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1, 시행일자=20160921,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1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160921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평가·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보존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서비스제공20.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22.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4. 삭제25. 삭제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②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④ 외부위원은 제5조 제1항의 업무 및 해양수산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6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대비계획의 수립)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존서고점검)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2. 보존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4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청,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직원 및 산하기관 업무 관련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3.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직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6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기록관 외부로의 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30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1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과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제33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제3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2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9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규정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기록관규정”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를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하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서고 및 시설, 사무·열람·정리 공간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평가·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를 삽입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를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로, “전문인력”을 “적정 인력”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제10호 중 “기록물”을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록물관리실태조사”를 “기록물관리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

  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서비스제공

  20.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

  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2.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

  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기록물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기록물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를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를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생산완결된”을 “생산·완결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를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기획담당”을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를 삽입한다.

제17조의 제목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을 삽입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긴급사태 시의 대비)”를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재난대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행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를 “작동상태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열람 및 대출상황의”를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2조 앞에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를 삽입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열람실”을 “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사기 등 기록관”을 “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열람실 지역 내”를 “기록관 내부”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 중 “전대할”을 “다시 빌려줄”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장시”를 “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종전의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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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입사유│담당자│

│(년. 월. 일.) ├────┬────┬───┬──────┤        │확  인│

│              │소   속 │직   급 │연락처│성 명 (서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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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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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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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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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구    분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기  록  물  목   록                 │반출│반출 및 │담당자  │비고│

│(년월일)│(반출/반입) ├───┬───┬───┼─────┬────┬───┬───┤기간│반입자  │확인    │    │

│        │            │소  속│직  급│연락처│서가위치  │제   목 │형 태 │수 량 │    │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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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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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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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3', '20140428', '20150731', '20160921'] (공포번호: ['15', '73', '9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