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05,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05
발령번호: 443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3. "나라지표"란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자료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과·담당관실을 말한다.6. "통계총괄부서"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등의 사무가 규정된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7.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해양수산통계포털"이란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의 통계 작성·관리 및 이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통계관리 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①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통계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5. 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 부서간의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작성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통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총괄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개발·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통계발전실무지원팀 구성·운영) ①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발전실무지원팀(이하 "실무지원팀"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지원팀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지원팀의 팀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 주무부서의 기획총괄담당,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및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지원팀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④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지원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과 해당 연도 통계개발·개선계획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존과제인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해당 연도 일정별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2. 신규 추가과제인 경우 추진배경, 과제내용, 추진일정 등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9조(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등) ① 국가승인통계를 신규작성·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요청 10일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장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 총괄·조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④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3항의 총괄·조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승인통계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 ①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3월 말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 행정통계의 관리) ① 주요 행정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수시 점검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에 문제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  ① 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5월 10일까지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목적, 사업내용, DB구축, 기대효과 등)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 중복성, 통계자료의 연계·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5조(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 관련분야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통계연보" 를 발간하여야 하며, 해양수산 주요 행정통계, 나라지표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해양수산통계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발간한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통계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해양수산통계포털 구축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 통계관련 시스템과의 연계·공유를 통해 통계 및 통계자료의 중복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와 관련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통계포털과의 연계·공유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신규 통계개발 등을 위해 통계 기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 파일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관리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양수산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등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미등록, 품질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개선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통계교육 및 포상', '제19조(통계교육) ① 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교육은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기관, 부서 및 관련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2.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3. 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4. 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5. 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6. 그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443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e-나라지표”란”을 “"나라지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12호) 중 “e-나라지표, 내부관리 주요통계”를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및 관련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협력 상호협력”을 “상호협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협의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를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제목 “(통계발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계발전실무지원팀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을 “통계발전실무지원팀(이하 “실무지원팀”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협의회의”를 “실무지원팀의”로, “실무협의회의 회장”을 “실무지원팀의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협의회”를 “실무지원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하며”를 “하며”로, “실무협의회”를 “실무지원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부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과 해당 연도 통계개발ㆍ개선계획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과제인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해당 연도 일정별 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2. 신규 추가과제인 경우 추진배경, 과제내용, 추진일정 등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승인신청”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요청 10일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협의회 개최를 통해”를 “협의회를 개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를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체 없이 공표”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3월 말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내부관리 주요통계의 지정 및 절차)”를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내부관리 주요통계의”를 “주요 행정통계”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내부관리 주요통계”를 각각 “주요 행정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책임관은”을 “통계책임관이”로, “제2항의 내부관리 주요통계 지정을 위해”를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통계작성부서”를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로 한다.

제13조 제목 “(내부관리 주요통계의 관리)”를 “(주요 행정통계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내부관리통계”를 “주요 행정통계”로, “통계를”을 “통계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내부관리 주요통계”를 각각 “주요 행정통계”로 한다.

제14조 제목 “(사업계획 등 사전협의)”를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5월 10일까지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을 “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통계 및 통계자료 공개ㆍ제공)”을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통계책임관에게 사전 신고(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내부관리 주요통계, e-나라지표”를 “주요 행정통계, 나라지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책임관”을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통계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요구을 받은 통계작성부서”를 “통계작성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e-나라지표, 내부관리 주요통계”를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할 시에는”을 “있을 경우”로 한다.

제18조 제목 “(통계자료 등록 및 갱신)”을 “(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신규 통계개발 등을 위해 통계 기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 파일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변경 시에는”을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갱신”을 “변경”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통계교육 및 포상”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계전담자 등 통계종사자”를 “통계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종사자”를 “통계 종사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련 기관”을 “그 결과를 관련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통계 개발, 품질향상 등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 해당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e-나라지표, 내부관리 주요통계”를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단될”을 “판단할”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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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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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명  │                                                              │통계관리번호        ┃

┃          │                                                              ├──────────┨

┃          │                                                              │YYYY-NNNN           ┃

┣━━━━━┿━━━━━━━━━┳━━━━━━━━━━━━━━━━━━━━┯┷━━━━━┯━━━━┫

┃통계구분  │□승인통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e-나라지표  │□작성  ┃

┃          │ (NO.:          ) ┠────────────────────┤작성 유무   │□미작성┃

┃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        ┃

┃          ├─────────╂────────────────────┤            │        ┃

┃          │□비승인통계      ┃□내부관리주요통계 □기타(통계간행물 등)│            │        ┃

┠─────┼─────────┸────────────────────┴──────┴────┨

┃통계간행물│?등록번호:                  ?간행물명:                                            ┃

┠─────┼──────────────────────────────────────────┨

┃대국민    │□대국민 공개(공표) ?공표시기:           ?공표방법:                               ┃

┃공개구분  │□비공개(내부공개)  □비공개(목록만 내부공개)  □기타 (                       )     ┃

┠─────┼──────────────────────────────────────────┨

┃작성시기  │?최초:               ?작  성:               ?작성:                 ?작성:       ┃

┃          │작성                  기준일                  시기                    주기          ┃

┠─────┼──────────────────────────────────────────┨

┃통계 개요 │                                                                                    ┃

┃(근거법률)│                                                                                    ┃

┠─────┼──────────────────────────────────────────┨

┃작성대상  │                                                                                    ┃

┠─────┼──────────────────────────────────────────┨

┃작성항목  │                                                                                    ┃

┠─────┼──────────────────────────────────────────┨

┃작성(집계)│                                                                                    ┃

┃방법      │                                                                                    ┃

┠─────┼──────────────────────────────────────────┨

┃년도별    │                                                                                    ┃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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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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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통계 란의 (   )는 통계청에서 부여한 승인번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2: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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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

┣━━━━━━┯━━━━━━━━━━━━━━━━━━━━━━━━━┯━━━━━━━━━━━━━━━━━━━━┫

┃통 계 명    │                                                  │통계관리번호                            ┃

┃            │                                                  ├────────────────────┨

┃            │                                                  │YYYY-NNNN                               ┃

┣━━━━━━┿━━━━━━━━━━━━━┳━━━━━━━━━━━┿━━━━━━━━━━━━━━━━━━━━┫

┃통계구분    │□ 내부관리 주요통계      ┃e-나라지표  통계 여부 │□ 여                                   ┃

┃            │□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                      │□ 부                                   ┃

┠──────┼─────────────┸───────────┴────────────────────┨

┃국제기구 명 │                                                                                            ┃

┠──────┼──────────────────────────────────────────────┨

┃제공일자    │                                                                                            ┃

┠──────┼──────────────────────────────────────────────┨

┃제공근거    │                                                                                            ┃

┠──────┼──────────────────────────────────────────────┨

┃제공(활용)  │                                                                                            ┃

┃목적        │                                                                                            ┃

┠──────┼──────────────────────────────────────────────┨

┃통계(자료)  │                                                                                            ┃

┃주요내용    │                                                                                            ┃

┠──────┼──────────────────────────────────────────────┨

┃제공항목    │                                                                                            ┃

┠──────┼┬───┬─────────┬───┬───────────────────────────┨

┃제공부서    ││담당자│                  │연락처│                                                      ┃

┠──────┼┴───┴─────────┴───┴───────────────────────────┨

┃첨부서류    │ 제공통계 사본(화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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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g×297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3', '20181105'] (공포번호: ['282',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