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20, 시행일자=2023102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20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23102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오염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ㆍ시설등"이란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제업자ㆍ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방제ㆍ유창청소업체"라 한다),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이하 "항만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지도점검"이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ㆍ이행,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방지설비ㆍ시설의 적정운영,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의 관계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오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2.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않은 선박3.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4항에 따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선박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해양시설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제ㆍ유창청소업 등록업체6. 「항만대기질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사업자', '   제2장 선박ㆍ시설등 지도ㆍ점검', '제4조(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박ㆍ시설등의 정기점검 대상ㆍ관리 구분 및 점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② 수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2. 해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감시원의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6. 재난사고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양오염 예방ㆍ대비를 위해 선박ㆍ시설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동 지도점검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선박ㆍ시설등을 재점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2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의 목적2. 중점관리 선박 및 일반관리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3. 중점관리 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4. 전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분석5.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부가하는 선박ㆍ시설등의 점검 계획 및 그 밖의 해양오염 예방지도업무 반영③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ㆍ관리 한다.1. 감시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선박ㆍ시설등2.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지정한 해양시설에 한정한다)3.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 등록한 방제ㆍ유창청소업', '제9조 삭제', '제10조(지도점검방법) ① 지도점검은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오염사고처리(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감시원증 또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③ 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감시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ㆍ시설등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취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⑥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제11조(지도점검 사항) ①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②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반선박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③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④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각종 기록부 및 대장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지도점검 날인 스탬프로 날인한다.', '제12조(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전예고하고 점검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점검할 수 있다.1. 점검목적2. 점검 일시, 장소3. 점검자 성명과 소속4. 점검 내용5.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필요한 요구자료②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지도점검 사전예고 후 해양경찰서 또는 선박ㆍ시설등 사정으로 인하여 지도점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지도점검을 위한 사전예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경우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24시간 전까지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의 경우 지도점검 7일 전까지④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예고 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 당항에 입항 후 당일 또는 24시간 경과 전에 출항하는 경우 등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서면에 의한 사전예고를 생략하고 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도점검 개시 전에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예고할 수 있다.', '제13조(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또는 그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업체와 모의, 약정,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선박ㆍ시설등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다.', '제14조(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사항 확인 등의 경우에는 지도점검 실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도점검보고서에 지도점검결과(위법사항, 지도사항)를 기재하여 선박ㆍ시설등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위법사항 등 조치) ①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② 감시원은 제1항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수사부서와 필요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⑥ 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한다.', '제16조(행정처분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② 방제ㆍ유창청소업의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③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제17조(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실시한 선박ㆍ시설등의 지도점검 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모범선박 운영', '제18조(모범선박 선정기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선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모범선박 선정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모범선박을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모범선박에 대한 우대) ① 모범선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모범선박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다만,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명오염 조사는 면제하지 않는다)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1/2을 1회에 한하여 감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범선박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 삭제', '   제4장 보칙', '제24조(전산망 운영에 대한 보고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해양오염 지도점검과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관리대장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박ㆍ시설등 차등관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선박ㆍ시설등 차등관리기준(제4조 관련) 

┌─────────┬────────────────────────────┐

│구 분             │대  상                                                  │

├─────────┼────────────────────────────┤

│중점관리 대상 선박│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유조선(유해액체물  │

│                  │질운반선을 포함한다) 및 100톤 이상의 선박               │

├─────────┼────────────────────────────┤

│중점관리 대상 시설│ 가.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해양시설, 항만 │

│                  │사업장                                                  │

│                  │ 나. 5만톤 이상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하역시설을 갖춘 │

│                  │항만사업장                                              │

├─────────┼────────────────────────────┤

│일반관리 대상 선박│ 중점관리 대상 선박 외의 선박                           │

├─────────┼────────────────────────────┤

│일반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 대상 시설 외의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

│                  │항만사업장                                              │

└─────────┴────────────────────────────┘

비고: 선적항 관할관리청에서 조회 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침몰, 해체, 해외매각 등 관리

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고란에 명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0002: 선박ㆍ시설등 정기점검 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선박ㆍ시설등 정기점검 기준(제5조 관련) 

┌───────────────┬───────┐

│관리기준                      │정기점검 기준 │

├───────────────┼───────┤

│중점관리 대상 선박            │연 1회        │

├─────────┬─────┼───────┤

│중점관리 대상 시설│해양시설  │연 2회        │

│                  ├─────┼───────┤

│                  │항만사업장│연 1회        │

├─────────┴─────┼───────┤

│일반관리 대상 선박            │연 1회        │

├───────────────┼───────┤

│일반관리 대상 시설            │연 1회        │

└───────────────┴───────┘

비고 

  1) 중점관리 대상 선박에 대한 관할해양경찰서의 점검이 곤란한 경우 입항지역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점검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대상 선박이 국제항행, 관할해역 미입항 등 그 밖에 정기점검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기준은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0003: 각종 기록부 점검사항 및 스탬프 규격 (제11조 관련) 

[별표 3] 각종 기록부 점검사항 및 스탬프 규격 (제11조 관련) 

1. 각종 기록부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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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점     검     사     항                                 │대 조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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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기 름 │가. 기름을 배출할 경우 배출해역, 배출기준, 배출방법의 준│ㆍ항해일지        ┃

┃   기록부       │수 여부                                                 │ㆍ기관일지        ┃

┃                │나. 유조선 화물창의 물밸러스트 배출시 세정도 적합 여부  │ㆍ인도ㆍ인수증    ┃

┃                │다.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및 유지작동 여부          │ㆍ해양오염방지    ┃

┃                │라.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적재제한 준수 여부           │  증서            ┃

┃                │마. 선박발생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ㆍ전자기록부      ┃

┃                │바. 기관ㆍ화물구역에 대한 기록사항의 기록여부           │  적합확인서      ┃

┃                │사.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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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의 폐기물 │가. 폐기물 해양배출 시 위치, 폐기물의 종류 준수여부     │ㆍ항해일지        ┃

┃  기록부        │나. 폐기물의 해양배출, 육상 수용시설 처리에 대한 기록사 │ㆍ인도ㆍ인수증    ┃

┃                │항의 기록여부                                           │ㆍ해양오염방지    ┃

┃                │다. 사고시 배출된 폐기물의 기록 여부                    │  증서            ┃

┃                │라. 소각기 설치여부 및 유지작동 여부                    │ㆍ전자기록부      ┃

┃                │마.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여부                           │  적합확인서      ┃

┃                │바. 폐기물의 처리 안내표시판 게시 여부                  │                  ┃

┃                │사.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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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의 유해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해역, 사전처리 배출방│ㆍ항해일지        ┃

┃   액체물질     │법의 준수 여부                                          │ㆍ기관일지        ┃

┃   기록부       │나. 물밸러스트 배출시 화물창 정화방법 준수 여부         │ㆍ배출방법 및 설비┃

┃                │다.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유지작동여부      │에 관한 지침서    ┃

┃                │라. 화물창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ㆍ인도ㆍ인수증    ┃

┃                │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이행 여부          │ㆍ해양오염방지증서┃

┃                │바.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ㆍ전자기록부      ┃

┃                │                                                        │  적합확인서      ┃

┣━━━━━━━━┿━━━━━━━━━━━━━━━━━━━━━━━━━━━━┿━━━━━━━━━┫

┃4. 오존층파괴물 │가.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 설치여부                      │ㆍ항해일지        ┃

┃   질기록부     │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의 목록 작성· 관리 여부         │ㆍ기관일지        ┃

┃                │다. 오존층파괴물질 충전 및 대기 배출 여부               │ㆍ설비제거,수리   ┃

┃                │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제거,수리 및 정비 여부          │  내역서          ┃

┃                │마. 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 이송 여부            │ㆍ해양오염방지    ┃

┃                │바.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증서            ┃

┃                │                                                        │ㆍ전자기록부      ┃

┃                │                                                        │  적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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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점     검     사     항                         │대 조 확 인   ┃

┠────────┼────────────────────────┼───────┨

┃5.오염물질 저장 │가. 기름등 폐기물관리상황                       │ㆍ인도ㆍ인수증┃

┃시설의오염물질  │나. 기록대장의 보존여부                         │              ┃

┃관리대장        │다. 기름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저장여부    │              ┃

┠────────┼────────────────────────┼───────┨

┃6.해양시설의오염│가.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 여부│ㆍ인도ㆍ인수증┃

┃물질기록부      │나. 기름의 선적 및 양하에 관한 사항             │              ┃

┃                │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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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점검 날인 스탬프(제11조 제7항 관련)

별표 0004: 과태료부과의 감경기준(제15조 관련)

[별표 4] 과태료부과의 감경기준(제15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감경 기준                   ┃

┠──────────────┼──────┼────┼──────────────┨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 │법 제132조  │250만원 │ 변경 등록 기준일을 초과하  ┃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제2항제6호  │        │여 1개월 이내의 경우        ┃

┃아니한 경우                 │            │        │                            ┃

┠──────────────┼──────┼────┼──────────────┨

┃2.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 │법 제132조  │250만원 │ 권리 의무 승계 후 권리 의  ┃

┃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제2항제8호  │        │무승계신고 기간을 초과하    ┃

┃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            │        │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인 경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우                          ┃

┃으로 신고한 경우            │            │        │                            ┃

┠──────────────┼──────┼────┼──────────────┨

┃3.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의2 │법 제132조  │30만원  │ 선박에 비치하는 기관일지   ┃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  │제4항제3호  │        │기록사항 요인이 발생한 때   ┃

┃재하지 않은 경우            │            │        │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아  ┃

┃                            │            │        │니하여 미 기록한 때         ┃

┠──────────────┼──────┼────┼──────────────┨

┃4.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및 │법 제132조  │30만원  │1.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  ┃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  │제4항제3호  │        │는 각종 기록부의 보존       ┃

┃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            │        │기간이 최종기재일로부터     ┃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2년이상 3년 이내인 경우     ┃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2.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  ┃

┃                            │            │        │는 각종 기록부 및 대장      ┃

┃                            │            │        │의 기록사항 요인이 발생     ┃

┃                            │            │        │한 때로부터 2개월을 경      ┃

┃                            │            │        │과하지 아니하여 미 기록     ┃

┃                            │            │        │한 때                       ┃

┠──────────────┼──────┼────┼──────────────┨

┃5.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에  │법 제132조  │30만원  │ 선박 안에 해양오염비상계   ┃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  │제4항제4호  │        │획서를 비치하지 못하였을    ┃

┃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  │            │        │경우 소유자등 운영자가 24   ┃

┃한 경우                     │            │        │시간이내에 사용 중이던 해   ┃

┃                            │            │        │양오염비상계획서를 관할해   ┃

┃                            │            │        │경서 또는 인근해경서에 제   ┃

┃                            │            │        │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

┠──────────────┼──────┼────┼──────────────┨

┃6.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제1 │법 제132조  │50만원  │1.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이  ┃

┃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   │제4항제5호  │        │하선 후 2개월 미만인 경우   ┃

┃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  │            │        │2. 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이  ┃

┃명하지 아니한 경우          │            │        │퇴직 후 2개월 미만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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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과태료 감경 기준          ┃

┠──────────────┼──────┼───┼─────────────┨

┃7.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의2 │법 제132조  │30만원│ 선박 안에 전자기록부 적  ┃

┃제4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제4항제3호의│      │합확인서를 비치하지 못하  ┃

┃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 │2           │      │였을 경우 소유자등 운영   ┃

┃우                          │            │      │자가 24시간이내에 관할해  ┃

┃                            │            │      │경서 또는 인근해경서에    ┃

┃                            │            │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경   ┃

┃                            │            │      │우                        ┃

┠──────────────┼──────┼───┼─────────────┨

┃8.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제2 │법 제132조  │30만원│ 선박 안에 임명장을 비치  ┃

┃항 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   │제4항제6호  │      │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유   ┃

┃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  │            │      │자등 운영자가 24시간이내  ┃

┃하지 아니한 경우            │            │      │에 관할해경서 또는 인근   ┃

┃                            │            │      │해경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

┃                            │            │      │받은 경우                 ┃

┠──────────────┼──────┼───┼─────────────┨

┃9. 해양환경관리법 제57조제4 │법 제132조  │30만원│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박외┃

┃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  │제4항제12호 │      │의 장소에 보관하여 소유자 ┃

┃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  │            │      │등 운용자가 24시간이내에  ┃

┃지 아니한 경우              │            │      │그 증서를 관할해경서 또는 ┃

┃                            │            │      │인근해경서에 제시하여 확  ┃

┃                            │            │      │인을 받은 경우            ┃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제3│법 제132조  │30만원│ 선박의 기관일지의 기록사 ┃

┃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 │제4항제7호  │      │항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

┃재하지 아니한경우           │            │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

┃                            │            │      │미 기록한 때              ┃

┠──────────────┼──────┼───┼─────────────┨

┃11.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제4│법 제132조  │50만원│ 선박의 기관일지의 보존기 ┃

┃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  │제4항제8호  │      │간이 최종기재일로부터 8개 ┃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

┠──────────────┼──────┼───┼─────────────┨

┃12.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제3│법 제132조  │50만원│ 연료공급서 보존기간이 공 ┃

┃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공급서 │제4항제9호  │      │급서의 최종 발생일로부터  ┃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 │            │      │2년 이상 3년 이내인 경우  ┃

┃지 아니한 경우              │            │      │                          ┃

┠──────────────┼──────┼───┼─────────────┨

┃13.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제4│법 제132조  │50만원│ 선박의 연료유를 최종적으 ┃

┃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제4항제10호 │      │로 공급받은 일로부터 8개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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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과태료 감경 기준          ┃

┠──────────────┼──────┼─────┼─────────────┨

┃14. 항만대기질법 제10조제3항│법 제24조   │(1차위반) │ 선박에 비치하는 기관일지 ┃

┃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제1항       │30만원    │의 기록사항 요인이 발생   ┃

┃아니한 경우                 │            │(2차위반) │한 때로부터 2개월을 경과  ┃

┃                            │            │45만원    │하지 아니하여 미 기재한   ┃

┃                            │            │(3차위반) │때                        ┃

┃                            │            │60만원    │                          ┃

┠──────────────┼──────┼─────┼─────────────┨

┃15. 항만대기질법 제10조제4항│법 제24조   │(1차위반) │  선박의 기관일지의 보존기┃

┃에 따른 기관일지를 1년간 보 │제2항       │50만원    │간이 최종기재일로부터 8개 ┃

┃관하지 아니한 경우          │            │(2차위반) │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

┃                            │            │75만원    │                          ┃

┃                            │            │(3차위반) │                          ┃

┃                            │            │100만원   │                          ┃

┠──────────────┼──────┼─────┼─────────────┨

┃16. 항만대기질법 제10조제5항│법 제24조   │(1차위반) │ 선박 안에 절차서를 비치  ┃

┃에 따른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제3항       │30만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유   ┃

┃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            │(2차위반) │자등 운영자가 24시간이내  ┃

┃하지 아니한 경우            │            │45만원    │에 관할해경서 또는 인근   ┃

┃                            │            │(3차위반) │해경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

┃                            │            │60만원    │받은 경우                 ┃

┗━━━━━━━━━━━━━━┷━━━━━━┷━━━━━┷━━━━━━━━━━━━━┛

별표 0005: 지도조치 대상기준 (제15조 관련)

[별표 5] 지도조치 대상기준 (제15조 관련) 

┏━━━━━━━━━┯━━━━━━━━━━━━━━━━━━━━━━━━━┯━━━━━━━━━━━━┓

┃해 당  법 조      │지도 사안의 유형                                  │비      고              ┃

┣━━━━━━━━━┿━━━━━━━━━━━━━━━━━━━━━━━━━┿━━━━━━━━━━━━┫

┃1.해양환경관리법  │가. 비치 폐유저장용기에 선명, 선박번호, 용도      │1.해당 선박 또는 시설   ┃

┃제26조제1항의규   │를 미 표기한 때                                   │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경 ┃

┃정에 의한 폐유저  │나. 소유자의 변경 또는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       │미 사안의 유형이 있     ┃

┃장 용기 비치 위반 │유저장용기를 멸실한 경우 변경 또는 사             │을 경우에는 각 사안     ┃

┃                  │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을 지도장 한 장에 명    ┃

┃                  │아니하여 미비치한 때                              │확히 기록하여 발부한    ┃

┃                  │다.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의 용량에 미달           │다.                     ┃

┃                  │한 경우                                           │                        ┃

┠─────────┼─────────────────────────┤2.지도장은 해당 의무자에┃

┃2.해양환경관리법  │                                                  │게 동일 행위 사안에     ┃

┃제 26조제3항의    │가. 오염방지설비는 정상 작동되나 계기판 등의 설비 │대하여 1년에 2회를 초과 ┃

┃규정에 의한 기름  │가 단순 고장 난 때                                │하여 발부할 수 없다.    ┃

┃오염방지 설비 및  │나. 오염방지설비 고장시 기록부에 기재 후          │                        ┃

┃동법제25조1항의   │입항 후 수리하고 있을 때                          │3. 지도 조치시 실무     ┃

┃규정에 의한       │                                                  │담당자가 판단하여 위법  ┃

┃폐기물오염방지설  │                                                  │행위로 적발 처리 하     ┃

┃비의 유지ㆍ작동   │                                                  │는 것 보다 는 행정지    ┃

┃위반              │                                                  │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이라 판단하는 경우,     ┃

┃3.해양환경관리법  │가. 소유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선박ㆍ시설         │지도조치 할 수 있다     ┃

┃제30조제1항제2항, │의 사고로 인하여 기록부 또는 대장을               │이 경우 지도 조치 항    ┃

┃제34조제1항제2항  │멸실한 경우 변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            │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   ┃

┃규정에 의한 기록  │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비치            │항은“ 지도 사안의 유   ┃

┃부 또는대장의 비  │한 때                                             │형“에 준하여 지도 조   ┃

┃치ㆍ기록ㆍ보존    │나.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는 각종 기록부 및      │치할 수 있다.           ┃

┃위반              │대장의 기록사항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1          │                        ┃

┃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기록한 때             │                        ┃

┃                  │다. 각종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기록 후 서명이 누     │                        ┃

┃                  │락된 때                                           │                        ┃

┃                  │라. 단순 착오로 기재가 잘못 되었으나, 점검 결     │                        ┃

┃                  │과 정상 처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4. 해양환경관리법 │    소유자ㆍ설치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해         │                        ┃

┃제31조제1항 또는  │양사고 등으로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                        ┃

┃제 35조제1항의    │멸실한 경우 변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              │                        ┃

┃규정에 의한 검인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비             │                        ┃

┃을 받은 기름오    │치한 때                                           │                        ┃

┃염비상계획서의    │                                                  │                        ┃

┃비치 위반         │                                                  │                        ┃

┗━━━━━━━━━┷━━━━━━━━━━━━━━━━━━━━━━━━━┷━━━━━━━━━━━━┛

┏━━━━━━━━━━━━━━━━━━━━━━━━━━━━━━━━━━━━━━━━━━━━━━━━━━━━┯━━━━━━━━━━━━━━━━━━━━━━┯━━━━━┓

┃해 당  법 조                                                                                            │지도 사안의 유형                            │비      고┃

┣━━━━━━━━━━━━━━━━━━━━━━━━━━━━━━━━━━━━━━━━━━━━━━━━━━━━┿━━━━━━━━━━━━━━━━━━━━━━┿━━━━━┫

┃5.해양환경관리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검인 받은 지침서 제공위반 │    소유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해양         │          ┃

┃                                                                                                        │사고 등으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          ┃

┃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멸실한 경           │          ┃

┃                                                                                                        │우 변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          ┃

┃                                                                                                        │10일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 미비치            │          ┃

┃                                                                                                        │한 때                                       │          ┃

┠────────────────────────────────────────────────────┼──────────────────────┤          ┃

┃6.해양환경관리법 제57조                                                                                 │    소유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해양         │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등으로 오염방지증서를 멸실             │          ┃

┃해양오염방지증서를 선                                                                                   │한 경우 변경 또는 사고가 있는 날            │          ┃

┃박안에 미비치 위반                                                                                      │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

┠────────────────────────────────────────────────────┼──────────────────────┤          ┃

┃7.해양환경관리법제66조                                                                                  │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로 자재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                                                                                │또는 약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고           │          ┃

┃자재 및 약제의 비치 위반                                                                                │의 방제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          ┃

┃                                                                                                        │경과하지 아니한 때.                         │          ┃

┠────────────────────────────────────────────────────┼──────────────────────┤          ┃

┃8. 해양환경관리법 제32                                                                                  │가.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이 면직된 경       │          ┃

┃조제1항ㆍ제2항 및 제                                                                                    │우 면직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           │          ┃

┃3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아니한 때                                │          ┃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나.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이 면직        │          ┃

┃또는 임명장 비치 위반                                                                                   │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           │          ┃

┃                                                                                                        │한 때                                       │          ┃

┃                                                                                                        │다. 소유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사고가       │          ┃

┃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            │          ┃

┃                                                                                                        │니한 때                                     │          ┃

┠────────────────────────────────────────────────────┼──────────────────────┤          ┃

┃9.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가. 소유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선박의       │          ┃

┃제3항, 제4항에 의한 기                                                                                  │사고로 인하여 기관일지를 멸실되어,          │          ┃

┃관 일지의 기록ㆍ보관                                                                                    │변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          ┃

┃위반                                                                                                    │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비치한 때           │          ┃

┃                                                                                                        │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관 일지 기록사항 요   │          ┃

┃                                                                                                        │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지       │          ┃

┃                                                                                                        │아니하여 미 기록한 때                       │          ┃

┃                                                                                                        │다. 단순 착오로 기재가 잘못 되었으나, 점검  │          ┃

┃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          ┃

┃                                                                                                        │경우                                        │          ┃

┗━━━━━━━━━━━━━━━━━━━━━━━━━━━━━━━━━━━━━━━━━━━━━━━━━━━━┷━━━━━━━━━━━━━━━━━━━━━━┷━━━━━┛

┏━━━━━━━━━━━━━┯━━━━━━━━━━━━━━━━━━━━┯━━━━━┓

┃해 당  법 조              │지도 사안의 유형                        │비      고┃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 │  선박의 사고로 인하여 연료유 공급서를  │          ┃

┃제3항에 의한  연료유      │멸실되어,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          ┃

┃공급서 또는 그 사본의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비치한 때          │          ┃

┃보관 위반                 │                                        │          ┃

┃                          │                                        │          ┃

┠─────────────┼────────────────────┤          ┃

┃11.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 │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연료유견본을 │          ┃

┃제4항에 의한  연료유      │멸실되어 미 보관한 때                   │          ┃

┃견본의 보관 위반          │                                        │          ┃

┠─────────────┼────────────────────┤          ┃

┃12.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  선박에 비치하는 기관일지의 해당 기록  │          ┃

┃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사항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을     │          ┃

┃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기록한 때          │          ┃

┃경우                      │                                        │          ┃

┠─────────────┼────────────────────┤          ┃

┃13.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  소유자ㆍ설치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해 │          ┃

┃의2제4항에 따른 전자      │양사고 등으로 절차서를 멸실한 경우 변   │          ┃

┃기록부 적합확인서를       │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          ┃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비치한 때           │          ┃

┠─────────────┼────────────────────┤          ┃

┃14. 항만대기질법 제10조제 │  선박에 비치하는 기관일지의 해당 기록  │          ┃

┃3항에 따른 기관일지를     │사항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을     │          ┃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 기록한 때          │          ┃

┠─────────────┼────────────────────┤          ┃

┃15. 항만대기질법 제10조제 │  소유자ㆍ설치자ㆍ운영자의 변경 또는 해 │          ┃

┃5항에 따른 연료유 전      │양사고 등으로 절차서를 멸실한 경우 변   │          ┃

┃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     │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          ┃

┃차서를 선박에 비치하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비치한 때           │          ┃

┃지 아니한 경우            │                                        │          ┃

┗━━━━━━━━━━━━━┷━━━━━━━━━━━━━━━━━━━━┷━━━━━┛

별표 0006: 모범선박 선정 기준(제18조 관련)

[별표 6] 모범선박 선정 기준(제18조 관련)

┌────────────┬──────────────────────────┐

│대 상                   │선정 기준                                           │

├────────────┼──────────────────────────┤

│ 1. 50톤 이상 유조선    │ 1. 대한민국 선박                                   │

│ 2. 200톤 이상 일반선박 │ 2.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

│                        │선박                                                │

│                        │ 3.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의 80% 이상을   │

│                        │획득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

└────────────┴──────────────────────────┘

※ 유조선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한다.

별표 0007: 모범선박 관리코드 부여방법(제19조 관련)

[별표 7] 모범선박 관리코드 부여방법(제19조 관련)

  1. 기본구성

  ┌──┬───┬────┬──┬─────┬──────┐

│KCG │지방청│모범선박│선종│발급 년 월│발급대장번호│

└──┴───┴────┴──┴─────┴──────┘

  2. 코드부여 방법 例

    동해지방청에서 모범선박을 지정하였을 경우(증서발급일 : 2015. 01월)

    ※ 증서번호 : KCG - E- GS - 유 - 1501 - 001

  3. 코드표기 자료

  ┌──┬─────┬───────────────────────────────┐

│KCG │해양경찰청│                                                              │

└──┴─────┴───────────────────────────────┘

┌──┬─────┬─┬─────┬─┬─────┬─┬─────┬─┬─────┐

│E   │동해지방청│W │서해지방청│S │남해지방청│C │중부지방청│J │제주지방청│

└──┴─────┴─┴─────┴─┴─────┴─┴─────┴─┴─────┘

  ┌─┬───┬─┬───┬─┬──┬─┬───┬─┬───┬─┬───┐

│유│유조선│화│화물선│어│어선│여│여객선│예│예인선│기│기타선│

└─┴───┴─┴───┴─┴──┴─┴───┴─┴───┴─┴───┘

      가. 광역표기 : W→West , E→East, S→South, M→Middle, J→Jeju

      나. 모범선박 표기 : GS(Green Ship의 첫 글자를 영문이니셜로 표기)  

      다.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은 유조선으로 표기

별표 0001: 중점관리 대상 선박ㆍ시설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 대상 선박ㆍ시설 대장 

┌──┬───────────┬──┬──┬──┬──┬──┐

│연번│선명(선종, 톤수) 또는 │위반│위반│위반│해제│비고│

│    │시설명(종류)          │일시│법조│내용│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은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유를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시료채취입회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STATEMENT OF SAMPLING

┏━━━━━━━━━━━┯━━━━━━━━━━━━━━━━━━━━━━━━━━━━━━━━━━━━━━┓

┃채   취    일   시    │                                                                            ┃

┃DATE OF SAMPLING      │                                                                            ┃

┠───────────┼──────────────────────────────────────┨

┃시      료      명    │                                                                            ┃

┃DETAIL OF SAMPLE      │                                                                            ┃

┠───────────┼─┬────────────────────────────────────┨

┃시   료    번   호    │①│⑥                                                                      ┃

┃SAMPLE NO.            ├─┼────────────────────────────────────┨

┃                      │②│⑦                                                                      ┃

┃                      ├─┼────────────────────────────────────┨

┃                      │③│⑧                                                                      ┃

┃                      ├─┼────────────────────────────────────┨

┃                      │④│⑨                                                                      ┃

┃                      ├─┼────────────────────────────────────┨

┃                      │⑤│⑩                                                                      ┃

┠───────────┼─┴────────────────────────────────────┨

┃채   취    장   소    │                                                                            ┃

┃PLACE OF SAMPLING     │                                                                            ┃

┃ 가. 선 박 명         │                                                                            ┃

┃     SHIP’S NAME     │                                                                            ┃

┃ 나. 소속회사명       │                                                                            ┃

┃     OWNER            │                                                                            ┃

┃ 다. 선 적 항         │                                                                            ┃

┃     PORT OF REGISTRY │                                                                            ┃

┠───────────┼──────────────────────────────────────┨

┃시 료 채 취 입 회 인  │                                                                            ┃

┃WITNESS OF SAMPLING   │                                                                            ┃

┃  가. 성    명        │                                                                            ┃

┃      NAME            │                                                                            ┃

┃  나. 연 락 처        │                                                                            ┃

┃      CONTACT POINT   │                                                                            ┃

┃  다. 직    책(직급)  │                                                                            ┃

┃      POSITION(RANK)  │                                                                            ┃

┠───────────┼──────────────────────────────────────┨

┃시  료   채  취  인   │                                                                            ┃

┃SAMPLING PERSON       │                                                                            ┃

┃  가. 소    속        │                                                                            ┃

┃      ONE‘S POSITION │                                                                            ┃

┃  나. 성    명        │                                                                            ┃

┃      NAME            │                                                                            ┃

┃  다. 연 락 처        │                                                                            ┃

┃      CONTACT POINT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                        Consent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 동의하십니까?                                                                                      ┃

┃  Would you consent to the use of the pre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bove-mentioned form for ┃

┃computer data entry and incident processing purposes?                                               ┃

┃                                                                                                    ┃

┃  (예 Yes □, 아니오 No □)   서명 Signature :                                                      ┃

┃                                                                                                    ┃

┗━━━━━━━━━━━━━━━━━━━━━━━━━━━━━━━━━━━━━━━━━━━━━━━━━━┛

 본 시료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채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mples have been taken in the presence of witness at above date & place.

20     년      월      일

Year    Month    day

확인자 :               (인)

CERTIFIER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

│② 입회자 교부용│

└────────┘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STATEMENT OF SAMPLING

┏━━━━━━━━━━━┯━━━━━━━━━━━━━━━━━━━━━━━━━━━━━━━━━━━━━━┓

┃채   취    일   시    │                                                                            ┃

┃DATE OF SAMPLING      │                                                                            ┃

┠───────────┼──────────────────────────────────────┨

┃시      료      명    │                                                                            ┃

┃DETAIL OF SAMPLE      │                                                                            ┃

┠───────────┼─┬────────────────────────────────────┨

┃시   료    번   호    │①│⑥                                                                      ┃

┃SAMPLE NO.            ├─┼────────────────────────────────────┨

┃                      │②│⑦                                                                      ┃

┃                      ├─┼────────────────────────────────────┨

┃                      │③│⑧                                                                      ┃

┃                      ├─┼────────────────────────────────────┨

┃                      │④│⑨                                                                      ┃

┃                      ├─┼────────────────────────────────────┨

┃                      │⑤│⑩                                                                      ┃

┠───────────┼─┴────────────────────────────────────┨

┃채   취    장   소    │                                                                            ┃

┃PLACE OF SAMPLING     │                                                                            ┃

┃ 가. 선 박 명         │                                                                            ┃

┃     SHIP’S NAME     │                                                                            ┃

┃ 나. 소속회사명       │                                                                            ┃

┃     OWNER            │                                                                            ┃

┃ 다. 선 적 항         │                                                                            ┃

┃     PORT OF REGISTRY │                                                                            ┃

┠───────────┼──────────────────────────────────────┨

┃시 료 채 취 입 회 인  │                                                                            ┃

┃WITNESS OF SAMPLING   │                                                                            ┃

┃  가. 성    명        │                                                                            ┃

┃      NAME            │                                                                            ┃

┃  나. 연 락 처        │                                                                            ┃

┃      CONTACT POINT   │                                                                            ┃

┃  다. 직    책(직급)  │                                                                            ┃

┃      POSITION(RANK)  │                                                                            ┃

┠───────────┼──────────────────────────────────────┨

┃시  료   채  취  인   │                                                                            ┃

┃SAMPLING PERSON       │                                                                            ┃

┃  가. 소    속        │                                                                            ┃

┃      ONE‘S POSITION │                                                                            ┃

┃  나. 성    명        │                                                                            ┃

┃      NAME            │                                                                            ┃

┃  다. 연 락 처        │                                                                            ┃

┃      CONTACT 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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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                        Consent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 동의하십니까?                                                                                      ┃

┃  Would you consent to the use of the pre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bove-mentioned form for ┃

┃computer data entry and incident processing purposes?                                               ┃

┃                                                                                                    ┃

┃  (예 Yes □, 아니오 No □)   서명 Signatur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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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료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채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mples have been taken in the presence of witness at above date & place.

20     년      월      일

Year    Month    day

확인자 :               (인)

CERTIFIER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시료채취 입회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

┃채   취    일   시  │                                                                  ┃

┠──────────┼─────────────────────────────────┨

┃시      료      명  │                                                                  ┃

┠──────────┼─┬───────────────────────────────┨

┃시   료    번   호  │①│⑥                                                            ┃

┃                    ├─┼───────────────────────────────┨

┃                    │②│⑦                                                            ┃

┃                    ├─┼───────────────────────────────┨

┃                    │③│⑧                                                            ┃

┃                    ├─┼───────────────────────────────┨

┃                    │④│⑨                                                            ┃

┃                    ├─┼───────────────────────────────┨

┃                    │⑤│⑩                                                            ┃

┠──────────┼─┴───────────────────────────────┨

┃채  취   장  소     │                                                                  ┃

┃                    │                                                                  ┃

┃ 가. 시 설 명       │                                                                  ┃

┃ 나. 소속회사명     │                                                                  ┃

┃ 다. 채취장소       │                                                                  ┃

┠──────────┼─────────────────────────────────┨

┃시료채취 입회인     │                                                                  ┃

┃  가. 성    명      │                                                                  ┃

┃  나. 연 락 처      │                                                                  ┃

┃  다. 직 책(직급)   │                                                                  ┃

┠──────────┼─────────────────────────────────┨

┃시  료   채  취  인 │                                                                  ┃

┃  가. 소    속      │                                                                  ┃

┃  나. 성    명      │                                                                  ┃

┃  다. 연 락 처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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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료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채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

│② 입회자 교부용│

└────────┘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

┃채   취    일   시  │                                                                  ┃

┠──────────┼─────────────────────────────────┨

┃시      료      명  │                                                                  ┃

┠──────────┼─┬───────────────────────────────┨

┃시   료    번   호  │①│⑥                                                            ┃

┃                    ├─┼───────────────────────────────┨

┃                    │②│⑦                                                            ┃

┃                    ├─┼───────────────────────────────┨

┃                    │③│⑧                                                            ┃

┃                    ├─┼───────────────────────────────┨

┃                    │④│⑨                                                            ┃

┃                    ├─┼───────────────────────────────┨

┃                    │⑤│⑩                                                            ┃

┠──────────┼─┴───────────────────────────────┨

┃채  취   장  소     │                                                                  ┃

┃                    │                                                                  ┃

┃ 가. 시 설 명       │                                                                  ┃

┃ 나. 소속회사명     │                                                                  ┃

┃ 다. 채취장소       │                                                                  ┃

┠──────────┼─────────────────────────────────┨

┃시료채취 입회인     │                                                                  ┃

┃  가. 성    명      │                                                                  ┃

┃  나. 연 락 처      │                                                                  ┃

┃  다. 직 책(직급)   │                                                                  ┃

┠──────────┼─────────────────────────────────┨

┃시  료   채  취  인 │                                                                  ┃

┃  가. 소    속      │                                                                  ┃

┃  나. 성    명      │                                                                  ┃

┃  다. 연 락 처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

┃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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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료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채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선박지도점검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Statements of pollution investigation on board vessel

1. 선박일반정보 Ship's general information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Name of ship                        Call sign                      Official NO.     

 1.2 국    적 :                                    선 적 항 :                                           

    Nationality of ship                          Port of Registry

 1.3 총 톤 수 :                        선  종 :                        건조일 :                          

    Gross tonnage                   Kind of ship                     Date of build

     최대승선인원 :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1.4 선체구조 :  이중선체 Double hull □ 이중선저 Double bottom □ 단일선체 Single hull □

    Hull structure  

 1.5 선박 소유자 :                                연 락 처 :                                            

    Owner                                       Contact point

    선박 운항자 :                                연 락 처 :                                            

    Operator                                     Contact point

    선박 대리점 :                                연 락 처 :                                            

    Shipping agent                               Contact point

2. 오염물질 처리 Disposal of Sludge and Bilge Water

 2.1 연료유 사용량 Quantity of Oil Consumption

  ┌─────────┬──────┬─────────┬────────┬──────────┐

│ 구      분       │유  종      │탱크개수및 용량   │현 보관량  (㎥) │슬러지 총           │

│                  │Kind of Oil │(㎥)              │Holding quantity│발생량/년 (㎥)      │

│                  │            │Tank quantity and │                │Sludge quantity of  │

│                  │            │capacity          │                │produced/year       │

├─────────┼──────┼─────────┼────────┼──────────┤

│주기관용 for M/E  │            │                  │                │                    │

├─────────┼──────┼─────────┼────────┼──────────┤

│보조기관용 for D/E│            │                  │                │                    │

└─────────┴──────┴─────────┴────────┴──────────┘

 2.2 슬러지, 폐유, 선저폐수 처분량 Disposal of Sludge, Waste Oil and Bilge Water

  ┌────────┬───────────┬───────────┬─────────┐

│구  분          │발 생 량( ㎥)         │처 리 량( ㎥)         │현 보 관 량( ㎥)  │

│                │ Quantity of produced │ Quantity of Disposed │ Holding quantity │

├────────┼───────────┼───────────┼─────────┤

│슬 러 지        │                      │                      │                  │

│Sludge          │                      │                      │                  │

├────────┼───────────┼───────────┼─────────┤

│폐    유        │                      │                      │                  │

│Waste Oil       │                      │                      │                  │

├────────┼───────────┼───────────┼─────────┤

│선저폐수        │                      │                      │                  │

│Bilge           │                      │                      │                  │

├────────┼───────────┴───────────┴─────────┤

│처리업체명      │                                                                  │

│Disposal Company│                                                                  │

└────────┴─────────────────────────────────┘

   ※ 비고 1.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를 이용 작성 제출 가능

           2. 업체 사정에 따라 엑셀로 작성 제출할 수 있음.

 2.3 화물유 및 유해액체물질 적재량 Quantity of Cargo Oil ＆ Chemical

  ┌────────────┬────────┬─────────────┬─────────┐

│구  분                  │유 종           │탱크개수 및 최대용량(㎥)  │현 적재량( ㎥)    │

│                        │Kind of Oil ＆  │Tank quantity and Maximum │ Holding quantity │

│                        │chemical        │capacity                  │                  │

├────────────┼────────┼─────────────┼─────────┤

│화물유 또는 유해액체물질│                │                          │                  │

│Cargo Oil ＆ Chemical   │                │                          │                  │

└────────────┴────────┴─────────────┴─────────┘

   ※ 비고 1.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만 해당됨(Only Oil ＆ Chemical tank) 

3.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련 정보(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3.1 기름여과장치 Oil Filtering Equipment  (  ?? ??)

     형 식Type :                                 용 량Capacity :                           (㎥/h)

  3.2소각설비Incinerator (  ?? ??)

     형식Type : 일반형 Normal □ IMO형 IMO Type □  용 량Capacity :                 (ℓ/h, ㎉/h, kw/h)

  3.3 분뇨오염방지설비Sewag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종류Kind :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 분뇨마쇄소독장치 Sewage Comminute Plant □    

      분뇨저장장치 Sewage Holding Tank □  이동식저장탱크 Movable Sewage Holding Tank □

      형식Type :                                  용량Capacity :                         (men/da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NLS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스트리핑장치 Stripping Equipment □ 예비세정장치 Prewashing Equipment □ 

      배출관장치 Discharge Connection equipment □ 수면하배출장치 Underwater Discharge Equipment □ 

      통풍세정장치 Ventilation equipment □

  3.5 대기오염방지설비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오존층파괴물질포함설비 Ozone Layer Depleting Substance Equipment □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Nitrogen Oxides (NOx) Discharge Prevention Engine □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기관 Engine Using of Exhaust Gas Purifier Equipment for the Prevention NOx □ 황산화물배기가스정화장치 SOx Exhaust Gas Purifier equipment □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Vapor Collection Control equipment □

  3.6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 적용여부 Adapting of Anti-fouling system  (  ?? ??)

  3.7. 해양오염방지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Pollution Prevention Equip. is Working in Order  (  ?? ??)

4. 해양오염방지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OPP or IOPP Certificate  (  ?? ??)

   기간 Term                                                         

5. 방오시스템검사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AFS Certificate  (  ?? ??)

6.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IEE Certificate  (  ?? ??)

7.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SEEMP Certificate (  ?? ??)

8.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갖추었는가? Guideline of Harmful Liquid Substance Discharge  (  ?? ??)

9. 오염물질 기록부 Keeping and Recording Condition of Record Books  (  ?? ??)

  9.1 기름기록부 Oil Record Book □                   9.2 폐기물기록부 Garbage Record Book □

  9.3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NLS Record Book □

10. 해양오염방지관리인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  ?? ??)

   10.1 임명여부 Appointment □       10.2 임명장 비치여부 Cert. of Appointment □

   10.3 교육이수여부 Completion of Educations □  10.3 대리자 임명여부 Representative Appointment □

11. 유출대비대응 The Condition of Preparedness and Response Against Oil Pollution  (  ?? ??)

  11.1 방제선등 배치 또는 대행자 지정여부 Disposition or Designation of OSRV  □

  11.2 방제자재ㆍ약제 적정량 비치여부 Keeping of Response Materials and Chemicals  □

  11.3 SOPEP 비치여부 Keeping of SOPEP  □

  11.4. SOPEP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SOPEP □

12.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샘플 비치 보관 여부 (  ?? ??)

    Keeping Bunker Delivery Note and Oil Sample

13. 폐기물관리  Garbage management (  ?? ??)

  13.1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여부 Keeping of garbage management plan □

  13.2 책임자 임명 여부 Appointment of a person in charge  □

14. 오염보험가입사항 Joining Pollution Insurance 

  14.1 보험회사명 Insurance Company                   14.2 보험금액 Insurance Money                   

15.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Other Matter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16. 지도점검 결과 Results of Inspection 

  16.1 위반사항 Violations                                                                                

  16.2 지도사항 Warnings given                                                                          

17.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Date of inspection :                       ○ 장소Place :  :                              

  ○ 점검자 Inspection officers

     직책 Rank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입회자 Responsible person

     직책 Rank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Statements of pollution investigation on board vessel

1. 선박일반정보 Ship's general information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Name of ship                        Call sign                      Official NO.     

 1.2 국    적 :                                    선 적 항 :                                           

    Nationality of ship                          Port of Registry

 1.3 총 톤 수 :                        선  종 :                        건조일 :                          

    Gross tonnage                   Kind of ship                     Date of build

     최대승선인원 :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1.4 선체구조 :  이중선체 Double hull □ 이중선저 Double bottom □ 단일선체 Single hull □

    Hull structure  

 1.5 선박 소유자 :                                연 락 처 :                                            

    Owner                                       Contact point

    선박 운항자 :                                연 락 처 :                                            

    Operator                                     Contact point

    선박 대리점 :                                연 락 처 :                                            

    Shipping agent                               Contact point

2. 오염물질 처리 Disposal of Sludge and Bilge Water

 2.1 연료유 사용량 Quantity of Oil Consumption

  ┌─────────┬──────┬─────────┬────────┬──────────┐

│ 구      분       │유  종      │탱크개수및 용량   │현 보관량  (㎥) │슬러지 총           │

│                  │Kind of Oil │(㎥)              │Holding quantity│발생량/년 (㎥)      │

│                  │            │Tank quantity and │                │Sludge quantity of  │

│                  │            │capacity          │                │produced/year       │

├─────────┼──────┼─────────┼────────┼──────────┤

│주기관용 for M/E  │            │                  │                │                    │

├─────────┼──────┼─────────┼────────┼──────────┤

│보조기관용 for D/E│            │                  │                │                    │

└─────────┴──────┴─────────┴────────┴──────────┘

 2.2 슬러지, 폐유, 선저폐수 처분량 Disposal of Sludge, Waste Oil and Bilge Water

  ┌────────┬───────────┬───────────┬─────────┐

│구  분          │발 생 량( ㎥)         │처 리 량( ㎥)         │현 보 관 량( ㎥)  │

│                │ Quantity of produced │ Quantity of Disposed │ Holding quantity │

├────────┼───────────┼───────────┼─────────┤

│슬 러 지        │                      │                      │                  │

│Sludge          │                      │                      │                  │

├────────┼───────────┼───────────┼─────────┤

│폐    유        │                      │                      │                  │

│Waste Oil       │                      │                      │                  │

├────────┼───────────┼───────────┼─────────┤

│선저폐수        │                      │                      │                  │

│Bilge           │                      │                      │                  │

├────────┼───────────┴───────────┴─────────┤

│처리업체명      │                                                                  │

│Disposal Company│                                                                  │

└────────┴─────────────────────────────────┘

   ※ 비고 1.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를 이용 작성 제출 가능

           2. 업체 사정에 따라 엑셀로 작성 제출할 수 있음.

 2.3 화물유 및 유해액체물질 적재량 Quantity of Cargo Oil ＆ Chemical

  ┌────────────┬────────┬─────────────┬─────────┐

│구  분                  │유 종           │탱크개수 및 최대용량(㎥)  │현 적재량( ㎥)    │

│                        │Kind of Oil ＆  │Tank quantity and Maximum │ Holding quantity │

│                        │chemical        │capacity                  │                  │

├────────────┼────────┼─────────────┼─────────┤

│화물유 또는 유해액체물질│                │                          │                  │

│Cargo Oil ＆ Chemical   │                │                          │                  │

└────────────┴────────┴─────────────┴─────────┘

   ※ 비고 1.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만 해당됨(Only Oil ＆ Chemical tank) 

3.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련 정보(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3.1 기름여과장치 Oil Filtering Equipment  (  ?? ??)

     형 식Type :                                 용 량Capacity :                           (㎥/h)

  3.2소각설비Incinerator (  ?? ??)

     형식Type : 일반형 Normal □ IMO형 IMO Type □  용 량Capacity :                 (ℓ/h, ㎉/h, kw/h)

  3.3 분뇨오염방지설비Sewag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종류Kind :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 분뇨마쇄소독장치 Sewage Comminute Plant □    

      분뇨저장장치 Sewage Holding Tank □  이동식저장탱크 Movable Sewage Holding Tank □

      형식Type :                                  용량Capacity :                         (men/day)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NLS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스트리핑장치 Stripping Equipment □ 예비세정장치 Prewashing Equipment □ 

      배출관장치 Discharge Connection equipment □ 수면하배출장치 Underwater Discharge Equipment □ 

      통풍세정장치 Ventilation equipment □

  3.5 대기오염방지설비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  ?? ??)

      오존층파괴물질포함설비 Ozone Layer Depleting Substance Equipment □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Nitrogen Oxides (NOx) Discharge Prevention Engine □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설치기관 Engine Using of Exhaust Gas Purifier Equipment for the Prevention NOx □ 황산화물배기가스정화장치 SOx Exhaust Gas Purifier equipment □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Vapor Collection Control equipment □

  3.6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 적용여부 Adapting of Anti-fouling system  (  ?? ??)

  3.7. 해양오염방지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Pollution Prevention Equip. is Working in Order  (  ?? ??)

4. 해양오염방지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OPP or IOPP Certificate  (  ?? ??)

   기간 Term                                                         

5. 방오시스템검사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AFS Certificate  (  ?? ??)

6.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IEE Certificate  (  ?? ??)

7.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는 갖추었는가? Keeping SEEMP Certificate (  ?? ??)

8.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갖추었는가? Guideline of Harmful Liquid Substance Discharge  (  ?? ??)

9. 오염물질 기록부 Keeping and Recording Condition of Record Books  (  ?? ??)

  9.1 기름기록부 Oil Record Book □                   9.2 폐기물기록부 Garbage Record Book □

  9.3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NLS Record Book □

10. 해양오염방지관리인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  ?? ??)

   10.1 임명여부 Appointment □       10.2 임명장 비치여부 Cert. of Appointment □

   10.3 교육이수여부 Completion of Educations □  10.3 대리자 임명여부 Representative Appointment □

11. 유출대비대응 The Condition of Preparedness and Response Against Oil Pollution  (  ?? ??)

  11.1 방제선등 배치 또는 대행자 지정여부 Disposition or Designation of OSRV  □

  11.2 방제자재ㆍ약제 적정량 비치여부 Keeping of Response Materials and Chemicals  □

  11.3 SOPEP 비치여부 Keeping of SOPEP  □

  11.4. SOPEP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SOPEP □

12.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샘플 비치 보관 여부 (  ?? ??)

    Keeping Bunker Delivery Note and Oil Sample

13. 폐기물관리  Garbage management (  ?? ??)

  13.1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여부 Keeping of garbage management plan □

  13.2 책임자 임명 여부 Appointment of a person in charge  □

14. 오염보험가입사항 Joining Pollution Insurance 

  14.1 보험회사명 Insurance Company                   14.2 보험금액 Insurance Money                   

15.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Other Matter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16. 지도점검 결과 Results of Inspection 

  16.1 위반사항 Violations                                                                                

  16.2 지도사항 Warnings given                                                                          

17.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Date of inspection :                       ○ 장소Place :  :                              

  ○ 점검자 Inspection officers

     직책 Rank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입회자 Responsible person

     직책 Rank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선박지도점검보고서(간이서식)

[별지 제5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간이서식)

                                              (50톤 미만 유조선 및 100톤 미만 일반선박)

1. 선박일반정보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1.2 국    적 :                                        선 적 항 :                                        

 1.3 총 톤 수 :                                        선    종 :                                        

     최대승선인원 :                                     건 조 일 :                                        

 1.4 선박 소유자 :                                      연 락 처 :                                        

    선       장 :                                      연 락 처 :                                        

2. 오염물질 처리 

 2.1 연료유 사용량

┌──────┬───┬──────┬──────┬───────┐

│ 구      분 │유  종│탱크 개수   │적재량 (㎥) │슬러지 총     │

│            │      │및 용량 (㎥)│            │발생량/년(㎥) │

├──────┼───┼──────┼──────┼───────┤

│주기관용    │      │            │            │              │

├──────┼───┼──────┼──────┼───────┤

│보조기관용  │      │            │            │              │

└──────┴───┴──────┴──────┴───────┘

 2.2 슬러지, 폐유, 선저폐수 등 처분량 

┌─────┬────┬────────┬───────┬────────┐

│구  분    │기   간 │발 생 량( ㎥)   │처 리 량( ㎥) │현 보 관 량( ㎥)│

├─────┼────┼────────┼───────┼────────┤

│슬 러 지  │        │                │              │                │

├─────┼────┼────────┼───────┼────────┤

│폐    유il│        │                │              │                │

├─────┼────┼────────┼───────┼────────┤

│선저폐수  │        │                │              │                │

└─────┴────┴────────┴───────┴────────┘

   ※ 비고 1. 기간은 발생량에 대한 개월 수를 기재

 2.3 화물유 적재량

┌───┬───┬────────────┬───────┐

│구  분│유 종 │탱크개수 및 최대용량(㎥)│현 적재량( ㎥)│

├───┼───┼────────────┼───────┤

│화물유│      │                        │              │

└───┴───┴────────────┴───────┘

  ※ 비고 1. 유조선만 해당됨

3. 폐유저장용기 비치여부 (  ?? ??)       용량                  (ℓ)

4. 오염물질 기록부  (  ?? ??)

  4.1 기름기록부 □    4.2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 4.3 폐기물기록부  □

5. 폐기물관리 (  ?? ??)

  5.1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       5.2 책임자 임명   □

6.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련 정보

  6.1 분뇨오염방지설비 ( ?? ??)

     종류 : 분뇨처리장치 □ 분뇨마쇄소독장치  □ 분뇨저장장치  □  이동식저장탱크 □

     형식 :                                  용량 :                         men/day

7. 해양오염방지증서는 갖추었는가?  ( ?? ??)

   기간                                                         

8.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9. 지도점검 결과 

  9.1 위반사항                                                                                       

  9.2 지도사항                                                                                       

10.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예 □,    아니오 □)   서   명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간이서식)

                                              (50톤 미만 유조선 및 100톤 미만 일반선박)

1. 선박일반정보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1.2 국    적 :                                        선 적 항 :                                        

 1.3 총 톤 수 :                                        선    종 :                                        

     최대승선인원 :                                     건 조 일 :                                        

 1.4 선박 소유자 :                                      연 락 처 :                                        

    선       장 :                                      연 락 처 :                                        

2. 오염물질 처리 

 2.1 연료유 사용량

┌──────┬───┬──────┬──────┬───────┐

│ 구      분 │유  종│탱크 개수   │적재량 (㎥) │슬러지 총     │

│            │      │및 용량 (㎥)│            │발생량/년(㎥) │

├──────┼───┼──────┼──────┼───────┤

│주기관용    │      │            │            │              │

├──────┼───┼──────┼──────┼───────┤

│보조기관용  │      │            │            │              │

└──────┴───┴──────┴──────┴───────┘

 2.2 슬러지, 폐유, 선저폐수 등 처분량 

┌─────┬────┬────────┬───────┬────────┐

│구  분    │기   간 │발 생 량( ㎥)   │처 리 량( ㎥) │현 보 관 량( ㎥)│

├─────┼────┼────────┼───────┼────────┤

│슬 러 지  │        │                │              │                │

├─────┼────┼────────┼───────┼────────┤

│폐    유il│        │                │              │                │

├─────┼────┼────────┼───────┼────────┤

│선저폐수  │        │                │              │                │

└─────┴────┴────────┴───────┴────────┘

   ※ 비고 1. 기간은 발생량에 대한 개월 수를 기재

 2.3 화물유 적재량

┌───┬───┬────────────┬───────┐

│구  분│유 종 │탱크개수 및 최대용량(㎥)│현 적재량( ㎥)│

├───┼───┼────────────┼───────┤

│화물유│      │                        │              │

└───┴───┴────────────┴───────┘

  ※ 비고 1. 유조선만 해당됨

3. 폐유저장용기 비치여부 (  ?? ??)       용량                  (ℓ)

4. 오염물질 기록부  (  ?? ??)

  4.1 기름기록부 □    4.2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 4.3 폐기물기록부  □

5. 폐기물관리 (  ?? ??)

  5.1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       5.2 책임자 임명   □

6.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련 정보

  6.1 분뇨오염방지설비 ( ?? ??)

     종류 : 분뇨처리장치 □ 분뇨마쇄소독장치  □ 분뇨저장장치  □  이동식저장탱크 □

     형식 :                                  용량 :                         men/day

7. 해양오염방지증서는 갖추었는가?  ( ?? ??)

   기간                                                         

8.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9. 지도점검 결과 

  9.1 위반사항                                                                                       

  9.2 지도사항                                                                                       

10.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예 □,    아니오 □)   서   명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기름 등 저장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기름 등 저장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시설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및 일자 :                                    

  1.2 용  도 :                                      전화번호 :                                             

  1.3 시설의 종류 및 용량

  ┌─────────┬────┬──────┐

│종              류│시설개수│총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는 정유시설, 저유시설, 유조부선,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폐유저장시설, 계류시설 등으로 구분

  1.4 자가처리시설  (  ?? ??)

     처리방법 :                            처리능력 :                                     (㎥/h)

2. 기름유출 대비 대응

  2.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2.1.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상의 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2.1.2 기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2.2 방제선등 배치ㆍ대행자지정 또는 위탁배치 증서는 비치하고 있는가? (  ?? ??)

    2.2.1 배치 또는 대행자 지정내용 :                                                           

  2.3 방제기자재 비치는 기준에 적합한가?  (  ?? ??)

    2.3.1 비치종류 및 비치량 : 오일펜스:       (m)   유처리제:      (ℓ)    유흡착재:        (㎏) 

    2.3.2 기준외 장비 자재 비치:                                                               

3.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

  3.1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3.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4. 오염방지관리인

  4.1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는가? (  ?? ??)   (임명시)  □ 직책 및 성명:                         

  4.2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 교육유효기간 :                                  

  4.3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4.4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중 대리자 지정하였는가?  (  ?? ??)

5. 기름등 폐기물처리

  5.1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시험성적서 확인)?  (  ?? ??)

  5.2 발생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 ??)

6. 오염물질 처리    

  6.1 슬러지ㆍ폐유ㆍ빌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처분량 

  ┌──────┬────┬───────┬──────┬──────┐

│ 구분       │발 생 량│처 리 량/년간 │현 보 관 량 │수탁 업체명 │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타오염물질│        │              │            │            │

└──────┴────┴───────┴──────┴──────┘

 ※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제출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엑셀로 작성 제출 할 수 있음

7. 자가처리

  7.1 자가처리시설이 다른 법에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가?  (  ?? ??)

  7.2 폐유저장탱크 및 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상태 및 유출 대비태세는 적정한가?  (  ?? ??)

  7.2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의 인도ㆍ인수는 적정한가?  (  ?? ??)

8.기타해양오염관련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9. 지도점검 결과

  9.1 위반사항                                                                                        

  9.2 지도사항                                                                                       

10.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

기름 등 저장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시설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및 일자 :                                    

  1.2 용  도 :                           전화번호 :                                             

  1.3 시설의 종류 및 용량

  ┌─────────┬────┬──────┐

│종              류│시설개수│총 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는 정유시설, 저유시설, 유조부선,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폐유저장시설, 계류시설 등으로 구분

  1.4 자가처리시설  (  ?? ??)

     처리방법 :                               처리능력 :                                (㎥/h)

2. 기름유출 대비 대응

  2.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2.1.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상의 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2.1.2 기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2.2 방제선등 배치ㆍ대행자지정 또는 위탁배치 증서는 비치하고 있는가? (  ?? ??)

    2.2.1 배치 또는 대행자 지정내용 :                                                           

  2.3 방제기자재 비치는 기준에 적합한가?  (  ?? ??)

    2.3.1 비치종류 및 비치량 : 오일펜스:       (m)   유처리제:       (ℓ)    유흡착재:         (㎏) 

    2.3.2 기준외 장비 자재 비치:                                                                 

3.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

  3.1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3.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4. 오염방지관리인

  4.1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는가?  (  ?? ??)  (임명시)  □ 직책 및 성명:               

  4.2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 교육유효기간 :                      

  4.3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4.4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중 대리자 지정하였는가?  (  ?? ??)

5. 기름등 폐기물처리

  5.1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시험성적서 확인)?  (  ?? ??)

  5.2 발생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 ??)

6. 오염물질 처리    

  6.1 슬러지ㆍ폐유ㆍ빌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처분량 

  ┌──────┬────┬───────┬──────┬──────┐

│ 구분       │발 생 량│처 리 량/년간 │현 보 관 량 │수탁 업체명 │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타오염물질│        │              │            │            │

└──────┴────┴───────┴──────┴──────┘

  ※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제출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억셀로 작성 제출 할 수 있음

7. 자가처리

  7.1 자가처리시설이 다른 법에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가?  (  ?? ??)

  7.2 폐유저장탱크 및 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상태 및 유출 대비태세는 적정한가?  (  ?? ??)

  7.2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의 인도ㆍ인수는 적정한가?  (  ?? ??)

8.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9. 지도점검 결과

  9.1 위반사항                                                                               

  9.2 지도사항                                                                                 

10.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방제ㆍ유창청소업 지도점검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방제ㆍ유창청소업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1.2 업종, 등록번호 및 일자

     방  제  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유창청소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1.3 등록선박 현황

   ┌───┬────┬────┬───┬──────┬───┐

│선 명 │선박번호│선   종 │총톤수│적재용량(㎥)│건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항목별 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2. 방제ㆍ유창청소

  2.1 등록증상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  ?? ??)

  2.2 시설ㆍ장비등의 기준 준수여부

    2.2.1 비치기준대로 보유하고 있는가?(  ?? ??)

    2.2.2 선박 및 부선은 관련검사를 받았는가? (  ?? ??)

    2.2.3 비치된 방제기자재는 기준량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것인가? (  ?? ??)

    2.2.4 장비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불량 장비명:                   ) (  ?? ??)

    2.2.5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2.3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유효기간은?                                

  2.4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는가? (  ?? ??)

  2.5 수거한 기름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 ??)

3. 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

  3.1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가? (  ?? ??)

  3.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3.3 기록부를 보존기간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3.4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실적을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는가? (  ?? ??)

4. 보유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4.1 오염방지관리인을 모두 임명하였는가? (  ?? ??)

      직 책 :                                         성 명                                      

  4.2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4.3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교육유효기간 :                                      

5. 오염물질 처리    

  5.1 선박으로부터 슬러지 ㆍ 폐유 ㆍ 빌지 ㆍ 폐기물 등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

│ 구분       │수거량  │처 리 량/분기(년) │현 보 관 량 │처리업체명│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타오염물질│(㎥,㎏) │(㎥,㎏)           │(㎥,㎏)     │          │

└──────┴────┴─────────┴──────┴─────┘

   ※ 비고 : 1. 항목별 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제출 가능

             2. 업체 사정에 따라 억셀로 작성 제출 할 수 있음

6.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7. 지도점검 결과

  7.1 위반사항                                                                                            

  7.2 지도사항                                                                                            

8.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

  방제ㆍ유창청소업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1.2 업종, 등록번호 및 일자

     방  제  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유창청소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1.3 등록선박 현황

   ┌───┬────┬────┬───┬──────┬───┐

│선 명 │선박번호│선   종 │총톤수│적재용량(㎥)│건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항목별 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2. 방제ㆍ유창청소

  2.1 등록증상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  ?? ??)

  2.2 시설ㆍ장비등의 기준 준수여부

    2.2.1 비치기준대로 보유하고 있는가?(  ?? ??)

    2.2.2 선박 및 부선은 관련검사를 받았는가? (  ?? ??)

    2.2.3 비치된 방제기자재는 기준량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것인가? (  ?? ??)

    2.2.4 장비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불량 장비명:                   ) (  ?? ??)

    2.2.5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2.3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유효기간은?                                

  2.4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는가? (  ?? ??)

  2.5 수거한 기름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 ??)

3. 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

  3.1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가? (  ?? ??)

  3.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3.3 기록부를 보존기간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3.4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실적을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는가? (  ?? ??)

4. 보유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4.1 오염방지관리인을 모두 임명하였는가? (  ?? ??)

      직 책 :                                         성 명                                      

  4.2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4.3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교육유효기간 :                                      

5. 오염물질 처리    

  5.1 선박으로부터 슬러지 ㆍ 폐유 ㆍ 빌지 ㆍ 폐기물 등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

│ 구분       │수거량  │처 리 량/분기(년) │현 보 관 량 │처리업체명│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타오염물질│(㎥,㎏) │(㎥,㎏)           │(㎥,㎏)     │          │

└──────┴────┴─────────┴──────┴─────┘

   ※ 비고 : 1. 항목별 기재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양식으로 작성 제출 가능

             2. 업체 사정에 따라 억셀로 작성 제출 할 수 있음

6.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7. 지도점검 결과

  7.1 위반사항                                                                                            

  7.2 지도사항                                                                                            

8.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해양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해양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 오염물질저장시설             

                            □ 선박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 하역시설                     

1. 일반사항

  1.1 시 설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신고기관 :                                  등록번호 및 일자 :                                     

  1.2 시설 ㆍ 장비 등

    1.2.1 오염물질저장시설

 ┌─────────┬─────┬──────┬────┐

│저장시설 용량/수량│저장물질명│최종처리방법│처리업체│

├─────────┼─────┼──────┼────┤

│                  │          │            │        │

└─────────┴─────┴──────┴────┘

    1.2.2 선박 건조 ㆍ 수리 ㆍ 해체시설

 ┌────────┬────────┬────────────────┐

│최대능력(톤)    │연간실적(톤)    │시설수량                        │

├──┬──┬──┼──┬──┬──┼────┬─────┬─────┤

│건조│수리│해체│건조│수리│해체│일반상가│플로팅도크│드라이도크│

├──┼──┼──┼──┼──┼──┼────┼─────┼─────┤

│    │    │    │    │    │    │        │          │          │

└──┴──┴──┴──┴──┴──┴────┴─────┴─────┘

    1.2.3 하역시설

 ┌───────────┬────┬────────┬───────┐

│운반 시설 또는 장비명 │화물종류│선박접안능력(톤)│운반량(㎥)/년 │

├───────────┼────┼────────┼───────┤

│                      │        │                │              │

└───────────┴────┴────────┴───────┘

  ※ 종류는 고철, 산적액체물질 종류, 곡물, 석탄 등으로 기재 

2. 공통 점검사항

  가. 오염물질 유출대비 대응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

     2)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해상에 탈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3) 모래 또는 페인트 등 비산되는 물질로 인한 해상탈락 예방조치는 하였는가? (  ?? ??)

     4) 우수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대책은 적절한가? (  ?? ??)

     5)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자재를 비치하고 있는가?

        오일펜스                m,  유흡착재          kg,   유처리제             ℓ,  기타                

     6)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고 있는가? (  ?? ??)

     7)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체계는 구성하였는가? (  ?? ??)

     8)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  ?? ??)

     9) 해당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는가?(  ?? ??)     □ 직책 및 성명:                                    

     2)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3)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교육유효기간 :                                  

     4)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중 대리자 지정하였는가?  (  ?? ??)

  다.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라. 오염물질처리

 ┌─────┬─────┬───────┬──────┬─────┐

│구    분  │발 생 량  │처 리 량/년간 │현 보 관 량 │처리업체명│

│          │(㎥. ㎏)  │(㎥. ㎏)      │(㎥. ㎏)    │          │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    타  │          │              │            │          │

│오염물질  │          │              │            │          │

└─────┴─────┴───────┴──────┴─────┘

3.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4. 지도점검 결과

  4.1 위반사항                                                                                            

  4.2 지도사항                                                                                            

5.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민원인 명부(클린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예 Yes □, 아니오 No □)   서명Signatur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

  해양시설 지도점검 보고서  □ 오염물질저장시설             

                            □ 선박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 하역시설                     

1. 일반사항

  1.1 시 설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신고기관 :                                  등록번호 및 일자 :                                     

  1.2 시설 ㆍ 장비 등

    1.2.1 오염물질저장시설

 ┌─────────┬─────┬──────┬────┐

│저장시설 용량/수량│저장물질명│최종처리방법│처리업체│

├─────────┼─────┼──────┼────┤

│                  │          │            │        │

└─────────┴─────┴──────┴────┘

    1.2.2 선박 건조 ㆍ 수리 ㆍ 해체시설

 ┌────────┬────────┬────────────────┐

│최대능력(톤)    │연간실적(톤)    │시설수량                        │

├──┬──┬──┼──┬──┬──┼────┬─────┬─────┤

│건조│수리│해체│건조│수리│해체│일반상가│플로팅도크│드라이도크│

├──┼──┼──┼──┼──┼──┼────┼─────┼─────┤

│    │    │    │    │    │    │        │          │          │

└──┴──┴──┴──┴──┴──┴────┴─────┴─────┘

    1.2.3 하역시설

 ┌───────────┬────┬────────┬───────┐

│운반 시설 또는 장비명 │화물종류│선박접안능력(톤)│운반량(㎥)/년 │

├───────────┼────┼────────┼───────┤

│                      │        │                │              │

└───────────┴────┴────────┴───────┘

  ※ 종류는 고철, 산적액체물질 종류, 곡물, 석탄 등으로 기재 

2. 공통 점검사항

  가. 오염물질 유출대비 대응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을 하고 있는가? (  ?? ??)

     2) 폐유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해상에 탈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3) 모래 또는 페인트 등이 비산 등으로 인한 해상탈락 방지조치는 하였는가? (  ?? ??)

     4) 우수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대책은 적절한가? (  ?? ??)

     5)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자재를 비치하고 있는가?

        오일펜스                m,  유흡착재          kg,   유처리제             ℓ,  기타                

     6)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고 있는가? (  ?? ??)

     7)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체계는 구성하였는가? (  ?? ??)

     8)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대책은 수립되었는가? (  ?? ??)

     9) 해당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는가?(  ?? ??)     □ 직책 및 성명:                                    

     2) 임명장은 비치하고 있는가? (  ?? ??)                                          

     3) 소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 교육유효기간 :                                 

     4)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중 대리자 지정하였는가?  (  ?? ??) 

  다.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  ?? ??)

     2) 작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  ?? ??)

  라. 오염물질처리

 ┌─────┬─────┬───────┬──────┬─────┐

│구    분  │발 생 량  │처 리 량/년간 │현 보 관 량 │처리업체명│

│          │(㎥. ㎏)  │(㎥. ㎏)      │(㎥. ㎏)    │          │

├─────┼─────┼───────┼──────┼─────┤

│폐    유  │          │              │            │          │

├─────┼─────┼───────┼──────┼─────┤

│폐 기 물  │          │              │            │          │

├─────┼─────┼───────┼──────┼─────┤

│기    타  │          │              │            │          │

│오염물질  │          │              │            │          │

└─────┴─────┴───────┴──────┴─────┘

3. 기타 해양오염관련 사항                                                                                 

  ※ : 예 또는 양호 Yes or Good,  : 아니오 또는 불량 No or Poor,  ?? : 해당안됨 Not applicable,  ??: 검사못함 Not inspected

4. 지도점검 결과

  4.1 위반사항                                                                                            

  4.2 지도사항                                                                                            

5. 보고자 정보 

  ○ 점검일자 :                                        ○ 장소 :                                   

  ○ 점검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  책 :                            성명 :                           서명 :                            

     연락처 Contact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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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선박ㆍ시설ㆍ사업장 지도점검 예고

[별지 제9호서식]

제목  선박 ㆍ 시설 ㆍ 사업장 지도점검 예고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의거 귀 선박 ㆍ 시설 ㆍ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서 사정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 다    음 -

┌──────┬────┬──────┬────┬───────┬──┐

│선명        │점검일자│점검자      │점검내용│수검 준비사항 │기타│

│또는 업체명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시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① 단속경찰서 기록 첨부용 │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선       명 :                        국    적 :  

Ship's Name............................ Nationality ............................

총   톤  수 :선박번호(등록번호) :

Gross Tonnage ........................Official No. ..........................

선       장 :소유자(대표자) :

Captain ...................................Owner ..................................

위반일시 및 장소 :

Time and Place of the Violation .....................................................

위반내용 : 

Details of the Violation ................................................................................  

....................................................................................................................

....................................................................................................................

....................................................................................................................

....................................................................................................................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시인자 Acknowledged by 직 책 Rank :

성 명 Name :                        ??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

참고인 Witness Name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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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

│② 단속부서 보관용│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선       명 :                        국    적 :  

Ship's Name............................ Nationality ............................

총   톤  수 :선박번호(등록번호) :

Gross Tonnage ........................Official No. ..........................

선       장 :소유자(대표자) :

Captain ...................................Owner ..................................

위반일시 및 장소 :

Time and Place of the Violation .....................................................

위반내용 : 

Details of the Violation ................................................................................  

....................................................................................................................

....................................................................................................................

....................................................................................................................

....................................................................................................................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시인자 Acknowledged by 직 책 Rank :

성 명 Name :                        ??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

참고인 Witness Name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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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

│③ 위 반 자 교 부 용│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선       명 :                        국    적 :  

Ship's Name............................ Nationality ............................

총   톤  수 :선박번호(등록번호) :

Gross Tonnage ........................Official No. ..........................

선       장 :소유자(대표자) :

Captain ...................................Owner ..................................

위반일시 및 장소 :

Time and Place of the Violation .....................................................

위반내용 : 

Details of the Violation ................................................................................  

....................................................................................................................

....................................................................................................................

....................................................................................................................

....................................................................................................................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시인자 Acknowledged by 직 책 Rank :

성 명 Name :                        ??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

참고인 Witness Name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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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시인서 관리대장(선박용)

[별지 제11호서식]

시인서 관리대장(선박용)

┌────┬──────┬───────────────────┬─────┐

│일련    │배    부    │사    용                              │결재      │

│번호    ├───┬──┼──┬─────────┬──┬───┼──┬──┤

│        │수령자│서명│일자│선박제원          │개요│사용자│계장│과장│

│        │      │    │    │(선명ㆍ선종ㆍ톤수)│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시인서

[별지 제12호서식]                                     ┌─────────────┐

│① 단속경찰서 기록 첨부용 │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업체명 : 대    표 :

업  종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

....................................................................................................................

....................................................................................................................

....................................................................................................................

....................................................................................................................

....................................................................................................................

년          월          일 

              시인자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참고인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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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

│② 단속부서 보관용│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업체명 : 대    표 :

업  종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

....................................................................................................................

....................................................................................................................

....................................................................................................................

....................................................................................................................

....................................................................................................................

년          월          일 

              시인자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참고인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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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

│③ 위반자 교부용│

└────────┘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업체명 : 대    표 :

업  종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

....................................................................................................................

....................................................................................................................

....................................................................................................................

....................................................................................................................

....................................................................................................................

년          월          일 

              시인자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참고인  직 책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해 양 경 찰 서 장  귀 하

TO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단속 공무원) 소    속 : 해양오염방제과                 계

              직    급 :                         성    명 :           (서명)

              전    화 : 사무실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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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시인서 관리대장(시설용)

[별지 제13호서식]

시인서 관리대장(시설용)

┌────┬──────┬──────────────┬─────┐

│일련    │배    부    │사    용                    │결재      │

│번호    ├───┬──┼──┬────┬──┬───┼──┬──┤

│        │수령자│서명│일자│법인명  │개요│사용자│계장│과장│

│        │      │    │    │(대표자)│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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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0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4: 임장보고

[별지 제14호서식]   

┏━━━━━━━━━━━━━━━━━━━━━━━━━━━━━━━━━━━━━━┓

┃                                                                            ┃

┃? ? 해 양 경 찰 서                                                        ┃

┃                                                                            ┃

┃문서번호20  .    .    .                                                     ┃

┃수    신 ○○해양경찰서장                                                   ┃

┃참    조 해양오염방제과장                                                   ┃

┃제    목 임장보고                                                           ┃

┃                                                                            ┃

┃                                                                            ┃

┃         1. 임장일시                                                        ┃

┃         2. 임장장소                                                        ┃

┃         3. 임장목적(수명사항)                                              ┃

┃         4. 최초임장시 정황(도면표시)                                       ┃

┃           가. 기상ㆍ해상상태                                               ┃

┃     나. 선박정박상태, 시설의 배치                                          ┃

┃           다. 유출유 분포ㆍ확산ㆍ부착상태                                  ┃

┃           라. 선원 또는 종사자의 행동사항                                  ┃

┃           마. 그 밖의 정황                                                 ┃

┃         5. 임장활동                                                        ┃

┃           가. 해상ㆍ연안의 순찰확인 사항                                   ┃

┃     나. 용의선박 선정 및 정황                                              ┃

┃           다. 신고자, 주변종사자 대상 탐문결과                             ┃

┃           라. 혐의선박 조사                                                ┃

┃              (1)유출가능개소 조사                                          ┃

┃              (2)각종 기록부 및 영수증 확인                                 ┃

┃              (3)해양오염방지설비 조사                                      ┃

┃              (4)선원대상 조사                                              ┃

┃                 (화물창, 파이프라인, 펌프 등 구조 및 입출항관계 조사)      ┃

┃              (5)시료채취사항                                               ┃

┃              (6)그 밖의 조사사항                                           ┃

┃         6. 조사결과 종합의견                                               ┃

┃                                                                            ┃

┃첨    부 : 1. 현장도면  부.                                                 ┃

┃           2. 현장사진  매. 끝.                                             ┃

┃                                                                            ┃

┃           소속                 계급             성명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

                            ┃담  당│계  장│과  장┃

                            ┠───┼───┼───┨

                            ┃      │      │      ┃

┏━┯━━━━━━━━━━┯┻━━━┷━━━┷━━━┫

┃사│처  리  번  호      │                        ┃

┃건├──────────┼────────────┨

┃개│사고(위반)개요      │                        ┃

┃요├──────────┼────────────┨

┃  │적   발   자        │                        ┃

┣━┿━━━━━━━━━━┿━━━━━━━━━━━━┫

┃적│적발(발생)일시      │                        ┃

┃발├──────────┼────────────┨

┃조│장         소       │                        ┃

┃치├──────────┼────────────┨

┃사│오염물질 및 수량    │                        ┃

┃항├────┬─────┼────────────┨

┃  │오 염 원│선   명   │                        ┃

┃  │        │(시설명)  │                        ┃

┃  │        ├─────┼────────────┨

┃  │        │선종ㆍ톤수│                        ┃

┃  ├────┼─────┼────────────┨

┃  │행 위 자│소   속   │                        ┃

┃  │        ├─────┼────────────┨

┃  │        │직   책   │                        ┃

┃  │        ├─────┼────────────┨

┃  │        │성   명   │                        ┃

┣━┿━━━━┷━━━━━┷━━━━━━━━━━━━┫

┃비│                                              ┃

┃  │                                              ┃

┃  │                                              ┃

┃  │                                              ┃

┃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과태료처분대장

[별지 제16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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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고 지 서│처    분    대    장              │납 부 의 무 자  │위반내용    │과태료┃

┃번호│발부일자├───┬─────┬───────┼────┬───┤(해당법조항)│금 액 ┃

┃    │        │국 적 │선명 또는 │선 박 번 호   │주   소 │성 명 │            │      ┃

┃    │        │      │시 설명   │허가(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지도장

[별지 제17호서식]                                      ┌─────────┐

│① 내 부 보 관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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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도       장                                                                        ┃

┃                                                                                            ┃

┃발행번호 : 부산15-01호(예시)                                                                ┃

┃                                                                                            ┃

┃선 명 / 시 설 명 :                                                                          ┃

┃(선박의 경우 선종ㆍ총톤수ㆍ선적ㆍ선박번호, 시설의 경우 회사명칭 기재)                       ┃

┃선장 또는 대표자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선박/시설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결과 ┃

┃아래 지적사항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나, 금회에 한하여 지도조치     ┃

┃하니 앞으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

┃20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서(해양오염방제과 전화:                       ┃

┃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

┃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 ┃

┃하십니까?(예  □,  아니오  □)   서    명 :                                                 ┃

┃20   년    월      일                                                                       ┃

┃                                                                                            ┃

┃   해 양 경 찰 서 장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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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

│② 고 객 교 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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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도       장                                                                        ┃

┃                                                                                            ┃

┃발행번호 : 부산15-01호(예시)                                                                ┃

┃                                                                                            ┃

┃선 명 / 시 설 명 :                                                                          ┃

┃(선박의 경우 선종ㆍ총톤수ㆍ선적ㆍ선박번호, 시설의 경우 회사명칭 기재)                       ┃

┃선장 또는 대표자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선박/시설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결과 ┃

┃아래 지적사항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나, 금회에 한하여 지도조치     ┃

┃하니 앞으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

┃20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서(해양오염방제과 전화:                       ┃

┃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

┃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상기 양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산자료 입력 및 사건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 ┃

┃하십니까?(예  □,  아니오  □)   서    명 :                                                 ┃

┃20   년    월      일                                                                       ┃

┃                                                                                            ┃

┃  해 양 경 찰 서 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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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8: 지도장 발부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지  도  장  발  부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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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일자  │지도 받은 자 인적사항   │시정 조치할  내용 │결    재              ┃

┠─────┼────┬───┬───┤(시정기간)        ├───┬───┬───┨

┃발행번호  │선  명  │직 책 │성  명│                  │발부자│계 장 │과 장 ┃

┃          │(회사명)│      │      │                  │      │      │      ┃

┣━━━━━┿━━━━┿━━━┿━━━┿━━━━━━━━━┿━━━┿━━━┿━━━┫

┃20  .  .  │        │      │      │                  │      │      │      ┃

┠─────┤        │      │      │                  │      │      │      ┃

┃부제    호│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인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발행번호 첫 글자는 해양경찰서 첫 명칭으로 표기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9: 행정처분 명령

[별지 제19호서식]

제목 행정처분 명령

내용 귀 업체는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 제00조, 제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항

     3. 처분대상 

     4. 처분명

     5. 고지사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0: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

┃일련│점검│점검자│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 구         분                      │비고┃

┃번호│일자│      │        │      │      ├─────┬────┬──┬────┤    ┃

┃    │    │      │        │      │      │행정처분명│내 용   │기간│조치결과│    ┃

┃    │    │      │        │      │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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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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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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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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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1: 삭제

[ 별지 제21호 서식 ] 

별표 0022: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평가표

[ 별지 제22호서식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평가표

ㆍ 선　　명 :              

ㆍ 선박번호 :              

ㆍ 톤    수 :              

ㆍ 선　　종 :              

ㆍ 소 유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 담 당 자 :  정 (직급       성명          ] 

   부 (직급       성명          ] 

(     ) 해양경찰서

1. 해양오염방지장치 평가 항목

 가. 기름오염방지설비(15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15            │12        │9         │6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5│12│9 │6   │

├────────────────────────────┼─┼─┼─┼──┤

│ 기름여과 장치(모든 선박)                               │  │  │  │    │

├────────────────────────────┼─┼─┼─┼──┤

│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자동배출정지장치(10,000톤 이상) │  │  │  │    │

├────────────────────────────┼─┼─┼─┼──┤

│ 가동상태 및 작동요령 숙지 여부                         │  │  │  │    │

├────────────────────────────┼─┼─┼─┼──┤

│ 유조선의 화물구역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  │  │  │    │

├────────────────────────────┼─┼─┼─┼──┤

│ 자동배출정지장치                                       │  │  │  │    │

├────────────────────────────┼─┼─┼─┼──┤

│ 기  타(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나. 분뇨오염방지설비(10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10            │8         │6         │4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0│8 │6 │4   │

├─────────────────────────┼─┼─┼─┼──┤

│ 분뇨처리장치/ 마쇄소독장치의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  │  │    │

├─────────────────────────┼─┼─┼─┼──┤

│분뇨저장탱크의 외관검사 및 시각적 지시장치 점검   │  │  │  │    │

├─────────────────────────┼─┼─┼─┼──┤

│가동상태 및 작동요령 숙지여부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다. 소각설비(5)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5             │3         │2         │1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5 │3 │1 │0   │

├─────────────────────────┼─┼─┼─┼──┤

│ 운전기록(기름기록부 및 폐기물기록부의 내용 점검) │  │  │  │    │

├─────────────────────────┼─┼─┼─┼──┤

│ 소각한 경우 잔재 보관 처리 방법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라. 기타 해양오염방지설비(5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5             │3         │1         │0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5 │3 │1 │0   │

├─────────────────────────────┼─┼─┼─┼──┤

│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운영 등                             │  │  │  │    │

├─────────────────────────────┼─┼─┼─┼──┤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및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여부│  │  │  │    │

├─────────────────────────────┼─┼─┼─┼──┤

│ 방오시스템 설치 운영 등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2.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가. 오염사고 대비 대응 체계(5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5             │3         │1         │0         │

└───────┴─────┴─────┴─────┘

※오염발생시 보고체계, 본선방제방법, 자재의 수량 등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운송선박인 Tanker의 경우 SOPEP에 의한 System을 확인한다.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5 │3 │1 │0   │

├─────────────────────────────┼─┼─┼─┼──┤

│ 기름오염비상계획에 의한 대응 체계 확인                   │  │  │  │    │

├─────────────────────────────┼─┼─┼─┼──┤

│ 유처리제, 유겔화제, 유흡착재 또는 Oil Fence 등의 법정    │  │  │  │    │

│보유기준에 의한 실제 본선 보유량 및 반출 신속성           │  │  │  │    │

├─────────────────────────────┼─┼─┼─┼──┤

│ 관련절차에 대한 대응 훈련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나. 폐유 및 SLUDGE의 처리실적(기름기록부 평가, 10점) 

┌─────┬──┬──┬─────┐

│매우 양호 │양호│미흡│매우 미흡 │

├─────┼──┼──┼─────┤

│10        │8   │6   │ 4        │

└─────┴──┴──┴─────┘

※ 최근 2년간 폐유 및 슬러지의 적정 처리실적을 정밀하게 조사함. 처리라 함은 본선 자체처리와 수용시설에서의 처리를 말하며 본선의 경우는 소각기 사용의 적정성 여부, 수용시설의 경우는 증빙서류로 입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0│8 │6 │4   │

├───────────────────────────┼─┼─┼─┼──┤

│ Oil Record Book의 기록상태 Oily-water separator      │  │  │  │    │

│  운전상태 확인                                       │  │  │  │    │

├───────────────────────────┼─┼─┼─┼──┤

│ Oily bilge 처리량과 Separator 처리용량 비교          │  │  │  │    │

├───────────────────────────┼─┼─┼─┼──┤

│ Sludge 현재 보관량 기록 여부 및 정확성               │  │  │  │    │

├───────────────────────────┼─┼─┼─┼──┤

│ 소각기 사용/ 수용시설의 처리실적 (오염물질수거확인증)│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다. 회사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투자 및 관심도(10점)

┌─────┬──┬──┬─────┐

│매우 높음 │높음│미흡│관심 없음 │

├─────┼──┼──┼─────┤

│10        │8   │6   │4         │

└─────┴──┴──┴─────┘

※ 폐유 처리 또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등의 개선사항 등을 참조한다.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0│8 │6 │4   │

├────────────────────────────────────┼─┼─┼─┼──┤

│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은 육상 비상대응조직 구성 │  │  │  │    │

├────────────────────────────────────┼─┼─┼─┼──┤

│ 해양오염방지 설비 부속품 지원 관리 여부                                │  │  │  │    │

├────────────────────────────────────┼─┼─┼─┼──┤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자 지정 및 교육여부                            │  │  │  │    │

├────────────────────────────────────┼─┼─┼─┼──┤

│ 해양환경정보 제공 및 현장지도 방문                                     │  │  │  │    │

┝━━━━━━━━━━━━━━━━━━━━━━━━━━━━━━━━━━━━┿━┷━┷━┷━━┥

│총          점                                                          │                │

├────────────────────────────────────┼────────┤

│평          균                                                          │                │

└────────────────────────────────────┴────────┘

3.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가. 선저폐수, 폐유 관리(10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10            │8         │6         │4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0│8 │6 │4   │

├──────────────────────────────────┼─┼─┼─┼──┤

│ 기름기록부에 폐유, 슬러지 등의 발생, 처리 기록이 명확히 되어있는가?│  │  │  │    │

├──────────────────────────────────┼─┼─┼─┼──┤

│ 기름여과장치의 정상가동 여부(선저폐수의 정상처리 여부)             │  │  │  │    │

├──────────────────────────────────┼─┼─┼─┼──┤

│ 보관 및 정상처리 이행 확인                                         │  │  │  │    │

├──────────────────────────────────┼─┼─┼─┼──┤

│ 빌지 흡입 ㆍ 배출 불법배관 설치 실태 확인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나. 폐기물관리(10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 미흡 │실적 없음 │

├───────┼─────┼─────┼─────┤

│10            │8         │6         │4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0│8 │6 │4   │

├─────────────────────────────────────┼─┼─┼─┼──┤

│ 폐기물기록부에 생성폐기물/ 정비폐기물 등의 발생기록이 명확히 되어있는가? │  │  │  │    │

├─────────────────────────────────────┼─┼─┼─┼──┤

│ 폐기물관리계획(Garbage Management Plan)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 폐기물 분리 수집 및 정상처리 이행여부 확인                               │  │  │  │    │

├─────────────────────────────────────┼─┼─┼─┼──┤

│ 분뇨 및 오수의 관리실태 확인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총          점                                                            │                │

├─────────────────────────────────────┼────────┤

│평          균                                                            │                │

└─────────────────────────────────────┴────────┘

※ MARPOL ANNEX V. REGULATION 부록1(시행지침)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 수집 및 처리와 기록의 유지 등이 합리적으로 이행한 실적을 평가

 다. 유해액체물질의 저장 및 처리(5점)

┌───────┬─────┬────┬────┐

│매우 잘 운영함│잘 운영함 │운영미흡│실적없음│

├───────┼─────┼────┼────┤

│5             │3         │1       │0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5 │3 │1 │0   │

├────────────────────────────────┼─┼─┼─┼──┤

│ 본선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보일러 청관제, 필터 소제용 화공   │  │  │  │    │

│약품 등 유해하거나 위해한 화공약품 등은 MSDS(Material           │  │  │  │    │

│Safety Data Sheet)에 의한 작업 및 안전에 관한 내용 등이         │  │  │  │    │

│게시되고 시행되는 것을 확인한다.                                │  │  │  │    │

├────────────────────────────────┼─┼─┼─┼──┤

│ 본선 유해액체물질 현황 작성여부                                │  │  │  │    │

├────────────────────────────────┼─┼─┼─┼──┤

│ 사용 후 처리방법                                               │  │  │  │    │

├────────────────────────────────┼─┼─┼─┼──┤

│ 기관 구역의 세제 사용여부 등                                   │  │  │  │    │

┝━━━━━━━━━━━━━━━━━━━━━━━━━━━━━━━━┿━┷━┷━┷━━┥

│총          점                                                  │                │

├────────────────────────────────┼────────┤

│평          균                                                  │                │

└────────────────────────────────┴────────┘

 라. 선원의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보존 의식도(15점)

┌─────┬────┬───┬─────┐

│매우 높음 │높  음  │미  흡│매우 미흡 │

├─────┼────┼───┼─────┤

│15        │12      │9     │6         │

└─────┴────┴───┴─────┘

┌─────────────────────────────┬────────┐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 점수│

│                                                          ├─┬─┬─┬──┤

│                                                          │15│12│9 │6   │

├─────────────────────────────┼─┼─┼─┼──┤

│ 오염방지와 관련한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 숙지 여부     │  │  │  │    │

├─────────────────────────────┼─┼─┼─┼──┤

│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상의 방제훈련 및 교육 이행 여부  │  │  │  │    │

├─────────────────────────────┼─┼─┼─┼──┤

│ Tanker의 경우 탱커 기초교육/ 탱커 직무교육/ 탱커 교육이수│  │  │  │    │

├─────────────────────────────┼─┼─┼─┼──┤

│ 연료유 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 보관 등                     │  │  │  │    │

┝━━━━━━━━━━━━━━━━━━━━━━━━━━━━━┿━┷━┷━┷━━┥

│총          점                                            │                │

├─────────────────────────────┼────────┤

│평          균                                            │                │

└─────────────────────────────┴────────┘

⊙ 종합평가

┌─────┬──────────┬───────┬────────────────────────┬────┐

│평가 항목 │1. 해양오염방지장치 │2. 선주관심도 │3. 해양환경보호 선원 참여도                     │점 수   │

│          ├─┬─┬─┬────┼─┬─┬───┼─┬─┬─┬──────────────────┤        │

│          │1)│2)│3)│4)      │1)│2)│3)    │1)│2)│3)│4)                                  │        │

├─────┼─┼─┼─┼────┼─┼─┼───┼─┼─┼─┼──────────────────┼────┤

│항목 만점 │10│15│5 │5       │10│5 │10    │10│10│5 │15                                  │100점   │

├─────┼─┼─┼─┼────┼─┼─┼───┼─┼─┼─┼──────────────────┼────┤

│해당항목  │  │  │  │        │  │  │      │  │  │  │                                    │        │

│(○)표시  │  │  │  │        │  │  │      │  │  │  │                                    │점(A)   │

├─────┼─┼─┼─┼────┼─┼─┼───┼─┼─┼─┼──────────────────┼────┤

│획득점수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점(B)   │

├─────┼─┴─┴─┴────┴─┴─┴───┴─┴─┴─┴──────────────────┼────┤

│가  점    │ 오염사고 신고접수, 해난사고 지원(인명구조 등) 등 사회공헌으로 타 선박의 모범사항 기재│        │

│(5점)     │ -                                                                                    │        │

│          │ -                                                                                    │        │

│          │ -                                                                                    │        │

├─────┼───────────────────────────────────────────┴────┤

│결과 계산 │ 본선획득점수(B) ÷ 해당항목총점(A) =        % + 가점                                           │

└─────┴────────────────────────────────────────────────┘

※ 비   고 

  - 해양환경 모범선박 선정 평가표 중 본선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항목에 대한 종합점수 집계치가 80%이상인 경우 해양환경 모범선박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단) 소각기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 평가항목 100-5(소각기)=95점(총점A), 본선의 획득점수=65점(B). 집계치= 65/95 = 68%

  - 그 밖의 사항은 평가항목 이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점 부여

별표 0023: 삭제

[ 별지 제23호 서식 ] 

별표 0024: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대장

[별지 제24호서식]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대장

┌──┬───┬────┬───┬──┬───┬───┬───┐

│증서│선박명│선박번호│총톤수│선종│선적항│발급일│비  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5: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우수패

[별지 제25호

No.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The Best Vessel Award

선명(Ship’s Name) : M.V 0 0 0

  위 선박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2020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수여함.

20  .   .   .

 해양경찰청장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30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6', '20231020'] (공포번호: ['165',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