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3. 접수업무 :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4. 발착업무 : 우편물을 구분ㆍ정리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5. 집배업무 : 우체통ㆍ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 우편물(통상ㆍ소포) 배달, 기타 수집ㆍ배달 관련 부대 업무6. 집배구 :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7. 위험급지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8. 집배실 :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 '제3조(위험급지의 지정) ① 총괄우체국장 등(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ㆍ침수 지역 등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ㆍ급경사지 등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②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③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급지 관리)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②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ㆍ해제하여야 한다.1. 폭설ㆍ폭우ㆍ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ㆍ경보)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황사ㆍ폭염ㆍ미세먼지 등 자연ㆍ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② 총괄우체국장 등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ㆍ해제한다.③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배달 일시 정지ㆍ해제 지역이 광역지역(둘 이상의 총괄우체국이 지정 및 관리하는 집배구)일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한다.⑤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유연근무, 순차배달, 송달기일 연장, 배달지연 즉시 안내 등 배달장애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① 폭염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ㆍ제3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1. 총괄우체국장 등 : 별표 3의 체감온도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집배원 : 별표 4의 자각증상 점검표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점검기준에 따라 집배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를 결정② 집배원은 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정지ㆍ해제 결정 및 긴급 대피 사실을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접수 등 정지 및 해제)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그 밖의 사유로 우편접수ㆍ발착ㆍ집배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착ㆍ집배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ㆍ해제할 수 있다.', '제7조(우편물 배달 우선순위)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규정」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3.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제8조(상황전파 등)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 우편물량,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등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총괄우체국장 등은 접수, 발착 등 우편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상황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 정지로 송달기준일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배달장애 지역, 해제 예정시간 등을 해당관서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총괄우체국장 등은 우편 접수ㆍ발착 등 전부 또는 일부업무를 정지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33호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개정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배업무가 정지되거나 집배원이 긴급 대피한 경우, 총괄우체국장 등은 유연근무, 순차배달, 송달기일 연장, 배달지연 즉시 안내 등 배달장애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등 결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폭염의 경우 총괄우체국장 등이나 집배원은 제5조제1항ㆍ제3항과는 별개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총괄우체국장 등 : 별표 3의 체감온도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2. 집배원 : 별표 4의 자각증상 점검표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점검기준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및 긴급 대피 결정

  ② 집배원은 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정지ㆍ해제 결정 및 긴급 대피 사실을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물 배달 우선순위)의 "우편업무 세칙"을 "우편업무 규정"으로 변경한다.

제8조(상황전파 등) 제1항의 "총괄우체국장 등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를 "총괄우체국장 등은 근무시간 중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집배업무가 정지되거나 집배원의 긴급 대피가 발생하는 경우"로 변경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의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변경한다.

[별표 3] "체감온도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신설한다.

[별표 4] "온열질환 자각증상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급지 지정 비율(제3조 제3항 관련)

[별표 1]

위험급지 지정 비율(제3조 제3항 관련)

┏━━━┯━━━━━━━━━━━━┯━━━━━━━┯━━━━━━┓

┃급 지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일반시 동 지역│읍·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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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5% 내외                 │10% 내외      │20% 내외    ┃

┠───┼────────────┼───────┼──────┨

┃2급지 │15% 내외                │20% 내외      │30% 내외    ┃

┠───┼────────────┼───────┼──────┨

┃3급지 │80% 내외                │70% 내외      │50% 내외    ┃

┠───┼────────────┼───────┼──────┨

┃계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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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 상세 위험 지역은 ‘별지 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관리

    2. 총괄우체국별 실정에 따라 지정비율 조정 가능

별표 0002: 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해제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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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지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

┠───┼──────────────────┼──────────────────┨

┃1급지 │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를     ┃

┃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정지하고,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

┃      │판단하여 결정                       │판단하여 해제 결정                  ┃

┠───┼──────────────────┼──────────────────┨

┃2급지 │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

┃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

┃      │판단하여 결정                       │판단하여 결정                       ┃

┠───┼──────────────────┼──────────────────┨

┃3급지 │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

┃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

┃      │판단하여 결정                       │판단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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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체감온도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제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3]

체감온도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제5조의2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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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            │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

┠──────┼─────────────┼──────────┼──────────┼────────┨

┃체감온도(T) │31℃ ? T < 33℃          │33℃ ? T < 35℃    │35℃ ? T < 38℃    │38℃ 이상       ┃

┠──────┼─────────────┼──────────┼──────────┼────────┨

┃휴식시간    │시간당 10분               │시간당 10분         │시간당 15분         │시간당 15분 이상┃

┠──────┼─────────────┼──────────┼──────────┼────────┨

┃주요        │· 기상상황 및 무더위     │· 좌동             │· 좌동             │· 좌동         ┃

┃예방대책    │쉼터 등 정보제공          │· 유연근무 활성화  │· 폭염 취약        │· 폭염 취약    ┃

┃            │· 폭염 예방 3대수칙 준수 │· 조기 출근·귀국  │시간대( 14~17시)    │시간대(14~17시) ┃

┃            │강조(문자, 포스터 등)     │추진                │이륜차 배달업무     │이륜차 배달업무 ┃

┃            │· 폭염 취약구역 사전점검 │· 폭염 취약 시간대 │단축3)              │중지4)          ┃

┃            │·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급 │(14~17시) 옥외작업  │· 온열질환 민감군  │                ┃

┃            │· 온열질환 민감군1)      │최소화2)            │옥외작업 제한       │                ┃

┃            │대상자 확인               │· 온열질환 민감군  │                    │                ┃

┃            │                          │상황 모니터링       │                    │                ┃

┠──────┼─────────────┼──────────┴──────────┴────────┨

┃비고        │· 비상상황반 준비        │· 비상상황반 운영                                          ┃

┃            │ (본부?청?총괄국)       │ (본부?청?총괄국)                                         ┃

┗━━━━━━┷━━━━━━━━━━━━━┷━━━━━━━━━━━━━━━━━━━━━━━━━━━━━━┛

   1) 비만, 당뇨, 고혈압, 저혈압 질환자,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 신규 배치자, 온열질환 취약자 등

   2) 업무 프로세스 조정을 통해 조기 출국 및 귀국과 통상 구분작업을 당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3) 이륜차는 익일특급, 등기 등 시한성 우편물을 우선 배달하고 즉시 귀국

   4) 이륜차 출국을 금지하고 실내 구분작업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 등 안전사고예방 교육 실시

별표 0004: 온열질환 자각증상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제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4] 

온열질환 자각증상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제5조의2 제1항 관련)

┌─────┬─────────────┬─────────────┬───────────┐

│자각증상  │“예” 답이 1개 이하      │“예” 답이 2개~3개       │“예” 답이 4개 이상  │

│점검기준* │                          │                          │                      │

├─────┼─────────────┼─────────────┼───────────┤

│온열질환  │낮음                      │보통                      │높음                  │

│취약도    │(관심)                    │(주의·경고)              │(위험)                │

├─────┼─────────────┼─────────────┼───────────┤

│휴식시간  │시간당 10분               │시간당 15분               │시간당 15분 이상      │

├─────┼─────────────┼─────────────┼───────────┤

│주요      │· 기상정보 및 무더위     │· 좌동                   │· 좌동               │

│예방대책  │쉼터(참고6) 수시 확인     │· 유연근무 적극          │· 폭염 취약 시간대   │

│          │· 폭염 예방 3대수칙 이행 │실시로 오전시간대         │(14~17시) 우선        │

│          │· 폭염 취약구역 사전 숙지│활용 극대화               │업무중지 또는 쉼터    │

│          │· 온열질환 예방용품 소지 │· 폭염 취약 시간대       │대피 후 총괄국장 보고 │

│          │· 온열질환 민감군1)      │(14~17시) 옥외작업        │· 폭염 취약 시간대   │

│          │대상여부 확인             │최소화2) 또는 이륜차      │(14~17시) 조속 귀국   │

│          │                          │배달업무 단축3)           │및 이륜차 출국 금지4) │

│          │                          │· 건강 이상시 비상상황반 │                      │

│          │                          │즉시 및 수시 보고         │                      │

└─────┴─────────────┴─────────────┴───────────┘

    1) 비만, 당뇨, 고혈압, 저혈압 질환자,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 신규 배치자, 온열질환 취약자 등

    2) 업무 프로세스 조정을 통해 조기 출국 및 귀국과 통상 구분작업을 당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3) 이륜차는 익일특급, 등기 등 시한성 우편물을 우선 배달하고 즉시 귀국

    4) 이륜차 출국을 금지하고 실내 구분작업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 등 안전사고예방 교육 참여

  *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행정안전부)

     현재 느껴지는 증상을 체크해주세요.

┌──┬────────────┬─┬───┐

│구분│문항내용                │예│아니오│

├──┼────────────┼─┼───┤

│1   │평소보다 높은 체온      │  │      │

├──┼────────────┼─┼───┤

│2   │두통                    │  │      │

├──┼────────────┼─┼───┤

│3   │어지러움                │  │      │

├──┼────────────┼─┼───┤

│4   │메스꺼움                │  │      │

├──┼────────────┼─┼───┤

│5   │근육경련                │  │      │

├──┼────────────┼─┼───┤

│6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림 │  │      │

├──┼────────────┼─┼───┤

│7   │구역질                  │  │      │

├──┼────────────┼─┼───┤

│8   │갑작스런 피로감         │  │      │

└──┴────────────┴─┴───┘

별표 0001: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별지 1]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0000. 00. 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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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      │위험구역        │성  명│전화번호  │재난위험  │위험구역│지정┃

┃          ├────┬───┤      │          │유형      │주소    │사유┃

┃          │집배구명│지역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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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시외7구 │한강3 │홍길동│010-0000- │          │        │    ┃

┃(계 :   ) │        │지역  │      │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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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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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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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        │      │      │          │          │        │    ┃

┃(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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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        │      │      │          │          │        │    ┃

┃(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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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광역시에 동 지역 및 면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위험급지 비율 각각 지정

      예시) 동 지역 집배구가 100개, 면단위 지역에 집배구가 10개 있을 경우 동 지역의 1급지는 5% 이상이므로 5개 집배구 내외, 면단위 지역의 1급지는 20% 이상이므로 2개 내외 집배구 지정 

   2. 위탁집배구(재택ㆍ소포)는 대상 제외

   3. 1급지 및 2급지 외 집배구는 모두 3급지로 지정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1', '20200514', '20221021', '20240620'] (공포번호: ['2018-38', '2020-22', '2022-40', '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