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제2조 관련)

[별표]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제2조 관련)

1. 안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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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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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나이    │                                                                      ┃

┠────┼───────────────────────────────────┨

┃지원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한도    │(지원범위)                                                            ┃

┃        │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    ┃

┃        │도·눈초음파)                                                         ┃

┃        │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

┃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        │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        ┃

┃        │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

┃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        │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        │ - (지원제외)                                                         ┃

┃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        │  · 통원진료비                                                       ┃

┃        │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        │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        │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        │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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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릎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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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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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한도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        │(지원제외)                                                  ┃

┃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        │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        │ · 통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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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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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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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자택)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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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            │(전화번호)                                                                

───────┴──────┴─────────────────────────────────────

───────┬────────────────────────────────────────────

  구   분     │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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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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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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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모든 서류는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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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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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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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료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결과 통보     │                                        

  └───────┘  └─────────┘  └───────┘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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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  ○ 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

│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

│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                                                                                                              │

└───────────────────────────────────────────────────────┘

별표 000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자(대리인)│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구   분     │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

  비  고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

  첨부서류│1. 진료소건서(또는 진단서) 1부                        │모든 서류는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  ┌─────────┐  ┌───────┐                                        

  │의료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결과 통보     │                                        

  └───────┘  └─────────┘  └───────┘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210㎜×297㎜[백상지 80g/㎡]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  ○ 관련사항：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  ○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 사회보장정보원                                                         │

│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

│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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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5', '20190213', '20190627', '20200701'] (공포번호: ['2018-78', '2019-121', '2019-128', '20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