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024-37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3. "위해요소(Hazard)"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4.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수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5.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 또는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말한다.6.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7.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8.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1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ㆍ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적용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4.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제4조(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양식장 시설ㆍ설비관리2. 양식장 위생관리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4. 의약품 관리5. 사육 및 출하관리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기준 등)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2. 중요관리점 설정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4. 모니터링 체계 확립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6. 검증방법 수립7. 문서화 및 기록 유지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 구성원별 역할 등2. 양식생물 설명서가. 양식생물명나. 양식생물 용도다.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라. 양식생물 규격마.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바.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생산공정도 등가. 생산공정도나.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ㆍ설비 배치)다.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다만, 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4. 위해요소 분석5. 중요관리점 설정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7. 모니터링 체계 확립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9. 검증방법 수립10. 문서화 및 기록 유지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상황 조사ㆍ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위 시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따라 1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이행 및 조사ㆍ점검 사항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ㆍ팀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동등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또는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은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전문가의 활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의 자격) 제7조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연구ㆍ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제9조(이행표시) 법 제74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후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37호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양식장"을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4.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운영하여야"를 "수립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출입자동선, 소독시설"을 "사육수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계통도"를 "계통도(다만, 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하여야한다"를 "준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조사ㆍ점검하여야"를 "조사ㆍ점검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중 항목 "위생관리기준" 을 "1.육상 수조식 또는 축제식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항목 ‘양식장관리’ 5의 후단 "보관하거나 폐기처리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를 "보관하고 있다."로 하며, 같은 항목의 ‘약품/사료/용수관리’ 12 중 "계량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를 "삭제"하고, 14 중 "[별표] 3. 라. 4)"를 "[별표1] 3. 가. 1) 및 라. 4)"로 하며,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실시하고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며, 입식/출하관리 17 "출하 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시험을 매년 2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 다만 전체 양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할 수 있다."를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잔류물질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로 한다.

위생관리기준 "2. 어류 가두리양식업(및 축제식양식업) 및 패류 가두리양식업", "3.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장 및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식장 HACCP 조사ㆍ점검기준표 위생관리 항목 중 ‘양식장관리’ 5의 후단 "보관하거나 폐기처리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를 "보관하고 있다."로 하고, 같은 항목의 ‘약품/사료/용수관리’ 14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실시하고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며, 입식/출하관리 17 "출하 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시험을 매년 2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 다만 전체 양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할 수 있다."를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잔류물질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로 하고 ‘종합판정’의 2.적부 판정기준 중 HACCP에 관한 사항 후단의 "재신청하여야"를 "재신청해야"로 하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후단의 "재신청하여야"를 "재신청해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하며. 동일 항목 ‘표 하단’에 "*[별지 제2호서식]은 [별표1]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중 위생관리기준 1~3에 따라 별지 서식 변경하여 사용"을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별표 1]

1.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

│항목│양식장 HACCP 기준                                                               │

├──┼────────────────────────────────────────┤

│1   │ 책임자 또는 HACCP팀장이 HACCP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HACCP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

│    │하고 이해하고 있다.                                                             │

├──┼────────────────────────────────────────┤

│2   │ HACCP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

├──┼────────────────────────────────────────┤

│3   │ 출하수산물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

├──┼────────────────────────────────────────┤

│4   │ 양식장 평면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과 부합하고 있다.                         │

├──┼────────────────────────────────────────┤

│5   │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

├──┼────────────────────────────────────────┤

│6   │ CCP(중요관리점)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

├──┼────────────────────────────────────────┤

│7   │ CCP에 대한 한계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

├──┼────────────────────────────────────────┤

│8   │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다.                                    │

├──┼────────────────────────────────────────┤

│9   │ 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10  │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치 이탈 시 적절하게 개선조치하고 있다.                   │

├──┼────────────────────────────────────────┤

│11  │ HACCP plan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12  │ HACCP plan에 대한 기록은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

├──┼────────────────────────────────────────┤

│13  │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다.                                        │

└──┴────────────────────────────────────────┘

┌────┬──────────────────────────────────────────────────┐

│항 목   │위생관리기준 1. 육상수조식해수(육상축제식)양식업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

├──┬─┼──────────────────────────────────────────────────┤

│양  │1 │ 양식장 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식  ├─┼──────────────────────────────────────────────────┤

│장  │2 │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하고 결과를 보관해야하며 종업원 위생관리기준에 따               │

│관  │  │라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

│리  ├─┼──────────────────────────────────────────────────┤

│    │3 │ 사육수조에는 수조번호, 입식일자, 수용미수, 약품투약일자 등을 표기할 수 있는 표지판을               │

│    │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    │4 │ 사료창고 및 사료제조(배합)실은 청결하고,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아              │

│    │  │야 하고, 설치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 제조 시에는 전용 도                │

│    │  │구·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

│    ├─┼──────────────────────────────────────────────────┤

│    │5 │ 폐사어나 병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도구를 사용하고, 폐사어나 병어는 사육수조에서 신속               │

│    │  │히 분리하여 폐사어전용보관고에 보관하고 있다.                                                       │

│    ├─┼──────────────────────────────────────────────────┤

│    │6 │ 오염물질(화학 및 유독물질 등)은 사용 후에는 격리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7 │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8 │ 화장실은 사육동과 떨어져 있고, 위생설비 및 손 세척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관리하고               │

│    │  │있다.                                                                                               │

├──┼─┼──────────────────────────────────────────────────┤

│약  │9 │ 약품, 사료 및 용수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품  ├─┼──────────────────────────────────────────────────┤

│/   │1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사용할 때는 승인된 것인지 확인하여 구              │

│사  │  │매하고, 구매기록 및 처방전 등을 보관하고 있다.                                                      │

│료  ├─┼──────────────────────────────────────────────────┤

│/   │11│ 구입한 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품보관고에 보관되고, 약품의 용기에는 약품명, 용도, 유통기한 등     │

│용  │  │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수  ├─┼──────────────────────────────────────────────────┤

│관  │12│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투약하며 사용·투약 내역을 │

│리  │  │기록ㆍ유지하고 있다.                                                                                │

│    ├─┼──────────────────────────────────────────────────┤

│    │1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유통기한 내에 사용한다.                            │

│    ├─┼──────────────────────────────────────────────────┤

│    │14│ 사육 유입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용수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하며                │

│    │  │(항목 및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별표1] 3. 가. 1) 및 라. 4)의 사람          │

│    │  │의 건강보호에서 정한 기준 중 아래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 용수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    │  │┌─────┬───────┬──────────┐                                                │

│    │  ││구     분 │해수양식장    │내수면양식장        │                                                │

│    │  │├─────┼───────┼──────────┤                                                │

│    │  ││카드뮴(Cd)│0.01mg/L이하  │0.005mg/L이하       │                                                │

│    │  │├─────┼───────┼──────────┤                                                │

│    │  ││납(Pb)    │0.05mg/L이하  │0.05mg/L이하        │                                                │

│    │  │├─────┼───────┼──────────┤                                                │

│    │  ││수은(Hg)  │0.0005mg/L이하│불검출              │                                                │

│    │  ││          │              │(검출한계0.001mg/L) │                                                │

│    │  │└─────┴───────┴──────────┘                                                │

├──┼─┼──────────────────────────────────────────────────┤

│입식│15│ 양식수산물 입식 및 출하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으며, 입식              │

│/   │  │종자 구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

│출하├─┼──────────────────────────────────────────────────┤

│관리│16│ 출하 시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약품사용내역 및 휴약만료기간을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

│    │  │양식수산물을 출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고 있다.                                                     │

│    ├─┼──────────────────────────────────────────────────┤

│    │17│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            │

│    │  │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잔류물질 항목에 대한             │

│    │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                                                             │

└──┴─┴──────────────────────────────────────────────────┘

┌────┬─────────────────────────────────────────────────┐

│항 목   │위생관리기준 2. 어류 가두리양식업(및 축제식양식업) 및 패류 가두리양식업                           │

├──┬─┼─────────────────────────────────────────────────┤

│양  │1 │ 양식장 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식  ├─┼─────────────────────────────────────────────────┤

│장  │2 │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관하며, 종업원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개인              │

│및  │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

│관  ├─┼─────────────────────────────────────────────────┤

│리  │3 │ 가두리 사육 수조별 입식 일자, 수용 미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관리선 또는      │

│선  │  │관리시설에 현황판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다.                                                         │

│관  ├─┼─────────────────────────────────────────────────┤

│리  │4 │ 가두리 관리시설의 사료 보관 및 제조(배합)은 전용 구역에서 하고, 사료 제조(배합)기가 오염되지     │

│    │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    ├─┼─────────────────────────────────────────────────┤

│    │5 │ 폐사어나 병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도구를 사용하고, 폐사어나 병어는 사육 수조에서 신             │

│    │  │속히 분리하여 폐사어 전용 보관고에 보관하고 있다.                                                 │

│    ├─┼─────────────────────────────────────────────────┤

│    │6 │ 오염물질(화학 및 유독물질 등)은 사용 후에는 격리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7 │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 및 관리선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8 │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관리사 또는 관리선 내의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

├──┼─┼─────────────────────────────────────────────────┤

│약  │9 │ 약품, 사료 및 용수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품  ├─┼─────────────────────────────────────────────────┤

│/   │1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사용할 때는 승인된 것인지 확인하여               │

│사  │  │구매하고, 구매기록 및 처방전 등을 보관(양식장외 사무실 등 포함)하고 있다.                         │

│료  ├─┼─────────────────────────────────────────────────┤

│/   │11│ 구입한 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품 보관고에 보관되고, 약품의 용기에는 약품명, 용도, 유통기한     │

│용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수  ├─┼─────────────────────────────────────────────────┤

│관  │1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투약하며 사용·투약 내 │

│리  │  │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다.                                                                         │

│    ├─┼─────────────────────────────────────────────────┤

│    │1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고 있다.                     │

│    ├─┼─────────────────────────────────────────────────┤

│    │14│ 양식장 용수는 양식시설 내에서 채수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용수시             │

│    │  │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항목 및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별               │

│    │  │표1] 3. 가. 1) 및 라. 4)의 사람의 건강 보호에서 정한 기준 중 아래 항목에 적합해야 한              │

│    │  │다), 용수 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             │

│    │  │다.                                                                                               │

│    │  │┌─────┬───────┬──────────┐                                              │

│    │  ││구     분 │해수양식장    │내수면양식장        │                                              │

│    │  │├─────┼───────┼──────────┤                                              │

│    │  ││카드뮴(Cd)│0.01mg/L이하  │0.005mg/L이하       │                                              │

│    │  │├─────┼───────┼──────────┤                                              │

│    │  ││납(Pb)    │0.05mg/L이하  │0.05mg/L이하        │                                              │

│    │  │├─────┼───────┼──────────┤                                              │

│    │  ││수은(Hg)  │0.0005mg/L이하│불검출              │                                              │

│    │  ││          │              │(검출한계0.001mg/L) │                                              │

│    │  │└─────┴───────┴──────────┘                                              │

├──┼─┼─────────────────────────────────────────────────┤

│입식│15│ 양식수산물 입식 및 출하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으며, 입식            │

│/   │  │종자 구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

│출하├─┼─────────────────────────────────────────────────┤

│관리│16│ 출하 시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약품사용내역 및 휴약만료기간을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

│    │  │양식수산물을 출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고 있다.                                                   │

│    ├─┼─────────────────────────────────────────────────┤

│    │17│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          │

│    │  │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잔류물질 항목에 대한           │

│    │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                                                           │

└──┴─┴─────────────────────────────────────────────────┘

┌────┬─────────────────────────────────────────────────┐

│항 목   │위생관리기준 3.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장 및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장                            │

├──┬─┼─────────────────────────────────────────────────┤

│양  │1 │ 종자생산장 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식  ├─┼─────────────────────────────────────────────────┤

│장  │2 │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보관하며, 종업원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개인              │

│관  │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

│리  ├─┼─────────────────────────────────────────────────┤

│    │3 │ 사육 수조에는 수조 번호, 입식 일자, 수용 미수 등을 표기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

│    │  │관리하고 있다.                                                                                    │

│    ├─┼─────────────────────────────────────────────────┤

│    │4 │ 선별 시 선별 미수와 이동 상황을 기록유지 하고 있다.                                              │

│    ├─┼─────────────────────────────────────────────────┤

│    │5 │ 사료 보관은 청결하고,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하고, 설치류 등             │

│    │  │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 제조 시에는 전용 도구·설비를 사용하               │

│    │  │고 있다.                                                                                          │

│    ├─┼─────────────────────────────────────────────────┤

│    │6 │ 오염물질(화학 및 유독물질 등)은 사용 후에는 격리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7 │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8 │ 화장실은 사육동과 떨어져 있고, 위생 설비 및 손 세척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관리하              │

│    │  │고 있다.                                                                                          │

├──┼─┼─────────────────────────────────────────────────┤

│약  │9 │ 약품, 먹이생물, 사료 및 용수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품  ├─┼─────────────────────────────────────────────────┤

│/   │1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사용할 때는 승인된 것인지 확인하여 구            │

│사  │  │매하고, 구매기록 및 처방전 등을 보관하고 있다.                                                    │

│료  ├─┼─────────────────────────────────────────────────┤

│/   │11│ 구입한 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품 보관고에 보관되고, 약품의 용기에는 약품명, 용도, 유통기한     │

│용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수  ├─┼─────────────────────────────────────────────────┤

│관  │1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투약하며 사용·투약 내 │

│리  │  │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다.                                                                         │

│    ├─┼─────────────────────────────────────────────────┤

│    │1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유통기한 내에 사용한다.                          │

│    ├─┼─────────────────────────────────────────────────┤

│    │14│ 사육수 여과 설비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과재 및 필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

│    │15│ 유입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용수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항목              │

│    │  │및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별표1] 3. 가. 1) 및 라. 4)의 사람의 건강       │

│    │  │보호에서 정한 기준 중 아래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 용수 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    │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    │  │┌─────┬───────┬──────────┐                                              │

│    │  ││구     분 │해수양식장    │내수면양식장        │                                              │

│    │  │├─────┼───────┼──────────┤                                              │

│    │  ││카드뮴(Cd)│0.01mg/L이하  │0.005mg/L이하       │                                              │

│    │  │├─────┼───────┼──────────┤                                              │

│    │  ││납(Pb)    │0.05mg/L이하  │0.05mg/L이하        │                                              │

│    │  │├─────┼───────┼──────────┤                                              │

│    │  ││수은(Hg)  │0.0005mg/L이하│불검출              │                                              │

│    │  ││          │              │(검출한계0.001mg/L) │                                              │

│    │  │└─────┴───────┴──────────┘                                              │

├──┼─┼─────────────────────────────────────────────────┤

│입식│16│ 수정란 등의 입식 및 출하 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으며, 입            │

│/   │  │식 종자 구입 및 출하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

│출하├─┼─────────────────────────────────────────────────┤

│관리│17│ 출하 전에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종자를 양식장에 출하해야 하며, 검사성적서           │

│    │  │를 보관해야 한다.                                                                                 │

│    │  │ 가. 수산종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의뢰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제6호의 질            │

│    │  │병 검사를 실시한다.                                                                               │

│    │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

│    │  │서 정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

별표 0002: HACCP 이행 표시

[별표 2]

HACCP 이행 표시

1. HACCP 심벌이나 간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 HACCP 심벌이나 간판은 양식장과 생산된 수산물의 특성과 포장ㆍ재질ㆍ디자인 등  에 적합하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 가능함

  나. 사용장소에 맞게 심벌 및 간판의 색상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ㆍ세로ㆍ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함

  다. 심벌의 기관명 "해양수산부"를 "MOF KOREA"로 표시할 수 있음

2. HACCP 심벌

3. 간판

┌───────────┐

│ 등록번호 제○○호    │

│                      │

│  안전관리인증        │

│  (HACCP) 등록 양식장 │

├───────────┤

│                      │

├───────────┤

│○○양식장            │

└───────────┘

별표 000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업체명(양식장명·선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생산·가공│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시설      ├────────────────┼────────────

            │생산·가공시설의소재지          │가공선박의총톤수        

            ├────────────────┴────────────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능력(M/T)   

            ├────────────────┼────────────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

            │어업·수산물가공업의 면허등 번호│주요기기 및 시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계획서                                    

   4.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5.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

  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양식장 HACCP 조사·점검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

1. 양식장 HACCP 조사ㆍ점검기준표

┌─────┬───────────────────────────────────────┐

│수산물명  │                                                                              │

├─────┼───────────┬───────────────────────────┤

│점검기관  │                      │ 점검일자:                                            │

├─────┼───────────┴───────────────────────────┤

│점검형태  │ □ 최초점검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확인점검                        │

├─────┼─┬─────────┬───────────────────────────┤

│업 체 명  │  │ 등 록 번 호      │                                                      │

│          │  │(등록업체인 경우) │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

│업체주소  │  │ 전 화 번 호      │                                                      │

├─────┼─┴─────────┴───────────────────┬────┬──┤

│항 목     │양식장 HACCP 기준                                             │적부판정│비고│

│          │                                                              │(○/X)  │    │

├─────┼───────────────────────────────┼────┼──┤

│1         │ 책임자 또는 HACCP팀장이 HACCP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        │    │

│          │HACCP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다.                │        │    │

├─────┼───────────────────────────────┼────┼──┤

│2         │ HACCP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        │    │

├─────┼───────────────────────────────┼────┼──┤

│3         │ 출하수산물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        │    │

├─────┼───────────────────────────────┼────┼──┤

│4         │ 양식장 평면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과 부합하고 있다.       │        │    │

├─────┼───────────────────────────────┼────┼──┤

│5         │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        │    │

├─────┼───────────────────────────────┼────┼──┤

│6         │ CCP(중요관리점)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        │    │

├─────┼───────────────────────────────┼────┼──┤

│7         │ CCP에 대한 한계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        │    │

├─────┼───────────────────────────────┼────┼──┤

│8         │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다.                  │        │    │

├─────┼───────────────────────────────┼────┼──┤

│9         │ 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

├─────┼───────────────────────────────┼────┼──┤

│10        │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치 이탈 시 적절하게 개선조치하고 있다. │        │    │

├─────┼───────────────────────────────┼────┼──┤

│11        │ HACCP plan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

│12        │ HACCP plan에 대한 기록은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        │    │

├─────┼───────────────────────────────┼────┼──┤

│13        │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다.                      │        │    │

├─────┴┬──────────────────────────────┴────┴──┤

│점검결과    │? :    개      × :    개                                                  │

└──────┴──────────────────────────────────────┘

┌────┬──────────────────────────────────────────┬────┬──┐

│항 목   │위생관리 기준                                                                       │적부판정│비고│

│        │                                                                                    │(○/X)  │    │

├──┬─┼──────────────────────────────────────────┼────┼──┤

│양  │1 │ 양식장 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    │

│식  ├─┼──────────────────────────────────────────┼────┼──┤

│장  │2 │ 작업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하고 결과를 보관해야하며 종업원 위              │        │    │

│관  │  │생관리기준에 따라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        │    │

│리  ├─┼──────────────────────────────────────────┼────┼──┤

│    │3 │ 사육수조에는 수조번호, 입식일자, 수용미수, 약품투약일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        │    │

│    │  │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    ├─┼──────────────────────────────────────────┼────┼──┤

│    │4 │ 사료창고 및 사료제조(배합)실은 청결하고,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물이 고여 있     │        │    │

│    │  │지 않아야 하고, 설치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료 제조        │        │    │

│    │  │시에는 전용 도구·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        │    │

│    ├─┼──────────────────────────────────────────┼────┼──┤

│    │5 │ 폐사어나 병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도구를 사용하고, 폐사어나 병어는 사육수조에      │        │    │

│    │  │서 신속히 분리하여 폐사어전용보관고에 보관하고 있다.                                │        │    │

│    ├─┼──────────────────────────────────────────┼────┼──┤

│    │6 │ 오염물질(화학 및 유독물질 등)은 사용 후에는 격리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

│    │7 │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

│    ├─┼──────────────────────────────────────────┼────┼──┤

│    │8 │ 화장실은 사육동과 떨어져 있고, 위생설비 및 손 세척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관리   │        │    │

│    │  │하고 있다.                                                                          │        │    │

├──┼─┼──────────────────────────────────────────┼────┼──┤

│약  │9 │ 약품, 사료 및 용수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가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        │    │

│품  ├─┼──────────────────────────────────────────┼────┼──┤

│/   │10│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사용할 때는 승인된 것인            │        │    │

│사  │  │지 확인하여 구매하고, 구매기록 및 처방전 등을 보관하고 있다.                        │        │    │

│료  ├─┼──────────────────────────────────────────┼────┼──┤

│/   │11│ 구입한 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약품보관고에 보관되고, 약품의 용기에는 약품명,       │        │    │

│용  │  │용도,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수  ├─┼──────────────────────────────────────────┼────┼──┤

│관  │1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투약하며  │        │    │

│리  │  │사용·투약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있다.                                              │        │    │

│    ├─┼──────────────────────────────────────────┼────┼──┤

│    │1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등은 유통기한 내에 사용한다.            │        │    │

│    ├─┼──────────────────────────────────────────┼────┼──┤

│    │14│ 사육 유입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용수시험성적서를              │        │    │

│    │  │확보해야 하며(항목 및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별표1]        │        │    │

│    │  │3. 가. 1) 및 라. 4)의 사람의 건강보호에서 정한 기준 중 아래 항목에 적합해야         │        │    │

│    │  │한다), 용수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자격 있는 기관에서          │        │    │

│    │  │실시해야 한다.                                                                      │        │    │

│    │  │┌─────┬───────┬──────────┐                                │        │    │

│    │  ││구     분 │해수양식장    │내수면양식장        │                                │        │    │

│    │  │├─────┼───────┼──────────┤                                │        │    │

│    │  ││카드뮴(Cd)│0.01mg/L이하  │0.005mg/L이하       │                                │        │    │

│    │  │├─────┼───────┼──────────┤                                │        │    │

│    │  ││납(Pb)    │0.05mg/L이하  │0.05mg/L이하        │                                │        │    │

│    │  │├─────┼───────┼──────────┤                                │        │    │

│    │  ││수은(Hg)  │0.0005mg/L이하│불검출              │                                │        │    │

│    │  ││          │              │(검출한계0.001mg/L) │                                │        │    │

│    │  │└─────┴───────┴──────────┘                                │        │    │

├──┼─┼──────────────────────────────────────────┼────┼──┤

│입식│15│ 양식수산물 입식 및 출하관리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문서화하             │        │    │

│/   │  │고 있으며, 입식 종자 구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        │    │

│출하├─┼──────────────────────────────────────────┼────┼──┤

│관리│16│ 출하 시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약품사용내역 및 휴약만료기간을 확인하여 안           │        │    │

│    │  │전성이 확보된 양식수산물을 출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고 있다.                       │        │    │

│    ├─┼──────────────────────────────────────────┼────┼──┤

│    │17│ 출하 전 양식수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인가한           │        │    │

│    │  │자격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        │    │

│    │  │정하는 잔류물질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보관한다.                 │        │    │

├──┴─┴┬─────────────────────────────────────────┴────┴──┤

│점검결과  │? :    개      × :    개                                                                        │

└─────┴─────────────────────────────────────────────────┘

┌─────────────────────────────────────────────────────┐

│종합평가                                                                                                  │

├─────────────────────────────────────────────────────┤

│ 1. 조사점검 결과                                                                                         │

│                                                                                                          │

│   ○ HACCP에 관한 사항       ? :     개,   × :    개                                                   │

│                                                                                                          │

│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개,   × :    개                                                 │

├─────────────────────────────────────────────────────┤

│ 2. 적부 판정기준                                                                                         │

│                                                                                                          │

│   ○ HACCP에 관한 사항                                                                                   │

│     적합은 평가사항 13개 중 ×가 1개 이하이어야 하며, 2∼4개 인 경우에는 보완 요구하여 재평가하고,       │

│5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부적합 시에는 보완하여 재신청해야 한다)                                 │

│                                                                                                          │

│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적합은 평가사항 17개 중 ×가 3개 이하이어야 하며, 4∼6개 인 경우에는 보완 요구하여 재평가하고, 7     │

│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부적합 시에는 보완하여 재신청해야 한다)                                  │

│     (다만, 일부 어종에 평가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사항을 제외한 총 평가사항 수에 대하여  │

│80% 이상이 ?이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

│                                                                                                          │

├─────────────────────────────────────────────────────┤

│ 3.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

├───────────┬─────────────────────────────────────────┤

│ 대표자(입회자) 서명: │ 점검자 직·성명:                                                                 │

└───────────┴─────────────────────────────────────────┘

* [별지 제2호서식]은 [별표1]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중 위생관리기준 1~3에 따라 별지 서식 변경하여 사용

2. 세부 조사ㆍ점검일지

┌──────┬───────────────────────────┬─────┐

│점검기관    │                                                      │ 점검일자:│

├──────┼───────────────────────────┤          │

│ 점검형태   │ □ 최초점검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확인점검│          │

├──────┼────┬──────────────────────┼─────┤

│업 체 명    │        │ 등록번호                                   │          │

│            │        │(등록시설인 경우)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

│업체주소    │        │ 전화번호                                   │          │

├─────┬┴───┬┴──────────────────────┴─────┤

│점검항목  │관련조항│조사?점검결과 지적사항                                   │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자 직?성명: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HACCP 이행표시 표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ACCP 이행표시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제3조 (재검토 기한) 이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는 2015년 8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는 2016년 5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HACCP 심벌표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HACCP 심벌 표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HACCP 심벌표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58호, 2015. 10. 6.) 별표 4에 의한 HACCP 심벌 표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4', '20090825', '20100415', '20110615', '20120101', '20120829', '20130531', '20140508', '20150105', '20151006', '20181228', '20240401'] (공포번호: ['2008-28', '2009-275', '2010-42', '2011-101', '2011-207', '2012-165', '2013-150', '2014-51', '2015-2', '2015-158', '2019-178',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