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3. 그 밖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감경)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10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④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고지서 발행)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하 "부과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u3000  ○ 발행번호 부여 예시 : "2011-ID-0001" ; 2011(연도)-ID(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제7조(납부기한) 부과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통보) ① 이의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은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20호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2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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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확인서    │││││결              ┃

┃                                      ├┼┼┼┤재              ┃

┃                                      │││││                ┃

┃                                      │││││                ┃

┠───────┬───────────┼┴┴┴┴────────┨

┃ 1. 처분대상자│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 2. 위반일시?장소  │                                          ┃

┠──────────┼─────────────────────┨

┃ 3. 위반내용        │                                          ┃

┠──────────┼─────────────────────┨

┃ 4. 근거법령        │                                          ┃

┠──────────┼─────────────────────┨

┃ 5. 과태료 부과금액 │                                          ┃

┠──────────┼─────────────────────┨

┃ 6. 증거자료        │                                          ┃

┠──────────┼─────────────────────┨

┃ 7. 기타 참고사항   │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제6항, ?제36조제1항의 단서    ┃

┃조항, 제52조의4제2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의4 또는 제38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당 사 자                      성명 :               (서명)   ┃

┃    조사·확인자  직 급 :           성명 :               (서명)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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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

┃발행번호    │          │발행일자│                                            ┃

┠──────┼─────┼────┼──────────────────────┨

┃성    명    │          │주    소│                                            ┃

┠──────┼────┬┴────┴──────────────────────┨

┃위반사항    │위반내용│                                                        ┃

┃            ├────┼────────────────────────────┨

┃            │적용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과태료 금액 │                                                                  ┃

┠──────┼─────────────────────────────────┨

┃의견제출    │                                                                  ┃

┃기    한    │                                                                  ┃

┠──────┼─────────────────────────────────┨

┃자 진       │본인은 위 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

┃납 부       ├─────────────────────────────────┨

┃            │ 성명 :               (서명)            서명일자 :                ┃

┣━━━━━━┷━━━━━━━━━━━━━━━━━━━━━━━━━━━━━━━━━┫

┃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

┃할 수 있습니다.                                                                 ┃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하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

┃100분의 10,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          ┃

┃현장에서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국가유공자(상이 등 3급 이상), ⑤ 미성년자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시○○구○○로○○번지)으로 문의(담당자 전화번호)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장 ┌───┐                             ┃

┃                                         │직 인 │                             ┃

┃                                         └───┘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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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통지서                                                          ┃

┠──────┬─────┬────┬────────────────────┨

┃발행번호    │          │고지일자│                                        ┃

┠──────┼─────┼────┼────────────────────┨

┃성    명    │          │주    소│                                        ┃

┠──────┼────┬┴────┴────────────────────┨

┃위반사항    │위반내용│                                                    ┃

┃            ├────┼──────────────────────────┨

┃            │적용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과태료 금액 │                                                              ┃

┣━━━━━━┷━━━━━━━━━━━━━━━━━━━━━━━━━━━━━━━┫

┃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귀하에게    ┃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2. 자진납부 하실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 기한 내에만 자진납부가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

┃알려드립니다.                                                               ┃

┃4.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   ┃

┃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

┃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

┃                                                                            ┃

┃                                         년       월       일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장 ┌───┐                         ┃

┃                                         │직 인 │                         ┃

┃                                         └───┘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과태료부과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과태료부과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

┃발행번호  ┃              ┃        ┃고지일자┃20   .    .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

┃주민등록번호      │          │세입징수관명│                                ┃

┃(여권번호)        │          │          │                                ┃

┠─────────┼─────┼─────┼────────────────┨

┃주소              │          │계좌번호  │                                ┃

┠────┬────┼──┬──┼─┬─┬─┼──┬─┬───────────┨

┃회계    │        │소관│    │관│  │항│    │목│                      ┃

┠────┴────┼──┴──┴─┴─┴─┼──┴─┴───────────┨

┃납부기한 및       │현장납부              │원                              ┃

┃납부금액          │(20  년  월  일)      │                                ┃

┃                  ├───────────┼────────────────┨

┃                  │자진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

┃                  │일반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위반사항│위반일시│20   년   월   일    :│징수금 산출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위반장소│                      │제60조 및 같은 법 시            ┃

┃        ├────┼───────────┤행령 제16조                     ┃

┃        │위반내용│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직 인 │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과태료부과고지서겸영수증서(납부자용)                                              

┏━━━━━┳━━━━━━┓                ┏━━━━┳━━━━━━━━━━━━━┓

┃발행번호  ┃            ┃                ┃고지일자┃20   .    .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주민등록번호      │                │세입징수관명│                                ┃

┃(여권번호)        │                │        │                                ┃

┠─────────┼────────┼────┼────────────────┨

┃주   소           │                │계좌번호│                                ┃

┠────┬────┼─┬──────┼─┬┬─┼───┬─┬──────────┨

┃회계    │        │소│            │관││항│      │목│                    ┃

┃        │        │관│            │  ││  │      │  │                    ┃

┠────┴────┼─┴──────┴─┴┴─┼───┴─┴──────────┨

┃납부기한 및       │현장납부                  │원                              ┃

┃납부금액          │(20  년  월  일)          │                                ┃

┃                  ├─────────────┼────────────────┨

┃                  │자진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일까지)       │                                ┃

┃                  ├─────────────┼────────────────┨

┃                  │일반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일까지)       │                                ┃

┠────┬────┼─────────────┼────────────────┨

┃위반사항│위반일시│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      ┃

┃        │위반장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

┃        │위반내용│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농림축산검역본부      ┌───┐          

                                점        ○○지역본부장        │직 인 │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3쪽)                                                             

  과태료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      ┏━━━━━━━━━┳━━━━━━━━┓

┃발행번호┃          ┃      ┃고지일자          ┃20   .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명          │                  ┃

┃(여권번호)  │        │                      │                  ┃

┠──────┼────┼───────────┼─────────┨

┃주소        │        │계좌번호              │                  ┃

┠──┬───┼──┬─┼─┬─┬───────┼─┬─┬─────┨

┃회계│      │소관│  │관│  │항            │  │목│          ┃

┠──┴───┼──┴─┴─┴─┴───────┼─┴─┴─────┨

┃납부기한 및 │현장납부                        │원                ┃

┃납부금액    │(20  년  월  일)                │                  ┃

┃            ├────────────────┼─────────┨

┃            │자진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

┃            │일반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4쪽)                                                             

  과태료부과서(수납기관보관용)                                        

┏━━━━┳━━━━━┓      ┏━━━━━━━━━┳━━━━━━━━┓

┃발행번호┃          ┃      ┃고지일자          ┃20   .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명          │                  ┃

┃(여권번호)  │        │                      │                  ┃

┠──────┼────┼───────────┼─────────┨

┃주소        │        │계좌번호              │                  ┃

┠──┬───┼──┬─┼─┬─┬───────┼─┬─┬─────┨

┃회계│      │소관│  │관│  │항            │  │목│          ┃

┠──┴───┼──┴─┴─┴─┴───────┼─┴─┴─────┨

┃납부기한 및 │현장납부                        │원                ┃

┃납부금액    │(20  년  월  일)                │                  ┃

┃            ├────────────────┼─────────┨

┃            │자진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

┃            │일반납부                        │원                ┃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

┃            │일까지)                         │                  ┃

┗━━━━━━┷━━━━━━━━━━━━━━━━┷━━━━━━━━━┛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5: 의견진술서

[별지 제5호서식]

┏━━━━━━━━━━━━━━━━━━━━━━━━━━━━━━━━━┓

┃의   견   진   술   서                                            ┃

┠───────┬──────┬──────────────────┨

┃ 1. 처분대상자│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 2. 처분통지서 번호         │                                    ┃

┠──────────────┼──────────────────┨

┃ 3. 제출의견                │                                    ┃

┃                            │                                    ┃

┃                            │                                    ┃

┃                            │                                    ┃

┃                            │                                    ┃

┃                            │                                    ┃

┃                            │                                    ┃

┠──────────────┼──────────────────┨

┃ 4. 증거자료                │                                    ┃

┠──────────────┼──────────────────┨

┃ 5. 기타 참고사항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의견 제출인(당사자) :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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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6호서식]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

┃ 1.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

┃            │        ││(여권번호)  │                        ┃

┃            ├────┼┴──────┴────────────┨

┃            │주    소│                                        ┃

┠──────┼────┼┬──────┬────────────┨

┃ 2. 과 태 료│부과관청││처분통지서  │                        ┃

┃   처분내역 │        ││번      호  │                        ┃

┃            ├────┼┼──────┼────────────┨

┃            │통지일자││과태료금액  │                        ┃

┃            ├────┼┴──────┴────────────┨

┃            │과 태 료│                                        ┃

┃            │처분사유│                                        ┃

┠──────┴────┼────────────────────┨

┃ 3. 이의제기 내용     │                                        ┃

┃   (과태료 처분에     │                                        ┃

┃   대한 불복사유)     │                                        ┃

┃                      │                                        ┃

┃                      │                                        ┃

┃                      │                                        ┃

┃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제6항,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

┃제52조의4제2항 및 제60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당사자)            (인)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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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7호서식]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법원장                                       ┃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제6항, 제36조제1항의            ┃

┃단서조항, 제52조의4제2항 및 제60조와 관련됩니다.                    ┃

┃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      ┃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

┃│과 태 료    │이의제기자│성      명  │        │                ┃

┃│처분에 대한 │          ├──────┼────┤                ┃

┃│이의제기    │          │주민등록번호│        │                ┃

┃│사 항       │          │(여권번호)  │        │                ┃

┃│            │          ├──────┼────┤                ┃

┃│            │          │주      소  │        │                ┃

┃│            ├─────┴──────┼────┤                ┃

┃│            │이의 제기일자           │        │                ┃

┃│            ├────────────┼────┤                ┃

┃│            │이의 제기내용           │  별 첨 │                ┃

┃├──────┼──────┬─────┼───┬┤                ┃

┃│과 태 료    │납부고지일자│          │과태료││                ┃

┃│처분사항    │            │          │금액  ││                ┃

┃│            ├──────┼─────┴───┴┤                ┃

┃│            │부 과 관 청 │                    │                ┃

┃└──────┴──────┴──────────┘                ┃

┃                                                                    ┃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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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과태료 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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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고지서│고지연월일│과태료│납부│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번호│발 행 │(등기우편 │금액  │기한├──┬─────┼──┬──┼──┬──┬───┤    ┃

┃    │번 호 │발송일)   │      │    │성명│주 소     │일시│내용│수납│납부│확인자│    ┃

┃    │      │          │      │    │    │(전화번호)│    │    │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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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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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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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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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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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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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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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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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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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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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 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 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4', '20110615', '20111111', '20121113', '20130323', '20131223', '20141210', '20160121', '20170125', '20200514', '20240605'] (공포번호: ['2008-3', '2011-47', '2011-108', '2012-164', '2013-10', '2013-147', '2014-27', '2016-11', '2017-5', '2020-21', '2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