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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의 등기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224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하천법상의 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3조 참조)91.12.24. 등기 제2627호 질의회답
#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4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06', '20240103'] (공포번호: ['2021-3', '2024-7'])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140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허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특허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정책소위원회2. 재정사업소위원회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③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평가업무 총괄부서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2. 평가업무 지원부서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5', '20140626', '20191029', '20201120', '20231101'] (공포번호: ['583', '772', '955', '1023', '11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85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축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9호 [1976.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축동향조사)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20, 시행일자=20161020,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20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61020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320,627㎡)·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460㎥/일{1단계: 230㎥/일, 2단계(장래분): 23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석화천 → 미호천(Ⅱ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충청북도ㅇ 운영자 : 청주시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0 (공포번호: 2016-18)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ISMP) 사업관리 총괄ㆍ조정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3.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및 관계 기관 협의6.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7.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인프라 모델 설계ㆍ협의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연계 표준화 및 소방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9. 대국민 119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마련10. 그 밖에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실무협의회는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소방정(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 및 팀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추천) 소방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1 (공포번호: 34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공포번호: 7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3) 위 (1)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다.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예약서(계약서)를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 양쪽에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본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 이전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할 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 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개정문

＊＊＊ 예규 개정 취지 ＊＊＊

○ 등록세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 여부 및 그 납세명세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등록세액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임.

○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효력이 없어 이를 삭제하기 위함임.


별표


부칙

부    칙(1999.07.09 제982호)2의2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19990709 (공포번호: 982)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기 중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0호(2025.6.17)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조(「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록 G(참조)의 G.4.3.1.3.2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동 규정에 의거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공통기준규격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2', '20090710', '20111007', '20130405', '20140424', '20190118', '20200225', '20250617'] (공포번호: ['2006-32', '2009-55', '2011-58', '2013-64', '2014-115', '2019-4', '2020-12', '2025-40'])
#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5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지급결의서의 채권자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계약서 및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보류)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전자이체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지출의 범위) 회전자금 전자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 대금2. 비축물자 대금3. 그 밖에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전자지출 금융기관)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전자지출 시간대)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② 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전산장애에 따른 조치)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2001.6.18 제정한 ‘조달사업 회전자금의 전자지출제도’는 이를 폐지한다.②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5', '20090821', '20120823', '20151104', '20191128', '20250328'] (공포번호: ['1399', '1467', '1564', '1719', '1895', '2259'])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2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1
발령번호: 1585
시행일자: 2022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원단은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원단 관련 업무총괄2.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6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총괄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6.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정 제ㆍ개정7.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지원소통팀)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5조(한강유역지원팀)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6조(낙동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7조(금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8조(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파견직원의 포상)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585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9', '20221231'] (공포번호: ['1460', '1585'])
#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송송달시 환부 거절의 표시(재민 9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220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발송시 우편물의 표면 좌측 중간에 다음과 같이 주서(고무인)하는 방법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 취급 거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나. 사업의 개요(변경)(당초)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변경)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2) 비상방류관 : D=1,000mm, L=41.8m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m, H4.0m, L17.0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공 등 1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m, L77.0m)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m, L35.0m), 사토장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당초)(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가. 건설비용 : 10,664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2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2호(2020.12.22.)로 고시한 바 있는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본문 생략]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시행일자 : 2025.1.1.


개정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4-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본문 생략]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019-192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9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7 (공포번호: 2019-192)
#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04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4호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9', '20250717'] (공포번호: ['2014-872', '2025-404'])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00474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4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ㆍ산업별 동향 점검과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완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하는 산업경쟁력 관련 안건 및 보고사항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9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0', '20250205'] (공포번호: ['00423', '00474'])
#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검정기관) 벼·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31호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한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62호, 2013.10.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515', '20090915', '20111130', '20131007', '20200422'] (공포번호: ['2006-23', '2009-340', '2011-189', '2013-162', '2020-31'])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529
시행일자: 2021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6호[2021. 12. 1.]　4. 통계작성의 목적: 고양시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주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7, 시행일자=201709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7
발령번호: 2017-175
시행일자: 201709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2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7 (공포번호: 2017-175)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818
발령번호: 9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개정문

※비고※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2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제8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제447호, 개정 등기예규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1998.03.24 제921호)(다른 예규의 폐지)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등기예규 제741호, 예규집 제661항)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1999.08.18 제985호)(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제447호, 개정 등기예규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80324', '19990818'] (공포번호: ['921', '985'])
#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13, 시행일자=2017111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13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17111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처분의 종류 및 요건가.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처분의 효력가. 경고□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나. 주의□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Ⅳ. 처분권자 등□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Ⅴ.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별표

별표 0001: 경고(주의)장

별표 0002: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5, 시행일자=201907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5
발령번호: 2019-100
시행일자: 201907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248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48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024-248)
#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2021-47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하고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등의 결과2. 통신구의 환경변화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사업의 실시',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성 검토)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사업의 보고)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30 (공포번호: 2021-47)
#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가.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나.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4. 수탁기간 : 고시일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 수자원시설처(042-629-3761~3) 및 아라뱃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2-37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다기능보 및 아라천ㆍ굴포천과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다기능보 및 아라천ㆍ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1호, 2017.7.21.) 및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2호, 2021.2.15.)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1호, 2017.7.21.) 및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2호, 2021.2.15.)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6 (공포번호: 2022-37)
#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국제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세관에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매월 1회씩 집행할 것.　1. 각 세관에서는 미군 통관장교로 부터 양도물품에 대한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수시로 통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가. 지정품에 대하여는 해당세관 범칙조사부서에서 통관장교의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보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수사업소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양수사업 실적을 통관분과 미통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받아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과 대조하여 기일내에 신고 누락된 물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는 즉시 수사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이며,나. 비지정품에 대하여도 지정품에 준하여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양수자가 기일내에 미통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을때는 수사 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90)
#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4, 시행일자=201812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4
발령번호: 2018-225
시행일자: 201812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10. ～ 2018.12.? 변 경 : 2014.10. ～ 2020.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4호(2014.10.27.)『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별표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5-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2015-510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290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 ㎎/L, 색도(도))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290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2017-3호(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2018.1.26.), 제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2018.8.13.)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07', '20191010', '20200213', '20201022', '20210108', '20211104', '20211126', '20220110', '20221202', '20230220', '20230414', '20250612', '20250718'] (공포번호: ['2018-13', '2019-23', '2020-7', '2020-28', '2021-1', '2021-23', '2021-27', '2022-1', '2022-393', '2023-50', '2023-117', '2025-217', '2025-290'])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팀장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자가 한다.', '제7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실 담당자가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20210323', '20231211'] (공포번호: ['245', '271', '296'])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00864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4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업무, 한국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간의 업무협조"를 "예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을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울센터는 이 훈령에 의한 한국센터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서울센터의 소장은 이 훈령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센터 소장으로 본다.', '        부칙(부처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7', '20120426', '20120426', '20130415', '20141231', '20171025', '20240416'] (공포번호: ['00523', '00582', '00583', '00601', '00640', '00696', '00864'])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26
시행일자: 2019040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3 (공포번호: 2019-26)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4,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4
발령번호: 2022-159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5호 [2022.05.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광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ㆍ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조사 모집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광주시 거주 표본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500가구 포함)- 대상지역 : 동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20240823'] (공포번호: ['2021-45', '2024-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9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42호 [2010.04.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