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30, 시행일자=2022083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30
발령번호: 2214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감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부패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관세청(직속기관 및 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관실에는 관세청부패신고센터를,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는 세관부패신고센터를 각각 두어 운영한다.② 관세청부패신고센터 및 세관부패신고센터에는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사용한다.③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④ 관세공무원이 내부전산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인트라넷(관세청 지식경영포털)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신고 건을 처리할 감사부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패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③ 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제5조(신고 접수)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3. 부패행위의 증거②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신고서를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패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료제출 및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부패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부패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ㆍ관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부패신고서류 등 모든 자료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⑥ 부패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책임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업무의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부패신고의 처리) ① 관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책임관에게 인계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패신고사항은 피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무관 이상 관세공무원인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며, 신고자가 사건처리 담당자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감사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한다.③ 본부세관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 책임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 다음 달 5일까지 부패신고 처리실적을 관세청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결과ㆍ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④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신고의 처리기간) ①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신고일부터 1개월(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포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제8조(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3. 부패신고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에 부패신고와 관련된 사항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③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⑤ 관세공무원이 아닌 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책임관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감면) ①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법 제64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 ①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상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모범공무원 추천2.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3. 이달의 관세인으로 추천4. 근무평정5. 연말 상여금 지급6.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7. 특진 등 승진② 부패신고를 한 관세공무원은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조치 신청을 받은 책임관은 신청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우대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14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2.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관세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4.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신고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때,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경조휴가일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부패신고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포상심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부패행위의 조사ㆍ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부패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17조(청렴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청 감사관실에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4.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4명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감사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심사를 보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그 밖의 부패행위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⑥ 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받으면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4. 신고자가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6.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신고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과 관련된 경우 동 사실이 실현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장 위반 시 조치', '제21조(징계 등)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장은 부패행위가 확인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의2 및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1)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

│연번│신 고 대 상                                       │지 급 기 준                           │

├──┼─────────────────────────┼───────────────────┤

│1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    │

│    │받는 행위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

│    │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    │

│    │                                                  │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2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발    │

│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생 금액의 5～10%이내(공직자가 자기    │

│    │                                                  │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

│    │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

│    │                                                  │있다)                                 │

├──┼─────────────────────────┼───────────────────┤

│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부당한 이익 금액의 5배 이내(공직    │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

│    │탁 행위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    │

│    │                                                  │액할 수 있다)                         │

├──┼──────────────────┬──────┼───────────────────┤

│4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100만원 초과│－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중 100만원까 │

│    │                                    │            │지는 전액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

│    │                                    │            │금액에 초과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

? 연번 1부터 3까지 신고의 경우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연번 4 신고의 경우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표 0001: 부패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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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패 신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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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                            ┃

┃                  ├────┼───────────┼─────┼──────────────┨

┃                  │전화번호│                      │e-mai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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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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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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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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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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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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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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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등       │                                                                          ┃

┃붙임파일          │                                                                          ┃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원함 □                    포상금 원하지 않음 □                  ┃

┠─────────┼───────────────┬─────────────────────┨

┃(신고자가         │ 선택함 □,  선택하지 않음 □ │ 소속 :                성명 :             ┃

┃관세공무원인 경우)│                              │                                          ┃

┃감사직원          │                              │                                          ┃

┠─────────┼───────────────┼─────────────────────┨

┃(신고자가         │ 원함 □,    원하지 않음 □   │ 우대신청 사항 :                          ┃

┃관세공무원인 경우)│                              │                                          ┃

┃우대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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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패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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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패 신 고 관 리 대 장                                             ┃

┃                                                                    ┃

┠──┬──┬──┬───┬────┬──┬───┬─────┬───┨

┃접수│접수│신고│신고자│신고내용│처리│담당자│처리일자  │비 고 ┃

┃번호│일자│유형│      │        │부서│      ├──┬──┤      ┃

┃    │    │    │      │        │    │      │중간│최종│      ┃

┃    │    │    │      │        │    │      │회신│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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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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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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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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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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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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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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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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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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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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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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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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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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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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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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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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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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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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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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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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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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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부패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

  접수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부패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별표 0004: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4호서식)

┌─────────────────────────────────────────┐

│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      │

│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          │

│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                                                                                  │

│ ○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 │

│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신고 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

│바랍니다.                                                                         │

│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

│신고를 하거나,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                                                                                  │

│□ 신고 후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떄                                  │

│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부패신고 시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거나,               │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전국 모두 국번없이 125  [팩스] 042-481-7729                             │

│                                                                                  │

└─────────────────────────────────────────┘

별표 0005: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5호서식)

┌───────────────────────────────────────────┐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부패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

│                                                                                      │

│ ○ 부패신고자 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부│

│패방지업무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  - 신고 등을 함으로써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이나 불리          │

│한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

│□ 부패신고자 포상제도 등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내부 심의를              │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관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  -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 관세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        │

│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                                                                                      │

│ ○ 또한,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

│지급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

│                                                                                      │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거나, 공직자가 다른             │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                │

│ww.custom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

│부패신고    │제목  │                                                              │

│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                                                                                    │

├─────┬────────────────────────────────────┤

│신분공개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부패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

│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

│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   ] 동의     [   ] 부동의                                      │

│          │                                                                        │

│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

│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

│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   ] 동의     [   ] 부동의                                      │

├─────┴────────────────────────────────────┤

│                                                                                    │

├──────────────────────────────────────────┤

│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

│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부패방지업무책임관  귀하                           │

└──────────────────────────────────────────┘

별표 000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신고자           │ [  ] 외부 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부패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ㆍ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  

  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부패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부패신  

  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  

  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부패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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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사ㆍ확인      │  

                    │                          │      │(신고자보상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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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의ㆍ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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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04.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 3.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익명신고의 처리결과통보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익명신고시스템 설치 후 최초로 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조사ㆍ감사업무 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조사ㆍ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정부패행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5조(포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되는 부정부패행위 신고자부터 적용한다.제6조(주변종사자의 징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주변종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정부패행위신고의 처리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고되는 부정부패행위신고부터 적용한다.제3조(내부공익신고 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고하는 부정부패행위신고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정부패행위신고의 처리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고되는 부정부패행위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01', '20051014', '20080320', '20090820', '20100610', '20130802', '20141208', '20150714', '20160525', '20190320', '20211018', '20220830'] (공포번호: ['984', '1024', '1157', '1247', '1332', '1557', '1649', '1753', '1825', '1951', '2120',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