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710, 시행일자=2013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710
발령번호: 973
시행일자: 2013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신청)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제3조 (공탁서 정정)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자ㆍ피공탁자ㆍ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2. 피공탁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대조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공탁을 수리한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을 신청한 경우4.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한 후 피징발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을 정정한 공문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③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다.제4조 (공탁물 출급)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ㆍ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4. 피공탁자와 출급청구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5조 (공탁물 회수청구)①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착오로 공탁한 사유를 증명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②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한다.제6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①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③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행정예규 제24호)

2.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행정예규 제26호 )

3.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행정예규 제29호)

4.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행정예규 제30호)

5.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행정예규 제31호)

6.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행정예규 제32호)

7.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행정예규 제33호)

8.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행정예규 제35호)

9.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행정예규 제37호)

10. 공탁사무의 위임(행정예규 제38호)

11.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55호)


부칙

['부   칙(2007.12.10 제724호)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0 제97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1.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행정예규 제24호)2.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행정예규 제26호)3.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행정예규 제29호)4.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행정예규 제30호)5.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행정예규 제31호)6.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행정예규 제32호)7.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행정예규 제33호)8.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행정예규 제35호)9.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행정예규 제37호)10. 공탁사무의 위임(행정예규 제38호)11.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55호)']

부칙 공포정보: ['20071210', '20130710'] (공포번호: ['724',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