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9, 시행일자=202212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9
발령번호: 2022-191
시행일자: 202212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식지외보전대상 해양생물"(이하 "서식지외보전생물"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해양생물 중에서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2.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2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4조(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제5조(지정 변경)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서식지외보전생물을 변경하거나 보유인력 및 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절차에 따른다. 다만, 보유인력이나 시설의 교체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6조(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3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역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1.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2.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ㆍ관리3.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생태ㆍ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분석4.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및 자연방사, 사후 모니터링5. 서식지외보전생물 서식ㆍ생육 해역의 조사 및 모니터링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생물 조사 지원7.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8. 서식지외보전생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종의 증식)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유전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종의 생태적 특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증식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잡종과의 교배방지를 위해 분리 사육해야 한다.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종 및 개체식별을 위한 유전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호한 생육상태에서 개체를 증식하는 등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개체를 증식해야 한다.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사업에서 획득한 종 증식과 관련된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유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보한 유전 정보와 해당 유전 정보 확보에 사용된 조직, 혈액 등 생체 시료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종의 보전 및 관리)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제10조(증식된 종의 자연 복원)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증식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 또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연 복원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 복원하려는 대상종의 현황(개체 확보 현황, 증식 방법 등)2.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적합성3. 복원 방법과 규모, 개체수4. 사후 모니터링 계획5. 종 복원에 사용하는 개체의 유전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유전자 분석결과 등의 입증 자료6.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 승인을 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복원 결과 및 성과를 며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홍보ㆍ교육 및 기술개발)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시민 홍보와 전시ㆍ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서식지외보전생물이 일반인 공개를 통하여 생리ㆍ생태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자체 홍보계획 수립ㆍ시행2. 리플렛, 동영상, 책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4.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증식방법, 서식환경 등을 연구하고, 문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증식ㆍ복원기술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 ① 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증식ㆍ복원기술, 연구성과 등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적인 증식ㆍ복원을 수행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현황 보고)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 보유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서식지외보전 관련 사업 수행현황, 홍보ㆍ교육 실적 등을 매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등', '제14조(지원대상)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전 사업계획의 검토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해야 한다.1. 대상종의 증식ㆍ복원의 시급성2. 중복성(기 증식ㆍ복원, 기 지원) 여부3. 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을 포함한다.4. 사업계획의 적정성5.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및 합리적 집행가능성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연도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③ 장비구입비와 구입장비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 설치비는 해양보호생물의 적정한 보유ㆍ관리, 인공 증식 및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여비 또는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신청은 사업추진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실시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1조(지원금 관리 및 집행) ① 지원금 관리 및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지원금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1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날로"를 "날"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수여하여야"를 "수여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6조 중 "취소하고자 할"을 "취소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7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하여 분리 사육하여야"를 "위해 분리 사육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하여야"를 "공유해야"로, "혈액, 실체 일부"를 "혈액"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원하고자 할"을 "복원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원하고자 하는"을 "복원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한지 여부를"을 "타당한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기관에게"를 "신청기관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년도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 보급될"을 "국내에 보급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매년도 말"을 "매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15조 중 "지원받고자"를 "지원받으려고"로, "3월말"을 "3월 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ㆍ확인하여야"를 "검토ㆍ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 포함"을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부신청을 하여야"를 "교부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과 7월말"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1월말"을 "11월 3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중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보유인력 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동물: 포유류, 무척추동물, 파충류, 어류                                             

    1)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를 득한 자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촉탁 수의사를 포함하며, 보유생물이 포유류와 파충류                  

  인 경우에 한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해양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기타 동물원, 수족관 등에서 해양동물 사육 및 증식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2)와 3)은 1명이 중복하여 만족할 수 있다.                                               

   나. 해양식물: 해조ㆍ해초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 등 해양식물 증식과 관련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생물학, 해양수산자원학, 해양생명           

  과학 등 또는 해양식물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                                                                     

    3) 기타 동·식물원, 수족관 등에서 해양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            

  한 사람 1명 이상                                                                            

    ※ 2)와 3)은 1명이 중복하여 만족할 수 있다.                                               

  2. 해양포유류 등 시설?운영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시설물 일반 기준                                                                       

    1) 실내 및 옥외 수조는 독성이 없는 물질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와 살균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설물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3) 먹이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먹이 보관 시설에 다른 유             

  독성 물질 등이 함께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는 냄새를 최소화 하고 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설 내 인력의 샤워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샤워시설은 매일 정기적              

  으로 청소하고 살균해야 한다.                                                                

   나. 실내 시설 기준                                                                         

    1) 실내 시설의 기온과 수온은 시설 내 생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2)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 또는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               

  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기나 강제환기가 가능해                   

  야 하고, 실내 시설의 높이는 적어도 1.8m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명은 자연채광이건 인공채광이건 충분히 해양동물과 수조 전체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하나, 해양동물이 과다한 조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 실외 시설 기준                                                                         

    1) 실외 시설에서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날씨나 직사광선에서 피할 수 있는 인공 또는 자연 시설물을 비치              

  해야 한다.                                                                                  

   라. 공간 기준                                                                              

    1) 고래류는 아래 표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수조 최단축 길이, 최소             

  요구 수심, 추가 용적, 개체 당 최소 수조 면적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물이                   

  양쪽 그룹에 모두 포함될 경우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                                         

  ┌───────────┬───────────────┬──────────────┐    

  │항목                  │제1그룹                       │제2그룹                     │    

  ├───────────┼───────────────┼──────────────┤    

  │수조 최단축 길이(m)   │B의 2배 또는 7.32m 중 큰 쪽   │B의 4배 또는 7.32m 중 큰 쪽 │    

  │(A)                   │                              │                            │    

  ├───────────┼───────────────┼──────────────┤    

  │최소 요구 수심(m)     │B의 절반 또는 1.83m 중 큰 쪽  │B의 절반 또는 1.83m 중 큰 쪽│    

  ├───────────┼───────────────┼──────────────┤    

  │추가 용적(㎥)         │(2개체 초과시)                │(4개체 초과시)              │    

  │(1개체 당)            │(B/2)2×π×수심              │B2×π×수심                │    

  ├───────────┼───────────────┼──────────────┤    

  │개체 당 최소 수조     │(B/2)2×π×1.5               │(좌동)                      │    

  │면적                  │                              │                            │    

  ├───────────┼───────────────┼──────────────┤    

  │해양포유류 종별 성체  │밍크고래(8.5m)                │참돌고래(2.59m)             │    

  │평균 체장(B)          │흰돌고래(4.27m) 범고래(7.32m) │상괭이(1.83m)               │    

  │                      │(남방)큰돌고래(3.05m)         │                            │    

  └───────────┴───────────────┴──────────────┘    

   ※ 종명 뒤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종의 성체 평균 체장을 말하며, 제1그룹과 제2그룹이 같은     

  수조에서 사육되는 경우 각 방식에서 구한 수조 최단축 길이 중 큰 쪽을 선택한다.               

   ※ 여기서 정한 해양포유류 외 다른 종은 유사한 생태와 크기를 갖는 종을 선택하여 공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각류는 수조와 함께 물이 없는 휴식공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수조와           

  휴식공간 사이의 이동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① 기각류에 제공되는 수조의 최단축 길이는 수조 내 기각류의 성체 평균 체장              

  (여러 종인 경우 성체 평균 체장이 가장 큰 종 기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조의 수심은 수조 내 기각류의 성체 평균 체장(여러 종인 경우 성체 평균              

  체장이 가장 큰 종 기준)의 절반보다 깊어야 하나 최소 0.91m 보다는 깊어야                     

  한다.                                                                                       

       ③ 휴식공간은 해당 기각류 성체 평균 체장의 제곱에 두 배 이상의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여러 마리인 경우 기준 면적(성체 평균 체장2×2)에 개체수를 곱                     

  한 면적을 휴식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④ 수조와 휴식공간에는 관람객의 시선을 회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먹이                                                                                   

    1) 먹이는 대상종의 나이, 종, 건강상태, 크기 등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양을 공급한다.                                                              

    2)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먹이는 오염이나 세균 번식 등에 유의해야 하고, 해동을 시작한 후 24시간 이               

  내에 공급하도록 한다.                                                                       

   바. 수질                                                                                   

    1) 수질은 항목에 따라 다음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대장균군수: 1,000MPN/100㎖ 이하(매주 측정. 수치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                

  결과 확인 후 48시간 내 두 번의 샘플 결과와 합산)                                            

       ② pH: 6.5∼8.5 (매일 측정. 다만, 자연해수를 첨가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측정            

  하지 않아도 됨)                                                                             

       ③ 오존: 0.02㎎/L 이하                                                                 

       ④ 총염소: 1.5ppm 이하                                                                 

       ⑤ 온도: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자연 서식지의 해수 온도 유지(매일 측정)                    

    2) 수질항목별 측정주기에 따라 일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보관한다.                                                                                

   사. 위생?해충 관리                                                                        

    1) 생물이 접촉할 수 있는 수조 및 휴식공간에 대한 청소는 적어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먹이를 해동하거나 조리하는 공간 등 서식지외보전생물과 관련되는 시설은 80도             

  이상의 온수나, 화학세제 등으로 살균·세척을 실시하되, 여기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전시설 주변에서 다른 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나 그물, 수로를 설치하여           

  서식지외보전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아. 그 밖의 보호 관리                                                                      

    1)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하며 동물의 책임자는 그 동물에 맞는               

  생활환경, 식단, 주거, 고통과 질병과 부상으로부터의 보호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그 밖의 해양생물 시설?운영기준                                                          

   가. 종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조의 크기, 수온, 채광, 수질 등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물의 경우 먹이는 치료상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1회 이상 공급              

  하고, 수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거나 수시로 제공한다.                           

별표 0001: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 사양

  [별표 1]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보유인력 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해양동물: 포유류, 무척추동물, 파충류, 어류                                             

    1)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를 득한 자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촉탁 수의사를 포함하며, 보유생물이 포유류와 파충류                  

  인 경우에 한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해양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기타 동물원, 수족관 등에서 해양동물 사육 및 증식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2)와 3)은 1명이 중복하여 만족할 수 있다.                                               

   나. 해양식물: 해조ㆍ해초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산양식 등 해양식물 증식과 관련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생물학, 해양수산자원학, 해양생명           

  과학 등 또는 해양식물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이상                                                                     

    3) 기타 동·식물원, 수족관 등에서 해양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            

  한 사람 1명 이상                                                                            

    ※ 2)와 3)은 1명이 중복하여 만족할 수 있다.                                               

  2. 해양포유류 등 시설?운영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시설물 일반 기준                                                                       

    1) 실내 및 옥외 수조는 독성이 없는 물질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와 살균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설물에 물과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시 전기와 물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3) 먹이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먹이 보관 시설에 다른 유             

  독성 물질 등이 함께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는 냄새를 최소화 하고 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설 내 인력의 샤워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샤워시설은 매일 정기적              

  으로 청소하고 살균해야 한다.                                                                

   나. 실내 시설 기준                                                                         

    1) 실내 시설의 기온과 수온은 시설 내 생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2) 실내 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하여 염소 가스 또는 다른 유해가스가 누적되               

  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기나 강제환기가 가능해                   

  야 하고, 실내 시설의 높이는 적어도 1.8m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명은 자연채광이건 인공채광이건 충분히 해양동물과 수조 전체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하나, 해양동물이 과다한 조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 실외 시설 기준                                                                         

    1) 실외 시설에서 해양동물이 적응할 수 없는 기온과 수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날씨나 직사광선에서 피할 수 있는 인공 또는 자연 시설물을 비치              

  해야 한다.                                                                                  

   라. 공간 기준                                                                              

    1) 고래류는 아래 표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수조 최단축 길이, 최소             

  요구 수심, 추가 용적, 개체 당 최소 수조 면적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물이                   

  양쪽 그룹에 모두 포함될 경우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                                         

  ┌───────────┬───────────────┬──────────────┐    

  │항목                  │제1그룹                       │제2그룹                     │    

  ├───────────┼───────────────┼──────────────┤    

  │수조 최단축 길이(m)   │B의 2배 또는 7.32m 중 큰 쪽   │B의 4배 또는 7.32m 중 큰 쪽 │    

  │(A)                   │                              │                            │    

  ├───────────┼───────────────┼──────────────┤    

  │최소 요구 수심(m)     │B의 절반 또는 1.83m 중 큰 쪽  │B의 절반 또는 1.83m 중 큰 쪽│    

  ├───────────┼───────────────┼──────────────┤    

  │추가 용적(㎥)         │(2개체 초과시)                │(4개체 초과시)              │    

  │(1개체 당)            │(B/2)2×π×수심              │B2×π×수심                │    

  ├───────────┼───────────────┼──────────────┤    

  │개체 당 최소 수조     │(B/2)2×π×1.5               │(좌동)                      │    

  │면적                  │                              │                            │    

  ├───────────┼───────────────┼──────────────┤    

  │해양포유류 종별 성체  │밍크고래(8.5m)                │참돌고래(2.59m)             │    

  │평균 체장(B)          │흰돌고래(4.27m) 범고래(7.32m) │상괭이(1.83m)               │    

  │                      │(남방)큰돌고래(3.05m)         │                            │    

  └───────────┴───────────────┴──────────────┘    

   ※ 종명 뒤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종의 성체 평균 체장을 말하며, 제1그룹과 제2그룹이 같은     

  수조에서 사육되는 경우 각 방식에서 구한 수조 최단축 길이 중 큰 쪽을 선택한다.               

   ※ 여기서 정한 해양포유류 외 다른 종은 유사한 생태와 크기를 갖는 종을 선택하여 공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각류는 수조와 함께 물이 없는 휴식공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수조와           

  휴식공간 사이의 이동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① 기각류에 제공되는 수조의 최단축 길이는 수조 내 기각류의 성체 평균 체장              

  (여러 종인 경우 성체 평균 체장이 가장 큰 종 기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조의 수심은 수조 내 기각류의 성체 평균 체장(여러 종인 경우 성체 평균              

  체장이 가장 큰 종 기준)의 절반보다 깊어야 하나 최소 0.91m 보다는 깊어야                     

  한다.                                                                                       

       ③ 휴식공간은 해당 기각류 성체 평균 체장의 제곱에 두 배 이상의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여러 마리인 경우 기준 면적(성체 평균 체장2×2)에 개체수를 곱                     

  한 면적을 휴식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④ 수조와 휴식공간에는 관람객의 시선을 회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먹이                                                                                   

    1) 먹이는 대상종의 나이, 종, 건강상태, 크기 등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양을 공급한다.                                                              

    2) 수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먹이는 오염이나 세균 번식 등에 유의해야 하고, 해동을 시작한 후 24시간 이               

  내에 공급하도록 한다.                                                                       

   바. 수질                                                                                   

    1) 수질은 항목에 따라 다음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대장균군수: 1,000MPN/100㎖ 이하(매주 측정. 수치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                

  결과 확인 후 48시간 내 두 번의 샘플 결과와 합산)                                            

       ② pH: 6.5∼8.5 (매일 측정. 다만, 자연해수를 첨가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측정            

  하지 않아도 됨)                                                                             

       ③ 오존: 0.02㎎/L 이하                                                                 

       ④ 총염소: 1.5ppm 이하                                                                 

       ⑤ 온도: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자연 서식지의 해수 온도 유지(매일 측정)                    

    2) 수질항목별 측정주기에 따라 일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보관한다.                                                                                

   사. 위생?해충 관리                                                                        

    1) 생물이 접촉할 수 있는 수조 및 휴식공간에 대한 청소는 적어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먹이를 해동하거나 조리하는 공간 등 서식지외보전생물과 관련되는 시설은 80도             

  이상의 온수나, 화학세제 등으로 살균·세척을 실시하되, 여기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전시설 주변에서 다른 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나 그물, 수로를 설치하여           

  서식지외보전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아. 그 밖의 보호 관리                                                                      

    1)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하며 동물의 책임자는 그 동물에 맞는               

  생활환경, 식단, 주거, 고통과 질병과 부상으로부터의 보호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그 밖의 해양생물 시설?운영기준                                                          

   가. 종에 따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조의 크기, 수온, 채광, 수질 등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물의 경우 먹이는 치료상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1회 이상 공급              

  하고, 수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거나 수시로 제공한다.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 사양                                                 

  ┌─────────────────────────┐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                              

  │                                                  │                              

  │Marine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                              

  │                                                  │                              

  │기 관 명                                          │                              

  │                                                  │                              

  │지정일자 : 0000. 00. 00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                                                  │                              

  └─────────────────────────┘                              

     □ 재질: 스테인레스판                                                            

     □ 크기: 가로×세로, 45cm×30cm                                                  

     □ 글씨: 스레인레스판을 녹여 음각으로 표현                                       

        ※ 글씨 크기는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별표 0002: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종 명: 국명            (      학명      )                                

    □ 최초 취득(확보)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                                                                       

    □ 관리현황                                                                 

  ┏━━━┯━━━┯━━━┯━━━━━━━┯━━━━━━━━━━━━━━━━┓  

  ┃일 자 │구 분 │수 량 │세  부  내  용│담 당 자                        ┃  

  ┠───┼───┼───┼───────┼────────────────┨  

  ┃      │      │      │              │             (서명)             ┃  

  ┠───┼───┼───┼───────┼────────────────┨  

  ┃      │      │      │              │             (서명)             ┃  

  ┠───┼───┼───┼───────┼────────────────┨  

  ┃      │      │      │              │             (서명)             ┃  

  ┠───┼───┼───┼───────┼────────────────┨  

  ┃      │      │      │              │             (서명)             ┃  

  ┠───┼───┼───┼───────┼────────────────┨  

  ┃      │      │      │              │             (서명)             ┃  

  ┠───┼───┼───┼───────┼────────────────┨  

  ┃      │      │      │              │             (서명)             ┃  

  ┗━━━┷━━━┷━━━┷━━━━━━━┷━━━━━━━━━━━━━━━━┛  

     ※ 작성방법                                                                

       1. 구분란에 증식, 폐사ㆍ고사, 질병, 반출 등의 관리사항을 기술합니다.     

       2. 사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으로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증식개체 자연복원사업 계획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증식개체 자연복원사업 계획서                                                        

  ┏━┯━━━━━━━━┯━━━━━━━━━━━━━━━━┓                          

  ┃신│기관명          │                                ┃                          

  ┃청├────────┼────────────────┨                          

  ┃자│총괄 담당자     │(연락처)                        ┃                          

  ┠─┼────────┼────────────────┨                          

  ┃복│□ 대상종명     │(국명)  (학명)                  ┃                          

  ┃원├────────┼────────────────┨                          

  ┃개│□ 복원 개체수  │                                ┃                          

  ┃요├────────┼────────────────┨                          

  ┃  │□ 개체확보현황 │(확보장소, 시기, 경로, 형태 등) ┃                          

  ┠─┴────────┴────────────────┨                          

  ┃ [세부복원방법]                                       ┃                          

  ┠───────────────────────────┨                          

  ┃ □ 대상지역 및 대상선정방법(서식환경 적합성)         ┃                          

  ┃                                                      ┃                          

  ┃                                                      ┃                          

  ┃                                                      ┃                          

  ┃                                                      ┃                          

  ┃ □ 복원방법                                          ┃                          

  ┃                                                      ┃                          

  ┃                                                      ┃                          

  ┃                                                      ┃                          

  ┃                                                      ┃                          

  ┃ □ 기타(유전자 분석결과 등)                          ┃                          

  ┃                                                      ┃                          

  ┃                                                      ┃                          

  ┃                                                      ┃                          

  ┠─┬─────────────────────────┨                          

  ┃향│                                                  ┃                          

  ┃후│                                                  ┃                          

  ┃모│                                                  ┃                          

  ┃니│                                                  ┃                          

  ┃터│                                                  ┃                          

  ┃링│                                                  ┃                          

  ┃계│                                                  ┃                          

  ┃획│                                                  ┃                          

  ┗━┷━━━━━━━━━━━━━━━━━━━━━━━━━┛                          

별표 0004: 사업계획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계속 │                                

  │      │                      │□ 신규 │                                

  ├───┼───────────┴────┤                                

  │기관명│                                │                                

  ├───┼──┬┬──┬┬───┬────┤                                

  │담당자│성명││직책││연락처│        │                                

  └───┴──┴┴──┴┴───┴────┘                                

  ┌────────────────────┐                                

  │사업추진현황                            │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                                

  │사업실적│(연도별 추진실적, 연구현황 등)│                                

  └────┴───────────────┘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다. 사업 기간: (실제 추진할 사업기간 명시)                                

    다. 총 사업비: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당해연도 사업비:                                                      

    라. 주요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간략히 요약)                               

  2. 사업 필요성                                                              

  3. 기대 효과                                                                

  4. 연차별 추진계획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                              

  ┌────────┬────┬───────────┐                      

  │세부항목        │총사업비│연차별 투자소요       │                      

  │                │        ├───┬───┬───┤                      

  │                │        │0000년│0000년│0000년│                      

  ├────────┼────┼───┼───┼───┤                      

  │서식지조사      │        │      │      │      │                      

  ├────────┼────┼───┼───┼───┤                      

  │인공증식기술개발│        │      │      │      │                      

  ├────────┼────┼───┼───┼───┤                      

  │대상종 유지관리 │        │      │      │      │                      

  ├────────┼────┼───┼───┼───┤                      

  │서식지 복원     │        │      │      │      │                      

  ├────────┼────┼───┼───┼───┤                      

  │증식개체 방류   │        │      │      │      │                      

  └────────┴────┴───┴───┴───┘                      

  5. 사업연도 세부추진계획                                                    

  6. 사업추진일정(안)                                                         

  ┌────────┬───────────────────────┬──┐  

  │세부항목        │추진일정(월)                                  │비고│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서식지조사      │  │  │  │  │  │  │  │  │  │  │  │  │    │  

  ├────────┼─┼─┼─┼─┼─┼─┼─┼─┼─┼─┼─┼─┼──┤  

  │인공증식기술개발│  │  │  │  │  │  │  │  │  │  │  │  │    │  

  ├────────┼─┼─┼─┼─┼─┼─┼─┼─┼─┼─┼─┼─┼──┤  

  │대상종 유지관리 │  │  │  │  │  │  │  │  │  │  │  │  │    │  

  ├────────┼─┼─┼─┼─┼─┼─┼─┼─┼─┼─┼─┼─┼──┤  

  │서식지 복원     │  │  │  │  │  │  │  │  │  │  │  │  │    │  

  ├────────┼─┼─┼─┼─┼─┼─┼─┼─┼─┼─┼─┼─┼──┤  

  │증식개체 방류   │  │  │  │  │  │  │  │  │  │  │  │  │    │  

  └────────┴─┴─┴─┴─┴─┴─┴─┴─┴─┴─┴─┴─┴──┘  

  7. 투자 소요액                                                              

  ┌───────┬──┬─────┬───────┐                        

  │비목 / 구분   │금액│구성비(%) │비고          │                        

  ├───────┼──┼─────┼───────┤                        

  │인건비        │    │          │(인원, 참여율)│                        

  ├───────┼──┼─────┼───────┤                        

  │경  비        │    │          │              │                        

  ├┬───┬──┼──┼─────┼───────┤                        

  ││여 비 │국내│    │          │              │                        

  ││      ├──┼──┼─────┼───────┤                        

  ││      │국외│    │          │(인원, 출장지)│                        

  ├┼───┴──┼──┼─────┼───────┤                        

  ││유인물비    │    │          │              │                        

  ├┼──────┼──┼─────┼───────┤                        

  ││전산처리비  │    │          │              │                        

  ├┼──────┼──┼─────┼───────┤                        

  ││재료비      │    │          │              │                        

  ├┼──────┼──┼─────┼───────┤                        

  ││회 의 비    │    │          │              │                        

  ├┼──────┼──┼─────┼───────┤                        

  ││임 차 료    │    │          │              │                        

  ├┼──────┼──┼─────┼───────┤                        

  ││교통통신비  │    │          │              │                        

  ├┴──────┼──┼─────┼───────┤                        

  │총원가        │    │          │              │                        

  ├───────┼──┼─────┼───────┤                        

  │부가세        │    │          │              │                        

  ├───────┼──┼─────┼───────┤                        

  │총 사업비     │    │          │              │                        

  └───────┴──┴─────┴───────┘                        

별표 0005: 사업신청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계속 │                                

  │      │                      │□ 신규 │                                

  ├───┼───────────┴────┤                                

  │기관명│                                │                                

  ├───┼──┬┬──┬┬───┬────┤                                

  │담당자│성명││직책││연락처│        │                                

  └───┴──┴┴──┴┴───┴────┘                                

  ┌────────────────────┐                                

  │사업추진현황                            │                                

  ├────┬───────────────┤                                

  │일반현황│(조직, 인력, 시설현황 등)     │                                

  ├────┼───────────────┤                                

  │사업실적│(연도별 추진실적, 연구현황 등)│                                

  └────┴───────────────┘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다. 사업 기간: (실제 추진할 사업기간 명시)                                

    다. 총 사업비: (사업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 명시)               

     ○ 기 투자액:                                                            

     ○ 당해연도 사업비:                                                      

    라. 주요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간략히 요약)                               

  2. 사업 필요성                                                              

  3. 기대 효과                                                                

  4. 연차별 추진계획 (1년 단위 사업인 경우 생략)                              

  ┌────────┬────┬───────────┐                      

  │세부항목        │총사업비│연차별 투자소요       │                      

  │                │        ├───┬───┬───┤                      

  │                │        │0000년│0000년│0000년│                      

  ├────────┼────┼───┼───┼───┤                      

  │서식지조사      │        │      │      │      │                      

  ├────────┼────┼───┼───┼───┤                      

  │인공증식기술개발│        │      │      │      │                      

  ├────────┼────┼───┼───┼───┤                      

  │대상종 유지관리 │        │      │      │      │                      

  ├────────┼────┼───┼───┼───┤                      

  │서식지 복원     │        │      │      │      │                      

  ├────────┼────┼───┼───┼───┤                      

  │증식개체 방류   │        │      │      │      │                      

  └────────┴────┴───┴───┴───┘                      

  5. 사업연도 세부추진계획                                                    

  6. 사업추진일정(안)                                                         

  ┌────────┬───────────────────────┬──┐  

  │세부항목        │추진일정(월)                                  │비고│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서식지조사      │  │  │  │  │  │  │  │  │  │  │  │  │    │  

  ├────────┼─┼─┼─┼─┼─┼─┼─┼─┼─┼─┼─┼─┼──┤  

  │인공증식기술개발│  │  │  │  │  │  │  │  │  │  │  │  │    │  

  ├────────┼─┼─┼─┼─┼─┼─┼─┼─┼─┼─┼─┼─┼──┤  

  │대상종 유지관리 │  │  │  │  │  │  │  │  │  │  │  │  │    │  

  ├────────┼─┼─┼─┼─┼─┼─┼─┼─┼─┼─┼─┼─┼──┤  

  │서식지 복원     │  │  │  │  │  │  │  │  │  │  │  │  │    │  

  ├────────┼─┼─┼─┼─┼─┼─┼─┼─┼─┼─┼─┼─┼──┤  

  │증식개체 방류   │  │  │  │  │  │  │  │  │  │  │  │  │    │  

  └────────┴─┴─┴─┴─┴─┴─┴─┴─┴─┴─┴─┴─┴──┘  

  7. 투자 소요액                                                              

  ┌───────┬──┬─────┬───────┐                        

  │비목 / 구분   │금액│구성비(%) │비고          │                        

  ├───────┼──┼─────┼───────┤                        

  │인건비        │    │          │(인원, 참여율)│                        

  ├───────┼──┼─────┼───────┤                        

  │경  비        │    │          │              │                        

  ├┬───┬──┼──┼─────┼───────┤                        

  ││여 비 │국내│    │          │              │                        

  ││      ├──┼──┼─────┼───────┤                        

  ││      │국외│    │          │(인원, 출장지)│                        

  ├┼───┴──┼──┼─────┼───────┤                        

  ││유인물비    │    │          │              │                        

  ├┼──────┼──┼─────┼───────┤                        

  ││전산처리비  │    │          │              │                        

  ├┼──────┼──┼─────┼───────┤                        

  ││재료비      │    │          │              │                        

  ├┼──────┼──┼─────┼───────┤                        

  ││회 의 비    │    │          │              │                        

  ├┼──────┼──┼─────┼───────┤                        

  ││임 차 료    │    │          │              │                        

  ├┼──────┼──┼─────┼───────┤                        

  ││교통통신비  │    │          │              │                        

  ├┴──────┼──┼─────┼───────┤                        

  │총원가        │    │          │              │                        

  ├───────┼──┼─────┼───────┤                        

  │부가세        │    │          │              │                        

  ├───────┼──┼─────┼───────┤                        

  │총 사업비     │    │          │              │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0000년도  사 업 신 청 서                                                              

  ┏━━━━━━━━━━━┯━━━━━━━━━━━━━━━━━━━━━━━━━━━━┓  

  ┃지원분야              │                                                        ┃  

  ┠─┬─────────┼────────────────────────────┨  

  ┃신│기관명            │                                                        ┃  

  ┃  ├─────────┼┬─────────┬──────┬───┬──────┨  

  ┃청│성  명            ││생년월일          │            │전 화 │            ┃  

  ┃  │(대표자명)        ││                  │            │번 호 │            ┃  

  ┃자├─────────┼┴─────────┴──────┴───┴──────┨  

  ┃  │주  소            │                                                        ┃  

  ┃  ├─────────┼────────────────────────────┨  

  ┃  │서식지외보전기관  │                                                        ┃  

  ┃  │지정일자          │                                                        ┃  

  ┠─┼─────────┼────────────────────────────┨  

  ┃신│사 업 명          │                                                        ┃  

  ┃  ├─────────┼────────────────────────────┨  

  ┃청│사업기간          │                                                        ┃  

  ┃  ├─────────┼────────────────────────────┨  

  ┃내│사업내용          │(별도 첨부)                                             ┃  

  ┃  ├─────────┼─────────┬──────┬───────────┨  

  ┃용│사 업 비          │총 사업비         │지원금(국고)│자기자금              ┃  

  ┃  │                  │(100%)            │(   %)      │(   %)                ┃  

  ┃  │                  ├─────────┼──────┼───────────┨  

  ┃  │                  │총           천원 │천원        │천원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  

  ┃기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                                                                                ┃  

  ┃ 대표자                   (서  명)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참조)                                      ┃  

  ┃   2. 기타 사업계획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  

  ┗━━━━━━━━━━━━━━━━━━━━━━━━━━━━━━━━━━━━━━━━┛  

별표 0006: 지원금 교부 신청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0000년도 지원금 교부 신청서                                                           

  ┏━━━━━━━┯━━━━━━━━━━━━━━━━━━━━━━━━━━━━━━━━┓  

  ┃지원분야      │                                                                ┃  

  ┠─┬─────┼────────────────────────────────┨  

  ┃신│기관명    │                                                                ┃  

  ┃  ├─────┼┬─────────┬────┬───┬────────────┨  

  ┃청│성  명    ││생년월일          │        │전 화 │                        ┃  

  ┃  │(대표자명)││                  │        │번 호 │                        ┃  

  ┃자├─────┼┴─────────┴────┴───┴────────────┨  

  ┃  │주  소    │                                                                ┃  

  ┠─┼─────┼────────────────────────────────┨  

  ┃신│사 업 명  │                                                                ┃  

  ┃  ├─────┼────────────────────────────────┨  

  ┃청│사업기간  │                                                                ┃  

  ┃  ├─────┼────────────────────────────────┨  

  ┃내│사업내용  │(별도 첨부)                                                     ┃  

  ┃  ├─────┼─────────┬────┬─────────────────┨  

  ┃용│사 업 비  │총 사업비         │국고보조│자기자금                          ┃  

  ┃  │          │(100%)            │(   %)  │(   %)                            ┃  

  ┃  │          ├─────────┼────┼─────────────────┨  

  ┃  │          │총           천원 │천원    │천원                              ┃  

  ┃  ├─────┼─────────┴────┴─────────────────┨  

  ┃  │교부신청액│                 천원                                           ┃  

  ┃  │(천원)    │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생물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                                                                                ┃  

  ┃ 대표자                   (서  명)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참조)                                      ┃  

  ┃   2. 그 밖에 사업계획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  

  ┗━━━━━━━━━━━━━━━━━━━━━━━━━━━━━━━━━━━━━━━━┛  

별표 000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000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                            

  │사 업 명│당초계획│추진실적│성과율    │예산집행액│                            

  │        │(A)     │(B)     │(B/A×100)│(집행율)  │                            

  ├────┼────┼────┼─────┼─────┤                            

  │        │        │        │          │          │                            

  ├────┼────┼────┼─────┼─────┤                            

  │        │        │        │          │          │                            

  └────┴────┴────┴─────┴─────┘                            

  2. 예산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집행액│잔 액 │비 고   │                                  

  │            │      │      │      │(이자액)│                                  

  ├──────┼───┼───┼───┼────┤                                  

  │계          │      │      │      │        │                                  

  ├──────┼───┼───┼───┼────┤                                  

  │지원금(국고)│      │      │      │        │                                  

  ├──────┼───┼───┼───┼────┤                                  

  │자부담      │      │      │      │        │                                  

  └──────┴───┴───┴───┴────┘                                  

   ○ 세부 사용내역                                                                   

  (단위: 원)                                                                          

  ┌───┬──────┬───┬───┬───┬───┐                            

  │사업명│세부사업내용│예산액│집행액│잔 액 │비 고 │                            

  ├───┼──────┼───┼───┼───┼───┤                            

  │계    │            │      │      │      │      │                            

  ├───┼──────┼───┼───┼───┼───┤                            

  │      │            │      │      │      │      │                            

  └───┴──────┴───┴───┴───┴───┘                            

  3. 추진상의 문제점                                                                  

   ○                                                                                 

  4. 조치계획                                                                         

   ○                                                                                 

  붙임 1.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2. 예산 세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침 시행 후 2년 이후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6', '20201126', '20221209'] (공포번호: ['2016-125', '2020-199', '202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