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인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검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4. "현장평가"란,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와 공인시험분석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6. "평가대상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7.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영 제18조의3에 따른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평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③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평가기준은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      제2장 위원회 등', '제4조(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2.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심의3.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4.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5. 제22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 심의6. 삭제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기술의 경우 이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술원의 선임급 전문연구직 이상 직원으로 현 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자3.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⑥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⑧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 후보단 등)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④ 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위원 명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추첨을 거쳐 위원 선정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⑦ 제6항제2호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장 신청서 접수ㆍ등록 및 현장조사',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와 신청서의 내용이 담긴 전자적 형태 파일 및 온라인(www.koetv.or.kr)으로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영 제18조제1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2.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3. 선행기술의 세부 내역③ 영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술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술 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⑤ 법 제5조제1항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같은 기술로 "우수 또는 보통" 통보일 1년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단계에서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 출원 시의 선행기술 조사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⑥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①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인이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권자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2.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이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용 또는 자료의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7.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8.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검증 신청인이 다른 경우9.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 검토가 완료된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술의 내용을 30일 이상 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2. 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② 삭제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해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2.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주요내용3.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4.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의 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4.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단 근거 자료 및 신청서 열람 요청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술원장은 공고된 기술에 대하여 신청서 일부(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신기술의 내용에 한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⑥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⑦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⑧ 기술원장은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서의 검토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2. 기술 도용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3.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1항제3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5. 제3항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신청 기술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⑨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등록비의 납부)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1차 심사(신규성ㆍ우수성)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증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석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의 확인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②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현장조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2차 심사(현장성능ㆍ현장적용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완하여 6월 이내에 재신청된 기술로서 평가대상시설에 변경이 없어 현장조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술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장 신기술인증', '제11조(신기술인증 서류심사) ①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1. 신청기술이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2. 제3조제1항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3. 기술명,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결과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나 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 등을 적용한 환경기술이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규성ㆍ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제10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서류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8호 및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1차 심사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차 심사 시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만점을 부여한다.1. (자립도) 환경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최종평가를 받은 기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최종평가 결과 통보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극히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완성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받은 기술로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3. (중요도ㆍ발전성)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로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단,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⑥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2차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된 기술을 보완하여 최초로 1차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차 심사를 생략하고 1차 심사는 적합한 것으로 갈음한다.⑦ 제3항의 2차 심사는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⑧ 삭제⑨ 기술원장은 신기술의 인증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⑩ 기술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자 답변을 검토하여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⑪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⑫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삭제3. 삭제4. 삭제⑬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0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의견 진술자를 제12항제1호의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등의 보완) 기술원장은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또는 심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해당 내용의 보완이 실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처리) ① 기술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 신기술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써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2. 심의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⑦ 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2. 신청자가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3. 신청자가 서류심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제5장 기술검증', '제14조(기술검증 서류심사)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2. 그 밖에 기술검증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기술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 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의 서류심사 절차는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④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동일 기술로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2.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제15조(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에 대한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현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평가협약 체결)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평가기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그 밖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② 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기술원장 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이하 "현장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기관장은 이를 계약기간 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기관장이 제출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평가)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및 신기술인증 내용의 적합성2. 현장평가시 확인된 기술성능ㆍ현장적용의 우수성 및 환경관련 법령ㆍ규정의 준수 여부3. 삭제② 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기존기술 대비 경제성ㆍ안전성ㆍ유지관리 편의성)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이 모두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인정된 것으로 본다.⑥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보완필요로 평가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① 기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종합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평가 결과를 통하여 성능의 우수성 등이 검증된 기술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인증서에 기술검증서 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기술검증서는 유효기간 기산일을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날로 하여 신규 발급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발급 없이 기술검증서만 신규 발급한다.⑤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재발급된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기존의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장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연장평가 및 취소 심의', '제21조(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인증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 등을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술로서, 2014년 1월 16일 이전에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가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제한한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의 기술 보유자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④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명, 기술 개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1.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시장성, 기술성, 활용성2.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조정여부 등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장치ㆍ시설을 통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최초 검증 받은 장치ㆍ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시 20점을 가산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유효기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9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⑨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따른다.⑩ 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9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① 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술원장은 심의대상 기술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서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23조(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1건인 경우 해당 자료를, 2건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실적 모두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술원장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평가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하 "기술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 출입 및 시료 채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기술원장이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당해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⑨ 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제4조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기술사용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기술지도 등의 형태로 간접 참여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2.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3. 기업의 부도, 폐업 등에 따른 권리 변경4. 삭제③ 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인과 기술보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보유기술의 일부만 양도ㆍ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의2 삭제', '제26조(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 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인증서ㆍ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영문 인증서ㆍ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영문 인증서ㆍ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①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ㆍ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청서 또는 이해관계의견서 반려2.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3. 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제28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신기술 민원 조정ㆍ처리 등) 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2. 신기술 인ㆍ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민원3. 신기술 인ㆍ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원장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1. 제5조제2항의 후보단2. 기술원의 감사실장 또는 자문 변호사3.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술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신기술인증 평가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신기술인증 평가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1차 심사 : 신규성ㆍ우수성 100점으로 평가

┏━━━━━┯━━━━━━━━━┯━━━━━━━━━━━━━━━━━━━━━━━━━━━━━━━━━━┓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

┠─────┼─────────┼──────────────────────────────────┨

┃신규성    │신규·진보성 (20) │국내 최초기술 및 기존기술 소화 개량한 정도                          ┃

┃(30)      │                  │※ 선행기술조사결과 참고                                            ┃

┃          ├─────────┼──────────────────────────────────┨

┃          │자립도 (10)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

┃          │                  │※ 환경분야 R&D 성과물에 만점 부여                                  ┃

┠─────┼─────────┼──────────────────────────────────┨

┃우수성(70)│효율성(25)        │환경기술처리성능(효율, 시간) 만족 정도                              ┃

┃          ├─────────┼──────────────────────────────────┨

┃          │완성도(15)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

┃          │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만점 부여(유효기술에 한함)             ┃

┃          ├─────────┼──────────────────────────────────┨

┃          │중요도?          │성능 개선한 핵심(주변)기술 여부 및 발전 가능성의 정도               ┃

┃          │발전성(15)        │※ 신기술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술 만점 부여(유효기술에 한함)     ┃

┃          ├─────────┼──────────────────────────────────┨

┃          │경제성(1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우수한 정도             ┃

┃          ├─────────┼──────────────────────────────────┨

┃          │탄소중립기여(5)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

┃          │                  │기여하는 정도                                                       ┃

┗━━━━━┷━━━━━━━━━┷━━━━━━━━━━━━━━━━━━━━━━━━━━━━━━━━━━┛

2. 2차 심사 : 현장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100점으로 평가

┏━━━━━━┯━━━━━━━━┯━━━━━━━━━━━━━━━━━━━━━━━━━━━━━━━━━━━┓

┃구분        │평가항목(만점)  │ 평가 기준                                                            ┃

┠──────┼────────┼───────────────────────────────────┨

┃현장 성능   │공인시험분석결과│현장조사 시, 샘플링한 시료 등의 분석 결과와 신청서에 제시한           ┃

┃(60)        │(60)            │성능 비교                                                             ┃

┠──────┼────────┼───────────────────────────────────┨

┃현장 적용성 │작업환경 안전성 │환경영향(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

┃(40)        │(20)            │                                                                      ┃

┃            ├────────┼───────────────────────────────────┨

┃            │유지관리 편의성 │신청기술적용 시설부품 등 교체용이성, 운전제어 등의 우수한 정도        ┃

┃            │(20)            │                                                                      ┃

┗━━━━━━┷━━━━━━━━┷━━━━━━━━━━━━━━━━━━━━━━━━━━━━━━━━━━━┛

  가.현장 성능: 신청서에서 제시한 신청기술의 성능에 대비하여, 현장조사 시 샘플링한 시료 등의 분석결과가   

  동등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어야 함                                                                        

  나.현장 적용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작업환경 안전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함.                                                                                 

별표 0001: 기술검증의 우수성 평가기준 (제3조제1항)

[별표 1의2] 

기술검증의 우수성 평가기준 (제3조제1항)

1. 기술성능 

┏━━━┯━━━┯━━━━━━━━━━━━━━━━━━━━━┓┏━━━━━━━━━┯━━━━━━┓

┃구분  │평가항│ 세부 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

┃      │목    │                                          ┃┃(출석위원의 3분의 │            ┃

┃      │      │                                          ┃┃2의 찬성으로 의결)│            ┃

┠───┼───┼─────────────────────┨┠─────────┼──────┨

┃기술  │효율성│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 시    ┃┃/                 │[ ] 적    합┃

┃성능  │      │간)의 우수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완성도│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품질의 재현의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중요도│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발전성│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가능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기술성능 평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토대로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등을 평가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현장적용성

┏━━━┯━━━━━┯━━━━━━━━━━━━━━━━━━━┓┏━━━━━━━━━┯━━━━━━┓

┃구분  │평가항목  │ 세부 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

┃      │          │                                      ┃┃(출석위원의 3분의 │            ┃

┃      │          │                                      ┃┃2의 찬성으로 의결)│            ┃

┠───┼─────┼───────────────────┨┠─────────┼──────┨

┃현장  │기존기술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경제성 절 ┃┃/                 │[ ] 적    합┃

┃적용  │대비      │감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성    │경제성    │                                      ┃┃                  │[ ] 보완필요┃

┃      ├─────┼───────────────────┨┠─────────┼──────┨

┃      │안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 설비, 작업 ┃┃/                 │[ ] 적    합┃

┃      │          │환경 등의 안전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유지관리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운전 및 제어 등  ┃┃/                 │[ ] 적    합┃

┃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현장적용성 평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토대로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안  

  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평가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별표 000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 절차

[별표 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 절차

접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 보완

평가등록비 납부

홈페이지 공고(30일)

(www.keiti.re.kr)

이해관계인 의견

보완ㆍ반려

평가결과 통보

불인정

인정

인정

평가결과 통보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발급ㆍ공고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수령

기술검증보고서 수령

불인정

신청서 검토

평가등록비 납부 통보

서류심사(1차심사)

현장평가계획 심의

종합평가

평가결과 보고

기술검증보고서 발행

현장평가

현장조사

서류심사(2차심사)

평가결과 통보

불인정

━━━━━━━┯━━━━━━━━━━━━━━━━━━━━━┯━━━━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이해관계인)├─────┬──────────┬────┤        

              │신기술인증│신기술인증+기술검증 │기술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심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3]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심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기 술 검 증                                                  

1. 평가항목별배점기준

┏━━━━┯━━━━━━━━━━━━━━━━━━━━━━━━━━━━━━━━━━━━━━━━━━━┓

┃평가항목│평가기준                                                                              ┃

┃(만점)  │                                                                                      ┃

┠────┼──────────┬────────────────────────────────┨

┃시장성  │활용실적(20)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설     ┃

┃(50)    │                    │계변경된 신기술공종공사 금액 및 적용건수에 따라 배점            ┃

┃        ├──────────┼────────────────────────────────┨

┃        │경제성(20)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에 따라 배점              ┃

┃        ├──────────┼────────────────────────────────┨

┃        │수입대체효과(10)    │수입대체효과에 따라 배점                                        ┃

┠────┼──────────┼────────────────────────────────┨

┃기술성  │기술수준(20)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정도에 따라 배점          ┃

┃(30)    ├──────────┼────────────────────────────────┨

┃        │기술개선노력(10)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후 기술을 개선?개량한 결과에 따라 배   ┃

┃        │                    │점                                                              ┃

┠────┼──────────┼────────────────────────────────┨

┃활용성  │안정성(10)          │시설 및 설비의 운영시 기술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배점            ┃

┃(20)    ├──────────┼────────────────────────────────┨

┃        │유지관리 편의성(10)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 정도에 따라 배점                 ┃

┗━━━━┷━━━━━━━━━━┷━━━━━━━━━━━━━━━━━━━━━━━━━━━━━━━━┛

  ※ 감점기준 : 배출기준 위반은 건당 8점, 그 밖의 법률 위반은 건당 4점                              

      가. 법규위반이 여러 건인 경우 각각 위반사항을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를 감점한다.                

      나. 신청기술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나 운영자 과실에 따른 법규위반은 감점 적용에서 제외   

  한다.                                                                                             

      다. 법규 위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신청기술의 비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방법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모두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토대로 아래 표에 따라 유효기간을 산정

┏━━━━━━━━━━━┯━━━━┯━━━━━┯━━━━━┯━━━━━┯━━━━━┯━━━━━┓

┃종합평가점수          │100 ~   │90 미만 ~ │80 미만 ~ │70 미만 ~ │60 미만 ~ │40 미만   ┃

┃                      │90 이상 │80 이상   │70이상    │60 이상   │40 이상   │          ┃

┠───────────┼────┼─────┼─────┼─────┼─────┼─────┨

┃신기술인증            │5년     │4년       │3년       │2년       │1년       │연장 불가 ┃

┃유효기간연장          │        │          │          │          │          │          ┃

┠───────────┼────┼─────┼─────┼─────┼─────┼─────┨

┃기술검증 유효기간연장 │7년     │6년       │5년       │4년       │3년       │연장 불가 ┃

┗━━━━━━━━━━━┷━━━━┷━━━━━┷━━━━━┷━━━━━┷━━━━━┷━━━━━┛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은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산정 방법을 적용

별표 0001: 신청인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

┃  신청인 청렴서약서                                                                               ┃

┠─────────────────────────────────────────────────┨

┃1. 신청 기 술 명 :                                                                                ┃

┃                                                                                                  ┃

┃2. 신청 기술범위 :                                                                                ┃

┃                                                                                                  ┃

┃3. 신청 기술범위 :                                                                                ┃

┃                                                                                                  ┃

┃ 가.당사(본인)는 상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심의위원 또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   ┃

┃의 임ㆍ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나.상기 신청기술에 대하여 평가기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간 동안    ┃

┃심의위원,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로비를 절대하지 않  ┃

┃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다.서류심사 및 현장조사(현장평가) 등 일체 평가기간 동안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폭언, 폭행, 녹  ┃

┃취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취소 및 신청의 제한 등 행정제제도 감수할 것을  ┃

┃                                                                                                  ┃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성 명(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2: 이해관계인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

┃이해관계인 의견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                                                                                                        ┃

┃          ├────────┼────────────────────────────────────────────────────┨

┃          │신청 기술명     │                                                                                                        ┃

┠─────┼────────┼─┬───────┬──────────────────────────────────────────┨

┃이해관계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          ├────────┼─┼───────┼──────────────────────────────────────────┨

┃          │팩스번호        │  │E-mail        │                                                                                    ┃

┃          ├────────┼─┴───────┴──────────────────────────────────────────┨

┃          │주  소          │                                                                                                        ┃

┠─────┼────────┼────┬───────────────────────────────────────────────┨

┃이해관계인│항  목          │신청기술│이해관계인 기술                                                                               ┃

┃의견      ├────────┼────┼───────────────────────────────────────────────┨

┃          │명 칭           │        │                                                                                              ┃

┃          ├────────┼────┼───────────────────────────────────────────────┨

┃          │범 위           │        │                                                                                              ┃

┃          ├────────┼────┼───────────────────────────────────────────────┨

┃          │주요내용        │        │                                                                                              ┃

┃          ├────────┼────┴───────────────────────────────────────────────┨

┃          │이해관계가 대립 │                                                                                                        ┃

┃          │되는 직접적이고 │                                                                                                        ┃

┃          │구체적인 내용   │                                                                                                        ┃

┃          ├────────┴────────────────────────────────────────────────────┨

┃          │○이해관계인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          │ 1.                                                                                                                       ┃

┃          │ 2.                                                                                                                       ┃

┃          │ 3.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

┃ ※참고사항                                                                                                                           ┃

┃  ?신청기술과 이해 상충되는 이해관계인의 기술(기술명, 신기술인증 번호, 특허등록(출원) 번호 포함)                                     ┃

┃  ?이해관계인 의견은 신청기술과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기술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각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난이 ┃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항목 추가 가능)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3: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                                                                                      ┃

┠──────────────────────────────────────────────────────┨

┃□ 신기술인증 신청 공고번호 :                                                                               ┃

┃□ 신기술인증 신청 기술명 :                                                                                 ┃

┃                                                                                                            ┃

┃ 1.당사(본인)는 상기 신기술인증 신청건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심의위원 또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

┃기관의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2.상기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

┃평가기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간동안 기술원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

┃이나 금품수수 등의 로비를 절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3.서류심사시 신청인 및 심의위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폭언, 폭행, 녹취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을 것 ┃

┃이며,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타 신청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             ┃

┃서 제출 제한, 심의위원회 퇴실 조치 등에 대하여 감수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성 명(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4: 신기술인증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

┃신기술인증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                                                                      ┃

┠──────┬─────────┬───────────────────────────────────┨

┃열람 신청   │공 고 번 호       │                                                                      ┃

┃대상        ├─────────┼───────────────────────────────────┨

┃            │신기술인증?기술검│                                                                      ┃

┃            │증 신청업체       │                                                                      ┃

┃            ├─────────┼───────────────────────────────────┨

┃            │기술명            │                                                                      ┃

┠──────┼─────────┼─┬───────┬─────────────────────────┨

┃이해관계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                  │  │(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            ├─────────┼─┼───────┼─────────────────────────┨

┃            │팩스번호          │  │E-mail        │                                                  ┃

┃            ├─────────┼─┴───────┴─────────────────────────┨

┃            │주  소            │                                                                      ┃

┠──────┼─────────┴───────────────────────────────────┨

┃이해관계가  │                                                                                          ┃

┃있다고 주   │                                                                                          ┃

┃장하는 내   │                                                                                          ┃

┃용에 판단   │                                                                                          ┃

┃근거 자료   │※ 이해관계인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 첨부 요망                      ┃

┠──────┼─────────────────────────────────────────────┨

┃신청서      │                                                                                          ┃

┃열람을      │                                                                                          ┃

┃통해        │                                                                                          ┃

┃확인하고자  │                                                                                          ┃

┃하는 내용   │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에 대해 이해관계 의 ┃

┃견 제출을 위한 신청서 열람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5: 신기술인증 신청서 열람 정보 비공개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

┃신기술인증 신청서 열람 정보 비공개 서약서                                                                 ┃

┠─────────────────────────────────────────────────────┨

┃□ 신기술인증 신청 공고번호 :                                                                             ┃

┃□ 신기술인증 신청 기술명 :                                                                               ┃

┃                                                                                                          ┃

┃  당사(본인)는 상기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 의견 제출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한           ┃

┃신청서 내용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당사(본인)에서 신기술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로         ┃

┃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  만일, 당사(본인)에서 요청하여 열람한 신기술인증 신청서 정보가 당사(본인) 또는 타사의 신기술인증 신청을  ┃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이해관계 의견 제출 제한 및 신기술인증 신청 제한 등의  ┃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제3자에게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성 명(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6: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6호서식] 

┏━━━━━━━━━━━━━━━━━━━━━━━━━━━━━━━━━━━━━━━━━━━━━━━━━━━━━┓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

┃          ├──────┼────────────────────────────────────────┨

┃          │신청 기술명 │                                                                                ┃

┠─────┼──────┴────────────────────────────────────────┨

┃이해관계인│                                                                                              ┃

┃(법인명)  │                                                                                              ┃

┠─────┼───────────────────────────────────────────────┨

┃이해관계인│                                                                                              ┃

┃의견 요약 │                                                                                              ┃

┠─────┼───────────────────────────────────────────────┨

┃이해관계  │                                                                                              ┃

┃의견에    │                                                                                              ┃

┃대한      │                                                                                              ┃

┃답변 요약 │                                                                                              ┃

┃          │                                                                                              ┃

┃          │                                                                                              ┃

┃          │                                                                                              ┃

┃          │                                                                                              ┃

┃          │※ 간략히 요약 정리하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별첨 자료를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          │ 1.                                                                                           ┃

┃          │ 2.                                                                                           ┃

┃          │ 3.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   ┃

┃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성 명(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7: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견서(신규성·우수성)

[별지 제7호서식]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견서(신규성ㆍ우수성)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

┠───────┼┨

┃신청인 제시   │┃

┃신규성·우수성│┃

┃              │┃

┃              │┃

┃              │┃

┗━━━━━━━┷┛

2. 심사의견

┏┓

┃┃

┃┃

┃┃

┃┃

┗┛

3. 심의위원 

┏━━━━━━━━━━━━━━━━━━━━━━━━━━━━━━━━━━━━━━━━━━━━━━━━━━━━┓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또한「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

┃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

4. 신청기술에 대한 환경 관계 법령 부합 여부 심사

┏━━━━━━━┯━━━━━━━━━━━━━━━━━━━━━━━━━━━━━━━┓

┃신청 기술명   │                                                              ┃

┠───────┼┬─────┬────────────────────────┨

┃신청 기술분야 ││관계 법령 │                                                ┃

┠───────┼┴─────┴────────────────────────┨

┃법령 부합 여부│  [ ] 적    합          [ ] 부 적 합          [ ] 평 가 제 외 ┃

┃평가 결과     │                                                              ┃

┗━━━━━━━┷━━━━━━━━━━━━━━━━━━━━━━━━━━━━━━━┛

5. 심사기준 및 평가

┏━━┯━━━━┯━━━━━━━━━━━━━━━━━━━━━━━━━━━━━━━━━━━━━━━┯━━┯━━━┓

┃구분│평가항목│심사 기준                                                                     │배점│평가  ┃

┃    │(만점)  │                                                                              │    │점수  ┃

┣━━┿━━━━┿━━━━━━━━━━━━━━━━━━━━━━━━━━━━━━━━━━━━━━━┿━━┿━━━┫

┃신  │신규·  │? 국내 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공정?원리 등)을 소화 개량한 정도가 매우 우수함│20  │      ┃

┃규  │진보성  │                                                                              │    │      ┃

┃성  │(20)    │? 국내 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공정?원리 등)을 소화 개량한 정도가 우수함     │15  │      ┃

┃(30)│        │                                                                              │    │      ┃

┃    │        │? 기존기술(공정?원리 등)을 소화?개량한 정도가 보통임                       │10  │      ┃

┃    │        │                                                                              │    │      ┃

┃    │        │? 기존기술(공정?원리 등)을 소화?개량한 정도가 적음                         │5   │      ┃

┃    ├────┼───────────────────────────────────────┼──┼───┨

┃    │자립도  │?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10  │      ┃

┃    │(10)    │                                                                              │    │      ┃

┃    │        │?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 참여     │7   │      ┃

┃    │        │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적        │5   │      ┃

┃    │        │으로 투입하는 등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    │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여        │2   │      ┃

┃    │        │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    │      ┃

┃    │        │대한 자립도가 낮음                                                            │    │      ┃

┠──┼────┼───────────────────────────────────────┼──┼───┨

┃우  │효율성  │? 기존기술대비 제시한 처리성능(효율, 시간) 향상 정도가 매우 우수함           │25  │      ┃

┃수  │(25)    │                                                                              │    │      ┃

┃성  │        │? 기존기술대비 제시한 처리성능(효율, 시간) 향상 정도가 우수함                │20  │      ┃

┃(70)│        │                                                                              │    │      ┃

┃    │        │? 기존기술대비 제시한 처리성능(효율, 시간) 향상 정도가 동등 수준             │15  │      ┃

┃    │        │                                                                              │    │      ┃

┃    │        │? 기존기술대비 제시한 처리성능(효율, 시간) 향상 정도가 동등 미만             │10  │      ┃

┃    ├────┼───────────────────────────────────────┼──┼───┨

┃    │완성도  │? 추가개발 없이 성능?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15  │      ┃

┃    │(15)    │                                                                              │    │      ┃

┃    │        │? 약간의 기술적 보완이 있으면 성능?품질을 재현할 수 있음                    │12  │      ┃

┃    │        │                                                                              │    │      ┃

┃    │        │?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지나 어느 정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8   │      ┃

┃    │        │                                                                              │    │      ┃

┃    │        │?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성능재현 가능성이 희박함                            │4   │      ┃

┃    ├────┼───────────────────────────────────────┼──┼───┨

┃    │중요도?│? 성능을 개선한 기술이 핵심기술이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기술      │15  │      ┃

┃    │발전성  │                                                                              │    │      ┃

┃    │(15)    │? 성능을 개선한 기술이 주변기술이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    │12  │      ┃

┃    │        │                                                                              │    │      ┃

┃    │        │? 성능 개선에 영향이 미미한 주변기술로 발전가능성이 낮은 기술                │8   │      ┃

┃    │        │                                                                              │    │      ┃

┃    │        │? 성능 개선에 영향이 없는 주변기술로 발전가능성이 제한적인 기술              │4   │      ┃

┃    ├────┼───────────────────────────────────────┼──┼───┨

┃    │경제성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이 매우 우수                    │10  │      ┃

┃    │(10)    │                                                                              │    │      ┃

┃    │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이 우수                         │7   │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시설비, 유지관리비 등)가 유사                         │5   │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이 낮음                         │2   │      ┃

┃    ├────┼───────────────────────────────────────┼──┼───┨

┃    │탄소중립│?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존기술 대비 우수                              │5   │      ┃

┃    │기여    │                                                                              │    │      ┃

┃    │(5)     │?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존기술 대비 유사                              │3   │      ┃

┃    │        │                                                                              │    │      ┃

┃    │        │?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존기술 대비 낮음                              │1   │      ┃

┠──┴────┴┬──────┬───────────────────────────────┴──┴───┨

┃평 가 점 수     │(        점)│[ ] 신규성·우수성 적합 [ ] 신규성·우수성 부적합                           ┃

┗━━━━━━━━┷━━━━━━┷━━━━━━━━━━━━━━━━━━━━━━━━━━━━━━━━━━━━━━┛

  1) “자립도“에서 신청인이 비영리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에서   

  제외하며, 환경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최종평가를 받은 기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최종평가결과 통보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최고점수 10점                   

  부여. 다만,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및 ‘극히불량’ 등급인 경우는 제외(제11조제5항제1호)                     

  2)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우수성 평가     

  항목 중 “완성도” 평가항목의 최고 점수인 15점 부여(제11조제5항제2호)                                         

  3) 기타 신기술 인증 받은 기술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중요도?발전성” 평가항목에 최고 점수인 15점 부여(제11조제5항제3호)                                         

  4) 탄소중립 기여 항목은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부가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5점까지 부여                                                                                 

6. 현장조사 방법 심의

┏━━━━━━━━┯━━━━━┯━━━━━━┓

┃주요 성능항목   │평가 방법 │검토의견    ┃

┣━━━━━━━━┿━━━━━┿━━━━━━┫

┃(현장조사 항목) │          │[ ] 적    합┃

┃또는            │          │[ ] 보완필요┃

┃(핵심기술내용)  │          │            ┃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8: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결서(신규성·우수성)

[별지 제8호서식]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결서(신규성ㆍ우수성)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신청인 제시   │┃

┃신규성·우수성│┃

┗━━━━━━━┷┛

2. 신청기술에 대한 환경 관계 법령 부합 여부 심사결과

┏━━━━━━━━━━━━┯━━━━━━━━━━━━━━━━━━━━━━━━━━━━━━━━┓

┃항목                    │심사결과                                                        ┃

┃                        ├─┬─┬─┬─┬────┬─┬─┬─┬─┬─┬─┬───────┨

┃                        │A │B │C │D │E       │F │G │H │I │J │K │L             ┃

┣━━━━━━━┯━━━━┿━┿━┿━┿━┿━━━━┿━┿━┿━┿━┿━┿━┿━━━━━━━┫

┃환경 관계 법령│적  합  │  │  │  │  │        │  │  │  │  │  │  │              ┃

┃부합 여부     ┝━━━━┿━┿━┿━┿━┿━━━━┿━┿━┿━┿━┿━┿━┿━━━━━━━┫

┃              │부적합  │  │  │  │  │        │  │  │  │  │  │  │              ┃

┃              ├────┼─┼─┼─┼─┼────┼─┼─┼─┼─┼─┼─┼───────┨

┃              │평가제외│  │  │  │  │        │  │  │  │  │  │  │              ┃

┠───────┴────┼─┴─┴┬┴─┴────┼─┴─┴─┴─┴─┴─┴───────┨

┃결과                    │/       │심의결과 종합 │[ ] 적합    [ ] 부적합    [ ] 평가제외┃

┗━━━━━━━━━━━━┷━━━━┷━━━━━━━┷━━━━━━━━━━━━━━━━━━━┛

※ 심의 기준 :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인정

3. 심사결과

┏━━━━━━━━━━━━┯━━━━━━━━━━━━━━━━━━━━━━━━━━┓

┃항목(만점)              │심사결과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신규·진보성(20)        │  │  │  │  │  │  │  │  │  │  │  │  │    ┃

┠────────────┼─┼─┼─┼─┼─┼─┼─┼─┼─┼─┼─┼─┼──┨

┃자립도(10)              │  │  │  │  │  │  │  │  │  │  │  │  │    ┃

┠────────────┼─┼─┼─┼─┼─┼─┼─┼─┼─┼─┼─┼─┼──┨

┃효율성(25)              │  │  │  │  │  │  │  │  │  │  │  │  │    ┃

┠────────────┼─┼─┼─┼─┼─┼─┼─┼─┼─┼─┼─┼─┼──┨

┃완성도(15)              │  │  │  │  │  │  │  │  │  │  │  │  │    ┃

┠────────────┼─┼─┼─┼─┼─┼─┼─┼─┼─┼─┼─┼─┼──┨

┃중요도?발전성(15)      │  │  │  │  │  │  │  │  │  │  │  │  │    ┃

┠────────────┼─┼─┼─┼─┼─┼─┼─┼─┼─┼─┼─┼─┼──┨

┃경제성(10)              │  │  │  │  │  │  │  │  │  │  │  │  │    ┃

┣━━━━━━━━━━━━┿━┿━┿━┿━┿━┿━┿━┿━┿━┿━┿━┿━┿━━┫

┃탄소중립기여(5)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신규성·우수성 인정여부 │  │  │  │  │  │  │  │  │  │  │  │  │    ┃

┠────────────┼─┴─┴┬┴─┴─┴┬┴─┴─┴─┴─┴─┴─┴──┨

┃70점 이상 위원          │/       │심의결과  │[ ] 신규성·우수성 적  합     ┃

┃                        │        │종합      │[ ] 신규성·우수성 부적합     ┃

┗━━━━━━━━━━━━┷━━━━┷━━━━━┷━━━━━━━━━━━━━━━┛

1) 심의 기준 :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을 받고,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모두 만점의 50% 이상인 경우 신규성 인정

2) "자립도"에서 신청인이 비영리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에서 제외하며, 환경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최종평가를 받은 기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최종평가결과 통보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최고점수 10점 부여. 다만,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및 ‘극히불량’ 등급인 경우는 제외(제11조제5항제1호)

3)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우수성 평가 항목 중 "완성도" 평가항목의 최고 점수인 15점 부여(제11조제5항제2호)

4) 기타 신기술 인증 받은 기술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중요도?발전성" 평가항목에 최고 점수인 15점 부여(제11조제5항제3호)

5) 탄소중립 기여 항목은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부가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5점까지 부여

4. 현장조사 방법 심의

┏━━━━━━━━┯━━━━━┯━━━━━━━━━━┓

┃주요 성능항목   │평가 방법 │검토의견            ┃

┣━━━━━━━━┿━━━━━┿━━━━━━━━━━┫

┃(현장조사 항목) │          │[ ] 적    합(   명) ┃

┃또는            │          │[ ] 보완필요(   명) ┃

┃(핵심기술내용)  │          │                    ┃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5. 심의의견 종합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09: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견서(현장성능·현장적용성)

[별지 제9호서식]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견서(현장성능ㆍ현장적용성)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신청인 제시 │┃

┃우수성      │┃

┗━━━━━━┷┛

2. 심사의견

┏┓

┃┃

┗┛

3. 심의위원

┏━━━━━━━━━━━━━━━━━━━━━━━━━━━━━━━━━━━━━━━━━━━━━━━━━━━━┓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또한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

┃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4. 심사기준 및 평가

┏━━┯━━━━┯━━━━━━━━━━━━━━━━━━━━━━━━━━━━━━━━━━━━━┯━━┯━━┓

┃구분│평가항목│심사 기준                                                                 │배점│평가┃

┃    │(만점)  │                                                                          │    │점수┃

┠──┼────┼─────────────────────────────────────┼──┼──┨

┃현  │공인시험│? 현장조사 결과가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성능 대비         │    │    ┃

┃장  │분석결과│                                                                          │    │    ┃

┃성  │(60)    │ · 우수한 수준                                                           │60  │    ┃

┃능  │        │                                                                          │    │    ┃

┃(60)│        │ · 동등한 수준                                                           │50  │    ┃

┃    │        │                                                                          │    │    ┃

┃    │        │ · 다소 미흡하나,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한 수준                             │40  │    ┃

┃    │        │                                                                          │    │    ┃

┃    │        │ · 다소 미흡하나, 기존 기술 대비 유사한 수준                             │30  │    ┃

┃    │        │                                                                          │    │    ┃

┃    │        │ ·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거나 기존 기술 대비 미흡한 수준            │20  │    ┃

┠──┼────┼─────────────────────────────────────┼──┼──┨

┃현  │작업환경│? 환경영향(비산먼지 등) 및 안전사고 지침 준수율                          │    │    ┃

┃장  │안전성  │                                                                          │    │    ┃

┃적  │(20)    │ · 매우 우수(90이상~100% 준수)                                           │20  │    ┃

┃용  │        │                                                                          │    │    ┃

┃성  │        │ · 우수(80이상~90%미만 준수)                                             │15  │    ┃

┃(40)│        │                                                                          │    │    ┃

┃    │        │ · 보통(70이상~80%미만 준수)                                             │10  │    ┃

┃    │        │                                                                          │    │    ┃

┃    │        │ · 미흡(70%미만 준수)                                                    │5   │    ┃

┃    ├────┼─────────────────────────────────────┼──┼──┨

┃    │유지관리│?신청기술 적용 시설부품 등의 교체?관리 및 운전제어 등이 매우 용이한 기술│20  │    ┃

┃    │편의성  │                                                                          │    │    ┃

┃    │(20)    │?신청기술 적용 시설부품 등의 교체?관리 및 운전제어가 다소 용이한 기술   │15  │    ┃

┃    │        │                                                                          │    │    ┃

┃    │        │?신청기술 적용 시설부품 등의 교체?관리 및 운전제어가 보통인 기술        │10  │    ┃

┃    │        │                                                                          │    │    ┃

┃    │        │?신청기술 적용 시설부품 등의 교체?관리 및 운전제어가 어려운 기술        │5   │    ┃

┠──┴────┴┬────────────────────────────────────┴──┴──┨

┃평 가 점 수     │(           점)                                                                     ┃

┗━━━━━━━━┷━━━━━━━━━━━━━━━━━━━━━━━━━━━━━━━━━━━━━━━━━━┛

  * 심의 기준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       

  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인정)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5. 기술명의 적합성

┏━━━━━━┯━━━━━━━━━━━━━━━━━━━┓

┃신청 기술명 │                                      ┃

┃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기술명 │                                      ┃

┃            │                                      ┃

┗━━━━━━┷━━━━━━━━━━━━━━━━━━━┛

6. 기술개요의 적합성

┏━━━━━━━┯━━━━━━━━━━━━━━━━━━━┓

┃신청인 제시   │                                      ┃

┃기술 개요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기술개요 │                                      ┃

┃              │                                      ┃

┗━━━━━━━┷━━━━━━━━━━━━━━━━━━━┛

7.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

┃신청인 제시 신기│                                      ┃

┃술범위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신기술범위 │                                      ┃

┗━━━━━━━━┷━━━━━━━━━━━━━━━━━━━┛

8. 그 밖의 의견(개선 권고사항 등)

┏┓

┃┃

┃┃

┃┃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0: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결서(현장성능·현장적용성)

[별지 제10호서식]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의결서(현장성능ㆍ현장적용성)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심사결과

┏━━━━━━━━━━━━━┯━━━━━━━━━━━━━━━━━━━━━━━━━━━━━━━━━━┓

┃평가항목                  │심사결과(평균은 최고, 최저점수 제외)                                ┃

┃                          ├─┬─┬─┬─┬─┬─┬─┬─┬─┬─┬─┬─┬──────────┨

┃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

┠────┬────────┼─┼─┼─┼─┼─┼─┼─┼─┼─┼─┼─┼─┼──────────┨

┃현장성능│공인시험분석결과│  │  │  │  │  │  │  │  │  │  │  │  │                    ┃

┃(60)    │(60)            │  │  │  │  │  │  │  │  │  │  │  │  │                    ┃

┠────┼────────┼─┼─┼─┼─┼─┼─┼─┼─┼─┼─┼─┼─┼──────────┨

┃현장    │작업환경 안전성 │  │  │  │  │  │  │  │  │  │  │  │  │                    ┃

┃적용성  │(20)            │  │  │  │  │  │  │  │  │  │  │  │  │                    ┃

┃(40)    ├────────┼─┼─┼─┼─┼─┼─┼─┼─┼─┼─┼─┼─┼──────────┨

┃        │유지관리 편의성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종합 평가점수             │(      점)  │평가결과      │ [ ] 현장성능·현장적용성 적합        ┃

┃                          │            │              │ [ ] 현장성능·현장적용성 부적합      ┃

┗━━━━━━━━━━━━━┷━━━━━━┷━━━━━━━┷━━━━━━━━━━━━━━━━━━━┛

  * 심의 기준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인정)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3. 기술명의 적합성

┏━━━━━━┯━━━━━━━━━━━━━━━━━━━┓

┃신청 기술명 │                                      ┃

┃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기술명 │                                      ┃

┃            │                                      ┃

┗━━━━━━┷━━━━━━━━━━━━━━━━━━━┛

4. 기술개요의 적합성

┏━━━━━━━┯━━━━━━━━━━━━━━━━━━━┓

┃신청인 제시   │                                      ┃

┃기술 개요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기술개요 │                                      ┃

┃              │                                      ┃

┗━━━━━━━┷━━━━━━━━━━━━━━━━━━━┛

5.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

┃신청인 제시     │                                      ┃

┃신기술범위      │                                      ┃

┠────────┼───────────────────┨

┃심의 결과       │  [ ] 적    합       [ ] 변 경 필 요  ┃

┠────────┼───────────────────┨

┃변경 사유       │                                      ┃

┠────────┼───────────────────┨

┃변경 신기술범위 │                                      ┃

┗━━━━━━━━┷━━━━━━━━━━━━━━━━━━━┛

6. 심사의견 종합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1: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

┃          ├──────┼───────────────────────────────────────┨

┃          │신청 기술명 │                                                                              ┃

┃          ├──────┼───────────────────────────────────────┨

┃          │심 의 일 시 │                                                                              ┃

┠─────┼──────┴┬──────────────────────────────────────┨

┃재심의    │심의 평가 결과│재심의 요청 사유                                                            ┃

┃요청 내용 ├───────┼──────────────────────────────────────┨

┃          │              │                                                                            ┃

┠─────┴───────┴──────────────────────────────────────┨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 재심의를 요청합니 ┃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 재심의를 요청하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 목록                                                           ┃

┃   1.                                                                                                   ┃

┃   2.                                                                                                   ┃

┃   3.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2: 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의견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신청기술명│┃

┗━━━━━┷┛

2. 평가기간 심의

┏━━━━━━━━━━━━━━━━━━━━━━━━━━━━━━┯━━━━━━━━━━━━┓

┃평가기간                                                    │검토의견                ┃

┣━━━━━━━━━━━━━━━━━━━━━━━━━━━━━━┿━━━━━━━━━━━━┫

┃? 현장평가일수 :    일                                     │[ ] 적합    [ ] 변경필요┃

┃ - (세부평가내용 및 일수)                                   │                        ┃

┃                                                            │                        ┃

┃? 현장평가 기간에 포함해야 할 계절 또는 시기의 설정 여부 : │[ ] 적합    [ ] 변경필요┃

┃                                                            │                        ┃

┃                                                            │                        ┃

┠──────────────────────────────┴────────────┨

┃? 변경필요시 사유 및 기타의견 :                                                      ┃

┃                                                                                      ┃

┃                                                                                      ┃

┃                                                                                      ┃

┗━━━━━━━━━━━━━━━━━━━━━━━━━━━━━━━━━━━━━━━━━━━┛

3. 심의위원 서약

┏━━━━━━━━━━━━━━━━━━━━━━━━━━━━━━━━━━━━━━━━━━━━━━━━┓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또한「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

┃부정행위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  ┃

┃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

┃경우 본인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4. 평가방법 심의

 가. 신기술내용 평가방법

┏━━━━━━━┯━━━━━┯━━━━━━┓

┃기술내용      │평가 방법 │검토의견    ┃

┣━━━━━━━┿━━━━━┿━━━━━━┫

┃(신기술범위)  │          │[ ] 적    합┃

┃또는          │          │[ ] 보완필요┃

┃(핵심기술내용)│          │            ┃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

┗━━━━━━━━━━━━━━━━━━━━┛

 나.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

┏━━━━━━━━━━┯━━━━━┯━━━┯━━━━━━┓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검토의견    ┃

┣━━━━━━━━━━┿━━━━━┿━━━┿━━━━━━┫

┃재료시험, 처리용량  │          │      │[ ] 적    합┃

┃배합비, 생산물시험  │          │      │[ ] 보완필요┃

┃등 기술별 기초자료  │          │      │            ┃

┃해당 항목           │          │      │            ┃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

┗━━━━━━━━━━━━━━━━━━━━━━━━━━━┛

 다. 성능평가

┏━━━━━┯━━━━━┯━━━┯━━━━━━┓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검토의견    ┃

┣━━━━━┿━━━━━┿━━━┿━━━━━━┫

┃          │          │      │[ ] 적    합┃

┃          │          │      │[ ] 보완필요┃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라. 공정별 분석항목 및 횟수(분석항목 취합 정리) 

┏━━━┯━━━━━┯━━━┯━━━━━━┓

┃공 정 │분석 항목 │횟 수 │검토의견    ┃

┣━━━┿━━━━━┿━━━┿━━━━━━┫

┃      │          │      │[ ] 적    합┃

┃      │          │      │[ ] 보완필요┃

┠───┴─────┴───┴──────┨

┃ ? 보완필요시 사유 및 검토의견         ┃

┃                                        ┃

┃                                        ┃

┃                                        ┃

┗━━━━━━━━━━━━━━━━━━━━┛

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3: 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심의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심의의결서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신청기술명│┃

┗━━━━━┷┛

2. 평가기간 심의결과

┏━━━━━━━━━━━━━━━━━━━━━━━━━━━┯━━━━━━━━━━━━━━━━━━━┓

┃평가기간                                              │검토의견                              ┃

┣━━━━━━━━━━━━━━━━━━━━━━━━━━━┿━━━━━━━━━━━━━━━━━━━┫

┃ ? 현장평가일수 :    일                              │[ ] 적합(   명)   [ ] 변경필요(   명) ┃

┃  - (세부평가내용 및 일수)                            │                                      ┃

┃                                                      │                                      ┃

┃ ? 현장평가 기간에 포함해야 할 계절 또는 시기의 설정 │[ ] 적합(   명)   [ ] 변경필요(   명) ┃

┃여부 :                                                │                                      ┃

┃                                                      │                                      ┃

┠───────────────────────────┴───────────────────┨

┃? 변경필요시 사유 및 기타의견 :                                                              ┃

┃                                                                                              ┃

┃                                                                                              ┃

┃                                                                                              ┃

┗━━━━━━━━━━━━━━━━━━━━━━━━━━━━━━━━━━━━━━━━━━━━━━━┛

3. 신기술내용 평가방법

┏━━━━━━━┯━━━━━┯━━━━━━━━━━┓

┃기술내용      │평가 방법 │검토의견            ┃

┣━━━━━━━┿━━━━━┿━━━━━━━━━━┫

┃(신기술범위)  │          │ [ ] 적    합(   명)┃

┃또는          │          │ [ ] 보완필요(   명)┃

┃(핵심기술내용)│          │※보완필요시 의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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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4.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

┏━━━━━━━━━━┯━━━━━┯━━━┯━━━━━━━━━━┓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검토의견            ┃

┣━━━━━━━━━━┿━━━━━┿━━━┿━━━━━━━━━━┫

┃재료시험, 처리용량  │          │      │ [ ] 적    합(   명)┃

┃배합비, 생산물시험  │          │      │ [ ] 보완필요(   명)┃

┃등 기술별 기초자료  │          │      │※보완필요시 의견   ┃

┃해당 항목           │          │      │                    ┃

┗━━━━━━━━━━┷━━━━━┷━━━┷━━━━━━━━━━┛

5. 성능평가

┏━━━━━┯━━━━━┯━━━┯━━━━━━━━━━┓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횟 수 │검토의견            ┃

┣━━━━━┿━━━━━┿━━━┿━━━━━━━━━━┫

┃          │          │      │ [ ] 적    합(   명)┃

┃          │          │      │ [ ] 보완필요(   명)┃

┃          │          │      │※보완필요시 의견   ┃

┃          │          │      │                    ┃

┗━━━━━┷━━━━━┷━━━┷━━━━━━━━━━┛

6. 공정별 분석항목 및 횟수(분석항목 취합 정리) 

┏━━━┯━━━━━┯━━━┯━━━━━━━━━━┓

┃공 정 │분석 항목 │횟 수 │검토의견            ┃

┣━━━┿━━━━━┿━━━┿━━━━━━━━━━┫

┃      │          │      │ [ ] 적    합(   명)┃

┃      │          │      │ [ ] 보완필요(   명)┃

┃      │          │      │※보완필요시 의견   ┃

┃      │          │      │                    ┃

┗━━━┷━━━━━┷━━━┷━━━━━━━━━━┛

7.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의견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4: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기  술  명  │┃

┠──────┼┨

┃기 술 개 요 │┃

┠──────┼┨

┃신기술범위  │┃

┗━━━━━━┷┛

2. 평가의견┏━━━━━━━━━━━━━━━━━━━━━━━━┯━━━━━━━━━━━━━━━━━━━━┓

┃ 1)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 [ ] 준    수        [ ] 미 준 수       ┃

┠────────────────────────┴────────────────────┨

┃ - 검토의견                                                                               ┃

┃                                                                                          ┃

┠────────────────────────┬────────────────────┨

┃ 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 ] 적 합   [ ] 부 적 합   [ ] 보완필요┃

┠────────────────────────┴────────────────────┨

┃ - 검토의견                                                                               ┃

┃                                                                                          ┃

┠────────────────────────┬────────────────────┨

┃ 3) 기술명, 기술개요,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 [ ] 적 합    [ ] 보완필요              ┃

┠────────────────────────┴────────────────────┨

┃ - 검토의견                                                                               ┃

┃                                                                                          ┃

┗━━━━━━━━━━━━━━━━━━━━━━━━━━━━━━━━━━━━━━━━━━━━━┛

3. 심의위원 서약

┏━━━━━━━━━━━━━━━━━━━━━━━━━━━━━━━━━━━━━━━━━━━━━━━━━━━━┓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      ┃

┃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또한「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        ┃

┃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신기술인 ┃

┃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4. 우수성 심사

┏━━━┯━━━━┯━━━━━━━━━━━━━━━━━━━━━━┯━━━━━━┯━━━━━━━━━┓

┃구분  │평가항  │ 세부 항목                                  │평가결과    │부적합 또는 보완  ┃

┃      │목      │                                            │            │필요 사유         ┃

┠───┼────┼──────────────────────┼──────┼─────────┨

┃기술  │효율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 시간)   │[ ] 적    합│                  ┃

┃성능  │        │의 우수성 여부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      │완성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품질의 재현의 적 │[ ] 적    합│                  ┃

┃      │        │정성 여부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      │중요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적     │[ ] 적    합│                  ┃

┃      │        │정성 여부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      │발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가능 적    │[ ] 적    합│                  ┃

┃      │        │정성 여부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현장  │기존기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경제성 절감     │[ ] 적    합│                  ┃

┃적용성│술 대비 │적정성 여부                                 │[ ] 부 적 합│                  ┃

┃      │경제성  │                                            │[ ] 보완필요│                  ┃

┃      ├────┼──────────────────────┼──────┼─────────┨

┃      │안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 설비, 작업환경   │[ ] 적    합│                  ┃

┃      │        │등의 안전성 여부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      │유지관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운전 및 제어 등 유     │[ ] 적    합│                  ┃

┃      │리      │지관리 편의성 여부                          │[ ] 부 적 합│                  ┃

┃      │편의성  │                                            │[ ] 보완필요│                  ┃

┗━━━┷━━━━┷━━━━━━━━━━━━━━━━━━━━━━┷━━━━━━┷━━━━━━━━━┛

  *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 평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토대로 효율성, 완성     

  도, 중요도, 발전성 등을 평가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                                                                                         

5. 심사의견

┏┓

┃┃

┃┃

┃┃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5: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결서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기  술  명  │┃

┠──────┼┨

┃기 술 개 요 │┃

┠──────┼┨

┃신기술범위  │┃

┗━━━━━━┷┛

2. 평가의견 종합

┏━━━━━━━━━━━━━━━━━━━━━━━━┯━━━━━━━━━━┯━━━┯┓

┃ 1)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 ] 준  수(   명)   │판정률│┃

┃                                                │[ ] 미준수(   명)   │(%)   │┃

┃                                                ├──────────┤      │┃

┃                                                │평가위원  총    명  │      │┃

┠────────────────────────┴──────────┴───┴┨

┃?평가의견 종합                                                                 ┃

┃                                                                                ┃

┃                                                                                ┃

┠────────────────────────┬──────────┬───┬┨

┃ 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 적    합(   명) │판정률│┃

┃                                                │[ ] 부 적 합(   명) │(%)   │┃

┃                                                │[ ] 보완필요(   명) │      │┃

┃                                                ├──────────┤      │┃

┃                                                │평가위원  총    명  │      │┃

┠────────────────────────┴──────────┴───┴┨

┃?평가의견 종합                                                                 ┃

┃                                                                                ┃

┠────────────────────────┬──────────┬───┬┨

┃ 3) 기술명, 기술개요, 신기술범위의 적합성       │[ ] 적    합(   명) │판정률│┃

┃                                                │[ ] 보완필요(   명) │(%)   │┃

┃                                                ├──────────┤      │┃

┃                                                │평가위원  총    명  │      │┃

┠────────────────────────┴──────────┴───┴┨

┃?평가의견 종합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3.  우수성 심사

┏━━━┯━━━━━┯━━━━━━━━━━━━━━━━━━━━━┯━━━━━━━━━┯━━━━━━┓

┃구분  │평가항목  │ 세부 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

┃      │          │                                          │(출석위원의 3분의 │            ┃

┃      │          │                                          │2의 찬성으로 의결)│            ┃

┠───┼─────┼─────────────────────┼─────────┼──────┨

┃기술  │효율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 시    │/                 │[ ] 적    합┃

┃성능  │          │간)의 우수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완성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품질의 재현의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중요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발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가능     │/                 │[ ] 적    합┃

┃      │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현장  │기존기술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경제성 절     │/                 │[ ] 적    합┃

┃적용성│대비      │감 적정성 여부                            │                  │[ ] 부 적 합┃

┃      │경제성    │                                          │                  │[ ] 보완필요┃

┃      ├─────┼─────────────────────┼─────────┼──────┨

┃      │안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 설비, 작업환   │/                 │[ ] 적    합┃

┃      │          │경 등의 안전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      │유지관리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운전 및 제어 등      │/                 │[ ] 적    합┃

┃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여부                      │                  │[ ] 부 적 합┃

┃      │          │                                          │                  │[ ] 보완필요┃

┗━━━┷━━━━━┷━━━━━━━━━━━━━━━━━━━━━┷━━━━━━━━━┷━━━━━━┛

  *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 평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토대로 효율성, 완성     

  도, 중요도, 발전성 등을 평가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                                                                                         

4. 심사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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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6: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견서

[별지 제16호서식]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견서  

  □ 기 술 검 증                              

1.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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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  기술검증 제     호                   ┃

┠──────┼───────────────────────────────┨

┃기술보유자  │                                                              ┃

┠──────┼───────────────────────────────┨

┃기  술  명  │                                                              ┃

┠──────┼───────────────────────────────┨

┃기 술 개 요 │                                                              ┃

┠──────┼───────────────────────────────┨

┃신기술범위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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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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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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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위원 서약

┏━━━━━━━━━━━━━━━━━━━━━━━━━━━━━━━━━━━━━━━━━━━━━━━━━━━┓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     ┃

┃인합니다. 또한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

┃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책임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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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4. 항목별 유효기간 연장기간 심사

┏━━━━━━━━━━┯━━━━━━━━━━━━━━━━━━━━━━━━━━━━━━━━┯━━━┯━━━━┓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점수┃

┣━━━┯━━━━━━┿━━━━━━━━━━━━━━━━━━━━━━━━━━━━━━━━┿━━━┿━━━━┫

┃시장성│활용실적    │?공사금액 100억 이상 또는 적용건수 10건 이상                   │15~20 │        ┃

┃(50)  │(20)        │?공사금액 50억 이상 또는 적용건수 5건 이상                     │9~14  │        ┃

┃      │            │?공사금액 10억 이상 또는 적용건수 1건 이상                     │4~8   │        ┃

┃      │            │?실적없음                                                      │0~3   │        ┃

┃      ├──────┼────────────────────────────────┼───┼────┨

┃      │경제성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매우 우수                              │15~20 │        ┃

┃      │(2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우수                                   │9~14  │        ┃

┃      │            │?기존기술과 경제성이 유사                                      │4~8   │        ┃

┃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이 미흡                                   │0~3   │        ┃

┃      ├──────┼────────────────────────────────┼───┼────┨

┃      │수입대체    │?수입대체효과가 매우 높음                                      │8~10  │        ┃

┃      │효과        │?수입대체효과가 높음                                           │5~7   │        ┃

┃      │(10)        │?수입대체효과가 보통                                           │2~4   │        ┃

┃      │            │?수입대체효과가 낮음                                           │0~1   │        ┃

┠───┼──────┼────────────────────────────────┼───┼────┨

┃기술성│기술수준(20)│?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매우 높음                            │15~20 │        ┃

┃(30)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높음                                 │9~14  │        ┃

┃      │            │?기존기술과 기술수준이 유사                                    │4~8   │        ┃

┃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낮음                                 │0~3   │        ┃

┃      ├──────┼────────────────────────────────┼───┼────┨

┃      │기술개선    │?신기술 발급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매우 우수                  │8~10  │        ┃

┃      │노력        │?신기술 발급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우수                       │5~7   │        ┃

┃      │(10)        │?신기술 발급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보통                       │2~4   │        ┃

┃      │            │?신기술 발급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미흡                       │0~1   │        ┃

┠───┼──────┼────────────────────────────────┼───┼────┨

┃활용성│안정성(10)  │?기존기술 대비 운영시 안정성이 매우 우수                       │8~10  │        ┃

┃(20)  │            │?기존기술 대비 운영시 안정성이 우수                            │5~7   │        ┃

┃      │            │?기존기술과 운영시 안정성이 유사                               │2~4   │        ┃

┃      │            │?기존기술 대비 운영시 안정성이 미흡                            │0~1   │        ┃

┃      ├──────┼────────────────────────────────┼───┼────┨

┃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편의성이 매우 우수                     │8~10  │        ┃

┃      │편의성(10)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편의성이 우수                          │5~7   │        ┃

┃      │            │?기존기술과 유지관리 편의성이 유사                             │2~4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편의성이 미흡                          │0~1   │        ┃

┠───┴──────┼────────────────────────────────┼───┼────┨

┃가 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장치?시설을 통하여 기술검증을  │20    │        ┃

┃                    │받은 후에 최초 검증 받은 장치?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유효기간    │      │        ┃

┃                    │연장을 신청한 경우                                              │      │        ┃

┠──────────┼────────────────────────────────┼───┼────┨

┃감 점               │ ※ 감점기준 : 배출기준 위반은 건당 8점, 그밖의 법률 위반은 건  │      │        ┃

┃                    │당 4점                                                          │      │        ┃

┃                    │  1. 법규위반이 여러 건인 경우 각각 위반사항을 평가하여 합      │      │        ┃

┃                    │산된 점수를 감점한다.                                           │      │        ┃

┃                    │  2. 신청기술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나 운영자 과실에       │      │        ┃

┃                    │의하 법규위반은 감점 적용에서 제외한다.                         │      │        ┃

┃                    │  3. 법규 위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신청기술의 비중을 고려      │      │        ┃

┃                    │하여 감점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

┠──────────┴────────────────────────────────┼───┼────┨

┃평가점수(합계)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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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의견(개선권고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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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7: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결서

[별지 제17호서식]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결서  

  □ 기 술 검 증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내용

┏━━━━━━┯━━━━━━━━━━━━━━━━━━━━━━━━━━━━━━━┓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  기술검증 제     호                   ┃

┠──────┼───────────────────────────────┨

┃기술보유자  │                                                              ┃

┠──────┼───────────────────────────────┨

┃기  술  명  │                                                              ┃

┠──────┼───────────────────────────────┨

┃기 술 개 요 │                                                              ┃

┠──────┼───────────────────────────────┨

┃신기술범위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유효기간 연장평가결과

┏━━━━━━━━━━━━━━┯━┯━┯━┯━━┯━┯━┯━┯━━┯━┯━┯━┯━━┓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K │평균┃

┃평가항목                    │  │  │  │    │  │  │  │    │  │  │  │    ┃

┠───┬──────────┼─┼─┼─┼──┼─┼─┼─┼──┼─┼─┼─┼──┨

┃시장성│활용실적(20)        │  │  │  │    │  │  │  │    │  │  │  │    ┃

┃(50)  ├──────────┼─┼─┼─┼──┼─┼─┼─┼──┼─┼─┼─┼──┨

┃      │경제성(20)          │  │  │  │    │  │  │  │    │  │  │  │    ┃

┃      ├──────────┼─┼─┼─┼──┼─┼─┼─┼──┼─┼─┼─┼──┨

┃      │수입대체효과(10)    │  │  │  │    │  │  │  │    │  │  │  │    ┃

┠───┼──────────┼─┼─┼─┼──┼─┼─┼─┼──┼─┼─┼─┼──┨

┃기술성│기술수준(20)        │  │  │  │    │  │  │  │    │  │  │  │    ┃

┃(30)  ├──────────┼─┼─┼─┼──┼─┼─┼─┼──┼─┼─┼─┼──┨

┃      │기술개선노력(10)    │  │  │  │    │  │  │  │    │  │  │  │    ┃

┠───┼──────────┼─┼─┼─┼──┼─┼─┼─┼──┼─┼─┼─┼──┨

┃활용성│안정성(10)          │  │  │  │    │  │  │  │    │  │  │  │    ┃

┃(20)  ├──────────┼─┼─┼─┼──┼─┼─┼─┼──┼─┼─┼─┼──┨

┃      │유지관리 편의성(10) │  │  │  │    │  │  │  │    │  │  │  │    ┃

┠───┴──────────┴─┴─┴─┴──┴─┴─┴─┴──┴─┴─┴─┼──┨

┃합 계(①)                                                                   │    ┃

┠──────────────┬───────┬────────┬──────┴──┨

┃가점(②)                    │              │감점(③)        │                  ┃

┠──────────────┼──────┬┴────────┼─────────┨

┃종합평균점수[(①+②)-③]    │(     )점   │유효기간 연장기간 │(     )년         ┃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모두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토대로 아래 표에 따라 유효기간을 산정

┏━━━━━━━┯━━━━━━━┯━━━━━━━━━┯━━━━━━━━━┯━━━━━━━━━┯━━━━━━━━━┯━━━━┓

┃종합평가점수  │100 ~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

┃신기술인증 유 │5년           │4년               │3년               │2년               │1년               │연장불가┃

┃효기간연장    │              │                  │                  │                  │                  │        ┃

┠───────┼───────┼─────────┼─────────┼─────────┼─────────┼────┨

┃기술검증 유효 │7년           │6년               │5년               │4년               │3년               │연장불가┃

┃기간연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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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의견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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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8: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

[별지 제18호서식] 

  □ 신기술인증     취소심사 의견서   

  □ 기 술 검 증                      

1. 신기술인증 내용

┏━━━━━━┯━━━━━━━━━━━━━━━━━━━━━━━━━━━━━━━┓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  기술검증 제     호                   ┃

┠──────┼───────────────────────────────┨

┃기술보유자  │                                                              ┃

┠──────┼───────────────────────────────┨

┃기  술  명  │                                                              ┃

┠──────┼───────────────────────────────┨

┃기 술 개 요 │                                                              ┃

┠──────┼───────────────────────────────┨

┃신기술범위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해당 여부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 [ ] 해당   [ ] 해당 없음 ┃

┠───────────────────────────────────────┼─────────────┨

┃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                          ┃

┃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 기술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 [ ] 해당   [ ] 해당 없음 ┃

┃   -기술이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은 기술            │ [ ] 해당   [ ] 해당 없음 ┃

┠───────────────────────────────────────┴─────────────┨

┃ ※ 검토의견                                                                                              ┃

┃                                                                                                          ┃

┠──────────────┬──────────────────────────────────────┨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없음                                            ┃

┗━━━━━━━━━━━━━━┷━━━━━━━━━━━━━━━━━━━━━━━━━━━━━━━━━━━━━━┛

3. 심의위원 서약

┏━━━━━━━━━━━━━━━━━━━━━━━━━━━━━━━━━━━━━━━━━━━━━━━━━┓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기술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  ┃

┃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   ┃

┃인합니다. 또한「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  ┃

┃행위의 금지)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 ┃

┃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책임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위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소속 및 직위││전화번호│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19: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결서

[별지 제19호서식] 

  □ 신기술인증     취소심사 의결서   

  □ 기 술 검 증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신기술인증 내용

┏━━━━━━┯━━━━━━━━━━━━━━━━━━━━━━━━━━━━━━━┓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  기술검증 제     호                   ┃

┠──────┼───────────────────────────────┨

┃기술보유자  │                                                              ┃

┠──────┼───────────────────────────────┨

┃기  술  명  │                                                              ┃

┠──────┼───────────────────────────────┨

┃기 술 개 요 │                                                              ┃

┠──────┼───────────────────────────────┨

┃신기술범위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심의결과 종합

┏━━━━━━━━━━━━━━━━━━━┯━━━━━━━━━━━━━━━━━━━━━┓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    명)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없음 (    명) ┃

┠───────────────────┴─────────────────────┨

┃ ※ 심의의견 종합                                                                 ┃

┃                                                                                  ┃

┃                                                                                  ┃

┃                                                                                  ┃

┃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20: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서

┏━━━━━━━━━━━━━━━━━━━━━━━━━━━━━━━━━━━━━━━━━━━━┓

┃ 1. 기술보유자                                                                          ┃

┠──────────┬────┬────────┬─────────────┬─────┨

┃법인명(성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기업분류                  │업태분류  ┃

┃                    │        │(생년월일)      │                          │          ┃

┠──────────┼────┼────────┼─────────────┼─────┨

┃                    │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대표기관 업무담당자 │                        │연 락 처│                              ┃

┠──────────┼────────────┴────┴───────────────┨

┃기 술 명            │                                                                  ┃

┠──────────┼───────────┬───────┬─────────────┨

┃신기술인증서        │제    호              │기술검증서    │제    호                  ┃

┠──────────┼───────────┴───────┴─────────────┨

┃유효기간            │~                                                                 ┃

┣━━━━━━━━━━┷━━━━━━━━━━━━━━━━━━━━━━━━━━━━━━━━━┫

┃ 2. 신기술 활용실적(총괄)                                                               ┃

┠──────────┬───────────┬───────┬─────────────┨

┃ 총 적용건수        │          건          │총 신기술공종공사│        천원              ┃

┃                    │                      │계약금액(VAT 포함)│                          ┃

┣━━━━━━━━━━┷━━━━━━━━━━━┷━━━━━━━┷━━━━━━━━━━━━━┫

┃ 3. NET마크 사용실적                                                                    ┃

┠──────────┬───────────┬───────┬─────────────┨

┃시    설            │등   개소             │공    정      │등   개소                 ┃

┠──────────┼───────────┼───────┼─────────────┨

┃제품(공정)          │(사용제품명, 연매출액)│홍보물(세미나)│(홍보물 종류, 연간 발행 수┃

┃                    │                      │              │량)                       ┃

┠──────────┼───────────┴───────┴─────────────┨

┃사용(기대)효과      │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

┃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대표자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첨  부)                                                                                ┃

┃ 1. 실적별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또는 실적입증자료(계약서, 실적증명원 등)          ┃

┃ 2.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총괄 내역서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 1] 

┏━━━━━━━━━━━━━━━━━━━━━━━━━━━━━━━━━━━━━━━━━━━━━━━━━━━┯━━━━━━━━━━━━━━━━┓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년도 신기술공사 중 왼쪽과 ┃

┠────────┬───────┬────────────────┬────────┬────────┤같이 활용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

┃□기술보유자    │  법  인  명  │                                │대 표 자        │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용자    ├───────┼────────────────┼────────┼────────┤      년     월     일          ┃

┃ □설계자       │  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   ┃

┠────────┴───────┴────────────────┴────────┴────────┤                                ┃

┃공   사   내   역                                                                                     │                                ┃

┠──┬─────┬───┬───────┬─────┬──────┬───┬───┬───┬─────┼────────────────┨

┃일련│신기술인증│ ※   │ 공 사  명    │총 공사   │ 신기술공종 │계약  │착공  │준공  │당해년도  │※<신기술보유자 확인란임〉      ┃

┃번호│/기술검증 │ 발주 │              │계약금액  │계약금액    │년월일│년월일│(예정)│기성금액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번호      │형태  │              │(VAT포함) │ (VAT포함)  │      │      │년월일│(VAT포함) │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천원     │천원        │      │      │      │천원      │(생년월일)                      ┃

┠──┼─────┼───┼───────┼─────┼──────┼───┼───┼───┼─────┤상    호                        ┃

┃    │          │      │              │ 천원     │천원        │      │      │      │천원      │대 표 자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는 개인인 경우 기재    ┃

┠──┼─────┼───┼───────┼─────┼──────┼───┼───┼───┼─────┼────────────────┨

┃    │          │      │              │천원      │천원        │      │      │      │·천원    │※<발주자  확인란임〉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              │천원      │천원        │      │      │      │천원      │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천원      │천원        │      │      │      │천원      │(생년월일)                      ┃

┃    │          │      │              │          │            │      │      │      │          │상    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는 개인인 경우 기재    ┃

┗━━┷━━━━━┷━━━┷━━━━━━━┷━━━━━┷━━━━━━┷━━━┷━━━┷━━━┷━━━━━┷━━━━━━━━━━━━━━━━┛

*  발주형태 분류 :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기재한다

** 주의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등이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공란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도록 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 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간인 요망.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 2]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총괄내역서

┏━━━━━━━┯━━━━━━━━━━━━━━━━━━━━━━┯━━━━━━━━━━┯━━━━━━━━━━━━━━━━━━━━━━━━━━━━━━━┓

┃기술보유자    │                                            │대 표 자            │                                ??                          ┃

┠───────┼──────────────────────┼──────────┼───────────────────────────────┨

┃기 술 명      │                                            │발급구분            │신기술인증서 제     호/기술검증서 제     호                   ┃

┣━━━┯━━━┿━━━━┯━━━┯━━━┯━━━┯━━━━┯┷━━┯━━━┯━━━┿━━━━┯━━━━━┯━━━━━┯━━━━━━━━━━━━━━┫

┃발주처│발주처│발주형태│공사명│소재지│용량  │원도급자│계약  │착공  │준공  │계약관계│공사      │신기술 공 │법령 및 훈령 관련사항 적용  ┃

┃      │구분  │        │      │      │(수량)│        │년월일│년월일│(예정)│        │금액      │종공사계약│?혜택여부                  ┃

┃      │      │        │      │      │      │        │      │      │년월일│        │(VAT포함) │금액      ├────┬────┬────┨

┃      │      │        │      │      │      │        │      │      │      │        │(천원)    │(VAT포함) │입찰시  │입찰참가│적격심사┃

┃      │      │        │      │      │      │        │      │      │      │        │          │(천원)    │가점부여│자격완화│시배점부┃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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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21: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기 술 검 증 서                                                                                       ┃

┠────────────────────────────────────────────────────┨

┃ 1. 신기술 현황                                                                                         ┃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신기술인증        │제    호│기술검증      │제    호                                                  ┃

┠─────────┼────┼───────┼─────────────────────────────┨

┃기 술 명          │        │              │                                                          ┃

┠─────────┼────┴───────┴─────────────────────────────┨

┃유효기간          │~                                                                                   ┃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E-mail        │                                                          ┃

┠─────────┼────┴───────┴─────────────────────────────┨

┃ 2.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헐었거나 훼손     [ ] 변경                                         ┃

┠─────────┴──────────────────────────────────────────┨

┃ 3. 변경내용 및 사유                                                                                    ┃

┠─────────┬────┬───────┬─────────────────────────────┨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일                                                  ┃

┠─┬───────┼────┼───────┼─────────────────────────────┨

┃변│성명(법인명)  │        │              │                                                          ┃

┃경├───────┼────┼───────┼─────────────────────────────┨

┃내│소재지        │        │              │                                                          ┃

┃용├───────┼────┼───────┼─────────────────────────────┨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변경사유          │  [ ]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   [ ] 개인이 법인을 설립                        ┃

┃                  │  [ ] 부도, 폐업 등에 따른 권리 변경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서?기 ┃

┃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원본                                                                     ┃

┃   3. 그 밖에 기술보유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22: 삭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표 0023: 삭제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별표 0024: 삭제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별표 0025: 영문 인증서·검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

┃영문 인증서?검증서 발급신청서                                                                        ┃

┠───────────────────────────────────────────────────┨

┃ 1. 기술보유자                                                                                        ┃

┠───────┬────┬──────┬───────────────────────────────┨

┃상    호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담당자      │                                                              ┃

┃(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Fax         │                                                              ┃

┠───────┼────┴──────┴───────────────────────────────┨

┃기 술 명      │                                                                                      ┃

┠───────┼────┬──────┬───────────────────────────────┨

┃신기술인증서  │제    호│기술검증서  │제    호                                                      ┃

┠───────┼────┴──────┴───────────────────────────────┨

┃유효기간      │～                                                                                    ┃

┠───────┴───────────────────────────────────────────┨

┃ 2. 신청내용                                                                                          ┃

┠───────────────────────────────────────────────────┨

┃기재내용                                                                                              ┃

┠────┬──────────────────────────────────────────────┨

┃기 술 명│한글명 :                                                                                    ┃

┃        ├──────────────────────────────────────────────┨

┃        │영문명 :                                                                                    ┃

┠────┼──────────────────────────────────────────────┨

┃기 관 명│한글명 :                                                                                    ┃

┃        ├──────────────────────────────────────────────┨

┃        │영문명 :                                                                                    ┃

┠────┼──────────────────────────────────────────────┨

┃주  소  │한글명 :                                                                                    ┃

┃        ├──────────────────────────────────────────────┨

┃        │영문명 :                                                                                    ┃

┠────┼──────────────────────────────────────────────┨

┃신청사유│                                                                                            ┃

┠────┴──────────────────────────────────────────────┨

┃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 인증서?검┃

┃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영문 인증서?검증서 초안 1부                                                                    ┃

┃   2.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26: New Excellent Technology

[별지 제26호서식]

┌─────────────────────────────────────────────────────┐

│No.                                                                                                       │

│New Excellent Technology                                                                                  │

│                                                                                                          │

│Title :                                                                                                   │

│                                                                                                          │

│                                                                                                          │

│Issued to :                                                                                               │

│                                                                                                          │

│                                                                                                          │

│                                                                                                          │

│Technology description :                                                                                  │

│                                                                                                          │

│                                                                                                          │

│                                                                                                          │

│                                                                                                          │

│                                                                                                          │

│                                                                                                          │

│Scope of New Technology :                                                                                 │

│                                                                                                          │

│                                                                                                          │

│                                                                                                          │

│                                                                                                          │

│                                                                                                          │

│                                                                                                          │

│                                                                                                          │

│Validity :                                                                                                │

│                                                                                                          │

│                                                                                                          │

│Remark :                                                                                                  │

│    ? This technology has been issued “Certificate of Technology Verification” No. OOO under the       │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rticle.7.                                   │

│                                                                                                          │

│   Hereby, this technology is certified as New Excellent Technology under the Development of and Support  │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rticle.7, the Execution Ordinance Article.18-5 Clause.1, and the       │

│Execution Regulation Article.6 Clause.3.                                                                  │

│                                                                                                          │

│Month day, year                                                                                           │

│                                                                                                          │

│Minister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

└─────────────────────────────────────────────────────┘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별표 0027: Certificate of Technology Verification

[별지 제27호서식]

┌─────────────────────────────────────────────────────────────┐

│┎───────────────────────────────────────────────────────────┒│

│┃No.                                                                                                                   ┃│

│┃                                                                                                                      ┃│

│┃Certificate of Technology Verification                                                                                ┃│

│┠─────────┬─────────────────────────────────────────────────┨│

│┃Title             │                                                                                                  ┃│

│┠─────────┼────┬────────────────────────────────────────────┨│

│┃Issued to         │Company │                                                                                        ┃│

│┃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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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 │Technology  │                                                                                                  ┃│

│┃ails│descri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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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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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 │                                                                                                  ┃│

│┃    │n           │                                                                                                  ┃│

│┃    │conditions  │                                                                                                  ┃│

│┃    ├──────┼─────────────────────────────────────────────────┨│

│┃    │Validity    │Month day, year ～ Month day, year                                                                ┃│

│┃    ├──────┼─────────────────────────────────────────────────┨│

│┃    │Remark      │? This technology has been issued New Excellent Technology No. OOO. For technical use and        ┃│

│┃    │            │details, refer to the Technology Verification Report (posted on www.koetv.or.kr).                 ┃│

│┃    │            │? The results of this verification are assessed based on the requirement items presented by the  ┃│

│┃    │            │applicant. If the technical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those at the time of evaluations, the   ┃│

│┃    │            │performance results may be different from the verification results.                               ┃│

│┠──┴──────┴─────────────────────────────────────────────────┨│

│┃This technology is hereby performed a filed evaluation and issued as Certificate of Technology                        ┃│

│┃Verification under the Development of and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ct, Article.7, the                    ┃│

│┃Execution Ordinance Article.18-5 Clause.1, and the Execution Regulation Article.6 Clause.3.                           ┃│

│┃Month day, year                                                                                                       ┃│

│┃Minister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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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부훈령 제439호(1999.10.18)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가  진행중인 기술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이 진행중인 기술로 본다. 다만, 환경부훈령 제439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심의가 완료된 기술에 대하여는 동 훈령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부훈령 제439호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가 진행중인 기술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환경기술평가서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부훈령 제439호(1999.10.1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고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등록비를 면제할 수 있다.제4조(전문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국립환경연구원예규 제248호(1998. 8.2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환경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가  진행중인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③(유사기술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의 규정의 유사기술조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④(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환경신기술지정서를 2001. 3.31일 이전에 발급 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유효기간 연장심사 중인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기술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시점에서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가 모두 발급된 기술 중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발급받은 자는 기술원장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술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재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 시행 후, 제20조제5항에 따라 기술검증서 발급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기술원장은 기술검증서 발급요청시 기 발급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2년을 합산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830', '20040112', '20071227', '20080707', '20090826', '20100114', '20130125', '20131209', '20150209', '20180625', '20181025', '20191220', '20230417', '20240904'] (공포번호: ['2000-104', '2004-2', '2007-203', '2008-100', '2009-168', '2010-5', '2013-8', '2013-159', '2015-17', '2018-97', '2018-167', '2019-238', '2023-77', '202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