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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1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2020-119
시행일자: 202011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진안 수선루 등 6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화재청장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본문 생략]


별표
#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1762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62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둔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인증연구센터장,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을 "경제협력규범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 및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부터 ⑮까지 생략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0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터 까지 생략',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독ㆍ인증 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9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607', '20180518', '20210531', '20240524'] (공포번호: ['527', '876', '1026', '1398', '1762'])
#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3, 시행일자=20220309,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3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309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15, 시행일자=20220715,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1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20715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을 의미한다.2. "팀장"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팀장을 말한다.3. "사무관"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사무관을 말한다.4. "담당"이라함은 각 팀의 팀장 및 사무관 외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5.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집행적인 사무의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⑦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회계직 공무원의 권한 등과 같이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지원총괄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 처리사항을 분석ㆍ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임전결로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임전결로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5', '20220715'] (공포번호: ['3', '4'])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507, 시행일자=201005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0-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507
발령번호: 2010-273
시행일자: 201005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11, 시행일자=2019121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11
발령번호: 415
시행일자: 2019121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일반적 적극행정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신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7조(적극행정면책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안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15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11일

          법제처장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발령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0', '20190723', '20191211'] (공포번호: ['400', '406', '415'])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023-27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수 있다.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ㆍ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며, 각 특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강소특구는 전체를 통합하여 1개 심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ㆍ건축업무 담당과장2. 특구 기관장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기술핵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3. 특구 입주기업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4.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④ 간사는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특구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계약신청(변경계약을 포함한다)자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등)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3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8', '20100930', '20130806', '20160212', '20170814', '20210924'] (공포번호: ['16', '69', '35', '181', '2', '176'])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03, 시행일자=201312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03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1312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세종학당 운영기본계획 수립2.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협의 및 공동 사업 기획3. 관련 통계 구축 등 기타 세종학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2.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로서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세종학당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세종학당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 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03 (공포번호: 210)
#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147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포상의 명칭은 「2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로 한다.', '제3조(포상 후보 부서 선발)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매년 1월, 7월 전국 검찰청 부서별로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장기 미제, 조서작성 건수, 소환 인원, 수사보고 작성 건수, 처분 건수, 생산쪽수, 처분쪽수, 인지 건수, 4회 이상 이송사건 종국처리 건수, 직구속 건수, 직수 건수, 공소유지 우수사례 건수, 의견서 제출 건수 등)를 바탕으로 포상 후보 부서를 선발한다.② 상반기 후보 부서는 2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하반기 후보 부서는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통계를 각각 반영한다.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제1항과 별도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로부터 후보 부서를 추천받는다.', '제4조(심사 및 선정)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매년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반기별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하여 제3조에 따라 선발 또는 추천된 후보 부서에 대해 심사한다.②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항의 회의를 거쳐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③ 검찰총장은 우수부서 3개 부서 중 최우수부서 1개와 우수부서 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5조(시상)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를 이프로스 게시판에 공지한다.②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에게는 선정 기념 현판을 수여한다.', '제6조(평가 반영) 최종 선정결과는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에 대한 검사복무평정, 근무성적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1 (공포번호: 1478)
#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04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주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070-8895-7989)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4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교육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4001호 [1963.3.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본통계)

[본문 생략]
#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9, 시행일자=201607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9
발령번호: 2016-142
시행일자: 201607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나. 대표자 : 홍정용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①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정기교육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교육 외로 실시하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2호

  『환자안전법』제13조제3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01, 시행일자=201612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01
발령번호: 2016-4
시행일자: 201612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신설우체국 내역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신설우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본문 생략]
#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1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1109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등기촉탁서의 종전 토지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게 기재되었으면 면적단위 환산의 변경등기를 함이 없이 환지등기는 바로  평방미터(㎡)로 등기할 수 있다.76.11. 9. 법정 제7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01
발령번호: 5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국내토지에 대한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협의서에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85. 4. 1. 등기 제185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00889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9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8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4', '20250331'] (공포번호: ['00838', '00889'])
#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10502, 시행일자=201105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10502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105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배경 및 목적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ㆍ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ㅇ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2. 기본지침의 범위ㅇ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ㅇ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3.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ㆍ도에 시달하고, 시ㆍ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ㆍ군ㆍ구에 시달 함ㅇ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ㅇ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의 활성화ㅇ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ㅇ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ㅇ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ㆍ환류 기능 강화ㅇ 지역 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ㅇ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ㅇ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ㆍ육성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ㅇ 학교ㆍ생활ㆍ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ㆍ개발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ㅇ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ㅇ 지역 산ㆍ학ㆍ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ㅇ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ㅇ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ㆍ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ㅇ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무료공연ㆍ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ㆍ장소ㆍ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ㆍ 장소ㆍ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ㆍ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ex) 전년도 2/4분기에 20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6. 참고사항


별표
#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6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광객, 일반여행자, 거주이전을 위한 입국자가 별송(別送)하는 물품(이하 "별송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이하 "휴대품통관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및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휴대품통관확인서는 별첨양식에 따라 발급하되 휴대품 검사 현장에서 통관 보류된 것과 과세통관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의 통관물품란에 그 통관 내역(과세, 면세)을 기재하고 기재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2.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별송품(이사화물)을 통관할 때에는가. 휴대품통관확인서 발급 시에 1세대 가족전체에 대한 통관내역을 신고받아 발급하도록 하고나. 별송품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반드시 다음 표지의 고무인을 적색으로 날인한다.　３.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가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별송품을 통관한다. 다만,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통관한다.　4.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의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다.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통관 서류에 여권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4', '214', '266'])
#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30, 시행일자=20200330,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30
발령번호: 993
시행일자: 20200330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아이디어경제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제2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3조(금전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KIPO 마일리지 부여) ①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제5조(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가점은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부여한다.③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30 (공포번호: 993)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2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증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474번지 외 3필지(5,758㎡)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사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사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9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철도사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8호 [2007.0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사고현황)

[본문 생략]
#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송형 63-5)예규를 폐지한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307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7
발령번호: 2023-140
시행일자: 202307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8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84-7번지 외 2필지 (9,351㎡)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의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2023-126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재난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한다.나. 가목의 재난의료지원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교육 참가비와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교육 참가비1)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한다.나.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2) 교육 주관기관이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7', '20160627', '20180706', '20200701', '20230710'] (공포번호: ['2015-195', '2016-237', '2018-139', '2020-140', '2023-12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10, 시행일자=20161010,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10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161010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가.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담당과장2.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관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3.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자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등)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10 (공포번호: 204)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26, 시행일자=2014122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26
발령번호: 2014-9
시행일자: 2014122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규 지정 : 10개　2. 변경 지정 : 12개 → 13개　3. 지정 해제 : 2개　4. 생산의무 사항○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개정문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4-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가기록원장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본문 생략]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공정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5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일부고시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525', '20210224'] (공포번호: ['2013-16', '2016-4', '2021-15'])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7, 시행일자=201812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7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7
발령번호: 2018-777
시행일자: 2018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라. 합성 특수전단벽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일부개정고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06', '20181207'] (공포번호: ['2015-729', '2018-777'])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1738
시행일자: 2020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A3254〕과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한다.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의 표지 다음장에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하여 보관한다.나. 민사집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연월일과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라. "가" 항 및  "나" 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4.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 등가. 삭제(2020.04.01 제1738호)나. 삭제(2020.04.01 제1738호)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개정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 가. 나.를 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2.23 제886호)이 예규는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 1.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12.28 제1039호)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1.28 제1363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2014.03.07 제1465호)이 예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2016.01.27 제1561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2020.04.01 제173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21223', '20031231', '20051228', '20111128', '20140307', '20160127', '20200401'] (공포번호: ['866', '886', '943', '1039', '1363', '1465', '1561', '1738'])
# 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1226, 시행일자=20011226,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1226
발령번호: 2001-150
시행일자: 20011226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3호(2000.10.17) 『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미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5', '20210105'] (공포번호: ['2018-74', '2021-2'])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4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금,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연 이자율과 월 이자율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제3조(적용기간) 제2조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7 (공포번호: 2025-34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횡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횡성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6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횡성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9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횡성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절차에 의하여 대장상의 명의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의 시행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607, 시행일자=201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607
발령번호: 2012-49
시행일자: 201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기사 등급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산업기사 등급 제3호·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별표 0002: 직무분야별 학과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15, 시행일자=2021031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15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21031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배치)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2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 및 교육', '제4조(업무)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2. 그 밖에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 '제5조(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 '제6조(교육)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장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7조(자격)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정원) ① 전문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1.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2.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3.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추천 또는 선정의 주체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상자 본인의 위촉 동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장의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상담위원의 임기)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상담위원의 직무상 책임',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담시간 준수) ① 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성실봉사의 의무) 전문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수행 지원', '제14조(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상담위원의 해촉', '제16조(해촉사유)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제4장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3. 그 밖에 위와 상응한 사유로 더 이상 전문상담위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1', '20180724', '20210315'] (공포번호: ['157', '294', '346'])
# 집달관의 신분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8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의 신분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80127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집달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2. 집달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0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답.1.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집달관법 제2조 참조)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은 아닙니다.2. 또 집달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나(같은법 제16조 참조)국가의 강제집행권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 규칙 제80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2023-28
시행일자: 20230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5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9
시행일자: 20250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1001호 [2007.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동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2022-134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본문 생략]
#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7, 시행일자=20150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7
발령번호: 2015-94
시행일자: 2015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대화동)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점용시스템 운영- 민원인·도로관리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안내 등 헬프데스크 운영-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활용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 도로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작성·배포ㅇ 도로점용시스템 기능 개선-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도로점용허가 질의응답사례 등 업무지식 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분류 및 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선·보완-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축적·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ㅇ 도로점용허가 정책지원- 도로점용시스템 발전 연구- 도로점용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4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