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동일 그룹"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회사들을 의미한다.4. "대행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20조)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나.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따른 선도은행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5. "은행간시장"은 영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제1-3조(업종 및 재무건전성) 영 제7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외국 금융기관(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나.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2. 재무건전성: 바젤III 기준,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제1-4조(적용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법령상 의무,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다른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장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제2-1조(신용공여 요건)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 이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미한다.제2-2조(등록)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이하 이 지침에서 "본국"이라 한다)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3.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4.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5.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외화계좌"라 한다)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7. 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8.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었는지 및 이 지침 제1-3조에 따른 업종과 재무건전성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2-3조(변경 및 폐지)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2.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의무확약서3. 기타 변경 또는 폐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 및 등록폐지를 해 주어야 한다.제2-4조(보완명령)① 해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등록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제2-5조(등록취소)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4조 및 제2-6조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3. 등록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1년간 현물환 거래량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거래량에 미달한 경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2.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3.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금융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금융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2-6조(등록 적정성 재검토)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재검토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대외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장 해외외국환업무제3-1조(업무범위)① 제1-2조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이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본다.2.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2. 제1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이하 ‘고객’이라 한다)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한다. ④  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조에 따라 본인의 해외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 제3-2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3-3조(업무용계좌)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 외국환은행,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예치된 외화자금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③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 명의 외화계정으로의 이체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외화자금의 매각 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본인 명의 원화자금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3.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원화자금 5.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 6.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포함한다) 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 명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원화자금의 매각 또는 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거래상대방에게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5.  6.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7.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제4-1조(확인의무)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2.  3.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2조(보고의무)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가. 거래금액 및 통화종류나. 거래환율다. 거래 및 결제일자라. 거래형태마. 만기일자바.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2.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2. 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3.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제4-3조(자본거래 특례)  제4-4조(대행기관)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사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에 위탁범위를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제5-1조(총칙)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제5-2조(선물환포지션 한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이 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 상한 및 하한 등을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②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선물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선물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3조(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①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조제2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주의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② 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④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이 조에 따라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6-1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외외국환취급기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업무감독, 보고,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6-2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②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2. 2회 불이행: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6-3조(관계인에 대한 검사)①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관계인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2. 2회 불이행: 불이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제7-1조(별도규정)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용공여 약정 체결 대상 금융기관

[별표 1]

신용공여 약정 체결 대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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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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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America Seoul                         │        │

├───────────────────────┼────┤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        │

├───────────────────────┼────┤

│BNP Paribas Seoul                             │        │

├───────────────────────┼────┤

│Busan Bank                                    │        │

├───────────────────────┼────┤

│Citi Bank Korea                               │        │

├───────────────────────┼────┤

│Credit Agricole CIB Seoul                     │선도은행│

├───────────────────────┼────┤

│Deutsche Seoul                                │        │

├───────────────────────┼────┤

│Hana Bank                                     │선도은행│

├───────────────────────┼────┤

│Hana Securities                               │        │

├───────────────────────┼────┤

│HSBC Seoul                                    │        │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        │

├───────────────────────┼────┤

│Industrial Bank of Korea                      │        │

├───────────────────────┼────┤

│ING Seoul                                     │        │

├───────────────────────┼────┤

│JP Morgan Chase Seoul                         │선도은행│

├───────────────────────┼────┤

│KB Kookmin Bank                               │선도은행│

├───────────────────────┼────┤

│KB Securities                                 │        │

├───────────────────────┼────┤

│KDB Bank                                      │선도은행│

├───────────────────────┼────┤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        │

├───────────────────────┼────┤

│Meritz Securities                             │        │

├───────────────────────┼────┤

│Mirae Asset Securities                        │        │

├───────────────────────┼────┤

│Mitsubishi UFG Seoul                          │        │

├───────────────────────┼────┤

│Mizuho Seoul                                  │        │

├───────────────────────┼────┤

│Morgan Stanley Seoul                          │        │

├───────────────────────┼────┤

│NH Bank                                       │        │

├───────────────────────┼────┤

│NH Investment & Securities                    │        │

├───────────────────────┼────┤

│Samsung Securities                            │        │

├───────────────────────┼────┤

│Shinhan Bank                                  │선도은행│

├───────────────────────┼────┤

│Shinhan Securities                            │        │

├───────────────────────┼────┤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        │

├───────────────────────┼────┤

│State Street Seoul                            │        │

├───────────────────────┼────┤

│Woori Bank                                    │선도은행│

└───────────────────────┴────┘

※ ABC순

별표 0002: 2023년 및 2024년 대행기관 지정가능 기관

[별표 2]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4호 각 목 및 제4-4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및 2024년 대행기관 지정가능 기관

┌───────────────────────┬────────┐

│기관명                                        │비고            │

├───────────────────────┼────────┤

│Bank of America Seoul                         │                │

├───────────────────────┼────────┤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                │

├───────────────────────┼────────┤

│BNP Paribas Seoul                             │                │

├───────────────────────┼────────┤

│Busan Bank                                    │                │

├───────────────────────┼────────┤

│Citi Bank Korea                               │                │

├───────────────────────┼────────┤

│Credit Agricole CIB Seoul                     │’23년 선도은행 │

├───────────────────────┼────────┤

│Deutsche Seoul                                │                │

├───────────────────────┼────────┤

│Hana Bank                                     │’23년 선도은행 │

├───────────────────────┼────────┤

│HSBC Seoul                                    │                │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                │

├───────────────────────┼────────┤

│Industrial Bank of Korea                      │                │

├───────────────────────┼────────┤

│ING Seoul                                     │                │

├───────────────────────┼────────┤

│JP Morgan Chase Seoul                         │’23년 선도은행 │

├───────────────────────┼────────┤

│KB Kookmin Bank                               │’24년 선도은행 │

├───────────────────────┼────────┤

│KDB Bank                                      │’23년 선도은행 │

├───────────────────────┼────────┤

│Mitsubishi UFG Seoul                          │                │

├───────────────────────┼────────┤

│Mizuho Seoul                                  │                │

├───────────────────────┼────────┤

│Morgan Stanley Seoul                          │                │

├───────────────────────┼────────┤

│NH Bank                                       │                │

├───────────────────────┼────────┤

│Shinhan Bank                                  │’23년 선도은행 │

├───────────────────────┼────────┤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                │

├───────────────────────┼────────┤

│State Street Seoul                            │                │

├───────────────────────┼────────┤

│Woori Bank                                    │’23년 선도은행 │

└───────────────────────┴────────┘

※ ABC순

1. 의무이행을 위탁하려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위탁 대상기관이 의무 이행의 수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양자 간 협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동일 그룹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해 외 외 국 환 업 무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            ┃

┠──────────┬─────────┬──────────┬┴──────┨

┃① 상 호(법 인 명)  │                  │② 설 립 연 월 일   │     년 월 일 ┃

┠──────────┼─────────┼──────────┼───────┨

┃③ 업         종주1)│                  │④ 법 인 소 재 국   │              ┃

┠──────────┼─────────┴──────────┴───────┨

┃⑤ 외 국 환 업 무 의│                                                        ┃

┃내           용     │                                                        ┃

┠──────────┼────────┬──────┬────────────┨

┃⑥ 재 무 건 전 성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총자본비율              ┃

┃현          황주2)  ├────────┼──────┼────────────┨

┃                    │                │            │                        ┃

┠──────────┼────────┴──────┴────────────┨

┃⑦ 국 제 신 용 등 급│                                                        ┃

┃현            황    │                                                        ┃

┠──────────┼────────────────────────────┨

┃⑧ 신 용 공 여 약 정│                                                        ┃

┃체 결 현 황주3)     │                                                        ┃

┠──────────┼──┬────┬────────────┬───┬───┨

┃⑨ 업 무 용 계 좌   │    │개설기관│계좌번호                │계좌명│主계좌┃

┃정        보주4)    ├──┼────┼────────────┼───┼───┨

┃                    │원화│        │                        │      │□    ┃

┃                    │    ├────┼────────────┼───┼───┨

┃                    │    │        │                        │      │□    ┃

┃                    ├──┼────┼────────────┼───┼───┨

┃                    │외화│        │                        │      │□    ┃

┃                    │    ├────┼────────────┼───┼───┨

┃                    │    │        │                        │      │□    ┃

┠──────────┼──┴────┴────────────┴───┴───┨

┃⑩ 동  일  그  룹   │                                                        ┃

┃현        황주5)    │                                                        ┃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대 표 자)                (서명) ┃

┃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

┗━━━━━━━━━━━━━━━━━━━━━━━━━━━━━━━━━━━━━━━┛

  주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중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국 법령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형태에 상응하는 업종을 기재

  주2)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본비율 

  주3) 신청일 기준 신용공여 약정이 체결된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의 상호(법인명)를 모두 기재

  주4) 업무용 계좌가 다수일 경우 모든 업무용 계좌를 기재하고,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계좌를 ‘主계좌’ 항목에 별도 표기

  주5)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1-2조제5호의 은행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지침 제1-2조제3호 따른 동일 그룹의 상호(법인명)를 모두 기재

〈첨부서류〉 1. 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

             3.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5. 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업무용외화계좌) 및 내국통화 계좌(업무용원화계좌) 정보

             7. 은행간시장 참여기관들과의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8.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별표 000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무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무확약서

Ⅰ. 확약의 내용

 1. 신청기관명주주 이 서식에 신청기관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호(법인명)과 동일하게 기재

 : 

 2. [ 신청기관명(직접 기재) ] 은(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사항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Ⅱ.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1. 일반 의무

  (1) (부당행위 금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침 제4-2조,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용계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3조에 따라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침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4)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침 제5장에서 정하는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고, 지침 제6장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은행간시장 거래

  (1) (업무범위) 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1조에 따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과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은행간시장 거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통화종류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된다.

   가.「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나.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

   다.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2) (확인의무의 면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간시장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침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거래 절차)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은행간시장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지침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이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라고 한다)하여야 한다.

  (4) (적용제외)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지침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동일 그룹에 속하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통화 종류제한과 국내외국환중개회사 경유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고객 거래

  (1) (업무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1조에 따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자(이하 "고객"이라고 한다)와는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대고객 거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가.「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나.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

   다.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2) (확인의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고객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침 제4-1조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각 목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나. 고객의 거래자금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쳐 동일 명의 외화계좌와 원화계좌 간에 예치ㆍ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다. 고객의 거래가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대행기관의 지정

  (1) (대행기관의 지정)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1-2조제4호 및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

   나.「외국환거래규정」제10-20조에 따른 선도은행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

  (2) (대행업무 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20조)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자본거래 특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침 제3-1조제5항에 따라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Ⅳ. 서명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서명)

별표 0003: 대행기관지정·변경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대 행 기 관 지 정·변 경 보 고 서                                     │처리기간┃

┃                                                                      ├────┨

┃                                                                      │        ┃

┠─────────┬────────┬───────┬───────┬┴────┨

┃위 탁 기 관주1)   │상 호 (법 인 명)│              │법 인 소 재 국│          ┃

┃                  ├────────┴──┬────┴───────┴─────┨

┃                  │해 외 외 국 환 업 무  │년    월    일 / □ 등록 신청 예정  ┃

┃                  │취 급 기 관  등 록 일 │                                    ┃

┠─────────┼──┬────────┴─────┬────────────┨

┃대 행 기 관주2)   │기존│상 호 (법 인 명)            │보 고 일 자             ┃

┃(수 탁 기 관)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신규│상 호 (법 인 명)        │                            ┃

┃                  │    ├┬───────────┼──────────────┨

┃                  │    ││업 무 대 행 내 용     │                            ┃

┃                  │    │├───────────┼──────────────┨

┃                  │    ││계 약 체 결  예 정 일 │년   월   일                ┃

┃                  │    ├┴───────────┼──────────────┨

┃                  │    │상 호 (법 인 명)        │                            ┃

┃                  │    ├┬───────────┼──────────────┨

┃                  │    ││업 무 대 행 내 용     │                            ┃

┃                  │    │├───────────┼──────────────┨

┃                  │    ││계 약 체 결  예 정 일 │년   월   일                ┃

┃                  ├──┼┴───────────┴─┬────────────┨

┃                  │변경│상 호 (법 인 명)            │변 경 내 용             ┃

┃                  │    ├──────────────┼────────────┨

┃                  │    │                            │□ 종료 / □ 갱신       ┃

┃                  │    ├──────────────┼────────────┨

┃                  │    │                            │□ 종료 / □ 갱신       ┃

┠─────────┴──┴──────────────┴────────────┨

┃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위 탁 기 관 (대 표 자)                (서명)   ┃

┃                                                                                ┃

┃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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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상호(법인명), 법인소재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하게 기재

  주2) 대행기관은 복수로 지정 가능

〈첨부서류〉 1. (신규)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신규) 기타 업무대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공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건 보완기한 설정 등에 대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은 부관 준수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확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고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8', '20231107', '20240628', '20250210'] (공포번호: ['2023-35', '2023-40', '2024-26',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