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8, 시행일자=201606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8
발령번호: 2016-101
시행일자: 201606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이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신청한 조기감축실적의 양 중에서 평가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양을 말한다.2.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이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에 대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양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획재정부장관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검토나. 조기감축실적 추가 할당량 확정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의 관리나.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검토다.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라.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마.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의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바. 조기감축실적 할당량 결정 및 통보사.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제2장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제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2.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3.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4.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인정이 신청된 조기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유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1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 최종 확정·통보한 양으로 한다.', '제7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예외)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1. 할당대상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3. 할당대상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4. 할당대상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5.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 '제3장 조기감축실적 인정 절차', '제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신청) 할당대상업체는 2016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2. 조기행동의 실제성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4. 조기행동의 추가성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10. 제7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확정한 이행실적의 초과달성분을 확인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행연도의 초과배출량은 차감한다.③ 제1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 그밖에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조기감축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통보)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산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②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 '제11조(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제출·확정·통보 및 등록)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산정된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분별 관장기관이 제출한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검토하고 영 제13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을 확정하여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확정된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해당하는 배출권을 2017년 1월 31일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하고, 이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한다.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3.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및 할당량보칙',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조 2호 ‘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영 제49조2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6-10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유형(제6조제1호 관련)

별표 0001: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별표 0002: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결과

별표 0003: 조기감축실적 인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표 0004: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별표 0005: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추가할당량 통보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8 (공포번호: 20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