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2025-60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방법 및 기준)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보증금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이하 "재활용 표시"라 한다)는 라벨 부착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 부착 방향은 별표 3과 같다.④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바코드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의 제작ㆍ공급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6항에 따른 제작ㆍ공급 신청절차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조(적정여부 조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 표시 도안

  나.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세로기준(병의 형태 중 입구에서 바닥까지) 18mm이상으로 한다.

     2.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길이는 해당 금액이 세자리수(백단위, 100원 등)인 경우에는 8A, 두자리수(십단위, 40원 등)인 경우에는 6A로 한다. 단, 금액 표기를 위한 숫자 구성에 따라 ±0.5A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3. 심벌마크의 세로 폭은 15.8A로 한다.

     4. 글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가. 표시 도안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나. 도안 작도요령

[도안 및 보증금 표시(라벨) 전체 규격]

  ┏┓

  ┃┃

  ┗┛

[기기인식부 규격]

비고 1. 라벨 전체의 크기는 가로 23.0mm, 세로 55.0mm 이며 상단에서부터 심벌마크와 기기인식부, 바코드, 1회용 컵의 재질 정보 등을 순서대로 표기한다(세부 규격은 위와 같음).

     2. 심벌마크의 선폭은 0.6mm 이며, 액면의 크기는 가로 10.2mm, 세로 3.1mm 크기로 표기한다. 컵 모양의 심벌마크와 액면 사이는 1.0mm 간격을 두고 표기한다.

     3. 심벌마크 주변에 무인회수기 기기인식을 위한 가로 2.0mm, 세로 2.0mm 크기의 사각형 기준점을 표기한다.

     4. 라벨 재질은 백색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하며, 점착체는 수분리성(水分離性) 등 컵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글자체는 금액면에 한하여 윤고딕체로 한다.

     6. 라벨은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다.

     7. 바코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영업표지, 1회용 컵 재질, 개별 1회용 컵의 식별코드 등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지수는 별표 3과 같다.

  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종류

별표 0002: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 도안 (제2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2]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 도안 (제2조제2항제4호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 도안

A type

┌┐

││

└┘

B type

┌┐

││

└┘

C type

┌┐

││

└┘

비고. 위 형태의(병목라벨)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표시가 가능하지 아니할 시 변경 전과 후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이 직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관련)

[별표 3]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가. 바코드 삽입 방향: 빈용기를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그림 참조) 방향으로 삽입되어야 함

[그림 : 바코드 삽입 방향]

┌──────┬──────┐

│세로 방향(O)│가로 방향(X)│

├──────┼──────┤

│            │            │

└──────┴──────┘

  나.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치수 : 바코드의 형식에 따라 제품 표면 또는 라벨 등에 표기해야 하는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80% ∼ 200%사이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함.

┌────────┬───┬───┬───┬───┐

│바코드          │EAN-13│EAN-8 │UPC-A │UPC-E │

├────────┼───┼───┼───┼───┤

│너비(mm)        │37.29 │26.73 │37.29 │22.11 │

├────────┼───┼───┼───┼───┤

│바 높이(mm)     │22.85 │18.23 │22.85 │22.85 │

├────────┼───┼───┼───┼───┤

│가드바 높이(mm) │24.50 │19.88 │24.50 │24.50 │

├────────┼───┼───┼───┼───┤

│왼쪽 여백(mm)   │3.63  │2.31  │2.97  │2.97  │

├────────┼───┼───┼───┼───┤

│오른쪽 여백(mm) │2.31  │2.31  │2.97  │2.31  │

└────────┴───┴───┴───┴───┘

[바코드 예시 : EAN-13]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

  가. 바코드 부착 방향 : 1회용 컵을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그림 참조) 방향으로 부착되어야 함

[그림 : 바코드 부착 방향]

┌──────┬──────┐

│세로 방향(O)│가로 방향(X)│

├──────┼──────┤

│            │            │

└──────┴──────┘

  나. 바코드 형식에 따른 공칭치수 : 바코드의 형식에 따라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공칭치수는 아래와 같음

┌────────┬──────────────┐

│바코드          │14자리 숫자로 구성된 CODE128│

├────────┼──────────────┤

│너비(mm)        │26.0                        │

├────────┼──────────────┤

│바 높이(mm)     │15.9                        │

├────────┼──────────────┤

│왼쪽 여백(mm)   │2.5                         │

├────────┼──────────────┤

│오른쪽 여백(mm) │2.6                         │

└────────┴──────────────┘

[바코드 예시 : 14자리 CODE128 바코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제조되는 보증금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고시 제2조제6항에 따라 제작한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은 공급ㆍ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220621', '20221202', '20240904', '20250227', '20250411'] (공포번호: ['2016-63', '2022-116', '2022-233', '2024-174', '2025-37', '2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