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741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이라 한다)가. 선박과 사업장 감독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다.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2. 「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3.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 '제3조(감독관 배치) 감독관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제4조(수석선원근로감독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독관중 최상위자를 수석선원근로감독관(이하 "수석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수석감독관은 각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한다.③ 수석감독관이 결원일 때에는 소속 감독관 중에서 상위서열의 감독관이 대행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장관은 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집교육, 전달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집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전달교육"은 교육교재 등을 작성 배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케 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은 감독관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③ 소집교육은 연1회에 실시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 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③ 선박소유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출석을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④ 제3항의 대리출석자가 대리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⑤ 출석일시는 민원인이 따로 정하여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한다.⑥ 민원인이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제8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의 종류)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 가목의 개선을 위한 선박 그 밖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 정기ㆍ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입항선박 출입검사와 해외 원양어선기지 실태조사 실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 초 지방청장이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선정하여「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선원법」제124조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③ 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선원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1.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2. 근로자 여럿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 금전을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연 5건 또는 월 3건 이상 민원다발업체, 3개월 이상 만성 임금 체불업체)④ 감독관은 제2항, 제3항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1. 선박과 사업장 출입검사, 선박소유자와 선원에 대한 질문2.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출석 요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3. 승무를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선원의 검진 요구', '제9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 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지방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및 분기별 실시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① 지방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해당 선박 및 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제11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 ① 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 방법) ① 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 자료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선박 및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② 선박 및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③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허술함 없이 증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감독관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⑤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근로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② 감독관이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③ 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④ 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14조(확인감독) ① 감독관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제15조(체불임금 예방) ① 감독관은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사업장별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의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 점검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청산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 지도) ①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 사업체 개요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6. 감독관 조치사항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②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처리(「상법」제777조에 따른 선원 임금의 선박우선특권을 활용한 강제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절차를 포함한다) 등 방법지도나. 「선원법」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도산 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제17조(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① 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실적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신고사건 처리', '제19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이 규정에서 "신고사건"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두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ㆍ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口頭)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고 중 고소ㆍ고발사건과 5인 이상이 관련된 진정ㆍ청원ㆍ탄원사건은 지방청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0조(사건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② 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사건을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선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이외의 여러 선원도 동일 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시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감독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계서류 사본을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조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⑥ 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⑦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타 관할 지방청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ㆍ회신해야 한다.', '제22조(우편진술제)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처리)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④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⑥ 별지 제1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 전에 5인 이상 여럿이 관련된 사건은 지방청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에게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⑦ 동일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⑧ 피신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항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⑨ 고소ㆍ고발이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24조(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① 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④ 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종결한다.', '제25조(처리기간) ①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제26조(재신고사건의 처리) ① 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신고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개별 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지방청장은 신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집중관리대상 민원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민원나. 감사원 위탁 이첩 민원2. 그 밖의 주요사건으로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사건', '         제4장 법령질의의 처리', '제28조(법령질의 처리원칙) ① 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ㆍ공명ㆍ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전화ㆍ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9조(법령질의 처리기준) ①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단순 질의의 경우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2. 기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제30조(법령해석 요구요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법령해석 요구이유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 이유 및 지방청장의 종합의견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온 관례, 그 관례를 바꾸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 '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집무', '제31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① 감독관이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ㆍ특별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그 밖의 직무수행 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② 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선박 및 사업장 감독 또는 신고사건처리 결과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제외한다.③ 감독관은 노동동향의 파악과정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해야 한다.', '제33조(구속영장 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불행위2.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3. 선원을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4.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5.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6. 5명 이상의 선원을 부당해고하여 시정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34조(구속결과보고) 감독관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피의자 인적사항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3. 구속사유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5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직업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이 경우 영어ㆍ한자 이름(한자의 경우 일본인ㆍ중국인에 한정한다)을 병기한다]ㆍ성별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직업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② 제1항의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③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ㆍ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④ 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 '제36조(출국금지ㆍ정지 해제) 감독관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본부에 출국금지ㆍ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피의자가 있는 곳을 수사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소재불명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해야 한다.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8조(사건의 송치)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         제6장 취업규칙의 심사', '제3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① 감독관이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석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 종료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준 등 조치기준은 별표의 관련법 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④ 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선원법」제109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2.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선원의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3. 규칙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지4. 불이익조항 변경절차가 적법한지5. 규칙의 내용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선박소유자와 선원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6. 그 밖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는지', '제4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41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개정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위반사항 조치유형

 ○ 유형1: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유형2: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되,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유형3: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유형4: 25일 이내에 시정토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유형5: 유형4와 같음 (단, 정기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않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 체불된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 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 위반사항 조치기준

 ○ 근로기준법 적용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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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위반내용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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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별대우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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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폭행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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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간착취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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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민권 행사 침해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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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취업방해                                                  │유형1   │

├──────┼─────────────────────────────┼────┤

│제74조 제1항│출산전후 휴가 90일 미부여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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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2항│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불허용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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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3항│유산·사산휴가 미부여                                     │유형1   │

├──────┼─────────────────────────────┼────┤

│제74조 제4항│ 출산전휴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 임금 미지급             │유형4   │

├──────┼─────────────────────────────┼────┤

│제74조 제5항│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유형2   │

├──────┼─────────────────────────────┼────┤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쉬운         │유형3   │

│            │종류의 근로 전환 미실시                                   │        │

├──────┼─────────────────────────────┼────┤

│제74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유형4   │

│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복귀 의무 위반                 │        │

├──────┼─────────────────────────────┼────┤

│제74조 제7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유형3   │

├──────┼─────────────────────────────┼────┤

│제74조 제9항│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미허용                      │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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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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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위반내용                                                        │조치기준│

├─────────┼────────────────────────────────┼────┤

│제7조             │선장의 출항 전 검사 또는 점검, 선박소유자에 대한 검사           │유형1   │

│                  │결과 보고 및 적절한 조치 요청 의무 위반                         │        │

├─────────┼────────────────────────────────┼────┤

│제8조             │선장의 항로에 의한 항해 의무 위반                               │유형1   │

├─────────┼────────────────────────────────┼────┤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 위반                                      │유형1   │

├─────────┼────────────────────────────────┼────┤

│제10조            │선장의 재선의무 위반                                            │유형1   │

├─────────┼────────────────────────────────┼────┤

│제11조            │선장의 선박 위험 시 조치 의무 위반                              │유형1   │

├─────────┼────────────────────────────────┼────┤

│제12조            │선장의 선박 충돌 시 조치 의무 위반                              │유형1   │

├─────────┼────────────────────────────────┼────┤

│제13조            │선장의 조난 선박 등의 구조 의무 위반                            │유형1   │

├─────────┼────────────────────────────────┼────┤

│제16조            │선장의 항해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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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유형1   │

├─────────┼────────────────────────────────┼────┤

│제19조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 명령 미이행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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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원법」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비치 의무 위반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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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거짓 보고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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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쟁의행위의 제한 의무 위반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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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강제근로의 금지 의무 위반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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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선내 괴롭힘의 금지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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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제2항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무 위반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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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제4항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피해선원 요청시 조치              │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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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제5항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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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제6항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선원, 피해선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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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제7항   │선내 괴롭힘 사건 조사 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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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내용 검토 및 자문              │유형4   │

│                  │기회 제공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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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위반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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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 위반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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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계의 제한 위반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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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의무 위반                         │유형3   │

├─────────┼────────────────────────────────┼────┤

│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의무 위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유형4   │

├─────────┼────────────────────────────────┼────┤

│제37조            │실업수당 미지급                                                 │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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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송환 미이행                                                     │유형1   │

├─────────┼────────────────────────────────┼────┤

│제39조            │송환수당 미지급                                                 │유형4   │

├─────────┼────────────────────────────────┼────┤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제공, 선원근로계약 미신            │유형4   │

│                  │고, 선원근로계약의 거짓 신고                                    │        │

├─────────┼────────────────────────────────┼────┤

│제44조            │선원명부의 미공인                                               │유형1   │

├─────────┼────────────────────────────────┼────┤

│제45조            │선원수첩의 부정 발급, 선원수첩의 미소지                         │유형1   │

├─────────┼────────────────────────────────┼────┤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부정 발급, 선원신분증명서의 미소지             │유형1   │

├─────────┼────────────────────────────────┼────┤

│제50조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유형1   │

├─────────┼────────────────────────────────┼────┤

│제50조의2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유형1   │

├─────────┼────────────────────────────────┼────┤

│제52조            │임금의 지급 의무 위반                                           │유형5   │

├─────────┼────────────────────────────────┼────┤

│제53조            │기일 전 임금의 지급 의무 위반                                   │유형4   │

├─────────┼────────────────────────────────┼────┤

│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유형4   │

├─────────┼────────────────────────────────┼────┤

│제55조            │퇴직금제도 미시행, 퇴직금 미지급                                │유형4   │

├─────────┼────────────────────────────────┼────┤

│제55조의2         │금품청산                                                        │유형4   │

├─────────┼────────────────────────────────┼────┤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미가입                                      │유형4   │

├─────────┼────────────────────────────────┼────┤

│제57조            │월 고정급 등 어선원의 임금 미지급                               │유형4   │

├─────────┼────────────────────────────────┼────┤

│제58조            │임금대장의 미비치, 임금대장의 미기재                            │유형4   │

├─────────┼────────────────────────────────┼────┤

│제59조            │최저임금의 미지급                                               │유형4   │

├─────────┼────────────────────────────────┼────┤

│제62조제1항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유형5   │

├─────────┼────────────────────────────────┼────┤

│제62조제3항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                                │유형4   │

├─────────┼────────────────────────────────┼────┤

│제62조제5항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1개월의 유급휴가              │유형4   │

│                  │1일 부여 의무 위반                                              │        │

├─────────┼────────────────────────────────┼────┤

│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위반                          │유형1   │

├─────────┼────────────────────────────────┼────┤

│제64조, 제66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의무 위반                           │유형1   │

├─────────┼────────────────────────────────┼────┤

│제65조            │승무정원에 따른 선원의 미승선                                   │유형1   │

├─────────┼────────────────────────────────┼────┤

│제66조의2         │적성심사기준 충족하지 않은 선장의 여객선 승무                   │유형1   │

├─────────┼────────────────────────────────┼────┤

│제67조제1항       │예비원 확보 의무 위반                                           │유형4   │

├─────────┼────────────────────────────────┼────┤

│제67조제2항       │예비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 의무 위반                             │유형5   │

├─────────┼────────────────────────────────┼────┤

│제69조            │유급휴가 부여의무위반(미부여 또는 부당부여)                     │유형4   │

├─────────┼────────────────────────────────┼────┤

│제73조            │유급휴가급 또는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지급              │유형4   │

├─────────┼────────────────────────────────┼────┤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 미부여                                        │유형4   │

├─────────┼────────────────────────────────┼────┤

│제76조            │선내 급식 미제공, 선박조리사 미승무                             │유형2   │

├─────────┼────────────────────────────────┼────┤

│제77조            │선내 급식 차별                                                  │유형4   │

├─────────┼────────────────────────────────┼────┤

│제82조제1항부터제 │선원의 보호장구와 방호장치의 미제공, 방호장치가 없는            │유형3   │

│3항, 제6항        │기계의 사용 금지 의무 위반, 미자격자의 위험한 선내 작업         │        │

│                  │금지 의무 위반, 감염병, 정신질환 등 승무가 곤란한 선원의        │        │

│                  │승무 금지 의무 위반, 선원의 부상 ? 질병 치료 요구 거절         │        │

├─────────┼────────────────────────────────┼────┤

│제82조제5항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의 해양수산관청 보고 의무 위              │유형2   │

│                  │반,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 의약품 비치 ? 선내위생         │        │

│                  │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 의무 위반                             │        │

├─────────┼────────────────────────────────┼────┤

│제82조제7항       │선원에게 제복 제공의무 위반                                     │유형2   │

├─────────┼────────────────────────────────┼────┤

│제83조            │정당한 사유 없는 제복 착용 의무 위반                            │유형1   │

├─────────┼────────────────────────────────┼────┤

│제84조            │의사의 미승무                                                   │유형2   │

├─────────┼────────────────────────────────┼────┤

│제85조            │의료관리자의 미승무 또는 미선임                                 │유형2   │

├─────────┼────────────────────────────────┼────┤

│제86조            │응급처치담당자의 미승무 또는 미선임                             │유형2   │

├─────────┼────────────────────────────────┼────┤

│제87조            │건강진단서 미소지자 승선, 건강검진 결과 부적합자 승선           │유형1   │

├─────────┼────────────────────────────────┼────┤

│제91조            │16세 미만인 선원의 고용 금지 의무 위반, 18세 미만의             │유형1   │

│                  │선원 또는 여성선원(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포함)의          │        │

│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 등의 제한 의              │        │

│                  │무 위반, 임신 중인 선원의 선내 작업 제한 의무 위반,             │        │

│                  │18세 미만의 선원 고용 승인 의무 위반                            │        │

├─────────┼────────────────────────────────┼────┤

│제92조            │18세 미만인 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제한 의무 위반                 │유형2   │

├─────────┼────────────────────────────────┼────┤

│제93조            │여성선원의 생리휴식 부여 의무 위반                              │유형2   │

├─────────┼────────────────────────────────┼────┤

│제94조            │요양보상 미실시                                                 │유형2   │

├─────────┼────────────────────────────────┼────┤

│제96조            │상병보상 미실시                                                 │유형4   │

├─────────┼────────────────────────────────┼────┤

│제97조            │장해보상 미실시                                                 │유형4   │

├─────────┼────────────────────────────────┼────┤

│제99조            │유족보상 미실시                                                 │유형4   │

├─────────┼────────────────────────────────┼────┤

│제100조           │장제비 미지급                                                   │유형4   │

├─────────┼────────────────────────────────┼────┤

│제101조           │행방불명보상 미실시                                             │유형4   │

├─────────┼────────────────────────────────┼────┤

│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미실시                                          │유형4   │

├─────────┼────────────────────────────────┼────┤

│제106조           │재해보상의 완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유형4   │

├─────────┼────────────────────────────────┼────┤

│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의무 위반                                   │유형1   │

├─────────┼────────────────────────────────┼────┤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의무 위반                                   │유형1   │

├─────────┼────────────────────────────────┼────┤

│제112조           │선원관리사업의 위탁 신고 또는 위탁 내용 변경 신고               │유형4   │

│                  │의무 위반                                                       │        │

├─────────┼────────────────────────────────┼────┤

│제119조           │취업규칙 미작성 또는 거짓 신고                                  │유형4   │

├─────────┼────────────────────────────────┼────┤

│제120조           │취업규칙 작성(변경 포함) 절차 위반                              │유형4   │

├─────────┼────────────────────────────────┼────┤

│제121조           │취업규칙 변경명령 위반                                          │유형4   │

├─────────┼────────────────────────────────┼────┤

│제124조, 제133조  │항해정지나 출항정지명령 위반                                    │유형1   │

├─────────┼────────────────────────────────┼────┤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미이행, 선박근로감독관의 출입         │유형1   │

│                  │거부, 기피 및 방해,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 미이행 또            │        │

│                  │는 거짓 제출, 거짓 진술                                         │        │

├─────────┼────────────────────────────────┼────┤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         │유형3   │

│                  │하거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        │

├─────────┼────────────────────────────────┼────┤

│제137조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해                            │유형1   │

├─────────┼────────────────────────────────┼────┤

│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반환 명령 미이행                             │유형1   │

├─────────┼────────────────────────────────┼────┤

│제15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            │유형1   │

│                  │보상 등에 관한 서류의 미보존                                    │        │

├─────────┼────────────────────────────────┼────┤

│제165조           │직무 수행 중 해원의 상사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유형1   │

├─────────┼────────────────────────────────┼────┤

│제166조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 선원의 무단 하선, 선장           │유형1   │

│                  │등 상사의 인명 ?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 명령 미이행             │        │

└─────────┴────────────────────────────────┴────┘

별표 0001: 출석요구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

│                                                                      │

│출  석  요  구                                                        │

│                                                                      │

│                                                                      │

│  귀하에 대한            사건(진정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지참)            │

│   1.                                                                 │

│   2.                                                                 │

│   3.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     │

│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전화     -        )에    │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특별사법경찰관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 제   호란에는 사건 접수번호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출석요구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출  석  요  구                                                        │

│                                                                      │

│                                                                      │

│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     )에 │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해양   │

│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  │

│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  │

│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1.                                                                 │

│   2.                                                                 │

│   3.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     │

│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전화     -       )에     │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형사소송법」제200조의2  │

│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0    .     .     .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                                            특별사법경찰관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

└───────────────────────────────────┘

별표 0003: 출석요구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

┃                                                                      ┃

┃출  석  요  구                                                        ┃

┃                                                                      ┃

┃                                                                      ┃

┃ □ 피 의 자 □ 피 의                                                 ┃

┃ □ 피내사자          에 대한□ 내 사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

┃ □ 피진정인□ 진 정                                                  ┃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

┃무소)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

┃  1.                                                                  ┃

┃  2.                                                                  ┃

┃  3.                                                                  ┃

┃                                                                      ┃

┃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   ┃

┃항이 있으면 ○○○○과(전화    -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    ┃

┃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                                              특별사법경찰관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

┗━━━━━━━━━━━━━━━━━━━━━━━━━━━━━━━━━━━┛

※ 제  호란에는 사건 접수번호를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

│출석요구│출   석   자      │사건번호│출석요구통지  │결    과│근로감독관│

│일    시├─────┬───┤        ├───┬───┤        │확      인│

│        │구 분     │성 명 │        │통지일│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진정인              │지참물：1. 인장, 주민등록증4.                         │

│?성 명：           │2.5.                                                  │

│                    │3.6.                                                  │

├──────────┼───────────────────────────┤

│                    │주  소：사업장-                                       │

│피진정인(피의자) ? │        자  택-                                       │

│사업장：            │지참물：1.인장, 주민등록증5.                          │

│?성  명：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

│                    │2.사업장등록증 사본6.                                 │

│                    │3.7.                                                  │

│                    │4.8.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분란 : "피의자" 또는 "피진정인", "진정인", "참고인" 등으로 기재

※ 방법란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 결과란 :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별표 0005: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    .   )   │담당│수석                    │  │제      호(   .    .   )                                  │

│                            ├──┼────────────┤  │자료제출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    │                        │  │                                                          │

│                            │    │                        │  │사  업  장  명 :                                          │

│                            │    │                        │  │보고자직위성명 :                                          │

│                            │    │                        │  │제  출  기  한 :      년    월    일                      │

│                            │    │                        │  │제  출  관  서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                            └──┴────────────┤  │제  출  사  항 :                                          │

│                                                            │  │               1.                                         │

│                                                            │  │               2.                                         │

│                                                            ┃  │               3.                                         │

│                                                            ┃  │               4.                                         │

├──────────┬───────────────────┦  │  위와 같이 「선원법」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

│사 업 장 명         │                                      │  │요구합니다.                                               │

├──────────┼───────────────────┤  │                                                          │

│소 재 지            │                                      │  │20    .    .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보 고 자 직 위 성 명│                                      │  │ 특별사법경찰관                                           │

├──────────┼───────────────────┤  │선원근로감독관        (인)                                │

│제 출 기 한         │     년    월    일                   │  │                                                          │

├──────────┼───────────────────┤  │                                                          │

│제 출 관 서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

│                    │                                      ┃  │                                                          │

├──────────┴───────────────────┦  │                                                          │

│                                                            │  │                                                          │

│                                                            │  │                                                          │

│“제출사항”                                                ┃  │                                                          │

│1.                                                          ┃  │                                                          │

│2.                                                          ┃  │                                                          │

│3.                                                          ┃  │                                                          │

│4.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                                                                      ┃

┠──┬────┬────┬─────┬─────┬────┬─────┨

┃발부│사업장명│주    소│발부일자  │제출일시  │용   건 │결  재    ┃

┃번호│        │        ├──┬──┼──┬──┤        ├──┬──┨

┃    │        │        │1회 │2회 │1회 │2회 │        │담당│수석┃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출입검사, 조사) 지령서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                                                              │

│                      [   □출입검사  ]   지령서              │

│                          □조사                              │

├───────┬──────┬───────┬────────┤

│①사업장명    │            │②사업의 종류 │                │

├───────┼──────┼───────┼────────┤

│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소재지      │                                              │

├───────┼───────────────────────┤

│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⑦장소        │                                              │

├───────┼───────────────────────┤

│⑧범위        │                                              │

├───────┼──┬──┬───────┬─┬─┬─────┤

│⑨임검(검진)자│소속│    │직위          │  │성│          │

│              │    │    │              │  │명│          │

├───────┴──┴──┴───────┴─┴─┴─────┤

│                                                              │

│            「선원법」 제1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출입검사  〕  을 실시합니다.                            │

│    □조사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출입검사(조사)지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입검사(조사)지령서 발급대장

┏━━┯━━┯━━━━┯━━━━━━━┯━━━━━━━┯━━━━━━━┓

┃발급│발급│사업장명│출입검사(조사)│출입검사(조사)│결  재        ┃

┃번호│일자│        │기     간     │범     위     ├───┬───┨

┃    │    │        │              │              │담 당 │수 석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대표자│                                                ┃

┠─────┼┼───┼────────────────────────┨

┃사업의종류││선원수│명(여:   명)                                    ┃

┠─────┴┴───┴────────────────────────┨

┃  선원근로감독관의 선박 및 사업장 감독시에 아래와 같이「선원법」등 기 ┃

┃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확인자 소속:                                                        ┃

┃         직책:                                                        ┃

┃         성명: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시정지시서

[별지 제10호서식]

┌────────────────────────────────────┐

│ 제    호                                                               │

│                                                                        │

│시 정 지 시 서                                                          │

├───────┬┬────┬──────────────────────┤

│사업체명      ││대 표 자│                                            │

├───────┼┴────┴──────────────────────┤

│주소          │                                                        │

├───────┼───────────┬────────────────┤

│위반 법령조항 │시  정  지  시  내  용│시 정 기 한                     │

├───────┼───────────┼────────────────┤

│              │                      │                                │

├───────┴───────────┴────────────────┤

│                                                                        │

│  귀 사업장의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사항을 위와같이 시정지시하니 시정      │

│결과를 20   .    .    .까지 관계서류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0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시정지시서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시정지시서 발급대장

┏━━┯━━┯━━┯━━━━┯━━┯━━━━┯━━━━┯━━━━━┓

┃발부│발부│사업│위반내용│시정│시정결과│확인감독│결  재    ┃

┃번호│일자│장명│법령조문│기한│수보일자│결    과├──┬──┨

┃    │    │    │        │    │        │보 고 일│담당│수석┃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담   당 │수   석 │

│                                              ├────┼────┤

│                                              │        │        │

│                                              └────┴────┤

│                                      년     월     일            │

├────┬────┬───────┬────┬──────────┤

│사업체및│사업체명│              │대 표 자│                    │

│감독개요├────┼───────┴────┴──────────┤

│        │소 재 지│                                              │

│        ├────┼┬────┬─┬────┬─┬────┬───┤

│        │감독일시││지시일자│  │시정기한│  │보고일자│      │

├────┴────┴┴────┴┬┴────┴─┴────┴───┤

│시정지시사항                    │확 인 결 과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체불임금 확인원

[별지 제13호서식]

┏━━━━━━━┯━━━━━━━━━━━━━━━━━━━━━━━━━━━┓

┃발급번호      │체불임금 확인원                                       ┃

┠───────┤                                                      ┃

┃제200  -   호 │                                                      ┃

┠────┬──┴──┬┬──────┬────────────────┨

┃사업장  │선박소유자││전화번호    │                                ┃

┃개  요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명 의 :             (          -           ) ┃

┃        │(주민번호)│ ?실 제 :            (          -           )  ┃

┠────┴─────┴────────────────────────┨

┃신 청 내 역                                                           ┃

┠────┬──────────────────────────────┨

┃신청사항│ 예시) 2006 . 1. 1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

┠────┼──────────────────────────────┨

┃사용용도│법원제출용                                                  ┃

┠────┼──────────────────────────────┨

┃신청부수│       부                                                   ┃

┣━━━━┷━━━━━━━━━━━━━━━━━━━━━━━━━━━━━━┫

┃이상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    소 :                    (전화:            )      ┃

┃ 200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

┃확 인 내 역                                                           ┃

┠─────┬─────────────────────────────┨

┃확인사항  │  예시) 선원 ○○○ 등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

┃          │100,000천원(개인별 내역 별지) 미지급                      ┃

┠─────┼─────────────────────────────┨

┃확인근거  │                                                          ┃

┠─────┼─────┬─────┬─────────────────┨

┃사용용도  │          │확  인  자│선원근로감독관                    ┃

┃          │          │          │○○○                            ┃

┠─────┼─────┴─────┴─────────────────┨

┃붙    임  │ 1.2.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20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

┏━━┯━━┯━━┯━━━━━━┯━━━━┯━━┯━━┯━━━━┯━━┯━━━━━┓

┃발급│접수│접수│신청인      │신청내용│용도│처리│확인내용│발급│ 결  재   ┃

┃번호│번호│일자├──┬───┤        │    │일자│        │부수│          ┃

┃    │    │    │성명│주 소 │        │    │    │        │    ├──┬──┨

┃    │    │    │    │      │        │    │    │        │    │담당│수석┃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

[별지 제15호서식]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

(단위 : 백만원) 당분기/누계

┌────────┬────────────────────────────┰──────┐

│구    분        │고      정      사      항                              ┃사 건 송 치 │

│                ├──┬────┬────┬────┬────┬─────┨            │

│                │합계│임   금 │퇴 직 금│유급휴가│재해보상│기     타 ┃            │

┝━━━━━┯━━┿━━┿━━━━┿━━━━┿━━━━┿━━━━┿━━━━━╋━━━━━━┥

│합계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외 항 선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내 항 선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원양어선  │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연근해어선│건수│    │        │        │        │        │          ┃            │

│          ├──┼──┼────┼────┼────┼────┼─────╂──────┤

│          │금액│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사건이송 허가 건의

[별지 제16호서식]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검 사 지 휘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    신：       지방검찰청장         ├─┬─┬────────────┨

┃                                      │가│부│비고                    ┃

┃                                      ├─┼─┼────────────┨

┃                                      │  │  │                        ┃

┃                                      └─┴─┴────────────┨

┃제    목：사건이송 허가 건의                                            ┃

┃          다음「선원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이송 허가를 건의하오니 그 가 ┃

┃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일자││사건번호                    │                              ┃

┠────┼┼──────────────┼───────────────┨

┃피 의 자││죄    명                    │                              ┃

┠────┼┴──────────────┴───────────────┨

┃범죄사실│                                                              ┃

┠────┼───────────────────────────────┨

┃이 송 처│                                                              ┃

┠────┼───────────────────────────────┨

┃이송사유│                                                              ┃

┠────┴───────────────────────────────┨

┃          20    .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

┃소)                                                                     ┃

┃    특별사법경찰관                                                      ┃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우편진술조서

[별지 제17호서식]

┏━━━━━━━━━━━━━━━━━━━━━━━━━━━━━━━━━━━━━━━━━━━━━━━━━━━━━━━━━━━━━━━━━━━━┓

┃우 편 진 술 조 서                                                                                                                       ┃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자택          , 직장             )                                                                   ┃

┃주거 :                                                (    통   반)                                                                     ┃

┃본적 : 기재생략                                                                                                                         ┃

┃                                                                                                                                        ┃

┃      피진정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

┃우편으로 조사코져 하오니 아래 “문” 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사실대                                                ┃

┃로 기입?답하여 주시고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끝장에 서명                                                   ┃

┃날인(또는 무인)하신 다음 송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

┃  문  귀하는 ○○○을 알고 있나요                                                                                                       ┃

┃  답                                                                                                                                    ┃

┃......................................................................................................................................  ┃

┃                                                                                                                                        ┃

┃  문                                                                                                                                    ┃

┃......................................................................................................................................  ┃

┃  답                                                                                                                                    ┃

┃......................................................................................................................................  ┃

┃                                                                                                                                        ┃

┃  문                                                                                                                                    ┃

┃......................................................................................................................................  ┃

┃  답                                                                                                                                    ┃

┃......................................................................................................................................  ┃

┃                                                                                                                                        ┃

┃  문                                                                                                                                    ┃

┃......................................................................................................................................  ┃

┃  답                                                                                                                                    ┃

┃......................................................................................................................................  ┃

┃                                                                                                                                        ┃

┗━━━━━━━━━━━━━━━━━━━━━━━━━━━━━━━━━━━━━━━━━━━━━━━━━━━━━━━━━━━━━━━━━━━━┛

※  진술코져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본조서용지규격)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진술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민원서류처리전  

[별지 제18호서식]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담 당 │수  석│청  장│결┃

┃                        ├───┼───┼───┤재┃

┃                        │      │      │      │  ┃

┠─┬──────┬┬──┴───┴──┬┴───┴─┨

┃진│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정├──────┼┴─────────┴──────┨

┃인│주 소       │                                  ┃

┠─┼──────┼┬─────────┬──────┨

┃피│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진├──────┼┴─────────┴──────┨

┃정│주 소       │                                  ┃

┃인├──────┼─────────────────┨

┃  │사 업 장 명 │                                  ┃

┠─┴──────┴───┬──────┬──────┨

┃  진정(고소?고발) 요지 │접수번호    │            ┃

┃                        ├──────┼──────┨

┃                        │접수일자    │            ┃

┃                        ├──────┼──────┨

┃                        │처리기간    │            ┃

┃                        ├──────┼──────┨

┃                        │완결일자    │            ┃

┠────────────┴──────┴──────┨

┃  처리내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범죄인지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                                                                        ┃

┃                                                                        ┃

┃제        호                                                            ┃

┃수    신：○○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제    목：범죄인지 보고                                                 ┃

┃          아래 사람에 대한        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 합 ┃

┃니다.                                                                   ┃

┃                                                                        ┃

┃1. 피의자 인적사항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주    거：                                                           ┃

┃2. 범죄경력                                                             ┃

┃3. 죄    명                                                             ┃

┃4. 범죄사실                                                             ┃

┃                                                                        ┃

┃                                                                        ┃

┃                                                                        ┃

┃5. 적용법조                                                             ┃

┃6. 인지경위                                                             ┃

┃20   년    월    일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      특별사법경찰관                                                    ┃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수사기간 연장허가 건의

[별지 제20호서식]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검 사 지 휘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    신： ○○지방검찰청장           ├─┬─┬────────────┨

┃                                      │가│부│비고                    ┃

┃                                      ├─┼─┼────────────┨

┃                                      │  │  │                        ┃

┃                                      └─┴─┴────────────┨

┃제    목：수사기간 연장허가 건의                                        ┃

┃          다음        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건의하오니  ┃

┃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일자││사건번호                    │                              ┃

┠────┼┼──────────────┼───────────────┨

┃피 의 자││죄 명                       │                              ┃

┠────┼┴──────────────┴───────────────┨

┃범죄사실│                                                              ┃

┠────┼───────────────────────────────┨

┃연장기일│                                                              ┃

┠────┼───────────────────────────────┨

┃연장사유│                                                              ┃

┠────┴───────────────────────────────┨

┃           20    .     .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

┃소)                                                                     ┃

┃    특별사법경찰관                                                      ┃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민 원 명    │                │

├──────┼┬──────┬┤

│접 수       ││당 초       ││

│년 월 일    ││처 리 기 한 ││

├──────┼┴──────┴┤

│연 장 사 유 │                │

├──────┼────────┤

│처 리       │                │

│예 정 기 한 │                │

├──────┼────────┤

│기 타       │                │

│안 내 사 항 │                │

└──────┴────────┘

.  끝.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선원근로감독관                                    선원해사안전과장    전결  /       

  협  조  자                                                                          

  시      행      선원해사안전과-   (20  .  .  .)   접       수         (          )  

  우      -                                                                           

  전화    )   -     /전송   )    -    /           @mof.go.kr            / 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2: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

┃연도별│번호│성    명  │금  지  요  청                │연  장  요  청                │해  제  요  청      │비┃

┃      │    │(직   업) ├─────┬────┬────┼─────┬────┬────┼─────┬────┤  ┃

┃      │    │          │요청공문  │금    지│요청사유│요청공문  │금    지│요청사유│요청공문  │요청사유│고┃

┃      │    │          │번    호  │        │        │번    호  │        │        │번    호  │        │  ┃

┃      │    │          │(요청일자)│예정기간│        │(요청일자)│예정기간│        │(요청일자)│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3: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

┃지명수배?통보                │피        의        자                                    │담  당│수  배  해  제                ┃

┠───────┬───┬───┼───┬───┬───┬─────┬───┬───┬───┤감독관├───┬───┬───────┨

┃결   재       │수 배 │수 배 │성 명 │주 민 │직 업 │본      적│범 죄 │사  건│공  소│      │해  제│해  제│결   재       ┃

┠───┬───┤일 련 │일 자 │      │등 록 │(사업 ├─────┤사 실 │      │시  효│      │일  자│사  유├───┬───┨

┃감독관│수  석│번 호 │      │      │번 호 │체명) │주      소│(죄명)│공치일│만료일│      │      │      │감독관│수 석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4: 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

│취업규칙            [   □신  고      ]   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                                    ├────┤

│                                                                      │10일    │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

│선  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

├─────┼──────────────────┴───────────────┤

│소재지    │(전화 :             )                                               │

├─────┼──────────────────────────────────┤

│의견청취일│년        월        일                                              │

│또는동의일│                                                                    │

├─────┴──────────────────────────────────┤

│                                                                                │

│ 「선원법」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                                                                                │

│취업규칙을    [   □신고      ]   합니다.                                       │

│                  □변경신고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 귀하                                 │

├──────────────────────────────────┬─────┤

│   구비서류 : 1.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수수료    │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                                                                    │없음      │

│                                                                    └─────┤

│              2.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              3.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

│되는 경우에 한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5: 취업규칙접수 · 심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취업규칙접수 ㆍ 심사대장

┌──┬─────┬────┬────┬───┬─────────┬──┬────┬──┬───┬───┬─────┐

│연번│접수일자  │선   박 │소 재 지│대표자│심 사 결 과       │변경│변경명령│보고│변경수│담  당│결   재   │

│    │          │소유자  │        │      ├──┬──────┤명령│사  항  │기한│보일자│감독관│          │

│    ├──┬──┤        │        │      │심사│적정여부    │일자│        │    │      │      ├──┬──┤

│    │신규│변경│        │        │      │일자├──┬───┤    │        │    │      │      │담당│수석│

│    │    │    │        │        │      │    │적정│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단 : 신규 신고,  하단 : 변경신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6: 취업규칙심사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

│취업규칙심사보고서    │담   당                                 │수   석 │결│

│                      ├────────────────────┼────┤  │

│                      │                                        │        │재│

├────┬──────┴────────────────────┴────┴─┤

│사업체명│                                                                    │

├────┼──────────────────────────────────┤

│소 재 지│                                                                    │

├────┼┬────┬────────────────────────────┤

│선 원 수││신고일자│                                                        │

├────┼┼────┼────────────────────────────┤

│대 표 자││사업종류│                                                        │

├─┬──┴┴────┴────────────────────┬───────┤

│심│심   사   항   목                                         │심사의견      │

│사│                                                          ├───┬───┤

│내│                                                          │적  정│부적정│

│용├─────────────────────────────┼───┼───┤

│  │1. 요건심사결과 미비점은 없는가 ?                         │      │      │

│  │2. 근로조건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         │      │      │

│  │3.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   │      │      │

│  │4. 필요한 규정이 미비되었거나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다툼의 │      │      │

│  │소지는 없는가 ?                                           │      │      │

│  │5. 행정지도에 위반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심히 부당한 규정은 │      │      │

│  │없는가 ?                                                  │      │      │

├─┴──┬─┬─────┬──────────────────┴───┴───┤

│종합의견│  │변경을    │                                                    │

│        │  │요하는    │                                                    │

│        │  │사  항    │                                                    │

├────┴─┴─────┴──────────────────────────┤

│위와 같이 심사 보고합니다.                                                    │

│심사일자 :      .    .    .                                                   │

│심사자 : 선원근로감독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7: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별지 제27호서식]

┌──────────────────────────────────────┐

│ 제    호                                                                   │

│                                                                            │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

│                                                                            │

├──────┬───────────────────────────────┤

│사 업 체 명 │                                                              │

├──────┼┬───┬──────────────────────────┤

│대표자 성명 ││업 종 │                                                    │

├──────┼┴───┴──────────────────────────┤

│소  재  지  │                                                              │

├──────┼───────────────────────────────┤

│변경명령사유│                                                              │

├──────┴───────────────────────────────┤

│                                                                            │

│  「선원법」제121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 중 별첨사항에 대하여 변경명령 │

│  하오니    .     .    . 까지 변경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2', '20090821', '20120810', '20150917', '20240130', '20240201', '20240314'] (공포번호: ['2008-73', '374', '862', '277', '29', '739',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