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6, 시행일자=202010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6
발령번호: 2020-223
시행일자: 202010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환경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소요기술인력(이하 ‘소요인력’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책계획 내에 다수의 입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입지별로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증하여 산정한다. 다만, 총 할증률은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2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항목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항목을 가산한다.3. 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3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4.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4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5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별표 3의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할인·할증률(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적용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인·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④ 제2항의 각호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본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2. 삭제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③ 발주자는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본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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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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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약문                             ┃4.5   │5.0   │1.0     │-       ┃3.0   │3.5   │1.0     │0.5     ┃2.0   │2.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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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계획의 개요                    ┃9.0   │4.0   │4.0     │-       ┃6.0   │4.0   │4.0     │-       ┃4.0   │4.0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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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    ┃6.0   │7.5   │12.5    │9.5     ┃6.0   │7.5   │12.5    │9.5     ┃6.0   │7.5   │12.5    │9.5     ┃      

  안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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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1.5   │2.5   │4.0     │3.5     ┃1.5   │2.5   │4.0     │3.5     ┃1.5   │2.5   │4.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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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개황                           ┃2.0   │2.0   │4.0     │4.0     ┃2.0   │2.0   │4.0     │4.0     ┃2.0   │2.0   │4.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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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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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      

  용 및 조치내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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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     │-     │-       │-       ┃-     │-     │-       │-       ┃-     │-     │-       │-       ┃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      │      │        │        ┃      │      │        │        ┃      │      │        │        ┃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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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책계획의 적정성                  ┃33.0  │33.0  │8.5     │-       ┃23.0  │23.0  │6.5     │-       ┃18.0  │18.0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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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6.0   │6.0   │1.0     │-       ┃4.0   │4.0   │1.0     │-       ┃2.0   │2.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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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환경정책                      ┃2.0   │2.0   │0.5     │-       ┃1.0   │1.0   │0.5     │-       ┃1.0   │1.0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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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4.0   │4.0   │0.5     │-       ┃3.0   │3.0   │0.5     │-       ┃1.0   │1.0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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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의 연관성?일관성              ┃9.0   │9.0   │1.0     │-       ┃6.0   │6.0   │1.0     │-       ┃5.0   │5.0   │1.0     │-       ┃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6.0   │6.0   │0.5     │-       ┃4.0   │4.0   │0.5     │-       ┃3.0   │3.0   │0.5     │-       ┃      

  의 연계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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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0   │3.0   │0.5     │-       ┃2.0   │2.0   │0.5     │-       ┃2.0   │2.0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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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8.0  │18.0  │6.5     │-       ┃13.0  │13.0  │4.5     │-       ┃11.0  │11.0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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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계획의 적정성                 ┃2.0   │2.0   │1.5     │-       ┃2.0   │2.0   │1.0     │-       ┃2.0   │2.0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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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9.0   │9.0   │3.5     │-       ┃6.0   │6.0   │2.0     │-       ┃6.0   │6.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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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용량의 지속성                 ┃7.0   │7.0   │1.5     │-       ┃5.0   │5.0   │1.5     │-       ┃3.0   │3.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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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입지의 타당성(입지 검토가         ┃59.0  │54.0  │29.0    │13.0    ┃48.5  │43.5  │24.0    │12.0    ┃36.5  │33.0  │15.0    │8.0     ┃      

  불가능한 경우 제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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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연환경의 │(1) 생물다양성?서식┃18.0  │15.0  │8.0     │4.0     ┃15.5  │12.5  │6.5     │3.0     ┃12.0  │10.5  │4.5     │2.0     ┃      

  보전            │지 보전             ┃      │      │        │        ┃      │      │        │        ┃      │      │        │        ┃      

                  ├──────────╂───┼───┼────┼────╂───┼───┼────┼────╂───┼───┼────┼────╂───

                  │(2) 지형 및 생태축  ┃14.0  │13.0  │7.0     │2.0     ┃11.5  │10.5  │5.5     │2.5     ┃9.0   │7.5   │4.0     │2.0     ┃      

                  │보전                ┃      │      │        │        ┃      │      │        │        ┃      │      │        │        ┃      

                  ├──────────╂───┼───┼────┼────╂───┼───┼────┼────╂───┼───┼────┼────╂───

                  │(3) 주변 자연경관에 ┃8.0   │7.0   │5.0     │1.0     ┃7.0   │6.5   │4.0     │1.0     ┃6.0   │5.0   │2.0     │1.0     ┃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

                  │(4) 수환경의 보전   ┃11.0  │11.0  │5.0     │2.0     ┃8.5   │8.0   │4.0     │1.5     ┃5.5   │6.0   │2.5     │1.0     ┃      

─────────┼──────────╂───┼───┼────┼────╂───┼───┼────┼────╂───┼───┼────┼────╂───

   나. 생활환경의 │(1) 환경기준 부합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안전성          ├──────────╂───┼───┼────┼────╂───┼───┼────┼────╂───┼───┼────┼────╂───

                  │(2) 환경기초시설의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적정성              ┃      │      │        │        ┃      │      │        │        ┃      │      │        │        ┃      

                  ├──────────╂───┼───┼────┼────╂───┼───┼────┼────╂───┼───┼────┼────╂───

                  │(3) 자원?에너지 순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환의 효율성         ┃      │      │        │        ┃      │      │        │        ┃      │      │        │        ┃      

─────────┴──────────╂───┼───┼────┼────╂───┼───┼────┼────╂───┼───┼────┼────╂───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

  11. 종합평가 및 결론                  ┃23.0  │19.0  │17.5    │-       ┃17.0  │18.0  │17.5    │-       ┃12.5  │16.5  │17.5    │-       ┃      

────────────────────╂───┼───┼────┼────╂───┼───┼────┼────╂───┼───┼────┼────╂───

  12. 부  록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

  합     계                             ┃142.0 │131.5 │87.5    │35.5    ┃111.0 │108.5 │80.5    │35.0    ┃86.5  │90.5  │71.0    │30.5    ┃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  │고급  │중급│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계                      │4.5   │5.0   │1.0 │-   │3.0   │3.5   │1.0   │0.5 │2.0   │2.5   │1.0   │-   │    │

├────────────┼───┼───┼──┼──┼───┼───┼───┼──┼───┼───┼───┼──┼──┤

│○ 계획내용의 정리?제시│0.5   │1.0   │0.5 │-   │0.5   │1.0   │0.5   │0.5 │0.5   │1.0   │0.5   │-   │    │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4.0   │4.0   │0.5 │-   │2.5   │2.5   │0.5   │-   │1.5   │1.5   │0.5   │-   │    │

└────────────┴───┴───┴──┴──┴───┴───┴───┴──┴───┴───┴───┴──┴──┘

 나. 정책계획의 개요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계                            │9.0   │4.0   │4.0   │-   │6.0   │4.0   │4.0   │-   │4.0   │4.0   │4.0   │-   │    │

├───────────────┼───┼───┼───┼──┼───┼───┼───┼──┼───┼───┼───┼──┼──┤

│○ 계획의 목적?목표, 필요성  │2.0   │1.0   │2.0   │-   │1.5   │1.0   │2.0   │-   │1.0   │1.0   │2.0   │-   │    │

│등의 제시                     │      │      │      │    │      │      │      │    │      │      │      │    │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시│5.0   │2.0   │2.0   │-   │3.0   │2.0   │2.0   │-   │2.0   │2.0   │2.0   │-   │    │

├───────────────┼───┼───┼───┼──┼───┼───┼───┼──┼───┼───┼───┼──┼──┤

│○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2.0   │1.0   │-     │-   │1.5   │1.0   │-     │-   │1.0   │1.0   │-     │-   │    │

│등의 제시                     │      │      │      │    │      │      │      │    │      │      │      │    │    │

└───────────────┴───┴───┴───┴──┴───┴───┴───┴──┴───┴───┴───┴──┴──┘

 다.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6.0 │7.5 │12.5│9.5 │6.0 │7.5 │12.5│9.5 │6.0 │7.5 │12.5│9.5 │    │

├───────────┼──┼──┼──┼──┼──┼──┼──┼──┼──┼──┼──┼──┼──┤

│○ 정책계획 대안 설정 │2.5 │3.0 │5.0 │4.0 │2.5 │3.0 │5.0 │4.0 │2.5 │3.0 │5.0 │4.0 │    │

├───────────┼──┼──┼──┼──┼──┼──┼──┼──┼──┼──┼──┼──┼──┤

│○ 대상입지 대안 설정 │3.5 │4.5 │7.5 │5.5 │3.5 │4.5 │7.5 │5.5 │3.5 │4.5 │7.5 │5.5 │    │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5 │2.5 │4.0 │3.5 │1.5 │2.5 │4.0 │3.5 │1.5 │2.5 │4.0 │3.5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          │0.5 │1.0 │2.0 │2.5 │0.5 │1.0 │2.0 │2.5 │0.5 │1.0 │2.0 │2.5 │    │

├───────────────┼──┼──┼──┼──┼──┼──┼──┼──┼──┼──┼──┼──┼──┤

│○ 평가대상지역 예측ㆍ분석의  │1.0 │1.5 │2.0 │1.0 │1.0 │1.5 │2.0 │1.0 │1.0 │1.5 │2.0 │1.0 │    │

│근거제시                      │    │    │    │    │    │    │    │    │    │    │    │    │    │

└───────────────┴──┴──┴──┴──┴──┴──┴──┴──┴──┴──┴──┴──┴──┘

 마. 지역개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2.0 │2.0 │4.0 │4.0 │2.0 │2.0 │4.0 │4.0 │2.0 │2.0 │4.0 │4.0 │    │

├───────────┼──┼──┼──┼──┼──┼──┼──┼──┼──┼──┼──┼──┼──┤

│○ 일반개황의 조사    │1.0 │1.0 │2.0 │2.0 │1.0 │1.0 │2.0 │2.0 │1.0 │1.0 │2.0 │2.0 │    │

├───────────┼──┼──┼──┼──┼──┼──┼──┼──┼──┼──┼──┼──┼──┤

│○ 일반환경현황의 조사│1.0 │1.0 │2.0 │2.0 │1.0 │1.0 │2.0 │2.0 │1.0 │1.0 │2.0 │2.0 │    │

└───────────┴──┴──┴──┴──┴──┴──┴──┴──┴──┴──┴──┴──┴──┘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    │

├────────────────┼──┼──┼──┼──┼──┼──┼──┼──┼──┼──┼──┼──┼──┤

│○ 평가항목 행정계획            │-   │-   │-   │-   │-   │-   │-   │-   │-   │-   │-   │-   │    │

├────────────────┼──┼──┼──┼──┼──┼──┼──┼──┼──┼──┼──┼──┼──┤

│○ 평가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   │-   │-   │-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3.5 │3.5 │5.0 │4.0 │3.5 │3.5 │5.0 │4.0 │3.5 │3.5 │5.0 │4.0 │    │

│획정                            │    │    │    │    │    │    │    │    │    │    │    │    │    │

└────────────────┴──┴──┴──┴──┴──┴──┴──┴──┴──┴──┴──┴──┴──┘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    │

├──────────────┼──┼──┼──┼──┼──┼──┼──┼──┼──┼──┼──┼──┼──┤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0.5 │0.5 │1.0 │0.5 │0.5 │0.5 │1.0 │0.5 │0.5 │0.5 │1.0 │0.5 │    │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    │    │    │    │    │    │    │    │    │    │    │    │

└──────────────┴──┴──┴──┴──┴──┴──┴──┴──┴──┴──┴──┴──┴──┘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   │-   │-   │-   │-   │-   │-   │-   │-   │-   │-   │    │

├────────────────┼──┼──┼──┼──┼──┼──┼──┼──┼──┼──┼──┼──┼──┤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   │-   │-   │-   │-   │-   │-   │-   │-   │-   │-   │-   │    │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    │    │    │    │    │    │    │    │    │    │    │    │    │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    │    │    │    │    │    │    │    │    │    │    │    │    │

│의견                            │    │    │    │    │    │    │    │    │    │    │    │    │    │

└────────────────┴──┴──┴──┴──┴──┴──┴──┴──┴──┴──┴──┴──┴──┘

 자. 정책계획의 적정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33.0  │33.0  │8.5   │-   │23.0  │23.0  │6.5   │-   │18.0  │18.0  │6.0   │-   │    │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6.0   │6.0   │1.0   │-   │4.0   │4.0   │1.0   │-   │2.0   │2.0   │1.0   │-   │    │

├────────────────┼───┼───┼───┼──┼───┼───┼───┼──┼───┼───┼───┼──┼──┤

│ ○ 국가환경정책                │2.0   │2.0   │0.5   │-   │1.0   │1.0   │0.5   │-   │1.0   │1.0   │0.5   │-   │    │

├────────────────┼───┼───┼───┼──┼───┼───┼───┼──┼───┼───┼───┼──┼──┤

│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4.0   │4.0   │0.5   │-   │3.0   │3.0   │0.5   │-   │1.0   │1.0   │0.5   │-   │    │

├────────────────┼───┼───┼───┼──┼───┼───┼───┼──┼───┼───┼───┼──┼──┤

│□ 계획의 연관성?일관성        │9.0   │9.0   │1.0   │-   │6.0   │6.0   │1.0   │-   │5.0   │5.0   │1.0   │-   │    │

├────────────────┼───┼───┼───┼──┼───┼───┼───┼──┼───┼───┼───┼──┼──┤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6.0   │6.0   │0.5   │-   │4.0   │4.0   │0.5   │-   │3.0   │3.0   │0.5   │-   │    │

│연계성                          │      │      │      │    │      │      │      │    │      │      │      │    │    │

├────────────────┼───┼───┼───┼──┼───┼───┼───┼──┼───┼───┼───┼──┼──┤

│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0   │3.0   │0.5   │-   │2.0   │2.0   │0.5   │-   │2.0   │2.0   │0.5   │-   │    │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8.0  │18.0  │6.5   │-   │13.0  │13.0  │4.5   │-   │11.0  │11.0  │4.0   │-   │    │

├────────────────┼───┼───┼───┼──┼───┼───┼───┼──┼───┼───┼───┼──┼──┤

│ ○ 공간계획의 적정성           │2.0   │2.0   │1.5   │-   │2.0   │2.0   │1.0   │-   │2.0   │2.0   │0.5   │-   │    │

├────────────────┼───┼───┼───┼──┼───┼───┼───┼──┼───┼───┼───┼──┼──┤

│ ○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9.0   │9.0   │3.5   │-   │6.0   │6.0   │2.0   │-   │6.0   │6.0   │2.0   │-   │    │

├────────────────┼───┼───┼───┼──┼───┼───┼───┼──┼───┼───┼───┼──┼──┤

│ ○ 환경용량의 지속성           │7.0   │7.0   │1.5   │-   │5.0   │5.0   │1.5   │-   │3.0   │3.0   │1.5   │-   │    │

└────────────────┴───┴───┴───┴──┴───┴───┴───┴──┴───┴───┴───┴──┴──┘

 차. 입지의 타당성(입지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 계                             │59.0│54.0│29.0│13.0│48.5│43.5│24.0│12.0│36.5│33.0│15.0│8.0 │    │

├────────────────┼──┼──┼──┼──┼──┼──┼──┼──┼──┼──┼──┼──┼──┤

│□ 자연환경의 보전              │51.0│46.0│25.0│9.0 │42.5│37.5│20.0│8.0 │32.5│29.0│13.0│6.0 │    │

├────────────────┼──┼──┼──┼──┼──┼──┼──┼──┼──┼──┼──┼──┼──┤

│ ○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18.0│15.0│8.0 │4.0 │15.5│12.5│6.5 │3.0 │12.0│10.5│4.5 │2.0 │    │

├────────────────┼──┼──┼──┼──┼──┼──┼──┼──┼──┼──┼──┼──┼──┤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14.0│13.0│7.0 │2.0 │11.5│10.5│5.5 │2.5 │9.0 │7.5 │4.0 │2.0 │    │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8.0 │7.0 │5.0 │1.0 │7.0 │6.5 │4.0 │1.0 │6.0 │5.0 │2.0 │1.0 │    │

├────────────────┼──┼──┼──┼──┼──┼──┼──┼──┼──┼──┼──┼──┼──┤

│ ○ 수환경의 보전               │11.0│11.0│5.0 │2.0 │8.5 │8.0 │4.0 │1.5 │5.5 │6.0 │2.5 │1.0 │    │

├────────────────┼──┼──┼──┼──┼──┼──┼──┼──┼──┼──┼──┼──┼──┤

│□ 생활환경의 안전성            │6.0 │6.0 │3.0 │3.0 │4.5 │4.5 │3.0 │3.0 │3.0 │3.0 │1.5 │1.5 │    │

├────────────────┼──┼──┼──┼──┼──┼──┼──┼──┼──┼──┼──┼──┼──┤

│ ○ 환경기준 부합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

├────────────────┼──┼──┼──┼──┼──┼──┼──┼──┼──┼──┼──┼──┼──┤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

├────────────────┼──┼──┼──┼──┼──┼──┼──┼──┼──┼──┼──┼──┼──┤

│ ○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

├────────────────┼──┼──┼──┼──┼──┼──┼──┼──┼──┼──┼──┼──┼──┤

│□ 사회ㆍ경제환경과의 조화성    │2.0 │2.0 │1.0 │1.0 │1.5 │1.5 │1.0 │1.0 │1.0 │1.0 │0.5 │0.5 │    │

└────────────────┴──┴──┴──┴──┴──┴──┴──┴──┴──┴──┴──┴──┴──┘

 카. 종합 평가 및 결론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계                                │23.0  │19.0  │17.5  │-   │17.0  │18.0  │17.5  │-   │12.5  │16.5  │17.5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3.0   │1.0   │1.0   │-   │2.0   │1.0   │1.0   │-   │0.5   │1.0   │1.0   │-   │    │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4.0   │3.0   │1.0   │-   │3.0   │2.0   │1.0   │-   │2.0   │1.5   │1.0   │-   │    │

├─────────────────┼───┼───┼───┼──┼───┼───┼───┼──┼───┼───┼───┼──┼──┤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1.0   │1.0   │0.5   │-   │1.0   │1.0   │0.5   │-   │1.0   │1.0   │0.5   │-   │    │

│취합                              │      │      │      │    │      │      │      │    │      │      │      │    │    │

├─────────────────┼───┼───┼───┼──┼───┼───┼───┼──┼───┼───┼───┼──┼──┤

│ ○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비교     │3.0   │2.0   │0.5   │-   │2.0   │1.0   │0.5   │-   │1.0   │0.5   │0.5   │-   │    │

│분석                              │      │      │      │    │      │      │      │    │      │      │      │    │    │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검토      │3.0   │3.0   │1.5   │-   │2.0   │3.0   │1.5   │-   │2.0   │2.0   │1.5   │-   │    │

├─────────────────┼───┼───┼───┼──┼───┼───┼───┼──┼───┼───┼───┼──┼──┤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검토     │1.0   │1.0   │0.5   │-   │1.0   │1.0   │0.5   │-   │1.0   │1.0   │0.5   │-   │    │

│취합                              │      │      │      │    │      │      │      │    │      │      │      │    │    │

├─────────────────┼───┼───┼───┼──┼───┼───┼───┼──┼───┼───┼───┼──┼──┤

│ ○ 대안별 입지의 타당성 비교     │2.0   │2.0   │1.0   │-   │1.0   │2.0   │1.0   │-   │1.0   │1.0   │1.0   │-   │    │

│분석                              │      │      │      │    │      │      │      │    │      │      │      │    │    │

├─────────────────┼───┼───┼───┼──┼───┼───┼───┼──┼───┼───┼───┼──┼──┤

│□ 계획의 종합 평가               │8.0   │8.0   │11.0  │-   │5.0   │8.0   │11.0  │-   │3.0   │8.0   │11.0  │-   │    │

├─────────────────┼───┼───┼───┼──┼───┼───┼───┼──┼───┼───┼───┼──┼──┤

│ ○ 종합평가 기법 선정            │3.0   │3.0   │1.0   │-   │2.0   │3.0   │1.0   │-   │1.0   │3.0   │1.0   │-   │    │

├─────────────────┼───┼───┼───┼──┼───┼───┼───┼──┼───┼───┼───┼──┼──┤

│ ○ 종합평가                      │5.0   │5.0   │10.0  │-   │3.0   │5.0   │10.0  │-   │2.0   │5.0   │10.0  │-   │    │

├─────────────────┼───┼───┼───┼──┼───┼───┼───┼──┼───┼───┼───┼──┼──┤

│□ 선정된 계획의 주요 환경적      │2.0   │1.0   │1.0   │-   │2.0   │1.0   │1.0   │-   │2.0   │1.0   │1.0   │-   │    │

│고려 사항                         │      │      │      │    │      │      │      │    │      │      │      │    │    │

├─────────────────┼───┼───┼───┼──┼───┼───┼───┼──┼───┼───┼───┼──┼──┤

│□ 선정된 계획의 하위 단계에서의  │2.0   │1.5   │1.0   │-   │2.0   │1.5   │1.0   │-   │2.0   │1.5   │1.0   │-   │    │

│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종합 결론                      │1.0   │1.5   │1.0   │-   │1.0   │1.5   │1.0   │-   │1.0   │1.5   │1.0   │-   │    │

└─────────────────┴───┴───┴───┴──┴───┴───┴───┴──┴───┴───┴───┴──┴──┘

 타. 부록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전국단위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

├───────┼──┼──┼──┼──┼──┼──┼──┼──┼──┼──┼──┼──┼──┤

│○ 부록의 작성│-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

└───────┴──┴──┴──┴──┴──┴──┴──┴──┴──┴──┴──┴──┴──┘

 비고)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은 문헌조사 기준이며 현장조사시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별표 000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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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사업ㆍ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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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약문                                     ┃-     │0.5   │1.0     │0.5     ┃      

────────────────────────╂───┼───┼────┼────╂───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0   │1.5   │1.0     │0.5     ┃      

────────────────────────╂───┼───┼────┼────╂───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1.5   │2.5   │3.0     │1.5     ┃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0.5   │1.0   │1.0     │-       ┃      

────────────────────────╂───┼───┼────┼────╂───

  5. 지역개황                                   ┃2.0   │2.0   │4.0     │4.0     ┃      

────────────────────────╂───┼───┼────┼────╂───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3.0   │3.0   │5.0     │4.0     ┃      

────────────────────────╂───┼───┼────┼────╂───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0.5   │0.5   │1.0     │0.5     ┃      

  내용                                          ┃      │      │        │        ┃      

────────────────────────╂───┼───┼────┼────╂───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  ┃0.5   │0.5   │1.0     │0.5     ┃      

  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      │        │        ┃      

────────────────────────╂───┼───┼────┼────╂───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4.5   │5.5   │6.0     │5.0     ┃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      │        │        ┃      

────────────────────────╂───┼───┼────┼────╂───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5   │4.0   │5.5     │4.0     ┃      

────────────────────────╂───┼───┼────┼────╂───

  11. 입지의 타당성                             ┃22.0  │39.0  │51.5    │31.0    ┃      

─────────┬──────────────╂───┼───┼────┼────╂───

   가. 자연환경의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3.0  │18.0  │20.5    │9.0     ┃      

       보전       ├──────────────╂───┼───┼────┼────╂───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2.0   │4.5   │7.0     │5.5     ┃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1.5   │5.0   │6.5     │3.5     ┃      

                  │영향                        ┃      │      │        │        ┃      

                  ├──────────────╂───┼───┼────┼────╂───

                  │(4) 수환경의 보전           ┃2.5   │4.5   │6.5     │5.5     ┃      

─────────┼──────────────╂───┼───┼────┼────╂───

   나. 생활환경의 │(1) 환경기준 부합성         ┃1.0   │2.5   │2.5     │2.0     ┃      

       안전성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0.5   │1.0   │1.5     │1.0     ┃      

                  ├──────────────╂───┼───┼────┼────╂───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  ┃0.5   │1.5   │3.0     │1.0     ┃      

                  │율성                        ┃      │      │        │        ┃      

─────────┴──────────────╂───┼───┼────┼────╂───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0   │2.0   │4.0     │3.5     ┃      

────────────────────────╂───┼───┼────┼────╂───

  12.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      

────────────────────────╂───┼───┼────┼────╂───

  13. 부  록                                    ┃-     │0.5   │1.0     │1.0     ┃      

────────────────────────╂───┼───┼────┼────╂───

  합     계                                     ┃38.0  │61.5  │82.5    │53.5    ┃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0.5 │    │

├────────────┼──┼──┼──┼──┼──┤

│○ 계획내용의 정리?제시│-   │0.5 │-   │-   │    │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   │-   │1.0 │0.5 │    │

└────────────┴──┴──┴──┴──┴──┘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1.5 │1.0 │0.5 │    │

├─────────────────┼──┼──┼──┼──┼──┤

│○ 계획의 목적?목표, 필요성 등의 │0.5 │0.5 │0.5 │-   │    │

│제시                              │    │    │    │    │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시    │-   │0.5 │0.5 │0.5 │    │

├─────────────────┼──┼──┼──┼──┼──┤

│○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의   │0.5 │0.5 │-   │-   │    │

│제시                              │    │    │    │    │    │

└─────────────────┴──┴──┴──┴──┴──┘

 다.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5 │2.5 │3.0 │1.5 │    │

├───────────┼──┼──┼──┼──┼──┤

│○ 정책계획 대안 설정 │-   │-   │-   │-   │    │

├───────────┼──┼──┼──┼──┼──┤

│○ 대상입지 대안 설정 │1.5 │2.5 │3.0 │1.5 │    │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1.0 │1.0 │-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    │

├───────────────┼──┼──┼──┼──┼──┤

│○ 평가대상지역 예측ㆍ분석의  │0.5 │0.5 │0.5 │-   │    │

│근거제시                      │    │    │    │    │    │

└───────────────┴──┴──┴──┴──┴──┘

 마. 지역개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2.0 │2.0 │4.0 │4.0 │    │

├───────────┼──┼──┼──┼──┼──┤

│○ 일반개황의 조사    │1.0 │1.0 │2.0 │2.0 │    │

├───────────┼──┼──┼──┼──┼──┤

│○ 일반환경현황의 조사│1.0 │1.0 │2.0 │2.0 │    │

└───────────┴──┴──┴──┴──┴──┘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3.0 │3.0 │5.0 │4.0 │    │

├────────────────┼──┼──┼──┼──┼──┤

│○ 평가항목 행정계획            │0.5 │0.5 │0.5 │-   │    │

├────────────────┼──┼──┼──┼──┼──┤

│○ 평가계획서 작성              │1.0 │1.0 │1.5 │1.0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1.0 │1.0 │2.0 │2.0 │    │

├────────────────┼──┼──┼──┼──┼──┤

│○ 전략환경영햐평가 항목?범위  │0.5 │0.5 │1.0 │1.0 │    │

│획정                            │    │    │    │    │    │

└────────────────┴──┴──┴──┴──┴──┘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0.5 │1.0 │0.5 │    │

├─────────────────┼──┼──┼──┼──┼──┤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0.5 │0.5 │1.0 │0.5 │    │

│내용 및 조치내용                  │    │    │    │    │    │

└─────────────────┴──┴──┴──┴──┴──┘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0.5 │1.0 │0.5 │    │

├────────────────┼──┼──┼──┼──┼──┤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0.5 │0.5 │1.0 │0.5 │    │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    │    │    │    │    │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의견    │    │    │    │    │    │

└────────────────┴──┴──┴──┴──┴──┘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4.5 │5.5 │6.0 │5.0 │    │

├─────────────────┼──┼──┼──┼──┼──┤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0.5 │1.0 │1.0 │1.0 │    │

├─────────────────┼──┼──┼──┼──┼──┤

│○ 주민설명회 개최                │1.0 │1.0 │1.5 │0.5 │    │

├─────────────────┼──┼──┼──┼──┼──┤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1.0 │1.0 │1.0 │1.0 │    │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    │    │    │    │    │

├─────────────────┼──┼──┼──┼──┼──┤

│○ 주민의견 수렴결과              │0.5 │0.5 │-   │1.0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0.5 │1.0 │1.5 │0.5 │    │

│취합                              │    │    │    │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1.0 │1.0 │1.0 │1.0 │    │

│조치, 반영계획 수립               │    │    │    │    │    │

└─────────────────┴──┴──┴──┴──┴──┘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5 │4.0 │5.5 │4.5 │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0.5 │2.0 │2.5 │3.0 │    │

│연계성                        │    │    │    │    │    │

├───────────────┼──┼──┼──┼──┼──┤

│○ 대안설정ㆍ분석의 적정성    │1.0 │2.0 │3.0 │1.5 │    │

└───────────────┴──┴──┴──┴──┴──┘

 카. 입지의 타당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 계                             │22.0│39.0│51.5│31.0│    │

├────────────────┼──┼──┼──┼──┼──┤

│□ 자연환경의 보전              │19  │32.0│40.5│23.5│    │

├────────────────┼──┼──┼──┼──┼──┤

│ ○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13.0│18.0│20.5│9.0 │    │

├────────────────┼──┼──┼──┼──┼──┤

│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2.0 │4.5 │7.0 │5.5 │    │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1.5 │5.0 │6.5 │3.5 │    │

├────────────────┼──┼──┼──┼──┼──┤

│ ○ 수환경의 보전               │2.5 │4.5 │6.5 │5.5 │    │

├────────────────┼──┼──┼──┼──┼──┤

│□ 생활환경의 안전성            │2.0 │5.0 │7.0 │4.0 │    │

├────────────────┼──┼──┼──┼──┼──┤

│ ○ 환경기준 부합성             │1.0 │2.5 │2.5 │2.0 │    │

├────────────────┼──┼──┼──┼──┼──┤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0.5 │1.0 │1.5 │1.0 │    │

├────────────────┼──┼──┼──┼──┼──┤

│ ○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0.5 │1.5 │3.0 │1.0 │    │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0 │2.0 │4.0 │3.5 │    │

└────────────────┴──┴──┴──┴──┴──┘

 타. 종합 평가 및 결론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1.0 │1.5 │1.0 │    │

├────────────┼──┼──┼──┼──┼──┤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    │

└────────────┴──┴──┴──┴──┴──┘

 파. 부록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1.0 │    │

├───────┼──┼──┼──┼──┼──┤

│○ 부록의 작성│-   │0.5 │1.0 │1.0 │    │

└───────┴──┴──┴──┴──┴──┘

3. 규모별 할인·할증률

┏━━━━━━━━┯━━━━━┯━━━━━┯━━━━━┯━━━━━┓

┃구 분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0.1배 이하      │0.16      │0.16      │0.17      │0.18      ┃

┠────────┼─────┼─────┼─────┼─────┨

┃0.3배           │0.32      │0.32      │0.33      │0.34      ┃

┠────────┼─────┼─────┼─────┼─────┨

┃0.5배           │0.65      │0.65      │0.67      │0.68      ┃

┠────────┼─────┼─────┼─────┼─────┨

┃0.7배           │0.87      │0.87      │0.88      │0.89      ┃

┠────────┼─────┼─────┼─────┼─────┨

┃1.0배(기준규모) │1.00      │1.00      │1.00      │1.00      ┃

┠────────┼─────┼─────┼─────┼─────┨

┃2배             │1.08      │1.08      │1.12      │1.14      ┃

┠────────┼─────┼─────┼─────┼─────┨

┃3배             │1.15      │1.16      │1.24      │1.28      ┃

┠────────┼─────┼─────┼─────┼─────┨

┃5배             │1.30      │1.31      │1.48      │1.55      ┃

┠────────┼─────┼─────┼─────┼─────┨

┃7배             │1.44      │1.47      │1.71      │1.82      ┃

┠────────┼─────┼─────┼─────┼─────┨

┃10배            │1.66      │1.70      │2.06      │2.23      ┃

┠────────┼─────┼─────┼─────┼─────┨

┃15배            │1.91      │1.94      │2.43      │2.47      ┃

┠────────┼─────┼─────┼─────┼─────┨

┃20배            │2.12      │2.14      │2.75      │2.77      ┃

┠────────┼─────┼─────┼─────┼─────┨

┃25배            │2.31      │2.31      │3.03      │3.04      ┃

┠────────┼─────┼─────┼─────┼─────┨

┃30배            │2.47      │2.47      │3.28      │3.28      ┃

┠────────┼─────┼─────┼─────┼─────┨

┃35배 이상       │2.63      │2.62      │3.51      │3.50      ┃

┗━━━━━━━━┷━━━━━┷━━━━━┷━━━━━┷━━━━━┛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0003: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3】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

  구       분                             ┃면사업                                ┃선사업                            ┃비고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 (스코핑) ┃3.0     │3.0     │6.0     │4.5     ┃3.0   │3.0   │6.0     │4.5     ┃      

─────────────────────╂────┼────┼────┼────╂───┼───┼────┼────╂───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   ┃5.0     │7.0     │9.5     │8.0     ┃5.0   │7.0   │9.5     │8.0     ┃      

  지역설정,지역개황조사                   ┃        │        │        │        ┃      │      │        │        ┃      

─────────────────────╂────┼────┼────┼────╂───┼───┼────┼────╂───

  3. 환경영향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1.0   │1.0   │2.0     │2.0     ┃      

─────────────────────╂────┼────┼────┼────╂───┼───┼────┼────╂───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36.5   │277.5   │435.5   │353.0   ┃139.0 │291.5 │434.0   │341.5   ┃      

                                          ┃(168.0) │(302.5) │(467.5) │(379.0) ┃      │      │        │        ┃      

─────────┬───────────╂────┼────┼────┼────╂───┼───┼────┼────╂───

   가. 대기환경 분│(1) 기상              ┃1.0     │4.0     │7.5     │10.5    ┃1.0   │4.0   │7.5     │10.5    ┃      

  야              ├───────────╂────┼────┼────┼────╂───┼───┼────┼────╂───

                  │(2) 대기질            ┃5.5     │19.5    │49.0    │43.5    ┃4.5   │19.0  │35.0    │38.0    ┃      

                  ├───────────╂────┼────┼────┼────╂───┼───┼────┼────╂───

                  │(3) 악취              ┃4.0     │10.0    │22.0    │18.0    ┃-     │-     │-       │-       ┃      

                  ├───────────╂────┼────┼────┼────╂───┼───┼────┼────╂───

                  │(4) 온실가스          ┃2.0     │6.5     │16.0    │20.5    ┃1.0   │4.5   │14.0    │20.5    ┃      

─────────┼───────────╂────┼────┼────┼────╂───┼───┼────┼────╂───

   나. 수환경 분야│(1) 수질(지표ㆍ지하)  ┃7.5     │15.0    │23.0    │18.5    ┃9.5   │19.5  │27.5    │24.5    ┃      

                  │                      ┃(8.5)   │(17.0)  │(27.0)  │(22.5)  ┃      │      │        │        ┃      

                  ├───────────╂────┼────┼────┼────╂───┼───┼────┼────╂───

                  │(2) 수리ㆍ수문        ┃6.0     │10.5    │18.5    │11.5    ┃3.0   │15.5  │25.5    │18.0    ┃      

                  ├───────────╂────┴────┴────┴────┸───┴───┴────┴────╂───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다. 토지환경 분│(1) 토지이용          ┃4.0     │5.0     │10.5    │11.0    ┃4.0   │4.5   │11.5    │12.5    ┃      

  야              ├───────────╂────┼────┼────┼────╂───┼───┼────┼────╂───

                  │(2) 토양              ┃2.0     │3.0     │7.0     │6.5     ┃3.0   │5.0   │9.0     │7.5     ┃      

                  ├───────────╂────┼────┼────┼────╂───┼───┼────┼────╂───

                  │(3) 지형ㆍ지질        ┃6.5     │15.5    │24.5    │19.0    ┃9.0   │20.5  │32.5    │24.5    ┃      

─────────┼───────────╂────┼────┼────┼────╂───┼───┼────┼────╂───

   라. 자연생태 환│(1) 동·식물상        ┃64.5    │89.0    │102.0   │43.5    ┃69.0  │95.5  │116.0   │49.5    ┃      

  경 분야         │                      ┃(95.0)  │(112.0) │(130.0) │(65.5)  ┃      │      │        │        ┃      

                  ├───────────╂────┼────┼────┼────╂───┼───┼────┼────╂───

                  │(가) 육상ㆍ육수       ┃64.5    │89.0    │102.0   │43.5    ┃69.0  │95.5  │116.0   │49.5    ┃      

                  ├───────────╂────┴────┴────┴────┸───┴───┴────┴────╂───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2) 자연환경자산      ┃1.0     │3.5     │4.0     │1.5     ┃1.0   │3.5   │4.0     │1.5     ┃      

─────────┼───────────╂────┼────┼────┼────╂───┼───┼────┼────╂───

   마. 생활환경 분│(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10.0    │17.5    │16.5    ┃4.0   │10.0  │17.5    │16.5    ┃      

  야              ├───────────╂────┼────┼────┼────╂───┼───┼────┼────╂───

                  │(2) 소음·진동        ┃12.5    │14.0    │25.0    │22.0    ┃16.0  │19.0  │35.0    │28.0    ┃      

                  ├───────────╂────┼────┼────┼────╂───┼───┼────┼────╂───

                  │(3) 위락              ┃-       │8.5     │9.5     │6.0     ┃-     │8.5   │9.5     │6.0     ┃      

                  ├───────────╂────┼────┼────┼────╂───┼───┼────┼────╂───

                  │(4) 경관              ┃3.0     │17.5    │20.5    │11.0    ┃4.0   │26.0  │30.5    │16.0    ┃      

                  ├───────────╂────┼────┼────┼────╂───┼───┼────┼────╂───

                  │(5) 위생·공중보건    ┃3.0     │8.0     │15.5    │19.5    ┃-     │-     │-       │-       ┃      

                  ├───────────╂────┼────┼────┼────╂───┼───┼────┼────╂───

                  │(6) 전파장해          ┃5.0     │17.5    │27.0    │24.0    ┃5.0   │17.5  │27.0    │24.0    ┃      

                  ├───────────╂────┼────┼────┼────╂───┼───┼────┼────╂───

                  │(7) 일조장해          ┃5.0     │10.5    │22.0    │27.0    ┃5.0   │10.5  │22.0    │27.0    ┃      

─────────┼───────────╂────┼────┼────┼────╂───┼───┼────┼────╂───

   바. 사회ㆍ경제 │(1) 인구              ┃-       │4.0     │5.0     │8.5     ┃-     │4.0   │5.0     │8.5     ┃      

  환경분야        ├───────────╂────┼────┼────┼────╂───┼───┼────┼────╂───

                  │(2) 주거              ┃-       │4.0     │5.0     │8.5     ┃-     │4.5   │5.0     │8.5     ┃      

                  ├───────────╂────┼────┼────┼────╂───┼───┼────┼────╂───

                  │(3) 산업              ┃-       │2.0     │4.5     │6.0     ┃-     │-     │-       │-       ┃      

─────────┴───────────╂────┼────┼────┼────╂───┼───┼────┼────╂───

  5. 주민의견수렴                         ┃5.5     │7.0     │9.0     │7.5     ┃5.5   │7.0   │9.0     │7.5     ┃      

─────────────────────╂────┼────┼────┼────╂───┼───┼────┼────╂───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 ┃0.5     │1.5     │1.5     │2.5     ┃0.5   │1.5   │1.5     │2.5     ┃      

  영향                                    ┃        │        │        │        ┃      │      │        │        ┃      

─────────────────────╂────┼────┼────┼────╂───┼───┼────┼────╂───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      

─────────────────────╂────┼────┼────┼────╂───┼───┼────┼────╂───

  8. 주민의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 피  ┃-       │0.5     │1.0     │1.0     ┃-     │0.5   │1.0     │1.0     ┃      

  해 및 대책                              ┃        │        │        │        ┃      │      │        │        ┃      

─────────────────────╂────┼────┼────┼────╂───┼───┼────┼────╂───

  9. 대안설정및평가                       ┃4.5     │6.5     │10.0    │7.5     ┃4.5   │6.5   │10.0    │7.5     ┃      

─────────────────────╂────┼────┼────┼────╂───┼───┼────┼────╂───

  10.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      

─────────────────────╂────┼────┼────┼────╂───┼───┼────┼────╂───

  11. 요약문                              ┃0.5     │0.5     │1.0     │1.0     ┃0.5   │0.5   │1.0     │1.0     ┃      

─────────────────────╂────┼────┼────┼────╂───┼───┼────┼────╂───

  1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반영여부      ┃-       │0.5     │1.0     │1.0     ┃-     │0.5   │1.0     │1.0     ┃      

─────────────────────╂────┼────┼────┼────╂───┼───┼────┼────╂───

  13. 부  록                              ┃-       │0.5     │1.0     │1.0     ┃-     │0.5   │1.0     │1.0     ┃      

─────────────────────╂────┼────┼────┼────╂───┼───┼────┼────╂───

  합     계                               ┃159.0   │308.5   │481.0   │392.5   ┃161.5 │322.5 │479.5   │381.0   ┃      

                                          ┃(190.5) │(333.5) │(513.0) │(418.5) ┃      │      │        │        ┃      

━━━━━━━━━━━━━━━━━━━━━┻━━━━┷━━━━┷━━━━┷━━━━┻━━━┷━━━┷━━━━┷━━━━┻━━━

 비고)  (  )는 “수자원의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소요인력을 말한다.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3.0 │3.0 │6.0 │4.5 │3.0 │3.0 │6.0 │4.5 │    │

├──────────────┼──┼──┼──┼──┼──┼──┼──┼──┼──┤

│○ 평가항목 획정계획        │0.5 │-   │-   │-   │0.5 │-   │-   │-   │    │

│   수립 및 협의             │    │    │    │    │    │    │    │    │    │

├──────────────┼──┼──┼──┼──┼──┼──┼──┼──┼──┤

│○ 평가계획서 작성          │1.0 │2.5 │3.0 │3.0 │1.0 │2.5 │3.0 │3.0 │    │

├──────────────┼──┼──┼──┼──┼──┼──┼──┼──┼──┤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1.0 │-   │1.0 │-   │1.0 │-   │1.0 │-   │    │

├──────────────┼──┼──┼──┼──┼──┼──┼──┼──┼──┤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   │-   │1.0 │0.5 │-   │-   │1.0 │0.5 │    │

│   반영계획 수립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      │0.5 │0.5 │1.0 │1.0 │0.5 │0.5 │1.0 │1.0 │    │

│   범위의 획정              │    │    │    │    │    │    │    │    │    │

└──────────────┴──┴──┴──┴──┴──┴──┴──┴──┴──┘

 나. 사업개요 파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5.0 │7.0 │9.5 │8.0 │5.0 │7.0 │9.5 │8.0 │    │

├────────────┼──┼──┼──┼──┼──┼──┼──┼──┼──┤

│○ 사업목적 및 배경,    │0.5 │0.5 │0.5 │0.5 │0.5 │0.5 │0.5 │0.5 │    │

│   추진 경위 파악       │    │    │    │    │    │    │    │    │    │

├────────────┼──┼──┼──┼──┼──┼──┼──┼──┼──┤

│○ 사업의 특성, 개요,   │0.5 │1.0 │1.0 │1.0 │0.5 │1.0 │1.0 │1.0 │    │

│   세부내용             │    │    │    │    │    │    │    │    │    │

├────────────┼──┼──┼──┼──┼──┼──┼──┼──┼──┤

│○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1.0 │2.0 │-   │0.5 │1.0 │2.0 │    │

├────────────┼──┼──┼──┼──┼──┼──┼──┼──┼──┤

│○ 평가 예측분석기법    │1.5 │2.0 │3.0 │1.5 │1.5 │2.0 │3.0 │1.5 │    │

│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    │    │    │    │    │    │    │    │

├────────────┼──┼──┼──┼──┼──┼──┼──┼──┼──┤

│○ 기존문헌자료 조사,   │1.0 │1.0 │2.0 │1.0 │1.0 │1.0 │2.0 │1.0 │    │

│   관련 지자체 협의 및  │    │    │    │    │    │    │    │    │    │

│   자료협조             │    │    │    │    │    │    │    │    │    │

├────────────┼──┼──┼──┼──┼──┼──┼──┼──┼──┤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 │1.5 │2.0 │2.0 │2.0 │1.5 │2.0 │2.0 │2.0 │    │

│   개황 파악            │    │    │    │    │    │    │    │    │    │

└────────────┴──┴──┴──┴──┴──┴──┴──┴──┴──┘

 다.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1.0 │2.0 │2.0 │1.0 │1.0 │2.0 │2.0 │    │

├──────────────┼──┼──┼──┼──┼──┼──┼──┼──┼──┤

│○ 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0.5 │0.5 │0.5 │0.5 │0.5 │0.5 │0.5 │0.5 │    │

├──────────────┼──┼──┼──┼──┼──┼──┼──┼──┼──┤

│○ 환경영향요소 등의 결정   │-   │-   │0.5 │0.5 │-   │-   │0.5 │0.5 │    │

├──────────────┼──┼──┼──┼──┼──┼──┼──┼──┼──┤

│○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0.5 │0.5 │1.0 │1.0 │0.5 │0.5 │1.0 │1.0 │    │

└──────────────┴──┴──┴──┴──┴──┴──┴──┴──┴──┘

 라. 환경영향조사 및 영향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4.0 │7.5 │10.5│1.0 │4.0 │7.5 │10.5│    │

├────────────────┼──┼──┼──┼──┼──┼──┼──┼──┼──┤

│□ 현황조사                     │-   │1.0 │3.0 │4.5 │-   │1.0 │3.0 │4.5 │    │

├────────────────┼──┼──┼──┼──┼──┼──┼──┼──┼──┤

│ ○ 기상청 자료분석             │-   │1.0 │3.0 │4.5 │-   │1.0 │3.0 │4.5 │    │

├────────────────┼──┼──┼──┼──┼──┼──┼──┼──┼──┤

│  -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   │-   │1.5 │4.5 │-   │-   │1.5 │4.5 │    │

├────────────────┼──┼──┼──┼──┼──┼──┼──┼──┼──┤

│  - 대기안정도 및 혼합고 분석   │-   │1.0 │1.5 │-   │-   │1.0 │1.5 │-   │    │

├────────────────┼──┴──┴──┴──┴──┴──┴──┴──┼──┤

│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 측정   │실 비 적 용                                   │별도│

├────────────────┼──┬──┬──┬──┬──┬──┬──┬──┼──┤

│□ 예측·평가                   │1.0 │2.0 │3.0 │5.0 │1.0 │2.0 │3.0 │5.0 │    │

├────────────────┼──┼──┼──┼──┼──┼──┼──┼──┼──┤

│ ○ 문헌 및 유사사례에 의한 예측│1.0 │2.0 │3.0 │5.0 │1.0 │2.0 │3.0 │5.0 │    │

├────────────────┼──┴──┴──┴──┴──┴──┴──┴──┼──┤

│ ○ 이론식, 기상예측 모델링 등  │실 비 적 용                                   │별도│

│에 의한 예측                    │                                              │    │

├────────────────┼──┬──┬──┬──┬──┬──┬──┬──┼──┤

│□ 저감방안                     │-   │0.5 │1.0 │1.0 │-   │0.5 │1.0 │1.0 │    │

├────────────────┼──┼──┼──┼──┼──┼──┼──┼──┼──┤

│ ○ 기상 저감대책 수립          │-   │0.5 │1.0 │1.0 │-   │0.5 │1.0 │1.0 │    │

├────────────────┼──┼──┼──┼──┼──┼──┼──┼──┼──┤

│ ○ 매립규모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별도│

├────────────────┼──┼──┼──┼──┼──┼──┼──┼──┤    │

│ ○ 담수면적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    │

├────────────────┼──┼──┼──┼──┼──┼──┼──┼──┤    │

│ ○ 절ㆍ성토 규모 축소          │1.5 │2.5 │4.0 │5.0 │1.5 │2.5 │4.0 │5.0 │    │

├────────────────┼──┼──┼──┼──┼──┼──┼──┼──┤    │

│ ○ 건축물 형상 변경            │1.5 │2.5 │4.0 │5.0 │1.5 │2.5 │4.0 │5.0 │    │

├────────────────┼──┼──┼──┼──┼──┼──┼──┼──┤    │

│ ○ 토지이용계획(용도) 조정     │1.5 │2.5 │4.0 │5.0 │1.5 │2.5 │4.0 │5.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    │

└────────────────┴──┴──┴──┴──┴──┴──┴──┴──┴──┘

   나) 대기질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5.5 │19.5│49.0│43.5│4.5 │19.0│35.0│38.0│    │

├───────────────┼──┼──┼──┼──┼──┼──┼──┼──┼──┤

│□ 현황조사                   │0.5 │2.0 │6.5 │12.5│0.5 │2.0 │6.5 │12.5│    │

├───────────────┼──┼──┼──┼──┼──┼──┼──┼──┼──┤

│ ○ 기존자료 조사             │-   │1.5 │5.5 │10.0│-   │1.5 │5.5 │10.0│    │

├───────────────┼──┼──┼──┼──┼──┼──┼──┼──┼──┤

│  - 대기질 현황자료조사       │-   │-   │1.0 │2.0 │-   │-   │1.0 │2.0 │    │

├───────────────┼──┼──┼──┼──┼──┼──┼──┼──┼──┤

│  - 지역기준 및 상위          │-   │0.5 │1.5 │-   │-   │0.5 │1.5 │-   │    │

│    계획조사                  │    │    │    │    │    │    │    │    │    │

├───────────────┼──┼──┼──┼──┼──┼──┼──┼──┼──┤

│  - 대기오염 배출원조사       │-   │-   │-   │2.0 │-   │-   │-   │2.0 │    │

├───────────────┼──┼──┼──┼──┼──┼──┼──┼──┼──┤

│  - 대기오염배출량 현황조사   │-   │0.5 │2.0 │4.0 │-   │0.5 │2.0 │4.0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0.5 │1.0 │2.0 │-   │0.5 │1.0 │2.0 │    │

├───────────────┼──┼──┼──┼──┼──┼──┼──┼──┼──┤

│ ○ 대기질 측정 결과 분석     │0.5 │0.5 │1.0 │2.5 │0.5 │0.5 │1.0 │2.5 │    │

├───────────────┼──┼──┼──┼──┼──┼──┼──┼──┼──┤

│□ 예측·평가                 │3.0 │9.5 │28.0│25.0│2.0 │9.5 │18.5│19.5│    │

├───────────────┼──┼──┼──┼──┼──┼──┼──┼──┼──┤

│ ○ 공사시 오염물질배출량 산  │-   │0.5 │1.0 │2.0 │-   │0.5 │1.0 │2.0 │    │

│정                            │    │    │    │    │    │    │    │    │    │

├───────────────┼──┼──┼──┼──┼──┼──┼──┼──┼──┤

│ ○ 공사시 대기 예측(권장모델)│1.5 │4.0 │9.5 │9.5 │1.5 │4.0 │9.5 │9.5 │    │

├───────────────┼──┼──┼──┼──┼──┼──┼──┼──┼──┤

│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   │-   │1.0 │4.0 │-   │-   │1.0 │4.0 │    │

│    산정(이동오염원)          │    │    │    │    │    │    │    │    │    │

├───────────────┼──┼──┼──┼──┼──┼──┼──┼──┼──┤

│ ○ 운영시 오염물질배출량     │-   │0.5 │1.5 │2.0 │-   │-   │-   │-   │    │

│    산정(고정오염원)          │    │    │    │    │    │    │    │    │    │

├───────────────┼──┼──┼──┼──┼──┼──┼──┼──┼──┤

│ ○ 운영시 대기질 예측        │0.5 │1.0 │7.0 │2.0 │0.5 │5.0 │7.0 │4.0 │    │

│    (이동오염원)              │    │    │    │    │    │    │    │    │    │

├───────────────┼──┼──┼──┼──┼──┼──┼──┼──┼──┤

│ ○ 운영시 대기예측(고정,     │1.0 │3.5 │8.0 │5.5 │-   │-   │-   │-   │    │

│    권장모델)                 │    │    │    │    │    │    │    │    │    │

├───────────────┼──┴──┴──┴──┴──┴──┴──┴──┼──┤

│ ○ 운영시 대기예측           │실 비 적 용                                   │별도│

│    (고정, PUFF)              │                                              │    │

├───────────────┼───────────────────────┼──┤

│ ○ 운영시 오존모델링         │실 비 적 용                                   │별도│

│    (CMAQ)                    │                                              │    │

├───────────────┼──┬──┬──┬──┬──┬──┬──┬──┼──┤

│ ○ 터널 입출구부 대기        │-   │-   │-   │-   │1.0 │2.0 │5.0 │2.5 │별도│

│    예측 스크리닝 모델        │    │    │    │    │    │    │    │    │    │

├───────────────┼──┼──┼──┼──┼──┼──┼──┼──┼──┤

│ ○ 운영시 권장모델(환기탑)   │-   │-   │-   │-   │1.0 │3.5 │8.0 │5.5 │별도│

├───────────────┼──┼──┼──┼──┼──┼──┼──┼──┼──┤

│□ 저감방안                   │2.0 │7.0 │13.5│6.0 │2.0 │6.5 │9.0 │6.0 │    │

├───────────────┼──┼──┼──┼──┼──┼──┼──┼──┼──┤

│ ○ 공사시                    │-   │1.5 │3.0 │2.0 │-   │1.5 │3.0 │2.0 │    │

├───────────────┼──┼──┼──┼──┼──┼──┼──┼──┼──┤

│  - 비산먼지 저감대책         │-   │0.5 │1.5 │1.0 │　- │0.5 │1.5 │1.0 │    │

├───────────────┼──┼──┼──┼──┼──┼──┼──┼──┼──┤

│  - 기타오염물질 저감대책     │-   │1.0 │1.5 │1.0 │　- │1.0 │1.5 │1.0 │    │

├───────────────┼──┼──┼──┼──┼──┼──┼──┼──┼──┤

│ ○ 운영시                    │2.0 │5.5 │10.5│4.0 │2.0 │5.0 │6.0 │4.0 │    │

├───────────────┼──┼──┼──┼──┼──┼──┼──┼──┼──┤

│  - 배출원별 저감대책         │0.5 │1.0 │2.5 │-   │-   │-   │-   │-   │    │

├───────────────┼──┼──┼──┼──┼──┼──┼──┼──┼──┤

│  - 오염물질별 저감대책       │0.5 │1.5 │3.0 │-   │-   │-   │-   │-   │    │

├───────────────┼──┼──┼──┼──┼──┼──┼──┼──┼──┤

│  - 노선계획 검토를 통한 대   │-   │-   │-   │-   │1.0 │2.0 │1.0 │-   │    │

│책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책 │0.5 │2.0 │4.0 │2.0 │0.5 │2.0 │4.0 │2.0 │    │

├───────────────┼──┼──┼──┼──┼──┼──┼──┼──┼──┤

│  - 저감 후 대기질 예측       │0.5 │1.0 │1.0 │2.0 │0.5 │1.0 │1.0 │2.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다) 악 취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4.0 │10.0│22.0│18.0│-   │-   │-   │-   │    │

├───────────────┼──┼──┼──┼──┼──┼──┼──┼──┼──┤

│□ 현황조사                   │0.5 │1.5 │3.0 │8.5 │-   │-   │-   │-   │    │

├───────────────┼──┼──┼──┼──┼──┼──┼──┼──┼──┤

│ ○ 기존자료 조사             │-   │1.0 │2.0 │6.0 │-   │-   │-   │-   │    │

├───────────────┼──┼──┼──┼──┼──┼──┼──┼──┼──┤

│  - 악취 현황 자료조사        │-   │-   │0.5 │1.0 │-   │-   │-   │-   │    │

├───────────────┼──┼──┼──┼──┼──┼──┼──┼──┼──┤

│  - 지역기준 및 상위계획 조사 │-   │-   │0.5 │-   │-   │-   │-   │-   │    │

├───────────────┼──┼──┼──┼──┼──┼──┼──┼──┼──┤

│  - 악취 배출원조사           │-   │0.5 │0.5 │1.0 │-   │-   │-   │-   │    │

├───────────────┼──┼──┼──┼──┼──┼──┼──┼──┼──┤

│  - 악취 배출현황조사         │-   │0.5 │0.5 │3.0 │-   │-   │-   │-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   │1.0 │-   │-   │-   │-   │    │

├───────────────┼──┼──┼──┼──┼──┼──┼──┼──┼──┤

│ ○ 악취 측정결과 분석        │0.5 │0.5 │1.0 │2.5 │-   │-   │-   │-   │    │

├───────────────┼──┼──┼──┼──┼──┼──┼──┼──┼──┤

│□ 예측·평가                 │1.0 │2.5 │9.0 │7.5 │-   │-   │-   │-   │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 │-   │-   │1.0 │2.0 │-   │-   │-   │-   │    │

│정 (면오염원)                 │    │    │    │    │    │    │    │    │    │

├───────────────┼──┼──┼──┼──┼──┼──┼──┼──┼──┤

│ ○ 운영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 │-   │0.5 │1.5 │2.0 │-   │-   │-   │-   │    │

│정(고정오염원)                │    │    │    │    │    │    │    │    │    │

├───────────────┼──┼──┼──┼──┼──┼──┼──┼──┼──┤

│ ○ 운영시 악취예측           │1.0 │2.0 │6.5 │3.5 │-   │-   │-   │-   │    │

│    (권장모델)                │    │    │    │    │    │    │    │    │    │

├───────────────┼──┴──┴──┴──┴──┴──┴──┴──┼──┤

│ ○ 운영시 악취예측 (정밀,    │실 비 적 용                                   │별도│

│PUFF)                         │                                              │    │

├───────────────┼──┬──┬──┬──┬──┬──┬──┬──┼──┤

│□ 저감방안                   │2.5 │5.0 │9.0 │2.0 │-   │-   │-   │-   │    │

├───────────────┼──┼──┼──┼──┼──┼──┼──┼──┼──┤

│ ○ 배출원별 저감방안 수립    │0.5 │1.0 │2.0 │-   │-   │-   │-   │-   │    │

├───────────────┼──┼──┼──┼──┼──┼──┼──┼──┼──┤

│ ○ 오염물질 확산 저감대책    │0.5 │1.0 │2.0 │-   │-   │-   │-   │-   │    │

├───────────────┼──┼──┼──┼──┼──┼──┼──┼──┼──┤

│ ○ 토지이용계획변경          │0.5 │1.0 │2.0 │-   │-   │-   │-   │-   │    │

├───────────────┼──┼──┼──┼──┼──┼──┼──┼──┼──┤

│ ○ 인근 악취오염원 영향      │0.5 │1.0 │2.0 │-   │-   │-   │-   │-   │    │

│저감방안                      │    │    │    │    │    │    │    │    │    │

├───────────────┼──┼──┼──┼──┼──┼──┼──┼──┼──┤

│ ○ 저감후 악취 예측          │0.5 │1.0 │1.0 │2.0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   │-   │-   │    │

└───────────────┴──┴──┴──┴──┴──┴──┴──┴──┴──┘

   라) 온실가스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2.0 │6.5 │16.0│20.5│1.0 │4.5 │14.0│20.5│    │

├─────────────────┼──┼──┼──┼──┼──┼──┼──┼──┼──┤

│□ 현황조사                       │0.5 │1.5 │6.0 │12.5│0.5 │1.5 │6.0 │12.5│    │

├─────────────────┼──┼──┼──┼──┼──┼──┼──┼──┼──┤

│ ○ 온실가스 배출현황             │-   │-   │1.5 │3.0 │-   │-   │1.5 │3.0 │    │

├─────────────────┼──┼──┼──┼──┼──┼──┼──┼──┼──┤

│  - 에너지 이용시설현황           │-   │-   │0.5 │1.0 │-   │-   │0.5 │1.0 │    │

├─────────────────┼──┼──┼──┼──┼──┼──┼──┼──┼──┤

│  - 농ㆍ축산업 현황               │-   │-   │0.5 │1.0 │-   │-   │0.5 │1.0 │    │

├─────────────────┼──┼──┼──┼──┼──┼──┼──┼──┼──┤

│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   │0.5 │1.0 │-   │-   │0.5 │1.0 │    │

├─────────────────┼──┼──┼──┼──┼──┼──┼──┼──┼──┤

│ ○ 온실가스 흡수ㆍ저장량 산정    │0.5 │1.5 │3.5 │8.0 │0.5 │1.5 │3.5 │8.0 │    │

├─────────────────┼──┼──┼──┼──┼──┼──┼──┼──┼──┤

│  - 산림,녹지에 의한 흡수ㆍ       │0.5 │1.0 │2.5 │4.0 │0.5 │1.0 │2.5 │4.0 │    │

│    저장량                        │    │    │    │    │    │    │    │    │    │

├─────────────────┼──┼──┼──┼──┼──┼──┼──┼──┼──┤

│  - 토양내 저장량                 │-   │0.5 │1.0 │4.0 │-   │0.5 │1.0 │4.0 │    │

├─────────────────┼──┼──┼──┼──┼──┼──┼──┼──┼──┤

│ ○ 온실가스 관련법령ㆍ정책       │-   │-   │1.0 │1.5 │-   │-   │1.0 │1.5 │    │

├─────────────────┼──┼──┼──┼──┼──┼──┼──┼──┼──┤

│□ 예측·평가                     │-   │0.5 │3.5 │7.5 │-   │0.5 │3.5 │7.5 │    │

├─────────────────┼──┼──┼──┼──┼──┼──┼──┼──┼──┤

│ ○ 투입장비의 온실가스           │-   │-   │-   │1.0 │-   │-   │-   │1.0 │    │

│    배출량                        │    │    │    │    │    │    │    │    │    │

├─────────────────┼──┼──┼──┼──┼──┼──┼──┼──┼──┤

│ ○ 투입자재의 온실가스           │-   │-   │0.5 │1.0 │-   │-   │0.5 │1.0 │    │

│    배출량                        │    │    │    │    │    │    │    │    │    │

├─────────────────┼──┼──┼──┼──┼──┼──┼──┼──┼──┤

│ ○ 훼손수목의 온실가스           │-   │-   │0.5 │1.0 │-   │-   │0.5 │1.0 │    │

│    배출량                        │    │    │    │    │    │    │    │    │    │

├─────────────────┼──┼──┼──┼──┼──┼──┼──┼──┼──┤

│ ○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   │0.5 │1.0 │2.0 │-   │0.5 │1.0 │2.0 │    │

│배출량                            │    │    │    │    │    │    │    │    │    │

├─────────────────┼──┼──┼──┼──┼──┼──┼──┼──┼──┤

│ ○ 수목식재, 원형보전지 온실가스 │-   │-   │1.0 │2.0 │-   │-   │1.0 │2.0 │    │

│흡수ㆍ저장량 산정                 │    │    │    │    │    │    │    │    │    │

├─────────────────┼──┼──┼──┼──┼──┼──┼──┼──┼──┤

│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내   │-   │-   │0.5 │0.5 │-   │-   │0.5 │0.5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    │    │    │    │    │    │    │

├─────────────────┼──┼──┼──┼──┼──┼──┼──┼──┼──┤

│□ 저감방안                       │1.5 │4.0 │5.5 │0.5 │0.5 │2.0 │3.5 │0.5 │    │

├─────────────────┼──┼──┼──┼──┼──┼──┼──┼──┼──┤

│ ○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 방안     │-   │-   │0.5 │0.5 │-   │-   │0.5 │0.5 │    │

├─────────────────┼──┼──┼──┼──┼──┼──┼──┼──┼──┤

│ ○ 저탄소형 토지이용             │0.5 │1.0 │1.0 │-   │-   │-   │-   │-   │    │

├─────────────────┼──┼──┼──┼──┼──┼──┼──┼──┼──┤

│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0.5 │1.0 │1.0 │-   │0.5 │1.0 │1.0 │-   │    │

├─────────────────┼──┼──┼──┼──┼──┼──┼──┼──┼──┤

│ ○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0.5 │1.0 │1.0 │-   │-   │-   │-   │-   │    │

├─────────────────┼──┼──┼──┼──┼──┼──┼──┼──┼──┤

│ ○ 생태녹지 확보                 │-   │0.5 │1.0 │-   │-   │0.5 │1.0 │-   │    │

├─────────────────┼──┼──┼──┼──┼──┼──┼──┼──┼──┤

│ ○ 친환경건축 및 녹색교통        │-   │0.5 │1.0 │-   │-   │0.5 │1.0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  │0.5 │1.0 │-   │-   │0.5 │1.0 │-   │    │

└─────────────────┴──┴──┴──┴──┴──┴──┴──┴──┴──┘

  2)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 지하)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7.5   │15.0  │23.0  │18.5  │9.5 │19.5  │27.5  │24.5  │    │

│                                  │(8.5) │(17.0)│(27.0)│(22.5)│    │      │      │      │    │

├─────────────────┼───┼───┼───┼───┼──┼───┼───┼───┼──┤

│□ 현황조사                       │1.0   │2.5   │6.0   │5.5   │1.0 │3.5   │7.5   │7.0   │    │

│                                  │(1.5) │(3.5) │(8.0) │(9.5) │    │      │      │      │    │

├─────────────────┼───┼───┼───┼───┼──┼───┼───┼───┼──┤

│ ○ 수질관련 기존자료조사         │0.5   │1.5   │3.5   │3.0   │0.5 │2.0   │4.5   │4.0   │    │

├─────────────────┼───┼───┼───┼───┼──┼───┼───┼───┼──┤

│ ○ 오염원현황                    │0.5   │1.0   │2.0   │2.0   │0.5 │1.5   │2.5   │2.5   │    │

│    (수자원개발사업인 경우)       │(1.0) │(2.0) │(4.0) │(4.0) │    │      │      │      │    │

├─────────────────┼───┼───┼───┼───┼──┼───┼───┼───┼──┤

│ ○ 수질조사결과정리              │-     │-     │0.5   │0.5   │-   │-     │0.5   │0.5   │    │

├─────────────────┼───┼───┼───┼───┼──┼───┼───┼───┼──┤

│□ 예측·평가                     │3.0   │5.5   │7.0   │7.5   │3.0 │6.5   │7.0   │7.0   │    │

│                                  │(3.5) │(6.5) │(13.0)│(9.5) │    │      │      │      │    │

├─────────────────┼───┼───┼───┼───┼──┼───┼───┼───┼──┤

│ ○ 공사시                        │1.0   │2.0   │3.0   │3.0   │1.5 │4.0   │5.0   │5.0   │    │

├─────────────────┼───┼───┼───┼───┼──┼───┼───┼───┼──┤

│ - 토사유출                       │-     │0.5   │1.5   │1.5   │-   │1.5   │3.0   │3.0   │　  │

├─────────────────┼───┼───┼───┼───┼──┼───┼───┼───┼──┤

│ - 오폐수 발생                    │-     │0.5   │1.5   │1.5   │-   │1.0   │2.0   │2.0   │　  │

├─────────────────┼───┴───┴───┴───┴──┴───┴───┴───┼──┤

│ - 부유물질모델링                 │실 비 적 용                                                 │별도│

├─────────────────┼───┬───┬───┬───┬──┬───┬───┬───┼──┤

│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1.0   │1.0   │-     │-     │1.5 │1.5   │-     │-     │　  │

├─────────────────┼───┼───┼───┼───┼──┼───┼───┼───┼──┤

│ ○ 운영시                        │2.0   │3.5   │4.0   │4.5   │1.5 │2.5   │2.0   │2.0   │    │

│                                  │(2.5) │(4.5) │(6.0) │(6.5) │    │      │      │      │    │

├─────────────────┼───┼───┼───┼───┼──┼───┼───┼───┼──┤

│  - 운영시설 오폐수 발생량        │-     │0.5   │1.5   │1.5   │-   │1.0   │2.0   │2.0   │    │

├─────────────────┼───┼───┼───┼───┼──┼───┼───┼───┼──┤

│  -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산정  (수 │1.0   │1.0   │2.0   │2.0   │-   │-     │-     │-     │    │

│자원개발사업인 경우)              │(1.5) │(2.0) │(4.0) │(4.0) │    │      │      │      │    │

├─────────────────┼───┼───┼───┼───┼──┼───┼───┼───┼──┤

│  - 사업지내 지하관정영향         │-     │0.5   │0.5   │1.0   │-   │-     │-     │-     │    │

├─────────────────┼───┴───┴───┴───┴──┴───┴───┴───┼──┤

│  - 지하수모델링(터널조성시       │실 비 적 용                                                 │별도│

│    지하수 수위 영향)             │                                                            │    │

├─────────────────┼──────────────────────────────┼──┤

│  - 하천수질모델링(BOD 등)        │실 비 적 용                                                 │별도│

├─────────────────┼──────────────────────────────┼──┤

│  - 호소수질모델링(BOD 등)        │실 비 적 용                                                 │별도│

├─────────────────┼───┬───┬───┬───┬──┬───┬───┬───┼──┤

│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1.0   │1.5   │-     │-     │1.5 │1.5   │-     │-     │    │

├─────────────────┼───┼───┼───┼───┼──┼───┼───┼───┼──┤

│□ 저감방안                       │3.5   │6.0   │9.0   │5.5   │5.5 │8.5   │12.0  │10.5  │    │

├─────────────────┼───┼───┼───┼───┼──┼───┼───┼───┼──┤

│ ○ 공사시                        │1.5   │3.0   │4.5   │3.0   │2.5 │4.5   │7.0   │5.5   │    │

├─────────────────┼───┼───┼───┼───┼──┼───┼───┼───┼──┤

│  - 토사유출 저감방안             │0.5   │0.5   │2.0   │1.0   │1.0 │1.0   │2.5   │1.5   │    │

├─────────────────┼───┼───┼───┼───┼──┼───┼───┼───┼──┤

│  - 기타 오염물질 저감방안        │1.0   │2.5   │2.5   │2.0   │1.5 │3.0   │3.0   │2.5   │    │

├─────────────────┼───┼───┼───┼───┼──┼───┼───┼───┼──┤

│  - 지하수 변동시 대책            │-     │-     │-     │-     │-   │0.5   │1.5   │1.5   │    │

├─────────────────┼───┼───┼───┼───┼──┼───┼───┼───┼──┤

│ ○ 운영시                        │2.0   │3.0   │4.5   │2.5   │3.0 │4.0   │5.0   │5.0   │    │

├─────────────────┼───┼───┼───┼───┼──┼───┼───┼───┼──┤

│  - 오폐수처리방안                │1.0   │1.5   │2.0   │2.0   │1.5 │2.0   │2.5   │2.5   │    │

├─────────────────┼───┼───┼───┼───┼──┼───┼───┼───┼──┤

│  - 기타오염물질 처리방안         │1.0   │1.5   │2.5   │0.5   │1.5 │2.0   │2.5   │2.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나) 수리ㆍ수문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6.0 │10.5│18.5│11.5│3.0 │15.5  │25.5  │18.0  │    │

├─────────────────┼──┼──┼──┼──┼──┼───┼───┼───┼──┤

│□ 현황조사                       │1.5 │4.0 │7.0 │6.5 │1.5 │5.5   │9.5   │9.0   │    │

├─────────────────┼──┼──┼──┼──┼──┼───┼───┼───┼──┤

│ ○ 기존자료조사                  │1.5 │3.5 │6.0 │5.5 │1.5 │5.0   │8.0   │7.5   │    │

├─────────────────┼──┼──┼──┼──┼──┼───┼───┼───┼──┤

│  - 일반현황                      │-   │0.5 │1.0 │1.0 │-   │0.5   │1.5   │1.5   │    │

├─────────────────┼──┼──┼──┼──┼──┼───┼───┼───┼──┤

│  - 하천현황                      │0.5 │1.0 │2.0 │2.0 │0.5 │1.5   │2.5   │2.5   │    │

├─────────────────┼──┼──┼──┼──┼──┼───┼───┼───┼──┤

│  - 호소(저수지)현황              │0.5 │1.0 │1.5 │1.5 │0.5 │1.5   │2.0   │2.0   │    │

├─────────────────┼──┼──┼──┼──┼──┼───┼───┼───┼──┤

│  - 수문관측자료                  │0.5 │1.0 │1.5 │1.0 │0.5 │1.5   │2.0   │1.5   │    │

├─────────────────┼──┼──┼──┼──┼──┼───┼───┼───┼──┤

│ ○ 수계 이용현황 및 측정 조사    │-   │0.5 │1.0 │1.0 │-   │0.5   │1.5   │1.5   │    │

├─────────────────┼──┴──┴──┴──┴──┴───┴───┴───┼──┤

│ ○ 유속, 유량, 저질 등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별도│

│    측정조사 및 결과분석          │                                                    │    │

├─────────────────┼──┬──┬──┬──┬──┬───┬───┬───┼──┤

│□ 예측·평가                     │2.5 │4.5 │8.0 │5.0 │1.5 │8.0   │11.0  │9.0   │    │

├─────────────────┼──┼──┼──┼──┼──┼───┼───┼───┼──┤

│ ○ 용수이용에 따른 영향          │-   │0.5 │1.0 │1.0 │-   │0.5   │1.5   │1.5   │    │

│(발주자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유황변화                      │1.0 │1.0 │2.0 │1.0 │-   │1.5   │2.5   │1.5   │    │

│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수역이용현황 변화             │0.5 │1.0 │2.0 │1.0 │-   │-     │-     │-     │    │

├─────────────────┼──┼──┼──┼──┼──┼───┼───┼───┼──┤

│ ○ 기존하천에 미치는 영향        │-   │1.0 │1.0 │1.0 │-   │1.5   │1.5   │1.5   │    │

│(발주자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교량설치로 인한 영향 (발주자  │-   │-   │-   │-   │-   │1.5   │1.5   │1.5   │    │

│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용수로 차단에 의한 영향       │-   │-   │-   │-   │-   │1.5   │1.5   │1.5   │    │

│(발주자 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우수유출량변화  (발주자 자료  │1.0 │1.0 │2.0 │1.0 │1.5 │1.5   │2.5   │1.5   │    │

│검토 등)                          │    │    │    │    │    │      │      │      │    │

├─────────────────┼──┼──┼──┼──┼──┼───┼───┼───┼──┤

│□ 저감방안                       │2.0 │1.5 │3.0 │-   │-   │1.5   │4.5   │-     │    │

├─────────────────┼──┼──┼──┼──┼──┼───┼───┼───┼──┤

│ ○ 우수배제방안                  │1.0 │0.5 │1.0 │-   │-   │0.5   │1.5   │-     │    │

├─────────────────┼──┼──┼──┼──┼──┼───┼───┼───┼──┤

│ ○ 하천이설방안                  │0.5 │0.5 │1.0 │-   │-   │0.5   │1.5   │-     │    │

├─────────────────┼──┼──┼──┼──┼──┼───┼───┼───┼──┤

│ ○ 용수로변경방안                │-   │-   │-   │-   │-   │0.5   │1.5   │-     │    │

├─────────────────┼──┼──┼──┼──┼──┼───┼───┼───┼──┤

│ ○ 용수공급방안                  │0.5 │0.5 │1.0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    │

└─────────────────┴──┴──┴──┴──┴──┴───┴───┴───┴──┘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4.0 │5.0 │10.5│11.0│4.0 │4.5 │11.5│12.5│    │

├────────────────┼──┼──┼──┼──┼──┼──┼──┼──┼──┤

│□ 현황조사                     │1.5 │1.5 │3.0 │3.0 │2.0 │2.0 │4.0 │4.5 │    │

├────────────────┼──┼──┼──┼──┼──┼──┼──┼──┼──┤

│ ○ 기존자료 조사               │1.5 │1.0 │2.5 │2.5 │1.0 │1.0 │3.0 │3.5 │    │

├────────────────┼──┼──┼──┼──┼──┼──┼──┼──┼──┤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0.5 │-   │0.5 │0.5 │0.5 │-   │1.0 │1.0 │    │

├────────────────┼──┼──┼──┼──┼──┼──┼──┼──┼──┤

│ - 토지이용 규제 여부           │-   │0.5 │0.5 │0.5 │-   │0.5 │1.0 │1.5 │    │

├────────────────┼──┼──┼──┼──┼──┼──┼──┼──┼──┤

│ -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0.5 │-   │0.5 │0.5 │-   │-   │-   │-   │    │

├────────────────┼──┼──┼──┼──┼──┼──┼──┼──┼──┤

│  - 중ㆍ장기 개발계획           │-   │0.5 │0.5 │0.5 │-   │0.5 │0.5 │0.5 │    │

├────────────────┼──┼──┼──┼──┼──┼──┼──┼──┼──┤

│  -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    │0.5 │-   │0.5 │0.5 │0.5 │-   │0.5 │0.5 │    │

│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    │    │    │    │    │    │    │    │    │

├────────────────┼──┼──┼──┼──┼──┼──┼──┼──┼──┤

│ ○ 토지이용 확인 및   현장     │-   │0.5 │0.5 │0.5 │1.0 │1.0 │1.0 │1.0 │    │

│답사                            │    │    │    │    │    │    │    │    │    │

├────────────────┼──┼──┼──┼──┼──┼──┼──┼──┼──┤

│□ 예측·평가                   │1.5 │1.5 │5.0 │5.5 │1.0 │1.0 │5   │5.5 │    │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0.5 │-   │1.0 │1.0 │-   │-   │-   │-   │    │

│연계성                          │    │    │    │    │    │    │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 │0.5 │0.5 │1.5 │2.0 │-   │0.5 │1.0 │1.0 │    │

├────────────────┼──┼──┼──┼──┼──┼──┼──┼──┼──┤

│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0.5 │0.5 │1.5 │1.5 │0.5 │-   │1.0 │1.0 │    │

├────────────────┼──┼──┼──┼──┼──┼──┼──┼──┼──┤

│ ○ 공원, 녹지 조성계획         │-   │0.5 │1.0 │1.0 │-   │-   │-   │-   │    │

├────────────────┼──┼──┼──┼──┼──┼──┼──┼──┼──┤

│ ○ 지역사회 단절에 대한 검토   │-   │-   │-   │-   │0.5 │-   │2.0 │2.5 │    │

├────────────────┼──┼──┼──┼──┼──┼──┼──┼──┼──┤

│ ○ 기존도로 및 폐도, 불용토지  │-   │-   │-   │-   │-   │0.5 │1.0 │1.0 │    │

│활용방안 검토                   │    │    │    │    │    │    │    │    │    │

├────────────────┼──┼──┼──┼──┼──┼──┼──┼──┼──┤

│□ 저감방안                     │1.0 │1.5 │2.0 │2.0 │1.0 │1.0 │2.0 │2.0 │    │

├────────────────┼──┼──┼──┼──┼──┼──┼──┼──┼──┤

│ ○ 토지이용계획 변경           │1.0 │1.0 │1.0 │1.0 │1.0 │1.0 │2.0 │2.0 │    │

├────────────────┼──┼──┼──┼──┼──┼──┼──┼──┼──┤

│ ○ 시설물 배치방안 수립        │-   │0.5 │1.0 │1.0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0.5 │-   │0.5 │0.5 │0.5 │    │

└────────────────┴──┴──┴──┴──┴──┴──┴──┴──┴──┘

   나) 토양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2.0 │3.0 │7.0 │6.5 │3.0 │5.0 │9.0 │7.5 │    │

├──────────────────┼──┼──┼──┼──┼──┼──┼──┼──┼──┤

│□ 현황조사                         │    │1.0 │2.0 │1.5 │-   │2.0 │3.0 │2.5 │    │

├──────────────────┼──┼──┼──┼──┼──┼──┼──┼──┼──┤

│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   │0.5 │0.5 │-   │-   │0.5 │0.5 │-   │    │

├──────────────────┼──┼──┼──┼──┼──┼──┼──┼──┼──┤

│ ○ 토양오염도 기존자료조사         │-   │-   │1.0 │1.0 │-   │1.0 │1.5 │1.5 │    │

├──────────────────┼──┼──┼──┼──┼──┼──┼──┼──┼──┤

│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분석       │-   │0.5 │0.5 │0.5 │-   │0.5 │1.0 │1.0 │    │

├──────────────────┼──┼──┼──┼──┼──┼──┼──┼──┼──┤

│□ 예측·평가                       │1.0 │1.5 │3.0 │2.5 │1.5 │1.5 │4.5 │3.0 │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0.5 │1.0 │2.0 │2.5 │1.0 │1.0 │2.5 │2.5 │    │

│예측                                │    │    │    │    │    │    │    │    │    │

├──────────────────┼──┼──┼──┼──┼──┼──┼──┼──┼──┤

│  - 기 확인된 토양오염원에 의한     │-   │0.5 │1.0 │1.5 │0.5 │0.5 │1.5 │1.5 │    │

│영향예측                            │    │    │    │    │    │    │    │    │    │

├──────────────────┼──┼──┼──┼──┼──┼──┼──┼──┼──┤

│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0.5 │0.5 │1.0 │1.0 │0.5 │0.5 │1.0 │1.0 │    │

│영향예측(모델링 미적용)             │    │    │    │    │    │    │    │    │    │

├──────────────────┼──┴──┴──┴──┴──┴──┴──┴──┼──┤

│  - 사업 시행시 토양오염원에 의한   │실 비 적 용                                   │별도│

│영향예측(모델링 적용)               │                                              │    │

├──────────────────┼──┬──┬──┬──┬──┬──┬──┬──┼──┤

│ ○ 영향예측결과 평가               │0.5 │0.5 │1.0 │-   │0.5 │0.5 │1.0 │-   │    │

├──────────────────┼──┼──┼──┼──┼──┼──┼──┼──┼──┤

│□ 저감방안                         │0.5 │0.5 │1.5 │1.5 │1.0 │1.5 │2.0 │1.5 │    │

├──────────────────┼──┼──┼──┼──┼──┼──┼──┼──┼──┤

│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0.5 │0.5 │1.5 │1.5 │1.0 │1.5 │2.0 │1.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0.5 │-   │0.5 │1.0 │0.5 │-   │0.5 │1.0 │    │

└──────────────────┴──┴──┴──┴──┴──┴──┴──┴──┴──┘

   다) 지형ㆍ지질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6.5 │15.5│24.5│19.0│9.0 │20.5  │32.5  │24.5  │    │

├───────────────────┼──┼──┼──┼──┼──┼───┼───┼───┼──┤

│□ 현황조사                           │2.0 │4.0 │11.5│15.0│3.5 │5.5   │15.5  │19.5  │    │

├───────────────────┼──┼──┼──┼──┼──┼───┼───┼───┼──┤

│ ○ 기존자료조사                      │2.0 │4.0 │10.5│14.0│3.5 │5.5   │14.0  │18.0  │    │

├───────────────────┼──┼──┼──┼──┼──┼───┼───┼───┼──┤

│  - 지형 및 지질현황                  │1.5 │3.0 │7.5 │10.5│2.0 │4.0   │10.0  │13.5  │    │

├───────────────────┼──┼──┼──┼──┼──┼───┼───┼───┼──┤

│  - 광물자원, 동굴, 재해현황          │0.5 │1.0 │3.0 │3.5 │1.5 │1.5   │4.0   │4.5   │    │

├───────────────────┼──┼──┼──┼──┼──┼───┼───┼───┼──┤

│ ○ 현장조사(지형적 장애물, 특이      │-   │-   │1.0 │1.0 │-   │-     │1.5   │1.5   │    │

│지형ㆍ지질, 광산현황 등)              │    │    │    │    │    │      │      │      │    │

├───────────────────┼──┼──┼──┼──┼──┼───┼───┼───┼──┤

│□ 예측·평가                         │2.0 │6.5 │8.0 │4.0 │2.5 │8.5   │10.5  │5.0   │    │

├───────────────────┼──┼──┼──┼──┼──┼───┼───┼───┼──┤

│ ○ 지형 및 지질변화 (발주자          │1.5 │4.5 │6.0 │4.0 │2.0 │6.0   │8.0   │5.0   │    │

│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 광물자원, 동굴, 재해변화          │0.5 │2.0 │2.0 │-   │0.5 │2.5   │2.5   │-     │    │

│(발주자자료 검토 등)                  │    │    │    │    │    │      │      │      │    │

├───────────────────┼──┼──┼──┼──┼──┼───┼───┼───┼──┤

│□ 저감방안                           │2.5 │4.5 │4.5 │-   │3.0 │6.0   │6.0   │-     │    │

├───────────────────┼──┼──┼──┼──┼──┼───┼───┼───┼──┤

│ ○ 지형 및 지질변화에 대한           │2.0 │3.0 │3.0 │-   │2.5 │4.0   │4.0   │-     │    │

│저감방안(발주자 자료 인용             │    │    │    │    │    │      │      │      │    │

│등)                                   │    │    │    │    │    │      │      │      │    │

├───────────────────┼──┼──┼──┼──┼──┼───┼───┼───┼──┤

│ ○ 재료물질, 광물자원 사용으로 인한  │-   │0.5 │0.5 │-   │-   │0.5   │0.5   │-     │    │

│영향의 저감방안                       │    │    │    │    │    │      │      │      │    │

├───────────────────┼──┼──┼──┼──┼──┼───┼───┼───┼──┤

│ ○ 재해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른 저감  │0.5 │1.0 │1.0 │-   │0.5 │1.5   │1.5   │-     │    │

│방안(발주자 자료 검토)                │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    │

└───────────────────┴──┴──┴──┴──┴──┴───┴───┴───┴──┘

  4) 자연환경생태분야

   가) 동ㆍ식물상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64.5  │89.0    │102.0   │43.5  │69.0  │95.5  │116.  │49.5  │    │

│                                  │(95.0)│(112.0) │(130.0) │(65.5)│      │      │0     │      │    │

├─────────────────┼───┼────┼────┼───┼───┼───┼───┼───┼──┤

│□ 현황조사                       │44.5  │67.0    │91.5    │43.0  │50.0  │74.5  │104.  │49.0  │    │

│                                  │(67.0)│(85.0)  │(101.5) │(54.5)│      │      │5     │      │    │

├─────────────────┼───┼────┼────┼───┼───┼───┼───┼───┼──┤

│ ○ 문헌자료 정리 및 분석         │2.0   │4.0     │13.5    │6.0   │2.0   │4.0   │13.5  │6.0   │    │

│                                  │(2.0) │(4.0)   │(13.5)  │(6.0) │      │      │      │      │    │

├─────────────────┼───┼────┼────┼───┼───┼───┼───┼───┼──┤

│ ○ 육상식물상                    │17.5  │28.5    │27.0    │17.0  │19.5  │32.5  │32.5  │20.0  │    │

│                                  │(26.0)│(35.5)  │(30.0)  │(20.0)│      │      │      │      │    │

├─────────────────┼───┼────┼────┼───┼───┼───┼───┼───┼──┤

│  - 식물상조사                    │4.0   │6.0     │12.0    │6.0   │5.0   │8.0   │15.5  │8.0   │    │

│                                  │(6.0) │(9.0)   │(12.0)  │(9.0) │      │      │      │      │    │

├─────────────────┼───┼────┼────┼───┼───┼───┼───┼───┼──┤

│  - 식생조사                      │4.0   │6.0     │6.0     │4.0   │5.0   │8.0   │8.0   │5.0   │    │

│                                  │(6.0) │(8.0)   │(8.0)   │(4.0) │      │      │      │      │    │

├─────────────────┼───┼────┼────┼───┼───┼───┼───┼───┼──┤

│  - 종동정                        │2.5   │4.0     │2.0     │-     │2.5   │4.0   │2.0   │-     │    │

│                                  │(4.0) │(5.0)   │(2.5)   │      │      │      │      │      │    │

├─────────────────┼───┼────┼────┼───┼───┼───┼───┼───┼──┤

│  - 식물목록 및 주요종 출현       │1.5   │4.0     │2.0     │2.0   │1.5   │4.0   │2.0   │2.0   │    │

│    위치도 작성                   │(3.0) │(5.0)   │(2.5)   │(2.0) │      │      │      │      │    │

├─────────────────┼───┼────┼────┼───┼───┼───┼───┼───┼──┤

│  -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작성 │3.0   │4.0     │3.0     │2.0   │3.0   │4.0   │3.0   │2.0   │    │

│                                  │(3.5) │(4.0)   │(3.0)   │(2.0) │      │      │      │      │    │

├─────────────────┼───┼────┼────┼───┼───┼───┼───┼───┼──┤

│  - 식물군락의 단면도 작성        │0.5   │2.0     │2.0     │2.0   │0.5   │2.0   │2.0   │2.0   │    │

│                                  │(1.0) │(2.0)   │(2.0)   │(2.0) │      │      │      │      │    │

├─────────────────┼───┼────┼────┼───┼───┼───┼───┼───┼──┤

│  - 생태자연도-식생보전           │2.0   │2.5     │-       │1.0   │2.0   │2.5   │0.0   │1.0   │    │

│    등급 및 등급현황 작성         │(2.5) │(2.5)   │        │(1.0) │      │      │      │      │    │

├─────────────────┼───┼────┼────┼───┼───┼───┼───┼───┼──┤

│ ○ 육상동물상                    │7.0   │9.0     │20.0    │7.0   │9.0   │11.0  │25.0  │9.0   │    │

│                                  │(11.5)│(14.0)  │(22.5)  │(9.0) │      │      │      │      │    │

├─────────────────┼───┼────┼────┼───┼───┼───┼───┼───┼──┤

│  - 포유류 조사                   │1.0   │-       │4.0     │-     │1.5   │-     │5.0   │-     │    │

│                                  │(2.0) │        │(5.0)   │      │      │      │      │      │    │

├─────────────────┼───┼────┼────┼───┼───┼───┼───┼───┼──┤

│  - 조류 조사                     │1.0   │3.0     │6.0     │3.0   │1.5   │4.0   │8.0   │4.0   │    │

│                                  │(2.0) │(6.0)   │(6.0)   │(3.0) │      │      │      │      │    │

├─────────────────┼───┼────┼────┼───┼───┼───┼───┼───┼──┤

│  - 양서류ㆍ파충류 조사           │1.0   │1.5     │3.0     │1.5   │1.5   │2.0   │4.0   │2.0   │    │

│                                  │(2.0) │(2.5)   │(3.0)   │(2.5) │      │      │      │      │    │

├─────────────────┼───┼────┼────┼───┼───┼───┼───┼───┼──┤

│  - 곤충류 조사                   │1.0   │1.5     │3.0     │1.5   │1.5   │2.0   │4.0   │2.0   │    │

│                                  │(2.0) │(2.5)   │(3.0)   │(2.5) │      │      │      │      │    │

├─────────────────┼───┼────┼────┼───┼───┼───┼───┼───┼──┤

│  - 곤충류 종동정                 │3.0   │3.0     │4.0     │1.0   │3.0   │3.0   │4.0   │1.0   │    │

│                                  │(3.5) │(3.0)   │(5.5)   │(1.0) │      │      │      │      │    │

├─────────────────┼───┼────┼────┼───┼───┼───┼───┼───┼──┤

│ ○ 육수생물상                    │10.0  │15.5    │22.0    │12.0  │11.5  │17.0  │24.5  │13.0  │    │

│                                  │(15.5)│(18.5)  │(23.5)  │(15.0)│      │      │      │      │    │

├─────────────────┼───┼────┼────┼───┼───┼───┼───┼───┼──┤

│  - 어류 조사                     │1.0   │1.5     │3.0     │1.5   │1.5   │2.0   │4.0   │2.0   │    │

│                                  │(2.0) │(2.5)   │(3.0)   │(2.5) │      │      │      │      │    │

├─────────────────┼───┼────┼────┼───┼───┼───┼───┼───┼──┤

│  - 어류 종동정                   │2.0   │1.5     │2.0     │1.0   │2.0   │1.5   │2.0   │1.0   │    │

│                                  │(2.5) │(1.5)   │(2.5)   │(2.0) │      │      │      │      │    │

├─────────────────┼───┼────┼────┼───┼───┼───┼───┼───┼──┤

│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    │1.0   │1.5     │3.0     │1.5   │1.5   │2.0   │4.0   │2.0   │    │

│                                  │(2.0) │(2.5)   │(3.0)   │(2.5) │      │      │      │      │    │

└─────────────────┴───┴────┴────┴───┴───┴───┴───┴───┴──┘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동정      │2.0   │3.0   │4.0   │2.0   │2.0   │3.0   │4.0   │2.0   │    │

│                                      │(2.5) │(3.0) │(4.0) │(2.0) │      │      │      │      │    │

├───────────────────┼───┼───┼───┼───┼───┼───┼───┼───┼──┤

│  - 부착조류 및 동식물성플랑크톤 조사 │1.0   │2.0   │2.0   │-     │1.5   │2.5   │2.5   │0.0   │    │

│                                      │(3.0) │(3.0) │(3.0) │      │      │      │      │      │    │

├───────────────────┼───┼───┼───┼───┼───┼───┼───┼───┼──┤

│  - 부착조류 동식물성플랑크톤 종동    │3.0   │6.0   │8.0   │6.0   │3.0   │6.0   │8.0   │6.0   │    │

│정 및 개수                            │(3.5) │(6.0) │(8.0) │(6.0) │      │      │      │      │    │

├───────────────────┼───┼───┼───┼───┼───┼───┼───┼───┼──┤

│ ○ 탐문조사                          │2.0   │3.0   │3.0   │1.0   │2.0   │3.0   │3.0   │1.0   │    │

│                                      │(2.0) │(3.0) │(3.0) │(2.0) │      │      │      │      │    │

├───────────────────┼───┼───┼───┼───┼───┼───┼───┼───┼──┤

│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6.0   │7.0   │6.0   │-     │6.0   │7.0   │6.0   │-     │    │

│                                      │(10.0)│(10.0)│(9.0) │(2.5) │      │      │      │      │    │

├───────────────────┼───┼───┼───┼───┼───┼───┼───┼───┼──┤

│ - 광역생태계 현황                    │1.0   │2.0   │1.0   │-     │1.0   │2.0   │1.0   │-     │    │

│                                      │(2.0) │(2.0) │(1.0) │(0.5) │      │      │      │      │    │

├───────────────────┼───┼───┼───┼───┼───┼───┼───┼───┼──┤

│ - 생태계 다양성                      │1.0   │1.0   │1.0   │-     │1.0   │1.0   │1.0   │-     │    │

│                                      │(2.0) │(2.0) │(2.0) │(0.5) │      │      │      │      │    │

├───────────────────┼───┼───┼───┼───┼───┼───┼───┼───┼──┤

│ -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1.0   │1.0   │1.0   │-     │1.0   │1.0   │1.0   │-     │    │

│                                      │(2.0) │(2.0) │(2.0) │(0.5) │      │      │      │      │    │

├───────────────────┼───┼───┼───┼───┼───┼───┼───┼───┼──┤

│ - 서식지 다양성                      │1.0   │1.0   │1.0   │-     │1.0   │1.0   │1.0   │-     │    │

│                                      │(2.0) │(2.0) │(2.0) │(0.5) │      │      │      │      │    │

├───────────────────┼───┼───┼───┼───┼───┼───┼───┼───┼──┤

│ - 서식지간 연결성                    │2.0   │2.0   │2.0   │-     │2.0   │2.0   │2.0   │-     │    │

│                                      │(2.0) │(2.0) │(2.0) │(0.5) │      │      │      │      │    │

├───────────────────┼───┼───┼───┼───┼───┼───┼───┼───┼──┤

│□ 영향예측                           │10.0  │14.0  │5.0   │0.5   │10.0  │14.0  │5.0   │0.5   │    │

│                                      │(16.0)│(16.0)│(19.0)│(7.5) │      │      │      │      │    │

├───────────────────┼───┼───┼───┼───┼───┼───┼───┼───┼──┤

│ ○ 식물상 및 식생                    │2.0   │3.0   │0.5   │-     │2.0   │5.0   │1.5   │0.5   │    │

│                                      │(3.0) │(3.0) │(3.0) │(0.5) │      │      │      │      │    │

├───────────────────┼───┼───┼───┼───┼───┼───┼───┼───┼──┤

│  - 식물상 및 식생변화                │2.0   │3.0   │0.5   │-     │2.0   │3.0   │0.5   │-     │    │

│                                      │(3.0) │(3.0) │(3.0) │(0.5) │      │      │      │      │    │

├───────────────────┼───┼───┼───┼───┼───┼───┼───┼───┼──┤

│  - 훼손수목 산정                     │-     │1.0   │0.5   │-     │-     │1.0   │0.5   │-     │    │

│                                      │      │(1.0) │(2.0) │(1.5) │      │      │      │      │    │

├───────────────────┼───┼───┼───┼───┼───┼───┼───┼───┼──┤

│  -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변화     │-     │1.0   │0.5   │0.5   │-     │1.0   │0.5   │0.5   │    │

│                                      │      │(1.0) │(2.0) │(0.5) │      │      │      │      │    │

├───────────────────┼───┼───┼───┼───┼───┼───┼───┼───┼──┤

│ ○ 육상동물상                        │5.0   │5.0   │1.5   │-     │5.0   │5.0   │1.5   │-     │    │

│                                      │(8.0) │(7.0) │(6.0) │(3.0) │      │      │      │      │    │

├───────────────────┼───┼───┼───┼───┼───┼───┼───┼───┼──┤

│  - 육상동물상 변화                   │3.0   │3.0   │0.5   │-     │3.0   │3.0   │0.5   │-     │    │

│                                      │(4.0) │(3.0) │(2.0) │(1.5) │      │      │      │      │    │

├───────────────────┼───┼───┼───┼───┼───┼───┼───┼───┼──┤

│  - 동물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1.0   │1.0   │0.5   │-     │1.0   │1.0   │0.5   │-     │    │

│                                      │(2.0) │(2.0) │(2.0) │(1.5) │      │      │      │      │    │

├───────────────────┼───┼───┼───┼───┼───┼───┼───┼───┼──┤

│  - 동물이동통로와 생태 연결성        │1.0   │1.0   │0.5   │-     │1.0   │1.0   │0.5   │-     │    │

│변화                                  │(2.0) │(2.0) │(2.0) │      │      │      │      │      │    │

├───────────────────┼───┼───┼───┼───┼───┼───┼───┼───┼──┤

│ ○ 육수생물상                        │3.0   │4.0   │2.0   │-     │3.0   │4.0   │2.0   │-     │    │

│                                      │(5.0) │(4.0) │(6.0) │(2.0) │      │      │      │      │    │

├───────────────────┼───┼───┼───┼───┼───┼───┼───┼───┼──┤

│  - 육수생물상 변화                   │2.0   │3.0   │1.0   │-     │2.0   │3.0   │1.0   │-     │    │

│                                      │(3.0) │(3.0) │(3.0) │(1.0) │      │      │      │      │    │

├───────────────────┼───┼───┼───┼───┼───┼───┼───┼───┼──┤

│  -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1.0   │1.0   │1.0   │-     │1.0   │1.0   │1.0   │-     │    │

│                                      │(2.0) │(1.0) │(3.0) │(1.0) │      │      │      │      │    │

└───────────────────┴───┴───┴───┴───┴───┴───┴───┴───┴──┘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  │중급│초급│    │

├────────────────┼───┼───┼───┼───┼──┼───┼──┼──┼──┤

│□ 저감방안                     │9.0   │6.0   │4.5   │-     │9.0 │6.0   │5.5 │-   │    │

│                                │(11.0)│(9.0) │(8.5) │(3.5) │    │      │    │    │    │

├────────────────┼───┼───┼───┼───┼──┼───┼──┼──┼──┤

│ ○ 식물상 저감대책 수립        │3.0   │1.0   │1.0   │-     │3.0 │1.0   │1.0 │-   │    │

│                                │(3.0) │(2.0) │(2.0) │(1.0) │    │      │    │    │    │

├────────────────┼───┼───┼───┼───┼──┼───┼──┼──┼──┤

│ ○ 동물상 저감대책 수립        │2.0   │2.0   │1.0   │-     │2.0 │2.0   │1.0 │-   │    │

│                                │(2.0) │(2.0) │(2.0) │(1.0) │    │      │    │    │    │

├────────────────┼───┼───┼───┼───┼──┼───┼──┼──┼──┤

│ ○ 육수생물상 저감대책 수립    │2.0   │1.0   │1.0   │-     │2.0 │1.0   │1.0 │-   │    │

│                                │(2.0) │(2.0) │(3.0) │(1.0) │    │      │    │    │    │

├────────────────┼───┼───┼───┼───┼──┼───┼──┼──┼──┤

│ ○ 서식처 보전대책 수립        │1.0   │-     │0.5   │-     │1.0 │0.0   │1.5 │-   │    │

│                                │(2.0) │(1.0) │(0.5) │(0.5) │    │      │    │    │    │

├────────────────┼───┼───┼───┼───┼──┼───┼──┼──┼──┤

│ ○ 생태계 연결성 확보방안 수립 │1.0   │2.0   │1.0   │-     │1.0 │2.0   │1.0 │-   │    │

│                                │(2.0) │(2.0) │(1.0)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0   │2.0   │1.0   │-     │0.0 │1.0   │1.0 │-   │    │

│                                │(1.0) │(2.0) │(1.0) │      │    │      │    │    │    │

└────────────────┴───┴───┴───┴───┴──┴───┴──┴──┴──┘

   나) 자연환경자산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3.5 │4.0 │1.5 │1.0 │3.5 │4.0 │1.5 │    │

├───────────────┼──┼──┼──┼──┼──┼──┼──┼──┼──┤

│□ 현황조사                   │1.0 │2.0 │2.5 │1.5 │1.0 │2.0 │2.5 │1.5 │    │

├───────────────┼──┼──┼──┼──┼──┼──┼──┼──┼──┤

│ ○ 기존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1.0 │2.0 │2.5 │1.5 │1.0 │2.0 │2.5 │1.5 │    │

├───────────────┼──┼──┼──┼──┼──┼──┼──┼──┼──┤

│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조사│1.0 │1.0 │1.5 │1.0 │1.0 │1.0 │1.5 │1.0 │    │

├───────────────┼──┼──┼──┼──┼──┼──┼──┼──┼──┤

│  - 자연환경자산 현장답사     │-   │1.0 │1.0 │0.5 │-   │1.0 │1.0 │0.5 │    │

├───────────────┼──┼──┼──┼──┼──┼──┼──┼──┼──┤

│□ 예측·평가                 │-   │0.5 │0.5 │-   │-   │0.5 │0.5 │-   │    │

├───────────────┼──┼──┼──┼──┼──┼──┼──┼──┼──┤

│□ 저감방안                   │-   │0.5 │0.5 │-   │-   │0.5 │0.5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    │

└───────────────┴──┴──┴──┴──┴──┴──┴──┴──┴──┘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4.0 │10.0│17.5│16.5│4.0 │10.0│17.5│16.5│    │

├─────────────────┼──┼──┼──┼──┼──┼──┼──┼──┼──┤

│□ 현황조사                       │0.5 │0.5 │1.5 │1.5 │0.5 │0.5 │1.5 │1.5 │    │

├─────────────────┼──┼──┼──┼──┼──┼──┼──┼──┼──┤

│ ○ 폐기물 성상별 발생 및 처리현  │0.5 │0.5 │1.5 │1.5 │0.5 │0.5 │1.5 │1.5 │    │

│황, 처리계획 조사                 │    │    │    │    │    │    │    │    │    │

├─────────────────┼──┼──┼──┼──┼──┼──┼──┼──┼──┤

│□ 예측·평가                     │2.0 │4.5 │9.5 │9.5 │2.0 │4.5 │9.5 │9.5 │    │

├─────────────────┼──┼──┼──┼──┼──┼──┼──┼──┼──┤

│ ○ 공사시                        │1.5 │3.0 │6.5 │6.5 │1.5 │3.0 │6.5 │6.5 │    │

├─────────────────┼──┼──┼──┼──┼──┼──┼──┼──┼──┤

│  - 공사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1.0 │2.5 │5.0 │5.0 │1.0 │2.5 │5.0 │5.0 │    │

│예측(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    │    │    │    │    │    │    │    │    │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등)        │    │    │    │    │    │    │    │    │    │

├─────────────────┼──┼──┼──┼──┼──┼──┼──┼──┼──┤

│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  │0.5 │0.5 │1.5 │1.5 │0.5 │0.5 │1.5 │1.5 │    │

│치폐기물 발생량 예측              │    │    │    │    │    │    │    │    │    │

├─────────────────┼──┼──┼──┼──┼──┼──┼──┼──┼──┤

│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발생 │0.5 │0.5 │1.5 │1.5 │0.5 │0.5 │1.5 │1.5 │별도│

│량 예측                           │    │    │    │    │    │    │    │    │    │

├─────────────────┼──┼──┼──┼──┼──┼──┼──┼──┼──┤

│ ○ 운영시                        │0.5 │1.5 │3.0 │3.0 │0.5 │1.5 │3.0 │3.0 │    │

├─────────────────┼──┼──┼──┼──┼──┼──┼──┼──┼──┤

│  - 운영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0.5 │1.5 │3.0 │3.0 │0.5 │1.5 │3.0 │3.0 │    │

│예측(생활폐기물, 분뇨, 사업       │    │    │    │    │    │    │    │    │    │

│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폐열  │1.0 │1.0 │4.0 │4.0 │1.0 │1.0 │4.0 │4.0 │별도│

│이용방안, 소각폐기물 처리계획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오?폐수 및 하수처리장 운영시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슬러지 발생량 예측                │    │    │    │    │    │    │    │    │    │

├─────────────────┼──┼──┼──┼──┼──┼──┼──┼──┼──┤

│□ 저감방안                       │1.5 │4.0 │5.5 │5.5 │1.5 │4.0 │5.5 │5.5 │    │

├─────────────────┼──┼──┼──┼──┼──┼──┼──┼──┼──┤

│ ○ 공사시                        │1.0 │2.5 │3.5 │3.5 │1.0 │2.5 │3.5 │3.5 │    │

├─────────────────┼──┼──┼──┼──┼──┼──┼──┼──┼──┤

│  - 공사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0.5 │2.0 │2.5 │2.5 │0.5 │2.0 │2.5 │2.5 │    │

├─────────────────┼──┼──┼──┼──┼──┼──┼──┼──┼──┤

│  - 불법 매립폐기물 및 지구내 방치│0.5 │0.5 │1.0 │1.0 │0.5 │0.5 │1.0 │1.0 │    │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하상준설토 및 해저폐기물 처리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계획 수립                         │    │    │    │    │    │    │    │    │    │

├─────────────────┼──┼──┼──┼──┼──┼──┼──┼──┼──┤

│ ○ 운영시                        │0.5 │1.5 │2.0 │2.0 │0.5 │1.5 │2.0 │2.0 │    │

├─────────────────┼──┼──┼──┼──┼──┼──┼──┼──┼──┤

│  - 운영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0.5 │1.5 │2.0 │2.0 │0.5 │1.5 │2.0 │2.0 │    │

├─────────────────┼──┼──┼──┼──┼──┼──┼──┼──┼──┤

│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 수립  │1.0 │1.0 │2.0 │2.0 │1.0 │1.0 │2.0 │2.0 │별도│

├─────────────────┼──┼──┼──┼──┼──┼──┼──┼──┼──┤

│  - 오?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0.5 │0.5 │1.0 │1.0 │0.5 │0.5 │1.0 │1.0 │별도│

│슬러지 처리계획                   │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나) 소음ㆍ진동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2.5│14.0  │25.0  │22.0  │16.0│19.0│35.0│28.0│    │

├─────────────────┼──┼───┼───┼───┼──┼──┼──┼──┼──┤

│□ 현황조사                       │1.5 │0.5   │2.5   │6.5   │1.5 │0.5 │4.0 │8.5 │    │

├─────────────────┼──┼───┼───┼───┼──┼──┼──┼──┼──┤

│ ○ 기존자료 조사                 │1.0 │-     │1.5   │4.0   │1.0 │-   │2.5 │5.5 │    │

├─────────────────┼──┼───┼───┼───┼──┼──┼──┼──┼──┤

│  - 소음ㆍ진동 현황 자료 조사     │-   │-     │0.5   │2.0   │-   │-   │1.0 │2.5 │    │

├─────────────────┼──┼───┼───┼───┼──┼──┼──┼──┼──┤

│  - 소음ㆍ진동 발생원 조사        │-   │-     │-     │1.0   │-   │-   │-   │1.5 │    │

├─────────────────┼──┼───┼───┼───┼──┼──┼──┼──┼──┤

│  - 소음ㆍ진동 발생현황 조사      │1.0 │-     │0.5   │-     │1.0 │-   │1.0 │-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0.5   │1.0   │-   │-   │0.5 │1.5 │    │

├─────────────────┼──┼───┼───┼───┼──┼──┼──┼──┼──┤

│ ○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분석      │0.5 │0.5   │1.0   │2.5   │0.5 │0.5 │1.5 │3.0 │    │

├─────────────────┼──┼───┼───┼───┼──┼──┼──┼──┼──┤

│□ 예측·평가                     │7.0 │8.0   │12.0  │10.5  │9.0 │11.5│17.0│13.5│    │

├─────────────────┼──┼───┼───┼───┼──┼──┼──┼──┼──┤

│ ○ 공사시 영향예상 작업공정 선정 │-   │0.5   │1.0   │0.5   │1.0 │0.5 │1.0 │0.5 │    │

├─────────────────┼──┼───┼───┼───┼──┼──┼──┼──┼──┤

│ ○ 공사시 예측 (예측식)          │2.0 │1.0   │2.5   │3.0   │2.0 │2.0 │4.0 │4.0 │    │

├─────────────────┼──┴───┴───┴───┴──┴──┴──┴──┼──┤

│ ○ 공사시 예측 (3D모델등)        │실 비 적 용                                         │별도│

├─────────────────┼──┬───┬───┬───┬──┬──┬──┬──┼──┤

│ ○ 운영시 소음ㆍ진동 발생원 선정 │-   │0.5   │1.0   │1.0   │1.0 │1.0 │1.5 │1.0 │    │

├─────────────────┼──┼───┼───┼───┼──┼──┼──┼──┼──┤

│ ○ 운영시 예측 (예측식 또는 일반 │4.0 │4.0   │7.0   │6.0   │4.0 │6.0 │10.0│8.0 │    │

│모델)                             │    │      │      │      │    │    │    │    │    │

├─────────────────┼──┴───┴───┴───┴──┴──┴──┴──┼──┤

│ ○ 운영시 예측 (3D모델등)        │실 비 적 용                                         │별도│

├─────────────────┼──┬───┬───┬───┬──┬──┬──┬──┼──┤

│ ○ 저주파소음 예측               │1.0 │2.0   │0.5   │-     │1.0 │2.0 │0.5 │-   │    │

├─────────────────┼──┼───┼───┼───┼──┼──┼──┼──┼──┤

│□ 저감방안                       │4.0 │4.5   │9.5   │5.0   │5.5 │6.0 │13.0│6.0 │    │

├─────────────────┼──┼───┼───┼───┼──┼──┼──┼──┼──┤

│ ○ 공사시                        │1.0 │1.0   │2.0   │1.5   │2.0 │1.5 │3.0 │1.5 │    │

├─────────────────┼──┼───┼───┼───┼──┼──┼──┼──┼──┤

│  - 장비가동시 저감대책           │0.5 │-     │1.0   │1.0   │1.0 │0.5 │2.0 │1.0 │    │

├─────────────────┼──┼───┼───┼───┼──┼──┼──┼──┼──┤

│  - 항타시 저감대책               │-   │0.5   │-     │0.5   │-   │0.5 │-   │0.5 │    │

├─────────────────┼──┼───┼───┼───┼──┼──┼──┼──┼──┤

│  - 발파시 저감대책               │0.5 │-     │1.0   │-     │0.5 │-   │1.0 │-   │    │

├─────────────────┼──┼───┼───┼───┼──┼──┼──┼──┼──┤

│  - 효율적 공사계획 수립 등       │-   │0.5   │-     │-     │0.5 │0.5 │-   │-   │    │

├─────────────────┼──┼───┼───┼───┼──┼──┼──┼──┼──┤

│ ○ 운영시                        │1.5 │1.0   │2.5   │1.5   │2.0 │1.0 │3.0 │1.5 │    │

├─────────────────┼──┼───┼───┼───┼──┼──┼──┼──┼──┤

│  - 이동식 발생원 저감대책        │0.5 │0.5   │1.0   │1.0   │1.0 │0.5 │1.5 │1.0 │    │

├─────────────────┼──┼───┼───┼───┼──┼──┼──┼──┼──┤

│  - 고정식 발생원 감대책          │0.5 │0.5   │1.0   │0.5   │0.5 │0.5 │1.0 │0.5 │    │

├─────────────────┼──┼───┼───┼───┼──┼──┼──┼──┼──┤

│  - 영향예상지점 저감대책 등      │0.5 │-     │0.5   │-     │0.5 │-   │0.5 │-   │    │

├─────────────────┼──┼───┼───┼───┼──┼──┼──┼──┼──┤

│ ○ 저감후 소음ㆍ진동예측         │1.5 │2.5   │5.0   │2.0   │1.5 │3.5 │7.0 │3.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다) 위락ㆍ경관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3.0 │26.0│30.0│17.0│4.0 │34.5  │40.0  │22.0  │    │

├──────────────────┼──┼──┼──┼──┼──┼───┼───┼───┼──┤

│ [위락]                             │-   │8.5 │9.5 │6.0 │-   │8.5   │9.5   │6.0   │    │

├──────────────────┼──┼──┼──┼──┼──┼───┼───┼───┼──┤

│□ 현황조사                         │-   │5.0 │6.0 │5.0 │-   │5.0   │6.0   │5.0   │    │

├──────────────────┼──┼──┼──┼──┼──┼───┼───┼───┼──┤

│ ○ 사업지역 내?외지역 위락?여가시│-   │2.0 │3.0 │3.0 │-   │2.0   │3.0   │3.0   │    │

│설 관련 사항 조사                   │    │    │    │    │    │      │      │      │    │

├──────────────────┼──┼──┼──┼──┼──┼───┼───┼───┼──┤

│ ○ 위락?여가시설 현황 조사        │-   │3.0 │3.0 │2.0 │-   │3.0   │3.0   │2.0   │    │

├──────────────────┼──┼──┼──┼──┼──┼───┼───┼───┼──┤

│□ 예측·평가                       │-   │2.0 │2.0 │1.0 │-   │2.0   │2.0   │1.0   │    │

├──────────────────┼──┼──┼──┼──┼──┼───┼───┼───┼──┤

│□ 저감방안                         │-   │1.0 │1.0 │-   │-   │1.0   │1.0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0.5   │0.5   │-     │    │

├──────────────────┼──┼──┼──┼──┼──┼───┼───┼───┼──┤

│ [경관]                             │3.0 │17.5│20.5│11.0│4.0 │26.0  │30.5  │16.0  │    │

├──────────────────┼──┼──┼──┼──┼──┼───┼───┼───┼──┤

│□ 현황조사                         │0.5 │5.0 │9.0 │6.0 │0.5 │6.5   │12.0  │8.0   │    │

├──────────────────┼──┼──┼──┼──┼──┼───┼───┼───┼──┤

│ ○ 사업지역 내?외 경관특성 파악   │-   │1.0 │2.0 │1.0 │-   │1.5   │2.5   │1.5   │    │

├──────────────────┼──┼──┼──┼──┼──┼───┼───┼───┼──┤

│ ○ 현황조사범위 설정 및            │0.5 │1.0 │2.0 │2.0 │0.5 │1.0   │3.0   │2.5   │    │

│경관자원조사                        │    │    │    │    │    │      │      │      │    │

├──────────────────┼──┼──┼──┼──┼──┼───┼───┼───┼──┤

│  - 현황조사범위 설정               │0.5 │    │-   │-   │0.5 │-     │-     │-     │    │

├──────────────────┼──┼──┼──┼──┼──┼───┼───┼───┼──┤

│  - 기존자료수집                    │-   │0.5 │1.0 │2.0 │-   │0.5   │1.5   │2.5   │    │

├──────────────────┼──┼──┼──┼──┼──┼───┼───┼───┼──┤

│  - 주요조망점 선정                 │-   │0.5 │1.0 │-   │-   │0.5   │1.5   │-     │    │

├──────────────────┼──┼──┼──┼──┼──┼───┼───┼───┼──┤

│ ○ 조망점 현장 확인 및 분석        │-   │3.0 │5.0 │3.0 │-   │4.0   │6.5   │4.0   │    │

├──────────────────┼──┼──┼──┼──┼──┼───┼───┼───┼──┤

│  - 현황조사                        │-   │1.5 │2.0 │2.0 │-   │2.0   │2.5   │2.5   │    │

├──────────────────┼──┼──┼──┼──┼──┼───┼───┼───┼──┤

│  - 경관특성 및 조망점 상황         │-   │1.5 │3.0 │1.0 │-   │2.0   │4.0   │1.5   │    │

│고찰                                │    │    │    │    │    │      │      │      │    │

├──────────────────┼──┼──┼──┼──┼──┼───┼───┼───┼──┤

│□ 예측·평가                       │0.5 │8.0 │9.0 │5.0 │0.5 │14.0  │15.0  │8.0   │    │

├──────────────────┼──┼──┼──┼──┼──┼───┼───┼───┼──┤

│ ○ 예측계획 수립                   │-   │1.0 │-   │-   │-   │1.5   │-     │-     │    │

├──────────────────┼──┼──┼──┼──┼──┼───┼───┼───┼──┤

│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0.5 │4.0 │5.0 │3.0 │0.5 │8.5   │10.0  │5.5   │    │

├──────────────────┼──┼──┼──┼──┼──┼───┼───┼───┼──┤

│ ○ 예측결과 및 평가                │-   │3.0 │4.0 │2.0 │-   │4.0   │5.0   │2.5   │    │

├──────────────────┼──┼──┼──┼──┼──┼───┼───┼───┼──┤

│□ 저감방안                         │2.0 │4.0 │2.0 │-   │3.0 │5.0   │3.0   │-     │    │

├──────────────────┼──┼──┼──┼──┼──┼───┼───┼───┼──┤

│ ○ 경관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및      │1.0 │2.0 │1.0 │-   │1.5 │2.5   │1.5   │-     │    │

│조정                                │    │    │    │    │    │      │      │      │    │

├──────────────────┼──┼──┼──┼──┼──┼───┼───┼───┼──┤

│ ○ 경관보전대책 수립               │1.0 │2.0 │1.0 │-   │1.5 │2.5   │1.5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0.0 │0.5   │0.5   │-     │    │

└──────────────────┴──┴──┴──┴──┴──┴───┴───┴───┴──┘

   라) 위생ㆍ공중보건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3.0 │8.0 │15.5│19.5│-   │-   │-   │-   │    │

├────────────────┼──┼──┼──┼──┼──┼──┼──┼──┼──┤

│□ 현황조사                     │-   │1.0 │1.0 │1.5 │-   │-   │-   │-   │    │

├────────────────┼──┼──┼──┼──┼──┼──┼──┼──┼──┤

│ ○ 건강현황조사                │-   │1.0 │1.0 │1.5 │-   │-   │-   │-   │    │

├────────────────┼──┼──┼──┼──┼──┼──┼──┼──┼──┤

│  - 건강영향 요소 조사          │-   │1.0 │1.0 │1.5 │-   │-   │-   │-   │    │

├────────────────┼──┼──┼──┼──┼──┼──┼──┼──┼──┤

│□ 예측·평가                   │3.0 │6.0 │10.5│14.0│-   │-   │-   │-   │    │

├────────────────┼──┼──┼──┼──┼──┼──┼──┼──┼──┤

│ ○ 건강영향예측(대기, 악취,    │2.5 │4.5 │8.5 │11.0│-   │-   │-   │-   │    │

│소음?진동)                     │    │    │    │    │    │    │    │    │    │

├────────────────┼──┼──┼──┼──┼──┼──┼──┼──┼──┤

│  - 건강관련 기초자료분석       │-   │-   │0.5 │1.0 │-   │-   │-   │-   │    │

├────────────────┼──┼──┼──┼──┼──┼──┼──┼──┼──┤

│  - 건강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   │0.5 │1.0 │1.0 │-   │-   │-   │-   │    │

├────────────────┼──┼──┼──┼──┼──┼──┼──┼──┼──┤

│  - 건강위해물질 배출량 산정    │-   │0.5 │1.5 │2.5 │-   │-   │-   │-   │    │

├────────────────┼──┼──┼──┼──┼──┼──┼──┼──┼──┤

│  - 건강위해물질 예측모델       │1.0 │2.0 │3.0 │2.0 │-   │-   │-   │-   │    │

│(스크리닝모델)                  │    │    │    │    │    │    │    │    │    │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0.5 │0.5 │1.0 │2.0 │-   │-   │-   │-   │    │

├────────────────┼──┼──┼──┼──┼──┼──┼──┼──┼──┤

│  - 위해도 평가                 │1.0 │1.0 │1.5 │2.5 │-   │-   │-   │-   │    │

├────────────────┼──┼──┼──┼──┼──┼──┼──┼──┼──┤

│ ○ 건강영향예측(수질)          │0.5 │1.5 │2.0 │3.0 │-   │-   │-   │-   │    │

├────────────────┼──┼──┼──┼──┼──┼──┼──┼──┼──┤

│  - 유해물질 배출량 검토        │-   │0.5 │0.5 │1.0 │-   │-   │-   │-   │    │

├────────────────┼──┼──┼──┼──┼──┼──┼──┼──┼──┤

│  - 유해물질 배출농도 예측      │-   │0.5 │0.5 │1.0 │-   │-   │-   │-   │    │

├────────────────┼──┼──┼──┼──┼──┼──┼──┼──┼──┤

│  - 예측결과 정리 및 평가       │0.5 │0.5 │1.0 │1.0 │-   │-   │-   │-   │    │

├────────────────┼──┼──┼──┼──┼──┼──┼──┼──┼──┤

│□ 저감방안                     │    │0.5 │3.5 │4.0 │-   │-   │-   │-   │    │

├────────────────┼──┼──┼──┼──┼──┼──┼──┼──┼──┤

│ ○ 저감대책수립(대기, 악취, 소 │-   │0.5 │3.0 │3.5 │-   │-   │-   │-   │    │

│음?진동)                       │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상 저감 방안    │-   │-   │1.0 │1.0 │-   │-   │-   │-   │    │

├────────────────┼──┼──┼──┼──┼──┼──┼──┼──┼──┤

│  - 방지시설 등 저감방안 수립   │-   │0.5 │1.0 │1.5 │-   │-   │-   │-   │    │

├────────────────┼──┼──┼──┼──┼──┼──┼──┼──┼──┤

│  - 저감방안 수립 후 영향검토   │-   │-   │1.0 │1.0 │-   │-   │-   │-   │    │

├────────────────┼──┼──┼──┼──┼──┼──┼──┼──┼──┤

│ ○ 저감방안 수립(수질)         │-   │-   │0.5 │0.5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0.5 │0.5 │-   │-   │-   │-   │-   │    │

└────────────────┴──┴──┴──┴──┴──┴──┴──┴──┴──┘

   마) 전파장해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5.0 │17.5│27.0│24.0│5.0 │17.5│27.0│24.0│    │

├─────────────────┼──┼──┼──┼──┼──┼──┼──┼──┼──┤

│□ 현황조사                       │0.5 │2.5 │5.0 │6.5 │0.5 │2.5 │5.0 │6.5 │    │

├─────────────────┼──┼──┼──┼──┼──┼──┼──┼──┼──┤

│ ○ 기존자료 조사                 │-   │2.0 │4.0 │5.0 │-   │2.0 │4.0 │5.0 │    │

├─────────────────┼──┼──┼──┼──┼──┼──┼──┼──┼──┤

│  - 전파장해자료 현황조사         │-   │1.0 │1.0 │2.0 │-   │1.0 │1.0 │2.0 │    │

├─────────────────┼──┼──┼──┼──┼──┼──┼──┼──┼──┤

│  - 기준 및 상위계획조사          │-   │-   │1.0 │1.0 │-   │-   │1.0 │1.0 │    │

├─────────────────┼──┼──┼──┼──┼──┼──┼──┼──┼──┤

│  - 전파장해 유발시설 조사        │-   │1.0 │1.0 │1.0 │-   │1.0 │1.0 │1.0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1.0 │1.0 │-   │-   │1.0 │1.0 │    │

├─────────────────┼──┼──┼──┼──┼──┼──┼──┼──┼──┤

│ ○ 전파장해 현황측정결과 분석    │0.5 │0.5 │1.0 │1.5 │0.5 │0.5 │1.0 │1.5 │    │

├─────────────────┼──┼──┼──┼──┼──┼──┼──┼──┼──┤

│□ 예측·평가                     │4.0 │12.0│17.0│14.5│4.0 │12.0│17.0│14.5│    │

├─────────────────┼──┼──┼──┼──┼──┼──┼──┼──┼──┤

│ ○ 예측지점 선정                 │0.5 │1.0 │1.0 │2.0 │0.5 │1.0 │1.0 │2.0 │    │

├─────────────────┼──┼──┼──┼──┼──┼──┼──┼──┼──┤

│ ○ 평가기준 검토                 │0.5 │1.0 │1.0 │-   │0.5 │1.0 │1.0 │-   │    │

├─────────────────┼──┼──┼──┼──┼──┼──┼──┼──┼──┤

│ ○ 수신장해 영향예측             │2.0 │5.0 │8.0 │6.0 │2.0 │5.0 │8.0 │6.0 │    │

├─────────────────┼──┼──┼──┼──┼──┼──┼──┼──┼──┤

│  - 라디오 수신장해 예측          │1.0 │1.5 │2.0 │1.0 │1.0 │1.5 │2.0 │1.0 │    │

├─────────────────┼──┼──┼──┼──┼──┼──┼──┼──┼──┤

│  - 라디오 수신장해 평가 및       │-   │1.0 │2.0 │2.0 │-   │1.0 │2.0 │2.0 │    │

│예측결과 정리                     │    │    │    │    │    │    │    │    │    │

├─────────────────┼──┼──┼──┼──┼──┼──┼──┼──┼──┤

│  - TV 수신장해 예측              │1.0 │1.5 │2.0 │1.0 │1.0 │1.5 │2.0 │1.0 │    │

├─────────────────┼──┼──┼──┼──┼──┼──┼──┼──┼──┤

│  - TV 수신장해 평가 및           │-   │1.0 │2.0 │2.0 │-   │1.0 │2.0 │2.0 │    │

│예측결과 정리                     │    │    │    │    │    │    │    │    │    │

├─────────────────┼──┼──┼──┼──┼──┼──┼──┼──┼──┤

│ ○ 전자계 영향예측               │1.0 │5.0 │7.0 │6.5 │1.0 │5.0 │7.0 │6.5 │    │

├─────────────────┼──┼──┼──┼──┼──┼──┼──┼──┼──┤

│  - 전자계 예측프로그램 입력자료  │-   │1.5 │2.0 │2.0 │-   │1.5 │2.0 │2.0 │    │

│산정                              │    │    │    │    │    │    │    │    │    │

├─────────────────┼──┼──┼──┼──┼──┼──┼──┼──┼──┤

│  - 전자계 예측                   │1.0 │2.0 │3.0 │2.5 │1.0 │2.0 │3.0 │2.5 │    │

├─────────────────┼──┼──┼──┼──┼──┼──┼──┼──┼──┤

│  - 전자계 예측결과 정리          │-   │1.5 │2.0 │2.0 │-   │1.5 │2.0 │2.0 │    │

├─────────────────┼──┼──┼──┼──┼──┼──┼──┼──┼──┤

│□ 저감방안                       │0.5 │2.0 │4.0 │3.0 │0.5 │2.0 │4.0 │3.0 │    │

├─────────────────┼──┼──┼──┼──┼──┼──┼──┼──┼──┤

│ ○ TV, 라디오 수신장해 저감방안  │0.5 │1.0 │2.0 │1.5 │0.5 │1.0 │2.0 │1.5 │    │

│수립                              │    │    │    │    │    │    │    │    │    │

├─────────────────┼──┼──┼──┼──┼──┼──┼──┼──┼──┤

│ ○ 전자계 저감방안 수립          │-   │1.0 │2.0 │1.5 │-   │1.0 │2.0 │1.5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바) 일조장해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5.0 │10.5│22.0│27.0│5.0 │10.5│22.0│27.0│    │

├──────────────────┼──┼──┼──┼──┼──┼──┼──┼──┼──┤

│□ 현황조사                         │-   │0.5 │3.0 │4.0 │-   │0.5 │3.0 │4.0 │    │

├──────────────────┼──┼──┼──┼──┼──┼──┼──┼──┼──┤

│ ○ 기존 일조장해 현황정리          │-   │0.5 │1.5 │2.0 │-   │0.5 │1.5 │2.0 │    │

├──────────────────┼──┼──┼──┼──┼──┼──┼──┼──┼──┤

│  - 기상연보 정리                   │-   │-   │-   │-   │-   │-   │-   │-   │    │

├──────────────────┼──┼──┼──┼──┼──┼──┼──┼──┼──┤

│  - 일조장해 발생지역검토           │-   │0.5 │1.0 │1.0 │-   │0.5 │1.0 │1.0 │    │

├──────────────────┼──┼──┼──┼──┼──┼──┼──┼──┼──┤

│  - 주변 개발사업 조사              │-   │-   │0.5 │1.0 │-   │-   │0.5 │1.0 │    │

├──────────────────┼──┼──┼──┼──┼──┼──┼──┼──┼──┤

│ ○ 일조장해 현장조사               │-   │-   │1.5 │2.0 │-   │-   │1.5 │2.0 │    │

├──────────────────┼──┼──┼──┼──┼──┼──┼──┼──┼──┤

│□ 예측·평가                       │2.5 │5.0 │10.0│13.0│2.5 │5.0 │10.0│13.0│    │

├──────────────────┼──┼──┼──┼──┼──┼──┼──┼──┼──┤

│ ○ 일조유발시설물 검토             │-   │0.5 │1.0 │1.5 │-   │0.5 │1.0 │1.5 │    │

├──────────────────┼──┼──┼──┼──┼──┼──┼──┼──┼──┤

│ ○ 일조장해 영향권역 설정 및       │-   │0.5 │1.0 │1.5 │-   │0.5 │1.0 │1.5 │    │

│예측지점 선정                       │    │    │    │    │    │    │    │    │    │

├──────────────────┼──┼──┼──┼──┼──┼──┼──┼──┼──┤

│ ○ 일조영향 예측                   │2.0 │3.0 │6.0 │8.0 │2.0 │3.0 │6.0 │8.0 │    │

├──────────────────┼──┼──┼──┼──┼──┼──┼──┼──┼──┤

│  - 현재 건축(구조물)입력           │-   │-   │1.0 │2.5 │-   │-   │1.0 │2.5 │    │

├──────────────────┼──┼──┼──┼──┼──┼──┼──┼──┼──┤

│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   │1.0 │1.5 │-   │-   │1.0 │1.5 │    │

├──────────────────┼──┼──┼──┼──┼──┼──┼──┼──┼──┤

│  - 현재 일조영향 분석              │0.5 │1.0 │1.0 │-   │0.5 │1.0 │1.0 │-   │    │

├──────────────────┼──┼──┼──┼──┼──┼──┼──┼──┼──┤

│  - 장래 건축(구조물)입력           │-   │-   │1.0 │2.5 │-   │-   │1.0 │2.5 │    │

├──────────────────┼──┼──┼──┼──┼──┼──┼──┼──┼──┤

│  - 일조예측 및 3D 모델링           │-   │-   │1.0 │1.5 │-   │-   │1.0 │1.5 │    │

├──────────────────┼──┼──┼──┼──┼──┼──┼──┼──┼──┤

│  - 장래 복합 일조영향 분석         │0.5 │1.0 │1.0 │-   │0.5 │1.0 │1.0 │-   │    │

├──────────────────┼──┼──┼──┼──┼──┼──┼──┼──┼──┤

│  - 순수일조피해분석                │1.0 │1.0 │-   │-   │1.0 │1.0 │-   │-   │    │

├──────────────────┼──┼──┼──┼──┼──┼──┼──┼──┼──┤

│ ○ 일조장해 예측결과 정리ㆍ평가    │0.5 │1.0 │2.0 │2.0 │0.5 │1.0 │2.0 │2.0 │    │

├──────────────────┼──┼──┼──┼──┼──┼──┼──┼──┼──┤

│□ 저감방안                         │2.5 │4.0 │8.0 │10.0│2.5 │4.0 │8.0 │10.0│    │

├──────────────────┼──┼──┼──┼──┼──┼──┼──┼──┼──┤

│ ○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 검토       │0.5 │1.0 │2.0 │2.0 │0.5 │1.0 │2.0 │2.0 │    │

├──────────────────┼──┼──┼──┼──┼──┼──┼──┼──┼──┤

│ ○ 저감대책 수립 후 일조장해 영향예│2.0 │3.0 │6.0 │8.0 │2.0 │3.0 │6.0 │8.0 │    │

│측                                  │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1.0 │1.0 │-   │-   │1.0 │1.0 │-   │    │

└──────────────────┴──┴──┴──┴──┴──┴──┴──┴──┴──┘

  6) 사회ㆍ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4.0 │5.0 │8.5 │-   │4.0 │5.0 │8.5 │    │

├──────┼──┼──┼──┼──┼──┼──┼──┼──┼──┤

│□ 현황조사 │-   │1.5 │1.5 │3.0 │-   │1.5 │1.5 │3.0 │    │

├──────┼──┼──┼──┼──┼──┼──┼──┼──┼──┤

│□ 예측평가 │-   │1.5 │2.5 │4.0 │-   │1.5 │2.5 │4.0 │    │

├──────┼──┼──┼──┼──┼──┼──┼──┼──┼──┤

│□ 저감방안 │-   │1.0 │1.0 │1.5 │-   │1.0 │1.0 │1.5 │    │

└──────┴──┴──┴──┴──┴──┴──┴──┴──┴──┘

   나) 주거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4.0 │5.0 │8.5 │-   │4.5 │5.0 │8.5 │    │

├──────┼──┼──┼──┼──┼──┼──┼──┼──┼──┤

│□ 현황조사 │-   │1.0 │1.0 │2.5 │-   │1.0 │1.0 │2.5 │    │

├──────┼──┼──┼──┼──┼──┼──┼──┼──┼──┤

│□ 영향예측 │-   │2.0 │2.0 │4.0 │-   │2.5 │2.0 │4.0 │    │

├──────┼──┼──┼──┼──┼──┼──┼──┼──┼──┤

│□ 저감방안 │-   │1.0 │2.0 │2.0 │-   │1.0 │2.0 │2.0 │    │

└──────┴──┴──┴──┴──┴──┴──┴──┴──┴──┘

   다) 산업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2.0 │4.5 │6.0 │-   │-   │-   │-   │    │

├──────┼──┼──┼──┼──┼──┼──┼──┼──┼──┤

│□ 현황조사 │-   │1.0 │2.0 │3.0 │-   │-   │-   │-   │    │

├──────┼──┼──┼──┼──┼──┼──┼──┼──┼──┤

│□ 영향예측 │-   │0.5 │1.5 │2.0 │-   │-   │-   │-   │    │

├──────┼──┼──┼──┼──┼──┼──┼──┼──┼──┤

│□ 저감방안 │-   │0.5 │1.0 │1.0 │-   │-   │-   │-   │    │

└──────┴──┴──┴──┴──┴──┴──┴──┴──┴──┘

 마. 주민의견 수렴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5.5 │7.0 │9.0 │7.5 │5.5 │7.0 │9.0 │7.5 │    │

├──────────────────┼──┼──┼──┼──┼──┼──┼──┼──┼──┤

│○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1.5 │2.0 │3.0 │3.0 │1.5 │2.0 │3.0 │3.0 │    │

│결과분석                            │    │    │    │    │    │    │    │    │    │

├──────────────────┼──┼──┼──┼──┼──┼──┼──┼──┼──┤

│○ 주민설명회 개최 등               │2.0 │1.5 │2.0 │1.5 │2.0 │1.5 │2.0 │1.5 │회당│

├──────────────────┼──┼──┼──┼──┼──┼──┼──┼──┼──┤

│○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0.5 │0.5 │1.0 │1.0 │0.5 │0.5 │1.0 │1.0 │    │

│결과 통지서 작성 등                 │    │    │    │    │    │    │    │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  │0.5 │1.0 │2.0 │1.5 │0.5 │1.0 │2.0 │1.5 │    │

│합                                  │    │    │    │    │    │    │    │    │    │

├──────────────────┼──┼──┼──┼──┼──┼──┼──┼──┼──┤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1.0 │2.0 │1.0 │0.5 │1.0 │2.0 │1.0 │0.5 │    │

│조치, 반영계획 수립                 │    │    │    │    │    │    │    │    │    │

└──────────────────┴──┴──┴──┴──┴──┴──┴──┴──┴──┘

 바.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1.5 │1.5 │2.5 │0.5 │1.5 │1.5 │2.5 │    │

├─────────────────┼──┼──┼──┼──┼──┼──┼──┼──┼──┤

│○ 평가항목별 불가피한            │-   │0.5 │0.5 │0.5 │-   │0.5 │0.5 │0.5 │    │

│   환경영향 제시                  │    │    │    │    │    │    │    │    │    │

├─────────────────┼──┼──┼──┼──┼──┼──┼──┼──┼──┤

│○ 평가항목별 저감방안 제시       │-   │0.5 │0.5 │1.0 │-   │0.5 │0.5 │1.0 │    │

├─────────────────┼──┼──┼──┼──┼──┼──┼──┼──┼──┤

│○ 불가피한 환경영향 최소화 계획  │0.5 │0.5 │0.5 │1.0 │0.5 │0.5 │0.5 │1.0 │    │

│수립                              │    │    │    │    │    │    │    │    │    │

└─────────────────┴──┴──┴──┴──┴──┴──┴──┴──┴──┘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1.0 │1.0 │2.0 │0.5 │1.0 │1.0 │2.0 │    │

├─────────────────┼──┼──┼──┼──┼──┼──┼──┼──┼──┤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반 내용의   │-   │0.5 │0.5 │0.5 │-   │0.5 │0.5 │0.5 │    │

│작성                              │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적정성  │0.5 │-   │0.5 │0.5 │0.5 │-   │0.5 │0.5 │    │

│검토                              │    │    │    │    │    │    │    │    │    │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   │0.5 │-   │1.0 │-   │0.5 │-   │1.0 │    │

└─────────────────┴──┴──┴──┴──┴──┴──┴──┴──┴──┘

 아.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1.0 │-   │0.5 │1.0 │1.0 │    │

├────────────────┼──┼──┼──┼──┼──┼──┼──┼──┼──┤

│○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요소의   │-   │-   │0.5 │-   │-   │-   │0.5 │-   │    │

│종합검토                        │    │    │    │    │    │    │    │    │    │

├────────────────┼──┼──┼──┼──┼──┼──┼──┼──┼──┤

│○ 피해여부의 환경기준 만족여부 │-   │-   │0.5 │-   │-   │-   │0.5 │-   │    │

│검토                            │    │    │    │    │    │    │    │    │    │

├────────────────┼──┼──┼──┼──┼──┼──┼──┼──┼──┤

│○ 환경기준 및 기타척도와       │-   │0.5 │-   │1.0 │-   │0.5 │-   │1.0 │    │

│미부합시 재검토ㆍ추가           │    │    │    │    │    │    │    │    │    │

│저감방안 수립                   │    │    │    │    │    │    │    │    │    │

└────────────────┴──┴──┴──┴──┴──┴──┴──┴──┴──┘

 자. 대안설정 및 평가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4.5 │6.5 │10.0│7.5 │4.5 │6.5 │10.0│7.5 │    │

├──────────────┼──┼──┼──┼──┼──┼──┼──┼──┼──┤

│○ 대안별 환경영향추출      │1.0 │1.0 │2.0 │2.0 │1.0 │1.0 │2.0 │2.0 │    │

├──────────────┼──┼──┼──┼──┼──┼──┼──┼──┼──┤

│○ 대안별 환경영향 비교검토 │3.0 │5.0 │7.0 │5.0 │3.0 │5.0 │7.0 │5.0 │    │

├──────────────┼──┼──┼──┼──┼──┼──┼──┼──┼──┤

│○ 대안별 최적안 도출       │0.5 │0.5 │1.0 │0.5 │0.5 │0.5 │1.0 │0.5 │    │

└──────────────┴──┴──┴──┴──┴──┴──┴──┴──┴──┘

 차. 종합평가 및 결론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2.0 │2.0 │2.5 │1.5 │2.0 │2.0 │2.5 │1.5 │    │

├────────────────┼──┼──┼──┼──┼──┼──┼──┼──┼──┤

│○ 사업의 배경, 타당성의 제시   │-   │-   │0.5 │-   │-   │-   │0.5 │-   │    │

├────────────────┼──┼──┼──┼──┼──┼──┼──┼──┼──┤

│○ 전 항목 환경영향 연계성 파악 │0.5 │0.5 │0.5 │0.5 │0.5 │0.5 │0.5 │0.5 │    │

├────────────────┼──┼──┼──┼──┼──┼──┼──┼──┼──┤

│○ 종합적인 환경영향정도의      │1.0 │1.0 │1.0 │1.0 │1.0 │1.0 │1.0 │1.0 │    │

│정량화                          │    │    │    │    │    │    │    │    │    │

├────────────────┼──┼──┼──┼──┼──┼──┼──┼──┼──┤

│○ 환경영향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0.5 │0.5 │0.5 │-   │0.5 │0.5 │0.5 │-   │    │

└────────────────┴──┴──┴──┴──┴──┴──┴──┴──┴──┘

 카. 요약문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0.5 │0.5 │1.0 │1.0 │0.5 │0.5 │1.0 │1.0 │    │

├────────────┼──┼──┼──┼──┼──┼──┼──┼──┼──┤

│○ 사업내용의 정리ㆍ제시│-   │-   │0.5 │-   │-   │-   │0.5 │-   │    │

├────────────┼──┼──┼──┼──┼──┼──┼──┼──┼──┤

│○ 환경영향평가의 요약  │0.5 │-   │0.5 │0.5 │0.5 │-   │0.5 │0.5 │    │

├────────────┼──┼──┼──┼──┼──┼──┼──┼──┼──┤

│○ 대안의 분석 및 평가  │-   │0.5 │-   │0.5 │-   │0.5 │-   │0.5 │    │

└────────────┴──┴──┴──┴──┴──┴──┴──┴──┴──┘

 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여부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1.0 │-   │0.5 │1.0 │1.0 │    │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검토 │-   │-   │0.5 │0.5 │-   │-   │0.5 │0.5 │    │

├────────────────┼──┼──┼──┼──┼──┼──┼──┼──┼──┤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0.5 │0.5 │-   │0.5 │0.5 │0.5 │    │

└────────────────┴──┴──┴──┴──┴──┴──┴──┴──┴──┘

 파. 부록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   │0.5 │1.0 │1.0 │-   │0.5 │1.0 │1.0 │    │

├─────────────────┼──┼──┼──┼──┼──┼──┼──┼──┼──┤

│○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   │-   │0.5 │-   │-   │-   │0.5 │-   │    │

│파악                              │    │    │    │    │    │    │    │    │    │

├─────────────────┼──┼──┼──┼──┼──┼──┼──┼──┼──┤

│○ 항목별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   │-   │-   │0.5 │-   │-   │-   │0.5 │    │

│및 참고자료의 제시                │    │    │    │    │    │    │    │    │    │

├─────────────────┼──┼──┼──┼──┼──┼──┼──┼──┼──┤

│○ 평가서 초안과 달라진 사항      │-   │0.5 │0.5 │-   │-   │0.5 │0.5 │-   │    │

│정리                              │    │    │    │    │    │    │    │    │    │

├─────────────────┼──┼──┼──┼──┼──┼──┼──┼──┼──┤

│○ 항목별 예측ㆍ평가시            │-   │-   │-   │0.5 │-   │-   │-   │0.5 │    │

│   세부내용 수록                  │    │    │    │    │    │    │    │    │    │

└─────────────────┴──┴──┴──┴──┴──┴──┴──┴──┴──┘

비고

 1. 본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소요인력의 산정기준으로, 소요인력은 위 표에 의한 세부산정기준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할 세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 식물상 및 식생 2회, 포유류 1회, 조류 3회, 양서파충류 2회, 육상곤충류 1회, 어류 2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부착조류 2회, 동식물플랑크톤 2회

 3. 수자원 개발사업(댐, 하천 등)의 수질 항목의 소요인력은 (  )을 적용한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      ├───┬───┼───┬───┼───┬───┼───┬───┨

┃      │면사업│선사업│면사업│선사업│면사업│선사업│면사업│선사업┃

┣━━━┿━━━┿━━━┿━━━┿━━━┿━━━┿━━━┿━━━┿━━━┫

┃1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2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

┠───┼───┼───┼───┼───┼───┼───┼───┼───┨

┃3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

┠───┼───┼───┼───┼───┼───┼───┼───┼───┨

┃5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

┠───┼───┼───┼───┼───┼───┼───┼───┼───┨

┃7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

┠───┼───┼───┼───┼───┼───┼───┼───┼───┨

┃1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

┠───┼───┼───┼───┼───┼───┼───┼───┼───┨

┃15배  │1.91  │3.32  │1.94  │3.35  │2.43  │4.09  │2.47  │4.28  ┃

┠───┼───┼───┼───┼───┼───┼───┼───┼───┨

┃20배  │2.12  │3.99  │2.14  │4.01  │2.75  │5.01  │2.77  │5.14  ┃

┠───┼───┼───┼───┼───┼───┼───┼───┼───┨

┃25배  │2.31  │4.58  │2.31  │4.59  │3.03  │5.81  │3.04  │5.89  ┃

┠───┼───┼───┼───┼───┼───┼───┼───┼───┨

┃30배  │2.47  │5.11  │2.47  │5.12  │3.28  │6.54  │3.28  │6.56  ┃

┠───┼───┼───┼───┼───┼───┼───┼───┼───┨

┃35배  │2.63  │5.61  │2.62  │5.60  │3.51  │7.21  │3.50  │7.19  ┃

┗━━━┷━━━┷━━━┷━━━┷━━━┷━━━┷━━━┷━━━┷━━━┛

비고

 1. 면적이 기준이 되거나, 도로, 철도, 하천 등 길이가 기준이 되는 사업 외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항만관련 사업(외곽시설 : 방파제 등)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000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

  구       분                             ┃면사업ㆍ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사업의 개요                          ┃-     │1.0   │1.0     │1.0           ┃      

─────────────────────╂───┼───┼────┼───────╂───

  2. 지역개황                             ┃-     │2.0   │3.5     │4.0           ┃      

─────────────────────╂───┼───┼────┼───────╂───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0.5   │1.0   │1.0     │-             ┃      

─────────────────────╂───┼───┼────┼───────╂───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     │1.0   │1.5     │1.5           ┃      

     토지이용 현황                        ┃      │      │        │              ┃      

─────────────────────╂───┼───┼────┼───────╂───

  5. 환경 현황                            ┃1.0   │1.5   │2.0     │2.0           ┃      

─────────────────────╂───┼───┼────┼───────╂───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27.0  │55.5  │85.0    │64.5          ┃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      │      │        │              ┃      

─────────┬───────────╂───┼───┼────┼───────╂───

   가. 대기환경   │(1) 기상              ┃0.5   │1.0   │1.5     │2.0           ┃      

       분야       ├───────────╂───┼───┼────┼───────╂───

                  │(2) 대기질            ┃1.0   │4.0   │10.0    │8.0           ┃      

                  ├───────────╂───┼───┼────┼───────╂───

                  │(3) 악취              ┃0.5   │2.0   │4.0     │3.5           ┃      

                  ├───────────╂───┼───┼────┼───────╂───

                  │(4) 온실가스          ┃0.5   │1.5   │3.0     │3.0           ┃      

─────────┼───────────╂───┼───┼────┼───────╂───

   나. 수환경     │(1) 수질(지표ㆍ지하)  ┃2.0   │3.5   │4.5     │3.0           ┃      

      분야        ├───────────╂───┼───┼────┼───────╂───

                  │(2) 수리ㆍ수문        ┃1.0   │2.0   │3.5     │2.0           ┃      

                  ├───────────╂───┴───┴────┴───────╂───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다. 토지환경   │(1) 토지이용          ┃0.5   │1.0   │2.0     │2.0           ┃      

       분야       ├───────────╂───┼───┼────┼───────╂───

                  │(2) 토양              ┃0.5   │1.0   │2.0     │1.5           ┃      

                  ├───────────╂───┼───┼────┼───────╂───

                  │(3) 지형ㆍ지질        ┃1.0   │3.0   │4.5     │3.5           ┃      

─────────┼───────────╂───┼───┼────┼───────╂───

   라. 자연생태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      

       환경 분야  ├───────────╂───┼───┼────┼───────╂───

                  │(가)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      

                  ├───────────╂───┴───┴────┴───────╂───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      

─────────┼───────────╂───┼───┼────┼───────╂───

   마. 생활환경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      

       분야       ├───────────╂───┼───┼────┼───────╂───

                  │(2) 소음·진동        ┃2.5   │3.0   │4.5     │4.0           ┃      

                  ├───────────╂───┼───┼────┼───────╂───

                  │(3) 위락              ┃-     │1.0   │1.5     │1.0           ┃      

                  ├───────────╂───┼───┼────┼───────╂───

                  │(4) 경관              ┃0.5   │3.5   │4.0     │2.0           ┃      

                  ├───────────╂───┼───┼────┼───────╂───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      

                  ├───────────╂───┼───┼────┼───────╂───

                  │(6) 전파장해          ┃1.0   │3.0   │5.0     │4.0           ┃      

                  ├───────────╂───┼───┼────┼───────╂───

                  │(7) 일조장해          ┃1.0   │2.0   │4.0     │4.5           ┃      

─────────┼───────────╂───┼───┼────┼───────╂───

   바. 사회ㆍ경제 │(1) 인구              ┃-     │0.5   │1.0     │1.5           ┃      

       환경분야   ├───────────╂───┼───┼────┼───────╂───

                  │(2) 주거              ┃-     │0.5   │1.0     │1.5           ┃      

                  ├───────────╂───┼───┼────┼───────╂───

                  │(3) 산업              ┃-     │0.5   │1.0     │1.0           ┃      

─────────┴───────────╂───┼───┼────┼───────╂───

  7.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      

─────────────────────╂───┼───┼────┼───────╂───

  8. 부  록                               ┃-     │0.5   │1.0     │1.0           ┃      

─────────────────────╂───┼───┼────┼───────╂───

  합     계                               ┃29.5  │63.5  │96.5    │75.0          ┃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사업의 개요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   │1.0   │1.0   │1.0   │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   │-     │0.5   │0.5   │    │

│   파악                       │    │      │      │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0.5   │-     │-     │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0.5   │0.5   │0.5   │    │

└───────────────┴──┴───┴───┴───┴──┘

 나. 지역개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   │2.0   │3.5   │4.0   │    │

├───────────┼──┼───┼───┼───┼──┤

│○ 지역 일반현황 조사 │-   │0.5   │1.0   │1.0   │    │

├───────────┼──┼───┼───┼───┼──┤

│○ 일반 환경현황 조사 │-   │1.0   │2.0   │2.0   │    │

├───────────┼──┼───┼───┼───┼──┤

│○ 지역 개황도 작성   │-   │0.5   │0.5   │1.0   │    │

└───────────┴──┴───┴───┴───┴──┘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계                          │0.5 │1.0   │1.0   │-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0.5 │0.5   │0.5   │-   │    │

│   근거 및 타당성 제시      │    │      │      │    │    │

└──────────────┴──┴───┴───┴──┴──┘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   │1.0   │1.5   │1.5   │    │

├───────────────┼──┼───┼───┼───┼──┤

│○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   │1.0   │1.5   │1.5   │    │

│   토지이용 현황 제시         │    │      │      │      │    │

└───────────────┴──┴───┴───┴───┴──┘

 마. 환경 현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1.0 │1.5   │2.0   │2.0   │    │

├──────────────┼──┼───┼───┼───┼──┤

│○ 자연생태환경현황         │0.5 │0.5   │1.0   │1.0   │    │

├──────────────┼──┼───┼───┼───┼──┤

│○ 생활환경 현황            │0.5 │0.5   │0.5   │0.5   │    │

├──────────────┼──┼───┼───┼───┼──┤

│○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 │-   │0.5   │0.5   │0.5   │    │

└──────────────┴──┴───┴───┴───┴──┘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1) 대기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계          │2.5   │8.5   │18.5  │16.5  │

├──────┼───┼───┼───┼───┤

│(1) 기상    │0.5   │1.0   │1.5   │2.0   │

├──────┼───┼───┼───┼───┤

│- 현황조사  │-     │-     │1.0   │2.0   │

├──────┼───┼───┼───┼───┤

│- 예측평가  │-     │1.0   │0.5   │-     │

├──────┼───┼───┼───┼───┤

│- 저감방안  │0.5   │-     │-     │-     │

├──────┼───┼───┼───┼───┤

│(2) 대기질  │1.0   │4.0   │10.0  │8.0   │

├──────┼───┼───┼───┼───┤

│- 현황조사  │-     │-     │2.0   │6.0   │

├──────┼───┼───┼───┼───┤

│- 예측평가  │-     │2.0   │6.0   │2.0   │

├──────┼───┼───┼───┼───┤

│- 저감방안  │1.0   │2.0   │2.0   │-     │

├──────┼───┼───┼───┼───┤

│(3) 악취    │0.5   │2.0   │4.0   │3.5   │

├──────┼───┼───┼───┼───┤

│- 현황조사  │-     │-     │1.0   │2.0   │

├──────┼───┼───┼───┼───┤

│- 예측평가  │-     │1.0   │2.0   │1.5   │

├──────┼───┼───┼───┼───┤

│- 저감방안  │0.5   │1.0   │1.0   │-     │

├──────┼───┼───┼───┼───┤

│(4) 온실가스│0.5   │1.5   │3.0   │3.0   │

├──────┼───┼───┼───┼───┤

│- 현황조사  │-     │-     │1.0   │2.0   │

├──────┼───┼───┼───┼───┤

│- 예측평가  │-     │1.0   │1.5   │1.0   │

├──────┼───┼───┼───┼───┤

│- 저감방안  │0.5   │0.5   │0.5   │-     │

└──────┴───┴───┴───┴───┘

  2) 수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

│계                  │3.0   │5.5   │8.0   │5.0             │

├──────────┼───┼───┼───┼────────┤

│(1) 수질(지표?지하)│2.0   │3.5   │4.5   │3.0             │

├──────────┼───┼───┼───┼────────┤

│- 현황조사          │-     │1.5   │2.0   │1.0             │

├──────────┼───┼───┼───┼────────┤

│- 예측평가          │1.0   │1.0   │2.0   │1.0             │

├──────────┼───┼───┼───┼────────┤

│- 저감방안          │1.0   │1.0   │0.5   │1.0             │

├──────────┼───┼───┼───┼────────┤

│(2) 수리?수문      │1.0   │2.0   │3.5   │2.0             │

├──────────┼───┼───┼───┼────────┤

│- 현황조사          │-     │-     │2.5   │1.0             │

├──────────┼───┼───┼───┼────────┤

│- 예측평가          │0.5   │1.0   │1.0   │0.5             │

├──────────┼───┼───┼───┼────────┤

│- 저감방안          │0.5   │1.0   │-     │0.5             │

├──────────┼───┴───┴───┴────────┤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3) 토지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계            │2.0   │5.0   │8.5   │7.0   │

├───────┼───┼───┼───┼───┤

│(1) 토지이용  │0.5   │1.0   │2.0   │2.0   │

├───────┼───┼───┼───┼───┤

│- 현황조사    │-     │-     │-     │1.0   │

├───────┼───┼───┼───┼───┤

│- 예측평가    │-     │1.0   │1.0   │1.0   │

├───────┼───┼───┼───┼───┤

│- 저감방안    │0.5   │-     │1.0   │-     │

├───────┼───┼───┼───┼───┤

│(2) 토양      │0.5   │1.0   │2.0   │1.5   │

├───────┼───┼───┼───┼───┤

│- 현황조사    │-     │-     │1.0   │1.0   │

├───────┼───┼───┼───┼───┤

│- 예측평가    │-     │1.0   │-     │0.5   │

├───────┼───┼───┼───┼───┤

│- 저감방안    │0.5   │-     │1.0   │-     │

├───────┼───┼───┼───┼───┤

│(3) 지형ㆍ지질│1.0   │3.0   │4.5   │3.5   │

├───────┼───┼───┼───┼───┤

│- 현황조사    │-     │1.0   │2.0   │2.5   │

├───────┼───┼───┼───┼───┤

│- 예측평가    │0.5   │1.0   │1.5   │1.0   │

├───────┼───┼───┼───┼───┤

│- 저감방안    │0.5   │1.0   │1.0   │-     │

└───────┴───┴───┴───┴───┘

  4) 자연생태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

│계                │13.5  │19.0  │21.5  │9.5             │

├─────────┼───┼───┼───┼────────┤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

├─────────┼───┼───┼───┼────────┤

│  (가)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

├─────────┼───┼───┼───┼────────┤

│- 현황조사        │8.0   │10.0  │12.5  │6.0             │

├─────────┼───┼───┼───┼────────┤

│- 예측평가        │4.0   │6.0   │6.0   │1.5             │

├─────────┼───┼───┼───┼────────┤

│- 저감방안        │1.0   │2.0   │2.0   │1.5             │

├─────────┼───┴───┴───┴────────┤

│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

└─────────┴──┴──┴──┴───────────┘

  5) 생활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계                    │6.0   │16.0  │25.5  │22.5  │

├───────────┼───┼───┼───┼───┤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

├───────────┼───┼───┼───┼───┤

│- 현황조사            │-     │-     │2.5   │2.5   │

├───────────┼───┼───┼───┼───┤

│- 예측평가            │-     │1.0   │1.0   │1.0   │

├───────────┼───┼───┼───┼───┤

│- 저감방안            │0.5   │1.0   │-     │-     │

├───────────┼───┼───┼───┼───┤

│(2) 소음·진동        │2.5   │3.0   │4.5   │4.0   │

├───────────┼───┼───┼───┼───┤

│- 현황조사            │-     │1.0   │2.0   │2.0   │

├───────────┼───┼───┼───┼───┤

│- 예측평가            │1.5   │1.0   │1.5   │2.0   │

├───────────┼───┼───┼───┼───┤

│- 저감방안            │1.0   │1.0   │1.0   │-     │

├───────────┼───┼───┼───┼───┤

│(3) 위락              │-     │1.0   │1.5   │1.0   │

├───────────┼───┼───┼───┼───┤

│- 현황조사            │-     │-     │1.0   │1.0   │

├───────────┼───┼───┼───┼───┤

│- 예측평가            │-     │0.5   │0.5   │-     │

├───────────┼───┼───┼───┼───┤

│- 저감방안            │-     │0.5   │-     │-     │

├───────────┼───┼───┼───┼───┤

│(4) 경관              │0.5   │3.5   │4.0   │2.0   │

├───────────┼───┼───┼───┼───┤

│- 현황조사            │-     │-     │2.0   │2.0   │

├───────────┼───┼───┼───┼───┤

│- 예측평가            │-     │2.5   │2.0   │-     │

├───────────┼───┼───┼───┼───┤

│- 저감방안            │0.5   │1.0   │-     │-     │

├───────────┼───┼───┼───┼───┤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

├───────────┼───┼───┼───┼───┤

│- 현황조사            │-     │-     │1.5   │2.5   │

├───────────┼───┼───┼───┼───┤

│- 예측평가            │-     │1.0   │1.5   │1.0   │

├───────────┼───┼───┼───┼───┤

│- 저감방안            │0.5   │0.5   │-     │-     │

├───────────┼───┼───┼───┼───┤

│(6) 전파장해          │1.0   │3.0   │5.0   │4.0   │

├───────────┼───┼───┼───┼───┤

│- 현황조사            │-     │-     │2.5   │2.0   │

├───────────┼───┼───┼───┼───┤

│- 예측평가            │-     │1.5   │2.5   │2.0   │

├───────────┼───┼───┼───┼───┤

│- 저감방안            │1.0   │1.5   │-     │-     │

├───────────┼───┼───┼───┼───┤

│(7) 일조장해          │1.0   │2.0   │4.0   │4.5   │

├───────────┼───┼───┼───┼───┤

│- 현황조사            │-     │-     │2.0   │2.5   │

├───────────┼───┼───┼───┼───┤

│- 예측평가            │-     │1.0   │2.0   │2.0   │

├───────────┼───┼───┼───┼───┤

│- 저감방안            │1.0   │1.0   │-     │-     │

└───────────┴───┴───┴───┴───┘

  6) 사회?경제환경분야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

│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

├─────┼───┼───┼───┼───┤

│계        │-     │1.5   │3.0   │4.0   │

├─────┼───┼───┼───┼───┤

│(1) 인구  │-     │0.5   │1.0   │1.5   │

├─────┼───┼───┼───┼───┤

│- 현황조사│-     │-     │-     │1.5   │

├─────┼───┼───┼───┼───┤

│- 예측평가│-     │0.5   │1.0   │-     │

├─────┼───┼───┼───┼───┤

│- 저감방안│-     │-     │-     │-     │

├─────┼───┼───┼───┼───┤

│(2) 주거  │-     │0.5   │1.0   │1.5   │

├─────┼───┼───┼───┼───┤

│- 현황조사│-     │-     │-     │1.5   │

├─────┼───┼───┼───┼───┤

│- 예측평가│-     │0.5   │1.0   │-     │

├─────┼───┼───┼───┼───┤

│- 저감방안│-     │-     │-     │-     │

├─────┼───┼───┼───┼───┤

│(3) 산업  │-     │0.5   │1.0   │1.0   │

├─────┼───┼───┼───┼───┤

│- 현황조사│-     │-     │-     │1.0   │

├─────┼───┼───┼───┼───┤

│- 예측평가│-     │0.5   │1.0   │-     │

├─────┼───┼───┼───┼───┤

│- 저감방안│-     │-     │-     │-     │

└─────┴───┴───┴───┴───┘

 사.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계                      │1.0 │1.0 │1.5 │1.0 │    │

├────────────┼──┼──┼──┼──┼──┤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    │

└────────────┴──┴──┴──┴──┴──┘

 아. 부록의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   │0.5   │1.0   │1.0   │    │

├───────┼──┼───┼───┼───┼──┤

│○ 부록의 작성│-   │0.5   │1.0   │1.0   │    │

└───────┴──┴───┴───┴───┴──┘

 비고)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1회이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

┃구 분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0.1배 이하      │0.15      │0.15      │0.17      │0.17      ┃

┠────────┼─────┼─────┼─────┼─────┨

┃0.3배           │0.30      │0.30      │0.32      │0.33      ┃

┠────────┼─────┼─────┼─────┼─────┨

┃0.5배           │0.53      │0.53      │0.55      │0.55      ┃

┠────────┼─────┼─────┼─────┼─────┨

┃0.7배           │0.82      │0.84      │0.83      │0.85      ┃

┠────────┼─────┼─────┼─────┼─────┨

┃1.0배(기준규모) │1.00      │1.00      │1.00      │1.00      ┃

┠────────┼─────┼─────┼─────┼─────┨

┃2배             │1.28      │1.28      │1.32      │1.34      ┃

┠────────┼─────┼─────┼─────┼─────┨

┃3배             │1.41      │1.42      │1.44      │1.48      ┃

┠────────┼─────┼─────┼─────┼─────┨

┃5배             │1.50      │1.51      │1.53      │1.55      ┃

┠────────┼─────┼─────┼─────┼─────┨

┃7배             │1.64      │1.67      │1.71      │1.72      ┃

┠────────┼─────┼─────┼─────┼─────┨

┃10배 이상       │2.03      │2.02      │2.11      │2.15      ┃

┗━━━━━━━━┷━━━━━┷━━━━━┷━━━━━┷━━━━━┛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0005: 사후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5】 사후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가. 면사업

(단위: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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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사업                                                        ┃비고  

                              ┠───────────────┰───────────────┨      

                              ┃공사중                        ┃운영중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      

━━━━━━━━━━━━━━━╋━━━┿━━━┿━━━┿━━━╋━━━┿━━━┿━━━╇━━━╋━━━

  1. 사업별 추진경위          ┃-     │-     │2.0   │1.5   ┃-     │-     │2.0   │1.5   ┃      

───────────────╂───┼───┼───┼───╂───┼───┼───┼───╂───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32.0  │44.0  │58.5  │37.0  ┃24.5  │33.5  │45.5  │29.5  ┃      

  조사결과 조치 등            ┃      │      │      │      ┃      │      │      │      ┃      

───────────────╂───┼───┼───┼───╂───┼───┼───┼───╂───

   가. 대기질                 ┃0.5   │2.0   │5.0   │4.5   ┃0.5   │1.5   │4.0   │2.5   ┃      

───────────────╂───┼───┼───┼───╂───┼───┼───┼───╂───

   나. 수질                   ┃1.0   │2.5   │2.5   │2.0   ┃0.5   │2.0   │1.5   │1.5   ┃      

───────────────╂───┼───┼───┼───╂───┼───┼───┼───╂───

   다. 지형?지질             ┃1.0   │1.5   │2.0   │2.0   ┃-     │-     │1.0   │1.0   ┃      

───────────────╂───┼───┼───┼───╂───┼───┼───┼───╂───

   라. 동?식물상             ┃25.5  │34.5  │40.5  │17.5  ┃19.5  │26.5  │30.5  │13.5  ┃      

───────────────╂───┼───┼───┼───╂───┼───┼───┼───╂───

   마. 소음?진동             ┃3.0   │2.5   │6.0   │8.5   ┃3.0   │2.5   │6.0   │8.5   ┃      

───────────────╂───┼───┼───┼───╂───┼───┼───┼───╂───

   바. 토양                   ┃0.5   │0.5   │1.0   │1.0   ┃0.5   │0.5   │1.0   │1.0   ┃      

───────────────╂───┼───┼───┼───╂───┼───┼───┼───╂───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0.5   │1.5   │1.5   ┃0.5   │0.5   │1.5   │1.5   ┃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12    │16.5  │29    │20    ┃11    │15.5  │24    │12.5  ┃      

───────────────╂───┼───┼───┼───╂───┼───┼───┼───╂───

   가. 대기질                 ┃1     │3.5   │7     │3     ┃1     │3.5   │7     │3     ┃      

───────────────╂───┼───┼───┼───╂───┼───┼───┼───╂───

   나. 수질                   ┃2     │3     │4.5   │3     ┃2     │3     │4.5   │3     ┃      

───────────────╂───┼───┼───┼───╂───┼───┼───┼───╂───

   다. 지형?지질             ┃1     │2     │6     │7.5   ┃0     │1     │1     │0     ┃      

───────────────╂───┼───┼───┼───╂───┼───┼───┼───╂───

   라. 동?식물상             ┃4.5   │3     │2.5   │0     ┃4.5   │3     │2.5   │0     ┃      

───────────────╂───┼───┼───┼───╂───┼───┼───┼───╂───

   마. 소음?진동             ┃2     │2.5   │5     │2.5   ┃2     │2.5   │5     │2.5   ┃      

───────────────╂───┼───┼───┼───╂───┼───┼───┼───╂───

   바. 토양                   ┃0.5   │0.5   │1     │1     ┃0.5   │0.5   │1     │1     ┃      

───────────────╂───┼───┼───┼───╂───┼───┼───┼───╂───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1     │2     │3     │3     ┃1     │2     │3     │3     ┃      

───────────────╂───┼───┼───┼───╂───┼───┼───┼───╂───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     │1     │1.5   │1     ┃1     │1     │1.5   │1     ┃      

───────────────╂───┼───┼───┼───╂───┼───┼───┼───╂───

  5. 부록의 작성              ┃0     │0.5   │1     │1     ┃0     │0.5   │1     │1     ┃      

───────────────╂───┼───┼───┼───╂───┼───┼───┼───╂───

  합 계                       ┃45    │62    │90    │59    ┃36.5  │50.5  │72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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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ㆍ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선사업

(단위: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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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선사업                                                        ┃비고  

                              ┠───────────────┰───────────────┨      

                              ┃공사중                        ┃운영중                        ┃      

                              ┠───┬───┬───┬───╂───┬───┬───┰───┨      

                              ┃특  급│고  급│중  급│초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      

━━━━━━━━━━━━━━━╋━━━┿━━━┿━━━┿━━━╋━━━┿━━━┿━━━╇━━━╋━━━

  1. 사업별 추진경위          ┃-     │-     │2     │1.5   ┃-     │-     │2.0   │1.5   ┃      

───────────────╂───┼───┼───┼───╂───┼───┼───┼───╂───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32.5  │50.5  │65.0  │37.0  ┃24.0  │35.0  │45.5  │24.0  ┃      

  조사결과 조치 등            ┃      │      │      │      ┃      │      │      │      ┃      

───────────────╂───┼───┼───┼───╂───┼───┼───┼───╂───

   가. 대기질                 ┃1.0   │2.5   │5.0   │4.5   ┃0.5   │1.0   │3.5   │2.0   ┃      

───────────────╂───┼───┼───┼───╂───┼───┼───┼───╂───

   나. 수질                   ┃1.0   │2.5   │2.5   │2.5   ┃0.5   │1.5   │2.0   │2.5   ┃      

───────────────╂───┼───┼───┼───╂───┼───┼───┼───╂───

   다. 지형?지질             ┃0.5   │2.0   │2.5   │2.5   ┃-     │-     │1.0   │0.5   ┃      

───────────────╂───┼───┼───┼───╂───┼───┼───┼───╂───

   라. 동?식물상             ┃27.5  │38.5  │46.5  │20.0  ┃20.5  │28.5  │34.5  │14.5  ┃      

───────────────╂───┼───┼───┼───╂───┼───┼───┼───╂───

   마. 소음?진동             ┃1.5   │2.0   │3.0   │2.5   ┃2.0   │2.0   │3.5   │4.0   ┃      

───────────────╂───┼───┼───┼───╂───┼───┼───┼───╂───

   바. 토양                   ┃0.5   │2.5   │4.0   │3.5   ┃-     │1.0   │0.5   │0.5   ┃      

───────────────╂───┼───┼───┼───╂───┼───┼───┼───╂───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0.5   │1.5   │1.5   ┃0.5   │1.0   │0.5   │-     ┃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15    │20    │32    │25.5  ┃13    │18    │25    │15.5  ┃      

───────────────╂───┼───┼───┼───╂───┼───┼───┼───╂───

   가 .대기질                 ┃1     │3.5   │4.5   │3     ┃1     │3.5   │4.5   │3     ┃      

───────────────╂───┼───┼───┼───╂───┼───┼───┼───╂───

   나. 수질                   ┃3     │4.5   │6     │5.5   ┃3     │4.5   │6     │5.5   ┃      

───────────────╂───┼───┼───┼───╂───┼───┼───┼───╂───

   다. 지형?지질             ┃2     │3     │8     │10    ┃0     │1     │1     │0     ┃      

───────────────╂───┼───┼───┼───╂───┼───┼───┼───╂───

   라. 동?식물상             ┃4.5   │3     │3     │-     ┃4.5   │3     │3     │0     ┃      

───────────────╂───┼───┼───┼───╂───┼───┼───┼───╂───

   마. 소음?진동             ┃3     │3     │6.5   │3     ┃3     │3     │6.5   │3     ┃      

───────────────╂───┼───┼───┼───╂───┼───┼───┼───╂───

   바. 토양                   ┃0.5   │1     │1     │1     ┃0.5   │1     │1     │1     ┃      

───────────────╂───┼───┼───┼───╂───┼───┼───┼───╂───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1     │2     │3     │3     ┃1     │2     │3     │3     ┃      

───────────────╂───┼───┼───┼───╂───┼───┼───┼───╂───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     │1     │1.5   │1     ┃1     │1     │1.5   │1     ┃      

───────────────╂───┼───┼───┼───╂───┼───┼───┼───╂───

  5. 부록의 작성              ┃0     │0.5   │1     │1     ┃0     │0.5   │1     │1     ┃      

───────────────╂───┼───┼───┼───╂───┼───┼───┼───╂───

  합 계                       ┃48.5  │72    │101.5 │66    ┃38    │54.5  │75    │43    ┃      

━━━━━━━━━━━━━━━┻━━━┷━━━┷━━━┷━━━┻━━━┷━━━┷━━━┷━━━┻━━━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ㆍ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면사업

  1) 사업의 추진경위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    │

├───────────────┼──┼──┼───┼───┼──┼──┼──┼───┼──┤

│계                            │-   │-   │2.0   │1.5   │-   │-   │2.0 │1.5   │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   │-   │0.5   │0.5   │-   │-   │0.5 │0.5   │    │

│파악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0.5   │-     │-   │-   │0.5 │-     │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1.0   │1.0   │-   │-   │1.0 │1.0   │    │

└───────────────┴──┴──┴───┴───┴──┴──┴──┴───┴──┘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32.0  │44.0  │58.5  │37.0  │24.5  │33.5  │45.5  │29.5  │    │

├────────┬──────┼───┼───┼───┼───┼───┼───┼───┼───┼──┤

│○ 대기질       │계          │0.5   │2.0   │5.0   │4.5   │0.5   │1.5   │4.0   │2.5   │    │

│                ├──────┼───┼───┼───┼───┼───┼───┼───┼───┼──┤

│                │현장조사    │-     │1.0   │2.5   │2.5   │-     │1.0   │2.0   │1.5   │    │

│                ├──────┼───┼───┼───┼───┼───┼───┼───┼───┼──┤

│                │결과분석 및 │0.5   │1.0   │2.5   │2.0   │0.5   │0.5   │2.0   │1.0   │    │

│                │조치        │      │      │      │      │      │      │      │      │    │

├────────┼──────┼───┼───┼───┼───┼───┼───┼───┼───┼──┤

│○ 수질         │계          │1.0   │2.5   │2.5   │2.0   │0.5   │2.0   │1.5   │1.5   │    │

│                ├──────┼───┼───┼───┼───┼───┼───┼───┼───┼──┤

│                │현장조사    │0.5   │1.5   │1.5   │1.0   │-     │1.0   │1.0   │1.0   │    │

│                ├──────┼───┼───┼───┼───┼───┼───┼───┼───┼──┤

│                │결과분석 및 │0.5   │1.0   │1.0   │1.0   │0.5   │1.0   │0.5   │0.5   │    │

│                │조치        │      │      │      │      │      │      │      │      │    │

├────────┼──────┼───┼───┼───┼───┼───┼───┼───┼───┼──┤

│○ 지형?지질   │계          │1.0   │1.5   │2.0   │2.0   │-     │-     │1.0   │1.0   │    │

│                ├──────┼───┼───┼───┼───┼───┼───┼───┼───┼──┤

│                │현장조사    │0.5   │1.0   │1.0   │1.0   │-     │-     │0.5   │0.5   │    │

│                ├──────┼───┼───┼───┼───┼───┼───┼───┼───┼──┤

│                │결과분석 및 │0.5   │0.5   │1.0   │1.0   │-     │-     │0.5   │0.5   │    │

│                │조치        │      │      │      │      │      │      │      │      │    │

├────────┼──────┼───┼───┼───┼───┼───┼───┼───┼───┼──┤

│○ 동?식물상   │계          │25.5  │34.5  │40.5  │17.5  │19.5  │26.5  │30.5  │13.5  │    │

│                ├──────┼───┼───┼───┼───┼───┼───┼───┼───┼──┤

│                │현장조사    │23.5  │32.5  │38.5  │16.0  │17.5  │24.5  │29.5  │13.0  │    │

│                ├──────┼───┼───┼───┼───┼───┼───┼───┼───┼──┤

│                │결과분석 및 │2.0   │2.0   │2.0   │1.5   │2.0   │2.0   │1.0   │0.5   │    │

│                │조치        │      │      │      │      │      │      │      │      │    │

├────────┼──────┼───┼───┼───┼───┼───┼───┼───┼───┼──┤

│○ 소음?진동   │계          │3.0   │2.5   │6.0   │8.5   │3.0   │2.5   │6.0   │8.5   │    │

│                ├──────┼───┼───┼───┼───┼───┼───┼───┼───┼──┤

│                │현장조사    │1.0   │-     │2.5   │5.5   │1.0   │-     │2.5   │5.5   │    │

│                ├──────┼───┼───┼───┼───┼───┼───┼───┼───┼──┤

│                │결과분석 및 │2.0   │2.5   │3.5   │3.0   │2.0   │2.5   │3.5   │3.0   │    │

│                │조치        │      │      │      │      │      │      │      │      │    │

├────────┼──────┼───┼───┼───┼───┼───┼───┼───┼───┼──┤

│○ 토양         │계          │0.5   │0.5   │1.0   │1.0   │0.5   │0.5   │1.0   │1.0   │    │

│                ├──────┼───┼───┼───┼───┼───┼───┼───┼───┼──┤

│                │현장조사    │-     │-     │0.5   │1.0   │-     │-     │0.5   │1.0   │    │

│                ├──────┼───┼───┼───┼───┼───┼───┼───┼───┼──┤

│                │결과분석 및 │0.5   │0.5   │0.5   │-     │0.5   │0.5   │0.5   │-     │    │

│                │조치        │      │      │      │      │      │      │      │      │    │

├────────┼──────┼───┼───┼───┼───┼───┼───┼───┼───┼──┤

│○ 친환경적자원 │계          │0.5   │0.5   │1.5   │1.5   │0.5   │0.5   │1.5   │1.5   │    │

│순환            ├──────┼───┼───┼───┼───┼───┼───┼───┼───┼──┤

│                │현장조사    │-     │0.5   │1.0   │1.0   │　    │0.5   │1.0   │1.0   │    │

│                ├──────┼───┼───┼───┼───┼───┼───┼───┼───┼──┤

│                │결과분석 및 │0.5   │-     │0.5   │0.5   │0.5   │-     │0.5   │0.5   │    │

│                │조치        │      │      │      │      │      │      │      │      │    │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12.0  │16.5  │29.0  │20.0  │11.0  │15.5  │24.0  │12.5  │    │

├──────────┬────┼───┼───┼───┼───┼───┼───┼───┼───┼──┤

│○ 대기질           │관리현황│1.0   │3.5   │7.0   │3.0   │1.0   │3.5   │7.0   │3.0   │    │

├──────────┼────┼───┼───┼───┼───┼───┼───┼───┼───┼──┤

│○ 수질             │관리현황│2.0   │3.0   │4.5   │3.0   │2.0   │3.0   │4.5   │3.0   │    │

├──────────┼────┼───┼───┼───┼───┼───┼───┼───┼───┼──┤

│○ 지형?지질       │관리현황│1.0   │2.0   │6.0   │7.5   │-     │1.0   │1.0   │-     │    │

├──────────┼────┼───┼───┼───┼───┼───┼───┼───┼───┼──┤

│○ 동?식물상       │관리현황│4.5   │3.0   │2.5   │-     │4.5   │3.0   │2.5   │-     │    │

├──────────┼────┼───┼───┼───┼───┼───┼───┼───┼───┼──┤

│○ 소음?진동       │관리현황│2.0   │2.5   │5.0   │2.5   │2.0   │2.5   │5.0   │2.5   │    │

├──────────┼────┼───┼───┼───┼───┼───┼───┼───┼───┼──┤

│○ 토양             │관리현황│0.5   │0.5   │1.0   │1.0   │0.5   │0.5   │1.0   │1.0   │    │

├──────────┼────┼───┼───┼───┼───┼───┼───┼───┼───┼──┤

│○ 친환경적자원순환 │관리현황│1.0   │2.0   │3.0   │3.0   │1.0   │2.0   │3.0   │3.0   │    │

└──────────┴────┴───┴───┴───┴───┴───┴───┴───┴───┴──┘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    │

├────────────┼──┼───┼───┼───┼──┼──┼──┼───┼──┤

│계                      │1.0 │1.0   │1.5   │1.0   │1.0 │1.0 │1.5 │1.0   │    │

├────────────┼──┼───┼───┼───┼──┼──┼──┼───┼──┤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1.0 │1.0 │1.5 │1.0   │    │

└────────────┴──┴───┴───┴───┴──┴──┴──┴───┴──┘

 5) 부록의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    │

├───────┼──┼───┼───┼───┼──┼──┼──┼───┼──┤

│계            │-   │0.5   │1.0   │1.0   │-   │0.5 │1.0 │1.0   │    │

├───────┼──┼───┼───┼───┼──┼──┼──┼───┼──┤

│○ 부록의 작성│-   │0.5   │1.0   │1.0   │-   │0.5 │1.0 │1.0   │    │

└───────┴──┴───┴───┴───┴──┴──┴──┴───┴──┘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ㆍ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선사업

  1) 사업의 추진경위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선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  │초급  │    │

├───────────────┼──┼──┼───┼───┼──┼──┼───┼───┼──┤

│계                            │-   │-   │2.0   │1.5   │-   │-   │2.0   │1.5   │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   │-   │0.5   │0.5   │-   │-   │0.5   │0.5   │    │

│파악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0.5   │-     │-   │-   │0.5   │-     │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1.0   │1.0   │-   │-   │1.0   │1.0   │    │

└───────────────┴──┴──┴───┴───┴──┴──┴───┴───┴──┘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선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32.5  │50.5  │65.   │37.0  │24.0  │35.0  │45.5  │24.0  │    │

├──────────┬──────┼───┼───┼───┼───┼───┼───┼───┼───┼──┤

│○ 대기질           │계          │1.0   │2.5   │5.0   │4.5   │0.5   │1.0   │3.5   │2.0   │    │

│                    ├──────┼───┼───┼───┼───┼───┼───┼───┼───┼──┤

│                    │현장조사    │0.5   │1.0   │2.0   │3.0   │-     │0.5   │2.0   │1.0   │    │

│                    ├──────┼───┼───┼───┼───┼───┼───┼───┼───┼──┤

│                    │결과분석 및 │0.5   │1.5   │3.0   │1.5   │0.5   │0.5   │1.5   │1.0   │    │

│                    │조치        │      │      │      │      │      │      │      │      │    │

├──────────┼──────┼───┼───┼───┼───┼───┼───┼───┼───┼──┤

│○ 수질             │계          │1.0   │2.5   │2.5   │2.5   │0.5   │1.5   │2.0   │2.5   │    │

│                    ├──────┼───┼───┼───┼───┼───┼───┼───┼───┼──┤

│                    │현장조사    │0.5   │1.5   │1.0   │1.0   │-     │1.0   │1.0   │1.0   │    │

│                    ├──────┼───┼───┼───┼───┼───┼───┼───┼───┼──┤

│                    │결과분석 및 │0.5   │1.0   │1.5   │1.5   │0.5   │0.5   │1.0   │1.5   │    │

│                    │조치        │      │      │      │      │      │      │      │      │    │

├──────────┼──────┼───┼───┼───┼───┼───┼───┼───┼───┼──┤

│○ 지형?지질       │계          │0.5   │2.0   │2.5   │2.5   │-     │-     │1.0   │0.5   │    │

│                    ├──────┼───┼───┼───┼───┼───┼───┼───┼───┼──┤

│                    │현장조사    │-     │1.0   │1.0   │1.0   │-     │-     │0.5   │0.5   │    │

│                    ├──────┼───┼───┼───┼───┼───┼───┼───┼───┼──┤

│                    │결과분석 및 │0.5   │1.0   │1.5   │1.5   │-     │-     │0.5   │-     │    │

│                    │조치        │      │      │      │      │      │      │      │      │    │

├──────────┼──────┼───┼───┼───┼───┼───┼───┼───┼───┼──┤

│○ 동?식물상       │계          │27.5  │38.5  │46.5  │20.0  │20.5  │28.5  │34.5  │14.5  │    │

│                    ├──────┼───┼───┼───┼───┼───┼───┼───┼───┼──┤

│                    │현장조사    │25.5  │36.5  │44.5  │18.5  │18.5  │26.5  │32.5  │13.0  │    │

│                    ├──────┼───┼───┼───┼───┼───┼───┼───┼───┼──┤

│                    │결과분석 및 │2.0   │2.0   │2.0   │1.5   │2.0   │2.0   │2.0   │1.5   │    │

│                    │조치        │      │      │      │      │      │      │      │      │    │

├──────────┼──────┼───┼───┼───┼───┼───┼───┼───┼───┼──┤

│○ 소음?진동       │계          │1.5   │2.0   │3.0   │2.5   │2.0   │2.0   │3.5   │4.0   │    │

│                    ├──────┼───┼───┼───┼───┼───┼───┼───┼───┼──┤

│                    │현장조사    │0.5   │1.0   │1.5   │1.5   │1.0   │1.0   │2.0   │2.0   │    │

│                    ├──────┼───┼───┼───┼───┼───┼───┼───┼───┼──┤

│                    │결과분석 및 │1.0   │1.0   │1.5   │1.0   │1.0   │1.0   │1.5   │2.0   │    │

│                    │조치        │      │      │      │      │      │      │      │      │    │

├──────────┼──────┼───┼───┼───┼───┼───┼───┼───┼───┼──┤

│○ 토양             │계          │0.5   │2.5   │4.0   │3.5   │-     │1.0   │0.5   │0.5   │    │

│                    ├──────┼───┼───┼───┼───┼───┼───┼───┼───┼──┤

│                    │현장조사    │-     │2.0   │3.0   │2.5   │-     │0.5   │0.5   │0.5   │    │

│                    ├──────┼───┼───┼───┼───┼───┼───┼───┼───┼──┤

│                    │결과분석 및 │0.5   │0.5   │1.0   │1.0   │-     │0.5   │-     │-     │    │

│                    │조치        │      │      │      │      │      │      │      │      │    │

├──────────┼──────┼───┼───┼───┼───┼───┼───┼───┼───┼──┤

│○ 친환경적자원순환 │계          │0.5   │0.5   │1.5   │1.5   │0.5   │1.0   │0.5   │-     │    │

│                    ├──────┼───┼───┼───┼───┼───┼───┼───┼───┼──┤

│                    │현장조사    │-     │-     │1.0   │1.0   │　-   │0.5   │0.5   │-　   │    │

│                    ├──────┼───┼───┼───┼───┼───┼───┼───┼───┼──┤

│                    │결과분석 및 │0.5   │0.5   │0.5   │0.5   │0.5   │0.5   │-　   │　-   │    │

│                    │조치        │      │      │      │      │      │      │      │      │    │

└──────────┴──────┴───┴───┴───┴───┴───┴───┴───┴───┴──┘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선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

├───────────────┼───┼───┼───┼───┼───┼───┼───┼───┼──┤

│계                            │15.0  │20.0  │32.0  │25.5  │13.0  │18.0  │25.0  │15.5  │    │

├──────────┬────┼───┼───┼───┼───┼───┼───┼───┼───┼──┤

│○ 대기질           │관리현황│1.0   │3.5   │4.5   │3.0   │1.0   │3.5   │4.5   │3.0   │    │

├──────────┼────┼───┼───┼───┼───┼───┼───┼───┼───┼──┤

│○ 수질             │관리현황│3.0   │4.5   │6.0   │5.5   │3.0   │4.5   │6.0   │5.5   │    │

├──────────┼────┼───┼───┼───┼───┼───┼───┼───┼───┼──┤

│○ 지형?지질       │관리현황│2.0   │3.0   │8.0   │10.0  │-     │1.0   │1.0   │-     │    │

├──────────┼────┼───┼───┼───┼───┼───┼───┼───┼───┼──┤

│○ 동?식물상       │관리현황│4.5   │3.0   │3.0   │-     │4.5   │3.0   │3.0   │-     │    │

├──────────┼────┼───┼───┼───┼───┼───┼───┼───┼───┼──┤

│○ 소음?진동       │관리현황│3.0   │3.0   │6.5   │3.0   │3.0   │3.0   │6.5   │3.0   │    │

├──────────┼────┼───┼───┼───┼───┼───┼───┼───┼───┼──┤

│○ 토양             │관리현황│0.5   │1.0   │1.0   │1.0   │0.5   │1.0   │1.0   │1.0   │    │

├──────────┼────┼───┼───┼───┼───┼───┼───┼───┼───┼──┤

│○ 친환경적자원순환 │관리현황│1.0   │2.0   │3.0   │3.0   │1.0   │2.0   │3.0   │3.0   │    │

└──────────┴────┴───┴───┴───┴───┴───┴───┴───┴───┴──┘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    │

├────────────┼──┼───┼───┼───┼──┼──┼──┼───┼──┼───┼───┼───┼──┼───┼───┼───┼──┤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1.0 │1.0   │1.5   │1.0   │    │

└────────────┴──┴───┴───┴───┴──┴──┴──┴───┴──┴───┴───┴───┴──┴───┴───┴───┴──┘

  5) 부록의 작성

┌───────┬─────────────────────────────────────────────────────────┬──┐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년)                                                                                                  │비고│

│              ├───────────────────────────┬─────────────────────────────┤    │

│              │면사업                                                │선사업                                                    │    │

│              ├──────────────┬────────────┼──────────────┬──────────────┤    │

│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    │

│              ├──┬───┬───┬───┼──┬──┬──┬───┼──┬───┬───┬───┼──┬───┬───┬───┤    │

│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중급│초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특급│고급  │중급  │초급  │    │

├───────┼──┼───┼───┼───┼──┼──┼──┼───┼──┼───┼───┼───┼──┼───┼───┼───┼──┤

│계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

├───────┼──┼───┼───┼───┼──┼──┼──┼───┼──┼───┼───┼───┼──┼───┼───┼───┼──┤

│○ 부록의 작성│-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0.5   │1.0   │1.0   │    │

└───────┴──┴───┴───┴───┴──┴──┴──┴───┴──┴───┴───┴───┴──┴───┴───┴───┴──┘

비 고

 1. 항목별 영향예측이나 저감방안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의 총괄 또는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의 해당소요인력을 적용한다.

 2. 해역에서 수질 및 동·식물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2회이며 동ㆍ식물상 분야별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별표 0006: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

【별표 6】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

┏━━━━━━━┯━━━━━━━━━━┯━━━━━━━━━━━━━━━━━━━━┯━━━━━━━━━━━━━━━┓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

┠───────┼──────────┼────────────────────┼───────────────┨

┃1. 기    상   │?기상자료 구입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 기상청 구입 단가(실비) 적용 ┃

┃              │                    │10년, 상층: 1년)                        │                              ┃

┃              ├──────────┼────────────────────┼───────────────┨

┃              │?부지기상 관측     │?기상탑 설치 및 관측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

┃              │?상층기상 관측     │?상층기상 관측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

┃              │?기상예측 모델링   │?기상예측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  (전문가 의뢰)               ┃

┠───────┼──────────┼────────────────────┼───────────────┨

┃2. 대    기   │?대기질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

┃              │?오존예측 모델링   │?광화학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3. 악    취   │?악취 모델링       │?정밀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4. 수    질   │?부유물질 모델링   │?수질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터널개설시 지하수 │?수리 모델링                           │- 실비 적용                   ┃

┃              │모델링              │?수질 모델링                           │                              ┃

┃              ├──────────┼────────────────────┼───────────────┨

┃              │?하천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                           │- 실비 적용                   ┃

┃              │                    │?수질 모델링                           │                              ┃

┃              ├──────────┼────────────────────┼───────────────┨

┃              │?호소수질 모델링   │?수리 모델링                           │- 실비 적용                   ┃

┃              │                    │?수질 모델링                           │                              ┃

┃              ├──────────┼────────────────────┼───────────────┨

┃              │?수질오염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 기술인력 등급별 6인 추가    ┃

┃              │총량관리계획        │검토 등                                 │                              ┃

┃              ├──────────┼────────────────────┼───────────────┨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    │- 기술인력 등급별 4인 추가    ┃

┃              │설치신고            │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                              ┃

┠───────┼──────────┼────────────────────┼───────────────┨

┃5. 수리ㆍ수문 │?수계현황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

┃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              │?수체이용현황      │?하천정비, 시설물 및 이수현황          │- 실비 적용                   ┃

┃              │                    │                                        │  (전문가 의뢰)               ┃

┃              ├──────────┼────────────────────┼───────────────┨

┃              │?수리모델링 및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 실비 적용                   ┃

┃              │수리모형실험        │                                        │  (전문가 의뢰)               ┃

┠───────┼──────────┼────────────────────┼───────────────┨

┃ 6. 해양환경  │?해양물리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

┃              │?해양수질          │                                        │정기준 적용                   ┃

┃              │                    │                                        │  (국토해양부 고시)           ┃

┠───────┼──────────┼────────────────────┼───────────────┨

┃ 7. 토    양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

┃              │ 조사               │                                        │조사비용 적용                 ┃

┃              │                    │                                        │  (토양환경보전법)            ┃

┃              ├──────────┼────────────────────┼───────────────┨

┃              │?토양오염 모델링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 실비 적용                   ┃

┃              │                    │모델링                                  │  (전문가 의뢰)               ┃

┗━━━━━━━┷━━━━━━━━━━┷━━━━━━━━━━━━━━━━━━━━┷━━━━━━━━━━━━━━━┛

┏━━━━━━━━┯━━━━━━━━━━━┯━━━━━━━━━━━━━━━━━━━┯━━━━━━━━━━━━━━━┓

┃평가항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비  고                        ┃

┠────────┼───────────┼───────────────────┼───────────────┨

┃ 8. 지형·지질  │?지질조사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

┃                │?토질조사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                │?지형특성 조사       │?특이지형ㆍ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 실비 적용                   ┃

┃                │                      │보존가치 있는 지형ㆍ지질, 광물자      │  (전문가 의뢰)               ┃

┃                │                      │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                              ┃

┃                │                      ├───────────────────┼───────────────┨

┃                │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  │- 실비 적용                   ┃

┃                │                      │조사                                  │  (전문기관 의뢰)             ┃

┠────────┼───────────┼───────────────────┼───────────────┨

┃ 9. 동·식물상  │?특정식물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 실비 적용                   ┃

┃                │?특정동물            │                                      │  (전문가 의뢰)               ┃

┃                ├───────────┼───────────────────┼───────────────┨

┃                │?서식처 조사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 실비 적용                   ┃

┃                │                      │                                      │  (전문가 의뢰)               ┃

┃                ├───────────┼───────────────────┼───────────────┨

┃                │?해양 동ㆍ식물       │?평가 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

┃                │                      │                                      │정기준 적용                   ┃

┃                │                      │                                      │  (해양수산부 고시)           ┃

┠────────┼───────────┼───────────────────┼───────────────┨

┃ 10. 친화경적   │?배출량 조사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 실비 적용                   ┃

┃   자원순환     │                      │ (3회/일×연속3일×4계절)             │                              ┃

┃                ├───────────┼───────────────────┼───────────────┨

┃                │?성분 분석           │?삼성분 분석                         │- 실비 적용                   ┃

┃                │                      │?원소 분석                           │                              ┃

┃                │                      │?물성 분석                           │                              ┃

┠────────┼───────────┼───────────────────┼───────────────┨

┃ 11. 소음ㆍ진동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

┃                │링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3차원 모델링                        │- 소음진동표준품셈 적용       ┃

┃                │링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 실비 적용                   ┃

┃                │                      │                                      │  (전문업체 의뢰)             ┃

┃                ├───────────┼───────────────────┼───────────────┨

┃                │?수중 소음ㆍ진동     │?공사시 수중소음ㆍ진동으로 인한      │- 실비 적용                   ┃

┃                │                      │피해조사                              │  (전문업체 의뢰)             ┃

┠────────┼───────────┼───────────────────┼───────────────┨

┃ 12. 위락·경관 │?경관 시뮬레이션     │?수치지도이용                        │- 실비 적용                   ┃

┃                │                      │?컴퓨터그래픽                        │  (전문가 의뢰)               ┃

┃                │                      ├───────────────────┼───────────────┨

┃                │                      │?동영상 제작                         │- 실비 적용                   ┃

┃                │                      │                                      │  (전문가 의뢰)               ┃

┃                ├───────────┼───────────────────┼───────────────┨

┃                │?식재계획 스케치     │?조경식재계획 Sketch                 │- 실비 적용                   ┃

┃                │                      │                                      │  (전문가 의뢰)               ┃

┠────────┼───────────┼───────────────────┼───────────────┨

┃ 13. 전파장해   │?전파강도 측정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 실비 적용                   ┃

┃                ├───────────┼───────────────────┼───────────────┨

┃                │?자기장 및 전자파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 실비 적용                   ┃

┃                │측정                  │  자기장ㆍ전자파 측정ㆍ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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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제3조(환경질 측정분석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02', '20070813', '20081231', '20091210', '20120910', '20140523', '20180209', '20201026'] (공포번호: ['2001-29', '2007-124', '2008-224', '2009-268', '2012-180', '2014-86', '2018-23', '20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