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8, 시행일자=2021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8
발령번호: 2021-88
시행일자: 2021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 론-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는 KOLAS 공인시험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칭한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특별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본 규정은 KS Q ISO/IEC 17025:2017 및 KOLAS가 발행한 최신 버전 기술 문서 시리즈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본 문서의 준수가 모든 분야의 소프트웨어 시험표준 요건의 만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몇몇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시험표준에는 시험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제품평가를 위한 시험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하는데 있다.- 공인시험기관은 소프트웨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위한 시험의 능력에 대해서 KS Q ISO/IEC 17025:2017에 따라 수립한 품질 문서 및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평가모듈 등)로 시험 및 평가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비고 평가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야(또는 유형)별로 평가모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소프트웨어 분야(또는 유형)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에서 분류한 분야를 사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분야(또는 유형)를 정할 수 있다(예, 보안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바이오인식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모바일소프트웨어 등).　1. 적용 범위1.1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 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이하"신청사업자"라 칭한다.),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적용한다.비고  이 문서에서 "시험 기관"은 인정된 기관과 신청 사업자를 의미한다.　2. 규 격2.1 인용 표준본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을 인용하며,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1)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2) KS Q ISO/IEC 17025:2017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3) IEEE 829:2008 Software and System Test Documentation(4) IEEE 610-12:1990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5) KS X ISO/IEC 15939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측정 프로세스　3. 정 의3.1 상업용 패키지(Commercial Off-The-Shelf : COTS)시장수요에 따라 정해지는 상업용 패키지(Commercial Off-The-Shelf)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그 사용 적합성은 광범위한 상업상의 소비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비고 1. COTS 소프트웨어 제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제품 설명 (모든 표지 정보, 데이터 시트, 웹  사이트 정보 등을 포함),- 사용자 설명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의 감각적인 미디어 (디스크, 시디롬, 인터넷 다운로드 등).비고 2. 이것은 ISO/IEC 25051:2014에 적응되었다.비고 3. 이 정의는 별도의 제조된 제품과 같이 제작되고 제공되는 제품 설명, 사용자 설명서와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업 수수료 및 라이센스 고려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ISO/IEC 25051]3.2 형상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변경 프로세스에 기술 및 관리 차원의 지시와 감독을 적용하는 원칙. 변경 프로세스는 형상 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러한 특성들의 변화를 제어하고, 변경 절차와 구현 상태를 기록 및 보고하고, 명시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3.3 결함 (defect)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컴포넌트나 시스템 상의 결점. 실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컴포넌트나 시스템의 장애(failure)를 발생시킬 수 있다3.4 오류 또는 결함 (Error or Fault)이론적으로 올바른 조건 또는 값이나 명확화된 사실과 계산, 관찰 또는 측정된 값 사이의 다른 점 [IEEE STD 610-12:1990]3.5 측정 (Measure (noun))측정의 결과로 할당된 값에 대한 변수3.6 측정 (Measurement)측정변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연산들3.7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소프트웨어 동작 중 부정적 결과로 끝날 수 있는 요소 즉, 위험의 영향력과 발생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식별된 위험을 분석하는 절차3.8 소프트웨어 제품 (Software product)컴퓨터 프로그램, 절차서, 가능한 연관된 문서와 데이터들의 집합비고. 이 문서에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3.9 소프트웨어 시험시스템(SUT: System Under Test)시험기관에 의해 시험 중인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시스템3.10 소프트웨어 평가 (Test)시스템이나 구성 요소가 특정 조건 하에서 실행되는 활동으로써, 그 결과는 관찰하거나 기록될 수 있고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의 몇 가지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3.11 소프트웨어 시험 (Testing)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 작업 산출물이 특정 요구명세를 만족하는지 결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입증하고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3.12 소프트웨어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특정 프로그램 경로 수행 또는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검증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예상 결과, 수행 전제 조건, 입력 세트.3.13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 (Test Device)시험시 소프트웨어 동작을 위해 요구되거나 요구된 시험을 수행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드웨어들의 집합3.14 시험방법 (Test method)지정된 제품 요소 또는 전체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한 측정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시험요원이 수행하는 행위를 기술한 절차3.15 소프트웨어 시험 스위트 (Test suite)시험 대상 컴포넌트나 시스템에 대한 시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험 케이스로 구성된 집합, 즉 시험 케이스의 묶음3.16 소프트웨어 시험 기법 (Test technique)소프트웨어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및 기능3.17 소프트웨어 시험 도구 (Test tool)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시험 스위트 제외)3.18 소프트웨어 시험판정 (Test verdict)시험이 수행될 때 시험 케이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고려해 시험 케이스에서 명시한 ‘적합’, ‘부적합’, ‘미결정’을 진술비고 KS Q ISO/IEC 17025:2017의 적합성 진술의 요건에 따라 의사결정 규칙에 기반한 진술이 필요함.3.19 앞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한 본 규정에 관계된 용어의 정의는 KSA X ISO/IEC 25000시리즈, ISO/IEC 29000 시리즈, ISO/IEC 17000 및 ISO 9000 중 해당되는 정의를 적용한다.　4. KS Q ISO/IEC 17025 조항 적용소프트웨어 시험기관 평가 시 KS Q ISO/IEC 17025:2017의 조항 중 조직구조, 자원 및 프로세스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5. 기타소프트웨어와 SUT의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a)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을 위해 어떤 표준을 적용하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하며,b)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품질 요구사항 시험을 하는 공인 시험기관은 ISO/IEC 25051 및 ISO/IEC 9126-2 (부록 2. 참고 문헌 참조) 표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c) 공인된 소프트웨어 시험 책임자와 심의를 통해 자세한 방법과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수행하여야 한다.또한, 소프트웨어와 SUT의 품질 요구사항에는 시험 계획, 시험 설계 문서, 시험 슈트 및 관련 입력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험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KS Q ISO/IEC 17025:2017 8.3 및 7.2에 따라 승인, 검토, 통제 및 계정되어야 한다.　6.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록 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서론

1.1 본문 1.4항의 내용과 같이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이 문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이 준수되어야 할 특별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1.2 이 문서는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여 사용하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부분만 추가하여 설명한다.

2. 적용범위 

  이 문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자에 적용한다.

3. 인용표준 

  이 문서는 본문의 표준을 준용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임베디드 분야의 추가 표준의 최신 버전을 적용한다.

(1)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 KS C IE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제1부：일반 요구 사항

(3) KS C IEC 62279 철도 적용 -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 철도 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4) RTCA/DO-178B 항공기 시스템과 장비 인증에 관한 소프트웨어 고려사항

(5) CESAR 안전기능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의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절차

(6) KS C IEC 6088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범주 A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7) 상기 외 기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시험 표준

4. 정의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  

  특정한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5. 인정범위 

  공인시험기관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정범위에 관하여 KS Q ISO/IEC 17025:2017에 따라 수립한 품질 문서 및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로 시험업무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6. 직원의 자격 

  자격 기준은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며, 전문지식 분야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로 한정한다.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한다.

(1)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험 및 평가에 대한 지식

7. 교육 훈련 

  교육 훈련은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며, 임베디드 분야의 특수성에 의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8. 시설 및 환경조건  

  시설 및 환경조건은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8.1 평가시험실은 로직 분석기, 오실로 스코프 등의 계측 장비 사용을 위해 상온 상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2 고객이 제공한 소스코드 및 설계 제품을 시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안 및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9. 시험방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시험방법은 3항의 인용표준에 제시된 각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는 표준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9.1 고객은 시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요원은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진행한다.

────────────┬───────────────────────────

  정보의 종류           │내   용                                               

────────────┼───────────────────────────

  소프트웨어 시퀀스 자료│동작 시퀀스에 대한 논리적 설명, 시스템 개념, 제어흐   

                        │름, 데이터 흐름 및 타이밍 설정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프로그램 자료         │프로그램 설계서 및 소스 코드                          

────────────┼───────────────────────────

  소프트웨어 고장 분석  │소프트웨어 고장에 대한 분석 자료                      

────────────┼───────────────────────────

  소프트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설명                                  

────────────┴───────────────────────────

10. 방법의 유효성 확인  

  KS Q ISO/IEC 17025:2017 7.2.2.1항 비고2.의 각 방법은 소프트웨어 시험에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방법원리의 과학적 이해 및 실제경험에 근거한 시험의 결과평가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11. 측정의 불확도 추정 

  소프트웨어 시험에 대해서는 KS Q ISO/IEC 17025:2017 7.6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계측 및 전기ㆍ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시험 등에 대해서는 측정의 불확도를 추정 한다.

12. 장비 보유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를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12.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특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험평가 장비

13. 샘플링, 시험품목의 취급 및 보관 등 설명되지 않은 항목은 본문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2: 참고 문헌

부록 2 참고 문헌

열거된 표준 이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시험 표준이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해당표준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IEC 61508-3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 related systems - Part 3: Software requirements

(2) ISO/IEC 24709-1 Information technology - Conformance testing for the biometric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ioAPI) - Part 1: Methods and procedures 

(3) ISO/IEC 24709-2 Information technology - Conformance testing for the biometric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ioAPI) - Part 2: Test assertions for biometric service providers 

(4) ISO/IEC 25010:2017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System and software quality models

(5) ISO/IEC 9126-2 Software engineering - Product quality - Part 2: External metrics 

(6) ISO/IEC 25001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Planning and management 

(7) ISO/IEC 25020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Measurement reference model and guide 

(8) ISO/IEC 25030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Quality requirements 

(9) ISO/IEC 25051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Requirements for quality of Commercial Off-The-Shelf (COTS) software product and instructions for testing 

(10) ISO/IEC 25062 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Common Industry Format (CIF) for usability test reports 

(11) 상기 외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시험 표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2호, 2020.10.14)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8 (공포번호: 20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