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정보공개처리 절차',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국가기록원장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성남분원장으로 하고,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업무 총괄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과 과장 및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으로 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한 기록물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및 처리절차 등) ① 국가기록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국가기록정보센터로 한다.②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정보공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소관 과 및 소속기관으로 배부하여야 하며,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의결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을 제공하되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조사, 사본제작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 해당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이해당사자 공개)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본인, 직계가족,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에 의해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한다.③ 소속 공무원 기록서비스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외부 전문가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전ㆍ현직 공무원, 특정 분야에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⑤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 운영은 서비스정책과 소관으로 하며, 서비스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① 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1]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하며,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서면 심의하는 경우 [별지2]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외부 전문가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① 안건 소관 과 및 소속기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과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서비스정책과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기록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 ①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② 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장 보칙', '제16조(보칙)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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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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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 │

│내용│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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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

│사례│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

│    │관한 정보                                                                 │

│    │ 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ㆍ 구체적으로 비   │

│    │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ㆍ       │

│    │예규 ㆍ 훈령 ㆍ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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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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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안전보장 ㆍ 국방 ㆍ 통일 ㆍ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내용│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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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대통령 ㆍ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   │

│사례│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      │

│    │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2. 을지훈련 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 및 강평회 보고, 충무계획, 민방위 │

│    │교육 및 훈련, 예비군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      │

│    │호자재 등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

│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ㆍ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4. 기록관리 관련 각종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

│    │ 5. 국가안보 ㆍ 국방 ㆍ 통일 ㆍ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

│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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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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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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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국가 보안시설(국가기록물 보존시설)의 설계도면                     │

│사례│ 2. 국가기록물 보존시설에 대한 방화, 방재, 방호, 경비 등 보호에 관한  │

│    │정보와 재난대비 구난대책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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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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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내용│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

│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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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행정소송 ㆍ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

│사례│등에 관한 정보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ㆍ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

│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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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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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감사 ㆍ 감독 ㆍ 검사 ㆍ 시험 ㆍ 규제 ㆍ 입찰계약 ㆍ 기술개발 ㆍ 인사관리 ㆍ  │

│내용│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

│    │정한 수행이나 연구 ㆍ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    │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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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감사 ㆍ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

│사례│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2. 문답서 ㆍ 확인서 등 감사 ㆍ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

│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 ㆍ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

│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   │

│    │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

│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

│    │ㆍ 충원 ㆍ 교육훈련 ㆍ 공무원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 ㆍ 정책수립을 위한         │

│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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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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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      │

│사례│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 ㆍ 협의 ㆍ 결          │

│    │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            │

│    │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

│    │각종 제도 ㆍ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ㆍ 협의 ㆍ 결정자료로 공개            │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

│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ㆍ 협       │

│    │의 ㆍ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

│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7. 기록관리 정책 ㆍ 제도 ㆍ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       │

│    │가 ㆍ 진단 ㆍ 승인 ㆍ 심사 ㆍ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           │

│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ㆍ 지표 ㆍ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

│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               │

│    │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       │

│    │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8.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기록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

│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국가안전보장 ㆍ 외교 ㆍ 통일 ㆍ 국방, 재판 ㆍ 수사, 개인의 신상 ㆍ  │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 비공개 대           │

│    │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회의의 자료 및 회의 내용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

│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

│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9. 기록관리 관련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      │

│    │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            │

│    │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

│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

│    │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ㆍ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   │

│    │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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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6호(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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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

│내용│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

│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

│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 1. 진정ㆍ탄원ㆍ질의, 기록물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

│사례│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

│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                        │

│    │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ㆍ 신용 ㆍ 경제적 이                       │

│    │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

│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2. 특정 공무원 및 기록관리 관련 위원회 ㆍ 심사 ㆍ 평가 ㆍ 조사 등 각종 위              │

│    │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ㆍ 학력 ㆍ 주민등록번호 ㆍ 사회경력 등                        │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                       │

│    │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ㆍ 의결 ㆍ                   │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ㆍ 취득                      │

│    │한 공무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 ㆍ 신용 ㆍ 경                      │

│    │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4. 시험원서 ㆍ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ㆍ 학               │

│    │력 ㆍ 주소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각종 증명서 ㆍ 신분증 ㆍ                       │

│    │자격증 등의 신청 및 발급, 자격조회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개                       │

│    │인정보                                                                                  │

│    │ 5. 기록물 기증자, 국가지정기록물 소유자 ㆍ 관리자 등의 개인 인적정보                   │

│    │와 기록물 기증자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기록물 정보                                       │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                   │

│    │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

│    │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

├──┼────────────────────────────────────┤

│조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

│내용│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

│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

│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 ㆍ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    │

│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사례│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ㆍ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    │ㆍ 신공법 ㆍ 시공실적 ㆍ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ㆍ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한     │

│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

│    │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8호(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

├──┼─────────────────────────────────────┤

│조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사례│                                                                          │

└──┴─────────────────────────────────────┘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별지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결일 :

위원명 :                   (인)

안건명 :

심의 내용

┌─────────────┐

│심 의 결 과               │

├──┬──┬────┬──┤

│각하│기각│부분인용│인용│

├──┼──┼────┼──┤

│    │    │        │    │

└──┴──┴────┴──┘

┌─────────────┐

│검 토 의 견               │

├─────────────┤

│                          │

└─────────────┘

※기각(비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 인용(공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2', '20220616', '20230623', '20240227', '20250612'] (공포번호: ['97', '216', '222', '229',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