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2157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정보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 중 정보화 및 통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정보처리 등의 실시간 요청에 따른 처리과정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보부서를 제외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6.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란 병무행정 DB에서 추출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병역관련 정보가 수록된 파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7.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인ㆍ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무선통신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FM무전기, 고출력무전기를 말한다.1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5. "정보보안담당관"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을 말한다. 16.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업무 추진', '  제1절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목개정 2021.7.1.]',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병무청 정보화(지능정보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조정4. 병무청 소관 정보화 예산의 총괄 조정5. 병무청 소관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체계적 관리6. 정보기술을 활용한 병무행정 업무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화7. 그 밖에 병무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이하 "정보기획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병무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획 3.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2. 정보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절 정보화계획 수립', '제7조(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5.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7.1.]', '제8조(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 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매년 1월 5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검토, 조정한다. [제목개정 2021.7.1.]', '  제3절  정보화업무 추진', '제9조(정보화업무의 발굴ㆍ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정보화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보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정보화사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소관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동 추진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사업 수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기획과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의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한다.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정보기획과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 '  제4절  정보화 역량개발', '제13조(정보화 교육) ① 정보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 변경 시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신설되거나 기존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관 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ㆍ통신 보안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화 역량강화)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산ㆍ통신 직원의 개인별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업무 또는 ITㆍ통신 분야별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 지식ㆍ기술의 습득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시스템 운영 ', '  제1절 운영상태 관리', '제15조(시스템 관리자 지정)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목개정 2025.8.4.]', '제16조(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등의 24시간×365일 가동 체계 운영 2. 시스템 백업, 장애 복구조치 및 가동성 보장 3. 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이행여부 점검 4. 시스템의 보안측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ㆍ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업무시작 전까지 주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ㆍ분석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한 대상, 유형, 재분류 등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1.26.]', '제18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기획과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병무청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2절  백업 관리', '제20조(백업 관리) ① 정보부서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백업 및 복구계획은「재해ㆍ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립한다.③ 백업자료의 보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④ 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백업 주기) 자료의 백업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  제3절  장애 관리', '제22조(장애복구)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장애 복구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 정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정보화ㆍ통신 기기와 사무용 기기의 장애ㆍ복구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유지관리 업체 직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 장애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즉시 별표 3의 대국민 안내 기준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장애 예방점검 등) ① 정보기획과장은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계약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ㆍ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업체는 정보시스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업체의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 관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정보기획과장은 유지관리 업체와 병무청 정보화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통신망 등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협약를 체결하여야 한다. ', '  제4절 장비 관리', '제25조(장비 설치 등)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1.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②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를 이전ㆍ변경할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전ㆍ변경 계획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정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전ㆍ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및 통신기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IP 및 회선 등)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도입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기 전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3장(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보안취약점 유무를 진단ㆍ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제26조(장비 관리, 폐기 등)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저장이 가능한 정보화 및 통신기기와 사무용기기의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저장매체 초기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외부에 증여하거나 폐기 시에는 저장매체를 분리한 본체만 반출하고 저장매체는 각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 '제27조(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등록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와 통화그룹을 배정받고 단말기 인증 및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 분실, 손실ㆍ망실, 불용처분 등의 모든 변경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분실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단말기 취급자: 분실 또는 손ㆍ망실 경위, 조치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2.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에게 단말기의 정보(전화번호, IMEI, S/N)와 분실장소, 일시, 사유 등 조치사항을 24시간 이내 문서로 제출 3. 병무청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중지 요청을 하고, 각 소속기관 관할 전파관리소의 장에게 폐국신고 ④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 매뉴얼」을 참고한다. 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6.]', '제4장  정보자원 관리', '  제1절 자료관리', '제28조(자료의 처리 등) ① 병역자료는 해당 병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출력 등(이하 "자료처리"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기관 내 정보부서에게 자료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근거,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부서의 장은 자료처리 요청이 적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SR시스템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회신할 처리결과에는 처리근거, 자료 명, 처리건수 및 입력ㆍ수정 등 처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을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하 "전자파일"이라 한다)로 생성한 후 문서의 붙임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자료 명과 처리건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다.1. 군사특기 변경 등 다수의 병적자료를 동일 내용으로 처리하는 경우2. 국회 요구, 감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자료 및 현황이 필요한 경우3. 유관 기관 간 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병역자료는 영구 보관하되, 병역의무부과가 종료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저장공간 및 성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자료를 분리하는 시점은 46세부터로(4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한다. 다만,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자료는 계급별 정년이 초과하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 ', '제30조 (병역자료 유통 등) ① 병역자료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열람불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통된 병역자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용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등에는 병역자료를 관리할 수 없다.④ 병역자료가 포함된 전자파일을 자료공유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업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자료 업로드ㆍ다운로드 등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자료보호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유관 기관 자료 제공 및 인수)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보유기관 또는 제공기관과 행정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인수방법 및 전달 체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병역자료 등 정보화 자료를 대외 기관과 전산망을 통해 송신ㆍ수신할 경우 이용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유관 기관에 병역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파일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로그 관리) ① 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④ 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제33조(자료보호) ① 병역자료 등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의 유출ㆍ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모든 정보화 기기의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통한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및 외부에 제공되는 문서의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③ 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태별 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사후처리 및 상황전파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제3항의 위기대응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을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훈련내용, 문제점 등을 정보보호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절  구성 및 변경 관리', '제34조(변경 관리) ① 사업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범위 및 검증 기간 등을 협의 후 SR시스템을 통해 정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에서는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개발ㆍ변경이 쉽도록 내용과 일정 등을 보완한 후 요청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SR시스템 요청사항에 따라 개발ㆍ개선된 시스템의 업무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 및 적용시점을 정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SR시스템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⑤ 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35조(구성 관리) ① 정보기획과장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자산의 구성요소 속성과 상호관계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 또는 유지관리로 인해 정보자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IRM에서 제공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양식으로 작성한 후 정보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 IRM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IRM에 반영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정보기획과장은 IR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IRM의 효율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요소 변경에 대한 자료요청 및 개선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3절 인증서 관리', '제36조(사용자 신분확인) 병무행정 정보화업무 수행 시 본인 여부는 개인별로 발급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확인한다. ', '제37조(인증서 신규발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 임용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다만, 신청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 동의를 얻어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제38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정보부서의 장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인증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재발급 시에는 분실 및 훼손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제37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인증서 폐지) 인증서 폐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7.1.]', '   제4절 업무 접근권한 관리', '제43조(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① 부서의 장은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부여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 인사이동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휴직 및 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전출 및 휴직ㆍ파견 등: 정보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해제2. 전입 및 업무 복귀 등: 사업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③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업무조정으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조정 일자에 맞춰 기존의 접근권한은 해제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의 장은 각종 개인정보 조회업무의 접근권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상담, 감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⑤ 부서의 장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에게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상위 결재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보호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44조(내부업무포털 접근권한) ① 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③ 업무포털 사용자는 퇴직, 타기관 전출 및 파견 등의 사유로 병무청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팀장에게 내부업무포털 계정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45조(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 확인) ①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처리, 실시간 조회업무, 외부기관 업무처리용 사용자 확인 등은 인증서 및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이 필요 없는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부서 소관 국ㆍ실장은 정보화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절  소프트웨어 관리', '제46조(소프트웨어 관리) ① 병무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정보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연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소프트웨어 진흥법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8. 공공데이터 관리지침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10.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11.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12.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13.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14.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17.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57호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4일

        병무청장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일부개정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을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스템 관리자 지정)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등의 24시간×365일 가동 체계 운영

  2. 시스템 백업, 장애 복구조치 및 가동성 보장

  3. 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이행여부 점검

  4. 시스템의 보안측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ㆍ조치

제22조제1항 중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를 "정보시스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치가 완료되면"을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로, "장애ㆍ복구 상황보고서"를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 장애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즉시 별표 3의 대국민 안내 기준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를 "정보시스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를"을 "정보시스템 등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를"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로,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변경"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으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제1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관리시스템""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EA관리시스템에서"를 "IRM에서"로, "EA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를 "IRM에 반영하여야"로, "EA관리시스템에 반영한"을 "IRM에 반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EA관리시스템의 원활한"을 "IRM의 원활한"으로, "EA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IRM의 효율성"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료별 백업주기

■ 별표 1 

자료별 백업주기

┌───────────────┬──┬──────┐

│대 상 자 료                   │주기│보존기간    │

┝━━━━━━━━━━━━━━━┿━━┿━━━━━━┥

│병무행정 DB 전체 자료         │매주│1개월       │

├───────────────┼──┼──────┤

│병무행정 DB 변경 자료         │매일│1개월       │

├───────────────┼──┼──────┤

│시스템 로그                   │매주│1개월       │

├───────────────┼──┼──────┤

│시스템 백업                   │매주│1개월       │

├───────────────┼──┼──────┤

│소속기관 심리검사 DB          │매일│1주일       │

├───────────────┼──┼──────┤

│중요한 자료의 변환 또는 필요시│수시│필요시 까지 │

└───────────────┴──┴──────┘

별표 0002: 로그별 보존기간

■ 별표 2 

로그별 보존기간

┌──────┬─────────┬────┐

│분 류       │구      분        │보존기간│

┝━━━━━━┿━━━━━━━━━┿━━━━┥

│병무행정    │업무처리 결과 로그│영구    │

│업무로그    ├─────────┼────┤

│            │비문조회 로그     │3년     │

│            ├─────────┼────┤

│            │배치처리 로그     │2년     │

│            ├─────────┼────┤

│            │명부처리 결과 로그│2년     │

├──────┼─────────┼────┤

│시스템 로그 │정보시스템 로그   │2년     │

└──────┴─────────┴────┘

별표 0003: 장애 시 대국민 안내 기준

■ 별표 3 

장애 시 대국민 안내 기준

┌───┬───────────────────────┬──────────┐

│구 분 │판 단 기 준                                   │알림수단            │

┝━━━┿━━━━━━━━━━━━━━━━━━━━━━━┿━━━━━━━━━━┥

│1단계 │○ 개별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 온라인 공지      │

│      │ - 장애조치 허용시간내 복구 가능시            │? 오프라인 공지    │

│      │                                              │? 보도자료(필요시) │

├───┼───────────────────────┼──────────┤

│2단계 │○ 여러 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장애 발생         │?~? 동일          │

│      │○ 다수 기관에서 장애 발생하여 공조 대응 필요 │? 보도자료         │

│      │○ 장애조치 허용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지속시  │? 기관별 대표      │

│      │                                              │SNS·앱,            │

│      │                                              │국민비서(필요시)    │

├───┼───────────────────────┼──────────┤

│3단계 │○ 재난위기경보 발령 상황시                   │?~? 동일          │

│      │ - 국가의 주요 행정전산망 운영 마비           │? 재난문자·방송   │

│      │ - 전국적인 행정전산망 기능 마비 등           │                    │

└───┴───────────────────────┴──────────┘

별표 0001: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 

┌──────┬───────────────────┐

│사업(정책)명│○○○○○○  일부개정안              │

├──────┼───────────────────┤

│사업부서    │○○○실?국 (○○○과)               │

├─┬────┼───────────────────┤

│사│신설    │?                                    │

│업│        │?                                    │

│내├─┬──┼───────────────────┤

│용│개│전  │?                                    │

│  │  │    │?                                    │

│  │정├──┼───────────────────┤

│  │  │후  │?                                    │

│  │  │    │?                                    │

│  │  │    │                                      │

├─┴─┴──┼───────────────────┤

│정보화      │? 정보화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공란 │

│요구내용    │                                      │

├──────┼───────────────────┤

│일 정       │? 개정안 시행 :                      │

│            │? 정보화 운영 :                      │

├──────┼───────────────────┤

│기 타       │                                      │

└──────┴───────────────────┘

별표 0002: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2-1쪽)

┏━━━━┯━━┓                                                    

┃관리번호│    ┃                                                    

┣━━━━┷━━┻━━━━━━━━━━━━━━━━━━━━━━━━━┓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                                            ┃

┠─────────────────────────────────┨

┃  Ⅰ. 대상행정규칙                                                ┃

┠──────┬──────────────────────────┨

┃행정규칙명  │○○○○○○  일부개정안                            ┃

┞──────┼──────────────────────────┦

│사업부서    │○○○실?국 (○○○과)                             │

┟──────┴──────────────────────────┧

┃  Ⅱ. 평가항목                                                    ┃

┠──────┬─────────────┬───────┬────┨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검토결과┃

┠──────┼─────────────┼───────┼────┨

┃1. 정보화   │1-1. 중복개발 여부        │-             │-       ┃

┃   타당성   ├─────────────┼───────┼────┨

┃            │1-2. 상호운영성           │-             │-       ┃

┃            ├─────────────┼───────┼────┨

┃            │1-3. 전자정부 규정 준수   │-             │-       ┃

┃            ├─────────────┼───────┼────┨

┃            │1-4. 구축환경 조성 여부   │              │        ┃

┠──────┼─────────────┼───────┼────┨

┃2. 보안 및  │2-1. 수집·보관·활용 근거│-             │        ┃

┃  개인정보  ├─────────────┼───────┼────┨

┃            │2-2. 관련 법률 준수       │-             │-       ┃

┃            ├─────────────┼───────┼────┨

┃            │2-3.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             │-       ┃

┠──────┼─────────────┼───────┼────┨

┃3. 추진 역량│3-1. 구축 조직·인력·예산│-             │-       ┃

┃            ├─────────────┼───────┼────┨

┃            │3-2. 운영 조직·인력·예산│-             │-       ┃

┃            ├─────────────┼───────┼────┨

┃            │3-3. 구축·운영 시기      │-             │-       ┃

┠──────┴─────────────┴───────┴────┨

┃  Ⅲ. 종합 평가 의견                                              ┃

┠─────────────────────────────────┨

┃ ㅇ 주요 제(개)정내용                                             ┃

┃                                                                  ┃

┃   -                                                              ┃

┃   -                                                              ┃

┃                                                                  ┃

┃ ㅇ 검토 결과                                                     ┃

┃                                                                  ┃

┃   -                                                              ┃

┃                                                                  ┃

┃                                                                  ┃

┖─────────────────────────────────┚

(2-2쪽)

┏━━━━━━━━━━━━━━━━━━━━━━━━━━━━━━━━━━━━━━━━━━┓

┃  Ⅳ. 검토결과 개선요구사항(세부검토서 참조)                                        ┃

┠──────────────────────────────────────────┨

┃ 1. ○○○○○ 관련 : 제○○조제○항                                                ┃

┃   ㅇ 요약                                                                          ┃

┃   ⇒                                                                               ┃

┃                                                                                    ┃

┃  ㅇ 개선요구내용                                                                   ┃

┃   ⇒                                                                               ┃

┃                                                                                    ┃

┃ 2. ○○○○○ 관련 : 제○○조제○항                                                ┃

┃  ㅇ 요약                                                                           ┃

┃   ⇒                                                                               ┃

┃                                                                                    ┃

┃  ㅇ 개선요구내용                                                                   ┃

┃   ⇒                                                                               ┃

┠──────────────────────────────────────────┨

┃  Ⅴ. 기타 참고사항                                                                 ┃

┠──────────────────────────────────────────┨

┃ ㅇ                                                                                 ┃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정보화 요구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

┃과 같이 정보화영향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병역자원국장  ○ ○ ○ (인)                                                         ┃

┗━━━━━━━━━━━━━━━━━━━━━━━━━━━━━━━━━━━━━━━━━━┛

별표 0003: 백업자료 관리대장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백업자료 관리대장                                                             

───┬──┬────┬───┬──┬──┬───┬─────┬────────

  일련│일자│자 료 명│매체  │보관│보관│작업자│삭제(파기)│확인자          

  번호│    │        │(종류)│기간│장소│      │일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 보고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 보고서                              

───────┬─────────────┬───┬───────

  상황구분    │경과 □  일일 □  종료 □ │기관명│              

───────┼─────────────┴───┴───────

  장애발생    │장애시간                                          

  관련내용 등 ├─────────────────────────

              │서비스명                                          

              ├─────────────────────────

              │장애내용                                          

              ├─────────────────────────

              │장애원인                                          

              ├─────────────────────────

              │대국민 안내                                       

───────┴─────────────────────────

───────┬─────────────────────────

  조치내용    │조치내용(시간대별 기재)                           

  및 결과 등  ├─────────────────────────

              │조치결과                                          

───────┼─────────────────────────

  사후 대책   │                                                  

───────┼─────────────────────────

  민원 및     │                                                  

  언론 동향 등│                                                  

───────┴┬──┬──────────────┬──────

  소속          │직급│담당자                      │연락처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                                                        

    (앞 쪽)                                                                           

───────────────────────────────────────────

──────┬─────┬────┬─────────────────────────

  인적사항  │소속기관명│부서명  │직급(직책)                                        

            ├─────┼────┼─────────────────────────

            │성명      │전화번호│                                                  

──────┴─────┴────┴─────────────────────────

───┬──┬────────────────────────────────────

  권한│담당│                                                                        

  요청│업무│                                                                        

      ├──┼────────────────────────────────────

      │권한│요청 단위 업무                                                          

      │범위├────────────────────────────────────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    

  ├─────────────┼───────────┼────────────┤    

  │소속기관명, 부서명,       │병무행정 업무권한 신청│준영구                  │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                      │(업무권한 신청 후 퇴직  │    

  │                          │                      │시까지)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접근권한 부여를 할 수 없어 병무행정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        

  ㅡㆍ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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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병무행정 업무권한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권한 신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용 목적 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병무행정 업무권한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병무행정 업무의 안전성 확        

  보와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권한 부여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업무권한 신청 후 퇴직 시 까지)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필수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책), 성명                                          

    ㅇ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동의여부 관련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제약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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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6: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청구분        │ [  ] 신규    [  ] 삭제    [  ] 기타 (          )   │사유│                                    

─────────┼─────┬────────────────────┼──┴──────────────────

  신청인          │소속기관명│부서명                                  │직급(직책)                                

                  ├─────┼────────────────────┼─────────────────────

                  │성명      │생년월일                                │희망ID                                    

                  ├─────┼────────────────────┼─────────────────────

                  │E-mail    │휴대전화번호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내부업무 포털시스템 사용자 확인                              

                  │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E-mail,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부업무          

                  │포털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온-나라(전자결재/메모보고, 이메일/지식, e음/메신저)               

                  │사용자 등록                                                                                     

                  │ ○ 제공하는 항목 :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E-mail, 휴대전화번호                  

                  │ ○ 보유 및 이용기간 : 병무청 재직기간(파견?지원근무 기간)                                     

                  │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나라 시스템           

                  │이용 등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내부업무 포털 계정 등록 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 및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내부업무 포털 계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내부업무포털 계정 등록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                                                                     

                            ┏━━┯━━━┯━━━━━━━━━━━━━━━━━━━━━━━━━━┓

                            ┃결  │담  당│과  장                                              ┃

                            ┃    ├───┼──────────────────────────┨

                            ┃재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부서    │                                                                                  

───────┼─────────────────────────────────────────

  구분        │   [  ] 인터넷망         [  ] 업무망                                              

───────┼─────────────────────────────────────────

  사용기간    │  20   .    .    .부터  20   .    .    . 까지                                     

───────┴─────────────────────────────────────────

───────┬─────────────────────────────────────────

  접속시스템  │                                                                                  

  목록        │                                                                                  

───────┼─────────────────────────────────────────

   접속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                                                                                  

              │                                                                                  

              │ ※ 메신저 ID(외부용역직원) :　                                                   

───────┼─────┬───────────────────────────────────

  IP 부여번호 │ 인터넷망 │ 업무망                                                               

───────┴─────┴───────────────────────────────────

                              년      월      일                                                  

                      사용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네트워크    │○ 접속 전에 백신 프로그램 등으로 바이러스 검사                                   

  사용시      │○ 1대의 정보통신기기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금지                         

  준수사항    │○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접근 엄금                                                 

              │○ 내부 및 외부의 자료 다운로드 금지                                              

              │○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징구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준용                       

───────┴─────────────────────────────────────────

  ※ 병무청 직원이 아닌 경우(외부용역직원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뒤쪽)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대상 : 외부용역직원 등)                                                    

─────────────────────────────────────────

    병무청에서는 원활한 병무행정 업무수행 지원과 비인가자 접근제한을 위하여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병무행정 업무수행 지원을│신청부서(업체명), 직급(직위), 성명│5년               

  위한 네트워크 접속 및   │                                  │                  

  사용신청                │                                  │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병무청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제약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여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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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8: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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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종류    │모델명              │S/N   │무선국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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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TEI번호 │ID│호출부호│관리책임자│취급자│변경구분│세부내용                                                      

      │        │  │        ├─┬───┤      │        │                                                              

      │        │  │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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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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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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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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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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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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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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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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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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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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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구분’ 항목에는 등록, 분실, 파손, 인증키 발급 및 재발급, 불용처분,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변경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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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9: 변경 관리 회의록

  ■ 병무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변경 관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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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요│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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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참석자│소속│직위│성명  │서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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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                                              

  및      │                                              

  문제점  │                                              

─────┼───────────────────────

  개    선│                                              

  요구사항│                                              

─────┼───────────────────────

  협의내용│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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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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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협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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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개발하여 운영 및 보관 중인 명부, 각종 장비, 프로그램, 자기테이프 등은 이 훈령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개발하여 운영된 명부, 각종 장비, 프로그램, 자기테이프 등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31', '20191230', '20210701', '20230126', '20250804'] (공포번호: ['1470', '1619', '1803', '1928',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