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교육기관 개황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4. 교육시설 현황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4. 제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교육기관별 지정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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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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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의실  │□ 8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

│            │ -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            │

│            │□ 강의실 내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구비          │

│            │□ 단, 원격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

│            │교육부 고시 「원격교육 설비 기준(제2019-213호)」를              │

│            │준용한 시설·설비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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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의  │□ 필수교육내용                                                 │

│내용        │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 법규, 국외여행인솔자 실무, 관광        │

│            │서비스 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

│            │□ 선택교육내용                                                 │

│            │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

│            │교과과정으로 편성)                                              │

│            │□ 외국어 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 등              │

│            │□ 교육기관은 위의 필수교육, 선택교육, 외국어교육을 기반으로    │

│            │교과과정을 편성하며 필수 60%, 선택 20%, 외국어 20%의            │

│            │비중으로 구성                                                   │

├──────┼────────────────────────────────┤

│다. 강사의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

│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

│            │있는 공무원                                                     │

│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관련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

│            │되는 자                                                         │

├──────┼────────────────────────────────┤

│라. 교육    │□ 양성 : 70시간 이상                                           │

│시간        │ - 단,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를 제출할 경우 외국어교육기간   │

│            │면제 가능(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15-2를 기           │

│            │준으로 함)                                                      │

│            │□ 소양 : 15시간 이상                                           │

├──────┼────────────────────────────────┤

│마. 출석 및 │□ 출석 :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교육취소 등 제재조치         │

│평가        │계획 수립                                                       │

│            │□ 평가 : 양성 교육과정은 과목별 1회 이상, 소양 교육과정은      │

│            │종합시험 1회 이상으로 한다.                                     │

├──────┼────────────────────────────────┤

│바. 교육    │                                                      │

│대상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

│요건        │졸업예정자(*세부설명 근거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70조제1항제1호)                                               │

│            │                                                                │

│            │ * 세부설명                                                     │

│            │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

│            │졸업예정자                                                      │

│            │   ① 관광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            │   ② 관광관련학과를 복수전공한 자                              │

│            │   ③ 관광관련학과를 부전공한 자                                │

│            │   (단, 부전공자는 관광관련학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

│            │성적증명서, 졸업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  2. 관광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2년제는 2학기,     │

│            │3년제는 4학기, 4년제는 5학기를등록한 자는 수강이 가능함.        │

│            │단, 자격증은 최종학기를 등록한 자에게 발급됨                    │

│            │  3. 학점은행제 관광관련 전공 학생인 경우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4. 기타 고등교육법령 관련 규정에 따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

│            │인정되는 자                                                     │

│            │  5. 관광관련학과 석?박사 과정 수료예정자 이상                 │

│            │  6. 관광관련학과의 범위                                        │

│            │   ① 학과명에 관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관광학과,          │

│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관광외국어학과 등)                  │

│            │   ②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포함되는 학과                   │

│            │   ③ 단, 관광관련 전공 중 전공 명칭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  │

│            │교육기관이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교육기관별 관광관련              │

│            │학과 기준 전공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            │□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를          │

│            │졸업한 자                                                       │

│            │                                                                │

│            │                                                      │

│            │□ 이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 -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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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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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신│① 기 관 명   │                                                    ┃

┃  ├───────┼┬────────┬────────────────┨

┃청│② 대표자명   ││③ 사업자 생년  │                                ┃

┃  │              ││월일 또는 법인  │                                ┃

┃인│              ││등록번호        │                                ┃

┃  ├───────┼┼────────┼────────────────┨

┃  │④ 설립년월일 ││⑤ 기관연락처   │                                ┃

┃  │              ││                │                                ┃

┃  ├───────┼┴────────┴────────────────┨

┃  │⑥ 기관소재지 │(우)                                                ┃

┃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      ┃

┃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의 규정에      ┃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  1. 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          ┃

┃할 수 있는 서류                                             │          ┃

┃  2. 교육기관 개황                                          │          ┃

┃  3.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시설 현황                     │          ┃

┃  4.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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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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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                            ┃

┃                                                          ┃

┃    1. 기 관 명 :                                         ┃

┃                                                          ┃

┃    2. 대표자명 :                                         ┃

┃                                                          ┃

┃    3. 기관소재지 :                                       ┃

┃                                                          ┃

┃    4. 지정일자 :                                         ┃

┃                                                          ┃

┃                                                          ┃

┃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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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8', '20230601'] (공포번호: ['2011-37', '2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