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024-49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란 영업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이 더 이상 유통ㆍ판매ㆍ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 "폐기 등"이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경우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ㆍ반출,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나. 회수한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는 것. 다만, 위생처리를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시험ㆍ검사기관"이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영업 신고기관"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처리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5. "지도ㆍ점검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6. "회수 명령기관"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7. "회수 영업자"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 소분, 위생처리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8. "회수실적"이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9. "회수량"이란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10. "회수계획량"이란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량, 평균 소비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ㆍ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11. "유통재고량"이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2. "출고량"이란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를 의미하며, 수입 위생용품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ㆍ진열 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13. "생산(수입)량"이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동일한 제조연월일에 생산(수입)된 전체 양을 말한다.14. "창고보관량"이란 회수 영업자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5. "소비량"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16. "회수 효율성 평가"란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ㆍ출고량ㆍ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회수 담당 공무원이 회수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적합 사실 통보)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판정과 동시에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지도ㆍ점검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할 영업신고 기관의 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해성 등급 결정 및 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지체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만, 위해 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1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세척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1. 세척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나. 헹굼보조제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 개별기준 및 규격 2. 헹굼보조제 3) 제조기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중 Group 1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u3000  1) 포름알데히드\u3000  2) PCBs\u3000  3) 6가크롬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중금속인 비소ㆍ납ㆍ카드뮴ㆍ수은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염소화페놀류(오염화석탄산[PCP], 사염화석탄산[TeCP])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다. 메탄올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라.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3등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생용품으로 인해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Group 3에 해당하는 다음의 물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u3000  1) 이산화황\u3000  2) 오쏘페닐페놀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3000  1) 형광증백제 규격을 위반한 경우\u3000  2) 대장균ㆍ진균수 또는 세균수 규격을 위반한 경우\u3000  3) 잔류 및 용출규격을 위반한 경우\u3000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ㆍ총용출량 규격을 위반한 경우다. 그 밖에 보건위생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때 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대상 여부 및 위해성 등급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수 명령) ①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위해성 등급 분류가 완료되면,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회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해성 등급별 기한 내에 회수를 명해야 한다.1. 1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2. 2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3. 3등급 :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② 회수는 회수 영업자가 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최초로 통보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제6조(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제품명, 제조ㆍ수입일2. 회수계획량3. 회수 사유4. 회수 방법5. 회수 예상 소요기간 및 회수 종료 예정일6. 회수되는 위생용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7. 회수 사실을 알리는 방법② 회수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7조(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②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위생용품에 대한 압류 및 봉인을 실시하고, 회수종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폐기 등 사후조치) ① 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③ 회수 영업자는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위생용품을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제품명 등이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 등 조치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④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회수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②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회수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수 명령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 등급 등의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 요청할 수 있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수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회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②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회수 명령 및 회수계획 및 종료 보고, 회수 효율성 평가 및 회수 제품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율회수)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기관의 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자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9호

  「위생용품 관리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이 최초로 회수를 명령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회수계획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회 수 계 획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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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영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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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명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 현황   ├──────────┼──────────────────────────

              │제조(수입)일자      │수입신고번호(수입제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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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내역   │생산(수입)량                                                              

              ├─────────────────────────────────────

              │창고보관량                                                                

              ├─────────────────────────────────────

              │출고량                                                                    

              ├─────────────────────────────────────

              │회수계획량                                                                

───────┼─────────────────────────────────────

  판매 내역   │판매?유통경로                                                            

              ├─────────────────────────────────────

              │판매업소명                                                                

              ├─────────────────────────────────────

              │소비량                                                                    

              ├─────────────────────────────────────

              │판매업소 유통재고량                                                       

───────┼────────┬──┬──────────┬──────────────

  회수 계획   │회수사유        │    │회수방법            │                            

              ├────────┼──┼──────────┼──────────────

              │회수단계별      │    │회수 제품 폐기 등   │                            

              │모니터링 계획   │    │처리계획            │                            

              ├────────┼──┼──────────┼──────────────

              │회수 공개 및    │    │회수 예상 소요기간  │                            

              │정보 교류 방법  │    │및 회수종료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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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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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회수 및 생산?판매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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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                                                  ┃

┃            ├────┼┼─────┼─────────────────────────┨

┃            │소재지  ││연락처    │                                                  ┃

┠──────┼────┼┼─────┼─────────────────────────┨

┃회수대상    │제품명  ││제조연월일│                                                  ┃

┃제품현황    ├────┼┼─────┼─────────────────────────┨

┃            │회수등급││회수사유  │                                                  ┃

┣━━━━━━┿━━━━┷┷━━━━━┷━━━━━━━━━━━━━━━━━┯━━━━┯━━┫

┃회수단계    │점검 항목                                                 │확인결과│비고┃

┠──────┼─────────────────────────────┼────┼──┨

┃회수 사실   │1-1. 회수 사실 통보 및 판매 중단 요청                     │        │    ┃

┃통보        │ - 회수 사실을 안 시점부터 즉시 거래업체(1차)에 회수 사실 │        │    ┃

┃(1단계)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        │    ┃

┃            │   *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즉시 전파                     │        │    ┃

┃            ├─────────────────────────────┼────┼──┨

┃            │1.2. 회수 사실 공지                                       │        │    ┃

┃            │ - 회수 사실을 자사 누리집 공개, 판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        │    ┃

┃            │등의 방법으로 알림                                        │        │    ┃

┠──────┼─────────────────────────────┼────┼──┨

┃유통재고량  │2-1.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                              │        │    ┃

┃파악        │ - 증빙 문서 : 원료수불대장, 생산일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    ┃

┃(2단계)     │확인증 등                                                 │        │    ┃

┃            │   * 유통재고량 파악 포함                                 │        │    ┃

┃            ├─────────────────────────────┼────┼──┨

┃            │2-2. 영업자가 거래처별(1차)로 납품한 내역 확인            │        │    ┃

┃            │ - 증빙 문서 : 거래명세표(내역) 등                        │        │    ┃

┃            ├─────────────────────────────┼────┼──┨

┃            │2-3. 거래처별(1차) 판매내역 및 재고량 확인                │        │    ┃

┃            │ - 증빙 문서 : 통화 내역(업소명, 연락처, 통화자, 보관량 등) 등│        │    ┃

┃            │   * 필요시 2차 판매업소의 유통재고량 확인                │        │    ┃

┠──────┼─────────────────────────────┼────┼──┨

┃회수시행    │3-1. 회수계획 보고서 제출                                 │        │    ┃

┃(3단계)     │ - 제출기한 :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    ┃

┃            │           (위생물수건의 경우 2일 이내)                   │        │    ┃

┃            ├─────────────────────────────┼────┼──┨

┃            │3-2. 회수단계별 점검                                      │        │    ┃

┃            │ - 거래처별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        │    ┃

┃            │단계별로 점검하고 거래업체에 회수 적극 독려               │        │    ┃

┃            ├─────────────────────────────┼────┼──┨

┃            │3-2. 회수종료 보고서 제출                                 │        │    ┃

┃            │ - 제출기한 : 회수를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               │        │    ┃

┠──────┼─────────────────────────────┼────┼──┨

┃사후조치    │4-1.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    ┃

┃(4단계)     │ - 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        │    ┃

┠──────┼─────────────────────────────┴────┴──┨

┃영업자 의견 │                                                                          ┃

┣━━━━━━┷━━━━━━━━━━━━━━━━━━━━━━━━━━━━━━━━━━━━━┫

┃   년     월     일                                                                     ┃

┃                                                                                        ┃

┃  작성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

┗━━━━━━━━━━━━━━━━━━━━━━━━━━━━━━━━━━━━━━━━━━━━┛

별표 0003: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                                                                    

┏━━━━━┯━━━━┯┯━━━━━┯━━━━━━━━━━━━━━━━━━━━━━━━━━━━┓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                                                        ┃

┃          ├────┼┼─────┼────────────────────────────┨

┃          │소재지  ││연락처    │                                                        ┃

┠─────┼────┼┼─────┼────────────────────────────┨

┃회수대상  │제품명  ││제조연월일│                                                        ┃

┃제품현황  ├────┼┼─────┼────────────────────────────┨

┃          │회수등급││회수사유  │                                                        ┃

┣━━━━━┿━━━━┷┷━━━━━┷━━━━━━━━━━━━━━━━━━━━━━━━━┯━━┫

┃회수단계  │점검 항목                                                                 │확인┃

┠─────┼─────────────────────────────────────┼──┨

┃회수인식  │1-1.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확인                                            │    ┃

┃(1단계)   │- (제품확인)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과 일치        │    ┃

┃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

┃          ├─────────────────────────────────────┼──┨

┃          │1-2.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판매 중단 요청                                   │    ┃

┃          │(통보)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업체에 유통재고량 파악(거래처     │    ┃

┃          │판매 중단)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유선전화 활용      │    ┃

┃          │즉시 전파)                                                                │    ┃

┃          │  * 소분 제품의 경우 소분 전 제품(원료) 제조업소(수입업소) 관할기관에     │    ┃

┃          │해당 정보 공유                                                            │    ┃

┃          │(현장 확인) 생산(수입)량, 창고보관량, 소비량, 유통재고량(판매처 재고      │    ┃

┃          │등), 유통경로 등 확인 및 창고보관량 압류                                  │    ┃

┃          │  * 회수 명령을 미실시(미 유통, 전량 판매 소진 등)할 경우 미실시 사유가   │    ┃

┃          │명시된 출장복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참고         │    ┃

┃          │사항’에 반드시 첨부                                                      │    ┃

┠─────┼─────────────────────────────────────┼──┨

┃회수명령  │2-1. 회수 명령 등                                                         │    ┃

┃(2단계)   │(회수명령) 신속한 회수를 위해 우선 회수 영업자에게 전화로 회수            │    ┃

┃          │사실을 알리고, 이후 등급별 기한 내에 회수 명령 공문을 시행                │    ┃

┃          │  * 회수명령기한은 부적합긴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1등급), 2일    │    ┃

┃          │이내(2등급) 및 3일 이내(3등급)                                            │    ┃

┃          │  *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 명령 등록(회수 대상 지정 → 회수 명령) :  │    ┃

┃          │회수제품 사진, 포장단위, 바코드 번호(없을 시 사업자등록번호) 철저         │    ┃

┃          │입력(확인)                                                                │    ┃

┃          │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회수의 경우, 해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검사 실시│    ┃

┃          │(회수 사실 공개 등) 회수 명령기관은 회수 사실을 자체 누리집에 신속히      │    ┃

┃          │공개하고, 식약처,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 회수 명령 사실을 통보하여 홈     │    ┃

┃          │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

┃          │(모니터링) 회수 명령과 함께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를 회수         │    ┃

┃          │영업자에게 전달하여 모니터링을 독려                                       │    ┃

┠─────┼─────────────────────────────────────┼──┨

┃회수계획서│3-1. 회수계획 보고서 검토                                                 │    ┃

┃검토      │(회수계획 검토) 회수계획서의 회수계획량 적정성 및 첨부서류의 진위         │    ┃

┃(3단계)   │여부 확인                                                                 │    ┃

┃          │  * 인터넷 판매 사실 명시 여부 확인, 미흡한 경우 보완 요구                │    ┃

┃          │  * 확인된 회수계획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 후 승인(제출한 계획보고서, │    ┃

┃          │증빙자료 등 파일로 첨부)                                                  │    ┃

┠─────┼─────────────────────────────────────┼──┨

┃회수      │4-1. 회수단계별 모니터링                                                  │    ┃

┃모니터링  │회수가 단계별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       │    ┃

┃(4단계)   │(해당 제조연월일 제품 판매 및 회수 알림 문구 게시 여부 등)                │    ┃

┃          │  * 미흡한 경우 회수 영업자에게 보완 요구                                 │    ┃

┠─────┼─────────────────────────────────────┼──┨

┃회수평가  │5-1. 회수종료 보고서 검토 및 효율성 평가                                  │    ┃

┃(5단계)   │(회수종료 검토) 회수량, 미회수 사유 및 첨부서류 진위여부 확인             │    ┃

┃          │  *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결과 입력 및 종료보고서, 증빙자료 첨부     │    ┃

┃          │(압류 및 봉인) 제출된 종료 보고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시 현장      │    ┃

┃          │방문, 회수된 제품과 회수계획 보고서 및 종료 보고서 상 제품정보와          │    ┃

┃          │동일한지 확인 후, 압류 및 봉인 조치                                       │    ┃

┃          │(효율성 평가) 압류 및 봉인 후, 회수계획 보고부터 회수종료 보고까지        │    ┃

┃          │회수단계별로 회수 효율성을 평가                                           │    ┃

┃          │  *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효율성 평가 결과 입력 및 평가표 첨부           │    ┃

┃          │(회수 종료 사실 알림)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회수종료 보고서, 시정 및       │    ┃

┃          │예방조치 결과 및 회수 효율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모든 회수 절차가       │    ┃

┃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영업자 및 식약처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            │    ┃

┠─────┼─────────────────────────────────────┼──┨

┃폐기확인  │6-1. 회수 제품 폐기 등                                                    │    ┃

┃(6단계)   │(폐기 등) 소각, 매몰, 수출국 또는 제3국 반송(수입제품) 등의 방법          │    ┃

┃          │으로 폐기 조치(폐기 시 공무원 입회)                                       │    ┃

┃          │  *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 폐기 등록 : 폐기내역(폐기결과, 폐기일자,  │    ┃

┃          │폐기 등 조치량 등) 철저 입력(제출한 종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첨부)         │    ┃

┃          │6-2. 시정 및 예방조치                                                     │    ┃

┃          │- 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 지시 및 이행        │    ┃

┃          │결과 확인                                                                 │    ┃

┃          │- 필요시 다른 제조일자 제품 수거?검사 실시 등 적극 사후 조치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공무원)      (직위)                   (성명)                 (서명)                 ┃

┗━━━━━━━━━━━━━━━━━━━━━━━━━━━━━━━━━━━━━━━━━━━━━━┛

별표 0004: 회수종료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회 수 종 료 보 고 서                                                                        

━━━━━━━━┯━━━━━━━━━━━━━━━━━━━━━━━━━━━━━━━━━━━━━━

  회수 영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대표자│전화번호                                                            

━━━━━━━━┷━━━┷━━━━━━━━━━━━━━━━━━━━━━━━━━━━━━━━━━

━━━━━━━━┯━━━━━━━┯━━━━━━━━━━━━━━━━━━━━━━━━━━━━━━

  회수 대상     │제품명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 현황     ├───────┼──────────────────────────────

                │제조(수입)일자│수입신고번호(수입제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회수 내역     │생산(수입)량                                                                

                ├──────────────────────────────────────

                │출고량                                                                      

                ├──────────────────────────────────────

                │회수계획량                                                                  

                ├──────────────────────────────────────

                │회수량                                                                      

                ├──────────────────────────────────────

                │미회수량                                                                    

━━━━━━━━┷━━━━━━━━━━━━━━━━━━━━━━━━━━━━━━━━━━━━━━

━━━━━━━━┯━━━━━━━━━━━━━━━━━━━━━━━━━━━━━━━━━━━━━━

  폐기 등       │                                                                            

  조치계획      │                                                                            

────────┼──────────────────────────────────────

  미회수량      │                                                                            

  조치계획      │                                                                            

────────┼──────────────────────────────────────

  시정 및 예방  │                                                                            

  조치계획      │                                                                            

━━━━━━━━┷━━━━━━━━━━━━━━━━━━━━━━━━━━━━━━━━━━━━━━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하여 회수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회수 및 조치계획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회수 효율성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회수 효율성 평가표                                                                                

┏━━━━━━━┯━━━━━━━━━━━━━━━━━━━━━━━━━━━━━━━━━━━━━━━━┓

┃ 회수명령기관 │                                                                                ┃

┠───────┼────┬────────────┬───────┬──────────────┨

┃업체현황      │업체명  │                        │업  종        │                            ┃

┃              ├────┼────────────┼───────┼──────────────┨

┃              │소재지  │                        │연락처        │                            ┃

┠───────┼────┼────────────┼───────┼──────────────┨

┃회수대상      │제품명  │                        │제조연월일    │                            ┃

┃제품현황      ├────┼────────────┼───────┼──────────────┨

┃              │회수구분│                        │회수기간      │                            ┃

┃              ├────┼────────────┼───────┼──────────────┨

┃              │회수사유│                        │회수등급      │                            ┃

┠───────┼────┴───┬───────┬┴──────┬┴──────┬───────┨

┃회수결과      │생산(수입)량(kg)│창고보관량(kg)│회수계획량(kg)│회수량(kg)    │회수실적(%)   ┃

┃              ├────────┼───────┼───────┼───────┼───────┨

┃              │                │              │              │              │              ┃

┠───────┴────────┴───────┴───────┴───────┴───────┨

┃평가항목별 평가표                                                                               ┃

┠───────┬───────────────────────────────┬─────┬──┨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점수┃

┃              │                                                              │(증빙문서)│    ┃

┠───────┼───────────────────────────────┼─────┼──┨

┃1.신속성      │1-1. 회수 사실 통보 및 판매 중단 등 소요일수                  │          │    ┃

┃(35점)        │  회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 사실 통보 및 보관   │          │    ┃

┃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일수                  │          │    ┃

┃              ├──┬─┬───┬──────────────────────┤          │    ┃

┃              │배점│15│배점  │ 1일 이내 15점, 2일 이내 10점,              │          │    ┃

┃              │    │  │기준  │ 3일 이내  5점, 3일 초과 0점                │          │    ┃

┃              ├──┴─┴───┴──────────────────────┼─────┼──┨

┃              │1-2. 회수계획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    ┃

┃              │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 보고서 제출까지 소요일수           │          │    ┃

┃              ├──┬─┬───┬──────────────────────┤          │    ┃

┃              │배점│5 │배점  │ 5일 이내 5점, 5일 초과 0점                 │          │    ┃

┃              │    │  │기준  │                                            │          │    ┃

┃              ├──┴─┴───┴──────────────────────┼─────┼──┨

┃              │1-3. 회수 기간 준수 여부                                      │          │    ┃

┃              │ 회수계획 보고서상의 회수 기간 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    ┃

┃              ├──┬─┬───┬──────────────────────┤          │    ┃

┃              │배점│5 │배점  │ 회수 기간 내 완료 5점                      │          │    ┃

┃              │    │  │기준  │ 회수 기간의 50% 이내 초과 3점              │          │    ┃

┃              │    │  │      │ 회수 기간의 50% 이상 초과 0점              │          │    ┃

┃              ├──┴─┴───┴──────────────────────┼─────┼──┨

┃              │1-4. 회수종료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    ┃

┃              │ 회수 종료일로부터 회수종료 보고서 제출까지 소요일수          │          │    ┃

┃              ├──┬─┬───┬──────────────────────┤          │    ┃

┃              │배점│5 │배점  │ 5일 이내 5점, 5일 초과 0점                 │          │    ┃

┃              │    │  │기준  │                                            │          │    ┃

┃              ├──┴─┴───┴──────────────────────┼─────┼──┨

┃              │1-5. 회수 사실 공지 여부                                      │          │    ┃

┃              │ 회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사 누리집 또는 판매 매장 게시,     │          │    ┃

┃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     │          │    ┃

┃              │지 여부                                                       │          │    ┃

┃              ├──┬─┬───┬──────────────────────┤          │    ┃

┃              │배점│5 │배점  │ 1일 이내 5점, 2일 이내 2점,                │          │    ┃

┃              │    │  │기준  │ 3일 이내 1점, 3일 초과 0점                 │          │    ┃

┠───────┼──┴─┴───┴──────────────────────┼─────┼──┨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점수┃

┃              │                                                              │(증빙문서)│    ┃

┠───────┼───────────────────────────────┼─────┼──┨

┃2.정확성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          │    ┃

┃(65점)        │ 회수 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량 파악의 충실성                  │          │    ┃

┃              ├──┬─┬───┬────────────────────┬─┼─────┼──┨

┃              │배점│50│배점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증빙 여부      │10│          │    ┃

┃              │    │  │기준  │* 당일 제조업체 현장 조사 실시 포함     │  │          │    ┃

┃              │    │  │      ├────────────────────┼─┼─────┼──┨

┃              │    │  │      │거래처별 판매 내역 확인·증빙 여부      │20│          │    ┃

┃              │    │  │      ├────────────────────┼─┼─────┼──┨

┃              │    │  │      │거래처별 재고량, 판매량 확인·증빙 여부 │20│          │    ┃

┃              ├──┴─┴───┴────────────────────┴─┼─────┼──┨

┃              │2-2. 회수 결과의 적정성                                       │          │    ┃

┃              │ 회수된 위생용품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및 회수계획량 등이      │          │    ┃

┃              │회수계획 보고서 또는 회수종료 보고서 상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          │    ┃

┃              │및 회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배점│10│배점  │ 일치 10점, 불일치 0점                      │          │    ┃

┃              │    │  │기준  │                                            │          │    ┃

┃              ├──┴─┴───┴──────────────────────┼─────┼──┨

┃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          │    ┃

┃              │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     │          │    ┃

┃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          │    ┃

┃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

┃              ├──┬─┬───┬──────────────────────┤          │    ┃

┃              │배점│5 │배점  │ 있음 5점, 없음 0점                         │          │    ┃

┃              │    │  │기준  │                                            │          │    ┃

┠───────┴──┴─┴───┴──────────────────────┼─────┴──┨

┃합 계                                                                         │        점      ┃

┠───────┬───────────────────────────────┴────────┨

┃평가의견      │                                                                                ┃

┠───────┴────────────────────────────────────────┨

┃     년      월     일                                                                          ┃

┃  평가자(공무원)                                                                                ┃

┃              (소속)                         (성명)                 (서명)                      ┃

┃              (소속)                         (성명)                 (서명)                      ┃

┃  확인자(영업자)                                                                                ┃

┃              (직위)                         (성명)                 (서명)                      ┃

┗━━━━━━━━━━━━━━━━━━━━━━━━━━━━━━━━━━━━━━━━━━━━━━━━┛

회수 효율성 평가 기준

┏━━━━━━━━━━━━━━━━━━━━━━━━━━━━━━━━━━━━━━━━━━━━━━━━┓

┃신속성 (총 35점)                                                                                ┃

┠──────────────────────┬───┬─────────────────────┨

┃1-1. 회수 사실 통보 및 판매 중단 등 소요일수│배점  │15점                                      ┃

┠──────────────────────┴───┴─────────────────────┨

┃○ (평가내용) 회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 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

┃등 요청 소요일수                                                                                ┃

┃○ (평가방법) 거래업체에 문서, 이메일, SMS,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 및 판매 중단 등의 ┃

┃조치 요청 관련 자료 참고                                                                        ┃

┃              ※ 필요시 거래업체에 회수 사실 통보 및 판매 중단 등 요청 여부 확인                ┃

┠───────────────────────┬──┬─────────────────────┨

┃1-2. 회수계획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배점│5점                                       ┃

┠───────────────────────┴──┴─────────────────────┨

┃○ (평가내용)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 보고서 제출까지 소요일수                                ┃

┃○ (평가방법) 회수 명령 일시 및 회수업체가 회수 명령기관에 회수계획 보고서를 제출한 일시(회수 명령┃

┃기관의 접수 일시) 확인                                                                          ┃

┠───────────────────────┬──┬─────────────────────┨

┃1-3. 회수 기간 준수 여부                      │배점│5점                                       ┃

┠───────────────────────┴──┴─────────────────────┨

┃○ (평가내용) 회수계획 보고서상의 회수 기간 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 (평가방법) 회수 명령 일시, 회수 등급, 회수 완료 일시 확인                                    ┃

┠───────────────────────┬──┬─────────────────────┨

┃1-4. 회수종료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배점│5점                                       ┃

┠───────────────────────┴──┴─────────────────────┨

┃○ (평가내용) 회수종료 후 회수종료 보고서 제출 소요일수                                         ┃

┃○ (평가방법) 회수종료 일시 및 회수업체가 회수 명령기관에 회수종료 보고서를 제출한 일시 확인    ┃

┠───────────────────────┬──┬─────────────────────┨

┃1-5. 회수 사실 공지 여부                      │배점│5점                                       ┃

┠───────────────────────┴──┴─────────────────────┨

┃○ (평가내용) 회수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평가방법)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문, 보도자료 등 회수 사실을 공지한 사실을  ┃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확인                                                                   ┃

┠────────────────────────────────────────────────┨

┃정확성 (총 65점)                                                                                ┃

┠────────────────────────┬──┬────────────────────┨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배점│50점                                    ┃

┠────────────────────────┴──┴────────────────────┨

┃○ (평가내용) 회수 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량 파악의 충실성                                       ┃

┃○ (평가방법) 생산일지, 수입신고서 및 회수업체가 작성한 거래업체 명단, 거래업체별 판매현황 등에 ┃

┃관한 기록 등 확인                                                                               ┃

┃              ※ 필요시 거래업체에 회수업체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

┠─────────────────────────┬───┬──────────────────┨

┃ 2-2. 회수 결과의 적정성                          │배점  │10점                                ┃

┠─────────────────────────┴───┴──────────────────┨

┃○ (평가내용) 회수된 위생용품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및 회수계획량 등이 회수계획 보고서 또는 회수종료 ┃

┃보고서 상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및 회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 (평가방법) 회수계획 보고서, 회수종료 보고서 및 회수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검토          ┃

┃             ※ 필요시 거래업체에서 회수 영업자에게 제품을 반품한 일자 등 사실 확인             ┃

┠────────────────────────┬───┬───────────────────┨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배점  │5점                                   ┃

┠────────────────────────┴───┴───────────────────┨

┃○ (평가내용)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평가방법) 회수 영업자가 이메일, SMS,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에서의 회수 대상 위생 ┃

┃용품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여부 및 회수 상황 확인 및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              ※ 필요시 거래업체에 방문하여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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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폐기 등 계획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 등 계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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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영업자        ├───┬────────────────────────────────────────────

                │대표자│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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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등 대상  │제품명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 현황     ├───────┼────────────────────────────────────────

                │제조(수입)일자│수입신고번호(수입제품에 한함)                                                   

                ├───────┴────────────────────────────────────────

                │회수량                                                                                          

                ├────────────────────────────────────────────────

                │폐기 등 조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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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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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폐기 등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2.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등 반송?반출 증빙서류(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반출하는 │없음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용도 전환 승인 등 관련 증빙서류(용도 전환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폐기 등 완료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회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영업자        ├───┬────────────────────────────────────────────

                │대표자│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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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등 대상  │제품명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 현황     ├───────┼────────────────────────────────────────

                │제조(수입)일자│수입신고번호(수입제품에 한함)                                                   

                ├───────┴────────────────────────────────────────

                │회수량                                                                                          

                ├────────────────────────────────────────────────

                │폐기 등 조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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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등 조치  │폐기 등 사유                                                                                    

                ├────────────────────────────────────────────────

                │폐기 등 조치방법                                                                                

                ├────────────────────────────────────────────────

                │조치일자                                                                                        

                ├────────────────────────────────────────────────

                │조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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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결과                          

  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폐기 등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2. 수출신고필증 등 반송?반출 증빙서류(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반출하고자 하는  │없음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용도 전환 승인 등 관련 증빙서류(용도 전환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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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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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명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 현황 ├─────┼────────────────────────────────────

            │제조(수입)일자│수입신고번호(수입제품에 한함)                                           

            ├─────┴────────────────────────────────────

            │생산(수입)량                                                                        

            ├──────────────────────────────────────────

            │출고량                                                                              

            ├──────────────────────────────────────────

            │창고보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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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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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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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통보한 회수 명령에 대해 위와 같           

  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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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통보 받은 회수 명령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 2. 이의신청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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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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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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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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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이 최초로 회수를 명령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