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인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성과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의 적정성 등 국내외 장기위탁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간사는 별지 1 내지 3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위원회는 6월 미만의 국내외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심의대상자 기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 임용일 │최  초  │비 고   

            │      │        │            │(현부서)      │임용일  │        

──────┼───┼────┼──────┼───────┼────┼────

            │      │        │            │              │        │        

──────┴───┴────┴──────┴───────┴────┴────

  [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가 결과]                                              

────────┬────┬───────────┬────────┬─────

  대 상 자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        ├───────┬───┼───┬────┼─────

  직 급 │성 명 │        │상반기        │하반기│상반기│하반기  │상반기    

────┼───┼────┼───────┼───┼───┼────┼─────

        │      │평가점수│점            │      │      │        │          

        │      ├────┼───────┼───┼───┼────┼─────

        │      │평가등급│수            │      │      │        │          

        │      │        │(1등급/3등급) │      │      │        │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 및 수, 양, 가 등 평가등급을 기재(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 포함)  

  [ 훈련대상자와 훈련과제의 관련성 ]                                            

─────┬───┬────┬───────────┬──────┬──────

  직 급   │성 명 │훈련과제│담당업무              │최근 5년간  │주요공적    

          │      │        │(과제와 관련성)       │보직경로    │            

─────┼───┼────┼───────────┼──────┼──────

          │      │        │                      │            │            

─────┴───┴────┴───────────┴──────┴──────

  4. 세부 심의내용 :                                                            

     ※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의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중 ‘가. 자체훈련계획 협의 등’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시 다음 중 해당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함(필요시 별지 사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부처 인력관리계획과 연계성 및 국외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                   

  ○ 훈련공무원 선발ㆍ추천                                                  

    - 요건심사(연령, 근무경력, 어학능력, 징계사실, 타 공무원과의 형평 등)   

    - 자격심사(근무실적 등 추천의 적정성, 훈련과제 수행의 적정성 등) 등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의 선정의 적정성                                  

    - 훈련과제 수행을 위한 훈련국ㆍ훈련기관ㆍ훈련기간의 적정성 등           

  ○ 박사ㆍJD 취득을 위한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 휴직 관련                  

    - 박사ㆍJD 취득의 필요성(부처 인력양성계획과 연계 등)                   

    - 박사ㆍJD 취득을 위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박사ㆍJD 취득 후 업무활용 및 공직근무 가능성                          

    -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필요성 및 목적달성 가능성 등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부처자체 연구과제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 등            

  ○ 기타 필요사항                                                          

  5. 심의결과 :                                                             

    ※ 심의ㆍ의결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6. 위원회 의견 :                                                          

─────┬───┬────┬───┬───────────────────

  구  분  │직  위│성  명  │가  부│서  명                                

─────┼───┼────┼───┼───────────────────

  위 원 장│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심의대상자 기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현직급 임용일 │최  초│비 고   

          │      │        │        │(현부서)      │임용일│        

─────┼───┼────┼────┼───────┼───┼────

          │      │        │        │              │      │        

─────┴───┴────┴────┴───────┴───┴────

  [ 훈련대상자와 훈련과제의 관련성 ]                                    

────┬───┬────┬────────┬──────┬──────

  직 급 │성 명 │훈련과제│담당업무        │최근 5년간  │주요공적    

        │      │        │(과제와 관련성) │보직경로    │            

────┼───┼────┼────────┼──────┼──────

        │      │        │                │            │            

────┴───┴────┴────────┴──────┴──────

  4. 세부 심의내용 :                                                    

     ○ 훈련공무원 선발ㆍ추천                                           

  - 요건심사(연령, 근무경력, 어학능력, 징계사실, 타 공무원과의 형평 등)  

  - 자격심사(근무실적 등 추천의 적정성, 훈련과제 수행의 적정성 등) 등   

     ○ 훈련계획의 적정성                                               

  - 훈련과제의 직무관련성 여부                                          

  - 훈련과제 수행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전공분야 포함)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이수 후 예정보직 지정 등                                   

  5. 심의결과 :  ※ 심의ㆍ의결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6. 위원회 의견 :                                                      

──────┬───┬─────────┬─────────┬─────

  구  분    │직  위│성  명            │가  부            │서  명    

──────┼───┼─────────┼─────────┼─────

  위 원 장  │      │○ ○ ○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작성자  │ 성 명 :               (인) │

│          │                              │        │                            │

│          │ 장 소 :                      │        │                            │

├─────┼────┬───┬───┬──┼────┼───┬───┬──────┤

│참석위원  │심사위원│직 위 │성 명 │확인│심사위원│직 위 │성 명 │확 인       │

│          ├────┼───┼───┼──┼────┼───┼───┼──────┤

│          │위원장  │      │      │    │위원    │      │      │            │

│          ├────┼───┼───┼──┼────┼───┼───┼──────┤

│          │위원    │      │      │    │위원    │      │      │            │

│          ├────┼───┼───┼──┤        │      │      │            │

│          │위원    │      │      │    │        │      │      │            │

├─────┼────┴───┴───┴──┴────┴───┴───┴──────┤

│심의내용  │                                                                      │

├─────┼───────────────────────────────────┤

│심의결과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1', '20200511', '20231229'] (공포번호: ['93', '242',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