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2979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훈령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본 훈령에서 규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수당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는 기동 가능한 첨단화기의 조작요원인 화기의 사(포)수와 전술적 운용을 지휘하는 지휘자(관)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며 임무의 중복에 따른 이중지급은 불가하다.②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②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는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현재의 근무 직책에 관계없이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한다.③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취득시부터 지급한다.④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3년 초과복무시부터 지급한다.', '제5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의 지급대상자는 수당분야와 자신의 부대편제(근무직위표)상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및 업무분장의 주임무(업무)가 상호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경우, 자신의 기술 분야가 병과(직군),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2. 자신의 주 임무(업무)가 기술업무여야 한다. 총괄, 사무 등 행정업무 수행간 부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② 수당규칙에서의 "종사자" 및 "직접종사자"는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업무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된다.1. 현장에서 직접적인 육체를 이용한 기술업무 종사자2. 정신적인 기술업무(주업무가 기술업무인자)로서 관련기술의 관리부서, 연구부서, 현장관리책임직 등에서 해당 병과(직렬) 및 계급(직급)에 부합하는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직원의 기술지도, 작업감독, 장비 도입시 기술검토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설계, 공정 감독 등 정신적인 기술업무종사자3. 고도전문기술업무 종사자(주업무가 고도기술업무인자)③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의 각호와 국가전문자격 중 항공정비사를 말한다.④ 수당규칙에서의 "항공기 정비부대"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생산 등 직접적인 정비행위 및 고도기술업무가 주임무인 부대로 비행(항공)단 정비전대 및 대대, 항공기정비창, 항공자원관리단, 항공기술연구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육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공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센터가 해당된다.⑤ 수당규칙에서의 "특수무기분야"의 근무범위는 공작창근무자 또는 특수무기 운용부서의 정비전담요원 및 정비창 기술연구소의 관련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⑥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계측기호ㆍ음향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포함한다.1.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간첩통신의 탐색ㆍ종합ㆍ분석처리 및 장비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사령부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영상 및 위성판독ㆍ분석업무, 영상 및 위성판독 장비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777부대(부대명칭 변경시 동일)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신호수집ㆍ분석ㆍ방향탐지ㆍ전자정보 업무, 신호 구조분석ㆍ연구업무, 신호 수집체계ㆍ장비개발 업무, 신호수집 특수장비 제작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정보사령부에서 계측기호 수집ㆍ감시ㆍ분석 업무 및 계측기호 수집체계 개발업무, 계측기호 수집장비 개발ㆍ제작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지작사령부(정보참모부, 지상정보단) 또는 해병대사령부 정보대에서 UAV를 운용하여 북한 활동과 특이동향, 표적검증 등 영상 및 위성판독에 종사하는 사람6. 해군 해양정보단에서 음향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⑦ 수당규칙에서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전술항공통제반에 편성되어,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 중 최종공격통제 업무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인원을 말한다.⑧ 수당규칙에서의 "무인항공기부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무인항공기를 직접 운용하는 인원이 편성되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분대급 이상의 단위제대를 말한다.⑨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 수당 지급명령에 의해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에게 부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급지별 지급기준액은 별표1을, 가산금은 별표2를 따른다.② 제1항의 수당 중 "가"급, "나"급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다"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월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급지는 해당부대 전입일자 또는 복무기간 3년 초과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2. 원 소속부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배속 또는 파견 등으로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근무시에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3. "가"급 또는 "나"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시권 생활지역내인 "市"단위 이상 소재부대는 제외한다. 다만, "市"단위의 "읍"ㆍ"면"단위에 위치한 부대는 "가"ㆍ"나"급지에 포함하며, 전방 상비사단, 해강안 경계부대 및 후방격오지는 지역제한을 미적용한다.나. "가"급 또는 "나"급 부대에 근무 중 교육 등 배속 또는 파견자는 배속 파견된 부대의 등급을 기준하며, 각 부대별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한다.다. 전직지원교육 중인 자는 현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다"급 기준으로 지급한다.4.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은 해당 월 현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수당의 기준액(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5. 본 훈령에 의거 구체적인 부대 및 인원은 각 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 훈령(규정)에 의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③ 이전 신분이 장려수당 제8호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자가 준사관 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훈련기간 중에는 "다"급 부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④ 수당규칙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하며 세부 지급대상부대는 각 군별 제수당 지급지침에 따른다.', '제7조(임기제부사관 보수 지급 세부지침) ① 임기제부사관의 봉급지급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별표 15)시 병 복무기간을 10할 반영한다.② 임기제부사관 보수의 지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에 따라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복무기간 23개월 25일인 경우 하사 2호봉 적용, 다음달 3호봉으로 승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거 1년이 도래한 다음 월 1일 승급함)2. 봉급지급은 3월 25일 임관시 병장봉급 24일분과 하사 2호봉 7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3월 봉급지급일에는 병장봉급 1개월분이 지급되고, 4월 봉급지급시 하사의 1개월분에 7일분을 추가 지급하며, 기 지급된 병장봉급 7일분은 지급부대별로 재정계통으로 반납한다.③ 1. 2. ④ ⑤ 연장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군인연금법 적용)하며 기여금 및 제세의무를 부과한다.⑥ ⑦ 임기제부사관 중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임명발령)된 자는 확정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수당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에 대한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는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재복무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본 훈령에서 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각 호의 수당지급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장, 국방부본부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 후 발령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10조(지급일수의 산정 및 처리) 전ㆍ출입, 파견자 등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각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이 추가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한다.', '제12조(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지급훈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참모의 심의 및 재정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착오 또는 추가ㆍ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3조(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특수임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호작전, 국가행사지원, 국가중요시설 방호, 국가기간망 운영, 재난구조, 해상안전지원, 월경대응 및 성어기 지원, 수중정화 및 방제, 해저 유실물 회수, 신속대응 임무(해병대)2.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전 활동', '제14조(위험근무수당 상시ㆍ직접종사자 분류기준) ①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부대(서) 내에서도 업무(사무)분장 상 해당 위험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람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한 지급기준표 상의 위험행위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한 경우에만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 다만,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해당 위험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②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하ㆍ잠수ㆍ대테러ㆍ특수전술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경우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종사자 인정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대대급 이하 인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단급 이하 지휘부 및 참모부 인원은 작전팀에 대한 임무수행 감독 및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부대 특수성 및 전입 시 전 인원 공수교육 수료 등의 교육훈련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 소속 인원에게도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국가지정 대테러부대로 지정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대외기관에서 동일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국방부로 전속된 인원 포함),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전대(특수임무대대, 폭발물처리대대),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특수임무단, 지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한정한다.4. 불발탄 제거처리 임무는 폭발물처리(EOD) 및 지뢰제거 부대 소속 종사자를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고 해당 부대에 파견되어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야간 대기당직 임무에만 당직 편성되는 경우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③ 양성교육 12주 이상 특수전교육을 수료한 후 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의 경우 인사교류(순환보직)에 의해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령부급 이하 특수작전 수행부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인력양성의 어려움, 해당 위험행위의 주기적인 숙달훈련 필요성 및 부가임무 수행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1. 유지훈련 차원에서 분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위험행위를 실시한 월에만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2. 특수전 임무 수행부대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출동 대기태세유지 및 부대 외 특수임무와 관련된 경호행사, 안전지원 등의 임무에 월 5일 이상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하여 월정액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기 당 수당 지급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위험행위에서 요구되는 반기 또는 월 수행 횟수가 충족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급지별 지급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급지별 지급 (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대    상    지    역                │기준액  │비   고                 │

├───┼──────────────────┼────┼────────────┤

│"가"급│?최전방 접적지역 : 대대급 이하     │200,000 │                        │

│      │  *GP/GOP, 함정, 서해5도,           │        │                        │

│      │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      │        │                        │

│      │   (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  │        │                        │

│      │   울릉도, 접적 해?강안 경계부대   │        │                        │

├───┼──────────────────┼────┼────────────┤

│"나"급│?현 전방 분류지역 : "市"단위 제외  │200,000 │?"市" 지역 중 읍 / 면  │

│      │?해?강안 경계부대 : 대대급 이하   │        │  단위 소재 부대 포함   │

│      │  *해안감시기동대대, 소초, 레이더,  │        │?800m이상 고지대       │

│      │   TOD/경비정근무자                 │        │  부대는 "市" 단위 포함 │

│      │?후방 격오지(고지) 부대            │        │                        │

│      │  *통신중계소, 방공진지근무자,      │        │                        │

│      │   탄약부대/특정경비구역 경계근무자 │        │                        │

├───┼──────────────────┼────┼────────────┤

│"다"급│?"가", "나" 이외부대               │150,000 │                        │

└───┴──────────────────┴────┴────────────┘

별표 000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가산금 지급부대 (제6조 제4항 관련)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가산금 지급부대 (제6조 제4항 관련)

┌───┬───────────────────────────────────────┐

│구 분 │대    상    부    대                                                          │

├───┼───────────────────────────────────────┤

│육  군│?지작사                                                                      │

│      │  ?상비사단(13), 경비여단(1), 산악여단(1) : 경비/보병/수색/정보/기동/        │

│      │    전투지원/화기/토우/전차중대                                               │

│      │  ?지역방위사단(2) : 기동/보병/화기/전투지원중대                             │

│      │  ?기동ㆍ기보사단(3)/기갑여단(7) : 기보/전차/수색중대, 지원소대, 대전차화기반│

│      │  ?신속대응사단(1) : 보병/화기중대, 대대 정찰소대, 선견대                    │

│      │  ?특공연대(5) : 지역대                                                      │

│      │  ?보병대대 : 정찰소대, 저격반                                               │

│      │  ?JSA경비대대 : 경비중대                                                    │

│      │?2작사 지역방위사단(7) : 경비/기동/보병/전투지원중대                         │

│      │?동원전력사 동원사단(4) : 보병/화기/전투지원중대                             │

├───┼───────────────────────────────────────┤

│해  군│?1함대 : 조기경보전대(2) 예하 전진기지대(RIB정 포함)/해상전탐감시대/         │

│      │  유도탄기지, 고속정전대(1) 예하 고속정                                       │

│      │?2함대 : 조기경보전대(2) 예하 전진기지대(RIB정 포함)/해상전탐감시대          │

│      │  (292 R/S 포함)/유도탄기지, 고속정전대(2) 예하 고속정, 경비정,               │

│      │  공기부양정(LSF), RIB정                                                      │

├───┼───────────────────────────────────────┤

│공  군│?1미사일방어여단 : 미사일방어포대(김해, 무등산)                              │

│      │?2미사일방어여단 : 미사일방어포대(화악산, 춘천, 황병산)                      │

│      │?3미사일방어여단 : 미사일방어포대(법원, 운천, 백령)                          │

│      │?방공관제사령부 : 관제대(4)/관제대대(8) 예하 경보반, 기지중대, 전자중대      │

├───┼───────────────────────────────────────┤

│해병대│?1사단 : 보병 / 화기중대 / 저격반                                            │

│      │?2사단 : 보병/화기/수색/전투지원/전차/상륙장갑차중대, 저격반                 │

│      │?6여단 : 보병/화기/수색/전차중대, 저격반                                     │

│      │?연평부대 : 보병/화기중대, 전차소대                                          │

│      │?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 경비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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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훈령은 2012. 6. 1.부터 시행하되,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와 관련된 내용은 2012.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0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0', '20091127', '20100326', '20120601', '20140822', '20150821', '20160614', '20170331', '20180619', '20190125', '20200403', '20210414', '20220427', '20230404', '20240119', '20241021'] (공포번호: ['1081', '1210', '1235', '1417', '1689', '1824', '1929', '2027', '2169', '2250', '2412', '2541', '2647', '2790', '2888',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