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9, 시행일자=201606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9
발령번호: 2016-82
시행일자: 201606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교통영향 및 기타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심의내용) 심의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하여야 한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항만·건축·토목·경관·소방·환경·교통·공사관리·기계·전기·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5.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및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보직을 지정함으로써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심의안건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② 위원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신항만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심의시 알게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심의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요청기관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실무책임자가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①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중대한 보완 등으로 심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 보완기간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 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은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1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조치결과의 통보) 제10조제2호의 조건부채택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운영관계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건축기술심의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및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를 둔다.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부터 20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심의안건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의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여비 및 수당지급)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검토 소요일수는 심의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술검토비용의 지급)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비용의 지급 기준은 기술검토기관의 통상적인 기술검토수수료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위촉장의 교부등) 위원장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제21조(목적)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적용범위)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23조(협의내용) 일괄협의회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의제를 모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일괄협의회의 구성) ① 일괄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일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여 한다. 다만, 업무상 형편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한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의 보존) 일괄협의회의 운영관계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등)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82호

  신항만걸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신항만걸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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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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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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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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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    │예  │아니오      │

│    │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예  │아니오      │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     │예  │아니오      │

│    │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     │(   │(   )       │

│    │다.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별지 제7호 서식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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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직위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                  │

│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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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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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0001: 심의요청서

별표 0002: 조치결과서

별표 0003: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회의록

별표 0004: 위촉동의서

별표 0005: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회의록

별표 0006: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표 0007: 서약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209', '20140602', '20160629'] (공포번호: ['2009-1176', '2014-59',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