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6,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6
발령번호: 2020-6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법의 종류) 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왕겨, 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3. "담액수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가 담길 정도로 담아 생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4. 제1호에서 제3호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인삼 수경재배용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별표의 제3호의 권장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호

  인삼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9호, 2013.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별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1. 묘삼의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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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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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1.유전자변형 묘삼은 수경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                                  ┃

┃기준├────────────────────────────────────────┨

┃    │2. 잔류농약 검사 후 수삼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권장│1.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묘삼은 국내 재래종(자경종)이나 공인된    ┃

┃기준│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

┃    │농업기술센터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 ? 종자 및 묘삼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일    ┃

┃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 ? 불명확한 묘삼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체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

┃    │2.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한 묘삼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

┃    │내지 16개월 동안 길러 생산한 묘삼으로 0.8∼1.0g/개 이상의 뇌두가 충실한         ┃

┃    │것을 사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    │ ? 몸에 상처나 적변ㆍ병흔이 없을 것                                            ┃

┃    │ ? 저장이나 휴면기간중 동해나 냉해를 받지 않은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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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 수경재배 시설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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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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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온실의 구조 : 풍속, 강우, 적설에 대비한 내재해성 구조, 환기, 내부 차광시설,  ┃

┃기준│보온커튼 시설, 냉난방 시설 등 안전하게 인삼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

┃    │갖추어야 한다.                                                                  ┃

┃    ├────────────────────────────────────────┨

┃    │4. 배양액 재사용 시설 : 배액(폐액)은 재사용(Recycle)을 원칙으로 하되, 강우 시   ┃

┃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배양액을 사용하지 않고      ┃

┃    │깨끗한 물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양액 재사용시설은 필수기준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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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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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3. 재배온실 : 광ㆍ온ㆍ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장치, 외부 차광ㆍ보온커튼, 기화냉각 ┃

┃기준│장치, 난방ㆍ가습장치, 방충망, 입체식 재배상의 경우 인공광(LED, 백열등, 형광등 ┃

┃    │중 선택) 등 수경재배 인삼이 배양액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      ┃

┃    │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

┃    │4. 배양액 공급장치 : 배양액 자동제어시스템, 정확한 배양액 농도와 산도 조정이  ┃

┃    │가능하도록 EC센서, pH센서에 의한 자동 희석기능 부착, 적정한 관수량을 줄       ┃

┃    │수 있도록 수분센서나 일사센서에 의하여 관수량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       ┃

┃    │하여야 한다.                                                                  ┃

┃    ├───────────────────────────────────────┨

┃    │5. 저온저장고 : 묘삼의 안전저장과 휴면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

┃    │갖추어야 한다.                                                                ┃

┃    ├───────────────────────────────────────┨

┃    │6. 포터블측정기 구비 : 온ㆍ습도 측정 기록장치, 포터블 EC주1), pH메타, 일사계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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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C :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라고 하며 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

3. 비료 및 배양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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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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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수경재배용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95%이상 순도가 높은 비료염을 사용하여야        ┃

┃기준│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처방기준, 사용농도 등 ┃

┃    ├──────────────────────────────────────────┨

┃    │6.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ㆍ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       ┃

┃    │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권장│7. 적정 배양액 농도를 준수하고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

┃기준│위하여 배양액 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    │   ※ 인삼 수경재배 적정 배양액 농도 : EC 0.6∼1.0dS/m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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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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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8. 인삼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준│┌───────┬────────────────────┐                      ┃

┃    ││구  분        │비  료  명                              │                      ┃

┃    │├──┬────┼────────────────────┤                      ┃

┃    ││    │다량원소│ 질산칼슘 4수염 Ca(NO3)2ㆍ4H2O          │                      ┃

┃    ││A 액│        ├────────────────────┤                      ┃

┃    ││    │        │ 질산칼슘 10수염 5[Ca(NO3)2ㆍ2H2O]NH4NO3│                      ┃

┃    ││    │        ├────────────────────┤                      ┃

┃    ││    │        │ 질산가리 KNO3                          │                      ┃

┃    ││    │        ├────────────────────┤                      ┃

┃    ││    │        │ 질산암모늄 NH4NO3                      │                      ┃

┃    ││    ├────┼────────────────────┤                      ┃

┃    ││    │미량원소│ 킬레이트철 Fe-EDTA(13%)                │                      ┃

┃    │├──┼────┼────────────────────┤                      ┃

┃    ││    │        │ 질산가리  KNO3                         │                      ┃

┃    ││    │        ├────────────────────┤                      ┃

┃    ││    │        │ 제1인산칼륨 KH2PO4                     │                      ┃

┃    ││    │        ├────────────────────┤                      ┃

┃    ││B 액│다량원소│ 황산고토 MgSO4ㆍ7H2O                   │                      ┃

┃    ││    │        ├────────────────────┤                      ┃

┃    ││    │        │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                      ┃

┃    ││    │        ├────────────────────┤                      ┃

┃    ││    │        │ 황산칼륨 K2SO4                         │                      ┃

┃    ││    ├────┼────────────────────┤                      ┃

┃    ││    │미량원소│ 붕    산 H3BO3                         │                      ┃

┃    ││    │        ├────────────────────┤                      ┃

┃    ││    │        │ 황산망간 MnSO4ㆍH2O                    │                      ┃

┃    ││    │        ├────────────────────┤                      ┃

┃    ││    │        │ 황산아연 ZnSO4ㆍ7H2O                   │                      ┃

┃    ││    │        ├────────────────────┤                      ┃

┃    ││    │        │ 황산구리 CuSO4ㆍ5H2O                   │                      ┃

┃    ││    │        ├────────────────────┤                      ┃

┃    ││    │        │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ㆍ2H2O          │                      ┃

┃    │└──┴────┴────────────────────┘                      ┃

┃    │  ※ 두개의 원액탱크로 구분하여 A액과 B액을 조제 후 사용                          ┃

┃    ├─────────────────────────────────────────┨

┃    │9. 천연물을 원료로 제조한 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

┃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공정규격에 ┃

┃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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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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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

┃필수│7. 수경재배 전 반드시 수질을 분석하여 원수가 수경재배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

┃기준│사용해야 한다.                                                                ┃

┃    │  ?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

┃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pH 5.0∼7.5, EC 0.2dS/m이하, 중탄산 HCO3        ┃

┃    │30∼50ppm 범위, P 1.0, K<5.0, Ca<30.0, Mg<10.0, Fe<0.03, N<0.3ppm)이하인      ┃

┃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

┃    │우려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

┃    │확인해야 한다.                                                                ┃

┃    │ ※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    ├───────────────────────────────────────┨

┃    │8.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

┃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    ┃

┃    │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

┃    │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

┃권장│10.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기준│  ※ 기록ㆍ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수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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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지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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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

┃필수│9. “수경재배용 배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

┃기준│하며, 잡초종자가 섞이지 않고 소독이 잘 된 깨끗한 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배지기준 : 가볍고 중성이며 통기성과 보수력이 좋고 부식과 분해가 느린 것을   ┃

┃    │선택하되 염분이나 탄닌 등 생육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없어야 한다.          ┃

┠──┼────────────────────────────────────────┨

┃권장│11. 피트모스, 펄라이트, 알카리 성분을 제거 한 훈탄, 염분과 탄닌이 제거된 코     ┃

┃기준│이어 등 배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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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해충관리 및 기구의 소독

┏━━┯━━━━━━━━━━━━━━━━━━━━━━━━━━━━━━━━━━━━━━━━━┓

┃구분│세부기준                                                                          ┃

┣━━┷━━━━━━━━━━━━━━━━━━━━━━━━━━━━━━━━━━━━━━━━━┫

┃                                                                           ┃

┠──┬─────────────────────────────────────────┨

┃필수│10.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관리내용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ㆍ관리         ┃

┃기준│하여야 한다.                                                                      ┃

┃    │ ? 기록ㆍ관리사항 : 관리자, 관리방법, 작업일자, 병해충명 등                      ┃

┠──┴─────────────────────────────────────────┨

┃                                                                       ┃

┠──┬─────────────────────────────────────────┨

┃필수│11. 시설내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철저히 세척ㆍ소독 후        ┃

┃기준│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 기구의 소독은 NaDCC 500∼1,000배액으로 세척 소독 후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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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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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

┃필수│12. 수경재배인삼은 재배 과정에서 화학농약의 사용 등 안전농산물 생산에 반하는  ┃

┃기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

┃    │13.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재배전 기구나 종자, 종묘의    ┃

┃    │소독(열탕소독, NaDCC주2) 처리), 저항성 품종 선택, 생물학적 방제, 복합         ┃

┃    │환경조절에 의한 발병억제, 방충망, 부직포 설치, 색상판 사용 등 물리적          ┃

┃    │방제수단을 적용한다.                                                          ┃

┃    ├───────────────────────────────────────┨

┃    │14.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

┃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    ┃

┃    │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

┃    │정한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

┃    │ ?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

┃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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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 독성과 잔류, 약물내성이 거의 없는 살균소독제로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첨가 살균소독제로 승인된 물질, 염소화합물 소독제중 가장 진보된 살균·소독제이다. 농업분야에서 토양, 종자소독제로 효과 우수

8.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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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

┃필수│15. 수경재배인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         ┃

┃기준│전염병 보균자는 수경재배인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

┃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할 수 없다.                                          ┃

┃    │ ?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고사?손상된 수경재배인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    ┃

┃    │제거하여야 한다.                                                                    ┃

┃    ├──────────────────────────────────────────┨

┃    │16. 수확한 수경재배인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

┃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할 수 없다.                                              ┃

┃    ├──────────────────────────────────────────┨

┃    │17. 수확 후에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 선별, 포장, 냉장유통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수확 후 관리설비,                ┃

┃    │저장(예냉)시설, 수송 및 운반설비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화학약품, 제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

┃권장│12.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기준│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ㆍ        ┃

┃    │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

┃    │한다.                                                                               ┃

┃    │ ?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

┃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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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오염 방지의 의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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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                                                                      ┃

┣━━┿━━━━━━━━━━━━━━━━━━━━━━━━━━━━━━━━━━━━━━━┫

┃필수│18.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기준│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    │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     ┃

┃    │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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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인삼 수경재배 방법 인정 신청서

[별지 서식]

(앞 쪽)

┏━━━━━━━━━━━━━━━━━━━━━━┯━━━━━┓

┃인삼 수경재배 방법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

┃                                                        ┃

┠─┬──────┬───────────────────┨

┃신│① 법 인 명 │                                      ┃

┃청├──────┼┬─────┬────────────┨

┃인│② 대 표 자 ││③생년월일│                        ┃

┃  │   성    명 ││          │                        ┃

┃  ├──────┼┴─────┴────────────┨

┃  │④ 주    소 │                                      ┃

┠─┴──────┼┬─────┬────────────┨

┃ ⑤ 전화번호    ││⑥이메일  │                        ┃

┃                ││  주  소  │                        ┃

┠────────┴┴─────┴────────────┨

┃신  청  사  항                                          ┃

┠────────┬───┬──────┬────────┨

┃ ⑦ 작 물 명    │  인삼│ ⑧재배면적 │             ㎡ ┃

┠────────┼───┴──────┴────────┨

┃ ⑨ 재배장소    │                                      ┃

┠────────┼───────────────────┨

┃ ⑩ 수경재배방식│□ 담액경   □ 물흘림방식(NFT)   □ 기타 (            )┃

┠────────┼───────────────────┨

┃ ⑪ 재배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개월) ┃

┠────────┼───────────────────┨

┃ ⑫ 생산목적    │□ 샐러드용   □ 쌈채소용   □ 녹즙용   □ 기타 (      )┃

┠────────┼───────────────────┨

┃ ⑬ 예상생산량  │                    kg                ┃

┃      (연간)    │                                      ┃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참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인삼 경작확인서                     ├──────┨

┃   2. 경종 개요를 기재한 서류             │30,000원    ┃

┃                                          │            ┃

┃                                          └──────┨

┃                                                        ┃

┗━━━━━━━━━━━━━━━━━━━━━━━━━━━━┛

(뒷 쪽)

┏━━━━━━━━━━━━━━━━━━━━━━━━━━━━━━━━━━━━━━━━━━┓

┃  기재요령                                                                          ┃

┃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

┃  3. 구비서류 중 인삼 경작확인서는 관할 인삼 관련 품목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

┃인삼 수경재배 경종 개요는 시설장치나 규격을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내용을           ┃

┃개조식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표, 그림, 사진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서류검토 및 검사 등 │  ┃

┃          │└────────────┘  ┃

┃          │                              ┃

┃┌───┐│┌────────────┐  ┃

┃│통보  │││인정여부 판정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6', '20131007', '20161028', '20200116'] (공포번호: ['2012-5', '2013-171', '2016-139', '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