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ㆍ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 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 제2024-7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ㆍ영림ㆍ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2. 임업인이 영림용ㆍ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고지시서 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3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세청장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용, 임업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1)】

(앞쪽)

┌────────────────────────────────────────────────────┐

│                       □ 농업용                                                                        │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

│                       □ 임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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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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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                          │②상호(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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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장 소재지     │                          │

├─────────────┴─────┬───────┴──────────┴─────────────┤

│⑤면세유류 공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 면세유류 환급내역 합계(세액란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만 기재)          (단위 : ℓ, ㎏, 원)│

├────────────┬───────┬────────┬─────┬────────┬───────┤

│⑥합  계                │⑦휘발유      │⑧경  유        │⑨등  유  │⑩중  유        │⑪L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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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세액            │수량    │세액│수량      │세액│수량│세액│수량  │세액    │수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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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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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 등 면세유류 환급명세(농민, 임업인별 별지 기재)                                     (단위 : ℓ, ㎏, 원)│

├──┬────────┬────┬─────┬─────┬─────┬─────┬─────┬─────┤

│일련│생년월일        │성 명   │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

├──┴────────┴────┼──┼──┼──┼──┼──┼──┼──┼──┼──┼──┼──┼──┤

│합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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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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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2)】

┌────────────────────────────────────────────────────┐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일련│생년월일        │성 명   │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수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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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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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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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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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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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2: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별지 제2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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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ㆍ어민등 인적사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결 재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2. 농업기계ㆍ임업기계등 보유(변경)내역                (단위 :ℓ, ㎏)                      │

├────┬─────┬────┬───┬─────┬──┬──┬───┬──┬───┬──┤

│구입일  │농업기계등│계측기  │규격  │기대(엔진)│수량│사용│기본  │내용│변동  │결재│

│(신고일)│(시설)명  │유무    │(마력)│번호      │    │유종│공급량│연수│사항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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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면세유 한도량 관리(      년도)                     (단위 :ℓ, ㎏)                      │

├─────┬──────────┬─────────┬─────┬──────┬─────┤

│유  종    │공급기준량          │배정량            │발급량    │조정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교부내역(      년도)          (단위 :ℓ, ㎏)                       │

├───────┬─────────────┬───────┬──────┬────────┤

│발행번호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

├───────┼─────────────┼───────┼──────┼────────┤

│              │                          │              │            │                │

├───────┼─────────────┼───────┼──────┼────────┤

│              │                          │              │            │                │

├───────┼─────────────┼───────┼──────┼────────┤

│              │                          │              │            │                │

├───────┴─────────────┴───────┴──────┴────────┤

│5. 감면세액 추징내역                                     (단위 : 원)                      │

├──┬────────┬────────┬───────┬────┬───────┬───┤

│구분│통보세무서      │통보연월일      │추징연월일    │추징금액│추징사유      │비  고│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3: 면세유류관리대장(수산업협동조합용)

【별지 제3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수산업협동조합용)

┌───────────────────────────────────────────────────────────┐

│1. 어민 인적사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유류공급카드              │결 재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                  ├───┬────┬────┼─┬─┤

│            │                │                              │                  │발급일│번호    │만료일  │  │  │

├──────┼────────┼───────────────┼─────────┼───┼────┼────┼─┼─┤

│            │                │                              │                  │      │        │        │  │  │

├──────┴────────┴───────────────┴─────────┴───┴────┴────┴─┴─┤

│                                                                                                                      │

├───────────────────────────────────────────────────────────┤

│2. 선박ㆍ시설의 보유(변경)내역                          (단위 :ℓ,㎏)                                                 │

├────┬───┬────┬─────┬──────┬──┬────┬─────┬───┬──┬───┬──┬────┤

│구입일  │용도  │선박명  │총톤수    │어선번호    │탱크│마력    │계측기,   │사용  │공급│기본  │변동│결재    │

│(신고일)│      │(시설명)│(시설규모)│(면허,허가, │용량│(보일러 │프리패스  │유종  │기준│공급  │사항├─┬──┤

│        │      │        │          │신고번호)   │    │용량)   │설치여부  │      │량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면세유 한도량 관리(      년도)                          (단위 :ℓ)                                                 │

├─────┬──────────────┬─────────┬───────────┬────────┬───────┤

│유  종    │연간소요한도량              │연간공급배정량    │1항차소요량           │공급량          │조정량        │

│          │                            │                  │(월항차소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고지시서 교부내역(     년도) * 별지작성             (단위 :ℓ)                                                   │

├─────────┬────────────┬────────────┬────────────┬──────────┤

│발행번호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어업정지 및 과징금등 행정처분 내역                                                                                 │

├───────┬──────────────┬────────────┬─────────────┬─────────┤

│접수일자      │행정처분사항                │유류공급중지일          │유류공급중지기            │비고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감면세액 추징내역                                       (단위 :원)                                                 │

├──┬───────┬──────────┬──────────┬──────────┬────────┬──────┤

│구분│통보세무서    │통보연월일          │추징연월일          │추징금액            │추징사유        │비  고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4: 출고지시서

【별지 제4호 서식(1)】

출고지시서(수협 보관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

│                    ┌────┤                            │                      │

│                    │        │                            │                      │

└──────────┴────┴──────────────┴───────────┘

┌───┬────────┬──────┬────┬───┬──┬──────────┐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총톤수│마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주  소  지                                  │

├───────────┼───────┼──────────────────────┤

│                      │              │                                            │

└───────────┴───────┴──────────────────────┘

┌─────────────────────────────┬────────────┐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

├─────┬───┬────┬─────┬────┬───┼──────┬─────┤

│유종명    │수 량 │출고온도│환산출고량│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

├─────┼───┼────┼─────┼────┼───┼──┬───┼─────┤

│          │      │        │          │        │      │현금│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외상│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합계│현금  │          │

├─────┴───┴────┴─────┴────┴───┤    ├───┼─────┤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    │외상  │          │

├─────┬───┬─────┬────┬─────┬──┤    ├───┼─────┤

│유 종     │      │          │        │          │    │    │카드  │          │

├─────┼───┼─────┼────┼─────┼──┤    ├───┼─────┤

│한도량    │      │          │        │          │    │    │위판  │          │

├─────┼───┼─────┼────┼─────┼──┼──┼───┼─────┤

│공급량누  │      │          │        │          │    │    │      │          │

│계        │      │          │        │          │    │    │      │          │

├─────┼───┼─────┼────┼─────┼──┼──┼───┼─────┤

│공급 잔량 │      │          │        │          │    │    │      │          │

├─────┼───┼─────┼────┼─────┼──┼──┼───┼─────┤

│외상한도  │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    │      │          │

│액        │      │          │        │          │    │    │      │          │

├─────┼───┴─────┴────┴─────┴──┴──┴───┴─────┤

│비고      │                                                                        │

└─────┴───────┬────────────────────────────┤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

                            │출고하기 바람.                                          │

      수산업협동조합장(인)  │                                                        │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

                            └────────────────────────────┘

【별지 제4호 서식(2)】

출고지시서(고객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

│                    ┌────┤                            │                      │

│                    │        │                            │                      │

└──────────┴────┴──────────────┴───────────┘

┌───┬────────┬──────┬────┬───┬──┬──────────┐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총톤수│마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주  소  지                                  │

├───────────┼───────┼──────────────────────┤

│                      │              │                                            │

└───────────┴───────┴──────────────────────┘

┌─────────────────────────────┬────────────┐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

├─────┬───┬────┬─────┬────┬───┼──────┬─────┤

│유 종 명  │수 량 │출고온도│환산출고량│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

├─────┼───┼────┼─────┼────┼───┼──┬───┼─────┤

│          │      │        │          │        │      │현금│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외상│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합계│현금  │          │

├─────┴───┴────┴─────┴────┴───┤    ├───┼─────┤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    │외상  │          │

├─────┬───┬─────┬────┬─────┬──┤    ├───┼─────┤

│유  종    │      │          │        │          │    │    │카드  │          │

├─────┼───┼─────┼────┼─────┼──┤    ├───┼─────┤

│한도량    │      │          │        │          │    │    │위판  │          │

├─────┼───┼─────┼────┼─────┼──┼──┼───┼─────┤

│공급량    │      │          │        │          │    │    │      │          │

│누계      │      │          │        │          │    │    │      │          │

├─────┼───┼─────┼────┼─────┼──┼──┼───┼─────┤

│공급 잔량 │      │          │        │          │    │    │      │          │

├─────┼───┼─────┼────┼─────┼──┼──┼───┼─────┤

│외상      │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    │      │          │

│한도액    │      │          │        │          │    │    │      │          │

├─────┼───┴─────┴────┴─────┴──┴──┴───┴─────┤

│비고      │                                                                        │

└─────┴───────┬────────────────────────────┤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

                            │출고하기 바람.                                          │

      수산업협동조합장(인)  │                                                        │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

                            └────────────────────────────┘

【별지 제4호 서식(3)】

출고지시서(집계용)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구분 :

┌───────────────┬──────────────┬───────────┐

│급  유  소            코드    │유 류 공 급 일 자           │카 드 번 호           │

│                    ┌────┤                            │                      │

│                    │        │                            │                      │

└──────────┴────┴──────────────┴───────────┘

┌───┬────────┬──────┬────┬───┬──┬──────────┐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종어업    │기관종류│총톤수│마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선박(시설)명          │선박(시설)번호│주  소  지                                  │

├───────────┼───────┼──────────────────────┤

│                      │              │                                            │

└───────────┴───────┴──────────────────────┘

┌─────────────────────────────┬────────────┐

│출      고      내      역                                │대금결제내역            │

├─────┬───┬────┬─────┬────┬───┼──────┬─────┤

│유 종 명  │수 량 │출고온도│환산출고량│단 가   │금 액 │구분        │금 액(원) │

├─────┼───┼────┼─────┼────┼───┼──┬───┼─────┤

│          │      │        │          │        │      │현금│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외상│일반유│          │

├─────┼───┼────┼─────┼────┼───┤    ├───┼─────┤

│          │      │        │          │        │      │    │윤활유│          │

├─────┼───┼────┼─────┼────┼───┼──┼───┼─────┤

│          │      │        │          │        │      │합계│현금  │          │

├─────┴───┴────┴─────┴────┴───┤    ├───┼─────┤

│연간배정한도량 및 외상거래한도액                          │    │외상  │          │

├─────┬───┬─────┬────┬─────┬──┤    ├───┼─────┤

│유  종    │      │          │        │          │    │    │카드  │          │

├─────┼───┼─────┼────┼─────┼──┤    ├───┼─────┤

│한도량    │      │          │        │          │    │    │위판  │          │

├─────┼───┼─────┼────┼─────┼──┼──┼───┼─────┤

│공급량    │      │          │        │          │    │    │      │          │

│누계      │      │          │        │          │    │    │      │          │

├─────┼───┼─────┼────┼─────┼──┼──┼───┼─────┤

│공급 잔량 │      │          │        │          │    │    │      │          │

├─────┼───┼─────┼────┼─────┼──┼──┼───┼─────┤

│외상      │      │미수금누계│        │잔여한도액│    │    │      │          │

│한도액    │      │          │        │          │    │    │      │          │

├─────┼───┴─────┴────┴─────┴──┴──┴───┴─────┤

│비고      │                                                                        │

└─────┴───────┬────────────────────────────┤

              년   월   일  │위와 같이 출고시 정확한 온도 환산량과 유질에 이상없이   │

                            │출고하기 바람.                                          │

      수산업협동조합장(인)  │                                                        │

                            │상기와 같이 정히 인수함.   인수확인자 :         (인)    │

                            └────────────────────────────┘

별표 0005: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별지 제5호 서식(1)】

┏━━━━━━━━━━━━━━━━━━━━━━━━━━━━━━━━━━━━━━━━━━━┓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산림조합 보관용)                                                ┃

┃ 발행번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임업기계명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                                    ┃

┠──────┼────────┼────────┼──────────────────┨

┃            │                │                │                                    ┃

┣━━━━━━┷━━━━━━━━┷━━━━━━━━┷━━━━━━━━━━━━━━━━━━┫

┃               면  세  유  류    구  입  내  역     (단위 : ℓ, ㎏, 원)               ┃

┠─────┬──┬───────┬────┬────┬────────────────┨

┃유종      │수량│면세단가      │면세금액│유효기간│정상판매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산림조합장  (인)                      ┃

┣━━━━━━━━━━━━━━━━━━━━━━━━━━━━━━━━━━━━━━━━━━━┫

┃1. 면세유류구입권 제시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서명)   │                │                                        ┃

┣━━━━━━━━━━━━━┷━━━━━━━━┷━━━━━━━━━━━━━━━━━━━━┫

┃2. 면세유 공급자 인적사항                                                             ┃

┠────┬─────────┬────────┬───────────────────┨

┃공급일자│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

┃        │                  │                │                                      ┃

┣━━━━┷━━━━━━━━━┷━━━━━━━━┷━━━━━━━━━━━━━━━━━━━┫

┃※ 주의사항                                                                           ┃

┃① 면세유류구입권은 임업용 유류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면세유류구입권은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  ┃

┃니다.                                                                                 ┃

┃③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면세유 공급 해당월의  ┃

┃다음달 5일 이내에 구입권 발급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

┃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2)】

┏━━━━━━━━━━━━━━━━━━━━━━━━━━━━━━━━━━━━━━━━━━━┓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구매용)                                                         ┃

┃ 발행번호:                             면세유류관리대장 번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임업기계명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                                    ┃

┠──────┼────────┼────────┼──────────────────┨

┃            │                │                │                                    ┃

┣━━━━━━┷━━━━━━━━┷━━━━━━━━┷━━━━━━━━━━━━━━━━━━┫

┃               면  세  유  류    구  입  내  역     (단위 : ℓ, ㎏, 원)               ┃

┠─────┬──┬───────┬────┬────┬────────────────┨

┃유종      │수량│면세단가      │면세금액│유효기간│정상판매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산림조합장  (인)                      ┃

┣━━━━━━━━━━━━━━━━━━━━━━━━━━━━━━━━━━━━━━━━━━━┫

┃1. 면세유류구입권 제시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서명)   │                │                                        ┃

┣━━━━━━━━━━━━━┷━━━━━━━━┷━━━━━━━━━━━━━━━━━━━━┫

┃2. 면세유 공급자 인적사항                                                             ┃

┠────┬─────────┬────────┬───────────────────┨

┃공급일자│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

┃        │                  │                │                                      ┃

┣━━━━┷━━━━━━━━━┷━━━━━━━━┷━━━━━━━━━━━━━━━━━━━┫

┃※ 주의사항                                                                           ┃

┃① 면세유류구입권은 임업용 유류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면세유류구입권은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  ┃

┃니다.                                                                                 ┃

┃③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면세유 공급 해당월의  ┃

┃다음달 5일 이내에 구입권 발급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등 면세유류판매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

┃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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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6: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

【별지 제6호 서식】

┌────────────────────────────────────────┐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                                                    │

├────────────────────────────────────────┤

│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

├────────┼───────┼───────┼───┼───────────┤

│석유류 정제ㆍ   │              │              │      │                      │

│수출입업자      │              │              │      │                      │

├────────┼───────┼───────┼───┼───────────┤

│대리점ㆍ액화    │              │              │      │                      │

│석유가스충전소  │              │              │      │                      │

├────────┼───────┼───────┼───┼───────────┤

│주  유  소      │              │              │      │                      │

│(판 매 소)      │              │              │      │                      │

├────────┴───────┴───────┴───┴───────────┤

│                                                                                │

├────────────────────────────────────────┤

│ 2. 면세유 공급내역(공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ℓ, 원)│

├───────┬─┬───┬───┬───────┬──────────────┤

│구  분        │계│휘발유│경유  │윤활유        │비고                        │

├───────┼─┼───┼───┼───────┼──────────────┤

│수 량         │  │      │      │              │                            │

├───────┼─┼───┼───┼───────┼──────────────┤

│면세 공급가격 │  │      │      │              │                            │

├───────┼─┼───┼───┼───────┼──────────────┤

│정상 공급가격 │  │      │      │              │                            │

├───────┴─┴───┴───┴───────┴──────────────┤

│붙 임 : 1.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매.                                        │

│                                                                                │

│  위와 같이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였기에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 주유소ㆍ판매소                                                      │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                                                                                │

│         산림조합장 귀하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7: 농·수산물등 생산실적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농ㆍ수산물등 생산실적신고서

┌───────────────────────────────────────────┐

│1. 농?어민 인적사항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지 또는         │주된 농?어업 등의  │전화번호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내용                │          │

├─────┼─────────┼──────────┼──────────┼─────┤

│          │                  │                    │                    │          │

├─────┴─────────┴──────────┴──────────┴─────┤

│2. 직전연도 면세유 사용량                               (단위 : kg, ℓ)               │

├────┬────┬──────┬────┬─────┬──────────┬────┤

│휘 발 유│경   유 │중   유     │등   유 │L P G     │부 생 유            │기타(  )│

├────┼────┼──────┼────┼─────┼──────────┼────┤

│        │        │            │        │          │                    │        │

├────┴────┴──────┴────┴─────┴──────────┴────┤

│3. 농?수산물 등의 출하 및 판매현황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련│품  명│단 위 │수 량     │총 공급금액(원) │구매자 인적사항                   │

│번호│      │      │          │(단위×수량)    ├─────┬───────────┤

│    │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합계│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출하?판매 외의 특이사항(자연재해, 자가소비, 농작업 대행 등)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 │

│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

│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물 등의 생산실적신고서를 제│

│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협동조합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          2. 특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단위’란 작성방법 : 화훼?파 등의 채소 :「단」, 김? 미역 등의 해조류 : 「속」, 화분으로 판│

│매하는 관엽식물 : 「개」, 그 밖의 농?수산물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동의                                            │

│ ○ 수집?이용 목적 (농?어민 인적사항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 ○ 보유?이용기간 ( 5년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류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8: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1)】

┌──────────────────────────────────────────────┐

│                                                    일련번호 :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

├──┬────┬──────┬───┬───┬────┬──────────────────┤

│구분│공급일자│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비 고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⑥  │        │            │      │      │        │                                    │

├──┼────┼──────┼───┼───┼────┼──────────────────┤

│⑦  │        │            │      │      │        │                                    │

├──┼────┼──────┼───┼───┼────┼──────────────────┤

│⑧  │        │            │      │      │        │                                    │

├──┼────┼──────┼───┼───┼────┼──────────────────┤

│⑨  │        │            │      │      │        │                                    │

├──┴────┼──────┼───┼───┼────┼──────────────────┤

│ 합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 │

│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

│                                 한국해운조합장         (인)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2)】

┌──────────────────────────────────────────────┐

│                                                    일련번호 :                              │

│면세유류공급증명서(공급자 세무서 제출용)                                                    │

├──────────────────────────────────────────────┤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

├──┬────┬──────┬───┬───┬────┬──────────────────┤

│구분│공급일자│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비 고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⑥  │        │            │      │      │        │                                    │

├──┼────┼──────┼───┼───┼────┼──────────────────┤

│⑦  │        │            │      │      │        │                                    │

├──┼────┼──────┼───┼───┼────┼──────────────────┤

│⑧  │        │            │      │      │        │                                    │

├──┴────┼──────┼───┼───┼────┼──────────────────┤

│합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 │

│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

│                                 한국해운조합장         (인)                                │

└──────────────────────────────────────────────┘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3)】

┌──────────────────────────────────────────────┐

│                                                    일련번호 :                              │

│면세유류공급증명서(공급자 세무서 제출용)                                                    │

├──────────────────────────────────────────────┤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2. 면세유 공급내역                                (단위 : ℓ, 원)                           │

├──┬────┬──────┬───┬───┬────┬──────────────────┤

│구분│공급일자│유 종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비 고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⑥  │        │            │      │      │        │                                    │

├──┼────┼──────┼───┼───┼────┼──────────────────┤

│⑦  │        │            │      │      │        │                                    │

├──┼────┼──────┼───┼───┼────┼──────────────────┤

│⑧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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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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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면세유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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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위와 같이 【□한국해 │

│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인)                               │

│                                 한국해운조합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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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및 제5조 개정규정은 2014. 4. 10.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01', '20120201', '20140310', '20170301', '20200228', '20200720', '20241101'] (공포번호: ['2008-32', '2009-46', '2012-3', '2014-8', '2017-1', '2020-4', '2020-31', '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