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8,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8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관계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 및 별표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제12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⑦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ㆍ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 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해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신청 대상 학습과정의 범위 및 세부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ㆍ인문교양ㆍ시민참여교육의 4개 영역으로 한다.', '제8조(평가인정 연간 실시 횟수) 평가인정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인정 신청 접수 등) ① 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과거에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완료학습과정(평가인정 신청일 전에 운영을 종료한 학습과정을 말한다)은 평가인정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평가방법)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교육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학습과정 평가단에 추가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습과정 평가단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에 평가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평가인정 신청 현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각 영역 내의 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분과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 내 각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총합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배점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⑥ 분과별로 평가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해당 분과의 평가 절차 진행2. 해당 분과의 평가 결과 협의 진행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⑦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①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합격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2. 예비인정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3. 불합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② 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인정 시 1회에 한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예비인정은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④ 진흥원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인정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⑤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수준 분류)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오프라인 기반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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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

┣━━━━━━━━━━━━┿━━━━━━━━━━━━━━━━━━━━┿━━━━━┫

┃1. 교육시설 및 설비     │1.1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의 적합성   │가/부     ┃

┃(가/부)                 ├────────────────────┼─────┨

┃                        │1.2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합성     │가/부     ┃

┠────────────┼────────────────────┼─────┨

┃2. 학습목표(15)         │2.1 학습목표와 학습과정 영역과의 연계성 │5         ┃

┃                        ├────────────────────┼─────┨

┃                        │2.2 학습목표의 적절성                   │5         ┃

┃                        ├────────────────────┼─────┨

┃                        │2.3 학습목표의 실현가능성               │5         ┃

┠────────────┼────────────────────┼─────┨

┃3. 학습내용(30)         │3.1 학습목표와 학습내용과의 부합성      │15        ┃

┃                        ├────────────────────┼─────┨

┃                        │3.2 학습내용의 구체성                   │10        ┃

┃                        ├────────────────────┼─────┨

┃                        │3.3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           │5         ┃

┠────────────┼────────────────────┼─────┨

┃4. 교재 및 교수방법(10) │4.1 교재 또는 수업자료 선정의 적절성    │5         ┃

┃                        ├────────────────────┼─────┨

┃                        │4.2 교수방법의 적절성                   │5         ┃

┠────────────┼────────────────────┼─────┨

┃5. 평가방법(10)         │5.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4         ┃

┃                        ├────────────────────┼─────┨

┃                        │5.2 수업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3         ┃

┃                        ├────────────────────┼─────┨

┃                        │5.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3         ┃

┠────────────┼────────────────────┼─────┨

┃6. 교?강사(15)         │6.1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10        ┃

┃                        ├────────────────────┼─────┨

┃                        │6.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         ┃

┠────────────┼────────────────────┼─────┨

┃7. 학습자지원 및        │7.1 학습자 수업 참여 지원의 적절성      │10        ┃

┃관리 체제(20)           ├────────────────────┼─────┨

┃                        │7.2 학습자 관리 체제의 적절성           │10        ┃

┣━━━━━━━━━━━━┷━━━━━━━━━━━━━━━━━━━━┿━━━━━┫

┃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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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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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

┣━━━━━━━━━┿━━━━━━━━━━━━━━━━━━━━━━━┿━━━━━┫

┃1. 교육시설 및    │1.1 학습관리(LMS)시스템 기능 및 운영의 적절성 │가/부     ┃

┃설비(가/부, 5)    ├───────────────────────┼─────┨

┃                  │1.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법성    │5         ┃

┠─────────┼───────────────────────┼─────┨

┃2. 학습 목표(15)  │2.1 학습목표와 학습과정 영역과의 연계성       │5         ┃

┃                  ├───────────────────────┼─────┨

┃                  │2.2 학습목표의 적절성                         │5         ┃

┃                  ├───────────────────────┼─────┨

┃                  │2.3 학습목표의 실현가능성                     │5         ┃

┠─────────┼───────────────────────┼─────┨

┃3. 학습 내용(30)  │3.1 학습목표와 학습내용과의 부합성            │10        ┃

┃                  ├───────────────────────┼─────┨

┃                  │3.2 학습내용의 구체성                         │10        ┃

┃                  ├───────────────────────┼─────┨

┃                  │3.3 교육기간 및 시수의 적절성                 │5         ┃

┃                  ├───────────────────────┼─────┨

┃                  │3.4 콘텐츠 품질의 적절성                      │5         ┃

┠─────────┼───────────────────────┼─────┨

┃4. 교재 및        │4.1 교재 또는 수업자료 선정의 적절성          │5         ┃

┃교수방법(10)      ├───────────────────────┼─────┨

┃                  │4.2 교수방법의 적절성                         │5         ┃

┠─────────┼───────────────────────┼─────┨

┃5. 평가방법(10)   │5.1 학습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4         ┃

┃                  ├───────────────────────┼─────┨

┃                  │5.2 수업 만족도 평가의 적절성                 │3         ┃

┃                  ├───────────────────────┼─────┨

┃                  │5.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3         ┃

┠─────────┼───────────────────────┼─────┨

┃6. 교?강사(15)   │6.1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                    │10        ┃

┃                  ├───────────────────────┼─────┨

┃                  │6.2 교?강사 지원 및 관리 정도                │5         ┃

┠─────────┼───────────────────────┼─────┨

┃7. 학습자지원 및  │7.1 학습자 수업 참여 지원의 적절성            │10        ┃

┃관리체제(15)      ├───────────────────────┼─────┨

┃                  │7.2 학습자 관리 체제의 적절성                 │5         ┃

┣━━━━━━━━━┷━━━━━━━━━━━━━━━━━━━━━━━┿━━━━━┫

┃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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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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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기관명        │                                                                

  개요├───────┼────────────────────────────────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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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분류영역│학습과정명│운영기간(주)│총 이수시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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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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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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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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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과위원장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 삭제 ',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4', '20190527', '20230308'] (공포번호: ['2014-26', '2019-182',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