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1802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센터장 간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3.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4.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5.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개발ㆍ설치 등의 허가, 승인,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 '제3조(주관 부서)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이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라 한다)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책과장: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2. 운항안전과장: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3. 항공기술과장: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4. 항공자격과장: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ㆍ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5. 공항정책과장: 공항ㆍ비행장의 설치허가ㆍ완성검사, 공항개발사업 시행의 허가ㆍ준공검사, 공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항개발사업 시행ㆍ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6.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와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등화(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ㆍ검사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7. 8. 항행시설과장: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의 관리, 검사,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제4조(위임한 업무의 범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제5조(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중 점검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점검활동에 의하며, 점검항목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정한 점검항목으로 한다.②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중 점검 및 검사결과의 보고) ① 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의한다.②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표준화 및 협력) 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는 이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이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표준화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항공법령 및 기준ㆍ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3. 관련 현안과제 등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관련기관의 건의 및 개선 사항 등', '제8조(평가의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의 표준화 및 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소 및 일정2. 대상 기관 및 시설3. 점검관의 직책 및 성명4. 중점 점검사항(전년도 도출 문제점의 조치결과 포함)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평가계획을 점검 개시일로부터 2주일 전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의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평가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범위에는 관계 제규정 및 기술자료 관리, 교육훈련 등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제10조(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① 평가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서 분야별 실무경력을 가진 자2.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민간 전문가', '제11조(평가관의 임무 및 범위) ① 평가관은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협력 사항에 중점을 두어 소속기관이 수행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관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행하는 평가범위는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범위로 한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기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가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주관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평가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결과 개선계획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02호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재발령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평가범위(제9조 관련)

[별표]

평가범위(제9조 관련)

1. 감독업무의 평가범위

  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나. 법 제74조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다. 법 제75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 승인

  라.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47조에 따른 관리검사

  마. 법 제90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바.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96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ㆍ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의 인가

  사. 법 제94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중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운항 및 감항분야에 한한다)

  아. 법 제132조에 따른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자.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관리검사관 자격(관련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인증업무의 평가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라.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마. 법 제25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바.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검사관의 자격(관련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아. 법 제94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중 항공기에 관한 사항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3. 관리업무의 평가범위

  가. 「공항시설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라. 「공항시설법」 제46조에 따른 변경허가

  마. 「공항시설법」 제33조에 따른 공항시설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승인과 비행장시설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신고수리 및 휴지ㆍ폐지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사용의 재개에 관한 승인, 「공항시설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승인 및 휴지ㆍ폐지한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에 관한 승인

  바.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사. 「공항시설법」 제57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설치허가의 취소

  아. 「공항시설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명령

  자.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

  차. 「공항시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카.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승인 및 사용료 신고(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ㆍ수립

  타. 「공항시설법」 제42조에 따른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법 제51조에 따른 항행안전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파.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하.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거.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너. 「공항시설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관한 감독ㆍ처분

  더. 「공항시설법」 제40조에 따른 공항운영의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

  러. 「공항시설법」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사등화 설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별표 0001: 평가결과보고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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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결 과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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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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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장소 및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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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및 협력(개선) 사항                                            │

│ * 6하 원칙 및 공간부족 시 첨부로 기재하되 평가관의 의견 및 근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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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평 가 관  직 위  및  성 명 (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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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평가결과 개선계획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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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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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협력사항│개선계획          │비 고         │

│(개선사항)        │(추진일정 등 포함)│(건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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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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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2호)은 이를 폐지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독ㆍ인증 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9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601', '20180517', '20210531', '20241010'] (공포번호: ['527', '864', '1011', '139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