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892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호소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호소 퇴적물의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ㆍ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별표1]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등급                        │Ⅰ        │Ⅱ        │Ⅲ          │Ⅳ          │

│항목                        │          │          │            │            │

┝━━━━━┯━━━━━━━━┿━━━━━┿━━━━━┿━━━━━━┿━━━━━━┥

│유기물 및 │총유기탄소  (%)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4.0 초과    │

│영양염류  ├────────┼─────┼─────┼──────┼──────┤

│          │총질소  (㎎/㎏) │1,000 이하│2,800 이하│5,000 이하  │5,000 초과  │

│          ├────────┼─────┼─────┼──────┼──────┤

│          │총인    (㎎/㎏) │500 이하  │950 이하  │1,500 이하  │1,500 초과  │

├─────┼────────┼─────┼─────┼──────┼──────┤

│금속류    │구리    (㎎/㎏) │48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

│          ├────────┼─────┼─────┼──────┼──────┤

│          │납      (㎎/㎏) │59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

│          ├────────┼─────┼─────┼──────┼──────┤

│          │니켈    (㎎/㎏) │40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

│          ├────────┼─────┼─────┼──────┼──────┤

│          │비소    (㎎/㎏) │15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

│          ├────────┼─────┼─────┼──────┼──────┤

│          │수은    (㎎/㎏) │0.07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

│          ├────────┼─────┼─────┼──────┼──────┤

│          │아연    (㎎/㎏) │363 이하  │1,170 이하│13,000 이하 │13,000 초과 │

│          ├────────┼─────┼─────┼──────┼──────┤

│          │카드뮴  (㎎/㎏) │0.4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

│          ├────────┼─────┼─────┼──────┼──────┤

│          │크롬    (㎎/㎏)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

└─────┴────────┴─────┴─────┴──────┴──────┘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유기물 및 영양염류

    - Ⅰ등급 : 배경농도 수준 상태

    - Ⅱ등급 : 약간 오염된 상태

    - Ⅲ등급 : 주의가 필요한 오염된 상태

    - Ⅳ등급 : 심각하고 명백히 오염된 상태

   나. 금속류

    - Ⅰ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 Ⅱ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Ⅲ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 Ⅳ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별표 0002: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ㆍ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별표2]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등급                        │Ⅰ        │Ⅱ        │Ⅲ          │Ⅳ          │

│항목                        │          │          │            │            │

┝━━━━━┯━━━━━━━━┿━━━━━┿━━━━━┿━━━━━━┿━━━━━━┥

│유기물 및 │총유기탄소  (%) │2.0 이하  │4.0 이하  │5.5 이하    │5.5 초과    │

│영양염류  ├────────┼─────┼─────┼──────┼──────┤

│          │총질소  (㎎/㎏) │2,500 이하│4,600 이하│6,000 이하  │6,000 초과  │

│          ├────────┼─────┼─────┼──────┼──────┤

│          │총인    (㎎/㎏) │800 이하  │1,500 이하│1,900 이하  │1,900 초과  │

├─────┼────────┼─────┼─────┼──────┼──────┤

│금속류    │구리    (㎎/㎏) │60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

│          ├────────┼─────┼─────┼──────┼──────┤

│          │납      (㎎/㎏) │65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

│          ├────────┼─────┼─────┼──────┼──────┤

│          │니켈    (㎎/㎏) │53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

│          ├────────┼─────┼─────┼──────┼──────┤

│          │비소    (㎎/㎏) │29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

│          ├────────┼─────┼─────┼──────┼──────┤

│          │수은    (㎎/㎏) │0.1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

│          ├────────┼─────┼─────┼──────┼──────┤

│          │아연    (㎎/㎏) │363 이하  │1,170 이하│13,000 이하 │13,000 초과 │

│          ├────────┼─────┼─────┼──────┼──────┤

│          │카드뮴  (㎎/㎏) │0.6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

│          ├────────┼─────┼─────┼──────┼──────┤

│          │크롬    (㎎/㎏)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

└─────┴────────┴─────┴─────┴──────┴──────┘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유기물 및 영양염류

    - Ⅰ등급 : 배경농도 수준 상태

    - Ⅱ등급 : 약간 오염된 상태

    - Ⅲ등급 : 주의가 필요한 오염된 상태

    - Ⅳ등급 : 심각하고 명백히 오염된 상태

   나. 금속류

    - Ⅰ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 Ⅱ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 Ⅲ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 Ⅳ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별표 0003: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ㆍ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별표3]

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1. 유기물 및 영양염류

┌─────┬──────────────────────────────┐

│단계      │조건                                                        │

┝━━━━━┿━━━━━━━━━━━━━━━━━━━━━━━━━━━━━━┥

│보통      │유기물·영양염류 3 항목 모두 Ⅰ등급                         │

├─────┼──────────────────────────────┤

│약간 나쁨 │유기물·영양염류 3 항목 중 Ⅱ등급 또는 Ⅲ등급 항목 1개 이상 │

├─────┼──────────────────────────────┤

│나쁨      │‘유기물·영양염류 Ⅱ등급 기준 지수’ 1.0 이상              │

├─────┼──────────────────────────────┤

│매우 나쁨 │유기물·영양염류 3 항목 중 Ⅳ등급 항목 1개 이상             │

└─────┴──────────────────────────────┘

  비고 :

  1. ‘유기물·영양염류 Ⅱ등급 기준 지수’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항목별 측정 농도      

                                                : 항목별 Ⅱ등급 기준치  

    * ACI : Anthropogenic Contamination Index                           

2. 금속류

┌─────┬─────────────────────────┐

│단계      │조건                                              │

┝━━━━━┿━━━━━━━━━━━━━━━━━━━━━━━━━┥

│보통      │금속류 8 항목 모두 Ⅰ등급                         │

├─────┼─────────────────────────┤

│약간 나쁨 │금속류 8 항목 중 Ⅱ등급 또는 Ⅲ등급 항목 1개 이상 │

├─────┼─────────────────────────┤

│나쁨      │‘금속류 Ⅱ등급 기준 지수’ 0.34 이상             │

├─────┼─────────────────────────┤

│매우 나쁨 │금속류 8 항목 중 Ⅳ등급 항목 1개 이상             │

└─────┴─────────────────────────┘

  비고 :

  1. ‘금속류 Ⅱ등급 기준 지수’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항목별 측정 농도      

                                    : 항목별 Ⅱ등급 기준치  

    * PEL : Probable Effect Level                           

3. 지점 종합평가

 가. 금속류, 유기물·영양염류에 대하여 각각 오염 단계 평가 후 단계가 높은 쪽으로 종합 판정한다.

 나. 단계별 퇴적물 지점의 상태

  (1) 보통 : 모든 평가 항목 Ⅰ등급, 지질학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는 배경농도 수준의 상태

  (2) 약간 나쁨 : 평가 항목 중 Ⅱ등급 또는 Ⅲ등급 항목 1개 이상, 유기물·영양염류로 약간 오염된 상태이거나, 금속류에 의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

  (3) 나쁨 : Ⅱ등급 기준 지수 이상, 유기물·영양염류 농도가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금속류에 의해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태

  (4) 매우 나쁨 : 평가 항목 중 Ⅳ등급 항목 1개 이상,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된 상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575호, 2012.4.10)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6', '20220701', '20250818'] (공포번호: ['687', '830',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