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31,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31
발령번호: 2023-288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②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35호, 2020.12.31. 개정, 2020.12.3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일부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동재활"을 "행동발달재활"로 한다. 

[별표 2]중 ‘3. 음악재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중 ‘4. 행동재활’을 ‘4. 행동발달재활’로 한다.

[별표 2]중 ‘5. 놀이심리재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통과목

[별표 1] 

공통과목

┌────────────────────────────┐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아동발달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상담심리학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심리학개론                  ?장애인 복지론           │

│                              ?신경과학개론            │

└────────────────────────────┘

 *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별표 0002: 각 영역별 전공과목

[별표 2] 

각 영역별 전공과목

 * 영역별 추가 과정인 실습은 분과별 실습기준을 따름

1. 청능재활

┌───────┬───────────────────────┬───┐

│전공필수(4)   │전공선택(15)                                  │추가  │

│              │                                              │과정  │

├───────┼───────────────────────┼───┤

│?아동청각학  │?행동청능평가            ?청각학개론        │-     │

│?청능재활    │?행동청능평가실습        ?청각해부생리학    │      │

│?청능재활실습│?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교육청각학        │      │

│?청성유발전위│?보청기평가및적합        ?심리음향학        │      │

│평가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중추청각처리장애평│      │

│              │?인공와우평가및적합      가및재활            │      │

│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의사소통장애개론  │      │

│              │?청각보조기기            ?수화              │      │

└───────┴───────────────────────┴───┘

2. 미술심리재활

┌────────┬───────────────────────┬───┐

│전공필수(3)     │전공선택(21)                                  │추가  │

│                │                                              │과정  │

├────────┼───────────────────────┼───┤

│?미술치료학개론│?유아동미술치료        ?임상실습및슈퍼비전II│-     │

│?장애아동미술  │?청소년미술치료        ?미술심리학          │      │

│재활            │?가족미술치료          ?미술심리진단평가    │      │

│?미술재활현장  │?집단미술치료          ?아동미술교육        │      │

│실습            │?미술표현기법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      │

│                │?창의적미술치료        및평가                │      │

│                │?미술치료연구방법      ?이상심리학          │      │

│                │?색채심리학            ?아동발달            │      │

│                │?미술치료사례연구      ?부모교육 및 상담    │      │

│                │?매체연구및실습        ?미술심리상담사윤리  │      │

│                │?임상실습및슈퍼비전I   ?미술재활세미나      │      │

└────────┴───────────────────────┴───┘

3. 음악재활

┌────────┬─────────────────────┬───┐

│전공필수(5)     │전공선택(18)                              │추가  │

│                │                                          │과정  │

├────────┼─────────────────────┼───┤

│?음악재활기술  │?음악심리학            ?즉흥연주        │-     │

│?특수아동음악  │?인간행동과음악        ?고급즉흥연주    │      │

│재활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사례연구│      │

│?음악재활실습I │?음악재활철학          ?의료현장음악재활│      │

│?음악재활실습II│?음악재활진단과 평가   ?음악심리재활    │      │

│?음악재활인턴십│?음악재활연구방법      ?가족음악재활    │      │

│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임상기법│      │

│                │?음악재활세미나        ?클래스피아노    │      │

│                │?성인음악재활          ?클래스기타      │      │

└────────┴─────────────────────┴───┘

4. 행동발달재활

┌────────┬─────────────────────────┬───┐

│전공필수(3)     │전공선택(27)                                      │추가  │

│                │                                                  │과정  │

├────────┼─────────────────────────┼───┤

│?행동재활현장  │?이상심리학            ?일상생활행동지원        │-     │

│실습            │?행동재활윤리및철학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

│?응용행동분석  │?행동장애상담          ?정서및행동장애행동지원  │      │

│개론            │?행동관찰및측정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

│?행동장애진단  │?행동기능평가          행동지원                  │      │

│및 평가         │?언어행동분석          ?지적장애행동지원        │      │

│                │?응용행동분석기법      ?경도장애행동지원        │      │

│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  ?중증및중복장애행동지원  │      │

│                │?행동재활연구방법론    ?아동발달                │      │

│                │?긍정적행동지원        ?심리학개론              │      │

│                │?집단행동지원          ?상담심리학              │      │

│                │?행동장애학교지원      ?행동재활세미나          │      │

│                │?인지행동지원          ?행동재활사례연구        │      │

│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행동재활슈퍼비전        │      │

└────────┴─────────────────────────┴───┘

5. 놀이심리재활

┌──────────┬────────────────────┬──┐

│전공필수(5)         │전공선택(30)                            │추가│

│                    │                                        │과정│

├──────────┼────────────────────┼──┤

│?놀이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신경심리        │-   │

│?발달정신병리학    │?발달기반놀이치료    ?성격심리        │    │

│?발달진단 및 심리  │?생태학적놀이치료    ?임상심리        │    │

│평가                │?인지행동놀이치료    ?상담심리        │    │

│?놀이치료 관찰 및  │?정신분석적놀이치료  ?심리학개론      │    │

│실습                │?모래놀이치료        ?아동심리치료    │    │

│?놀이치료 실습 및  │?게임놀이치료        ?특수아동치료    │    │

│슈퍼비전            │?부모자녀놀이치료    ?가족상담        │    │

│                    │?치료놀이            ?부모교육 및 상담│    │

│                    │?집단상담            ?특수아부모교육  │    │

│                    │?아동상담            ?아동권리 및 복지│    │

│                    │?청소년상담          ?응용행동분석    │    │

│                    │?발달심리            ?정신건강        │    │

│                    │?사회정서발달        ?아동생활지도    │    │

│                    │?인지발달            ?연구방법론      │    │

└──────────┴────────────────────┴──┘

6. 재활심리

┌────────┬──────────────────────┬───┐

│전공필수(3)     │전공선택(17)                                │추가  │

│                │                                            │과정  │

├────────┼──────────────────────┼───┤

│?재활심리현장  │?심리진단및평가    ?신경심리평가및재활    │-     │

│실습            │?발달정신병리학    ?재활심리세미나        │      │

│?재활상담      │?이상심리학        ?재활심리사례연구법    │      │

│?장애아동청소년│?집단심리재활이론  ?지역사회심리재활      │      │

│심리재활        │및실습              ?재활심리연구방법론    │      │

│                │?학습심리학        ?심리학의 이해         │      │

│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      │

│                │?긍정심리재활      ?재활심리학            │      │

│                │?행동수정          ?심리사회기술훈련및실습│      │

└────────┴──────────────────────┴───┘

7. 감각발달재활

┌─────────┬───────────────────────┬───┐

│전공필수(4)       │전공선택(17)                                  │추가  │

│                  │                                              │과정  │

├─────────┼───────────────────────┼───┤

│?감각재활현장실습│?일상생활활동        ?보조공학              │-     │

│?감각처리장애와  │?활동분석            ?장애관련 법규 및 윤리 │      │

│중재              │?아동의 활동과 중재  ?감각운동평가          │      │

│?신경과학        │?정신건강개론        ?생리학                │      │

│?아동검사 및 평가│?해부학              ?재활학                │      │

│                  │?지역사회재활        ?심리학의 이해         │      │

│                  │?정신건강임상학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      │

│                  │?감각과 인지재활     상담                    │      │

│                  │?운동재활(학)        ?연구방법론            │      │

└─────────┴───────────────────────┴───┘

8. 운동발달재활

┌──────────┬───────────────────┬───┐

│전공필수(3)         │전공선택(20)                          │추가  │

│                    │                                      │과정  │

├──────────┼───────────────────┼───┤

│?아동운동 재활학   │?생리학                ?운동조절학  │-     │

│?아동재활 현장실무 │?기능해부학            ?공중보건학  │      │

│?운동치료학(치료적 │?임상운동학            ?보건복지법규│      │

│운동학)             │?신경 측정 및 평가     ?심폐재활학  │      │

│                    │?근골격 측정 및 평가   ?의지보조기학│      │

│                    │?신경재활운동학        ?수중운동학  │      │

│                    │?근골격재활운동학      ?기능훈련    │      │

│                    │?운동생리학            ?해부학      │      │

│                    │?부모교육 및 상담      ?발달심리    │      │

│                    │?장애아동진단및평가    ?지역사회재활│      │

└──────────┴───────────────────┴───┘

9. 심리운동

┌──────────┬──────────────────────────┬───┐

│전공필수(5)         │전공선택(23)                                        │추가  │

│                    │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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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운동 신체경험 │?심리운동학개론            ?ADHD 아동 심리운동    │-     │

│?심리운동 물질경험 │?생활세계와 심리운동       ?감각과 지각           │      │

│?심리운동 사회경험 │?심리운동 공간구성         ?정신의학              │      │

│?심리운동 현장적용 │?전이를 위한 심리운동      ?장애아 가족지원       │      │

│?심리운동 현장실습 │지원                        ?운동생리학            │      │

│                    │?심리운동관찰 진단과 평가  ?특수체육개론          │      │

│                    │?트람폴린                  ?발달장애아심리운동    │      │

│                    │?수중심리운동              ?인체해부학            │      │

│                    │?심리운동과 이완           ?숲 심리운동           │      │

│                    │?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     ?승마심리운동          │      │

│                    │운동 지원                   ?유아운동론            │      │

│                    │?심리운동과 학교폭력 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                    │?영유아 심리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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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3]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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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목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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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이해(필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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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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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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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3       │

├──────────────┼────┤

│?심리학개론                │3       │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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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행정과 정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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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3       │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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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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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개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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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장애아동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제167호) 제7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20231231'] (공포번호: ['2020-335', '202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