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6, 시행일자=20240716,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6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40716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관한 공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34조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 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ㆍ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3. "원형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4. "조성토지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5.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6.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도)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실시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서로 비교ㆍ검토하여 조성토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의무이용기간 통지 등 투기억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를 공급계약에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만을 명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아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만금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세대수 등을 조정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1.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 범위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작은 전용면적 범위로의 조정은 당초 계획된 큰 전용면적 범위 세대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공급된 공동주택개발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 총세대수의 증가는 당초 계획된 총세대수의 5%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조성토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4. 공급된 분양주택개발용지를 임대주택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개발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개발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④ 임대주택개발용지가 용지공급을 위한 최초 공고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개발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분양주택개발용지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⑤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등을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제3호에 의한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원형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면적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4. 원형지 사용조건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④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9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에 의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하되,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성원가의 공개)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그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용지비2. 조성비3. 직접인건비4. 이주대책비5. 판매비6. 일반관리비7. 용지부담금8. 기반시설 설치비9. 자본비용10. 그 밖의 비용②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 시점까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 공고 이후에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원가의 산정 기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① 공공시행자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공모가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상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잔여 토지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별 조성토지 공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경쟁입찰에 의한 토지 공급)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입찰방법은 가격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양도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1,000제곱미터(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양도한 토지가 개발사업구역 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개발사업구역외 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3.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산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4.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외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17조(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1. 학교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의 시설용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제16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3. 그 밖의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용지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자격제한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14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별표 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8. 공공기반시설용지 바. 전기공급시설란 중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단지 변전소 용지는 조성원가

안 별표 1 표외 부분 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필요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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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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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 주거용지                                 │                │          │                          │            

                                              │                │          │                          │            

   가. 단독주택용지                           │                │          │                          │            

                                              │                │          │                          │            

     ㅇ 330㎡이하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                │          │                          │            

     ㅇ 330㎡초과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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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립주택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다. 공동주택용지                           │                │          │                          │            

                                              │                │          │                          │            

    1) 임대주택용지                           │                │          │                          │            

                                              │                │          │                          │            

     ㅇ 60㎡이하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            

                                              │                │          │조성원가 이하             │            

                                              │                │          │                          │            

     ㅇ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            

                                              │                │          │                          │            

     ㅇ 85㎡초과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2) 분양주택용지                           │                │          │                          │            

                                              │                │          │                          │            

     ㅇ 60㎡이하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                │          │                          │            

     ㅇ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                │          │                          │            

     ㅇ 85㎡초과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2. 상업용지                                 │                │          │                          │            

                                              │                │          │                          │            

   가. 상업시설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나. 업무시설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다. 주상복합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3. 산업용지                                 │                │          │                          │            

                                              │                │          │                          │            

   가. 산업·연구용지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            

                                              │                │          │조성원가 이하             │            

                                              │                │          │                          │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            

                                              │                │          │조성원가 이하             │            

───────────────────────┼────────┼─────┼─────────────┼──────

   나. 첨단연구용지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            

───────────────────────┼────────┼─────┼─────────────┼──────

   다. 물류시설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적정이윤         │            

───────────────────────┼────────┼─────┼─────────────┼──────

   라. 외투기업                               │외국기업        │수의계약/ │조성원가                  │            

                                              │                │추첨      │                          │            

───────────────────────┼────────┼─────┼─────────────┼──────

                                              │                │          │                          │            

  4. 관광용지                                 │실수요자        │수의계약/ │사업시행자가              │            

                                              │                │추첨      │ 정한 금액                │            

                                              │                │          │                          │            

                                              │외투기업        │수의계약  │사업시행자와              │            

                                              │                │          │개발청장간                │            

                                              │                │          │협의결정                  │            

───────────────────────┼────────┼─────┼─────────────┼──────

                                              │                │          │                          │            

  5. 공공용지                                 │                │          │                          │            

                                              │                │          │                          │            

   가. 공공청사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            

                                              │                │          │조성원가 이하             │            

                                              │                │          │(시행자가 개발청장과 협의)│            

───────────────────────┼────────┼─────┼─────────────┼──────

                                              │                │          │                          │            

   나.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            

                                              │                │          │조성원가 이하             │            

                                              │                │          │(시행자가 개발청장과 협의)│            

                                              │                │          │                          │            

                                              │실수요자        │제한      │감정가격기준              │            

                                              │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다. 문화·집회시설(컨벤션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시설 등)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수의계약  │감정가격                  │            

───────────────────────┼────────┼─────┼─────────────┼──────

                                              │                │          │                          │            

  6. 교육용지                                 │                │          │                          │            

                                              │                │          │                          │            

   가. 유치원용지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제한      │감정가격기준              │            

                                              │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나. 초·중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제한      │감정가격기준              │            

                                              │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다. 고등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제한      │감정가격기준              │            

                                              │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라. 대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            

                                              │                │          │조성원가 이하             │            

                                              │                │          │(시행자가 개발청장과 협의)│            

                                              │                │          │                          │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                │          │                          │            

───────────────────────┼────────┼─────┼─────────────┼──────

                                              │                │          │                          │            

   마.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

                                              │                │          │                          │            

  7. 종교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8. 공공기반시설용지                         │                │          │                          │            

                                              │                │          │                          │            

   가. 주차장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나. 자동차정류장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다. 시장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                │          │                          │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                │          │                          │            

   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국가 또는 지자체│수의계약  │조성원가                  │            

───────────────────────┼────────┼─────┼─────────────┼──────

                                              │                │          │                          │            

   마. 집단에너지·태양광발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                │          │                          │            

───────────────────────┼────────┼─────┼─────────────┼──────

                                              │                │          │                          │산업단지    

   바. 전기공급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전소      

                                              │                │          │                          │용지는      

                                              │                │          │                          │조성원가    

───────────────────────┼────────┼─────┼─────────────┼──────

                                              │                │          │                          │            

   사. 통신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

                                              │                │          │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            

                                              │                │          │                          │            

     1) 주유소 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2) 그 밖의 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

                                              │                │          │                          │            

  9. 특례사항                                 │                │          │                          │            

                                              │                │          │                          │            

  가. 가격과 설계내용에 대해경쟁입찰을실시할  │-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급용지                                 │                │          │                          │            

───────────────────────┼────────┼─────┼─────────────┼──────

                                              │                │          │                          │            

  나.사업제안, 설계, 디자                     │                │          │                          │            

  인 등에 대하여 공모                         │                │          │                          │            

  등을실시한 공급용지                         │                │          │                          │            

                                              │                │          │                          │            

    1) 조성원가 이하의 공                     │-               │수의계약  │당해 토지의 용도별        │            

  급용지                                      │                │          │공급가격                  │            

                                              │                │          │                          │            

                                              │                │          │                          │            

    2)조성원가초과공급용지                    │-               │수의계약  │감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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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공급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2.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용지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자사의 임직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고자하는 토지로서, 그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원칙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토지용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도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물류시설의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5. 필요시 관계 법령등에 따라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0002: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

[별표 2]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

1. 조성원가의 개념 

   새만금사업의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법 제9조에 의한 개발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에 의한 개발실시계획에 의거 객관적이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이후에 개발기본계획 또는 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조성원가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하는 토지에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조성원가는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별표 1의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개발지구별로 산정하거되 개발기본계획 또는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단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2개이상의 개발지구를 통합하여 산정하거나 경계선이 도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마.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자본비용률은 최근 5년간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한 비용을 기준(이하 "공표비용"이라한다)으로 산정한 배부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그 밖에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바.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작성 및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3. 조성원가 구성 요소

  가. 조성원가는 토지의 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별지와 같다.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 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4. 조성원가의 산정 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은 법 제22조에 의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나.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다. 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개발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개발실시계획에 없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조성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5. 조성원가의 산정 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 확정된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사업비 및 자본비용 등을 고려한 전체 사업비용을 전체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원형지는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고,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식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용지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 = 실시계획상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사업지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총무상공급대상면적

  다. 무상공급면적 산정

   1) 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 임대주택ㆍ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면적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 직접비 및 간접비의 산정방법

   1) 직접비

   가) 용지비는 법 제11조에 의한 용도별 실시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매입비 또는 원형지 개발을 위하여 매입한 원형지 매입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ㅇ 사업시행자가 매립사업을 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ㅇ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에 의해서 매립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립면허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의한 양도ㆍ양수가격에 매립비용을 합산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ㅇ 공유수면 매립비를 기준으로 용지비를 산정할 때 매립공사에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제외한다.

   나) 조성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용지부담금은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건설사업과 관련없는 인가ㆍ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ㅇ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용도별 지역에서 다수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간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의 비용을 분담한다. 이 경우 용도별 지역외 연결간선시설, 지구내 하수처리장 등 용도별 지역 내외 공공시설의 시행방법, 시행주체, 사업비 분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지분비율,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직접인건비는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직접인건비 = 개발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②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의 직접인건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의 연 평균액

   바)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의 산정

   가)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판매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②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의 직접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②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 대책비)의 연평균액

     ③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자본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개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자본비용 = 순 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률 

     ② 순 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③ 자본비용률 = 타인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률

     ④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 평균액 / 최근 5년간 타인 자본의 연 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⑤ 자기자본비용률 = 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⑥ 자본비용 총 산정기간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양수 시점)로부터 사업(매립 또는 조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⑦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⑧ 국고 또는 지자체 부담금은 조성원가 및 자본비용 산정에서 제외하고, 외부조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성원가와 적정이윤 산정시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개발사업과 무관하거나 원가성이 없는 비용, 선수분양을 통해 회수되는 분양대금 등은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등과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① 그 밖의 비용 = 당해 개발사업의 직접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률

     ②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직접비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의 연 평균액

6.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새만금개발사업의 독립적인 회계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다목의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방법 등에 대해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소속 임ㆍ직원

    2)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2인 이상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4)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첨부한 개최통지서를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심의위원은 신뢰성 있는 조성원가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0001: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별지 1]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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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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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매립면허양도양수대금 포함),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    ┃

┃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

┃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

┃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   ┃

┃                │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 도로 및 상ㆍ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 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설치   ┃

┃                │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ㆍ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

┃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                    ┃

┃                │                                                                          ┃

┃                │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

┃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                │                                                                          ┃

┃                │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     ┃

┃                │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     ┃

┃                │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

┃자본비용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

┃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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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 원가계정 표준안

[별지 2]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 원가계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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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vel1│대분류    │level2│중분류        │level3│소분류                    │code  │level │공종표준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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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A. 용지비 │00    │　            │00    │　                        │A0000 │1     │A. 용지비                   

──┼───┼─────┼───┼───────┼───┼─────────────┼───┼───┼──────────────

  2 │A     │　        │11    │1. 매립면허권 │00    │　                        │A1100 │2     │1. 매립면허권               

──┼───┼─────┼───┼───────┼───┼─────────────┼───┼───┼──────────────

  3 │A     │　        │12    │2. 매립공     │00    │　                        │A1200 │2     │2. 매립공                   

──┼───┼─────┼───┤              ├───┼─────────────┼───┼───┼──────────────

  4 │A     │　        │12    │　            │11    │1) 단지매립               │A1211 │3     │1) 단지매립                 

──┼───┼─────┼───┤              ├───┼─────────────┼───┼───┼──────────────

  5 │A     │　        │12    │　            │12    │2) 가토제공               │A1212 │3     │2) 가토제공                 

──┼───┼─────┼───┤              ├───┼─────────────┼───┼───┼──────────────

  6 │A     │　        │12    │　            │13    │3) 배사관 부설 및 철거    │A1213 │3     │3) 배사관 부설 및 철거      

──┼───┼─────┼───┤              ├───┼─────────────┼───┼───┼──────────────

  7 │A     │　        │12    │　            │14    │4) 부대공                 │A1214 │3     │4)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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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     │　        │12    │　            │15    │5) 배사관 설치공사        │A1215 │3     │5) 배사관 설치공사          

──┼───┼─────┼───┤              ├───┼─────────────┼───┼───┼──────────────

  9 │A     │　        │12    │　            │16    │6) 고재처리               │A1216 │3     │6) 고재처리                 

──┼───┼─────┼───┤              ├───┼─────────────┼───┼───┼──────────────

  10│A     │　        │12    │　            │17    │7) 배사관 이설공사        │A1217 │3     │7) 배사관 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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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A     │　        │13    │3. 연약지반공 │00    │　                        │A1300 │2     │3. 연약지반공               

──┼───┼─────┼───┤              ├───┼─────────────┼───┼───┼──────────────

  12│A     │　        │13    │　            │11    │1) P.P mat 부설           │A1311 │3     │1) P.P mat 부설             

──┼───┼─────┼───┤              ├───┼─────────────┼───┼───┼──────────────

  13│A     │　        │13    │　            │12    │2) 수평배수재             │A1312 │3     │2) 수평배수재               

──┼───┼─────┼───┤              ├───┼─────────────┼───┼───┼──────────────

  14│A     │　        │13    │　            │13    │3) 수평배수관설치         │A1313 │3     │3) 수평배수관설치           

──┼───┼─────┼───┤              ├───┼─────────────┼───┼───┼──────────────

  15│A     │　        │13    │　            │14    │4) 집수정설치             │A1314 │3     │4) 집수정설치               

──┼───┼─────┼───┤              ├───┼─────────────┼───┼───┼──────────────

  16│A     │　        │13    │　            │15    │5) 선별모래 적치 및 운반  │A1315 │3     │5) 선별모래 적치 및 운반    

    │      │          │      │              │      │A                         │      │      │A                           

──┼───┼─────┼───┤              ├───┼─────────────┼───┼───┼──────────────

  17│A     │　        │13    │　            │16    │6) 선별모래 적치 및 운반 B│A1316 │3     │6) 선별모래 적치 및 운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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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A     │　        │14    │4. 부대공     │00    │　                        │A1400 │2     │4. 부대공                   

──┼───┼─────┼───┤              ├───┼─────────────┼───┼───┼──────────────

  19│A     │　        │14    │　            │11    │1) 가설공사               │A1411 │3     │1) 가설공사                 

──┼───┼─────┼───┤              ├───┼─────────────┼───┼───┼──────────────

  20│A     │　        │14    │　            │12    │2) 중기 운반비            │A1412 │3     │2) 중기 운반비              

──┼───┼─────┼───┤              ├───┼─────────────┼───┼───┼──────────────

  21│A     │　        │14    │　            │13    │3) 현장관리비             │A1413 │3     │3) 현장관리비               

──┼───┼─────┼───┤              ├───┼─────────────┼───┼───┼──────────────

  22│A     │　        │14    │　            │14    │4) 콘크리트깨기           │A1414 │3     │4) 콘크리트깨기             

──┼───┼─────┼───┤              ├───┼─────────────┼───┼───┼──────────────

  23│A     │　        │14    │　            │15    │5) 보도블럭헐기           │A1415 │3     │5) 보도블럭헐기             

──┼───┼─────┼───┤              ├───┼─────────────┼───┼───┼──────────────

  24│A     │　        │14    │　            │16    │6) 폐기물 적재            │A1416 │3     │6) 폐기물 적재              

──┼───┼─────┼───┤              ├───┼─────────────┼───┼───┼──────────────

  25│A     │　        │14    │　            │17    │7) 공구이관공사           │A1417 │3     │7) 공구이관공사             

──┼───┼─────┼───┤              ├───┼─────────────┼───┼───┼──────────────

  26│A     │　        │14    │　            │18    │8) 축중계(이동식)         │A1418 │3     │8) 축중계(이동식)           

──┼───┼─────┼───┤              ├───┼─────────────┼───┼───┼──────────────

  27│A     │　        │14    │　            │19    │9) 기타                   │A1419 │3     │9) 기타                     

──┼───┼─────┼───┼───────┼───┼─────────────┼───┼───┼──────────────

  28│A     │　        │15    │5. 제세공과금 │00    │　                        │A1500 │2     │5. 제세공과금               

──┼───┼─────┼───┼───────┼───┼─────────────┼───┼───┼──────────────

  29│A     │　        │16    │6. 부대비용   │00    │　                        │A1600 │2     │6. 부대비용                 

──┴───┴─────┴───┴───────┴───┴─────────────┴───┴───┴──────────────

──┬───┬─────────┬───┬──────────┬───┬──────────┬───┬───┬────────────

  No│level1│대분류            │level2│중분류              │level3│소분류              │code  │level │공종표준화(안)          

──┼───┼─────────┼───┼──────────┼───┼──────────┼───┼───┼────────────

  1 │A     │A.기본시설공사비  │00    │　                  │00    │　                  │A0000 │1     │A.기본시설공사비        

──┼───┤                  ├───┼──────────┼───┼──────────┼───┼───┼────────────

  2 │A     │　                │11    │1. 포장공           │00    │　                  │A1100 │2     │1. 포장공               

──┼───┤                  ├───┼──────────┼───┼──────────┼───┼───┼────────────

  3 │A     │　                │12    │2. 가로등공         │00    │　                  │A1200 │2     │2. 가로등공             

──┼───┤                  ├───┼──────────┼───┼──────────┼───┼───┼────────────

  4 │A     │　                │13    │3. 공동구(지중화)   │00    │　                  │A1300 │2     │3. 공동구(지중화)       

──┼───┤                  ├───┼──────────┼───┼──────────┼───┼───┼────────────

  5 │A     │　                │14    │4. 전기지중화       │00    │　                  │A1400 │2     │4. 전기지중화           

──┼───┤                  ├───┼──────────┼───┼──────────┼───┼───┼────────────

  6 │A     │　                │15    │5. 상수도공         │00    │　                  │A1500 │2     │5. 상수도공             

──┼───┤                  ├───┼──────────┼───┼──────────┼───┼───┼────────────

  7 │A     │　                │16    │6. 중수도공         │00    │　                  │A1600 │2     │6. 중수도공             

──┼───┤                  ├───┼──────────┼───┼──────────┼───┼───┼────────────

  8 │A     │　                │17    │7. 우수공           │00    │　                  │A1700 │2     │7. 우수공               

──┼───┤                  ├───┼──────────┼───┼──────────┼───┼───┼────────────

  9 │A     │　                │18    │8. 오수공           │00    │　                  │A1800 │2     │8. 오수공               

──┼───┤                  ├───┼──────────┼───┼──────────┼───┼───┼────────────

  10│A     │　                │19    │9. 배수지(생활용수) │00    │　                  │A1900 │2     │9. 배수지(생활용수)     

──┼───┤                  ├───┼──────────┼───┼──────────┼───┼───┼────────────

  11│A     │　                │20    │10. 전기공          │00    │　                  │A2000 │2     │10. 전기공              

──┼───┤                  ├───┼──────────┼───┼──────────┼───┼───┼────────────

  12│A     │　                │21    │11. 통신공          │00    │　                  │A2100 │2     │11. 통신공              

──┼───┤                  ├───┼──────────┼───┼──────────┼───┼───┼────────────

  13│A     │　                │22    │12. 신호등          │00    │　                  │A2200 │2     │12. 신호등              

──┼───┤                  ├───┼──────────┼───┼──────────┼───┼───┼────────────

  14│A     │　                │23    │13. 도로표지판      │00    │　                  │A2300 │2     │13. 도로표지판          

──┼───┼─────────┼───┼──────────┼───┼──────────┼───┼───┼────────────

  15│B     │B. 기타공사비     │00    │　                  │00    │　                  │B0000 │1     │B. 기타공사비           

──┼───┤                  ├───┼──────────┼───┼──────────┼───┼───┼────────────

  16│B     │　                │11    │1. 토공사           │00    │　                  │B1100 │2     │1. 토공사               

──┼───┤                  ├───┼──────────┼───┼──────────┼───┼───┼────────────

  17│B     │　                │12    │2. 조경공           │00    │　                  │B1200 │2     │2. 조경공               

──┼───┤                  ├───┼──────────┼───┼──────────┼───┼───┼────────────

  18│B     │　                │13    │3. 하천공           │00    │　                  │B1300 │2     │3. 하천공               

──┼───┤                  ├───┼──────────┼───┼──────────┼───┼───┼────────────

  19│B     │　                │14    │4. 지장물철거       │00    │　                  │B1400 │2     │4. 지장물철거           

──┼───┤                  ├───┼──────────┼───┼──────────┼───┼───┼────────────

  20│B     │　                │15    │5. 문화재시발굴조사 │00    │　                  │B1500 │2     │5. 문화재시발굴조사     

──┼───┤                  ├───┼──────────┼───┼──────────┼───┼───┼────────────

  21│B     │　                │16    │6. 부대공           │00    │　                  │B1600 │2     │6. 부대공               

──┼───┼─────────┼───┼──────────┼───┼──────────┼───┼───┼────────────

  22│C     │C. 간선시설공사비 │00    │　                  │00    │　                  │C0000 │1     │C. 간선시설공사비       

──┼───┤                  ├───┼──────────┼───┼──────────┼───┼───┼────────────

  23│C     │　                │11    │1. 전처리시설(폐기물│00    │　                  │C1100 │2     │1. 전처리시설(폐기물연  

    │      │                  │      │연료화시설)         │      │                    │      │      │료화시설)               

──┼───┤                  ├───┼──────────┼───┼──────────┼───┼───┼────────────

  24│C     │　                │12    │2. 쓰레기자동집하시 │00    │　                  │C1200 │2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                  │      │설(자동크린렛)      │      │                    │      │      │(자동크린렛)            

──┼───┤                  ├───┼──────────┼───┼──────────┼───┼───┼────────────

  25│C     │　                │13    │3. 쓰레기매립시설   │00    │　                  │C1300 │2     │3. 쓰레기매립시설       

──┼───┤                  ├───┼──────────┼───┼──────────┼───┼───┼────────────

  26│C     │　                │14    │4. 주차장           │00    │　                  │C1400 │2     │4. 주차장               

──┼───┤                  ├───┼──────────┼───┼──────────┼───┼───┼────────────

  27│C     │　                │15    │5. 특수시설물공-특수│00    │　                  │C1500 │2     │5. 특수시설물공-특수    

    │      │                  │      │구조물              │      │                    │      │      │구조물                  

──┼───┤                  ├───┼──────────┼───┼──────────┼───┼───┼────────────

  28│C     │　                │15    │　                  │11    │1) 소음저감시설     │C1511 │3     │1) 소음저감시설         

──┼───┤                  ├───┼──────────┼───┼──────────┼───┼───┼────────────

  29│C     │　                │15    │　                  │12    │2) 완전입체시설     │C1512 │3     │2) 완전입체시설         

──┼───┤                  ├───┼──────────┼───┼──────────┼───┼───┼────────────

  30│C     │　                │15    │　                  │13    │3) 지하차도         │C1513 │3     │3) 지하차도             

──┼───┤                  ├───┼──────────┼───┼──────────┼───┼───┼────────────

  31│C     │　                │15    │　                  │14    │4) 보도육교         │C1514 │3     │4) 보도육교             

──┼───┤                  ├───┼──────────┼───┼──────────┼───┼───┼────────────

  32│C     │　                │15    │　                  │15    │5) 보도육교(승강기) │C1515 │3     │5) 보도육교(승강기)     

──┼───┤                  ├───┼──────────┼───┼──────────┼───┼───┼────────────

  33│C     │　                │15    │　                  │16    │6) 생태통로(터널,   │C1516 │3     │6) 생태통로(터널, box   

    │      │                  │      │                    │      │box형)              │      │      │형)                     

──┴───┴─────────┴───┴──────────┴───┴──────────┴───┴───┴────────────

──┬───┬──────┬───┬──────────┬───┬──────────┬───┬───┬────────────

  No│level1│대분류      │level2│중분류              │level3│소분류              │code  │level │공종표준화(안)          

──┼───┼──────┼───┼──────────┼───┼──────────┼───┼───┼────────────

  34│C     │　          │15    │　                  │17    │7) 생태통로(육교형, │C1517 │3     │7) 생태통로(육교형, 파  

    │      │            │      │                    │      │파형강판형)         │      │      │형강판형)               

──┼───┤            ├───┤                    ├───┼──────────┼───┼───┼────────────

  35│C     │　          │15    │　                  │18    │8) 고가차도         │C1518 │3     │8) 고가차도             

──┼───┤            ├───┤                    ├───┼──────────┼───┼───┼────────────

  36│C     │　          │15    │　                  │19    │9) 보행연결로       │C1519 │3     │9) 보행연결로           

──┼───┤            ├───┤                    ├───┼──────────┼───┼───┼────────────

  37│C     │　          │15    │　                  │20    │10) 터널            │C1520 │3     │10) 터널                

──┼───┤            ├───┤                    ├───┼──────────┼───┼───┼────────────

  38│C     │　          │15    │　                  │21    │11) 저류지          │C1521 │3     │11) 저류지              

──┼───┤            ├───┤                    ├───┼──────────┼───┼───┼────────────

  39│C     │　          │15    │　                  │22    │12) 가압장          │C1522 │3     │12) 가압장              

──┼───┤            ├───┤                    ├───┼──────────┼───┼───┼────────────

  40│C     │　          │15    │　                  │23    │13) 통합이송펌프장  │C1523 │3     │13) 통합이송펌프장      

──┼───┤            ├───┤                    ├───┼──────────┼───┼───┼────────────

  41│C     │　          │15    │　                  │24    │14) 유지용수펌프장  │C1524 │3     │14) 유지용수펌프장      

──┼───┤            ├───┤                    ├───┼──────────┼───┼───┼────────────

  42│C     │　          │15    │　                  │25    │15) 오수중계펌프장  │C1525 │3     │15) 오수중계펌프장      

──┼───┤            ├───┤                    ├───┼──────────┼───┼───┼────────────

  43│C     │　          │15    │　                  │26    │16) 빗물중계펌프장  │C1526 │3     │16) 빗물중계펌프장      

──┼───┤            ├───┤                    ├───┼──────────┼───┼───┼────────────

  44│C     │　          │15    │　                  │27    │17) 배수펌프장      │C1527 │3     │17) 배수펌프장          

──┼───┤            ├───┼──────────┼───┼──────────┼───┼───┼────────────

  45│C     │　          │16    │6. 하수종말처리장   │00    │　                  │C1600 │2     │6. 하수종말처리장       

──┼───┤            ├───┼──────────┼───┼──────────┼───┼───┼────────────

  46│C     │　          │17    │7. 중수처리시설     │00    │　                  │C1700 │2     │7. 중수처리시설         

──┼───┤            ├───┼──────────┼───┼──────────┼───┼───┼────────────

  47│C     │　          │18    │8. 기타공공시설     │00    │　                  │C1800 │2     │8. 기타공공시설         

──┼───┤            ├───┤                    ├───┼──────────┼───┼───┼────────────

  48│C     │　          │18    │　                  │11    │1) 송전선로지중화   │C1811 │3     │1) 송전선로지중화       

──┼───┤            ├───┤                    ├───┼──────────┼───┼───┼────────────

  49│C     │　          │18    │　                  │12    │2) 가스관로설치     │C1812 │3     │2) 가스관로설치         

──┼───┤            ├───┤                    ├───┼──────────┼───┼───┼────────────

  50│C     │　          │18    │　                  │14    │3) 야외공연장       │C1814 │3     │3) 야외공연장           

──┼───┤            ├───┤                    ├───┼──────────┼───┼───┼────────────

  51│C     │　          │18    │　                  │15    │4) 식물원           │C1815 │3     │4) 식물원               

──┼───┤            ├───┤                    ├───┼──────────┼───┼───┼────────────

  52│C     │　          │18    │　                  │16    │5) 산림박물관       │C1816 │3     │5) 산림박물관           

──┼───┤            ├───┤                    ├───┼──────────┼───┼───┼────────────

  53│C     │　          │18    │　                  │17    │6) 생물자연관       │C1817 │3     │6) 생물자연관           

──┼───┤            ├───┤                    ├───┼──────────┼───┼───┼────────────

  54│C     │　          │18    │　                  │18    │7) 송유관이설       │C1818 │3     │7) 송유관이설           

──┼───┤            ├───┼──────────┼───┼──────────┼───┼───┼────────────

  55│C     │　          │19    │9. 공공시설물설치   │00    │　                  │C1900 │2     │9. 공공시설물설치       

──┼───┼──────┼───┼──────────┼───┼──────────┼───┼───┼────────────

  56│D     │D. 기타비용 │00    │　                  │00    │　                  │D0000 │1     │D. 기타비용             

──┼───┤            ├───┼──────────┼───┼──────────┼───┼───┼────────────

  57│D     │　          │11    │1. 조사설계용역비   │00    │　                  │D1100 │2     │1. 조사설계용역비       

──┼───┤            ├───┼──────────┼───┼──────────┼───┼───┼────────────

  58│D     │　          │12    │2. 확정측량비       │00    │　                  │D1200 │2     │2. 확정측량비           

──┼───┤            ├───┼──────────┼───┼──────────┼───┼───┼────────────

  59│D     │　          │13    │3. 조성부대비       │00    │　                  │D1300 │2     │3. 조성부대비           

──┼───┤            ├───┼──────────┼───┼──────────┼───┼───┼────────────

  60│D     │　          │14    │4. 시설물유지관리비 │00    │　                  │D1400 │2     │4. 시설물유지관리비(공  

    │      │            │      │(공공시설)          │      │                    │      │      │공시설물사후관리비)     

──┼───┤            ├───┼──────────┼───┼──────────┼───┼───┼────────────

  61│D     │　          │15    │5. 기타분담금(생활용│00    │　                  │D1500 │2     │5. 기타분담금(생활용    

    │      │            │      │수)                 │      │                    │      │      │수)                     

──┼───┼──────┼───┼──────────┼───┼──────────┼───┼───┼────────────

  62│E     │E. 공통공사 │00    │　                  │00    │　                  │E0000 │1     │E. 공통공사             

──┼───┤            ├───┼──────────┼───┼──────────┼───┼───┼────────────

  63│E     │　          │11    │1. 공통공사_지구외공│00    │　                  │E1100 │2     │1. 공통공사_지구외공사  

    │      │            │      │사용가설도로        │      │                    │      │      │용가설도로              

──┼───┤            ├───┼──────────┼───┼──────────┼───┼───┼────────────

  64│E     │　          │12    │2. 공통공사_환경개선│00    │　                  │E1200 │2     │2. 공통공사_환경개선공  

    │      │            │      │공                  │      │                    │      │      │                        

──┼───┤            ├───┼──────────┼───┼──────────┼───┼───┼────────────

  65│E     │　          │13    │3. 공통공사_소음저감│00    │　                  │E1300 │2     │3. 공통공사_소음저감시  

    │      │            │      │시설공사            │      │                    │      │      │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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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실시계획,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 행정관청에서 행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및 공급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새만금산업지구 토지용지별 공급가격 기준은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간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9', '20180118', '20240415', '20240716'] (공포번호: ['2014-4', '2018-15', '2024-9',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