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1549
시행일자: 202208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국토교통부 소속 모든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때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2(신고서식의 비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⑦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국토교통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빌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토교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1조(협조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장 보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49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번만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해당 조사기관"을 "관할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 공익신고를"를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를 "공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 "공직자"로 한다.

제24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빌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으로,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를 "취업규칙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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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

───────┬───┬─┬──────┬─────────────────────────────

  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피신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공익신고    │                                                                                    

  취지 및     │                                                                                    

  이유        │                                                                                    

───────┼──────────────────────────────────────────

  공익신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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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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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처리결과                  │비고│

│          │        │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

│          │        │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

├─────┼────┼──┼─────────────┼─────────────┼──┤

│201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접수증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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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1                                                                                               

──────┬──────────────────────────────────────────

  신분공개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대표신고자 선정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공익신고기록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20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책임관        │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20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수사기관  │종결확인│담당│책임관              

  동의여부├───────┼────┼─────┤        │    │                    

          │              │        │          │        │    │                    

─────┼───────┴────┴─────┤        ├──┼──────────

  종 결 일│        20   .      .      .        │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      │공익신고자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    │

││      │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    │

││      │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

│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

│                                                                                                      │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                                                                                                      │

│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

│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                                                                                                      │

│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                                                                                                      │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                                                                                                      │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                                                                                                      │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  

  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  

  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  

  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신고자보상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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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자보상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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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의?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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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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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ㆍ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ㆍ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ㆍ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ㆍ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ㆍ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 특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 운영 중인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운영은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 요령」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0', '20140701', '20150923', '20160201', '20170830', '20190328', '20220822'] (공포번호: ['308', '391', '592', '660', '917', '117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