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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227
발령번호: 10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 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개정문

※비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8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경우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5. 제2조 제7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적용범위)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거주자)에 한하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를 불문한다.1.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2.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를 제외한 매매 등인 경우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3. 등기원인이 대물변제인 경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제2조(위와 같다)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4.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경우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5. 제2조 제7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901, 시행일자=201609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901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201609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4.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재무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6.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출납공무원"8.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9.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13.「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14.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5.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7.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8.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19.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20.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21.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2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립의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은 「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3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본부 소속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임면의 위임)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②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면 할 수 있다.', '제6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7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임 회계직 공무원 및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개편 등) 교육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교육부 회계직 공무원 일람표)의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10조(계약관) 제3조제1항제4호의 재무관을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1 (공포번호: 185)
#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30,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30
발령번호: 2021-256
시행일자: 202111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4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428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가 장구한 시일에 걸쳐 휴업상태에 있었던 혹은 그동안 이사선임행위가 없었던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 전항의 경우라 함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64.4.28.선고63다518판결)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0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7
시행일자: 202507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0호, 2024.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일부 개정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증번호 0187, 0202란을 삭제하고, 인증번호 0224란 다음에 인증번호 0225, 0226, 0227, 022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호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08호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3호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8호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4호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3호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6호8.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27호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6호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4호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8호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7호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7호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호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5호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6호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5호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호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2호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3호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5호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1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30', '20150206', '20170531', '20170831', '20171130', '20180601', '20180823', '20181205', '20190704', '20190920', '20191217', '20200820', '20201221', '20210201', '20210824', '20220216', '20220622', '20220831', '20221213', '20230904', '20231025', '20231207', '20240216', '20240621', '20241028', '20241220', '20250709'] (공포번호: ['2014-103', '2015-31', '2017-88', '2017-157', '2017-216', '2018-106', '2018-172', '2018-257', '2019-145', '2019-201', '2019-274', '2020-179', '2020-299', '2021-32', '2021-221', '2022-38', '2022-148', '2022-209', '2022-278', '2023-167', '2023-190', '2023-233', '2024-26', '2024-116', '2024-214', '2024-260', '2025-117'])
#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08, 시행일자=2021070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08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2021070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소비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소비자 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과 자문위원의 위촉) ① 자문단은 10~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소비자 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소비자단체 및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회의 운영) 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국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건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8 (공포번호: 3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 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팀장은 제외한다.1. 본부 CS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2.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본소 민원팀에서 상시민원 응대나.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검사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라. 무선국 허가의 승계 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마.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사.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아. 혼신제거·방송수신장애, 전파환경조사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CS기동팀(운전원 제외)자.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3.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자문서.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민원 응대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신규, 변경 접수·처리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등록 신규 접수·처리라. 적합성평가 부적합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민원상담마.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질의응답 또는 행정처리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 지급대상은 소속기관의 장이 [별표]의 기준인원 내에서 정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민원수당은 월 50,000원을 「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미래창조과학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9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20140414', '20170123'] (공포번호: ['12', '110', '222'])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9, 시행일자=202012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9
발령번호: 2020-17
시행일자: 202012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연초댐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변경없음)-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7년 1월 ∼ 2020년 12월- (변경) 2017년 1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5-639-2120)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100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05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2021100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가. 지급 기준나. 지급 기준의 예외(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2)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가목의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강의시간 산출 기준　4. 강사여비가.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나. 강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


개정문

⊙법제처예규 제83호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사수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하는 강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60926', '20190123', '20211005'] (공포번호: ['64', '71', '77', '83'])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1. 박사학위 취득자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0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7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13, 시행일자=2020011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13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0011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에 의한 입찰 관련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취득가액 2천만 원 및 수리·부품 교체비용이 5백만 원인 장비와 관련한 다음의 각 목에 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가. 예산안 제출 전 차년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나. 당해연도 장비 구입 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다.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에 대한 계획라. 기록관별 복원, 복제, 매체수록 등 유사 중복 장비 공유 방안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계약업무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 직제 순위에 따른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③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⑤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3 (공포번호: 166)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0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공포번호: 1060)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61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1', '20170331', '20171227', '20191230', '20211213', '20241230'] (공포번호: ['2015-221', '2017-51', '2017-250', '2019-326', '2021-306', '2024-261'])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2025-270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0', '20210817', '20250604'] (공포번호: ['2020-906', '2021-1026', '2025-270'])
#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8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822
발령번호: 3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10, 소관부처=충청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50410
소관부처: 충청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통계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충청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4(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의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의2에서 이동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기타사무) 삭제 ',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20230627', '20250410'] (공포번호: ['29', '30', '31'])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1, 시행일자=2020012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1
발령번호: 2020-9
시행일자: 2020012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1 (공포번호: 2020-9)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47호(2022.4.8.)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6, 시행일자=202010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6
발령번호: 2020-430
시행일자: 202010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20-430호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2조에 따라 통계발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6일

          통계청장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 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및 기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6. 점자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7.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점자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8. 점자교육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그 소속 단체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7 (공포번호: 2025-38)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송형 55-1)예규를 폐지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평택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1. 국제전기통신설비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라. 국제관문국교환기2. 시외전기통신설비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다. 광통신시설3.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에 따른 최상위 계위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4. 기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 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5.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ㆍ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단,Ⅰ.5.에 따라 신고대상인 유선분야 전기통신설비 제외)　　Ⅲ.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9조까지 생략

제130조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I. 재검토기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1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육양국 설비, 인공위성, 백본용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81119', '20091105', '20121015', '20130814', '20140530', '20160222', '20170824'] (공포번호: ['2008-69', '2008-124', '2009-27', '2012-64', '2013-82', '2014-36', '2016-19', '2017-7'])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2×대주주지분율」로 한다. 다만,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0분의 33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333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전 등 당시의 순자산부족액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다만,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순자산부족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을 절사할 수 있다.',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③ ④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나. ', '제4조(부담절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6.26., 개정 2015.6.30.]']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의 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0. 1.14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경제적 책임 부담을 조건으로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기준 제3호의 부담방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114', '20060831', '20080407', '20120626', '20150630'] (공포번호: ['9999', '2006-48', '2008-8', '2012-12', '2015-20'])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0-79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 5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차로, 차로의 분리 등 152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등 16개○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문화재의 범위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 등 피난안내 대상 등 4개○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세탁업자가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 등 10개○ 질병관리청 소관 안전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8개○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산사태 등 복구비의 산정기준 등 6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어린이제품이 발생시킨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25개○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등 7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원자력시설 등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등 5개○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자의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등 1개○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 2개○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19개○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19개※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4, 시행일자=202304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4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04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보리ㆍ밀ㆍ콩ㆍ옥수수ㆍ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3 - 32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7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8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4호 [2019. 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07,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07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역량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 위촉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역량평가 관련 분야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ㆍ현직 대학교수(조교수 이상)2. 역량평가 과제ㆍ평가ㆍ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ㆍ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이사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5. 기타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평가위원 교육)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 역할) ①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② 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역량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평가위원의 평가 배제)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이하 "역량센터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위원의 역량평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역량평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역량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역량평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3. 역량평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 서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평가위원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평가위원 관리) 원장은 연간 역량평가 수요에 따라 적정한 평가위원 규모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의 수당) ① 역량센터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역량평가과정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세부계획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역량평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7 (공포번호: 3)
#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61213,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61213
발령번호: 692
시행일자: 2007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효력)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설계·시공에 대한 표준적 지침으로써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제3조 (적용범위)사법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예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부 또는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였거나 개정한 경우2. 자재 및 공법 등이 새로이 개발·개량·도입되어 가격, 품질, 성능 등이 이 예규의 기준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4. 예산의 제약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조 (시설기준)사법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일반 원칙가. 사법시설은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및 관련 입주 직원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나. 사법시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사법시설의 외관사법시설은 자유·평등·정의를 모티브로 하여 품위와 조형미를 갖추어야 하고, 법정 기타 내부공간의 배치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사법시설의 구조와 시공가. 사법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구조안전성능과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나.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향후 사용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다. 설계 및 시공방법은 정부 및 해당 분야의 학회 등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보수용 자재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한다.마. 시공방법은 보통의 시공 관리에 의해서도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바. 자재는 투자비·내용연수·유지 관리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가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제5조 (면적기준 기타 세부사항)사법시설의 배치 및 면적기준 기타 사법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되, 사법시설의 특수성, 재판부수, 근무인원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06.12.12 제692호)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12 (공포번호: 692)
#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5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사곡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80번지 외 2필지(2,239㎡)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사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산구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산구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6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산구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광산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5002호 [2019.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12.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6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산구여성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4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통계표 명칭, 통계표 항목, 영문명칭, 자료출처, 주석 등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0, 시행일자=201807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0
발령번호: 2018-93
시행일자: 201807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ㅇ 문화재구역ㅇ 보호구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9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99호「부여 쌍북리요지」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본문 생략]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18
발령번호: 5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특조법이 적용되는 등기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수복지역  내의 부동산( 특조법 제3조 단서 해당 부동산  제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동법 제15조) 및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동법 제16조)에 한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2.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에 의하여 특조법 제15조의 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첨 기재례 1 참조)3. 소유권이전등기가. 첨부서면등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과 등기부에 의하여  당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또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로 보아 신청서 부본을 제출케하여 이 부본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첨부서면으로 제출케 하여야  한다.( 특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을 뿐아니라 등기소에 이를 보존함이 타당하다)나. 등기사항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별첨 기재례2참조)4. 대위등기특조법 제18조에 의한 대위등기시에는 위 제2항 및 제3항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은 법률 제몇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별표

별표 0001: (기재례1)소유권보존등기

별표 0002: (기재례2)소유권이전등기

별표 0003: 등기신청서양식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115, 시행일자=2017111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115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17111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자중 신원조회를 마친 자에 한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①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8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문화관광부예규 제6호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225', '20090901', '20151216', '20171115'] (공포번호: ['6', '13', '39', '48'])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48(2.48%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06(3.0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물생산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물생산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105
시행일자: 202403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3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0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물생산비조사)

[본문 생략]
#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별정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비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1.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과 동 시행규칙 제19조(물품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교부물품은 구별하여 기록ㆍ관리하고 교부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별정우체국장은 물품운용관이며 소관 광역화국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소속이나 교부물품의 수선에 관한 관리사무는 별정우체국장이 수행한다.3. 분임물품관리관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소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와 물품관리카드등록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57호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예규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요령”을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4 (공포번호: 257)
#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1, 시행일자=202007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1
발령번호: 2020-114
시행일자: 202007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제2조(검사원의 자격) 〈2019. 11. 21〉', '제3조(검사업무종사자의 경력) 〈2019. 11. 21〉', '제4조(검사원의 결격사유) 〈2019. 11. 21〉', '제5조(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① 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제1항의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6조(검사원의 선임인가) ①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의 선임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인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사진 첨부)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 '제7조(검사원의 해임등 보고) 지정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선임인가된 자를 배치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선임인가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임인가 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제9조(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견습을 하는 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등 25개 국토해양부 일괄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8', '20090810', '20100520', '20120731', '20130507', '20150714', '20191121', '20200731'] (공포번호: ['2008-116', '2009-572', '2010-323', '2012-470', '2013-89', '2015-98', '2019-174', '2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