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개량목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1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개량목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1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우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농가경영 개선 및 개량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 미래목표ㅇ 검정소에서 개체별 사료섭취량 조사 체계를 마련(’23~)하고 사료효율 지표 개발 및 저투입ㆍ고효율 개체 발굴 등을 통한 탄소저감 방안 모색ㅇ 송아지 생시ㆍ이유시 체중, 번식관련형질(교배산차, 산차별 수정율 등)에 대한 자료 수집ㆍ분석으로 개량형질 적용 가능성 검토□ 목표 달성수단ㅇ 유전체 선발 기술을 고도화하여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도체형질 수집 대상ㆍ범위 확대*를 통해 씨수소 선발 정확도 제고* 도체형질 수집 대상(후대검정우 → 육종농가, 당대검정 탈락우, 후대검정농가) 및 월령(24개월 → 30개월까지) 확대관련 연구(도체성적이용 씨수소 유전능력 평가모형 개발, ’21~’23)ㅇ 농가대상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고능력 수정란 생산(유전체 선발 암소 활용), 우량암소 보유 육종농가 등을 통한 우수 개체 선발로 암소개량 기반 강화- 그간 개량사업에서 구축한 참조집단(유전체정보+혈통ㆍ검정자료 동시 보유)을 우수 유전능력 보유 암소 선발에 활용- 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 DB를 활용하여 검정사업에 참여하며 혈통이 관리되는 암소에 대한 번식기록(정액정보 등) 수집 체계 마련 추진ㅇ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24~30개월령 실증시험 등, ’22~’24)을 통해 단기사육 모델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농가 보급 추진　2. 젖소낙농가 수익증대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산유량, 유성분 및 체형 개량에 중점을 둔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 미래목표ㅇ 농가 실질소득증대를 위해 번식형질1) 및 장수성형질2)과 같은 신규 개량형질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모형 및 유전능력평가 체계 구축(’22~)1) (번식형질) 생식형질(첫분만일령, 수태율, 분만간격 등) 및 분만형질(송아지 크기, 분만난이도)2) (장수성형질) 우유생산능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경제수명ㅇ A2베타카제인 유전체 및 단백질 조성 분석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 검토□ 목표 달성수단ㅇ 유전체 분석을 통한 선발기술을 씨수소 선발 등 개량사업에 도입- 국제유전체평가*(Intergenomics-Holstein, ’20.12.~) 결과를 활용하여 씨수소 선발의 정확도 제고* 참여국(독일, 덴마크 등 5개국)이 씨수소 성적을 표준화하여 유전능력을 객관적ㆍ상대적으로 평가-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22.12.)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발하고 정액 및 수정란 공급하여 개량량 향상* 종축 선발 시 검정자료 및 혈통에 기반한 유전능력(기존) + 유전체 정보(추가)를 고려한 유전능력평가ㅇ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고 고온의 환경에 유량변동이 적은 저지종 도입 및 축군 조성 등 사육기반 마련- 저지종 도입을 위해 수입종축 등 생산능력ㆍ규격기준(고시) 개정, 수정란 도입(’23~’28) 및 농가 보급, 장기적으로 국산 수정란 및 정액 확보ㅇ 수입산과 국산 정액의 유전능력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입국가별로 상이한 유전능력평가결과를 국내 기준(KTPI*)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젖소 경제형질(29가지)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유전능력을 계산한 한국형 지수　3. 돼지양돈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돼지의 생육 및 번식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 L : 랜드레이스, Y : 요크셔, D : 두록□ 미래목표ㅇ 검정종료일령을 시장출하 체중에 근접하게 변경(90kg 도달→105kg, ’23)하여 개량 목표치를 재설정ㅇ 육질관련 형질 자료 수집을 위해 자동도체등급판정기를 통해 수집한 도체이미지 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순종돈 선발 탈락돈에 대한 도체판정으로 근내지방도와 육색 등 개량형질 이용 방안 검토ㅇ 번식형질에 산자수외 자돈포유능력과 관련된 유두수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개량형질 추가 검토ㅇ 자동사료급이기 운용ㆍ관리 표준화 연구, 급이기 확대 등 농장검정 시 사료요구율 관련 자료(사료섭취량)를 수집ㆍ분석 기반 마련ㅇ 유전체 분석 결과를 활용한 종돈 선발 방안 마련(참조집단, 유전체 DB 구축 등)□ 목표 달성수단ㅇ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종돈장 확대, 부모계 유전능력평가시스템 구축 등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체계 강화- 부계와 모계 통합 다형질(번식ㆍ생육형질) 평가 모델을 설정하고 유전능력평가 시스템 구축* (현행) 부계는 생육형질, 모계는 번식형질 위주 조사 → (개선) 부모계 생육ㆍ번식형질 조사ㆍ분석- 농장검정 및 종돈 공유 활성화를 위해 종돈장 및 정액등처리업체의 질병검사, 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ㅇ 스마트팜의 정밀측정장비를 활용한 체척(체장, 체고 등), 지제, 유두수, 생식기 등에 관한 외모 평가(AI알고리즘 활용) 방안 마련* 돼지 경제형질 체중, 체척 및 외모심사 정밀측정관리시스템 구축(IPET 연구과제, ’21~’23)　4. 닭생산성과 연계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한 형질 위주로 개량목표를 재설정하고 순계단위 선발ㆍ교배가 가능한 토종닭을 추가하여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 미래목표ㅇ 농장단위 검정자료(혈통ㆍ검정성적)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지표로 활용도가 높은 품종별 개량형질 정립 등 활용 추진ㅇ 토종닭의 경우 유전체 분석ㆍ선발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방안 마련□ 목표 달성수단ㅇ 일반검정(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위주로 능력검정 자료 수집이 어려운 닭검정기준 등을 정비하고 능력검정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검토ㅇ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종닭 종축등록(등록기관 지정 등) 검토, 토종닭 인정제도를 민간(인정기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5. 말국내산 경주마의 능력 제고 및 생산ㆍ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 미래목표ㅇ 레저승용마 기록ㆍ혈통관리 및 능력검정을 통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개량목표 설정 검토ㅇ 단거리(1천미터) 경주에 국한된 제주마 경주거리ㆍ종목의 다양화 후 능력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신규 개량목표로 추가□ 목표 달성수단ㅇ 경주마 선발기술*(K-NICKS) 활용, 우수 씨수말 도입, 씨암말 교체장려금 지원, 농가별 개량기술 컨설팅 둥을 통한 유전적 개량 가속화* 부마와 모마의 유전체를 비교하여 자마의 능력을 산출하는 교배프로그램(번식마 90%수준 목표, ~‘27)ㅇ 육성마 사양관리 기술지도, 증거기반 훈련프로그램(EBH)* 현장적용 등 국산마 육성조련을 강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의 뇌구조, 행동, 반응 등 과학적 근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련기술ㅇ 육성ㆍ조련 인프라 확충(훈련주로, 실내조련시설 등), 경마관계자 역량 강화 및 경주로 개선 등 경마환경 개선　6.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3호

  축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와 2030년도 『가축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개량목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존고시의 폐지) 농식품부 고시 제2009-360호('09.9.16)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2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2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329', '20130527', '20170712', '20230126'] (공포번호: ['2012-41', '2013-96', '2017-53', '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