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6, 시행일자=2022050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6
발령번호: 2022-15
시행일자: 2022050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식물) 이 요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이하 "감귤류"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감귤류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당국(이하 "DALRRD"라 한다)', '제5조(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감귤류를 재배하는 수출재배단지(이하 "재배단지"라 한다) 및 수출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은 DALRRD에 등록 되어야 한다.② DALRRD는 재배단지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APQA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① DALRRD는 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실의 생육기간 중 재배단지별로 재배지검역 실시하고, 국외 생산지검역을 위해 파견된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재배단지 및 선과장 목록과 함께 재배지검역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재배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 내용과 재배단지의 일치여부2. 한국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의 발생상황③ DALRRD의 재배지검역 결과 또는 한국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확인결과, 한국 측 검역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재배단지는 한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7조(선과) ① 선과장 및 생과실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DALRRD는 매년 선과장 및 생과실 보관 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선과가 끝난 과실에 대하여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감귤류는 DALRR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대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감귤류 및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한다.③ 한국 수출용 생과실은 저온처리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④ 한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의 이행과정을 입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표시) ① DALRRD는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재배단지(PUC), 선과장(PHC)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 화물의 역추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DALRRD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③ 육상에서 저온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과실파리류 및 유사코드린나방(이하 "FCM"라 한다)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어야 하며, DALRRD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이 붙어 있는 상자를 사용한다.2. 포장 또는 파렛트 전체를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운다.', '제9조(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① 저온처리는 DALRRD 또는 DALRRD로부터 저온처리 서비스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The Perishable Products Export Control Board(이하 "PPECB")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 시설에서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영하0.6±0.6℃에 도달한 이후부터 연속해서 24일간 처리되어야 한다.②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이 입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생과실 운반 및 보관) ①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보관하는 경우 DALRRD에 의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된곳(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직경 1.6mm 이하의 그물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점검) DALRRD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 장소에 대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이 합동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수출검역 및 증명) 당해 수출 생과실은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검역이 실시되어야 하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파렛트 또는 포장상자 마다 DALRRD가 승인한 방법으로 봉인되어야 한다.1.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가.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은 각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며, 특히 별표 1의 한국 측 검역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1)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2) 검사결과 불합격된 화물과 동일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표본추출량을 증가하여 검역할 수 있다.나. 검사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온처리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DALRRD가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한국 수출은 잠정 중지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단지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다.다. 검사 후 합격된 화물은 DALRRD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재배단지(PUC) 및 선과장(PHC)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2) 저온처리사항 : "동 화물은 영하 0.6±0.6℃이하에서 24일간 저온처리 되었음"3) 다음과 같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라.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여한다. 다만,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DALRRD의 승인을 받은 방법(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한다.2.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가.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예냉)처리전 포장의 2%이상을 검사하고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1) 2개 이상의 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2) 검사결과 불합격된 화물과 동일한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표본추출량을 증가하여 검역할 수 있다.나. 검사결과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및 캘리포니아붉은깍지벌레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배단지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다.다. 검사 후 합격된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DALRRD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재배단지(PUC) 및 선과장(PHC)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또는 선박의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2) 저온처리예정사항: "동 화물은 영하 0.6±0.6℃이하에서 24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3) 다음과 같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라. 한ㆍ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여부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영하 0.6±0.6℃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2. 화물(포장상자,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표시 사항4. 저온처리 상태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②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별표 1의 과실파리, FCM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되며, DALRRD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3.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국외 생산지검역) ① DALRRD는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저온처리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APQA본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의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저온처리장소②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측이 부담해야 한다.', '제15조(기타) APQA 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APQA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5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6조 관련)

[별표 1]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6조 관련)

 ㅇ 해 충 (47종)

   Ceratitis capitata(금지해충), C. quinaria(금지해충), C. rosa(금지해충), Cryptophlebia leucotreta(금지해충), Brevipalpus phoenicis, Calacarus citrifolii, Eriophyes sheldoni, Euteranychus africans, E. annecki, Phyllocoptruta oleivora, Helix aspersa, Aleurocanthus woglumi, Anoplocnemis curvipes, Aonidiella aurantii, Apate indistincta, A. terebrans, Archips occidentalis, Ascotis selenaria reeiprocaria, Aspidiotus nerii, Ceroplastes destructor, Chrysomphalus pinulifer, Coccus viridis, Cribrolecanium andersoni, Empoasca citrusa, Ferrisia virgata, Gascardia brevicauda, Icerya seychellarum, Iridomyrmex humilis, Insulaspis longirostri, Lepidosaphes beckii, Leptoglossus membranaceus, Nipaecoccus filamentosus, Pantatomorus cervinus, Paracoccus burnerae, Parlatoria ziziphi, Penthimiola bella, Pheidole megacephala, Pseudococcus longispinus, Prays citri, Protopulvibnaria pyriformis, Pulvinaria aetriopica, Saissetia oleae, S. somereni, Scirtothrips aurantii, Sciobius granosus, Spectrobates ceratoniae, Tortrix capensana

 ㅇ 병 (7종)

   Capnodium citri, Fusarium semitectum var. majus, F. stilboides, Penicillium ulaiense, Phytophthora citricola, P. syringae, Stomiopeltis citri

  ※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0002: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9조 관련)

[별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9조 관련)

1. 저온처리 시설

 ○ 육상(저온처리 시설 또는 컨테이너) 또는 수송기간 중(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 저온처리 시설은 자가냉장형이어야 하며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근처에서 ±0.1℃이어야 함

 ○ 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장치로서 영점조정 및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 기록장치는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

 ○ 깨끗한 얼음물(부셔진 얼음이 용기의 80～85% 정도 차지)을 사용

 ○ 얼음물을 충분히 저어 준 뒤, 각 온도센서별로 측정값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의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 

 ○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은 각 저온처리 시설별로 매 저온처리 직전에 이루어져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 포장된 생과실은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 하에 저온처리시설에 적재되어야 하며,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 저온처리 전 모든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예냉한 후 해당 저온처리 시설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함

 ○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은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렛트는 예냉을 지속하여야 함

 ○ 온도센서는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관 감시ㆍ감독하에 감시ㆍ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함

- 저온처리실에서 육상저온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온처리실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센서 설치되어야 함

ㆍ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저온처리실의 중앙 적하물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각 1개 이상, 냉각풍 출구 부근의 적하물 중심부 및 최상부에 각각 1개 이상

ㆍ 공간 온도센서는 저온처리실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설치

  - 선박의 저온처리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창별로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 4개소 이상과 공간 온도센서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 4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중앙 적하물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각 1개씩, 냉각풍이 나오는 지점의 반대편 부근 적하물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ㆍ 2개의 공간 온도센서는 선창별로 저온처리실의 냉각풍이 나오는 지점과 그 반대편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 선창이 2개 이상의 데크(Deck)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데크별로 3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데크(Deck)가 냉각풍이 통하는 구조인 경우는 구분된 데크(Deck)로 보지 아니한다.

    ㆍ 3개의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중앙 적하물의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각 1개씩, 냉각풍이 나오는 반대편 부근 적하물의 최상부에 1개를 설치한다.

    ㆍ 2개의 공간 온도센서는 선창별로 저온처리실의 냉각풍이 나오는 지점과 그 반대편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 육상 또는 수송중 컨테이너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각 컨테이너별로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센서 설치되어야 함(그림)

    ㆍ 생과실 중심부 온도센서는 컨테이너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바닥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중간층, 마지막 파렛트의 상층부에 각 1개 이상을 설치한다. 

    ㆍ 공간 온도센서는 컨테이너의 냉각풍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한다.

-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할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하여야 함

5. 저온처리 및 처리 결과 확인

 ○ 저온처리 개시일자는 모든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가 기준온도 이하에 도달한 때부터 계산하여 해당 기준온도별로 요구되는 처리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함

 ○ 만약, 처리기간 동안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 도달 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수입금지식물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92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2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20180124', '20220506'] (공포번호: ['2015-6', '2018-3',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