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3, 시행일자=202208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3
발령번호: 2022-450
시행일자: 202208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   제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 현황ㆍ주택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국ㆍ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시계획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⑤ 삭제', '제6조(주민설명회 의견청취)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2.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실시계획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주민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2. 사업추진절차3.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4.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제출 방법5.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6. 그 밖에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사항 등③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④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홍보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동의서 산정 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다.2.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송달 받을 곳을 지정한 경우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동의자 수 기준 시점은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일로 한다.②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③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토지소유자가 종중,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내용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4. 토지소유자 동의서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성 여부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4. 그 밖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③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수행기관 위탁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 산정 필지수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장 토지현황조사 등', '제11조(토지현황 사전조사)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1. 토지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다. 지번 : 토지(임야)대장 또는 지적(임야)도라. 지목 : 토지(임야)대장마. 토지면적 : 토지(임야)대장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나.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다.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라. 구조물 및 용도 : 건축물대장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역ㆍ지구 등의 정보)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ㆍ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5.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ㆍ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제12조(토지현황 현지조사) 토지현황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토지의 이용현황과 담장, 옹벽, 전주, 통신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2.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를 조사하여 측량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량할 수 없는 지하 건축물은 제외하거나 제11조제5호에 따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ㆍ활용하여 표시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면적과 위치가 다른 경우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경계 등 조사내용은 점유경계 현황, 임대차 현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토지현황조사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조사항목별 내용을 기록할 때는 별표의 토지현황조사표 항목코드에 따라 속성 및 코드로 항목속성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다만, 코드화하지 못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2. 토지현황 사전ㆍ현지 조사서는 예시 1, 예시 2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3. 조사서에 사용하였던 관련서류는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비규격 용지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4. 현황사진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해당토지의 점유현황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5. 토지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필지별로 조사한다.6.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지상건축물의 층수, 이용현황, 거주 및 경작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7. 현황경계는 동서남북의 방위별로 경계형태, 경계폭, 연접토지현황, 연접토지와의 고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현실경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8. 토지현황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사항 등은 조사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토지현황 현지조사 참관)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참관) 토지의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참관를 거부하거나 참관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별지 제8호의2서식과 의결 내용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9호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장 경계의 확정 등', '제19조 삭제', '제20조(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계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3과 같이 작성한다.1. 토지소재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새로이 확정한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 기재한다.2. 위치도는 해당 토지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확정된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점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 순서대로 일련번호(1, 2, 3, 4, 5........순)를 부여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정사영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사영상자료를 생략하고 확정된 경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3. 지목은 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된 지목을 기재한다.4. 5. 작성자는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자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한다.6. 경계점 위치 상세설명가. 경계점번호는 위치도에 표시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를 기재한다.나. 표지의 종류는 「지적재조사측량규정」별표 3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 코드로 등록한다.다. 경계설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경계의 기준을 등록한다.라. 경계형태는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담장, 울타리, 축대, 논ㆍ밭의 두렁 등)과 경계점표지로 작성한다.마. 경계위치는 확정된 경계점의 구조물의 위치를 중앙, 상단, 하단, 안ㆍ바깥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바. 세부설명과 관련자료는 경계를 확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연접토지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별첨으로 등록하여야 한다.7. 8.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파일형태로 전자적 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번의 부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한다. 다만,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또는 제5호를 준용한다.', '제24조(지목의 변경) 지적소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장 조정금 산정 등', '제25조(조정금의 산정 등) ① 조정금 산정방법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금은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만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 조정금 등의 통지 및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조정금의 분할납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조정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금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금 수령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금 공탁 공고)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제30조(사업완료 공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은 영 제7조를 준용하고, 사업완료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토지이동사유 코드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 토지(임야)대장의 토지표시 연혁 기재는 예시 4와 같이 한다.', '제31조의2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재결ㆍ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계 결정ㆍ확정 절차와 지적공부정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적소관청이 승소한 경우가.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토지이동 결의 후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나. 토지이동일자는 결의일자로 등록한다.다. 행정심판은 재결이 있은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제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2. 지적소관청이 패소한 경우가.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나. 토지이동 사유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58)지적재조사 경계확정토지"로 하고, 연접토지는 "(45)경계정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제32조(소유자정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자정리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동연혁 중 최종 연혁만 새로운 지적공부에 이기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등기촉탁)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은 서면 또는 전자등기촉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0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6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상속인임임"을 "상속인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4조 제목의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15조 제목의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본문 중 "입회시켜야"를 "참관시켜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을 "참관을 거부하거나 참관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지적재조사측량수행자의 기술자격과"를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으로, "검사자"를 "검사자 직급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으로, 괄호 안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제7조제4항"을 "같은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5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으로 한다.

예시 1서식, 예시 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토지현황조사서 항목코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표 1]

토지현황조사서 항목코드

1. 고유번호 코드(Pnu) : 지역 코드집에 의해 코드 및 지번, 부번까지 기입

   예) 11380 10100 1 0038 0012 : 19자리

2.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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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    │코드│구분    ┃코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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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대장│02  │임야대장┃03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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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관한 사항 지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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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지  목  │코드│지  목  │코드│지  목  │코드│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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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      │02  │답      │03  │과 수 원│04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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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    야│06  │광 천 지│07  │염    전│0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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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장용지│10  │학교용지│11  │주 차 장│12  │주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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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고용지│14  │도    로│15  │철도용지│16  │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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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    천│18  │구    거│19  │유    지│20  │양 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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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도용지│22  │공    원│23  │체육용지│24  │유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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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교용지│26  │사 적 지│27  │묘    지│28  │잡 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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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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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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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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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구분 코드

┏━━┯━━━━━━━┯━━┯━━━━━━━┓

┃코드│구분          │코드│구분          ┃

┣━━┿━━━━━━━┿━━┿━━━━━━━┫

┃01  │일반건축물대장│02  │집합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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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의 용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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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용도      │코드│용도          │코드│용도        │코드│용도            ┃

┣━━┿━━━━━┿━━┿━━━━━━━┿━━┿━━━━━━┿━━┿━━━━━━━━┫

┃11  │단독주택  │32  │제2종근린생활 │41  │운동시설    │51  │공장            ┃

┃    │          │    │시설          │    │            │    │                ┃

┠──┼─────┼──┼───────┼──┼──────┼──┼────────┨

┃12  │다가구주택│33  │문화및집회    │42  │업무시설    │52  │창고시설        ┃

┃    │          │    │시설          │    │            │    │                ┃

┠──┼─────┼──┼───────┼──┼──────┼──┼────────┨

┃13  │다중주택  │34  │종교시설      │43  │숙박시설    │53  │위험물저장      ┃

┃    │          │    │              │    │            │    │및처리시설      ┃

┠──┼─────┼──┼───────┼──┼──────┼──┼────────┨

┃14  │공관      │35  │판매시설      │44  │위락시설    │54  │자동차관련      ┃

┃    │          │    │              │    │            │    │시설            ┃

┠──┼─────┼──┼───────┼──┼──────┼──┼────────┨

┃21  │아파트    │36  │운수시설      │45  │교정및군사  │55  │동물및식물      ┃

┃    │          │    │              │    │시설        │    │관련시설        ┃

┠──┼─────┼──┼───────┼──┼──────┼──┼────────┨

┃22  │연립주택  │37  │의료시설      │46  │방송통신시설│56  │자원순환관련시설┃

┠──┼─────┼──┼───────┼──┼──────┼──┼────────┨

┃23  │다세대주택│38  │교육연구시설  │47  │발전시설    │57  │장례시설        ┃

┠──┼─────┼──┼───────┼──┼──────┼──┼────────┨

┃24  │기숙사    │39  │노유자시설    │48  │묘지관련시설│58  │야영장시설      ┃

┠──┼─────┼──┼───────┼──┼──────┼──┼────────┨

┃31  │제1종근린 │40  │수련시설      │49  │관광휴게시설│99  │기타            ┃

┃    │생활시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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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도지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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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용 도             │코드│용 도       │코드│용 도           ┃

┣━━┿━━━━━━━━━┿━━┿━━━━━━┿━━┿━━━━━━━━┫

┃11  │제1종전용주거지역 │23  │근린상업지역│44  │개발제한구역    ┃

┠──┼─────────┼──┼──────┼──┼────────┨

┃12  │제2종전용주거지역 │24  │유통상업지역│51  │용도미지정지역  ┃

┠──┼─────────┼──┼──────┼──┼────────┨

┃13  │제1종일반주거지역 │31  │전용공업지역│61  │관리지역        ┃

┠──┼─────────┼──┼──────┼──┼────────┨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32  │일반공업지역│62  │보전관리지역    ┃

┠──┼─────────┼──┼──────┼──┼────────┨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33  │준공업지역  │63  │생산관리지역    ┃

┠──┼─────────┼──┼──────┼──┼────────┨

┃16  │준주거지역        │41  │보전녹지구역│64  │계획관리지역    ┃

┠──┼─────────┼──┼──────┼──┼────────┨

┃21  │중심상업지역      │42  │생산녹지지역│71  │농림지역        ┃

┠──┼─────────┼──┼──────┼──┼────────┨

┃22  │일반상업지역      │43  │자연녹지지역│81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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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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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용 도 지 구         │코드│용 도 지 구         │코드│용 도 지 구           ┃

┣━━┿━━━━━━━━━━┿━━┿━━━━━━━━━━┿━━┿━━━━━━━━━━━┫

┃110 │자연경관지구        │520 │중요시설물보호지구  │710 │주거개발진흥지구      ┃

┠──┼──────────┼──┼──────────┼──┼───────────┨

┃120 │시가지경관지구      │521 │중요시설물(항만)보호│720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                    │    │지구                │    │                      ┃

┠──┼──────────┼──┼──────────┼──┼───────────┨

┃130 │특화경관지구        │522 │중요시설물(공항)보호│730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                    │    │지구                │    │                      ┃

┠──┼──────────┼──┼──────────┼──┼───────────┨

┃140 │기타경관지구        │523 │중요시설물(공용시설)│740 │복합개발진흥지구      ┃

┃    │                    │    │보호지구            │    │                      ┃

┠──┼──────────┼──┼──────────┼──┼───────────┨

┃200 │고도지구            │524 │중요시설물(교정군사)│750 │특정개발진흥지구      ┃

┃    │                    │    │보호지구            │    │                      ┃

┠──┼──────────┼──┼──────────┼──┼───────────┨

┃300 │방화지구            │530 │생태계보호지구      │800 │특정용도제한지구      ┃

┠──┼──────────┼──┼──────────┼──┼───────────┨

┃400 │방재지구            │610 │자연취락지구        │900 │복합용도지구          ┃

┠──┼──────────┼──┼──────────┼──┼───────────┨

┃510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620 │집단취락지구        │999 │기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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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반시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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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계획시설      │코드│계획시설    │코드│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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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지상도로      │070 │전기공급설비│150 │운동장 등       ┃

┠──┼───────┼──┼──────┼──┼────────┨

┃012 │지하도로      │080 │도축장      │160 │수도공급설비 등 ┃

┠──┼───────┼──┼──────┼──┼────────┨

┃020 │공  원        │090 │공동묘지 등 │170 │공공청사 등     ┃

┠──┼───────┼──┼──────┼──┼────────┨

┃031 │지상철도      │100 │시장 등     │180 │하  천          ┃

┠──┼───────┼──┼──────┼──┼────────┨

┃032 │지하철도      │110 │유원지      │190 │방송ㆍ통신시설  ┃

┠──┼───────┼──┼──────┼──┼────────┨

┃040 │녹지 등       │120 │주차장      │200 │문화시설 등     ┃

┠──┼───────┼──┼──────┼──┼────────┨

┃050 │폐기물ㆍ수질  │130 │정류장      │990 │기타시설        ┃

┠──┼───────┼──┼──────┼──┼────────┨

┃060 │열공급설비 등 │140 │광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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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제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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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            │코드│구분                │코드│구분            ┃

┣━━┿━━━━━━━━┿━━┿━━━━━━━━━━┿━━┿━━━━━━━━┫

┃020 │공원구역        │050 │상수원보호구역      │140 │토지거래허가구역┃

┠──┼────────┼──┼──────────┼──┼────────┨

┃021 │공원자연보존지구│051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150 │지구단위계획구역┃

┠──┼────────┼──┼──────────┼──┼────────┨

┃022 │공원자연환경지구│060 │수변구역            │160 │수산자원보호구역┃

┠──┼────────┼──┼──────────┼──┼────────┨

┃023 │공원문화유산지구│070 │특별대책지역        │170 │도시자연공원구역┃

┠──┼────────┼──┼──────────┼──┼────────┨

┃024 │공원마을지구    │080 │문화재보호구역      │180 │교육환경보호구역┃

┠──┼────────┼──┼──────────┼──┼────────┨

┃031 │고속접도구역    │090 │군사기지 및         │190 │친수구역        ┃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                ┃

┃    │                │    │비행안전구역        │    │                ┃

┠──┼────────┼──┼──────────┼──┼────────┨

┃032 │일반접도구역    │100 │시가화조정구역      │200 │공항소음대책지역┃

┠──┼────────┼──┼──────────┼──┼────────┨

┃040 │하천구역        │120 │전원개발사업구역    │210 │비오톱          ┃

┠──┼────────┼──┼──────────┼──┼────────┨

┃041 │홍수관리구역    │130 │농공단지            │99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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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특성 이용현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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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이용현황    │코드│이용현황  │코드│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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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거용      │520 │과수원    │860 │회원제        ┃

┠──┼──────┼──┼─────┼──┼───────┨

┃110 │단독        │530 │전기타    │861 │대중제        ┃

┠──┼──────┼──┼─────┼──┼───────┨

┃120 │연립        │540 │전창고    │862 │간이          ┃

┠──┼──────┼──┼─────┼──┼───────┨

┃130 │다세대      │550 │전축사    │870 │스키장        ┃

┠──┼──────┼──┼─────┼──┼───────┨

┃140 │아파트      │600 │답        │880 │경마장        ┃

┠──┼──────┼──┼─────┼──┼───────┨

┃150 │주거나지    │610 │답        │881 │승마장        ┃

┠──┼──────┼──┼─────┼──┼───────┨

┃160 │주거기타    │620 │답기타    │890 │터미널        ┃

┠──┼──────┼──┼─────┼──┼───────┨

┃200 │상업.업무용 │630 │답창고    │891 │콘도          ┃

┠──┼──────┼──┼─────┼──┼───────┨

┃210 │상업용      │640 │답축사    │892 │공항          ┃

┠──┼──────┼──┼─────┼──┼───────┨

┃220 │업무용      │700 │임야      │893 │휴게소        ┃

┠──┼──────┼──┼─────┼──┼───────┨

┃230 │상업나지    │710 │조림      │894 │매립          ┃

┠──┼──────┼──┼─────┼──┼───────┨

┃240 │상업기타    │720 │자연림    │895 │발전소        ┃

┠──┼──────┼──┼─────┼──┼───────┨

┃300 │주.상복합용 │730 │토지임야  │899 │특수기타      ┃

┠──┼──────┼──┼─────┼──┼───────┨

┃310 │주상용      │740 │목장용지  │900 │공공용지등    ┃

┠──┼──────┼──┼─────┼──┼───────┨

┃320 │주상나지    │750 │임야기타  │910 │도로등        ┃

┠──┼──────┼──┼─────┼──┼───────┨

┃330 │주상기타    │800 │특수토지  │920 │하천등        ┃

┠──┼──────┼──┼─────┼──┼───────┨

┃400 │공업용      │810 │광천지    │930 │공원등        ┃

┠──┼──────┼──┼─────┼──┼───────┨

┃410 │공업용      │820 │광업용지  │940 │운동장등      ┃

┠──┼──────┼──┼─────┼──┼───────┨

┃420 │공업나지    │830 │염전      │950 │주차장등      ┃

┠──┼──────┼──┼─────┼──┼───────┨

┃430 │공업기타    │831 │양어?양식│960 │위험시설      ┃

┠──┼──────┼──┼─────┼──┼───────┨

┃440 │태양광      │840 │유원지    │970 │유해ㆍ혐오시설┃

┠──┼──────┼──┼─────┼──┼───────┨

┃500 │전          │841 │야영      │990 │기타          ┃

┠──┼──────┼──┼─────┼──┴───────┨

┃510 │전          │850 │공원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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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형 고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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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저지│평지│완경사│급경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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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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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로조건  코드

┏━━┯━━━━━━┯━━┯━━━━━━┓

┃코드│구분        │코드│구분        ┃

┣━━┿━━━━━━┿━━┿━━━━━━┫

┃01  │광 대 한 면 │07  │소 로 각 지 ┃

┠──┼──────┼──┼──────┨

┃02  │광 대 소 각 │08  │세로(가)    ┃

┠──┼──────┼──┼──────┨

┃03  │광 대 세 각 │09  │세각(가)    ┃

┠──┼──────┼──┼──────┨

┃04  │중 로 한 면 │10  │세로(불)    ┃

┠──┼──────┼──┼──────┨

┃05  │중 로 각 지 │11  │세각(불)    ┃

┠──┼──────┼──┼──────┨

┃06  │소 로 한 면 │12  │맹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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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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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  │코드│구분  │코드│구분  │코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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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방형│02  │가장형│03  │세장형│04  │사다리┃

┠──┼───┼──┼───┼──┼───┼──┼───┨

┃05  │삼각형│06  │역삼각│07  │부정형│08  │자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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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물 이용현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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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코드│구분┃코드│구분┃

┣━━┿━━┿━━┿━━╋━━┿━━┫

┃01  │이용│02  │공가┃03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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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주(경작) 현황 코드

┏━━┯━━━┯━━┯━━━┓

┃코드│구분  │코드│구분  ┃

┣━━┿━━━┿━━┿━━━┫

┃01  │소유자│02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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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위 코드

┏━━┯━━┯━━┯━━┯━━┯━━┯━━┯━━┓

┃코드│구분│코드│구분│코드│구분│코드│구분┃

┣━━┿━━┿━━┿━━┿━━┿━━┿━━┿━━┫

┃01  │동  │02  │서  │03  │남  │04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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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계 형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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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지  목│코드│지  목│코드│지  목      │코드│지  목        ┃

┣━━┿━━━┿━━┿━━━┿━━┿━━━━━━┿━━┿━━━━━━━┫

┃01  │담장  │02  │울타리│03  │처마        │04  │건물 외벽     ┃

┠──┼───┼──┼───┼──┼──────┼──┼───────┨

┃05  │경계석│06  │두렁  │07  │도랑        │08  │옹벽          ┃

┠──┼───┼──┼───┼──┼──────┼──┼───────┨

┃09  │축대  │10  │제방  │11  │도로 포장면 │12  │나무          ┃

┠──┼───┼──┼───┼──┼──────┼──┼───────┨

┃13  │능선  │14  │계곡  │15  │경계표지    │16  │기타(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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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접 토지현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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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지  목  │코드│지  목  │코드│지  목  │코드│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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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      │02  │답      │03  │과 수 원│04  │목장용지┃

┠──┼────┼──┼────┼──┼────┼──┼────┨

┃05  │임    야│06  │광 천 지│07  │염    전│08  │대      ┃

┠──┼────┼──┼────┼──┼────┼──┼────┨

┃09  │공장용지│10  │학교용지│11  │주 차 장│12  │주 유 소┃

┠──┼────┼──┼────┼──┼────┼──┼────┨

┃13  │창고용지│14  │도    로│15  │철도용지│16  │제    방┃

┠──┼────┼──┼────┼──┼────┼──┼────┨

┃17  │하    천│18  │구    거│19  │유    지│20  │양 어 장┃

┠──┼────┼──┼────┼──┼────┼──┼────┨

┃21  │수도용지│22  │공    원│23  │체육용지│24  │유 원 지┃

┠──┼────┼──┼────┼──┼────┼──┼────┨

┃25  │종교용지│26  │사 적 지│27  │묘    지│28  │잡 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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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접토지와의 관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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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저지│평지│완경사│급경사│고지┃

┣━━┿━━┿━━┿━━━┿━━━┿━━┫

┃코드│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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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지상경계점등록부 항목코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표 2]

지상경계점등록부 항목코드

1. 경계점표지 코드

┏━━┯━━━━━━┯━━┯━━━━┯━━┯━━━━┓

┃코드│종류        │코드│종류    │코드│종류    ┃

┣━━┿━━━━━━┿━━┿━━━━┿━━┿━━━━┫

┃01  │철못1호     │02  │철못2호 │03  │철못3호 ┃

┠──┼──────┼──┼────┼──┴────┨

┃04  │비포장(목재)│05  │미설치  │              ┃

┗━━┷━━━━━━┷━━┷━━━━┷━━━━━━━┛

2. 경계설정기준 코드

┏━━┯━━━━┯━━┯━━━━━━━━━┯━━┯━━━━━━━┓

┃코드│종류    │코드│종류              │코드│종류          ┃

┣━━┿━━━━┿━━┿━━━━━━━━━┿━━┿━━━━━━━┫

┃01  │현실경계│02  │측량기록 조사 경계│03  │지방관습 경계 ┃

┠──┼────┼──┼─────────┼──┴───────┨

┃04  │합의경계│05  │공공용지 경계     │                    ┃

┃    │        │    │(관계법령 준수)   │                    ┃

┗━━┷━━━━┷━━┷━━━━━━━━━┷━━━━━━━━━━┛

3. 경계 형태 코드

┏━━┯━━━┯━━┯━━━┯━━┯━━━━━━┯━━┯━━━━━━━┓

┃코드│지  목│코드│지  목│코드│지  목      │코드│지  목        ┃

┣━━┿━━━┿━━┿━━━┿━━┿━━━━━━┿━━┿━━━━━━━┫

┃01  │담장  │02  │울타리│03  │처마        │04  │건물 외벽     ┃

┠──┼───┼──┼───┼──┼──────┼──┼───────┨

┃05  │경계석│06  │두렁  │07  │도랑        │08  │옹벽          ┃

┠──┼───┼──┼───┼──┼──────┼──┼───────┨

┃09  │축대  │10  │제방  │11  │도로 포장면 │12  │나무          ┃

┠──┼───┼──┼───┼──┼──────┼──┼───────┨

┃13  │능선  │14  │계곡  │15  │경계표지    │16  │기타(세부설명)┃

┗━━┷━━━┷━━┷━━━┷━━┷━━━━━━┷━━┷━━━━━━━┛

4. 경계 위치 코드

┏━━┯━━━━━━━┯━━┯━━━━━━━━━┯━━┯━━━━━━━━━━┓

┃코드│종류          │코드│종류              │코드│종류                ┃

┣━━┿━━━━━━━┿━━┿━━━━━━━━━┿━━┿━━━━━━━━━━┫

┃01  │중앙(中)      │02  │안(內)_해당지 기준│03  │바깥(外)_해당지 기준┃

┠──┼───────┼──┼─────────┼──┼──────────┨

┃04  │상단(上端)    │05  │하단(下端)        │07  │끝                  ┃

┠──┼───────┼──┴─────────┴──┴──────────┨

┃07  │기타(세부설명)│                                                    ┃

┗━━┷━━━━━━━┷━━━━━━━━━━━━━━━━━━━━━━━━━━┛

5. 세부설명 표준문구

┏━━━━━━┯━━━━━━━━━━━━━━━━━━━━━┓

┃구분        │구분                                      ┃

┣━━━━━━┿━━━━━━━━━━━━━━━━━━━━━┫

┃합의        │○○○-○번지(소유자)와 (서면, 현장) 합의 ┃

┠──────┼─────────────────────┨

┃요청        │○○○-○번지(소유자)의 (요청사항)을 반영 ┃

┠──────┼─────────────────────┨

┃약속        │향후 (담장)을 설치하기로 쌍방 약속        ┃

┠──────┼─────────────────────┨

┃표지 미설치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기타        │텍스트 수동 입력                          ┃

┗━━━━━━┷━━━━━━━━━━━━━━━━━━━━━┛

별표 0001: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시ㆍ군ㆍ구 공고 제  -  호                                                                      │

│                                                                                                │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 1. 사 업 명:                                                                                   │

│                                                                                                │

│ 2. 사업위치:                                                                                   │

│                                                                                                │

│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                                                                                                │

│ 4. 사업시행자:                                                                                 │

│                                                                                                │

│ 5. 사업기간:                                                                                   │

│                                                                                                │

│ 6. 사업예산:                                                                                   │

│                                                                                                │

│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  가. 관계서류:                                                                                 │

│  나. 열람장소:                                                                                 │

│                                                                                                │

│ 8. 의견 제출방법                                                                               │

│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

│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시ㆍ군ㆍ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 방 문:                                                                                    │

│  나. 전 화:                                                                                    │

│  다. 팩 스:                                                                                    │

│  라. 우 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①사업명       │                                                            

─────────┼──────────────────────────────

   ②사업위치     │                                                            

─────────┼──────────────────────────────

   ③사업시행자   │                                                            

─────────┼───────┬──────┬─────┬─────────

   ④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주    소      │                                            

                  │              │                                            

                  ├───────┼──────────────────────

                  │전화번호      │                                            

─────────┼───────┴──────────────────────

   ⑤의견내용     │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의견서작성│?│접수│?          │검토│?│처리결과요약│?│지구지정신청│

└─────┘  └──┘            └──┘  └──────┘  └──────┘

  토지소유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이해관계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위임장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

  위임인      │이  름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

  대리인      │이  름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위임인과의    │                                                                                            

              │관계          │                                                                                            

───────┴───────┴──────────────────────────────────────────────

───────┬──────────────────────────────────────────────────────

  토지의 표시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번지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 동의서 작성ㆍ제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        │               45일                                       

──────────────┴────┴─────────────────────────────

─────────────┬───────────────────────────────────

   사업시행자             │                                                                      

─────────────┼───────────────────────────────────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                                                                      

─────────────┼───────────────────────────────────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                                                                      

─────────────┼───────────────────────────────────

   면적(소유자 동의율)    │                                                                      

─────────────┼───────────────────────────────────

   소유자수(소유자 동의율)│                                                                      

─────────────┼───────────────────────────────────

   시행시기(시행기간)     │                                                                      

─────────────┼───────────────────────────────────

   사업비 추산액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장ㆍ도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토지의 지번별조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

│토지의 지번별조서                                                                 │

├───────┬──┬──┬───┬───────────────────────┤

│토지소재지    │지번│지목│원면적│소        유       자                         │

├───┬───┤    │    │(㎡)  ├──┬───────┬─────┬──────┤

│읍ㆍ면│동ㆍ리│    │    │      │구분│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    │    │      │    │(기관ㆍ단체명)│(등록번호)│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            

  (2쪽 중 제1쪽)                                    

   ┏━━━━━┯━━━━━┓┏━┓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결연월일│년  월  일┃┃사┃                 

   ┃          │(제    회)┃┃항┃                 

   ┗━━━━━┷━━━━━┛┗━┛                 

  ┏━━━━━━━┓                                

  ┃심 의 안 건 명┃                                

  ┗━━━━━━━┛                                

  ┏━━━━━━━━━━━━━━━━┓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              

  ┗━━━━━━━━━━━━━━━━┛              

  ┏━━━━━┯━━━━━━┓                      

  ┃제 출 자  │시장ㆍ도지사┃                      

  ┠─────┼──────┨                      

  ┃제출연월일│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취지)            

   3. 주요내용                                      

   4. 주민설명회 결과 및 조치계획                   

    가.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나. 설명회 결과                                 

  ┌─────┬────┬────┐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계획│                

  ├─────┼────┼────┤                

  │          │        │        │                

  │          │        │        │                

  └─────┴────┴────┘                

   5.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가. 공고 및 공람                                

      (1) 공고일시:                                 

      (2) 공고방법:                                 

      (3) 공람기간:                                 

      (4) 공람장소:                                 

    나. 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계획│                

  ├─────┼────┼────┤                

  │          │        │        │                

  │          │        │        │                

  └─────┴────┴────┘                

   6. 지적재조사지구지정 도서                       

    가. 실시계획                                    

    나. 지번별 조서                                 

    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현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시ㆍ도 고시 제  -  호                                                                            │

│                                                                                                  │

│                                                                                                  │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안)                                                       │

│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에서 심의ㆍ의결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시장ㆍ도지사 [직인]                                                                               │

│                                                                                                  │

│ 1. 사 업 명 :                                                                                    │

│                                                                                                  │

│ 2. 사업위치 :                                                                                    │

│                                                                                                  │

│ 3. 사업시행자 :                                                                                  │

│                                                                                                  │

│ 4. 토지조서 : 붙임                                                                               │

│                                                                                                  │

│ 5. 기타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시ㆍ군ㆍ구 고시 제   -   호                                                                  │

│                                                                                              │

│                                                                                              │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안)                                                                  │

│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                                                                                              │

│                                                                                              │

│ 1. 책임수행기관 :                                                                            │

│                                                                                              │

│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

│                                                                                              │

│ 3. 사업위치 및 면적 :                                                                        │

│                                                                                              │

│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                                                                                              │

│ 5. 기타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구(○○시ㆍ도 ○○시ㆍ군ㆍ구 ○○동ㆍ리 ○○번지  │

│일원)의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비 고                                                                   │

│(기관ㆍ단체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결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서식]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결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지적재조사  ││재적위원│명      │참석위원│명                                                    

  지구명      ││        │        │        │                                                      

───────┴┴────┴────┴────┴───────────────────────────

───────────────────────────────────────────────────

           년     월     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제출하오니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                                                                                           

   회의결과(의견)                                                                                     

  년        월        일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서                                                                                                          

┌─────┬──────────┬───────┬────────────────────────────────────┐

│토지소재지│                    │성  명        │                                                                        │

│          │                    │(기관ㆍ단체명)│                                                                        │

├─────┴──────────┴───────┴────────────────────────────────────┤

│                                                                                                                          │

├────────────────┬────────────────────────────────────────────┤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

├────────────────┼────────────────────────────────────────────┤

│                                │                                                                                        │

├───┬───┬──┬──┬──┼───┬───┬──┬──┬──┬───────────────────────────┤

│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증감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예정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지 │

│          │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제출인│성  명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토지의│종전 토지                           │ 확정예정 토지                        │증감│비고        

  표  시├───┬────┬──┬───┬──┼───┬───┬──┬────┬───┤면적│            

        │읍ㆍ면│동ㆍ리  │지번│지목  │면적│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의견서작성│?  │접수          │?│검토            │?│경계(면적) 조정   │?│임시경계점표지설치│

└─────┘    └───────┘  └────────┘  └─────────┘  └─────────┘

  토지소유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이해관계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                                                                                 

─────┬───────────────────────────────────────────────

  의안번호│제  -  호                                                                                     

─────┼───────┬───────────────────────────────────────

  의결대상│지 구 명      │                                                                              

          ├───────┼───────────────────────────────────────

          │위    치      │                                                                              

          ├───────┼───────────────────────────────────────

          │필지수 / 면적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회부한 붙임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경계결정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    문                                                                                               

   의결이유                                                                                               

   붙임: 지적확정예정조서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 [직인]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2: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

│토지소재지│              시             읍             동                                                              │

│        │              군                                               번지      필                                 │

│        │              구             면             리                                                              │

├────┼─────────────┬────┬───────────────────────────────────┤

│측 량 자│    년    월   일         │검 사 자│         년    월   일                                                │

│        ├─────────────┤        ├───────────────────────────────────┤

│        │   지적   사              │        │   지적   사                                                          │

├────┴─────────────┴────┴───────────────────────────────────┤

│ 경계점부호가 명시된 실측도                                                                                           │

│                                                                                                                      │

│                                                                                                                      │

│                                                                                                                      │

│                                                                                                                      │

│                                                                                                                      │

│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지번│지목│면적(㎡)│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이 통지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 │

│      │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받은 날부 │

│      │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

  이의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구  분      │읍ㆍ면          │동ㆍ리│지번│지목          │면적(㎡)  

───────┼────────┼───┼──┼───────┼─────

  종전토지    │                │      │    │              │          

───────┼────────┼───┼──┼───────┼─────

  확정예정토지│                │      │    │              │          

───────┴────────┴───┴──┴───────┴─────

─────────────────────────────────────

   이의신청 사유:                                                         

─────────────────────────────────────

    위 경계결정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내용: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4: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                                                                   

───────┬──────────────────────────────────────────

  의안번호    │제   -    호                                                                        

───────┼──────────────────────────────────────────

  의결안건    │                                                                                    

───────┴──────────────────────────────────────────

───────┬───┬───┬──┬──┬────────────────────────────

  구  분      │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                                                

───────┼───┼───┼──┼──┼────────────────────────────

  종전토지    │      │      │    │    │                                                        

───────┼───┼───┼──┼──┼────────────────────────────

  확정예정토지│      │      │    │    │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송부된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의결이유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 [직인]                                                                  

━━━━━━━━━━━━━━━━━━━━━━━━━━━━━━━━━━━━━━━━━━━━━━━━━━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5: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                                                                   

  [??지구]                                                                                    

┌──┬───────────────────────┬────┬───────────┬──┐

│번호│토지의 표시                                   │소유자  │미작성 사유           │비고│

│    ├───┬───┬────┬────┬─────┤성명    │                      │    │

│    │읍ㆍ면│동ㆍ리│지번    │지목    │면적(㎡)  │        │                      │    │

├──┼───┼───┼────┼────┼─────┼────┼───────────┼──┤

│0001│○○○│○○○│0000-00 │공장용지│100,000.0 │○○○  │주위 고정 구조물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작성 사유 예시                                                                         │

│해당 필지의 주위에 고정물이나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                                     │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6: 조정금조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조  정  금  조  서                                                                                                                        │

│                                                                                                                                          │

│지  구  명:    ○○ 지구                                                                                                                  │

├──┬────────────────┬────────────────┬──┬──┬───────────┬─────┬─────┬──┤

│번호│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지분│㎡당│조정내역              │소유자    │지급ㆍ징수│비고│

│    ├───┬───┬──┬──┬──┼───┬───┬──┬──┬──┤    │가격├─────┬─────┼──┬──┼──┬──┤    │

│    │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    │    │증        │감        │성명│주소│일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적│금액│면적│금액│    │    │    │    │    │

│    │      │      │    │    │    │      │      │    │    │    │    │    │(㎡)│(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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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조정금 수령통지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조정금 수령통지서                                                                               

─────────┬───────┬────────────┬─────┬────────────

  토지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조 정 내 역                                                                                     

──────────────────┬────────────────┬─────────────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조정결과                  

────┬───┬──┬──┬───┼───┬───┬──┬──┬──┼────┬──┬─────

  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  │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조정면적│㎡당│조정금액  

        │      │    │    │(㎡)  │      │      │    │    │(㎡)│(㎡)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 수령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유의사항                                                                                        

─────────────────────────────────────────────────

  조정금은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 조정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에 의한 수령을 할 수 없을 때           

    나. 지적소관청의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3. 조정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8: 조정금청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조 정 금 청 구 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청 구 인│성  명        │              │생년월일        │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상토지│토지소재지    │지번    │지목│확정된 면적(㎡) │조정금액(원)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입금계좌│은행명        │  │계좌│        │예금주      │                    

          │              │  │번호│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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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입금계좌통장 사본                                 │수수료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조정금 수령통지 │?│조정금 청구│?│접수 및 확인  │?  │조정금 지급       │

└────────┘  └─────┘  └───────┘    └─────────┘

  시ㆍ군ㆍ구청장        토지소유자      시ㆍ군ㆍ구청장        시ㆍ군ㆍ구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9: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시ㆍ군ㆍ구 공고 제  -  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ㆍ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사 업 명:                                                                                            

      2. 사업시행자: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4. 지적확정조서: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6. 공람장소: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1: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작성 예시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 1]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작성 예시                                                                        

────────┬──────────────────────────────────────────────

  토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000-00번지                                

  소재지        │                                                                                            

────────┼─────────┬──┬───┬─────────────────────────┬───

  토지에        │구분              │지목│면적  │소유자                                            │비고  

  관한 사항     │                  │    │(㎡)  ├─────┬───────────────────┤      

                │                  │    │      │성명      │주소                                  │      

                ├─────────┼──┼───┼─────┼───────────────────┼───

                │토지대장          │대  │1,000 │○○○    │○○시 ○○로 22                      │      

                ├─────────┼──┼───┼─────┼───────────────────┼───

                │등기부            │대  │1,000 │○○○    │○○시 ○○로 22                      │      

────────┴─────────┴──┴───┴─────┴───────────────────┴───

────────┬────────────────────────────┬─────────────┬───

  소유권        │구    분                                                │유/무                     │비고  

  이외의        ├────────────────────────────┼─────────────┼───

  권리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                        │      

                ├────────────────────────────┼─────────────┼───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무                        │      

                ├────────────────────────────┼─────────────┼───

                │기     타                                               │무                        │      

────────┴────────────────────────────┴─────────────┴───

────────┬─────────┬────────────────────────────────┬───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 ○○시 ○○로 22                                               │비고  

  관한 사항     ├─────────┼────┬──────┬───┬───┬────────────┤      

                │구 분             │용 도   │층 수       │건축  │건폐율│소유자                  │      

                │                  │        │(지상/지하) │면적  ├───┼───┬────────┤      

                │                  │        │            │(㎡)  │용적률│성명  │주소            │      

                ├─────────┼────┼──────┼───┼───┼───┼────────┼───

                │일반건축물        │단독주택│1/          │119.9 │8.2%  │○○○│○○시 ○○로 22│      

                ├─────────┼────┼──────┼───┼───┼───┼────────┼───

                │                  │        │/           │      │%     │      │                │      

                ├─────────┼────┼──────┼───┼───┼───┼────────┼───

                │                  │        │/           │      │%     │      │                │      

────────┴─────────┴────┴──────┴───┴───┴───┴────────┴───

────────┬─────────┬────────────────────────────────────

  토지          │국토계획          │ 64. 계획관리 지역 / 31. 자연취락지구                                   

  이용에        │용도지역ㆍ지구 등 │                                                                        

  관한 사항     ┝━━━━━━━━━┿━━━━━━━━━━━━━━━━━━━━━━━━━━━━━━━━━━━━

                │다른 법령 등에    │ 가축사육제한 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따른 지역 지구 등 │                                                                        

                ┝━━━━━━━━━┿━━━━━━━━━━━━━━━━━━━━━━━━━━━━━━━━━━━━

                │도시계획시설      │ 없음                                                                   

────────┼─────────┼─────────────────┬───────┬──────────

  토지특성 및   │이용현황          │지형                              │도로 조건     │형상                

  개별공시      ├─────────┼─────────────────┼───────┼──────────

  지가          │주거용            │평지                              │소로각지      │불규칙형            

                ├─────────┴─────────────────┼───────┼──────────

                │ 기준일(2021. 1. 1.)                                  │공시지가(㎡당)│10,000원            

────────┴───────────────────────────┴───────┴──────────

────────┬─────────┬─────┬──────────┬────────┬──────────

  지적          │2021. 00. 00.     │사전조사일│2021. 00. 00.       │확인일          │2021. 00. 00.       

  재조사        │                  ├─────┼──────────┼────────┼──────────

  지구지정일    │                  │사전조사자│○○○              │확인자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토지현황조사서(현지조사서) 작성 예시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 2]                                                                       

   토지현황조사서(현지조사서) 작성 예시                                                                 

───────┬────────────────────────────────────────────

  현황        │ 위치도(0000년 00월  00일 촬영)                                                         

  사진        │                                                                                        

              │                                                                                        

───────┴────────────────────────────────────────────

───────┬───────┬───┬──────────┬──────┬──────────────

  토지        │이용현황      │지형  │실제 토지이용       │도로 조건   │형상                        

  특성        │              │      │지목                │            │                            

              ├───────┼───┼──────────┼──────┼──────────────

              │주거용        │평지  │대                  │소로각지    │불규칙형                    

───────┴───────┴───┴──────────┴──────┴──────────────

───────┬────────┬────┬─────────┬────────┬───────────

  건축물 등에 │구분            │용도    │층 수             │이용현황        │거주(경작)현황        

  관한 사항   │                │        │(지상/지하)       │                │                      

              ├────────┼────┼─────────┼────────┼───────────

              │일반건축물      │단독주택│1/                │이용, 공가, 폐가│소유자(임대인)        

              ├────────┼────┼─────────┼────────┼───────────

              │일반건축물      │단독주택│2/                │                │                      

              ├────────┼────┼─────────┼────────┼───────────

              │                │        │                  │                │                      

              ├────────┼────┼─────────┼────────┼───────────

              │                │        │                  │                │                      

───────┴────────┴────┴─────────┴────────┴───────────

───────┬───────┬───┬──────────┬──────┬──────────────

  현황경계    │방 위         │경계형태│경계 폭(m)          │연접토지현황│연접토지와의 관계           

  등          ├───────┼───┼──────────┼──────┼──────────────

  조사내용    │동            │축대  │1                   │도로        │고지                        

              ├───────┼───┼──────────┼──────┼──────────────

              │서            │밭뚝  │                    │전          │저지                        

              ├───────┼───┼──────────┼──────┼──────────────

              │남            │축대  │1                   │주택        │고지                        

              ├───────┼───┼──────────┼──────┼──────────────

              │북            │울타리│                    │마을안길    │고지                        

              ├───────┼───┴──────────┴──────┴──────────────

              │기타 특이사항 │ 서쪽 경계는 명확한 경계가 없으나 단독주택과 전 사이에 밭이랑이 있음    

───────┴───────┴────────────────────────────────────

───────┬────┬─────┬──────┬───┬──────────────────────

  조사내용    │현지조사│조사일    │2015. 11. 20.│조사자│상기 토지는 건축인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        ├─────┼──────┤의견  │신축중임                                    

              │        │조사자    │홍길동      │      │                                            

              ├────┼─────┼──────┤      │                                            

              │확인자  │확인일    │2015. 11.30.│      │                                            

              │        ├─────┼──────┤      │                                            

              │        │재조사팀장│김갑돌      │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예시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 3]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예시                                                                                

────────┬─────────────────────────────────────────────

  토지소재      │  ○○북도 ○○시 ○○읍 ○○리                                                           

────────┼──────┬──────┬────────┬─────────────┬────────

  지번          │ 115 - 50   │지목        │대              │작성일                    │ 2016. 5. 6     

────────┴──────┴──────┴────────┴─────────────┴────────

──────────────────────────────────────────────────────

  위치도(2018년 05월  10일 촬영)                                                                            

──────────────────────────────────────────────────────

────┬──┬──────┬──────┬─────┬────────────────┬─────────

  경계점│표지│경계설정    │경계형태    │경계위치  │세부설명                        │관련자료(파일)    

  번호  │종류│기준        │            │          │                                │                  

────┼──┼──────┼──────┼─────┼────────────────┼─────────

  1     │    │01          │01_담장     │03_바깥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2     │    │01          │01_담장     │01_중앙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3     │04  │02          │09_축대     │05_하단   │                                │                  

────┼──┼──────┼──────┼─────┼────────────────┼─────────

  4     │04  │02          │09_축대     │05_하단   │                                │                  

────┼──┼──────┼──────┼─────┼────────────────┼─────────

  5     │04  │02          │09_축대     │05_하단   │                                │                  

────┼──┼──────┼──────┼─────┼────────────────┼─────────

  6     │04  │02          │09_축대     │05_하단   │                                │                  

────┼──┼──────┼──────┼─────┼────────────────┼─────────

  7     │    │01          │01_담장     │01_중앙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8     │03  │01          │01_담장     │03_바깥   │                                │                  

────┼──┼──────┼──────┼─────┼────────────────┼─────────

  9     │03  │04          │15_경계표지 │          │100번지(홍길동)와 서면 합의     │1.경계설정합의서  

────┼──┼──────┼──────┼─────┼────────────────┼─────────

  10    │03  │04          │15_경계표지 │          │100번지(홍길동)와 서면 합의     │1.경계설정합의서  

────┼──┼──────┼──────┼─────┼────────────────┼─────────

  11    │02  │04          │15_경계표지 │          │100번지(홍길동)와 서면 합의     │1.경계설정합의서  

────┼──┼──────┼──────┼─────┼────────────────┼─────────

  12    │    │01          │02_울타리   │03_바깥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13    │    │01          │02_울타리   │03_바깥   │(○○) 사유로 경계점표지 미설치 │                  

────┼──┼──────┼──────┼─────┼────────────────┼─────────

        │    │            │            │          │                                │                  

────┴──┴──────┴──────┴─────┴────────────────┴─────────

────┬────────┬────────────┬───┬───┬───────────────────

  작성자│소속/직급(직위) │국토정보공사 / 5급(과장)│확인자│직급  │7급                                   

        ├────────┼────────────┤      ├───┼───────────────────

        │성명            │홍길동                  │      │성 명 │임꺽정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토지(임야)대장 연혁 기재 예시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4]

토지(임야)대장 연혁 기재 예시 

1.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연혁을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100*   │(21)2006년1월12일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

│대    │        │1-1번으로부터 분할  ├───────┼───────┬───────┤

│      │        │                    │(03)소유권이전│○○○        │111111-1111111│

├───┼────┼──────────┼───────┼───────┴───────┤

│(08)  │*100*   │(33)2011년3월17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      │        │                    │              │                              │

│      │        │                    ├───────┼───────┬───────┤

│      │        │                    │              │              │              │

└───┴────┴──────────┴───────┴───────┴───────┘

2.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연혁을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100*   │(21)2006년1월12일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

│대    │        │1-1번으로부터 분할      ├───────┼───────┬───────┤

│      │        │                        │(03)소유권이전│○○○        │111111-1111111│

├───┼────┼────────────┼───────┼───────┴───────┤

│(08)  │*100*   │(33)2011년3월17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08)  │*100*   │(34)2011년6월30일       │              │                              │

│대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      │        │                        │              │              │              │

└───┴────┴────────────┴───────┴───────┴───────┘

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연혁을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100*   │(21)2006년1월12일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

│대    │        │1-1번으로부터 분할  ├───────┼───────┬───────┤

│      │        │                    │(03)소유권이전│○○○        │111111-1111111│

├───┼────┼──────────┼───────┼───────┴───────┤

│(08)  │*100*   │(53)2011년3월17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      │        │                    │              │                              │

│      │        │                    ├───────┼───────┬───────┤

│      │        │                    │              │              │              │

└───┴────┴──────────┴───────┴───────┴───────┘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연혁을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100*   │(21)2006년1월12일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

│대    │        │1-1번으로부터 분할        ├───────┼───────┬───────┤

│      │        │                          │(03)소유권이전│○○○        │111111-1111111│

├───┼────┼─────────────┼───────┼───────┴───────┤

│(08)  │*100*   │(53)2011년3월17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08)  │*100*   │(54)2011년6월30일         │              │                              │

│대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의 경우 종전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로 폐쇄" 연혁을 기재하고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100*   │(21)2006년1월12일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

│대    │        │1-1번으로부터 분할  ├───────┼───────┬───────┤

│      │        │                    │(03)소유권이전│○○○        │111111-1111111│

├───┼────┼──────────┼───────┼───────┴───────┤

│(08)  │*100*   │(53)2011년3월17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08)  │*100*   │(56)2011년12월22일  │              │                              │

│대    │        │지적재조사로 폐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완료"로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80*    │(55)2011년12월22일│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완료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80*    │(55)2011년12월22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완료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08)  │*80*    │(57)2011년3월17일         │              │                              │

│대    │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가 해소된 경우에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라고 기재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

├───┬────┬─────────────┼───────┬───────────────┤

│지 목 │면적(㎡)│사유                      │변동일자      │주    소                      │

│      │        │                          ├───────┼───────┬───────┤

│      │        │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

├───┼────┼─────────────┼───────┼───────┴───────┤

│(08)  │*80*    │(55)2011년12월22일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

│대    │        │지적재조사 완료           ├───────┼───────┬───────┤

│      │        │                          │(03)소유권이전│○○○        │222222-2222222│

├───┼────┼─────────────┼───────┼───────┴───────┤

│(08)  │*80*    │(57)2011년3월17일         │              │                              │

│대    │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      │        │                          │              │              │              │

├───┼────┼─────────────┼───────┼───────┴───────┤

│(08)  │*80*    │(58)2011년3월17일         │              │                              │

│대    │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코드일람표의 코드 상세내역 5) 토지이동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코드체계│┌─┬─┐                                                                ││        ││* │* │?  숫자 2자리                                                  ││        │└─┴─┘                                                                │├──┬─┴────────────────┬──┬─────────────────┤│코드│내 용                               │코드│내 용                             │├──┼──────────────────┼──┼─────────────────┤│01  │신규 등록                           │56  │지적재조사로 폐쇄                 │├──┼──────────────────┼──┼─────────────────┤│02  │신규 등록(매립준공)                 │57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10  │산 번에서 등록전환                  │5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11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60  │구획정리 시행신고                 │├──┼──────────────────┼──┼─────────────────┤│20  │분할되어 본번에 을 부함             │61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             │├──┼──────────────────┼──┼─────────────────┤│21  │번에서 분할                         │62  │구획정리완료                      │├──┼──────────────────┼──┼─────────────────┤│22  │분할개시 결정                       │63  │구획정리 되어 폐쇄                │├──┼──────────────────┼──┼─────────────────┤│23  │분할개시 결정 취소                  │65  │경지정리 시행신고                 │├──┼──────────────────┼──┼─────────────────┤│30  │번과 합병                           │66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31  │번과 합병되어 말소                  │67  │경지정리 완료                     │├──┼──────────────────┼──┼─────────────────┤│33  │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68  │경지정리 되어 폐쇄                │├──┼──────────────────┼──┼─────────────────┤│34  │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70  │축척변경 시행                     │├──┼──────────────────┼──┼─────────────────┤│40  │지목변경                            │71  │축척변경 시행폐지                 │├──┼──────────────────┼──┼─────────────────┤│41  │지목변경(매립준공)                  │72  │축척변경 완료                     │├──┼──────────────────┼──┼─────────────────┤│42  │해면성말소                          │73  │축척변경 되어 폐쇄                │├──┼──────────────────┼──┼─────────────────┤│43  │에서 지번변경                       │74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44  │면적정정                            │75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45  │경계정정                            │76  │토지개발사업 완료                 │├──┼──────────────────┼──┼─────────────────┤│46  │위치정정                            │77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             │├──┼──────────────────┼──┼─────────────────┤│47  │지적복구                            │80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48  │해면성복구                          │81  │등록사항 정정 ( )                 │├──┼──────────────────┼──┼─────────────────┤│50  │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82  │도면등록사항정정 ( )              │├──┼──────────────────┼──┼─────────────────┤│51  │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3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정정 ( )     │├──┼──────────────────┼──┼─────────────────┤│52  │번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4  │공유지(집합건물) 등록사항정정 ( ) │├──┼──────────────────┼──┼─────────────────┤│53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8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 │├──┼──────────────────┼──┼─────────────────┤│54  │지적재조사 지구지정폐지             │90  │등록사항 말소 ( )                 │├──┼──────────────────┼──┼─────────────────┤│55  │지적재조사 완료                     │91  │등록사항 회복 ( )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60510', '20161205', '20171207', '20191008', '20201124', '20210216', '20220803'] (공포번호: ['2015-11', '2016-270', '2016-813', '2017-800', '2019-556', '2020-37734', '2021-196', '202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