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검정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자검정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0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종자검정연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다.', '제3조(검정원)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제6조(검정 방법) ①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제8조(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이하 "과수검정"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9조(검정 대상) ① 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② 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제10조(시료의 제출) 과수검정의 시료 제출량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검정 방법) 과수검정은「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준용하여 검정한다.', '제4장 검정결과 및 시료관리', '제12조(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 ① 종자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② 동일한 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료가 제출되어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시료 보관 및 처리)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검정기록부 관리)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제5조 관련)

[별표 1] 종자 품질검정 시료 제출량(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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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Species)                          소집단의    제출시료  검정시료  수분 시료   

                                        최대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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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g         g         g           

  양파(Allium cepa L.)                  10,000      80        8         50          

  셀러리(Apium graveolens L.)           10,000      10        1         50          

  땅콩(Arachis hypogaea L.)             30,000      1,000     1,000     50          

  우엉(Arctium lappa L.)                10,000      50        5         50          

  귀리(Avena sativa L.)                 30,000      1,000     120       100         

  비트(Beta vulagirs L.)                20,000      500       50        50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10,000      100       10        50          

  배추(Brassica rapa L.)                10,000      70        70        50          

  고추(Capsicum spp.)                   10,000      150       15        50          

  수박(Citrullus lanatus Thumb.)        20,000      1,000     250       100         

  참외(Cucumis melo L.)                 10,000      150       70        50          

  오이(Cucumis sativus L.)              10,000      150       70        50          

  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       20,000      1,000     700       50          

  호박(Cucubita spp.)                   10,000      350       180       50          

  오챠드그라스(Dactylis glomerata L.)   10,000      30        3         50          

  당근(Daucus carota L.)                10,000      30        3         50          

  콩(Glycine max L.)                    30,000      1,000     500       100         

  보리(Hordeum vulgare L.)              30,000      1,000     120       100         

  상추(Lactuca sativa L.)               10,000      30        3         50          

  벼(Oryza sativa L.)                   30,000      700       70        100         

  강낭콩(Phaseolus vulgaris L.)         30,000      1,000     700       100         

  완두(Pisum sativum L.s.1)             30,000      1,000     900       100         

  켄터기블루그라스(Poa pratensis L.)    10,000      5         1         50          

  무(Raphanus sativus L.)               10,000      300       30        50          

  수수(Sorghum bicolor L.)              30,000      900       90        100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10,000      15        7         50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10,000      250       25        50          

  밀(Triticum aestivum L.)              30,000      1,000     120       100         

  팥(Vigna angularis W.)                30,000      1,000     250       100         

  녹두(Vigna radiata L.)                30,000      1,000     120       100         

  옥수수(Zea mays L.)                   40,000      1,000     9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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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시료는 방수방습 용기(봉투)에 넣어 제출한다. 수분함량 검정을 위한 시료는 별도 제출하며, 최대한 용기(봉투) 내부의 공기를 빼고 이중 포장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0001: 종자시료 반환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반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 또는 □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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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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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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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명 및 학명  │                  │품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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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단(Lot)     │                  │종자 제출량(g)      │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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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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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방법       │ □직접 수령    □택배    □우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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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시료 수령처 │ 주소 및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기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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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검정 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검정 잔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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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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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잔량확인  │?│발급?송부      │

│            │    │(신청서)  │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종자시료 반환 내역서

  ■ 별지 제2호서식                                                               

  종자시료 반환 내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 또는 □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작물명 및 학명  │          │품종명            │                              

─────────┼─────┴─────────┴───────────────

  증명서발급일    │                                                              

─────────┼─────┬─────────┬───────────────

  소집단(Lot)     │          │종자 반환량(g)    │                              

  번호            │          │                  │                              

─────────┼─────┴─────────┴───────────────

  반환 방법       │ □직접 수령    □택배    □우편    □기타(                )  

─────────┼───────────┬───────────────────

  종자시료 송부처 │ 주소 및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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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검정 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13조제3항에 따라 요청하신 종자시료를 위와 같이 반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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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종자 품질검정 결과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종자 품질검정 결과대장

??검정 기관명:  

??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

│접수내역                          │검정내역                                                │비고│

├──┬──┬───┬───┬───┼──┬───┬─────────────────────┤    │

│접수│접수│신청자│작물명│소집단│검정│검정  │검정결과                                  │    │

│번호│일자│      │      │번호  │번호│완료일├──┬────┬──┬───┬───┬──┤    │

│    │    │      │      │      │    │      │정립│이종종자│이물│피해립│발아율│수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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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과수 묘목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대장

■ 별지 제3호의2서식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대장

??검정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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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역                            │검정내역                        │비고│

├──┬──┬───┬────┬───┼──┬───┬─────────┤    │

│접수│접수│신청자│작물명  │소집단│검정│검정  │검정결과          │    │

│번호│일자│      │(품종명)│번호  │번호│완료일├────┬────┤    │

│    │    │      │        │      │    │      │감염주수│감염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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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과수 원종 바이러스검사 실시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123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과수 원종 바이러스검사 실시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23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2', '20180619', '20210128', '20240520'] (공포번호: ['2017-5', '2018-1', '2021-2', '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