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00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00476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6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4항 및 제8항 중 "명기"를 각각 "명확하게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순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MAC 주소 및 장비자산번호 등)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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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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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자 │          │                                            │(인)          │(인)          │

└──────┴─────┘                                            └───────┴───────┘

│소트프│소프트│저작사│시리얼│도입 시 │이용가능│라이선스  │도입│보유│설치│라이  │폐기│운영  │

│웨어  │웨어  │      │넘버  │버전    │버전    │유형      │일자│수량│수량│선스  │일자│부서  │

│고유  │및    │      │      │        │        │          │    │    │    │기간  │    │      │

│번호  │버전  │      │      │        │        │          │    │    │    │      │    │      │

│①    │②    │      │③    │④      │⑤      │⑥        │    │    │⑦  │⑧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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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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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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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적음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확하게 적음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                                            ┌───────┬───────┐

│담 당 부 서 │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                                            ├───────┼───────┤

│작 성 일 자 │          │                                            │(인)          │(인)          │

└──────┴─────┘                                            └───────┴───────┘

│소트프│소프트│저작사│시리얼│도입 시 │이용가능│라이선스  │도입│보유│설치│라이  │폐기│운영  │

│웨어  │웨어  │      │넘버  │버전    │버전    │유형      │일자│수량│수량│선스  │일자│부서  │

│고유  │및    │      │      │        │        │          │    │    │    │기간  │    │      │

│번호  │버전  │      │      │        │        │          │    │    │    │      │    │      │

│①    │②    │      │③    │④      │⑤      │⑥        │    │    │⑦  │⑧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적음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확하게 적음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

                                              │(인)          │(인)          │

                                              │              │              │

                                              │              │              │

                                              │              │              │

                                              │              │              │

                                              └───────┴───────┘

┌──┬──────┬─────┬─────┬───┬────┬───────┐

│순번│소프트웨어명│소프트웨어│설치장비  │이용자│설치일  │서명          │

│    │①          │고유번호  │고유번호  │      │        │              │

│    │            │②        │③        │      │        │              │

├──┼──────┼─────┼─────┼───┼────┼───────┤

│1   │            │          │          │      │        │(인)          │

├──┤            │          ├─────┼───┼────┼───────┤

│2   │            │          │          │      │        │(인)          │

├──┤            │          ├─────┼───┼────┼───────┤

│3   │            │          │          │      │        │(인)          │

├──┤            │          ├─────┼───┼────┼───────┤

│4   │            │          │          │      │        │(인)          │

├──┤            │          ├─────┼───┼────┼───────┤

│5   │            │          │          │      │        │(인)          │

├──┤            │          ├─────┼───┼────┼───────┤

│6   │            │          │          │      │        │(인)          │

├──┤            │          ├─────┼───┼────┼───────┤

│7   │            │          │          │      │        │(인)          │

├──┤            │          ├─────┼───┼────┼───────┤

│8   │            │          │          │      │        │(인)          │

├──┼──────┼─────┼─────┼───┼────┼───────┤

│9   │            │          │          │      │        │(인)          │

├──┼──────┼─────┼─────┼───┼────┼───────┤

│10  │            │          │          │      │        │(인)          │

├──┼──────┼─────┼─────┼───┼────┼───────┤

│11  │            │          │          │      │        │(인)          │

├──┼──────┼─────┼─────┼───┼────┼───────┤

│12  │            │          │          │      │        │(인)          │

├──┼──────┼─────┼─────┼───┼────┼───────┤

│13  │            │          │          │      │        │(인)          │

├──┼──────┼─────┼─────┼───┼────┼───────┤

│14  │            │          │          │      │        │(인)          │

├──┼──────┼─────┼─────┼───┼────┼───────┤

│15  │            │          │          │      │        │(인)          │

├──┤            │          ├─────┼───┼────┼───────┤

│16  │            │          │          │      │        │(인)          │

├──┤            │          ├─────┼───┼────┼───────┤

│17  │            │          │          │      │        │(인)          │

└──┴──────┴─────┴─────┴───┴────┴───────┘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③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MAC 주소 및 장비자산번호 등)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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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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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소프트웨어명│소프트웨어│설치장비  │이용자│설치일  │서명          │

│    │①          │고유번호  │고유번호  │      │        │              │

│    │            │②        │③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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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인)          │

├──┤            │          ├─────┼───┼────┼───────┤

│2   │            │          │          │      │        │(인)          │

├──┤            │          ├─────┼───┼────┼───────┤

│3   │            │          │          │      │        │(인)          │

├──┤            │          ├─────┼───┼────┼───────┤

│4   │            │          │          │      │        │(인)          │

├──┤            │          ├─────┼───┼────┼───────┤

│5   │            │          │          │      │        │(인)          │

├──┤            │          ├─────┼───┼────┼───────┤

│6   │            │          │          │      │        │(인)          │

├──┤            │          ├─────┼───┼────┼───────┤

│7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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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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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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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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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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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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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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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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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        │(인)          │

├──┤            │          ├─────┼───┼────┼───────┤

│16  │            │          │          │      │        │(인)          │

├──┤            │          ├─────┼───┼────┼───────┤

│17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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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③ 해당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MAC 주소 및 장비자산번호 등)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4', '20250331'] (공포번호: ['00296', '0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