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부산항건설사무소)
행정규칙번호: 2023-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100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부산항건설사무소
담당부서기관: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을 말한다.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지반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 시행과정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사항 등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심의4. 설계변경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6.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영 제75조 규정에 따라 검토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이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8.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9. 용역설계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 및 시공 중 공법변경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1. 영 제73조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12.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14.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분야의 전문가②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5급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두고, 6급 이하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둔다.③ 위원은 영 제19조제1항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인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 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해당 심의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8.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자문(심의)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시기', '제8조(위원 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2의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위원 선정 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안건에 따라 위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 '제11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미리 위원을 확정하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위원은 제4조제2항제14호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보고③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안건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자문(심의)위원은 자문(심의)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 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 적합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해당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해당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5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 등 용역업자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⑤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추가 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 적용: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해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⑥ 조건부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서 조건부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⑧ 자문의 경우,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등 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 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구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3.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을 한다.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 항만기본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 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3.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4. 용역 과업범위의 적정성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7.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3. 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支障物)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4. 지반조사 및 해안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5.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 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8.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를 채택할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10.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11.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을 한다.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2. 기초ㆍ지반조사의 적정성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4.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6. 구조계산 및 적산(합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13.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확인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의 적정성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18.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위원에게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 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해야 한다.⑧ 위원회에 부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⑨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해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를 포함한다)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를 포함한다)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 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내역서 및 단가 산출근거6.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 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미리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3. 설계기간: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해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정성4. 공사기간: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해 사전 준비기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업체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해 제시한 사항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을 작성해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해 기술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인지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 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물 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 부위 등)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인의 자격2.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 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 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4조 ', '제25조(실시설계 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입찰 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 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 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하여금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6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 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른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6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하려는 경우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7조(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를 작성해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   제6장 사후관리', '제28조(기본 원칙) 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관리방법) 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⑤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0조(회의록)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참여 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참석자 명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31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32조(재검토 기한) 소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23-100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를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로, "영 제19조"를 "영(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로, "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9조 제2항"을 "영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을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안을 심의한다"를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를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로,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으로, "100억원"을 "100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8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를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심의 :"를 "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로, "세부평가기준"을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으로, "대체될"을 "대신할"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4호) 중 "관하여"를 "관해"로, "사항 및「국가계약법」"을 "사항 및 국가계약법"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4.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 제1항"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3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급 기술 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하며, 같은 호 및 제9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을 "연임"으로, "잔임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한다.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제6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 다른 발주청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를 "심사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를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받고자"를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로, "장에게 자문(심의)를 요청하여야"를 "장에 자문(심의) 등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수한"을 "시작한"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고려하여 5인"을 "고려해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참여하여야"를 "참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정하여"를 "선정해"로, "명시한 회의 개최계획"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포하여야"를 "배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를 "서면 회의로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적합성 여부를"을 "적합성을"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소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항은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사항에 대해 안건별 소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을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으로, "증ㆍ감 할"을 "증감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피"를 "회피"로, "제출하여"를 "제출해"로, "(回避)하여야"를 "(回避)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생될"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하여"를 "반해"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을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적절한"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배포하여야"를 "배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대하여"를 각각 "대해"로 하고, 같은 호 중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하여"를 "출석해"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용역업자로 하여금"을 "용역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하여"를 "참석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 그"를 "해 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용역업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를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8호"를 "구분해 별지 제8호"로, "구분하여야"를 "구분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기재한"을 "명확히 기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송부하여야"를 각각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를 "제8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 적합성"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심의사안에 대한 가ㆍ부결 처리 여부를"을 "심의사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을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 의결하여야"를 "구분해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미하여"를 "경미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대하여 과반수"를 "대해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진행하여야"를 "진행해야"로 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

     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

     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를 "구분해"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용 :"을 "적용:"으로, "적정하여"를 "적정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를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검토 :"를 "재검토:"로, "미흡하거"를 "충분하지 않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채택"을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미흡하여"를 "충분하지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채택"을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날로"를 "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요 시"를 "필요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관하여"를 "주관해"로, "제9조 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요하는"을 각각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을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장물"을 "지장물(支障物)"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재 채택 여부"를 "자재를 채택할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인성, 등록 여부"를 "공인성"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적산"을 "적산(합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기준""을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15 개정)"을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건설관련업자"를 "건설관련 사업자"로,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적정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을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대한"을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하여 기술자"를 "위해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인하여"를 "인한"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약하여"를 "요약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로, "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로,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를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산업체 포함"을 "생산업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출근거 포함)"을 "(산출근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설계내역"을 "설계내역서"로 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제18조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로, "관하여 이의"를 "이의"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심의하여야"를 "심의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청장"을 "사업부서의 장"으로, "대해 접수일로"를 "대해서는 접수일"로, "개최하여"를 "개최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가하고자 하는"을 "참가하려는"으로, "숙지하여야"를 "자세히 알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정성 :"을 "적정성:"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계기간 :"을 "설계기간:"으로,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사기간 :"을 "공사기간:"으로,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인ㆍ허가에 소요되는"을 "인가ㆍ허가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입찰참가자"를 "입찰참가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필요하여"를 "필요해"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로, "보완하여 발주 요청하여야"를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52조 제7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를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로, "참고하여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를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를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양수산부)"로, "조정하여"를 "조정해"로, "대상 여부"를 "대상인지"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를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으로, "대하여 심의하여야"를 "대해 심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기금액) 100억원"을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만"을 "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에 있어서는"을 "조정은"으로, "인하여"를 "인해"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 시에 적정성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심의를 요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로, "영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5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ㆍ단점"을 "장단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지 여부"를 "있는지"로,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를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를 "심의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서"를 "해서"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설계의 설계 적격 여부에 대한"을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로, "확정하여"를 "확정해"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격 :"을 "적격:"으로, "75점"을 "75점으로 한다"로, "의결을 말한다"를 "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적격 :"을 "부적격:"으로, "중대하여"를 "중대해"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 부적격으로 본다"를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함에 있어서"를 "할 때는"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찰 참가업체로"를 "입찰참가업체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활용 운영지침""을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한다"를 "요청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대공"을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로, "1억원"을 "1억 원"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하려는 경우

  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73조 제2항"을 "영 제73조제2항"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용역업자, 건설업자"를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미흡한"을 "부족한"으로, "재보완 하도록"을 "보완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고 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를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한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를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를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0조 중 "대하여"를 "대해"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를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련하여"를 "관련해"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제32조 부칙 외의 부분 중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소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 선정 세부기준

[별표 1] (제8조제1항 관련)

위원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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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위원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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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평가서?    │?(항만분야) 관련 전문가, 항만 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토질 및 지질,               

  기술제안서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건축, 전기, 기계             

  평가 대상용역     │등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등                                           

  적정성 심의       │?(도로분야) 관련 전문가, 도로 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 및 교통안전,           

                    │토질 및 지질,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등                                

──────────┼─────────────────────────────────────────

  입찰안내서 심의   │?(항만분야) 관련 전문가, 항만 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토질 및 지질,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건축, 전기, 기계             

                    │등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등                                           

                    │?(도로분야) 관련 전문가, 도로 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 및 교통안전,           

                    │토질 및 지질, 구조, 시공관리(시공계획?공사시방서 등), 품질, 환경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등                                

────┬─────┼─────────────────────────────────────────

  설계  │착수      │?(항만분야) 항만 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 관리, 그 밖의 분야 각    

  등의  │          │1명 이상                                                                          

        │          │?(도로분야) 도로 설계 및 계획 2명 이상, 교통?환경, 문화재 분야 각 1명 이상      

  적정성├─────┼─────────────────────────────────────────

        │중간      │?(항만분야) 항만 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 관리, 그 밖              

  기술  │          │의 분야 각 1명 이상                                                               

  자문  │          │?(도로분야) 도로 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각 2명 이상, 문화재            

        │          │분야, 교통?환경, 교통안전 각 1명 이상                                            

        │          │ ☞ 착수단계 주요 분야별 자문위원 50% 내외로 선정                                 

        ├─────┼─────────────────────────────────────────

        │마무리    │?(항만분야) 항만 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공사 관리, 그 밖의 분야 각    

        │          │1명 이상                                                                          

        │          │?(도로분야) 도로 설계 및 계획, 토질 및 지질, 구조 각 2명 이상, 교통              

        │          │안전, 교통?환경 각 1명 이상                                                      

        │          │ ☞ 중간단계 분야별 위원 수를 기본으로 선정하고, 중간단계 주요 자문               

        │          │위원을 50% 내외로 함                                                              

────┼─────┼─────────────────────────────────────────

  설계  │총공사비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항만(도로) 설계 및 계획 2명, 교통, 구조, 토질      

  변경  │100억원   │및 지질, 환경, 품질, 시공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그 밖의 계약         

        │이상      │등                                                                                

  등의  │          │?당초 설계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명                               

        │          │                                                                                  

  심의  │          │                                                                                  

────┴─────┼─────────────────────────────────────────

  정밀안전진단      │?구조, 토질 및 지질, 공사 관리, 품질 및 안전 중 구조물의 특성 및                 

  결과 심의         │보수?보강 내용에 따라 분야별 각 2명 이상                                         

──────────┼─────────────────────────────────────────

  설계의 경제성 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공사 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CM)              

  심의              │각 2명 이상, 항만, 도로, 토질 및 지질, 구조 분야 각 1명 이상                      

──────────┼─────────────────────────────────────────

  기술제안서        │?항만 2명 이상, 도로 2명 이상, 교통, 설계VE, 시공 또는 CM, 구조, 토질            

  평가 여부 심의    │및 지질, 품질 및 안전 각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

  공사기간산정      │?항만 2명 이상, 시공 또는 CM분야 2명 이상,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적정성 심의       │분야 등 용역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각 1명 이상                              

──────────┼─────────────────────────────────────────

  건설사업관리계획  │?항만 2명 이상, 시공 또는 CM분야 2명 이상,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적정성 심의       │분야 등 용역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각 1명 이상                              

──────────┼─────────────────────────────────────────

  과업지시서 등 자문│?항만, 도로, 교통, 환경, 구조, 토질 및 지질, 시공 또는 CM 분야 중 용역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2명 이상, 설계VE 1명 이상,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

  기      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각 2명 이상                                

━━━━━━━━━━┷━━━━━━━━━━━━━━━━━━━━━━━━━━━━━━━━━━━━━━━━━

 * 자문(심의)내용에 따라 사업 구조별?분야별로 추가 보완이 가능하고, 위원 선정은 세부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별표 2] (제7조, 제17조제8항 관련)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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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종  류                                                            │시  기                    

─────────┼─────────────────────────────────┼─────────────

  기술인평가서?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사유          │?용역 입찰공고 前        

  기술제안서      │?심의 요청서                                                     │                          

  평가 대상용역   │ - 위치도: 1/25,000                                               │                          

  적정성 심의     │ - 용역 개요                                                      │                          

                  │ -주요시설물 현황                                                 │                          

                  │ - 사업의 필요성 등 그 밖에 관련 서류                             │                          

─────────┼─────────────────────────────────┼─────────────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                                                      │?사업 추진계획에         

  심의            │                                                                  │따름                      

─────────┼─────────────────────────────────┼─────────────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계약대상자의            

  금액에 대한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대한                  │요청 후 7일 이내          

  이의제기        │관련 서류                                                         │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

  설계    │자문  │?3회(착수?중간?마무리)                                         │                          

  등의    │횟수  │ - 용역기간 1.5년 이상 또는 예상 공사비 3,000억 원                │                          

  적정성  │및    │이상의 대형 항만공사                                              │                          

  기술    │시기  ├─────────────────────────────────┼─────────────

  자문    │      │?2회(중간?마무리)                                               │                          

          │      │ - 용역기간 1년 이상 1.5년 미만 또는 예상 공사비                  │                          

          │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의 항만공사                          │                          

          │      ├─────────────────────────────────┼─────────────

          │      │?1회(중간)                                                       │                          

          │      │ - 용역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예상 공사비                 │                          

          │      │5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항만공사                             │                          

          │      ├─────────────────────────────────┼─────────────

          │      │?면제                                                            │                          

          │      │ - 용역기간 6개월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의 항만공                 │                          

          │      │사 또는 공종이 단순한 항만공사                                    │                          

          │      │ - 일괄 및 대안입찰로 추진되는 설계용역                           │                          

          │      │ - 그 밖에 발주청에서 필요해 승인한 경우                          │                          

          │      ├─────────────────────────────────┼─────────────

          │      │?그 밖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                │                          

          ├───┼─────────────────────────────────┼─────────────

          │착수  │?현황 설명도 차트 (A3 크기 이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단계별 자문 및 작성       

          │      │ - 공사의 필요성                                                  │내용을 고려해 조사,       

          │      │ -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 수립 등의 완료,      

          │      │ - 공사 예정지 입지 조건                                          │용역 발주 등에 따라       

          │      │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미리 충분한 검토          

          │      │ -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 계획              │기간을 고려해 제출        

          │      │?도면                                                            │                          

          │      │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                          

          │      │ - 종면?평면도 1/1,000 또는 1/5,000                              │                          

          │      │ - 표준도                                                         │                          

          ├───┼─────────────────────────────────┼─────────────

          │중간  │?착수단계에 추가할 사항                                          │?과업 진도 40% 이상      

          │      │?종면?평면도 및 시설배치계획                                    │또는 공법의 결정이        

          │      │?착수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완료된 때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설정                                  │(토질조사 보링 포함)      

          │      │?공법 선정                                                       │                          

          │      │?토질조사 내용(보링 주상도 포함)                                 │                          

          │      │?신공법 적용 현황 및 시공기술 수준                               │                          

          │      │?구조물별 일반도 및 종면?평면도                                 │                          

          │      │?관련기관 협의, 환경 및 문화재 조사결과                          │                          

          │      │?주요부위 상세도                                                 │                          

          │      │?환경관리 대책                                                   │                          

          ├───┼─────────────────────────────────┼─────────────

          │마무리│?착수 또는 중간단계에 추가할 사항                                │?과업 진도 90% 이상      

          │      │?중간단계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또는 용역 초안보고서가    

          │      │?용역보고서(공사시방서, 토질보고서 포함)                         │완료될 때                 

          │      │?축소 도면(일반도, 상세도, 설계도면)                             │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                          

          │      │?환경관리계획서에 따른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내용               │                          

          │      │?그 밖의 사항으로 [별표 3〕에 관한 사항                          │                          

          │      │?공법, 자재 선정 검토서                                          │                          

          │      │ - 총괄표, 공법(기술) 및 자재 설명서                              │                          

          │      │ -국?내외 유사공종과 장?단점 비교표                             │                          

          │      │   (시공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 효율성, 환경 친화성 등) │                          

          │      │ - 시공 상세도면, 시공사례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                          

─────┴───┼─────────────────────────────────┼─────────────

  설계변경 등의   │?설계변경 전?후에 대한 설계도서 주요 변경내용 작성              │?설계변경 도서 작성      

  심의            │및 당초 설계 책임기술인의 의견                                    │등 완료 후 또는 방침      

                  │?설계보고서                                                      │결정 후                   

                  │?시설물의 규모?기능 등 기본계획 등의 변경 관련 서류             │                          

                  │?주요 구조부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신설?폐지 등의              │                          

                  │관련 서류                                                         │                          

                  │?설계도서                                                        │                          

                  │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토질조사 보고서                                                │                          

                  │ - 공사시방서                                                     │                          

                  │ - 설계도면                                                       │                          

                  │ - 설계내역서 등                                                  │                          

                  │?현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사업부서의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의견                    │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의 검토자료                 │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용역보고서 제출         

  결과 심의       │?시설물 관리대장                                                 │1개월 前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결함부위)                                │                          

                  │?제22조제3항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                            │                          

─────────┼─────────────────────────────────┼─────────────

  설계의 경제성   │?제23조제3항의 관련서류                                          │?검토 제안서             

  등 심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제출 후 7일 이내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5조제1항에                 │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및 생애주기비용                 │                          

                  │절감?가치 향상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서류                         │                          

─────────┼─────────────────────────────────┼─────────────

  공사기간산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공사입찰공고 전         

  적정성 심의     │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                │                          

                  │한 공사기간                                                       │                          

                  │?최근 5년간 동종 또는 유사공종 공사기간 산정                     │                          

─────────┼─────────────────────────────────┼─────────────

  건설사업관리계  │?건설사업관리계획                                                │?공사입찰공고 전         

  획 적정성 심의  │ -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                │                          

                  │공사비 등                                                         │                          

                  │ - 사업관리방식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                          

                  │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내역서                                  │                          

                  │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                          

─────────┼─────────────────────────────────┼─────────────

  과업지시서 등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공고           

  자문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등                │2개월 前                  

                  │관련 서류                                                         │                          

                  │ -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용역 등 관련 서류                      │                          

                  │ -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

  설계용역        │?적정성 심의 설명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발주방식        │ - 사업 설명자료                                                  │예산 요구 전              

  적정성 심의     │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사유                                 │                          

─────────┼─────────────────────────────────┼─────────────

  기타            │?안건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자문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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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공사의 특성, 예산 집행, 민원,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보완?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필요한 환경분야 자문 등은 단계별 검토서류에 포함해 제출

별표 0003: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별표 3] (제17조제4항제17호 관련)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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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내  용                                                                        

────────┼───────────────────────────────────────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기술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 각종 영향평가 보고서, 예산 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의견서 등                

────────┼───────────────────────────────────────

  건설사업관리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 착수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물량 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     

                │질보증계획서, 현지여건 조사결과, 가시설물(?施設物) 설치계획서 등             

────────┼───────────────────────────────────────

  품질ㆍ안전관리│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품질시험 결과, 품질시험 검사대장,    

                │시공실태 점검결과서, 검측 점검표(Checklist), 검측 결과서, 매몰부분 검사서,    

                │매몰부분 사진,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 정기 안       

                │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 실적보고 등                                      

────────┼───────────────────────────────────────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 설명서, 장비ㆍ노무     

                │동원계획, 자재 조달계획, 공사 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 실정보고,   

                │공사 중지명령ㆍ보고서, 주요 자재 검사,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요청서,        

                │변경설계 도면, 설계변경 시방서, 변경 계약서 등                                

────────┼───────────────────────────────────────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 평가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관련 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

  공사기성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공사기성 건설사업 관리조서, 예비준공 검사결과서,      

  및 준공       │준공 검사원, 준공 설계도면, 준공 건설사업 관리조서, 시공단계 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사용재료 총괄표, 매몰        

                │부분 검사 기록부, 준공검사 조서, 준공 사진첩 등                               

────────┼───────────────────────────────────────

  인수인계 및   │운영 지침서, 시운전 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        

  유지관리      │서류, 공사 관련 기록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건설사업 관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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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한다.

별표 0004: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별표 4] (제17조제9항 관련)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고려해 공사의 규모 및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해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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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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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 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                                                                          

                │?공사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및 답사, 해양자료조사(필요시),         

                │표사이동(바람이나 바닷물 등에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조사(필요시), 측량,            

                │지질?지반조사, 재료원 조사,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지 조사(필요시) 등               

                │?계획                                                                            

                │ - 전 단계성과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평면배치계획(필요시), 구조물 형식 결정,     

                │설계기준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설계(공법 결정, 구조물 제원 결정, 구조물의 안정 검토 등)                    

                │?기본 사업비                                                                     

                │?부록                                                                            

                │ -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

  주요 구조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개요                                                                           

                │ -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물리적 성질의 정도),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 - 주요 구조계산서(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 단면적, 단면 응력     

                │검토, 안전 검토)                                                                  

                │?수리계산                                                                        

                │ - 유역도                                                                         

                │ - 수리계산(설계빈도,강우강도,단면상수,유역 면적,계수 결정,유량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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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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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및       │?토질 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지반조사보고서│?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 - 조사방법, 조사위치 선정, 조사결과 분석                                       

                │?주요 토질시험 결과                                                            

                │?부록                                                                          

                │ - 지질 분포 현황도,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재료원 현황도, 지층 단면도,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핸드오거보링 주상도, 실내시험            

                │성과표, 골재시험 성과표(하상(河床)?석산 골재)                                  

                │ - 성과 분석,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 분석, 교량 기초 검토, 사면 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 특성, CBR, 골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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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예산서│?기본설계 내역서                                                               

                │?기본단가 산출서                                                               

                │?기본수량 산출서(수량 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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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도면 │?목차                                                                          

  (건설공사의   │?위치도(1/5,000～1/20,000)                                                     

  설계도서      │?일반도(1/100～1/500)                                                          

  작성기준 참조)│?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현장조사 결과도(수심도, 지형도, 토질조사 위치도 등)                           

                │?구조 일반도(1/50～1/200) (일반 구조물, 기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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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노선, 기본 선형,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 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을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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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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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 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 개요                                                                         

            │ -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조사                                                                              

            │ -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지반조사, 지장물?구조물 조사(필요시),             

            │재료원 조사(필요시), 용지 조사 등                                                   

            │?계획                                                                              

            │ - 전 단계 성과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환경성 검토, 구조물 형식(필요시),       

            │관계기관 협의(필요시) 등                                                            

            │?상세 설계                                                                         

            │ - 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土工), 용?배수공, 구조물공, 부대시설 등                  

            │?사업비 분석                                                                       

            │ - 공사 개요, 공사비 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록                                                                              

            │ -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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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개요                                                                              

            │?구조계획도                                                                        

            │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 - 구조계산(개요, 구조 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         

            │해석, 설계 단면력, 단면 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안정 검토)                 

            │ - 내진설계                                                                         

            │ - 가시설(假施設)(개요, 구조 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           

            │건, 설계 단면력, 단면 응력 검토, 안정 검토 등)                                      

            │?수리실험 성과                                                                     

            │ - 평면 3차원 실험(항내 정온도(항만 내 해수면의 안전 상태) 성과 및 구조             

            │물 배치계획)                                                                        

            │ - 단면 실험(단면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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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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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및   │?표지                                                                          

  지반조사  │?제출문(용역 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보고서    │?목차                                                                          

            │?조사 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조사 내용                                                                     

            │ - 조사위치 선정                                                                

            │ - 조사방법(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현장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 -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등                                           

            │?조사결과                                                                      

            │ -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 원위치시험 결과, 물리탐사 결과, 실내       

            │시험 결과                                                                       

            │?성과 분석                                                                     

            │ -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 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 - 성토재(흙을 쌓을 때 사용하는 재료)의 다짐 특성, 노상토지지력비(CBR),         

            │   골재원(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데 쓰는 모래나 자갈 따위를 채취하는 곳)          

            │   평가                                                                         

            │?부록                                                                          

            │ -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               

            │ - 시험 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 시험 등)                

            │ -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공사 목적, 공사 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 수량,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등)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 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단가 산출서(단가 산출서, 중기 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수량 산출서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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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총칙                        ?조사                                            

            │?지반 개량공사               ?준설 및 터파기 공사                             

            │?사석 및 고르기 공사         ?콘크리트 공사                                   

            │?안벽부속 공사                                                                 

            │?방식(부식방지)공사           ?부두 포장공사                                  

            │?항로표지 공사               ?항만 하역장비 공사                              

            │?강구조물 공사               ?교량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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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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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    │?도로 및 포장공사            ?터널 공사                                     

                │?상하수도 공사               ?그 밖의 공사                                  

────────┼───────────────────────────────────────

  설계도면      │?목차                                                                        

  (건설공사의   │?위치도(1/5,000～1/20,000)                                                   

  설계도서      │?일반도(1/100～1/500: 표준 횡단면도, 토공 횡단면도 등)                       

  작성기준 참조)│?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배수 계획     

                │도, 배수 구조물 횡단면도, 가도 계획도 등)                                     

                │?평면도(1/600～1/1,200: 가시설도, 가도 계획도)                               

                │?종단면도(H=1/600, V=1/1,200?H=1/1,200, V=1/200: 가시설도, 가도 계획도)     

                │?구조 일반도?구조도(1/50～1/200: 일반 구조물, 기초 등)                      

                │?가시설 개요도(1/50～1/200)                                                  

                │?부대시설도(교통 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구조 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임                                                               

────────┼───────────────────────────────────────

  그 밖의 사항  │?지적도 및 용지도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인?허가 서류 및 도서 등                                                    

                │?시추조사의 코아 박스는 일정기간 발주청이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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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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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

  설계보고서│?표지                                                                      

            │?제출문(용역 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목차                                                                      

            │?위치도(1/25,000～1/50,000)                                                

            │?공사 개요                                                                 

            │ -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설계 개요, 사전 조치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 내용)                                                              

            │ - 설계변경 개요(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 내용)                

──────┴──────────────────────────────────────

━━━━━━━━┯━━━━━━━━━━━━━━━━━━━━━━━━━━━━━━━━━━━━━━━━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

  설계보고서    │?변경계획                                                                      

                │ -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 - 구조물계획 변경 등                                                           

                │?사전 조사사항              ?세부 시공계획                                    

                │?자재 사용계획              ?세부 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

  구조 및       │?변경 세부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 구조단면 결정 계산 및 사유                                                   

                │ -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 - 각 부 구조의 모든 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                                      

                │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 - 변경 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

  지질 및       │?변경토질 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

  설계내역서    │?변경 세부설계 내역서                                                          

                │ - 공종별 세부내역서                                                            

                │ - 수량산출근거                                                                 

                │ - 그 밖에 필요한 산출근거                                                      

────────┼────────────────────────────────────────

  설계도면      │?목차                                                                          

                │?위치도(1/5,000～1/20,000)                                                     

                │?일반도(1/100～1/500: 표준횡단면도, 토공횡단면도 등)                           

                │?종면?평면도((H=1/1,200～1/1,000, V=1/200?H=1/5,000, V=1/500: 배수 계획도,   

                │배수 구조물 횡단면도, 가도 계획도 등)                                           

                │?평면도(1/600～1/1,200: 가시설도, 가도 계획도)                                 

                │?종단면도(H=1/600, V=1/1,200?H=1/1,200, V=1/200: 가시설도, 가도 계획도)       

                │?구조 일반도?구조도(1/50～1/200: 일반구조물, 기초 등)                         

                │?가시설 개요도(1/50～1/200)                                                    

                │?부대 시설도                                                                   

                │                                                                                

                │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구조 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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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 단계별 자문대상 및 자문내용과[별표 2]의 해당분야 제출서류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주요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제18조?제20조 및 [별표 2]의 해당분야 제출서류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작성에 있어 주요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0005: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 (제20조 관련)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

  전문분야│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

  도로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특수교량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 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나들목(IC) 신설, 확장 이전, 확장 개량 설계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 교량의   

          │전면 개량 설계용역                                                          

          │?자연재해 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지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수자원  │?댐(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

  상하수도│?광역 상수도, 공업 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계류시설                                            

          │?대수심(DL(-)20m 이상)방파제 또는 고파랑(설계파랑 6m이상)인 해역의         

          │항만구조물                                                                  

          │?높이(기초 포함)가 30m 이상 항만구조물                                     

          │?5천톤급 이상 케이슨(Caisson) 구조물                                       

          │?연장 1,000m 이상인 방파제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로 추진되는 경우                          

─────┼──────────────────────────────────────

  철도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철도교량)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철도차량기지                                                              

─────┼──────────────────────────────────────

  공항    │?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ㆍ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 공급시설                                                             

          │?열병합 발전설비, 집단 에너지시설 등                                       

─────┼──────────────────────────────────────

  건축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기타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 시설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   

          │사의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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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별표 6] (제31조 관련)

기술자문위원회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위원별 수수료 산출방법: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 참석비 + 교통비

2. 회의 참석비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ㅇ 위원회 회의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서면 참여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검토일수 및 안건 검토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안건의 검토일수는 1건 2일, 2건 4일, 3건 5일, 4건은 6일, 5건은 7일, 6건은 8일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나. 서면 제출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일을 공제한다.

 다. 안건 검토비: 50,000원/일

  - 단순한 안건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자문 및 심의 검토비: 30,000원/일

4. 교통비는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 한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왕복 유류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5.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000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별표 7] (제26조제4항 관련)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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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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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신청 전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   사업부서 준비사항┃│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

┃ 특정공법 심의 신청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 제출                                │

┃                    ┃│ ⇒ 작성방법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

┏━━━━━━━━━━┓┌──────────────────────────────────┐

┃③ 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및 공개                                                 │

┃                    ┃│ ⇒ 외부위원 50% 이상, 전체 7명 이상                                │

┃                    ┃│?심의운영계획 문서로 설명(주관부서→심의위원, 사업부서)            │

┗━━━━━━━━━━┛└──────────────────────────────────┘

┏━━━━━━━━━━┓┌──────────────────────────────────┐

┃④ 심의 및 공법선정 ┃│?특정공법 가격평가(30점)                                           │

┃ ?심의자료 발표    ┃│ ⇒ 가격평가 자료는 심의 당일 사업부서에서 밀봉해 제출              │

┃ ?공법 선정        ┃│?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회피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신고서 제출 │

┃                    ┃│                                                                    │

┃                    ┃│?심의요청 부서 특정공법 심의자료 발표                              │

┃                    ┃│                                                                    │

┃                    ┃│?심의 및 특정공법 선정                                             │

┃                    ┃│ ⇒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70점)하        │

┃                    ┃│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특정            │

┃                    ┃│공법을 선정                                                         │

┗━━━━━━━━━━┛└──────────────────────────────────┘

┏━━━━━━━━━━┓┌──────────────────────────────────┐

┃⑤ 심의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

┃                    ┃│ ⇒ 공개요청이 있을 시 심의자료 공개                                │

┗━━━━━━━━━━┛└──────────────────────────────────┘

┌─────────────────┐

│ 2.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ㅇ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심의대상 공법은 기존 공법과 비교해 변별력이 있으며,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특정공법 6개를 선정해 요청해야 한다. 단, 일반공법과 비교해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제외한다.

   -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일반공법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통해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

│ 3. 특정공법 심의 신청│

└───────────┘

  ㅇ 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작성은 붙임 작성방법을 참고해 작성 후 심의 신청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요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해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 4. 위원회 구성 │

└────────┘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특정공법 심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심의위원은 5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직원 입회하에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7명 이상을 선정하고 이 중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ㅇ 구성된 위원은 사업부서에 문서로 공개하고 심의자료 배포는 메일 전송이 가능한 것은 메일로 전송하고, 메일 전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에서 배포한다.

  ㅇ 위원 및 사업부서에 제척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발송해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 미만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한다.

    - 사업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해 제척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제척 및 기피 외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해 업무를 진행한다. 

   **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2년 동안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을 박탈한다.

  ㅇ 선정된 위원 및 사업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발송하고 위원회 시 제출하도록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게 받아 위원회에 제출

┌───────────┐

│ 5. 심의 및 공법 선정 │

└───────────┘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가격점수(30점)와 기술점수(70점)로 구분해 평가한다.

 ㅇ 가격평가는 심의부서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해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특정공법 가격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 항목에 대해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특정공법 기술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신기술 활용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중 설계는 책임기술인이,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가 심의워윈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발표)하게 할 수 있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ㆍ응답 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ㆍ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작성)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해 공법을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ㅇ 사업부서에서 제안된 특정공법이 현장 적용성 또는 기존 기술과의 변별력이 낮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를 의결할 수 있다.

┌─────────┐

│ 6. 평가결과 공개 │

└─────────┘

  ㅇ 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공법만 발표

  ㅇ 업체(용역사)의 요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평가결과(위원별 특정공법 기술평가표 및 기술평가 사유서, 가격평가표 

     등) 공개

별표 0001: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의2제1항 관련)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을 하려는 부분에 ‘√’ 표기.

┌────────┬─────────────────┬──────┬─────────────┬────────────┐

│ 1. 성    명    │ 금 강 산                         │2. 성별     │ 남                       │(사진)                  │

├────────┼─────────────────┴──────┴─────────────┤                        │

│ 3. 생년월일    │ 0000. 00. 00   (만    세)                                                  │                        │

├────────┼────┬────────────┬──────┬─────────────┤                        │

│ 4. 연 락 처    │자택    │000-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                        │

├────────┼────┴────────────┴──────┴─────────────┤                        │

│ 5. E-mail      │00@00.00                                                                    │                        │

├────────┼──────────────────────────────────────┤                        │

│ 6. 자택주소    │ (00000) 00도 00시 000리 00, 100-1000                                       │                        │

├────────┼──────┬─────────────────────┬─────────┼────────────┤

│ 7. 직장현황    │직장명      │(주)00 엔지니어링                         │부서명            │00부                    │

│                ├──────┼─────────────────────┼─────────┼────────────┤

│                │직위/직급   │00 / 00                                   │연락처            │00-0000-0000            │

│                ├──────┼─────────────────────┴─────────┴────────────┤

│                │담당 업무   │00                                                                                      │

│                ├──────┼────────────────────────────────────────────┤

│                │주소        │ (000000) 00도  00시  00길 00, 000동 000호                                              │

├────────┼──────┴──┬──────────┬────────┬────────────┬────────┤

│ 8. 직 업 군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

│                ├─────────┼──────────┼────────┼────────────┤(연구기관)      │

│                │대학교  ()        │엔지니어링사  ()      │시공사      ()  │무소속        ()        │책임연구원    ()│

├────────┼─────────┴──┬───────┴────────┴─┬──────────┴────────┤

│ 9.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기관명                                │

│   보유현황     ├────────────┼──────────────────┼───────────────────┤

│                │0000. 0.                │00기술사                            │00                                    │

│                ├────────────┼──────────────────┼───────────────────┤

│                │                        │                                    │                                      │

├────────┼─────┬──────┴─────┬─────────┬──┴────────┬──────────┤

│ 10. 학력현황   │학위구분  │학위취득년월            │학교명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학사      │0000. 0.                │                  │                      │                    │

│                │          ├────────────┼─────────┴───────────┴──────────┤

│                │          │(논문 제목)             │                                                                │

│                ├─────┼────────────┼─────────┬───────────┬──────────┤

│                │석사      │                        │                  │                      │                    │

│                │          ├────────────┼─────────┴───────────┴──────────┤

│                │          │(논문 제목)             │                                                                │

│                ├─────┼────────────┼─────────┬───────────┬──────────┤

│                │박사      │                        │                  │                      │                    │

│                │          ├────────────┼─────────┴───────────┴──────────┤

│                │          │(논문 제목)             │                                                                │

├────────┼─────┴────────────┼─────────┬──────────────────────┤

│ 11. 전문분야   │항만 및 해안                        │ 세부전문분야     │ ① 항만설계    ②                          │

├────────┼────────────────┬─┴─────────┼────────┬─────────────┤

│ 12.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국내/해외)     │직위            │주요업무                  │

│  (해외경력     │(시작년월 ∼ 종료년월)          │                      │                │                          │

│   포함)        ├────────────────┼───────────┼────────┼─────────────┤

│                │0000. 0. ∼ 00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합산                        │00 년  0 개월                                                       │

├────────┼─────┬──────────┴────┬───────────────┬─────────────┤

│ 13. 주요 저서  │작성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저서ㆍ논문명                  │저서ㆍ논문                │

│  및 논문       │          │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14. 위원회 및  │구분        │년도        │분야              │위원회 및 설계심의 참여실적           │기관          │

│  설계심의      ├──────┼──────┼─────────┼───────────────────┼───────┤

│  참여실적      │중앙건설    │0000        │                  │제0기 000위원회                       │국토교통부    │

│                │기술심의    ├──────┼─────────┼───────────────────┼───────┤

│                │위원회      │            │                  │                                      │              │

│                ├──────┼──────┼─────────┼───────────────────┼───────┤

│                │해양수산부  │0000        │                  │제0기 000위원회                       │해양수산부    │

│                │위원회      ├──────┼─────────┼───────────────────┼───────┤

│                │            │            │                  │                                      │              │

│                ├──────┼──────┼─────────┼───────────────────┼───────┤

│                │타 위원회   │0000        │                  │제0기 000위원회                       │              │

│                │            ├──────┼─────────┼───────────────────┼───────┤

│                │            │            │                  │                                      │              │

│                ├──────┼──────┼─────────┼───────────────────┼───────┤

│                │설계심의    │0000        │                  │제0기 00사업(일괄/대안/기술형입찰)    │              │

│                │분과위원    ├──────┼─────────┼───────────────────┼───────┤

│                │            │            │                  │                                      │              │

├────────┼──────┴────┬─┴─────────┴─┬─────────────┬───┴───────┤

│ 15. 수상이력   │훈포장(건)            │대통령(건)                │총리(건)                  │장관(건)              │

│                ├───────────┼─────────────┼─────────────┼───────────┤

│                │-                     │-                         │-                         │-                     │

├────────┼────────┬──┴──┬──────────┴────┬────────┴─┬─────────┤

│ 16. 주요실적   │기간            │구분      │사업명                        │직책                │발주청            │

│  (시공, 설계   │(시작~종료)     │          │                              │                    │                  │

│  감리, CM 등)  ├────────┼─────┼───────────────┼──────────┼─────────┤

│                │‘00.00~’00.00 │설계      │00항 정비공사 기본 및         │항만및해안          │00지방            │

│                │                │          │실시설계용역                  │분야책임기술인      │해양수산청        │

│                ├────────┼─────┼───────────────┼──────────┼─────────┤

│                │                │          │                              │                    │                  │

│                ├────────┼─────┼───────────────┼──────────┼─────────┤

│                │                │          │                              │                    │                  │

├────────┼────────┴─┬───┴───────┬────┬──┴──────────┴─────────┤

│ 17. 특허 및    │등록(인증)번호      │출원일                │분야    │특허명칭/기술명                               │

│  신기술 등     ├──────────┼───────────┼────┼───────────────────────┤

│                │해양수산신기술      │0000. 0.              │항만    │0000                                          │

│                │0000-00             │                      │        │                                              │

│                ├──────────┼───────────┼────┼───────────────────────┤

│                │                    │                      │        │                                              │

├────────┼──────────┼────────┬──┴────┴───┬───────────────────┤

│ 18. 건설관련   │겸직 계약기간       │직책            │업체명                │참여내용                              │

│  업체 겸직     ├──────────┼────────┼───────────┼───────────────────┤

│                │‘00.00~’00.00     │                │                      │                                      │

└────────┴──────────┴────────┴───────────┴───────────────────┘

 상기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자문위원 등록신청서는 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 자문위원 등록신청서를 시스템에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해 본인서명 후 │

│  PDF**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본인 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봄         │

│*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s://kpcs.portcals.go.kr)                  │

│**자문위원 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

1. 성명 ～ 7. 직장현황: 서식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7. 직장현황 직위(직급): 현 소속기관 별로 아래와 같이 작성

   - 공무원: 예시) 과장(기술 4급), 팀장(토목 5급) 등

   -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ㆍ기타공공기관(연구기관): 예시) 임원(본부장), 부장(토목 2급), 차장(건축 3급),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8. 직업군: 해당군에 ( ○ )으로 표시

   * 기타공공기관(연구기관)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여부도 ( ○ )로 표기.

9. 자격증 보유현황: 해당자에 한정해 명확하게 작성

10. 학력현황: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록하시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그 밖에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해 기록(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록)

11. 전문분야: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 업무를 종합해 해당 전문분야 및 세부전문분야를 작성

  "예시"

┌───────┬──────┬───────┬──────────────┐

│ 11. 전문분야 │항만 및 해안│ 세부전문분야 │ ① 항만설계    ②          │

└───────┴──────┴───────┴──────────────┘

12. 경력현황: 상기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경력을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해 빠짐없이 작성하고, 경력 합산기간을 정확하게 작성

13. 주요 저서 및 논문: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SCI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에 대해 작성

14. 위원회 및 설계심의 참여실적: 최근 10년간 실제 설계심의(턴키, 대안. 기술제안)에 참여하였거나 해양수산부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실적을 정확하게 기록

15. 수상이력: 해당자에 한정해 종류별로 해당 건수를 기록

16. 주요실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작성

17. 특허 및 신기술 등: 보유 중인 특허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출원증 또는 인증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18. 건설관련 업체 겸직: 해당자에 한정해 작성

 * 상기 각 항에 대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jpg, PDF 파일 등)

별표 0001: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6조의3제3항 관련)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단,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    │

│고의 경우는 예외)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2: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제1항 관련)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자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입찰안내서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설계의 경제성 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등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용  역  사│                ┃

┠─────┼┴─────┴────────┨

┃용역구간  │                              ┃

┠─────┼┬─────┬────────┨

┃용역기간  ││책임기술인│                ┃

┠─────┼┼─────┼────────┨

┃설계금액  ││추정공사비│                ┃

┠─────┼┼─────┼────────┨

┃설 계 자  ││자문(심의)│                ┃

┃          ││구분      │                ┃

┠─────┼┴─────┴────────┨

┃용역 개요 │                              ┃

┠─────┼───────────────┨

┃자문(심의)│                              ┃

┃안건 요약 │                              ┃

┠─────┴───────────────┨

┃ 첨부: 1. 위치도                          ┃

┃      2. 관련 설계도서                    ┃

┃      3. 그 밖의 자문(심의)에 필요한 사항 ┃

┗━━━━━━━━━━━━━━━━━━━━━┛

(제3쪽)

공법?기술?자재 평가 총괄표

┏━━━━━━━━━┯━━━━━━━━┯━━━━━━━━┯━━━━━━━━┯━━━━━━┯━━┓

┃공법?기술?자재명│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공법?기술?자재│적용        │비고┃

┃                  │등록번호        │개발자          │개요            │공종명      │    ┃

┠─────────┼────────┼────────┼────────┼──────┼──┨

┃총계              │00건            │                │                │            │    ┃

┠─────────┼────────┼────────┼────────┼──────┼──┨

┃                  │                │                │                │법면 보호공 │    ┃

┃                  │                │                │                │낙석 방지공 │    ┃

┃                  │                │                │                │교량공      │    ┃

┃                  │                │                │                │호안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법(기술) 및 자재 개요는 간단히 요점만 작성

 * 적용 공종명은 세부공종이 아닌 예시와 같이 큰 공종명으로 작성

(제4쪽)

공법?기술?자재 설명서

┏━━━━━━━━━━━━┯━━━━━━━━━━━━━━━━━━━━━━━┓

┃ 공법?기술?자재명     │                                              ┃

┠────────────┼┬─────────┬────────────┨

┃① 공법?기술?자재     ││② 개발자(법인명) │                        ┃

┃   등록번호             ││                  │                        ┃

┠────────────┼┴─────────┴────────────┨

┃③ 개발자 주소 연락처   │                                              ┃

┠────────────┼┬──────────┬───────────┨

┃④ 공법?기술?자재     ││⑤ 시공능력/활용실적│/                     ┃

┃   보호기간             ││                    │                      ┃

┠────────────┼┴──────────┴───────────┨

┃⑥ 공법?기술?자재 개요│                                              ┃

┠────────────┼───────────────────────┨

┃⑦ 자문(심의)내용 요약  │                                              ┃

┠────────────┴───────────────────────┨

┃ 첨부: 1. 공법?기술?자재 검토의견서                                   ┃

┃     2. 활용실적(최근 3년간 시공사례(금액 포함))                        ┃

┃      3. 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시공 상세도면 등 구체적인 공법 설명서 ┃

┃      4.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

 * 신기술 또는 특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신기술"로 들어가서 검색하고, 특허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검색 후 요청된 신기술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

 * ⑦은 공법?기술?자재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제5쪽)

공법?기술?자재 보유자 제출자료(필요시)

□ 공법?기술?자재:

┏━━┯━━━━━━━━━━━━━━━━━━━━━━━━━┯━━━━┓

┃구분│검토사항                                          │증명자료┃

┠──┼─────────────────────────┼────┨

┃현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 공법 비교)      │        ┃

┃장  ├─────────────────────────┼────┨

┃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        ┃

┃적  │지형, 교통 여건 등 고려                           │        ┃

┃용  ├─────────────────────────┼────┨

┃성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        ┃

┠──┼─────────────────────────┼────┨

┃경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        ┃

┃제  ├─────────────────────────┼────┨

┃성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고려한 경제성 비교          │        ┃

┃    ├─────────────────────────┼────┨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비교                         │        ┃

┃    │?운반거리, 제작 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        ┃

┠──┼─────────────────────────┼────┨

┃시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        ┃

┃공  ├─────────────────────────┼────┨

┃성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        ┃

┠──┼─────────────────────────┼────┨

┃유  │파손, 보수시 작업의 수월성                        │        ┃

┃지  ├─────────────────────────┼────┨

┃관  │유지관리비용 비교 검토                            │        ┃

┃리  ├─────────────────────────┼────┨

┃    │보수자재 상시 조달이 가능한지 등                  │        ┃

┃효  │                                                  │        ┃

┃율  │                                                  │        ┃

┃성  │                                                  │        ┃

┠──┼─────────────────────────┼────┨

┃환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는지                          │        ┃

┃경  ├─────────────────────────┼────┨

┃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        ┃

┃친  │                                                  │        ┃

┃화  │                                                  │        ┃

┃성  │                                                  │        ┃

┗━━┷━━━━━━━━━━━━━━━━━━━━━━━━━┷━━━━┛

 * 본 제출자료(필요시)는 신기술(특허) 개발자가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 제출

 * 첨부자료 많거나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 종방향으로 작성할 것

별표 0002: 건설기술 심의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의2서식] 

건설기술 심의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기재 /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설명서

────────────────────────────────────────────────────

  1. 공사현황                                                                                           

───────┬────────────────────────────────────────────

  건설공사명  │                                                                                        

───────┼─────────────────────┬───────┬──────────────

  시행기관명  │                                          │대표전화      │                            

───────┼─────────────────────┼───────┼──────────────

  ①사업규모  │                                          │②공사종류    │                            

───────┼─────────────────────┴───────┴──────────────

  사업위치    │                                                                                        

───────┼─────────────────────┬───────┬──────────────

  ③총공사비  │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공사기간      │ . . ∼ . .                 

              │                                          │              │(착공일로부터 00개월)       

───────┴─────────────────────┴───────┴──────────────

  2. 건설사업관리계획                                                                                   

───────┬────────────────────────────────────────────

  ④건설사업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관리방식   │［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 ］통합 건설사업관리( 개 공구)                         

───────┼─────────────────────┬───────┬──────────────

  용 역 명    │                                          │용역기간      │ . . ∼ . .                 

              │                                          │              │(착공일로부터 00개월)       

───────┼─────────────────────┴───────┴──────────────

  ⑤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일 ［ ］공사감독자: 인·일                                 

  및          ├────────────────────────────────────────────

  업무범위    │［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

  ⑥대가      │ 직접인건비   │원                      │직접경비    │원( %)                          

  산출내역    │              │                        │            │(직접인건비의 30%)              

  (부가세     ├───────┼────────────┼──────┼────────────────

  별도)       │제경비        │원( %)                  │기술료      │원( %)                          

              │              │(직접인건비의 110∼120%)│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손해배상보험료│원                      │추가업무비용│원                              

              ├───────┼────────────┴──────┴────────────────

              │합 계         │           원 (총 공사비의   %)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입찰 예정 일자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 ］수의계약 ［ ］그 밖의 입찰( )                      │ . .                          

───────┼────────────────────────────┴───────────────

  선정방식    │［  ］PQ평가 ［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평가 ［  ］종합심사낙찰제［ ］그 밖의 방법  

───────┼────────────────────────────────────────────

  용역평가    │［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제외                                            

───────┴────────────────────────────────────────────

  3. 변경내용                                                                                           

───────┬────────┬─────────────┬─────────────────────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                │                          │                                          

───────┴────────┴─────────────┴─────────────────────

붙임서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용,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각 1부. 끝.

별표 0003: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제1쪽)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구    분┃        ┃

┗━━━━┻━━━━┛

┏━━┳┓

┃건명┃┃

┗━━┻┛

┏━━━━━┳┓

┃요청부서  ┃┃

┣━━━━━╋┫

┃제출연월일┃┃

┗━━━━━┻┛

(제2쪽)

┌──────────┐

│설계변경 공사설명서 │

└──────────┘

1. 사업 개요

 ㆍ 공 사 명:

 ㆍ 공사위치:

 ㆍ 사업개요:

 ㆍ 시 설 비:

(단위: 백만원)

┌──┬───────┬──┬──┬─────────┐

│전체│기 시행       │금회│장래│사업 구분         │

│    ├─┬──┬──┤    │    │                  │

│    │계│’17│’18│    │    │                  │

├──┼─┼──┼──┼──┼──┼─────────┤

│    │  │    │    │    │    │장기계속/계속사업 │

└──┴─┴──┴──┴──┴──┴─────────┘

 ㆍ 공사기간:

 ㆍ 실시설계 기간/용역사:

 ㆍ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ㆍ 시공회사/도급방법:

 ㆍ 낙찰률:

2. 설계변경 금액 및 증액률

(단위: 백만원)

┌─────┬─────┬────┬─────────────┬──┐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감액│증가율(%)                 │비고│

│          │          │        ├──────┬──────┤    │

│          │          │        │금회 증가율 │누계 증가율 │    │

├─────┼─────┼────┼──────┼──────┼──┤

│          │          │        │            │            │    │

└─────┴─────┴────┴──────┴──────┴──┘

3. 설계변경 건명 및 증액 금액

(단위: 백만원)

┌──┬──┬────┬──┐

│순번│건명│증?감액│비고│

├──┼──┼────┼──┤

│합계│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위 표는 4. 계약변경 연혁과, 5.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와 순번, 건명 등이 일치해야 함

 * 심의 건명은 20백만 원 이상의 건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사항으로 작성

 단, 변경 증액금액이 50백만 원 미만으로 작성할 내용이 미비할 경우 5백만 원 이상의 변경 건명만 작성

 (제3쪽)

4. 계약변경(금회 포함) 연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약금액│증?감액│설계변경 개략 사유 및 증?감액│최초계약    │

│          │        │        │                              │대비 증액률 │

└─────┴────┴────┴───────────────┴──────┘

┌─────┬────┬────┬───────────────┬──────┐

│최초 계약 │        │        │                              │            │

└─────┴────┴────┴───────────────┴──────┘

┌─────┬────┬────┬───────────────┬──────┐

│1차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설계변경 세부현황 및 변경사유

 ㅇ 사업명:

(단위: 백만원)

┌──┬───────┬─────────┬──────────┬────┬──┐

│순번│설계변경 건명 │수량              │공사비              │구체적인│비고│

│    │              ├──┬──┬───┼──┬──┬────┤변경사유│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액│        │    │

│    │              │수량│수량│수량  │금액│금액│        │        │    │

├──┼───────┼──┼──┼───┼──┼──┼────┼────┼──┤

│합계│              │    │    │      │    │    │        │        │    │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6. 세부공정(시공)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붙임: 설계변경 건명별 세부현황

(제4쪽)

┌────┐

│① 건명 │

└────┘

1. 위 치 도

┌┐

││

└┘

2. 변경사유

3. 세부 변경 수량 및 금액

(단위: 백만원)

┌───┬────────┬─────────┬──┐

│공 종 │수량            │공사비            │비고│

│      ├──┬──┬──┼──┬──┬───┤    │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액│    │

│      │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설계변경 건으로 인한 추진경위

(제5쪽)

5. 단가 적용(예시)

┌──────┐    

│협의단가 등 │    

├──────┼┬┐

│            │││

└──────┴┴┘

┌───────┐                                                  

│수량 증가     │                                                  

├───────┼──────────────┬─────────┐

│계약단가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별첨자료 참조”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

└───────┴──────────────┴─────────┘

첨부: 1. 관련된 축소도면

      - 변경되는 종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물도 등

      - 전체 도면을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부분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2. 변경 수량산출서

       - 전체 수량산출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변경된 부분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3. 공사비 변경내역서

       - 전체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지 말고 해당되는 변경된 공종만 변경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제출

     4. 세부사진

       - 원?근경 전경사진

별표 0004: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제1쪽)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

1. 심의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 예정인 "○○항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2.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3. 심의요청 사항

┏━━━┯━━━━━┯━━━━━┯━━━━┯━━━━━┯━━┓

┃용역명│공사 개요 │총공사비  │공사기간│공사 위치 │비고┃

┃      │          │(추정금액)│        │          │    ┃

┣━━━┿━━━━━┿━━━━━┿━━━━┿━━━━━┿━━┫

┃      │          │          │        │          │    ┃

┗━━━┷━━━━━┷━━━━━┷━━━━┷━━━━━┷━━┛

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 사유

 ○ 해당 용역별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5. 건별 설명자료: 붙임

  * 건별 설명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 사용 가능

(제2쪽)

┌───────┐

│ㅇㅇ 건설공사 │

└───────┘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 개요

 ㆍ 사 업 명:

 ㆍ 위    치:

 ㆍ 공사 개요:

 ㆍ 공사 예정기간:

 ㆍ 총공사비(추정금액):    억 원(보상비 제외)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5: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7 관련)

(제1쪽)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특정공법 심의 ┃

┗━━━━┷━━━━━━━┛

┏━━┯┓

┃건명│┃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항 00시설 특정공법 심의 기재 /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특정공법 심의요청 설명서

┏━━━━━━━┯━━━━━━━━━━━━━━━━┯━━━━━━┯━━━━━━━━━━━━━━━┓

┃용 역 명      │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공사명  │용  역  사  │*설계는 용역사, 공사는 시공사 ┃

┃(공 사 명)    │기재                            │(시공사/감리│/감리사 기재                  ┃

┃              │                                │사)         │                              ┃

┠───────┼────────────────┴──────┴───────────────┨

┃특정공법 적용 │                                                                              ┃

┃위치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인  │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

┃              │                                │책임사업관  │                              ┃

┃              │                                │리기술인)   │                              ┃

┠───────┼────────────────┼──────┼───────────────┨

┃설계 추정     │                                │특정공법    │                              ┃

┃총공사비      │                                │대상        │                              ┃

┃(공사금액)    │                                │순공사비    │                              ┃

┠───────┼────────────────┼──────┼───────────────┨

┃담당자 및     │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          │자문 구분   │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

┃메일주소      │                                │            │                              ┃

┠───────┼────────────────┴──────┴───────────────┨

┃공사개요      │ *전체 공사개요 기재                                                          ┃

┠───────┼───────────────────────────────────────┨

┃특정공법      │ * 특정공법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

┃적용분야      │                                                                              ┃

┃공사개용 및   │                                                                              ┃

┃그 밖의       │                                                                              ┃

┃심의안건 요약 │                                                                              ┃

┠───────┴───────────────────────────────────────┨

┃ 첨부: 특정공법 심의자료                                                                      ┃

┗━━━━━━━━━━━━━━━━━━━━━━━━━━━━━━━━━━━━━━━━━━━━━━━┛

(제3쪽)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방법

□ 특정공법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ㅇ 특정공법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기록

 ㅇ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 특정공법 적용 사유

 ㅇ 일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정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 기술

   * 공법개요, 장단점, 공사비 등 특정공법 적용이 일반공법 적용보다 우수한 사유 기록

□ 특정공법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ㅇ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를 추천한다.

    * 특정공법의 수가 6개 이하이면 있는 수 만큼 추천하고, 특별한 경우 6개를 초과해 추천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ㅇ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취득일자, 보호기간, 보유권자 및 전용ㆍ통상실시권자, 전용ㆍ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한다.

 ㅇ 공법개요, 특징[시공성(현장적용성), 안전성, 유지관리, 시공실적, 그 밖의 항목]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작성순은 업체명 가나다라 순으로 작성한다)

   ㆍ 시공실적의 기간은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하며, 실적건수는 특허 등록 또는 건설신기술 인증을 득한 이후 해당 공법이 적용된 실적으로 하며,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및 발주청, 조달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발주청 하도급 승인문서 등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시공실적 건수는 사업부서에서 확정)

  -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ㆍ 내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 발급, 심의 요청일 기준) 등은 발급년도, 발급기관(품질시험기관) 등을 확인한 후 첨부해야 한다.

 ㅇ 색도(칼러)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20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체 동일한 형식(내용, 특징)으로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야 한다.

 ㅇ 심의자료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ㆍ공법명ㆍ공사비 미기재(공법명은 A안, B안 등으로 기재) 

□ 가격평가자료 작성

 ㅇ 공사비(소요예산가격, 천원단위로 표기)는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을 사업부서에서 확정해 심의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 밀봉해 제출한다.

 ㅇ 신기술 등의 업체로부터 가격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작성양식, 작성기준,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체의 제안가격에 대한 상호 검증을 통해 향후 선정된 신기술 등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소ㆍ과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분    │주요 내용                                                   │

├────┼──────────────────────────────┤

│설계사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  │

│        │성, 안전성,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후평   │

│        │가 결과 등)                                                 │

│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  │

│        │산출방법(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     │

│        │준 사전 공지 및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

│        │ -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

│        │적용불가 적정성 검증                                        │

│        │③ 도면, 구조계산, 특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

│        │량 적정성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

│        │④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

│        │확인 후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

│        │⑤ 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  │

├────┼──────────────────────────────┤

│업체    │① 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

│        │②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

│        │후 확인서 날인                                              │

├────┼──────────────────────────────┤

│사업부서│① 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

│        │ -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였는지,   │

│        │물량 산출 적정성 등 확인                                    │

│        │② 특성공법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

│        │주관부서에 제출                                             │

└────┴──────────────────────────────┘

(제5쪽)

□ 관련 양식

ㅇ 가격평가자료(사업부서)

┌─────────────────────────────────────────┐

│                                                                                  │

│특정공법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

│                                                                                  │

│□ 공사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

││비교공법    │A안/  │B안/  │C안/  │D안/  │E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

││제안가격    │      │      │      │      │      │                          │

││(업체)      │      │      │      │      │      │                          │

│├──────┼───┼───┼───┼───┼───┤                          │

││변동가격    │      │      │      │      │      │                          │

││(사업부서)  │      │      │      │      │      │                          │

│├──────┼───┼───┼───┼───┼───┤                          │

││소요예산가격│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                                                 담당자:                  (인)    │

│                                                 담  당:                  (인)    │

│                                                 부서장:                  (인)    │

│                                                                                  │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

│주변 여건을 고려해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단위수량 기준)하고, 부서장 │

│까지 서명 후 심의 요청 시 제출(심의 요청서와 분리)                                │

└─────────────────────────────────────────┘

(제6쪽)

ㅇ 가격견적서 양식(업체)

┌─────────────────────────────────────────┐

│                                                                                  │

│특정공법 심의 가격견적서(예시)                                                    │

│                                                                                  │

│□ 공사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

││공종명│규격│수량│단위│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      │    │    │    ├──┬──┼──┬──┼──┬──┼──┬──┤    ││

││      │    │    │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회사명:                       │

│                                                                                  │

│                                                    대표자:                  (인) │

│                                                                                  │

│* 비고란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견적가 등으로 구분해 기재     │

└─────────────────────────────────────────┘

(제7쪽)

ㅇ 확인서 양식

┌───────────────────────────────────┐

│                                                                      │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예시)                                        │

│                                                                      │

│□ 건  명: 0000                                                       │

│□ 공법명(신기술 또는 특허 번호):                                     │

│   000항 000건설공사의 0000 안건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를 위해 000엔지  │

│니어링과 000회사는 상기 공법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상호 검증을 완     │

│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아   래 -                                                             │

│                                                                      │

│  1.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수량 및 단가를 도면 및 구조계산, 시방기준   │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

│                                                                      │

│  2.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등의 적용이 가능한 공종  │

│은 모두 적용하였으며, 부득이 적용이 곤란한 공종에 한정해 견적가       │

│를 적용하였음.                                                        │

│                                                                      │

│  3. 동 공사는 물론 향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 │

│하는 공사의 설계 등에 상기 공법을 반영(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

│기준을 준수해 수량 및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음.                       │

│                                                                      │

│     년     월     일                                                 │

│                                                                      │

│                                                                      │

│  엔지니어링사                          특정공법 업체                 │

│                                                                      │

│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  00사 대표이사         (인)    │

│                                                                      │

│                                                                      │

└───────────────────────────────────┘

(제8쪽)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의거 심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 회피사유:  │

└──────┘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9쪽)

심의위원기피 신청서(업체용)

□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제척 대상자

┏━━━┯━━━┯━━━━━━┯━━━┓

┃소  속│성  명│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해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별첨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일  자│접촉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간)├────┬────┬─────┬───┤주체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공법 심의 대상 참여업체 임ㆍ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1쪽)

특정공법 추천 및 추천사유서

□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심의 내용                   ┃

┣━━━━━━━━━━━━━━┫

┃                            ┃

┃ㅇ 추천 특정공법: 000 공법  ┃

┃                            ┃

┃ㅇ 추천사유                 ┃

┃                            ┃

┃                            ┃

┃                            ┃

┃                            ┃

┃                            ┃

┃                            ┃

┃                            ┃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추천 특정공법과 추천사유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2쪽)

비리 등에 따른 제재기준

□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반내용                                │제재기준  │비  고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 │  업체      │1년       │? 해당 심의 배제         │

│접촉 및 사전설명 시도     │            │          │? 업체와 관련된 모든 공  │

│                          │            │          │ 법 추천 정지             │

│                          │            │          │? 해당 심의일 기준       │

│                          ├──────┼─────┼─────────────┤

│                          │ 심의위원   │-         │? 해당 심의 배제         │

│                          │            │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 │

│                          │            │          │함) 기술자문위원 자       │

│                          │            │          │격 2년 정지               │

│                          │            │          │? 결정일 기준            │

├─────────────┴──────┼─────┼─────────────┤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 │1년       │?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  │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          │상에서 제외               │

│의뢰한 경우                             │          │? 결정일 기준            │

├────────────────────┼─────┼─────────────┤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기피 │2년       │? 해당 심의 배제         │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   │

│                                        │          │ 관 기술자문위원 자격     │

│                                        │          │  2년 정지                │

│                                        │          │? 결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해 심의당시 소속직원      │3년       │?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

│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          │대상에서 제외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결정일 기준            │

├────────────────────┼─────┼─────────────┤

│5. 상기 내용외 그 밖의 법령 및 해양수   │해당 법령 │                          │

│산부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및 기준의 │                          │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내용 준용 │                          │

└────────────────────┴─────┴─────────────┘

(제13쪽)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1. 제재방법

  가. 상기 기준을 참고해 위반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 정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와 해당 공법에 대해 부과한다.

 2. 적용 및 관리 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이전 위원회에서 부과한 제재내용을 모두 적용한다. 이전 위원회의 제재내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참여업체별 기간의 합으로 한다.

 3. 제재 취소

  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 정한다.

     단,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 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나.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제14쪽)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업체명 (위원명): 

 ㅇ 비리 등 위반사항

  ┌────┬────┬──┬──┐

│위반내용│제재기준│제재│비고│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5쪽)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심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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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재심의┃

┣━━━━━━┿━━━┫

┃            │      ┃

┗━━━━━━┷━━━┛

□ 위원별 심의의견서 집계표

┏━━━┯━━━━━━┯━━━┓

┃위원명│조건부 채택 │재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붙임: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에 대한 심의의견서 각 1부.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6쪽)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에 대한 심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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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심의의견 

┏━━┯━━━━━━━━━┓

┃구분│심의 의견 및 사유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안건에 대한 (조건부 채택, 재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7쪽)

특정공법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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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특정공법 심의

□ 회의일자: 20  .   .   .

□ 선정 공법명:  

□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8쪽)

특정공법 가격평가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 분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 등 │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

│적용 공종명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 가격 평가점수                                                                │

│                                                                                │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30점                                     │

│┌─────────────────────┐                                  │

││* 평점 = 30점 [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

│└─────────────────────┘                                  │

│                                                                                │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

││* 평점 = 30점 - 감점│                                                        │

│└──────────┘                                                        │

│                                                                                │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                                            │

││균형가격 이상 비율│감점        │                                            │

│├─────────┼──────┤                                            │

││0% ∼ 20%까지     │0점 ∼ 20점 │                                            │

│├─────────┼──────┤                                            │

││20%초과           │20점        │                                            │

│└─────────┴──────┘                                            │

│                                                                                │

│ * 균형가격: 평가대상업체별 소요예산가격의 평균가격                             │

│ * 소요예산가격: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9쪽)

특정공법 기술평가표(예시) - 심의위원용

┏━━━━┯━━━━━┯━━━━┯━━━┯━━━━┯━━━┯━━━┯━━━┓

┃구 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  │00공법│00공법  │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시공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등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미(80)  │가(60)│수(100) │우(90)│우(90)│양(70)┃

┃        ├─────┼────┼───┼────┼───┼───┼───┨

┃        │안전성    │수(100) │가(60)│미(80)  │우(90)│우(90)│양(70)┃

┃        ├─────┼────┼───┼────┼───┼───┼───┨

┃        │유지관리성│가(60)  │미(80)│수(100) │양(70)│우(90)│우(90)┃

┃        ├─────┼────┼───┼────┼───┼───┼───┨

┃        │친환경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        ├─────┼────┼───┼────┼───┼───┼───┨

┃        │평점(평균)│88.0    │76.0  │80.0    │78.0  │90.0  │78.0  ┃

┗━━━━┷━━━━━┷━━━━┷━━━┷━━━━┷━━━┷━━━┷━━━┛

년     월     일

                             위원:            (인)

┌────────────────────────────────────────────┐

│※ 기술 평가                                                                            │

│- 평가항목 및 항목 수는 심의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착          │

│안 사항을 작성해 제공할 수 있다.                                                        │

│(예시: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등)       │

│                                                                                        │

│- 항목별 점수는 상대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

│며, 수, 우, 미, 양, 가를 배정해 평가한다.                                               │

│┌────┬─────┬──┬─┬─┬─┬─┐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        │    │5건 │1   │1 │1 │1 │1 │                                          │

││        │    ├──┼──┼─┼─┼─┼─┤                                          │

││        │    │4건 │1   │1 │1 │1 │  │                                          │

││        │    ├──┼──┼─┼─┼─┼─┤                                          │

││        │    │3건 │1   │1 │1 │  │  │                                          │

││        │    ├──┼──┼─┼─┼─┼─┤                                          │

││        │    │2건 │1   │1 │  │  │  │                                          │

│└────┴──┴──┴──┴─┴─┴─┴─┘                                          │

│*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 일반공법을 포함해 2건으로 평가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0쪽)

특정공법 기술평가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 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특정공법  │시공성    │78.0  │88.0  │76.0  │80.0  │78.0  │90.0  ┃

┃등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76.0  │80.0  │78.0  │90.0  │78.0  │88.0  ┃

┃          ├─────┼───┼───┼───┼───┼───┼───┨

┃          │안전성    │80.0  │78.0  │90.0  │78.0  │88.0  │76.0  ┃

┃          ├─────┼───┼───┼───┼───┼───┼───┨

┃          │유지관리성│78.0  │90.0  │78.0  │88.0  │76.0  │80.0  ┃

┃          ├─────┼───┼───┼───┼───┼───┼───┨

┃          │친환경성  │90.0  │78.0  │88.0  │76.0  │80.0  │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점(평균)│80.4  │82.8  │82.0  │82.4  │80.0  │82.4  ┃

┃          ┠─────┼───┼───┼───┼───┼───┼───┨

┃          ┃순위      │5     │1     │4     │2     │6     │2     ┃

┃          ┠─────┼───┼───┼───┼───┼───┼───┨

┃          ┃차등적용  │50    │70    │55    │65    │45    │65    ┃

┃          ┃환산점수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

│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심의위원 7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한     │

│다.                                                                             │

│*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의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70점, │

│2등 65점, 3등 60점, 4등 55점, 5등 50점, 6등 45점)하되, 2개 이상의 공법 평       │

│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매긴다.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1쪽)

특정공법 선정 종합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분            │최종점수                                      │최종선정│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

│                ├───┬───┬───┬───┬───┬───┤        │

│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특정공법  │가격│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E안/    │

│등 적용   │점수│      │      │      │      │      │      │00공법  │

│공종명    ├──┼───┼───┼───┼───┼───┼───┤        │

│          │기술│55.00 │45.00 │65.00 │60.00 │70.00 │50.00 │        │

│          │점수│      │      │      │      │      │      │        │

│          ├──┼───┼───┼───┼───┼───┼───┤        │

│          │합계│85.00 │75.00 │93.50 │84.25 │97.50 │75.41 │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 안 건 명: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의거 심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 기피사유:│

└─────┘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업체용)

□ 안 건 명: 

□ 기피 대상자

┏━━━┯━━━┯━━━━━━┯━━━┓

┃소  속│성  명│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해 본 안건 심의의 기피 및 제척을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별첨

년     월     일

                            회사명: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7: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

□ 안 건 명:

□ 회의일시:

┏━━━━━━━┓

┃안건 검토내용 ┃

┠───────┨

┃              ┃

┗━━━━━━━┛

 * 회의 5일 전 작성 제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제출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8: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

│회의 내용                                                   │

├───────┬─────────────────┬────┤

│위원 검토의견 │사업부서 조치의견                 │위원별  │

│              ├─────────┬───────┤검토결과│

│              │내  용            │반영 안       │        │

├───────┴─────────┴───────┴────┤

│■ ○○분야 ○○○ 위원 (인)                                │

├───────┬─────────┬───────┬────┤

│              │                  │              │        │

│위원 검토내용 │사업부서 검토의견 │반영,         │공란    │

│              │                  │일부 반영,    │        │

│              │                  │협의 후 반영, │        │

│              │                  │미반영        │        │

│              │                  │중 택일       │        │

└───────┴─────────┴───────┴────┘

별표 0009: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별지 제9호 서식] (제15조제5항 관련)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0: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 제25조제4항 관련)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

┌───┬┐

│의 결 ││

└───┴┘

    *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자문(심의)" 중 택일하여 기재 바랍니다.

     - 원안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건부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시설계 적격 심의 : "설계 적격", "설계 부적격" 중 택일하여 기재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중 택일하여 기재 바랍니

                            다.

    * ‘원안’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말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1: 설계점수(채점표)

[별지 제11호 서식] (제25조제4항 관련)

설계점수(채점표)

□ 안 건 명:

┌──┬────┬──┬────┬─┐

│분야│평가항목│배점│평가위원│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따름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2: 조치 결과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 관련)

조치 결과서

┌──────┬────────────┬──┬┐

│위원        │                   (인) │분야││

├──────┼────────────┴──┴┤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조치사항】                                  │

│                                              │

│                                              │

├───────────────────────┤

│【조치결과】                                  │

│                                              │

│                                              │

└───────────────────────┘

별표 00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

├──┬─────────┬┬─────────┬────────────┤

│제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안  │                  ││   번          호 │                        │

│자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 표 자  성 명││⑤ 생년월일       │                        │

├──┼─────────┼┴─────────┴────────────┤

│사업│⑥ 사    업    명 │                                              │

│개요├─────────┼┬─────────┬────────────┤

│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                        │

│    ├─────────┼┼─────────┼────────────┤

│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                        │

├──┼─────────┼┼─────────┼────────────┤

│제안│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                        │

│내용│                  ││                  │                        │

├──┴─────────┴┴─────────┴────────────┤

│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안인:               (인)         │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14: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 향상 제안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 향상 제안서

□ 제안서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청 담당자           │                              │

├──────┼───────────────────┴────────────┴───────────────┤

│제안자명    │                                                                                                │

├──────┼────────────────────────────────────────────────┤

│제 안 명    │                                                                                                │

├──────┼───────────────────┬────────────────────────────┤

│제안내용    │개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선 후(개략도면 포함)                                  │

│            ├───────────────────┼────────────────────────────┤

│            │                                      │                                                        │

├─┬────┼───────────────────┴───────┬────────────────────┤

│경│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효과                           │가치 향상 효과                          │

│제│        ├────┬────┬────┬────┬───────┼────┬────┬──────────┤

│성│        │①      │②      │③      │④      │절감율        │⑤      │⑥      │가치향상도          │

│  │        ├────┼────┼────┼────┤(④/L1×100%) ├────┼────┤{(V2-V1)/V1}×100%) │

│평│        │건설사업│유지관리│계(LCC) │절감액  │              │성능    │가치    │                    │

│가│        │비용    │비용    │(=①+②)│(=L1-L2)│              │점수    │점수    │                    │

│결│        │        │        │        │        │              │[P](점) │[V](점) │                    │

│과├────┼────┼────┼────┼────┼───────┼────┼────┼──────────┤

│  │개선 전 │        │        │L1=     │        │              │P1=     │V1=     │                    │

│  ├────┼────┼────┼────┤        │              ├────┼────┤                    │

│  │개선 후 │        │        │L2=     │        │              │P2=     │V2=     │                    │

├─┴────┼────┴────┴────┼────┴───────┴────┼────┴──────────┤

│제안의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

│특징        ├──────────────┼─────────────────┼───────────────┤

│            │                            │                                  │                              │

├──────┼──────────────┴─────────────────┴───────────────┤

│효   과     │                                                                                                │

│(기술성)    │                                                                                                │

└──────┴────────────────────────────────────────────────┘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절감 제안서」로                           

  갈음                                                                                                            

별표 0015: 청렴서약서(위원용)

[별지 제15호 서식] (제8조제7항 관련) 

청렴서약서(위원용)

ㅇ 안 건 명: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으로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인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5: 청렴서약서(업체용)

[별지 제15호의2 서식] (제25조제6항 관련) 

청렴서약서(업체용)

ㅇ 사 업 명:

   당사는 위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5: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

[별지 제15호의3 서식] (제8조제7항 관련)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

┌──┬──────────────────────────────┬─────────┐

│연번│진단 내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          │예    │아니오    │

│    │하고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예    │아니오    │

│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

│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

│    │가능성이 크다.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16: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제29조제2항 관련)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대장 

┌──┬────┬─────────┬───────┬───────┐

│심의│용 역 명│자문 등 종류(단계)│자문(심의)일자│비고(조치결과)│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위원회의 위원 선정 관리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제29조제6항 관련)

위원회의 위원 선정 관리대장

┏━━┯━━┯━━━━━━━━━━━━━━━━━━━━━━━━━━━━━┯━━┓

┃분야│성명│선정 현황                                                 │비고┃

┃    │    ├─────┬─────┬─────┬─────┬─────┤    ┃

┃    │    │1회       │2회       │3회       │4회       │5회       │    ┃

┃    │    ├──┬──┼──┬──┼──┬──┼──┬──┼──┬──┤    ┃

┃    │    │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자문│안건│    ┃

┃    │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리대장은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해 별도로 작성한다.

     2. 각 분야별 선정 횟수는 자문 사항은 "자문"으로 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 정밀안전진단, 설계의 경제성, 공법ㆍ기술ㆍ자재 선정 등의 심의사항은 "심의"로 작성한다.

     3. 자문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의 경우도 참여 위원으로 작성한다.

     4. 위원을 선정할 때 사전 선정 후 불참, 참여 확정 후 임의 불참은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 0018: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별지 제18호 서식] (제29조제6항 관련) 

┏━━━━━━━━━━━━━━━━━━━━━━━━━━━━━━━━━━━━━┓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증                                                     ┃

┃  □ 안  건:                                                              ┃

┃  □ 일  시:                                                              ┃

┃  □ 장  소:                                                              ┃

┃  □ 위원명: 소속                  성명                                   ┃

┃                                                                          ┃

┃                                                                          ┃

┃   상기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관인날인)                     ┃

┗━━━━━━━━━━━━━━━━━━━━━━━━━━━━━━━━━━━━━┛

별표 0019: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제29조제7항 관련)

자문 등의 위원회 불참 관리대장

┏━━┯━━┯━━┯━━┯━━━┯━━━━━┯━━━━━━━┯━━┓

┃심의│안건│분야│성명│근무처│불참 사유 │서면 제출사유 │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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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불참 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예비선정 후 불참, 사전 선정 후 불참, 참

      여 확정 후 임의 불참 등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2. 서면 제출사유는 고의 및 타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사전 선정 후 불참, 참여 확정 후 불

      참에 따른 서면 제출, 회의 당일 불참에 따른 서면 제출 등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별표 0020: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별지 제20호 서식] (제29조제7항 관련)

자문 등의 안건 검토실적

┏━━┯━━┯━━┯━━┯━━━┯━━━━━━━┯━━┓

┃심의│안건│분야│성명│근무처│자문 등의 실적│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원회 전 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 및 작성수준 등의 성실도를 비교ㆍ검토하고 이

      에 따라 전문분야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 변별력이 있도록 작성한다.

   2. 분야별ㆍ해당 위원별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성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의 연계성, 안

      건에 대한 창의성ㆍ수범사례 등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6', '20160718', '20190306', '20231228'] (공포번호: ['2015-36', '2016-40', '2019-13', '20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