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11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 「자격기본법」이 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재난안전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협회, 학회, 공사, 공단에서 추천하는 재난 안전 전문가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 위촉 위원은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위원 임기 등) ① 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영 제43조의11 제5항에 따른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심의회 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되어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영 제43조의11 제8항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의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건의 성질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과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한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의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의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기준 업무 소관 과장이 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심의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심의회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제10조(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심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387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작성"을 "작성ㆍ제출"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건의 성질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과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한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43조의11 제10항"을 "영 제43조의11제10항"으로, "구성ㆍ운영"을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분류(제10조제1항 관련)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분류(제10조제1항 관련)                                         

┌───────────────┬────────────────────────┐

│안전기준의 분야               │분류                                            │

├───────────────┼────────────────────────┤

│1. 건축 시설 분야             │가. 주거·다중이용시설                          │

│                              │나. 공공시설                                    │

│                              │다. 시설물 일반                                 │

├───────────────┼────────────────────────┤

│2. 생활 및 여가 분야          │가. 소비생활                                    │

│                              │나. 여가생활                                    │

│                              │다. 위험기구                                    │

├───────────────┼────────────────────────┤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가. 대기환경                                    │

│                              │나. 수질환경                                    │

│                              │다. 토양환경                                    │

│                              │라. 자원순환                                    │

│                              │마. 동식물                                      │

│                              │바. 유해화학물질ㆍ시설                          │

│                              │사. 원자력                                      │

│                              │아. 화석에너지                                  │

│                              │자. 재생에너지                                  │

│                              │차. 에너지 공급시설                             │

├───────────────┼────────────────────────┤

│4.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가. 육상교통                                    │

│                              │나. 수상교통                                    │

│                              │다. 항공교통                                    │

├───────────────┼────────────────────────┤

│5. 산업 및 공사장 분야        │가. 산업시설                                    │

│                              │나. 산업현장                                    │

│                              │다. 건설현장                                    │

│                              │라. 건설업                                      │

├───────────────┼────────────────────────┤

│6. 정보통신 분야              │가. 방송통신시설                                │

│(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나. 방송통신장비                                │

│                              │다. 금융정보                                    │

├───────────────┼────────────────────────┤

│7. 보건·식품 분야            │가. 보건·의료                                  │

│                              │나. 식품                                        │

│                              │다. 식품접객업                                  │

├───────────────┼────────────────────────┤

│8. 그 밖의 분야               │                                                │

├───────────────┴────────────────────────┤

│비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 │

│우 8. 그 밖의 분야에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

별표 0001: 안전기준 심의 안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제    회            ┃│의안번호  │제 2015 -   호┃

┃안전기준심의회 안건 ┃├─────┼───────┨

┃                    ┃│의결연월일│    .  .  .   ┃

┗━━━━━━━━━━┛└─────┴───────┚

┏━━━━━━━━━━━━━━━━━━━━━━━━━┓

┃「○○○○ 안전기준 심의 안」                     ┃

┗━━━━━━━━━━━━━━━━━━━━━━━━━┛

┏━━━━━┯━━━━━━━━━━┓

┃제  출  자│○○○○장관 ○○○ ┃

┠─────┼──────────┨

┃제출연월일│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안전기준 제정(안) / 개정(안)┃

┗━━━━━━━━━━━━━━━━━━━┛

1. 개  요

 ○ 안 건 명 : ○○○○ 안전기준 제정(개정)안

 ○ 관련 법령(훈령/예규/지침 포함) : 

2. 제정(개정) 이유

 ○

 ○

3. 주요 내용

 ○

 ○

4. 기대효과 분석(정성적/정량적)

 ○

 ○

5. 참고 사항

 가. 관련부처ㆍ이해관계자 협의(합의여부, 공청회/세미나 등 여부)

 나. 조사, 분석 및 연구내용

다. 유사(해외) 사례

붙임 : 신ㆍ구 대비표 등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안전기준심의회 심의결과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심의회 심의결과                         

  □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개요                     

┌───────┬───────────────┐

│회    차      │제  회                        │

├───────┼───────────────┤

│일    시      │20  .  .  .(  ). 00:00~00:00  │

├───────┼───────────────┤

│장    소      │                              │

├───────┼───────────────┤

│안건번호 및   │(제20  -  호)                 │

│심의안건      │(제20  -  호)                 │

└───────┴───────────────┘

  □ 심의결과                                     

┌──────┬────┬──────┬────┐

│안건번호    │심의안건│심의결과    │종합의견│

├──────┼────┼──────┼────┤

│제20  -  호 │        │[  ]원안의결│        │

│            │        │[  ]수정의결│        │

│            │        │[  ]부    결│        │

├──────┼────┼──────┼────┤

│제20  -  호 │        │[  ]원안의결│        │

│            │        │[  ]수정의결│        │

│            │        │[  ]부    결│        │

└──────┴────┴──────┴────┘

  □ 심의결과 세부 사항                           

┌───────────────────────┐

│ 참조                                   │

└───────────────────────┘

  20  .   .   .                                   

  안전기준심의회 의장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0  -  호) 안전기준 (등록/신설/조정ㆍ보완) 심의결과

  □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                                                         

┌────┬──────────────────────────────────┐

│심의결과│□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    결                     │

├────┼──────────────────────────────────┤

│종합의견│                                                                    │

└────┴──────────────────────────────────┘

  □ 안전기준별 심의결과                                                          

┌──┬─────┬────┬─────┬──┬────────────────┐

│연번│안전기준명│근거법규│분야(분류)│종별│심의결과                        │

├──┼─────┼────┼─────┼──┼────────────────┤

│1   │          │        │○○ 분야 │    │                                │

│    │          │        │(    )    │    │                                │

├──┼─────┼────┼─────┼──┼────────────────┤

│2   │          │        │○○ 분야 │    │                                │

│    │          │        │(    )    │    │                                │

├──┼─────┼────┼─────┼──┼────────────────┤

│3   │          │        │○○ 분야 │    │                                │

│    │          │        │(    )    │    │                                │

├──┼─────┼────┼─────┼──┼────────────────┤

│4   │          │        │○○ 분야 │    │                                │

│    │          │        │(    )    │    │                                │

├──┼─────┼────┼─────┼──┼────────────────┤

│5   │          │        │○○ 분야 │    │                                │

│    │          │        │(    )    │    │                                │

├──┼─────┼────┼─────┼──┼────────────────┤

│6   │          │        │○○ 분야 │    │                                │

│    │          │        │(    )    │    │                                │

├──┼─────┼────┼─────┼──┼────────────────┤

│7   │          │        │○○ 분야 │    │                                │

│    │          │        │(    )    │    │                                │

├──┼─────┼────┼─────┼──┼────────────────┤

│8   │          │        │○○ 분야 │    │                                │

│    │          │        │(    )    │    │                                │

├──┼─────┼────┼─────┼──┼────────────────┤

│9   │          │        │○○ 분야 │    │                                │

│    │          │        │(    )    │    │                                │

├──┼─────┼────┼─────┼──┼────────────────┤

│10  │          │        │○○ 분야 │    │                                │

│    │          │        │(    )    │    │                                │

├──┼─────┼────┼─────┼──┼────────────────┤

│11  │          │        │○○ 분야 │    │                                │

│    │          │        │(    )    │    │                                │

└──┴─────┴────┴─────┴──┴────────────────┘

  ※ 종별: 등록(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지등록), 신설, 조정·보완                   

  □ 안전기준심의회 조정내용                                                      

┌──┬─────┬────┬──────┬──────────────────┐

│연번│안전기준명│원    안│조 정 안    │조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의견                                                                    

┌──┬──────────┬─────────────────────────┐

│연번│안전기준명          │의    견                                          │

├──┼──────────┼─────────────────────────┤

│    │                    │                                                  │

├──┼──────────┼─────────────────────────┤

│    │                    │                                                  │

├──┼──────────┼─────────────────────────┤

│    │                    │                                                  │

└──┴──────────┴─────────────────────────┘

  ※ 안건의 조정·보완 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 기술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서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서                                                              

  □ 분과위원회 개최 개요                                                                               

┌───────┬──────────────────────────────────────────┐

│분    과      │(○○○○ 분야) ○○○○ 안전기준 분과                                              │

├───────┼──────────────────────────────────────────┤

│일    시      │20  .  .  .(  ). 00:00~00:00                                                        │

├───────┼──────────────────────────────────────────┤

│장    소      │                                                                                    │

├───────┼──────────────────────────────────────────┤

│출석인원      │00명(재적위원: 00명)                                                                │

├───────┼──────────────────────────────────────────┤

│출석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

│회의안건      │○○○○ 등 00건                                                                    │

└───────┴──────────────────────────────────────────┘

  □ 회의 안건 검토 결과                                                                                

┌─────────────┬────────────────────────────────────┐

│회의 안건                 │검토 의견                                                               │

├──┬────┬─────┼─────────┬───────┬──────────────────┤

│연번│종별    │안전기준명│심의회 상정       │조사ㆍ연구사항│검토ㆍ조정사항                      │

├──┼────┼─────┼─────────┼───────┼──────────────────┤

│    │[  ]등록│          │[  ]상정 [  ]보류 │[  ]유 [  ]무 │[  ]유 [  ]무                       │

│    │[  ]신설│          │                  │              │                                    │

│    │[  ]조정│          │                  │              │                                    │

├──┼────┼─────┼─────────┼───────┼──────────────────┤

│    │[  ]등록│          │[  ]상정 [  ]보류 │[  ]유 [  ]무 │[  ]유 [  ]무                       │

│    │[  ]신설│          │                  │              │                                    │

│    │[  ]조정│          │                  │              │                                    │

└──┴────┴─────┴─────────┴───────┴──────────────────┘

  □ 회의 안건 세부 검토의견                                                                            

┌──────────────────────────────────────────────────┐

│ 참조                                                                                         │

└──────────────────────────────────────────────────┘

  ※ 조사ㆍ연구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심의회 상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붙임 서식으로 작성  

  20  .   .   .                                                                                         

  ○○○○ 분과위원회 위원장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회의 안건 세부 검토의견

  □ 심의회 상정                                                                        

┌──┬────┬─────┬────────────┬───────────────┐

│연번│종별    │안전기준명│심의회 상정 검토 의견   │사  유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안전기준 해당 여부 및 미비점 등 심의회 상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사유 기술         

  □ 조사ㆍ연구 사항                                                                    

┌──┬────┬─────┬────────────┬───────────────┐

│연번│종별    │안전기준명│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사  유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안전기준 내용분석 등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과 그 사유 등 기술                    

  □ 검토ㆍ조정 사항                                                                    

┌──┬────┬─────┬────────────┬───────────────┐

│연번│종별    │안전기준명│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사  유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  ]등록│          │                        │                              │

│    │[  ]신설│          │                        │                              │

│    │[  ]조정│          │                        │                              │

└──┴────┴─────┴────────────┴───────────────┘

  ※ 다른 안전기준 간 충돌, 불일치, 중복 등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사유 등 기술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   │예    │아니오          │

│    │하고 있다.                                                        │[    ]│[    ]          │

├──┼─────────────────────────────────┼───┼────────┤

│3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4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5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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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아니오          │

│    │현재 활동 중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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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예    │아니오          │

│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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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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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직무윤리 서약서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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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서약서                                                                                             ┃

┃    직 위 :                                                                                                 ┃

┃    성 명 :      ○  ○  ○                                                                                 ┃

┃   상기 본인은 안전기준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

┃서약합니다.                                                                                                 ┃

┃┌────────────────────────────────────────────────────┐┃

┃│1.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심의회(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

┃│금지                                                                                                    │┃

┃│8. 기타 심의회(분과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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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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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9', '20161011', '20170726', '20171127', '20250423'] (공포번호: ['57', '220', '1', '15',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