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1212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특허청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특허청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특허청은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허청의 대민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특허청 대민서비스의 관리', '제6조(사업계획 반영)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3. 민간의 이용 정도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제7조(공공데이터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침해여부 대응)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특허청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폐지) 서비스를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특허청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특허청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4장 사후 관리', '제12조(이행여부 평가) ①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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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                                ┃

┃(제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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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명(앱/웹)                           │                                  ┃

┠───────────────────────┼─────────────────┨

┃ 2. 사이트 주소(앱 이름)                      │                                  ┃

┠───────────────────────┼─────────────────┨

┃ 3. 운영상태(유지/통합/폐지)                  │                                  ┃

┠───────────────────────┼─────────────────┨

┃ 4. 서비스 설명                               │                                  ┃

┠───────────────────────┼─────────────────┨

┃ 5. 활용 공공데이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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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활용도(웹 접속자 수/연간)                 │                                  ┃

┃          (앱 다운로드 수/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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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비스 시작일                             │                                  ┃

┠───────────────────────┼─────────────────┨

┃ 8. 서비스 갱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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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비스 구축비용(단위:백만원)              │                                  ┃

┠───────────────────────┼─────────────────┨

┃ 10.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단위: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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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제공 유무         │                                  ┃

┃     (대체 가능한 민간 서비스명)              │                                  ┃

┠───────────────────────┼─────────────────┨

┃ 12. 정비요구 유무(민간/언론/국회 등)         │                                  ┃

┠───────────────────────┼─────────────────┨

┃ 13.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법령             │                                  ┃

┃     (00법 00조 00항)                         │                                  ┃

┠───────────────────────┼─────────────────┨

┃ 14. 국가안보 등 민간 제공이 적합하지         │                                  ┃

┃않은 경우(O / X)                              │                                  ┃

┠─────┬─┬───────────────┼─────────────────┨

┃ 15. 자체 │有│ 정비유형(폐지/중복제거 등),  │                                  ┃

┃정비계획  │  │ 정비사유, 정비일정           │                                  ┃

┃          ├─┼───────────────┼─────────────────┨

┃          │無│ 존치사유                     │                                  ┃

┠─────┴─┴───────────────┼─────────────────┨

┃ 16. 담당자 현황                              │ 000국  000 과(팀)     담당자 000 ┃

┠───────────────────────┴─────────────────┨

┃붙임 1. 서비스 제공 계획(신규 서비스의 경우)                                      ┃

┃     2. 참고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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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관부서 보유 DB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소관부서 보유 DB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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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보유 DB 현황                                                 ┃

┃(제7조제1항 관련)                                                     ┃

┠─┬───┬──────┬────┬────┬────────────┨

┃연│부서명│정보시스템명│DB 명칭 │담당자  │개방/비개방(비개방사유) ┃

┃번│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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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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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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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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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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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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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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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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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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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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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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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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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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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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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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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                                                                              ┃

┃(제11조제1항 관련)                                                            ┃

┠───────┬───────────────────────────────┨

┃ 1. 안건      │                                                              ┃

┠───────┼──────────┬────────────────────┨

┃ 2. 주요 골자 │ ○ 서비스 명       │                                        ┃

┃및 내용       ├──────────┼────────────────────┨

┃              │ ○ 서비스 내용     │                                        ┃

┃              ├──────────┼────────────────────┨

┃              │ ○ 민간 유사 서비스│                                        ┃

┃              ├──────────┼────────────────────┨

┃              │ ○ 심의 요청 사유  │                                        ┃

┠───────┴──────────┴────────────────────┨

┃「특허청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심의 의뢰자                                                              ┃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붙임 1. 참고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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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심의위원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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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의견서                                                         ┃

┠────────┬───────────────────────────┨

┃안 건 명        │                                                      ┃

┠────────┼───────────────────────────┨

┃서비스 명       │                                                      ┃

┠────────┼───────────────────────────┨

┃서비스 내용     │                                                      ┃

┠────────┼───────────────────────────┨

┃민간 유사서비스 │                                                      ┃

┠────────┼───────────────────────────┨

┃심의 의견       │  □ 현행유지    □ 부분조정    □ 폐지    □ 기타    ┃

┃                ├───────────────────────────┨

┃                │ 〔이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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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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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심의위원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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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심의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심의위원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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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의결서                                                       ┃

┠────────────────────────────────────┨

┃                                                                        ┃

┃ 1. 안    건 :                                                          ┃

┃                                                                        ┃

┃ 2. 일    시 :                                                          ┃

┃                                                                        ┃

┃ 3. 장    소 :                                                          ┃

┃                                                                        ┃

┠────────────────────────────────────┨

┃ ○ 심의 요지                                                           ┃

┃                                                                        ┃

┃                                                                        ┃

┃                                                                        ┃

┃                                                                        ┃

┃                                                                        ┃

┃                                                                        ┃

┃                                                                        ┃

┠────────────────────────────────────┨

┃ ○ 의결 사항                                                           ┃

┃                                                                        ┃

┃                                                                        ┃

┃                                                                        ┃

┠────────────────────────────────────┨

┃                                                년        월        일  ┃

┃                                                                        ┃

┃      위원장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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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26', '20170701', '20180626', '20210526', '20220509', '20230701', '20250811'] (공포번호: ['817', '882', '910', '1046', '1080', '1122',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