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203, 시행일자=20160203,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203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60203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④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에서는 제①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②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과·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인사혁신처훈령 제36호

근거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사혁신처 성희롱 예방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을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거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사혁신처 성희롱 예방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4', '20150603', '20160203'] (공포번호: ['8', '31', '36'])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7 (공포번호: 2025-2)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422, 시행일자=201404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422
발령번호: 2014-41
시행일자: 2014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1호

  농림부고시 제2001-50호(2001.8.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4호(2014.4.4)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17, 시행일자=2022031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17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2022031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결원 시 센터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위원장이 위원의 소속과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중장기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서면회의로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시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회 아래에 연도별 전략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271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3월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2조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성과팀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7', '20220317'] (공포번호: ['253', '27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진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진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6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5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진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95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1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121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2. 검역대상 물품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21-8호(2021.12.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개정규정은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30', '20090710', '20090731', '20120726', '20141105', '20181220', '20211215'] (공포번호: ['2005-8', '2009-4', '2009-7', '2012-2', '2014-4', '2018-4', '202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5, 시행일자=202209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5
발령번호: 2022-467
시행일자: 202209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주시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제762003호 [2013. 4. 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9. 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관광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전략작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전략작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전략작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6호 [2019.11.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전략작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3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320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 가처분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어떤 지침을 세워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요청이 있어(79.2.8 기획 제23호) 민사 제30호(79.2.8)에 의하여 각급법원이 제출하여 온 기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별첨과 같으니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물론 각급법원의 지역적 실정을 참작하여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를 거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있어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1

별표 0002: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있어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2

별표 0003: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있어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3

별표 0004: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있어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4

별표 0005: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있어서 담보액 결정에 관한 각급법원의 기준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7, 시행일자=20230217,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7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0217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특별지침은 운영요령 제3조의 지역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사업공고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29조 제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특별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말까지 협약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수행기간 개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20년 신규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0년 말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협약한 과제는 전체 협약기간까지 제1항을 적용하고, 2년차 또는 3년차 협약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과제는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 ①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제3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7', '20210119', '20220124', '20230217'] (공포번호: ['2020-42', '2021-5', '2022-7', '2023-13'])
#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28, 시행일자=20190306,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28
발령번호: 2019-7
시행일자: 20190306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본문 생략]
#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7호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527'] (공포번호: ['2024-103', '2025-37'])
#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21212, 시행일자=2003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21212
발령번호: 495
시행일자: 2003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대법원 행정예규 제5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중  "채무명의가" 를  "집행권원이" 로 한다.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12.12 제495호)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212 (공포번호: 495)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참 고]소유자를 알 수 없는 침몰물품을 인양할 경우 인양된 물건은 유실물이므로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절차를 취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양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인양된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인양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건이라면 해당 물건은 미통관된 물건으로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통관하고자 할 때는 동 물품은 외국화물이므로 관세법규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취하고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44', '232', '288'])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가. 수탁기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나. 위탁업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가. 수탁기관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나. 위탁업무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2)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1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 등 업무 준비) ①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2022년 4월 25일 이전이라도 직접생산확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접생산확인 등 업무 준비) ①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2022년 4월 25일 이전이라도 직접생산확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5 (공포번호: 2022-19)
#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심사대상)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에 설치하며,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원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 예규 제45호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2월 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령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②항 삭제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80816', '20210201'] (공포번호: ['36', '43', '45'])
#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51219, 시행일자=20051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51219
발령번호: 706
시행일자: 20051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각 시(구)·읍·면의 접수장 기재와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호적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도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당처에 보고한다.(가) 접수장의 기재요령접수장 건명란에는 재외국민의 취적 및 호적정정사건에 한하여 (재외)로 표시하고 호적정리신청사건은 신청종류에 따라 (    )안에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으로 기재 표시한다.(나)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요령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숫자가 재외국민의 호적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재한다.(다) 재외국민 호적사건처리상황 보고별지와 같음


개정문

※비고※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호적예규 제60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본문 중 “분기별 기보로”를 “연도별 연보로”로 한다.

2. 재외국민 호적사건 처리상황 보고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도 통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5.12.19 제706호)이 예규는 2006년도 통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19 (공포번호: 706)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5, 시행일자=20231215,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5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31215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③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④ 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②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2', '20201218', '20231215'] (공포번호: ['194', '240', '293'])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42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2호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9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9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5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5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9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35', '2009-37', '2011-35', '2012-35', '2014-39', '2017-42'])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5,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5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9, 시행일자=201701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9
발령번호: 2017-13
시행일자: 201701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7호나.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Paju)다.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라. 지정면적 : 36필지 171,775㎡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3. 지정사유ㅇ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ㅇ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파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주 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1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파주 덕진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28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래 -부전지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1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1)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2) 이 기간동안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28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3. 23. 제132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업무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 등에 대한 조사업무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8.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11.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 '제3조(경력기간의 합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경력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3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11.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1', '20250526'] (공포번호: ['2', '3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도급거래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도급거래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4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도급거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2009호 [2021.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도급거래실태조사)

[본문 생략]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23, 시행일자=202107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23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107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3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정신건강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3호 [2020.0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정신건강현황)

[본문 생략]
#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12, 시행일자=2015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12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1506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제3조(구성) 신고센터는 신고센터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신고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등의 파견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신고의 처리) ① 신고자는 신고센터의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문서 형태로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한을 부여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 지부, 산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5.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 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6. 신고인 본인이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비밀의 보장) ① 신고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3.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②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제2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계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에 대한 기여도, 적발된 비리 행위의 중대성, 신고인의 불법행위 여부,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비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동일 신고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치된 내용인 경우5.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7. 행정처분이 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정, 교육계도 등의 경미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경비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과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2 (공포번호: 259)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1, 시행일자=201312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1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312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최고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며, 그 소속하에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② 《삭제》③ 《삭제》',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 무역, 통상 및 에너지 부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 무역, 통상 및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실물경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장관이 위촉한다. ③《삭제》④《삭제》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삭제》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2. 성장동력 분과위원회3. 무역투자 분과위원회4. 에너지자원 분과위원회5. 《삭제》6. 통상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과 소관 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과 분과위원회는 각 소관 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3조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3', '20091124'] (공포번호: ['15', '54'])
#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5, 시행일자=2021071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5
발령번호: 2021-44
시행일자: 2021071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5 (공포번호: 2021-44)
#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424
시행일자: 20240304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24개월 미만인 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용 비품) 당직용 비품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모든 직원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복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예규 제424호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4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산한 지 1년"을 "출산한 지 24개월"로 한다.

 ① 당직은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4조의 제목 "(당직의 신고)"를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직교체)"를 "(당직명령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당직실의 비품)"을 "(당직용 비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실에는"을 "당직용 비품으로"로,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를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국립나주병원 당직근무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8', '20240304'] (공포번호: ['376', '424'])
#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3, 시행일자=201805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3
발령번호: 2018-28
시행일자: 201805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연구업무 : 과학 또는 기술 연구를 위해 우주선(宇宙船) 또는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2. 우주운용업무 : 우주선(宇宙船) 운용을 위한 우주추적(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 물체의 궤도, 속도, 또는 순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원격측정(우주선의 기능 조작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선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우주국을 통해 전송할 목적으로 원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우주원격제어(우주국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탑재된 장치들의 기능을 시동,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 우주국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우주무선통신업무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8호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8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3 (공포번호: 2018-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8
시행일자: 202508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4호 [2014.08.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1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1116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직접청구의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6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113
시행일자: 202406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6조 ',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09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② 환경부고시 제2009-28호(2009. 3. 4.)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및 환경부고시 제2009-85호(2009.6.12.)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2조는 삭제하며, 양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는 자동차는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면제되는 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1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2', '20100817', '20150826', '20240607'] (공포번호: ['2009-95', '2010-103', '2015-150', '202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