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보"라 함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정정공보를 말한다.2. "권리자"라 함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를 말한다.3. "출원인"이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을 말한다.4. "발명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발명자를 말한다.5. "고안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고안자를 말한다.6. "창작자"라 함은 공보에 게재 대상이 되는 창작자를 말한다.7. "전체주소"라 함은 제1호의 공보에 게재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의 주소를 말한다.8. "부분주소"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 중 일부만 게재되는 주소를 말한다.9. "주소 게재방식"이라 함은 제7호의 전체주소를 게재하는 방식과 제8호의 부분주소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주소 게재 기본원칙)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은 전체주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게재방식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게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① 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특허청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청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주소 게재 범위)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의 시ㆍ군ㆍ구까지로 한다. 다만, 주소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게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 공보) 주소 게재방식의 변경 대상 공보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특허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8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제5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신청구분]□ 전체주소 게재       □ 부분주소 게재

[신청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고시에서 정한 서류 1통 (기재요령 제3호 및 제5호 참조)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가. 전체주소 게재

     공보 게재 주소를 부분주소 방식에서 전체주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부분주소 게재

     공보 게재 주소를 전체주소 방식에서 부분주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자연인인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일

   신청인이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5.[첨부서류]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 위임장) 1통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이 서식은 신청인이 직접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 이 서식은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 정정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시, 또는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특허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디자인공보,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 정정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시에 사용합니다.

  다. 공보에 주소 일부만을 게재하시면 해당 권리자, 출원인,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산업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와의 기술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2: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위임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위임사항】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에 관한 절차                                                  

    【위임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수임자]란

  가. 수임자가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에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으며,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수임자]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리인이 [성명(명칭)]란에 자연인인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란에 자연인인 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2.[위임자]란

 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자연인인 권리자ㆍ출원인ㆍ발명자ㆍ고안자ㆍ창작자)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위임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위임일자]란

 [위임일자]란은 위임자가 수임자를 선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4.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서식은 위임자가 직접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25', '20160831', '20220420', '20250512'] (공포번호: ['2014-20', '2016-18', '2022-5',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