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치안상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 등의 분야 등) ① 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 예방 분야2. 국민안전 보호 분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② 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치안상황과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고,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포상금 환수 여부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기여도2. 범죄 등 피해의 규모3. 112신고 등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4.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5. 그 밖에 112신고 공로와 관련한 모든 사정④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112신고 공로자 본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112신고 공로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배분 지급) 112신고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하거나, 포상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112신고 포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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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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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이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방화치사                                                  ┃

┃        ┃?인질강도                                                                      ┃

┃        ┃?약취유인?인신매매                                                            ┃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등에 장기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          ┃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  ┃

┃        ┃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5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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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 방화 사건                          ┃

┃        ┃?1k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 국내?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        ┃? 주요 정부기관, 공?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      ┃

┃        ┃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      ┃

┃        ┃용해 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되는 사이버테러 사건                                  ┃

┃        ┃?조직적?집단적 강간?강제추행                                                 ┃

┃        ┃?반복적?상습적 강간?강제추행                                                 ┃

┃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 대상 또는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        ┃?장기 실종아동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

┃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        ┃?3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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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이하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

┃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

┃        ┃?아동학대범죄                                                                  ┃

┃        ┃?노인학대범죄                                                                  ┃

┃        ┃?100g 이상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건         ┃

┃        ┃?1억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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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이하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방화 사건                                           ┃

┃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 사건                                      ┃

┃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        ┃?반복적?상습적 학교폭력                                                       ┃

┃        ┃?5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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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1천만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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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포상 등 대장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 등 대장(OO경찰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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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과(대)│포상              │포상금                        │112신고개요     │지급사유        │서명┃

┃    │      ├───┬──┬──┼───┬──┬───┬────┤(간략하게 작성) │(간략하게 작성) │    ┃

┃    │      │수여일│수여│훈격│지급일│지급│지급액│지급총액│                │                │    ┃

┃    │      │      │인원│    │      │인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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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2: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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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성명    │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사건개요    │                                                      ┃

┃(적용법조)  │                                                      ┃

┠──────┼───────────────────────────┨

┃112신고 및  │                                                      ┃

┃예방·보호  │                                                      ┃

┃개요        │                                                      ┃

┠──────┼───────────────────────────┨

┃심사결과    │포상금 ￦                      원                     ┃

┠──────┴───────────────────────────┨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심사·의결합니다.                           ┃

┃20    .    .    .                                                   ┃

┃         1. 심사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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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3: 포상금 지급신청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112신고 내용  │ ※112신고의 내용과 포상금 요청근거를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및 포상금     │                                                                            ┃

┃요청 근거     │                                                                            ┃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서)장 귀하                                                                       ┃

┗━━━━━━━━━━━━━━━━━━━━━━━━━━━━━━━━━━━━━━━━━━━━━━┛

  210㎜×297㎜(백상지60g/㎡)                                                                    

별표 0004: 포상금 환수결정서

  ■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환수결정서                                                                                 

┏━━━━━━┯━━━━┯━━━━━┯━━━━━━━━━━━━━━━━━━━━━━━━━━━━━━┓

┃접수번호    │        │경찰관서  │                                                            ┃

┃            │        ├─────┼──────────────────────────────┨

┃            │        │담당경찰관│  계급:       성명:                                         ┃

┠──────┼────┼─────┴──────────────────────────────┨

┃포상금 환수 │성명    │                                                                        ┃

┃대상자      ├────┼────────────────────────────────────┨

┃인적사항    │주소    │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환수사유    │                                                                                  ┃

┠──────┼─────────────────────────────────────────┨

┃환수금액    │환수금 ￦                      원                                                 ┃

┠──────┼─────────────────────────────────────────┨

┃납부기한    │                                                                                  ┃

┠──────┼─────────────────────────────────────────┨

┃납부기관    │                                                                                  ┃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환수결정을 통지합니┃

┃다.                                                                                             ┃

┃                                                                                                ┃

┃                                                    년   월   일                                ┃

┃                                                                                                ┃

┃○○경찰청(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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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6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공포번호: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