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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산림청고시 제2015-115호, 2016.1.6.)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산림청고시 제2015-115호, 2016.1.6.)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20250122'] (공포번호: ['2024-118', '2025-10'])
#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9, 시행일자=202103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9
발령번호: 2021-19
시행일자: 202103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콜라겐과 젤라틴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어야 한다.②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가죽ㆍ원피 및 뼈를 이용하여 생산된 콜라겐과 젤라틴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③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탈지, 산성탈염, 산 혹은 알칼리 처리, 여과 및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등의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조시설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③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호)에 따라 수입된 콜라겐 및 젤라틴은 이 고시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운용실적이 있는 콜라겐 또는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은 2022년 3월 2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10329'] (공포번호: ['2017-122', '2021-19'])
# 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9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928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89.9.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보석의 심리)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되었는 바, 보석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심문여부의 통계파악이 용이하도록 당해 사건의 사건부 하단 비고란에 보석허부 결정시 피고인 심문을 한 경우는 **심문**, 심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통보하오니 1989.9.1.부터 소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50728,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50728
발령번호: 2025-145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본계획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21, 시행일자=201601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21
발령번호: 2016-5
시행일자: 201601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2. "정기검사"란 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검사기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한국기계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가. 한국환경공단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측정대행업체', '제4조(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0002: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0003: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0004: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별표 0005: 동물건조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1 (공포번호: 2016-5)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008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00891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91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5월 19일

        국무총리 (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45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5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19', '20250519'] (공포번호: ['00845', '00891'])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9, 시행일자=202004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9
발령번호: 2020-11
시행일자: 202004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사격장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포함한다)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 또는 운영지원과(다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특공대로 한다)', '제4조(사격훈련 계획)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격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3. 사격장 관리요원4. 실탄 및 표적지 소요량 등', '제5조(사격장 관리요원) ①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격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사격장에 배치하고 통제관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신임경찰 교육사격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자체 계획에 따른다.1. 안전요원: 총기 사용에 능숙한 경찰공무원2. 구급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3. 진행요원 및 행정요원: 사격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② 사격장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관: 사격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 감독하며, 사격실시 전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안전교육을 담당2. 진행요원: 통제관을 보좌하여 사격인원 통솔 및 사격 진행3. 안전요원: 사격 실시 중 사수 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 관리4. 행정요원: 총기, 탄약 및 표적지의 출납, 보관, 회수 등 관리5. 구급요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약품 준비 및 응급구호', '제6조(사격훈련 결과 보고)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격훈련 실시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거쳐 직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 및 실시인원3. 사격총기 및 실탄소모량4. 사고유무 등', '제7조(사격장 안전수칙) 누구든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행요원의 사격을 위한 통솔 및 진행에 따라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공포번호: 310)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107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2, 시행일자=2024122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2
발령번호: 2024-55
시행일자: 202412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ㆍ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5조(실적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통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5', '20241222'] (공포번호: ['2024-35', '2024-55'])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17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하화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하 설치의 예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제6조(광학 선별 장치) ①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해야 한다.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5', '20240829'] (공포번호: ['2023-223', '2024-171'])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119, 시행일자=20141119,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119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411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직 공무원 : 각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2. 대상공무원 : 6급(상당)이하 실무직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②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28 (공포번호: 312)
#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2,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2
발령번호: 2024-54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없이 반환4)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5)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나.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 이하 발송인)의 부재로 인한 우편물의 2회째 배달(재배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발송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배달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간은 2024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4-54호

  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0-4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본문 생략]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 고시 별첨에 따른 배달우체국은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3. 지방우정청장은 부칙 제2항에 따른 배달우체국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0', '20241112'] (공포번호: ['2020-48', '2024-54'])
#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여성가족부 내에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가족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2. 여성가족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여성가족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2 (공포번호: 193)
#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1, 시행일자=201712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1
발령번호: 2017-228
시행일자: 201712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1 (공포번호: 2017-228)
#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국어원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ㆍ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사전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위임 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장ㆍ실장’, ‘과장’, ‘5급상당’, ‘팀장’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6', '20161109', '20190114', '20200616', '20240801'] (공포번호: ['116', '123', '139', '149', '171'])
#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23, 시행일자=2020042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23
발령번호: 2420
시행일자: 2020042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훈령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갑반과 을반으로 구분 운영한다.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갑 반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및 국군복지 단장과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장2. 을 반가. 위원장 : 국방부 보건복지관나. 위  원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제5조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갑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계획 및 복지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책임자(장관급 이상 장교) 임면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군장병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2. 을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통보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⑦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⑧ 회의의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⑨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위원회의 위원은 군인복지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의록 유지·관리)군인복지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실명화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8', '20200423'] (공포번호: ['1698', '24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5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3001호 [2003.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4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324
발령번호: 9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75호) 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항)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송민9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로 한다.
# 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50613, 시행일자=200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50613
발령번호: 1009
시행일자: 200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거절결정(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거절결정(품)2.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등록무효(특)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등록무효(실)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등록무효(디)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무효(상)등록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등록무효(품)3.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특)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실)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디)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상)4.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전용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통상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각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취소(상){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사건도 (상)으로 표시}5. 취소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취소결정(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취소결정(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취소결정(디)6.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심판장의 보정각하결정에 각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보정각하(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보정각하(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보정각하(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보정각하(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보정각하(품)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연장등록무효(특)8.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갱신등록무효(상)9. 정정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실)10. 정정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무효(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무효(실)11.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디)12. 심판(재심)청구서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특)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실)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디)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상)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품)13. 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출원각하(실)14.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분류전환등록무효(상)


개정문

※비고※

“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출원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거절결정(의)”를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으로 한다.

제2항 중 “등록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등록무효(의)”를 “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등록무효(디)”로 한다.

제3항 중 “등록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의)”를 “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디)”으로 한다.

제5항 중 “출원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취소결정(의)”를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취소결정(디)”으로 한다.

제6항 중 “출원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보정각하(의)”를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보정각하(디)”로 한다.

제11항 중 “출원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의)”를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디)”로 한다.

제12항 중 “출원한 권리가 의장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의)”를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전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1998.01.23 제576호)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20 제738호)이 예규는 1999.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30 제834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특허법(법률 제6411호), 실용신안법(법률 제6412호), 의장법(법률 제6413호), 상표법(법률 제6414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6.13 제100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전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123', '19991020', '20010630', '20050613'] (공포번호: ['576', '738', '834', '1009'])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13,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313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3 (공포번호: 2025-3)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78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380,000원/㎡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78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도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27, 시행일자=200910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도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27
발령번호: 2009-242
시행일자: 200910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도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68-1, 69(1,792㎡)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월 ~ 2014. 03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도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4,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4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55조 제7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증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와 일치시키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127, 시행일자=20150127,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127
발령번호: 2083
시행일자: 20150127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국세청 본청에 둔다.',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둔다.1.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재무관, 외부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국세행정 및 예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제12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 해제한 때',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지침 등에 의한 예산의 목적변경이나 10억 원 미만의 목적변경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각 국장이 안건을 심의에 부치려면 별지 제2호의 심의의뢰서를 집행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비치)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위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심의의뢰서

별표 0003: 심의목록

별표 0004: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별표 0005: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

별표 0006: 전용요구내역서

별표 0007: 심의의결서

별표 0008: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08', '20100428', '20150127'] (공포번호: ['1648', '1850', '2083'])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14, 시행일자=20131014,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14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131014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휴양사업과장 및 각 지역팀장을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보안담당관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②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③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허가 등)④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그 보안에 관한 사항.⑤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⑥ 중요시설 신,증,개축시 방호 등 수립에 관한사항⑦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4 (공포번호: 116)
#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7, 시행일자=202302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7
발령번호: 467
시행일자: 202302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통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①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담당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③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5.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안건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각 국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작성,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장은 부의안건과 관련된 국장, 기타 관계자를 참석 의견을 개진케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의 안건 관계국장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임직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삭 제, 2009. 12. 24)', '제8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08', '20090817', '20091224', '20131007', '20180328', '20191007', '20230217'] (공포번호: ['1267', '101', '185', '69', '280', '341', '467'])
#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120501, 시행일자=201205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1205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205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108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은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다.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함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각 부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2.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연계 추진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4.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공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력추적관리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2. 이력추적관리를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이력추적 관리 업무 부장급 담당자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간사)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협의체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계) 협의체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치는 안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운영경비 지출)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1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2', '20191203'] (공포번호: ['55', '154'])
#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 '제3조(수의계약)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의 개정)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1', '20181213'] (공포번호: ['2018-87', '2018-226'])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9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2) 대상금액가) 공사 265억 원 이상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2) 대상금액가) 공사 265억 원 이상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용 대상 기관,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2-84호) 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2022-84호) 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공포번호: 20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