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기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위원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법무부의 국적 업무 소관 국장(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업무 소관 국장(급)2. 민간위원은 독립운동, 족보ㆍ기록물 등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④ 제3항제1호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보훈기록관리과장, 등록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법무부 국적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⑥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제3조제3항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④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로 결정하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는 「별표 1」의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 족보, 사진 등 보조적인 자료 및 유전자 감정 등을 참조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제9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관련자 증언 녹취, 관련 사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건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실시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4.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3조제5항에 따른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05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5년 1월 25일"을 "2028년 1월 25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후손확인 입증자료 인정기준

[별표]

               후손확인 입증자료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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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정 여 부             │관    련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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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입증서류 확인 후 인정   │? 국내자료 : 호적?제적등본            ┃

┃                                            │(한국·중국 등 외국     │? 중국 등 국외자료                     ┃

┃                                            │정부기관 발급서류)      │ -공안국?지역파출소 발행 호구부, 호적  ┃

┃                                            │                        │증명, 상주인구등기표, 농촌인구조사표    ┃

┃                                            │                        │ -인사 당안(간부, 직공 등)              ┃

┃                                            │                        │ -입학등기표, 필업증명서(출신 학교 발행)┃

┃                                            │                        │ -중국공산당 입당지원서                 ┃

┃                                            │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

┃                                            │                        │(민정국 소속 납골당 발급), 골회함(납    ┃

┃                                            │                        │골함) 보관증 등                         ┃

┃                                            │                        │? 기타자료                             ┃

┃                                            │                        │ -기인정된 후손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

┃                                            │                        │유전자 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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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증?현지  조사 등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관련 자료 및 문헌, 관   │ - 1차 자료 사본                        ┃

┃                                            │련자의 증언, 현지 조사  │ - 1차 자료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

┃                                            │등을 통해 자료의 신빙성 │조사 확인                               ┃

┃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 -국내 유족 인증서                      ┃

┃                                            │여 결정                 │ -중국 국가공증처 공증 자료             ┃

┃                                            │                        │ -중국 파출소 발행 친족관계 증명서      ┃

┃                                            │                        │ -족보, 사진 등                         ┃

┃                                            │                        │ - 기인정된 후손과 동일부계?동일모계   ┃

┃                                            │                        │등 혈연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전자      ┃

┃                                            │                        │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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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확인                                    │관련문헌,국내외 관련    │ -관련문헌                              ┃

┃입증                                        │인 진술 및 당시 정황,   │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

┃자료가없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   │ -관련자의 증언                         ┃

┃경우                                        │합적으로 수렴하여 예    │                                        ┃

┃                                            │외적?제한적 인정       │                                        ┃

┃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   │                                        ┃

┃                                            │는 경우 보조 확인 자    │                                        ┃

┃                                            │료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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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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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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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직 위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                                             │

│   성 명 : ○ ○ ○                                                                   │

│  상기 본인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                  │

│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년       월      일                                                                  │

│                                                                                      │

│                           ○ ○ ○   (서명)                                          │

└───────────────────────────────────────────┘

별표 0002: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결정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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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차수│제  차  │의결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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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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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붙임 심의의결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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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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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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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서명┃구분│성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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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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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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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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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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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위원│    │                              ┃

┠───┼──┼──╂──┼──┼───────────────┨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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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심의의결자 명단 1부

       2. 회의록 1부 

별표 0003: 심의의결자명단

심 의 의 결 자 명 단  

┌────┬─────────────────┬───┬───────┬────┐

│안건번호│심의대상자                        │독립  │서훈연도.훈격 │심의결과│

│        ├──┬──┬──┬────┬───┤유공자│              │        │

│        │구분│관계│성명│생년월일│국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차(20  .  .  )]

별표 0004: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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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회의록                  ┃

┣━━━┳━━━┳━━━┳━━━━┳━━━┳━━━━┫

┃회 의 ┃제  차┃회 의 ┃        ┃장 소 ┃        ┃

┃차 수 ┃      ┃일 자 ┃        ┃      ┃        ┃

┣━━━┻━━━┻━━━┻━━━━┻━━━┻━━━━┫

┃  1. 심의 안건                                    ┃

┣━━━━━━━━━━━━━━━━━━━━━━━━━┫

┃                                                  ┃

┃                                                  ┃

┃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건    (    명)          ┃

┃                                                  ┃

┃                                                  ┃

┣━━━━━━━━━━━━━━━━━━━━━━━━━┫

┃  2. 심의 결과                                    ┃

┣━━━━━━━━━━━━━━━━━━━━━━━━━┫

┃                                                  ┃

┃                                                  ┃

┃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

┃                                                  ┃

┃   가. 후손 인정 의결      명                     ┃

┃                                                  ┃

┃     -                     명                     ┃

┃                                                  ┃

┃   나. 후손 불인정 의결    명                     ┃

┃                                                  ┃

┃   나. 보   류             명                     ┃

┃                                                  ┃

┃         계               명                      ┃

┃                                                  ┃

┃                                                  ┃

┣━━━━┯━━━━━━━━┯━━━━━━━┯━━━┫

┃ 결 재  │담당            │간사          │정책관┃

┃        ├────────┼───────┼───┨

┃        │                │              │      ┃

┗━━━━┷━━━━━━━━┷━━━━━━━┷━━━┛

별표 0005: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서면회의 검토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서면회의 검토서

┏━━━━┯━━━━┯━━━━┯━━━━━━━━━━━━━━━━━━━━━━━━━━┓

┃심의차수│제   차 │검토일자│   .   .   .                                        ┃

┠────┼────┴────┴──────────────────────────┨

┃심의대상│      건(    명)                                                        ┃

┠────┴────────────────────────────────────┨

┃                                                                                  ┃

┃                                                                      ┃

┃┌────┬─────────────────┬───┬───────┬────┐┃

┃│안건번호│심의대상자                        │독립  │서훈연도.훈격 │검토결과│┃

┃│        ├──┬──┬──┬────┬───┤유공자│              │        │┃

┃│        │구분│관계│성명│생년월일│국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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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6', '20230605', '20250117'] (공포번호: ['1406', '2',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