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8,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8
발령번호: 2022-48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한다.

    2022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

│(점수)            │                │                                                    │

├──┬──────┼────────┼──────────────────────────┤

│계획│계획        │발생 예상량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

│지표│수립의      │산정 계획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

│(25)│적정성      │적정성 (6)      │                                                    │

│    │            ├────────┼──────────────────────────┤

│    │            │수거·처리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성     │

│    │            │ 계획의 적정성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    │            │ (12)           │                                                    │

│    │            ├────────┼──────────────────────────┤

│    │            │기술적·재정적  │홍보 및 교육                                        │

│    │            │지원계획의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                    │

│    │            │적정성 (7)      │조례 제·개정                                       │

├──┼──────┼────────┼──────────────────────────┤

│추진│추진내용의  │일정추진의      │계획 대비 추진 일정 준수 여부                       │

│지표│적정성      │적정성 (10)     │                                                    │

│(20)│            ├────────┼──────────────────────────┤

│    │            │예산의 집행실적 │당해연도 예산의 실집행률(자체 이월액 포함)          │

│    │            │(10)            │                                                    │

├──┼──────┼────────┼──────────────────────────┤

│결과│추진        │발생량 산정 (5)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                       │

│지표│성과        │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                      │

│(55)│            ├────────┼──────────────────────────┤

│    │            │수거·처리 실적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등 수거적정성      │

│    │            │ (30)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등 처리적정성│

│    │            ├────────┼──────────────────────────┤

│    │            │기술적·재정적  │홍보 및 교육                                        │

│    │            │지원성과 (20)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

│    │            │                │조례 제·개정                                       │

├──┴──────┼────────┼──────────────────────────┤

│감점 및 가점      │가점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

│                  ├────────┼──────────────────────────┤

│                  │감점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제출                   │

└─────────┴────────┴──────────────────────────┘

2.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계획지표

 ○ 계획수립의 적정성(25점)

1)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의 적정성(6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      

  적정성(1인당 발생 예상량 포함)              │                                │      

───────────────────────┴────────────────┴───

 비고 1. 별표 2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2. 최근 3개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증빙자료 첨부

      3.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년도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 평가 시 제외

2) 수거·처리 계획의 적정성(12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적정성                                    │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계획의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적정성                                    │                                  

──────────────────────┴─────────────────

   * 최근 3개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현황 증빙자료 첨부

1-3.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7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홍보 및 교육                    │적정(2점), 보통(1점), 미흡(0.5점)   

─────────────────┼──────────────────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적정(3점), 보통(2점), 미흡(1점)     

─────────────────┼──────────────────

  조례 제·개정                   │적정(2점), 보통(1점), 미흡(0.5점)   

─────────────────┴──────────────────

2. 추진지표

 ○ 추진내용의 적정성(20점)

2-1. 일정추진의 적정성(10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계획 대비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준수 여부 확인          │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추진  

  준수 여부           │ - 적정(10점), 보통(7점), 미흡(4점) │일정 작성                   

───────────┴──────────────────┴──────────────

2-2. 예산의 집행실적(10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당해연도 예산의 │○ 평가년도 예산의 실 집행율(이월액 포함) │처리계획서와 연계하여 예산  

  실집행률        │ - 계획 대비 100% ~ 95%: 10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년도   

                  │ - 계획 대비 94% ~ 90% : 8점              │집행금액을 기재             

                  │ - 계획 대비 89% ~ 80% : 6점              │                            

                  │ - 계획 대비 79% ~ 70% : 4점              │                            

                  │ - 계획 대비 69% 이하  : 2점              │                            

─────────┴─────────────────────┴──────────────

3. 결과지표

 ○ 추진 성과(55점)

3-1. 발생량 산정(5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                              

───────────┼───────────────────────┼───────────────

  생활계 유해폐기물   │○ 생활계 유해폐기물 실측조사, 샘플조사, 설문 │계획대비 발생량을  비교       

  전체 발생량         │조사,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생량을      │하되, 기존자료가 없는 최초    

  (1인당 발생량 포함) │산출하고 근거자료를 명시                      │년도 발생량 산정 평가는 제외  

                      │ - 적정(5점), 보통(3점), 미흡(1점)            │                              

───────────┴───────────────────────┴───────────────

2-2. 수거·처리 실적(30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수거 방법?시설?주기 등  수│적정(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거·처리의 적정성           │                                  │등 증빙자료 첨부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  │적정(15점), 보통(10점), 미흡(5점) │                              

  는 민간) 활용의 적정성      │                                  │                              

───────────────┴─────────────────┴───────────────

2-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20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홍보 및 교육      │적정(6점), 보통(3점), 미흡(1점)         │홍보?교육, 설명?공청회, 언론  

──────────┼────────────────────┤보도, 재원확보, 조례 제?개정   

  재원 확보실적     │적정(6점), 보통(3점), 미흡(1점)         │여부 등 증빙자료 첨부           

  (수거, 보관, 처리)│                                        │                                

──────────┼────────────────────┤                                

  조례 제·개정 여부│반영(8점), 부분반영(4점), 미반영(0.5점) │                                

──────────┴────────────────────┴────────────────

4. 가점 및 감점

 4-1. 가점

─────────────┬────────────────────┬───────────────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

  우수지자체 선정 및 기여 │○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기여사례 제시│종류 추가, 견학 협조 공문,    

  사례 제시               │(최대 5점)                              │우수사례 선정 등 증빙자료     

                          │ -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자율 추가     │제출                          

                          │선정 : 건당 1점                         │                              

                          │ - 타 지자체 벤치마킹 : 건당 1점        │                              

                          │ - 사례 없음 : 0점                      │                              

─────────────┴────────────────────┴───────────────

 4-2. 감점

───────────────┬───────────────┬──────────

  평가항목                    │배점                          │비고                

───────────────┼───────────────┼──────────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성과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자료제출 날짜 기입  

  미제출                      │ - 최초 제출기한 경과 : -1점  │                    

                              │ - 독촉 제출기한 경과 : -2점  │                    

───────────────┴───────────────┴──────────

별표 000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별표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1.발생량 산정

┌─────┬───────────────────────────────────────────────┐

│평가지표  │평가방법                                                                                      │

├─────┼───────────────────────────────────────────────┤

│발생량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A)                                                           │

│산정 계획 │ ○ 최근 3년간 추세 또는 여건 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년) │

│          │                                                                                              │

│          │2)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C)                                                          │

│          │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인구수 대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            │

│          │인·년)                                                                                       │

│          │ ○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하되, 인구변동이          │

│          │큰 지자체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평균값으로 작성                                               │

│          │                                                                                              │

│          │3) 작성방법                                                                                   │

│          │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각 품목별로 발생하는 연간(또는 반기별 평균) 발생량             │

│          │을 해당연도 지자체 관리지역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                                              │

│          │┌────────────────────────────────┐                          │

│          ││지자체 1인당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년)                │                          │

│          ││= 반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인) │                          │

│          │└────────────────────────────────┘                          │

│          │┌────┬─────────┬─────┬────────────┐                        │

│          ││시·도별│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1인당 생활계 유해폐기물 │                        │

│          ││        │발생량(A)         │인구수(B) │발생량(C=A÷B)          │                        │

│          │├────┼─────────┼─────┼────────────┤                        │

│          ││합계    │                  │          │                        │                        │

│          │├────┼─────────┼─────┼────────────┤                        │

│          ││00시    │                  │          │                        │                        │

│          │├────┼─────────┼─────┼────────────┤                        │

│          ││00군    │                  │          │                        │                        │

│          │└────┴─────────┴─────┴────────────┘                        │

│          │                                                                                              │

└─────┴───────────────────────────────────────────────┘

별표 0001: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

┃00~00년도(5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

┗━━━━━━━━━━━━━━━━━━━━━━┛

(시ㆍ군ㆍ구 명)

1.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

    ○ 최근 3년간 추세 또는 여건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5년 주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년)

────┬───────┬────────┬──────────

  연도  │품목          │전체 발생 예상량│1인당 발생 예상량   

        │              │(단위: kg/년)   │(단위: kg/인·년)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비고 1. 별표 2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증빙자료 첨부 

       3.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년도 발생량 산정 시 제외

       4.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하되, 인구변동이 큰 지자체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평균값으로 작성

2. 수거·처리 계획

    ○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계획 ? 개소/년

─────┬───────┬────┬─────┬─────

  계획연도│품목          │수거방법│수거시설  │예산(원)  

          │              │        │확보계획  │          

─────┼───────┼────┼─────┼─────

  ’○○  │폐농약        │        │          │          

          ├───────┼────┼─────┼─────

          │폐의약품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기 타         │        │          │          

─────┼───────┼────┼─────┼─────

  ’△△  │폐농약        │        │          │          

          ├───────┼────┼─────┼─────

          │폐의약품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기  타        │        │          │          

─────┼───────┼────┼─────┼─────

  ?      │              │        │          │          

─────┴───────┴────┴─────┴─────

    ○ 수거주기 ? 회/기간(주, 개월, 분기, 반기)

─────┬───────┬───┬─────────

  계획연도│품목          │목표치│산출근거          

          │              │      │(또는 측정방법)   

─────┼───────┼───┼─────────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  │폐농약        │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 산출근거 : 해당 물량 또는 단가 등을 고려하여 근거 기재,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처리계획

───────────┬───────┬────────

  항목                │품목          │처리 계획 내용  

───────────┼───────┼────────

  처리방법            │폐농약        │                

                      ├───────┼────────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처리시설(공공/민간) │폐농약        │                

  활용계획            ├───────┼────────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 배경, 사업 시작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경우, 처리시설 확충 계획이 불필요한 경우, 미확충 사유 기재

3.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

  항목              │품목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

  홍보 및 교육      │폐농약        │                                  

                    ├───────┼─────────────────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재원 확보 계획    │폐농약        │                                  

  (수거, 보관, 처리)├───────┼─────────────────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조례 제·개정 계획│폐농약        │                                  

                    ├───────┼─────────────────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별표 0002: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발 신 :       대표자                     (인)   

┏━━━━━━━━━━━━━━━━━━━━━━━┓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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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명)

────────────────┬───────────────────────

  목 차                         │작 성 방 법                                   

────────────────┼───────────────────────

  1. 개요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조례포함)                           

────────────────┼───────────────────────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실적│                                              

────────────────┼───────────────────────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품목별 발생량(증빙자료 첨부)                  

────────────────┼───────────────────────

  나. 수거·처리실적            │수거방식, 수거비용 등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수거시설 확보 실적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 실적                 

────────────────┼───────────────────────

  3. 기술적·재정적 지원 성과   │홍보 및 교육, 재원 확보 계획, 조례 제·개정   

                                │계획 대비 성과 비교                           

────────────────┴───────────────────────

 * 붙임 : 해당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세부 처리계획서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보고서

1. 개요

 가. 목적 및 의의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의 목표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 기재

 나. 법적 근거

    ○ 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 지자체 조례(해당하는 경우)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단위: kg/년)

     - 생활계 유해폐기물 계획 수립 시 예상량 대비 실제 발생량

────────┬───────┬───────┬──────────

  대상 품목     │발생 예상량(A)│실제 발생량(B)│성과율(C=A/B*100)   

────────┼───────┼───────┼──────────

  폐농약        │              │              │                    

────────┼───────┼───────┼──────────

  폐의약품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기타          │              │              │                    

────────┴───────┴───────┴──────────

  * 발생 예상량(A)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년도 발생량 산정 시 제외

    ○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단위: kg/인·년)

────────┬───────┬───────┬──────────

  대상 품목     │발생 예상량(A)│실제 발생량(B)│성과율(C=A/B*100)   

────────┼───────┼───────┼──────────

  폐농약        │              │              │                    

────────┼───────┼───────┼──────────

  폐의약품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기타          │              │              │                    

────────┴───────┴───────┴──────────

  비고 1. 별표 2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2. 발생 예상량(A)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

       3.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증빙자료 첨부 

       4. 폐형광등을 제외한 수은함유폐기물 등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년도 발생량 산정 시 제외

 나. 수거·처리실적

    ○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실적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량에 따른 수거시설 설치 현황(개소/년)

────────┬──────────┬───────────

  대상품목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

                │계획│현황│실행예산│계획│현황│실행예산  

────────┼──┼──┼────┼──┼──┼─────

  폐농약        │    │    │        │    │    │          

────────┼──┼──┼────┼──┼──┼─────

  폐의약품      │    │    │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    │          

────────┼──┼──┼────┼──┼──┼─────

  기타          │    │    │        │    │    │          

────────┴──┴──┴────┴──┴──┴─────

    * 수거시설 설치 계획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되 설치현황 자료 첨부

    ○ 수거주기 준수 여부 - 회/기간(주, 개월, 분기, 반기)

────────┬───────┬────────

  대상품목      │수거주기 계획 │수거주기 현황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 수거주기 계획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

    ○ 보관시설 확보 실적

────────┬────────────────┬─────────────────

  대상품목      │보관시설 계획량                 │보관시설 확보량                   

                ├────┬───────────┼────┬────────────

                │보유 수 │설치장소, 보관시설의  │보유 수 │설치장소, 보관시설의    

                │        │재질, 형태, 관리 인력 │        │재질, 형태, 관리 인력   

                │        │현황, 예산            │        │현황, 예산              

────────┼────┼───────────┼────┼────────────

  합계          │        │                      │        │                        

────────┼────┼───────────┼────┼────────────

  폐농약        │        │                      │        │                        

────────┼────┼───────────┼────┼────────────

  폐의약품      │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

  기 타         │        │                      │        │                        

────────┴────┴───────────┴────┴────────────

     * 보관시설 확보 계획량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되 보관시설 현황자료 첨부

   ○ 처리방법

────────┬─────────┬──────────

  대상품목      │처리방법 계획     │처리방법 현황       

                │(재활용/소각/처분)│(재활용/소각/처분)  

────────┼─────────┼──────────

  폐농약        │                  │                    

────────┼─────────┼──────────

  폐의약품      │                  │                    

────────┼─────────┼──────────

  수은함유폐기물│                  │                    

────────┼─────────┼──────────

  기 타         │                  │                    

────────┴─────────┴──────────

     *  처리방법 계획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

   ○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 실적

────────┬────────────────┬─────────────────

  대상품목      │기존 처리시설 활용 계획         │기존 처리시설 활용 실적           

                ├──────┬─────────┼──────┬──────────

                │(공공/위탁) │처리시설(명/장소) │(민간/위탁) │처리시설(명/장소)   

────────┼──────┼─────────┼──────┼──────────

  폐농약        │            │                  │            │                    

────────┼──────┼─────────┼──────┼──────────

  폐의약품      │            │                  │            │                    

────────┼──────┼─────────┼──────┼──────────

  수은함유폐기물│            │                  │            │                    

────────┼──────┼─────────┼──────┼──────────

  기 타         │            │                  │            │                    

────────┴──────┴─────────┴──────┴──────────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자료 첨부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 홍보 및 교육

───────────┬──┬───────────────┬───┬─────

  구분                │종류│방법                          │기간  │주요내용  

                      │    │(홍보: 광고, 보도자료, 교육,  │(일자)│          

                      │    │온라인?미디어 등)            │      │          

───────────┼──┼───────────────┼───┼─────

  분리배출 홍보내역   │    │                              │      │          

                      ├──┼───────────────┼───┼─────

                      │    │                              │      │          

───────────┼──┼───────────────┼───┼─────

  분리배출 및 관리 등 │    │                              │      │          

  교육내역            ├──┼───────────────┼───┼─────

                      │    │                              │      │          

───────────┴──┴───────────────┴───┴─────

   ○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

  관리체계│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투입 예산│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예산  

─────┼─────────────────┼────────────────

  수거    │                                  │                                

─────┼─────────────────┼────────────────

  보관    │                                  │                                

─────┼─────────────────┼────────────────

  처리    │                                  │                                

─────┴─────────────────┴────────────────

   ○ 조례 제·개정

────────┬───────────────

  대상품목      │조례 제·개정(조례명, 내용)   

────────┼───────────────

  폐농약        │                              

────────┼───────────────

  폐의약품      │                              

────────┼───────────────

  수은함유폐기물│                              

────────┼───────────────

  기 타         │                              

────────┴───────────────

4. 가점 및 감점

   ○ 가점

──────────────────┬───────────────────────

  평가항목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 - 우수지자체 선정사례 및 수상내역            

  사례 제시                         │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

     * 우수사업 선정사례의 경우 견학, 선정 공문 또는 관련자료 첨부

별표 0003: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발 신 :       대표자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서(제5조제2항 관련)

┌────┬┬────┬┐

│지자체명││추진기간││

├────┼┼────┼┤

│평가일시││평가위원││

└────┴┴────┴┘

┌──────┬────────────────────────────────────┬──┬──┐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평점│

├──────┼─────────┬──────────────────────────┼──┼──┤

│계획        │발생 예상량 산정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6   │    │

│수립의      │계획              │(1인당 발생량 포함)                                 │    │    │

│적정성      ├─────────┼──────────────────────────┼──┼──┤

│            │수거·처리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성     │6   │    │

│            │ 계획의 적정성    ├──────────────────────────┼──┼──┤

│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계획의 적정성│6   │    │

│            ├─────────┼──────────────────────────┼──┼──┤

│            │기술적·재정적    │홍보 및 교육                                        │2   │    │

│            │지원계획의 적정성 ├──────────────────────────┼──┼──┤

│            │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                    │3   │    │

│            │                  ├──────────────────────────┼──┼──┤

│            │                  │조례 제·개정                                       │2   │    │

│            ├─────────┴──────────────────────────┼──┼──┤

│            │소 계                                                                   │25  │    │

├──────┼─────────┬──────────────────────────┼──┼──┤

│추진내용의  │일정추진의 적정성 │계획 대비 추진 일정 준수 여부                       │10  │    │

│적정성      ├─────────┼──────────────────────────┼──┼──┤

│            │예산의 집행실적   │당해연도 예산의 실집행률(자체 이월액 포함)          │10  │    │

│            ├─────────┴──────────────────────────┼──┼──┤

│            │소 계                                                                   │20  │    │

├──────┼─────────┬──────────────────────────┼──┼──┤

│추진 성과   │발생량 산정       │ 평가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5   │    │

│            ├─────────┼──────────────────────────┼──┼──┤

│            │수거?처리 실적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적정성            │15  │    │

│            │                  ├──────────────────────────┼──┼──┤

│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 적정성      │15  │    │

│            ├─────────┼──────────────────────────┼──┼──┤

│            │기술적·재정적    │홍보 및 교육                                        │6   │    │

│            │지원성과          ├──────────────────────────┼──┼──┤

│            │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6   │    │

│            │                  ├──────────────────────────┼──┼──┤

│            │                  │조례 제·개정 여부                                  │8   │    │

│            ├─────────┴──────────────────────────┼──┼──┤

│            │소 계                                                                   │55  │    │

├──────┼─────────┬──────────────────────────┼──┼──┤

│가점 및     │가점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   │    │

│가점        ├─────────┼──────────────────────────┼──┼──┤

│            │감점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제출                   │-   │    │

├──────┴─────────┴──────────────────────────┼──┼──┤

│총 점                                                                                 │100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8 (공포번호: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