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010, 시행일자=201810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010
발령번호: 1086
시행일자: 201810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1.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재난유형별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재난유형별 소관 정책관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5. 수습본부 상황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은 총괄상황반, 상황지원반, 보상·복구지원반, 대외협력반, 수송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생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국토교통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평상시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사고 : 도시재생과장2. 고속철도 사고 : 철도안전정책과장3.  2018.10.10.4. 도로터널 사고 : 첨단도로안전과장5.  2018.10.10.6. 육상화물운송 사고 : 물류산업과장7. 지하철 사고 : 철도안전정책과장8. 항공기 사고 : 항공안전정책과장9. 항공운송 마비 : 항공산업과장10. 항행안전시설 장애 : 항행시설과장11.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 건축정책과장② 야간의 경우 상황관리는 국토교통부 당직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당직근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문책요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086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45호, 2015.6.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철도운행안전과장”을 “철도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첨단도로환경과장”을 “첨단도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철도운행안전과장”을 “철도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운항정책과장”을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항공자격과장”을 “항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중밀집 건출물 붕괴 : 건축정책과

제1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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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수│담  당  업  무                                            │비고        ┃

┃          │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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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상황반│반장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유형별  ┃

┃          │반원  │2. 사고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                           │소관실?국  ┃

┃          │      │3. 재난수습상황 판단회의 주관                             │            ┃

┃          │      │4. 재난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            ┃

┃          │      │5.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보고주관 및 보고서 작성         │            ┃

┃          │      │6.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 운영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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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지원반│반장  │1. 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              │“          ┃

┃          │반원  │2. 재난 및 사고 현황,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            ┃

┃          │      │3. 재난상황 예보?경보 발령 등 위험수준 판단 의사결정 지원│            ┃

┃          │      │4. 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 및 지휘  │            ┃

┃          │      │5. 재난 및 사고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 지원                 │            ┃

┃          │      │6. 사상자 구호 및 구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

┃          │      │7. 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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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복구│반장  │1. 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          ┃

┃지원반    │반원  │2.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            ┃

┃          │      │3.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            ┃

┃          │      │4. 피해자 응급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            ┃

┃          │      │5. 부상자 치료 및 의료지원,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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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반│반장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                │“          ┃

┃          │반원  │2.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모니터링                         │            ┃

┃          │      │3.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

┃          │      │4.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KBS 등 재난방송사)    │            ┃

┃          │      │5.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            ┃

┃          │      │6.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

┃          │      │8.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                │            ┃

┠─────┼───┼─────────────────────────────┼──────┨

┃수송대책반│반장  │1. 소관유형별 연계?대체수송 조정 및 지원                 │“          ┃

┃          │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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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반│반장  │1.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          ┃

┃          │반원  │2.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장비 설치?지원 및 근무자 후생관리 │            ┃

┃          │      │3. 상황실 출입통제 및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지원            │            ┃

┃          │      │4. 관계기관 파견근무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            ┃

┃          │      │5. 그 밖에 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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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 예시

[별표 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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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조치목록              │세부내용                                                      ┃

┣━━┿━━━━━━━━━━━┿━━━━━━━━━━━━━━━━━━━━━━━━━━━━━━━┫

┃1   │평시 재난 및 사고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    │모니터링              │  ※ 소방관서,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    │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법 제18조제3항)                       ┃

┠──┼───────────┼───────────────────────────────┨

┃2   │재난 및 사고 발생     │-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수습본부 설치여부 판 ┃

┃    │                      │단                                                            ┃

┃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

┃    │                      │- 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

┃    │                      │  필요시 관계부처 등 파견요청                                 ┃

┃    │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등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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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    │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 수시 상황전파      ┃

┃    │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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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사고)발생상황    │- 재난(사고)발생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관계 종합행정기관,   ┃

┃    │ 보고ㆍ전파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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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위기평가회의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    │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국가    ┃

┃    │                      │안보실,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매뉴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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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조치 대응         │- 주민대피ㆍ구호 계획                                         ┃

┃    │                      │- 주민생활 필수 기능(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응급조치            ┃

┃    │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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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사고수습본부 가동 │-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

┃    │                      │- 유관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    │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ㆍ구급 지휘(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   ┃

┃    │                      │조)                                                           ┃

┃    │                      │- 현장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ㆍ지자체ㆍ관련기관 보고ㆍ전파      ┃

┃    │                      │- 관련공무원, 전문가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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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상황 언론홍보ㆍ대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    │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    │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    │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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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

┃    │운영 협조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행정안전부)                    ┃

┃    │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    │                      │- 범 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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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30', '20181010'] (공포번호: ['545',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