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669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ㆍ권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제3조(신고의 방법) ①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관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인트라넷 포함)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관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부터 5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증거의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④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⑤ 감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피신고자ㆍ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감사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 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신고자 및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 제도 개선 등을 기획재정부의 관계부서의 장(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⑦ 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 결정, 조사착수 등의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고자등은 15일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3장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 '제6조(비밀보장) ①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그 직무여하를 불구하고 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신고자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 관련자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 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신고자 보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신고자에 대한 우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기획재정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관이 정한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기획재정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기획재정부훈령 제669호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신고자 보호) ①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직 업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신  고  │성 명 │                      │직 위     │┃

┃대상자  │      │                      │(직급)    │┃

┃        ├───┼───────────┴─────┴┨

┃        │소  속│                                    ┃

┠────┼───┴──────────────────┨

┃신 고   │                                            ┃

┃        │                                            ┃

┃내 용   │                                            ┃

┠────┼──────────────────────┨

┃신분공개│공개(       )   비공개(       )             ┃

┃여    부│                                            ┃

┠────┼──────────────────────┨

┃증 거   │                                            ┃

┃서 류   │                                            ┃

┗━━━━┷━━━━━━━━━━━━━━━━━━━━━━┛

별표 0002: 불이익 시정조치 요구서

┏━━━━━━━━━━━━━━━━━━━━━━━━━━━━━━━━┓

┃불이익 시정조치 요구서                                          ┃

┃                                                                ┃

┃                                                20   .   .   .  ┃

┃                                                                ┃

┃                                        요구자 :           (인) ┃

┃                                                                ┃

┃       기획재정부 부패행위 신고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   ┃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

┠───────┬──────┬─────────────────┨

┃시정조치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요구자)├──────┼─────────────────┨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소속 및 직급│                                  ┃

┠───────┼──────┼─────────────────┨

┃부 패  행 위  │신  고  일  │                                  ┃

┃신 고  내 용  ├──────┼─────────────────┨

┃              │신 고 개  요│                                  ┃

┠───────┼──────┴─────────────────┦

┃불이익 내용   │                                                │

┠───────┼────────────────────────┧

┃희망하는      │                                                ┃

┃시정조치      │                                                ┃

┃(외부인사교류 │                                                ┃

┃요청시        │                                                ┃

┃전보희망부처  │                                                ┃

┃기재)         │                                                ┃

┠───────┼────────────────────────┨

┃증거자료      │                                                ┃

┗━━━━━━━┷━━━━━━━━━━━━━━━━━━━━━━━━┛

별표 0003: 부패신고 포상금지급기준

부패신고 포상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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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포상금    ┃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    │100만원   ┃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청렴도에 크게    │          ┃

┃기여한 경우                                             │          ┃

┠────────────────────────────┼─────┨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   │60만원    ┃

┃하여 기획재정부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

┠────────────────────────────┼─────┨

┃ 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기획재정부의 청렴도 향상에  │30만원    ┃

┃기여한 경우                                             │          ┃

┗━━━━━━━━━━━━━━━━━━━━━━━━━━━━┷━━━━━┛

별표 0004: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

┏━━━━━━━━━━━━━━┯━━━━━━━━━┓

┃징 계 사 유                 │요구기준          ┃

┃                            ├──┬──┬───┨

┃                            │정직│감봉│견책  ┃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고의│중과실┃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고의│고의  ┃

┗━━━━━━━━━━━━━━┷━━┷━━┷━━━┛

별표 0001: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기획재정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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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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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신고자         │ [  ] 외부 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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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추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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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

              │신고내용        │                                                

              ├────────┼────┬──────┬────────────

              │조사?수사기관  │        │결과        │ 20  년  월  일         

              │                │        │통지일자    │                        

              ├────────┼────┴──────┴────────────

              │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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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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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패행위신고처리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139호 2005.11.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패행위신고처리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139호 2005.11.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2', '20090824', '20120820', '20151001', '20180330', '20230925'] (공포번호: ['7', '55', '106', '257', '372',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