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3, 시행일자=2019091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3
발령번호: 2018-33
시행일자: 2019091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0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취급규칙 제24조의2의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취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식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정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7. 교육강사(자격 요건 포함)8. 연간 교육일정표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33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실태조사 등의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실시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가. 교육관리자

   (1) 교육실시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관련학과 졸업을 포함한다)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다. 교육과정

   (1) 교육실시기관은 제조관리자등이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실시기관은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수요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0: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수료증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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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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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소          속 :                                                 │

│     교육과정명(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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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    │

│  의4, 제13조의5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

│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   │

│  관리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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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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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실태조사 등의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23 (공포번호: 20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