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513
시행일자: 2023061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 감정실을 의미한다. ', '제3조(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합동법과학감정실의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운영원칙)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에는 각 분야별로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② 합동법과학감정실 근무자는 소속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합동법과학감정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획전략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외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 창구 마련을 위해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감정물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이 의뢰한 감정물은 합동법과학감정실에서 확인한 후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해당 감정의뢰서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②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 '제7조(감정서 결재 및 발송)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에 따른다. ', '제8조(감정물의 관리)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합동법과학감정실 각 분야별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51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합동법과학감정실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별표 1] 

합동법과학감정실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

│명칭(소속)  │위치                      │분야  │관할구역 및 범위                            │

├──────┼─────────────┼───┼──────┬───────────────┤

│경기남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유전자│서울연구소  │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서     │

│합동법과학  │창룡대로 223(경기남부     │      │관할지역 中 │의뢰사건 중 준긴급 사건       │

│감정실      │지방경찰청 별관)          ├───┤            ├───────────────┤

│(서울연구소)│                          │화학  │            │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서     │

│            │                          │      │            │의뢰사건                      │

│            │                          ├───┤            ├───────────────┤

│            │                          │이공학│            │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서     │

│            │                          │      │            │중 9곳(성남3, 수원3,          │

│            │                          │      │            │화성3)의 의뢰사건             │

├──────┼─────────────┼───┼──────┼───────────────┤

│ 전북청     │전라북도 전주시 온고을로  │유전자│광주연구소  │ 전북청 소속 경찰관서 중      │

│합동법과학  │299, 광역수사대 건물 4층  │      │관할지역 中 │5곳(전주, 완주, 군산, 익산,   │

│감정실      │                          │      │            │김제)의 의뢰사건              │

│(광주연구소)│                          ├───┤            ├───────────────┤

│            │                          │화학  │            │ 전북청 소속 경찰관서 의뢰사건│

├──────┼─────────────┼───┼──────┼───────────────┤

│충남청      │충청남도 천안시 동안구    │유전자│대전연구소  │ 충남청 소속 경찰관서         │

│합동법과학  │목천읍 목천안터2길 18, 2  │      │관할지역 中 │의뢰사건                      │

│감정실      │층                        │      │            │ (단, 여성청소년과            │

│(대전연구소)│                          │      │            │의뢰사건은 제외함)            │

├──────┼─────────────┼───┼──────┼───────────────┤

│경북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 │유전자│대구연구소  │ 경북청 소속 경찰관서 중      │

│합동법과학  │로 32, 2층                │      │관할지역 中 │8곳(포항, 영덕, 울진, 영양,   │

│감정실      │                          │      │            │청송, 경주, 영천, 경산)의     │

│(대구연구소)│                          │      │            │의뢰사건                      │

└──────┴─────────────┴───┴──────┴───────────────┘

   ※ 감정물 中 다른 부서와 관계된 소내 의뢰 건이 있는 경우 지방연구소 직접 의뢰

별표 0002: 합동법과학감정실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제3조 관련)

[별표 2] 

합동법과학감정실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제3조 관련)

┌───┬───────────────┬─────────────────────────┐

│구분  │감정분야                      │감정 유형                                         │

├─┬─┼───────────────┼─────────────────────────┤

│경│유│ㆍ범죄현장 등 인체분비물 검사 │- 혈액, 정액, 타액, 땀, 소변 등 분비 물질과 모발, │

│기│전├───────────────┤조직, 인체 부속물 등 시료에서 DNA 추출 및         │

│남│자│ㆍ범죄현장 등 DNA분석(STR)    │개인 식별                                         │

│부│  ├───────────────┼─────────────────────────┤

│청│  │ㆍ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  ├─┼───────────────┼─────────────────────────┤

│  │화│ㆍ혈중알코올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

│  │학├───────────────┼─────────────────────────┤

│  │  │ㆍ유해가스류 및 유해화학물질  │- 가스사고 현장 유해가스류 감정                   │

│  │  │                              │- 사고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감정               │

│  │  │                              │- 화재사건의 인화성 물질 등 감정                  │

│  │  ├───────────────┼─────────────────────────┤

│  │  │ㆍ미세증거물 분석             │-사고현장의 미세증거물 성분 및 동일성 감정        │

│  ├─┼───────────────┼─────────────────────────┤

│  │이│ㆍ화재사고                    │- 화재 발화지점 및 발화 원인 분석                 │

│  │공│                              │- 전기배선, 전기제품, 연소기구 등 화재 현장 증    │

│  │학│                              │거물 감정                                         │

├─┼─┼───────────────┼─────────────────────────┤

│전│유│ㆍ범죄현장 등 인체분비물 검사 │- 혈액, 정액, 타액, 땀, 소변 등 분비 물질과 모발, │

│북│전├───────────────┤조직, 인체 부속물 등 시료에서 DNA 추출 및         │

│청│자│ㆍ범죄현장 등 DNA분석(STR)    │개인 식별                                         │

│  │  ├───────────────┼─────────────────────────┤

│  │  │ㆍ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  ├─┼───────────────┼─────────────────────────┤

│  │화│ㆍ혈중알코올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

│  │학├───────────────┼─────────────────────────┤

│  │  │ㆍ유해가스류 및 유해화학물질  │- 가스사고 현장 유해가스류 감정                   │

│  │  │                              │- 사고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감정               │

│  │  │                              │- 화재사건의 인화성 물질 등 감정                  │

│  │  ├───────────────┼─────────────────────────┤

│  │  │ㆍ미세증거물 분석             │-사고현장의 미세증거물 성분 및 동일성 감정        │

├─┼─┼───────────────┼─────────────────────────┤

│충│유│ㆍ범죄현장 등 인체분비물 검사 │- 혈액, 정액, 타액, 땀, 소변 등 분비 물질과 모발, │

│남│전├───────────────┤조직, 인체 부속물 등 시료에서 DNA 추출 및         │

│청│자│ㆍ범죄현장 등 DNA분석(STR)    │개인 식별                                         │

│  │  ├───────────────┼─────────────────────────┤

│  │  │ㆍ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

│경│유│ㆍ범죄현장 등 인체분비물 검사 │- 혈액, 정액, 타액, 땀, 소변 등 분비 물질과 모발, │

│북│전├───────────────┤조직, 인체 부속물 등 시료에서 DNA 추출 및         │

│청│자│ㆍ범죄현장 등 DNA분석(STR)    │개인 식별                                         │

│  │  ├───────────────┼─────────────────────────┤

│  │  │ㆍ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검색대상자 DNA분석(STR)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2', '20200414', '20210105', '20220103', '20230313', '20230612'] (공포번호: ['299', '348', '368', '451', '508',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