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조(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6조(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8조(감청설비 도입신고서) 법 제10조의2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 도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2조에 관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15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영 제38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6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17조(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별표 0002: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별표 0003: 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별표 0004: 감청설비 인가서

별표 0005: 감청설비인가대장

별표 0006: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별표 0006: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

별표 0007: 감청설비 도입신고서

별표 0008: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별표 0009: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별표 0010: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별표 0011: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표 0012: 불법감청설비탐지업(양도, 합병) 신고서

별표 0013: 불법감청설비탐지업(휴지, 폐지) 신고서

별표 001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별표 001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별표 0016: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00203', '20120315', '20121015', '20130814', '20140106', '20140425', '20160222'] (공포번호: ['2008-82', '2009-27', '2010-3', '2012-14', '2012-82', '2013-65', '2013-189', '2014-32',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