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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326, 시행일자=2012040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326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2012040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에 공동으로 적용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사업단에 체계개발관리부와 국산화관리부를 둔다.②단장 밑에 기획조정팀장 1인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팀) ①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제5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제6조(국산화관리부장) ①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제7조(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8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의 정원 등) ①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②「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지식경제부 훈령 제94호 (2012.3.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의 개정)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산업자원부 훈령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6 (공포번호: 94)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38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9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17세 이하 아동(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이 등재된17세 이하 아동인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26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5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

「금융재산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금융재산 기준"을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으로 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5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 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924천 원 추가

제2호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금융재산 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6', '20090824', '20120130', '20120720', '20130626', '20141224', '20171103', '20211231', '20231227', '20241220'] (공포번호: ['2009-16', '2009-150', '2012-16', '2012-93', '2013-98', '2014-231', '2017-197', '2021-334', '2023-273', '2024-263'])
#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ㆍ규격에 관한 고시」의 개정)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ㆍ규격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4항"를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0', '20230508'] (공포번호: ['2019-30', '2023-697'])
#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104, 시행일자=200101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0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104
발령번호: 2000-50
시행일자: 200101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상속증여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 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Ⅱ?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 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4.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12.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나.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다.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2)Ⅱ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3)Ⅲ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라.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준용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28일

          국세청장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104 (공포번호: 2000-50)
#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재일 92-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0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재일 92-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006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후 사무분담의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어 새로운 재판부가 그 사건을 처리할 때 무슨 이유로 추후 지정으로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심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2. 따라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조서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록상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1. 속행(감정서가 3개월후에야 작성완료될 예정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의하여)2. 연기(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1992.9.30.서울지방검찰청 92 형제 24358호로 접수되어 수사중이고 1-2개월내에 추가기소될 것이므로 병합심리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요청으로)3. 연기(관련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이 1992.9.30.대법원 92다2345호로 접수되어 계속중이라는 쌍방대리인의 진술에 따라)
#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713
발령번호: 4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 (송형 77-2)"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2023-280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2 (공포번호: 2023-280)
#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1. 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중독진단과장, 치과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회사업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재정팀장으로 한다. (단,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2. 효율성 :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3. 합목적성 : 여건 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ㆍ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4호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13', '20191112', '20210331', '20211123', '20221012', '20240906'] (공포번호: ['178', '287', '315', '339', '360', '394'])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4, 시행일자=20220404,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4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404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 변경 내역o 경상북도 예천군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 운영과 집배인력 공백 방지　3. 시행일자 : 2022. 4. 4.(월)　4. 붙임 :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22. 4. 4.자)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3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하며,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5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하며,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5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4 (공포번호: 2022-3)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


개정문

※비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제711호, 등기예규집 제109항)중 제4항을 삭제한다.
# 판결초고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6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6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초고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6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605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요령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판결초고의 수령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판결을 빠른 시일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2. 판결이 선고되면 담임사무관 등은 당일 선고된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별표 판결 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기재한다. 위 장부의 일련번호는 선고기일별로 기재한다.3. 담임사무관 등은 판결초고가 교부되면 즉시 사건처리부 및 사건부를 정리하고, 위 장부 해당란에 그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4. 판결초고는 적어도 선고된 그 다음 날 이를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와 함께 법원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는다.5. 판결초고를 수령한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즉시 타자원에게 회부하여 원칙적으로 3일내에 정서한다.6. 정서가 끝나면 즉시 판사실에 회부하여 서명을 받는다.7. 서명된 판결이 돌아오면 그 즉시 정.등본의 송달을 하고,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에 판결원본 수령일자와 송달일자(발송일자)를 기입한다.8. 송달보고서가 돌아오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9.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담당계 단위로 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0. 주무과장 및 사무국장은 매주마다 이 장부를 검열한다.11. 형사사건중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 이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중 무종으로 한다.


별표
#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0713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달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달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달관 사무원 명부)소속 집달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집달관명부

별표 0002: 별지제2호집달관사무원명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06, 시행일자=20161006,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06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161006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자문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준) 자문위원의 애경사 처리기준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예외조치) 자문위원 본인 신상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1. 장기와병,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울 경우2.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록유지) 애경사 처리결과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 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14', '20161006'] (공포번호: ['22', '204'])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02, 시행일자=20240202,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02
발령번호: 1424
시행일자: 20240202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구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연구실: 소속기관의 고유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조직(이하 "연구실"이라 한다)2. 기획연구실: 소속기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 운영, 예산 조정 및 배정 지원을 위하여 부장 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연구직 정원 20인 이상) 소속하에 설치하는 연구조직', '제3조(연구실의 설치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연구실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기획조정과를 통해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의 기능)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기획2. 연구개발계획 수립, 수행 및 연구결과의 평가3.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4.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5.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6.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의 구성과 운영) ① 연구실(출장소는 제외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인력(연구직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과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① 연구실장은 해당 부서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지정한다.② 연구실장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③ 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격을 갖춘 자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⑤ 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 역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연구실의 선정 및 지원2. 해당 기관에 분장된 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업무의 분장 및 조정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연구비 배분과 관리4. 기관장이 지정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한시적 조정배치5.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24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

제5조제1항 본문 중 "연구실은"을 "연구실(출장소는 제외한다.)은"으로,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인 또는 3인"을 "3인 또는 4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되, 필요에 따라 충분한 연구역량"을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 소관업무"를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로, "안전환경"을 "안전 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20430', '20200113', '20220118', '20240202'] (공포번호: ['786', '892', '1230', '1315', '1424'])
# 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7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703
발령번호: 8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정기적인 정비등기과 소별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바인더 정비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바인더의 분철, 보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한다.2. 정비준비가. 등기과 소장은 미리 분철, 보수 및 교체할 바인더를 파악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분철 대상 : 200장 이상의 등기용지가 편청된 바인더(2)보수 대상 : 색출란의 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있거나,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바인더(3)교체 대상 : 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바인더에 부착된 스테인레스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사용하기에 불편한 바인더나.등기과 소장은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인원의 배정과 바인더 정비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바인더, 색출란 표시를 위한 두꺼운 용지, 필기도구 등)의 준비 등 세밀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3. 정비 작업가. 분철(1) 분철 후 1개 바인더당 120-130장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분철대상 바인더와 그 전후의 바인더를 통합하여 분철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인더 색출란의 표시(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_예_(2)바인더를 분철하는 경우 분철된 바인더의 목록을 그대로 철하여 두고 새로이 분철된 바인더 목록을 작성하여 순차로 편철하고 전목록은 붉은 선으로 지음으로써 목록임을 표시한다.나. 보수 및 교체(1)색출란의 표시용지를 다시 갈아 끼우거나, 간단한 보수만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기존의 바인더를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2)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바인더를  교체하되, 이 경우 바인더 배면 색출란의 등기구획의 명칭, 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의 표시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다. 행정사항(1)바인더 정비작업은 등기과 소장이 직접 지시감독하여야 한다.(2)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피하여 등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작업중 등기용지의 분산, 분실, 타등기구획에의 편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작업장소는 사무실 및 창고 내로 국한한다.4. 지도 감독(1)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관내 등기과 소에 대하여 등기부의 정비 상태를 중점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등기과 소에 대한 감사 및 지도출장의 경우 등기부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25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2. 제1425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03
발령번호: 4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바(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 때 매도의 개념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제외되는 것이다.83.12. 3. 등기 제53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30215, 시행일자=20230215,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30215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3021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행위별 평가점수는 참석 위원 전체가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상금 지급금액은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보상금 지급 평가기준

[별표 1]

보상금 지급 평가기준

┌──┬─────────────────┬────────────┬──┐

│구분│평가항목                          │배점                    │평가│

│    │                                  ├──┬──┬──┬─┬─┤점수│

│    │                                  │계  │상  │중상│중│하│    │

├──┼─────────────────┼──┼──┼──┼─┼─┼──┤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40  │40  │30  │20│10│    │

│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    │    │    │  │  │    │

├──┼─────────────────┼──┼──┼──┼─┼─┼──┤

│2   │진실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20  │20  │15  │10│5 │    │

│    │                                  │    │    │    │  │  │    │

├──┼─────────────────┼──┼──┼──┼─┼─┼──┤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20  │20  │15  │10│5 │    │

│    │규모                              │    │    │    │  │  │    │

├──┼─────────────────┼──┼──┼──┼─┼─┼──┤

│4   │관련사건 진실규명의 중요도 및     │20  │20  │15  │10│5 │    │

│    │난이도                            │    │    │    │  │  │    │

├──┴─────────────────┼──┼──┼──┼─┼─┼──┤

│계                                      │100 │    │    │  │  │    │

│                                        │    │    │    │  │  │    │

└────────────────────┴──┴──┴──┴─┴─┴──┘

별표 0002: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

[별표 2]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

┌──────────────────┬─────┐

│평가점수 (평균값, 소수점 이하 절사) │최고금액  │

├──────────────────┼─────┤

│100                                 │3,000만원 │

├──────────────────┼─────┤

│95 ~ 99                             │2,700만원 │

├──────────────────┼─────┤

│90 ~ 94                             │2,400만원 │

├──────────────────┼─────┤

│85 ~ 89                             │2,100만원 │

├──────────────────┼─────┤

│80 ~ 84                             │1,800만원 │

├──────────────────┼─────┤

│75 ~ 79                             │1,500만원 │

├──────────────────┼─────┤

│70 ~ 74                             │1,200만원 │

├──────────────────┼─────┤

│65 ~ 69                             │900만원   │

├──────────────────┼─────┤

│60 ~ 64                             │600만원   │

├──────────────────┼─────┤

│55 ~ 59                             │300만원   │

├──────────────────┼─────┤

│50 ~ 54                             │100만원   │

├──────────────────┼─────┤

│50 미만                             │없음      │

└──────────────────┴─────┘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5 (공포번호: 46)
#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특별수권이 있는가의 여부는 등기공무원의 확인정도로 족하므로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그대로 환부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226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본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감정유치장 및 구속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보고서 등), 검찰의 의견서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제3조 (편철)(1)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편철하고 이어 제2조 규정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속피고인 순서에 따라 각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철하고 연속하여 전문과 같은 요령으로 삽입 편철한다.(2)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과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편철요령도 전항과 같다.제4조 (장수표시)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 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다만,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제5조 (구속사항목록)(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구속기록목록1

별표 0002: 구속기록목록2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8, 시행일자=2019041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8
발령번호: 2019-12
시행일자: 201904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당  초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변  경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나. 변경사항○ 당 초 : 화옹지구○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2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8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19,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619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도료 중 VOC의 함유량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2. 도료 내 VOC 함유량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4. 제조 또는 수입 일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6항의 경우, 고시 시행 6개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료용기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용기 표시사항을 부착한 도료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는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25', '20090623', '20090924', '20120216', '20121018', '20130910', '20150819', '20210722', '20221229', '20230619'] (공포번호: ['2005-11', '2009-18', '2009-40', '2012-4', '2012-35', '2013-27', '2015-11', '2021-44', '2022-91', '2023-36'])
#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0, 시행일자=202202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0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02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시설ㆍ기술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완성검사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제4조의 시설ㆍ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운송의 안전관리)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점검)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출하장소 및 공급장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자 의무 등)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0 (공포번호: 2022-30)
#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18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85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 고시 제2012-1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4', '20120925', '20200902'] (공포번호: ['2011-94', '2012-191', '2020-1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3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3호 [2021.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2020-163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6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147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147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7 (공포번호: 2020-163)
#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8,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8
발령번호: 2018-32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2호

  우편법 제38조 제3항,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8 (공포번호: 2018-32)
# 통계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통계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맞춤형 통계교육과정’이란 통계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맞춤형 통계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기관, 그 밖에 통계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3조(맞춤형 통계교육과정의 내용) ① 맞춤형 통계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괄 범위에서 정한다.1. 조사ㆍ조사표 설계: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결정요인, 문항작성 지침 등2. 표본설계ㆍ추정: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표본규모 결정 등3. 자료수집ㆍ처리ㆍ분석: 현장조사 과정, 에디팅, 변수유형별 검정방법 등4. 공표ㆍ품질관리: 비밀보호, 품질진단, 계절조정, 행정자료 활용 등5. 통계활용 방법: 우수사례, 오남용 사례, 통계이용에 따른 윤리 등6. 국가통계 관련 정책ㆍ제도 등7. 그 밖에 통계학 기초 및 통계용어 등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맞춤형 통계교육과정에서 제외한다.1. 정보시스템 매뉴얼 단순 전달교육2. 행정사무 등 단순 행정처리 관련 실습 교육3. 조사지침서 교육4. 워크숍 등 행사 성격의 교육', '제4조(수요조사)통계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교육 수요파악과 교육일정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신청)맞춤형 통계교육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과 개괄적인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통계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별지서식 제1호의 맞춤형 통계교육 신청서를 작성한다.2. 교육시작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은 통상 25명 이하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알린다.1.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재, 시간표, 교육장소,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2. 통계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용 부담) ① 맞춤형 통계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비용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통계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통계인재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통계인재개발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장 및 장비 사용료, 식비와 숙박비 등 그 밖에 관련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통계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교육 비용 부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5', '20180418', '20210107', '20220708', '20250225'] (공포번호: ['68', '80', '88', '93', '5'])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3, 시행일자=202302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3
발령번호: 2023-83
시행일자: 2023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이 고시는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가격(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감가상각비 : 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나. 수선유지비(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6(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8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지급금액라. 제세공과금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포함마. 자기자금이자(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의무기간이 6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나.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4조"를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제14조"로, 같은 호 중 "의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을 "의한「주택법」 제15조(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제1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로, 같은 호 중 "5년"을 "5년, 6년"으로 한다.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로, 같은 호 중 "주택분양가"를 "주택가격"로 한다.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10년"을 "6년 또는 10년"으로 한다.

  나. 수선유지비

    (1)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4

    (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6

    (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8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1997.8.5) 는 폐지한다.3. [공공건설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5호(1999.2.5)는 이 고시내용 중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적용된다.4.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402', '20090824', '20120820', '20150701', '20150828', '20180725', '20230213'] (공포번호: ['2004-70', '2009-674', '2012-535', '2015-445', '2015-638', '2018-471', '2023-8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2, 시행일자=2018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2
발령번호: 2018-33
시행일자: 2018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7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남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3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327
발령번호: 7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건물관리대장에 건물의 번호가 없는 때)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여야 하며 이때 이미 등기된 건물과 보존등기신청하는 건물의 중복여부는 양 건물의 구조, 면적 및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구조, 면적은  같으나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와 위치가 다른 경우에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91. 3.27. 등기 제633호 질의회답
#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9, 시행일자=2010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9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0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18호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본문 생략]
# 보전처분취소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에 관한 예규(재민 9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전처분취소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에 관한 예규(재민 9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622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그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담당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등기관에게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면서 그 촉탁서에 위 취소판결정본 등을 첨부하는바, 이때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는 대부분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함께 편철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기록보존절차에 이루어져 취소판결원본이 기록에서 분리되면 위 보전처분사건기록만으로 등기촉탁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해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산자물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산자물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생산자물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2호 [1966.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산자물가조사)

[본문 생략]
#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5
발령번호: 2022-91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5 (공포번호: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