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16, 시행일자=2008061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16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08061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재정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재정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재정부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③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ㆍ국장(이하 "소관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② 2이상의 실ㆍ국의 업무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른 실ㆍ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실ㆍ국장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당해 제안을 심사한 소관 실ㆍ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해 제안을 심사한 심사관 및 확인관과 재심사 제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실ㆍ국의 과장(팀장)급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과장(팀장)이 참석하는 재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채택여부를 심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체제안심사회의', '제12조(구성)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회의는 제1차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정책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이 참석한다. 다만, 제안 소관 실ㆍ국장이 달리 있는 경우 당해 실ㆍ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참석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회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표창)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표창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는 아이디어제안 또는 채택된 실시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 : 300만 원 이하2. 우수상 : 100만 원 이하3. 우량상 : 50만 원 이하', '제2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            제6장 제안의 실시', '제22조(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실ㆍ국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에게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와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실시된 제안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실ㆍ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장 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제안의 관리기록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되어 제안자에게 통지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

┃창 의 성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0      │16    │12    │8       │4     │    ┃

┃(20)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획기적인│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                                │ 착상   │독창적│      │모방    │모방  │    ┃

┠───┬───┼────────────────┼────┼───┼───┼────┼───┼──┨

┃경제성│경제성│ㆍ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의   │30      │24    │18    │12      │6     │    ┃

┃또는  │(30)  │효과가 있는가?                  ├────┼───┼───┼────┼───┤    ┃

┃능률성│      │                                │5억     │3억   │1억   │5천만   │5천만 │    ┃

┃(30)  │      │                                │이상    │이상  │이상  │원이상  │원미만│    ┃

┃      ├───┼────────────────┼────┼───┼───┼────┼───┼──┨

┃      │능률성│ㆍ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30      │24    │18    │12      │6     │    ┃

┃      │(30)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

┃      │      │ㆍ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매우    │다소  │보통  │약간    │없다  │    ┃

┃      │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크다    │크다  │이다  │있다    │      │    ┃

┠───┴───┼────────────────┼────┼───┼───┼────┼───┼──┨

┃계 속 성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20      │16    │12    │8       │4     │    ┃

┃(20)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   │10년    │5년   │3년   │1년 이상│1년   │    ┃

┃              │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이상    │이상  │이상  │        │ 미만 │    ┃

┠───────┼────────────────┼────┼───┼───┼────┼───┼──┨

┃적용범위      │ㆍ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      │12    │9     │6       │3     │    ┃

┃(15)          │ㆍ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    ┃

┃              │가능한가?                       │전      │다수  │일부  │소속    │소 속 │    ┃

┃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  서│    ┃

┃              │상자가 많은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일 부 │    ┃

┃              │                                │        │      │      │        │적  용│    ┃

┠───────┼────────────────┼────┼───┼───┼────┼───┼──┨

┃노 력 도      │ㆍ자료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   │15      │12    │9     │6       │3     │    ┃

┃(15)          │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    ┃

┃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매우    │다 소 │보 통 │약 간   │없다  │    ┃

┃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  │크다    │크 다 │이 다 │있 다   │      │    ┃

┃              │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        │      │      │        │      │    ┃

┃              │어떠한가?                       │        │      │      │        │      │    ┃

┠───────┼────────────────┼────┼───┼───┼────┼───┼──┨

┃총 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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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

│구   분 │점 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 채 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

│등급    │참석자 평균점수     ┃

├────┼──────────┨

│특 별 상│90점 이상           ┃

├────┼──────────┨

│우 수 상│80점 이상  90점 미만┃

├────┼──────────┨

│우 량 상│70점 이상  80점 미만┃

┕━━━━┷━━━━━━━━━━┛

별표 000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

│심사항목          │기여도 및 점수    ┃득점┃

├─────────┼─┬─┬─┬─┬─╂──┨

│행정서비스의      │수│우│미│양│가┃    ┃

│질적 수준 향상    │  │  │  │  │  ┃    ┃

│(35점)            │35│28│21│14│7 ┃    ┃

├─────────┼─┼─┼─┼─┼─╂──┨

│행정제도·운영의  │수│우│미│양│가┃    ┃

│효율성 제고       │  │  │  │  │  ┃    ┃

│(35점)            │35│28│21│14│7 ┃    ┃

├─────────┼─┼─┼─┼─┼─╂──┨

│사고의 예방 또는  │수│우│미│양│가┃    ┃

│재해의 제거       │  │  │  │  │  ┃    ┃

│(10점)            │10│8 │6 │4 │2 ┃    ┃

├─────────┼─┼─┼─┼─┼─╂──┨

│근무환경·조건의  │수│우│미│양│가┃    ┃

│개선              │  │  │  │  │  ┃    ┃

│(10점)            │10│8 │6 │4 │2 ┃    ┃

├─────────┼─┼─┼─┼─┼─╂──┨

│보건·위생 등     │수│우│미│양│가┃    ┃

│건강관리의 개선   │  │  │  │  │  ┃    ┃

│(10점)            │10│8 │6 │4 │2 ┃    ┃

├─────────┼─┼─┼─┼─┼─╂──┨

│종합평가점수      │  │  │  │  │  ┃    ┃

├─────────┼─┼─┼─┼─┼─╂──┨

│등급              │  │  │  │  │  ┃    ┃

└─────────┴─┴─┴─┴─┴─┺━━┛

비고 : 영 제20조 별표 2의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표 000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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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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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안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접수대장

┏━━┯━━┯━━━━━┯━━━━━━━━━┯━━┯━━━━━┯━━━┯━━┓

┃접수│접수│제안 제목 │제 안 자          │제안│보완      │소관  │비고┃

┃번호│일자│          ├──┬───┬──┤종류┝━━┯━━┥과(팀)│    ┃

┃    │    │          │소속│직급  │성명│    │내용│일자│      │    ┃

┃    │    │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무원 제안서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제안서 접수증

┌────┬──┬───┬┬───┬──────────────────┐

│ 성  명 │    │접 수 ││접  수│                                    │

│        │    │번 호 ││년월일│                                    │

├────┼──┴───┴┴───┴──────────────────┤

│제안제목│                                                            │

├────┴──────────────────────────────┤

│귀하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

│알려드립니다.                                                         │

├──────┬────────────────────────────┤

│제 안 서    │                                                        │

│보완사항    │                                                        │

├──────┼────────────────────────────┤

│제안심사    │우리부 소관 업무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를   │

│과정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우리부 자체제안 심사규정에 따라 │

│            │검토할 예정이며 년 월 일까지 채택여부에 대해 알려드릴   │

│            │계획입니다.                                             │

├──────┼────────────────────────────┤

│공무원제안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인                     │

│접수자      │                                                        │

│            │공무원제안 담당자                                       │

│            │ 전화 (02) 2150-2571                                    │

│            │ 팩스 (02) 3418-1267                                    │

└──────┴────────────────────────────┘

별표 0004: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제안자성명)│                                                        ┃

┠──────┴────────────────────────────┨

┃                                                                      ┃

┃  1. 종합심사의견                                                     ┃

┃   ○                                                                 ┃

┃                                                                      ┃

┃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              ㆍ 채택함 (    )       ㆍ 불채택함 (     )              ┃

┗━━━━━━━━━━━━━━━━━━━━━━━━━━━━━━━━━━━┛

  위와 같은 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함

  ○ 심 사 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 인 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종합심사 의견란은 제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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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규정 제3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타인이 제안과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

      ㅇ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ㅇ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ㅇ

4.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5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다. 3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라. 1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마. 1년 미만 실시할 수 있다. (   )

  ※ 나 내지 마의 경우 중단 이유?

            ㅇ

5. 적용범위 

〈내용면〉

  가.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적용 기관면〉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ㅇ

6. 노력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보통. (   )

  라. 약간 있다. (   )

  마. 전혀 없다.  (   )

 ※ 위 사항 해당 근거는?

    ㅇ

7. 제안 내용의 수준

  가. 매우 우수하다. (  )

  나.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다. 보통 수준이다. (  )

  라.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다. (  )

8. 비 고

   ㅇ

별표 0005: 심사 평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심사 평정서                                                                       ┃

┣━━━━━━━┯━━━━━━━━━━━━━━━━━━━━━━━━━━━━━━━━━┫

┃제안제목      │                                                                  ┃

┃(제안자성명)  │                                                                  ┃

┣━━━━━━━┿━━━━━━━━━━━━━━━━━━━━━━━━━━━━━━┳━━┫

┃심사항목      │배 점 기 준 표                                              ┃득점┃

┠───────┼─────┬──────┬────┬─────┬──────╂──┨

┃창  의  성    │20        │16          │12      │8         │4           ┃    ┃

┃(20)          │획기적인  │다소 독창적 │        │          │            ┃    ┃

┃              │착상      │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    ┃

┠───┬───┼─────┼──────┼────┼─────┼──────╂──┨

┃경제성│경제성│30        │24          │18      │12        │6           ┃    ┃

┃또는  │(30)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5,000만원 │5,000만원   ┃    ┃

┃능률성│      │          │            │        │이상      │미만        ┃    ┃

┃      ├───┼─────┼──────┼────┼─────┼──────╂──┨

┃      │능률성│30        │24          │18      │12        │6           ┃    ┃

┃      │(30)  │          │            │        │          │            ┃    ┃

┃      │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약간 있다 │없다        ┃    ┃

┠───┴───┼─────┼──────┼────┼─────┼──────╂──┨

┃계  속  성    │20        │16          │12      │8         │4           ┃    ┃

┃(20)          │          │            │        │          │            ┃    ┃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1년 이상  │1년 미만    ┃    ┃

┠───────┼─────┼──────┼────┼─────┼──────╂──┨

┃적 용 범 위   │15        │12          │9       │6         │3           ┃    ┃

┃(15)          │          │            │        │          │            ┃    ┃

┃              │전 부서   │다수 부서   │일부    │소속      │ 소속 부서  ┃    ┃

┃              │적용      │적용        │부서적용│부서적용  │일부 적용   ┃    ┃

┠───────┼─────┼──────┼────┼─────┼──────╂──┨

┃노  력  도    │15        │12          │9       │6         │3           ┃    ┃

┃(15)          │          │            │        │          │            ┃    ┃

┃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약간 있다 │없다        ┃    ┃

┠───────┼─────┴──────┴────┴─────┴──────╀──┨

┃합      계    │총    득    점                                              │    ┃

┠───────┼──────────────────────────────┴──┨

┃종      합    │                                                                  ┃

┃심  사  평    │                                                                  ┃

┠───────┼─────────────────────────────────┨

┃채택여부      │채택 (     )                 불채택 (    )                        ┃

┗━━━━━━━┷━━━━━━━━━━━━━━━━━━━━━━━━━━━━━━━━━┛

20  .     .     .

 ○ 심사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인관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표 0006: 불채택제안의 재심사회의 참석자 및 평가 점수(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불채택제안의 재심사회의 참석자 및 평가 점수(총괄표) 

( 소관부서 :     실      국      과) 

┌────┬───────────┬─────────┐

│구분    │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자별 평가 점수│

├────┼───────────┼─────────┤

│의장    │ㅇㅇㅇ [ㅇㅇ실?국장)]│                  │

├────┼───────────┼─────────┤

│참석자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참석자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총      │총 점수               │                  │

│참석자  │(참석자 점수합계)     │                  │

│        ├───────────┼─────────┤

│ ㅇ 인  │참석자 평균점수       │                  │

│        │(총점/참석자수)       │                  │

└────┴───────────┴─────────┘

* 재심사회의 구성은 당해 제안의 심사관?확인관외에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최소한 4인 이상이어야 함

* 재심사회의 참석자별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심사평정서」를 이 총괄표 뒤에 붙임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표 0007: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 제안제목               │┃

┃(제안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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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부서          │┃

┠────────────┼┨

┃ 실시자                 │┃

┠────────────┼┨

┃ 실시시기               │┃

┠────────────┼┨

┃ 실시내용               │┃

┠────────────┼┨

┃ 기대효과               │┃

┠────────────┼┨

┃ 실시에 필요한          │┃

┃ 검토사항               │┃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관계기관협의, 민원      │┃

┃발생여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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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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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

┃  실시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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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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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종류  │        │채택연도│      │채택등급    │            ┃

┠─────┼──┬─┴─┬──┴┬──┴┬───┬─┴─┬────┨

┃제 안 자  │성명│      │소속  │      │직급  │기여도│        ┃

┠─────┼──┼───┼───┼───┼───┼───┼────┨

┃공동제안자│성명│      │      │      │      │      │        ┃

┠─────┼──┼───┼───┼───┼───┼───┼────┨

┃실 시 자  │성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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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실시일  │년.월.일      │효과측정기간│~               ┃

┃실시├────┬─┴──┬────┴┬─────┴─┬──────┨

┃성과│측정기간│실시내용│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수입│행정개선효과┃

┃평가│        │        │          │증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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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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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한 관리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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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접수일│년.월.일│불채택│년.월.일┃

┃번호        │      │      │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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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ㅇㅇㅇ│소속  │ㅇㅇ부  │직급  │ㅇ급    ┃

┃성명        │      │      │ㅇㅇ국  │(직위)│(  )    ┃

┃            │      │      │ㅇㅇ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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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자  │ㅇㅇㅇ│소 속 │ㅇㅇ부  │직급  │ㅇ급    ┃

┃성명        │      │      │ㅇㅇ국  │(직위)│(  )    ┃

┃            │      │      │ㅇㅇ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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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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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                                          ┃

┃주요내용    │                                          ┃

┠──────┼─────────────────────┨

┃불채택      │ㅇ 불채택제안의 활용계획                  ┃

┃제안의      │  -                                       ┃

┃활용계획    │  -                                       ┃

┃및          │  -                                       ┃

┃채택가능성  │ㅇ 불채택제안의 채택가능성 여부           ┃

┃여부        │  -                                       ┃

┃            │  -                                       ┃

┃            │  -                                       ┃

┠──────┼─────────────────────┨

┃참 고       │                                          ┃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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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재정경제부훈령 제157호 2007.2.16),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70호 2005.7.14)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발령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해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제안은 이 규칙에 준하여 처리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공포번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