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14, 시행일자=20240214,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14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40214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④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제5조(비공개 사유 및 적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③ 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⑥ 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문공개)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원문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 ① 안전정책과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정보세부기준 및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 관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5.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경우2.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점검 결과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4.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②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이의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21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공개하여야 하며 별지"를 "별지"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기호(□)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저장소ㆍ제조소의 위치 및 이와 관련된 통제ㆍ제한구역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제5조 제2항 관련)

[ 별표 ]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제5조 제2항 관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분류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1항제1호)

  가.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대 테러 대비 전략, 국가 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인력,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

  다.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라.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ㆍ협약의 체결과 관련되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타국 정부가 제공한 원자력안전정보

  마. 기타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바. 정보통신망 구조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6조제1항제2호)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저장소ㆍ제조소의 위치 및 이와 관련된 통제ㆍ제한구역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

  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 등의 생산, 소지, 운반 및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정보

  다.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설계도면 및 구조 관련 정보

  라. 방사성물질 등 보안대책, 방사선사고 대응ㆍ지원 조직 및 협력체계 운영과 관련된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

  마. 방재 및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방, 방호, 보안 관련 원자력안전정보

3. 영업비밀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6조제1항제3호)

  가. 공개 시 지적재산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피규제자’라 한다)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중에서 당해 피규제자의 지적재산권 등 영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

      1) 심사 및 검사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

      2) 심사질의서에 대한 답변 자료

      3) 검사지적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

      4) 안전규제 현안의 연구개발을 위해 제시한 자료

  나.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라. 기타 제조ㆍ가공 공정,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 운송ㆍ통신, 기계ㆍ설비, 컴퓨터 등 기술 관련 정보

   비고1. 영업비밀 관련 정보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비공지성 :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2) 경제성 :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3) 비밀관리성 :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로서 표시 또는 고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4) 유용성 : 객관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1항제4호)

  가.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 관련 사업 참여자의 집 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비고1.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

   비고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3)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

 ㅇ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s://nsic.ns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비공개 사유를 따름

별표 0000: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

[별지 서식]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

[정보명 :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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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위치    │비공개 근거 및 사유                     │비고│기관명│

│    │(쪽, 줄)├───────┬────────────┤    │(부서)│

│    │        │법 제6조제1항 │비공개정보세부기준 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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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26', '20240214'] (공포번호: ['184',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