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5, 시행일자=20241015,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5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1015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종자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② 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예찰조사원의 구성)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 및 지원의 예찰업무량을 감안하여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원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3. 농업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4.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②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 및 예찰결과 기록2.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3. 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 및 제공4.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5.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점검ㆍ관리 지원6. 그 밖에 부서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③ 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받거나 신청할 수 없다.1.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⑤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 ① 예찰조사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② 재위촉의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재추천하거나 신청인이 재신청하여야 하며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기간을 기재하여 예찰조사원증을 재발급한다.', '제7조(예찰조사원 교육)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찰조사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① 예찰조사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② 예찰조사원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④ 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의 보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조사원 운영 등)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예찰조사원의 합동예찰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 ①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예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은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① 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제8조제3항 관련)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표 1]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제8조제3항 관련)

예찰대상

과수묘목에 대한 예찰대상 병해충은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으로, 잎ㆍ꽃ㆍ가지ㆍ줄기ㆍ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사과ㆍ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예찰방법

사과ㆍ배 과수묘목 및 대목, 모수가 재배되는 포장을 순회하며 육안으로 병징 발현을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식물체에 대해서는 항혈청스트립을 이용한 간이진단법을 실시한다.

 가. 육안관찰

   1) 잎의 병징: 처음에는 잎 가장자리에 흑갈색 병반이 발생하며 그 후 잎맥을 따라서 발달한다. 감염된 잎은 시들고 검게 변해서 말라죽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보인다. 

   2) 가지의 병징: 보통 선단부에서 마르기 시작하여 피층의 유조직이 침해되어 아래쪽으로 파급된다.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 새순이나 나무가지는 갑자기 시들고 검게 변하여 말라죽는데 마치 서리피해를 입은 것 같아 보인다.

   3) 신초의 병징: 늦봄에서 여름기간 동안 신초 끝부분이 급속하게 괴사되어 갈고리 모양과 흡사해지며, 감염된 신초의 잎은 엽맥을 따라서 검은 색을 띠고 고사 후에도 나무에 매달려 있다.

  (잎의 병징)   (가지의 병징)   (신초의 병징)   

 나. 간이진단법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징이 나타난 부위를 중심으로 경계부위와 건전부위가 포함되도록 진단시료를 채취하여 지퍼백에 넣고 버퍼에 충분히 추출되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파쇄한다.

   2) 검체 추출액을 드롭퍼를 사용하여 테스트 튜브에 옮겨 담고 항혈청스트립을 꽂아 발색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3) 간이진단 결과 "양성"으로 판독되어 예찰대상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예찰조사원은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지체 없이 예찰 결과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성     음성   

  (항혈청스트립을 이용한 간이진단법)  (반응 결과)     

별표 0001: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추천(신청)서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추천(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생년월일                              │사  진                      │

            ├────┼───────────────────┤3㎝×4㎝                    │

            │전화번호│성    별                              │(모자 벗은 상반신으         │

            ├────┴───────────────────┤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

            │주    소                                        │이내 촬영한 것)             │

──────┼────────────────────────┤                            │

  소    속  │                                                │                            │

──────┼────────────────────────┴──────────────┘

  신청사유  │                                                                                

──────┼────────────────────────────────────────

  자격요건  │※ 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33조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을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신청함에 있어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예찰조사원 위촉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① 예찰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위촉에 포함 │

│                              │된 개인정보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 │① 보유기간: 예찰조사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

│간                            │② 이용기간: 상기 보유기간과 같음                   │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상기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ㆍ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예찰조사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미동의│┃

┗━━┷┛┗━━━┷┛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장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장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번호                                                       ┃

┃   위촉기간                                                       ┃

┃                                                                  ┃

┃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33조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

┃원                                                                ┃

┃  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                        국립종자원장 (관인)                       ┃

┃                                                                  ┃

┗━━━━━━━━━━━━━━━━━━━━━━━━━━━━━━━━━┛

별표 0003: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

│                    (앞 쪽)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과수묘목 병해충                   ┃          │

│┃예찰조사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   │        ┃          │

│┃│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국 립 종 자 원                    ┃          │

│┗━━━━━━━━━━━━━━━━━┛          │

│  60㎜×90㎜[보존용지(1종) 120g/㎡]             │

│                                                │

│(색상: 연하늘색)                                │

│                                                │

│                                                │

│                                                │

│                     (뒤 쪽)                    │

│┏━━━━━━━━━━━━━━━━━━━━━━┓│

│┃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위의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른      ┃│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임을 증명     ┃│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국립종자원장┃직인┃                      ┃│

│┃              ┗━━┛                      ┃│

│┠──────────────────────┨│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  ┃│

│┃어 주십시오.                                ┃│

│┗━━━━━━━━━━━━━━━━━━━━━━┛│

└────────────────────────┘

별표 0004: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

│발급번호│소    속│성 명 │생년월일  │발급일자│해촉일자│비 고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발급 및 회수 사유를 기재

별표 0005: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생년월일                              │사  진                    │

            ├────┼───────────────────┤3㎝×4㎝                  │

            │전화번호│성    별                              │(모자 벗은 상반신으       │

            ├────┴───────────────────┤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

            │주    소                                        │이내 촬영한 것)           │

──────┼────────────────────────┴─────────────┤

  소    속  │                                                                            │

──────┼──────────────────────────────────────┘

  신청사유  │  □ 훼손                                                                     

            │                                                                              

            │  □ 분실(일시 및 장소, 사유 간략히)                                          

            │                                                                              

            │  □ 기타                                                                     

──────┴───────────────────────────────────────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3조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표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표

┏━━━━━━┯━━━━━━━━━━━┯━━━━┯┓

┃종자업체명  │                      │주소    │┃

┠───┬──┼───────────┼────┼┨

┃생산량│묘목│(사과)           (배) │대표자명│┃

┃㈜    ├──┼───────────┤        │┃

┃      │대목│(사과)           (배) ├────┼┨

┃      ├──┼───────────┤연락처  │┃

┃      │모수│(사과)           (배) │        │┃

┗━━━┷━━┷━━━━━━━━━━━┷━━━━┷┛

□ 예찰 결과

┏━━━━━┯━━━━━━━━━━━━━━━━━━━━━━┓

┃조사대상  │조사 결과                                   ┃

┠──┬──┼──┬──┬─────┬─────┬────┨

┃구분│주소│면적│주수│달관조사  │간이검정  │특이사항┃

┃    │    │(㎡)│(주)│(의심증상)│(양성/음성│        ┃

┃    │    │    │    │          │)         │        ┃

┠──┼──┼──┼──┼─────┼─────┼────┨

┃묘목│    │    │    │          │          │        ┃

┠──┼──┼──┼──┼─────┼─────┤        ┃

┃대목│    │    │    │          │          │        ┃

┠──┼──┼──┼──┼─────┼─────┤        ┃

┃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목 및 접수 내역

┏━━┯━━━┯━━━┯━━━┯━━━┯━━┓

┃구분│업체명│연락처│구입량│품종수│비고┃

┣━━┿━━━┿━━━┿━━━┿━━━┿━━┫

┃대목│      │      │      │      │    ┃

┠──┼───┼───┼───┼───┼──┨

┃접수│      │      │      │      │    ┃

┗━━┷━━━┷━━━┷━━━┷━━━┷━━┛

20   .   .   .

                           ○ 점검자(          ):             (서명)

            ○ 점검자(          ):             (서명)

                           ○ 입회자(종자업체명):             (서명)

별표 0007: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결과 보고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결과 보고 │

│                              │

│□ 예찰조사 개요              │

│ ? 예찰조사원 성명:          │

│ ? 예찰기간:                 │

│ ? 예찰대상:                 │

│□ 예찰조사 결과 (요약)       │

│ ?                           │

│   -                          │

│□ 예찰조사 시 특이사항       │

│ ?                           │

│   -                          │

│□ 개선의견 등 기타사항       │

│ ?                           │

│   -                          │

│[붙임]                        │

│ 1. 예찰 사진                 │

│ 2.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표│

└───────────────┘

별표 0008: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현황 및 운영 실적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현황 및 운영 실적

┏━━━┯━━━━━━━━━━━━━━┯━━━━━━━━━━━━━━━━━┯━━━━┯━━┓

┃부서명│예찰조사원                  │활동실적(횟수)                    │과수    │기타┃

┃      ├──┬──┬──┬──┬──┼──┬──┬──┬──┬──┬──┤화상병  │사항┃

┃      │현원│현재│연임│위촉│해촉│전체│합동│단독│교육│업무│기타│발견실적│    ┃

┃      │    │활동│    │    │    │    │예찰│예찰│    │협조│    │(건)    │    ┃

┠───┼──┼──┼──┼──┼──┼──┼──┼──┼──┼──┼──┼────┼──┨

┃      │    │구분│    │    │    │    │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현재활동: 농업인, 교수, 연구원, 식물병해충 관련 단체직원, 기타

별표 0009: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

┌──┬───┬──┬───────┬────┬───────────┐

│일자│소 속 │성명│업무수행 실적 │예찰    │확 인 자              │

│    │      │    │(예찰 참여 등)│참여시간├───┬───┬───┤

│    │      │    │              │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직급)│      │

├──┼───┼──┼───────┼────┼───┼───┼───┤

│    │      │    │              │        │      │      │      │

└──┴───┴──┴───────┴────┴───┴───┴───┘

별표 0010: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                                                                          ┃

┃본인은 국립종자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

┃다.                                                                       ┃

┃                                                                          ┃

┃1. 본인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

┃지켜야 하는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2.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

┃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우리 기관의        ┃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다.                          ┃

┃                                                                          ┃

┃3. 본인은 국립종자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관에서 정하는 개 ┃

┃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      ┃

┃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4. 본인이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 ┃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

┃                                                                          ┃

┃ 20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서명)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5 (공포번호: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