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6,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6
발령번호: 2024-48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①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ㆍ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②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는 규칙 제2조의 유해물질로 한다.', '제6조(시료수거대상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입회 등)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안전성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유선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전단의 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안전성조사 내역을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와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확산 등으로 긴급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④ 시료수거 등의 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 출입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시료수거 등) ①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장이 해당 수산물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료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산물 등의 시료 수거량 및 수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1kg(가식부 기준)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시료는 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 시기 등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분석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분석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식품 등의기준ㆍ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간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시료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보관이 곤란한 시료3. 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조사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되는 시료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시료가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원인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전체 수조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조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① 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약품잔류로 인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양식환경에 있는 경우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사용중지, 사용금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실시요령)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8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1호, 2023. 12. 19.)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에 영문을 추가하여 병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1] 삭제(2021.5.11.)

별표 0002: 시료수거 시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8조제4항 관련)

[별표 2] 

시료수거 시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시료수거 시기

 가. 생산ㆍ저장단계 :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를 감안하여 조사공무원이 정한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출하ㆍ거래 이전에 수거한다.

2. 시료 수거 내역서 교부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내역서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시료수거대장 작성ㆍ관리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수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수거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수거장소, 수거일자, 수거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수거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나. 수거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봉함한 후 조사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 함께 서명ㆍ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의 봉함 및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수거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여 2차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수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시료 수거 대장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시료 수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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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수거일자┃수거장소┃품  명┃생산자명┃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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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삭제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3.1.1)

별표 0003: 안전성조사대장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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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접수┃완료┃품  명┃분석결과┃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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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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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계┃대상분류┃대상┃조사장소┃실적                                    

          ┃        ┃    ┃        ┣━━━━━━━━━┳━━━━━━━━━━

          ┃        ┃    ┃        ┃분기              ┃누계                

          ┃        ┃    ┃        ┣━━┳━━┳━━━╋━━┳━━┳━━━━

          ┃        ┃    ┃        ┃합계┃적합┃부적합┃합계┃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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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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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소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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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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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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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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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전  ┃소   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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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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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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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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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요소┃소   계                 ┃    ┃    ┃      ┃    ┃    ┃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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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내역은 분석항목별 기준, 측정치 등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Name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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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Recipient)                                                                                                               ┃

┃(경 유)                                                                                                                   ┃

┃(CC)                                                                                                                      ┃

┃제  목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

┃(Title: Notification of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on Fishery Products)                                                ┃

┃                                                                                                                          ┃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0 of the Procedures for Safety                                                ┃

┃Inspection of Fishery Products, [name of institution] notifies of the results of                                          ┃

┃the safety inspection on fishery products as follows.)                                                                    ┃

┃                                                                                                                          ┃

┃┏━━━━┳━━━━━━━━━━━━━━━┳━━━━━━━━━┳━━━━━━━━┳━━━━━━┳━━━━━┓              ┃

┃┃품목    ┃수거                          ┃생산자명          ┃조사결과        ┃허용        ┃검토      ┃              ┃

┃┃(Sample)┃(Sample Collection)           ┃(Producer)        ┃(Results of     ┃기준        ┃의견      ┃              ┃

┃┃        ┃                              ┃                  ┃Inspection)     ┃(Acceptance ┃(Remarks) ┃              ┃

┃┃        ┣━━━┳━━━━━━━━━━━╋━━━━━┳━━━╋━━━┳━━━━┫criteria)   ┃          ┃              ┃

┃┃        ┃일자  ┃장소  (Place)         ┃주소      ┃성명  ┃항목  ┃결과    ┃            ┃          ┃              ┃

┃┃        ┃(Date)┃(수조번호) (Tank No.) ┃(Address) ┃(Name)┃(Item)┃(Resul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

┃                                                                                                                          ┃

┃                                                                                                                          ┃

┃                                                                                                                          ┃

┃                                                                                                                          ┃

┃                                                                                                                          ┃

┃기   관   장   (직인)                                                                                                     ┃

┃(Chief of Institution)   [se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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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등(Drafting guidelines)                                                                                         

     1. 검토의견은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 remarks should be stated as adequate or inadequate, and in cases of inadequacy, 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0 of the rule should be presented.)                                                          

     2. 조사결과는 해당 생산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타인의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도록 한다.                                      

     (2. The inspection results should be separately notified for each producer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others’         

  inspection results.)                                                                                                        

별표 0006: 부적합 수산물 등 처리 통지서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부적합 수산물 등 처리 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부적합 수산물 등 처리 통지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귀하의 (수산물, 어장, 용수, 자                  

  재)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검출되어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                            

    │품목│수거│수거장소│생산자명  │조사결과                │비고│                            

    │    │일시│        ├──┬──┼──┬────┬────┤    │                            

    │    │    │        │주소│성명│항목│검출치  │허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나. 처리방법 및 기한                                                                         

         ? 처리방법 :                                                                              

         ? 처리기한 :                                                                              

     ※ 위 부적합 내역에 대해 “나”항의 처리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참조)                                    

  붙임 : 법적근거  1부. 끝                                                                          

                                                년    월    일                                      

  ┏━━━┓                                                                                        

  ┃직 인 ┃                                                                                        

  ┗━━━┛                                                                                        

  기   관   장                                                                                      

  (뒤 쪽)                                                                             

━━━━━━━━━━━━━━━━━━━━━━━━━━━━━━━━━━━━━━━━━━━

  법 적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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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        

  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              

  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 생략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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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안전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 및 별지제2호서식의 삭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9', '20100723', '20120722', '20130405', '20130628', '20160627', '20190927', '20210511', '20220822', '20231218', '20240826'] (공포번호: ['2009-78', '2010-68', '2012-77', '2013-159', '2013-192', '2016-50', '2019-85', '2021-41', '2022-62', '2023-81',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