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65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선박 건조, 연구기지 건설 등 연구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말한다.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5.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성과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6. "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육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법 제18조제2항, 육성법 제10조,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⑥ 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⑤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3항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⑧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⑨ 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인2.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3.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40이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은 납부기간 중에 별지 제7호서식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공증약속어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이후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내에서 1회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⑥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하여 제출해야한다.', '제7조(전문가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술료 징수 대상인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재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관련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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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단위: 원)                                                                                                    

────────┬───────┬───────────────────────────────────────

  연구개발      │사업명        │                                                                              

  과제현황      ├───────┼───────────────────────┬───────┬───────

                │총괄연구과제명│                                              │연구개발      │              

                │              │                                              │과제번호      │              

                ├───────┼──────┬─────────┬──────┼───────┼───────

                │주관연구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              

                │개발기관      │            │                  │            │개발기관      │              

                ├───────┼──────┴─────────┴──────┴───────┴───────

                │총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기타 지원금   │계            

                │              │금          │부담금            │지원금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기관명        │            │기관유형          │            │연구책임자    │              

  소유기관      ├───────┼─────┬┴───┬─────┴┬────┬┴────┬──┴─┬─────

                │실사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계        

                │정부지원금    ├─────┼────┼──────┼────┼─────┼────┼─────

                │              │          │        │            │        │          │…      │          

                ├───────┼─────┴───┬┴──────┴──┬─┴─────┴───┬┴─────

                │기관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

────────┤승계 [  ]               │승계대상아님 [  ] │대상기관          │                            

  기술료        │                        │                  │                  │                            

  승계여부      │                        │                  │                  │                            

────────┼────────────┴─────────┴─────────┼──────────────

  정부납부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제3자실시)                                │원                          

   세부현황     │                                                                │                            

────────┼──────────┬────────────┬────────┴──┬───────────

  기술실시      │1차 기술료 징수연도 │                        │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                      

  계약          ├──────────┼────┬───┬───┴──┬────┬───┴─┬────┬────

  세부사항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및            ├──────────┼────┼───┼──────┼────┼─────┼────┼────

  결정금액      │징수금액            │        │      │            │        │          │        │        

                ├──────────┼────┼───┼──────┼────┼─────┼────┼────

                │예상 납부대상액     │        │      │            │        │          │        │        

                │(A)                 │        │      │            │        │          │        │        

                ├──────────┼────┼───┼──────┼────┼─────┼────┼────

                │실 감면금액(B)      │        │      │            │        │          │        │        

                ├──────────┼────┼───┼──────┼────┼─────┼────┼────

                │결정금액(A-B)       │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기술료X기업유형별 요율)           

                │산정방식              │                                                                      

────────┼───────┬───┴────┬──────────┬──────────┬────────

  감면금액      │수산인        │국가안보 관련   │사회?경제적        │ 경영악화           │그 밖의 사유    

                │[   ]         │[   ]           │긴급한 상황         │[   ]               │[   ]           

                │              │                │[   ]               │                    │                

                ├───────┼────────┼──────────┼──────────┼────────

                │원            │원              │원                  │원                  │원              

                ├───────┼────────┴──────────┴──────────┴────────

                │세부감면사유  │                                                                              

────────┴───────┴───────────────────────────────────────

    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2.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사유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                      

      가. 수산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12조 수산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가안보관련: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라.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실시기  

  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서      

  식)를 제출해야 함                                                                                             

    4. 보고서 미제출(보완요청자료 미제출 포함),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별첨서류: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                           

  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별표 0002: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제2호서식]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단위: 원)                                                                                                      

─────────┬───────┬───────────────────────────────────────

  연구개발        │사업명        │                                                                              

  과제현황        ├───────┼─────────────────────┬────────┬────────

                  │총괄연구과제명│                                          │연구개발        │                

                  │              │                                          │과제번호        │                

                  ├───────┼─────────────────────┼────────┼────────

                  │주관연구      │                                          │연구책임자      │                

                  │개발기관      │                                          │                │                

                  ├───────┼─────────────────────┴────────┴────────

                  │총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계              

                  │(현금)        │            │부담금      │지원금        │지원금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세부과제명    │                                                                              

  소유기관        ├───────┼─────────────────────┬────────┬────────

                  │기관명(구분)  │○○○○○(세부/공동)                     │연구책임자      │                

                  ├───────┼─────┬────┬────┬────┬┴───┬────┴┬───────

                  │실사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계            

                  │정부지원금    ├─────┼────┼────┼────┼────┼─────┼───────

                  │              │          │        │        │        │        │…        │              

                  ├───────┼─────┴──┬─┴────┴─┬──┴────┴───┬─┴───────

                  │기관유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공기업 [   ]  │기타 [   ]        

                  │              │                │                │                      │(기관유형 기재)   

─────────┼───────┼────────┴────────┴───────────┴─────────

  (제3자)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        ├───────┼───────────┬───────┬───────────────────

  계약현황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

                  │실시계약일    │0000.00.00            │실시기간      │0000.00.00 ~ 0000.00.00               

                  ├───────┼───────────┼───────┼───────────────────

                  │지식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실시권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종류          │기타                  │유형          │                                      

                  ├───────┼───────────┴───────┼───────────────────

                  │실시방법      │생산/제조/판매/기술이전/기타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              │                                      │별도첨부 파일 추가                    

                  ├───────┼────┬──────────────┼─────┬─────────────

                  │특허          │명칭    │                            │구분      │출원[   ] 등록[   ]       

                  │              ├────┼──────────────┼─────┼─────────────

                  │              │번호    │                            │일자      │                          

                  ├───────┼────┼──────────────┼─────┼─────────────

                  │제3자         │기관명  │                            │기관유형  │                          

                  │실시기관      ├────┼──────────────┴─────┴─────────────

                  │              │주소    │                                                                    

                  │              ├────┼──────────────┬─────┬─────────────

                  │              │사업자  │                            │대표자    │                          

                  │              │번호    │                            │          │                          

                  │              ├────┼──────────────┼─────┼─────────────

                  │              │담당자명│                            │전자우편  │                          

─────────┼───────┼────┴──────────────┼─────┼─────────────

  징수 기술료     │징수연도      │                                      │징수회차  │                          

  현황            ├───────┼───────────────────┴─────┴─────────────

                  │징수금액      │원                                                                            

─────────┼───────┴───────────────────────────────────────

  정부납부기술료  │                                                                    원                        

  상한액          │                                                                                              

─────────┼───────────────────────────────────────────────

  예상 납부대상액 │※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원                        

  (A)             │                                                                                              

─────┬───┼─────────┬───────┬────────┬───────┬────────────

  감면금액│[   ] │수산인            │국가안보 관련 │사회?경제적    │ 경영악화     │그 밖의 사유            

  (B)     │      │[   ]             │[   ]         │긴급한 상황     │[   ]         │[   ]                   

          │      │                  │              │[   ]           │              │                        

          │      ├─────────┼───────┼────────┼───────┼────────────

          │      │원                │원            │원              │원            │원                      

          │      ├────────┬┴───────┴────────┴───────┴────────────

          │      │세부감면사유    │                                                                            

─────┴───┼────────┴──────────────────────────────────────

  예상 결정금액   │※ 결정금액은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범위 내 입력                    원                        

  (A-B)           │                                                                                              

─────────┴───────────────────────────────────────────────

   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2.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실시한 경우 특허등록까지 진행된 경우 출원정보가 아닌 등록 정보만 기재                   

─────────────────────────────────────────────────────────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기술료 징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앞표지 작성요령(작성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        

  구개발비의 현금을 기재합니다.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 및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을 기재합니다.                              

    라.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     

  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 합니다.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에 [√]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는 ”대기업·공기업“에 [√] 합니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                            

    라. 아래의 경우는 ”기타“에 [√] 하며, 상세기관유형을 괄호안에 기재합니다.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      

  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체단체(소속기     

  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8)  1)부터 7)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9.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납부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연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11. 예상 납부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12. 감면금액: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사유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                 

    가. 수산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수산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가안보관련: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라.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경영악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마. 그 밖의 사유: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세부감면사유 필수 작       

  성)                                                                                                               

  13. 예상 결정금액: 예상 납부대상액에서 감면금액을 뺀 금액(단,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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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단위: 원)      

───────────┬────────┬────────────────────────────────────────────────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                                                                                                

  현황                ├────────┼───────────────────────────────┬────────┬───────

                      │총괄연구과제명  │                                                              │연구개발        │              

                      │                │                                                              │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총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연구개발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계                    

                      │                │          │부담금      │지원금                              │지원금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세부과제명      │                                                                                                

  소유기관            ├────────┼───────────────────────────────┬────────┬───────

                      │기관명(구분)    │○○○○○(세부/공동)                                         │연구책임자      │              

                      ├────────┼────┬─────┬────────────────────┼────────┼───────

                      │담당자명        │        │담당자    │                                        │담당자          │              

                      │                │        │전자우편  │                                        │연락처          │              

                      ├────────┼────┼─────┼────┬─────┬─────────┴──┬─────┴─┬─────

                      │실사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계        

                      │정부지원금      ├────┼─────┼────┼─────┼────────────┼───────┼─────

                      │(현금)          │        │          │        │          │                        │…            │          

                      ├────────┼────┴───┬─┴────┴─┬───┴────────────┴───┬───┴─────

                      │기관유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공기업 [   ]                    │기타 [   ]        

                      │                │                │                │                                        │(기관유형 기재)   

───────────┼────────┼────────┴────────┴────────────────────┴─────────

  연구개발성과        │기술명          │                                                                                                

  소유기관            ├────────┼──┬───┬────┬──────┬─────────────┬──┬───────┬────

  직접실시            │기술기여도      │구분│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6회차         │7회차   

                      │                ├──┼───┼────┼──────┼─────────────┼──┼───────┼────

                      │                │협약│00%   │00%     │00%         │00%                       │00% │00%           │00%     

                      │                ├──┼───┼────┼──────┼─────────────┼──┼───────┼────

                      │                │최종│00%   │00%     │00%         │00%                       │00% │00%           │00%     

                      ├────────┴──┼───┴───┬┴────┬─┴─────────────┴┬─┴─────┬─┴────

                      │연구개발성과 형태     │신제품        │부분품    │매출증가                        │원가절감      │기타        

                      │                      │[   ]         │[   ]     │[   ]                           │[   ]         │[   ]       

                      ├──────────┬┴───────┴─────┴────────────────┴───────┴──────

                      │당기 회계기간       │0000.00.00 ~ 0000.00.00                                                                     

───────────┼──────────┴──────────────────────────────────────────────

  정부납부기술료      │※ 실사용 정부지원금 X 요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 등 기관유형별              원                      

  상한액              │요율)                                                                                                             

───────────┼─────────────────────────────────────────────────────────

  ① R&D성과          │          원                                                                                                      

  수익금액            │                                                                                                                  

───────────┼─────────────────────────────────────────────────────────

  ② 최종             │%                                                                                                                 

  기술기여도          │                                                                                                                  

───────────┼─────────────────────────────────────────────────────────

  ③ 요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 등 기관유형별 요율                          %                               

───────────┼─────────────────────────────────────────────────────────

   ①×②×③         │          원                                                                                                      

   예상 납부대상액    │                                                                                                                  

━━━━━━━┯━━━┿━━━━━━━━━┯━━━━━━━━┯━━━━━━━━━┯━━━━━━━━━━━━━━━━━┯━━━━━━━━━━

   ④ 감면금액│[   ] │수산인            │국가안보 관련   │사회?경제적      │ 경영악화                         │그 밖의 사유        

              │      │[   ]             │[   ]           │긴급한 상황       │[   ]                             │[   ]               

              │      │                  │                │[   ]             │                                  │                    

              │      ├─────────┼────────┼─────────┼─────────────────┼──────────

              │      │원                │원              │원                │원                                │원                  

              │      ├─────────┼────────┴─────────┴─────────────────┴──────────

              │      │세부감면사유      │                                                                                              

───────┴───┼─────────┴───────────────────────────────────────────────

   (①×②×③)-④    │※ 결정금액은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범위에서 입력                 원                                              

  예상 결정금액       │                                                                                                                  

───────────┴─────────────────────────────────────────────────────────

   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2.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사유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시                                                 

    가. 수산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수산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가안보관련: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라.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경영악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마. 그 밖의 사유: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세부감면사유 필수 작성)                          

   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담당자에게 납부고지서 등의 중요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므로, 퇴사,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담당                     

  자 변경 시 변경정보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필수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로 인하여 납부고지서 미수신되어 기한 내 납                          

  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납부액 감면 취소, 채권추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5. 세부감면사유: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감면여부는 전문기관 검토 후 확정 예정                                                 

   6. 보고서 미제출(자료보완 미협조 포함),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앞표지 작성요령(작성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비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의 현금을 기재합니다.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 및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을 기재합니다.                            

    라.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   

  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른 연구개발         

  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기관유형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 합니다.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에 [√]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는 ”대기업·공기업“에 [√] 합니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                          

    라. 아래의 경우는 ”기타“에 [√] 하며, 상세기관유형을 괄호안에 기재합니다.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    

  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체단체(소속기   

  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8)  1)부터 7)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7.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8. 기술기여도                                                                                                   

    가. 협약: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등    

  을 반영한 기술기여도를 기재합니다.                                                                              

    나. 최종: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협약)과 최종 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를 고려   

  하여 기재합니다.                                                                                                

    다. R&D성과 수익금액: 협약 시 제시한 수익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별첨서류를 작성합니다.                        

    라. 최종 기술기여도: 해당되는 회차의 기술기여도(최종)를 기재합니다.                                           

  9. 예상 납부대상액: R&D성과수익금액, 최종기술기여도, 기관유형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10. 예상 결정금액: 예상 납부대상액에서 감면금액을 뺀 금액(단,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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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요약)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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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요약)                                                                          

─────┬──────────┬───────────────────────────────────────

  연구개발│사업명              │                                                                              

  과제    ├──────────┼───────────────────────────────────────

  현황    │총괄연구과제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연구책임자                                        │                        

─────┼──────────┼┴─────────────────────────┴────────────

  기술료  │당기 회계기간       │0000.00.00 ~ 0000.00.00                                                       

  발생현황├──────────┼───────────────────────────────────────

          │R&D성과 매출액      │원                                                                            

          ├──────────┼───────────────────────────────────────

          │기술기여도          │%                                                                             

          ├──────────┼───────────────────────────────────────

          │기술료 요율         │※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                       

          ├──────────┼───────────────────────────────────────

          │ 금년 납부대상액    │원                                                                            

─────┴──────────┴───────────────────────────────────────

   ※ 별첨서류                                                                                                  

   1.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   

   3. 그 밖에 매출증빙서류 등                                                                                   

   4.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매출액 미발생의 경우 해당 서류만 제출)                                               

────────────────────────────────────────────────────────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기술료 매출발생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상세)                                                                            

                                                                                                    (단위: 원)    

───┬─────┬───────────────────────────────────────────────

  연구│대상과제명│(총괄)                                                                                        

  개발│          ├───────────────────────────────────────────────

  과제│          │(세부)                                                                                        

  현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번호          │                            

      │소유기관명│                                    │                          │                            

      ├─────┼──────────────────┼─────────────┼──────────────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                            

      ├─────┴───────┬──────────┴─────────────┴──────────────

      │실사용                    │예산액                                                                        

      │정부출연금                ├──────────┬───────────────┬────────────

      │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기타지원금                    │총사업비                

      ├─────────────┼──────────┼───────────────┼────────────

      │원                        │원                  │원                            │원                      

───┴─────────────┼──────────┴───────────────┴────────────

   ①R&D성과 수익금액             │※ 매출x기여율                                        원                      

─────────────────┼───────────────────────────────────────

   ②최종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반영된 최종 기술기여도         %                       

─────────────────┼───────────────────────────────────────

   ③요율                         │※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                       

─────────────────┼───────────────────────────────────────

   ①×②×③ 예상 납부대상액     │원                                                                            

━━━━━━━━━━━━━━━━━┽───────────────────────────────────────

  연구개발성과                    │※최종보고서 내용 기재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최종보고서 내용 기재                                                        

─────┬──┬─────┬──┼────┬───────────┬───┬────┬────┬───┬────

  최종    │번호│사업화    │지역│사업화명│내용                  │업체명│국내    │국외    │매출  │기술    

  보고서  │    │형태      │    │        │                      │      │(천원)  │(달러)  │발생  │수명    

  기술적/ │    │          │    │        │                      │      │        │        │연도  │        

  경제적  ├──┼─────┼──┼────┼───────────┼───┼────┼────┼───┼────

  성과    │1   │신제품    │국내│        │                      │      │        │        │      │        

          │    │개발      │    │        │                      │      │        │        │      │        

          ├──┼─────┼──┼────┼───────────┼───┼────┼────┼───┼────

          │2   │기존제품  │국외│        │                      │      │        │        │      │        

          │    │개선      │    │        │                      │      │        │        │      │        

          ├──┼─────┼──┼────┼───────────┼───┼────┼────┼───┼────

          │3   │신공정    │    │        │                      │      │        │        │      │        

          │    │개발      │    │        │                      │      │        │        │      │        

          ├──┼─────┼──┼────┼───────────┼───┼────┼────┼───┼────

          │4   │기존공정  │    │        │                      │      │        │        │      │        

          │    │개선      │    │        │                      │      │        │        │      │        

          ├──┼─────┼──┼────┼───────────┼───┼────┼────┼───┼────

          │5   │연구용역  │    │        │                      │      │        │        │      │        

          │    │등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1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의 연구개발성과                        

  형태                                                                                                            

─────────────────────────────────────────────────────────

  ①신제품 ②부분품 ③매출증가 ④원가절감 ⑤기타                                                                  

─────────────────────────────────────────────────────────

  성과수익(매출) 및 (매출)기여율                                                                                  

─────┬────────────┬──────────────┬────────┬────┬─────────

  매출액  │제품/상품/용역 등       │성과 회계연도 매출액        │연구개발성과의  │매출액  │연구개발성과수익  

  기여율  │내역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형태            │기여율  │매출액x기여도     

  및      ├────────────┼──────────────┼────────┼────┶━━━━━━━━━

  매출    │~~ A 검측 장치 개발     │원                          │①신제품        │100%      원                

  현황    ├────────────┼──────────────┼────────┼──────────────

  보고    │~~B 검측 장치 성능      │원                          │③매출증가      │25%       원                

          │개선                    │                            │                │                            

          ├────────────┼──────────────┼────────┼──────────────

          │~~ C 부품 개발          │원                          │②부분품        │50%       원                

          ├────────────┼──────────────┼────────┼────┬─────────

          │...                     │...                         │                │        │...               

          ├────────────┼──────────────┼────────┴────┼─────────

          │합계                    │원                          │합계                      │원                

─────┴────────────┴──────────────┴─────────────┴─────────

  매출액 기여율 산정 근거 및 개요                                                                                 

─────────────────────────────────────────────────────────

  ※ 별첨 제출자료(필수제출)                                                                                      

   1. 공통 제출: 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연구개발성과의 형태별 제출                                                                                  

    가.부분품: 세금계산서, 원가내역서(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부분품의 제품에 대한 점유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나. 매출증가: 연구개발시작 직전 연도 연구개발성과수익의 개선 이전 제품에 대한 매출장, 세금계산서 목록(증빙 안에   

  기재된 품명 중 연구개발성과 해당 품목에 대해 “1.매출액 기여율 산출근거”에 기재                                

    다. 원가절감: 연구개발시작 직전 연도 연구개발성과 관련 제품의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및 당해 연도(기술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의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라. 기타일 경우: 용역인 경우 견적서, 원가 산출 내역서 첨부, 그 외 제시한 매출액 기여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매출액 기여율 산출 근거자료 제출: 제품/상품/용역 등의 현재 사업 개선 부분의 기여율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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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사업현황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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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사업현황                                    

  ────────┬──────┬────┬────              

    사업부        │해당        │매출액  │매출액                

    (또는 사업명) │연구개발과제│(oooo년)│(전기)                

                  │포함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가. (oooo년)에는 해당하는 연도 4자리 입력                      

   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다. 표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작성 공간 부족 시 이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별표 0006: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                                                                                    

  (단위: 원)                                                                                              

────────┬───────────┬────────────────────────────────

  연구개발      │사업명                │                                                                

  과제현황      ├───────────┼────────────────────────────────

                │총괄연구과제명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

                │연구책임자            │                                                                

────────┼───────────┴────────────────────────────────

  해당 과제를   │                                                                                        

  통해 확보한   │                                                                                        

  기술          │                                                                                        

────────┼────────────────────────────────────────────

  매출액        │ㅇ 시장요인                                                                             

  미발생        │                                                                                        

  사유          │                                                                                        

                │ㅇ 기술적 요인                                                                          

                │                                                                                        

                │                                                                                        

                │ㅇ 그 밖의 요인                                                                         

                │                                                                                        

────────┼────────────────────────────────────────────

  향후,         │                                                                                        

  기술상용화    │                                                                                        

  관련 추진계획 │                                                                                        

────────┴────────────────────────────────────────────

   1. 매출액 미발생 사유는 시장?기술적, 그 밖의 요인 등으로 상세히 기입하며, 필요시 별첨서류 활용 가능   

   2. 향후, 기술상용화 관련 추진계획은 미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입 요망                         

─────────────────────────────────────────────────────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별표 0007: 기술료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

───────────────────────────────────────────────────────────

  기술료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                                                                                

  (최초연장[  ]  재연장[  ])                                                                                          

                                                                          (단위: 원)                                  

─────┬───────┬─────────────────────────────────────────────

  연구개발│사업명        │                                                                                          

  과제현황├───────┼───────────────┬─────┬───────────────────────

          │총괄연구과제명│                              │연구개발  │                                              

          │              │                              │과제번호  │                                              

          ├───────┼───────────────┼─────┼───────────────────────

          │연구개발성과  │                              │연구책임자│                                              

          │소유기관      │                              │          │                                              

─────┼───────┼───────────────┴─────┼───────────────────────

  정부납부│기술실시구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직접실시[   ]        │제3자실시[   ]                                

  기술료  ├───────┴───────────────┬─────┴───────────────────────

  세부현황│납부고지액(A)                                 │                                                          

          ├───────────────────────┼─────────────────────────────

          │기 납부액(B)                                  │                                                          

          ├───────────────────────┼─────────────────────────────

          │연장/분할 신청액(C=A-B)                       │                                                          

─────┼───────┬──────────┬────┴───┬─────────────────────────

  납부기한│연장사유구분  │ 천재지변, 재해 등  │현저한 경영악화 │기타 사유                                         

  연장신청│              │[  ]                │[  ]            │[  ]                                              

  개요    ├───────┼──────────┴────────┴─────────────────────────

          │세부연장사유  │                                                                                          

          ├───────┴───────────────┬─────────────────────────────

          │기준일자(D)                                   │0000. 00. 00.                                             

          │* 최초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최초 납부기한) │                                                          

          ├───────┬───────────────┼─────────────────────────────

          │연장신청기간  │최초연장(e1)                  │00년 00개월                                               

          │              ├───────────────┼─────────────────────────────

          │              │재연장(e2)                    │00년 00개월                                               

          ├───────┴───────────────┼─────────────────────────────

          │연장신청 납부기한(F=D+e1+e2)                  │0000.00.00.                                               

─────┼───────┬───────────────┼─────────────────────────────

  분할납부│납부회차      │납부기한                      │납부금액                                                  

  계획    ├───────┼───────────────┼─────────────────────────────

          │1회차(g1)     │0000.00.00.                   │                                                          

          ├───────┼───────────────┼─────────────────────────────

          │2회차(g2)     │0000.00.00.                   │                                                          

          ├───────┼───────────────┼─────────────────────────────

          │3회차(g3)     │0000.00.00.                   │                                                          

          ├───────┼───────────────┼─────────────────────────────

          │…(gn)        │0000.00.00.                   │                                                          

          ├───────┴───────────────┼─────────────────────────────

          │합계(G=g1+g2+…+gn)                           │                                                          

─────┼───────────────────────┴─────────────────────────────

  그 밖의 │                                                                                                          

  사항    │                                                                                                          

─────┴─────────────────────────────────────────────────────

    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2.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은 납부고지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3. 납부기한연장신청개요                                                                                           

      가. 세부연장사유는 연장신청에 대한 상세한 이유, 근거, 자금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작성                           

      나. 기준일자(D)는 최초에 받은 납부고지서 참고하여 기재                                                          

      다. 연장신청기간은 최초신청과 재연장 각 1년 이내로 작성                                                         

      라. 연장신청 납부기한은 기준일자에 연장신청기간을 더하여 산정                                                   

      마. 작성예시: 최초 고지서 받은 날 2023.12.20. / 기준일자 2024.03.18. / 연장신청기간 1년 / 연장신청 납부기한:    

  2024.03.18.                                                                                                         

    4. 분할납부계획                                                                                                   

      가.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부사유에 작성한 자금확보방안을 고려하여 분할납부계획 작성                               

      나. 각 회차별 납부금액의 합계(G)는 연장/분할 신청액(C)와 일치하는지 확인                                        

   ※ 별첨서류: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전문기관 제출본 또는 기술실시 계약보고서 전문기관 제출본, 납부고지서, 납          

  부기한연장 관련 근거서류(경영악화 증빙서류 등),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증약속어음, 기타 전문기관 요청서        

  류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직인)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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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표 0008: 납부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단위 : 원)                                                                                                     

──────────┬────────┬─────────────────────────────────────

  연구개발과제      │사업명          │                                                                          

  현황              ├────────┼─────────────────────┬──────┬────────

                    │총괄연구과제명  │                                          │연구개발    │                

                    │                │                                          │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연구협약일      │0000.00.00│총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                              │                              

                    │정산확정일      │0000.00.00│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금 │계              

                    │                │          │부담금        │지원금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기관명(구분)    │                                          │연구책임자  │                

  소유기관          ├────────┼────┬─────┬────┬────┬┴───┬──┴┬───────

                    │실사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정부지원금      ├────┼─────┼────┼────┼────┼───┼───────

                    │                │        │          │        │        │        │…    │              

                    ├────────┼────┴───┬─┴────┴┬───┴────┴─┬─┴───────

                    │기관유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        

                    │                │                │              │                    │(기관유형 기재)   

──────────┼────────┴┬───────┴──┬────┴─────┬────┴─────────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원                  │실 납부             │원                          

  세부현황          │상한액            │                    │상한액(직접실시)    │                            

                    ├─────────┼──────────┼──────────┼──────────────

                    │감면금액 총액     │원                  │실 납부 상한액      │원                          

                    │                  │                    │(제3자실시)         │                            

                    ├─────────┴──────────┴──────────┴──────────────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 실사용 정부지원금 X 요율(기관유형별 요율)                        

──────┬───┼──────────┬───────────────────────────────────

  연구개발  │[   ] │징수기간            │0000.00.00 ~ 0000.00.00                                               

  성과      │      ├──────────┴───────────────────────────────────

  소유기관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요율(기관유형별 요율)           

  직접실시  │      ├────────────┬────────┬──────────┬─────────────

            │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      ├──────────┬─┴────────┴──────────┴─────────────

            │      │결정금액            │원                                                                    

            │      ├──────────┼───────┬───────┬───────────────────

            │      │납부기한            │0000.00.00    │납부계좌      │                                      

──────┼───┼──────────┴┬──────┴───────┴───────────────────

  연구개발  │[   ] │징수기간              │0000.00.00 ~ 0000.00.00                                             

  성과      │      ├───────────┴──────────────────────────────────

  소유기관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기관유형별 요율)            

  제3자실시 │      ├────────────┬────────┬──────────┬─────────────

            │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      ├─────────┬──┴────────┴──────────┴─────────────

            │      │결정금액          │원                                                                      

            │      ├─────────┼────────┬───────┬───────────────────

            │      │납부기한          │0000.00.00      │납부계좌      │                                      

──────┴───┼─────────┴────────┴───────┴───────────────────

  기타사항          │                                                                                            

──────────┴──────────────────────────────────────────────

  ※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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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고시와 다를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5 (공포번호: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