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16, 시행일자=20181216,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7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16
발령번호: 754
시행일자: 20181216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12.05.25)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을 위해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관리·조정하는 책임자를 말한다.3. "총괄주관연구기관(이하 "총괄기관"라 한다)"라 함은 위성개발을 총괄·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총괄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4.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총괄기관에 소속되어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 보험 총괄, 시스템/위성본체/지상국 접속 연계 사항 조정 등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훈령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6. "환경위성센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4호, 2018.3.30.)"이라 함은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말한다.7. "출연금"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8. "협동연구기관"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참여기업"이란 시스템/서브시스템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2.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13.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건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6. "위탁정산기관"이란 과학원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 전문 기관을 말한다.17. "평가위원회"란 연차실적·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3009호, 2015.0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00호, 2015.08.24.,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과 훈령에 따른다.', '        제2장 환경위성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신청 및 선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약 체결2.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이하 "환경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3.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8.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9. 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의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필요한 사항③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위성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2.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관리·조정3.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신청·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관리4. 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연구책임자 준수사항) ①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총괄연구책임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③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5조(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환경위성개발사업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위성개발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신청자격3. 선정 절차 및 일정4.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③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우선 심의 대상기관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기술개발의 연계성 등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주관연구기관 신청) ①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고자하는 기관의 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환경위성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①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82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제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구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7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차 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 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한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        제3장 환경위성개발사업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의 체결)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학원장을 승인 후 각 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협약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과학원장에게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계약은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과학원장은 과제 협약에 대한 해약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과학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2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8.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9.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4장 환경위성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훈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집행계획서에 따라 제1항으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업비의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발생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1.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장명·성명을 기재·날인하여 보관할 것2.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되,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것3.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다년간협약 과제로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위탁연구개발비 비목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④과학원장은 사업비 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다.⑤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발생 금액과 간접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사업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지급받은 사업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2.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        제5장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 '제15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실적·계획서 :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②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 ①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 평가 및 조치)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만점의 60퍼센트 미만)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정 해제 및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서 비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평가위원회) ①환경위성센터장은 제17조제1항의 연차실적·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위성센터장이 되며,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발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③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성사되며,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④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의 발표 청취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최종 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차실적·계획서에 해당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장 사업비 정산 및 조치', '제18조(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0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학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실적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과학원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사업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사업비의 회수 등)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③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위성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3. 환경부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③과학원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3. 기타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⑥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 과제명과 환경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 발표 등) ①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수 있다.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6.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그 밖에 과학원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위성개발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개발연구단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⑥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3조(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③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제24조(기술료의 사용)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5항에 따라 사용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환경위성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⑥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장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과학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27조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참여제한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②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환경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한다.⑤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과제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⑥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⑧과학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장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6조(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③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환경부, 과학원, 개발위원회 위원, 주관연구기관 및 제25조의 평가단위원으로 있었던 자 등 환경위성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는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사업의 보안)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시 과학원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우주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896호), 「우주개발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9조 관련)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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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

┠─┬─┤                                                │                                              ┃

┃비│세│                                                │                                              ┃

┃목│목│                                                │                                              ┃

┣━┿━┿━━━━━━━━━━━━━━━━━━━━━━━━┿━━━━━━━━━━━━━━━━━━━━━━━┫

┃직│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    ┃

┃접│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

┃비│비│                                                │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        ┃

┃  │  │                                                │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  │  │                                                │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  ┃

┃  │  │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        ┃

┃  │  │                                                │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

┃  │  │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

┃  │  │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        ┃

┃  │  │                                                │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        ┃

┃  │  │                                                │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  │  │                                                │하는 정도를 말한다.                           ┃

┃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     ┃

┃  │  │                                                │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

┃  │  │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

┃  │  │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       ┃

┃  │  │                                                │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

┃  │  │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        ┃

┃  │  │                                                │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       ┃

┃  │  │                                                │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

┃  │  │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

┃  │  │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  │  │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   ┃

┃  │  │                                                │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       ┃

┃  │  │                                                │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

┃  │  │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       ┃

┃  │  │                                                │는다.                                         ┃

┃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

┃  │  │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

┃  │  │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

┃  │  │                                                │인건비                                        ┃

┃  │  │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    ┃

┃  │  │                                                │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

┃  │  │                                                │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

┃  │  │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

┃  │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

┃  │  │                                                │인건비                                        ┃

┃  │  │                                                │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     ┃

┃  │  │                                                │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         ┃

┃  │  │                                                │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        ┃

┃  │  │                                                │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  │                                                │ 라. 그 밖에 과학원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

┃  │  │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          ┃

┃  │  │                                                │구원의 인건비                                 ┃

┃  ├─┼────────────────────────┼───────────────────────┨

┃  │학│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

┃  │생│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

┃  │인│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

┃  │건│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

┃  │비│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

┃  │  │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

┃  │  │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  │  │                                                │계상한다.                                     ┃

┃  ├─┼────────────────────────┼───────────────────────┨

┃  │연│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구│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         │                                              ┃

┃  │장│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          │                                              ┃

┃  │비│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          │                                              ┃

┃  │·│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                                              ┃

┃  │재│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          │                                              ┃

┃  │료│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

┃  │비│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

┃  │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

┃  │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                                              ┃

┃  │  │   제작경비                                     │                                              ┃

┃  ├─┼────────────────────────┼───────────────────────┨

┃  │연│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    ┃

┃  │구│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       │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  ┃

┃  │활│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     ┃

┃  │동│및 수수료 등                                    │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    ┃

┃  │비│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   ┃

┃  │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       │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     ┃

┃  │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  │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                                              ┃

┃  │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                                              ┃

┃  │  │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

┃  ├─┼────────────────────────┼───────────────────────┨

┃  │연│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

┃  │구│2.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      ┃

┃  │과│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

┃  │제│3. 회의비(연구 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

┃  │추│활용비는 제외한다)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       ┃

┃  │진│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

┃  │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

┃  │  │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       ┃

┃  │  │                                                │여서는 아니 된다.                             ┃

┃  │  │                                                │3.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

┃  │  │                                                │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

┃  │  │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       ┃

┃  │  │                                                │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을 말한다.               ┃

┃  ├─┼────────────────────────┼───────────────────────┨

┃  │연│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

┃  │구│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    ┃

┃  │수│위한 수당                                       │상한다.                                       ┃

┃  │당│                                                │                                              ┃

┃  ├─┼────────────────────────┼───────────────────────┨

┃  │위│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

┃  │탁│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     ┃

┃  │연│                                                │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구│                                                │                                              ┃

┃  │개│                                                │                                              ┃

┃  │발│                                                │                                              ┃

┃  │비│                                                │                                              ┃

┠─┼─┼────────────────────────┼───────────────────────┨

┃간│간│1. 인력지원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   ┃

┃접│접│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

┃비│비│운영 전문 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  │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이내에서 계상한다.                            ┃

┃  │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

┃  │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

┃  │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

┃  │  │인건비                                          │계상한다.                                     ┃

┃  │  │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

┃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

┃  │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       ┃

┃  │  │능률성과급                                      │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

┃  │  │2. 연구지원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

┃  │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

┃  │  │기관 공통지원경비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

┃  │  │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

┃  │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및 비품 구입경비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

┃  │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

┃  │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  │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            │                                              ┃

┃  │  │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                                              ┃

┃  │  │따라 정하는 경비                                │                                              ┃

┃  │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                                              ┃

┃  │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          │                                              ┃

┃  │  │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

┃  │  │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                                              ┃

┃  │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          │                                              ┃

┃  │  │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                                              ┃

┃  │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

┃  │  │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                                              ┃

┃  │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                                              ┃

┃  │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                                              ┃

┃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참여제한을            │                                              ┃

┃  │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                                              ┃

┃  │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                                              ┃

┃  │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                                              ┃

┃  │  │(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          │                                              ┃

┃  │  │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                                              ┃

┃  │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                                              ┃

┃  │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                                              ┃

┃  │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                                              ┃

┃  │  │관련 경비                                       │                                              ┃

┃  │  │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                                              ┃

┃  │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                                              ┃

┃  │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                                              ┃

┃  │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           │                                              ┃

┃  │  │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                                              ┃

┃  │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3. 성과활용지원비                               │                                              ┃

┃  │  │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                                              ┃

┃  │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                                              ┃

┃  │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                                              ┃

┃  │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                                              ┃

┃  │  │관련된 경비                                     │                                              ┃

┃  │  │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                                              ┃

┃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                                              ┃

┃  │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                                              ┃

┃  │  │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            │                                              ┃

┃  │  │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

┃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                                              ┃

┃  │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                                              ┃

┃  │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

┃  │  │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                                              ┃

┃  │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                                              ┃

┃  │  │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            │                                              ┃

┃  │  │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                                              ┃

┃  │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1.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14조 관련)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14조 관련)                                                                   

┏━━━━━┯━━━━━━━━━━━━━━━━━━━━━━━━━━━━━━━━━━━━━━━━━━━━┓

┃항  목    │사 용 방 법                                                                             ┃

┃          ├────────────────────┬───────────────────────┨

┃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인건비    │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

┃재료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          │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험 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          │○ 시약?재료구입비                     │                                              ┃

┃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                                              ┃

┃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

┃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

┃연구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활동비    │   제작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          │○ 사무용품비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

┃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

┃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수수료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          │사용 해당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                                        │○ 기술도입비                                 ┃

┃          │                                        │○ 특허정보조사비                             ┃

┃          │                                        │○ 정보DB사용료                               ┃

┃          │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

┃          │                                        │   이외 분                                    ┃

┠─────┼────────────────────┼───────────────────────┨

┃연구과제  │○ 회의비, 식대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

┃추진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   시내교통비                                 ┃

┃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

┠─────┼────────────────────┼───────────────────────┨

┃연구수당  │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

┃위탁연구  │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개발비    │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

┃          │                                        │   집행함                                     ┃

┗━━━━━┷━━━━━━━━━━━━━━━━━━━━┷━━━━━━━━━━━━━━━━━━━━━━━┛

별표 000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

│제외한다)                                                                                           │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과학원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

│경우는 제외한다)                                                                                    │

│ 마. 제14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  │

│├───┬────┼──────────────────────────────────────┤  │

││직접비│연구과제│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  │

││      │추진비  │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  │

││      │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

││      │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

││      ├────┼──────────────────────────────────────┤  │

││      │연구수당│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  │

││      │        │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  │

││      │        │   할 수 없음)                                                              │  │

││      │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

││      │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

││      │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     │  │

││      │        │   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

│├───┴────┼──────────────────────────────────────┤  │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

│└────────┴──────────────────────────────────────┘  │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승인된 용도로 사용하지      │

│아니한 금액                                                                                         │

│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

│                                                                                                    │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

│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

별표 0004: 참여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4]                                                                                                                    

  참여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기준(제25조 관련)                                                                              

┏━━━━━━━━━━━━━━━━━━━━━━━━━━━━━━━━━┯━━━━━━━━━━━┯━━━━━━━━━━━━━━━┓

┃대   상                                                           │참여제한              │환수                          ┃

┣━━━━━━━━━━━━━━━━━━━━━━━━━━━━━━━━━┿━━━━━━━━━━━┿━━━━━━━━━━━━━━━┫

┃① 과제관리 또는 과제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과제          │                      │                              ┃

┠─────────────────────────────────┼───────────┼───────────────┨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과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과제                                   │면제 또는 2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  - 연차평가결과 “계속” 또는 단계평가 “성공”으로 평가되었으나 │3년 이내              │전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기관합병, 경영악화 등으로 차년도 협약을 포기한 과제               │                      │                              ┃

┠─────────────────────────────────┼───────────┼───────────────┨

┃② 당해연도 사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       │1년                   │-                             ┃

┃(이하 “경영악화”라 한다)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                      │                              ┃

┃불가능한 과제                                                     │                      │                              ┃

┠─────────────────────────────────┼───────────┼───────────────┨

┃③ 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공개 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절차없이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과제                                 │(해외로 누설· 유출의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경우는 5년)           │                              ┃

┠─────────────────────────────────┼───────────┼───────────────┨

┃④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

┃포기한 과제                                                       │                      │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⑤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                              ┃

┃기술료를 납부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미납부한 과제                  │                      │                              ┃

┠─────────────────────────────────┼───────────┼───────────────┨

┃ - 경역악화 이외의 사유                                           │2년                   │미납기술료 금액 이내          ┃

┠─────────────────────────────────┼───────────┼───────────────┨

┃ -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                                           │1년                   │-                             ┃

┠─────────────────────────────────┼───────────┼───────────────┨

┃⑥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과제              │                      │                              ┃

┠─────────────────────────────────┼───────────┼───────────────┨

┃  - 일반과제의 경우                                               │1년                   │환수 대상 금액                ┃

┠─────────────────────────────────┼───────────┼───────────────┨

┃  - 정밀정산을 실시한 문제과제의 경우                             │1년                   │미납금 전액                   ┃

┠─────────────────────────────────┼───────────┼───────────────┨

┃⑦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단, 용도 외 사용 사실을       │                      │                              ┃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                      │                              ┃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                      │                              ┃

┠─────────────────────────────────┼───────────┼───────────────┨

┃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5퍼센트 초과        │3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                              ┃

┠─────────────────────────────────┼───────────┼───────────────┨

┃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4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                              ┃

┠─────────────────────────────────┼───────────┼───────────────┨

┃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경우                                                              │                      │                              ┃

┠─────────────────────────────────┼───────────┼───────────────┨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 또는            │1년                   │-                             ┃

┃등록하는 경우                                                     │                      │                              ┃

┠─────────────────────────────────┼───────────┼───────────────┨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                              ┃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

┃                                                                  │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

┃                                                                  │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

┃                                                                  │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⑩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

┃                                                                  │                      │고려한 금액                   ┃

┠─────────────────────────────────┼───────────┼───────────────┨

┃⑪ 상기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합산    │환수 대상 금액                ┃

┗━━━━━━━━━━━━━━━━━━━━━━━━━━━━━━━━━┷━━━━━━━━━━━┷━━━━━━━━━━━━━━━┛

비고1) 환수 대상 금액은 최초협약일부터 현재까지의 환수 대상 금액이며,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정산을 통해 결정

비고2) 제재조치평가단은 참여기간 범위 내 참여기간 또는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액 감액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개발위원회 심의로 확정, 과학원장은 확정된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해당 기관에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함

별표 0001: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기관│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기관장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④ 생년월일                                                                         

          ├──────────────────┼──────────────────────────────────────────

          │⑤ 연구책임자의 성명                │⑥ 생년월일                                                                         

          ├──────────────────┴──────────────────────────────────────────

          │⑦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학원 예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  명:   (인)                                                                       

                        연락처:                                                                                                       

                                                          신청기관 직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신청서                   │수수료                                        

  제출서류    │2.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3.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없 음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0002: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사업명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

┠──────┬───┼───────────────────────────────────┨

┃과제명      │국 문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

┃            ├───┼───────────────────────────────────┨

┃            │영 문 │ Development of the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

┃① 주관연구기관     │                                                                      ┃

┠──────────┼───────────┬────┬──────────────────┨

┃②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

┃                    ├───────────┼────┼──────────────────┨

┃                    │                      │        │                                    ┃

┃                    ├───────────┼────┼──────────────────┨

┃                    │                      │        │                                    ┃

┠──────────┼────┬──────┼───┬┼────┬─────────────┨

┃③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                          ┃

┃                    ├────┼──────┼───┼┼────┼─────────────┨

┃                    │전 화   │            │휴대폰││E­mail │                          ┃

┠──────────┴────┴──────┴───┴┴────┴─────────────┨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 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3차년도 │            │                      │          │                                ┃

┠────┼──────┼───────────┼─────┼────────────────┨

┃4차년도 │            │                      │          │                                ┃

┠────┼──────┼───────────┼─────┼────────────────┨

┃5차년도 │            │                      │          │                                ┃

┠────┼──────┼───────────┼─────┼────────────────┨

┃6차년도 │            │                      │          │                                ┃

┠────┼──────┼───────────┼─────┼────────────────┨

┃합계    │            │                      │          │                                ┃

┠────┴──────┼───────────┴─────┴────────────────┨

┃총 연구기간           │.     .     . ~     .     .     . (     개월)                       ┃

┠───────────┼──────────────────────────────────┨

┃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     개월)                       ┃

┠──────┬────┴────┬────────┬──┬─────────────────┨

┃④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계                                ┃

┃            ├─────────┼────────┼──┼─────────────────┨

┃            │                  │                │    │                                  ┃

┠──┬───┴─┬───────┼─────┬──┼──┴─────────────────┨

┃⑤  │상대국    │              │상대국연구│신청│천원                                    ┃

┃국제│연구기관명│              │개발비    │금액│                                        ┃

┃공동├─────┼───────┼─────┼──┼────────────────────┨

┃연구│상대국    │              │상대국연구│신청│.   . ~   .   . (   개월)               ┃

┃    │연구책임자│              │개발기간  │기간│                                        ┃

┠──┴─────┴───────┴─────┴──┴────────────────────┨

┃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                                         주관연구기관장 :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가, 부            ┃

┠───────┼──────────────┴──────┴─────────┨

┃과제명        │                                                              ┃

┠───────┼────────┬──────────────────────┨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

┃              ├────────┼───────┼──────────────┨

┃              │(지역)          │(전공)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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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  

  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7조 참고            

  ※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  

  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 보안등급으로 표시한 경우 붙임 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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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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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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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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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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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기대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 예상 연구성과(건수)                                                          

┏━━━━━━━━━┳━━━━━━━━┳━━━━━┳━━━━━━━━┳━━━━━┓

┃논문              ┃특허            ┃인증      ┃기술이전?사업화┃기타      ┃

┠──┬──┬───╂──┬──┬──╂──┬──╂──┬─────╂──┬──┨

┃    │SCI │비SCI ┃    │출원│등록┃종류│건수┃종류│건수      ┃종류│건수┃

┠──┼──┼───╂──┼──┼──╂──┼──╂──┼─────╂──┼──┨

┃국내│    │      ┃국내│    │    ┃    │    ┃    │          ┃    │    ┃

┠──┼──┼───╂──┼──┼──╂──┼──╂──┼─────╂──┼──┨

┃국제│    │      ┃국제│    │    ┃    │    ┃    │          ┃    │    ┃

┗━━┷━━┷━━━┻━━┷━━┷━━┻━━┷━━┻━━┷━━━━━┻━━┷━━┛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

┃색인어      │한글        │                                                  ┃

┃(5개 내외)  ├──────┼─────────────────────────┨

┃            │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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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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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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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대상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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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국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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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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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의 연구현황                                             

┏━━━━━━━━━━┯━━━━━━━━━━━━━━━━━━━━━━━┓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

┠──────────┼───────────────────────┨

┃                    │                                              ┃

┠──────────┼───────────────────────┨

┃                    │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                                                                    ┃

┃                                                                    ┃

┗━━━━━━━━━━━━━━━━━━━━━━━━━━━━━━━━━━┛

  ※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아이디어 개발 │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기타      │      ┃

┃              │  │            ││공정개발  ││          │      ┃

┗━━━━━━━┷━┷━━━━━━┷┷━━━━━┷┷━━━━━┷━━━┛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구분            │연도│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3차년도         │    │                │                │        ┃

┠────────┼──┼────────┼────────┼────┨

┃4차년도         │    │                │                │        ┃

┠────────┼──┼────────┼────────┼────┨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연│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비고┃

┃도│              ├─┬─┬─┬─┬─┬─┬─┬─┬─┬─┬─┬─┤(천원)│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연도·월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

┃1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당해연도 내용포함)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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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  

  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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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하여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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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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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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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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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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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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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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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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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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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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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적?산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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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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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상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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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연구결과 도출될 수 있는 국내외 논문, 특허, 인증,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등 예상되는 성과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 인증 : 성능?상품?실용안 인증 등※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주관연구책임자│                          

┌───────┐        └───┬───┘        ┌───────┐

│직 급 별      │                │                │소속기관별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                ├────┬──┤

│책임급│명      │                │                │출연(연)│명  │

│    │        │                │                ├────┼──┤

├──┼────┤                │                │국공립(연)│명  │

│선임급│명      │                │                ├────┼──┤

│    │        ├────────┼────────┤대학    │명  │

├──┼────┤                │                │        │    │

│원급│명      │                │                ├────┼──┤

├──┼────┤                │                │산업계  │명  │

│기타│명      │                │                ├────┼──┤

├──┼────┤                │                │기타    │명  │

│계  │명      │                │                ├────┼──┤

│    │        │                │                │계      │명  │

└──┴────┘                │                └────┴──┘

                                  │                                  

    ┌─────────┬────┴────┬──────┐          

    │                  │                  │            │          

  ┌┴───┐      ┌─┴──┐      ┌──┴─┐      ┌┴───┐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      └─┬──┘      └──┬─┘      └─┬──┘  

    │                  │                  │              │        

  ┌┴───┐      ┌─┴──┐      ┌──┴─┐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      ├────┤      ├────┤      ├────┤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      └─┬──┘      └──┬─┘      └─┬──┘  

    │                  │                  │              │        

┌─┴────┐  ┌──┴───┐  ┌───┴──┐  ┌──┴───┐

│직 급 별    │  │직 급 별    │  │직 급 별    │  │직 급 별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  ├───┬──┤  ├────┬─┤  ├───┬──┤

│책임급│명  │  │책임급│명  │  │책임급  │명│  │책임급│명  │

├───┼──┤  ├───┼──┤  ├────┼─┤  ├───┼──┤

│선임급│명  │  │선임급│명  │  │선임급  │명│  │선임급│명  │

├───┼──┤  ├───┼──┤  ├────┼─┤  ├───┼──┤

│원 급 │명  │  │원 급 │명  │  │원 급   │명│  │원 급 │명  │

├───┼──┤  ├───┼──┤  ├────┼─┤  ├───┼──┤

│기 타 │명  │  │기 타 │명  │  │기 타   │명│  │기 타 │명  │

├───┼──┤  ├───┼──┤  ├────┼─┤  ├───┼──┤

│계    │명  │  │계    │명  │  │계      │명│  │계    │명  │

└─┬─┴──┘  └─┬─┴──┘  └───┬┴─┘  └──┬┴──┘

    │                │                    │              │        

┌─┴────┐  ┌─┴────┐  ┌───┴──┐  ┌──┴───┐

│소속기관별  │  │소속기관별  │  │소속기관별  │  │소속기관별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

├──┬───┤  ├───┬──┤  ├────┬─┤  ├───┬──┤

│출연(연)│명    │  │출연(연)│명  │  │출연(연)│명│  │출연(연)│명  │

├──┼───┤  ├───┼──┤  ├────┼─┤  ├───┼──┤

│국공립(연)│명    │  │국공립(연)│명  │  │국공립(연)│명│  │국공립(연)│명  │

├──┼───┤  ├───┼──┤  ├────┼─┤  ├───┼──┤

│대학│명    │  │대학  │명  │  │대학    │명│  │대학  │명  │

├──┼───┤  ├───┼──┤  ├────┼─┤  ├───┼──┤

│산업계│명    │  │산업계│명  │  │산업계  │명│  │산업계│명  │

├──┼───┤  ├───┼──┤  ├────┼─┤  ├───┼──┤

│기타│명    │  │기타  │명  │  │기타    │명│  │기타  │명  │

├──┼───┤  ├───┼──┤  ├────┼─┤  ├───┼──┤

│계  │명    │  │계    │명  │  │계      │명│  │계    │명  │

└──┴───┘  └───┴──┘  └────┴─┘  └───┴──┘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          (한문)                │주민등록  │              ┃

┃      ├────┼────────────────┤번  호    │              ┃

┃      │영 문   │                                │          │              ┃

┠───┼────┼────────────────┼─────┼───────┨

┃직 장 │기관명  │                                │전 화     │    －    －  ┃

┃      ├────┼────────────────┼─────┼───────┨

┃      │전 공   │                                │FAX       │    －    －  ┃

┃      ├────┼────┬───────┬───┼─────┼───────┨

┃      │부 서   │        │직위          │      │휴대전화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              ┃

┃      │        ├────────────────┤          │              ┃

┃      │        │                                │          │              ┃

┠───┼────┼────────────────┼─────┼───────┨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  ┃

┃      │        ├────────────────┤          │              ┃

┃      │        │                                │          │              ┃

┗━━━┷━━━━┷━━━━━━━━━━━━━━━━┷━━━━━┷━━━━━━━┛

      (2)학력                                                                     

┏━━━━━━━━━━━┯━━━━━━━━━━━━━━━━━━━━┯━━━━━━┓

┃연 도                 │학 력                                   │학 위       ┃

┠────┬──────┼─────────┬───┬──────┤            ┃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경력                                                                    

┏━━━━━━━━━━━━┯━━━━━━━━━━━━┯━━━━━━┯━━━━━━┓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

┃연구  │연구  │연구│발표서적        │연구수행│역할        │연구비  │비고┃

┃제목  │내용  │기간│또는            │당시의  │(연구책임자 │지급기관│    ┃

┃      │      │    │학술지명        │소속기관│또는 연구원)│        │    ┃

┃      │      │    │(연호권호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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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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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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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 최근 2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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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과제명                  │지원기간│연구비(원)│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

┃      │                        │        │          │(부터-까지)       │또는 연구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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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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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신 청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역할(연구책임자     │비고        ┃

┃                │대상기관  │                │        │또는 연구원)        │            ┃

┣━━━━━━━━┿━━━━━┿━━━━━━━━┿━━━━┿━━━━━━━━━━┿━━━━━━┫

┃                │          │                │        │                    │            ┃

┗━━━━━━━━┷━━━━━┷━━━━━━━━┷━━━━┷━━━━━━━━━━┷━━━━━━┛

    다.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과제명│성명  │주민등록      │소속기관명    │부서│학위    │전공      │비고        ┃

┃          │      │번  호        │              ├──┼────┼─────┤            ┃

┃          │      │              │              │직위│연도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참여 연구원                                                                             

┏━━━┯━━┯━━━━━━┯━━━━━┯━━━━━━┯━━━━━━━━━━━━━━━━━━━┓

┃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직급        │전공및학위                            ┃

┃      │    │            │기관명    │            ├───┬───┬─────┬─────┨

┃      │    │            │          │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

┃      │    │            │          │            │      │      │          │          ┃

┗━━━┷━━┷━━━━━━┷━━━━━┷━━━━━━┷━━━┷━━━┷━━━━━┷━━━━━┛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입급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

┃기관명              │과  정            │사람-월 투입 총량           │비  고              ┃

┣━━━━━━━━━━┿━━━━━━━━━┿━━━━━━━━━━━━━━┿━━━━━━━━━━┫

┃                    │박사급            │                            │                    ┃

┠──────────┼─────────┼──────────────┼──────────┨

┃                    │박사과정          │                            │                    ┃

┠──────────┼─────────┼──────────────┼──────────┨

┃                    │석사과정          │                            │                    ┃

┠──────────┼─────────┼──────────────┼──────────┨

┃                    │학사과정          │                            │                    ┃

┠──────────┴─────────┼──────────────┼──────────┨

┃합  계                                  │                            │                    ┃

┗━━━━━━━━━━━━━━━━━━━━┷━━━━━━━━━━━━━━┷━━━━━━━━━━┛

    마.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학위      │전공│비고    ┃

┃              │      │                    │            ├──┼─────┼──┤        ┃

┃              │      │                    │            │학위│연도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확보방안  │비고  ┃

┣━━━━━━━━━━━━━━━┿━━┿━━━━━┿━━━━━━┿━━━━┿━━━━━┿━━━┫

┃                              │    │          │            │        │          │      ┃

┗━━━━━━━━━━━━━━━┷━━┷━━━━━┷━━━━━━┷━━━━┷━━━━━┷━━━┛

  ※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별표 1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계상 요망.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

┃항│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비고┃

┃목│비목                    │( . . .)│( . . .)│( . . .)│( . . .)│( . . .)│    │    ┃

┣━┿━━━━━━━┯━━━━┿━━━━┿━━━━┿━━━━┿━━━━┿━━━━┿━━┿━━┫

┃직│?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        │        │        │        │    │    ┃

┃접│              ├────┼────┼────┼────┼────┼────┼──┼──┨

┃비│              │지급용  │        │        │        │        │        │    │    ┃

┃  ├───────┼────┼────┼────┼────┼────┼────┼──┼──┨

┃  │?외부 인건비 │현 금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연구장비 및 │현 금   │        │        │        │        │        │    │    ┃

┃  │재료비        ├────┼────┼────┼────┼────┼────┼──┼──┨

┃  │              │현 물   │        │        │        │        │        │    │    ┃

┃  ├───────┼────┼────┼────┼────┼────┼────┼──┼──┨

┃  │?연구활동비  │현 금   │        │        │        │        │        │    │    ┃

┃  │              ├────┼────┼────┼────┼────┼────┼──┼──┨

┃  │              │현 물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간접비                      │        │        │        │        │        │    │    ┃

┠──────────────┼────┼────┼────┼────┼────┼──┼──┨

┃연구사업비총액              │        │        │        │        │        │    │    ┃

┗━━━━━━━━━━━━━━┷━━━━┷━━━━┷━━━━┷━━━━┷━━━━┷━━┷━━┛

      (2) 정부외 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비 고           ┃

┃                    ├────┬─────────┬────┤          │                ┃

┃                    │현 금   │현 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

┃기관명│성명│주민등록│부서명│월급여│참여  │참여  │참여율│총액│타연구사업        │비고┃

┃      │    │번호    │(직급)│      │시작일│개월수│(%)   │    │참여현황          │    ┃

┃      │    │        │      │      ├───┤      │      │    ├───┬─────┤    ┃

┃      │    │        │      │      │참여  │      │      │    │사업명│참여율(%) │    ┃

┃      │    │        │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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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인건비가 해당 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붙임 2의 과제참여 확인서 제출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

┃기관명  │성명│주민등    │부서명│월급여│참여시작일  │참여  │참여율│총액  │비고        ┃

┃        │    │록번호    │(직급)│      ├──────┤개월수│(%)   │      │            ┃

┃        │    │          │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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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입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구기관과 외부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해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을 계상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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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과  정      │월 급여       │사람-월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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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급      │              │                        │          │              ┃

┠─────┼──────┼───────┼────────────┼─────┼───────┨

┃          │박사과정    │              │                        │          │              ┃

┠─────┼──────┼───────┼────────────┼─────┼───────┨

┃          │석사과정    │              │                        │          │              ┃

┠─────┼──────┼───────┼────────────┼─────┼───────┨

┃          │학사과정    │              │                        │          │              ┃

┠─────┴──────┴───────┼────────────┼─────┼───────┨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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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구분  │품명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원)│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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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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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단, 차년도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의 경우 연구종료일 이전 2개월 이내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함  

   - 범용성기기는 원칙적으로 구입불가 항목이므로 계상 시 주의 요함                  

   -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3,0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구입 시 구체적 사유기재 및 견적서 제출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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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원)│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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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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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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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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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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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등                          

   - 연구종료에 임박하여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등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관련세부│내부제작/외주가공         ┃

┃    │    │    │    │    │    │(원)  │연구내용│여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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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합  계                            │      │        │                          ┃

┗━━━━━━━━━━━━━━━━━┷━━━┷━━━━┷━━━━━━━━━━━━━┛

  ※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불인정  

      (나)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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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비  고┃

┣━━━━┯━━━━━━━━━━┿━━━━━━━━━━━━━━━┿━━━━━┿━━━┫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선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원  급 : 00인×00원×00회=    │          │      ┃

┃        ├──────────┼───────────────┼─────┼───┨

┃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선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원  급 : 00인×00원×00회=    │          │      ┃

┠────┴──────────┼───────────────┼─────┼───┨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          │      ┃

┃                              │선임급 : 00인×00원×00회=    │          │      ┃

┃                              │원  급 : 00인×00원×00회=    │          │      ┃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                              │          │      ┃

┠───────────────┼───────────────┼─────┼───┨

┃공공요금                      │                              │          │      ┃

┠───────────────┼───────────────┼─────┼───┨

┃제세공과금, 수수료            │                              │          │      ┃

┠───────────────┼───────────────┼─────┼───┨

┃사무용품비                    │                              │          │      ┃

┠────┬──────────┼───────────────┼─────┼───┨

┃전문가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활용비  ├──────────┼───────────────┼─────┼───┨

┃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      ┃

┃        │                    │항공료 : 00원×00인=          │          │      ┃

┃        │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      ┃

┠────┼──────────┼───────────────┼─────┼───┨

┃교육훈련│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선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원  급 : 00인×00원×00회=    │          │      ┃

┃        ├──────────┼───────────────┼─────┼───┨

┃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선임급 : 00인×00원×00회=    │          │      ┃

┃        │                    │원  급 : 00인×00원×00회=    │          │      ┃

┠────┴──────────┼───────────────┼─────┼───┨

┃기술정보수집비                │                              │          │      ┃

┠───────────────┼───────────────┼─────┼───┨

┃문헌구입비                    │                              │          │      ┃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      ┃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      ┃

┠───────────────┼───────────────┼─────┼───┨

┃기술도입비                    │기술명 :                      │          │      ┃

┃                              │도입국 :                      │          │      ┃

┃                              │금액(원) :                    │          │      ┃

┃                              │관련세부연구내용 :            │          │      ┃

┠───────────────┼───────────────┼─────┼───┨

┃특허정보조사비                │                              │          │      ┃

┠───────────────┼───────────────┼─────┼───┨

┃식대                          │                              │          │      ┃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          │      ┃

┣━━━━━━━━━━━━━━━┷━━━━━━━━━━━━━━━┿━━━━━┿━━━┫

┃합  계                                                        │          │      ┃

┗━━━━━━━━━━━━━━━━━━━━━━━━━━━━━━━┷━━━━━┷━━━┛

   ※ 여비는 비고란에 지역, 기간,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만 계상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이외 사용금액                         

   - 과학원 직원에 대한 여비 및 전문가 활용비 지급                                    

   -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신문, 생수, 도장, 명함(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 간접비성 경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등)                  

   - 당해과제와 무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 회의비 집행은 내부절차에 의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을 경우, 외부인사(他기관또는 他학부/  

  他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초과할 수 없음                                        

      (4) 간접비                                                                                    

┏━━━━┯━━━━━━━━━━━━┯━━━━━━━━━━┯━━━━━┯━━━━━━━━━━━━━┓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

┣━━━━┿━━━━━━━━━━━━┿━━━━━━━━━━┿━━━━━┿━━━━━━━━━━━━━┫

┃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                    │          │                          ┃

┃지원비  ├────────────┼──────────┼─────┼─────────────┨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                          ┃

┃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                          ┃

┠────┼────────────┼──────────┼─────┼─────────────┨

┃연구    │기관 공통지원경비       │                    │          │                          ┃

┃지원비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          │                          ┃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          │                          ┃

┃        ├────────────┼──────────┼─────┼─────────────┨

┃        │연구보안관리비          │                    │          │                          ┃

┃        ├────────────┼──────────┼─────┼─────────────┨

┃        │연구개발준비금          │                    │          │                          ┃

┃        ├────────────┼──────────┼─────┼─────────────┨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          │                          ┃

┠────┼────────────┼──────────┼─────┼─────────────┨

┃성과활용│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          │                          ┃

┃지원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                          ┃

┠────┴────────────┴──────────┼─────┼─────────────┨

┃합  계                                                  │          │                          ┃

┗━━━━━━━━━━━━━━━━━━━━━━━━━━━━┷━━━━━┷━━━━━━━━━━━━━┛

  ※ 간접비는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   

  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인건비의 2% 범위에서 계상 바람.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

┠───────────┼┼───────┼──────────────────────────────┨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

┠───┬───────┼┴──┬────┴──────────────────────────────┨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주요생산제품                                                          ┃

┃      ├───────┼───┼───────────────────────────────────┨

┃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

┃      │매출액(   년) │백만원│?                                                                    ┃

┃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

┃주 소 │본 사         │      │전화번호│   ­   ­                                                  ┃

┃      ├───────┼───┼────┼──────────────────────────────┨

┃      │공 장         │      │전화번호│   ­   ­                                                  ┃

┠───┼───────┼───┼────┼──────────────────────────────┨

┃실 무 │소 속         │      │성 명   │                                                            ┃

┃연 락 ├───────┼───┼────┼──────────────────────────────┨

┃책임자│직 위         │      │전화번호│   ­   ­                                                  ┃

┃      ├───────┼───┼────┼──────────────────────────────┨

┃      │E­Mail       │      │FAX     │   ­   ­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

┃                                                                                                      ┃

┗━━━━━━━━━━━━━━━━━━━━━━━━━━━━━━━━━━━━━━━━━━━━━━━━━━━┛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

┃                                                                                                      ┃

┗━━━━━━━━━━━━━━━━━━━━━━━━━━━━━━━━━━━━━━━━━━━━━━━━━━━┛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 분류       │                                                                                ┃

┠──────────┼────────────────────────────────────────┨

┃결정사유            │                                                                                ┃

┃(연구책임자의 의견) │                                                                                ┃

┠──────────┼────────────────────────────────────────┨

┃연구기관 자체의     │                                                                                ┃

┃검토결과            │                                                                                ┃

┗━━━━━━━━━━┷━━━━━━━━━━━━━━━━━━━━━━━━━━━━━━━━━━━━━━━━┛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

┃                                                                                                      ┃

┗━━━━━━━━━━━━━━━━━━━━━━━━━━━━━━━━━━━━━━━━━━━━━━━━━━━┛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 ?기술하고, 위험   

  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구입,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

┃                                                                                                      ┃

┗━━━━━━━━━━━━━━━━━━━━━━━━━━━━━━━━━━━━━━━━━━━━━━━━━━━┛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                                                                                                      ┃

┗━━━━━━━━━━━━━━━━━━━━━━━━━━━━━━━━━━━━━━━━━━━━━━━━━━━┛

[붙임 1]                                                        

연구개발결과의 보안 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

┃보안등급 분류                 │  보안과제 □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중 택 1)┃

┠───────────────┼──────────────────────────┨

┃보안과제 분류 기준            │                                                    ┃

┠──────┬────────┼──────────────────────────┨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의    │                                                    ┃

┃보안성 검토 │ 의견           │                                                    ┃

┃            ├────────┼──────────────────────────┨

┃            │연구기관 자체의 │                                                    ┃

┃            │검토결과        │                                                    ┃

┗━━━━━━┷━━━━━━━━┷━━━━━━━━━━━━━━━━━━━━━━━━━━┛

※ 보안과제 분류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분류기준) 1호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

│ 제24조의 4(분류기준) 1호                                                       │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

│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

│하는 과제                                                                       │

└────────────────────────────────────────┘

※ 보안과제로 분류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분류기준) 

    1호 중 한 가지 항목 선택

[붙임 2]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          ┃

┠──┬──┬──┬────────┬─────────────┬─────────────┨

┃소속│직급│성명│소속기관        │타 기관 발주 사업         │당해과제                  ┃

┃    │    │    │실지급인건비    ├────┬────┬───┼────────┬────┨

┃    │    │    │(단위 : 천원/월)│발주기관│연구기간│참여율│당해과제 인건비 │당해과제┃

┃    │    │    │                │        │        │      │(단위 : 천원/월)│참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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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본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 및 참여율이 상기와          ┃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2012.    .    .                                                                           ┃

┃                                                                                          ┃

┃             주관연구기관장 :                (인)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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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고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공개가능여부│가[ ], 부[ ]                  

  번호│              │                      │                │            │                              

───┴───────┼───────────┴────────┴──────┴───────────────

  사업명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

  과제명        │국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

                │영문│ Development of the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지역                    │전공                  │학위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지역                    │전공                  │학위                                

───────────┼────────────┼───────────┴──────────────────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 개월)          

───────┼───────────────┼───────────┼───────────────────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             백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                                      

                                                                │직인│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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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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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        

  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의 "부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붙임자료]    (8쪽 중 제1쪽)                                                                                                                          

  연차실적ㆍ계획서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                                                                                                                                                  

  ──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목    표│달 성 도(%)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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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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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                                              

    게재연도│논문명│저자                      │학술지명│Vol.(No.) │국내외 구 │SCI구분 │등록번호*                                                 

            │      ├───┬────┬────┤        │          │분        │        │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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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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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2) 특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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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                                    

    출원연도│특허명│출원인│출원국│출원번호│등록번호* ┃등록연도│특허명│등록인│등록국│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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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8쪽 중 제2쪽)                                                                                                                                        

      3) 기술요약정보                                                                                                                                   

  ───┬───┬────┬──────┬──────                                                                                                  

    연도│기술명│요약내용│기술완성도* │등록번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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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4) 보고서 원문                                                                                                                                    

  ───┬──────┬────┬──────                                                                                                          

    연도│보고서 구분*│발간일  │등록번호**                                                                                                            

  ───┼──────┼────┼──────                                                                                                          

        │            │        │                                                                                                                      

  ───┼──────┼────┼──────                                                                                                          

        │            │        │                                                                                                                      

  ───┴──────┴────┴──────                                                                                                          

     *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소프트웨어                                                                                                                                     

  ───┬───────┬────────┬──────                                                                                                

    연도│소프트웨어 명 │소프트웨어 구분*│등록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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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응용소프트웨어 2.시스템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6) 생명자원                                                                                                                                       

       가) 생물자원                                                                                                                                     

  ───┬─────┬───┬──────                                                                                                              

    연도│생물자원명│기탁일│기탁번호*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생명정보                                                                                                                                     

  ───┬─────┬───┬──────                                                                                                              

    연도│생명정보명│등록일│등록번호*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8쪽 중 제3쪽)                                                                                                                                        

      7) 화합물                                                                                                                                         

  ───┬────┬───┬───┬──────                                                                                                        

    연도│화합물명│분자량│기탁일│기탁번호*                                                                                                           

  ───┼────┼───┼───┼──────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기탁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                                                                                                  

              │                │            │                                                                                                        

  ──────┴────────┴──────┴───                                                                                                  

      9) 사업화 현황                                                                                                                                    

  ─────┬─────┬───────────────────┬────┬────┬─────                                                        

    사업화명│사업화내용│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해당연도│매출액                                                            

            │          ├───┬───┬─────┬─────┤        │매출액  │합계                                                              

            │          │업체명│대표자│종업원 수 │사업화형태│        │        │                                                                  

  ─────┼─────┼───┼───┼─────┼─────┼────┼────┼─────                                                        

            │          │      │      │          │          │        │        │                                                                  

  ─────┼─────┼───┼───┼─────┼─────┼────┼────┼─────                                                        

            │          │      │      │          │          │        │        │                                                                  

  ─────┴─────┴───┴───┴─────┴─────┴────┴────┴─────                                                        

      10)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                                                                                

    지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성별  │지역별                                                                                                  

    총인원├──┬──┬──┬────┼─┬─┼───┬──┬─────                                                                                

          │박사│석사│학사│기타    │남│여│수도권│대전│기타지역                                                                                  

  ────┼──┼──┼──┼────┼─┼─┼───┼──┼─────                                                                                

          │    │    │    │        │  │  │      │    │                                                                                          

  ────┴──┴──┴──┴────┴─┴─┴───┴──┴─────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                                                                                                            

    국내  │국외      │국내│국외                                                                                                                      

  ────┼─────┼──┼───────                                                                                                            

          │          │    │                                                                                                                          

  ────┴─────┴──┴───────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                                                                  

    프로그램명│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                                                                  

              │              │        │              │            │                                                                                

  ──────┼───────┼────┼───────┼──────┼───────                                                                  

              │              │        │              │            │                                                                                

  ──────┴───────┴────┴───────┴──────┴───────                                                                  

  (8쪽 중 제4쪽)                                                                                                                                        

      11)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                                                                                  

    유치기간(월)│국적│학위│전공│파견기간(월)│파견국│학위│전공                                                                                    

  ───────┼──┼──┼──┼──────┼───┼──┼───                                                                                  

                │    │    │    │            │      │    │                                                                                        

  ───────┼──┼──┼──┼──────┼───┼──┼───                                                                                  

                │    │    │    │            │      │    │                                                                                        

  ───────┴──┴──┴──┴──────┴───┴──┴───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                                                                            

    기술명│분야│징수액│해당연도│향후  │계약  │계약업체  │수출/수입                                                                               

          │    │      │징수액  │예정액│업체명│소속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                                                                                        

    명칭│기술분야│규모                  │개최장소│지원금액                                                                                          

        │        ├───┬──┬────┤        │(백만원)                                                                                          

        │        │참가국│인원│기간(일)│        │                                                                                                  

  ───┼────┼───┼──┼────┼────┼─────                                                                                        

        │        │      │    │        │        │                                                                                                  

  ───┼────┼───┼──┼────┼────┼─────                                                                                        

        │        │      │    │        │        │                                                                                                  

  ───┴────┴───┴──┴────┴────┴─────                                                                                        

       라) 국제협력 기반                                                                                                                                

  ──────────────┬─────────────┬──────────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                                                                        

    대상국│대상기관│수집자료│대상국│과제접수│과제도출│대상국│협약연구비                                                                          

          │        │(건)    │      │(건)    │(건)    │      │(백만원)                                                                            

  ────┼────┼────┼───┼────┼────┼───┼──────                                                                        

          │        │        │      │        │        │      │                                                                                    

  ────┼────┼────┼───┼────┼────┼───┼──────                                                                        

          │        │        │      │        │        │      │                                                                                    

  ────┴────┴────┴───┴────┴────┴───┴──────                                                                        

      12) 경제사회 파급효과                                                                                                                             

  ──────────────────┰──────────────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                                                                                    

    기술지도│기술이전│기술평가│합계┃창업│사업체 확장 │합계                                                                                        

  ─────┼────┼────┼──╂──┼──────┼────                                                                                    

            │        │        │    ┃    │            │                                                                                            

  ─────┴────┴────┴──┸──┴──────┴────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매현황                                                                                               

  ──────┬────┬──┬───────────┬──┬───────────                                                                    

    연구시설ㆍ│구매금액│구매│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용 │설치│국가과학기술종합                                                                          

    장비명    │(원)    │일자│도                    │장소│정보시스템  장비고                                                                        

              │        │    │                      │    │유번호                                                                                    

              │        │    │                      │    │(※ 등록번호를 말함)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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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8쪽 중 제5쪽)                                                                                                                                       

  사. 연구비 집행실적                                                                                                                                   

  ────┬─────────────┬────┬───┬──┬───                                                                                  

    항목  │                      금액│계획금액│사용액│잔액│비고                                                                                    

          │ 비목                     │        │      │    │                                                                                        

  ────┼─────┬───────┼────┼───┼──┼───                                                                                  

    직접비│인건비    │미지급용      │        │      │    │                                                                                        

          │          ├───────┼────┼───┼──┼───                                                                                  

          │          │지급용        │        │      │    │                                                                                        

          │          ├───────┼────┼───┼──┼───                                                                                  

          │          │현물          │        │      │    │                                                                                        

          ├─────┼───────┼────┼───┼──┼───                                                                                  

          │학생인건비│현금          │        │      │    │                                                                                        

          ├─────┴───────┼────┼───┼──┼───                                                                                  

          │소  계                    │        │      │    │                                                                                        

          ├─────┬───────┼────┼───┼──┼───                                                                                  

          │연구장비ㆍ│현금          │        │      │    │                                                                                        

          │재료비    ├───────┼────┼───┼──┼───                                                                                  

          │          │현물          │        │      │    │                                                                                        

          ├─────┴───────┼────┼───┼──┼───                                                                                  

          │연구활동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연구수당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소  계                    │        │      │    │                                                                                        

  ────┴─────────────┼────┼───┼──┼───                                                                                  

    간접비                            │        │      │    │                                                                                        

  ──────────────────┼────┼───┼──┼───                                                                                  

    연구사업비 총액                   │        │      │    │                                                                                        

  ──────────────────┴────┴───┴──┴───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                                                                                                                                                  

  ──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                                                                                                                                                  

  ──                                                                                                                                                  

  (8쪽 중 제6쪽)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                                                                                                                                                  

    다. 연구추진내용                                                                                                                                    

  ──                                                                                                                                                  

  ──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                                                                                                                                                  

    마. 참여연구원 현황                                                                                                                                 

  ────────┬──┬─────────┬─────┬──┬────────────                                                                

    구분          │성명│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명│직급│전공 및 학위                                                                            

                  │    │                  │          │    ├──┬──┬──┬───                                                                

                  │    │                  │          │    │학위│연도│전공│학교                                                                  

  ────────┼──┼─────────┼─────┼──┼──┼──┼──┼───                                                                

    세부과제책임자│    │                  │          │    │    │    │    │                                                                      

  ────────┼──┼─────────┼─────┼──┼──┼──┼──┼───                                                                

    참여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원 편성표 (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비  고                                                                                                                

    ───────┼──────┼────                                                                                                              

      박사 후 과정│            │                                                                                                                      

    ───────┼──────┼────                                                                                                              

      박사과정    │            │                                                                                                                      

    ───────┼──────┼────                                                                                                              

      석사과정    │            │                                                                                                                      

    ───────┼──────┼────                                                                                                              

      학사과정    │            │                                                                                                                      

    ───────┴──────┴────                                                                                                              

  (8쪽 중 제7쪽)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                                                                                                                                                  

  ──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                                                                

    항목│                 연도 │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비고                                                                  

        │ 비목                 ├──┬──┬─────┼──┬──┬─────┤                                                                      

        │                      │금액│비율│잔액      │금액│비율│잔액      │                                                                      

  ───┼─────┬─────┼──┼──┼─────┼──┼──┼─────┼───                                                                

    직  │인건비    │미지급용  │    │  % │          │    │  % │          │                                                                      

    접  │          ├─────┼──┼──┼─────┼──┼──┼─────┼───                                                                

    비  │          │지급용    │    │  % │          │    │  % │          │                                                                      

        │          ├─────┼──┼──┼─────┼──┼──┼─────┼───                                                                

        │          │현물      │    │  % │          │    │  % │          │                                                                      

        ├─────┼─────┼──┼──┼─────┼──┼──┼─────┼───                                                                

        │학생인건비│현금      │    │  % │          │    │  % │          │                                                                      

        ├─────┴─────┼──┼──┼─────┼──┼──┼─────┼───                                                                

        │소계                  │    │  % │          │    │  % │          │                                                                      

        ├─────┬─────┼──┼──┼─────┼──┼──┼─────┼───                                                                

        │연구장비ㆍ│현금      │    │  % │          │    │  % │          │                                                                      

        │재료비    ├─────┼──┼──┼─────┼──┼──┼─────┼───                                                                

        │          │현물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소계                  │    │  % │          │    │  % │          │                                                                      

  ───┴───────────┼──┼──┼─────┼──┼──┼─────┼───                                                                

    간접비                      │    │  % │          │    │  % │          │                                                                      

  ───────────────┼──┼──┼─────┼──┼──┼─────┼───                                                                

    연구개발비 총액             │    │  % │          │    │  % │          │                                                                      

  ───────────────┴──┴──┴─────┴──┴──┴─────┴───                                                                

  ──────┬───┬───────┬───┬────    2）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 정 명  │월급여│예상 소요인력 │총급여│비  고                                                                                                  

              │      │(사람-월)     │      │                                                                                                        

  ──────┼───┼───────┼───┼────                                                                                                

    박사후과정│      │              │      │                                                                                                        

  ──────┼───┼───────┼───┼────                                                                                                

    박사과정  │      │              │      │                                                                                                        

  ──────┼───┼───────┼───┼────                                                                                                

    석사과정  │      │              │      │                                                                                                        

  ──────┼───┼───────┼───┼────                                                                                                

    학사과정  │      │              │      │                                                                                                        

  ──────┴───┴───────┴───┴────                                                                                                

  (8쪽 중 제8쪽)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금회 계상     │계                                                                              

        │현재 잔액(A)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 │학생인건비(C) │(D=A-B+C)                                                                       

        │                    │(B)                   │              │                                                                                

  ───┼──────────┼───────────┼───────┼──────                                                                    

    금액│                    │                      │              │                                                                                

  ───┴──────────┴───────────┴───────┴──────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                                                                                

    과 제 명  │지원기관│협약기간│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        │        │                                                                                                                    

  ──────┼────┼────┼──────────────────                                                                                

              │        │        │                                                                                                                    

  ──────┼────┼────┼──────────────────                                                                                

              │        │        │                                                                                                                    

  ──────┴────┴────┴──────────────────                                                                                

      3)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기 업 명│기업유형│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        ├───┬───┬─────                                                                                                      

            │        │현  금│현  물│계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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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호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                                       

  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                                             

  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                                             

  합니다.                                                                                                                                               

    사. 제2호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아. 제2호라목의 연구평가 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계│

├──────┼────┼────┼────┼────┼────┼────┼────┼─┤

│정부 출연금 │        │        │        │        │        │        │        │  │

├──────┼────┼────┼────┼────┼────┼────┼────┼─┤

│기업 부담금 │        │        │        │        │        │        │        │  │

├──────┼────┼────┼────┼────┼────┼────┼────┼─┤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  │

└──────┴────┴────┴────┴────┴────┴────┴────┴─┘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총괄연구책임자   : 

   -  소속 :                           직급(위) :                   성명 :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                           직급(위) :                   성명 :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171호, 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제15조 및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OOO호, 이하 “출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환경탑재체 개발 비용, 발사분담비용, 보험료)을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천원

  (마) 제 5 차 :        년     월             천원

  (바) 제 6 차 :        년     월             천원

  (사) 제 7 차 :        년     월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각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붙임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구목적과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장명?성명을 기재?날인하여 보관할 것

   2.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되,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것

   3.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연도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 비목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출연규정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필요 사항을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한 초과 금액을 각각 회수한다.

  ⑤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 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제5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사업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⑧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사업비 사용실적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실적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4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출연규정에 규정한 위탁정산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출연규정에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액과, 종료 후 지분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을 인지하였을 경우, 정산 및 현장검증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내용이 명확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정부 출연금 지분 등 회수 금액을 산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회수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출연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출연규정 제15조 각 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출연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협약 변경 또는 해약, 제19조의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 결과를 참여연구원의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 제1항에 따른 보고서 평가등급을 이용하여 비목별 금액과 연차별 출연금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관련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노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해당 참여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공동 소유가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제3호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과제명과 환경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 성과 발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수 있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6.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발연구단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출연규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출연규정 제23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출연규정 제2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본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8.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출연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 규정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발지침 및 출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기준은 출연규정 제25조에 따르며, 참여제한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재조치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 및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는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규정 제28조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시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성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출연규정 제4조에 따른 역할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3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비롯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환불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제7조에 따른 해당연도 사업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출연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5조 (부가조건) ① 연구활동비(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의 확인하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사전협의 후 집행한다.

  ② 본 연구사업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6조 (총괄협약) ①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참여부처?기관, 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으로 추진한다.

  ② 본 특약사항은 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관련사항에 대해 적용하며, 그 이외에는 부처?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사업협약서에 따른다.

특 약 사 항

제1조 (적용범위) 특약사항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12.05.25.,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한해 적용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환경부 훈령 제1029호, 2013.04.16., 이하 “공동개발규정”이라 한다.), 개발지침 및 출연규정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총괄연구책임자 역할) ① 총괄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의 주관연구책임자로 본다.

  ② 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

   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항우연)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항우연)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제4조 (주관연구책임자 역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연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사항

   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총괄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책임자 준수사항) ① 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년         월       일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직   인 │

                            └────┘

                         ┌────┐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

                        └────┘

    총괄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붙임 :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별표 0005: 환경위성 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환경위성 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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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사 업 명        ┃                                                            ┃

┃개   요 ┣━━━━━━━━╋━━━━━━━━━━━━━━━━━━━━━━━━━━━━━━┫

┃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

┃        ┣━━━━━━━━╋━━━━━━━━━━━━━━━━━━━━━━━━━━━━━━┫

┃        ┃세부(단위)과제명┃                                                            ┃

┃        ┣━━━━━━━━╋━━━━━━━━━━━━━━━━━━━━━━━━━━━━━━┫

┃        ┃(총괄과제명)    ┃                                                            ┃

┃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        ┣━━━━━━━━╋━━━━━━━━━━━━╋━━━━━━╋━━━━━━━━━━┫

┃        ┃(총괄기관)      ┃                        ┃(총괄책임자)┃                    ┃

┃        ┣━━━━━━━━╋━━━━━━━━━━━━╋━━━━━━╋━━━━━━━━━━┫

┃        ┃당해연도        ┃                        ┃참여기업    ┃                    ┃

┃        ┃연구기간        ┃                        ┃            ┃                    ┃

┃        ┣━━━━━━━━╋━━┳━━━━━━┳━━╋━━━━━━╋━┳━━━━━━━━┫

┃        ┃당해연도        ┃정부┃        천원┃민간┃       천원 ┃계┃            천원┃

┃        ┃연 구 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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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위 연구┃

┃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              ┃

┃┃        ┣━━━━━━━━━━━┳━━━━━━━━━┳━━━━━━━━┫              ┃

┃┃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

┃                                                                                        ┃

┃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

┃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

┃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

┃                                                                                        ┃

┃                                                                                        ┃

┃                                      20     년      월      일                         ┃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                                                                                        ┃

┃                                                                                        ┃

┗━━━━━━━━━━━━━━━━━━━━━━━━━━━━━━━━━━━━━━━━━━━━┛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

┃                                                                          ┃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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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

┃                                                                          ┃

┣━━━━━━━━━━━━━━━━━━━━━━━━━━━━━━━━━━━━━┫

┃                                                                          ┃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                                                                          ┃

┗━━━━━━━━━━━━━━━━━━━━━━━━━━━━━━━━━━━━━┛

  □ 과제 현황                                                                                            

┏━━━━━━━━━━━━┳━━━━━━━━━━━━━━━━━━━━━━━━━━━━━━━━━━━━━━┓

┃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

┣━━━━━━━━━━━━┛                                                                            ┃

┃                                                                                                      ┃

┃┏━━━━━━━━━━━┯━━━━━━━━━━━━━━━┯━━━━━━━━━━━━━━━━━━━━┓  ┃

┃┃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  ┃

┃┃                      ├──┬─────┬──┬───┤                                        ┃  ┃

┃┃                      │1/4 │2/4       │3/4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     ┃

┃  로 구분하여 표기함.                                                                                 ┃

┃                                                                                                      ┃

┃  [진행 내역]                                                                                         ┃

┃                                                                                                      ┃

┃                                                                                                      ┃

┃                                                                                                      ┃

┃                                                                                                      ┃

┃                                                                                                      ┃

┃                                                                                                      ┃

┣━━━━━━━━━━━━┳━━━━━━━━━━━━━━━━━━━━━━━━━━━━━━━━━━━━━━┫

┃ 2) 향후 추진계획       ┃                                                                            ┃

┣━━━━━━━━━━━━┛                                                                            ┃

┃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                                                                        ┃

┣━━━━━━━━━━━━━━┛                                                                        ┃

┃                                                                                                      ┃

┃┏━━━┯━━━━━━━━┯━━━━━━┯━━━━━━┯━━━━━━━━━━━━━━━━━━━━━━┓┃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

┃┣━━━┿━━━━━━━━┿━━━━━━┿━━━━━━┿━━━━━━━━━━━━━━━━━━━━━━┫┃

┃┃금액  │                │            │            │                                            ┃┃

┃┃(천원)│(         )     │(         ) │(         ) │(        )                                  ┃┃

┃┗━━━┷━━━━━━━━┷━━━━━━┷━━━━━━┷━━━━━━━━━━━━━━━━━━━━━━┛┃

┃   * (  )는 현물임                                                                                    ┃

┗━━━━━━━━━━━━━━━━━━━━━━━━━━━━━━━━━━━━━━━━━━━━━━━━━━━┛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    

  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     

  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      

  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      

  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  

  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                  

  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                  

  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변경대상┃변 경 내 용           ┃                                                      

  ┃        ┣━━━━━┳━━━━━┫                                                      

  ┃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    │한  문          │          │직 위       │            ┃

┃            ├────┼──┴────────┴─────┤(급)        │            ┃

┃            │영  문  │                                  │            │            ┃

┠──────┼────┼─────────────────┴──────┴──────┨

┃주    소    │자  택  │                                ( 전화 :     -         )      ┃

┃            ├────┼───────────────────────────────┨

┃            │직  장  │                                ( 전화 :     -         )      ┃

┃            │        │                                ( FAX :     -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

  □ 학 력                                                                                

┏━━━━━━━━━┯━━━━━━━━━━━━━━┯━━━━━━━━━━━━━┯━━━━┓

┃년도 (부터 - 까지)│학      력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년도 (부터 - 까지)│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

┃연구제목│주요      │연구│발표서적 또는   │연구수행  │역할        │연구비  │비고┃

┃        │내용      │기간│학술지명        │당시의    │(연구책임자 │지급기관│    ┃

┃        │          │    │(년도, 권호포함)│ 소속기관 │또는 연구원)│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

┃설립년월일            ┃                        ┃주된업종    ┃                업┃

┣━━━━━━━━━━━╋━━━━━━━━━━━━╋━━━━━━╋━━━━━━━━━┫

┃기 업 유 형           ┃ -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                명┃

┃                      ┃ ?중소기업연구조합  ??┃            ┃                  ┃

┃                      ┃ - 대기업     ??      ┃            ┃                  ┃

┃                      ┃ ?대기업연구조합    ??┃            ┃                  ┃

┣━━┳━━━━━━━━╋━━━━━━━━━━━━╋━━━━━━┻━━━━━━━━━┫

┃재  ┃총  자  산      ┃                  백만원┃주 요 생 산 제 품               ┃

┃    ┠────────╂────────────╂────────────────┨

┃무  ┃자기  자본      ┃                  백만원┃                                ┃

┃    ┠────────╂────────────┨                                ┃

┃    ┃매출액(20    년)┃                  백만원┃                                ┃

┃    ┠────────╂────────────┨                                ┃

┃    ┃당기순이익      ┃                  백만원┃                                ┃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

┃연구소(실) 명 ┃                  ┃설립 년 월 일               ┃                ┃

┣━━━━━━━┻━━━━━━━━━┻━━━━━━━━━━━━━━┻━━━━━━━━┫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

┃연    ┃과거의 실적     ┃과제명│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

┃구    ┃                ┃      │                ├───────┬───────┨

┃개    ┃                ┃      │                │추진중        │생산중        ┃

┃발    ┃                ┠───┼────────┼───────┼───────┨

┃현    ┃                ┃      │                │              │              ┃

┃황    ┣━━━━━━━━╋━━━┿━━━━━━━━┿━━━━━━━┷━━━━━━━┫

┃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

┃      ┃                ┃      │                ├───────┬───────┨

┃      ┃                ┃      │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

┃      ┃                ┠───┼────────┼───────┼───────┨

┃      ┃                ┃      │                │              │              ┃

┃      ┣━━━━━━━━╋━━━┷━━━━━━━━┷━━━━━━━┷━━━━━━━┫

┃      ┃기술보유현황    ┃?                                                      ┃

┃      ┃                ┃?                                                      ┃

┃      ┃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

┃번호│구분            │당초계획│변경금액│증감│증감사유 및                         ┃

┃    │비목            │        │        │    │세부변경내역                        ┃

┠──┼────────┼────┼────┼──┼──────────────────┨

┃직  │인건비          │        │        │    │                                    ┃

┃접  ├────────┼────┼────┼──┼──────────────────┨

┃비  │학생인건비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간  │간접비          │        │        │    │                                    ┃

┃접  │                │        │        │    │                                    ┃

┃비  │                │        │        │    │                                    ┃

┠──┴────────┼────┼────┼──┼──────────────────┨

┃합 계                 │        │        │    │                                    ┃

┖───────────┴────┴────┴──┴──────────────────┚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표 0006: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   . ~ 20  .   .   .                                                                         

  □ 총괄 현황                                                                                                        

  (단위 : 원)                                                                                                         

┏━━━━━━━━━━━━━━┯━━━━┯━━━━━━━━┯━━━━┯━━━━━┯━━━━┯━━━━━┯━━━━━━┓

┃구분                        │전년도  │해당년도 수입(B)│해당년도│계        │사용금액│차기년도  │비 고       ┃

┃비목                        │이월금액├───┬────┤발생이자│(D=A+B+C) │(E)     │이월금액  │(반납 등)   ┃

┃                            │(A)     │과제수│금 액   │(C)     │          │        │(F=E-D)   │            ┃

┠────┬─────────┼────┼───┼────┼────┼─────┼────┼─────┼──────┨

┃기초연구│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특정연구│소  계            │        │      │        │        │          │        │          │            ┃

┃개발사업├─────────┼────┼───┼────┼────┼─────┼────┼─────┼──────┨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우주개발│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핵융합  │소  계            │        │      │        │        │          │        │          │            ┃

┃에너지  ├─────────┼────┼───┼────┼────┼─────┼────┼─────┼──────┨

┃연구개발│인력지원비        │        │      │        │-       │          │        │          │            ┃

┃사업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원자력  │소  계            │        │      │        │        │          │        │          │            ┃

┃연구개발├─────────┼────┼───┼────┼────┼─────┼────┼─────┼──────┨

┃사업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학술지원│소  계            │        │      │        │        │          │        │          │            ┃

┃사업    ├─────────┼────┼───┼────┼────┼─────┼────┼─────┼──────┨

┃        │인력지원비        │        │      │        │-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          │            ┃

┃        ├─────────┼────┼───┼────┼────┼─────┼────┼─────┼──────┨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      │        │        │          │        │          │            ┃

┠────┴─────────┼────┼───┼────┼────┼─────┼────┼─────┼──────┨

┃합 계                       │        │      │        │        │          │        │          │            ┃

┗━━━━━━━━━━━━━━┷━━━━┷━━━┷━━━━┷━━━━┷━━━━━┷━━━━┷━━━━━┷━━━━━━┛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7: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

                                          ┃과제코드│            ┃

┏━━━━━━━┯━━━━━━━━━━━━┹────┴──────┨

┃부처사업명(대)│                                                ┃

┠───────┼────────────────────────┨

┃사업명(중)    │                                                ┃

┠───────┼────────────────────────┨

┃세부사업명(소)│                                                ┃

┠───────┼─────┬──┬────┬───────┬──┨

┃부처 기술분류 │(대)      │(중)│(소)    │국가기술지도  │    ┃

┠───────┼─────┼──┼────┤(NTRM)        │    ┃

┃국가과학기술  │(대)      │(중)│(소)    │              │    ┃

┃표준분류체계  │          │    │        │              │    ┃

┠───────┼─────┴──┴──┬─┴──────┬┴──┨

┃총괄과제      │                      │총괄책임자(기관)│      ┃

┠───────┼───────────┼────────┼───┨

┃과제명        │                      │연구단계        │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연구비        ├────┼─────┼───┼───────┼─┨

┃(천원)        │1차연도 │          │      │              │  ┃

┃              ├────┼─────┼───┼───────┼─┨

┃              │2차연도 │          │      │              │  ┃

┃              ├────┼─────┼───┼───────┼─┨

┃              │3차연도 │          │      │              │  ┃

┃              ├────┼─────┼───┼───────┼─┨

┃              │4차연도 │          │      │              │  ┃

┃              ├────┼─────┼───┼───────┼─┨

┃              │5차연도 │          │      │              │  ┃

┃              ├────┼─────┼───┼───────┼─┨

┃              │계      │          │      │              │  ┃

┠───────┼────┴─────┴───┴───────┴─┨

┃참여기업      │                                                ┃

┠───────┼──────┬───────────┬─────┨

┃상대국        │            │상대국 연구기관       │          ┃

┗━━━━━━━┷━━━━━━┷━━━━━━━━━━━┷━━━━━┛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3.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                │                │                  │        ┃

┗━━━━━━━━┷━━━━━━━━┷━━━━━━━━━┷━━━━┛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  

  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확약              │                                            ┃

┗━━━━━━━━━┷━━━━━━━━━━━━━━━━━━━━━━┛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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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                                                                                  ┃

┗━━━━━━━━━━━━━━━━━━━━━━━━━━━━━━━━━━━━━━━━━┛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                                                                                  ┃

┗━━━━━━━━━━━━━━━━━━━━━━━━━━━━━━━━━━━━━━━━━┛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                                                                                  ┃

┗━━━━━━━━━━━━━━━━━━━━━━━━━━━━━━━━━━━━━━━━━┛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                                                                                  ┃

┗━━━━━━━━━━━━━━━━━━━━━━━━━━━━━━━━━━━━━━━━━┛

      비고: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

┃번호│세부연구목표│달성내용│달성도(%)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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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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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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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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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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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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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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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별지 제8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최종보고서ㆍ요약서                                                                                                                                                                         

  (4쪽 중 제1쪽)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  (뒷면)                                                                                         (앞면)   

  │                    │과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                                                                                                          

  │                    │제  │                              5cm                                         │                                                                                                          

  │                    │번  │                                                                          │                                                                                                          

  │                    │호  │                               ↓                                         │                                                                                                          

  │                    │    │                                                                          │                                                                                                          

  │                    │  환│                                                                          │                                                                                                          

  │                    │  경│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                                                                                                          

  │                    │  위│(18 포인트 고딕계열)                                                      │                                                                                                          

  │                    │  성│(영문명)                                                                  │                                                                                                          

  │                    │    │                                                                          │                                                                                                          

  │                    │  탑│                                                                          │                                                                                                          

  │                    │  재│                                                                          │                                                                                                          

  │                    │  체│(세부과제명)                                                              │                                                                                                          

  │                    │    │(17 포인트고딕계열)                                                       │                                                                                                          

  │                    │  개│                                                                          │                                                                                                          

  │                    │  발│(세부과제 영문명)                                                         │                                                                                                          

  │                    │  사│                                                                          │                                                                                                          

  │                    │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포인트 명조계열)                                                      │                                                                                                          

  │                    │    │                                                                          │                                                                                                          

  │                    │    │                                                                          │                                                                                                          

  │                    │    │                                                                          │                                                                                                          

  │                    │    │(세부과제 연구기관명)                                                     │                                                                                                          

  │┌──────┐    │    │(17 포인트 명조계열)                                                      │                                                                                                          

  ││주        의│    │    │                                                                          │                                                                                                          

  ││(편집순서 8)│    │    │                                                                          │                                                                                                          

  │└──────┘    │    │                           ↑                                             │                                                                                                          

  │                    │    │9cm                                                                       │                                                                                                          

  │                    │    │                           ↓                                             │                                                                                                          

  │                    │국  │                                                                          │                                                                                                          

  │                    │립  │                                                                          │                                                                                                          

  │                    │환  │                                                                          │                                                                                                          

  │(15 포인트 고딕계열)│경  │국립환경과학원 (17포인트 명조계열)                                        │                                                                                                          

  │                    │과  │                                                                          │                                                                                                          

  │↑                  │학  │                            ↑                                            │                                                                                                          

  │6cm                 │원  │                           4cm                                            │                                                                                                          

  │↓                  │    │                            ↓                                            │                                                                                                          

  │                    │↑  │                                                                          │                                                                                                          

  │                    │3cm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2. 제출문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

┃과제고유번호    │          │해당단계  │              │단계구분│(해당단계)/                   ┃

┃                │          │연구기간  │              │        │(총단계)                      ┃

┠────────┼─────┼─────┴───────┴────┴───────────────┨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

┃                ├─────┼──────────────────────────────────┨

┃                │세부사업명│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

┠────────┼─────┼──────────────────────────────────┨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                ├─────┼──────────────────────────────────┨

┃                │세부과제명│                                                                    ┃

┠────────┼─────┼─────┬───────┬────┬───────────────┨

┃연구책임자      │          │해당단계  │ 총:   명     │해당단계│정부:    천원                 ┃

┃                │          │참여      │내부:   명    │연구비  │기업:    천원                 ┃

┃                │          │연구원수  │외부:   명    │        │ 계:     천원                 ┃

┃                │          ├─────┼───────┼────┼───────────────┨

┃                │          │총연구기간│ 총:   명     │총연구비│정부:    천원                 ┃

┃                │          │참여      │내부:   명    │        │기업:    천원                 ┃

┃                │          │연구원수  │외부:   명    │        │ 계:     천원                 ┃

┠────────┼─────┴─────┴───────┼────┴───────────────┨

┃연구기관명 및 소│                                      │참여기업명                              ┃

┃속부서명        │                                      │                                        ┃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보고서 면수                             ┃

┠────────────────────────────┴────────────────────┨

┃                                                                                                  ┃

┠────────┬──┬─────────────────────────────────────┨

┃색인어          │한글│                                                                          ┃

┃(각 5개 이상)   ├──┼─────────────────────────────────────┨

┃                │영어│                                                                          ┃

┗━━━━━━━━┷━━┷━━━━━━━━━━━━━━━━━━━━━━━━━━━━━━━━━━━━━┛

  (4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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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합니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을 기술합니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기술합니다)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  

  도 등을 기술합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의 응용 및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합니다.)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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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중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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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도입ㆍ개발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                               

  고유번호를 기술합니다)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합니다)                                                                        

    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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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작 성 방 법                                                                                                           

───────────────────────────────────────────────────────────────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6.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       

  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7.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9. 뒷면지                                                                                                                 

  ┌──────────────────────────────────────────┐                                    

  │                                                                                    │                                    

  │주 의                                                                               │                                    

  │                                                                                    │                                    

  │1. 이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    │                                    

  │니다.                                                                               │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                                    

  │밝혀야 합니다.                                                                      │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                                    

  │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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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연구마루 성과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산업지원 및 연구성       │

│과 활용 등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

└────────────────────────────────────────────────────┘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학술대회  │지식재산권            │수상│출판실적      │

│                          │강연│논문발표  │                      │실적│              │

├──────┬──────┤실적├──┬──┼─────┬─────┤    ├───┬───┤

│국내논문    │국외논문    │    │국내│국제│출원      │등록      │    │저역서│보고서│

├──┬───┼──┬───┤    │    │    ├──┬──┼──┬──┤    │      │      │

│SCI │비SCI │SCI │비SCI │    │    │    │국내│국외│국내│국외│    │      │      │

├──┼───┼──┼───┼──┼──┼──┼──┼──┼──┼──┼──┼───┼───┤

│    │      │    │      │    │    │    │    │    │    │    │    │      │      │

└──┴───┴──┴───┴──┴──┴──┴──┴──┴──┴──┴──┴───┴───┘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

│과제│게재연월│논문제목│총저자명│출처│학술지명│권(호)│학술지│SCI │IF│국제공동연구│기여도│

│번호│        │        │        │    │        │      │구분  │여부│  │논문여부    │      │

├──┼────┼────┼────┼──┼────┼───┼───┼──┼─┼──────┼───┤

│    │        │        │        │    │        │      │      │    │  │            │      │

└──┴────┴────┴────┴──┴────┴───┴───┴──┴─┴──────┴───┘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

│과제│출원등록│재산권│출원등록│발명제목│출원  │출원  │발명자명│출원등록번호│활용형태│기여도│

│번호│연월    │구분  │구분    │        │등록인│등록국│        │            │        │      │

├──┼────┼───┼────┼────┼───┼───┼────┼──────┼────┼───┤

│    │        │      │        │        │      │      │        │            │        │      │

└──┴────┴───┴────┴────┴───┴───┴────┴──────┴────┴───┘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

├────┬────┬────┼──────┬──────┬──────┤

│기술이전│기술지도│기술평가│후속연구추진│사업화추진중│사업화완료  │

├────┼────┼────┼──────┼──────┼──────┤

│        │        │        │            │            │            │

└────┴────┴────┴──────┴──────┴──────┘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

│징  수  조  건│                                  │

├───────┼─────────────────┤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년   월   일                                              │

│                      ││기업화 예정[  ] │                                                          │

├───────────┼┼────────┼─────────────────────────────┤

│제    품    명        ││제  품  용  도  │                                                          │

├───────────┼┴────────┴─────────────────────────────┤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과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과│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인력양성 인원수) │            │

├───────┼───────┼───────┼────────┼─────────┼──────┤

│              │              │              │                │                  │            │

└───────┴───────┴───────┴────────┴─────────┴──────┘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과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과│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백만 원/년)    │(인력양성 인원수) │            │

├───────┼───────┼───────┼────────┼─────────┼──────┤

│              │              │              │                │                  │            │

└───────┴───────┴───────┴────────┴─────────┴──────┘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

│기술이전│기업화│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그 밖의 목적  │연구결과 활용 │

│        │      │              │            │활용          │중단          │

├────┼───┼───────┼──────┼───────┼───────┤

│        │      │              │            │              │              │

└────┴───┴───────┴──────┴───────┴───────┘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표 0010: 정산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

┃과제명              │                                                                    ┃

┠──────────┼───────────────────┬───────┬──────┨

┃연구기관(책임자)    │                                      │연구비        │천원        ┃

┗━━━━━━━━━━┷━━━━━━━━━━━━━━━━━━━┷━━━━━━━┷━━━━━━┛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

┃구분              │예 산(A)                            │사용금액│증 감 │증감│차년도  ┃

┃비목              ├────┬─────┬─────┬─┤(B)     │(A-B) │사유│이월액  ┃

┃                  │전년도  │해당연도  │연구기간중│계│        │      │    │        ┃

┃                  │이월액  │협약예산  │발생이자  │  │        │      │    │        ┃

┠─────────┼────┼─────┼─────┼─┼────┼───┼──┼────┨

┃직 접 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간접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

┠───────┬───────┼───────┬─────┼─────────┼─────┨

┃사용잔액      │              │기간중        │          │                  │          ┃

┠───────┼───────┼───────┼─────┤                  │          ┃

┃정산잔액      │              │기간후        │          │                  │          ┃

┠───────┼───────┼───────┼─────┤                  │          ┃

┃소 계         │              │소 계         │          │                  │          ┃

┠───────┼───────┼───────┼─────┤                  │          ┃

┃정부지분액(A) │              │정부지분액(B) │          │                  │          ┃

┗━━━━━━━┷━━━━━━━┷━━━━━━━┷━━━━━┷━━━━━━━━━┷━━━━━┛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

┃비  목            │부적정  │부적정  │정부지분│비고┃

┃                  │집행내역│집행금액│        │    ┃

┠─────────┼────┼────┼────┼──┨

┃직 접 비          │        │        │        │    ┃

┠─────────┼────┼────┼────┼──┨

┃?인건비          │        │        │        │    ┃

┃?학생인건비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연구활동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연구수당        │        │        │        │    ┃

┃?위탁연구개발비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 종합의견                                             

┏━━━━━━━━━━━━━━━━━━━━━━━━━━━┓

┃                                                      ┃

┗━━━━━━━━━━━━━━━━━━━━━━━━━━━┛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 하                                  

별표 0011: 세부비목별 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

┃집행일  │지급처│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  

  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 간접비                                                     

┏━━━┯━━━━┯━━━━━━━━━━━┯━━━━┯━━━━┓

┃집행일│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사용구분┃

┃      │        ├────┬───┬──┤        │        ┃

┃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별표 0012: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

┃기  관  명  │                          │지원연도          │                ┃

┠──────┼─────────────┴─────────┴────────┨

┃사  업  명  │                                                                ┃

┠──────┼────────────────────────────────┨

┃세부사업명  │                                                                ┃

┗━━━━━━┷━━━━━━━━━━━━━━━━━━━━━━━━━━━━━━━━┛

┏━━━━━━┯━━┯━━━━━━━━━━━━━━━━━━━━━━━━━━━━━┓

┃과  제  명  │과제│입금내역(단위: 원)                                        ┃

┃(연구책임자)│유형├────┬──────────────┬──┬───┬──┨

┃            │    │사용잔액│부당집행액                  │이자│기타  │합계┃

┃            │    │        ├────┬────┬────┤    │      │    ┃

┃            │    │        │자체정산│전문기관│기타정산│    │      │    ┃

┃            │    │        │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교육과학기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  

  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  

  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

┃입 금 증(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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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

┃일자│기관명│협약│사업│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    │      │연도│구분│          ├────┬────┬────┬─┤    ┃

┃    │      │    │    │          │사용잔액│정산잔액│이자 등 │계│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

┃입금│출금│기관명  │협약│사업명│세부  │과제명│연구  │금액    │비고  ┃

┃일자│일자│        │년도│      │사업명│      │책임자│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별표 0014: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

┠─────────┼─────┼─────────────────┼──────┨

┃이 월 액          │          │                                  │            ┃

┠─────────┼─────┼─────────────────┼──────┨

┃ 당해기간중 발생액│          │                                  │            ┃

┠─────────┼─────┼─────────────────┼──────┨

┃총   계           │          │                                  │            ┃

┗━━━━━━━━━┷━━━━━┷━━━━━━━━━━━━━━━━━┷━━━━━━┛

  2. 수  입                                                                         

  (단위 : 원)                                                                       

┏━━┯━━━┯━━━━┯━━┯━━━━━━┯━━━━━━━━━━━━━━━┯━━┓

┃일자│협약연│기관명  │사업│과 제 명    │입금현황                      │비  ┃

┃    │도    │        │구분│(연구책임자)├─────┬────┬──┬─┤고  ┃

┃    │      │        │    │            │사용잔액  │정산잔액│이자│계│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지  출                                                                         

  (단위 : 원)                                                                       

┏━━┯━━━┯━━━┯━━┯━━━━━━━━┯━━━┯━━━┯━━━┯━━━━━┓

┃일자│이체기│연구기│사업│과제명          │기관명│연구  │지출액│근 거     ┃

┃    │관    │간    │구분│                │      │책임자│      │          ┃

┠──┼───┼───┼──┼────────┼───┼───┼───┼─────┨

┃    │      │      │    │                │      │      │      │지출관련  ┃

┃    │      │      │    │                │      │      │      │공문서번호┃

┠──┼───┼───┼──┼────────┼───┼───┼───┼─────┨

┃계  │      │      │    │                │      │      │      │          ┃

┗━━┷━━━┷━━━┷━━┷━━━━━━━━┷━━━┷━━━┷━━━┷━━━━━┛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표 0015: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별지 제15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사업명        │                                                            ┃

┠───────┼──────────────────────────────┨

┃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소속)                    (성명)                            ┃

┠───────┼───┬┬──────┬─┬───┬───┬─┬──────┨

┃당해연도 연구 │정부  ││정부외의    │  │기업  │(   ) │계│(   )       ┃

┃개발비(천원)  │출연금││자의 출연금 │  │부담금│      │  │            ┃

┃              │      ││            │  │(현물)│      │  │            ┃

┠───────┼───┴┴──────┴─┴───┴───┴─┴──────┨

┃당해연도      │.    .    .~    .    .    .(     개월)                      ┃

┃연구개발기간  │                                                            ┃

┠───────┼──────────────────────────────┨

┃참여기업      │                                                            ┃

┠───────┴──────────────────────────────┨

┃                                                                            ┃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 연┃

┃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

┃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                                                                            ┃

┃                                                                            ┃

┃                                          년       월       일              ┃

┃                                                                            ┃

┃                                                                            ┃

┃                               주관연구책임자:                   ??       ┃

┃┌──┐                                                                    ┃

┃│직인│                                                                    ┃

┃└──┘                                                                    ┃

┃                               주관연구기관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

┃구분                │당초계획│변경예산│사용금액│증감    │증감사유│다음해┃

┃비목                │        │        │        │        │        │이월액┃

┠──────────┼────┼────┼────┼────┼────┼───┨

┃직접비              │  (   ) │  (   ) │  (   )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  (   ) │        │      ┃

┠──────────┼────┼────┼────┼────┼────┼───┨

┃  ㆍ연구활동비      │        │        │        │        │        │      ┃

┠──────────┼────┼────┼────┼────┼────┼───┨

┃  ㆍ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ㆍ연구수당        │        │        │        │        │        │      ┃

┠──────────┼────┼────┼────┼────┼────┼───┨

┃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간접비              │        │        │        │        │        │      ┃

┗━━━━━━━━━━┷━━━━┷━━━━┷━━━━┷━━━━┷━━━━┷━━━┛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기재합니다.                               

─────────────────────────────────────────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제명:                                                                     ┃

┃○협동연구기관 :                  직인                                        ┃

┃○협동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단위 : 원)     ┃

┠──────────┬────┬────┬────┬────┬┬───────┨

┃                    │        │        │        │        ││              ┃

┠──────────┼────┼────┼────┼────┼┼───────┨

┃직접비              │  (   ) │  (   ) │  (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  (   ) ││              ┃

┠──────────┼────┼────┼────┼────┼┼───────┨

┃  ㆍ연구활동비      │        │        │        │        ││              ┃

┠──────────┼────┼────┼────┼────┼┼───────┨

┃  ㆍ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ㆍ연구수당        │        │        │        │        ││              ┃

┠──────────┼────┼────┼────┼────┼┼───────┨

┃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

┃간접비              │        │        │        │        ││              ┃

┠──────────┼────┼────┼────┼────┼┼───────┨

┃현금소계            │        │        │        │        ││              ┃

┠──────────┼────┼────┼────┼────┼┼───────┨

┃현물소계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 ○위탁연구책임자 :                      ??                                 ┃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

┃구분                │당초계획│변경예산│사용금액│증감│증감사유│다음해    ┃

┃비목                │        │        │        │    │        │이월액    ┃

┠──────────┼────┼────┼────┼──┼────┼─────┨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ㆍ연구활동비      │        │        │        │    │        │          ┃

┃  ㆍ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ㆍ연구수당        │        │        │        │    │        │          ┃

┠──────────┼────┼────┼────┼──┼────┼─────┨

┃간접비              │        │        │        │    │        │          ┃

┠──────────┼────┼────┼────┼──┼────┼─────┨

┃합계                │        │        │        │    │        │          ┃

┗━━━━━━━━━━┷━━━━┷━━━━┷━━━━┷━━┷━━━━┷━━━━━┛

별표 0016: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1. 연구개발과제 개요                                                      ┃

┠─────────┬───────────────────────────┨

┃사업명            │                                                      ┃

┠─────────┼───────────────────────────┨

┃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20   .   .~20   .   .(   년   월)   ┃

┠─────────┼───┴────┴──────────────────┨

┃참여기업          │                                                      ┃

┗━━━━━━━━━┷━━━━━━━━━━━━━━━━━━━━━━━━━━━┛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사용잔액│정부지분│이체일과 근거번호 ┃

┠────────┼───┼────┼────┼────┼─────────┨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

┠────────┼───┤        │        │        │이체일:           ┃

┃기업체부담금    │원    │        │        │        │근거번호 :        ┃

┃(현물)          │(       원)│        │        │        │                  ┃

┠────────┼───┤        │        │        │                  ┃

┃당해연도        │원    │        │        │        │                  ┃

┃연구개발비      │(       원)│        │        │        │                  ┃

┃(현물)          │      │        │        │        │                  ┃

┗━━━━━━━━┷━━━┷━━━━┷━━━━┷━━━━┷━━━━━━━━━┛

    나. 이자발생 반납액                                                       

┏━━━━━━━━━━┯━━━━━━┯━━━━━┯━━━━━━━━━━━━━┓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

┠──────────┼──────┼─────┼─────────────┨

┃연구기간중발생이자  │원          │원        │이체금액 :                ┃

┃(미사용분)          │            │          │이체일:                   ┃

┠──────────┼──────┼─────┤근거번호 :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                          ┃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

┃부적정 집행금액       │              │                                  ┃

┠───────────┼───────┼─────────────────┨

┃원                    │원            │이체금액 :                        ┃

┃                      │              │이체일:                           ┃

┃                      │              │근거번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비고      ┃

┠──────────┼────────┼────────┼────┼─────┨

┃직접비              │                │                │        │          ┃

┠──────────┼────────┼────────┼────┼─────┨

┃  ㆍ인건비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ㆍ연구활동비      │                │                │        │          ┃

┠──────────┼────────┼────────┼────┼─────┨

┃  ㆍ연구과제추진비  │                │                │        │          ┃

┠──────────┼────────┼────────┼────┼─────┨

┃  ㆍ연구수당        │                │                │        │          ┃

┠──────────┼────────┼────────┼────┼─────┨

┃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간접비              │                │                │        │          ┃

┠──────────┼────────┼────────┼────┼─────┨

┃합계                │                │                │        │          ┃

┗━━━━━━━━━━┷━━━━━━━━┷━━━━━━━━┷━━━━┷━━━━━┛

  4. 종합의견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표 0017: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17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

┃중사업명    │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

┃세부사업명  │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

┃과 제 명    │                                                          ┃

┠──────┼──────────┬─────┬────────────┨

┃주관기관명  │                    │연구책임자│                        ┃

┠──────┼──────────┼─────┼────┬───────┨

┃해당단계    │                    │해당단계  │정 부   │              ┃

┃연구기간    │                    │연구비    ├────┼───────┨

┠──────┼──────────┤(천원)    │기 업   │              ┃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          ├────┼───────┨

┃            │                    │          │계      │              ┃

┠──────┼──────────┴─────┴────┴───────┨

┃참여기업    │                                                          ┃

┗━━━━━━┷━━━━━━━━━━━━━━━━━━━━━━━━━━━━━┛

┏━━━━━━┯━━━━━━━━━━━━━━━━━━━━━━━━━━━━━┓

┃공개제한    │                                                          ┃

┃요청기간    │                                                          ┃

┠──────┼─────────────────────────────┨

┃공개제한    │                                                          ┃

┃요청사유    │                                                          ┃

┃(구체적으로 │년      월       일                                       ┃

┃작성)       │                                                          ┃

┃            │연구책임자                    (인)                        ┃

┗━━━━━━┷━━━━━━━━━━━━━━━━━━━━━━━━━━━━━┛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표 0018: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대사업명        │                              │중사업명        │            ┃

┃현황        ├────────┼───────────────┼────────┼──────┨

┃            │세부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

┃            ├─────┬──────────┼─────┬───────────┼─────┨

┃            │징수예정일│징수 금액           │징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징수 기간 │                      │          ┃

┃            ├─────┼──────────┼─────┼───────────┤          ┃

┃            │          │                    │최저기술료│                      │          ┃

┃            ├─────┼──────────┼─────┼───────────┤          ┃

┃            │계        │                    │최대기술료│                      │          ┃

┠──────┼─────┴──────────┴─────┴───────────┴─────┨

┃기타특기사항│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

┃                                                                                              ┃

┃                                                                                              ┃

┃                                                                                              ┃

┃년     월     일                                                                              ┃

┗━━━━━━━━━━━━━━━━━━━━━━━━━━━━━━━━━━━━━━━━━━━━━━━┛

별표 0019: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과제번호│                                                                                              ┃

┠────┼───────────────────────────────────────────────┨

┃사업구분│대사업명                                                                                      ┃

┃        ├───────────────────────────────────────────────┨

┃        │중사업명                                                                                      ┃

┃        ├───────────────────────────────────────────────┨

┃        │세부사업명                                                                                    ┃

┠────┴───────────────────────────────────────────────┨

┃                                                                                                        ┃

┠─────────────────────────┬──────────────────────────┨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

┠─────────────────────────┴──────────────────────────┨

┃                                                                                                        ┃

┠───────────┬───────┬─────┬─────────┬─────────┬──────┨

┃연구기간 및 연구      │연 구 기 간   │정부출연금│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

┃개발비 (단위: 천원)   │(  년  월 일) │          │                  │                  │            ┃

┃                      ├───────┼─────┼─────────┼─────────┼──────┨

┃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합계          │          │                  │                  │            ┃

┠───────────┴───────┴─────┴─────────┴─────────┴──────┨

┃                                                                                                        ┃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

┠─────┬──────┬────────────┬─────────┬────────┬───────┨

┃기업화    │기업화      │2단계                   │선행 및 기초      │그 밖의 목적    │연구결과      ┃

┃완  료    │추진중      │연구추진                │연 구 활 용       │활용            │활용중단      ┃

┠─────┼──────┼────────────┼─────────┼────────┼───────┨

┃          │            │                        │                  │                │              ┃

┠─────┴──────┴────────────┴─────────┴────────┴───────┨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

┠────────────────────────────────────────────────────┨

┃                                                                                                        ┃

┠────────────────────────────────────────────────────┨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                                               ┃

┠───────────┬─────────────┬─────────┬────────────────┨

┃업    체    명        │                          │기업화 완료[  ]   │년   월   일                    ┃

┃                      │                          │기업화 예정[  ]   │                                ┃

┠───────────┼─────────────┼─────────┼────────────────┨

┃제    품    명        │                          │제  품  용  도    │                                ┃

┠───────────┼─────────────┴─────────┴────────────────┨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

┠───────────┴────────────────────────────────────────┨

┃                                                                                                        ┃

┠────────────────────────────────────────────────────┨

┃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합니다)                                   ┃

┠───────────┬─────────────┬─────────┬────────────────┨

┃징  수  조  건        │                          │징  수  현  황    │            천원(전년도말 현재) ┃

┠───────────┴─────────────┴─────────┴────────────────┨

┃                                                                                                        ┃

┠────────────────────────────────────────────────────┨

┃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

┃록하며,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

┃구   분               │지식재산권명칭│국    명│출원                │등 록               │기   타   ┃

┃                      │(총  건수)    │        ├───┬───┬──┼───┬───┬──┤          ┃

┃                      │              │        │출원인│출원일│출원│등록인│등록일│등록│          ┃

┃                      │              │        │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합니다.                               ┃

┃                                                                                            ┃

┠────────────┬───┬──────┬──┬──────┬───────┬────┨

┃학술지 명칭             │제목  │년도        │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여부 ┃

┃ (총   건수)            │      │            │    │            │              │        ┃

┠────────────┼───┼──────┼──┼──────┼───────┼────┨

┃                        │      │            │    │            │              │        ┃

┠────────────┴───┴──────┴──┴──────┴───────┴────┨

┃                                                                                            ┃

┠──────────────────────────────────────────────┨

┃ 학술회의 논문 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합니다.                                         ┃

┃                                                                                            ┃

┠────────────┬───┬──────┬──┬──────┬────────────┨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제목  │년도        │호  │장       소 │국     명               ┃

┠────────────┼───┼──────┼──┼──────┼────────────┨

┃                        │      │            │    │            │                        ┃

┠────────────┴───┴──────┴──┴──────┴────────────┨

┃                                                                                            ┃

┠──────────────────────────────────────────────┨

┃ 실적(1년 동안)                                                                             ┃

┃                                                                                            ┃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

┃(백만원/년)   │(백만원/년)   │과          │(백만원/년)     │(인력양성인원수)│과        ┃

┃              │              │(백만원/년) │                │                │          ┃

┠───────┼───────┼──────┼────────┼────────┼─────┨

┃              │              │            │                │                │          ┃

┠───────┴───────┴──────┴────────┴────────┴─────┨

┃  향후 기대효과                                                                             ┃

┃                                                                                            ┃

┠───────┬───────┬──────┬────────┬────────┬─────┨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매출증대 효 │생산성향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그 밖의 효┃

┃(백만원/년)   │(백만원/년)   │과          │(백만원/년)     │(인력양성인원수)│과        ┃

┃              │              │(백만원/년) │                │                │          ┃

┠───────┼───────┼──────┼────────┼────────┼─────┨

┃              │              │            │                │                │          ┃

┠───────┴───────┴──────┴────────┴────────┴─────┨

┃                                                                                            ┃

┠──────────────────────────────────────────────┨

┃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                                                                                            ┃

┠─────────────┬───┬──────────────┬─────────────┨

┃과제발주체(부처)          │사업명│과제명                      │책임자                    ┃

┠─────────────┼───┼──────────────┼─────────────┨

┃                          │      │                            │                          ┃

┠─────────────┴───┴──────────────┴─────────────┨

┃                                                                                            ┃

┠──────────────────────────────────────────────┨

┃  연구성과 활용중단 사유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관연구기관장:                  ┌───┐               ┃

┃                                                                   │직 인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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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기술료 납부 계획서

[별지 제20호 서식]

┏━━━━━━━━━━━━━━━━━━━━━━━━━━━━━━━━━━━━━━━━━━┓

┃기술료 납부 계획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  │대사업명        │                          │중사업명    │        ┃

┃현황          ├────────┼─────────────┼──────┼────┨

┃              │세부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연구성과활용  │성과활용명      │                                                  ┃

┃현황          ├────────┼────────┬──────┬─────────┨

┃              │성과활용일      │                │성과활용기간│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기술료산정내역│                                                                    ┃

┠───────┼─────────────────────────┬────────┨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

┃              ├───────────────┬─────────┼────────┨

┃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기타특기사항  │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

┃                                                                                    ┃

┃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

┃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

┃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

┃                                                                                    ┃

┃                                                                                    ┃

┃년     월     일                                                                    ┃

┗━━━━━━━━━━━━━━━━━━━━━━━━━━━━━━━━━━━━━━━━━━┛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발명자┃

┠───────┼───────┼───────┼───┨

┃              │              │              │      ┃

┠───────┼───────┼───────┼───┨

┃              │              │              │      ┃

┗━━━━━━━┷━━━━━━━┷━━━━━━━┷━━━┛

    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

┃              │              │              │      ┃

┠───────┼───────┼───────┼───┨

┃              │              │              │      ┃

┗━━━━━━━┷━━━━━━━┷━━━━━━━┷━━━┛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

┃자료명│주요 내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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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1: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대사업명        │                            │중사업명    │                    ┃

┃현황        ├────────┼──────────────┼──────┼──────────┨

┃            │세부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

┃징수 및 납부├────────┬───────┬─────┼─────┬───────┬────┨

┃현황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            ├────────┼───────┼─────┼─────┼───────┼────┨

┃            │기 징수         │              │          │기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소 계         │        ┃

┃            ├────────┼───────┼─────┼─────┼───────┼────┨

┃            │금회 징수       │              │          │금회 납부 │              │        ┃

┃            ├────────┴───────┼─────┼─────┴───────┼────┨

┃            │계                              │          │계                        │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

┃                                                                                                ┃

┃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

┃                                                                                                ┃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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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

┃기술료 감면 신청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대사업명      │                          │중사업명    │        ┃

┃현황        ├───────┼─────────────┼──────┼────┨

┃            │세부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            │              ├───────┼──────┼────────┼─┨

┃            │              │              │            │                │  ┃

┠──────┼───────┼───────┴──────┴────────┴─┨

┃성과활용현황│성과활용명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출원(등록)인  ├──────┼─────────┬────┬───┨

┃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기│감면근거│                                                                  ┃

┃술├────┼─────────────────────────────────┨

┃료│감면사유│                                                                  ┃

┃  │및 내용 │                                                                  ┃

┃감├────┼─────────────────────────────────┨

┃면│감면금액│                                                                  ┃

┃  │산출내역│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

┃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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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                                                                                  ┃

┃(단위 : 원)                                                                       ┃

┣━━━━━━┯━━━━━━━━┯━━━━━━━━━━━━┯━━━━━━┯━━━━━┫

┃연구개발과제│대사업명        │                        │중사업명    │          ┃

┃현황        ├────────┼────────────┼──────┼─────┨

┃            │세부사업명      │                        │연구과제번호│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

┃            ├────────┼───────┼────┼────┴─────┴─┨

┃            │연구협약일      │              │연구기간│                        ┃

┃            ├────────┼───────┼────┴┬─────────┬─┨

┃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기타 (       )    │계┃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실시계약명      │                                                  ┃

┃현황        ├────────┼────────┬──────┬─────────┨

┃            │실시계약일      │                │실시 기간   │                  ┃

┃            ├────────┼────────┼──────┼─────────┨

┃            │지재권 종류     │                │실시권 유형 │                  ┃

┃            ├────────┼──────┬─┴──────┴─────────┨

┃            │* 지재권이      │명 칭       │                                    ┃

┃            │특허(출원,등록) ├──────┼─────────┬────┬───┨

┃            │인 경우         │번 호       │                  │일 자   │      ┃

┃            ├────────┼──────┼─────────┼────┼───┨

┃            │실시기관        │기관명      │                  │기관유형│      ┃

┃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                ├──────┼─────────┼────┼───┨

┃            │                │부서(담당자)│                  │e-mail  │      ┃

┠──────┼────────┼──────┼────┬────┴───┬┴───┨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사용금액        │잔 액   ┃

┃            ├────────┼──────┼────┼────────┼────┨

┃            │지난년도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당해년도 징수   │            │        │                │        ┃

┃            ├────────┴──────┼────┼────────┼────┨

┃            │계                            │        │                │        ┃

┠──────┼───────────────┴────┼────────┴────┨

┃당해년도    │구    분                                │사  용  금  액            ┃

┃징수 기술료 ├────────────────────┼─────────────┨

┃사용실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

┃            ├────────────────────┼─────────────┨

┃            │- 연구개발 재투자                       │                          ┃

┃            ├────────────────────┼─────────────┨

┃            │- 기관운영경비                          │                          ┃

┃            ├────────────────────┼─────────────┨

┃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

┃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

┃            ├────────────────────┼─────────────┨

┃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

┃            ├────────────────────┼─────────────┨

┃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            ├────────────────────┼─────────────┨

┃            │- 기타(                     )           │                          ┃

┃            ├────────────────────┼─────────────┨

┃            │계                                      │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별표 0024: 이의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

  1. 과제현황                           ┃이의│선정평가│중간평가│결과평가│제재조치┃

                                        ┃신청├────┼────┼────┼────┨

                                        ┃분야│        │        │        │        ┃

              ┏━━━━━━━━━━━━╇━━┷━━━━┷━━━━┷━━━━┷━━━━┫

              ┃과제코드                │                                            ┃

┏━━━━━┯┹────────────┴──────────────────────┨

┃사업구분  │                                                                        ┃

┠─────┼─────┬───────┬─────┬────────────────┨

┃연구분야  │          │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

┠─────┼─────┴───────┤          ├────────────────┨

┃사 업 명  │                          │          │(주관,협동)                     ┃

┠─────┼─────────────┴─────┴────────────────┨

┃과 제 명  │                                                                        ┃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총연구기간│정부(A)       │민간(B)         │계(A+B)                   ┃

┃및 연구비 ├─────┼───────┼────────┼─────────────┨

┃          │          │              │                │                          ┃

┠─────┼─────┴───────┴────────┴─────────────┨

┃참여기업  │                                                                        ┃

┠─────┼─────┬───────┬──────────────────────┨

┃상 대 국  │          │상대국연구기관│                                            ┃

┗━━━━━┷━━━━━┷━━━━━━━┷━━━━━━━━━━━━━━━━━━━━━━┛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

┃                                                                                    ┃

┃                                                                                    ┃

┃                                                                                    ┃

┃                                                                                    ┃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예규 제492호, ‘09.9.2)은 폐지한다.제3조(협약기간의 특례)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예규 제492호, ‘09.9.2)은 폐지한다.제3조(협약기간의 특례)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하고, 해당 차년도 연구기간은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예규 제492호, ‘09.9.2)은 폐지한다.제3조(협약기간의 특례)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하고, 해당 차년도 연구기간은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예규 제492호, ‘09.9.2)은 폐지한다.제3조(협약기간의 특례)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하고, 해당 차년도 연구기간은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0', '20130725', '20140329', '20151001'] (공포번호: ['590', '620', '644',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