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06, 시행일자=202005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06
발령번호: 1251
시행일자: 202005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법무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주무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하되,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관 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제6조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으며, 공무국외출장 개시일 이후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운임 지급)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②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을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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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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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일시 :     .  .  .

2. 심사 대상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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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출  장  목  적│방문국│출장기간│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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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가ㆍ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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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직          위│성명│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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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사 : 인사서기관(사무관)

5. 위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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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무국외출장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 관련 문서

별표 0002: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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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기간│출장자│예산  │비고┃

┃(방문기관)│(구체적으로 기술) │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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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  ├────────────────────────────────┼─┼───┤

│의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의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의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천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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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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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  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울│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 경비

┌───┬─┬────┬───────────┬───┬───┬───┐

│성  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4. 출장 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박   일간)                    ┃

┠────┼─────────────────────────────────┨

┃방 문 국│                                                                  ┃

┠────┼─────────────────────────────────┨

┃출장목적│                                                                  ┃

┠────┼─────────────────────────────────┨

┃대 상 자│           외     명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

┠───────┬──────────────────────────────┨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

┠───────┼──────────────────────────────┨

┃방문국 및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

┃출장자의      │※ 출장대상자의 업무 관련성 등 기재                         ┃

┃적합성        │                                                            ┃

┠───────┼──────────────────────────────┨

┃출장시기의    │※ 출장시기의 적시성 기재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

┃적정성        │과다여부 및 지원경비의 예산출처 등 기재                     ┃

┗━━━━━━━┷━━━━━━━━━━━━━━━━━━━━━━━━━━━━━━┛

붙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별표 0006: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 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 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7: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20○○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실ㆍ국ㆍ본부명 : 

□ 출장 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

│구  분            │3급 이상        │4급 이하│

│                  │(고위공무원포함)│        │

├────┬────┼────────┼────┤

│본    부│인 원 수│                │        │

│        ├────┼────────┼────┤

│        │항공운임│                │        │

│        │지급액  │                │        │

├────┼────┼────────┼────┤

│소속기관│인 원 수│                │        │

│        ├────┼────────┼────┤

│        │항공운임│                │        │

│        │지급액  │                │        │

└────┴────┴────────┴────┘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출장을 대상으로 작성

□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회수│심사건수│결정내역                    │

│        │        ├────┬────┬────┤

│        │        │허가건수│불허건수│기타건수│

├────┼────┼────┼────┼────┤

│        │        │        │        │        │

├────┴────┴────┴────┴────┤

│◇ 불허ㆍ기타 사유                              │

│ -                                              │

│ -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01', '20170831', '20181226', '20200506'] (공포번호: ['1032', '1162', '1204',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