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2, 시행일자=2023041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2
발령번호: 2249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연구개발장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관감시장비"란 X-Ray검색기(휴대용, 이동형, CT 포함), 차량형검색기(ZBV),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우범여행자추적시스템,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신변검색기, CCTV, 방사능측정기, 방폭장비, 우범수하물추적시스템(전자감응매트세트) 등 통관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조사장비"란 감청장비, 위폐감별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휴대용전자내시경, 보석감별기, 전자수사자료표,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카메라, 녹음기, 녹화기, 수갑, 가스총 등 조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유무선통신장비"란 전화교환기, 팩스, SSBㆍVHFㆍ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4.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Hub 등 관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그 부대시설(항온ㆍ항습시설물,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전원공급시설)을 말한다.5.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6.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8. "다기능사무기기"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및 노트북을 말한다.9. "장비 등"이란 이 훈령 별표 13의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0.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란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 또는 구역을 말한다.11. "LAN시설물"이란 구내선로,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 패치판넬/코드 및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2.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14.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술인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중망을 자신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15. "운용요원"이란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통관감시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과 신변 등을 검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6.  "판독직원"이란 X-Ray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 물품 등의 영상을 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7. "방사선안전관리자"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18.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승무직원 정원"이란 감시정의 운항과 해상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무직원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20.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21. "선령"(船齡)이란 감시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22.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23.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4.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25. "물품식별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겨진 식별번호를 말한다.26. "물품취득원장"이란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마련된 대장을 말한다.27. "완전삭제"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삭제하는 방법을 말한다.28. "저장매체불용지침"이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의 [부록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말한다.29.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0. "장비관리시스템"이란 장비 보유ㆍ운용현황, 장애ㆍ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1.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2. "IT통합관리시스템"이란 전자통관시스템에 마련된 IT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33.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IT통합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물품관리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관세청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훈령」,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등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공통사항',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명) ①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소관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1. 정책임자(당연직)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나. 지원센터: 지원센터장2. 부책임자(당연직)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다. 지원센터: 장비취급공무원3. 장비관리공무원: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6～9급 공무원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등의 성격, 세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장비 등의 보관)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장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2. 장비 등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 비치장소에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한다.② 장비는 손질을 하여 청결히 보관해야 하며, 건전지 사용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전지를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제6조(장비 등의 활용) ① 세관장은 유휴 또는 잉여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세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 중 유휴 및 잉여장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 증감 및 업무요소별 소요량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재배치 운용해야 한다.③ 장비 등은 공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포함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 인허가 등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등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장비: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제8조(차량관리) ① 차량형검색기 및 이동식 X-Ray검색기 등 차량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동식 컨테이너검색기는 제외한다.② 화물검색 등을 위해 차량형검색기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③ 차량형검색기 등의 운용시간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사고,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한다.④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열쇠, 발전기 가동 열쇠, 기계실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차량형검색기 등 운용 환경상 당직자가 없는 곳에 열쇠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⑤ 사용하지 않는 예비용 열쇠는 차량형검색기 등 운용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운용요원은 주행 또는 검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고 즉시 세관장,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비를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차량형검색기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복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3장   통관감시ㆍ조사장비', '제10조(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인계인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②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정ㆍ부책임자는 제12조제1항의 장비관련대장의 기록내용을 확인 감독하고 이상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비의 사용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장비의 불출) ①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불출 시에 장비취급자에게 조작법, 운용요령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불출입 사항을 정확히 입력 관리해야 한다. 다만, 수리 및 검ㆍ교정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생략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불출한 장비를 회수할 때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에 고정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명하여 관리ㆍ운용토록 한다.', '제12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유지 및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운용일지3.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4. 유지보수업체의 장비별 점검대장(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인된 서식)②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의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관리전환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기록유지 할 경우 종이서류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주요장비 및 성능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2. 문형금속탐지기3. 마약/폭발물탐지기4. 신변검색기5.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영상감시시스템6. 차량형검색기7. 감청장비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비를 보유한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점검용시험물품으로 월 1회 이상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표 1의 성능기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가. 터널규격 1m × 1m 이하의 장비: ASTM 또는 STP나. 터널규격 1m × 1m 초과의 장비: 장비제작사의 검사장비2. 문형금속탐지기: OTP 검사장비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장비노후 등으로 성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준을 변경한다.④ 검색영상 등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는 장비는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용해야 하고, 해당 장비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⑤ 영상감시 및 화물검색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때에는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ㆍ복사ㆍ외부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비의 고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의 삭제, 교육ㆍ홍보 자료 활용 등을 위한 복사 또는 외부반출을 할 때에는 미리 정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장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 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을 포함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 또는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장비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일점검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장비운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고장, 장애, 성능미달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장발생 등을 통보받은 장비관리공무원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장 등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외부위탁 유지보수업무의 관리) ①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장비의 규격ㆍ성능, 비밀번호(서비스메뉴코드 등)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장비관리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장비운용 현황보고) ① 세관장은 매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비운용현황을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변동내역2.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3. 세관별 장비관리책임자 지정 명단 및 전화번호②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권역내세관의 장비운용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1. 감시장비: 인천공항세관장2. 조사장비: 서울세관장3. 통신장비: 부산세관장③ 제2항에 따라 장비운용현황을 통보받은 본부세관장은 장비 종류별 취합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2. 장비고장으로 장비운용이 중단되었거나, 장시간 중단이 예상되는 때', '제17조(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 ① X-Ray 판독직원의 임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X-Ray판독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장   차량형검색기', '제18조(운용반 편성) ①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별로 차량요원과 검색ㆍ판독요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한다.② 제1항의 차량요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ㆍ통제ㆍ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운용요원의 임무 및 교육) ① 차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물검색, 검색전ㆍ후, 정비, 주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차량형검색기를 이동할 경우 차량 운행2. 차량의 정상작동을 위한 각종 점검 실시 등 차량 관리 총괄3. 검색ㆍ판독직원이 차량형검색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4. 유지보수업체 관리5.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입회 감독6. 차량형검색기 고장 시 등 수리점검7.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② 검색ㆍ판독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물검색을 위한 차량형검색기 가동 준비, 작동상태 확인 및 검색 실시2. 검색영상에 대한 이상 유무 판독3. 판독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 처리절차4. 저장매체에 판독영상 저장 및 보조기억매체에 판독영상 파일 백업 저장5.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③ 차량형검색기 운용요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검색방법)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검색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검색영상자료 관리) ① 검색영상자료는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5년간 보관 한다.② 보관기간이 종료된 검색영상자료는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2월에 폐기한다.③ 검색영상자료를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검색영상 저장매체 관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검색영상 저장매체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선량계는 방사선발생장치 가동 중에만 작동시켜야 한다.② 운용요원은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③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측정 결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유지보수업체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고장예방 점검)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가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일일점검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주간점검대장에 기록유지 해야 하며, 고장 및 장애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등을 통해 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운용요원은 유지보수업체 등으로 하여금 월간ㆍ분기ㆍ반기ㆍ연간 주기로 정밀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컨테이너검색기', '제24조(운영요원 등 편성) 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운영요원(판독요원, 제어요원, 통제요원)을 편성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 직원 또는 제1항의 운영요원 중에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요원과 제2항의 장비관리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한다.', '제25조(관리책임자 등 임무)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임자, 부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임자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나.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다.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라.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한 순찰2. 부책임자: 제1호에 따른 정책임자 업무의 보좌3. 장비관리공무원가.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각종 점검 실시나. 유지보수업체 관리다.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감독라.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출입자 관리마.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점검 감독바.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사. 각종 보고사항', '제2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 및 정책임자를 보좌하여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세관검사장 지정)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에서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를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통로)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시간 이후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비관리공무원에게 당직근무 명령 또는 보안경비업체에 경비용역 위탁2. 울타리 및 CCTV 설치', '제31조(사용 및 취급제한) ① 컨테이너검색기의 작동, 조작은 운영요원이 수행한다.②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색기를 작동, 조작하여 컨테이너를 화물을 검색한 경우 검색기검사 근무일지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2조(관리대장 등 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컨테이너검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유지 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 이력카드2. 별지 제10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일지3.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관리대장4. 별지 제12호서식의 비품관리대장5.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장발생보고서6.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7.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인된 각종 점검대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기록유지 할 경우 종이서류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예방점검)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가 점검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한 결과를 확인하고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유지보수업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경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세관에서 승인한 서식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사전에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세관 자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때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시한 작업 또는 사전 승인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의 규격 및 성능, 비밀번호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제35조(고장 등 조치) ① 장비관리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은 컨테이너검색기의 고장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장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 보고 및 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장비관리담당자에게 컨테이너검색기의 이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이때 고장수리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검사방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운용요원 등의 컨테이너검색기 관리, 운용 및 판독 역량 향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기준을 반영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훈련 계획에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포함할 경우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록부에 기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④ 운용요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정기보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점검사항, 외부인 출입현황, 검사실적 등 매월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수시보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에 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유무선통신장비', '제39조(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① 세관장은 무선장비를 구입하거나 배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파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운용 중인 무선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한다.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관할 기관의 통보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 허가에 따른 시설사양서 등 관계 서류는 각 무선국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는 무선국 폐지 후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제40조(무선국의 검사) ① 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검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41조(무선국의 운용)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5.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벨트를 착용하는 등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42조(팩스 운용) 팩스로 문서를 발신 또는 수신하였을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② 통신운용 규격ㆍ성능,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해야 한다.③ SSBㆍ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SSBㆍ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 규격ㆍ성능의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⑤ 유ㆍ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제44조(관공선통신망 운용) 관공선통신망에 관해서는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전지침-112B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제4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즉시 소관 장비를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한다.② 장비관리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한 상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6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② 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③ 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제47조(장비의 반출 및 회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관외로 반출입할 경우, 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반출입대장에 반출입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반출된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② 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④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9조(IP 주소 관리 등) ① 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IP대역을 배정하고, 본부세관 담당자는 배정받은 IP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본부세관의 실무담당자는 IP주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배정받을 필요가 있거나 배정받은 IP 주소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담당과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보고)받은 관세청 장비관리정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IP 주소를 배정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0조(전용회선 관리 등) 관세청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은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CCTV시스템 등 특정 장비 운용을 위한 전용회선은 해당 장비의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한다.', '제51조(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2조(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 ① 세관의 신ㆍ개축 및 정보통신 장비의 구입 및 설치 시에는 관세청 정책임자와 장비의 표준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되는 정보통신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검증 절차를 설치 전에 이행해야 한다.', '제53조(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① 세관장은 전용회선의 신ㆍ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과 이에 따른 LAN 시설의 신ㆍ증설, 변경,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상급 세관장과 관세청 정책임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세청 정책임자는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LAN 시설의 경우 자체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전용회신 신ㆍ증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54조(LAN시설물 등의 관리) 정책임자는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8장   무인비행장치', '제55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년도 운용실적을 포함해 운용부서 및 인력, 운용계획, 교육훈련 계획,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 방안, 영상 등 정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6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②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제관은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다.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2.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3. 부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제57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①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국제무역선 및 항(국제항 및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ㆍ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ㆍ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ㆍ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58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물 등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5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제59조(항공촬영) 세관장은 국가보안시설, 군사 시설 등을 무인비행장치로 촬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② 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세행정의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제57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2조(유지관리)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64조(운용자 면책)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65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 역량 향상을 위해 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론 및 실기)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감시정', '제67조(감시정의 종류)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68조(감시정의 정수) ① 감시정의 정수는 세관의 업무량, 조직 및 운용인력의 규모, 업무 관할구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5와 같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감시정의 내용연수)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2. 강선: 선령 20년', '제70조(감시정의 교체) ①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1조(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① 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승무직원을 배치할 때 직무능력, 재직기간, 직급, 항해ㆍ기관수리 등의 경력,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와 기관마력별로 요구되는 해기사 자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감시정 운항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2조(감시정의 명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새로 건조된 감시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감시정 명칭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칭과 별도로 해당 감시정에 대한 별칭을 부여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감시정의 명칭 또는 별칭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정에 표시해야 한다.', '제73조(해상 관할구역) ① 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② 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국기 등 게양) ① 감시정에는 국기와 세관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돛대 우현에 게양한다.2. 세관기는 중앙돛대 좌현에 게양한다.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감시정에 승선할 경우 관세청장기 또는 세관장기 등 지휘관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5조(감시정의 관리 책임) ① 세관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감시정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주무, 정장 등을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감시정에 승선하여 근무2. 감시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세관 시설물에 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감시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76조(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7조(감시정 운용계획 등 수립) ① 세관장은 전년도의 감시정 운용 성과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감시정 운항 및 유지에 관한 관리 방안,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감시정 운용 성과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경감시를 위해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8조(감시정의 운항) ① 감시정의 운항은 정장의 책임으로 한다.② 정장은 근무배치표 또는 운항(출동)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운항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해야 한다.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해야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9조(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 ①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할 때 제71조제1항에 따른 승무직원 정원이 승선하도록 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직원의 연가, 출장, 근무형태 변경, 다른 긴급한 업무에의 투입 등으로 승무직원 정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 항내, 항외 등 운항구역, 운항거리, 수행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무직원 정원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③ 정장은 기상 악화 시(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이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④ 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⑤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ㆍ검사ㆍ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⑥ 정장은 감시정 운항시 별표 9에 규정한 상황별 운항수칙 및 유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80조(감시정 운항통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1. 물결의 높이 2.5m 이상, 시정 1㎞ 이하2.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3. 기상청의 「예보업무규정」(훈령)에 따라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기관이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② 감시정의 운항통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정 정장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시정 관리ㆍ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 운항통제 여부는 감시정 운용부서의 장이 세관장 또는 감시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줄띄우기)', '제81조(운항통제시 감시정 관리) ① 세관장은 제80조에 따라 감시정의 운항을 통제하는 경우 감시정 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상연락망 등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태풍 등으로 감시정 및 부속 시설물 등에 중대한 피해나 인적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상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82조(항해구역 외 운항) ① 정장은 해당 감시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서 감시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② 정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밀수사범 검거 등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운항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3조(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 검역, 수사, 견학, 관세행정 홍보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정 운항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기관 등의 직원 등을 탑승하게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감시정 운항 1시간 전까지 협조할 내용, 승선할 인원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문서로 제출(출입국관리, 검역 등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하여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 가능)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 기관에 통보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정 운항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정장은 승무직원 외의 임시승선자가 감시정에 탑승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4조(감시정 수리 및 정비) ① 감시정의 수리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세관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② 정장은 감시정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 시에는 해당 감시정의 정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세관장은 감시정 수리 시 당초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계획수리, 수리비 견적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시수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리를 한 경우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5조(수리감독관의 임무) ①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감독관은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시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리가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진행사항 등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② 수리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외 및 공휴일 등에 수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리 현장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6조(감시정 소모품 등 관리) ① 세관장은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별표 10)과 비치용 수리공구(별표 11)를 감시정별로 비치하도록 한다.② 정장은 제1항에 따라 비치된 소모품 및 수리공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납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예산 절감,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감시정 수리용 부품의 구매와 보관, 세관별 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특정 세관장이 일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수리용 부품의 구매현황, 예산 집행내역, 배정 현황 등을 배정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7조(감시정 유류의 주입) ① 정장은 감시정의 유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유류의 잔량, 필요량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유류를 청구해야 한다.② 유류의 주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고 유류 주입 시 감시주무, 정장 등 2명 이상이 입회해야 한다. 다만, 감시주무, 정장이 부재중이거나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다른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③ 유류 주입이 종료되면 유류 주입내역 및 입회자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세관장은 감시정별 운항시간, 활동시간, 운항거리와 유류 주입량, 소모량 등의 추이를 매월 분석하고 효율적인 유류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8조(폐유 및 폐기물 등의 처리) ① 감시정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 또는 폐기하는 업체 등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89조(특이사항 동향보고)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감시정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장ㆍ사고의 내용, 조치계획 및 결과, 승무직원의 근무 계획 등을 관세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90조(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 운영)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감시정 운용과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정 운용 실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1조(감시정관리시스템 운영) ① 관세청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정장은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와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시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교육 및 훈련) ① 관세청장은 해양수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모든 해양수산직원이 3년에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 교육이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교육 수준의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외부 교육기관 또는 특정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또는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세관장은 감시정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교육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도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능력 제고, 안전관리 등을 위해 자체 교육 또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3조(용도폐지) ① 세관장은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시정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1.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된 선박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수 조정 등을 위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한 선박② 세관장은 감시정을 용도폐지할 경우 관리전환, 매각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감시정을 매각할 경우 활용 가능한 예비부품, 비품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세관에 소요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④ 세관장은 용도폐지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되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인계 등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4조(감시정 운용현황 보고) 세관장은 월별 감시정 운용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다기능사무기기', '제95조(적용제외) 제10장은 컨테이너검색기 및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운용 등 특정 장비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도입한 다기능사무기기(이하 이장에서는 "사무기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6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사무기기의 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 부서장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세청은 정보관리담당관, 인천공항세관은 장비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③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④ 관세청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세관의 사무기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7조(물품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를 도입ㆍ교체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사무기기로 도입ㆍ교체해야 하며 그 결과를 물품취득원장에 등록하거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내역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무기기로 도입ㆍ교체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게 한다.', '제98조(정보등록)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도입ㆍ교체 후 모델명, 제품번호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부서장에게 통보한다.② 각 부서장은 사무기기를 신규 배치하거나 재배치할 경우에는 별표 제12의 기준에 따라 사무기기의 정보와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현행화한다.', '제99조(미사용 사무기기의 반납) 각 부서장은 부서에 배치된 사무기기 중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한다.', '제100조(운영대장) ① 각 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를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② 각 부서장은 사무기기가 증감하였거나 사용자가 바뀌어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무기기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운영대장에 해당 내역을 반영한다.', '제101조(정기보고) ① 각 부서장은 매 반기마다 별지 제41호 서식인 운영대장을 정비하고,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현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② 각 기관장은 매 반기마다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소속부서의 운영대장을 취합한 후 이를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직속 및 직할 기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③ 각 본부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의 정기보고 기능을 이용하여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운영대장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02조(본부세관의 역할) ①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본부세관과 권역내세관의 사무기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②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배치된 수행업체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③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행업체 용역직원 변경 등의 조치를 수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관세청 관리책임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④ 본부세관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을 관세청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기기의 수리) ① 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와 경제적 수리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기기를 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수리한 사무기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반드시 완전삭제 해야 한다.', '제104조(보조기억장치 수리)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 수리를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부록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05조(보조기억장치 무상교환) 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기억장치를 무상교환 할 경우 해당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기 도입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무상교환하는 보조기억장치를 교환업체에 반납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제106조(폐기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무기기를 반납하거나 불용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제107조에 따라 폐기한다.③ 사무기기 반납의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라 처리하고, 사무기기 불용의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보조기억장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이나 불용 전에 저장매체불용지침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분리하여 완전삭제하거나 물리적 파괴의 방법으로 처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08조(사무기기 반납) ① 관리책임자가 물품관리관에게 사무기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모델명, 수량, 자산명, 물품식별번호 등 물품의 불용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반납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사무기기의 반납을 완료한 후 운영대장에 이를 반영하고 정기보고 시 폐기내역을 작성ㆍ보고한다.', '제109조(기기 불용) 관리책임자가 사무기기를 불용처리 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를 처리한 후 불용하고 운영대장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110조(장비 등 주무부서)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장비별 주무 부서를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11조(내규 등 제정) 세관장은 장비, 무인비행장치, 감시잔 및 사무기기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규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별표 0001: X-Ray검색기의 성능기준표, 문형금속탐지기의 성능기준표

[별표 1]

 X-Ray검색기의 성능기준표 

ㅇ 해상도와 투시력의 성능기준은 장비도입 사양서상의 통상성능을 적용 

ㅇ 도입후 5년을 초과한 장비에 대하여는 적정범위(20%)내에서하향조정 가능

ㅇ 특별한 사유시 유지보수업체 등 전문업체 점검결과를 기초로 조정가능

ㅇ 각 장비별로 아래 성능기준표를 부착관리(15×10cm)

            ┌───────────┐                      

            │   ●            ●   │                      

┌─────┼───────────┴──────────┐

│ 장비 규격│                                            │

├─────┼───────┬──────┬───────┤

│도입 년도 │              │관리번호    │              │

├─────┼───────┼──────┼───────┤

│  성    능│도입시 기준   │조정후 기준 │점검결과      │

│          ├───┬───┼──┬───┼──┬────┤

│          │ 일시 │  기준│일시│ 기준 │일시│ 측정치 │

├─────┼───┼───┼──┼───┼──┼────┤

│해 상 도  │      │      │    │      │    │        │

├─────┼───┼───┼──┼───┼──┼────┤

│투 시 력  │      │      │    │      │    │        │

└─────┴───┴───┴──┴───┴──┴────┘

        ※ 재질 : 흰색 플라스틱

 문형금속탐지기의 성능기준표 

ㅇ 문형금속탐지기 상ㆍ중ㆍ하단의 좌ㆍ우측 및 중간부분에서 점검시편(OTP)을 탐지한 감도를 적용

ㅇ 특별한 사유시 유지보수업체 등 전문업체 점검결과를 기초로 조정

ㅇ 각 장비별로 아래 성능기준표를 부착관리(10×7cm)

            ┌────────┐                          

            │●            ●│                          

┌─────┼────────┴────────────┐

│장비 규격 │                                          │

├─────┼─────┬────┬──────────┤

│도입 년도 │          │관리번호│                    │

├─────┴─────┼────┴──────────┤

│OTP 탐지가능          │                              │

│최저 감도수치         ├───────────────┤

│                      │(감도 설정 대역 :     ～     )│

├───────────┼────┬──┬───────┤

│현재 설정 감도 수치   │        │일시│              │

└───────────┴────┴──┴───────┘

        ※ 재질 : 흰색 플라스틱

별표 0002: 일일점검사항

[별표 2]

일일점검사항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X-Ray         │ㅇ AVR출력전압(220, ±10%)은 적정한가?            │        │

│검색기        ├─────────────────────────┤        │

│              │ㅇ Power on 및 비상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

│              ├─────────────────────────┤        │

│              │ㅇ 컨베이어 진행 및 역회전은 정상인가?            │        │

│              ├─────────────────────────┤        │

│              │ㅇ X-Ray On Lamp의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        │

│              ├─────────────────────────┤        │

│              │ㅇ 화면의 수평, 수직, 색상의 밝기는 정상인가?     │        │

│              ├─────────────────────────┤        │

│              │ㅇ 기능 Button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        │

│              ├─────────────────────────┤        │

│              │ㅇ 납커텐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ㅇ 인터폰은 양호하게 들리는가?                    │        │

│              ├─────────────────────────┤        │

│              │ㅇ 터널 내부의 이물질 및 외부 장애물은 없는가?    │        │

│              ├─────────────────────────┤        │

│              │ㅇ 해상도 및 투시력은 성능기준에 적합한가?        │        │

├───────┼─────────────────────────┼────┤

│              │ㅇ 입력 전압은 적정한가?                          │        │

│ 문형금속     ├─────────────────────────┤        │

│  탐지기      │ㅇ 전원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

│              ├─────────────────────────┤        │

│              │ㅇ 콘트롤러 보호 덮개 및 잠금장치 상태는 양호한가?│        │

│              ├─────────────────────────┤        │

│              │ㅇ Alam 표시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

│              ├─────────────────────────┤        │

│              │ㅇ 주위에 전자적 간섭을 일으키는 물질은 없는가?   │        │

│              ├─────────────────────────┤        │

│              │ㅇ 판넬 및 발판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

│              ├─────────────────────────┤        │

│              │ㅇ OTP에 대한 감지력(좌우 상중하)은 정상인가?     │        │

├───────┼─────────────────────────┼────┤

│              │ㅇ 전원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

│마약/폭발물   ├─────────────────────────┤        │

│ 탐지기       │ㅇ 장비 에러 메시지가 표출되는가?                 │        │

│              ├─────────────────────────┤        │

│              │ㅇ 샘플 투입구는 깨끗한가?                        │        │

│              ├─────────────────────────┤        │

│              │ㅇ 시료의 보관방법은 적정한가?                    │        │

│              ├─────────────────────────┤        │

│              │ㅇ 공기정화기 상태는 정상인가?                    │        │

│              ├─────────────────────────┤        │

│              │ㅇ 소모품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        │

│              ├─────────────────────────┤        │

│              │ㅇ 표시부 영점조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        │

└───────┴─────────────────────────┴────┘

별표 0003: X-Ray 판독직원 교육기준

[별표 3]

X-Ray 판독직원 교육기준

ㅇ 교육의 종류

┎──────┬──────┬───────┬─────────────────┒

┃구분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 대상                         ┃

┠──────┼──────┼───────┼─────────────────┨

┃신규교육    │한국관세무역│2일           │ㅇ X-Ray판독 예정 또는 지정직원   ┃

┃            │개발원      │(1일 8시간)   │                                  ┃

┃            │(평생교육원)│              │                                  ┃

┠──────┼──────┼───────┼─────────────────┨

┃전문교육    │“          │1일           │ㅇ X-Ray판독직원(연 1회)          ┃

┃            │            │(1일 8시간)   │                                  ┃

┠──────┼──────┼───────┼─────────────────┨

┃특별교육    │“          │1일           │ㅇ X-Ray판독 전직원               ┃

┃            │            │(1일 8시간)   │   (대형 국제행사 개최 시 등)     ┃

┠──────┼──────┼───────┼─────────────────┨

┃현장실무교육│각 세관     │수시          │ㅇ 신규직원 및 기존 X-Ray판독직원 ┃

┃            │            │(월 1회 이상) │                                  ┃

┗━━━━━━┷━━━━━━┷━━━━━━━┷━━━━━━━━━━━━━━━━━┛

 ※X-Ray검색기 운용부서장은 신규로 지정된 X-Ray판독직원이 신규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기 이전에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ㅇ 교육 내용

  - 우범(위해)물품 식별요령 등 X-Ray판독실무(현장실습)

  - 마약ㆍ위조신분증 등 은닉수법 및 밀수사례

  - 우범(위해)물품 적발 시 처리요령

  - CBT(Computer Based Training) 판독훈련

  - X-Ray 검색 이론 등

별표 0004: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요원 등의 교육기준

[별표 4]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요원 등의 교육기준

ㅇ 교육의 종류

┎──────┬────┬───────┬─────────────────┒

┃구분        │교육기관│교육시간      │교육 대상                         ┃

┠──────┼────┼───────┼─────────────────┨

┃전문교육    │부산세관│3일           │ㅇ 운영요원 지정 직원 및 예정 직원┃

┃            │        │(1일 7시간)   │ㅇ 방사선안전관리자               ┃

┃            │        │              │ㅇ 전문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

┃            │        │              │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

┠──────┼────┼───────┼─────────────────┨

┃현장실무교육│각 세관 │1시간 이상    │ㅇ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

┃            │        │(월 1회 이상) │   등 검사센터 전직원             ┃

┗━━━━━━┷━━━━┷━━━━━━━┷━━━━━━━━━━━━━━━━━┛

 ※ 전문교육은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하는 정기교육 외에 필요시(인사이동에 따른 운영요원 대규모 교체 등) 추가 시행 가능

ㅇ 교육 내용

  - 컨테이너 검색업무 이론 및 검색영상 판독 실무

  - 컨테이너검색기 관리 실무

  - 최근 밀수동향 및 사례

  - 방사선 안전관리 이론 및 실무

별표 0005: 감시정 정수

[별표 5]  

감시정 정수

┏━━━━━━━━━━━━━━━┳━━━━┓

┃기관명                        ┃정수(척)┃

┞───────────────╀────┨

│  인천세관                    │2       ┃

├───────┬───────┼────┨

│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1       ┃

├───────┴───────┼────┨

│  동해세관                    │1       ┃

├───────────────┼────┨

│  부산세관                    │7       ┃

├───────┬───────┼────┨

│  창원세관    │ 진해지원센터 │1       ┃

├───────┴───────┼────┨

│  마산세관                    │1       ┃

├───────────────┼────┨

│  경남남부세관                │1       ┃

│              ┌───────┼────┨

│              │통영지원센터  │1       ┃

├───────┼───────┼────┨

│  경남서부세관│사천지원센터  │1       ┃

├───────┴───────┼────┨

│  울산세관                    │3       ┃

├───────────────┼────┨

│  포항세관                    │1       ┃

├───────────────┼────┨

│  광양세관                    │1       ┃

├───────────────┼────┨

│  목포세관                    │2       ┃

│              ┌───────┼────┨

│              │완도지원센터  │1       ┃

├───────┴───────┼────┨

│  여수세관                    │2       ┃

├───────────────┼────┨

│  군산세관                    │2       ┃

├───────────────┼────┨

│  제주세관                    │1       ┃

├───────────────┼────┨

│  평택세관                    │1       ┃

┟───────────────┼────┨

┃합 계                         │30      ┃

┗━━━━━━━━━━━━━━━┷━━━━┛

별표 0006: 감시정 승무직원 정원

[별표 6]

감시정 승무직원 정원

┌───┬──┬─────┬───┬────┬──┐

│구 분 │정장│항해사    │기관장│기관사  │합계│

├───┼──┴─────┼───┴────┼──┤

│자 격 │항해면허 소지자 │기관면허 소지자 │    │

├───┼──┬─────┼───┬────┼──┤

│인 원 │1   │1         │1     │1       │4   │

│(명)  │    │          │      │        │    │

└───┴──┴─────┴───┴────┴──┘

별표 0007: 감시정 명칭 표시 및 도색

[별표 7]

감시정 명칭 표시 및 도색

  ＊ 감시정 도색은 선박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면 위의 선체 측면과 갑판은 회색으로, 갑판 위 구조물은 흰색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별표 0008: 해상 관할구역

[별표 8]

해상 관할구역

┏━━┯━━┯━━━━━━━━━━━━━━━━━━━━━━━━━━━━━━━━━┓

┃본부│세관│관할 구역                                                         ┃

┣━━┿━━┿━━━━━━━━━━━━━━━━━━━━━━━━━━━━━━━━━┫

┃인천│인천│백령도 남단?메추리섬?풍도?울도를 연결한 북측 270도 방향        ┃

┃    │    │해상전역                                                          ┃

┠──┼──┼─────────────────────────────────┨

┃평택│평택│메추리섬?풍도?당진화력돌핀부두(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동측        ┃

┃    │    │끝단)를 직선으로 잇는 안쪽 해상 전역                              ┃

┠──┼──┼─────────────────────────────────┨

┃서울│천안│당진화력돌핀부두(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동측 끝단)?풍도?울도를    ┃

┃    │    │연결한 남측 270도 방향 해상                                       ┃

┠──┼──┼─────────────────────────────────┨

┃광주│여수│○ 여수시 송도 여동리 동단?여수시 묘도(서측:봉화산 정상, 동      ┃

┃    │    │측:유두산성)?남해군(노구리 유포마을 서측 끝단)을 연결한 선       ┃

┃    │    │의 남측해상                                                       ┃

┃    │    │○ 남해군 상주면 밤섬?남해군 흰여(백서)?세존도를 잇는 경계선의  ┃

┃    │    │서측해상                                                          ┃

┃    ├──┼─────────────────────────────────┨

┃    │광양│여수시 송도 여동리 동단?여수시 묘도(서측 : 봉화산 정상, 동측     ┃

┃    │    │: 유두산성)?남해군(노구리 유포마을 서측끝단)을 연결한 선의       ┃

┃    │    │북측해상과 남해대교를 연결한 선의 서측 해상                       ┃

┠──┼──┼─────────────────────────────────┨

┃부산│경남│남해대교를 연결한 선의 동측해상과 경남 고성군 하일면 (맥전        ┃

┃    │서부│포) 남단?통영시 사량면 농가도 서단 -남해군 욕지도 서방 약 5km    ┃

┃    │    │의 구들서를 직선으로 연결한 서측 해상                             ┃

┃    ├──┼─────────────────────────────────┨

┃    │부산│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

┠──┼──┤신암리 행정구역 경계선의 해안 측 경계점을 기점으로 90도 방향      ┃

┃대구│울산│해상                                                              ┃

┗━━┷━━┷━━━━━━━━━━━━━━━━━━━━━━━━━━━━━━━━━┛

별표 0009: 안전운항 수칙 / 유의사항

[별표 9]

안전운항 수칙 / 유의사항

┏━━━━━━━┯━━━━━━━━━━━━━━━━━━━━━━━━━━━━━━━━━━━┓

┃구분          │내        용                                                          ┃

┣━━━━━━━┿━━━━━━━━━━━━━━━━━━━━━━━━━━━━━━━━━━━┫

┃출항 前       │??기상상태, 항로 주변상황, 특기사항 등을 승무직원에게 공지          ┃

┃              │??워터제트,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AIS    ┃

┃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 이상 유무 확인              ┃

┃              │??연료유 확보, 윤활유 점도 및 냉각수 등 각종 여과기 점검            ┃

┃              │??주기 및 보기를 정상 회전수까지 올려 기관의 가동상태 점검, 각      ┃

┃              │종 계기의 작동상태, 연료유·윤활유·냉각수 온도, 압력 확인            ┃

┃              │??항해하려는 목적지까지의 해도, GPS 면밀 검토 후 예상항로 파악      ┃

┠───────┼───────────────────────────────────┨

┃운항 中       │??조타실에서는 항시 정숙해야 하며, 견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

┃              │접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                                           ┃

┃              │??항법관계를 잘 판단하여 피항선인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각도로  ┃

┃              │변침하거나 기관의 사용(감속운항)을 주저하지 말아야 함                 ┃

┃              │??악천후 시에는 무리하게 운항하지 말고, 미리 회항하여 피항의 시기를 ┃

┃              │놓치지 말아야 함                                                      ┃

┃              │??항계 내에서는 다른 선박을 앞지르거나 병렬항해를 하지 않으며       ┃

┃              │다른 선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

┃              │??기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해 ┃

┃              │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

┠───────┼───────────────────────────────────┨

┃시계          │??시계상태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무중신호를 행함          ┃

┃불량시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며, 레이다로 다른 선박의 동향을 파악하      ┃

┃              │고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

┃              │??전방에서 들리는 무중신호에 극히 주의하여 항해하고 무중신호를      ┃

┃              │들었을 경우 감속, 정지 또는 후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

┃좁은 수로     │??정장이 직접 운전                                                  ┃

┃및 어장 지역  │??가능한 앞지르기를 삼가하며 앞지르기 시에는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   ┃

┃항해시        │하고, 앞지르기 신호를 이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                        ┃

┃              │??좁은 수로는 시정이 나쁠 때와 조류가 강할 때를 피하여 통과         ┃

┃              │??가급적 전 승무직원을 비상부서에 배치하고 기관의 사용과 투묘를 준비┃

┠───────┼───────────────────────────────────┨

┃입항 後       │??선 내?외 각부에 대한 누수, 누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

┃              │계류상태 등을 확인                                                    ┃

┗━━━━━━━┷━━━━━━━━━━━━━━━━━━━━━━━━━━━━━━━━━━━┛

별표 0010: 감시정별 비치용 소모품

[별표 10]

감시정별 비치용 소모품

┏━━━━━━┯━━━━┯━━━┯━━━━━━━━━┯━━━━━┯━━━┓

┃품  명      │규격    │보급량│품   명           │규격      │보급량┃

┣━━━━━━┿━━━━┿━━━┿━━━━━━━━━┿━━━━━┿━━━┫

┃나일론      │26mm    │60미터│SEAL TAPE         │          │12개  ┃

┃로프(계류색)│        │      │                  │          │      ┃

┠──────┼────┼───┼─────────┼─────┼───┨

┃나일론 로프 │8mm     │50미터│전기테이프        │          │12개  ┃

┃(펜더결색용)│        │      │                  │          │      ┃

┠──────┼────┼───┼─────────┼─────┼───┨

┃플래그 라인 │8mm     │50미터│유화제            │          │60리터┃

┠──────┼────┼───┼─────────┼─────┼───┨

┃펜더        │        │4개   │형광등(일자형)    │20W       │24개  ┃

┠──────┼────┼───┼─────────┼─────┼───┨

┃태극기      │60x90cm │12매  │전구형 램프       │36W       │12개  ┃

┠──────┼────┼───┼─────────┼─────┼───┨

┃세관기      │60x90cm │12매  │그리스(grease)    │          │1KG   ┃

┠──────┼────┼───┼─────────┼─────┼───┨

┃청소용 면   │        │60kg  │수건              │          │20장  ┃

┠──────┼────┼───┼─────────┼─────┼───┨

┃면장갑      │        │24타  │건전지            │AAA       │30EA  ┃

┠──────┼────┼───┼─────────┼─────┼───┨

┃고무장갑    │        │12개  │해도              │          │3매   ┃

┠──────┼────┼───┼─────────┼─────┼───┨

┃봉걸레      │        │12개  │조석표, 등대표    │최신판    │각 1권┃

┠──────┼────┼───┼─────────┼─────┼───┨

┃갑판 브러시 │        │12개  │페인트            │각 2리터  │8리터 ┃

┃            │        │      │(회?백?흑?적색)│          │      ┃

┠──────┼────┼───┼─────────┼─────┼───┨

┃녹제거제    │WD-40   │12개  │희석제            │          │4리터 ┃

┠──────┼────┼───┼─────────┼─────┼───┨

┃급수호스    │15mm    │2롤   │페인트 붓         │대·중·소│6개   ┃

┠──────┼────┼───┼─────────┼─────┼───┨

┃비누        │가정용  │24개  │화장지            │          │24롤  ┃

┠──────┼────┼───┼─────────┼─────┼───┨

┃액상 세제   │가정용  │6리터 │손전등            │검색용    │6개   ┃

┠──────┴────┴───┴─────────┴─────┴───┨

┃                                                                      ┃

┃※ 기타                                                               ┃

┃                                                                      ┃

┃ ? 상기 품목외 필요한 소모품은 현장에 맞도록 조정 가능               ┃

┗━━━━━━━━━━━━━━━━━━━━━━━━━━━━━━━━━━━┛

별표 0011: 감시정별 비치용 수리공구

[별표 11]

감시정별 비치용 수리공구

┏━━━━━━━━━━┯━━━┳━━━━━━━━━━┯━━━━━━━━━━━━━┓

┃품   명             │수  량┃품   명             │수  량                    ┃

┣━━━━━━━━━━┿━━━╋━━━━━━━━━━┿━━━━━━━━━━━━━┫

┃양구 스패너         │1세트 ┃박스스패너          │1세트                     ┃

┠──────────┼───╂──────────┼─────────────┨

┃오프셋 렌치(안경)   │1세트 ┃멍키스패너(대,중,소)│3개                       ┃

┠──────────┼───╂──────────┼─────────────┨

┃플라이어            │1개   ┃펜치                │1개                       ┃

┠──────────┼───╂──────────┼─────────────┨

┃니퍼                │1개   ┃정                  │3개                       ┃

┠──────────┼───╂──────────┼─────────────┨

┃가위(함석용)        │2개   ┃파이프렌치(대,중,소)│3개                       ┃

┠──────────┼───╂──────────┼─────────────┨

┃드라이버            │1세트 ┃그리스 주입펌프     │1개                       ┃

┠──────────┼───╂──────────┼─────────────┨

┃쇠망치(대,중,소)    │3개   ┃지렛대              │1개                       ┃

┠──────────┼───╂──────────┼─────────────┨

┃고무망치            │1개   ┃이동용 공구통       │1개                       ┃

┠──────────┼───╂──────────┼─────────────┨

┃나무망치            │1개   ┃롱노즈 플라이어     │1개                       ┃

┠──────────┼───╂──────────┼─────────────┨

┃펀치                │2개   ┃육각렌치            │1세트                     ┃

┠──────────┼───╂──────────┼─────────────┨

┃전기드릴            │1세트 ┃전기 그라인더       │1세트                     ┃

┠──────────┼───╂──────────┼─────────────┨

┃튜브확장기 및 절단기│1세트 ┃엔진용 스크레이퍼   │1개                       ┃

┠──────────┼───╂──────────┼─────────────┨

┃필러 게이지         │1개   ┃타이밍게이지        │1개                       ┃

┠──────────┼───╂──────────┼─────────────┨

┃인젝터 탈거기       │1개   ┃줄자                │1개                       ┃

┠──────────┼───╂──────────┼─────────────┨

┃줄                  │2세트 ┃칼(기관용)          │2개                       ┃

┠──────────┼───╂──────────┼─────────────┨

┃테스터기            │1세트 ┃전기인두            │1개                       ┃

┠──────────┼───╂──────────┼─────────────┨

┃비중계              │1세트 ┃도르래(활차)        │1개                       ┃

┠──────────┼───╂──────────┼─────────────┨

┃스파이크            │1개   ┃체인블록            │1개                       ┃

┠──────────┼───╂──────────┼─────────────┨

┃스터비 렌치         │1세트 ┃리벳기              │1개                       ┃

┠──────────┼───╂──────────┼─────────────┨

┃오일 필터 렌치      │1개   ┃플렉시블 기어 렌치  │1세트                     ┃

┠──────────┼───╂──────────┼─────────────┨

┃와이어 스트리퍼     │1개   ┃터미널 압착기       │1개                       ┃

┠──────────┼───╂──────────┼─────────────┨

┃바이스그립 플라이어 │1개   ┃실리콘 건           │1개                       ┃

┣━━━━━━━━━━┷━━━┻━━━━━━━━━━┷━━━━━━━━━━━━━┫

┃※ 비치용 수리공구는 세관별 운용 감시정 자체 실정에 맞게 구입?비치할 수 있음 ┃

┗━━━━━━━━━━━━━━━━━━━━━━━━━━━━━━━━━━━━━━━┛

별표 0012: PC 명명규칙

[별표 12]

PC 명명규칙

┏━━━━━━━━┯━━━━┯━━━━━━━━━━━━━━━━━┓

┃구   분         │명명규칙│예   시                           ┃

┣━━━┯━━━━┿━━━━┿━━━━━━━━━━━━━━━━━┫

┃업무용│개인사용│P-성명  │P-홍길동                          ┃

┃      ├────┼────┼─────────────────┨

┃      │공동사용│J-과명  │J-정보관리담당관1, 정보관리담당관 ┃

┃      │        │        │2...                              ┃

┠───┴────┼────┼─────────────────┨

┃민원용          │G-과명  │G-정보관리담당관1, 정보관리담당관 ┃

┃                │        │2...                              ┃

┗━━━━━━━━┷━━━━┷━━━━━━━━━━━━━━━━━┛

┌────────────────────────────────────────┐

│* 윈도우 10에서 컴퓨터 이름 변경방법                                            │

│설정( 단축키 : 윈도우키+ i ) → 시스템 → 정보 → “디바이스 사양”에 “이 PC의 │

│이름 바꾸기”                                                                   │

└────────────────────────────────────────┘

별표 0013: 장비·감시정 등 주무부서

[별표 13]

장비ㆍ감시정 등 주무부서

┏━━━━━━━┯━━━━━━━━━━━━┓

┃장비명        │주무부서                ┃

┣━━━━━━━┿━━━━━━━━━━━━┫

┃통관감시장비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

┠───────┼────────────┨

┃조사장비      │관세청 조사총괄과       ┃

┠───────┼────────────┨

┃유무선통신장비│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

┠───────┼────────────┨

┃정보통신장비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

┠───────┼────────────┨

┃차량형검색기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

┠───────┼────────────┨

┃컨테이너검색기│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

┠───────┼────────────┨

┃무인비행기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

┃감시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

┃다기능사무기기│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실 ┃

┗━━━━━━━┷━━━━━━━━━━━━┛

별표 0001: 주요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1호서식]

주요장비 이력카드(앞면)

세관명: 

┏━━━━━━━━┯━━━━━━━━━━━━━┯━━━━━━━┯━━━━━━┓

┃관리번호        │세관별-장비분류기호-000   │장 비 명      │            ┃

┠────────┼─────────────┼───────┼──────┨

┃규 격 및 S / N  │                          │제 조 회 사 명│            ┃

┠────────┼─────────────┼───────┼──────┨

┃구 입 가 격     │          (내용연수:   )  │입 력 전 원   │            ┃

┠────────┼─────────────┼───────┼──────┨

┃취 득 년 월 일  │                          │중 량         │            ┃

┠────────┼─────────────┼───────┼──────┨

┃설 치 장 소     │                          │운 용 개 시 일│            ┃

┠────────┼─────────────┼───────┼──────┨

┃서비스메뉴코드, │                          │운 용 부 서 명│            ┃

┃비밀번호 등     │                          │              │            ┃

┠────────┴─────────────┴───────┴──────┨

┃기   관   별   관   리   현   황                                          ┃

┠────────┬─────────────┬─────┬───┬────┨

┃관리기관명      │관 리 기 간               │관리책임자│서 명 │비   고 ┃

┃                ├──────┬──────┤직?성 명 │      │        ┃

┃                │인수 년월일 │인계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관련자료 : 사진, 사양서, 카탈로그 등 첨부                                 ┃

┗━━━━━━━━━━━━━━━━━━━━━━━━━━━━━━━━━━━━━┛

 - 사진(장비전체 모습, 정상시와 성능저하시 대비화면, 고장부위별 수리전후 사진), 

  사양서, 카탈로그를 함께 첨부하여 보관

 - 관리번호 기재요령 

   ㆍ세관별 ⇒ 부산세관의 경우 "부산"으로 기재

   ㆍ장비분류기호 ⇒ 통관감시장비 1, 조사장비 2, 통신장비 3, 컨테이너검색기 4  

   ㆍ000 ⇒ 자체 일련번호가 1번이면 001로 기재

장비성능점검결과(뒷면)

┏━━━━┯━━━━━┯━━━━━━━━━━━━━━━━━━━━━━━━━━━━━━━━━┯━━┓

┃점검일자│관리번호  │성능점검사항                                              │점검자│비고┃

┃        │(시편규격)├───────┬───────┬─────────┬───┤      │    ┃

┃        │          │해상도        │투시력        │감지력            │기 타*│      │    ┃

┃        │          │(감도설정대역)│(OTP탐지      │(현재설정감도수치)│      │      │    ┃

┃        │          │              │최저감도수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점검사항의 ( )은 문형금속탐지기 점검사항 기록

＊기타 : 장비별 기타성능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비운용일지

[별지 제2호서식]

장  비  운  용  일  지

세관명:

┏━━┯━━━┯━━━┯━━━━┯━━━━┯━━━━━━━━━━┯━━━┓

┃관리│장비명│일 자 │운용시간│검사건수│적발실적            │운용자┃

┃번호│      │      │        │        ├────┬─────┤      ┃

┃    │      │      │        │        │적발건수│ 적발율(%)│      ┃

┣━━┿━━━┿━━━┿━━━━┿━━━━┿━━━━┿━━━━━┿━━━┫

┃    │      │      │        │        │        │          │      ┃

┗━━┷━━━┷━━━┷━━━━┷━━━━┷━━━━┷━━━━━┷━━━┛

※ 적발실적은 경미한 사항도 기록 유지할 것 (매월 적발율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일일점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 일 점 검 대 장

부서명:

┏━━━┯━━━━━━━━━━━━━━━━━━━━━━━━━┯━━━━━━━┯━━━━┓

┃년월일│   점   검   사   항                              │장비운용공무원│주무    ┃

┃      ├─────────┬───────────────┼───┬───┼────┨

┃      │점검대상          │점  검  내  용(장비성능 포함) │의  견│확인  │확인    ┃

┣━━━┿━━━━━━━━━┿━━━━━━━━━━━━━━━┿━━━┿━━━┿━━━━┫

┃      │X-Ray검색기 ○○대│                              │      │      │        ┃

┃      │문형금속탐지기○대│                              │      │      │        ┃

┃      │CCTV시스템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관리정책임자확인│                               직급         성명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장비변동내역

[별지 제4호서식]

장 비 변 동 내 역

세관명:

┏━━━━━┯━━┯━━━━━━━━━━┯━━━━━┯━━━━━━━┓

┃장  비  명│규격│변동내역(수량)      │증감사유  │비    고      ┃

┃          │    ├───┬───┬──┤(관련근거)│(변동장비 S/N)┃

┃          │    │전분기│금분기│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5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20   .   .   .현재    

┌─────┬───┬───┬────┬───┬───┬───┐

│구     분 │장비명│장비명│ㆍㆍㆍㆍ│장비명│장비명│합 계 │

├──┬──┼───┼───┼────┼───┼───┼───┤

│본부│세관│      │      │        │      │      │      │

│세관├──┼───┼───┼────┼───┼───┼───┤

│    │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본부│세관│      │      │        │      │      │      │

│세관├──┼───┼───┼────┼───┼───┼───┤

│    │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합  계    │      │      │        │      │      │      │

└─────┴───┴───┴────┴───┴───┴───┘

  ※ 통관감시장비, 조사장비, 통신장비별 구분 작성 후 취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차량형검색기 검색영상 저장매체 관리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차량형검색기 검색영상 저장매체 관리기록부

┏━━┯━━┯━━━━┯━━━━━━━━━━━━┯━━━━━━━━━━━━┓

┃관리│매체│검색영상│생   산                 │폐   기                 ┃

┃번호│형태│저장기간├────┬───┬───┼────┬───┬───┨

┃    │    │        │생산일자│담당자│확인자│폐기일자│담당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

┏━━━┯━━━━━┯━━━━━━━━━━━━┯━━━━━━━━━━━━┓

┃년월일│측정방법  │차량요원                │검색ㆍ판독요원          ┃

┃      │          ├─────┬──────┼─────┬──────┨

┃      │          │직급ㆍ성명│피폭방사선량│직급ㆍ성명│피폭방사선량┃

┃      │          │          │(μSv/Hr)   │          │(μSv/Hr)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      │전자선량계│          │            │          │            ┃

┠───┼─────┴─────┴──────┴─────┴──────┨

┃확인자│                           직급         성명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차량형검색기 일일점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차량형검색기 일일점검대장

20    .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상 태           ┃

┃            │                                          ├──┬──┬──┬──┨

┃            │                                          │양호│고장│교체│보수┃

┣━━━━━━┿━━━━━━━━━━━━━━━━━━━━━┿━━┿━━┿━━┿━━┫

┃1. 발전기   │ㅇ차량 유류 확인                          │    │    │    │    ┃

┃            │  (탱크용량의3분1이상(약35리터)을 유지)   │    │    │    │    ┃

┃            ├─────────────────────┼──┼──┼──┼──┨

┃            │ㅇ엔진오일 확인                           │    │    │    │    ┃

┃            │  (잔량이 MAX와 MIN 중간이상을 유지)      │    │    │    │    ┃

┃            ├─────────────────────┼──┼──┼──┼──┨

┃            │ㅇ냉각수 확인                             │    │    │    │    ┃

┃            │  (잔량이 MAX와 MIN 중간이상을 유지)      │    │    │    │    ┃

┃            ├─────────────────────┼──┼──┼──┼──┨

┃            │ㅇZBV차량양쪽의 발전기용 흡입구와         │    │    │    │    ┃

┃            │  배기구 청결확인                         │    │    │    │    ┃

┠──────┼─────────────────────┼──┼──┼──┼──┨

┃2. 탑재     │ㅇ운전석 조종기 LED 점등 상태 확인        │    │    │    │    ┃

┃  장비      │  (노란색 및 붉은색 엑스레이 상태 표시기) │    │    │    │    ┃

┃            ├─────────────────────┼──┼──┼──┼──┨

┃            │ㅇ차량 지붕의 노란색 및 붉은색 경광등     │    │    │    │    ┃

┃            │  점등상태 확인                           │    │    │    │    ┃

┠──────┼─────────────────────┼──┼──┼──┼──┨

┃3. 방사선   │ㅇX-ray 제어콘솔의 Scanning 표시상태 확인 │    │    │    │    ┃

┃  안전성    ├─────────────────────┼──┼──┼──┼──┨

┃            │ㅇ지붕 양쪽의 경보등 작동상태 확인        │    │    │    │    ┃

┠──────┼─────────────────────┼──┼──┼──┼──┨

┃4. X-Ray    │ㅇX-Ray 냉각 시스템의 누출 확인           │    │    │    │    ┃

┃  소스      ├─────────────────────┼──┼──┼──┼──┨

┃            │ㅇHoop Drum의 손상이나 급유부분 누출검사  │    │    │    │    ┃

┠──────┼─────────────────────┼──┼──┼──┼──┨

┃5. 마이크   │ㅇ볼륨, 마이크 및 스피커 작동상태 점검    │    │    │    │    ┃

┠──────┼─────────────────────┼──┼──┼──┼──┨

┃6. 경광등   │ㅇ전구 및 회전 상태 등 점검               │    │    │    │    ┃

┠──────┼─────────────────────┼──┼──┼──┼──┨

┃점검 의견   │                                          │    │    │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

20    .    .    .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 검 상 태             ┃

┃            │                                        ├──┬──┬──┬───┨

┃            │                                        │양호│고장│교체│보수  ┃

┣━━━━━━┿━━━━━━━━━━━━━━━━━━━━┿━━┿━━┿━━┿━━━┫

┃1. 발전기   │ㅇDC 12V 배터리 확인                    │    │    │    │      ┃

┃            │   (배터리 액 잔량 표시 확인 정상(녹색) │    │    │    │      ┃

┃            ├────────────────────┼──┼──┼──┼───┨

┃            │ㅇ발전기 팬 벨트 확인(유격시 교체)      │    │    │    │      ┃

┃            ├────────────────────┼──┼──┼──┼───┨

┃            │ㅇ운용중 이상 소음 확인                 │    │    │    │      ┃

┠──────┼────────────────────┼──┼──┼──┼───┨

┃2. 탑재     │ㅇ탑재된 장비의 전원 스위치 확인        │    │    │    │      ┃

┃  장비      │  (탑재된 전 장비 스위치는 항상 ON위치) │    │    │    │      ┃

┠──────┼────────────────────┼──┴──┴──┴───┨

┃3. 방사선   │ㅇ운전석 선량률 측정(Scan 전)           │       μSv/Hr          ┃

┃  안전성    ├────────────────────┼────────────┨

┃            │ㅇ운전석 선량률 측정(Scan 중)           │       μSv/Hr          ┃

┠──────┼────────────────────┼──┬──┬──┬───┨

┃4. X-Ray    │ㅇ자동안전 감지장치 점검                │    │    │    │      ┃

┃  소스      │                                        │    │    │    │      ┃

┠──────┼────────────────────┼──┼──┼──┼───┨

┃5. 기 타    │ㅇ차량의 섀시 부식, 방수,               │    │    │    │      ┃

┃            │  공기누출 점검                         │    │    │    │      ┃

┃            ├────────────────────┼──┼──┼──┼───┨

┃            │ㅇ녹, 얼룩 부분 청결 유지,              │    │    │    │      ┃

┃            │  차량표면 흠집 수정                    │    │    │    │      ┃

┠──────┼────────────────────┼──┼──┼──┼───┨

┃6. 저장매체 │ㅇ검색영상 저장매체 확인                │    │    │    │      ┃

┃            │  (저장매체와 관리기록부 대조 확인)     │    │    │    │      ┃

┠──────┼────────────────────┼──┼──┼──┼───┨

┃7. 사용부품 │                                        │    │    │    │      ┃

┠──────┼────────────────────┼──┼──┼──┼───┨

┃점검 의견   │                                        │    │    │    │      ┃

┃/           │                                        │    │    │    │      ┃

┃교육 내용   │                                        │    │    │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일지

[별지 제10호서식]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일지

설치세관 및 장소:                                장비명:

┏━━┯━━━━━━━━━┯━━━━━━━━━━━━━━━┯━━━┓

┃일자│운용사항          │적발실적                      │운용자┃

┃    ├────┬────┼────┬────┬─────┤      ┃

┃    │가동시간│사용시간│검사개수│적발개수│적발율(%) │      ┃

┣━━┿━━━━┿━━━━┿━━━━┿━━━━┿━━━━━┿━━━┫

┃    │        │        │        │        │          │      ┃

┣━━┷━━━━┿━━━━┿━━━━┿━━━━┿━━━━━┿━━━┫

┃총   계       │        │        │        │          │      ┃

┗━━━━━━━┷━━━━┷━━━━┷━━━━┷━━━━━┷━━━┛

※ 단위: 컨테이너 수량

※ 적발실적은 경미한 사항도 기록 유지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부품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부품관리대장

┏━━━┯━━━━━┯━━━━━━━━━━┯━━━━━┯━━━┓

┃부품명│반입내역  │반출내역            │잔량내역  │확인자┃

┃      ├──┬──┼──┬──┬────┼──┬──┤      ┃

┃      │수량│금액│수량│금액│사용내역│수량│금액│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비품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비품관리대장

 세관명:  

┏━━┯━━━┯━━┯━━┯━━━┯━━━━┓

┃연번│물품명│규격│S/N │제조사│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고장발생보고서(즉시보고)

[별지 제13호서식]

┏━┯━━━┯━━━┯━━━━━┓

┃결│담 당 │주 무 │관리책임자┃

┃재├───┼───┼─────┨

┃  │      │      │          ┃

┗━┷━━━┷━━━┷━━━━━┛

고장발생보고서(즉시보고)

┏━━━━┯┯━━━━━┯┓

┃장 비 명││설치장소  │┃

┠────┼┼─────┼┨

┃고장일시││센터근무자│┃

┠────┼┴─────┴┨

┃        │              ┃

┃        │              ┃

┃고장내용│              ┃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              ┃

┠────┼───────┨

┃비 고   │              ┃

┗━━━━┷━━━━━━━┛

 보고자       직급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

 ┏━━━┯━━━┯━━━━━━━━┯━━━━━━┯━━━┯━━━━┯━━┓

┃고  장│장비명│     고 장 내 역│수 리 내 역 │수  리│수 리 비│비고┃

┃발생일│      │                │            │완료일│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15호서식]

교 육 훈 련 기 록 부

┏━━━━┯━━━━━━┯━━━━┯━━━━━━┯━━━━┯━━━━━━━┓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    사│       (서명) ┃

┠────┼──────┴────┴──────┴────┴───────┨

┃교 육 명│                                                              ┃

┠────┴───────────────────────────────┨

┃교육내용                                                                ┃

┃                                                                        ┃

┃                                                                        ┃

┠─────┬────┬──────┰────┬──────┬──────┨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명 : OO세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컨테이너검색기 운용 월말보고

[별지 제16호서식]

컨테이너검색기 운용 월말보고

1. 근무자 수: 판독요원 ○명, 제어요원 ○명, 통제요원 ○명   총 ○명

2. 장비운용 일수 및 시간: 총 ○○일 ○○시간

3. 장비점검

┏━━━━┯━━┯━━━━┯━━━━━━━━━━┓

┃점검종류│횟수│점검내용│점검결과            ┃

┃        │    │        ├─────┬────┨

┃        │    │        │이상 유무 │조치사항┃

┣━━━━┿━━┿━━━━┿━━━━━┿━━━━┫

┃        │    │        │          │        ┃

┠────┼──┼────┼─────┼────┨

┃계      │    │        │          │        ┃

┗━━━━┷━━┷━━━━┷━━━━━┷━━━━┛

4. 외부인 출입현황

┏━━┯━━┯━━┯━━━━━━━━━━━━━━━━━━━━━━━━┓

┃일시│횟수│인원│출입 목적                                       ┃

┃    │    │    ├──┬──┬──┬──┬──┬───────┬─┨

┃    │    │    │업무│견학│시찰│수리│기타│외국인 견학 등│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5. 교육실적

┏━━━━━━━━━━━━┯━━━┯━━━┯━━━━━━┓

┃구     분               │횟 수 │인  원│교 육 내 용 ┃

┣━━━━━━━━━━━━┿━━━┿━━━┿━━━━━━┫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교육│      │      │            ┃

┠────────────┼───┼───┼──────┨

┃장비운용 및 판독 교육   │      │      │            ┃

┠────────────┼───┼───┼──────┨

┃기  타                  │      │      │            ┃

┠────────────┼───┼───┼──────┨

┃계                      │      │      │            ┃

┗━━━━━━━━━━━━┷━━━┷━━━┷━━━━━━┛

6. 검사실적                                          (단위: 컨테이너 수량)

┌──────┰──┬──┬──────────────────────────┐

│구분        ┃검사│정밀│정밀검사결과                                        │

│            ┃개수│검사├──┬───────────────────┬───┤

│            ┃    │지정│이상│이상있음                              │미검사│

│            ┃    │개수│없음├──┬──┬──┬──┬──┬──┬─┤      │

│            ┃    │    │    │조사│통고│통관│적하│보수│기타│계│      │

│            ┃    │    │    │의뢰│처분│부서│목록│작업│    │  │      │

│            ┃    │    │    │    │    │통보│정정│    │    │  │      │

┝━━━━━━╋━━┿━━┿━━┿━━┿━━┿━━┿━━┿━━┿━━┿━┿━━━┥

│관리대상화물┃    │    │    │    │    │    │    │    │    │  │      │

├──────╂──┼──┼──┼──┼──┼──┼──┼──┼──┼─┼───┤

│수입검사의뢰┃    │    │    │    │    │    │    │    │    │  │      │

├──────╂──┼──┼──┼──┼──┼──┼──┼──┼──┼─┼───┤

│CSI 화물    ┃    │    │    │    │    │    │    │    │    │  │      │

├──────╂──┼──┼──┼──┼──┼──┼──┼──┼──┼─┼───┤

│수출검사의뢰┃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총계│당월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7. 조사의뢰(통고처분포함)실적(연간누계로 기록)

┌──┬────┬────┬────┬────┬────┬────┐

│연번│적발일자│적발물품│중(수)량│범칙금액│신고물품│사건번호│

┝━━┿━━━━┿━━━━┿━━━━┿━━━━┿━━━━┿━━━━┥

│    │        │        │        │        │        │        │

├──┼────┼────┼────┼────┼────┼────┤

│계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무선통신일지

[별지 제17호서식]

무 선 통 신 일 지

                                                    20    .    .    .     

┏━━━━┯━━━━━━┯━━━━━━━━━┯━┯━━━┯━┯━━━━━┓

┃상 대 국│통 신 기 간 │통  신  량        │상│망  별│당│통신내용  ┃

┃        │            │                  │  ├───┤무│(간략기재)┃

┃        ├─┬─┬──┼──┬──┬───┤태│UHF   │자│          ┃

┃        │시│종│시간│송신│수신│중 계 │  │VHF   │  │          ┃

┃        │  │  │    │    │    │      │  │SSB   │  │          ┃

┣━━━━┿━┿━┿━━┿━━┿━━┿━━━┿━┿━━━┿━┿━━━━━┫

┃        │  │  │    │    │    │      │  │      │  │          ┃

┣━━━━┿━┷━┷━━┷━━┷━━┿━━━┷━┿━━━┷━┷━━━━━┫

┃기타    │                        │정전      │                      ┃

┃사항    │                        │시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장애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장 애 처 리 대 장

┏━━━┯━━━┯━━━━┯━━━━━━━━━┯━━━━┯━━━┓

┃년월일│장비명│장애원인│조   치   내   역 │수리업체│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장비반출입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장 비 반 출 입 대 장

기관명:

┏━━━━━━━━━━━━━━━━━━━━━━━━━━┯━━━━━━┯━━━━━━━┓

┃불    출    내    역                                │회 수 내역  │결  재        ┃

┠───┬────┬──┬──┬──┬──┬──┬──┼───┬──┼───┬───┨

┃년월일│장비명  │Ser.│용도│소속│직급│성명│서명│회수일│상태│담당자│관  리┃

┃      │(모델명)│No  │    │    │    │    │    │      │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정보통신장비 일일점검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정보통신장비 일일점검대장

기관명: 

┏━━━━┯━━━━━━━━━━━━━━━┯━━━━┯━━━━━━━━━━┓

┃장 비 명│                              │관리번호│                    ┃

┠────┼──────────┬────┴──┬─┴──────────┨

┃년월일  │점   검   사   항   │장비관리공무원│장비관리부책임자        ┃

┃        │                    ├───┬───┼───┬────────┨

┃        │                    │의  견│확 인 │의  견│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관리정책임자 확인(월말) │ 직 급 :        성 명 :         서명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전 용 회 선 장 애 처 리 대 장

기관명: 

┏━━┯━━━━━┯━━━━━━━━━━━━━┯━━━━━┯━━━━┯━━━━┓

┃연번│발생일시  │장애구간                  │접수자    │복구일시│복구내용┃

┃    │          ├────┬────┬───┤          │        │        ┃

┃    │          │상위    │하위    │사업자│          │        │        ┃

┃    │          │기관명  │기관명  │      │          │        │        ┃

┠──┼─────┼────┼────┼───┼─────┼────┼────┨

┃1   │‘20.12.15│창원세관│경남남부│KT    │7급 홍길동│20.12.15│MSPP교체┃

┃    │15:00     │        │        │      │          │1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2: 전용회선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전 용 회 선 관 리 대 장

기관명: 

┏━━┯━━━━┯━━━━━━━━━┯━━━┯━━━┯━━━┯━━┯━━━━━┓

┃연번│본부    │사용구간          │용도  │사업자│속도  │거리│연락처    ┃

┃    │세관    ├────┬────┤      │      │(Mbps)│(Km)│          ┃

┃    │        │상위    │하위    │      │      │      │    │          ┃

┃    │        │기관명  │기관명  │      │      │      │    │          ┃

┠──┼────┼────┼────┼───┼───┼───┼──┼─────┨

┃1   │부산본부│창원세관│경남남부│업무망│KT    │50    │50  │080-789-0 ┃

┃    │        │        │        │      │      │      │    │0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ㅇ 본부세관: 사용구간(상위기관명)의 해당 본부세관명을 기재

  ㅇ 사용구간: 전용회선이 연결된 구간의 상위기관명과 하위기관명을 기재 

  ㅇ 용    도: 업무망 및 내부망 등 전용회선의 사용용도를 기재

  ㅇ 사 업 자: 전용회선 제공 사업자명 기재  

  ㅇ 속    도: 사용구간의 전송속도를 기재

  ㅇ 거    리: 사용구간의 전송거리를 기재

  ㅇ 연 락 처: 전용회선 제공 사업자 연락처를 기재

별표 0023: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관리대장                                                 

┌─────┬────────────┬────┬────────────────┐

│관리부서  │                        │관리번호│                                │

├─────┴─────┬──────┼────┴─────┬──────────┤

│기종                  │모델명      │제작사              │구입일              │

├───────────┼──────┼──────────┼──────────┤

│                      │            │                    │                    │

├────┬──────┼──────┼──┬──┬────┴┬────┬────┤

│주요제원│무인비행장치│크기        │가로│세로│높이      │자체중량│최대    │

│        │            │            │(mm)│(mm)│(mm)      │(kg)    │이륙중량│

│        │            │            │    │    │          │        │(kg)    │

│        │            │            ├──┼──┼─────┼────┼────┤

│        │            │            │    │    │          │        │        │

│        │            ├──────┼──┴──┴─────┴────┴────┤

│        │            │최대비행거리│                                          │

│        │            │(km)        │                                          │

│        │            ├──────┼─────────────────────┤

│        │            │최대비행속도│                                          │

│        │            │(km/h)      │                                          │

│        │            ├──────┼─────────────────────┤

│        │            │내풍성능    │                                          │

│        │            │(m/s)       │                                          │

│        │            ├──────┼─────────────────────┤

│        │            │최대비행시간│                                          │

│        │            │(분)        │                                          │

│        ├──────┼──────┼─────────────────────┤

│        │지상통제장비│기능        │                                          │

│        ├──────┼──────┼──────────┬──────────┤

│        │특수장비    │            │EO/IR(주야간카메라) │CNV(야간카메라)     │

│        │            ├──────┼──────────┼──────────┤

│        │            │렌즈        │                    │                    │

│        │            ├──────┼──────────┼──────────┤

│        │            │해상도      │                    │                    │

│        │            ├──────┼──────────┼──────────┤

│        │            │기타        │                    │                    │

├────┴──────┴──────┼──────────┴──────────┤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지상통제장비)                        │

├──────────────────┼─────────────────────┤

│                                    │                                          │

├──────────────────┼─────────────────────┤

│사진(주야간카메라)                  │사진(야간카메라)                          │

├──────────────────┼─────────────────────┤

│                                    │                                          │

└──────────────────┴─────────────────────┘

┌──┬────┬─────┬────────┬────┬───┐

│고장│고장부분│수리(조치)│수리(조치) 내역 │소모품  │담당자│

│일자│        │기간      │                │사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4: 무인비행장치 비행 기록부

[별지 제2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비행 기록부                                                              

   소속:                                                          년    월    일        

┌────┬─────────┬───┬────────┬─────┬────────┐

│통제관  │                  │조종자│                │부조종자  │                │

├────┼────┬────┼───┼───┬───┬┴─┬───┴┬───────┤

│소티    │비행시간│감시장소│비행  │비행  │풍속  │온도│시정    │지구          │

│(sortie)│(분:초) │        │거리  │고도  │(m/s) │    │(km)    │자기장        │

│        │        │        │(m)   │(m)   │      │    │        │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비행시간(분)                             │총 비행거리(m)                        │

├──┬─────────┬─────────┼─────────┬─────────┤

│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

├──┼─────────┼─────────┼─────────┼─────────┤

│계  │                  │                  │                  │                  │

├──┼─────────┴─────────┼─────────┴─────────┤

│일계│                                      │                                      │

┝━━┿━━━━━━━━━━━━━━━━━━━┷━━━━━━━━━━━━━━━━━━━┥

│활동│                                                                              │

│내용│                                                                              │

└──┴───────────────────────────────────────┘

별표 0025: 무인비행장치 촬영영상 관리기록부

[별지 제25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촬영영상 관리기록부

┏━━━━┯━━━━┯━━┯━━━━━━━━━━┯━━━━━━━━━━━━━━━┓

┃영상    │영상내용│저장│촬영 또는 생산      │폐  기                        ┃

┃관리번호│        │방법├──┬───┬───┼────┬──┬───┬───┨

┃        │        │    │일자│담당자│확인자│폐기방법│일자│담당자│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6: 무인비행장치 점검표

[별지 제2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점검표                                                                     

     년    월    일                                                                       

┌────┬───┬──────────┬┬─────────┬────────────┐

│관리번호│      │기체명              ││점검자            │(비행 전)               │

│        │      │                    ││                  │(비행 후)               │

└────┴───┴──────────┴┴─────────┴────────────┘

┌───────┬──────────┬──────────┬──────────┬──┐

│구분          │항목                │비행 전             │비행 후             │비고│

│              │                    │(00:00∼00:00)      │(00:00∼00:00)      │    │

├───────┼──────────┼──────────┼──────────┼──┤

│프레임        │프레임 및 암대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랜딩기어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프로펠러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모터          │외관 및 체결상태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배선 상태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변속기        │외관 및 체결상태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배선 상태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비행컨트롤러  │관성측정장치(IMU)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FC)          ├──────────┼──────────┼──────────┼──┤

│              │원격측정(TELEMETRY)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위성항법장치  │수신 상태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GPS)         ├──────────┼──────────┼──────────┼──┤

│              │고정 마운트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조종기        │프레임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수신기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조종스틱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디스플레이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특수임무장비  │EO/IR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CNV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짐벌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배터리        │배터리1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

│              │배터리2             │[  ]양호   [  ] 불량│[  ]양호   [  ] 불량│    │

├───────┼──────────┴──────────┴──────────┴──┤

│기타          │                                                                      │

│(조치사항 등) │                                                                      │

└───────┴───────────────────────────────────┘

＊비행 전후 점검시각 기재

별표 0027: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

│사고개요    │사 고 명              │                                                                      │

│            ├───────────┼───────────────────────────────────┤

│            │사고일시 / 장소       │                                                                      │

│            ├───────────┼───────────────────────────────────┤

│            │사고원인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            ├───────────┼───────────────────────────────────┤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                                                                      │

│            │(모델명, 신고번호 등) │                                                                      │

│            ├───────────┼───────────────────────────────────┤

│            │비행목적              │                                                                      │

│            ├───────────┼───────┬─────┬──────┬──────────────┤

│            │피해                  │인명피해      │경상    명│중상     명 │사망     명                 │

│            │현황                  ├───────┼─────┴──────┴──────────────┤

│            │                      │사상자        │                                                      │

│            │                      │인적사항      │                                                      │

│            │                      ├───────┼───────────────────────────┤

│            │                      │재산피해      │                                                      │

│            │                      │(물건파손 등) │                                                      │

│            ├───────────┼───────┴┬────────┬─────────────────┤

│            │운용자 등             │ ①통제관       │② 조종자       │③ 부조종자                       │

│            │                      ├──┬─────┼─────┬──┼───┬─────────────┤

│            │                      │계급│성명      │계급      │성명│계급  │성명                      │

│            │                      ├──┼─────┼─────┼──┼───┼─────────────┤

│            │                      │    │          │          │    │      │                          │

├──────┼───────────┴──┴─────┴─────┴──┴───┴─────────────┤

│사고발생    │                                                                                              │

│세부내용    │                                                                                              │

├──────┼───────────────────────────────────────────────┤

│조치내용 및 │                                                                                              │

│향후계획    │                                                                                              │

├──────┼───────────────────────────────────────────────┤

│기타        │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치도 등                                                                 │

│특이사항    │                                                                                              │

└──────┴───────────────────────────────────────────────┘

별표 0028: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

┃1. 회계관계 │성명                ││생년월일    │                                                ┃

┃직원        ├──────────┼┴──────┴────────────────────────┨

┃            │소속                │                                                                ┃

┃            ├──────────┼┬──────┬────────────────────────┨

┃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

┃            ├──────────┼┴──────┴────────────────────────┨

┃            │회계직              │                                                                ┃

┃            │관리기간            │                                                                ┃

┠──────┼──────────┼────────────────────────────────┨

┃2. 망실훼손 │사건명              │                                                                ┃

┃사실        ├──────────┼────────────────────────────────┨

┃            │내용                │                                                                ┃

┃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            ├──────────┼────────────────────────────────┨

┃            │평소의 관리상황     │                                                                ┃

┠──────┼──────────┼────────────────────────────────┨

┃3.          │자체변상명령 일자,  │                                                                ┃

┃관계기관    │금액 및 납입기호    │                                                                ┃

┃의 조치     ├──────────┼────────────────────────────────┨

┃            │소송제기 일자       │                                                                ┃

┃            │및 진행상황         │                                                                ┃

┃            ├──────────┼────────────────────────────────┨

┃            │징계(문책)처분일자  │                                                                ┃

┃            │및 처분종류         │                                                                ┃

┠──────┼──────────┼────────────────────────────────┨

┃4. 손해의   │손해보전 상황       │                                                                ┃

┃보전        │및 장래의 전망      │                                                                ┃

┠──────┼──────────┼────────────────────────────────┨

┃5. 기타     │참고자료            │                                                                ┃

┗━━━━━━┷━━━━━━━━━━┷━━━━━━━━━━━━━━━━━━━━━━━━━━━━━━━━┛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에 작성한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         

  기간 기재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       

  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29: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29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No│구분│체크항목                          │작성여부1)        │답  │사실관계          │증빙서류      │

│  │    │                                  ├────┬────┤    │                  │              │

│  │    │                                  │조종자  │감독자  │    │                  │              │

├─┼──┼─────────────────┼────┼────┼──┼─────────┼───────┤

│1 │비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해당    │해당    │O/X │※ 6하원칙에 따라 │※예시:       │

│  │행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작성              │조종자격증    │

│  │    │                                  │        │        │    │                  │또는          │

│  │전  │                                  │        │        │    │                  │교육이수?수료│

│  │    │                                  │        │        │    │                  │증 등         │

├─┤    ├─────────────────┼────┼────┼──┼─────────┼───────┤

│2 │    │ㅇ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비행했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교육 출석대장 │

├─┤    │는지?                             │/미해당 │/미해당 │    │                  │등            │

│3 │    ├─────────────────┼────┼────┼──┼─────────┼───────┤

│  │    │ㅇ기체 이상 유무 및 기상상황 등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유지보수      │

│  │    │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기록서 및     │

│  │    │                                  │        │        │    │                  │인계인수서 등 │

├─┼──┼─────────────────┼────┼────┼──┼─────────┼───────┤

│4 │비  │ㅇ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조종자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비행로그 등   │

│  │행  │준수사항 등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5 │중  │ㅇ제작사에서 제시한 운용한계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              │

│  │    │등을 준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6 │    │ㅇ기관 자체 운용매뉴얼을 준수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              │

│  │    │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7 │    │ㅇ관찰자(Spector)가 주의하는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              │

│  │    │사항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

│8 │    │ㅇ주기적으로 기체 이상 유무를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              │

│  │    │확인하며 비행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9 │사  │ㅇ사고 발생 후 2차피해 예방 등을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              │

│  │고  │위해 적절히 조치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

│10│후  │ㅇ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해당    │해당    │O/X │위와 같음         │사고 후       │

│  │    │                                  │/미해당 │/미해당 │    │                  │기록서 등     │

└─┴──┴─────────────────┴────┴────┴──┴─────────┴───────┘

별표 0030: 감시정 기록카드

[별지 제30호서식]

감시정 기록카드

1. 감시정 기록카드(표지)

┏━━━━━━━━━━━━━━━━━━━━━━━━━━━┓

┃감시정 기록카드                                       ┃

┃                                                      ┃

┃                     소관부처 : 관 세 청              ┃

┃                       회 계 별 : 일반회계            ┃

┃                      소    속 :         감시정명:    ┃

┗━━━━━━━━━━━━━━━━━━━━━━━━━━━┛

2. 선박제원 현황

┌────────────────────────────────────────────────┐

│  소속: 00세관                            작성일자 : ´00.00.00                                 │

│┏━━━━━━━━━━━┯━━━━━┯━━━━━┯━━━━━━━━┯━━━━━━┯━━━━━━┓│

│┃선    명              │          │선박번호  │                │인수일      │            ┃│

│┠───────────┼─────┼─────┼────────┼──────┼──────┨│

│┃총 톤 수              │          │선   질   │                │용  도      │            ┃│

│┠───────────┼─────┼─────┼────────┼──────┼──────┨│

│┃선 적 항              │          │항해구역  │                │등  급      │            ┃│

│┠───────────┼─────┼─────┼────────┼──────┼──────┨│

│┃진수년월일            │          │조 선 지  │                │조선자      │            ┃│

│┠──────┬────┴─────┴─────┴────────┴──────┴──────┨│

│┃측 도       │                                                                              ┃│

│┠──────┼─────────────────────────┬──────┬──────┨│

│┃속 력       │                                                  │항속거리    │            ┃│

│┠──────┼─────────────────────┬───┴──────┴──────┨│

│┃흘 수       │ 만재시 : 선수         선미               │ 경하시 : 선수     선미           ┃│

│┠──────┼─────┬─────┬─────┬───┼─────────┬───┬───┨│

│┃항해장비    │장비명    │형 식     │규 격     │수 량 │제 작 회 사       │제 조 │설치일┃│

│┃            │          │          │          │      │                  │      │(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      │소화전    │                  │      │          │      │      ┃│

│┃            │장치      ├─────┼─────────┼───┤          ├───┼───┨│

│┃            │          │호스      │                  │      │          │      │      ┃│

│┃            │          ├─────┼─────────┼───┤          ├───┼───┨│

│┃            │          │노즐      │                  │      │          │      │      ┃│

│┃            ├─────┼─────┼─────────┼───┼─────┼───┼───┨│

│┃            │화재탐지  │거주구역  │                  │      │          │      │      ┃│

│┃            │장치      ├─────┼─────────┼───┤          ├───┼───┨│

│┃            │          │기관실    │                  │      │          │      │      ┃│

│┠──────┼─────┴─────┴─────────┴───┴─────┴───┴───┨│

│┃추진기      │형식 :  , 규격 :   ,   수량 :   ,   예비 :                                    ┃│

│┠──────┼─────┬────┬────┬────┬─────┬───┬────┬───┨│

│┃통신시설    │종 류     │전파형식│출 력   │제작회사│기기명칭  │수 량 │주파수  │설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재능력    │유   류     │청   수           │화   물                   │승  객  │기 타 ┃│

│┃(㎥)        ├──────┼─────────┼─────────────┼────┼───┨│

│┃            │            │                  │                          │        │      ┃│

│┠──────┼────┬─┴─────────┼────┬────┬───┼────┼───┨│

│┃기관 및     │종    별│형     식             │제작회사│마력용량│수량  │출 력   │R.P.M ┃│

│┃기타        ├────┼───────────┼────┼────┼───┼────┼───┨│

│┃            │주 기 관│                      │        │        │      │        │      ┃│

│┃            ├────┴───────────┼────┴────┴───┴────┴───┨│

│┃            │주기관 제작번호                 │                                            ┃│

│┃            ├────┬───────────┼────┬────┬────┬────┬──┨│

│┃            │발 전 기│                      │        │        │        │        │    ┃│

│┃            ├────┼───────────┼────┼────┼────┼────┼──┨│

│┃            │배 전 반│                      │        │        │        │        │    ┃│

│┃            ├────┼───────────┼────┼────┼────┼────┼──┨│

│┃            │소 화 기│                      │        │        │        │        │    ┃│

│┠──────┼────┼─────┬─────┴────┼────┴────┼────┴──┨│

│┃유류소모    │종   별 │사용 유종 │주연료소모량        │유활유소모량      │비  고        ┃│

│┃기준(시간당)├────┼─────┼──────────┼─────────┼───────┨│

│┃            │주 기 관│경 유     │                    │                  │              ┃│

│┃            ├────┼─────┼──────────┼─────────┼───────┨│

│┃            │보조기관│경 유     │                    │                  │              ┃│

│┠──────┼────┼─────┼────┬─────┼───┬─────┼───────┨│

│┃승무원      │구  분  │갑판부    │기 관 부│통신      │기  타│계        │비  고        ┃│

│┃(명)        ├────┼─────┼────┼─────┼───┼─────┼───────┨│

│┃            │정  원  │          │        │          │      │          │              ┃│

│┃            ├────┼─────┼────┼─────┼───┼─────┼───────┨│

│┃            │현  원  │          │        │          │      │          │              ┃│

│┠──────┼────┴─────┼────┴─────┴───┴─────┴───────┨│

│┃기 사       │                    │                                                        ┃│

│┗━━━━━━┷━━━━━━━━━━┷━━━━━━━━━━━━━━━━━━━━━━━━━━━━┛│

└────────────────────────────────────────────────┘

3. 관리?운영실적

┌─────────────────────────────────┐

│1. 선박수리실적                                                   │

│선명 :                                         소속 : 00 세관     │

│┏━━━┯━━━┯━━━━┯━━━━┯━━━━━━┯━━┓        │

│┃착공일│준공일│수리내용│수리업체│수리비      │비고┃        │

│┃      │      │        │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선체, 기관 구분하여 정리                       ┃        │

│┗━━━━━━━━━━━━━━━━━━━━━━━━━━━┛        │

│2. 장비대체 및 신설 실적                                          │

│선명 :                                            소속 : 00 세관  │

│┏━━━┯━━━┯━━┯━━┯━━┯━━━━┯━━┓              │

│┃설치일│장비명│형식│규격│수량│제작회사│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조선 인수 후 교체한 장비 기재               ┃              │

│┗━━━━━━━━━━━━━━━━━━━━━━━━┛              │

│3. 운항실적                                                       │

│선명 :                                            소속 : 00 세관  │

│┏━━┯━━━┯━━┯━━┯━━┯━━┯━━━━━━━━━┯━━┓│

│┃년도│분기별│대기│수리│운항│운항│유류소모량        │비고┃│

│┃    │      │일수│일수│일수│시간├──┬──┬───┤    ┃│

│┃    │      │    │    │    │    │주기│보기│윤활유│    ┃│

│┃    │      │    │    │    │    │연료│연료│      │    ┃│

│┠──┼───┼──┼──┼──┼──┼──┼──┼───┼──┨│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분기별로 기재                                 ┃│

│┗━━┷━━━━━━━━━━━━━━━━━━━━━━━━━━━━┛│

│4. 보직현황                                                       │

│선명 :                                            소속 : 00 세관  │

│┏━━━━━━━━━━━━┳━━━━━━━━━━━━┳━━━┓    │

│┃정   장                 ┃기 관 장                ┃비 고 ┃    │

│┠───┬───┬────╂───┬───┬────╂───┨    │

│┃직 급 │성 명 │근무기간┃직 급 │성 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1: 일일 점검 카드

[별지 제31호서식]

                ┌───┬───┐

  일일 점검 카드│기관장│정  장│

                ├───┼───┤

                │      │      │

                └───┴───┘

감시정명 : 20  .  .  .  (   요일)

┏━━┯━━━━━━━┯━━━━┯━━━━┳━━┯━━━━━━━━┯━━━━┯━━━━┓

┃구분│점검부위      │점검결과│정비내역┃구분│점검대상        │점검결과│정비내역┃

┣━━┿━━━━━━━┿━━━━┿━━━━╋━━┿━━━━━━━━┿━━━━┿━━━━┫

┃선  │선체수밀상태  │        │        ┃주  │배기계통        │        │        ┃

┃    ├───────┼────┼────┨기  ├────────┼────┼────┨

┃체  │조타기        │        │        ┃관  │연료 계통       │        │        ┃

┃    ├───────┼────┼────┨ㆍ  ├────────┼────┼────┨

┃    │각종등화      │        │        ┃보  │윤활유 계통     │        │        ┃

┃    ├───────┼────┼────┨조  ├────────┼────┼────┨

┃    │통신기기      │        │        ┃기  │청수 계통       │        │        ┃

┃    ├───────┼────┼────┨관  ├────────┼────┼────┨

┃    │레이다        │        │        ┃    │해수 계통       │        │        ┃

┃    ├───────┼────┼────┨    ├────────┼────┼────┨

┃    │GPS작동       │        │        ┃    │유압계통        │        │        ┃

┃    ├───────┼────┼────┨    ├────────┼────┼────┨

┃    │AIS작동       │        │        ┃    │각 계기작동상태 │        │        ┃

┃    ├───────┼────┼────┨    ├────────┼────┼────┨

┃    │야간투시경    │        │        ┃    │클러치 계통     │        │        ┃

┃    ├───────┼────┼────┨    ├────────┼────┼────┨

┃    │구명장비?AED │        │        ┃    │각종 배관상태   │        │        ┃

┃    ├───────┼────┼────┨    ├────────┼────┼────┨

┃    │탐조등        │        │        ┃    │필터, 스트레나류│        │        ┃

┃    ├───────┼────┼────┨    ├────────┼────┼────┨

┃    │전기혼        │        │        ┃    │배터리상태      │        │        ┃

┃    ├───────┼────┼────┨    ├────────┼────┼────┨

┃    │소화기        │        │        ┃    │연료량, 드레인  │        │        ┃

┃    ├───────┼────┼────┨    ├────────┼────┼────┨

┃    │화재경보기    │        │        ┃    │각부 패킹상태   │        │        ┃

┃    ├───────┼────┼────┨    ├────────┼────┼────┨

┃    │냉?난방시설  │        │        ┃    │터보챠저상태    │        │        ┃

┃    ├───────┼────┼────┨    ├────────┼────┼────┨

┃    │소방펌프      │        │        ┃    │ICCP 장치       │        │        ┃

┃    ├───────┼────┼────┨    ├────────┼────┼────┨

┃    │배수시설      │        │        ┃    │워터제트계통    │        │        ┃

┃    ├───────┼────┼────┨    ├────────┼────┼────┨

┃    │휀다, 계류색  │        │        ┃    │전원공급        │        │        ┃

┃    ├───────┼────┼────┨    ├────────┼────┼────┨

┃    │도장상태      │        │        ┃    │배전반          │        │        ┃

┠──┴───────┴────┴────┸──┴────────┴────┴────┨

┃기타 특기사항                                                                       ┃

┗━━━━━━━━━━━━━━━━━━━━━━━━━━━━━━━━━━━━━━━━━━┛

별표 0032: 운항(출동) 명령서

[별지 제32호서식]

운항(출동) 명령서

┏━━━━┯━━━━━━━━━━━━━━━━┓

┃감시정명│                                ┃

┣━━━━┿━━━━━━━━━━━━━━━━┫

┃출항일시│  20  년    월    일            ┃

┠────┼────────────────┨

┃운항시간│  20  년    월    일     시부터 ┃

┃        │                 (    일간)     ┃

┃        │  20  년    월    일     시까지 ┃

┠────┼────────────────┨

┃운항해역│                                ┃

┠────┼────────────────┨

┃운항목적│                                ┃

┠────┼────────────────┨

┃지시사항│                                ┃

┣━━━━┷━━━━━━━━━━━━━━━━┫

┃20   년   월    일                        ┃

┃                        감 시 과 장   (인)┃

┗━━━━━━━━━━━━━━━━━━━━━┛

별표 0033: 감시정 운항일지

[별지 제33호서식]

감시정 운항일지

                                                                        ┏━━━┳━━━━━━━┓

  (앞면)                                                                ┃기관장┃정  장        ┃

                                                                        ┣━━━╋━━━━━━━┫

                                                                        ┃      ┃              ┃

                                                                        ┃      ┃              ┃

  감시정명 :                  20  .   .   .  (   요일)                  ┃      ┃              ┃

┏━━━━┯━━━━━━━━━━━━━━━━━━━━━━━━━━━━━━┻━━━┻━━━━━━━┫

┃근무자  │ 0급 000,  0급 000                                                                  ┃

┣━━━━┿━━━━━━━━━━━━━━━━┯━━━━┯━━━━━━━━━━━━━━━━━━━━┫

┃주 요   │ 업 무 명                       │횟수(척)│업무 주요 내용(요약)                    ┃

┃        ├──────┬─────────┼────┼────────────────────┨

┃실 적   │ 기동순찰   │ 항내             │        │                                        ┃

┃        │            ├─────────┼────┼────────────────────┨

┃        │            │ 항외, 우범항포구 │        │                                        ┃

┃        │            ├─────────┼────┼────────────────────┨

┃        │            │ 원거리 해역      │        │                                        ┃

┃        ├──────┼─────────┼────┼────────────────────┨

┃        │ 입출항출무 │ 입항(척)         │        │                                        ┃

┃        │            ├─────────┼────┼────────────────────┨

┃        │            │ 출항(척)         │        │                                        ┃

┃        ├──────┴─────────┼────┼────────────────────┨

┃        │ 선박용품(유류 등)확인          │        │                                        ┃

┃        ├────────────────┼────┼────────────────────┨

┃        │ 국제무역선 검색, 임검          │        │                                        ┃

┃        ├────────────────┼────┼────────────────────┨

┃        │ 선박자격전환                   │        │                                        ┃

┃        ├─────┬──────────┼────┼────────────────────┨

┃        │ 운항지원 │검역                │        │                                        ┃

┃        │          ├──────────┼────┼────────────────────┨

┃        │          │출입국              │        │                                        ┃

┃        │          ├──────────┼────┼────────────────────┨

┃        │          │방어훈련, 항만견학 등│        │                                        ┃

┃        ├─────┴──────────┼────┼────────────────────┨

┃        │ 잡종선 임검                    │        │                                        ┃

┃        ├────────────────┼────┼────────────────────┨

┃        │ 기타                           │        │                                        ┃

┣━━━━┿━━━━━━━━━━━━━━━━┿━━━━┷━━━━━━━┯━━━━━━━━━━━━┫

┃운항사항│운항시간                        │해상활동시간            │항해거리(mile)          ┃

┃        │        ││┃

┣━━━━┿━━━━━━━┯━━━━━━━━┿━━━┯━━━┯━━━━┿━━━┯━━━━━━━━┫

┃기 상   │시  간        │천 기           │풍 향 │풍 속 │파 고   │시 정 │특이 사항       ┃

┃        ├───────┼────────┼───┼───┼────┼───┼────────┨

┃상 황   │09 : 00       │                │      │      │        │      │                ┃

┃        ├───────┼────────┼───┼───┼────┼───┼────────┨

┃        │15 : 00       │                │      │      │        │      │                ┃

┃        ├───────┼────────┼───┼───┼────┼───┼────────┨

┃        │21 : 00       │                │      │      │        │      │                ┃

┃        ├───────┼────────┼───┼───┼────┼───┼────────┨

┃        │03 : 00       │                │      │      │        │      │                ┃

┗━━━━┷━━━━━━━┷━━━━━━━━┷━━━┷━━━┷━━━━┷━━━┷━━━━━━━━┛

┏━━━━━━━━━━━━━━━━━━┓┏━━━━━━━━━━━━━━┓

┃유 류  및  청 수 현 황              ┃┃기 기 사 용 기 간           ┃

┠──────┬───┬───┬───┨┠──────┬───┬───┨

┃유종        │경  유│윤활유│청  수┃┃기관명      │일  계│누  계┃

┃구분        │      │      │      ┃┃            │      │      ┃

┠──────┼───┼───┼───┨┠───┬──┼───┼───┨

┃이  월  량  │      │      │      ┃┃주기관│좌현│      │      ┃

┠──────┼───┼───┼───┨┃      │    │      │      ┃

┃금일수령량  │      │      │      ┃┃      ├──┼───┼───┨

┃입회확인    ├───┴───┴───┨┃      │우현│      │      ┃

┃            │ 정장 000,   주무 000 ┃┃      │    │      │      ┃

┠──┬───┼───┬───┬───┨┠───┼──┼───┼───┨

┃소비│주 기 │      │      │      ┃┃발전기│좌현│      │      ┃

┃량  ├───┼───┼───┼───┨┃      ├──┼───┼───┨

┃    │보 기 │      │      │      ┃┃      │우현│      │      ┃

┃    ├───┼───┼───┼───┨┠───┴──┼───┼───┨

┃    │계    │      │      │      ┃┃기  타      │      │      ┃

┠──┴───┼───┼───┼───┨┃            │      │      ┃

┃잔  량      │      │      │      ┃┃            │      │      ┃

┗━━━━━━┷━━━┷━━━┷━━━┛┗━━━━━━┷━━━┷━━━┛

(뒷면)

┏━━━━━━━━━┳━━━━┓

┃운항?당직시간    ┃기 사 란┃

┣━━━━━━━━━╋━━━━┫

┃09 : 00 ～ 13 : 00┃        ┃

┃당직자 :          ┃        ┃

┠─────────╂────┨

┃13 : 00 ～ 17 : 00┃        ┃

┃당직자 :          ┃        ┃

┠─────────╂────┨

┃17 : 00 ～ 21 : 00┃        ┃

┃당직자 :          ┃        ┃

┠─────────╂────┨

┃21 : 00 ～ 01 : 00┃        ┃

┃당직자 :          ┃        ┃

┠─────────╂────┨

┃01 : 00 ～ 05 : 00┃        ┃

┃당직자 :          ┃        ┃

┠─────────╂────┨

┃05 : 00 ～ 09 : 00┃        ┃

┃당직자 :          ┃        ┃

┗━━━━━━━━━┻━━━━┛

별표 0034: 비치품 및 장비대장

[별지 제34호서식]

비치품 및 장비대장

┏━━━┯━━━┯━━━┯━━━┯━━━━━┯━━━━━━━┯━━━┓

┃장비명│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가격)│구입(설치)일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5: 수리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수리 신청서

┏━━━━┯━━━━━━━━┯━━━━┯━━━━━━━━━━┓

┃감시정명│                │수리구분│                    ┃

┠────┼────────┴────┴──────────┨

┃공 사 명│                                                ┃

┠────┼────────────────────────┨

┃예정가격│                                                ┃

┠──┬─┴────────────────────────┨

┃수리│                                                    ┃

┃요구│                                                    ┃

┃사항│                                                    ┃

┠──┼──────────────────────────┨

┃특기│                                                    ┃

┃사항│                                                    ┃

┠──┴─┬────────┬───────┬───────┨

┃우선순위│수리착수 요구일 │기관장 (서명) │정  장 (서명) ┃

┠────┼────────┼───────┼───────┨

┃        │                │              │              ┃

┗━━━━┷━━━━━━━━┷━━━━━━━┷━━━━━━━┛

별표 0036: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36호서식]

  감시정 수리 준공검사 조서                                                   

┌────────┬────────────────────────────┐

│ 공사명(계약명) │ 감시정 000호                                           │

├────────┼────────────────────────────┤

│ 도 급 자       │ 수리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

├────────┼────────────────────────────┤

│ 수리 금액      │ 총   (한글)    원  (￦   아라비아숫자)                 │

│                │                                                        │

│                │＊(시설장비유지비)     원       (공사비)    원          │

├────────┼───────┬──────┬─────────────┤

│ 수리 장비      │금액          │계약금액(원)│관급(원)                  │

│                │구분          │            │                          │

│                ├───────┼──────┼─────────────┤

│                │선  체        │            │                          │

│                ├───────┼──────┼─────────────┤

│                │주기관        │            │                          │

│                ├───────┼──────┼─────────────┤

│                │발전기        │            │                          │

│                ├───────┼──────┼─────────────┤

│                │추진기        │            │                          │

│                ├───────┼──────┼─────────────┤

│                │장비ㆍ비품    │            │                          │

│                ├───────┼──────┼─────────────┤

│                │기   타       │            │                          │

├────────┴───────┼──────┴─────────────┤

│  계약 일자 :  년  월  일       │ 계약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  공사 착공(착수)일 :  년 월 일 │ 준공(납품)일 :  년  월  일             │

├────────────────┴────────────────────┤

│  준공(납품) 검사일 :  년 월 일                                           │

├─────────────────────────────────────┤

│  참고 사항 :                                                             │

├─────────────────────────────────────┤

│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제84조제5항에 따라 상기  │

│공사를 준공검사한 바 설계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공사 감독관 : 직급           날인(서명)                                   │

│직급           날인(서명)                                                 │

│준공 검사관 : 직급           날인(서명)                                   │

│                                                                          │

│ ○ ○ 세관장 귀하                                                        │

└─────────────────────────────────────┘

  ＊첨부 : 준공내역서

별표 0037: 공사감독 일지

[별지 제37호서식]

                  ┏━━┯━━┯━━━┯━━━┓

  공사감독 일지   ┃결  │담당│주 무 │과 장 ┃

  (일일사항 기재) ┃    ├──┼───┼───┨

                  ┃재  │    │      │      ┃

                  ┗━━┷━━┷━━━┷━━━┛

   20  .   .  .   요일. 날씨 :                          

┌──────┬┬───┬────┬────┬────┐

│수    리    ││수 리 │        │감 독 관│        │

│감시정명    ││장 소 │        │        │        │

┝━━━━━━┿┷━━━┷━━━━┿━━━━┿━━━━┥

│공사명      │                  │공사구분│        │

├──────┼─────────┼────┴────┤

│공사내용    │공 사 세 부 내 용 │(감독) 검 수 사 항│

│감독사항    ├─────────┼─────────┤

│            │                  │                  │

├──────┼─────────┴─────────┤

│차기공정준비│                                      │

├──────┼───────────────────┤

│지시사항    │                                      │

├──────┼───────────────────┤

│비   고     │                                      │

└──────┴───────────────────┘

별표 0038: 유류청구서

[별지 제38호서식]

유류청구서

┏┯━━━┯━━┯━━┯━━┓

┃│결    │정장│주무│과장┃

┃│재    ├──┼──┼──┨

┃│      │    │    │    ┃

┃└───┴──┴──┴──┨

┃유류신청서                ┃

┠────┬────────┨

┃송증번호│                ┃

┠────┼────────┨

┃유 류 명│                ┃

┠────┼────────┨

┃수    량│                ┃

┠────┼────────┨

┃감시정명│                ┃

┠────┴────────┨

┃ 위와 같이 유류를 청구함  ┃

┃        년   월   일      ┃

┃                          ┃

┃청구자        (인)        ┃

┗━━━━━━━━━━━━━┛

    ┏━━━━┯━━┯━━┯━━┓

┃        │담당│주무│과장┃

┃        ├──┼──┼──┨

┃        │    │    │    ┃

┃        └──┴──┴──┨

┃유류청구표                ┃

┠────┬────────┨

┃송증번호│                ┃

┠────┼────────┨

┃유 류 명│                ┃

┠────┼────────┨

┃수    량│                ┃

┠────┼────────┨

┃감시정명│                ┃

┠────┴────────┨

┃  위 유류청구를 승인함    ┃

┃        년   월   일      ┃

┃                          ┃

┃물품출납공무원  (인)      ┃

┗━━━━━━━━━━━━━┛

별표 0039: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기록부

[별지 제39호서식]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기록부

 ㅇ 감시정명: 

┏━━┯━━━━━┯━━━━━┯━━━━━━━┯━━┯━━━┯━━━┯━━┓

┃처리│폐유      │폐수      │폐기물        │처리│인계자│인수자│비고┃

┃일자│처리량(ℓ)│처리량(ℓ)│처리량(ℓ, ㎏)│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0: 감시정 운용 현황

[별지 제40호서식]

감시정 운용 현황

ㅇ ㅇ 세관(00년 00월분)

1. 감시정 운항 실적

                           (단위: 일, 시간, 마일)

┌───┬───────────────────────────┬──────────────────┐

│감시정│감시정 운항                                           │감시정 대기                         │

│명    ├─────┬─────────┬─────┬─────┼─────┬─────┬──────┤

│      │운항 일수 │운항 시간         │해상      │운항 거리 │수리정비  │기상악화  │육상감시 등 │

│      │          │(주기관 가동시간) │활동시간  │(마일)    │일수      │일수      │일수        │

│      ├──┬──┼──┬──────┼──┬──┼──┬──┼──┬──┼──┬──┼──┬───┤

│      │월계│누계│월계│누계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항시간 : 주 기관 가동시간

    ? 해상활동시간 : 계류장 출항시간부터 회항시간까지 합계

    ③ 운항거리 : GPS, 해도상에 나타난 운항거리 합계

2. 감시정 유류 사용량 및 금액

                    (단위: 리터, 천원)

┌───┬────────────────────────┬──────────────────────────────┐

│감시정│유류 사용량                                     │유  류  비                                                  │

│명    ├──────┬─────────────────┼──────┬─────────────────┬─────┤

│      │경 유       │윤 활 유                          │경 유       │윤 활 유                          │총 계     │

│      ├──────┼─────┬─────┬─────┼──────┼─────┬─────┬─────┤          │

│      │주?보조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계        │주?보조기관│주기관    │보조기관  │계        │          │

│      ├──┬───┼──┬──┼──┬──┼──┬──┼──┬───┼──┬──┼──┬──┼──┬──┼──┬──┤

│      │월계│누계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 엔진용으로 사용한 유류만 기재(휠타 등 소재용 포함)

3. 유지비

                                             (단위: 천원)

┌───┬─────┬─────┬─────┬─────┬─────┬────────┐

│감시정│선  체    │기  관    │소 모 품  │비  품    │계        │총 소 요 금 액  │

│명    │          │          │          │          │          │(유류비+유지비) │

│      ├──┬──┼──┬──┼──┬──┼──┬──┼──┬──┼───┬────┤

│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 계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감시정 해상기동순찰 및 출무 실적

                    (단위 : 회, 건, 척)

┌─┬─────────────────┬──────────────────────────────────┐

│감│기동순찰 횟수                     │해상 출무 업무실적                                                  │

│시├─────┬─────┬─────┼───────────────────────┬──────────┤

│정│항내      │항외, 우범│원거리    │국제무역선                                    │기   타             │

│명│          │항?포구  │해역      ├────┬────┬───┬────┬────┼────┬─────┤

│  ├──┬──┼──┬──┼──┬──┤입?출항│선박용품│검색  │선 박   │검역등  │잡종선  │항만방어  │

│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        │(유류등)│임검  │자격전환│지원    │임검    │훈련,견학 │

│  │    │    │    │    │    │    │        │        │      │        │        │        │홍보 등   │

│  │    │    │    │    │    │    ├─┬──┼─┬──┼─┬─┼─┬──┼─┬──┼─┬──┼─┬───┤

│  │    │    │    │    │    │    │월│누  │월│누  │월│누│월│누  │월│누  │월│누  │월│누    │

│  │    │    │    │    │    │    │계│계  │계│계  │계│계│계│계  │계│계  │계│계  │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내:「항만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항계선) 내

    ? 항외:「항만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항계선) 밖 10마일 이내

     ? 원거리해역: 항외 감시구역부터 영해내 해역

    ?순찰횟수(1회): 특정 목적지에 정박, 계류, 접안한 경우 또는 순수한 해상순찰

5. 조치 및 적발실적 

                         (단위 : 건, 천원)

┌─┬───────────┬───────────────────────────┐

│세│조치 실적             │적발 실적                                             │

│관├───┬───┬───┼───┬───┬───┬───┬───┬───┬───┤

│명│봉인  │유치  │총계  │유치  │행정  │과태료│통고  │고발  │타기관│총계  │

│  │      │(확인)│      │(적발)│제재  │      │처분  │의뢰  │이첩  │      │

│  ├─┬─┼─┬─┼─┬─┼─┬─┼─┬─┼─┬─┼─┬─┼─┬─┼─┬─┼─┬─┤

│  │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월│누│

│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적발 실적                                                                                     │

│관├───────────┬───────────┬───────────┬───────────┤

│명│해상(감시정)          │육 상(해수직)         │기 타(해수직)         │총 계                 │

│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월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유치 : "확인"과 "적발"로 구분(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육상(해수직) : 육상기동반, 화물, 상황실, 통선장, 정보반

    ? 기타(해수직) : 조사ㆍ심사부서, 승기 등

별표 0041: 기기운영대장

[별지 제41호서식]

┌─────────────────────────────────────┐

│* [중요] 기기운영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의 IT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기보고 │

│등을 수행한다.                                                            │

└─────────────────────────────────────┘

기기운영대장

────┬──────┬───┬───────────

  기관명│예시) 관세청│부서명│예시) 정보관리담당관  

────┴──────┴───┴───────────

□ 총괄표

────────┬──────────┬───┬─────┬───┬──

  구  분        │PC                  │모니터│프린터    │노트북│계  

                ├───┬───┬──┤      ├──┬──┤      │    

                │내부망│외부망│기타│      │컬러│흑백│      │    

──┬─────┼───┼───┼──┼───┼──┼──┼───┼──

  배│`20       │00    │00    │00  │00    │00  │00  │00    │00  

  치├─────┼───┼───┼──┼───┼──┼──┼───┼──

    │`19       │00    │00    │00  │00    │00  │00  │00    │00  

    ├─────┼───┼───┼──┼───┼──┼──┼───┼──

    │`18       │00    │00    │00  │00    │00  │00  │00    │00  

    ├─────┼───┼───┼──┼───┼──┼──┼───┼──

    │`17       │00    │00    │00  │00    │00  │00  │00    │00  

    ├─────┼───┼───┼──┼───┼──┼──┼───┼──

    │`16       │00    │00    │00  │00    │00  │00  │00    │00  

    ├─────┼───┼───┼──┼───┼──┼──┼───┼──

    │`15       │00    │00    │00  │00    │00  │00  │00    │00  

    ├─────┼───┼───┼──┼───┼──┼──┼───┼──

    │합계      │00    │00    │00  │00    │00  │00  │00    │00  

──┴─────┼───┴───┴──┼───┼──┴──┼───┼──

  예비용 등 기타│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

□ 상세내역

 1. PC

───┬────┬───┬────┬─────┬──┬───┬─────┬────

  순번│제조업체│모델명│제품번호│도입년월일│상태│사용자│컴퓨터이름│망구분  

───┼────┼───┼────┼─────┼──┼───┼─────┼────

      │        │      │        │          │    │      │          │        

───┴────┴───┴────┴─────┴──┴───┴─────┴────

 2. 모니터

───┬────┬───┬────┬─────┬──┬───┬────

  순번│제조업체│모델명│제품번호│도입년월일│상태│사용자│망구분  

───┼────┼───┼────┼─────┼──┼───┼────

      │        │      │        │          │    │      │        

───┴────┴───┴────┴─────┴──┴───┴────

 3. 프린터

───┬────┬───┬────┬─────┬──┬───┬─────┬────

  순번│제조업체│모델명│제품번호│도입년월일│상태│사용자│컬러/흑백 │망구분  

───┼────┼───┼────┼─────┼──┼───┼─────┼────

      │        │      │        │          │    │      │          │        

───┴────┴───┴────┴─────┴──┴───┴─────┴────

 4. 노트북

───┬────┬───┬────┬─────┬──┬───┬────

  순번│제조업체│모델명│제품번호│도입년월일│상태│사용자│망구분  

───┼────┼───┼────┼─────┼──┼───┼────

      │        │      │        │          │    │      │        

───┴────┴───┴────┴─────┴──┴───┴────

□ 기기 폐기내역 등

 ○ PC 00대, 노트북 00대 등 총 00대 폐기

┌───────────────────────────────────────────────┐

│                                                                                              │

│ㅇ 총괄표 작성방법                                                                            │

│                                                                                              │

│  ① 각 구분별로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의 숫자를 기입합니다.                              │

│                                                                                              │

│  ② PC란의 “기타”는 민원인 등을 위해 사설인터넷망에 접속된 기기의 숫자를 기입합니다.       │

│                                                                                              │

│  ③ 구분란의 미배치는 상세내역의 상태구분이 “양호”가 아닌 “예비용”, “수리중”, “사용불 │

│가”인 기기의 숫자를 기입합니다.                                                              │

│                                                                                              │

│ㅇ (상세내역 작성방법) 기기구분 별로 나누어 작성                                              │

│                                                                                              │

│  ① (순번) 1번부터 숫자를 기입                                                               │

│                                                                                              │

│  ② (제조업체) 제조업체를 기입                                                               │

│                                                                                              │

│  ③ (모델명) 기기의 모델명을 기입                                                            │

│                                                                                              │

│  ④ (제품번호) 기기에 부착된 제품정보스티커의 Serial Number(제품번호)를 기입                 │

│                                                                                              │

│  ⑤ (도입연월일) dBrain의 “취득일자”를 기입                                                │

│                                                                                              │

│  ⑥ (상태)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                                                            │

│    가. 기기가 정상동작할 경우 “양호”                                                       │

│    나. 정상동작하지만 직원에 배치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 중일 경우 “예비용”               │

│    다.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리 중일 경우 “수리 중”                                          │

│    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예정인 경우 “사용불가”                                   │

│                                                                                              │

│  ⑦ (사용자)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                                                          │

│    가. 관세청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직원명 기입, 여러 명인 경우 대표          │

│직원                                                                                          │

│    나. 휴대품검사대, 당직실, 강당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위치, 용도 기입           │

│    * 예시) 휴대품검사대1, 휴대품검사대2, 정보통신실, 당직실, 강당1, 강당2                    │

│    다. 예비신품, 수리가 완료되어 보관 중인 기기 등의 경우 “예비용”으로 기입                │

│                                                                                              │

│  ⑧ (컴퓨터이름) 컴퓨터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⑨ (망구분) 내부망, 외부망, 사설인터넷망 중 1개 선택                                        │

└───────────────────────────────────────────────┘

별표 0042: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

[별지 제42호서식]

┌───────────────────────────────────────┐

│* [중요] 1.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는 전자통관시스템의 IT통합관리시스템을 통 │

│해 정기보고 등을 수행한다.                                                    │

│2. 본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는 업무환경의 변화, 유지관리 용역업체와의 협    │

│의, 사업수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

└───────────────────────────────────────┘

기기 운영·유지관리 결과

I. 운영 현황

□ 총괄표(단위 : 대)

────────┬──────────┬───┬─────┬───┬──

  구  분        │PC                  │모니터│프린터    │노트북│계  

                ├───┬───┬──┤      ├──┬──┤      │    

                │내부망│외부망│기타│      │컬러│흑백│      │    

──┬─────┼───┼───┼──┼───┼──┼──┼───┼──

  배│`20       │00    │00    │00  │00    │00  │00  │00    │00  

  치├─────┼───┼───┼──┼───┼──┼──┼───┼──

    │`19       │00    │00    │00  │00    │00  │00  │00    │00  

    ├─────┼───┼───┼──┼───┼──┼──┼───┼──

    │`18       │00    │00    │00  │00    │00  │00  │00    │00  

    ├─────┼───┼───┼──┼───┼──┼──┼───┼──

    │`17       │00    │00    │00  │00    │00  │00  │00    │00  

    ├─────┼───┼───┼──┼───┼──┼──┼───┼──

    │`16       │00    │00    │00  │00    │00  │00  │00    │00  

    ├─────┼───┼───┼──┼───┼──┼──┼───┼──

    │`15       │00    │00    │00  │00    │00  │00  │00    │00  

    ├─────┼───┼───┼──┼───┼──┼──┼───┼──

    │계        │00    │00    │00  │00    │00  │00  │00    │00  

──┴─────┼───┴───┴──┼───┼──┴──┼───┼──

  예비용 등 기타│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

□ 월별 증감 현황(단위 : 대)

 ○ PC(단위 : 대)

─────┬──┬──┬──┬──┬──┬───

  기관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본청    │00  │00  │00  │00  │00  │00    

─────┼──┼──┼──┼──┼──┼───

  분류원  │00  │00  │00  │00  │00  │00    

─────┼──┼──┼──┼──┼──┼───

  연수원  │00  │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00    

─────┴──┴──┴──┴──┴──┴───

  1.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2.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 모니터(단위 : 대)

─────┬──┬──┬──┬──┬──┬───

  기관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00    

─────┴──┴──┴──┴──┴──┴───

  1.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2.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 프린터(단위 : 대)

─────┬──┬──┬──┬──┬──┬───

  기관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00    

─────┴──┴──┴──┴──┴──┴───

  1.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2.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 노트북(단위 : 대)

─────┬──┬──┬──┬──┬──┬───

  기관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OO세관  │00  │00  │00  │00  │00  │00    

─────┼──┼──┼──┼──┼──┼───

  합   계 │00  │00  │00  │00  │00  │00    

─────┴──┴──┴──┴──┴──┴───

  1.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2. (OO세관 O월) 인적자원 재배치, 공용PC(위치) 증가, 기기 불용 등으로 인한 추가수요 0대 발생 등 증감 사유 기재

II. 유지관리 현황

□ 유지관리 총괄표

────┬─────┬─────┬──┬──┬──┬──┬──┬──┬──┬───

  구분  │유형1     │유형2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반기│비율  

        │          │          │    │    │    │    │    │    │총계│(%)   

────┼─────┼─────┼──┼──┼──┼──┼──┼──┼──┼───

  PC/   │기본설치  │          │    │    │    │    │    │    │    │      

  노트북├─────┼─────┼──┼──┼──┼──┼──┼──┼──┼───

        │기기설정  │CMOS      │    │    │    │    │    │    │    │      

        ├─────┼─────┼──┼──┼──┼──┼──┼──┼──┼───

        │          │HW        │    │    │    │    │    │    │    │      

        ├─────┼─────┼──┼──┼──┼──┼──┼──┼──┼───

        │          │OS        │    │    │    │    │    │    │    │      

        ├─────┼─────┼──┼──┼──┼──┼──┼──┼──┼───

        │          │시스템설정│    │    │    │    │    │    │    │      

        ├─────┼─────┼──┼──┼──┼──┼──┼──┼──┼───

        │          │데이터이관│    │    │    │    │    │    │    │      

        ├─────┼─────┼──┼──┼──┼──┼──┼──┼──┼───

        │          │주변기기  │    │    │    │    │    │    │    │      

        ├─────┼─────┼──┼──┼──┼──┼──┼──┼──┼───

        │보안SW    │          │    │    │    │    │    │    │    │      

        ├─────┼─────┼──┼──┼──┼──┼──┼──┼──┼───

        │응용SW    │기본SW    │    │    │    │    │    │    │    │      

        ├─────┼─────┼──┼──┼──┼──┼──┼──┼──┼───

        │          │관세행정SW│    │    │    │    │    │    │    │      

        ├─────┼─────┼──┼──┼──┼──┼──┼──┼──┼───

        │          │GVPN      │    │    │    │    │    │    │    │      

        ├─────┼─────┼──┼──┼──┼──┼──┼──┼──┼───

        │          │응용SW오류│    │    │    │    │    │    │    │      

        ├─────┼─────┼──┼──┼──┼──┼──┼──┼──┼───

        │관세행정SW│          │    │    │    │    │    │    │    │      

────┼─────┼─────┼──┼──┼──┼──┼──┼──┼──┼───

  모니터│기본설치  │          │    │    │    │    │    │    │    │      

        ├─────┼─────┼──┼──┼──┼──┼──┼──┼──┼───

        │HW        │          │    │    │    │    │    │    │    │      

        ├─────┼─────┼──┼──┼──┼──┼──┼──┼──┼───

        │환경      │          │    │    │    │    │    │    │    │      

────┼─────┼─────┼──┼──┼──┼──┼──┼──┼──┼───

  프린터│기본설치  │          │    │    │    │    │    │    │    │      

        ├─────┼─────┼──┼──┼──┼──┼──┼──┼──┼───

        │시스템설정│          │    │    │    │    │    │    │    │      

        ├─────┼─────┼──┼──┼──┼──┼──┼──┼──┼───

        │HW        │          │    │    │    │    │    │    │    │      

        ├─────┼─────┼──┼──┼──┼──┼──┼──┼──┼───

        │소모품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ㅇ [참고] 총괄표 작성방법                                                                   │

│──────┬─────┬──────┬──────────────────────────│

│  구분      │유형1     │유형2       │유지관리 내용                                       │

│──────┼─────┼──────┼──────────────────────────│

│  PC/노트북 │기본설치  │            │기기 설치, 이동, 회수, 초기화, 반납(불용)           │

│            ├─────┼──────┼──────────────────────────│

│            │기기설정  │CMOS        │CMOS, CMOS암호                                      │

│            ├─────┼──────┼──────────────────────────│

│            │          │HW          │HDD, SSD, 파워, Mainboard, CD-ROM 등 본체에         │

│            │          │            │장착된 부품류의 물리적 이상                         │

│            ├─────┼──────┼──────────────────────────│

│            │          │OS          │윈도우 부팅, 윈도우PW, 윈도우 보안패치 오류 등      │

│            ├─────┼──────┼──────────────────────────│

│            │          │시스템설정  │드라이버, IP, 컴퓨터이름설정, 패스워드 변경, 기타   │

│            │          │            │OS를 통해 HW나 OS를 통제하는 설정                   │

│            ├─────┼──────┼──────────────────────────│

│            │          │데이터이관  │G클라우드, HDDtoHDD                                 │

│            ├─────┼──────┼──────────────────────────│

│            │          │주변기기    │마우스, 키보드, 화상캠, 헤드셋 등 설치(드라이버     │

│            │          │            │설치 포함)                                          │

│            ├─────┼──────┼──────────────────────────│

│            │보안SW    │            │컴보이, T게이트, 백신, u토큰, u-Agency, 개인정보    │

│            │          │            │보호, 자료저장방지시스템 등                         │

│            ├─────┼──────┼──────────────────────────│

│            │응용SW    │기본SW      │한글, 오피스, 아크로뱃리더                          │

│            ├─────┼──────┼──────────────────────────│

│            │          │관세행정PI  │플래시, 엑티브엑스                                  │

│            ├─────┼──────┼──────────────────────────│

│            │          │GVPN        │관련 엑티브엑스                                     │

│            ├─────┼──────┼──────────────────────────│

│            │          │응용SW 오류 │기본SW, 관세행정PI, GVPN 오류                       │

│            ├─────┼──────┼──────────────────────────│

│            │관세행정SW│            │지식경영, 전자통관, 온나라시스템 설정               │

│──────┼─────┼──────┼──────────────────────────│

│  모니터    │기본설치  │            │기기 설치, 이동, 회수, 초기화, 반납(불용)           │

│            ├─────┼──────┼──────────────────────────│

│            │HW        │            │버튼, RGB 단자, 패널, AD보드 등                     │

│            ├─────┼──────┼──────────────────────────│

│            │환경      │            │케이블 접속, 케이블 이상, 어댑터 등                 │

│──────┼─────┼──────┼──────────────────────────│

│  프린터    │기본설치  │            │기기 설치, 이동, 회수, 초기화, 반납(불용)           │

│            ├─────┼──────┼──────────────────────────│

│            │시스템설정│            │드라이버 설치, IP설정 등                            │

│            ├─────┼──────┼──────────────────────────│

│            │HW        │            │프린터 Mainboard, 증착기, 급지대 등                 │

│            ├─────┼──────┼──────────────────────────│

│            │소모품    │            │용지, 토너 등                                       │

│──────┴─────┴──────┴──────────────────────────│

└──────────────────────────────────────────────┘

□ 세관별 유지관리 내역(반기 총계)

────┬─────┬─────┬─┬──┬─┬─┬─┬─┬─┬─┬───

  구분  │유형1     │유형2     │OO│OO  │OO│OO│OO│OO│OO│OO│세관  

        │          │          │  │공항│  │  │  │  │OO│OO│총계  

────┼─────┼─────┼─┼──┼─┼─┼─┼─┼─┼─┼───

  PC/   │기본설치  │          │  │    │  │  │  │  │  │  │      

  노트북├─────┼─────┼─┼──┼─┼─┼─┼─┼─┼─┼───

        │기기설정  │CMOS      │  │    │  │  │  │  │  │  │      

        ├─────┼─────┼─┼──┼─┼─┼─┼─┼─┼─┼───

        │          │HW        │  │    │  │  │  │  │  │  │      

        ├─────┼─────┼─┼──┼─┼─┼─┼─┼─┼─┼───

        │          │OS        │  │    │  │  │  │  │  │  │      

        ├─────┼─────┼─┼──┼─┼─┼─┼─┼─┼─┼───

        │          │시스템설정│  │    │  │  │  │  │  │  │      

        ├─────┼─────┼─┼──┼─┼─┼─┼─┼─┼─┼───

        │          │데이터이관│  │    │  │  │  │  │  │  │      

        ├─────┼─────┼─┼──┼─┼─┼─┼─┼─┼─┼───

        │          │주변기기  │  │    │  │  │  │  │  │  │      

        ├─────┼─────┼─┼──┼─┼─┼─┼─┼─┼─┼───

        │보안SW    │          │  │    │  │  │  │  │  │  │      

        ├─────┼─────┼─┼──┼─┼─┼─┼─┼─┼─┼───

        │응용SW    │기본SW    │  │    │  │  │  │  │  │  │      

        ├─────┼─────┼─┼──┼─┼─┼─┼─┼─┼─┼───

        │          │관세행정SW│  │    │  │  │  │  │  │  │      

        ├─────┼─────┼─┼──┼─┼─┼─┼─┼─┼─┼───

        │          │GVPN      │  │    │  │  │  │  │  │  │      

        ├─────┼─────┼─┼──┼─┼─┼─┼─┼─┼─┼───

        │          │응용SW오류│  │    │  │  │  │  │  │  │      

        ├─────┼─────┼─┼──┼─┼─┼─┼─┼─┼─┼───

        │관세행정SW│          │  │    │  │  │  │  │  │  │      

────┼─────┼─────┼─┼──┼─┼─┼─┼─┼─┼─┼───

  모니터│기본설치  │          │  │    │  │  │  │  │  │  │      

        ├─────┼─────┼─┼──┼─┼─┼─┼─┼─┼─┼───

        │HW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프린터│기본설치  │          │  │    │  │  │  │  │  │  │      

        ├─────┼─────┼─┼──┼─┼─┼─┼─┼─┼─┼───

        │시스템설정│          │  │    │  │  │  │  │  │  │      

        ├─────┼─────┼─┼──┼─┼─┼─┼─┼─┼─┼───

        │HW        │          │  │    │  │  │  │  │  │  │      

        ├─────┼─────┼─┼──┼─┼─┼─┼─┼─┼─┼───

        │소모품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유지관리 특이사항

 ○ 보조기억장치(SSD, HDD 등) 고장발생으로 OO대 무상교체

 ○ 예시) 최근 00년 도입한 0000000모델 PC의 파워서플라이 교체가 0월 1건에서 0월 4건, 0월 5건으로 지속 발생

III. 시사점

 ○ 예시1) 00월부터 00월까지 유지관리 결과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관련 내역 검토 중

 ○ 예시2) 현재 HDD를 이용한 PC 00대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지속 발생, 구매 등을 이용한 성능보강 요청

별표 0043: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별지 제43호서식]

보조기억매체 완전포맷/파쇄 대장

기관명:

부서명:

┏━━━━┯━━━━━━┯━━┯━━┳━━━━━┳━━━━┯━━┳━━━┓

┃교체일자│보조기억장치│직급│성명┃완전포맷/ ┃처리일자│횟수┃확인자┃

┃        │S/N         │    │    ┃파쇄      ┃        │    ┃      ┃

┣━━━━┿━━━━━━┿━━┿━━╋━━━━━╋━━━━┿━━╋━━━┫

┃        │            │    │    ┃예시1)    ┃        │    ┃      ┃

┃        │            │    │    ┃완전포맷  ┃        │    ┃      ┃

┠────┼──────┼──┼──╂─────╂────┼──╂───┨

┃        │            │    │    ┃예시2)    ┃        │    ┃      ┃

┃        │            │    │    ┃파쇄      ┃        │    ┃      ┃

┠────┼──────┼──┼──╂─────╂────┼──╂───┨

┃        │            │    │    ┃예시3)    ┃        │    ┃      ┃

┃        │            │    │    ┃파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관세청훈령 제904호)', '부칙 이 훈령은 2008. 4. 2.부터 시행한다. (관세청훈령 제116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컨테이너검색기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03호),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66호), 「관세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041호),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61호), 「관세청 다기능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67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901', '20080402', '20100610', '20150102', '20150415', '20210114', '20220531', '20230412'] (공포번호: ['904', '1167', '1387', '1653', '1702', '2038', '2200',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