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2024-186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별표 1)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장애인 : "별표 1"의 1호나. 국가유공자 : "별표 1"의 2호, 3호다. 독립유공자 : "별표 1"의 4호라. 기초생활수급자 : "별표 1"의 5호마. 차상위계층 : "별표 1"의 6호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별표 1"의 7호사. 다자녀가구 : "별표1"의 8호아.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별표1"의 9호', '제3조(경감수준) ① 제2조(적용대상)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별표2"내외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②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별표2"의 경감 금액에 경감대상자 가구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중앙난방용만 경감한다. (다만, 단지별로 지급되는 경감금액은 단지별 가스요금에 단지별 가구 수 분의 단지별 경감대상자 가구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 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경감신청) ①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지1 및 2의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가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1 및 2의 신청서와 해당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표1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1 및 2의 신청서와 해당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자격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경감대상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월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경감신청을 받은 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일단위로 신청인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주민센터를 통한 경감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에너지이용권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가스도매사업자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도매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가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자격요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말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자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경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지 대상자로부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대상자를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한다.② 별표1의 다자녀가구와 별표1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감대상자는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별지1 및 2의 서식에서 정한 자격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한다.', '제7조(경감대상자의 의무) 별표 1의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7조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요금 경감의 적용시점)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가스도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하는 금액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기년도 도매공급비용에 가감한다.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11조(가스계량기의 설치) 도시가스요금을 이 지침에 따라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요금청구 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격상실이 확인된 해지대상 가구, 해지가구, 당월 미검침가구, 가스공급 중단가구 등 경감 미수혜 가구를 제외한 실제 경감대상가구수에 한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경감가구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경감대상가구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청구한다.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 및 경감대상 가구수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감대상 가구의 주소 등를 매월 관리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난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감대상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등)에서 정한 난방비에서 경감액을 차금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경감금액 검증)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감액, 경감대상 가구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평균금리(또는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에 잘못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및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023.11.21, 제2023-216호로 일부개정 된 것)의 부칙 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2023.2.16, 제2023-32호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를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1~3급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에 따른 1~3급 장애등급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라. "장애인복지법(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8.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 경우,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또한, 위탁한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위탁아동)가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별표 0002: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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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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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            ┃                    ┃

┃            ┃                          │(4월~11월)            ┃                    ┃

┃            ┠────┬────┬───┼───┬───┬───╂───┬───┬──┨

┃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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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생계/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

┃너│의료급여┃        │        │      │      │      │      ┃      │      │    ┃

┃지├────╂────┼────┼───┼───┼───┼───╂───┼───┼──┨

┃이│주거급여┃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

┃용├────╂────┼────┼───┼───┼───┼───╂───┼───┼──┨

┃권│교육급여┃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미├────╂────┼────┼───┼───┼───┼───╂───┼───┼──┨

┃수│차상위계┃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

┃급│층      ┃        │        │      │      │      │      ┃      │      │    ┃

┃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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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생계/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

┃너│의료급여┃        │        │      │      │      │      ┃      │      │    ┃

┃지├────╂────┼────┼───┼───┼───┼───╂───┼───┼──┨

┃이│주거급여┃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

┃용├────╂────┼────┼───┼───┼───┼───╂───┼───┼──┨

┃권│교육급여┃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수├────╂────┼────┼───┼───┼───┼───╂───┼───┼──┨

┃급│차상위계┃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

┃자│층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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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

┃정도가 심한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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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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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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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확인서      ┃        │        │      │      │      │      ┃      │      │    ┃

┃발급대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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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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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별표 0001: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및 자격변경 신청서 개정안┌──────────────────────────────────────────────┐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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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연락처      │(집 :             , 핸드폰 :               )                          │

├──────────┼───────────────────────────────────┤

│접수관리번호        │                                                                      │

├──────────┼───────────┬───────────────────────┤

│고객유형            │□ 개별난방 대상자    │□ 중앙난방(공동주택)  대상자                 │

├──────────┼───────────┼───────────────────────┤

│공동주택명          │                      │                                              │

├──────────┼───────────┼───────────────────────┤

│고객번호(납부고지서상)│                      │                                              │

├──────────┼───────────┴───────────────────────┤

│주    소 (주민동록지)│                                                                      │

├──────────┴───────────────────────────────────┤

│신 청 구 분                                                                                 │

│ 1.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여부 구분                                                      │

│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미수급자  □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                         │

│ 2. 경감대상 자격 구분 (중복선택 가능)                                                      │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9.7.1. 이전 1급~3급)                             │

│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

├──────┬──┬───────────┬──────┬─────────────────┤

│경감대상자  │성명│(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

├───┬──┴┬─┴─────┬─────┼──────┼─────────────────┤

│세대주│      │자녀수(다자녀)│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

├───┴───┴──┬────┴─────┴──────┴─────────────────┤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

├──────────┴───────────────────────────────────┤

│                                                                                            │

│   □ 위탁아동 포함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

│┌─────┬───┬┬────────┬───────────┐                          │

││위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자녀수          │  │위탁보호 결정일 │          년   월   일│                          │

││(위탁아동 제외) │  │                │                      │                          │

│└────────┴─┴────────┴───────────┘                          │

│                                                                                            │

│                                                                                  │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     │

│에 동의합니다.                                                                              │

│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이 안되는 경우,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에서 정하 │

│는 자격증명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이 중지됨에 동의합니다.           │

│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  │

│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

├─────┼──────────┼─────────────────────┤

│제출생략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능서류  ├──────────┼─────────────────────┤

│          │ 장애인, 생계?의료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          │?주거?교육급여 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급자, 유공자,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 │

│          │ 차상위계층 등      │급                                        │

│          │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  │

│          │                    │증, 수급자증)                             │

│          │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

├─────┼──────────┼─────────────────────┤

│제출필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    │

│서류      │                    │(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  │

│          │                    │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          │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

│          │                    │제10호의 2 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

│          │                    │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 안내사항

  ①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 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표 000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위탁 동의서

┏━━━━━━━━━━━━━━━━━━━━━━━━━━━━━━━━━━━━━━━━━━━━━━━━━━━━┓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  ┃

┃인                                                                                                      ┃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 ┃

┃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수집·이용 처리 동의                                            ┃

┃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

┃ 2. 수집·이용 항목                                                                                     ┃

┃  ? 필수항목                                                                                           ┃

┃    - 고객정보 : 성명, 고객코드, 주소, 연락번호,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

┃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정보 : 성명, 주소, 자격정보(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

┃수)                                                                                                     ┃

┃  ? 고유식별정보 : 고객 및 경감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민감정보 : 고객 및 경감대상자의 장애종류, 장애정도, 차상위종류                                     ┃

┃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종료시까지                                                              ┃

┃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필수항목)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

┃┏━━━━━━━━━┯━━━━━━━━━┯━━━━━━━━━━━━━━━┯━━━━━━━┯━━━━━┓  ┃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 이용목적     │ 보유 및  ┃  ┃

┃┃                  │                  │                              │              │이용기간  ┃  ┃

┃┠─────────┼─────────┼───────────────┼───────┼─────┨  ┃

┃┃주민센터          │가스도매사업자    │성명, 고객코드, 주소, 연락번호│요금 경감대상 │처리목적종┃  ┃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경감대상자와의 관계           │자격 여부,    │료시      ┃  ┃

┃┠─────────┼─────────┤경감대상자 정보               │변동 확인 및  │까지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스도매사업자    │(성명, 주소, 자격정보)        │요금정산      │          ┃  ┃

┃┠─────────┼─────────┤주민등록번호                  │              │          ┃  ┃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가보훈부,       │장애종류, 장애정도,           │              │          ┃  ┃

┃┃                  │행정안전부,       │차상위종류                    │              │          ┃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  ┃

┃┗━━━━━━━━━┷━━━━━━━━━┷━━━━━━━━━━━━━━━┷━━━━━━━┷━━━━━┛  ┃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

┃   민감정보(장애종류, 장애정도, 차상위종류)를 상기와 같은 목적을 위해 처리 합니다.                      ┃

┃                                                                                                        ┃

┃▶경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신청인(법정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경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

┃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처리ㆍ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

┃관련사무의                                                                                              ┃

┃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

┃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

┃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                                                                                                        ┃

┃                                                                                                        ┃

┃                                                                                                        ┃

┃                                                                                                        ┃

┃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 ┃

┃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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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감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부칙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되, 2025년 12월 31일 이후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경감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는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3년 4월 1일부터는 동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별표1 경감대상자 중 기존에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자더라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한다.4.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표1(경감대상자) 및 별표2(경감금액)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변경되는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경감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동 지침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023.2.16, 제2023-32호로 일부개정 된 것)의 부칙 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2023.2.16, 제2023-32호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를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023.11.21, 제2023-216호로 일부개정 된 것)의 부칙 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사호, 제5조의1,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2023.2.16, 제2023-32호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를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026', '20230112', '20230216', '20231121', '20241129'] (공포번호: ['158', '158', '2023-32', '2023-216', '202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