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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225, 시행일자=2016022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연수원 보고사무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225
발령번호: 1053
시행일자: 2016022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연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법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2.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3. 관련시설의 신설·이전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원 중 사안의 중요성이 크거나 추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관련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5.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6.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원장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보고체계 등)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보고시기 및 방법)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전자문서·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현재상황·예견되는 문제점·조치계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제7조(보고대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동향 관련 사항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4. 애로 및 건의사항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동향”이라 함은 소관 교육 관련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법무연수원의 활동·업무 중 법무부 소속 기관에 확산·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보고시기) 원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0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제9조(보고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5년간 보존한다.③ 법무연수원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원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원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보고

별표 0002: 감독보고

별표 0003: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5 (공포번호: 105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38
시행일자: 202411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디지털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1호 [2023.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청”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 ~ 익일 09:00 로 하며, 주말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20: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편성 및 명령) ①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편성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당직 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외부출입문, 각 사무실 방범, 방호, 화재예방 등 기타 보안상태 이상 유무 점검2. 착신용 전화 전환 및 해제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항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5.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② 당직자는 청사 내 보안상태를 순찰점검한 후 e-사람 시스템-보안점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등록하며, 각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과명)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③ 재택근무 시 당직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대구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등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4.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5. 비상근무 발령시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한 인원 또는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 '제7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5)
#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064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분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는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총괄한다. ',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 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측표준협력과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6.]', '제4조(대외문서 시행 협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관측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문서 시행 시에는 계측표준협력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5조(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작업반은 반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지명반원과 6명 이내의 협조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작업반의 반장은 계측표준협력과장으로 하고, 지명반원은 예보기술과,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작업반 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협조반원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직원 중 작업반 반장이 협조 요청한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6.]', '제6조(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 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측기관의 이용 권한 제한, 이용 자격 및 이용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표준화협의회는 관측정책과장, 계측표준협력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운영한다. ③ 표준화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6.]', '제7조(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해당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계측표준협력과장은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점검하고, 등재된 기본정보 및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측기관 소속 직원의 아이디 등을 관리한다. ', '제8조(기술지원활동) ① 계측표준협력과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 "기술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반은 본청의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지방기상청의 관측과 및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24.]']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등 일괄 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090824', '20100514', '20120823', '20150122', '20150715', '20170323', '20190116', '20190909', '20221226'] (공포번호: ['538', '618', '633', '657', '734', '791', '806', '867', '931', '952', '1064'])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13, 시행일자=2015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13
발령번호: 2015-92
시행일자: 2015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동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설비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지번 착오 지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2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5-11호(2006.1.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7호(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4.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6호(1992.4.14)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6-12호(1986.5.6)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2011.11.9)로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본문 생략]
#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610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②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식정보관리부의 기능(자료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정보관리부 소속 부서("과" 단위) 형태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ㆍ관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제5조(본관 주간 주요회의 참석) ① 주간 부ㆍ과장회의에 소속기관장이 참석하되, 매월 첫째 주 주간회의에는 소속기관장 및 서기관급 각 과장이 참석한다.②  주간 관ㆍ부장회의에 고위공무원단급 소속기관장이 참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20161116', '20200609', '20210924'] (공포번호: ['479', '522', '580', '610'])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16, 시행일자=20160316,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16
발령번호: 2016-2
시행일자: 20160316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미니복합타운 추가)○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1,383.5㎥/일 → (변경) 25,987.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7,000㎥/일○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13,69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02백만원/년 → (변경) 3,52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7,976백만원(58.2%), 원인자 5,723백만원(41.8%)-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일자리경제과(Tel. 063-290-2432)○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6-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4호, 2014.11.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6 (공포번호: 201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0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시계획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5002호 [2007.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

[본문 생략]
#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1660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516, 시행일자=2014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516
발령번호: 1014
시행일자: 2014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다.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서식 참조).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8.11.30 제365호)이 예규는 1998.1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7 제777호)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30 제896호)이 예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5.16.제1014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130', '20081117', '20110530', '20140516'] (공포번호: ['365', '777', '896', '10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서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서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45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강서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6002호 [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서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2, 시행일자=202311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2
발령번호: 2023-621
시행일자: 20231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2 (공포번호: 2023-621)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경쟁영향평가"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신설ㆍ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② 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③ 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2.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 위탁)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제6조(전문 연구기관)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제7조(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전문 연구기관은 경쟁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공정거래위원장은 작업단 및 전문연구기관이 경쟁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작업단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1', '20230414'] (공포번호: ['312', '3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9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4[2019. 4.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176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ㆍ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ㆍ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본문 생략]
#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1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707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70722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 임시이사장까지 선임할 수는 없다.( 57.7.22.선고57민재항50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4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1호 [1992.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19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3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사의 목표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가. 문화향유 기회 확대ㅇ 협소하고 노후한 단일공연장(330석)을 대극장(620석 규모)과 소극장(310석 규모)으로 확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나. 국립시설로서의 공공성 강화ㅇ 재건축을 통해 마련될 최적의 공연시설을 기반으로, 우수 창작진과 공연을 발굴하고, 재공연 및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차 제작극장’으로 탈바꿈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라.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1,672.5㎡, 건축연면적 6,464㎡- 주요시설: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관객 편의시설, 주차장 등마. 공사기간: 2021년∼2023년바. 총사업비: 30,081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0,081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　7. 시설물 유지ㆍ운영관리 계획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동극장 위탁 관리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ㅇ 지리적 강점을 지닌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제작환경과 관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와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10.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7호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806, 시행일자=202408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806
발령번호: 1403
시행일자: 202408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제2조 (담당)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제3조 (안내 방법)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우편발송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제4조 (우편안내 대상)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제5조 삭제(2019.12.26 제1203호)제6조 (우편안내 절차)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③ 삭제(2024.04.11 제1389호)제6조의2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제7조 (전자적 안내 대상)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전자적 안내 절차)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3. 공탁금액(잔액)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9조 (추가적 안내 대상)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제10조 (보고)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1조 (유의사항)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개정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별표 0002: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별표 0003: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별표 0004: [별지 4]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별표 0005: [별지 5]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부칙

['부 칙(2019.12.26 제120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은 폐지한다. ', '부 칙(2022.05.09 제1302호)이 예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1 제138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8.06 제140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6', '20220509', '20240411', '20240806', '99991231'] (공포번호: ['1203', '1302', '1389', '1403', '9999'])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5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521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의 제2호  소정의 판결(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90. 3. 20. 고지 89마389 결정 참조).90. 5.21. 등기 제10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2, 시행일자=2016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2
발령번호: 2016-398
시행일자: 2016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428001호(2016. 12. 08.)　4. 통계작성의 목적: 국내 희유금속의 광종별 교역 구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의 자원개발 및 자원비축 등 자원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시행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희유금속의 광종별·유형별 품목의 교역 현황　6. 통계작성의 주기: 연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39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본문 생략]
#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1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21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가. 보험회사는 "2021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본문 생략]
#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908, 시행일자=20110908,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908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20110908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제3조(진료비 심사위원회) 진료비 감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료비감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퇴원주무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2.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제2항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170호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9월 8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마산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률 

┌────────────────────────────┬────┐

│                                           감면범위     │본인부담│

│ 적용대상                                               │진 료 비│

├────────────────────────────┼────┤

│① 국립마산병원에 근무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100%    │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50%     │

├────────────────────────────┼────┤

│② 국립마산병원 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        │

│ - 원내 연구와 관련한 직원                              │100%    │

│ -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의 직원                        │100%    │

│ - 공익근무요원, 상근일용직원                           │100%    │

├────────────────────────────┼────┤

│③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50%     │

│ - 국가유공자, 의상자                                   │        │

├────────────────────────────┼────┤

│④국립마산병원 입원 환우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100%    │

└────────────────────────────┴────┘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8 (공포번호: 170)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2, 시행일자=201908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2
발령번호: 2019-123
시행일자: 201908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8. 12. ～ 2023. 12. (5년1개월)나. 예 정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상암동, 적량동, 중흥동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14필지(면적 114,388㎡)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12. 21.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및 서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③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직근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이 발령됨과 동시에 종전 공정거래위원회위임전결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41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7 (공포번호: 3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7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1호 [2007.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14', '20090911', '20120730', '20141231', '20180209'] (공포번호: ['2006-31', '2009-214', '2012-135', '2014-249', '2018-23'])
#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512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100
시행일자: 201512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외국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1957. 11. 7.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3. 12. 19.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1977. 4. 6.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수립된 국가의 영사관사,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과 그 국민들에 대하여는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범죄의 적정한 처리와, 위 조약 및 협약의 관계규정과 국제관습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범죄 수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예하직원과 사법경찰관리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다   음1. 영사관사의 출입영사관사는 불가침지역으로서, 영사기관장 또는 동인이 지정한 자의 동의나 파견국 외교공관장의 동의가 없는 한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수사상 영사관사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동의를 얻도록 할 것　2. 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 범죄의 수사 및 처리가.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명예영사관원의 면책특권 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와 명예영사관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내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내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것나. 영사관원 신체의 불가침특권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은 영사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범행한 경우라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영사관원의 체포 또는 구속은 특히 신중을 기할 것다. 체포 또는 구속시의 통고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 또는 구속한 일시와 장소,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신병소재지등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제2항 다호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라. 조사시의 유의사항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에는 그들이 공적 직책상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고, 피의자로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마. 공소제기시의 통고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고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명의로 공소장 사본을 첨부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공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마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　3. 일반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가.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 이외의 외국인(sofa 대상자 제외)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그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지체없이 영사기관 또는 명예영사기관에 통고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기할 것나.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그 사실을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 다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다.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이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접견 또는 통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　4. 보 고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명예영사관원,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요외국인, 외국투자가, 경제협력단체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성원인 외국인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초청된 기술제공자와 이에 대등한 직책을 가진 외국인(sofa대상자 제외)등을 구속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할 것나.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및 명예영사관원 등의 범죄와, 피의자의 신분이나 범죄사실로 보아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는 검찰정보보고 또는 검찰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것　5. 관련사항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관계규정을 숙지하도록 할 것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이미 시달한 아래 예규와 통첩은 이를 폐지함1) 법검 제4023호(1956. 11. 12)"미국인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건"2) 법검 제4578호(1958. 8. 21)"외국인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건"3) 법검 제3780호(1959. 9. 28)"미국인에 대한 범죄수사에 관한 건"4) 검찰예규 101-7287(1970. 6. 22)"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7, 시행일자=2016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7
발령번호: 2016-220
시행일자: 2016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1번지 외 7필지 (9,853㎡)ㅇ 변 경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6번지 외 7필지 (9,781㎡)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05호(2016.10.07)『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5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114, 시행일자=20110114,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114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110114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과 설치) 환경감시단에는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과, 환경수사과(이하 "과"라 한다)를 둔다.', '제3조(관할구역)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 하동군 제외)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제 등', '제4조(업무수행체계)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②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③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④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월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지도·점검 실적2. 환경사범 수사실적3. 향후 특별점검 및 수사계획4. 현안사항 등', '제6조(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②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⑥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구축)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등의 복무 및 교육관리', '제10조(인사 및 복무관리)①환경감시단장은 감시단에 파견된 근무자 등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원교육)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부조리 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4 (공포번호: 3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06, 시행일자=20211006,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06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211006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③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①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3.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4.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5.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유찰된 경우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 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④ 국무조정실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하는 소송사건이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 30%', '제5조(징계정보의 조회)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ㆍ선임의 제한)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에 따른 조회 결과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직 이상 : 5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②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법인 등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촉 및 선임이 제한되는 변호사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무조정실장은 수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부패ㆍ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ㆍ향응 제공,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의 비위 행위2. 양 실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3. 양 실 소송사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ㆍ유출4. 그 밖에 양 실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8조(해촉ㆍ해임)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때2. 제7조에 위반하여 부패ㆍ이해충돌행위를 한 때3.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9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국무조정실장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1', '20211006'] (공포번호: ['39', '160'])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204, 시행일자=20080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204
발령번호: 2008-24
시행일자: 20080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8-2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비고 규정에 의하여 경남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04 (공포번호: 2008-24)
#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410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41001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본인 오구미자(吳久美子), 동 오일남(吳一男)의 명 정정의 호적정정신청은 동인 등의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기재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되었다면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것이나, 출생신고서(타인에게 의뢰한 경우도 같음)에 기재를 잘못(착오)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철저(재형 8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1214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송형81-12)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지급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의뢰서는 변론종결즉시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 당해 법정에서 관여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고, 상소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심은 선고후 3일 이내, 상고심은 그 사건 선고기일 통지서와 함께 위 지급의뢰서를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최근 각급법원에 대한 국선변호료 지급실태 조사에 의하면 일부 법원에서는 국선변호료지급 실적이 매우 저조함이 밝혀졌는 바, 이는 그 각 법원이 위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변호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에 영달되지 못한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 바, 각 법원 또는 지원의 주무과장은 그 책임하에 위 예규의 철저한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매월별로 그 지급실태를 확인한 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청구토록 통보하고, 예산부족이 있으면 즉시 그 배정을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보수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34
시행일자: 202407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4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창원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3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4호 [2022.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청년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