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020-126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이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수입업체인 경우에는 수입건축자재 보관시설)을 말한다.2. "시험기관"이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면제인정 기관)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5조(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②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이하 ‘면제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과 면제인정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에 파생제품 목록을 함께 표시하여 발급한다.③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2. 면제인정을 받고자 하는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④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제1항 및 제3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 '제7조(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4. 시험확인서상의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5. 방출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인지여부②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리적 특성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③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2. 원자재·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④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및 색상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2. 투입원료(원·부자재) 및 가공방법이 같은 경우에 한해,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께가 얇은 제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⑤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⑦ 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에도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제8조(보고 및 보관)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험확인서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면제인정서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면제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26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크기, 두께”를 “크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재(원목) 생산 지역(국가)과 수종”을 “투입원료(원·부자재) 및 가공방법”으로, “크기 및 두께 차이는”을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께가 얇은 제품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0: 건축자재 주요 제조공정(제13조제3항과 관련)

[별표]

건축자재 주요 제조공정(제13조제3항과 관련)

  1. 비닐벽지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합도포’ 공정의 배합 조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  ┏━━━━┓  ┌────┐  ┌─┐  ┌─┐  ┌─┐  ┌──┐  ┌──┐

│원지│→┃배합도포┃→│1차건조 │→│인│→│발│→│엠│→│냉각│→│포장│

│    │  ┃        ┃  │        │  │쇄│  │포│  │보│  │    │  │    │

└──┘  ┗━━━━┛  └────┘  └─┘  └─┘  └─┘  └──┘  └──┘

  2. 종이벽지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쇄’ 공정에 제품별로 첨가되는 색상 조성 및 첨가량 등을  확인한다.

       ┌──┐  ┏━━┓  ┌──┐  ┌──┐  ┌──┐  ┌──┐

│원지│→┃인쇄┃→│합지│→│엠보│→│건조│→│포장│

└──┘  ┗━━┛  └──┘  └──┘  └──┘  └──┘

  3. 접착제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조’ 또는 ‘반응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자재의 혼합비율 및 첨가량, 최종 생산량 등을 확인한다.

   가. 일반적인 접작체 제조공정

    ┌──────┐  ┌─────┐  ┏━━━━━━━┓  ┌────┐  ┌──┐

│원?부자재  │→│재료 계량 │→┃혼합조/반응조 ┃→│반제품  │→│포장│

│            │  │          │  ┃(교반)        ┃  │검사    │  │    │

└──────┘  └─────┘  ┗━━━━━━━┛  └────┘  └──┘

   나. 수성 접작체 제조공정

┏━━━━━┓  ┌───┐  ┌──┐  ┌──┐

┃중합/반응 ┃→│후처리│→│검사│→│포장│

┃혼합      ┃  │      │  │    │  │    │

┗━━━━━┛  └───┘  └──┘  └──┘

   다. 유성 접작체 제조공정

┏━━┓  ┌──┐  ┌───┐  ┌──┐  ┌──┐

┃밀링┃→│용해│→│후처리│→│검사│→│포장│

┗━━┛  └──┘  └───┘  └──┘  └──┘

  4. 실란트와 퍼티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합’공정에서 원자재 및 부자재의 첨가량을 확인한다.

    ┌────┐  ┌───┐  ┏━━┓  ┌──┐  ┌──┐  ┌──┐

│원부자재│→│계량  │→┃배합┃→│혼합│→│충진│→│포장│

└────┘  └───┘  ┗━━┛  └──┘  └──┘  └──┘

  5. 페인트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색’ 공정의 화학적 조성을 확인한다.  

    ┌─────┐  ┌───────┐  ┌──┐  ┏━━┓  ┌─────┐  ┌──┐

│원부자재  │→│배합 및 분산  │→│용해│→┃조색┃→│희석(교반)│→│포장│

│          │  │(교반)        │  │    │  ┃    ┃  │          │  │    │

└─────┘  └───────┘  └──┘  ┗━━┛  └─────┘  └──┘

  6. 바닥재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파생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 공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가. 마루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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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표면재  │→│프레스│→┃재단┃→│완제품│→│포장│

│          │  │접착    │  │      │  ┃    ┃  │      │  │    │

└─────┘  └────┘  └───┘  ┗━━┛  └───┘  └──┘

   나. PVC 바닥재

┌───┐  ┌──┐  ┌──┐  ┌──┐  ┌──┐

│반제품│→│인쇄│→│발포│→│검사│→│포장│

└───┘  └──┘  └──┘  └──┘  └──┘

별표 0001: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

  ■ [별지 제1호서식]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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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접수번호)                                 (접수일)   201  년     월      일                             

          ├─────────────────────────────────────────────────────

          │성명(대표자)                                                                                              

          ├─────────────────────────────────────────────────────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소속│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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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대상 건축자재】                                                                                         

          │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기타(       )   

          ├─────────────────────────────────────────────────────

          │【확인받은 제품】               ? 기준적합 여부 [          ]                                             

          │                                                                                                          

          │ (제품명)      (시험기관)                                                                                 

          │ (규격 등)     (확인일자)                                                                                 

          ├─────────────────────────────────────────────────────

          │【면제인정 신청 건축자재】                                                                                

          │ (제품명)                                                                                                 

          │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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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확인 받은 제품】                                                                                        

  성분    │                                                                                                          

          ├─────────────────────────────────────────────────────

          │【면제 대상 파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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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제조공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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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정 】                                                                                            

          ├─────────────────────────────────────────────────────

          │【제조공정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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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기타사항                                                                                               

          │                                                                                                          

          │                                                                                                          

          │(※ 작업일지 및 생산지시서 등 참고자료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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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일    201 년   월   일( ),       :    .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인)                                                                  

    ㅇㅇㅇ 시험기관의 장  (관인)                                                                                      

  제조공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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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조공정 구조         │  

  ├─────┬─────┤  

  │          │          │  

  ├─────┼─────┤  

  │주요 공정 │주요 공정 │  

  ├─────┴─────┤  

  │                      │  

  │○ 기타사항:          │  

  └───────────┘  

현장확인일     201     년   월   일( )

      확인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현장 조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표 000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 [별지 제2호서식]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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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접수번호)                                 (접수일)   201  년     월      일                           

            ├────────────────────────────────────────────────────

            │ 기관명                                  (대표자)                                                       

            ├────────────────────────────────────────────────────

            │ 사업장소재지                                                                                           

──────┼────────────────────────────────────────────────────

  대상자재  │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기타(       )  

──────┼────────────────────────────────────────────────────

  신청제품  │ (제품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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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사항                                                                                                        

    가. 확인받은 건축자재─────┬┬───┬┬──┬─                                                             

                           제조사  ││제품명││규격│                                                               

                         ─────┴┴───┴┴──┴─                                                             

  ──────────────┬────────────────────┬────┬───                            

    구분                      │검토내역                                │검토결과│비고                              

  ──────────────┼────────────────────┼────┼───                            

     시험방법                 │                                        │        │                                  

  ──────┬───────┼─────────┬───┬──────┼────┼───                            

     방출농도 │항목          │총휘발성유기화합물│톨루엔│폼알데하이드│        │                                  

              ├───────┼─────────┼───┼──────┤        │                                  

              │농도(㎎/㎡ㆍh │                  │      │-           │        │                                  

              │)             │                  │      │            │        │                                  

  ──────┴───────┼─────────┴───┴──────┼────┼───                            

     유효기간                 │                                        │        │                                  

  ──────────────┴────────────────────┴────┴───                            

    나. 파생제품                                                                                                      

  ─────────────┬─────────┬──────┬────┬───                                      

    구분                    │확인받은 건축자재 │파생제품    │검토결과│비고                                        

  ─────────────┴─────────┴──────┴────┴───                                      

     물리적 특성                                                                                                      

  ─────────────┬─────────┬──────┬────┬───                                      

    포장단위                │                  │            │        │                                            

  ─────────────┼─────────┼──────┼────┼───                                      

    규격                    │                  │            │        │                                            

  ─────────────┴─────────┴──────┴────┴───                                      

     화학적 조성                                                                                                      

  ─────────────┬┬┬┬┬─────┬┬┬┬┬──┬────┬───                                      

    구성성분                │││││합계      │││││합계│        │                                            

  ─────────────┼┼┼┼┼─────┼┼┼┼┼──┼────┼───                                      

    함유량(g) 또는 구성비(%)│││││          │││││    │        │                                            

  ─────────────┼┴┴┴┴─────┼┴┴┴┴──┼────┼───                                      

                            │                  │            │        │                                            

     제조공정 검토          │                  │            │        │                                            

  ─────────────┴─────────┴──────┴────┴───                                      

    ○ 종합 의견                                                                                                      

    ○ 유효 기간 :      년      월   일 까지                                                                          

      건축자재 확인면제를 신청한 파생제품에 대하여 위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                      

  면제인정을 확인함.                                                                                                  

    붙임 : 면제인정 관련 서류 일체                                                                                    

                                    작성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9', '20171220', '20181123', '20200624'] (공포번호: ['2017-38', '2017-222', '2018-179', '20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