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51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령에 따라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에서 수입되는 황다랑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수입확인의 담당기관) 이 요령에 따른 황다랑어 수입확인의 담당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으로 한다.', '제4조(확인신청 서류)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확인요령) 지원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수입확인의 처리기간)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7조(사후관리) 지원장은 수입확인 신청내용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51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일부개정고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3호"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님" 이라는 문구를 명시한"을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7조 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취소등"을 "취소 등"으로, "취할"을 "할"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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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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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회사 성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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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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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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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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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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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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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상호 포함)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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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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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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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립수산물품        국립수산물품        국립수산물품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 지원       질관리원 지원       질관리원 지원       질관리원 지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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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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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사 성명 또는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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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제품형태                │                                                      ┃

┠────────────┼───────────────────────────┨

┃수량(kg)                │                                                      ┃

┠────────────┼───────────────────────────┨

┃어획수역                │                                                      ┃

┠────────────┼───────────────────────────┨

┃어획어구                │                                                      ┃

┠────────────┼───────────────────────────┨

┃확인결과                │                                                      ┃

┠────────────┴───────────────────────────┨

┃                                                                                ┃

┃                                                                                ┃

┃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5조에 따른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장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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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수출국가 기관명                                                       ┃

┃(Issuing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

┃                                                                      ┃

┃발행번호(No ) :                    발행일(Date) :                     ┃

┠───────────────────────────────────┨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

┃(Yellowfin Tuna Product Origin Certificate)                           ┃

┃                                                                      ┃

┃1. 수출회사명(Exporting Company Name) :                               ┃

┃                                                                      ┃

┃2. 주 소(Address) :                                                   ┃

┃                                                                      ┃

┃3. 제품형태(Product Type) :                                           ┃

┃                                                                      ┃

┃4. 중 량(Weight) :                                                    ┃

┃                                                                      ┃

┃5. 어획수역(Area Fished) :                                            ┃

┃                                                                      ┃

┃6. 어획어구(Gear Type) :                                              ┃

┃                                                                      ┃

┠───────────────────────────────────┨

┃위 기재사항은 완전하고 정확함을 확인 함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mentioned facts are true and complete)  ┃

┃                                                                      ┃

┃년  월  일(Date)                                                      ┃

┃                                                                      ┃

┃발행기관(Issuing Authority) :                                         ┃

┃                                                                      ┃

┃확인자 직위 · 성명(Officer Name, Posi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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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1', '20210312', '20250401'] (공포번호: ['2016-89', '2021-61',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