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3,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9-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3
발령번호: 2019-89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고, 전문교육기관은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공개모집 등) ① 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19-89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10헥타르”를 “5헥타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산림청고시 제2016-119호)는 이를 폐지한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                                                          ┃

┃                                                          ┃

┃1. 기관명칭 :                                             ┃

┃                                                          ┃

┃2. 주    소 :                                             ┃

┃                                                          ┃

┃3. 대 표 자 :                                             ┃

┃                                                          ┃

┃4. 교육분야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산림청장┃직인┃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표

별표 0001: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제2조 관련)

[별표 1]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제2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  

  ┃구성기준          │세부기준        │세부항목                                        ┃  

  ┣━━━━━━━━━┿━━━━━━━━┿━━━━━━━━━━━━━━━━━━━━━━━━┫  

  ┃ 1) 프로그램      │o 교육분야      │o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  

  ┃                  ├────────┼────────────────────────┨  

  ┃                  │o 구성          │o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  

  ┃                  │                │기술                                            ┃  

  ┃                  │                │o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수, 대상, 시간), 준 ┃  

  ┃                  │                │비물, 진행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  

  ┃                  │                │o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                  │                │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제2호의 기준에    ┃  

  ┃                  │                │따라 분야별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                  ├────────┼────────────────────────┨  

  ┃                  │o 운영          │o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  

  ┃                  │                │o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     ┃  

  ┃                  │                │o 교육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  ┃  

  ┃                  │                │획 기술                                         ┃  

  ┃                  ├────────┼────────────────────────┨  

  ┃                  │o 평가          │o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     ┃  

  ┃                  │                │술                                              ┃  

  ┃                  │                │o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  

  ┃                  │                │기술                                            ┃  

  ┠─────────┼────────┼────────────────────────┨  

  ┃ 2) 교수요원      │o 자격          │o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  

  ┃                  │                │전문가로 구성                                   ┃  

  ┠─────────┼────────┼────────────────────────┨  

  ┃ 3) 교육활동      │o 공간 및 설비  │o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   ┃  

  ┃   환경           │                │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      ┃  

  ┃                  │                │립                                              ┃  

  ┃                  ├────────┼────────────────────────┨  

  ┃                  │o 안전관리계획  │o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   ┃  

  ┃                  │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  

  ┃                  ├────────┼────────────────────────┨  

  ┃                  │o 위생관리      │o 식사 및 숙박시설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     ┃  

  ┃                  │                │로 관리되고 있거나 계획                         ┃  

  ┠─────────┼────────┼────────────────────────┨  

  ┃ 4) 활동기록 관리 │o 활동기록 관리 │o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  

  ┠─────────┼────────┼────────────────────────┨  

  ┃ 5) 숙박시설관리  │o 숙박시설 관리 │o 교육참가자의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공간이      ┃  

  ┃(숙박교육인       │                │확보 또는 계획 수립                             ┃  

  ┃경우)             │                │o 안전을 위한 야간생활지도 담당자가 지정        ┃  

  ┗━━━━━━━━━┷━━━━━━━━┷━━━━━━━━━━━━━━━━━━━━━━━━┛  

  2. 분야별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교육프로그램 신고기관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분야, 세부 교육내역, 교육시간 등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임업소득분야                                                                   

  ┏━━━━━━━━┯━━━━━━━━━━━━━━━━┯━━┯━━━━━━━━━━┓  

  ┃교육내용        │세 부 교 육 내 역               │교육│교 육 방 법         ┃  

  ┃                │                                │시간├──┬────┬──┨  

  ┃                │                                │    │강의│실습 및 │견학┃  

  ┃                │                                │    │    │토론    │    ┃  

  ┣━━━━━━━━┷━━━━━━━━━━━━━━━━┿━━┿━━┿━━━━┿━━┫  

  ┃합    계                                          │40  │13  │19      │8   ┃  

  ┠────────┬────────────────┼──┼──┼────┼──┨  

  ┃ 1) 임업정책 및 │소     계                       │4   │3   │1       │-   ┃  

  ┃행정사항        ├────────────────┼──┼──┼────┼──┨  

  ┃                │o 임업소득 정책방향             │4   │3   │1       │-   ┃  

  ┃                │o 임업소득 관련 규정의 이해     │    │    │        │    ┃  

  ┃                │o 임업소득분야 지원사항         │    │    │        │    ┃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    │    │    │        │    ┃  

  ┃                │그램 안내 등                    │    │    │        │    ┃  

  ┠────────┼────────────────┼──┼──┼────┼──┨  

  ┃ 2) 임업소득 품 │소     계                       │36  │12  │16      │8   ┃  

  ┃목 재배ㆍ관     ├────────────────┼──┼──┼────┼──┨  

  ┃리              │o 임산물(품목별) 특성           │2   │1   │1       │-   ┃  

  ┃                ├────────────────┼──┼──┼────┼──┨  

  ┃                │o 임산물(품목별) 재배현황과 전  │1   │1   │        │-   ┃  

  ┃                │망                              │    │    │        │    ┃  

  ┃                ├────────────────┼──┼──┼────┼──┨  

  ┃                │o 임산물(품목별) 재배           │18  │4   │14      │-   ┃  

  ┃                │  - 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    │    │        │    ┃  

  ┃                │  - 병해충방제                  │    │    │        │    ┃  

  ┃                │  - 토양관리                    │    │    │        │    ┃  

  ┃                ├────────────────┼──┼──┼────┼──┨  

  ┃                │o 재배포지, 하우스, 유리온실 등 │3   │2   │1       │-   ┃  

  ┃                │재배시설 관리                   │    │    │        │    ┃  

  ┃                ├────────────────┼──┼──┼────┼──┨  

  ┃                │o 임산물 가공, 상품화, 품질관리 │2   │2   │-       │-   ┃  

  ┃                ├────────────────┼──┼──┼────┼──┨  

  ┃                │o 홍보, 유통, 판매전략          │2   │2   │-       │-   ┃  

  ┃                ├────────────────┼──┼──┼────┼──┨  

  ┃                │o 성공사례지 견학               │8   │-   │-       │8   ┃  

  ┗━━━━━━━━┷━━━━━━━━━━━━━━━━┷━━┷━━┷━━━━┷━━┛  

   나.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사업 분야                                                     

  ┏━━━━━━━━━┯━━━━━━━━━━━━━━━┯━━━━┯━━━━━━━━━━┓  

  ┃교육내용          │세 부 교 육 내 역             │교육시간│교 육 방 법         ┃  

  ┃                  │                              │        ├──┬────┬──┨  

  ┃                  │                              │        │강의│실습 및 │견학┃  

  ┃                  │                              │        │    │토론    │    ┃  

  ┣━━━━━━━━━┷━━━━━━━━━━━━━━━┿━━━━┿━━┿━━━━┿━━┫  

  ┃합    계                                          │80      │25  │47      │8   ┃  

  ┠─────────┬───────────────┼────┼──┼────┼──┨  

  ┃ 1) 임업정책 및   │소     계                     │4       │3   │1       │-   ┃  

  ┃행정사항          ├───────────────┼────┼──┼────┼──┨  

  ┃                  │o 나무심기, 숲가꾸기, 벌채 등 │4       │3   │1       │-   ┃  

  ┃                  │산림사업정책 방향             │        │    │        │    ┃  

  ┃                  │o 산림사업 분야 지원사항      │        │    │        │    ┃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  │        │    │        │    ┃  

  ┃                  │그램 안내 등                  │        │    │        │    ┃  

  ┠─────────┼───────────────┼────┼──┼────┼──┨  

  ┃ 2) 산림자원조성  │소     계                     │76      │22  │46      │8   ┃  

  ┃및 산림사업       ├───────────────┼────┼──┼────┼──┨  

  ┃                  │o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2   │6       │-   ┃  

  ┃                  ├───────────────┼────┼──┼────┼──┨  

  ┃                  │o 종자 및 양묘 관리           │4       │2   │2       │-   ┃  

  ┃                  ├───────────────┼────┼──┼────┼──┨  

  ┃                  │o 나무심기 등                 │8       │2   │6       │-   ┃  

  ┃                  │  - 조림수종                  │        │    │        │    ┃  

  ┃                  │  - 나무심기, 풀베기          │        │    │        │    ┃  

  ┃                  │ -  덩굴제거 등               │        │    │        │    ┃  

  ┃                  ├───────────────┼────┼──┼────┼──┨  

  ┃                  │o 해외 산림자원조성 및 지원   │2       │2   │-       │-   ┃  

  ┃                  ├───────────────┼────┼──┼────┼──┨  

  ┃                  │o 숲 가꾸기 이론 및 실습      │24      │4   │20      │-   ┃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성림가꾸기(인공림, 천연림)│        │    │        │    ┃  

  ┃                  ├───────────────┼────┼──┼────┼──┨  

  ┃                  │o 입목벌채ㆍ수목굴취 이론 및  │14      │4   │10      │-   ┃  

  ┃                  │실습                          │        │    │        │    ┃  

  ┃                  ├───────────────┼────┼──┼────┼──┨  

  ┃                  │o 산림보호                    │4       │4   │-       │-   ┃  

  ┃                  ├───────────────┼────┼──┼────┼──┨  

  ┃                  │o 임업장비 및 안전사고 예방   │4       │2   │2       │-   ┃  

  ┃                  ├───────────────┼────┼──┼────┼──┨  

  ┃                  │o 우수 산림사업지 견학        │8       │-   │-       │8   ┃  

  ┗━━━━━━━━━┷━━━━━━━━━━━━━━━┷━━━━┷━━┷━━━━┷━━┛  

별표 0001: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                                                          ┃

┃                                                          ┃

┃1. 기관명칭 :                                             ┃

┃                                                          ┃

┃2. 주    소 :                                             ┃

┃                                                          ┃

┃3. 대 표 자 :                                             ┃

┃                                                          ┃

┃4. 교육분야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산림청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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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산림청고시 제2016-1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1', '20160420', '20180810', '20191213'] (공포번호: ['2014-38', '2016-38', '2018-70',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