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25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비위 등 발견ㆍ보고)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해당부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적용②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징계요구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징계요구기준(제5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과실 여부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고의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인  ┃

┃                        │있는 경우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경우      ┃

┃비위의 유형             │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국가공무원법」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

┃제78조의2제1항제2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경징계    ┃

┃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의결 요구┃

┃(자목에 따른 비위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의 권리 침해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          │              │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라목에 따른 소극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행정은 제외한다)        │          │              │              │          ┃

┃또는 회계질서 문란      │          │              │              │          ┃

┃                        │          │              │              │          ┃

┃ 라. 소극행정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          │              │              │          ┃

┃ 마. 직무 관련 주요 부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패행위의 신고ㆍ고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의결 요구┃

┃발 의무 불이행          │          │              │ 의결 요구    │          ┃

┃                        │          │              │              │          ┃

┃ 바. 부정청탁에 따른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직무수행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사. 부정청탁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 의결 요구    │          ┃

┃                        │          │              │              │          ┃

┃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이나 부정한 방법으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로 지급받은 경우        │          │              │ 의결 요구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별표 2와 같음                                         ┃

┃관한 규정」 제15        │                                                      ┃

┃조부터 제17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수       │                                                      ┃

┃당 또는 「공무원        │                                                      ┃

┃여비 규정」에 따른      │                                                      ┃

┃여비를 거짓이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지급      │                                                      ┃

┃받은 경우               │                                                      ┃

┃                        │                                                      ┃

┃ 차. 「국민권익위원회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공무원 행동강령」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제18조의3에 따른        │          │              │              │          ┃

┃부당한 행위             │          │              │              │          ┃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제18조의3에 따른        │          │              │              │          ┃

┃부당한 행위를 은폐      │          │              │              │          ┃

┃하거나 필요한 조치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기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로 업무추진에 중대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한 차질을 준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직장이탈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나. 무단결근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              │          ┃

┃ 다. 기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및 무단유출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킹 등에 의한 비밀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침해 및 비밀유기        │          │              │의결 요구     │          ┃

┃또는 무단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 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회ㆍ열람 및 관리소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법령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          ┃

┃ 가. 성폭력(업무상 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

┃력 등에 의한 성폭력,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          │              │              │          ┃

┃대상 성폭력)            │          │              │              │          ┃

┃                        │          │              │              │          ┃

┃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다. 성희롱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라. 성매매             │          │              │의결 요구     │          ┃

┃                        ├─────┴───────┴───────┴─────┨

┃ 마.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

┃                        ├─────┬───────┬───────┬─────┨

┃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이용하여 다른 공무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원 등에게 신체적ㆍ      │          │              │의결 요구     │          ┃

┃정신적 고통을 주는      │          │              │              │          ┃

┃등의 부당행위           │          │              │              │          ┃

┃                        │          │              │              │          ┃

┃ 사. 기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지 의무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9. 정치 운동의 금지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11. 정보공개            │                                                      ┃

┠────────────┼─────┬───────┬───────┬─────┨

┃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

┃은닉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                        │          │              │              │의결 요구 ┃

┠────────────┼─────┼───────┼───────┼─────┨

┃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

┃의무 불이행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                        │          │              │              │의결 요구 ┃

┠────────────┼─────┼───────┼───────┼─────┨

┃ 다. 기타 위반사항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12. 신고자 보호규정     │          │              │              │          ┃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신고자 비밀보장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의무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              │          ┃

┃ 나. 신고자 불이익조치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금지 위반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              │          ┃

┃ 다. 신고방해 및 신고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취소 강요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             ┃

┃호가목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

┃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  5.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

┃말한다.                                                                         ┃

┃  6.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  7.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

┃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9.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

┃른 성희롱을 말한다.                                                             ┃

┃  10.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                 ┃

┃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                 ┃

┃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

┃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                     ┃

┃한다)의 직원                                                                    ┃

┃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11. 제12호에서 “신고자 보호규정 의무 위반”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           ┃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

┃규정된 같은 호 가목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별표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              │약하고 과실인 경우│심하거나, 고의가    │

│                        │              │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중징계ㆍ경징계    │중징계              │

│규정」 제15조부터 제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수당 또는 「공무원 여   │100만원 이상  │중징계ㆍ경징계    │중징계              │

│비 규정」에 따른 여비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              │                  │                    │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5조 관련)

┏━━━━━━━━━━━━━━━┯━━━━━━━━━━━┯━━━━━━━━┓

┃금품ㆍ향응 등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경징계ㆍ  │중징계    │중징계          ┃

┃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   │의결 요구 │          │                ┃

┃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          │          │                ┃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          │                ┃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  │          │          │                ┃

┃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  │          │          │                ┃

┃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  ┃

┃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      ┃

┃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

┃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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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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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징계ㆍ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  ┃

┃운전을 한 │0.08퍼센트 미만인   │의결 요구     │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경우      │경우                │              │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

┃          ├──────────┼───────┤한 것을 말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징계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0.08퍼센트 이상 0.2 │의결 요구     │「도로교통법」 제44조     ┃

┃          │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

┃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

┃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징계        │한다.                     ┃

┃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의결 요구     │3. “운전업무 관련 공무   ┃

┃          ├──────────┼───────┤원”이란 운전직류 및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중징계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

┃          │                    │의결 요구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     ┃

┠─────┴──────────┼───────┤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    ┃

┠────────────────┤의결 요구     │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    ┃

┠────────────────┼───────┤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중징계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의결 요구     │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     ┃

┃경우                            │              │리기준을 적용한다.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중징계        │                          ┃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결 요구     │                          ┃

┃을 한 경우                      │              │                          ┃

┠──────┬─────────┼───────┤                          ┃

┃음주운전으  │상해 또는 물적 피 │중징계        │                          ┃

┃로 인적ㆍ   │해의 경우         │의결 요구     │                          ┃

┃물적 피해   ├─────────┼───────┤                          ┃

┃가 있는 교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                          ┃

┃통사고를    │                  │의결 요구     │                          ┃

┃일으킨 경우 ├────┬────┼───────┤                          ┃

┃            │사고 후 │물적 피 │중징계        │                          ┃

┃            │「도로교│해 후 도│의결 요구     │                          ┃

┃            │통법」  │주한 경 │              │                          ┃

┃            │제54조제│우      │              │                          ┃

┃            │1항에 따├────┤              │                          ┃

┃            │른 조치 │인적 피 │              │                          ┃

┃            │를 하지 │해 후 도│              │                          ┃

┃            │않은 경 │주한 경 │              │                          ┃

┃            │우      │우      │              │                          ┃

┠──────┼────┴────┼───────┤                          ┃

┃운전업무    │면허취소 처분을   │중징계        │                          ┃

┃관련 공무   │받은 경우         │의결 요구     │                          ┃

┃원이 음주   ├─────────┤              │                          ┃

┃운전을 한   │면허정치 처분을   │              │                          ┃

┃경우        │받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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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제7호바목) 및 별표 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26', '20170412', '20191206', '20200610', '20210323', '20220125'] (공포번호: ['106', '134', '209', '226', '256',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