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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각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관 유관단체의 장 등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22)
#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6, 시행일자=2017081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6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17081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하 "중소벤처기업부"라 한다)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②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대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설립허가 또는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2. 정치적 또는 영리추구 등 사적 목적을 갖는지의 여부3.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4. 행사의 안전성 확보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 시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필요시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요청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각 실의 주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행사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 참고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②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운영지원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0002: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중소기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중소기업청 훈령 제35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공포번호: 9)
# 수형목 지정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5, 시행일자=20180621,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형목 지정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5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621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종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형목 지정해제 목록


개정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 제201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형목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수형목 지정해제

[본문 생략]
#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3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6. "변위율"이란 단층운동으로 발생한 변위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yr 단위로 표현한다.7. "선형구조"란 단층, 암석의 경계와 같은 지질구조적 특성과 하천, 바다와 같은 지표의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상에 발달한 선형의 지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통보대상 단층정보)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단층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층위치: 단층 발견 위치(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도ㆍ경도)2. 단층 규모 및 사진: 단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이상(규모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단층발견 일시,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소속ㆍ직위ㆍ이름ㆍ연락처, 시공사명, 발주처명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단층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단층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입력된 단층정보의 제4기 단층 또는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층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으로 한다.1.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3.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의 장 또는 같은 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단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난관리책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2. 조사ㆍ연구의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단층의 정보가 입력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층정보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1. 선형구조, 단층의 최후기 운동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연대측정 결과 및 변위율 산출방법 등 단층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2. 필요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질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조사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검증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조사ㆍ연구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지표에 변형이 있고 연대측정 결과 제4기인 단층2. 연평균 변위율이 1㎜ 이상인 단층3. 지형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노두 또는 굴착면 확인이 가능하여 제4기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층4.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표에 변형이 있는 단층으로 추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단층',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5', '20230331'] (공포번호: ['2021-45', '2023-1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4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1411번지외 1필지(1,788㎡)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00878
시행일자: 202504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범정부지방행정체게개편지원단 부단장)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8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4월 10일

        국무총리 (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0 (공포번호: 00878)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09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1-2. 각하결정 고지 전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이상 그 고지 전에 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접수장의 비고란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등기신청서 갑지에는 등기관이 각하라고 기재한다.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1) 등기관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2) 서면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각하결정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고지의 방법ㆍ일자의 입력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다. 첨부서류의 환부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1)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ㆍ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2) 위 (1)에 따라 첨부서류를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5. 각하통지가. 삭제(2011.10.12 제1417호)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2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6. 전자신청의 특례(1) 등기관이 전자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 우측상단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2)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송과 성질상 관계없는 그 밖의 3. 및 4.의 규정은 전자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각하결정문의 진위확인 방법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문

등기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6.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등기예규 제124호)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별표 0002: [별지 2] 등기촉탁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별표 0003: [별지 3]  각하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의 양식


부칙

['부   칙(2011.10.12 제141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8.20 제1703호)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12.30 제1809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6.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3. (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등기예규 제124호)은 폐지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530호, 예규집 171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등기예규 제589호, 예규집 173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2', '20200820', '20241230', '99991231'] (공포번호: ['1417', '1703', '1809', '9999'])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38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62-1번지 외 8필지(29,71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1. 12 ~ 2014. 03? 변 경 : 2011.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9호(2012.2.23)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127, 시행일자=200401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127
발령번호: 2004-9
시행일자: 200401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424-3번지외 10필지(7,476 ㎡)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장호원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33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납부명령을 한 후 그 납부를 기다려서 조사하여야 한다.2. 증거조사비용은 당사자부담이 원칙이나 만일 1의 의견과 같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또는 신청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3. 1.2.의 의견대로 하면 직권조사의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고 만일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국가가 채권으로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다.4. 1.2.3.의 의견은 사건진행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 당초부터 국고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답.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제30조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송민 6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106조" 를  "민사소송법 제116조" 로 하고, 참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1, 시행일자=2018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1
발령번호: 2018-39
시행일자: 2018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산금 : 금 304,235,5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9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복죽3지구 경지재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본문 생략]
#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해양경찰관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해양경찰관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정부 유가증권취급 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9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20190710'] (공포번호: ['26', '130'])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18, 시행일자=20171218,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18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7121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인사조직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 접촉 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인사·교육훈련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한다.③ 4급이하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출국전 인재개발과에서 통제하여 사전 집합교육시 국가정보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 4급이상 과장급 공직자 대상 방첩교육 정례화는 처 월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⑤ 기관장 요청시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접촉기록 등 관리)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표 0005: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8 (공포번호: 58)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1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04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1', '20220401'] (공포번호: ['2021-21', '2022-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2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2002호 [2006.11.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본문 생략]
#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256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목적) 기획재정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대행한다.③ 위원은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④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경비지급)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24', '20250327'] (공포번호: ['1310', '2256'])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220,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20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운영지원과장 및 각 과, 소장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61114', '20210622', '20240220'] (공포번호: ['154', '177', '183', '184'])
#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31, 시행일자=2016053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31
발령번호: 2016-7
시행일자: 2016053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연성정수장 내(99,61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7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189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Emissions from workplaces with Water-TMS attached)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9200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공개를 통해 수질분야 정책 수립 및 국민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수질TMS 부착사업장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만시설및능력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만시설및능력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35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항만시설및능력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6호 [1976.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3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만시설및능력현황)

[본문 생략]
#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2, 시행일자=2019111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1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2
발령번호: 2019-10
시행일자: 2019111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관명 : 공군


개정문

⊙방위사업청고시 제2019-10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7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320,2023-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320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ㆍ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ㆍ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ㆍ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나. 개 요ㆍ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공원 내 노후한 산책로, 공원시설물과 기존 체육시설 정비ㆍ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토지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혁신거점 및 기반 마련-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업종재편 및 고도화ㆍ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점진적 재정비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형성 지원-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밀착형 산업단지재생 거버넌스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나. 면 적 : 약 4,079천㎡ - 달성1차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나. 착공예정일 : 2023년 7월 1일다.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ㆍ 민간자력개발 :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통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업종구조 고도화나. 재원 조달 방안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나.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교통시설(1)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나) 공간시설(1)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공공시설용지(1) 주차장나) 녹지용지(1) 공원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공공시설용지(1) 주차장다. 공원조성계획1) 단지 내 공원 결정(변경)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총   괄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로 및 광장(변경)■ 도로 결정조서(변경)■ 조경시설(변경)■ 휴양시설(변경)■ 유희시설(변경)■ 운동시설(변경)■ 편익시설(변경)■ 녹지(변경)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814)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자리경제과(☎053-668-26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0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달성1차산업단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본문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8, 시행일자=20180524,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8
발령번호: 2018-8
시행일자: 20180524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1. 사업명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칠서정수장 계통의 수로관로 복선화 설치를 통해 원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9. 12.(기간변경)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7. 인가내용8. 기타 :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4)로 문의　[2] 함안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1. 유통 및 공급시설가.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조서?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사유서　[3]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칠서정수장↔칠서취수장)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명 칭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 적 : 당초 9,550㎡ → 변경 9,536㎡(14㎡ 감소)- 규 모 : 0.855km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창원시장-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8호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16-8호(‘16.12.20)로 고시한 “창원시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가 변경되어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창원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축검사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축검사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7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축검사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1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축검사보고)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11, 시행일자=20190211,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11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20190211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록) ① 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무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③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보관 및 보존) ① 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기록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장 10년간 보존하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 보존기한의 기산시점은 작성된 시점으로 적용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폐기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 '제6조(의무기록관리위원회) ①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37호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2월 11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병원장”을 “병원(제증명발급 담당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으로”을 “제증명발급 담당자로”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2.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2.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180807', '20190211'] (공포번호: ['305', '326', '337'])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력 조정2. 동력 카약3. 동력 카누4. 동력 수상자전거5. 동력 서프보드6. 동력 웨이크보드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8. 에어보트9. 동력 스키프10. 동력 패들보드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버버그2. 무동력 페달형 보트3. 무동력 페달형 보드4. 스킴보드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6. 윙보드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8. 세일링 카약ㆍ카누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12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어보트

  9. 동력 스키프

  10. 동력 패들보드

  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제3조 제4호∼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킴보드

  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6. 윙보드

  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8. 세일링 카약ㆍ카누

  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30 (공포번호: 2023-12)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4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422
발령번호: 1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채무명의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같은 법 제519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채무명의가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2. 집행문 부여방법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주사등이 서명 날인한다.3. 집행문 부여시기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4. 통첩폐지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326, 시행일자=2020032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326
발령번호: 1078
시행일자: 2020032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마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4호의 특수압수물인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접수, 보관, 관리요령 및 몰수 마약류의 인계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압수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　2. 접수 및 보관, 관리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마약류 확인감정서를 첨부받아 이를 접수할 것.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를 첨부받아 접수하고, 추후 감정서 복사본 2부를 담당검사로부터 송부받아 첨부할 것. 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의 압수단계에서부터 시ㆍ도에 인계, 폐기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식의 압수물 관리표를 마약류 압수물봉투 또는 용기에 부착하여 각 취급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토록 할 것.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인계 받을시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서 그 수량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감정서 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 첨부 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의 상태 등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압수표에 첨부할 것. 라. 취급상의 주의사항1)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제되는 물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수사지휘 검사의 확인을 받아 투명비닐로 2중으로 포장하여 보관할 것. 3) 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무게 단위로 표시하였으나,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또는 인계시 당시의 무게를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주)로 표시 할 것.(10주는 1속(속)으로 통일)4) 검사실 또는 마약수사과(마약수사전담팀을 포함하며, 이하 "마약수사과"라 한다)에서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보관하거나 대출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전 1)항에 준하여 취급할 것.마. 마약류 압수물 대출압수물을 대출할 경우 영치담당직원은 대출부에 대출시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장시간 대출되거나 검사실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3. 공판시 증거물 제출공판관여 검사는 마약류사범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급적 1차 공판시 압수 마약류를 증거물로 공판정에 제시하여 그 사건의 증거물임을 확인케하되 이때 동 압수물의 반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마약류의 인계절차가. 몰수 마약류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5조에 의거 처리하되 1심 공판후 증거물로 다툼이 없고 압수 마약류의 계속보관 관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몰수 확정 판결전에라도 시ㆍ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인계할 수 있고 이때 인수처에서 마약류를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시 증제번호에 따라 언제든지 증거물로 혼동없이 인출이 가능토록 보관하게 할 것.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몰수확정 판결전에 압수물을 시ㆍ도에 인계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확정기록을 인계받은 즉시 판결확정 사실을 시ㆍ도 보건소에 통보하여 기히 인계한 마약류를 처분토록 할 것.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마약수사과 직원과 협조하여 몰수 마약류를 시ㆍ도 보건소에 인계하되 필요한 경우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의 파견을 받아 호송토록하여 도난, 유실 방지에 각별 유의하며, 인계시 재감정에 필히 참여하고 마약류의 성분, 수량, 상태 등을 특정한 인계인수서를 시ㆍ도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아 압수표에 첨부 종결할 것.　5. 기  타사법경찰관으로부터 마약류사건을 송치받을 경우 마약류 압수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첨부하여 송치받을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 3.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6 (공포번호: 1078)
#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25, 시행일자=20231125,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25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20231125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 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취급시간 조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제407호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 개정에 관한 특례) 별표1은 훈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3', '20161001', '20170401', '20180801', '20231006', '20231125'] (공포번호: ['344', '350', '354', '366', '406', '407'])
#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6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616
발령번호: 5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함께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3. 삭제(1996.10.14 송무예규 제497호)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상고기록 송부시원판결 부본 등 첨부(송일9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중 '2통씩을 첨부하여'를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cm, 세로 29.5cm)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로 하고,  2.중 '2통을 함께 첨부하여'를 '3통씩을 함께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cm, 세로 29.5cm)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로 한다.
#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11230, 시행일자=2012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11230
발령번호: 919
시행일자: 2012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판사실, 도서실, 실, 국, 과, 계,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각 비치한다.2. 대법원예규집의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아래와 같다.13. 예규집 관리책임자는 예규집의 소재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예규집을 수령함과 동시에 도서원부에 등재하고 전 예규집 겉표지에 청인을 찍고 법원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과나 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회수 보관 관리한다(개인용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4.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로 하여금 예규집 보관상태, 가제정리 및 대출관계를 점검케 하여 분실, 소재불명, 마모, 낙장, 가제미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5. 예규추록집을 수령하면 즉시 가제를 하고, 완료한 때마다 각 지방법원은 관내분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예규집의 보관상태 및 가제상황에 대하여는 법원 일반사무감사시와 필요한 때 수시로 검열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조치할 것임.7. 위 관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도서관규정을 준용한다.8. 종전의 예규집은 법원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적처분한다.


개정문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대법원예규집”을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 칙 (1991.05.24 제163호)이 예규는 1991.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02 제255호)이 예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제919호)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10524', '19950802', '20111230'] (공포번호: ['163', '255', '919'])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2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2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담기관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1138다.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2. 전담기관 위탁업무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0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10호, 2020.2.25.)」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10호, 2020.2.25.)」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03 (공포번호: 202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2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령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4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소송수행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수행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그 소송의 접수·진행·결과를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05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0509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소년법의 개정(1977 12.31 법률 제3047호)으로 같은 법 제51조가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에 따르면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아래 각 사항을 질의하오니 동 사항의 각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할 것인지 또는 법원에 직졉 송부할 것인지의 여부갑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당해 사건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송부하고 있으므로 소년부가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년부에서 이송결정등본만을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을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동 결정이 있을때 당해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찰청과의 연결을 위하여 소년부에서는 당해 사건기록을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검찰청에서 다시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2. 1항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 접수할 것인지 또는 당해사건의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갑설 :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 동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번호를 부여 접수하여야 한다을설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종전 사건의 계속으로 보아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3. 1항과 같은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갑설 :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하였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법원에서 공판심리상 필요로 하여 구속할 경우에는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구속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을설 : 인신구속은 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유추 해석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답.1. 1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2문 "갑설"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공판절차가 계속되는 것이나,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갑설과 같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 처리하는 것이 좋다.3. 3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하여야 한다.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210111, 시행일자=202101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21011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1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조(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특수서비스', '제8조(특수서비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된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2.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3.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②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를 통해 제3조부터 제7조에 제시된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 '제9조(상호협력)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160;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