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3, 시행일자=202205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3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5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ㆍ선별 및 소독 처리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소유자는 매년 해당 과수원 및 선과장을 인도의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이하 "APEDA"라 한다)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증열처리시설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의 경우,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수출과수원 관할 지역 농업부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에 Cytosphaera mangiferae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이들 병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출선과장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 관리자는 병해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출선과장을 소독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 모든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제5조(선과)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APEDA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Cytosphaera mangiferae와 X. c. pv. mangiferaeindicae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제6조(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5℃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거나, 48℃의 온탕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단, 이 온탕침지처리는 무게 500g 이하의 망고 과실에만 적용된다.②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또는) 인도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그 밖의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별표 3의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한국과 인도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소독처리시설의 수출검역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 될 경우,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수출검역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④ 수출검역 중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었으나 소독 등을 통하여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화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⑥ 해상 컨테이너는 인도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과장에서부터 선적항(공항/항구)까지 화물의 동일성과 식물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⑦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인도 식물검역당국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2.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 및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를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⑧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 에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② 수출용 각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For Korea"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기되어야 한다.③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크기 1.6mm×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및 표기사항을 확인한다. 상기 "제8조제1항"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7항"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사항 및 각 포장상자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동 조항은 향후 인도검역관이 단독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 화물을 수출한 과수원과 해당 소독처리시설로부터의 망고 수입이 중단된다. 만약,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3. 그 밖에 살아 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처리한다. 다만,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한다.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APQA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5. APQA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상황을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20일 전까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장소③ APQA 식물검역관은 인도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국외생산지검역 여비기준에 따라 APEDA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⑥ APQA는 수입허용 후 최초 1년간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8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28종) 목록(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28종) 목록(제4조제3항 관련)

병원체(7종)

Cytosphaera mangiferae *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Ceratocystis paradoxa

Oidium mangiferaePestalotiopsis mangiferae

Phytophthora heveaeElsinoe mangiferae

해충(21종)

Bactrocera carambolae *Bactrocera caryeae *

Bactrocera correcta *Bactrocera cucurbitae *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dorsalis sp. complex *

Bactrocera invadens *          Bactrocera tau *

Bactrocera zonata *            Sternochetus frigidus *

Sternochetus mangiferae *Coccus viridis

Abgrallaspis cyanophylliAonidiella aurantii

Aonidiella orientalisAulacaspis tubercularis

Hemiberlesia rapax            Lepidosaphes beckii

Parlatoria crypta             Parlatoria oleae

Brevipalpus phoenicis

* 13종: 특별위험관리병해충

* 상기 기재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별표 0002: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제6조제3항 관련)

1. 증열처리 시설 점검 기준

  가.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역을 통해 과실의 재감염방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나. 증열처리실(챔버), 순환팬, 히터는 매주 청소 및 점검 실시

  다. 온ㆍ습도센서는 매년 수출 개시 전과 필요시 점검 및 보정 실시

2. 온도센서 테스트(영점조정) 기준

  가. 모든 온도센서는 매년 수출 개시 전 및 매월 표준 온도가 설정된 특별 수조에 담가 영점 조정

  나. 과육온도 감지센서의 정확도는 증열처리 온도(47.5℃) 범위 내에서 ±0.1℃이어야 함

  나. 영점조정은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하고, 각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3. 증열처리실(챔버) 테스트 기준

  가.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하되, 필요 시 추가 테스트 실시

  나. 빈 상자를 처리실에 가득 채워서 테스트 실시

  다. 온도센서를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 파렛트의 상자 중앙에 장치

  라. 처리실을 가온하여 모든 센서가 목적온도(47.5℃)에 도달할 때까지 가온될 수 있어야 하며, 목적온도 이상 올라가 안정되어야 함

  마. 모든 센서의 온도 기록 값을 확인하여 ±0.3℃ 범위 내에 오는지 확인 (최고온도-최저온도 차이/2 = ±0.3℃)

  바.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인쇄 또는 기록될 수 있어야 함

4.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가.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하고 필요시에 테스트 실시

  나. 처리실내에 과실을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수용량 만큼 적재

  다. 감지용 과실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 각 파렛트마다 넣음

  라. 감지용 과실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질 것

  마. 각 파렛트에서 상, 중, 하에 위치한 상자에 온도센서를 장치

  바. 실제 과실수출 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을 수출할 수 있음

  사. 각 지점에서 47.5℃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설정

  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온도 센서의 설치 위치를 결정

5. 온ㆍ습도 센서 설치

  가. 증열처리실내의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온ㆍ습도 기록장치 구비(필요시 인쇄 가능)

  나. 증열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 설치(최저점 테스트 결과 나타난 최저온도 지점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온도센서 설치)

  다.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온도센서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

6. 증열처리(VHT) 절차 및 과정

  가. 증열처리실의 온도는 처리기간 동안 최고 48℃ 또는 그 이상 유지

  나. 과실중심부 온도가 47.5℃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해당 처리기간 동안 증열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다. 전체 증열처리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라. 증열처리 후 30분 동안 수냉 또는 공냉하고(임의선택 가능) 포장하기 전 2시간 동안 위생실(sanitized room)에 보관

7.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가. 증열처리실 및 선과ㆍ저장시설의 모든 출입문 등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충시설 구비

  나. 증열처리 후 과실은 상자, 플라스틱 파렛트 또는 테이블 위에 정치되어야 하고, 관련 용기는 매일 세척되어야 하며, 테이블은 포장 이전에 소독처리

  다. 생과실과 증열처리된 과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증열처리되지 않은 생과실은 증열처리된 과실과 접촉 금지

  라. 작업 인부는 포장작업 이전에 손을 세척하고 건조

  마. 증열처리된 과실은 위생실(sanitized room)에서 포장(증열처리 되지 않은 과실과 같은 공간에서 포장 금지)

  바. 증열처리된 과실은 깨끗한 컨테이너 및 트럭에 적재하여 운반

8. 증열처리 불합격 판정 기준

  가. 증열처리 기간 동안 과실 중심부 온도가 연속해서 47.5℃ 이상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 과숙 과실 등 피해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 해당 더미는 불합격 처리하고, 증열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 실시

  라. 과숙 과실 등 피해 과실이 30% 이하일 경우 피해 과실만 불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과실은 합격 처리

  마.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되었을 때 감지용 과실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바. 감지용 과실에 온도센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

  사. 그밖에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별표 0003: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제6조제3항 관련)

1. 온탕침지처리(HWT) 시설

  가. 온탕침지처리 시설은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 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탱크에 침지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고정식(batch system) 처리시설이어야 함

  다. 온탕에는 여과된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수질점검 및 교체되어야 하고, 내수용 또는 처리조건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망고 생과실의 온탕침지에 사용된 물은 한국 수출용 망고에 재사용 되지 말아야 함

  라. 온탕의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48℃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온도센서

  가.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처리온도(48℃) 근처에서 ±0.3℃이어야 함

  나. 온도센서는 매년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 처리 직전 및 매 1개월 단위로 표준온도계를 이용하여 각 온도센서별로 5분 간격으로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영점조정(calibration) 하여야 함(측정값의 오차범위가 기준온도 ±0.3℃ 이상인 온도센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표준온도계는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검정된 표준온도계(정확도는 48℃ 근처에서 ±0.1℃)를 이용하여야 함

  라. 온탕은 지속적으로 물이 순환되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온탕의 아래로부터 1/3 지점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마. 기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온탕의 온도와 처리 종료 후 과육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센서가 준비되어야 함

3. 온도기록장치

  가. 온도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strip chart 또는 data logger)로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온탕침지 처리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나. 온도기록장치의 정확도는 ±0.3℃이어야 하며, 적어도 2분 단위 이내에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4. 온탕침지처리 방법

  가. 반드시 과실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무게가 500g 이하인 것만 선별하여 온탕침지처리 하여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 전 과실의 중심온도는 21℃ 이상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과실 중심 온도를 측정하여 요구온도에 도달하는 경우 온탕침지처리 하여야 함

  다. 온탕침지처리는 온탕의 모든 온도센서가 48℃ 이상에 도달한 시점부터 개시하여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함(단,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4℃까지 내려가도 허용 가능하지만 5분 이내에 다시 48℃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함)

  라. 과실은 반드시 수면 아래 10cm 이상 잠겨야 함

  마.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급속냉각 없이 상온에 보관하여야 함

5. 온탕침지처리 후 재감염 방지

  가. 온탕침지처리가 종료된 과실은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보관ㆍ포장ㆍ운송되어야 함

6. 온탕침지처리 불합격 판정 기준

  가.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4℃까지 떨어진 후 5분 이내에 다시 48℃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나. 온탕침지처리 과정동안 온도센서의 측정값이 연속해서 10분 이상 48℃ 이하로 내려간 경우

  다.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46℃ 이하인 경우

  라. 온탕침지처리 후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마.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7', '20190522', '20220523'] (공포번호: ['2016-82', '2019-27', '2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