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임사항) 원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 2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훈령 제107호(2024.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의 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 구분에서 "우주전파센터장"과 그 위임사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3조 관련)

[별표 1]

소속기관장 위임사항(제3조 관련)

┌─────────┬────────────────────────┐

│구 분             │위임사항                                        │

├─────────┼────────────────────────┤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의 정     │

│                  │원조정                                          │

│                  │ 2.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

│                  │ 3. 8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의 임     │

│                  │용                                              │

│                  │ 4.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관리           │

│                  │ 5. 소속관서의 예산?물자 및 자산의 관리와 세입 │

│                  │사무의 총괄                                     │

│                  │ 6. 토지?건물 또는 물품의 임차계약             │

│                  │ 7.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관용차량   │

│                  │의 정수 조정                                    │

│                  │ 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복무관리 등 │

│                  │에 관한 사항                                    │

└─────────┴────────────────────────┘

별표 0002: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 사항

[별표 2]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등 훈령)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7', '20151211', '20160823', '20170823', '20180227', '20181025', '20190102', '20190220', '20191030', '20200529', '20210225', '20210723', '20211008', '20220128', '20220622', '20230127', '20230915', '20231024', '20240510', '20240527'] (공포번호: ['31', '39', '46', '52', '56', '62', '65', '68', '71', '75', '79', '82', '84', '86', '90', '94', '99', '101', '105',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