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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리스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8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3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리스"라 함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2. "금융리스"라 함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3. "운용리스"라 함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함은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물품(이하 "리스물품"이라 한다)과 리스종료 이후 처분절차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의한 운용리스로 취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물품관리관은 국가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리스물품의 취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리스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취득금액2. 취득의 시기,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법②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의 리스물품의 취득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출급) 각 중앙관서에서 일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산하기관으로 할당출급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해당 물품관리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산하기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리스제공자에 수령증을 교부하고 소유권자가 리스제공자임을 명시하는 물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개조하거나 형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기존물품과 동일한 물품 또는 규격 성능 등에 있어 동종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완전한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제8조(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처분 등) ① 물품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물품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 물품이 소프트웨어와 국유재산 등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리스기간 종료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취득금액은 잔존가액 매입조건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하고 양도나 기증에 의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물품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장부가격을 1,000원으로 부기할 수 있다.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제9조(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물품관리관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물품관리관은 연 1회 이상 리스물품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7조(총괄기관),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조(매각),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손망실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830', '20201228'] (공포번호: ['2007-14', '2020-68'])
#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28, 시행일자=2020052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28
발령번호: 1089
시행일자: 2020052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나. 동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품신하여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공소제기,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대검 예규 제71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28', '20200528'] (공포번호: ['897', '1089'])
#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①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2-18호

  국세청고시 제2021-20호(2021.5.14.) 「불성실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반출감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1', '20070801', '20090824', '20120629', '20150630', '20180701', '20190401', '20191115', '20200701', '20210514', '20221230'] (공포번호: ['2006-27', '2007-24', '2009-41', '2012-23', '2015-25', '2018-19', '2019-10', '2019-25', '2020-28', '2021-20', '2022-18'])
#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826, 시행일자=202108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826
발령번호: 1277
시행일자: 202108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3.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②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1. 제1항 각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③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3조 (각급 법원장 등의 보고)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법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9.08.06. 제81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26. 제127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06', '20210826', '99991231'] (공포번호: ['819', '1277', '9999'])
#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병원발전 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자문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원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자문5. 기타 병원 주요 사업추진, 제도 개선 등 병원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및 약물중독진료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자문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④ 전문분야에 대한 개인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문비용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자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2호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1', '20150422', '20211123', '20221012', '20240906'] (공포번호: ['133', '217', '336', '356', '392'])
#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5년 5월 26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5종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20호

  우편법 제15조,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6호)를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 9. 2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2021-1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7', '20230602', '20250523'] (공포번호: ['2022-35', '2023-26', '2025-20'])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4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403
발령번호: 8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1 참조)2.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공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에 대하여 경락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경락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2 참조)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4.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


별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14, 시행일자=2021071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14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1071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제3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ㆍ자해ㆍ폭행ㆍ난동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3.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5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지 말 것3.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 낼 것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할 것', '제6조(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ㆍ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도주, 폭행ㆍ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수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해ㆍ자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예상되는 선고형량, 도주 전력 등3. 폭행ㆍ난동: 피의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③ 제2항의 경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료 보관) 수사과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8조(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 수사과장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4 (공포번호: 26)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무안군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무안군일자리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47
시행일자: 2023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무안군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746002호 [2023.7.24.]　4. 통계작성의 목적- 무안군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 근로환경 등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현황 진단 및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작성대상: 무안군 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성별 구분)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4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무안군일자리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4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1호 [2014.0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4
시행일자: 202506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5호 [2022.06.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1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11224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당처에서는 서기관이하 일반직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어김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전출상신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종합하여 매년 2회 5월말일, 11월말일까지 정기적으로 할 것이며, 동 기일후에는 할 수 없음.2.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중 전출상신의 철회는 할 수 있음.3. 전출상신 대상자는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할 것.4. 전출상신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되 전보희망 법원을 명시하고, 본인의 전출희망원 (구체적 사유 기재)을 첨부할 것.5. 삭제 (1993. 10.29. 인사행예 제46호)6.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 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자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1, 시행일자=201710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1
발령번호: 2017-92
시행일자: 201710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384,178,8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2호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본문 생략]
#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송형 95-5)예규를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도서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도서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89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도서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6호 [2008.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도서관통계)

[본문 생략]
#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송민 62-2)를 폐지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0', '20180118'] (공포번호: ['2016-8', '2018-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주 보물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는 음·식료품제조업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0', '20180118'] (공포번호: ['2016-14', '2018-3'])
#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1,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1
발령번호: 2017-162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제4조(색채변경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③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도색 등 적용) ①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2017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1 (공포번호: 2017-1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해당 등급의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등급의 결정) ① 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중 기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가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량평가 단위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이 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관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작업장려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작업장려수당은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중인 자.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3.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4.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작업장려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작업장려수당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미래창조과학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4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업무별 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제2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전파감시 및 공무업무종사자의 등급별 월지급액(제2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등급별 월지급액(제2조제1항 관련)

별표 0004: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등급별 월지급액(제2조제1항 관련)

별표 0005: 자격기준에 따른 등급구분

별표 0006: 기량평가 등급별 분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공포번호: 2013-10)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3, 시행일자=202208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3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8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 다. 3. ', '제5조(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6조(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 포함)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판단에 의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의 준수사항)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4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 "한국스포츠개발원"이라 한다)"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

  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7', '20090625', '20091009', '20140409', '20151216', '20220803'] (공포번호: ['2006-2', '2009-25', '2009-65', '2014-17', '2015-41', '2022-4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495
시행일자: 202309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7호 [2023.0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9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161116, 시행일자=20161116,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161116
발령번호: 00360
시행일자: 20161116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 훈령 제360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1월 16일

          대통령        박근혜 (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야별 자문위원회) ①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회의 안건의 발굴ㆍ검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의 간사가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31', '20150109', '20161116'] (공포번호: ['00328', '00336', '00360'])
#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2. 연구직 국장,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질병관리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7. 기타 질병관리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촉방법) 청장은 명예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 부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해촉)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6조(기능) 명예연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1.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2.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수당지급) 명예연구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실 이용 등) 명예연구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3)
#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7, 시행일자=202406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7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6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24번지 일대(송현문화공원 내)다.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9,787㎡, 연면적 25,696㎡, 지하 2층 지상 3층- 주요시설: 전시실(상설ㆍ특별ㆍ기획전시관), 교육ㆍ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라. 공사형태: 신축마. 공사기간: 2022년 ～ 2028년바. 총사업비: 107,801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107,801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8.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기타사항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담당자(☏044-203-2652)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33호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1, 시행일자=2015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1
발령번호: 2015-388
시행일자: 2015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14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8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22, 시행일자=2014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22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14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실험동물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2. 실험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3. 실험동물 관련분야 의견 수렴 및 제안4. 기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회장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3.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실험동물 관련 책임연구원 이상5. 실험동물 관련 산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등이상의 자6.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7.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협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 및 세부분과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 과장으로 하고, 세부분과의 경우 분과에서 지정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경비 지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81호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2 (공포번호: 81)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201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2201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기획재정부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30, 시행일자=201803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30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1803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경고·불문처리 등 관용조치할 수 있다.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4. 기타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②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③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존 인사관행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획예산처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규정(2005.8.4. 기획예산처훈령 제77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2', '20180330'] (공포번호: ['11', '36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7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8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용어의 정의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2. 검사감정 지침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기계류로서 미조립 상태의 것은 포장명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송품장에 물품내용이 명기된 것은 예외로 한다.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단순히 포장번호만 나열되고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검사에 필요로 하는 카탈로그나 이를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포장명세서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 기계류 검사 시에는 수입신고한  Spare part 및 Standard Accessory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마. 카탈로그에 Standard accessory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표준 부속품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67', '228', '28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14, 시행일자=20240214,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14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40214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각종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4 (공포번호: 104)
#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7, 시행일자=202101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7
발령번호: 2020-158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5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문화재청장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50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2. 직권정정신청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구술(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의한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시(구)·읍·면장의 조치가.  접수와 처리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사안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32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동조 제8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당해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호적법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한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나. 결과의 통지① 시(구)·읍·면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다. 문서건명부의 정리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허가, 불허」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재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불능」이라 기재한다.4. 감독법원의 조치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42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다.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당해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5. 행정조치가. 신청서의 비치시(구)·읍·면의 장은 별지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나. 신청서의 편철직권정정신청서(별지양식 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단, 직권정정(기재)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다. 호적통계보고시 주의사항호적사건 건수표 제41란의 기재 및 비고란의 기재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21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6. 일반사항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관계법규 및 대법원호적예규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다.7. 시 행이 지침은 1983. 6. 15.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비고※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대법원 호적예규 제381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구술(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의한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32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동조 제8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당해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4.의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당해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양식 제1호] 호적직권정정신청서

별표 0002: [별지양식 제2호]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통지


부칙

부  칙(1998. 6. 3. 제550호)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연수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및 운동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설비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비 부담) 체육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 및 연수생2.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3.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의 절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교육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무상인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사용료 중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 및 공공요금의 소요비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정한다.',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치인재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인재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자치인재원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인재원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질서유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치인재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행정연수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연수원"를 "자치인재원"로 한다.

  제3조 중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연수원장"을 "자치인재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단서까지 및 제10조제4호 중 "연수원장"을 각각 "자치인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행정연수원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운영규정"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표 0002: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0', '20170817'] (공포번호: ['105', '1'])
# 상소기록의 목록작성 요령(재일 6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61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의 목록작성 요령(재일 6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61125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종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민, 형사 상소기록의 "색인비라"는 상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할때 필요한 부분을 쉽사리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사실은 대개가 기록의 목록에 의하여 기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급법원에서는 상소기록을 정리하는데 이 "비라"를 붙이느라고 많은 노고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상소기록의 송부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2. 그러므로 이와같이 별 효과도 없는 "비라"첨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목록의 작성을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상소심의 심리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며 상소기록을 신속히 정리 송부하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 형사, 가사 및 행정소송사건의 종국시 기록목록을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아 래가. 기록목록은 증거목록으로부터 접수연월일 순서에 따라 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조서, 송달보고서, 상소장 등을 낱낱이 표시할 것이며 장수의 표시 및 비고란에 제출자의 성명표시를 명확히 할 것.나.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하되 심급(법원명)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다. 서증, 증인.감정인신문조서, 증인.감정인의 성명 및 그 장수 등 표시와 같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말고(예시1, 2)증거목록용지의 기일 및 장수표시란을 넓게 인쇄(예시 3,4,5)하여 사용하고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상하로 두개 이상의 란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라. 서증, 증인등 목록 및 증거목록을 작성하면서 고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잉크가 번져 그 내용이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며 특히 장수표시의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4. 이 예규는 1989.1.1.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시1)

별표 0002: (예시2)

별표 0003: (예시3)

별표 0004: (예시4)

별표 0005: (예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