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134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분류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구분수용) ①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에 따라 해당 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구분수용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② 경비등급에 따른 구분수용은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별 분류수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경비등급별 처우 기준) ① 소장은 수형자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우하며,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경비등급에 따른 단계별 처우에 있어서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 등의 경우에는 처우환경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하며,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수형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③ 경비등급별 수용 및 처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2. 완화경비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3. 일반경비시설은 시설내 생활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근로의욕ㆍ근로습관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4. 중경비시설은 상습징벌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등을 수용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성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         제2장 교정시설 경비등급 지정 및 시설 기준', '제6조(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의 지정) 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 내의 일부 구획을 정하여 개방처우수용동 또는 중(重)경비수용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비등급 혼용지정) ① 완화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② 일반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③ 소장은 같은 교정시설 내에 경비등급이 혼용되어 지정된 경우 구획을 정하여 경비처우급별로 구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장은 경비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를 작업 등의 사유로 이송 미이행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작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등급별 수용구분 및 시설 기준) ① 경비등급별 교정기관 수용구분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과 같다.②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기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9조(다목적실 등 설치) ①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는 수형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실을 설치하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기구 등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에는 시설 여건에 따라 수형자의 취미활동과 사회복귀지원 등을 위한 휴게실, 독서실, 텔레비전 시청실, 취미활동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수용시설 쇠창살 설치 등) 개방시설 또는 완화경비시설의 개방처우 구획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 쇠창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공동식사) 소장은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 공동식당을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공동식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수형자의 처우', '           제1절 ', '제12조 ', '제13조 ', '         제2절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         제3절 전화', '제17조 ', '제18조(전화통화)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증가하여 허가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인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절 운동', '제19조(운동시간) ① 소장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0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5절 텔레비전의 시청', '제20조(텔레비전 시청) ①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의 텔레비전 시청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개방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또는 지상파방송 자율시청2. 완화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원칙, 필요시 지상파방송 자율시청 가능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4. 중(重)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가능② 다만,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절 ', '제21조 ', '제22조 ', '         제7절 자치생활', '제23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형자의 자치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제86조 및 「분류처우업무지침」제5장 제2절  ‘자치제’에 의한다.', '제24조(자치생활 환경조성)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의 처우향상ㆍ자치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제8절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25조(도서실 및 열람실 자율이용)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 또는 자치생활 허가 대상 수형자에게 도서실 및 도서실에 부속된 열람실의 자율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율학습실 이용) 소장은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에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자율학습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 자율학습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체험시설 이용) ① 소장은 개방시설에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체험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사회체험시설은 제9조 제2항의 복지시설로 대체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 ', '         제9절 사회적 처우', '제29조 ', '제30조 ', '제3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허가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2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허가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3조(중간처우 시설 이용)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제39조의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간처우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하여 외부 종교행사 참석 또는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의 참석 허가 범위는 [별표 1]의 사회적 처우기준과 같다.', '         제10절 작업 및 직업훈련', '제35조(외부 출ㆍ퇴근작업) 소장은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장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 직원의 동행 없는 외부기업체 출ㆍ퇴근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외부출장직업훈련)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직원의 동행없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7조(작업)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과 같다.',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외부출장직업훈련 및 개방지역직업훈련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직업훈련 및 필요시 외부출장직업훈련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직업훈련 및 필요시 개방지역직업훈련4. 중경비처우급 : 없음', '         제4장 중간처우', '           제1절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등', '제39조(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① 중간처우시설(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대상자 선정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처우급2. 도주 및 재범가능성3.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 또는 교육훈련 감당 여부4. 가석방 가능성5.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남은형기)6. 그 밖에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요건② 여자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③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추천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징벌자, 직업훈련생, 교육생 등은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교육생이 훈련 또는 교육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① 각 교정기관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② 중간처우시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41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 '제42조(운영지원 작업자 선정 및 이송) ', '         제2절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 '제43조(선정 취소사유) 중간처우대상자의 중간처우 선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벌이 의결된 경우2. 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육ㆍ훈련 및 작업 태도가 불량한 경우4. 교육ㆍ훈련 및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발견된 경우5.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6.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7. 심리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선정취소) 중간처우대상 수형자가 제43조 선정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임시분류처우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수용 및 이송) ①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한다.②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송을 신청한다. 다만, 소장은 대상자의 형기종료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제5장 안전과 질서', '           제1절 계호 방법', '제46조(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 개방) ① 소장은 개방시설의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용동출입문의 경우 일과 종료 시부터 일과시작 시까지는 개방하지 아니한다.③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획지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한 거실 출입문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자율보행) ① 소장은 개방시설의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구내시설 내에서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수용동 내로 한정한다.②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일정구역 내에서 접견,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참석, 의료과 진료 등을 위하여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③ ④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의 자치생활 수형자가 식사ㆍ접견ㆍ운동ㆍ교육ㆍ작업 등을 위하여 구내를 이동할 경우 교도관의 계호 없이 보행하게 할 수 있고, 구내보행 시에는 자치생활 수형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솔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계호 방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방법에 대하여 제46조 및 제47조 외에는「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5장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 방법’에 의한다.', '         제2절 규율위반', '제49조(규율위반자 조치) ① 소장은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율위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② 소장은 경비처우급이 조정된 수형자를 해당 경비등급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수형자의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0조(교정사고 관련 수형자 조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교정사고는 해당 수형자의 자율적 행위에 비례하여 징벌 및 처우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340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교정시설의"를 "또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경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내"를 "완화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로, "완화경비수용동으로 지정하고,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 할"을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내"를 "교정시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방지역작업자"를 "작업"으로, "반드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② 일반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동식사) 소장은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 공동식당을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공동식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제3장 수형자의 처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형자의 처우

제19조제1항 중 "따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37조"를 "따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08조"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 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25조 중 "개방처우급"을 "개방처우급 수형자 또는 자치생활 허가 대상"으로, "허가 할"을 "허가할"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개방시설에 수용된"을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장의"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없이 외부기업체에"를 "없는 외부기업체"로, "허가 할"을 "허가할"로 한다.

제36조 중 "개방시설에 수용된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가능 여부"를 "가능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잔여형기)"를 "(남은 형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직폭력, 마약사범"을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간처우시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운영지원 작업자 선정 및 이송)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를 "중간처우대상자의 중간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 수형자"를 "중간처우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에 다른"을 "다른"으로, "있거나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수형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심리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중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 과실범"을 "중간처우대상"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간처우대상자 및 개방처우대상자"를 "중간처우대상자"로, "보고 후 이송신청을 의뢰한다"를 "보고한 후 이송을 신청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장은 대상자의 형기종료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 본문 중 "환소"를 "이송"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완화경비시설의"를 "자치생활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삭제

제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별표 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 교육ㆍ교화 처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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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처우급        ┃

┃구분            ┃                    │                    │                    │                    ┃

┣━━━━━━━━╋━━━━━━━━━━┿━━━━━━━━━━┿━━━━━━━━━━┿━━━━━━━━━━┫

┃도서실 이용     ┃자율 이용           │필요시 이용         │불허                │불허                ┃

┠────────╂──────────┼──────────┼──────────┼──────────┨

┃자율학습실 이용 ┃이용 가능           │필요시 이용         │불허                │불허                ┃

┠────────╂──────────┼──────────┼──────────┼──────────┨

┃집중인성교육    ┃필수교육            │필수교육            │필수교육            │필수교육            ┃

┠────────╂──────────┼──────────┼──────────┼──────────┨

┃텔레비전        ┃교화방송 시청       │교화방송 시청 원칙, │교화방송 시청       │교화방송 시청 가능  ┃

┃시 청           ┃또는 지상파방송     │필요시 지상파방송   │                    │                    ┃

┃                ┃자율시청            │자율시청            │                    │                    ┃

┠────────╂──────────┼──────────┼──────────┼──────────┨

┃자기사진        ┃연2회 이내          │필요시 연1회        │특히 필요시         │특히 필요시         ┃

┃촬영·송부      ┃(시험응시 등은 예외)│(시험응시 등은 예외)│(시험응시 등은 예외)│(시험응시 등은 예외)┃

┠────────╂──────────┼──────────┼──────────┼──────────┨

┃취미·특기      ┃자율활동            │허가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

┃활동            ┃                    │                    │                    │                    ┃

┠────────╂──────────┼──────────┼──────────┼──────────┨

┃연극,문화       ┃허가                │허가                │허가                │제한적 허가         ┃

┃공연 관람       ┃                    │                    │                    │                    ┃

┗━━━━━━━━┻━━━━━━━━━━┷━━━━━━━━━━┷━━━━━━━━━━┷━━━━━━━━━━┛

□ 사회적 처우 기준

┏━━━━━━━┳━━━━━━┯━━━━━━━┯━━━━━━━━┯━━━━━━┓

┃등급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처우급┃

┃구분          ┃            │              │                │            ┃

┣━━━━━━━╋━━━━━━┿━━━━━━━┿━━━━━━━━┿━━━━━━┫

┃일반귀휴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

┃사회견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

┃봉사활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

┃가족만남의 날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

┃가족만남의 집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

┃외부종교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행사 참석     ┃            │              │                │            ┃

┠───────╂──────┼───────┼────────┼──────┨

┃외부연극,문화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불허        ┃

┃공연 관람     ┃            │              │                │            ┃

┗━━━━━━━┻━━━━━━┷━━━━━━━┷━━━━━━━━┷━━━━━━┛

별표 0002: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별표 2]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

┃구   분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지역사회에 설치된     ┃

┃            ├────────┬───────┤개방시설              ┃

┃            │개방교도소 또는 │남성 소망의 집│(희망센터)            ┃

┃            │여성 소망의집   │              │                      ┃

┠──────┼────────┴───────┼───────────┨

┃경비처우급  │S1급 또는 S2급                  │S1급 원칙             ┃

┃            │                                │(필요시 S2급 가능)    ┃

┠──────┼────────────────┼───────────┨

┃범죄 횟수   │3범 이하                        │1범                   ┃

┠──────┼────────────────┴───────────┨

┃형    기    │형기 2년 이상                                           ┃

┠──────┼────────────────────────────┨

┃수용생활태도│??도주의 우려가 없고,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작업(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

┃가석방예정일│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까지의      │2년 6개월 미만  │                                      ┃

┃수용기간    │                │                                      ┃

┠──────┼────────┴───────────────────┨

┃취업?창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등                                  ┃

┃희망 여부   │                                                        ┃

┠──────┼────────────────────────────┨

┃재추천 여부 │재추천 가능                                             ┃

┗━━━━━━┷━━━━━━━━━━━━━━━━━━━━━━━━━━━━┛

※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 천안개방교도소(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망의 집(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 희망센터(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별표 0003: 형기종료예정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별표 3] 

형기종료예정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

┃구   분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지역사회에 설치된     ┃

┃            ├────────┬───────┤개방시설              ┃

┃            │개방교도소 또는 │남성 소망의 집│(희망센터)            ┃

┃            │여성 소망의집   │              │                      ┃

┠──────┼────────┴───────┼───────────┨

┃경비처우급  │S1급 원칙(필요시 S2급 가능)     │S1급                  ┃

┠──────┼────────────────┼───────────┨

┃범죄 횟수   │3범 이하                        │1범                   ┃

┠──────┼────────────────┴───────────┨

┃형    기    │형기 2년 이상                                           ┃

┠──────┼────────────────────────────┨

┃수용생활태도│??도주의 우려가 없고,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작업(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

┃남은형기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            │2년 6개월 미만  │                                      ┃

┠──────┼────────┴───────────────────┨

┃취업?창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등                                  ┃

┃희망 여부   │                                                        ┃

┗━━━━━━┷━━━━━━━━━━━━━━━━━━━━━━━━━━━━┛

별표 0004: 삭제

[별표 4] 삭제 

별표 0005: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절차 등

[별표 5]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절차 등

┏━━━━━━━━━┓  ┏━━━━━━━━━━━┓  ┏━━━━━━━━━━┓    

┃각 기관 분류심사과┃  ┃각 기관 분류심사과    ┃  ┃각 지방청 분류센터  ┃    

┣━━━━━━━━━┫  ┣━━━━━━━━━━━┫  ┣━━━━━━━━━━┫    

┃수형자 면담 및    ┃⇒┃지방청 분류센터에     ┃⇒┃대상자 자료 검토 및 ┃⇒  

┃추천자 확정       ┃  ┃대상자 보고           ┃  ┃확정                ┃    

┃                  ┃  ┃(명단, 신상조사표,    ┃  ┃                    ┃    

┃                  ┃  ┃경비처우급변경자 명단)┃  ┃                    ┃    

┗━━━━━━━━━┛  ┗━━━━━━━━━━━┛  ┗━━━━━━━━━━┛    

┏━━━━━━━━━┓  ┏━━━━━━━━━━┓  ┏━━━━━━━━━┓

┃각 지방청 분류센터┃  ┃본부(분류심사과)    ┃  ┃일선 해당기관     ┃

┠─────────┨  ┠──────────┨  ┠─────────┨

┃본부 분류심사과에 ┃⇒┃선정심사?확정      ┃⇒┃이송 지시(보안과) ┃

┃즉시 이송신청     ┃  ┃(사회복귀과 통보)   ┃  ┃및 대상자 이송    ┃

┃                  ┃  ┃및 이송 의뢰(보안과)┃  ┃                  ┃

┗━━━━━━━━━┛  ┗━━━━━━━━━━┛  ┗━━━━━━━━━┛

┏━━━━━━━━━━┓  ┏━━━━━━━━━━┓  ┏━━━━━━━━━━┓

┃희망센터 운영기관   ┃  ┃본부 분류심사과     ┃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

┠──────────┨  ┠──────────┨  ┠──────────┨

┃대상자 추천(필요시  ┃⇒┃선정심사?확정,     ┃⇒┃이송 지시           ┃

┃관련업체 면접) 및   ┃  ┃자체충원시달/       ┃  ┃(본부 보안과)       ┃

┃대상자 이송의뢰     ┃  ┃본부 보안과 이송의뢰┃  ┃및 대상자 이송      ┃

┃(본부 분류심사과)   ┃  ┃                    ┃  ┃                    ┃

┗━━━━━━━━━━┛  ┗━━━━━━━━━━┛  ┗━━━━━━━━━━┛

┏━━━━━━━━━━┓  ┏━━━━━━━━━━━━━━┓  ┏━━━━━━━━━━━━┓

┃중간처우시설        ┃⇒┃중간처우시설                ┃⇒┃본부 분류심사과         ┃

┠──────────┨  ┠──────────────┨  ┠────────────┨

┃중간처우대상자      ┃  ┃중간처우대상자              ┃  ┃선정취소 대상자         ┃

┃선정취소            ┃  ┃선정취소 보고               ┃  ┃이송 의뢰 및 통보       ┃

┃(분류처우위원회/임시┃  ┃(본부 사회복귀과/분류심사과)┃  ┃(본부 보안과/사회복귀과)┃

┃분류처우위원회)     ┃  ┃                            ┃  ┃                        ┃

┗━━━━━━━━━━┛  ┗━━━━━━━━━━━━━━┛  ┗━━━━━━━━━━━━┛

별표 0001: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신상조사표                                                                 

  NO 1                                                            OO교도소                        

┏━━━━━━━━━━━━━━━━━━━━━━━━━━━━━━━━━━━━━━━━━━━━━━━┓

┃1. 인적사항                                                                                   ┃

┠─────┬────────┬────┬────────┬─────┬────────────┨

┃성 명     │OOO             │생년월일│0000. 0. 0.     │심사유형  │                        ┃

┃          │                │(연령)  │(만 00세)       │          │                        ┃

┠─────┴────────┴────┴────────┴─────┴────────────┨

┃2. 수용정보                                                                                   ┃

┠─────┬────────┬────┬────────┬─────┬────────────┨

┃죄 명     │                │형 명   │                │범죄횟수  │2범                     ┃

┃          │                │형 기   │                │          │                        ┃

┠─────┼────────┼────┼────────┼─────┼────────────┨

┃집행기간  │0. 0. 00.(00.0%)│잔 형   │0. 0. 00.(00.0%)│미결통산일│000일                   ┃

┃          │                │기 간   │                │          │                        ┃

┠─────┼────────┼────┼────────┼─────┼────────────┨

┃형  기    │0000. 0. 00.    │형  기  │0000. 0. 00.    │가석방    │0000. 0. 00.            ┃

┃기산일    │                │종료일  │                │기준일    │                        ┃

┠─────┼────────┴────┴────────┴─────┴────────────┨

┃경  비    │중경비처우급(S4)□  일반경비처우급(S3)□  완화경비처우급(S2)□  개방처우급(S1)□  ┃

┃처우급    │평가연월일 : 2021. 0. 00.                                                         ┃

┠─────┼─────────────────────────────────────────┨

┃재  범    │매우높음(R5)□  높음(R4)□  보통수준(R3)□  낮음(R2)□  매우낮음(R1)□            ┃

┃위험성    │평가연월일 : 2024. 0. 00.                                                         ┃

┠─────┴─────────────────────────────────────────┨

┃3. 수용생활                                                                                   ┃

┠─────┬─────────────────────────────────────────┨

┃작업 및   │OO작업(20. 0. 0.)                                                                 ┃

┃직업훈련  │                                                           총 작업기간 : 0년 0개월┃

┠─────┼─────────────────────────────────────────┨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과정(00. 0. 00. ~ 00. 0. 0./총 00시간)                      ┃

┃교화      │집중인성교육 수료(00. 0. 0. ~ 00. 0. 00./총 00시간)                               ┃

┃프로그램  │                                                                                  ┃

┠─────┼─────────────────────────────────────────┨

┃규율위반  │징벌사항 작성                                                                     ┃

┠─────┼─────────────────────────────────────────┨

┃건강 및   │건강상태를 고려한 작업 가능여부, 외부병원 정기 진료 필요여부 등 작성              ┃

┃심리상태  │                                                                                  ┃

┠─────┼─────────────────────────────────────────┨

┃완화요건  │ 해 당 사 항 없 음                                                                ┃

┠─────┼─────────────────────────────────────────┨

┃교도관    │ 상담 및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도주 및 교정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견 및            ┃

┃의  견    │중간처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등 의견 작성                                ┃

┠─────┴─────────────────────────────────────────┨

┃4. 개인신상                                                                                   ┃

┠─────┬─────────────────────────────────────────┨

┃성장과정  │                                                                                  ┃

┃및        │                                                                                  ┃

┃가정환경  │                                                                                  ┃

┠─────┼─────────────────────────────────────────┨

┃경력사항  │ 판매업(2000년 0월 ~ 2000년 0월)                                                  ┃

┗━━━━━┷━━━━━━━━━━━━━━━━━━━━━━━━━━━━━━━━━━━━━━━━━┛

┏━━━━━━━━━━━━━━━━━━━━━━━━━━━━━━━━━┓

┃5. 범죄관련사항                                                   ┃

┠──────┬──────────────────────────┨

┃범죄개요    │○ 일    시 :                                       ┃

┃            │○ 장    소 :                                       ┃

┃            │○ 범죄내용:                                        ┃

┃            │○ 피해내용:                                        ┃

┠──────┼──────────────────────────┨

┃피해회복 및 │① 미합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음[判]             ┃

┃피해자감정  │② 00억 지급, 엄벌 탄원[判]                         ┃

┠──────┼───────────┬──────────────┨

┃공범관계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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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 벌금 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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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사항                                                       ┃

┠───────┬──┬───┬──┬──┬────┬────┬──┨

┃보호관계      │관계│성 명 │연령│직업│접견횟수│전화횟수│비고┃

┃              ├──┼───┼──┼──┼────┼────┼──┨

┃              │부  │      │    │    │        │        │    ┃

┃              ├──┼───┼──┼──┼────┼────┼──┨

┃              │모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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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OOO(  ) 00세,                                     ┃

┃              │(주소) 서울시 ~~~~                                ┃

┃              │☏ 01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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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                                                  ┃

┃생활계획      │                                                  ┃

┠───────┼─────────────────────────┨

┃보호관찰의견  │                                                  ┃

┠───────┼───┬───┬─────────────────┨

┃지방교정청    │선정  │이유  │                                  ┃

┃의      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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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 명단

20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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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수용│인수│성명  │죄명│형명│형기기산일│경 비 │범죄│주소지    │비고        ┃

┃    │기관│기관│(나이)│    │형기│형기종료일│처우급│횟수│          │(가석방     ┃

┃    │    │    │      │    │    │          │      │    │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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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길동│살인│징역│2024-00-00│S1    │1   │경기 과천 │’00년 00월 ┃

┃    │(교)│(교)│(30)  │    │20년│2026-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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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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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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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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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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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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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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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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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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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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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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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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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비처우급별 처우의 적용)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처우내용과 다르게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의 차등화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처우기준의 경과규정) 교정시설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비처우급별 처우의 적용)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처우내용과 다르게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의 차등화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처우기준의 경과규정) 교정시설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4조(다른 공문 등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공문은 폐지한다.1. 사회적응훈련원생 등 중간처우대상자 선정방법 개선방안 시달(분류심사과-2144, 2012.03.28.)2.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취소 및 이송 관련 유의사항 시달(분류심사과-1428, 2013.02.20.)제5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0', '20131230', '20160112', '20180702', '20240626'] (공포번호: ['968', '1040', '1108', '119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