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27, 시행일자=200907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27
발령번호: 2009-156
시행일자: 200907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6호

    2009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고시합니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운영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하지 않는 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은 종전대로 계속한다.


별표

별표 0000: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법령

별표 0001: 사전심사청구서

  [별지 서식1]                                                                

  사전심사청구서                                                              

┏━━━━━━━━┯━━━━━━━━━━━┯━━━━┯━━━━━━━━━━━┓

┃1. 민원명       │                      │접수일자│접수번호              ┃

┃                │                      ├────┼───────────┨

┃                │                      │        │                      ┃

┠────────┼──┬───────┬┴──┬─┴───────────┨

┃2. 신청자       │성명│              │연락처│                          ┃

┃                ├──┼───────┴───┴─────────────┨

┃                │주소│                                                  ┃

┠────────┼──┴─────────────────────────┨

┃3. 사무소       │                                                        ┃

┃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                      )               ┃

┠────────┼────────────────────────────┨

┃4. 적용 법령의  │                                                        ┃

┃명칭 및 조항    │                                                        ┃

┠────────┼────────────────────────────┨

┃5. 실행하고자   │                                                        ┃

┃하는 개별적     │                                                        ┃

┃이고 구체적     │                                                        ┃

┃인 행위         │                                                        ┃

┠────────┼────────────────────────────┨

┃6. 예정사업기간 │                                                        ┃

┠────────┼────────────────────────────┨

┃7. 법령적용에   │                                                        ┃

┃관한 청구자     │                                                        ┃

┃의 견해 및      │                                                        ┃

┃그 근거         │                                                        ┃

┠────────┼─────────┬──────────────────┨

┃8. 답변 공개여부│기업기밀 관련사항 │있음(   ), 없음(   )                ┃

┃                │(해당란에 √ 표시)│                                    ┃

┠────────┼─────────┼──────────────────┨

┃9. 공개시기 연기│이 유             │                                    ┃

┃ (희망하는 경우 ├─────────┼──────────────────┨

┃에만 기재)      │공개가능시기      │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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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

1. 청구서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서식의 항목대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계약서(안), 회사 안내책자 등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3. 기업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빨간선 또는 이중선(흑백의 경우)을 그어 제출해 주십시오.

4.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의문사항은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52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2: 사전심사청구 철회서

별표 0003: 사전심사청구 답변서

  [별지 서식3]                                                                

  사전심사청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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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민원명 │                                                            ┃

┠──────┼┬──┬──────────────────────────┨

┃청구인 성명 ││주소│                                                    ┃

┠──────┴┴──┴──────────────────────────┨

┃귀하께서 00년00월00일부로 청구했던 건에 대해서, 사전심사청구에            ┃

┃관한 운영규정 제5조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답변자 소속 ││성명│                                                    ┃

┃            │├──┼──────────────────────────┨

┃            ││전화│                                                    ┃

┠──────┴┴──┴──────────────────────────┨

┃                                                                          ┃

┃ (답변내용)                                                               ┃

┃                                                                          ┃

┃-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

┃   00법 00조의 적용대상이 됨 /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                                                                          ┃

┃- 해당 사실이 적용대상이 된(되지 않은) 건에 관한 견해 및 그 근거          ┃

┃                                                                          ┃

┃                                                                          ┃

┃                                                                          ┃

┃                                                                          ┃

┃                                                                          ┃

┃                                                                          ┃

┃                                                                          ┃

┃                                                                          ┃

┃                                                                          ┃

┃ ＊본 답변은 사전답변청구의 대상이 된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청구인 ┃

┃으로부터 제출된 사실만을 전제로 현재 시점에서의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   ┃

┃다만, 청구인께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은 관련 사실이  ┃

┃존재할 경우, 관련법령이 변경된 경우 등 「지식경제부 사전답변청구에 관한   ┃

┃운영규정」제8조(답변의 효력)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답변과 다를 수  ┃

┃있습니다.                                                                 ┃

┃                                                                          ┃

┃   또한 동 답변은 조사기관의 판단이나 처벌의 적용을 포함한 사법판단을 구속┃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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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운영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하지 않는 기존의 일반민원 처리 등은 종전대로 계속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7 (공포번호: 200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