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183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제원"이란 차량의 크기(폭, 높이, 길이) 및 중량(축하중, 총중량)을 말한다.2. "허가제원"이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허가한 차량의 크기, 중량을 말한다.3. "허가조건"이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부여한 조건을 말한다.4. "제한차량"이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말한다.5. "허가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을 허가받은 차량을 말한다.6. "운행제한 위반차량"이란 제한차량 중에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7. "혐의차량"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말한다.8. "도로관리원"이란 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0. "단속원"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11. "윤하중(Wheel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바퀴(바퀴집합체(Wheel assembly)를 포함한다)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을 말한다.12. "축하중(Axle load)"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다만, 이 때 차량의 너비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위치한 모든 바퀴는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13. "총중량(Gross weight)"이란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14. "계중기(Truck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15. "이동식축중기(Portable wheel load scale)"란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저울을 말한다.16. "저속축중기(Low-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17. "고속축중기(High-speed weigh-in-motion system)"란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18. "하중표시기(Indicator)"란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이동식축중기를 연결하여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19.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란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량 번호 및 사진 자료 등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0. "제한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속축중기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21. "도주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에 대한 측정 유도(검문소 진입 유도를 포함한다)를 거부ㆍ불응하는 행위를 감시ㆍ단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측정 거부 행위(재측정 요구 불응 행위를 포함한다)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22. "검문소"란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고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축하중, 총중량 등을 검사ㆍ단속하는 장소를 말한다.23.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상시 검사ㆍ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24. "이동검문소"란 이동식축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수시로 검사ㆍ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25. "이동단속반"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 장소를 옮겨가며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단속반을 말한다.26. "무인 단속"이란 도로상의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 내의 측정차로에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무인 방식으로 상시 검사ㆍ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27. "연결차량(Combination vehicle)"이란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을 연결한 상태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② 단속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2장 임무', '제4조(임무) ① 장관은 검문소의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②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총괄2.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및 별표 1에 따른 표지 설치3. 단속원의 근무성적평가제도 수립ㆍ시행4.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ㆍ해지, 포상ㆍ징계6. 합동 단속 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실적 보고7. 도로관리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증 발급8.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③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조치 및 시설ㆍ인력에 대한 관리가. 검문소 및 단속장비의 설치나. 단속장비의 운용 요령 제정다. 검문소 및 단속반의 운영 계획 수립ㆍ관리라. 단속원의 배치 계획 수립ㆍ관리마. 단속반 편성 및 책임자(반장)의 임명바.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 관리책임자의 지정2.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가. 단속장비의 검ㆍ교정 및 점검나. 단속장비의 신속한 교정ㆍ보수ㆍ수리 및 적정 단가 산정다. 단속장비의 운용상황 및 점검기록 유지3.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복무관리 및 청렴교육가. 운행제한단속원의 복무규정 운영 및 근무수칙 제정나. 단속원의 복무상태 점검 및 개선다.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ㆍ점검라. 순찰계획 수립ㆍ시행(소장 또는 소속 직원이 월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별지 제12호서식 작성)마.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4.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근무 평가 및 상벌가. 단속원의 근무 평가 및 보고나. 운행제한단속원의 포상다. 단속원의 징계 요구5.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 관리ㆍ보고가.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성)6.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7.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8. 별표 4에 따른 단속원 제복 지급9.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④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와 관련하여 단속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시행2. 단속원의 근무 배치3. 단속원의 복무상태(근무지 이탈, 결근 등) 관리ㆍ감독 및 보고4. 운행제한 위반 여부 판정5. 혐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6. 혐의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 확인7.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8.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시행ㆍ보고9. 검문소 청결 유지10.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제한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5. 근무일지, 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3장 차량의 운행제한',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6조(운행제한 공고)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국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의 공고와 표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법 제77조제7항 및 영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표지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운행제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③ 차도부에 종단ㆍ횡단구조물(터널, 교량, 육교, 통로박스, 차도 등)이 설치되어 차량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차도의 노면으로부터 구조물까지의 높이가 4.7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차높이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높이 제한값은 종단ㆍ횡단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④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른 차로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또는 지점의 우측에 차폭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제한 예외차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3. 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차량(도로관리청이 임차한 차량을 포함한다)가. 도로구조ㆍ시설ㆍ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나. 도로의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4. 고장차량 1대를 견인하는 구난차량.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제4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 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고장난 화물차량(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고장차량의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단속원이 고장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적(換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나. 고장난 건설기계(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그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단속원이 차량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分離)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4장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제8조(운행허가 대상차량)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차량에 포함하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1.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생산공장에서만 분리ㆍ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2.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ㆍ기구류를 운반하는 차량3.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②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중 수출용 방산물자 및 초대형 디스플레이 등 대형장비와 같은 동일 규격의 화물을 동일 노선으로 반복하여 운송하는 차량에 한하여 운행허가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반복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운행허가 제출서류) ①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받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접수자)"이라 한다)은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서류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2. 차량 중량표(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총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허가 받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차량 중량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첨] 참고자료의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2. 차량 및 도로 분야의 구조 전문가가 계산한 값3.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③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사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 차량의 제원을 실측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차량의 입고를 요구할 수 있다.④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차량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허가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주식 건설기계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잔존 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에서 건설기계 매뉴얼 상의 분리 가능 부품을 제외한 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분리 가능 부품을 탈거하여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다. 총중량 또는 잔존 중량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 축하중이 12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① 도로관리청(접수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하고 운행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허가자)"라 한다)으로서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2.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것4. 허가제원 및 허가기간은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각 기관(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출발지 관할 경찰서)이 허가한 제원 및 기간을 모두 만족할 것5.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두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6. 운행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것. 다만,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 개시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심사자)"라 한다)은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허가경로는 원칙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도로구간 중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단 경로로 정할 것2.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 여부를 검토할 것3. 폭 또는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 또는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것4.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만 허가할 것.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건축높이에서 0.1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5. 허가기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 일수로 할 것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이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나. 차량의 폭이 실제 차로의 너비 이내인 경우다. 차량의 높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차높이 제한 표지의 표시값(종ㆍ횡단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 이내인 경우라. 차량의 길이가 단일차량의 경우 19미터, 연결차량의 경우 25미터 이내인 경우6.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것. 다만, 운행시간은 화물차 도심통행제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7. 제6호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가. 허가차량이 운행을 개시하기 이전에 도로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허가자)에게 통보나. 허가차량이 운행을 완료한 이후에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다.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 등의 요구가 조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이행 또는 보완을 명령8. 허가차량의 제한기준 초과 정도가 과다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에 따른 경로 상 도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였거나 해당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것가. 차량의 앞뒤에 유도차량을 배치하고 운행할 것나. 도로관리청이 정한 통행시간에 운행할 것다. 도로관리청이 정한 주행속도 이내로 운행할 것라.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별표 3의 표지를 달고 운행할 것마. 차량 및 적재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반사체 등을 달고 운행할 것바.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할 것9. 제8조제3항에 따른 반복운행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허가 할 것가. 반복운행 허가신청 대상차량은 축하중 12톤 이하, 총중량 72톤 이하인 경우로 할 것나.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외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들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다. 반복운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라. 반복운행 허가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고, 1차 반복운행 허가일로부터 최종 반복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③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허가자)은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구조ㆍ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자, 허가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자("허가차량 운행 책임자"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귀속됨2. 도로관리청은 제1호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114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3. 허가차량이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함4. 도로관리청은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허가차량에 대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 제96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5. 허가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귀속됨', '        제5장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다음 각 목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가. 폭의 허용오차 : 0.1미터나. 높이의 허용오차 : 0.1미터다. 길이의 허용오차 : 0.2미터3. 영 제79조제2항제3호, 영 제79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별도의 제한규격 및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② 허가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2.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 ① 법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 요구 불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2. 단속원의 차량 동승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3.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 다만,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발일로부터 15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6. 그 밖에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량 동승 요구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4항 위반(재측정 요구 불응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2. 제2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제1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제13조(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차량등록증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제14조(단속장비) ①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②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③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④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⑥ 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측정값을 열람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⑦ 제한차량 및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번호 정보(사진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단속원(유도요원)이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 진입을 유도(신호)하는 장면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도주(운행)하는 장면 등을 영상 정보(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⑧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검사(교정)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로관리청에 보관할 것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자체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지정된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을 것2. 저속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을 것⑨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교정)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확성 확보 여부, 검정ㆍ재검정 및 정기검사(교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에 따라 조치할 것2. 저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교정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정기점검)을 받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제2호 나목에 따라 조치할 것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동식축중기와의 상호 비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2. 저속축중기는 제9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⑪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검정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식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2년2.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교정주기는「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1년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교정검사는 받은 것으로 한다.⑫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와 사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는 0.5%2.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는 2%3.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배⑬ 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과 사이렌(음의 크기는 차량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⑭ 이동단속차량의 사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⑮ 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ㆍ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의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6의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에 따라 디자인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제15조(단속장소) ① 운행허가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한 검문소 및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단속장소는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별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할 것2. 단속장소는 차량을 검문하기 용이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일 것3. 단속장소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이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일 것4. 단속장소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이 직선에 가까운 장소이어야 하고,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는 피할 것5.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조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② 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안내시설과 검문소 진ㆍ출입로, 초과 적재물 분리운송을 위한 공간, 단속장비 설치구간, 관리사무소 등의 단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단속반) ① 단속반은 관할 구역 내 도로의 여건,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단속기관의 형편, 단속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편성한다.② 단속반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일방향 또는 양방향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③ 단속반에 편성된 단속원이 질병이나 개인용무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대체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근무자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속반의 편성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고정검문소를 상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대 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⑤ 단속반에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정, 운행제한 위반자 단속을 위한 단속반장, 검문소 진입로 전방에서 혐의차량을 검문소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요원, 측정차로에서 차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원을 편성하여야 한다.⑥ 단속반의 운영 방식을 도로의 양방향 검문 방식에서 일방향 검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문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이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⑦ 단속반은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의 구분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원의 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고정검문소의 운영) ① 소장은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고정검문소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ㆍ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③ 고정검문소는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 통행 시간 등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검문차로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검문소의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2. 고정검문소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⑤ 제4항제1호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고정검문소의 진입차로에 별표 5의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단속반의 운영) ① 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③ 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사정상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이동단속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동단속반이 이동 중에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혐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2. 이동단속반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하고 도주하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는 경우⑤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 한다.', '제19조(근무요령) ① 단속원은 검문소의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② 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차량 제원 측정 결과, 위반 내역, 후속 조치 내역, 위반자 정보, 신고 내역 등이 기록된 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단속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단속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⑤ 단속원은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 근무일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등 관련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⑥ 단속원은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⑦ 단속원은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야광밴드 등의 안전장비를, 우천시에는 우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단속업무 준수사항) ① 차량의 중량은 저속축중기, 고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계중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② 고정검문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1.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2.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수리 중이거나 오차 보정 중인 경우3.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4. 축조작 의심 차량에 대한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③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하중표시기에 표시ㆍ저장된 측정값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상인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반대측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하인 차축 집합체(이하 "그룹축"이라 한다) 중 임의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의 좌측(또는 우측)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반대측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 내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가장 바깥쪽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평균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측(또는 우측) 가장 바깥쪽 하나의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동식축중기를 자체높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장소(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측정차로에 매설하는 방법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판의 설치를 생략할 것5. 이동식축중기로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지 말 것④ 단속원(유도요원)은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의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서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검문소 진입로 전방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혐의차량의 검문소 진입을 유도할 것가.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 검문소(이동단속지점)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나.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측정유도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2. 차량의 진입을 유도할 때에는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이용하여 혐의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호할 것⑤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측정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차량의 제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것.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 차량의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2.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차량 제원의 측정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3. 검문소로 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릴 것4. 차량 제원 측정시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측정 방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차량 제원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제원을 재측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5. 차량 제원에 대한 측정 결과를 차량의 운전자와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에게 알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⑥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외국인 운전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2.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알릴 것가.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법 제77조제2항)한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ㆍ요구(법 제77조제3항 위반)한 화주 등을 의견제출 기간(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만료 이전에 신고하여 해당 임차인 또는 화주 등을 법 제117조제1항(과태료 처분)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나. 차량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15일(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단속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3. 다음 각 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것.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운행제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정보, 운행제한 위반자의 신고내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차량의 정보,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위반자의 확인을 받을 것4.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단속원(유도요원)의 측정유도를 거부한 차량 및 제22조의2에 의한 회차 명령에 대한 불응, 제22조의3에 의한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 다만, 측정유도, 차량의 회차,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을 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5.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다만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자동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고정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결과만을 기재한다.⑦ 운행제한 위반자가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측정을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1. 차량 제원의 재측정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함2.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분은 정도가 낮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⑧ 허가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해당 차량의 허가번호를 기록할 것2.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거나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회수하고,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사실 및 운행허가 효력의 상실 등을 알릴 것⑨ 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⑩ 이동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단속요령) ①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을 따른다.1.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기 전에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 소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입니다. 차량번호 ○○○○호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2.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차축 조작 행위ㆍ차량 바퀴 공기압 조절 행위ㆍ축간거리 조절 행위ㆍ차축 높이 조절 행위("차량 구조 조작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나. 가목과 같이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차량 구조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동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측정 방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다.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 제원 측정시 차축 위치ㆍ높이, 차량 바퀴의 공기압, 축간거리, 그 밖에 차량 구조를 조작하거나 조절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3. 제12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측정위치 이탈 행위ㆍ제한속도 위반 행위ㆍ가감속 행위("비정상적 통과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비정상적 통과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단속장비를 비정상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나.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장비 통과시 측정위치 이탈 행위, 제한속도 위반 행위, 가감속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4.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 및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제1호, 제2호의 가목 및 제3호의 가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나. 제2호의 나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5.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수준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라고 알릴 것나. 제2호의 다목 또는 제3호의 나목과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조 조작 행위 또는 비정상적 통과 행위를 반복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도로법에서 정한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다. 제4호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단속원의 요구에 불응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차량 제원 측정 불응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②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위반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을 제출하십시오"라고 알릴 것2. 제1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3.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당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계약상 지위를 악용한 화주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ㆍ요구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4. 관계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속기관명)에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서류 중 단속현장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하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5.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이 규정 제20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라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 '제22조(합동 단속) ① 청장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도로와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관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라 합동 단속 결과를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차량의 회차) ①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회차 명령은 회차 지점까지의 거리, 회차 경로 상의 구조물 등의 상황, 운행제한 위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회차 조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차지 등이 적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단속원이 그 이행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령할 것2. 회차 조치가 가능한 지점이라 할지라도 회차 경로 상에 구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차 조치를 명령할 것. 다만,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회차 명령을 이행 완료한 차량이 재단속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 불이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 단속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단속원은 차량의 회차 명령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차량의 회차는 이를 명 받은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2. 차량의 회차를 명 받은 경우에는 회차 지점(상차지 등)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재차 단속될 수 있음3. 차량의 회차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차지 등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4. 차량의 회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ㆍ인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 '제22조의3(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① 법 제8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조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차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조치로서,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 어느 하나를 함께 명령할 것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재물의 분리운송나. 차량의 불법 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취득2.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알릴 것가.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제1호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1회 연장 가능)에 조치된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나.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가목에 따라 이행 완료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처분할 수 있음라.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비용 부담, 운행중지기간 동안 차량 또는 적재물의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3.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제1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합법적 운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② 적발 지점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운행중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운송하기 위한 작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한 임의의 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의4(차량의 통과 조치) ① 제22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후 통과를 명령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2. 식품 등 부패 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3. 폭발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4. 적발 장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상태의 해소가 즉시 가능한 경우5. 도로관리청이 제22조의3에 따라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량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통과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고려한다.', '제22조의5(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차량의 회차, 차량의 운행중지,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통과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그 조치내역을 기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의 이행여부 확인시 도로관리청은 상차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6장 운행제한 위반자의 처분', '제23조(사법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1호에 따른 범죄 및 법 제114조제8호, 제115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116조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차량의 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ㆍ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 운전자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지장 가능)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2. 차량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한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3.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4. 단속장비에 기록되거나 저장된 자료5. 제13조에서 정한 관계 서류의 사본6. 그 밖에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 대상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환조사에 응한 피의자에게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운행제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송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 운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의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⑦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리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를 과태료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처리) ① 과태료 담당자는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자진납부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부과내역가. 위반 일시나. 위반 장소다. 위반 내용라. 위반 차량2. 산출근거가. 적용 법령 및 과태료 금액3. 안내말씀가.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 사전통지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수입과목5. 납부할 금액(제2항제2호가목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6.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7. 납부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8. 납입고지서번호9. 수입징수관 계좌번호10. 소속 회계연도ㆍ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및 소관명(국토교통부)11. 그 밖에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의 과태료 처리 전 과태료 부과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제6항제4호의 「자체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발부된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이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의 가목은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납부할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납부기한은 65일로 변경한다.⑤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⑥ 과태료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본 고지된 제2항제2호 가목의 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사전 고지된 제2항제5호의 과태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음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마. 가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함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2개월, 최대 2회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4개월, 최대 4회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5개월, 최대 5회마.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7개월, 최대 7회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개월, 최대 8회사.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3. 분할 납부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된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4.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미납분은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중가산금과 과태료 미납분을 합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하여야 함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분할 납부시 별도의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⑦ 이 규정에 없는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는 질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업무 처리 기한', '제25조(업무 처리 기한)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신청자가 허가서류 신청 시 즉시 접수하되,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를 완료한 후 제한차량 업무의 처리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2. 제1호와 허가 기준은 동일하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타 도로관리청, 경찰관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3. 별표 2에서 정한 일상적인 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 허가를 위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반복운행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25일 이내(타 기관과의 협의 및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검토가 25일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처리 기한 5일 전에 신청자에게 사전 통보한다.)③ 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서는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정보를 관할 구역의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의 보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은 다음 각 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에 기재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할 것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고정검문소의 당월 단속실적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이동단속반의 당월 단속실적다.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른 합동 단속 결과 (합동 단속을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2. 청장은 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소장이 보고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할 것', '        제8장 점검ㆍ기록ㆍ교육ㆍ홍보', '제26조(점검) ① 장관은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청장은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2. 단속원의 복무점검을 위한 주간 및 야간 순찰3.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ㆍ점검', '제27조(기록유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제28조(교육) ① 장관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② 소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3항제3호의 마목에 따른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 ① 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TV, 신문, 라디오,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운행제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ㆍ적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제9장 기타', '제30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청장 및 소장은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운행제한 규정의 개편 등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 설치규정

[별표 1]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 설치규정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의 제작ㆍ설치

ㆍ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의 한글, 숫자, 기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하며, 그 외의 제작ㆍ설치 관련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5호, 201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구간"은 구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한 구간 정보를 표지판의 도안을 참조해 표기한다. 다만, 복주식 표지의 경우에는 안내 문구의 후미에 ‘노선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2. "기간"은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차량 운행제한 공고"의 ‘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시작 년ㆍ월을 표기할 것

 3. 글자모양은 산돌고딕체의 볼드로써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산돌형의 고딕의 미디움과 장체(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간’, ‘대상’, ‘기간’, ‘이유’에 대한 안내 정보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5. 글자간격은 글자 세로 길이의 0.2배, 단어간격은 글자 세로길이의 0.3배, 줄 간격은 글자 세로 길이의 0.3∼0.4배 이하로 한다.

 6.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글자크기의 80%로 작게 표기하고, 단위는 글자크기의 60%로 작게 표기한다.

 7. 단위는 글자크기의 60%로 표기하고, 중량단위 ‘t’는 윗첨자로, 길이단위 ‘t’는 아래첨자로 표기한다.

 8.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면 등의 행정구역단위는 생략하고,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과 뒤에 여백을 두지 않고 표기한다.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 표준안

□ 복주식 표지

ㆍ 다음과 같은 규격과 도안의 복주식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를 도로의 우측에 설치한다.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복주식)의 규격(단위 : mm)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복주식)의 표지판 도안

□ 편지식 표지

ㆍ 복주식 표지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과 도안의 편지식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를 도로의 우측에 설치한다.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편지식)의 규격(단위 : mm)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편지식)의 표지판 도안

□ 표지의 테두리

ㆍ 외부 테두리(흰색)의 굵기와 모서리 모양

ㆍ 내부 테두리(빨간선과 흰색선)의 굵기와 모서리 모양

별표 0002: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별표 2]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

│축간최원거리 (m)      │운행허가 가능한 총중량 한계 (kg)│

│                      ├──────┬─────────┤

│                      │5축         │6축 이상          │

┝━━━━━━━━━━━┿━━━━━━┿━━━━━━━━━┥

│ 9.5m 이상 10.0m 미만 │40,268kg까지│43,290kg까지      │

├───────────┼──────┼─────────┤

│10.0m 이상 10.5m 미만 │40,877kg까지│43,875kg까지      │

├───────────┼──────┼─────────┤

│10.5m 이상 11.0m 미만 │41,486kg까지│44,460kg까지      │

├───────────┼──────┼─────────┤

│11.0m 이상 11.5m 미만 │42,096kg까지│45,045kg까지      │

├───────────┼──────┼─────────┤

│11.5m 이상 12.0m 미만 │42,705kg까지│45,630kg까지      │

├───────────┼──────┼─────────┤

│12.0m 이상 12.5m 미만 │43,314kg까지│46,215kg까지      │

├───────────┼──────┼─────────┤

│12.5m 이상 13.0m 미만 │43,924kg까지│46,800kg까지      │

├───────────┼──────┼─────────┤

│13.0m 이상 13.5m 미만 │44,533kg까지│47,385kg까지      │

├───────────┼──────┼─────────┤

│13.5m 이상 14.0m 미만 │45,143kg까지│47,970kg까지      │

├───────────┼──────┼─────────┤

│14.0m 이상 14.5m 미만 │45,752kg까지│48,000kg까지      │

├───────────┼──────┼─────────┤

│14.5m 이상 15.0m 미만 │46,361kg까지│48,000kg까지      │

├───────────┼──────┼─────────┤

│15.0m 이상 15.5m 미만 │46,971kg까지│48,000kg까지      │

├───────────┼──────┼─────────┤

│15.5m 이상 16.0m 미만 │47,580kg까지│48,000kg까지      │

├───────────┼──────┼─────────┤

│16.0m 이상 16.5m 미만 │48,000kg까지│48,000kg까지      │

├───────────┼──────┼─────────┤

│16.5m 이상 17.0m 미만 │48,000kg까지│48,000kg까지      │

├───────────┼──────┼─────────┤

│17.0m 이상 17.5m 미만 │48,000kg까지│48,000kg까지      │

├───────────┼──────┼─────────┤

│17.5m 이상 18.0m 미만 │48,000kg까지│48,000kg까지      │

├───────────┼──────┼─────────┤

│18.0m 이상 18.0m 미만 │48,000kg까지│48,000kg까지      │

└───────────┴──────┴─────────┘

별표 0003: 운행허가 표지

[별표 3]

운행허가 표지

ㆍ 운행허가 표지의 크기, 재질, 도안, 글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500mm 이상으로 할 것

 2. 재질은 철판, 천, 아크릴 등을 사용할 것

 3. 청색과 적색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할 것

 4. 글씨체는 산돌고딕체의 볼드로 할 것

20

20

～30

100～

30～50

50～

20

20

별표 0004: 근무복 제복

[별표 4]

근무복 제복

┌───┬───┬──────────────────┬────────────────┐

│구분  │형  상│제  식                              │색상 및 재질                    │

├─┬─┼───┼──────────────────┼────────────────┤

│근│동│      │ 1. 어깨에 견장대와 단추를 붙인     │-동?하근무복 상의는 푸른색     │

│무│?│      │다.                                 │으로 하고, 재질은 모달 55%,     │

│복│하│      │ 2. 와이셔츠식으로, 앞면 중앙에     │폴리에스터 45% 혼용률로 한      │

│  │복│      │폴리단추를 달고 카우스 소매와       │다.                             │

│  │상│      │목밴드에도 폴리단추를 단다.         │                                │

│  │의│      │ 3. 흉부 좌우측에 겉붙임 주머니     │                                │

│  │  │      │와 뚜껑을 붙이고 단추를 단다.       │                                │

│  │  │      │ 4. 흉부 양 주머니 위와 양 소매 상단│                                │

│  │  │      │에 자수제 패치를 단다.              │                                │

│  ├─┼───┼──────────────────┼────────────────┤

│  │성│      │ 1. 목깃은 와이셔츠식으로 한다.     │-성하근무복 상의는 푸른색으로 하│

│  │하│      │ 2. 소매는 반팔로 하고 기타 사양    │고, 재질은 모달 55%, 폴리에     │

│  │복│      │은 동근무복과 같이한다.             │스터 45% 혼용률로 한다.         │

│  │상│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      │1. 벨트고리가 있는 바지형으로 한    │-동?하근무복 바지는 검정으     │

│  │의│      │다.                                 │로 하고, 재질은 모달 55%,       │

│  │  │      │2. 앞여밈 안쪽에 단추를 두어 고     │폴리에스터 45% 혼용률로 한      │

│  │  │      │정시킨다.                           │다.                             │

│  │  │      │3. 앞면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    │                                │

│  │  │      │임주머니를 붙인다.                  │                                │

│  │  │      │4. 뒷면 좌우측면에 속붙임주머니     │                                │

│  │  │      │를 붙이고 안쪽으로 단추를 고        │                                │

│  │  │      │정시킨다.                           │                                │

└─┴─┴───┴──────────────────┴────────────────┘

┌───┬───┬───────────────────┬─────────────┐

│구분  │형  상│제  식                                │색상 및 재질              │

├─┬─┼───┼───────────────────┼─────────────┤

│점│점│      │ 1. 목깃은 폴라형으로 한다.           │-점퍼의 외피 색상은 진한  │

│  │퍼│      │ 2. 어깨에 견장대을 붙이고 플라스     │남색과 형광으로 하고, 재  │

│  │외│      │틱 스냅단추를 단다.                   │질은 라미네이트 필름을 부 │

│  │피│      │ 3. 양 소매 끝과 목 뒤편의 안 쪽으    │착한 폴리에스터 100%로    │

│  │  │      │로 스냅단추 고리를 만들고 앞판        │한다.                     │

│  │  │      │중앙 안쪽에 리버서블 지퍼를 봉        │                          │

│퍼│  │      │제하여, 내피와 연결시켜 착용이 가     │                          │

│  │  │      │능하도록 한다.                        │                          │

│  │  │      │ 4. 하단 속붙임 옆주머니는 지퍼       │                          │

│  │  │      │로 고정한다.                          │                          │

│  │  │      │ 5. 앞면 흉부와 하단, 뒷면의 상단,    │                          │

│  │  │      │중앙부, 하단 그리고 양소매에          │                          │

│  │  │      │두줄의 반사띠를 달고 봉제한다.        │                          │

│  │  │      │ 6. 모자는 지퍼 탈부착 형태로 필요    │                          │

│  │  │      │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7. 흉부 양쪽에 각각 자수제 패치      │                          │

│  │  │      │를 단다.                              │                          │

│  │  │      │ 8. 소매에 벨크로를 봉제하여 둘       │                          │

│  │  │      │레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9. 밑단은 스토퍼와 스트링으로 둘레를 │                          │

│  │  │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10. 밑단 안쪽에 스트링과 스토퍼를     │                          │

│  │  │      │두어 둘레 조정이 가능하도록           │                          │

│  │  │      │한다.                                 │                          │

│  │  │      │11. 좌측 흉부에 지퍼 주머니를         │                          │

│  │  │      │둔다.                                 │                          │

│  │  │      │12. 후드는 지퍼로 탈부착한다.         │                          │

│  │  │      │13. 후드의 상단에 챙을 둔다.          │                          │

│  │  │      │14. 후드는 벨크로로 앞을 여민         │                          │

│  │  │      │다.                                   │                          │

│  │  │      │15. 좌측 안쪽 몸판에 지퍼를 이용      │                          │

│  │  │      │한 안주머니를 둔다.                   │                          │

└─┴─┴───┴───────────────────┴─────────────┘

┌───┬───┬──────────────────────┬───────────────┐

│구분  │형  상│제  식                                      │색상 및 재질                  │

├─┬─┼───┼──────────────────────┼───────────────┤

│점│점│      │ 1. 내피는 3M 신슐레이트 소재를             │-점퍼의 내피는 형광으로       │

│  │퍼│      │이용하고 왼쪽 옆 봉제선에                   │하고, 재질은 혼방지로         │

│  │내│      │라벨을 부착한다.                            │한다                          │

│  │피│      │ 2. 양 소매 끝과 목 뒤편에 고리             │                              │

│  │  │      │를 만들어 외피와 연결시켜 착                │                              │

│  │  │      │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

│퍼│  │      │ 3. 앞판 흉부와 뒤판 상단 및 팔부분에       │                              │

│  │  │      │파이프형 반사띠를 두른다.                   │                              │

│  │  │      │ 4. 하단 속붙임 옆주머니는 지퍼             │                              │

│  │  │      │로 고정한다.                                │                              │

│  │  │      │ 5. 앞지퍼는 리버서블 지퍼를 사용한         │                              │

│  │  │      │다.                                         │                              │

│  │  │      │ 6. 밑단 안쪽에 스트링과 스토퍼를 두        │                              │

│  │  │      │어 둘레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7. 좌측 안쪽 몸판에 지퍼를 이용            │                              │

│  │  │      │한 안주머니를 둔다.                         │                              │

│  │  │      │ 8. 좌측 몸판 봉제선에 충전재               │                              │

│  │  │      │라벨을 끼워 넣는다.                         │                              │

│  │  │      │ 9. 앞뒤 몸판에 흉부에서 밑단 방향          │                              │

│  │  │      │으로 곡선으로 절개선을 넣는다.              │                              │

├─┴─┼───┼──────────────────────┼───────────────┤

│조    │      │ 1. 목선은 브이형으로 한다.                 │-조끼는 형광으로 하고, 재질은 │

│      │      │ 2. 앞판 중앙, 뒤판 중앙에 ‘국토교통부’가 │망사지로 한다.                │

│끼    │      │명시된 반사띠를 달고 봉제한다.              │-앞판 하단 주머니는 검정으    │

│      │      │ 3. 앞판 어깨에는 무늬가 없는 반사띠를      │로 하고, 재질은 폴리에스터    │

│      │      │달고 봉제한다.                              │혼방으로 한다.                │

│      │      │ 4. 어깨 봉제선에 D링을 달고 봉제한다.      │                              │

│      │      │ 5. 뒤판 어깨에는 무늬가 없는 반사띠를      │                              │

│      │      │달고 봉제한다.                              │                              │

│      │      │ 6. 앞여밈은 맞지퍼로 한다.                 │                              │

│      │      │ 7. 주머니는 입체 주머니 겉붙임으로 하고    │                              │

│      │      │주머니 뚜껑에 위빙끈을 부착한다.            │                              │

│      │      │ 8. 옆면은 넓은 벨크로를 봉제하여 둘레를    │                              │

│      │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9. 흉부에 자수제 벨크로와 가슴흉장         │                              │

│      │      │(와펜)을 단다.                              │                              │

│      │      │10. 등판에 와펜 벨크로를 부착한다.          │                              │

└───┴───┴──────────────────────┴───────────────┘

┌──┬───┬───────────────────┬────────────┐

│구분│형  상│제  식                                │색상 및 재질            │

├──┼───┼───────────────────┼────────────┤

│우  │      │ 1. 사파리형으로 두건은 깃에 탈부착   │-점퍼의 내피는 형광으로 │

│의  │      │할 수 있게 한다.                      │하고, 재질은 혼방지로   │

│    │      │ 2. 상의 앞단은 앞채움 스냅단추       │한다.                   │

│    │      │를 단다.                              │                        │

│    │      │ 3. 흉부에 패치와 자수제 가슴흉장     │                        │

│    │      │을 달고 등판은 기계자수한다.          │                        │

│    │      │ 4. 허리부분은 에라스틱밴드 처리      │                        │

│    │      │한다.                                 │                        │

│    │      │ 5. 하의 앞무릎에 통풍용 주름을       │                        │

│    │      │넣는다.                               │                        │

├──┼───┼──────────────────┬┴────────────┤

│단  │      │ 1. 무장식 단화로 한다.             │-단화는 검정색으로 하고,  │

│화  │      │ 2. 창 및 굽은 통창으로 한다.       │재질은 우피로 한다.       │

│    │      │ 3. 앞코는 일반 신사화와 같이 한다. │                          │

└──┴───┴──────────────────┴─────────────┘

동ㆍ하 근무복

                  (앞 면)                          (뒷 면)  

  와이셔츠 카라            10mm 플라스틱 단추

                                                                          외주름 

                                                                             2개

                (앞 면)              (뒷 면)              (측 면)

주름                                                                    외파이핑

1개                                                                     하프포켓

사선                                                                      10mm

주머니                                                                  플라스틱

                                                                            단추

┌────────────────────────────────────────────┐

│                                                                                        │

│                                                                  │

│                                                                                        │

│ - 와이셔츠 카라 끝 너비 70mm 목밴드가 있는 형으로 전체 가장자리 5mm 안선에 박음        │

│선을 넣고, 깃 치수는 제품 치수에 알맞게 제작 한다.                                      │

│ - 하근무복 사양은 동근무복과 같이하되 겉감 원단은 하근무복 규격품 복지로 한다.         │

│ - 앞여밈 밴드넓이는 30-35mm되게 하고 가장자리 5㎜ 안선에 스티치를 넣어준다.            │

│ - 좌우 가슴 부위에 뚜껑이 달린 단추를 채운 겉주머니를 부착한다.                        │

│ - 주머니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봉제선을 넣어 튼튼히 박아    │

│준다.                                                                                   │

│ - 주머니 뚜껑은 120mm×50mm 크기로 한다.                                               │

│ - 주머니는 110mm×130mm하고 주머니 크기는 제품크기에 따라 조절한다.                    │

│ - 목 밴드 위치 첫 단추와 소매 단추를 포함한 모든 단추는 플라스틱으로 달아 준다.        │

│ - 소매는 긴팔 소매로, 오른쪽 소매 어깨 점에서 70mm 정도 내려온 지점, 왼쪽 소매 어깨 점 │

│에서 50mm 정도 내려온 지점에 각각 어깨 패치를 부착한다.                                 │

│ - 어깨 견장은 140mm×40mm 크기로 제작하고, 견장 둘레를 박는다.                         │

│ - 필기구 주머니는 왼쪽 옆 솔기 겨드랑이에서 60mm 내려온 지점에 부착한다.               │

│ - 뒤판 상단은 가로로 절개하여 봉제한다.                                                │

│ - 밑단은 20mm 넓이로 겹 접어 박는다.                                                   │

│ - 왼쪽 가슴 포켓 위에 85mm×35mm 자수제 패치(국토교통부)를 달고, 오른쪽 가슴에         │

│85mm×35mm의 이름표를 부착한다.                                                         │

│ - 오른쪽 어깨 끝에서 70mm 및 왼쪽 어깨 끝에서 50mm 내려온 지점에 각기 다른 어깨패치를  │

│부착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 │

│가 있을 시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

│                                                                                                │

│                                                                                 │

│                                                                                                │

│ - 허리 단은 제감 35mm 넓이로 따로 대어 접착 벤롤을 겉감에 접착시키고 안단은 5∼6mm로 하여      │

│중앙에 내림 방지용 고무 밴드를 넣고 속에 40㎜ 넓이의 P/C 심지를 두 겹으로 넣고 별도 제작한      │

│허리벨트를 부착한다.                                                                            │

│ - 벨트 고리는 8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부착하고 밑은 허리단에 끼워 박고 위 달음은 속 박음질 한다. │

│ - 옆 주머니는 각도 식 속주머니로 옆 솔기에서 30-40mm 들여 달고 입술 길이는 단 이음             │

│선에서 10-20mm 내려와 150mm 트고 속주머니는 치수에 따라 조절 한다.                              │

│ - 하의 앞 채움은 걸고리와 지퍼로 채우게 한다.                                                  │

│ - 뒷주머니는 허리 이음 선에서 60∼70mm 내려와 속주머니를 만들고 양측 중앙 안쪽으로 단          │

│추를 단다.                                                                                      │

│ - 앞면에 좌우로 1개의 주름을 만들고, 뒷주머니 양쪽으로 2개씩의 다트를 만든다.                  │

│ - 푸서는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하여야 한다.                                                 │

│ - 하의 안감은 앞판에만 넣되 무릎길이 정도까지 넣는다.                                          │

│ - 하의 부리 단은 45-50mm 안으로 접어 박되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         │

│가 있을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

│                                                                                                │

└────────────────────────────────────────────────┘

성하(盛夏) 근무복

(앞 면)

          와이셔츠 카라                                     견장대

        겉주머니                                            어깨패치

                                                               가슴패치

          10mm

          플라스틱 단추

(뒷 면)

                    요오크

(뒷 면)

┌──────────────────────────────────────────────┐

│                                                                                            │

│                                                                        │

│                                                                                            │

│ - 와이셔츠 카라형으로 전체 가장자리 5mm 안선에 박음선을 넣어준다.                          │

│ - 윗깃 끝넓이 깃 치수는 70mm 되게하며 제품치수에 알맞게 제작한다.                          │

│ - 앞여밈선은 제감을 접어넘긴 형태로 끝선 5mm 안선박기하며 안단 가장자리 푸서는 곱접        │

│어 박기한다.                                                                                │

│ - 좌우 가슴 부위에 뚜껑이 달린 단추를 채운 겉주머니를 부착한다.                            │

│ - 주머니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고, 가장자리 안선에 봉제선을 넣어 튼튼히 박아   │

│준다.                                                                                       │

│ - 주머니 뚜껑은 120mm×50mm 크기로 한다.                                                   │

│ - 주머니는 110mm×130mm 로 하고 주머니 크기는 제품 크기에 따라 조절한다.                   │

│ - 앞여밈으로 플라스틱 단추 6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단다.(목밴드 단추 포함하면 총 7개의 단추  │

│를 부착한다).                                                                               │

│ - 소매는 반팔 소매로, 오른쪽 소매 어깨 점에서 70mm 정도 내려온 지점, 왼쪽 소매 어깨 점에서 │

│50mm 정도 내려온 지점에 각각 어깨 패치를 부착한다.                                          │

│ - 어깨 견장은 140mm×40mm 크기로 제작하고, 견장 둘레를 박는다.                             │

│ - 필기구 주머니는 왼쪽 옆 솔기 겨드랑이에서 60mm 내려온 지점에 부착한다.                   │

│ - 뒤판 상단은 가로로 절개하여 봉제한다.                                                    │

│ - 밑단은 20mm 넓이로 겹 접어 박는다.                                                       │

│ - 왼쪽 가슴 포켓 위에 85mm×35mm 자수제 패치(국토교통부)를 달고, 오른쪽가슴에              │

│85mm×35mm의 이름표를 부착한다.                                                             │

│ - 오른쪽 어깨 끝에서 70mm 및 왼쪽 어깨 끝에서 50mm 내려온 지점에 각기 다른 어깨 패치       │

│를 부착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     │

│가 있을 시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잠바 외피 (춘추/동)

                               (앞 면)

(뒷 면)

(모자 부착)

(탈부착 모자)

잠바 내피 (춘추/동)

                                (앞 면)

        리버서블 지퍼

                                                          반사 테이프

                                                             인플라켓

                                                             3m 신슐레이트

고리 (내피와 연결)                                                     라벨

                                (뒷 면)

                                                  고리 (외피와 연결)

                 절개

        10mm 접밴드

┌─────────────────────────────────────────────────┐

│                                                                                                  │

│                                                                                   │

│                                                                                                  │

│ - 목깃은 폴라형으로 잠바의 앞여밈으로 채움용 지퍼를 단다.                                        │

│ - 잠바 외피의 하단 주머니는 30mm×80mm외 입술 주머니로 안쪽으로 자크를 부착하여 주머니의 내      │

│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잠바의 밑단 양옆 솔기 쪽에 아일렛을 박고 스토퍼와 스트링을 부착한다.                           │

│ - 왼가슴 상단에 30mm×80mm의 주머니를 부착하고 자크로 고정한다.                                  │

│ - 소맷단은 30mm 내외로 하며 고무줄을 넣어 박음질한다. 양 소맷단에 100mm×20mm 크기의 밴드        │

│를 부착하고, 벨크로로 고정하도록 한다.                                                            │

│ - 왼쪽 가슴 포켓 위에 85mm×35mm 자수제 패치(국토교통부)를 달고, 오른쪽가슴에 85mm×35mm의 이    │

│름표를 부착한다.                                                                                  │

│ - 잠바의 양어깨에는 150mm×50mm 견장대를 달고, 어깨 이음선 약 40mm 정도 안쪽에 스티치하고,       │

│끝부분에 플라스틱 단추로 고정한다.                                                                │

│ - 앞판의 가슴선과 하단 끝, 양 팔의 중심부, 뒷판의 상단 및 중앙부에 40mm 두께의 반사띠를 부착     │

│한다.                                                                                             │

│ - 잠바 외피의 안감은 몸 판 전체 및 소매에 통기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

│ - 모자는 탈부착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필요시 외피에 부착해서 착용하도록 한다.                      │

│ - 가장자리로부터 40mm 안쪽으로 내피와 연결되는 지퍼를 부착하고 10mm 두께의 지퍼 덮개를 부착      │

│한다. 왼가슴 안쪽 중앙부에 150mm×200mm 크기의 속주머니를 부착하고 지퍼로 고정한다.               │

│ - 외피의 양쪽 겨드랑이선 하단 끝에 아일렛을 박고 스트링과 스토퍼로 고정한다.                     │

│ - 외피의 팔 안감 쪽, 목 뒷부분 중앙선에 스냅단추를 부착해 내피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잠바의 내피는 3m 신슐레이트 소재를 사용하며, 해당 라벨을 왼쪽 옆구리 하단부에 부착한다.        │

│ - 내피의 앞면 양쪽 하단에는 80mm 사선 안주머니를 부착하고 자크로 고정한다.                       │

│ - 내피 앞면의 가슴선, 뒷면의 양 팔과 상단부에 얇은 반사띠를 부착하고 양 소매 가장자리에는        │

│10mm의 접밴드를 부착한다.                                                                         │

│ - 내피 앞면의 양 옆구리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지점을 절개한다.                                      │

│ - 내피는 리버서블 지퍼를 이용하여 여밀 수 있도록 한다.                                           │

│ - 내피의 양 소매 끝부분과 목 뒤 중앙부 (겉면)에 고리를 부착하여 외피의 단추와 연결하여 착용할 수 │

│있도록 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

│시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조 끼

(앞 면)

                                     (뒷 면)

(앞 면-펼쳤을 때)

(뒷 면-펼쳤을 때)

┌────────────────────────────────────────────────┐

│                                                                                                │

│                                                                                 │

│                                                                                                │

│ - 조끼는 V넥형이다.                                                                            │

│ - 전체 조끼 끝선 테두리에 제 원단으로 10mm 바이어스 테이프를 둘러준다.                         │

│ - 왼쪽 가슴 포켓 위에 100mm×70mm 넓이의 와펜 패치를 붙이고, 오른쪽 가슴 주머니 뚜껑에         │

│130mm×20mm 벨크로를 붙여 필요에 따라 패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

│ - 등판에 직사각형의 “운행제한단속" 을 270mm×110mm 크기의 와펜 벨크로를 부착한다.             │

│ - 앞판과 뒤판에는 50mm의 반사띠를 사용한다.                                                    │

│ - 어깨 봉제선에 D-링 2개를 위빙끈과 함께 끼워넣는다.                                           │

│ - 앞면 우측 상단에 110mm×120mm 크기 붙임 주머니를 달되 주머니의 양 끝에 주름을 잡는다.        │

│ - 상단 우측 주머니의 뚜껑은 130mm×70mm 크기로 하며 뚜껑에 벨크로를 부착하고 위빙끈으로 여밀   │

│수 있게 한다.                                                                                   │

│ - 하단 주머니는 죄측은 140mm×120mm, 우측은 140mm× 120mm 로 입체 주머니형으로 양쪽에          │

│부착하며, 중심 쪽 하단부분에 고정 스티치 해준다.                                                │

│ -하단 주머니 뚜껑은 위빙끈으로 여밀 수 있게 하며, 크기는 왼쪽은 150mm×70mm, 오른쪽은          │

│150mm×70mm로 한다.                                                                             │

│ - 우측 주머니 옆으로 옆구리 부분에 90mm×30mm크기의 필기구 꽃이용 주머니를 부착하고 1cm 떨     │

│어진 지점에 30mm×40mm크기의 띠를 두르고 가운데 부분을 포함하여 봉제한다.                       │

│ - 앞판은 허리 부위에서 절개하여 이중 박음질로 완성한다.                                        │

│ - 옆면은 115mm×240mm크기의 넓은 벨크로를 봉제하여 둘레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 앞쪽의 연장선 면과 뒤쪽의 면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아일렛을 박은 후 뒷부분에서 스토퍼와 스트│

│링으로 묶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 몸 판 전체에 3:3 소구멍 망사안감을 넣어준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동ㆍ하 근무모

 (앞 면)

(뒷 면)

(옆 면)

┌───────────────────────────────────────────┐

│                                                                                      │

│                                                                     │

│                                                                                      │

│ - 근무모의 윗면은 6쪽 원형 운동모 식으로 한다.                                       │

│ - 근무모는 진한 남색으로, 원단은 폴리에스터 혼방으로 한다.                           │

│ - 겉면 밑단은 15mm의 반사 테이프로 두른다.                                           │

│ - 근무모의 뒤쪽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한다.                         │

│ - 근무모 챙의 자수는 기계자수로 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기계자수 정모의 제조 관례 │

│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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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사파리형의 상의와 하의로 상의 후드는 깃에 탈부착할 수 있게 한다.                       │

│ - 각 봉제부분의 이면에는 폭 20mm 이상의 접착테이프를 사용, 고주파로 열 접착하여 완전     │

│방수한다.                                                                                 │

│ - 안쪽 전체에 망사안감을 넣어 준다.                                                      │

│ - 소매는 라글란 통소매 재단을 하며, 두건은 두장 재단 한다.                               │

│ - 앞채움은 지퍼로 채운 후 플랑켓을 달아 스냅을 부착한다.                                 │

│ - 상의 하단 양쪽에 뚜껑을 달아 겉붙임 주머니를 부착하여 스냅으로 채운다.                 │

│ - 겨드랑이 4면에는 무를 덧댄다.                                                          │

│ - 왼쪽 가슴부위에 가슴패치를 90mm×38mm 크기로 검정색 전사나염한다.                      │

│ - 등판에 “운행제한단속 ROAD ENFORCEMENT”를22.6×8.7cm 크기로 검정색 전사나염한다.      │

│ - 상의 안단 접은 폭은 도련 단 기준 8cm 이상 되게 하며 푸서는 곱접어 박기 한다.           │

│ - 후드는 탈착 식으로 안단은 35㎜ 넓이 터널을 만들고 푸서는 접어박아 보이지 않게 한다.    │

│ - 후드 안쪽면은 검정색 안감을 사용을 한다.                                               │

│ - 양볼 위치 안단 터널에 구멍 쇠를 부착 후 졸임 끈을 넣어 주고 턱 부위 안단 끝에 채움용   │

│스냅을 상하로 부착한다.                                                                   │

│ - 후드와 몸 판은 안쪽에서 겹쳐 박아 바이어스 싸개하고 몸판 방향으로 꺾은 후 본봉한다.    │

│ - 하의 허리 단은 신축성이 있는 고무 밴드를 넣어 감싼 후 봉제 선을 넣어준다.              │

│ - 양쪽 부리 단 안쪽에 신축성 기능이 있는 조절용 고무 끈을 넣고 스토파로 끈 조절하게 한다.│

│ - 하의 뒷면 우측에는 뚜껑달이 겉붙임 주머니를 부착 하고 스냅으로 채운다.                 │

│ - 하의 무릎 선 앞쪽 아래는 통풍기능을 할 수 있게 분리하여 제작하고 50mm 겹침 분을 준     │

│다.                                                                                       │

│ - 하의 무릎선 절개 중심에 사각 봉제 선을 넣어 고정시킨다.                                │

│ - 상ㆍ하의 적당한 곳에 호수표식을 부착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   │

│가 있을 때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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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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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어깨패치                                                                 │

├───────────────────────────────────────┤

│                                                                              │

│                                                                              │

│                                                                         왼쪽 │

│                                                        어깨패치 (85×105mm)  │

│                                                                              │

└───────────────────────────────────────┘

┌───────────────────────────────────────┐

│오른쪽 어깨패치                                                               │

├───────────────────────────────────────┤

│                                                                              │

│                                                                              │

│                                                                              │

│                                                                              │

│                                                                       오른쪽 │

│                                                         어깨패치 (80×30mm)  │

└───────────────────────────────────────┘

┌───────────────────────────────────────┐

│왼가슴 패치                                                                   │

├───────────────────────────────────────┤

│                                                                              │

│                                                                              │

│                                                                              │

│                                                                              │

│                                                                              │

│                                                        왼가슴 패치 (90×38mm)│

└───────────────────────────────────────┘

┌───────────────────────────────────────┐

│조끼 와펜 벨크로                                                              │

├───────────────────────────────────────┤

│                                                                              │

│                                                                              │

│                                                                              │

│                                                 조끼 와펜 벨크로 (270×110mm)│

└───────────────────────────────────────┘

┌───────────────────────────────────────┐

│이름표                                                                        │

├───────────────────────────────────────┤

│                                                                              │

│                                                                              │

│                                                                              │

│                                                                              │

│                                                             이름표 (90×38mm)│

└───────────────────────────────────────┘

┌────────────────────────────────────┐

│근무모 자수                                                             │

├────────────────────────────────────┤

│                                                                        │

│                                                                        │

│                                                                        │

│                                                                        │

│                                                                        │

│                                                                        │

│                                                                        │

│                                                 근무모 표장 (60×38mm) │

└────────────────────────────────────┘

┌───┐

│넥타이│

├───┤

│      │

└───┘

┌────────────────────────────────────────────┐

│                                                                                        │

│                                                                              │

│                                                                                        │

│                                                                                        │

│ - 패치, 이름표, 근무모의 표장 및 자수 등은 모두 혼방지로 하고, 양쪽 어깨패치와 가슴    │

│패치, 그리고 이름표는 모두 검정색 바탕으로 한다.                                        │

│ - 어깨패치의 “운행제한단속” 및 “○○국토관리사무소”는 노란색, 어깨 패치와 가슴 패치│

│의 “국토교통부”, “Load Enforcement” 및 이름표의 이름은 흰색으로 한다.               │

│ - 어깨패치와 가슴패치의 테두리선은 노란색으로 한다.                                    │

│ - 육각형 방패와펜의 “운행제한단속”, “국토교통부”는 나눔고딕체, 자간 100%로 한다.   │

│ - 조끼 와 펜의 “운행제한단속”은 신명조체, 자간 100%로 하고, “ROAD ENFORCEMENT”     │

│는 나눔바른고딕체, 자간 100%로 한다.                                                    │

│ - 이름표의 [이름]은 궁서체, 자간 100%로 한다.                                          │

│ - 근무모 중앙 표장은 컴퓨터 직자수로 작업하고, “국토교통부”는 흰색, 태극무늬는 빨간  │

│색, 진한 남색, 하얀색으로 한다.                                                         │

│ - 넥타이 중앙 표장은 컴퓨터 직자수로 작업하고, “국토교통부”는 흰색, 태극무늬는 빨간  │

│색, 진한 남색, 하얀색으로 한다.                                                         │

│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

│있을 시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

│                                                                                        │

└────────────────────────────────────────────┘

별표 0005: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

[별표 5]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

ㆍ 규    격 : 60cm×120cm(글씨 20cm×20cm)

ㆍ 문    안 : 운행제한 단속 중(고정검문소), 운행제한 이동단속 중(이동검문소)

ㆍ 바    탕 : 검정색, 노란색

ㆍ 글    씨 : 청색, 적색

ㆍ 재    질 : 목재 또는 아크릴

ㆍ 설치수량 : 1개 이상

ㆍ 설치지점 : 검문소 진입차로의 시점 가장자리

┏━━━━━━━━━┓

┃○○국토관리사무소┃

┃                  ┃

┃단    운          ┃

┃속    행          ┃

┃중    제          ┃

┃      한          ┃

┗━━━━━━━━━┛

      ┏━━━━━━━━━┓

┃○○국토관리사무소┃

┃                  ┃

┃이    운          ┃

┃동    행          ┃

┃단    제          ┃

┃속    한          ┃

┃중                ┃

┗━━━━━━━━━┛

별표 0006: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

[별표 6]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

※ 본 예시는 스타렉스 차량에 적용하였으며, 차종에 따라 디자인 및 크기는 변할 수 있으므로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0007: 검문소 안내시설 설치규정

[별표 7]

검문소 안내시설 설치규정

?? 검문소 안내시설 설치규정

□ 고정검문소

 1.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고정검문소의 안내시설(안내표지 및 표시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설치위치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내표지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안내표지의 표지판 크기를 고속국도용 수준으로 크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가로수, 불법간판 등은 철거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는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지점의 길어깨 등에 설치하고, 타 표지와 혼립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 안내표지의 지주 또는 기초부분이 불가피하게 돌출되는 경우에는 차량 충돌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운행제한 단속, 검문소 진입 등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검문소 전방 2km 및 1km 인근 지점에 예고표지 Ⅰ, Ⅱ를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안내표지 및 예고표지 Ⅰ, Ⅱ 참조).

나. 검문소 전방 1.5km 및 0.5km 인근 지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안내표지 참조).

다. 검문소 전방 300m 지점에 본 표지 Ⅰ을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본 표지 Ⅰ 참조). 다만 제한차량 감시장치를 운용하는 검문소는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를 "단속원의 신호에 따라 검문소에 진입하십시오"로 수정하여야 한다.

라.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에 본 표지 Ⅱ를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본 표지 Ⅱ 참조).

마. 검문소 진입차로의 시점에 본 표지 Ⅲ을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본 표지 Ⅲ 참조).

바. 본 표지 Ⅰ의 상단에는 2개의 황색신호등을 설치하고, 본 표지 Ⅱ의 화살표시에 LED를 설치하여 검문 중일 때에는 이들을 점등(화살표시의 경우 순차 점등)하여야 한다.

 4. 제한속도 및 감속 등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검문소 진입차로의 우측 50cm 인근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속도규제 표지 참조).

가. 계측지점 전방 150m 인근 지점에 제한속도 50km/h 및 감속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측지점 전방 45m 인근 지점에 제한속도 30km/h 및 감속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검문소의 진입차로 종점(계측차로 시점)에 제한속도 10km/h 및 감속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측지점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단속장비(저속축중기 등)의 설치지점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계측지점 표지 참조).

 6. 검문소 진입, 제한속도, 감속 등을 안내하기 위한 노면표시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검문소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 및 진입차로 시점 노면에 노면표시 Ⅰ을 표시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노면표시 Ⅰ 참조).

나. 제한속도의 준수 및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측정차로의 노면에 노면표시 Ⅱ를 표시하여야 한다(검문소 안내시설의 노면표시 Ⅱ 참조).

□ 이동검문소

 1. 진ㆍ출입로는 도로의 여건 및 교통상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측정차로의 확폭은 5m 이상 이어야 한다.

 3.이동검문소의 측정차로에는 이동식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이동검문소 전방 300∼500m 지점에 예고표지Ⅱ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때 예고거리는 해당 거리로 정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5.검문소의 진입차로 시점에 본 표지 Ⅱ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정검문소 안내시설

□ 안내표지

 - 검문소 전방 1.5km 및 0.5km 인근 지점에 설치

□ 예고표지

ㆍ 예고표지 Ⅰ

 - 검문소 전방 2km 인근 지점에 설치

ㆍ 예고표지 Ⅱ

 - 검문소 전방 1km 인근 지점에 설치

□ 본 표지

ㆍ 본 표지 Ⅰ

 - 검문소 전방 0.5km 인근 지점에 설치

 - 제한차량 감시장치를 운용하는 검문소는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를 "단속원의 신호에 따라 검문소로 진입하십시오"로 수정하여야 한다.

ㆍ 본 표지 Ⅱ

 -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에 설치 (차로수에 무관)

ㆍ 본 표지 Ⅲ

 -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에 설치 (편도 2차로용 편지식 표지)

□ 속도규제 표지

 -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에 제한속도 50km/h 및 감속 안내 표지 설치

 - 검문소 전방  45m 인근 지점에 제한속도 30km/h 및 감속 안내 표지 설치

 - 검문소의 진입차로 종점(측정차로 시점)에 제한속도 10km/h 및 감속 안내 표지 설치

□ 계측지점 표지

 - 단속장비(저속축중기 등)의 설치지점 우측에 설치

□ 노면표시

ㆍ 노면표시 Ⅰ

 -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 노면에 표시(편도 1차로)

 - 검문소 진입차로 시점 노면에 표시(편도 1차로)

 - 검문소 전방 150m 인근 지점 노면에 표시(편도 2차로)

 - 검문소 진입차로 시점 노면에 표시(편도 2차로)

ㆍ 노면표시 Ⅱ

 - 검문소 측정차로 노면에 표시

별표 0001: 운행제한단속원증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운행제한단속원증                                

    (앞 면)                                       

    (뒷 면)                                       

    No.0000000-0000                               

        소속        OO지방국토관리청              

        직위/직급   공 무 직                      

                    운행제한단속원                

        성명        김하늘늘늘                    

        생년월일    1900.00.00.15                 

    2021. 00. 00.                                 

                        ┏━━┓                  

      OO지방국토관리청장┃직인┃                  

                        ┗━━┛                  

     ☎ 000)0000-0000                             

  ※ 운행제한단속원증의 디자인은 공무원증을 준용  

    1. 규격 : 54 × 85.6mm                        

별표 0002: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다음을 조건으로 신청서 내용과 같이 운행허가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모든 운행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자                 (인)                            

  ━━━━━━┯┯━━━━┯━━━━━━━━━━━━━━━━━━━━━━━━━━━━━━━━━━━━━━  

    허가번호  ││허가사항│□ 규격 □ 중량                                                               

  ──────┼┴────┴──────────────────────────────────────  

    허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운행시간  │(오전 / 오후)         시 부터   (오전 / 오후)       시 까지                               

  ───┬──┼────────────────────────────────────────────  

    운행│기본│ 1.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하 “허가차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도로, 도로 구조ㆍ       

    허가│조건│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운행             

    조건│    │허가를 받은 자, 허가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    │자 등(이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라 한다)에게 귀속됩니다,                               

        │    │ 2. 도로관리청은 제2호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상      

        │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파손한            

        │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할 수 있습니다.                                                                         

        │    │ 3. 허가차량이 허가제원(폭, 높이, 길이, 축하중, 총중량) 또는 허가조건(운행노선, 운행      

        │    │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    │ 4. 도로관리청은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허가차량에 대하여         

        │    │「도로법」 제80조에 따라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등을 명령할            

        │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5. 허가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귀속           

        │    │됩니다.                                                                                   

        ├──┼────────────────────────────────────────────  

        │운행│                                                                                          

        │조건│                                                                                          

        │    │                                                                                          

        │    │                                                                                          

        │    │                                                                                          

        │    │                                                                                          

        │    │※ 운행경로 상의 각 도로관리청이 부여한 조건(운행시간, 운행방법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  

  ※ 첨부서류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국토교통부 로고 금박 인쇄 │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앞 쪽)                   

──────────────────────────────────────────────────────────

  일련번호                                                                                                          

──────────────────────────────────────────────────────────

─────────────┬────────────────────────────────────────────

  적발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적발 장소               │적발위치                                                                                

                          ├────────────────────────────────────────────

                          │검문소명                                                                                

─────────────┴────────────────────────────────────────────

─────────────┬────────────────────────────────────────────

  운전자 정보             │성명                                                                                    

                          ├────────────────────────────────────────────

                          │주소(거주지)                                                                            

                          ├────────────────────────────────────────────

                          │주소(등기우편수령지)                                                                    

─────────────┴────────────────────────────────────────────

─────────────┬────────────────────────────────────────────

  차량 정보               │차종                                                                                    

                          ├────────────────────────────────────────────

                          │(차량)등록번호                                                                          

                          ├────────────────────────────────────────────

                          │적재화물종류                                                                            

─────────────┴────────────────────────────────────────────

  상기 본인은 상기 차량이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차량규격│구분          │너비                        │높이                        │길이                        

          ├───────┼──────────────┼──────────────┼──────────────

          │측정결과      │미터                        │미터                        │미터                        

          ├───────┼──────────────┼──────────────┼──────────────

          │위반내역      │미터                        │미터                        │미터                        

          │(초과분 기재) │                            │                            │                            

─────┴───────┴──────────────┴──────────────┴──────────────

─────┬───────┬────┬────┬────┬────┬────┬────┬────┬────┬────

  차량중량│구분          │1축하중 │2축하중 │3축하중 │4축하중 │5축하중 │6축하중 │7축하중 │8축하중 │총중량  

          ├───────┼────┼────┼────┼────┼────┼────┼────┼────┼────

          │측정결과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

          │위반내역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초과분 기재) │        │        │        │        │        │        │        │        │        

─────┴───────┴────┴────┴────┴────┴────┴────┴────┴────┴────

  상기 본인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를 명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후속조치내역            │□ 회차               □ 운행중지           □ 분리운송           □ 통과               

─────────────┴────────────────────────────────────────────

  상기 본인은 화주ㆍ운송(주선)사업자 등의 부당 지시·요구 또는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위반)자를 신고합니다.        

─────────────┬──────┬─────────────┬──────────┬────────────

  신고내역                │피신고자    │                          │연락처              │                        

                          ├──────┼─────────────┴──────────┴────────────

                          │주    소    │                                                                          

                          ├──────┼─────────────────────────────────────

                          │신고내용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                                                                          

   의한 화물위탁증 소지 여부            │                                                                          

────────────────────┴─────────────────────────────────────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위반 사실 확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운전자 본인은 상기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포함)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운전면허번호 기재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후속조치 안내사항                                                                                             

────────────────────────────────────────────────────────

  □ 차량의 회차                                                                                                

  1. 차량의 회차는 이를 명 받은 즉시 이행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차량의 회차를 명 받은 경우에는 회차지점(상차지 등)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재차 단속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회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     

  됩니다.                                                                                                       

  □ 차량의 운행중지                                                                                            

  1.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 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정한 지점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2. 도로관리청은 적발지점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운행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로       

  관리청이 정한 임의의 장소까지 해당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차량의 운행중지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 해소 사실(적재물의 분리, 운행허가의 취득     

  등)을 확인하거나 다른 도로관리청으로 이송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호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후속 조치에 불응한 것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5. 차량이 운행중지된 동안 발생하는 비용 부담, 차량 또는 적재물의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      

  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됩니다.                                                                      

  □ 적재물의 분리운송                                                                                          

  1.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명 받은 경우에는 이를 명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적재물의 분리, 운행허가의 취득 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차량           

  및 적재물은 「도로법」 제74조의 적치물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도로관리청은 적발지점에서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위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정한       

  임의의 장소까지 해당 차량의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호에 따른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제3호에 따른 분리운송에 대한 적재물의 분리운송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0        

  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후속 조치에 불응한 것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적재물의 분리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차량 또는 적재물의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됩니다.                                                                  

  □ 후속조치 이행여부의 확인                                                                                   

  1. 차량의 회차 및 운행정지, 적재물의 분리운송 등 후속 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에서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차지 또는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임의의 장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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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이행 확인서                                                                                          

────────────────────────────────────────────────────────

─────┬─────┬──────────────┬──────────────┬──────────────

  차량규격│구분      │너비                        │높이                        │길이                        

          ├─────┼──────────────┼──────────────┼──────────────

          │재측정결과│미터                        │미터                        │미터                        

─────┴─────┴──────────────┴──────────────┴──────────────

─────┬─────┬────┬────┬────┬────┬────┬────┬────┬────┬────

  차량중량│구분      │1축하중 │2축하중 │3축하중 │4축하중 │5축하중 │6축하중 │7축하중 │8축하중 │총중량  

          ├─────┼────┼────┼────┼────┼────┼────┼────┼────┼────

          │재측정결과│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

  본인은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후속 조치를 통해 상기와 같이 위반 상태를        

  해소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별지 제4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

  적발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적발 장소                 │적발위치                                                                                

                            │                                                                                        

                            ├────────────────────────────────────────────

                            │검문소명                                                                                

                            │                                                                                        

──────────────┴────────────────────────────────────────────

──────────────┬────────────────────────────────────────────

  차량 정보                 │차종                                                                                    

                            │                                                                                        

                            ├────────────────────────────────────────────

                            │(차량)등록번호                                                                          

                            │                                                                                        

──────────────┴────────────────────────────────────────────

  상기 차량이 「도로법」 제77조ㆍ제78조ㆍ제80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진술합니다.                                

─────┬────────┬──────────────┬──────────────┬──────────────

  차량규격│구분            │너비                        │높이                        │길이                        

          ├────────┼──────────────┼──────────────┼──────────────

          │측정결과        │미터                        │미터                        │미터                        

          ├────────┼──────────────┼──────────────┼──────────────

          │위반내역        │미터                        │미터                        │미터                        

          │(초과분 기재)   │                            │                            │                            

─────┴────────┴──────────────┴──────────────┴──────────────

─────┬────────┬────┬────┬────┬────┬────┬────┬────┬────┬────

  차량중량│구분            │1축하중 │2축하중 │3축하중 │4축하중 │5축하중 │6축하중 │7축하중 │8축하중 │총중량  

          ├────────┼────┼────┼────┼────┼────┼────┼────┼────┼────

          │측정결과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

          │위반내역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초과분 기재)   │        │        │        │        │        │        │        │        │        

─────┴────────┴────┴────┴────┴────┴────┴────┴────┴────┴────

─────┬────────┬─────────────────────────┬──────────────────

  금지의무│구분            │계측 요구 불응 및 방해 행위                       │후속조치 불이행                     

  위반    │                ├─────┬────┬────┬────┬────┼────┬─────┬───────

          │                │적재량    │재측정  │관계서류│차량동승│적재량  │차량회차│운행중지  │분리운송      

          │                │측정불응  │요구불응│제출불응│요구불응│측정방해│명령    │명령      │명령          

          │                │          │        │        │        │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위반내역        │          │        │        │        │        │        │          │              

          │(○ 또는 V 표기)│          │        │        │        │        │        │          │              

─────┴────────┴─────┴────┴────┴────┴────┴────┴─────┴───────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근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

  근 무 일 지                                 │계      │담당    │과장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일시│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근무위치│                                                        (          검문소)        

─────┴─────────────────────────────────────────

─────┬───────┬────┬───────┬─────────┬──────────

  근무자  │직급          │성명    │근무시간      │서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속장비│장비명        │개수    │제작일련번호  │가동상태          │특이사항            

  운용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차대수│대            │기록지번호│               호 ∼                호                  

─────┴───────┴────┴────────────────────────────

─────┬───────┬───────┬───────────────────┬─────

  단속현황│중량 초과     │규격 초과     │측정 요구 불응 및 측정 방해           │후속조치  

  (건수)  ├───┬───┼─┬──┬──┼────┬────┬────┬────┤불이행    

          │축하중│총중량│폭│높이│길이│적재량  │관계서류│차량    │적재량  │          

          │      │      │  │    │    │측정불응│제출불응│동승불응│측정방해│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확인서 수량           │인수 인계 확인                                            

  관리현황├────┬───┬──┼───┬──────────┬──────────────

          │총수량  │사용량│잔량│일시  │인계자              │인수자                      

          │        │      │    │      ├─────┬────┼────┬─────────

          │        │      │    │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운행제한 위반 적발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적발 보고서                                                                                           

──────────────┬────────────────────────────────────────────

  적발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적발 장소                 │적발위치                                                                                

                            │                                                                                        

                            ├────────────────────────────────────────────

                            │검문소명                                                                                

                            │                                                                                        

──────────────┴────────────────────────────────────────────

──────────────┬────────────────────────────────────────────

  운전자 정보               │성명                                                                                    

                            │                                                                                        

                            ├────────────────────────────────────────────

                            │주소                                                                                    

                            │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차량 정보                 │차종                                                                                    

                            │                                                                                        

                            ├────────────────────────────────────────────

                            │(차량)등록번호                                                                          

                            │                                                                                        

──────────────┴────────────────────────────────────────────

─────┬────────┬──────────────┬──────────────┬──────────────

  차량규격│구분            │너비                        │높이                        │길이                        

          ├────────┼──────────────┼──────────────┼──────────────

          │측정결과        │미터                        │미터                        │미터                        

          ├────────┼──────────────┼──────────────┼──────────────

          │위반내역        │미터                        │미터                        │미터                        

          │(초과분 기재)   │                            │                            │                            

─────┴────────┴──────────────┴──────────────┴──────────────

─────┬────────┬────┬────┬────┬────┬────┬────┬────┬────┬────

  차량중량│구분            │1축하중 │2축하중 │3축하중 │4축하중 │5축하중 │6축하중 │7축하중 │8축하중 │총중량  

          ├────────┼────┼────┼────┼────┼────┼────┼────┼────┼────

          │측정결과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

          │위반내역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초과분 기재)   │        │        │        │        │        │        │        │        │        

─────┴────────┴────┴────┴────┴────┴────┴────┴────┴────┴────

─────┬────────┬─────────────────────────┬──────────────────

  금지의무│구분            │계측 요구 불응 및 방해 행위                       │후속조치 불이행                     

  위반    │                ├─────┬────┬────┬────┬────┼────┬─────┬───────

          │                │적재량    │재측정  │관계서류│차량동승│적재량  │차량회차│운행중지  │분리운송      

          │                │측정불응  │요구불응│제출불응│요구불응│측정방해│명령    │명령      │명령          

          │                │          │        │        │        │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위반내역        │          │        │        │        │        │        │          │              

          │(○ 또는 V 포기)│          │        │        │        │        │        │          │              

─────┴────────┴─────┴────┴────┴────┴────┴────┴─────┴───────

  상기 차량이 「도로법」 제77조ㆍ제78조ㆍ제8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1부   2.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1부   3. 사진대지 1부                                  

         4. 차량 운행제한 공고문 1부   5. 기타(              )  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일지

  [별지 제7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일지                                                                                                                                                                                       

  1. 관리청명ㆍ검문소명 :                                                                                                                                                                                       

  2. 근무날짜ㆍ근무시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연│단속 정보 │차량 정보       │적재량 측정 결과          │위반차량                │금지 의무 위반                │차량 운전자 │화물운송 관계자 정보      │신고 내역                     │관계서류  │

│번│          │                │                          │후속조치                │(해당 항목에 ○ 또는 V 포기)  │정보        │                          │                              │정보      │

│  │          │                │                          │(해당 항목에 ○ 또는 V  │                              │            │                          │                              │          │

│  │          │                │                          │포기)                   │                              │            │                          │                              │          │

│  ├──┬──┼──┬──┬──┼─────┬───────┼──┬──┬──────┼────────────┬──┼──┬───┼──────┬──────┼───────┬───────┼──┬──┤

│  │일시│장소│차량│차종│적재│중량 (톤) │규격 (미터)   │회차│운행│통과        │측정 요구 불응 및 측정  │후속│성명│연락처│차주        │화주        │화물적재 관리 │부당 지시 및  │확인│허가│

│  │    │    │번호│    │화물│          │              │    │중지│            │방해                    │조치│    │      │(화물운송   │(화물운송   │소홀          │요구          │서  │번호│

│  │    │    │    │    │종류│          │              │    │?  │            │                        │불이│    │      │수탁자)     │위탁자)     │              │              │번호│    │

│  │    │    │    │    │    ├──┬──┼─┬──┬──┤    │분리│            ├──┬──┬──┬───┤행  │    │      ├──┬───┼──┬───┼──┬────┼──┬────┤    │    │

│  │    │    │    │    │    │축하│총중│폭│높이│길이│    │운송│            │적재│관계│차량│적재  │    │    │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성명│연락처  │    │    │

│  │    │    │    │    │    │중  │량  │  │    │    │    │    │            │량  │서류│동승│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제출│불응│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응│불응│    │방해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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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단속반별로 기재하고, 이동검문소의 경우에는 모든 검차기록을, 검차기록을 자동 출력할 수 있는 고정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한하여 기재한다.                                          

    2) [단속 정보]의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모두 기재하고, [차량 정보]의 [차종]은 차량등록증 상의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기재하고, [관계서류 정보]의 [확인서번호]와 [허가번호]는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상의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3) [위반차량 후속조치]는 단속원이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 또는 V 를 표기한다.                                                                                           

    4) [위반차량 후속조치] 중 [통과]는 위반차량 중에서 운행중지시 적재화물의 손상(부패할 수 있는 식품 등)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적발 후 운행을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5) [금지 의무 위반]은 위반 항목에 대하여 ○ 또는 V 를 표기한다.                                                                                                                                             

    6) [금지 의무 위반]의 [측정 요구 불응 및 측정 방해] 중 [적재량 측정 불응]은 ‘적재량 재측정 요구 불응(「도로법」 제78조제2항 위반)’을 포함한다. 이 때 도주 등으로 인해 운행제한 위반차량 및 위반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 [단속정보]의 [단속일시], [단속장소]를 기재하고, [적재량 측정 불응]에 ○ 또는 V 를 표기한다.                                                                                                            

       - [차량번호]는 제한차량 감시장치, 도주차량 감시장치 등을 통해 채증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 위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진대지(위반 장면이 포착된 사진자료 수록)를 작성하여 채증자료(사진 및 동영상 자료)의 원본과 함께 별도 첨부한다.                                                             

    7) [신고 내역]은 차량의 운전자가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자(「도로법」 제77조제2항 위반) 또는 부당 지시ㆍ요구자(「도로법」 제77조제3항 위반)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8) 본 서식은 A3 용지(297×420mm)를 사용한다.                                                                                                                                                                

별표 0008: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별지 제8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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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보                                     │운행제한 위반차량 정보  │운행제한 위반자 정보  │피신고자 정보 (양벌 대상 정보)│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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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단속  │단속 장소 │위반 내용 │확인서│차량번호│차종│적재화물│성명│생년월│주소    │상호  │법인번  │주소        │이송ㆍ송치    │조치 내용 │

│일자  │일자  │          │          │번호  │        │    │종류    │    │일    │(연락처)│(성명)│호      │(연락처)    ├──┬────┤          │

│      │      │          │          │      │        │    │        │    │      │        │      │(생년월 │            │일자│관할기관│          │

│      │      │          │          │      │        │    │        │    │      │        │      │일)     │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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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1.「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제1항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른 처벌 대상 사건을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이송하는 경우           

       2.「도로법」 제76조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7조제4항(적재량 측정, 관계서류 제출 요구, 차량 동승 요구 등의 거부 금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적재량 재측정 요구 거부 금지), 제80조(후속조치 명령 이행)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4조제8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5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 대상 사건을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이송하거나 관할 사법기관으로 송치(형사고발)하는 경우  

    2) [고발 정보]의 [고발 일자], [단속 일자]와 [처리 결과]의 [일자]는 날짜를 기재하고, [고발 정보]의 [단속 장소]는 단속지점의 도로명주소 또는 노선번호ㆍ노선명ㆍ이정 등을 기재하고, [운행제한 위반자 정보] 및 [피신고자 정보]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한다.  

    3) [고발 정보]의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행정처분 대상 사건의 경우, ①운행제한 위반(제한규격 및 제한중량 위반), ②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③부당 지시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 중에서 택 1         

       2. 형사고발 대상 사건의 경우, ①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②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적재량 재측정 요구 불응 포함), ③관계서류 제출 요구 불응, ④차량 동승 요구 불응, ⑤적재량 측정 방해, ⑥후속조치 불이행 중에서 택 1  

    4) [고발정보]의 [확인서번호]는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상의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5) [피신고자 정보] 및 [양벌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행정처분 대상 사건을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이송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자(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한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자(「도로법」 제77조제2항 위반) 또는 부당 지시ㆍ요구자(「도로법」 제77조제3항 위반)의 정보를 기재  

       2. 형사고발 대상 사건을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이송하거나 관할 사법기관으로 송치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자(차량의 운전자)를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으로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로법」 제116조에 따른 양벌 대상)의 정보를 기재  

    6) [처리 결과]의 [관할기관명]은 해당 사건을 이송ㆍ송치한 기관(관할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사법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한다.                                      

    7) [처리 결과]의 [조치 내용]는 ①행정처분 사건 이송, ②형사고발 사건 이송, ③형사고발 사건 송치 중 택 1하여 기재한다.                                       

    8) 본 서식은 A3 용지(297×420mm)를 사용한다.                                                                                                                

별표 0009: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

  [별지 제9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                                                                                                                                                  

  ? 도로관리청명 :                                                                                                                                                             

  (단위 : 건)                                                                                                                                                                   

┌───────┬───────────┬────────────────────────────────────────┬──────┬──────────┬───────┐

│구   분       │근무 내역             │단속 현황                                                                       │처분 현황   │후속 조치           │복무점검 현황 │

├───┬───┼─────┬─────┼───────┬───────┬───────────────────┬────┼───┬──┼──┬────┬──┼──┬────┤

│년/월 │검문소│도로관리청│합동 단속 │중량 초과     │규격 초과     │측정 요구 불응 및 측정 방해           │후속조치│과태료│형사│회차│운행중지│통과│감찰│교육    │

│      │      ├──┬──┼──┬──┼───┬───┼─┬──┬──┼────┬────┬────┬────┤불이행  │처분  │고발│    │분리운송│    │?  │?      │

│      │      │검차│단속│검차│단속│축하중│총중량│폭│높이│길이│적재량  │관계서류│차량    │적재량  │(⑦)    │(⑧)  │(⑨)│()  │()      │()  │순찰│훈련    │

│      │      │    │(①)│    │(②)│      │      │  │    │    │측정불응│제출불응│동승불응│측정방해│        │      │    │    │        │    │    │        │

│      │      │    │    │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월 1회 작성한다.                                                                                                                                               

    1) [고정]은 고정검문소의 실적을 기재하고, [이동]은 이동검문소의 실적을 기재한다.                                                                                            

    2) [근무 내역]의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관할구역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내역을, [합동 단속]은 유관기관(타 도로관리청 또는 경찰관청 등)과 합동으로 수행한 내역을 기재한다.  

    3) [단속 현황]의 [측정 요구 불응 및 측정 방해] 중 [적재량 측정 불응]은 ‘적재량 재측정 불응(「도로법」 제78조제2항 위반)에 따른 단속건’을 포함한다.                        

    4) ① + ② = ⑧ + ⑨ =  +  +  이고, ③ + ④ + ⑤ + ⑥ + ⑦ = ⑨ 에 해당한다.                                                                                                

    5) 본 서식은 A4 용지(210×297mm) 또는 A3 용지(297×420mm)를 사용한다.                                                                                                       

별표 0010: 제한차량 운행허가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현황                                                                                              

┌─────────┬──────────────┬────────────────────────────────┐

│구   분           │차량 정보                   │허가 내역                                                       │

├────┬────┼────┬──┬──────┼─────┬────────────┬───────┬─────┤

│허가일자│허가번호│차량번호│차종│적재화물종류│허가사항  │허가 기간               │허가 경로     │구조물통과│

│        │        │        │    │            │(초과사항)├───┬───┬────┼───┬───┤하중계산서│

│        │        │        │    │            │          │시작일│종료일│운행시간│출발지│도착지│(○, 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제한규격 초과차량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에‘규격’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폭, 높이, 길이 중에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한다(예: 규격(길이 18.0m, 폭 3.0m).  

    2) 제한중량 초과차량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에‘중량’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축하중, 총중량 중에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한다(예: 규격(축하중 12톤, 총중량 48톤).  

    3) [허가 경로]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관할 도로관리청 명을 기재한다(예:출발지-의정부(의정부국토), 도착지-수원(수원국토)).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는 제한중량 초과차량을 허가한 경우,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받은 허가에 한하여 ○ 또는 V 로 기재한다.  

    5) 본 서식은 A4 용지(210×297mm) 또는 A3 용지(297×420mm)를 사용한다.                                             

별표 0011: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별지 제11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 도로관리청명 :                                                                                                       

  (단위 : 건)                                                                                                             

┌───┬───────────┬──────────┬────────────────────────────────┐

│년/월 │운행허가 처리 내역    │운행허가 처리 결과  │운행허가 상세 내역                                              │

│      │                      │                    │(총괄 및 협의한 신청건 중에 최종 허가한 건)                     │

│      ├──┬──┬──┬──┼──┬───┬───┼───────┬───────┬───────────┬────┤

│      │접수│송달│총괄│협의│허가│불허가│처리중│중량 초과     │규격 초과     │운행허가 유형         │구조물  │

│      │(①)│(②)│(③)│(④)│(⑤)│(⑥)  │(⑦)  ├───┬───┼─┬──┬──┼─────┬─────┤통과하중│

│      │    │    │    │    │    │      │      │축하중│총중량│폭│높이│길이│일상허가  │특별허가  │계산서  │

│      │    │    │    │    │    │      │      │      │      │  │    │    │(기간허가)│(1회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월 1회 작성한다.                                                                                         

    2) [송달]은 민원인으로부터 관할 도로구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운행허가 신청건을 접수받아 운행경로 상의 출발지 또는 경유지 도로관리청으로 송달 처리한 건을 의미한다.  

    3) [총괄]은 관할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운행허가 신청건을 접수 또는 송달받아 허가청으로서 운행허가 처리업무 총괄하고 운행허가서를 발급한 건을 의미한다.  

    4) [협의]는 허가청(운행허가 신청건에 대한 총괄 임무와 운행허가서 발급 권한을 갖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도로에 대한 허가 여부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ㆍ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5) [접수]는 [총괄], [협의], [송달]의 총합을 의미한다(① = ② + ③ + ④).                                              

    6) [허가]와 [불허가]는 최종적으로 허가처리되거나 불허가처리되어 민원처리가 종결된 건을 의미한다.                      

    7) [처리중]은 운행허가 신청자에게 반려(신청서의 오기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 운행경로 수정에 따른 동의 요청 등)되었거나 운행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을 의미한다.  

    8) 본 서식은 A4 용지(210×297mm) 또는 A3 용지(297×420mm)를 사용한다.                                                 

별표 0012: 순찰지도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순 찰 지 도 기 록 부                                                                      

┌────┬───────────┬───┬───────────────────────┐

│순찰일시│순찰자 정보           │서 명 │지 시 사 항                                   │

│        ├───┬───┬───┤      │                                              │

│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순찰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모두 기재한다                                             

    2) [소속]과 [직위]는 순찰을 수행한 자의 소속과 직위를 기재한다.                         

    3) [지시사항]은 순찰을 수행한 자가 근무자에 대해 점검,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4) 본 서식은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한다.                                            

별표 0013: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지 제13호서식]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                                   

  (앞 쪽)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      

  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         

  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          

  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    

  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ㆍ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          

  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 및 영       

  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         

  를 감경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          

  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      

  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   

  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 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 쪽)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     

  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

│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제1호           │    │    │          │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       │제1호           │    │    │          │

│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호           │    │    │          │

├─────────────────────────────┼────────┼──┴──┴─────┤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  │법 제117조제1항 │30                    │

│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       │제1호           │                      │

│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법 제117조제1항 │50                    │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제1호           │                      │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      │                │                      │

│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법 제117조제1항 │100                   │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제1호           │                      │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

└─────────────────────────────┴────────┴───────────┘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0014: 과태료부과고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                                                          

  1. 「도로법」 제77조와 제117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귀하께서는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해당 수납기관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   

  지(告知)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에 서면으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3. 위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최장 60개      

  월까지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ㆍ징수됩니다.                                      

  4.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제3호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0015: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신청서                                                            

──┬────┬─────┬──────┬────────────────────────────

  신│성명    │          │ 주민등록번호│                                                        

  청├────┼─────┴──────┴────────────────────────────

  자│주소    │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과태료 고지번호│          │분할 받으려는 │원                                                    

              │          │금         액 │                                                      

───────┴─────┴───────┴───────────────────────────

───────┬─────────────────────────────────────────

  분 할 납 부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사       유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분납사유 해당난에 체크해 주시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과일자  │부과기간│부과금액│분할납부 신청기간 │분할납부 신청금액                           

──────┼────┼────┼─────────┼──────────────────────

            │        │원      │  개월(뒷면 참조) │원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횟수│기간      │세목    │세 액           │납부기한                                          

───┼─────┼────┼────────┼─────────────────────────

  1회 │          │        │                │                                                  

───┼─────┼────┼────────┼─────────────────────────

  2회 │          │        │                │                                                  

───┼─────┼────┼────────┼─────────────────────────

  3회 │          │        │                │                                                  

───┼─────┼────┼────────┼─────────────────────────

  4회 │          │        │                │                                                  

───┼─────┼────┼────────┼─────────────────────────

  5회 │          │        │                │                                                  

───┼─────┼────┼────────┼─────────────────────────

  6회 │          │        │                │                                                  

───┼─────┼────┼────────┼─────────────────────────

  7회 │          │        │                │                                                  

───┼─────┼────┼────────┼─────────────────────────

  8회 │          │        │                │                                                  

───┼─────┼────┼────────┼─────────────────────────

  9회 │          │        │                │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의 분할 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장                                                                

━━━━━━━━━━━━━━━━━━━━━━━━━━━━━━━━━━━━━━━━━━━━━━━━━

─────┬────────────────┬──────────────────────────

  첨부서류│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      

  분할 납부 사유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16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승인 여부 통지                                            

──┬─────┬──┬────┬────────────────────────────

  신│성명      │    │생년월일│                                                        

  청├─────┼──┴────┴────────────────────────────

  자│주소      │                                                                        

──┴─────┴────────────────────────────────────

────────┬──┬─────┬───────────────────────────

  분할납부      │    │승인 여부 │                                                      

  신 청 일      │    │          │                                                      

───────┬┴──┴─────┴───────────────────────────

  승인 및 기각│                                                                          

  사    유    │                                                                          

───────┴─────────────────────────────────────

─────────────────────────────────────────────

  분할 납부 내용                                                                          

─────┬────┬────┬─────────┬───────────────────

  부과일자│부과기간│부과금액│분할납부 신청기간 │분할납부 신청금액                     

─────┼────┼────┼─────────┼───────────────────

          │        │원      │  개월(뒷면 참조) │원                                    

─────┴────┴────┴─────────┴───────────────────

───────┬─────────────────────────────────────

  분할납부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회)  

  기간 및 회수│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횟수│기간      │세목│세 액     │납부기한                                            

───┼─────┼──┼─────┼──────────────────────────

  1회 │          │    │          │                                                    

───┼─────┼──┼─────┼──────────────────────────

  2회 │          │    │          │                                                    

───┼─────┼──┼─────┼──────────────────────────

  3회 │          │    │          │                                                    

───┼─────┼──┼─────┼──────────────────────────

  4회 │          │    │          │                                                    

───┼─────┼──┼─────┼──────────────────────────

  5회 │          │    │          │                                                    

───┼─────┼──┼─────┼──────────────────────────

  6회 │          │    │          │                                                    

───┼─────┼──┼─────┼──────────────────────────

  7회 │          │    │          │                                                    

───┼─────┼──┼─────┼──────────────────────────

  8회 │          │    │          │                                                    

───┼─────┼──┼─────┼──────────────────────────

  9회 │          │    │          │                                                    

───┴─────┴──┴─────┴──────────────────────────

  귀하의 과태료의 분할납부 신청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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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자(전화:000-000-0000)에게 연락하시  

  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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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

  [별지 제17호서식]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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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명      │    │생년월일│                                                        

  청├─────┼──┴────┴────────────────────────────

  자│주소      │                                                                        

──┴─────┴────────────────────────────────────

────────┬──┬─────┬───────────────────────────

  분할납부      │    │승인 여부 │                                                      

  신 청 일      │    │          │                                                      

───────┬┴──┴─────┴───────────────────────────

  승인 및 기각│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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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납부 취소 내용                                                                     

─────┬────┬────┬─────────┬───────────────────

  부과일자│부과기간│부과금액│분할납부 신청기간 │분할납부 신청금액                     

─────┼────┼────┼─────────┼───────────────────

          │        │원      │  개월(뒷면 참조) │원                                    

─────┴────┴────┴─────────┴───────────────────

───────┬─────────────────────────────────────

  분할납부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회)  

  기간 및 회수│                                                                          

───────┴─────────────────────────────────────

───────┬─────────────────────────────────────

  분할납부    │          년          월          일                                      

  최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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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                                                                        

  최소사유      │                                                                        

────────┴────────────────────────────────────

  귀하에게 승인한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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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자(전화:000-000-0000)에게 연락하시  

  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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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0: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1.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결정

2.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외국과 비교표

3.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4. 도로교 설계하중기준 외국과 비교표

5. 차량형태별축중계산방법

6.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설치도

1.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결정

□ 제한근거 및 제한기준 결정 배경

○ 제한근거 및 기준

  - 제한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의 운행을 제한

  - 제한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2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기준 결정배경

  - 차량하중과 도로구조물(포장, 교량)건설체계에서

  ㆍ급속한 경제성장 및 자동차 생산기술 향상에 따른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구조물의 설치기준을 높이는 데는 정부재정형편 등에 한계가 있음

  ㆍ도로구조물 설치기준을 중차량 통행능력에 부응하여 상향조정 건설할 경우에도 차량은 동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화물자동차 및 교량설계하중 변천과정

                          ’27～’39    ’40～’62    ’63～’78    ’79～현재  

  화물자동차(총중량)      10톤          13톤          15톤          40톤        

  교량(1등교기준 총중량)  12톤          13톤          22.4톤        43.2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행제한차량 기준은

ㆍ차량하중과 도로구조물설치 상관 관계에서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시설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실정이므로,

ㆍ차량의 화물운송능력에 따른 경제성, 차량자체의 주행 안전성, 한정된 정부재정형편에 따른 도로포장 및 교량등급 상향조정 건설 한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과의 형편성과 사회ㆍ경제ㆍ국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음.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축하중    9.1톤     10톤      10톤      10톤    

  총중량    36.4톤    38톤      36톤      40톤    

□ 축하중 10톤 결정

○도로는도로법제37조(도로구조시설 등)및국토해양부령제101호 (’09. 2. 19.)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포장)에 의한 도로포장설계시 AASHTO(미국 주 도로 및 교통공무원 협회)설계법에 따라 단축하중 8.2ton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도로를 포장하였음.

   ※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우리나라의 운행제한 기준은 국내 산업환경과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외국의 예를 고려하여 외국의 기준보다 다소 완화시켜 축하중 10톤 이하로 정한 것임.

 ※ 차량운행제한 기준 비교

  구   분     축중(톤)    총중량(톤)  

  한   국     10          40          

  미   국     9.1         36.4        

  일   본     10          36          

  영   국     10          38          

○우리나라는 많은 도로포장이 조기에 파손되어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08년 약 8,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 축하중 10ton차량 1대는 승용차 70,000대, 11ton차량 1대는 승용차 110,000대 통행량과 같은 도로파손 영향이 있음.

□ 총중량 40톤 결정 

○ 총중량을 40톤 이하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교량설계기준 [우리나라 가설교량중 ’08 현재 26.3%가 2등교 (총중량 32.4톤) 또는 3등교(총중량 24.3톤)이하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외국보다 다소 완화시켜 총중량 40톤 이하로 결정

□ 폭 2.5m결정

○ 폭 2.5m의 설계기준자동차 및 운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부 특수 대형 트레일러(전체 1,100대중 약10%)는 단속기준을 초과(폭2.98～3.64m)하고 있음.

 ※ 차량운행제한 통과 폭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

  폭(m)     2.5       2.5       2.5       2.5     

○차량폭을 2.5m 이하로 제한하는 사유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선진외국과 같이 차량폭 2.5m 이하를 기준으로 제작

 - 모든 도로도 선진외국과 같이 차량폭 2.5m이하를 기준으로 설계ㆍ시공

 -위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를 통행시는 폭이 좁은 터널, 지하통로 등 도로횡단 구조물 파손위험은 물론 인접 차로의 통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임

○폭 2.5m 초과차량은 ’76년～’91년까지 원칙적으로 작업장 등 구내 운반용으로 조건부 형식승인 및 등록되었고, 도로운행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는 가능한 도심지 및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고, 폭이 좁은 지하통로 등 도로횡단 구조물 파손위험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높이 4.0m 결정

○ 도로는 도로법 제39조(도로구조 등의 기준) 및 국토해양부령 제101호(’09.2.19)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정」 제5조(설계기준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ㆍ시공하고 있음.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 등의 경우 시공된지 오래된 구조물이 많고(전국 796개소) 높이에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4.0m 이하로 정하였으며, 선진외국도 우리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 정하고 있음.

2.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외국과 비교표

┌───┬───────┬─────┬───┬────┬────┬────────┐

│국  명│축중(톤)      │총중량(톤)│폭(m) │높이(m) │길이(m) │단속기관        │

┝━━━┿━━━━━━━┿━━━━━┿━━━┿━━━━┿━━━━┿━━━━━━━━┥

│한  국│10.0          │40.0      │2.5   │4.0     │16.7    │도로관리청      │

├───┼───────┼─────┼───┼────┼────┼────────┤

│일  본│10.0          │36.0      │2.5   │3.8     │12.0    │도로관리청(합동)│

├───┼───────┼─────┼───┼────┼────┼────────┤

│미  국│9.1(복축14.5) │36.4      │2.5   │4.0     │18.3    │합동(주별상이)  │

├───┼───────┼─────┼───┼────┼────┼────────┤

│독  일│10.0          │40.0      │2.5   │4.0     │18.0    │경   찰         │

├───┼───────┼─────┼───┼────┼────┼────────┤

│영  국│-             │38.0      │2.5   │4.0     │18.0    │합   동         │

├───┼───────┼─────┼───┼────┼────┼────────┤

│프랑스│13.0(복축19)  │38.0      │2.5   │-       │18.0    │-               │

├───┼───────┼─────┼───┼────┼────┼────────┤

│EU통합│11.0          │40.0      │-     │-       │-       │’99부터 적용   │

└───┴───────┴─────┴───┴────┴────┴────────┘

 ※IRF(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World Road Statistics 및 외국의 관계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임.

3.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 축중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중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측중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측중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 축하중의 증가에 따라 포장에 미치는 영향(AASHTO 시험결과)

 -

 - 축중10톤인 경우 승용차 환산대수

 - 과적차량에 의한 포장파손도(축중15톤인 경우)

   ㆍ

 - 축하중별 포장파손 비율(10톤 축하중을 1로 기준)

┌─────┬────┬───┬──┬─┬──┬──┬─┬──┬──┬──┬──┐

│軸荷重(톤)│1       │3     │5   │10│11  │12  │13│15  │17  │19  │20  │

├─────┼────┼───┼──┼─┼──┼──┼─┼──┼──┼──┼──┤

│倍        │0.00006 │0.006 │0.06│1 │1.5 │2.2 │3 │5.5 │9.3 │14.8│18.4│

└─────┴────┴───┴──┴─┴──┴──┴─┴──┴──┴──┴──┘

4. 도로교 설계하중기준 외국과 비교표

┌────┬────┬────┬─────┐

│구   분 │등  급  │하중명칭│총중량(톤)│

┝━━━━┿━━━━┿━━━━┿━━━━━┥

│한   국 │1등교   │DB-24   │43.2      │

│        ├────┼────┼─────┤

│        │2등교   │DB-18   │32.4      │

│        ├────┼────┼─────┤

│        │3등교   │DB-13.5 │24.3      │

├────┼────┼────┼─────┤

│미   국 │고속도로│HS 20   │32.4      │

│        ├────┼────┼─────┤

│        │고속도로│HS 15   │24.3      │

├────┼────┼────┼─────┤

│일   본 │1등교   │TT 43   │43        │

│        ├────┼────┼─────┤

│        │2등교   │T 20    │20        │

│        ├────┼────┼─────┤

│        │3등교   │T 14    │14        │

└────┴────┴────┴─────┘

  ※ HS : Highway Semi-trailer, T : Truck,   TT : Truck Trailer

     DB : 도로 반트럭 영문자의 첫글자 표기(’62 강도로교 설계표준시방서 제정시 처음 사용)

5. 차량 형태별 축중계산방법

차량의 종류：트럭, 건설기계용차량 및 기타(1), (2)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T1.1 │          │            ┃

┃        ├────────┘          │            ┃

┃        │                            │            ┃

┃        │                            │            ┃

┃1       │                            │            ┃

┃        │                            │            ┃

┠────┼────────┬─────┼──────┨

┃        │차량형태 : T1.2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트럭, 건설기계용차량 및 기타(3), (4)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T2.1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차량형태 : T2.2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SEMI) 트레일러(5), (6)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S1.1-1 │        │            ┃

┃        ├─────────┘        │            ┃

┃        │                            │            ┃

┃        │                            │            ┃

┃5       │                            │            ┃

┃        │                            │            ┃

┠────┼─────────┬────┼──────┨

┃        │차량형태 : S1.1-2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SEMI) 트레일러(7), (8)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S1.2-1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차량형태 : S2.1-1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SEMI) 트레일러(9), (10)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S1.2-2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형태 : S2.1-2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SEMI) 트레일러(11), (12)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S1.1-3 │        │            ┃

┃        ├─────────┘        │            ┃

┃        │                            │            ┃

┃        │                            │            ┃

┃11      │                            │            ┃

┃        │                            │            ┃

┠────┼─────────┬────┼──────┨

┃        │차량형태 : S1.2-3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SEMI) 트레일러(13), 풀(PULL) 트레일러(14)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S2.1-3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형태 :        │        │            ┃

┃        │F1.1-1.1          │        │            ┃

┃        ├─────────┘        │            ┃

┃        │                            │            ┃

┃        │                            │            ┃

┃14      │                            │            ┃

┃        │                            │            ┃

┗━━━━┷━━━━━━━━━━━━━━┷━━━━━━┛

차량의 종류：풀(PULL) 트레일러(15), (16)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              │            ┃

┃        │F1.2-1.1    │              │            ┃

┃        ├──────┘              │            ┃

┃        │                            │            ┃

┃        │                            │            ┃

┃15      │                            │            ┃

┃        │                            │            ┃

┠────┼──────┬───────┼──────┨

┃        │차량형태 :  │              │            ┃

┃        │F2.1-1.1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트레일러(17), (18)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P1.1-1 │        │            ┃

┃        ├─────────┘        │            ┃

┃        │                            │            ┃

┃        │                            │            ┃

┃17      │                            │            ┃

┃        │                            │            ┃

┠────┼─────────┬────┼──────┨

┃        │차량형태 : P1.1-2 │        │            ┃

┃        ├─────────┘        │            ┃

┃        │                            │            ┃

┃        │                            │            ┃

┃18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트레일러(19), (20)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P1.2-1 │        │            ┃

┃        ├─────────┘        │            ┃

┃        │                            │            ┃

┃        │                            │            ┃

┃19      │                            │            ┃

┃        │                            │            ┃

┠────┼─────────┬────┼──────┨

┃        │차량형태 : P2.1-1 │        │            ┃

┃        ├─────────┘        │            ┃

┃        │                            │            ┃

┃        │                            │            ┃

┃20      │                            │            ┃

┃        │                            │            ┃

┗━━━━┷━━━━━━━━━━━━━━┷━━━━━━┛

차량의 종류：세미트레일러(21), (22)

┏━━━━┯━━━━━━━━━━━━━━━━━━━━━┓

┃일련번호│축간거리 및 하중점등의 거리 │축중계산방법┃

┣━━━━┿━━━━━━━━━┯━━━━┿━━━━━━┫

┃        │차량형태 : P1.2-2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차량형태 : P2.1-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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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부훈령 제1214호)」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2', '20241218'] (공포번호: ['140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