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024-58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4. 법 제15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5.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4.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5.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6.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7.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2. 법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5. 제1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6. 제29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2. 다음연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안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6. 그 밖에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순환경제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2. 별표 1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순환경제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실적을 다음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도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3.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순환경제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2.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3.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4.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6. 기타 순환경제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4.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5.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6.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8. 제18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확인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ㆍ공고,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

[별표 1]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

1. 순환경제 목표 산정방법

 가.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 100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2. 세부항목별 산정방법

 가. 최종처분율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가)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연간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한 원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나)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순환자원 인정량 

   가)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양은 제외한다.

   나)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최종처분량

   가)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나)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간접최종처분량

   가)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처분된 양을 말한다. 

   나) 간접최종처분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중간처리하는 경우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

     (가)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중간처분 실적 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간접최종처분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종처분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은 제2호가목1)의 폐기물 발생량과 같다.  

  2) 순환자원 인정량

    순환자원 인정량은 제2호가목2)의 순환자원 인정량과 같다.

  3) 실질재활용량

   가) 실질재활용량은 다음 (1)과 (2)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1)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

    (2)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 중 재활용되는 양  

   나) 실질재활용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실질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과 잔재물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실적 산정방법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폐기물이 발생한 연도의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본다. 

별표 000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별표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1.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 

 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업종별ㆍ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순환경제 실적 추이

 마.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여건

  1)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 및 처리현황 

  2)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사유  

  3)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별 처리비용

  4) 사업장의 기술적ㆍ재정적 여건

  5) 재활용업체 및 소각업체 등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6)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장 여건  

  7) 그 밖의 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원칙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1)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개년도의 연평균 순환경제 실적을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적용한다.

  2) 1)의 기준실적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원칙

  1)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는 제2호가목1)의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여 설정한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실적을 유지하도록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의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이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의 평균적인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미만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순환경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 미만인 경우 제1호나목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목표를 성과관리대상자별 제1호다목과 라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은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목표에 가산하여 설정한다.

  6) 성과관리대상자의 제1호마목에 따른 순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3: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별표 3]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1. 잔재물 배출계수 적용 원칙

 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성토재(흙쌓기재료)ㆍ복토재로 재활용되는 경우 등)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으로 한다. 

 나. 폐기물을 소각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2"로 한다. 다만 소각 외의 방법(중화, 파쇄, 고형화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1"로 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라. 폐기물을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2.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가. 지정폐기물

┌─────┬───────────────┬───────────────┐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

│          │                              ├──┬───┬──┬──┬──┤

│          │                              │R-2 │R-3   │R-4 │R-5 │R-9 │

├─────┼───────────────┼──┼───┼──┼──┼──┤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0.04  │0.03│    │    │

├─────┼───────────────┼──┴───┴──┴──┴──┤

│01-02     │오니류                        │                              │

├─────┼───────────────┼──┬───┬──┬──┬──┤

│01-02-01  │폐수처리오니                  │    │0.20  │0.70│    │    │

├─────┼───────────────┼──┼───┼──┼──┼──┤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    │0.95  │0.60│    │    │

├─────┼───────────────┼──┼───┼──┼──┼──┤

│01-02-03  │제지공정오니                  │    │0.80  │    │    │    │

├─────┼───────────────┼──┼───┼──┼──┼──┤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    │0.63  │    │    │    │

├─────┼───────────────┼──┼───┼──┼──┼──┤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    │0.80  │    │    │    │

├─────┼───────────────┼──┼───┼──┼──┼──┤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    │0.20  │0.05│    │    │

├─────┼───────────────┼──┴───┴──┴──┴──┤

│02-01     │폐산                          │                              │

├─────┼───────────────┼──┬───┬──┬──┬──┤

│02-01-01  │폐염산                        │0.06│0.05  │0.06│    │    │

├─────┼───────────────┼──┼───┼──┼──┼──┤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0.10│0.10  │0.10│0.03│    │

│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    │      │    │    │    │

├─────┼───────────────┼──┼───┼──┼──┼──┤

│02-01-03  │폐질산                        │0.10│0.10  │0.05│    │    │

├─────┼───────────────┼──┼───┼──┼──┼──┤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1 │0.1   │0.05│    │    │

├─────┼───────────────┼──┼───┼──┼──┼──┤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0.40  │0.10│0.50│    │

├─────┼───────────────┼──┼───┼──┼──┼──┤

│02-01-99  │그 밖의 폐산                  │0.06│0.10  │0.05│    │    │

├─────┼───────────────┼──┼───┼──┼──┼──┤

│02-02     │폐알칼리                      │0.10│0.10  │0.05│    │    │

├─────┼───────────────┼──┴───┴──┴──┴──┤

│03-01     │광재                          │　                            │

│          │                              │　                            │

├─────┼───────────────┼──┬───┬──┬──┬──┤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    │0.80  │    │    │    │

├─────┼───────────────┼──┼───┼──┼──┼──┤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金) 공정광재│    │0.95  │    │    │    │

├─────┼───────────────┼──┼───┼──┼──┼──┤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    │0.85  │    │    │    │

├─────┼───────────────┼──┼───┼──┼──┼──┤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을    │    │0.85  │    │    │    │

│          │이용하여 고로(高爐)에서 선    │    │      │    │    │    │

│          │철제조 시 발생되는 부산물     │    │      │    │    │    │

│          │(이하“고로슬래그“라 한다)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03-01-99  │그 밖의 광재                  │    │0.85  │    │    │    │

├─────┼───────────────┼──┼───┼──┼──┼──┤

│03-02-00  │분진                          │　  │0.45  │　  │    │    │

├─────┼───────────────┼──┼───┼──┼──┼──┤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　  │0.03  │0.03│    │    │

├─────┼───────────────┼──┴───┴──┴──┴──┤

│03-07     │폐촉매                        │                              │

├─────┼───────────────┼──┬───┬──┬──┬──┤

│03-07-01  │금속성폐촉매                  │0.05│0.85  │0.20│    │    │

├─────┼───────────────┼──┼───┼──┼──┼──┤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02│0.03  │0.05│    │    │

├─────┼───────────────┼──┼───┼──┼──┼──┤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40│0.99  │0.40│    │    │

├─────┼───────────────┼──┼───┼──┼──┼──┤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    │0.99  │    │    │    │

├─────┼───────────────┼──┴───┴──┴──┴──┤

│04        │폐유기용제                    │　                            │

├─────┼───────────────┼──┬───┬──┬──┬──┤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05│0.22  │0.21│    │    │

├─────┼───────────────┼──┼───┼──┼──┼──┤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05│0.22　│0.35│    │0.23│

├─────┼───────────────┼──┴───┴──┴──┴──┤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                              │　                            │

├─────┼───────────────┼──┬───┬──┬──┬──┤

│05-01-00  │폐유성페인트                  │0.20│0.20  │0.35│    │0.20│

├─────┼───────────────┼──┼───┼──┼──┼──┤

│05-02-00  │폐수성페인트                  │0.10│0.20　│0.20│    │　  │

├─────┼───────────────┼──┼───┼──┼──┼──┤

│05-03-00  │폐락카                        │0.05│0.20  │0.20│    │0.23│

├─────┼───────────────┼──┴───┴──┴──┴──┤

│06-01     │폐광물유                      │                              │

├─────┼───────────────┼──┬───┬──┬──┬──┤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   │    │　    │0.35│    │0.23│

│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    │    │    │

│          │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   │    │      │    │    │    │

│          │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   │    │      │    │    │    │

│          │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    │      │    │    │    │

│          │말한다)                       │    │      │    │    │    │

├─────┼───────────────┼──┼───┼──┼──┼──┤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    │0.24  │0.35│    │0.23│

│          │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  │    │      │    │    │    │

│          │생된 것을 말한다)             │    │      │    │    │    │

├─────┼───────────────┼──┼───┼──┼──┼──┤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  │    │0.24  │0.35│    │0.23│

│          │예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    │      │    │    │    │

│          │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  │    │      │    │    │    │

│          │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    │      │    │    │    │

│          │등을 말한다)                  │    │      │    │    │    │

├─────┼───────────────┼──┼───┼──┼──┼──┤

│06-01-04  │폐연료유                      │    │　    │0.35│    │0.20│

├─────┼───────────────┼──┼───┼──┼──┼──┤

│06-01-05  │폐오일필터                    │    │0.20  │　  │    │0.80│

├─────┼───────────────┼──┼───┼──┼──┼──┤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    │0.55  │0.45│    │0.55│

├─────┼───────────────┼──┼───┼──┼──┼──┤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 │    │0.28  │0.07│    │0.23│

│          │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    │      │    │    │    │

├─────┼───────────────┼──┼───┼──┼──┼──┤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     │    │0.29  │0.35│    │0.23│

│          │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    │      │    │    │    │

│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   │    │      │    │    │    │

│          │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   │    │      │    │    │    │

│          │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      │    │    │    │

├─────┼───────────────┼──┼───┼──┼──┼──┤

│06-02-00  │폐동식물유                    │    │　    │　  │    │0.20│

├─────┼───────────────┼──┼───┼──┼──┼──┤

│06-03-00  │그 밖의 폐유                  │0.10│　    │0.35│    │0.20│

├─────┼───────────────┼──┼───┼──┼──┼──┤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0.05│0.30  │    │    │    │

├─────┼───────────────┼──┼───┼──┼──┼──┤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   │    │      │0.20│    │    │

│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

│          │                              ├──┬───┬───┬───┬───┬───┬───┤

│          │                              │R-  │R-    │R-    │R-    │R-    │R-    │R-    │

│          │                              │2   │3     │4     │5     │6     │8     │9     │

├─────┼───────────────┼──┴───┴───┴───┴───┴───┴───┤

│51-01     │유기성오니류                  │                                                    │

├─────┼───────────────┼──┬───┬───┬───┬───┬───┬───┤

│51-01-01  │정수처리오니                  │    │0.20  │0.05  │0.15  │      │0.20  │0.50  │

├─────┼───────────────┼──┼───┼───┼───┼───┼───┼───┤

│51-01-02  │하수처리오니                  │    │0.20  │0.15  │0.20  │0.20  │0.20  │0.50  │

├─────┼───────────────┼──┼───┼───┼───┼───┼───┼───┤

│51-01-03  │분뇨처리오니                  │    │0.20  │0.05  │0.25  │0.03  │0.20  │0.50  │

├─────┼───────────────┼──┼───┼───┼───┼───┼───┼───┤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    │0.20  │0.05  │0.25  │0.05  │0.20  │0.50  │

├─────┼───────────────┼──┼───┼───┼───┼───┼───┼───┤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    │0.20  │0.15  │0.15  │0.03  │0.20  │0.50  │

├─────┼───────────────┼──┼───┼───┼───┼───┼───┼───┤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    │0.20  │0.05  │0.25  │0.03  │0.20  │0.50  │

├─────┼───────────────┼──┼───┼───┼───┼───┼───┼───┤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    │0.30  │0.05  │0.03  │0.20  │0.20  │0.50  │

├─────┼───────────────┼──┼───┼───┼───┼───┼───┼───┤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0.95  │0.05  │0.30  │0.03  │0.20  │0.40  │

├─────┼───────────────┼──┼───┼───┼───┼───┼───┼───┤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    │0.20  │0.05  │0.20  │0.03  │0.25  │0.30  │

├─────┼───────────────┼──┴───┴───┴───┴───┴───┴───┤

│51-02     │무기성오니류                  │                                                    │

├─────┼───────────────┼──┬───┬───┬───┬───┬───┬───┤

│51-02-01  │폐수처리오니                  │    │0.50  │0.10  │      │      │      │      │

├─────┼───────────────┼──┼───┼───┼───┼───┼───┼───┤

│51-02-02  │정수처리오니                  │    │　    │0.10　│      │      │      │      │

├─────┼───────────────┼──┼───┼───┼───┼───┼───┼───┤

│51-02-03  │하수처리오니                  │    │　    │0.20  │      │      │      │      │

├─────┼───────────────┼──┼───┼───┼───┼───┼───┼───┤

│51-02-04  │하수준설토                    │    │　    │0.30  │      │      │      │      │

├─────┼───────────────┼──┼───┼───┼───┼───┼───┼───┤

│51-02-05  │건설오니                      │    │　    │0.15  │      │      │      │      │

├─────┼───────────────┼──┼───┼───┼───┼───┼───┼───┤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 │    │　    │0.15  │      │      │      │      │

│          │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    │      │      │      │      │      │      │

│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    │      │      │      │      │      │      │

│          │오니로 한정한다)              │    │      │      │      │      │      │      │

├─────┼───────────────┼──┼───┼───┼───┼───┼───┼───┤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    │0.90  │0.90  │      │      │　    │      │

├─────┼───────────────┼──┼───┼───┼───┼───┼───┼───┤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    │0.20  │0.05  │      │      │　    │      │

├─────┼───────────────┼──┼───┼───┼───┼───┼───┼───┤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    │0.20  │0.20  │      │      │      │      │

├─────┼───────────────┼──┼───┼───┼───┼───┼───┼───┤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    │0.20  │0.05  │      │      │　    │      │

├─────┼───────────────┼──┼───┼───┼───┼───┼───┼───┤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0.98  │0.05  │      │      │      │      │

├─────┼───────────────┼──┴───┴───┴───┴───┴───┴───┤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

├─────┼───────────────┼──┬───┬───┬───┬───┬───┬───┤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     │0.03│0.20  │0.22  │      │      │0.05  │0.35  │

│          │지류는 제외한다)              │    │      │      │      │      │      │      │

├─────┼───────────────┼──┼───┼───┼───┼───┼───┼───┤

│51-03-02  │폐합성고무류                  │0.03│0.15  │0.20  │      │      │0.15  │0.35  │

├─────┼───────────────┼──┼───┼───┼───┼───┼───┼───┤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0.03│0.15  │0.17  │      │      │0.00  │0.10  │

├─────┼───────────────┼──┼───┼───┼───┼───┼───┼───┤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0.01│0.11  │0.15  │      │      │0.05  │0.35  │

├─────┼───────────────┼──┼───┼───┼───┼───┼───┼───┤

│51-03-05  │양식용폐부자                  │0.03│0.20  │0.20  │      │      │0.05  │0.35  │

├─────┼───────────────┼──┼───┼───┼───┼───┼───┼───┤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0.01│0.08  │0.08  │      │      │0.05  │0.55  │

├─────┼───────────────┼──┼───┼───┼───┼───┼───┼───┤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0.05│0.25  │0.05  │      │      │0.08  │0.05  │

├─────┼───────────────┼──┼───┼───┼───┼───┼───┼───┤

│51-03-08  │폐어망                        │0.05│0.25  │0.25  │      │      │0.15  │0.40  │

├─────┼───────────────┼──┼───┼───┼───┼───┼───┼───┤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06│0.15  │0.20  │      │      │0.05  │0.55  │

│          │(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   │    │      │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51-04     │광재류                        │                                                    │

├─────┼───────────────┼──┬───┬───┬───┬───┬───┬───┤

│51-04-01  │고로슬래그                    │    │0.80  │0.05  │0.05  │　    │      │      │

├─────┼───────────────┼──┼───┼───┼───┼───┼───┼───┤

│51-04-02  │제강슬래그                    │    │0.20  │0.15  │0.01  │　    │      │      │

├─────┼───────────────┼──┼───┼───┼───┼───┼───┼───┤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    │0.40　│0.20  │　    │　    │      │      │

├─────┼───────────────┼──┼───┼───┼───┼───┼───┼───┤

│51-04-04  │선광공정광재                  │    │0.85  │0.10  │　    │　    │      │      │

├─────┼───────────────┼──┼───┼───┼───┼───┼───┼───┤

│51-04-99  │그 밖의 광재류                │    │0.85  │0.20  │　    │　    │      │      │

├─────┼───────────────┼──┴───┴───┴───┴───┴───┴───┤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                                                    │

│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    │                                                    │

│          │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   │                                                    │

│          │외한다)                       │                                                    │

├─────┼───────────────┼──┬───┬───┬───┬───┬───┬───┤

│51-05-01  │제철공정분진                  │    │0.54  │0.54  │　    │　    │0.00  │      │

├─────┼───────────────┼──┼───┼───┼───┼───┼───┼───┤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    │0.00  │0.00  │　    │　    │      │      │

├─────┼───────────────┼──┼───┼───┼───┼───┼───┼───┤

│51-05-03  │발전시설분진                  │    │0.00  │0.00  │　    │　    │      │      │

├─────┼───────────────┼──┼───┼───┼───┼───┼───┼───┤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   │    │0.00  │0.00  │　    │　    │      │      │

│          │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      │      │      │      │      │      │

├─────┼───────────────┼──┼───┼───┼───┼───┼───┼───┤

│51-05-99  │그 밖의 분진                  │    │0.97  │0.03  │　    │　    │0.00  │      │

├─────┼───────────────┼──┴───┴───┴───┴───┴───┴───┤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                                                    │

├─────┼───────────────┼──┬───┬───┬───┬───┬───┬───┤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    │0.03  │0.03  │　    │　    │      │      │

├─────┼───────────────┼──┼───┼───┼───┼───┼───┼───┤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    │0.03  │0.20  │　    │　    │      │      │

├─────┼───────────────┼──┼───┼───┼───┼───┼───┼───┤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    │0.05  │0.03  │　    │　    │      │      │

├─────┼───────────────┼──┼───┼───┼───┼───┼───┼───┤

│51-06-04  │폐여과사                      │0.05│　    │0.01  │　    │　    │      │      │

├─────┼───────────────┼──┼───┼───┼───┼───┼───┼───┤

│51-06-99  │그 밖의 폐사                  │    │0.03  │0.01  │　    │　    │      │      │

├─────┼───────────────┼──┴───┴───┴───┴───┴───┴───┤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                                                    │

├─────┼───────────────┼──┬───┬───┬───┬───┬───┬───┤

│51-07-01  │폐내화물                      │    │0.03  │0.05  │　    │　    │      │      │

├─────┼───────────────┼──┼───┼───┼───┼───┼───┼───┤

│51-07-02  │폐도자기조각                  │    │      │0.02  │　    │　    │      │      │

├─────┼───────────────┼──┴───┴───┴───┴───┴───┴───┤

│51-08     │소각재                        │                                                    │

├─────┼───────────────┼──┬───┬───┬───┬───┬───┬───┤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03  │0.00  │      │      │      │      │

├─────┼───────────────┼──┼───┼───┼───┼───┼───┼───┤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00  │0.10  │      │      │      │      │

├─────┼───────────────┼──┼───┼───┼───┼───┼───┼───┤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90  │0.05  │      │      │      │      │

├─────┼───────────────┼──┼───┼───┼───┼───┼───┼───┤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90  │0.05  │      │      │      │      │

├─────┼───────────────┼──┼───┼───┼───┼───┼───┼───┤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    │0.90  │0.05  │      │      │      │      │

│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    │      │      │      │      │      │      │

│          │경우를 말한다)                │    │      │      │      │      │      │      │

├─────┼───────────────┼──┼───┼───┼───┼───┼───┼───┤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    │0.90  │0.80  │      │      │      │      │

│          │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     │    │      │      │      │      │      │      │

│          │된 경우를 말한다)             │    │      │      │      │      │      │      │

├─────┼───────────────┼──┼───┼───┼───┼───┼───┼───┤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체화    │    │0.02  │0.01  │      │      │      │      │

│          │처리물                        │    │      │      │      │      │      │      │

├─────┼───────────────┼──┴───┴───┴───┴───┴───┴───┤

│51-10     │폐촉매                        │                                                    │

├─────┼───────────────┼──┬───┬───┬───┬───┬───┬───┤

│51-10-01  │금속성폐촉매                  │0.04│0.90  │0.90  │      │      │      │      │

├─────┼───────────────┼──┼───┼───┼───┼───┼───┼───┤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0.03│0.80  │0.03  │      │      │      │      │

├─────┼───────────────┼──┼───┼───┼───┼───┼───┼───┤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0.03│0.20  │0.07  │      │      │      │      │

├─────┼───────────────┼──┼───┼───┼───┼───┼───┼───┤

│51-10-99  │그 밖의 폐촉매                │　  │0.89  │0.20  │      │      │      │      │

├─────┼───────────────┼──┴───┴───┴───┴───┴───┴───┤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

├─────┼───────────────┼──┬───┬───┬───┬───┬───┬───┤

│51-11-01  │폐흡착제                      │    │0.99  │0.05  │      │      │      │      │

├─────┼───────────────┼──┼───┼───┼───┼───┼───┼───┤

│51-11-02  │폐흡수제                      │    │0.99  │0.20  │      │      │      │      │

├─────┼───────────────┼──┼───┼───┼───┼───┼───┼───┤

│51-11-03  │폐활성탄                      │    │0.10  │0.10  │      │      │0.70  │      │

├─────┼───────────────┼──┴───┴───┴───┴───┴───┴───┤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　                                                  │

├─────┼───────────────┼──┬───┬───┬───┬───┬───┬───┤

│51-12-01  │폐석고                        │    │0.20  │0.01  │0.01  │      │      │      │

├─────┼───────────────┼──┼───┼───┼───┼───┼───┼───┤

│51-12-02  │폐석회                        │    │0.01  │0.01  │0.01  │      │      │      │

├─────┼───────────────┼──┴───┴───┴───┴───┴───┴───┤

│51-13     │연소잔재물                    │                                                    │

├─────┼───────────────┼──┬───┬───┬───┬───┬───┬───┤

│51-13-01  │연탄재                        │    │　    │0.03  │　    │　    │      │      │

├─────┼───────────────┼──┼───┼───┼───┼───┼───┼───┤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    │      │0.05  │　    │　    │0.03  │      │

├─────┼───────────────┼──┼───┼───┼───┼───┼───┼───┤

│51-13-03  │석탄재                        │    │0.01  │0.01  │0.01  │　    │      │      │

├─────┼───────────────┼──┼───┼───┼───┼───┼───┼───┤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    │0.90  │0.01  │　    │　    │      │      │

├─────┼───────────────┼──┴───┴───┴───┴───┴───┴───┤

│51-14     │폐석재류                      │                                                    │

├─────┼───────────────┼──┬───┬───┬───┬───┬───┬───┤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  │    │      │0.02  │　    │　    │      │      │

│          │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     │    │      │      │      │      │      │      │

│          │을 포함한다)                  │    │      │      │      │      │      │      │

├─────┼───────────────┼──┼───┼───┼───┼───┼───┼───┤

│51-14-02  │폐석재                        │0.03│      │0.01  │　    │　    │      │      │

├─────┼───────────────┼──┴───┴───┴───┴───┴───┴───┤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0.05│0.17  │0.17  │      │      │0.0   │0.45  │

│          │                              │    │      │      │      │      │0     │      │

├─────┼───────────────┼──┼───┼───┼───┼───┼───┼───┤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0.03│0.2   │0.25  │      │      │0.0   │0.45  │

│          │                              │    │      │      │      │      │0     │      │

├─────┼───────────────┼──┼───┼───┼───┼───┼───┼───┤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    │      │0.03  │0.03  │      │      │0.02  │

│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   │    │      │      │      │      │      │      │

│          │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    │    │      │      │      │      │      │      │

│          │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   │    │      │      │      │      │      │      │

│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    │      │      │      │      │      │      │

│          │하는 기름을 말한다)           │    │      │      │      │      │      │      │

├─────┼───────────────┼──┴───┴───┴───┴───┴───┴───┤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                                                    │

│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                                                    │

│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                                                    │

│          │폐기물은 제외한다)            │                                                    │

├─────┼───────────────┼──┬───┬───┬───┬───┬───┬───┤

│51-17-01  │동물사체                      │　  │　    │0.27  │0.27  │      │      │0.66  │

├─────┼───────────────┼──┼───┼───┼───┼───┼───┼───┤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    │　  │0.27  │0.27  │0.50  │      │      │0.66  │

│          │지류는 제외한다)              │    │      │      │      │      │      │      │

├─────┼───────────────┼──┼───┼───┼───┼───┼───┼───┤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　  │0.27  │0.27  │0.70  │      │      │0.66  │

├─────┼───────────────┼──┼───┼───┼───┼───┼───┼───┤

│51-17-04  │폐패각                        │0.01│0.01  │0.01  │0.01  │      │      │      │

├─────┼───────────────┼──┼───┼───┼───┼───┼───┼───┤

│51-17-05  │폐모피류                      │0.05│　    │0.20  │0.10  │      │      │      │

├─────┼───────────────┼──┼───┼───┼───┼───┼───┼───┤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0.05│0.10  │0.26  │0.10  │　    │      │0.20  │

├─────┼───────────────┼──┼───┼───┼───┼───┼───┼───┤

│51-17-07  │동물털                        │0.05│　    │0.05  │0.03  │　    │      │　    │

├─────┼───────────────┼──┼───┼───┼───┼───┼───┼───┤

│51-17-08  │동물성유지류                  │　  │　    │0.27  │0.25  │　    │      │0.50  │

├─────┼───────────────┼──┼───┼───┼───┼───┼───┼───┤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　  │　    │0.24  │0.70  │　    │      │0.75  │

├─────┼───────────────┼──┼───┼───┼───┼───┼───┼───┤

│51-17-21  │주정박                        │　  │　    │　    │0.05  │　    │      │0.15  │

├─────┼───────────────┼──┼───┼───┼───┼───┼───┼───┤

│51-17-22  │맥주박                        │　  │　    │　    │0.05  │　    │      │0.15  │

├─────┼───────────────┼──┼───┼───┼───┼───┼───┼───┤

│51-17-23  │유박유잔재물                  │　  │　    │　    │0.05  │　    │      │0.15  │

├─────┼───────────────┼──┼───┼───┼───┼───┼───┼───┤

│51-17-24  │초본류                        │　  │　    │　    │0.05  │0.05  │0.03  │0.10  │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　  │　    │　    │0.25  │0.03  │0.05  │0.60  │

├─────┼───────────────┼──┼───┼───┼───┼───┼───┼───┤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　  │　    │0.30  │0.30  │      │0.05  │0.75  │

├─────┼───────────────┼──┴───┴───┴───┴───┴───┴───┤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                                                    │

├─────┼───────────────┼──┬───┬───┬───┬───┬───┬───┤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0.05│0.80  │      │      │      │      │      │

├─────┼───────────────┼──┼───┼───┼───┼───┼───┼───┤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0.05│0.74  │      │      │      │      │      │

├─────┼───────────────┼──┼───┼───┼───┼───┼───┼───┤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0.05│0.50  │      │      │      │      │      │

│          │폐부속품                      │    │      │      │      │      │      │      │

├─────┼───────────────┼──┼───┼───┼───┼───┼───┼───┤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0.05│0.80  │      │      │      │      │      │

├─────┼───────────────┼──┼───┼───┼───┼───┼───┼───┤

│51-19-00  │왕겨 및 쌀겨                  │    │      │0.01  │0.01  │0.01  │0.01  │0.01  │

├─────┼───────────────┼──┴───┴───┴───┴───┴───┴───┤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                                                    │

│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                                                    │

│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

├─────┼───────────────┼──┬───┬───┬───┬───┬───┬───┤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ㆍ         │    │0.05  │0.10  │0.05  │　    │0.05  │0.05  │

│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    │      │      │      │      │      │      │

│          │발생된 나무뿌리ㆍ가지ㆍ       │    │      │      │      │      │      │      │

│          │줄기 등을 말한다)             │    │      │      │      │      │      │      │

├─────┼───────────────┼──┼───┼───┼───┼───┼───┼───┤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    │0.01  │0.01  │0.01  │0.01  │0.03  │0.01  │

│          │발생되는 나무 껍질ㆍ톱밥ㆍ    │    │      │      │      │      │      │      │

│          │대패밥 등을 말한다),          │    │      │      │      │      │      │      │

│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    │      │      │      │      │      │      │

│          │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    │      │      │      │      │      │      │

│          │및 분진을 말한다)             │    │      │      │      │      │      │      │

├─────┼───────────────┼──┼───┼───┼───┼───┼───┼───┤

│51-20-23  │폐가구류ㆍ폐도장목ㆍ폐목재    │0.03│0.01  │0.10  │0.05  │　    │0.08  │0.05  │

│          │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    │    │      │      │      │      │      │      │

│          │장 폐목재(원목 상태의         │    │      │      │      │      │      │      │

│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      │      │      │      │      │      │

├─────┼───────────────┼──┼───┼───┼───┼───┼───┼───┤

│51-20-24  │접착제, 페인트, 기름,         │0.03│0.01  │0.03  │　    │　    │0.02  │0.03  │

│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    │      │      │      │      │      │      │

│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    │      │      │      │      │      │      │

│          │및 분진을 포함한다)           │    │      │      │      │      │      │      │

├─────┼───────────────┼──┼───┼───┼───┼───┼───┼───┤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0.03│　    │0.03  │　    │　    │0.03  │0.03  │

│          │방부제가 사용된               │    │      │      │      │      │      │      │

│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    │      │      │      │      │      │      │

│          │분진을 포함한다) 및           │    │      │      │      │      │      │      │

│          │건설현장의                    │    │      │      │      │      │      │      │

│          │실외목재구조물에서            │    │      │      │      │      │      │      │

│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    │      │      │      │      │      │      │

│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    │      │      │      │      │      │      │

│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    │      │      │      │      │      │      │

│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    │      │      │      │      │      │      │

│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    │      │      │      │      │      │      │

├─────┼───────────────┼──┼───┼───┼───┼───┼───┼───┤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　  │0.03  │0.03  │　    │      │0.03  │0.03  │

├─────┼───────────────┼──┼───┼───┼───┼───┼───┼───┤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0.07  │0.07  │0.07  │      │0.03  │0.07  │

├─────┼───────────────┼──┴───┴───┴───┴───┴───┴───┤

│51-21     │폐토사류                      │                                                    │

│          │                              │　                                                  │

├─────┼───────────────┼──┬───┬───┬───┬───┬───┬───┤

│51-21-01  │폐토사                        │    │0.03  │0.03  │      │      │      │      │

├─────┼───────────────┼──┼───┼───┼───┼───┼───┼───┤

│51-21-02  │건설폐토석                    │    │      │0.01  │      │      │      │      │

├─────┼───────────────┼──┼───┼───┼───┼───┼───┼───┤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    │      │0.05  │      │      │      │      │

├─────┼───────────────┼──┴───┴───┴───┴───┴───┴───┤

│51-22     │폐콘크리트류                  │                                                    │

├─────┼───────────────┼──┬───┬───┬───┬───┬───┬───┤

│51-22-01  │폐콘크리트                    │    │      │0.03  │      │      │      │      │

├─────┼───────────────┼──┼───┼───┼───┼───┼───┼───┤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    │      │0.01  │      │      │      │      │

├─────┼───────────────┼──┼───┼───┼───┼───┼───┼───┤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0.01  │      │      │      │      │

├─────┼───────────────┼──┼───┼───┼───┼───┼───┼───┤

│51-24-00  │폐벽돌                        │    │　    │0.01  │　    │　    │      │      │

├─────┼───────────────┼──┼───┼───┼───┼───┼───┼───┤

│51-25-00  │폐블록                        │    │　    │0.01  │　    │　    │      │      │

├─────┼───────────────┼──┼───┼───┼───┼───┼───┼───┤

│51-26-00  │폐기와                        │    │0.01  │0.01  │　    │　    │      │      │

├─────┼───────────────┼──┴───┴───┴───┴───┴───┴───┤

│51-27     │폐섬유류                      │                                                    │

├─────┼───────────────┼──┬───┬───┬───┬───┬───┬───┤

│51-27-01  │폐천연섬유                    │0.05│0.02  │0.15  │      │      │0.10  │0.85  │

├─────┼───────────────┼──┼───┼───┼───┼───┼───┼───┤

│51-27-02  │폐합성섬유                    │0.05│0.30  │0.15  │      │      │0.10  │0.65  │

├─────┼───────────────┼──┼───┼───┼───┼───┼───┼───┤

│51-27-03  │폐의류                        │0.05│0.11  │0.20  │      │      │0.10  │0.35  │

├─────┼───────────────┼──┼───┼───┼───┼───┼───┼───┤

│51-27-99  │그 밖의 폐섬유                │0.05│0.20  │0.24  │      │      │0.20  │0.35  │

├─────┼───────────────┼──┴───┴───┴───┴───┴───┴───┤

│51-28     │폐지류                        │                                                    │

├─────┼───────────────┼──┬───┬───┬───┬───┬───┬───┤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    │0.30  │0.15  │      │      │0.02  │0.15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      │      │      │      │

│          │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     │    │      │      │      │      │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51-28-02  │폐종이류                      │    │0.02  │0.10  │      │      │0.0   │0.10  │

│          │                              │    │      │      │      │      │5     │      │

├─────┼───────────────┼──┼───┼───┼───┼───┼───┼───┤

│51-28-03  │폐벽지                        │    │0.02  │0.10  │      │      │0.0   │0.10  │

│          │                              │    │      │      │      │      │5     │      │

├─────┼───────────────┼──┴───┴───┴───┴───┴───┴───┤

│51-29     │폐금속류                      │                                                    │

├─────┼───────────────┼──┬───┬───┬───┬───┬───┬───┤

│51-29-01  │고철                          │    │0.03  │0.01  │      │      │      │      │

├─────┼───────────────┼──┼───┼───┼───┼───┼───┼───┤

│51-29-02  │비철금속                      │    │0.05  │0.01  │      │      │      │      │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    │0.05  │0.01  │      │      │      │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      │      │      │      │

│          │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     │    │      │      │      │      │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0.02│0.05  │0.05  │      │      │      │      │

│          │제외한다)                     │    │      │      │      │      │      │      │

├─────┼───────────────┼──┼───┼───┼───┼───┼───┼───┤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0.20  │0.20  │      │      │      │      │

├─────┼───────────────┼──┴───┴───┴───┴───┴───┴───┤

│51-30     │폐유리류                      │                                                    │

├─────┼───────────────┼──┬───┬───┬───┬───┬───┬───┤

│51-30-01  │폐유리                        │    │0.20  │0.27  │      │      │      │      │

├─────┼───────────────┼──┼───┼───┼───┼───┼───┼───┤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0.03│0.04  │0.22  │      │      │      │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      │      │      │      │

│          │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     │    │      │      │      │      │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51-30-03  │폐스마트유리                  │    │0.97  │0.22  │      │      │      │      │

├─────┼───────────────┼──┼───┼───┼───┼───┼───┼───┤

│51-30-04  │폐유리섬유                    │    │0.50  │0.22  │      │      │      │      │

├─────┼───────────────┼──┼───┼───┼───┼───┼───┼───┤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    │0.95  │0.25  │      │      │      │      │

├─────┼───────────────┼──┼───┼───┼───┼───┼───┼───┤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0.10  │0.25  │      │      │      │      │

├─────┼───────────────┼──┼───┼───┼───┼───┼───┼───┤

│51-31-00  │폐타일                        │    │0.01  │0.02  │      │      │      │      │

├─────┼───────────────┼──┼───┼───┼───┼───┼───┼───┤

│51-32-00  │폐보드류                      │    │0.01  │0.05  │      │      │      │      │

├─────┼───────────────┼──┼───┼───┼───┼───┼───┼───┤

│51-33-00  │폐판넬                        │    │0.60  │0.40  │      │      │      │      │

├─────┼───────────────┼──┼───┼───┼───┼───┼───┼───┤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   │    │0.30  │0.30  │      │      │      │      │

│          │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   │    │      │      │      │      │      │      │

│          │한다)                         │    │      │      │      │      │      │      │

├─────┼───────────────┼──┼───┼───┼───┼───┼───┼───┤

│51-36     │폐가스포집물                  │    │      │0.00  │      │      │      │      │

├─────┼───────────────┼──┼───┼───┼───┼───┼───┼───┤

│51-37     │폐냉매물질                    │    │0.05  │      │      │      │      │      │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

├─────┼───────────────┼──┬───┬───┬───┬───┬───┬───┤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    │      │0.8   │0.77  │0.30  │      │0.85  │

│          │                              │    │      │7     │      │      │      │      │

├─────┼───────────────┼──┼───┼───┼───┼───┼───┼───┤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    │      │0.2   │0.70  │0.30  │      │0.85  │

│          │                              │    │      │5     │      │      │      │      │

├─────┼───────────────┼──┼───┼───┼───┼───┼───┼───┤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    │      │0.2   │0.00  │　    │      │0.01  │

│          │(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      │5     │      │      │      │      │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  │    │0.20  │      │      │      │0.20  │0.10  │

│          │재물                          │    │      │      │      │      │      │      │

├─────┼───────────────┼──┼───┼───┼───┼───┼───┼───┤

│51-39-00  │폐사료                        │    │0.03  │　    │0.03  │      │      │0.03  │

├─────┼───────────────┼──┴───┴───┴───┴───┴───┴───┤

│51-40     │폐소화기류                    │　                                                  │

├─────┼───────────────┼──┬───┬───┬───┬───┬───┬───┤

│51-40-01  │폐분말 소화기                 │    │0.60  │0.20  │0.60  │      │      │      │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      │0.40  │      │      │      │      │

├─────┼───────────────┼──┴───┴───┴───┴───┴───┴───┤

│51-41     │폐전지류                      │                                                    │

├─────┼───────────────┼──┬───┬───┬───┬───┬───┬───┤

│51-41-01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     │    │0.63  │0.40  │      │      │      │      │

│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     │    │      │      │      │      │      │      │

│          │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51-41-02  │2차폐전지                     │    │0.70  │0.47  │      │      │      │      │

├─────┼───────────────┼──┼───┼───┼───┼───┼───┼───┤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0.01│0.50  │0.70  │      │      │      │      │

│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     │    │      │      │      │      │      │      │

│          │지는 제외한다)                │    │      │      │      │      │      │      │

├─────┼───────────────┼──┼───┼───┼───┼───┼───┼───┤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    │0.85  │0.20  │      │      │      │      │

├─────┼───────────────┼──┼───┼───┼───┼───┼───┼───┤

│51-43-00  │폐흑연가루                    │0.01│　    │0.01  │      │      │      │      │

├─────┼───────────────┼──┼───┼───┼───┼───┼───┼───┤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  │    │0.02  │0.02  │      │      │      │      │

│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    │      │      │      │      │      │      │

│          │분진을 말한다)                │    │      │      │      │      │      │      │

├─────┼───────────────┼──┴───┴───┴───┴───┴───┴───┤

│51-45     │폐차발생폐기물                │　                                                  │

├─────┼───────────────┼──┬───┬───┬───┬───┬───┬───┤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　  │0.90  │      │      │      │0.10  │0.24  │

├─────┼───────────────┼──┼───┼───┼───┼───┼───┼───┤

│51-45-02  │폐차부품류                    │0.10│      │      │      │      │      │      │

├─────┼───────────────┼──┼───┼───┼───┼───┼───┼───┤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    │0.77  │      │      │      │0.10  │      │

└─────┴───────────────┴──┴───┴───┴───┴───┴───┴───┘

 비고 :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중분류(분류번호: 00-00) 또는 세분류(분류번호: 00-00-00)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로 상위 분류체계(분류번호: 00 또는 00-00)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1: 성과관리대상자 현황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성과관리대상자 현황

┌──────┬───┬─────┬──────┬──┬──────────────────────────────┐

│① 사업장명 │②    │③ 사업장 │④ 전화번호 │⑤  │⑥ 폐기물 배출량(톤/년)                                     │

│            │대표자│주소      │            │업종├───────────────┬──────────────┤

│            │      │          │            │    │㉠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

│            │      │          │            │    ├───┬───┬───┬───┼───┬───┬───┬──┤

│            │      │          │            │    │( )년 │( )년 │( )년 │평균  │( )년 │( )년 │( )년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⑤란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산업명을 적습니다.                            │

│2. ⑥란의 ㉠란 및 ㉡란에는 사업장별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폐기물 배출량과 그 연평균 배출량을 적습니다.      │

└─────────────────────────────────────────────────────────┘

별표 0002: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이의신청│이의신청 유형 │[  ] 업종, [  ] 연평균 배출량, [  ] 기타                                  

          ├───────┼────┬─────┬──────────┬───────────────

          │사업장        │업종    │폐기물종류│연평균              │비고                          

          │업종 및 폐기물│        │          │배출량(톤/년)       │                              

          │배출규모      ├────┼─────┼──────────┼───────────────

          │              │        │          │                    │                              

          ├───────┼────┴─────┴──────────┴───────────────

          │이의신청 사유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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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업종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장의 발생폐기물 연평균 배출량 증빙서류                                         

                3. 이의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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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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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수용여부 결정 │?│결과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환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                                                                                  

     관리번호                                                                                     

  ───────                                                                                  

─────┬───────┬───────────────────────────────────

  신청자  │사업장명      │                                                                      

          ├───────┼┬────┬─────────────────────────────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

          │ 이의신청 사유│                                                                      

─────┴───────┴───────────────────────────────────

─────┬───────┬───────────────────────────────────

  심사내용│결과          │심사 결정 사유                                                        

          ├───────┼───────────────────────────────────

          │ [  ] 수용    │                                                                      

          │ [  ] 불수용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이의신   

  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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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성과관리대상자 정보변경 신고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성과관리대상자 정보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자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정보변경│변경 유형 │사업장명 [  ], 업종 [  ], 대표자 [  ], 주소 [  ], 기타 [  ]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사  

  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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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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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변경사항 반영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

  접수번호            │접수일                                                                        

───────────┴───────────────────────────────────────

───────────┬──────┬─────────┬──────────────────────

   ①사업장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 주소     │                                                                              

───────────┼─────┬─────────┬───────────────────────

   ⑥ 업종            │          │ ⑦ 매출액        │백만원                                        

───────────┼─────┼─────────┼───────────────────────

   ⑧ 주요생산 제품명 │          │ ⑨ 제품생산량    │톤/년                                         

───────────┼─────┴─────────┴───────────────────────

   ⑩ 제조공정        │                                                                              

───────────┴───────────────────────────────────────

  ⑪ 순환경제 실적 현황                                                                               

───────┬────────┬─────────┬─────────┬──────────────

  ㉠ 해당 연도│㉡ 폐기물 발생량│㉢ 순환자원 인정량│㉣ 최종처분량     │㉤ 순환이용량               

              │(톤/년)         │(톤/년)           │(톤/년)           │(톤/년)                     

              │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                │                  │(0.00%)           │(0.00%)                     

───────┼────────┼─────────┼─────────┼──────────────

              │                │                  │                  │                            

───────┼────────┼─────────┼─────────┼──────────────

              │                │                  │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설정을 위       

  한 기준 실적자료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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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성과관리대상자 실적 세부현황(작성양식 붙임)                                          

              2. 폐기물 발생 세부 공정도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위탁처리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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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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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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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란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산업명을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사업장의 주요생산 제품명을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2개 이상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명만 적을 수 있습니다.                                                                              

  4. ⑨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에는 원재료 투입 단계와 완제품 생산 단계 사이의 단계별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필요시 제조공  

  정 계통도를 포함한 세부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⑪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 공고 연도를 포함한 3개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  

  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7. ⑪란의 ㉡에서 ㉤까지의 항목은 별표 1의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                            

  8.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현황(작성양식 붙임)에는 공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의 세부현황을 연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합니다.                                              

  9.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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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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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실적자료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실적자료 수정보완 │    ││                                                                                    

      │                  │◀─┤│                         ▼                                                         

      │                  │    ││      ┌───────────┐                                                    

      └─────────┘      │      │사실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실적자료 수정보완 요청│                                                    

                                  ├───┤(오류사항 수정 등)    │                                                    

                                  │      │                      │                                                    

                                  │      └───────────┘                                                    

                                  │                                                                                    

                                  │                                                                                    

                                  │                                                                                    

    ┌─────────┐        │      ┌───────────┐                                                    

    │실적자료 수정제출 │        │      │순환경제목표설정      │                                                    

    │(15일 이내))      │        │  ▶  │기준자료반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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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세부현황

(20  년도)

1.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폐기물 │⑤ 자가 처리            │⑥ 위탁 처리                                                        ┃

┃발생량  │(분류번호)      │성상│발생량    ├─────┬──────┼─────┬──────┬─────────────────────┨

┃일련번호│                │    │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

│④란에는 ⑤란의 ㉠의 양과 ⑥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⑤란과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

│다.                                                                                                                                         │

└──────────────────────────────────────────────────────────────────────┘

2. 순환자원 인정량

(단위 : 톤/년)

┏━━━━┯━━━━━━━━━━━━━━━━━━━━━━━━━━━━━┯━━━━━━━━━━━━━━━━━┯━━━━━━━━━━━━━━━━━━━━━┓

┃①      │② 순환자원 인정현황                                      │③ 순환자원 생산·판매현황        │④                                        ┃

┃발생량  ├────────┬────┬────┬────┬─────┼─────┬─────┬─────┤순환자원                                  ┃

┃일련번호│㉠ 폐기물 종류  │㉡      │㉢      │㉣      │㉤        │㉠ 생산량 │㉡ 판매량 │㉢ 판매처 │인정량(㉠)                                ┃

┃        │(분류번호)      │인정번호│인정기간│인정기관│용도·방법│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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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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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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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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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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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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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의 ㉠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     │

│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의 사항을 적습니다.(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    │

│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은 작성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

│③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같은 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

│④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

└──────────────────────────────────────────────────────────────────────────┘

3.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자가 최종처분량│④ 위탁 최종처분량      │⑤ 직접                                                             ┃

┃발생량  │(분류번호)      │                  ├─────┬──────┤최종처분량                                                          ┃

┃일련번호│                │                  │㉠ 처리량 │㉡ 처분장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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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

│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⑤란에는 ③의 양과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

4.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리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간접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중간처리        │                    │                                          │최종처분량            ┃

┃일련번호│                │중간    ├────┬───┼────┬──┬──┼────┬────────────────┤(b)                   ┃

┃        │                │처리량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                      ┃

┃        │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장소│발생량  │a 중간│b최종 │c     │d       │                      ┃

┃        │                │        │        │      │        │    │    │        │처분  │처분  │재활용│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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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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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

│니다.                                                                                                                                           │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⑦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

└────────────────────────────────────────────────────────────────────────┘

5. 실질재활용량

 가.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재활용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재활용            │                        │                                            │재활용량    ┃

┃일련번호│                │재활용량├────┬────┼────┬────┬──┼────┬─────────────────┤(③-⑥란의  ┃

┃        │                │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c)       ┃

┃        │                │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발생량  │a 중간  │b 최종│c     │d       │            ┃

┃        │                │        │        │        │        │        │    │        │처분    │처분  │재활용│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

│습니다.                                                                                                                                       │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  │

│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⑦란에는 ③의 양에서 ⑥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

(단위 : 톤/년)

 나.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분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중간처분          │                        │                                                │재활용량      ┃

┃일련번호│                │중간    ├────┬────┼────┬────┬──┼────┬───────────────────┤(c)           ┃

┃        │                │처분량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              ┃

┃        │                │        │폐기물  │중간처분│폐기물  │중간처분│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발생량  │a 중간  │b 최종  │c     │d 처리장소│              ┃

┃        │                │        │        │        │        │        │    │        │처분    │처분    │재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

│다.                                                                                                                                                 │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10. ⑦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

└──────────────────────────────────────────────────────────────────────────┘

별표 0006: 순환경제 목표설정 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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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번호                                                             

  ───────                                                          

────┬──────┬─┬────────┬──────────────

  대상자│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대상자 선정연도 │    │순환경제 목표 이행연도                      │  

─────────┴──┴──────────────────────┴─

   기준실적                                                               

────────────┬────────────────────────

  최종처분량(톤/년)     │순환이용량(톤/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0.00%)               │(0.00%)                                         

────────────┴────────────────────────

  순환경제 목표                                                           

────────────┬────────────────────────

  최종처분율 목표       │순환이용률 목표                                 

────────────┼────────────────────────

  0.00%                 │0.00%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귀 사의 순환경제 목표설  

  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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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이의신청│순환경제 목표설정 내역(%) │이의신청 세부사항                                                 

          ├───┬─────────┼───────────────┬─────────────────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

          │0.00 %│0.00 %            │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설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수용여부 결정   │?│결과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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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번호                                                                                     

  ───────                                                                                  

──────┬───────┬──────────────────────────────────

  신청자    │사업장명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

            │ 이의신청 사항│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              │              │                                                    

──────┴───────┴───────┴──────────────────────────

──────┬──────────────────────────────────────────

  심사결과  │ [  ] 수용, [  ] 불수용                                                             

──────┼──────────────────────────────────────────

  심사내용  │                                                                                    

──────┼──────────────┬───────────────────────────

  순환경제  │심사결과 반영 전            │심사결과 반영 후                                      

  목표      ├────────┬─────┼─────────────┬─────────────

  변경내용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0.00 %          │0.00 %    │0.00 %                    │0.00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이의신  

  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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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사업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목표  │순환경제 목표설정 내역(%) │재설정 요청 사항                                                                        

  재설정├─────┬───────┼────────────────┬───────────────────────────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재설정 요청 내용                │재설정 요청 사유                                      

        ├─────┼───────┼────────────────┼───────────────────────────

        │0.00 %    │0.00 %        │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재설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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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목표재설정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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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작 │?│접 수         │?│서류 검토       │?│수용여부 결정 │?│결과통보        │?│이행계획 수정제출 │  

  │성        │  │              │  │                │  │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30일 이내)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 통보서                                                       

─────────────────────────────────────────────────

  ───────                                                                                  

     관리번호                                                                                     

  ───────                                                                                  

─────┬──────┬─┬────────┬─────────────────────────

  신청자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심사결과│ [  ] 수용,     [  ] 불수용                                                           

─────┼───────────────────────────────────────────

  재설정  │                                                                                      

  (불수용)│                                                                                      

  사유    │                                                                                      

─────┼─────────────┬─────────────────────────────

  변경내용│순환경제 목표 변경 전     │순환경제 목표 변경 후                                     

  (수용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0.00 %        │0.00 %    │0.00 %                          │0.00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순환경  

  제 목표재설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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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대상자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업종         │                │ 매출액                   │백만원                

          ├───────┼────────┼─────────────┼───────────

          │ 주요생산 제품명│                │ 제품생산량               │톤/년                 

─────┴───────┴────────┴─────────────┴───────────

─────┬───────┬───────┬────┬───────────┬─────────

  목표    │순환경제 목표 │최종처분율    │0.00 %  │순환이용률            │0.00 %            

  이행계획├───────┼───────┴────┴───────────┴─────────

          │이행방법      │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사업계획│생산설비 현황 │주요시설설비명│시설용량│예상가동률            │신? 증설계획     

          │              ├───────┴────┴───────────┴─────────

          │              │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원료사용 및   │주생산품      │주요원료│원료사용예상량        │폐기물발생예상량  

          │제품생산 계획 ├───────┴────┴───────────┴─────────

          │              │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감량계획│폐기물 종류별 │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감량활동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이행계획서를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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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세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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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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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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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환경제 목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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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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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이행계획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    ││                                                          

      │                    │◀─┤│                         ▼                               

      │                    │    ││      ┌────────────┐                        

      └──────────┘      │      │이행계획서 적정성 검토  │                        

                                    │      │                        │                        

                                    │      │                        │                        

                                    │      └┬───────────┘                        

                                    │        │                                                

                                    │                                                          

                                    │                         ▼                               

                                    │      ┌────────────┐                        

                                    │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요청│                        

                                    ├───┤(적정성 보완 등)        │                        

                                    │      │                        │                        

                                    │      └────────────┘                        

                                    │                                                          

                                    │                                                          

                                    │                                                          

    ┌──────────┐        │      ┌────────────┐                        

    │이행계획서 수정제출 │        │      │이행계획서 최종접수     │                        

    │(15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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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

1.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

┃ 성과지표 │① 전년도 실적(%) │② 목표(%)│③ 주요 이행계획                                                                                ┃

┠─────┼─────────┼─────┼────────────────────────────────────────────────┨

┃최종처분율│                  │          │                                                                                                ┃

┠─────┼─────────┼─────┼────────────────────────────────────────────────┨

┃순환이용률│                  │          │                                                                                                ┃

┠─────┴─────────┴─────┴────────────────────────────────────────────────┨

┃※ 작성방법                                                                                                                                 ┃

┃1. ②란에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적습니다.                                                       ┃

┃2. ③란에는 ②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계획을 적습니다.                                                                               ┃

┃  예시) 기존에 최종처분되던 폐기물A를 재활용 및 중간처분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 최종 처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 A의 최종처분율 B% 달성 예정  ┃

┃        기존에 소각처분되던 폐기물A를 소각열회수시설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순환이용률 B% 향상 예정                                             ┃

┗━━━━━━━━━━━━━━━━━━━━━━━━━━━━━━━━━━━━━━━━━━━━━━━━━━━━━━━━━━━━━━━━━━━━━━┛

2.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

┃① 생산설비 │② 제품 │③          │④ 전년도 가동률(%) │⑤ 예상 가동률(%) │⑥ 산출 근거│⑦ 신·증설 계획    ┃

┃            │        │용량(톤/년) │                    │                  │            │                    ┃

┠──────┼────┼──────┼──────────┼─────────┼──────┼──────────┨

┃            │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란에는 제품 제조·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생산설비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적습니다.  ┃

┃2. ②란에는 ①란의 생산설비에서 제조·생산되는 제품명을 적습니다.                                                 ┃

┃3. ④란에는 ②란의 목표 이행연도의 생산시설 예상 가동률을 적습니다.                                               ┃

┃4. ⑥란에는 ④란의 예상 가동률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

┗━━━━━━━━━━━━━━━━━━━━━━━━━━━━━━━━━━━━━━━━━━━━━━━━━━━━━━━━━┛

3.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

┃① 원료사용 현황                        │② 제품생산 현황                                                  ┃

┠─────┬───────┬──────┼─────┬───────────┬────────┬──────┨

┃㉠ 원료명 │㉡ 예상       │㉢ 산출 근거│㉠ 제품명 │㉡ 예상 생산량(톤/년) │㉢ 폐기물 예상  │㉣ 산출 근거┃

┃          │사용량(톤/년) │            │          │                      │발생량(톤/년)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란의 ㉠란에는 제품 제조·생산과정에서 다량 투입되는 주요 원료를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적습니다.         ┃

┃2. ①란의 ㉡란에는 원료별 목표 이행연도의 예상 사용량을 적습니다.                                           ┃

┃3. ①란의 ㉢란에는 ①란의 ㉡란의 예상 사용량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

┃4. ②란의 ㉡란에는 제품별 목표이행연도 예상 생산량을 적습니다.                                              ┃

┃5. ②란의 ㉣란에는 제품별 목표이행연도 예상 생산량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

┗━━━━━━━━━━━━━━━━━━━━━━━━━━━━━━━━━━━━━━━━━━━━━━━━━━━━━━┛

┏━━━━━━━━┯━━━━━━━━━━━━━━━┯━━━━━━━━━━━━━━━━━━━━━━━━━━━━━━━━━━━━━━━━━━━┓

┃① 폐기물       │② 전년도 실적(톤/년)         │③ 목표이행연도 처리계획                                                              ┃

┃종류            ├───┬─────┬─────┼────────┬─────────┬───────┬─────────┬──────┨

┃(분류번호)      │발생량│최종처분량│순환이용량│㉠ 폐기물 예상  │㉡ 예상           │㉢ 최종처분량 │㉣ 예상           │㉤          ┃

┃                │      │          │          │발생량(톤/년)   │최종처분량(톤/년) │저감계획      │순환이용량(톤/년) │순환이용량  ┃

┃                │      │          │          │                │                  │              │                  │향상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란에는 목표이행연도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적습니다.                                                                  ┃

┃2. ㉢란에는 목표이행연도 예상 최종처분량의 저감계획을 적습니다.                                                                         ┃

┃3. ㉤란에는 목표이행연도 예상 순환이용량의 향상계획을 적습니다.                                                                         ┃

┗━━━━━━━━━━━━━━━━━━━━━━━━━━━━━━━━━━━━━━━━━━━━━━━━━━━━━━━━━━━━━━━━━━━━┛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

┃①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                                            │② 목표이행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                                  ┃

┠───┬────┬──────┬────┬───────────────┼─────┬───────────────┬────────────┨

┃㉠    │㉡ 제품 │㉢ 매출액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 원단위 발생폐기물          │㉢ 감량계획 이행방법    ┃

┃제품명│생산량  │(백만원/년) │폐기물  │(kg/톤, kg/백만원)            │감량계획  │감량계획                      │                        ┃

┃      │(톤/년) │            │발생량  ├───────┬───────┤(톤/년)   ├───────┬───────┤                        ┃

┃      │        │            │(톤/년)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                        ┃

┃      │        │            │        │(kg/톤)       │(kg/백만원)   │          │(kg/톤)       │(kg/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주요생산 제품명을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2개 이상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

┃명만 적을 수 있습니다                                                                                                                         ┃

┃2. ①란의 ㉡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 ┃

┃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①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4. ①란의 ㉣란에는 제품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

┃5. ①란의 ㉤란의 a는 제품 1톤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

┃6. ①란의 ㉤란의 b는 매출액 1백만원당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

┃7. ②란의 ㉠란의 폐기물 감량계획은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대비 감량계획을 적습니다.                                                             ┃

┃8. ②란의 ㉡란의 원단위 발생폐기물 감량계획은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대비 감량계획을 적습니다.                                           ┃

┃9. ②란의 ㉢란의 감량계획 이행방법은 폐기물 감량목표와 원단위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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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대상자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이행실적│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주요 이행계획 이행실적                    

          ├───────┼───┼───┬─────┼─────────────────────

          │최종처분율    │0.00 %│0.00 %│  달성[ ] │                                          

          │              │      │      │미달성[ ] │                                          

          ├───────┼───┼───┼─────┼─────────────────────

          │순환이용률    │0.00 %│0.00 %│  달성[ ] │                                          

          │              │      │      │미달성[ ] │                                          

          ├───────┼───┴───┴─────┴─────────────────────

          │실적 세부내역 │ ※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첨부) 참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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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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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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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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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상 목표값을 적습니다.                           

  2.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은 목표이행실적 세부현황으로 작성하여 산출된 값을 적습니다.        

  3. 달성도는 목표 대비실적의 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 표시를 합니다.                        

  4.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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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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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이행실적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이행실적 수정보완 │  ││                                                            

      │                  │  ││                                                            

      │                  │  ││    ┌───────────┐                              

      └─────────┘    │    │실적 정확성 검토      │                              

                                │    │                      │                              

                                │    │                      │                              

                                │    └───────────┘                              

                                │                                                            

                                │                                                            

                                │                                                            

                                │    ┌───────────┐                              

                                │    │실적자료 수정보완 요청│                              

                                │    │(오류사항 수정 등)    │                              

                                │    │                      │                              

                                │    └───────────┘                              

                                │                                                            

                                │                                                            

                                │                                                            

    ┌─────────┐      │    ┌───────────┐                              

    │이행실적 수정제출 │      │    │이행실적 평가         │                              

    │(15일 이내))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  년도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

폐기물 종류별 순환경제 실적

┏━━━━━━━━┯━━━━━━━━━━━━━━━━┯━━━━━━━━━━━━━━━━━━━━━━━━━━━━━━━━━━━┓

┃① 폐기물       │② 전년도 이행실적(톤/년)       │③ 목표이행연도 순환경제 실적                                         ┃

┃종류            ├────┬─────┬─────┼───────┬─────┬───────┬─────┬───────┨

┃(분류번호)      │발생량  │최종처분량│순환이용량│발생량(톤/년) │최종처분량│최종처분율(%) │순환이용량│순환이용률(%) ┃

┠────────┼────┼─────┼─────┼───────┼─────┼───────┼─────┼───────┨

┃(□□-□□-□□)│        │          │          │              │          │0.00 %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2. 폐기물 종류별 순환경제 실적 세부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폐기물 │⑤ 자가 처리            │⑥ 위탁 처리                                                        ┃

┃발생량  │(분류번호)      │성상│발생량    ├─────┬──────┼─────┬──────┬─────────────────────┨

┃일련번호│                │    │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

│④란에는 ⑤란의 ㉠의 양과 ⑥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⑤란과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

│다.                                                                                                                                         │

└──────────────────────────────────────────────────────────────────────┘

나. 순환자원 인정량

(단위 : 톤/년)

┏━━━━┯━━━━━━━━━━━━━━━━━━━━━━━━━━━━━┯━━━━━━━━━━━━━━━━━┯━━━━━━━━━━━━━━━━━━━━━━━┓

┃①      │② 순환자원 인정현황                                      │③ 순환자원 생산·판매현황        │④                                            ┃

┃발생량  ├────────┬────┬────┬────┬─────┼─────┬─────┬─────┤순환자원                                      ┃

┃일련번호│㉠ 폐기물 종류  │㉡      │㉢      │㉣      │㉤        │㉠ 생산량 │㉡ 판매량 │㉢ 판매처 │인정량(㉠)                                    ┃

┃        │(분류번호)      │인정번호│인정기간│인정기관│용도·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란의 ㉠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      │

│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2. ②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의 사항을 적습니다.(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     │

│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작성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

│3. ③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같은 법 제41조제1 │

│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

│4. ④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

└────────────────────────────────────────────────────────────────────────────┘

다.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자가 최종처분량│④ 위탁 최종처분량      │⑤ 직접                                                                                 ┃

┃발생량  │(분류번호)      │                  ├─────┬──────┤최종처분량                                                                              ┃

┃일련번호│                │                  │㉠ 처리량 │㉡ 처분장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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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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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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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작성방법                                                                                                                                                       │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③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⑤란에는 ③의 양과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

라.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리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간접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중간처리        │                    │                                              │최종처분량        ┃

┃일련번호│                │중간    ├────┬───┼────┬──┬──┼────┬──────────────────┤(b)               ┃

┃        │                │처리량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                  ┃

┃        │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장소│발생량  │a       │b       │c     │d       │                  ┃

┃        │                │        │        │      │        │    │    │        │중간처분│최종처분│재활용│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

│습니다.                                                                                                                                         │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10. ⑦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

└────────────────────────────────────────────────────────────────────────┘

마. 실질재활용량

 1)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재활용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재활용            │                        │                                              │재활용량    ┃

┃일련번호│                │재활용량├────┬────┼────┬────┬──┼────┬──────────────────┤(③-⑥란의  ┃

┃        │                │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c)       ┃

┃        │                │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발생량  │a       │b       │c     │d       │            ┃

┃        │                │        │        │        │        │        │    │        │중간처분│최종처분│재활용│처리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

│적습니다.                                                                                                                                       │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 │

│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10. ⑦란에는 ③의 양에서 ⑥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

(단위 : 톤/년)

 2)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분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

┃발생량  │(분류번호)      │폐기물  │중간처분          │                        │                                                │재활용량  ┃

┃일련번호│                │중간    ├────┬────┼────┬────┬──┼────┬───────────────────┤(c)       ┃

┃        │                │처분량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          ┃

┃        │                │        │폐기물  │중간처분│폐기물  │중간처분│처리│잔재물  ├────┬────┬───┬─────┤          ┃

┃        │                │        │처리량  │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발생량  │a       │b       │c     │d 처리장소│          ┃

┃        │                │        │        │        │        │        │    │        │중간처분│최종처분│재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

│습니다.                                                                                                                                         │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

│10. ⑦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

└────────────────────────────────────────────────────────────────────────┘

3.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 실적

┏━━━━━━━━━━━━━━━━━━━━━━━━━━━━━━━━┯━━━━━━━━━━━━━━━━━━━━━━━━━━━━━━━━━━━━━━━┓

┃① 목표이행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현황                       │② 목표이행연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현황                                        ┃

┠────┬────┬──────┬───────────────┼────┬────┬────┬─────────────┬──────────┨

┃㉠      │㉡ 제품 │㉢ 매출액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 제품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감량계획 이행실적┃

┃폐기물  │생산량  │(백만원/년) ├───────┬───────┤폐기물  │생산량  │매출액  ├─────┬───────┤                    ┃

┃발생량  │(톤/년) │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발생량  │(톤/년) │(백만원/│a 생산량  │b 매출액 대비 │                    ┃

┃(톤/년) │        │            │(kg/톤)       │(kg/백만원)   │(톤/년) │        │년)     │대비      │(kg/백만원)   │                    ┃

┃        │        │            │              │              │        │        │        │(kg/톤)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해당연도에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

│2.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   │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

│3. ①란의 ㉢란과 ②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

│4. ①란의 ㉣란의 a와 ②란의 ㉣란의 a에는 1톤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

│5. ①란의 ㉣란의 b와 ②란의 ㉣란의 b에는 매출액 1백만원당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

│                                                                                                                                                │

│                                                                                                                                                │

└────────────────────────────────────────────────────────────────────────┘

별표 0013: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                                                       

───────────────────────────────────────────

  ───────                                                                      

     관리번호                                                                         

  ───────                                                                      

─────┬──────┬─┬───────┬────────────────────

  순환경제│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과관리├──────┼─┼───────┼────────────────────

  대상자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이행결과│순환경제 목표             │순환경제 목표이행 결과                        

          ├───────┬─────┼────────────────┬──────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0.00 %        │0.00 %    │0.00 %                          │0.00 %      

─────┴───────┴─────┴────────────────┴──────

─────┬─────────────┬───────────────────────

  초과 및 │초과 이행실적 (톤/년)     │미 이행실적 (톤/년)                           

  미이행  ├───────┬─────┼────────────────┬──────

  실적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내역    ├───────┼─────┼────────────────┼──────

          │              │          │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순환경  

  제 목표이행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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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순환경제목표 초과이행실적 사용대장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순환경제목표 초과이행실적 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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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상   호 │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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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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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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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이행실적                                 │초과된 이행실적 사용현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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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년도│㉠ 지표명   │㉡실적명│초과실적량(톤)│사용년도│지표명│실적명│사용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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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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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란에는 순환이용률 또는 최종처분율로 적습니다.

2. ㉡란에는 순환이용량 또는 최종처분량으로 적습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181126', '20190319', '20240315'] (공포번호: ['2017-255', '2018-182', '2019-53',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