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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2022-171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5', '20220707'] (공포번호: ['2016-234', '2022-171'])
# 선박등기 및 등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등기 및 등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205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가. 선박은 등기를 한 다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선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선박의 등기신청서에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시에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면장의 첨부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귀견여하나.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여 당부(어선인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등기를 한 다음  그 등기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이  여하.(을호회답)가. 귀견 "가"에 관여하는 찬성함나. 동 "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그 사유를 관세청에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1)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감독청의 증명서  첨부만으로 등기를 필한 후  등기공무원이 그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케 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우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누락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2) 징세행정의 정확과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선박의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면장을 첨부하되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의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관세청에 신고하여 세무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파악케 한 연후에 그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할 것임.76. 2. 5. 법정 제55호 교통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의견교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5, 시행일자=202207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5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7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7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7호, 2021. 9. 27.)을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1104, 시행일자=20191104,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1104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19110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호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호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록) ①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연구회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조 (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또는 사무처 직원 및 헌법재판연구원 직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4. 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제4조 (임원) ①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⑤ 기타 필요한 임원 및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제5조 (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연구논문의 발표 및 토론2. 관련자료의 번역3. 심포지엄의 개최4. 활동성과물의 발간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6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개정2. 회장의 선출3.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제7조 (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황,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회칙) 연구회는 이 내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다.제10조 (시행세칙)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부 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2. 2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전문분야연구활동지원비집행지침(총무 제1512-7호, 2001. 1. 8.)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회는 이 내규시행일에 이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lt;2019.11.4&gt;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 11. 4.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연구회 등록신청서..............................................................                                                  내부회원수                      외부회원수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회장 또는 간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첨부서류 : 1. 회칙 1부.2. 회원명부 1부. 끝.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61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안산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9004호 [2019.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0, 시행일자=20250820,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0
발령번호: 2025-94
시행일자: 202508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영 별표5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②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인력과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사를 2명 이상 갖출 것2.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을 갖출 것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시설(임차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4.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임차를 포함한다)② 지정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영 제18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2. 제5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21호, 2018. 3. 30.)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양성주관기관, 지도사 실무수습 및 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되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20 (공포번호: 2025-94)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8, 시행일자=20230908,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8
발령번호: 2023-37
시행일자: 2023090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제3조(행동요령)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8 (공포번호: 2023-3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나. 강원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가. 접수　　나. 배달o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o 단, "교통ㆍ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2025-3호(시행일 : 2025년 3월 4일)는 폐지한다.

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 7. 31.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2025-3호(시행일 : 2025년 3월 4일)는 폐지한다.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 7. 31.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1 (공포번호: 2025-7)
#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검사가 "갑"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가 "갑"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새로이 발견된 "을"죄만을 기소하면서 "갑"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석방함이 없이 구속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절차 여하답. 구속을 취소할 경우이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635
시행일자: 202406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인적령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외국인인 남편의 위 1.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가. 첨부서면(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3.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4. 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5.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9.07.17. 제306호)이 예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52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27 제63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17', '20150108', '20240627', '99991231'] (공포번호: ['306', '452', '635', '9999'])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32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한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세청장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0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8. 1 전자신고분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3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20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01', '20120801', '20150803', '20180801', '20210803', '20240920'] (공포번호: ['2009-31', '2012-37', '2015-35', '2018-25', '2021-34', '2024-32'])
#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8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814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며, 특히 영농의 기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반정리(논두렁 바루기)및 주택개량사업 등이 불규칙한 경계로 인하여 장해를 받거나 시행한 사업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계를 인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에 편리하도록 경계 변경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바, 토지대장정리사유(예,○월 ○일 경계 및 면적변경)로 표제부 표시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을호회답)소유자가 각기 다른 인근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의 면적이 각각 변경된 경우에는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소되는 면적의 분필등기를 한 후 분필한 토지에 대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에 합필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대장도 위와 같이 분필정리가 된 후 분필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소유자 표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에 대한 합필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견과 같이 "경계 및 면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면적 증감의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1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2019-151
시행일자: 201911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908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울가정법원장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 절차에서의 법복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법정이라고 함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 등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열석 회동하여 법원의 재판상 직무를 행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시설을 갖춘 법정(또는 심문실, 확인실)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업무를 행할 경우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2.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도 재판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의 법복착용 여부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6, 시행일자=201802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6
발령번호: 2018-10
시행일자: 20180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108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701, 시행일자=20120701,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701
발령번호: 223-2
시행일자: 20120701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마다 구성한다.②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으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1 (공포번호: 223-2)
#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531, 시행일자=2011053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531
발령번호: 2011-14
시행일자: 2011053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1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1 (공포번호: 2011-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2025-97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9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기요양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기요양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62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기요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4호 [2019.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기요양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재형 9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재형 9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310
발령번호: 4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제3조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접수 통보]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다음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경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참여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그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소장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 송무국으오 송부한다.1.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인 모든 선거범죄사건2.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아닌 선거범죄사건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위반사건3. 그밖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끄는 선거범죄사건 또는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취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선거범죄사건②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소장 사본의 내용을 [별표 1] 중요 선거범죄사건 접수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지방법원 및 지원(단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한다.제4조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판결결과 통보]①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별로 [별표 2]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 송무국으로 송부한다.②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양형자료표 및 판결문 사본의 내용을 [별표 3] 중요 선거범죄사건 판결결과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에 통보한다.제5조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①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전신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 3월이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중요 선거범죄사건 접수 통보서

별표 0002: [별표 2]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

별표 0003: [별표 3] 중요 선거범죄사건 판결결과 통보서


부칙

부 칙제1조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송형 91-4)"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제2조 이 예규 시행전에 이미 1995. 6. 27.의 지방동시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사건의 공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재판부의 참여 사무관·주사·주사보는 즉시 그 공소장 사본을 법원행정처 송무국으로 송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9, 시행일자=20170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9
발령번호: 2016-74
시행일자: 20170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7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40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9', '20160419'] (공포번호: ['2015-240', '2016-74'])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2024-109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나.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4-109호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를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로 한다.

가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나항의 고시 시행일을 "2024년 5월 17일"로 한다.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7, 시행일자=20240717,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7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문화교육실 1∼3 및 미디어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문화교육실 4∼6(문화정보원 지하4층)2. "지원공간"이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보재의 보관 및 교육 준비와 교육생 소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학습연구실 1∼2, 교육준비실, 강사대기실, 교구재실, 기자재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교육준비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전당의 제 규정과 상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 목적) ① 문화교육실과 지원공간(이하 "문화교육실 등"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에서 자체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 행사ㆍ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우선 사용한다.1. 문화기술기반 창ㆍ제작 분야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2.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각 과정 운영3. 문화전당 공연ㆍ전시 콘텐츠 및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와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4. 국가폭력ㆍ범죄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특수 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교육과정 운영5.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 그 외 문화전당의 설립목적 달성 취지에 적합한 교육 운영② 제1항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화교육실 관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범위) 문화교육실 등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이용과 보유 기자재 및 공간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승인한다.1.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2.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학술회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내외 학술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 활동 및 행사 등', '제6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정보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3. 사용기간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② 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 승인 후 내부 신청인은 나루 ‘회의실-장비 예약’을 통해 최종 신청하면 소관부서에서 승인 처리하여 종료한다.④ 외부 신청인의 건은 소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한다.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사용의 신청 제한, 취소 등)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사3. 개인 기업체ㆍ사설 단체 등의 기념행사4. 그 밖에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적에 맞는 교육실의 사용2. 사용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의 시설 사용3.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제9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교육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 등을 사용기간 내에 철거하고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7 (공포번호: 115)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호봉)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직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직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9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직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행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7002호 [2017.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직생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218, 시행일자=201602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218
발령번호: 671
시행일자: 201602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적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2. 기본 원칙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1-2-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1-2-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함.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　제2장 위원회 운영1. 위원회 개최 및 진행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2-1-2.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2-1-3.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2-1-4.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음.2-1-5.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2-1-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2.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2-2-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1) 안건내용(2) 안건작성 원칙-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2-2-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3. 위원회 검토 항목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4. 처리기간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회의록 내용 :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함2-5-3.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제3장 기타 사항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8 (공포번호: 671)
#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은 연구관이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논문 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제6조(세부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본청”을 “본부”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506', '20090501', '20130405'] (공포번호: ['30', '176', '25'])
# 성년증인 2명의 연서(連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년증인 2명의 연서(連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9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축설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ㅇ 도서ㆍ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22-3호(2022.1.2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9 (공포번호: 2025-1)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519, 시행일자=200805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519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08051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협력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분석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안건제출) 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금 지급기준등)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회 안건심의 의뢰서

위원회 안건심의 의뢰서

┏━━━━━━┯┓

┃1. 안건 제목│┃

┠──────┼┨

┃2. 주요골자 │┃

┃   및 내용  │┃

┠──────┼┨

┃3. 예상절약 │┃

┃액 및 기대  │┃

┃효과        │┃

┗━━━━━━┷┛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0  .     .     .

                          심의의뢰자(조직)              인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2: 심의회 회의록

심 의 회   회 의 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4. 회의내용 :

┏━━━━━━━┯━━━━━━━━━━━━━┓

┃ㅇ제 목       │                          ┃

┠───────┼─────────────┨

┃ㅇ주요골자    │                          ┃

┃   및 내용    │                          ┃

┠───────┼─────────────┨

┃ㅇ심의내용    │                          ┃

┠───────┼─────────────┨

┃ㅇ예상절약액  │- 성과금 지급여부         ┃

┃및 기대효과   │- 성과금 지급기준 및 금액 ┃

┃              │- 지급대상자              ┃

┃              │- 지급방법                ┃

┃              │- 사후처리사항 등         ┃

┗━━━━━━━┷━━━━━━━━━━━━━┛

별표 0003: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200  .      .      .

   위 원 장              (서명)

┏━━━┯━━━━┯━━━┯━━━━┓

┃위  원│심의내용│서  명│의   견 ┃

┃      ├──┬─┤      │        ┃

┃      │가  │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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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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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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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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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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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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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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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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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공포번호: 118)
#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2, 시행일자=20200702, 소관부처=부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2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00702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1. 구  역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ㆍ관공선, 구조선 제외)4. 사  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5. 벌  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0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8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8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2 (공포번호: 2020-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56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수원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7호 [2018.0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전통시자및상점가조사)

[본문 생략]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2020-190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목 적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1. 산정기준“산정기준”은 법 제31조의2의 각 항 규정에 의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2.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횟수와 현실적 부담능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3.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관계인 등의 진술, 조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나.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일수를 산정한다. 이 때,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등을 고려한다.　Ⅲ. 과징금의 산정과징금액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별표3에 따라 산정하고, 그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Ⅳ.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과 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6) 원양어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7) 국가 또는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가.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원양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심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바.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사.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자. 심의회는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차.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카.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7 (공포번호: 2020-190)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44
시행일자: 201904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문화재청장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819, 시행일자=20080819,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08-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819
발령번호: 2008-109
시행일자: 20080819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1) 전화기 인증법나) 유선 단말기기(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subtel.cl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3호, 2008. 5. 19.)(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5호, 2008. 5. 21.)나) 유선 단말기기(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다) 무선기기(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라) 전자파 적합성(EMC)(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rrl.go.kr3. 시험성적서의 언어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9호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 제1단계 전기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본문 생략]
#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5, 시행일자=2022072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5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7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국가공인자격협회, 국비유학한림원,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학협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스마트교육재단, 신한장학재단, 에스티엑스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일주학술문화재단,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한민족미래운동, 호국장학재단, 국립대학병원협의회,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동문회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20200806', '20220429', '20220725'] (공포번호: ['2014-10', '2020-231', '2022-12', '2022-21'])
#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206, 시행일자=20020206,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206
발령번호: 2002-18
시행일자: 20020206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전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여수, 장등, 대치) 건설공사- 변경후 :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건설공사(V/S)　2. 사업시행자- 변경전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114)- 변경후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4.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 1999년 3월 ～ 2000년 10월- 변경후 : 1999년 3월 ～ 2003년 10월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8호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62호(1999.6.7)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여수, 장등, 대치)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2년 2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여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8, 시행일자=202203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8
발령번호: 2022-39
시행일자: 202203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0002호 [2011.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