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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 (송민 61-1)을 폐지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근무지 지정권자) 순환근무지는 항로표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5조(일반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②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내규 제18호(\'14. 10. 21) "등대직공무원 순환근무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표지운영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90424', '20201124', '20240416'] (공포번호: ['2015-2', '47', '57', '78'])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5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2 (공포번호: 2023-10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36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1호 [2017. 6.19.]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2.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2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중 6급을 "2"를 "1"로 하고, 다음에 "8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127', '20220204', '20221228', '20240108', '20240229', '20250101'] (공포번호: ['28', '46', '71', '84', '110', '111', '12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0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9, 시행일자=201803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3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9 (공포번호: 2018-23)
#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소청심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② "과장"이라 함은 3ㆍ4급 공무원을 말한다.③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④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위원장, 위원, 과장, 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행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7 (공포번호: 14)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용지의 이송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도 송부할 것이나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이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동 목록을 정리하여야 한다.등기용지 등의 이송은 반드시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할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인계한 등기용지의 목록등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 목록용지의 말미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번호의 개번으로 인하여 종전 목록의 기재를 그대로 이용함이 불편한 경우에는  등기부 목록용지도 개제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2. 관할내의 등기구역 또는 행정구획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이나 행정구획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4호 [2021.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01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01120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있으며, 소련·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허가를 얻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다.(주) 법무부에서는 1989. 5. 9. 부터 "소련·중국 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교포에 대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판정하여 주고 있는 바, 위 처리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국적판정절차가. 개요：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소련·중국 국적 보유교포에 대하여는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을 확정하며, 거주국 법률상 무국적자로서 우리 국적법상 대한 민국 국민의 요건(국적법 제2조)을 갖춘 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인정함.나. 판정기관：법무부 법무과다. 판정절차(1) 외무부는 대상자의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경위를 조사하여 동 경위서 및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 법무부에 대하여 국적판정을 요청.(2)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신청인의 국적을 판정, 외무부에 통보라. 국적취득절차(1)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불필요함(2) 소련·중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는 국적회복절차(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마. 국적포기절차 등(외무부)(1) 대한 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교포나 합법적 이중국적자(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로부터는 소련·중국 국적포기서를 제출받아 외관상 이중국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2) 가능한 경우 소련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절차 또는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절차를 마치도록 종용함.2. 호적문제가. 대한 민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로서, 기존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호적법 제116조)를 하도록 함.나. 소련·중국 국민으로서 입국한 자는 설사 기존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호적법상 제적(동법 제21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직무상 알게 된 관공서는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국적상실의 보고(동법 제111조)를 하여 제적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고(호적법 제112조)를 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될 수 있음.(주) 이 경우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이중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호적부는 신분의 득상과정을 소상히 반영하여야 할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므로 편의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국 교포에 대한 실무상 관행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호적신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05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0502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래관광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2호 [1980.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본문 생략]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830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다.74.8.30.선고74다403판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7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득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3호 [2023.9.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본문 생략]
#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6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2206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감독지원담당관, 조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 원가관리과장(안건제기부서인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참석)3. 비상임 내부위원: 안건관련 계약팀장4. 비상임 외부위원: 원가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 및「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5. 간사 : 원가관리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비상임 내부위원 1명과 비상임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되, 비상임 외부위원은 회계분야와 법률분야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임 내부위원 중 안건제기부서 팀ㆍ과장을, 비상임 외부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용역ㆍ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제외한다.④ 비상임 외부위원의 심사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ㆍ회피)를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일 1일전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제기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는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고,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당일 안건을 보고한다.', '제5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유지ㆍ관리 및 회의결과 조치) ① 간사는 회의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유지 ㆍ관리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하고,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8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20150422', '20151120', '20180605', '20190315', '20190918', '20220608'] (공포번호: ['177', '277', '298', '432', '495', '559', '788'])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2021-145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0 (공포번호: 2021-145)
#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4-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5556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018-248
시행일자: 2018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웹접근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11호(2018. 7. 2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이용 빈도가 높은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웹 사이트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2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본문 생략]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60908, 시행일자=20060908,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60908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060908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


개정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규정 제6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2: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3: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1: 위원증(직원증) 발급대장

별표 0002: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2]

┌────────────────────────────────┐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

│                                                                │

│  1. 소속 및 직위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주민등록번호 :                                             │

│  5. 증   번   호 :                                             │

│  6. 혈   액   형 :                                             │

│  7. 재발급신청사유 :                                           │

│                                                                │

│  붙임 : 사진 2매 (사진 3*4㎝)                                  │

│                                                                │

│  위와 같이 위원증 (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8 (공포번호: 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주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2호 [2021.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16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선거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위 각 선거법위반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불구속의 구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95.2.28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9, 시행일자=2021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9
발령번호: 2021-95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9-4번지 외 4필지(9,741㎡)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수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227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2) 중복지원 심사 기준○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1) 반환 처리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1) 국가장학금 Ⅰ유형(2) 국가장학금 Ⅱ유형(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5.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공포번호: 2020-2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82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간정보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3호 [2013.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본문 생략]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0625,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0625
발령번호: 1775
시행일자: 2021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1.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개정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항 외의 부분 중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기)”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한다.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01.23 제577호)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3 제159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 중 “손해배상(공)”을 “손해배상(환)”으로 한다. ', '부 칙(2017.02.09 제1644호)이 예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6.28 제1775호)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2.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123', '20160803', '20170209', '20210628',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577', '1594', '1644', '1775', '9998', '9999'])
#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40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40229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명을 衡자로 정정함은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할 것이다. 그 착오가 시(구)·읍·면의 장의 과오일 때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것이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8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6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215
발령번호: 4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 법원에서 처리되는 회사정리사건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보고할 경우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그 종결, 폐지 결정을 하였을 때2. 보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함.나. 당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본을 송부함.


개정문

※비고※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송민 92-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보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함.

나. 당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본을 송부함.


별표
#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31, 시행일자=201810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31
발령번호: 2018-153
시행일자: 201810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23
시행일자: 202503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3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30307
발령번호: 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대한 지정 500,000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영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처의 승인을 받을 것.2. 물품운용관의 설치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각실 또는 각과에 두어 물품의 사용 보관 또는 사용중인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것. 그러나 물품출납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전체 물품관리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원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3. 물품표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물품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가. 규격은 세로 10.5cm 가로 6cm로 하고 소형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의 축소할 수 있다.1 (예시) 물품표시표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관리하에 있는 동일물품에 대한 순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다. 물품표시를 붙일 곳은 물품의 측면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에 따라 적당히 변경할 수 있다.4. 물품출납에 대한 물품청구와 영수는 문서양식 부록 제5호 서식으로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05, 시행일자=201510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05
발령번호: 2015-333
시행일자: 201510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017호(2006. 11. 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10. 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세부변경내역은  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3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본문 생략]


별표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8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809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분필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79. 8. 9. 등기 제3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0, 시행일자=202011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0
발령번호: 2020-115
시행일자: 202011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변경내용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단위: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신규지정 필지조서 : 20필지 8,316㎡(단위: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화재청장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12, 시행일자=20220112,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12
발령번호: 101
시행일자: 20220112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3. 지방자치단체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3.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정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간사)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8조(전문가 활용)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자료와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2', '20220112'] (공포번호: ['28', '101'])
#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6, 시행일자=202103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6
발령번호: 2021-73
시행일자: 202103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① 인터넷 홈페이지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위판장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② 개설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할 인터넷홈페이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6 (공포번호: 2021-73)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2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21
발령번호: 9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선박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어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운법 제53조 제1항의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법 제34조에 의한 허가서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02호, 예규집 632항)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612
발령번호: 6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9. 6.12. 등기 제1123호 질의회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6, 시행일자=20201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6
발령번호: 2020-357
시행일자: 20201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406, 시행일자=20120406,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406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20406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② 위  원1. 공무원 : 조사1담당, 심판담당2. 고객대표- 한국도선사협회(해무실장)- 한국선주협회(해무팀장)[개정 2012.4.6]- 한국해기사협회(해기조직상무)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은 한 계속 유지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지명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6 (공포번호: 9999)
#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771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이하 "계약분쟁조정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분쟁조정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계약분쟁조정과"는 국고국장 밑에 두며,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정비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계약분쟁조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약분쟁조정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계약분쟁조정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무에 관한 사항2. 국가계약분쟁조정의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분쟁 통계 수집, 주요 조정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계약분쟁조정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계약분쟁조정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재정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분쟁조정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5 (공포번호: 771)
#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에 대한 명예 위촉(이하 "해외 명예전승자"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사,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ㆍ도무형유산 전수교육사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3.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 후보자는 해외 현지동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①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인류학, 민속학, 국제문화교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예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별도의 임기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훈령에 따라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면 해외 명예전승자에게 해당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② 위촉장은 별첨 서식과 같다.', '제5조(활동) ① 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참여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의 해제)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 해태할 때']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20호(2024.5.17)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무형문화재의"를 "시ㆍ도무형유산의"로,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시ㆍ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8', '20161219', '20240517'] (공포번호: ['214', '305',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