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187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서 정의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세부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6.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② 영 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년간 약 4,000만건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주전산기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다. 표준 전자문서 및 비표준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메일박스라.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마. 전자무역 중계시스템의 사용자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을 위한 설비2.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나. 네트워크 회선, 네트워크 장비 및 주요 보안장비 장애 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다. 정전 시에도 서비스 운영이 지속 가능한 전원 시설라. 전산실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마.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한 설비3.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나. 장애 시 최상의 데이터 복구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백업 설비다. 천재지변, 테러 등을 위한 복제된 테이프의 원격지 보관설비4. 전자무역 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설비들의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나. 전자문서 송수신 및 중계서비스의 이력을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설비다.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 여부 확인 설비5.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설비나.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키 기반 구조 설비6.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국외의 전자무역망과의 연동을 위한 안전한 설비나. 국외의 전자무역망과 연동 시 다양한 연동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 프로토콜다. 전자무역망의 연동 시 상호 안전한 송수신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설비', '제4조(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① 규칙 제3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2.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IT운영관리 지침3. 안정적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② 규칙 제3조1항7호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2. 상세 사업내용3.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③ 규칙 제3조1항8호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2.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및 학력3. 사업자의 직제ㆍ정원 및 현원4.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5. 사업자의 최근 감사결과보고서', '제4조의2(무역정보의 공개시 영업비밀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1. 업체명 및 업체부호(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해외 및 국내 개별 거래처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4. 직간접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5.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6.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요건확인번호, 화물관리번호 등 관련 전자무역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 다만,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이용자가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8.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 또는 금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9. 그 밖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사항', '제5조(요금의 신고 및 변경)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종류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3. 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세부명세4. 요금 부과 또는 변경 사유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관련 자료', '제5조의2(신고필증정보 등의 연계시 영업비밀 보호)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필증, 원산지증명 및 요건확인 관련 정보(이하‘신고필증정보 등’)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연계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하려는 신고필증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무역업자에게 자사의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2. 무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에 따라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 목적으로 무역관계기관에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3. 기타 당사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신고필증정보 등의 제공을 허용한 경우', '제6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영 제12조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는 별표2와 같다.② 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④ 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요금 부과 등) ① 법 제8조에 의하여 전자무역 기반시설 운영비용은 기반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기반시설 이용자로부터 조달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① 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등이 전자무역문서로 전송등이 된 전자무역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출력을 하고자 할 경우 출력방법은 별표3과 같다.③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

[별표1]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

┌──────┬───────────────────────┬─────┐

│업무        │문서명                                        │문서명    │

├──────┼───────────────────────┼─────┤

│각종통지    │환어음처리결과통보서                          │ACNOTC    │

│            ├───────────────────────┼─────┤

│            │수입어음Dsct내역통보                          │DISCHG    │

│            ├───────────────────────┼─────┤

│            │선적서류도착통보서                            │DOANTC    │

├──────┼───────────────────────┼─────┤

│구매확인    │외화용 원료구매신청                           │APPPCR    │

│            ├───────────────────────┼─────┤

│            │구매확인승인내역통보                          │PCLADV    │

│            ├───────────────────────┼─────┤

│            │외화용 원료구매승인                           │PCRLIC    │

├──────┼───────────────────────┼─────┤

│송금방식    │지급확인 신청서                               │APPCOP1   │

│수출입      ├───────────────────────┼─────┤

│            │변경 신청서                                   │APPCOP2   │

│            ├───────────────────────┼─────┤

│            │지급 확인서                                   │PAYCON1   │

├──────┼───────────────────────┼─────┤

│수입승인    │수입승인신청서                                │APPIMP    │

│            ├───────────────────────┼─────┤

│            │수입승인서                                    │IMPLIC    │

├──────┼───────────────────────┼─────┤

│수입통관의뢰│수입통관의뢰                                  │IMPREQ    │

│            ├───────────────────────┼─────┤

│            │수입신고수리정보                              │IMPRES    │

├──────┼───────────────────────┼─────┤

│수입화물선취│해상화물 L/G신청서                            │APPLOG1   │

│보증        ├───────────────────────┼─────┤

│            │항공LG신청서(결제전)                          │APPLOG2   │

│            ├───────────────────────┼─────┤

│            │항공LG신청서(결제후)                          │APPLOG3   │

│            ├───────────────────────┼─────┤

│            │항공L/G 승인서                                │LOGADV    │

│            ├───────────────────────┼─────┤

│            │해상화물 L/G 승인서                           │LOGUAR1   │

│            ├───────────────────────┼─────┤

│            │항공LG승인서(결제전)                          │LOGUAR2   │

│            ├───────────────────────┼─────┤

│            │항공LG승인서(결제후)                          │LOGUAR3   │

├──────┼───────────────────────┼─────┤

│수출승인    │수출입변경승인                                │AEILIC1   │

│            ├───────────────────────┼─────┤

│            │수출입변경신청                                │APPAEI1   │

├──────┼───────────────────────┼─────┤

│수출통관의뢰│수출통관의뢰                                  │EXPREQ    │

│            ├───────────────────────┼─────┤

│            │수출신고수리정보                              │EXPRES    │

├──────┼───────────────────────┼─────┤

│요건확인    │수입변경승인서                                │AEILIC    │

│            ├───────────────────────┼─────┤

│            │수입승인 변경신청서                           │APPAEI    │

│            ├───────────────────────┼─────┤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APPCCR    │

│            ├───────────────────────┼─────┤

│            │수입사료검정의뢰서                            │APPFAR    │

│            ├───────────────────────┼─────┤

│            │사료수입신고서                                │APPFIR    │

│            ├───────────────────────┼─────┤

│            │거래약정승인신청서                            │APPSCB    │

│            ├───────────────────────┼─────┤

│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신청서                    │APPSCS    │

│            ├───────────────────────┼─────┤

│            │양허관세추천신청서                            │APPTCR    │

│            ├───────────────────────┼─────┤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추천신청서                 │APPTFR    │

│            ├───────────────────────┼─────┤

│            │할당관세추천신청서                            │APPTQR    │

│            ├───────────────────────┼─────┤

│            │양허관세추천연장신청서                        │APPVCR    │

├──────┼───────────────────────┼─────┤

│            │할당관세추천연장신청서                        │APPVQR    │

│            ├───────────────────────┼─────┤

│            │관세감면추천서                                │CCRLIC    │

│            ├───────────────────────┼─────┤

│            │수입사료검정결과서                            │FARLIC    │

│            ├───────────────────────┼─────┤

│            │사료수입신고필증                              │FIRLIC    │

│            ├───────────────────────┼─────┤

│            │의약품등 수입요건확인/통관예정보고/           │MEDDEC    │

│            │품질검사/국가검정신청서                       │          │

│            ├───────────────────────┼─────┤

│            │의약품등 수입요건확인서/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 │MEDRES    │

│            │검사필증/국가검정성적서                       │          │

│            ├───────────────────────┼─────┤

│            │거래약정승인서                                │SCBLIC    │

│            ├───────────────────────┼─────┤

│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                        │SCSLIC    │

│            ├───────────────────────┼─────┤

│            │양허관세추천서                                │TCRLIC    │

│            ├───────────────────────┼─────┤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추천서                     │TFRLIC    │

│            ├───────────────────────┼─────┤

│            │할당관세추천서                                │TQRLIC    │

│            ├───────────────────────┼─────┤

│            │부적합통보서                                  │UFTRES    │

├──────┼───────────────────────┼─────┤

│원산지증명  │상업송장증명신청                              │APPINV    │

│            ├───────────────────────┼─────┤

│            │원산지증명신청                                │APPORG    │

│            ├───────────────────────┼─────┤

│            │오류통보                                      │CCIRES    │

│            ├───────────────────────┼─────┤

│            │원산지증명서                                  │CERTIF1   │

│            ├───────────────────────┼─────┤

│            │상업송장증명서                                │CERTIF2   │

├──────┼───────────────────────┼─────┤

│적하보험    │적하보험청약                                  │APPCIP    │

│            ├───────────────────────┼─────┤

│            │적하보험배서청약서                            │APPEND    │

│            ├───────────────────────┼─────┤

│            │적하증권통지                                  │CIPADV    │

│            ├───────────────────────┼─────┤

│            │적하보험배서발급통지서                        │ENDADV    │

├──────┼───────────────────────┼─────┤

│ 조합업무   │생산계획서                                    │GENRES3   │

│            ├───────────────────────┼─────┤

│            │생산계획서                                    │MANUFT    │

├──────┼───────────────────────┼─────┤

│해상선적    │해상 B/L통지서                                │IFTMCS    │

│            ├───────────────────────┼─────┤

│            │해상선적요청서                                │IFTMIN    │

├──────┼───────────────────────┼─────┤

│화물인수    │화물인도지시서                                │CUSAGD 5JJ│

│            ├───────────────────────┼─────┤

│            │보세운송요청동의서                            │CUSAGD 5JK│

│            ├───────────────────────┼─────┤

│            │화물인도동의서                                │CUSAGD 5JL│

│            ├───────────────────────┼─────┤

│            │자가운송신청서                                │CUSAGD 5JM│

│            ├───────────────────────┼─────┤

│            │화물인도지시발급신청서                        │CUSAGD 5JN│

├──────┼───────────────────────┼─────┤

│            │배차요청응답서                                │GENRES    │

├──────┼───────────────────────┼─────┤

│e-L/C       │신용장수령거절                                │EACANR    │

│            ├───────────────────────┼─────┤

│            │신용장조건변경통지                            │EAMDAD    │

│            ├───────────────────────┼─────┤

│            │수출인수결과수신                              │EAPTAD    │

│            ├───────────────────────┼─────┤

│            │신용장확인결과통지                            │ECFMAD    │

│            ├───────────────────────┼─────┤

│            │신용장확인요청                                │ECFMAP    │

│            ├───────────────────────┼─────┤

│            │수출입금결과수신                              │ECRAAD    │

│            ├───────────────────────┼─────┤

│            │수출부도결과수신                              │EDHRAD    │

│            ├───────────────────────┼─────┤

│            │하자동의서제출 요청                           │EDISAP    │

│            ├───────────────────────┼─────┤

│            │하자동의서제출                                │EDISSM    │

│            ├───────────────────────┼─────┤

│            │원본교부내역통지                              │EDLYAD    │

│            ├───────────────────────┼─────┤

│            │신용장통지                                    │ELCADV    │

│            ├───────────────────────┼─────┤

│            │신용장 선통지                                 │ELCADV    │

│            ├───────────────────────┼─────┤

│            │타행경유 신용장통지                           │ELCADV    │

│            ├───────────────────────┼─────┤

│            │해외양도 가능 신용장통지                      │ELCADV    │

│            ├───────────────────────┼─────┤

│            │신용장교부취소통지                            │ELCCAN    │

│            ├───────────────────────┼─────┤

│            │선적서류매입(추심)처리 결과통지               │ENGADV    │

│            ├───────────────────────┼─────┤

│            │선적서류매입(추심)신청                        │ENGAPP    │

│            ├───────────────────────┼─────┤

│            │대외전문발송처리결과통지                      │ESWADV    │

│            ├───────────────────────┼─────┤

│            │대외전문발신요청(FREE FORM)                   │ESWAPP    │

│            ├───────────────────────┼─────┤

│            │신용장양도처리결과통지                        │ETSFAD    │

│            ├───────────────────────┼─────┤

│            │신용장양도신청                                │ETSFAP    │

├──────┼───────────────────────┼─────┤

│F-EDI       │입금통지                                      │CREADV1   │

│            ├───────────────────────┼─────┤

│            │출금통지                                      │DEBADV1   │

│            ├───────────────────────┼─────┤

│            │해외송금내역통지서                            │EXRADV    │

│            ├───────────────────────┼─────┤

│            │계산서                                        │FINBIL    │

│            ├───────────────────────┼─────┤

│            │지급지시                                      │PAYORD1   │

├──────┼───────────────────────┼─────┤

│L/C개설     │L/C개설신청                                   │APP700    │

│            ├───────────────────────┼─────┤

│            │L/C조건변경신청                               │APP707    │

│            ├───────────────────────┼─────┤

│            │L/C개설응답                                   │INF700    │

│            ├───────────────────────┼─────┤

│            │L/C조건변경응답                               │INF707    │

├──────┼───────────────────────┼─────┤

│L/C통지     │신용장통지                                    │ADV700    │

│            ├───────────────────────┼─────┤

│            │신용장선통지                                  │ADV705    │

│            ├───────────────────────┼─────┤

│            │신용장조건변경통지                            │ADV707    │

│            ├───────────────────────┼─────┤

│            │타행신용장통지                                │ADV710    │

│            ├───────────────────────┼─────┤

│            │해외양도신용장통지                            │ADV720    │

├──────┼───────────────────────┼─────┤

│L/G 발급    │수입화물선취보증(인도승락)신청서              │APPLOG    │

│            ├───────────────────────┼─────┤

│            │수입화물선취보증(인도승락)서                  │LOGUAR    │

├──────┼───────────────────────┼─────┤

│Local L/C   │LocalL/C대금추심의뢰                          │APPSPC    │

│            ├───────────────────────┼─────┤

│            │국내발행Offer                                 │DOMOFR    │

│            ├───────────────────────┼─────┤

│            │내국L/C어음도착통보                           │LDANTC    │

│            ├───────────────────────┼─────┤

│            │내국L/C통지 사본                              │LOCADV1   │

│            ├───────────────────────┼─────┤

│            │내국L/C통지 원본                              │LOCADV2   │

│            ├───────────────────────┼─────┤

│            │내국L/C통지 동보원본                          │LOCADV3   │

├──────┼───────────────────────┼─────┤

│            │내국L/C변경통지 사본                          │LOCAMA1   │

│            ├───────────────────────┼─────┤

│            │내국L/C변경통지 원본                          │LOCAMA2   │

│            ├───────────────────────┼─────┤

│            │내국L/C변경통지 동보                          │LOCAMA3   │

│            ├───────────────────────┼─────┤

│            │내국L/C변경신청                               │LOCAMR    │

│            ├───────────────────────┼─────┤

│            │내국L/C개설신청                               │LOCAPP    │

│            ├───────────────────────┼─────┤

│            │물품수령증명서                                │LOCRCT    │

│            ├───────────────────────┼─────┤

│            │내수거래번호통지                              │POSCOR    │

│            ├───────────────────────┼─────┤

│            │LocalL/C대금추심응답                          │SPCNTC    │

│            ├───────────────────────┼─────┤

│            │계산서                                        │VATBIL1   │

├──────┼───────────────────────┼─────┤

│NEGO업무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APPNEG1   │

├──────┼───────────────────────┼─────┤

│전자무역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신청서                   │PTSAPP    │

│이용신청    ├───────────────────────┼─────┤

│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 신청 결과서              │PTSRST    │

├──────┼───────────────────────┼─────┤

│무역금융    │무역금융 여신 신청서                          │TRFAPP    │

│여신업무    ├───────────────────────┼─────┤

│            │무역금융 여신 신청 결과서                     │TRFRST    │

│            ├───────────────────────┼─────┤

│            │무역금융 여신 결제 입금통지                   │TRFADV    │

│            ├───────────────────────┼─────┤

│            │무역금융 약정 체결 신청(결과)서               │TRFAGR    │

│            ├───────────────────────┼─────┤

│            │무역금융 여신 한도(변동) 통지                 │TRFLMT    │

│            ├───────────────────────┼─────┤

│            │(간접)수출채권 등록 신청(취소)서              │BNDRGS    │

│            ├───────────────────────┼─────┤

│            │(간접)수출채권 등록 결과서                    │BNDRST    │

└──────┴───────────────────────┴─────┘

별표 0002: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제7조제1항 관련)  

┌───┬───────────────┬─────────────┬───────────────────┐

│대 상 │근 거 법 령                   │서 류 내 용               │제출면제범위                          │

│업 무 │                              │(○ : 기본, - : 첨부)     │                                      │

├───┼───────────────┼─────────────┼───────────────────┤

│수출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      │○ 수출승인신청서         │- 승인신청자문서(APPEXP)로 제출       │

│승인  │의 제한 등)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 제출면제(다만, 한국의류산업협회,    │

│신청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      │  또는 주문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생활용      │

│      │의 승인절차 등)               │　                        │품 수출조합에 수출승인을 신청 하      │

│      │　                            │　                        │는 경우에는 전자무역문서로 제출)      │

│      │동 관리규정 제10조(수출입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 제출면제                            │

│      │의 승인신청 등)               │수출자가 다른 경우)       │　                                    │

│      │　                            │                          │                                      │

│      │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

│      │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

│      │　                            │(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                                      │

│      │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                                      │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                                      │

│      │                              │제외)                     │                                      │

├───┼───────────────┼─────────────┼───────────────────┤

│수출  │                              │ㅇ 수출승인서             │- 수출승인전자무역문서(EXPLIC)로 발급 │

│승인  │                              │                          │                                      │

│      │                              │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출승인     │

│      │                              │                          │전자무역문서(EXPLIC)를 무역업         │

│      │                              │                          │자에게 전송                           │

│      │                              │                          │                                      │

│      │                              │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    │

│      │                              │                          │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출신        │

│      │                              │                          │고시 세관에 제출                      │

│      │                              │                          │                                      │

│      │                              │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기관  │

│      │                              │                          │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

│      │                              │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

├───┼───────────────┼─────────────┼───────────────────┤

│수입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 수입승인신청서         │- 수입승인신청자문서(APPIMP)로 제출   │

│승인  │제한 등)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  │- 전자무역문서로 제출(대외무역관      │

│신청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      │도확약서                  │리규정 제3-1-4조 제2항 제2호          │

│      │의 승인절차 등)               │                          │의 규정에 의한 국외발행물품매         │

│      │동 관리규정 제10조(수출입     │                          │도확약서의 확인자료를 포함)하         │

│      │의 승인신청 등)               │                          │되, 전자무역문서로 제출할 수          │

│      │                              │                          │없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

│      │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 │- 제출면제                            │

│      │　                            │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　                                    │

│      │                              │-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

│      │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

├───┼───────────────┼─────────────┼───────────────────┤

│수입  │                              │○ 수입승인서             │- 수입승인전자무역문서(IMPLIC)로 발급 │

│승인  │                              │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입승인     │

│      │                              │                          │전자무역문서(IMPLIC)를 무역업자       │

│      │                              │                          │에게 전송                             │

│      │                              │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    │

│      │                              │                          │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입신        │

│      │                              │                          │고시 세관에 제출                      │

│      │                              │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기관  │

│      │                              │                          │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

│      │                              │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

├───┼───────────────┼─────────────┼───────────────────┤

│수출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      │○ 수출입승인사항변경     │-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

│입승  │의 제한 등)                   │   승인신청서             │(APPAEI)로 제출                       │

│인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의 승 │- 수출입승인서원본        │- 제출면제(승인기관에서 기 승인       │

│사항  │인절차 등)                    │                          │한 수출입승인서 원본의 사후 관        │

│변경  │동 관리규정제10조(수출입      │                          │리원장 파일을 조회)                   │

│승인  │승인신청 등)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승인신청서와 동일             │

│신청  │동 관리규정 제17조(수출입     │                          │                                      │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  │                          │                                      │

├───┼───────────────┼─────────────┼───────────────────┤

│수출  │　                            │○ 수출입승인사항변경     │- 수출승인전자무역문서(EXPLIC)로 발급 │

│입승  │　                            │   승인서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출입승인   │

│인사  │　                            │                          │사항변경승인 전자무역문서(AEILIC)     │

│항    │　                            │                          │를 무역업자에게 전송                  │

│변경  │                              │                          │? 세관용 : 수출의 경우는 수출승인    │

│승인  │                              │                          │시와 수입의 경우는 수입 승인시        │

│      │                              │                          │와 동일하게 처리                      │

│      │                              │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기관  │

│      │                              │                          │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

│      │                              │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

├───┼───────────────┼─────────────┼───────────────────┤

│외화  │대외무역법 제16조(외화획득    │○ 외화획득용원료수입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신청전자무역문서  │

│획득  │용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승인신청서              │  (APPRAW)로 발급                     │

│용원  │동법시행령 제24조(외화획      │                          │                                      │

│료의  │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    │- 제출면제                            │

│수입  │동 관리규정 제33조(외화획     │  매도확약서              │                                      │

│승인  │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                                      │

│신청  │동관리규정 제35조(외화획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 │- 제출면제                            │

│      │득용 원료수입승인 시 확인 등) │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                                      │

│      │                              │                          │                                      │

│      │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

│      │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

├───┼───────────────┼─────────────┼───────────────────┤

│외화  │                              │○ 외화획득용원료수입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전자무역      │

│획득  │                              │   승인서                 │문서(RAWLIC)로 발급                   │

│용원  │                              │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외화획득     │

│료    │                              │                          │용원료수입승인전자무역문서            │

│수입  │                              │                          │(RAWLIC)를 무역업자에게 전송          │

│승인  │                              │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    │

│      │                              │                          │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입신        │

│      │                              │                          │고시 세관에 제출                      │

│      │                              │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기    │

│      │                              │                          │관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

│      │                              │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

├───┼───────────────┼─────────────┼───────────────────┤

│원산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 발급신청서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지증  │규정                          │                          │제2-3조에 의하여 처리                 │

│명서  │(지경부고시 제2009-311)       │- 수출승인서 또는 수출    │-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출력한    │

│등    │                              │  신고필증                │전자무역문서를 제출하되, 다만,        │

│무역  │                              │                          │발급기관에서 관세청 통계자료를        │

│관련  │                              │                          │검색하여 수출사실 등 필요한 내용      │

│증명  │                              │                          │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면제        │

│서    │                              │- 기타 첨부서류           │- 원산지증명 및 무역관계증명서        │

│발급  │                              │                          │발급규정에 의하여 처리                │

│신청　│                              │                          │                                      │

├───┼───────────────┼─────────────┼───────────────────┤

│관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 제출서류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양허  │규정                          │                          │제3-3조, 제4-3조, 제5-3조,            │

│대상  │(지경부고시 제2009-311)       │                          │제6-3조, 제7-3조의 규정에 따          │

│수출  │　                            │                          │라 처리                               │

│품    │　                            │○ 확인서류               │- 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은      │

│원산  │                              │- 수출승인서(또는 반출확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출력한      │

│지    │                              │인서 혹은 추천서) 원      │전자무역문서를 제출. 다만, 다만,      │

│증명  │                              │본. 단, 수출승인서등이    │발급기관에서 관세청 통계자료를        │

│서발  │                              │없거나 제시가 불가한      │검색하여 수출사실 등 필요한 내용      │

│급신  │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면제    │

│청    │                              │                          │                                      │

├───┼───────────────┼─────────────┼───────────────────┤

│구매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      │○ 구매확인신청서         │- 구매확인신청전자무역문서            │

│확인  │인서의 발급 등)               │                          │  (APPPCR)로 제출                     │

│신청  │동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   │- 제출면제(신청서에 동 관리규정       │

│      │인서의 신청·발급 등)         │조제2항 각호의 어느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동 관리규정 제36조(구매확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하는 모든 서류의 명칭 및          │

│      │인서의 신청서류)              │                          │번호, HS부호, 품명 및 규격, 금        │

│      │동관리규정 제37조(구매확      │                          │액, 선적기일, 발급기관명을 명시)      │

│      │인서의 발급신청 등)           │                          │                                      │

├───┼───────────────┼─────────────┼───────────────────┤

│구매  │                              │○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전자무역문서(PCRLIC)로 발급 │

│확인  │                              │                          │? 업체용 : 확인기관에서 구매확인     │

│      │                              │                          │전자무역문서(PCRLIC)를 무역업         │

│      │                              │                          │자에게 전송                           │

│      │                              │                          │? 공급자용 : 무역업자가 수신한 구    │

│      │                              │                          │매확인전자무역문서(PCRLIC)를          │

│      │                              │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급하       │

│      │                              │                          │거나 전자 문서를 전송 또는 확인       │

│      │                              │                          │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직접 전송       │

│      │                              │                          │? 확인기관용 : 확인기관의 내부사     │

│      │                              │                          │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또는 각         │

│      │                              │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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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전자무역문서의 출력방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3]                                     

  전자무역문서의 출력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적용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수출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수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수출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ㆍ신고(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1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2. 출력방법

가. 용지규격은 A4(210㎜×297㎜) 표준규격으로 한다.

나. 출력시의 인쇄순서는 적용대상서식(이하 "서식" 이라한다)의 항목번호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좌에서 우로 인쇄한다. 다만, 수출승인(신청)서의 제⑩항 내지 제⑭항,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ㆍ신고(신청)서의 제⑤항, 수입승인(신청)서의 제⑨항 내지 제⑬항,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의 제⑩항 내지 제⑭항,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 제③항 내지 제⑨항 및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제③항 내지 제⑨항은 좌에서 우로 인쇄하며, HS 번호 좌측에 일련번호(Line Item Number)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 용지의 상단 좌측에는 서식번호를, 상단 중앙에는 서식명을 인쇄하고 필요에 따라 비고, 환급규격 및 수입관련 오파사항 등을 인쇄할 경우에는 HS번호, 품명 및규 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밑에 인쇄한다.

라. 인쇄되는 항목번호와 항목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서식의 항목번호와 항목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항목난에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항목번호와 항목명은 인쇄하여야 한다.

마. 인쇄할 내용이 한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서식의 중앙 하단에 그면의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마지막 면에는 면번호옆에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끝"자를 인쇄한다.

바.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서식기재방식을 따르되 승인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별표 0004: 적색고무인 규격(제12조제3항 관련)

  [별표4]                             

  적색고무인 규격(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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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m                                                                                

┌────────────────────────────────────────┬───

│  본 문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의거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4 cm  

│이며, 위조?변조시 동법률 제30조에 의한 책임을 준수할 것을 확인함.              │      

│                                                                                │      

│20  .   .   .                                                                   │      

│제출자 ○ ○ ○ (인)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10', '20091224', '20111010', '20120326', '20140917', '20151106', '20200922', '20230918'] (공포번호: ['2006-114', '2009-312', '2011-201', '2012-67', '2014-169', '2015-236', '2020-154', '202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