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기념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2. ‘복제(複製)’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열람(閱覽)’이란 지정된 열람 공간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기념관 등록자료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신청 등) ①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념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탁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등의 제한)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 기념관장은 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복제ㆍ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소장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 중에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기념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기간의 변경) 기념관장은 소장 자료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장 자료의 복제', '제8조(자료의 복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자료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 기념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자료를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자료를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복제요금) ①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②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요금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제수량) ① 일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② 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③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제11조(요금의 감면)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된 공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복제시 준수사항) 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하에 복제하여야 한다.2.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3. 복제 과정에서 소장 자료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자료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한다.5. 기념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한다.6. 임의로 자료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7. 기념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는다.8.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기념관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9. 자료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기념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린다.10. 소장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11. 그 밖에 복제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제3장 자료의 열람', '제13조(자료의 열람) ①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신청의 횟수, 소장 자료 수,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열람 횟수 및 소장 자료 수: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3. 열람인원: 1회 5명 내외②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2.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석ㆍ박사 및 대학원생(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3.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4. 기타 기념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열람시 준수사항)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 하에 열람하여야 한다2.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3.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열람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제4장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료 복제·열람(허가, 승인) 신청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자료 복제·열람                         [ ]허가       신청서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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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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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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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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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번호 │명칭                  │수량              │수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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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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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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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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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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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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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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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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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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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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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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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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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념관 소장자료를 복제·열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 또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열람을 할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과 귀 기념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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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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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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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기념관]            [기념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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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자료 복제(허가, 승인)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별지 제2호서식]

  자료 복제   [ ]허가    서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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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기관명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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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허가(승인)대상                                                                      ┃

┃(승 인) ├──────────────────────────────────────────┨

┃사 항   │복제목적                                                                            ┃

┃        ├────┬─────────────────────────────────────┨

┃        │복제일시│복제인원                                                                  ┃

┃        ├────┼─────────────────────────────────────┨

┃        │수 수 료│복제종류                                                                  ┃

┃        ├────┴─────────────────────────────────────┨

┃        │준수사항                                                                            ┃

┃        │                                                                                    ┃

┃        │1. 사전 허가(승인)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자료의 안전과 기념관내    ┃

┃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2. 사전 허가(승인)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됩니다.  ┃

┃        │3. 허가(승인)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    ┃

┃        │전허가(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

┃        │4. 복제 자료 사용 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5.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있으며,    ┃

┃        │허가(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

┃        │6.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  ┃

┃        │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

┃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승인)를 받      ┃

┃        │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8. 복제 허가(승인)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

┃        │상황 파악을 위한 박물관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        │9.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참고사항                                                                              ┃

┠───────────────────────────────────────────────┨

┃년        월        일                                                                        ┃

┃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복제요금납부증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별지 제3호서식]

  복제요금납부증                          

┌────┬┬────┬──┬────┬┐

│접수번호││복제수량│    │복제요금││

├────┼┴────┼──┼────┴┤

│신청인  │          │비고│          │

├────┴─────┴──┴─────┤

│(수입인지 첨부란)                     │

└───────────────────┘

별표 0004: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별지 제 4호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

│저작자 표시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성  명 :                                    │

│주  소 :       시     군     구   주  소 :       시     군     구             │

│연락처 :                          연락처 :                                    │

│                                                                              │

│                                                                              │

│                                                                              │

│저작물의 표시                                                                 │

│제목/명칭 :                                                                   │

│종  별 : 사진저작물                                                           │

│                                                                              │

│                                                                              │

│                                                                              │

│권  리 : 저작재산권 전부                                                      │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제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양도인이 확인ㆍ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 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민법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2) 해석상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기관의 경우, ‘기관명/사업자번호’의 순으로 쓴다.

양수인

기  관  명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인)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복제 및 열람 규정」(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예규 제100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