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04, 시행일자=202111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04
발령번호: 622
시행일자: 202111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2.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또는 저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또는 저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란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5. "목표연도"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의 최종연도를 말한다.6. "안전율"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8. "오염원 그룹"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10.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가.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다.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라. "기존배출부하량"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마. "기준배출부하량"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바. "안전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사.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아.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자. "자연증감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이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양을 말한다.차. "최종배출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에 자연증감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및 기 계획된 삭감사업으로부터 삭감되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부하량을 말한다.카. "삭감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배출부하량을 말한다.1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및 부하량 할당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12. "전문가협의회"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 선정, 목표 설정, 오염부하량 산정 및 부하량 할당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해역별 전문가협의회는 별표 3과 같다.13. "이행평가"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역의 관리구역에 적용한다.② 대상 오염원은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오염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 및 저질(底質)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이하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해역별 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관리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따른 목표(이하 " 관리목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관리해역의 해양환경기준2. 관리구역의 오염원 분포3. 관리해역의 수질 및 퇴적물 등의 오염 현황4. 관리해역의 지형 및 해수순환 특성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6. 관리목표 달성의 기술적 가능성7.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해양 환경조사 자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관리해역의 수질 또는 저질(底質)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 시행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균일한 수질 또는 저질(底質) 분포를 보이는 구간별로 관리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에 전문가협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 및 시행청과 논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 및 자료분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지점2.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항목3. 수질 또는 저질(底質) 측정 시기 및 빈도4. 측정 자료의 평가방법5.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6.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과의 연계', '         제2장 현황조사', '제7조(관리구역 구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ㆍ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1. 관리유역의 자연적인 배수 특성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분구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4. 관리해역의 수리ㆍ수문학적 특성5. 관리해역의 이용현황6.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 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 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 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 이용ㆍ규제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수리ㆍ수문, 토양, 수질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해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과 그 밖에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오염원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 동안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원 조사 시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④ 시행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⑤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토지 및 해역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유역 및 해역 환경에 관한 조사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등', '         제3장 부하량 산정 및 관리', '제11조(오염부하량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배출량에 관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은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배출부하량의 산정) 시ㆍ도지사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목표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3. 시행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13조(안전부하량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부하량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할당부하량의 산정 및 배분) ① 시행청이 지역개발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 내 시행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당부하량을 배분할 수 있다.1. 기존 오염원 특성 및 부하량2. 관리해역 수질 또는 저질(底質)에 미치는 영향3. 부하량 삭감계획 및 삭감수단의 가용성4. 지역개발 압력5. 재정 및 투자 여건', '제15조(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 ① 지역개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 등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기준배출부하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배출부하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1.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 최종부하량(기준연도 오염원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감부하량② 지역개발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둘째자리, 총인은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또한 각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0.05kg/일 미만, 총인 기준 0.005kg/일 미만인 경우는 "0"으로 산정하여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③ 시행청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2.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5. 영 제61조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6. 기타 관리구역으로 관리대상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제16조(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및 관리) ①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② 시행청은 계획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의 지역개발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부하량이 없거나 소진한 시행청은 안전부하량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할당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③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된 개발사업의 준공을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총량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행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제31조의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⑤ 시행청은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할당부하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공공목적의 긴급한 개발사업(철도건설,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⑦ 관리구역 내에서 법 제84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⑧ 시행청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 등을 받기 전에 시행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역별 전문가협의회에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기본계획의 수립주체)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6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구역의 변경2.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변경3. 할당부하량의 변경', '         제5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시행계획의 수립주체)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구역 내 관할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소유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이 2개 이상 시행청의 관할권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 시행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시행계획의 승인) ① 시행청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별표 8의 증빙자료를 전산화일 형태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ㆍ도지사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청이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자료의 보완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할당대상자(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정한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6장 이행평가', '제25조(이행평가 구분) ① 시행청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종합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며, 종합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제25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을 기본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합이행평가는 해당 차수별 계획기간 전체로 한다.', '제27조(기본이행평가)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관리해역의 관리목표 대비 현재 상태의 비교2.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입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3.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4.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여부5.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6. 관리목표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제28조(종합이행평가) ① 종합이행평가는 제27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의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 시기별 실적평가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평가② 종합이행평가 시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오염부하량이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부하량 할당시설의 평가)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해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별표 9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별 이행 모니터링은 별표 10에 따라 실시한다.③ 시료의 채취ㆍ운반ㆍ보존ㆍ분석방법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④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부하량의 산정 및 평가) ① 시행청은 종합이행평가를 위해 제29조의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ㆍ배출ㆍ삭감부하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②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 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별표 10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산정', '제31조(이행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종합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행평가보고서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③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양수질 및 저질(底質) 측정결과 및 시ㆍ공간적 변화 자료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ㆍ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3.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유지관리 대장4. 총량관리대장 등 근거 자료④ 종합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ㆍ리별 오염ㆍ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제32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경유하여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2호의 전문가협의회와 주요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이행평가 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5. 그 밖에 수질 및 저질(底質)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4조(총량관리대장의 작성)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ㆍ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부하량 관리대상에 속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청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실시하는 개발사업2.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설 및 용도변경3.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ㆍ폐쇄ㆍ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폐쇄ㆍ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5. 관리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ㆍ확대 또는 변경②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         제7장 보칙', '제35조(기술지침의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1호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지침을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622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지역개발사업을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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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       ┃

┃        │역의 해역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      ┃

┃        │8′4.71″, 35°4′3.13″)과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남쪽 끝점(128°41′    ┃

┃        │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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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유역│의창구│내리동, 대원동, 덕정동, 도계동, 동정동, 두대동, 명곡동, 명서    ┃

┃        │      │동, 반계동,  봉곡동, 봉림동, 북동, 사림동, 사화동, 삼동동, 서   ┃

┃        │      │곡동, 서상동, 소계동, 소답동, 신월동, 용동, 용지동, 용호동, 중  ┃

┃        │      │동, 지귀동, 차용동, 퇴촌동, 팔용동                              ┃

┃        ├───┼────────────────────────────────┨

┃        │성산구│가음동, 가음정동, 귀곡동, 귀산동, 귀현동, 남산동, 남양동, 남    ┃

┃        │      │지동, 내동, 대방동, 반림동, 반송동, 반지동, 불모산동, 사파동,   ┃

┃        │      │사파정동, 삼정자동, 상남동, 상복동, 성산동, 성주동, 신촌동,     ┃

┃        │      │안민동, 양곡동, 완암동, 외동, 웅남동, 월림동, 적현동, 중앙동,   ┃

┃        │      │창곡동, 천선동, 토월동                                          ┃

┃        ├───┼────────────────────────────────┨

┃        │마산  │가포동, 교방동, 교원동, 구산면(난포리·반동리·석곡리·심리·옥 ┃

┃        │합포구│계리 일부, 수정리·유산리), 남성동, 대내동, 대성동1가, 대성동2  ┃

┃        │      │가, 대외동, 대창동, 덕동동, 동성동, 두월동1가, 두월동2가, 두    ┃

┃        │      │월동3가, 문화동, 반월동, 부림동, 산호동, 상남동, 서성동, 성호   ┃

┃        │      │동, 수성동, 신월동, 신창동, 신포동1가, 신포동2가, 신흥동, 예    ┃

┃        │      │곡동, 오동동, 완월동, 우산동, 월남동1가, 월남동2가, 월남동3     ┃

┃        │      │가, 월남동4가, 월남동5가, 월영동, 월포동, 유록동, 자산동, 장    ┃

┃        │      │군동1가, 장군동2가, 장군동3가, 장군동4가, 장군동5가, 중성동,    ┃

┃        │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동, 창포동1가, 창포동2가,    ┃

┃        │      │창포동3가, 청계동, 추산동, 평화동, 해운동, 현동, 홍문동, 화영   ┃

┃        │      │동                                                              ┃

┃        ├───┼────────────────────────────────┨

┃        │마산  │구암동, 두척동, 봉암동, 석전동, 양덕동, 합성동, 회성동, 회원    ┃

┃        │회원구│동                                                              ┃

┃        ├───┼────────────────────────────────┨

┃        │진해구│경화동, 광화동, 근화동, 남빈동, 대영동, 대죽동, 대천동, 대흥    ┃

┃        │      │동, 덕산동, 도만동, 도천동, 동상동, 무송동, 부흥동, 북부동 일   ┃

┃        │      │부, 비봉동, 석동, 속천동, 송죽동, 송학동, 수송동, 숭인동, 신흥  ┃

┃        │      │동, 안곡동, 앵곡동, 여좌동, 원포동 일부, 이동, 익선동, 인사동,  ┃

┃        │      │인의동, 자은동, 장천동, 제황산동, 죽곡동 일부, 중앙동, 중평     ┃

┃        │      │동, 창선동, 충무동, 충의동, 태백동, 태평동, 통신동, 평안동, 풍  ┃

┃        │      │호동, 행암동, 현동, 화천동, 회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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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2.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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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시화호·인천연안 특       ┃

┃        │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시화방조제로 둘러싸인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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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유역│안산시  │고잔동, 대부동동 일부, 대부북동 일부, 목내동, 선감동 일부, 선   ┃

┃        │단원구  │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화정동      ┃

┃        ├────┼────────────────────────────────┨

┃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동, 사사동, 성포동, 수  ┃

┃        │상록구  │암동, 양상동, 월피동, 이동, 일동, 장상동, 장하동, 팔곡이동, 팔  ┃

┃        │        │곡일동)                                                         ┃

┃        ├────┼────────────────────────────────┨

┃        │화성시  │마도면 일부, 매송면, 문호동, 봉담읍 일부, 비봉면 일부, 서신면 일┃

┃        │        │부, 송산면, 남양읍 수화리·시리·신외리·원천리·장전리         ┃

┃        ├────┼────────────────────────────────┨

┃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부, 정왕동 일부, 죽율동                        ┃

┃        ├────┼────────────────────────────────┨

┃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내동, 속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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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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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      ┃

┃        │역의 해역 중 수영만 해역으로 해운대구 중동 동쪽 끝점(129˚11＇          ┃

┃        │43.1460＂, 35°09＇25.8496＂), 오륙도 남단(129˚07＇46.5604＂, 35°05＇ ┃

┃        │15.9294＂), 남구 용호동 남쪽 끝점(128°45＇55.4680＂, 35°23＇53.2608＂)┃

┃        │을 잇는 선과 수영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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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유역│부산진구│양정동 일부                                                   ┃

┃        ├────┼───────────────────────────────┨

┃        │동래구  │낙민동, 명륜동, 명장동, 복천동, 사직동 일부, 수안동, 안락     ┃

┃        │        │동, 온천동 일부, 칠산동                                       ┃

┃        ├────┼───────────────────────────────┨

┃        │남구    │대연동 일부, 용당동 일부, 용호동 일부                         ┃

┃        ├────┼───────────────────────────────┨

┃        │해운대구│반송동, 반여동, 석대동, 우동, 중동, 재송동, 좌동              ┃

┃        ├────┼───────────────────────────────┨

┃        │금정구  │구서동 일부, 금사동, 남산동, 노포동, 두구동, 부곡동, 서동,    ┃

┃        │        │선동, 오륜동, 장전동 일부, 청룡동 일부, 회동동                ┃

┃        ├────┼───────────────────────────────┨

┃        │연제구  │거제동 일부, 연산동 일부                                      ┃

┃        ├────┼───────────────────────────────┨

┃        │수영구  │광안동, 남천동, 망미동, 민락동, 수영동                        ┃

┃        ├────┼───────────────────────────────┨

┃        │기장군  │정관면(두명리 일부, 월평리, 임곡리), 철마면(고촌리, 구칠      ┃

┃        │        │리, 백길리, 송정리 일부, 안평리 일부, 연구리, 와여리, 웅      ┃

┃        │        │천리 일부, 이곡리 일부, 임기리 일부, 장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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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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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

┃리│해역 중 외황강 해역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울산신항 선경방파제의 끝     ┃

┃해│점(129˚22＇22.0646＂, 35°27＇4.5063＂),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우측 상단 끝┃

┃역│점(129˚22＇24.3107＂, 35°26＇50.1569＂)을 잇는 선과 울산연안 해안선으로 둘┃

┃  │러싸인 해역                                                                 ┃

┠─┼───┬──────────────────────────────────┨

┃관│남구  │고사동 일부, 두왕동, 부곡동 일부, 상개동 일부, 선암동               ┃

┃리│      │일부, 성암동, 신정동 일부, 용연동 일부, 황성동 일부                 ┃

┃유├───┼──────────────────────────────────┨

┃역│울주군│온산읍 방도리, 산암리 일부, 처용리, 학남리 일부, 화산               ┃

┃  │      │리 일부, 청량읍 개곡리 일부, 덕하리 일부, 상남리, 용                ┃

┃  │      │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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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오염원 그룹의 분류

오염원 그룹의 분류

1.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가. 점오염원 : 배출장소 및 배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

  나.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배출장소와 배출경로가 불분명한 오염원 

2. 제1호에 의해 구분된 각 오염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나누어 그룹화하며, 각 그룹에 대한 세부구분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에 따른다.

  가. 생활계 오염원 : 주택, 음식점, 숙박, 위락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 및 서비스업에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축산계 오염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그 사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산업계 오염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허가된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제외한 시설

  라. 토지계 오염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목별로 구분된 토지

  마. 양식계 오염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라 신고된 양식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매립계 오염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 중 침출수가 나오는 매립시설

  사. 선박계 오염원 : 불특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리해역으로 출입하거나 정박하는 선박

  아. 수중양식계 오염원 : 관리해역의 수중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 등의 양식과 연관된 오염원

  자. 해저 퇴적물 : 대상오염물질을 포함하여 관리해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해저퇴적물 

  차. 그 밖의 오염원 : 가목 내지 라목 중에서 기술지침으로 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오염원

별표 0003: 해역별 전문가 협의회

해역별 전문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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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전문가협의회                            ┃

┃특별관리해역          │                                        ┃

┠───────────┼────────────────────┨

┃1. 마산만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   ┃

┃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

┠───────────┼────────────────────┨

┃2. 시화호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회   ┃

┃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

┠───────────┼────────────────────┨

┃3. 부산연안           │·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 ┃

┃                      │·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

┣━━━━━━━━━━━┿━━━━━━━━━━━━━━━━━━━━┫

┃4. 울산연안           │·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 ┃

┃                      │·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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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해역별 총량관리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해역별 총량관리계획기간별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연안오염총량관리  │총량관리계획기간      │관리대상 오염물질 ┃

┃시행 특별관리해역 │                      │                  ┃

┠─────────┼───────────┼─────────┨

┃1. 마산만         │제3차 총량관리계획기간│화학적산소요구량, ┃

┃                  │(2017∼2021)          │총인              ┃

┠─────────┼───────────┼─────────┨

┃2. 시화호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화학적산소요구량, ┃

┃                  │(2018∼2022)          │총인              ┃

┠─────────┼───────────┼─────────┨

┃3. 부산연안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화학적산소요구량  ┃

┃                  │(2020∼2024)          │                  ┃

┣━━━━━━━━━┿━━━━━━━━━━━┿━━━━━━━━━┫

┃4. 울산연안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중금속            ┃

┃                  │(2018∼2022)          │(구리, 아연,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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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목  차            │내       용                                                   ┃

┣━━━━━━━━━┿━━━━━━━━━━━━━━━━━━━━━━━━━━━━━━━┫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수립 배경                                             ┃

┃                  │1-2 계획수립 주체                                             ┃

┃                  │1-3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                  │1-4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과                                 ┃

┃                  │1-5 기본계획 요약                                             ┃

┃                  │  ? 관리구역(유역 및 해역)의 개요                            ┃

┃                  │  ? 하천 및 해역 수질현황                                    ┃

┃                  │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                  │  ?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                  │  ? 관리해역의 목표수질                                      ┃

┃                  │  ? 할당부하량                                               ┃

┠─────────┼───────────────────────────────┨

┃2. 유역 및 해역   │2-1 관리구역의 경계구분(도면)                                 ┃

┃환경 현황 및      │  ? 행정구역, 하수처리구역                                   ┃

┃문제점            │  ? 산업단지, 대단위 사업장, 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 분포┃

┃                  │2-2 토지이용 지정실태조사 및 토지이용규제실태 (도면)          ┃

┃                  │  ? 토지이용, 해역이용, 환경관리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

┃                  │  ? 토지지정 현황도(1/10만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시            ┃

┃                  │2-3 하천환경자료 조사                                         ┃

┃                  │  ? 조사개요(방법, 항목 등)                                  ┃

┃                  │  ? 조사 결과                                                ┃

┃                  │2-4 해역환경자료 조사                                         ┃

┃                  │  ? 조사개요(방법, 항목 등)                                  ┃

┃                  │  ? 조사 결과                                                ┃

┣━━━━━━━━━┿━━━━━━━━━━━━━━━━━━━━━━━━━━━━━━━┫

┃3. 오염원조사 및  │3-1 오염원 현황                                               ┃

┃오염부하량 산     │   ? 오염원 조사방법                                         ┃

┃정                │   ? 오염원 현황 조사결과(오염원별로 종합)                   ┃

┃                  │3-2 장래 오염원 예측                                          ┃

┃                  │   ? 오염원 예측방법                                         ┃

┃                  │   ? 예측결과(오염원별로 종합, 현황과 비교)                  ┃

┃                  │3-3 개발계획 현황                                             ┃

┃                  │3-4 삭감계획 현황                                             ┃

┃                  │3-5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산정결과                              ┃

┃                  │   ? 현재 및 장래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

┃                  │   ? 대상기간 중 하천으로부터 유입 부하량 추정 방법 및 추정량┃

┃                  │   ? 산정결과 정리(오염원별로 종합, 현황과 예측 비교)        ┃

┖─────────┴───────────────────────────────┚

┏━━━━━━━━┯━━━━━━━━━━━━━━━━━━━━━━━━━━━━━━━━━┓

┃목  차          │내       용                                                       ┃

┣━━━━━━━━┿━━━━━━━━━━━━━━━━━━━━━━━━━━━━━━━━━┫

┃4. 연안오염총량 │4-1 모델 선정 이유 및 타당성                                      ┃

┃관리            │4-2 모델에 사용된 자료 및 가정                                    ┃

┃   모델링       │4-3 모델의 보정과 검증 방법 및 결과                               ┃

┃                │4-4 모델의 민감도 분석 방법 및 결과                               ┃

┃                │4-5 모델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                                  ┃

┃                │4-6 기준배출부하량 산정 조건 및 방법                              ┃

┃                │  ? 해역(시기, 위치, 수심 등 조건)                               ┃

┃                │  ? 하천(시기, 유달부하량 기준유량 등 조건)                      ┃

┠────────┼─────────────────────────────────┨

┃5. 목표수질 및  │5-1 관리해역의 목표수질                                           ┃

┃부하량 할당     │5-2 기준배출부하량 산정 방법 및 결과                              ┃

┃                │5-3 안전부하량 추정방법                                           ┃

┃                │5-4 부하량의 할당 원칙                                            ┃

┃                │5-5 부하량의 할당 방법                                            ┃

┃                │5-6 부하량 할당결과 종합                                          ┃

┃                │  ? 기존배출부하량, 삭감부하량, 최종배출부하량, 안전부하량, 할당 ┃

┃                │부하량                                                            ┃

┠────────┼─────────────────────────────────┨

┃6. 이해관계자   │6-1 계획수립체제 구축의 배경                                      ┃

┃참여 및 협력    │6-2 계획수립체제의 구성요소                                       ┃

┃                │6-3 계획수립체제의 운영 및 주요성과                               ┃

┃                │  ?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및 성과                     ┃

┃                │  ? 홍보교육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

┃                │  ? 전문가 협의회 운영 및 성과                                   ┃

┗━━━━━━━━┷━━━━━━━━━━━━━━━━━━━━━━━━━━━━━━━━━┛

별표 0006: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1.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 자료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자료

3.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4.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에 이용된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자료

5.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자료

6. 행정구역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별표 0007: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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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내       용                                                   ┃

┣━━━━━━━━┿━━━━━━━━━━━━━━━━━━━━━━━━━━━━━━━┫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수립 주체                                             ┃

┃                │1-2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

┃                │1-3 계획수립 근거 및 추진경과                                 ┃

┃                │1-4 시행계획 요약                                             ┃

┃                │  ? 관리구역(유역 및 해역)의 개요                            ┃

┃                │  ? 하천 및 해역 수질현황                                    ┃

┃                │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                │  ?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                │  ? 관리해역의 목표수질                                      ┃

┃                │  ? 할당부하량                                               ┃

┃                │  ? 모니터링 및 이행방안                                     ┃

┃                │  ? 재원조달 방안                                            ┃

┠────────┼───────────────────────────────┨

┃2. 유역 및 해역 │2-1 관리구역의 경계구분(도면)                                 ┃

┃환경조사        │  ? 행정구역, 하수처리구역                                   ┃

┃                │  ? 산업단지, 대단위 사업장, 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 분포┃

┃                │2-2 토지이용 지정실태조사                                     ┃

┃                │  ? 토지이용, 해역이용, 환경관리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

┃                │2-3 하천환경자료 조사                                         ┃

┃                │  ? 조사 개요(방법, 항목 등)                                 ┃

┃                │  ? 조사 결과                                                ┃

┃                │2-4 해역환경자료 조사                                         ┃

┃                │  ? 조사 개요(방법, 항목 등)                                 ┃

┃                │  ? 조사 결과                                                ┃

┠────────┼───────────────────────────────┨

┃3. 오염원 조사  │3-1 오염원 현황                                               ┃

┃및 오염부하     │   ? 오염원 조사방법                                         ┃

┃량 산정         │   ? 오염원 현황 조사결과(오염원별로 종합)                   ┃

┃                │3-2 장래 오염원 예측                                          ┃

┃                │   ? 오염원 예측방법                                         ┃

┃                │   ? 예측결과(오염원별로 종합, 현황과 비교)                  ┃

┃                │3-3 개발계획 현황                                             ┃

┃                │3-4 삭감계획 현황                                             ┃

┃                │3-5 오염부하량 산정 및 산정결과                               ┃

┃                │   ? 현재 및 장래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

┃                │   ? 산정결과 정리                                           ┃

┃                │      - 기본계획의 할당량과 비교                              ┃

┃                │      - 오염원별로 종합, 현황과 예측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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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내       용                                   ┃

┣━━━━━━━━┿━━━━━━━━━━━━━━━━━━━━━━━┫

┃4. 연안오염총량 │4-1 모델 선정 이유 및 타당성                  ┃

┃관리모델링      │4-2 모델에 사용된 자료 및 가정                ┃

┃(모델을 사용    │4-3 모델의 보정과 검증 방법 및 결과           ┃

┃하는 경우)      │4-4 모델의 민감도 분석 방법 및 결과           ┃

┃                │4-5 모델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              ┃

┃                │   ? 기본계획 수립 시 모델과의 비교          ┃

┠────────┼───────────────────────┨

┃5. 부하량 할당  │5-1 기본계획에 의한 할당부하량                ┃

┃및              │5-2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삭감방법 등)          ┃

┃  삭감계획 수   │5-3 부하량 할당결과 종합                      ┃

┃립              │                                              ┃

┠────────┼───────────────────────┨

┃6. 이행평가 및  │6-1 삭감계획별 이행방안                       ┃

┃  모니터링 방   │6-2 개별오염원 모니터링 방안                  ┃

┃안              │6-3 하천 또는 해역모니터링 방안               ┃

┃                │6-4 총량관리대장 작성방안                     ┃

┠────────┼───────────────────────┨

┃7. 재원조달 및  │7-1 재원조달 방안                             ┃

┃  의견수렴      │   ? 삭감방법별 재원                         ┃

┃                │   ? 연차별 재원                             ┃

┃                │   ? 재원조달 방안                           ┃

┃                │7-2 주민 의견수렴(민관산학협의회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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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1. 유역 및 해역 환경조사 자료

2. 오염원그룹별 부하량 산정자료

3. 오염원그룹별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자료

4. 오염원그룹별 자연증감부하량 산정자료

5. 오염원그룹별 삭감부하량 산정자료 및 관련 예산자료

별표 0009: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 산정 및 평가방법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 산정 및 평가방법

1.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배출유량 및 기준배출수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나. 

2.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3. 할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은 “할당부하량 준수”, “할당부하량초과"로 평가한다. 단,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율을 함께 나타낸다.

  가. 할당부하량 준수 : 일평균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 이내인 경우

  나. 할당부하량 초과 : 일평균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4. 할당시설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관리구역│소구역│할당  │할당    │일평균    │평가결과        ┃

┃        │      │시설명│부하량  │배출부하량├──┬─────┨

┃        │      │      │(㎏/일) │(㎏/일)   │평가│초과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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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오염물질 삭감시설 이행모니터링 조사대상 및 주기

┏━━━━━━━━━━━━━━━━━━━━━━┯━━━━━━━━━━━━━━━━━━┓

┃조 사 대 상                                 │조 사 주 기                         ┃

┣━━━━━━━━┯━━━━━━━━━━━━━┿━━━━━━━━━━━━━━━━━━┫

┃환경기초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로     ┃

┃시설            │초과),                    │연간 30회 이상                      ┃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

┃                ├─────────────┼──────────────────┨

┃                │분뇨처리시설              │?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

┃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방류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

┃                │이하)                     │                                    ┃

┠────────┼─────────────┼──────────────────┨

┃오수처리시설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  │?방류 수질 및 유량 : 월 1회 이상   ┃

┃축산폐수배출시설│량 700㎥ 이상             │                                    ┃

┃산업폐수배출시설├─────────────┼──────────────────┨

┃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

┃                │량 200㎥ 이상, 700㎥ 미만 │                                    ┃

┠────────┴─────────────┼──────────────────┨

┃양식?매립장 폐수배출시설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

┠──┬─────┬─────────────┼──────────────────┨

┃비점│연중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 월1회 이상      ┃

┃오염│가동되는  │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    ┃

┃저감│시설      │                          │기기                                ┃

┃시설│          ├─────────────┼──────────────────┨

┃    │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 분기 1회 이상   ┃

┃    │          │2,000㎥ 미만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    │          ├─────────────┼──────────────────┨

┃    │          │1일 처리용량 5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  ┃

┃    │          │                          │회 이상                             ┃

┃    ├─────┼─────────────┼──────────────────┨

┃    │강우시    │누적처리용량 10,000㎥ 이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  ┃

┃    │가동되는  │상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우사상에 대해 연 6회 이상           ┃

┃    │시설      │1,500㎥ 이상              │                                    ┃

┃    │          ├─────────────┼──────────────────┨

┃    │          │누적처리용량 10,000㎥ 미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  ┃

┃    │          │만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우사상에 대해 연 3회 이상           ┃

┃    │          │1,500㎥ 미만              │                                    ┃

┠──┴─────┼─────────────┼──────────────────┨

┃도로청소        │도로 진공청소             │?도로명, 도로청소 거리, 수거량 등  ┃

┃                │                          │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일      ┃

┃                │                          │작성                                ┃

┃                ├─────────────┼──────────────────┨

┃                │우수맨홀 청소             │?도로명, 맨홀수, 수거량 등을 별지  ┃

┃                │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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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대상 시설의 경우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각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수질검사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항목을 실시한다(도로청소 제외). 

     3. 대표강우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가. 총강우량 5.0밀리미터 이상

       나. 선행무강우시간 48시간 이상

       다. 강우사상 중 무강우시간 6시간 이내

     4.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유량 및 수질측정을 위한 채수간격은 유입(출) 시작시점부터 1시간까지는 15분 간격, 이후 유입(출)이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1~4시간 간격으로 한다.

     5.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누적처리용량 3,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삭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운영하여 사업장 내 시설의 전체 누적처리용량이 3,5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간당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누적처리용량 3,5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동일 관리구역이며, 처리구역의 토지피복이 비슷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공법의 시설이 여러 개 설치될 경우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표지점 이외의 경우 유지관리실적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강우자료, 시설 설계용량, 처리구역 면적, 유출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0011: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

1. 총량관리대장 작성 기준

 ①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점을, 오·폐수 배출시설은 가동개시 또는 폐쇄 등 오염부하량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침 및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을 기재한다.

 ② 처리시설의 신·증설, 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의 변경 등은 오염부하량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계획 상 또는 설계기준 등에 따른 발생·배출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③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폐쇄·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등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④ 오염부하량 증감 예측을 위해 제15조제3항의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행위,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 또는 배출시설 설치 등의 인가·허가·신고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오염부하량 변동 내역을 기재한다.

2. 총량관리대장의 보완수정 및 이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목변경 및 관거정비에 관한 부하량은 누적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종료 년도 말(12월 31일)에 부하량의 변동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합산한다.

 ②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은 건축물 등의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등 관련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제 발생·배출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부하량의 증감은 처리시설의 준공 후 3개월 동안의 정상운영 평가를 거쳐 산정한 실제 삭감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④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 중 대상 연도에 완공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 총량관리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총량관리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해당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시행청명을 기재한다.

 ② 연도 : 총량대장 작성연도를 기재한다.

 ③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에서 확정된 관리구역에 대한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기재한다.

   - 대상 연도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에서 확정된 관리구역에 대한 대상 연도 할당부하량을 기재한다.

 ④ 연초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기본이행평가 대상연도의 연초배출량은 기술지침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중점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된 총 배출부하량을 사용한다. 

    나. 중점이행평가 대상연도의 연초배출부하량은 전년도 연초배출량에 전년도 말까지 총량관리대장에 반영된 부하량 증감내역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다. 단, 시행 최초 연도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의 배출부하량과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오염?삭감부하량 증감을 조사하여 시행일 당시의 최초 배출부하량을 사용한다.

 ⑤ 여유부하량 : 대상연도 할당부하량에서 연초배출량을 감하여 산정·기재한다. 이 값이 양(+)이면 여유부하량, 음(-)이면 삭감목표량이다.

 ⑥ 원인행위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오?폐수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등 오염부하량 변동 발생 일자

    나. 기재 대상 건축행위,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인?허가, 신고 등의 일자

    다. 기타 지목변경 및 관거정비 일자 등

 ⑦ 시설명(용도) : 시설명에는 ‘업소명 또는 대표자명’, ‘처리시설명’ 및 ‘개발계획명 또는 사업명’ 중 적합한 것을 기재한다. 용도에는 기술지침(폐수배출시설 경우), 건축물 산정지침(오수배출시설 경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특정시설 경우)의 시설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⑧ 시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배출시설의 경우 오수배출시설은 ‘오수’,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 축산폐수 외의 폐수배출시설은 ‘폐수’, 그 외의 배출시설은 ‘기타배출’로 기재한다.

    나. 처리시설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 마을하수도)은 ‘하수처리’,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처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폐수처리’, 그 외의 병합처리는 ‘기타처리’로 기재한다.

    다. 토지피복변경은 ‘토지’로, 관거정비 등과 같은 사항은 ‘기타’로 기재한다.

    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경우 신설은 ‘(신설)’, 증설은 ‘(증설)’, 폐쇄는 ‘(폐쇄)’로 추가 기재한다.

 ⑨ 소재지 : 시설 또는 공사현장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한다.

 ⑩ 하천명(해역명) : 시설 또는 관련행위의 배출수가 방류되는 하천명을 “국가하천”-“지방하천”순으로 기재하고, 배출수가 해역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해역명을 기재한다. 

 ⑪ 점오염원 내역 : 시설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오?폐수량을 건축물 산정지침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예상량에 따라 기재한다.

   - 비점오염원 내역 : 토지피복 목록에 따라 변경된 토지피복 면적을 누적자료를 이용하여 일괄 기재한다.

     [예] 자연초지 1000㎡ → 주거지역600㎡, 교통지역 100㎡, 인공초지300㎡

 ⑫ 점오염원 발생부하량 : 배출시설의 건축, 철거, 용도변경 등에 의한 발생부하량의 증감을 기술지침 및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 별표4의 토지피복 중분류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기재하며, 중점이행평가 시 기술지침에 따라 유역모델링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⑬ 배출경로 : 아래와 같이 발생된 오염물질이 공공수계로 방류되는 경로를 기재한다.

    가.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처리시설 명칭을 기재하되, 폐수발생시설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경우는 ‘자체’로 기재한다.

    나. 하수미처리구역의 경우 수거식은 ‘수거’, 단독정화조는 ‘단독’,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로 기재한다.

 ⑭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 발생부하량의 처리경로를 고려하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 별표 11에 의해 산정된 부하량의 처리경로를 고려하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⑮ 여유부하량 누계 : 여유부하량(삭감목표량)의 누계로 이 값이 양(+)이면 ‘여유부하량’을, 음(-)이면 ‘삭감목표량’을 의미한다.

    [예] 1월 1일에는 여유부하량이 음수이므로 삭감목표량에 해당하며, 1월 6일에는 배출부하량이 0.305kg/일 증가하였으므로 -15.605 (=-15.3-0.305)이 여유부하량이 된다.

   - 잠정(누계) : 완공(준공)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인·허가 등의 시점에 ‘잠정’으로 기재하고 배출부하량 누계를 기록한다.

 ? 지정내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  그 외의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한다.

 ? 비고 : 오염?삭감부하량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으로, 이기하는 경우 ‘이기’ 그리고 보완해야 하는 경우 ‘보완’으로 기재한다. ⑮-1에 의하여 잠정 등재하는 경우 준공 예정년도를 기록한다.

별표 0001: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

│처리구역 해당유역             │처리시설 위치                       │시설관리  │시설책임      │

├─────┬────┬────┼─┬───┬────┬───┬───┼─┬───┼────┬──┤

│관리구역명│소구역명│세구역명│시│시군구│읍면    │동리  │구조  │성│전화  │상호    │전화│

│(코드)    │(코드)  │(코드)  │도│      │        │(코드)│물명  │명│번호  │(기관)명│번호│

├─────┼────┼────┼─┼───┼────┼───┼───┼─┼───┼────┼──┤

│          │        │        │  │      │        │      │      │  │      │        │    │

├─────┼────┼────┼─┴───┴────┴──┬┴───┴─┴──┬┴────┴──┤

│시설명    │준공    │처리    │방류선                    │시설개요          │처리효율(%)     │

│          │연월일  │방법    ├────┬────┬───┼────┬────┼──┬──┬──┤

│          │        │        │관리구역│소구역명│하천명│시설용량│체류시간│BOD │TN  │TP  │

│          │        │        │명(코드)│(코드)  │      │(m3)    │(h)     │    │    │    │

├─────┼────┼────┼────┼────┼───┼────┼────┼──┼──┼──┤

│          │        │        │        │        │      │        │        │    │    │    │

└─────┴────┴────┴────┴────┴───┴────┴────┴──┴──┴──┘

2. 조사표

┌──┬──┬───┬───┬──────┬──────┬──────┬──────┬──────┐

│연월│날씨│유입  │유출  │유입농도    │유출농도    │유입부하량  │유출부하량  │삭감부하량  │

│일  │    │유량  │유량  │(mg/L)      │(mg/L)      │(kg/d)      │(kg/d)      │(kg/d)      │

│    │    │(m3/d)│(m3/d)├──┬─┬─┼──┬─┬─┼──┬─┬─┼──┬─┬─┼──┬─┬─┤

│    │    │      │      │BOD │TN│TP│BOD │TN│TP│BOD │TN│TP│BOD │TN│TP│BOD │TN│T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삭감부하량(kg/d)                                                                          │

├────────────────┬───────────────┬───────────────┤

│BOD                             │TN                            │TP                            │

├────────────────┼───────────────┼───────────────┤

│                                │                              │                              │

└────────────────┴───────────────┴───────────────┘

1. 방류선 : 최종 방류구의 하천명 및 해당 관리(소)유역명과 코드를 기재한다.

2. 처리효율 : 실제 모니터링한 자료로 산정ㆍ기재한다.

3. 연월일 : 조사 연/월/일을 기재한다.

  [예] 2013년 7월 1일인 경우, "2013/07/01"으로 기재

4. 날씨 : 조사일의 기상조건을 기재하고, 강우시는 강우량을 기재한다. 

  [예] "맑음", "비", "눈" 등

5. 유입(출)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기재한다.

6. 유입(출)농도 : 유입수 및 유출수의 농도를 기재한다.

7. 유입(출)부하량 : 유량 값에 농도를 곱하여 산정ㆍ기재한다.

  - 부하량(kg/d) = 유량(㎥/d) × 농도(mg/L) × 10-3

8. 연평균 삭감부하량 : ∑(유입부하량 ? 유출부하량)/모니터링횟수

별표 0002: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

│처리구역 해당유역         │처리시설 위치                       │시설관리    │시설책임        │

├───┬────┬────┼──┬───┬────┬───┬──┼──┬───┼───┬────┤

│관리구│소구역  │세구역  │시도│시군구│읍면    │동리  │구조│성명│전화번│상호  │전화번호│

│역명  │명(코드)│명(코드)│    │      │        │(코드)│물명│    │호    │(기관)│        │

│(코드)│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시설명│준공    │처리    │시설용량  │삭감대상부하량│계획          │방류선                  │

│      │연월일  │방법    │(m3 또는  │(kg/day)      │처리효율 (%)  │                        │

│      │        │        │m3/hr)    ├──┬─┬──┼──┬──┬─┼───┬────┬───┤

│      │        │        │          │BOD │TN│TP  │BOD │TN  │TP│관리  │소구역명│하천  │

│      │        │        │          │    │  │    │    │    │  │구역명│(코드)  │명    │

│      │        │        │          │    │  │    │    │    │  │(코드)│        │      │

├───┼────┼────┼─────┼──┼─┼──┼──┼──┼─┼───┼────┼───┤

│      │        │        │          │    │  │    │    │    │  │      │        │      │

└───┴────┴────┴─────┴──┴─┴──┴──┴──┴─┴───┴────┴───┘

2. 조사표

┌─┬─┬─┬───┬───┬───┬───┬────────────────────────────────┐

│연│강│시│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출) 부하량 산정                                            │

│월│우│?│유량  │유량  │농도  │농도  ├──┬──┬──┬───┬───┬───┬───┬───┬───┤

│일│량│분│(m3/s)│(m3/s)│(mg/L)│(mg/L)│조사│유입│유출│평균  │평균  │물질  │물질  │유입  │유출  │

│  │  │  │      │      │      │      │간격│수량│수량│유입  │유출  │유입량│유출량│부하  │부하  │

│  │  │  │      │      │      │      │(분)│(m3)│(m3)│농도  │농도  │(kg)  │(kg)  │량    │량    │

│  │  │  │      │      │      │      │    │    │    │(mg/L)│(mg/L)│      │      │(kg/d)│(kg/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입부하량(kg/d)    ││

├───────────┼┤

│∑유출부하량(kg/d)    ││

├───────────┼┤

│평균저감효율(%)       ││

├───────────┼┤

│연평균삭감부하량(kg/d)││

└───────────┴┘

1. 삭감대상부하량 : 시행계획에서 할당된 대상시설의 삭감부하량을 기재한다.

2. 계획처리효율 : 시설 설치시 계획된 예상처리효율을 기재한다.

3. 방류선 : 최종 방류구의 하천명 및 해당 소(세)유역명과 코드를 기재한다.

4. 조사표는 BOD, TN, TP에 대해 각각 작성한다.

5. 연월일 : 조사 연/월/일을 기재한다.

6. 시?분 : 시료를 채수한 시간과 분을 기재한다.

   [예] 오후 4시 5분인 경우, "16:05"로 기재

7. 유입(출)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기재한다.

8. 유입(출)농도 : 유입수 및 유출수의 농도를 기재한다.

9. 삭감부하량 산정 : 조사간격(분)은 시료채취 시간을 분단위로 기재하고, 유입(출)수량, 평균유입(출)농도, 물질유입(출)량, 유입(출)부하량은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 평균저감효율 : 1-∑유출부하량/∑유입부하량

 - 연평균삭감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량× 평균저감효율

 ※ 단일강우 동안의 삭감부하량 산정방법

┌─┬─┬──┬───┬───┬───┬───┬──────────────────────────────────────────────────────────┐

│연│강│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출) 부하량 산정                                                                                                │

│월│우│?  │유량  │유량  │농도  │농도  ├────┬───────┬──────┬───────┬──────┬─────┬─────┬─────┬─────┤

│일│량│분  │      │      │      │      │조사    │유입수량      │유출수량    │평균유입      │평균유출    │물질유입  │물질유출  │유입부    │유출부    │

│  │  │    │(m3/s)│(m3/s)│(mg/L)│(mg/L)│간격    │(m3)          │(m3)        │농도          │농도        │량        │량        │하량      │하량      │

│  │  │    │      │      │      │      │(분)    │              │            │(mg/L)        │(mg/L)      │(kg)      │(kg)      │(kg/d)    │(kg/d)    │

├─┼─┼──┼───┼───┼───┼───┼────┴───────┴──────┴───────┴──────┴─────┴─────┼─────┼─────┤

│  │  │T1  │Qi1   │Qo1   │Ci1   │Co1   │                                                                                            │∑En/(Tn- │∑Fn/(Tn- │

│  │  ├──┼───┼───┼───┼───┼────┬───────┬──────┬───────┬──────┬─────┬─────┤Tn-1)     │Tn-1)     │

│  │  │T2  │Qi2   │Qo2   │Ci2   │Co2   │T2-T1   │A1=           │B1 =        │C1 =          │D1 =        │E1 =      │F1 =      │          │          │

│  │  │    │      │      │      │      │        │(Qi1+Qi2)/2   │(Qo1+Qo2)/  │(Ci1+Ci2)     │(Co1+Co2)/2 │A1×C1×  │B1×D1×  │          │          │

│  │  │    │      │      │      │      │        │×(T2-T1)×6  │2×(T2-     │/2            │            │10-3      │10-3      │          │          │

│  │  │    │      │      │      │      │        │0             │T1)×60     │              │            │          │          │          │          │

│  │  ├──┼───┼───┼───┼───┼────┼───────┼──────┼───────┼──────┼─────┼─────┤          │          │

│  │  │T3  │Qi3   │Qo3   │Ci3   │Co3   │T3-T2   │A2 =          │B2 =        │C2 =          │D2 =        │E2 =      │F2 =      │          │          │

│  │  │    │      │      │      │      │        │(Qi2+Qi3)/2   │(Qo2+Qo3)/  │(Ci2+Ci3)/2   │(Co2+Co3)/2 │A2×C2×  │B2×D2×  │          │          │

│  │  │    │      │      │      │      │        │×(T3-T2)×6  │2×(T3-     │              │            │10-3      │10-3      │          │          │

│  │  │    │      │      │      │      │        │0             │T2)×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n-1│Qin-1 │Qon-1 │Cin-1 │Con-1 │Tn-1-Tn-│An-2 =        │Bn-2 =      │Cn-2 =        │Dn-2 =      │En-2 =    │Fn-2 =    │          │          │

│  │  │    │      │      │      │      │2       │(Qin-2+Qin-1)/│(Qon-2+     │(Cin-2+Cin-1) │(Con-2+     │An-2×Cn-2│Bn-2×Dn-2│          │          │

│  │  │    │      │      │      │      │        │2×(Tn-1-     │Qon-1)/2×( │/2            │Con-1)/2    │×10-3    │×10-3    │          │          │

│  │  │    │      │      │      │      │        │Tn-2)×60     │Tn-1-       │              │            │          │          │          │          │

│  │  │    │      │      │      │      │        │              │Tn-2)×60   │              │            │          │          │          │          │

│  │  ├──┼───┼───┼───┼───┼────┼───────┼──────┼───────┼──────┼─────┼─────┤          │          │

│  │  │Tn  │Qin   │Qon   │Cin   │Con   │Tn-Tn-1 │An-1 =        │Bn-1 =      │Cn-1 =        │Dn-1 =      │En-1 =    │Fn-1 =    │          │          │

│  │  │    │      │      │      │      │        │(Qin-1+Qin)/2 │(Qon-1+     │(Cin-1+Cin)/2 │(Con-1+     │An-1×    │Bn-1×Dn-1│          │          │

│  │  │    │      │      │      │      │        │×(Tn-        │Qon)/2×    │              │Con)/2      │Cn-1×10-3│×10-3    │          │          │

│  │  │    │      │      │      │      │        │Tn-1)×60     │(Tn-Tn-1)   │              │            │          │          │          │          │

│  │  │    │      │      │      │      │        │              │×60        │              │            │          │          │          │          │

└─┴─┴──┴───┴───┴───┴───┴────┴───────┴──────┴───────┴──────┴─────┴─────┴─────┴─────┘

별표 0003: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예시)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ㅇㅇ시

작성책임자 : ○○국장 ○○○

작  성  자 : ○○과장 ○○○

                         (부하량 단위: kg/일)

00연안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00차기간) 

(0000-0000.12.31.)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발사업에 따른 COD 삭감                                                                                      │COD                                                                                                       │비  고    │

│할당일자  │사업명│사업위치│사업면적│인구  │착공  │완공  ├─────┬────────────────┬────────────────┬───────┬───────┼──────────────┬───────────┬───────────┬──────────────┤          │

│          │      │        │(㎢)    │(명)  │연도  │예정  │⑧        │점  삭  감  1                   │⑬                              │비 점 삭 감 1 │?            │?                          │?                    │?                    │?                          │          │

│          │      │        │        │      │      │연도  │삭감량    │                                │점  삭  감  2                   │              │비 점 삭 감 2 │지역개발부하량              │배출부하량            │누적부하량            │잔여부하량                  │          │

│          │      │        │        │      │      │      │(점+비점) ├──┬────┬────┬───┼──┬────┬────┬───┼──┬────┼──┬────┼────┬────┬────┼───┬───┬───┼───┬───┬───┼────┬────┬────┤          │

│          │      │        │        │      │      │      │          │⑨  │⑩      │⑪      │⑫    │방법│부하    │유량    │농도  │⑭  │⑮      │방법│부하    │계      │점      │비점    │계    │점    │비 점 │계    │점    │비 점 │계      │점      │비 점   │          │

│          │      │        │        │      │      │      │          │방법│부하    │유량    │농도  │    │(kg/일) │(㎥/일) │(㎎/L)│방법│부 하   │    │(㎏/일) │        │        │        │      │      │      │      │      │      │        │        │        │          │

│          │      │        │        │      │      │      │          │    │(kg/일) │(㎥/일) │(㎎/L)│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4.70  │396.20  │428.50  │　    │　    │　    │　    │　    │　    │824.70  │396.20  │428.50  │　        │

├─────┼───┼────┼────┼───┼───┼───┼─────┼──┼────┼────┼───┼──┼────┼────┼───┼──┼────┼──┼────┼────┼────┼────┼───┼───┼───┼───┼───┼───┼────┼────┼────┼─────┤

│2015-12-31│○○○│○○○  │0.205   │7,107 │2007  │2015  │　        │　  │　      │　      │　    │　  │　      │　      │　    │　  │　      │　  │　      │824.70  │396.20  │428.50  │13.51 │13.51 │0.00  │13.51 │13.51 │0.00  │811.19  │382.69  │428.50  │준공후협의│

├─────┼───┼────┼────┼───┼───┼───┼─────┼──┼────┼────┼───┼──┼────┼────┼───┼──┼────┼──┼────┼────┼────┼────┼───┼───┼───┼───┼───┼───┼────┼────┼────┼─────┤

│2015-12-31│○○○│○○○  │0.017   │1,019 │2012  │2015  │　        │　  │　      │　      │　    │　  │　      │　      │　    │　  │　      │　  │　      │824.70  │396.20  │428.50  │2.35  │1.39  │0.96  │15.86 │14.90 │0.96  │808.84  │381.30  │427.54  │준공후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하량 산정시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표 안의 기록내용은 예시임.                                                                                                                                                                                                                                                                         │

└───────────────────────────────────────────────────────────────────────────────────────────────────────────────────────────────────────────────────┘

00연안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기간외) 

(0000-0000)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개발사업에 따른 COD 삭감                                                                                      │COD                                                                                             │비  고│

│할당일자│사업명│사업위치│사업면적│인구(명)│착공연도│완공예정├─────┬────────────────┬────────────────┬───────┬───────┼────────────┬─────────┬───────────┬─────────────┤      │

│        │      │        │(㎢)    │        │        │연도    │⑧        │점  삭  감  1                   │⑬                              │비 점 삭 감   │?            │?                      │?                │?                    │?                        │      │

│        │      │        │        │        │        │        │삭감량    │                                │점  삭  감  2                   │1             │비 점 삭 감 2 │지역개발부하량          │배출부하량        │누적부하량            │잔여부하량                │      │

│        │      │        │        │        │        │        │(점+비점) ├──┬────┬────┬───┼──┬────┬────┬───┼──┬────┼──┬────┼───┬───┬────┼───┬─┬───┼───┬───┬───┼───┬────┬────┤      │

│        │      │        │        │        │        │        │          │⑨  │⑩      │⑪      │⑫    │방법│부하    │유량    │농도  │⑭  │⑮      │방법│부하    │계    │점    │비 점   │계    │점│비 점 │계    │점    │비 점 │계    │점      │비 점   │      │

│        │      │        │        │        │        │        │          │방법│부하    │유량    │농도  │    │(kg/일) │(㎥/일) │(㎎/L)│방법│부 하   │    │(㎏/일) │      │      │        │      │  │      │      │      │      │      │        │        │      │

│        │      │        │        │        │        │        │          │    │(kg/일) │(㎥/일) │(㎎/L)│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4.8 │237.7 │257.10  │　    │　│　    │　    │　    │　    │494.8 │237.72  │257.10  │　    │

│        │      │        │        │        │        │        │          │    │        │        │      │    │        │        │      │    │        │    │        │2     │2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494.8 │237.7 │257.10  │0.00  │　│　    │0.00  │0.00  │0.00  │494.8 │237.72  │257.10  │　    │

│        │      │        │        │        │        │        │          │    │        │        │      │    │        │        │      │    │        │    │        │2     │2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494.8 │237.7 │257.10  │0.00  │　│　    │0.00  │0.00  │0.00  │494.8 │237.72  │257.10  │　    │

│        │      │        │        │        │        │        │          │    │        │        │      │    │        │        │      │    │        │    │        │2     │2     │        │      │  │      │      │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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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량 산정시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표 안의 기록내용은 예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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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도로청소 이행대장(도로청소)

[별지 제4호 서식]

도로청소 이행대장(도로청소)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ㅇㅇ 광역시 또는 시/군

작성책임자 : ○○과 ○○○

작  성  자 : ○○과 ○○○

┌─────┬────┬───┬──────┬──────┬──┐

│일시      │차량번호│도로명│청소거리(km)│수거량(ton) │비고│

┝━━━━━┿━━━━┿━━━┿━━━━━━┿━━━━━━┿━━┥

│0000.00.00│0000    │국도00│00          │00          │    │

│          │        ├───┼──────┼──────┼──┤

│          │        │국도00│00          │00          │    │

│          ├────┼───┼──────┼──────┼──┤

│          │0000    │시도00│00          │00          │    │

│          │        ├───┼──────┼──────┼──┤

│          │        │시도00│00          │00          │    │

└─────┴────┴───┴──────┴──────┴──┘

비고 1. 일별 수거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 수거량에서 총 수거일시로 나눠 평균 수거량으로 작성한다.

도로청소 이행대장(우수맨홀)

① 총량관리행정구역명 : ㅇㅇ 광역시 또는 시/군

작성책임자 : ○○과 ○○○

작  성  자 : ○○과 ○○○

┌─────┬────┬───┬──────┬────┬──────┬──┐

│일시      │차량번호│도로명│청소거리(km)│맨홀 수 │수거량(ton) │비고│

┝━━━━━┿━━━━┿━━━┿━━━━━━┿━━━━┿━━━━━━┿━━┥

│0000.00.00│0000    │국도00│00          │00      │00          │    │

│          │        ├───┼──────┼────┼──────┼──┤

│          │        │국도00│00          │00      │00          │    │

│          ├────┼───┼──────┼────┼──────┼──┤

│          │0000    │시도00│00          │00      │00          │    │

│          │        ├───┼──────┼────┼──────┼──┤

│          │        │시도00│00          │00      │00          │    │

└─────┴────┴───┴──────┴────┴──────┴──┘

비고 1. 일별 수거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 수거량에서 총 수거일시로 나눠 평균 수거량으로 작성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 및 고시의 폐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6호, ‘14.6.27),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3-224호, ‘13.9.25),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172호, ‘14.6.27),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와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 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87호, ‘13.7.1)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부터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부칙 제2조의 기존 훈령 및 고시에 따라 시행한 제반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지역개발사업을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7', '20180108', '20211104'] (공포번호: ['355', '404',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