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동물치료소는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②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을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②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제6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② 국가유산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치료경비 심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국가유산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⑥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②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④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국가유산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ㆍ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ㆍ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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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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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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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명  칭                                                                                            

  자연유산    ├──────────────────────────┬──────────────────────

              │종  류                                              │수  량                                      

              ├──────────────────────────┴──────────────────────

              │소재지(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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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                                                                                                  

  ·보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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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또는 명승의 ├─────────────────────────────────────────────────

  현상변경    │[  ]  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                

  유형        │      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                                

              ├─────────────────────────────────────────────────

              │[  ]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

              │[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      방출하는 행위                                                                               

              ├─────────────────────────────────────────────────

              │[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

              │[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  ]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

              │[  ]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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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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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항  │위  치                                                                  

            ├────────────────────────────────────

            │내  용                                                                  

            ├────────────────────────────────────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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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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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및   │착수││소 요 경 비   │원│재원│                                      

  완료 예정 ├──┼┼───────┼─┴──┴───────────────────

  연월일    │완료││그 밖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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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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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수 수 료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3. 현장 사진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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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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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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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국가유산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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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특별자치시·      │                          │  ▶│접수          ││

││            ├───┼─  │특별자치도·      ├─────────────┼─  │              ││

││            │      │    │시·군·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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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시·군·구의 경우   통보                      │                      │

│                      │                                                    │                      │

│                      │                              ┌───┐            │    ┌───────┐│

│                      │                              │시·도│            │    │자연유산위원회││

│                      │                              │      │            │    │심의          ││

│                      │                              └───┘            │    └───────┘│

│                      │                                통보                │                      │

│┌──────┐      │    ┌─────────┐                          │    ┌───────┐│

││통보        │◀    │    │특별자치시·      │◀                        │    │허가          ││

││            │  ──┼──┤특별자치도·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별표 0002: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

───────┬─────────────────────────────────────────────────

  대상        │명 칭                                                                                             

  자연유산    ├───────────┬─────────────────────────────────────

              │종 류                 │수 량                                                                     

              ├───────────┴─────────────────────────────────────

              │소재지(보관 장소)                                                                                 

───────┼─────────────────────────────────────────────────

  보호구역·  │                                                                                                  

  보호물      │                                                                                                  

───────┴─────────────────────────────────────────────────

───────┬────────────┬────────────────────────────────────

  당초        │허가번호                │허가내용                                                                

  허가사항    │                        │                                                                        

───────┼────────────┴────────────────────────────────────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착수 및 완료│착 수                                                                                             

  예정 연월일 ├─────────────────────────────────────────────────

              │완 료                                                                                             

───────┼─────────────────────────────────────────────────

   그 밖의 사 │                                                                                                  

  항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첨부서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수수료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없  음                

─────┴───────────────────────────────────────┴───────────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국가유산청)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특별자치시·      │                            │    │접수          ││

││            │  │  │특별자치도·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시·군·구의 경우   통보                        │                      │

│                  │                                                    │                      │

│                  │                            ┌───┐              │    ┌───────┐│

│                  │                            │시·도│              │    │자연유산위원회││

│                  │                            │      │              │    │심의          ││

│                  │                            └───┘              │    └───────┘│

│                  │                              통보                  │                      │

│┌──────┐  │  ┌─────────┐                            │    ┌───────┐│

││통보        │  │  │특별자치시·      │                            │    │허가          ││

││            │  │  │특별자치도·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별표 0003: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지정, 취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지정   보고서                                            

                                    [  ] 취소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

─────────┬─────────┬─────────────────────────────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또는 취소일                                         

                  ├─────────┴─────────────────────────────

                  │주    소                                                                      

                  ├─────────┬─────────────────────────────

                  │대 표 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전자우편                                                  

                  ├─────────┼─────────────────────────────

                  │면허번호          │면 허 일                                                  

─────────┼─────────┴─────────────────────────────

  그 밖의 사항    │                                                                              

  (지정 또는 취소 │                                                                              

  사유)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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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                                                              │없 음               

──────┴───────────────────────────────┴──────────

별표 0004: 천연기념물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            2일                                                   

                                │              │간                                                                      

────────────────┴───────┴────────────────────────────────────

──────┬───────────────┬──────────────────────────────────────

  동물치료소│명    칭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      │명    칭                                                                                                    

  천연기념물│                                                                                                            

──────┴──────────────────────────────────────────────────────

──────┬───────────────┬──────────────────────────────────────

  접      수│조난(질병 등)일               │조난(질병 등)장소                                                           

            ├───────────────┼──────────────────────────────────────

            │조난(질병 등)원인             │신 고 자                                                                    

            ├───────────────┴──────────────────────────────────────

            │조난(질병 등)상황                                                                                           

──────┼───────────────┬──────────────────────────────────────

  완      치│완 치 일                      │방사장소                                                                    

            ├───────────────┴──────────────────────────────────────

            │완치상황                                                                                                    

──────┼───────────────┬──────────────────────────────────────

  폐      사│폐 사 일                      │폐사장소                                                                    

            ├───────────────┴──────────────────────────────────────

            │폐사원인                                                                                                    

──────┼───────────────┬──────────────────────────────────────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

  조치의견  │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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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조난·질병 등 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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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보고서 작성           │?│접 수                 │?│통 보       │?│보 고       │                              

  └───────────┘  └───────────┘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대표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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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동물치료소│명    칭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      │ 명    칭                                                                           

  천연기념물│                                                                                    

──────┴──────────────────────────────────────────

──────┬──────────────┬───────────────────────────

  접      수│조난(질병 등)일                │조난(질병 등)장                                       

            │                            │소                                                    

            ├──────────────┼───────────────────────────

            │조난(질병 등)원                │신 고 자                                              

            │인                          │                                                      

            ├──────────────┴───────────────────────────

            │조난(질병 등)상                                                                        

            │황                                                                                  

──────┼──────────────┬───────────────────────────

  완      치│완 치 일                    │방사장소                                              

            ├──────────────┴───────────────────────────

            │완치 상황                                                                           

──────┼──────────────┬───────────────────────────

  폐      사│폐 사 일                    │폐사장소                                              

            ├──────────────┴───────────────────────────

            │폐사원인                                                                            

──────┼──────────────┬───────────────────────────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

  조치의견  │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                                                                                    

            │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의사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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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수 수 료              

          │  2. 진료기록부 1부                                           │없    음              

          │  3. 조난·질병 등 동물의 사진 1장                            │                      

─────┴───────────────────────────────┴───────────

━━━━━━━━━━━━━━━━━━━━━━━━━━━━━━━━━━━━━━━━━━━━━━━━━

  처 리 절 차                                                                                     

─────────────────────────────────────────────────

┌───────┐  ┌────┐  ┌───────┐  ┌─────┐    ┌───────────┐

│청구서 작성   │?│ 접 수  │?│경비 내역 확인│?│금액 확정 │?  │지 급                 │

└───────┘  └────┘  └───────┘  └─────┘    └───────────┘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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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멸실, 유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보호구역(도난, 훼손)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  ]멸실                                                    

                                          [  ]유실  신고서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  ]도난                                                    

    보호물ㆍ보호구역                                                                                  

                                          [  ]훼손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

  자연유산의  명 칭                                                                                   

─────────────────────┬─────────────────────────────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량                                                      

                                          │                                                          

─────────────────────┴─────────────────────────────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

  신고내용│사 고  연월일                                                                             

          ├─────────────────────────────────────────────

          │사고 내용                                                                                 

          ├─────────────────────────────────────────────

          │사고 경위                                                                                 

          ├─────────────────────────────────────────────

          │조치 내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                                      │없    음                                      

───────┴───────────────────┴───────────────────────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                    ├──────────┼──────────┤

│                    │시       ㆍ       도│국  가  유  산  청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

│└────────┘│└────────┘│└────────┘│

│                    │                    │                    │

│                    │┌────────┐│                    │

│                    ││임 시 적  조 치 ││                    │

│                    │└────────┘│                    │

│                    │                    │                    │

│                    │┌────────┐│┌────────┐│

│                    ││조          치  │││조치사항 지시   ││

│                    │└────────┘│└────────┘│

│                    │                    │                    │

│                    │                    │┌────────┐│

│                    │                    ││도난： 관련 기관││

│                    │                    ││협  조  요  청  ││

│                    │                    │└────────┘│

│                    │                    │                    │

└──────────┴──────────┴──────────┘

별표 0007: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  ] 착수         신고서                                  

                                                          [  ] 완료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                                │            시ㆍ도 1일                    

───────────────────┴────────────────┴─────────────────────

─────────────┬─────────────────────┬──────────────────────

  신     고               │성명                                      │생년월일                                    

  인                      ├─────────────────────┴──────────────────────

                          │주소                                                                                    

                          │                                (전화번호:                          )                   

─────────────┴────────────────────────────────────────────

─────────────┬───────────┬────────────────────────────────

  대 상  자연유산         │명칭                  │종류                                                            

                          ├───────────┴────────────────────────────────

                          │소재지(보관 장소)                                                                       

─────────────┼────────────────────────────────────────────

  보호구역ㆍ보호물        │                                                                                        

─────────────┴────────────────────────────────────────────

─────────────┬────────────────────────────────────────────

  공   사   내            │명칭                                                                                    

  용                      ├────────────────────────────────────────────

                          │내용                                                                                    

─────────────┼─────────────┬──────────────────────────────

  착 공   연 월 일        │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                          │허가, 명령의 내용                                           

─────────────┼─────────────┼──────────────────────────────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                                                            

                          │감독자명                  │               원                                           

─────────────┼─────────────┴──────────────────────────────

  그   밖의  사           │                                                                                        

  항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ㆍ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없    음                              

            │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                                      

            │  3. 사진 및 준공도면                                         │                                      

──────┴───────────────────────────────┴───────────────────

━━━━━━━━━━━━━━━━━━━━━━━━━━━━━━━━━━━━━━━━━

  처 리 절 차                                                                     

─────────────────────────────────────────

  ┌──────┐  ┌──────────┐  ┌──────┐  ┌──────┐  

  │신고서 작성 │?│경 유               │?│접 수       │?│정 리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

별표 0000: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붙임]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

┃구  분│대형 동물 (25종)                  │중?소형 동물(28종)               ┃

┣━━━┿━━━━━━━━━━━━━━━━━┿━━━━━━━━━━━━━━━━━┫

┃조  류│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혹고 │ 크낙새,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 ┃

┃(46종)│니,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노  │따구리,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  ┃

┃      │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두루미, 독  │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  ┃

┃      │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  │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  ┃

┃      │리, 수리부엉이, 개리, 흑기러기, 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

┃      │은목두루미, 따오기(이상 20종)     │큰소쩍새,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

┃      │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  ┃

┃      │                                  │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이상  ┃

┃      │                                  │26종)                             ┃

┠───┼─────────────────┼─────────────────┨

┃포유류│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   │ 하늘다람쥐, 붉은박쥐(이상 2종)   ┃

┃(7종) │달, 점박이물범(이상 5종)          │                                  ┃

┗━━━┷━━━━━━━━━━━━━━━━━┷━━━━━━━━━━━━━━━━━┛

 2.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 입원비                                          (단위 : 일/원)┏━━━━━━━┯━━━━━━━━━━━━━┓

┃구    분      │입 원 비                  ┃

┃              ├───┬────┬────┨

┃              │1～7일│8～14일 │15～21일┃

┣━━━━━━━┿━━━┿━━━━┿━━━━┫

┃대형 동물     │30,000│20,000  │15,000  ┃

┠───────┼───┼────┼────┨

┃중?소형 동물 │15,000│10,000  │8,000   ┃

┗━━━━━━━┷━━━┷━━━━┷━━━━┛

  ㅇ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되며, 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진료비                                              (단위 : 원)

┏━━━━┯━━━━━━━━━┯━━┯━━┯━━━━━━┯━━━━━┯━━━━━━━━┓

┃구 분   │과  목            │단위│제한│중?소형동물│대형 동물 │비   고         ┃

┃        │                  │    │수  │            │          │                ┃

┣━━━━┿━━━━━━━━━┿━━┿━━┿━━━━━━┿━━━━━┿━━━━━━━━┫

┃진찰료  │진찰료            │건  │1   │18,000      │24,000    │건당 1회 지급   ┃

┃        │                  │    │    │            │          │(신체검사비     ┃

┃        │                  │    │    │            │          │포함)           ┃

┠────┼─────────┼──┼──┼──────┼─────┼────────┨

┃투약료  │내복약            │일  │1   │1,200       │2,400     │성분/용량 입력  ┃

┃        ├─────────┼──┼──┼──────┼─────┤                ┃

┃        │외용약            │일  │1   │1,200       │2,400     │                ┃

┃        ├─────────┼──┼──┼──────┼─────┼────────┨

┃        │주사료            │일  │1   │4,800       │7,000     │피하?근육주사, ┃

┃        │                  │    │    │            │          │단순혈관 주사   ┃

┃        ├─────────┼──┼──┼──────┼─────┼────────┨

┃        │수액주사료        │일  │1   │30,000      │30,000    │1주까지 지급    ┃

┃        │(골강, 정맥)      │    │    │            │          │정맥카테터      ┃

┃        │                  │    │    │            │          │삽입시만 인정   ┃

┃        │                  │    │    │            │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X선료   │조영촬영료        │회  │    │24,000      │24,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일반촬영료        │회  │2장 │10,000      │15,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예방    │1종               │회  │1   │시가        │시가      │                ┃

┃접종료  ├─────────┼──┼──┼──────┼─────┼────────┨

┃        │2～6종 혼합       │회  │1   │시가        │시가      │                ┃

┠────┼─────────┼──┼──┼──────┼─────┼────────┨

┃마취료  │진정              │일  │1   │6,000       │12,000    │                ┃

┃        ├─────────┼──┼──┼──────┼─────┼────────┨

┃        │국소마취          │일  │1   │6,000       │12,000    │                ┃

┃        ├─────────┼──┼──┼──────┼─────┼────────┨

┃        │전신마취          │일  │1   │24,000      │36,000    │성분/용량 입력  ┃

┃        │(주사마취)        │    │    │            │          │                ┃

┃        ├─────────┼──┼──┼──────┼─────┼────────┨

┃        │보정용            │회  │1   │20,000      │30,000    │(증빙사진       ┃

┃        │전신마취(흡입마취)│    │    │            │          │필수입력)       ┃

┃        ├─────────┼──┼──┼──────┼─────┼────────┨

┃        │수술용            │일  │1   │60,000      │84,000    │(증빙사진       ┃

┃        │전신마취(흡입마취)│    │    │            │          │필수입력)       ┃

┠────┼─────────┼──┼──┼──────┼─────┼────────┨

┃검사료  │분변검사          │건  │2   │6,000       │6,000     │건당 2회 제한   ┃

┃        ├─────────┼──┼──┼──────┼─────┼────────┨

┃        │기본혈액검사      │일  │1   │5,000       │5,000     │검사결과 입력   ┃

┃        │(PCV)             │    │    │            │          │                ┃

┃        ├─────────┼──┼──┼──────┼─────┼────────┨

┃        │혈구검사          │일  │1   │20,000      │20,000    │검사결과 입력   ┃

┃        │(manual방식)      │    │    │            │          │                ┃

┃        ├─────────┼──┼──┼──────┼─────┼────────┨

┃        │생화학검사        │항목│    │4,000       │4,000     │항목당          ┃

┃        ├─────────┼──┼──┼──────┼─────┼────────┨

┃        │전해질검사        │일  │1   │15,000      │15,000    │(증빙사진       ┃

┃        │(Na, K, Cl)       │    │    │            │          │필수입력)       ┃

┃        ├─────────┼──┼──┼──────┼─────┼────────┨

┃        │미생물검사        │회  │    │12,000      │12,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병리조직검사      │건  │1   │48,000      │48,000    │부검 포함       ┃

┃        ├─────────┼──┼──┼──────┼─────┼────────┨

┃        │안저검사          │건  │2   │6,000       │6,000     │건당 2회까지    ┃

┃        │                  │    │    │            │          │지급(초음파     ┃

┃        │                  │    │    │            │          │안저검사 포함)  ┃

┃        │                  │    │    │            │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각막형광염색      │일  │1   │5,000       │5,000     │건당 5회까지    ┃

┃        │            │    │    │            │          │지급(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복부초음파검사    │일  │1   │24,000      │24,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내시경검사        │일  │1   │100,000     │100,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피부 스크래핑 검사│일  │1   │7,000       │7,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납중독검사        │일  │1   │50,000      │50,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처치료  │기생충구제        │건  │2   │6,000       │12,000    │성분/용량 입력  ┃

┃        ├─────────┼──┼──┼──────┼─────┼────────┨

┃        │물리치료          │일  │1   │5,000       │5,000     │주 3회까지      ┃

┃        │                  │    │    │            │          │지급            ┃

┃        ├─────────┼──┼──┼──────┼─────┼────────┨

┃        │적외선 온열요법   │일  │1   │2,000       │2,000     │주 3회까지      ┃

┃        │            │    │    │            │          │지급            ┃

┃        ├─────────┼──┼──┼──────┼─────┼────────┨

┃        │단순소독          │일  │1   │2,000       │4,000     │                ┃

┃        ├─────────┼──┼──┼──────┼─────┼────────┨

┃        │세척 및 소독│회  │    │3,000       │6,000     │                ┃

┃        ├─────────┼──┼──┼──────┼─────┼────────┨

┃        │외상포대처치      │일  │1   │12,000      │18,000    │(증빙사진       ┃

┃        │(수술후드레싱,    │    │    │            │          │필수입력)       ┃

┃        │8자포대 포함)     │    │    │            │          │                ┃

┃        ├─────────┼──┼──┼──────┼─────┼────────┨

┃        │단순봉합          │일  │1   │20,000      │30,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꼬리깃싸개        │건  │2   │5,000       │5,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날개깃이식        │개당│    │4,000       │4,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산소흡입          │일  │1   │8,000       │12,000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    │    │            │          │(챔버내         ┃

┃        │                  │    │    │            │          │투여시만 인정)  ┃

┃        ├─────────┼──┼──┼──────┼─────┼────────┨

┃        │안락사            │건  │1   │40,000      │50,000    │(증빙사진       ┃

┃        │(마취료 포함)     │    │    │            │          │필수입력)       ┃

┠────┼─────────┴──┴──┴──────┴─────┴────────┨

┃수술료  │수술료는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

┃        ├─────────┬──┬──┬──────┬─────┬────────┨

┃        │안구적출          │건  │1   │50,000      │100,000   │(증빙사진       ┃

┃        ├─────────┼──┼──┼──────┼─────┤필수입력)       ┃

┃        │개복술            │회  │1   │100,000     │150,000   │                ┃

┃        ├──┬──────┼──┼──┼──────┼─────┼────────┨

┃        │골절│외부고정    │회  │1   │150,000     │200,000   │(Tie-in 시술    ┃

┃        │    │            │    │    │            │          │포함)           ┃

┃        │    ├──────┼──┼──┼──────┼─────┼────────┨

┃        │    │내부고정    │회  │1   │100,000     │120,000   │(증빙사진       ┃

┃        │    ├──────┼──┼──┼──────┼─────┤필수입력)       ┃

┃        │    │부목고정    │회  │1   │20,000      │40,000    │                ┃

┃        │    ├──────┼──┼──┼──────┼─────┤                ┃

┃        │    │절단        │건  │1   │80,000      │120,000   │                ┃

┠────┼──┴──────┼──┼──┼──────┼─────┼────────┨

┃사체    │소 각 료          │kg  │    │6,000       │6,000     │                ┃

┃처리비  │                  │    │    │            │          │                ┃

┠────┼─────────┼──┼──┼──────┼─────┼────────┨

┃구조 및 │구조 및 방생      │일  │1   │50,000      │50,000    │치료소별        ┃

┃방생    │                  │    │    │            │          │1일1회 한정     ┃

┃        │                  │    │    │            │          │(증빙사진       ┃

┃        │                  │    │    │            │          │필수입력)       ┃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3. 안락사 권고사항

   가.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

   나. 한 다리만 절단했을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라.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마.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바.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이 발생한 경우

   아.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동반하여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차. 날개의 어떤 부위라도 손상당해 소실했을 경우 또는 소실시켜야 하는 경우

   카. 맹금류와 오리류, 잠수성 조류의 경우 먹이사냥과 수영을 위해 두 다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한쪽 다리라도 절단한 경우

   타. 야행성 맹금류가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파. 중추신경장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 수리부엉이를 제외한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가.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익월 15일 이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심의 후 지급함(지난분기 치료완료 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단, 매 4분기는 회계연도 결산 관계로 11.30까지 치료 완료일로 정한다.

   나. X선료 및 각종 검사, 처치, 수술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청구 건은 불인정)

   다.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 경우 안락사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라.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라고 심의회에서 판단 된 치료 건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마. 입원비 및 진료비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3주(21일)까지만 지급토록 함. 다만, 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치료 연장신청을 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치료 연장신청 및 진료비 지급기준 외의 특별한 처치에 대한 판단은 심의회에서 결정함

   바. 접수 상태와 종료시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난동물의 접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상태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사. 구조 및 방생을 위한 증빙사진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찍은 사진만 인정함

   아. 관리내역 기재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판단될 경우 입원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9 (공포번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