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8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807
발령번호: 9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 전면여백에 [별표 1]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되,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③ 여러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시인은 첫번째 신청서에만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4조 (신청서의 접수)접수담당자는 제3조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등기신청서는 지체없이 소장을 거쳐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제5조 (등기신청서의 보정)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고, 법무사등의 사무원(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 포함)은 이를 할 수 없다.제6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허가 신청)법무사등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방법무사회(이하 "소속 회"라 한다)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허가)① 지방법원장은 제6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등의 사무소 운영실태(특히 명의대여 또는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허가대상인 사무원의 연령의 적정성, 사무원으로서의 경력의 정도,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8조 (등기소출입증의 발급)① 지방법원장이 제7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회를 거쳐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등에게 [별표 2]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9조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① 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0조 (허가 취소 및 등기소출입증 반납)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법무사등이 명의대여,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유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기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제7조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무사등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소속 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무사등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당해 법무사등에 대한 사무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④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등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허가된 사무원의 수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원 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함과 아울러 허가 취소를 원하는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등기소출입증이 반납된 때에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⑤ 지방법원장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허가된 사무원 중 초과된 수 만큼의 사무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변경 허가)① 법무사등이 기존의 허가된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사무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무원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기존의 사무원에 대한 등기소출입증을 반납받은 후 변경허가에 따른 새로운 등기소출입증을 제8조의 예에 따라 법무사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할 때까지는 등기소출입허가의 효력은 기존의 사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제12조 (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의 폐기)반납된 등기소출입증은 즉시 폐기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61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별표 0001: 별지제1호사무원등기소출입허가신청서(제6조 관련)

별표 0002: 별지제2호등기소출입증 발급대장(제8조,제12조 관련)

별표 0003: 별지제3호등기소출입증 재발급신청서(제9조 관련)

별표 0004: 별지제4호등기소출입사무원변경허가신청서(제11조 관련)


부칙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제출) 원칙의 시행지침(등기예규 제814호)은 이를 폐기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