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 운영관리자) 관사의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2. 부책임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하고 관사 임차 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사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기관장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입주신청자가 많아 관사가 부족할 경우 생활관의 일부를 관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어려운(출퇴근 거리 50km이상)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실관사가 있는 경우 출퇴근거리 50km 이내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②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사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 직원을 선정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2. 자택에서 산림교육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거리 50km 이내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입주 할 수 있으나(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퇴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④ 입주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사 운영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 운영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사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③ 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사 운영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 ①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료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생활관 사용료는 일반 직원용 관사의 전년도 월 평균 사용료(관리비+가스비)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사운영관리자가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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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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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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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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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건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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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침  실│개│창    고│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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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실│개│        │                                    ┃

┃        ├───┼─┼────┼──────────────────┨

┃        │지하실│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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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층수 면적 / 대장가격 / 준공년월일 / 건축물구조 등┃

┃                │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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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란은 기관장 관사, 일반직원 관사, 생활관 관사로 구분 기재

   ※ (     )는 건물명 표시

   ※ 관사관리대장은 관사별로 작성 비치

2.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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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자            │입    주│퇴    거│퇴거사유│비  고┃

┠────┬────┬────┤년 월 일│년 월 일│        │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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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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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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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  명│보수년월일│보  수  관  리  내  역│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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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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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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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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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주  신  청  서                                                  ┃

┃                                                                        ┃

┃     o 소     속 :                                                      ┃

┃     o 직     급 :                                                      ┃

┃     o 성     명 :                                                      ┃

┃     o 거주지 주소 :                                                    ┃

┃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입주신청자 :    (날인/서명)           ┃

┃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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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자  유 의 사 항                                                                             ┃

┃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

┃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              ┃

┃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 운영관리자가                       ┃

┃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     (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

┃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                                                       ┃

┃  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

┃   즉시 관사 운영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입주자는 관사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

┃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  6. 입주자는 관사 운영관리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

┃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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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 28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190128', '20230223'] (공포번호: ['72', '98',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