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1, 시행일자=2024011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1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2024011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사무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원담당관실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로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8조(상담원의 지정) ①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되 남녀동수로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②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사무처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4. 중요사안에 대한 사무처장 보고',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부서(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3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2호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상담 신청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신청자      │부서명│  │직급    │                  ┃

┃            │      │  │(직위)  │                  ┃

┃            ├───┼─┼────┼─────────┨

┃            │성명  │  │생년월일│                  ┃

┠──────┼───┴─┴────┴─────────┨

┃상담신청    │                                        ┃

┃취지 및 이유│                                        ┃

┃(고충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필요 조치   │                                        ┃

┠──────┴────────────────────┨

┃   년     월     일                                   ┃

┃(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

┃(상담원)    직급             성명             (서명)  ┃

┗━━━━━━━━━━━━━━━━━━━━━━━━━━━┛

별표 0002: 고충상담 처리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

┃접수│접수│신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확인          ┃

┃번호│일자├──┬────┤        │        ├───┬───┨

┃    │    │성명│소속부서│        │        │상담원│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1 (공포번호: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