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복권위원회사무처)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사무처(발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의 직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복권 추첨과정에 관한 사항2. 복권상품 구조 및 복권당첨과 관련한 확률ㆍ통계적 검증에 관한 사항3.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 및 사고처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권발행ㆍ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3조(자문단의 위촉) ① 자문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ㆍ법률 전문가, 확률ㆍ통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자문단의 자문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③ 자문단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③ 분야별 회의는 사고대응 공통, 복권상품, 시스템(IT)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자문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④ 자문단 회의는 전문성ㆍ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때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해촉)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ㆍ자문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서면자문요청서 

【별지 1호 서식】

서 면 자 문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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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ㅇ ㅇ ㅇ  │공개여부 (부) │연락처│(사무실)  ┃

┃              │(소속기관)│              │      │(핸드폰)  ┃

┃              │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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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지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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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요청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

┃배경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

┃자문내용      │※ 자문받아야 할 내용으로 구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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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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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입장  │                                              ┃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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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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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본 위원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복권발행?관    ┃

┃리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본 위원은                                                               ┃

┃                                                                        ┃

┃1.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

┃수행한다.                                                               ┃

┃                                                                        ┃

┃2.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                                                                        ┃

┃3. 위촉기간 중 금품ㆍ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                                                                        ┃

┃4. 검증 또는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사건?수사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

┃대해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한다.                   ┃

┃                                                                        ┃

┃  본 위원은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            ┃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서 약 자  소속:                                                         ┃

┃                                                                        ┃

┃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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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4', '20250627'] (공포번호: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