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1인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보험영업과장, 감사관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ㆍ외부위원은 나목에 따라 수탁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가. 교수, 다른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4.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전북지방우정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4.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별표1"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수행능력', '제7조 삭제', '제8조(평가방법)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 기준에 따라 제6조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이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 제3호의 평가를 위해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 한다. 다만,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의 수탁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5순위자까지 실시한다.④ 위원회는 제7조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서식2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제9조(위탁대상자 선정) ①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② 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훈령 제402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제명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을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ㆍ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칙은"을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로, "절차 및 심의방법"을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설치)"를 "(평가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1인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보험영업과장, 감사관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ㆍ외부위원은 나목에 따라 수탁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가. 교수, 다른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제4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갱신 기준)"을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7조"를 "별표1"시행령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업무수행능력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중 "0점"을 "0점이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 제3호의 평가를 위해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 한다. 다만,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의 수탁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5순위자까지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7조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서식2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중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로, "자로 한다"를 "자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결과 총점이 100분의 50에 미달한 신청자"를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로, "않아야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 심의위원 :                서명

※ 평가점수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및 배점내역 참조

※ 평가점수 산출 : 100점 만점을 30점으로 환산

■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평가 집계표

   □ 위탁계획 지역 : 00시 00구 △△동(행정동), □□동(법정동) 일원


별표

별표 000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

┃항목  │세부 항목           │배점│점수내역                                                              │비고                    ┃

┣━━━┿━━━━━━━━━━┿━━┿━━━━━━━━━━━━━━━━━━━━━━━━━━━━━━━━━━━┿━━━━━━━━━━━━┫

┃위치적│ 가. 인접 우체국과  │10  │ 3㎞ 이상: 10                                                         │지도상                  ┃

┃여건  │의 거리             │    │                                                                      │직선 거리               ┃

┃(40)  │                    │    │ 2.5㎞ 이상 3㎞ 미만: 8                                               │(재선정시 0.5km         ┃

┃      │                    │    │                                                                      │미만 중 0.45km          ┃

┃      │                    │    │ 2㎞ 이상 2.5㎞ 미만: 6                                               │이상은 1점 부여)        ┃

┃      │                    │    │                                                                      │(측정오차 ±50m         ┃

┃      │                    │    │ 1.5㎞ 이상 2㎞ 미만: 4                                               │인정)                   ┃

┃      │                    │    │                                                                      │                        ┃

┃      │                    │    │ 1㎞ 이상 1.5㎞ 미만: 2                                               │                        ┃

┃      │                    │    │                                                                      │                        ┃

┃      │                    │    │ 0.5㎞ 이상 1㎞ 미만: 1                                               │                        ┃

┃      │                    │    │                                                                      │                        ┃

┃      │                    │    │ 0.5㎞ 미만: 0                                                        │                        ┃

┃      │                    │    │                                                                      │                        ┃

┃      │                    │    │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                        ┃

┃      │                    │    │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                        ┃

┃      │                    │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                        ┃

┃      ├──────────┼──┼───────────────────────────────────┼────────────┨

┃      │ 나. 신청장소       │10  │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

┃      │     주변여건       │    │                                                                      │종합판단                ┃

┃      │                    │    │ 상가지역: 8                                                          │                        ┃

┃      │                    │    │                                                                      │                        ┃

┃      │                    │    │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                        ┃

┃      │                    │    │                                                                      │                        ┃

┃      │                    │    │ 빌딩구 내: 4                                                         │                        ┃

┃      │                    │    │                                                                      │                        ┃

┃      │                    │    │ 주거지역: 2                                                          │                        ┃

┃      ├──────────┼──┼───────────────────────────────────┼────────────┨

┃      │ 다. 이용가능       │10  │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최근통계                ┃

┃      │     인구수         │    │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인구+                  ┃

┃      │                    │    │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사업장종사원)           ┃

┃      │                    │    │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                        ┃

┃      │                    │    │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                        ┃

┃      ├──────────┼──┼───────────────────────────────────┼────────────┨

┃      │ 라. 교통 여건      │10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 및             ┃

┃      │                    │    │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우편물 운송의           ┃

┃      │                    │    │50m이상 2점)                                                          │편리성                  ┃

┃      │                    │    │                                                                      │(3개 항목을 모          ┃

┃      │                    │    │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두 평가 후 점           ┃

┃      │                    │    │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수합산)                 ┃

┃      │                    │    │                                                                      │                        ┃

┃      │                    │    │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                        ┃

┃      │                    │    │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                        ┃

┠───┼──────────┼──┼───────────────────────────────────┼────────────┨

┃사무실│ 가. 이용 편의성    │10  │ 지상 1층: 10                                                         │                        ┃

┃요건  │                    │    │                                                                      │                        ┃

┃(30)  │                    │    │ 지상 2층: 7                                                          │                        ┃

┃      │                    │    │                                                                      │                        ┃

┃      │                    │    │ 지하 1층: 4                                                          │                        ┃

┃      │                    │    │                                                                      │                        ┃

┃      │                    │    │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                        ┃

┃      │                    │    │                                                                      │                        ┃

┃      │                    │    │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                        ┃

┃      ├──────────┼──┼───────────────────────────────────┼────────────┨

┃      │ 나. 사무실 면적의  │10  │ 45㎡ 이상: 10                                                        │전용면적                ┃

┃      │적정도              │    │                                                                      │(사무실과 분리된        ┃

┃      │                    │    │ 40㎡ 이상 45㎡ 미만: 8                                               │화장실, 창고등은        ┃

┃      │                    │    │                                                                      │제외하고, 전용면        ┃

┃      │                    │    │ 35㎡ 이상 40㎡ 미만: 6                                               │적 계산방법은 내        ┃

┃      │                    │    │                                                                      │법으로 한다)            ┃

┃      │                    │    │ 30㎡ 이상 35㎡ 미만: 4                                               │                        ┃

┃      │                    │    │                                                                      │                        ┃

┃      │                    │    │ 25㎡ 이상 30㎡ 미만: 2                                               │                        ┃

┃      │                    │    │                                                                      │                        ┃

┃      │                    │    │ 25㎡ 미만: 0                                                         │                        ┃

┃      ├──────────┼──┼───────────────────────────────────┼────────────┨

┃      │ 다. 건물의 소유    │10  │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

┃      │    상태            │    ├───────────────────────────────────┤5점+5점*지분율          ┃

┃      │                    │    │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

┃      │                    │    │                                                                      │버림)                   ┃

┠───┴──────────┼──┼───────────────────────────────────┼────────────┨

┃ 업무 수행 능력(30)         │30  │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 선정위                 ┃

┃                            │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평가                    ┃

┃                            │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                        ┃

┠──────────────┼──┼───────────────────────────────────┼────────────┨

┃합계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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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 심의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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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최상│상│중│하│최하┃비고      ┃

├──────────────────────╂──┼─┼─┼─┼──╂─────┨

│ ① 우정사업 이해도(15)                     ┃15  │10│7 │3 │0   ┃          ┃

│    - 우정사업 특성, 우편?예금?보험 업무  ┃    │  │  │  │    ┃          ┃

├──────────────────────╂──┼─┼─┼─┼──╂─────┨

│ ②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도(15)      ┃15  │10│7 │3 │0   ┃          ┃

│    (법령, 제도 및 계약사항의 이해)         ┃    │  │  │  │    ┃          ┃

├──────────────────────╂──┼─┼─┼─┼──╂─────┨

│ ③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15)              ┃15  │10│7 │3 │0   ┃          ┃

│    - 공직자에 준하는 정신자세              ┃    │  │  │  │    ┃          ┃

│    - 용모, 예의·품행 및 고객친화능력      ┃    │  │  │  │    ┃          ┃

├──────────────────────╂──┼─┼─┼─┼──╂─────┨

│ ④ 성실성과 발전성(15)                     ┃15  │10│7 │3 │0   ┃          ┃

│    (용모, 예의·품행 및 고객친화능력)      ┃    │  │  │  │    ┃          ┃

├──────────────────────╂──┼─┼─┼─┼──╂─────┨

│ ⑤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정도(10)            ┃10  │8 │5 │3 │0   ┃          ┃

├──────────────────────╂──┼─┼─┼─┴──╂─────┨

│ ⑥ 근무경력(15)                            ┃15  │10│7 │3       ┃경력증명서┃

├──────────────────────╂──┼─┼─┼────╂─────┨

│ ⑦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15)                ┃15  │10│7 │3       ┃자격증    ┃

│    - 전산처리능력 자격증                   ┃    │  │  │        ┃          ┃

├──────────────────────╂──┴─┴─┴────╂─────┨

│합  계                                      ┃ 총점(100) :          ┃          ┃

│                                            ┠───────────┨          ┃

│                                            ┃ 환산점수(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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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및 배점내역 참조

※ 평가점수 산출 : 100점 만점을 30점으로 환산

별표 0002: 평가 집계표

■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평가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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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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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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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획 지역 : 00시 00구 △△동(행정동), □□동(법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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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신청자별 평점         ┃

┃                ├────────────┬──┼──┬──┬──┬──┨

┃                │평 가 요 소             │배점│OOO │OOO │OOO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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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적 여건 │(1) 인접우체국과의 거리 │10  │    │    │    │    ┃

┃                ├────────────┼──┼──┼──┼──┼──┨

┃       (40)     │(2)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    │    │    │    ┃

┃                ├────────────┼──┼──┼──┼──┼──┨

┃                │(3) 이용가능  인구수    │10  │    │    │    │    ┃

┃                ├────────────┼──┼──┼──┼──┼──┨

┃                │(4) 교통 여건           │10  │    │    │    │    ┃

┠────────┼────────────┼──┼──┼──┼──┼──┨

┃ 2. 사무실 요건 │(1) 이용  편의성        │10  │    │    │    │    ┃

┃                ├────────────┼──┼──┼──┼──┼──┨

┃        (30)    │(2)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10  │    │    │    │    ┃

┃                ├────────────┼──┼──┼──┼──┼──┨

┃                │(3) 건물 소유상태       │10  │    │    │    │    ┃

┠────────┼────────────┼──┼──┼──┼──┼──┨

┃ 3. 업무수행능력│ (1) 위원장             │30  │    │    │    │    ┃

┃                ├────────────┼──┼──┼──┼──┼──┨

┃       (30)     │ (2) 평가위원1          │30  │    │    │    │    ┃

┃                ├────────────┼──┼──┼──┼──┼──┨

┃                │ (3) 평가위원2          │30  │    │    │    │    ┃

┃                ├────────────┼──┼──┼──┼──┼──┨

┃                │ (4) 평가위원3          │30  │    │    │    │    ┃

┃                ├────────────┼──┼──┼──┼──┼──┨

┃                │ (5) 평가위원4          │30  │    │    │    │    ┃

┃                ├────────────┼──┼──┼──┼──┼──┨

┃                │ (6) 평가위원5          │30  │    │    │    │    ┃

┃                ┝━━━━━━━━━━━━┿━━┿━━┿━━┿━━┿━━┫

┃                │업무수행능력 평균       │30  │    │    │    │    ┃

┠────────┴────────────┼──┼──┼──┼──┼──┨

┃ 총점                                     │100 │    │    │    │    ┃

┠─────────────────────┼──┼──┼──┼──┼──┨

┃ 위탁대상자 선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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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7', '20140512', '20230522'] (공포번호: ['299', '332',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