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1332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과 담당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체납자 성명, 신청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세 또는 관세 전담 검사(이하 ‘담당검사’라고 함)에게 위 감치재판 신청서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담당검사는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체납 횟수와 금액,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치재판 청구) ① 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②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즉시항고) ① 담당검사는 감치재판 청구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을 검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담당검사는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담당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재판 집행) ① 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② 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③ 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의 소환 및 구인을 위한 집행장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⑤ 담당검사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치집행 현장 출석,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 설명 등 감치집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장의 발부)담당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집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집행사무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석방지휘)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

[별지 제1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

┏━━━━━━━━━━━━━━━━━━━━━━━━━━━━━━━━━━━━━┓

┃국세청                                                                    ┃

┃(관서명, 전화번호)                                                        ┃

┃      감치      호                                 년      월      일     ┃

┃ 수신          검찰청                      발신                ??       ┃

┃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                               ┃

┃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2항(관세법 제116조의4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

┃4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를 신청합니다.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체납횟수                  │①          │②          │③                ┃

┠────┬────────┼──────┼──────┼─────────┨

┃국(관,  │부과청          │            │            │                  ┃

┃지방)세 ├────────┼──────┼──────┼─────────┨

┃        │부과일자        │            │            │                  ┃

┃        ├────────┼──────┼──────┼─────────┨

┃        │부과사유        │            │            │                  ┃

┃        ├────────┼──────┼──────┼─────────┨

┃        │부과금액        │            │            │                  ┃

┃        ├────────┼──────┼──────┼─────────┨

┃        │납부기한        │            │            │                  ┃

┃        ├────────┼──────┼──────┼─────────┨

┃        │체납금액        │            │            │                  ┃

┠────┼────────┼──────┼──────┼─────────┨

┃이의    │국(관, 지방)세  │            │            │                  ┃

┃제기    │금액            │            │            │                  ┃

┃가      ├────────┼──────┼──────┼─────────┨

┃있는    │재판법원        │            │            │                  ┃

┃경우    ├────────┼──────┼──────┼─────────┨

┃        │사건번호        │            │            │                  ┃

┃        ├────────┼──────┼──────┼─────────┨

┃        │재판일자        │            │            │                  ┃

┃        ├────────┼──────┼──────┼─────────┨

┃        │확정여부        │            │            │                  ┃

┃        ├────────┼──────┼──────┼─────────┨

┃        │확정일자        │            │            │                  ┃

┠────┴────────┼──────┼──────┼─────────┨

┃체납발생일                │            │            │                  ┃

┠─────────────┼──────┼──────┼─────────┨

┃체납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체납금액합계              │                                              ┃

┠─────────────┼───────────────────────┨

┃국(관, 지방)세 납부능력이 │별지와 같음                                   ┃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   │                                              ┃

┃이 체납하였다고 판단한    │                                              ┃

┃근거                      │                                              ┃

┠─────────────┼───────────────────────┨

┃국(관, 지방)세정보(심의)  │별지와 같음                                   ┃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                                              ┃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      │                                              ┃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검찰청                                    ┃

┃                          │검사            ??                          ┃

┗━━━━━━━━━━━━━┷━━━━━━━━━━━━━━━━━━━━━━━┛

별표 0002: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별지 제2호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앞면)                                              

┏━━━━━━━━━┯━━━━━━━┯━━━━━━━┓

┃진행번호          │              │              ┃

┠─────────┼───────┼───────┨

┃신청일            │              │              ┃

┠─────────┼───────┼───────┨

┃신청관서          │              │              ┃

┠─────────┼───────┼───────┨

┃주임검사          │              │              ┃

┠─┬───────┼───────┼───────┨

┃대│성명          │              │              ┃

┃상├───────┼───────┼───────┨

┃자│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부과금액          │              │              ┃

┠─────────┼───────┼───────┨

┃체납금액          │              │              ┃

┠─┬───────┼───────┼───────┨

┃검│청구일        │.     .     . │.     .     . ┃

┃사├───────┼───────┼───────┨

┃  │기각일        │.     .     . │.     .     . ┃

┃  ├───────┼───────┼───────┨

┃  │행정청통보일  │.     .     . │.     .     . ┃

┠─┼──┬────┼───────┼───────┨

┃법│인  │결정일  │.     .     . │.     .     . ┃

┃원│용  ├────┼───────┼───────┨

┃  │    │결정내용│           일 │           일 ┃

┃  ├──┴────┼───────┼───────┨

┃  │기각          │.     .     . │.     .     . ┃

┠─┼──┬────┼───────┼───────┨

┃결│즉시│검사    │.     .     . │.     .     . ┃

┃정│항고├────┼───────┼───────┨

┃불│    │체납자  │.     .     . │.     .     . ┃

┃복│    ├────┼───────┼───────┨

┃  │    │결정일  │.     .     . │.     .     . ┃

┃  │    ├────┼───────┼───────┨

┃  │    │결정내용│              │              ┃

┃  ├──┼────┼───────┼───────┨

┃  │재항│검사    │.     .     . │.     .     . ┃

┃  │고  ├────┼───────┼───────┨

┃  │    │체납자  │.     .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  │    │결정내용│              │              ┃

┠─┴──┴────┼───────┼───────┨

┃확정일            │.     .     . │.     .     . ┃

┠─────────┼───────┼───────┨

┃집행지휘          │.     .     . │.     .     . ┃

┠─┬───────┼───────┼───────┨

┃석│연월일        │.     .     . │.     .     . ┃

┃방├───────┼───────┼───────┨

┃  │사유          │              │              ┃

┠─┴───────┼───────┼───────┨

┃비고              │              │              ┃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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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별지 제3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

┃○○○○검찰청                                                              ┃

┃                                                                            ┃

┃       감치      호                                   년       월      일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

┃ 제 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검 사                    ?? ┃

┃                                                                            ┃

┃       아래와 같이 국(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합니다.    ┃

┠────┬─────────┬───────────────────────┨

┃체      │성명              │                                              ┃

┃납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체납횟수                    │①            │②          │③              ┃

┠────┬─────────┼───────┼──────┼────────┨

┃국(관,  │부과청            │              │            │                ┃

┃지방)세 ├─────────┼───────┼──────┼────────┨

┃        │부과일자          │              │            │                ┃

┃        ├─────────┼───────┼──────┼────────┨

┃        │부과사유          │              │            │                ┃

┃        ├─────────┼───────┼──────┼────────┨

┃        │부과금액          │              │            │                ┃

┃        ├─────────┼───────┼──────┼────────┨

┃        │납부기한          │              │            │                ┃

┃        ├─────────┼───────┼──────┼────────┨

┃        │체납금액          │              │            │                ┃

┠────┼─────────┼───────┼──────┼────────┨

┃이의    │결정금액          │              │            │                ┃

┃제기    ├─────────┼───────┼──────┼────────┨

┃가      │재판법원          │              │            │                ┃

┃있는    ├─────────┼───────┼──────┼────────┨

┃경우    │사건번호          │              │            │                ┃

┃        ├─────────┼───────┼──────┼────────┨

┃        │재판일자          │              │            │                ┃

┃        ├─────────┼───────┼──────┼────────┨

┃        │확정여부          │              │            │                ┃

┃        ├─────────┼───────┼──────┼────────┨

┃        │확정일자          │              │            │                ┃

┠────┴─────────┼───────┼──────┼────────┨

┃체납발생일                  │              │            │                ┃

┠──────────────┼───────┼──────┼────────┨

┃체납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체납금액합계                │                                              ┃

┠──────────────┼───────────────────────┨

┃국(관,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별지 감치재판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                                              ┃

┠──────────────┼───────────────────────┨

┃국(관, 지방)세정보(심의)위  │별지 감치재판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

┃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치 필  │                                              ┃

┃요성이 인정된 사정          │                                              ┃

┠──────────────┼───────────────────────┨

┃의견                        │ 감치   일에 처함이 상당함                    ┃

┗━━━━━━━━━━━━━━┷━━━━━━━━━━━━━━━━━━━━━━━┛

별표 0004: 즉시항고장

[별지 제4호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지방검찰청 검사 ○ ○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피항고인  홍 길 동

 주소 : 서울 강남구 

○○지방법원 202○정○○○○호 감치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은 202○. ○. ○. 기각(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결정 정본은 202○. ○. ○.에 송달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검사의 감치청구를 기각(각하)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항  고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2022년      월      일

위 항고인     ○○지방검찰청 검사 ○ ○ ○ (인)

○○지방법원 귀중

별표 0005: 집행장

[별지 제5호 집행장]

  검   찰   청                                                                    

┌───────┬────┬──────────────────────────┐

│집행장번호    │집 행 장│집(징)제번호                                        │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    령      │                                                              │

├───────┼───────────────────────────────┤

│등록기준지    │                                                              │

├───────┼───────────────────────────────┤

│주    거      │                                                              │

├───────┼───────────────────────────────┤

│직    업      │                                                              │

├───────┼───────────────────────────────┤

│결정법원      │                                                              │

├───────┼───────────────────────────────┤

│결정연월일    │         년       월       일                                 │

├───────┼───────────────────────────────┤

│확정연월일    │         년       월       일                                 │

├───────┼───────────────────────────────┤

│적용법령      │국세징수법 / 관세법 / 지방세징수법                            │

├───────┼───────────────────────────────┤

│결정내용      │감치        일                                                │

├───────┼───────────────────────────────┤

│인상, 배회처  │                                                              │

│기타 참고사항 │                                                              │

├───────┴───────────────────────────────┤

│ 위 사람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검찰청(또는 경찰서)에 구      │

│인한다. 이 집행장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    │

│에 착수하지 못한다.                                                           │

├───────────────────────────────────────┤

│년          월          일                                                    │

│                                                                              │

│                                                                   검찰청     │

│                                                                              │

│                                                    검  사               ?? │

└───────────────────────────────────────┘

별표 0006: 체납자 감치집행지휘

[별지 제6호 체납자 감치집행지휘서]

┏━━━━━━━━━━━━━━━━━━━━━━━━━━━━━━━━━━━━━┓

┃○○○○검찰청                                                            ┃

┃(전화번호)                                                                ┃

┃                                                                          ┃

┃         감치      호                            년       월      일      ┃

┃                     교도(구치)소장                                       ┃

┃ 수  신                                 발 신                 검찰청      ┃

┃                     경찰서장                                             ┃

┃ 제  목 : 체납자 감치집행지휘              검 사                     ?? ┃

┃        아래와 같이 감치결정이 있으므로 집행을 지휘합니다.                ┃

┠─┬───────┬───────────────────────────┨

┃대│성        명  │                                                      ┃

┃상├───────┼───────────────────────────┨

┃자│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선             고 │      년월일법원                                      ┃

┠─────────┼───────────────────────────┨

┃결   정   내   용 │       감치       일                                  ┃

┠─────────┼───────────────────────────┨

┃확             정 │년월일                                                ┃

┠─────────┼───────────────────────────┨

┃감  치  기  산  일│년월일                                                ┃

┠─────────┴───────────────────────────┨

┃ 첨부 : 판결서 등본 1통                                                   ┃

┃                                                                          ┃

┃                                                                          ┃

┗━━━━━━━━━━━━━━━━━━━━━━━━━━━━━━━━━━━━━┛

별표 0007: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별지 제7호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                                      

┌──┬───┬──┬──┬───┬───┬──┬───┬───┬──┐

│일련│발  부│집행│징제│납  부│수령인│유효│집  행│반  환│비고│

│번호│연월일│관서│번호│의무자│      │기간│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백상지 80g/㎡)                                         

별표 0008: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집행

[별지 제8호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교부서]

┏━━━━━━━━━━━━━━━━━━━━━━━━━━━━━━━━━━━┓

┃○○○○검찰청                                                        ┃

┃(전화번호)                                                            ┃

┃                                                                      ┃

┃       감치      호                                 년     월     일  ┃

┃수신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

┃제목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집행           검사               ??┃

┃아래 사람에 대한 집행장을 집행하기 바람                               ┃

┠─┬───────┬─────────────────────────┨

┃대│성 명         │                                                  ┃

┃상├───────┼─────────────────────────┨

┃자│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집행장 발부 연월일│                                                  ┃

┠─────────┼─────────────────────────┨

┃집행장번호        │                                                  ┃

┠─────────┴─────────────────────────┨

┃첨부 : 1.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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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0009: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

[별지 제9호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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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전화번호)                                                            ┃

┃                                                                      ┃

┃        감치      호                                 년     월     일 ┃

┃                    교도(구치)소장                                    ┃

┃ 수  신                                     발 신              검찰청 ┃

┃                    경찰서장                                          ┃

┃ 제목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            검사                ??    ┃

┃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함                                            ┃

┠─┬──────┬──────────────────────────┨

┃대│성 명       │                                                    ┃

┃상├──────┼──────────────────────────┨

┃자│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법원번호        │                                                    ┃

┠────────┼──────────────────────────┨

┃석방사유        │         .     .     .  국(관, 지방세)세 완납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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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2. 20.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0 (공포번호: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