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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43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답. 적용된다.참 조민사소송법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비고※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 송민 6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중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 를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115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사)에 의하면①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다만 법 및 이에 의한 명령,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갑설"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15조는 법률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을설"임원 변경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을호회답)새마을금고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위반된 정관 제15조 제2항의 총회의사에 관한 규정(조합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설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80. 11. 15. 등기 제532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871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금융지원 및 주택 수급 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도시정비협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신도시정비협력과"는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도시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도시실장을 보좌한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신도시정비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신도시정비협력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신도시정비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3.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지원 이행을 위한 주택수급 관리 TF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신도시정비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도시정비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8 (공포번호: 1871)
#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8, 시행일자=201806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8
발령번호: 2018-47
시행일자: 201806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3', '20180608'] (공포번호: ['2015-7', '2018-47'])
# 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7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705
발령번호: 7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경락,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91. 7. 5. 등기 제143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2019-153
시행일자: 20191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5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1548
시행일자: 20141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가.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가.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개정문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9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4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로 한다. 

 3. 가.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를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4.11.05 제1548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39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2. 26. 제1168호)(다른 예규의 폐지) 신청서류의 압수가부(등기예규 제1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548', '9998', '9999'])
#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804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80423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811조 재혼 금지기간 설정의 입법취지는 여자가 전남편의 자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재혼할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부성(父姓)의 판단이 곤란하여 혈통을 혼란케 하고 따라서 일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염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혼 금지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사실상 3년이상 동거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 조문의 입법취지를 살려 재혼 금지기간이라 할지라도 재혼이 가능하고 따라서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 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5809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5809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공탁물 중 상환기에 도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국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상환기 도래 통지와 아울러 일부 소멸시효 완성통지에 접하였으므로 여사한 경우 여사히 처리함이 가하온지요.답. 공탁자로부터 대공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시효 관계상 공탁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급속이행 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일부 시효완성 통지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자와 본안사건 주임법관에게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
#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30, 시행일자=20130330,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30
발령번호: 45-1
시행일자: 20130330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관교부지역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워 배달      우체국에서 교부하거나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배달우체국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이하 “일정장소지정 보관교부지”라 한다) 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한 지역　2. 보관교부지 지정 및 폐지가.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관할 우편구역안에 보관교부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배구획도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한다○ 위임장(우체국 보관교부로 우편물 수령대리인 선정 시)○ 우편물 보관장소 지정신청서(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 시)나. 지방우정청장은 집배국의 우체국장이 보관교부지 지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공고한다다.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주민철수, 교통불편의 해소등으로 보관교부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한다.　3. 우편물 교부(배달)방법가. 우체국 보관교부1)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2)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물 수령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붙임2)을 제출토록하여 우편물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3) 우체국 보관교부시에 수취인 또는 우편물 수령 대리인의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교부한다4) 우편물 수령 대리인에게 등기취급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는 그 배달증에 신고된         우편물 수령 도장을 받아야 한다5)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신원이 확실한 당해지역의 리·반장등 유지급을 선정토록         한다.(전염병 및 전과자, 무능력자 등 배제)6)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보관교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제로 한다나. 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1) 보관교부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할 때          에는 우편물 보관교부 주소지 및 세대주 등을 정한 “우편물 보관 교부장소지 정          신청서”(붙임1)를 제출토록 한다2) 우편물을 배달할 장소는 당해 배달우체국 관할지역으로서 가급적 보관교부 지역과          가장 가깝고 우편물 보관상 안전한 곳으로 선정토록 한다3)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은 그 주소지에          배달하되 등기취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배달증에 보관교부자가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4) 보관교부지역중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보관교부 신청한자 이외에는 우체국에서          보관교부 조치한다5) 보관교부자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이하 “우편물 수령인”          이라 한다)는 당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방법으로 보관교부지역의 정당수취인          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되 수취인이 장기 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반송          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우편물에 부전하여 다음번 집배원에게 인계한다6) 우편물 수령인은 망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인의          신서에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한다7) 우편물 수령인은 보관교부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체로 한다.　4. 우편물 보관기간 및 통지1) 보관교부지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 보관하는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2)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3) 보관교부지 우편물 교부국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등기취급 우편물에 대하여 보관          기간이 30일이라는 뜻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 확인1) 집배국장은 집배감시, 탐문 및 지역 주민의 여론 청취로 우편배달 사고 미연 방지2)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3) 기타 업무수행사항 확인


별표

별표 0001: 우편물 보관교부장소 지정 신청서

별표 0002: 위임장, 수락서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관련감염"이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 처치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3. "보고대상"이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 보고가 가능한 사례를 말한다.4. "검증"이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보고방법 등)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2. 보고기관 3.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에 문의', '제6조(검증 등) ①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 ① 검증이 끝난 사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3호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근거한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4호,  2020. 9. 1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5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 규정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보고방법 등)의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2. 보고기관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0405'] (공포번호: ['2020-14', '2021-3'])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8, 시행일자=201611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8
발령번호: 2016-144
시행일자: 201611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93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7', '20161118'] (공포번호: ['2013-188', '2016-14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14
시행일자: 202212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의 제출)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확인 신청 사유가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① 법 제57조 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제5조 (등록부 정정 신청 등)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6조 (등록부 정정 방법 등)①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 제1항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개정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 제1-1호 및 서식 제1-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0001: 별지 제1-2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2호 서식


부칙

['부   칙(2021.04.16 제565호)이 예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3 제61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16', '20221223', '99991231'] (공포번호: ['565', '614', '9999'])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0', '20250109'] (공포번호: ['2023-5', '2025-1'])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020
발령번호: 3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합의해제 포함)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0. 20. 선고 78파2806 결정)
#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205
발령번호: 1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 구구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사항이 각기 달라 등기사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별첨 예시대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한다.


별표
#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723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 "지나공화국"(지나공화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재사항을 "중화민국" 으로 정정 절차여하(을호회답)등기명의인을 "지나공화국"으로 하였음은 21. 4. 21.  자 신청 당시의 국호로 하였음에 기인한 바 그 후 국호가 "중화민국" 으로 변경되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족함)을 첨부하여 명의인의 변경등기 신청을 한다.69. 7.23. 법정 제245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4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9001[2007. 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9, 시행일자=201907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9
발령번호: 2019-90
시행일자: 201907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9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태패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4호 [2025.07.16.]　4. 통계작성의 목적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ㆍ출산 선택요인 및 이행ㆍ유지 비율에 대한 종단면 분석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약 860만명*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와 국외 출생자, 귀화자, 외국인, 사망자 제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본문 생략]
#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7, 시행일자=201609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7
발령번호: 2016-185
시행일자: 201609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18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5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7', '20160907'] (공포번호: ['2013-55', '2016-185'])
#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8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822
발령번호: 10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1. 설립등기가.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1인이사는 등기부상 "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에 이사를 1인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2. 변경등기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1) 수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기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①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②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같다)③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2) 위 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의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는 위 1. 나.와 같다.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1)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①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②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같다)③ 종전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하나,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2) 위 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1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3. 인감의 제출가. 1인이사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나.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4. 기재례이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기재례]

별표 0001: [기재례]
#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517, 시행일자=20170517,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517
발령번호: 586
시행일자: 20170517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충청지방우정청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 준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훈령등의 대상)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상당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훈령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② 예규,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제5조 (훈령등의 번호)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분류기호와 번호를 부여하되 문서 표면 좌측상단에 "준예규"라 표시한다.',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 사항의 협의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등 안의 입안) ①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4. 예산조치사항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6.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제10조 (훈령등 보존) ①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 등 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86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5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 제정세칙 일부개정령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지식경제부법령사무처리 세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U편람에”를 “전자적으로”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충청체신청 훈령 제 445호 충청체신청훈령등제정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517'] (공포번호: ['532', '586'])
#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803, 시행일자=20220803,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803
발령번호: 00821
시행일자: 2022080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21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8월 3일

          국무총리 (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3 (공포번호: 00821)
#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2926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로서의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병은 제외한다.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3. "보험"이란 개인이 자의로 가입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보험과 그 밖에 보험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보험 등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 있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각 군, 호국장학재단에 적용한다.', '제4조(국방부 등의 업무) ① 국방부는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료 급여공제 관련 업무협약(이하 "공제 협약"이라 한다)의 협의 주체2. 공제 협약 변경시 이를 각 군 및 관련부서에 통보3. 국군재정관리단의 공제 협약 이행실태 확인ㆍ감독 및 개선소요 발생 시 보험사와 협의② 국군재정관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개인보험료 할인 관련 협약"(이하 "할인 협약"이라 한다)의 주체로, 할인 협약 체결 후 국방부 보고2. 할인 협약에 대한 보험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3. 할인 협약 변경소요 발생시 국방부에 승인을 득한 후 재협약 체결 및 이를 국방부에 보고4. 공제 협약에 의한 급여공제보험료 총액을 보험사별로 구분하여 국방부 및 호국장학재단에 매월 20일까지 보고(통보)③ 호국장학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사가 납부하는 기여금 관리 및 기여금 전액 호국장학기금으로 사용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보받은 공제 협약에 의한 보험사별 급여공제 보험료 와 보험사가 입금한 기여금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3. 보험사에서 요구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 '제5조(보험료 급여공제업무의 원칙)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간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국방부 및 각 군은 특정한 보험사를 홍보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 관련자의 부대출입절차 등은 다른 보험사와의 형평성, 공정성, 자율경쟁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지침) 국군재정관리단 및 호국장학재단은 동 훈령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2', '20150612', '20180524', '20210216', '20240510'] (공포번호: ['1441', '1804', '2165', '2526', '2926'])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2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 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그 밖의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17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7급이하"를 "관리운영직군"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1', '20130607', '20141202', '20211222'] (공포번호: ['3', '47', '68', '117'])
# 검사대상농산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대상농산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 곡류 : 옥수수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1) 곡    류 : 보리, 메밀(2) 서    류 : 감자다.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1) 곡    류 : 밀, 귀리(2) 서    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3) 특용작물류 : 유채라.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마.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2.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3. 농산물검사 수수료　4.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3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79호, 2013.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사대상농산물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③ (다른고시의 폐지) 이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정의뢰 수수료 규정(농수산부 고시)○ 농산물검사업무 위탁(농림수산부 고시)○ 수출검사 제외 농산물 지정(농림수산부 고시)',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③ 1. 다. (1) 곡류 중 보리, 맥주보리는 2014.12.31일까지 시행 후 폐지한다.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③ 1. 다. (1) 곡류 중 보리, 맥주보리는 2014.12.31일까지 시행 후 폐지한다.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칙 공포정보: ['20010210', '20090825', '20120427', '20131007', '20200422'] (공포번호: ['2001-04', '2009-183', '2012-49', '2013-179', '2020-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펀드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펀드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02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펀드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금융투자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5001호 [2006.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펀드산업현황)

[본문 생략]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제적ㆍ신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부 모두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나. 본인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5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모다.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양을 받는 자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 기간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나. 기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모를 동반 부양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제1항제2호가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2.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제3조(증빙서류) ① 공무원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5.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②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중단)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준용)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에 관해서도 이 예규 제2조를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1', '20230414'] (공포번호: ['92', '235'])
# 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공범표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공범표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1414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범을 비롯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피의자 등의 미결수용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바, 송치된 구속피의자의 수용을 지휘할 때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는 구치소 등에서 동 관련 관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으로 공범관계를 명시하기 바람.1. 공범자 등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 날인 부분 또는 수용지휘 하단 여백에 "피의자 ○ ○ ○ 와 공범,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하고2. 공범자 등을 추가 수용할 경우에는 위 부분에 "수용 중인 피의자 ○ ○ ○ 와 공범, 수용 중인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할 것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1호(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1. 이 예규는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1호(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40601'] (공포번호: ['1097', '1414'])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551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551209
발령번호: 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형언도에 관하여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로써 형을 언도함에 있어서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 주형을 언도할 것인가. 동 법조의 형벌은 농지의 무상몰수나 또는 당해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것이 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고 다만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을 때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몰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언도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가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개법 제25조는 형법 제49조에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농개법이 주형으로 규정한 이상 판결로서 형벌을 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 규정 이외의 형이 경작권 상실만을 언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여하답.농지개혁법 제 25조에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 상실」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불구하고 「형」의 1종임은 형법 제 8조 단서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 나온 무상 「몰수」는 형법 제49조의 소위 부가형으로서의 몰수가 아니라 특별법인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로서 농지의 경작권 상실과 함께 주형임에 의심할 바 없다.참 조농지개혁법제25조 ①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형법제8조 본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1조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 형2. 징 역3. 금 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 금7. 구 류8. 과 료9. 몰 수
#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11, 시행일자=20180911,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1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80911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原型)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북5도 문화재위원회', '제5조(설치)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문화재 지정과 해제2. 그 밖에 도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②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문화재의 지정', '제11조(도문화재의 지정) 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문화재를 지정한다.', '제12조(지정의 효력 발생) ①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3조(지정의 해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및 보호', '제14조(관리의무) 도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점검) 도지사는 도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 작성·보관)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적용하여 시행중인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이 공포한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03', '20160609', '20170406', '20180911'] (공포번호: ['9999', '118', '127', '157'])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1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1219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관 할토지수용법의 개정(1990. 7.8. 시행행 법률 제4231호)으로 인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피보상자의 주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이 점에 관한 종전의 예규(1978. 4.27. 법정행예 제42호)는 실효되었다.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유의사항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자가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다.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올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나. 수용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용시기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820
발령번호: 9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급대상)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제3조 (발급신청)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제4조 (발급절차)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표
# 항공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항공기상청)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담당부서기관: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항공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대의 장을 말한다.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5. "예보관"이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5급 사무관 또는 전문관을 말한다.6. "팀장"이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에 따라 각 부서별 하위조직으로 구성한 팀의 선임자(사무관)를 말한다.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ㆍ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8. "부서"란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말한다.9.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10.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위임사항) 부서장ㆍ대장ㆍ실장ㆍ예보관ㆍ팀장 및 담당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대장, 실장, 예보관,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 또는 소속 기상대장 및 기상실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6', '20200901', '20201231', '20220726', '20240412', '20250508'] (공포번호: ['52', '71', '73', '79', '84', '91'])
#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예규 제432호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부의한"을 "부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제정으로 국립나주병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3', '20241025'] (공포번호: ['381', '432'])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4, 시행일자=201510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4
발령번호: 2015-334
시행일자: 201510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ㅇ 위탁내용-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ㅇ 처리방법-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34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32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32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4 (공포번호: 201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