────┬────────┬───────┐                            │

││업체명        │○○(주)          │대표자          │홍길동        │                            │

││              │                  │(전화번호)      │(000-000-0000)│                            │

│├───────┼─────────┼────────┼───────┤                            │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

│├───────┼─────────┼────────┼───────┤                            │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                            │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

│├───────┼─────────┼────────┼───────┤                            │

││유입수계명    │                  │상수원보호구역명│              │                            │

│├───────┼─────────┼────────┼───────┤                            │

││대기보전      │                  │수질보전        │              │                            │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              │                            │

│├───────┼─────────┼────────┼───────┤                            │

││대기오염물질  │                  │폐수배출시설종류│              │                            │

││배출시설종류  │                  │                │              │                            │

│└───────┴─────────┴────────┴───────┘                            │

│                                                                                                    │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

│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실                                               │

│                                                                                                    │

│                                                                                         │

│┌─────┬────┐                                                                            │

││위반일자  │위반내역│                                                                            │

│├─────┼────┤                                                                            │

││2016.0.00 │        │                                                                            │

│└─────┴────┘                                                                            │

│                                                                                                    │

│3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내역                                                                      │

│                                                                                                    │

│                                                                                         │

│┌─────┬────────┐                                                                    │

││화학사고  │2014~18년 [  ]건│                                                                    │

││발생현황  │                │                                                                    │

│├─────┼────────┤                                                                    │

││발생일자  │사고 개요       │                                                                    │

│├─────┼────────┤                                                                    │

││2016.0.00 │                │                                                                    │

│└─────┴────────┘                                                                    │

│                                                                                                    │

│※ 화학사고 관련 세부내용은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에서 검색ㆍ열람할 수 있음│

└──────────────────────────────────────────────────┘

┌──────────────────────────────────────────────────┐

│                                                                                                    │

│4. 화학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 취급현황                                                              │

│                                                                                                    │

│                                                                                         │

│┌───┬────┬──────────────┬─────────┬──┬──┬──┬──┬──┐│

││물질명│CAS No.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고압│화학│연간│연간││

││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물안│가스│물질│입고│사용││

││      │        │                            │                  │전관│안전│등록│량  │ㆍ  ││

││      │        │                            │                  │리법│관리│평가│    │판매││

││      │        │                            │                  │    │법  │법  │    │량  ││

││      │        ├──┬──┬──┬──┬──┼──┬───┬──┼──┼──┼──┤    │    ││

││      │        │유독│제한│금지│허가│사고│금지│노출  │작업│위험│독성│중점│    │    ││

││      │        │    │    │    │    │대비│ㆍ  │ㆍ    │환경│물  │가스│관리│    │    ││

││      │        │    │    │    │    │    │허가│허용  │측정│    │    │물질│    │    ││

││      │        │    │    │    │    │    │    │기준  │    │    │    │    │    │    ││

│├───┼────┼──┼──┼──┼──┼──┼──┼───┼──┼──┼──┼──┼──┼──┤│

││톨루  │108-88- │?  │□  │□  │□  │?  │?  │?    │?  │?  │□  │□  │01  │01  ││

││엔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관련 세부내용 및 배출량 정보는 인터넷 주소 “http://icis.me.go.kr/CDRopen/cdrs          │

│/totalSearch.do” 에서 검색ㆍ열람할 수 있음                                                         │

└──────────────────────────────────────────────────┘

별표 0004: 추가 증빙 자료

[별표 4] 추가 증빙 자료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비공개하고자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단, 1개의 서류로 둘 이상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 정보가 공개대상자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5조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1. 비공지성                                                                                   │

├───────────────────────────────────────────────┤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

│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

│                                                                                              │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

├───────────────────────────────────────────────┤

│2. 비밀관리성                                                                                 │

├───────────────────────────────────────────────┤

│가.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         │

│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

│                                                                                              │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   ①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

│   ②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

├───────────────────────────────────────────────┤

│3. 경제성·유용성                                                                             │

├───────────────────────────────────────────────┤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   ①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

│가치의 내용                                                                                   │

│   ②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

│손실의 규모와 내용                                                                            │

│                                                                                              │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

│                                                                                              │

│다.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

│   ①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

│   ② 자료보호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

│                                                                                              │

│라.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

└───────────────────────────────────────────────┘

별표 0001: 정보공개 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

  청구 내용 │                                                                                  

──────┴─────────────────────────────────────────

──────┬─────────────────────────────────────────

  청구 사유 │                                                                                  

──────┴─────────────────────────────────────────

──────┬─────────────────────────────────────────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  

──────┴─────────────────────────────────────────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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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화학물질안전원장┃직인┃                                                                    

                    ┗━━┛                                                                    

━━━━━━━━━━━━━━━━━━━━━━━━━━━━━━━━━━━━━━━━━━━━━━━━

  유 의 사 항                                                                                   

━━━━━━━━━━━━━━━━━━━━━━━━━━━━━━━━━━━━━━━━━━━━━━━━

  1. 공개 청구 사실은 본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개대상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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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결재    │⇒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                                                                              

━━━━━━━┯━━━━━━┯━━━━━━━┯━━━━━┯━━━━━━━━━━━━━━━━━━━━━━━━━━

  ① 신청 항목│② 대안 정보│③ 공개대상   │④ 심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자료                          

              │            │정보의 구분   │신청요지·├───────────────┬──────────

              │            ├───┬───┤이유서    │⑤ 영업비밀 입증서류          │⑥ 기타             

              │            │기본  │개별  │          ├────┬─────┬────┤입증서류            

              │            │공개  │공개  │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성·│                    

              │            │      │      │          │        │          │유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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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예: ○○제품의 명칭, ◇◇제품의 성분별 함량, □□제품의 구성성분 중 ◆◆물질명,   

  △△제품의 취급규모, ▽▽제품의 성분보유자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② 제품명칭이나 물질명칭을 비공개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제품명 또는 해당 물질명 대신 공개할 수 있는 명칭   

  을 대안으로 제시(예: TF001 → ABS 수지)하고, 성분별 정확한 함량 대신 함량의 범위로 공개할 수 있다고 판      

  단한 경우 대안을 제시(예: 28% → 25∼30%)합니다.                                                            

  ③ 공개대상정보가 기본공개대상정보인지 개별공개대상정보인지 “○”또는 “√”로 표시합니다                  

  ④ 신청항목에 대하여 작성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비밀 입증서류’가 첨부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첨부서류에 번호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였음을 표시합니다. (첨부서류에 번호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번호를 기입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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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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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첨부서류  ││② 심의신청 │                                                                              

  번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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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의신청 배경 :                                                                                           

────────────────────────────────────────────────────────

   ④ 심의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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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공지성 :                                                                                                

     (첨부서류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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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밀관리성 :                                                                                              

     (첨부서류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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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경제성·유용성                                                                                            

     (첨부서류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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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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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첨부서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②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기입합니다.                                                                       

  ③ 심의신청 항목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황과 배경을 명시합니다. (예: ○○계열의 계면활성제는 세정     

  제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여야 하는 주요성분 중 하나로 사용하나, 당사는 ○○계열이 아닌 ◇◇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특성을 향상시켜 ●●세탁기에 특화된 세정제로 독점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④ 심의신청 항목을 비공개하여야 하는 이유(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영업비밀 보호, 공공복리 등)를 명시합니다    

  (예: 당사에서 생산하는 세정제에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⑤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라면, 비공지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 심의신청 항목의 비밀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 또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    

  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⑦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라면, 경제성·유용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    

  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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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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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보공개 심의기한에 대한 적용예) 제4조 제1항에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자료보호요청서 및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심의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 (공개대상 정보의 적용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최대보관ㆍ저장규모 등)은 2017년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2018년부터 공개할 수 있다.제4조(서식의 준용)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과 제7조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60708', '20170418', '20191004', '20211130'] (공포번호: ['2015-252', '2016-130', '2017-80', '2019-183', '202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