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5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정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사업주"란 법 제17조의5 및 영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말한다.2. "모범사업주 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모범사업주 지정,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모범사업주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모범사업주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모범사업주 업무담당부서장2. 위촉 위원 : 기업ㆍ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모범사업주 요건)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② 제1항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⑤ 모범사업주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③ 변경 발급에 따른 기존 지정서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9조(모범사업주 재지정) ① 모범사업주 지정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재지정에 따른 지정서 유효기간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제10조(모범사업주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4. 해당사업체가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해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장관은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모범사업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모범사업주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장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우선 구매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 세항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지정관리) ① 장관은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요건 부합여부의 확인 및 지원성과의 검토 등을 위해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모범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고용동향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범사업주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④ 장관은 모범사업주와 모범사업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위탁) 장관은 본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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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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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①회사(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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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팩스)                          

        ├─────────────────────────────┴─────────────────────

        │⑤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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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업종 및 주요 생산품│⑦근로자 총수(A)                                                                

        ├──────────┼────────────────────────────────────────

        │⑧북한이탈주민 수(B)│⑨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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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의4,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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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 │수수료                              

  제출서류  │2.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없음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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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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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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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위의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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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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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⑨란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주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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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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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신청서 제출 │통일부                │                                                        

  │고용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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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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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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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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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①          │②        │③ 주   │④ 고용형태 │⑤    │

│    │            │        │    │입사일      │월 임금액 │근로시간│(4대보험    │직종  │

│    │            │        │    │(퇴사일)    │(단위: 원)│        │가입여부)   │      │

├──┼──────┼────┼──┼──────┼─────┼────┼──────┼───┤

│1   │홍○○      │91.02.03│남  │21.03.01    │2,500,000 │40시간  │기간제      │사무직│

│    │            │        │    │(21.11.30.) │          │        │(미가입)    │      │

├──┼──────┼────┼──┼──────┼─────┼────┼──────┼───┤

│2   │박○○      │74.04.01│여  │20.03.01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서비스│

│    │            │        │    │            │          │        │(가입)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기업(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통일부장관 귀하                                                                             │

├──────────┬───────────────────────────────────┤

│신청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제출서류            │                                                                      │

├──────────┴───────────────────────────────────┤

│※ 작성방법                                                                                 │

│ ①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

│ ②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 ③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예: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

│ ④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예: 1년 계약 등)                                   │

│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예: 정규직 등)                          │

│ ⑤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

└──────────────────────────────────────────────┘

별표 0003: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                                       │

│                                                                          │

│                                                                          │

│                                                                          │

│ 관리번호 : 제20 (연도) - (연번)호                                        │

│ 회사(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지정기간 : 20  .  .  .  ~   20   .   .   .(3년)                          │

│                                                                          │

│     위 기업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    │

│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  통 일 부 장 관┃직인┃                                                  │

│                ┗━━┛                                                  │

└─────────────────────────────────────┘

별표 0004: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변경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①회사(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                │④전화번호(팩스)│                                                

────────┼────────┴────────┴────────────────────────

  ⑤주소        │                                                                                    

────────┼────────┬────────┬────────────────────────

  ⑥관 리 번 호 │ 제 0000 - 00 호│⑦지 정 일 자   │    0000. 00. 00                                

────────┼────────┴────────┴────────────────────────

  ⑧신 청 내 용 │                                                                                    

────────┼──────────────────────────────────────────

  ⑨신 청 사 유 │ *필요시 별지 작성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북   

  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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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원본)                                             

  제출서류│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5', '20221031'] (공포번호: ['2022-3', '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