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 요소를 말한다.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변위의 한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성ㆍ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u3000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u3000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u3000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u3000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u3000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제4조 관련)

[별 표 1]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제4조 관련)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

│현 행                                                                                                                                 │

├──────────┬───────────────────────┬────────────────────────────────┤

│항목                │대  책                                        │실   시   기   준                                               │

│                    │                                              ├─────────────────────┬───┬──┬───┤

│                    │                                              │기간통신사업설비                          │전송  │부가│자가  │

│                    │                                              ├─────┬──────┬─────┬──┤망설  │통신│통신  │

│                    │                                              │전기통신  │전화?·인터│주파수를  │기타│비    │사업│설비  │

│                    │                                              │사업법 제 │넷접속·    │할당받아  │역무│      │설비│      │

│                    │                                              │32조의    │회선임대    │제공하는  │설비│      │    │      │

│                    │                                              │10에 따른 │역무설비    │역무설비  │    │      │    │      │

│                    │                                              │기간통신  │            │          │    │      │    │      │

│                    │                                              │사업자    │            │          │    │      │    │      │

│                    │                                              │설비      │            │          │    │      │    │      │

┝━━━━━━━━━━┿━━━━━━━━━━━━━━━━━━━━━━━┿━━━━━┿━━━━━━┿━━━━━┿━━┿━━━┿━━┿━━━┥

│제1장 설비기준      │                                              │          │            │          │    │      │    │      │

│제1절 일반기준      │                                              │          │            │          │    │      │    │      │

│                    │                                              │          │            │          │    │      │    │      │

│1. 대체접속계통의   │o 교환망의 경우 두개의 중요통신국사 간을      │★        │★          │★        │○  │-     │○  │○    │

│설정                │연결하는 접속계통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          │            │          │    │      │    │      │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신국사를           │          │            │          │    │      │    │      │

│                    │경유한 우회 접속계통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2. 복수 전송로의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설비        │★        │★          │○        │○  │○    │○  │○    │

│구성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가 일체로 설치된         │          │            │          │    │      │    │      │

│                    │방송통신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          │            │          │    │      │    │      │

│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          │            │          │    │      │    │      │

│                    │복수 전송로를 구성한다. 다만, 다른 소통       │          │            │          │    │      │    │      │

│                    │수단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3. 분산 수용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방송통신회선은    │★        │★          │★        │○  │○    │○  │○    │

│                    │복수의 전송로설비로 분산 수용한다.            │          │            │          │    │      │    │      │

│                    │                                              │          │            │          │    │      │    │      │

│                    │o 전체 가입자의 통신 트래픽이 한 개의         │★        │★          │★        │○  │○    │○  │○    │

│                    │통신국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수의 통신        │          │            │          │    │      │    │      │

│                    │국사에 분산하여 장애시에도 일정 수준의        │          │            │          │    │      │    │      │

│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o 단일 통신국사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경우, 통신국사의 장애 발생 시 다른 사업자를   │          │            │          │    │      │    │      │

│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4. 전송로설비의     │o 중요한 전송로설비의 동작상황을 감시하고     │★        │★          │★        │-   │★    │-   │○    │

│동작 감시           │설비고장 또는 품질 저하시 이를 신속하게       │          │            │          │    │      │    │      │

│                    │검출 통보하는 감시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          │            │          │    │      │    │      │

│                    │이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       │          │            │          │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                    │o 상기 설비에 대해 고장 등을 검출한 경우에는  │★        │★          │★        │-   │★    │-   │○    │

│                    │상황에 따라 예비설비로 전환하거나 고장        │          │            │          │    │      │    │      │

│                    │등을 수리한다.                                │          │            │          │    │      │    │      │

│                    │                                              │          │            │          │    │      │    │      │

│5. 이상폭주 등의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상황을 감시하고       │★        │★          │★        │○  │-     │★  │○    │

│감시 및 통지        │천재지변등에 의해 특정통신국사에 트래픽의     │          │            │          │    │      │    │      │

│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운용자에게        │          │            │          │    │      │    │      │

│                    │신속히 검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          │            │          │    │      │    │      │

│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          │            │          │    │      │    │      │

│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보유한 경우에는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                    │o 교환설비에는 이상폭주가 발생할 경우         │★        │★          │★        │○  │-     │★  │○    │

│                    │이용자호의 불접속에 의한 재호출호가           │          │            │          │    │      │    │      │

│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          │            │          │    │      │    │      │

│                    │이상폭주를 통지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          │            │          │    │      │    │      │

│                    │다만, 통신이 동시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          │            │          │    │      │    │      │

│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6. 통신의 접속      │o 교환설비는 트래픽 소통능력을 현저히         │★        │★          │★        │○  │-     │○  │○    │

│규제                │저하시키는 이상폭주 또는 특정교환설비         │          │            │          │    │      │    │      │

│                    │등에 발생된 이상 트래픽이 전체망에            │          │            │          │    │      │    │      │

│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의            │          │            │          │    │      │    │      │

│                    │접속을 규제하는 기능 또는 이와 동등한         │          │            │          │    │      │    │      │

│                    │기능을 구비한다. 다만, 통신이 동시에          │          │            │          │    │      │    │      │

│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          │            │          │    │      │    │      │

│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6의2. 코어망(백     │o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 오류가 전체 코어망   │★        │○          │○        │○  │○    │○  │○    │

│      본망) 오류    │(백본망) 오류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          │            │          │    │      │    │      │

│확산 방지           │망 구조를 계층화하여야 한다.                  │          │            │          │    │      │    │      │

│                    │-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들은 라우팅 프로세스  │          │            │          │    │      │    │      │

│                    │분리, 라우팅 전파 개수 제한 또는 필터링       │          │            │          │    │      │    │      │

│                    │기능 등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계층 간           │          │            │          │    │      │    │      │

│                    │오류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다만, 사업자의 망 구조 등에 따라 오류         │          │            │          │    │      │    │      │

│                    │차단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6의3. 코어망(백본   │o 지역 가입자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코어망      │★        │○          │○        │○  │○    │○  │○    │

│망)과 가입자        │(백본망)을 경유하여 타 지역 가입자망으로      │          │            │          │    │      │    │      │

│망 분리 구축        │전파되지 않도록 가입자망 혹은 가입자망        │          │            │          │    │      │    │      │

│                    │장비를 지역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            │          │    │      │    │      │

│                    │- 가입자망 장비들은 고정형 라우팅, 접근       │          │            │          │    │      │    │      │

│                    │제어목록 및 필터링 기능을 이용한 동적         │          │            │          │    │      │    │      │

│                    │라우팅 또는 지역별로 구분한 라우팅 방법       │          │            │          │    │      │    │      │

│                    │(예: 지역별 독립 자율시스템 적용) 등을        │          │            │          │    │      │    │      │

│                    │적용하여 오류가 타 지역 가입자망으로          │          │            │          │    │      │    │      │

│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6의4. 무선망 인     │o 무선망 사업자는 평시에 활용하는 인터넷      │★        │-           │-         │-   │-     │-   │-     │

│터넷 접속           │접속경로 이외에도 재난 및 장애 시 활용        │          │            │          │    │      │    │      │

│이중화              │가능한 “별도의 인터넷 접속경로”(예, 타      │          │            │          │    │      │    │      │

│                    │사업자 접속경로 추가 확보 등)를 확보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7. 방송통신설비의   │o 회선고장, 이상트래픽 폭주 등의 망상태를     │○        │○          │○        │-   │○    │-   │○    │

│종합적 관리         │종합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검지하여           │          │            │          │    │      │    │      │

│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          │            │          │    │      │    │      │

│                    │종합망관리시스템을 구비한다.                  │          │            │          │    │      │    │      │

│                    │                                              │          │            │          │    │      │    │      │

│8. 통신망의 비밀    │o 이용자의 식별 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을     │★        │★          │★        │★  │-     │★  │-     │

│보호 및 신뢰성      │취급하는 방송통신망에는 정당한 이용자         │          │            │          │    │      │    │      │

│제고 등             │임을 식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인증       │          │            │          │    │      │    │      │

│                    │기능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o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망 접속을 보장하기      │-         │-           │★        │-   │-     │-   │-     │

│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       │          │            │          │    │      │    │      │

│                    │기준」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⑨,      │          │            │          │    │      │    │      │

│                    │⑩항을 제외한 이동통신망의 경우는 다음의      │          │            │          │    │      │    │      │

│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초기 접속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          │            │          │    │      │    │      │

│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및          │          │            │          │    │      │    │      │

│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          │            │          │    │      │    │      │

│                    │- 불법 복제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          │            │          │    │      │    │      │

│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            │          │    │      │    │      │

│                    │- 이용자 요구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        │          │            │          │    │      │    │      │

│                    │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          │            │          │    │      │    │      │

│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          │            │          │    │      │    │      │

│                    │서비스 접속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          │            │          │    │      │    │      │

│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          │            │          │    │      │    │      │

│                    │                                              │          │            │          │    │      │    │      │

│                    │o 방송통신설비의 접근영역이나 사용 가능한     │★        │★          │★        │★  │★    │★  │★    │

│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능을 설정           │          │            │          │    │      │    │      │

│                    │하는 등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          │            │          │    │      │    │      │

│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이용자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검색하여          │-         │-           │-         │-   │-     │○  │-     │

│                    │일반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접속 실패 횟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         │-           │-         │-   │-     │○  │-     │

│                    │값을 초과한 것에 대해 검지하여 시스템         │          │            │          │    │      │    │      │

│                    │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프로그램 데이터등 보호가 필요한 중요         │○        │○          │○        │○  │-     │○  │-     │

│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요구를    │          │            │          │    │      │    │      │

│                    │기록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                    │o부정접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        │○        │○          │○        │○  │-     │○  │-     │

│                    │망에 대한 접속 이력의 표시 또는 조회          │          │            │          │    │      │    │      │

│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                    │o일정기간 이상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아니한     │-         │-           │-         │-   │-     │○  │-     │

│                    │이용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          │            │          │    │      │    │      │

│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                    │o일정기간 이상 방송통신망을 이용하지          │-         │-           │-         │-   │-     │○  │-     │

│                    │않은 이용자가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          │            │          │    │      │    │      │

│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9. 예비기기 등의    │o중요한 통신설비가 자체만으로 신뢰도를        │★        │★          │★        │★  │○    │★  │○    │

│설치                │충분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비의         │          │            │          │    │      │    │      │

│                    │중요도, 고장발생률, 복구소요시간 등을         │          │            │          │    │      │    │      │

│                    │고려하여 예비기기를 설치한다. 다만, 이에      │          │            │          │    │      │    │      │

│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    │      │

│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                    │o예비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운용중인          │★        │★          │★        │★  │○    │★  │○    │

│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비기기로     │          │            │          │    │      │    │      │

│                    │신속히 전환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10. 시험기기의      │o방송통신설비를 시공, 관리 또는 운용하는      │★        │★          │★        │★  │★    │★  │○    │

│    확보            │사업장에는 그 설비를 점검 또는 검사하는데     │          │            │          │    │      │    │      │

│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          │            │          │    │      │    │      │

│                    │조치를 한다.                                  │          │            │          │    │      │    │      │

│                    │                                              │          │            │          │    │      │    │      │

│11. 통신량 측정     │o교환설비(회선교환, 패킷교환, ATM교환 등)는   │★        │★          │★        │★  │-     │★  │-     │

│자료의 기록         │이용자 회선별로 이용한 통신량, 횟수 또는      │          │            │          │    │      │    │      │

│                    │요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상세히    │          │            │          │    │      │    │      │

│                    │기록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          │            │          │    │      │    │      │

│                    │                                              │          │            │          │    │      │    │      │

│12. 통신설비 등     │o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등은 별표 2의   │★        │★          │★        │★  │★    │○  │○    │

│지진대책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제2절 옥외설비      │                                              │          │            │          │    │      │    │      │

│                    │                                              │          │            │          │    │      │    │      │

│1. 풍해 대책        │o방송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        │★          │★        │★  │★    │★  │★주1)│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선로설비, 전송장치,    │          │            │          │    │      │    │      │

│                    │안테나시설 등(이하 「옥외설비」라 한다)을     │          │            │          │    │      │    │      │

│                    │강한 풍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          │            │          │    │      │    │      │

│                    │경우 강풍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          │            │          │    │      │    │      │

│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주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에 해당                          │

│하는 자가통신설비에 한함                                                                                                              │

├──────────┬───────────────────────┬─────┬──────┬─────┬──┬───┬──┬───┤

│2. 낙뢰 대책        │o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뢰에 따른    │○        │○          │○        │○  │○    │○  │○    │

│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          │            │          │    │      │    │      │

│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3. 진동대책         │o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진동에 대해 고장      │○        │○          │○        │○  │○    │○  │○    │

│                    │등의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4. 지진대책         │o옥외설비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        │★          │★        │★  │★    │○  │○    │

│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5. 화재 대책        │o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        │○          │○        │○  │○    │○  │○    │

│                    │설치할 경우 불연화 또는 난연화 등의           │          │            │          │    │      │    │      │

│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6. 내수 등의 대책   │o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          │○        │-   │○    │-   │○    │

│                    │내수기능을 마련한다.                          │          │            │          │    │      │    │      │

│                    │                                              │          │            │          │    │      │    │      │

│                    │o수중에 옥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          │○        │-   │○    │-   │○    │

│                    │수압으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          │            │          │    │      │    │      │

│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7. 수해 대책        │o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        │★          │★        │★  │★    │★  │○    │

│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            │          │    │      │    │      │

│                    │수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2개년 이상 침수된 지역의 경우       │          │            │          │    │      │    │      │

│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폭우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토사         │          │            │          │    │      │    │      │

│                    │지대와 같이 지반이 약한 지대의 경우           │          │            │          │    │      │    │      │

│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          │            │          │    │      │    │      │

│                    │매설하여 시설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선로설비를 제외한 옥외설비가 설치위치의      │          │            │          │    │      │    │      │

│                    │지형구조상 붕괴우려가 있는 산비탈, 절개지     │          │            │          │    │      │    │      │

│                    │등을 끼거나 10 m 이내 주변지대보다 2 m        │          │            │          │    │      │    │      │

│                    │이상 낮은 위치에 시설되는 경우 산비탈,        │          │            │          │    │      │    │      │

│                    │절개지, 상위지대 등과 옥외설비와의 사이       │          │            │          │    │      │    │      │

│                    │적정한 위치에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          │            │          │    │      │    │      │

│                    │시설하거나 산비탈, 절개지, 상위지대 등의      │          │            │          │    │      │    │      │

│                    │자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        │          │            │          │    │      │    │      │

│                    │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o맨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맨홀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함체 등은     │★        │★          │-         │○  │★    │○  │○    │

│                    │다른 설비에 피해를 주거나 유지보수에          │          │            │          │    │      │    │      │

│                    │지장이 없도록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            │          │    │      │    │      │

│                    ├───────────────────────┼─────┼──────┼─────┼──┼───┼──┼───┤

│                    │- 지하통신구의 개구부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        │★          │-         │○  │★    │-   │○    │

│                    │높이에 설치하거나 침수방지장치 등을           │          │            │          │    │      │    │      │

│                    │설치한다.                                     │          │            │          │    │      │    │      │

│                    │                                              │          │            │          │    │      │    │      │

│8. 동결 대책        │o동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옥외설비를 설치할    │○        │○          │○        │○  │○    │○  │○    │

│                    │경우 동결로 인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          │            │          │    │      │    │      │

│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9. 염해 등 대책     │o염해, 부식성 가스로 인한 장해 또는 분진      │○        │○          │○        │○  │○    │○  │○    │

│                    │으로 인한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          │            │          │    │      │    │      │

│                    │옥외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고장 등이    │          │            │          │    │      │    │      │

│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10. 고온·저온      │o고온도 또는 저온도 장소에 설치하는 옥외      │○        │○          │○        │○  │○    │○  │○    │

│    대책            │설비는 해당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          │            │          │    │      │    │      │

│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온도차가 심한 장소 또는 온도변화가 심한      │○        │○          │○        │○  │○    │○  │○    │

│                    │환경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조건에서      │          │            │          │    │      │    │      │

│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11. 다습도 대책     │o다습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외설비를         │○        │○          │○        │○  │○    │○  │○    │

│                    │설치할 경우 습도조치, 방수조치 등을           │          │            │          │    │      │    │      │

│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12. 고신뢰도        │o해저, 우주공간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해야     │○        │○          │○        │-   │○    │-   │○    │

│                    │할 중요한 옥외설비는 고신뢰도 부품을          │          │            │          │    │      │    │      │

│                    │사용한다.                                     │          │            │          │    │      │    │      │

│                    │                                              │          │            │          │    │      │    │      │

│13. 제3자의 접촉    │o 쉽게 제3자가 설비를 접촉할 수 없도록        │○        │○          │○        │○  │○    │○  │○    │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 도로 등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침입을       │○        │○          │○        │○  │○    │○  │○    │

│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 맨홀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제2장 통신국사의    │                                              │          │            │          │    │      │    │      │

│조건                │                                              │          │            │          │    │      │    │      │

│                    │                                              │          │            │          │    │      │    │      │

│1. 입지조건         │o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        │★          │★        │★  │★    │★  │○    │

│                    │및 통신기계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          │            │          │    │      │    │      │

│                    │구축하거나 선정한다.                          │          │            │          │    │      │    │      │

│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       │          │            │          │    │      │    │      │

│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방풍, 방수 등의       │          │            │          │    │      │    │      │

│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강력한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없는 곳.          │          │            │          │    │      │    │      │

│                    │다만, 전자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          │            │          │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          │            │          │    │      │    │      │

│                    │적은 장소                                     │          │            │          │    │      │    │      │

│                    │                                              │          │            │          │    │      │    │      │

│2. 통신국사 조건    │o 임차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        │○          │○        │○  │○    │○  │○    │

│및 선정             │선정한다.                                     │          │            │          │    │      │    │      │

│                    │                                              │          │            │          │    │      │    │      │

│                    │o통신설비 수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         │★        │★          │★        │★  │★    │○  │○    │

│                    │국사는 별표 2의 지진대책 기준에 적합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o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          │○        │○  │○    │○  │○    │

│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내화구조는      │          │            │          │    │      │    │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            │          │    │      │    │      │

│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을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o바닥하중에 대한 소요구조내력이 충분한        │○        │○          │○        │○  │○    │○  │○    │

│                    │건축물을 선정한다.                            │          │            │          │    │      │    │      │

│                    │                                              │          │            │          │    │      │    │      │

│3.통신기계실의      │o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계실은 타실에서     │★        │★          │★        │★  │★    │★  │★    │

│구조 조건           │사고나 화재의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          │            │          │    │      │    │      │

│                    │전용통신기계실로 설치한다.                    │          │            │          │    │      │    │      │

│                    │                                              │          │            │          │    │      │    │      │

│                    │o임차 통신국사내의 바닥, 내벽, 천장 등의      │○        │○          │○        │○  │○    │○  │○    │

│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          │            │          │    │      │    │      │

│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          │            │          │    │      │    │      │

│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제2장제2호에 의한 통신국사내 통신기계실에    │★        │★          │★        │★  │★    │○  │○    │

│                    │통신설비 설치를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은    │          │            │          │    │      │    │      │

│                    │별표 2의 지진대책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o중요한 통신설비설치용 기계실은 비, 바람,     │★        │★          │★        │★  │★    │★  │★    │

│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저해요인이       │          │            │          │    │      │    │      │

│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신설비가 적정관리      │          │            │          │    │      │    │      │

│                    │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4. 출입제한 기능    │o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        │○          │○        │○  │○    │○  │○    │

│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      │          │            │          │    │      │    │      │

│                    │에는 안내와 감시장치등의 출입통제관리를       │          │            │          │    │      │    │      │

│                    │실시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       │          │            │          │    │      │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5. 화재대책         │o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통신국사는         │          │            │          │    │      │    │      │

│                    │다음과 같은 화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주요시설에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

│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단, 냉방장치를    │          │            │          │    │      │    │      │

│                    │상시 가동하는 경우에는 열감지기를 사용할 수   │          │            │          │    │      │    │      │

│                    │없으며 통신기계실 및 전원설비에 설치하는      │          │            │          │    │      │    │      │

│                    │자동소화설비는 통신설비와 전원설비에 저해를   │          │            │          │    │      │    │      │

│                    │주지 않는 소화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          │            │          │    │      │    │      │

│                    │부가통신사업설비 및 자가통신설비는 자동화재   │          │            │          │    │      │    │      │

│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            │          │    │      │    │      │

│                    │                                              │          │            │          │    │      │    │      │

│                    │- 주요시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        │★          │★        │○  │★    │○  │○    │

│                    │내장재(마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          │            │          │    │      │    │      │

│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          │            │          │    │      │    │      │

│                    │규정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을        │          │            │          │    │      │    │      │

│                    │사용한다.                                     │          │            │          │    │      │    │      │

│                    │                                              │          │            │          │    │      │    │      │

│6. 온ㆍ습도 관리    │o 통신기계실은 온습도를 적정한 범위 내로      │○        │○          │○        │○  │○    │○  │○    │

│                    │유지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가        │          │            │          │    │      │    │      │

│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다.         │          │            │          │    │      │    │      │

│                    │                                              │          │            │          │    │      │    │      │

│7. 분진ㆍ유해가스   │o 통신기계실은 부식성 가스(SO2 등)나 분진이   │○        │○          │○        │○  │○    │○  │○    │

│관리                │혼입할 경우 촉매, 필터 등에 의해 이를         │          │            │          │    │      │    │      │

│                    │배제하는 기능을 갖춘다.                       │          │            │          │    │      │    │      │

│                    │                                              │          │            │          │    │      │    │      │

│8. 수해 대책        │o 수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신국사를        │          │            │          │    │      │    │      │

│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            │          │            │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통신국사의 출입구는 지상에 위치해야 하며    │★        │★          │★        │○  │○    │○  │○    │

│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침수         │          │            │          │    │      │    │      │

│                    │높이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통신국사 내 주요시설은 지상에 설치해야      │★        │★          │★        │○  │○    │○  │○    │

│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지상 확보가      │          │            │          │    │      │    │      │

│                    │어려운 경우에는 침수의 우려 없도록 방수       │          │            │          │    │      │    │      │

│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지하공간의 출입구에는 침수 방지턱을 설치    │★        │★          │★        │○  │○    │○  │○    │

│                    │한다. 다만,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여 별도의   │          │            │          │    │      │    │      │

│                    │배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      │

│                    │하다.                                         │          │            │          │    │      │    │      │

│                    │                                              │          │            │          │    │      │    │      │

│제3장 관리기준      │                                              │          │            │          │    │      │    │      │

│제1절 통신망 보전· │                                              │          │            │          │    │      │    │      │

│운용관리            │                                              │          │            │          │    │      │    │      │

│                    │                                              │          │            │          │    │      │    │      │

│1. 기준의 설정      │o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보전·운용에     │★        │★          │★        │★  │★    │★  │○    │

│                    │관한 각종 데이터를 집계, 관리한다.            │          │            │          │    │      │    │      │

│                    │                                              │          │            │          │    │      │    │      │

│2. 상호접속 대응    │o 상호접속을 하는 경우는 설계시 접속대상      │○        │○          │○        │○  │○    │○  │○    │

│                    │설계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간 조정을          │          │            │          │    │      │    │      │

│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o 상호접속에 대한 작업의 분담, 연락체계,      │○        │○          │○        │○  │○    │○  │○    │

│                    │책임범위 등의 보전·운용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

│                    │                                              │          │            │          │    │      │    │      │

│제2절 방송통신망    │                                              │          │            │          │    │      │    │      │

│오류 예방과 대응    │                                              │          │            │          │    │      │    │      │

│                    │                                              │          │            │          │    │      │    │      │

│1. 취약점 분석?평가│o 1년에 1번 이상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        │○          │○        │○  │○    │○  │○    │

│                    │관한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한 취약점을           │          │            │          │    │      │    │      │

│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            │          │    │      │    │      │

│                    │- 취약점 분석평가는 재난 및 장애 등으로부터   │          │            │          │    │      │    │      │

│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          │            │          │    │      │    │      │

│                    │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설비(코어망        │          │            │          │    │      │    │      │

│                    │(백본망)을 구성하는 장비 등)를 대상으로       │          │            │          │    │      │    │      │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            │          │    │      │    │      │

│                    │                                              │          │            │          │    │      │    │      │

│2. 네트워크 설정    │o 사업자는 코어망(백본망)과 관련된 신규       │★        │○          │○        │○  │○    │○  │○    │

│작업 모의 시험      │장비의 개통, 망 구조 변경 등 네트워크         │          │            │          │    │      │    │      │

│체계 구축 운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          │            │          │    │      │    │      │

│                    │경우 모의 시험체계에서 사전 검증하여야        │          │            │          │    │      │    │      │

│                    │한다. 다만,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에 의한      │          │            │          │    │      │    │      │

│                    │통신장애·재난 및 서비스 제공 시 지연·끊김   │          │            │          │    │      │    │      │

│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오류 수정      │          │            │          │    │      │    │      │

│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검증을     │          │            │          │    │      │    │      │

│                    │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                    │-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는 네트워크 안정성    │          │            │          │    │      │    │      │

│                    │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상용망과 유사하게     │          │            │          │    │      │    │      │

│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모의 시험체계       │          │            │          │    │      │    │      │

│                    │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최신 장비를 사전검증     │          │            │          │    │      │    │      │

│                    │하는 경우 장비공급자의 모의 시험체계를        │          │            │          │    │      │    │      │

│                    │활용할 수 있다.                               │          │            │          │    │      │    │      │

│                    │- 사전검증한 동일 장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          │            │          │    │      │    │      │

│                    │장비 설정 명령어 등을 모의시험체계의 동일     │          │            │          │    │      │    │      │

│                    │장비에 설정·확인하는 것으로 사전검증을       │          │            │          │    │      │    │      │

│                    │수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3. 중앙 작업관리    │ㅇ 네트워크 설치·운용자는 네트워크 설정      │★        │○          │○        │○  │○    │○  │○    │

│통제시스템 구축     │작업에 필요한 접근통제, 작업통제, 명령어      │          │            │          │    │      │    │      │

│운용                │통제 등이 포함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          │            │          │    │      │    │      │

│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작업관리 내부 규정, 작업의 중요 등급에      │          │            │          │    │      │    │      │

│                    │따른 작업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승인된          │          │            │          │    │      │    │      │

│                    │네트워크 설정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내용을      │          │            │          │    │      │    │      │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제3절 데이터의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      │    │      │

│1. 데이터의 복원    │o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이터등      │★        │★          │★        │○  │○    │★  │○    │

│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          │            │          │    │      │    │      │

│                    │전산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한다.                  │          │            │          │    │      │    │      │

│                    │                                              │          │            │          │    │      │    │      │

│2. 데이터의 보관    │o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보관실 또는 전용      │★        │★          │★        │○  │○    │★  │★    │

│                    │데이터보관고에 보관한다.                      │          │            │          │    │      │    │      │

│                    ├───────────────────────┼─────┼──────┼─────┼──┼───┼──┼───┤

│                    │o 데이터보관실 및 데이터보관고는 별도의       │★        │★          │★        │○  │○    │★  │★    │

│                    │방화구획으로 하고 안전한 데이터보관을         │          │            │          │    │      │    │      │

│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    │      │    │      │

│                    ├───────────────────────┼─────┼──────┼─────┼──┼───┼──┼───┤

│                    │o 데이터보관실 또는 데이터보관고가 전자파에   │★        │★          │★        │○  │○    │★  │★    │

│                    │의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          │            │          │    │      │    │      │

│                    │대책을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 광역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        │★          │★        │○  │○    │★  │★    │

│                    │통신설비 및 이용자데이터 파일 등은            │          │            │          │    │      │    │      │

│                    │재해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다른 중요            │          │            │          │    │      │    │      │

│                    │통신국사 또는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          │            │          │    │      │    │      │

│                    │국사내 장소에 보관하여 장애가 발생한          │          │            │          │    │      │    │      │

│                    │경우에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          │            │          │    │      │    │      │

│                    │있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o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전도 및    │○        │○          │○        │○  │○    │○  │○    │

│                    │이동을 방지하도록 데이터 보관실에 조치를      │          │            │          │    │      │    │      │

│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3. 중요한 데이터    │o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등에 관한         │★        │★          │★        │○  │○    │★  │○    │

│기록물의 관리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및 복원     │          │            │          │    │      │    │      │

│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관리한다. │          │            │          │    │      │    │      │

│                    │                                              │          │            │          │    │      │    │      │

│                    │o 분류된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        │○          │○        │○  │○    │○  │○    │

│                    │정하여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및 보유자      │          │            │          │    │      │    │      │

│                    │제한 등을 관리한다.                           │          │            │          │    │      │    │      │

│                    │                                              │          │            │          │    │      │    │      │

│                    │o 통신비밀에 관련 가능성이 큰 데이터는        │★        │★          │★        │○  │○    │★  │○    │

│                    │관계자의 비밀보호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          │            │          │    │      │    │      │

│                    │이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한다.                 │          │            │          │    │      │    │      │

│                    │                                              │          │            │          │    │      │    │      │

│제4절 비상사태의    │                                              │          │            │          │    │      │    │      │

│대응                │                                              │          │            │          │    │      │    │      │

│                    │                                              │          │            │          │    │      │    │      │

│1. 응급복구대책의   │o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        │★          │★        │★  │○    │★  │○    │

│수립                │대비한 응급복구대책을 수립한다.               │          │            │          │    │      │    │      │

│                    │                                              │          │            │          │    │      │    │      │

│                    │o 중요한 전송로 설비에는 응급복구용 케이블    │★        │★          │○        │○  │○    │○  │○    │

│                    │등을 구비하여 재난발생시 임시적인 응급        │          │            │          │    │      │    │      │

│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o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         │-           │★        │-   │-     │-   │-     │

│                    │이동형 기지국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방송       │          │            │          │    │      │    │      │

│                    │통신회선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2. 비상상태 대응    │o 복구대책의 실시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        │○          │○        │○  │○    │○  │○    │

│체제의 명확화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o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시의       │★        │★          │★        │★  │○    │★  │○    │

│                    │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

│                    │                                              │          │            │          │    │      │    │      │

│                    │o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관련된   │○        │○          │○        │○  │○    │○  │○    │

│                    │연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            │          │    │      │    │      │

│                    │                                              │          │            │          │    │      │    │      │

│                    │o 광역 응급구호 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

│                    │                                              │          │            │          │    │      │    │      │

│                    │o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부처       │○        │○          │○        │○  │○    │○  │○    │

│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를 명확히 한다.     │          │            │          │    │      │    │      │

└──────────┴───────────────────────┴─────┴──────┴─────┴──┴───┴──┴───┘

별표 0002: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 지진대책 기준(제5조관련)

[별표 2]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 지진대책 기준(제5조관련)

1. 지진대책 설비 및 성능목표

1-1.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

│구분                │세부 항목                                                   │

├────┬─────┼──────────────────────────────┤

│수용건물│통신국사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

│        │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

├─┬──┼─────┼──────────────────────────────┤

│통│통신│통신장비  │o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 │

│신│장비│          │장치, 분배장치                                              │

│설│류  │          │o 기지국 송수신 장치                                        │

│비│    │          │o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

│  │    ├─────┼──────────────────────────────┤

│  │    │전원설비  │o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정류기,      │

│  │    │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

│  │    ├─────┼──────────────────────────────┤

│  │    │부대설비  │o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  ├──┼─────┼──────────────────────────────┤

│  │옥외│철탑시설  │o 대지에 직접 시설하는 철탑(강관등에 의하여 구성된 것)      │

│  │설비│          │및 철주(원통, 삼각 및 사각주, 강관에 의한 각주 등)          │

│  │    │          │o 옥상에 시설되는 철탑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해  │

│  │    │          │신고하는 철주                                               │

│  │    ├─────┼──────────────────────────────┤

│  │    │선로구조물│o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

└─┴──┴─────┴──────────────────────────────┘

1-2. 성능 목표

 가. 제1-1호의 통신국사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함)에 따른다.

 나. 제1-1호의 통신설비에 대한 성능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

┌──────────┬────┬────┬────┐

│구분                │성능수준│내진등급│재현주기│

┝━━━━━┯━━━━┿━━━━┿━━━━┿━━━━┥

│통신장비류│통신장비│기능유지│특등급  │2400년  │

│          ├────┤        │        │        │

│          │전원설비│        │        │        │

│          ├────┤        │        │        │

│          │부대설비│        │        │        │

├─────┼────┼────┼────┼────┤

│옥외설비  │철탑시설│장기복구│특등급  │1000년  │

│          │        ├────┤        ├────┤

│          │        │붕괴방지│        │2400년  │

│          ├────┼────┼────┼────┤

│          │선  로  │장기복구│1 등급  │500년   │

│          │구조물  ├────┤        ├────┤

│          │        │붕괴방지│        │1000년  │

└─────┴────┴────┴────┴────┘

    주)1.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는 통신국사 등 수용 구조물의 붕괴방지 상태에서 이용자 간 단말서비스 통신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통신장비류의 시설 위치를 아는 경우 내진등급 및 재현주기는 수용 건물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3."붕괴방지"는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는 수준이다.

4."장기복구"는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다.

2. 지진대책 기준

 가. 제1-1호의 통신국사

  1) 통신국사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등급 특등급 또는 I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또는 건물의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급에 따른다.

 나. 제1-1호의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1)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그림 1의 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지진에서 기능유지가 되는 내진성능을 가져야 한다.

                 ※ g = 9.8 m/s2(중력가속도)

[그림 1] 층응답스펙트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1)에 적용되는 변수

      가) a = (35/3)㎐,b = 2a

      나) 영주기 가속도는 0.9g로 한다. 다만, 통신장비 등의 시설 위치가 명확한 경우 영주기가속도를 다음의 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영주기가속도) = 

          SDS: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통신국사 적용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h: 건물의 높이

           z: 통신장비 설치 위치의 높이

      다) 1 ㎐에서의 가속도는 0.75g이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에 따른다.

      라) 감쇠비(damping ratio)는 2 %를 적용한다.

      마) 2 ㎐에서 a까지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3g로 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최대 증폭가속도는 영주기가속도의 3.3배로 한다.

      바) 차단주파수는 b로 한다.

      사) 1 ㎐에서 2 ㎐ 및 a에서 b 주파수 구간의 변화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및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 레벨을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암반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4)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경우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의 내진등급은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진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5) 통신장비, 전원설비 중 정류기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하여야 하며, 시험 검증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은 제2호나목1)에서 정한 층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6)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되어야 한다.

 다. 제1-1호의 옥외설비

    1) 지면에 시설되는 옥외설비는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응답스펙트럼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설계 변수를 사용한다. 다만, 옥외설비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계수의 지진구역 1을 적용하고 지반의 분류는 깊고 연약한 지반(S5)을 적용한다.

    3)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설비는 해당 건물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제2호 나목의 그림1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내진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면에 시설하는 철탑의 내진등급은 건축구조기준의 특등급을 적용하고,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은 당해 건물의 내진등급 이상을 적용한다.

    5) 선로구조물의 내진등급은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I 등급을 적용한다.

    6) 철탑시설 등의 풍하중이 지진하중보다 크면 풍하중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옥외설비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되어야 한다.

    8) 검증시의 응답스펙트럼은 제2호다목1) 부터 3)까지에 의하여 정한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여야 한다.

 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진대책외 다른 방법으로 지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3. 지진대책 검증

 가. 시험 검증방법

  1) 시험 대상 설비의 실물 모형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 모형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역학적 유사성을 갖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제3호가목1)에 의한 시험 대상 실물 또는 모형을 진동대 위에 설치한다. 

  3) 제2호나목5)에 의한 시험 검증용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진동대에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시험한다. 

  4) 통신장비에 대한 검증은 실제 통신신호 전송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험용 통신장비를 선로와 단말장치 또는 신호 검출기 등에 연결한다. 

 나. 해석검증방법

해석검증은 대상 시설별로 구조 특성에 적정한 지진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실제의 설치 방법에 부합된 모델링을 하여 1-2호의 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다. 재시험 조건

    이미 시험 검증한 대상 설비 중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시 시험하여야 한다.

   1) 통신장비내 회로보드의 외부 단자 접속 커넥터 모듈의 형태 변경시

   2) 통신장비내 회로보드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여 개발한 것이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라. 판정조건

   1) 내진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내진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진 시험후 물리적인 파손이 되지 않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4) 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1-2호의 성능목표에 따른 해당 성능수준 및 근거 기술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1-1에 의하여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중 통신장비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면진장치(이하,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면진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목표는 1-2. 성능목표 나목에서 정한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를 준용한다.

 나. 층응답스펙트럼 기준

  1)통신장비류의 지진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진장치의 성능수준은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또는 그림 2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 지진시험에서 1-2. 성능목표의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 g: 중력가속도(9.8 m/s2)

[그림 2] 면진장치 지진시험을 위한 층응답스펙트럼

  2)층응답스펙트럼(그림 2)에 적용되는 변수

   가) 영주기 가속도(주파수 33.3 ㎐)는 0.9g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위치가 명확한 경우 제2호 나목의 2)-나)와 같이 영주기 가속도를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나) 1.3 ～ 8.3 ㎐ 구간의 증폭가속도는 1.2g이다. 다만, 영주기 가속도를 직접 산정한 경우에는 영주기 가속도의 2.5배를 적용하되 1.6SDS보다 큰 경우 1.6SDS로 한다. 즉, 증폭가속도는 건물의 30 % 이하 높이에서부터 계산에 맞추어 저감할 수 있다.

   다) 0.5 ㎐에서의 가속도는 나)에 의한 증폭가속도의 2/5로 한다.

   라) 0.5 ～ 1.3 ㎐ 구간과 8.3 ～ 33.3 ㎐ 구간의 가속도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마) 감쇠비(damping ratio)는 5 %를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가속도 레벨에서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암반 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우에는 23 %까지로 한다.

 다.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 조건

  1) 면진장치는 지진에 의한 변위가 나목에서 정한 층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시험에서 확인되는 수용변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면진 거동 변위에 의하여 주변의 다른 설비 또는 구조 요소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통신장비류의 연결 선로 및 배선 등은 지진 시 면진장치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라.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 검증

  1) 면진장치는 실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치한다.

  2) 시험하기 위하여 면진장치 위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등은 실제의 구조물 및 설치 방법과 역학적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

  3)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진동대로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하여 가진 시험한다.

  4)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면진장치의 면진성능을 시험한다.

  5) 2)의 탑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2호 지진대책기준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내진성능을 검증한다.

 마.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판정조건

  1) 면진장치는 시험 후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해야 한다.

  2) 시험 후 면진장치의 받침 상판은 가진 전 최초 교합 상태와 비교하여 복원 성능이 상실될 정도로 이탈된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면진장치 위에 시험용도로 탑재한 통신장비 모형 등은 시험 중 및 종료 후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이 없어야 하고 구조적 건전성과 기능유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4) 통신장비와 함께 시험하는 경우 판정조건

   가) 시험 중과 종결 후에 통신 신호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에 해당 설비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설비 상단의 단방향 진동 변위폭이 최대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험 후 물리적인 파손이 없고 설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방송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2006.11.29.)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관련 별표 2의 제4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관련 별표2의 제4호는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안전성ㆍ신뢰성 기준) 별표 1 관련 제1장 제1절 6의2, 6의3, 6의4 및 제3장 제2절 1호, 2호, 3호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3', '20140401', '20141231', '20150625', '20160602', '20191008', '20220215', '20240628'] (공포번호: ['2012-2', '2014-5', '2014-25', '2015-16', '2016-5', '2019-15', '2022-3', '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