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2, 시행일자=202302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2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2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자의 자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험도 평가 방법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2.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험도 평가표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작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기술자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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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      ┃

┃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갖출 것                        ┃

┃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고급, 특급기술자                        ┃

┃   나.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

┃종사한자                                                                      ┃

┃   다.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

┃종사한자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

┃  가. 직무분야가 토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

┃  나. 직무분야가 토목이거나 기술·기능분야가 방재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 소지   ┃

┃자로서 2년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한 자                                         ┃

┃  다. 직무분야가 토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  동종업    ┃

┃무에 종사한 자                                                                ┃

┠───────────────────────────────────────┨

┃3. 다음의 학위 요건을 갖춘 자                                                 ┃

┃  가. 토목·방재·수자원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나. 토목·방재·수자원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한 자┃

┃  다. 토목·방재·수자원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한 자┃

┃  라. 토목·방재·수자원분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한 자┃

┠───────────────────────────────────────┨

┃4. 시설직, 방재안전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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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기술자 범위(제2조 관련)

별표 0002: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가. 등급별 위험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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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점수기준  │등급별 판단 기준                                      ┃

┣━━━┿━━━━━┿━━━━━━━━━━━━━━━━━━━━━━━━━━━┫

┃양호  │30점 이하 │? 재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

┠───┼─────┼───────────────────────────┨

┃보통  │31점~70점 │? 재해 위험성이 존재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

┠───┼─────┼───────────────────────────┨

┃불량  │71점 이상 │?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

┃      │          │경우로 사용중지 또는 교체 등이 시급히 상태            ┃

┗━━━┷━━━━━┷━━━━━━━━━━━━━━━━━━━━━━━━━━━┛

    나. 등급판단 배점 기준

┏━━━━━━━━━━━━━━━━━━━━━━━━━━━━━━━┯━━━┯━━┓

┃상                  태                                        │상 태 │점수┃

┃                                                              │등 급 │    ┃

┣━━━━━━━━━━━━━━━━━━━━━━━━━━━━━━━┿━━━┿━━┫

┃재해 유발 가능성이 경미하며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는 비교적     │A     │1~3 ┃

┃양호한 상태                                                   │      │    ┃

┠───────────────────────────────┼───┼──┨

┃재해 유발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있어 재해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B     │4~6 ┃

┠───────────────────────────────┼───┼──┨

┃재해 유발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심각하여 긴급한 재해안전관리가  │C     │7~10┃

┃필요한 상태로 재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재해 유발 원인의 │      │    ┃

┃조치 및 제거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                             │      │    ┃

┗━━━━━━━━━━━━━━━━━━━━━━━━━━━━━━━┷━━━┷━━┛

별표 0003: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별표 3]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

┃교 량 명│000교         │관할기관│            │위  치│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

┃관련시설│세천, 도로 등 │구조형식│암거,라멘 등│조사자│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점검항목│세부사항                            │상태등급              ┃

┃        │                                    ├──┬─┬─┬─┬──┨

┃        │                                    │배점│A │B │C │점수┃

┠────┼──────────────────┼──┼─┼─┼─┼──┨

┃구 조 적│1)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10  │  │  │  │    ┃

┃        ├──────────────────┼──┼─┼─┼─┼──┨

┃안 정 성│2)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10  │  │  │  │    ┃

┃        ├──────────────────┼──┼─┼─┼─┼──┨

┃        │3)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10  │  │  │  │    ┃

┃        ├──────────────────┼──┼─┼─┼─┼──┨

┃        │4)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10  │  │  │  │    ┃

┠────┼──────────────────┼──┼─┼─┼─┼──┨

┃홍    수│5)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10  │  │  │  │    ┃

┃        ├──────────────────┼──┼─┼─┼─┼──┨

┃위 험 성│6)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여부│10  │  │  │  │    ┃

┃        ├──────────────────┼──┼─┼─┼─┼──┨

┃        │7)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10  │  │  │  │    ┃

┃        ├──────────────────┼──┼─┼─┼─┼──┨

┃        │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10  │  │  │  │    ┃

┠────┼──────────────────┼──┼─┼─┼─┼──┨

┃기   타 │9)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10  │  │  │  │    ┃

┃        ├──────────────────┼──┼─┼─┼─┼──┨

┃        │10)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10  │  │  │  │    ┃

┠────┼──────────────────┼──┴─┴─┴─┼──┨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    ┃

┠────┴──────────────────┴────────┴──┨

┃기타 의견                                                             ┃

┃                                                                      ┃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

┠──────┰────────────────────────────┨

┃(사      진)┃(사      진)                                            ┃

┠──────╂────────────────────────────┨

┃(사      진)┃(사      진)                                            ┃

┗━━━━━━┻━━━━━━━━━━━━━━━━━━━━━━━━━━━━┛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철근 노출 및 부식 여부                                                             

  ┌──┬─┬───────────────────────────────┐    ┌──┬─┬────────────────────┐                                  

  │A   │B │C                                                             │    │A   │B │C                                       │                                  

  ├─┬┴─┴───────────────────────────────┤    ├─┬┴─┴────────────────────┤                                  

  │A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A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 부식                  │                                  

  ├─┼──────────────────────────────────┤    ├─┼───────────────────────┤                                  

  │B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연석?배수관 등의 균열?파손 │    │B │슬라브?교각 등 균열 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  │우려되나,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    ├─┼───────────────────────┤                                  

  ├─┼──────────────────────────────────┤    │C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C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             │    └─┴───────────────────────┘                                  

  │  │(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                                                                                            

  ?? 교각, 교대 등 세굴 피해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전성 등                                                       

  ┌──┬─┬─────────────┐                                        ┌──┬─┬──────────────────────────────┐              

  │A   │B │C                         │                                        │A   │B │C                                                           │              

  ├─┬┴─┴─────────────┤                                        ├─┬┴─┴──────────────────────────────┤              

  │A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 설치 │                                        │A │양호(육안 검사)                                                   │              

  ├─┼────────────────┤                                        ├─┼─────────────────────────────────┤              

  │B │세굴 일부 진행                  │                                        │B │설치된지 30년 이하, 노면 배수구?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 없는 경우 │              

  ├─┼────────────────┤                                        ├─┼─────────────────────────────────┤              

  │C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 노출│                                        │C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              

  └─┴────────────────┘                                        └─┴─────────────────────────────────┘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                                              

  │A   │B │C                                                 │                │A   │B │C                           │                                              

  ├─┬┴─┴─────────────────────────┤                ├─┬┴─┴──────────────┤                                              

  │A │교량 날개벽 설치되어 안전                               │                │A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 적합 │                                              

  ├─┼────────────────────────────┤                ├─┼─────────────────┤                                              

  │B │날개벽 노후 또는 균열 발생                              │                │B │일부 설계기준 부적합              │                                              

  ├─┼────────────────────────────┤                ├─┼─────────────────┤                                              

  │C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 없어 교대 접합부 침식│                │C │과거 월류 피해 발생               │                                              

  └─┴────────────────────────────┘                └─┴─────────────────┘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  

  │A   ││C                 │                                                  │A   │B │C                                                                       │  

  ├─┬┴┴─────────┤                                                  ├─┬┴─┴────────────────────────────────────┤  

  │A │양호                  │                                                  │A │경간장 기준에 적합                                                            │  

  ├─┼───────────┤                                                  ├─┼───────────────────────────────────────┤  

  │B │                      │                                                  │B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                                                  │  │ ① 500㎥미만, 하폭30m미만 : 12.5m 이상 / ② 500㎥미만, 하폭30m이상 : 15m 이상│  

  │C │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                                                  ├─┼───────────────────────────────────────┤  

  └─┴───────────┘                                                  │C │경간장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 예상 또는 발생한 교량                            │  

                                                                                  └─┴───────────────────────────────────────┘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                                  

  │A   │B │C                                                 │                │A   │B │C                                       │                                  

  ├─┬┴─┴─────────────────────────┤                ├─┬┴─┴────────────────────┤                                  

  │A │차량 및 통행자 거의 없음                                │                │A │계획홍수위보다 높음                           │                                  

  ├─┼────────────────────────────┤                ├─┼───────────────────────┤                                  

  │B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 적음                             │                │B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음│                                 

  ├─┼────────────────────────────┤                ├─┼───────────────────────┤                                  

  │C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                │C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 많음 │                                  

  └─┴────────────────────────────┘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세천)  

┏━━━┯━━━┯━━━━┯┯━━━┯━━━━━━━━━━━━━━━━━━━━┓

┃세천명│00세천│관할기관││위  치│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

┃연  장│000m  │본  류  ││조사자│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점검항목│세부사항                                    │상태등급              ┃

┃        │                                            ├──┬─┬─┬─┬──┨

┃        │                                            │배점│A │B │C │점수┃

┠────┼──────────────────────┼──┼─┼─┼─┼──┨

┃과거피해│1)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               │10  │  │  │  │    ┃

┃        ├──────────────────────┼──┼─┼─┼─┼──┨

┃이    력│2)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10  │  │  │  │    ┃

┃        ├──────────────────────┼──┼─┼─┼─┼──┨

┃시 설 물│3)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10  │  │  │  │    ┃

┃        ├──────────────────────┼──┼─┼─┼─┼──┨

┃안 전 성│4)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10  │  │  │  │    ┃

┠────┼──────────────────────┼──┼─┼─┼─┼──┨

┃        │5)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10  │  │  │  │    ┃

┃        ├──────────────────────┼──┼─┼─┼─┼──┨

┃재해유발│6)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10  │  │  │  │    ┃

┃        ├──────────────────────┼──┼─┼─┼─┼──┨

┃가 능 성│7)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10  │  │  │  │    ┃

┃        ├──────────────────────┼──┼─┼─┼─┼──┨

┃        │8)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10  │  │  │  │    ┃

┠────┼──────────────────────┼──┼─┼─┼─┼──┨

┃        │9)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10  │  │  │  │    ┃

┃        ├──────────────────────┼──┼─┼─┼─┼──┨

┃기  타  │10)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10  │  │  │  │    ┃

┃        │점용(경작 등)                               │    │  │  │  │    ┃

┠────┼──────────────────────┼──┴─┴─┴─┼──┨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    ┃

┠────┴──────────────────────┴────────┴──┨

┃기타 의견                                                                     ┃

┃                                                                              ┃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

┠──────┰────────────────────────────────┨

┃(사      진)┃(사      진)                                                    ┃

┠──────╂────────────────────────────────┨

┃(사      진)┃(사      진)                                                    ┃

┗━━━━━━┻━━━━━━━━━━━━━━━━━━━━━━━━━━━━━━━━┛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                      

  │A   │B │C                   │                          │A   │B │C                   │                      

  ├─┬┴─┴──────────┤                          ├─┬┴─┴──────────┤                      

  │A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A │피해 없음                 │                      

  ├─┼─────────────┤                          ├─┼─────────────┤                      

  │B │재산피해(○), 인명피해(X) │                          │B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                      

  │C │재산피해(○), 인명피해(○)│                          │C │상습침수피해 발생         │                      

  └─┴─────────────┘                          └─┴─────────────┘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                              

  │A   │B │C                                       │      │A   │B │C           │                              

  ├─┬┴─┴────────────────────┤      ├─┬┴─┴──────┤                              

  │A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음│    │A │호안상태 양호     │                              

  ├─┼───────────────────────┤      ├─┼─────────┤                              

  │B │제방단면 부족                                 │      │B │호안 노후화 심함  │                              

  ├─┼───────────────────────┤      ├─┼─────────┤                              

  │C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C │호안이 없거나 파손│                              

  └─┴───────────────────────┘      └─┴─────────┘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하폭 부족 및 급축소                                

  ┌──┬─┬───────┐                                ┌──┬─┬────────────┐                  

  │A   │B │C             │                                │A   │B │C                       │                  

  ├─┬┴─┴───────┤                                ├─┬┴─┴────────────┤                  

  │A │시설물 양호         │                                │A │하폭이 5.0m 이상으로 넓음     │                  

  ├─┼──────────┤                                ├─┼───────────────┤                  

  │B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B │하폭이 2.0~5.0m로 급축소 없음 │                  

  ├─┼──────────┤                                ├─┼───────────────┤                  

  │C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C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                  

  └─┴──────────┘                                └─┴───────────────┘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                              

  │A   │B │C               │                              │A   │B │C           │                              

  ├─┬┴─┴────────┤                              ├─┬┴─┴──────┤                              

  │A │양호                  │                              │A │양호              │                              

  ├─┼───────────┤                              ├─┼─────────┤                              

  │B │일부 퇴적 상태        │                              │B │하도내 식생       │                              

  ├─┼───────────┤                              ├─┼─────────┤                              

  │C │하도 퇴적이 매우 심함 │                              │C │교량의 유송잡물 등│                              

  └─┴───────────┘                              └─┴─────────┘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        

  │A   │B │C           │                                  │A   │B │C                                 │        

  ├─┬┴─┴──────┤                                  ├─┬┴─┴─────────────────┤        

  │A │산지 또는 나대지  │                                  │A │훼손 및 점용 없음                       │        

  ├─┼─────────┤                                  ├─┼────────────────────┤        

  │B │농경지 및 취락지  │                                  │B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                                  ├─┼────────────────────┤        

  │C │취락지, 야영장 등 │                                  │C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        

  └─┴─────────┘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취입보 및 낙차공)  

┏━━━━┯━━━━━┯━━━━┯━━━━━━━┯━━━┯━━━━━━━━━━━━━━━━━━━━┓

┃취입보  │00취입보  │관할기관│              │위  치│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낙차공  │          │        │              │      │                                        ┃

┠────┼─────┼────┼───────┼───┼────────────────────┨

┃관련시설│00세천,   │구조형식│고정보,가동보 │조사자│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00소하천등│        │              │      ├────────────────────┨

┃        │          │        │              │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점검항목  │세부사항                                │상태등급              ┃

┃          │                                        ├──┬─┬─┬─┬──┨

┃          │                                        │배점│A │B │C │점수┃

┠─────┼────────────────────┼──┼─┼─┼─┼──┨

┃구 조 적  │1)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10  │  │  │  │    ┃

┃          ├────────────────────┼──┼─┼─┼─┼──┨

┃안 정 성  │2) 옹벽(본체 양쪽) 파손여부             │10  │  │  │  │    ┃

┃          ├────────────────────┼──┼─┼─┼─┼──┨

┃          │3) 바닥보호공 파손여부                  │10  │  │  │  │    ┃

┃          ├────────────────────┼──┼─┼─┼─┼──┨

┃          │4)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10  │  │  │  │    ┃

┠─────┼────────────────────┼──┼─┼─┼─┼──┨

┃기 능 성  │5)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여부           │10  │  │  │  │    ┃

┃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여부          │    │  │  │  │    ┃

┃          ├────────────────────┼──┼─┼─┼─┼──┨

┃          │6)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여부 │10  │  │  │  │    ┃

┃          ├────────────────────┼──┼─┼─┼─┼──┨

┃침식/퇴적 │7)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10  │  │  │  │    ┃

┠─────┼────────────────────┼──┼─┼─┼─┼──┨

┃기   타   │8)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10  │  │  │  │    ┃

┃          ├────────────────────┼──┼─┼─┼─┼──┨

┃          │9)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10  │  │  │  │    ┃

┃          ├────────────────────┼──┼─┼─┼─┼──┨

┃          │10)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10  │  │  │  │    ┃

┠─────┼────────────────────┼──┴─┴─┴─┼──┨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    ┃

┠─────┴────────────────────┴────────┴──┨

┃기타 의견                                                                   ┃

┃                                                                            ┃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

┠──────┰───────────────────────────────┨

┃(사      진)┃(사      진)                                                  ┃

┠──────╂───────────────────────────────┨

┃(사      진)┃(사      진)                                                  ┃

┗━━━━━━┻━━━━━━━━━━━━━━━━━━━━━━━━━━━━━━━┛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                                        

  │A   │B │C                           │                                │A   │B │C                     │                                        

  ├─┬┴─┴──────────────┤                                ├─┬┴─┴───────────┤                                        

  │A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A │옹벽 양호                   │                                        

  ├─┼─────────────────┤                                ├─┼──────────────┤                                        

  │B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B │옹벽 노후                   │                                        

  ├─┼─────────────────┤                                ├─┼──────────────┤                                        

  │C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                                │C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              

  │A   │B │C                                               │            │A   │B │C                                               │              

  ├─┬┴─┴────────────────────────┤            ├─┬┴─┴────────────────────────┤              

  │A │상태 양호                                             │            │A │양호                                                  │              

  ├─┼───────────────────────────┤            ├─┼───────────────────────────┤              

  │B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B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            ├─┼───────────────────────────┤              

  │C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C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            └─┴───────────────────────────┘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                    

  │A   │B │C                                                       │    │A   │B │C                                         │                    

  ├─┬┴─┴────────────────────────────┤    ├─┬┴─┴─────────────────────┤                    

  │A │취수 양호                                                     │    │A │기계장치 양호                                   │                    

  ├─┼───────────────────────────────┤    ├─┼────────────────────────┤                    

  │B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되었으나 취수가능          │    │B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되어 정비 필요│                    

  ├─┼───────────────────────────────┤    ├─┼────────────────────────┤                    

  │C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C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  

  │A   │B │C                                                   │        │A   ││C                                                             │  

  ├─┬┴─┴──────────────────────────┤        ├─┬┴┴───────────────────────────────┤  

  │A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A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한 상태                          │  

  ├─┼─────────────────────────────┤        ├─┼─────────────────────────────────┤  

  │B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        │B │                                                                  │  

  ├─┼─────────────────────────────┤        ├─┼─────────────────────────────────┤  

  │C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과거 월류 피해 있고,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 평가│  

  └─┴─────────────────────────────┘        └─┴─────────────────────────────────┘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      

  │A   │B │C                                                       │    │A   │B │C                                                       │      

  ├─┬┴─┴────────────────────────────┤    ├─┬┴─┴────────────────────────────┤      

  │A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A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    ├─┼───────────────────────────────┤      

  │B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 미미한 경우                  │    │B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환경적 영향 없는 경우│      

  ├─┼───────────────────────────────┤    ├─┼───────────────────────────────┤      

  │C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 파손된 경우                           │    │C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농로 및 마을진입로)  

┏━━━┯━━┯━━━━┯━━━━━━━━┯━━━┯━━━━━━━━━━━━━━━━━━━━┓

┃도로명│00로│관할기관│                │위  치│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

┃연  장│000m│시설구분│농로/마을진입로 │조사자│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점검항목│세부사항                              │상태등급              ┃

┃        │                                      ├──┬─┬─┬─┬──┨

┃        │                                      │배점│A │B │C │점수┃

┠────┼───────────────────┼──┼─┼─┼─┼──┨

┃구조적  │1)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10  │  │  │  │    ┃

┃        ├───────────────────┼──┼─┼─┼─┼──┨

┃문제점  │2)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10  │  │  │  │    ┃

┃        ├───────────────────┼──┼─┼─┼─┼──┨

┃        │3)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10  │  │  │  │    ┃

┃        ├───────────────────┼──┼─┼─┼─┼──┨

┃        │4) 지반침하 여부                      │10  │  │  │  │    ┃

┠────┼───────────────────┼──┼─┼─┼─┼──┨

┃포장상태│5)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10  │  │  │  │    ┃

┃        ├───────────────────┼──┼─┼─┼─┼──┨

┃        │6)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  │  │  │    ┃

┃        ├───────────────────┼──┼─┼─┼─┼──┨

┃        │7) 노면의 요철 여부                   │10  │  │  │  │    ┃

┠────┼───────────────────┼──┼─┼─┼─┼──┨

┃시설물  │8)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10  │  │  │  │    ┃

┃        ├───────────────────┼──┼─┼─┼─┼──┨

┃파  손  │9)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10  │  │  │  │    ┃

┠────┼───────────────────┼──┼─┼─┼─┼──┨

┃기  타  │10)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10  │  │  │  │    ┃

┠────┼───────────────────┼──┴─┴─┴─┼──┨

┃등  급  │양호   보통   불량                    │계              │    ┃

┠────┴───────────────────┴────────┴──┨

┃기타 의견                                                               ┃

┃                                                                        ┃

┃* 교량 연장, 폭 등 기술                                                 ┃

┠──────┰─────────────────────────────┨

┃(사      진)┃(사      진)                                              ┃

┠──────╂─────────────────────────────┨

┃(사      진)┃(사      진)                                              ┃

┗━━━━━━┻━━━━━━━━━━━━━━━━━━━━━━━━━━━━━┛

  ?? 도로폭 협소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                  

  │A   │B │C                           │                            │A   │B │C                                             │                  

  ├─┬┴─┴──────────────┤                            ├─┬┴─┴───────────────────────┤                  

  │A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 │                            │A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                            ├─┼──────────────────────────┤                  

  │B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B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 가능│                

  ├─┼─────────────────┤                            ├─┼──────────────────────────┤                  

  │C │교행 불가                         │                            │C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음 │                  

  └─┴─────────────────┘                            └─┴──────────────────────────┘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                  

  │A   │B │C                                               │        │A   │B │C                                             │                  

  ├─┬┴─┴────────────────────────┤        ├─┬┴─┴───────────────────────┤                  

  │A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 불필요, 난간 적합하게 설치│        │A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        ├─┼──────────────────────────┤                  

  │B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     │        │B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 │                  

  ├─┼───────────────────────────┤        ├─┼──────────────────────────┤                  

  │C │난간이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 심하게 파손            │        │C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        └─┴──────────────────────────┘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                    

  │A   │B │C                                       │                │A   │B │C                                           │                    

  ├─┬┴─┴────────────────────┤                ├─┬┴─┴──────────────────────┤                    

  │A │포장상태 양호                                 │                │A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 적음   │                    

  ├─┼───────────────────────┤                ├─┼─────────────────────────┤                    

  │B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 없음  │                │B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음(민원 조사 필요)│                    

  ├─┼───────────────────────┤                ├─┼─────────────────────────┤                    

  │C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                │C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 잦음         │                    

  └─┴───────────────────────┘                └─┴─────────────────────────┘                    

  ?? 노면의 요철 여부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                

  │A   │B │C                                                   │    │A   │B │C                                               │                

  ├─┬┴─┴──────────────────────────┤    ├─┬┴─┴────────────────────────┤                

  │A │요철 없음                                                 │    │A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    ├─┼───────────────────────────┤                

  │B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 없음 │    │B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    ├─┼───────────────────────────┤                

  │C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 초래                        │    │C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    └─┴───────────────────────────┘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  

  │A   │B │C                                                   │    │A   │B │C                                                             │  

  ├─┬┴─┴──────────────────────────┤    ├─┬┴─┴───────────────────────────────┤  

  │A │배수로 양호                                               │    │A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 없음                                        │  

  ├─┼─────────────────────────────┤    ├─┼──────────────────────────────────┤  

  │B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 저하    │    │B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음                  │  

  ├─┼─────────────────────────────┤    ├─┼──────────────────────────────────┤  

  │C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 초래│    │C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  

  └─┴─────────────────────────────┘    │  │기 발생 지역에 위치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0', '20170726', '20230222'] (공포번호: ['2016-128', '2017-1',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