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2, 시행일자=2019121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9-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2
발령번호: 2019-487
시행일자: 2019121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정기검사에 관한 비용)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측정기기의 교정)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 법 제43조(정량 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제2조 관련)

[별표 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제2조 관련)

 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1) 판수동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관능

36,540

3

A.4.4  A.5.3.1오차

10,090

4

A.4.4  A.5.3.1(1)온도

87,620

5

A.4.4  A.5.3.1(2)온도

87,620

6

A.4.4  A.5.3.1(3)온도

87,620

7

A.4.4  A.5.3.1(4)온도

87,620

8

A.4.4  A.5.3.1(5)온도

87,620

9

A.5.3.2온도

321,110

10

A.4.7오차

5,360

11

A.4.8.2오차

5,360

12

A.4.10오차

18,180

13

A.4.11.2오차

10,600

14

A.4.11.1오차

85,130

15

A.5.1.2-3기울기

18,180

16

A.6  (초기)오차

137,110

내구성

192,780

17

A.6  (최종)오차

10,600

합    계

1,439,140

 2) 전기식지시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75,790 

3

A.4.4 A.5.3.1오차

    11,110 

4

A.4.4 A.5.3.1(1)온도

    81,350 

5

A.4.4 A.5.3.1(2)온도

   306,550 

6

A.4.4 A.5.3.1(3)온도

    81,350 

7

A.4.4 A.5.3.1(4)온도

    81,350 

8

A.4.4 A.5.3.1(5)온도

    81,350 

9

A.5.3.2온도

   304,690 

10

A.4.7오차

      5,560 

11

A.4.8.2오차

      5,560 

12

A.4.10(1)오차

    11,110 

13

A.4.10(1)오차

    11,110 

14

A.4.11.2오차

    12,970 

15

A.4.11.1오차

    75,790 

16

A.4.12오차

    16,680 

17

A.5.1.2-3기울기

    22,220 

18

A.4.6.1(1)오차

      5,560 

19

A.4.6.1(2)오차

      5,560 

20

A.5.2오차

    12,970 

21

A.5.4전압변동

    11,120 

22

B.3.1전력강하

    11,120 

23

B.3.2 버스트노이즈

    11,120 

24

B.3.3서지

33,410

25

B.3.4정전기 방전

22,220

26

B.3.5방사전자기장

323,470

27

B.3.6전도내성

22,220

28

B.3.7 a)전기적과도

89,240

29

B.3.7 b)전기적과도

89,240

30

B.2.2(a) 초기습열

81,350

31

B.2.2(b) 계속 습열

139,540

32

B.2.2(c) 최종 습열

81,350

33

B.4 (1)오차

5,560

34

B.4 (2)오차

5,560

35

B.4 (3)오차

5,560

36

B.4  (4)오차

5,560

37

B.4 (5)오차

5,560

38

B.4 (6)오차

5,560

39

B.4 (7)오차

5,560

40

B.4 (8)오차

5,560

41

A.6 (초기)오차

5,560

내구성

186,570

42

A.6 (최종)오차

5,560

합    계

2,516,200

 3)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36,540 

3

A.4.4 A.5.3.1오차

    10,600 

4

A.4.4 A.5.3.1(1)온도

    90,430 

5

A.4.4 A.5.3.1(2)온도

    90,430 

6

A.4.4 A.5.3.1(3)온도

    90,430 

7

A.4.4 A.5.3.1(4)온도

    90,430 

8

A.4.4 A.5.3.1(5)온도

    90,430 

9

A.5.3.2온도

   372,520 

10

A.4.7오차

      5,360 

11

A.4.8.2오차

      5,360 

12

A.4.10(1)오차

    18,180 

13

A.4.10(2)오차

    10,600 

14

A.4.11.2오차

    10,600 

15

A.4.11.1오차

    82,130 

16

A.5.1.2-3기울기

    18,180 

17

A.6 (초기)오차

    10,600 

내구성

   192,520 

18

A.6 (최종)오차

    10,600 

19

A.7염수영향

   227,050 

합    계

1,612,990

 4) 분동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일반관능

49,390

3

10n 및 구성 관능

1,270

4

오차

40,360

5

4.1.1관능

1,260

6

4.1.2관능

1,260

7

4.2.1관능

1,260

8

4.2.2관능

1,260

9

4.2.3관능

1,260

10

4.3.1관능

1,260

11

4.3.2치수

7,280

12

4.3.3관능

1,260

13

4.3.4관능

1,260

14

4.3.5치수

7,280

15

5.1관능

1,260

16

5.2관능

1,260

17

5.3.1관능

1,260

18

5.3.2관능

1,260

19

5.3.3관능

1,260

20

5.4.1관능

1,260

21

5.4.2관능

1,260

22

5.4.2.1관능

1,260

23

5.4.2.2관능

1,260

24

5.4.3관능

1,260

25

6.1관능

1,260

26

6.2자화율

115,050

27

6.3관능

1,260

28

6.4.1관능

1,260

29

6.4.2관능

1,260

30

6.4.3관능

1,260

31

6.5.1관능

1,260

32

6.5.2관능

1,260

33

6.6관능

1,260

34

7.1밀도

4,550

35

8.1관능

2,100

36

8.1.1관능

2,100

37

8.1.2관능

2,100

38

8.1.3표면거칠기

3,850

39

9.1관능

1,050

40

9.2관능

1,050

41

9.3.1관능

1,050

42

9.3.2관능

1,050

43

9.3.3관능

1,050

44

9.3.4관능

1,050

45

10.1.1관능

1,050

46

10.1.2관능

1,050

47

10.1.3관능

1,050

48

10.1.4관능

1,050

49

10.1.5관능

1,050

50

10.1.6관능

1,050

51

10.1.7관능

1,050

52

10.2관능

1,050

53

10.3.1관능

1,050

54

10.3.2관능

1,050

55

10.4.1관능

1,050

56

10.4.2관능

1,050

57

10.4.3관능

1,050

58

10.4.4관능

1,050

59

10.4.5관능

1,050

60

10.4.6관능

1,050

61

11.1.1관능

1,050

62

11.1.2관능

1,050

63

11.2관능

1,050

64

11.3관능

1,050

합    계

445,390

 5) 가스미터(기계식-다이어프램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방향

    51,450 

4

5.2표시와세부사항기입

    51,450 

5

5.3봉인과보호장치

    51,450 

6

6.2Qmax Qt Qmin의값

    51,450 

7

7.1지시장치

    51,450 

8

7.2시험요소

    51,450 

9

7.3부가가치

    51,450 

10

7.4전원

    51,450 

11

8.4.3오차

   242,010 

12

8.4.4재현성

    17,140 

13

8.4.6내압시험

    17,140 

14

8.4.7압력손실

    17,1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시험

   129,530 

17

8.4.18정적자기장시험

    17,140 

합    계

1,894,340

 6) 가스미터(기계식-로터리/터빈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4.3압력 태핑

51,450

5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6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7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8

6.4가중평균오차

51,450

9

7.1지시장치

51,450

10

7.2시험 요소

51,450

11

7.3부가가치

51,450

12

7.4전원

51,450

13

8.4.3오차

355,240

14

8.4.4재현성

16,8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59,950

17

8.4.15교체 가능한 부품

33,470

18

8.4.18정적 자기장 시험

17,140

합    계

2,139,780

 7) 가스미터(전자식-다이어프램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5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6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7

7.1지시장치

51,450

8

7.2시험 요소

51,450

9

7.3부가가치

51,450

10

7.4전원

51,450

11

8.4.3오차

242,010

12

8.4.4재현성

17,140

13

8.4.6내압시험

17,140

14

8.4.7압력손실

17,1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29,530

17

8.4.18정적자기장시험

17,140

18

A.4.1.1건열

140,510

19

A.4.1.2저온

140,510

20

A.4.2.1습열, 정적 상태(비응축)

140,510

21

A.4.2.2고온 다습 주기성(응축)

198,420

22

A.5.1진동(무작위)

143,230

23

A.5.2기계적 충격

143,230

24

A.6.1.1방사, 라디오 주파수, 전자기장

264,490

25

A.6.1.2전도 라디오 주파수

33,030

26

A.6.2정전기 방전

160,000

27

A.6.3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버스트

160,000

28

A.6.4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서지

160,000

29

A.7.1직류 주전원 전압 변동

160,000

30

A.7.2교류 주전원 전압 변동

160,000

31

A.7.3교류 주전원 전압강하, 순간전압 강하, 전압 변동

160,000

32

A.7.4교류/직류 전원 버스트(과도현상)

160,000

33

A.7.5교류/직류 전원라인에 대한 서지

160,000

34

A.8내부 배터리에 저전압 공급

160,000

합    계

4,538,270

 8) 가스미터(전자식-로터리/터빈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구성

51,450

3

4.2유체의 방향

51,450

4

4.3압력 태핑

51,450

5

5.2표시와 세부사항 기입

51,450

6

5.3봉인과 보호장치

51,450

7

6.2Qmax Qt Qmin 의 값

51,450

8

6.4가중평균오차

51,450

9

7.1지시장치

51,450

10

7.2시험 요소

51,450

11

7.3부가가치

51,450

12

7.4전원

51,450

13

8.4.3오차

355,240

14

8.4.4재현성

16,840

15

8.4.10내구성

841,190

16

8.4.12과부하 시험

159,950

17

8.4.15교체 가능한 부품

33,470

18

8.4.18정적 자기장 시험

17,140

19

A.4.1.1건열

162,240

20

A.4.1.2저온

162,240

21

A.4.2.1습열, 정적 상태(비응축)

162,240

22

A.4.2.2고온 다습 주기성(응축)

218,420

23

A.5.1진동(무작위)

183,230

24

A.5.2기계적 충격

163,230

25

A.6.1.1방사, 라디오 주파수, 전자기장

326,440

26

A.6.1.2전도 라디오 주파수

43,030

27

A.6.2정전기 방전

195,000

28

A.6.3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버스트

195,000

29

A.6.4신호, 데이터, 제어 라인에 가하는 서지

195,000

30

A.7.1직류 주전원 전압 변동

195,000

31

A.7.2교류 주전원 전압 변동

195,000

32

A.7.3교류 주전원 전압강하, 순간전압 강하, 전압 변동

195,000

33

A.7.4교류/직류 전원 버스트(과도현상)

195,000

34

A.7.5교류/직류 전원라인에 대한 서지

195,000

35

A.8내부 배터리에 저전압 공급

195,000

합    계

5,315,850

9) 수도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구조

14,700

3

5.1미터의 유량

2,620

4

5.2최대허용오차

305,840

5

5.4미터의 지시값 등

2,620

6

5.6압력손실

44,120

7

5.7내압시험

29,400

8

5.8내구성

678,790

9

5.1정적자기장 시험

29,400

10

6.8.2역류시험

78,690

합    계

1,336,180

 10) 수도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구조

14,700

3

5.1미터의 유량

2,620

4

5.2최대허용오차

305,840

5

5.4미터의 지시값 등

2,620

6

5.6압력손실

44,120

7

5.7내압시험

29,400

8

5.8내구성

678,790

9

5.1정적자기장 시험

29,400

10

6.8.2역류시험

78,690

11

5.9.2고온

58,240

12

5.9.3저온

58,240

13

5.9.4습열

58,150

14

5.9.5전압변동

149,820

15

5.9.6순간전압강하

149,820

16

5.9.7진동시험

92,770

17

5.9.8버스트

149,820

18

5.9.9정전기방전

149,820

19

5.9.10전자계 내성

350,000

합    계

2,552,860

 11) 온수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구조

14,700

3

8.압력손실

44,120

4

10.미터의 지시값 

2,620

5

11.1온수미터 식별

2,620

6

11.2최대허용오차

305,840

7

11.3정적자기장 시험

29,400

8

12.4내압시험

29,400

9

12.6내구성

678,790

합    계

1,257,490

 12) 온수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구조

14,700

3

8.압력손실

44,120

4

10.미터의 지시값 

2,620

5

11.1온수미터 식별

2,620

6

11.2최대허용오차

305,840

7

11.3정적자기장 시험

29,400

8

12.4내압시험

29,400

9

12.6내구성

678,790

10

A.5.1고온

58,240

11

A.5.2저온

58,240

12

A.5.3습열

58,150

13

A.5.4전압변동

149,820

14

A.5.6순간전압강하

149,820

15

A.5.5진동시험

92,770

16

A.5.7버스트

149,820

17

A.5.8정전기방전

149,820

18

A.5.9전자계 내성

350,000

합    계

2,474,170

 13) 주유기(이동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2-1 3.2정확도

181,03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유동차단

7,040

6

3.5가스제거장치

35,260

7

3.6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8

3.7내구성

434,460

9

3.8슬로우타임

28,200

10

4.1고온

345,550

11

4.2저온

359,640

12

4.3습열

232,710

13

4.4진동시험

126,930

14

4.5전원전압변동

42,300

15

4.6순간전압강하

42,300

16

4.7버스트

42,300

17

4.8정전기방전

42,300

18

4.9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601,230

 14) 주유기(고정식 및 천정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2-1 3.2정확도

181,03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유동차단

7,040

6

3.5가스제거장치

35,260

7

3.6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8

3.7내구성

272,730

9

3.8슬로우타임

28,200

10

4.1고온

345,550

11

4.2저온

359,640

12

4.3습열

232,710

13

4.4진동시험

126,930

14

4.5전원전압변동

42,300

15

4.6순간전압강하

42,300

16

4.7버스트

42,300

17

4.8정전기방전

42,300

18

4.9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439,500

 15) 요소수미터(이동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3.1표기 등

44,630

3

5.3.2정확도

181,030

4

5.3.3최소측정량

84,630

5

5.3.4유동차단

7,040

6

5.3.5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7

5.3.6내구성

434,460

8

5.3.7슬로우타임

28,200

9

5.4.1고온

345,550

10

5.4.2저온

359,640

11

5.4.3습열

232,710

12

5.4.4전원전압변동

42,300

13

5.4.5순간전압강하

42,300

14

5.4.6버스트

42,300

15

5.4.7정전기방전

42,300

16

5.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439,040

 16) 요소수미터(고정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3.1표기 등

44,630

3

5.3.2정확도

181,030

4

5.3.3최소측정량

84,630

5

5.3.4유동차단

7,040

6

5.3.5호스내부체적변화

42,310

7

5.3.6내구성

272,730

8

5.3.7슬로우타임

28,200

9

5.4.1고온

345,550

10

5.4.2저온

359,640

11

5.4.3습열

232,710

12

5.4.4전원전압변동

42,300

13

5.4.5순간전압강하

42,300

14

5.4.6버스트

42,300

15

5.4.7정전기방전

42,300

16

5.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277,310

 17) 오일미터(기계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000

3

4-1 4.1정확도

398,590

4

4.2최소측정량

58,780

5

4.3내구성

429,510

6

4.4내압

19,590

7

4.5감도

19,590

합    계

 1,120,060

 18) 오일미터(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000

3

4-1 4.1정확도

398,590

4

4.2최소측정량

58,780

5

4.3내구성

429,510

6

4.4내압

19,590

7

4.5감도

19,590

8

5.2고온

252,440

9

5.3저온

252,440

10

5.4습열

222,340

11

5.5진동

125,980

12

5.6전원전압변동

98,000

13

5.7순간전압강하

98,000

14

5.8버스트

98,000

15

5.9정전기방전

98,000

16

5.10전자파 방사

354,460

합    계

2,719,720

 19) LPG 미터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3.19.1표기 등

44,630

3

3-1 3.2정확도

156,600

4

3.3최소측정량

84,630

5

3.4가스제거장치

35,260

6

3.5호스내부체적변화

35,260

7

3.6내구성

272,730

8

4.1고온

345,550

9

4.2저온

359,640

10

4.3습열

232,710

11

4.4전원전압변동

42,300

12

4.5순간전압강하

42,300

13

4.6버스트

42,300

14

4.7정전기방전

42,300

15

4.8전자파 방사

359,640

합    계

2,245,850

 20) 눈새김탱크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구조

26,930

3

공통요구사항

14,130

4

내충격성

27,160

5

내응력성

54,550

6

내진동성

74,640

7

온도변화

8,980

8

내온도성

72,060

9

내유성

99,680

10

최대허용오차

27,160

11

표기사항

14,130

합    계

569,420

 21) 적산열량계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6 기술적특성

14,880

3

11 표시

14,880

4

6.4.1~2 성능시험(유량부)

280,000

6.4.1~2 성능시험(연산부)

857,290

5

6.5 고온

223,840

6

6.6 저온

223,840

7

6.7 정적편차

89,590

8

7 내구성(유량부)

1,705,390

7 내구성(감온부)

239,100

9

8 습열

158,200

10

9 순간전압강하

149,820

11

10 전기적과도

149,820

12

11 전자기장

350,000

13

12 정전기방전

59,720

14

13 정적자기장

29,400

15

14 전원주파수자기장

59,720

16

15 내압

29,400

17

16 압력손실

44,120

합    계

4,829,010

 22) 전력량계 (교류 유도형)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1 주수의 영향

196,040

3

4.2 내광성

98,360

4

4.3 습윤 아황산가스의 영향

98,360

5

4.4 염수분무의 영향

98,360

6

4.5 패킹노화의 영향

98,360

7

4.6 고온급냉의 영향

98,360

8

4.7 옥외폭로의 영향

98,360

9

4.8 금속재료의 표면처리

98,360

10

4.4.1 전압회로의 전력손실

122,590

11

4.4.2 전류회로의 전력손실

122,590

12

5.1 구조일반

245,900

13

5.2.1 내충격성

688,510

14

5.2.2 내진동성

688,510

15

5.9 경사의 영향

49,170

16

5.10 소음

122,590

17

5.12 치수

245,900

18

7.4 무부하동작

196,870

19

7.5 시동

98,360

20

7.6 오차의 허용한도

98,360

21

9.2.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122,590

22

9.3.2 전류와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24,510

23

9.3.3 전압 변동

24,510

24

9.3.4 주위 온도의 영향

298,300

25

9.3.5 주파수 변동

24,510

26

9.3.6 역상순의 영향

24,510

27

9.3.8 과전류의 영향

122,590

28

9.3.9 자체 가열의 영향

147,690

29

9.3.11 불평형 부하의 영향

98,360

30

9.3.12 계량장치의 영향

49,170

31

12.3.2 충격파내전압

122,590

32

12.3.3 상용 주파 내전압

122,590

33

12.3.4 절연 저항

122,590

34

12.4 가열

98,360

합    계

5,116,780

 23) 전력량계(교류 전자식 - 유효)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4.1 전압회로의 전력손실

83,090

3

4.4.2 전류회로의 전력손실

83,090

4

5. 구조

400,550

5

5.2.1 내충격성

444,480

6

5.2.2 내진동성

333,520

7

5.2.3 기계적 강도

83,090

8

5.4 단자,단자함,보호접지단자

333,360

9

5.6 측정값의 표시

55,700

10

6. 표시 사항

55,700

11

7.2 계기정수

55,560

12

7.3 초기 동작

55,560

13

7.4 무부하동작

222,400

14

7.5 시동

111,120

15

7.6 오차의 허용한도

111,120

16

8.3.2 내열성

111,120

17

8.3.3 내한성

111,120

18

8.3.4 온습도 사이클

997,940

19

8.3.5 태양열 복사

111,120

옥외용 계기

20

9.2.2 정전의 영향

55,390

21

9.2.3 정전기 방전 내성

54,910

22

9.2.4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440,920

23

9.2.5 급과도 버스트의 영향

110,140

24

9.2.6 전도성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110,140

25

9.2.7 서지 내성

110,140

26

9.2.8 감쇄 진동파의 영향

110,140

변성기부 계기

27

9.2.9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3,090

28

9.2.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83,090

29

9.2.11 전자파 장해

330,770

30

9.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27,690

31

9.3.3 전압 변동

27,690

32

9.3.4 주위 온도 영향

339,630

33

9.3.5 주파수 변동

27,690

34

9.3.6 역상순의 영향

27,690

3상 계기

35

9.3.7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27,690

36

9.3.8 단시간 과전류의 영향

83,090

37

9.3.9 자체가열의 영향

166,850

38

9.3.10 지락에 대한 내성

27,690

3상4선식 변성기부 계기

39

9.3.11 불평형 부하의 영향

83,420

3상 계기

40

12.1 절연간격 및 연면거리

50,000

41

12.2 보호등급Ⅱ 절연 계기

50,000

해당 계기

42

12.3.2 충격파 내전압

83,090

43

12.3.3 상용주파내전압

83,090

44

12.3.4 절연저항

194,210

45

12.4 가열

471,510

46

12.5 열과 불의 내력

166,690

47

12.6.1 먼지의 침투로부터 보호

805,210

48

12.6.2 물의 침투로부터 보호

527,080

49

13.1 습윤 아황산가스의 영향

111,120

옥외용 계기

50

13.2 염수 분무의 영향

111,120

옥외용 계기

51

13.3 고온급냉의 영향

111,120

커버가 유리로 된 계기

52

13.4 옥외 폭로의 영향

111,120

옥외용 계기

53

13.5 금속 재료의 표면처리

55,390

외함이 금속으로된 계기

합    계

옥내용

단상 단독계기

8,258,320

단상 변성기부계기

8,368,460

3상 단독계기

8,369,430

3상 변성기부계기

8,479,570

옥외용

단상 단독계기

8,702,800

단상 변성기부계기

8,812,940

3상 단독계기

8,813,910

3상 변성기부계기

8,924,050

※ 시험항목 38, 41, 51, 53은 비고란에 따라 해당 계기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용 시 해당 수수료 만큼 합계 금액에서 추가됨

24) 전력량계(교류 전자식 - 유무효)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4.1 전압회로의 전력손실

82,360

3

4.4.2 전류회로의 전력손실

82,360

4

5. 구조

445,190

5

5.2.1 내충격성

550,900

6

5.2.2 내진동성

453,990

7

5.2.3 기계적 강도

82,360

8

5.4 단자, 단자함, 보호접지단자

330,440

9

5.6 측정값의 표시

55,700

10

6. 표시 사항

55,700

11

7.2 계기정수

110,140

12

7.3 초기 동작

110,140

13

7.4 무부하 동작

457,260

14

7.5 시동

236,640

15

7.6 오차의 허용한도

66,010

16

8.3.2 내열성

110,140

17

8.3.3 내한성

110,140

18

8.3.4 온습도 사이클

1,099,840

19

8.3.5 태양열 복사

110,140

옥외용 계기

20

9.2.2 정전의 영향

54,910

21

9.2.3 정전기 방전 내성

54,910

22

9.2.4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440,920

23

9.2.5 급과도 버스트의 영향

110,140

24

9.2.6 전도성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110,140

25

9.2.7 서지 내성

110,140

26

9.2.8 감쇄 진동파의 영향

110,140

변성기부 계기

27

9.2.9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165,230

28

9.2.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165,230

29

9.2.11 전자파 장해

330,770

30

9.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27,450

31

9.3.3 전압 변동

55,070

32

9.3.4 주위 온도 영향

347,120

33

9.3.5 주파수 변동

55,070

34

9.3.6 역상순의 영향

55,070

3상 계기

35

9.3.7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55,070

36

9.3.8 단시간 과전류의 영향

82,360

37

9.3.9 자체가열의 영향

347,120

38

9.3.10 지락에 대한 내성

55,070

3상4선식 변성기부 계기

39

9.3.11 불평형 부하의 영향

181,300

3상 계기

40

12.1 절연간격 및 연면거리

50,000

41

12.2 보호등급Ⅱ 절연 계기

50,000

해당 계기

42

12.3.2 충격파 내전압

82,360

43

12.3.3 상용주파내전압

82,360

44

12.3.4 절연저항

302,820

45

12.4 가열

577,690

46

12.5 열과 불의 내력

165,230

47

12.6.1 먼지의 침투로부터 보호

941,150

48

12.6.2 물의 침투로부터 보호

649,110

49

13.1 습윤 아황산가스의 영향

110,140

옥외용 계기

50

13.2 염수 분무의 영향

110,140

옥외용 계기

51

13.3 고온급냉의 영향

110,140

커버가 유리로 된 계기

52

13.4 옥외 폭로의 영향

110,140

옥외용 계기

53

13.5 금속 재료의 표면처리

54,910

외함이 금속으로 된 계기

합    계

옥내용

단상 단독계기

9,951,680

단상 변성기부계기

10,061,820

3상 단독계기

10,188,050

3상 변성기부계기

10,298,190

옥외용

단상 단독계기

10,392,240

단상 변성기부계기

10,502,380

3상 단독계기

10,628,610

3상 변성기부계기

10,738,750

※ 시험항목 38, 41, 51, 53은 비고란에 따라 해당 계기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용 시 해당 수수료 만큼 합계 금액에서 추가됨

25) 전력량계(직류 전자식)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50,000

2

4.4.1 전압회로의 전력손실

83,090

3

4.4.2 전류회로의 전력손실

83,090

4

5. 구조

400,550

5

5.2.1 내충격성

444,480

6

5.2.2 내진동성

333,520

7

5.2.3 기계적 강도

83,090

8

5.4 단자, 단자함, 보호접지단자

333,360

9

5.6 측정값의 표시

55,700

10

6. 표시 사항

55,700

11

7.2 계기정수

55,560

12

7.3 초기 동작

55,560

13

7.4 무부하 동작

222,400

14

7.5 시동

111,120

15

7.6 오차의 허용한도

111,120

16

8.3.2 내열성

111,120

17

8.3.3 내한성

111,120

18

8.3.4 온습도 사이클

997,940

19

8.3.5 태양열 복사

111,120

옥외용 계기

20

9.2.2 정전의 영향

55,390

21

9.2.3 정전기 방전 내성

54,910

22

9.2.4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440,920

23

9.2.5 급과도 버스트의 영향

110,140

24

9.2.6 전도성 고주파 전자계의 영향

110,140

25

9.2.7 서지 내성

110,140

26

9.2.9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3,090

27

9.2.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83,090

28

9.2.11 전자파 장해

330,770

29

9.3.3 전압 변동

27,690

30

9.3.4 주위 온도 영향

339,630

31

9.3.7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27,690

32

9.3.8 단시간 과전류의 영향

83,090

33

9.3.9 자체가열의 영향

166,850

34

12.1 절연간격 및 연면거리

50,000

35

12.2 보호등급Ⅱ 절연 계기

50,000

36

12.3.2 충격파 내전압

83,090

37

12.3.3 상용주파 내전압

83,090

38

12.3.4 절연저항

194,210

39

12.4 가열

471,510

40

12.5 열과 불의 내력

166,690

41

12.6.1 먼지의 침투로부터 보호

805,210

42

12.6.2 물의 침입로부터 보호

527,080

합    계

옥내용

8,252,940

옥외용

8,364,060

26)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이동형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61,360 

2

5. 구조

130,740 

3

5.3 측정값의 표시

17,780 

4

6. 표시 사항

16,130 

5

7.2 충전기 정수

84,090 

6

7.3 무부하동작

101,580 

7

7.4 시동

90,720 

8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90,720 

9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 허용오차

162,270 

10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110,230 

11

8.2.3 외부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

110,360 

12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116,540 

13

8.3.3 전압변동

44,150 

14

8.3.4 주위 온도 영향

313,130 

15

8.3.5 주파수 변동

44,150 

16

8.3.6 자체가열의 영향

201,170 

17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CE)

234,490 

18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RE)

432,690 

19

8.2.1 전자파적합성_전원강하 및 순간전압

     강하시험기

57,440 

20

8.2.1 전자파적합성_버스트 시험기

125,410 

21

8.2.1 전자파적합성_정전기방전시험기

46,780 

22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내성시험장치

416,010 

23

8.2.1 전자파적합성_서지

62,090 

24

8.2.1 전자파적합성_전도 내성

130,440 

합    계

3,300,470

27)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고정형 단상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61,360 

2

5. 구조

130,740 

3

5.3 측정값의 표시

17,780 

4

6. 표시 사항

16,130 

5

7.2 충전기 정수

84,090 

6

7.3 무부하동작

101,580 

7

7.4 시동

90,720 

8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90,720 

9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 허용오차

162,270 

10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110,230 

11

8.2.3 외부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

110,360 

12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116,540 

13

8.3.3 전압변동

44,150 

14

8.3.4 주위 온도 영향

313,130 

15

8.3.5 주파수 변동

44,150 

16

8.3.6 자체가열의 영향

201,170 

17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CE)

311,950 

18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RE)

494,600 

19

8.2.1 전자파적합성_전원강하 및 순간전압 

     강하시험기

79,220 

20

8.2.1 전자파적합성_버스트 시험기

173,280 

21

8.2.1 전자파적합성_정전기방전시험기

80,060 

22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내성시험장치

614,990 

23

8.2.1 전자파적합성_서지

117,190 

24

8.2.1 전자파적합성_전도 내성

191,290 

합    계

3,857,700

※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 동일한 충전모듈이 1개 이상인 경우, 2번째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50%, 3번째 이상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25%를 각각 가산한다.

28)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고정형 삼상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61,360 

2

5. 구조

130,740 

3

5.3 측정값의 표시

17,780 

4

6. 표시 사항

16,130 

5

7.2 충전기 정수

122,810 

6

7.3 무부하동작

140,310 

7

7.4 시동

129,450 

8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129,450 

9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 허용오차

239,720 

10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161,870 

11

8.2.3 외부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

161,990 

12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168,180 

13

8.3.3 전압변동

63,520 

14

8.3.4 주위 온도 영향

442,220 

15

8.3.5 주파수 변동

63,520 

16

8.3.6 자체가열의 영향

281,850 

17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CE)

658,600 

18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RE)

738,040 

19

8.2.1 전자파적합성_전원강하 및 순간전압 

     강하시험기

125,860 

20

8.2.1 전자파적합성_버스트 시험기

283,900 

21

8.2.1 전자파적합성_정전기방전시험기

118,940 

22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내성시험장치

843,930 

23

8.2.1 전자파적합성_서지

223,930 

24

8.2.1 전자파적합성_전도 내성

292,250 

합    계

5,716,350

※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 동일한 충전모듈이 1개 이상인 경우, 2번째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50%, 3번째 이상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25%를 각각 가산한다.

29)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항 목

수수료(원)

비  고

1

시료 및 서류 검토

161,360 

2

5. 구조

130,740 

3

5.3 측정값의 표시

17,780 

4

6. 표시 사항

16,130 

5

7.2 충전기 정수

159,710 

6

7.3 무부하동작

172,390 

7

7.4 시동

164,520 

8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164,520 

9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 허용오차

315,890 

10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215,510 

11

8.2.3 외부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유도

215,640 

12

8.3.3 전압변동

81,380 

13

8.3.4 주위 온도 영향

580,320 

14

8.3.6 자체가열의 영향

351,580 

15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CE)

736,050 

16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 장해(RE)

815,500 

17

8.2.1 전자파적합성_전원강하 및 순간전압 

     강하시험기

151,670 

18

8.2.1 전자파적합성_버스트 시험기

296,810 

19

8.2.1 전자파적합성_정전기방전시험기

144,760 

20

8.2.1 전자파적합성_전자파내성시험장치

963,340 

21

8.2.1 전자파적합성_서지

282,020 

22

8.2.1 전자파적합성_전도 내성

347,120 

합    계

6,484,740

※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 동일한 충전모듈이 1개 이상인 경우, 2번째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50%, 3번째 이상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25%를 각각 가산한다.

2. 비용

  1)신청수수료 : 50,000원/1형식

  2)형식승인서 변경 신청 수수료 : 50,000원/1형식

  3)형식승인서 재교부 수수료 : 30,000원/1형식

  4)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5)운반비 및 조작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다만, 형식승인을 받을 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별표 0002: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3조 관련)

[별표 2]

계량기별 검정&#8228;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3조 관련)

 1. 계량기별 검정&#8228;재검정 수수료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판수동저울

100 kg 이하

150

440

200 kg 이하

160

470

500 kg 이하

170

510

2 t 이하

180

530

5 t 이하

4,150

4,920

5 t 초과

9,170

10,870

전기식

지시저울

20 kg 이하

1,130

3,390

200 kg 이하

1,720

5,160

2 t 이하

16,710

19,800

5 t 이하

39,260

46,520

10 t 이하

46,550

55,190

30 t 이하

50,620

59,980

50 t 이하

88,900

105,340

50 t 초과

94,900

112,460

접시(판)

지시저울

10 kg 이하

70

210

10 kg 초과

140

420

분동

1 kg 이하

620

2,690

50 kg 이하

700

3,960

500 kg 이하

17,740

22,900

500 kg 초과

27,160

35,06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주유기

-

14,300

-

요소수미터

-

14,300

-

LPG미터

-

23,180

-

눈새김탱크

20L 이하

150

450

20L 초과

900

1,120

오일미터

40 mm 이하

3,460

8,420

40 mm 초과

18,670

25,480

수도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온수

미터

15 mm 

170

510

20 mm 

240

710

25 mm 

340

1,010

32 mm 

530

1,580

50 mm 이하

570

1,710

80 mm 이하

1,000

3,000

100 mm 

1,150

3,440

100 mm 초과

7,910

21,250

적산

열량계

25 mm 이하

1,120

3,350

50 mm 이하

1,510

4,520

100 mm 이하

5,480

16,410

100 mm 초과

17,470

47,670

가스미터

3 ㎥/h 이하

130

380

5 ㎥/h 이하

210

630

7 ㎥/h 이하

480

1,440

10 ㎥/h 이하

2,690

18,470

65 ㎥/h 이하

3,780

30,340

65 ㎥/h 초과

12,030

33,710

 구 분

분 류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소재 장소

검정기관 내

전력량계

단독계기

40 A 이하(단상)

420

1,250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경우,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단상 기기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함

40 A 이하(삼상)

580

1,450

100 A 이하(단상)

640

1,910

100 A 이하(삼상)

1,210

2,460

100 A 초과(단상)

730

2,010

100 A 초과(삼상)

1,460

2,460

변성기부계기

단상

1,400

3,300

삼상

2,500

5,830

전기

자동차 충전기

교류

이동형

5,800

10,140

※ 출력부(커넥터/소켓-아웃렛)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제외한 출력부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의 50%만 적용함

고정형

16,450

18,120

직류

33,880

35,870

2. 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

 ○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 운반비 및 조작비

    -검정&#8228;재검정 및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운반 및 조작을 위한 실비. 다만, 검정&#8228;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을 자가 직접 운반 및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별표 0003: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제5조 관련)

[별표 3]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제5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및 필요 비용

비  고

1.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사업자

가. 신규확인

(1)신청수수료 : 5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3)확인비용 = 확인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 출장여비

나. 품목추가 및 재확인

(1)신청수수료 : 3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 품목 추가 신청시 문서 심사비용은 면제

(3)확인비용 = 확인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 출장여비

1.신청수수료는 1품목당임

2.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3.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4.출장여비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 국외:실비지급

별표 0004: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제6조 관련)

[별표 4]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제6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1. 계량기 제작업 등록 

50,000원(등록구분별)

2. 계량기 수리업 등록

30,000원(등록구분별)

3. 계량증명업 등록

30,000원(등록구분별)

4. 계량기 수입업 신고

30,000원(등록구분별)

별표 0005: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제7조 관련)

[별표 5] 

기관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제7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및 필요 비용

비  고

기관

지정

1.형식승인기관

2.검정기관

3.적합성확인기관

(1)신청수수료 : 50,000원

(2)문서심사비용 : 심사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3)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 출장여비

1.신청수수료는 1품목 당임

2.심사 및  평가(확인)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3.평가일수는 기본 2일로 하되 1품목 추가당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4. 출장여비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 국외 : 실비지급

사업자

지정

1.자체검정사업자

(1)신청수수료 : 50,000원

(2)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8228;일) + 출장여비

1.자체수리업자

2.자체정기검사사업자

(1)신청수수료 : 50,000원

1.신청수수료는 1품목당임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66호(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2019.4.17)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2 (공포번호: 201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