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1,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1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調整)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17조에 따른 주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2장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과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관련 확인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① 위원의 참석 여부 확인,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원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6조(안건의 구분)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7조(안건의 작성ㆍ제출 등) 간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전원회의는 안건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안건설명은 간사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위원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같다.', '제11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①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간사는 전원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3. 상정 안건 및 심의ㆍ의결 결과4. 주요 발언 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ㆍ탈자 등을 정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         제3장 분과위원회 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사고,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15조(안건의 구분)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16조(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전문위원 등"이라 한다)이 하게 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는 제15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간사,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본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 지급중단 및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다음 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제4장 조정(調整)위원회 회의', '제19조(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위원장은 해당 조정(調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알선위원, 조정위원, 재정위원,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장이 환경분쟁 사건별로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경력, 업무처리 경험,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⑤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20조(안건의 구분 등)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21조(회의의 진행) ① 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11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서면의결)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법 제59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정,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에의 회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 법 제78조에 따른 참가의 신청의 승인, 법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소집,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調整)위원회"로 본다.', '         제5장 전문위원ㆍ주심위원', '제25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환경피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사회단체,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안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사례 및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전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전문위원회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전문위원별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주심위원 지명ㆍ직무) ①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자료 검토2. 현장조사 및 환경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 방향의 설정3.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초안 검토 및 보완4.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필요 시)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조정(調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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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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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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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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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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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               │

│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               │

│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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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안건

[별지 제3호서식]

제00회 0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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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

┃        ┃            ┃┃의┃

┣━━━━╋━━━━━━┫┃의┃

┃의결일자┃20  .  .  . ┃┃결┃

┣━━━━╋━━━━━━┫┃사┃

┃공개여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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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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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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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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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1. 의안번호 : 해당회의의 안건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자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을 기입한다.

3.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비공개를 기입한다.

3. 의결안건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한다.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 또는 붙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또는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9.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4: 안건

[별지 제4호서식]

제00회 00회의

┏━━━━┳━━━━━━┓┏━┓

┃의안번호┃제    호    ┃┃보┃

┃        ┃            ┃┃고┃

┣━━━━╋━━━━━━┫┃사┃

┃보고일자┃20  .  .  . ┃┃항┃

┣━━━━╋━━━━━━┫┃  ┃

┃공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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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제목 ┃

┗━━━━━┛

┏━━━━┳━━━━━━━┓

┃제 출 자┃              ┃

┣━━━━╋━━━━━━━┫

┃제출일자┃20   .   .   .┃

┗━━━━┻━━━━━━━┛

[별지 제5호서식]

별표 0005: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사건번호│          

├────┤        │

│        │          

└────┘          

조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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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사관 000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결과

4.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5. 인과관계 검토

6. 배상수준 검토

7. 재정(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2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1 (공포번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