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642
시행일자: 2025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고서 양식의 규격)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A4용지규격)로 한다.제3조 (서식 및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하고,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양식과 같이 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제22호 서식 및 양식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0008: [별지 제8호 서식]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0009: [별지 제9-1호 서식]

별표 0010: [별지 제10호 서식]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0011: [별지 제11-1호 서식]

별표 0011: [별지 제11-1호 서식]

별표 0012: [별지 제12호 서식]

별표 0013: [별지 제13호 서식]

별표 0014: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0015: [별지 제15호 서식]

별표 0016: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 0017: [별지 제17호 서식]

별표 0018: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0019: [별지 제19호 서식]

별표 0020: [별지 제20호 서식]

별표 0021: [별지 제21호 서식]

별표 0022: [별지 제22호 서식]

별표 0022: [별지 제22호 서식]

별표 0023: [별지 제23호 서식]

별표 0024: [별지 제24호 서식]

별표 0025: [별지 제25호 서식]

별표 0026: [별지 제26호 서식]

별표 0027: [별지 제27호 서식]

별표 0028: [별지 제28호 서식]

별표 0029: [별지 제29호 서식]

별표 0030: [별지 제30호 서식]

별표 0031: [별지 제31호 서식]

별표 0032: [별지 제32호 서식]

별표 0033: [별지 제33호 서식]

별표 0034: [별지 제34호 서식]

별표 0035: [별지 제35호 서식]

별표 0036: [별지 제36호 서식]

별표 0037: [별지 제37호 서식]

별표 0038: [별지 제38호 서식]

별표 0039: [별지 제39호 서식]

별표 0040: [별지 제40호 서식]

별표 0041: [별지 제41호 서식]

별표 0042: [별지 제42호 서식]

별표 0043: [별지 제43호 서식]

별표 0044: [별지 제44호 서식]

별표 0045: [별지 제45호 서식]

별표 0047: [별지 제47호 서식]

별표 0047: [별지 제47호 서식]

별표 0001:  [양식 제1호]

별표 0001:  [양식 제1호]

별표 0002:  [양식 제2호]

별표 0002:  [양식 제2호]

별표 0003:  [양식 제3호]

별표 0004: [양식 제4호]

별표 0004: [양식 제4호]

별표 0005:  [양식 제5호]

별표 0006: [양식 제6호]

별표 0006: [양식 제6호]

별표 0007:  [양식 제7호]

별표 0008:  [양식 제8호]

별표 0009:  [양식 제9호]

별표 0010:  [양식 제10호]

별표 0010:  [양식 제10호]

별표 0011:  [양식 제11호]

별표 0011:  [양식 제11호]

별표 0012:  [양식 제12호]

별표 0013:  [양식 제13호]

별표 0013:  [양식 제13호]

별표 0014:  [양식 제14호]

별표 0015:  [양식 제15호]

별표 0016:  [양식 제16호]

별표 0017:  [양식 제17호]

별표 0018:  [양식 제18호]

별표 0019:  [양식 제19호]

별표 0019:  [양식 제19호]

별표 0020:  [양식 제20호]

별표 0021:  [양식 제21호]

별표 0022:  [양식 제22호]

별표 0023:  [양식 제23호]

별표 0023:  [양식 제23호]

별표 0024:  [양식 제24호]

별표 0024:  [양식 제24호]

별표 0025:  [양식 제25호]

별표 0025:  [양식 제25호]

별표 0026:  [양식 제26호]

별표 0027:  [양식 제27호]

별표 0028:  [양식 제28호]

별표 0029:  [양식 제29호]

별표 0030:  [양식 제30호]

별표 0030:  [양식 제30호]

별표 0031:  [양식 제31호]

별표 0032:  [양식 제32호]

별표 0033:  [양식 제33호]

별표 0034:  [양식 제34호]

별표 0085:  [별지]

별표 0085:  [별지]

별표 0085:  [별지]

별표 0086: [첨부서류]

별표 0087: 신고서양식목록 

별표 0087: 신고서양식목록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 '부   칙(2009.04.09 제296호)이 예규는 2009.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18 제315호)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0 제319호)이 예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0 제334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05 제343호)이 예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16 제34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05.25 제352호)이 예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5 제355호)이 예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4 제360호)이 예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06.07 제38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중 “제44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를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로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의 다. 중 “제44란 및 제45란”을 “제49란 및 제50란”으로 한다.③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계 48”을 “계 53”으로 한다.④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47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50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⑥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⑦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⑧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50항”을 “제52항”으로 한다.', '부   칙(2014.05.16 제391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5.21 제399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1.08 제460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496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10.20 제512호)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0.23 제533호)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28 제540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2.19 제543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23 제563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03.21 제585호)이 예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20 제599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5 제603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12.23 제61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11.13 제625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6.27 제634호)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7 제642호)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090409', '20090918', '20100210', '20111110', '20111205', '20120116', '20120525', '20120725', '20130114', '20130607', '20140516', '20140521', '20150108', '20161125', '20171020', '20181023', '20191128', '20191219', '20201223', '20220321', '20220720', '20220825', '20221223', '20231113', '20240627', '20250707', '99991231'] (공포번호: ['289', '296', '315', '319', '334', '343', '348', '352', '355', '360', '388', '391', '399', '460', '496', '512', '533', '540', '543', '563', '585', '599', '603', '617', '625', '634', '642',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