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금품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관금품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1355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관금품"이란 보관금과 보관품을 말한다.2.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3.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물품을 말한다.4. "특별보관품"이란 보관품 중 금ㆍ은ㆍ보석, 시계, 휴대전화, 인감도장, 유가증권, 주민등록증,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특별보관품으로 보지 않는다.', '제2조(보관금품의 관리자) 교정시설에 보관된 금품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3조(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 소장은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① 보관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보관금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전달금품의 접수시간) 전달금품은 접견업무 근무시간 내에 접수한다.', '         제2장 보관금 관리', '제6조(보관금의 관리)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② 신입자의 은행통장, 신용카드 등 카드일체, 유가증권, 가계수표 및 외국 화폐는 특별보관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가족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③ 인수기관의 보관금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이송자의 보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달금 접수)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② 전달금의 접수 금액은 보관금의 잔액과 접수 금액의 합이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본인에게로의 압수금 환부, 합의금 수령, 보증금 입금, 체납 임금 등 부득이하게 전달금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③ 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 온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여부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달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⑤ 보관금취급자는 금원 전달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⑥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⑦ 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제9조(보관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①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② 교정시설 내 보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4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③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보관금을 가족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보관금 초과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안내문은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수용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안내문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별표 1의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고 7일 이내 보관금 반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달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연고를 이유로 보관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소장은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초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 보관범위를 초과한 보관금에 대하여 수용자가 예탁통장 개설을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보관금의 예탁) ①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한다.② 보관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자가 최소 50만원을 보유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예탁된 보관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가여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ㆍ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④ 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예금입출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인출금액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⑤ 출납공무원은 수용자 금고업무 비약정은행 예탁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해당 은행 요구서류 외에 예금자명,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⑥ 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수용자 예탁금통장의 입ㆍ출금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탁)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법」제4장 제2절에 따른 노령연금, 제3절에 따른 장애연금, 제4절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용예탁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가「국민연금법」제4장 제5절에 따른 반환일시금 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탁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신청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지급청구서가 포함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해당 예탁 통장 계좌번호를 동봉하여 발송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이미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탁통장 등 예금계좌로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제11조(보관금 사용 등) 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③ 구매한 물품을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2조(이송자 잔액고지) ① 이송자가 보관금 내역고지를 신청한 경우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을 화면상으로 조회하여 주거나 고지를 신청한 부분을 출력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②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금은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제13조(출소자 보관금 지급) 출소자의 보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의 잔액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보관금대장 등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관금의 관리ㆍ감독) ①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일일점검 시 보관금 일계표 잔액이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원인을 규명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관 과장은 보관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③ 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①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②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행 모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요구서류 외에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관금은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2명 이상이 열쇠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도난ㆍ유용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16조(일시보관금의 취급)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보관금 반환절차) ① 수용자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반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반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발급한다.② 보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유류금의 등재ㆍ처분)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석방 후 미지급 보관금의 관리ㆍ처분)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장 보관품 관리', '제20조(보관품의 관리)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품을 교정정보시스템 등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관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휴대품 접수) ① 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신입 및 이입자의 휴대품 접수자는 물품의 외부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③ 신입자나 이입자 등의 보관품 중 특히 재질 및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물품전달 및 반환)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전달ㆍ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전달품은 접수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와 보관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보관품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품은 개봉하지 않고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물품 전달을 신청한 경우의 접수내역 알림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우송될 경우 즉시 반송 처리하고, 보낸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 처리해야 한다.⑤ 도서ㆍ사진ㆍ편지는 사회복귀과에, 민ㆍ형사 등에 관한 소송관련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ㆍ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과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의 검토를 거친 후 내주어야 한다.⑥ 수용자가 자신의 도서를 교정시설 외부로 반환 신청할 경우에 도서담당자와 보관품담당자의 업무형평을 고려하여 소장이 지정한 자가 반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자비구매물품 접수)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지닐 수 있는 품목 중 러닝, 팬티, 양말, 수건,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는 소모성 일용품으로 정하고, 구매한 소모성 일용품은 전량을 소모하게 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기간(주기)은 기관실정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물품구매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제24조(보관품 검사) ① 보관품취급자는 전달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 검신기 등 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ㆍ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수용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 수용자ㆍ이입자 및 감정유치 후 재입소자를 포함한다) 등의 보관품은 세탁 후 지급하는 등 보관품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이입자 또는 감정유치 후 재입소된 수용자의 보관품 중 이입ㆍ입소 전 기관에서 작업, 직업훈련, 교육, 교화행사, 상담, 치료, 성별,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판매 또는 지급한 물품 등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회수ㆍ보관하고 출소 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고, 감정유치 전 해당기관에서 판매한 자비 구매물품은 육안으로 검사한 후 소장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③ 검사 시 물품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로 인하여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본인에게 고지한 후 소속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석방 시 사용해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보관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전화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법 제25조에 따른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④ 수용자가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 총보관량은 별표 4의 보관품가방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20권 이내의 도서, 침낭 1장, 담요(춘추ㆍ겨울용) 각 2장, 여름이불 1장,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보관품 총보관량에 포함하지 않는다.⑤ 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보관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보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⑥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보관품 전달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품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⑦ 보관품으로 지닐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6조(보관품 보관 및 열람) ① 보관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② 수용자가 수용복이 아닌 의복으로서 출정, 귀휴, 출소시 등에 착용할 의복에 대하여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자비구매물품으로서 침구류의 교정시설 내 세탁 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③ 수용자의 처우 및 가족 등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품 열람 신청서(보고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구실 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제28조(특별보관품 보관) ① 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보관품 보관함(이중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한다.② 특별보관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③ 특별보관품으로서 보관할 물품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자격증 및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 그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 이외의 특별보관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소장은 연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치료비ㆍ벌금ㆍ합의금ㆍ변호사선임비용 등(이하 "치료비 등"이라 한다)을 본인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이하 "무연고 수용자 등"이라 한다)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특별보관품의 사용을 신청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수용자 등이 통장 및 현금카드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무연고 수용자 등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해당은행 수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함), 신용카드나 타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알 수 없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일시 보관품의 취급) ① 수용자에게 보내온 물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건네줄 수 없는 물품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불허휴대품은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출소예정자의 신발 및 의류 등 출소복에 대하여 출소일 기준 14일 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을 허가할 수 있고, 외부반입이 허가된 출소복 등은 출소 당일에만 지급해야 하며, 기존 보관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 수용자가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관품 사용ㆍ반납 및 폐기표에 따라 신청받은 후 그 처리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물품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관품 폐기부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제31조(이송자 보관품 인계) ① 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해당 수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보관품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이상 유무를 확인시킨 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이송 도착지에서는 물품인수 후 해당 수용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ㆍ확인한 후 새로운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 보관시킨다.② 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보관품인계 영수증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2조(보관품 반환절차) ①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도서 등 보관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하고, 가족 등이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반환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내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한다.③ 수용자의 보관품을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서 직접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장은 가족 등에게 신분,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그 고유식별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①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하는 보관품(이하 "초과 보관품"이라 한다)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표 5의 보관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관품 초과 안내문을 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가족 등에게 초과 보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표 6의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품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초과 보관품이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보관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 보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불허휴대품의 반환ㆍ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표 7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표 8의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을 사용한다.', '제34조(출소자 보관품 반환) ① 출소자의 보관품은 보관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출소자 앞에서 특별보관품 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 시켜야한다.② 수용자 간에 보관품을 임의로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 시에는 보관품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해야 한다.', '제35조(유류품의 등재ㆍ처분)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보관품은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ㆍ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석방 후 미지급된 보관품의 관리ㆍ처분)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보관금품 검사 및 보고', '제37조(보관금품 검사) ① 소장은 소속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교감)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관금품의 검사를 해야 하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정부보관금(거래은행 모계좌) 잔액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잔액의 일치 여부 : 매월 말일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② 검사관은 제1항 제1호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보관금 검사결과 보고) ① 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집계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 해당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39조(보관품 검사결과 보고)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보관금품에 대한 사고보고) 소장은 보관금의 도난ㆍ횡령 등과 보관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관금 초과 안내문

[별표 1]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관련)

보관금 초과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4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보관금품관리지침」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과한 보관금액을 본 안내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족 등에게 자진반환하거나, 본인 신청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초과금액을 입금조치 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보관금품관리지침」 제9조제4항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부득이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전달신청되는 전달금 등은 반입이 제한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보관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 보관금액 :         만원

                              20  .   .    .

ㅇㅇ교도소(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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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증

    보관금 초과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초과 보관금액 :         만원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ㅇ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삭제)

별표 0003: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별표 3] (제25조제1항 및 제25조 제4항 관련)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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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 량         │허 가 기 준                           ┃

┣━━━┯━━━━━━┿━━━━━━━┿━━━━━━━━━━━━━━━━━━━┫

┃의복류│평상복      │2             │?미결수용자에게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티셔츠      │?여름용반팔 5│?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겨울용긴팔 3│ (계절에 맞게 지급)                   ┃

┃      │            │?춘추용긴팔 3│                                      ┃

┃      ├──────┼───────┼───────────────────┨

┃      │반바지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속옷류│내의        │?겨울용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춘추용 3    │ (계절에 맞게 지급)                   ┃

┃      ├──────┼───────┼───────────────────┨

┃      │러닝셔츠    │10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팬티        │10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양말        │10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브래지어    │5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속바지(7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부)         │              │                                      ┃

┠───┼──────┼───────┼───────────────────┨

┃이불류│여름이불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여름홑겹이불│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담요        │?겨울용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춘추용 2    │ (계절에 맞게 지급)                   ┃

┃      ├──────┼───────┼───────────────────┨

┃      │침낭        │1             │?동절기에 한함                       ┃

┃      │            │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생활  │치약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용품  ├──────┼───────┼───────────────────┨

┃      │칫솔        │5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세탁비누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세면비누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      │수건        │5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

┗━━━┷━━━━━━┷━━━━━━━┷━━━━━━━━━━━━━━━━━━━┛

┏━━━━━━━━━━┯━━━┯━━━━━━━━━━━━━━━━━━━━━━━┓

┃품  명              │수 량 │허 가 기 준                                   ┃

┣━━┯━━━━━━━┿━━━┿━━━━━━━━━━━━━━━━━━━━━━━┫

┃기타│목욕수건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품목│              │      │ (때타올 및 손거품 타올 등)                   ┃

┃    ├───────┼───┼───────────────────────┨

┃    │시계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전기면도기    │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건전지용)    │      │                                              ┃

┃    ├───────┼───┼───────────────────────┨

┃    │안경          │3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

┃    │(돋보기용     │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

┃    │안경 포함)    │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     ┃

┃    │              │      │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

┃    │              │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   ┃

┃    │              │      │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     ┃

┃    │              │      │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

┃    │              │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

┃    │              │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

┃    │              │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ㆍ은색ㆍ갈색ㆍ검정색    ┃

┃    │              │      │등 단일색상으로 권고하고, 큐빅 등의 소재      ┃

┃    │              │      │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

┃    │              │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   ┃

┃    │              │      │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

┃    │              │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

┃    │              │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  ┃

┃    │              │      │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안경 1개당 1개로   ┃

┃    │              │      │함                                            ┃

┃    ├───────┼───┼───────────────────────┨

┃    │덧버선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운동화        │2     │?끈이 없는 구매품 운동화에 한하여 허용       ┃

┃    ├───────┼───┼───────────────────────┨

┃    │장갑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보온용 귀마개 │1     │?동절기에 한함                               ┃

┃    │              │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    │보호대        │2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보호대에 한함.         ┃

┃    │              │      │ 다만, 허리ㆍ무릎용 등 동시에 필요할 경우 1개 ┃

┃    │              │      │로 인정                                       ┃

┃    │              │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

  ※ 보안검사 불능, 부정물품 은닉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2중겹으로 된 의류는 전달 불허

  ※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ㆍ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전달 불허

  ※ 재질 및 형태 등과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달 불허

  ※ 안경 다리 도식

 ( 금속재질 안경 다리 )  

 ( 플라스틱 재질 안경 다리 )  

2. 보관품창고 보관 허가기준

 가.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은 1개의 보관품가방 용량(가로30㎝×세로30㎝×높이9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다음 품목과 수량은 보관품가방 용량에 관계없이 보관 가능

┏━━━┯━━━━━━━━━┯━━━━━┯━━━━━━━━┯━━━┓

┃번 호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

┣━━━┿━━━━━━━━━┿━━━━━┿━━━━━━━━┿━━━┫

┃1     │도서              │권        │20권 이내       │      ┃

┠───┼─────────┼─────┼────────┼───┨

┃2     │침낭              │개        │1               │      ┃

┠───┼─────────┼─────┼────────┼───┨

┃3     │담요(춘추?겨울용)│개        │각 2            │      ┃

┠───┼─────────┼─────┼────────┼───┨

┃4     │여름이불          │개        │1               │      ┃

┠───┼─────────┼─────┼────────┼───┨

┃5     │소송서류          │부피/수량 │소장이 인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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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외부반입 제한 물품 종류(25개 품목) 

[별표 3의2] (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반입 제한 물품 종류(25개 품목) 

?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수용질서 확립을 통한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 수용자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 자살방지, 보안검사 불능해소, 부정물품 반입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에 한하여 허가

┏━━━━━┯━━━━━┯━━━━━┯━━━━━━━━━━┓

┃의복류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

┃(3개 품목)│(6개 품목)│(3개 품목)│(13개 품목)         ┃

┣━━━━━┿━━━━━┿━━━━━┿━━━━━━━━━━┫

┃          │          │          │                    ┃

┃          │          │          │                    ┃

┃평상복    │내의      │여름이불  │칫솔                ┃

┃반바지    │러닝셔츠  │담요      │치약                ┃

┃티셔츠    │팬티      │침낭      │세탁비누            ┃

┃          │양말      │          │세면비누            ┃

┃          │브래지어  │          │전기면도기(건전지용)┃

┃          │속바지    │          │목욕수건            ┃

┃          │          │          │운동화              ┃

┃          │          │          │보온용 귀마개       ┃

┃          │          │          │보호대              ┃

┃          │          │          │수건                ┃

┃          │          │          │덧버선              ┃

┃          │          │          │장갑                ┃

┃          │          │          │시계                ┃

┗━━━━━┷━━━━━┷━━━━━┷━━━━━━━━━━┛

 ※ 소모성 일용품은 러닝셔츠, 팬티, 수건, 양말,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로서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별표 0004: 보관품가방 규격(용량)

[별표 4] (제25조제4항 관련)

보관품가방 규격(용량)

      ( 일반용 )          ( 마약류사범용 )

□ 바닥면 : 프라스틱 재질의 사각형태

□ 색  상 

   ○ 일반용       : 카키색의 옥스퍼드지 원단

   ○ 마약류사범용 : 청색의 옥스퍼드지 원단

      ※ 높이는 바닥부터 결속 끈 부분 끝까지 

[색인표 규격]

┏━━━━━━┯┓

┃입 소 일 자 │┃

┠──────┼┨

┃수용자 번호 │┃

┠──────┼┨

┃성       명 │┃

┗━━━━━━┷┛

             ※ 글씨체 : HY헤드라인M 24

별표 0005: 보관품 초과 안내문

[별표 5] (제33조제1항 관련)

보관품 초과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용량이 보관품가방 용량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  년 월  일)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정상 가족 등에게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이나 기증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전달 신청되는 물품은 초과 보관품을 반환할 때까지 접수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보관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해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ㅇㅇ교도소(구치소)장

=========================================================================

수  령  증

    보관품 초과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반환해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ㅇ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6: 보관품 폐기 안내문

[별표 6] (제33조제2항 관련)

보관품 폐기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  년  월  일 귀하에게 초과보관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및 기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귀하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전달 신청되는 물품은 정상적으로 접수전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보관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해야 할 품목 :                             

 20  .   .    .

ㅇㅇ교도소(구치소)장

=========================================================================

수  령  증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폐기해야 할 품목 :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ㅇ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7: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

[별표 7] (제33조제3항 관련)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 입소 시에 휴대한 물품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허휴대품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물품은 귀하의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  년 월  일)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정상 가족 등에게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이나 기증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보관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해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ㅇㅇ교도소(구치소)장

=========================================================================

수  령  증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반환해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ㅇ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8: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표 8] (제33조제3항 관련)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  년  월  일 귀하에게 불허휴대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및 기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귀하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보관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해야 할 품목 :                                       

 20  .   .    .

ㅇㅇ교도소(구치소)장

=========================================================================

수  령  증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폐기해야 할 품목 :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ㅇㅇ교도소(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9: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9] (제8조제5항 관련)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교정기관에서는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이용을 위해 모계좌를 개설하고 수용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2. 1인의 보관금 잔고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제한된다.

3. 식품/일용품, 의약품, 신문, 도서 등 공급업체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현행화 하여 관리한다.

4. 수표입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익일 현금화되어 입금 처리된다.

5. 이송금은 각 기관 모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6. 보관금 뱅킹시스템 담당자(보관금/구매/도서 등), 결재선 관리 및 이체한도 금액을 기관장 내부결재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

7. 보관금 뱅킹시스템의 입금은 휴일, 평일 구분 없이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평일 16:00~17:30까지 온라인 입금액 등 보관금 일일결산을 실시한다.

      ※ 온라인 입금이 제한되는 시간 : 평일 16:00~17:30

별표 0010: 외부물품 반입허가 절차

[별표 10] (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물품 반입허가 절차

1. 대상자 

   환자ㆍ노약자ㆍ임신부ㆍ장애인 수용자 또는 최근 6개월간 평균 보관금 잔액 2만원 이내인 수용자 및 신체가 큰 수용자(옷사이즈 120호 이상 착용자)

2. 물품 접수 :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만 가능 

3. 취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및 기타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허가 품목 : 티셔츠, 러닝, 팬티, 양말, 내의, 브래지어(6개 품목에 한함) 

  가. 수량 :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적용

  나. 형태 : 구매물과 유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함

  다. 외부반입이 허가될 경우 신입자의 휴대의류도 지급 검토품목에 포함

5. 처리 절차

  가.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수용관리팀장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② 수용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총무과(민원과)로 제출

    ③ 상담시찰 결재 후 보관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신청사항을 알림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나.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민원실장은 상담 후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수용관리팀장에게 통보

    ② 수용관리팀장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③ 상담시찰 결재 후 보관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알림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관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6. 신청서 및 물품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신청자 및 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확인 철저

  나. 민원인이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수용자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택배우송도 허용하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다. 반입 불허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해야 함.

별표 0001: 보관금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보관금대장

○ 기관명 :                                                      ○ 일 자 : 

┏━━━━┯━━━┯━━━━━┯━━━━━━┯━━━┯━━━━━━┓

┃입 소 일│죄  명│형기종료일│수용자 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년 월 일│적  요│입   금   │출   금       │잔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보관금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보관금관리부

 ○ 기관명 :                                         ○ 기 간 :     ∼

┏━━┯━━━┯━━━┯━━━┯━━━┯━━━━┯━━━┯━━━━━━━━━━┓

┃접수│금  액│사 유 │수용자│성  명│손도장/ │접수자│결       재         ┃

┃일시│      │      │번  호│      │서  명  │      ├───┬───┬──┨

┃    │      │      │      │      │        │      │취급자│출  납│소장┃

┃    │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보관금 접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보관금 접수신청서                                                                           ┃

┃                                   (전달금)                                (민원인용)       ┃

┠───────┬─┬────┬───────────────┬───┬───┬───────┨

┃접 수 일      │  │접수번호│                              │수용자│번 호 │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      ├───┼───────┨

┃      │주소  │                                            │      │성명  │              ┃

┠───┴───┴┬─────────────────────┤      │      │              ┃

┃보관금접수 금액 │                                          │      │      │              ┃

┠────────┼─────────────────────┴───┴───┴───────┨

┃취급자 확인     │                                                                          ┃

┠────────┴─────────────────────┬────┬───┬────┬─┨

┃ ※ 보관금 접수 시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위한  │동의함  │□    │동의안함│□┃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        │  ┃

┠──────────────────────────────┴────┴───┴────┴─┨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

┗━━━━━━━━━━━━━━━━━━━━━━━━━━━━━━━━━━━━━━━━━━━━━━┛

별표 0004: 보관금 (접수,반환)원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

┃보관금 (접수,반환)원 (갑)                                                                   ┃

┃                         (전달금, 우송금)                             (보관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수용자    │번 호 │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성 명 │              ┃

┃      │주 소 │                                        │          │      │              ┃

┠───┴───┴┬───────────────────┼─────┴───┼───────┨

┃보관금접수 금액 │                                      │현재 보관 잔액    │              ┃

┠───┬────┴───────────────────┼────┬────┴───────┨

┃적요  │ 거  실 :                                       │접수자  │                        ┃

┃      │ 작업장 :                                       │        │                        ┃

┠───┴────────────────────────┼────┴─┬───┬────┬─┨

┃ ※ 보관금 접수 시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위│동의함      │□    │동의안함│□┃

┃한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        │  ┃

┠────────────────────────────┴──────┴───┴────┴─┨

┃○○교도소(구치소)장                                                                        ┃

┗━━━━━━━━━━━━━━━━━━━━━━━━━━━━━━━━━━━━━━━━━━━━━━┛

┏━━━━━━━━━━━━━━━━━━━━━━━━━━━━━━━━━━━━━━━━━━┓

┃보관금 (접수,반환)원 (병)                                                           ┃

┃                              (전달금, 우송금)                           (수용자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수용자│번 호 │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      │성 명 │                                    ┃

┠───┴───┴┬┴────┴┼───┴───┼──────────────────┨

┃보관금접수 금액 │            │현재 보관 잔액│                                    ┃

┠───┬────┴──────┼───┬───┴──────────────────┨

┃적요  │ 거  실 :             │접수자│                                            ┃

┃      │ 작업장 :             │      │                                            ┃

┠───┴───────────┴───┴──────────────────────┨

┃○○교도소(구치소)장                                                                ┃

┗━━━━━━━━━━━━━━━━━━━━━━━━━━━━━━━━━━━━━━━━━━┛

┏━━━━━━━━━━━━━━━━━━━━━━━━━━━━━━━━━━━━━━━━━━━━┓

┃보관금 (접수,반환)원 (을)                                                               ┃

┃                               (전달금, 우송금)                            (민원인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수용자│번 호 │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      ├───┼─┴────┴─────────────┤      │      │              ┃

┃      │주 소 │                                        │      ├───┼───────┨

┠───┴───┴┬───────────────────┤      │성 명 │              ┃

┃보관금접수 금액 │                                      │      │      │              ┃

┠───┬────┴───────────────────┼───┼───┴───────┨

┃적요  │ 거  실 :                                       │접수자│                      ┃

┃      │ 작업장 :                                       │      │                      ┃

┠───┴────────────────────────┼───┴┬───┬────┬─┨

┃ ※ 보관금 접수 시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위│동의함  │□    │동의안함│□┃

┃한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        │  ┃

┠────────────────────────────┴────┴───┴────┴─┨

┃○○교도소(구치소)장                                                                    ┃

┗━━━━━━━━━━━━━━━━━━━━━━━━━━━━━━━━━━━━━━━━━━━━┛

☞ 반환원은 ‘휴대전화 번호 수집 동의’란 생략

별표 0005: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관련)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

┏━━━┯━━━┯━━━┯━━━━━━━┯━━━┯━━━━━━━━━━━━━━━┓

┃월 일 │수용자│성 명 │초과허가 사유 │관 련 │결         재                 ┃

┃      │번  호│      │              │과 장 ├───┬───┬───┬───┨

┃      │      │      │              │      │취급자│출  납│과 장 │소 장 ┃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과장’란에는 해당 과장이 치료ㆍ벌금납부ㆍ합의금ㆍ압수금 환부ㆍ합의금 수령ㆍ보증금 입금ㆍ체납 임금 등의 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후 서명

별표 0006: 보관금 사용신청 및 전달서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보관금 사용신청 및 전달서

┏━┯━━━┯━━━┯━━━┯━━━┓┏━━━━━━━━┯━━━━━━━┯━━━━━━━━━━┓

┃결│취급자│출  납│과  장│소  장┃┃신      청      │사동/공장 담당│영      수          ┃

┃재│      │공무원│      │      ┃┃                │              │                    ┃

┃  ├───┼───┼───┼───┨┠────────┼───────┼──────────┨

┃  │      │      │      │      ┃┃    년  월  일  │(인)          │   년   월   일     ┃

┣━┷━┯━┷━━━┷━━━┷━━━┻╇━━━┯━━┯━┷━┯━━━━━┷┯━━━━━━┯━━┫

┃금 액 │구 매 물 품 명              │거실  │번호│성  명│신청자      │수령자      │전달┃

┃      │                            ├───┤    │      │손도장/서명 │손도장/서명 │자인┃

┃      │                            │작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외 손도장 날인이나 서명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외 손도장 날인이나 서명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6: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

별표 0007: 보관금 일계표

[별지 제7호서식] (제14조 관련)

┏━━━━━━━━━━━━━━━━━━━━━━━━━━━━━━━━━━━━━━━━━┓

┃보관금 일계표                                                                     ┃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결│담  당  자│출 납 공 무 원          │과  장              │소  장            ┃

┃재├─────┼────────────┼──────────┼─────────┨

┃  │          │                        │                    │                  ┃

┣━┷━━━━━┷━━━━━━━━━━━━╈━━━━━━━━━━┷━━━━━━━━━┫

┃[입  금]                                ┃[출  금]                                ┃

┣━━━━━━━━━━━━━━━━━━━━╉────────────────────┨

┃적  요        금  액  건  수            ┃적  요              금  액  건  수      ┃

┣━━━━━━━━━━━━━━━━━━━━╉────────────────────┨

┃온라인입금액                            ┃                                        ┃

┣━━━━━━━━━━━━━━━━━━━━╉────────────────────┨

┃휴대금                                  ┃이송금                                  ┃

┣━━━━━━━━━━━━━━━━━━━━╉────────────────────┨

┃전달금                                  ┃예탁금 입금                             ┃

┣━━━━━━━━━━━━━━━━━━━━╉────────────────────┨

┃우송금                                  ┃출소                                    ┃

┣━━━━━━━━━━━━━━━━━━━━╉────────────────────┨

┃재입소금                                ┃수용자 구매                             ┃

┣━━━━━━━━━━━━━━━━━━━━╉────────────────────┨

┃신문환불                                ┃자변약품 구매대금                       ┃

┣━━━━━━━━━━━━━━━━━━━━╉────────────────────┨

┃차입수표                                ┃ 기타                                   ┃

┠────────────────────╂────────────────────┨

┃기타                                    ┃                                        ┃

┣━━━━━━┯━━━━━━━━━━━━━╋━━━━┯━━━━━━━━━━━━━━━┫

┃입금총액    │               원      건 ┃출금총액│                  원      건  ┃

┠──────┼─────────────╂────┼───────────────┨

┃수불차액    │    원                    ┃현재잔액│        원                    ┃

┣━━━━━━┷━━━━━━━━━━━━━┻━━━━┷━━━━━━━━━━━━━━━┫

┃ ① 현금보관금 :    원 ② 정부보관금잔액 :    원 ①+② 보관금 총액 :           원 ┃

┗━━━━━━━━━━━━━━━━━━━━━━━━━━━━━━━━━━━━━━━━━┛

별표 0008: 일시보관금품 관리부

[별지 제8호서식] 

일시보관금품 관리부

┏━━━┯━━━┯━━━┯━━━┯━━━━┯━━━━┯━━━┯━━━━━━━━━━━━━━━┓

┃년월일│금액 /│사  유│수용자│성  명  │손도장/ │처  리│결        재                  ┃

┃      │품목  │      │번  호│        │서  명  │내  용├───┬───┬───┬───┨

┃      │      │      │      │        │        │      │취급자│출 납 │과 장 │소 장 ┃

┃      │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유류금품 정리부

[별지 제9호서식] 

유류금품 정리부

┏━┯┯━━┯━━┯━┯━┯━┯━┳━┯┯━┯┯━━┯━━━┯━┯┓

┃취││출  │    │과│  │소│  ┃취││출││과  │      │소│┃

┃급││납  │    │  │  │  │  ┃급││납││    │      │  │┃

┃자││공  │    │장│  │장│  ┃자││공││장  │      │장│┃

┃  ││무  │    │  │  │  │  ┃  ││무││    │      │  │┃

┃  ││원  │    │  │  │  │  ┃  ││원││    │      │  │┃

┣━┷┷━━┿━━┷━┷━┷━┷━╋━┷┷━┷┷━━┷━━━┷━┷┫

┃수용자 번호│                    ┃처  분  결  과                ┃

┠─────┼──────────╂───────────────┨

┃성     명 │                    ┃                              ┃

┠─────┼──────────╂───────────────┨

┃형명?형기│                    ┃                              ┃

┠─────┼──────────╂───────────────┨

┃도주 또는 │                    ┃                              ┃

┃사망년월일│                    ┃                              ┃

┠─────┼──────────╂───────────────┨

┃만기년월일│                    ┃                              ┃

┣━━━━━┷━━━━━━━━━━┻━━━━━━━━━━━━━━━┫

┃  유 류 금 :                    원                              ┃

┠────────────────────────────────┨

┃유   류   품                                                    ┃

┠───┬───┬───┬───┬────┬───┬───┬───┨

┃품  목│수  량│가  격│비  고│품  목  │수  량│가  격│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

[별지 제10호서식] (제19조, 제36조 관련)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

┏━━━━┯━━━━━┯━━━━┯━━━┯━━━┯━━━┯━━━━━━━━━━━━━━━┓

┃년 월 일│금 액 및  │사   유 │수용자│성  명│결 과 │결        재                  ┃

┃        │품   명   │        │번 호 │      │      ├───┬───┬───┬───┨

┃        │          │        │      │      │      │취급자│출  납│과  장│소  장┃

┃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보관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보관품대장

○ 기관명 : 

┏━━━━━┯━━━━━━━━━┯━━━━━━┯━━━━━━━━━━━┯━━━━┯━━━┓

┃수용자번호│                  │성      명  │                      │수용거실│      ┃

┠─────┼─────────┼──────┼───────────┼────┼───┨

┃입  소  일│     년   월   일 │죄      명  │                      │작 업 장│      ┃

┠─────┼─────────┼──────┼───────────┼────┼───┨

┃출  소  일│     년   월   일 │형기종료일  │                      │특별보관│      ┃

┃          │                  │            │                      │봉투번호│      ┃

┣━━━━━┿━━━━━━━━━┿━━━┯━━┷━━━━━━━━┯━━┿━━━┯┷━━━┫

┃년  월  일│품 목             │수 량 │불  출                │보관│전달  │사   유 ┃

┃          │                  │      ├──┬──┬──┬──┤    │(가출)│        ┃

┃          │                  │      │반환│기증│매각│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21조 제2항 관련)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

┏━━━━━━━━━━━━━━━━━━━━━━━━━━━━━━━━━━━━━━━━━━━━━━┓

┃ ? 수용일시 : 20  .    .    .   시    분                                                   ┃

┃ ? 수용장소 :     교도(구치)소                                                             ┃

┃    본인은 입소(이입) 시 휴대 물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는 것에 (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 ? 반환방법 선택(동의할 경우)                                                              ┃

┃ □ 자비부담으로 택배송부    □ 착불부담으로 택배송부   □ 접견인 등에게 인편송부           ┃

┃   ☞ 택배 송부 시 귀중품 등 배달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절차 및 보관품(특별보관품)은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                            ┃

┃│반환받을 사람 인적사항                                      │                            ┃

┃├─────┬────┬───┬───┬────┬──────┤                            ┃

┃│성  명    │        │관  계│      │연락처  │            │                            ┃

┃┝━━━━━┽────┴───┴───┴────┴──────┤                            ┃

┃│주  소    │                                                │                            ┃

┃┝━━━━━┷━━━━━━━━━━━━━━━━━━━━━━━━┥                            ┃

┃│보관품 반환 품목                                            │                            ┃

┃├─────┬────────────────────────┤                            ┃

┃│전부 반환 │ 휴대품 전부 반환을 신청함 (    )               │                            ┃

┃┝━━━━━┿━━━┯━━━┯━━━┳━━━━┯━━━┯━━━┥                            ┃

┃│일부 반환 │품  명│수 량 │비 고 ┃품   명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수용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손도장)        ┃

┠──────────────────────────────────────────────┨

┃위 수용자에게 휴대품의 즉시반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서 작성에 참여함.                                                                       ┃

┃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

┗━━━━━━━━━━━━━━━━━━━━━━━━━━━━━━━━━━━━━━━━━━━━━━┛

별표 0012: 보관품 (접수전달, 반환)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제22조제1항, 제32조 관련) 

┏━━━━━━━━━━━━━━━━━━━━━━━━━━━━━━━━━━━━┓

┃보관품 전달[  ] 반환[  ] 신청서                                         ┃

┣━┯━━━━━━━━┯━━━━━━━┯━━━━━━━━┯━━━━━━━━┫

┃결│취  급  자      │출 납 공 무 원│과  장          │소  장          ┃

┃재├────────┼───────┼────────┼────────┨

┃  │                │              │전결            │                ┃

┣━┷━━━━━┯━┯┷━━━┯━━━┷┯━━━┯━━┯┷━━━━━━━━┫

┃접수일시      │  │접수번호│        │수용자│번호│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성명│(서명 또는 손도장)┃

┃      │주 소 │                      │      │    │                  ┃

┣━━━┷━━━┷━━━━━━━━━━━┷━━━┷━━┷━━━━━━━━━┫

┃보관품 전달 또는 반환 품목                                              ┃

┠────────────────────────────────────┨

┃□ 안경     □ 도서     □ 의약품     □ 출소복     □ 기타             ┃

┃(※ 해당 품목에 √ 표시. 단 보관품 전달은 수용자 보관품 허가기준 범위내에서 접수 가능)┃

┠────────┬───┬───┬───────────┬───┬───┨

┃품   명         │수 량 │비 고 │품   명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

┗━━━━━━━━━━━━━━━━━━━━━━━━━━━━━━━━━━━━┛

※ 가족 등에게 보관품을 반환하기 전, 서명 또는 손도장 란에 해당 수용자의 확인을 받아 반환처리※ 보관품 접수 신청시는 ‘결재 및 수용자 확인’ 생략

별표 0013: 보관품 (접수전달, 반환)원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

┃보관품 (접수전달,반환)원 (갑)                                                         ┃

┃                           (접수 전달품, 우송품)                             (보관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수용자│수용자│성   명   │손도장/서명         ┃

┠───┬───┼─┼────┼───┤      │번  호│          │                    ┃

┃민원인│성  명│  │관    계│      │      ├───┼─────┼──────────┨

┃      ├───┼─┴────┴───┤      │      │          │                    ┃

┃      │주  소│                    │      │      │          │                    ┃

┣━━━┷━━━┷━━━━━━━━━━┷━━━┷━━━┷━━━━━┷━━━━━━━━━━┫

┃보관품 내역                                                                           ┃

┠────────┬──┬─────┬──────────┬──┬───────────┨

┃품명            │수량│비고      │품명                │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거  실 :                │접수자│    │접수일부 인   │                              ┃

┃작업장 :                │      │    │              │                              ┃

┠────────────┴───┴──┴───────┴───────────────┨

┃○○교도소(구치소)장                                                                  ┃

┗━━━━━━━━━━━━━━━━━━━━━━━━━━━━━━━━━━━━━━━━━━━┛

┏━━━━━━━━━━━━━━━━━━━━━━━━━━━━━━━━━━━━━━━━━━┓

┃보관품 (접수전달,반환)원 (병)                                                       ┃

┃                            (접수 전달품, 우송품)                        (수용자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수용자│수용자번호│성   명                     ┃

┠───┬───┼─┼────┼──┤      ├─────┼──────────────┨

┃민원인│성  명│  │관    계│    │      │          │                            ┃

┣━━━┷━━━┷━┷━━━━┷━━┷━━━┷━━━━━┷━━━━━━━━━━━━━━┫

┃보관품  내역                                                                        ┃

┠────────┬──┬───┬──────┬─────┬─────────────┨

┃품명            │수량│비고  │품명        │수량      │비고                      ┃

┠────────┼──┼───┼──────┼─────┼─────────────┨

┃                │    │      │            │          │                          ┃

┠────────┼──┼───┼──────┼─────┼─────────────┨

┃                │    │      │            │          │                          ┃

┠────────┴──┴┬──┴┬─┬───┴──┬──┴─────────────┨

┃거  실 :                │접수자│  │접수일부 인 │                                ┃

┃작업장 :                │      │  │            │                                ┃

┠────────────┴───┴─┴──────┴────────────────┨

┃○○교도소(구치소)장                                                                ┃

┗━━━━━━━━━━━━━━━━━━━━━━━━━━━━━━━━━━━━━━━━━━┛

┏━━━━━━━━━━━━━━━━━━━━━━━━━━━━━━━━━━━━━━━━━━┓

┃보관품 (접수전달,반환)원 (을)                                                       ┃

┃                            (접수 전달품, 우송품)                        (민원인용) ┃

┠───────┬────┬────┬──┬───┬───────┬─────────┨

┃접수일시      │        │발급번호│    │수용자│수용자 번호   │성   명           ┃

┠───┬───┼────┼────┼──┤      │              │                  ┃

┃민원인│성 명 │        │관    계│    │      ├───────┼─────────┨

┃      ├───┼────┴────┴──┤      │              │                  ┃

┃      │주 소 │                        │      │              │                  ┃

┣━━━┷━━━┷━━━━━━━━━━━━┷━━━┷━━━━━━━┷━━━━━━━━━┫

┃보관품  내역                                                                        ┃

┠────────┬──┬──────┬──────┬───────┬────────┨

┃품명            │수량│비고        │품명        │수량          │비고            ┃

┠────────┼──┼──────┼──────┼───────┼────────┨

┃                │    │            │            │              │                ┃

┠────────┼──┼──────┼──────┼───────┼────────┨

┃                │    │            │            │              │                ┃

┠────┬───┴──┴─┬────┴┬────┬┴─────┬─┴────────┨

┃적  요  │                │접수자    │        │접수일부 인 │                    ┃

┠────┴────────┴─────┴────┴──────┴──────────┨

┃○○교도소(구치소)장                                                                ┃

┗━━━━━━━━━━━━━━━━━━━━━━━━━━━━━━━━━━━━━━━━━━┛

별표 0014: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

[별지 제14호서식] (제22조제3항 관련)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

┏━━━┯━━━━━┯━━━━━━━━━┯━━━┯━━━━━┯━━━┯━━┯━━┯━━━━━━━━━━━┓

┃접  수│신 청 인  │수용자            │검  사│검사관    │인수자│품목│수량│결      재            ┃

┃년월일├──┬──┼──┬──┬───┤년월일│서명      │      │    │    ├───┬───┬───┨

┃      │관계│성명│번호│성명│손도장│      │(2인 이상)│      │    │    │취급자│출  납│소 장 ┃

┃      │    │    │    │    │/서명 │      │          │      │    │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관’란은 2명 이상 검사자가 서명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대비

※ ‘인수자’란은 도서, 의약품 등 관련과의 인수받은 자가 서명하여 책임소재 등 대비

별표 0015: 특별보관품 등록부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관련)

특별보관품 등록부

┏━━━┯━━━┯━━┯━━┯━━┯━┯━━┯━━┯━━┯━━━━━┯━┯━━┯━━┯━━┓

┃입소일│수용자│성명│품명│수량│취│출  │과장│소장┃출소(전달)│취│출  │과장│소장┃

┠───┤번호  │    │    │    │급│납  │    │    ┃일 및 사유│급│납  │    │    ┃

┃봉 투 │      │    │    │    │자│공  │    │    ┃          │자│공  │    │    ┃

┃번 호 │      │    │    │    │  │무  │    │    ┃          │  │무  │    │    ┃

┃      │      │    │    │    │  │원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특별보관품 봉투

[별지 제16호서식] (제28조제1항 관련)

특별보관품 봉투

ㅇ 관리번호 :                                         ㅇ 사진등록 여부 :           

┏━━┯━━━━┯━━━━━┯━━━━━━┯━━━━┓

┃결재│취 급 자│출납공무원│과    장    │소    장┃

┃    ├────┼─────┼──────┼────┨

┃    │        │          │            │        ┃

┠──┴────┼─────┴──────┴────┨

┃입  소  일    │                                  ┃

┠───────┼──────┬────┬─────┨

┃수용자 번호   │            │성   명 │          ┃

┠───────┼──────┴────┼─────┨

┃품      명    │규 격  또 는  특 징   │수   량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보관품 사용,반납 및 폐기표

[별지 제17호서식] (제30조 관련)

보관품 사용[  ], 반납[  ] 및 폐기[  ]표

┏━━━━━━━━┯━━━━━━━┯━━━━━━┯━━━━━━━━━━━━━━━━━┓

┃거실 또는 취업장│수용자 번  호 │성        명│손도장/서명                       ┃

┠────────┼───────┼──────┼─────────────────┨

┃                │              │            │                                  ┃

┠────────┴───────┴┬─────┴─┬───────────────┨

┃품     명                         │규격 또는 특징│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담   당   자                (인) ┃

┗━━━━━━━━━━━━━━━━━━━━━━━━━━━━━━━━━━━━━━━━━┛

별표 0018: 보관품 폐기부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 관련)

보관품 폐기부

┏━━━┯━━━┯━━━┯━━━┯━━┯━━━━━┯━━━━━━━━━━┓

┃폐기일│수용자│성 명 │품 명 │수  │폐기 사유 │결     재           ┃

┃      │번  호│      │      │량  │          ├─┬──┬──┬──┨

┃      │      │      │      │    │          │취│출납│과장│소장┃

┃      │      │      │      │    │          │급│공무│    │    ┃

┃      │      │      │      │    │          │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 등 폐기 시 기재

별표 0019: 보관품 인계서 원부

[별지 제19호서식] (제31조제2항 관련)

                      ┌─────────────┐                    

                      │보관품 인계서 원부        │                    

┏━━━━━━━┯━━┷━━━━━┯━━━━━━━┷━━━━━━━━━┓

┃교제        호│송 부 일 자     │  년        월         일         ┃

┠───────┴────────┴─────────────────┨

┃발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                 ┃

┃수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                 ┃

┠──────────────────────────────────┨

┃금         액                                                       ┃

┠───┬─────┬─────┬────┬───┬────┬────┨

┃내    │구   분   │수용자번호│성   명 │인  원│건   수 │비   고 ┃

┃역    ├─────┼─────┼────┼───┼────┼────┨

┃      │일반보관품│          │        │외  명│        │        ┃

┃      ├─────┼─────┼────┼───┼────┼────┨

┃      │특별보관품│          │        │외  명│        │        ┃

┠───┼─────┼─────┼────┼───┼────┼────┨

┃비 고 │          │          │        │      │        │        ┃

┗━━━┷━━━━━┷━━━━━┷━━━━┷━━━┷━━━━┷━━━━┛

                      ┌─────────────┐                    

                      │보관품 인계서             │                    

┏━━━━━━━┯━━┷━━━━━┯━━━━━━━┷━━━━━━━━━┓

┃교제        호│송 부 일 자     │  년        월         일         ┃

┠───────┴────────┴─────────────────┨

┃발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                 ┃

┃수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                 ┃

┠──────────────────────────────────┨

┃금         액                                                       ┃

┠───┬─────┬─────┬────┬───┬────┬────┨

┃내    │구   분   │수용자번호│성   명 │인  원│건   수 │비   고 ┃

┃역    ├─────┼─────┼────┼───┼────┼────┨

┃      │일반보관품│          │        │외  명│        │        ┃

┃      ├─────┼─────┼────┼───┼────┼────┨

┃      │특별보관품│          │        │외  명│        │        ┃

┠───┼─────┼─────┼────┼───┼────┼────┨

┃비 고 │          │          │        │      │        │        ┃

┗━━━┷━━━━━┷━━━━━┷━━━━┷━━━┷━━━━┷━━━━┛

                      ┌─────────────┐                      

                      │보관품 영수증             │                      

┏━━━━━━━┯━━┷━━━━━┯━━━━━━━┷━━━━━━━━━━┓

┃교제        호│송 부 일 자     │  년        월         일           ┃

┠───────┴────────┴──────────────────┨

┃       발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직급성명 기재)  ┃

┃       수 신 자           소           물품출납공무원(직급성명 기재)  ┃

┠───────────────────────────────────┨

┃금         액                                                         ┃

┠───┬─────┬─────┬────┬───┬────┬─────┨

┃내    │구   분   │수용자번호│성   명 │인  원│건   수 │비   고   ┃

┃역    ├─────┼─────┼────┼───┼────┼─────┨

┃      │일반보관품│          │        │외  명│        │          ┃

┃      ├─────┼─────┼────┼───┼────┼─────┨

┃      │특별보관품│          │        │외  명│        │          ┃

┠───┼─────┼─────┼────┼───┼────┼─────┨

┃비 고 │          │          │        │      │        │          ┃

┗━━━┷━━━━━┷━━━━━┷━━━━┷━━━┷━━━━┷━━━━━┛

별표 0020: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제33조제2항 관련)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

┏━━━┯━━━┯━━┯━━━━━┯━┯━━━━━━━━━━━━━━━━━┯━━━━━━━━━━━┓

┃안내문│수용자│성명│초과[불허]│수│처리결과                          │결     재             ┃

┃전달일│번  호│    │금품명/   │량├──┬──┬──┬──┬──┬──┼──┬──┬──┬──┨

┃      │      │    │금액      │  │처리│반환│기증│폐기│통장│기타│담당│출납│과장│소장┃

┃      │      │    │          │  │일시│    │    │    │입금│    │    │공무│    │    ┃

┃      │      │    │          │  │    │    │    │    │처리│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1: 보관금 검사조서

[별지 제21호서식] (제38조제1항 관련)

┏━━━━━━━━━━━━━━━━━━━━━━━━━━━━━━━━━━━━━━━━━━┓

┃보관금 검사조서                                                                     ┃

┃20  .   .   . 현재                                                    교도(구치)소  ┃

┠─────┬───┬───┬────┬───┬───────────┬───────┨

┃종    별  │이월금│수입금│지급금  │현재금│현재금 내역           │적   요       ┃

┃          │      │      │        │      ├─────┬─────┤              ┃

┃          │      │      │        │      │현금보관금│정부보관금│              ┃

┠─────┼───┼───┼────┼───┼─────┼─────┼───────┨

┃합    계  │      │      │        │      │          │          │              ┃

┠─────┼───┼───┼────┼───┼─────┼─────┼───────┨

┃보 관 금  │      │      │        │      │          │          │              ┃

┠─────┼───┼───┼────┼───┼─────┼─────┼───────┨

┃일시보관금│      │      │        │      │          │          │              ┃

┠─────┼───┼───┼────┼───┼─────┼─────┼───────┨

┃기   타   │      │      │        │      │          │          │              ┃

┠─────┴───┴───┴────┴───┴─────┴─────┴───────┨

┃비     고                                                                           ┃

┃                                                                                    ┃

┃  지급내역            석방자에게    지 급                                           ┃

┃            ┌────                                                              ┃

┃            │                                                                      ┃

┃            │                                                                      ┃

┃            │        재  소  중    지 급                                           ┃

┃            │                                                                      ┃

┃            │        이      송    지 급                                           ┃

┃            └────                                                              ┃

┃                                                                                    ┃

┃                                                                                    ┃

┃위와 같이 [보관금]의 출납보관 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법 부당함이 없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

┃                                                                            ┌───┨

┃  검  사  관     직위     성 명                                             │소 장 ┃

┃  출납공무원     직위     성 명                                             │확 인 ┃

┃  입  회  관     직위     성 명                                             ├───┨

┃                                                                            │      ┃

┗━━━━━━━━━━━━━━━━━━━━━━━━━━━━━━━━━━━━━━┷━━━┛

별표 0022: 보관품 검사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제39조 관련)

┏━━━━━━━━━━━━━━━━━━━━━━━━━━━━━━━━━━━━━━━┓

┃보관품 검사조서                                                               ┃

┃ 20 .  .   . ∼ 20 .  .  .                                                     교도(구치)소┃

┠─────┬───┬───┬───┬───┬─────────┬───────┨

┃종    별  │이월품│수입품│지급품│현재품│현재품 내역       │적  요        ┃

┃          │      │      │      │      ├─────┬───┤              ┃

┃          │      │      │      │      │특별보관품│기 타 │              ┃

┠─────┼───┼───┼───┼───┼─────┼───┼───────┨

┃합    계  │      │      │      │      │          │      │              ┃

┠─────┼───┼───┼───┼───┼─────┼───┼───────┨

┃보 관 품  │      │      │      │      │          │      │              ┃

┠─────┼───┼───┼───┼───┼─────┼───┼───────┨

┃유 류 품  │      │      │      │      │          │      │              ┃

┠─────┼───┼───┼───┼───┼─────┼───┼───────┨

┃일시보관품│      │      │      │      │          │      │              ┃

┠─────┼───┼───┼───┼───┼─────┼───┼───────┨

┃기    타  │      │      │      │      │          │      │              ┃

┠─────┴───┴───┴───┴───┴─────┴───┴───────┨

┃ 위와 같이 [보관품]의 출납보관 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법 부당함이 없음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

┃  검  사  관     직위     성 명                                 │소 장       ┃

┃  출납공무원     직위     성 명                                 │확 인       ┃

┃  입  회  관     직위     성 명                                 ├──────┨

┃                                                                │            ┃

┗━━━━━━━━━━━━━━━━━━━━━━━━━━━━━━━━┷━━━━━━┛

별표 0023:  외부물품 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제25조제7항 관련)

┏━━━━━━━━━━━━━━━━━━━━━━━━━━━━━━━━━━━━━━━━━┓

┃ 외부물품 반입허가 신청서                                                         ┃

┠─────────────────────────────────────────┨

┃1. 수용자 인적사항                                                                ┃

┃  ㅇ 수용자 번호 :                                                                ┃

┃  ㅇ 성       명 :                                                                ┃

┠─────────────────────────────────────────┨

┃2.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수용자인 경우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                 ┃

┃  ㅇ 성          명 :                                                             ┃

┃  ㅇ 주소 및 연락처 :                                      (☎              )     ┃

┃  ㅇ 관         계 :                                                              ┃

┠─────────────────────────────────────────┨

┃3. 반입허가 신청사항                                                              ┃

┃  ㅇ 물    품    명 :                                                             ┃

┃  ㅇ 수          량 :                                                             ┃

┃  ㅇ 반입신청사유  :                                                              ┃

┠─────────────────────────────────────────┨

┃ 위와 같이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신청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92조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    .    .                                                                  ┃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

┃                                                                                  ┃

┃ㅇㅇ교도소장 귀하                                                                 ┃

┠────┬────────────────────────────────────┨

┃허가여부│허가(불허)사유                                                          ┃

┠─┬──┼────────────────────────────────────┨

┃가│부  │                                                                        ┃

┠─┼──┤                                                                        ┃

┃  │    │                                                                        ┃

┗━┷━━┷━━━━━━━━━━━━━━━━━━━━━━━━━━━━━━━━━━━━┛

별표 0024: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

[별지 제24호서식] (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

┏━━━┯━━━━━┯━━━━━┯━━┯━━┯━━━━━━━━━┯━━┯━━┓

┃신청일│수용자    │신청인    │품목│수량│결       재       │허가│결재┃

┃      ├──┬──┼──┬──┤    │    ├──┬──┬───┤여부│일자┃

┃      │번호│성명│성명│관계│    │    │관구│보안│소 장 │    │    ┃

┃      │    │    │    │    │    │    │교감│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5: 불부합사유서

[별지 제25호서식] (제37조제1호, 제38조 제1항 관련)

불 부 합 사 유 서

  1. 불부합 내역                                                        

                            (단위 : 원)                                 

┌────────────┬─────────────────────┐

│회계명                  │기타보관금                                │

├────────────┼─────────────────────┤

│보관금일계표 잔액       │일금                                 원정 │

├────────────┼─────────────────────┤

│정부보관금(모계좌) 잔액 │일금                                 원정 │

├────────────┼─────────────────────┤

│불부합 금액             │일금                                 원정 │

└────────────┴─────────────────────┘

  2. 사유   

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검  사  관 : 직급             성명             (서명)   

  출납공무원 : 직급             성명             (서명)   

  입  회  관 :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4. 7.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2. 22.부터 시행한다.제2조(각 교정기관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각 교정기관의「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은 폐지한다.제3조(영치품 소지기준 적용유예) 수용자에게 이미 지급하여 사용이 허가된 소지 휴대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별표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보관영치품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에 따른 보관영치품 초과자에 대한 조치는 영치품백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각 교정기관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각 교정기관의「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은 폐지한다.제3조(영치품 소지기준 적용유예) 수용자에게 이미 지급하여 사용이 허가된 소지 휴대품목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21일까지「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별표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보관영치품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에 따른 보관영치품 초과자에 대한 조치는 영치품백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8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칫솔의 허가기준,  [별표 3의2]의 칫솔의 외부반입 제한은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외부반입 칫솔의 소지 및 사용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 규정 중 온라인 입금이 제한되는 시간에 관한 사항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03', '20081219', '20090820', '20091001', '20100801', '20121224', '20140808', '20170918', '20200316', '20200921', '20220228', '20250102'] (공포번호: ['705', '830', '865', '908', '950', '1013', '1064', '1165', '1248', '1263', '129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