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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00883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 소통협력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3호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4일

        국무총리 (인)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제3항ㆍ제6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39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무 및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

    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다. 심의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

    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

    가. 추모위원회의 운영 지원

    나. 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다. 추모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라.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를 "지원단의"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9호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발령한 날부터 2년 동안"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종전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각 호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행위 또는 종전지원단에 대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행위 또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훈령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10ㆍ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종전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으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각 호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행위 또는 종전지원단에 대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행위 또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③ 이 훈령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4', '20250304'] (공포번호: ['00839', '00883'])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39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1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16, 시행일자=2019071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16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위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③ 고발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7', '20190716'] (공포번호: ['70', '124'])
#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3 (공포번호: 2023-34)
# (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21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공포번호: 2021-21)
#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집행하는 시험연구비(210-13)　ㅇ 구    성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총 10개 경비)　□ 집행지침　ㅇ 일반사항　  -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시험연구비 집행에 있어 타 비목으로의 집행은 집행지침 자체 전용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세부사항　  -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　    ㆍ 시험연구비 내의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 후 실시　  - 운영비 및 국내여비　    ㆍ 시험연구비를 구성하는 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시험연구비 각 경비별 10%(누계) 이상 비목을 변경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후 실시　    ㆍ 피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기타 준수사항　    ㆍ 시험연구비 연구과제별 결산은 지출증빙과 연계하여 각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고 예산담당 및 회계부서 보고 실시　    ㆍ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와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대상(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이 아닌 인건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고 집행을 제한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임금 및 고용부담금　□ 집행점검　ㅇ 재정집행 성과 평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실적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국립남도국악원)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남도국악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남도 국악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② 남도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  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은 남도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9', '20201221'] (공포번호: ['34', '54'])
#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ㆍ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ㆍ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 ①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3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ㆍ장비의 기준) 금지ㆍ유독 원제를 취급하려는 원제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4 (공포번호: 2023-12)
#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2021-856
시행일자: 202106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4, 시행일자=2023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4
발령번호: 2023-136
시행일자: 2023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4001호 [2022.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9, 시행일자=202008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9
발령번호: 2020-128
시행일자: 202008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2호(2022.12.30)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

제1조(「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의 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고시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5', '20140404', '20221230'] (공포번호: ['2010-17', '2014-27', '2022-32'])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22, 시행일자=20110622,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22
발령번호: 2011-3
시행일자: 20110622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일원(148,64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0.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1차 처리수조 → 생물반응조→ 2차 처리수조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250㎥/일×2)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남대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6,094백만원(국비 : 5,946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148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03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5,946백만원(97.6%), 원인자 부담금(지방비) 148백만원(2.4%)-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2 (공포번호: 2011-3)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510
발령번호: 11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02호)은 이를 폐지한다.
#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202
발령번호: 4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참조) 그가 인감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944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표준화 업무규정」제31조에 따라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세부방법 등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부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4.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적용법령 등) 이 지침에 대해서는「국가표준기본법」,「산업표준화법」,「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방위사업법」,「방위사업관리규정」,「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표준화 업무규정」,「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KH2 군급분류집, KH6 지정품명집,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등을 적용한다.', '제4조(국방규격ㆍ표준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는「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서 정하는 작성법 및 서식을 준수2. 국방규격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방표준ㆍ국방규격ㆍKSㆍ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3. 국방표준ㆍKSㆍ정부 관계기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인용 가능가. 국제표준나. 외국 국가표준다.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라. 내ㆍ외국학회 및 산업단체규격마. 내ㆍ외국 회사규격바. 관계문헌4.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작성형식은 KS A 0001의 서식을 준수6. 군수품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포장 관련 표준서(KDS STD-0147)에 따라 작성하되, 탄약 관련 품목은 별도의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등)으로 제정하여 관리 가능', '제5조(기타사항) ①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기술문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될 경우 방위사업청훈령「보안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② 군수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성품, 구성품, 부품에 부품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부품번호는 일 품목 일 부품번호 부여를 원칙2. 부품번호는 도번과 동일하게 부여(단, 규격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3.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는 경우 각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여4.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에 대해서는 제작사 부품번호나 KS, ISO 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5. 품목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조립 및 장착(fit) 특성이 변경될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필요 시 품목의 용이한 추적 및 식별을 위해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품번호 및 도면번호로 사용 가능③ 단위계는 KS A ISO 80000-1에 따라 SI단위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학단위(kgf, kgf/㎡ 등)도 허용한다. 기존의 인치-파운드 표준화 문서를 개정할 때에는 SI단위계로 변환할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SI단위계로 체계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1. 복잡한 자료나 최초의 자료에 명시된 수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하지 않은 자료는 인치-파운드단위계 환산표 작성이 필요하고, 기본자료는 SI단위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하며 인치-파운드단위계 수치에 대해서는 환산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환산표는 기술적인 형태에 대해 기본 자료를 참조시켜야 하며, 대응하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여 SI단위계의 대응값 만을 열거2. 측정단위가 몇 가지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에 대하여는 주기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인치-파운드계 변환 치수를 명시 가능3. 규격 및 국방표준서에는 SI단위와 인치-파운드 단위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해야 하지만 인치-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외국의 자료를 한국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한 SI 단위를 그에 상응하는 인치-파운드 단위로의 변환을 표나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은 허용 가능④ 모든 언어는 한글 맞춤법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외도입 등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업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 시, 한글과 영어를 병기할 수 있다. 이 때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⑤ 그 밖의 필요사항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을 따른다.', '제6조(보안) 이 지침과 관련된 보안사항은 국방부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사업청훈령「보안업무규정」및「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5 (공포번호: 944)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0-154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정정사유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문화재별 도면 및 범례표 상 오류에 따른 정정 고시※ 세부 정정 사항다.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5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20, 시행일자=20180320,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20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20180320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햇빛관"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내의 환우복지관을 말한다.2. "정보화교육장"이라 함은 환우복지관 내의 컴퓨터 사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이용시간은 환자의 안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 안정시간은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다.②이용료는 30분당 100원으로 한다.(단, 이용료를 지불한 후 30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안정시간 및 사용종료 시간이 도달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입금 관리) ①이용료 수입의 정산을 위하여 코인용기는 분기별 1회 수거하며(단, 햇빛관 운영사정에 따라 수거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수거 시 입회자는 햇빛관 담당자 외 환우 자율운영팀 3인 이상으로 한다.②수입금은 발생 즉시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며, 통장의 명의는 국립목포병원장으로 하고 입금통장은 햇빛관 담당자가 관리한다.', '제5조(수입금 지출) ①수입금은 입원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②수입금 현황 및 지출 내역은 햇빛관 담당자가 반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시설관리) 정보화교육장 시설은 햇빛관 관리 주무팀에서 관리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의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관리한다.1. 평일(18:00 ~ 20:00)2. 토요일 및 공휴일(10:30 ~ 20:00)']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2', '20180320'] (공포번호: ['181', '229'])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537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3조(인증기준)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평가기간)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호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건축사자격시험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2012년 건축사자격시험일 이전에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921', '20150911', '20181026', '20211231'] (공포번호: ['2012-632', '2015-677', '2018-636', '2021-1537'])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5, 시행일자=202105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5
발령번호: 2021-63
시행일자: 202105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0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9, 시행일자=2024110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9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110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영유아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 근거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3. 산출방식ㅇ(산정 기간) ’24학년도(’24.3.1.~’25.2.28.) 전체*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5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4-22호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교육부장관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본문 생략]
#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1104, 시행일자=201411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1104
발령번호: 1026
시행일자: 201411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운영)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3조 (개설)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개설한다.제4조 (위치)의무실은 각급 법원 청사 안에 둔다.제5조 (구성)①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제6조 (진료 대상자)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1. 법관·법원직원2. 법관·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제7조 (진료 시간)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조 (진료비의 청구)① 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조 (의무실 근무자의 의무)①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의약품의 구입·사용)①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실장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소속·진료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며, 매일 진료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 (건강관리·방역)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3조 (운영세부지침)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급 법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1, 시행일자=20150301,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1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0301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된다.② 영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동해시 해양수산과장2. 삼척시 해양수산과장3. 속초시 해양수산과장4. 강릉시 해양수산과장5. 강원도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6. 동해세관 조사심사과장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③ 영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동해항만물류협회 1명2.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 1명3.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 1명4. 쌍용양회공업(주) 1명5. 동양시멘트(주) 1명6. 라파즈한라시멘트(주) 1명',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운영계장이, 서기는 운영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심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 및 통지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항만에 관한 주요결정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여 항만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030', '20150301'] (공포번호: ['1997-11', '2015-15'])
#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26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등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이미 그 처리 예규를 시달하였는 바(67. 5. 24. 법정 제113호, 83. 12.  20. 등기 제561호 통첩), 이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말소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 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등기가 가처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자의 등기 신청(소유권이전등기 포함)을 전부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84. 1.26. 등기 제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5, 시행일자=20210805,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0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5
발령번호: 2021-18
시행일자: 20210805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가시범도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복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4. 해당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자5. 법 제24조제2항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ㆍ조정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건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5 (공포번호: 2021-18)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930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매매 기타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후 가처분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68. 9.30. 선고 68다1117 판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130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62. 09. 26. 선고 62다315 판결)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대법원 1962. 10. 04. 선고 62다568 판결)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주2)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66. 12. 06. 선고 66다2015 판결)공정증서인 호적등본주3)에 기입한 날짜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2. 09. 26. 선고 72다1110 판결)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 01. 30. 선고 72누82 판결)주1 :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제122조 참조주2 : "토지개량조합"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됨.주3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 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81.12.23.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2. "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3. 삭제', '제2장 성적서 관리', '제3조(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제4조(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조(성적서 등 자료 보관)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③ 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의 경우 4년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제3장 공인기관 인정 등', '제6조(공인기관 인정 등)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기타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3.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4.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의 구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5. 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6.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등을 위한 평가 절차의 생략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7.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8. 법 제13조제1항제3호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써 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의 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9. 기타, 한국인정기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4장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 및 전문인력 양성', '제7조(경영체제 인정업무 결함의 분류)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규칙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 분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법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8', '20240408'] (공포번호: ['2021-87', '2024-56'])
#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0, 시행일자=201509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0
발령번호: 2015-174
시행일자: 201509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7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호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74호, 2014.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2', '20140429', '20150910'] (공포번호: ['2009-226', '2014-74', '2015-174'])
#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8,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208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주민 불편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충족 해소에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12번지 일원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5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정수장(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정ㆍ배수지) 증설　10. 관계도서는 합천군 상하수도과(전화 055-930-33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원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수도법」제17조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수도법」제46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7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7호 [2020.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90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부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2호 [2006. 3.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

[본문 생략]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서 제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2.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④ 보상정책국장과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원칙) ①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사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당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대상자가 사망자 또는 상이자가 아닌 경우와 ‘현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송부 받으면, 사망자의 경우 순직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이 관계되는 안건 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심사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제3항 본문 및 제7조제4항 중 "처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531', '20230605'] (공포번호: ['1274', '2'])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630, 시행일자=2010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630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6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2호 [2023.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흥군귀농귀촌실태조사)

[본문 생략]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7, 시행일자=20211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7
발령번호: 2021-263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4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②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6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1조의2에 따른「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7 (공포번호: 2021-263)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별표 6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 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 (일부위임 사항의 예외)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본문 생략]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24-14호(2024. 1. 16.)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법무부고시 2024-14호(2024. 1. 16.)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0 (공포번호: 2025-1)
# 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육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1', '20211123', '20221012'] (공포번호: ['126', '332',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