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1440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한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고 한다)의 3종으로 한다.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③ 검사가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 및 피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ㆍ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④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송치 또는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③ 보완수사지휘통지는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④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및 보완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인에 대한 통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지휘통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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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검찰청                                                     ┃

┃                                                                    ┃

┃                                                                    ┃

┃ 수       신                귀하                                    ┃

┃ 제       목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지휘통지                 ┃

┃                                                                    ┃

┃                                                                    ┃

┃1. 귀하께서 ○○○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은 우리 청 ┃

┃2014형제○○○○호(2024진정 ○○○○호)로 수리되었습니다.           ┃

┃2. 우리 청에서는 위 사건을 2024.  .  . ○○경찰서(우리 청 조사과?수┃

┃사과)에 수사지휘하여 2024.  .  .  까지 재지휘받도록 하였습니다.     ┃

┃3.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4.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실(T: ○○-○○○-    ┃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4.      .      .                                                 ┃

┃○○지방검찰청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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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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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

┃                                                                ┃

┃                                                                ┃

┃수       신                귀하                                 ┃

┃제       목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                ┃

┃                                                                ┃

┃                                                                ┃

┃1.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2024.  .  .  우리 청에 송치한 피의자 ┃

┃○○○(고소인 ○○○)에 대한 (죄명)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    ┃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관서인 위 ○○경찰서에       ┃

┃2024.  .  . 까지 보완수사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

┃2.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실(T: ○○-○○○-┃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2024.      .      .                                             ┃

┃○○지방검찰청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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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중간통지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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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검찰청                                                         ┃

┃                                                                        ┃

┃                                                                        ┃

┃ 수       신                귀하                                        ┃

┃ 제       목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중간통지                     ┃

┃                                                                        ┃

┃                                                                        ┃

┃1. 귀하께서 ○○○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은 2024.  .  . ┃

┃우리 청 2024형제 ○○○○호(2024진정 ○○○○호)로 접수되어 현재        ┃

┃○○ 사유로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2. 앞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 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

┃처리할 예정입니다.                                                      ┃

┃3.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실 (T: ○○-○○○-       ┃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4.      .      .                                                     ┃

┃○○지방검찰청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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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724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6', '20240529'] (공포번호: ['90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