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1421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검찰 내부 전산망(e-PROS) 내 성희롱 등 상담게시판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통 이메일3. 검찰청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의 유선, 서면 및 이메일 등5.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3조(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고)을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또는 상담(신고)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신청(신고)인에게 상담 신청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신고)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 ①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익명 상담(신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는 통합사무감사,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②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다.③ 양성평등상담원은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의 처리 기준 및「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청(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익명 상담일지를 작성한다.⑤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성희롱 등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경우「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처리 기준) 익명으로 접수한 상담(신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신고) 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치침」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와 협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에 의한다.2.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 등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신고)인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다.가. 신청(신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한다.3.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가 아닌 경우는 소관 부서가 아님을 답변하고 종결한다. 다만 상담(신고)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관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4.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지체 없이 종결한다.', '제6조(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 ①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익명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각급 청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

『별

지 제1호 서식』

┏━━━━━━━━━━━━━━━━━━━━━━━━━━━━━━━━━━━━━━━━┓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                                                     ┃

┣━━━━━━┳━━━━━━━━┳━━━┳━━━━━━━━━┳━━━━━━━━━━┫

┃신청(신고)  ┃익명 상담(신고) ┃처리  ┃익명 상담(신고)   ┃확인                ┃

┃일자        ┃요지            ┃일자  ┃처리 결과         ┠────┬─────┨

┃            ┃                ┃      ┃                  ┃양성평등│양성평등  ┃

┃            ┃                ┃      ┃                  ┃상담원  │정책담당관┃

┠──────╂────────╂───╂─────────╂────┼─────┨

┃            ┃                ┃      ┃예시)             ┃        │          ┃

┃            ┃                ┃      ┃1. 상담 종결      ┃        │          ┃

┃            ┃                ┃      ┃2. 사건 접수      ┃        │          ┃

┃            ┃                ┃      ┃3. 감찰부 송부    ┃        │          ┃

┃            ┃                ┃      ┃4. 소관부서 이관  ┃        │          ┃

┃            ┃                ┃      ┃5. 즉시 종결      ┃        │          ┃

┃            ┃                ┃      ┃6. 그 밖의 사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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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익명 상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

┃                              │번호            │20○○ 익명 제○호                    ┃

┃                              └────────┴───────────────────┨

┃익명 상담일지                                                                           ┃

┠───────┬────┬───────────────────────────────┨

┃양성평등상담원│성명    │                                                              ┃

┠───────┼────┼───────────────────────────────┨

┃피상담자      │익명    │                                                              ┃

┃(상담신청인)  ├────┴───────────────────────────────┨

┃              │ 제3자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 미확인    ┃

┠───────┼─────┬─────────┬────────────────────┨

┃상담신청일시  │          │상담신청방법      │※ 서면, 유선, 방문, 온라인 등          ┃

┃              │          │                  │상담신청방법 기재                       ┃

┠───────┼─────┴─────────┴────────────────────┨

┃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상  담        │                                                                        ┃

┃신  청        │                                                                        ┃

┃요  지        │                                                                        ┃

┃              │                                                                        ┃

┠───────┼────┬─┬───────┬─────────────────────┨

┃상 담         │상담일시│  │상담방법      │※ 유선, 방문, 온라인 등 상담방법 기재    ┃

┃내 용         ├────┴─┴───────┴─────────────────────┨

┃              │※ 상담내용                                                             ┃

┃              ├────┬─┬───────┬─────────────────────┨

┃              │상담일시│  │상담방법      │                                          ┃

┃              ├────┴─┴───────┴─────────────────────┨

┃              │                                                                        ┃

┃              ├────┬─┬───────┬─────────────────────┨

┃              │상담일시│  │상담방법      │                                          ┃

┃              ├────┴─┴───────┴─────────────────────┨

┃              │                                                                        ┃

┠───────┼──────────────┬─────────────────────┨

┃처 리         │□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접수 │□ 형사 처벌 희망                         ┃

┃결 과         │                            │□ 징계 회부 희망                         ┃

┃              │                            │□ 행위자 사과                            ┃

┃              │                            │□ 재발방지 조치                          ┃

┃              │                            │□ 기타( )                                ┃

┃              │                            │※ 복수 선택 가능                         ┃

┃              ├──────────────┼─────────────────────┨

┃              │□ 상담 종결                │□ 행위자 사과                            ┃

┃              │                            │□ 재발방지 조치                          ┃

┃              │                            │□ 기타( )                                ┃

┃              │                            │※ 복수 선택 가능                         ┃

┠───────┼──────────────┴─────────────────────┨

┃상담내용      │예방교육 및 정책수립 등의 목적으로 상담 내용 활용 동의 여부             ┃

┃활용동의      │□ 예                   □ 아니오                                       ┃

┗━━━━━━━┷━━━━━━━━━━━━━━━━━━━━━━━━━━━━━━━━━━━━┛

별표 0003: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

『별지 제3호 서식』

  대  검  찰  청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

            ┃                                                                ┃

            ┗━━━━━━━━━━━━━━━━━━━━━━━━━━━━━━━━┛

  수신  감찰부 00과장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                                                   

  2021. ○. ○.자로 익명 신청(신고)된 사안과 관련하여 익명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로 송부합니다.                                                          

  첨부 : 관련 자료(별도 송부).                                                  

  년월일                                                                        

  양성평등상담원   000  인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 12. 23. 부터 시행한다.제2조(익명 상담（신고）처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 처리 기준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접수한 상담(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3', '20240530'] (공포번호: ['125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