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01,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01
발령번호: 1051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① 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4조(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① 검사는 학생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항과 같이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요청 및 회신)  ①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진술 및 처분)  ①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검사는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교사의견서 관리 등)  ①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교육청과 협의)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교사 의견서’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한다.', '제9조(적용법규)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사 의견서

[별지 제1호 교사의견서]   

교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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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O지방검찰청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앞서 담임교사(또는 생활     ┃

┃지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서 규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

┃지정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고 형사사건 처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결정 전     ┃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위 학생에 대한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 수사 중이며, 검찰의 ┃

┃결정을 앞두고 평소 위 학생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

┃검찰 결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 참고로, 선생님의 의견은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

┃담당 검사는 선생님의 의견 이외에도 담당 경찰관의 의견, 대상 학생을        ┃

┃상담한 전문가의 의견, 사건의 경ㆍ중,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 의견서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검사실로 연락하시면 알려드리도록       ┃

┃하겠으며, 가급적 학생 및 학부모와 위 사건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후, 평소 ┃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생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의 개선과 밝은       ┃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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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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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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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교사       ┃□ 담임교사 □ 생활지도교사 ┃성명(전화번호)┃┃

┃(해당란에 표시) ┃                            ┃              ┃┃

┠────────╂──────────────╂───────╂┨

┃학생 이름(학번) ┃                            ┃의뢰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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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학교생활(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1) 대상학생의 평소성격

 - (내용서술)

2) 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 (내용서술)

3) 대상학생의 교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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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소 어울려 다니 │(      )명│② 친구 중에 비행 전│(      )명┃

┃는 친구는 몇 명     │          │력이 있는지         │          ┃

┃정도되는지          │          │                    │          ┃

┗━━━━━━━━━━┷━━━━━┷━━━━━━━━━━┷━━━━━┛

 - (내용서술)

4) 기타 체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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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결상황 │무단결석│(    )회      │그 사유는           │┃

┃            │        │              │무엇이었는지        │┃

┠──────┼────┼───────┼──────────┼┨

┃②학교폭력  │처분내용│              │그 사유는           │┃

┃대책자치    │        │              │무엇이었는지        │┃

┃위전력      │        │              │                    │┃

┠──────┼────┼───────┼──────────┼┨

┃③선도위원회│처분내용│              │그 사유는           │┃

┃전력        │        │              │무엇이었는지        │┃

┠──────┼────┼───────┼──────────┼┨

┃④상ㆍ벌점  │상점    │(    )점      │그 사유는           │┃

┃            │        │              │무엇이었는지        │┃

┃            ├────┼───────┼──────────┼┨

┃            │벌점    │(    )점      │그 사유는           │┃

┃            │        │              │무엇이었는지        │┃

┠──────┼────┴──────┬┴──────────┼┨

┃⑤교사지도  │좋음,  보통,  불량    │대상학생 지도시       │┃

┃이행정도    │                      │어려웠던 점, 특이사항 │┃

┃(해당란에   │                      │                      │┃

┃ 표기)      │                      │                      │┃

┠──────┼───────────┼───────────┼┨

┃⑥가정형태  │조손, 편부, 편모,     │가정상황, 형편에      │┃

┃(해당란에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대해 우선적으로       │┃

┃ 표기)      │해당없음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

┃            │                      │무엇인지              │┃

┗━━━━━━┷━━━━━━━━━━━┷━━━━━━━━━━━┷┛

□ 검찰 의견 요청 후 변화(  월  일 ~ 월  일, 일간)

   (상담하지 못한 경우는 기재불요)

┏━━━━━━━━━┯━━━━━━━━━━━━━━━━━━━━━━━━━━━━━━━━━━━━━┓

┃① 상담(면담)횟수 │(    )회                                                                  ┃

┠─────────┴────┬──────┬─────┬──────┬──────┬─────┨

┃② 학생선도의 부모 협조의지 │적극적 (   )│보통 (   )│무관심 (   )│③부모영향력│상  중  하┃

┠──────────────┼──────┴─────┴──────┴──────┴─────┨

┃④ 교사의견 의뢰 이후 학생  │                                                                ┃

┃의 변화 내용은 어떤지       │                                                                ┃

┗━━━━━━━━━━━━━━┷━━━━━━━━━━━━━━━━━━━━━━━━━━━━━━━━┛

□ 종합 의견

1) 이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의 처분내용

   (해당할 경우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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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폭력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아직    ┃

┃대책자치위  │        │        │        │        │        │        │        │    │처분 전 ┃

┃            │        │        │        │        │        │        │        │    │        ┃

┃            │□      │□      │□      │□      │□      │□      │□      │□  │□      ┃

┠──────┼────┴┬───┴────┴┬───┴────┴┬───┴────┼──┴────┨

┃②선도위원회│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아직 처분 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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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의견

 - (내용서술)

┏━━━━━━━━━━━━━━┯━━━━━━━┯━━━━┓

┃처분결과를 통지받고 싶은지? │통지받고 싶다 │통지불요┃

┃                            │              │        ┃

┃                            │□            │□      ┃

┗━━━━━━━━━━━━━━┷━━━━━━━┷━━━━┛

3) 해당 학생의 선도·교화를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2개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2,3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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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대안교육센터의│민간 기관의 상담ㆍ│민간      ┃

┃        │상담ㆍ봉사│보호관찰  │체계적인 교육 │교육              │후견인감독┃

┃        │활동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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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재범방지 프로그램 안내 자료 참조

별표 0002: 학생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요청

[별지 제2호 서식] 

            O O 지방검찰청                        

  수신자     OO학교장                             

  (경유)                                          

  제목  학생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요청   

─────────────────────────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 OOO호 검사실(검사 OOO)에서 귀 학교 소속 학생에 대한 A사건(별지 3 사건설명 예시참조)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 위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대상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소 성행 등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담임선생님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서 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첨부된 교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20 . 0. O.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  │학교/학년         │비고│

├──┼───┼───────┼─────────┼──┤

│1   │김OO  │99OOO-OOOOOOO │○○중학교 ○학년 │    │

├──┼───┼───────┤                  │    │

│2   │강OO  │99OOO-OOOOOOO │                  │    │

└──┴───┴───────┴─────────┴──┘

※ 의견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검사실(02-0000-0000)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 교사 의견서 1부. 끝.

                  O O 검찰청 검사장                                         

  수사관                검사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0  주  소                                 /   이메일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4)   

별표 0003: 사건 설명 부기(예시)

[별지 제3호 예시]

[교통범죄]

(오토바이/승용차) 무면허운전

(오토바이/승용차) 음주운전

물피 사고 후 도주 /  인피(..주) 사고 후 도주

[폭력범행]

단독으로 (일반인/청소년/노인/..) 폭행

..명과 공동하여 (일반인/청소년/노인/..) 폭행

단독으로 (일반인/청소년/노인/..)에게 전치 ..주의 상해

..명과 공동하여 (일반인/청소년/노인/..)에게 전치 ..주의 상해

[재산범죄]

(대로변/찜질방/독서실/학교/..장소)에서 (휴대폰/오토바이/승용차/신용카드/..)를 절취

(주거침입/승용차침입)하여 (휴대폰/오토바이/승용차/신용카드/..)를 절취

..명과 공동하여(대로변/찜질방/독서실/학교/..장소)에서 (휴대폰/오토바이/승용차/신용카드/..)를 절취

..명과 공동하여(주거침입/승용차침입)하여 (휴대폰/오토바이/승용차/신용카드/..)를 절취

(친구/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핸드폰/신용카드/..)를 장물취득

(동급생/하급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부터 (핸드폰/점퍼/...원)을 갈취

..명과 공동하여 (동급생/하급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부터 (핸드폰/점퍼/...원)을 갈취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아이템/물품/물품구매 빙자 현금 ..원)을 사기

[음란물, 성범죄]

인터넷 (블로그/P2P사이트/..)에 음란물게시

인터넷 (블로그/P2P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다운로드받아 소지

[기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자신의/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위조하여 사용)

본드흡입


부칙

부칙 본 지침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1 (공포번호: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