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081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4, 제155조의5, 제171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3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역수사청"이란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청장"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2.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의2(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① 관할구역은 주소지, 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중부권을 관할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남부권을 관할하며,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경인권을 관할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2장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제1절 선정 절차', '제4조(관리대상 및 기간)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대상(이하 "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이하 "공직자와 그 자녀"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체육선수"라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4.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이하 "고소득자와 그 자녀"라 한다) ② 관리대상의 병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③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입영일자, 전역일자, 군번, 소속부대, 역종, 계급,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 병적자료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병적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등록ㆍ관리한다.1.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에게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매분기 자료 요청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전역자 병적기록 조회⑤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세부 선정 기준과 목록은 별표와 같다.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이나 단체의 목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요청)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 선정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직자와 그 자녀: 소속 기관의 장2. 체육선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3. 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4. 고소득자와 그 자녀: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와 그 자녀: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가족관계2. 체육선수: 성명, 생년월일, 종목, 소속 단체명, 국가대표선발 경력, 해외활동 경력, 프로ㆍ아마추어 구분3. 대중문화예술인: 성명, 생년월일,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연주자, 가수, DJ, 성우, 모델, 뮤지컬배우, 공연예술가, 그 밖의 방송인), 예명, 그룹명, 소속사, 계약기간4. 고소득자와 그 자녀: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 '제6조(자료의 인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는「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수된 자료에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시 관련 자료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안내 대상 선정)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3.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및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법 제77조의4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광역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에 신청인이 불복하여 계속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광역수사청장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상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대상 사전안내를 마친 사람 중에서 최종 관리대상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는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관리한다.', '제10조(관리대상 제외) 병무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체육선수가 선수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경기단체를 탈퇴한 경우2.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 또는 프로스포츠 단체 가맹이 취소된 경우3. 대중문화예술사업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는 계속해서 관리4. 법 제77조의4제1항의 관리대상 사유가 없어진 경우5. 위원회에서 관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한 경우', '제11조(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자료 관리)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되거나 제10조에 따른 관리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리', '제12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등 관리)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원활한 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2. 체육선수의 소속 경기단체의 장 및「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제13조(관리대상 자료 확인)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통보받은 관리대상의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다. ②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는 지체없이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이전한 소재지 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병적 별도관리', '제1절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제14조(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 모니터링)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병적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에 대하여 광역수사청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 '제15조(병역처분 과정 등 적정성 검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세히 검토한 후 병역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준수 여부2. 위조ㆍ변조 등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3. 고의 신체 손상, 속임수로 병역처분 변경을 하려는 행위 여부 등② 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용진단서 발급병원 등 유관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을 마친 관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1. 25세 이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제61조에 따라 연기한 사람 2.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3.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지정,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결과 고의 신체손상, 병역기피 등이 의심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하게 하고,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허위 입영연기 신청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입영연기 제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제2절 병역이행 실태분석', '제16조(병역이행 현황 작성) ①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연도별 병역이행 현황을 작성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월말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현황 중에서 관리대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순으로 작성한다.', '제17조(제도개선 및 홍보 등)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리대상의 병역이행에 대한 별도의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병역조사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정병역 담당으로 한다. ③ 영 제155조의5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심의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외부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나.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⑥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병무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3.]',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③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각 위원은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의 심의사유 설명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을 참조하여 병역처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대상) ①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에 따라 최종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2. 광역수사청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 제외대상) 위원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어도 병역의무부과 등에 실익이 없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심의의결서 등 관리) 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는 소관과장이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2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병적 별도관리시스템', '제24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5조(권한 관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1. 병무청 또는 광역수사청 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 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이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26조(자료수집 및 관리)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관리대상의 원활한 병적관리를 위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장 과태료 부과', '제27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2. 사업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①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0조(과태료 산정ㆍ징수)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제31조(준용 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등', '제32조(개인정보 보호) 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관리대상자의 병적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불이익 금지) 병무청장은 관리대상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81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7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최고세율"을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체육선수"라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세부 선정 기준과 목록은 별표와 같다.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이나 단체의 목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수사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8세"를 "25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영연기 제한"을 "지방병무청청장에게 통보하여 입영연기 제한"으로, "처리하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부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나.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선정 기준 등(제4조제5항 관련)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선정 기준 등(제4조제5항 관련)                                       

  1. 선정 기준                                                                                          

  ┌────┬───────────────────────────────────────────┐  

  │구 분   │내 용                                                                                 │  

  ┝━━━━┿━━━━━━━━━━━━━━━━━━━━━━━━━━━━━━━━━━━━━━━━━━━┥  

  │경기종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  

  │        │해당 경기단체와 “같은 종목”에서 활동하는 체육분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설립근거│?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  

  │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위탁되어  │  

  │        │설립 허가된 법인?단체 포함                                                           │  

  ├────┼───────────────────────────────────────────┤  

  │소속선수│정관에 따라 선수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경기활동│매년 전국단위의 대회 개최 등 활동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2. 병무청장이 선정한 법인(단체) 목록                                                                  

  ┌───┬─────────────────┬───┐                                                

  │연 번 │법인(단체)명                      │종 목 │                                                

  ┝━━━┿━━━━━━━━━━━━━━━━━┿━━━┥                                                

  │1     │프로당구협회                      │당  구│                                                

  ├───┼─────────────────┼───┤                                                

  │2     │한국프로볼링협회                  │볼  링│                                                

  ├───┼─────────────────┼───┤                                                

  │3     │한국권투위원회                    │복  싱│                                                

  ├───┼─────────────────┼───┤                                                

  │4     │한국권투협회                      │복  싱│                                                

  ├───┼─────────────────┼───┤                                                

  │5     │한국권투연맹                      │복  싱│                                                

  ├───┼─────────────────┼───┤                                                

  │6     │한국복싱커미션                    │복  싱│                                                

  ├───┼─────────────────┼───┤                                                

  │7     │대한모든복싱평의회                │복  싱│                                                

  ├───┼─────────────────┼───┤                                                

  │8     │한국프로복싱연맹                  │복  싱│                                                

  ├───┼─────────────────┼───┤                                                

  │9     │한국기원                          │바  둑│                                                

  ├───┼─────────────────┼───┤                                                

  │10    │한국실업탁구연맹                  │탁  구│                                                

  ├───┼─────────────────┼───┤                                                

  │11    │한국핸드볼연맹                    │핸드볼│                                                

  ├───┼─────────────────┼───┤                                                

  │12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경  륜│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1: 이의(신청, 철회)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청                                                                                              

                       이의          서                                                                 

  [  ]철회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이의신청    │                                                                                        

  (철회) 이유 │                                                                                        

───────┼────────────────────────────────────────────

  첨부서류    │ 별도관리 이의와 관련된 증거서류(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안내사항                                                                                              

────────────────────────────────────────────────────

    1. 1차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사실확인후 처리합니다.                                   

    2. 1차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신청하시면 병무청장 또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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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접수증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주소                                                                                 

────────┴───────────────────────────────────────────

                                                  접수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이의신청 처리부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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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선정일자│선정사유│이의내용│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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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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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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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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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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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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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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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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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                                                                                    

──────────────┬──────────┬───────────────────────────────

  업체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담당자 전화번호                                               

──────────────┼──────────┴───────────────────────────────

  대상인원                  │ * 대상인원 내역 : 병역판정검사대상  명, 현역대상  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명,   

                         명 │현역 복무 중  명,   보충역 복무 중  명, 대체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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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분야    │점검 내용                     │점검결과                                                          

───────┼───────────────┼─────────────────────────────────

  업체 또는   │1. 소재지 이전 여부           │                                                                  

  단체 사항   ├───────────────┼─────────────────────────────────

              │2. 휴·폐업 등 여부           │                                                                  

              ├───────────────┼─────────────────────────────────

              │3. 관리담당자 일치 여부       │                                                                  

              ├───────────────┼─────────────────────────────────

              │4. 그 밖에 변동사항           │                                                                  

───────┼───────────────┼─────────────────────────────────

  병역의무자  │1. 대상자 명단 누락 여부      │                                                                  

  사항        ├───────────────┼─────────────────────────────────

              │2. 대상자 명단 지연 여부      │                                                                  

              ├───────────────┼─────────────────────────────────

              │3. 개명 등 그 밖에 불일치 여부│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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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업체 또는 단체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실태 조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                                                                             

─────────┬───────────────────────────────────────────

   조사일시       │ 업체 또는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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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내용                                                                                                

─────────────────────────────────────────────────────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함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인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업체 또는 단체의 장 ┃직인┃                                                                          

                        ┗━━┛                                                                          

   병무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서약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족, 친척 등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및 영리활동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알선 행위 금지                                                      │              

  │5.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무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본인은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연번│진   단   내   용                                                     │확인 사항 │  

  │    │                                                                      ├─┬───┤  

  │    │                                                                      │예│아니오│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  │      │  

  │    │당사자이다.                                                           │  │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  │      │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  │      │  

  │    │진행 중이다.                                                          │  │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  │      │  

  │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  │      │  

  │    │관계 변동, 재산상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기피신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기피신청서                                                                                                            

──────┬──┬──────────────────────────────────────────────────

  신청인    │성명│연락처                                                                                              

            │    │                                                                                                    

──────┴──┴──────────────────────────────────────────────────

──────┬─────────────────────────────────────────────────────

  기피신청  │                                                                                                          

  위원      │                                                                                                          

──────┼─────────────────────────────────────────────────────

  기피신청  │                                                                                                          

  이유      │                                                                                                          

──────┼─────────────────────────────────────────────────────

  소명자료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무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심  의  요 청  내 용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관리대상 구분                                               

              ├──┼────┴──────────────────────────────

              │학력│주소                                                                  

───────┴──┴───────────────────────────────────

───────┬──────────────────────────────────────

  병역사항    │                                                                            

───────┴──────────────────────────────────────

───────┬──────────────────────────────────────

  심의요청사유│                                                                            

───────┼──────────────────────────────────────

  이의제기    │                                                                            

  내용        │                                                                            

───────┴──────────────────────────────────────

───────┬──────────────────────────────────────

  기타내용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안건번호 :     -    호   │ 심의일시 :             

───────────────┴────────────

────┬──────────┬───┬───┬────

  구  분│직   위             │성  명│의  견│서  명  

────┼──────────┼───┼───┼────

  위원장│??국장            │      │      │        

────┼──────────┼───┼───┼────

  위  원│???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병 무 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제28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                                                                                                  │

│제목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 주소                                                                                             │

├────────┼─────────────────────────────────────────────────┤

│처분의 원인이   │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하는 │                                                                                                  │

│내용            │                                                                                                  │

├────────┼─────────────────────────────────────────────────┤

│법적근거 및     │                                                                                                  │

│조문내용        │                                                                                                  │

├────────┼───┬───┬──────────┬──────────────────────────────┤

│의견제출        │제출처│기관명│부서명              │담당자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

│                ├───┴──────────────┴──────────────────────────────┤

│                │ 제출기한                                                                                         │

│                │        년     월     일까지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병무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의견 제출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

            │기타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및「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병무청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문서번호와 일자를 의견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                                                                    

            ├──┴───────┴──────────────────────────────────

            │주소                                                                                      

──────┴─────────────────────────────────────────────

──────┬─────────┬───────────────────────────────────

  과태료처분│예정된 처분의 제목│처분통지서 번호                                                       

  내역      ├─────────┼───────────────────────────────────

            │통지서 수령일     │과태료 금액                                                           

            ├─────────┴───────────────────────────────────

            │처분사유                                                                                  

──────┴─────────────────────────────────────────────

──────┬─────────────────────────────────────────────

  이의신청  │                                                                                          

  사유      │                                                                                          

──────┴─────────────────────────────────────────────

──────┬─────────────────────────────────────────────

  첨부서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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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과태료 부과 경위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부과 경위서                                                                              

────────┬────────────┬───────────────────────────

  조사기관      │                        │요청자료명                                            

  (자료요청기관)│                        │                                                      

────────┴────────────┴───────────────────────────

────────┬────────────────────────────────────────

  요청목적      │                                                                                

────────┼────────────────────────────────────────

  세부 요청     │                                                                                

  자료 내역     │                                                                                

────────┼────────────────────────────────────────

  요청 결과     │                                                                                

────────┼────────────────────────────────────────

  과태료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부과경위      │                                                                                

────────┼────────────────────────────────────────

  과태료 산정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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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118', '20220705', '20230223', '20231229', '20240807'] (공포번호: ['1844', '1891', '1942', '2001', '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