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18, 시행일자=2021061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18
발령번호: 377
시행일자: 2021061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여직원2. 신규임용된 자로서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이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 서무팀으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 서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입원환자의 사고유무3.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4. 전화민원의 응대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 및 초동진화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비상지출물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병원장 및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병원장 및 주무부서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립공주병원 당직규정',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8 (공포번호: 377)
#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200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7, 시행일자=20191127,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7
발령번호: 2019-97
시행일자: 20191127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③ 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군산항 예선 대기장소 위치

[별표 1]

군산항 예선 대기장소 위치

┌───┬─────────────────────────────┐

│구 분 │위     치                                                 │

├───┼─────────────────────────────┤

│군산항│신역무선부두 서쪽끝단(방파제측)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210m  │

│      │지점까지의 푼톤 및 전면 일정수역                          │

└───┴─────────────────────────────┘

별표 0002: 군산항 예선 대기장소의 접안 방법

[별표 2]

군산항 예선 대기장소의 접안 방법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7 (공포번호: 2019-97)
#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0, 시행일자=20240510,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0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40510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응급환자 이송) ① 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②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제4조(보호자 통보)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차, 의료장비 등)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는 정신건강과, 구급의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환자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9', '20240510'] (공포번호: ['234', '360'])
#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04, 시행일자=201601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04
발령번호: 2016-1
시행일자: 201601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31', '20131007', '20160104'] (공포번호: ['2012-309', '2013-274', '2016-1'])
#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1882
시행일자: 202410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제출명령의 범위)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5. 「민사집행법」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6.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제3조 (제출명령의 형식)① 제2조의 제출명령은 [전산양식 A1842, A1844,A1846, A1847]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①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의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으로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A1843, 이하 "계좌입금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통보비용을 출급처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할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때에는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형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와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B2650)를 회계담당자에게 송부한다.③ 회계담당자는 제2항의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문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0.12.22 제132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10.07 제1487호)이 예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7 제154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7.05.25 제165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4.10.30 제188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 및 제5조는 2004. 7. 30. 이후의 제출명령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폐지예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1-6)"을 폐지한다.제4조(관련예규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중 제10조의 ［별표 4］출급금 코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2', '20141007', '20150917', '20170525', '20241030',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327', '1487', '1544', '1658', '1882', '9998', '9999'])
#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27, 시행일자=2023102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27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3102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바이오빅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② 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센터장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이 한다.', '제6조(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 ① 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제7조(임기) 데이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및 운영팀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운영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② 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예산 등) 센터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미래의료연구부 사업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정보연구센터 기탁ㆍ분양 지침」을 따르거나 데이터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수 수거 집행방법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수 수거 집행방법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724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사건으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18년생 500주, 배나무 10년생 350주, 사과나무 8년생 600주를 각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대체집행위임사건을 수임받은 바, 과목의 수거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중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갑설과목수거의 판결은 훼손하지 아니하고 현상태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정원사로 하여금 과목을 이식하여도 살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거 집행하여야 한다.2. 을설과목수거의 판결은 과목을 훼손치 아니하고 수거하여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목소유자가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과목을 벌목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3. 병설과목을 벌목치 아니하고 뿌리까지 뽑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해도 되며 또 뿌리가 일부 절단되어도 무방하고 그 수거과목은 옮겨심어 살 수 있는 상태로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답.병설이 타당하다. 다만, 집행채무자가 집행당시에 과목이식을 위한 준비를 완비하여 집행기관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과도한 비용이나 특별한 시설없이도 이식할 수 있는 상태로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적극 이에 협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정을 참작하여 수거함이 바람직하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00870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일반행정정책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0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79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91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750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755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808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3', '20141231', '20150723', '20161207', '20170804', '20191231', '20200309', '20220121', '20240702'] (공포번호: ['00634', '00640', '00648', '00679', '00691', '00750', '00755', '00808', '00870'])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5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정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ㆍ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3)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손, 재고자산의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각종 충당부채의 평가 등이 있다.(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7. (회계추정의 변경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한다.(1)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2)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10. (회계정책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2)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3)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10의2. (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 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709
발령번호: 6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상의 권리의 각 이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인이 되어 이를 할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108, 시행일자=20161108,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108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161108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미디어소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2.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에서 제작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조사·연구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40401', '20140617', '20161108'] (공포번호: ['147', '174', '185', '212'])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70602, 시행일자=2017060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70602
발령번호: 2017-86
시행일자: 201706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6월 3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8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3.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령 제624호「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86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함안군평생학습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함안군평생학습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522
시행일자: 202001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함안군평생학습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남도 함안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802004호(2019.09.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9. 12. 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변경 내용: 통계표 변경*- 변경사유: 조사결과에 따라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게 나타나는 등 통계의 신뢰성 저하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계표 수정 및 삭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5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함안군평생학습태조사)

[본문 생략]
#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3, 시행일자=201610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3
발령번호: 2016-88
시행일자: 201610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통영 추도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434㎡)다. 추가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 보호구역 : 748㎡(5필지)‘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라.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로 인한 재해방지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마.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8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1필지(434㎡)를 「통영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통영 추도 후박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2020-101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ㅇ 「국수 제조업」 :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제면한 ‘국수’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건면ㆍ생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냉면, 당면 및 파스타 용도의 면류와 형태 또는 제품명이 라면(라멘)으로 구분되는 품목나.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ㅇ 국수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ㆍ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국수를 생산ㆍ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ㅇ 국수의 연간 직접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국수를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ㅇ 해당 없음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0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수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5,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5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 대상) ①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2. 최근 5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② 삭제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④ 삭제⑤ 삭제', '제3조의2(역량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1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하여야한다.', '제4조(역량평가 시행 수요조사) 공공기관의 장은 매월 역량평가 시행 수요를 조사하여야한다.',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제6조(역량평가 시행) ① 역량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한다.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③ 평가 역량 및 기법은 별표와 같다.④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역량평가 과제)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통해 평가과제를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과제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역량평가 위원) 공공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고, 역량평가 위원은 후보단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9조(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비용 또는 역량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 적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정 제4조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역량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역량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6', '20120314', '20130118', '20140414', '20140821', '20210615'] (공포번호: ['89', '93', '112', '33', '48', '215'])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6, 시행일자=201908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6
발령번호: 2019-133
시행일자: 201908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5, 시행일자=201708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5
발령번호: 2017-100
시행일자: 201708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정정사유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음에 따른 정정 고시※ 세부 정정 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304호「여수 진남관」등 3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본문 생략]


별표
#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021-3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기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공포번호: 2021-38)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3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구간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4-5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 중 "376.4km(오산IC)부터"를 "358.0km(안성IC)부터"로, 같은 목 중 "39.7km"를 "58.1km"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0', '20170401', '20170725', '20171030', '20180214', '20210118', '20220114', '20231122', '20240501'] (공포번호: ['2010-6', '2017-4', '2017-6', '2017-7', '2018-2', '2021-1', '2022-1', '2023-6', '2024-5'])
#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720
발령번호: 6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조"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87. 7.20. 등기 제4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9, 시행일자=201701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9
발령번호: 2017-11
시행일자: 201701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김포 장릉」등 사적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 특성상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된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 시간은 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4조(분임편성) ① 분임편성은 1개 분임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분임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5조(분임토의 지도) ① 과정지도관은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마다 1인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주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과정지도관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분임토의 지도교수에게 분임토의 일정, 토의과제, 지도지침 및 기타 분임토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1. 삭 제 2. 토의방향 유도 및 조정3. 토의 분위기 조성4. 기타 토의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분임토의 임원선출) 분임토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1.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2.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한다.3. 발표자는 분임장이 분임원과 협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분임토의 임원의 임무)  분임장, 간사 및 발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임장은 분임토의를 주재하고 분임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며, 분임 자율활동 주관 및 분임활동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2.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임토의 내용의 기록ㆍ정리 및 분임토의보고서를 작성한다.3. 발표자는 분임토의 발표를 담당한다.', '제8조(토의과제)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해결 가능한 실무과제 위주로 하되, 편성된 교육일정 내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한다.', '제9조(발표) ① 분임토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시간 이전에 과정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발표한다.③ 발표시간은 분임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 ① 분임토의의 평가는 분임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분임토의 진행과정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도교수 협의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분임토의 지도교수의 평가점수에 의한다.③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제외한 산림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한다.④ 지정된 평가위원은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분임토의 평가결과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요령"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230223', '20250120'] (공포번호: ['41', '71', '79'])
#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인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시ㆍ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4. "입교대상자"란 교육담당자가 선발한 소방공무원 교육생을 말한다.5. "미수료"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담당자는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과정별 인원수에 따라 입교대상자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 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교대상자는 사이버교육센터 관리자가 일괄 수강신청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과정운영자는 공문으로 통보된 입교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수강신청자를 승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을 두어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입교대상자 변경) 입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교할 수 없을 때는 수강신청 종료일 전까지 교육담당자가 변경된 입교대상자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교의 제한) ① 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제7조(학습ㆍ평가ㆍ이수) ① 1차시는 25±5분으로 하여 2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7시간 이상일 때 1과정으로 본다. 다만, 7시간 미만인 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전체학습분량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0차시 미만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수료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으로 수료한다.④ 평가는 총2회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평가점수로 간주한다.⑤ 열린공부방의 모든 과목은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수료의 통보) ① 과정운영자는 수료자 명단과 인정시간을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으로 통보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미수료자의 명단을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각 과정별 담당강사는 교육여건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센터에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170220', '20180904',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11', '15', '18', '23', '31'])
# 참수리상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수리상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수리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선정 대상) 참수리상 수상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선정 요건) 참수리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1.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경찰공무원 :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검거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2. 정책개발·제도개선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새로운 정책·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법령·제도를 개선한 경우3.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 국가적 중요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우4. 범인검거 등 치안 확보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상응한 수준의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제5조(선정주기 및 인원) ① 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권위 있는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찰청에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과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며, 경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는 참수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참수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선발절차) ① 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②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8조(참수리상패·메달 수여)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참수리상 수상자에게 별도 1의 참수리상패와 별도 2의 참수리상 메달 및 별도 3의 참수리상 수장을 수여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 경찰청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경찰청장 표창2. 특별승진(경감까지) 또는 특별승급 추천3. 경찰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우선권 부여4 기능별 공무 국외여행,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에 우선권 부여 등', '제10조(참수리상 사례의 확산) 참수리상 사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전 경찰공무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1. 참수리상 수상자의 사진과 사례를 청사 현관에 게재2. 직장훈련의 강사로 활용 및 사례 발표3. 언론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의 경찰의 표상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701호 (2013.4.15)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참수리상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경찰국장”을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및  생략


별표

별표 0001: 참수리상 추천서

별표 0002: 참수리상 후보자 명부

별표 0003: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

별표 0001: 참수리상 패

별표 0002: 참수리상 메달

별표 0003: 참수리상 수장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3', '20130415'] (공포번호: ['623', '7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보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보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582
시행일자: 2022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기계보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10호 [1975.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8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보유현황)

[본문 생략]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03, 시행일자=201309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03
발령번호: 2013-129
시행일자: 201309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29호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2) 및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85호 (2010.09.07)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 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주 JCT∼낙동 JCT」 구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기도 하남시)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낙동JCT∼북여주JCT」 구간　(경북 상주시 낙동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자.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 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차.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 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고시 제2024-11호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경찰청장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2024-11)
#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810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81027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생략:인사행예 제14호 인사사무처리지침에 포함)2. (폐지:법원잡급직규칙의 폐지에 의하여)3.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를 수습시키고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보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배치하지 말 것이며, 감독자는 시보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할 것.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5, 시행일자=202309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5
발령번호: 2023-58
시행일자: 202309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1. 짐승(1종) : 오소리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4. 기타(1종) : 지렁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가축으로 정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조류(농림부고시 제2001-65호, 2001.10.16)"는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224', '20090824', '20130809', '20150819', '20190725', '20230905'] (공포번호: ['2004-5', '2009-190', '2013-127', '2015-100', '2019-36', '2023-58'])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3-94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국토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5.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44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20240101'] (공포번호: ['2021-85', '2023-944'])
#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10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1008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사무규칙 제49조 병종 28호의 형사소송기록 송부부는 보존기간이 10년(병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에 의거 처리하는 사건(영구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소송기록의 소재확인 등에 필요하오니 앞으로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페기하지 말고 5년간 더 보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23,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23
발령번호: 1285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항공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책실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항공정책실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위원회의 자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안전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회의·행사, 출판·발간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85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4', '20200323'] (공포번호: ['824',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