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09, 시행일자=2014040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09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1404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담당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물품수입기관) 이 규정에서 "물품수입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지부"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다만, 대회 참가, 훈련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제6조(사후관리방법) ① 물품수입기관은 전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비치된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물품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출장케하여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1.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2. 위법사실이 발생한 때3.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변질되었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감시감독을 받을 사항이 발생한 때', '제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고 폐기를 완료한 때 또는 멸실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불능등으로 폐기시에는 해외공관장의 폐기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4. 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물품수입기관의 장이 분배(사용설치)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보고하였을 때5.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6. 기타의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②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의 최종확인란에 최종확인한 내용과 사후관리 종결사유를 기재하고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소관과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24호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2년 8월 31일까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④주민등록번호”를 “④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조제1항 관련)

┏━━━━━━━━━━━━━━━━━━━━━━━━━━━━━━━━┓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                                           ┃

┃                                                                ┃

┃본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

┃번      호  │                                                  ┃

┠──────┼─────────────────────────┨

┃수 리 일 자 │                                                  ┃

┠──────┼─────────────────────────┨

┃만  료  일  │                                                  ┃

┠──────┼─────────────────────────┨

┃용      도  │                                                  ┃

┠──────┼─────────────────────────┨

┃규     격   │MODEL :                                           ┃

┃            │S/N :                                             ┃

┠──────┼─────────────────────────┨

┃통관지세관  │                                                  ┃

┠──────┴─────────────────────────┨

┃○  ○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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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판 재료는 P.V.C 백색계통 판 또는 필름, 선 및 글자는 흑색

2. 기재요령

  가. 번호란에는 사후관리번호(예, 010-02-0001-00. 관할세관에 확인)와 

     수입신고번호?란번호(예, 40260-02-0100001-001)를 기재

  나. 용도란은 업종 및 신고수리 당시 감면?분납?용도조건(예: 학술연구용, 반도체제조용)을 기재

별표 0001: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감면세액       │ ⑮ │ ? │ ? │ ? │ 사후관리조사일자           │ 처   분  │    │

│ 번 │ 접 │ 통   │ 수 │ 수 │기업체  │ 사 │ 업 │ 품 │ 규 │ 수 ├──┬──┬──┤ 적 │ 반 │ 확 │ 사 │                            │ 결   과  │ 비 │

│    │ 수 │ 관   │ 입 │ 입 │의상호  │ 용 │    │    │    │    │ ⑫ │ ⑬ │ ⑭ │ 용 │ 입 │    │ 후 ├──┬──┬──┬──┬──┼──┬──┤    │

│    │ 일 │ 세   │ 신 │ 면 │및대표  │ 설 │    │    │    │    │ 감 │ 관 │ 내 │ 법 │ 신 │ 인 │ 관 │ ? │    │    │    │    │    │    │    │

│ 호 │ 자 │ 관   │ 고 │ 허 │자의성  │ 치 │    │    │    │    │    │    │ 국 │ 조 │ 고 │    │ 리 │ 1  │ 2  │ 3  │ 4  │ 5  │ 처 │ 과 │    │

│    │    │      │ 번 │ 일 │  명    │ 장 │ 종 │ 명 │ 격 │ 량 │ 가 │ 세 │ 세 │    │ 일 │ 일 │ 방 │    │    │    │    │    │ 분 │ 장 │    │

│    │    │      │ 호 │    │        │ 소 │    │    │    │    │    │    │    │    │    │    │ 법 │    │    │    │    │    │ 내 │ 성 │ 고 │

│    │    │      │    │    │        │    │    │    │    │    │    │    │    │    │    │    │    │ 회 │ 회 │ 회 │ 회 │ 회 │ 용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관세감면물품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관 세 감 면 물 품 반 입 신 고 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 상호 또는 명칭 │                                            │

│  ├─────────┼──────────────────────┤

│고│② 주          소 │                                            │

│  ├─────────┼────┬───────┬─────────┤

│인│③ 대    표    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용(설치)장소     │        │⑥ 통관세관명 │                  │

├───────────┼────┼───────┼─────────┤

│⑦ 수 입 신고번호     │        │⑧ 수입년월일 │                  │

├───────────┼────┼───────┼─────────┤

│⑨ 업          종     │        │⑩ 반입년월일 │                  │

├───────────┼────┴───────┴─────────┤

│⑪ 적 용 법 조 항     │관세법 제     조     항     호              │

├────┬──────┼───┬───┬───┬───────┬──┤

│        │            │      │      │      │              │    │

│일련번호│물 품 명    │규 격 │수 량 │원산지│사용설치예정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관세감면물품을 반입하였기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1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200 .    .    .                                                     │

│                                                                    │

│신고인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한체육회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                                                    │없  음        │

└──────────────────────────┴───────┘

별표 0003: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기계, 기구 등 소모성물품)

┌────┬────┬────┬───┬──┬──┬──┬──┬───┬───────┬───┬─────────┬────┬───┬──┬────┬──┐

│사후관리│수입신고│수입신고│HS번호│품명│규격│수량│과세│감면  │감면(분납)액  │통관지│분할납부 사항     │반입일자│사용  │사용│설치(사 │비고│

│번호    │번호(란)│수리일  │      │    │    │    │가격│(분납)├───┬───┤세관  ├─┬───┬───┼────┤개시일│상황│용)장소(│    │

│        │        │        │      │    │    │    │    │부호  │관세  │내국세│      │차│납부  │금액  │종결    │      │    │☏/설치 │    │

│        │        │        │      │    │    │    │    │      │(천원)│(천원)│      │수│예정일│(천원)│예정일  │      │    │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

│사후관리│수입신고│수입신고│HS번호│품명│규격│수량│과세가격│감면  │감면(분납)액  │통관지│반입일자│사용연월일 및 사용상황      │설치(사 │비고│

│번호    │번호(란)│수리일  │      │    │    │    │        │(분납)├───┬───┤세관  ├────┼──┬──┬──┬──┬──┤용)장소(│    │

│        │        │        │      │    │    │    │        │부호  │관세  │내국세│      │종결    │1차 │2차 │3차 │4차 │5차 │☏/설치 │    │

│        │        │        │      │    │    │    │        │      │(천원)│(천원)│      │예정일  │    │    │    │    │    │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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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즉    시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청├─────┼─────────────────────────────┨

┃인│주      소│                                                          ┃

┃  ├─────┼────────┬───────────┬────────┨

┃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                ┃

┠─┴─────┼────────┼───────────┼────────┨

┃통관지 세관명 │                │수 입 신 고 번 호     │                ┃

┠───────┼────────┼───────────┼────────┨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                ┃

┠───────┼────────┼───────────┼────────┨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                ┃

┠───────┼────────┼───────────┼────────┨

┃반입 연 월 일 │                │사 용 개 시  연월일   │                ┃

┠───────┼────────┼───────────┼────────┨

┃변경 예 정 일 │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

┠─────┬─┴─┬──┬───┼────┬──────┼────┬───┨

┃HS번호    │품 명 │규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    │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5항의 규 ┃

┃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및 제 │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

┃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                                      ┃

┃니다.                             │                                      ┃

┃                                  │                 200  .    .    .     ┃

┃                 200  .    .   .  │                                      ┃

┃                                  │                   세 관 장  (인)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세 관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고서 2부.                                                ├────┨

┃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별표 0005: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용도세율적용물품, 관세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

〔별지 제5호서식〕

┏━━━━┯━━━┳━━━━━━━━━━━━━━━━━━━━━━━━━━━━━━━━━┯━━┓

┃담당부서│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처리┃

┠────┼───┨                                                                  │기간┃

┃담당과장│      ┃                                                                  │    ┃

┠────┼───┨                                                                  ├──┨

┃담 당 자│      ┃□용도세율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4 일┃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1. 양수도인 명세                                                                         ┃

┠─┬──────┬──────────────┬───────┬─────────────┨

┃양│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도├──────┼──────────────┼───────┼─────────────┨

┃인│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양│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수├──────┼──────────────┼───────┼─────────────┨

┃인│대표자 성명 │                            │사업자 번호   │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2.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물품 명세                                                  ┃

┠─────┬──────┬──┬──────┬─────────┬────────────┨

┃HS번호    │품명?규격  │수량│당초감면    │관세감면(분납)액  │이미 납부한             ┃

┃          │            │    │(분납)법조항│(적용용도세율)    │ 관세액                 ┃

┠─────┼──────┼──┼──────┼─────────┼────────────┨

┃          │            │    │            │                  │                        ┃

┠─────┼──────┼──┴────┬─┴───────┬─┴────────────┨

┃통관지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번호  │당초 설치장소     │당초용도                    ┃

┃세관명    │연월일      │              │                  │                            ┃

┠─────┼──────┼───────┼─────────┼──────────────┨

┃          │            │              │                  │                            ┃

┣━━━━━┷━━━━━━┿━━━━━━━┷━━━━━━━━━┷━━━━━━━━━━━━━━┫

┃ 3. 승인 신청 이유      │ 4. 변경후 사항                                                 ┃

┠────────────┼───────┬─────────┬──────────────┨

┃                        │양수인의 감면 │ 설치장소         │새로운 용도                 ┃

┃                        │(분납)법조항  │(부서명, 전화번호)│                            ┃

┃                        ├───────┼─────────┼──────────────┨

┃                        │              │                  │                            ┃

┣━━━━━━━━━━━━┷━━━━━━━┷┯━━━━━━━━┷━━━━━━━━━━━━━━┫

┃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  │   사후관리에관하고시 제4-1조제               ┃

┃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                ┃

┃103조, 제10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  │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양수도, 임              ┃

┃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대)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                  ┃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등 승인신  │                                              ┃

┃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  .    .    .                 ┃

┃                                          │                                              ┃

┃                       200  .    .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                        귀하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신청서 2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3부)                     ├───┨

┃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없  음┃

┃  3. 양수인의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      ┃

┃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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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5   일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표자성명│                                                            ┃

┃  ├─────┼──────────────────────────────┨

┃  │주     소 │                                                            ┃

┠─┴─────┼──────────┬─────────┬─────────┨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수리연월일│                  ┃

┠───────┼──────────┼─────────┼─────────┨

┃적 용 법 조 항│                    │사 업 의 종 류    │                  ┃

┠─────┬─┴──┬───┬───┼────┬────┴┬────┬───┨

┃HS번호    │폐기대상│규 격 │수량  │과세가격│관세감면  │내국세  │비고  ┃

┃          │물품명  │      │      │        │(분납)액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 이유 및 폐기 방법           │폐기예정연월일      │폐기 장소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의   ┃

┃후관리에관한고시제4-4조제1항의 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  ┃

┃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 │기신청을 승인하오니 200  .   .  . 까  ┃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 폐기하시고, 폐기완료사실을 확인할  ┃

┃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                 200 .   .    .     │니다.                                 ┃

┃                                    │                 200  .   .   .       ┃

┃     신청인                (인)     │                                      ┃

┃                                    │                 세 관 장   (인)      ┃

┃               세 관 장   귀하      │                                      ┃

┃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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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별지 제7호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즉    시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청├─────┼─────────────────────────────┨

┃인│주      소│                                                          ┃

┃  ├─────┼────────┬───────────┬────────┨

┃  │대  표  자│                │통 관 고 유 번 호     │                ┃

┠─┴─────┼────────┼───────────┼────────┨

┃통관지 세관명 │                │수 입 신 고 번 호     │                ┃

┠───────┼────────┼───────────┼────────┨

┃수입신고수리일│                │적 용 법 조 항        │                ┃

┠───────┼────────┼───────────┼────────┨

┃사 업 의 종 류│                │현 설치(사용) 장소    │                ┃

┠───────┼────────┼───────────┼────────┨

┃반입 연 월 일 │                │사 용 개 시  연월일   │                ┃

┠───────┼────────┼───────────┼────────┨

┃변경 예 정 일 │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

┠─────┬─┴─┬──┬───┼────┬──────┼────┬───┨

┃HS번호    │품 명 │규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    │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5항의 규 ┃

┃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1항 및 제 │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

┃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                                      ┃

┃니다.                             │                                      ┃

┃                                  │                 200  .    .    .     ┃

┃                 200  .    .   .  │                                      ┃

┃                                  │                   세 관 장  (인)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세 관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고서 2부.                                                ├────┨

┃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별표 0008: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별지 제8호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        ┃

┃담당과장│          ┃                                                  ├────┨

┠────┼─────┨                                                  │즉    시┃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  표  자      │                                                            ┃

┃  ├────────┼──────────────────────────────┨

┃  │주     소       │                                                            ┃

┠─┴────────┼───────┬──────┬───────┬───────┨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통관지세관명│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

┠──────────┼───────┼──────┼───────┼───────┨

┃                    │              │            │              │              ┃

┠──────────┼───────┴──────┼───────┼───────┨

┃현설치(사용)장소    │                            │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

┠──────────┼──────────────┼───────┼───────┨

┃(일시)반출장소      │                            │              │              ┃

┠──────────┼──────────────┼───────┼───────┨

┃(일시)반출(연장)기간│                            │              │              ┃

┠──────────┼──────────────┴───────┴───────┨

┃* (일시)반출 (기간  │                                                            ┃

┃연장) 이유          │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3항 및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2조제6항의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용)장소에│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

┃서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하고자 신고│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     ┃

┃합니다.                               │니다.                                     ┃

┃                                      │                                          ┃

┃                                      │                                          ┃

┃                  200   .    .    .   │              200  .    .    .            ┃

┃                                      │                                          ┃

┃      신고인                (인)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2. 일시반출(기간연장) 사유 입증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별표 0009: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

┠────┼──┨                                            │              ┃

┃담당과장│    ┃                                            ├───────┨

┠────┼──┨                                            │5   일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수입신고번호  │                ┃

┃청├─────┼─────────────┼───────┼────────┨

┃인│대표자성명  │                          │수입신고수리일│                ┃

┃  ├─────┼─────────────┴───────┴────────┨

┃  │주     소 │                                                            ┃

┠─┴─────┼─────────────┬───────┬────────┨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                ┃

┠───────┼─────────────┼───────┼────────┨

┃적용법조항    │                          │사업의 종류   │                ┃

┠─────┬─┴─┬───┬──┬────┼─────┬─┴──┬─────┨

┃HS번호    │멸실된│규 격 │수량│과세가격│관세감면액│내국세  │멸실      ┃

┃          │물품명│      │    │        │(용도세율)│감면액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멸실 이유 :                                                              ┃

┃                                                                            ┃

┣━━━━━━━━━━━━━━━━━━━┯━━━━━━━━━━━━━━━━━━┫

┃                                      │                                    ┃

┃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 및 사후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2항의 ┃

┃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1항의 규정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이 멸실 되┃

┃에 의하여 사후관리 물품이 재해 등의   │었음을 확인합니다.                  ┃

┃사유로 멸실되었기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00  년   월   일          │              200  .    .    .      ┃

┃                                      │                                    ┃

┃    신청인                (인)        │                 세 관 장  (인)     ┃

┃                                      │                                    ┃

┃               세 관 장 귀하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고서 2부.                                             ├──────┨

┃   2. 멸실 사실 입증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

┗━━━━━━━━━━━━━━━━━━━━━━━━━━━━━━━┷━━━━━━┛

별표 0010: 사후관리물품확인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사 후 관 리 물 품 확 인 보 고 서                                  │

│                                                                  │

│관할세관 :                                                        │

│                                                                  │

│설치(사용)장소 :                                                  │

│                                                                  │

│수입지세관 :        수입신고번호 :      수입면허일 :              │

│                                                                  │

│적용법조항 : 관세법     조   항    호     업      종 :            │

│                                                                  │

│확인일자 :                                                        │

│                                                                  │

│조사결과(이상유무) :                                              │

├────┬───┬───┬─────┬────┬─────┬───┤

│일련번호│품  명│규 격 │수 량     │감가(정)│관세해당액│비 고 │

├────┼───┼───┼─────┼────┼─────┼───┤

│        │      │      │          │        │          │      │

├────┴───┴───┴─────┴────┴─────┴───┤

│                                                                  │

│위와 같이 물품의 사후관리사항을 보고합니다.                       │

│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

│                                                                  │

└─────────────────────────────────┘

별표 0011: 사후관리위반사항발생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

│사 후 관 리 위 반 사 항 발 생 보 고 서                                │

├──────────┬───────────────┬────────┤

│사 후 관 리 기 관 명│                              │200   .   .   . │

├──────────┼────┬──────────┼────────┤

│① 위 반 자 성 명   │        │② 기 업 체 명      │                │

├──────────┼────┴──────────┴────────┤

│③ 설치(사용) 장소  │                                                │

├──────────┼────┬──────────┬────────┤

│④ 통  관  세  관   │        │⑤ 수입신고번호     │                │

├──────────┼────┴──────────┴────────┤

│⑥ 수 입 면 허 일   │                                                │

├──────────┼────────────────────────┤

│⑦ 적용법조항및업종 │                                                │

├──────────┼────────────────────────┤

│⑧ 감  면  물  품   │                                                │

├─────┬────┼───┬────┬─────┬──────┬──┤

│물  품  명│규  격  │수  량│감정가격│과세감면액│내국세감면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위 반 사 항 내 역        │                                        │

├──────────────┼────────────────────┤

│⑩ 처   리   결   과        │                                        │

└──────────────┴────────────────────┘

별표 0012: 사후관리종결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사  후  관  리  종  결  통  보  서

┌────┬────┬───┬───┬───┬───┬───┬────┬───┐

│면세조항│수입신고│수  입│품  명│수  량│설치장│화 주 │사후관리│비 고 │

│        │번    호│면허일│      │      │소    │      │종결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

┃담당부서│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

┠────┼─┨                                                    │즉    시  ┃

┃담당과장│  ┃                                                    │          ┃

┠────┼─┨                                                    │          ┃

┃담 당 자│  ┃                                                    │          ┃

┠────┼─┨                                                    │          ┃

┃연 락 처│  ┃                                                    │          ┃

┣━┯━━┷━┻━━┯━━━━━━━━━━━━━━━━━━━━━━━┷━━━━━┫

┃신│상       호   │                                                          ┃

┃청├───────┼─────────────────────────────┨

┃인│대  표   자   │                                                          ┃

┃  ├───────┼─────────────────────────────┨

┃  │주       소   │                                                          ┃

┠─┴───────┼────────┬──────┬───────┬─────┨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

┃                  │                │            │              │          ┃

┠─────────┼────────┴──────┴───────┴─────┨

┃현설치(사용)장소  │                                                          ┃

┠─────────┼───────┬───────┬───────┬─────┨

┃수출(반출)국명    │수출예정세관명│수입예정세관명│재반입예정일  │종결예정일┃

┠─────────┼───────┼───────┼───────┼─────┨

┃                  │              │              │              │          ┃

┠─────────┴┬──────┴───────┴───────┴─────┨

┃*수출(일시수출)이유 │                                                        ┃

┠──────────┴────────────────────────────┨

┃사 후 관 리 물 품  명 세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관세감면│내국세  │비고    ┃

┃          │      │      │          │        │(분납)액│감면액  │        ┃

┠─────┼───┼───┼─────┼────┼────┼────┼────┨

┃          │      │      │          │        │        │        │        ┃

┠─────┴───┴───┴─────┴────┴────┴────┴────┨

┃수출(일시수출)물품 명세                                                       ┃

┠─────┬───┬───┬─────┬────┬─────────┬────┨

┃HS번호    │품명  │규  격│수  량    │과세가격│감면(분납)해당액  │비고    ┃

┠─────┼───┼───┼─────┼────┼────┬────┼────┨

┃          │      │      │          │        │        │        │        ┃

┣━━━━━┷━━━┷━━━┷━━━━━┿━━━━┷━━━━┷━━━━┷━━━━┫

┃  관세법 제108조제4항 및 사후관리에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4조제3항     ┃

┃한고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    ┃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하고│한 수출(일시수출) 신청을 승인합니     ┃

┃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다.                                   │                                      ┃

┃               200   .    .    .      │               200  .   .             ┃

┃                                      │.                                     ┃

┃      신고인               (인)       │                                      ┃

┃                                      │            세 관 장   (인)           ┃

┃                 세 관 장  귀하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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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신청서 2부.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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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관할지 세관에서 수출승인을 얻은 후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얻어야 함.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재수입되어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20090527', '20090901', '20140409'] (공포번호: ['30', '77', '104',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