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1817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 사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사고를 말한다.3. "초경량비행장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4.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말한다.5.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6. "항공레저스포츠사업"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삭제8. "항공레저스포츠등"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9. "경량항공기 등 감독관증"이란 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감독관이 지녀야 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의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감독관 임명 등', '제4조(감독관 임명) ①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자격증명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사람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나. 항공교통관제사다. 항공정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감독관 교육) ① 청장은 감독관의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감독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임명 후 감독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다만, 감독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감독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감독관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② 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별 교육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   제3장 안전점검 등', '제6조(점검활동 등) ①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1. 사업자 점검 :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수점검(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2. 비사업자 점검 : 제1호의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는 표본점검② 청장은 안전증진 또는 민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과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점검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표 등)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방법 등)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일정ㆍ장소 및 점검분야 등의 계획을 점검시행 7일 전까지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② 청장은 감독관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별 최소 2인이상을 지정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대상자 등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시정 등) ① 감독관은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조치 등) ① 감독관은 점검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관계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 보고 등) ① 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결과 기록유지) ① 감독관은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및 점검표(Check List)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지도 등) 청장은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장 사고보고 등', '제15조(사고보고 등) ①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사고 발생개요(최초 신고자 소속ㆍ성명, 발생내용, 시간, 장소, 인명피해 등)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두 보고(주간 : 항공정책실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야간 및 공휴일 : 국토교통부 당직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원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사고 동향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보고2. 제1호 이외의 사고 : 사고현장 인원배치 등 현장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보고② 청장은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사고수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행정처분 등) 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비행승인 등', '제17조(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비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민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역의 종류, 경로, 고도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른 공역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할 경우 조종자에게 공역사용에 따른 주의사항과 준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제308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규칙 제182조에 따른 비행계획서 접수 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인증정보(http://www.safeflying.kr) 또는 안전성인증서를 통해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한 비행승인 시 별표 2의 요건을 고려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대규모 행사시 안전조치)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회 등과 사전에 안전 협의체 또는 회의 구성ㆍ운영2. 제6조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또는 상시점검 강화3.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계획 수립 시 및 행사기간 중 소속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전지원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수행4. 행사에 소요되는 공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 조치 등', '제19조(규정 제정) 청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침ㆍ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17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8조"를 "제50조"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항공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하고, "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번갈아 실시"를 "서류 또는 현장점검 실시"로 하고, "다만,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월 1회 이상 표본점검"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4호"를 "제3호의3"으로 한다.

제20조 중 "2024년 10월 31일"을 "2027년 10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독관 교육훈련 요건

[별표 1] (제5조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 요건

1. 초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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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 육   ┃

┃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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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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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공레저스포츠등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시간   ┃

┃정책방향 및 관련법규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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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종별 안전특성        │ ­ 경량항공기                        │6시간   ┃

┃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        ┃

┃                            │비행기, 회전익경량항공기,             │        ┃

┃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

┃                            │ ­ 초경량비행장치                    │        ┃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        ┃

┃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        ┃

┃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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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별 안전특성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1시간   ┃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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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계부처/기관 업무     │ ­ 군 공역 內 비행허가 업무          │2시간   ┃

┃처리절차                    │ ­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        ┃

┃                            │ ­ 안전성인증 검사업무               │        ┃

┃                            │ ­ 조종자자격 발급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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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전감독 업무의 실제   │ ­ 기체 등록 및 신고업무             │1.5시간 ┃

┃                            │ ­ 사업 등록 업무                    │        ┃

┃                            │ ­ 비행승인 업무                     │        ┃

┃                            │ ­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        ┃

┃                            │ ­ 대회 등 대규모 행사 시            │        ┃

┃                            │ ­ 민원응대 요령                     │        ┃

┠──────────────┼───────────────────┼────┨

┃ 바. 사고 등 비상대응절차   │ ­ 초동/중기/수습 등 단계별 대응절차 │1.5시간 ┃

┃                            │ ­ 보고절차                          │        ┃

┃                            │ ­ 행정처분절차                      │        ┃

┗━━━━━━━━━━━━━━┷━━━━━━━━━━━━━━━━━━━┷━━━━┛

2. 직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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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훈 련 내 용                           │훈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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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 점검│사업자 종류별로 ┃

┃    │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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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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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

┃                            │                                          │시간  ┃

┠──────────────┼─────────────────────┼───┨

┃6개                         │­                                        │8시간 ┃

┠──────────────┼─────────────────────┼───┨

┃ 가. 항공레저스포츠등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1시간 ┃

┃정책방향 및 관련법규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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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종별 안전특성        │ ­ 경량항공기                            │2시간 ┃

┃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      ┃

┃                            │회전익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      ┃

┃                            │동력패러슈트)                             │      ┃

┃                            │ ­ 초경량비행장치                        │      ┃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      ┃

┃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      ┃

┃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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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별 안전특성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1시간 ┃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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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계부처/기관 업무     │ ­ 군 공역 內 비행허가 업무              │1시간 ┃

┃처리절차                    │ ­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      ┃

┃                            │ ­ 안전성인증 검사업무                   │      ┃

┃                            │ ­ 조종자자격 발급업무                   │      ┃

┠──────────────┼─────────────────────┼───┨

┃ 마. 안전감독 업무의 실제   │ ­ 기체 등록 및 신고업무                 │2시간 ┃

┃                            │ ­ 사업 등록 업무                        │      ┃

┃                            │ ­ 비행승인 업무                         │      ┃

┃                            │ ­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      ┃

┃                            │ ­ 대회 등 대규모 행사 시                │      ┃

┃                            │ ­ 민원응대 요령                         │      ┃

┠──────────────┼─────────────────────┼───┨

┃ 바. 사고 등 비상대응절차   │ ­ 초동/중기/수습 등 단계별 대응절차     │1시간 ┃

┃                            │ ­ 보고절차                              │      ┃

┃                            │ ­ 행정처분절차                          │      ┃

┗━━━━━━━━━━━━━━┷━━━━━━━━━━━━━━━━━━━━━┷━━━┛

4. 재자격부여훈련

┏━━━━━━━━━━━━━┯━━━━━━━━━━━━━━━━━━━━━┯━━━━┓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

┃                          │                                          │시간    ┃

┠─────────────┼─────────────────────┼────┨

┃4개                       │­                                        │10시간  ┃

┠─────────────┼─────────────────────┼────┨

┃ 가. 기종별 안전특성      │ ­ 경량항공기                            │6시간   ┃

┃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        ┃

┃                          │회전익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        ┃

┃                          │동력패러슈트)                             │        ┃

┃                          │ ­ 초경량비행장치                        │        ┃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        ┃

┃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        ┃

┃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        ┃

┠─────────────┼─────────────────────┼────┨

┃ 나. 사업별 안전특성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1시간   ┃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

┃ 다. 안전감독 업무의 실제 │ ­ 기체 등록 및 신고업무                 │1.5시간 ┃

┃                          │ ­ 사업 등록 업무                        │        ┃

┃                          │ ­ 비행승인 업무                         │        ┃

┃                          │ ­ 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                │        ┃

┃                          │ ­ 대회 등 대규모 행사 시                │        ┃

┃                          │ ­ 민원응대 요령                         │        ┃

┠─────────────┼─────────────────────┼────┨

┃ 라. 사고 등 비상대응절차 │ ­ 초동/중기/수습 등 단계별 대응절차     │1.5시간 ┃

┃                          │ ­ 보고절차                              │        ┃

┃                          │ ­ 행정처분절차                          │        ┃

┗━━━━━━━━━━━━━┷━━━━━━━━━━━━━━━━━━━━━┷━━━━┛

별표 0002: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별표 2]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1. 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점검

 ㅇ 제작사의 Maintenance Manual에 따른 장치 점검 수행 여부 확인

 ㅇ 예비 부품 및 수리 설비(미싱 등) 확보 여부 확인

 ㅇ 장치의 안전성 인증 여부 확인

┌─────────────────────────────────────┐

│※ 점검 관련 권고사항                                                     │

│                                                                          │

│  - (일일점검) 비행 시마다 주요 결속부위 및 장비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

│에만 비행하고, 비행 종료 후 Log Book에 기록ㆍ유지                         │

│                                                                          │

│  - (100시간 점검) 100시간 비행 시 마다 정기검사 및 기록ㆍ유지            │

│                                                                          │

│  - (연간점검) 매년 점검 및 안전성인증(항공안전기술원) 실시               │

└─────────────────────────────────────┘

2. 운영시간 제한

 ㅇ 기구류 운영시간은 일출 후 2시간 및 일몰 전 1시간으로 한정(그 외의 시간대에서는 자유식 비행은 불가, 계류식 비행은 가능)

3.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 확인 및 기상요건 등 

 ㅇ 조종자의 기상정보 확인 및 분석 가능 여부 확인

┌────────────────────────────────────┐

│◎ 승인조건                                                             │

│                                                                        │

│ - 비행 예정일 1주 전부터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예보 등을 수집하여 │

│분석                                                                    │

│                                                                        │

│ - 비행 당일 풍속 3m/s(7knots) 초과 시 또는 강우, 강설, 안개 시 비행 금 │

│지                                                                      │

│                                                                        │

│ - 비행 중 풍속이 5.5m/s(10knots) 이상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착륙 등 │

└────────────────────────────────────┘

4. 탑승객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 제공 강화

ㅇ 탑승객에 대한 비행정보 제공 체계(전달 방안 확보 등) 수립 여부 확인

┌───────────────────────────────────────┐

│※ 비행정보 제공 관련 권고사항                                                │

│                                                                              │

│ -  (1차 통보) 비행 예정일 5일전부터 기상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비행 예정일    │

│2일전까지 탑승객에게 비행 가능 여부 통보                                      │

│                                                                              │

│ - (2차 통보) 비행 예정일 전일 20:00까지 비행 가능 여부 통보                  │

│                                                                              │

│ - (3차 통보) 비행 예정일 집결시간(통상 일출 1시간 전) 기준 1시간 전(일출     │

│2시간 전)까지 현장 기상 확인 후 비행 가능 여부 최종 통보                      │

│                                                                              │

│ - (집결 후) 조종자가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탑승객과 진행요원에     │

│게 기상상황 브리핑                                                            │

│                                                                              │

│ - (비행 브리핑) 탑승객에게 이륙ㆍ착륙 시 및 비행 중 주의사항과 비행계획을 브 │

│리핑                                                                          │

│                                                                              │

│ - (비행 중) 장착된 GPS 등을 통해 비행 진행방향과 속도 주시 등                │

│                                                                              │

│ * 탑승객이 비행예정일 이 전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 1차·2차 통보는 생략 가능   │

└───────────────────────────────────────┘

5. 비상연락망 구축ㆍ유지

 ㅇ 비행승인기관, 인근 병원, 경찰, 119 등 유관기관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고 등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유지여부 확인

6. 탑승자 정보 등 기록관리 유지 여부

 ㅇ 탑승객 성명, 주소 등 정보 기록ㆍ보관 여부 확인

┌───────────────────────────────────┐

│◎ 승인조건                                                           │

│                                                                      │

│ ㅇ 실제 비행 시 비행 시작과 종료를 해당 승인기관에 통보              │

│                                                                      │

│ ㅇ 비행 전 점검내용, 기상자료 확인사항 등 비행기록일지 작성ㆍ유지 등 │

└───────────────────────────────────┘

별표 0001: 경량항공기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경량항공기 점검표

─────────┬────────────────────┐                                        

  등록번호        │HL-C                                    │                                        

─────────┼────────────────────┼────────┬───────────

  점검일자        │                                        │감 독 관        │                      

─────────┼────────────────────┼────────┼───────────

  소 유 자        │                                        │연 락 처        │                      

─────────┼────────────────────┼────────┼───────────

  보관처(점검지역)│                                        │형식(기체/엔진) │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경량항공기의 등록 여부 (법 7~15조)                        │  │  │        │등록번호:             

                                                            │  │  │        │                      

──────────────────────────────┼─┼─┼────┼───────────

  등록기호표의 부착 여부 (법 제17조)                        │  │  │        │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취득 여부 (규칙 제284조)            │  │  │        │유효기간:             

                                                            │  │  │        │                      

──────────────────────────────┼─┼─┼────┼───────────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보유, 최신본 등 관리상태            │  │  │        │                      

  (규칙 제285조)                                            │  │  │        │                      

──────────────────────────────┼─┼─┼────┼───────────

  보험가입 및 갱신 여부, 보장범위 등 (항공사업법 규칙       │  │  │        │                      

  제65조)                                                   │  │  │        │                      

──────────────────────────────┼─┼─┼────┼───────────

  영리목적 사용 여부 (항공사업법 제71조)                    │  │  │        │                      

──────────────────────────────┼─┼─┼────┼───────────

  경량항공기 사고의 보고 여부 (규칙 제299조)                │  │  │        │                      

──────────────────────────────┼─┼─┼────┼───────────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사항 (법 제115조)                     │  │  │        │                      

──────────────────────────────┼─┼─┼────┼───────────

  조종연습 허가 및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여부            │  │  │        │                      

  (법 제115~116조)                                          │  │  │        │                      

──────────────────────────────┼─┼─┼────┼───────────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여부 (법 제79조)                  │  │  │        │                      

──────────────────────────────┼─┼─┼────┼───────────

  등록부호 표시 여부 (규칙 제14조)                          │  │  │        │                      

──────────────────────────────┼─┼─┼────┼───────────

  주정음료 등의 섭취 여부 (법 제57조)                       │  │  │        │                      

──────────────────────────────┼─┼─┼────┼───────────

  주 사용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 (법 제118조)                 │  │  │        │                      

──────────────────────────────┼─┼─┼────┼───────────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유지 상태 (규칙 제298조)              │  │  │        │                      

──────────────────────────────┼─┼─┼────┼───────────

  경량항공기 관리(육안점검) 및 정비관리 실태 (규칙 제284조) │  │  │        │                      

──────────────────────────────┼─┼─┼────┼───────────

  비행규칙 등의 준수 여부 (법 제67조)                       │  │  │        │                      

──────────────────────────────┼─┼─┼────┼───────────

  항공교통업무 등의 준수 여부 (법 제83조)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 여부 (법 제109~111조)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여부 (법 제113조)    │  │  │        │유효기간:             

                                                            │  │  │        │                      

──────────────────────────────┼─┼─┼────┼───────────

  의무무선설비의 장착 및 운용 여부 (법 제119조)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298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2: 초경량비행장치(무동력 비행장치)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초경량비행장치(무동력 비행장치) 점검표

━━━━━┯━┓                                                                          

  신고번호│  ┃                                                                          

━━━━━┿━╇━━━━━━━━━━━━━━━━━━━━━━━┯━━━━━━━━━━━━━

  점검일자│  │감 독 관                                      │                          

─────┼─┼───────────────────────┼─────────────

  소 유 자│  │연 락 처                                      │                          

─────┼─┼───────────────────────┼─────────────

  보 관 처│  │형식(기체/엔진)                               │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여부(법 제122조, 123조)     │  │  │    │신고번호:             

                                                    │  │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여부(법 제122조)     │  │  │    │                      

──────────────────────────┼─┼─┼──┼───────────

  비상낙하산 구비(패러글라이더에 한함) 및 비행장치  │  │  │    │                      

  관리(육안 확인)상태 (법 제129조)                  │  │  │    │                      

──────────────────────────┼─┼─┼──┼───────────

  조종자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법 제125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여부, 유효기간) 확인│  │  │    │유효기간:             

  (법 제124조)                                      │  │  │    │                      

──────────────────────────┼─┼─┼──┼───────────

  보험가입 및 갱신 여부, 보장범위 등(항공사업법 규칙 │  │  │    │                      

  제65조,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 한함)        │  │  │    │                      

──────────────────────────┼─┼─┼──┼───────────

  주 비행장소의 위치 확인 (법 제118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여부(규칙 제312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  │  │    │                      

  (규칙 제310조)                                    │  │  │    │                      

──────────────────────────┼─┼─┼──┼───────────

  구조지원 장비의 장착 또는 휴대 여부(규칙 제309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2: 초경량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 점검표

[별지 제2호의2 서식]

초경량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 점검표

━━━━━┯━┓                                                                                    

  신고번호│  ┃                                                                                    

━━━━━┿━╇━━━━━━━━━━━━━━━━━━━━━━━━━━━━┯━━━━━━━━━━━━━

  점검일자│  │감 독 관                                                │                          

─────┼─┼────────────────────────────┼─────────────

  소 유 자│  │연 락 처                                                │                          

─────┼─┼────────────────────────────┼─────────────

  보 관 처│  │형식(기체/엔진)                                         │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여부 (법 제122조, 123조)              │  │  │    │신고번호:             

                                                              │  │  │    │                      

───────────────────────────────┼─┼─┼──┼───────────

  비행승인 여부 (법 제127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 여부 (법 제122조)              │  │  │    │                      

───────────────────────────────┼─┼─┼──┼───────────

  비상장치 관리(육안확인) 상태 및 정비관리(정비매뉴얼이 있는  │  │  │    │                      

  경우 매뉴얼에 따라 정비 실시 여부 확인) 실태(법 제129조)    │  │  │    │                      

───────────────────────────────┼─┼─┼──┼───────────

  조종자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법 제125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여부, 유효기간) 확인          │  │  │    │유효기간:             

  (법 제124조)                                                │  │  │    │                      

───────────────────────────────┼─┼─┼──┼───────────

  보험가입 및 갱신 여부, 보장범위 등(항공사업법 규칙          │  │  │    │                      

  제65조,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 한함)                  │  │  │    │                      

───────────────────────────────┼─┼─┼──┼───────────

  주 비행장소의 위치 확인 (법 제118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여부 (규칙 제312조)              │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  │  │    │                      

  (규칙 제310조)                                              │  │  │    │                      

───────────────────────────────┼─┼─┼──┼───────────

  구조지원 장비의 장착 또는 휴대 여부 (규칙 제309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3: 항공레저스포츠사업(교육·체험서비스) 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항공레저스포츠사업(교육ㆍ체험서비스) 점검표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함

───────┬──────────────────────┒                                    

  상 호 명    │                                            ┃                                    

━━━━━━━┿━━━━━━━━━━━━━━━━━━━━━━╇━━━━━━┯━━━━━━━━━━━

  점검일자    │                                            │감 독 관    │                      

───────┼──────────────────────┼──────┼───────────

  대 표 자    │                                            │연 락 처    │                      

───────┼──────────────────────┼──────┼───────────

  사 업 명    │                                            │영 업 소    │                      

───────┼──────────────────────┴──────┴───────────

  주소(소재지)│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여부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          │  │  │    │등록번호:             

  (항공사업법 제50조)                                       │  │  │    │                      

──────────────────────────────┼─┼─┼──┼───────────

  요금표 비치여부 (항공사업법 제62조)                       │  │  │    │                      

──────────────────────────────┼─┼─┼──┼───────────

  사업계획서 준수 및 변경 여부 (항공사업법 제32조)          │  │  │    │                      

──────────────────────────────┼─┼─┼──┼───────────

  기체(비행선,활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유 현황   │  │  │    │                      

──────────────────────────────┼─┼─┼──┼───────────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보험가입 여부 등 현황관리 상태    │  │  │    │                      

──────────────────────────────┼─┼─┼──┼───────────

  비상 연락망 유지 여부                                     │  │  │    │                      

──────────────────────────────┼─┼─┼──┼───────────

  사업등록증 대여 여부 (항공사업법 제33조)                  │  │  │    │                      

──────────────────────────────┼─┼─┼──┼───────────

  안전통제요원 배치 여부(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  │    │                      

──────────────────────────────┼─┼─┼──┼───────────

  승객 안전 주의사항 설명 여부(규칙 제298조, 310조)         │  │  │    │                      

──────────────────────────────┼─┼─┼──┼───────────

  사업의 양수, 양도, 합병, 상속 여부(항공사업법 제21조부터  │  │  │    │                      

  제22조까지)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  │    │                      

  조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310조)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  │  │    │                      

  조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298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                      

  인정되는 사항                                             │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정비서비스) 점검표

[별지 제3호의2 서식]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정비서비스) 점검표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함

───────┬───────────────────┒                                    

  상 호 명    │                                      ┃                                    

━━━━━━━┿━━━━━━━━━━━━━━━━━━━╇━━━━━━┯━━━━━━━━━━━

  점검일자    │                                      │감 독 관    │                      

───────┼───────────────────┼──────┼───────────

  대 표 자    │                                      │연 락 처    │                      

───────┼───────────────────┼──────┼───────────

  사 업 명    │                                      │영 업 소    │                      

───────┼───────────────────┴──────┴───────────

  주소(소재지)│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여부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    │  │  │    │등록번호 :            

  (항공사업법 제50조)                                 │  │  │    │                      

───────────────────────────┼─┼─┼──┼───────────

  요금표 비치여부  (항공사업법 제62조)                │  │  │    │                      

───────────────────────────┼─┼─┼──┼───────────

  사업계획서 준수 및 변경 여부 (항공사업법 제32조)    │  │  │    │                      

───────────────────────────┼─┼─┼──┼───────────

  정비장소, 장비(공구) 및 인력 유지 상태              │  │  │    │                      

───────────────────────────┼─┼─┼──┼───────────

  정비용 부품 등 보관·관리 상태                      │  │  │    │                      

───────────────────────────┼─┼─┼──┼───────────

  정비 기록지 관리상태                                │  │  │    │                      

───────────────────────────┼─┼─┼──┼───────────

  사업등록증 대여 여부 (항공사업법 제33조)            │  │  │    │                      

───────────────────────────┼─┼─┼──┼───────────

  사업의 양수, 양도, 합병, 상속 여부                  │  │  │    │                      

  (항공사업법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  │    │                      

  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310조)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자의 준│  │  │    │                      

  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298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  │  │    │                      

  고 인정되는 사항                                    │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3: 항공레저스포츠사업(대여 서비스) 점검표

[별지 제3호의3 서식]

항공레저스포츠사업(대여 서비스) 점검표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함

───────┬────────────────────┒                                    

  상 호 명    │                                        ┃                                    

━━━━━━━┿━━━━━━━━━━━━━━━━━━━━╇━━━━━━┯━━━━━━━━━━━

  점검일자    │                                        │감 독 관    │                      

───────┼────────────────────┼──────┼───────────

  대 표 자    │                                        │연 락 처    │                      

───────┼────────────────────┼──────┼───────────

  사 업 명    │                                        │영 업 소    │                      

───────┼────────────────────┴──────┴───────────

  주소(소재지)│                                                                              

───────┴───────────────────────────────────────

────────────────────────────┬─┬─┬──┬───────────

  점 검 사 항                                           │S │U │N/A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여부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      │  │  │    │등록번호:             

  (항공사업법 제50조)                                   │  │  │    │                      

────────────────────────────┼─┼─┼──┼───────────

  요금표 비치여부 (항공사업법 제62조)                   │  │  │    │                      

────────────────────────────┼─┼─┼──┼───────────

  사업계획서 준수 및 변경 여부 (항공사업법 제32조)      │  │  │    │                      

────────────────────────────┼─┼─┼──┼───────────

  대여 기체 종류, 수량 및 임차인 등 현황관리 상태       │  │  │    │                      

────────────────────────────┼─┼─┼──┼───────────

  대여 기체 안전성 인증, 보험 가입 현황관리 상태        │  │  │    │                      

────────────────────────────┼─┼─┼──┼───────────

  임차인 조종자 증명 확인 여부                          │  │  │    │                      

────────────────────────────┼─┼─┼──┼───────────

  임차인 대상 비행 필수요건 및 안전수칙 등 사전고지 여부│  │  │    │                      

────────────────────────────┼─┼─┼──┼───────────

  사업등록증 대여 여부 (항공사업법 제33조)              │  │  │    │                      

────────────────────────────┼─┼─┼──┼───────────

  사업의 양수, 양도, 합병, 상속 여부(항공사업법 제21조  │  │  │    │                      

  부터 제22조까지)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  │  │    │                      

  준수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310조)                     │  │  │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자의 준수│  │  │    │                      

  사항 준수 여부 (규칙 제298조)                         │  │  │    │                      

────────────────────────────┼─┼─┼──┼───────────

  그 밖의 안전비행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  │  │    │                      

  고 인정되는 사항                                      │  │  │    │                      

────────────────────────────┴─┴─┴──┴───────────

  기타사항 :                                                                                  

───────────────────────────────────────────────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                                                              │

│확   인   서                                                  │

│                                                              │

│                                                              │

│ 1. 건명 :                                                    │

│                                                              │

│ 2. 주소 :                      3. 비행장치(종류) :           │

│                                                              │

│ 4. 성명 :                      5. 생년월일 :                 │

│                                                              │

│ 6. 내용(육하원칙에 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소속 :                 │

│                                       직위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ㅇㅇ지방항공청장 귀하                                         │

│                                                              │

└───────────────────────────────┘

별표 0006: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                                                                │

│시정지시 / 개선권고서                                           │

│                                                                │

│                                                                │

│ 1. 대상비행장치 :                                              │

│                                                                │

│ 2. 주소 :                     3. 장소 :                        │

│                                                                │

│ 4. 성명 :                     5. 생년월일 :                    │

│                                                                │

│ 6. 지적사항(육하원칙에 의함) :                                 │

│                                                                │

│                                                                │

│                                                                │

│          수검자(확인 서명) :                                   │

│                                                                │

│ 7. 개선지시 권고사항                                           │

│                                                                │

│                                                                │

│                              점검관(확인 서명) :               │

│                                                                │

│ 8. 시정 조치 결과                                              │

│                                                                │

│                                                                │

│          조치자 (확인 서명):                                   │

│                                                                │

│ 9. 조치사항 확인     □ 만족/ 확인     □ 재시정 요구(사유기록)│

│                                                                │

│                                                                │

│                                                                │

│                   점검관 :    년     월     일                 │

│                                                                │

│                                                                │

│ㅇㅇ지방항공청장                                                │

└────────────────────────────────┘

별표 0007: 경량항공기 등 감독관증

■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경량항공기 등 감독관증

                              (앞 쪽)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경량항공기 등         ┃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안전감독관증         ┃

┃┌───┐                                                                        ┃

┃│사 진 │ 성명(Name):                                                            ┃

┃│      │                                                                        ┃

┃│      │ 성별(Sex):                                                             ┃

┃│      │                                                                        ┃

┃│      │ 생년월일(Date of Birth):                                               ┃

┃│      │                                                                        ┃

┃│      │ 소속(Employed by):                                                     ┃

┃│      │                                                                        ┃

┃│      │ 직무(Occupation):                                경량항공기 등 안전감독┃

┃│      │                                                                        ┃

┃│      │ 증명서 번호(Certi. No.):                         LSI-                  ┃

┃│      │                                                                        ┃

┃│      │ 유효기간(Date of Expire):                                              ┃

┃│      │                                                                        ┃

┃│      │ 서명(Signature of Holde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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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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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                                                                                  ┃

┃이 사람은「항공안전법」제130조, 제132조 및「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발행일자(Issued date):                                                           ┃

┃ 발행장소(Issued at):     ㅇㅇ지방항공청장 (인)                                   ┃

┃                          (Administrator of ㅇㅇ Regional Office of               ┃

┃                          Av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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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0㎜[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 73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1', '20180521', '20191211', '20210525', '20211129', '20241031'] (공포번호: ['859', '1015', '1254', '1397', '145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