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2024-78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본 목표ㅇ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ㆍ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가. 공공비축미(1) 매입 물량: ’23년산 쌀 5만 톤, ’24년산* 쌀 39만 톤(가루쌀 4만 포함)*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필요시)(2) 매입 기간:  2024. 8. 30 ~ 12. 31ㅇ 기상상황 악화 또는 계획 대비 매입물량이 적으면 연장 가능ㅇ 가루쌀은 일반벼와 혼입을 피하기 위해 매입일 별도 지정ㆍ운영(3) 매입 방법ㅇ 포대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ㅇ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4) 소요 예산: 약 10,913억원(’24년 양곡관리특별회계)ㅇ 정부양곡매입비(12,016억원)에서 ’23년산 5만톤 기 매입(’24.7~8월중) 예산(약 1,103억원) 차감ㅇ 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 또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매입(5) 매입 가격: 전국 평균 산지쌀값(통계청 발표, 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 중간정산금(30천원/40kg)은 매입 직후 지급(가루쌀 동일)ㅇ 포대벼는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입(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1) 가공임(8,258원) : 정부관리양곡 가공임 적용(벼 → 쌀, 103,227원/톤)2) 도정수율(벼 투입량 대비 쌀 산출량 비율) : 72% 반영ㅇ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1등급을 매입 기준가격으로 하여 특등은 1등급 대비 103.3%, 2등 95.56%, 3등 85.06% 적용(포대벼ㆍ산물벼 공통 적용하며 가루쌀은 별도 기준 수립)ㅇ 친환경벼는 포대벼로만 매입하며 일반벼 대비 등급별 가격을 5%p 추가 지급(특등 108.3%, 1등급 105.0%, 2등급 100.56%, 3등급 90.06%)(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ㅇ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 및 민간의 자율적 쌀값 형성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3만원 지급(7) 매입 품종: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시군별 차이)로 제한* ’24년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8종):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신동진 보급종 공급차질 우려에 따라 ’24년에 한시적으로 매입대상 품종을 3개 품종으로 확대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APTERR)(1) 2024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ㅇ 매입 물량: 2024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ㅇ 매입 시기: 2024. 8. 30. ~ 12. 31.ㅇ 매입 대금: 250억원 (2023년 양곡관리특별회계)ㅇ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와 함께 매입하고,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ㅇ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1등급)과 동일(2) APTERR용 쌀 관리ㅇ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다. 콩(1) 운영방향: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벼 적정 생산 등을 위해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방침 유지(2) 2024년산 콩 매입 계획ㅇ 매입 대상: ’24년산 국산 콩(콩나물콩 포함)ㅇ 매입 시기: ’24. 12월 ~ ’25. 2월ㅇ 매입(계획) 물량 : 6만톤 (콩나물콩 포함)ㅇ 매입 가격: 4,800원/kg(대립종 특등 기준)ㅇ 매입 대금: 3,080억원(’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라. 밀(1) 운영 방향: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2) 2024년산 밀 매입 계획ㅇ 매입 대상: ’24년산 국산 밀ㅇ 매입 시기: ’24. 6. 17. ~ 8. 23.ㅇ 매입(계획) 물량: 25천톤ㅇ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등급별 가격 :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75ㅇ 매입 대금: 308억원(’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가. 쌀(1) 공급량: 2,071천톤ㅇ 전년 이월량 1,212천톤,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9천톤(2) 수요량: 989천톤ㅇ 군관수용 32천톤, 일반판매용 20천톤, 가공용 480천톤, 공공용 155천톤, 원조용 110천톤, 사료용 192 등(3) 양곡연도말 재고량: 1,082천톤나. 콩(1) 공급량: 272천톤ㅇ 전년 이월량 61천톤, 2024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51천톤(2) 수요량: 209천톤(3) 양곡연도말 재고량: 63천톤다. 밀(1) 공급량: 80천톤ㅇ 전년 이월 50천톤, `25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2) 수요량: 20천톤(3) 양곡연도말 재고량: 60천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78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6호, 2023.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6호, 2023.10.2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3 (공포번호: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