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ㆍ고시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다. 방문판매법 제49조라. 약관법 제17조의2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사. 하도급법 제25조아. 가맹사업법 제3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차. 대리점법 제23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다.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라. 표시광고법 제9조마. 방문판매법 제51조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사. 할부거래법 제42조아. 하도급법 제25조의3자. 가맹사업법 제35조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카. 대리점법 제25조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인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130조나. 표시광고법 제20조다. 방문판매법 제66조라. 약관법 제34조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바. 할부거래법 제53조사. 하도급법 제30조의2아. 가맹사업법 제43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차. 대리점법 제32조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사건처리절차', '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⑤ 삭제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사건명2. 사건의 단서3. 사건의 개요4. 관계법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6조(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조(사건병합 처리기준)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식2.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1.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3.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4.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5.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6.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7. 가맹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10.의 벌점 산정방식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Ⅱ. 10.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9.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산정방식', '제18조(이관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관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2.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2.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5. 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6. 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7.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8. 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거나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9. 약관법 제30조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10.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11. 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12. 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13.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14. 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15. 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16. 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17.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18. 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19. 하도급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20.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1. 가맹사업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22.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3.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24. 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25. 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26.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27.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2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29. 피심인이 제61조제7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30.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31.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32.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33.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34.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35. 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ㆍ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2.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에 한한다)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자본잠식의 정도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3. 회생절차개시 여부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23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여부 및 평가 결과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각호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사실 및 세부 내용', '제24조(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2. 시장구조 및 실태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4. 사실의 인정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9. 첨부자료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④ 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⑤ 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⑥ 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⑦ 제1항제6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⑫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ㆍ주소3. 대리인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⑮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⑯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⑰ 심판관리관은 제1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⑱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 ①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을 따른다.②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11조제6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심판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보고서의 철회) ① 심사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일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피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3. 전원회의 의안의 경우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의안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③ 위원은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1항의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2. 심사관 및 피심인(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 쪽)3.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③ 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3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① 심결보좌담당자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심결보좌담당자는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3. 의견청취절차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심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집ㆍ전달4. 그 밖에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및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4조(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사건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3. 자기가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5. 자기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주심위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심위원 등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부의)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29조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정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사보고서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제36조(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ㆍ철회를 할 수 있다.',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해당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자통신ㆍ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④ 의장은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의견청취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참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신청이 있으면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5명 이상)인 경우2.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로 심사보고서상 기초사실에 따라 산출된 산정기준의 최대금액(조정 전의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 원 이상(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⑧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심의를 계속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⑨ 제8항에 의한 종전 심의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심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정 질서유지)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다.',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피심인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41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42조(대리인) ①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변호사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참고인) ①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감정인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ㆍ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② 각 회의는 의안에 관하여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각 회의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회의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담당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모두절차)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석명권, 질문권)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진술의 제한) ①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하 ‘피심인 등’이라 한다)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등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종결처리된 사실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 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나. 시정권고 사항다. 법위반 내용라. 적용법조마. 시정기한바. 수락여부 통지기한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다. 시정권고 이유라. 적용법조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각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서 등 작성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2. 사건번호 및 사건명3. 피심인4. 심의종결일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6. 이유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⑤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62조제3항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방법3. 신청이유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1. 사건의 개요2. 사실의 인정3. 임시중지명령 사유4. 심사관의 의견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시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별표 0000: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

  (2)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 (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

 나.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고 위 가목의 (1) 또는 (2)를 충족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의 계약금액의 합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 원 미만, 물품구매ㆍ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의 경우 40억 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문

 가. 구성사업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단,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이 미정인 경우 전년도 예산액을 적용)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

 가.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4.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부문

 가. 주택(상가 등 포함) 분양ㆍ임대, 회원권 분양 기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ㆍ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팸플릿 등을 통한 표시ㆍ광고로서 그 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 지역에만 한정된 경우.

     다만, 대부업, 상조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표시ㆍ광고 행위 당시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방문판매법 제5조의 신고의무, 같은 법 제13조의 신고ㆍ등록 의무,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신고ㆍ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ㆍ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6.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7.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할부거래법 제18조의 등록ㆍ신고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ㆍ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8.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가. 피신고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10% 이하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라. 하도급 대금ㆍ선급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 발급의무 미이행 등 하도급법 관련 위반행위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마. 수급사업자의 청산,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9.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

 가. 가맹금 예치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위반행위 시정이 완료된 경우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제공하였으나, 추후 구체적인 계약 등의 단계에서 이를 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다.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부문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위당시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사업자가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맹금 반환의무 부문

  가맹금 반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의 의무기재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누락한 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부담액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

  (2)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피신고인이 상품,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나. 20개 미만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의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행위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거나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이외의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단,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11. 대리점법 위반행위 부분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ㆍ군ㆍ구 지역에 한정된 경우

 다. 법 위반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별표 000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억×5%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0억 초과금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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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인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인        │전화번호(*) ├─────────┬──────────┬─────────────────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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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고        │                                                                                          

  내        │                                                                                          

  용        │                                                                                          

  (*)       │                                                                                          

            │                                                                                          

            │                                                                                          

            │                                                                                          

            │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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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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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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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  │

│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사업자 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   │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

│수 있습니다.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

│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

│   3.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      │

│보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 │

│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     │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

│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카르텔총괄과(☎  │

│044-20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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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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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     │1-① ( √  )  │

│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              │

│    │변경하는 행위)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     │1-② ( √  )  │

│    │                          │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              │

│    │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     │1-③ ( √  )  │

│    │                          │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              │

│    │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 │1-④ ( √  )  │

│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    │              │

│    │                          │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    │              │

│    │                          │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              │

│    │                          │행위                                          │              │

├──┼─────────────┼───────────────────────┼───────┤

│2   │제40조 제1항 제2호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     │2-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              │

│    │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  │              │

│    │을 정하는 행위)           │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              │

│    │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     │              │

│    │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              │

│    │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    │2-② ( √  )  │

│    │                          │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     │              │

│    │                          │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              │

│    │                          │행위                                          │              │

├──┼─────────────┼───────────────────────┼───────┤

│3   │제40조 제1항 제3호        │상품ㆍ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    │3-① ( √  )  │

│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              │

│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      │              │

│    │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     │              │

│    │위)                       │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  │3-② ( √  )  │

│    │                          │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              │

│    │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     │              │

│    │                          │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      │              │

│    │                          │위                                            │              │

├──┼─────────────┼───────────────────────┼───────┤

│4   │제40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      │4-① ( √  )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   │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              │

│    │방을 제한하는 행위)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     │              │

│    │                          │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      │              │

│    │                          │위                                            │              │

│    │                          ├───────────────────────┼───────┤

│    │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      │4-② ( √  )  │

│    │                          │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              │

│    │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              │

│    │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5   │제40조 제1항 제5호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   │5-① ( √  )  │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    │는 신ㆍ증설 규모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              │

│    │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    │정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     │              │

│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

│    │행위)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5-②  ( √  ) │

│    │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      │              │

│    │                          │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              │

│    │                          │하도록 하는 행위                              │              │

├──┼─────────────┼───────────────────────┼───────┤

│6   │제40조 제1항 제6호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     │6-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와 합      │              │

│    │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     │              │

│    │                          │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      │6-② ( √  )  │

│    │                          │격 할당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              │

│    │                          │행위                                          │              │

│    │                          ├───────────────────────┼───────┤

│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6-③  ( √  ) │

│    │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할 것을 다른 사업자      │              │

│    │                          │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              │

│    │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7   │제40조 제1항 제7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     │7-① ( √  )  │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 │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              │

│    │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

│    │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

│    │등을 설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     │7-② ( √  )  │

│    │                          │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      │              │

│    │                          │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              │

│    │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

├──┼─────────────┼───────────────────────┼───────┤

│8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8-① ( √  )  │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      │              │

│    │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    ├───────────────────────┼───────┤

│    │락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   │(경매)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8-② ( √  )  │

│    │위)                       │업자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      │              │

│    │                          │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      │8-③ ( √  )  │

│    │                          │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      │8-④ ( √  )  │

│    │                          │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              │

│    │                          ├───────────────────────┼───────┤

│    │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      │8-⑤ ( √  )  │

│    │                          │하는 행위                                     │              │

├──┼─────────────┼───────────────────────┼───────┤

│9   │제40조 제1항 제9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     │9-① ( √  )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     │              │

│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    │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              │

│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

│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     │9-② ( √  )  │

│    │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    │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     │              │

│    │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    │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

│    │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                                              │              │

│    │행위)                     │                                              │              │

├──┼─────────────┴───────────────────────┼───────┤

│10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 √  )    │

│    │                                                                          │              │

│    │※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              │

│    │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①│

├────┬─────────────────┴────┤

│신고내용│                                            │

├────┼──────────────────────┤

│증거자료│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①, 9-①                          │

├────┬─────────────────┴──────────────────┤

│신고내용│ㅇㅇ 제품의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는 A, B, C, D 4개 업체이며, 시판채     │

│        │널과 유통채널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유통채널 팀장(A업체      │

│        │ㅇㅇㅇ 부장, B업체 ××× 팀장, C업체 △△△ 부장, D업체 ◇◇◇ 팀장)은 │

│        │매월 첫 주에 서울 중구 ㅇㅇㅇ 동에 소재한 ◎◎ 음식점등에서 모임을      │

│        │갖고 제품 판매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다음    │

│        │회의까지 이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동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        │                                                                        │

│        │2020. #월 모임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제품의     │

│        │판매가격을 ㅇ원에서 ㅇ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업체    │

│        │는 2020. #월부터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

├────┼────────────────────────────────────┤

│증거자료│자료 1번 : 업무수첩                                                     │

│        │자료 2번 : 이메일 자료                                                  │

│        │자료 3번 : 음식점 카드 이용 영수증                                      │

└────┴────────────────────────────────────┘

별표 000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인        │ 전화번호(*)    ├───────┬──────────┬───────────────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업종     │                                                      

            ├───────────────┼───────────────────────────

            │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     │                                                      

            ├───────────────┼───────────────────────────

            │ 구성사업자의 수              │                                                      

──────┴───────────────┴───────────────────────────

──────┬───────────────────────────────────────────

  신        │                                                                                      

  고        │                                                                                      

  내        │                                                                                      

  용        │                                                                                      

  (*)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  

  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        │

│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사업자 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         │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

│수 있습니다.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

│   2.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카르텔총괄과(☎        │

│044-20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1-① ( √  )  │

│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              │

│    │변경하는 행위)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1-② ( √  )  │

│    │                          │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              │

│    │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1-③ ( √  )  │

│    │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              │

│    │                          │결정ㆍ유지ㆍ변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2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2-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     │              │

│    │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    │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      │              │

│    │을 정하는 행위)           │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              │

│    │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              │

│    │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2-② ( √  )  │

│    │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    │              │

│    │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       │              │

│    │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3   │제40조 제1항 제3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ㆍ용역의 생산량,         │3-① ( √  )  │

│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       │              │

│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   │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         │              │

│    │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              │

│    │위)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     │3-② ( √  )  │

│    │                          │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      │              │

│    │                          │ㆍ수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4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         │4-① ( √  )  │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   │에서는 거래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         │              │

│    │방을 제한하는 행위)       │하기로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              │

│    │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     │4-② ( √  )  │

│    │                          │는 거래하지 않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              │

│    │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      │              │

│    │                          │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5   │제40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5-① ( √  )  │

│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    │사업자별 설비 총량 또는 신ㆍ증설 규모를 결정        │              │

│    │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    │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       │              │

│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

│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5-②  ( √  ) │

│    │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         │              │

│    │                          │도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       │              │

│    │                          │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6   │제40조 제1항 제6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6-①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기로          │              │

│    │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              │

│    │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6-② ( √  )  │

│    │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기로 합의하는         │              │

│    │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              │

│    │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6-③  (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              │

│    │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              │

│    │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7   │제40조 제1항 제7호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       │7-① ( √  )  │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 │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       │              │

│    │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    │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      │              │

│    │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              │

│    │등을 설립하는 행위)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       │7-② ( √  )  │

│    │                          │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       │              │

│    │                          │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        │              │

│    │                          │립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       │              │

│    │                          │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8   │제40조 제1항 제8호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낙찰         │8-① ( √  )  │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예정자ㆍ경락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              │

│    │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업자가 낙찰ㆍ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              │

│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        │              │

│    │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입찰         │8-② ( √  )  │

│    │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 등을          │              │

│    │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              │

│    │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여 입찰         │8-③ ( √  )  │

│    │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              │

│    │                          │결정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       │              │

│    │                          │한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그 밖에 다른 입찰참가자ㆍ경매참가자와 합의하        │8-④ ( √  )  │

│    │                          │여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              │

│    │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의를 하도        │              │

│    │                          │록 하는 행위                                        │              │

├──┼─────────────┼──────────────────────────┼───────┤

│9   │제40조 제1항 제9호        │다른 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9 ( √  )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              │

│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    │합의하는 행위[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     │              │

│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전달하는 행        │              │

│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   │위 포함],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합       │              │

│    │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                                                    │              │

│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   │                                                    │              │

│    │위)                       │                                                    │              │

├──┼─────────────┴──────────────────────────┼───────┤

│10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 √  )    │

│    │                                                                                │              │

│    │※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              │

│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①│

├────┬─────────────────┴────┤

│신고내용│                                            │

├────┼──────────────────────┤

│증거자료│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①                            │

├────┬─────────────────┴────────────────┤

│신고내용│◇◇◇회는 국내 ㅇㅇㅇ기술사의 약 ㅇ%인 ㅇㅇㅇ명이 소속되어 있습니  │

│        │다. ◇◇◇회는 2020년 #월 모임에서 구성사업자인 ㅇㅇㅇ사들의 대가 산│

│        │정기준 및 최소 단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

│        │배포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알렸습니다.                       │

│        │                                                                    │

│        │또한, ◇◇◇회는 내부 윤리 규약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

│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경고문을  │

│        │보내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수 차례 촉구하고 │

│        │있습니다.                                                           │

│        │                                                                    │

├────┼──────────────────────────────────┤

│증거자료│자료 1번 : 이메일 자료                                              │

│        │자료 2번 : 이메일에 첨부된 대가 산정기준 및 최소 단가 자료          │

│        │자료 3번 : ◇◇◇회 윤리규약                                        │

│        │자료 3번 : 경고문                                                   │

└────┴──────────────────────────────────┘

별표 0003: 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장지배적지위남용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인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인        │ 전화번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                                                              

            ├─────────────┼───────────────────────────────

            │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                                                              

            ├─────────────┼───────────────────────────────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                                                              

──────┴─────────────┴───────────────────────────────

──────┬─────────────────────────────────────────────

  신        │                                                                                          

  고        │                                                                                          

  내        │                                                                                          

  용        │                                                                                          

  (*)       │                                                                                          

            │                                                                                          

            │                                                                                          

            │                                                                                          

            │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제46조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46조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

│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

│   3.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

│   4. 제5조 또는 제46조에 열거된 행위유형이 아닌 경우                                                       │

│   5.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사실                                                              │해당 여부   │

├──┼────────┼───────────────────────────────────┴──────┤

│1   │제5조 제1항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시장지배적지위 │이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

│    │남용행위)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시장점유율이 10%     │

│    │                │미만이거나 관련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를 말한다.                         │

│    │                ├───────────────────────────────────┬──────┤

│    │                │(가격남용)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1-① ( √ ) │

│    │                │ - 수급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            │

│    │                │상승시키는 행위 등                                                    │            │

│    │                ├───────────────────────────────────┼──────┤

│    │                │(출고조절)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② ( √ ) │

│    │                │ -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등                 │            │

│    │                ├───────────────────────────────────┼──────┤

│    │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③ ( √ ) │

│    │                │ - 원재료 구매 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제한    │            │

│    │                │ - 거래거절,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            │

│    │                ├───────────────────────────────────┼──────┤

│    │                │(신규진입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④ ( √ ) │

│    │                │ -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계약,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매입, 필수요소의  │            │

│    │                │사용 또는 접근 제한 등                                                │            │

│    │                │ - 신규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신규진입에 필요한  │            │

│    │                │절차의 이행을 방해, 필수 원재료의 수급 조절 등                        │            │

│    │                ├───────────────────────────────────┼──────┤

│    │                │(경쟁사 배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1-⑤ ( √ ) │

│    │                │ -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            │

│    │                │경쟁사업자를 배제                                                     │            │

│    │                │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            │

│    │                ├───────────────────────────────────┼──────┤

│    │                │(소비자 이익 저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⑥ ( √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

│    │                │☞ 피신고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특히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관련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

│    │                │                                                                                    │

│    │                │☞ 관련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 및 목적 하에 발생한 행위가  │

│    │                │아니거나,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

│2   │제46조          │사업자가 상품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2 ( √ )    │

│    │(재판매가격     │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최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            │

│    │유지행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

│    │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 상품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적용 대상 간행물, 「신문    │

│    │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인 경우                      │

│    │                │                                                                                    │

│    │                │☞ 매매가 아닌 위탁판매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상품이 판매되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

│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로 인한 법적효과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    │                │                                                                                    │

│    │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등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조치를 │

│    │                │취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규약·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는 경우      │

│    │                │                                                                                    │

│    │                │☞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    │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                │                                                                                    │

│    │                │   * (예)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전속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

│    │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

│    │                │하는 경우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2 │

├────┬─────────────────┴───┤

│신고내용│                                          │

│        │                                          │

├────┼─────────────────────┤

│증거자료│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2                                           │

├────┬─────────────────┴──────────────────────┤

│신고내용│                                                                                │

│        │피신고인 A는 □□□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신고인 B는 20##년 ##월 ##일부터      │

│        │A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자입니다. □□□의 경우        │

│        │국내에 피신고인, 경쟁사 C, D 3개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피신고인      │

│        │A가 국내 1위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첨부1. 상품 □□□ 관련 참고자료)            │

│        │                                                                                │

│        │피신고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사업자들이       │

│        │증가하자 20##년 ##월 ##일 자사 상품 모델별로 유통사업자들이 판매해야할          │

│        │가격을 첨부1과 같이 지정하고 해당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에 판매하는     │

│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물량 축소,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지하였      │

│        │습니다. (첨부2. 피신고인의 가격지정내역 및 관련 공문)                           │

│        │                                                                                │

│        │이후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신고인이 온라인 쇼핑사이트 ***에서 지정        │

│        │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자, 이를 직접 구매하여 시리얼 번호를 통해        │

│        │유통사업자를 역추적한 뒤, 신고인에게 판매정책 위반을 이유로 공급물량 축소를     │

│        │통보하였습니다. (첨부3. 피신고인의 판매정책 위반 및 공급물량 축소 통보 이메일)  │

│        │실제로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공급물량을 ###개에서 ###개로 축소한          │

│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4.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내역서) 이후에도 신고인이      │

│        │온라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자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 신고인에게 유통계약     │

│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첨부5. 피신고인 계약해지 통보 공문)                     │

│        │                                                                                │

├────┼────────────────────────────────────────┤

│증거자료│첨부1. 상품 □□□ 관련 참고자료                                                │

│        │첨부2. 피신고인의 가격지정내역 및 관련 공문                                     │

│        │첨부3. 피신고인의 판매정책 위반 및 공급물량 축소 통보 이메일                    │

│        │첨부4.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거래내역서                                           │

│        │첨부5. 피신고인 계약해지 통보 공문                                              │

└────┴────────────────────────────────────────┘

별표 0004: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당한 지원행위[ ]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신고서

※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인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        │ 지원주체 │ 사업자명(*)│                                                                

  신        │(제공주체)├──────┼────────────────────────────────

  고        │          │ 주소 또는  │                                                                

  인        │          │ 전화번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지원객체 │ 사업자명(*)│                                                                

            │(제공객체)├──────┼────────────────────────────────

            │          │ 주소 또는  │                                                                

            │          │ 전화번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고        │                                                                                          

  내        │                                                                                          

  용        │                                                                                          

  (*)       │                                                                                          

            │                                                                                          

            │                                                                                          

            │                                                                                          

            │                                                                                          

            │                                                                                          

            │                                                                                          

            │                                                                                          

            │                                                                                          

            │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         │

│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47조 제1항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

│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제47조 제1항)의 경우 피신고인(행위의 주체 및 객체)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여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               │

│소속 국내 회사가 아닌 경우                                                                                │

│(단, 행위 객체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인 경우에 신고                │

│가능)                                                                                                     │

│   4.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행위유형                                                          │해당 여부     │

├──┼────────┼─────────────────────────────────┼───────┤

│1   │제45조 제1항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1-① ( √ )   │

│    │제9호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   │              │

│    │(부당지원행위)  │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              │

│    │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      │              │

│    │                │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2.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1-② ( √ )   │

│    │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이나 기    │              │

│    │                │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              │

│    │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       │              │

│    │                │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1-③ ( √ )   │

│    │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    │              │

│    │                │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     │              │

│    │                │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      │              │

│    │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4.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④ ( √ )   │

│    │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    │              │

│    │                │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              │

│    │                │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5.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⑤ ( √ )   │

│    │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ㆍ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              │

│    │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6. 인력을 제공한 경우                                             │1-⑥ ( √ )   │

│    │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   │              │

│    │                │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              │

│    │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              │

│    │                │제공하는 경우                                                     │              │

│    │                ├─────────────────────────────────┼───────┤

│    │                │7.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1-⑦ ( √ )   │

│    │                │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    │              │

│    │                │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       │              │

│    │                │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       │              │

│    │                │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

│    │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

│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    │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   │

│    │                │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       │

│    │                │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       │

│    │                │향이 적은 경우                                                                    │

│    │                │☞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    │

│    │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ㆍ연구기술      │

│    │                │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       │

│    │                │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       │

│    │                │이 적은 경우                                                                      │

│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   │

│    │                │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

│    │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    │

│    │                │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

│    │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

│    │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        │

│    │                │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

│2   │제47조 제1항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2-① ( √ )   │

│    │ (특수관계인에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    │              │

│    │대한 부당한     │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              │

│    │이익제공 행위)  │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    │                ├─────────────────────────────────┼───────┤

│    │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2-② ( √ )   │

│    │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

│    │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              │

│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    │                ├─────────────────────────────────┼───────┤

│    │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2-③ ( √ )   │

│    │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 │              │

│    │                │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    │                ├─────────────────────────────────┼───────┤

│    │                │4. 사업기회의 제공                                                │2-④ ( √ )   │

│    │                │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              │

│    │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      │              │

│    │                │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      │              │

│    │                │위                                                                │              │

│    │                ├─────────────────────────────────┼───────┤

│    │                │5.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⑤ ( √ )   │

│    │                │ -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   │              │

│    │                │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       │              │

│    │                │나 거래하는 행위                                                  │              │

│    │                ├─────────────────────────────────┼───────┤

│    │                │6.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2-⑥ ( √ )   │

│    │                │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  │              │

│    │                │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    │              │

│    │                │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      │              │

│    │                │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       │              │

│    │                │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      │              │

│    │                │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       │              │

│    │                │로 거래하는 행위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  │

│    │                │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

│    │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

│    │                │(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       │

│    │                │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                │☞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라,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

│    │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    │                │(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다목)에는 사     │

│    │                │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                │☞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   │

│    │                │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       │

│    │                │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      │

│    │                │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    │

│    │                │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       │

│    │                │된다.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③│

├────┬─────────────────┴────┤

│신고내용│                                            │

├────┼──────────────────────┤

│증거자료│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①, 1-⑦                          │

├────┬─────────────────┴──────────────────┤

│신고내용│1. 피신고인 A사 관련 거래구조                                           │

│        │                                                                        │

│        │  피신고인 A사는 20##년 설립된 OO그룹의 계열회사로서, OO그룹 회장       │

│        │의 2세 소유 회사입니다. A사는 의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B사 등     │

│        │OO그룹 계열사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단 및 의류부자재 등을 구매대행      │

│        │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 설립 이전에는 각 계열사들이 직     │

│        │접 거래처를 선정하여 해당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였으나, A    │

│        │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갑자기 원자재 구매를 일원화·효율화한다는 명목으   │

│        │로 계열사 물량 대부분을 A사를 통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        │                                                                        │

│        │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사를 비롯한 OO그룹의 각 계      │

│        │열사들이 납품 #일 전까지 발주시스템을 통해 A사에게 의류 원자재들을      │

│        │발주하면, A사는 협력업체나 거래처들을 통해서 발주받은 원자재들을 대     │

│        │신 구매하고, 납품기한에 맞추어 각 계열사 공장에 납품합니다. 이 때 상    │

│        │당수 거래처들은 계약된 원자재를 A사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공장에 바      │

│        │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

│        │                                                                        │

│        │2. 신고 대상 행위                                                       │

│        │                                                                        │

│        │  B사 등 OO그룹 계열사들은 20##년 A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A사에게        │

│        │의류 원자재 구매대행을 위탁하면서, 시세보다 10%~20% 비싼 가격에 원      │

│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자재 구매를 A사로 일원화한 명목은      │

│        │구매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이었으나, 오히려 종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

│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피신고인 행위는 사전점   │

│        │검표의 1-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        │  한편, A사가 구매대행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역할은 내부사정    │

│        │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A사가 사용하는 발주시스템이 기존에 B사에서  │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발주시스템과 동일한 점, 여전히 B사 직원과  │

│        │거래처가 직접 납품 관련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점, 주문받은 원자재를 A사를 │

│        │거치지 않고 바로 계열사 공장에 배송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점검표의 │

│        │1-⑦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

│증거자료│자료 1번 : 의류 원자재 구매대행 계약서                                  │

│        │자료 2번 : A사 설립 관련 내부 보고서                                    │

│        │자료 3번 : A사 설립 이전 B사 등과 거래한 업체 명단                      │

└────┴────────────────────────────────────┘

예시①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제1항제9호) 

예시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법 제47조제1항)┌──────────────────────┬─────────────────┐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2-②                              │

├────┬─────────────────┴─────────────────┤

│신고내용│                                                                      │

│        │1. 피신고인 개요                                                      │

│        │                                                                      │

│        │ 신고 대상은 기업집단 000 소속 계열사 A, B입니다.                     │

│        │ 제공 주체는 A, 제공 객체는 B이며, B는 기업집단 000의 동일인이 지분   │

│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                                                                      │

│        │2. 신고 대상 행위                                                     │

│        │                                                                      │

│        │ A와 B 간의 연간 거래총액 규모는 300억원 수준입니다.                  │

│        │ A는 B에게 중간재를 공급하고, B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        │                                                                      │

│        │ A와 B가 거래하는 중간재는 시장에 다수의 생산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

│        │일정한 규격에 따라 유통되므로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

│        │                                                                      │

│        │ A는 B가 아닌 시장의 다른 수요자에게 중간재를 판매한다면 시중 가격    │

│        │수준으로 판매가 가능함에도, 00년 00월부터 B에게 시중 가격보다 10%     │

│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        │                                                                      │

│        │ 피신고인 A와 B 간의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전점검표의 2-②에 해당하는   │

│        │것으로 보입니다.                                                      │

│        │                                                                      │

├────┼───────────────────────────────────┤

│증거자료│자료 1번 : 중간재 시장가격 현황 자료                                  │

│        │자료 2번 : 계열회사에 대한 중간재 저가판매 검토 및 지시 관련 문건     │

│        │자료 3번 : 중간재 경쟁업체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 관련 자료           │

└────┴───────────────────────────────────┘

별표 0005: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인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 전화번호(*)├────────┬──────────┬─────────────────────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                                                                  

            ├──────────────┼─────────────────────────────────

            │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                                                                  

            ├──────────────┼─────────────────────────────────

            │ 피신고(청)인의 시장점유율  │                                                                  

──────┼──────────────┼─────────────────────────────────

            │                            │                                                                  

──────┴──────────────┴─────────────────────────────────

──────┬────────────────────────────────────────────────

  신        │                                                                                                

  고        │                                                                                                

  (청)      │                                                                                                

  내        │                                                                                                

  용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              

  항,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                  │

│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행위인지, 법 위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신 후                    │

│본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                                                                                   │

│   2. 타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

│   3.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경우                                                                 │

│   4.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유형이 아닌 경우                                                                  │

│   5. 이하 사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각 조항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                         │

│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ㆍ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                      │

│고(청)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              │

│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사실                                                                  │해당 여부   │

├──┼─────────┼─────────────────────────────────────┼──────┤

│1   │제45조 제1항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1-① ( √ ) │

│    │제1호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부당한 거래거절) ├─────────────────────────────────────┼──────┤

│    │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1-② ( √ ) │

│    │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이므로, 합리적 거래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

│    │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등에는        │

│    │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                  │☞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결함이나 명백한 귀책사유,          │

│    │                  │자신의 도산위험 등 거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

│    │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

├──┼─────────┼─────────────────────────────────────┬──────┤

│2   │제45조 제1항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2-① ( √ ) │

│    │ 제2호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부당한 차별취급) ├─────────────────────────────────────┼──────┤

│    │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           │2-② ( √ ) │

│    │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여 관련 시장의         │            │

│    │                  │경쟁을 제한                                                               │            │

│    │                  ├─────────────────────────────────────┼──────┤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2-③ ( √ ) │

│    │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            │

│    │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                  ├─────────────────────────────────────┼──────┤

│    │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2-④ ( √ ) │

│    │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            │

│    │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차별의 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

│    │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단, 가격차별의 경우 소비자 대상 차별 포함)                   │

│    │                  │☞ 거래수량,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특성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때 차별행위에          │

│    │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

│    │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

├──┼─────────┼─────────────────────────────────────┬──────┤

│3   │제45조 제1항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3-① ( √ ) │

│    │제3호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부당한           ├─────────────────────────────────────┼──────┤

│    │경쟁자 배제)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 대비                │3-② ( √ ) │

│    │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를 배제시                 │            │

│    │                  │키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닌 판촉전략으로, 일부품목만 덤핑판매하고 나머지 품목에           │

│    │                  │서 수익을 얻는 경우, 계절상품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

│    │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염매로 보기 어려움                                    │

│    │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니라, 원재료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안정적 생산확보             │

│    │                  │를 위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고가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

│    │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      │

│    │                  │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

├──┼─────────┼─────────────────────────────────────┬──────┤

│4   │제45조 제1항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4-① ( √ ) │

│    │ 제4호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

│    │(부당한 고객유인) ├─────────────────────────────────────┼──────┤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 상품           │4-② ( √ ) │

│    │                  │등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좋은 것으로 고객을 오인         │            │

│    │                  │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

│    │                  │*표시광고의 형태인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검토 필요                    │            │

│    │                  ├─────────────────────────────────────┼──────┤

│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와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 저지,            │4-③ ( √ ) │

│    │                  │계약불이행 유인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 고객을               │            │

│    │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

│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

│    │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5   │제45조 제1항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5-① ( √ ) │

│    │ 제5호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      │            │

│    │(부당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거래강제)         ├─────────────────────────────────────┼──────┤

│    │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          │5-② ( √ ) │

│    │                  │회사의 상품 등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                                    │            │

│    │                  ├─────────────────────────────────────┼──────┤

│    │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          │5-③ ( √ ) │

│    │                  │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            │

│    │                  │거래하도록 강제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볼 수 없거나 기타      │

│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

│    │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6   │제45조 제1항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      │6-① ( √ ) │

│    │제6호             ├─────────────────────────────────────┼──────┤

│    │(부당한 거래상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및 기타        │6-② ( √ ) │

│    │지위 남용)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            │

│    │                  ├─────────────────────────────────────┼──────┤

│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6-③ ( √ ) │

│    │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            │

│    │                  ├─────────────────────────────────────┼──────┤

│    │                  │(불이익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         │6-④ ( √ ) │

│    │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                                      │            │

│    │                  ├─────────────────────────────────────┼──────┤

│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 지시 또는       │6-⑤ ( √ ) │

│    │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           │            │

│    │                  │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    │

│    │                  │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    │                  │☞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

│    │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

│    │                  │있는 경우                                                                               │

├──┼─────────┼─────────────────────────────────────┬──────┤

│7   │제45조 제1항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       │7-① ( √ ) │

│    │제7호             │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부당한 구속      ├─────────────────────────────────────┼──────┤

│    │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 등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거래         │7-② ( √ ) │

│    │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관련           │            │

│    │                  │시장의 경쟁을 제한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                  │☞ 상품 관련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서 구속조건부 거래가 필수불        │

│    │                  │가피한 경우                                                                             │

│    │                  │☞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       │

│    │                  │보다 현저히 큰 경우                                                                     │

│    │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

│    │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

├──┼─────────┼─────────────────────────────────────┬──────┤

│8   │제45조 제1항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8-① ( √ ) │

│    │제8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            │

│    │(부당한           ├─────────────────────────────────────┼──────┤

│    │사업활동 방해)    │(인력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              │8-② ( √ ) │

│    │                  │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            │

│    │                  ├─────────────────────────────────────┼──────┤

│    │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                │8-③ ( √ ) │

│    │                  │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            │

│    │                  ├─────────────────────────────────────┼──────┤

│    │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8-④ ( √ ) │

│    │                  │활동을 방해                                                               │            │

│    │                  ├─────────────────────────────────────┴──────┤

│    │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 일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6-④│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6-④                                                  │

├──────┬───────────────┴───────────────────────────┤

│신고(청)내용│1. 피신고인과의 거래 경위                                                             │

│            │                                                                                      │

│            │신고인 A는 □□□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제조과정에는 필수 원재료       │

│            │△△△의 안정적인 공급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를 제조 판매하는 사          │

│            │업자는 피신고인 B가 유일하며, 따라서 신고인을 비롯하여 □□□를 제조·판매하          │

│            │는 중소기업들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를 전량구매하고 있습니다. (첨부1: 상품 △△    │

│            │△ 및 □□□ 관련 참고자료)                                                           │

│            │                                                                                      │

│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과 △△△ 공급계약(첨부2 계약        │

│            │서 참고)을 체결하고 20##년 ##월 ##일까지 총 ###원 상당의 △△△를 거래해왔습          │

│            │니다.                                                                                 │

│            │                                                                                      │

│            │2. 피신고인의 불이익제공 행위                                                         │

│            │                                                                                      │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월 ##일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 내용증            │

│            │명 등으로 △△△공급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

│            │하였습니다. (첨부3 이메일, 첨부4 내용증명 참고) 첨부2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초  │

│            │해당 비용은 피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피신고인은 시장상황 변경이라     │

│            │는 사유를 들어,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된 날짜에 △△△    │

│            │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예정된 제조공정 및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

│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20##         │

│            │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첨부5 거래내역서) 이후 계     │

│            │약갱신 시점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  │

│            │는 한편, △△△의 가격을 ##%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부6 이메일) 이에 대    │

│            │해 해당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 인상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    │

│            │준이므로 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고인은 A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해당 계약     │

│            │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첨부7 내용증명)                           │

│            │                                                                                      │

│            │피신고인은 원재료를 공급을 전량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고인에게 거래상 우월적           │

│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이 계약상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불         │

│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

├──────┼───────────────────────────────────────────┤

│증거자료    │첨부1. 상품 △△△ 및 □□□ 관련 참고자료                                            │

│            │첨부2. △△△공급 계약서                                                              │

│            │첨부3. 피신고인 소속 직원 a가 발송한 이메일                                           │

│            │첨부4.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                                         │

│            │첨부5. 입금내역서(20##.##.##)                                                         │

│            │첨부6. 피신고인 소속 직원 b가 발송한 이메일(20##.##.##)                               │

│            │첨부7.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                                         │

└──────┴───────────────────────────────────────────┘

별표 000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인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인과의 관계            │ [ ] 소비자      [ ] 행정기관    [ ] 사회단체                                 

            │                              │ [ ] 경쟁사업자  [ ] 구성사업자  [ ] 기타(                                )   

──────┴───────────────┴───────────────────────────────────────

──────┬───────┬────────┬──────────┬───────────────────────────

  피        │ 사업자명(*)  │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인        │전화번호(*)   ├────────┬──────────┬───────────────────────────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표시·광고   │                │ 표시·광고 일자(*) │                                                      

  고        │매체(*)       │                │                    │                                                      

  내        ├───────┼────────┴──────────┴───────────────────────────

  용        │ 표시·광고의 │                                                                                              

            │내용(*)       │                                                                                              

            │              │                                                                                              

            │              │                                                                                              

            │              │                                                                                              

            │              │                                                                                              

            │              │                                                                                              

            ├───────┼───────────────────────────────────────────────

            │ 표시·광고가 │                                                                                              

            │위법하다고    │                                                                                              

            │주장하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자료      │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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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

│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

│   3.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 거래                                                           │

│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기구ㆍ용기ㆍ포장 등의 표시ㆍ광고    │

│   5. 계약서·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                                                           │

│   6. 판매점 직원·영업사원 등의 구두 홍보·영업행위                                          │

│   7.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등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인                                                                                    │

│                                                                                              │

│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 내용                                                                                 │

│                                                                                              │

│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

│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가요?                                                 │

│    -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제조사는 어디인가요? (해당하는 경우)             │

│    -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관련 표시ㆍ광고 이미지 또는 문구 반드시 포함)           │

│    - 언제ㆍ어디서 표시·광고를 보았나요?                                                     │

│    - 광고를 누가하였나요?                                                                    │

│    - 해당 표시ㆍ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        │

│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소비자안전정보│

│과(☎ 044-200-4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번│                          │                                                │            │

├─┼─────────────┼────────────────────────┼──────┤

│1 │제3조                     │사업자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  │1-① ( √  )│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 │            │

│  │의 금지)                  │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            │

│  │                          ├────────────────────────┼──────┤

│  │                          │사업자등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1-② ( √  )│

│  │                          │으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  │            │

│  │                          │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            │

│  │                          ├────────────────────────┼──────┤

│  │                          │사업자등이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1-③ ( √  )│

│  │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            │

│  │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            │

│  │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  │            │

│  │                          │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 │            │

│  │                          │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            │

│  │                          ├────────────────────────┼──────┤

│  │                          │사업자등이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1-④ ( √  )│

│  │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            │

│  │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

│  │                          │ㆍ광고하는 등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            │

│  │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            │

├─┼─────────────┼────────────────────────┼──────┤

│2 │제4조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  │2 ( √  )   │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    │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합공고)                   │                                                │            │

├─┼─────────────┼────────────────────────┼──────┤

│3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  │3 ( √  )   │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  │제한행위의 금지)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            │

│  │                          │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            │

│  │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 │            │

│  │                          │위를 한 경우                                    │            │

├─┼─────────────┴────────────────────────┼──────┤

│4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4 ( √  )   │

│  │                                                                            │            │

│  │※ 이 경우,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

│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①│

├────┬─────────────────┴────┤

│신고내용│                                            │

├────┼──────────────────────┤

│증거자료│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②                              │

├────┬─────────────────┴─────────────────┤

│신고내용│                                                                      │

│        │1. 신고대상                                                           │

│        │                                                                      │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주를 신고합니다.                  │

│        │                                                                      │

│        │2. 광고내용 및 알게 된 경위                                           │

│        │신고인은 20##년 ##월 ##일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20@@년 @@월         │

│        │@@일 게시한 “요새 잘 쓰는 일상템 추천(feat. ##)”라는 영상을 시청하였│

│        │습니다. 영상 내에서는 □□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 │

│        │○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보니 효과가 좋다는 추천이 있었고, 이를 믿고  │

│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 영상 내 *분 *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영상 내용 캡쳐파일 첨부)                                        │

│        │                                                                      │

│        │3.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        │위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제품에 대한 추천·후기 영 │

│        │상 및 게시글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수 게시되었고, 추천    │

│        │내용도 ○○유튜버와 유사하여 □□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작성된 것으로   │

│        │의심됩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의 경우에는 □□ 회사로부터 광고료를 지   │

│        │급받고 작성한 게시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대다수의 게시글은    │

│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    │

│        │다.                                                                   │

│        │                                                                      │

├────┼───────────────────────────────────┤

│증거자료│자료 1번 : ○○유튜버 영상 캡쳐 화면                                  │

│        │자료 2번 : 기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글 캡쳐 화면                   │

│        │자료 3번 :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                                    │

└────┴───────────────────────────────────┘

별표 00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주소(*)    │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 전화번호(*)├───────────┬──────────┬───────────────────────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거래형태     │ [ ] 방 문 판 매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고        │              │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청)      │              │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내        │              │                    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용        │              │ [ ] 다단계판매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              │ [ ]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              │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              │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 [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              │                    하는 거래                                                             

            ├───────┼─────────────────────────────────────────────

            │ 위반행위     │                                                                                          

            │ 내용(*)      │                                                                                          

            │              │                                                                                          

            │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          │

│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       │

│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      │

│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법 적용 가능)                                  │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

│   3.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

│이나 직접 생산한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특수거래과(☎         │

│044-200-4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5조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등 일정 사      │1-① ( √  )  │

│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등)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              │

│    │                          ├──────────────────────────┼───────┤

│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1-② ( √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함     │1-③ ( √  )  │

│    │                          │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2   │제6조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     │2-① ( √  )  │

│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나 전화권유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를 작성   │              │

│    │등)                       │하지 않은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      │2-② ( √  )  │

│    │                          │여금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       │              │

│    │                          │니한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 목적이라      │2-③ ( √  )  │

│    │                          │는 것,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              │

│    │                          │및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   │              │

│    │                          │로 알린 경우                                        │              │

├──┼─────────────┼──────────────────────────┼───────┤

│3   │제7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3 ( √  )     │

│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    │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    │              │

│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

├──┼─────────────┼──────────────────────────┼───────┤

│4   │제7조의2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       │4 ( √  )     │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    │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않거나 소       │              │

│    │화내용 보존 의무)         │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

│5   │제9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을 받환받은 날부       │5 ( √  )     │

│    │(청약철회등의 효과)       │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       │              │

│    │                          │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6   │제11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6-① ( √  )  │

│    │(금지행위)                │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    │              │

│    │                          │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한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   │6-② ( √  )  │

│    │                          │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              │

│    │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              │

│    │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       │6-③ ( √  )  │

│    │                          │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              │

│    │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      │              │

│    │                          │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              │

│    │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    │              │

│    │                          │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       │              │

│    │                          │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       │              │

│    │                          │게 한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6-④ ( √  )  │

│    │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한 경우           │              │

│    │                          ├──────────────────────────┼───────┤

│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       │6-⑤ ( √  )  │

│    │                          │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              │

│    │                          │등을 변경한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      │6-⑥ ( √  )  │

│    │                          │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              │

│    │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      │6-⑦ ( √  )  │

│    │                          │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       │              │

│    │                          │한 경우                                             │              │

│    │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6-⑧ ( √  )  │

│    │                          │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전화권유      │              │

│    │                          │판매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      │              │

│    │                          │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한 경우       │              │

│    │                          ├──────────────────────────┼───────┤

│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      │6-⑨ ( √  )  │

│    │                          │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              │

│    │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              │

├──┼─────────────┼──────────────────────────┼───────┤

│7   │제12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      │7 ( √  )     │

│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    │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       │              │

│    │간 중 업무처리 등)        │니한 경우                                           │              │

├──┼─────────────┼──────────────────────────┼───────┤

│8   │제13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 포함) 다    │8-① ( √  )  │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       │              │

│    │등)                       │한 경우                                             │              │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8-②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       │              │

│    │                          │영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     │8-③ ( √  )  │

│    │                          │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              │

│    │                          │또는 폐업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     │8-④ ( √  )  │

│    │                          │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              │

│    │                          │또는 폐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정보공개를 위한 자       │8-⑤ ( √  )  │

│    │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9   │제15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       │9-① ( √  )  │

│    │(다단계판매원)            │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      │9-② ( √  )  │

│    │                          │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9-③ ( √  )  │

│    │                          │가입시킨 경우                                       │              │

│    │                          ├──────────────────────────┼───────┤

│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9-④ ( √  )  │

│    │                          ├──────────────────────────┼───────┤

│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⑤ ( √  )  │

│    │                          ├──────────────────────────┼───────┤

│    │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9-⑥ ( √  )  │

│    │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다단      │9-⑦ ( √  )  │

│    │                          │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       │9-⑧ ( √  )  │

│    │                          │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              │

│    │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

├──┼─────────────┼──────────────────────────┼───────┤

│10  │제16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10 ( √  )    │

│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    │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    │              │

│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

├──┼─────────────┼──────────────────────────┼───────┤

│11  │제18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       │11 ( √  )    │

│    │(청약철회등의 효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              │

│    │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      │              │

│    │                          │우                                                  │              │

├──┼─────────────┼──────────────────────────┼───────┤

│12  │제20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12-① ( √  ) │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      │              │

│    │                          │의 경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              │

│    │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       │12-② ( √  ) │

│    │                          │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       │              │

│    │                          │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              │

│    │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12-③ ( √  ) │

│    │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              │

│    │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후원수당        │12-④ ( √  ) │

│    │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              │

│    │                          │경우                                                │              │

├──┼─────────────┼──────────────────────────┼───────┤

│13  │제21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       │13-① ( √  ) │

│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람 또는 판매원에게 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      │              │

│    │등)                       │나 소매이익(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      │              │

│    │                          │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              │

│    │                          │제공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후원방문판       │13-② ( √  ) │

│    │                          │매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              │

│    │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              │

├──┼─────────────┼──────────────────────────┼───────┤

│14  │제22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       │14-① ( √  ) │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              │

│    │탈퇴 등)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       │              │

│    │                          │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              │

│    │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    │14-② ( √  ) │

│    │                          │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       │              │

│    │                          │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한    │              │

│    │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탈퇴에 조       │14-③ ( √  ) │

│    │                          │건을 붙인 경우                                      │              │

├──┼─────────────┼──────────────────────────┼───────┤

│15  │제23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15-① ( √  ) │

│    │(금지행위)                │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    │              │

│    │                          │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15-② ( √  ) │

│    │                          │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    │              │

│    │                          │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              │

│    │                          │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              │

│    │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       │              │

│    │                          │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              │

│    │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15-③ ( √  ) │

│    │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       │              │

│    │                          │경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    │15-④ ( √  ) │

│    │                          │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              │

│    │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     │15-⑤ ( √  ) │

│    │                          │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       │              │

│    │                          │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한    │              │

│    │                          │경우                                                │              │

│    │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15-⑥ ( √  ) │

│    │                          │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       │              │

│    │                          │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     │              │

│    │                          │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15-⑦ ( √  ) │

│    │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              │

│    │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     │              │

│    │                          │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                             │              │

│    │                          ├──────────────────────────┼───────┤

│    │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     │15-⑧ ( √  ) │

│    │                          │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15-⑨ ( √  ) │

│    │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      │              │

│    │                          │여 판매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      │15-⑩ ( √  ) │

│    │                          │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    │              │

│    │                          │를 이용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    │15-⑪ ( √  ) │

│    │                          │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판매원의 지위를 상속       │              │

│    │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       │              │

│    │                          │는 제외)                                            │              │

├──┼─────────────┼──────────────────────────┼───────┤

│16  │제24조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    │16-① ( √  ) │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         │              │

│    │등의 금지)                ├──────────────────────────┼───────┤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    │16-② ( √  ) │

│    │                          │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      │              │

│    │                          │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       │              │

│    │                          │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16-③ ( √  ) │

│    │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의 경 │              │

│    │                          │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      │              │

│    │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     │              │

│    │                          │을 권유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      │16-④ ( √  ) │

│    │                          │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 │              │

│    │                          │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합계       │              │

│    │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              │

│    │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

│    │                          ├──────────────────────────┼───────┤

│    │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판매     │16-⑤ ( √  ) │

│    │                          │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       │              │

│    │                          │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거나 발행자      │              │

│    │                          │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              │

│    │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춰 그 실질이     │              │

│    │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              │

│    │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

│    │                          ├──────────────────────────┼───────┤

│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      │16-⑥ ( √  ) │

│    │                          │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      │              │

│    │                          │록 강요하는 경우                                    │              │

│    │                          ├──────────────────────────┼───────┤

│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      │16-⑦ ( √  ) │

│    │                          │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경우           │              │

│    │                          ├──────────────────────────┼───────┤

│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       │16-⑧ ( √  ) │

│    │                          │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      │              │

│    │                          │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              │

│    │                          ├──────────────────────────┼───────┤

│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16-⑨ ( √  ) │

│    │                          │상기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              │

├──┼─────────────┼──────────────────────────┼───────┤

│17  │제26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      │17 ( √  )    │

│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  │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     │              │

│    │간 중 업무처리 등)        │한 경우                                             │              │

├──┼─────────────┼──────────────────────────┼───────┤

│18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       │18 ( √  )    │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       │              │

│    │                          │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              │

│    │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      │              │

│    │                          │원을 모집하는 경우                                  │              │

├──┼─────────────┼──────────────────────────┼───────┤

│19  │제30조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19-① ( √  ) │

│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  ├──────────────────────────┼───────┤

│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9-② ( √  ) │

│    │                          ├──────────────────────────┼───────┤

│    │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      │19-③ ( √  ) │

│    │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 종료일의 50      │              │

│    │                          │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      │              │

│    │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       │              │

│    │                          │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20  │제32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  │20 ( √  )    │

│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우                                                  │              │

│    │효과와 위약금 등)         │                                                    │              │

├──┼─────────────┼──────────────────────────┼───────┤

│21  │제33조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1-① ( √  ) │

│    │(거래기록 등의 열람)      ├──────────────────────────┼───────┤

│    │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      │21-② ( √  ) │

│    │                          │록 하지 아니한 경우                                 │              │

├──┼─────────────┼──────────────────────────┼───────┤

│22  │제34조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       │22-① ( √ )  │

│    │(금지행위 등)             │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      │              │

│    │                          │는 경우                                             │              │

│    │                          ├──────────────────────────┼───────┤

│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   │22-② ( √  ) │

│    │                          │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              │

│    │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              │

│    │                          ├──────────────────────────┼───────┤

│    │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22-③ ( √  ) │

│    │                          │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              │

│    │                          ├──────────────────────────┼───────┤

│    │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       │22-④ ( √  ) │

│    │                          │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       │              │

│    │                          │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

│    │                          ├──────────────────────────┼───────┤

│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      │22-⑤ ( √  ) │

│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              │

│    │                          ├──────────────────────────┼───────┤

│    │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22-⑥ ( √  ) │

│    │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      │              │

│    │                          │해를 주는 경우                                      │              │

│    │                          ├──────────────────────────┼───────┤

│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22-⑦ ( √  ) │

│    │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22-⑧ ( √  ) │

│    │                          │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              │

│    │                          │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              │

│    │                          │강요하는 경우                                       │              │

├──┼─────────────┼──────────────────────────┼───────┤

│23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      │23-①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등)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    │23-② ( √  ) │

│    │                          │도 계약 체결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              │

│    │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              │

├──┼─────────────┼──────────────────────────┼───────┤

│24  │제42조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 전화권       │24 ( √  )    │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    │              │

│    │의사 등록시스템 등)       │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화권유판    │              │

│    │                          │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      │              │

│    │                          │매를 한 경우                                        │              │

├──┼─────────────┴──────────────────────────┼───────┤

│25  │기타(위 법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5 ( √  )    │

│    │                                                                                │              │

│    │※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         │              │

│    │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②│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8-①                                    │

├──────┬───────────────┴────────────────────┤

│신고(청)내용│                                                                        │

│            │1. 피신고인의 영업방식                                                  │

│            │                                                                        │

│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인 ###의 판매원으로서 화장품,     │

│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판매원을 통해 재화     │

│            │등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방문판매업자로만  │

│            │신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판매원들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

│            │구성하고 있으며 판매원 본인의 실적뿐 아니라 당해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한 │

│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

│            │                                                                        │

│            │2. 방문판매법 위반                                                      │

│            │피신고인의 영업방식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며    │

│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방문판매법 제13조에 │

│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                                                                        │

│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8-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

│증거자료    │자료 1번 : 피신고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

│            │자료 2번 : 피신고인의 판매원조직 현황                                   │

└──────┴────────────────────────────────────┘

별표 0008: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        │ 청구인적격 │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사        │ 여부(*)    │                                                                                    

  청        │            │  [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 사업자단체            

  구        │            │                                                                                    

  인        │            │  [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사업자 또는│ 사업자명 또는  ││ 대표자 성명(*)   │                                            

            │ 단체인 경우│단체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심        ├──────┼─────────┴─────────┴──────────────────────

  사        │주소 또는   │                                                                                    

  청        │전화번호(*) ├─────────┬─────────┬──────────────────────

  구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인        │            │                  │                  │                                            

──────┴──────┴─────────┴─────────┴──────────────────────

──────┬───────┬─────────────────────────────────────────

  심        │ 약관명(*)    │                                                                                  

  사        ├───────┼─────────────────────────────────────────

  청        │ 청구대상     │                                                                                  

  구        │ 약관조항(*)  │                                                                                  

  내        ├───────┼─────────────────────────────────────────

  용        │ 청구취지     │                                                                                  

  (*)       │ 및 근거(*)   │                                                                                  

            │              │                                                                                  

            │              │                                                                                  

            │              │                                                                                  

──────┼───────┴─────────────────────────────────────────

  첨부      │ 1.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자료      │ 2.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고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

│통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6조 ～ 제14조   │

│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5호 약관심사지침 참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보다 효율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심       │

│사청구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

│  (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3) 공정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 │

│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  (4)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  │

│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  (5) 청구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

│시되기 전에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약관심사가 아닌 분쟁조정을 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면동        │

│의를 받아 분쟁조정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이 경우 이관통지는 분쟁조정기관에서 청구인 및 피청       │

│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                                                                                                │

│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                                                                                                │

│ ※ 심사청구 내용(청구대상 약관조항) : 몇조 몇항 몇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심사청구 내용(청구취지 및 근거)                                                             │

│                                                                                                │

│  ㆍ아래「약관법 위반유형」에 있는 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불공정약관이라고 생각하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요건 및 청구취지 및 근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 │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

│드립니다.                                                                                       │

│                                                                                                │

│ ※ 분쟁해결 관련 안내                                                                          │

│                                                                                                │

│  ㆍ 약관의 심사를 통한 시정은 특정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에 대하여 추상적   │

│으로만 심사하여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       │

│여 해당 약관 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함에 그       │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취소?무효 등 개별?구체적인       │

│사실관계와 관련한 분쟁해결은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절차(소액사건심판,     │

│민사조정, 소송 등)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약관심사과      │

│(☎ 044-200-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약관법 위반 유형                                                                             │

├─┬─────────────┬─────────────────────────┬──────┤

│연│관련 법 조항              │유형                                              │해당 여부   │

│번│                          │                                                  │            │

├─┼─────────────┼─────────────────────────┼──────┤

│1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   │1-① ( √  )│

│  │(일반원칙)                │항                                                │            │

│  │                          ├─────────────────────────┼──────┤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   │1-② ( √  )│

│  │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

│  │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            │

│  │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

├─┼─────────────┼─────────────────────────┼──────┤

│2 │제7조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2-① ( √  )│

│  │(면책조항의 금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    │            │

│  │                          │항                                                │            │

│  │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    │2-② ( √  )│

│  │                          │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            │

│  │                          │떠넘기는 조항                                     │            │

│  │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2-③ ( √  )│

│  │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            │

│  │                          │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

│  │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    │2-④ ( √  )│

│  │                          │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            │

│  │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            │

│  │                          │조항                                              │            │

├─┼─────────────┼─────────────────────────┼──────┤

│3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    │3 ( √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

├─┼─────────────┼─────────────────────────┼──────┤

│4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  │4-① ( √  )│

│  │(계약의 해제?해지)       │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

│  │                          ├─────────────────────────┼──────┤

│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   │4-② ( √  )│

│  │                          │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            │

│  │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

│  │                          ├─────────────────────────┼──────┤

│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4-③ ( √  )│

│  │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            │

│  │                          │우려가 있는 조항                                  │            │

│  │                          ├─────────────────────────┼──────┤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    │4-④ ( √  )│

│  │                          │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            │

│  │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            │

│  │                          │는 조항                                           │            │

│  │                          ├─────────────────────────┼──────┤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4-⑤ ( √  )│

│  │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

│  │                          ├─────────────────────────┼──────┤

│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4-⑥ ( √  )│

│  │                          │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   │            │

│  │                          │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            │

│  │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            │

│  │                          │는 조항                                           │            │

├─┼─────────────┼─────────────────────────┼──────┤

│5 │제10조(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    │5-① ( √  )│

│  │                          │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            │

│  │                          │는 조항                                           │            │

│  │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5-② ( √  )│

│  │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   │            │

│  │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

├─┼─────────────┼─────────────────────────┼──────┤

│6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   │6-① ( √  )│

│  │                          │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

│  │                          ├─────────────────────────┼──────┤

│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6-② ( √  )│

│  │                          │박탈하는 조항                                     │            │

│  │                          ├─────────────────────────┼──────┤

│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6-③ ( √  )│

│  │                          │하는 조항                                         │            │

│  │                          ├─────────────────────────┼──────┤

│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   │6-④ ( √  )│

│  │                          │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

├─┼─────────────┼─────────────────────────┼──────┤

│7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   │7-① ( √  )│

│  │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            │

│  │                          │조항.                                             │            │

│  │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    │            │

│  │                          │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   │            │

│  │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            │

│  │                          │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   │7-② ( √  )│

│  │                          │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

│  │                          ├─────────────────────────┼──────┤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    │7-③ ( √  )│

│  │                          │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    │            │

│  │                          │로 보는 조항                                      │            │

│  │                          ├─────────────────────────┼──────┤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    │7-④ ( √  )│

│  │                          │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            │

│  │                          │정하는 조항                                       │            │

├─┼─────────────┼─────────────────────────┼──────┤

│8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    │8 ( √  )   │

│  │                          │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            │

│  │                          │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            │

│  │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            │

├─┼─────────────┼─────────────────────────┼──────┤

│9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   │9-① ( √  )│

│  │                          │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

│  │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9-② ( √  )│

│  │                          │약관 조항                                         │            │

├─┼─────────────┴─────────────────────────┼──────┤

│10│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 √  )  │

│  │※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     │            │

│  │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②│

├──────┬───────────────┴────┤

│심사청구내용│                                        │

├──────┼────────────────────┤

│첨부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②, 2-①, 2-②                                                                                              │

├──────┬───────────────┴───────────────────────────────────────────────────────┤

│심사청구내용│                                                                                                                                              │

│            │청구취지 및 근거                                                                                                                              │

│            │┌────────────────────────────────────┐㈜##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항 │

│            ││제11조(면책)                                                            │                                                                  │

│            ││2.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                                                                  │

│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            │                                                                  │

│            ││야 하며, “회사”는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      │                                                                  │

│            ││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                                                                  │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 ㈜##은 위 배달앱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업주와 고객(이용자)에게 원활                                                                          │

│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                                                                          │

│            │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

│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            │ 설령, 고객의 손해 발생에 제3자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러                                                                           │

│            │한 사유만으로 모든 경우에서 사업자를 면책시켜서는 안 되며, 상품의 주                                                                          │

│            │문 및 배달서비스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본질                                                                           │

│            │적 의무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

│            │따라 그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                                                                                                                                              │

│            │ 그러나 사업자는 위 조항을 통하여 주문 및 배달 관련 분쟁 및 손해 발                                                                           │

│            │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경과실은 물론 고의                                                                       │

│            │?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전부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                                                                          │

│            │게 불리한 조항 및 부당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                                                                          │

│            │하는 바입니다.                                                                                                                                │

│            │                                                                                                                                              │

├──────┼───────────────────────────────────────────────────────────────────────┤

│첨부자료    │1. 약관 전체 사본 1부                                                                                                                         │

│            │2. 상품 주문내역 1부                                                                                                                          │

└──────┴───────────────────────────────────────────────────────────────────────┘

별표 00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주소(*)        │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또는  │              │ 대표자 성명        │                              

  신        │사이트명(*)     │              │                    │                              

  고        ├────────┼───────┴──────────┴───────────────

  (청)      │ 주소 또는      │                                                                    

  인        │ 전화번호(*)    ├───────┬──────────┬───────────────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거래가           │사이버몰  │http://                                               

  고        │ 이루어진         ├─────┼───────────────────────────

  (청)      │ 장소(*)          │통신판매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내        │                  │          │                                                      

  용        ├─────────┴─────┴───────────────────────────

  (*)       │                                                                                      

            │                                                                                      

            │                                                                                      

            │                                                                                      

            │                                                                                      

            │                                                                                      

            │                                                                                      

            │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조정      │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    │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등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

│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

│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

│   3.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과(☎ │

│044-200-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5조                   │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  │1-① ( √  )  │

│    │(전자문서의 활용)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              │

│    │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특  │1-② ( √  )  │

│    │                        │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              │

│    │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   │              │

│    │                        │하게 제한하는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회원 가   │1-③ ( √  )  │

│    │                        │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              │

│    │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원  │              │

│    │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              │

│    │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은   │              │

│    │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   │              │

│    │                        │우(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   │              │

│    │                        │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  │              │

│    │                        │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는 제외)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1-④ ( √  )  │

│    │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              │

│    │                        │것을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              │

│    │                        │경우(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   │              │

│    │                        │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  │              │

│    │                        │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는 제외)               │              │

├──┼────────────┼───────────────────────┼───────┤

│2   │제6조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지 않   │2 ( √  )     │

│    │(거래기록의 보존 등)    │거나 소비자에게 그 기록을 쉽게 열람?보존할   │              │

│    │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3   │제7조                   │사업자가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3 ( √  )     │

│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에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  │              │

│    │                        │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              │

│    │                        │필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              │

├──┼────────────┼───────────────────────┼───────┤

│4   │제8조                   │사업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을   │4-① ( √  )  │

│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이용하면서 전자결제업자등이 관련 정보의 보안  │              │

│    │확보)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4-② ( √  )  │

│    │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              │

│    │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              │

│    │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  │              │

│    │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              │

│    │                        ├───────────────────────┼───────┤

│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4-③ ( √  )  │

│    │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또는   │              │

│    │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              │

│    │                        │한 경우                                       │              │

│    │                        ├───────────────────────┼───────┤

│    │                        │전자적 대금지급을 위한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4-④ ( √  )  │

│    │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  │              │

│    │                        │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소비자에   │              │

│    │                        │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전자결제업자등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적 대  │4-⑤ ( √  )  │

│    │                        │금지급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의 해결   │              │

│    │                        │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

│5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배송사업자가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  │5-① ( √  )  │

│    │협력)                   │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사업자와 호스팅서  │5-② ( √  )  │

│    │                        │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의 신원을    │              │

│    │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    │                        ├───────────────────────┼───────┤

│    │                        │호스팅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사업자와 소비자간  │5-③ ( √  )  │

│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등에 사업   │              │

│    │                        │자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분쟁의 해결에    │              │

│    │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

│6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판을 이용  │6-① ( √  )  │

│    │스 제공자의 책임)       │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졌으  │              │

│    │                        │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

│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 통신판  │6-② ( √  )  │

│    │                        │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 통신판  │6-③ ( √  )  │

│    │                        │매업자등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   │              │

│    │                        │쟁조정기구 등에 해당 사업자의 신원을 제공하   │              │

│    │                        │지 않는 등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

│7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사이버몰 운영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  │7-①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사이버몰 운영자가 사이버몰에서의 위법행위가   │7-② ( √  )  │

│    │                        │이루어지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   │              │

│    │                        │지 않은 경우                                  │              │

├──┼────────────┼───────────────────────┼───────┤

│8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8-① ( √  )  │

│    │보의 이용 등)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공  │              │

│    │                        │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   │8-② ( √  )  │

│    │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              │

│    │                        │려가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              │

│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

│9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9-① ( √  )  │

│    │신고 등)                │신고한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재영 │9-② ( √  )  │

│    │                        │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10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10-① ( √  ) │

│    │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              │

│    │                        │포함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거래  │10-② ( √  ) │

│    │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              │

│    │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후 재화등을 공   │10-③ ( √  ) │

│    │                        │급할 때까지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              │

│    │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10-④ ( √  ) │

│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   │              │

│    │                        │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              │

│    │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

│11  │제14조(청약확인 등)     │통신판매업자가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11-① ( √  ) │

│    │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   │              │

│    │                        │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전에 소비자가 청약내   │11-② ( √  ) │

│    │                        │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  │              │

│    │                        │는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              │

├──┼────────────┼───────────────────────┼───────┤

│12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선지급식  │12-① ( √  ) │

│    │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  │              │

│    │                        │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   │              │

│    │                        │지 아니하거나, 공급곤란시 소비자에게 지체 없  │              │

│    │                        │이 그 사유를 알리고 환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   │              │

│    │                        │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  │12-② ( √  ) │

│    │                        │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              │

│    │                        │하지 않은 경우                                │              │

├──┼────────────┼───────────────────────┼───────┤

│13  │제17조(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가 법상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소비  │13 ( √  )    │

│    │                        │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경우                     │              │

├──┼────────────┼───────────────────────┼───────┤

│14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도 불구   │14-① ( √  ) │

│    │과)                     │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   │              │

│    │                        │거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였으나 지연배상금   │              │

│    │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14-② ( √  ) │

│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              │

│    │                        │지급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  │              │

│    │                        │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              │

│    │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   │14-③ ( √  ) │

│    │                        │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통신   │              │

│    │                        │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  │              │

│    │                        │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   │              │

│    │                        │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              │

│    │                        │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   │14-④ ( √  ) │

│    │                        │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결제   │              │

│    │                        │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   │              │

│    │                        │금을 이미 받았으나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환급   │              │

│    │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을 지연하여   │14-⑤ ( √  ) │

│    │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소비자에게  │              │

│    │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14-⑥ ( √  ) │

│    │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업자  │              │

│    │                        │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  │              │

│    │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제업자가 상계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결제업자가 상계를   │14-⑦ ( √  ) │

│    │                        │게을리하여 소비자가 결제업자에 대한 대금결제  │              │

│    │                        │를 거부하였으나 그 결제거부를 이유로 소비자   │              │

│    │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14-⑧ ( √  ) │

│    │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              │

│    │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

├──┼────────────┼───────────────────────┼───────┤

│15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정 금액 이상으로  │15 ( √  )    │

│    │의 제한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

├──┼────────────┼───────────────────────┼───────┤

│16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16-① ( √  ) │

│    │의무와 책임)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  │16-② ( √  ) │

│    │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면서 발  │16-③ ( √  ) │

│    │                        │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   │              │

│    │                        │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7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17-① ( √  ) │

│    │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  │아님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              │

│    │자의 책임)              │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통   │              │

│    │                        │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  │17-② ( √  ) │

│    │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              │

│    │                        │공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  │              │

│    │                        │의뢰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

├──┼────────────┼───────────────────────┼───────┤

│18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 │청약접수, 대금수령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의 의   │18 ( √  )    │

│    │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 │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신 이행하지   │              │

│    │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않은 경우                                     │              │

│    │책임)                   │                                              │              │

├──┼────────────┼───────────────────────┼───────┤

│19  │제21조(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① ( √  ) │

│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              │

│    │                        │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  │              │

│    │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              │

│    │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② ( √  ) │

│    │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              │

│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              │

│    │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③ ( √  ) │

│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              │

│    │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              │

│    │                        │주는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④ ( √  ) │

│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              │

│    │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              │

│    │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⑤ ( √  ) │

│    │                        │소비자의 재화등의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              │

│    │                        │고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⑥ ( √  ) │

│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   │              │

│    │                        │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

│    │                        ├───────────────────────┼───────┤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19-⑦ ( √  ) │

│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쉽고 명확하   │              │

│    │                        │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  │              │

│    │                        │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경우                  │              │

├──┼────────────┼───────────────────────┼───────┤

│20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  │통신판매업자가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    │20 ( √  )    │

│    │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  │청약철회등의 업무 및 그에 따른 대금환급 관련  │              │

│    │리 등)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

├──┼────────────┼───────────────────────┼───────┤

│21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   │21 ( √  )    │

│    │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  │              │

│    │제정 등)                │에게 표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              │

├──┼────────────┼───────────────────────┼───────┤

│22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관련 사업자가    │22-① ( √  ) │

│    │험계약등)               │공정위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   │              │

│    │                        │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  │22-② ( √  ) │

│    │                        │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서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   │              │

│    │                        │우                                            │              │

│    │                        ├───────────────────────┼───────┤

│    │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22-③ ( √  ) │

│    │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              │

│    │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  │              │

│    │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면  │22-④ ( √  ) │

│    │                        │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22-⑤ ( √  ) │

│    │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지 않은 사   │              │

│    │                        │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              │

│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              │

│    │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  │              │

│    │                        │한 경우                                       │              │

├──┼────────────┼───────────────────────┼───────┤

│23  │제27조(공개정보의 검색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  │23 ( √  )    │

│    │등)                     │자보호 관련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정보  │              │

│    │                        │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              │

│    │                        │경우                                          │              │

├──┼────────────┼───────────────────────┼───────┤

│24  │제29조(평가?인증 사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 평가?인   │24 ( √  )    │

│    │의 공정화)              │증 사업자가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              │

│    │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라 공정하게   │              │

│    │                        │평가?인증하지 않은 경우                      │              │

├──┼────────────┴───────────────────────┼───────┤

│25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5 ( √  )    │

│    │                                                                        │              │

│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   │              │

│    │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9-① │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9-①                                       │

├──────┬───────────────┴──────────────────────┤

│신고(청)내용│1. 거래 내용                                                                │

│            │                                                                            │

│            │저는 20##년 ##월 ##일 사업자 @@가 운영하는 사이트 ##에서 의류를 구입        │

│            │하였습니다. 상품은 ##월 ##일 주소지에 도착하였으나 장기출장 관계로 상품이   │

│            │배송된 날로부터 10일 후인 ##월 ##일에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개봉 결과 의류  │

│            │소재와 단추 등의 부자재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

│            │확인하였고, 곧바로 사업자 @@에게 상품의 수거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

│            │                                                                            │

│            │2. 전자상거래법 위반                                                        │

│            │                                                                            │

│            │사업자 @@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하자상품 및 오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ㆍ교환     │

│            │요청은 상품이 배송된 날부터 7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자 @@는 해당 고지내용을 언급하면서 배송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

│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상품 수거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                                                                            │

│            │하지만 저는 당초 사업자 @@가 광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공급받았기      │

│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적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

│            │생각합니다.                                                                 │

│            │                                                                            │

│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 @@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19-①에 해당하는 것으         │

│            │로 보입니다.                                                                │

│            │                                                                            │

├──────┼──────────────────────────────────────┤

│증거자료    │1. 사업자 @@ 판매페이지상 청약철회ㆍ반품ㆍ교환 관련 고지내역 캡처본         │

│            │2. 광고와는 다른 상품 발송에 따른 환불 요구에 대한 사업자 @@ 답변 캡처본    │

└──────┴──────────────────────────────────────┘

별표 00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주소(*)    │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 전화번호(*)├───────┬──────────┬─────────────────────────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거래형태     │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고        │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소비자      

  (청)      │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내        │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용        │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       ├───────┼───────────────────────────────────────────

            │ 위반행위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조정      │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할부거래,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  │

│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

│   2.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의 거래                                             │

│   3.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거래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거래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

│따른 어음의 거래                                                                                │

│   6. 부동산의 거래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할부거래과(☎   │

│044-200-4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1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  │1-① ( √  )  │

│    │(영업의 등록 등)    │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              │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1-② ( √  )  │

│    │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  │1-③ ( √  )  │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1-④ ( √  )  │

│    │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2   │제18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2 ( √  )     │

│    │(회계감사 보고서의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시하지   │              │

│    │제출 및 공개)       │아니한 경우                                         │              │

├──┼──────────┼──────────────────────────┼───────┤

│3   │제19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법」 상    │3 ( √  )     │

│    │(자본금)            │회사가 아니거나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

├──┼──────────┼──────────────────────────┼───────┤

│4   │제20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  │4 ( √  )     │

│    │(결격사유)          │당하는 경우                                         │              │

├──┼──────────┼──────────────────────────┼───────┤

│5   │제22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  │5-① ( √  )  │

│    │(지위의 승계)       │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  │              │

│    │                    │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선수금 규모  │              │

│    │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              │

│    │                    ├──────────────────────────┼───────┤

│    │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가   │5-② ( √  )  │

│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경우                                                │              │

├──┼──────────┼──────────────────────────┼───────┤

│6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①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              │

│    │이전)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② ( √  )  │

│    │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  │              │

│    │                    │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              │

│    │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③ ( √  )  │

│    │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              │

│    │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              │

│    │                    │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6-④ (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              │

│    │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              │

│    │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확인받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6-⑤ ( √  )  │

│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경우                                                │              │

├──┼──────────┼──────────────────────────┼───────┤

│7   │제2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   │7-① ( √  )  │

│    │(계약체결 전의 정   │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              │

│    │보 제공 및 계약체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결에 따른 계약서    │방법으로 설명한 경우                                │              │

│    │발급)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   │7-② ( √  )  │

│    │                    │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  │              │

│    │                    │는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 │              │

│    │                    │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7-③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의 상호, 재화등의 종류   │              │

│    │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   │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   │              │

│    │                    │급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7-④ ( √  )  │

│    │                    │주소 또는 전화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  │              │

│    │                    │의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8   │제2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에    │8 ( √  )     │

│    │(소비자의 청약의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  │              │

│    │철회)               │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9   │제2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선불식 할부   │9 ( √  )     │

│    │(소비자의 선불식    │계약 해제에 대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              │

│    │할부계약 해제)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              │

├──┼──────────┼──────────────────────────┼───────┤

│10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기    │10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   │              │

│    │자의 선불식 할부계  │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지 아니한 │              │

│    │약 해제)            │경우                                                │              │

├──┼──────────┼──────────────────────────┼───────┤

│11  │제2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   │11-①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

│    │험계약등)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에 따른 예치금을 양   │11-② ( √  ) │

│    │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11-③ ( √  ) │

│    │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              │

│    │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11-④ ( √  ) │

│    │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  │11-⑤ ( √  ) │

│    │                    │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있어 선수금의 증가 또   │              │

│    │                    │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12  │제3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12-① ( √  ) │

│    │(휴업기간 등에서의  │중에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업무를 계속   │              │

│    │청약의 철회 등에    │하지 아니한 경우                                    │              │

│    │관한 업무처리 등)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   │12-② ( √  ) │

│    │                    │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              │

│    │                    │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13  │제3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   │13 ( √  )    │

│    │(거래기록 등의 열   │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              │

│    │람)                 │있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14  │제34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14-① ( √  ) │

│    │(금지행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              │

│    │                    ├──────────────────────────┼───────┤

│    │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   │14-② ( √  ) │

│    │                    │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              │

│    │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              │

│    │                    ├──────────────────────────┼───────┤

│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   │14-③ ( √  ) │

│    │                    │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              │

│    │                    ├──────────────────────────┼───────┤

│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14-④ ( √  ) │

│    │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              │

│    │                    │경우                                                │              │

│    │                    ├──────────────────────────┼───────┤

│    │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14-⑤ ( √  ) │

│    │                    │경우                                                │              │

│    │                    ├──────────────────────────┼───────┤

│    │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  │14-⑥ ( √  ) │

│    │                    │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  │              │

│    │                    │는 경우                                             │              │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   │14-⑦ ( √  ) │

│    │                    │하는 경우                                           │              │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4-⑧ (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              │

│    │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    │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14-⑨ ( √  ) │

│    │                    │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              │

│    │                    ├──────────────────────────┼───────┤

│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14-⑩ ( √  ) │

│    │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하는 경우                                  │              │

│    │                    │(다만,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  │              │

│    │                    │피한 경우,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  │              │

│    │                    │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              │

│    │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 │              │

│    │                    │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14-⑪ ( √  ) │

│    │                    │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

│    │                    ├──────────────────────────┼───────┤

│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   │14-⑫ ( √  ) │

│    │                    │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              │

│    │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경우                       │              │

│    │                    ├──────────────────────────┼───────┤

│    │                    │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14-⑬ ( √  ) │

│    │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  │              │

│    │                    │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              │

│    │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   │14-⑭ ( √  ) │

│    │                    │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              │

│    │                    │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              │

│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  │14-⑮ ( √  ) │

│    │                    │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   │              │

│    │                    │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경우        │              │

│    │                    ├──────────────────────────┼───────┤

│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14-? ( √  ) │

│    │                    │요구하는 경우                                       │              │

│    │                    ├──────────────────────────┼───────┤

│    │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14-? ( √  ) │

│    │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                    ├──────────────────────────┼───────┤

│    │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   │14-? ( √  ) │

│    │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              │

│    │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              │

├──┼──────────┴──────────────────────────┼───────┤

│15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5 ( √  )    │

│    │                                                                          │              │

│    │※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    │              │

│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4-⑧ │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14-⑪                                 │

├──────┬───────────────┴───────────────────┤

│신고(청)내용│                                                                      │

│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 형태                                 │

│            │                                                                      │

│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이 판매하는 000만원 상당의 상조상   │

│            │품에 대하여 매월 0일마다 0만원씩 00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선불식 할   │

│            │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0만원씩 총  │

│            │00회를 납입하였습니다.                                                │

│            │                                                                      │

│            │2. 할부거래법 위반                                                    │

│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   │

│            │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일이 지난 20##년 ##월 ##일 현재까지도 특별  │

│            │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14-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

│            │다.                                                                   │

├──────┼───────────────────────────────────┤

│증거자료    │자료 1번 : 상조상품 가입 계약서                                       │

│            │자료 2번 : 계약해제 의사 표시 증빙                                    │

└──────┴───────────────────────────────────┘

별표 0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ㆍ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인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 업종(*)    │ 업태       │                    │ 건설업인 경우      │                  

            │            ├──────┼──────────┤건설관련 취득면허   │                  

            │            │ 종목       │                    │종류 전부(*)        │                  

            ├──────┴──────┴──────────┼──────────┴─────────

            │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                                        

            │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전화번호(*) ├─────────────────┬──────────┬─────────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업종       │ 업태       │                    │ 건설업인 경우      │                  

            │            ├──────┼──────────┤건설관련 취득면허   │                  

            │            │ 종목       │                    │종류 전부(*)        │                  

            ├──────┴──────┴──────────┼──────────┴─────────

            │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                                        

            │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

──────┬─────────────────────────────────────────────

  신        │                                                                                          

  고        │                                                                                          

  (청)      │                                                                                          

  내        │                                                                                          

  용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 성립, [ ] 불성립?종결)                                              

  조정      │ [ ] 진행한 적 없음 ([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 │

│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제         │

│조 또는 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       │

│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

│수 있습니다.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                                                 │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다만, 기술유용행위 관련 거래는 7년이 경과한 경     │

│우)                                                                                               │

│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

│                                                                                                  │

│┌─────────────────────────────────────────────┐    │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등)가 큰 중소기업 │    │

││? 수급사업자: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조항 관련 중견기업도 포함          │    │

││?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및 용역위탁의 성립                            │    │

│└─────────────────────────────────────────────┘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  │

│습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 │

│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         │

│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         │

│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

│    -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

│    - 기타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등)                                                │

│                                                                                                  │

│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ㆍ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포상금 예산      │

│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기업거래정책과    │

│(☎ 044-200-4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1-① ( √  )  │

│    │의 보존)                  │을 하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              │

│    │                          │기한*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서       │              │

│    │                          │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              │

│    │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                │              │

│    │                          │                                                │              │

│    │                          │* 제조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

│    │                          │* 수리위탁: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

│    │                          │* 건설위탁: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

│    │                          │* 용역위탁: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

│    │                          ├────────────────────────┼───────┤

│    │                          │원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에 위탁일과 목적물의      │1-② ( √  )  │

│    │                          │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              │

│    │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     │              │

│    │                          │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

│    │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    │              │

│    │                          │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원사업자가 원재료        │              │

│    │                          │를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              │

│    │                          │방법?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      │              │

│    │                          │된 계약사항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       │              │

│    │                          │한 경우(불완전 서면발급)                        │              │

│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1-③ ( √  )  │

│    │                          │따른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시행령       │              │

│    │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       │              │

│    │                          │지 아니한 경우                                  │              │

├──┼─────────────┼────────────────────────┼───────┤

│2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2 ( √  )     │

│    │금지)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              │

│    │                          │                                                │              │

│    │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및 하도급법 시        │              │

│    │                          │행령 제6조의2 각 호의 약정                      │              │

├──┼─────────────┼────────────────────────┼───────┤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       │3 ( √  )     │

│    │의 결정 금지)             │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              │

│    │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              │

│    │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              │

│    │                          │* 하도급법 제4조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     │              │

│    │                          │7조                                             │              │

├──┼─────────────┼────────────────────────┼───────┤

│4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한 물        │4 ( √  )     │

│    │제 금지)                  │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   │              │

│    │                          │하도록 강요한 경우(단, 품질의 유지?개선 등     │              │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

├──┼─────────────┼────────────────────────┼───────┤

│5   │제6조(선급금의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       │5 ( √  )     │

│    │                          │도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              │

│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       │              │

│    │                          │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6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6 ( √  )     │

│    │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였음에도, 위탁한     │              │

│    │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      │              │

│    │                          │에게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    │              │

│    │                          │가 있는 경우 제외)                              │              │

├──┼─────────────┼────────────────────────┼───────┤

│7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        │7-① ( √  )  │

│    │금지 등)                  │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        │              │

│    │                          │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        │7-② ( √  )  │

│    │                          │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              │

│    │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       │7-③ ( √  )  │

│    │                          │을 받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              │

│    │                          │한다. 단, 역무공급의 위탁의 경우 제외, 건       │              │

│    │                          │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              │

│    │                          │인수)                                           │              │

├──┼─────────────┼────────────────────────┼───────┤

│8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       │8-① ( √  )  │

│    │및 시기)                  │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아       │              │

│    │                          │니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      │8-② ( √  )  │

│    │                          │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      │              │

│    │                          │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

│    │                          │음)                                             │              │

├──┼─────────────┼────────────────────────┼───────┤

│9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9 ( √  )     │

│    │                          │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              │

│    │                          │경우                                            │              │

│    │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

│    │                          │음)                                             │              │

├──┼─────────────┼────────────────────────┼───────┤

│10  │제11조(감액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       │10-① ( √  ) │

│    │                          │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        │10-② ( √  ) │

│    │                          │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              │

│    │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11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11-① ( √  ) │

│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              │

│    │                          │사용하게 한 후,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      │              │

│    │                          │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        │              │

│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11-② ( √  ) │

│    │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              │

│    │                          │사용하게 한 후,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     │              │

│    │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              │

│    │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              │

│    │                          │한 경우                                         │              │

├──┼─────────────┼────────────────────────┼───────┤

│12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12 ( √  )    │

│    │부당요구 금지)            │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      │              │

│    │                          │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              │

│    │                          │경우                                            │              │

├──┼─────────────┼────────────────────────┼───────┤

│13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13-① ( √  ) │

│    │요구 금지 등)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              │

│    │                          │요구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13-② ( √  ) │

│    │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              │

│    │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              │

│    │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     │              │

│    │                          │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       │13-③ ( √  ) │

│    │                          │공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       │              │

│    │                          │지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13-④ ( √  ) │

│    │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        │              │

│    │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

├──┼─────────────┼────────────────────────┼───────┤

│14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     │14-① ( √  ) │

│    │급 등)                    │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       │              │

│    │                          │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지급기일을        │              │

│    │                          │정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14-② ( √  ) │

│    │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지급기일을        │              │

│    │                          │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지급        │14-③ ( √  ) │

│    │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았을     │              │

│    │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        │              │

│    │                          │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              │

│    │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       │14-④ ( √  ) │

│    │                          │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              │

│    │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              │

│    │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14-⑤ ( √  ) │

│    │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      │              │

│    │                          │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14-⑥ ( √  ) │

│    │                          │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        │              │

│    │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              │

│    │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        │14-⑦ ( √  ) │

│    │                          │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하도급       │              │

│    │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              │

│    │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        │14-⑧ ( √  ) │

│    │                          │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       │              │

│    │                          │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15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        │15 ( √  )    │

│    │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              │

│    │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위탁의 경우     │              │

│    │                          │해당)                                           │              │

├──┼─────────────┼────────────────────────┼───────┤

│16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16 ( √  )    │

│    │접 지급)                  │지급 사유가 발생(3자 합의, 원사업자 파산        │              │

│    │                          │등)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1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17 ( √  )    │

│    │지급)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              │

│    │                          │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하지 아니       │              │

│    │                          │한 경우(제조위탁 및 용역위탁의 경우 해당)       │              │

├──┼─────────────┼────────────────────────┼───────┤

│18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        │18-① ( √  ) │

│    │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              │

│    │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              │

│    │                          │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    │              │

│    │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              │

│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              │

│    │                          │제외)                                           │              │

│    │                          ├────────────────────────┼───────┤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        │18-② ( √  ) │

│    │                          │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              │

│    │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19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19 ( √  )    │

│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으로부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              │

│    │의 조정)                  │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하도급대       │              │

│    │                          │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        │              │

│    │                          │우                                              │              │

├──┼─────────────┼────────────────────────┼───────┤

│20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20 ( √  )    │

│    │의 금지)                  │경우(단,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

│2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경      │21 ( √  )    │

│    │의 금지)                  │영에 간섭(원가자료 요구, 기술자료 수출제        │              │

│    │                          │한,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

│    │                          │등)한 경우                                      │              │

├──┼─────────────┼────────────────────────┼───────┤

│22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22 ( √  )    │

│    │                          │위반사실을 신고했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      │              │

│    │                          │청,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       │              │

│    │                          │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    │              │

│    │                          │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              │

│    │                          │한 경우                                         │              │

├──┼─────────────┼────────────────────────┼───────┤

│2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23 ( √  )    │

│    │                          │방법(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다음        │              │

│    │                          │이후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등)에         │              │

│    │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        │              │

│    │                          │려는 행위를 한 경우                             │              │

├──┼─────────────┴────────────────────────┼───────┤

│24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4 ( √  )    │

│    │                                                                            │              │

│    │※ 이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              │

│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              │

│    │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③-1│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③-1                                    │

├──────┬───────────────┴────────────────────┤

│신고(청)내용│1. 당사자 현황                                                          │

│            │                                                                        │

│            │신고인 ㈜0000은 0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직전 사업연도 연간     │

│            │매출액 000억 원)이며, 피신고인 ㈜△△△△은 0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

│            │기업자 아닌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000억 원)입니다.            │

│            │                                                                        │

│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개요                                            │

│            │                                                                        │

│            │피신고인 ㈜△△△△은 2020.1.1.부터 2021.12.31.까지 기간 동안 신고인 ㈜ │

│            │0000에게 자동차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하여 A부품부터 F부품까지 총       │

│            │00건을 위탁하였고, 이 하도급거래 위탁과 관련하여 주요 제작별 공정은     │

│            │아래 자료4와 같습니다.                                                  │

│            │                                                                        │

│            │3. 행위사실                                                             │

│            │                                                                        │

│            │피신고인 ㈜△△△△은 신고인에게 자동차 구성부분품 중 A부품 제조와      │

│            │관련하여 최초 2020.1.1. 단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

│            │피신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위탁한 A부품에 대해 기존 │

│            │계약단가 대비 1.5%를 인하를 요구하였고, 당사는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

│            │위해, 0000.0.00. 단가인하에 동의하여 단가인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            │                                                                        │

│            │이후, 피신고인은 재차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위탁한 A부품  │

│            │부터 F부품까지 총 00개 부품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5%의 단가인하를  │

│            │실시하였습니다.                                                         │

│            │                                                                        │

│            │4. 하도급법 위반                                                        │

│            │피신고인이 당사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거래물량의 현격한 │

│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나 노임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비용이 감소   │

│            │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피    │

│            │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증거자료    │자료 1번 : 하도급계약서                                                 │

│            │자료 2번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            │자료 3번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

│            │자료 4번 : 이 사건 제조위탁 관련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

│            │자료 5번 : 부품별·시기별 단가 변동 내역                                │

│            │자료 6번 : 일률적 단가인하 관련 자료 등                                 │

└──────┴────────────────────────────────────┘

별표 00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주소(*)      │                                                                        

  인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신고(청)인이 │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가맹사업자인 ├────────┼┴──────────┴───────────────

            │ 경우         │ 사업장 주소(*) │                                                      

            │              ├────────┼┬──────────┬───────────────

            │              │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                              

            │              ├────────┼┼──────────┼───────────────

            │              │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                              

──────┴───────┴────────┴┴──────────┴───────────────

──────┬───────┬─────────┬──────────┬───────────────

  피        │ 사업자명(*)  │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 전화번호(*)  ├─────────┬──────────┬───────────────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                                                      

            ├────────────────┼───────────────────────────

            │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                                                      

            ├────────────────┼───────────────────────────

            │ 피신고(청)인의 시장점유율      │                                                      

──────┴────────────────┴───────────────────────────

──────┬────────────────────────────────────────────

  신        │                                                                                        

  고        │                                                                                        

  (청)      │                                                                                        

  내        │                                                                                        

  용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조정      │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   

  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

│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ㆍ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           │

│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맹사업거래가 ①∼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  ㆍ가맹사업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  ㆍ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 │

│가능)                                                                                                   │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

││③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 등을 수행                         │      │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      │

││                                                                                              │      │

││                                                                        │      │

││                                                                                              │      │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운영 시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 │      │

││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는 경우(법 제3조 참고)                  │      │

││?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뭔 미만    │      │

││인 경우                                                                                       │      │

│└───────────────────────────────────────────────┘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ㆍ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ㆍ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        │

│습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            │

│을 찾아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               │

│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가맹거래조사팀          │

│(☎ 044-200-4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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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 ※ 만약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인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

│제3항(3-③), 제9조제4항(3-④), 제9조제5항(3-⑤), 제9조제6항(3-⑥), 제11조제3항(5-③), 제12조의6         │

│제2항(11-②)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능합니다.                     │

│                                                                                                        │

│  ㆍ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중 하         │

│나이고,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

│제11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          │1 ( √  )         │

│    │                          │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                  │

│    │                          │                                                  │                  │

│    │                          │※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                  │

│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

├──┼─────────────┼─────────────────────────┼─────────┤

│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2 ( √  )         │

│    │의무 등)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         │                  │

│    │                          │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                  │

│    │                          │행위                                              │                  │

├──┼─────────────┼─────────────────────────┼─────────┤

│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3-① ( √  )      │

│    │공 등의 금지)             │을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                  │

│    │                          │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    │                          ├─────────────────────────┼─────────┤

│    │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금전?상품 또        │3-② ( √  )      │

│    │                          │는 용역 등이 지원됨에도 모든 경우에 지원          │                  │

│    │                          │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체          │                  │

│    │                          │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     │                  │

│    │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         │                  │

│    │                          │위                                                │                  │

│    │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          │3-③ ( √  )      │

│    │                          │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          │                  │

│    │                          │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                  │

│    │                          │제공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3-④ ( √  )      │

│    │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                  │

│    │                          │수익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

│    │                          │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                  │

│    │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          │                  │

│    │                          │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열람          │                  │

│    │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3-⑤ ( √  )      │

│    │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                  │

│    │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                  │

│    │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        │                  │

│    │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경       │                  │

│    │                          │우는 제외                                         │                  │

│    │                          ├─────────────────────────┼─────────┤

│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예상매출액 산정         │3-⑥ ( √  )      │

│    │                          │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4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 등         │4 ( √  )         │

│    │                          │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음         │                  │

│    │                          │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    │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                  │

│    │                          │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     │                  │

│    │                          │환요구                                            │                  │

│    │                          │                                                  │                  │

│    │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 │                  │

│    │                          │에  가맹금 반환요구(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       │                  │

│    │                          │을 주는 정보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

│    │                          │4개월 이내)                                       │                  │

│    │                          │                                                  │                  │

│    │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     │                  │

│    │                          │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부터 4개         │                  │

│    │                          │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요구                         │                  │

├──┼─────────────┼─────────────────────────┼─────────┤

│5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5-① ( √  )      │

│    │사항 등)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                  │

│    │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

│    │                          ├─────────────────────────┼─────────┤

│    │                          │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5-② ( √  )      │

│    │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                 │                  │

│    │                          ├─────────────────────────┼─────────┤

│    │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        │5-③ ( √  )      │

│    │                          │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6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          │6-① ( √  )      │

│    │금지)                     │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                  │

│    │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    │                          │                                                  │                  │

│    │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

│    │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

│    │                          │* 부당한 계약해지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       │6-② ( √  )      │

│    │                          │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         │                  │

│    │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          │                  │

│    │                          │는 행위                                           │                  │

│    │                          │                                                  │                  │

│    │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상품, 원?부재료 등으 │                  │

│    │                          │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또는 상품?용역의       │                  │

│    │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                  │

│    │                          │행위는 제외                                       │                  │

│    │                          ├─────────────────────────┼─────────┤

│    │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         │6-③ ( √  )      │

│    │                          │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  │                  │

│    │                          │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          │                  │

│    │                          │하는 행위                                         │                  │

│    │                          ├─────────────────────────┼─────────┤

│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        │6-④ ( √  )      │

│    │                          │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        │                  │

│    │                          │는 행위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6-⑤ ( √  )      │

│    │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         │                  │

│    │                          │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                  │

│    │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          │                  │

│    │                          │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         │                  │

│    │                          │는 변경하는 행위                                  │                  │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        │6-⑥ ( √  )      │

│    │                          │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    │                          ├─────────────────────────┼─────────┤

│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        │6-⑦ ( √  )      │

│    │                          │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    │                          ├─────────────────────────┼─────────┤

│    │                          │6-③ 내지 6-⑦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         │6-⑧ ( √  )      │

│    │                          │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                          ├─────────────────────────┼─────────┤

│    │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         │6-⑨ ( √  )      │

│    │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                  │

│    │                          │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                  │

│    │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

│    │                          │                                                  │                  │

│    │                          │※ 사전에 정한 계약서 및 약정 등에 따라 합리적    │                  │

│    │                          │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        │                  │

│    │                          │외                                                │                  │

│    │                          ├─────────────────────────┼─────────┤

│    │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         │6-⑩ ( √  )      │

│    │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

│7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7-① ( √  )      │

│    │경개선 강요 금지 등)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        │                  │

│    │                          │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                  │

│    │                          ├─────────────────────────┼─────────┤

│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7-② ( √  )      │

│    │                          │아니하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       │                  │

│    │                          │                                                  │                  │

│    │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시되었     │                  │

│    │                          │거나  위생?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                  │

│    │                          │우는 제외                                         │                  │

├──┼─────────────┼─────────────────────────┼─────────┤

│8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          │8 ( √  )         │

│    │간 구속 금지)             │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                  │

│    │                          │                                                  │                  │

│    │                          │*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        │                  │

│    │                          │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         │                  │

│    │                          │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         │                  │

│    │                          │지 않는 행위                                      │                  │

│    │                          │                                                  │                  │

│    │                          │*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                  │

│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                  │

│    │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9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9-① ( √  )      │

│    │역 침해금지)              │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9-② ( √  )      │

│    │                          │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종의 자기 또는 계열          │                  │

│    │                          │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

├──┼─────────────┼─────────────────────────┼─────────┤

│10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          │10 ( √  )        │

│    │지)                       │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상품?용역의 공        │                  │

│    │                          │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        │                  │

│    │                          │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                  │

│    │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                  │

│    │                          │행위                                              │                  │

├──┼─────────────┼─────────────────────────┼─────────┤

│11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11-① ( √  )     │

│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                  │

│    │                          │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          │                  │

│    │                          │고 법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                  │

│    │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11-② ( √  )     │

│    │                          │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                  │

│    │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하      │                  │

│    │                          │는 행위                                           │                  │

│    │                          │                                                  │                  │

│    │                          │※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                  │

├──┼─────────────┼─────────────────────────┼─────────┤

│1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       │12-① ( √  )     │

│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등)                       ├─────────────────────────┼─────────┤

│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          │12-② ( √  )     │

│    │                          │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         │                  │

│    │                          │위                                                │                  │

├──┼─────────────┴─────────────────────────┼─────────┤

│13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3 ( √  )        │

│    │                                                                              │                  │

│    │※ 이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         │                  │

│    │하지 아니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                  │

│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3-①│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3-①                                      │

├──────┬───────────────┴─────────────────────┤

│신고(청)내용│                                                                          │

│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 경위                                     │

│            │                                                                          │

│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20##년 ##월 ##일 ○○○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

│            │까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영업표지    │

│            │○○○의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신고인은      │

│            │피신고인이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에 따라 일정한 통제와 교육을      │

│            │받으며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 내지 3)                          │

│            │                                                                          │

│            │2. 가맹사업법 위반                                                        │

│            │                                                                          │

│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의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직원 김○○      │

│            │로부터 창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일 김○○는 신고인에게 이 사건      │

│            │가맹점을 개점 시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

│            │기재된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최소 8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는    │

│            │언급도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피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

│            │되었습니다.(자료 4 내지 6)                                                │

│            │                                                                          │

│            │그런데 가맹점을 개점하고 나니 김○○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낮게     │

│            │발생하고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예상 순이익이  │

│            │산정된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자료 7 및 8)         │

│            │                                                                          │

│            │피신고인의 위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증거자료    │자료 1번 : 가맹계약서                                                     │

│            │자료 2번 : 가맹금 이체내역                                                │

│            │자료 3번 : 가맹점 운영매뉴얼                                              │

│            │자료 4번 : 피신고인 직원 김○○의 명함                                    │

│            │자료 5번 : 가맹점 개설 홍보자료                                           │

│            │자료 6번 : 피신고인 직원 김○○와의 대화 녹취록                           │

│            │자료 7번 : 가맹점 월 매출액 및 순이익 내역                                │

│            │자료 8번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

└──────┴─────────────────────────────────────┘

별표 00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전화번호(*) ├───────────┬──────────┬───────────────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                                                      

            ├─────────────────┼───────────────────────────

            │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                                                      

            ├─────────────────┼───────────────────────────

            │ 피신고(청)인의 업태별 시장점유율 │                                                      

──────┴─────────────────┴───────────────────────────

──────┬─────────────────────────────────────────────

  신        │                                                                                          

  고        │                                                                                          

  (청)      │                                                                                          

  내        │                                                                                          

  용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조정      │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정거래위원   

  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

│◆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            │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        │

│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법 제2조의2)에게 고정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   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통신판매중개거래                                                             │

│   3.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닌 자(ex. 도매업자, 유통벤더 등)와의 거래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      │

│습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             │

│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

│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             │

│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유통거래과(☎         │

│044-200-4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6조                     │                                   │1-① ( √ ) │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직후에) 대        │            │

│    │존)                       │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            │

│    │                          │한 서면(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            │

│    │                          │교부한 경우                                           │            │

│    │                          ├───────────────────────────┼──────┤

│    │                          │                                    │1-②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장   │            │

│    │                          │소·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시기, 반품조건, 판매   │            │

│    │                          │수수료 및 납품업자의 추가 부담 비용, 종업원 파견조    │            │

│    │                          │건 및 비용분담여부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계   │            │

│    │                          │약사항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면을       │            │

│    │                          │교부한 경우                                           │            │

│    │                          ├───────────────────────────┼──────┤

│    │                          │                         │1-③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기 전      │            │

│    │                          │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    │            │

│    │                          │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                                         │1-④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의 거래에 관한 시        │            │

│    │                          │행령 제5조의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       │            │

│    │                          │존하지 않은 경우                                      │            │

├──┼─────────────┼───────────────────────────┼──────┤

│2   │제7조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2 ( √ )    │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한 경우                    │            │

│    │                          │※ (정당한 사유)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     │            │

│    │                          │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    │            │

│    │                          │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            │

├──┼─────────────┼───────────────────────────┼──────┤

│3   │제8조                     │                 │3-① ( √ ) │

│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        │            │

│    │                          │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3-②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      │            │

│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3-③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            │

│    │                          │을 법정기한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            │

│    │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3-④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            │

│    │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4   │제9조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 납       │4 ( √ )    │

│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  │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            │

│    │지)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                  │            │

│    │                          │※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①납품       │            │

│    │                          │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            │

│    │                          │경우, ②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③납        │            │

│    │                          │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            │

│    │                          │다른 경우, ④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            │

│    │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⑤그밖       │            │

│    │                          │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         │            │

│    │                          │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5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         │5 ( √ )    │

│    │                          │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한 경우                     │            │

│    │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

│    │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            │

│    │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            │

│    │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③      │            │

│    │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      │            │

│    │                          │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            │

│    │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    │            │

│    │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            │

│    │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      │            │

│    │                          │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     │            │

│    │                          │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 제     │            │

│    │                          │외)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     │            │

│    │                          │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            │

│    │                          │준 경우,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     │            │

│    │                          │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      │            │

│    │                          │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            │

│    │                          │반품을 요청한 경우,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            │

│    │                          │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      │            │

│    │                          │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

├──┼─────────────┼───────────────────────────┼──────┤

│6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  │                                  │6-① ( √ ) │

│    │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            │

│    │                          │정하는 약정사항(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서면으 │            │

│    │                          │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

│    │                          │※ 판촉행사 참여 강요의 경우 13번 항목 참조           │            │

│    │                          ├───────────────────────────┼──────┤

│    │                          │                         │6-② ( √ ) │

│    │                          │납품업자가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      │            │

│    │                          │한 판촉비용 분담비율(산정곤란 시 100분의 50)을 초과   │            │

│    │                          │하여 부담한 경우                                      │            │

├──┼─────────────┼───────────────────────────┼──────┤

│7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  │                                  │7-① ( √ ) │

│    │원 사용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        │            │

│    │                          │정사항(종업원등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을 서면    │            │

│    │                          │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            │

│    │                          │경우                                                  │            │

│    │                          ├───────────────────────────┼──────┤

│    │                          │                                    │7-② ( √ ) │

│    │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            │

│    │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않  │            │

│    │                          │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

├──┼─────────────┼───────────────────────────┼──────┤

│8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    │8 ( √ )    │

│    │금지)                     │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    │            │

│    │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9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   │                           │9-① ( √ ) │

│    │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        │            │

│    │                          │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임차조   │            │

│    │                          │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한 경        │            │

│    │                          │우                                                    │            │

│    │                          ├───────────────────────────┼──────┤

│    │                          │                   │9-②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 요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   │            │

│    │                          │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            │

│    │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10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                   │10-① ( √ )│

│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        │            │

│    │                          │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            │

│    │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                   │            │

│    │                          ├───────────────────────────┼──────┤

│    │                          │     │10-② ( √ )│

│    │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            │

│    │                          │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      │            │

│    │                          │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거나 해당        │            │

│    │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            │

│    │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                              │            │

├──┼─────────────┼───────────────────────────┼──────┤

│11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생과 치        │11 ( √ )   │

│    │간 구속 금지)             │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            │

│    │                          │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            │

│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            │

├──┼─────────────┼───────────────────────────┼──────┤

│12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    │12 ( √ )   │

│    │상)                       │절 또는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도록 하면       │            │

│    │                          │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            │

├──┼─────────────┼───────────────────────────┼──────┤

│13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       │13-① ( √ )│

│    │의 금지)                  │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         │13-② ( √ )│

│    │                          │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        │            │

│    │                          │게 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촉진행사        │13-③ ( √ )│

│    │                          │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            │

│    │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13-④ ( √ )│

│    │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경         │            │

│    │                          │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시적으로 인       │13-⑤ ( √ )│

│    │                          │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            │

│    │                          │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         │            │

│    │                          │연한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13-⑥ ( √ )│

│    │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        │            │

│    │                          │고를 하게 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점포         │13-⑦ ( √ )│

│    │                          │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         │            │

│    │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            │

│    │                          │입점하게 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13-⑧ ( √ )│

│    │                          │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        │            │

│    │                          │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13-⑨ ( √ )│

│    │                          │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            │

│    │                          │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

│    │                          ├───────────────────────────┼──────┤

│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        │13-⑩ ( √ )│

│    │                          │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            │

├──┼─────────────┼───────────────────────────┼──────┤

│14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분쟁조정 신청,        │14 ( √ )   │

│    │                          │신고, 서면실태조사 협조, 조사 협조 등을 한 것을       │            │

│    │                          │이유로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납품이나        │            │

│    │                          │매장 임차 기회 제한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         │            │

│    │                          │이익을 준 경우                                        │            │

├──┼─────────────┴───────────────────────────┼──────┤

│15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5 ( √ )   │

│    │                                                                                  │            │

│    │※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            │

│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            │

│    │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②│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5-①                                      │

├──────┬───────────────┴─────────────────────┤

│신고(청)내용│                                                                          │

│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구조(직매입 방식)                         │

│            │                                                                          │

│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피신고인인 ###에게 피       │

│            │신고인이 판매할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자       │

│            │신이 직접 매입을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직매입거래’를 주요    │

│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몰 사업자에 해당되며, 신고인과의 거래도      │

│            │신고인의 상품을 피신고인이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            │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신고인이 협력업체들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통       │

│            │상 납품 #일 전 발주를 하면, 신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납       │

│            │품 가능한 수량을 시스템에 기재하여 상호 발주 수량을 확정합니다. 발주      │

│            │확정은 입고일 #일 전 오후 #시까지 마무리되며 그에 맞추어 신고인은 배      │

│            │송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

│            │                                                                          │

│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            │                                                                          │

│            │피신고인은 20##. ##. ##. #시에 주문 확정을 하여 상당한 기간 판매하였고,   │

│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 등 반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            │20##. ##. ##. ## 미판매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품을 회수해 가라고 요청   │

│            │하였습니다. 항의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신고인과의 계속적 거래 │

│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반품처리를 하였지만 재판매도   │

│            │어려운 실정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

│            │                                                                          │

│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5-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

│증거자료    │자료 1번 : 상품매입계약서                                                 │

│            │자료 2번 : 피신고인 사업장에서 반품되는 상품 사진                         │

│            │자료 3번 : 위법한 행위 기간 동안 주문ㆍ거래 내역, 반품 내역 데이터        │

└──────┴─────────────────────────────────────┘

별표 00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        │ 성명(*)    │                │ 생년월일(*)              │                                    

  고        ├──────┼───────┬┼─────────────┼──────────────────

  (청)      │ 사업자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경우       ├───────┼┤                          │                                    

            │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

            │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 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                                    

──────┴──────────────┴┴─────────────┴──────────────────

──────┬──────┬────────┬─────────────┬──────────────────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청)      │전화번호(*) ├────────┬─────────────┬──────────────────

  인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                                                                  

            ├──────────────┼─────────────────────────────────

            │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                                                                  

──────┴──────────────┴─────────────────────────────────

──────┬────────────────────────────────────────────────

  신        │                                                                                                

  고        │                                                                                                

  (청)      │                                                                                                

  내        │                                                                                                

  용        │                                                                                                

  (*)       │                                                                                                

            │                                                                                                

──────┼────────────────────────────────────────────────

  분쟁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여부      │                                                                                                

  (*)       │                                                                                                

──────┼────────────────────────────────────────────────

  증거      │ [ ] 있음                                                                                       

  자료      │ [ ] 없음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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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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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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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용도                                                                                          │

├────────────────────────────────────────────────────┤

│ ※ 이 신고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 행         │

│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재판매, 위탁판매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

│경우                                                                                                    │

│   2.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

│   3. 공급업자의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에 따름)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         │

│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   4. 대리점의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정의에 따름)도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    │

│협동조합법상 정의에 따름)도 아닌 경우                                                                   │

│   5.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6.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   7.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   │

│사이의 거래인 경우                                                                                      │

│   8.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

│◆ 신고서 작성요령                                                                                      │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고(청)인                                                                                          │

│                                                                                                        │

│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

│하여 드립니다.                                                                                          │

│                                                                                                        │

│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민원참여-공정          │

│위에 익명제보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신고(청) 내용                                                                                       │

│                                                                                                        │

│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                                                                                                        │

│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분쟁 조정 여부                                                                                      │

│                                                                                                        │

│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는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

│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시 채권 소               │

│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증거 자료                                                                                           │

│                                                                                                        │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

│거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               │

│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                                                                                                        │

│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대리점거래과(☎         │

│044-200-4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

│연번│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

├──┼─────────────────┼────────────────────────┼──────┤

│1   │제5조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즉, 공  │1-① ( √  )│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급업자와 대리점간 대리점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   │            │

│    │                                  │치가 있었지만),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 계   │1-② ( √  )│

│    │                                  │약 체결 즉시 제공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공한 경   │            │

│    │                                  │우                                              │            │

│    │                                  ├────────────────────────┼──────┤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 그   │1-③ ( √  )│

│    │                                  │계약서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서명 또는 날인이   │            │

│    │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였지만, 거   │1-④ ( √  )│

│    │                                  │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            │

│    │                                  │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반품조   │            │

│    │                                  │건, 영업의 양도,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            │

│    │                                  │절차 관련 사항 등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에 규정   │            │

│    │                                  │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한    │            │

│    │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1-⑤ ( √  )│

│    │                                  │종료된 날부터 3년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2   │제6조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    │2-① ( √  )│

│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

│    │                                  │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한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    │2-② ( √  )│

│    │                                  │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            │

│    │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2-③ ( √  )│

│    │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한 경우   │            │

│    │                                  ├────────────────────────┼──────┤

│    │                                  │여러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   │2-④ ( √  )│

│    │                                  │도록 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할    │            │

│    │                                  │때 부당한 경우                                  │            │

├──┼─────────────────┼────────────────────────┼──────┤

│3   │제7조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    │3-① ( √  )│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            │

│    │                                  │강요한 경우                                     │            │

│    │                                  ├────────────────────────┼──────┤

│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3-② ( √  )│

│    │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          │            │

│    │                                  ├────────────────────────┼──────┤

│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   │3-③ ( √  )│

│    │                                  │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    │            │

│    │                                  │무하도록 강요한 경우                            │            │

│    │                                  ├────────────────────────┼──────┤

│    │                                  │기부금, 협찬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대리점거래와 무│3-④ ( √  )│

│    │                                  │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           │            │

│    │                                  ├────────────────────────┼──────┤

│    │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예상 수      │3-⑤ ( √  )│

│    │                                  │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            │

│    │                                  │강요한 경우                                     │            │

│    │                                  ├────────────────────────┼──────┤

│    │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    │3-⑥ ( √  )│

│    │                                  │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              │            │

├──┼─────────────────┼────────────────────────┼──────┤

│4   │제8조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4-① ( √  )│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   │            │

│    │                                  │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            │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그러한 의사  │4-② ( √  )│

│    │                                  │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            │

│    │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            │

│    │                                  ├────────────────────────┼──────┤

│    │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4-③ ( √  )│

│    │                                  │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            │

│    │                                  │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            │

│    │                                  │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            │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그    │4-④ ( √  )│

│    │                                  │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            │

│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            │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그    │4-⑤ ( √  )│

│    │                                  │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            │

│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            │

│    │                                  ├────────────────────────┼──────┤

│    │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   │4-⑥ ( √  )│

│    │                                  │하게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   │            │

│    │                                  │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    │            │

│    │                                  │을 강제한 경우                                  │            │

├──┼─────────────────┼────────────────────────┼──────┤

│5   │제9조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   │5-① ( √  )│

│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            │

│    │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    │5-② ( √  )│

│    │                                  │건을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                       │            │

│    │                                  ├────────────────────────┼──────┤

│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5-③ ( √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

│    │                                  ├────────────────────────┼──────┤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5-④ ( √  )│

│    │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            │

│    │                                  │경우                                            │            │

│    │                                  ├────────────────────────┼──────┤

│    │                                  │대리점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    │5-⑤ ( √  )│

│    │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            │

│    │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   │5-⑥ ( √  )│

│    │                                  │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   │            │

│    │                                  │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한 경우       │            │

│    │                                  ├────────────────────────┼──────┤

│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    │5-⑦ ( √  )│

│    │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한 경우          │            │

│    │                                  ├────────────────────────┼──────┤

│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    │5-⑧ ( √  )│

│    │                                  │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5-⑨ ( √  )│

│    │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            │

│    │                                  │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  │            │

│    │                                  │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    │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    │5-⑩ ( √  )│

│    │                                  │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            │

│    │                                  ├────────────────────────┼──────┤

│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  │5-⑪ ( √  )│

│    │                                  │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    │            │

│    │                                  │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            │

│    │                                  ├────────────────────────┼──────┤

│    │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   │5-⑫ ( √  )│

│    │                                  │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   │            │

│    │                                  │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한 경우    │            │

│    │                                  ├────────────────────────┼──────┤

│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   │5-⑬ ( √  )│

│    │                                  │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경    │            │

│    │                                  │우                                              │            │

├──┼─────────────────┼────────────────────────┼──────┤

│6   │제10조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    │6-① ( √  )│

│    │(경영활동 간섭 금지)              │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            │

│    │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            │

│    │                                  │한 경우                                         │            │

│    │                                  ├────────────────────────┼──────┤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6-② ( √  )│

│    │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    │            │

│    │                                  │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6-③ ( √  )│

│    │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   │            │

│    │                                  │한 경우                                         │            │

│    │                                  ├────────────────────────┼──────┤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리뉴    │6-④ ( √  )│

│    │                                  │얼)을 요구한 경우                               │            │

├──┼─────────────────┼────────────────────────┼──────┤

│7   │제11조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   │7-① ( √  )│

│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            │

│    │또는 회피 금지)                   │회피한 경우                                     │            │

│    │                                  ├────────────────────────┼──────┤

│    │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이     │7-② ( √  )│

│    │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  │            │

│    │                                  │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도록   │            │

│    │                                  │한 경우                                         │            │

├──┼─────────────────┼────────────────────────┼──────┤

│8   │제12조                            │대리점이 대리점법상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8 ( √  )   │

│    │(보복조치의 금지)                 │공정위 조사 협조,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   │            │

│    │                                  │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   │            │

│    │                                  │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9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9 ( √  )   │

│    │                                                                                    │            │

│    │※ 이 경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            │

│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예) 1-①│

├──────┬───────────────┴────┤

│신고(청)내용│                                        │

├──────┼────────────────────┤

│증거자료    │                                        │

└──────┴────────────────────┘

┌──────────────────────┬───────────────────┐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2-①                                  │

├──────┬───────────────┴───────────────────┤

│신고(청)내용│                                                                      │

│            │1. 피신고인과 신고인(대리점) 사이의 거래구조(재판매)                  │

│            │                                                                      │

│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20##년 ##월 ##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자  │

│            │료 1번 대리점 계약서 참조). 이후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으로부  │

│            │터 ## 브랜드의 ##, ##, ## 등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   │

│            │으며, 소비자 판매가격과 피신고인 공급가격간의 차액을 통해 수익을 창   │

│            │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

│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며, 피신고인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                                                                      │

│            │2. 대리점법 위반                                                      │

│            │                                                                      │

│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 ##   │

│            │상품을 신고인에게 매월 ####개 이상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신   │

│            │고인이 #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품의 재고를    │

│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            │                                                                      │

│            │그런데 신고인은 도저히 ##제품을 매월 ####개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

│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신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   │

│            │다. 그러자 피신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

│            │을 해지하겠다면서 수차례 ##제품의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자료 2번 피   │

│            │신고인의 영업사원과 신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 참조).                    │

│            │                                                                      │

│            │이에 신고인은 영업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 마지못해 피신고인의 요구대로  │

│            │매월 ####개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은           │

│            │총 ##,###,###원을 ##제품의 대금으로 지급하였고(자료 3번 신고인의 ##   │

│            │제품 구매 내역 참조), 그렇게 구매한 ##제품 대부분은 판매가 되지 않아  │

│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자료 4번 신고인의 ##제품 판매 내역 참조).        │

│            │                                                                      │

│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2-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

│            │다.                                                                   │

│            │                                                                      │

├──────┼───────────────────────────────────┤

│증거자료    │자료 1번 : 대리점 계약서                                              │

│            │자료 2번 : 피신고인의 영업사원과 신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              │

│            │자료 3번 : 신고인의 ##제품 구매 내역                                  │

│            │자료 4번 : 신고인의 ##제품 판매 내역                                  │

└──────┴───────────────────────────────────┘

별표 0015: 재신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필수사항 미기재 시 재신고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        │ 사건명(*)  │                │ 사건번호                                 │                    

  사        │            │                │                                          │                    

  건        │            │                │                                          │                    

──────┼──────┼────────┼─────────────────────┼──────────

  신        │성명(*)     │                │생년월일(*)                               │                    

  고        ├──────┼───────┬┼─────────────────────┼──────────

  인        │사업자인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경우        ├───────┼┤                                          │                    

            │            │대표자        ││                                          │                    

            │            │성명(*)       ││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폰                                   │                    

            │              ├──────┼┼─────────────────────┼──────────

            │              │ 팩스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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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 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신        ├──────┼────────┴─────────────────────┴──────────

  고        │ 주소 또는  │                                                                                  

  인        │전화번호(*) ├────────┬─────────────────────┬──────────

            │            │                │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

  신        │☞ 재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   

  고        │재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내        │또는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      

  용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재신고 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 알       

  (*)       │려드립니다.                                                                                     

            │                                                                                                

            │                                                                                                

            │                                                                                                

            │                                                                                                

──────┼────────────────────────────────────┬───────────

  심사      │ 심사착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여부              

  착수      ├────────────────────────────────────┼───────────

  가능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                  

  사유      ├────────────────────────────────────┼───────────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  ]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첨        │                                                                                                

  부        │                                                                                                

  자        │                                                                                                

  료        │                                                                                                

──────┼────────────────────────────────────────────────

  신고인    │ [ ] 공개                                                                                       

  신분공개  │ [ ] 비공개                                                                                     

  동의여부  │ [ ] 사건 조치 후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

│심사착수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 가능 사유│                                                            │

├─────┼──────────────────────────────┤

│신고내용  │신고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심사관이 신고인에  │

│          │게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  │

│          │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재신고 사건 │

│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

├─────┼──────────────────────────────┤

│증거자료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제출)제1항제6호 및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문안의 표기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치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규정에 의한 행위나 조치 등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경고를 의결(제53조의2에 따른 심사관의 전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경고의 기준(제57호제2항 관련)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7호, 제64조제3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205', '20010601', '20080508', '20090327', '20090820', '20091207', '20110907', '20120820', '20121010', '20121128', '20150930', '20160204', '20170414', '20180518', '20191227', '20200729', '20210520', '20211230', '20220729', '20230414', '20231221', '20240807'] (공포번호: ['9999', '2001-5', '2008-4', '2009-3', '2009-35', '2009-64', '2011-8', '2012-24', '2012-63', '2012-71', '2015-13', '2016-2', '2017-2', '2018-7', '2019-15', '2020-10', '2021-5', '2021-51', '2022-16', '2023-9', '2023-26',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