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8, 시행일자=202110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8
발령번호: 2021-210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평가신청)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10호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제3항에 따른「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일부개정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를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료를"을 "자료에 대한 보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 중 "다음해 1월 중에 별도 공시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을 "2022년 1월 1일을"로, "6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까지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4조 따라 제출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관련)

  ■ [별표]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관련)                                                                

────────────┬───┬────────────────────────────────────────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

  1. 실적분야           │[15]  │                                                                                

────────────┼───┼────────────────────────────────────────

   가. 수행실적         │(15)  │○ 산출방법                                                                     

                        │      │                                                                                

                        │      │   수행실적(년) =   전년도 관리대행 용역별 기간의 합(일)                        

                        │      │                  ────────────────────                      

                        │      │                    365(일/년)                                                  

                        │      │                                                                                

                        │      │  가.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전년도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대상              

                        │      │  나. 다수의 사업장을 한 건의 용역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사업장별로              

                        │      │분리 적용                                                                       

                        │      │  다. 장기간의 용역계약 시, 전년도 외 기간은 평가 제외                          

                        │      │                                                                                

                        │      │○ 배점기준                                                                     

                        │      │┌───┬──────────────────────────┐                

                        │      ││구 분 │수행실적                                            │                

                        │      ││      ├─────┬─────┬────┬────┬────┤                

                        │      ││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미만│6년 미만│4년 미만│                

                        │      ││      │          │8년 이상  │6년 이상│4년 이상│        │                

                        │      │┝━━━┿━━━━━┿━━━━━┿━━━━┿━━━━┿━━━━┥                

                        │      ││점 수 │15        │14        │13      │12      │11      │                

                        │      │└───┴─────┴─────┴────┴────┴────┘                

────────────┼───┼────────────────────────────────────────

  2. 기술인력분야       │[30]  │                                                                                

────────────┼───┼────────────────────────────────────────

   가. 인력배분 적정성  │(15)  │○ 산출방법                                                                     

                        │      │                                                                                

                        │      │   인력배분(%) =    기술인력별 전년도 근무기간 합(일)           ×100           

                        │      │                  ───────────────────────                

                        │      │                    전년도 관리대행 사업장별 위탁기간의 합(일)                  

                        │      │                                                                                

                        │      │  가. 전년도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관리대행 용역을 직접              

                        │      │수행한 기술인력 대상(퇴사자 포함)                                               

                        │      │  나.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전년도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대상              

                        │      │                                                                                

                        │      │○ 배점기준                                                                     

                        │      │┌───┬─────────────────────────┐                  

                        │      ││구 분 │인력배분(%)                                       │                  

                        │      ││      ├────┬────┬───┬───┬───┬───┤                  

                        │      ││      │100이상 │100미만 │80미만│60미만│40미만│20미만│                  

                        │      ││      │        │80이상  │60이상│40이상│20이상│      │                  

                        │      │┝━━━┿━━━━┿━━━━┿━━━┿━━━┿━━━┿━━━┥                  

                        │      ││점 수 │15      │14      │13    │12    │11    │10    │                  

                        │      │└───┴────┴────┴───┴───┴───┴───┘                  

────────────┼───┼────────────────────────────────────────

   나. 업무 숙련도      │(5)   │○ 산출방법                                                                     

                        │      │                                                                                

                        │      │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                        ────────────────                        

                        │      │                          기술인력수(명)×365(일/년)                            

                        │      │                                                                                

                        │      │  가. 전년도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관리대행 용역을 직접              

                        │      │수행한 기술인력 대상 (퇴사자 포함)                                              

                        │      │  나. 평가신청 전년도까지 법적 기술인력으로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              

                        │      │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      │를 수행한 경력 인정                                                             

                        │      │  다.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                                                                                

                        │      │○ 배점기준                                                                     

                        │      │┌───┬────────────────────────┐                    

                        │      ││구 분 │근무년수(년)                                    │                    

                        │      ││      ├────┬────┬────┬────┬────┤                    

                        │      ││      │4.0이상 │4.0미만 │3.0미만 │2.0미만 │1년미만 │                    

                        │      ││      │        │3.0이상 │2.0이상 │1년이상 │        │                    

                        │      │┝━━━┿━━━━┿━━━━┿━━━━┿━━━━┿━━━━┥                    

                        │      ││점 수 │5       │4.5     │4       │3.5     │3       │                    

                        │      │└───┴────┴────┴────┴────┴────┘                    

────────────┼───┼────────────────────────────────────────

  다. 기술자격 보유율   │(10)  │○ 산출방법                                                                     

                        │      │                                                                                

                        │      │   기술자격 보유율(%) =   기술인력별 기술자격 보유점수의 합(점)   ×100         

                        │      │                        ─────────────────────              

                        │      │                          기술인력수(명)                                        

                        │      │                                                                                

                        │      │  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관련 법적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             

                        │      │술자격만 적용                                                                   

                        │      │  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사는 1.0점, 산업기사는 0.5점으로 산정               

                        │      │하며, 기술인력별 1개 자격증만 인정                                              

                        │      │  다.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기술인력 대상              

                        │      │(퇴사자 포함)                                                                   

                        │      │  라. 기술인력이 평가신청 전년도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불             

                        │      │인정                                                                            

                        │      │                                                                                

                        │      │○ 배점기준                                                                     

                        │      │┌───┬─────────────────────────────┐          

                        │      ││구 분 │기술자격 보유율(%)                                        │          

                        │      ││      ├────┬────┬───┬───┬───┬───┬───┤          

                        │      ││      │100이상 │100미만 │90미만│80미만│70미만│60미만│50미만│          

                        │      ││      │        │90이상  │80이상│70이상│60이상│50이상│      │          

                        │      │┝━━━┿━━━━┿━━━━┿━━━┿━━━┿━━━┿━━━┿━━━┥          

                        │      ││점 수 │10      │9.5     │9     │8.5   │8     │7.5   │7     │          

                        │      │└───┴────┴────┴───┴───┴───┴───┴───┘          

────────────┼───┼────────────────────────────────────────

  3. 법정교육 분야      │(15)  │                                                                                

────────────┼───┼────────────────────────────────────────

  가. 교육 이수율       │(15)  │○ 산출방법                                                                     

                        │      │                                                                                

                        │      │   교육 이수율(%) =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수/평가대상 기술인력수×100)       

                        │      │                                                                                

                        │      │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수/평가대상 기술인력수×50)    

                        │      │                                                                                

                        │      │  가.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기술인력(퇴사              

                        │      │자 포함)의 법정교육(“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교육”) 이수율 평가                 

                        │      │  나.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다만, 최초교육 기             

                        │      │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  다. 법정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            

                        │      │합교육의 50%만 인정                                                             

                        │      │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며, 교육 중복이수는 불인정          

                        │      │                                                                                

                        │      │○ 배점기준                                                                     

                        │      │┌───┬───────────────────────┐                      

                        │      ││구 분 │법정교육 이수율(%)                            │                      

                        │      ││      ├──┬────┬───┬───┬───┬───┤                      

                        │      ││      │100 │100미만 │90미만│80미만│70미만│60미만│                      

                        │      ││      │    │90이상  │80이상│70이상│60이상│      │                      

                        │      │┝━━━┿━━┿━━━━┿━━━┿━━━┿━━━┿━━━┥                      

                        │      ││점 수 │15  │14      │13    │12    │11    │10    │                      

                        │      │└───┴──┴────┴───┴───┴───┴───┘                      

────────────┼───┼────────────────────────────────────────

  4. 운영·관리능력 분야│(25)  │                                                                                

────────────┼───┼────────────────────────────────────────

  가. 운영 효율성       │(10)  │○ 산출방법                                                                     

                        │      │                                                                                

                        │      │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100                         

                        │      │                ─────────────────                              

                        │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                                                                                

                        │      │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 중인 사업장 대상으로 용              

                        │      │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      │비율                                                                            

                        │      │  나.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통신불량, 동작불량, 가동중지 등)을    

                        │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교정 중, 점검 중, 유량없음 포함)                 

                        │      │  다.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      │시설물의 개선계획 기간은 제외                                                   

                        │      │                                                                                

                        │      │○ 배점기준                                                                     

                        │      │┌──┬───────────────────┐                                

                        │      ││구분│측정기기 가동률(%)                    │                                

                        │      ││    ├───┬───┬───┬───┬───┤                                

                        │      ││    │96이상│96미만│94미만│92미만│90미만│                                

                        │      ││    │      │94이상│92이상│90이상│      │                                

                        │      │┝━━┿━━━┿━━━┿━━━┿━━━┿━━━┥                                

                        │      ││점수│10    │9     │8     │7     │6     │                                

                        │      │└──┴───┴───┴───┴───┴───┘                                

────────────┼───┼────────────────────────────────────────

  나. 관리 적정성       │(15)  │○ 산출방법                                                                     

                        │      │                                                                                

                        │      │    적합률(%) =    적합판정 대수(개소)   ×100                                  

                        │      │                 ────────────                                       

                        │      │                   총 검사대수(개소)                                            

                        │      │                                                                                

                        │      │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중 정도검사(성능            

                        │      │시험 포함) 기간에 해당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평가                             

                        │      │  나. 적합률 산정에 있어 검사대수는 항목별 측정기기 개수를 합하여               

                        │      │산정하되, 센서류 측정기기(pH, SS)는 제외                                        

                        │      │  다. 적합판정 여부는 측정기기 항목별로 적용하여 개수 산정                      

                        │      │  라. 정도검사(성능시험 포함)는 법적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              

                        │      │  마. 정도검사(성능시험 포함) 대상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적합 판정 처리                                                                

                        │      │  바. 전년도 기준으로 정도검사 기한의 미도래로 평가가 불가능한 측               

                        │      │정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      │                                                                                

                        │      │○ 배점기준                                                                     

                        │      │ ┌───┬───────────────────┐                             

                        │      │ │구 분 │정도검사 적합률(%)                    │                             

                        │      │ │      ├──┬────┬───┬───┬───┤                             

                        │      │ │      │100 │100미만 │95미만│90미만│85미만│                             

                        │      │ │      │    │95이상  │90이상│85이상│      │                             

                        │      │ ┝━━━┿━━┿━━━━┿━━━┿━━━┿━━━┥                             

                        │      │ │점 수 │15  │14      │13    │12    │11    │                             

                        │      │ └───┴──┴────┴───┴───┴───┘                             

────────────┼───┼────────────────────────────────────────

  5. 법적기준 준수      │(15)  │                                                                                

  분야                  │      │                                                                                

────────────┼───┼────────────────────────────────────────

  가. 법적기준 준수성   │(15)  │○ 산출방법                                                                     

                        │      │                                                                                

                        │      │    준수성(점) =   15 - [2.5 × 운영관리기준 위반(건수))                        

                        │      │                                                                                

                        │      │  가. 전년도 기준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             

                        │      │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건수만큼 차감 적용                                      

                        │      │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                     

                        │      │  나. 자동시료채취기 온도기준 미준수에 따른 운영·관리기준 위반은 미적용        

                        │      │  다. 운영·관리기준 위반 건수의 산정 시 행위 적발일이 아닌 행정기관의          

                        │      │최종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      │                                                                                

                        │      │○ 배점기준                                                                     

                        │      │ ┌──┬────────────────┐                                     

                        │      │ │구분│운영관리기준 위반(건)           │                                     

                        │      │ │    ├──┬──┬──┬──┬────┤                                     

                        │      │ │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      │ ┝━━┿━━┿━━┿━━┿━━┿━━━━┥                                     

                        │      │ │점수│15  │12.5│10  │7.5 │5       │                                     

                        │      │ └──┴──┴──┴──┴──┴────┘                                     

────────────┼───┼────────────────────────────────────────

  6.가·감점 분야       │      │                                                                                

────────────┼───┼────────────────────────────────────────

  가. 기술인력 신규채용 │(+10) │○ 산출방법                                                                     

                        │      │                                                                                

                        │      │    신규인력 가점(점) =    2 × 기술인력 신규 채용(명)                          

                        │      │                                                                                

                        │      │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신규 기술인력수에 따른              

                        │      │가점을 적용하며, 신규 기술인력의 근무기간이 3개월(90일) 미만일                  

                        │      │경우 미적용                                                                     

                        │      │  나. 신규 기술인력은 과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            

                        │      │지 않았던 자로 한정                                                             

                        │      │                                                                                

                        │      │○ 배점기준                                                                     

                        │      │ ┌──┬───────────┐                                               

                        │      │ │구분│기술인력 신규 채용(명)│                                               

                        │      │ │    ├─┬─┬─┬─┬───┤                                               

                        │      │ │    │1 │2 │3 │4 │5이상 │                                               

                        │      │ ┝━━┿━┿━┿━┿━┿━━━┥                                               

                        │      │ │점수│2 │4 │6 │8 │10    │                                               

                        │      │ └──┴─┴─┴─┴─┴───┘                                               

────────────┼───┼────────────────────────────────────────

  나. 중대사항 위반     │(-30) │○ 산출방법                                                                     

                        │      │                                                                                

                        │      │    중대사항 위반(점) =    (-10) × 위반 횟수(건수)                             

                        │      │                                                                                

                        │      │  가. 중대사항이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금지행위), 제38조의           

                        │      │8제1항(준수사항) 및 제38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등록의 취소                   

                        │      │등)을 의미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적용                       

                        │      │  나. 중대사항 위반 건수의 산정 시 행위 적발일이 아닌 행정기관의 최종           

                        │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      │  다. 피평가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중대사항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      │될 경우, 1심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      │                                                                                

                        │      │○ 배점기준                                                                     

                        │      │ ┌──┬───────────┐                                               

                        │      │ │구분│금지행위 등 위반(건수)│                                               

                        │      │ │    ├──┬──┬─────┤                                               

                        │      │ │    │1   │2   │3         │                                               

                        │      │ ┝━━┿━━┿━━┿━━━━━┥                                               

                        │      │ │점수│-10 │-20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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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다.

2. 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 실적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0001: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표

  ■ [별지 제1호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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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유효기간 : 결과통보일부터 2년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          

──────┴──────────────┴───────┴─────────

──────────────┬───────────────┬────────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

  총계                                                                        

──────────────┬───────────────┬────────

  1. 실적분야(15)           │소 계                         │                

                            ├───────────────┼────────

                            │ ① 수행실적(15)              │                

──────────────┼───────────────┼────────

  2. 기술인력 분야(30)      │소 계                         │                

                            ├───────────────┼────────

                            │ ① 인력배분 적정성(15)       │                

                            ├───────────────┼────────

                            │ ② 업무 숙련도(5)            │                

                            ├───────────────┼────────

                            │ ③ 기술자격 보유율(10)       │                

──────────────┼───────────────┼────────

  3. 법정교육 분야(15)      │소 계                         │                

                            ├───────────────┼────────

                            │ ① 교육 이수율(15)           │                

──────────────┼───────────────┼────────

  4. 운영·관리능력 분야(25)│소 계                         │                

                            ├───────────────┼────────

                            │ ① 운영 효율성(10)           │                

                            ├───────────────┼────────

                            │ ② 관리 적정성(15)           │                

──────────────┼───────────────┼────────

  5. 법적기준 준수 분야(15) │소 계                         │                

                            ├───────────────┼────────

                            │ ① 법적기준 준수성(15)       │                

──────────────┼───────────────┼────────

  6. 가·감점 분야          │소 계                         │                

                            ├───────────────┼────────

                            │ ① 기술인력 신규채용(+10)    │                

                            ├───────────────┼────────

                            │ ② 중대사항 위반(-30)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2항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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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1. 평가자는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평가신청 서류의 재요구   

  날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날까지는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평가 결과표를 재작성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신청자의 요구 시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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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결과표 통보       │?│결과 확인 │?│이의 신청 │?│이의신청 결과 확인│

│                  │  │          │  │(필요 시) │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이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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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1. 신청인은 이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평가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3.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연장 타당성   

  검토 후 1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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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  ┌─────┐  ┌─────────┐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검토│?│결과 통보 │?│이의신청 결과 확인│

└───────────┘  └──┘  └─────┘  └─────────┘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접수번호    │                │유효기간 : 결과통보일부터 2년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사업자등록번호│                                                

──────┼────────┼───────┼────────────────────────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                                        

──────┼────────┴───────┴────────────────────────

  검토 결과 │                                                                                  

──────┴─────────────────────────────────────────

──────────────┬───────────┬─────────────────────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

  총계                                              │                                          

──────────────┬───────────┼─────────────────────

  1. 실적분야(15)           │소 계                 │                                          

                            ├───────────┼─────────────────────

                            │ ① 수행실적(15)      │                                          

──────────────┼───────────┼─────────────────────

  2. 기술인력 분야(30)      │소 계                 │                                          

                            ├───────────┼─────────────────────

                            │ ① 인력배분 적정성(15)│                                          

                            ├───────────┼─────────────────────

                            │ ② 업무 숙련도(5)    │                                          

                            ├───────────┼─────────────────────

                            │ ③ 기술자격 보유율(10)│                                          

──────────────┼───────────┼─────────────────────

  3. 법정교육 분야(15)      │소 계                 │                                          

                            ├───────────┼─────────────────────

                            │ ① 교육 이수율(15)   │                                          

──────────────┼───────────┼─────────────────────

  4. 운영·관리능력 분야(25)│소 계                 │                                          

                            ├───────────┼─────────────────────

                            │ ① 운영 효율성(10)   │                                          

                            ├───────────┼─────────────────────

                            │ ② 관리 적정성(15)   │                                          

──────────────┼───────────┼─────────────────────

  5. 법적기준 준수 분야(15) │소 계                 │                                          

                            ├───────────┼─────────────────────

                            │ ① 법적기준 준수성(15)│                                          

──────────────┼───────────┼─────────────────────

  6. 가·감점 분야          │소 계                 │                                          

                            ├───────────┼─────────────────────

                            │ ① 기술인력 신규채용(+10)│                                          

                            ├───────────┼─────────────────────

                            │ ② 중대사항 위반(-3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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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4조 따라 제출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0', '20211028'] (공포번호: ['2020-4',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