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1574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요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그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에 필요한 경우2. 구속ㆍ불구속 여부, 구속 취소 등 신병 결정에 필요한 경우3.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선도조건의 내용(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 보호관찰관 선도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4.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조사 담당기관) ① 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보호관찰소 등"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검찰청에 대응하여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검찰청 또는 구치소(교도소)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과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 '제4조(조사 절차) ① 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전 조사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한다.⑤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마치면 조사서를 작성한 후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8일 이내에,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원칙 및 방법)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이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제시된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인적사항 : 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2.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3.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4.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5. 보호자 상담 : 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6. 소년 상담 :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7.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조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2.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3.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통보) ①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 대상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 소년이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2. 소재불명3. 주거의 이전4. 사망5. 기타 결정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② 검사가 조사 대상 소년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 전 조사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 처리) ①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서 등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서 활용) 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찰의 집행 또는 소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을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574호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일부개정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품행ㆍ경력ㆍ생활환경ㆍ요보호성"을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으로 한다.

제2조 중 "품행ㆍ경력ㆍ생활환경ㆍ요보호성"을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３] 및 [별지4] 서식을 별지와 같이 통합하여 변경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찰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기관 (제3조 제2항 관련)

  ■ [별표 제1호]                                                                         

  검찰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기관 (제3조 제2항 관련)                                      

┌─────────┬───────────────────┬─────────────┐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보호관찰소(종로구, 중구, 관악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보호관찰소                    │                          │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보호관찰소                    │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보호관찰소                    │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중랑구)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보호관찰소                    │                          │

├─────────┼───────────────────┼─────────────┤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

│고양지청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                          │

├─────────┼───────────────────┤                          │

│남양주지청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                          │

├─────────┼───────────────────┼─────────────┤

│인천지방검찰청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

│부천지청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                          │

├─────────┼───────────────────┼─────────────┤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성남지청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                          │

├─────────┼───────────────────┤                          │

│여주지청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                          │

├─────────┼───────────────────┤                          │

│평택지청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                          │

├─────────┼───────────────────┼─────────────┤

│안산지청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안양지청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                          │

├─────────┼───────────────────┼─────────────┤

│춘천지방검찰청    │춘천보호관찰소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

│원주지청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                          │

├─────────┼───────────────────┤                          │

│영월지청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                          │

├─────────┼───────────────────┤                          │

│강릉지청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                          │

├─────────┼───────────────────┤                          │

│속초지청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                          │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논산지청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

├─────────┼───────────────────┼─────────────┤

│홍성지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

│천안지청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                          │

├─────────┼───────────────────┤                          │

│서산지청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

├─────────┼───────────────────┤                          │

│공주지청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                          │

└─────────┴───────────────────┴─────────────┘

┌────────────┬────────────────┬─────────────┐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

┝━━━━━━━━━━━━┿━━━━━━━━━━━━━━━━┿━━━━━━━━━━━━━┥

│청주지방검찰청          │청주보호관찰소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

│영동지청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                          │

├────────────┼────────────────┤                          │

│충주지청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                          │

├────────────┼────────────────┤                          │

│제천지청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         │                          │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

│안동지청, 의성지청      │대구보호관찰소(군위군)          │                          │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                          │

├────────────┼────────────────┤                          │

│포항지청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                          │

├────────────┼────────────────┤                          │

│영덕지청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         │                          │

├────────────┼────────────────┤                          │

│김천지청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                          │

├────────────┼────────────────┤                          │

│상주지청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                          │

├────────────┼────────────────┤                          │

│서부지청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

├────────────┼────────────────┤                          │

│경주지청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                          │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보호관찰소(강서구)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서부지청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

├────────────┼────────────────┼─────────────┤

│동부지청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금정구)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

│울산지방검찰청          │울산보호관찰소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창원보호관찰소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진주지청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                          │

├────────────┼────────────────┤                          │

│거창지청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                          │

├────────────┼────────────────┤                          │

│통영지청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                          │

├────────────┼────────────────┤                          │

│밀양지청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                          │

├────────────┼────────────────┼─────────────┤

│광주지방검찰청          │광주보호관찰소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

│목포지청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                          │

├────────────┼────────────────┤                          │

│해남지청, 장흥지청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                          │

├────────────┼────────────────┼─────────────┤

│순천지청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

├────────────┼────────────────┼─────────────┤

│전주지방검찰청          │전주보호관찰소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군산지청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                          │

├────────────┼────────────────┤                          │

│정읍지청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                          │

├────────────┼────────────────┤                          │

│남원지청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                          │

├────────────┼────────────────┼─────────────┤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소년원                │

└────────────┴────────────────┴─────────────┘

별표 0001: 결정전조사 요구

  ■ [별지 제1호 서식]                                                            

  ○ ○ 검찰청                                                                    

  (연락처 : 000-0000)                                                             

  수 신   ○○보호관찰소장(○○소년원장,○○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제  목   결정전조사 요구                                                        

━━━━━━━━━━━━━━━━━━━━━━━━━━━━━━━━━━━━━━━━━

  피의자 인적사항                                                                 

─────┬────────────────────┬──────┬───────

  사  건  │○○형제  ○○호                        │죄 명       │              

─────┼────────────────────┼──────┼───────

  피의자  │                                        │주민등록번호│              

─────┼────────────────────┼──────┼───────

  주거지  │                                        │등록기준지  │              

─────┼────────────────────┴──────┴───────

  연락처  │                                                                      

━━━━━┷━━━━━━━━━━━━━━━━━━━━━━━━━━━━━━━━━━━

─────────────────────────────────────────

  위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조사하여   .   .   .  

  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조사할 사항 : 위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끝.   

  의견서 등 관련자료 첨부(혹은 별도 송부)                                         

━━━━━━━━━━━━━━━━━━━━━━━━━━━━━━━━━━━━━━━━━

  년      월      일                                                              

  검사           (서명 또는 인)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2: 결정전조사 접수·처리부

  ■ [별지 제2호 서식]                                                                                

  결정전조사 접수?처리부                                                                             

───┬──┬────┬────┬──────┬───────────┬───┬──┬───┬────

  접수│접수│요구기관│사건번호│성      명  │주                  소│조사관│조사│결과  │결 재   

  번호│일자├────┼────┼──────┼───────────┤      │기한│통보일│        

      │    │검 사 명│죄   명 │주민등록번호│연   락   처(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결정전조사서

  ■ [별지 제3호 서식]      

  결정전조사서              

  ○○지방검찰청            

  0000형제00000호           

  000(성별, 나이)           

  0000. 00. 00.             

    ○○보호관찰소○○지소  

┏━━━━━━━━━━━━━━━━━━━━━━━━━━━━━━━━━━━━━━━━━━┓

┃결 정 전 조 사 서                                                                   ┃

┗━━━━━━━━━━━━━━━━━━━━━━━━━━━━━━━━━━━━━━━━━━┛

  1. 피조사자 인적사항 등                                                               

┌──────┬──────┬───────┬────────────────────┐

│성명(성별   │0 0 0(남)   │생년월일      │0000.00.00. (00세)                      │

│)           │            │              │                                        │

├──────┼──────┼───────┼────────────────────┤

│최종학력    │            │신체상태      │신장 cm, 체중 kg, 문신                  │

├──────┼──────┴───────┴────────────────────┤

│학   교     │                                                                      │

│(직  장)    │                                                                      │

├──────┼───────────────────────────────────┤

│거   소     │서울특별시 ○○구 ○○동 123, ○○아파트 000-0000호                   │

│(주  소)    │(위와 같음, 또는 경기도 ○○시 ○○동 123)                            │

├──────┼───────────────┬────┬──────────────┤

│주거형태    │아파트, 전세(보증금 000만원)  │경제상태│                            │

│            │                              │(소 득) │                            │

├──────┼───────────────┴────┴──────────────┤

│연락처      │010-0000-0000(피조사자), 010-0000-0000(보호자, 모)                    │

┕━━━━━━┷━━━━━━━━━━━━━━━━━━━━━━━━━━━━━━━━━━━┙

  2. 범행 관련 사항                                                                     

┏━━━━━━┯━━━━━━━━━━━━━━━━━━━━━━━━━━━━━━━━━━━┓

┃죄    명    │                                                                      ┃

┠──────┼───────────────────────────────────┨

┃범행동기    │                                                                      ┃

┠──────┼───────────────────────────────────┨

┃합의여부    │ (피해자 진술 확보 시 피해자감정 추가 기재)                           ┃

┗━━━━━━┷━━━━━━━━━━━━━━━━━━━━━━━━━━━━━━━━━━━┛

  3. 조사관 의견                                                                        

┏━━━━━━┯━━━━━━━━━━━━━━━━━━━━━━━━━━━━━━━━━━━┓

┃처분의견    │기소유예    기소유예(조건부)  소년부송치    기소                      ┃

┠──────┼───────────────────────────────────┨

┃처분의견의  │위와 같은 처분의견을 내게 된 피조사자의 특성, 본건의 동기, 재범 위험성┃

┃근거        │(JDRAI-S 참고) 등을 요약                                              ┃

┗━━━━━━┷━━━━━━━━━━━━━━━━━━━━━━━━━━━━━━━━━━━┛

본 건 관련 사항

본 건 개요

비행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

본 건 정황 및 동기

본 건 이후 정황  

┌──┬─────┬────┬────┬───┐

│연번│입건일    │죄   명 │처분내용│비 고 │

┝━━┿━━━━━┿━━━━┿━━━━┿━━━┥

│1   │`00.00.00.│        │        │      │

├──┼─────┼────┼────┼───┤

│2   │          │        │        │      │

└──┴─────┴────┴────┴───┘

비행 전력 

비행 전력 있을 시 조기 비행 이력, 비행의 유형ㆍ동기 등 기술 

보호관찰 이행 태도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소년원(분류심사원) 생활 태도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가정환경 

가족사항

┌───┬───┬───┬───┬───┬────┬───┐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동거여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자(부모)와의 관계, 주보호자의 양육태도, 경제적 환경 등 기술

성장과정

양육환경, 학교생활, 또래 관계, 기질적 문제 등 비행 유발 요인 확인하여 기술 

학력사항(생활기록부)

00초등학교 졸업 (0000.00.00.)

00중학교 졸업 (0000.00.00.)

**중학교 입학 → 00중학교 2학년 전입학(’00.00.00.)

00고등학교 중퇴 (0000.00.00.)

대인관계 및 보호력

대인관계

경제 상태(보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보호력

특이사항 → 재범위험요인으로 고려되는 부가적 내용 기재  

흡연 및 음주(약물) 경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정신건강의학적 문제 등(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조사개요

조사과정

0000. 00. 00. 조사 의뢰서 접수(검사 OOO)

0000. 00. 00 ~ 00. 00. 자료조사 및 분석

0000. 00. 00. 피조사자 및 보호자 면접조사(OO보호관찰소)

0000. 00. 00. ~ 00. 00. 자료 분석 및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검토 자료(첨부)

조사 검토 자료(비첨부)

범죄경력조회서(○○보호관찰소)

제적등본 등(○○시장)

주민등록초본(○○동장)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

(필요 時) 심리검사 결과표.  끝.

  조사관 :    책임(주무)관 000 (인)   확인관 :    보호관찰관 000    

                                                  (인)              

                                           작성일 : 0000. 00. 00.   

                                      (00-0000-0000)                

JDRAI-S JDRAI-S(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19세 미만 청소년의 재비행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10개의 위험 요인에 대해 평가자가 면담 및 관련기록 참조를 통해 평정함

 결과표

┏━━━━━━━━━━━━━━┯━━━━━━━━━━━━━━━┯━━━┓

┃평가 항목                   │평정 기준                     │평 점 ┃

┣━━━━━━━━━━━━━━┿━━━━━━━━━━━━━━━┿━━━┫

┃1. 성별                     │? 여  자               -  0점│점    ┃

┃                            │                              │      ┃

┃                            │? 남  자               -  2점│      ┃

┠──────────────┼───────────────┼───┨

┃2. 또래집단 나이(평가 시)   │? 17세 이상            -  0점│점    ┃

┃                            │                              │      ┃

┃                            │? 14세 이하            -  1점│      ┃

┃                            │                              │      ┃

┃                            │? 15세 ~ 16세          -  2점│      ┃

┠──────────────┼───────────────┼───┨

┃3. 최초 비행 연령           │? 14세 이상            -  0점│점    ┃

┃                            │                              │      ┃

┃                            │? 13세 이하            -  1점│      ┃

┠──────────────┼───────────────┼───┨

┃4. 범죄경력                 │? 0회                  -  0점│점    ┃

┃                            │                              │      ┃

┃                            │? 1 ~ 2회              -  1점│      ┃

┃                            │                              │      ┃

┃                            │? 3회 이상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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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학 여부(평가 시)       │? 재  학               -  0점│점    ┃

┃                            │                              │      ┃

┃                            │? 비재학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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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퇴 전력                │? 없  음               -  0점│점    ┃

┃                            │                              │      ┃

┃                            │? 있  음               -  2점│      ┃

┠──────────────┼───────────────┼───┨

┃7. 문신 유무                │? 없  음               -  0점│점    ┃

┃                            │                              │      ┃

┃                            │? 있  음               -  1점│      ┃

┠──────────────┼───────────────┼───┨

┃8. 음주 경험                │? 없  음               -  0점│점    ┃

┃                            │                              │      ┃

┃                            │? 있  음               -  2점│      ┃

┠──────────────┼───────────────┼───┨

┃9. 보호 능력                │? 있음(중간 & 높음)    -  0점│점    ┃

┃                            │                              │      ┃

┃                            │? 없음(낮음)           -  1점│      ┃

┠──────────────┼───────────────┼───┨

┃10. 진술시 태도             │? 반성 및 속죄         -  0점│점    ┃

┃                            │                              │      ┃

┃                            │? 변명 및 합리화       -  1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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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0점   ┃

┃│재  범│□  12점  ∼  15점  :   상 (위험성 높음)││      │      ┃

┃│위험성├────────────────────┤│      │      ┃

┃│평  가│□  7점   ∼  11점  :   중 (위험성 중간)││      │      ┃

┃│      ├────────────────────┤│      │      ┃

┃│      │    0점   ∼  6점   :   하 (위험성 낮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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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9.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9', '20090921', '20121206', '20151206', '20190101', '20220101', '20250401'] (공포번호: ['623', '737', '876', '1029', '1185', '1393',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