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1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2408
시행일자: 202003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2. "전임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5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는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이하 "각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교수 인력비율) ① 각 교육기관의 군교수 정원은 현역과 군무원, 전임직군교수와 순환직군교수 및 교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의 교수 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군교수 전체 정원 중 현역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60수준으로 하고 군무원 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40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는 2020년까지 100분의 20이상 수준의 군무원 교수 정원을 유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역교수의 정원 중 전임직·순환직 교수는 100분의 50수준으로, 교수사관은 100분의 10수준으로 한다.④ 국방대학교의 교수 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군교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 ① 군교수 직급의 승진 심사는 교육기관의 장이 행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추전을 받아 임용권자가 임명한다.② 군교수 직급의 승진 자격기준 및 임기는 별표 1과 같다.③ 군교수의 임용, 교수직급의 승진심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교수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은 연2회(사관학교 : 4월 및 10월, 국방대학교 : 3월 및 9월)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군교수의 신규채용은 수시로 할 수 있다.2.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심사(이하 "군교수 승진·임용심사"라 한다)는 자격검증을 위한 심사와 승진·임용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여야한다.3.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에 군교수 승진·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군교수 직급승진은 「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2항의 승진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논문실적\', \'교수업적\' 및 \'품성·자질\' 등의 평가가 우수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각 평가항목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5.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승진·임용 세부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④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중 부교수와 교수는 직급승진심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1. 조교수는 임용된 후 만 5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부교수로 특별채용 한다.2. 부교수는 임용된 후 만 7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교수로 특별채용 한다.', '제5조의2(사관학교 군무원교수 등의 임용) ①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②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 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조교수는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의3(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직급구분 및 임용자격)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직급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되, 직급별 임용자격은「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제5조의4(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신규채용) ①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②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가치관(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등) 및 인성 등의 심사', '제6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① 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 연령은 각 호와 같으며, 대상연령 해당시 군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1. 대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이다.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차 재임용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를 면제한다. 대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7세에서 58세 사이이다.2. 중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이다. 중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6세에서 57세 사이이다.3.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한다.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교수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격년 1회에 한하여 4/4분기 중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연도 1회에 한하여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수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교수재임용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교수 재임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중 1차 심사대상자는 부교수 임용 이후, 2차 심사대상자는 심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교육 및 연구실적 등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3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실적점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차 심사 : 부교수 임용 이후부터 심사 전년도까지 실적을 평가한 점수나. 2차 심사 : 1차 교수재임용심사 실적점수의 50%, 최근 5년 실적점수의 50%를 합산한 점수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한다.', '제9조(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집단은 계급별, 심사차수별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한다.', '제10조(교수재임용 선발) ①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현재, 연구의 조작·위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청렴·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파렴치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록 말소 또는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군교수 해임 및 면직) ① 장교 신분의 군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 결과 승인일자부로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수 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2. 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별표

별표 0001: 교수직급 승진 및 임용자격기준(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1】

교수직급 승진 및 임용자격기준(제5조 제2항 관련)

┌────┬────────┬────────────────┬───────────┬──┐

│구  분  │교원자격기준    │승진 소요                       │교수 임기             │임용│

│        ├──┬──┬──┤연수 및 자격기준                │                      │권자│

│        │계  │교육│연구│                                │                      │    │

│        │    │경력│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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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4년 │2년 │2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4년 기준            │장관│

│        │    │    │    │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2년 단위 2회 재임용 │    │

│        │    │    │    │  인정되는 자                   │  (8년 초과불가)      │    │

├────┼──┼──┼──┼────────────────┼───────────┼──┤

│부교수  │7년 │4년 │3년 │?조교수로 3년                  │?5년 기준            │장관│

│        │    │    │    │?박사학위 소지                 │?2년단위 2회 재임용  │    │

│        │    │    │    │                                │  (9년 초과불가)      │    │

├────┼──┼──┼──┼────────────────┼───────────┼──┤

│교  수  │10년│6년 │4년 │?부교수로 4년                  │?60세                │장관│

└────┴──┴──┴──┴────────────────┴───────────┴──┘

 * 비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교수재임용심사 평가기준(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2】

교수재임용심사 평가기준(제8조 제1항 관련)

□ 교수실적(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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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내용                                         │배 점           │

│        │                                                  ├──┬──┬──┤

│        │                                                  │A   │B   │C   │

┝━━━━┿━━━━━━━━━━━━━━━━━━━━━━━━━┿━━┿━━┿━━┥

│교육실적│?수업담당실적, 교육관련 업무수행실적             │30% │40% │50% │

│        │?근무평정                                        │    │    │    │

├────┼─────────────────────────┼──┼──┼──┤

│연구실적│?국내?외 공인된 학술지,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등 │50% │40% │30% │

│        │?국방정책과제 연구 등 군 관련 연구 실적          │    │    │    │

│        │   * 논문/연구보고서 등 “量”과 “質” 종합 평가 │    │    │    │

├────┼─────────────────────────┼──┼──┼──┤

│기타실적│?국방정책?학교 발전 기여도(군내?외 봉사 등)    │20% │20% │20% │

│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상훈, 처벌 등)          │    │    │    │

└────┴─────────────────────────┴──┴──┴──┘

    * 배점 A:국방대학교, B:육?해?공군사관학교, C: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 대상자 중 각 실적의 최고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상대점수 산출

□ 교육생 강의평가(10%)

  ?2개의 학기를 합산한 연평균점수를 50점 만점으로 산출

     *강의평가점수 미존안 학기는 존안점수의 평균점수 적용

  ?각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기간 년수로 나누고, 10점 만점으로 환산

□ 학교장 추천점수(10%)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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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10    │9     │8     │6     │5     │

└────┴───┴───┴───┴───┴───┘

     * 학교별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로 등급 부여

별표 0003: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별 최소탈락인원(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3】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별 최소탈락인원(제10조 제1항 관련)

┌──────────┬───────┐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최소 탈락인원 │

┝━━━━━━━━━━┿━━━━━━━┥

│ 1명 ~  5명         │위원회 의결   │

├──────────┼───────┤

│ 6명 ~ 15명         │1명           │

├──────────┼───────┤

│16명 ~ 25명         │2명           │

├──────────┼───────┤

│26명 ~ 35명         │3명           │

├──────────┼───────┤

│36명 ~ 45명         │4명           │

├──────────┼───────┤

│46명 ~ 55명         │5명           │

└──────────┴───────┘

별표 0001: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8조②항2호 관련)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

1. 대상자 추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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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직 책 │계 급 │성 명 │기 수 │교수과목│추천등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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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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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 추천자 확인

┌───┬───┬───┬──────┐

│직  위│계  급│성  명│서명 또는 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학교장 추천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제8조②항3호 관련)

학교장 추천서

1.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

┌───┬───┬────┬───┬────┬────┐

│계 급 │군  번│성   명 │기 수 │교수과목│현 직 책│

┝━━━┿━━━┿━━━━┿━━━┿━━━━┿━━━━┥

│      │      │        │      │        │        │

└───┴───┴────┴───┴────┴────┘

2. 추천내용

┌───────────────────────────┐

│※ 재임용 심사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사항               │

│※ 등급평가 이유 및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기여 내용 등 │

├───────────────────────────┤

│                                                      │

└───────────────────────────┘

3. 추천자 확인

┌───┬───┬───┬──────┐

│직  위│계  급│성  명│서명 또는 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교육실적 평가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제8조②항4호 관련)

교육실적 평가표

┌──────────────────────┬───┬───────────┬────┐

│평 가 항 목                                 │가중치│실 적 량              │산출점수│

┝━━━━━━━┯━━━━━━━━━━━━━━┿━━━┿━━━━━━━━━━━┿━━━━┥

│수업담당실적  │ 학점부여 수업시간          │10    │(    )시간            │        │

│              ├──────────────┼───┼───────────┼────┤

│              │ 학점비부여 수업시간        │7     │(    )시간            │        │

│              ├──────────────┼───┼───────────┼────┤

│              │ 학점부여세미나             │3     │(    )시간            │        │

│              ├──────────────┼───┼───────────┼────┤

│              │ 담당과목수                 │5     │(    )과목            │        │

├───────┼──────────────┼───┼───────────┼────┤

│교육관련      │ 교육관련업무 담당시간      │7     │(    )시간            │        │

│업무 수행실적 │                            │      │                      │        │

├───────┼──────────────┼───┼───────────┼────┤

│근무평정      │ 대령 군교수                │1     │100점(대령70%,중령30%)│        │

│              ├──────────────┼───┼───────────┼────┤

│              │ 중령 군교수                │1     │100점(중령70%,소령30%)│        │

├───────┼──────────────┼───┼───────────┼────┤

│교육생지도    │ 지도교수                   │1     │(     )명             │        │

│              ├──────────────┼───┼───────────┼────┤

│              │ 국내외 공모전 및 대회입상  │5     │(     )회             │        │

│              │ 지도교수                   │      │                      │        │

├───────┴──────────────┴───┴───────────┴────┤

│교육실적 총점 (    )점                                                                │

└───────────────────────────────────────────┘

┌────────────────────────────────────────────────────────────┐

│ 평가기간 중 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다. 단, 근무평정은 연도별로 적용하지 않고 평균치에 반영한다.       │

│(위탁교육 및 연수, 파견 등으로 미실시한 학기 및 학기 중에 시행?복귀한 경우는 해당학기를 평가에서 제외)                 │

│                                                                                                                        │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시간으로 2개 학기의 학기별 주당 담당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계산하며,         │

│최종 산출점수는 180점 이하로 한다. 단, 수업담당시간이 변경될 경우 담당시간에 n/m을 곱하여 시간을 구한다.                │

│이때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n:수업주수, m:한 학기 총 수업주수)                                          │

│                                                                                                                        │

│ 계절학기 수업, 국방대 안보과정,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학생 보충수업, 전공과 일치하는 학생 특별활동 지도, 대학원       │

│기초교육, 졸업생 보완교육, 이념교육, 군사훈련 중 교육계획표 상에 명시된 수업, 연수교육(군내교육 포함), 위탁교육         │

│학생 준비/복귀교육, 수탁학생 한국어 교육 등 학점부여수업 외 수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실적 평가에 포함할 경우              │

│기타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교육시간을 한 학기 총 수업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

│                                                                                                                        │

│ 학점이 부여되는 세미나에 한하며 지도교수에 의한 논문지도 세미나는 제외한다.                                            │

│                                                                                                                        │

│ 학점부여 과목수만 고려하며, 2개 학기의 학기별 과목 수를 합한다. 단, 재수강 및 보충수강 과목은 과목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겸직교수의 학기별 주당 수업담당 면제시간을 2개 학기의 합으로 계산한다. 학기 중 보직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업이           │

│실시되는 기간에 한해 면제되는 수업시간에 n/m을 곱하여 구한다. (n:수업주수, m:한 학기 총 수업주수)                       │

│                                                                                                                        │

│ 1년간 담당한 인원수를 말하며, 한 학기만 담당한 경우는 2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종 산출점수는 10점 이하로 한다.           │

│                                                                                                                        │

│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연구실적 평가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제8조②항4호 관련)

연구실적 평가표

┌──────┬────────────────────┬────┬─────┬─────┬───────────┐

│구 분       │평가항목                                │ⓐ가중치│ⓑ실적량  │ⓒ인정비율│ⓓ평가점수            │

│            │                                        │        │(편/건수) │          │                      │

┝━━━━━━┿━━━━━━━━━━━━━━━━━━━━┿━━━━┿━━━━━┿━━━━━┿━━━━━━━━━━━┥

│학술논문    │SCI/SCIE/A&HCI/SSCI급 등재 학술지       │200     │          │          │                      │

│            ├────────────────────┼────┼─────┼─────┼───────────┤

│            │SCOPUS급 등재 학술지                    │120     │          │          │                      │

│            ├────────────────────┼────┼─────┼─────┼───────────┤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0     │          │          │                      │

│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80      │          │          │                      │

│            ├────────────────────┼────┼─────┼─────┼───────────┤

│            │대학논문집, 기타 학회?학술단체의 학술지│60      │          │          │                      │

│            ├────────────────────┼────┼─────┼─────┼───────────┤

│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80      │          │          │                      │

│            ├────────────────────┼────┼─────┼─────┼───────────┤

│            │전국규모 국내공인 학술회의 논문집       │40      │          │          │                      │

│            ├────────────────────┼────┼─────┼─────┼───────────┤

│            │기타 학술회의 논문집                    │20      │          │          │                      │

├──────┼────────────────────┼────┼─────┼─────┼───────────┤

│저서        │국제 전문서적                           │300     │          │          │                      │

│            ├────────────────────┼────┼─────┼─────┼───────────┤

│            │국내 전문서적                           │200     │          │          │                      │

│            ├────────────────────┼────┼─────┼─────┼───────────┤

│            │번역서적, 학생교재                      │100     │          │          │                      │

│            ├────────────────────┼────┼─────┼─────┼───────────┤

│            │개정판, 편저, 자료집, 편람              │60      │          │          │                      │

│            ├────────────────────┼────┼─────┼─────┼───────────┤

│            │주석, 감수                              │10      │          │          │                      │

├──────┼────────────────────┼────┼─────┼─────┼───────────┤

│출판물      │공인정기 간행물(잡지)                   │20      │          │          │                      │

│            ├────────────────────┼────┼─────┼─────┼───────────┤

│            │비공인 정기 간행물                      │10      │          │          │                      │

│            ├────────────────────┼────┼─────┼─────┼───────────┤

│            │신문기고, 논평, 서평, 해설              │10      │          │          │                      │

├──────┼────────────────────┼────┼─────┼─────┼───────────┤

│연구보고서  │국가차원 연구보고서                     │100     │          │          │                      │

│            ├────────────────────┼────┼─────┼─────┼───────────┤

│            │군차원 연구보고서                       │80      │          │          │                      │

│            ├────────────────────┼────┼─────┼─────┼───────────┤

│            │학교차원 연구보고서                     │60      │          │          │                      │

├──────┼────────────────────┼────┼─────┼─────┼───────────┤

│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초청강연                   │30      │          │          │                      │

│활동        ├────────────────────┼────┼─────┼─────┼───────────┤

│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60      │          │          │                      │

│            ├────────────────────┼────┼─────┼─────┼───────────┤

│            │국제학술회의 토론발표                   │20      │          │          │                      │

│            ├────────────────────┼────┼─────┼─────┼───────────┤

│            │국내학술회의 주제?초청강연             │20      │          │          │                      │

│            ├────────────────────┼────┼─────┼─────┼───────────┤

│            │국내학술회의 주제발표                   │30      │          │          │                      │

│            ├────────────────────┼────┼─────┼─────┼───────────┤

│            │국내학술회의 토론발표                   │10      │          │          │                      │

│            ├────────────────────┼────┼─────┼─────┼───────────┤

│            │국제/국내 세미나 발표                   │15/10   │          │          │                      │

├──────┼────────────────────┼────┼─────┼─────┼───────────┤

│전시,발표,  │전시회                                  │60      │          │          │                      │

│창작,특허 등├────────────────────┼────┼─────┼─────┼───────────┤

│            │문학작품(단행본)                        │100     │          │          │                      │

│            ├────────────────────┼────┼─────┼─────┼───────────┤

│            │문학작품(문예지)                        │70      │          │          │                      │

│            ├────────────────────┼────┼─────┼─────┼───────────┤

│            │건축 및 하드웨어 설계                   │100     │          │          │                      │

│            ├────────────────────┼────┼─────┼─────┼───────────┤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100     │          │          │                      │

│            ├────────────────────┼────┼─────┼─────┼───────────┤

│            │국제특허                                │200     │          │          │                      │

│            ├────────────────────┼────┼─────┼─────┼───────────┤

│            │국내특허                                │150     │          │          │                      │

├──────┼────────────────────┼────┼─────┼─────┼───────────┤

│학술상      │국제학회 및 단체에서 수여한 상          │50      │          │          │                      │

│            ├────────────────────┼────┼─────┼─────┼───────────┤

│            │국내 학술상                             │30      │          │          │                      │

│            ├────────────────────┼────┼─────┼─────┼───────────┤

│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                 │20      │          │          │                      │

├──────┴────────────────────┴────┴─────┴─────┴───────────┤

│* 인정비율(ⓒ) : 단독 100%(=1.0), 주(교신)저자?연구책임자 [2/(n+1)]×100%, 공동저자 (1/n)×100% (n:저자 인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실적량(ⓑ)× 인정비율(ⓒ)                                                         │

├────────────────────────────────────────────────────────┤

│연구실적 총점 (    )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평가기간 중 위탁교육 및 연수, 파견기간을 포함한 연구실적 전체의 총점을 적용한다. 단, 연구실적은 국방부 심사시            │

│(민간교수 위촉) 양(量)과 질(質)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한다.                                                                 │

│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 논문지는 재임용 심사당시의 등재(후보) 유무 적용이 아니라 논문게재 당시의 등재(후보)       │

│여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저명지 분류시점 적용)                                                                           │

│                                                                                                                          │

│ SCI, SCIE, A&HCI, SS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를 말한다.                                │

│                                                                                                                          │

│ 학술회의 전?후에 발행되는 논문집을 말하며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         │

│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포함한다. 논문 초록만 수록하는 요약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학술회의 전?후에 발행되는 논문집을 말하며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논문 초록만 수록하는 요약집 등은 이에            │

│해당되지 않는다.                                                                                                          │

│                                                                                                                          │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저서로 한정한다.                                                                         │

│                                                                                                                          │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저서로 한정한다.                                                                         │

│                                                                                                                          │

│ 정규수업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발간된 저서를 말한다.                                                            │

│                                                                                                                          │

│ 출판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저서를 개정한 경우에 한한다.                                                                   │

│                                                                                                                          │

│ 학술연구 또는 공공기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출판된 것과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

│학술 업적(예:시집)에 한한다. 학생 학습 지침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                                                                                                                          │

│ 교육부 등 국가기관에 등록된 잡지에 수록된 논문형식을 갖춘 기고를 말한다. 시리즈로 된 저서 또는 기고문은 1건으로 평가한다.│

│                                                                                                                          │

│ 교지, 신문 등에 게재된 논문형식을 갖춘 기고를 말한다. 시리즈로 된 저서 또는 기고문은 1건으로 평가한다.                   │

│                                                                                                                          │

│ 학술성격을 갖춘 것에 한하고, 신문연재의 경우 연간 최대 2회만 인정한다. 시리즈로 된 저서 또는 기고문은 1건으로 평가한다.  │

│                                                                                                                          │

│ 연구과제 제기기관에 제출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

│                                                                                                                          │

│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하며,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제기(발주)한          │

│연구보고서를 포함한다.                                                                                                    │

│                                                                                                                          │

│ 군기관(합참, 각군본부 등)이나 군 관련 연구소에서 제기한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

│                                                                                                                          │

│ 학생 교육관련 연구 및 학교정책 발전과제에 관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

│                                                                                                                          │

│ 학술회의에서의 구두 발표 등을 말하며 학술회의 순서지, 초청장, 발표원고 등에 발표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발표된             │

│내용이 학술회의 회의록에 논문 형식으로 수록될 경우 논문영역으로만 평가하고, 학술회의 영역에서는 제외한다.                 │

│                                                                                                                          │

│ 교내 학술관련부서(예:교수부)에서 지원하는 세미나 및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 수준 이하의 세미나를 의미한다.         │

│                                                                                                                          │

│ 전공에 관련된 전시회로서 자료집이 발간되어야 한다. 전시회 및 발표회는 참가인원에 따라 연구실적 인정비율에 준하는         │

│실적을 인정한다.                                                                                                          │

│                                                                                                                          │

│ 연구용역을 받아 완성한 프로그램이나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기술보고서 형식으로 교내 학술관련부서(예:교수부)에 제출된        │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BT, M-Kiss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 저명한 국제 학술단체 및 외국 국가기관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                                                                                                                          │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수여하는        │

│상을 말한다.                                                                                                              │

│                                                                                                                          │

│ 국제학회 및 단체, 국내 학술상 이외의 저명단체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                                                                                                                          │

│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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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기타실적 평가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서식] (제8조②항4호 관련)

기타실적 평가표

┌────┬────────────────────┬───┬─────┬───┬─────┐

│평가부문│평 가 항 목                             │가중치│실적량(건)│점 수 │비  고    │

┝━━━━┿━━━━━━━━━━━━━━━━━━━━┿━━━┿━━━━━┿━━━┿━━━━━┥

│교내봉사│행정보직1                               │30    │          │      │          │

│        ├────────────────────┼───┼─────┼───┼─────┤

│        │행정보직2                               │25    │          │      │          │

│        ├────────────────────┼───┼─────┼───┼─────┤

│        │교내위원회1                             │5     │          │      │          │

│        ├────────────────────┼───┼─────┼───┼─────┤

│        │교내위원회2                             │2     │          │      │          │

│        ├────────────────────┼───┼─────┼───┼─────┤

│        │입학시험 관련위원                       │10    │          │      │          │

│        ├────────────────────┼───┼─────┼───┼─────┤

│        │기타시험 관련위원                       │2     │          │      │          │

│        ├────────────────────┼───┼─────┼───┼─────┤

│        │학생 특별활동 지도교수                  │10    │          │      │          │

│        ├────────────────────┼───┼─────┼───┼─────┤

│        │졸업상황실 및 안내실 본부요원           │10    │          │      │          │

│        ├────────────────────┼───┼─────┼───┼─────┤

│        │지시 업무수행                           │2     │          │      │          │

├────┼────────────────────┼───┼─────┼───┼─────┤

│군내봉사│위원회 활동                             │10    │          │      │          │

│        ├────────────────────┼───┼─────┼───┼─────┤

│        │파견                                    │30    │          │      │          │

│        ├────────────────────┼───┼─────┼───┼─────┤

│        │자문                                    │10    │          │      │          │

│        ├────────────────────┼───┼─────┼───┼─────┤

│        │시험출제 및 무도심사 위원               │3     │          │      │          │

│        ├────────────────────┼───┼─────┼───┼─────┤

│        │초청강연                                │2     │          │      │          │

│        ├────────────────────┼───┼─────┼───┼─────┤

│        │교외 군 간행물 기고                     │1     │          │      │          │

├────┼────────────────────┼───┼─────┼───┼─────┤

│군외봉사│정부관련 조직 행정활동(기관장급)        │15    │          │      │          │

│        ├────────────────────┼───┼─────┼───┼─────┤

│        │정부관련 위원회 활동                    │10    │          │      │          │

│        ├────────────────────┼───┼─────┼───┼─────┤

│        │민간단체 관련활동                       │5     │          │      │          │

│        ├────────────────────┼───┼─────┼───┼─────┤

│        │국제학회 임원                           │15    │          │      │          │

│        ├────────────────────┼───┼─────┼───┼─────┤

│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10    │          │      │          │

│        ├────────────────────┼───┼─────┼───┼─────┤

│        │국내학회 임원                           │5     │          │      │          │

│        ├────────────────────┼───┼─────┼───┼─────┤

│        │국내학술지 편집위원                     │3     │          │      │          │

│        ├────────────────────┼───┼─────┼───┼─────┤

│        │국제 기구 및 기관 활동                  │15    │          │      │          │

│        ├────────────────────┼───┼─────┼───┼─────┤

│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5     │          │      │          │

│        ├────────────────────┼───┼─────┼───┼─────┤

│        │각종 국가고시 채점위원                  │1     │          │      │          │

│        ├────────────────────┼───┼─────┼───┼─────┤

│        │국제 및 전국규모 학술대회임원           │1     │          │      │          │

│        ├────────────────────┼───┼─────┼───┼─────┤

│        │초청강연                                │2     │          │      │          │

├────┼────────────────────┼───┼─────┼───┼─────┤

│수상실적│국제단체,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10    │          │      │          │

│        ├────────────────────┼───┼─────┼───┼─────┤

│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10    │          │      │          │

│        ├────────────────────┼───┼─────┼───┼─────┤

│        │총리, 장관, 참모총장 표창               │8     │          │      │          │

│        ├────────────────────┼───┼─────┼───┼─────┤

│        │학교장 표창                             │6     │          │      │          │

│        ├────────────────────┼───┼─────┼───┼─────┤

│        │생도대장 표창                           │5     │          │      │          │

│        ├────────────────────┼───┼─────┼───┼─────┤

│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5     │          │      │          │

├────┼────────────────────┼───┼─────┼───┼─────┤

│처 벌   │정직(중징계), 선고유예/벌금형(형사처벌) │-5    │          │      │말소된    │

│(감점)  ├────────────────────┼───┼─────┼───┤기록은    │

│        │감봉(경징계)                            │-4    │          │      │적용하지  │

│        ├────────────────────┼───┼─────┼───┤않음      │

│        │근신(경징계), 약식명령(형사처벌)        │-3    │          │      │          │

│        ├────────────────────┼───┼─────┼───┤          │

│        │견책(경징계)                            │-2    │          │      │          │

├────┴────────────────────┴───┴─────┴───┴─────┤

│기타 실적 총점 (    )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평가기간 중 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다. 단, 위탁교육 및 연수, 파견 등으로 미실시한 학기 및 학기 중에 │

│시행?복귀한 경우는 해당학기를 평가에서 제외한다.                                                                     │

│                                                                                                                      │

│ 평가항목의 실적량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

│ ?행정보직1, 파견, 자문, 정부관련 조직 행정활동(기관장급), 정부관련 위원회 활동, 민간단체 관련활동, 국제학회 임원,   │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국내학회 임원, 국내학술지 편집위원, 국제기구 및 기관 활동                                        │

│                                                                                                                      │

│   : 1년 기준 1건으로 하되, 1년 미만은 n/12를 반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학기단위로 수행한 보직은 연도별로  │

│평가한다. (n:재직개월수)                                                                                              │

│                                                                                                                      │

│ ?행정보직2, 교내위원회1, 교내위원회2, 위원회 활동(군내봉사)                                                         │

│   : 1년 기준 1건으로 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

│                                                                                                                      │

│ ?기타시험 관련위원(교내봉사)                                                                                        │

│   : 한 학기 기준 1건으로 한다. 단, 근무기간과 평가연도, 학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해당되는 기간에 포함하여  │

│계산한다.                                                                                                             │

│                                                                                                                      │

│ 6시간 이상 수업담당 면제인정 보직교수를 말한다.                                                                      │

│                                                                                                                      │

│ 6시간 미만 수업당당 면제인정 보직교수를 말한다. 수업시간을 면제받지 못하는 행정보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

│                                                                                                                      │

│ 교학위원회, 훈육위원회, 대학원위원회, 학교발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학생선발위원회, 국제         │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아파트자치위원회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타 위원회를 말한다.                                │

│                                                                                                                      │

│ 전통위원회, 인사위원회, 복지위원회, 보안심의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유물구입심의위원회, 학교홍보위원회, 훈육         │

│자문위원회, 연구소 정책심의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편집위원회, 발전기금 조성 추진위원회, 교수자격심의위원회, 교수     │

│재임용심의위원회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타 위원회를 말한다.                                                          │

│                                                                                                                      │

│ 입학시험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 시험출제, 채점위원을 포함한다.                                                │

│                                                                                                                      │

│ 교육실적 평가에 기록한 실적은 제외한다. 1년 지도시에 1건, 1년 미만은 n/12로 한다.(n:개월수)                          │

│                                                                                                                      │

│ 체력검정 측정요원, 시험감독관 등 기타 지시에 의해 수행한 활동을 포함한다.                                            │

│                                                                                                                      │

│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                                                                                                                      │

│ 1년 기준 1건으로 하되, 1년 미만은 n/12(n : 개월수)를 반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

│                                                                                                                      │

│ 시험출제 및 무도심사 위원의 점수는 누적하여 행정보직2를 초과할 수 없다.                                              │

│                                                                                                                      │

│ 초청강연의 점수는 누적하여 행정보직2를 초과할 수 없다.                                                               │

│                                                                                                                      │

│ 시리즈로 된 기고문은 1건으로 보며, 연구실적에 반영된 실적물은 제외한다.                                              │

│                                                                                                                      │

│ 정부 대외기관 의뢰에 의한 조사활동(지표 및 유적지)은 연구보고서 없는 경우는 정부관련 위원회 활동으로 본다.           │

│                                                                                                                      │

│ 사회문화단체, 운동협회, 장학재단 등 임원활동에 한해 인정한다.                                                        │

│                                                                                                                      │

│ 학회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장도 학회 임원으로 한다. 동일 학회내의 중복 지위는 한가지만 인정한다.                     │

│                                                                                                                      │

│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학술회의 임원 및 좌장, 전국규모 체육대회 임원 등을 포함한다.                                     │

│                                                                                                                      │

│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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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종합 평가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6호서식] (제8조②항4호 관련)

종합 평가표

┌────┬─────────────┬────┬─────┐

│연   도 │교수실적                  │강의평가│학교장점수│

│        ┝━━━┯━━━┯━━━┭─┤        │          │

│        │교 육 │연 구 │기 타 │계│        │          │

┝━━━━┿━━━┿━━━┿━━━┿━┿━━━━┿━━━━━┥

│0000년  │      │      │      │  │        │등급(   ) │

├────┼───┼───┼───┼─┼────┤점수(   ) │

│0000년  │      │      │      │  │        │          │

├────┼───┼───┼───┼─┼────┤          │

│0000년  │      │      │      │  │        │          │

├────┼───┼───┼───┼─┼────┤          │

│0000년  │      │      │      │  │        │          │

├────┼───┼───┼───┼─┼────┤          │

│0000년  │      │      │      │  │        │          │

├────┼───┼───┼───┼─┼────┤          │

│총  계  │      │      │      │  │        │          │

├────┼───┼───┼───┼─┼────┤          │

│평  균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출석통지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7호서식] (제8조③항 관련)

출 석 통 지 서

─────┬───┬┬───┬───────────────────────────

  심    사│소 속 ││계 급 │                                                      

  대 상 자├───┼┴───┴───────────────────────────

          │성 명 │                                                                

─────┼───┴────────────────────────────────

  출석이유│                                                                        

─────┼────────────────────────────────────

  출석일시│                                                                        

─────┼────────────────────────────────────

  출석장소│                                                                        

          │                                                                        

─────┴────────────────────────────────────

  군인사법 제8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재임용심사에서                  

  선발될 경우 군교수 정년(60세)을 보장하고, 선발되지 아니할 경우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및 군교수인사관리훈령 제11조에 따라 교수직위에서 해임되며,   

  일반분야 장교의 연령정년에 전역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과 군교수인사관리훈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교수재임용심사위원장 (인)                 

━━━━━━━━━━━━━━━━━━━━━━━━━━━━━━━━━━━━━━━━━━

━━━━━━━━━━━━━━━━━━━━━━━━━━━━━━━━━━━━━━━━━━━━━━━━━━━━━━━━

  유의사항                                                                                                      

────────────────────────────────────────────────────────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일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통지수령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8호서식] (제8조③항 관련)

통 지 수 령 서

─────┬───┬┬───┬──────────────────────────────

  심    사│소 속 ││계 급 │                                                            

  대 상 자├───┼┴───┴──────────────────────────────

          │성 명 │                                                                      

─────┴───┴───────────────────────────────────

  군인사법 제8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재임용심사에서                        

  선발될 경우 군교수 정년(60세)을 보장받고, 선발되지 아니할 경우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및 군교수인사관리훈령 제11조에 따라 교수직위에서 해임되며,                  

  일반분야 장교의 연령정년에 전역 조치됨을 사전 통보 받았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과 군교수인사관리훈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사전 통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의견진술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9호서식] (제8조④항 관련)

의 견 진 술 서

┏━━━━┯━━━┯┯━━━┯━━━━━━━━━━━━━━━━━━━━━━━━━━━━┓

┃심    사│소 속 ││계 급 │                                                        ┃

┃대 상 자├───┼┴───┴────────────────────────────┨

┃        │성 명 │                                                                  ┃

┠────┴───┴─────────────────────────────────┨

┃※ 의견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일  일 전일까지 ┃

┃        │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출석 및 의견진술 포기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④항 관련)

출석 및 의견진술 포기서

┏━━━━┯━━━┯┯━━━┯━━━━━━━━━━━━━━━━━━━━━━━━━━┓

┃심    사│소 속 ││계 급 │                                                    ┃

┃대 상 자├───┼┴───┴──────────────────────────┨

┃        │성 명 │                                                              ┃

┠────┴───┴───────────────────────────────┨

┃                                                                                ┃

┃                                                                                ┃

┃                                                                                ┃

┃                                                                                ┃

┃                                                                                ┃

┃본인은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위원회 개최일  일 전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재임용심사 결과 통지서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 관련)

재임용심사 결과 통지서

 ※ 심사결과란에는 '군교수 재임용 적격' 또는 '군교수 재임용 부적격/교수직위 해임('00.00.00.부)' 표기

─────┬───┬┬───┬───────────────────────

  심    사│소 속 ││계 급 │                                              

  대 상 자├───┼┴───┴───────────────────────

          │성 명 │                                                        

─────┼───┴────────────────────────────

  통보내용│00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위원회 결과                              

─────┼────────────────────────────────

  심사일시│                                                                

─────┼────────────────────────────────

  심사결과│                                                                

─────┴────────────────────────────────

  군인사법 시행령 제7조의2(교수재임용심사) 제5항 및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1조에 따라 '00년도 군교수 재임용 심사결과를 상기와 같이 알려드리며,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관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교 신분 군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직급별 임기는 장교 신분 군교수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군무원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교수의 직급 승진 및 교수재임용심사는 이 훈령 시행 후 군무원교수로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2.7.22.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훈령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②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2.7.22.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훈령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무원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5조의 2부터 제5조의 4까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교수의 임용 및 채용, 직급 승진 및 교수재임용심사는 이 훈령 시행 후 군무원교수로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인교수 재임용심사 적용례) 법률 제13352호(군인사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군인교수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5년도 군교수재임용 심사를 거친 군인교수부터 본 훈령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2', '20110222', '20130701', '20140228', '20150224', '20151231', '20160905', '20180730', '20200318'] (공포번호: ['1072', '1312', '1540', '1631', '1780', '1864', '1955', '2184',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