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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덕망이 높은 관내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① 고문헌의 수집, 정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② 고문헌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③ 기타 고문헌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학예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


개정문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94호(2020.12.31.)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

제1조(「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171218', '20200609', '20201231'] (공포번호: ['446', '547', '588', '594'])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2, 시행일자=202404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2
발령번호: 2024-90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 문화유산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4-9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615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 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67.6.15.선고67마439결정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8, 시행일자=201708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8
발령번호: 2017-90
시행일자: 201708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경기도청사 구관ㅇ 1967년 최초의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김희춘과 나상진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2) 경기도지사 구 관사ㅇ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간결하고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3)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ㅇ 1919년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와 그의 아내(Mary Linely Taylor)가 1923년 거주를 위해 건립한 가옥으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가치가 있다.(4)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ㅇ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1928～1986)의 대표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만든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본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1회 성미술전’ (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9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본문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6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공관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ㅇ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이 각 기관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개정문

⊙외교부고시 제2024-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1.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1.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1.1.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1.1.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25', '20170419', '20190612', '20241216'] (공포번호: ['2015-2', '2017-2', '2019-3', '2024-8'])
#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6, 시행일자=202010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6
발령번호: 2020-73
시행일자: 202010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실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궁중음식2.   사찰음식3.   약선음식4.   의례음식5.   전통병과6.   전통주7.   한국 발효음식8.   한국 식문화9.   한식 관련 자격증10.   한식 관련 취·창업11.   한식 메뉴 개발12.   한식 스타일링13.   한식조리14.   향토음식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과목에 대하여 세부 메뉴·품목별로 운영중인 과목(예 : 밥류, 국류, 찌개·탕류, 장류, 반찬류, 떡류, 한과류, 음청류 등)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장이 인정하는 과목',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 - 73호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0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공포번호: 2020-73)
#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6, 시행일자=2023090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6
발령번호: 880
시행일자: 2023090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공직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6 (공포번호: 880)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0, 시행일자=202302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0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2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구분야※ 세부영역은 상위영역에 종속되지 않으나 식별 편리성을 고려, 중분류를 기준으로 나열□ 자연NA. 수학NB. 물리학NC. 화학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LA. 생명과학LB. 농림수산식품LC. 보건의료□ 인공물EA. 기계EB. 재료EC. 화공ED. 전기/전자EE. 정보/통신EF. 에너지/자원EG. 원자력EH. 환경EI. 건설/교통□ 인문사회학HF. 인문학HG. 사회과학HH. 문화예술체육학□ 인간 과학과 기술OA. 뇌과학OB. 인지/감성과학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 적용분야□ 공공분야□ 산업분야
#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2023-196
시행일자: 202310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민간 및 공공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이 상 훈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대 표 자 : 박 완 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78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6호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4, 시행일자=202005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4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나. 지정(확대) 사유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확대)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4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를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문화재청장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8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311번지 외 1필지(2,210㎡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040호(‘10.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0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00918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관계서류의 송부방법으로서 재외국민에 대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수리한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존·부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1건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상 외무부의 경유 없이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므로, 관계서류의 송부에 있어 외무부를 경유함으로써 초래되는 법정기간의 불준수 등 사건당사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장애사유를 다소나마 줄인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외무부의 경유 없이 직접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고 송부시에는 외무부(영사과)에 재외공관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재외공관의 주소지 변경이 가끔 있을 것에 대비)하도록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42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6호 [2009.06.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본문 생략]
#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속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10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1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2010-043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30628', '20250801'] (공포번호: ['2020-1', '2023-1', '2025-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17
시행일자: 202312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하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6003호 [2023.10.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동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4, 시행일자=202302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4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가산지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①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 I11, I12, I13으로 하고, 당뇨병은 E10, E11, E12, E13,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산지급 방법) ①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2.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만, 가산지급 후에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3.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산지급 주기) 가산지급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주기에 따라 지급하며, 평가 주기 변경에 따라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① 가산지급 금액은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 산정방식은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금액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요령)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제5조의 가산지급 주기는 2012년 7월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6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은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진료분 적정성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1', '20140710', '20160429', '20170615', '20230224'] (공포번호: ['2012-101', '2014-109', '2016-63', '2017-97', '2023-36'])
#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1, 시행일자=201806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1
발령번호: 2018-61
시행일자: 201806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211, 시행일자=202202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0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211
발령번호: 00809
시행일자: 20220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09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11일

          국무총리 (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보정정]

⊙국무총리훈령 제809호(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중 정정)

  관보 제20186호(2022. 02. 11.)에 게재된 국무총리훈령 제809호(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ㆍ제9조"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실무위원회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를"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운영"으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두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30', '20171025', '20220211'] (공포번호: ['00630', '00696', '00809'])
#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35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350613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주김성(慶州金姓)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

  2024년 10월 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본문 생략]
# 태블릿 PC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26, 시행일자=20170926,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블릿 PC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26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170926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관리부서의 장"이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의 장을 말한다.3. "관리담당자"란 교육지원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운영자"란 교육운영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5. "부대 장비"란 태블릿 PC의 부속품과 보관함 등을 말한다.6. "과정장"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태블릿 PC의 관리)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반납)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등)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④ 태블릿 PC는 교육시작 당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교육생 본인 과실로 분실·파손 등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상 및 수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손망실)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등) ①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과부족 등 별도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태블릿 PC 장비관리 대장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0003: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 (제3조제4항 관련)

별표 0004: 태블릿 PC 사용신청 대장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0005: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 (제5조제4항 관련)

별표 0006: 태블릿 PC 점검 대장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0007: 태블릿PC 분실·파손 사유서 (제7조 관련)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6 (공포번호: 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7, 시행일자=202009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7
발령번호: 2020-405
시행일자: 202009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5호[2019. 12.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40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본문 생략]
#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226
발령번호: 5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제2호주)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주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4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법 부칙 제2조).
#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212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제1호 가목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2 (공포번호: 193)
#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23, 시행일자=2023102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23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23102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 대상 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자체평가계획 심의 및 상ㆍ하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체평가과제 부문별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평가결과 활용) ① 자체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ㆍ성과ㆍ조직ㆍ예산 등에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자료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자료검토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계약 체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20191024', '20200501', '20231023'] (공포번호: ['4', '308', '332', '458'])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1215, 시행일자=201112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1-1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1215
발령번호: 2011-1198
시행일자: 201112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4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김포시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4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노인등록통계_2차)

[본문 생략]
#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1
발령번호: 2024-175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수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가. 지정목적 : 강원 동해ㆍ삼척을 액화수소 산업생태계 거점으로 육성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저장ㆍ운송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3,177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에너지산업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계 서류는 강원도 에너지산업과(033-520-735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5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024년 11월 1일)의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 지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천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천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7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설천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466-1번지 외 19필지 (8,832.8㎡)○ 변 경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87-3번지 외 7필지 (7,76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7호

  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3호('10.2.17)『천연가스 설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천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복원관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물수송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물수송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574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화물수송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09호 [1975. 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 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7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물수송실적)

[본문 생략]
#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025-118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로 본다.', '제2조(전자문서의 종류) 제1조에 따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5.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확인증6.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서7.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폐사, 질병) 신고확인증',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7 (공포번호: 2019-163)
#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287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②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공포번호: 2021-287)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1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5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5051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체납처분의 압류기입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경락 후 배당절차에 있어서 그 우선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건은 처리예를 전국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귀견과 같이 (선례 변경)함이 타당하다.55. 5.10. 법행법 제2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887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과학원의 위임ㆍ전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ㆍ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부ㆍ과ㆍ센터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부장, 과장, 센터장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45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같은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치과대학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나. 레지던트 임용시험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 인턴의 근무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추후 적용 예정　4. 치과대학성적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인턴근무성적가. 레지던트임용성적 배점비율 중 인턴근무성적은 인턴과정을 수련한 해당 병원장 발급의 인턴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나.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규칙 제8조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에 기록 유지하고 평점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인턴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을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 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A등급 : 90점 이상B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C등급 : 50점 이상 80점 미만라.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마.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 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바.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일부개정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호 중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호 중 "동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같은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호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028', '20181022', '20200701', '20240719'] (공포번호: ['2003-60', '2018-240', '2020-140', '2024-145'])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3, 시행일자=20220203,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3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②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③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상인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2-1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1', '20220203'] (공포번호: ['2019-3', '202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4호 [2018.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본문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8, 시행일자=201902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8
발령번호: 2019-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3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716', '20090825', '20100114', '20110225', '20120717', '20130516', '20150306', '20151223', '20190208'] (공포번호: ['2002-36', '2009-277', '2010-8', '2011-19', '2012-74', '2013-43', '2015-15', '2015-172', '2019-8'])
#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3, 시행일자=202407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3
발령번호: 2024-401
시행일자: 202407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 도심형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2.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ㆍ착륙장, 장비의 구축 및 설치,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ㆍ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3.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ㆍ진입로, 전력ㆍ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4.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5. 응급의료ㆍ소방ㆍ경찰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할 것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3 (공포번호: 2024-401)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Ⅱ의 2.(적용례)와 3.(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건강보호조치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행정사항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