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77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천항 및 경인항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 해역을 포함한다.③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離岸)ㆍ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②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해야 한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작업시작 12시간 전에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선관리시스템)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로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를 예선사용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④ 위험물 적재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기재하여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완화) ①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은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안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예선사용의 증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2. 선저 여유수심이 30센티미터 미만3. 자동차 전용선, 크루즈선, 특수 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4. 선장 또는 도선사의 예선 증선 요청', '제9조(예선사용료) ①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르되 사용료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크면 +10% 범위에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작으면 실사용 마력의 예선요율로 청구한다.② 제8조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면 실사용 마력으로 청구한다.', '제10조(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 ① 청장은 다른 무역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내항(63, 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 신항(관리부두)으로 지정하고, 수용 능력은 내항 15척, 외항 19척, 신항 6척 등 총 40척으로 한다.② 예선업자는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시간 예선지원을 할 수 없으면 미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예선의 우선사용) 선박이 기상악화, 기관고장,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실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① 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77호

  인천항ㆍ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ㆍ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개정

인천항ㆍ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항만시설을 보호하며, 항만운영의 효율 향상을"을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선이라 함은"을 "예선이란"로, ""지방청장""을 ""청장""으로, "필한 예선"을 "한 선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세칙은"을 "세칙은"으로, "에게"를 "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을 "「항만법 시행령」"로, "밖의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된"을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다"를 "세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계선 시설에 이ㆍ접안 하거나"를 "계류시설에 이안(離岸)ㆍ접안(接岸)하거나"로, "1,000톤"을 "1천톤"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

제4조제2항 중 "예인줄(Tug Line)"을 "예인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작업개시"를 "작업시작"으로, "인천지부)에게 요청하여야"를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선관리시스템)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을 "별도로 예선을 지명하거나"로,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을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장비, 보조장비 (BOW, STERN THRUSTER등)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운항회의 전에 통보하고 만일 변동 시는 전화, FAX 등으로 정정 통보한다"를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를 예선사용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을 "위험물 적재"로,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를 "기재하여 예선사용을 요청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선 시설에 이ㆍ접안 하거나"를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가 설치된 선박은 당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참고하여"를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을 "선박은 이안ㆍ접안"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안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를 "예선사용을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용하는 경우에는"을 "이용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을 "여객운송사업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m/sec 이상의 경우"를 "초속 13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cm 미만인 경우"를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적재선박의 경우"를 "적재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장 또는 도선사의 예선 증선 요청

제9조제1항 중 "예선요율표에 의하되 사용료 청구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청구하고"를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르되 사용료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으로, "많을 경우 +10%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를 "크면 +10% 범위에서,"로, "적을 경우"를 "작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을 "따라 예선을 사용하면"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예선의 타항지원)"을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청장은 타항"을 "청장은 다른 무역항"으로, "예선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을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로, "범위 내에서 타항지원"을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타항지원"을 "다른 무역항 지원"으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천항"을 "인천항"으로, "간에"를 "간"으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지방청장이 지정하는"을 "인천항 예선정계지는"으로, "하고, 각 정계지 별"을 "지정하고,"로, "으로, 인천항 예선 정계지 수용 능력은"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을 "예선업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항내 예선작업을"을 "예선지원을"으로,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없으면 미리 청장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기상 또는 기관고장에 의해 표류하거나"를 "기상악화, 기관고장"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로, "갑문관제탑은 예선을 앞서 사용하기로 된 자에"를 "갑문관제실은 예선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선의 선주로 하여금"을 "청장은 예선업자에게"로, "이의 증서를"을 "관련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선 사용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예선 사용 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인천항

           ┏━━━━━━┯━━━━━━━━━━━━━━━┯━━━━━━━━━━━━━━━┯━━━━━━━┯━━━━━━━┓

┃구 분       │1만톤 GATE                    │5만톤 GATE                    │선거내        │외 항         ┃

┃(총톤수)    ├───────┬───────┼───────┬───────┼───────┼───────┨

┃            │입거          │출거          │입거          │출거          │이안·접안    │이안·접안    ┃

┃            ├───┬───┼───┬───┼───┬───┼───┬───┼───┬───┼───┬───┨

┃            │총마력│총척수│총마력│총척수│총마력│총척수│총마력│총척수│총마력│총척수│총마력│총척수┃

┣━━━━━━┿━━━┿━━━┿━━━┿━━━┿━━━┿━━━┿━━━┿━━━┿━━━┿━━━┿━━━┿━━━┫

┃1천톤 이상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

┃2천톤 미만  │      │      │      │      │      │      │      │      │      │      │      │      ┃

┠──────┼───┼───┼───┼───┼───┼───┼───┼───┼───┼───┼───┼───┨

┃2천톤 이상  │1,500 │1     │1,500 │1     │1,300 │1     │1,300 │1     │1,300 │1     │1,300 │1     ┃

┃3천톤 미만  │      │      │      │      │      │      │      │      │      │      │      │      ┃

┠──────┼───┼───┼───┼───┼───┼───┼───┼───┼───┼───┼───┼───┨

┃3천톤 이상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2,600 │2     ┃

┃5천톤 미만  │      │      │      │      │      │      │      │      │      │      │      │      ┃

┠──────┼───┼───┼───┼───┼───┼───┼───┼───┼───┼───┼───┼───┨

┃5천톤 이상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2,800 │2     ┃

┃7천톤 미만  │      │      │      │      │      │      │      │      │      │      │      │      ┃

┠──────┼───┼───┼───┼───┼───┼───┼───┼───┼───┼───┼───┼───┨

┃7천톤 이상  │4,800 │2     │3,000 │2     │4,800 │2     │3,000 │2     │3,000 │2     │3,000 │2     ┃

┃10천톤 미만 │      │      │      │      │      │      │      │      │      │      │      │      ┃

┠──────┼───┴───┴───┴───┼───┼───┼───┼───┼───┼───┼───┼───┨

┃10천톤 이상 │                              │6,000 │3     │5,000 │3     │3,500 │2     │3,500 │2     ┃

┃15천톤 미만 │                              │      │      │      │      │      │      │      │      ┃

┠──────┼───────────────┼───┼───┼───┼───┼───┼───┼───┼───┨

┃15천톤 이상 │                              │7,000 │3     │5,500 │3     │4,500 │2     │5,000 │2     ┃

┃20천톤 미만 │                              │      │      │      │      │      │      │      │      ┃

┠──────┼───────────────┼───┼───┼───┼───┼───┼───┼───┼───┨

┃20천톤 이상 │                              │8,000 │3     │7,000 │3     │5,500 │2     │5,500 │2     ┃

┃30천톤 미만 │                              │      │      │      │      │      │      │      │      ┃

┠──────┼───────────────┼───┼───┼───┼───┼───┼───┼───┼───┨

┃30천톤 이상 │                              │9,000 │3     │7,500 │3     │5,500 │2     │6,500 │2     ┃

┃50천톤 미만 │                              │      │      │      │      │      │      │      │      ┃

┠──────┼───────────────┼───┼───┼───┼───┼───┼───┼───┼───┨

┃50천톤 이상 │                              │9,900 │3     │8,400 │3     │6,000 │2     │10,000│3     ┃

┃70천톤 미만 │                              │      │      │      │      │      │      │~     │      ┃

┃            │                              │      │      │      │      │      │      │13,000│      ┃

┠──────┼───────────────┴───┴───┴───┴───┴───┴───┼───┼───┨

┃70천톤 이상 │                                                                              │16,000│4     ┃

┃100천톤     │                                                                              │~     │      ┃

┃미만        │                                                                              │20,000│      ┃

┠──────┼───────────────────────────────────────┼───┼───┨

┃100천톤     │                                                                              │20,000│4/5   ┃

┃이상        │                                                                              │~     │      ┃

┃135천톤     │                                                                              │24,000│      ┃

┃미만        │                                                                              │      │      ┃

┠──────┼───────────────────────────────────────┼───┼───┨

┃135천톤     │                                                                              │22,000│5     ┃

┃이상        │                                                                              │~     │      ┃

┃            │                                                                              │25,000│      ┃

┗━━━━━━┷━━━━━━━━━━━━━━━━━━━━━━━━━━━━━━━━━━━━━━━┷━━━┷━━━┛

 ※ 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인항

┏━━━━━┯━━━━━━━━━━━━━━━┯━━━━━━━┓

┃구분      │갑문통과                      │이안·접안    ┃

┃(총톤수)  ├───────┬───────┤              ┃

┃          │입거          │출거          │              ┃

┠─────┼───────┼───────┼───────┨

┃3천톤 미만│1천마력급×1척│1천마력급×1척│1천마력급×1척┃

┠─────┼───────┼───────┼───────┨

┃3～6천톤  │1천마력급×2척│1천마력급×2척│1천마력급×2척┃

┗━━━━━┷━━━━━━━┷━━━━━━━┷━━━━━━━┛

별표 0001: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

┃          ├──────┼───┴──────┴──────────┨

┃          │③주    소  │                                          ┃

┃          ├──────┼───┬──────┬──────────┨

┃          │④예 선 업  │      │⑤예 선 업  │인천항              ┃

┃          │  등록번호  │      │  사업구역  │                    ┃

┠─────┼──────┼───┼──────┼──────────┨

┃신청(승인)│⑥대상예선  │선  명│선박번호    │주기관 마력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⑦대상항만  │                                          ┃

┃          ├──────┼─────────────────────┨

┃          │⑧기    간  │20   .    .   ~ 20   .    .    (   일간)  ┃

┃          ├──────┼┬───────┬────────────┨

┃          │⑨신청사유  ││⑩한국예선업  │(인)                    ┃

┃          │            ││협동조합 확인 │                        ┃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

┃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신청(승인)합┃

┃니다.                                                               ┃

┃                                                                    ┃

┃                                            20   .    .    .        ┃

┃                                                                    ┃

┃                            위 신청인                   (인)        ┃

┃                                                                    ┃

┃                            위 승인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                                                                    ┃

┗━━━━━━━━━━━━━━━━━━━━━━━━━━━━━━━━━━┛

별표 0002: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면제 번호           │  제           호                                                               

─────┬─────┼─────────────┬──────┬───────────────────

  선장    │성명      │                          │생년월일    │                                      

          ├─────┼─────────────┼──────┼───────────────────

          │선원수첩  │                          │해기사면허  │                                      

          │번호      │                          │번호        │                                      

─────┴─────┴─────────────┴──────┴───────────────────

─────┬─────┬─────────────┬──────┬───────────────────

  선박    │선명      │                          │선박번호 또는│                                      

  제원    │          │                          │호출부호    │                                      

  (諸元)  ├─────┼─────────────┼──────┼───────────────────

          │총톤수    │                          │ 국적       │                                      

          ├─────┼───────┬─────┴───┬──┴───┬──────────┬────

          │소유자    │              │용도              │            │이안·접안 보조장치 │        

          │          │              │                  │            │설치여부            │        

─────┴─────┴───────┴─────────┴──────┴──────────┴────

─────┬─────┬──────┬─────────┬──────┬───────┬────────

  입항    │선명      │            │                  │            │              │                

  ㆍ출항  ├─────┼──────┼─────────┼──────┼───────┼────────

  사실    │청코드    │            │                  │            │              │                

          ├─────┼──────┼─────────┼──────┼───────┼────────

          │입항년도  │            │                  │            │              │                

          ├─────┼──────┼─────────┼──────┼───────┼────────

          │입항횟수  │            │                  │            │              │                

          ├─────┼──────┼─────────┼──────┼───────┼────────

          │총톤수    │            │                  │            │              │                

          ├─────┼──────┼─────────┼──────┼───────┼────────

          │입항일    │  .   .   . │  .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   │  .   .   .     

          ├─────┴──┬───┼─────────┴─┬────┴───────┴────────

          │입항ㆍ출항 횟수 │   회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 또는 인)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5항에           

│위와 같이 예선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을 면제합니다.              

│                                                │                                                    

│         년     월     일                       │※ 면제조건:                                        

│                                                │※ 유효기간: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                                                │                                                    

│                                                │                                                    

│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                                                │                      ┗━━┛                      

┕━━━━━━━━━━━━━━━━━━━━━━━━┷━━━━━━━━━━━━━━━━━━━━━━━━━━

────────┬─────────────────────────────────┬─────────

  첨부서류      │예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선료 청구서, 예선사용증명, │수수료            

                │항만별 예선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없음              

────────┼─────────────────────────────────┤                  

  기 타         │입항ㆍ출항 사실이 8회 이상인 경우는 입항ㆍ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 │                  

                │하여 첨부해야 함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결 재   │?        │면제증 교부   │

└──────┘    └─────┘    └──────────┘  └────┘          └───────┘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예선운영세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9-79호, 2009. 8.24.)과 경인항 예선운영세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62호, 2004.10.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6', '20190827', '20200428', '20230705'] (공포번호: ['2019-50', '2019-76', '2020-50',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