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16, 시행일자=2023051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16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접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③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심사반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③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서의 통보)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1. 심사대상 기관2. 심사 일정 및 장소3. 심사 절차4. 인증대상 소방장비5. 평가 항목',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제7조(서류심사) ① 심사반은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2.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심사) ①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반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83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완요청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완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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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날짜 (번호) │       년     월     일    (      )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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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구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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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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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요청사항 등│※ 부적합사항, 보완 요청사항,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간명하게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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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기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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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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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결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원인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실시 결과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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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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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결과       │□ 만족   □ 불만족(재보완 요구 :                                          )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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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자        │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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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1. 신청기관

────────┬┬────┬─

  기 관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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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결과

──────────────────────────┬───┬───────────┬───

  평가항목                                          │항목수│결과                  │비고  

                                                    │      ├──┬───┬────┤      

                                                    │      │적합│부적합│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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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1. 시험 ㆍ 검사기관             │1     │    │      │        │      

  (영 제19조)     ├────────────────┼───┼──┼───┼────┼───

                  │2. 인정기구의 인정              │1     │    │      │        │      

                  ├────────────────┼───┼──┼───┼────┼───

                  │3. 시험 ㆍ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2     │    │      │        │      

                  │리                              │      │    │      │        │      

                  ├────────────────┼───┼──┼───┼────┼───

                  │4. 전문인력 보유                │1     │    │      │        │      

                  ├────────────────┼───┼──┼───┼────┼───

                  │5. 재정                         │1     │    │      │        │      

                  ├────────────────┼───┼──┼───┼────┼───

                  │계                              │6     │    │      │        │      

─────────┼────────────────┼───┼──┼───┼────┼───

  사업계획 및     │1. 정관/규약                    │1     │    │      │        │      

  인증업무규정 등 ├────────────────┼───┼──┼───┼────┼───

  (규칙 제11조)   │2. 사업계획서                   │5     │    │      │        │      

                  ├────────────────┼───┼──┼───┼────┼───

                  │3. 인증업무규정                 │7     │    │      │        │      

                  ├────────────────┼───┼──┼───┼────┼───

                  │계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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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2.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 등 점검표

     3. 보완요청서(      ) 매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반장       소속 :                          성 명 :                          (서명)

             심사반원       소속 :                          성 명 :                          (서명)

             심사반원       소속 :                          성 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소방장비관리법령」및「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심사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 관 명 :                     대표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

  평가항목                                              │결 과                                       

────────────────────────────┴──────────────────────

  1. 시험 ㆍ 검사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1.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                                            

                                                        │                                            

                                                        │                                            

                                                        │                                            

                                                        │                                            

                                                        │                                            

                                                        │                                            

                                                        │                                            

────────────────────────────┴──────────────────────

  2. 인정기구의 인정(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것)                                    

────────────────────────────┬──────────────────────

  2.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구의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것                 ├──────────────────────

                                                        │                                            

                                                        │                                            

                                                        │                                            

                                                        │                                            

                                                        │                                            

                                                        │                                            

                                                        │                                            

                                                        │                                            

────────────────────────────┴──────────────────────

  3.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의 보유 및 적정하게 관리될 것)   

────────────────────────────┬──────────────────────

  3.1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 장비를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보유할 것                                             ├──────────────────────

  ①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표 5」의       │                                            

  시험설비기준의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                                            

                                                        │                                            

                                                        │                                            

                                                        │                                            

                                                        │                                            

                                                        │                                            

                                                        │                                            

────────────────────────────┼──────────────────────

  3.2 교정대상 시험ㆍ검사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마다 교정검사기관    ├──────────────────────

     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 관리되고 있을 것          │                                            

  ②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시험성적서의     │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것                            │                                            

  ③ ①,②외의 장비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할 것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 전문인력 보유(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4.1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5명 이상 상시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근무할 것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       │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인증업무 수행 부서에 근무할 것                   │                                

───────────────────────────┴────────────────

  5. 재정(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인증 활동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                      

───────────────────────────┬────────────────

  5.1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않고,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① 신용평가등급, 자본금,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인증   │                                

     업무를 독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              │                                

  ②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 유무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2]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 등 점검표

────────────────────────────┬─────────────────

    평가항목                                            │결과                              

────────────────────────────┴─────────────────

  1. 정관/규약(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1.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은 적정한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소방장비 인증업무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                                  

────────────────────────────┴─────────────────

  2. 사업계획서(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2.1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취지, 목적, 제도의 특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등을 기록(이해)하고 있는가?                           ├─────────────────

                                                        │                                  

                                                        │                                  

                                                        │                                  

                                                        │                                  

────────────────────────────┼─────────────────

  2.2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는 적정한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신청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 수행 능력이 있을 것    ├─────────────────

  ② 소방장비 인증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인증현황 확인    │                                  

                                                        │                                  

                                                        │                                  

                                                        │                                  

────────────────────────────┼─────────────────

  2.3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장비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사용이 가능한가?                                      ├─────────────────

  ① 인증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기준으로       │                                  

     기본규격의 시험 항목 등을 작성                     │                                  

  ② ①의 기재사항 외에 인증기관에서 보유한 시험설비를  │                                  

     기준으로 기본규격의 시험 항목을 작성               │                                  

                                                        │                                  

                                                        │                                  

────────────────────────────┼─────────────────

  2.4 소방장비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준비되어 있는가?                                      ├─────────────────

  ①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소방장비 인증관련   │                                  

     인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기록                   │                                  

  ② 인증관련 부서와 위탁기관(위탁이 있는 경우)의       │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기록                          │                                  

                                                        │                                  

                                                        │                                  

────────────────────────────┼─────────────────

  2.5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을 위한 계획수립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의 문서화 유무              ├─────────────────

  ② 제조업체의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 해결 방안(절차)    │                                  

  ③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 확인 및 관리ㆍ감독 계획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 인증업무규정(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

  3.1 인증의 신청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소방장비 인증신청 접수, 견본품 제출              ├─────────────────

  ②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③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등         │                                  

                                                      │                                  

                                                      │                                  

                                                      │                                  

                                                      │                                  

                                                      │                                  

                                                      │                                  

───────────────────────────┼─────────────────

  3.2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방법 ㆍ 절차      ├─────────────────

  ② 인증심사 처리 기간, 보완에 대한 방법 ㆍ 절차     │                                  

  ③ 견본품의 반환 등                                 │                                  

                                                      │                                  

                                                      │                                  

                                                      │                                  

                                                      │                                  

                                                      │                                  

                                                      │                                  

───────────────────────────┼─────────────────

  3.3 심사결과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①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③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3.4 소방장비 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또는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

  ①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 등의 수수료 기준    │                                  

  ② 인증수수료 외에 인증신청자가 부담할 비용 기준    │                                  

  ③ 수수료 산정을 위한 표준공량                      │                                  

                                                      │                                  

                                                      │                                  

                                                      │                                  

                                                      │                                  

                                                      │                                  

───────────────────────────┼─────────────────

  3.5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할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경우 위탁기관의 관리에 관한 절차가 준비되어         ├─────────────────

  있는가?                                             │                                  

  ①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                                  

  따른 인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 ㆍ 검사기관일      │                                  

  것                                                  │                                  

  ② 시험 ㆍ 검사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6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준비되어 있는가?                                      ├─────────────────

  ① 소방장비 인증 직원의 적격성(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제4호) 유지(평가, 교육훈련 등)에      │                                  

     관한 사항                                          │                                  

                                                        │                                  

                                                        │                                  

                                                        │                                  

                                                        │                                  

                                                        │                                  

────────────────────────────┼─────────────────

  3.7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 ㆍ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가?                                                   ├─────────────────

  ① 소방장비 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                                  

  기재 서류의 관리)                                     │                                  

  ② 소방장비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        │                                  

  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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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관(규약), 사업계획서, 인증업무규정의 평가항목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7', '20230516'] (공포번호: ['61',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