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1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1658
시행일자: 2024101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디지털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정보화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산림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③ 수임ㆍ수탁기관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가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산림청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산림행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정보자원"이란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예산 및 전문 인력, 정보기기ㆍ정보기술ㆍ지식콘텐츠 등 정보화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관련 자원을 말한다.5.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9.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10.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시스템 주요 속성(처리업무, 제품 HW/SW, 데이터, 적용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구조도를말한다.', '제4조(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이 규정에 의한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부서로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이하 "정보화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총괄2. 산림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3.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총괄4. 산림청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총괄5.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총괄6. 산림청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7. 산림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 '제6조(지능정보화담당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5조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2. 산림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3.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4. 산림청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5. 산림청 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6.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7. 산림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ㆍ공동 활용 촉진8. 산림청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9. 산림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의 체계적인 관리10. 산림청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임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12. 산림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검토 및 신청13. 기타 산림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본청 각 실ㆍ국의 국장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4인 이내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실무위원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분야 전문위원회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2. 소관분야의 산림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전문위원회는 산림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능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5.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7.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산림청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산림정보화 계획 수립', '제1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림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산림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산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추진계획4. 시스템 구축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6.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8. 기대효과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별표 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요청 전에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의 최신 개정판 공공부분 SW사업 법제도 관리ㆍ감독 항목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수행)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 전까지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 4, 5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의 선정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1. 법ㆍ제도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3.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4.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5. 기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2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붙여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등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4장 정보화 예산 편성', '제24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2. 정보화조직의 확장 및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3.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개발4. 산림행정통신망의 신규, 증설, 변경 및 해지5.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② 제1항에 의한 다음 연도 신규 사업은 중기재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연도 12.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화사업 수행', '제25조(사업 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부서를 사업 주관부서로 지정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가 다수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주관으로 하는 협의를 통하여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 주관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제공 촉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2.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업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산림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28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물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거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30조(추진실적의 평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상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년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산림청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658호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청(정보통계담당관)"을 "산림청(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시스템 주요 속성(처리업무, 제품 HW/SW, 데이터, 적용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구조도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총괄

제6조제2항 중 제6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12. 산림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검토 및 신청

제8조의2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중 "범정부EA포털(GEAP)를"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자원검토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우선 검토 결과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부서의 장"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범정부EA포털(GEAP)"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5조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제22조제1항 중 "범정부EA포털(GEAP)를"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 등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29조 중 "산출물을 EA 검토할 수 있도록"을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을"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

[ 별표 1 ]

정보화사업 타당성 자체검토 지침

┌───────────┬───────────────────────────────────────┐

│검토 분야             │검토 기준                                                                     │

├───────────┼───────────────────────────────────────┤

│?? 목표 지향성      │① 산림청 기획실에서 배포하는 「산림분야 국정과제 현황」의 국정과제-          │

│                      │세부과제를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국정과제-세부과제를             │

│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

│                      │② 「산림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고려하여 사업목표를 수           │

│                      │립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

│                      │③ 사업목표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                      │ - 다년차사업 : 중장기목표, 단계별 추진목표                                   │

│                      │ - 단기사업 : 당해연도 사업 목표                                              │

├───────────┼───────────────────────────────────────┤

│?? 유사·중복 및    │④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           │

│연계·통합            │가?                                                                           │

│                      │※ 참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

│                      ├───────────────────────────────────────┤

│                      │⑤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   │

│                      │가?                                                                           │

│                      │※ 참고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

│                      ├───────────────────────────────────────┤

│                      │⑥-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하였는│

│                      │가?                                                                           │

│                      │※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                      ├───────────────────────────────────────┤

│                      │⑥-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

│                      │⑦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분석자원           │

│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     │

│                      │능 분석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22년부터 단계적 구축)              │

│                      ├───────────────────────────────────────┤

│                      │⑧-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하   │

│                      │였는가?                                                                       │

│                      ├───────────────────────────────────────┤

│                      │⑧-2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하여 소프트웨어사업            │

│                      │영향평가 결과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였는가?                                    │

│                      │※ 참고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

│?? 웹사이트·모바일 │⑨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에 따른 품질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총량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⑨-1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          │

│                      │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            │

│                      │시」를 준수하였는가?                                                          │

│                      ├───────────────────────────────────────┤

│                      │⑨-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

│                      │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

│                      │않도록 하였는가?                                                              │

│                      ├───────────────────────────────────────┤

│                      │⑨-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                                          │

│                      ├───────────────────────────────────────┤

│                      │⑨-4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공하는 경             │

│                      │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를 다중화하는 등               │

│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⑩ 모바일 서비스(앱 및 웹)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

│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⑩-1 대국민 모바일 앱(공공앱) 개발 필요성을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            │

│                      │거하여 검토하였는가?                                                          │

│                      ├───────────────────────────────────────┤

│                      │⑩-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                      ├───────────────────────────────────────┤

│                      │⑩-3 대국민 모바일 앱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        │

│                      │애에 대비하여, 제공하는 민간서비스를 다중화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             │

│                      │는가?                                                                         │

├───────────┼───────────────────────────────────────┤

│?? 디지털서비스 개방│⑪-1 ISP, 신규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사업 등 과업내 대민서비스가 포함     │

│                      │된 경우 개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                      ├───────────────────────────────────────┤

│                      │⑪-2 ‘⑪-1’에서 개방대상이 과업내 포함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      │

│                      │하고 개발대상 API는 표준을 준수하였는가?                                      │

│                      │※ 참고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        │

│                      │정」 및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

├───────────┼───────────────────────────────────────┤

│?? 정보자원 통합 및 │⑫-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              │                                                                              │

│                      │                                                                              │

│                      │                                                                              │

│                      │ 기준 및 안전성                                                               │

│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       │

│                      │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3항)                │

│                      ├───────────────────────────────────────┤

│                      │⑫-1-1 정보자원의 신규 도입, 노후 교체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

│                      │우선 검토하였는가?                                                            │

│                      │※ 사업계획서 등에 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검토 결과 포함 여부                │

│                      ├───────────────────────────────────────┤

│                      │⑫-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인 경우, 보안인증(CSAP)을 받       │

│                      │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가?                                         │

│                      ├───────────────────────────────────────┤

│                      │⑫-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인 경우 이용기준 고시 제7조        │

│                      │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국정원 보안지침 준수, 보안인증제품 고려 또              │

│                      │는 국정원 협의 등)하였는가?                                                   │

│                      ├───────────────────────────────────────┤

│                      │⑫-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      │

│                      │립하였는가?                                                                   │

│                      ├───────────────────────────────────────┤

│                      │⑫-2-1 정보자원 통합 구축·관리 대상인가?                                     │

│                      ├───────────────────────────────────────┤

│                      │⑫-2-2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는 방안을 고시 제4조에 근거하여 마련하였는  │

│                      │가?                                                                           │

├───────────┼───────────────────────────────────────┤

│?? DB               │⑬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

│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사업계            │

│                      │획서에 반영하였는가?                                                          │

│                      ├───────────────────────────────────────┤

│                      │⑬-1 데이터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관련 사항 반영 여    │

│                      │부                                                                            │

│                      │ -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적용 준수 여부                                        │

│                      ├───────────────────────────────────────┤

│                      │⑬-2 데이터 표준 관리                                                         │

│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⑬-3 데이터 구조 설계                                                         │

│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  │

│                      │부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   │

│                      │항 반영 여부                                                                  │

│                      ├───────────────────────────────────────┤

│                      │⑬-4 데이터 구조 검증                                                         │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   │

│                      │부                                                                            │

│                      │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         │

│                      │부                                                                            │

│                      ├───────────────────────────────────────┤

│                      │⑬-5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                      │⑬-6 데이터 값 검증                                                           │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⑬-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반영 여부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                      │⑬-8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          │

│                      │부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⑬-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         │

│                      │관성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

│                      │여부                                                                          │

├───────────┼───────────────────────────────────────┤

│?? 사업추진 방식·  │⑭ 사업추진 조직, 일정, 계획 및 사업내용, 계약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

│절차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⑭-1 사업범위에 맞는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           │

│                      │서를 작성하였는가?                                                            │

│                      │※ 기능점수기반 개발사업의 경우                                               │

│                      ├───────────────────────────────────────┤

│                      │⑭-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추진계획을 사업계획           │

│                      │서에 기술하였는가?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

│                      ├───────────────────────────────────────┤

│                      │⑭-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

│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

│                      │하였는가?                                                                     │

│                      ├───────────────────────────────────────┤

│                      │⑮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사업계획서에 기술하였는가?                │

│                      │ - 기술표준, 데이터표준,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 웹 개발 표준, UI/UX 공통    │

│                      │표준, 모바일(웹/앱) 개발 표준 등                                              │

│                      ├───────────────────────────────────────┤

│                      │⑮-1 현행 기술표준을 식별하여 ‘기술적용계획표’에 명시하였는가?              │

│                      │※ 운영·유지관리사업의 경우                                                  │

│                      ├───────────────────────────────────────┤

│                      │⑮-2 적용가능한 기술표준을 식별하여 ‘기술적용계획표’에 명시하였는가?        │

│                      │※ 시스템구축, 고도화 등 개발사업의 경우                                      │

├───────────┼───────────────────────────────────────┤

│?? 정보보안·       │? 사업추진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지침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         │

│   개인정보 보호      │가?                                                                           │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                      │-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                                        │

│                      │-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

│                      │? 사업추진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

│                      │수립하였는가?                                                                 │

│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                      │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                      ├───────────────────────────────────────┤

│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기술하였는가?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

├─────────┬─┴───────────────────────────────────────┤

│?? 사업대가 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

│                  │에 따라 사업대가를 산정하였는가?                                                  │

│                  │ ※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최신 개정판)                    │

│                  ├─────────────────────────────────────────┤

│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툴                 │

│                  │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였는가?                               │

└─────────┴─────────────────────────────────────────┘

별표 000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

│1. 공통사항                                                                                   │

│                                                                                              │

│1) 대상사업                                                                                   │

│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

│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            │

│다.                                                                                           │

│                                                                                              │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

│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

│산정한다.                                                                                     │

│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        │

│                                                                                              │

│                                                    │

│┌───────────┬───────────────────────┬──┐              │

││항목                  │계산식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FP  │              │

│├───────────┼───────────────────────┼──┤              │

││② 1인 생산성         │┌───────────┬─────────┐│    │              │

││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    │              │

││                      │├───────────┼─────────┤│    │              │

││                      ││1,000 미만            │19                ││    │              │

││                      │├───────────┼─────────┤│    │              │

││                      ││1,000이상 ~ 2,000미만 │22                ││    │              │

││                      │├───────────┼─────────┤│    │              │

││                      ││2,000이상 ~ 3,000미만 │24                ││    │              │

││                      │├───────────┼─────────┤│    │              │

││                      ││3,000 이상            │22                ││    │              │

││                      │└───────────┴─────────┘│    │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개월│              │

│├───────────┼───────────────────────┼──┤              │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명  │              │

│├───────────┼───────────────────────┼──┤              │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개월│              │

│└───────────┴───────────────────────┴──┘              │

│                                                                                              │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

│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      │

│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한다.                                │

│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  │

│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          │

│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      │

│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       │

│한다.                                                                                         │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                                                                                              │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

│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      │

│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한다.                                                                                         │

│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 기간을   │

│추정한다.                                                                                     │

│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  │

│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          │

│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      │

│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

│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       │

│한다.                                                                                         │

│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 ? 위원회의 위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      │

│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          │

│주자에게 제출한다.                                                                            │

│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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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0', '20160205', '20211130', '20221129', '20230811', '20241014'] (공포번호: ['1161', '1282', '1513', '1563', '161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