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2, 시행일자=20230502,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2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30502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②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3.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진술)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자문료 지급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자문료 지급기준(제7조제3항 관련)

┌──┬───────────────────────┬──────┬───────┐

│구분│지급대상                                      │구두자문    │서면자문      │

├──┼───────────────────────┼──────┼───────┤

│가급│ -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권위자로 처장이 인정  │시간당      │안건당        │

│    │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        │5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

├──┼───────────────────────┼──────┼───────┤

│나급│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시간당      │안건당        │

│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                  │25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

│    │ - 전직 국무위원급, 대학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            │              │

│    │사람                                          │            │              │

├──┼───────────────────────┼──────┼───────┤

│다급│ - 가급 또는 나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전문가  │시간당      │안건당        │

│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                  │2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

│    │ -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박사, 기  │            │              │

│    │술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이에 준    │            │              │

│    │하는 사람                                     │            │              │

└──┴───────────────────────┴──────┴───────┘

※ 비고: 구두자문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보고, 1시간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함.

별표 0001: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결정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내사자)│                                                  ┃

┠────────┼─────────────────────────┨

┃죄          명  │                                                  ┃

┠────────┼─────────────────────────┨

┃변    호    인  │                                                  ┃

┠────────┴─────────────────────────┨

┃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아래 사람을 지정합니다.       ┃

┃                                     20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전문수사  │1 │성    명    │                                      ┃

┃자문위원  │  ├──────┼───────────────────┨

┃          │  │전문분야    │                                      ┃

┃          │  ├──────┼───────────────────┨

┃          │  │소속기관 등 │                                      ┃

┃          ├─┼──────┼───────────────────┨

┃          │2 │성    명    │                                      ┃

┃          │  ├──────┼───────────────────┨

┃          │  │전문분야    │                                      ┃

┃          │  ├──────┼───────────────────┨

┃          │  │소속기관 등 │                                      ┃

┃          ├─┼──────┼───────────────────┨

┃          │3 │성    명    │                                      ┃

┃          │  ├──────┼───────────────────┨

┃          │  │전문분야    │                                      ┃

┃          │  ├──────┼───────────────────┨

┃          │  │소속기관 등 │                                      ┃

┠─────┼─┴──────┴───────────────────┨

┃비 고     │                                                        ┃

┗━━━━━┷━━━━━━━━━━━━━━━━━━━━━━━━━━━━┛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표 0002: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

┃                                                                  ┃

┃                                                                  ┃

┃                                                                  ┃

┃   수  신  ○ ○ ○ 귀하                                          ┃

┃           (대리인            )                                   ┃

┃           주소                                                   ┃

┃                                                                  ┃

┃   제  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

┃                                                                  ┃

┃  아래와 같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취소)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내사자)      │                                          ┃

┠───────────┼─────────────────────┨

┃죄     명             │                                          ┃

┠────┬──────┼─────────────────────┨

┃전문수사│성    명    │                                          ┃

┃자문위원├──────┼─────────────────────┨

┃        │전문분야    │                                          ┃

┃        ├──────┼─────────────────────┨

┃        │소속기관 등 │                                          ┃

┠────┴──────┼─────────────────────┨

┃지정(취소) 이유       │                                          ┃

┠───────────┴─────────────────────┨

┃  비  고 :                                                        ┃

┠─────────────────────────────────┨

┃20   .   .   .                                                    ┃

┃                      검사                     ??               ┃

┗━━━━━━━━━━━━━━━━━━━━━━━━━━━━━━━━━┛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표 000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내사자)│                                              ┃

┠────────┼───────────────────────┨

┃죄          명  │                                              ┃

┠────────┼───────────────────────┨

┃변    호    인  │                                              ┃

┠────────┴───────────────────────┨

┃  위 사건에 관한 아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

┃                                     20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                                 ┃

┠─────┬──────┬───────────────────┨

┃전문수사  │성    명    │                                      ┃

┃자문위원  ├──────┼───────────────────┨

┃          │전문분야    │                                      ┃

┃          ├──────┼───────────────────┨

┃          │소속기관 등 │                                      ┃

┠─────┼──────┴───────────────────┨

┃취소사유  │                                                    ┃

┠─────┼──────────────────────────┨

┃비 고     │                                                    ┃

┗━━━━━┷━━━━━━━━━━━━━━━━━━━━━━━━━━┛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02 (공포번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