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2. "수산생물 병원체"란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4조(수입허가 신청 첨부서류 서식) ①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1호)2. 전문인력 확보 현황(별지 제2호)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별지 제3호)4.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4호)② 수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입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및 장비현황,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현장조사)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수입허가 증명서 발급) ① 수품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안전관리가 적정할 경우에는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 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 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③ 수품원장은 제1항의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 ①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은 연구시설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야 한다.②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시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물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리 책임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수품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헤야 한다.', '제9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이동)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된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헤야 한다.', '제10조(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① 수품원장은 필요시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원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된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체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해야 한다.③ 통보받은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한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수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34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8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을 "살아있는 상태의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으로 한다.

제3조 중 "수입허가"를 "수입허가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를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 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 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 수품원장은 제1항의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 ① 수산생물병원체를 수입한 연구시설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야 한다.

  ②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시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산생물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물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리 책임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수품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9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이동)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된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제10조(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① 수품원장은 필요시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원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된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체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③ 통보받은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한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수산생물병원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한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시설 및 장비현황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

1. 연구시설 현황

 1) 시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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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시설 주소 및 세부위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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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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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시설 용도를 기재(예 : 병원체 진단시약 제조, 수산생물방류검사, 전염병 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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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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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명│용도│실험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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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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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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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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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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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시설 내 실험실별 특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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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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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명│장비명(용도)│수량│장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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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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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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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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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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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전문인력 확보현황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확보현황

1. 병원체 관리책임자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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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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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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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간│기관                      │직위│비고┃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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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서 또는 연구논문 주요 발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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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저서 또는 논문명│출 판 사│발 행 지│비   고 ┃

┃        │                │(저서)  │(논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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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체(수산생물, 수의, 인체) 관련 저서 또는 연구논문 주요 실적만 기재

  3) 주 연구실적(연구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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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연 구 기 간   │연구내용│담당역할┃

┃              │(부터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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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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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허가신청 대상 병원체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담당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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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타 전문인력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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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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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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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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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기관│분야│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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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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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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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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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입허가신청 대상 병원체 관련연구 담당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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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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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조사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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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허가 신청대상 병원체에 대한 시험연구 조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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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1. 사용계획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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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체명 및 제공처, 사용목적, 기간, 취급장소(실험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시험ㆍ조사ㆍ연구 방법

┏━━━━━━━━━━━━━━━━━━━━━━━━━━━━━━━━┓

┃ ※ 시험?조사?연구 개요 및 방법 등을 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

3) 병원체 사용 후 관리계획 방법

┏━━━━━━━━━━━━━━━━━━━━━━━━━━━━━━━━━┓

┃ ※ 사용 후 남은 병원체 처리방법(보관,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2.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팀 구성

┏━━┯━━━━━━━┯━━━━┯━━━━━━━━━━━━━┓

┃성명│직급 또는 직책│담당업무│안전관리 보고사항 및 체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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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대책

 (1) 병원체 운반

┏━━━━━━━━━━━━━━━━━━━━━━━━━━━━━━━━━━━━━━━━━━━━━━━┓

┃ ※ 공항/항구로부터 국내로 반입되어 실험실까지 이동하는 과정까지의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병원체 보관 및 사용

┏━━━━━━━━━━━━━━━━━━━━━━━━━━━━━━━━━━━━━━━━━━━━━━━━┓

┃ ※ 병원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관방법과 사용방법 및 병원체 외부 유출 시 관리대책 등을 구체적 ┃

┃으로 구성                                                                                       ┃

┗━━━━━━━━━━━━━━━━━━━━━━━━━━━━━━━━━━━━━━━━━━━━━━━━┛

 (3) 병원체 및 사용도구 소독

┏━━━━━━━━━━━━━━━━━━━━━━━━━━━━━━━━━━━━━━━┓

┃ ※ 소독제명, 소독방법, 오염 시 대책방안, 소독제 폐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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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원체 폐기

┏━━━━━━━━━━━━━━━━━━━━━━━━━━━━━━━━━━━━━━━━━━━━━━━━┓

┃ ※ 병원체 폐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한 폐기 시 관련 증빙서류(감염성┃

┃폐기물 처리 계약서 등) 사본 제출                                                                ┃

┗━━━━━━━━━━━━━━━━━━━━━━━━━━━━━━━━━━━━━━━━━━━━━━━━┛

 (5) 병원체 안점점검

┏━━━━━━━━━━━━━━━━━━━━━━━━━━━━━━━━━━━━━━━━┓

┃ ※ 병원체 안전점검 주요항목, 정기 안전점검 횟수, 관리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별표 0004: 안전관리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안전관리 서약서

 신청인(기관명) OOO는 아래의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해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병원체 무단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수산생물││

│병원체명││

└────┴┘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인)

별표 0005: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 ┏━━━━━━━━━━━━━━━━━━━━━━━━━━━━━━━━━━━━━━━━━━━━━┓

┃ 대상업체 :                                          심사일자 :     .    .    .           ┃

┣━┯━━━━━━━━━━━━━━━━━━━━━━━━━━━━━━━┯━━━━━━━┯━━━┫

┃번│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

┃호│                                                              ├───┬───┤      ┃

┃  │                                                              │적 합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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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재해 경고표지를 실험실 출입문과 병원체를 보관하는         │      │      │      ┃

┃  │장소 및 병원체 실험장비(생물안전작업대) 등에 부착             │      │      │      ┃

┠─┼───────────────────────────────┼───┼───┼───┨

┃2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실험복 등 개인보호 장비를 구비하     │      │      │      ┃

┃  │여 착용하고 작업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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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장비에 적절한 라벨로 위험사항 표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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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관리?분리?배출되어야하고, 배출 시 │      │      │      ┃

┃  │반드시 고온?고압멸균기 등으로 불활화 처리 실시               │      │      │      ┃

┃  │(다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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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체 실험 시 오염 및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실험작업대를       │      │      │      ┃

┃  │보유하고 매 실험마다 적절히 소독처리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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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체를 실험하는 장소는 외부로부터 적절히 격리               │      │      │      ┃

┠─┼───────────────────────────────┼───┼───┼───┨

┃7 │병원체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      │      │      ┃

┃  │라벨을 부착하여 다른 병원체와 분리되어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잠│      │      │      ┃

┃  │금장치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의 접근을 차단                      │      │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별표 0006: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

│신청인│소속││직급 또는 직위│                                              │

│      ├──┼┼───────┼───────────────────────┤

│      │성명││연락처        │                                              │

├───┴──┴┴───────┴───────────────────────┤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1. 분양신청 내역                                                              │

│┌───────┬────────┬────┬──┬──┐                    │

││병원체 종류명 │균독주명(영문명)│균주번호│출처│수량│                    │

│├───────┼────────┼────┼──┼──┤                    │

││              │                │        │    │    │                    │

│├───────┼────────┼────┼──┼──┤                    │

││              │                │        │    │    │                    │

│└───────┴────────┴────┴──┴──┘                    │

│2. 분양목적 및 용도                                                           │

│3. 사용장소                                                                   │

│4. 보관시설                                                                   │

│5. 사용자(소속, 직급, 성명)                                                   │

│┌──┬──┬──┬────┐                                                │

││소속│직책│성명│주요임무│                                                │

│├──┼──┼──┼────┤                                                │

││    │    │    │        │                                                │

│└──┴──┴──┴────┘                                                │

│6. 관리책임자                                                                 │

│┌──┬──┬──┬────┐                                                │

││소속│직책│성명│주요임무│                                                │

│├──┼──┼──┼────┤                                                │

││    │    │    │        │                                                │

│└──┴──┴──┴────┘                                                │

├───────────────────────────────────────┤

│상기의 목적으로만 병원체를 사용할 것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 없이 다│

│른 기관(또는 사람)에 재분양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소속기관               성명           (직인 또는 서명)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별표 0007: 수산생물 병원체 사용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산생물 병원체 사용관리 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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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원체명  │수입일자│수입국/ │보관장소│사용목적│사용일자│사용자│관리책임자┃

┃번호│(등록번호)│        │분양기관│        │        │        │      │확인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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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수산생물병원체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현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한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수산생물병원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한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9', '20200601', '20210802'] (공포번호: ['2017-4', '2020-2', '2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