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26, 시행일자=20210426,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26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210426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물,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매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박물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박물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받은 후 운영한다.② 박물관이 특수자료 취급인가 해제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이중시건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⑤ 디지털자료는 일체 온라인 전송 및 이동식 매체 복사가 금지되며, 관리ㆍ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① 특수자료는 박물관에서 조사 수집하는 민속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② 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민속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③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④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 ① 임시 격납한 특수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②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서 혹은 아카이브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가한다.②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보안책을 강구하며,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전시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자료 보존)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12조(비상시 자료보호)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박물관 소장품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소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수신: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2: 특수자료임시등록대장

 특 수 자 료 임 시 등 록 대 장

┌──┬──┬───┬───┬───┬──┬──┐

│관리│입수│자료명│발행자│발행  │입수│비고│

│번호│일자│      │      │년월일│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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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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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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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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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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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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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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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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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특수자료등록대장

특  수  자  료  등  록  대  장

┌──┬───┬───┬───┬───┬──┬──┬───┬───┬───┐

│관리│자료명│발행자│발행  │시 대 │입수│입수│입수처│크 기 │특 징 │

│번호│      │      │년월일│      │일자│경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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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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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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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관리번호

┌────┬───────┬────                

│관리    │              │  ↑                    

│번호    │              │ 1.5㎝                  

│        │              │  ↓                    

│        │              │                        

├────┼───────┼────                

│←1㎝→ │←  2㎝    → │                        

별표 0005: 특수자료 경고문

┌──────────────┬───

│특 수 자 료                 │ ↑   

│                            │ 1㎝  

│                            │ ↓   

├──────────────┼───

│본 자료는 허가 없이 공개?  │ ↑   

│복사?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2㎝  

│                            │ ↓   

├──────────────┼───

│←          6 ㎝          →│      

별표 0006: 서약서

서  약  서

수신: 국립민속박물관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대출 후 30일 이내에 대출 자료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한 경우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자료 열람ㆍ대출금지 처분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표 0007: 특수자료열람·대출대장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

┌──┬──┬───┬──┬────────────┬─────────┐

│일자│관리│자료명│목적│열람?대출자            │반납              │

│    │번호│      │    ├──┬───┬──┬──┼──┬───┬──┤

│    │    │      │    │소속│연락처│주민│성명│일자│책임자│서명│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

┌──┬──┬───┬────┬────────┬─────────┐

│일자│관리│자료명│총 복사 │복사 확인       │폐기 확인         │

│    │번호│      │매수    ├─────┬──┼──┬───┬──┤

│    │    │      │        │소속?성명│서명│일자│책임자│서명│

├──┼──┼───┼────┼─────┼──┼──┼───┼──┤

│    │    │      │        │          │    │    │      │    │

└──┴──┴───┴────┴─────┴──┴──┴───┴──┘

별표 0009: 특수자료 양도대장

특수자료 양도대장

┌──┬──┬───┬───┬───┬───┬─────┐

│일자│관리│자료명│목 적 │인계자│인수자│비고      │

│    │번호│      │      │      │      │(복사여부)│

├──┼──┼───┼───┼───┼───┼─────┤

│    │    │      │      │      │      │          │

└──┴──┴───┴───┴───┴───┴─────┘

별표 0010: 특수자료현황 및 활용실적 보고

[취급기관 일반현황]

┌──┬───┬──┬──┬───┬────┬────┬──┬────┬──┐

│연번│기관명│주소│전화│기관장│정책임자│부책임자│인가│홈페이지│비고│

│    │      │    │번호│(직책)│(직책)  │(직책)  │일자│        │    │

├──┼───┼──┼──┼───┼────┼────┼──┼────┼──┤

│    │      │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

│구      분│전년도 보유건수 │증가건수│계│

├─────┼────────┼────┼─┤

│총      계│                │        │  │

├─────┼────────┼────┼─┤

│정기간행물│                │        │  │

├─────┼────────┼────┼─┤

│단  행  본│                │        │  │

├─────┼────────┼────┼─┤

│시청각자료│                │        │  │

├─────┼────────┼────┼─┤

│기      타│                │        │  │

└─────┴────────┴────┴─┘

*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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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열   람   │대   출   │복사(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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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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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단  행  본│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시청각자료│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기      타│ 명    회 │ 명    회 │ 개   기관   건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6 (공포번호: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