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감사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감사부서의 장" :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주무과장2. "주관부서의 장" :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3. "일상감사 책임자" :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시행 업무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ㆍ지침ㆍ요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주관부서의 의무)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사후관리)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교육부 훈령  제2022-406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일부개정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부로"를 "교육부 및 소속기관으로"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을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그 결과를 통보하고"를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을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로 하고,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를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하며, 제7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상감사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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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최종결재권자┃┃의뢰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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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회신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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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요지(사업추진 근거 포함)                                  ┃

┃                                                                  ┃

┃                                                                  ┃

┃ 2. 예산(확보된 예산, 소요예산, 지출과목 등)                      ┃

┃                                                                  ┃

┃                                                                  ┃

┃ 3. 계약방법(수의, 지명, 설계변경 등)                             ┃

┃   - 계약근거법령                                                 ┃

┃   - 수의계약사유서 별첨                                          ┃

┃   - 유사업체 업체 견적서(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별첨 ┃

┃     단, 정책연구사업 등 연구사업은 제외                          ┃

┃                                                                  ┃

┃ 4. 계약상대자(주소, 대표자 성명)                                 ┃

┃   - 업체 등록증 (※ 등록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 별첨      ┃

┃   -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별첨                                    ┃

┃                                                                  ┃

┃ 5. 의뢰자 의견 및 기타                                           ┃

┃                                                                  ┃

┃                                                                  ┃

┃                                                                  ┃

┃ ※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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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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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일상감사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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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의견서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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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회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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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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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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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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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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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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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시행일자┃┃의견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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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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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업무요지                                              ┃

┃                                                          ┃

┃                                                          ┃

┃                                                          ┃

┃ 2. 감사의견                                              ┃

┃                                                          ┃

┃                                                          ┃

┃                                                          ┃

┃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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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관계자료 및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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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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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일상감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일 상 감 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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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수     │건   명 │일상감사의견│조 치 결 과   │비고┃

┃번├──┬──┤        ├──┬───┼───┬───┤    ┃

┃  │번호│일자│        │일자│내  용│접수일│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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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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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8', '20220707'] (공포번호: ['11',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