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교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강의교수와 지도교수를 말한다.2. "강의교수"란 교수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도교수"란 직무교육훈련센터 또는 학생과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생활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강사"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사람을 말한다.5. "교안"이란 학생의 학습 활동을 구상한 교수요원의 계획 또는 수업 계획안을 말한다.6. "전임교수"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7. "겸임교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가. 해양경찰 분야나. 재난대응 분야다. 수사ㆍ정보 분야라.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8. "자문교수"란 특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의 교육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강사, 전임교수, 겸임교수, 자문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교수요원 등 선발', '제4조(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③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각 소관부서의 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선발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선발위원회 기능) ①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수요원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ㆍ시범강의2. 교수요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3. 전임교수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4.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② 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교수요원 등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3. 해기과목(항해, 기관)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고 해기사 5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사격ㆍ무도훈련ㆍ구급ㆍ구조ㆍ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5. 삭제6. 삭제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박사학위 1년 또는 석사학위 5년 이상의 소지자로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② 지도교수가 업무상 비위로 해당연도에 2회 이상 학생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도교수로 근무할 수 없다.', '제8조(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교수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촉)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는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 후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해촉)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겸임교수, 자문교수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촉기간 중 교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강을 하였을 경우4.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출강사실 증명서 발급)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3조(강사료의 지급 등) ①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② 강사료는 강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제반 규정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료 지급특례) 교육원장은 초빙한 강사가 국가적인 행사 등으로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교통편의 제공) 교육원장은 강사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육원에 소속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강의 및 연구', '제16조(교수요원의 교수책임)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창의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담당과목을 강의하고 시간표에 따른 강의시간 준수2. 교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3.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 '제17조(교과목 배정 등) ①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강의교수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때 전공과목 및 실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교과목은 복수 교수요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②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강의교수에게 배정한 담당과목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겸임 및 자문교수에게는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를 우선 배정한다.④ 삭제', '제18조(수업준비) ① 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실천한다.1. 교육 보조 자료의 적극 활용2. 교육관계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3. 교안의 보충 작성4. 담당과목에 대한 연구 활동', '제19조(수습교육) ①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신임 강의교수가 전입한 경우 수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별표 1과 같다.② 신임 강의교수의 수습기간은 3주로 한다. 단,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복장) ① 교수요원은 강의 시 경찰관은 정복정장, 일반직은 사복정장을 착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장 착용을 달리할 수 있다.1. 이론강의 : 동계ㆍ하계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근무복 및 순찰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2. 실습교육 : 항해ㆍ기관ㆍ소화방수 등 교육여건 및 과정에 맞게 근무복, (간이)기동복, 활동복,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④ 교수요원은 교수 표지장을 달아야 한다.', '제21조(담임교수 지정 등) 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②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③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2조(공개강의 평가) ① 강의교수의 공개강의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ㆍ외부위원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위원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내부위원으로 평가 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안심사 세부 평가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의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외부출강 등) 교수요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렇지 않다.', '제24조(연구논문 제출 및 발간) ① 강의교수는 소속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매년 학과별 연구논문 또는 개인별 연구논문을 1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② 연구논문의 주제는 담당자의 강의분야 또는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③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연구논문을 제출 받은 경우 해당 강의교수에게 별표 7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④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 매년 ‘교수요원 연구논문집’ 을 발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역량 강화) ① 교수요원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 가입, 자료수집, 출강 등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내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회나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원장은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활동 및 학회 등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교재, 교안 관리', '제26조(교안작성) ①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안을 별표 3의 교안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1. 수업계획2. 시간사용계획3. 수업보조자료4. 참고문헌5. 주요목차6. 시범 및 실습계획(필요시)7. 수업내용8.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이론과 실무의 접목으로 효과적인 실무능력 배양2. 해양경찰정신의 고양③ 교수요원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 및 폐지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④ 교수요원은 담당분야 간 전보 또는 동일분야 내에서 담당과목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26조의2(교안점검)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교수요원이 작성한 교안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의3(교안의 활용 및 보관) ① 교안은 담당 교수요원이 활용 및 보관하고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안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27조(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 ① 표준교과서 발간 및 수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시 내용수정 여부2. 각종 지침 및 업무발전방향 반영 여부3. 표준교과서 발건을 위한 자료의 적정성 여부4. 비밀 관련 내용의 수록 여부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표준교과서 관련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수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장 및 담당 교수요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수기획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제28조(교재의 관리) ①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부서에서 발간하는 모든 교재의 보안을 총괄 관리한다.② 교재의 보안상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한다.', '제29조(비밀 관련 교재의 취급) ① 교육원장은 비밀ㆍ대외비가 포함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ㆍ대외비 관련 교재의 취급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역량평가', '제30조(계획수립 및 평가시기) ① 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자체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요원의 역량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강의교수의 역량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계획에는 평가 지표별 세부 평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평가의 종류 등) ① 강의교수의 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개인 평가 : 교육만족도, 강의시수, 공개강의 성적, 연구촉진(학회ㆍ세미나 참석 등) 실적 등2. 부서 평가 : 학습자료 개발, 학습동아리 운영, 공동프로젝트, 부서장 평가 등3. 학과장 역량평가 :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② 강의교수의 역량평가 중 가점평가는 별표 7과 같다.', '제32조(평가회수 및 대상기간) ① 역량평가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강의교수 역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터 이내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우선 추천할 수 있다.1. 정부포상2. 모범공무원 선발3. 표창수여4. 특별승급5. 원양항해6. 문화탐방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② 강의교수 역량평가 결과 하위 20퍼센트 이내의 사람은 정기 인사발령 시 강제전보 조치 할 수 있다.③ 교육원장은 강의교수의 역량평가 결과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수요원 수습과정 교육 계획(제19조 관련)

 ■ 교수 및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

교수요원 수습과정 교육 계획(제19조 관련)

┌───────────┬─────┬───┐

│수   습   과   정     │기간(시간)│비  고│

├───────────┼─────┼───┤

│자체 교수요원 양성과정│3 ~ 5일   │      │

│또는                  │          │      │

│강의스킬 향상과정     │          │      │

├───────────┼─────┼───┤

│ 예행강의             │1시간     │      │

└───────────┴─────┴───┘

별표 0002: 외래강사 등 강사료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

외래강사 등 강사료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

┃등급│대       상                                                     │지급액(원)    ┃

┣━━┿━━━━━━━━━━━━━━━━━━━━━━━━━━━━━━━━┿━━━━━━━┫

┃특급│ㆍ전ㆍ현직 장ㆍ차관급 및 대학교 총장급                          │최초 1시간    ┃

┃    │ㆍ치안정감(1급 및 소장) 이상                                    │400,000       ┃

┃    │ㆍ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등                            ├───────┨

┃    │ㆍ사회저명인사 및 해당분야 권위자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매시간)  ┃

┃    │                                                                │200,000       ┃

┠──┼────────────────────────────────┼───────┨

┃A급 │ㆍ대학교 교수ㆍ부교수 및 명예교수                               │최초 1시간    ┃

┃    │ㆍ총경(4급 및 대령) 이상                                        │200,000       ┃

┃    │ㆍ해당분야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로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초과(매시간)  ┃

┃    │                                                                │100,000       ┃

┠──┼────────────────────────────────┼───────┨

┃B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

┃    │ㆍ경정(5급 및 소령) 이상                                        │130,000       ┃

┃    │ㆍ기타 위에 준하는 자 중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초과(매시간)  ┃

┃    │                                                                │70,000        ┃

┠──┼────────────────────────────────┼───────┨

┃C급 │ㆍ대학교 강사(전임, 시간, 연구 등)                              │최초 1시간    ┃

┃    │ㆍ경감(6급 및 대위) 이하                                        │100,000       ┃

┃    │ㆍ전산, 건강, 레크레이션, 무도, 외국어 등 분야별 전문강사       ├───────┨

┃    │ㆍ기타 특ㆍAㆍB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초과(매시간)  ┃

┃    │                                                                │50,000        ┃

┠──┼────────────────────────────────┼───────┨

┃훈련│ㆍ수상인명구조ㆍ수상레저ㆍ스쿠버 등 훈련 교관                   │1회당         ┃

┃교관│                                                                │200,000       ┃

┃    ├────────────────────────────────┼───────┨

┃    │ㆍ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평가관                                │1회당         ┃

┃    │                                                                │300,000       ┃

┣━━┷━━━━━━━━━━━━━━━━━━━━━━━━━━━━━━━━┷━━━━━━━┫

┃※ 부가사항                                                                           ┃

┃ ? 상기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 중 섭외가 곤란한 경우(사회저명인사, 전문분야       ┃

┃종사자 등) 등급을 상향 조정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해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단, 계획상 반드시 명시)                                                          ┃

┃ ? 교육원 발전, 교육운영 등 관련 자문ㆍ지도ㆍ평가 및 회의ㆍ간담회 등 참석하          ┃

┃는 경우 위 등급 기준에 준하여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경우           ┃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 강사료 지급 범위에는 교통비 및 원고료,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경      ┃

┃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자격기준은 초빙 당시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동법 제1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

┃- 사례금 상한액 -                                                                     ┃

┃─────┬─────────────────┬───────────────────┃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    ┃

┃          │                                  │임직원                                ┃

┃─────┼─────────────────┼───────────────────┃

┃  1시간당 │40만원                            │100만원                               ┃

┃  상한액  │(직급별 구분 없음)                │                                      ┃

┃─────┼─────────────────┼───────────────────┃

┃  사례금  │60만원                            │제한 없음                             ┃

┃  총액한도│(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                                      ┃

┃─────┴─────────────────┴───────────────────┃

┗━━━━━━━━━━━━━━━━━━━━━━━━━━━━━━━━━━━━━━━━━━━┛

별표 0003: 교안 작성 요령(제23조 관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3]

교안 작성 요령(제23조 관련)

○ 교안(敎案)의 개요

   - 의의 : 강의를 위해 진행내용과 계획을 작성한 교수지도 계획서

   - 필요성

     ㆍ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위함

     ㆍ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

     ㆍ 담당 교수요원의 교체에 따른 인계로 시행착오 최소화

○ 교안의 구성

  1. 교안 표지 : 과정명, 교육과정, 교육시간, 담당교수 작성

  2. 교안 점검표 : 과정명, 담당과목, 담당교수 등 작성

  3. 교안 수정 ㆍ 보완표 : 과정명, 담당과목, 내용 등 작성

  4. 교안 요약서

    - 과목명, 교수대상, 교수목표, 교수내용, 교수매체 등을 간략기술

  5. 교수지도 계획서(교안) 구성요소

   ① 과정 소개 : 과정명, 교육대상, 인원, 기간, 장소, 교육목표 등

   ② 과목 소개 : 과목명, 교육시간, 과목의 의의, 과목의 학습목표, 과목의 내용 및 구성(단원별 또는 차시별 내용)

   ③ 교육생 특성 분석 및 학습방향 :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등으로 분석하여 학습방향을 작성함

   ④ 교수방법 및 준비물 : 방법, 학습활동, 준비물 등을 제시

   ⑤ 학습지도 계획 : 차시별 진행계획을 상세하게 기재

   ⑥ 학습평가 : 평가방법, 평가문항

   ⑦ 참고문헌

   ⑧ 교재 : 교육생 교재와 동일 또는 보완하여 작성한다. 차시별 학습지도계획 뒤에 구분하여 편철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자료, ppt 등을 추가한다.

○ 작성 기준

  ▶ 원고 양식 : 한글 소프트웨어(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 교안표지, 교안 점검표, 교안 수정ㆍ보완표, 요약서, 계획서 순

  ▶ 목 차 순 : Ⅰ, 1, 가, 1), 가), (1), (가) 까지

  ▶ 글자크기

    - 제목 : 25Point, 진하게(글자체 : 헤드라인)

    - Ⅰ : 15Point, 진하게 (글자체 : 휴먼명조)

    - 1 : 14Point, 진하게 (글자체 : 휴먼명조)

    - 가 : 13Point (글자체 : 휴먼명조)

    - (1) 이하 : 11Point (글자체 : 휴먼명조)

  ▶ 주) : 9Point, 신명조체(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 예)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100쪽

  ▶ 참고문헌 : 12Point, 신명조체(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예)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 여백크기

┏━━━┯━━━━━━━━━━━━━━━━━━━━━┓

┃용 지 │여                  백                    ┃

┃      ├─┬───┬───┬───┬───┬───┨

┃      │위│아  래│왼  쪽│오른쪽│머릿말│꼬리말┃

┣━━━┿━┿━━━┿━━━┿━━━┿━━━┿━━━┫

┃A4    │20│15    │25    │25    │10    │10    ┃

┗━━━┷━┷━━━┷━━━┷━━━┷━━━┷━━━┛

별표 0004: 삭제

[별표 4] 

별표 0005: 삭제

[별표 5] 

별표 0006: 삭제

[별표 6] 

별표 0007: 가점 평가표(제24조, 제31조 관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7]

가점 평가표(제24조, 제31조 관련)

┌───────┬────────────────────┬──┬─────────────┐

│구 분         │항     목                               │점수│비  고                    │

├─┬─────┼────┬───────────────┼──┼─────────────┤

│Ⅰ│중앙부처  │단계별  │단순 출전 및 제출             │1   │                          │

│  │주관경연  │점수부여├───────────────┼──┼─────────────┤

│  │대회      │        │본선진출                      │3   │                          │

│  │          │        ├───────────────┼──┼─────────────┤

│  │          │        │장관상                        │4   │                          │

│  │          │        ├───────────────┼──┼─────────────┤

│  │          │        │국무총리상 이상               │5   │                          │

│  │          ├────┴───────────────┴──┴─────────────┤

│  │          │  *강의분야 예선/본선 분리되는 경우만 본선진출 점수 인정                  │

│  │          │  *가점의 배분은 최상위 점수만 부여                                       │

│  │          │ *대회 주관 또는 참가분야(강의, 교육과정, 논문)가 다른 경우 중복점수 부여 │

├─┼─────┼────┬───────────────┬──┬─────────────┤

│Ⅱ│개인연구  │중복점수│단순 제출                     │0.5 │                          │

│  │논문제출  │부여    ├───────────────┼──┼─────────────┤

│  │          │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칼럼 기고│1   │                          │

│  │          │        ├───────────────┼──┼─────────────┤

│  │          │        │기타 공인 학회 학술지 등재    │2   │한국연구재단 등록         │

│  │          │        │                              │    │또는 등록후보군           │

│  │          │        ├───────────────┼──┼─────────────┤

│  │          │        │국제수준 학술지 등재          │5   │SSCI, A&HCI               │

│  │          │        │                              │    │수준                      │

│  │          ├────┴───────────────┴──┴─────────────┤

│  │          │  * 동일논문으로 다수 학회, 학술지 등재, 칼럼 기고 시                     │

│  │          │   → 단일분야 중복점수 불인정                                            │

│  │          │   → 이종의 배점분야(제출/기고/학술지 등재)에서는 별개 배점              │

│  │          │  * 이종의 논문일 경우에는 중복 인정                                      │

├─┴─────┴─────────────────────────────────────┤

│ * Ⅰ분야 상한 점수 7점 / Ⅱ분야 상한 점수 7점 / 합산최대 10점                            │

│ * 동일 논문의 경우 Ⅰ,Ⅱ 중 1개의 분야에만 점수 인정                                     │

└─────────────────────────────────────────────┘

별표 0001: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

│연 번 │계 급 │성 명 │학 력 │경 력 │현근무지│희망분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2: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 소속       계급     성명      (인)

┌───┬───┬───┬────┬───┬────┬───────────┬───┐

│연 번 │계 급 │성 명 │현근무지│학 력 │주요경력│심 사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강의능력      │경 력 │      │

│      │      │      │        │      │        ├─┬──┬──┼─┬─┤      │

│      │      │      │        │      │        │계│면접│시범│적│부│      │

│      │      │      │        │      │        │  │    │강의│  │  │      │

├───┼───┼───┼────┼───┼────┼─┼──┼──┼─┼─┼───┤

│      │      │      │        │      │        │  │점  │점  │  │  │      │

├───┼───┼───┼────┼───┼────┼─┼──┼──┼─┼─┼───┤

│      │      │      │        │      │        │  │점  │점  │  │  │      │

└───┴───┴───┴────┴───┴────┴─┴──┴──┴─┴─┴───┘

주) 1. 면접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내용은 지원동기, 경력 및 강점, 교수로서의 자세, 논문실적 등 3개 항목으로 한다.

    2. 시범강의는 [별표6] 강의 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PPT 교안으로 10분 강의, 5분 질의응답으로 한다.

    3. 경력은 가, 부만 평가한다.

    4. 심사결과 면접 및 시범강의 합산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교수요원 후보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부여 위원과 최저점수부여 위원의 점수는  제외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3: 위촉장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해양경찰교육원              로 위촉합니다.

담 당 과 목 :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                                ─┐

              │                                    │

              │                                    │

              │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4: 교수증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

┃                                        ┃

┃교      수      증                      ┃

┃                                        ┃

┃┌─────┐                          ┃

┃│          │ NO. :                    ┃

┃│          │                          ┃

┃│          │성        명 :            ┃

┃│          │                          ┃

┃│사     진 │생 년  월 일 :            ┃

┃│          │                          ┃

┃│          │유 효  기 한 :            ┃

┃└─────┘                          ┃

┃                                        ┃

┃                                        ┃

┃위 사람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수임을 증명함┃

┃.      .      .                         ┃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

┗━━━━━━━━━━━━━━━━━━━━┛

(앞 면)

┏━━━━━━━━━━━━━━━━━━━━━━━━━━━━━━━━━━━━┓

┃※ 본 교수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주소 :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해양경찰교육원                      ┃

┃         교수과 교수기획계 (우59621)                                    ┃

┃         전화 : 061)806-2241                                            ┃

┗━━━━━━━━━━━━━━━━━━━━━━━━━━━━━━━━━━━━┛

별표 0005: 출강사실증명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 강 사 실 증 명 서

발행번호：제       호

┌────┬┐

│담당부서││

├────┼┤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주    소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출 강  연 월 일 │과    정│과      목│강의시간│비   고     │

├───┬────┤        │          │        │(연도별시간)│

│부  터│까  지  │        │          │        │            │

├───┼────┼────┼─────┼────┼──────┤

│년    │년      │        │          │        │            │

└───┴────┴────┴─────┴────┴──────┘

 「(해양경찰교육원)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강사실을 증명합니다.

.      .      .

신  청  인                      (인)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6: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

○ 과 정 명 : ○○○과정

○ 담당과목 : ○○○(00시간)

○ 담당교수 : 경위 ○○○

  1. 학 습 목 표

  2. 목표 달성여부

  3. 문제점 및 미흡한 점

  4. 개선대책(설문조사 반영)평가문항

   ▶ 글자크기

    - 제목 : 25Point, 진하게(글자체 : 헤드라인)

    - 중제목 : 15Point, 진하게(글자체 : 휴먼명조), 

    - 소제목 : 14Point(글자체 : 휴먼명조)

    - 내용 : 12Point (글자체 : 맑은명조)

    ▶ 여백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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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여                  백                    ┃

┃      ├─┬───┬───┬───┬───┬───┨

┃      │위│아  래│왼  쪽│오른쪽│머릿말│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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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0│15    │25    │25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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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7: 교안 심사 세부 평가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안 심사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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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2000.  .  ~  2000.  . │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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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계급│교수명│요구분석│교육목표 및 │교수내용│학습평가│합 계       │

│    │    │      │(20점)  │전략        │(40점)  │(10점)  │(100점)     │

│    │    │      │        │(3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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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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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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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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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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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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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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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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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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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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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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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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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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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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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분석(20%) : 학습환경, 교육수요자의 요구도 분석의 적절성              │

│  *교육목표 및 전략(30%) : 교육목표의 타당ㆍ명확ㆍ적절성 및 효과적인 학습전 │

│략                                                                          │

│  *교수내용(40%) : 요구분석의 반영 및 학습내용의 체계                       │

│  *학습평가(10%) : 학습자 수준 및 학습효과 확인을 위한 평가내용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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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별표 0008: 강의 심사 세부 평가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강의 심사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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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교과목│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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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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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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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착  안  사  항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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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전개방법   │○ 수업의 논리적 전개         │30  │  ┃

┃                │○ 학습자 참여유도            │    │  ┃

┃                │○ 수업의 마무리              │    │  ┃

┠────────┼───────────────┼──┼─┨

┃강의 기술       │○ 설명 방식 및 표현방식      │30  │  ┃

┃                │○ 매체의 통합적 활용)        │    │  ┃

┃                │○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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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태도       │○ 언행 및 태도               │10  │  ┃

┃                │○ 품행 및 성실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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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반응       │○ 교육내용의 이해 정도       │10  │  ┃

┃                │○ 학습흥미와 몰입정도        │    │  ┃

┃                │○ 강사에 대한 신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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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료의 활용 │○ 교수자료의 적절성 및 완성도│20  │  ┃

┃                │○ 사례, 예시 등의 활용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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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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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7', '20210309', '20210915'] (공포번호: ['36', '81',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