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67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각 실ㆍ국ㆍ과ㆍ팀 및 정책관ㆍ담당관의 관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협의) ① 각 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ㆍ조직ㆍ비상계획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 및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의 관계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은 주요환경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녹색전환정책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실ㆍ국ㆍ과ㆍ팀 또는 정책관ㆍ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실ㆍ국ㆍ과 또는 정책관ㆍ담당관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2장 대변인', '제5조(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2.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부문에 관한 사항3.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기자단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4.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내ㆍ외신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6.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설명ㆍ해명자료 배포7. 언론보도, 온라인기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8.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9. 주요 정책발표 사전협의제도 운영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11. 소속ㆍ산하기관 등 대외홍보 협력 및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정책의 홍보 콘텐츠 기획에 관한 사항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셜기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7.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제3장 감사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감사3. 환경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3의2.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에 관한 사항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8. 공직자 병역(변동)신고에 관한 사항9.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10.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1.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서 검토 등에 관한 사항12. 적극행정지원에 관한 사항13. 자체감사위원회 구성ㆍ운영1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의2(환경조사담당관)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수립ㆍ시행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영3.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범죄 단속ㆍ수사의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종합ㆍ조정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규정의 개정 및 운영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운영8.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ㆍ평가 및 지원9. 민간환경감시제도,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10.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운영11. 삭제', '   제4장 기획조정실장', '    제1절 정책기획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도별 주요 업무보고 총괄2. 대국회ㆍ정당 관련 업무 총괄3.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의 대국회 보고4.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대한 수시 업무보고 자료의 종합5. 부 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6.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7.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추진실적 관리8. 환경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경제성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9. 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ㆍ집행10. 예산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협의11.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12.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13. 예산의 운영통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14.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 및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15.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16.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특별회계자금 융자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18. 특별회계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19. 특별회계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20. 특별회계 등 예산의 결산업무21. 세입징수비용의 교부22. 재정성과평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23.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및 성과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24.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총괄ㆍ조정2.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3.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4.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5.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관한 사항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7.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협의8.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9. 환경부 소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10.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11.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12.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행정제도개선 및 정책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1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제9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총괄2. 대국회ㆍ정당 관련 환경관계법안 업무 총괄3. 법령 제ㆍ개정안의 심사4.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5. 훈령안ㆍ예규안ㆍ고시안ㆍ공고안의 심사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업무 총괄7. 환경관계 법령집, 훈령ㆍ예규집 및 판례집의 편찬ㆍ발간8. 행정심판, 국가ㆍ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업무 총괄9.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운영10.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관리 총괄ㆍ지원11. 국무ㆍ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12.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의견 검토 및 회신13.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14. 환경관련 법령 교육업무 총괄15.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16. 환경행정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17. 타 부처 및 타 기관 등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괄18.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19. 규제개혁 관계부처 장관ㆍ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20. 전략과제 정비에 관한 사항 총괄', '제10조(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내 및 산하 공공기관 환경정보화업무 총괄ㆍ조정2. 환경정보화기본계획 수립3. 정보화 예산 검토ㆍ조정 및 환경부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4. 환경부문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정보자원관리6. 부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 연계ㆍ수집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ㆍ운영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토지피복지도(환경기초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11. 환경공간정보 총괄조정 및 활용ㆍ확대에 관한 사항12.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13.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4. 환경정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15. PC/SW, 통신망 등 전산자원 운영관리16.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20. 이지샘터(업무포털),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1.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CoP 관리에 관한 사항22.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지식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23.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4.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25.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난관리 총괄', '제11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3.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4.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지정 및 관리5.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6. 동원소요심의 및 자원조사7. 비상대비업무 교육 및 확인평가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9. 국가지도통신망 관리10. 위기대응 매뉴얼(수질오염, 식용수, 화학유출 등) 취합ㆍ관리11. 위기ㆍ재난ㆍ안전 관리에 대한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ㆍ운영12. 재난 관련 유관기관 회의 등 대외협력 업무13.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관리에 관한 사항14. 계절별(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재난안전 관련 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15. 재난관리업무평가 총괄16.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17. 중대재해관련 안전ㆍ보건 업무 총괄18. 재난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삭제', '    제2절 국제협력관', '제12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2. 국제기구 가입, 국가 간 환경협력협정 체결 등 국제협력 총괄3. U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4.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 등 동북아지역 국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 간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6. 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7. 외국의 환경자료 수집ㆍ전파8. 환경분야 국제협력 관련 동향파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9. 국외근무자의 활동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주요 외국인사 방문 지원 등 환경외교에 관한 사항11. 홍보책자 발간ㆍ배포 등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12. 환경분야 국제협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14.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15.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1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17. 녹색산업 수주지원단ㆍ시장개척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8. 녹색산업 해외진출 민관협력 소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9. 녹색산업 해외진출 금융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20. 녹색산업 해외프로젝트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국제환경협약팀) 국제환경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3.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협약ㆍ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환경ㆍ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7. 환경ㆍ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제14조(국제개발협력팀)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2.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3.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5.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탄소시장에서 발급된 감축실적 등록ㆍ이전ㆍ처분 등 국제감축 실적 관리7. 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8.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   제5장 운영지원과', '제1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가. 관인의 등록 및 관수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다. 문서의 분류ㆍ수발 등 문서관리라. 기록물 정리ㆍ인수ㆍ이관ㆍ보존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마. 기록관 설치ㆍ운영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바. 기록관리기준표 제정ㆍ운영사. 기록물정보 공개 및 이용 서비스아. 당직업무에 관한 사항자. 차량유지관리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차. 방송ㆍ통신장비 운영ㆍ관리카.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타.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파. 직원상조회 운영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거.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너. 자체 방호 및 방화관리더.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러. 월례모임 등 각종행사 주관ㆍ협조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버. 그 밖에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무가.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공용차량 정수관리라. 외자장비 구매마. 삭제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사. 각종 계약업무아. 삭제자. 예산집행 원인행위 및 지출 업무차.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카. 유가증권의 관리타. 세입징수 및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파. 국가채권의 관리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더. 공무원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러.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머.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항3. 인사가. 삭제나.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퇴직 및 인사관리다.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라. 상훈 및 징계마.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바. 복무 및 규율의 확립사. 부 내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아. 호봉 및 대우공무원 선발자. 전문직위제 운영에 관한 사항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장 발급에 관한 사항카. 인사보안(신원조사)4. 민원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나.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라. 민원 서식 관리에 관한 사항마. 민원실 운영 및 민원사항 총괄바. 삭제사.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자. 청원제도의 운영', '   제6장 기후탄소정책실', '    제1절 기후변화정책관', '제16조(기후전략과)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4. 중장기 저탄소ㆍ감축 전략 수립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6. 삭제7. 삭제8.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9.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10. 삭제11.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3. 삭제14.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협력 사업 운영15.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17조(기후경제과)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 및 지침 제ㆍ개정4.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적합성 평가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5.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6.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7.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8.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관리9.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10.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1.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1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통합과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제ㆍ개정13의2.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사무의 종합 점검ㆍ평가 및 조치 요구15.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6.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7.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 보고ㆍ검증 기관의 지정ㆍ고시18.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조기감축행동 및 외부감축실적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정기준 마련 및 목표관리 실정 연계에 관한 사항20. 기후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제18조(기후적응과)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ㆍ추진 및 부문별 적응대책의 총괄2.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3. 기후변화 적응 관련 통계ㆍ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6.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국제협력 지원 업무8.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및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9. 온실가스 감축 실천 네트워크 지원10.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12. 탄소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및 그린카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린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14.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1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절 녹색전환정책관', '제19조(녹색전환정책과)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2.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3.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5. 남북한 간의 환경보전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7.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그린시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지자체 환경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지방자치단체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12. 환경분야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환경일자리에 관한 사항1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총괄ㆍ조정15. 환경분야 조세 대응 총괄(세제개편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16.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20. 스마트 그린도시ㆍ탄소중립 그린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21. 환경책임투자,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평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녹색기업 지정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4. 한국환경보전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0조(녹색산업혁신과)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3.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4. 환경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5. 환경벤처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8. 환경개선투자 민자유치 업무9.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삭제12. 국내ㆍ외 환경시장조사 및 해외 정보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13. 환경산업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에 관한 사항14.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15. 환경산업체 실적관리 및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16. 환경산업협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삭제18.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9.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20.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 운영21.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제21조(녹색기술개발과)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대책의 수립2. 환경기술 개발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환경기술평가제도 운영 및 우수 환경기술 발굴ㆍ보급4. 환경기술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ㆍ지원 및 관리5. 환경기술의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7. 환경기술 도입ㆍ이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국가환경산업ㆍ기술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급9.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10.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11.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운영기술 지원1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13.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14.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교육제도 운영15.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16.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ㆍ정도검사 제도 운영17. 측정대행제도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환경부 국가표준ㆍ인증업무 대외 총괄19. 환경분야 녹색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21.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에 관한 사항22. 환경기술성능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획 및 실적 운영에 관한 사항24.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업무에 대한 지원ㆍ조정25.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27.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환경통계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9. 환경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ㆍ배포30.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31.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32.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제22조(통합허가제도과)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2.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4.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배출기준 설정방안 마련5. 최대배출기준 마련6. 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및 측정ㆍ조사기준 마련7.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8. 허가 재검토에 관한 사항9.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최적가용기법 적용 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11.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12.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13. 환경전문심사원 지정ㆍ운영14. 통합관리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15. 통합관리 사업장의 자가측정, 기록ㆍ보존 및 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16. 통합환경관리 제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7. 통합환경관리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18.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구축19.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2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제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환경교육팀)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도시 지정ㆍ운영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정에 관한 사항6. 사회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7.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운영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9. 삭제10.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지원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1.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12. 환경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한ㆍ중ㆍ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등 국제환경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14. 삭제15. 환경교육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6. 환경의 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19. 녹색매장 지정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0.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21. 민간 및 종교단체ㆍ환경단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23. 군ㆍ관 환경보전 교류ㆍ협력24. 환경관련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25. 부 내 민간단체의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26.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7.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8.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후속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29.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절 대기환경정책관', '제24조(대기환경정책과)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의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4.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 평가에 관한 사항6. 대기모델링 및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7. 정지궤도위성 및 기후ㆍ대기연계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8.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9.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10.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11.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12. 대기환경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14.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5조(대기미래전략과)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규모의 설정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7.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8.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정보 공동이용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9.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10.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1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규모의 설정에 관한 사항12.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자 및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13.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14.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관리 업무15.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16. 바이오가스 및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17. 한국수소환경협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대기관리과)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운영(소관업무에 한함)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7.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지정 및 규격8.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제ㆍ개정 총괄9. 배출시설과 관련된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범위설정10. 지역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관한 사항11. 최적방지시설의 선정 및 운영1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ㆍ관리1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항14.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15. 악취방지법 개정 및 운영16.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17.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19.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22.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운영24.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5.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26.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27.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28. 연료의 종류별 황 함유기준 설정29.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교통환경과)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ㆍ장기 종합대책 수립2.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설정3.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4. 수입자동차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외 운송수단에 관한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제도 도입ㆍ운영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도입 관련업무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8. 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9.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10.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12.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13.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원격측정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5.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6.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에 관한 사항19.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관한 사항20.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ㆍ관리 및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ㆍ정착에 관한 사항21. 교통수요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22. 조기폐차 지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탈거장치의 회수 및 회수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사항2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감독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종합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26.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27.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28. 자동차 수입ㆍ제조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29. 자동차 또는 자동차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30. 자동차 연료 및 촉매제 제조ㆍ유통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1. 삭제', '제28조(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음ㆍ진동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2.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도로,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ㆍ운영4.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배출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기계, 가전제품 등 (저)소음표시제도,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장ㆍ사업장 등 생활소음 및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단체 소음ㆍ진동분야 추진시책의 평가8.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9.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10.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11.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실내공기질 조사ㆍ연구 및 측정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실내 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1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15.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16. 빛공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17.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 평가18. 빛공해 관리 방안 등의 조사ㆍ연구 및 빛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9. 실내 라돈 측정ㆍ조사 및 라돈의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0. 소음ㆍ진동, 실내공기질, 빛공해 등 생활환경분야 교육ㆍ홍보사업의 시행', '   제7장 물관리정책실', '    제1절 수자원정책관', '제29조(물관리총괄과)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물관리기본법」등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7.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13. 수자원분야 연구개발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16.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30조(수자원개발과)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5.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6. 댐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10. 댐 관련 국제협력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31조(하천계획과)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5. 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7.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에 관한 사항9.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10.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15. 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16.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2조(물재해대응과)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7. 한ㆍ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운영 및 제도개선13.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1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15.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16.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하천안전팀)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3. 하천 관련 수해 정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8. 하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절 물환경정책관', '제34조(물환경정책과)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2. 「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및 운영 총괄3. 물환경 목표기준 및 권역별 목표기준의 설정4. 물환경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5. 물환경 보전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6.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수질보전대책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8.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고시9. 영향권별 수질관리대책의 수립ㆍ평가 및 개선조치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제도에 관한 사항12.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운영13. 수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14.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15. 수계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ㆍ결산에 관한 업무 총괄16.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17.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8. 상수원관리지역 등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20. 4대강 수계관리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2. 수질오염도 통계에 관한 사항23. 호소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24.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25.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제정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26.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27.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에 관한 사항2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29.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0.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1.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32. 오염총량 목표수질, 유량 등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33. 오염부하량 측정기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4.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지도ㆍ점검 규정 등에 관한 사항35. 오염총량초과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6.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7.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8.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9.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관한 사항40. 오염부하량 삭감기법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41.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3.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44. 조류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5. 조류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46. 조류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7. 조류경보제에 관한 사항48.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49.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50.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51.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52.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53.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4. 새만금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55. 물환경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6.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7.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8.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에 관한 사항59.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60.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6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6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및 판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63. 하천ㆍ호소구역 내 농작물 경작권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4.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65.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6. 퇴적물 측정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7. 하천ㆍ호소 내 오염퇴적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68.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ㆍ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9.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35조(수질수생태과)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2.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5.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8.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9.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10.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1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14. 상수원주변도로 자동차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15.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17. 환경항공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18.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20.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1. 하구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22. 수변생태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23.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하천ㆍ하구ㆍ댐ㆍ보 등 부유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25. 생물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27.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8.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2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0.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생활하수과)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도기본정책 및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3. 하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작성 유지ㆍ관리4. 하수도법령 등 제도운영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7. 하수도사업의 예산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하수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9. 하수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10.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11.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관한 사항12. 분뇨처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삭제14. 개인하수도 설치ㆍ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삭제16. 삭제17.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에 관한 사항19.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정책 수립 및 민간참여 제도에 관한 사항20. 하수도 운영실태평가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1. 하수도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22.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23. 하수재이용 투자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4. 하수재이용수의 수질기준 및 관련 수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5. 중수도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 이용확대 등에 관한 사항26.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및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7. 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및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28.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ㆍ운영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9.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30.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1. 하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연구개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3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4.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35.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절 물이용정책관', '제37조(물이용정책과)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3.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상수도 사업의 인가5. 물 수요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6.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8.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9. 물 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10.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총괄1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총괄12.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13.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14.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15. 상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연구개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16.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사항17. 물이용정책관 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8. 물이용 정책의 총괄ㆍ조정19.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38조(수도기획과)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2.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통계의 유지ㆍ관리3. 상수도에 대한 지도ㆍ감독4. 상수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5. 상수도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7.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8.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9.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10.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관련 재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12. 상수도시설의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제ㆍ개정13.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상수도관리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15. 수돗물 신뢰제고 및 물 절약 등 상수도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16.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17. 정수처리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관한 사항19. 수도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20. 표준급수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상수도시설 민간투자 정책 수립 및 민간참여 제도에 관한 사항22.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에 따른 수도시설 신설ㆍ개량 등 시설투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3. 수도사업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자 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24. 상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진단,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25. 상수도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26. 상수도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 및 서비스 기준ㆍ평가에 관한 사항27.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28. 저수조의 설치ㆍ관리 및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29. 절수설비 및 물절약전문업에 관한 사항30. 상수도 관련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31.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에 관한 사항32.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3.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4.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5.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6.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7. 상수도분야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8.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9.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제39조(토양지하수과)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2. 「토양환경보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3.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4.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관한 대책 수립5.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보전대책의 수립6.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7. 토양관련전문기관ㆍ토양정화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토양ㆍ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9. 자발적협약 및 토양안심주유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및 송유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13.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관한 사항14.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5. 토양환경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연구 및 발전17. 지하수 수량ㆍ수질관리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18. 지하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ㆍ관측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지하수통합감시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수량ㆍ수질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0.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21. 지하수 정화기준, 정화사업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ㆍ관리23. 토양ㆍ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4. 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5.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26.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주한미군 환경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8. 한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29. 농약 등 토양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30.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31. 지하수 오염조사, 오염방지 및 정화에 관한 사항32.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3. 지하수법에 의한 물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34. 유출지하수 활용에 관한 사항35. 먹는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36.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37. 먹는물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38.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39.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40. 먹는샘물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에 관한 사항41.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42.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4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4. 먹는샘물 수출 등 산업화에 관한 사항45.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물산업협력과)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3. 물산업육성 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1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장 자연보전국', '제41조(자연생태정책과)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4.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6.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7.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8. 자연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한국자연보전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습지보전 대책의 수립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2.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특정도서 보전대책의 수립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삭제15. 소관 정보화사업계획의 총괄 및 DB,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료 수정에 관한 사항16.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17.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18. 국민신탁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ㆍ운영20.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이행 총괄20의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20의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2.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23. 생태ㆍ자연도 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24.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25.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26.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27. 자연보전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8. 삭제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의2.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멸종위기ㆍ보호 야생생물 등의 지정ㆍ보호 및 복원에 관한 사항5.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등의 규제ㆍ관리6.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ㆍ관리에 관한 사항8. 철새보호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ㆍ관리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철새보호 및 관리,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11. 유해야생생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12. 생태계 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의2. 유입주의 생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생물자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6.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삭제18. 국외반출 승인대상 및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ㆍ관리19.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21. 국립생물자원관 업무의 운영 지원22. 생물자원관법인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43조(자연공원과)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연공원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의2. 「국립공원공단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국립공원공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5. 국립공원의 지정ㆍ구역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에 관한 사항6. 국립공원자원의 조사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7.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탐방서비스 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국립공원 지역 내 산불지역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9. 도립ㆍ군립공원 관리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11.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13. 삭제14.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15. 삭제16.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관한 사항17.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자연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18.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ㆍ추진19. 한국자연공원협회 및 한국생태관광협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44조(국토환경정책과)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법령ㆍ고시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관계부처 정책 및 각종 위원회 안건 등 협의4. 환경영향평가 관련 타 부처 법령ㆍ고시 검토ㆍ협의5.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6. 국토계획평가 협의7.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운영8.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영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10. 환경영향평가협회 관리에 관한 사항1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1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14. 친환경계획기법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15.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6.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운영17. 환경영향평가 실적ㆍ경력관리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18. 생태면적률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9.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45조(환경영향평가과)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영향평가 관련 하위규정(고시 제외)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환경영향평가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3.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한다) 협의4. 환경입지컨설팅제 운영5.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6. 협의대상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9.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평가기법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10. 평가협의와 관련된 위원회 협의에 관한 사항', '   제9장 자원순환국', '제46조(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자원순환관련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5.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6.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7. 폐기물 통계관련 제도개선, 각종 통계자료 및 센서스 조사에 관한 사항8. 소관 정보화사업계획 및 정보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총괄9. 주요자원의 물질흐름분석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자원순환의 날」 등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11. 폐기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순환자원 인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15. 제품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6.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17. 자원순환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폐자원관리과)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체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은 제외한다)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매립시설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설치ㆍ관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술(재활용 처리기술은 제외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설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9.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방치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13. 폐기물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올바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소관업무의 통계자료 생산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8조(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3. 재활용동네마당 구축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품질개선(자원관리도우미)에 관한 사항5.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공공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에 관한 사항8. 공공책임수거 전환에 관한 사항(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9.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쓰레기종량제 지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1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대행제도ㆍ차량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13. 특정시기(명절, 휴가철) 쓰레기관리대책에 관한 사항14. 재난폐기물 적정 처리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15.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포함)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6. 생활폐기물의 발생처리현황 통계에 관한 사항17.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처리신고자에 관한 사항18. 생활폐기물 협회에 관한 사항19. 재활용시장 안정화(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20. EPR 외 품목(폐지, 폐의류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21. 재생원료 등 공공비축에 관한 사항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제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4. 바젤협약, OECD 관련 폐기물 국제협력 사항25. 재활용 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26.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제49조(자원재활용과)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재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폐기물재활용기준 및 방법설정에 관한 사항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환경성 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8. 폐기물재활용 기술 개발ㆍ지원 및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8의2.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한정한다)9. 포장재 재질ㆍ구조 관리에 관한 사항1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1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2.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에 한정한다) 및 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사항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3의2.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14.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15.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16.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플라스틱 자발적협약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폐자원에너지과)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자원 에너지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폐자원 에너지화 종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폐자원 고형연료제품 기준 설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폐자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7. 소각열회수시설에 관한 사항8. 매립가스의 에너지자원화에 관한 사항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및 생활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폐자원 에너지회수 기준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폐자원에너지화기술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ㆍ소각)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1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6. 생활폐기물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3.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소관업무의 통계자료 생산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장 환경보건국', '제51조(환경보건정책과)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건 관련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2. 환경보건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총괄3.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ㆍ예방 및 관리5.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6.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보건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8.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사항9.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활동공간 유ㆍ위해성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어린이용품 유ㆍ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12.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구축 및 제공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분야 정책의 수립 및 추진14. 환경보건 정보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16. 환경보건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18.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19.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21. 환경보건지표 개발ㆍ관리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22. 건강영향평가 항목 검토에 관한 사항23. 산업단지, 폐광산지역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4.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2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 '제52조(환경피해구제과)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7의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8. 석면피해구제법령 개정 및 운영9.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구제급여종류별 지급액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삭제12. 석면피해구제기금 규모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용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1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15.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16. 석면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삭제18. 석면질병 예방ㆍ치료ㆍ관리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9. 석면피해구제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20. 석면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1. 석면안전관리법령 개정 및 운영22.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3.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4.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25. 자연발생석면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26.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 등 건축물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27.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28.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 등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에 관한 사항29.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ㆍ운영31.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운영 및 급여에 관한 사항32. 환경책임보험 상품운영 등에 관한 사항33. 환경책임보험제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4.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5. 환경오염사고의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에 관한 사항36.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에 관한 사항37. 환경책임보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8. 환경책임보험 목적물의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사항39.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40.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ㆍ운영41.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운영 및 급여에 관한 사항42.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53조(화학물질정책과)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기존화학물질의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화학물질 관련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에 관한 사항7.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8.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9.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ㆍ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10.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11. 허가물질,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12.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15. 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16.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19. 스톡홀름협약서 개정에 대한 비준 절차 이행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 특정 면제 사항 고시21. 유해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22.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23.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24.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2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6. 나노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7. 삭제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29.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0.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1.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2.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33.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34.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화학물질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54조(화학제품관리과)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6.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7.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ㆍ홍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1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재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화학안전과)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ㆍ운영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7.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10.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12.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1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15.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6.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7. 화학물질사고ㆍ테러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8. 화학물질사고ㆍ테러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19.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0.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3. 화학사고 표준ㆍ행동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24.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25.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9', '20140609', '20150107', '20180608', '20190604', '20200909', '20210428', '20210630', '20220308', '20240611', '20250225'] (공포번호: ['1033', '1100', '1129', '1337', '1397', '1465', '1503', '1510', '1542', '1647',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