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③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대산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그 밖의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간사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이해 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8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행정보시설과장

제4조제2항 중 "사고ㆍ기타의"를 "사고ㆍ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청"을 "대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긴급ㆍ기타사유"를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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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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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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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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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요구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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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지방해양수산청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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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위원장 (인)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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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성 명 ┃의   결       ┃서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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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성 ┃반 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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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7', '20151117', '20241204'] (공포번호: ['9', '114',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