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00611, 시행일자=2010061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00611
발령번호: 00271
시행일자: 2010061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공공형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71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6월 11일

          대통령 이명박 (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행형”을 “형집행”으로 하고, “각급”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중 “범한 자”를 “범한 자와 그 밖에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 1명”으로, “11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회무를 통리”를 “사무를 통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검찰 제1과장”을 “공안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중 “전산처리대상범죄”를 “공안사범”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교정본부 보안과장, 국가정보원 6국 1처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장, 보안국 보안1과장, 정보통신관리관실 정보통신2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장, 국군기무사령부 3처 1과장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행형”을 “형집행”으로,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이하 전자계산소로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계산소는”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으로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군검찰부를”를 “군검찰을”로, “군법회의를”을 “군사법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안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또는 군교도소, 군구치소와 영창”을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군교도소, 군교도소지소, 군미결수용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보안처분”을 “보안관찰”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송치하거나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할”을 “송치할”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출소하거나 또는 전향한”을 “출소한”으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로, “보안처분의 집행지휘서를 받은 때 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을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서를 받은 때에는”으로,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전산자료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오류분수정) ①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공안사범에 관한 입력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직접 전산입력을 한 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자계산소장”을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공안사범전과자”를 “공안사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전산자료서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회보)

  ①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통계자료의 송부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통계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책임자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료의 보안유지와 활용) ① 각 관계기관은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안사범자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에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관리되던 자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계속 보존ㆍ관리한다. 

  [별표]                                                                        

  공안사범 일람표(제2조 관련)                                                   

  법령                조항(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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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ㆍ음모ㆍ 선동ㆍ선전), 제115조(소요)           

  군형법              제5조(반란), 제6조(반란목적 군용물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9조제2항(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제80조(군사기밀누설),     

                      제81조(암호부정사용)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잠입ㆍ탈출),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8조(회합ㆍ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누설),     

                      제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7조(군사보호구역침입등), 제18조(미수범)                

  집회및시위에관한    제22조[제5조ㆍ제8조 위반에 한함]                          

  법률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ㆍ이선등)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법령                                                                   


별표


부칙

['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81년6월1일부터 발효한다.②(경과조치) 1948년8월4일이후 이 훈령 발효전까지의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에 대하여도 이 훈령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관리되던 자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계속 보존ㆍ관리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810221', '20100611'] (공포번호: ['00045', '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