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7, 시행일자=20220407,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7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20407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7조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심판관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1.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판(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2.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제4조(사건 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4조제3항, 제7조에서 "사건 관계인"이란 제3조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증인, 참고인,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조(사건의 회피) ① 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②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④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①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제7조(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제3자 정보제공 제한) ①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②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과 「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① 국회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②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③ 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


별표

별표 0001: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1호]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

 심판관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서 심판관 윤리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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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

│                                                                                                    │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    │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  ② 심판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        │

│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           │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

│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심판관은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③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제5조 (직무상 비밀 엄수 등) ① 심판관은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

│심판의 합의내용 등 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  ② 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     │

│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판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

│아니한다.                                                                                           │

│  ② 심판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피청구인,       │

│대리인 등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절차 중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면담하거나        │

│접촉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심판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  ② 심판관은 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하거나 정보를       │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      │

│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판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       │

│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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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회피 상담대장

[별지2호]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직무회피 상담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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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주심 심판관 │퇴직공무원                │상담│처리│심판장│비  ┃

┃번호│일시├──┬───┼──┬──┬───┬───┤내용│결과│결재  │고  ┃

┃    │    │소속│성명  │성명│생년│연락처│퇴직전│    │    │      │    ┃

┃    │    │    │      │    │월일│      │부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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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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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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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회피허가 요청서

[별지3호] 회피허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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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심│심판장│심판원장│결│

├──┤├──┼───┼────┤재│

│    ││    │      │        │  │

└──┘└──┴───┴────┴─┘

  특허심판원            

  제 0 부               

  회 피 허 가 요 청 서  

  심판번호        

  사건의표시      

  청구인    성 명       

            주소        

  대리인    성 명       

            주소        

  피청구인    성 명       

              주소        

  대리인    성 명       

            주소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사자 중 피청구인은 ~~~~~~~~~~로 이 사건의        

            심판관으로 심리하는 경우 심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회피하고자 함                                                         

  19981475  심판장        

별표 0004: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별지4호]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 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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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자      │소  속  │          │성  명        │    

                ├────┼─────┼───────┼──

                │직  위  │          │동석자        │    

                │(직 급) │          │(특허청)      │    

────────┼────┼─────┼───────┼──

  접촉상대자    │소  속  │          │성  명        │    

  (사건 관계인) ├────┼─────┼───────┼──

                │직  위  │          │동석자        │    

                │(직 급) │          │(복수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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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일시      │          │접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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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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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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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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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서명)  

별표 0005: 부당 지시·요구 상담대장

[별지5호] 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

□ 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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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요구 상담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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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주심 심판관 │상급자, 정치│지시요구│상담│원장/ │비  ┃

┃번호│일시│            │인 등       │내용    │내용│심판장│고  ┃

┃    │    ├──┬───┼──┬───┤        │    │결재  │    ┃

┃    │    │소속│성명  │소속│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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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의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10331', '20220407'] (공포번호: ['82', '8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