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5,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5
발령번호: 2021-68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6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1호, 2016. 4. 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1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첨부서류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과금 감경 신청서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부과금 감경 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출  ├──────────────────┬──────────────────────────────────────────

  인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신  │감경사유                                                  │부과금          │①지출금액      │②신청금액│비고          

  청  │                                                          │구분            │(원)            │(원)      │              

  내  ├─┬───────────────────────────┼────────┼────────┼─────┼───────

  역  │가│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    │재활용          │                │          │              

      │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

      │  │                                                      │회수            │                │          │              

      ├─┼───────────────────────────┼────────┼────────┼─────┼───────

      │나│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                │          │              

      │  │                                                      ├────────┼────────┼─────┼───────

      │  │                                                      │회수            │                │          │              

      ├─┼───────────────────────────┼────────┼────────┼─────┼───────

      │다│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                │          │              

      │  │신규로 지원한 경우                                    ├────────┼────────┼─────┼───────

      │  │                                                      │회수            │                │          │              

      ├─┼───────────────────────────┼────────┼────────┼─────┼───────

      │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                │          │              

      │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

      │  │                                                      │회수            │                │          │              

      ├─┴───────────────────────────┼────────┼────────┼─────┼───────

      │합    계                                                  │재활용          │                │          │              

      │                                                          ├────────┼────────┼─────┼───────

      │                                                          │회수            │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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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수료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                      

──────┼──────────────────────────────────────────────┤                      

  담당자    │중소기업확인서 서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감경신청서  │?│접 수         │?│검토              │?│결정            │?│공단 통보   │?│결과 통보 │            

  │제출        │  │              │  │(적정여부 확인 등)│  │(감경여부, 금액)│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환경부)                                  

━━━━━━━━━━━━━━━━━━━━━━━━━━━━━━━━━━━━━━━━━━━━━━━━━━━━━━━━━━━━━━━━━

  작성요령                                                                                                                        

─────────────────────────────────────────────────────────────────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1: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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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 호       │전화번호                                                                                                  

  출├──────┼─────────────────────────────────────────────────────

  인│주 소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신│감경사유                                              │부과금  │신청금액│감경금액│비고                              

  청│                                                      │구분    │(원)    │(원)    │                                  

  결├─┬─────────────────────────┼────┼────┼────┼─────────────────

  과│가│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  │재활용  │        │        │                                  

    │  │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 ├────┼────┼────┼─────────────────

    │  │                                                  │회수    │        │        │                                  

    ├─┼─────────────────────────┼────┼────┼────┼─────────────────

    │나│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재활용  │        │        │                                  

    │  │경우                                              ├────┼────┼────┼─────────────────

    │  │                                                  │회수    │        │        │                                  

    ├─┼─────────────────────────┼────┼────┼────┼─────────────────

    │다│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        │        │                                  

    │  │신규로 지원한 경우                                ├────┼────┼────┼─────────────────

    │  │                                                  │회수    │        │        │                                  

    ├─┼─────────────────────────┼────┼────┼────┼─────────────────

    │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        │        │                                  

    │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

    │  │                                                  │회수    │        │        │                                  

    ├─┴─────────────────────────┼────┼────┼────┼─────────────────

    │합    계                                              │재활용  │        │        │                                  

    │                                                      ├────┼────┼────┼─────────────────

    │                                                      │회수    │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참고사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라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별표 0002: 부과금 감경 신청서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부과금 감경 신청서                                                                                                      

──┬──────────────────────────────────────────────────────────

  제│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출├───────────────────┬──────────────────────────────────────

  인│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신│감경사유                                                    │부과금          │①지출금액      │②신청금액│비고  

  청│                                                            │구분            │(원)            │(원)      │      

  내├─┬────────────────────────────┼────────┼────────┼─────┼───

  역│가│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          │                │          │      

    │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나│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      │재활용          │                │          │      

    │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

    │  │                                                        │회수            │                │          │      

    ├─┼────────────────────────────┼────────┼────────┼─────┼───

    │다│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                │          │      

    │  │                                                        ├────────┼────────┼─────┼───

    │  │                                                        │회수            │                │          │      

    ├─┼────────────────────────────┼────────┼────────┼─────┼───

    │라│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                │          │      

    │  │신규로 지원한 경우                                      ├────────┼────────┼─────┼───

    │  │                                                        │회수            │                │          │      

    ├─┼────────────────────────────┼────────┼────────┼─────┼───

    │마│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                │          │      

    │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

    │  │                                                        │회수            │                │          │      

    ├─┴────────────────────────────┼────────┼────────┼─────┼───

    │합    계                                                    │재활용          │                │          │      

    │                                                            ├────────┼────────┼─────┼───

    │                                                            │회수            │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

  첨부서류│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수료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            

          │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            

─────┴────────────────────────────────────────────────┴──────

━━━━━━━━━━━━━━━━━━━━━━━━━━━━━━━━━━━━━━━━━━━━━━━━━━━━━━━━━━━━━

  처리절차                                                                                                                

─────────────────────────────────────────────────────────────

  ┌──────┐  ┌───────┐  ┌─────────┐  ┌────────┐  ┌──────┐  ┌─────┐    

  │감경신청서  │?│접 수         │?│검토              │?│결정            │?│공단 통보   │?│결과 통보 │    

  │제출        │  │              │  │(적정여부 확인 등)│  │(감경여부, 금액)│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환경부)                          

━━━━━━━━━━━━━━━━━━━━━━━━━━━━━━━━━━━━━━━━━━━━━━━━━━━━━━━━━━━━━

  작성요령                                                                                                                

─────────────────────────────────────────────────────────────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가목의 경우 지출금액의 20%이내, 나목부터 마목의 경우는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제│상 호       │전화번호                                                                                                  

  출├──────┼─────────────────────────────────────────────────────

  인│주 소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신│감경사유                                              │부과금  │신청금액│감경금액│비고                              

  청│                                                      │구분    │(원)    │(원)    │                                  

  결├─┬─────────────────────────┼────┼────┼────┼─────────────────

  과│가│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  │        │        │                                  

    │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나│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재활용  │        │        │                                  

    │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

    │  │                                                  │회수    │        │        │                                  

    ├─┼─────────────────────────┼────┼────┼────┼─────────────────

    │다│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재활용  │        │        │                                  

    │  │                                                  ├────┼────┼────┼─────────────────

    │  │                                                  │회수    │        │        │                                  

    ├─┼─────────────────────────┼────┼────┼────┼─────────────────

    │라│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        │        │                                  

    │  │신규로 지원한 경우                                ├────┼────┼────┼─────────────────

    │  │                                                  │회수    │        │        │                                  

    ├─┼─────────────────────────┼────┼────┼────┼─────────────────

    │마│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        │        │                                  

    │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

    │  │                                                  │회수    │        │        │                                  

    ├─┴─────────────────────────┼────┼────┼────┼─────────────────

    │합    계                                              │재활용  │        │        │                                  

    │                                                      ├────┼────┼────┼─────────────────

    │                                                      │회수    │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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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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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마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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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2016년도 부과금 감경부터는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을 적용하고, 2015년도 부과금 감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을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5', '20210405'] (공포번호: ['2016-71',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