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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29, 시행일자=201506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29
발령번호: 2015-130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업리 산25-4번지 외 2필지(2,565㎡)○ 변 경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업리 산25-4번지 외 2필지(2,429㎡)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9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업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7, 시행일자=2016111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7
발령번호: 2016-12
시행일자: 2016111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4항에 따라「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별표 0002: 이의제기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7 (공포번호: 2016-12)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기준) ① 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③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 전승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1',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66', '270', '302'])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21
발령번호: 9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을, 나머지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4. 등기기재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재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1)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등기필증의 작성방법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등기원인증서가 한 장인 경우 등기공무원은 신청서 조사시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함)을 합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10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중 별지 기재례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재례 1]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한 경우


별표

별표 0001: [기재례 1]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한 경우

별표 0002: [기재례 2]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한 경우
# 국외조달(무기체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무기체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1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911, 시행일자=200909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8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911
발령번호: 871
시행일자: 200909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의2(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의3(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 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집합계약 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기존 훈령의 폐지) 종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환경부 훈령 제158호, 1990.5.18)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1 (공포번호: 871)
#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27,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27
발령번호: 2017-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 : 보은군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7 (공포번호: 2017-2)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02조까지 생략

제103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21228', '20130814', '20131226', '20141230', '20160222', '20170725', '20170824'] (공포번호: ['2011-55', '2012-109', '2013-74', '2013-187', '2014-107', '2016-23', '2017-43', '2017-7'])
#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의 개정)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공포번호: 2021-188)
#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10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1026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양건물은 재료, 위치, 구조에 관계없이 동일건물이 아니므로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평가하여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76.10.26.선고75다2211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195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9호 [2013.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본문 생략]
#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221
발령번호: 8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날인할 경우(이하 "교합인"이라 한다) 그에 대한 날인방법을 정하여 부동산물권공시의 정확 및 등기전산화 사업이 신속·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교합인 날인방법)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교합인은 등기사항 말미의 여백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날인하여야 하고, 사항란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이기 또는 전사 사유등을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횡선을 친 후 부기할 경우에는 그 부기한 말미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부기한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기한 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7.  2.   .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17, 시행일자=201508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17
발령번호: 2015-98
시행일자: 201508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2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128', '20120927', '20130516', '20150817'] (공포번호: ['2009-403', '2012-217', '2013-37', '2015-98'])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공연예술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공연예술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602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연예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5호 [2007.10.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0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공연예술조사)

[본문 생략]
#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71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715호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7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별표 3], [별표 3-1],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5. 7. 1.부터 시행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30, 시행일자=201804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30
발령번호: 2018-46
시행일자: 201804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8. 4.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94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4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1, 시행일자=2019082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1
발령번호: 2019-56
시행일자: 2019082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2.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4. "대상동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 등을 말한다.5. "휴약기간"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6. "출하제한기간"이라 함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7. "소독제"라 함은 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축사,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 8. "구제제등"이라 함은 축사 등에서 해충을 없애거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9. "안전기준"이라 함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3. 배합사료에 첨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4.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5. 축사, 케이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충 구제제등(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대상동물 또는 사용대상,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의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5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60309', '20190821'] (공포번호: ['2011-20', '2013-28', '2016-24', '2019-56'])
# 송금수수료면제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금수수료면제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금수수료면제예규를 폐지한다.부   칙이 예규는 1999.12.13.부터 폐지한다.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1. 시료 추출 장소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1. 생략2.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8', '20170726', '20181214', '20250314', '20250401'] (공포번호: ['2015-112', '2017-1', '2018-53', '2025-7', '2025-9'])
#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11128, 시행일자=201111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11128
발령번호: 1370
시행일자: 201111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전산양식의 사용)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다음부터 "전산양식"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산양식 중 법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전산양식의 변경 등)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사전승인 없이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업무담당자는 전산양식에 관하여 대법원 및 각급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매주 단위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달한다.③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그 전산양식의 변동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등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3.09.04 제91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원전산시스템이 지원되지 아니하는 시·군법원의 특례) 법원전산시스템이 지원되지 아니하는 시·군법원에서는 이 예규의 전산양식과 동일하게 편집·인쇄하여 사용한다. ', '부  칙(2005.12.28 제1037호)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8 제1370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20051228', '20111128'] (공포번호: ['918', '1037', '1370'])
#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007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00704
발령번호: 5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호적예규 중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2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구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본문 생략]
#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0,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0
발령번호: 2024-93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ㆍ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해당 없음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해당 없음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4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2023-463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5호 [2020. 8.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6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본문 생략]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6, 시행일자=20220226,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6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226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②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 2. 25.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6', '20190226', '20220226'] (공포번호: ['2016-5', '2019-13', '2022-12'])
#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1224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권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62.12.24.선고61민재항675결정)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8, 시행일자=201603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8
발령번호: 2016-67
시행일자: 201603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 추정 총사업비 : 40,297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사용료 : 380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수요량 : 132,449㎥/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6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10, 시행일자=20140710,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10
발령번호: 2014-4
시행일자: 20140710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아         래  -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4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시설(지역)을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2. 참석자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6조(결과보고) 소방기관의 장은 검토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111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5일

        소방청장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회의를 생략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2015.1.6)「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8', '20170726', '20180423', '20200120', '20220523', '20240501', '20250605'] (공포번호: ['51', '1', '10', '35', '64', '98', '111'])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66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정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438-2번지 외 7필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계획수립대상 중권역(안) 마련3. 중권역계획 최종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4. 기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및 금호강개발과장,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및 하천과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장2.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6인 이상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으로서 의결권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재지) 위원회의 소재지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의 안건의 확정ㆍ조정 및 협의는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예규 제107호

    2023년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1조 중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09.10)」"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05)」"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취수원이전추진단장 및 하천과장"을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및 금호강개발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3인 및 지역 민간단체 회원 3인"을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6인 이상"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1 (공포번호: 107)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18
시행일자: 202212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등)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제2조 (외국인인 부모)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제3조 (외국인인 배우자)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제4조 (외국인인 자녀)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제5조 (외국인과의 인지)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제6조 (외국인과의 입양)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제7조 (간이직권기록)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제8조 (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제10조 (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개정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9.09.18. 제31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4.05.16. 제397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7. 제606호)이 예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3. 제61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8', '20140516', '20220927', '20221223'] (공포번호: ['314', '397', '606', '618'])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8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512,44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6,149,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12,73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352,76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본문 생략]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306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특수법인 신설 반장, 재단법인 정비 반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③ 부단장,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포함하여 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무인계 및 해산) ① 위원회는 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정보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권한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23 (공포번호: 2306)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730 외 8필지 (6,028㎡)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청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생태독성 저감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0515, 시행일자=200705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독성 저감지원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0515
발령번호: 719
시행일자: 200705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2인으로 하되, 공동 단장 중 1인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부 산업폐수과장2.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시설연구과장3.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처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수처리, 산업공정, 생태독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2. 산업계의 생태독성 관리 전문가3. 기타 생태독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가', '제3조(기능)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폐수 생태독성 현황 조사2. 생태독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독성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마련3. 배출시설별 생태독성 저감 기술지침서(protocol) 마련4.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통할하며,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인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시설연구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지원단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안건 및 회의록 관리, 회의 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조사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단은 생태독성 배출시설 조사 및 독성 저감 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팀을 구성·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지원단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단장의 승인하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이행) ① 지원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② 간사는 지원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단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15 (공포번호: 719)
#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경비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허가) 청사를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수행 등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4. 청사 내에 정부시책, 공연,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이라 함)를 부착하는 행위(다만, ‘별표1’ 양식에 따라 게시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제6조(게시물 사전허가)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③ 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이 있는 경우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제거되지 아니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1', '20250311'] (공포번호: ['251', '320'])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국적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30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30',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