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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0,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0
발령번호: 2023-128
시행일자: 202306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4.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가. 수소용품 생산단계검사(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나.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1) 검사수수료는 제조ㆍ저장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2) 압축가스의 제조ㆍ저장 능력은 용적(단위는 온도0℃, 게이지 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로 한다.)으로 한다.다.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설치하는 시설의 월사용예정량에 따라 산정한다.라. 동일한 사업소 내에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및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마. 수소연료사용시설 경계 밖의 설치공사에 따른 수소가스배관의 검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노출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2) 지하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7호(도시가스 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3) 노출배관 및 지하배관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바. 변경 완성검사(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3) 연료전지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4)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5) (1)부터 (4)까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8', '20230620'] (공포번호: ['2022-61', '2023-128'])
# 자율기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906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이하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라 한다)"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을 둔다.1. 방위사업청 관련 국정과제 추진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3. 긴급 현안 대응 등②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청장 밑에 두며, 국정과제ㆍ기관 역점사업 추진ㆍ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원의 적정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정원 이외 추가적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을 파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의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② 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③ 국방혁신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업 총괄 및 산하 국방반도체 소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국방 첨단 바이오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화 방안 기획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청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과장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30', '20250401'] (공포번호: ['870', '906'])
#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2, 시행일자=202106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2
발령번호: 2021-66
시행일자: 202106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가.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0호나. 명    칭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烏山 駒城李氏ㆍ驪興李氏 墓 出土服飾 / Clothes Excavated from Tombs of Ladies Lee, Osan)다.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박물관라.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기도)마. 수    량 : 구성이씨 41건 51점(61pcs), 여흥이씨 55건 73점(82pcs)* 수량단위 : 건/점/훼손으로 분리된 전체 수량바. 상세목록 : 붙임자료 참조　3. 지정사유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구성이씨와 여흥이씨의 묘는 무연고이나 계획적인 발굴을 통해 회격의 구조에서 유물의 수습과정 및 보존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임진왜란 이전 여성의 염습과정 및 당시의 상ㆍ장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한 가문에 속한 두 여성(9품 외명부 구성이씨, 6품 외명부 여흥이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임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전단후장형 치마, 직금쌍스란치마, 금선단치마,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수습되었으며, 특히 여흥이씨의 묘에서는 기록으로만 전하던 가리마의 실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조선중기 반가 여성의 복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붙 임.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상세목록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66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합니다.

    2021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5, 시행일자=20201215,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5
발령번호: 2020-56
시행일자: 20201215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9. 5.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비축물자의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2. 15.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비축물자의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5', '20201215'] (공포번호: ['2016-28', '2020-56'])
#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2024-558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수용가능한 적정 인구를 말한다.2.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란 계획인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를 말한다.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② 계획인구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설정 시 사용하는 가구원수 등의 각종 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인구 설정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② 기반시설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계산하고, 수용가능한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인구"를 설정한다.③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원ㆍ녹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급수량 등3. (하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최대 계획 하수량, 1인1일 최대생활하수량 등4.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학교수, 학생수, 학령인구 비율,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설 관련 지표. 다만,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인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제5조(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를 노후계획도시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를 구한다.② 제1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을 반영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총 연면적을 구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한 정비사업이나 유사 정비사업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주택 규모별 비율이 파악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의 총 연면적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부지면적(「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건설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합으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한다.', '제6조(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일지라도 그 특성(구역 내 기반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면적, 구역 내 주택유형, 인접지역의 여건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③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2 (공포번호: 2024-558)
#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콘도이용자) ①콘도 이용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부부공무원(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3조(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이용기준) ①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②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비수기 : 선착순2. 성수기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다. 직급이 낮은 자라. 연장자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③제외대상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2. 주말 및 연휴 : 30일전3. 평일 : 10일전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소)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7조(관리비 부담) 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권의 유지·관리)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행정자치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개정) 행정자치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부터 제10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콘도미니엄 이용신청서

별표 0002: 콘도미니엄 이용 취소신청서

별표 0003: 콘도미니엄 이용 관리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7', '20100621', '20130410', '20141125', '20170726'] (공포번호: ['123', '179', '2', '1', '1'])
#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2, 시행일자=2017122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2
발령번호: 2017-42
시행일자: 201712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지정 대상사찰 : 2개소　2. 지정해제○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2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 및 지정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본문 생략]
#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1,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1
발령번호: 2025-89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ㅇ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8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1 (공포번호: 2025-89)
#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우체국 창구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따로 정하여 단축ㆍ운영하는 우체국을 시간제우체국 이라고 한다.', '제3조(취급시간)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정기발송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취급시간 연장)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취급시간 안내) 제3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놓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1', '20161001', '20180901', '20210222', '20211101', '20220701', '20220801', '20230703', '20230801', '20250103', '20250804'] (공포번호: ['309', '334', '363', '394', '401', '411', '413', '420', '421', '431', '435'])
#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4, 시행일자=2023120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4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120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04 (공포번호: 2023-32)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9, 시행일자=201811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9
발령번호: 2018-189
시행일자: 201811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②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3. 교육수수료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9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0호, 2016.1.22.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24', '20080730', '20090813', '20120709', '20130605', '20160122', '20181129'] (공포번호: ['2006-42', '2008-114', '2009-114', '2012-119', '2013-62', '2016-20', '2018-189'])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진천송두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20, 시행일자=20160920,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진천송두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20
발령번호: 2016-17
시행일자: 20160920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진천송두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송두리 271, 791번지 일원(8,904㎡)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ㅇ 주요 내용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5,400㎥/일{1단계:3,600㎥/일, 2단계(장래분): 1,8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저류지 → 개미절이천 → 미호천(Ⅱ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21,165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5,019백만원*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진천군청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진천송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0 (공포번호: 2016-17)
# KS Q ISO/IEC 17029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9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6, 시행일자=20210826,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6
발령번호: 2021-56
시행일자: 20210826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은전용용기(Mercury exclusive container)"란 수은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2. "수은구성폐기물"이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과 같다.', '제3조(재질)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 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KS D 3710의 SF 490 A)"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스테인레스강(KS D 4115의 STS F 304)과 동등한 품질이거나 유사한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제4조(크기 및 용량)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제6조(상부 빈 공간)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제7조(표시)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보관) 수은을 장기보관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성 및 상부 빈 공간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작 또는 수은이 저장된 용기의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제5항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6 (공포번호: 2021-56)
#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63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이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270번지 외 1필지 (1,560㎡)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이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7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70427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동 인가받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여하한 절차에 의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처리절차를 질의 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답.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그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탁공무원의 증명서 및 회수청구인과 증인이 연서한 분실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현금을 지급받도록 조처하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시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회수청구인은 인가받은 회수청구서 사본을 첨부 계인한 증명신청서 2통에 "년 월일 별첨 공탁금회수청구서 사본의 기재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한다(신청서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날인할 경우 인가받을 당시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장으로써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증명신청서 1통에 증명한다는 취지와 증명 년월일을 기재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교부의 영수증을 받고 회수청구인에게 교부한다.3. 증명서를 교부받은 회수청구인은 성년자인 증인과 연서한 분실사유서와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다(증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첨부한다).4. 은행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징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분실한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현금이 지급된 경우등 사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청구가 있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528, 시행일자=202005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528
발령번호: 1745
시행일자: 202005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전산양식 A3503)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위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3.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4.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5.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7.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8.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개정문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본문 및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본문 중 “확인서 [ 전산양식 A3503 ]”를 “확인서(전산양식 A3503)”로, 제4호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을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ㆍ제2항”으로, 제5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제7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0.03.03 제758호)이 예규는 2000. 3.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6 제800호)이 예규는 2000.11.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1.01 제882호)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06.25 제959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   칙(2005.03.07 제1006호)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   칙(2005.06.13 제1008호)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2.(경과규정) 2004. 12. 31.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2005.12.01 제102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05. 11. 5. 이후에 접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   칙(2008.04.29 제1217호)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2.(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 부   칙(2010.08.13 제1318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10. 9. 23.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2011.09.17 제134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 부   칙(2020.05.28 제174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00303', '20001106', '20020626', '20021101', '20031231', '20040625', '20050307', '20050613', '20051201', '20080429', '20100813', '20110917', '20200528'] (공포번호: ['758', '800', '866', '882', '943', '959', '1006', '1008', '1024', '1217', '1318', '1349', '1745'])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021-84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712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우정사업국장,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712호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전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전부 개정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의 "세칙"을 "규정"으로, 제1조(목적) 중 "이 세칙"을 "이 규정"으로 한다.

제2조(고충심사대상)를 삭제하고 제2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를 제3조(위원회의 구성)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7인"을 "7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예금영업과장"을 "우정계획과장으로 하고 "감사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준용규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부산체신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예규(부산체신청 예규 제1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 8. 15.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0', '20150527', '20180705', '20250616'] (공포번호: ['622', '631', '656', '712'])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조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2', '20201230', '20220101', '20240304', '20250101'] (공포번호: ['139', '153', '167', '192', '201'])
#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118
발령번호: 3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서 민사재정단독제도의 활용방안(송민 92-6) 제1조에 의하여 사건배당주관자가 같은 조 해당 사건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는 것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제9조의2 제1항 참조〕.2. 일부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일응 합의부로 배당완료한 다음 그 합의부로 하여금 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예규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계가 왜곡되고 절차가 중복.지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송민 92-6 예규의 제1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되면 그 배당실시 전에 먼저 재정합의부로 기록회부를 하여 재정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1-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1-494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청대상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3)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 인력(E-7-2 ~ E-7-4) 제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4)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5)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붙임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2. 결격사유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아래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자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가. 나 이(최대 25점)나. 학 력(최대 25점)다. 기본소양(최대 20점)라. 연간 소득(최대 60점)마. 가점, 가점 항목① 가 점(최대 40점 인정)② 감점(최대 -70점)　4. 시행일 등1) 경과규정○ 동 지침 시행일 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점수이민제에 의한 우수인재의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및 관리지침」(2020.12. 1.) 및 법무부 고시 제2020-243호를 적용함○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7일까지 종전 지침의 점수표 적용이 유리한 경우 종전 점수표를 적용함2) 시행일○ 2021. 12. 8.(수)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1-49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나이,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5,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5
발령번호: 2024-5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707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의료보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미 설립된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신설합병에 해당하므로 기존 조합을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명령서 (보건사회부장관), 설립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해산등기를 하면 된다.80. 7. 7. 등기 제269호 럭키공동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07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악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76번지 외 3필지 (6,612㎡)ㅇ 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76번지 외 1필지 (4,959㎡)　5. 사업시행기간 : 2025.04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49호(2025.04.07.)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학생군사교육단 평가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생군사교육단 평가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75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및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대학교의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운영실태 정기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주관 및 주기) ① 국방부장관은 대학별 학군단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평가는 2년 단위 주기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하위 10% 미만 대학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단위의 구분) 평가 단위는 각 군별 학군단 설치 대학교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항목의 구분) ① 학군단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② 국방부장관은 별도의 지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6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하여야 하며,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소요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의 학군단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② 국방부장관은 학군단을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 지정(인가)을 취소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군단별 후보생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5', '20130703', '20140430', '20160704', '20210312', '20230101'] (공포번호: ['1200', '1548', '1660', '1934', '2534', '2751'])
#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218, 시행일자=20250218,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218
발령번호: 2502
시행일자: 20250218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주임(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방호주임(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각 근무조별로 방호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방호주임(팀장) 부재 시 각 조별로 방호주임(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 공무직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임무) ① 방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과학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및 순찰2. 남문 출입차량 통제 및 관람객주차장 만차 시 등 지원3. 출입자의 통제4. 관람객의 안내ㆍ안전 및 질서 유지ㆍ반입금지 물품 통제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6. 기타 업무관련 지시사항 이행②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4. 일일근무상황 파악5. 방호 관련 행정업무지원, 민원처리 점검ㆍ지도ㆍ감독',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 반기별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제6조(출입자 및 차량통제) ①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② 과학관에 업무상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③ 관람객 주차장의 차량과다 등으로 인해 주차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④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① 방호요원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자 및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외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1. 방호요원 근무일지2. 방문객 기록부3. 방문차량출입기록부4. 순찰용 시계5. 무전기6.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7.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8.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과학관 및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조치사항)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타 법령과의 관계)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8 (공포번호: 2502)
# (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5,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5
발령번호: 2025-13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168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중장기 자본시장 전략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율기구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이하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자본시장전략기획과"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두며,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대응과제 발굴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전략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본시장전략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본시장전략기획과"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시장과 소관 사무를 분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대응과제 발굴 및 지원2. 저출생ㆍ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 모색3. 자본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운영 및 해외 금융당국 협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자본시장전략기획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금융위원회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전략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9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6 (공포번호: 168)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ㆍ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3, 시행일자=202206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3
발령번호: 2022-219
시행일자: 202206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8호 [2017.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1026, 시행일자=20171026,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1026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171026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참고인 등의 비용) ① 참고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별표 0002: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26 (공포번호: 6)
#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619
발령번호: 4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바람."갑설"경매법주)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나,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을설"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의 성질상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다."병설"경매법주) 제3조제2항에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에 관하여는 "병설"이 타당하다.주 : 「경매법」은 그 내용이 1990. 9. 1. 개정 「민사소송법」에 통합되고 폐지되었으며, 2002. 1. 26. 관련 내용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됨.
#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26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2.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3. 단수표시 등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2제곱미터 → 12㎡12.6제곱미터 → 12.6㎡4. 직권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5.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6.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2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027, 시행일자=20201027,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027
발령번호: 161
시행일자: 20201027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사무실의 명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사무실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항에 둔다.', '제3조(소속 및 업무구역 등) ①사무실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으로 한다.②사무실의 업무구역은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으로 한다.③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실의 장 등) ①사무실에는 1명의 실장을 두며 6급 또는 6급 상당의 직급으로 한다.②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편람 등) ①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②공무원 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6', '20201027'] (공포번호: ['150',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