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9, 시행일자=2020051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9
발령번호: 59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군·산·학·연부문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국과연부문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분하여 둔다.② 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학·연부문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 '제3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평가 및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기관별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제5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전력정책관2.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3.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4.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5.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자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8조(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그 밖의 필요사항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진행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청과제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위원장)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의결) ①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 '제15조(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국과연부문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국과연부문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와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3. 공개 및 비공개 과제간 지급등급의 조정과 결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전력정책관2. 합참 전력기획부장3.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18조(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기능은 제8조를 준용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국과연부문 실적과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5장 내지 제9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심사평가기준 및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 등', '제20조(심사평가기준)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1 평가방법 및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며, 제29조에 따라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가산점은 실무위원회 평가배점 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그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6.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 품질관리, 운영·유지에 사용되는 장비, 방법 및 부품의 개발 등(개발실적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2.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3. 최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4.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5.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사업 또는 과제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또는 과제 참여자6. 제22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7.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③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선정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개발 실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1 평가방법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⑤ 평가점수는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1조(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규모)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규모는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 '제22조(장려금의 신청)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주관사업의 시제업체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는 국과연으로 제출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 부서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4.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 1부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료를 저장한 CD 1매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 도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추천권자) ①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1. 국방과학연구소2. 국방기술품질원3.「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4.「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이라 한다)제8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이라 한다)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및 군 조달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② 제1항제3호의 방산업체가 아닌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추천권자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한다.', '제24조(접수 및 추천) ①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을 접수받은 추천기관의 장은 "별표4"의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라 자체 선발하여 선정된 신청자의 장려금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출연은 접수 및 추천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②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국과연부문에 대해 일괄 접수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를 준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자료 등을 제1항의 신청서와 함께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으로 별도 제출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제7장 심사의 진행', '제25조(심사의 공개여부)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26조(심사의 진행) 연구개발 장려금의 심사는 군·산·학·연부문과 국과연부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제27조(실무위원회의 심사)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추천된 장려금 신청서류를 심사 한 후 결과를 종합한다.②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군·산·학·연부문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 간사는 제24조에 따른 추천결과를 종합하여 국과연부문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29조(특별가산점)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점의 특별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단,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2.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촉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청한 경우3.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청한 경우4.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과제를 신청한 경우5. 무기체계운영·유지를 위하여 각군 조달부대 또는 각군 정비부대에서 신청한 경우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이라 한다)에 따른 중견기업이 신청한 경우', '제8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환수 등', '제30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군·산·학·연부문과 국과연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5호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제31조(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제3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급의 금지) 장려금은 동일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9장 행정사항', '제34조(비밀유지)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의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방법

【별표 1】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내용

┌───┬─────┬─────────────────────────────┐

│구  분│평가기준  │평가내용                                                  │

│      │(100점)   │                                                          │

├───┼─────┼─────────────────────────────┤

│실무  │현황분석의│-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신청인 역할과 관련된 기술의  │

│위원회│적절성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

│(90점)│(10점)    ├─────────────────────────────┤

│      │          │- 신청인의 역할과 관련된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

│      ├─────┼─────────────────────────────┤

│      │목표설정의│- 과제목표의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      │타당성    ├─────────────────────────────┤

│      │(10점)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 부문과의 관련성이 연계되어       │

│      │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과제추진의│- 과제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      │계획성,   ├─────────────────────────────┤

│      │합리성    │- 과제 참여자간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관리되었는가?      │

│      │(30점)    ├─────────────────────────────┤

│      │          │- 과제 추진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      │

│      ├─────┼─────────────────────────────┤

│      │성과의    │-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      │효과성    ├─────────────────────────────┤

│      │(40점)    │- 신청인이 확보한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

│      │          ├─────────────────────────────┤

│      │          │- 확보된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

├───┼─────┼─────────────────────────────┤

│심사  │정책적    │-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부합하는가?                        │

│위원회│부합성    │  (국정과제 반영여부, 중요 전력사업, 중요 핵심기술개발,   │

│(10점)│(10점)    │군 정비기술 개발 중 주요 해외(외주)정비 대체 등 예산      │

│      │          │   절감 효과가 탁월한 경우, 상생협력(중ㆍ소기업 우대)     │

│      │          │등)                                                       │

│      │          │- 국가 안보 전략상 중요성 및 기여도                       │

│      │          │  (보안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안보 전략상      │

│      │          │중요성 및 기여도 등)                                      │

└───┴─────┴─────────────────────────────┘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 미진행(0점)

* 국과연부문은 추천과제의 우선순위 등 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정 결과와 정책적 부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순위 및 등급 결정

2. 평가시 고려사항

  □ 현황분석의 적절성

   ○ 추진배경

    - 과제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동기,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과 동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과 신청인 역할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

   ○ 기술 분석

    - 동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의 설정 등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신청인의 역할부문에 대한 기술분석이 전체 과제의 기술분석과 연계되어 설명되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목표설정의 타당성

   ○ 목표 설정(성능, 기한, 비용) 근거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최초 목표가 변경된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목표와 신청인이 맡은 역할 부문과의 관련성이 연계되어 신청인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의 계획성·합리성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및 비용 등 측면에서 추진계획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참여자의 능력 발휘를 위해 참여자간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어 관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신청인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애를 원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성과의 효과성

    * 각 항목은 관련 증빙 자료등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명 등에 의해 평가위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 진행

   ○ 목표달성

    - 과제와 신청인이 맡은 부문의 목표 달성 하였는지와 과제와 신청인의 역할 상 난이도 측면에서 달성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기술적 성과

    - 과제 수행결과로 인한 핵심부품국산화(왜 핵심부품인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무기체계 적용 실적(예정), 선진국 이전 기피 핵심기술의 개발(선진국 이전 기피 근거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전용기술 등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성과를 평가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정도, 기술이전 실적(계약사항을 포함), 해외 수출실적(계약사항을 포함), 기술료 등 징수실적(예정된 사항을 포함), 향후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대외 홍보 실적, 예산절감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책적 부합성

   ○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반영여부, 중요 전력사업, 중요 핵심기술개발, 군 정비기술 개발 중 주요 해외(외주) 정비 대체 등 예산절감 효과가 탁월한 경우, 상생협력(중ㆍ소기업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국가 안보 전략상 중요성 및 기여도

    -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신청과제가 안보전략상 차지하는 중요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별표 0002: 평가채점표(실무위원회)

【별표 2】

평가채점표(실무위원회)

┌─────┬┬───┬──────────────────────────────┐

│접수번호  ││실적명│                                                            │

└─────┴┴───┴──────────────────────────────┘

┌─────┬────────────────────┬──────────────┐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배 점 (총 90 점)            │

│          │                                        ├──┬──┬──┬─────┤

│          │                                        │탁월│우수│양호│보통      │

├─────┼────────────────────┼──┼──┴──┼─────┤

│현황분석의│-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관련 문제점을 │5   │4         │3         │

│적절성    │  적절히 파악했는가?                    ├──┼─────┼─────┤

│(10)      │                                        │    │          │          │

│          ├────────────────────┼──┼─────┼─────┤

│          │-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5   │4         │3         │

│          │                                        ├──┼─────┼─────┤

│          │                                        │    │          │          │

├─────┼────────────────────┼──┼─────┼─────┤

│목표설정의│- 목표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5   │4         │3         │

│타당성    │                                        ├──┼─────┼─────┤

│(10)      │                                        │    │          │          │

│          ├────────────────────┼──┼─────┼─────┤

│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 부문과의 관련성이 │5   │4         │3         │

│          │  연계되어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

│          │  이루어졌는가?                         │    │          │          │

├─────┼────────────────────┼──┼──┬──┼─────┤

│과제추진의│-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   │10  │9   │8   │7         │

│계획성,   │  되었는가?                             ├──┼──┼──┼─────┤

│합리성    │                                        │    │    │    │          │

│(30)      ├────────────────────┼──┼──┼──┼─────┤

│          │- 과제 참여자간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10  │9   │8   │7         │

│          │  관리되었는가?                         ├──┼──┼──┼─────┤

│          │                                        │    │    │    │          │

│          ├────────────────────┼──┼──┼──┼─────┤

│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10  │9   │8   │7         │

│          │  해결되었는가?                         ├──┼──┼──┼─────┤

│          │                                        │    │    │    │          │

├─────┼────────────────────┼──┼──┴──┼─────┤

│성과의    │-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4   │3         │2         │

│효과성    │                                        ├──┼─────┼─────┤

│(40)      │                                        │    │          │          │

│          ├────────────────────┼──┼──┬──┼─────┤

│          │-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18  │16  │14  │12        │

│          │                                        ├──┼──┼──┼─────┤

│          │                                        │    │    │    │          │

│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18  │16  │14  │12        │

│          │                                        ├──┼──┼──┼─────┤

│          │                                        │    │    │    │          │

├─────┴────────────────────┼──┴──┴──┴─────┤

│계                                                  │                            │

├──────────────────────────┼──────────────┤

│특별가산점                                          │                            │

├──────────────────────────┼──────────────┤

│총      점                                          │                            │

└──────────────────────────┴──────────────┘

┌─────┬─────┬──────────────────┬──────────┐

│평가      │ 소속 :   │ 직위 :                             │성명 :        (서명)│

│위원      │          │                                    │                    │

└─────┴─────┴──────────────────┴──────────┘

별표 0003: 평가채점표(심사위원회)

【별표 3】

평가채점표(심사위원회)

┌────┬┬───┬────────────────────────────────┐

│접수번호││실적명│                                                                │

└────┴┴───┴────────────────────────────────┘

┌────┬─────────────────────┬───────────────┐

│평가기준│평 가 내 용                               │배 점 (총 10 점)              │

│        │                                          ├───────────────┤

│        │                                          │탁월        미흡              │

├────┼─────────────────────┼───────────────┤

│정책적  │-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부합하는가?        │10          0                 │

│부합성  │  (국정과제 반영여부, 중요 전력사업,      │                              │

│(10)    │   중요 핵심기술개발, 군 정비기술개발 중  │                              │

│        │   주요 해외(외주) 정비 대체 등 예산절감  │                              │

│        │   효과가 탁월한 경우, 상생협력(중ㆍ소기  │                              │

│        │업                                        │                              │

│        │   우대) 등)                              │                              │

│        │- 국가 안보 전략상 중요성 및 기여도       │                              │

│        │  (보안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                              │

│        │안보 전략상 중요성 및 기여도 등)          │                              │

├────┴─────────────────────┼───────────────┤

│총      점                                          │                              │

└──────────────────────────┴───────────────┘

┌────┬─────┬────────────────────┬──────────┐

│평가    │ 소속 :   │ 직위 :                                 │성명 :        (서명)│

│위원    │          │                                        │                    │

└────┴─────┴────────────────────┴──────────┘

별표 0004: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

【별표 4】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

□ 지급등급 결정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군?산?학?연부문에 대하여는 특정기관 (기품원, 특정업체, 정출연, 각 군)에 수여금액이 20%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 군ㆍ산ㆍ학ㆍ연부문

┌────┬─────┬─────┬─────┬─────┐

│구    분│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

│수여금액│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

├────┼─────┼─────┼─────┼─────┤

│건   수 │1건       │3건       │7건       │13건      │

└────┴─────┴─────┴─────┴─────┘

 ○ 국과연부문

┌────┬─────┬─────┬─────┬─────┐

│구    분│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

│수여금액│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

├────┼─────┼─────┼─────┼─────┤

│건   수 │1건       │2건       │2건       │3건       │

└────┴─────┴─────┴─────┴─────┘

□ 기관별 추천규모 

 ○ 장려금을 접수받은 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건수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국과연│기품원│방진회│전문연구기관│각 군 │계  │

│                    │      │      │(업체)│(정출연)    │      │    │

├──┬───────┼───┼───┼───┼──────┼───┼──┤

│추천│군?산?학?연│-     │10건  │30건  │5건         │10건  │55건│

│    │부문          │      │      │      │            │      │    │

│    ├───────┼───┼───┼───┼──────┼───┼──┤

│    │국과연        │20건  │-     │-     │-           │-     │20건│

│    │부문          │      │      │      │            │      │    │

└──┴───────┴───┴───┴───┴──────┴───┴──┘

     - 국과연부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표로 일괄추천

별표 0001: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 안 건 :

 ○ 회의일시 및 장소 : 

 ○ 의결내용 : 

┌───┬───┬─────┬───┬──────────┬───┐

│구 분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의 견               │서 명 │

│      │      │          │      │(동의여부, 의견기술)│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신 청 서                            ┃

┠──────────┬─────────────────────┨

┃① 연구개발 실적명  │                                          ┃

┠─┬────────┼─────────────────────┨

┃신│② 성       명  │(한 글)                      (한 자)      ┃

┃청├────────┼┬─────┬──────────────┨

┃인│③ 생년 월일    ││④전화번호│ (사무실)                   ┃

┃  │                ││          ├──────────────┨

┃  │                ││          │ (휴대폰)                   ┃

┃  ├────────┼┴─────┴──────────────┨

┃  │⑤ 소속 및 직위 │                                          ┃

┠─┴────────┴─────────────────────┨

┃                                                                ┃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

┃                                                                ┃

┃    ※  첨부서류                                                ┃

┃        1.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 추천서 1부                  ┃

┃        2. 연구개발 실적 1부                                    ┃

┃        3.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        4. 개발품 사진(10cm×15cm) 1매(사진이 있을 경우에 한함) ┃

┃        5. 서약서 1부                                           ┃

┃        6.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저장한 CD 1매                   ┃

┃                                                                ┃

┗━━━━━━━━━━━━━━━━━━━━━━━━━━━━━━━━┛

별표 0004: 연구개발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대 상 자   추 천 서                        ┃

┠─────────┬──────────────────────────┨

┃ ① 성          명│ (한 글)                      (한 자)               ┃

┠─────────┼──────────────────────────┨

┃ ② 생  년  월  일│                                                    ┃

┠─────────┼──────────────────────────┨

┃ ③ 소속  및  직위│                                                    ┃

┠─────────┼──────────────────────────┨

┃ ④ 추 천 사 유   │                                                    ┃

┠─────────┴──────────────────────────┨

┃       위 사람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속기관(업체)명                                                 ┃

┃                                                                        ┃

┃       기 관 (업 체) 장                                  (서명 또는 인) ┃

┃                                                                        ┃

┃                                                                        ┃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

┗━━━━━━━━━━━━━━━━━━━━━━━━━━━━━━━━━━━━┛

별표 0005: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실적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                  ┃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                  ┃

┃┃연구개발실적                ┃                  ┃

┃┗━━━━━━━━━━━━━━┛                  ┃

┃                                                  ┃

┃                                                  ┃

┃                                                  ┃

┃                                                  ┃

┃                                                  ┃

┃                                                  ┃

┃                                                  ┃

┃      실     적    명  :                          ┃

┃      소속기관(업체)명 :                          ┃

┃                                                  ┃

┃                                                  ┃

┃                                                  ┃

┃                                                  ┃

┃신청인 :                 (서명)                   ┃

┗━━━━━━━━━━━━━━━━━━━━━━━━━┛

┏━━━━━━━━━━━━━━━━━━━━━━━━━━━━━━━━━━━━━┓

┃1. 연구개발실적명 :                                                       ┃

┠─────────────────────────────────────┨

┃2. 신청인 인적사항                                                        ┃

┠───┬────┬───┬───┬───┬────────────────┨

┃성 명 │소속기관│부서명│직 위 │이메일│연락처                          ┃

┃      │(업체)명│      │      │      │(핸드폰 명시)                   ┃

┠───┼────┼───┼───┼───┼────────────────┨

┃      │        │      │      │      │                                ┃

┠───┴─┬──┴───┴───┴───┴────────────────┨

┃구분      │ □ 무기체계연구개발 □ 핵심기술연구개발                      ┃

┃          │ □ 국산화 개발 □ 운용.유지 기술 개발 □ 품질관리 기술 개발  ┃

┃          │ □ 시험평가 기술 개발 □ 방위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

┠─────┼───────────────────────────────┨

┃연구기간  │(시작년도)∼(종료연도)                                        ┃

┠─────┼───────────────────────────────┨

┃연구비용  │                                                              ┃

┠─────┼───────────────────────────────┨

┃비용 부담 │ □ 업체투자 □ 정부.업체 공동투자 □ 정부투자  □ 기타(   )  ┃

┠─────┼─────┬──┬──────┬─────┬─────────┨

┃구  분    │소속/직위 │성명│휴대폰      │업무기여도│주요실적          ┃

┃          │          │    │            │(%)       │                  ┃

┠─────┼─────┼──┼──────┼─────┼─────────┨

┃대표연구자│          │    │            │          │                  ┃

┠─────┼─────┼──┼──────┼─────┼─────────┨

┃공동연구자│          │    │            │          │                  ┃

┃          ├─────┼──┼──────┼─────┼─────────┨

┃          │          │    │            │          │                  ┃

┠──┬──┴─────┴──┴──────┴─────┴─────────┨

┃실적│                                                                    ┃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연구개발실적 기술서(별도 양식 없음, 작성요령 참조) 1부.    ┃

┗━━┷━━━━━━━━━━━━━━━━━━━━━━━━━━━━━━━━━━┛

┏━━━━━━━━━━━━━━━━━━━━━━━━━━━━━━━━┓

┃공동연구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구    분  │소속/직위 │기여도│업무분담 내용(수행 업무 및 역할)┃

┃          │/성 명    │(%)   │                                ┃

┠─────┼─────┼───┼────────────────┨

┃대표연구자│          │      │                                ┃

┠─────┼─────┼───┼────────────────┨

┃공동연구자│          │      │                                ┃

┠─────┼─────┼───┼────────────────┨

┃공동연구자│          │      │                                ┃

┗━━━━━┷━━━━━┷━━━┷━━━━━━━━━━━━━━━━┛

 1. 별표1의 ‘평가기준 및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할 것

 2. 증빙이 필요한 사실을 기술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증빙자료 목록을 함께 제출할 것

   예> 동 스텔스기술개발의 성공(증빙1)으로 향후 1억불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증빙2)가 예상되며......

       증빙자료 목??

           (1) 기술개발 성공확인서 등 1부

           (2)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 1부.  끝.

 3. 신청인의 역할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

    *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연구자 간 업무분담 및 역할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공동연구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특히, 신청 과제의 관리ㆍ감독 기관 공무원을 공동연구자로 추천하는 것은 금지함.

 4.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대표자 외 0명으로 신청

별표 0006: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  본인은 방위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하나, 나는 심사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

┃                                                                              ┃

┃   하나, 나는 심사 중 알게 된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개가 제한되는 특정 정보를   ┃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  ┃

┃니한다.                                                                       ┃

┃                                                                              ┃

┃   하나, 나는 위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

┃얻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ㆍ청탁  ┃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                                                                              ┃

┃   하나, 나는 연구개발 장려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일체누설하지 아니한다.┃

┃                                                                              ┃

┃                                         20  년     월     일                 ┃

┃                                                                              ┃

┃                           서 약 자     소     속 :                           ┃

┃                                        직     책 :                           ┃

┃                                        계급/직급 :                           ┃

┃                                        성     명 :            (서명)         ┃

┗━━━━━━━━━━━━━━━━━━━━━━━━━━━━━━━━━━━━━━━┛

별표 0007: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구개발실적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 장려금을 환수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가. 연구개발실적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당 행위를 한 경우

      다. 정부기관 및 국방 관련 기관에 의해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자(개발자)                  (서명 또는 인)

위 서약내용에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장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표 0008: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증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증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성과명 :

             귀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과 기능을 발달시켜 

             국방력강화와 방위산업육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함.

            ┌──┬───┬────┐

│부문│등  급│장려금액│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02', '20100427', '20110701', '20120515', '20130527', '20140728', '20150522', '20170323', '20170620', '20180703', '20181128', '20191105', '20200519'] (공포번호: ['98', '125', '153', '181', '224', '300', '330', '406', '414', '436', '475', '564',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