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07, 시행일자=20221007,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07
발령번호: 608
시행일자: 20221007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② ', '제4조(직무) 민원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사무의 접수 및 해당기능 배정2. 민원상담 및 안내3. 각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확인4. 민원처리에 관한 연구 및 제도개선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제5조(민원인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제6조(편제 및 직원) ① 민원실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 소속하에 둔다.② 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청은 경정, 시ㆍ도경찰청은 경감, 경찰서는 경감 또는 경위로 배치한다.③ 민원실에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직원(민원실장 포함)을 둔다.④ 민원실 직원은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청렴결백한 모범 경찰관을 엄선ㆍ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창구 등 시설) ① 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다음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3. 음료수 시설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게시)5.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제8조(민원문서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③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그 밖에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민원문서의 처리)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 근무시간이내에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본인에게 회신한다.② 민원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③ 고소ㆍ고발ㆍ진정 기타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관 부서 담당자의 상담이 필요 할 경우 해당 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⑤ 주무과 에서 민원문서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 '제10조의3(독촉장의 발부) ①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②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자세) 민원실 직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하게 할 것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5. 모든 민원문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 '제12조(민원책임자) 삭제', '제13조(문서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민원 관련 법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 시행규칙3. 민원편람4. 고소ㆍ고발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 '제14조(이동민원실) ① 민원실은 필요시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이동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전항의 이동민원실에는 반드시 관서의 과장급이 실장으로 임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63호(2022.10.7)

경찰 인권보호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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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 제        호                 접수일시 :    .    .    .    :┃

┃                                                            ┃

┠┲━━━━━━━━━━━━┯━━━━━━━━━━━┱────┨

┃┃ ① 민  원  명          │                      ┃        ┃

┃┠────────────┼───────────┨        ┃

┃┃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                      ┃        ┃

┃┃대리인)                 │                      ┃        ┃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        ┃

┃┃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 :             ) ┃        ┃

┃┠────────────┼───────────┨        ┃

┃┃ ⑤ 안 내 사 항         │                      ┃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전화 :           )                                       ┃

┃  (기      관      명)                                      ┃

┃                                                            ┃

┗━━━━━━━━━━━━━━━━━━━━━━━━━━━━━━┛

148㎜×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민원 처리 독촉장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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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 독촉장                                                                  │  민원 처리 독촉장(발신용)                                                                                          │  민원 처리 독촉 회신                                                                               ┃

┃  ????????????????????????????????????????  │  ????????????????????????????????????????????????????????  │  ????????????????????????????????????????????????  ┃

┃                                                                                    │                                                                                                                    │                                                                                                    ┃

┃                                                                                    │                                                                                                                    │                                                                                                    ┃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  받는 곳:                                                                          │  받는 곳:                                                                                                          │  받는 곳:                                                                                          ┃

┃  민원명:                                                                           │  민원명:                                                                                                           │  민원명:                                                                                           ┃

┃┌──────┬─────────────────────────────────┐│┏━━━━━━┯━━━━━━━━━━━━━━━━━━━━━━━━━━━━━━━━━━━━━━━━━━━━━━━━━┓│┌──────────┬─────────────────────────────────────┐┃

┃│ ① 민원인  │                                                                  ││┃ ① 민원인  │                                                                                                  ┃││ ① 민원인          │                                                                          │┃

┃├──────┼─────────────────────────────────┤│┠──────┼─────────────────────────────────────────────────┨│├──────────┼─────────────────────────────────────┤┃

┃│ ② 접수일  │                                                                  ││┃ ② 접수일  │                                                                                                  ┃││ ② 접수일          │                                                                          │┃

┃├──────┼─────────────────────────────────┤│┠──────┼─────────────────────────────────────────────────┨│├──────────┼─────────────────────────────────────┤┃

┃│ ③ 접수번호│                                                                  ││┃ ③ 접수번호│                                                                                                  ┃││ ③ 접수번호        │                                                                          │┃

┃├──────┼─────────────────────────────────┤│┠──────┼─────────────────────────────────────────────────┨│├──────────┼─────────────────────────────────────┤┃

┃│ ④ 처리기한│     .    .    .                                                  ││┃ ④ 처리기한│     .    .    .                                                                                  ┃││ ④ 처리완료 예정일 │     .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민원 처리 독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                                                         ┃

┃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오니 즉시 처리                                        │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오니 즉시 처리                                                                        │  합니다.                                                                                           ┃

┃  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민원심사관  (서명)                                                           │  (   )민원심사관  (서명)                                                                                           │  (   ) 부서장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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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일몰제관련일제정비예규)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ㆍ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감찰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60920', '20090825', '20120728', '20131001', '20150728', '20170927', '20181127', '20200925', '20210122', '20221007'] (공포번호: ['361', '403', '471', '711', '503', '529', '903', '569', '582',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