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6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동 위원회"를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된다"를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을 "위원회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입금의"를 "수입금"으로, "중요사항 심의"를 "중요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금의"를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를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를 "두며, 간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비치해야"를 "갖춰 놓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있어서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규정된"을 "규정에서 정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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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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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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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20   .    .    .                                            ┃

┃                                                            ┃

┃심의요구자:              (인)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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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인)

1. 일 시: 

2. 장 소: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 심의 가결(찬성    명)

5. 참석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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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의   결       │서  명│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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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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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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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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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해사안전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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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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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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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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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건설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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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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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해양    │      │    │        │      │      ┃

┃수산사무소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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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20 (공포번호: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