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90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송부 받은 즉시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인계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민원신고심사과장으로 하여금 접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ㆍ처리 절차 등)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ㆍ처리기간) ① 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민원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국회보고) ① 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0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개 예규 일괄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의 개정)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9년 7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연장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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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과  장│심의관│고충처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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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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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연장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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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보고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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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구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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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및 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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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청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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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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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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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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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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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요청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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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요청 기간    │                                      │

└─────────┴───────────────────┘

별표 0002: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제출문

[별지 제2호서식]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결과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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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조사 등을 요구받은  │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제목)에 대한           │

│조사?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                            │

└───────────────────────┘

담당부서 : 0000민원과

과장 : 0  0  0

(044-200-0000)

담당자 : 0  0  0

(044-200-0000)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개 예규 일괄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5', '20190625', '20220805'] (공포번호: ['136', '16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