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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27, 시행일자=201511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27
발령번호: 2015-239
시행일자: 201511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4', '20151127'] (공포번호: ['2014-193', '2015-239'])
#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25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조치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1)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공무원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나.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공무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달한다.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또는 가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등기절차(1)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이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은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3)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o년 o월 o일 (가)등기」라고 기재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1)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이 기재명령 전에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반환된 경우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기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가 환부된 경우에는 그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이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그 등기의 말소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등기완료 후 말소명령이 있기 전에 위 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된 때에는 말소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5.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가.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그 취지를 부기등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나.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위 가항의 절차에 따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452호, 예규집 181항),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제218호, 예규집 185항)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 등기예규 제766호, 예규집 186항),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등기예규 제242호, 제448호, 예규집 187항)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225, 시행일자=2015022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225
발령번호: 977
시행일자: 2015022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소, 출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제외)으로 한다.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SNS 홍보 실적이 우수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업무 담당자 중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법무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②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 후 우수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대신한다.③ 모든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실 검사, 온라인대변인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지표) ①평가지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공식 계정에 대한 서비스 인기도, 서비스 영향력, 정책홍보 연계성, 콘텐츠 충실성 등으로 한다.②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매년 대변인실에서 수립하는「뉴미디어 홍보실적 평가 계획」에 의한다.', '제6조(포상 시기) ①법무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은  연 1회 실시한다.②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제7조(포상내역) ① 포상의 종류는 상장으로 하고, 모바일 전산기기 또는 포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행정사항) 대변인은 매년 초 「뉴미디어 홍보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포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2. 4.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5', '20140224', '20150225'] (공포번호: ['857', '930', '977'])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매립면적 : 6,212만㎡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항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9)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4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18호(1991. 6.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0호(2014. 8.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2호(2019.04.08)호로 고시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801, 시행일자=201908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80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1908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 또는 수수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인가, 허가, 승인, 검사, 심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계약관련 업무다. 각종 회계 출납 관련 업무라. 여권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고발한다.②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외교부 본부 관련 고발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등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사건의 처리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고발사건의 사실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범죄의 묵인에 대한 책임) 외교부장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교부통상부 예규 제18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20190801'] (공포번호: ['61', '148'])
#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7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70529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갑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 9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을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병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답. "갑설"이 옳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안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안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42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안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9002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안어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7, 시행일자=202401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1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총톤수 구분 기준)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개정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을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어선"을 "지급대상어선"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6', '20240117'] (공포번호: ['2021-48', '2024-6'])
#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경찰청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해양경찰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자체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제공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4', '20190927'] (공포번호: ['3', '146'])
#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142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2. 2025년 1월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 두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위원회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과 환경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조사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8 (공포번호: 2024-142)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607,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4060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생활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2.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③ 소방관서장은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복지 등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07 (공포번호: 372)
#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2.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위촉위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기획조정관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소속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효율성: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3.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4. 보충성: 예산 변경의 경우, 변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제7조(심의요구)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심의회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4 (공포번호: 6)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206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의 제출은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판단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부동산등기법 제50조 1항, 제55조 11호 참조) 대장등본의 제출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제90조, 제101조, 제130조, 제131조 등의  경우 이외에는 필요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시가표준액도 대장 이외의 서면으로서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옥대장법의 불비등을 감안할 때, 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없어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기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를 수리함이 타당하다.80. 2. 6. 등기 제55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556
시행일자: 20221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능성양잠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16호 [1975.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5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7, 시행일자=20230127,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7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20230127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부서장(급) 임원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품질(감염)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따른 감염전담자가 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염관리에 관한 예방ㆍ교육ㆍ홍보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①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및 보고2. 의료관련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27.]',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 내부 직원 중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지한다.② 감염전담자는 제5조제2항의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1.27.]']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00호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7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27 (공포번호: 40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544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통계현황 참조　◇ 통계현황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8.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본문 생략]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1,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1
발령번호: 2021-178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1 (공포번호: 2021-178)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2018-33호(2018.3.12.)]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1, 시행일자=202010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2018-33호(2018.3.12.)]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1
발령번호: 2020-99
시행일자: 202010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송민 74-4)을 폐지한다.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09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인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위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등록번호부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09)
#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8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발견한 경우가. 등기관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6항, 제486항 참조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8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30812, 시행일자=20130812,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30812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13081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판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lt;개정 2013.8.12&gt;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제3조(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제4조(간인) ①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제5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제6조(위ㆍ변조 방지조치) ①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제7조(헌법재판소 부호) 헌법재판소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천공기에의한결정서등의정본등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부칙&lt;2013.8.12&gt;이 내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등록관리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관리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보훈부예규 제6호

  등록관리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등록관리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경인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경인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1. 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 제안3. 신규개발 통계의 적합성 심의4. 지역통계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모색5. 그 밖에 지역통계 유지ㆍ발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3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라 한다.', '제4조(구성) 협의회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당연직위원은 경인지방통계청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 개발 관련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통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역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공통사안, 기술적인 부분 및 홍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1. 정기회의 개최는 연 1회 경인지방통계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나. 위원장 또는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② 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2. 서면자문 요청 시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제12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8', '20140509', '20151120', '20160202', '20230626'] (공포번호: ['5', '19', '24', '26', '50'])
#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계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준 및 운영) ①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매년 1월 중에 소속기관 의견수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보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청렴인’으로 선정하고, 청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부서의 평균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하며, 소속 직원이 전보되는 경우 동 직원은 적립한 청렴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부서를 이동한다.③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직원 및 부서장에게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④ 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7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통계청 직원은 자신의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제4조제3항의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통계청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설정)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01', '20140326', '20151109'] (공포번호: ['74', '133', '172'])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1, 시행일자=201507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1
발령번호: 2015-113
시행일자: 201507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4 관련 별표 12의2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의2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1 (공포번호: 2015-113)
#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8, 시행일자=2024050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8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50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관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ㆍ보수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라. 해양기상기지사업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4-13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로 한다.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등 일괄 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2', '20170704', '20180201', '20200803', '20230308', '20240508'] (공포번호: ['2016-6', '2017-4', '2018-4', '2020-10', '2023-7', '2024-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57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0001호[2007.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8.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5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16, 시행일자=20141216,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16
발령번호: 23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낮병동 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 낮병동 환자 및 병동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원병동', '제4조(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② 제1항의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 수칙) ① 근무자는 병실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폭력행위 및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처리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근무자는 화재 발생 시 등에는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④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제공) ① 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07:202. 점심식사 11:403. 저녁식사 17:30② 근무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환자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물품관리)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별도 보관하거나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낮병동', '제8조(낮병동 운영) ① 낮병동은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에만 운영한다.② 낮병동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9조(진료 등의 범위) ① 낮병동 입원환자는 통원하여 일반 입원환자와 같은 진료를 받는다.② 낮병동 입원환자에게는 중식을 제공한다.', '제10조(개인물품관리) 입원 시 개인물품을 확인하여 사고원인이나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간호사실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귀가 시 소지하도록 교육한다.']


개정문

⊙국립춘천병원 예규 제236호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4년 12월 16일

          국립춘천병원장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제정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춘천병원 병실관리규정」 및 「국립춘천병원 낮병동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춘천병원 병실관리규정」 및 「국립춘천병원 낮병동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공포번호: 236)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실시계획(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6,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실시계획(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6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121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삭제(1997.3.7 제517호)2. 사건처리요령을 별첨 게시문(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준하여 작성,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송일 7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게시문)의 명의인  "○○○과장 백" 을  "○○지방법원 ○○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99991231'] (공포번호: ['871', '9999'])
#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2, 시행일자=2023032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2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23032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에 따라 대검찰청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검찰청에「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검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검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찰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조정부장,  감찰부장, 사무국장이 된다.③ 민간위원 5명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만, 비중요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대검찰청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3. 29.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30', '20210329', '20230322'] (공포번호: ['254', '289', '315'])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223, 시행일자=2012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223
발령번호: 2012-37
시행일자: 2012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180번지 외 4필지 (9,622㎡)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730,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730
발령번호: 2020-49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9월 ∼ 2020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2019. 12. 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054-950-72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49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본문 생략]
#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01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20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13-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고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3', '20090824', '20121106', '20130426', '20151012'] (공포번호: ['2009-12', '2009-173', '2012-216', '2013-44', '2015-201'])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08,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행정규칙번호: 20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08
발령번호: 2014-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담당부서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운영지원처)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단위 : 천원)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4-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본문 생략]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08, 시행일자=20220908,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08
발령번호: 1087
시행일자: 20220908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심의회의 구성) ①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운영심의회의 위원은 특허청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심의회 심의사항)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에 관한 사항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특허청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운영심의회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특허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운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운영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운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12.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12', '20140626', '20191227', '20220908'] (공포번호: ['527', '771', '973', '1087'])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7, 시행일자=202203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7
발령번호: 2022-37
시행일자: 202203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3.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