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4, 시행일자=202112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4
발령번호: 2021-105
시행일자: 202112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교육실시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비,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소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명부2.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3.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4. 자체 교육규정5. 교육 강사 현황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할 경우 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때에는 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4. 교육 강사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⑥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약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공무원2. 축산물 위생 관련학과 교수, 관련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 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가 2건 이상으로 교육기관 지정심사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식약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 교육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5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38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0조의3제3항제4호ㆍ제6항"을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관청에게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안전통합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1)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ㆍ축산ㆍ식품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1) 교육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교육기관 소속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교육시설 등

  가. 시설 및 장비기준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ㆍ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ㆍ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휴대용 컴퓨터ㆍ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영업자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0001: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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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번호 2016- 00000호                                                  ┃

┃축산물 위생교육 등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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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자 성 명     │  │직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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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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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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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종류          │  │교육과정    │위생교육    │검사원              ┃

┃                      │  │            ├──────┼──────────┨

┃                      │  │            │□ 신규교육 │□ 신규교육         ┃

┃                      │  │            ├──────┼──────────┨

┃                      │  │            │□ 정기교육 │□ 정기교육         ┃

┃                      │  │            ├──────┼──────────┨

┃                      │  │            │□ 기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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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시간)       │ (예시)2016. 3. 1.(8시간) 또는 2016. 3. 1～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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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시기관명 :       │ 교육구분 │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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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람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검                         ┃

┃사원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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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장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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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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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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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신고)인│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기관명                                                                

              ├───────────────────────────────────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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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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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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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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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   │소재지    │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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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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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강사              │            │                                            

─────────────┼──────┼──────────────────────

   기타 변경 사항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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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                                                 

┏━━┯━━━┯━━━━┯━━━━┯━━━━━━━━━━━━━━━━━━━━┯━━┓

┃지정│교육  │소재지  │대표자  │교 육 과 정                             │기타┃

┃번호│기관명│(전화번 │(생년월 ├───┬────┬──┬───┬────┤사항┃

┃    │      │호)     │일)     │과정명│기간 및 │정원│교육비│강사명  │    ┃

┃    │      │        │        │      │시간    │    │      │(생년월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1. 축산물위생교육기관 현황          

┏━━━━━┯┯━━━━┯┓

┃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법인번호│┃

┠─────┼┴────┴┨

┃교육대상자│            ┃

┗━━━━━┷━━━━━━┛

2. 심사표

┏━━┯━━━━━━━━━━━━━━━━━━━━━━━━━━━━━━━━━━━━━━━━━━━┯━━━━┯━━━┓

┃구분│심사내용                                                                              │적부판정│비고  ┃

┃    ├─────────────┬─────────────────────────────┤(O/X)   │      ┃

┃    │항목                      │기준                                                      │        │      ┃

┠──┴─────────────┴─────────────────────────────┴────┴───┨

┃ □ 지정요건 및 교육수행 능력, 교육 강사 인력                                                                 ┃

┠──┬─────────────┬─────────────────────────────┬────┬───┨

┃1   │교육기관지정 신청서       │ ○ 기재사항 누락 여부                                    │        │      ┃

┠──┼─────────────┼─────────────────────────────┼────┼───┨

┃2   │법인등기부 등본           │ ○ 비영리 법인 ? 기관 ? 단체 해당 여부                 │        │      ┃

┠──┼─────────────┼─────────────────────────────┼────┼───┨

┃3   │법인 정관                 │ ○ 교육기관 운영에 적정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        │      ┃

┠──┼─────────────┼─────────────────────────────┼────┼───┨

┃4   │교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차 계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

┃    │                          │    ※ 임대시설에 한함                                    │        │      ┃

┠──┼─────────────┼─────────────────────────────┼────┼───┨

┃5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

┠──┼───┬─────────┼─────────────────────────────┼────┼───┨

┃6   │자체  │교육의 목적       │ ○교육의 목적 반영 및 적정성 여부                        │        │      ┃

┃    │교육  ├─────────┼─────────────────────────────┼────┼───┨

┃    │규정  │교육과정 및       │ ○교육 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편성 여부│        │      ┃

┃    │      │교육교재 적합성   ├─────────────────────────────┼────┼───┨

┃    │      │                  │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적합성 여부                       │        │      ┃

┃    │      ├─────────┼─────────────────────────────┼────┼───┨

┃    │      │교육진행 및 방법  │ ○ 교육진행 절차 적절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여부                       │        │      ┃

┃    │      ├─────────┼─────────────────────────────┼────┼───┨

┃    │      │교육 시간 및      │ ○ 교육별 법정 이수시간 반영 여부                        │        │      ┃

┃    │      │결강 규정         ├─────────────────────────────┼────┼───┨

┃    │      │                  │ ○ 결강, 조퇴 시 조치 규정 반영 여부                     │        │      ┃

┃    │      ├─────────┼─────────────────────────────┼────┼───┨

┃    │      │강사 및           │ ○ 교육과정별 교육실시비용 책정 적절성 여부              │        │      ┃

┃    │      │교육실시비용      ├─────────────────────────────┼────┼───┨

┃    │      │                  │ ○ 교육과정별 교육 강사 배정 적절성 여부                 │        │      ┃

┃    │      ├─────────┼─────────────────────────────┼────┼───┨

┃    │      │교육수료증,       │ ○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구비           │        │      ┃

┃    │      │수료증교부대장    │및 적정 여부                                              │        │      ┃

┃    │      │등 교육 관련서식  ├─────────────────────────────┼────┼───┨

┃    │      │                  │ ○ 교육 수료자 교육수료 요건 충족 여부                   │        │      ┃

┃    │      ├─────────┼─────────────────────────────┼────┼───┨

┃    │      │그 밖의 교육실시  │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반영 여부                     │        │      ┃

┃    │      │및 운영에 필요한  │                                                          │        │      ┃

┃    │      │사항              │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심사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 □ 교육 장소 및 시설                                                                                         ┃

┠──┬─────────────┬─────────────────────────────┬────┬───┨

┃7   │교육 장소 및 시설         │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여부       │        │      ┃

┃    │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분) 및 주자창           │        │      ┃

┃    │                          │  - 강의실 바닥 면적이 50㎡이상인 것(30인 초과 시         │        │      ┃

┃    │                          │1인당 1.5㎡이상 추가)으로서 1개 이상 여부                 │        │      ┃

┃    │                          │  - 강의실 내 의자 ? 탁자                                │        │      ┃

┃    │                          │  - 시청각 교육 가능한 스크린, 음향시설                   │        │      ┃

┃    │                          │  -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        │      ┃

┃    │                          ├─────────────────────────────┼────┼───┨

┃    │                          │ ○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    │        │      ┃

┃    │                          │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 구비 여부 등            │        │      ┃

┃    │                          │    ※ 원격교육에 한함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심사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 □ 교육 강사 능력 심사                                                                                       ┃

┠──┬─────────────┬─────────────────────────────┬────┬───┨

┃    │강의발표 및 질의문답      │ ○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된 자로서 전문성 갖추고      │        │      ┃

┃8   │                          │있는지 여부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심사기준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전문성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

┃                                │경우 적합으로 판정                                                          ┃

┠───────┬────────┴──────────────────────────────────────┨

┃심사자        │  소  속:                                성 명:                        (서명)                 ┃

┗━━━━━━━┷━━━━━━━━━━━━━━━━━━━━━━━━━━━━━━━━━━━━━━━━━━━━━━━┛

별표 0005: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

│강사 성명 ││

└─────┴┘

□ 강의발표 심사(50점)

┌──────┬──┬────────────────┬──────────────┬───────┐

│심사항목    │배점│평  가  내  용                  │ 평        가               │소     견     │

│            │    │                                ├──┬──┬──┬──┬──┤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                                │우수│    │    │이하│미흡│              │

│            │    │                                │(20)│(16)│(12)│(8) │(4) │              │

├──────┼──┼────────────────┼──┼──┼──┼──┼──┼───────┤

│설명의      │20  │ ○ 알기 쉽고 명료한 설명       │□  │□  │□  │□  │□  │              │

│간단?명료성│    │ ○ 사례 및 예시의 적절성       │    │    │    │    │    │              │

│            │    │ ○ 강의 요점정리의 효율성      │    │    │    │    │    │              │

├──────┼──┼────────────────┼──┼──┼──┼──┼──┼───────┤

│강의        │20  │ ○ 교육자료(파워포인트 등)의   │□  │□  │□  │□  │□  │              │

│내용의      │    │구성 적절성                     │    │    │    │    │    │              │

│충실성      │    │ ○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    │    │              │

│            │    │ ○ 강의의 논리성               │    │    │    │    │    │              │

├──────┼──┼────────────────┼──┼──┼──┼──┼──┼───────┤

│표현의      │5   │ ○ 알아듣기 쉬운 발음          │□  │□  │□  │□  │□  │              │

│정확성      │    │ ○ 알아보기 쉽고 정확한 글씨체 │    │    │    │    │    │              │

├──────┼──┼────────────────┼──┼──┼──┼──┼──┼───────┤

│강의기기    │5   │ ○ 기기 활용의 능숙도          │□  │□  │□  │□  │□  │              │

│활용도      │    │                                │    │    │    │    │    │              │

├──────┼──┼────────────────┼──┼──┼──┼──┼──┼───────┤

│소계        │50  │                                │    │    │    │    │    │    총     점 │

└──────┴──┴────────────────┴──┴──┴──┴──┴──┴───────┘

□ 질의문답(50점)

┌───┬──────────────┬──────────────┬────────┐

│구분  │평  가  내  용              │ 결  과                     │소     견       │

│(배점)│                            ├──┬──┬──┬──┬──┤                │

│      │                            │매우│우수│보통│평균│매우│                │

│      │                            │우수│    │    │이하│미흡│                │

│      │                            │(5) │(4) │(3) │(2) │(1) │                │

├───┼──────────────┼──┼──┼──┼──┼──┼────────┤

│질문1 │ ○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  │□  │□  │□  │                │

│(5)   │ ○ 답변의 명확성 및 간결성 │    │    │    │    │    │                │

├───┤                            ├──┼──┼──┼──┼──┼────────┤

│질문2 │                            │□  │□  │□  │□  │□  │                │

│(5)   │                            │    │    │    │    │    │                │

├───┤                            ├──┼──┼──┼──┼──┼────────┤

│질문3 │                            │□  │□  │□  │□  │□  │                │

│(5)   │                            │    │    │    │    │    │                │

├───┤                            ├──┼──┼──┼──┼──┼────────┤

│질문4 │                            │□  │□  │□  │□  │□  │                │

│(5)   │                            │    │    │    │    │    │                │

├───┤                            ├──┼──┼──┼──┼──┼────────┤

│질문5 │                            │□  │□  │□  │□  │□  │                │

│(5)   │                            │    │    │    │    │    │                │

├───┤                            ├──┼──┼──┼──┼──┼────────┤

│질문6 │                            │□  │□  │□  │□  │□  │                │

│(5)   │                            │    │    │    │    │    │                │

├───┤                            ├──┼──┼──┼──┼──┼────────┤

│질문7 │                            │□  │□  │□  │□  │□  │                │

│(5)   │                            │    │    │    │    │    │                │

├───┤                            ├──┼──┼──┼──┼──┼────────┤

│질문8 │                            │□  │□  │□  │□  │□  │                │

│(5)   │                            │    │    │    │    │    │                │

├───┤                            ├──┼──┼──┼──┼──┼────────┤

│질문9 │                            │□  │□  │□  │□  │□  │                │

│(5)   │                            │    │    │    │    │    │                │

├───┤                            ├──┼──┼──┼──┼──┼────────┤

│질문10│                            │□  │□  │□  │□  │□  │                │

│(5)   │                            │    │    │    │    │    │                │

├───┼──────────────┼──┼──┼──┼──┼──┼────────┤

│소계  │                            │    │    │    │    │    │      총     점 │

│(50)  │                            │    │    │    │    │    │                │

└───┴──────────────┴──┴──┴──┴──┴──┴────────┘

□ 총심사

┌───┬────┬─────┬─────┬─────────────────────┐

│구분  │심사총점│강의발표  │질의응답  │총평의견                                  │

│      │(A+B)   │심사(A)   │심사(B)   │                                          │

├───┼────┼─────┼─────┼─────────────────────┤

│점수  │        │          │          │                                          │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

별표 0006: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                                            │

└──────────────────────────────────────────┘

┌────────┬────┬───┬────────────────────────┐

│기 관 명 칭     │        │대표자│                                                │

├────────┼────┼───┼────────────────────────┤

│소   재  지     │        │전  화│                                                │

│                │        ├───┼────────────────────────┤

│                │        │FAX   │                                                │

├────────┼────┴───┴────────────────────────┤

│신청 교육과정명 │                                                                  │

├────────┼─────────────────────────────────┤

│지정심사일자    │                                                                  │

└────────┴─────────────────────────────────┘

   1. 심사결과                                                                          

┌─────┬───┬────────────────────────────────┐

│심사      │평가  │평가결과                                                        │

│구분      │항목  │                                                                │

├─────┼───┼────────────────────────────────┤

│지정요건  │1     │                                                                │

│및 교육   ├───┼────────────────────────────────┤

│수행 능력 │2     │                                                                │

│? 교육   ├───┼────────────────────────────────┤

│강사 인력 │3     │                                                                │

│          ├───┼────────────────────────────────┤

│          │4     │                                                                │

│          ├───┼────────────────────────────────┤

│          │5     │                                                                │

│          ├───┼────────────────────────────────┤

│          │6     │                                                                │

├─────┼───┼────────────────────────────────┤

│교육 장소 │7     │                                                                │

│및  시설  │      │                                                                │

├─────┼───┼────────────────────────────────┤

│교육 강사 │8     │                                                                │

│능력 심사 │      │                                                                │

└─────┴───┴────────────────────────────────┘

   2. 부적합 사항                                                                       

┌──────┬───────────────────────────────────┐

│심사항목    │부 적 합 사 항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3. 지정심사 최종 결과                                                                

┌───────┬──────────────────────────────────┐

│종 합 의 견   │                                                                    │

├───────┼──────────────────────────────────┤

│특 기 사 항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

│제출합니다.                                                                         │

│                             20  .     .                                            │

└──────────────────────────────────────────┘

   4. 심사위원단                                                                        

┌───────┬────┬─────┬───────────────────────┐

│심사위원단    │성   명 │소      속│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1부.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 1부.  끝.                      │

└──────────────────────────────────────────┘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적부판정│비고┃

┃    ├──────────────┬─────────────────────────────┤(O/X)   │    ┃

┃    │항목                        │기준                                                      │        │    ┃

┠──┴──────────────┴─────────────────────────────┴────┴──┨

┃ □ 지정요건 및 교육수행 능력, 교육 강사 인력                                                                 ┃

┠──┬──────────────┬─────────────────────────────┬────┬──┨

┃1   │교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차 계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

┃    │                            │    ※ 임대시설에 한함                                    │        │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

┃    ├──────────────┼─────────────────────────────┼────┼──┨

┃    │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

┠──┼───┬──────────┼─────────────────────────────┼────┼──┨

┃3   │자체  │교육의 목적         │ ○교육의 목적 반영 및 적정성 여부                        │        │    ┃

┃    │교육  ├──────────┼─────────────────────────────┼────┼──┨

┃    │규정  │교육과정 및         │ ○교육 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편성 여부│        │    ┃

┃    │준수  │교육교재 적합성     ├─────────────────────────────┼────┼──┨

┃    │여부  │                    │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적합성 여부                       │        │    ┃

┃    │      ├──────────┼─────────────────────────────┼────┼──┨

┃    │      │교육진행 및 방법    │ ○ 교육진행 절차 적절성 여부                             │        │    ┃

┃    │      │                    ├─────────────────────────────┼────┼──┨

┃    │      │                    │ ○ 교육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여부                       │        │    ┃

┃    │      ├──────────┼─────────────────────────────┼────┼──┨

┃    │      │교육 시간 및        │ ○ 교육별 법정 이수시간 반영 여부                        │        │    ┃

┃    │      │결강 규정           ├─────────────────────────────┼────┼──┨

┃    │      │                    │ ○ 결강, 조퇴 시 조치 규정 반영 여부                     │        │    ┃

┃    │      ├──────────┼─────────────────────────────┼────┼──┨

┃    │      │강사 및             │ ○ 교육과정별 교육실시비용 책정 적절성 여부              │        │    ┃

┃    │      │교육실시비용        ├─────────────────────────────┼────┼──┨

┃    │      │                    │ ○ 교육과정별 교육 강사 배정 적절성 여부                 │        │    ┃

┃    │      ├──────────┼─────────────────────────────┼────┼──┨

┃    │      │교육수료증,         │ ○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구비           │        │    ┃

┃    │      │수료증교부대장      │및 적정 여부                                              │        │    ┃

┃    │      │등 적정성           ├─────────────────────────────┼────┼──┨

┃    │      │                    │ ○ 교육 수료자 교육수료 요건 충족 여부 및 발급           │        │    ┃

┃    │      ├──────────┼─────────────────────────────┼────┼──┨

┃    │      │그 밖의 교육실시 및 │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반영 여부                     │        │    ┃

┃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

┠──┴───┴──────────┴─────────────────────────────┴────┴──┨

┃ □ 교육 장소 및 시설                                                                                         ┃

┠──┬──────────────┬─────────────────────────────┬────┬──┨

┃4   │교육 장소 및 시설           │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여부       │        │    ┃

┃    │                            ├─────────────────────────────┼────┼──┨

┃    │                            │ ○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    │        │    ┃

┃    │                            │관리 프로그램, 업종별 교육 콘텐츠 구비 여부 등            │        │    ┃

┃    │                            │    ※ 원격교육에 한함                                    │        │    ┃

┠──┴──────────────┼─────────────────────────────┴────┴──┨

┃심사결과(적합/부적합)             │                                                                          ┃

┃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전항목이 “○”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

┃                                  │처리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과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축산물위생교육 기관 등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2013.4.5.)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025', '20191226', '20211214'] (공포번호: ['2016-116', '2019-138',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