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2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0082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 서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중 해당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인물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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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촉 대 상 │성명                        │성별                    │

│외 국 인    ├──────────────┼────────────┤

│            │국적                        │소속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접 촉 목 적 │                                                      │

│및          │                                                      │

│지 원 자 료 │                                                      │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장소│        │접촉요청자││

└──────┴────────────┴──┴────┴─────┴┘

    년          월          일장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접 촉       │성명                            │성별                                                  │

│외 국 인    ├────────────────┼───────────────────────────┤

│            │국적                            │소속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접 촉 결 과 │                                                                                        │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장소│    │접촉요청자│                                      │

└──────┴────────────┴──┴──┴─────┴───────────────────┘

    년          월          일장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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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ㆍ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접 촉       │성명                            │성별                                                │

│외 국 인    ├────────────────┼──────────────────────────┤

│(내국인)    │국적                            │소속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특이사항    │                                                                                      │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장소│    │접촉요청자│                                    │

└──────┴────────────┴──┴──┴─────┴──────────────────┘

    년          월          일장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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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

│접촉대상    │성명                            │성별            │

│            ├────────────────┼────────┤

│            │국적                            │소속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접촉목적 및 │                                                  │

│지원자료    │                                                  │

├──────┼────────────┬──┬──┬─────┬┤

│접 촉 일 시 │     월   일  :  ~  :   │장소│    │접촉요청자││

└──────┴────────────┴──┴──┴─────┴┘

    년          월          일장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8', '20200821'] (공포번호: ['52',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