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85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85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산정기준

[별표]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산정기준

{의무이행연도 이전 최근 3년간 폐제품 발생량 평균값 × 85퍼센트 × (1 + 조정계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비율

비고

  1. 폐제품 발생량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해지 또는 교체한 전력량을 합산하고 무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조정계수는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여, 그 범위는 ?0.25 이상부터 +0.25 이하까지로 한다.

별표 0001: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만 기재)                       

─────┴─────────────┴─────────────────────────────────────

─────┬────┬───────────────────┬──────────┬───────────────

  자료    │①제품명│②출고량(수입량)                      │③연간 특정관리제품 │비고                          

  제출내용│        ├──────────┬────────┤총 매출액           │                              

          │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                              

          ├────┼──────────┼────────┼──────────┼───────────────

          │        │                    │                │                    │                              

─────┴────┴──────────┴────────┴──────────┴───────────────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수수료    

            │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없 음     

            │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          

──────┼────────────────────────────────────────────┤          

  담당공무원│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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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작성│?│접 수               │?│확인ㆍ조사      │                            

  └────────────────┘  └──────────┘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작성방법                                                                                                        

─────────────────────────────────────────────────────────

    ① 특정관리제품명을 적습니다.                                                                                 

    ② 특정관리제품 출고대수와 총 중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료    │①제품명│②재활용 원료 │비고                                                                            

  제출내용│        │사용량(kg)    │                                                                                

          ├────┼───────┼────────────────────────────────────────

          │        │              │                                                                                

─────┴────┴───────┴────────────────────────────────────────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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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없 음     

──────┴──────────────────────────────────────────────┴─────

━━━━━━━━━━━━━━━━━━━━━━━━━━━━━━━━━━━━━━━━━━━━━━━━━━━━━━━━━━━

  처리절차                                                                                                            

───────────────────────────────────────────────────────────

  ┌───────────┐  ┌───────┐  ┌───────┐  ┌─────────┐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접 수         │?│검 토         │?│재활용의무량 감경 │                          

  │원료 사용 실적서 제출 │  │              │  │(적정 여부    │  │                  │                          

  │                      │  │              │  │확인ㆍ조사)   │  │                  │                          

  └───────────┘  └───────┘  └───────┘  └─────────┘                          

    전기ㆍ전자제품              검 토 기 관         검 토 기 관         처 리 기 관                                   

    재활용의무생산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

━━━━━━━━━━━━━━━━━━━━━━━━━━━━━━━━━━━━━━━━━━━━━━━━━━━━━━━━━━━

  작성방법                                                                                                            

───────────────────────────────────────────────────────────

    ① 특정관리제품명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공포번호: 202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