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04, 시행일자=2021050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04
발령번호: 2546
시행일자: 2021050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보건복지관가. 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나.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접근 권한 통제2. 국방전산정보원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나. 유지보수 분기 검토회 주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응용(Application)시스템 장애 접수 및 조치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수행3. 국군재정관리단장가. 군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 공무상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 및 지급자료 유지나. 각종 퇴직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다. 각종 퇴직급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라. 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제2장 연금기록 전송 및 정보체계 관리', '제4조(분류코드) 본 훈령에 의거 처리하는 각종 서식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업무순기 등)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③ 보건복지관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④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③ 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보건복지관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③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제8조(유지보수) ① 보건복지관,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ㆍ조치해야 한다.②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③ 군인연금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보건복지관에게 제기하고, 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 후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장애 및 비상시 대비)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별로 자료를 백업(BACK-UP) 관리해야 한다.② 국방전산정보원장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무중단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 복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형상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로 생성된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유지보수 과정에 반영하여 목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체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② 형상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관실 및 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기관(국군재정관리단)과 유지보수기관(국방전산정보원)으로 편성ㆍ운용하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③ 형상관리위원회의 제도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관실에서 주관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관하며, 정보체계기반에 대한 사항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형상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관련 산출물의 변경(갱신)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수행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① 보건복지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에 따른다.③ 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위임 규정) ①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 이를 국방부장관(참조: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정기초자료

[별지 제1호 서식]재정기초자료

□ 군인기초자료

┌────────────────────────────────────────────┐

│인적사항                                                                                │

├───┬───┬───┬──┬───┬───┬─────┬────┬───┬──────┤

│군구분│군번  │성명  │계급│호봉  │가호봉│최종승급일│복무구분│임관일│전역(사망일)│

├───┼───┼───┼──┼───┼───┼─────┼────┼───┼──────┤

│C(10) │C(15) │C(30) │C(10│C(10) │C(4)  │C(8)      │C(10)   │C(8)  │C(8)        │

└───┴───┴───┴──┴───┴───┴─────┴────┴───┴──────┘

┌──────────────────────────────────────┬────┐

│인적사항                                                                    │형벌사항│

├─────┬─────┬────┬────┬───┬────┬───┬───┼────┤

│실근무기간│총근무기간│주민번호│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폰│이메일│급여제한│

├──┬──┼──┬──┤        │        │      │        │      │      │        │

│연  │월  │연  │월  │        │        │      │        │      │      │        │

├──┼──┼──┼──┼────┼────┼───┼────┼───┼───┼────┤

│N(2)│N(2)│N(2)│N(2)│C(13)   │C(6)    │C(200)│C(15)   │C(15) │C(60) │C(10)   │

└──┴──┴──┴──┴────┴────┴───┴────┴───┴───┴────┘

┌────────────────────────────────────────┐

│보수관련사항                                                                    │

├────────┬──────┬──────┬────────┬────────┤

│시행일 이전     │시행일 이전 │전기간 평균 │최종기준소득월액│수당기준소득월액│

│3년평균보수월액 │최종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

├────────┼──────┼──────┼────────┼────────┤

│N(12)           │N(12)       │N(12)       │N(12)           │N(12)           │

└────────┴──────┴──────┴────────┴────────┘

  ※ C(10): 문자 10자리, N(2): 숫자 2자리

□ 군인기초자료(병적사항)

┌──┬───┬───┬─────────────────────────────┐

│순번│군구분│군번  │병적사항                                                  │

│    │      │      ├────┬───┬───┬───┬───┬────────┤

│    │      │      │기본    │전군번│계급  │임관일│전역일│복무기간        │

│    │      │      │군구분  │      │      │      │      ├──┬──┬──┤

│    │      │      │코드    │      │      │      │      │연  │월  │일  │

├──┼───┼───┼────┼───┼───┼───┼───┼──┼──┼──┤

│N(5)│C(10) │C(15) │C(10)   │C(11) │C(10) │C(8)  │C(8)  │N(2)│N(2)│N(2)│

└──┴───┴───┴────┴───┴───┴───┴───┴──┴──┴──┘

□ 군인기초자료(병적사항_전투)

┌──┬───┬───┬─────────────────────────────┐

│순번│군구분│군번  │전투기간                                                  │

│    │      │      ├────┬────┬──────┬───┬────────┤

│    │      │      │전투근거│전투부대│전투 시작일 │전투  │전투가산기간    │

│    │      │      │        │        │            │종료일├──┬──┬──┤

│    │      │      │        │        │            │      │연  │월  │일  │

├──┼───┼───┼────┼────┼──────┼───┼──┼──┼──┤

│N(5)│C(10) │C(15) │C(10)   │C(50)   │C(8)        │C(8)  │N(2)│N(2)│N(2)│

└──┴───┴───┴────┴────┴──────┴───┴──┴──┴──┘

□ 군인기초자료(합산/경력)

┌──┬───┬───┬────────────────────────────────┐

│순번│군구분│군번  │합산(경력)사항                                                  │

│    │      │      ├─────┬─────┬─────┬─────┬────────┤

│    │      │      │합산(경력)│합산(경력)│합산(경력)│합산(경력)│합산(경력)기간  │

│    │      │      │구분      │근거      │시작일    │종료일    ├──┬──┬──┤

│    │      │      │          │          │          │          │연  │월  │일  │

├──┼───┼───┼─────┼─────┼─────┼─────┼──┼──┼──┤

│N(5)│C(10) │C(15) │C(10)     │C(50)     │C(8)      │C(8)      │N(2)│N(2)│N(2)│

└──┴───┴───┴─────┴─────┴─────┴─────┴──┴──┴──┘

□ 군인기초자료(공제기간)

┌──┬───┬───┬──────────────────────────────┐

│순번│군구분│군번  │공제사항                                                    │

│    │      │      ├────┬────┬─────┬─────┬────────┤

│    │      │      │공제구분│공제근거│공제시작일│공제종료일│공제기간        │

│    │      │      │        │        │          │          ├──┬──┬──┤

│    │      │      │        │        │          │          │연  │월  │일  │

├──┼───┼───┼────┼────┼─────┼─────┼──┼──┼──┤

│N(5)│C(10) │C(15) │C(10)   │C(50)   │C(8)      │C(8)      │N(2)│N(2)│N(2)│

└──┴───┴───┴────┴────┴─────┴─────┴──┴──┴──┘

□ 군인기초자료(부양가족사항)

┌──┬───┬───┬────────────────┐

│순번│군구분│군번  │부양가족                        │

│    │      │      ├───┬───┬────┬───┤

│    │      │      │성명  │관계  │주민번호│비고  │

├──┼───┼───┼───┼───┼────┼───┤

│N(5)│C(10) │C(15) │C(30) │C(10) │C(13)   │C(50) │

└──┴───┴───┴───┴───┴────┴───┘

별표 0002: 급여 산정서

[별지 제2호 서식]급여 산정서

□ 산정서

┌───────────────────────────────────────────────────┐

│군인(이였던 자)                                                                                       │

├───┬───┬───┬───┬───┬───┬────┬───┬──────┬───────────┤

│군구분│군번  │성명  │호봉  │가호봉│계급  │주민번호│임관일│전역(사망일)│평시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개정전    │개정후    │

│      │      │      │      │      │      │        │      │            ├──┬──┼──┬──┤

│      │      │      │      │      │      │        │      │            │연  │월  │연  │월  │

├───┼───┼───┼───┼───┼───┼────┼───┼──────┼──┼──┼──┼──┤

│C(10) │C(15) │C(30) │C(10) │C(10) │C(10) │C(13)   │C(8)  │C(8)        │N(2)│N(2)│N(2)│N(2)│

└───┴───┴───┴───┴───┴───┴────┴───┴──────┴──┴──┴──┴──┘

┌───────────────────────────────────────────────────────────┐

│군인(이였던 자)                                                                                                       │

├───────────┬───────────┬───────────┬───────────┬───────────┤

│퇴직급여가산기간      │퇴직급여공제기간      │퇴직급여복무기간      │퇴직수당불산입기간    │퇴직수당복무기간      │

├─────┬─────┼─────┬─────┼─────┬─────┼─────┬─────┼─────┬─────┤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

├──┬──┼──┬──┼──┬──┼──┬──┼──┬──┼──┬──┼──┬──┼──┬──┼──┬──┼──┬──┤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연  │월  │

├──┼──┼──┼──┼──┼──┼──┼──┼──┼──┼──┼──┼──┼──┼──┼──┼──┼──┼──┼──┤

│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N(2)│

└──┴──┴──┴──┴──┴──┴──┴──┴──┴──┴──┴──┴──┴──┴──┴──┴──┴──┴──┴──┘

┌───────────┬──────────────────────────┬─────────┐

│군인(이였던 자)       │유족(대리인)                                        │청구금액          │

├──────┬────┼───┬────┬────┬───┬────┬───┼───┬─────┤

│상이연금    │전역근거│성명  │주민번호│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관계  │종류  │일시금기간│

├───┬──┤        │      │        │        │      │        │      │      ├──┬──┤

│등급  │항  │        │      │        │        │      │        │      │      │연  │월  │

├───┼──┼────┼───┼────┼────┼───┼────┼───┼───┼──┼──┤

│C(10) │C(3)│C(20)   │C(30) │C(13)   │C(6)    │C(100)│C(15)   │C(10) │C(10) │N(2)│N(2)│

└───┴──┴────┴───┴────┴────┴───┴────┴───┴───┴──┴──┘

┌──────┬─────────────┬───────────┐

│급여제한사항│지급기관                  │급여결정액            │

│            ├────┬───┬────┼───┬───┬───┤

│            │금융기관│지점명│계좌번호│기본액│공제액│지급액│

├──────┼────┼───┼────┼───┼───┼───┤

│C(10)       │C(10)   │C(24) │C(17)   │N(12) │N(12) │N(12) │

└──────┴────┴───┴────┴───┴───┴───┘

별표 0003: 급여 산정 기초자료

[별지 제3호 서식]급여 산정 기초자료

□ 평균보수월액 산정기초자료

┌───┬───┬──────┬───┬───┬───────┬─────┐

│군구분│군번  │급여지급년월│성명  │계급  │호 봉         │ 근속년수 │

│      │      │            │      │      ├───┬───┤          │

│      │      │            │      │      │호봉  │가호봉│          │

├───┼───┼──────┼───┼───┼───┼───┼─────┤

│C(10) │C(15) │C(6)        │C(30) │C(10) │C(10) │C(10) │C(2)      │

└───┴───┴──────┴───┴───┴───┴───┴─────┘

□ 전기간기준소득월액 산정기초자료

┌───┬───┬──────┬──────┬───────┐

│군구분│군번  │적용시작년월│적용종료년월│ 기준소득월액 │

├───┼───┼──────┼──────┼───────┤

│C(10) │C(15) │C(6)        │C(6)        │N(22,2)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4', '20120813', '20161031', '20191004', '20210504'] (공포번호: ['1122', '1459', '1964', '2323', '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