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새만금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해석ㆍ질의) ① 소관부서는 법령상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타부처 제정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각 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청의 통일된 의견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의 참고사항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의견수렴 등)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가 끝나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ㆍ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5. 심사안건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 '제14조(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226호

  새만금개발청 법무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법무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법무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새만금개발청 법무업무 처리 규정"을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법무업무"를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4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새만금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를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관국장은"을 "소관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행정규칙 등을 제ㆍ개정하는"을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규칙 등"을 각각 "훈령ㆍ예규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행정규칙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송사무"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송 주관부서)"를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내부 의견수렴 등)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가 끝나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

  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4. 행정예고문

  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

  5. 심사안건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

제14조(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중 "(제4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대장"을 "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훈령ㆍ예규등)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주관부서"를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훈령ㆍ예규 등)"을 "(훈령ㆍ예규등)"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제9조 관련)

[별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제9조 관련)

┌─────┬────────┬────────────────────────────┐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

┝━━━━━┿━━━━━━━━┿━━━━━━━━━━━━━━━━━━━━━━━━━━━━┥

│준수의    │준수부담의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

│용이성    │적정성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            │

│          │                │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

│          │제재규정의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           │

│          │적정성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

│          │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

│          │특혜발생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

│          │가능성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            │

│          │                │이 있는지 여부                                          │

├─────┼────────┼────────────────────────────┤

│집행기준의│재량규정의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

│적정성    │구체성?객관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

│          │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

│          │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          ├────────┼────────────────────────────┤

│          │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

│          │위임?위탁기준의│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

│          │적정성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

│          │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

│          │재정지원기준의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

│          │명확성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

│          │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

│          │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

│          │                │있는지 여부                                             │

├─────┼────────┼────────────────────────────┤

│행정절차의│접근성과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

│투명성    │공개성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

│          │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

│          ├────────┼────────────────────────────┤

│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

│          │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

│          │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          │

│          │                │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이해충돌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

│          │가능성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

│          │                │마련 여부                                               │

└─────┴────────┴────────────────────────────┘

별표 000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

┃행정규칙 명     │                                                              ┃

┃                ├───────────────────────────────┨

┃                │ (제도명 :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

┠────────┼──────┬────┴┬──┬┴─┬────────────┨

┃형  식          │훈령        │예규      │고시│규정│지침 둥                 ┃

┠────────┴─────┬┴─────┴──┴──┴────────────┨

┃관련 법령(등) 명            │                                                  ┃

┠────────┬─────┼────────┬────────────────┨

┃소관기관        │총괄부서  │ 부서명(과명)   │                                ┃

┃                │(검토부서)├────────┼────────────────┨

┃                │          │ 담당자 성명/ 직급│                                ┃

┃                │          ├────────┼────────────────┨

┃                │          │ 전화번호       │                                ┃

┃                ├─────┼────────┼────────────────┨

┃                │사업부서  │ 부서명(과명)   │                                ┃

┃                │(집행부서)├────────┼────────────────┨

┃                │          │ 담당자 성명/ 직급│                                ┃

┃                │          ├────────┼────────────────┨

┃                │          │ 전화번호       │                                ┃

┠────────┼─────┼────┬───┴────────────────┨

┃                │관계기관  │대상기관│                                        ┃

┃추진일정(예정)  │협    의  ├────┼────────────────────┨

┃                │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

┃※제정ㆍ개정의  ├─────┼────┴────────────────────┨

┃경우에만 기재   │※행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

┠────────┼─────┼─────────────────────────┨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행정규칙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                │          │2. 행정규칙 제정·개정안(신ㆍ구 조문 비교표 포함) ┃

┃                ├─────┼─────────────────────────┨

┃                │기타자료  │                                                  ┃

┗━━━━━━━━┷━━━━━┷━━━━━━━━━━━━━━━━━━━━━━━━━┛

┏━━━━━━━━┯━━━━━━━┯━━━━━┯━━━┯━━━━━━━━━━━━━┓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제9조 관련)

─────┬────────┬────┬─────────┬─────

  평가분야│평가항목        │해당여부│응답내용          │첨부사항  

━━━━━┿━━━━━━━━┿━━━━┿━━━━━━━━━┿━━━━━

  준수    │준수부담의      │        │① 과도함         │          

          │합리성          │        ├─────────┤          

          │                │        │② 과도하지 않음  │          

          ├────────┼────┼─────────┼─────

          │제재규정의      │        │① 적당           │          

          │적정성          │        ├─────────┤          

          │                │        │② 약함           │          

          │                │        ├─────────┤          

          │                │        │③ 강함           │          

          ├────────┼────┼─────────┼─────

          │특혜발생        │        │① 없음           │          

          │가능성          │        ├─────────┤          

          │                │        │② 있음           │          

─────┼────────┼────┼─────────┼─────

  집행    │재량규정의      │        │① 구체적ㆍ객관적 │          

          │구체성?객관성  │        ├─────────┤          

          │                │        │② 추상적ㆍ주관적 │          

          ├────────┼────┼─────────┼─────

          │위탁·대행의    │        │① 명확           │          

          │투명성·책임성  │        ├─────────┤          

          │                │        │② 불명확         │          

          ├────────┼────┼─────────┼─────

          │재정누수        │        │① 있음           │          

          │가능성          │        ├─────────┤          

          │                │        │② 없음           │          

─────┼────────┼────┼─────────┼─────

  행정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          

  절차    │                │        ├─────────┤          

          │                │        │② 없음           │          

          ├────────┼────┼─────────┼─────

          │공개성          │        │① 있음           │          

          │                │        ├─────────┤          

          │                │        │② 없음           │          

          ├────────┼────┼─────────┼─────

          │예측가능성      │        │① 예측가능       │          

          │                │        ├─────────┤          

          │                │        │② 예측곤란       │          

─────┼────────┼────┼─────────┼─────

  부패    │이해충돌가능성  │        │① 있음           │          

  통제    │                │        ├─────────┤          

          │                │        │② 없음           │          

          ├────────┼────┼─────────┼─────

          │부패방지장치의  │        │① 필요성 있음    │          

          │체계성          │        ├─────────┤          

          │                │        │② 필요성 없음    │          

          ├────────┼────┼─────────┼─────

          │소극행정 유발   │        │① 있음           │          

          │가능성          │        ├─────────┤          

          │                │        │② 없음           │          

━━━━━┷━━━━━━━━┷━━━━┷━━━━━━━━━┷━━━━━

별표 0002: 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훈령·예규등)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훈령ㆍ예규등) 대장

┌──┬────┬───────┬────┬─────┬────────┐

│호수│소관부서│구분          │제   목 │시행년월일│비고            │

│    │        │(훈령?예규등)│        │          │(제?개정 구분)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20180514', '20250717'] (공포번호: ['42', '103',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