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자원동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본 지시는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방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시행근거가. 「병역법」　제55조 제2항(군사교육소집 대상 등)나.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4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5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조의6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7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9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3. 방침가. 전시 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급/병과별 선발 소요를 판단한다.나. 예비역 진급은 상위계급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자를 우선 선발한다.다. 동원자원은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한다.라. 평시 예비역은 전역 당시 계급의 한단계 상위 계급에 한하여 진급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마.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의 계급"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 중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바. 전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급대상자교육을 내실화한다.사. 진급자는 별도 관리하여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 시까지 활용한다.아.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은 각 군별 결격 사유자를 제외한 진급 자격자를 선발한다.　4. 세부시행 지침가. 진급 대상 및 지원자격1) 대상 :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2) 지원자격가)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1) 재복무 전역한 자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진급 지원할 경우, 재복무시의 복무기간을 재복무 이전의 예비역 복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2)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진급 지원한 사람이 재복무 이전과 재복무시의 계급이 동일한 복무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그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나)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1) 예비역 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43세 까지)※이 지시에서 "00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나. 진급심사1) 진급심사 기준 : 각 군 진급 규정 적용가) 육군 : 예비역 간부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육규 520)나) 해군 : 예비전력 관리업무 규정(해규 제2127호)다) 공군 : 장병 진급관리규정(공규 2-23)2) 평가요소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 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범죄경력 등나) 예비군 지휘관 : 지휘추천(서열)3) 각 군 심사배점에 비상근 예비군 복무자 배점을 10% 이상 반영4) 기타 평가요소별 심사 배점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다. 진급대상자교육1) 목표가)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나) 각 군별 신분(병과), 계급별 전시 임무 숙지다) 전시 해당 직책 수행능력 배양2) 교육 장소 / 기간※ 교육장소는 각 군에서 조정 가능※ 1일차 교육 입소시간은 각 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입소 전 오전 시간은 교육시간에 반영3) 교육과목/시간가) 필수과목 : 입ㆍ퇴소식, 안보교육, 동원업무나) 기타 과목 및 시간은 각 군 교육 실정에 따라 선정 시행4) 행정처리 및 지원가)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한 시간만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국방부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지침을 적용한다.나) 진급대상자교육에 참석하는 예비역 간부에게 전투복을 지급하지 않는다.단, 각 군은 교육에 참석하는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대여피복 구비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비역 간부 진급선발계획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다) 교육 참석자 공가 처리는 예비역간부가 소속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고용기관의 내부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한다.라. 진급자 관리1)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예비역 부사관을 진급시킨 후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예비역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을 국방부에 의뢰하고 인사기획관은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3) 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에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하고 당해 계급과 직책에 맞게 소집부대의 동원지정에 활용한다.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정리를 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병무청으로 보고하면, 병무청은 종합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5. 행정사항가. 각 군은 본 지시에 의거 예비역 간부의 진급을 시행한다.나. 각 군은 예비역 진급 소요 인원에 대한 교육수용비, 신체검사비, 진급 기념품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추진한다.다. 각 군은 우수자원이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1) 인터넷, 예비군 앱, 신문, 동원N예비군(월간지), 공고문, 포스터, 예비군 복무 소책자 활용2)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홍보3) 예비군 훈련 시 홍보라. 재복무 전역한 자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진급 선발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 방법으로 시행한다.※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상 재복무시의 계급만 관리되므로, 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한마. 병무청은 재복무 이전 계급으로 진급에 선발된 자의 병적 정정 및 예비군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병무행정시스템의 치환 작업을 실시한다.1) 각군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선발된 치환대상자 명단을 국방부 자원동원과로 사전에 송부한다.2) 국방부(자원동원과)는 치환대상자 명단을 병무청으로 사전에 송부한다.바. 각 군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명부를 군사교육소집 25일 전까지 병무청에 송부하고, 병무청은 이를 지방병무청에 송부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15일 전까지 교부한다.사. 각 군은 진급 대상 및 지원자격, 진급심사기준 및 진급대상자교육 등 세부사항을 3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아. 각 군은 진급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자. 각 군은 지원자의 진급 절차별 시행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한다.


부칙

        부칙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2 (공포번호: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