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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159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기진단"이란 부정ㆍ비리 행위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4.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자기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5.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병무청장의 역할) ①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병무청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자기진단 업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ㆍ실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기진단 업무 선정2. 자기진단표 작성ㆍ관리 및 개선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에서 추천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 시 단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실무자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2. 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 점검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이행부서의 역할) ① 이행부서는 자기진단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진단표 작성 시 협조2.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진단표 준수3.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4. 자체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총괄부서로 보고', '제9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59호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5년 8월 18일

        병무청장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19 (공포번호: 2159)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 융합행정 가이드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120401, 시행일자=201204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융합행정 가이드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1204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204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현행여부: Y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4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내부위원은 지원 또는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은 이ㆍ통장,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종사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등록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직급 또는 직책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삭 제)⑦ 심의회는 자문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심의회의 소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심의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자가 참석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등록조사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자는 해당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의신청자가 친인척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심의회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39호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예규 일부개정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를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이의신청을 자문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로 하고, "정정ㆍ말소 이의신청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회를 각 지원 및 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를 "정정ㆍ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 5명으로"를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및 사무소의 농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ㆍ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지원 또는 사무소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등록 적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회는 자문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 중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5', '20241223'] (공포번호: ['205', '239'])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78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78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표창2. 통일자문회의 국내ㆍ외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단체표창3.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이 큰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4.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각종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제3조(공적내용) ① 위원에 대한 개인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한다.1.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2. 통일자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기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헌신한 경우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③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④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5조(포상 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운영ㆍ상임위원장, 부의장, 협의회장,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사무처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리자의 수령) 포상을 받을 위원 및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5', '20230922'] (공포번호: ['191', '215'])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9, 시행일자=20191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9
발령번호: 2019-228
시행일자: 20191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4', '20191209'] (공포번호: ['2014-98', '2019-228'])
# 천연가스 동화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629, 시행일자=2001062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동화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629
발령번호: 2001-67
시행일자: 2001062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동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514-2번지(652㎡)　5. 사업시행기간 : 2001. 6 ～ 2002. 11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여주·동화·문막·이호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동화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소프트웨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품 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사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라이선스 증서"라 함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4.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 디스크, 디스켓 또는 테이프 등을 말한다.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함은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및 알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관리부서 및 책임자 지정) 물품관리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 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취득, 운용 및 기록관리의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별 단위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취득) ①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가진 여유분의 소프트웨어 매체가 있는 지를 확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 전체의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취득일자, 품명, 규격, 운용부서별 보유수량 및 취득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때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당 컴퓨터의 고유번호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중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보관이 필요한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는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공무원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 관리법 제7조 (총괄기관),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조 (매각),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 (손망실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침 폐지) 조달관보 제14889호(2001.8.30)의 “소프트웨어 물품관리 지침 통보”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402', '20201228'] (공포번호: ['2007-10', '2020-69'])
#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31,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31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2조의2(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④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⑥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중요도의 구분)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정책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 수호와 직결되거나 외교정책 및 외교부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②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실ㆍ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③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④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에, 대변인ㆍ의전장은 실장에, 감사관ㆍ부대변인ㆍ조정기획관ㆍ인사기획관ㆍ정보관리기획관ㆍ의전기획관은 국장에,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② "담당"이라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전결의책임) 위임전결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산협의) ① 위임전결사항 중 기획조정실 통제예산(공통사업비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유보분)과 실ㆍ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획조정실 통제예산중 국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조정기획관의 협조서명으로, 과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외교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실ㆍ국은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11.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1.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12.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02', '20100806', '20150130', '20161115', '20180115', '20181218', '20191101', '20201221', '20240731'] (공포번호: ['84', '163', '45', '82', '95', '111', '128', '151', '220'])
#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4, 시행일자=202201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4
발령번호: 2022-26
시행일자: 202201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광해광업공단2. 한국지질자원연구원3.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작성자', '제3조(조사신청)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요청) ① 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예정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일시2. 출석장소3.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③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② 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탐사권 허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의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석요청 방법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2.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를「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승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법의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업법령에서 정하는 광상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6호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사요령은 2012.8.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4', '20120731', '20140911', '20181213', '20220124'] (공포번호: ['2009-218', '2012-188', '2014-168', '2018-226', '2022-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수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수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5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상수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6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신규 항목 추가 및 변경, 결과표 설계 보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수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고발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고발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97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고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06호 [2006.08.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고발생현황)

[본문 생략]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6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되는 예규를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의 폐지)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5호)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통지의 기간(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호)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81호)4.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5.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7호)7.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8.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의 중혼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6호)9.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5호)10.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9호)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0호)12.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13.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8호)14.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3호)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4호)16.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 그 수리증명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5호)17.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7호)18.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9호)19. 외국인 부가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8호)20.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6호)21. 성 「朴」을 「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8호)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관공서의 통보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7호)23. 기아발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기재례 변경의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24. 오래 전에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2호)25.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2호)


개정문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3, 시행일자=201610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3
발령번호: 2016-87
시행일자: 201610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욕지면 산108-1 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면적 : 1필지(153㎡)다. 일부해제 후 면적ㅇ 문화재구역 : 18,584㎡(3필지)‘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후 지번별 면적조서라. 일부 해제 사유ㅇ 금회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구역은 지정당시에도 주택이 위치해 있었고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임으로 문화재구역을 해제함마. 문화재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87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109-23 번지  1필지(153㎡)을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783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특례평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된다.③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2.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3.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④ 민간위원은 조세특례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250417'] (공포번호: ['188', '78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68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동물영양생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2. 분과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3. 선진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4.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장, 해당 축종의 부서장 및 관련 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 간사는 가축정밀영양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한우 사양표준 분과위원회2. 젖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3. 돼지 사양표준 분과위원회4. 가금 사양표준 분과위원회5. 염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6.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회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축산원 해당 축종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가축영양ㆍ사양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장은 가축정밀영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축산원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의 임기는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의2(해촉)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원이 국고 등에서 확보하여 운용한다.', '제8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329호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3항 중 "동물영양생리과장"를 "가축정밀영양과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6항 중 "동물영양생리과장"를 "가축정밀영양과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2항 중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를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6', '20120416', '20221220', '20231106', '20250721'] (공포번호: ['54', '92', '280', '294', '329'])
#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910, 시행일자=2022091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910
발령번호: 1310
시행일자: 2022091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범죄 및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 등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소제기의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4조(공소제기 검사 지정)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9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본 지침은 수사개시 범죄를 2022년 9월 10일 이후 공소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0 (공포번호: 1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37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홍성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4호 [2022.3.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3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7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5호 [1998.03.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231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관련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별표양식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별표


개정문

※비고※

대법원 송무예규 “영수증의 간소화(송일 74-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형사 사건의 제증명 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을“소송관련 제증명 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08, 시행일자=201903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08
발령번호: 2019-51
시행일자: 201903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 지정일) 최초 지정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8 (공포번호: 2019-51)
#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경매기일에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행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 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주사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대법원 행정예규 제4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108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위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위탁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77.11.8.선고77다1162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3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14호 [1977.02.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본문 생략]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4, 시행일자=201704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4
발령번호: 2017-56
시행일자: 201704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일원3) 해제 면적ㅇ 현 토지대장 지적면적 : 95필지 1,280,558㎡- 해제 면적 : 1필지 1,104㎡ㅇ 해제 후 면적 : 94필지 1,279,454㎡나. 해제사유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70.5.26) 지정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다. 관리단체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2.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홈페이지 : http://www.nyi.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6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본문 생략]


별표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 공용위원회로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공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공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용위원회는 연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③ ④ ⑤ 심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사무국) ① 공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 별표 1의 기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③ ④ 사무국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 '제7조(비밀유지) 제3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조의 심의위원회 위원, 제5조의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 '제9조(심의신청 등) ①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 등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신청, 심의 및 심의결과 처리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비용) ① 공용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심의비용청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비용,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③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심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심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1. 제4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개인연구자의 심의 비용 지원3.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4. 제9조제4항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5. 기타 공용위원회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⑤ 사무국은 심의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심의비용의 현황과 운용실적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당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개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20141119', '20160106', '20161221', '20200701', '20250221'] (공포번호: ['2013-84', '2014-201', '2016-2', '2016-241', '2020-140', '2025-29'])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805, 시행일자=2013080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805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130805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관 및 방재관을 제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시설) 원안위 공무원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사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한한다.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교육용 원자로, 원자력선박 및 관계시설3. 핵원료·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시설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5. 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 사용시설6.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판매시설7.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8. 원자력선박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9. 기타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제4조(개인선량계의 착용) 방사선 시설에 출입하는 원안위 공무원은 일시적 피폭방사선량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직독식선량계(DRD, PD, AD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선량계 기록 제출)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③ 제1항의 개인용 피폭 방사선량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집적선량이 각각 5 mSv 또는 20 mSv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는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문진가. 방사선피폭 증상의 유무나. 방사선피폭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출입 장소·출입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출입기간·집적선량 및 방사선 장해의 유무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2. 검진가.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수 및 혈색소의 양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상다. 피부라. 눈③ 방사선안전과장은 건강진단결과 원안위 공무원이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았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방사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표 0002: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 (제6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5 (공포번호: 3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수출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9, 시행일자=2022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수출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488
시행일자: 2022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ICT수출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0021호[2007. 11.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9.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8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수출입통계)

[본문 생략]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30, 시행일자=201804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30
발령번호: 2018-47
시행일자: 201804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064-710-8988 / 팩스 064-710-695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8-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
#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9,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9
발령번호: 2688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며,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필라1ㆍ2와 관련된 국제협력개발기구 제1작업반ㆍ제6작업반ㆍ제11작업반 등의 집행 관련 국제회의에 관련 사항2. 필라1ㆍ2과 관련된 집행 준비 현황 공유 등 국가간 회의에 관한 사항3. 필라 2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 간 신고서 교환에 관한 사항4. 필라 2 전자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5. 필라 2 집행을 위한 자료수집, 세적정비, 세원분석에 관한 사항6. 필라 2 서면 질의회신 및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7. 필라 2 관련 간담회, 제도 개선사항 수집 등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8. 필라2 집행 메뉴얼 발간 및 집행 대비 교육 등 집행 준비에 관한 사항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 제6호에 따른 국제조세담당관 소관 사무10.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필라1ㆍ2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반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반장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세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개정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세청훈령 제2688호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9일

        국세청장

자율기구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신국제조세대응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발령한 2024년 12월 29일"을 "개정한 2024년 6월 29일"로, "2025년 6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9', '20250629'] (공포번호: ['2661', '2688'])
# 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31011, 시행일자=2013101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31011
발령번호: 2013-53
시행일자: 2013101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시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개정문

⊙조달청공고 제2013-53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말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조달청장

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안내공고

[본문 생략]
#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한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24-221호, 제2020-240호 등) 중 경기도 가평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 관리 조건) 가평군은 수변구역 해제 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인ㆍ허가 등)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 관리 조건) ①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어 해제되는 수변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편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오수발생량이 50㎥/일 이상 시설은 할당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배출량을 BOD 5ppm, T-P 2ppm으로 지정2. 오수발생량이 50㎥/일 미만 시설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24.2.7.)에 따라 제한하되, 그 외 입지는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관리를 통해 관리',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 관리 조건) 가평군은 수변구역 해제 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인ㆍ허가 등)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18', '20201130', '20241115', '20250110'] (공포번호: ['2009-20', '2020-240', '2024-221', '2025-5'])
#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2. 시상의 요건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과장급 이상이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수시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4.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5.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제6조(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재외동포청장은 3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3.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5.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 '제8조(표창장의 기록) ①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5 (공포번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