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3, 시행일자=202009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3
발령번호: 2020-36
시행일자: 2020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3.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3. 게임단과 약정한 스트리밍,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콘텐츠 제작 등 영리활동

  4. 게임단과 약정한 게임단 운영의 부대활동. 단 게임단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게임단의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구성된다. 

③ 게임단은 선수가 경기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약정된 후원금,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후원금)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선수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원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후원금이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후원금지급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후원금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8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영리활동)

영리활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게임단이 수익을 얻는 경우, 게임단과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도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0조 (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등)

①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와 관련하여 게임단이 선수의 본명, 게임상의 지칭명(ID 혹은 닉네임)을 포함한 선수의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게임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게임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단이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임단에서 당해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권리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단 게임단은 선수에게 잔여 후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9조 (청소년의 보호)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 (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 000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선수계약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여,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이스포츠 육성군 선수”란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게임단에 속해 훈련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등)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게임훈련활동 및 훈련설비(게임훈련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시설, 훈련장소 및 훈련시간대의 숙식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게임종목사의 규정이 이를 인정할 경우 정식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육성군 선수를 1회에 한해 이스포츠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선수가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회에 출전할 경우, 게임단에 대해 자신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게임단이 대회종료 전에 이미 선수계약의 체결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대회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 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⑦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권리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육성군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임단은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3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등)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게임단은 선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선수 계약)

① 게임단은 선수가 충분히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의 잔여일과 관계없이 선수와 후원금 등을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경우, 육성군 선수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다른 대회에도 재차 참가하지 못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의 이스포츠 선수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본 육성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비밀유지)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7조 (청소년의 보호)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 (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 0003: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제2조 제3호 관련)

[별표3]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제2조 제3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게임단과 청소년 선수 (또는 육성군)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제2조 (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선수는 게임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게임단은 선수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선수가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게임단 또는 게임단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선수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학교보건법」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정당한 선수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게임단은 선수가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필요 시 선수가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게임단은 선수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수활동 조정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숙식제공) 

게임단은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6조, 제7조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① 게임단은 아래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수가 선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

┃구 분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

┠─────────┼─────────────────────────────┨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

┠─────────┼─────────────────────────────┨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

┃                  │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 ┃

┃                  │도 연장 가능                                              ┃

┗━━━━━━━━━┷━━━━━━━━━━━━━━━━━━━━━━━━━━━━━┛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에 따른 선수활동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게임단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선수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선수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승부조작 등의 강요금지)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강요 내지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①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②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③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게임단이 선수를 대리하여 체결한 선수활동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게임단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분배 등 게임단이 선수에게 금품을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게임단에게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이 선수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선수가 만 19세가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게임단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3 (공포번호: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