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7, 시행일자=202202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7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2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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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2020.9.23)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매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2020.9.23)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운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영주-안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안동-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진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덕-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영주-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주-봉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안동-임하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산-청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선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구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선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리-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부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구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동-남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령-이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의령-산청양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의령-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함양-거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쌍림-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하동-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0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읍-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태백-한울NP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덕-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인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옥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인주-탕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전의-동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태안-안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해미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서산-태안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산-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부여-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옥산-부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장재-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샘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남대전삼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보령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양-보령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5호(2018.9.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당진-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옥산-서천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서산-아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감곡-여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의정부-내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주-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4호(2021.7.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접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내촌-포천 외 1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청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경기북부 남양주-가평방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령-다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유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신월성NP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충주-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6호(2018.7.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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