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② 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각 국·관의 장,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의 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각 국·관,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부·센터가 속한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예산·재정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서의 사무관·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5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

│소관 부서 │ㅇㅇㅇㅇ센터  ㅇㅇㅇ과                              │

├─────┼┬──────┬──────────────────┤

│회계연도  ││예산액(천원)│                                    │

├─────┼┼──────┼──────────────────┤

│보조사업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

│명        ││            │20  .  .  .까지(0년)                │

├─────┼┼──────┼──────────────────┤

│수행기관  ││응모기관수  │                                    │

│공모기간  ││            │                                    │

├─────┼┴──────┴──────────────────┤

│신청기준  │○                                                  │

│          │○                                                  │

├─────┼──────────────────────────┤

│사업내용  │○                                                  │

│(요지)    │○                                                  │

│          │                                                    │

├─────┼──────────────────────────┤

│기타      │○ 수행기관의 자부담 조건 등                        │

│          │○                                                  │

├─────┴──────────────────────────┤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20   .   .   .                                                 │

│과장  (서명)                                                    │

│                                                                │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

│      │                                  ├────┬─────┤

│      │                                  │적합여부│비고(점수)│

├───┼─────────────────┼────┼─────┤

│사업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        │          │

│타당성├─────────────────┼────┼─────┤

│(30점)│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        │          │

│      ├─────────────────┼────┼─────┤

│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        │          │

├───┼─────────────────┼────┼─────┤

│사업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        │          │

│수행  ├─────────────────┼────┼─────┤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        │          │

│(30점)├─────────────────┼────┼─────┤

│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        │          │

├───┼─────────────────┼────┼─────┤

│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          │

│관리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

│체계  ├─────────────────┼────┼─────┤

│(40점)│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        │          │

│      ├─────────────────┼────┼─────┤

│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          │

│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          │

├───┴─────────────────┼────┼─────┤

│종합 결과(100점)                          │        │          │

└─────────────────────┴────┴─────┘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