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22
시행일자: 2022062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여지(Litchi chinensis)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한국으로 수출되는 여지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중국산 여지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②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과수원명, 선과장명 및 그 등록번호)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①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서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 특히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나방류 2종(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예찰 및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② 수출과수원은 예찰 및 방제 조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GACC는 예찰 및 방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③ 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예찰 및 방제 기록은 APQ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선과) ①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저장시설을 포함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선과장 입구에 자동문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 방충망 설치하는 등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여지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② GAC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선과 과정 중 별표 1에서와 같이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2. 선과하는 생과실에 과병이 달린 경우 그 길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3. 감염과, 기형과,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제8조(증열처리)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에서 15분 또는 46.2℃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중국 식물검역관(이하 "GACC 검역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그 화물의 코드번호 및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여지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GACC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③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④ 포장된 여지 생과실은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폐형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GACC 검역관은 증열처리된 여지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 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2. 살아있는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여지는 해당 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한다.3.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4종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조치 한다. 다만, 당해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 할 수 있다.③ GACC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 상에는 수출과수원명, 선과장명, 화물의 코드번호, 증열처리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등 증열처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란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The litchi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managed and treat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Korea,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ryptophlebia ombrodelta and Deudorix epijarbas."(이 여지 화물은 한국의 수입검역 요건에 부합하게 생산, 관리 및 처리되었으며, 수출검역 결과 Cryptophlebia ombrodelta 및 Deudorix epijarbas에 감염되지 않았음)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봉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선적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APQA는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을 포함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② 수입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검역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시즌 동안 동 과수원산 여지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GACC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위험 경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APQA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2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17종) 목록(제6조 관련)

[별표 1]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17종) 목록(제6조 관련)

병원체(2종)

Peronophythora litchii

Phomopsis longanae

해충(15종)

Bactrocera dorsalis *

Bactrocera cucurbitae *

Cryptophlebia ombrodelta *

Deudorix epijarbas *

Aceria litchii

Adoxophyes cyrtosema

Aonidiella orientalis

Cocus viridis

Conopomorpha sinensis

Ferrisia virgata

Homona coffearia

Hypatima longanae

Nipaecoccus viridis

Planococcus litchi

Pulvinaria psidii

* 4종: 특별위험관리병해충

※ 상기 기재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별표 0002: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제8조 관련)

[별표 2]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제8조 관련)

1. 증열처리(VHT) 절차 및 과정

  ○ 아래 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증열처리

┏━━━━━━━━━━━━━━┯━━━━━━━━━━━━━━━━━┓

┃온도 기록 구간              │5분                               ┃

┃(Heat Up Recording Interval)│                                  ┃

┣━━━━━━━━━━━━━━┿━━━━━━━━━━━━━━━━━┫

┃과실중심부 온도 및 지속시간 │47℃ 에서 15분 또는               ┃

┃                            │46.2℃ 에서 20분                  ┃

┠──────────────┼─────────────────┨

┃처리습도(Air Humidity)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목적온도(47℃ ┃

┃                            │또는 46.2℃)에 도달시 90%이상     ┃

┠──────────────┼─────────────────┨

┃냉장방법(Cooling Method)    │수냉 또는 건냉 등 임의선택 가능   ┃

┗━━━━━━━━━━━━━━┷━━━━━━━━━━━━━━━━━┛

2. 증열처리 시설 점검 기준

  ○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사를 통해 과실의 재감염(security) 방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 증열처리 챔버, 순환팬, 히터는 매주 청소 및 점검

  ○ 온ㆍ습도센서는 매년 수출 개시 전 및 필요시 점검

3. 온도센서 테스트(영점조정) 기준

  ○ 모든 온도센서는 매년 수출 개시 전 및 매월 표준 온도가 설정된 특별 수조에 담가 영점 조정

  ○ 과육온도 감지센서의 정확도는 증열처리 온도(47℃ 또는 46.2℃) 범위 내에서  ±0.1℃ 이어야 함

  ○ 영점조정은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하고, 각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4. 증열처리 챔버 테스트 기준

  ○ 매 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되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테스트 

  ○ 빈 상자를 처리실에 가득 채워서 테스트

  ○ 온도센서를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 파렛트의 상자 중앙에 장치

  ○ 처리실의 모든 센서가 목적온도(47℃ 또는 46.2℃)에 도달할 때까지 가온 될 수 있어야 하며, 목적온도 이상에서 올라가 안정되어야 함

  ○ 모든 센서의 온도 기록 값을 확인하여 47℃(또는 46.2℃)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

  ○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인쇄 또는 기록 될 수 있어야 함

5.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 하고 필요시에 테스트

  ○ 처리실내에 과실을 상업적인 수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수용량 만큼 적재

  ○ 감지용 과실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을 골라, 각 파렛트 마다 넣음

  ○ 감지용 과실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같은 무게범위를 가질 것

  ○ 각 파렛트에서 상, 중, 하에 위치한 상자에 온도센서를 장치

  ○ 실제 과실수출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을 수출할 수 있음

  ○ 각 지점에서 47℃(또는 46.2℃)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설정

  ○ 테스트 결과에 따라, 온도 센서의 설치 위치를 결정

6. 온ㆍ습도 센서 설치

  ○ 증열처리실의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온ㆍ습도 기록장치 구비(필요시 인쇄 가능)

  ○ 증열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 설치(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나타난 최저온도 지점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온도센서 설치)

  ○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온도센서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

7.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

  ○ 증열처리실 및 선과ㆍ저장시설의 모든 출입문 등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충 시설 구비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되어 접촉되지 않아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은 방충처리 된 깨끗한 포장으로 적재되어 운반

8.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모든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측정값이 목적온도(47℃ 또는 46.2℃)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한 경우, 감지용 과일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 감지용 과실에 온도센서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724', '20181228', '20220621'] (공포번호: ['2015-15', '2018-37', '2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