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1120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연구개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연구용역사업의 계약과 검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기상청 자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용역사업 추진절차)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사업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공고 단일응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수요부서의 장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요부서의 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쟁점 해결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 차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용역사업 심의', '제5조(심의 요청)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과 함께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 '제6조(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① 연구용역사업을 조정ㆍ심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보정책과장3. 관측정책과장4. 기후정책과장5. 기상서비스정책과장6. 지진화산정책과장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⑧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 ①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 1명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반의 반장은 연구개발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예보ㆍ관측ㆍ기후ㆍ지진화산ㆍ융합기상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반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무반은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추진계획서와 실무반의 검토 결과 및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연구용역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⑥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청 정책과의 연계성 및 추진 타당성2. 과업 내용의 적절성3. 중복성 및 실현 가능성4.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공정성5.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6. 예산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 '   제3장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사업 추진', '제9조(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용역의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사업의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2.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3.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② 수요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점수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2. 단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최종평가3. 장기계속계약 연구용역사업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연구용역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평가 대상 연구용역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수요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요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일 기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① 삭제 ②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연도에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⑧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⑨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상청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에 따라 기상청 전자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   제4장 보칙', '제14조(연구 성과의 소유) ①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 성과의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제1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20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5일

        기상청장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상청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추진계획 중 연구 목표, 주요 과업, 예산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을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요부서의 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안요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자료(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때"를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로, "통하여"를 "이용하여"로, "사전에 검토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을 "검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9명"을 "1명과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포함한"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자료"를 각각 "추진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추진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추진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연구용역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해야"를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점수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1명을 포함하여 6명"을 "1명과 5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이거나,"를 "평가일 기준"으로, "수행하는 등 관여하는"을 "수행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제척사유"를 각각 "제척 사유"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을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제14조제1항 전단 중 "수행결과"를 "수행 결과"로, "연구성과"를 "연구 성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성과"를 "연구 성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제1호가목 중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이거나,"를 "평가일 기준"으로, "수행하는 등 관여하는"을 "수행하고 있는"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사업(260-01) 추진계획서

□ 세부사업: 

 ○ 예산코드/예산(안):

 ○ 주요 내용

  가. 목표

    -

    -

  나. 추진 방향

    -

 ○ 추진 연구용역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분야│# │구분│추진│연구용역사업명│예산│사업│중복성 검토 결과  

      │  │    │방법│              │    │기간│                  

━━━┷━┷━━┷━━┷━━━━━━━┷━━┷━━┷━━━━━━━━━

   ? 내역사업업                                                      

───┬─┬──┬──┬───────┬──┬──┬─────────

      │  │    │    │              │    │    │? 검토 방법      

      │  │    │    │              │    │    │ -                

      │  │    │    │              │    │    │? 중복성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

│분야│연번│구분  │추진방법  │용역사업명│사업부서명        │

│    │    │(R&D/ │(단년도/  │          ├─────────┤

│    │    │일반) │장기계속) │          │기상사무관 ○○○ │

│    │    │      │          │          │주무관 ○○○     │

└──┴──┴───┴─────┴─────┴─────────┘

0.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 개요

   ※ 장기계속계약만 작성 → 단년도 사업은 0번을 지우고 1번부터 작성

 ○ 총 예산/연구기간:

 ○ 목적 및 추진 배경

   - (목적) 

   - (추진 배경)

 ○ 관련 정책 또는 현안

   -

 ○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실적 ※ 성과 공개 여부 표기

 ───┬────┬──────────┬───

  연차│예산    │구분                │내용  

      │(백만원)│                    │      

━━━┿━━━━┿━━━━━━━━━━┿━━━

  20XX│        │                    │?    

      │        │계획                │?    

      │        ├──────────┼───

      │        │                    │?    

      │        │실적                │?    

      │        │※ 성과 공개/비공개 │      

───┼────┼──────────┼───

  20XX│        │                    │?    

      │        │계획                │?    

      │        ├──────────┼───

      │        │                    │?    

      │        │실적                │?    

      │        │※ 성과 공개/비공개 │      

───┴────┴──────────┴───

 ○ 연구개발 로드맵 ※ 필수 작성

210㎜×297㎜(백상지(80g/㎡)

1. 해당연도 사업 개요 

 ○ 목적 및 추진 배경

   - 

 ○ 필요성/시급성

   -

 ○ 관련 정책 또는 현안

   -

2. 기술수요 반영 내역 

───┬─────────┬─────┬─────┬─────

  연번│기술수요 제안 내용│제안 기관 │제안 연월 │제기방식  

━━━┿━━━━━━━━━┿━━━━━┿━━━━━┿━━━━━

      │                  │          │          │          

───┼─────────┼─────┼─────┼─────

      │                  │          │          │          

───┴─────────┴─────┴─────┴─────

3. 해당연도 연구내용

 ○ 세부 연구내용

   -

 ○ 핵심 요구 기술 

   -

4. 해당연도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예상 성과(공개 가능 여부 기술 필요)  

   -  

 ○ 연구결과 활용방안

   -

5. 연구비 산출내역 및 계약형태

                              (단위: 백만원,  %)                        

───────┬──────┬─────────────────────

  구분        │세부과제 (A)│연구용역사업 (B)                          

━━━━━━━┿━━━━━━┿━━━━━━━━━━━━━━━━━━━━━

  과제/사업명 │            │                                          

───────┼──────┼─────────────────────

  예산 규모   │            │                                          

───────┼──────┼─────────────────────

  비율        │-           │           (B) / (A) × 100        %      

───────┼──────┼─────────────────────

  연구비      │-           │① 인건비                    (금액/비율)  

  산출내역    │            │ - 산출근거 작성                          

              │            │② 경비                      (금액/비율)  

              │            │③ 일반관리비 등             (금액/비율)  

              │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참조   

───────┼──────┼─────────────────────

  계약형태    │-           │일반/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A, B 연관성 │                                                        

───────┼────────────────────────────

  A, B 차별성 │? 차별성                                               

              │ -                                                      

              │ -                                                      

              │? 자체연구가 아닌 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          

              │ -                                                      

              │ -                                                      

───────┴────────────────────────────

6. 연구용역사업 추진 월별 일정

─────┬──────────────────────────────────

  예산액  │추진 월별 일정                                                      

  (백만원)├─────┬─────┬─────┬──┬────┬────┬───

          │제안요청서│조달청    │제안서평가│계약│중간평가│최종평가│검사  

          │작성      │(기상청)  │          │    │        │        │      

          │          │입찰공고  │          │    │        │        │      

━━━━━┿━━━━━┿━━━━━┿━━━━━┿━━┿━━━━┿━━━━┿━━━

          │          │          │          │    │        │        │      

─────┴─────┴─────┴─────┴──┴────┴────┴───

7. 중복성 검토 결과

 ○ 검토 방법: 

 ○ 중복성 유무: 있음( ), 없음( )

 ○ 중복성이 있음에도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차별성

   -

   -

8. 기타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

┌─────────┬───┬───┬──┬──┬──────────┐

│구  분            │사업명│연구자│연구│연구│주요 연구내용       │

│                  │      │      │기간│목적│※ 필요시 별지 활용 │

├─────┬───┼───┼───┼──┼──┼──────────┤

│          │1     │      │      │    │    │ㅇ                  │

│선행      │      │      │      │    │    │ㅇ                  │

│연구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연구 개요 │사업명│ ○                                             │

│          ├───┼────────────────────────┤

│          │연구  │ ○                                             │

│          │기간  │                                                │

│          ├───┼────────────────────────┤

│          │연구  │ ○                                             │

│          │목적  │ ○                                             │

│          ├───┼────────────────────────┤

│          │수행  │ ○                                             │

│          │방법  │ ○                                             │

│          ├───┼────────────────────────┤

│          │수행  │ ○                                             │

│          │내용  │                                                │

│          │      │ ○                                             │

│          │      │                                                │

│          │      │ ○                                             │

├─────┴───┼────────────────────────┤

│기존 연구와의     │ ○                                             │

│차별성, 연도별    │                                                │

│추진계획 등       │ ○                                             │

│                  │                                                │

│                  │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

┃ ○ 연구용역사업명:                                                               ┃

┃                                                                                  ┃

┃ ○ 평가자 본인은 아래 내용에 대해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아래의 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가. 평가일 기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나.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

┃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다.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               ┃

┃   라.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

┃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   마.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

┃      인정되는 경우                                                               ┃

┃                                                                                  ┃

┃  2.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

┃    아닌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

┃    것입니다.                                                                     ┃

┃                                                                                  ┃

┃  3. 본인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 및 관련자로부터 금품ㆍ선물ㆍ향응             ┃

┃    등을 절대로 수수하지 아니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에           ┃

┃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

┃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년     월     일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서명)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표 0005: (결과·연차·최종)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결 과ㆍ연 차ㆍ최 종) 보 고 서

┌──────────┬──────────────────────────────────────┐

│세부과제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세부과제명 순으로 작성                               │

├──────────┼──────────────────────────────────────┤

│연구용역사업명      │(한글)                                                                      │

│                    │(영문)                                                                      │

├──────────┼───────┬──────┬───────────────────────┤

│용역수행기관        │기 관(업체) 명│소재지      │대   표                                       │

│                    ├───────┼──────┼───────────────────────┤

│                    │              │            │                                              │

├──────────┼───────┼──────┼───────────────────────┤

│연구용역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전  공                                        │

│                    ├───────┼──────┼───────────────────────┤

│                    │              │            │                                              │

├──────────┼───────┴──────┴───────────────────────┤

│사업구분            │□ 단년도              □ 장기계속계약                                      │

├──────────┼──────────────────────────────────────┤

│해당 연도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총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해당 연도 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총 연구비)         │(일금              천원정 (￦              ))                               │

├──────────┼──────────────────────────────────────┤

│해당 연도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연차/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붙임: (결과/연차/최종)보고서   부.                                                             │

│                                                                                                  │

│         년  월  일                                                                               │

│                                                                                                  │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인                                                              │

│용역수행기관장             직인                                                                   │

│                                                                                                  │

│기상청장 귀하                                                                                     │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   

  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

  결과·연차·최종보고서 필수 작성사항                                                                          

━━━━━━━━━━━━━━━━━━━━━━━━━━━━━━━━━━━━━━━━━━━━━━━━━━━━━━━━

  Ⅰ. 필수 작성사항                                                                                             

    1. 연구용역사업의 개요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용역사업의 성과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수요부서의 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7. (연차보고서)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성과                                                

  Ⅱ. 작성사항별 세부 내용                                                                                      

    1. 연구용역사업의 개요: 연구용역사업의 목적, 필요성, 수행 범위 등을 기술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과정 및 수행내용: 과정별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수행 방법, 수행내용 등 상세 기재   

    3.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수행결과: 계획 대비 수행결과 및 정성적·정량적 성과 상세 기재                                          

      2) 목표 달성 수준: 추진계획서상의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 기재                                     

      3) 목표 미달 원인분석(해당 시): 용역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사유와 보완 계획 기재                

    4. 연구용역사업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 정도: 달성된 성과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현황을 비교했을 때 본         

  성과의 수준, 차별성, 우월성,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                                     

    5. 연구용역사업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활용 분야, 활용 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                                                        

    6. 수요부서의 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충실히 기재                                                  

    7.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성과: 변동 사항 중심으로 기술                                    

       ※ 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

210㎜×297㎜(백상지(80g/㎡)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결과/연차/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수행기관명:

○연구 기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총 연구 기간: 

     해당연도 연구 기간: 

○연구용역사업 책임자: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ㆍ연  구  원:

┌─────┐

│편집순서 1│

└─────┘

  ( 옆 면 )   ( 앞 면 )             

┌─────┬──────────┐

│          │                    │

│          │                    │

│연        │                    │

│구        │                    │

│용        │연 구 용 역 사 업 명│

│역        │(영문사업명)        │

│사        │                    │

│업        │                    │

│명        │                    │

│          │년도                │

│          │                    │

│년도      │                    │

│          │                    │

│          │                    │

│기        │                    │

│          │기   상   청        │

│상        │                    │

│          │                    │

│청        │                    │

│          │                    │

└─────┴──────────┘

┌─────┐

│편집순서 2│

└─────┘

목        차

○ 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편집순서 3│

└─────┘

요      약      문 

┌─────┐

│편집순서 4│

└─────┘

본                문

┌─────┐

│편집순서 5│

└─────┘

┌───────────────────────────────┐

│주        의                                                  │

│1. 이 보고서는 (기상청 사업담당부서명)에서 시행한 (세부과     │

│제명)의 연구용역사업 결과/연차/최종 보고서입니다.             │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 또는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 사 │

│업담당부서명)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

│혀야 합니다.                                                  │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       │

│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4.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기상청 사업담당부서명,      │

│전화           )으로 하시면 됩니다.                           │

└───────────────────────────────┘

별표 0006: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사업 평가결과서

┌─────────┬┬───────────┬──────────────────┐

│연구용역사업명    ││용역수행기관          │                                    │

├─────────┼┼───────────┼──────────────────┤

│담당부서명        ││담당공무원            │□□사무관/연구관 ○○○            │

│                  ││                      │주무관/□□연구사 ○○○            │

├─────────┼┴───────────┴──────────────────┤

│계약 형태         │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

│연구 기간         │ 20ㅇㅇ.ㅇㅇ.ㅇㅇ ~ 20ㅇㅇ.ㅇㅇ.ㅇㅇ(   개월 )                │

├─────────┼───────────────────────────────┤

│계약액            │               (백만원)                                       │

├─────────┼───────────────────────────────┤

│연구 결과 및 성과 │ ○                                                           │

│                  │ ○                                                           │

│                  │ ○                                                           │

├─────────┼───────────────────────────────┤

│평가 결과         │ ○ 연구용역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                                                           │

│                  │ ○ 수행방법 및 수행내용의 적절성                             │

│                  │  -                                                           │

│                  │  -                                                           │

│                  │ ○ 연구용역사업의 계획 대비 수행결과, 성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                  │  -                                                           │

│                  │  -                                                           │

│                  │ ○ 연구용역사업 성과의 관련 분야 기여 정도, 활용성 평가      │

│                  │  -                                                           │

│                  │  -                                                           │

├─────┬───┼───────────┬───────────────────┤

│평가위원  │구 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

│          ├───┼───────────┼───────────────────┤

│          │성 명 │ ○ 홍길동, ooo, ooo  │ ○ 홍길동, ooo, ooo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표 0008: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사업명│  │용역수행기관│                            │

├───────┼─┼──────┼──────────────┤

│담당부서명    │  │담당공무원  │□□사무관/연구관 ○○○    │

│              │  │            │주무관/□□연구사 ○○○    │

├───────┼─┴──────┴──────────────┤

│연 구 기 간   │ 20ㅇㅇ.ㅇㅇ.ㅇㅇ ~ 20ㅇㅇ.ㅇㅇ.ㅇㅇ(   개월 )│

├───────┼───────────────────────┤

│연 구 목 적   │ ○                                           │

│              │ ○                                           │

│              │ ○                                           │

├───────┼───────────────────────┤

│연구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활 용 목 적   │ ○                                           │

│              │ ○                                           │

│              │ ○                                           │

│              │ ○                                           │

├───────┼───────────────────────┤

│활용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스타일: 바탕글, 언어: 대표, 글꼴: 돋움체,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위: 20 mm, 아래: 10 mm, 왼쪽ㆍ오른쪽: 20 mm, 머리말ㆍ꼬리말: 0 mm

210㎜×297㎜(백상지(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3', '20240605'] (공포번호: ['108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