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720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ㆍ지정변경 등 관리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②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제8조(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

┃시?도│시?군│구역면적(ha)                │산림소유별(ha)            │임상별(ha)                ┃

┃      │      ├───┬────┬─────┼─┬───┬───┬───┼─┬───┬───┬───┨

┃      │      │총면적│산림면적│산림면적율│계│국유림│공유림│사유림│계│침엽수│활엽수│혼효림┃

┃      │      │(A)   │(B)     │(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지이용별(ha)                        │산주현황(인)  │임업진흥권역지정 계획면적(ha)                       ┃

┠─┬───────────┬─────┼─┬──┬──┼─────────────┬────────────┨

┃계│보전산지              │준보전산지│계│소재│부재│소 유 별                  │산지이용별              ┃

┃  ├─────┬─────┤          │  │    │    ├─┬───┬───┬───┼─┬────┬─────┨

┃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  │    │    │계│국유림│공유림│사유림│계│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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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역의 주민의 의견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1:25,000이상의 지형도

별표 0002: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대상지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ㆍ해제대상지

?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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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명│변 경 전│증 ? 감      │변 경 후│지정?해제┃

┃        │        ├───┬───┤        │년월일    ┃

┃        │        │지  정│해  제│        │          ┃

┠────┼────┼───┼───┼────┼─────┨

┃        │        │      │      │        │          ┃

┗━━━━┷━━━━┷━━━┷━━━┷━━━━┷━━━━━┛

? 필 지 별

                                                                 (면적 : ha)

┏━━━┯━━━┯━━━━━━━━━━━━━━┯━━━┯━━━━━━━━┓

┃구  분│권역명│위    치                    │면  적│지정 및 해제사유┃

┃      │      ├───┬───┬───┬──┤      │                ┃

┃      │      │시?군│읍?면│리?동│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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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구분란에는 지정 또는 해제를 기재

 ※ 지정 및 해제대상지 위치도 (1/25,000)첨부

별표 0003: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

┃임야소재지                  │지적│진흥권역지정│진흥권역해제    │산림소유자                                ┃

┠───┬───┬───┬──┤    ├──┬───┼──┬──┬──┼───┬───┬───┬───┬──┬──┨

┃시?군│읍?면│리?동│지번│    │일자│면적  │일자│면적│사유│시?도│시?군│읍?면│리?동│번지│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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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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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

┗━━━━━━━━━━━┛

  임업진흥권역 명칭 :                                                   

                      ─────────────────────────

  임업진흥권역 면적 :                                              ha   

                      ─────────────────────────

1. 진흥권역 산림경영 목표

    경영목표    

┏━        ━┓

┃            ┃

┃            ┃

┃            ┃

┗━━━━━━┛

 ※ 계획기간중에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산림경영목표

    특색사업    

┏━        ━┓

┃            ┃

┃            ┃

┃            ┃

┗━━━━━━┛

 ※ 권역별 특성상 계획기간중에 추진할 특색있는 사업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목재생산, 간벌, 부산물생산, 임산물유통, 가공,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계획

    운영체계    

┏━        ━┓

┃            ┃

┃            ┃

┃            ┃

┗━━━━━━┛

 ※ 권역별로 장차 협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협업체 조직계획이나

    작업단 조지계획 등을 기입

2. 권역 일반현황

  가. 토지 및 인구

┏━━━━━━━━━━━━━┯━━━━━┯━━━━━━━━┓

┃토지면적(ha)              │인구수(명)│가구수(호)      ┃

┠─┬─────┬──┬──┼─┬─┬─┼─┬──┬───┨

┃계│임야      │농지│기타│계│남│여│계│농가│비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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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권역이 속한 시ㆍ군 통계 기재

  나. 산주현황

    ? 소유규모별

┏━━━┯━━━━┯━━━━┯━━━━┯━━━━┯━━━━┯━━━━━┯━━━━━┓

┃구  분│계      │5ha미만 │5～10ha │10～20ha│20～50ha│50～100ha │100ha이상 ┃

┠───┼────┼────┼────┼────┼────┼─────┼─────┨

┃산  주│     인 │        │        │        │        │          │          ┃

┃면  적│     h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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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및 소유형태별

┏━━━━┯━━━━━━━┯━━━━━━━━━━━┓

┃구    분│소유별        │소유형태별            ┃

┃        ├─┬──┬──┼──┬──┬──┬──┨

┃        │계│소재│부재│개인│기업│사찰│기타┃

┠────┼─┼──┼──┼──┼──┼──┼──┨

┃산    주│  │    │    │    │    │    │    ┃

┃면    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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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산주는 산림소재지 해당 군 거주, 부재산주는 해당 군 이외 거주 기준

   으로 분류기재

  다. 기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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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강수량(mm)│연평균기온(。C) │연최고기온(。C) │연최저기온(。C) │최초서리날(월.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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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수임업 종사자

┏━━━━━━━━━┯━━━━━━━━┯━━━━━━━━━┯━━━━━━━━┯━━━┯━━━┯━━┓

┃유실수재배업      │양묘업          │임산버섯          │제재업          │원  목│임산물│기타┃

┠────┬────┼───┬────┼────┬────┼───┬────┤집하장│직매장│    ┃

┃재배자수│생산규모│업체수│재배면적│재배자수│재배규모│업체수│생산규모│(개소)│(개소)│    ┃

┃        │(kg/년) │      │(㎡)    │        │(㎥)    │      │(㎥/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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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산림현황

    ? 소유별   

┏━━━━━━┯━┯━━━━━━━━━┯━━━━━━━━━┯━━━━━━━━━┓

┃구  분      │계│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

┃            │  │          %       │         %        │           %      ┃

┠──────┼─┼───┬─────┼───┬─────┼───┬─────┨

┃면  적(ha)  │  │      │          │      │          │      │          ┃

┃축  적(㎥)  │  │      │          │      │          │      │          ┃

┃ha당축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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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내 산림의 소유별 면적과 축적현황을 기재

    ? 임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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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미입목지│비  고      ┃

┠──────┼─┼────┼────┼───┼────┼──────┨

┃면    적(ha)│  │        │        │      │        │인공조림면적┃

┃축    적(㎥)│  │        │        │      │        │        ha  ┃

┃ha당축적(㎥)│  │        │        │      │        │천연림면적  ┃

┃            │  │        │        │      │        │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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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내 산림의 임상별 면적과 축적현황 기재

    ? 영급별

┏━━━━━━┯━┯━━━┯━━━┯━━━┯━━━┯━━━━━┓

┃구      분  │계│Ⅰ영급│Ⅱ영급│Ⅲ영급│Ⅳ영급│Ⅴ영급이상┃

┠──────┼─┼───┼───┼───┼───┼─────┨

┃면    적(ha)│  │      │      │      │      │          ┃

┃축    적(㎥)│  │      │      │      │      │          ┃

┃ha당축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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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내 산림의 영급별 면적과 축적현황 기재

3. 사업계획대 실적 

(계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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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 연도       │계│  │  │  │  ┃

┠───────────┼─┼─┼─┼─┼─┨

┃? 조림(ha)           │/ │/ │/ │/ │/ ┃

┃                      │  │  │  │  │  ┃

┃  - 경제수            │/ │/ │/ │/ │/ ┃

┃                      │  │  │  │  │  ┃

┃  - 큰나무            │/ │/ │/ │/ │/ ┃

┃                      │  │  │  │  │  ┃

┃  - 유실수            │/ │/ │/ │/ │/ ┃

┃                      │  │  │  │  │  ┃

┃  - 특용수            │/ │/ │/ │/ │/ ┃

┠───────────┼─┼─┼─┼─┼─┨

┃? 육림(ha)           │/ │/ │/ │/ │/ ┃

┃                      │  │  │  │  │  ┃

┃  - 풀베기            │/ │/ │/ │/ │/ ┃

┃                      │  │  │  │  │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  ┃

┃  - 덩굴제거          │/ │/ │/ │/ │/ ┃

┃                      │  │  │  │  │  ┃

┃  - 천연림보육        │/ │/ │/ │/ │/ ┃

┃                      │  │  │  │  │  ┃

┃  - 간벌              │/ │/ │/ │/ │/ ┃

┠───────────┼─┼─┼─┼─┼─┨

┃? 벌채(㎥)           │/ │/ │/ │/ │/ ┃

┃                      │  │  │  │  │  ┃

┃  - 주벌              │/ │/ │/ │/ │/ ┃

┠───────────┼─┼─┼─┼─┼─┨

┃? 임도(km)           │/ │/ │/ │/ │/ ┃

┠───────────┼─┼─┼─┼─┼─┨

┃? 병해충방제(ha)     │/ │/ │/ │/ │/ ┃

┠───────────┼─┼─┼─┼─┼─┨

┃? 협업경영(개소)     │/ │/ │/ │/ │/ ┃

┠───────────┼─┼─┼─┼─┼─┨

┃? 주산단지(개소)     │/ │/ │/ │/ │/ ┃

┠───────────┼─┼─┼─┼─┼─┨

┃? 임산물직매장(개소) │/ │/ │/ │/ │/ ┃

┠───────────┼─┼─┼─┼─┼─┨

┃? 원목집하장(개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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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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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 연도       │  │  │  │  │  ┃  ┃

┠───────────┼─┼─┼─┼─┼─╂─┨

┃? 조림(ha)           │/ │/ │/ │/ │/ ┃/ ┃

┃                      │  │  │  │  │  ┃  ┃

┃  - 경제수            │/ │/ │/ │/ │/ ┃/ ┃

┃                      │  │  │  │  │  ┃  ┃

┃  - 큰나무            │/ │/ │/ │/ │/ ┃/ ┃

┃                      │  │  │  │  │  ┃  ┃

┃  - 유실수            │/ │/ │/ │/ │/ ┃/ ┃

┃                      │  │  │  │  │  ┃  ┃

┃  - 특용수            │/ │/ │/ │/ │/ ┃/ ┃

┠───────────┼─┼─┼─┼─┼─╂─┨

┃? 육림(ha)           │/ │/ │/ │/ │/ ┃/ ┃

┃                      │  │  │  │  │  ┃  ┃

┃  - 풀베기            │/ │/ │/ │/ │/ ┃/ ┃

┃                      │  │  │  │  │  ┃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  │  ┃  ┃

┃  - 덩굴제거          │/ │/ │/ │/ │/ ┃/ ┃

┃                      │  │  │  │  │  ┃  ┃

┃  - 천연림보육        │/ │/ │/ │/ │/ ┃/ ┃

┃                      │  │  │  │  │  ┃  ┃

┃  - 간벌              │/ │/ │/ │/ │/ ┃/ ┃

┠───────────┼─┼─┼─┼─┼─╂─┨

┃? 벌채(㎥)           │/ │/ │/ │/ │/ ┃/ ┃

┃                      │  │  │  │  │  ┃  ┃

┃  - 주벌              │/ │/ │/ │/ │/ ┃/ ┃

┠───────────┼─┼─┼─┼─┼─╂─┨

┃? 임도(km)           │/ │/ │/ │/ │/ ┃/ ┃

┠───────────┼─┼─┼─┼─┼─╂─┨

┃? 병해충방제(ha)     │/ │/ │/ │/ │/ ┃/ ┃

┠───────────┼─┼─┼─┼─┼─╂─┨

┃? 협업경영(개소)     │/ │/ │/ │/ │/ ┃/ ┃

┠───────────┼─┼─┼─┼─┼─╂─┨

┃? 주산단지(개소)     │/ │/ │/ │/ │/ ┃/ ┃

┠───────────┼─┼─┼─┼─┼─╂─┨

┃? 임산물직매장(개소) │/ │/ │/ │/ │/ ┃/ ┃

┠───────────┼─┼─┼─┼─┼─╂─┨

┃? 원목집하장(개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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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권역내 임업경영기반 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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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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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림  면  적 │ha    ││││││││││┃

┃                  │      ││││││││││┃

┃? 입 목   축 적  │천㎥  ││││││││││┃

┃                  │      ││││││││││┃

┃? ha당 입목축적  │㎥    ││││││││││┃

┃                  │      ││││││││││┃

┃? 연간총생산량   │㎥    ││││││││││┃

┃                  │      ││││││││││┃

┃? 연간총벌채량   │㎥    ││││││││││┃

┃                  │      ││││││││││┃

┃? 산   주   수   │인    ││││││││││┃

┃                  │      ││││││││││┃

┃  - 소    재      │      ││││││││││┃

┃                  │      ││││││││││┃

┃  - 부    재      │      ││││││││││┃

┃                  │      ││││││││││┃

┃? 인공림총면적   │ha    ││││││││││┃

┃                  │      ││││││││││┃

┃? 인 공 림 율    │%     ││││││││││┃

┃                  │      ││││││││││┃

┃? 임도총연장     │km    ││││││││││┃

┃                  │      ││││││││││┃

┃? ha당임도밀도   │m     ││││││││││┃

┃                  │      ││││││││││┃

┃? 협업체수(누계) │개소  ││││││││││┃

┃                  │      ││││││││││┃

┃? 현 실  노 임   │원/일 ││││││││││┃

┃                  │      ││││││││││┃

┃? 입   목   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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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노임과 입목가는 당해연도 4월30일 기준으로 조사 기재하되 입목가는

    권역내 대표수종을 정하여 동 수종에 대해서만 기재

5. 10ha이상 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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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산    림                  │소재?부재│비  고┃

┠───────┬──┼──┬──────────┤여      부│      ┃

┃주소(전화번호)│성명│면적│위   치             │          │      ┃

┃              │    │    ├───┬───┬──┤          │      ┃

┃              │    │    │읍?면│리?동│지번│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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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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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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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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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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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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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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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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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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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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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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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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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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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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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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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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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독림가인정, 상훈, 기타 특기사항 기재

6.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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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특수여건, 특수임산물생산, 경영수지 전망, 산림현황 등 진흥단지

    구역내 산림의 집중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관리

7. 임업진흥권역 위치도                                        축척 :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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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지형도)에는 임도노선, 임공조림지, 임산물이용가공시설, 휴양림조성지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9', '20090821', '20120821', '20150820', '20181116', '20241230'] (공포번호: ['556', '563', '605', '635', '66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