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5, 시행일자=2019101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5
발령번호: 533
시행일자: 2019101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인을 소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소속 회원 중에서 파견하여 환자를 간병 및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을 마치고 간병인을 소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재활원에서 근무 또는 근무하고자 하는 간병인 및 그 간병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간병인 관리 운영 위원회) ①재활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 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총무과장과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장 유고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주무관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병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3. 기타 간병인에 관한 사항', '제5조(간병인의 자격) ①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여야 한다.②간병인은 사업자가 소속 회원 중에서 파견하여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①주간 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야간 근무는 20:00부터 08:00까지로 한다.②24시간 근무는 0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로 한다.', '제7조(간병료) ①간병료는 서울 소재 2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받고 있는 간병료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협정한 간병료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간병료로 하되 국립재활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간병하지 않는 날은 무급으로 한다. ②간병인은 간병료 이외 일체의 추가 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지마비, 체격이 큰 환자, 중증도가 높은 환자 등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에만 간병료에 추가 20,0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 타당성(특이사항, 조정 액수 등) 여부를 간호과에서 확인한 후 환자(보호자)와 간병인협회 양측 합의로 조정한다. ', '제8조(사업자 지정) ①재활원에 간병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1, 이하 "사업자 지정 신청"이라 한다.) 및 제안서(별지 서식 2)를 재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활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심사 기준(별지 서식 3, 이하 "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간병인 운영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들이 채점한다. ③운영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이상 사업자를 지정 공고한다. ④사업자는 재활원이 정한 기한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활원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9조(재심사) ①재활원으로부터 간병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아니 하였음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사업자 준수 사항) ①사업자는 간병인 소개 시에 소양 교육을 시키고 재활원의   교육 요청 시에도 응한다.②사업자는 소개한 간병인의 활동을 자체 점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매월 재활원에  보고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원의 간병인 소개 요구 시 재활원이 요구하는 간병인을 소개한다.④사업자는 재활원의 시설물에 사업자의 홍보물(메모지)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다.⑤사업자가 간병인을 소개할 때는 재활원의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감안하여 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소개한다.⑥제5항의 교육과정은 직업윤리, 안전수칙, 병원 환경 조성, 환자 수발 등으로 한다. ⑦사업자는 간병인에게 사업자가 지정한 복장을 항시 착용하도록 한다.  ⑧사업자는 재활원 근무 간병인의 보수교육 및 그 밖의 병원생활 필수 교육을 책임지며,  재활원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⑨간병인은 건강 상태를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여야 한다.⑩재활원에서 철수된 간병인은 사업자를 옮겨서 재활원의 간병인으로 다시 근무할 수 없다.⑪사업자는 간병인 가입 회원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⑫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있어야 한다.⑬재활원이 사업자가 소개한 간병인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사업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병인의 업무) ①환자를 수발한다.②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병실)을 정리 정돈 한다.③환자의 상태를 항상 돌보고 수시로 의사 및 간호사에게 보고한다.④기타 환자가 요구하거나 담당 의사 및 간호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12조(근무수칙) ①간병인은 간병인 협회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간병인은 간병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③간병인은 휴무하거나 결근하는 경우 다른 간병인을 대체하여야 한다.④간병인은 재활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원의 재산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⑤간병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례비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⑥간병인은 재활원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경우 재활원에 근무할 수 없다. ⑦간병인은 간병 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⑧간병인은 재활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재활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수 없으며 기타 도난·화재 등 사고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⑨간병인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 관련 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⑩간병인은 재활원의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⑪간병인은 재활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임의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3조(간병인의 관리 및 감독) ①사업자는 재활원에 소개한 간병인의 근무태도와 근무수칙 준수 등을 관리한다. ②간호과는 간병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③간호과는 간병인의 업무·근무태도와 근무수칙 준수 및 제반 활동 사항에 관련된 행위 등을 감독한다. ', '제14조(손해배상)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활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간병인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활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 사업자는 사업자 소속 간병인이 약정된 간병료 이외의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시기를 막론하고 추가 수수금액 등의 전액을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고 그 간병인은 철수시켜야 한다. (단, 간병인이 간병 종결된 후 추가 요금을 수수한 행위가 인지되어 확인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한다.)', '제16조(약정해지) ①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에 재활원은 동 약정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하며, 사업자는 재활원에 소개한 간병인을 즉시 철수한다. 1. 사업자가 담합하여 간병료를 인상하거나 약정된 비용 이외의 추가 간병료를 요구하게 한때 2. 간병인 소개사업자 지정 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 3. 사업자가 재활원과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금품 및 현물을 요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을 때 5. 사업자가 소개한 간병인이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 정해진 간병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6.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의적으로 간병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8.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의 허락 없이 정해진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9. 재활원이 사업자에게 간병인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간병인을 파견하지 아니한 때 10. 기타 재활원이 정해 준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③제2항에 의하여 해지된 사업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우리 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약정 기간)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약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간병인 관리 위원장이 요청하여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2년에 한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 사항) ',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상규 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33호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0월 15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는 재활원이 정한 기한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활원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매월 자체 점검하고 지도하여”를 “자체 점검하고 관리하여,”로, “재활원”을 “매월 재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업윤리”를 “직업윤리, 안전수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재활원이 사업자가 소개한 간병인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사업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1항 중 “재활원의 환자를”을 “재활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간병인의 명부를 간병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제출해야 한다.”를 “간병인의 근무태도와 근무수칙 준수 등을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위  등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를 “행위 등을 감독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1년으로”를 “2년으로”로, “1년에”를 “2년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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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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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사무실│                      ┃

┃                  │                  │                  │번호├───┼───────────┨

┃                  │                  │                  │    │H P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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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번호          │제   호           │지정일자    │     .     .     .    ┃

┃개요              ├─────────┼─────────┴──────┴───────────┨

┃                  │공고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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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본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에 관한 일체│본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에 사용할 ┃

┃                  │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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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에 참가하고자                   ┃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을 신청 합니다.                                      ┃

┃                                                                                                ┃

┃ 붙임서류 : 1.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제안서 1부.                                         ┃

┃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           3. 인감증명서 1통                                                                    ┃

┃           4.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및 피보험자 영수증사본   부.                                ┃

┃           5. 타 병원 약정서 체결 사본   부.                                                    ┃

┃            6. 기타 심사 참고자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국립재활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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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제안서[예시]

【별지 서식 2】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제안서[예시]

Ⅰ. 목  적

   이 제안서는 간병인을 소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고자 작성한 것임

Ⅱ. 협회의 일반 현황

   ○ 사업체명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면적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 등록연월일:

   ○ 회원수 : 

   ○ 전화번호 : 사무실           , 핸드폰 

Ⅲ. 간병인 관리 운영 실적 및 계획

 1. 간병인 배상책임 피보험자 가입실적

 2. 간병료

    ○ 1인 간병료 : 12시간(주간?야간), 24시간

 3. 간병인 소개 실적(당해 병원 확인 필 실적)

 4. 간병인 교육실적 및 프로그램, 교과 현황

 5 간병인 관련 각 병원 계약 체결 실적(계약서 사본 첨부)

 6. 간병인 관리계획

 7. 기타 제안 사항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표 0003: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별지 서식 3】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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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년도 간병인 소개사업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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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상호 또는 │                                    ┃

┃      │법인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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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점수산정기준                            │배점│위원┃

┃                                    │                                        │한도│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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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설립기간                   │? 등록일로부터 매 1년 마다 1점씩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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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장 소재지                   │? 10점: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10  │    ┃

┃                                    │? 9점:중랑구,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    │    ┃

┃                                    │? 8점:기타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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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책임보험가입 간병인수       │? 기본: 1점 (간병인 50명까지)          │20  │    ┃

┃   (당해 연도 배상책임보험증서      │? 50명이상 시 초과 1인당 0.1점씩       │    │    ┃

┃    피보험가입자 영수증 사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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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병료                          │? 내용충족 시 10점                     │10  │    ┃

┃ ? 1인 간병료: 주간, 야간, 24시간  │   내용 : 공고일 기준 약정 금액         │    │    ┃

┃ ? 간병하지 않는 날                │      24시간:                           │    │    ┃

┃                                    │     주(야)간:                          │    │    ┃

┃                                    │      휴무일:                           │    │    ┃

┃                                    │? 감 점 : 초과 5,000원 마다 1점        │    │    ┃

┠──────────────────┼────────────────────┼──┼──┨

┃ 5. 간병인 관련 각 병원             │?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에 당해 연도 체결 │10  │    ┃

┃   계약 체결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1개 진료기관마다 1     │    │    ┃

┃ ? 당해 병원 실적 확인 필          │점                                      │    │    ┃

┃                                    │? 그 외 기관에 당해 연도 체결 실적이 있│    │    ┃

┃                                    │는 경우 1개 진료기관 마다 0.5점         │    │    ┃

┠──────────────────┼────────────────────┼──┼──┨

┃ 6. 사업장 면적(평면도)             │? 평면도 제출 : 2점                    │5   │    ┃

┃                                    │? 자체교육장 보유(사진제출 등) : 1~3   │    │    ┃

┃                                    │점                                      │    │    ┃

┠──────────────────┼────────────────────┼──┼──┨

┃ 7. 자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실     │? 교육훈련계획(교육프로그램 제출)      │8   │    ┃

┃적                                  │  - 신규자 교육계획서 첨부 시 2점       │    │    ┃

┃                                    │  - 전 회원 교육계획서 첨부 시 2점      │    │    ┃

┃                                    │? 교육 참석 결과 제출                  │    │    ┃

┃                                    │  - 신규자 교육 참석 결과 제출 2점      │    │    ┃

┃                                    │  - 전 회원 교육 참석 결과 제출 2점     │    │    ┃

┠──────────────────┼────────────────────┼──┼──┨

┃ 8. 간병인 관련 자체 징계규정       │? 징계규정 유 : 2점                    │5   │    ┃

┃   유무 및 세부 징계내용            │? 세부징계내용 유 : 2점                │    │    ┃

┃                                    │? 징계실적 또는 포상실적 : 1점         │    │    ┃

┠──────────────────┼────────────────────┼──┼──┨

┃ 9. 사업자 제안서(간병인 자체 교    │?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한               │15  │    ┃

┃육?훈련관리계획 등) 및 협회소      │   자율점수                             │    │    ┃

┃개서(장점 및 차별화된 특이사        │                                        │    │    ┃

┃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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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립재활 │ 간병서비스         │? 1위업체 : 위원별 1~5점씩 가점        │5   │    ┃

┃원            │ 만족도 결과        │? 2위업체 : 0점                        │    │    ┃

┃협약간병업체  │                    │? 3위업체 : 위원별 1~5점씩 감점        │    │    ┃

┃              ├──────────┼────────────────────┼──┼──┨

┃              │ 주·야간간병실적   │? 우수업체:위원별 2점이내의 가점       │2   │    ┃

┠───────┴──────────┴────────────────────┼──┼──┨

┃계                                                                            │100 │    ┃

┠───────┬──────────┬───┬────────────────┴──┴──┨

┃채점자        │국립재활원 간병인   │성 명 │                (인)                        ┃

┃              │관리운영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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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자 준수사항 경과조치) 국립재활원과 간병인 소개 약정을 체결했던 협회가 국립재활원 간병인 소개 지정협회로 선정되지 아니 한 때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간병인을 철수하여야 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12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4', '20120831', '20130812', '20171018', '20191015'] (공포번호: ['242', '369', '378', '457',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