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115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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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        │

│    │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

│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           │

│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

│    │산업                                                                                    │

├──┼────────────────────────────────────────────┤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

│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      │

│    │(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        │

│    │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② 이차전지

┌──┬────────────────────────────────────────────┐

│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

│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

│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           │

│    │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2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

│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3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          │

│    │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

│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

│    │관련 산업                                                                               │

├──┼────────────────────────────────────────────┤

│4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     │

│    │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

│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

│    │산업                                                                                    │

└──┴────────────────────────────────────────────┘

 ③ 디스플레이

┌──┬─────────────────────────────────────────┐

│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

│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

│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2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

│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

│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3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

│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

│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4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

│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5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

│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

│    │산업                                                                              │

└──┴─────────────────────────────────────────┘

 ④ 바이오

┌──┬───────────────────────────────────────────┐

│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

│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

│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⑤ 로봇

┌──┬────────────────────────────────────────────┐

│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 최고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

│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연구개발·생산·           │

│    │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소프트웨어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2   │첨단 휴머노이드 연관 산업 : 파지·조작(매니퓰레이터, 엔드이펙터 등), 이동(주행 플       │

│    │랫폼 등), 피지컬 AI(자율조작, 자율주행 AI 등) 기술과 관련된 로봇을 연구개발·생산·     │

│    │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소프트웨어(로봇용 OS, 로봇 Application  │

│    │등 포함)?시스템통합(System Intergration)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⑥ 방산

┌──┬─────────────────────────────────────────┐

│연번│산업명 및 세부 설명                                                               │

├──┼─────────────────────────────────────────┤

│1   │고성능 유·무인 항공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 가스터빈엔진에 사용되는 핵심  │

│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

└──┴─────────────────────────────────────────┘

별표 0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                                                                                 

────────┬────────────┬────────┬───────────────────────────

  업체명        │                        │설립일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업종          │                        │주생산품        │                                                      

────────┼────────────┼────────┼───────────────────────────

  자산총계      │               백만원   │연구개발비      │              백만원                                  

────────┼────────────┼────────┼───────────────────────────

  영업이익      │               백만원   │당기순이익      │              백만원                                  

────────┼────────────┼────────┼───────────────────────────

  기업규모      │                        │분야            │                                                      

────────┼────────────┴────────┴───────────────────────────

  종업원수      │   총원(        )명   석ㆍ박사 (      명)   학사이하 (       명)                                  

────────┼─────┬──────┬───────┬────────────────────────────

  실무책임자    │성명      │            │소속          │                                                        

                ├─────┼──────┼───────┼────────────────────────────

                │직위      │            │전자우편      │                                                        

                ├─────┼──────┼───────┼────────────────────────────

                │전화      │            │팩스          │                                                        

                ├─────┼──────┼───────┼────────────────────────────

                │핸드폰    │            │회사 홈페이지 │                                                        

────────┼─────┴──────┴───────┴────────────────────────────

  소재지        │                                                                                                  

────────┴─────────────────────────────────────────────────

──────────────────────────────────────────────────────────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제품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

  연번│제품명            │표준산업│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                  │분류코드│        │                      │                                            

───┼─────────┼────┼────┼───────────┼──────────────────────

  1   │                  │        │        │                      │                                            

───┼─────────┼────┼────┼───────────┼──────────────────────

      │                  │        │        │                      │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                               

  매출액 총계(B)          │          │매출액 비율(B/A)                  │                                        

─────────────┴─────┴─────────────────┴────────────────────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 】        (단위: 백만원)                            

──────────────────────────────────────────────────────────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총 연구개발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총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C)         │              │인력개발비(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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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총매출액 중             │%                                               

  연구·인력개발비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총계(E=C+D)           │              │연구·인력개발비        │                                                

                        │              │비율(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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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에 따라 첨단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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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없음      

          │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  │          

          │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          

          │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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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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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

┃                                                                        ┃

┃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유효기간:     .   .   ~     .   .                                ┃

┃                                                                        ┃

┃  위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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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4 (공포번호: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