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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8,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8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적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ㆍ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①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ㆍ보완사항과 미추진ㆍ변경ㆍ추가 과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위원회 심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8 (공포번호: 2024-52)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84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84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1', '20220118',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1240', '1503', '1579', '1693', '1843'])
#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227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87.2.27 대법원규칙 제959호로 공포된 법원사무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심사건부호는 재심대상재판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하도록 하였는바, 재심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재」를 삽입할 뿐이다.(예, 민사 항소심사건에 대한 재심사건부호는 「재나」인 바, 이 재심사건에 대한 재심도 「재나」이다.2. 현재 진행중인 재심사건번호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사건부호만 변경될 뿐 그 재심사건번호에 연번으로 계속된다.(예, 민사 항소재심사건이 87사500이었다면, 87.4.1. 이후 접수된 사건은 87재나501이다.)3. 부동산경매 등 사건번호는 현재까지 진행된 번호에서 마무리하고, 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사건진행번호는 1부터 새로 시작한다.(예, 87타경1, 87타기 1).
# 어선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6, 시행일자=202407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6
발령번호: 2024-84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4호

  어선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어선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0조제5항 중 "표에 따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현행과 같음)

 이 표의 계산식에서

    ℓ은 웰에 있어서의 불워크의 길이(미터). 다만, 그 길이가  이상일 때에는 로 한다.

  a는 다음 표에 따른 수정량(제곱미터)

  이 표의 계산식에서

  h는 불워크의 갑판상 평균높이(미터)

  2.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이 표의 계산식에서

    A는 방수구의 면적(제곱미터)

    m은 웰의 길이(미터). 이 경우 웰의 길이가 배의 길이의 70퍼센트를 초과하면 배의 길이의 70퍼센트로 할 것

    h는 불워크의 높이(미터)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31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정 결과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18 (공포번호: 2023-31)
# 국립종자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13, 시행일자=20211213,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13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211213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심사관의 지정 등 보직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관의 연수가. 연수대상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기술서기관(농업)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한다.나. 연수과목1) 법규 및 이론① 심사관 연수업무는 품종보호과장이 주관한다.②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기간은 2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③ 세부 교과내용, 강사 등 교육과정은 매 연수 시 품종보호과장이 정할 수 있다.④ ③항에 의한 세부 교육과목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법과 관련 하위규정, 출원품종 심사요령, UPOV 관련 제규정 및 외국의 품종보호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⑤ 연수과목별 강사는 품종보호심판위원, 심사관 등 내부직원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ㆍ학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③항의 연수과목에 대하여 강의대신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게 할 수 있다.2) 심사 실무실습① 심사 실무실습은 국립종자원 본ㆍ지원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육종관련 기관ㆍ단체ㆍ업체 포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② 실습과목 및 시간은 연수 시 품종보호과장이 계획한다. 그 교육 내용에는 출원 심사요령, 심사프로그램 활용, 출원등록 및 거절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3) 연수 인정범위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심사관 연수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품종보호 심사관 양성과정에 한한다.② 삭제③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품종보호 심화과정(통칭 DL-305)를 수료한 경우에는 이론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다. 연수성적의 평가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② 분야별 배점은 이론평가 50점, 실무실습평가 50점으로 한다.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지정① 품종보호과 종합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관리와 품종보호 침해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품종보호과장의 업무분장으로 정한다.② 품종보호과 및 지원 소속 재배심사관은 소속부서 소관작물에 대해 재배심사를 담당하며, 부서별 담당작물은 품종보호과장이 과, 지원의 부서장 및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품종보호과장은 업무분장으로 세부담당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심사관 평가 (삭제)　5. 심사관 관리기록부① 원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보직관리상황,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1/4분기에 품종보호과에 제출하고, 품종보호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사운영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이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④ 관리기록부는 전산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6. 교육훈련① 원장은 심사관의 자질향상과 업무발전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은 소속직원이 상시학습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심사관은 평소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배양에 노력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 (존속기한) 삭제']

부칙 공포정보: ['20130219', '20140708', '20141208', '20181228', '20211213'] (공포번호: ['90', '109', '120', '159', '176'])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9, 시행일자=2016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9
발령번호: 2016-145
시행일자: 2016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이의신청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1호, 2016.6.8)」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본문 생략]
#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2, 시행일자=202003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2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3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2 (공포번호: 202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법인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4,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법인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4
발령번호: 2024-681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법인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49호 [2016. 03. 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0. 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8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법인조사)

[본문 생략]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6,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6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수질이화학-상하수도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927, 시행일자=201009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0-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927
발령번호: 2010-62
시행일자: 201009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2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칠곡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칠곡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8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칠곡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칠곡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9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칠곡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9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2023-171
시행일자: 202309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호(‘21.12.27)로 고시한 바 있는 ①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 5)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0호(’22. 5. 6) 로 고시한 바 있는 ② 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5호(’21. 4. 7)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3호(’22. 4.11) 로 고시한 바 있는 ③ 154kV 대소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608,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20608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호의 직원에게 적용한다.1. 일반직 공무원2. 연구직 공무원(연구관ㆍ연구사)3. 공무직 연구원',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원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인사)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인사는 하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전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공무원2.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연구원',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8 (공포번호: 106)
#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28, 시행일자=201706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28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2017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및 항만국장2.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3.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정부와 항만공사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결원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에는 제안사유·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항만공사의 사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 또는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의 사전협의·조정 등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정책과장,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각 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된다.③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지도·감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협의회의 참석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379호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8 (공포번호: 379)
#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ㆍ8급과 자청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예금영업과장3. 감사관4. 우정계획과장5. 인력계획과장',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회 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평정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의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의결사항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자는 여하한 경우라도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 4.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2', '20150508', '20170426', '20210222'] (공포번호: ['290', '311', '347', '386'])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4, 시행일자=201907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4
발령번호: 2019-134
시행일자: 201907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금지 사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금지 시작일2019년07월25일 00시부터 금지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9호, 2019.7.24.)」별표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되는 사실과 금지되는 시작일은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

[본문 생략]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203
발령번호: 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관으로부터 권리증(등기필증)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9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번지 외 5필지 (10,404㎡)○ 변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번지 외 6필지 (12,225㎡)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4호(2013.2.8)『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화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화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6002[2012. 4. 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014
발령번호: 4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제 항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


개정문

※비고※

"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송일 9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1의 ①항 본문중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802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홍성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3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홍성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7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태백시 혈동 38번지 외 1필지 (1,461㎡)○ 변 경 : 강원도 태백시 혈동 38번지 외 2필지 (1,144㎡)　5. 사업시행기간 : 2008. 12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45호(‘09.10.21)『천연가스 소도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소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4', '20240201', '20250101'] (공포번호: ['132', '202', '2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8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물에너지사용량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3호 [2018.08.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

[본문 생략]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022-4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제14조의3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2항, 제9조, 제9조4항에 의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19.1.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81225', '20221207'] (공포번호: ['2015-77', '2018-60', '2022-48'])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16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 각 호과 같다.1. "시험동물"이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2. "급성독성시험"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일회 투여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ㆍ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3. "아급성ㆍ만성독성시험"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반복투여하여 중ㆍ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ㆍ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4. "생식독성시험"이란 검체가 시험 동물의 생식 능력 및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 생식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으로 최기형성 시험 및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 등을 말한다.5. "최기형성시험"이란 검체를 태자의 기관형성기간에 매일 투여하여 배자 및 태자의 사망유무, 생존태자의 체중, 성장, 기능발달 및 형태학적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6. "1세대 또는 후세대 생식독성시험"이란 검체를 교배전, 교배중, 임신중 및 분만후 신생자의 이유기까지 투여하고 교미율, 수태율, 출산율, 출생율, 4일 생존율 및 이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7. "변이원성시험"이란 검체에 의한 유전적 변이유발여부를 검색하는 시험으로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등을 포함한다.8. "암원성시험"이란 이미 알려진 암원성 물질 또는 암원성이 의심되는 물질과 화학구조 또는 약리 작용이 유사하거나 독성시험의 결과 등에 의하여 암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험 동물을 사용하여 암(악성종양)의 발생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질적 ㆍ 양적으로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9. "50% 치사량(LD)"이란 검체를 시험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시험동물의 반수가 죽는 투여량을 말한다.10. "미생물학적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체결장으로 유입되며 인체 결장으로 유입시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및(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혐기성유속배양시스템 또는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발현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장점막 방어벽 교란성, 내성유발성 또는 대사능 이상 등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11. "국소독성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부 또는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검색하는 시험을 말한다.12. "면역계이상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아급성ㆍ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이 있다.', '제3조(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방법)와 같으며,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 이외의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는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6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일부고시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525', '20210224'] (공포번호: ['2013-11', '2016-10', '2021-16'])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1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1202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4)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1. 동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6)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 전원이 합동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간에 민사사건 쌍방대리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것임.2. 동법 제9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6)의 합동사무소 설립목적은 단지 동법 제11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2)의 "공증업무" 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증업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변호사 개개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 구성원간에 쌍방대리 문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임.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6)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24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귀문 "1설" 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0, 시행일자=201503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0
발령번호: 2015-16
시행일자: 201503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면적○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 휴게시설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1,000m2이하로 한다.-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 시설, 간이 휴게시설의 면적은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을 위한 시설 면적○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의 면적은 각 각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총 면적을 5,000㎡이하로 한다.- 단, 초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초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6호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초지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 년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 내 부대시설의 면적 기준 」 고시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7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6', '20150310'] (공포번호: ['2014-75', '2015-16'])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331
발령번호: 6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그가 소유하는 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여야 하는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입주계약규정 등에 위 처분제한사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정내용을 등기할 수는 없다.90. 3.31. 등기 제651호 질의회답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022-58
시행일자: 202208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 거「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5 (공포번호: 2022-58)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406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 2024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2024-12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20, 시행일자=2020072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20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0072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1회당 1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대면 참석을 대신하는 경우 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업무 조력을 목적으로 위원회등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회의안건이 2건 이상일 때에는 두 번째 안건부터 건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자문 또는 심층분석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상한액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 국·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산금)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위원이 대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필요 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8호, 2016. 1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이 업무 조력을 목적으로 위원회등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의 회의안건이 2건 이상일 때에는 두 번째 안건부터 건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가호 중 “대학 총장급, 경제5단체 대표, 총위원장”을 “대학 총장급”으로 하고, 나호 중 “대학(원)장급, 전국단위 단체 부대표 이상”을 “대학(원)장급”으로 하며, 다호 중 “대학(원) 조교수급 이상, 산별 및 지역단체장”을 “대학(원) 조교수급 이상”으로, “민간노동관련 연구·교육단체대표 및 컨설팅 업체대표”를 “민간 식의약 관련 연구·교육단체 대표 및 컨설팅업체 대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5', '20200720'] (공포번호: ['88', '157'])
# 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930, 시행일자=201409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930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1409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③ 고발한 경우에는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소속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환경부장관은 소속공공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110호

  환경부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047호, 2013.6.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환경부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본문 후단 “더욱 엄중히 처리”를 “고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부칙 

이 훈령은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40930'] (공포번호: ['1047', '1110'])
#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0', '217', '292'])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11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2. 위탁업무의 내용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공포번호: 2008-106)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26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6-126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6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공포번호: 2016-126)
#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3', '220', '262'])
#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25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미래폐자원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5호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호, 2017.2.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4', '20170216', '20190626'] (공포번호: ['2016-2', '2017-2', '2019-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6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용산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3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2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20707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기획행예 제2호(1982.6.28)와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1982.6.28자 기획행예 제2호 서식 5)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 봉투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994.01.17 제207호)이지침은 1994년1월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40117 (공포번호: 207)
#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국립국악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립국악원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립국악원 운영에 관하여 국립국악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립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국립국악원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3일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20201221'] (공포번호: ['202', '270'])
#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개최)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이 박람회를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박람회를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이하 "연구관리과"라 한다)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 '제5조 (연구관리과의 역할) 연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1. 박람회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당 등) 박람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게는「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청장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지방농촌진흥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박람회 참여기관에게 참가예산을 분담시킬 수 있다.③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전시 물품 구매비용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백서발간) 연구관리과는 박람회 종료 후 백서를 발간하여 기록물로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박람회 행사의 위탁) ① 청장은 박람회 행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 전문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2025.3.14)

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성과관리과(이하 "연구성과관리과""를 "연구관리과(이하 "연구관리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성과관리과의 역할)"을 "(연구관리과의 역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성과관리과"를 "연구관리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성과관리과"를 "연구관리과"로 한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2018년도 농업기술박람회 기본계획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0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4', '20200207', '20200918', '20220301', '20250314'] (공포번호: ['1147', '1233', '1253', '1318', '1477'])
#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7, 시행일자=202112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7
발령번호: 2021-91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경상북도\u3000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u3000ㅇ 면적 : 409,607㎡나. 경상남도\u3000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u3000ㅇ 면적 : 221,004.5㎡다. 전라북도\u3000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u3000ㅇ 면적 : 213,795㎡라. 전라남도\u3000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u3000ㅇ 면적 : 352,158.3㎡마. 충청북도\u3000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u3000ㅇ 면적 : 3,88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9 (공포번호: 2019-40)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4, 시행일자=2017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4
발령번호: 2017-101
시행일자: 2017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541번지 외 5필지 (7,058㎡)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9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상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7, 시행일자=201908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7
발령번호: 2019-65
시행일자: 201908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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