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9, 시행일자=20221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9
발령번호: 2022-238
시행일자: 20221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신청과 그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인의 신청)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승인여부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38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별지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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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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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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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  ]우편       [  ]팩스 전송(                        )                   

                          │ [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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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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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수수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의 증빙서류(영업비밀 입증을 위하여 필 │없음    

          │요한 경우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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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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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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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입하여 첨부합니다.  

  2. 승인신청 항목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에 기입합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작성한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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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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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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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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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심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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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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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별지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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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화학물질의 │②    │③        │④        │⑤      │⑥ 증빙서류                     

  명칭          │제품명│신청 정보 │대체 정보 │신청요지├───┬───┬───┬────

  (등록번호)    │      │          │          │·사유서│비공지│경제성│비밀  │유용성  

                │      │          │          │        │성    │      │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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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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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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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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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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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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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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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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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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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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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양도하는 물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양도하는 물질(혼합물, 단일물질)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예: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별 함  

  유량 등)를 기재합니다.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재합니다.  

  ⑤ 신청정보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번호를 기재  

  합니다.                                                                                   

  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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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별지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① 일련  ││②화학물질의    │  │ ③신청 ││ ④대체 │  

  번호      ││  명칭(등록번호)│  │   정보 ││   정보 │  

──────┴┴────────┴─┴────┴┴────┴─

   ⑤ 신청 배경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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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공지성 :                                              

     (증빙서류 번호 :       )                                 

───────────────────────────────

   ⑦ 경제성 :                                                

     (증빙서류 번호 :       )                                 

───────────────────────────────

   ⑧ 비밀관리성 :                                            

     (증빙서류 번호 :       )                                 

───────────────────────────────

   ⑨ 유용성                                                  

     (증빙서류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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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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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⑤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  

  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③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②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④번 항  

  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⑤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승인신청 정보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해당 정  

  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명칭의 경우라면 해당 물질의 특  

  정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유량 비율이 물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  

  재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점(비공지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  

  재합니다.                                                   

  ⑦ 신청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경제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  

  다.                                                         

  ⑧ 신청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비밀관리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신청 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함(유용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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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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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번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

┠────────┤                                                              ┃

┃제     호       │                                                              ┃

┠─┬──────┼┬───────┬──────────────────────┨

┃신│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

┃  │            ││연락처        │                                            ┃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                     )                              ┃

┠─┴──────┼───────────────────────────────┨

┃화학물질의 명칭 │                                                              ┃

┃(등록번호)      │                                                              ┃

┠────────┼───────────────────────────────┨

┃신청 정보       │                                                              ┃

┠──┬─────┼───────────────────────────────┨

┃결과│구분      │  □ 승인        □ 일부승인        □ 불승인                 ┃

┃    ├─────┼───────────────────────────────┨

┃    │이유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

┃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의 결정 결과를 ┃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 ┃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환 경 부 장 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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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이의신청서

  [별지 5]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

  통지번호  │신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

──────┤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제     호 │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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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내용                                                         

────────────────────────────────────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 (일부승인,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이의신청 내용란은 환경부장관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일부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기  

  재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심의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6]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처리번호              │                                                                        ┃

┠───────────┤                                                                        ┃

┃제     호             │                                                                        ┃

┠───┬───────┼┬───────┬───────────────────────────┨

┃소명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

┃      │              ││연락처        │                                                      ┃

┃      ├───────┼┴───────┴───────────────────────────┨

┃      │ 주소(사업장) │                                                                        ┃

┃      │              │(전화번호:               )                                              ┃

┠───┼───────┼────────────────────────────────────┨

┃결과  │구분          │  □ 승인      □ 일부승인     □ 불승인                                ┃

┃      ├───────┼────────────────────────────────────┨

┃      │이유          │                                                                        ┃

┠───┴───────┴────────────────────────────────────┨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환 경 부 장 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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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9', '20221209'] (공포번호: ['2020-230', '202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