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227,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461
시행일자: 20230227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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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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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청원명  │                                                              │

│        ├────┼───────────────────────────────┤

│        │청원인  │                                                              │

│        ├────┼───────────────────────────────┤

│        │청원요지│                                                              │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법제처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법제처 청원심의회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안    건│                            │

├────┼──────────────┤

│일    시│      년      월      일    │

├────┼──────────────┤

│심의의견│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

│일  시│      년      월      일                                      │

├───┼───────────────────────────────┤

│심 의 │                                                              │

│결 과 │                                                              │

├───┴───────────────────────────────┤

│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  │

││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출석통지서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출석부서│                                                                              │

├────┼───────────────────────────────────────┤

│출석이유│                                                                              │

├────┼───────────────────────────────────────┤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

├────┼───────────────────────────────────────┤

│출석장소│                                                                              │

├────┴───────────────────────────────────────┤

│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장의 법 │

│제처 청원심의회 출석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법제처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7 (공포번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