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1, 시행일자=2022081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1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급 기관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되,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6.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8.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2.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관) ①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원안위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산하기관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원안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2. 개인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의 점검 및 개선 권고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5.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6.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7.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8.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9.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1.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가 된다.②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ㆍ감독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5.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6.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7.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처리자)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 대한 보호관리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③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⑤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8조(개인정보 파일 등록ㆍ공개) ①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기자 등)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4.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③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에 대하여 검토ㆍ승인 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승인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에 공개된다.',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9. 권익침해 구제방법10.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1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변경 전ㆍ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제1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ㆍ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처리 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2.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열람 창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3.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4.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제4장 개인정보 처리', '  제1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제11조(고유식별번호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고육식별번호ㆍ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대체수단에 의한 가입 방법을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6.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7.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8.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9.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3조(개인정보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②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인 수탁자는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인 경우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⑤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ㆍ방법ㆍ기간ㆍ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한다. 특히,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 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ㆍ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받는 자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발급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3.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5.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 '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ㆍ이전', '제15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을 계약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위탁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이전)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② 개인정보 이전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절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1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1.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3.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영 또는 변경하는 경우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8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1. 게시내용에 대한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 후 내용 게시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제4절 개인정보 파기', '제19조(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①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②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한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파기 시점ㆍ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하다.', '제20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파기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시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즉,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종이 등과 같은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22조(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설치ㆍ운영 기준) ① 공개된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20일 이상)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안내판의 설치)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 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열람ㆍ제공ㆍ파기 시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등)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별지 제7호 서식]을 직접 수립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www.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 내용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6장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정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유출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2. 제30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④ 1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제31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유출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이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③ 유출신고 방법은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로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한다.', ' 제7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제32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ㆍ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개인정보 처리 요구)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1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열람)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하며,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②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가 가능하며,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제37조(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38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4.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5. 그 밖에 관련 법령', '제39조(재검토기한) 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173호(2022.8.11.)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2개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유기간│대상 개인정보파일                                                       │

├────┼────────────────────────────────────┤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  │

│        │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

│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 │

│        │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    │

│        │정보파일                                                                │

│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 │

│        │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

├────┼────────────────────────────────────┤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  │

│        │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

│        │개인정보파일                                                            │

├────┼────────────────────────────────────┤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 │

│        │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     │

│        │인정보파일                                                              │

├────┼────────────────────────────────────┤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  │

│        │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     │

│        │인정보파일                                                              │

├────┼────────────────────────────────────┤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  │

│        │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

│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  │

│        │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     │

│        │인정보파일                                                              │

│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

│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부서명 ││ 취급자     │            │

│기관 명칭                 │              │        ││            │            │

├─────────────┴────┬──┴────┴┴──────┼──────┤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

│                                    │                              │변경사유    │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보유 기간?목적?항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            │

│                                    │정보파일로 관리               │            │

├──────────────────┼───────────────┼──────┤

│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 수집?보유 근거 │            │

│                                    │※ 근거 법령(관련 조항기술) 또는  정보주체 동의 등 │            │

│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 명확히 기술│            │

│                                    │예) 주민번호 : 00법 시행령 0조│            │

│                                    │    기타 개인정보 : 00법 시행령 0조  │            │

├──────────────────┼───────────────┼──────┤

│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                              │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필수항목 :                  │            │

│ 개인정보 항목                      │- 선택항목 :                  │            │

├──────────────────┼───────────────┼──────┤

│ 개인정보 처리방법                  │ 개인정보파일생성 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

│                                    │하는 방법(“수기”, “전자적”, “수기와 전자적” 처리로 구분)│            │

├──────────────────┼───────────────┼──────┤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관련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관과 협의 후 기관장의 │            │

│                                    │결재(위임?전결 규정)         │            │

│                                    │- 근거 기술(관련 법령 조문, 결재 문서번호 등)│            │

│                                    │※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참조│            │

│                                    │※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후 보유│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 제공받는 자  │- 통상적 혹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명 작성│            │

│또는 반복적으로     │              │※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            │

│제공하는 경우       │              │- 시스템 간 연계 제공의 경우 연계 기관명 작성│            │

│                    ├───────┼───────────────┼──────┤

│                    │ 개인정보 범위│-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정보주체의 수 (중복자 제외)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파일 내 일부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도 작성│            │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                              │            │

│ 처리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파일에서   │개인정보 범위 │ 정보주체에게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 항목│            │

│ 열람을 제한하거나  ├───────┼───────────────┼──────┤

│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            │

│ 개인정보 범위 및   │              │                              │            │

│ 그 사유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별표 0002: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

└─────┘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 │

└────────────┘

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제공 받는 기관/자 :                       │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

│나. 수탁업체명 :          │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 필수 항목 : │

│나: 선택 항목 : │

└────────┘

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 │

└──────────┘

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

└───────────────┘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 국번없이 118번                                          │

└──────────────────────────────────────────┘

10조. 개인정보보호 (부서별)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가. 개인정보 보호 (부서별)책임자 :    부서명       이 름│

│나. 담당자 이  름 :                                     │

│           연락처 :                      메  일 :       │

└────────────────────────────┘

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XX. X. X ～ 20.XX. X. X 적용 지침 (클릭)          │

└─────────────────────────────┘

별표 000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

│구분                    │주요내용                                  │

├────────────┼─────────────────────┤

│개인정보 또는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

│                        │                      │      │성    명  │

│                        │                      │      ├─────┤

│                        │                      │      │전화번호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      │성    명  │

│                        │                      │      ├─────┤

│                        │                      │      │전화번호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

│주기 또는 기간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이용 목적 또는          │                                          │

│제공받는 목적           │                                          │

├────────────┼─────────────────────┤

│이용 또는 제공 근거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

│개인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보호법        │                                          │

│제18조제5항에 따라      │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별표 0004: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작성일        ││작성자              ││

├───────┼┴──────────┴┤

│파기 대상     │                        │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  │개인정보처리자    ││

├───────┼─┼─────────┼┤

│주요 대상업무 │  │현재 보관건수     ││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승인자              ││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파기 장소     │                        │

├───────┼────────────┤

│파기 방법     │                        │

├───────┼┬──────────┬┤

│파기 수행자   ││입회자              ││

├───────┼┴──────────┴┤

│폐기 확인 방법│                        │

├───────┼────────────┤

│백업 조치 유무│                        │

├───────┼────────────┤

│매체 폐기 여부│                        │

└───────┴────────────┘

별표 0005: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번호│개인정보│자료의 종류 │생성일│폐기일│폐기사유│처리담당자│처리부서장    │

│    │파일명  │            │      │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

│    │        │            │      │      │        │처리자)   │부서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    │이용?    │이용?제공  │기간│

│    │        │    │형태    │      │사유  │제공받는  │제공 근거 │형태        │    │

│    │        │    │        │      │      │제3자     │          │            │    │

│    │        │    │        │      │      │/열람등   │          │            │    │

│    │        │    │        │      │      │요구자    │          │            │    │

├──┼────┼──┼────┼───┼───┼─────┼─────┼──────┼──┤

│1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2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3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4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5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6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7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별표 000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별지 제7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예시)

                    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자는 모두 기술)

 ┌─────┬───┬──┬───┬──────┐

│          │이름  │직위│소속  │연락처      │

├─────┼───┼──┼───┼──────┤

│관리책임자│홍길동│    │0000팀│00-0000-0000│

├─────┼───┼──┼───┼──────┤

│접근권한자│      │    │      │            │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보관기간          │보관장소            │

├────┼─────────┼──────────┤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담당자  │연락처      │

├────┼────┼──────┤

│OO시스템│홍길동  │02) 000-0000│

└────┴────┴──────┘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6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6년 O월 OO일

별표 000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기관명            │                                        │

├─────────┼────────────────────┤

│정보주체에의      │                                        │

│통지 여부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                                        │

│항목 및 규모      │                                        │

├─────────┼────────────────────┤

│유출된 시점과     │                                        │

│그 경위           │                                        │

├─────────┼────────────────────┤

│유출피해 최소화   │                                        │

│대책ㆍ조치 및 결과│                                        │

├─────────┼────────────────────┤

│정보주체가 할 수  │                                        │

│있는 피해 최소화  │                                        │

│방법 및 구제절차  │                                        │

├─────────┼───────┬──┬──┬──┬───┤

│담당부서ㆍ담당자  │              │성명│부서│직위│연락처│

│및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    │    │    │      │

│                  │부서별 책임자 │    │    │    │      │

│                  ├───────┼──┼──┼──┼───┤

│                  │개인정보      │    │    │    │      │

│                  │처리자        │    │    │    │      │

└─────────┴───────┴──┴──┴──┴───┘

┌─────────┬────────┬─────┬─────┐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                  ├────────┼─────┼─────┤

│                  │                │          │          │

└─────────┴────────┴─────┴─────┘

별표 0009: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이내                             │

├────┼─┴─────┴─┬─┴─────────────────┴───────────────────┤

│정보주체│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

│요구내용│[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

│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        │[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요구인                    │ (서명 또는 인)                                                                 │

├─────┬───────┴────────────────────────────────────────┤

│O O O O   │ 귀하                                                                                           │

├─────┴────────────────────────────────────────────────┤

│                                                                                                            │

│                                                                                                            │

├──────────────────────────────────────────────────────┤

│작 성 방 법                                                                                                 │

├──────────────────────────────────────────────────────┤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              │

│다.                                                                                                         │

│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     │

│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뒤 쪽)                                                       

┌──────────────────────────────┐

│처리절차                                                    │

├──────────────────────────────┤

│                                                            │

│                                                            │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요 구 인              │처 리 기 관                         │

│                      ├──────────────────┤

│                      │개 인 정 보 처 리 자                │

├───────────┼──────────────────┤

│                      │                                    │

│┌───────┐    │    ┌──────────────┐│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    └┬─────────────┘│

│                      │      │                            │

│                      │                                    │

│                      │      ▼                            │

│┌───────┐    │    ┌──────────────┐│

││통 지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처리기한                │

│                                                                    ├────────────┤

│                                                                    │10일 이내               │

├────────┬─────┬──┬─────────┬──────┴────────────┤

│청구인          │성  명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주  소    │                                                                │

├────────┼─────┼──┬─────────┬───────────────────┤

│정보주체의      │성  명    │    │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청구내용        │영상정보  │ (예 : 2016.01.01 18:30 ~ 2016.01.01 19:00)                     │

│(구체적으로 요  │기록기간  │                                                                │

│청하지 않으면 처│          │                                                                │

│리가 곤란할 수  │          │                                                                │

│있음)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처리기기  │                                                                │

│                │설치장소  │                                                                │

│                │          │                                                                │

│                ├─────┼────────────────────────────────┤

│                │청구 목적 │                                                                │

│                │및 사유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별표 0011: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 내용       │                                                                                    │

├────────┼──────────────────────────────────────────┤

│  □ 정정ㆍ삭제 │                                                                                    │

│  □ 처리정지   │                                                                                    │

│조치내용        │                                                                                    │

├────────┼──────────────────────────────────────────┤

│  □ 정정ㆍ삭제 │                                                                                    │

│□ 처리정지     │                                                                                    │

│   결정사유     │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장년      월      일                                                      │

├─────────┬──┬┴─────────────────────────────────────┤

│발 신 명 의       │    │                                                                            │

│                  ├──┤                                                                            │

│                  │직인│                                                                            │

│                  ├──┤                                                                            │

│                  │    │                                                                            │

├─────────┴──┴──────────────────────────────────────┤

│━━━━━━━━━━━━━━━━━━━━━━━━━━━━━━━━━━━━━━━━━━━━━━━━━━━│

│  유의사항                                                                                            │

│───────────────────────────────────────────────────│

│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  │

│  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

└───────────────────────────────────────────────────┘

별표 0012: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받는 자 │ 성명     │ 전 화 번 호                                        │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주소                                                           │

├──────┼─────┬──────────────────────────┤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

│O O O O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2개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0', '20220811'] (공포번호: ['92',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