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련되고, 사업의 성질상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결정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서무에 관한 사항1. 관인관리2. 행정감사3. 복무관리4. 공무국외출장 심사5. 징계6.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예방ㆍ조사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8. 퇴직자 취업심사9. 공직기강 관리 및 외부강의 신고10. 교육훈련(직장훈련)11. 청원관리12.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업무13.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관리14. 기관 주요 행사 운영15. 공무원증 발급 및 제증명 관리16. 공문서 및 우편물 접수ㆍ발송17. 청사방호 및 당직 관리18. 청사환경관리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후생에 관한 사항1. 직원 복리후생2. 기록물 관리3. 보안업무4. 비밀취급인가자 관리5. 민원관리 및 행정정보공개6.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관리7. 상훈8. 농식품 품질ㆍ안전관리 경진대회 운영9.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조사10.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인사ㆍ노무 관리11.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관리12. 도서실 관리13. 구내식당 운영③ 인사에 관한 사항1. 공무원 임용관리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3. 공무원의 호봉관리4. 공무원 다면평가5. 인사통계 및 기록관리6. 공무원 충원관리7. 직무대리 및 업무대행 지정ㆍ해제8. 교육훈련(인재개발ㆍ직무역량)9. 그 밖의 인사관리 사무④ 경리에 관한 사항1.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2. 세입징수3. 계약업무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5. 회계직 공무원 임면6. 자금요구 및 배정7.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8. 유가증권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업무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10. 직무발명ㆍ국유특허 관리11. 공무원 및 근로자 급여12. 공무원 연금 관리13. 건강검진 관리', '제6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기획ㆍ예산에 관한 사항1.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2. 국정ㆍ농정 과제 관리3. 주요 회의 관리4. 규제개선 과제 발굴5. 대국회 업무 총괄6. 고시, 훈령, 예규 등 관리7.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관리8. 원장 대내외 일정 계획 수립 및 관리9.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결산②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 통합성과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ㆍ평가2. 성과급 관리3. 혁신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ㆍ평가③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1. 중장기 조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3. 조직 및 정원관리4. 인력 재배치정원제 관리5. 신설 조직ㆍ인력 평가 대응6. 유동정원제 운영7. 총액인건비제 운영8. 신규 업무 조정 및 관리9.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직 진단ㆍ평가④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1. 홍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언론 대응2.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 및 농소정협의회 운영3. 기관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4. 기자단 간담회 및 농관원 소통기자단 운영5. 농정홍보 위탁사업비 집행관리6. 대내외 협력 관리7. 농정동향ㆍ현장문제점 발굴 및 조정ㆍ개선⑤ 연구개발(R&D, 이하 "R&D"라 한다)에 관한 사항1. R&D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2. R&D 과제 발굴, 조정ㆍ선정, 사후관리3. R&D 분야 대외기관 교류ㆍ협력4. R&D 사업 예산 및 관련 규정 운영5. R&D 전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제7조(소비안전과) 소비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1.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기본계획 수립2. 안전성조사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3. 공익형직불제 안전성조사4. 인삼, 로컬푸드 등 정책사업 관련 안전성조사5. 폐금속 광산 등 중금속(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안전성조사6. 생물독소, 방사능 등 안전성조사7.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8. 농산물 기타 유해물질(핵종ㆍ식중독균ㆍ다이옥신ㆍ이산화황) 안전성조사9.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실태조사10.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제ㆍ개정11. 안전성 관련 시험ㆍ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12. 안전관리 결과 분석ㆍ평가, 공개ㆍ통계13. 농식품 안전 관련 사고 대응14. 안전성조사 관련 대외 기관 교류 및 협력15. 안전성 관련 소비자 지원16. 안전성 관련 민원 대응17. 안전성조사ㆍ분석 인력관리18. 안전성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19. 안전성 분석실 설치 및 운영ㆍ관리20. 분석실 국제인증(KOLAS) 관리 및 개선21. 안전성 관련 자문관 및 보조원 운영 관리22. 안전성 분석관련 시설ㆍ장비 수급 및 관리2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24. 안전성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25.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26.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제ㆍ개정27. 농산물 부적합 취약분야 관리계획 수립28. 농산물 안전관리 상황반 등 운영 및 관리29. PLS 관리반 운영 및 관리30.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원인 규명 및 대응31.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기준 관리 및 전파32. 농산물 잔류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33.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34. 안전성분석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35.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36.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업무37. 안전성조사 및 분석관련 해외 연수 등 국제업무38. 개도국 초청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②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1. 사료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2. 사료검사ㆍ검정 세부계획 수립3. 사료검사ㆍ검정 업무4. 사료 품질 및 안전 관리5. 사료검사ㆍ검정 관련 교육훈련6. 국내 생산 조사료 검정 및 관리7. 사료검정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후관리8. 사료 표준분석법 제ㆍ개정 설정 및 관리9. 수입사료 검정기관 교육훈련10. 사료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관리11. 사료시험검사기관 실태조사12. 사료검사원 지정 및 검사원증 발급', '제8조(품질검사과) 품질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농산물검사에 관한 사항1. 농산물검사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2. 농산물검사 기본계획 수립3. 농산물 검사방법 개선 및 검사기자재 수급4. 농산물검사 표준계측 및 감정업무 처리5. 검사 이의신청 및 사고처리6. 검사상황분석 결과 및 실적관리7. 공공비축미곡ㆍ잡곡 검사업무 관리8. 조곡공매업체 사후관리9. 농산물검사 관련 사전지도 및 교육ㆍ홍보1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승인ㆍ취소11. 미곡종합처리장(RPC) 관리12.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13. 검사관련 예산 및 물품 수급14. 농산물검사관 자격시험 관리15. 농산물검사관 기술교육 및 검사관증 발급 관리16.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의 제ㆍ개정17.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ㆍ취소18. 검사표준품 설정 및 관리19. 양곡 및 농산물 표준규격 등의 시험ㆍ연구사업20. 정곡검사 및 사후관리21. 정곡검사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부양곡 가공기술 지도22. 정부양곡 도정수율 시험23. 농산물 검사 및 점검ㆍ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24. 농산물 비축수매 검사 및 사후관리25. 비축농산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26. 수출ㆍ입 농산물검사27. TRQ(저율관세할당) 수입농산물 선적지검정 지도ㆍ확인28. 농산물 지정검정기관 지정 승인ㆍ취소29. 농산물 지정검정기관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30. 쌀 단백질 분석실 설치ㆍ운영② 농산물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1. 농산물 표준규격 자료조사 기본계획 수립2. 농산물 표준규격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ㆍ개정 및 폐지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③ 인삼류 검사에 관한 사항1. 인삼류 관련법령 및 제도ㆍ기본계획 수립2.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ㆍ관리3. 인삼류 검사합격품 품질 확인ㆍ검사4. 수출 인삼류 검사기준 및 검사합격품 관리5. 인삼류 검사원 교육ㆍ지도6. 인삼류 관련 민원처리7.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 발급④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1. 양곡표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2. 양곡표시제 관련 교육ㆍ홍보3. 양곡표시 및 수입농산물 검사 관련 예산 운영4. 양곡표시제 관련 민원 처리⑤ 농식품에 관한 사항1. 우수식품 등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2.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3. 우수식품ㆍ술 품질인증 사후관리4.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교육 및 홍보5.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등의 예산 관리6.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7. 전통주ㆍ김치ㆍ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사후관리8.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10. 차 품질 등의 표시관리11. 쌀 가공산업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제9조(원산지관리과) 원산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1.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3. 원산지 분석기술 연수 등 해외 출장4.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단기 개선방안 등 수립5. 수ㆍ출입 농식품, 사회적 이슈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7.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ㆍ관리8.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지원9. 디지털포렌식 교육ㆍ장비 관리10. 원산지 단속 정보 보고 관리11. 원산지 단속 실적 관리 및 분석ㆍ평가12. 원산지 부정유통신고포상금 지급13. 농식품 수입ㆍ유통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14. 원산지 검정ㆍ식별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15. 원산지 검정법 심의위원회 운영16. 원산지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17.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수립18. 원산지 단속반 편성 및 운영19.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처리20.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처리21. 원산지 표시 교육ㆍ홍보22. 원산지 청렴도 제고23.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24. 원산지 단속ㆍ수사 관련 대외기관 협력2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관리26.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용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로 지정된 범죄 수사28. 원산지 단속ㆍ수사 정보 수집 및 분석29. 원산지 예산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평가30. 원산지 장비ㆍ물품 수급31. 원산지 표시관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32. 원산지관리과 연구용역(이행실태조사 포함) 전반에 관한 사항33. 명예감시원 운영34. 원산지인증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35.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36. 원산지인증 가공품 및 음식점 등 사후관리37. 인삼류 부정유통(미검사품) 단속②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사항1.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법령 및 제도2.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사후관리3.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운영4.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교육ㆍ홍보③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관한 사항1. 재사용 화환 표시제 지도ㆍ사후관리2. 재사용 화환 표시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3. 재사용 화환 표시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④ 양곡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1. 양곡표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2. 양곡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처리3. 양곡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4.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사후관리⑤ 축산물 이력표시에 관한 사항1. 축산물 이력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2. 축산물이력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3. 축산물이력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⑥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라 한다.)에 관한 사항1. LMO 관련 법령ㆍ제도 및 기본계획2. LMO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3. LMO 모니터링 및 환경방출 방지4. LMO 안전관리시스템 관리5. LMO 관리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⑦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1. 지리적표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2. 지리적표시 신청ㆍ접수 및 등록 관리3. 지리적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4.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운영5.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 관리6. 지리적표시 원부 관리7. 지리적표시 교육ㆍ홍보8. 지리적표시 관련 민원처리', '제10조(인증관리과) 인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친환경인증에 관한 사항1.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3.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지정ㆍ갱신 및 사후관리4.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행정소송 대응5.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6.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관련 시스템 관리7.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통계 관리8.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심사원증 발급 및 관리9.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예산ㆍ결산 관리10.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제도 홍보11. 친환경 인증 활성화사업의 운영ㆍ관리1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생산관리자 등 교육13. 스타팜(Star Farm) 행사 및 홍보14.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의 운영15.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16.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17. 친환경농축산물ㆍ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18.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기관 지정ㆍ관리19. 친환경 인증 분석 위탁사업 운영ㆍ관리20. 허용물질 제ㆍ개정21. 비식용유기가공품ㆍ유기양봉제도 교육ㆍ홍보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 기본계획 수립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검증ㆍ사후관리4.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5. 유기식품 생산ㆍ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6. 유기가공식품 등 정보수집 및 국제교류협력7. 동등성 인정제품 수출입 통계 관리8. 유기가공식품ㆍ동등성 관련 시스템 관리③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하 "GAP"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1. GAP 제도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3.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4. GAP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5. GAP시설 사후관리6. GAP인증 사후관리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8. GAPㆍ농산물이력추적관리 교육ㆍ홍보9.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통계 관리10.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11.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예산 편성ㆍ집행12. GAP 활성화 등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13. 농산물우수관리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관리', '제11조(농업경영체과) 농업경영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사항1. 농업경영체 업무 처리요령 마련ㆍ개선2. 농업경영체 제도 관련 법령 개선사항 마련3.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예산의 확보ㆍ운용4. 농업경영체 확인ㆍ증명 및 농업인 확인5.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의 운용ㆍ관리6.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7.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제 운영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논리적 오류 정비9. 농업경영체 부정등록 고위험군 조사10. 농림사업 및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한 등록정보 현행화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 점검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방안 마련 지원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수요 파악14.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15.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ㆍ개선16.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ㆍ개선17. 경영정보와 농림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간 시스템 연계 지원18.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지원19. 농업경영체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운용ㆍ관리20. 농업경영정보 등 데이터 추출ㆍ분석ㆍ가공21. 차세대 Agrix 시스템 구축 지원② 농업용 면세유에 관한 사항1.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2.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ㆍ유통 현장 점검3.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4.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ㆍ홍보5.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실적 분석ㆍ평가', '제12조(농업정보자재과) 농업정보자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비료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1. 비료 품질검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계획 수립 시행3. 비료 품질검사 관련 지침 제ㆍ개정4. 비료 품질검사 교육ㆍ홍보5. 비료 품질검사 예산 편성ㆍ운영6. 비료 품질검사 통계(현황) 관리7. 비료 품질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8. 비료 품질관리시스템(Agrix) 활용9. 비료 품질검사 공무원 지정 및 관리② 유기농업자재에 관한 사항1.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의 운영2.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3.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4. 유기농업자재전문위원회 관리ㆍ운영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ㆍ관리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7.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사후관리8.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9. 유기농업자재 관련 민원 대응10. 유기농업자재 교육ㆍ홍보11. 유기농업자재 시스템 관리③ 농약 관리에 관한 사항1. 항공방제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2. 항공방제업자 검사 및 관리3. 항공방제업자 교육 계획 수립4. 항공방제업자 및 방제기술자 교육ㆍ홍보5. 항공방제업 관계기관 업무협력6. 항공방제업 민원 대응7. 항공방제업 시스템 관리 및 운영8.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기본계획 수립9.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10. 부정ㆍ불량농약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11. 유통농약 검사 관련 민원 대응12. 유통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13.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1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관리15. 농약피해분쟁조정 제도 개선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17. 피해분쟁조정 신청 민원 대응18. 농약 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19. 농약 등의 검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20. 농약관리 관련 교육ㆍ홍보④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 정보화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2. 정보화 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4. 정보화 예산 편성ㆍ운영5.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정보화 확산6.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식품 안전ㆍ품질관리 업무 정보화 추진11. 행정 및 현장업무 정보화 추진1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 '제13조(직불관리과) 직불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법령 등 제도 관리2.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관련 예산 편성ㆍ운용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민원 처리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및 평가5. 조사원 채용ㆍ관리6. 공익직접지불제 상담 콜센터 설치ㆍ운영7. 콜센터 상담원 등 채용ㆍ관리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현장기기 관리9. 직접지불제 관련 통계자료 작성ㆍ관리10. 공익직접지불제 의무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11.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설계12. 농업인 의무교육 관련 자문단 구성ㆍ운영13. 농업인 의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ㆍ제작, 보급14. 자동전화 교육과정 설계ㆍ운영15.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16. 교육과정 모니터링17. 교육 결과 분석ㆍ평가 및 통계관리, 제도 개선1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홍보②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지급대상자 선정ㆍ자금집행 등 운영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4.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5. 이행점검 정확도 조사 및 교차점검6. 이행점검 결과 분석ㆍ평가7. 이행점검 관련 교육8.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9. 통합 연계정보 추출ㆍ비교ㆍ분석 및 정보공유10. 이행점검 드론 교육 및 운용, 공간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③ 부정수급조사에 관한 사항1.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3.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ㆍ운영4.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세부계획 수립ㆍ시행5.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대외기관 협력6.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민원처리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ㆍ운영8.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9.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ㆍ전파10.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매뉴얼 제작ㆍ보급11.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제14조(시험연구소) ① 품질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5. 곡물의 도정률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7. 쌀ㆍ밀의 단백질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쌀의 신선도 검정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11. 농업ㆍICT 융복합 연구12. 시험연구소 연구기획 및 업무 지원13. 시험연구소 연구개발과제 관리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안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조사ㆍ분석2.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위험평가3. 농산물 및 재배환경 등의 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4.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5. 안전성 분석요원의 교육6.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7. 유기농업자재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연구8.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기초평가 9. 안전성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③ 성분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2. 사료표준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심의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5. 사료시험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숙련도평가 포함)6. 농산물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7. 인삼류 검사합격품 검정④ 원산지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축산물의 원산지 등 검정2.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3.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4.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5. 원산지ㆍ유전자ㆍ항체 분석에 대한 검정요원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6.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7. 축산물 이력표시 관련 DNA 동일성 검사8.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첨단 융복합 연구', '제15조(지원) ① 지원의 유통관리과는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② 품질관리과는 제7조ㆍ제10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③ 경영직불팀은 제11조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④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제7조ㆍ제8조ㆍ제10조 중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사무소) ① 사무소장은 사무소 정원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각 호와 같이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정원 7명 이하: 최대 2개팀 내외2. 정원 8～11명: 최대 3개팀 내외3. 정원 12명 이상: 최대 4개팀 내외② 제1항에 따른 팀명은 운영, 유통, 품질, 경영, 직불(또는 유통ㆍ품질, 경영ㆍ직불) 등 사무소 여건 및 수행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5', '20150701', '20160808', '20180601', '20191015', '20201124', '20210602', '20220418', '20230410', '20240318'] (공포번호: ['185', '191', '201', '207', '213', '217', '219', '221', '227',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