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4, 시행일자=201909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9-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4
발령번호: 2019-195
시행일자: 201909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허가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허가 세부 심사기준)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4. 대주주에 관한 사항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② 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2. 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나. 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3. 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5조(허가절차)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② 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업무의 수행)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 허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3장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제8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① 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10조(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제3조제1항 관련)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3조제1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권리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국내·해외 전자등록기관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등록된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허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 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재원 마련 등에 의한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 법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그 밖의 전자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실의 보전 목적에 한정한 재원 확보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초과분의 해소를 위한 재원의 규모는 신청하는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3) 재원의 적립, 관리 및 사용 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업무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및 이 규정, 전자등록기관 정관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별표 0002: 대주주의 요건(제3조제2항 관련)

대주주의 요건

(제3조제2항 관련)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2.번 라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영 별표2 제2호 관련)

  가. 1.번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1번 바목(2)에서 정하는 사실

  다.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가. 1번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허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전자등록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전자등록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1)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가. 1번의 금융기관인 경우 : 1번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2번의 내국법인인 경우 : 1번 마목 및 2번 나목·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3번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1번 바목 및 3번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4번의 외국법인인 경우 : 1번 마목바목, 2번 라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4번 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0003: 전자등록업 (예비)허가절차 흐름도(제5조제1항 관련)

전자등록업 (예비)허가절차 흐름도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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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절  차  안  내  │                            │

││단    계│└────────┘                            │

││        │  ↓                                            │

││        │┌────────┐                            │

││        ││예비허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허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허가(2개월)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허    가││허 가  신 청                │                          │

││단    계│└──────────────┘                          │

││        │  ↓                                                      │

││        │┌──────────────┐  ┌──────────┐│

││        ││허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허가                        │                          │

││        ││(3개월, 단 예비허가를 받은  │                          │

││        ││경우 1개월)                 │                          │

│└────┘───────────────┘                          │

└───────────────────────────────────┘

별표 0001: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전자등록업 예비허가 신청서

┌───────────────────────────────────────────┐

│1. 명 칭                                                                              │

│                                                                                      │

│■ 첨부서류                                                                           │

│1-1. 정관 또는 정관안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허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선임예정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적합여부┃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허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5.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5-1. 전자등록업무규정(안) 1부                                                     │

│5-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5-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5-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6. 그 밖의 첨부서류(목록)                                                         │

│                                                                                  │

│6-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6-3.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6-4. 초과분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    │

│방안 1부                                                                          │

│6-5.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    │

│명서 등 관련서류 1부                                                              │

│6-6. 예비허가신청일(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   │

│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6-7.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6-8.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6-9.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6-10.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법무부장관 귀하                                             │

└─────────────────────────────────────────┘

별표 0002: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전자등록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1. 명 칭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허가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적합여부┃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허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 법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허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

│허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허가업무에 대해서만          │

│기재한다.                                                                             │

└───────────────────────────────────────────┘

┌─────────────────────────────────────────┐

│5.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5-1. 전자등록업무규정(안) 1부                                                     │

│5-2. 예비허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5-3. 예비허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5-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5-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예비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허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

│6. 그 밖의 첨부서류(목록)                                                         │

│                                                                                  │

│6-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        │

│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       │

│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2.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6-3. 초과분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    │

│방안 1부                                                                          │

│6-4.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6-5.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

│6-6.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6-7.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6-8.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  6-9.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법무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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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4 (공포번호: 201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