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1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수입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3.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② 식약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검사명령의 이행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을 수입하려는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ㆍ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명)3. 제조국4.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5. 화물관리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6. 국내 반입일자7.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 '제6조(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2.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4. 대상 수입식품등ㆍ대상국가ㆍ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5. 그 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2022.3.3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검사명령서

  ■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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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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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대상   대상 제품                                                                                         

  수입식품등    ──────────────────────────────────────────────────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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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해외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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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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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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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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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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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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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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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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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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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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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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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시험?검사성적   

  서(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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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검사명령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명령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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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검사기간│대상국가│대상제품│해외제조업소│영업소 명칭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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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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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검사│업체명│소재지│연락처│제조국  │해외│품목  │제품명│제조  │화물│견품│검사│검사│적부│

│번호│일자│완료│      │      │      │(생산국)│제조│(유형)│      │일자  │관리│반출│항목│결과│판정│

│    │    │일자│      │      │      │        │업소│      │      │(유통 │번호│승인│    │    │    │

│    │    │    │      │      │      │        │    │      │      │기한) │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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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실시된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이 고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식품, 수입식품등”을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4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의2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제19조의4제1항 단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의4제1항 단서”로 한다.제4조의2제2항 중 “식품등,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제19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를 “제19조의4”로 하며, 유의사항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작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사명령 대상 세부사항                                  │├────┬──┬────┬────┬──────────┤│제품명  │종류│식품    │유통기  │제조업체            ││(품목명 │    │유형    │한(또는 ├───┬───┬──┤│)       │    │(건강기 │제조일자│업체명│소재지│국가││        │    │능식품) │)       │      │      │    ││        │    │        │        │      │      │    │└────┴──┴────┴────┴───┴───┴──┘',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90926', '20220331'] (공포번호: ['2019-84', '2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