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635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6. "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7.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 '제5조(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된 경우의 감독책임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11.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4.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심의예정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각 징계등 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순서에 따라 심의 순서를 정한 뒤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예정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사안이 유사한 징계등 사건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2. 징계등 심의 대상자로부터 심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때3. 기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10조(주심위원의 지정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④ 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변호인 등의 선임)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35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          의무위반행위 및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          과실의 정도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심하고   │정도가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의무위반행위 유형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경우   │                │

│                                │                │경우            │                │                │

├────────────────┼────────┴────────┴────────┴────────┤

│1. 성실의무 위반                │                                                                      │

├────────────────┼────────┬────────┬────────┬────────┤

│가. 공금횡령ㆍ 유용, 업무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배임(어.목에 따른 비위          │                │                │                │                │

│는 제외한다.)                   │                │                │                │                │

├────────────────┼────────┼────────┼────────┼────────┤

│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질서 문란                       │                │                │                │                │

├────────────────┼────────┼────────┼────────┼────────┤

│다. 인사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라.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만(하.목의 소극행정은 제외      │                │                │                │                │

│한다)                           │                │                │                │                │

│  - 지연처리?보고              │                │                │                │                │

│  - 확인소홀,허위·축소보고     │                │                │                │                │

│  - 보고결략,사건은폐           │                │                │                │                │

│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                │                │                │                │

├────────────────┼────────┼────────┼────────┼────────┤

│마.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                │                │                │                │

│불법체포감금                    │                │                │                │                │

├────────────────┼────────┼────────┼────────┼────────┤

│바. 총기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도난,분실,대여,오발         │                │                │                │                │

│등                              │                │                │                │                │

│  - 총기사용 규정 위반          │                │                │                │                │

├────────────────┼────────┼────────┼────────┼────────┤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사망?자해, 도주            │                │                │                │                │

│  - 관리규정 위반 등            │                │                │                │                │

├────────────────┼────────┼────────┼────────┼────────┤

│아.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자. 문서?기록 등 관리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하극상, 모략행위            │                │                │                │                │

│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       │                │                │                │                │

│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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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

│대상 정보 은폐                  │                │                │                │                │

│ - 거짓정보 공개, 공개청구      │                │                │                │                │

│   대상 정보 은폐               │                │                │                │                │

│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                │                │                │                │

│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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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                │                │                │

│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       │                │                │                │                │

│반                              │                │                │                │                │

│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                │                │                │

│ -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     │                │                │                │                │

│요                              │                │                │                │                │

├────────────────┼────────┼────────┼────────┼────────┤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                │                │                │                │

├────────────────┼────────┼────────┼────────┼────────┤

│하.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거.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                │                │                │                │

│받은 경우                       │                │                │                │                │

├────────────────┼────────┼────────┼────────┼────────┤

│너.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더. 부정 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                │                │                │                │

│행위                            │                │                │                │                │

├────────────────┼────────┼────────┼────────┼────────┤

│머.성 관련 비위 또는 ?경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       │                │                │                │                │

│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         │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버. 성 관련 비위 피해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       │                │                │                │                │

│우                              │                │                │                │                │

├────────────────┼────────┼────────┼────────┼────────┤

│서.직무상 비밀 또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                │                │                │                │

│부당행위                        │                │                │                │                │

├────────────────┼────────┴────────┴────────┴────────┤

│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별표 1의2와 같음                                                      │

│규정? 제15조부터 제17          │                                                                      │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         │                                                                      │

│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        │                                                                      │

│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         │                                                                      │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                                                                      │

│지급받은 경우                   │                                                                      │

├────────────────┼────────┬────────┬────────┬────────┤

│저.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                │                │                │                │

│경우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

├────────────────┼────────┬────────┬────────┬────────┤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가.중요 수사·단속정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

│누설·유출                      │                │                │                │                │

├────────────────┼────────┼────────┼────────┼────────┤

│나.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무단유출                        │                │                │                │                │

├────────────────┼────────┼────────┼────────┼────────┤

│라.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                │                │                │                │

│유기 또는 무단방치              │                │                │                │                │

├────────────────┼────────┼────────┼────────┼────────┤

│마.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및 관리 소홀 등                 │                │                │                │                │

├────────────────┼────────┼────────┼────────┼────────┤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

├────────────────┼───────────────────────────────────┤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

│가.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

├────────────────┼────────┼────────┼────────┼────────┤

│나. 스토킹 범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감봉      │

├────────────────┼────────┼────────┼────────┼────────┤

│다.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

├────────────────┼────────┴────────┴────────┴────────┤

│라. 성 관련 비위                │별표 2의2와 같음                                                      │

├────────────────┼───────────────────────────────────┤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

├────────────────┼────────┬────────┬────────┬────────┤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다른 공무원 등에게              │                │                │                │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                │                │                │                │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                │

├────────────────┼────────┼────────┼────────┼────────┤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의무 위반                       │                │                │                │                │

├────────────────┼────────┼────────┼────────┼────────┤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금지 위반                       │                │                │                │                │

├────────────────┼────────┼────────┼────────┼────────┤

│10. 행동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비고                                                                                                 │

│  - 제1호라목의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

│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 제1호파목의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78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

│  - 제1호하목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                    │

│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  - 제1호거목의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  - 제1호너목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  - 제1호더목의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  - 제1호버목의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                     │

│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 제1호서목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취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어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                   │

│한다.                                                                                                   │

│  - 제5호가목의 “중요 수사·단속 정보”란 영장 발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

│관련 내부정보 등 제3자에게 누설·유출 시 수사·단속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  - 제7호가목의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제7호나목의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제7호다목의 “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제7호바목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                       │

│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                                │

│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              │약하고 과실인 경우│심하거나, 고의가    │

│                        │              │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규정」 제15조부터 제17  ├───────┼─────────┼──────────┤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수당 또는 「공무원 여   │              │                  │                    │

│비 규정」에 따른 여비   │              │                  │                    │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              │                  │                    │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

┃재산상 이익                                   ┠─────┬─────┤이상      ┃

┃ 의무위반 유형                                ┃수동      │능동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을 한 경우                                ┃          │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

┃받거나 제공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    ┃          │          │          ┃

┃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ㆍ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          │          │          ┃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     ┃          │          │          ┃

┃에게 제공한 경우                              ┃          │          │          ┃

┣━━━━━━━━━━━━━━━━━━━━━━━╋━━━━━┿━━━━━┿━━━━━┫

┃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견책      │견책-감봉 │감봉-파면 ┃

┃제공한 경우                                   ┃          │          │          ┃

┣━━━━━━━━━━━━━━━━━━━━━━━┻━━━━━┷━━━━━┷━━━━━┫

┃ ※ 비고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2.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수수를 제안·주선한 자에         ┃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3.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

┃청탁과 관련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4.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     ┃

┃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

┃말한다)을 말한다.                                                                 ┃

┃5.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4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과실 여부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인  │

│                          │경우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경우      │

│ 비위의 유형              │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폭력                 │            │              │              │          │

│                          │            │              │              │          │

│  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대상 성폭력               │            │              │              │          │

│                          │            │              │              │          │

│  나.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의한 성폭력               │            │              │              │          │

│                          │            │              │              │          │

│  다.허위영상물 등의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반포 등 행위              │            │              │              │          │

│                          │            │              │              │          │

│  라.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이용한 협박·강요 행      │            │              │              │          │

│위                        │            │              │              │          │

│                          │            │              │              │          │

│  마.공연(公然)음란행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위                        │            │              │              │          │

│                          │            │              │              │          │

│  바.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음란행위                  │            │              │              │          │

│                          │            │              │              │          │

│  사.카메라 등을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아.가목부터 사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

│외의 성폭력               │            │              │              │          │

├─────────────┼──────┼───────┼───────┼─────┤

│2. 성희롱                 │            │              │              │          │

│                          │            │              │              │          │

│  가.반복?상습적이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피해자가 다수, 우      │            │              │              │          │

│월적 지위를 이용한        │            │              │              │          │

│성희롱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3. 성매매                 │            │              │              │          │

│                          │            │              │              │          │

│  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

│대상 성매매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 비고                                                                             │

│  1. 제1호의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의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다목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라목의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란 ?성폭력범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

│말한다.                                                                             │

│  5. 제1호바목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6. 제1호사목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7. 제2호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         │

│다.                                                                                 │

│  8. 제3호의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         │

│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강등 ∼ 정직│1."음주운전"이란 「도로     ┃

┃운전을 한 │0.08퍼센트 미만인 │            │교통법」 제44조제1항을      ┃

┃경우      │경우              │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

┃          ├─────────┼──────┤것을 말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파면 ∼ 강등│                            ┃

┃          │0.08퍼센트 이상인 │            │2."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          │경우              │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

┃2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 │파면 ∼ 해임│것을 말한다.                ┃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3.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파면 ∼ 해임│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

┃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  │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

┃함)                           │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으로 인적   ├────────┼──────┤                            ┃

┃피해가 있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

┃는 교통사   │                │            │                            ┃

┃고를 일으   │                │            │                            ┃

┃킨 경우     │                │            │                            ┃

┠──────┼────────┼──────┤                            ┃

┃음주운전    │일반직원        │정직 ∼ 감봉│                            ┃

┃동승 등     ├────────┼──────┤                            ┃

┃방조        │부서장·감독자  │강등 ∼ 정직│                            ┃

┗━━━━━━┷━━━━━━━━┷━━━━━━┷━━━━━━━━━━━━━━┛

별표 0004: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관련)                                     

┏━━━━━━━━━━━━━━━┯━━━┯━━━━━━┯━━━━━━┯━━━━━┓

┃업무 관련도                   │행위자│직상(直上)  │2단계 위의  │최고감독자┃

┃업무의 성질                   │      │감독자      │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 결정사항              │      │            │            │          ┃

┃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3           │2           │1         ┃

┃ ㆍ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 단순ㆍ반복 업무            │      │            │            │          ┃

┃ ㆍ 중요 사항                 │1     │2           │3           │4         ┃

┃ ㆍ 경미 사항                 │1     │2           │3           │          ┃

┃○ 단독행위                   │1     │2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   

  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별표 000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별표 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

┃의무위반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

┃행위유형        ┠────┬────╂─────┬─────┬─────┨

┃                ┃징계양정│해당여부┃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

┣━━━━━━━━╋━━━━┿━━━━╋━━━━━┿━━━━━┿━━━━━┫

┃  1. 급 량 및   ┃근 신   │○      ┃          │          │          ┃

┃    보 급 품    ┠────┼────╂─────┼─────┼─────┨

┃    유용행위    ┃휴가제한│○      ┃경 고     │          │          ┃

┃                ┠────┼────╂─────┼─────┼─────┨

┃                ┃영 창   │○      ┃경 고     │          │          ┃

┃                ┠────┼────╂─────┼─────┼─────┨

┃                ┃정 직   │○      ┃경 고     │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

┣━━━━━━━━╋━━━━┿━━━━╋━━━━━┿━━━━━┿━━━━━┫

┃  2. 금품갹출   ┃근 신   │○      ┃          │          │          ┃

┃   행    위     ┠────┼────╂─────┼─────┼─────┨

┃                ┃휴가제한│○      ┃경 고     │          │          ┃

┃                ┠────┼────╂─────┼─────┼─────┨

┃                ┃영 창   │○      ┃경 고     │          │          ┃

┃                ┠────┼────╂─────┼─────┼─────┨

┃                ┃정 직   │○      ┃경 고     │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

┣━━━━━━━━╋━━━━┿━━━━╋━━━━━┿━━━━━┿━━━━━┫

┃  3. 부 당 한   ┃근 신   │○      ┃          │          │          ┃

┃    휴가, 외출, ┠────┼────╂─────┼─────┼─────┨

┃    외박행위    ┃휴가제한│○      ┃          │          │          ┃

┃                ┠────┼────╂─────┼─────┼─────┨

┃                ┃영 창   │○      ┃          │          │          ┃

┃                ┠────┼────╂─────┼─────┼─────┨

┃                ┃정 직   │○      ┃견 책     │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견 책     │경 고     │경 고     ┃

┗━━━━━━━━┻━━━━┷━━━━┻━━━━━┷━━━━━┷━━━━━┛

┏━━━━━━━━┳━━━━━━━━━┳━━━━━━━━━━━━━━━━━┓

┃의무위반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

┃행위유형        ┠────┬────╂─────┬─────┬─────┨

┃                ┃징계양정│해당여부┃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

┣━━━━━━━━╋━━━━┿━━━━╋━━━━━┿━━━━━┿━━━━━┫

┃  4. 운전원의   ┃근 신   │○      ┃          │          │          ┃

┃    안전수칙    ┠────┼────╂─────┼─────┼─────┨

┃    위반으로    ┃휴가제한│○      ┃경 고     │          │          ┃

┃    교통사고    ┠────┼────╂─────┼─────┼─────┨

┃    야    기    ┃영 창   │○      ┃경 고     │          │          ┃

┃                ┠────┼────╂─────┼─────┼─────┨

┃                ┃정 직   │○      ┃견 책     │경 고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견 책     │경 고     │          ┃

┣━━━━━━━━╋━━━━┿━━━━╋━━━━━┿━━━━━┿━━━━━┫

┃  5. 기    타   ┃근 신   │○      ┃          │          │          ┃

┃    파렴치한    ┠────┼────╂─────┼─────┼─────┨

┃    행 위 로    ┃휴가제한│○      ┃경 고     │          │          ┃

┃    인    한    ┠────┼────╂─────┼─────┼─────┨

┃    물의야기    ┃영 창   │○      ┃경 고     │          │          ┃

┃                ┠────┼────╂─────┼─────┼─────┨

┃                ┃정 직   │○      ┃경 고     │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견 책     │경 고     │          ┃

┣━━━━━━━━╋━━━━┿━━━━╋━━━━━┿━━━━━┿━━━━━┫

┃  6. 각종 지시  ┃근 신   │○      ┃          │          │          ┃

┃명령 및         ┠────┼────╂─────┼─────┼─────┨

┃복무규율        ┃휴가제한│○      ┃경 고     │          │          ┃

┃위반            ┠────┼────╂─────┼─────┼─────┨

┃                ┃영 창   │○      ┃경 고     │          │          ┃

┃                ┠────┼────╂─────┼─────┼─────┨

┃                ┃정 직   │○      ┃경 고     │          │          ┃

┃                ┠────┼────╂─────┼─────┼─────┨

┃                ┃강 등   │○      ┃견 책     │경 고     │          ┃

┃                ┠────┼────╂─────┼─────┼─────┨

┃                ┃구  속  │○      ┃견 책     │경 고     │          ┃

┗━━━━━━━━┻━━━━┷━━━━┻━━━━━┷━━━━━┷━━━━━┛

별표 000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별표 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

┃의무위반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

┃행위유형    ┠────┬────╂────────┬─────┬─────┨

┃            ┃징계양정│해당여부┃직 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

┃            ┃        │        ┠────┬───┤          │          ┃

┃            ┃        │        ┃의무경찰│경찰관│          │          ┃

┣━━━━━━╋━━━━┿━━━━╋━━━━┿━━━┿━━━━━┿━━━━━┫

┃  구 타 및  ┃근 신   │        ┃        │      │          │          ┃

┃  가혹행위  ┠────┼────╂────┼───┼─────┼─────┨

┃            ┃휴가제한│        ┃        │      │          │          ┃

┃            ┠────┼────╂────┼───┼─────┼─────┨

┃            ┃영 창   │○      ┃근 신   │견 책 │경 고     │          ┃

┃            ┠────┼────╂────┼───┼─────┼─────┨

┃            ┃정 직   │○      ┃휴가제한│견 책 │경고      │          ┃

┃            ┠────┼────╂────┼───┼─────┼─────┨

┃            ┃강 등   │○      ┃영 창   │감 봉 │견 책     │경 고     ┃

┃            ┠────┼────╂────┼───┼─────┼─────┨

┃            ┃구 속   │○      ┃영 창   │감 봉 │견 책     │경 고     ┃

┗━━━━━━┻━━━━┷━━━━┻━━━━┷━━━┷━━━━━┷━━━━━┛

별표 0007: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별표 7]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

┃         감독계열 ┃직    상│차    상│최    종┃

┃ 기능별           ┃(1차)   │(2차)   │(3차)   ┃

┣━━━━━━━━━╋━━━━┿━━━━┿━━━━┫

┃기  동  대        ┃부    관│소 대 장│중 대 장┃

┠─────────╂────┼────┼────┨

┃의무경찰대        ┃부소대장│소 대 장│중 대 장┃

┠─────────╂────┼────┼────┨

┃방범순찰대        ┃부    관│소 대 장│중 대 장┃

┗━━━━━━━━━┻━━━━┷━━━━┷━━━━┛

별표 0008: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별표 8]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범위(제6조 관련)

┏━━━━━━━┳━━━━┳━━━━━┯━━━━━━┯━━━━━┓

┃    감독계열  ┃구 분   ┃직 상(1차)│차 상(2차)  │최 종(3차)┃

┃기능별        ┃        ┃          │            │          ┃

┣━━━━━━━╋━━━━╋━━━━━┿━━━━━━┿━━━━━┫

┃상설부대      ┃주?야간┃부소대장  │소대장      │중대장    ┃

┃(의경 기동대, ┃        ┃소대부관  │            │          ┃

┃방순대)       ┃        ┃          │            │          ┃

┠───────╂────╂─────┼──────┼─────┨

┃112타격대     ┃주간    ┃타격대장  │경비계장    │경비과장  ┃

┃              ┠────╂─────┼──────┼─────┨

┃              ┃야간    ┃타격대장  │상황부실장  │상황실장  ┃

┠───────╂────╂─────┼──────┼─────┨

┃검 문 소      ┃주?야간┃조    장  │파출소장    │소속과장  ┃

┃(경찰초소)    ┃        ┃(초소장)  │또는지구대장│          ┃

┠───────╂────╂─────┼──────┼─────┨

┃행정보조요원  ┃주간    ┃담당직원  │소속계장    │소속과장  ┃

┃              ┠────╂─────┼──────┼─────┨

┃              ┃야간    ┃타격대장  │상황부실장  │상황실장  ┃

┗━━━━━━━┻━━━━┻━━━━━┷━━━━━━┷━━━━━┛

별표 000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별표 9]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감경된             ┃

┃인정되는 징계양정     │징계양정                        ┃

┣━━━━━━━━━━━┿━━━━━━━━━━━━━━━━┫

┃파     면             │해     임                       ┃

┃해     임             │강     등                       ┃

┃강     등             │정     직                       ┃

┃정     직             │정직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감봉 ┃

┃감     봉             │감봉 처분 개월수 변경 또는 견책 ┃

┃견     책             │불문경고                        ┃

┗━━━━━━━━━━━┷━━━━━━━━━━━━━━━━┛

별표 0000: 심의예정표

[별지 서식]                                                     

              심 의 예 정 표

                         ========================

                                                            ┏━━━┯━━━━━━━━━━━━┯━━┯━━━━━━━━┯━━━━┯━━━┓

┃심의  │징계등 심의 대상자      │비위│징계의결        │징계의결│주심  ┃

┃순서  ├────┬───┬───┤유형│요구권자의 의견 │요구일자│위원  ┃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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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악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경찰의장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허위보고등 금지) 감찰첩보를 허위ㆍ조작 보고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별표 9, 별표 10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②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강등처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상  벌  평  점  기  준  표┌───────────────────────────┬─────────────────────────┐│상                                                    │벌                                                │├──────────────────────┬────┼────────────────────┬────┤│훈    격    별                              │점수가점│징계?경고 구분                         │점수감점│├──────────────────────┼────┼────────────────────┼────┤│?훈    장                                  │20      │?강등                                  │30      ││?포    장                                  │15      │?정직 3월                              │25      ││?대통령표창                                │12      │?정직 2월                              │20      ││?국무총리표창                              │ 7      │?정직 1월                              │15      ││?각 부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        │ 5      │?감봉 3월                              │10      ││을 포함한다), 경찰청장 및 검창총장          │        │?감봉 2월                              │ 8      ││표창                                        │        │?감봉 1월                              │ 6      ││?청의 장, 각군 참모총장, 고등검찰청        │ 4      │?견책(영창?근신을 포함한다)           │ 4      ││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경찰대학장?경│ 3      │?경찰청장                              │        ││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        │        │  - 불문경고                            │ 3      ││연수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지방        │        │  - 직권경고                            │ 2      ││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교       │        │  - 주의                                │ 1      ││육사령관을 포함한다)표창                    │        │?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        ││?101단장?기동단장?사단장 표창            │        │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운전면허시험    │        ││?경찰서장?기동대장?지방검찰청지청장      │        │관리단장?지방경찰청장                  │        ││표창                                        │        │  - 불문경고                            │        ││?전투경찰중대장?연대장 표창               │ 2      │  - 직권경고                            │ 2      ││                                            │        │  - 주의                                │ 1      ││                                            │1.5     │?경찰서장?기동대장?전투경찰 중대장   │0.5     ││                                            │        │  - 불문경고                            │        ││                                            │1       │  - 직권경고                            │        ││                                            │        │  - 주의                                │ 1      ││                                            │        │                                        │0.5     ││                                            │        │                                        │0.25    │└──────────────────────┴────┴────────────────────┴────┘1. 군의 표창은 대간첩작전, 예비군ㆍ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에 따른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2. 그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범죄수사 등의 공로로 받은 표창에 한한다.3. 적용기간 당해 계급에 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중 받은 포상은 승진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제3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8조,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1, 별표1의2, 별표2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3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중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 2의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1', '20100701', '20111101', '20120926', '20130621', '20131212', '20151019', '20160229', '20161223', '20170925', '20190523', '20200723', '20200925', '20210916', '20211230', '20241128'] (공포번호: ['417', '424', '445', '465', '478', '723', '504', '508', '518', '528', '548', '565', '568', '593', '598',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