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2, 시행일자=2020101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2
발령번호: 2020-66
시행일자: 2020101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숲길조사) 제2조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숲길조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2조 관련)

[별표 1]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2조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3의4 제1호 가목

숲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숲길 노선거리 구역 중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가 50% 이상일 것

나. 숲길 노선거리 구역 중 산림경영계획 상 4영급 이상의 임지가 50% 이상일 것

다. 숲길 노선거리 구역의 임상과 산림생태·경관이 숲길구역 외의 주변지역보다 우수함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을 것

2. 영 별표 3의4 제1호 나목

숲길의 명칭, 규모, 운영·관리 체계 등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숲길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음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을 것

나. 숲길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됨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을 것

3. 영 별표 3의4 제1호 다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갖춘 숲길로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나. 셋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숲길일 것

다.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를 포함한다)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숲길일 것

라. 숲길 탐방객의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인 숲길일 것

4. 영 별표 3의4 제1호 라목1)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산림휴양법」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에 적합하게 조성되었을 것

나. 숲길의 명칭이 지역의 특색, 숲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것

5. 영 별표 3의4 제1호 라목2)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숲길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담당인력이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나.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을 것

다. 해당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이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6. 영 별표 3의4 제1호 라목3)

숲길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었을 것

가. 숲길에 노선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추가가 가능할 것

나. 숲길이 다른 숲길과의 연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결이  가능할 것

7. 영 별표 3의4 제1호 라목4)

숲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숲길 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거나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숲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다만, 숲길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갖춘 것으로 본다.

※ 비고

 1. 숲길 노선거리 구역 : 숲길 노선의 중심선에서 2km 이내의 지역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 숲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지역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으로 소개된 자원과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숲길 이외 산림복지시설

 3. 숲길 탐방객 인원은 국가숲길 지정신청일 기준 직전 년도부터 3년전까지 이용객 자료로 월별 이용객 현황으로 산출

별표 0002: 숲길조사 항목(제3조 관련)

[별표 2]

숲길조사 항목(제3조 관련)

1. 숲길 일반현황

  &#9702; 숲길종류 : 등산로, 트레킹길(트레일, 둘레길), 탐방로 등

  &#9702; 숲길명칭 :  ㅇㅇㅇ둘레길 등

  &#9702; 숲길위치 : (시점)          (경유지)          (종점)

  &#9702; 숲길거리 :    km

  &#9702; 조성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9702; 조성사업비 :     백만원(연도별 별도 기재)

  &#9702; 운영·관리비(최근 3년) : 000백만원(연도별 별도 기재)

  &#9702; 운영·관리 조직/인력 : 

  &#9702; 숲길관리청 : 

2. 숲길 이용 정보

  &#9702; 접근방법(주요 거점에서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통해 가는 방법 등)

  &#9702; 이용도(이용객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분포·특징 등)

  &#9702; 위험도(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노출되는 정도, 안전시설, 안전대책 등)

  &#9702; 이용의 편의성(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편의시설 등)

  &#9702; 이용객 수(최근 3년간 월별 이용객 현황)

3. 숲길의 관리상태

  &#9702; 숲길의 유지·관리(유지·관리 상황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

  &#9702; 노선의 추가 또는 연결성(국가숲길 지정 이후 노선연장 등 용이성)

  &#9702; 숲길의 훼손정도(숲길의 훼손 여부 및 정비 가능성 등)

  &#9702;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예산현황(확보 계획 포함)

  &#9702; 숲길 주변 식생 및 경관 관리

  &#9702; 기타 운영·관리 관련 참고사항

4. 숲길의 주요특징

 가. 숲길의 산림생태적 가치

  &#9702; 숲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 자원 현황(임상, 특이 수종 등 분포 여부)

  &#9702; 숲길과 연계된 주변지역의 산림생태·경관자원 현황(산림경관, 특이 수종 등 분포 여부)

  &#9702; 보호지역 등 여부(산림생태·경관 등과 관련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 등 포함 여부)

 나. 숲길의 역사·문화적 가치

  &#9702; 숲길의 대표성(지역을 대표하는 숲길인지)

  &#9702; 숲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숲길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9702; 산림복지시설 연계성(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과 연계되는지)

  &#9702; 지역 역사자원 연계성(인물·유적 등 역사자원과 연계되는지)

  &#9702; 지역 문화자원 연계성(축제, 문화재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되는지)

 다. 기타사항

  &#9702; 지역 일자리 창출(숲길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 또는 계획)

  &#9702; 지역 소득증대(숲길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사업 가능성 또는 계획)

  &#9702;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계획 수립 또는 시행 가능성)

  &#9702; 지역 사회 참여도(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주민 등의 운영·관리 참여 여부)

  &#9702; 지역주민생활 저해요인(숲길과 관련된 상수원오염 등 지역주민 생활에 저해요인이 있는지)

5. 숲길 현황 및 주요특징 관련 사진

6. 국가숲길 지정 타당성 종합의견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2 (공포번호: 20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