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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70202, 시행일자=201709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70202
발령번호: 1112
시행일자: 201709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①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3조 (노무자의 선정)①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등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1.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2.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각 집행관 사무소는 매년 12월말일까지 그 다음해에 선정할 노무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노무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착수 전까지 위 자는 집행에 사용될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노무자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여부에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각 집행관 사무소는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조 (수당의 산정)① 노무자등의 수당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집행관은 구체적인 집행사건별로 집행의 난이도,소요시간,업무량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1항의 기준액에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가감할 수 있다.제6조 (수당의 예납 및 지급)① 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 (노무자등의 감독등)①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 (보고)① 집행관은 30인 이상의 노무자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집행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의 결과등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0조 (보존기간)이 지침에 의한 각종장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노동자”를 “노무자”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신분표를 노무자등에게 지급 패용케 하여야 한다.”를“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노무자명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노무자등 관리부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상의(조끼) 양식


부칙

['부    칙(2017.02.02. 제1112호)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제정) 각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구체적인 노무자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2', '99991231'] (공포번호: ['1112', '9999'])
#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1, 시행일자=201812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7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1
발령번호: 2018-799
시행일자: 2018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1 (공포번호: 2018-7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7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립대학재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사학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8001호 [2013.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본문 생략]
#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5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530
발령번호: 3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중등기라함은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은 2개 이상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그 2중등기의 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따져 후의 등기를 무효라하여 직권말소는 할 수 없다.79. 5.30. 등기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3, 시행일자=20150603,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3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150603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안 마련2. 개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3.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對)정부 건의안 마련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결과를 개선시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③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제7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의2(위원 임기) 제4조 및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1.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제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분과위원회가. 재정추계 모형 및 추계가정의 적정성 판단나. 재정추계 결과를 전제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부담률,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2. 제도분과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나. 연금재정추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시안 마련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인사혁신처 훈령 제31호(2015.6.3.)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성과복지국장”을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03호)」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8', '20080610', '20140305', '20150603'] (공포번호: ['79', '103', '34', '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도박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도박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7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도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9001호 [2024.10.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도박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815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 자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국군복지단(기숙사 관리를 위임받은 부대를 포함한다) 및 기숙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숙사의 통합관리) 기숙사는 국군복지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부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관리부대를 지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4. 기숙사 직원의 선발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제5조(기숙사의 입주 자격) ① 기숙사는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② 기숙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학습 중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의 세부적인 사항은 면학 분위기 조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발기준 및 모집공고)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숙식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한다.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4. 군인자녀의 연령5. 그 밖에 기숙사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국군복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인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국군복지단장은 기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해 국방일보, 인트라넷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전국의 기숙사 현황(수용규모, 모집인원, 연락처 등)2. 입주자격 및 선발 기준3. 입주 지원 절차4. 제출 서류5. 비용부담 사항 등', '제7조(입주자의 비용부담)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식비2. 관리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공공요금을 포함한다.)3. 입주보증금② 제1항의 비용 산정,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 ① 국군복지단장은 주요 도시별 기숙사 입사 소요를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의 소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ㆍ증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숙사 관리 규정) ①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이를 정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6', '20150602', '20200423', '20230630'] (공포번호: ['1028', '1799', '2419', '2815'])
#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30
발령번호: 5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부안군수로부터 어선등록말소통보를 받은바 이 통보에 의하여 선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갑설"어선등록말소통보(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통지가 아니며 또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어 이는 입법의 불비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을설"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취지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직권말소 사항인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선박법시행규칙 제32조를 유추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 중 "을설"이 타당하다.84. 7.30. 등기 제312호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4 (공포번호: 1)
#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31, 시행일자=2020083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31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0083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또는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관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등) 새만금개발청 각 부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55호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3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5', '20180514', '20191029', '20200831'] (공포번호: ['18', '109', '142', '155'])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2023-76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 6.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10', '20130612', '20160115', '20190122', '20210422', '20231115'] (공포번호: ['2008-3', '2013-17', '2016-25', '2019-5', '2021-30', '2023-76'])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119, 시행일자=202401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119
발령번호: 1363
시행일자: 202401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 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공무원 명단제출(1970.3.30. 예산행예 제17호) 예규는 폐지한다.


개정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회계직명일람표

별표 0002: [별표 2] 회계관계 공무원 관리기간 조서

별표 0003: [별표 3] 회계직 공무원 명단


부칙

['부   칙(1999.12.13 제405호)이 예규는 199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065호)이 내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2.07 제1116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01.19 제1363호)이 예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91213', '20151222', '20170207', '20240119'] (공포번호: ['405', '1065', '1116', '1363'])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017
발령번호: 8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 도시구역안의 택지취득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제3조)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하나 임차권은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 동법시행령 제3조)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임대 또는 담보제공시 동 공사의 동의(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요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1013
발령번호: 9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항 삭제(1998.10.13 제951호)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하나 임차권은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 동법시행령 제3조)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임대 또는 담보제공시 동 공사의 동의(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개정문

※비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예규(등기예규 제89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호의 ④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요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7, 시행일자=202403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7
발령번호: 234
시행일자: 202403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대국민홍보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습본부의 구성과 역할)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수습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대국민홍보관은 대변인이 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②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상황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지원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① 수습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습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을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7 (공포번호: 23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소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소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2022-246
시행일자: 2022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바이오소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49001호 [2018.1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06.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4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소재통계)

[본문 생략]
#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2022-69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2.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산항 해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제3조(항행 최고속력) ①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69호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1', '20180212', '20210329', '20210802', '20221222'] (공포번호: ['2015-8', '2018-3', '2021-17', '2021-52', '2022-69'])
#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09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 면제 여부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나.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 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수수료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다.라.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마.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각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


부칙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등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면제( 등기예규 제396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2021-58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2. 수탁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중림동, 센트럴플레이스 3층)　3.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


개정문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8호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업무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8, 시행일자=20171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8
발령번호: 2017-125
시행일자: 20171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7-125호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림청장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공포번호: 2017-125)
#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01,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01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재경청의 원활한 업무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경청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순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삭제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⑥ 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찰인지 등 직접 수사사건 처리) 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10조(공공수사 업무처리) ①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경청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 개의 재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쳐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이 주된 업무처리청을 정한다.', '제11조(한미행정협정 사건처리) ① 삭제② 삭제', '제12조(수사지휘) ① 삭제②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보보고) 삭제',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삭제', '제15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0', '20220901'] (공포번호: ['262', '309'])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628
발령번호: 10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 위 본점의 소재지 공증인의 관할은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3. 정관이외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2019-61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3. 합병의 경우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제3조(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①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②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③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제4조(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와 제2조에 따른 수시평가 대상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02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4년 8월 23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4호, 2009. 8.24)을 폐지한다.', '부칙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등 5개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6', '20150823', '20210819', '20240620'] (공포번호: ['234', '113', '323', '402'])
#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립해양조사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삭제6. 삭제② 삭제', '제3조(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한국수로학회장으로 한다.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⑦ 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 등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7조(자료 협조)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의 장 및 지방사무소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인)

별표 0002: 삭제

■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표 0003: 삭제

■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한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6', '20171214', '20200120', '20210331', '20250403'] (공포번호: ['99', '157', '171', '187', '219'])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512, 시행일자=20160512,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512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160512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③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④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 필요시 검수관을 둔다.', '제4조(관리직 임명) ① 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②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용도담당)으로 한다.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라.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사용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운용관이 지정)③ 검수관가. 일반물품 검수관은 청장이 임명하고 시약등 약품류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하며, 검수과정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청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다. 당연직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 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기술검수 입회요청바. 물품입고 장소지정사.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부기록유지바. 영수증 유지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목록 및 카드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 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다. 비품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품목별 유형)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유류, 수선용 재료, 의약품 등)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중 사용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9조(인계인수)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으로 교체시 인계자는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인계하고 인수자는 재물조사후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동일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③ 1, 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 사용책임 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60512'] (공포번호: ['94', '126'])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1, 시행일자=201607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1
발령번호: 2016-135
시행일자: 201607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1 (공포번호: 2016-135)
# 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9
발령번호: 5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는 재산권을 공시하는 공부로서 등기 및 등기부등 . 초본의 교부, 열람과정에서  마멸되거나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사무처리를 하는 전직원이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특히 열람과정에서 변조될 위험성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열람은 반드시  등기공무원 면전에서 하도록 엄격히 시행하되 일반 신청인에게 등기부를 교부하여 직접 열람하는  것을 엄금하고 열람석 외에는 등기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직원을 고정배치케 지시한 바 있으나 (75. 2. 4. 법정 제71호, 82. 6. 21. 등기 제258호), 앞으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본직이나 공무상 열람을 위한 관공서 직원만이 사무실내에 설치된 열람석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열람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연필을  사용하도록 열람방법의 일부를 변경한다.85. 4.19. 등기 제2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29, 시행일자=201703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29
발령번호: 2017-44
시행일자: 201703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주    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4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철도용품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용품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2024-162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현행여부: Y
#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7, 시행일자=201705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7
발령번호: 2017-96
시행일자: 201705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응집·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3조(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제거율과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정수처리 인증)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96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5의2에 따른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85호, 2012.9.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85호, 2011.6.2)은 폐지한다.③ 기존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은 정수장은 그 인증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6', '20170517'] (공포번호: ['2012-177', '2017-96'])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042-270-3612)로 문의 바랍니다.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Ⅳ지구 편입)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2호(2005.12.6.)로 지정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79호(2021.10.18.)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40호(2022.6.28.)로 변경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