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5, 시행일자=202207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5
발령번호: 2022-54
시행일자: 202207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증명서"란 법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2.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ㆍ저장ㆍ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전자문서지갑"이란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으로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2.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3.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발급유통서비스 연계표준 마련 및 지원5. 그 밖에 발급유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발급기관의 역할)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급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전자증명서의 발급3.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유통기관의 역할) 유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통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2.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수취, 저장, 열람, 전송 등 발급유통서비스에의 참여3. 그 밖에 전자증명서 유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전자증명서의 종류', '제6조(전자증명서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나 행정기관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민원문서의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발급기관이 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발급유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발급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 게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28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발급유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 및 관리', '제9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 신청한 전자증명서가 민원인 본인에 관한 것임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발급기관에 전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처리한다.③ 발급기관은 전자증명서 서식의 변경, 발급기관 정보시스템의 일시 중단 등 변경사항이나 시스템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증명서의 유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증명서의 유통기간 등) ①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유통된다.② 제1항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발급유통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제12조(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관리2.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민원문서 종류의 게재3.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ㆍ유통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이력 관리5. 전자증명서의 열람 및 진본 확인6.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폐기 등 전자문서지갑 관리 및 접근 이력관리7.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제13조(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지갑을 폐기한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유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기타) 기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신청서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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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신규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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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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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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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지갑주소  │                                                                

                    │〔  〕 전자문서지갑 생성(신규 생성이 필요한 경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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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개시일      │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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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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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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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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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신청서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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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규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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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분야          │〔  〕지갑용( 〔  〕발급신청용 )     〔  〕 수취용              

                    │                                                                

                    │ (발급신청용은 지갑용 신청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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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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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지갑주소  │                                                                

                    │〔  〕 전자문서지갑 생성(신규 생성이 필요한 경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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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성명      │        │연락처            │                                  

        ├─────┼────┼─────────┼─────────────────

        │소속(부서)│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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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개시일      │        │연간 이용         │                                  

  (희망)            │        │예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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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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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서류│ 2. 단체인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환경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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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환경조사표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증명서 유통 연계 환경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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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서명│직위(직급)│성명│연락처    │이메일              

                      │      │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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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업무담당자        │      │          │    │          │                    

───────────┼───┼─────┼──┼─────┼──────────

  ②전산담당자        │      │          │    │          │                    

───────────┼───┴─────┴──┴─────┴──────────

  ③서비스            │ 〔  〕웹포털  〔  〕앱  〔  〕오프라인(창구서비스 등)    

  제공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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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자증명서        │  〔  〕지갑 연계 (〔  〕발급 신청 연계) 〔  〕수취 연계  

  연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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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                      │내용(예/아니오/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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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기본요건          │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인사시스템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 전자증명서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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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보안│제도?관리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요건  │분야        ├─────────────┼───────────────

        │            │법인(단체)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법인(단체) 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법인(단체) 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법인(단체) 내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예□ 아니오□ 해당없음□      

        ├──────┼─────────────┼───────────────

        │기술?시스템│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분야        ├─────────────┼───────────────

        │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예□ 아니오□ 해당없음□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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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야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구성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정부 전자문서지갑 연계 디자인 준수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서비스 수혜 대상 적정 여부│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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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5 (공포번호: 2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