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13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705
시행일자: 2023013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제3조(지원신청)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산림이 혼효림으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수종의 영급을 적용하여 구역면적을 확정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공사진, 산림경영계획서 및 GIS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의 현지조사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산불피해ㆍ벌채 및 입목소유자 변경 여부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제5조(지원금액 산출) ①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② 영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3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과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벌기령) 영 제11조의3제2호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에 의한 일반기준벌기령 중 공ㆍ사유림에 대한 벌기령을 적용한다.', '제7조(기간 기산방법) 영 제11조의5제7항에 의한 월할계산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지급절차 등',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의거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형질변경 또는 입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부당이득금 환수)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별표 1]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의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제5조제1항 관련)

1.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이 지침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의 사유림 중에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수종별(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활엽수림 및 혼효림 등)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

   (1)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이란 제6조에 의한 기준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을 말한다.

   (2) 활엽수림은 참나무림의 별기령을 적용하여 25년생 이상(Ⅲ영급 이상)의 산림을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으로 적용한다.

   (3) 혼효림은 Ⅴ영급 이상의 산림을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으로 적용한다.  

 수종(임상)별 벌기령 및 적용대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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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 │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활엽수  ┃

┃          │      │      │      │소나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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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기령(년)│40    │50    │30    │2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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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산림  │Ⅴ영급│Ⅵ영급│Ⅳ영급│Ⅲ영급│Ⅲ영급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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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입목가액 산정

 가. 산정방법

   (1) 표준입목가액은 행정구역(도 단위) 별로 산정한다.

   (2) 표준입목가액이란 단위면적(1ha)당 입목의 화폐가치를 말하며,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의 단위면적당 평균입목재적(㎥/ha)에 단위재적당 표준입목가격(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3) 혼효림의 표준입목가액은 의 수종별 점유비율에 의한 수종별 입목가액을 가중평균한 입목가액을 표준입목가액으로 한다.

 행정구역별 수종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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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참나무  │계    ┃

┃      │      │      │      │소나무│(활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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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21.7  │1.0   │6.8   │0.0   │70.5    │100.0 ┃

┠───┼───┼───┼───┼───┼────┼───┨

┃충 북 │33.5  │2.0   │4.3   │0.9   │59.3    │100.0 ┃

┠───┼───┼───┼───┼───┼────┼───┨

┃전 북 │64.5  │3.1   │13.0  │2.2   │17.2    │100.0 ┃

┠───┼───┼───┼───┼───┼────┼───┨

┃전 남 │51.0  │0.0   │0.0   │3.8   │45.2    │100.0 ┃

┠───┼───┼───┼───┼───┼────┼───┨

┃경 북 │26.1  │1.3   │7.6   │3.6   │61.3    │100.0 ┃

┠───┼───┼───┼───┼───┼────┼───┨

┃경 남 │21.5  │2.1   │10.5  │1.0   │65.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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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혼효림을 제외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의 수종별 점유율임

 나. 행정구역별 평균입목재적

   (1) 행정구역별 벌기령을 초과한 단위면적당 수종별 평균입목재적은 다음 과 같다.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의 평균입목재적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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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참나무  ┃

┃      │      │      │      │소나무│(활엽수)┃

┣━━━┿━━━┿━━━┿━━━┿━━━┿━━━━┫

┃강  원│204.6 │197.7 │215.5 │133.8 │139.5   ┃

┠───┼───┼───┼───┼───┼────┨

┃충  북│213.2 │169.1 │207.9 │171.6 │126.1   ┃

┠───┼───┼───┼───┼───┼────┨

┃전  북│213.9 │214.0 │224.6 │187.3 │130.9   ┃

┠───┼───┼───┼───┼───┼────┨

┃전  남│195.2 │215.3 │210.7 │131.6 │100.1   ┃

┠───┼───┼───┼───┼───┼────┨

┃경  북│167.4 │207.2 │212.7 │139.1 │121.5   ┃

┠───┼───┼───┼───┼───┼────┨

┃경  남│212.9 │216.6 │197.0 │168.8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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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표준입목가격

  (1) 산정공식

    (가) 원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출사업비와 기타 투자자본의 이익을 공제하여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시장가역산법에 의해 표준입목가격을 산정하며,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X :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B : 단위재적당 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 일체

  (2) 항목별 산정기준

    (가) 조재율(f) : 수종별 조재율은 다음 를 적용한다.

 수종별 조재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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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활엽수  ┃

┃      │      │      │      │소나무│(참나무)┃

┣━━━┿━━━┿━━━┿━━━┿━━━┿━━━━┫

┃조재율│0.85  │0.79  │0.88  │0.83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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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목시장가격(A)

       1) 원목시장가격은 용도를 고려한 수종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2) 원목시장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지원대상 연도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산출한다.

 수종별 용도별 시장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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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 │용 도 │산     출     방     법                             ┃

┣━━━┿━━━┿━━━━━━━━━━━━━━━━━━━━━━━━━━┫

┃소나무│제재용│?2등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

┃      │기타용│?소나무 원료재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잣나무│제재용│?2등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낙엽송│제재용│?2등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리기다│제재용│?2등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소나무├───┼──────────────────────────┨

┃      │기타용│?리기다소나무 원료재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참나무│일반용│?2등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      ├───┼──────────────────────────┨

┃      │펄프용│?원료재급의 지원대상연도 단순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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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순평균가격이라 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을 평균한 금액임

       3) 에서 산출한 수종별 용도별 원목시장 가격에 아래 의 용도별 점유율을 적용하여 수종별로 평균가격을 산출한다.

 수종별 용도별 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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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소나무        │잣나무│낙엽송│리기다        │참나무        ┃

┃      │              │      │      │소나무        │              ┃

┃      ├───┬───┼───┼───┼───┬───┼───┬───┨

┃      │제재용│기타용│제재용│제재용│제재용│기타용│일반용│펄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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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70    │30    │100   │100   │70    │30    │7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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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본회수기간(m) 및 월이율(p)

       1) 자본회수기간은 2.5개월로 한다.

       2) 월이율은 한국은행 통계홈페이지(http://ecos.bok.or.kr)에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계대출-일반신용대출’ 금리의 지원대상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연리를 12로 나눈 이율을 적용한다.

    (라) 벌출비, 운반비 및 기타비용(B)

       1) 벌출비, 운반비 및 기타비용은 벌목조재 및 가지치기비용, 산지집재비, 중토장 운재비, 중토장 적재비, 검척비, 운반비, 상차비, 기타비용의 합으로 한다.

        가) 벌목조재 및 가지치기비용 : 2인1조 동력(기계톱)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유류대의 합으로 산출한다.

           인건비 = (벌목부노임)/(단목 작업물량)

             벌목부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관리자료 중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지원대상연도 상반기(지원대상연도 1월1일 공표) ‘벌목부’ 노임단가에 2를 곱하여 적용한다.

             수종별 벌목조재 및 가지치기 작업물량은 다음 을 적용한다.

 수종별 단목 작업물량(㎥/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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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활엽수  ┃

┃            │      │      │      │소나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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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        │20.17                                   ┃

┃(벌목+조재+ │                                        ┃

┃가지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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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경비 = (기계감가상각비)/(단목 작업물량)

             기계감가상각비 = 0.0084 × 기계톱 가격

             기계톱(450e-∥ HUSQVARNA 50.2cc, 스웨덴)가격은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발행) ‘농축산기자재(1) 임업기구’의 지원대상연도 1월 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유류대 = (유류대 사용금액)/(단목 작업물량)

             유류대 사용금액 = 5.6ℓ× 휘발유가격 + 2.3ℓ× 오일가격

             휘발유(무연) 및 오일가격(Kixx G1 5W30)은 물가정보 ‘연료’의 지원대상연도 1월 소비자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나) 산지집재비 : 우드그랩 기계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유류대의 합으로 산출한다.

          ① 인건비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산지집재 작업물량)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의 지원대상연도 상반기 노임단가(지원대상연도 1월 1일 공표)를 적용한다.

            ㉯ 산지집재 작업물량은 다음 과 같다.

 산지집재 작업물량(㎥/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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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참나무┃

┃        │      │      │      │소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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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물량│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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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계경비 = (굴착기 임대료)/(산지집재 작업물량)

           ㉮ 굴착기 임대료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궤도형(0.3㎥) 우드그랩부착 규격을 적용한다.

           ㉯ 산지집재 작업물량은 과 같다.

          유류대 = (유류대 사용금액)/(산지집재 작업물량)+잡품

           ㉮ 유류대 사용금액 = 20.8ℓ× 경유가격 

           ㉯ 경유가격은 물가정보 ‘연료’의 지원대상연도 1월 소비자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 산지집재 작업물량은 과 같다.

          ㉱ 잡품은 유류대의 0.3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중토장 운재비 : 중토장까지 운재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및 유류대의 합으로 산출한다.

        ① 인건비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운재작업물량)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의 지원대상연도 상반기 노임단가(지원대상연도 1월 1일 공표)를 적용한다.

          ㉯ 중토장 운재 작업물량은 와 같다.

 중토장 운재 작업물량(㎥/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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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참나무┃

┃        │      │      │      │소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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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물량│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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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계경비 = (소형트럭장비가격)×(소형트럭 감가상각 계수)

         ㉮ 소형트럭장비가격은 20,000천원을 적용하며 소형트럭 감가상각 계수는 0.0027을 적용한다.

         ㉯ 중토장 운재 작업물량은 와 같다.

        유류대 = (유류대 사용금액)/(운재 작업물량)+잡품

         ㉮ 유류대 사용금액 = 15ℓ× 경유가격 

         ㉯ 경유가격은 물가정보 ‘연료’의 지원대상연도 1월 소비자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 중토장 운재 작업물량은 와 같다.

         ㉱ 잡품은 유류대의 0.3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중토장 적재비 : 중토장내 적재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및 유류대의 합으로 산출한다.

         ① 인건비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적재 작업물량)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의 지원대상연도 상반기 노임단가(지원대상연도 1월 1일 공표)를 적용한다.

          ㉯ 중토장 적재 작업물량은 과 같다.

 중토장 적재 작업물량(㎥/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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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참나무┃

┃        │      │      │      │소나무│      ┃

┣━━━━┿━━━┷━━━┷━━━┷━━━┷━━━┫

┃작업물량│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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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계경비 = (굴착기 임대료)/(적재 작업물량)

          ㉮ 굴착기 임대료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궤도형(0.3㎥) 우드그랩부착 규격을 적용한다.

          ㉯ 중토장 적재 작업물량은 과 같다.

          유류대 = (유류대 사용금액)/(적재 작업물량)+잡품

          ㉮ 유류대 사용금액 = 20.8ℓ× 경유가격 

          ㉯ 경유가격은 물가정보 ‘연료’의 지원대상연도 1월 소비자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 중토장 적재 작업물량은 과 같다.

          ㉱ 잡품은 유류대의 0.3을 곱하여 산출한다.

      마) 검척비 = (검척기술자노임)/(검척작업물량)

         ① 검척기술자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특별인부’ 노임의 지원대상연도 상반기 노임단가(지원대상연도 1월 1일 공표)를 적용한다.

         ② 검척작업물량은 1일 150㎥/인 으로 한다.

     바) 운반비 및 상차비

         운반비 = (운송비용)/(적재량)

         ㉮ 운송비용은 전국의 화물운송회사 중 3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1톤 트럭의 평균 운임을 적용하고, 평균운송거리는 200km로 한다. 단, 참나무 및 리기다소나무는 운송거리를 50km로 한다.

         ㉯ 수종별 적재량은 아래 를 적용한다.

 수종별 적재량(㎥/11톤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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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나무│잣나무│낙엽송│리기다│활엽수  ┃

┃      │      │      │      │소나무│(참나무)┃

┣━━━┿━━━┿━━━┿━━━┿━━━┿━━━━┫

┃적재량│11.75 │11.75 │11.75 │11.75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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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차비는 상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계경비 및 유류대의 합으로 산출한다.

          ㉮ 인건비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상차작업물량)

           ?? 건설기계운전기사노임은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발행)의 ‘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의 지원대상연도 상반기 노임단가(지원대상연도 1월 1일 공표)를 적용한다.

           ?? 상차작업물량은 1일 74㎥/대와 같다.

          ㉯ 기계경비 = (굴착기임대료)/(상차 작업물량)

           ?? 굴착기 임대료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궤도형(0.3㎥) 우드그랩부착 규격을 적용한다.

           ?? 상차작업물량은 1일 74㎥/대와 같다.

          ㉰ 유류대 = (유류대 사용금액)/(상차 작업물량)+잡품

           ?? 유류대 사용금액 = 20.8ℓ× 경유가격 

           ?? 경유가격은 물가정보 ‘연료’의 지원대상연도 1월 소비자가격(조사기간 1월2일～10일)을 적용한다.

           ?? 상차작업물량은 1일 74㎥/대와 같다.

           ?? 잡품은 유류대의 0.3을 곱하여 산출한다.

      사) 기타비용

       ① 기타비용은 운재로 보수비용과 기타경비의 합으로 한다.

       ② 운재로 보수비용은 국비 및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므로 제외한다.

       ③ 기타경비는 위에서 산출한 벌목조재 및 가지치기 비용, 산지집재비, 중토장 운재비, 중토장 적재비, 검척비, 운반비 및 상차비 합계의 3%로 한다.

3. 지침의 수정

  가. 본 지침은 행정구역별로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의 입목재적 및 표준입목가액 산정기준에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해야 할 경우 또는 매 5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현지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 신청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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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성명││생년월일│┃

┃          ├──┼┼────┼┨

┃          │주소││전화번호│┃

┠─────┼──┼┼────┼┨

┃입목소유자│성명││생년월일│┃

┃          ├──┼┼────┼┨

┃          │주소││전화번호│┃

┠─────┴──┼┴────┴┨

┃신청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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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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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자│②산림소재지│③면적(㎡)│④보호지역  │⑤산지구분 면적(㎡)   ┃

┃        │            │          │지정면적(㎡)├───┬───┬───┨

┃        │            │          │            │임업용│공익용│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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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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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산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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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번│⑦산지구분  │산 림 현 황               │⑪비  고┃

┃      │            ├───┬───┬─────┤        ┃

┃      │            │⑧수종│⑨영급│⑩면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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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림현황

 ①소유자 :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기재한다.

 ③면적 : 해당 산림의 전체 지적 면적을 기재한다.

 ④보호지역 지정면적 : 해당 산림의 전체 지적 면적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재한다. 

 ⑤산지구분 : 보호지역을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한 산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지원대상 산림현황

 ⑥지번 : 일반현황 산림소재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⑦산지구분 : 2005. 9. 9 이전에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지역은 제외하고 기재한다.

 ⑧수종 :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상의 수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⑨영급 : 영급은 평균 임령을 산출하여 수종별로 Ⅰ, Ⅱ, Ⅲ, Ⅳ, Ⅴ, Ⅵ, Ⅶㆍㆍ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⑩면적 : 수종별ㆍ영급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기재한다. 

 ⑪비고 : 현지조사에 따른 특이사항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별표 0002: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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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⑪  │⑫  │⑬      ┃

┃일련│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산  림│신청│지원  │수종│표    준│적용│지원│지원│지원금액┃

┃번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면적│면적  │    │입목가액│금리│기간│금액│입금계좌┃

┃    │        │                │        │      │(㎡)│(㎡)  │    │(원)    │(%) │(월)│(원)│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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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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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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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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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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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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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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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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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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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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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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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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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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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

 ①일련번호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재한다. 

 ②성명 :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을 기재한다.

 ③생년월일 : 신청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기재한다.

 ④주소 :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를 기록한다.

 ⑤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기재한다.

 ⑥신청면적 : 소득감소분신청서상의 신청면적을 기재한다. 

 ⑦지원면적 : 신청면적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한다.

 ⑧수종 : 소(소나무), 잣(잣나무), 낙(낙엽송), 리(리기다소나무), 활(활엽수)로 기재한다.

 ⑨표준입목가액 : 산림청장이 통보한 지역별ㆍ수종별ㆍ영급별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한다. 

 ⑩지원기간 : 지원대상연도 지원 개월 수를 월할 계산하여 기재한다.

 ⑪적용금리 : 산림청에서 통보하는 당해연도 금리를 기재한다.

 ⑫지원금액 : 표준입목가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⑬신청자 명의로 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0003: 소득감소분 지원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

┃소득감소분 지원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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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일련│성  명  │산  림│신청│지원│수종│지원│지원금액┃

┃번호│(법인명)│소재지│면적│면적│    │기간│(원)    ┃

┃    │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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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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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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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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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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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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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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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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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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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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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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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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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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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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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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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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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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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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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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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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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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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감소분 지원내역서

 ①일련번호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재한다. 

 ②성명 : 신청자의 성명(법인명)을 기재한다.

 ③산림소재지 :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지번을 기재한다.

 ④신청면적 : 소득감소분신청서상의 신청면적을 기재한다. 

 ⑤지원면적 : 신청면적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한다.

 ⑥수종 : 소(소나무), 잣(잣나무), 낙(낙엽송), 리(리기다소나무), 활(활엽수)로 기재한다.

 ⑦지원기간 : 지원대상연도 지원 개월 수를 월할 계산하여 기재한다.

 ⑧지원금액 : 표준입목가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30', '20090911', '20120904', '20150904', '20161229', '20180904', '20190726', '20230131'] (공포번호: ['547', '568', '609', '640', '651', '666', '674',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