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809, 시행일자=201908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809
발령번호: 2019-441
시행일자: 201908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보안관제 수행실적"이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다만, 장비 납품 등 부대사업은 실적금액에서 제외한다.4. "사후관리"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지정일 또는 사후관리 결과통보일"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 또는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통보 공문일자를 말한다.6.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1부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5. 자기 자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써 지정신청 또는 사후관리 접수 마감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9.「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에 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심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협·단체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분야에 근무한 자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그 밖에 정보보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의 신청을 한 자가 지정심사를 통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는 별표 3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기술자 3명 이상,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2. 자기 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3. 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8조 (보안관제 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제7조 제1항 제3호의 보안관제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안관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일 것가. 보안관제가 전부인 용역 사업나. 유지보수 등 사업과 통합발주 시 계약서의 보안관제 부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한 경우. 단, 컨설팅, 보안제품을 포함한 장비 임대 및 납품, 유지보수 등의 실적은 보안관제 실적에서 제외2. 다년 계약의 경우 해당 인정기간 내 실적을 인정한다.3. 프로젝트 참여율에 비례하여 수행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급, 하도급인 경우 또한 같다.)4. 기술인력의 연간 프로젝트 참여비율의 총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② 제1항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경우에만 보안관제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제9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한다.②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1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③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의 목적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보안관제 근무자가 근무 중 취득한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근무태만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록 및 자료가 누설된 경우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2년간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의2(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③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제11조 (기록 및 자료의 관리)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가 적절한지를 확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6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일부 개정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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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

┃      │사람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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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

┃기술자│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

┃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   │사람                                  ┃

┃      │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

┃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

┃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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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

┃기술자│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

┃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사람                                  ┃

┃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

┃      │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                                      ┃

┃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초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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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

┃기술자│한 사람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

┃      │?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사람                                  ┃

┃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

┃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                                      ┃

┃      │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                                      ┃

┃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중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특급  │?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

┃기술자│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

┃      │취득한 사람                           │사람                                  ┃

┃      │?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

┃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                                      ┃

┃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                                      ┃

┃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고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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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보통신유관경력은 정보보호유관경력 50%로 인정한다(단, 정보보호유관경      ┃

┃      │력은 정보통신유관경력과 중복인정 안됨).                                       ┃

┃      │※ 자격 및 학위 취득 이전의 정보보호유관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관 자      ┃

┃      │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초급 기술자로 인정하며, SIS          ┃

┃      │1급은 기사 자격에 준하여 인정한다(단, 비고 “5호”의 “가” 항목과 중복인     ┃

┃      │정 안됨).                                                                     ┃

┃      │※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관 자격 또는       ┃

┃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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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관련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정보보호유관경력 1년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은 할 수 없다.(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인정 자격 또한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정보보호유관경력과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시스템감리사

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다.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라.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사. 전자정부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6.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은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별표 0002: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최초심사)

[별표 2]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최초심사)

┏━━━┯━━━━━━━━━━━━━━━━━━┯━━┯━━━━━┯━━━━━━━━━━━━━━━━━━━━━━━┓

┃구분  │내용                                │배점│평가지표  │비고                                          ┃

┠───┼──────────────────┼──┼─────┼───────────────────────┨

┃경험  │최근 1년간 보안관제 수행 실적       │1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

┃(45)  │                                    │    │총액      │?5억원 미만 : 배점의 x%                      ┃

┃      │                                    │    │          │  x=(계약금액총액/5억원)*100                  ┃

┃      │                                    │    │          │?3억원 미만 : 0점                            ┃

┃      ├──────────────────┼──┼─────┼───────────────────────┨

┃      │보안관제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15  │비율      │?모두 자사인력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한 경우 :  ┃

┃      │자사인원 현황(3억원 이상의          │    │          │배점의 100%                                   ┃

┃      │실적에 한함)                        │    │          │?자사인력이 아닐 경우 : 배점의 x%            ┃

┃      │                                    │    │          │  x=(자사인력수/관제인력수)*100               ┃

┃      ├──────────────────┼──┼─────┼───────────────────────┨

┃      │총 보안관제 수행 실적 대비 파견     │15  │비율      │?모두 파견관제일 경우 : 배점의 100%          ┃

┃      │관제 수행실적 비율(3억원 이상       │    │          │?파견관제가 아닐 경우 : 배점의 x%            ┃

┃      │의 실적에 한함)                     │    │          │  x=(파견관제수행실적/보안관제수행실적)*100   ┃

┠───┼──────────────────┼──┼─────┼───────────────────────┨

┃전문성│고급?특급 인력의 수                │10  │인원수    │?6명이상 : 배점의 100%                       ┃

┃(40)  │                                    │    │          │?6명미만 : 배점의 x%                         ┃

┃      │                                    │    │          │  x=(인원수/6명)*100                          ┃

┃      │                                    │    │          │?3명 이하 : 0점                              ┃

┃      ├──────────────────┼──┼─────┼───────────────────────┨

┃      │보안관제 방법론                     │8   │비계량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      │                                    │    │          │?방법론의 독창성                             ┃

┃      ├──────────────────┼──┼─────┼───────────────────────┨

┃      │관제센터 및 지원 조직 체계          │10  │비계량    │?자체 보안관제센터 운용의 적절성 : 5점       ┃

┃      │                                    │    │          │?지원조직 체계 타당성?적합성 : 5점          ┃

┃      │                                    ├──┼─────┼───────────────────────┨

┃      │                                    │5   │계량      │?지원인력 1명당 0.5점(최고 5점)              ┃

┃      ├──────────────────┼──┼─────┼───────────────────────┨

┃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3   │비계량    │?교육지원체계 타당성?적합성                 ┃

┃      │                                    ├──┼─────┼───────────────────────┨

┃      │                                    │4   │비율      │?기술인력이 평균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

┃      │                                    │    │          │경우 : 배점의 100%                            ┃

┃      │                                    │    │          │?60시간 미만 : 배점의 x%                     ┃

┃      │                                    │    │          │  x=(교육시간/60시간)*100                     ┃

┠───┼──────────────────┼──┼─────┼───────────────────────┨

┃신뢰도│기업신용평가등급                    │10  │평가등급  │?AAA ~ A-   : 배점의 100%                    ┃

┃(15)  │                                    │    │          │?BBB+ ~ BBB- : 배점의 80%                    ┃

┃      │                                    │    │          │?BB+  ~ BB-   : 배점의 60%                   ┃

┃      │                                    │    │          │?B+   ~ B-    : 배점의 40%                   ┃

┃      │                                    │    │          │?CCC+ 이하   : 배점의 20%                    ┃

┃      ├──────────────────┼──┼─────┼───────────────────────┨

┃      │정보보호 인증기업                   │5   │확인여부  │?인증기업 : 배점의 100%(중복 인정 불가)      ┃

┃      │(보안관리체계 보유 기업)            │    │          │ - ISMS 또는 ISO27001 인증기업                ┃

┃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      │                                    │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

┃      │                                    │    │          │┌────┬─────┐                      ┃

┃      │                                    │    │          ││평가등급│배점      │                      ┃

┃      │                                    │    │          │├────┼─────┤                      ┃

┃      │                                    │    │          ││AAA∼AA │배점의100%│                      ┃

┃      │                                    │    │          │├────┼─────┤                      ┃

┃      │                                    │    │          ││A       │배점의80% │                      ┃

┃      │                                    │    │          │├────┼─────┤                      ┃

┃      │                                    │    │          ││BB      │배점의60% │                      ┃

┃      │                                    │    │          │├────┼─────┤                      ┃

┃      │                                    │    │          ││B       │배점의40% │                      ┃

┃      │                                    │    │          │└────┴─────┘                      ┃

┠───┼──────────────────┼──┼─────┼───────────────────────┨

┃기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가점│확인여부  │?벤처확인기업 : 가점 5점                     ┃

┃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          │                                              ┃

┃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       │감점│입찰참가  │?제한월수 1월당 : 감점 1점                   ┃

┃      │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    │제한월수  │                                              ┃

┃      │제한을 받은 기간                    │    │          │                                              ┃

┗━━━┷━━━━━━━━━━━━━━━━━━┷━━┷━━━━━┷━━━━━━━━━━━━━━━━━━━━━━━┛

비고 

1. 위 표 각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지원 조직 : 파견관제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방안 제공,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별표 0002: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사후관리 심사)

[별표 2-1]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사후관리 심사)

┏━━━┯━━━━━━━━━━━━━━━━━━┯━━┯━━━━━┯━━━━━━━━━━━━━━━━━━━━━━━┓

┃구분  │내용                                │배점│평가지표  │비고                                          ┃

┠───┼──────────────────┼──┼─────┼───────────────────────┨

┃경험  │최근 1년간 보안관제 수행 실적       │15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배점의 100%                   ┃

┃(45)  │                                    │    │총액      │?10억원 미만 : 배점의 x%                     ┃

┃      │                                    │    │          │  x=(계약금액총액/10억원)*100                 ┃

┃      │                                    │    │          │?5억원 미만 : 0점                            ┃

┃      ├──────────────────┼──┼─────┼───────────────────────┨

┃      │보안관제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15  │비율      │?모두 자사인력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한 경우 :  ┃

┃      │자사인원 현황(5억원 이상의          │    │          │배점의 100%                                   ┃

┃      │실적에 한함)                        │    │          │?자사인력이 아닐 경우 : 배점의 x%            ┃

┃      │                                    │    │          │  x=(자사인력수/관제인력수)*100               ┃

┃      ├──────────────────┼──┼─────┼───────────────────────┨

┃      │총 보안관제 수행 실적 대비 파견     │15  │비율      │?모두 파견관제일 경우 : 배점의 100%          ┃

┃      │관제 수행실적 비율(5억원 이상의     │    │          │?파견관제가 아닐 경우 : 배점의 x%            ┃

┃      │실적에 한함)                        │    │          │  x=(파견관제수행실적/보안관제수행실적)*100   ┃

┠───┼──────────────────┼──┼─────┼───────────────────────┨

┃전문성│고급?특급 인력의 수                │5   │인원수    │?6명이상 : 배점의 100%                       ┃

┃(40)  │                                    │    │          │?6명미만 : 배점의 x%                         ┃

┃      │                                    │    │          │  x=(인원수/6명)*100                          ┃

┃      │                                    │    │          │?3명 이하 : 0점                              ┃

┃      ├──────────────────┼──┼─────┼───────────────────────┨

┃      │보안관제 방법론                     │10  │비계량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      │                                    │    │          │?방법론의 독창성                             ┃

┃      │                                    ├──┤          ├───────────────────────┨

┃      │                                    │5   │          │?지정심사 또는 직전년도 사후관리 심사 이     ┃

┃      │                                    │    │          │후 방법론 개선도                              ┃

┃      ├──────────────────┼──┼─────┼───────────────────────┨

┃      │관제센터 및 지원 조직 체계          │10  │비계량    │?자체 보안관제센터 운용의 적절성 : 5점       ┃

┃      │                                    │    │          │?지원조직 체계 타당성?적합성 : 5점          ┃

┃      │                                    ├──┼─────┼───────────────────────┨

┃      │                                    │5   │계량      │?지원인력 1명당 0.5점(최고 5점)              ┃

┃      ├──────────────────┼──┼─────┼───────────────────────┨

┃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5   │비계량    │?교육지원체계 타당성?적합성                 ┃

┃      │                                    │    │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의 적절성          ┃

┠───┼──────────────────┼──┼─────┼───────────────────────┨

┃신뢰도│기업신용평가등급                    │10  │평가등급  │?AAA ~ A-   : 배점의 100%                    ┃

┃(15)  │                                    │    │          │?BBB+ ~ BBB- : 배점의 80%                    ┃

┃      │                                    │    │          │?BB+  ~ BB-   : 배점의 60%                   ┃

┃      │                                    │    │          │?B+   ~ B-    : 배점의 40%                   ┃

┃      │                                    │    │          │?CCC+ 이하   : 배점의 20%                    ┃

┃      ├──────────────────┼──┼─────┼───────────────────────┨

┃      │정보보호 인증기업                   │5   │확인여부  │?인증기업 : 배점의 100%(중복 인정 불가)      ┃

┃      │(보안관리체계 보유 기업)            │    │          │ - ISMS 또는 ISO27001 인증기업                ┃

┃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      │                                    │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

┃      │                                    │    │          │┌────┬─────┐                      ┃

┃      │                                    │    │          ││평가등급│배점      │                      ┃

┃      │                                    │    │          │├────┼─────┤                      ┃

┃      │                                    │    │          ││AAA∼AA │배점의100%│                      ┃

┃      │                                    │    │          │├────┼─────┤                      ┃

┃      │                                    │    │          ││A       │배점의80% │                      ┃

┃      │                                    │    │          │├────┼─────┤                      ┃

┃      │                                    │    │          ││BB      │배점의60% │                      ┃

┃      │                                    │    │          │├────┼─────┤                      ┃

┃      │                                    │    │          ││B       │배점의40% │                      ┃

┃      │                                    │    │          │└────┴─────┘                      ┃

┠───┼──────────────────┼──┼─────┼───────────────────────┨

┃기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가점│확인여부  │?벤처확인기업 : 가점 5점                     ┃

┃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          │                                              ┃

┃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       │감점│입찰참가  │?제한월수 1월당 : 감점 1점                   ┃

┃      │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    │제한월수  │                                              ┃

┃      │제한을 받은 기간                    │    │          │                                              ┃

┗━━━┷━━━━━━━━━━━━━━━━━━┷━━┷━━━━━┷━━━━━━━━━━━━━━━━━━━━━━━┛

비고 

1. 위 표 각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지원 조직 : 파견관제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위협 및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방안 제공,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별표 0003: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별표 3]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

┃                                                              ┃

┃제      호                                                    ┃

┃                                                              ┃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

┃                                                              ┃

┃                                                              ┃

┃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                                                              ┃

┃                                                              ┃

┃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 및「보안관제 전문기업 ┃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으    ┃

┃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1: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2개월                                             ┃

┠─┬────┬──────┬──────┬┴─────────────────────────┨

┃신│기 업 명│            │설립 연월일 │      .   .   .                                     ┃

┃청├────┼──────┼───┬──┼──────────────────────────┨

┃인│대표자명│            │연락처│전  │                                                    ┃

┃  │        │            │      │화  │                                                    ┃

┃  ├────┼──────┤      ├──┼──────────────────────────┨

┃  │소 재 지│            │      │팩  │                                                    ┃

┃  │        │            │      │스  │                                                    ┃

┠─┴────┼──────┴───┴──┴──────────────────────────┨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

┠──────┴────┬───────────────────────────────────┨

┃보안관제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

┠────┬──────┴───────────────────────────────────┨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자의 수 (  )명, 중급 기술자의 수 (  )명,                   ┃

┃        │               고급?특급 기술자의 수 (  )명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00-0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

┃1. 정관 1부                                                                 │없              ┃

┃2.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명단 1부                                       │음              ┃

┃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

┃   나. 해당 임원에 대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공증한 공정증서                                │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기 자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

┃6.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1부                           │                ┃

┃7.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

┃8.「보안관제전문기업지정등에관한공고」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                ┃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

┃9.「보안관제전문업기업정등에관한공고」별표 2의 보안관제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                ┃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  리  기  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지정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

│보안관제 수행실적 명세서                                                    │

├────────┬─────────────────────────────┤

│기 업 명        │                                                          │

├────────┼─────────────────────────────┤

│기   간         │                                                          │

├────────┼─────────────────────────────┤

│보안관제수행실적│                          외     건 (총              천원)│

│총계            │                                                          │

├──┬─────┼────┬───┬───┬───────┬────────┤

│일련│프로젝트명│수행기간│과제  │금액  │참여인력      │비고            │

│번호│(대상기관 │(총 참여│책임자│(천원)│(개인별       │                │

│    │(기업)명) │M/M)    │      │      │참여율(M/M),  │                │

│    │          │        │      │      │전문참여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보안관제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제1쪽)                                                                   

┏━━━━━━━━━━━━━━━━━━━━━━━━━━━━━━━━━━━━┓

┃보안관제 기술인력 보유현황                                              ┃

┃※ 입사일 순으로 연속기록                                               ┃

┠──────────┬─────────────────────────┨

┃기업명 및 대표자 성명│                                                  ┃

┠──────────┼─────────────────────────┨

┃기술인력 총수(현재) │초급 (  )명, 중급 (  )명, 고급 (  )명, 특급 (  )명┃

┠──┬──┬────┼───┬───┬──────┬──────────┨

┃일련│성명│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인력구분    │비고                ┃

┃번호│    │        │      │      │(일반/중급/ │                    ┃

┃    │    │        │      │      │고급/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                                                          │          ┃

┠───────┼────────┼─────────────────────────────┼─────┨

┃AAA           │-               │AAA                                                       │배점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

┠───────┼────────┼─────────────────────────────┤          ┃

┃AA+, AA0,     │A1              │AA+, AA0, AA-                                             │          ┃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

┃A+            │A2+             │A+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

┃A0            │A20             │A0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

┃A-            │A2-             │A-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BBB+                                                      │배점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

┠───────┼────────┼─────────────────────────────┤          ┃

┃BBB0          │A30             │BBB0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

┃BBB-          │A3-             │BBB-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B+              │BB+, BB0                                                  │배점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0%       ┃

┠───────┼────────┼─────────────────────────────┤          ┃

┃BB-           │B0              │BB-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B-              │B+, B0, B-                                                │배점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

┗━━━━━━━┷━━━━━━━━┷━━━━━━━━━━━━━━━━━━━━━━━━━━━━━┷━━━━━┛

별표 0004: 보안관제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보안관제                                  

              │                    │전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

  양도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양수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양도ㆍ양수│                                                                                          

  내용      │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도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신고인(양수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1. 신고인(양수인)가 보안관제 전문기업인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확인      │◀  │    │즉시 서류 확인 후││

││              │  ─┼──┤신고 수리 ││

││              │    │    │          ││

│└───────┘    │    └─────┘│

│                      │                  │

├───────────┴─────────┤

│   2. 신고인(양수인)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여부 │◀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              │  ─┼──┤(접수 후 1개월 이내)││

││              │    │    │          ││

│└───────┘    │    └─────┘│

│                      │                  │

└───────────┴─────────┘

별표 0005: 보안관제 전문기업 합병신고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별지 제5호 서식]                                                                   

  보안관제 전문기업 합병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합병에 따라                                                              

              │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                                                             

              │                    │우에는 1개월 이내)                                                                      

───────┴──────────┴────────────────────────────────────────────

──────┬──────────┬─────────────────────────────────────────────

  합병으로  │ 업체명             │ 전화번호                                                                                 

  소멸되는  ├──────────┼─────────────────────────────────────────────

  법인(갑)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합병으로  │ 업체명             │ 전화번호                                                                                 

  소멸되는  ├──────────┼─────────────────────────────────────────────

  법인(을)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합병 후   │ 업체명             │ 전화번호                                                                                 

  존속하는  ├──────────┼─────────────────────────────────────────────

  법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합병 후   │ 업체명             │ 전화번호                                                                                 

  신설되는  ├──────────┼─────────────────────────────────────────────

  법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합병사유  │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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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  

            │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확인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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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1.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인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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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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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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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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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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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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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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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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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여부 │◀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              │  ─┼──┤(접수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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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공고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6', '20171026', '20190809'] (공포번호: ['2016-516', '2017-161', '201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