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시작품","시제품","내구성 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1. "시작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조품, 기계ㆍ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그 밖에 부속품 등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2. "시제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제조품질, 공정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3. "내구성 소모품"이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구매하는 물품 중에 중요물품으로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4.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물품관리관"이란「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제3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6. "물품운용관"이란「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제3조제6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작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시작품의 제작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작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년도 설계심의회에서 승인된 시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또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대결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의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 과학원 소속 과(센터)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 3월까지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작품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2. 시작품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작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4조(시작품의 심의) ①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작품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완성품이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부속 장치를 포함하는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③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의 시작품이 있는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의 부실, 기한 초과 등을 사유로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요청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5조(시작품의 제작) ①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시작품 제작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작한다.', '제6조(시작품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한 후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작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내부결재로 최초 등록해야 한다.② 시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이라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비시스템(ZEUS)에 등록하지 아니한다.③ 과학원 소속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시작품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시작품은 연구장비의 사용 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사용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다만, 활용도가 높고 정상 운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시작품의 활용 및 수리) ① 시작품은 수산과학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품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작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작품 활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시작품을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시작품 활용대장에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④ 시작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설명서(별지 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 '제8조(시작품의 처분) ① 시작품 점검 결과 시작품의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항의 처분절차에 따라 폐기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시작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보고 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1. 폐기하려는 시작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2. 시작품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3. 시작품의 활용 현황4. 폐기사유', '제9조(내구성 소모품의 관리 및 수리) ① 내구성 소모품의 구입은 재료비로 집행한다.② 내구성 소포품의 관리를 위해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다.③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내구성 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④ 내구성 소모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수리 설명서(별지 7호서식)를 첨부하여 수리요구를 해야 한다.⑤ 점검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내부결재로 보고 후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제10조(특정연구사업의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정책 및 수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을 구입, 제작 할 경우 제4조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는 제외한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은 수산과학연구사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11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원장은 제3장제7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과학원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작품 제작 설명서

[별지 제1호서식] 

시작품 제작 설명서

Ⅰ. 제작 설명서

  1. 제작사양

    ○

  2. 기능

    ○

  3. 구조 및 제작 설명

    ○ 

  4. 주요 재료 명세서

┌──┬──┬──┬──┐

│품명│규격│단위│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 납품,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사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6. 본 장치의 제작에 관련된 도면과 개발된 기술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Ⅱ. 주요 제작도면

※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표 0002: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시작품 제작 심의요구서

1. 시작품명: 

2. 시작품 제작기간: ’00.00. ~ ’00.00.(00개월)

3. 소요 추정예산액: 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시작품 제작 필요성

  - 과제명:  

  - 시작품 개략 구조: 

  - 시험내용:

  - 분할제작 사유 및 내용(분할 제작할 경우):

이상과 같이 시작품 제작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서명:  OOOOO     

                                        부서장:  O O O   (인)

별표 0003: 시작품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제 차 시작품 심의회 회의록

1. 회의날짜: 20  .   .   .

2. 회의방법: 

3. 참 석 자: 시작품 심의위원

4. 안건

  ○ (안건제0호)

  ○ (안건제0호)

  ○ (안건제0호)

5. 의결사항 

  ○ 

6. 확    인                                                                       

  위원장    연구기획조정부장  O O O   (서명)  

  위   원   연구기획과장      O O O   (서명)  

  위   원   운영지원과        O O O   (서명)  

  위   원   OOOOO             O O O   (서명)  

  위   원   OOOOO             O O O   (서명)  

  위   원   OOOOO             O O O   (서명)  

  위   원   OOOOO             O O O   (서명)  

별표 0004: 시작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작품 관리대장

┏━━┯━━┯━━┯━━━━━━┯━━━━┯━━━━━┯━━━┯━━━┯━━┓

┃번호│품명│사진│주요 구성품 │제작금액│제작납품일│과제명│담당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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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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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표 0005: 시작품 활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시작품 활용대장:  시작품명 

┏━━━━┯━━━━━┯━━┯━━━┯━━┓

┃사용일시│사용 목적 │상태│사용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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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표 0006: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내구성 소모품 관리대장

00000과

┌──┬┬──┬┐

│품명││규격││

└──┴┴──┴┘

┌──┬─────┬──┬──┬───┬─────┬────┬──┬─────────┐

│번호│사용 목적 │수량│단가│구입일│세부과제명│사용가능│보관│비 고             │

│    │          │    │    │      │          │여부    │장소├───┬─────┤

│    │          │    │    │      │          │        │    │담당자│물품운용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표 0007: 수리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수리 설명서

□ 수 리 명: 

□ 수리(교체)대상 부속장치 상세정보 

┏━━┯━━━┯━━━┯━━━┯━━━━┯━━━┓

┃No.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일자│비 고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수리(교체) 내용(구체적으로 명시) 

  ○ 

  ○

  ○

□ 예산과목: 

20    .     .     .

작 성 자                              (인)

붙임. 사진 첨부 (예: 수리(교체)대상 부속장치 부분)

별표 0008: 처분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처분 요구서

┏━━━━━━━━━━━━━━━━━━━━━━━━━━━━━┓

┃ 1. 기본사항                                              ┃

┠───────┬─────────────────────┨

┃품    명      │                                          ┃

┠───────┼─────────────────────┨

┃수    량      │                                          ┃

┠───────┼─────────────────────┨

┃제 작 일      │                                          ┃

┠───────┼─────────────────────┨

┃금    액      │                                          ┃

┠───────┼─────────────────────┨

┃관리기간      │                                          ┃

┠───────┼─────────────────────┨

┃설치(보관)장소│                                          ┃

┠───────┴─────────────────────┨

┃ 2. 자산상태                                              ┃

┠────────┬────┬───────────────┨

┃사 용 가        │수 리 요│매각 / 폐기                   ┃

┠────────┼────┼───────────────┨

┃□              │□      │□                            ┃

┠────────┴────┴───────────────┨

┃ 3. 폐기사유(구체적으로 기입)                             ┃

┠─────────────────────────────┨

┃                                                          ┃

┠─────────────────────────────┨

┃                                                          ┃

┃     상기 자산을 폐기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                                                          ┃

┃ 붙임. 관련서류 및 사진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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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7', '20230801'] (공포번호: ['631',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