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1, 시행일자=202302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1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2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교육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원"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역량개발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역량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역량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달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5. "서비스 이용"라 함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달청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역량개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6. "이용계약"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② 역량개발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④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회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희망자의 아이디(ID)신청에 대한 역량개발원의 아이디(ID)승인으로 성립됩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역량개발원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③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역량개발원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이 자신의 본명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I-pin을 통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① 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2.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③ 역량개발원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역량개발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역량개발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② 역량개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역량개발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기타 역량개발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 (회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① 역량개발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② 역량개발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 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② 역량개발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 '제13조 (역량개발원의 의무) ① 역량개발원은 서비스 제공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②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역량개발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회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② 역량개발원은 개인정보를 회원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원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③ 회원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④ 회원은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조달청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6. 다른 회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③ 회원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16조 (ID 및 비밀번호 등) ①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② 회원은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③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제 3자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5장 저작권 및 면책', '제17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면책) ① 역량개발원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② 역량개발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역량개발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월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30', '20230221'] (공포번호: ['2010-1', '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