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22, 시행일자=20240222, 소관부처=수도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22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40222
소관부처: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수도권 지역이 아닌 경우"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여 거주지와 근무지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수도권센터 관사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② 수도권센터의 운영지원과장은 수도권센터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사관리운영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도권센터 소속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사관리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정원에 반영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수도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관사 입주는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1.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실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2.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이 아닌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ㆍ퇴근이 어려운 경우2.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신규임용 또는 하위직급 직원3.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 거리 및 시간', '제7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대상 여부를 심사ㆍ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연장)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부담)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③ 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등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관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화재보험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입주자는 수도권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도권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입주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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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입주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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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 ③ 근무부서││ ④ 직급(직위)│                                      │

│      ├──────┼┴───────┴───────────────────┤

│      │ ⑤ 주   소 │                                                        │

│      │(연고지)    │                                                        │

│      ├──────┼────────────────────────────┤

│      │ ⑥ 입주기간│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 │

│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서약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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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소속:                                                             │

│직 급 :                                                           │

│                                                                  │

│ 본인은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

│                                                                  │

│  위 규정에서 정한 퇴거사유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퇴      │

│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퇴거일자에 맞춰 지체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관사입주연장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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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입주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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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 ③ 근무부서││ ④ 직급(직위)│                                  │

│      ├──────┼┴───────┴─────────────────┤

│      │ ⑤ 주   소 │                                                    │

│      │(연고지)    │                                                    │

│      ├──────┼──────────────────────────┤

│      │ ⑥ 입주기간│                                                    │

│      ├──────┼──────────────────────────┤

│      │ ⑦ 연장기간│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기│

│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관사퇴거신청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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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퇴거신청서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 ③ 근무부서││ ④ 직급(직위)│                                      │

│      ├──────┼┴───────┴───────────────────┤

│      │ ⑤ 관사주소│                                                        │

│      ├──────┼────────────────────────────┤

│      │ ⑥ 퇴거일자│                                                        │

│      ├──────┼────────────────────────────┤

│      │ ⑦ 퇴거사유│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퇴거│

│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관사인계인수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관사인계인수서

1. 관사 주소:

2. 시설 및 비품 현황

┌──────┬───┬───┬───┬───┐

│시설 및 비품│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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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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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사 공공요금 등 정산 결과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인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

1. 관사 주소:

2. 시설 및 비품 유지 상태

┌───┬───────────────┬───┐

│구 분 │유     지     상     태       │확인자│

│      ├───┬───┬───┬───┤의  견│

│      │양  호│보  통│불  량│훼  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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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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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관사관리대장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관사관리대장

1. 건물 현황

┌─────┬────────────────────┐

│관사주소  │                                        │

├─────┼┬────┬──────────────┤

│임차시작일││임차면적│㎡                          │

├─────┼┴────┴──────────────┤

│기타사항  │                                        │

└─────┴────────────────────┘

2. 입주자 현황

┌──┬───┬───┬──┬──┬──┬──┬───────┐

│연번│입주일│퇴거일│소속│직급│성명│성별│비고          │

│    │      │      │    │    │    │    │(퇴거사유 등)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2 (공포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