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7, 시행일자=202105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7
발령번호: 2021-826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말한다.2. "통합 직종" 이란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중노임단가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에 적용하는 직종 중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한 직종을 말한다.3. "현장경력" 이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4. "자격" 이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을 말한다.5. "교육ㆍ훈련" 이란「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ㆍ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6. "포상" 이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ㆍ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직종별 등급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등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직종별 등급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9조의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장 기능등급관리시스템', '제5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정보연계) 수탁기관은 별표2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고용보험ㆍ교육훈련ㆍ자격ㆍ포상 자료를 해당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연계 또는 제출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능등급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기능등급의 구분ㆍ관리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5조에 따른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제8조(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등급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건설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발주기관ㆍ연구기관ㆍ훈련기관ㆍ근로자단체ㆍ수탁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위촉한 위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등급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ㆍ포상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능등급 부여대상의 한시적 조정에 관한 사항5.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의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제11조(통합 직종 구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등급산정기준)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① 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의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경력을 보완하여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등) ①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을 위한 직종별 교육훈련 또는 평가, 시행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능등급 부여대상) 영 별표1에 따른 기능등급 시행 직종은 별표5와 같다.', '제5장 보칙', '제16조(타 경력관리제도와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제도를 적용받는 통합 직종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건설근로자의 통합 직종 기준(제11조 관련)━━━┯━━━━━━━┯━━━━━━━━━━━━━━━━━━━┯━━━━━━━━━┯━━━━━━━━━━━━━━━

  연번│통합 직종     │NCS 직종                              │시중 노임단가 직종│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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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공          │토공                                  │　　              │토공                          

      │              │                                      │　                │양수공                        

      │              │                                      │　                │우물공                        

      │              │                                      │　                │적층공                        

      │              │                                      │　                │토류판공                      

      │              │                                      │　                │골재쇄석공                    

      │              │                                      │　                │디워터링공                    

      │              │                                      │　                │락볼팅공                      

      │              │                                      │　                │모래분사공                    

      │              │                                      │                  │몰탈스프래이공                

      │              │                                      │　                │물다짐흙쌓기공                

      │              │                                      │　                │흙막이공                      

      │              │                                      │착암공            │착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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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장          │포장                                  │포장공            │포장공                        

      │              │                                      │                  │아스팔트포장공                

      │              │                                      │                  │아스팔트타이트공              

      │              │                                      │포설공            │포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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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궤도          │궤도시공                              │궤도공            │궤도공                        

      │              │                                      │                  │전차선공                      

      │              │삭도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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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링          │보링그라우팅                          │보링공            │보링공　                      

      │              │                                      │                  │그라우팅공                    

      │              │                                      │                  │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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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준설          │준설                                  │준설선선장        │준설선선장                    

      │              │                                      │　                │선장                          

      │              │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              │                                      │　                │기관장                        

      │              │                                      │　                │기관선원                      

      │              │준설선운전                            │준설선운전사      │준설선운전사                  

      │              │                                      │                  │갑판선원                      

      │              │                                      │                  │기중기선원                    

      │              │                                      │                  │인양공                        

      │              │                                      │                  │준설선공                      

      │              │                                      │                  │항타선원                      

      │              │                                      │선원              │선원                          

      │              │                                      │                  │해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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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측량          │측량                                  │                  │측량공                        

      │              │지적                                  │지적기사          │지적기사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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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형틀목공      │-                                     │형틀목공          │형틀목공                      

      │              │                                      │                  │동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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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목공      │건축목공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              │                                      │                  │인조목공                      

      │              │                                      │                  │목공                          

      │              │                                      │                  │내장목공                      

      │              │                                      │                  │조선목공                      

      │              │                                      │                  │인테리어공                    

      │              │                                      │                  │로구로공                      

      │              │                                      ├─────────┼───────────────

      │              │                                      │내장공            │내장공                        

      │              │                                      │                  │합판공                        

      │              │                                      │                  │제재공                        

      │              │                                      │                  │가구공                        

      │              │                                      │                  │가구목공                      

───┼───────┼───────────────────┼─────────┼───────────────

  9   │조적          │조적미장시공                          │조적공            │조적공                        

      │              │                                      │　                │벽돌(블록)공                  

      │              │                                      │　                │벽돌(블록)제작공              

      │              │                                      │　                │사춤공                        

      │              │                                      │　                │치장벽돌공                    

      │              │                                      │　                │내화벽돌공                    

      │              │                                      │줄눈공            │줄눈공                        

───┼───────┤                                      ├─────────┼───────────────

  10  │미장          │                                      │미장공            │미장공                        

───┼───────┤                                      ├─────────┼───────────────

  11  │견출          │                                      │견출공            │견출공                        

      │              │                                      │                  │경량기포공                    

───┼───────┼───────────────────┼─────────┼───────────────

  12  │방수          │방수시공                              │방수공            │방수공                        

      │              │                                      │                  │액체방수공                    

      │              │                                      │                  │아스팔트방수공                

───┼───────┼───────────────────┼─────────┼───────────────

  13  │코킹          │-                                     │코킹공            │코킹공                        

───┼───────┼───────────────────┼─────────┼───────────────

  14  │타일          │타일시공                              │타일공            │타일공                        

      │              │                                      │                  │아스타일공                    

───┼───────┼───────────────────┼─────────┼───────────────

  15  │석공          │석축                                  │석공              │석공                          

      │              │석재시공                              │할석공            │할석공                        

      │              │                                      │                  │인조석공                      

      │              │                                      │                  │대리석공                      

      │              │                                      │                  │연돌공                        

      │              │                                      │연마공            │연마공                        

      │              │                                      │                  │바닥공                        

───┼───────┼───────────────────┼─────────┼───────────────

  16  │도장          │건축도장시공                          │도장공            │도장공                        

      │              │　                                    │                  │플랜트도장공                  

      │              │　                                    │                  │스프레이도장공                

      │              │                                      │                  │벽체뿜칠공                    

      │              │　                                    │                  │콘도라공                      

      │              │　                                    │                  │도색공                        

      │              │　                                    │                  │차선도색공                    

      │              │　                                    │                  │라인마킹공                    

      │              │　                                    │                  │계령공                        

───┼───────┼───────────────────┼─────────┼───────────────

  17  │철근          │철근콘크리트시공                      │철근공            │철근공                        

      │              │                                      │                  │절단공                        

───┼───────┤                                      ├─────────┼───────────────

  18  │콘크리트      │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              │                                      │                  │P.C설치공                     

      │              │                                      │                  │P.C제작공                     

      │              │                                      │                  │P.S공                         

      │              │                                      │                  │데크공                        

      │              │                                      │                  │바이브래타공                  

      │              │                                      │                  │발포콘크리트공                

      │              │                                      │                  │성형공                        

      │              │                                      │                  │양생공                        

      │              │                                      │                  │흄관공                        

      │              │                                      │                  │노즐공                        

───┼───────┼───────────────────┼─────────┼───────────────

  19  │창호          │창호시공                              │창호공            │창호공                        

      │              │                                      │                  │창호목공                      

      │              │                                      │                  │창틀공                        

      │              │                                      │                  │샷시공                        

      │              │                                      │                  │커튼공                        

      │              │                                      │                  │커튼월공                      

───┼───────┼───────────────────┼─────────┼───────────────

  20  │비계          │가설시공                              │비계공            │비계공                        

      │              │                                      │                  │플랜트비계공                  

      │              │                                      │                  │가시설공                      

      │              │                                      │                  │가시설철골공                  

      │              │                                      │                  │잡철공                        

      │              │                                      │                  │시스템서포트공                

───┼───────┼───────────────────┼─────────┼───────────────

  21  │패널조립      │건설공사판넬시공                      │판넬조립공        │판넬조립공                    

───┼───────┼───────────────────┼─────────┼───────────────

  22  │도배          │수장시공                              │도배공            │도배공                        

───┼───────┤                                      ├─────────┼───────────────

  23  │유리          │                                      │유리공            │유리공                        

───┼───────┤                                      ├─────────┼───────────────

  24  │수장          │                                      │-                 │마루판공                      

      │              │                                      │                  │장판공                        

      │              │                                      │                  │카페트공                      

      │              │                                      │                  │수장공                        

      │              │                                      │                  │                              

      │              │                                      │                  │                              

───┼───────┼───────────────────┼─────────┼───────────────

  25  │보온          │단열시공                              │보온공            │보온공                        

───┼───────┤                                      ├─────────┼───────────────

  26  │플랜트보온    │                                      │플랜트보온공      │플랜트보온공                  

───┼───────┼───────────────────┼─────────┼───────────────

  27  │지붕          │지붕시공                              │지붕잇기공        │지붕잇기공                    

      │              │                                      │                  │루핑공                        

      │              │                                      │                  │기와공                        

      │              │                                      │                  │천장공                        

      │              │                                      │                  │슬레이트공                    

───┼───────┼───────────────────┼─────────┼───────────────

  28  │철거          │구조물해체                            │석면해체공        │석면해체공                    

      │              │                                      │                  │철거공                        

───┼───────┼───────────────────┼─────────┼───────────────

  29  │강구조        │강구조시공                            │철골공            │철골공                        

      │              │철강재시공                            │                  │철골제작공                    

      │              │                                      │                  │철골설치공                    

      │              │경량철골시공                          │                  │경량철골공                    

      │              │                                      │철공              │철공                          

      │              │                                      │                  │철물절단공                    

      │              │                                      │                  │모형절단공                    

      │              │                                      │                  │금속쇠톱공                    

      │              │                                      │철판공            │철판공                        

      │              │                                      │                  │강판공                        

      │              │                                      │                  │함석공                        

      │              │                                      │                  │마킹공                        

      │              │                                      │                  │가위절단공                    

      │              │                                      │                  │초음파절단공                  

      │              │                                      │                  │대장공                        

      │              │                                      │                  │열처리공                      

      │              │                                      │                  │판금공                        

      │              │                                      │                  │프레스공                      

      │              │                                      │                  │구조물공                      

      │              │                                      │                  │리벳공                        

      │              │                                      │제철축로공        │제철축로공                    

───┼───────┼───────────────────┼─────────┼───────────────

  30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시공                          │                  │설비공                        

      │              │                                      │위생공            │위생공                        

      │              │                                      │                  │부대공                        

      │              │소방시설공사                          │                  │방화공                        

───┼───────┼───────────────────┼─────────┼───────────────

  31  │건축배관      │배관시공                              │배관공            │배관공                        

      │              │                                      │                  │쇼트공                        

───┼───────┼───────────────────┼─────────┼───────────────

  32  │보일러        │보일러설치·정비                      │보일러공          │보일러공                      

───┼───────┼───────────────────┼─────────┼───────────────

  33  │상하수도배관  │상하수도시공                          │배관공(수도)      │배관공(수도)                  

      │              │                                      │                  │우오수공                      

───┼───────┼───────────────────┼─────────┼───────────────

  34  │플랜트기계설비│플랜트기계설비시공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기계설치공              

      │              │                                      │                  │플랜트공                      

      │              │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              │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품질관리사              

      │              │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기계설치공              

      │              │                                      │                  │발전기공                      

───┼───────┼───────────────────┼─────────┼───────────────

  35  │플랜트전기설비│플랜트전기설비시공                    │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              │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플랜트전공              

      │              │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36  │플랜트계측설비│플랜트계측설비시공                    │　                │계측공                        

      │              │                                      │플랜트계장공      │플랜트계장공                  

      │              │                                      │　                │시운전공                      

      │              │                                      │                  │플랜트시운전공                

      │              │                                      │                  │                              

      │              │                                      │계장공            │계장공                        

───┼───────┼───────────────────┼─────────┼───────────────

  37  │플랜트배관    │-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

  38  │조경          │조경시공                              │조경공            │조경공                        

───┼───────┤                                      ├─────────┼───────────────

  39  │벌목          │                                      │벌목부            │벌목공                        

      │              │                                      │　                │조림공                        

───┼───────┼───────────────────┼─────────┼───────────────

  40  │건설기계      │불도저운전                            │                  │도우저(운전원)                

      │              │굴삭기운전                            │                  │굴삭기(운전원)                

      │              │                                      │                  │굴착기(운전원)                

      │              │로더운전                              │                  │로우더(운전원)                

      │              │지게차운전                            │                  │지게차(운전원)                

      │              │                                      │                  │포크리트(운전원)              

      │              │                                      │                  │스크레이퍼(운전원)            

      │              │                                      │                  │덤프트럭(운전원)              

      │              │기중기운전(이동식크레인조종)          │                  │크레인(운전원)                

      │              │양화장치운전(선박크레인조종)          │                  │　                            

      │              │천장크레인운전(천장크레인조종)        │                  │　                            

      │              │컨테이너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조종)│                  │　                            

      │              │모터그레이더운전                      │                  │그레이더(운전원)              

      │              │롤러운전                              │                  │롤러(운전원)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원)        

      │              │                                      │                  │아스팔트플랜트(운전원)        

      │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                  │항타공                        

      │              │타워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조종)        │                  │타워크레인(운전원)            

      │              │건설광산기계설치ㆍ정비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장                  

      │              │　                                    │건설기계운전사    │건설기계운전원                

      │              │콘크리트공기계운전                    │                  │중장비정비공                  

      │              │지열시추기운전                        │                  │파일공                        

      │              │                                      │                  │드릴링공                      

───┼───────┼───────────────────┼─────────┼───────────────

  41  │일반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기계운전원                

      │              │                                      │　                │로드헤다공                    

      │              │                                      │　                │쉴드머신(운전원)              

      │              │                                      │　                │스테이빌라이저(운전원)        

      │              │                                      │　                │콤퓨레샤(운전원)              

      │              │                                      │화물차운전사      │화물차(운전원)                

      │              │                                      │　                │트레일러(운전원)              

───┼───────┼───────────────────┼─────────┼───────────────

  42  │잠수          │산업잠수                              │잠수부            │잠수공                        

      │              │                                      │                  │잠함공                        

───┼───────┼───────────────────┼─────────┼───────────────

  43  │문화재시공    │문화재보수                            │도편수            │도편수                        

      │              │                                      │드잡이공          │드잡이공                      

      │              │                                      │드잡이공편수      │드잡이공편수                  

      │              │                                      │                  │도목수                        

      │              │한옥시공                              │한식목공          │한식목공                      

      │              │                                      │한식목공조공      │한식목공조공                  

      │              │                                      │목조각공          │목조각공                      

      │              │                                      │석조각공          │석조각공                      

      │              │                                      │한식석공          │한식석공                      

      │              │                                      │한식석공조공      │한식석공조공                  

      │              │                                      │                  │미술사                        

      │              │                                      │특수화공          │특수화공                      

      │              │                                      │화공              │화공                          

      │              │                                      │한식미장공        │한식미장공                    

      │              │　                                    │한식미장공편수    │한식미장공편수                

      │              │　                                    │한식미장공조공    │한식미장공조공                

      │              │　                                    │한식와공편수      │한식와공편수                  

      │              │　                                    │                  │                              

      │              │　                                    │한식와공          │한식와공                      

      │              │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조공                  

      │              │　                                    │한식단청공편수    │한식단청공편수                

───┼───────┼───────────────────┼─────────┼───────────────

  44  │일반기계설비  │                                      │기계설비공        │기계설치공                    

      │              │                                      │                  │기계계장공                    

      │              │승강기설치·정비                      │                  │엘리베이터공                  

      │              │타워크레인설치해체                    │                  │호이스트운전원                

      │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                  │엘리베이터기계공              

      │              │                                      │                  │엘리베이터전공                

      │              │                                      │                  │엘리베이터조정공              

      │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                  │냉동수리공                    

───┼───────┼───────────────────┼─────────┼───────────────

  45  │제관          │판금제관                              │-                 │제관공                        

───┼───────┤                                      ├─────────┼───────────────

  46  │플랜트제관    │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

  47  │덕트          │-                                     │덕트공            │덕트공                        

───┼───────┼───────────────────┼─────────┼───────────────

  48  │플랜트덕트    │-                                     │플랜트덕트공      │플랜트덕트공                  

───┼───────┼───────────────────┼─────────┼───────────────

  49  │일반용접      │피복아크용접                          │                  │                              

      │              │                                      │용접공            │용접공                        

      │              │                                      │                  │전기용접공                    

───┼───────┼───────────────────┼─────────┼───────────────

  50  │특수용접      │CO₂용접                              │-                 │가스용접공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51  │플랜트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플랜트용접공      │플랜트용접공                  

      │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원자력용접공      │원자력용접공                  

───┼───────┤로봇용접                              ├─────────┼───────────────

  52  │플랜트특수용접│특수용접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특수용접공              

      │              │파이프용접                            │                  │                              

───┼───────┼───────────────────┼─────────┼───────────────

  53  │송변전        │송변전배전설비운영                    │송전전공          │송전전공                      

      │              │                                      │송전활선전공      │송전활선전공                  

      │              │                                      │변전전공          │변전전공                      

───┼───────┤변전설비공사                          ├─────────┼───────────────

  54  │배전          │                                      │배전전공          │배전전공                      

      │              │                                      │배전활선전공      │배전활선전공                  

      │              │                                      │특고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전공              

      │              │                                      │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전공                

      │              │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전공                

      │              │                                      │                  │케이블공                      

      │              │                                      │                  │전선작업공                    

      │              │                                      │                  │전주설치공                    

      │              │                                      │                  │송배전설비보수원              

      │              │                                      │                  │                              

      │              │                                      │                  │                              

───┼───────┼───────────────────┼─────────┼───────────────

  55  │내선전기      │내선공사                              │내선전공          │내선전공                      

      │              │                                      │                  │전공                          

      │              │                                      │                  │전기공                        

      │              │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              │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56  │외선전기      │외선공사                              │-                 │외선전공                      

───┼───────┼───────────────────┼─────────┼───────────────

  57  │철도신호제어  │철도신호제어시공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공                    

      │              │                                      │                  │                              

───┼───────┼───────────────────┼─────────┼───────────────

  58  │정보통신      │네트워크구축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기사                  

      │              │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산업기사              

      │              │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능사                

      │              │                                      │　                │통신공                        

      │              │                                      │통신내선공        │통신내선공                    

      │              │구내통신설비공사                      │통신설비공        │통신설비공                    

      │              │                                      │　                │통신안테나공                  

      │              │                                      │통신외선공        │통신외선공                    

      │              │                                      │통신케이블공      │통신케이블공                  

      │              │무선통신망구축                        │무선안테나공      │무선안테나공                  

      │              │구내통신구축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              │                                      │　                │광통신설치사                  

───┼───────┼───────────────────┼─────────┼───────────────

  59  │발파          │화약류관리                            │화약취급공        │화약취급공                    

      │              │                                      │                  │보안공                        

      │              │                                      │                  │발파공                        

───┼───────┼───────────────────┼─────────┼───────────────

  60　│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                 │건설안전공                    

      │              │                                      │                  │안전시설공                    

      │              │                                      │                  │신호수                        

      │              │                                      │                  │                              

      │              │기계안전관리                          │                  │공구검사원                    

───┴───────┴───────────────────┴─────────┴───────────────

별표 0002: 자료 연계기관 및 제공자료(제6조 관련)

[별표 2]

자료 연계기관 및 제공자료(제6조 관련)

  ┌────────────┬───────────┬─────────────────┐  

  │자료 연계기관           │제공 자료             │자료제공 기준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자료         │근로내역 신고 직종                │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료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  

  │한국고용정보원          │교육?훈련 자료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             │  

  │                        │                      ├─────────────────┤  

  │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  

  │                        │                      ├─────────────────┤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자료     │과정평가형[국가직무능력표준(NCS)] │  

  │                        ├───────────┼─────────────────┤  

  │                        │기능경기대회 포상 자료│직무 분야별 시행 직종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기능경기대회 포상 자료│직무 분야별 시행 직종             │  

  ├────────────┤                      │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자격 자료  │직무 분야별 시행 종목             │  

  ├────────────┤                      │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                                  │  

  ├────────────┤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                                  │  

  └────────────┴───────────┴─────────────────┘  

별표 000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제12조 관련)

  ┌────┬────────────────┐  

  │기능등급│총 환산 경력연수                │  

  ├────┼────────────────┤  

  │특급    │     21년 이상인 자             │  

  ├────┼────────────────┤  

  │고급    │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  

  ├────┼────────────────┤  

  │중급    │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  

  ├────┼────────────────┤  

  │초급    │      3년 미만인 자             │  

  └────┴────────────────┘  

별표 0004: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기준 (제13조 관련)

[별표 4]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기준 (제13조 관련)

  1. 현장근무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          

  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         

  서 정하는 해당 직종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2. 자격은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를,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한다.                                                                           

  ┌────┬───┬────┬───┬─────┐                                  

  │구분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인정기능사│                                  

  ├────┼───┼────┼───┼─────┤                                  

  │환산기준│10.5년│4.9년   │2.0년 │1.5년     │                                  

  └────┴───┴────┴───┴─────┘                                  

  ※ 같은 직종으로 여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자격만 인정       

  3. 교육·훈련은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에 한하여 인정하며, 과정에 따      

  라 해당교육일수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인정한다.                                      

  ┌───────┬───────┬─────┬─────┬─────┐              

  │구분          │고급이상 과정 │중급 과정 │초급 과정 │기초 과정 │              

  ├───────┼───────┼─────┼─────┼─────┤              

  │환산기준(계수)│4.5           │3.0       │1.0       │0.5       │              

  └───────┴───────┴─────┴─────┴─────┘              

  4. 포상은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에 한하여 인정하며, 인정되는 경력연      

  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입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인정하며,         

  같은 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력연수가 가          

  장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구분│국제기능올림픽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민간기능경기대회│  

  ├──┼─────────┼────────┼────────┼────────┤  

  │1위 │3.0년             │2.0년           │1.5년           │1.5년           │  

  ├──┼─────────┼────────┼────────┼────────┤  

  │2위 │2.4년             │1.6년           │1.2년           │1.2년           │  

  ├──┼─────────┼────────┼────────┼────────┤  

  │3위 │1.8년             │1.2년           │0.9년           │0.9년           │  

  ├──┼─────────┼────────┼────────┼────────┤  

  │기타│1.4년             │0.9년           │0.7년           │0.7년           │  

  └──┴─────────┴────────┴────────┴────────┘  

  ※ 1위(100%), 2위(80%), 3위(60%), 그 외(45%) 기준이며, 소숫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상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산기준은 별표3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을 기초      

  로 설정한 기준이므로,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                                                                            

별표 0005: 기능등급 시행 직종(제15조 관련)

[별표 5]

기능등급 시행 직종(제15조 관련)

  ━━━┯━━━━┯━━┯━━━━━━┯━━┯━━━━━━━┯━━┯━━━━━━━━  

    연번│직종명  │연번│직종명      │연번│직종명        │연번│직종명            

  ───┼────┼──┼──────┼──┼───────┼──┼────────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배관  │48  │플랜트덕트        

  ───┼────┼──┼──────┼──┼───────┼──┼────────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49  │일반용접          

  ───┼────┼──┼──────┼──┼───────┼──┼────────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50  │일반특수용접      

  ───┼────┼──┼──────┼──┼───────┼──┼────────  

    6   │측량    │21  │패널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51  │플랜트용접        

  ───┼────┼──┼──────┼──┼───────┼──┼────────  

    7   │형틀목공│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  

    8   │건축목공│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  

    9   │조적    │24  │수장        │39  │벌목          │54  │배전              

  ───┼────┼──┼──────┼──┼───────┼──┼────────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45  │제관          │60  │안전관리          

  ━━━┷━━━━┷━━┷━━━━━━┷━━┷━━━━━━━┷━━┷━━━━━━━━  

  비고: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7 (공포번호: 20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