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4, 시행일자=20210604,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4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10604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②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외 기관 및 단체"이라 함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2. "단위부서"라 함은 과장급 직위의 자(조사지원팀장 포함)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3. "비밀취급"이라 함은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보안대책"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6.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 '제4조(보안관계관) ① 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1. 보안담당관2. 분임보안담당관3. 정보통신보안담당관4.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②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대리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2. 보안심사위원회 운영3.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5.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6.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위원회 단위부서의 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2. 보안진단활동, 보안조치, 보안성검토 등의 자체 보안활동3.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부서에 대한 보안업무 조정ㆍ통제5.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6.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제7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① 위원회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보안업무담당자)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부서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보안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비밀 및 대외비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보안관련 행사 및 교육 등 보안업무 수행 전반을 담당한다.', '제9조(보안책임) ①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실 보안관리, 보안 일일 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ㆍ감독 책임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있다.② 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위원회 위원 및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 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⑥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 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되,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2. 위원 : 각 부서장3. 간사 : 보안담당관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3. 심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4.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5.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제9조에 따라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① 위원회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취급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에게 Ⅰ급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1.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2. 보안관계관(다만,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는 직접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함)3. 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서4.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5. 비상대비업무 관계자(계획 및 연습, 조직, 예산, 인사 등)6.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및 문서수발담당자7. 조사관 임무수행 간 비밀 취급이 필요한 직위자 등② 제1항에서 정한 비밀 취급인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상시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며, 대상자의 수행 임무에 따라 취급기간이나 취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①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④ 비밀 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 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 취급인가자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 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② 직원 중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취급인가 기간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 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신원조사', '제16조(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① 위원회의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 취급예정자 및 암호자재 취급예정자3. 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4.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출입 및 중요 문서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③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제17조(신원조사 결과 조치)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조사 회보 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③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3절 그 밖의 인원 보안대책', '제18조(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를 채용 시에는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② 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제19조(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회 법규 위규 시 벌칙 사항, 퇴직 시 및 퇴직 후 활동 시 보안 준수사항을 교육한다.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각 부서 및 분야별 담당자가 각종 증명서(공무원증, 출입카드, 조사관증 등)와 정보자산(PC, 노트북 등)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및 분류', '제21조(비밀취급) ①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비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② 비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 취급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 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③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비의 분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② 각급 부서의 장은 아래의 대외비 분류 가능 범주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다만,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등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 자료의 보안 관리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신고 및 민원 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통계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중요회의록 및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 자료4. 신고ㆍ민원인 및 직원 개인정보 관련 현황자료5. 직원 복무 관련 사항 중 민감한 사항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24조(대외비의 보안관리) ①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②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원본의 마지막에 부착하여 결재하고, 결재 후에는 분리하여 대외비 배부표철로 관리한다.③ 모든 대외비는 담당 부서별로 보관 및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소속 부서 대외비 관리업무 총괄2.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관리3. 대외비 목록표 작성 유지(단, 대외비 배부표는 생산자가 작성 유지)④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서랍 및 캐비넷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하여야 하고, 바인더 전ㆍ후면 표지에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①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사본 번호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② 대외비의 보호 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③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④ 대외비의 보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분류책임) ①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취급하는 담당 업무 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다.② 생산 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이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자료 보호) ①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위원회 의결 자료 및 중요 회의록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②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2. 화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파일 암호 부여 등의 보호 조치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제2절 비밀의 생산', '제28조(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② 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③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기 처리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경우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 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5. 연속되는 비밀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나.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④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 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⑤ 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6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발간 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 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발간된 비밀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앞면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30조(복제ㆍ복사)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규칙 제43조제2항에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사본 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② 생산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규칙 제41조에서 정한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사본번호) ① 비밀(대외비 포함)의 사본 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32조(접수 및 발송 절차) ①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비밀은 원본만 생산할 때를 제외하고는 배부처를 비밀의 끝부분 비밀열람기록전 앞면에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 철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며,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 란에 등기발송 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 발송 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⑥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문서수발 담당 부서에서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3. 비밀은 접수한 그 날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서수발 담당 부서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한 후 다음 날 전달한다.4.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부서 담당자가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 ① 비밀 접수 및 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비밀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방지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 가방이나 용기의 사용2. 통신대책 강구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유무 확인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4조(비밀송증 및 접수증) ①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 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③ 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비밀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송증과 접수증을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④ 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비밀의 관리', '제35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②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③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 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③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밑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밑3. 소량의 비밀 보유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밀수량란에 등급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37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그 밖의 비밀은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② 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③ 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 ① 메시지 등 정부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정부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② 정부연습비밀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정부연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습에 관련되는 비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급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② A급 비밀은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③ A급으로 분류된 비밀에는 상단 비밀등급 표시 오른쪽과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에 적색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제7조에서 정한 "A"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비밀에 표시할 때가. 책자인 경우 : 표지 윗부분 비밀등급 오른쪽나. 문서인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 윗부분과 붙임물 윗부분 비밀표시 오른쪽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 :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2. 비밀관리기록부에 표시할 때 :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적색으로 표시④ 국가비상사태 시 통합비밀보관실을 운영하며 관리책임관 "정"은 운영지원담당관, 관리책임관 "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으로 한다.⑤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40조(인계ㆍ인수) ① 비밀보관책임관이 교체된 때는 이 훈령 제42조에 따라 비밀을 인계ㆍ인수한다.②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ㆍ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4.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하여 직권 파기할 수 있다.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의 인계는 규칙 제51조에 따른다.', '제5절 비밀의 보관', '제41조(보관기준) ① 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부서 과장 및 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그리고 보관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1항의 기준에 관계 없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관함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비밀은 규칙 제33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밀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제42조(비밀보관책임관) ① 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보유하지 않는 부서가 비밀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부서의 장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비밀보관부서 내 비밀을 취급 관리하는 담당자② 비밀보관책임관("정", "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파손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5. 그 밖에 비밀 보관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③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43조(비밀보관 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이중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 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② 비밀보관 용기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비밀보관 용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에 반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비밀보유부서는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1. 비상 시 사용할 비밀 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이 가능한 가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등급별 혼합 보관할 수 있다.3.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는 평시 비밀보관 용기 내부나 상단에 보관한다.', '제44조(잠금장치 관리) ① 비밀보관 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 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 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 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비상 열쇠함과 비상 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안담당자 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도 같다.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④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 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⑤ 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 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⑥ 각 부서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제45조(반출 및 대출) ① 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②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정 제27조와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 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대출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국외 출장 시에는 비밀을 휴대할 수 없다.', '제46조(열람)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③ 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④ 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제47조(비밀소유 현황 조사) ①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48조(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보안담당관이 작성한다.②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비밀보관 부서와 운영지원담당관에 비치한다.③ 비밀보관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배포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제6절 비밀의 예고문, 파기 및 재분류', '제51조(예고문) ① 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본문 첫 면 끝 부분 가운데에 표시하되, 예고문을 표시하기 곤란한 물체 등에는 기안문에 기재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시작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제52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②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하되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 파기할 수 있다.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조기 또는 지연 파기 등).', '제53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 비밀원본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검토 결과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 및 예고문을 변경한다.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직권으로 변경한다.2. 접수한 비밀 : 변경 필요성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다.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후 조치가.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모든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舊)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다시 표시하고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①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기재한다.② 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절 원본비밀 관리', '제55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제56조(원본비밀의 보존기간) ① 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②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 기간을 설정한다.③ 보존 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④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이 단축 되었을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 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57조(원본비밀의 이관)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④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⑤ 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제58조(이관 원본비밀 관리) ①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이관 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전용시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지정된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내에는 각 부서에서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 보관용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43조에서 정한 비밀보관 용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이관된 원본비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제45조와 제4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59조(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2.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부"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②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유지2.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3. 원본비밀 기록물의 이관 업무4.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③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40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 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1절 보호지역 관리', '제60조(시설보안 책임) ① 위원회 시설보안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② 사무실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제61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위원회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통신실2. 기록물 보존서고3. CCTV 등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③ 제2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62조(보호지역 표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 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제63조(보호지역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2.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3. 출입자 통제 및 확인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②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1. 무단출입 통제대책2. 소화기 비치 등의 방화대책3. 도ㆍ감청 방지대책4. 외부로부터 투시방지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5. 긴급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6. 촬영금지 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7.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2절 출입 통제 및 안내', '제64조(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보안 및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의 과학화된 출입 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출입 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정"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되며, "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출입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유지ㆍ보수2. 출입문별 출입자 설정 및 조정3. 출입카드의 발급 및 회수4.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출입기록의 관리5. 그 밖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처리', '제65조(출입기록 관리) ① 출입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위원회 출입기록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③ 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출입카드 발급)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공무원증 등으로 출입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출입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7조(발급절차) ① 출입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통보된 신원조회 회보서에 명함판 사진 두 장을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 카드를 발급하며, 출입 카드 발급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출입 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출입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신원조회 생략) 제65조 제2항과 관계없이 발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2. 위원회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각종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9조(출입 카드 소지) 출입 카드는 위원회 내에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제70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 카드를 휴대한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각종 행사나 기타 사유로 단체로 출입할 때에는 방문하는 목적과 일시, 방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방문하는 전날까지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단체방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출입 카드의 관리) 출입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회수와 반납) 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 카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출입 카드를 즉시 회수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4조(점검과 확인)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출입 카드 발급 대장을 점검ㆍ확인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외에 위원회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 카드는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 카드 발급신청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5. 증명사진 1매(화일)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5조(민원인 안내) ①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방문사실을 타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은 청사 입구부터 담당 조사관이 직접 안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귀 시 또한 같다.', '제3절 CCTV의 설치 및 운영', '제76조(CCTV 관련용어의 정의)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촬영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77조(CCTV의 설치) ① 위원회의 CCTV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내역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치 일자 및 설치 목적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3. 카메라 형태 및 수량, 설치 위치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④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8조(설치ㆍ운영 책임관) ① 위원회의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②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제77조에 따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79조(영상정보의 보호) ① CCTV를 설치한 각 부서의 장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② 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 : 24시간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 : 해당 업무 수행시간③ CCTV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단독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⑤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해당 업무가 만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⑥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80조(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다.②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정보 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다만, 본인 외의 다른 정보 주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에는 제공 불가)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1조(촬영 안내 표시) ①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② 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특정 사무공간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운용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촬영 전에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을 고지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제82조(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 ①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③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제공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암호자재', '제83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 및 발송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통신망은 사용할 수 없다.②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 및 위원회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한다.', '제84조(암호자재의 관리) ① 위원회의 암호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중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 준비2. 관리책임관(정ㆍ부) 임명3. 보관 및 설치장소 출입통제대책4. 화재예방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③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발령절차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 :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장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 :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④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2. 관리 상태 점검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 작성 유지5. 이상 발생 시 조치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제85조(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 '제7장 그 밖의 보안', '제86조(보안감사) ① 위원회는 규정 제39조 및 규칙 제67조와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시설ㆍ방첩업무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안감사는 위원회 각 단위부서로 하되, 수시감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보안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한다.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일정, 감사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감사내용, 감사결과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중에 각 부서에 통보한다.⑤ 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보안 지도점검 : 반기 1회2. 취약시기 보안 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② 보안 점검을 위한 점검관 편성 및 세부점검내용 등은 보안감사계획을 준용한다.③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종 보안 진단 활동의 결과는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8조(보안사고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이나 분실2. 보호지역의 화재 및 방화,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보안업무 관련 중대한 사고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술)3. 조치사항4. 그 밖에 참고사항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규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④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보안담당관은 생산비밀과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정보통신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제9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보안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담당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연간보안업무 추진계획에 교육대상별 교육주기 및 교육중점을 포함하여 연간보안교육 지침을 작성한다.', '제91조(보안성 검토) ① 각 부서는 대외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② 각 부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위원회의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과 동시에 보안성 검토를 필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일반문서 보안관리) ① 제27조에서 지정한 중요자료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책상서랍,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책꽂이 등에 보관할 수 있다.②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기는 세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절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 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량의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할 목적으로 일괄 수거하여 전문업체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 주관부서에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적재, 이동, 폐기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과정별 사진촬영, 폐기확인서 및 업체의 서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3조(사무실 보안관리) ①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 보안 일일점검관이 된다.②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서랍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직원 개인 보안활동) ① 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외부로 출타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모든 직원은 청사 내에서 배회하는 외래인을 발견한 때에는 용무를 확인한 후 친절히 안내하여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모든 직원은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능력 범위 내의 보안조치를 행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95조(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각 부서장은 이 규정과 위원회의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심사위원회 의결

[별지 제1호 서식] 

┏━━━━━━━━━━━━━━━━━━━━━━━┓

┃보안심사위원회 의결                           ┃

┃                                              ┃

┃                                              ┃

┃○ 의안번호 : 제  -  호                       ┃

┃○ 의 안 명 :                                 ┃

┃○ 의결일자 :    년   월   일                 ┃

┃                                              ┃

┃주            문                              ┃

┃(   의   안   명   )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

┃                                              ┃

┃  위 원 장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  간 사       보 안 담 당 관    ○ ○ ○      ┃

┃                                              ┃

┃                                              ┃

┃    위 의결 사항을 승인함.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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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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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

┃━━━━━━━━━━━━━                                                        ┃

┃                                                                                  ┃

┃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

┃                                                                                  ┃

┃년     월     일                                                                  ┃

┣━━━━━┳━━━━━━━━━━━━━━━━━━━━━━━━━━━━━━━━━━━┫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

┃          ┠───────────────────────────────────┨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서약집행자┃소 속   :   직 급   :                                                 ┃

┃          ┠───────────────────────────────────┨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별표 000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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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소   속 │직급/직책 │성    명│인가│인가 일자(근거) │해제 일자(근거) ┃

│    ┃        │          │        │등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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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대외비 목록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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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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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번┃년월일│생산기관│수신기관│분류기호 및 │제목│보호기간│사본│비고│                                          ┃

┃│    ┃      │(부서)  │(부서)  │문서번호    │    │        │번호│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                                                                                                                        ┃

┃① 연번 : 생산과 수신에 관계없이 기록되는 순서대로 “연도-일련번호”를 기재(예 : 21-01)                                 ┃

┃② 연월일 : 생산 및 수신, 발송 일자 기재(예 : 2021.00.00)                                                               ┃

┃③ 생산기관(부서) : □□□부(○○○과), 사본일 경우에는 발송한 기관(부서)를 기재                                        ┃

┃④ 수신기관(부서) : □□□부(○○○과), 원본일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이 수신기관(부서)로 됨                            ┃

┃⑤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한 기관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예 : ○○○과-000(년.월.일)]                          ┃

┃⑥ 제목 : 생산 및 발송, 접수한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하되 본문과 반드시 일치(줄여 쓰거나,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마┃

┃지막에 페이지수를 기재(00p)                                                                                             ┃

┃⑦ 보호기간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보호기간 기재                                                                 ┃

┃⑧ 사본번호 :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사본번호 기재,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으로 기재                              ┃

┃⑨ 비고 : 해당 ?대외비? 처리 관련 참고사항 기재                                                                       ┃

┃※ 생산한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                                                                          ┃

┃※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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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대외비 배부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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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 배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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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①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②                                                                                                            ┃

┃┌──┰───┬─────┬────┬────┬───┬──┐                                                                          ┃

┃│연번┃배부처│배부 부수 │사본번호│배부방법│수령자│서명│                                                                          ┃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                                                                          ┃

┃                                                                                                                                        ┃

┃① 제목 : 배부하는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하되 본문과 반드시 일치(줄여 쓰거나,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됨), 마지막에 페이지수를 기재(00p) ┃

┃②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생산문서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재, 예 : ○○○과-000(년.월.일)                                             ┃

┃③ 연번 : 원본은 기재하지 않음. 접수기관(부서) 순으로 숫자를 기재, 예 : 1, 2, 3, 4, …                                                  ┃

┃④ 배부처 : ?대외비? 사본을 접수하는 기관(부서)명을 기재 : □□□부(○○○과)                                                         ┃

┃⑤ 배부부수 : 배부되는 수량을 기재                                                                                                      ┃

┃⑥ 사본번호 : 배부되는 사본번호를 기재(사본번호/총 사본부수, 1/20)                                                                      ┃

┃   - 배부부수가 1부일 경우 : 1/20                                                                                                       ┃

┃   - 배부부수가 2부일 경우 : 1～2/20                                                                                                    ┃

┃⑦ 배부방법 : 회의 시, 문서수발, 등기우편 등 :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접수자 성명, 등기번호 등을 기재 요망                               ┃

┃⑧ 수령자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 성명을 기재                                                                                    ┃

┃⑩ 서명 : 배부하는 ?대외비?의 수령자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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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비밀발간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비밀발간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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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밀등급    │      ┃

┠──────┼────────────────────┴──────┴───┨

┃비 밀 내 용 │                                                              ┃

┃(개요)      │                                                              ┃

┠──────┼───────────────────────────────┨

┃발 간 이 유 │                                                              ┃

┠──────┼────┬──────────────┬──────┬────┨

┃발 간 장 소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비밀취급│  │인가근거│                                      ┃

┃            │인가등급│  │        │                                      ┃

┠──────┼────┴─┴────┴───────────────────┨

┃발 간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발 간 부 수 │면         부수         │발간구분│                          ┃

┠──────┼────────────┴────┴─────────────┨

┃보 안 대 책 │                                                              ┃

┠──────┼────┬┬───┬────────┬──┬─────────┨

┃입 회 자    │비밀취급││직급  │                │성명│                  ┃

┃            │인가등급││(직위)│                │    │                  ┃

┠──────┼────┴┴───┴────────┴──┴─────────┨

┃배 부 선    │                                                              ┃

┠──────┴───────────────────────────────┨

┃위와 같이   급비밀(대외비)의 발간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자                                                                    ┃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 :     ┃

┠──────────────────────────────────────┨

┃승인번호 : 제    호                                                         ┃

┃                                                                            ┃

┃위의   급비밀(대외비) 발간을 승인함.                                        ┃

┃                                                                            ┃

┃년     월      일                                                           ┃

┃                                                                            ┃

┃승 인 관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 안 담 당 관   성명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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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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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 밀 반 출 승 인 서                                            ┃

┃━━━━━━━━━━━━                                          ┃

┃                                                                  ┃

┃                                                                  ┃

┃ 1. 반 출 자 : 직책         생년월일       성명                   ┃

┃ 2. 반출비밀 : 관리번호                                           ┃

┃              비밀등급       건명                                 ┃

┃ 3. 반출목적 :                                                    ┃

┃ 4. 반출기간 :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

┃ 5. 반출장소 :                                                    ┃

┃ 6. 보안대책                                                      ┃

┃   ①                                                             ┃

┃   ②                                                             ┃

┃   ③                                                             ┃

┠─────────────────────────────────┨

┃위와 같이 승인함.                                                 ┃

┃                                                                  ┃

┃20    .    .    .                                                 ┃

┃                                                                  ┃

┠─────┬───────────────────────────┨

┃반출자    │승  인  관                                            ┃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      │                  보안담당관   성명         서명      ┃

┃          │                                                      ┃

┠─────┤                                                      ┃

┃보관책임자│                                                      ┃

┠─────┤                                                      ┃

┃          │                                                      ┃

┃(인)      │                                                      ┃

┃          │                                                      ┃

┗━━━━━┷━━━━━━━━━━━━━━━━━━━━━━━━━━━┛

별표 0008: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8호서식] 

┌───┬┐

│관 리 ││

│번 호 ││

└───┴┘

 ┌───┐

│      │

│      │

└───┘

  비 밀 열 람 기 록 전  

━━━━━━━━━━━━

  문서번호 :                                            (   )급비밀       

  제    목 :                                            예고문 :          

┌─────┬──────┬────┬────┬───┬────┬───┐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인가등급│생년월일│성  명│열람목적│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

┏━━━━━━━┯━━┯┯━━━━┯┯━━┯┯━━┯┓

┃열람 및 공개  │성명││생년월일││성별││직업│┃

┃대상자        ├──┼┴────┴┴──┴┼──┼┨

┃인적사항      │본적│                    │국적│┃

┃              ├──┼──────────┴──┴┨

┃              │주소│                            ┃

┠───────┼──┴──────────────┨

┃비밀의 내용   │                                  ┃

┃(개요)        │                                  ┃

┠───────┼─────────────────┨

┃사유          │                                  ┃

┠───────┼─────────────────┨

┃기간          │                                  ┃

┠───────┼─────────────────┨

┃장소          │                                  ┃

┠───────┼─────────────────┨

┃자체 보안대책 │                                  ┃

┠───────┼─────────────────┨

┃기타 참고사항 │                                  ┃

┗━━━━━━━┷━━━━━━━━━━━━━━━━━┛

별표 0010: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

┌──┬────┬──┬──┬────┬──────┬──┬─────┬──┬──┬──┐

│연번│생산부서│비밀│관리│문서번호│제 목(면 수)│형태│예고문    │보존│사본│비고│

│    │        │등급│번호│(년월일)│            │    │(보호기간)│기간│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이관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  

━━━━━━━━━━━

┌──┬────┬──┬──┬────┬───┬──┬──┬─────┬─────┬───┬──┐

│관리│문서번호│관리│비밀│제   목 │예고문│보존│인수│인계자    │인수자    │이관  │비고│

│번호│(년월일)│번호│등급│        │      │기간│일자├──┬──┼──┬──┤예정일│    │

│(신)│        │(구)│    │        │      │    │    │성명│서명│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

┌────┬─────────────┬──────┬────┬──────┬──┐

│   구분 │출    입    자            │출 입 일 시 │출입목적│확   인   자│비고│

│연번    ├──┬──┬────┬──┼──┬───┤        ├──┬───┤    │

│        │소속│직급│생년월일│성명│부터│까지  │        │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출입카드 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카드 발급신청서

┏━━━━━━━┯┯━━━━━━━━━━━┯━━━━━━━━━━━━━━━━━━━━━━━┓

┃ ① 성  명    ││ ② 소  속            │                                              ┃

┠───────┼┼───────────┼───────────────────────┨

┃ ③ 직  명    ││ ④ 생년월일          │                                              ┃

┠──┬────┼┴───────────┴───────────────────────┨

┃ ⑤ │주  소  │                                                                        ┃

┃    ├────┼────────────────────────────────────┨

┃    │(등록   │                         (현재 각종 서식에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       ┃

┃    │기준지) │                           하고 있으나, 신원조회를 신원조회를           ┃

┃    │        │                           위하여 부득이 등록기준지를 기재 하는 것임.   ┃

┃    │        │                           단, 신원조회 회보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 ⑥ 연락처    │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

┃(전화번호)    │                                                                        ┃

┠───────┼────────────────────────────────────┨

┃ ⑦출입 부서  │                                                                        ┃

┠───────┼─────────────┬──────┬───────────────┨

┃ ⑧출입 목적  │                          │⑨출입 기간 │                              ┃

┠───────┼─────────────┴──────┴───────────────┨

┃ ⑩발급 구분  │  1. 신규발급         2. 재발급 (※사유:                        )       ┃

┗━━━━━━━┷━━━━━━━━━━━━━━━━━━━━━━━━━━━━━━━━━━━━┛

※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2매(신원조회 회보서)

   위와 같이 출입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담당자(담당부서)            (서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14: 출입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출입카드  발 급 대 장

┏━━━━━━┯━━━┯━━━━━┯━━━┯━━┯━━┯━━┯━━┯━━━┯━━━━┯━━┓

┃결  재      │번 호 │발급 일자 │소 속 │직위│생년│출입│신원│신  규│사   진 │비고┃

┃            │      ├─────┤(주소)│    │월일│목적│조회│재발급│        │    ┃

┠──┬───┤      │회수폐기  │(전화)├──┤    │    │결과│      │        │    ┃

┃담당│사무관│      │일  자    │      │성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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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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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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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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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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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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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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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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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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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출입카드 분실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출입카드 분실신고서

1. 분실자 인적사항

  ㅇ 주  소 :

  ㅇ 성  명 : 

  ㅇ 연락처 : 

2. 카드 번호 :

3. 분실 경위(6하 원칙에 따라 기재)

   위의 출입카드를 분실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출입증 분실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16: 단체방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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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 청 인│명  칭││소재지│                                  ┃

┃          ├───┼┼───┼─────────────────┨

┃          │대표자││전  화│                                  ┃

┠─────┼───┴┴───┴─────────────────┨

┃②방문일시│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

┃③방문목적│                                                    ┃

┠─────┼──────────────────────────┨

┃④방문인원│   총    (                )명                       ┃

┠─────┼──────────────────────────┨

┃⑤방문장소│                                                    ┃

┠─────┼──────────────────────────┨

┃⑥인 솔 자│  직책 :         성명 :           전화 :            ┃

┃          │                                  전송(팩스) :      ┃

┃          │                                  휴대전화 :        ┃

┠─────┼──────────────────────────┨

┃⑦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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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상 일반인은 개인별로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별첨.

 위와 같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4 (공포번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