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965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시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등을 말한다.7. "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8. "분임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 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을 말한다.9.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10. "시설사용부대"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ㆍ여단급(장성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11.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한다.12.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공사진행기간 동안 협의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하며,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내에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검토 및 승인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4. 합의각서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5.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3인 이상과 외부 민간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심의안건 관련 국장2. 국방시설본부장3. 육군본부 공병실장,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본부 기획참모부장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합참 작전부장 또는 처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사용부대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실무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1.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유재산과장2. 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장3. 육군본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해군본부 기지발전과장, 해병대사령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4. 시설 등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⑥ 실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참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관련 부서장을 해당 심의의 안건 보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와 실무 심의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부대건설과장이 한다.⑧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사항 중「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제22조에 따라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심의한다.', '제2장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및 이전협의 진행 결정', '제5조(이전 협의 요청)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2. 추진경과 : 협의대상자와 시설사용부대 등과의 사전협의사항 등3. 부지개발계획 : 양여부지에 대한 공부서류(토지대장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4. 부대이전 세부계획 : 해당부대 명, 사업기간, 현 위치 및 이전예정 위치, 재산현황 등(비행장의 경우 이전예정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포함)5. 민원관리계획 :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해소대책 등6. 관계부처 협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예정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③ 국방부장관은 협의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협의요청서를 반려하거나 협의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협의요청서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이전예정지에 극심한 민원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전협의 진행 결정 관련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④ 국방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산관리관에 국유재산 관련 검토를 지시해야 하고, 협의검토기관에 작전성 관련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작전성 검토를 별도 지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 또는 합동참모본부는 시설사용부대와 분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양여재산 현황, 이전예정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검토기관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하는 경우, 시설 관련 부서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별도로 작전성 검토를 지시받은 경우 이전에 따른 작전성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4항에 따라 검토를 지시받은 각 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비행장, 훈련장, 33만㎡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⑧ 제1항에 따른 이전 협의요청 이전에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시설사용부대의 경우 협의검토기관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시설사용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등은 해당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시설사용부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⑩ 협의검토기관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 상의 국유재산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적정 세입 확보 및 양여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문단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2. 자문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3. 자문단은 양여부지의 개발가능성 및 적정 세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개발계획(안)과 이전사업 건의서 적정성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의견 제출, 지자체와의 협의 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양여부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이전방식 협의를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자체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1. 협의체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킬 수 있다.2. 협의체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 양여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한다.', '제7조(이전협의 진행 결정) ①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양여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1. 공공목적 사업(공공형) : 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경계부 재설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업,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회 등 기타 공공목적 사업2. 국책 개발사업(국책형) :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3. 지역 개발사업(지역개발형) : 지역개발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4항과 제6조에 따라 검토한 부대의 이전협의 진행 여부를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 심의 시 제5조제4항과 제6조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전가능성 관련 작전성 검토결과, 이전가능 부지 유무, 이전관련 민원의 정도, 양여부지 개발가능성, 부대이전 시기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부터 최초 접수한 협의요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이전관련 민원 검토 간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협의대상자에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이한 행정구역의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행정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및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 주관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간담회 등 실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협의주관기관 및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ㆍ통제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은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은 협의주관기관을 통해 협의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이후 시설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보수를 실시한다.', '제3장 기부채납 및 양여 기준', '제9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②협의주관기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에 따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대상자와 협의하고 최초합의각서에 반영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53조에 따르며, 대체시설 사용을 위해서 반영이 불가피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각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③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국방ㆍ군사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시설물로 한정한다.④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와 협의대상자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인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군 시설사업 관리훈령」별표5에 따른 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물품으로 한정한다.⑤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3. 필수 물품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ㆍ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제4장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등', '제11조(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1. 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8. 당해 시설/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안 관련 사항 등)② 협의대상자가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검토기관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④ 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합의각서 초안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지적도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⑥ 협의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재산관리관은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합의각서(안)2. 이전사업 설명서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6. 협의검토기관 의견7. 협의주관기관 의견8. 그 외 기타사항⑧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2.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3.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⑨ 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검토기관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⑩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는 협의검토기관에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은 시설사용부대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⑪ 협의주관기관과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⑫ 국방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 또는 협의검토기관이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⑬ 협의주관기관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⑭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양여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시행 및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4.「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방부장관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에게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7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합의각서 체결)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이전지 주민 설득 및 민원 해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중지 예고 및 국방부에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에 대한 건의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 '제14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협의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16조(공사 관리)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주관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7을 따른다.③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1. 협의주관기관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 15일내2.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 1개월내④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1.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2.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3.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⑤ 사업시행자는 설계 진행 시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8에 따른다.⑥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협의주관기관이 제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⑧ 국방부장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ㆍ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⑨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공사 완료 전 협의주관기관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및 시설사용부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⑩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지체 또는 이행중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 및 이행촉구를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절차에 따른다.⑪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방부 소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유재산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⑫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검토기관 및 국유재산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1. 시설사용부대의 작전활동 수행여건의 지속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2.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⑬ 국방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이 시설사용부대의 기부채납 이전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체시설에 대한 법적 사용 권한을 취득한 후 일부 대체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합의각서 변경) ① 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제11조제7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기부재산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4. 대체부지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및 부지면적, 세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합의각서 변경(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4조제1항에 따른다. 단,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① 재산관리관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 설계 또는 착공 등 대체시설 공사 추진이 1년 이상 지체 또는 중단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의각서 효력 상실을 예고한 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건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의 효력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상호 체결한 합의각서의 근거조항에 따라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처리 및 보고', '제19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20조(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①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1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② 협의주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기부재산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때, 양여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③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이 부담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부담하는 정화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양여재산 최종평가 시 그 정화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① 재산관리관과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7. 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8. 그 밖의 참고 자료② 시설사용부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체시설의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며, 「군수품 관리 훈령」 제17조(군수품의 등록)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양여)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5. 양여 조건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12. 그 밖의 참고자료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2. 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24조(보고)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1】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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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은 대체시설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양여부지에 있는 기존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양여재산이 국방부 이전협의 진행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양여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

     1. 국방부 이전협의 진행통보 전 국방 계획에 의해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

       가. 국방 중기계획 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나. 부대임무 개편 계획에 따라 반영이 예정된 시설

     2. 작전상 필요한 시설

       가. 경계 범위 변경으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경우

       다.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의 기능이 명백히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전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가. 민원 해결과 관련성이 높거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

       나. 민원해소를 위해 기존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단, 민원은 소음 또는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으로 한정한다.

     4. 기존 군부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 면적상 기존 시설에 신규 시설을 통합하여 건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기존 주둔 부대 시설

     5. 기부채납 받는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 대체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6.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④ 안전거리 위반 등의 사유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이전예정지에 설치된 시설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 이전에 대한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

별표 0002: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별표2】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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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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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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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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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전성 검토 ┃│국유재산 검토   ┃

│(각 군/합참)┃│(시설본부)      ┃

┕━━━━━━┛┕━━━━━━━━┛

  ?                                

┌────────────────┒

│종합 검토                       ┃

│(국방부)                        ┃

┕━━━━━━━━━━━━━━━━┛

  ?                                

┌────────────────┒

│이전협의 진행 여부 결정         ┃

│(실무 심의위원회)               ┃

┕━━━━━━━━━━━━━━━━┛

  ?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

┕━━━━━━━━━━━━━━━━┛

  ?                                

┌────────────────┒

│협의대상자와 협의               ┃

┕━━━━━━━━━━━━━━━━┛

  ?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

  ?                                

┌────────────────┒

│합의각서(안) 승인               ┃

│(심의위원회,                    ┃

│기획재정부 심의)                ┃

┕━━━━━━━━━━━━━━━━┛

  실시단계                              

┌──────────────────┒

│합의각서 체결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사업계획 승인                       ┃

┕━━━━━━━━━━━━━━━━━━┛

  ?                                    

┌──────────────────┒

│실시계획 승인                       ┃

┕━━━━━━━━━━━━━━━━━━┛

  ?                                    

┌──────────────────┒

│실시설계(설계60%)심의               ┃

│(특별건설기술심의)                  ┃

┕━━━━━━━━━━━━━━━━━━┛

  ?                                    

┌──────────────────┒

│대체시설 공사완료                   ┃

│(착공전협력/진도30토의/진도70       ┃

│점검/진도90준공전확인검사/준공)     ┃

┕━━━━━━━━━━━━━━━━━━┛

  ?                                    

┌──────────────────┒

│감정평가                            ┃

┕━━━━━━━━━━━━━━━━━━┛

  ?                                    

┌──────────────────┒

│최종 합의각서 체결                  ┃

┕━━━━━━━━━━━━━━━━━━┛

  ?                                    

┌──────────────────┒

│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               ┃

┕━━━━━━━━━━━━━━━━━━┛

  ?                                    

┌──────────────────┒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

┕━━━━━━━━━━━━━━━━━━┛

  ?                                    

┌──────────────────┒

│양여 건의 및 승인                   ┃

┕━━━━━━━━━━━━━━━━━━┛

  ?                                    

┌──────────────────┒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

┕━━━━━━━━━━━━━━━━━━┛

별표 0003: 합의각서(안) 작성 절차도 (제11조 관련)

【별표3】

  합의각서(안) 작성 절차도 (제11조 관련)  

━━━━━━━━━━━━━━━━━━━━━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  

  └────────────────┘  

    ?                                  

  ┌────────────────┐  

  │이전사업지원관 임명(20일)       │  

  └────────────────┘  

    ?                                  

  ┌────────────────┐  

  │시설기본요구조건 제출           │  

  │(시설사용부대→협의검토기관 →  │  

  │협의주관기관, 40일)             │  

  └────────────────┘  

    ?                                  

  ┌────────────────┐  

  │합의각서(안) 제출 및 확인(5개월)│  

  │(협의대상자 → 협의주관기관)    │  

  └────────────────┘  

    ?                                  

  ┌────────────────┐  

  │합의각서(안) 검토 / 제출        │  

  │(협의주관기관 → 재산관리관)    │  

  └────────────────┘  

    ?                                  

  ┌────────────────┐  

  │합의각서(안) 검토(1개월)        │  

  │(재산관리관)                    │  

  └────────────────┘  

    ?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재산관리관 → 국방부장관)      │  

  └────────────────┘  

    ?                                  

  ┌────────────────┐  

  │합의각서(안) 심의               │  

  │(국방부장관)                    │  

  └────────────────┘  

별표 0004: 합의각서 변경 절차도 (제17조 관련)

【별표4】

  합의각서 변경 절차도 (제17조 관련)  

━━━━━━━━━━━━━━━━━━━

┌──────────────────────────────┒

│합의각서 변경 소요 발생                                     ┃

┕━━━━━━━━━━━━━━━━━━━━━━━━━━━━━━┛

  ?                                                            

┌──────────────────────────────┒

│변경사항 상호협의                                           ┃

│(재산관리관 ↔ 사업시행자)                                  ┃

│                                                            ┃

│* 필요시, 의견조회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           ┃

┕━━━━━━━━━━━━━━━━━━━━━━━━━━━━━━┛

  ?                                ?    경미한사항            

┌───────────────┒┌─────────────┒

│합의각서 변경(안) 승인 건의   ┃│합의각서 변경 체결        ┃

│(재산관리관 → 국방부장관)    ┃│(재산관리관 ↔ 사업시행자)┃

┕━━━━━━━━━━━━━━━┛┕━━━━━━━━━━━━━┛

  ?                                ?                          

┌───────────────┒┌─────────────┒

│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         ┃│합의각서 변경 체결        ┃

│(국방부장관)                  ┃│결과보고                  ┃

│* 기획재정부 심의 (500억 이상)┃│(재산관리관 → 국방부장관)┃

┕━━━━━━━━━━━━━━━┛┕━━━━━━━━━━━━━┛

  ?                                ? 기재부 심의대상          

┌───────────────┒┌─────────────┒

│합의각서 변경(안) 승인        ┃│합의각서 변경결과 통보    ┃

│(국방부장관 → 재산관리관)    ┃│(국방부장관 → 기재부장관)┃

┕━━━━━━━━━━━━━━━┛┕━━━━━━━━━━━━━┛

  ?                                                            

┌───────────────┒                              

│합의각서 변경 체결            ┃                              

│(재산관리관 ↔ 사업시행자)    ┃                              

┕━━━━━━━━━━━━━━━┛                              

  ?                                                            

┌───────────────┒                              

│합의각서 변경 체결            ┃                              

│결과보고                      ┃                              

│(재산관리관 → 국방부장관)    ┃                              

┕━━━━━━━━━━━━━━━┛                              

별표 0005: 업무분장표

【별표5】

  업 무 분 장 표  

━━━━━━━━━

범례 : 국방(국방부), 재산(재산관리관), 주관(협의주관기관), 검토(협의검토기관), 사용(시설사용부대), 대상(협의대상자), 사업(사업시행자)

┌────────┬────────────┬─────────────┬─────────────┬──────────────────┒

│구 분           │국 방 부                │시 설 본 부               │사용부대, 각 군 본부      │협의대상자/사업시행자               ┃

├────────┼────────────┼─────────────┼─────────────┼──────────────────┨

│이전협의 요청 / │?이전 협의요청서       │?검토 결과보고           │?검토 결과보고           │?이전 협의요청서 제출              ┃

│검토            │접수/검토               │ - 국유재산(토지, 건물,   │  - 작전성?입지조건 등   │  (대상→국방)                      ┃

│                │  (대상→국방)          │공작물, 입목죽 등)        │  (사용→검토→국방)      │                                    ┃

│                │?작전성 검토지시       │  (재산→국방)            │                          │                                    ┃

│                │  (국방→검토)          │                          │                          │                                    ┃

│                │?국유재산 검토지시     │                          │                          │                                    ┃

│                │  (국방→재산)          │                          │                          │                                    ┃

├────────┼────────────┼─────────────┼─────────────┼──────────────────┨

│이전사업 방식   │?이전협의 진행 결정    │                          │                          │                                    ┃

│결정            │(실무 심의위원회)       │                          │                          │                                    ┃

├────────┼────────────┼─────────────┼─────────────┼──────────────────┨

│이전협의 진행   │?이전협의 진행 통보    │?시설규모 및 부지        │?이전사업지원관 임명     │?이전 협의                         ┃

│통보            │  (국방→주관/검토/대상)│등 이전 협의              │?시설기본요구조건 및     │  (대상↔주관)                      ┃

│                │                        │  (대상↔주관)            │부대 요구사항 제시        │                                    ┃

│                │                        │                          │  (사용→검토→주관)      │                                    ┃

├────────┼────────────┼─────────────┼─────────────┼──────────────────┨

│합의각서(안)    │                        │?합의각서(안) 작성 협의  │?합의각서(안) 의견 수렴  │?합의각서(안) 작성 협의            ┃

│작성 및 승인    │                        │  (대상↔주관)            │  (주관↔검토/사용)       │  (대상↔주관)                      ┃

│건의            │                        │?합의각서(안) 검토       │  *기부재산 규모 등       │  *기부?양여 규모 등               ┃

│                │                        │  (재산/주관)             │대체시설 세목조서 확인    │?합의각서(안) 제출                 ┃

│                │                        │?합의각서(안) 법무검토   │  *양여재산 세목조서 확인 │  (대상→주관)                      ┃

│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                                    ┃

│                │                        │  (주관→국방)            │                          │                                    ┃

├────────┼────────────┼─────────────┼─────────────┼──────────────────┨

│합의각서(안)    │?심의위원회 또는       │?합의각서 체결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합의각서 체결                     ┃

│승인 및 체결    │기재부 심의             │  (재산↔사업)            │  (사용)                  │  (재산↔대상)                      ┃

│                │?승인 지시             │?합의각서 체결 결과보고  │                          │                                    ┃

│                │  (국방→재산/검토/대상)│안내, 알림)(재산→국방/   │                          │                                    ┃

│                │                        │검토/사용/사업)           │                          │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지정 통지   │                          │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

│지정            │  (국방→대상)          │                          │                          │  (대상→국방)                      ┃

├────────┼────────────┼─────────────┼─────────────┼──────────────────┨

│사업  &         │?사업계획  승인 지시   │?실시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 요청                ┃

│실시계획        │  (국방→사업)          │  (주관→사업)            │                          │  (사업→국방)                      ┃

│승인            │                        │                          │                          │?실시계획 승인 요청                ┃

│                │                        │                          │                          │  (사업→주관)                      ┃

├────────┼────────────┼─────────────┼─────────────┼──────────────────┨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ㆍ처분    │?국유재산관리ㆍ처분      │?국유재산관리ㆍ처분      │                                    ┃

│관리ㆍ처분계획  │계획 반영 및 승인 지시  │계획 건의                 │계획(안) 제출             │                                    ┃

│승인            │  (국방→재산)          │  (재산→국방)            │  (사용→재산)            │                                    ┃

├────────┼────────────┼─────────────┼─────────────┼──────────────────┨

│설계관리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체시설 설계단계별     │?대체시설 설계단계별     │?대체시설 설계단계별 심의          ┃

│단계협의        │  (국방부 심의          │협의(30%토의,60%심의,     │협의 (30%토의,            │요청(30%토의, 60%심의,              ┃

│                │대상사업, 300억 이상)   │  90%점검)(사업↔주관)    │60%심의,                  │90%점검)(사업→주관)                ┃

│                │                        │                          │90%점검)(사용/검토입회)   │                                    ┃

├────────┼────────────┼─────────────┼─────────────┼──────────────────┨

│공사관리        │                        │?준공 전 확인검사(주관)  │?준공 전 확인검사 입회   │?준공 전 확인검사 요청             ┃

│단계협의        │                        │?준공 전 확인검사        │  (사용/검토)             │  (사업→주관)                      ┃

│                │                        │  결과 보고(안내, 알림)   │                          │                                    ┃

│                │                        │  (주관→국방, 검토,      │                          │                                    ┃

│                │                        │   사용, 사업)            │                          │                                    ┃

│                │                        │?시공평가 입회(주관)     │                          │                                    ┃

├────────┼────────────┼─────────────┼─────────────┼──────────────────┨

│감정평가        │                        │?감정평가 기관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필요시, 별도 감정평가자 추가 선정 ┃

│                │                        │선정/평가(주관)           │  (사용)                  │요청(사업→주관)                    ┃

│                │                        │?감정평가 결과 통보      │                          │                                    ┃

│                │                        │  (주관→사업)            │                          │                                    ┃

├────────┼────────────┼─────────────┼─────────────┼──────────────────┨

│최종            │                        │?합의각서 변경 검토      │?최종 합의각서           │?합의각서 변경 검토 및             ┃

│합의각서        │                        │및 협의, 체결             │의견수렴                  │협의, 체결                          ┃

│변경            │                        │  (재산↔사업)            │  (주관↔검토/사용)       │  (재산↔사업)                      ┃

│                │                        │?합의각서 체결 후        │                          │                                    ┃

│                │                        │결과보고(안내,알림)       │                          │                                    ┃

│                │                        │  (재산→국방,            │                          │                                    ┃

│                │                        │검토,사용,사업)           │                          │                                    ┃

├────────┼────────────┼─────────────┼─────────────┼──────────────────┨

│기부채납        │                        │?기부채납 접수 및 승인   │                          │?기부채납 건의                     ┃

│                │                        │  (재산→사업)            │                          │  (사업→재산)                      ┃

├────────┼────────────┼─────────────┼─────────────┼──────────────────┨

│양여            │                        │?양여 접수 및 승인       │                          │?양여 요청(사업→재산)             ┃

│                │                        │  (재산→사업)            │                          │?양여 계약서 체결(사업↔재산)      ┃

┕━━━━━━━━┷━━━━━━━━━━━━┷━━━━━━━━━━━━━┷━━━━━━━━━━━━━┷━━━━━━━━━━━━━━━━━━┛

별표 0006: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기준 및 임무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6】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기준 및 임무 (제11조제3항 관련)  

━━━━━━━━━━━━━━━━━━━━━━━━━━━━

 ① ‘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며 편성 기준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전사업지원관은 시설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되 필요시 시설기능 보유 인력을 TF로 구성한다. 다만, 시설사용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타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다.

   2. 이전사업지원관은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합의각서 준비간 각종 소요제기, 설계간 합의각서 범위내에서의 세부 시설배치ㆍ평면구성 등 의견제시, 대체시설 공사간 인부 출입 협조 등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3. 이전사업지원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월간 품질점검에 입회하여 대체시설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② 임무수행 기간은 단위사업 종료시까지이며, 시설사용부대장은 이전사업지원관 임무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한다.

별표 0007: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의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7】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의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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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을 운용하며 편성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전사업과에서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편성 / 운용한다.

    2.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사업시행자의 공사진행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부실시공 또는 시공오류, 설계도서 임의변경 시공 등 대체시설 품질저하 요소 식별시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지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발부하고 그 결과를 협의이전사업과에 보고한다.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지시서를 접수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보완결과사항 등을 협의이전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공사기간 동안 이전사업지원관의 입회 하에 월 단위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월간 품질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현장사진 등을 월간공정보고 및 분기 단위 통합 사업관리회의 시 협의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월간 단위 품질점검의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 단위 통합 사업관리회의에서 이행 여부를 최종점검한다.

 ② 임무수행 기간은 대체시설 공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별표 0008: 설계 30%, 60%, 90% 검토 (제16조제5항 관련)

【별표8】

  설계 30%, 60%, 90% 검토 (제16조제5항 관련)  

━━━━━━━━━━━━━━━━━━━━━━━

① 설계 30%, 60%, 90% 검토를 통한 설계오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 30%, 60%, 90% 검토 주관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설계30%수준 토의│설계60%수준 심의│설계90%수준 점검┃

├───────┬─┼────────┼────────┼────────┨

│300억 원 이상 │주│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  ┃

│              │관│사업관리부장    │특별건설기술심의│                ┃

├───────┤  ├────────┼────────┼────────┨

│100억 원 이상 │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

│300억 원 미만 │  │협의이전사업과장│기술자문위원회  │사업관리부장    ┃

├───────┤  ├────────┼────────┼────────┨

│100억 원 미만 │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

│              │  │협의이전사업과장│자체심의        │협의이전사업과장┃

├───────┴─┼────────┼────────┼────────┨

│검 토 내 용       │기본설계 점검   │분야별 세부검토 │최종 성과물 점검┃

│                  │(기본방향 설정) │                │                ┃

┕━━━━━━━━━┷━━━━━━━━┷━━━━━━━━┷━━━━━━━━┛

    * 대체시설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로 설계30%수준 토의 및 설계90%수준을 점검 할 수 있다. 

③ 각 설계 단계별 기능 / 제출도서 및 시행 시기

   1. 30% 단계(기본방향 설정) : 기본 설계사항에 대한 토의 및 점검

      * 제출도서 : 기본계획서, 설계설명서, 기본도면        

┌────────────────────────────────────────┐

│? 시설배치도 및 건물의 평면도, 누락시설 여부, 건물의 마감기준 선정 등을 확인   │

│? 합의사항(합의각서)과 무관한 추가시설 및 과도한 설계변경 요구 등은 본 단계에서│

│ 식별하여 통제한다.                                                             │

└────────────────────────────────────────┘

      * 시행시기 : 설계 30% 완료시 사업시행자가 협의주관기관에 요청

   2. 60% 단계(설계심의) : 30% 단계에서 제기된 보완사항 및 분야별 세부 검토

      * 제출도서 : 기본설계 시 지시사항 보완결과, 설계도서

     * 시행시기 : 설계 60% 완성시 사업시행자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

      * 대체시설 공사금액 규모별 심의는 이 훈령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3. 90% 단계(최종 성과물 점검) : 30% 단계 및 60% 단계에서 제기된 보완사항 및 확정된 사항 관련 최종 성과물 점검

      * 제출도서 : 실시설계 도서(도면, 내역서, 설명서, 시방서, 기술자료 등), 설계심의 지적사항 보완결과, 설계안정성 검토 결과

     * 시행시기 : 설계 90% 완성시 사업시행자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

별표 0009: 대체시설 품질관리 절차(제16조제7항 관련)

【별표9】

  대체시설 품질관리 절차(제16조제7항 관련)  

━━━━━━━━━━━━━━━━━━━━━━

① 대체시설 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진도(착공ㆍ30%ㆍ70%ㆍ90% 수준)에 

   따른 대체시설 품질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착공전 협력회의 │공사진도30%       │공사진도70%       │준공 전 확인검사  ┃

│      │                │수준 합동토의     │수준 합동점검     │                  ┃

├───┼────────┼─────────┼─────────┼─────────┨

│시 기 │공사 착공단계   │공사진도30% 도래시│공사진도70% 도래시│공사진도90% 도래시┃

├───┼────────┼─────────┼─────────┼─────────┨

│요 청 │시행 20근무일 전│시행 20근무일 전  │시행 20근무일 전  │시행 20근무일 전  ┃

│      │사업시행자 요청 │사업시행자 요청   │사업시행자 요청   │사업시행자 요청   ┃

├───┼────────┼─────────┼─────────┼─────────┨

│주 관 │협의주관기관    │협의주관기관      │협의주관기관      │협의주관기관      ┃

├───┼────────┼─────────┼─────────┼─────────┨

│입 회 │소요검토기관,   │소요검토기관,     │100억이상 대상사업│소요검토기관,     ┃

│      │시설사용부대 등 │시설사용부대 등   │시공평가입회(병행)│시설사용부대 등   ┃

┕━━━┷━━━━━━━━┷━━━━━━━━━┷━━━━━━━━━┷━━━━━━━━━┛

   1.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협력회의, 대체시설 공사진도 30%수준 합동토의, 대체시설 공사진도 70%수준 합동점검, 대체시설 공사진도 90%수준 준공 전 확인검사 희망일 20근무일 이전에 협의주관기관으로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2. 시행자로부터 착공 전 협력회의(착공단계), 합동토의(공사진도 30%수준), 합동점검(공사진도 70%수준), 준공전 확인검사(공사진도 90%수준)를 요청받은 협의주관기관은 검사(확인)관 및 입회관을 편성하고 세부사항을 계획하여 관련기관(부대)에 통보(안내, 알림)한다.

   3.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체시설공사의 사업시행자(발주청) 주관 시공평가에 협의주관기관은 입회하여 권한 행사하되, 시공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요청 시 공사진도 70%수준 합동점검 서면 요청 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협의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분기 단위 정기적인 대체시설 통합현장 사업관리 회의를 주관하여 공사 추진 현안사항을 점검한다.

별표 0001: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제안내용  │                                                                                                              

            │                                                                                                              

            │※ 요청사유, 관련근거 등 포함                                                                                 

──────┼───────────────────────────────────────────────────────

  추진경과  │                                                                                                              

──────┼───────────────────────────────────────────────────────

  부지개발  │                                                                                                              

  계    획  │※ 부지개발계획 사업설명서 별첨                                                                               

            │  - 사업대상구역, 사업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성분석, 토지이용계획(안),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 세부계획,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                                                                     

──────┴───────────────────────────────────────────────────────

──────┬───────────────────────────────────────────────────────

  부대이전  │해당부대명 :                                                                                                  

  세부계획  ├───────────────────────────────────────────────────────

            │이전사업기간 :                                                                                                

            ├────┬──────────────────────────────────────────────────

            │해당부대│ 기존 주둔지 :                                                                                      

            │위    치├──────────────────────────────────────────────────

            │        │ 이전 예정지 :                                                                                      

            ├────┼────────┬──────┬──────────────────────────────────

            │기부/   │ 구 분          │기부재산    │양여재산                                                            

            │양여    ├────────┼─┬────┼───────┬──────────────────────────

            │재산현황│ 토지(필지/㎡)  │  │00백만원│              │00백만원                                            

            │        ├────────┼─┼────┼───────┼──────────────────────────

            │        │ 건물(동/㎡)    │  │00백만원│              │00백만원                                            

            │        ├────────┼─┼────┼───────┼──────────────────────────

            │        │ 공작물(식)     │  │00백만원│              │00백만원                                            

            │        ├────────┼─┼────┼───────┼──────────────────────────

            │        │입목죽(주)      │  │00백만원│              │00백만원                                            

            │        ├────────┼─┼────┼───────┼──────────────────────────

            │        │물품            │  │00백만원│              │                                                    

            │        ├────────┼─┴────┼───────┴──────────────────────────

            │        │ 재산가액(억원) │            │                                                                    

──────┴────┴────────┴──────┴──────────────────────────────────

──────┬───────────────────────────────────────────────────────

  문제점 및 │                                                                                                              

  건의사항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

  처 리 절 차                                                                                                               

──────────────────────────────────────────────────────────────

  ┌──────┐  ┌────┐  ┌──────────┐  ┌───────┐  ┌─────┐                              

  │요청서 작성 │?│접수    │?│요청서 검토         │?│승인 여부 결정│?│결과 회신 │                              

  │(지자체 등)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각군) │  │(국방부)      │  │(국방부)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 보고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 보고서                                              

─────────────────────────────────────────

   1. 개 요                                                                       

───────┬─────────────────────────────────

  협의요청내용│                                                                  

              │                                                                  

───────┼─────────────────────────────────

  추진경과    │                                                                  

              │                                                                  

───────┴─────────────────────────────────

─────────────────────────────────────────

   2. 부대임무 및 편제                                                            

───────┬─────────────────────────────────

  부대(시설)명│                                                                  

───────┼─────────────────────────────────

  위치        │                                                                  

              │※ 위치도/현황도 별첨                                             

───────┼─────────────────────────────────

  부대임무    │                                                                  

───────┼─────────────────────────────────

  편제        │                                                                  

───────┼─────────────────────────────────

  인원현황    │                                                                  

───────┴─────────────────────────────────

─────────────────────────────────────────

   3. 작전성 검토결과                                                             

───────┬─────────────────────────────────

  검토결과    │                                                                  

───────┴─────────────────────────────────

─────────────────────────────────────────

   4. 군사시설 관련 국방계획                                                      

───────┬─────────────────────────────────

  해당부대    │                                                                  

  (시설)계획  │                                                                  

              │                                                                  

              │                                                                  

              │                                                                  

              │                                                                  

              │                                                                  

              │                                                                  

              │※ 사업설명서 등 별첨                                             

───────┼─────────────────────────────────

  검토결과    │                                                                  

              │                                                                  

              │                                                                  

              │                                                                  

              │                                                                  

              │                                                                  

              │                                                                  

              │※ 지자체 등의 협의요청내용에 해당부대 (시설)계획 포함여부 검토   

───────┴─────────────────────────────────

  (뒤 쪽)                                                                                                                       

────────────────────────────────────────────────────────────────

────────────────────────────────────────────────────────────────

   5. 국유재산 관련사항                                                                                                         

────────┬────────┬────────┬───────┬──────┬──────────────────────

  양여재산      │①재산가액(천원)│②토지(필지/㎡) │③건물(동/㎡) │④공작물(식)│⑤입목죽(주)                                

  현황          ├────────┼────────┼───────┼──────┼──────────────────────

                │                │                │              │            │                                            

────────┼────────┴────────┴───────┴──────┴──────────────────────

  검토결과      │                                                                                                              

                │                                                                                                              

                │※ 재산세부내역 포함(환매권 여부, 필지별 소유자 구분 등)                                                      

────────┴───────────────────────────────────────────────────────

────────────────────────────────────────────────────────────────

   6. 이전후보지 입지조건                                                                                                       

────────┬───────────────────────────────────────────────────────

  검토결과      │                                                                                                              

                │                                                                                                              

                │※ 도로, 전기, 수도, 지형, 면적, 주거여건 등 포함                                                             

────────┼───────────────────────────────────────────────────────

  건의사항      │                                                                                                              

────────┴───────────────────────────────────────────────────────

────────────────────────────────────────────────────────────────

   7. 이전에 따른 민원소요                                                                                                      

────────┬───────────────────────────────────────────────────────

  검토결과      │                                                                                                              

────────┴───────────────────────────────────────────────────────

────────────────────────────────────────────────────────────────

   8.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검토                                                                                              

────────┬───────────────────────────────────────────────────────

  필요여부      │ ? 필 요 [     ]    ? 불필요 [     ]                            ※ 해당란에 “○” 표시                     

────────┴───────────────────────────────────────────────────────

────────────────────────────────────────────────────────────────

   □ 종합 검토결과                                                                                                             

────────┬───────────────────────────────────────────────────────

  협의진행 여부 │ ? 가 능 [     ]    ? 조건부 가능 [     ]    ? 불 가 [     ]          ※ 해당란에 “○” 표시              

────────┼───────────────────────────────────────────────────────

  사업추진      │                                                                                                              

  필요성        │                                                                                                              

                │                                                                                                              

                │※ 협의진행 여부 ‘가능’ 또는 ‘조건부 가능’인 경우 작성                                                    

────────┴───────────────────────────────────────────────────────

────────┬───────────────────────┬───────────────────────────────

  담당자        │ 소속                                         │ 직책                                                         

                ├───────────────────────┼───────────────────────────────

                │ 계급/성명                                    │ 전화번호                                                     

────────┴───────────────────────┴───────────────────────────────

━━━━━━━━━━━━━━━━━━━━━━━━━━━━━━━━━━━━━━━━━━━━━━━━━━━━━━━━━━━━━━━━

  작 성 방 법                                                                                                                   

───────────────────────────────┬────────────────────────────────

   1.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제안 내용 및 협의 추진  │ 5. 양여재산 현황(세부내용 포함) 및 소유권 관련사항 기술        

  경과 등을 기술                                              │ 6. 이전후보지 검토결과 및 건의사항 등 기술                     

   2. 해당부대(시설)에 대한 내용 작성*위치도, 현황도 첨부     │ 7. 기존 민원 및 이전에 따른 예상 민원 등 작성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8. 이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필요 여부 표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준용하여,           │ □ 종합 검토결과 : 협의진행 여부 가부 표시하고, 협의진행       

  지자체 개발계획 등 추진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여부 ‘가능’ 또는 ‘조건부 가능’인 경우 민군상생 측면,        

  해소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지자체 등이 제안한             │안전성(시설 현대화) 측면, 임무수행여건 측면 등에서              

  이전후보지로 이전 시 작전 수행 제한사항과 그 해소대책에     │사업추진 필요성 작성                                            

  대한 검토 결과 작성                                         │                                                                

  4. 해당부대(시설)의 신축·보수·이전·개편·전력화 등       │                                                                

  군사시설 관련 국방부가 승인한 계획, 국방중기계획(예산)      │                                                                

  반영 내용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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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표준합의각서(예)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합 의 각 서(예)

(0000부대 이전사업)

"재산관리관" 국방시설본부장

"협의대상자" 0  0   시  장

표 준 합 의 각 서(예)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함)과 00시장(이하 "협의대상자"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대상자"는 0000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은 "협의대상자"가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의 00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00부대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3. "재산관리관"이란 00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협의대상자"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제공하는 00시장을 말한다.

  5.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이전지역 국방ㆍ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ㆍ통제ㆍ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재산관리관"에게「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업무훈령」을 따르며, 설계도서는 군사자료에 준하여 특별취급하고, "재산관리관"이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⑤ "협의대상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국유지 포함)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입목죽 : 0주, 물품 : 0개)

    ※ 세부재산명세 :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입목죽 : 0주)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양여재산의 행정적 문제가 없는 한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3.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양여재산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가격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다. 기부재산은 토지구입비, 토목공사비 등 토지조성비와 개략적인 건물, 공작물 등의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4. 협의주관기관은 대체시설(부지 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시설 완공 및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이 완료된 후 시가방식의 감정평가를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르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이 부담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 최종평가시 그 정화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한다.

  2. "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⑥ 기부채납 시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 증권을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 "재산관리관"이 해당시설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하도록 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ㆍ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여부지 및 시설에 대해 재산관리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⑩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등) 사항은 "협의대상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⑪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1조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 체결 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을「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⑫ 대체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국유재산법」제41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의대상자"는 2년 이내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 승인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①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 내용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7조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재산관리관"과 "협의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별표 : 1. 기부재산 세목조서 1부.

      2. 양여재산 세목조서 1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2000.  00.  00.

  "재산관리관" 국방시설본부장        (인)                          

     "협의대상자"  0  0   시장          (인)

별표#1

기부재산 세목조서

□ 총  괄

┌────┬─┰──────┬─────┬───┬───┬───┒

│구 분   │계┃토  지      │건  물    │공작물│입목죽│물  품┃

├────┼─╂──────┼─────┼───┼───┼───┨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00개  ┃

├────┼─╂──────┼─────┼───┼───┼───┨

│금액(원)│0 ┃0           │0         │0     │0     │0     ┃

┕━━━━┷━┻━━━━━━┷━━━━━┷━━━┷━━━┷━━━┛

□ 토  지

┌─┬───┬──┬──┬──┬─────┬─────┬──┒

│번│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 적(㎡) │평가액(원)│비고┃

│호│      │    │    │구역├──┬──┼──┬──┤    ┃

│  │      │    │    │    │공부│편입│단가│금액│    ┃

┝━┷━━━┷━━┷━━┷━━┽──┼──┼──┼──┼──┨

│계                          │0   │0   │    │0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건  물

┌──┬───┬──┬──────┬───┬──┬──┬─────┒

│순위│소재지│지번│건물명(용도)│구 조 │수량│면적│평가액(원)┃

│    │      │    │            │      │(동)│(㎡)│          ┃

├──┴───┴──┴──────┴───┼──┼──┼─────┨

│계                                      │0   │0   │0         ┃

├──┬───┬──┬──────┬───┼──┼──┼─────┨

│1   │      │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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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건물이 2개 이상의 지번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표 지번 1개만을 기재

□ 공작물

┌──┬───┬──┬────┬───┬──┬─────┒

│순위│소재지│지번│공작물명│구 조 │수량│평가액(원)┃

│    │      │    │        │      │(식)│          ┃

├──┴───┴──┴────┴───┼──┼─────┨

│계                                  │0   │0         ┃

├──┬───┬──┬────┬───┼──┼─────┨

│1   │      │    │        │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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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죽

┌──┬───┬──┬────┬──┬─────┒

│순위│소재지│지번│입목죽명│수량│평가액(원)┃

│    │      │    │        │(주)│          ┃

├──┴───┴──┴────┼──┼─────┨

│계                          │0   │0         ┃

├──┬───┬──┬────┼──┼─────┨

│1   │      │    │        │    │          ┃

├──┼───┼──┼────┼──┼─────┨

│2   │      │    │        │    │          ┃

┕━━┷━━━┷━━┷━━━━┷━━┷━━━━━┛

□ 물 품

붙임번호 - 전체쪽수 - 현재쪽수

┌──┬───┬──┬─────┬───┬──┬─────┒

│순위│소재지│지번│소재건물명│물품명│수량│평가액(원)┃

│    │      │    │          │      │(개)│          ┃

├──┴───┴──┴─────┴───┼──┼─────┨

│계                                    │0   │0         ┃

├──┬───┬──┬─────┬───┼──┼─────┨

│1   │      │    │          │      │    │          ┃

├──┼───┼──┼─────┼───┼──┼─────┨

│2   │      │    │          │      │    │          ┃

┕━━┷━━━┷━━┷━━━━━┷━━━┷━━┷━━━━━┛

별표#2

양여재산 세목조서

□ 총  괄

┌────┬─┰──────┬─────┬───┬───┒

│구 분   │계┃토  지      │건  물    │공작물│입목죽┃

├────┼─╂──────┼─────┼───┼───┨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

├────┼─╂──────┼─────┼───┼───┨

│금액(원)│0 ┃0           │0         │0     │0     ┃

┕━━━━┷━┻━━━━━━┷━━━━━┷━━━┷━━━┛

□ 토  지

┌─┬───┬──┬──┬──────┬─────┬─────┬──┒

│번│소재지│지번│지목│용도구역    │지 적(㎡) │평가액(원)│비고┃

│호│      │    │    ┝━━┯━━━┽──┬──┼──┬──┤    ┃

│  │      │    │    │현재│변경후│공부│편입│단가│금액│    ┃

┝━┷━━━┷━━┷━━┷━━┷━━━┽──┼──┼──┼──┼──┨

│계                                  │0   │0   │    │0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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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

│순위│소재지│지번│건물명│구 조 │수량│면적│평가액(원)┃

│    │      │    │      │      │(동)│(㎡)│          ┃

├──┴───┴──┴───┴───┼──┼──┼─────┨

│계                                │0   │0   │0         ┃

├──┬───┬──┬───┬───┼──┼──┼─────┨

│1   │      │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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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

│순위│소재지│지번│공작물명│구 조 │수량│평가액(원)┃

│    │      │    │        │      │(식)│          ┃

├──┴───┴──┴────┴───┼──┼─────┨

│계                                  │0   │0         ┃

├──┬───┬──┬────┬───┼──┼─────┨

│1   │      │    │        │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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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죽

붙임번호 - 전체쪽수 - 현재쪽수

┌──┬───┬──┬────┬──┬─────┒

│순위│소재지│지번│입목죽명│수량│평가액(원)┃

│    │      │    │        │(주)│          ┃

├──┴───┴──┴────┼──┼─────┨

│계                          │0   │0         ┃

├──┬───┬──┬────┼──┼─────┨

│1   │      │    │        │    │          ┃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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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시설기본 요구조건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시설기본 요구조건                                                                                               

   1. 기존시설 현황                                                                                               

───────┬───────┬────────┬──────┬───────────────┬─────────

  시설명      │연면적(㎡/평) │구조            │층수        │동수                          │용도              

───────┼───────┼────────┼──────┼───────────────┼─────────

              │              │                │            │                              │                  

───────┼───────┼────────┼──────┼───────────────┼─────────

              │              │                │            │                              │                  

───────┼───────┼────────┼──────┼───────────────┼─────────

              │              │                │            │                              │                  

───────┴───────┴────────┴──────┴───────────────┴─────────

   2. 요구시설 현황                                                                                               

───────┬────────┬────────┬──────┬───────────────┬────────

  시설명      │연면적(㎡/평)   │구조            │층수        │동수                          │관련근거/사유   

───────┼────────┼────────┼──────┼───────────────┼────────

              │                │                │            │                              │                

───────┼────────┼────────┼──────┼───────────────┼────────

              │                │                │            │                              │                

───────┼────────┼────────┼──────┼───────────────┼────────

              │                │                │            │                              │                

───────┴────────┴────────┴──────┴───────────────┴────────

   ※ 기존/요구시설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 모든 군사시설을 포함                                          

   3. 기존/요구시설 대체현황                                                                                      

──────┬──────────────────────┬───────────────────────────

  구분      │기존시설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요구시설                          

──────┼─────┬─────────┬──────┼─────┬─────────────┬───────

  연번      │시설명    │수량              │면적        │시설명    │수량                      │면적          

──────┼─────┼─────────┼──────┼─────┼─────────────┼───────

  1         │          │                  │            │          │                          │              

──────┼─────┴─────────┴──────┴─────┴─────────────┴───────

  (판단 이유)│                                                                                                    

──────┼──────────────────────────────────────────────────

  (판단 근거)│                                                                                                    

──────┼─────┬─────────┬──────┬─────┬─────────────┬───────

  2         │          │                  │            │          │                          │              

──────┼─────┴─────────┴──────┴─────┴─────────────┴───────

  (판단 이유)│                                                                                                    

──────┼──────────────────────────────────────────────────

  (판단 근거)│                                                                                                    

──────┴──────────────────────────────────────────────────

  4. 계획 시설내 수용 인원 및 장비                                                                                

────┬─────────────────────┬───────────────────────┬──────

  시설명│수 용 인 원                               │수 용 장 비                                   │비고        

        ├──┬───┬─────┬───┬────┼───┬──┬─────────┬──┬───┤            

        │장교│부사관│병사      │군무원│계      │장비명│규격│점유면적(㎡)      │하중│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대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배치 계획 및 설명 등                                                           

─────────────────────────────────────────────────────────

  ※ 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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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

   6. 사용부대 특성을 고려한 특이사항(특수장비 제원/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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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작성                                                                      

───────────────────────────────────────────

   7. 요구물품 현황                                                                   

───┬───┬──────┬─────┬────┬─────┬───────────

  순위│물품명│기존보유수량│재사용수량│요구수량│소재건물명│관련근거/사유         

───┼───┼──────┼─────┼────┼─────┼───────────

  1   │      │            │          │        │          │                      

───┼───┼──────┼─────┼────┼─────┼───────────

  2   │      │            │          │        │          │                      

───┴───┴──────┴─────┴────┴─────┴───────────

  년     월     일                                                                    

  시설사용부대장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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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1. 시설물 현황                                                                               

──┬─────┬──────┬──────┬─────────────┬───────────

  계│①병영생활관│②취사식당  │③ ? ? ? │④ ? ? ?               │⑤ ? ? ?           

──┼─────┼──────┼──────┼─────────────┼───────────

    │00동/00㎡ │00동/00㎡   │            │                          │                      

──┼─────┼──────┼──────┼─────────────┼───────────

    │⑥독신숙소│⑦관사      │⑧ ? ? ? │? ? ?                  │? ? ?              

──┼─────┼──────┼──────┼─────────────┼───────────

    │00실/00㎡ │00세대/00㎡ │            │                          │                      

──┴─────┴──────┴──────┴─────────────┴───────────

  2. 산출근거                                                                                   

────────────────────────────────────────────────

     ①병영생활관                                                                               

────┬────┬──────┬───────┬───────────────────────

  시설명│시설기준│적용수량    │면적          │비고(계산식)                                  

────┼────┼──────┼───────┼───────────────────────

  계    │        │            │              │                                              

────┼────┼──────┼───────┼───────────────────────

  생활관│        │            │              │                                              

────┼────┼──────┼───────┼───────────────────────

  세면장│        │            │              │                                              

────┼────┼──────┼───────┼───────────────────────

  샤워장│        │            │              │                                              

────┼────┼──────┼───────┼───────────────────────

  ?    │        │            │              │                                              

  ?    │        │            │              │                                              

  ?    │        │            │              │                                              

────┴────┴──────┴───────┴───────────────────────

────────────────────────────────────────────────

     ②취사식당                                                                                 

────┬────┬──────┬───────┬───────────────────────

  시설명│시설기준│적용수량    │면적          │비고(계산식)                                  

────┼────┼──────┼───────┼───────────────────────

  계    │        │            │              │                                              

────┼────┼──────┼───────┼───────────────────────

  식당  │        │            │              │                                              

────┼────┼──────┼───────┼───────────────────────

  취사장│        │            │              │                                              

────┼────┼──────┼───────┼───────────────────────

  창고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협의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기능대체성 적정 여부 검토 보고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기능대체성 적정 여부 검토 보고서                                                                        

   1. 시설물 검토                                                                                         

───────┬──────────────┬──────────────────────────────

  구분        │양여시설                    │양여시설을 대체하는 기부시설                                

───────┼────┬────┬────┼──────────┬──┬────────────────

  연번        │시설명  │수량    │면적    │시설명              │수량│면적                            

───────┼────┼────┼────┼──────────┼──┼────────────────

  1           │        │        │        │                    │    │                                

───────┼────┴────┴────┴──────────┴──┴────────────────

  (판단 이유) │                                                                                          

───────┼─────────────────────────────────────────────

  (판단 근거) │                                                                                          

───────┼────┬────┬────┬──────────┬──┬────────────────

  2           │        │        │        │                    │    │                                

───────┼────┴────┴────┴──────────┴──┴────────────────

  (판단 이유) │                                                                                          

───────┼─────────────────────────────────────────────

  (판단 근거) │                                                                                          

───────┼────┬────┬────┬──────────┬──┬────────────────

  3           │        │        │        │                    │    │                                

───────┼────┴────┴────┴──────────┴──┴────────────────

  (판단 이유) │                                                                                          

───────┼─────────────────────────────────────────────

  (판단 근거) │                                                                                          

───────┼────┬────┬────┬──────────┬──┬────────────────

  4           │        │        │        │                    │    │                                

───────┼────┴────┴────┴──────────┴──┴────────────────

  (판단 이유) │                                                                                          

───────┼─────────────────────────────────────────────

  (판단 근거) │                                                                                          

───────┼────┬────┬────┬──────────┬──┬────────────────

  5           │        │        │        │                    │    │                                

───────┼────┴────┴────┴──────────┴──┴────────────────

  (판단 이유) │                                                                                          

───────┼─────────────────────────────────────────────

  (판단 근거) │                                                                                          

───────┴─────────────────────────────────────────────

   2. 물품 검토                                                                                           

───────┬───┬──────────────┬─────┬────────────────────

  연번        │물품명│수량                        │소재건물명│판단 이유/근거                          

              │      ├────┬────┬────┤          │                                        

              │      │기존보유│부대요구│검토결과│          │                                        

───────┼───┼────┼────┼────┼─────┼────────────────────

  1           │      │        │        │        │          │                                        

───────┼───┼────┼────┼────┼─────┼────────────────────

  2           │      │        │        │        │          │                                        

───────┴───┴────┴────┴────┴─────┴────────────────────

━━━━━━━━━━━━━━━━━━━━━━━━━━━━━━━━━━━━━━━━━━━━━━━━━━━━━

  작성방법                                                                                                

─────────────────────────────────────────────────────

  ① 양여재산을 대체하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같은 연번으로 연결되도록 작성                              

  ② (판단 이유)는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의 기능대체한다고 판단한 사유 / 물품의 기능대체를 구체적으로 작성   

  ③ (판단 근거)는 판단 이유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양여계약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                                                                              

───────────────────────────────────────────────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을 “양도자”로 하고 사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양수자”      

  로 하여 “양도자”, “양수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

  사업명      │                                                          

              │                                                          

───────┴─────────────────────────────

───────┬─────────────────────────────

  공사명      │                                                          

              │                                                          

───────┼─────────────┬───────────────

  계약금액    │총 공사금액               │금회 계약금액                 

              ├─────────────┼───────────────

              │                   백만원 │                    백만원    

───────┼─────────────┼───────────────

  시공회사    │ 명칭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주소                                                     

              │                                                          

───────┼─────────────┬───────────────

  공사기간    │ 착공일                   │ 준공일                       

───────┼─────────────┼───────────────

  시설사용부대│ 부대명                   │ 전화번호                     

───────┼──┬──────────┴───────────────

  공사진도    │계획│                                                    

              ├──┼──────────────────────────

              │실시│                                                    

───────┴──┴──────────────────────────

───────┬─────────────────────────────

  주요        │                                                          

  실시사항    │                                                          

───────┴─────────────────────────────

━━━━━━━━━━━━━━━━━━━━━━━━━━━━━━━━━━━━━

  작 성 방 법                                                             

─────────────────────────────────────

  ① 란 : 예산편성 시 확정된 사업명 기재                                  

  ④ 란 : 공사 도급회사 기재                                              

  ⑤ 란 : 계약서상의 착공, 준공일 기재                                    

  ⑦ 란 : 당해연도 예산(목표량)에 대한 월 공사 진도                       

  ⑧ 란 : 주요 추진공정 문제점 민원사항 기재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사업설명서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

  0000부대 이전   

  (공익사업명)    

━━━━━━━━━

 개  요

   ? 

   ? 

┌────┬────┬─────┐

│이전위치│사업기간│사업시행자│

├────┼────┼─────┤

│00 → 00│00~00   │          │

└────┴────┴─────┘

 추진경과

   ? 

   ? 

 기부 對 양여 재산현황

┌───────┬───────────┬───────────┒

│구   분       │기 부 재 산           │양 여 재 산           ┃

│              ├───┬───────┼───┬───────┨

│              │수 량 │금 액 (천 원) │수 량 │금 액 (천 원) ┃

├───────┼───┼───────┼───┼───────┨

│계            │      │              │      │              ┃

├───┬───┼───┼───────┼───┼───────┨

│토 지 │필지  │      │              │      │              ┃

│      ├───┼───┤              ├───┤              ┃

│      │㎡    │      │              │      │              ┃

├───┼───┼───┼───────┼───┼───────┨

│건 물 │동    │      │              │      │              ┃

│      ├───┼───┤              ├───┤              ┃

│      │㎡    │      │              │      │              ┃

├───┴───┼───┼───────┼───┼───────┨

│공 작 물 (식) │      │              │      │              ┃

├───────┼───┤              ├───┤              ┃

│입 목 죽 (주) │      │              │      │              ┃

┕━━━━━━━┷━━━┷━━━━━━━┷━━━┷━━━━━━━┛

 주요현안

   ? 

   ? 

 향후추진

  ? 

  ? 

 현 황 도

┌──────┬────────────┒

│구        분│이전사업명              ┃

├──────┼────────────┨

│현   위   치│소재지(읍?면?동 단위) ┃

│            ├────────────┨

│            │                        ┃

├──────┼────────────┨

│이 전 위 치 │소재지(읍?면?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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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 5.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합의각서 체결은 이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②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의 훈령에 따라 사업방식이 승인된 이전사업은 시설관리자의 합의각서(안) 건의기한에 사업방식 승인일로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르되, 이 훈령 시행 이후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이 훈령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이 훈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7', '20090820', '20100729', '20120126', '20130220', '20131021', '20141231', '20161226', '20171226', '20181226', '20211222', '20220712', '20230630', '20240823'] (공포번호: ['890', '1171', '1262', '1385', '1516', '1574', '1749', '1991', '2101', '2236', '2607', '2685', '2816', '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