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심사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자심사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1206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말한다.2. "사업구상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4."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제4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이하 "R&D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3.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상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의2(연구개발 심사위원회) ① R&D 위원회는 사업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② R&D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R&D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 직후에 개최되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R&D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업구상보고서 제출) ①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종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⑦ 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206호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및 수요예측 분석결과”를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결과”로 한다.

  ② “경제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을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57호)을 폐지한다.제3조(적용예) 이 규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57호)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4', '20180904', '20190701'] (공포번호: ['398', '108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