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1054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배당 및 재배당)  ① 기관장은 대상사건을 부장검사(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장검사는 당해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② 기관장은 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대상사건으로 부장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① 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제5조(사건수사 및 처분)  ①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②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및 해제,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③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④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공판)  ① 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공판에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부장검사가 직접 대상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에 주무검사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  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무죄예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또는 공판 중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판부장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공판검사 및 수사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사건평정) 대상사건이 재기수사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대상사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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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정기준                                                            ┃

┣━━━━━╋━━━━━━━━━━━━━━━━━━━━━━━━━━━━━━━━━━┫

┃공    통  ┃○검사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팀수사 사건                              ┃

┃          ┃○다음 사건 중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                               ┃

┃          ┃   - 사실관계 확정 또는 법리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

┃          ┃   -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사건                                 ┃

┠─────╂──────────────────────────────────┨

┃형사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특경법위반(사기·배임·횡령·공갈)  ┃

┃          ┃사건(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 사건 및 고소취소된               ┃

┃          ┃사건은 제외)                                                        ┃

┃          ┃○다음 사건 중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                               ┃

┃          ┃   -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사건, 피해자가 다수      ┃

┃          ┃이거나 피해액이 다액인 재산범죄, 대형 안전사고 사건                 ┃

┃          ┃   - 고위공무원·정치인 등 주요인물 관련 사건                       ┃

┃          ┃   - 수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                ┃

┠─────╂──────────────────────────────────┨

┃공공수사·┃○ 검찰인지 사건(직접 수사하는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사건을        ┃

┃특수·    ┃포함하되, 경미사건은 제외)                                          ┃

┃강력 등   ┃                                                                    ┃

┃사건      ┃                                                                    ┃

┗━━━━━┻━━━━━━━━━━━━━━━━━━━━━━━━━━━━━━━━━━┛

별표 0001: 공소장

(별지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3. 2.                                                     

  사건번호  2015년 형제2311호                                     

  수 신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홍길동      (인)          

                                              ───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별표 0002: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2)

                                  ┌───────────────────────────┐

  불기소 사건기록 및              │RFID 라벨                                             │

  불기소 결정서                   │              ┏━━━━━━━━━━┯━━━━━━━━┪

                                  │              ┃보    존            │제            질┃

                                  │              ┃                    ├────────┨

                                  │              ┃                    │제            호┃

                                  │              ┃                    ├────────┨

                                  │              ┃                    │          년    ┃

┏━━━━┯━━━━┯━━━━┳━┷━━━━━━━╋━━━━━┯━━━━┿━━━━━━━━┫

┃부장검사│차장검사│검 사 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소      │장기    │                ┃

┃        │        │        ┃                  ┃시효      ├────┼────────┨

┠────┼────┼────┨                  ┃          │단기    │                ┃

┃        │        │        ┃                  ┠─────┴────┼────────┨

┃        │        │        ┃                  ┃재     기           │                ┃

┣━━━━┷━━━━┷━┯━━┻━┯━━━━━━━╇━━━━━━━━━━┿━━━━━━━━┫

┃2015형제1311호        │결   정 │2016. 3. 2.   │검사                │홍 길 동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불기소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해당없음)                                                │      │              │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              │    ┃

┠─────────────────────────────┼───┼───────┼──┨

┃(해당없음)                                                │      │              │    ┃

┠─────────────────────────────┴───┴───────┴──┨

┃비           고                                                                         ┃

┠────────────────────────────────────────────┨

┃                                                                                        ┃

┠──┬───────┬──┬───┬──┬─────────────┬────┬────┨

┃집행│              │사건│      │압수│                          │결과통지│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3. 2.                         

  사건번호  2015년 형제1311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Ⅱ. 죄  명    

  Ⅲ. 주  문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별지와 같다.               

  검사              (인)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별표 0003: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불기소 사건기록 및                  │RFID 라벨                                           │

  불기소 결정서                       │                    ┏━━━━━━━┯━━━━━━━┪

                                      │                    ┃보    존      │제          질┃

                                      │                    ┃              ├───────┨

                                      │                    ┃              │제          호┃

                                      │                    ┃              ├───────┨

                                      │                    ┃              │      년      ┃

┏━━━━┯━━━━┯━━━━━━┳━┷━━━━━━━━━━╋━━━━┯━━┿━━━━━━━┫

┃부장검사│차장검사│검 사 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장기│              ┃

┠────┼────┼──────┨                        ┃시효    ├──┼───────┨

┃        │        │            ┃                        ┃        │단기│              ┃

┃        │        │            ┃                        ┠────┴──┼───────┨

┃        │        │            ┃                        ┃재     기     │              ┃

┣━━━━┷━━━━┷━━━━━━┻━━━━━━━━━━━━┻━━━━━━━┷━━━━━━━┫

┃검사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

┃2015년 형제2311호     │결   정   │2016. 3. 2.     │검사            │홍길동    │(인)  ┃

┠───────────┴─────┼────────┴────────┴─────┴───┨

┃                                  │(수사참여검사 : 이갑동, 김을서, 박병남, 최정북)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사연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기소유예                            ┃

┃                      │법률위반(통화위조)          │                                    ┃

┃                      │나. 위조통화행사            │                                    ┃

┠───────────┴──────────────┴──────────────────┨

┃피의사실 :                                                                                ┃

┃불기소이유 :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해당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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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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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편철보관                                              │(인)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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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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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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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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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지침의 폐지) 대검찰청의 「수사팀장 지정·명시 등에 관한 지침」(2014. 12. 23. 시행)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9.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9', '20191230'] (공포번호: ['83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