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915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대월의 대상)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공익계좌에 가입한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월의 한도액)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액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계좌대월의 담보) 계좌대월에 대한 담보는 무담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좌대월의 구분) 계좌대월은 그 처리대상에 따라 일반계좌대월, 일시계좌대월로 한다.', '제6조(일반계좌대월) ① 일반계좌대월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일반계좌대월을 받은 자는 대월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1회전 취급기간"이라 한다)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전 취급기간 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일시계좌대월) ① 일시계좌대월은 일반계좌대월의 거래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제3조의 대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허용하되 그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이자율) 계좌대월의 이자율은 금용기관의 일반대월금리를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원단위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고잔액에서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산출하여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체의 경우에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타행권으로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교환결제후가 아니면 현금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로 입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좌대월 거래약정서상의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회전 취급기간내에 대월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전 취급기간 완료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④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계좌대월의 약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약정한도를 초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해지계좌의 이자계산) ① 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계좌대월 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연체 시 제재) ① 계좌대월을 받은 자가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월 중단, 연체금회수 및 대월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는 대월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2조(대월약정) 계좌대월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등을 작성ㆍ첨부하여 계좌대월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계좌대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계좌대월 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결산일) ① 계좌대월의 결산은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시행하되 결산일에 이은 휴일까지 계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영업일에 실시한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표류는 우편대체 자금대출업무취급규정의 장표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15호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계좌대월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계좌대월번호│

├──────┤

│            │

└──────┘

계좌대월신청서

우정사업본부

 귀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좌대월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9 . . .

┌─┬───────┬────┬───┬───┐

│신│업 체 명      │        │대표자│(인)  │

│청├───────┼────┴───┴───┤

│인│주 소         │                  (Tel )│

│  ├───────┼────────────┤

│  │업 종         │                        │

│  ├───────┼┬───┬───────┤

│  │설립년월일    ││결산일│              │

├─┼───────┼┴───┴───────┤

│신│한 도 금 액   │                        │

│청├───────┼────────────┤

│사│약 정 기 간   │                        │

│항├───────┼────────────┤

│  │1 회 전 기 간 │                        │

│  ├───────┼────────────┤

│  │상 환 방 법   │                        │

│  ├───────┼────────────┤

│  │상 환 계 획   │                        │

├─┼───────┼────────────┤

│기│              │                        │

│타│              │                        │

│사│              │                        │

│항│              │                        │

└─┴───────┴────────────┘

별표 0002: 계좌대월 거래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계좌대월 거래약정서

┌───┐                                          

│수 입 │    20 년 월 일                           

│인 지 │  ┌──────┬───┬───┬───┐

│      │  │임감목록대조│담 당 │과 장 │국 장 │

└───┘  ├──────┼───┼───┼───┤

            │            │      │      │      │

            ├──────┼───┼───┼───┤

            │            │      │      │      │

            └──────┴───┴───┴───┘

우정사업본부장 앞

 본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귀부의 우편대계좌거래에 수반하여 계좌대월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대월업무처리규정 및 이약정서에 규정된 각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대월한도

대월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그러나 제46조제3항으로 인하여 한도초과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①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하고 1회의 대월기간은 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귀부는 그 재량에 따라 본인이 거래기간 만료전에 발행한 우편대체수표를 제1항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생긴 대월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제3조 감액ㆍ정지ㆍ해지

①금융사정의 변동ㆍ채권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부에서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월을 일시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의의없기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액ㆍ정지ㆍ해지로 말미암아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우편대체수표의 지급거절이 되더라도 이의없기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감액ㆍ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액 초과금액, 해지 또는 거래기간 만료가 될때의 대월원리금을 곧 갚는다.

제4조 이자ㆍ지연배상금

①대월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로 하고 귀부가 정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시 또는 귀부에서 정하는 결산일에 지급한다.

②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귀부는 제1항의 이자나 제2항의 지연배상금을 본인의 우편대체계좌에서 빼거나 대월계정에 더할 수 있다.

제5조 준소비대차의 합의

귀부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우편대체수표를 지급함으로써 본인이 귀부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되는 때에는 이를 곧 대월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한다.

제6조 담 보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은 그 채무를 위한 담보로서 귀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우편대체 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② ~  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2', '20171101', '20201207', '20230801'] (공포번호: ['422', '629', '763',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