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 '제3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5. 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 '제4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 '제5조(심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주관하는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자회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기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22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병무청장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현역입영과장"을 "현역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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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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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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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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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1. 9, 2005. 5.31, 2005. 9.21, 2006.10.27, 2007.11.19,    

  2009.8.12, 2014. 5.23>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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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번호 : 20    -   │ 심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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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직   위     │성  명│의  견│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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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차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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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기획조정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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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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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동원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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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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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변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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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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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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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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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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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090812', '20130419', '20140523', '20161130', '20191230', '20210610', '20231229'] (공포번호: ['752', '846', '1062', '1187', '1367', '1609', '1792',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