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1201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대변인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청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특허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2. "사용자"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 ①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특허청 대변인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활용)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특허청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표 2의 캐릭터 활용 예를 참고하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특허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특허청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특허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특허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① 특허청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특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허청 캐릭터 기본 모형

[별표 1] 특허청 캐릭터 기본 모형

  □ 키키·포포(KIKI&POPO)  □ 카피캐쳐(COPY.CAT.CHER)  

별표 0002: 캐릭터 활용 예

[별표 2] 캐릭터 활용 예

    ┏━━━━━━━━┓                                    

    ┃ 캐릭터 활용 예 ┃                                    

┏━┫                ┣━━━━━━━━━━━━━━━━━┓

┃  ┃                ┃                                  ┃

┃  ┗━━━━━━━━┛                                  ┃

┃                                                        ┃

┃ 가. 청사(본청 및 서울사무소 등)의 안내간판에 활용      ┃

┃  o 출입구 등에 안내간판으로 활용                       ┃

┃  o 회의실, 휴게실 등 시설물 안내 시 활용               ┃

┃                                                        ┃

┃ 나. 보고서 작성 시                                     ┃

┃  o 표지에 국별 캐릭터를 특허청 CI와 같이 사용          ┃

┃  o 목차 밑그림으로 캐릭터를 사용                       ┃

┃                                                        ┃

┃ 다. 설명회,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

┃  o 행사 안내문, 현수막 등에 캐릭터를 사용              ┃

┃  o 캐릭터를 활용한 행사 기념품 제작·배포              ┃

┃                                                        ┃

┃ 라. 체육 대회 등 청 전체 행사 개최 시                  ┃

┃  o 단체복 등에 각 부서 별 캐릭터를 부착                ┃

┃  o 기념품, 응원도구 등 제작 시 캐릭터를 활용           ┃

┃                                                        ┃

┃ 마. 책자 등 제작 시                                    ┃

┃  o 책자 표지, 책자 내 그래픽 등에 캐릭터를 적절히 활용 ┃

┃                                                        ┃

┃ 바. 홈페이지, 특허로, 코아시스 등에 활용               ┃

┃  o 구성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응용형 캐릭터를 활용        ┃

┃                                                        ┃

┃ 사. 청소년·학생 대상 교육 시                          ┃

┃  o 캐릭터 활용 기념품 제작·배포                       ┃

┃  o 캐릭터 인형옷을 제작하여 이벤트 진행                ┃

┃  o 인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념 촬영 시설로 활용        ┃

┃  o 캐릭터 스토리를 활용한 특허청 소개 실시             ┃

┃                                                        ┃

┃ 아. 안내문 등 제작·발송 시                            ┃

┃  o 안내문 발송 봉투에 캐릭터를 활용                    ┃

┃  o 안내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캐릭터를 삽입             ┃

┗━━━━━━━━━━━━━━━━━━━━━━━━━━━━┛

별표 0001: 특허청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특허청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특허청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캐릭터 명     │사용기간                                                                  

            ├───────┼─────────────────────────────────────

            │키키·포포 / 카피캐쳐│2000.0.0.~2000.0.0. (0개월)                                               

            ├───────┴─────────────────────────────────────

            │                                                                                          

            ├─────────────────────────────────────────────

            │사용방법                                                                                  

            │ 예) 기념품 제작, 시설물 제작·설치,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

            │캐릭터의 변형시 그 내용                                                                   

            │ 필요시 이미지 첨부                                                                       

            ├─────────────────────────────────────────────

            │사용기한 도래시 처리 방법                                                                 

            │                                                                                          

            ├─────────────────────────────────────────────

            │기타 필요한 사항                                                                          

──────┴─────────────────────────────────────────────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등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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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허가ㆍ결정  │?│통보                    │  

  └──────┘  └──────┘  └──────┘  └──────┘  └────────────┘  

    신청인            특허청장 등       특허청장 등       특허청장 등                                   

    ※ 신청 캐릭터에 대한  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은 3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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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특허청 캐릭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특허청 캐릭터 사용허가서

  ■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특허청 캐릭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캐릭터 명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2항제1호 및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제3┃

┃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  특허청장  ┃직인┃                                                                            ┃

┃            ┗━━┛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으로 한다.              ┃

┃ 제4조(사용수익 방법) 사용수익 방법은                                    로 한다.               ┃

┃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시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

┃  의 범위에 한정한다.                                                                           ┃

┃ 제6조(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

┃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

┃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청이 「국유재산┃

┃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청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

┃징수한다.                                                                                       ┃

┃ ┌──┬───┬──┬────┬──┬───┬──┬────┐                                 ┃

┃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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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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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

│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청이 보험계약을 체      │

│결한 경우에는 우리 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

│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

│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

│  3. 사용허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우리 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 │

│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

│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  │

│한 경우                                                                                                       │

│  5. 우리 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

│우리 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    │

│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   │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

│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청에 손해를 끼    │

│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9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청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

│야 한다.                                                                                                      │

│ 제20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1', '20210830', '20250526'] (공포번호: ['689', '106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