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145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구성원(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고충상담청구에 온라인ㆍ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행위자)"이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피해자)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7.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 홍보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 마련 및 시행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본조신설 2021.6.30.]', '제4조의4(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병무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병무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6.9.]', '제5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검사지원과, 심사기획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포함한다)에 둔다.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ㆍ감사ㆍ복무 담당자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양성평등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이버 신고방) 병무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방을 설치ㆍ운영한다. [제목개정 2024.6.18.]', '제7조(예방교육)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 효과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본청: 과장급 이상, 소속기관: 5급이상)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교육 후 1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18.]',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상담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신청서에 따르고, 상담일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에 따른다. ', '제9조(접수ㆍ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운영지원과장(검사지원과장, 심사기획과장, 병무민원상담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2. 피신고자(행위자)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피해자 및 피신고자(행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3.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출석통지서 발부, 진술서 징구 등의 조치(조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격ㆍ명예의 훼손, 사적인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4. 서약서 작성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조사 전 사건 접수를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등의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조치2.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3. 피해자 등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언행 주의⑧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감사 의뢰ㆍ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등 신청의 취소에 대한 처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③ 신고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 등 불이익 조치2.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3.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람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안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병무청 위원회가. 위원장 : 민간위원나. 위원 :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2. 소속기관 위원회가. 위원장 : 민간위원나. 위원 :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⑧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상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⑨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⑩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18.]', '제14조(위원장 등의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심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피해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사건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신고인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4. 고충상담원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종결을 건의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 '제16조(조사의 종결) ① 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7조(심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3일 이내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최종 조사결과와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8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⑦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⑧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45호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9일

        병무청장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구성원(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병무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병무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사ㆍ감사 또는 복무 담당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을 "인사ㆍ감사ㆍ복무 담당자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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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                                                       │고충사건                                    │확인        ┃

┠──┬──┬────────────┬─────┬──┬────┼──┬──┬──┬────┬────────┼───┬──┨

┃상담│신청│당사자                  │고충 내용 │처리│처리결과│사건│접수│처리│처리결과│결과통지        │고충  │과장┃

┃번호│일자├──────┬─────┤          │일시│        │번호│일자│일자│        ├───┬────┤상담원│    ┃

┃    │    │신청인      │피신청인  │          │    │        │    │    │    │        │신청인│피신청인│      │    ┃

┃    │    ├──────┼─────┤          │    │        │    │    │    │        │      │        │      │    ┃

┃    │    │성명(가명), │성명,     │          │    │        │    │    │    │        │      │        │      │    ┃

┃    │    │성별, 부서  │성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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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고충 신청서

  ■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고충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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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담당자                                                     

                    20   .    .    .            │            (서명)                                                      

────────────────────────┴────────────────────────────────────

──────────┬─────────┬──┬─┬──┬────────────────────────────────

  당사자            │신청인            │소속│  │직급│                                                                

                    │                  ├──┼─┼──┼────────────────────────────────

                    │                  │성명│  │성별│                                                                

                    ├─────────┼──┼─┼──┼────────────────────────────────

                    │대리인            │소속│  │직급│                                                                

                    │* 대리신청의 경우 ├──┼─┼──┼────────────────────────────────

                    │                  │성명│  │성별│                                                                

                    ├─────────┼──┼─┼──┼────────────────────────────────

                    │행위자            │소속│  │직급│                                                                

                    │                  ├──┼─┼──┼────────────────────────────────

                    │                  │성명│  │성별│                                                                

──────────┴─────────┴──┴─┴──┴────────────────────────────────

──────────┬──────────────────────────────────────────────────

  상담(신청)        │※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지속성의 여부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유무 등도    

  내용              │기재합니다.                                                                                         

                    │                                                                                                    

                    │                                                                                                    

                    │                                                                                                    

──────────┼──────────────────────────────────────────────────

  요구사항          │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 공개사과      [  ] 징계 등 인사조치                 

  * 조사를 원하는   │   [  ] 기타 (                           )                                                          

  경우              │                                                                                                    

──────────┼──────────────────────────────────────────────────

  처리결과          │                                                                                                    

──────────┴──────────────────────────────────────────────────

──────────┬──────────────────────────────────────────────────

  첨부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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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사건 상담일지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사건 상담일지

────────────┬───┬─────

  접수번호              │접수일│담당자    

                        │      │          

────────────┴───┴─────

─────┬─────┬──────────

  상담원  │상담방법  │                    

          ├─────┼──────────

          │성 명     │                    

─────┴─────┴──────────

─────┬─────┬───┬────┬─

  신고인  │성 명     │      │소속 및 │  

  (피해자)│(성별)    │      │직급    │  

          ├─────┼───┼────┼─

          │연락처    │      │전자우편│  

          │          │      │(e-mail)│  

─────┴─────┴───┴────┴─

─────┬────────────────

          │                                

  상  담  │                                

  신  청  │                                

  요  지  │                                

          │                                

─────┼────────────────

  상 담   │                                

  내 용   │                                

─────┼─────┬──┬───────

  처 리   │상담 종결 │종결│              

  결 과   │          │일자│              

          │          ├──┼───────

          │          │종결│              

          │          │사유│              

          ├─────┼──┼───────

          │사건 접수 │조치│              

          │          │결과│              

          │          ├──┼───────

          │          │회신│              

          │          │일자│              

─────┴─────┴──┴───────

━━━━━━━━━━━━━━━━━━━━━━

   작성방법                                 

──────────────────────

  1.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전자우편(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2.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조사신청서

  ■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신 청 서                                                                                                            

  (앞 쪽)                                                                                                                   

  접수일 :       년     월     일                                                                                           

───┬──────┬┬──────┬────┬────┬─────────────────────────────────

  신  │성 명       ││성 별       │        │생년월일│                                                                  

  고  ├──────┼┼──────┼────┴────┴─────────────────────────────────

  인  │현재 소속   ││사건발생    │                                                                                      

      │            ││당시소속    │                                                                                      

      ├──────┼┴──────┴───────────────────────────────────────────

      │관계        │□ 본인  □ 동료·가족·지인 등 제3자                                                                 

      ├──────┼───────┬────┬──────────────────────────────────────

      │연락처      │              │전자우편│                                                                            

      │            │              │(e-mail)│                                                                            

───┴──────┴───────┴────┴──────────────────────────────────────

   ※ 사건의 제3자로서 신고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피  │성 명       ││성 별       │        │연령대  │                                                                  

  신  ├──────┼┼──────┼────┴────┴─────────────────────────────────

  고  │현재 소속   ││사건발생    │                                                                                      

  인  │            ││당시소속    │                                                                                      

      ├──────┼┴──────┴───────────────────────────────────────────

      │연락처      │                                                                                                      

───┴──────┴───────────────────────────────────────────────────

──┬───────┬─┬──────┬──────────────────────────────────────────

  피│최초 발생 시점│  │최근 발생   │                                                                                    

  해│              │  │시점        │                                                                                    

  사├───────┼─┴──────┴──────────────────────────────────────────

  실│사건 발생 장소│                                                                                                      

    ├───────┼───────────────────────────────────────────────────

    │피해자와      │                                                                                                      

    │피신고인과의  │                                                                                                      

    │관계          │                                                                                                      

    ├───────┼───────────────────────────────────────────────────

    │지원받고 있는 │                                                                                                      

    │기관          │                                                                                                      

    ├───────┼───────────────────────────────────────────────────

    │주요 피해     │                                                                                                      

    │및 호소 내용* │                                                                                                      

    ├───────┼───────────────────────────────────────────────────

    │사건처리      │                                                                                                      

    │경과*         │                                                                                                      

    ├───────┼───────────────────────────────────────────────────

    │사건발생      │                                                                                                      

    │기관의 조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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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소속기관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요청                                                                             

  망│□ 상급기관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요청                                                                             

  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사건 이첩)                                                                               

  치│□ 공간 분리 조치                                                                                                     

    │□ 외부 상담 및 법적?의료 등 지원 연계                                                                               

    │□ 기타 (                                                  )                                                          

    │* 복수 선택 가능                                                                                                      

──┴───────────────────────────────────────────────────────────

  신고인 　　　　　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병무청 및 관련 부처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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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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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피해 및 호소 내용 : 주요 피해 내용을 6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추가 피해자 여부, 2차 피   

  해 여부 등 포함)                                                                                                          

  2. 사건 처리 경과 : 기존 신고 여부 및 처리경과를 6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기관 내 신고/경찰    

  신고/민형사고소/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등)                                                                             

  3. 사건발생기관의 조치 : 소속기관에 사건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고충처리절차안내, 휴가 등    

  적절한 안내 및 보호조치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셨습니까? 기관에서 조치 받은 내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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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별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동의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니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3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신고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상급기관,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신고인 성명, 성별, 연령대,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상급기관, 직장주소, 연락처,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창구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3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피해사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창구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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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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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42-48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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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출석통지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석통지서

───────┬──┬─┬────────┬────────────────────────────

  신고인      │성명│  │소속            │                                                        

  (피해자)    │    │  │                │                                                        

───────┼──┼─┼────────┼────────────────────────────

  피신고자    │성명│  │소속            │                                                        

───────┼──┴─┴────────┴────────────────────────────

  신고 사유   │                                                                                    

───────┼──────────────────────────────────────────

  의견 진술을 │                                                                                    

  요하는 사항 │                                                                                    

───────┼──────────────────────────────────────────

  근 거       │                                                                                    

───────┴──────────────────────────────────────────

   1. 위와 같이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

  문의        │Tel.  │전자우편(E-mail)│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진술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진 술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e-mail)      │                                                                

────────┴───────┴────────────────────────────────

  [사건 개요]                                                                                     

   상기 본인은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조사와 관련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서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비밀 유지 서약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비밀 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은(는)                    으로서        년     월      일에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서약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참고사항                                                                            

───────────────────────────────────────────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등을 위해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조사결과 보고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등록번호│ ○○○ - ┃┃★ ㅇㅇ   │  │⊙ ㅇㅇ │││┃

┃        │          ┃┃          │  │        │││┃

┃        │          ┃┠─────┼─┼────┼┼┼┨

┠────┼─────┨┃          │  │        │││┃

┃등록일자│          ┃┃          │  │        │││┃

┠────┼─────┨┃          │  │        │││┃

┃결재일자│          ┃┃          │  │        │││┃

┠────┼─────┨┃          │  │        │││┃

┃공개여부│          ┃┃          │  │        │││┃

┗━━━━┷━━━━━┛┡━━━━━┷━┷━━━━┷┷┷┩

                        │                              │

                        │  · 협조자                   │

                        └───────────────┘

조사결과 보고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고충상담원 등 담당 조사위원 명단                                                       

    2. 조사 및 사건 내용                                                                        

       - 사건 개요                                                                              

       - 신청인(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                                          

    3. 조사결과                                                                                 

    4. 처리의견                                                                                 

    5. 기타(참고사항)                                                                           

  00년 사건번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고충상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1.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람(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자(행위자), 목격 │예    │아니오                          

  자 등)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다                                         │(   ) │(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     │예    │아니오                          

  을 진행 중이다.                                                       │(   ) │(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      │예    │아니오                          

  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관계    │예    │아니오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5.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람(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자(행위자), 목격 │예    │아니오                          

  자 등)을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   ) │(   )                           

────────────────────────────────────┼───┼────────────────

  6.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예    │아니오                          

                                                                        │(   ) │(   )                           

────────────────────────────────────┴───┴────────────────

─────────────────────────────────────────────────────────

  비 고                                                                                                           

─────────────────────────────────────────────────────────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직무윤리 서약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의3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성    명]                                                                          

      상기 본인은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한 경우 회피                              │              

  │3.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    │              

  │탁·알선 행위 금지                                                  │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별표 0009: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20    .    .     (   요일)   00:00   

   [장 소]                                      

   [안 건]                                      

   ◎ 위원 출결사항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            

  ├───┼───┼───┼───┤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간  사│      │      │      │            

  └───┴───┴───┴───┘            

   ◎ 회의 결과 요약                            

  ┌─────┬─────┐                    

  │결정 사항 │특기 사항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각서

 ■ 병무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각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1.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신고인           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실 (유형 :     )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성희롱                  

  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 및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에 의거하여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4. 만약,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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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남ㆍ여 위원 구성 비율은 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위원 임명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에 따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11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15', '20191230', '20200319', '20200609', '20201123', '20210630', '20221230', '20230213', '20231229', '20240618', '20241231', '20250609'] (공포번호: ['1542', '1610', '1679', '1697', '1743', '1799', '1921', '1940', '2012', '2074', '2110',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