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상이자 가족"이란 상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철용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 상이자가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을 말한다.가. 상이자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나. 상이자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다.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의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라.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4.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말한다.5. "보철용 친환경 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6. "복지카드"란 제4조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차량 충전 지원,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해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7. "자동차표지"란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이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8. "보훈(지)청장"이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2.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의 전기ㆍ수소 충전비용 일부 및 구매보조금 지원3.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② 제1항 각호의 지원 중 2개 이상의 지원이 적용되는 상이자의 경우, 지원 사항 전부가 동일한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제2장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4조(LPG 세금인상분 지원) ①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이하 "LPG 세금인상분"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③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이하"LPG 충전소"라 한다.)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 LPG 구입량에,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②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나머지 금액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의 LPG 구입비용에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LPG 구입비용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LPG 구입량이 300리터를 초과한 상이자의 경우, 300리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자의 생업ㆍ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상이자의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상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은 LPG 구입량 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추가승인 할 수 있다.⑤ 보훈(지)청장이 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을 한 경우, 추가승인을 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상이자의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LPG 세금인상분 지원 한도는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해 지원한 LPG 세금인상분(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의 부당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이자 사망 후에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2.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이 상이자와 세대분리 후에도 사용한 경우3. 상이자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여 사용한 경우5.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승인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월 300리터를 초과한 LPG 구입량에 대하여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에도 사용한 경우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복지카드에 대하여,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LPG 세금인상분 지원기능(이하 "지원기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지하여야 한다.1. 첫 번째 적발 시 : 부당이득금 납부를 완료하는 날 까지2. 두 번째 적발 시 : 2년3. 세 번째 적발 시 : 3년4. 네 번째 이상 적발 시 : 5년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의 경우 지원기능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를 완료하는 날까지 지원기능을 정지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기능 정지 해제 조건을 충족한 복지카드의 경우, 다음날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되며, 지원기능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구입하는 LPG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보훈(지)청장은 부당이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제8조에 따른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지정책과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② 서면에 따른 납입 등의 고지는 반환 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조(반환 의무자) 복지카드가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해당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이자 또는 부당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은 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제9조(환수 처리기관) ①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출기관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제3장 보철용 친환경 차량 지원', '제10조(충전비 지원) ①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이하 "충전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충전비는 연간예산 및 전기료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월 지원 금액은 별표5와 같다.③ 충전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1조(충전비 지원방법) ① 제17조에 따른 복지카드 종류별 충전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이라 한다.)에 상이자의 충전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그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월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상이자에게 청구한다.2. 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상이자가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서 충전한 비용 중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연결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후, 충전비용 전액을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지급하고 별표5에 따른 월 지원 금액까지의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한다.② 충전비 지원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의 부당사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구매보조금) ①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이하 "구매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구매 및 등록된 보철용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매보조금은 보철용 차량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0만원, 그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마지막으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구매보조금 지원방법)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12조에 따른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철용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및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구매보조금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복지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4장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제14조(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하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차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당해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당해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상이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②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행료의 100분의 100가. 제1항제1호의 차량나.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2. 통행료의 100분의 50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자 또는 6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15조(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료도로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복지카드 발급관리', '제17조(카드종류 등) 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신한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한다. 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카드기능) ① 복지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1. 보철용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기능2.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3.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기능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 기능② 제1항 각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이자의 경우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 1장에 기능 전부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19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상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이자가 대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LPG차량 또는 친환경차량 소유여부, 상이자 가족과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⑤ 상이자가 제출한 복지카드 발급 신청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급) ①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1. 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복지카드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원 기능 정지)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의 사망, 보철용 차량의 처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던 상이자 가족과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당해 상이자의 복지카드에 적용된 기능이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장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제22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1. 보철용 차량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바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마.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6ㆍ18자유상이자회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사.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보훈회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이하 "임차"라 한다.) 사용하는 차량 중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5. 상이자 본인이 사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가. 상이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다.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6.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7. 상이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상이자 본인 명의의 차량', '제23조(표지구분)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없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③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제24조(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2.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2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1부4.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25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표지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제26조(재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또는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상이자의 신분증 또는 단체나 법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한다.1. 자동차표지를 분실ㆍ훼손한 경우2. 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3. 보행상 장애 여부가 변경되어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4. 제27조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② 보훈(지)청장은 제24조제2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상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무관한 사유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은 자가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4. 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표지관리 등) ① 보훈(지)청장은 제22조제2호 각 목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 차량번호 변경 시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2. 주차요금 감면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운전석 앞면 유리 하단에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함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황과 보고받은 보훈지청 현황을 수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7장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제30조(개조비용 지급) ①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이하 "개조비용 지급"이라 한다.)의 대상은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상이자로 한다.1.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2. 제2조제1호 나,다,마,바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또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자3.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중등도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② 개조비용은 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최근 5년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마지막으로 개조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제31조(개조비용 지급 신청)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30조에 따른 개조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3.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4. 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에는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보철용 차량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개조비용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신청자 명단을 받아 다음 각호를 확인 한 후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상이처 및 진단서(소견서)로 확인되는 신체 장애부위와 차량개조의 연관성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자 여부②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해당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하고 개조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복지정책과장은 개조비용 지급 결정 결과를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개조비용 지급 등) ① 보훈(지)청장은 개조비용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내역서2. 차량 개조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3. 차량 개조 이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완료한 부분)4. 자동차등록증 사본5. 개조비용 입금 희망 계좌(통장) 사본(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정책과장에게 개조비용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복지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보훈(지)청장의 지출 요청을 받은 경우 개조비용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개조비용을 지급한다.', '   제8장 보 칙', '제34조(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72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철용 친환경 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의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의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매보조금은 보철용 차량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50만원, 그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증(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따른 (사)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 「보훈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보훈회관

제26조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중 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뒤쪽 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별표 1]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ㆍ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ㆍ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ㆍ 보안강화를 위하여 IC칩 기능 추가

    나. 도안

─────────────

  구 분   전 면   후 면   

━━━━━━━━━━━━━

  신용                    

  (교통                   

  기능                    

  포함)                   

─────────────

  체크                    

  (교통                   

  기능                    

  포함)                   

─────────────

  신용                    

─────────────

  체크                    

─────────────

별표 0002: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별표 2]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

┃구   분       │적     용     범     위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

┠───────┼────────────────────────────────┼───────────┼──────────────┨

┃지방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상이1~7급(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군경,보훈보상자       │제29조제4항 및 동법         ┃

┃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포함)                 │시행령 제12조의2            ┃

┃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5.18부상자(1~14급)    │(행정안전부)                ┃

┃              │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                            ┃

┃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고ㆍ중ㆍ경도)        │                            ┃

┃              │ - 상이/5.18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 면제                        │                      │                            ┃

┃              │ - 지원/보훈보상 : 50% 할인                                     │                      │                            ┃

┃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                      │                            ┃

┃              │전액 추징                                                       │                      │                            ┃

┠───────┼────────────────────────────────┼───────────┼──────────────┨

┃개별소비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상이1~7급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면제          │승용자동차 1대                                                  │5.18부상자(1~14급)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                                                                │고엽제후유의증        │(기획재정부)                ┃

┃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고ㆍ중ㆍ경도)        │                            ┃

┃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                            ┃

┠───────┼────────────────────────────────┼───────────┼──────────────┨

┃도시철도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독립유공자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

┃채권매입 면제 │차량 1대                                                        │상이1~7급(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          ┃

┃              │                                                                │보훈보상 포함)        │(국토교통부)                ┃

┃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5.18부상자(1~14급)    │                            ┃

┃              │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고엽제후유의증        │                            ┃

┃              │                                                                │(고ㆍ중ㆍ경도)        │                            ┃

┠───────┼────────────────────────────────┼───────────┼──────────────┨

┃지역개발사업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상이1~7급             │시도 지역개발기금           ┃

┃지방채 매입   │차량 1대                                                        │5.18부상자(1~14급)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

┃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시행규칙                    ┃

┃              │? 5ㆍ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고ㆍ중ㆍ경도)        │                            ┃

┃              │없을 수 있음                                                    │                      │                            ┃

┠───────┼────────────────────────────────┼───────────┼──────────────┨

┃환경개선부담금│?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상이1~7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

┃면제          │차량(경유) 1대                                                  │5.18부상자(1~14급)    │동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              │                                                                │고엽제후유의증        │(환경부)                    ┃

┃              │                                                                │(고ㆍ중ㆍ경도)        │                            ┃

┠───────┼────────────────────────────────┼───────────┼──────────────┨

┃유료도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독립유공자            │유료도로법 제15조,          ┃

┃통행료 감면   │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상이1~7급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

┃              │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기ㆍ수소자동차 중 1대      │5.18부상자(1~14급)    │시행규칙 제5조              ┃

┃              │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고엽제후유증 및       │(국토교통부)                ┃

┃              │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후유의증환자          │                            ┃

┃              │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한국도로공사영업규정        ┃

┠───────┼────────────────────────────────┼───────────┼──────────────┨

┃LPG차량       │?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금인상분    │                                                                │상이1~7급(지원,       │법 시행령 제3조             ┃

┃지원          │                                                                │보훈보상 포함)        │                            ┃

┃              │                                                                │5.18부상자(1~14급)    │                            ┃

┃              │                                                                │고엽제후유의증        │                            ┃

┃              │                                                                │(고ㆍ중ㆍ경도)        │                            ┃

┠───────┼────────────────────────────────┼───────────┼──────────────┨

┃친환경차량    │?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대            │독립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지원          │                                                                │상이1~7급(지원,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 구매보조금은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보훈보상 포함)        │제10조, 제13조              ┃

┃              │경우에만 지원 가능                                              │5.18부상자(1~14급)    │                            ┃

┃              │                                                                │고엽제후유의증        │                            ┃

┃              │                                                                │(고ㆍ중ㆍ경도)        │                            ┃

┠───────┼────────────────────────────────┼───────────┼──────────────┨

┃공영주차장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상이1~7급             │주차장법 제9조              ┃

┃주차료 감면   │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5.18부상자(1~14급)    │(국토교통부)                ┃

┃              │본인 탑승 여부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지방자치단체 조례           ┃

┃              │                                                                │(고ㆍ중ㆍ경도)        │                            ┃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지자체별 대상 다름  │                            ┃

┠───────┼────────────────────────────────┼───────────┼──────────────┨

┃국가유공자 등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독립유공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

┃자동차표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            │상이1~7급(지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소유의 차량 1대                    │보훈보상 포함)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

┃(장애인전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5.18부상자(1~14급)    │제7조의3(보건복지부)        ┃

┃ 주차구역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ㆍ정비 또는 도서지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주차가능)    │에서 시설대여ㆍ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보행 장애가 있는 자)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3)  ┃

┠───────┼────────────────────────────────┼───────────┼──────────────┨

┃자동차검사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독립유공자            │자동차검사업무지침          ┃

┃수수료 할인   │  * 영업용 개인택시 포함                                        │상이1~7급             │제12조 (교통안전공단)       ┃

┃              │                                                                │5.18부상자(1~14급)    │                            ┃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ㆍ종합) 수수료 8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미세먼지      │? 본인이 보철용 ㆍ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상이1~7급(지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

┃비상저감조치  │   자동차                                                       │보훈보상 포함)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    ┃

┃운행제한 제외 │                                                                │5.18부상자(1~14급)    │법 시행령 제9조(환경부)     ┃

┃              │?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보철용 차량으로 미등록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                            ┃

┃              │과태료 부과 시 별도 증빙서류 제시 필요                          │(고ㆍ중ㆍ경도)        │                            ┃

┗━━━━━━━┷━━━━━━━━━━━━━━━━━━━━━━━━━━━━━━━━┷━━━━━━━━━━━┷━━━━━━━━━━━━━━┛

별표 000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

│구분      │표지종류      │적 용 대 상                                                           │

├─────┼───────┼───────────────────────────────────┤

│독립유공자│장애인전용주차│? 애국지사 전원                                                      │

│          │구역 주차가능 │                                                                      │

├─────┼───────┼───────────────────────────────────┤

│국가유공  │장애인전용주차│? 1급∼3급 : 전원                                                    │

│상이자    │구역 주차가능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          │

│(지원,    │              │(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보훈보상  │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

│포함)     │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

│          │              │8112호(77호), 8301호(41호)                                            │

│          │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       │

│          │              │(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

│          │              │8115호(116호), 8116호(121호),8117호(126호), 8201호                    │

│          │              │(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          │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

│          │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

│          │              │8305호(65호)                                                          │

│          │              │?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거         │

│          │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          ├───────┼───────────────────────────────────┤

│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구역 주차불가 │                                                                      │

├─────┼───────┼───────────────────────────────────┤

│5?18     │장애인전용주차│? 1급∼3급 : 전원                                                    │

│민주부상자│구역 주차가능 │? 4급 : 1호, 5호, 7호 / 5급 : 1호, 3호, 5호, 6호                     │

│          │              │? 6급 : 1호, 4호, 6호 / 7급 : 1호, 9호, 10호, 11호                   │

│          │              │?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거         │

│          │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          ├───────┼───────────────────────────────────┤

│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구역 주차불가 │                                                                      │

├─────┼───────┼───────────────────────────────────┤

│고엽제    │장애인전용주차│?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 신  │

│후유의증  │구역 주차가능 │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

│환자      │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          │              │?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의거         │

│          │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          ├───────┼───────────────────────────────────┤

│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구역 주차불가 │                                                                      │

└─────┴───────┴───────────────────────────────────┘

 * (  )는 구 상이호수임(구 상이호수 중 6급1항47호, 6급1항131호, 6급2항49호, 6급2항   59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처가 하지일 때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별표 000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별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제3항 및 이 영  │        │        │            │              

  │하거나 대여한 경우              │제8조제1항제1호 │        │        │            │              

  ├────────────────┼────────┼────┼────┼──────┤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법 제17조       │경고    │6개월   │1년         │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제3항 및 이 영  │        │        │            │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제8조제1항제2호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                │        │        │            │              

  │경우                            │                │        │        │            │              

  ├────────────────┼────────┼────┼────┼──────┤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제3항 및 이 영  │        │        │            │              

  │                                │제8조제1항제3호 │        │        │            │              

  ├────────────────┼────────┼────┼────┼──────┤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법 제17조       │6개월   │1년     │2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제3항 및 이 영  │        │        │            │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        │        │            │              

  └────────────────┴────────┴────┴────┴──────┘              

※ 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0005: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금액(제10조 관련)

■[별표 5]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금액

(제10조 관련)

□ 보철용 친환경 차량 충전비는 연간예산 및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월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

│월 지원액 │

├─────┤

│29,000원  │

└─────┘

※ 지원금액 산출방식은 712.4㎞를 전기차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

 - 충전비 지원금액 = (712.4㎞÷전기자동차 연비)×공용급속충전기 기준 단가(1㎾h당)      * 전기자동차 연비는 6.3㎞/㎾h 적용, 1㎾h당 충전 단가는 255.7원(’21.5월 기준) 적용

별표 0006: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

■[별표 6]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

    1. 핸들봉

    2. 확장스티어링

    3. 세컨더리 컨트롤

    4. 조작력 저감 장치

    5. 핸드컨트롤러

    6. 우측턴시그널

    7. 자동변속기

    8. 좌측엑셀페달

    9. 확장 페달

   10. 주차브레이크 개조

   11. 족동장치

   12. 광폭벨트

   13. 크레인 : 윈체어, 오토박스, 체어박스, 체어탑퍼

   14. 이동(회전)시트

   15. 사이드서포트

   16. (플랫폼)리프트

   17. 경사로(슬로프)

   18. 휠체어 고정장치

   19. 하이루프

별표 0001: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신규, 재발급)

[별지 제1호서식]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

┃※ 해당사항에 √ 표시해주세요                                                                               ┃

┃□ LPG할인/친환경차량 충전    □ 통행료감면                                                                 ┃

┠───┬───┬─────────┬──────┬────────────┬─────┬──────────┨

┃성 명 │한글  │                  │보훈번호    │                        │상이(장애)│                    ┃

┃      │      │                  │            │                        │등     급 │                    ┃

┃      ├───┼─────────┼──────┴──┬─────────┴─────┴──────────┨

┃      │영문  │                  │ 생년월일         │                                                    ┃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 소       │                                                      │자  택  │☎                          ┃

┃            │                                                      ├────┼──────────────┨

┃            │                                                      │휴대폰  │☎                          ┃

┠──────┼───┬───────────────────────┼────┼──────────────┨

┃직 장       │직장명│                                              │부서명  │                            ┃

┃※직장이 있는 ├───┼───────────────────────┼────┼──────────────┨

┃경우만 기재 │주  소│                                              │사무실  │☎                          ┃

┠──────┼───┴───────────────────────┴────┴──────────────┨

┃카드수령    │ □ 주소지          □ 직장                                                                   ┃

┠──────┼───────────────────────────────────────────────┨

┃신청구분    │ □ 신용카드(물품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가능 등 신용기능 있음)                                 ┃

┃            │    *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직불(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이 없으며,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만 가능)                 ┃

┠──────┼───────────────────────────────────────────────┨

┃재발급 사유 │ □ 분실(일시:              장소:                  사유 :                      )              ┃

┃※ 재발급자만 │   * 본인은 위와 같이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하며, 분실된 복지카드를 본인이 불법?부당         ┃

┃기재        │     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 동의함 )             ┃

┃            │ □ 훼손         □ 유효기간도래         □ 유효기간경과                                      ┃

┃            ├───────────────────────────────────────────────┨

┃            │ □ 카드변경  [   ] 신용카드  [   ] 직불(체크)카드                                            ┃

┃            ├───────────────────────────────────────────────┨

┃            │ □ 기능변경  [   ] LPG할인  [   ] 통행료감면   [   ] 무임교통                                ┃

┃            │                 [   ] 친환경차량 충전 지원                                                   ┃

┃            ├───────────────────────────────────────────────┨

┃            │ □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개명 (개명전 성명 :                    )                                                  ┃

┃            ├───────────────────────────────────────────────┨

┃            │ □ 기타 (                                                            )                       ┃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            ├────┼──────────────────────────────────────────┨

┃            │대금결제일│ [     ]일 (1일부터 27일사이 선택가능)                                              ┃

┠──────┼────┼───┬───────┬─────────────────┬───┬────────┨

┃자동이체신청│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한은행으로 선택할 경우 신한은행 현금카드 기능 자동 부여                           ┃

┠─────┬────────┬──────┬────┬────────┬──┬─────┬─────────┨

┃차종/차명 │/               │인승/적재량 │     /  │연료            │    │차량번호  │                  ┃

┃(배기량)  │ (          CC) │            │        │                │    │          │                  ┃

┠─────┼────────┴──────┴────┴────────┴──┴─────┴─────────┨

┃차량명의  │[  ]본인 / [  ]공동명의(관계/성명/생년월일 :       /              /                            )┃

┃          │          [  ]보 호 자(관계/성명/생년월일 :       /              /                            ) ┃

┠─────┼────────────────────────────┬─────┬─────────────┨

┃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주차가능     [  ] 주차불가│발급번호  │                          ┃

┠─────┴────────────────────────────┴─────┴─────────────┨

┃  위와 같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훈(지)청장 귀하                                                                                    ┃

┠──────────────────────────────────────────────────────┨

┃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                                                           ┃

┠────────┬───────┬─────┬──┬──────────┬─────┬───────────┨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        │담당│주무                │과장      │(지)청장              ┃

┠────────┼───────┤재        ├──┼──────────┼─────┼───────────┨

┃                │              │          │    │                    │전결      │                      ┃

┗━━━━━━━━┷━━━━━━━┷━━━━━┷━━┷━━━━━━━━━━┷━━━━━┷━━━━━━━━━━━┛

━━━━━━━━━━━━━━━━━━━━━━━━━━━━━━━━━━━━━━━━━━━━━━━━━━━━━━━━━━━━━━━━

  복지카드 발급 동의서                                                                                                          

────────────────────────────────────────────────────────────────

  Ⅰ. 복지카드 부당사용 조치 동의                                                                                               

    ? LPG할인(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은 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7월1일 이후 세금인상분(전기?수소 충전시 월 지원 금액 한도                                    

  내 사용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부당 사용에 해당되며, 부당사                               

  용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일정기간 LPG할인(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 기능이 정지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부당 사용(예시) │                                                                                               

           ┌┤                ├────────────────────────┐                                             

           ││                │                                                │                                             

           │└────────┘                                                │                                             

           │ 1. 복지카드를 받급받은 상이자가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                                             

           │ 2. 보호자명의 차량으로, 보호자와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                                             

           │ 3. 보철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                                             

           │ 4. 상이자 본인 사망 후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                                             

           │ 5. 해외체류기간 중 국내에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                                             

           │ 6. 입원기간 중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                     │                                             

           └──────────────────────────────────┘                                             

    ? 통행료감면 기능은 상이자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보철용차량에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여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망」,「보철용차량의 매각?폐차?양도」,「차량 세대원 명의자의 주민등록 세대분리」등으로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기능 자격상실 시 통행료 감면은 즉시 정지됨에 동의하며, 감면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부당사용 시 통행료감면 기능의 사용이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통행료감면 기능 및 자동차 표지는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하고, 자동차의 소유권변동 시(사망, 매각, 폐차 등)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부당사용 시에는 통행료 감면기능 정지 및 자동차표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무임교통 기능(해당지역에 한함)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등의 부당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버스·지하철 무임교통 기능의 사용이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활용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의 발급 및 자격조회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상이등급,                       

         주소,전화번호,직장,이메일,계좌번호 등)를 조회?수집?이용?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를 위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가족명의(공동명의 포함) 차량인 경우, 그 가족의 개인정보 포함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조회·수집 및 이용목적      │해당기관                │    

  ┝━━━━━━━━━━━━━━━━━━━━━━━━━━━━━━━┿━━━━━━━━━━━━━━┿━━━━━━━━━━━━┥    

  │LPG충전 할인내역(충전일,충전소,충전금액 및 할인금액 등)       │LPG충전 할인내역 확인       │신한카드주식회사        │    

  ├───────────────────────────────┼──────────────┤                        │    

  │전기?수소충전 할인내역(충전일,충전소,충전금액 및 할인금액 등)│전기?수소충전 할인내역 확인│                        │    

  ├───────────────────────────────┼──────────────┼────────────┤    

  │세대별 주민등록 정보(거주상태,변동일자,현주소,세대원 등)      │거주상태 및 가족관계 확인   │행정안전부              │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차량정보 및 말소정보 확인   │국토교통부              │    

  ├───────────────────────────────┼──────────────┼────────────┤    

  │출입국자료(출입국 내역)                                       │출입국 여부 확인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통장정보 확인               │금융결제원              │    

  └───────────────────────────────┴──────────────┴────────────┘    

         - 위 개인정보는 복지카드 발급 신청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파기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본인은 국가보훈부(보훈(지)청 포함)에서 복지카드의 발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한국조폐공사/신한                           

         카드주식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상이등급,주소,전화번호,직장,이메일,계좌번호 등)를                         

         포함한 복지카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본인은 국가보훈부(보훈(지)청 포함)에서 복지카드의 발급 및 자격조회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상이/장애등급)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

┃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  ───────────────────────────────────────────┃

┃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개인신용정보 거래거절 및 철회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

┃                          (또는 금융거래 접수일로부터 3개월)                                                ┃

┃                                                                                                            ┃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  ┃

┃                        을 말한다.                                                                          ┃

┗━━━━━━━━━━━━━━━━━━━━━━━━━━━━━━━━━━━━━━━━━━━━━━━━━━━━━━┛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직장주소,  ┃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

                            자동납부정보 (가입자명,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

                            가스사용정보,아파트관리비정보,주택입대료정보,상가관리비정보,요양병원이용정보,         ┃

                            사회보험료 정보,,학교명 및 스쿨뱅킹 정보,보험료 정보, 렌탈료정보),                    ┃

                            위치정보,어플리케이션 정보,가족카드정보(카드명,희망한도,성명,전화번호,주소,           ┃

                            본인회원과의 관계)                                                                    ┃

                            ※ 자동납부정보, 가족카드정보의 경우 신청고객에 한함                                  ┃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보증.담보제공정보,카드대출정보(종류,기간,금액,한도),대출정보(종류,기간,금액),개설     ┃

                            건수(미성년자후불교통체크), 발급정보(발급경과일수),신용카드.할부금융 거래정보(거      ┃

                            래종류,기간,금액,이용한도),제2-3금융기관 거래정보(거래종류,기간,금액),사고정보(종     ┃

                            류,일시),보상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사회 보험.공공요금     ┃

                            납부정보,주민등록 관련 정보,신용조회기록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식별.신용도 및    ┃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니까?                                                                                 ┃

━━━━━━━━━━━━━━━━━━━━━━━━━━━━━━━━━━━━━━━━━━━━━━━━━━━━━━━━━┛

┏━━━━━━━━━━━━━━━━━━━━━━━━━━━━━━━━━━━━━━━━━━━━━━━━━━━━━━━━━┓

┃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

┃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더블(주)                ┃

┣━──────────━━────────────────────────────────────────────┃

┃  조회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                                                                                                                  ┃

┣━──────────━━━──────────────────────────────────────────━┫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

┃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

┃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

━━━━━━━━━━━━━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자택주소,직장주소   ┃

                             이메일주소,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

                            주민등록 관련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신용정보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한카드(주)    ┃

┣━──────────━━──────────────────────────────────────┃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

┃                              업무수행                                                                ┃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

━━━━━━━━━━━━━  직장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

        일반개인정보                                                                                            ┃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

        공공정보 등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  제공받는 자               -협회 : 여신금융협회                                                                ┃

┃                            -국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

┃                              기타 법령상 업무수행 기관                                                         ┃

┃                            -전업 카드사 및 겸영은행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             ┃

┃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가맹점                  ┃

┣━──────────━━───────────────────────────────────────────┃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

┃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

┃                            -신용카드 이용 계약 설정, 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목적,                ┃

┃                              카드회사 간 정보교환                                                              ┃

┃────────────  ───────────────────────────────────────────┃

┃  보유 및 이용기간          - 협회,국가기관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

┃                            -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

┃                            - 가맹점 : 가맹점 분쟁 해결 시까지                                                  ┃

┃                              (단,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밥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  ┃

┃                            을 말한다.                                                                          ┃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

━━━━━━━━━━━━━  직장주소, 이메일주소,,직장명,직종,부서명,직급 및 직위,성별,국적,음성data, CI,   ┃

        일반개인정보        가맹점정보                                                                      ┃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3)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 유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한함)

┏━━━━━━━━━━━━━━━━━━━━━━━━━━━━━━━━━━━━━━━━━━━━━━━━━━━━━━━━━━━━━┓

┃  제공받는 자               -모바일카드 발급ㆍ이용, 통신요금 자동납부 :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

┃                              SK브로드밴드(주)                                                                            ┃

┃                            -전기요금 자동납부 : 한국전력공사                                                             ┃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

┃                            -초ㆍ중ㆍ고 교육비 자동납부 : 해당 교육청 및 학교                                             ┃

┃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스요금 자동납부 : 강원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귀뚜라             ┃

┃                            미에너지, 대륜이엔에스, 대성에너지, 대성청정에너지, 대화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

┃                            미래엔서해에너지, 부산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

┃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                ┃

┃                            가스, 전북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제주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지에스이, 참빛              ┃

┃                            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동해),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                ┃

┃                            도시가스, 씨엔씨티 에너지, 충청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 해양도시가스                   ┃

┃                            -교통카드 결제 : ㈜티머니,DGB유페이,(주)하나은행,마이비,(주)삼원FA,                           ┃

┃                              씨스퀘어소프트,이비카드,코레일네트웍스(주),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

┃                            -임대료 결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

┃                              인천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주택관리공단                                                      ┃

┃                            -보험료 자동납부: AIA생명보험,라이나 생명,KB손해보험                                          ┃

┃                            -렌탈료 자동납부:LG전자,코웨이,청호나이스                                                     ┃

┃                            -요양병원 이용료:다날                                                                         ┃

┣━──────────━━────────────────────────────────────────────────┃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유지 업무                                                        ┃

┃────────────  ────────────────────────────────────────────────┃

┃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과 제공받은 자의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

┃                              (단,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밥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성명,성별,생년월일,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납부자번호,CI,자동납부 정보,학생식별번호,  ┃

━━━━━━━━━━━━  아이핀번호,유효기간,주소,학교명,카드대체번호                                        ┃

        일반개인정보                                                                                          ┃

━━━━━━━━━━━━                                                                                      ┃

        신용거래정보      카드정보,신용카드 사용실적 정보,고객과의 관계,계좌번호,예금정보,그외 금융거래정보   ┃

━━━━━━━━━━━━                                                                                      ┃

                                                                                                              ┃

━━━━━━━━━━━━                                                                                      ┃

        공공정보 등       가맹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고객 센터(1544-7000)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 본인성명                서명 또는(인)│

└───────────────────┘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상품서비스제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공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  제공받는 자               국가보훈부,한국조폐공사,행정안전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                            신한은행,각 시도 지자체 및 지역 교통사업자                                          ┃

┃                            (교통사업자:(주)티머니, DGB유페이, 마이비, 로카모빌리티, 글로벌캐쉬,                ┃

┃                            한페이시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복지카드발급 및 운영관리/상품서비스제공/부정사용방지                                ┃

┃────────────  ───────────────────────────────────────────┃

┃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단,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                                                                                                                ┃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  ┃

┃                            을 말한다.                                                                          ┃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카드번호              ┃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복지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  제공받는 자                 국가보훈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유공자 복지카드 운영 관리             ┃

┗━━━━━━━━━━━━━━━━━━━━━━━━━━━━━━━━━━┛

   제공 항목    

━━━━━━━━━━━━━━━━━━━━━━━━━━━━━━━━━━━━━━━━━━━━━┓

      신용거래정보      -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카드)거래내역 제공                    ┃

                        - 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 (카드)거래내역 제공                      ┃

                      ━────────────────────────────────━┃

                        위 신용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제공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시 결제계좌에서 이용 금액이 바로 출금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 마이너스통장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마이너스대출 사용에 

    따른 이자가 즉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성명                서명 또는(인)│

└───────────────────┘

별표 0002: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                                         

┌─────┬─┬────┬───┬──────┬──────────┐

│보훈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집    │☎                  │

│          │                    │번호├───┼──────────┤

│          │                    │    │핸드폰│☎                  │

├─────┼──────────┴──┴───┴──────────┤

│추가 승인 │  [ ] 근로활동                                          │

│신청 사유 │     - 직장명(부서명) :                                 │

│          │     - 취업년월일 :                                     │

│          │     - 직장 주소 :                                      │

│          │     - 직장 전화번호 :                                  │

│          ├────────────────────────────┤

│          │  [ ] 학업                                              │

│          │    - 학교명(학과명/학년) :                             │

│          │    - 학교 주소 :                                       │

│          │    - 입학년월일(졸업예정일) :                          │

│          ├────────────────────────────┤

│          │  [ ] 생업활동                                          │

│          │    - 사업장명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위와 같이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보훈(지)청장 귀하                                             │

┝━━━━━━━━━━━━━━━━━━━━━━━━━━━━━━━━━━┥

│첨부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

├──────┬────┬─┬──┬───┬───┬─────────┤

│접수일자    │접수번호│결│담당│주무  │과장  │(지)청장          │

├──────┼────┤재├──┼───┼───┼─────────┤

│            │        │  │    │      │전결  │                  │

└──────┴────┴─┴──┴───┴───┴─────────┘

[뒷면]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 동의서                                                                      

─────────────────────────────────────────────────────

  【 자격변동 신고 동의 】                                                                                

     - 본인은 휴직?실직?퇴사/ 휴?퇴학?졸업/ 휴?폐업 등의 추가승인 사유 소멸 시 보훈(지)청에          

      변동내역을 신고하겠으며, 추가승인 자격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재요청 시                      

      이에 응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부당사용 조치 동의 】                                                                                

     - 본인은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보훈(지)청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사용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일정기간                      

       LPG할인 기능정지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활용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조회·수집 및 이용 목적 │해당기관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직장명,고용보험가입일,탈퇴일)│재직 사실 확인          │고용노동부    │  

  │- 실업급여 수급여부 조회(실업급여 수급기간)             │                        │              │  

  ├────────────────────────────┼────────────┼───────┤  

  │사업자 휴폐업 조회(사업장명,휴폐업여부,휴폐업일자)      │사업 사실 확인          │국세청        │  

  ├────────────────────────────┼────────────┼───────┤  

  │재학여부 조회(학교명, 학년, 휴학?퇴학?졸업여부)       │재학 사실 확인          │교육과학기술부│  

  └────────────────────────────┴────────────┴───────┘  

      * 위 개인정보는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을 위해 신한카드주식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보          

  훈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자동차표지 (재)발급·반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표지 (재)발급?반납신청서                                                         

┌───────┬───────┬──┬┬───────┬───────────────┐

│보훈번호      │              │성명││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집    │☎                            │

│              │                      │번호  ├───┼───────────────┤

│              │                      │      │핸드폰│☎                            │

├───────┴───────────┴───┴───┴───────────────┤

│                                                                                      │

│                                                                                      │

│[ 재발급 / 반납내역(신청인 기재사항) ]                                                │

├───────────────────────────────────────────┤

│?재발급                                                                              │

│  [  ] 분실(훼손) (일시 :          , 장소 :             , 사유 :                          )│

│  * 본인은 자동차표지를 위와 같이 분실(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며, 분실된 자동차표지를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

│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

│  [  ] 차량 변경  [  ] 기타 (                                                               )│

│                                                                                      │

│?반납                                                                                │

│  [  ] 사망  [  ] 차량 비소유  [  ] 세대분리  [  ] 기타 (                                    )│

├───────────────────────────────────────────┤

│[ 자동차 정보 ]                                                                       │

├─────┬────────┬───┬───┬──┬──┬────┬─────────┤

│차종/차명 │/               │인승/ │     /│연료│    │차량번호│                  │

│(배기량)  │(           CC) │적재량│      │    │    │        │                  │

├─────┼────────┴───┴───┴──┴──┴────┴─────────┤

│차량명의  │[  ]본인 / [  ]공동명의(관계/성명/생년월일 :       /              /                            )│

│          │          [  ]보 호 자(관계/성명/생년월일 :       /              /                            )│

├─────┴─────────────────────────────────────┤

│(개인정보의 조회?수집?이용?활용 동의)  * 가족명의(공동명의 포함) 차량은 그 가족의 개인정보 포함│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의 차량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정보 (담당공무원 기재사항) ]                                │

├──────┬──────────────┬────┬────────────────┤

│구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발급번호│                                │

│            │[  ] 주차가능  [  ] 주차불가│        │                                │

├──────┴──────────────┴────┴────────────────┤

│                                                                                      │

│     위와 같이 자동차표지 (재)발급 또는 반납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보훈(지)청장 귀하                                                               │

│                                                                                      │

├─────┬─────────────────────────────────────┤

│첨부      │1. 신분증 사본 1부                                                        │

│서류      │2.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3. 회원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대여계약서 │

│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결│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재├──────────────┼─────┼──────┼─────────────┤

│  │                            │          │전결        │                          │

└─┴──────────────┴─────┴──────┴─────────────┘

별표 0004: LPG보조금 부당이득금 확정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LPG보조금 부당이득금 확정자 명단

┌─┬──────────┬─────────────────────┬────────────┬──────┐

│  │발생자 인적사항     │ 납부자 인적사항                          │     부당이득금내역     │회수내역    │

│연├──┬────┬──┼────┬──┬────┬────┬───┼────┬──┬────┼───┬──┤

│번│대상│보훈번호│성명│발생자와│성명│주민번호│주    소│연락처│지급기간│금액│발생사유│회수  │금액│

│  │구분│        │    │의 관계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LPG보조금 부당이득금 현황보고

[별지 제5호서식]

LPG보조금 부당이득금 현황보고

(단위 : 원)

┏━━━━━━━┯━━━━━┯━━━━━┯━━━━━┯━━━━━┯━━━━━┓

┃구분          │합계      │사망      │세대분리  │차량비소유│기타      ┃

┃              ├──┬──┼──┬──┼──┬──┼──┬──┼──┬──┨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당│발│계    │    │    │    │    │    │    │    │    │    │    ┃

┃  │생├───┼──┼──┼──┼──┼──┼──┼──┼──┼──┼──┨

┃  │  │세입분│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수├───┼──┼──┼──┼──┼──┼──┼──┼──┼──┼──┨

┃  │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

┃  │미│계    │    │    │    │    │    │    │    │    │    │    ┃

┃  │회├───┼──┼──┼──┼──┼──┼──┼──┼──┼──┼──┨

┃  │수│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누│발│계    │    │    │    │    │    │    │    │    │    │    ┃

┃  │생├───┼──┼──┼──┼──┼──┼──┼──┼──┼──┼──┨

┃  │  │세입분│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

┃  │회│계    │    │    │    │    │    │    │    │    │    │    ┃

┃  │수├───┼──┼──┼──┼──┼──┼──┼──┼──┼──┼──┨

┃  │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

┃  │미│계    │    │    │    │    │    │    │    │    │    │    ┃

┃  │회├───┼──┼──┼──┼──┼──┼──┼──┼──┼──┼──┨

┃  │수│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    │    │    │    │    │    │    ┃

┗━┷━┷━━━┷━━┷━━┷━━┷━━┷━━┷━━┷━━┷━━┷━━┷━━┛

※ (  )는 전년도 이월분 

별표 0006: 자동차표지 구분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표지 구분

┌─────┬──────────┐

│구 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주차가능│주차불가  │

├─────┼────┼─────┤

│독립      │        │          │

│유공자    │        │          │

└─────┴────┴─────┘

┌─────┬────┬─────┐

│국가유공  │        │          │

│상이자    │        │          │

└─────┴────┴─────┘

┌─────┬────┬─────┐

│5ㆍ18민주 │        │          │

│유공자    │        │          │

└─────┴────┴─────┘

┌─────┬────┬─────┐

│고엽제    │        │          │

│후유의증  │        │          │

│환자      │        │          │

└─────┴────┴─────┘

┌──────┬──────────┐

│구 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주차가능│주차불가  │

├──────┼────┼─────┤

│보훈보상    │        │          │

│상이자      │        │          │

│(지원 포함) │        │          │

└──────┴────┴─────┘

┌──────┬────┬─────┐

│대여/리스   │        │          │

│차량        │        │          │

└──────┴────┴─────┘

┌──────┬────┬─────┐

│뒷면        │        │          │

│(공통)      │        │          │

└──────┴────┴─────┘

별표 0007: 단체 또는 법인 등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단체 또는 법인 등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

(단체별)

┌────┬────┬─────┬─────┬───┬───┬──────────────┬──┬────┐

│발급번호│발급일자│반납(회수)│반납(회수)│단체명│단체장│차량정보                    │위반│재발급  │

│        │        │일자      │사유      │      │성명  ├──┬──┬───┬────┤횟수│제한기간│

│        │        │          │          │      │      │차종│승차│배기량│차량번호│    │        │

│        │        │          │          │      │      │    │정원│(c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발급번호는 기관별 전산코드―당해연도-일련번호(4자리)순으로 기재

     예시) 2014년인 경우 :  11-2014-0001 

  2) 단체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

  3) 위반횟수 : 제22조의2 각 호를 위반한 횟수 기재

별표 0008: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

├────┬───────────────┬────────────────┬──────────┤

│감면    │ 성명                         │ 생년월일                       │사진                │

│대상자  │                              │                                │3.5㎝×4.5㎝        │

│        ├───────────────┼────────────────┤                    │

│        │ 보훈번호                     │상이등급(장해등급 또는 장애등급)│                    │

│        │                              │                                │                    │

│        ├───────────────┴────────────────┤                    │

│        │ 주소                                                           │                    │

│        │                                                                │                    │

├────┼──────────────┬─────────────────┴──────────┤

│감면기간│감면차량 번호               │                                                        │

│및      ├──────────────┼────────────────────────────┤

│감면방법│감면카드 번호               │                                                        │

│        │(재발급 신청 이전 카드번호) │                                                        │

│        ├──────────────┼────────────────────────────┤

│        │사용기간                    │2○○○. ○. ○ ~ 2○○○. ○. ○ (1개월)               │

│        ├──────────────┼────────────────────────────┤

│        │사용방법                    │일반차로(TCS)에서 수납원에게 제시  ※ 하이패스 이용불가 │

├────┴──────────────┴────────────────────────────┤

│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

│등에 해당되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

│위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지방보훈청  ┃장  ┃                                                                          │

│              ┃직인┃                                                                          │

│  보 훈 지 청 ┃장  ┃                                                                          │

│              ┗━━┛                                                                          │

├────────────────────────────────────────────────┤

│【유료도로 이용방법 안내】                                                                      │

│                                                                                                │

│① 본 증명서는 감면카드 분실 등에 따라 상기 사용기간(1개월) 동안 유료도로 통행료                │

│   감면을 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② 본 증명서는 전자적인 통행료 지불(하이패스)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고속도로 등 진입 시           │

│   통행권을 수취하시고 진출 시 수납원에게 본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③ 상기 사용기간 또는 사용방법과 다르게 본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통행료 감면이 적용              │

│   되지 않으며 정상통행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본 증명서를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

│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정상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④ 통행료 감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유료도로법」 및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

│   관리권자의 통행료 수납 관련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별표 00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 관리대장

┌────┬────┬─────┬─────┬──────┬──────────────┬──┬──┬──┬────┐

│발급번호│발급일자│반납(회수)│반납(회수)│발급 대상자 │차량정보                    │표지│유효│위반│재발급  │

│        │        │일자      │사유      ├──┬───┼──┬──┬───┬────┤유형│기간│횟수│제한기간│

│        │        │          │          │성명│생년  │차종│승차│배기량│차량번호│    │    │    │        │

│        │        │          │          │    │월일  │    │정원│(c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발급번호는 e-보훈통합시스템에서 발번된 번호 

     예시) 통합보훈번호-00001

  2. 표지유형 : 국가유공자, 대여 및 리스차량 등

  3.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자 및 대여/리스차량인 경우 만료일자 기재

  4. 위반횟수 : 제22조의2 각 호를 위반한 횟수 기재

별표 0010: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

  20**년 *월말 기준

 ┌─────────────┬─────────┬───┬──┐

│구    분                  │수       령       │발  급│월말│

│                          ├───┬───┬─┤      │잔량│

│                          │전월  │금월  │계│      │    │

│                          │잔량  │수령  │  │      │    │

├────┬────────┼───┼───┼─┼───┼──┤

│주차가능│계              │      │      │  │      │    │

│        ├────────┼───┼───┼─┼───┼──┤

│        │독립유공자      │      │      │  │      │    │

│        ├────────┼───┼───┼─┼───┼──┤

│        │국가유공상이자  │      │      │  │      │    │

│        ├────────┼───┼───┼─┼───┼──┤

│        │5?18민주부상자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      │      │  │      │    │

│        ├────────┼───┼───┼─┼───┼──┤

│        │대여?리스      │      │      │  │      │    │

├────┼────────┼───┼───┼─┼───┼──┤

│주차불가│계              │      │      │  │      │    │

│        ├────────┼───┼───┼─┼───┼──┤

│        │국가유공상이자  │      │      │  │      │    │

│        ├────────┼───┼───┼─┼───┼──┤

│        │5?18민주부상자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      │      │  │      │    │

│        ├────────┼───┼───┼─┼───┼──┤

│        │대여?리스      │      │      │  │      │    │

│        ├────────┼───┼───┼─┼───┼──┤

│        │(대상구분 없는) │      │      │  │      │    │

│        │자동차표지      │      │      │  │      │    │

└────┴────────┴───┴───┴─┴───┴──┘

별표 0011: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

┠───┬───┬──┬────┬──┬────┬───────────────────────────────┨

┃보훈  │성명  │    │생년월일│    │보훈번호│                                                              ┃

┃대상자├───┼──┴────┴──┴────┴───────────────────────────────┨

┃      │주소  │                                                                                              ┃

┃      ├───┼───────────────────────────────────────────────┨

┃      │연락처│(연락처1)                              (연락처2)                                              ┃

┠───┼───┴┬──┬─────┬─────────────────────────────────────┨

┃차량  │차종    │    │연료      │□ 전기        □ 수소                                                    ┃

┃정보  ├────┼──┼─────┼─────────────────────────────────────┨

┃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

┠───┼────┼──┴─────┴─────────────────────────────────────┨

┃입금  │금융    │                                          ※ 대상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기관명  │                                                                                            ┃

┃      ├────┼──────────────────────────────────────────────┨

┃      │계좌번호│                                                                                            ┃

┗━━━┷━━━━┷━━━━━━━━━━━━━━━━━━━━━━━━━━━━━━━━━━━━━━━━━━━━━━┛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신청자 본인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및 자격조회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

┃계좌번호 등)를 조회?수집?이용하며, 보훈(지)청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 보유기간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2.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사항은 구매보조금 지원을             ┃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본 업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에는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이행에 동의합니다.                                                              ┃

┃5. 친환경차량 최초 등록일이 2022.1.1.이전인 경우와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                     ┃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6.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수급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소지 구?군, 동                             ┃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위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

┃확인하며, 위와 같이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보훈(지)청장 귀하                                                                                         ┃

┣━━━━━━━━━━━━━━━━━━━━━━━━━━━━━━━━━━━━━━━━━━━━━━━━━━━━━━━┫

┃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결재  │담당      │주무        │과장│(지)청장                                                              ┃

┃      ├─────┼──────┼──┼───────────────────────────────────┨

┃      │          │            │전결│                                                                      ┃

┗━━━┷━━━━━┷━━━━━━┷━━┷━━━━━━━━━━━━━━━━━━━━━━━━━━━━━━━━━━━┛

별표 0012: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서                                                                                    ┃

┠───┬───┬──┬────┬─────┬────┬───────────────────────────────┨

┃보훈  │성명  │    │생년월일│          │보훈번호│                                                              ┃

┃대상자├───┼──┴────┴─────┴────┴───────────────────────────────┨

┃      │주소  │                                                                                                    ┃

┃      ├───┼──────────────────────────────────────────────────┨

┃      │연락처│(연락처1)                              (연락처2)                                                    ┃

┠───┼───┴┬──────┬────┬─────────────────────────────────────┨

┃지급  │차종/차명│            │차량번호│                                                                          ┃

┃신청  ├────┼──────┴────┴─────────────────────────────────────┨

┃내용  │차량개조│                                                                                                  ┃

┃      │예정품목│                                                                                                  ┃

┃      │        │                                                                                                  ┃

┃      │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목록 또는 업체 견적서를    ┃

┃      │        │참고하여 적습니다.                                                                                ┃

┠───┼────┼─────────────────────────────────────────────────┨

┃입금  │금융    │                                          ※ 대상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기관명  │                                                                                                  ┃

┃      ├────┼─────────────────────────────────────────────────┨

┃      │계좌번호│                                                                                                  ┃

┗━━━┷━━━━┷━━━━━━━━━━━━━━━━━━━━━━━━━━━━━━━━━━━━━━━━━━━━━━━━━┛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신청자 본인은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                   ┃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를 조회?수집?이용하며, 보훈(지)청에서 자격                         ┃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 보유기간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2.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사항은 보철용 차량 개조                    ┃

┃비용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본 업무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

┃려드립니다.                                                                                                         ┃

┃3.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국가(예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차량용        ┃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                   ┃

┃지급 취소(감액) 및 환수 이행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위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음을                                        ┃

┃확인하며, 위와 같이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보훈(지)청장 귀하                                                                                               ┃

┣━━━━━━━━━━━━━━━━━━━━━━━━━━━━━━━━━━━━━━━━━━━━━━━━━━━━━━━━━━┫

┃ 첨부 : 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비용 견적서                                   ┃

┃        2. 차량 개조 이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개조가 필요한 부분)                                               ┃

┃        3. 판정받은 상이처 이외 신체 장애로 차량 개조 시, 해당 신체 장애부위 진료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자에 ┃

┃한함)                                                                                                               ┃

┠──────────────────────────────────────────────────────────┨

┃  지급 결정 후 추가제출서류 : 1.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내역서                  ┃

┃                              2. 차량 개조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                              3. 차량 개조 이후 촬영한 보철용 차량 사진(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완료한 부분) ┃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          │            │전결      │                                                                      ┃

┗━━━┷━━━━━┷━━━━━━┷━━━━━┷━━━━━━━━━━━━━━━━━━━━━━━━━━━━━━━━━━━┛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8', '20221229', '20230605', '20240820'] (공포번호: ['1410', '1451', '14',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