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21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2. "통상영향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의2. "통상피해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3.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원재료,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4. "통상변화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4의2. "통상피해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기업이 자체 기장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6. "관계회사"란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중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신청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적이 이전되는 회사를 말한다.7. "이해관계인"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 통상영향품목의 무역거래자 또는 유통사업자,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해외공급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거주자(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8. 삭제', '제3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 ', '제4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요건 확인) ', '제5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신청의 반려) ', '제6조(경쟁력확보상담지원 사무) ', '제7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제7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제8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① 기업이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결과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영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요건 확인) ① 기업이 제7조의2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4조제3항과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상피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피해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신청기업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영향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통상영향조사 및 통상피해조사의 실시)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검증,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검증,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11조(통상영향 및 통상피해의 산정)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우려되는 통상영향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여부2. 통상영향품목 무역의 변화가 현저한지 여부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통상조약 등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예상되는 통상피해가 명백하고 피해상황이 급박한지 여부2.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생산설비 가동률의 현저한 하락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향 또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의 합산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한다.1. 2. 3. ', '제13조(통상영향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영향조사단(이하 ‘통상영향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임ㆍ직원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영향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통상영향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통상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①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피해 조사단(이하 ‘통상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임ㆍ직원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등의 임ㆍ직원5. 그밖에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상피해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은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피해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통상영향 및 통상피해 조사 방법)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현지조사, 질의서조사,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요청)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이 서면에 의한 자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에 의하여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영업비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 신청기업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현지조사)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통상피해조사단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질의서조사)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재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질의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조사의 취지2.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 및 제출요령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4. 담당 조사원 등5. 기타 질의서조사와 관련된 사항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청취)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대상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2. 의견청취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3.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4. 기타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이해관계인 등과의 회의)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회의 참석 대상자의 소속ㆍ지위 및 성명2. 회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3. 회의 목적 및 내용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증거를 제시한 경우 그 증거의 증빙자료를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⑤ 신청기업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위하여 의견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증빙자료 등의 제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종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2. 신청기업이 통상영향조사단 또는 통상피해조사단의 자료요청 또는 조사 실시를 거부한 경우3. 신청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의 철회를 통보한 경우4. 그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여부 결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23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의 표기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제출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24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5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사무)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영 제24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②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1.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2.  3.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4.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9호 서식의 해당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제26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업규모 및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을 신청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하여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7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 융자기간, 융자범위, 융자금리, 융자지원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8호에 근거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융자지원 신청 기업의 매출 및 생산 현황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 업무 수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지원)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출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출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다.③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한 때에는 출자지원을 신청한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출자지원 평가의 기준, 출자 납입의 이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30조(변경 사항의 통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1. 상호2. 사업장(본점, 공장 등을 말한다) 소재지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 '제31조(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2.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내용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의 변경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2. 변경관계 증빙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의 변경내용이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승인여부를 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실적 조사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촉구 및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1.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월 이내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4조(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등) ', '제35조(위임규정) ①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7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통상피해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제12조 관련)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표 1]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제12조 관련)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기업이 무역변화 유형별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원인이 결합하여 신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역변화와 통상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무역변화 유형           │판단기준                                                  ┃  

  ┠────────────┼─────────────────────────────┨  

  ┃동종 또는 경쟁품목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서,        ┃  

  ┃수입 증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  

  ┃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하 ‘동종?경쟁품목’)의       ┃  

  ┃                        │수입가격 또는 수입물량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  

  ┃                        │통상영향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  

  ┃                        │미쳤거나 미칠 것인지 여부                                 ┃  

  ┃                        │2.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신청인이 생산하는      ┃  

  ┃                        │통상영향품목이 아닌 동종?경쟁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  

  ┃                        │신청기업의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  

  ┃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거나 있을 것인지 여부       ┃  

  ┠────────────┼─────────────────────────────┨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  

  ┃수입 감소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의       ┃  

  ┃                        │감소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통상영향품목의 판매가격        ┃  

  ┃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인지 여부          ┃  

  ┃                        │2. 수입이 감소한 통상영향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품     ┃  

  ┃                        │또는 국내생산품(이하 ‘대체품’)이 있는지 여부            ┃  

  ┃                        │3. 대체품 사용 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통상영향품목의      ┃  

  ┃                        │판매가격이 증가하는지 여부                                ┃  

  ┠────────────┼─────────────────────────────┨  

  ┃최종생산품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  

  ┃수출 감소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의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  

  ┃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2.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통상영향품목 수출액이        ┃  

  ┃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지 여부                             ┃  

  ┃                        │3. 기존 수출국 외에 신청기업이 통상영향품목을 판매        ┃  

  ┃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국내?외 판로가 충분한지 여부         ┃  

  ┗━━━━━━━━━━━━┷━━━━━━━━━━━━━━━━━━━━━━━━━━━━━┛  

별표 0002: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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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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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번호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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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업 개황                                                                                                 

────────────┬─────┬────┬────┬─────┬─────────┬───────────

  기업개요              │업종      │표준산업│생산품목│통상영향  │                  │                      

  (      년 기준)       │(사업부문)│분류번호│        │(우려)품목│        ┌────┤        ┌──────

                        │          │        │        │          │매출액  │매출    │수출액  │매출액      

                        │          │        │        │          │(백만원)│구성비  │(백만원)│대비        

                        │          │        │        │          │        │(%)     │        │수출액 (%)  

                        ├─────┼────┼────┼─────┼────┼────┼────┼──────

                        │          │        │        │          │        │        │        │            

                        ├─────┼────┼────┼─────┼────┼────┼────┼──────

                        │          │        │        │          │        │        │        │            

────────────┼─────┴────┼────┴─────┴────┴────┴────┴──────

  회사연혁              │연  월  일          │주요내용                                                        

  (별지사용 가능)       │                    │(해당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요약기재)                             

                        ├──────────┼────────────────────────────────

                        │                    │                                                                

                        ├──────────┼────────────────────────────────

                        │                    │                                                                

                        ├──────────┼────────────────────────────────

                        │                    │                                                                

                        ├──────────┼────────────────────────────────

                        │                    │                                                                

                        ├──────────┴────────────────────────────────

                        │※ 회사설립일, 설립후 변동사항, 상호변경 유무,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여부 기재                                  

────────────┼─────┬────┬───────────────┬─────────┬──────

  관계(관련)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소유지분    

  (자회사 또는 계열     ├─────┼────┼───────────────┼─────────┼──────

  기업 등 지분출자      │          │        │                              │                  │            

  관계에 있는 회사)     ├─────┼────┼───────────────┼─────────┼──────

                        │          │        │                              │                  │            

────────────┼─────┼────┼───────────────┴─────────┴──────

  주요 경영진 현황      │직위      │성 명   │주요경력                                                        

  (    년  월  일 현재) ├─────┼────┼────────────────────────────────

                        │          │        │                                                                

                        ├─────┼────┼────────────────────────────────

                        │          │        │                                                                

────────────┼─────┴────┼─────────────────────────┬──────

  주주상황              │주주명              │소유주식금액                                      │비율(%)     

  (    년  월  일 현재) ├──────────┼─────────────────────────┼──────

                        │                    │                                                  │            

                        ├──────────┼─────────────────────────┼──────

                        │                    │                                                  │            

                        ├──────────┴─────────────────────────┴──────

                        │※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일 것 (단, 5% 이하의 주주들은 기타주주로 합쳐서 기재)       

────────────┴───────────────────────────────────────────

────────────────────────────────────────────────────────

  (7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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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통상영향(우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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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영향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은「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우려) 개요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해 아래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통상영향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                     

              │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합니다.                           

              ├──────────┬──────────────────────────────────────────

              │구분                │요건 해당 여부(‘√’표시)                                                          

              ├──────────┼──────────────────────────────────────────

              │가. 실질적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5                   

              │영향의              │이상 감소                                                                           

              │내용                ├──────────────────────────────────────────

              │ (영향 우려 기업은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100분의 5                   

              │우려 항목에 표시)   │이상 감소                                                                           

              │                    ├──────────────────────────────────────────

              │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에 해당                                            

              ├──────────┼───────┬─────┬────────────────────────────

              │나. 통상영향        │통상영향(우려)│품목명    │                                                        

              │품목 개요           │품목          ├─────┼────────────────────────────

              │및 영향의           │              │제조공정  │                                                        

              │주된 요인           │              ├─────┼────────────────────────────

              │                    │              │규격?모델│                                                        

              │                    ├───────┴─────┴────────────────────────────

              │                    │※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                    │(1)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또는 (2)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의   

              │                    │원재료나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                    ├───────┬─────┬────────────────────────────

              │                    │통상조약 등의 │조약명    │                                                        

              │                    │이행          ├─────┼────────────────────────────

              │                    │              │내용      │□ 상품 관세 양허   □ 서비스 양허                      

              │                    │              │          │□ 통상 규범                                            

              │                    │              │          │  (내용:                            )                   

              │                    ├───────┴─────┴────────────────────────────

              │                    │※ ‘관련 통상조약 등’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무역의 변화   │□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의 증가                                   

              │                    │              ├──────────────────────────────────

              │                    │              │※ 동종품목이란 상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                    │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가 동일(겉              

              │                    │              │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음)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                    │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의 목적ㆍ수단, 서비스의             

              │                    │              │품질, 수요자의 범위, 규제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                    │              │경우를 말합니다.                                                    

              │                    │              │                                                                    

              │                    │              │※ 경쟁품목이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            

              │                    │              │(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                    │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                    │              │□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의 감소                               

              │                    │              ├──────────────────────────────────

              │                    │              │※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에    

              │                    │              │사용(투입)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합니다.                   

              │                    │              ├──────────────────────────────────

              │                    │              │□ 최종생산품 수출의 감소                                           

───────┴──────────┴───────┴──────────────────────────────────

─────────────────────────────────────────────────────────────

  (7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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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무역        │                                                                                                                    

  변화          │ ◇ 상기 1. 나. ‘무역의 변화’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                                                                                                                    

  대한          │ ◇ 수입통계는 무역협회(kita.net) 또는 관세청(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빙          │   ※ 영향발생기간동안(6개월)의 수출입과 직전년도 동일기간동안의 수출입의 증감을 비교합니다.                        

   (근거자료는  │   ※ 물품에 따라 수량으로 수입물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량단위로 증감을 계산합니다                           

  별도 제출)    │                                                                                                                    

                │ ◇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구체적 통계가 없을 시 무역변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동종 또는 경쟁 업종의 한국 내 지점 설치, 외국인 투자의 증대 또는 해외투자의 철수 등)                          

                │                                                                                                                    

                │ ◇ 영향발생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있는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선정한 기간을 말하며,                   

                │비교동일기간은 영향발생기간 직전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                                                                                                                    

                ├─────┬────────────────────────────────────────────────────

                │가.동종   │기업생산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또는      ├────────────────────────────────────────────────────

                │경쟁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품목      ├────────────────────────────────────────────────────

                │수입      │수입국가명                                                                                              

                │증가      ├────┬───────────────┬───────────────┬───────────────

                │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입       │증감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B-A)/A                       

                │          │        ├──┬──┬─────────┼──┬──┬─────────┤                              

                │          │        │금액│중량│수량(A)           │금액│중량│수량(B)           │                              

                │          ├────┼──┼──┼─────────┼──┼──┼─────────┼───────────────

                │          │품목번호│    │    │                  │    │    │                  │                              

                │          ├────┴──┴──┴─────────┴──┴──┴─────────┴───────────────

                │          │* 단위 : 천kg, 천$, %                                                                                   

                │          │                                                                                                        

                │          │※ 경쟁품목 수입 증가의 경우, 기업생산품과 수입물품 간 상품의 기능, 소비자 평가, 상업적 용도            

                │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대적 수입 증가(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물량 비중이            

                │          │상대적으로 증가)의 경우 비교동일기간 동안 및 영향발생기간 동안의 국내생산 자료(사업자 단체              

                │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원재료 │기업생산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또는      ├────────────────────────────────────────────────────

                │중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생산물    ├────────────────────────────────────────────────────

                │수입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감소      ├────────────────────────────────────────────────────

                │          │수입국가명                                                                                              

                │          ├────┬───────────────┬───────────────┬───────────────

                │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입       │증감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B-A)/A                       

                │          │        ├──┬──┬─────────┼──┬──┬─────────┤                              

                │          │        │금액│중량│수량(A)           │금액│중량│수량(B)           │                              

                │          ├────┼──┼──┼─────────┼──┼──┼─────────┼───────────────

                │          │품목번호│    │    │                  │    │    │                  │                              

                │          ├────┴──┴──┴─────────┴──┴──┴─────────┴───────────────

                │          │* 단위 : 천kg, 천$, %                                                                                   

                │          │                                                                                                        

                │          │※ 최종생산품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투입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대적 수입 감소(수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수요 대비 수입물량 비중이 상대         

                │          │적으로 감소)의 경우 비교동일기간 동안 및 영향발생기간 동안의 국내수요 자료(사업자 단체 또는             

                │          │관련 협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최종   │기업수출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생산품    ├────────────────────────────────────────────────────

                │수출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감소      ├────────────────────────────────────────────────────

                │          │수출국가명                                                                                              

                │          ├────┬───────────────┬───────────────┬──────────────┐

                │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출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출       │증감률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B-A)/A                     │

                │          │        ├──┬──┬─────────┼──┬──┬─────────┤                            │

                │          │        │금액│중량│수량(A)           │금액│중량│수량(B)           │                            │

                │          ├────┼──┼──┼─────────┼──┼──┼─────────┼──────────────┤

                │          │품목번호│    │    │                  │    │    │                  │                            │

                │          ├────┴──┴──┴─────────┴──┴──┴─────────┴──────────────┘

                │          │* 단위 : 천kg, 천$, %                                                                                   

                │          │                                                                                                        

                │          │※ 신청기업을 기준으로 통상영향품목에 대한 수출 통계를 기재합니다.                                      

────────┴─────┴────────────────────────────────────────────────────

───────────────────────────────────────────────────────────────────

  (7쪽 중 제4쪽)                                                                                                                  

━━━━━━━━┯━━━━━━━━━━━━━━━━━━━━━━━━━━━━━━━━━━━━━━━━━━━━━━━━━━━━━━━━

  3.기업의      │                                                                                                                

  실질적        │ ◇ 실질적 영향이란‘매출 또는 생산량이 5/100 이상 감소했거나, 영업이익ㆍ고용인원ㆍ가동률ㆍ재고                 

  영향에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량이 5/100 이상 감소한 수준에 상당하는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빙          │                                                                                                                

   (근거자료는  │ ◇ 영향발생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있는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선정한 기간을 말하며,               

  별도 제출)    │비교동일기간은 영향발생기간 직전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영향이 우려되는 기업은 통상변화                   

                │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영향                 

                │예상치는 영향발생우려기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 ◇ 상기 1. ‘가. 실질적 영향의 내용’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ㆍ매출액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 매출, 고용에 관한 사항                                              

                │     ㆍ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 생산, 고용에 관한 사항                                             

                │     ㆍ매출?생산 모두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              

                │                                                                                                                

                │ ◇ 다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통상영향을 받은 분야와 기타 분야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가. 매출      │구분          │비교동일기간(A)             │영향발생(우려)기간(B)       │증감률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B-A)/A             

                │(영향우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업은        ├───────┼──────────────┼──────────────┼──────────

                │영향발생기간  │통상영향 분야 │                            │                            │                    

                │란에 영향     ├───────┼──────────────┼──────────────┼──────────

                │예상치를      │기타 분야     │                            │                            │                    

                │기재)         ├───────┼──────────────┼──────────────┼──────────

                │              │합계          │                            │                            │                    

                │              ├───────┴──────────────┴──────────────┴──────────

                │              │* 단위 : 천원, %                                                                                

                ├───────┼───────┬──────────────┬──────────────┬──────────

                │나. 생산      │구분          │비교동일기간(A)             │영향발생(우려)기간(B)       │증감률              

                │              │              │                            │                            │(B-A)/A             

                │(영향우려     ├───────┼──────────────┼──────────────┼──────────

                │기업은        │통상영향 분야 │                            │                            │                    

                │영향발생기간  ├───────┼──────────────┼──────────────┼──────────

                │란에 영향     │기타 분야     │                            │                            │                    

                │예상치를      ├───────┼──────────────┼──────────────┼──────────

                │기재)         │합계          │                            │                            │                    

                │              ├───────┴──────────────┴──────────────┴──────────

                │              │* 단위 : ○, %                                                                                  

                │              │                                                                                                

                │              │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                                          

                ├───────┴────────────────────────────────────────────────

                │ ◇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은 영향(우려)기업의 영향발생(우려)기간의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량의 5/100 이상 감소’수준에 상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 영업      │구분          │비교동일기간 (A)            │영향발생(우려)기간 (B)      │증감률              

                │이익          │              │                            │                            │(B-A)/A             

                │              ├───────┼──────────────┼──────────────┼──────────

                │(영향우려     │통상영향 분야 │                            │                            │                    

                │기업은        ├───────┼──────────────┼──────────────┼──────────

                │영향발생기간  │기타 분야     │                            │                            │                    

                │란에 영향     ├───────┼──────────────┼──────────────┼──────────

                │예상치를      │합계          │                            │                            │                    

                │기재)         ├───────┴──────────────┴──────────────┴──────────

                │              │* 단위 : 천원, %                                                                                

                │              │                                                                                                

                │              │ ※ 영업이익 계산시 판관비(판매활동과 기본적인 본사활동(광고, 홍보, 전사관리, 연구 등)을 유지   

                │              │하는데 필요한 비용)는 합리적 기준(예 : 매출액 기준 배분)으로 배분                               

────────┴───────┴────────────────────────────────────────────────

  (7쪽 중 제5쪽)                                                                                                                

━━━━━━━━┯━━━━━━━━━━━━━━━━━━━━━━━━━━━━━━━━━━━━━━━━━━━━━━━━━━━━━━━

  3.기업의      │                                                                                                              

  실질적        ├───────┬───────┬──────┬──────────────┬───────────┬─────

  영향에        │라. 가동률    │구분          │            │비교동일기간 (A)            │영향발생(우려)기간 (B)│증감률    

  대한          │              │              │        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B-A)/A   

  증빙          │(영향우려     │              │ 구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거자료는  │기업은        ├───────┼──────┼──────────────┼───────────┼─────

  별도 제출)    │영향발생기간  │통상영향 분야 │생산능력(a) │                            │                      │          

                │란에 영향     │              ├──────┼──────────────┼───────────┼─────

                │예상치를      │              │생산량(b)   │                            │                      │          

                │기재)         │              ├──────┼──────────────┼───────────┼─────

                │              │              │가동률(b/a) │                            │                      │          

                │              ├───────┼──────┼──────────────┼───────────┼─────

                │              │기타 분야     │생산능력(a) │                            │                      │          

                │              │              ├──────┼──────────────┼───────────┼─────

                │              │              │생산량(b)   │                            │                      │          

                │              │              ├──────┼──────────────┼───────────┼─────

                │              │              │가동률(b/a) │                            │                      │          

                │              ├───────┼──────┼──────────────┼───────────┼─────

                │              │합계          │생산능력(a) │                            │                      │          

                │              │              ├──────┼──────────────┼───────────┼─────

                │              │              │생산량(b)   │                            │                      │          

                │              │              ├──────┼──────────────┼───────────┼─────

                │              │              │가동률(b/a) │                            │                      │          

                │              ├───────┴──────┴──────────────┴───────────┴─────

                │              │* 단위 : ○, %                                                                                

                ├───────┼───────┬───────────┬─────────────────────┬─────

                │마. 고용      │구분          │비교동일기간          │영향발생(우려)기간                        │증감률    

                │              │              │평균 상시 근로자수(A) │평균 상시 근로자수(B)                     │(B-A)/A   

                │(영향우려     ├───────┼───────────┼─────────────────────┼─────

                │기업은        │통상영향 분야 │                      │                                          │          

                │영향발생기간  ├───────┼───────────┼─────────────────────┼─────

                │란에 영향     │기타 분야     │                      │                                          │          

                │예상치를      ├───────┼───────────┼─────────────────────┼─────

                │기재)         │합계          │                      │                                          │          

                │              ├───────┴───────────┴─────────────────────┴─────

                │              │* 단위 : 명, %                                                                                

                │              │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              │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              │     ③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     ⑤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        - 국민 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바. 재고      │구분          │비교동일기간            │영향발생(우려)기간                      │증감률    

                │              │              │월평균 재고량(A)        │월평균 재고량(B)                        │(B-A)/A   

                │(영향우려     ├───────┼────────────┼────────────────────┼─────

                │기업은        │통상영향 분야 │                        │                                        │          

                │영향발생기간  ├───────┼────────────┼────────────────────┼─────

                │란에 영향     │기타 분야     │                        │                                        │          

                │예상치를      ├───────┼────────────┼────────────────────┼─────

                │기재)         │합계          │                        │                                        │          

                │              ├───────┴────────────┴────────────────────┴─────

                │              │* 단위 : ○, %                                                                                

━━━━━━━━┷━━━━━━━┷━━━━━━━━━━━━━━━━━━━━━━━━━━━━━━━━━━━━━━━━━━━━━━━

  (7쪽 중 제6쪽)                                                                                                              

━━━━━━━┯━━━━━━━━━━━━━━━━━━━━━━━━━━━━━━━━━━━━━━━━━━━━━━━━━━━━━━━

  4.무역      │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품목 수출입 변화가 신청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단가 변동, 신청기업 생산  

  변화와      │품목 수요자 또는 거래처의 수요 변화(주요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남품단가 변동 등), 국내외 판로 변화       

  기업의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

  영향과의    │ ※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고금리, 기술개발, 소비자 기호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인과        │무역제한적 관행 등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품목의 수출입 변화 외의 요인이 기업의 매출 또는        

  관계에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                                                                                                              

  증빙        │                                                                                                              

  (근거자료는 │                                                                                                              

  별도 제출)  │                                                                                                              

───────┴───────────────────────────────────────────────────────

───────────────────────────────────────────────────────────────

  (7쪽 중 제7쪽)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통                          

  상영향(우려) 입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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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수수료    

          │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 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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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통상영향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동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영향우려에 대한 정황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 심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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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통상영향 심의)│  

                                        │    │        │  

                                        │    │        │  

                                        │    └──┬─┘  

                                        │          │      

                                        │          │      

                                        │          │      

                                        │                  

                                        │          ▼      

  ┌───────────────┐    │    ┌────┐  

  │융자 지원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융자심사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  ─┼──┤        │  

  │검토 후)                      │    │    │        │  

  │                              │    │    │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    │    │        │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

  조사    │ 조사번호                               │ 조사건명                                       

─────┴────────────────────┴────────────────────────

─────┬─────────────────────────────────────────────

  요청    │ [  ]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  ]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대상    │                                          회계자료                                        

  (V표시) │                                                                                          

          │ [  ] 개별 거래선의 명칭ㆍ주소ㆍ판매 및    [  ] 그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거래량에 관한 자료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대상    │ ※ 구체적 기재 (필요시 별첨)                                                             

  범위    │                                                                                          

─────┴─────────────────────────────────────────────

─────┬─────────────────────────────────────────────

  요청    │ ※ 구체적 기재 (필요시 별첨)                                                             

  사유    │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귀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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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비밀 보호 │◀  │    │비밀자료 취급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

  신청인    │업 체 명│                                          │성명    │                          

            │        │                                          │(대표자)│                          

            ├────┼─────────────────────┴────┴─────────────

            │소 재 지│본사                                                                            

            │        ├────────────────────────────────────────

            │        │사업장                                                                          

            ├────┼─────────────────────┬──────────────────

            │연 락 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

            │        │홈페이지주소                              │팩스                                

──────┴────┴─────────────────────┴──────────────────

────────────────────────────────────────────────────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융자지원  │필요한  │시설(백만원)                    │신청금액│시설(백만원)                        

            │금액    ├────────────────┤        ├──────────────────

            │        │운전(백만원)                    │        │운전(백만원)                        

            ├────┼────────────────┴────┴──────────────────

            │연계지원│ [  ] 신용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서         

            │        │ [  ] 신용보증서                   [  ] 부동산                                  

            ├────┼────────────────────────────────────────

            │보증기관│                     기금(재단)                                       지점      

            ├────┼────────────────────────────────────────

            │취급기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은행                  지점   

──────┼────┴────────────────┬────┬──────────────────

  기술?경영│                                          │기타지원│ [  ] 정보제공   [  ] 수출지원      

  혁신지원  │                                          │        │                                    

            │                                          │        │ [  ] 기타(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변화대응계        

  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수수료        

              │ 2. 변경관계 증빙서류                                                   │없 음         

───────┴────────────────────────────────────┴───────

  (뒤쪽)                                                

━━━━━━━━━━━━━━━━━━━━━━━━━━━━

━━━━━━━━━━━━━━━━━━━━━━━━━━━━

━━━━━━━━━━━━━━━━━━━━━━━━━━━━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변경승인 신 청│  │  ▶│접    수              │  

  │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사실확인     │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  

                      │      │                        

                      │                                

                      │      ▼                        

    ┌───┐        │    ┌───────────┐  

    │통 보 │◀      │    │변경승인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이행상황│ [  ] 이행 중                           [  ] 이행 완료                                                  

─────┴────────────────────────────────────────────────────

─────┬─────────┬───────┬──────────────────────────────────

  기업현황│상호              │성명 (대표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설립 연월일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일자     │통상변화대응계획 완료일자                                           

          ├─────────┬───────┴──────────────────────────────────

          │통상변화대응계획  │     년    월    일   ~      년    월    일                                         

          │이행기간          │                                                                                    

          ├────┬────┴──────────────────────────────────────────

          │소 재 지│본사                                                                                          

          │        ├───────────────────────────────────────────────

          │        │사업장                                                                                        

          ├────┼────────────┬──────────────────────────────────

          │연 락 처│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담당자(성명, 직위)      │담당자 휴대폰번호                                                   

          ├────┼────────────┼──────────────────────────────────

          │생산품목│한글                    │매출액(백만원)                                                      

          │        ├────────────┤                                                                    

          │        │영문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통상변화                   

  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상황 세부보고서 1부                                               │수수료    

            │2. 당해연도 재무제표 (국세청에 신고된 것,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없 음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 │          

            │한 것을 말한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통상피해사실입증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통상피해사실입증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요건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

  Ⅰ. 기업 개황                                                                                             

────────────┬─────┬────┬────────┬─────────┬───────────

  기업개요              │업종      │표준산업│생산품목        │                  │                      

  (      년 기준)       │(사업부문)│분류번호│                │        ┌────┤        ┌──────

                        │          │        │                │매출액  │매출    │수출액  │매출액      

                        │          │        │                │(백만원)│구성비  │(백만원)│대비        

                        │          │        │                │        │(%)     │        │수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연혁              │연  월  일          │주요내용                                                    

  (별지사용 가능)       │                    │(해당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요약기재)                         

                        ├──────────┼──────────────────────────────

                        │                    │                                                            

                        ├──────────┼──────────────────────────────

                        │                    │                                                            

                        ├──────────┼──────────────────────────────

                        │                    │                                                            

                        ├──────────┼──────────────────────────────

                        │                    │                                                            

                        ├──────────┴──────────────────────────────

                        │※ 회사설립일, 설립후 변동사항, 상호변경 유무,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여부 기재                              

────────────┼─────┬────┬─────────────┬─────────┬──────

  관계(관련)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소유지분    

  (자회사 또는          ├─────┼────┼─────────────┼─────────┼──────

  계열기업 등           │          │        │                          │                  │            

  지분출자관계에        ├─────┼────┼─────────────┼─────────┼──────

  있는 회사)            │          │        │                          │                  │            

────────────┼─────┼────┼────────┬────┴─────────┴──────

  주요 경영진 현황      │직위      │성 명   │경영실권자와의  │주요경력                                  

  (    년  월  일 현재) │          │        │                │                                          

                        │          │        │관계            │                                          

                        ├─────┼────┼────────┼─────────────────────

                        │          │        │                │                                          

                        ├─────┼────┼────────┼─────────────────────

                        │          │        │                │                                          

────────────┼─────┼────┴────────┼──────────────┬──────

  주주상황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소유주식금액(백만원)        │비율(%)     

  (    년  월  일 현재) ├─────┼─────────────┼──────────────┼──────

                        │          │                          │                            │            

                        ├─────┼─────────────┼──────────────┼──────

                        │          │                          │                            │            

                        ├─────┴─────────────┴──────────────┴──────

                        │※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일 것 (단, 5% 이하의 주주들은 기타주주로 합쳐서 기재)   

────────────┴─────────────────────────────────────────

──────────────────────────────────────────────────────

  (6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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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통상피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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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피해   │◇ 통상피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현황(개요)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       

                │실한 피해를 말합니다.                                                                       

                │                                                                                            

                │◇ 통상협정대책위원회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통상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를 말합니다.                                                 

                │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은「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서 정하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다만, 제1호 심각한 피해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생산량 감소 비율은「통상환    

                │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통       

                │상협정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내용을 따릅니다.              

                ├─────┬────────────────────────────────────────

                │구분      │요건 해당 여부(‘√’표시)                                                      

                ├─────┼────────────────────────────────────────

                │심각한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 피해요건 │5 이상 감소                                                                     

                │          ├────────────────────────────────────────

                │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100분의 5               

                │          │이상 감소                                                                       

                │          ├────────────────────────────────────────

                │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                 

                │          │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                   

                │          │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                                                 

                ├─────┼────────────────────────────────────────

                │통상피해  │□ 세계적 경제·금융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주된 요인├────────────────────────────────────────

                │          │□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

                │          │□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          ├────────────────────────────────────────

                │          │□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          │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          ├────────────────────────────────────────

                │          │□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               

                │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

                │* 통상피해 현황에 대해 상세 기술                                                            

────────┴──────────────────────────────────────────────

───────────────────────────────────────────────────────

  (6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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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피해발생 기간은 기업이 선정한 연속된 6개월의 기간이고, 비교 동일기간은 직전 연도의 동일기간입   

  기업의      │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피해       

  심각한      │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발생 기간의 자료는 6개월의 피해 예상 기간 동안의          

  피해에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한        │                                                                                                    

  증빙        │ ◇ 매출액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생산량이 100분의 5     

  (근거자료는 │이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두 100분의 5이상 감소         

  별도제출)   │하지 않은 기업은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 ◇ 매출, 생산량, 영업이익, 고용 등은 통상피해분야와 기타 분야로 구분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가.           │사업부문│매출유형│비교동일기간(A)       │피해발생(예상)기간(B) │증감률          

              │매출에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B-A)/A         

              │관한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항          ├────┼────┼───────────┼───────────┼────────

              │(피해예상     │        │통상피해│                      │                      │                

              │기업은        ├────┤분야    ├───────────┼───────────┼────────

              │피해발생기간  │        │        │                      │                      │                

              │란에 피해     ├────┼────┼───────────┼───────────┼────────

              │예상치를      │        │소계(가)│                      │                      │                

              │기재)         ├────┼────┼───────────┼───────────┼────────

              │              │        │기타분야│                      │                      │                

              │              ├────┤        ├───────────┼───────────┼────────

              │              │        │        │                      │                      │                

              │              ├────┼────┼───────────┼───────────┼────────

              │              │        │소계(나)│                      │                      │                

              │              ├────┼────┼───────────┼───────────┼────────

              │              │        │총계    │                      │                      │                

              │              │        │(가+나) │                      │                      │                

              │              ├────┴────┴───────────┴───────────┴────────

              │              │* 단위 : 천원, %                                                                    

              ├───────┼────┬────┬───────────┬───────────┬────────

              │나.           │사업부문│매출유형│비교동일기간(A)       │피해발생(예상)기간(B) │증감률          

              │생산에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B-A)/A         

              │관한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항          ├────┼────┼───────────┼───────────┼────────

              │(피해예상     │        │통상피해│                      │                      │                

              │기업은        ├────┤분야    ├───────────┼───────────┼────────

              │피해발생기간  │        │        │                      │                      │                

              │란에 피해     ├────┼────┼───────────┼───────────┼────────

              │예상치를      │        │소계(가)│                      │                      │                

              │기재)         ├────┼────┼───────────┼───────────┼────────

              │              │        │기타분야│                      │                      │                

              │              ├────┤        ├───────────┼───────────┼────────

              │              │        │        │                      │                      │                

              │              ├────┼────┼───────────┼───────────┼────────

              │              │        │소계(나)│                      │                      │                

              │              ├────┼────┼───────────┼───────────┼────────

              │              │        │총계    │                      │                      │                

              │              │        │(가+나) │                      │                      │                

              │              ├────┴────┴───────────┴───────────┴────────

              │              │* 단위 : ○, %                                                                      

              │              │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                              

              ├───────┴──────────────────────────────────────────

              │                                                                                                    

───────┴──────────────────────────────────────────────────

  (6쪽 중 제4쪽)                                                                                                                        

━━━━━━━┯━━━━━━━━━━━━━━━━━━━━━━━━━━━━━━━━━━━━━━━━━━━━━━━━━━━━━━━━━━━━

  2.          │ ◇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은 피해(예상)기업의 피해발생(예상)기간의 피해가 ‘매출                      

  기업의      │또는 생산량의 (  )/100 이상 감소’ 수준에 상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각한      ├────────┬───────┬───────────────────┬─────────────────┬─────

  피해에      │다.             │구 분         │비교동일기간                          │피해발생(예상)기간                │증감률    

  대한        │영업이익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B-A)/A   

  증빙        │에 관한         │              ├───────┬───────────┼──────┬──────────┤          

  (근거자료는 │사항 (피해      │              │영업이익(A)   │영업이익률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          │          

  별도제출)   │예상            ├───────┼───────┼───────────┼──────┼──────────┼─────

              │기업은 피해발   │통상피해분야  │              │                      │            │                    │          

              │생기간 란에     ├───────┼───────┼───────────┼──────┼──────────┼─────

              │피해 예상치를   │기타분야      │              │                      │            │                    │          

              │기재)           ├───────┼───────┼───────────┼──────┼──────────┼─────

              │                │합계          │              │                      │            │                    │          

              │                ├───────┴───────┴───────────┴──────┴──────────┴─────

              │                │* 단위 : 천원, %                                                                                      

              │                │   ※ 영업이익 계산시 판관비(판매활동과 기본적인 본사활동(광고, 홍보, 전사관리, 연구 등)을 유         

              │                │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는 합리적 기준(예 : 매출액 기준 배분)으로 배분                                   

              ├────────┼───────┬──────┬─────────────────┬──────────────────

              │라.             │구 분         │            │비교동일기간 월 평균              │피해발생(예상)기간동안 월 평균      

              │가동률에        │              │          기│                          ┌───┤                      ┌──────

              │관한 사항       │              │간          │(     년  월  일 ~        │증감률│(     년  월  일 ~    │증감률      

              │(피해예상기업   │              │ 구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은 피해발생기   ├───────┼──────┼─────────────┼───┼───────────┼──────

              │간 란에 피해    │통상피해분야  │생산능력(a) │                          │      │                      │            

              │예상치를 기     │              ├──────┼─────────────┼───┼───────────┼──────

              │재)             │              │생산량(b)   │                          │      │                      │            

              │                │              ├──────┼─────────────┼───┼───────────┼──────

              │                │              │가동률(b/a) │                          │      │                      │            

              │                ├───────┼──────┼─────────────┼───┼───────────┼──────

              │                │기타          │생산능력(a) │                          │      │                      │            

              │                │ 분야         ├──────┼─────────────┼───┼───────────┼──────

              │                │              │생산량(b)   │                          │      │                      │            

              │                │              ├──────┼─────────────┼───┼───────────┼──────

              │                │              │가동률(b/a) │                          │      │                      │            

              │                ├───────┼──────┼─────────────┼───┼───────────┼──────

              │                │계            │생산능력(a) │                          │      │                      │            

              │                │              ├──────┼─────────────┼───┼───────────┼──────

              │                │              │생산량(b)   │                          │      │                      │            

              │                │              ├──────┼─────────────┼───┼───────────┼──────

              │                │              │가동률(b/a) │                          │      │                      │            

              │                ├───────┴──────┴─────────────┴───┴───────────┴──────

              │                │* 단위 : ○, %                                                                                        

              ├────────┼───────┬──────────────────┬─────────────────┬──────

              │마.             │구 분         │비교동일기간                        │피해발생(예상)기간                │증감률      

              │고용에 관       │              │평균 상시 근로자수(A)               │평균 상시 근로자수(B)             │(B-A)/A     

              │한 사항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피해예상       ├───┬───┼──────────────────┼─────────────────┼──────

              │기업은 피해발   │통상  │생산직│                                    │                                  │            

              │생기간 란에     │피해  ├───┼──────────────────┼─────────────────┼──────

              │피해 예상치를   │ 분야 │일반직│                                    │                                  │            

              │기재)           │      ├───┼──────────────────┼─────────────────┼──────

              │                │      │계    │                                    │                                  │            

              │                ├───┼───┼──────────────────┼─────────────────┼──────

              │                │기타  │생산직│                                    │                                  │            

              │                │ 분야 ├───┼──────────────────┼─────────────────┼──────

              │                │      │일반직│                                    │                                  │            

              │                │      ├───┼──────────────────┼─────────────────┼──────

              │                │      │계    │                                    │                                  │            

              │                ├───┼───┼──────────────────┼─────────────────┼──────

              │                │계    │생산직│                                    │                                  │            

              │                │      ├───┼──────────────────┼─────────────────┼──────

              │                │      │일반직│                                    │                                  │            

              │                │      ├───┼──────────────────┼─────────────────┼──────

              │                │      │계    │                                    │                                  │            

              │                ├───┴───┴──────────────────┴─────────────────┴──────

              │                │* 단위 : 명, %                                                                                        

              │                │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                │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                │     ③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     ⑤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                │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        

              │                │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        - 국민 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바.             │구 분         │비교동일기간                        │피해발생(예상)기간                │증감률      

              │재고에          │              │월평균 재고량(A)                    │월평균 재고량(B)                  │(B-A)/A     

              │관한 사항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피해예상기업   ├───────┼──────────────────┼─────────────────┼──────

              │은 피해발생기   │통상피해분야  │                                    │                                  │            

              │간 란에 피해    ├───────┼──────────────────┼─────────────────┼──────

              │예상치를 기재)  │기타분야      │                                    │                                  │            

              │                ├───────┼──────────────────┼─────────────────┼──────

              │                │합계          │                                    │                                  │            

              │                ├───────┼──────────────────┼─────────────────┼──────

              │                │* 단위 : ○, %│                                    │                                  │            

━━━━━━━┷━━━━━━━━┷━━━━━━━┷━━━━━━━━━━━━━━━━━━┷━━━━━━━━━━━━━━━━━┷━━━━━━

  (6쪽 중 제5쪽)                                                                                                                

━━━━━━━┯━━━━━┯━━━━━━━━━━━━━━━━━━━━━━━━━━━━━━━━━━━━━━━━━━━━━━━━━━

  3.          │가.       │ ※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가동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거래(영업)의 수), 고용, 재고(서비스의     

  통상피해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등 경영지표들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연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           

  에 따른     │경영지표  │랍니다.                                                                                             

  기업의      │현황      │                                                                                                    

  심각한      │(최근     │ ※ 매출액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매출액부터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만, 생산량이 100분의 5 이  

  피해와      │3년간)    │상 감소한 기업은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재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며, 매출과 생산이 모            

  인과관계    │          │두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에 대한     │          ├──────────────────────────────────────────────────

  증빙        │          │                                                                                    

  (근거자료는 │          ├───────┬───┬─────┬─────┬──────────────────────────

  별도제출)   │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

              │          │매출액 (a)    │      │  │      │  │      │  │                                                

              │          ├───────┼───┼─┼───┼─┼───┼─┼────────────────────────

              │          │매출원가 (b)  │      │  │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          │(c=a-b)       │      │  │      │  │      │  │                                                

              │          ├───────┼───┼─┼───┼─┼───┼─┼────────────────────────

              │          │판매비와      │      │  │      │  │      │  │                                                

              │          │관리비(d)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e=c-d)       │      │  │      │  │      │  │                                                

              │          ├───────┼───┼─┼───┼─┼───┼─┼────────────────────────

              │          │생산능력 (a)  │      │  │      │  │      │  │                                                

              │          ├───────┼───┼─┼───┼─┼───┼─┼────────────────────────

              │          │생산량 (b)    │      │  │      │  │      │  │                                                

              │          ├───────┼───┼─┼───┼─┼───┼─┼────────────────────────

              │          │가동률(b/a)   │      │  │      │  │      │  │                                                

              │          ├──┬────┼───┼─┼───┼─┼───┼─┼────────────────────────

              │          │고용│생산직  │      │  │      │  │      │  │                                                

              │          │인원├────┼───┼─┼───┼─┼───┼─┼────────────────────────

              │          │    │일반직  │      │  │      │  │      │  │                                                

              │          │    ├────┼───┼─┼───┼─┼───┼─┼────────────────────────

              │          │    │계      │      │  │      │  │      │  │                                                

              │          ├──┴────┼───┼─┼───┼─┼───┼─┼────────────────────────

              │          │재고          │      │  │      │  │      │  │                                                

              │          ├───────┴───┴─┴───┴─┴───┴─┴────────────────────────

              │          │* 단위 : 천원, ○, %, 명                                                                            

              │          ├──────────────────────────────────────────────────

              │          │                                                                                       

              │          ├───────┬──┬─────┬─────┬───────────────────────────

              │          │구 분         │00년│00년      │00년      │00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

              │          │매출액 (a)    │    │  │      │  │      │  │                                                  

              │          ├───────┼──┼─┼───┼─┼───┼─┼─────────────────────────

              │          │매출원가 (b)  │    │  │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          │(c=a-b)       │    │  │      │  │      │  │                                                  

              │          ├───────┼──┼─┼───┼─┼───┼─┼─────────────────────────

              │          │판매비와      │    │  │      │  │      │  │                                                  

              │          │관리비(d)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e=c-d)       │    │  │      │  │      │  │                                                  

              │          ├───────┼──┼─┼───┼─┼───┼─┼─────────────────────────

              │          │생산능력 (a)  │    │  │      │  │      │  │                                                  

              │          ├───────┼──┼─┼───┼─┼───┼─┼─────────────────────────

              │          │생산량 (b)    │    │  │      │  │      │  │                                                  

              │          ├───────┼──┼─┼───┼─┼───┼─┼─────────────────────────

              │          │가동률(b/a)   │    │  │      │  │      │  │                                                  

              │          ├───┬───┼──┼─┼───┼─┼───┼─┼─────────────────────────

              │          │고용  │생산직│    │  │      │  │      │  │                                                  

              │          │인원  ├───┼──┼─┼───┼─┼───┼─┼─────────────────────────

              │          │      │일반직│    │  │      │  │      │  │                                                  

              │          │      ├───┼──┼─┼───┼─┼───┼─┼─────────────────────────

              │          │      │계    │    │  │      │  │      │  │                                                  

              │          ├───┴───┼──┼─┼───┼─┼───┼─┼─────────────────────────

              │          │재고          │    │  │      │  │      │  │                                                  

              │          ├───────┴──┴─┴───┴─┴───┴─┴─────────────────────────

              │          │* 단위 : 천원,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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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제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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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의2에 따라 통상피해                         

  사실입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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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수수료    

          │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 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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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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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피해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동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로 작성된 경우, 피해예상에 대한 정황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 심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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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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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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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통상피해 심사)│  

                                        │    │        │  

                                        │    │        │  

                                        │    └──┬─┘  

                                        │          │      

                                        │          │      

                                        │          │      

                                        │                  

                                        │          ▼      

  ┌───────────────┐    │    ┌────┐  

  │융자지원                      │◀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융자심사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  ─┼──┤        │  

  │검토 후)                      │    │    │        │  

  │                              │    │    │        │  

  │기술?경영 혁신 지원          │    │    │        │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

  신청인  │업 체 명│                                          │성명    │                          

          │        │                                          │(대표자)│                          

          ├────┼─────────────────────┴────┴─────────────

          │소 재 지│본사                                                                            

          │        ├────────────────────────────────────────

          │        │사업장                                                                          

          ├────┼─────────────────────┬──────────────────

          │연 락 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

          │        │홈페이지주소                              │팩스                                

─────┴────┴─────────────────────┴──────────────────

───────────────────────────────────────────────────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융자지원│필요한  │시설(백만원)                    │신청금액│시설(백만원)                        

          │금액    ├────────────────┤        ├──────────────────

          │        │운전(백만원)                    │        │운전(백만원)                        

          ├────┼────────────────┴────┴──────────────────

          │연계지원│ [  ] 신용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서         

          │        │ [  ] 신용보증서                   [  ] 부동산                                  

          ├────┼────────────────────────────────────────

          │보증기관│                     기금(재단)                                       지점      

          ├────┼────────────────────────────────────────

          │취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은행        지점                        

          │        │［ ］기타(               )                                                      

─────┼────┴────────────────┬────┬──────────────────

  기술?경│                                          │기타지원│ [  ] 정보제공   [  ] 수출지원      

  영      │                                          │        │                                    

  혁신지원│                                          │        │ [  ] 기타(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피해대응계      

  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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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변경된 통상피해대응계획                                                 │수수료    

            │ 2. 변경관계 증빙서류                                                       │없음      

──────┴──────────────────────────────────────┴─────

별표 0008: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

  정리번호            │관리번호            │                                                                      

───────────┴──────────┴───────────────────────────────────

─────┬────────────────────────────────────────────────────

  이행상황│ [  ] 이행 중                           [  ] 이행 완료                                                  

─────┴────────────────────────────────────────────────────

─────┬──────┬───────┬─────────────────────────────────────

  기업현황│상호        │성명 (대표자)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설립 연월일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일자   │통상피해대응계획 완료일자                                                 

          ├──────┬───────┴─────────────────────────────────────

          │통상피해대응계획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행기간  │                                                                                          

          ├────┬─┴─────────────────────────────────────────────

          │소 재 지│본사                                                                                          

          │        ├───────────────────────────────────────────────

          │        │사업장                                                                                        

          ├────┼─────────┬─────────────────────────────────────

          │연 락 처│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담당자(성명, 직위)│담당자 휴대폰번호                                                         

          ├────┼─────────┼─────────────────────────────────────

          │생산품목│한글              │매출액(백만원)                                                            

          │        ├─────────┤                                                                          

          │        │영문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통상변화                   

  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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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세부보고서 1부                                               │수수료    

            │2. 당해연도 재무제표 (국세청에 신고된 것,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없음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 │          

            │한 것을 말한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14-2호)2.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조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예규 제2014-2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0', '20220511', '20241226'] (공포번호: ['2016-136', '2022-87', '202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