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60314, 시행일자=2016031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60314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16031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나. 「방송법」제31조에 근거한 방송평가위원회다. 「방송법」제35조에 근거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라. 「방송법」제35조의3에 근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마. 「방송법」제35조의4에 근거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바. 「방송법」제35조의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아. 「방송법」제76조의2에 근거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 "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의 직무윤리 및 제재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고시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 후보자는 [별표 1] 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책임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위원은 위원의 직위 또는 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반 시의 조치',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각 위원회별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 보칙', '제8조(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이 규정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윤리책임관) ① 각 위원회의 직무윤리책임관은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직무윤리책임관은 소관 위원회의 직무윤리 교육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한다.']


개정문

◇ 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정하는 등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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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

◇ 주요내용

  가.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안 제5조)

   ○ 체크리스트 형태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 공정성 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의 의무(안 제6조)

   ○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윤리책임관(해당 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7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표 0002: 서약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4 (공포번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