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빈차량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빈차량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의전총괄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①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인을 차량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사별 차량 운영 계획 수립2. 운전원 당직제도 시행3. 차량의 유지 및 정비 상태 확인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차량운전원) ① 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운전원을 둔다. 단, 운전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관은 전담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차량 사용범위)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외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경우2.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3. 재외공관의 장이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4. 의전행사의 준비 및 상기 제1호에 규정된 외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외교목적 및 주요 국내행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①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③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운전원 일비2. 차량유류대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④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제6조(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 ①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방탄차 등 특수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잔여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 8. 3)을 적용한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241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외빈차량 관리규정」의 개정) 외빈차량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교통상부 각 실ㆍ국 또는 외교안보연구원"을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

  1. 및 2. 생략

  3. 외빈차량 관리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83호)

  4. 및 5. 생략


별표

별표 0001: 외빈차량 관리부

[별지  제1호]

외빈차량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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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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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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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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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관  리  내  역│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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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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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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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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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외빈차량 운행기록부 (차량번호 :      )

[별지  제2호]

외빈차량 운행기록부 (차량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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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운행 기간 │사용 기관 │탑 승 자│주행거리(Km)│누 계(Km) │급 유 량│운 전 원│운행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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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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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외빈차량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외빈차량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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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사용 목적           │                                  │

├──────────────┼─────────────────┤

│2. 차량 신청 대수 및 기간   │                                  │

├──────────────┼─────────────────┤

│3. 주요 일정 및 행사 장소   │                                  │

├──────────────┼─────────────────┤

│4. 사용자 인적사항          │                                  │

├──────────────┼─────────────────┤

│5. 사용기간 중의 관리책임자 │                                  │

├──────────────┼─────────────────┤

│6. 기타 참고사항            │                                  │

├──────────────┴─────────────────┤

│                                                                │

│                                                                │

│위와 같이 외빈차량 사용을 신청하오니, 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기관명 : 기관장 :              (서명/날인)                      │

│                                                                │

└────────────────────────────────┘

별표 0004: 외빈차량 관리운영현황 분기보고서

[별지  제4호]

외빈차량 관리운영현황 분기보고서

(      년     분기)

┌─────┬─────┬───┬─────┬────┐

│결  재    │차량관리관│과  장│의전기획관│의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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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차량 정보           │관리 현황     │운영 현황           │

├──┬───┬───┼────┬──┼────┬──┬──┤

│차량│차종  │전담  │주요    │차량│지원행사│운행│운행│

│번호│(연식)│운전원│정비내역│상태│        │일수│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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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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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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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외교통상부훈령 제129호는 이를 폐지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외교부훈령으로 변경한다.1. 및 2. 생략3. 외빈차량 관리규정(외교통상부훈령 제183호)4. 및 5.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20116', '20250513'] (공포번호: ['183',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