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025-48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감정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 및 감정"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구(艙口) 검사2. 적부(積付) 검사3. 화물의 손해감정4. 화물의 현상검사5. 화물의 품질검사6. 견본 채취검사7. 액량감정8. 선체, 기관 및 부속물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9.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ㆍ확인조사', '제5조(검수사업등의 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요금 신고에 관한 사항2.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안내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3.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제7조(시험위원의 위촉기준) 검수사등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1.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운ㆍ항만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의 해운ㆍ항만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수사업등을 등록한 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직위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검수업무ㆍ감정업무 또는 검량업무(이하 "검수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8조 별표 4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수사등 자격시험 시행) ① 영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른다.②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는 항만운송사업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시험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2(검수보조사의 업무) ① 검수사업자ㆍ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검수사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수보조사ㆍ감정보조사 및 검량보조사(이하 "검수보조사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수보조사등은 검수사등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검수업무등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시설로 등록된 유조선 또는 선박연료공급선(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등록현황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전산업무망인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를 등록한 때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유조선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선박연료공급선(부선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은 선박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의 총톤수에는 선박연료공급부선을 예인할 예선(曳船)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선의 총톤수가 전체 선박연료공급선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1급지의 경우 3분의 1, 2급지 및 3급지의 경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가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영 별표 6 비고 제5호의3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⑥ 영 별표 6 비고 제7호마목에서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항만의 구조상 통선(通船) 또는 급수선을 이용한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않아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2. 항만의 개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측될 경우3. 2개 이상 항만이 인접하여 기존 등록항만의 통선 또는 급수선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⑦ 영 제2조제3호의2에서 "선박수리업"의 "도색"은 선박수리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항만용역업"에 포함된 "칠"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⑧ 영 제12조 별표 6에 따른 선박수리업 등록기준은 선박건조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의2(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ㆍ신고 시 자본금 산출) ① 영 제4조 별표 1 및 같은 조 별표 2, 영 제12조 별표 6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② 영 제4조 별표 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2 비고, 영 제12조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소유하게 된 부지ㆍ건물ㆍ시설ㆍ차량 등과 그 밖의 재산평가액,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의3(항만하역업 사업수행 실적 확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항만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1. 거래명세서2. 세금계산서3. 국세납부확인서(부가가치세)4. 세관신고필증5. 그 밖에 사업수행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서류',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등 발급 시 유의사항 명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유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협정요금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선용품공급업은 제외한다)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관리)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와 같이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에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현황을 등록한 때에는 별도로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제8조 관련)

[ 별표 1 ]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제8조 관련)

Ⅰ. 검수사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항만운송사업법」(제1장 총칙,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나. 검수 대상 화물의 종류, 특성 및 포장방법

  다. 검수 용어 및 방법

  라. 검수 실무 및 안전 수칙

  마. 손상 화물의 상태 검사

 2. 영어

  가. 검수 관련 기본회화

  나. 검수 용어 및 방법

  다. 검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이해

  라. 화물 상태의 영문 주요 내용 작성 및 이해

  마. 그 밖의 검수 실무에 관련된 영어

Ⅱ. 감정사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연료

   1) 선체, 디젤 기관, 터빈 기관, 발전기, 전동기, 펌프(Pump), 의장품 및 그 밖의 선박 설비의 구조와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처리

   2)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선박 설비의 부식 원인과 처리

   3) 선박 내 해수, 청수 공급장치의 배치와 손상

   4) 선박평형수 탱크(Ballast Tank), 청수탱크, 연료유(Fuel Oil) 및 윤활유(Lub-Oil) 탱크, 이중저 탱크(Double Bottom Tank)의 배치, 용량 계산 및 유지

   5) 선용품의 종류, 구조 및 기능

   6) 연료유, 윤활유 및 그 밖의 유지(油脂)의 종류와 성상(性狀)

  나. 선박의 복원성(復原性)

   1) 선박의 안정성과 초기 복원력, 배수량등곡선도의 이해 및 이용, GM 계산, 정적복원력 곡선, 복원력교차 곡선, 동적복원력 곡선, 재화중량표(Dead Weight Scale), 복원성의 조정, 건현(乾舷) 및 그 밖의 복원성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실무

   2) 해수 비중과 온도의 변화에 따른 흘수(吃水) 변화 및 조정

   3)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검사

 다. 하역 설비

   1) 하역 설비의 종류, 구조 및 기능

   2) 펌프(Pump), 양하기(Loader and Unloader), 기중기(Crane), 데릭(Derrick)의 종류와 용량 또는 하중 계산

 라. 적부계획(積付計劃) 및 화물하역

   1) 적부계획, 선창(船倉) 용량, 화물 적재량 계산, 종강도 곡선 및 적화계수(Stowage Factor)

   2) 선박 용적 실측방식

   3) 선박 용적 측정의 감정에 필요한 조정

   4) 화물의 분류(중량화물, 용적화물, 위험화물, 고가화물, 냉동화물, 부패성화물, 목재, 철물, 석탄 및 광석, 유류, 그 밖의 액체화물, 곡류, 시멘트, 원당, 화학비료, 잡화, 생동물 및 갑판화물, 액화가스 및 화학제품(Chemical Products))에 따른 적하ㆍ양하 방식 및 손상 처리

   5) 더니지(Dunnage) 설치, 화물이동 방지재(Shifting Board) 설치, 고박(Lashing) 방법 및 주의사항

   6) 하역작업과 적부작업의 감독 사항

 마. 해양사고와 공동해손(共同海損)

   1) 해양사고 처리를 위한 화물사고의 적요 종류와 그 기재방식, 화재 및 침수된 화물의 처리, 선창 덮개(Hatch Cover)의 수밀(水密) 등

   2) 선박 예인(曳引)의 방법 및 조치, 삭구(索具)의 종류 및 필요 강도 계산

   3) 공동해손의 정산을 위한 선체, 기관 및 화물의 평가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검량사 자격시험 출제범위와 같다)

  나. 선급(船級)과 각종 선박 증서

   1)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행하는 국내외 선급법인(협회)의 명칭, 선급 표시방식, 만재흘수선증서(滿載吃水線證書) 및 그 밖의 선박에 관한 각종 증서

  다.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해상보험, 제5편 해상 및 그 밖의 해상보험의 개요, 선박보험증권 및 약관과 적하보험증권 및 약관의 해석

   2)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제6장 화물 및 연료유의 운송, 제7장 위험물의 운송 및 제12장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 조치

   3) 「1924년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헤이그 규칙)」(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및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헤이그-비스비 규칙)」(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라. 하역 설비 및 서류

   1) 하역 설비의 구조와 기능, 하역 관계 서류의 종류와 기능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유류의 성질과 유류오염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류의 일반적 성질

   2)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될 경우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과정[확산, 증발, 용해, 분산, 유화(에멀젼화), 침전(퇴적), 생분해 및 광(光) 화학적 산화와 이동(표류)을 말한다]

   3) 유출된 유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유류오염사고의 처리 및 손실액 산정

   1) 해상으로 유출된 유류의 처리와 확산 방지대책

   2) 「수산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다.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등

 4. 영어

  가. 선적서류의 이해

  나. 감정ㆍ검량 보고서의 작성 및 이해

  다. 화물사고의 주요 내용 기재

  라. 해난보고서(Sea Protest)의 이해

  마. 선박 및 화물 관련 사고 항의서의 이해

Ⅲ. 검량사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 계산방법

  가. 선박의 구조 및 흘수

   1) 배수량 계산 관련 곡선, 재화중량표 이해

   2) 건현, 만재흘수선의 이해, 선종별 표시방식, 흘수 관측 방법

   3) 복원력 계산, 트림(Trim) 조정 및 GM 계산

   4) 흘수 감정(Draft Survey)

 나. 용적측정

   1) 선박과 선창의 용적측정

   2) 선체의 구획 및 의장품 종류

  다. 화물의 검량

   1) 유류 및 석탄의 검량 및 성상, 그 밖의 유지의 검량 및 성상

   2) 액화가스, 화학제품 및 당밀의 검량

   3) 특정화물, 이형화물, 원통형화물, 목재, 철제 및 그 밖의 화물의 검량

  라. 계량 및 단위

   1) 계량소의 계량기, 그 밖의 계량기 및 각종 계산기의 시험 및 사용 방법

   2) 온도계 및 비중계의 종류와 환산 비교

   3) 각국 도량형기의 환산 비교

   4) 화물 톤수의 종류와 비교

   5) 검척, 검근의 계량 단위 채택 표준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가. 「항만운송사업법」

   1)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나. 선박, 선원 및 관리청

   1) 선박의 용도별, 기관별 및 재질별 명칭, 항행구역 

   2) 선박 의장품 및 각 구조물의 종류

   3) 선원 양성기관의 종류 및 선원의 직명과 직책

   4) 선박의 선원 및 항만과 화물의 관리청 명칭과 편성

  다. 화물

   1) 소금, 원면, 유류, 액화가스 및 광석, 그 밖의 화물의 시료 채취 방식과 규격

   2) 화물의 종류와 산지 및 위험화물의 종류

   3) 각종 자동차 부품의 명칭과 기능

   4) 화물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라. 하역, 운송 및 그 밖의 사항

   1) 하역회사의 편성과 하역작업원의 편조의 명칭과 직책

   2) 선박과 항만의 하역 설비, 화물 취급 설비의 명칭, 종류, 용도, 배치 및 기능

   3) 선적서류, 화물인수도 및 사고에 관한 서류의 기능

   4) 화물의 선적항으로부터 수화주 창고까지의 경로

   5) 컨테이너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

   6) 컨테이너의 적화방법 및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기능

   7) 컨테이너의 종류와 그 밖의 육상운송기구의 종류와 방식

   8) 기압과 대기 온도의 관계, 해수의 온도, 염분과 비중의 관계 및 풍력과 파도의 관계

 3. 영어(감정사 자격시험 출제범위와 같다)

별표 0002: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2]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 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가. 유류 선박연료공급선

┏━━━━━━━━━━━━┯━━━━━━━━━┯━━━━━━━┓

┃구   분                 │선박 길이(m) 대비 │설치 장소     ┃

┃                        │방충재 총길이(m)  │              ┃

┠────────────┼─────────┼───────┨

┃  1. 총톤수 50톤 미만   │65퍼센트 이상     │선수(船首),   ┃

┃                        │                  │선미(船尾),   ┃

┃                        │                  │좌현(左舷),   ┃

┃                        │                  │우현(右舷) 등 ┃

┠────────────┼─────────┼───────┨

┃  2. 총톤수 50톤 이상   │70퍼센트 이상     │선수, 선미,   ┃

┃           100톤 미만   │                  │좌현, 우현 등 ┃

┠────────────┼─────────┼───────┨

┃  3. 총톤수 100톤 이상  │75퍼센트 이상     │선수, 선미,   ┃

┃            200톤 미만  │                  │좌현, 우현 등 ┃

┠────────────┼─────────┼───────┨

┃  4. 총톤수 200톤 이상  │65퍼센트 이상     │선수, 선미,   ┃

┃            500톤 미만  │                  │좌현, 우현 등 ┃

┠────────────┼─────────┼───────┨

┃  5. 총톤수 500톤 이상  │50퍼센트 이상     │선수, 선미,   ┃

┃                        │                  │좌현, 우현 등 ┃

┗━━━━━━━━━━━━┷━━━━━━━━━┷━━━━━━━┛

   나.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

┏━━━━━━━━━━━━━┯━━━━━━┯━━━━━━━━━┓

┃구   분                   │접현 방향   │설치 장소         ┃

┃                          │방충재 개수 │                  ┃

┠─────────────┼──────┼─────────┨

┃  1. 총톤수 5,000톤 미만  │4개 이상    │좌현또는우현,     ┃

┃                          │            │접안 현측의 선수, ┃

┃                          │            │선미              ┃

┠─────────────┼──────┼─────────┨

┃  2. 총톤수 5,000톤 이상  │5개 이상    │좌현또는우현,     ┃

┃           20,000톤 미만  │            │접안 현측의 선수, ┃

┃                          │            │선미              ┃

┠─────────────┼──────┼─────────┨

┃  3. 총톤수 20,000톤 이상 │6개 이상    │좌현또는우현,     ┃

┃                          │            │접안 현측의 선수, ┃

┃                          │            │선미              ┃

┗━━━━━━━━━━━━━┷━━━━━━┷━━━━━━━━━┛

비 고

 1. 유류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 선수, 선미와 연료공급 시 접촉이 빈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방충재를 간격 없이 연달아 설치한다.

 2.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방충재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연료를 공급하려는 주요 선박 종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가 확보한 방충재 내역 또는 향후 방충재 확보 계획을 제출한다.

별표 0003: 선박연료공급선의 자재·약제 비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3] 

선박연료공급차량의 자재ㆍ약제 등 비치 기준

(제11조제4항 관련)

┏━━━━━━━┯━━━━━━━━━━━━┯━━━━━━━━━━━━┓

┃구   분       │종   류                 │비 치 량                ┃

┠───────┼────────────┼────────────┨

┃ 1. 총톤수    │                        │선박길이의 1.5배        ┃

┃    50톤 미만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  │                        ┃

┃              │치(오일펜스) A형        │                        ┃

┃              ├────────────┼────────────┨

┃              │유흡착재                │50키로그램 이상         ┃

┠───────┼────────────┼────────────┨

┃ 2. 총톤수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  │선박길이의 1.5배        ┃

┃   50톤 이상  │치 A형                  │                        ┃

┃   100톤 미만 ├────────────┼────────────┨

┃              │유흡착재                │80키로그램 이상         ┃

┠───────┼────────────┼────────────┨

┃ 3. 총톤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

┃   100톤 이상 │관한 규칙」 별표 30에   │관한 규칙」 별표 30에   ┃

┃              │따른다.                 │따른다.                 ┃

┗━━━━━━━┷━━━━━━━━━━━━┷━━━━━━━━━━━━┛

비 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는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  형│수면 위(센치미터) │수면 아래(센치미터) ┃

┠───┼─────────┼──────────┨

┃A형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

┃B형   │30 이상 60 미만   │40 이상 90 미만     ┃

┃C형   │60 이상           │90 이상             ┃

┗━━━┷━━━━━━━━━┷━━━━━━━━━━┛

  2. 유흡착재는 해양경찰청의 승인은 받은 제품으로서 매트(Mat) 모양, 펜스(Fence) 모양 또는 스네어(Snare) 모양(중질유 부착재)을 갖춰 놓는다.

별표 0004: 선박연료공급차량의 자재·약제 등 비치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4] 

선박연료공급차량의 자재ㆍ약제 등 비치 기준

(제11조제5항 관련)

┏━━━━━━━┯━━━━━━━━┯━━━━━━━━━━━━━━━━━━━━━━━━━┓

┃구  분        │종 류           │비 치 량 등                                       ┃

┠───────┼────────┼─────────────────┬───────┨

┃ 1. 방제장비  │유흡착재        │탱크용량 30키로리터 이상 급유차량 │20키로그램    ┃

┃              │                ├─────────────────┼───────┨

┃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미만 급유차량 │10키로그램    ┃

┃              ├────────┼─────────────────┼───────┨

┃              │유처리제        │탱크용량 30키로리터 이상 급유차량 │36리터        ┃

┃              │                ├─────────────────┼───────┨

┃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미만 급유차량 │18리터        ┃

┠───────┼────────┼─────────────────┴───────┨

┃ 2. 소화장비  │자동차용 소화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

┃              │                │소화난이도 Ⅲ의 이동탱크저장소소화설비 설치기     ┃

┃              │                │준                                                ┃

┠───────┼────────┼──────────────┬──────────┨

┃ 3. 오염피해  │손해배상보장보험│탱크용량 10키로리터 미만    │ 1억원 이상         ┃

┃보상          │증권            ├──────────────┼──────────┨

┃              │                │탱크용량 10키로리터 이상~ 30│ 2억원 이상         ┃

┃              │                │키로리터 미만               │                    ┃

┃              │                ├──────────────┼──────────┨

┃              │                │탱크용량 30키로리터 이상    │ 3억원 이상         ┃

┠───────┼────────┼──────────────┴──────────┨

┃ 4. 선박연료공│외부표시 마크   │1. 위치: 탱크 뒷면 또는 측면 택 1                 ┃

┃급 차량       │                │2. 크기: 가로 30센치미터 세로 15센치미터 이상     ┃

┃표시          │                │3. 색깔: 테두리와 글자는 검은색, 바탕은 적색      ┃

┃              │                │4. 내용: 선박연료공급                             ┃

┗━━━━━━━┷━━━━━━━━┷━━━━━━━━━━━━━━━━━━━━━━━━━┛

비 고 1. 외부에 표시되는 선박연료공급 차량 표시는 아래와 같으며 기존 "선박급유"로 표시된 마크도 개정된 고시 시행 이후 1년간 유효함

  ┏━━━━━━━━━┓

┃선 박 연 료 공 급 ┃

┗━━━━━━━━━┛

      2. 유흡착재의 종류는 별표 3 비고 2와 같다.

      3. 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보장보험 중 운송하는 연료유가 경유 등과 같이 오염피해가 경미한 경질유일 경우, 보장금액을 1/2로 감액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보험은 보장금액을 조정하여 재가입 할 수 있다.

      4. 가스 등 유류를 운송하지 않은 연료공급차량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0001: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현황 및 변동사항

(     년     반기)

1. 현황

─────────────────┬──┬──┬───────┬──────────

  구분                            │이전│해당│증감사항      │비고                

                                  │반기│반기├────┬──┤                    

                                  │    │    │증감(▲)│내역│                    

─────────────────┼──┼──┼────┼──┼──────────

  총 합계                         │    │    │        │    │                    

─────┬───────────┼──┼──┼────┼──┼──────────

  항만    │합계                  │    │    │        │    │                    

  운송    ├──┬────────┼──┼──┼────┼──┼──────────

  사업자  │하역│소계            │    │    │        │    │                    

          │사업├────────┼──┼──┼────┼──┼──────────

          │    │일반            │    │    │        │    │                    

          │    ├────────┼──┼──┼────┼──┼──────────

          │    │한정            │    │    │        │    │                    

          ├──┴────────┼──┼──┼────┼──┼──────────

          │검수사업              │    │    │        │    │                    

          ├───────────┼──┼──┼────┼──┼──────────

          │감정사업(사업소)      │    │    │        │    │                    

          ├───────────┼──┼──┼────┼──┼──────────

          │검량사업(사업소)      │    │    │        │    │                    

─────┼───────────┼──┼──┼────┼──┼──────────

  항만    │합계                  │    │    │        │    │                    

  운송    ├───────────┼──┼──┼────┼──┼──────────

  관련    │항만용역업            │    │    │        │    │                    

  사업자  ├───────────┼──┼──┼────┼──┼──────────

          │선용품공급업          │    │    │        │    │                    

          ├───────────┼──┼──┼────┼──┼──────────

          │선박연료공급업        │    │    │        │    │                    

          ├───────────┼──┼──┼────┼──┼──────────

          │선박수리업            │    │    │        │    │                    

          ├───────────┼──┼──┼────┼──┼──────────

          │컨테이너수리업        │    │    │        │    │                    

─────┴───────────┴──┴──┴────┴──┴──────────

─────┬───────────┬──┬──┬────┬─────────────

  항만    │세부행위              │이전│해당│증감(▲)│비고                      

  용역업  │                      │반기│반기│        │                          

  사업자  ├───────────┼──┼──┼────┼─────────────

          │통선(通船)            │    │    │        │                          

          ├───────────┼──┼──┼────┼─────────────

          │본선 경비(警備)       │    │    │        │                          

          ├───────────┼──┼──┼────┼─────────────

          │줄잡이 역무(役務)     │    │    │        │                          

          ├───────────┼──┼──┼────┼─────────────

          │선박의 청소           │    │    │        │                          

          │[유창(油艙) 청소 제외]│    │    │        │                          

          ├───────────┼──┼──┼────┼─────────────

          │오물제거              │    │    │        │                          

          ├───────────┼──┼──┼────┼─────────────

          │소독                  │    │    │        │                          

          ├───────────┼──┼──┼────┼─────────────

          │폐기물 수집ㆍ운반     │    │    │        │                          

          ├───────────┼──┼──┼────┼─────────────

          │화물 고정             │    │    │        │                          

          ├───────────┼──┼──┼────┼─────────────

          │칠                    │    │    │        │                          

          ├───────────┼──┼──┼────┼─────────────

          │맑은 물 공급          │    │    │        │                          

          ├───────────┴──┴──┴────┴─────────────

          │ * 같은 항만용역업 사업자가 여러 세부행위를 등록한 경우, 중복하여 계산  

─────┴────────────────────────────────────

  210㎜×297㎜[백상지(80g/㎡)]                                                      

2. 변동사항                                                      (제2면)

───┬──┬────┬───┬────┬──┬────┬────┬───

  변동│업종│사업자명│대표자│자본금  │주소│전화번호│변동내용│비고  

  일자│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신고)대장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신고)대장 

───┬─────────┬──────┬─────────┬───────

  일반│① 등록(신고) 번호│            │② 등록(신고) 일자│              

  현황├─────────┼──────┼─────────┼───────

      │③ 사업의 종류    │            │④ 항만명         │              

      ├─────────┼──────┼─────────┼───────

      │⑤ 사업의 내용    │            │⑥ 한정 내용      │              

      ├─────────┼──────┼─────────┼───────

      │⑦ 상호(명칭)     │            │⑧ 설립 일자      │              

      ├─────┬───┼──────┼─────────┼───────

      │⑨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⑩ 주소   │본사  │            │전화번호          │              

      │          ├───┼──────┼─────────┼───────

      │          │지점  │            │전화번호          │              

      ├─────┼───┼──────┼─────────┼───────

      │⑪ 임원   │성명  │            │생년월일          │              

      │          ├───┼──────┼─────────┼───────

      │          │성명  │            │생년월일          │              

      ├─────┴───┼───┬──┼──┬──────┼──┬────

      │⑫ 시설ㆍ장비 현황│명칭  │수량│용량│명칭        │수량│용량    

      │                  ├───┼──┼──┼──────┼──┼────

      │                  │      │    │    │            │    │        

      │                  ├───┼──┼──┼──────┼──┼────

      │                  │      │    │    │            │    │        

      ├─────────┼───┴──┴──┴──────┴──┴────

      │⑬ 유의사항       │                                                

───┴─────────┴────────────────────────

───┬──────┬─────┬────┬────┬────┬──────

  변동│변동 일자   │변동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기록근거│기록자(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의 변동 사항을 기재함                                    

───┴──────────────────────────────────

───┬──────┬───────────────┬────┬──────

  특이│일자        │특이 내용                     │기록근거│기록자(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리변동관계, 행정제재사항, 상벌사항 등 기재함                    

───┴──────────────────────────────────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의 단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박급유선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영 제12조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별표 3 선박급유선의 자재ㆍ약제 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 이 고시 시행 후 1년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 이 고시 시행 후 2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2024년에 실시되는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4', '20090824', '20100218', '20120820', '20130508', '20150624', '20161013', '20190116', '20201008', '20220322', '20221227', '20250328'] (공포번호: ['2008-611', '2009-696', '2010-111', '2012-535', '2013-45', '2015-72', '2016-132', '2019-4', '2020-168', '2022-41', '2022-208',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