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업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은행업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과 같으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와 같다.', '제4조(자료 제출의 요구) 감독원장은 영 제1조의6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           제1절 인가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⑦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⑧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⑨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⑩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⑪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⑫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⑭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⑮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⑯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⑰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24조의9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④ 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에 준용한다.',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④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에 준용한다.',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④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에 준용한다.', '제6조(인가 절차)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과 같다.',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가에 대한 협의 등)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 및 첨부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 및 기타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및 기타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삭제', '         제2절 신 고', '제10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영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하 또는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5 이하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③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은행의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④ 영 제3조의3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B+이하(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 및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⑤ 영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법인2.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법인⑥ 영 제3조의3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국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⑦ 금융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를 심사하도록 한다.1.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2. 자금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3. 기타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⑧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①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1. 지점 이전 후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2. 지점 이전이 국내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②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2.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3. 외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영업기금의 인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③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1. 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2. 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⑤ 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1.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2.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ㆍ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⑥ 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⑦ 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③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기금 인정) ①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② 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③ 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장 은행주식보유', '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② 영 제4조의2제5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삭제',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4조의3 단서 및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5조 , 영 제11조제2항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과 같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3. 은행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② 동일인이 법 제15조제3항ㆍ제15조의3제2항ㆍ제16조의2제2항ㆍ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동일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 제5조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5조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금융위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5조제5항ㆍ제15조의3제7항ㆍ제16조의2제2항ㆍ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위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동일인은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5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자본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미만인 경우2.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미만인 경우3.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제1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영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③ 영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④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⑤ 영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사원 현황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 내역',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3(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3. 금융회사의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4.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계법령,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제15조의5(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신용평가회사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4. 해당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5.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④ 전환대상자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15조의6(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15조의7 삭제', '         제2절 대주주 감독', '제16조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④ 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영 제20조의7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2.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3. 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5. 대주주의 신규 출현6.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감소② 은행은 영 제20조의7제4항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20조의7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은행은 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영 제20조의7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2. 대주주의 신규 출현',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제20조의6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영제20조의6제4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은행은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영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1. 취득목적2.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3.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4. 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제20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②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0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지배구조 삭제 ', '           제5장 은행업무', '제25조(부수업무) ① 삭제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ㆍ금지금ㆍ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ㆍ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3.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③ 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② 삭제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신용정보서비스2. 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3. 중소기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ㆍ판매 대행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 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④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다.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라.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지분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마.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사. 그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3.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자문에 응한 내역의 정보로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2.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본지점차입금"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본지점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중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합한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발행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바.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대출거.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진흥자금 대출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5.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하 "단순기본자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3 이상6.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6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u3000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u3000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은행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상태표의 작성방식, 자본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③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⑤ 제4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1. 규모2. 상호연계성3. 대체가능성4. 복잡성5. 국내 특수요인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2.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⑦ 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⑨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⑩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③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⑥ 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26조의4(자체정상화계획)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와 같다.② 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9조의4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2.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4.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5.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 지속 계획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7.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8.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3. 유가증권4. 리스자산5. 가지급금 및 미수금6. 미수이자7. 그 밖에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u3000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u3000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u3000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u3000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u3000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u3000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u3000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u3000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u3000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u3000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은행의 기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 향후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의 예상 변화추이 등을 감안한 감독원장의 평가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⑥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1.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4.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 및 「노인복지법」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3.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4. 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u3000  1)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u3000  2)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6. 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③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영 제20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ㆍ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0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⑤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⑧ 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조(리스크관리조직) 삭제 ',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법 제4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④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2. 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와 같다.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및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2.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5. 자회사 정리6. 임원진 교체 요구7. 영업의 일부정지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2.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⑥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⑨ 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⑩ 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39조제7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④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정한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2.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경우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5. 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10. 기타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 거래가 발생한 때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⑤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중 무수익여신 증감현황2. 해당 회계연도중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이상)3.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4. 해당 회계연도중 지출한 기부금내역5.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         제3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재무상태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2. 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② 은행 재무상태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1. 지급보증2. 신공여 약정3. 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 '제44조(평가기준)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평가절차)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은행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 이상이 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         제4절 채권발행', '제47조(제재) 삭제',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발행은행이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전환 또는 교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2. 그 밖에 발행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②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발행은행"으로 본다.③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삭제', '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금융투자업나.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다. 집합투자기구업무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신용정보업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다. 채권추심업7.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 또는 운영비용이 각각 총매출액 또는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금융전산업가.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ㆍ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나. 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다.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ㆍ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라. 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8. 팩토링업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10. 삭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12.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13의2.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삭제',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2.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①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인 경우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삭제',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영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2.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3. 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5. 제51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6. 영 제21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③ 영 제21조제8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2. 자회사등의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3. 자회사등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감독원장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결정한다.⑤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자은행이영 제21조제9항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0항 단서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③ 영제21조제11항 단서에서 "자은행의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2. 영제20조의5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모은행등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도 당해 자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제21조제14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 100분의 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신용공여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은행등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할 수 없다.1. 영 제21조제16항에서 정하는 자산2.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에 대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52조의5(불량자산의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② 영 제21조제9항 및 규정 제52조제2항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 또는 모은행 및 자은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7조제3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1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의2(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제54조의3(긴급한 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이하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이라 한다)', '제54조의4(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55조 삭제',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7조 삭제',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호에 의한 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2.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3. 기타 은행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보험모집의 특례) 삭제 ', '         제7장 외환건전성 감독', '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제61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2.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에 관한 기준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62조 삭제', '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6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이상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가. 삭제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은 에 따른 각각의 자산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중장기외화자금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역외금융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조달 방법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2. 자금운용방법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외화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③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1.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2.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3.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4.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2개월 이내로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가중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각 목 또는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2. 제2항제2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3. 제2항제3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4. 제2항제4호 또는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 등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 등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 등의 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71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2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매 월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영업일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매 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3. 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4. 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5. 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1. 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2.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③ 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영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5. 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6.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① 은행은 영 제20조의5 및 이 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6 및 이 규정 제75조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은행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5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① 영 제20조의6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20조의6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6조(거액신용공여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액신용공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2. 거액신용공여 취급 억제를 위한 자체 점검체제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한도초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초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은행의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관리에 필요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7조 삭제', '제78조(여신운용 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②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⑥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⑦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⑧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⑩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4.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② 제1항의 총차입금은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 호의 합계를 말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각 호의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1. 차입금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3. 자산유동화 차입금4. 리스부채5. 1∼4호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③ 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은행법에 의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7. 삭제 8. 삭제 9. 삭제 ④ 제1항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에서 정한 신용공여 총액에서 가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⑤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및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ㆍ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①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① 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원화대출금2. 외화대출금3. 내국수입유산스4. 지급보증대지급금5. 확정지급보증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④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⑤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4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3조 삭제', '         제9장 감독 및 검사 등', '           제1절 보고', '제84조(보고) ① 법 제47조제4호 및 법 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무소"라 함은 은행(외국은행을 포함한다)이 은행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금융경제동향 조사, 본ㆍ지점 또는 고객과의 업무연락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③ 영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2.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3. 삭제④ 감독원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1.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3. 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4.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⑤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2(보고 주기) ① 영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를 받은 경우2. 삭제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를 접수한 경우4. 제84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한 경우②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ㆍ승인 등(이하 이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4. 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단,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5. 법 제55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6.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제84조의3(보고) ①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절에서 금융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겸영업무에 관련된 약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6.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⑥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1.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2.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3.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5. 은행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6.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7.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8.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9.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10. 은행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11.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12.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제88조 삭제 ', '제88조의2 삭제 ', '제88조의3 삭제 ',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5.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6.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ㆍ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7.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③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은행이용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2. 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3.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⑦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⑧ 삭제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0조 삭제 ', '         제3절 삭제', '제91조 삭제', '제91조의2 삭제', '         제10장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특례',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해당 기관이 보증한 채권,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은 제외한다.⑤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제7호 후단에서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⑥ 산업은행이 자회사등에 출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⑦ 이 조(제52조 및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⑧ 제78조의 규정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에 실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⑨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3조(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한다.③ 기업은행은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3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감독원장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제27조제7항에 의한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요구시 외교ㆍ통상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③ 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제65조제1항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0이상2. 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3. 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⑤ 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동일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예정사유는 금융위원회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5조(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⑤ 삭제⑥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6항ㆍ제7항,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수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정책자금"으로 본다.③ 삭제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97조(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평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1. 산업은행등의 본점,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2. 산업은행등의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④ 감독원장은 산업은행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포함한다)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⑤ 금융위는 산업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미만인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제5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조치는 각각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만 적용한다.1. 조직운영의 개선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5. 이익배당의 제한6.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7.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8. 예금금리수준의 제한9. 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10. 삭제11. 삭제⑦ 금융위는 제5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⑧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정하는 조치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등과 동 계획의 이행시기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8조(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① 산업은행등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④ 산업은행등은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장 보칙',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1조의2(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 감독원장은 은행의 각종 신청서 등 문서의 번역 및 공증, 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 문서의 기록ㆍ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2. 제26조제4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1호,  및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대신 "기본자본"을 적용한다.5. 과 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을 적용한다.6. 제2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삭제나. 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80 이상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90 이상라.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100분의 100 이상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8.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9.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와 같으며, 개 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④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보고 서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4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매 4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

│구  분      │범   위                                                                   │

├──────┼─────────────────────────────────────┤

│보통주자본  │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와 유사한 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자본      │

│            │잉여금                                                                    │

│            │ - 기타 자본잉여금(보통주 외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

│            │제외)                                                                     │

│            │ - 이익잉여금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금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            │ -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

│            │등 자본증권                                                               │

├──────┼─────────────────────────────────────┤

│보완자본    │ -보완자본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 │

│            │된 대손충당금등                                                           │

│            │ -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

│            │등 자본증권                                                               │

├──────┼─────────────────────────────────────┤

│공제항목    │ -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                                                   │

│            │   ? 영업권 상당액, 기타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

│            │유동화거래 매각이익                                                       │

│            │ - 해당 자본에서 공제                                                     │

│            │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및 자기발행 자본증권 보유금액            │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

│            │ - 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

│            │정하는 사항                                                               │

└──────┴─────────────────────────────────────┘

별표 0001: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102조 관련)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102조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은행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     │

│        │손익 제외)                                                                    │

│        │-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     │

│        │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

│보완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매도가능   │

│        │증권(이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라 한다) 평가이익 및 지분    │

│        │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

│        │45 상당액, 보험수리적 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

│        │100분의 70 상당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 │

│        │손충당금 등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        │-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     │

│        │순위차입자금                                                                  │

│        │- 상환기간 5년이상의 상환우선주                                               │

├────┼───────────────────────────────────────┤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    │

│        │액,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      │

│        │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

│        │손실,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타 은행과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주식, 신     │

│        │종자본증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

│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 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

│        │사항                                                                          │

└────┴───────────────────────────────────────┘

별표 0002: 신용공여의 범위

신용공여의 범위

1. (신용공여의 범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난내 및 난외 항목으로 한다.

┌────┬──────┬────────────────────────────────┐

│계정    │대분류      │소분류                                                          │

├────┼──────┼────────────────────────────────┤

│은행    │대차대조표  │ 원화대출금1), 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2),내국수입유산스,   │

│계정    │난내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매입어음,  │

│        │(대출채권)  │매입외환3),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직불카드채권,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

│        │            ├────────────────────────────────┤

│        │(유가증권)  │ CP(보증어음 포함), 대여유가증권, 공모사채4),                   │

│        │            │ 후순위수익증권5)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10), 예치금                              │

│        ├──────┼────────────────────────────────┤

│        │난외        │ 확정지급보증6), 미확정지급보증7), 자산유동화에 따른            │

│        │            │ 하자담보책임                                                   │

│        │            ├────────────────────────────────┤

│        │            │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

│        │            │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

│        │            │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매입약정 포함)                   │

├────┼──────┼────────────────────────────────┤

│        │대차대조표  │ 대출금1),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채권, 사모사채             │

│신탁    │난내        │                                                                │

│ 계정8) │(대출채권)  │                                                                │

│        │            ├────────────────────────────────┤

│        │(유가증권)  │ 매입어음, 신용카드채권, 공모사채9), 후순위수익증권5)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예치금                                         │

│        ├──────┼────────────────────────────────┤

│        │난외        │ 대여유가증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종금    │대차대조표  │ 할인어음, 할인무역어음, 팩토링어음, CMA할인어음,               │

│계정    │난내        │CMA할인무역어음, CMA팩토링어음,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        │(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리스채권)  │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

│        │            │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            ├────────────────────────────────┤

│        │(기타)      │ 여신성가지급금                                                 │

│        ├──────┼────────────────────────────────┤

│        │난외        │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

│        │            ├────────────────────────────────┤

│        │            │ 담보배서어음매출                                               │

└────┴──────┴────────────────────────────────┘

 주:  1) 상업어음 할인 제외

    2) 법 제37조제6항제3호, 동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시에 한함

    3) 2002년말까지 최초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D/A어음 매입은 "매입외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규정 제79조제3항제1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중 제1종 수익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무액면인 경우에는 자산실사기관의 유동화자산평가액에서 제1종 수익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

     6) 입찰보증 제외

     7)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중 은행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미입금선수금 해당 선수금환급보증금액은 제외

     8)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계정에 한함

     9)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공모사채(금융채를 포함)에 한함

     10) 미수미결제현물환 및 수익 인식 후 실제 대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미수금 제외

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이하 "위험가중치 0% 국가"라 한다)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나.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신용공여. 다만 현지통화표시 채무 범위내에 한한다.

  다.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1)「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한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또는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또는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마.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바. 위험가중치 0% 국가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중 리스크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해당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

  사. 위험가중치 0% 국가 이외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신용공여와 동 은행의 보증을 받는 잔존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

  아.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자.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

 차. 기타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 내국신용장어음 매입

      (2)L/C발행에 의한 환어음매입 등

  카.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

3. (신용공여산출방법)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2.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6.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형식의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자산보유자(Originator)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자산매매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용어 정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매각거래인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각 채무자(Obligor)에 대한 채권잔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해당 채무자에 신용공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다만,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리볼빙방식 유동화 포함)에는 차입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보장매입자

     (1)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2.에서 정한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에 한한다. 

         (나)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한다. 다만,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이 2.에서 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의 신용공여금액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3)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 : 2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1차 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또는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다수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나) 1차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한다.

     (4)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신용보장 대상 자산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신용보장대상 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한다.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가)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46.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나)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채권매입 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한다.

      (2) 신용보장 대상 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신용보장대상자산(1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신용보장 대상 자산(2차 부도종결조건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한다.

6. (예대상계)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85. 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후 잔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할 수 있다. 

7.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산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분류한 국가신용도 5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나.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IBCA 등 국제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보증한 신용공여,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다.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신용공여중 양도담보금액의 80% 해당금액 

   라. 수출대금이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동 수출대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양도담보를 취득한 신용공여중 담보해당금액

   마.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수출계약과 관련된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중 대출금액이내 범위에서의 선수금환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금액 

   바.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는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중 기입금된 선수금액

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특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 

10. (청산은행에 대한 특례) 「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에 따른 청산은행의 청산자금(청산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제10-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그의 본점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ㆍ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 및 신용공여한도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000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제5조 관련)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1)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주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것

    1)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제5조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 같은 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영 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 : 영 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2)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이사회구성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6)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8)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5.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가. 인력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자본금 규모 및 추가자본 확충계획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3)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나.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

    1)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 적정할 것

    2)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5)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6)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통신설비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5)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6)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7)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8)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9)  

6.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당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은행 설립에 대하여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

  나.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다.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마.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별표 0002: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제5조의2 관련)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2 관련)

1. 분할

  가.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3)금융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4)「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나.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분할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다.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   2)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 │

│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

    4) 기타 분할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5)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     │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   │

│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

│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       │

│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      │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        │

│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2. 합병(분할합병 포함)

  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금융 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다. 업무범위 및 영업계획에 관한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 │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     │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   │

│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

│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       │

│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      │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        │

│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3.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가.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나.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       │

│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4. 영업의 양도?양수

  가.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1. 분할 또는 합병”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인가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영업양도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4) 영업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       │

│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별표 000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전환 인가 심사기준(제5조의3 관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ㆍ전환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3 관련)

1. 합병

  가.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라.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9조ㆍ제26조 │

│ㆍ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 │

│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

│[시행일 : 2016.8.1]                                                             │

└────────────────────────────────────────┘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사.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 총자본비율이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4.5%이상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주요출자자가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자.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 최근 5년간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 │

│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        │

│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      │

│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       │

│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      │

│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       │

│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2016.8.1]                                                           │

└───────────────────────────────────────┘

2. 전환

   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를 준용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및 주요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제1호 사목 및 아목을 준용한다.

   나.은행이 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

│구분                    │요건                                                              │

├────────────┼─────────────────────────────────┤

│1. 주요출자자가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   │

│「금융위설치법」제      │준을 충족할 것                                                    │

│38조에 따라 감독        │                                                                  │

│원으로부터 검사를       │ (1)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      │

│받는 기관(「자본시      │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         │

│장과 금융투자업에       │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

│관한 법률」에 따른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투자회사?투자유한      │┌──────────────────────────────┐  │

│회사?투자합자회사      ││(1) 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  │

│및 투자조합은 제외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  │

│하며 이하 이 표에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

│서 “금융회사”라 한    ││[시행일 : 2016.8.1]                                         │  │

│다)인 경우              │└──────────────────────────────┘  │

│                        │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  │

│                        │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

│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

│                        │100 이상일 것                                                     │

│                        │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  │

│                        │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

│                        │                                                                  │

│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    │

│                        │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

│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

│                        │아닐 것                                                           │

├────────────┼─────────────────────────────────┤

│2. 주요출자자가         │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

│「자본시장과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

│금융투자업에            │것이 아닐 것                                                      │

│관한 법률」에           │                                                                  │

│따른 투자회사?투자     │                                                                  │

│유한회사?투자합자      │                                                                  │

│회사 및 투자조합인      │                                                                  │

│경우                    │                                                                  │

├────────────┼─────────────────────────────────┤

│3. 주요출자자가 금융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    │

│기관이 아닌 내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

│법인인 경우             │것                                                                │

│                        │나.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   │

│                        │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

│                        │다.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   │

│                        │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        │

│                        │이 아닐 것                                                        │

├────────────┼─────────────────────────────────┤

│4. 주요출자자가         │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    │

│내국인으로서            │한 것이 아닐 것                                                   │

│개인인 경우             │                                                                  │

├────────────┼─────────────────────────────────┤

│5. 주요출자자가 외국    │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

│인인 경우               │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

│                        │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      │

│                        │사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          │

│                        │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

│                        │4.5이상이거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

│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        │

│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        │

│                        │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이        │

│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        │

│                        │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                        │                                                                  │

│                        │나.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    │

│                        │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

│                        │것이 아닐 것                                                      │

├────────────┼─────────────────────────────────┤

│6. 주요출자자가 「자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

│본시장과 금융투자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        │

│업에 관한 법률」        │할 것                                                             │

│에 따른 사모투자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전문회사 또는 투        │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

│자목적회사인 경우       │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

│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6. 주요출자자가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  ││

││「자본시장과        │││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금융투자업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

││관한 법률」에       │││나. 외국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따른 경영참여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형 사모집합투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

││자기구 또는 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자목적회사인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

││경우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       ││

││[시행일 : 2016.8.1] │││족할 것                                                       ││

│└──────────┘││[시행일 : 2016.8.1]                                           ││

│                        │└───────────────────────────────┘│

└────────────┴─────────────────────────────────┘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          

  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                  

  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2. 주요출자자가 ?은행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자인 경우

┌───────────────────────────────────────────┐

│요 건                                                                                 │

├───────────────────────────────────────────┤

│                                                                                      │

│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

│  (1)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    │

│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일 것                                  │

│┌────────────────────────────────────────┐  │

││ (1)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  │

││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  │

││4.5이상일 것                                                                    │  │

││[시행령 : 2016.8.1]                                                             │  │

│└────────────────────────────────────────┘  │

│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

│이상일 것                                                                             │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

│  (4) (1) 내지 (3)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

│                                                                                      │

│ 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                                                                                      │

│ 다.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

│이하일 것                                                                             │

│                                                                                      │

│ 라. 추가출자시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출│

│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금액의 조달계획이 적정하며 차입금에 의한 것      │

│이 아닐 것                                                                            │

└───────────────────────────────────────────┘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집   

  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            

  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별표 0002: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제5조의4 관련)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4 관련)

I.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1. 최초지점 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나.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5)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다.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2.최초지점 이외의 지점신설

  가.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나.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국내에 이미 설치된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영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할 것

     2)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3)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다.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II.외국은행지점의 폐쇄

  가.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절할 것

별표 0002: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

├───────┼─────────────────────┼─────────────────────┤

│은행업        │ 1.발기인(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 1.인가신청서                             │

│영위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 2.정관                                   │

│              │ 2.정관이나 정관안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       │

│              │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  │명칭을 적은 서류                          │

│              │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

│              │서류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 ││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              ││증하는 서류                           │││서류                                  ││

│              ││[시행일 : 2016.8.1]                   │││[시행일 : 2016.8.1]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      │

│              │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        │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        │┌───────────────────┐│

│              │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       ││

│              │수지계산서                                ││하는 서류                             ││

│              │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시행일 : 2016.8.1]                   ││

│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

│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       │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   │ 8. 주주명부                              │

│              │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        │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   │

│              │류                                        │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        │

│              │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하는 서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10.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        │

│              │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        │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        │

│              │표, 대표자의 이력서)                      │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        │

│              │ 11.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  │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

│              │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    │

│              │ 12. 추진일정                             │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       │

│              │ 13. 목적변경취지서                       │상수지계산서                              │

│              │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

│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        │는 서류                                   │

│              │획                                        │ 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

│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

│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류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하게 하       ││는 서류                                   │

│              ││기 위한 계획                          ││ 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   │

│              ││[시행일 : 2016.8.1]                   ││함)인 경우                                │

│              │└───────────────────┘│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

│              │ 15. 법인등기부등본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

│              │ 16.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    │서류                                      │

│              │함)인 경우                                │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    │

│              │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         │

│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

│              │서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          │

│              │   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  │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          │

│              │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약하는 각서                               │

│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

│              │서류                                      │   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  │

│              │   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

│              │   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          │서류                                      │

│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         │   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

│              │독당국의 승인 서류                        │   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   │

│              │   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          │

│              │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         │

│              │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

│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           │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         │

│              │율과 그 명세                              │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              │   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   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         │

│              │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과 그 명세                                │

│              │현황                                      │   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

│              │   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          │

│              │계                                        │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

│              │                                          │현황                                      │

│              │                                          │   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   │

│              │                                          │관계                                      │

│              │                                          │                                          │

├───────┼─────────────────────┼─────────────────────┤

│은행법상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분 할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              │ 2.분할 목적 및 사유                      │ 3.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 5.분할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              │ 6.정관변경(안)                           │ 7.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명칭을 적은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9.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9.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는 서류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  │

│              │업전략 등)                                ││9.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11.추진일정                               ││하는 서류                           │  │

│              │                                          ││[시행일 : 2016.8.1]                 │  │

│              │                                          │└──────────────────┘  │

│              │                                          │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       ││

│              │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       ││

│              │                                          ││증하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1.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2. 주주명부                             │

│              │                                          │ 13.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4.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5.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은행법상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합  병        │ 2.합병 목적 및 사유                      │ 3.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분할합병)    │ 3.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5.합병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경우에는 정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관제정(안)]                               │명칭을 적은 서류                          │

│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는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              │ 9.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8.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업전략 등)                                ││는 서류                             │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시행일 : 2016.8.1]                 │  │

│              │11.추진일정                               │└──────────────────┘  │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       ││

│              │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      ││

│              │                                          ││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       ││

│              │                                          ││증하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1. 주주명부                             │

│              │                                          │ 12.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금산법상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합병          │비인가신청서                              │ 2.정관                                   │

│(분할합병)    │ 2.합병 목적 및 사유                      │ 3.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4.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

│              │ 4.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5.합병 목적 및 사유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6.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경우에는 정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              │관제정(안)]                               │명칭을 적은 서류                          │

│              │ 7.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는 서류                                   │

│              │ 8.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

│              │ 9.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8.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업전략 등)                                ││하는 서류                           │  │

│              │10.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시행일 : 2016.8.1]                 │  │

│              │11.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   │└──────────────────┘  │

│              │근거자료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12.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입증서류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13.추진일정                               │┌───────────────────┐│

│              │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                                          ││[시행일 : 2016.8.1]                   ││

│              │                                          │└───────────────────┘│

│              │                                          │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11. 주주명부                             │

│              │                                          │ 12.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    │

│              │                                          │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                           │

│              │                                          │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4.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    │

│              │                                          │출근거자료                                │

│              │                                          │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    │

│              │                                          │태 입증서류                               │

│              │                                          │ 16.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금│은행으로  │ 1.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   │ 1.인가신청서                             │

│산│전환      │비인가 신청서                             │ 2.정관                                   │

│법│          │ 2.정관이나 정관안                        │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    │

│상│          │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전│          │정을 증명하는 서류                        │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

│환│          │ 4.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명칭을 적은 서류                          │

│  │          │는 서류                                   │ 5.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  │는 서류                                   │

│  │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는 서류                             │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     │  │

│  │          ││[시행일 : 2016.8.1]                 │  ││하는 서류                           │  │

│  │          │└──────────────────┘  ││[시행일 : 2016.8.1]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      │

│  │          │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          │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수지계산서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는 서류                               ││

│  │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       ││[시행일 : 2016.8.1]                   ││

│  │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 │

│  │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  │ 8. 주주명부                              │

│  │          │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   │

│  │          │ 10.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  │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        │

│  │          │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                                 │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

│  │          │ 11. 추진일정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

│  │          │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       │

│  │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       │

│  │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        │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  │          │획                                        │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    │

│  │          │┌───────────────────┐│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       │

│  │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상수지계산서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는 서류                                   │

│  │          ││위한 계획                             ││ 13.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

│  │          ││[시행일 : 2016.8.1]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 13. 법인등기부등본                       │는 서류                                   │

│  ├─────┼─────────────────────┼─────────────────────┤

│  │은행外로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전환      │ 2.이사회 의사록                          │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

│  │          │ 3.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 4.최근의 재무제표                        │ 3. 전환 후의 정관                        │

│  │          │ 5.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 4.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  │          │조치내역 및 계획                          │ 5.최근의 재무제표                        │

│  │          │ 6.추진일정                               │ 6.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 7.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 8.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                                          │서류                                      │

├─┴─────┼─────────────────────┼─────────────────────┤

│은행의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해산          │ 2.이사회 의사록                          │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

│              │ 3.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또는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

│              │ 4.최근의 재무제표                        │정관                                      │

│은행업        │ 5.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 4.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  │

│폐지          │조치내역 및 계획                          │용할 상호 및 업종                         │

│              │ 6.추진일정                               │ 5.최근의 재무제표                        │

│              │                                          │ 6.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              │                                          │ 7.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8.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9.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서류                                      │

├───────┼─────────────────────┼─────────────────────┤

│영업양수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 2.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 2.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3.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3.영업양수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    │

│              │ 4.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4.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

│              │ 6.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5.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7.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   │ 6.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  │

│              │및 영업전략 등)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8.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및 영업전략 등)                           │

│              │ 9.추진일정                               │ 8.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절차    │

│              │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9.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     │

│              │                                          │는 서류                                   │

├───────┼─────────────────────┼─────────────────────┤

│영업양도      │ 1.예비인가 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 2.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 2. 정관                                  │

│              │ 3.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3.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

│              │ 4.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 4.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

│              │ 5.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 5.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6. 정관변경(안)                          │ 6.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

│              │ 7.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양도의 경우에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한함)                                     │┌──────────────────┐  │

│              │ 8.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   ││6.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   │  │

│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              │함]                                       ││[시행일 : 2016.8.1]                 │  │

│              │ 9.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    │└──────────────────┘  │

│              │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  │

│              │10.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

│              │사용할 상호 및 업종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              │11.추진일정                               │(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

│              │                                          │┌───────────────────┐│

│              │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

│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      ││

│              │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       ││

│              │                                          ││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

│              │                                          ││함)                                   ││

│              │                                          ││[시행일 : 2016.8.1]                   ││

│              │                                          │└───────────────────┘│

│              │                                          │ 8.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   │

│              │                                          │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

│              │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      │

│              │                                          │함)                                       │

│              │                                          │ 9.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

│              │                                          │ 10.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

│              │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              │                                          │ 11.영업양도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   │

│              │                                          │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                                          │ 12.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    │

│              │                                          │행을 증명하는 서류                        │

│              │                                          │ 13.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   │

│              │                                          │무의 추진계획                             │

│              │                                          │ 14.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

│              │                                          │서류                                      │

├───────┼─────────────────────┼─────────────────────┤

│ 외국은행     │ 1. 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최초지점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  │

│ 신설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    │ 3.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 금융     │

│              │ 4.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       │

│              │ 5.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        │

│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는 각서                                   │

│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4.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              │ 6.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5.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

│              │ 7.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      │

│              │명세                                      │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 8.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6.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   │

│              │ 9.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    │ 7.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              │는 관리계획                               │ 8.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              │10.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

│              │11.추진일정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 9.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                                          │ 10.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

│              │                                          │명세                                      │

│              │                                          │ 11.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              │                                          │ 12.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

│              │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       │

│              │                                          │는 관리계획                               │

│              │                                          │13.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

├───────┼─────────────────────┼─────────────────────┤

│ 외국은행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추가지점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  │

│ 신설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3.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

│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        │

│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

│              │ 4.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4.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

│              │ 5.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        │

│              │명세                                      │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              │ 6.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5.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              │ 7.추진일정                               │ 6.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

│              │                                          │명세                                      │

│              │                                          │ 7.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

│ 외국은행     │ 1.예비인가신청서                         │ 1.인가신청서                             │

│ 지점폐쇄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2.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

│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3.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    │ 3.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    │

│              │지점의 대차대조표                         │지점의 대차대조표                         │

│              │ 4.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4.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              │ 5.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 5.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

│              │ 6.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

│              │치계획                                    │ 6.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

│              │ 7.추진일정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                                      │

└───────┴─────────────────────┴─────────────────────┘

별표 0002: (예비)인가절차의 흐름도

(예비)인가절차의 흐름도

┌──────────────────────────────┐

│                                                            │

│┌────┐┌────────┐                            │

││예비인가││절차안내        │                            │

││단계    │└────────┘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및 의견수렴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인가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인가단계││인가신청        │                            │

││        │└────────┘                            │

││        │  ↓                                            │

││        │┌────────┐  ┌───────────┐│

││        ││인가심사?확인  │←│ 실지조사             ││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        │┌────────┐                            │

││        ││인  가          │                            │

│└────┘└────────┘                            │

│                                                            │

└──────────────────────────────┘

별표 000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14조의3 관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제14조의3 관련)

1. 영 제5조  제1호 가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가목 관련

  가.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영 제5조  제1호 나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최근 5년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라.

  마.「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영 제5조  제1호 마목 1)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마목 1) 관련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5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영 제5조  제6호 가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호 가목 관련

  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

6. 영 제5조  제6호 라목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7. 영 제11조제2항  제1호 관련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8. 영 제11조제2항  제2호ㆍ제3호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별표 0002: 삭제

 삭제 

별표 000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단위 : %)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없음                                          │

├──────────┼───────┬───────┬───────┤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

├──────────┼───────┼───────┼───────┤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

├──────────┼───────┼───────┼───────┤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

├──────────┼───────┼───────┼───────┤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0002: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4.8125 + K/4  │4.96875 + K/4 │5.125 + K/4 │5.1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6.3125 + K/4  │6.46875 + K/4 │6.625 + K/4 │6.6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8.3125 + K/4  │8.46875 + K/4 │8.625 + K/4 │8.6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8125 + K/2  │5.125 + K/2 │5.4375 + K/2  │5.75 + K/2  │5.7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6.625 + K/2 │6.9375 + K/2  │7.25 + K/2  │7.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8.625 + K/2 │8.9375 + K/2  │9.25 + K/2  │9.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4.96875 +   │5.4375 +    │5.90625 +   │6.375 + K×3/4  │6.3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6.9375 +    │7.40625 +   │7.875 + K×3/4  │7.8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8.9375 +    │9.40625 +   │9.875 + K×3/4  │9.8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보통주비율        │5.125 + K │5.75 + K 미만 │6.375 + K │7 + K 미만    │7 + K 이상    │

│                  │미만      │              │미만      │              │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7.25 + K 미만 │7.875 + K │8.5 + K 미만  │8.5 + K 이상  │

│                  │미만      │              │미만      │              │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9.25 + K 미만 │9.875 + K │10.5 + K 미만 │10.5 + K 이상 │

│                  │미만      │              │미만      │              │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별표 000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제26조의2제4항 관련)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제26조의2제4항 관련)

┌──────────┬──────────────────┐

│시스템적 중요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

│평가 점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

├──────────┼──────────────────┤

│600 미만            │0.0%                                │

├──────────┼──────────────────┤

│600 이상 1400 미만  │1.0%                                │

├──────────┼──────────────────┤

│1400 이상           │2.0%                                │

└──────────┴──────────────────┘

별표 0002: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1.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단위 : %)

┌────────────────┬───────┬───────┬───────┐

│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

├────────────────┼───────┴───────┴───────┤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       │없음                                          │

│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                                              │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       │5.125 + K/4   │6.625 + K/4   │8.625 + K/4   │

│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       │5.75 + K/2    │7.25 + K/2    │9.25 + K/2    │

│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       │6.375 + K×3/4│7.875 + K×3/4│9.875 + K×3/4│

│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              │              │

├────────────────┼───────┼───────┼───────┤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       │7.0 + K       │8.5 + K       │10.5 + K      │

│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              │              │

└────────────────┴───────┴───────┴───────┘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2.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 없음

나.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4.8125 + K/4  │4.96875 + K/4 │5.125 + K/4 │5.1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6.3125 + K/4  │6.46875 + K/4 │6.625 + K/4 │6.6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8.3125 + K/4  │8.46875 + K/4 │8.625 + K/4 │8.625 + K/4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다.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8125 + K/2  │5.125 + K/2 │5.4375 + K/2  │5.75 + K/2  │5.7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6.625 + K/2 │6.9375 + K/2  │7.25 + K/2  │7.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8.625 + K/2 │8.9375 + K/2  │9.25 + K/2  │9.25 + K/2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라.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 %)

┌─────────┬──────┬──────┬──────┬────────┬────────┐

│보통주비율        │4.96875 +   │5.4375 +    │5.90625 +   │6.375 + K×3/4  │6.3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6.9375 +    │7.40625 +   │7.875 + K×3/4  │7.8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8.9375 +    │9.40625 +   │9.875 + K×3/4  │9.875 + K×3/4  │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미만            │이상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마.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단위 : %)

┌─────────┬─────┬───────┬─────┬───────┬───────┐

│보통주비율        │5.125 + K │5.75 + K 미만 │6.375 + K │7 + K         │7 + K 이상    │

│                  │미만      │              │미만      │미만          │              │

│                  │          │              │          │              │              │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7.25 + K 미만 │7.875 + K │8.5 + K 미만  │8.5 + K 이상  │

│                  │미만      │              │미만      │              │              │

│                  │          │              │          │              │              │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9.25 + K 미만 │9.875 + K │10.5 + K 미만 │10.5 + K 이상 │

│                  │미만      │              │미만      │              │              │

┝━━━━━━━━━┿━━━━━┿━━━━━━━┿━━━━━┿━━━━━━━┿━━━━━━━┥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별표 000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용 )

  다. 은행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도의 정의에 상응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모형과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이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취급하는 간접(On-lending) 대출 중 신용위험분담부 간접대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의 차주에 대해서는 중개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은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8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라 함은 기업여신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여신을 말한다. 다만, 채권의 가치 감소가 경미한 경우는 채권재조정여신으로 보지 않는다.

    ①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②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신규 채권과 비교하여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③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제3자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지분증권을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은행은 거래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기업의 재무적 어려움과 채권재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은행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다. 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의 조건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다만,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은행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기업이 확정된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반영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단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거래기업이 6개월 이상(채권재조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재조정의 조건이 확정되기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연속하여 기존 채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래기업의 자산 매각, 임대계약 체결 또는 증자(출자전환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4. 가계여신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가계여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가계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은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연체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다.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1.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②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1.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2.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3.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③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1. 은행 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하며, 신용카드채권은 제외한다.

    2.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3.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iii)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④ 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1. 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2.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여신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여신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은행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은행은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7.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③ 지급보증대지급금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가 ① 내지 ③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가①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② 가②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③ 가③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

별표 0003: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환산율* │항            목                            │예    시                    │

├────┼──────────────────────┼──────────────┤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 │?사채발행 지급보증,        │

│        │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융자담보 지급보증 등        │

│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신용파생상품 매도         │

│        │                                            │?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  │

│        │                                            │는 ABCP 매입약정 및 신      │

│        │                                            │용공여약정 등               │

├────┼──────────────────────┼──────────────┤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  │

│        │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      │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   │

│        │장 등)                                      │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        │                                            │?당좌대출, 회전대출        │

│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  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등   │

│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

│        │                                            │                            │

│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                            │

│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

├────┼──────────────────────┼──────────────┤

│20%     │(5) 단기(원만기 1년 이내)의 자동결제성 무역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

│        │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등                          │

│        │                                            │                            │

│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

│        │관련 약정 포함)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    │

│        │                                            │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        │(7)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

├────┼──────────────────────┼──────────────┤

│0%      │(8)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                            │

│        │가능한 약정                                 │                            │

└────┴──────────────────────┴──────────────┘

 * 은행은 감독원장이 승인한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서 산출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모형을 승인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은행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경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유동화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함

별표 0004: 산업은행등의 은행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에 대한 건전성평가 항목

산업은행등의 은행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에 대한 건전성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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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

┃자본      │ ㆍ총자본비율               │ ㆍ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20%     ┃

┃적정성1)  │ ㆍ기본자본비율             │자본규모의 적정성                       │(0%)    ┃

┃          │ ㆍ보통주자본비율           │ ㆍ자기자본 및 위험자산 산정의 적정성   │        ┃

┃          │ ㆍ단순기본자본비율         │                                        │        ┃

┠─────┼──────────────┼────────────────────┼────┨

┃자산      │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1) │ ㆍ신용리스크관리의 적정성              │30%     ┃

┃건전성    │ ㆍ고정이하여신비율         │ ㆍ신용리스크인식 및 평가               │(50%)   ┃

┃          │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 ㆍ여신정책의 적정성                    │        ┃

┃          │연체율 기준)                │ 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 ㆍ대손충당금적립률         │ 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 ㆍ여신관리의 적정성8)                  │        ┃

┃          │                            │ ㆍ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

┠─────┼──────────────┼────────────────────┼────┨

┃법규      │                            │ ㆍ법규준수 및 정책 이행실태            │10%     ┃

┃준수      │                            │ ㆍ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20%)   ┃

┃          │                            │ ㆍ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

┃위험      │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          │209)%   ┃

┃관리      │                            │ ㆍ리스크관리절차 및 통제               │(30%)   ┃

┃          │                            │ ㆍ리스크측정 및 평가                   │        ┃

┃          │                            │ ㆍ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                            │ ㆍ금융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1)    │        ┃

┠─────┼──────────────┼────────────────────┼────┨

┃수익성1)2)│ ㆍ총자산순이익률           │ ㆍ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10%     ┃

┃          │ ㆍ총자산경비율             │리스크의 수준 등                        │(0%)    ┃

┃          │ ㆍ이익경비율               │ ㆍ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          │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 ㆍ수익관리의 적정성                    │        ┃

┃          │                            │ ㆍ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        ┃

┠─────┼──────────────┼────────────────────┼────┨

┃유동성1)  │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 ㆍ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0%     ┃

┃          │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0%)    ┃

┃          │ ㆍ외화유동성비율5)         │ 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 ㆍ원화예대율6)             │ ㆍ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        ┃

┃          │ ㆍ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7  │운영의 적정성                           │        ┃

┃          │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11)    │                                        │        ┃

┗━━━━━┷━━━━━━━━━━━━━━┷━━━━━━━━━━━━━━━━━━━━┷━━━━┛

  주 : 1) 국외지점은 적용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계량지표의 적용배제                      

      3) 수출입은행 및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4) 수출입은행, 국외현지법인 및 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       

  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8)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적정성” 포함                                              

       9) 수출입은행은 30% 적용                                                                 

       10) ()는 국외지점에 적용되는 평가비중                                                    

       11)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별표 000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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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

┠────┼──────────────┼──────────────────────┼──────┨

┃자본    │ ㆍ총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20%         ┃

┃적정성  │ ㆍ기본자본비율1)           │적정성                                      │            ┃

┃        │ ㆍ보통주자본비율1)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            ┃

┃        │ ㆍ단순기본자본비율         │보완 여력의 적정성                          │            ┃

┃        │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            ┃

┠────┼──────────────┼──────────────────────┼──────┨

┃자산    │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25%         ┃

┃건전성  │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            ┃

┃        │ ㆍ연체대출채권비율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            ┃

┃        │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

┃        │                            │                                            │            ┃

┠────┼──────────────┼──────────────────────┼──────┨

┃경영    │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10%         ┃

┃관리의  │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            ┃

┃적정성  │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            ┃

┃        │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            ┃

┠────┼──────────────┼──────────────────────┼──────┨

┃수 익 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5%          ┃

┃        │ ㆍ총자산경비율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이익경비율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   │            ┃

┃        │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2)     │구조의 적정성                               │            ┃

┠────┼──────────────┼──────────────────────┼──────┨

┃유 동 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15%         ┃

┃        │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외화유동성비율5)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            ┃

┃        │ ㆍ원화예대율6)             │적정성                                      │            ┃

┃        │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7)│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            ┃

┃        │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8)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

┃내부통제│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15%         ┃

┃        │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            ┃

┃        │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            ┃

┃        │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            ┃

┃        │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            ┃

┃        │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            ┃

┃        │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            ┃

┠────┼──────────────┼──────────────────────┼──────┨

┃리스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10%         ┃

┃관리    │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            ┃

┃        │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            ┃

┗━━━━┷━━━━━━━━━━━━━━┷━━━━━━━━━━━━━━━━━━━━━━┷━━━━━━┛

  주 : 1),8)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배제                                                                                   

      2),3),4),6),7),8)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4)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2.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증┃

┠──────┼─────────────┼─────────────────────┼────┨

┃리스크관리  │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30%     ┃

┃            │                          │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      │        ┃

┃            │                          │ ?부문별 리스크관리실태                  │        ┃

┃            │                          │ ?본점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 통할실태     │        ┃

┠──────┼─────────────┼─────────────────────┼────┨

┃경영관리 및 │                          │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20%     ┃

┃ 내부통제   │                          │ ?수익관리 및 회계방침                   │        ┃

┃            │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        ┃

┃            │                          │ ?본점의 해외지점 통할기능               │        ┃

┠──────┼─────────────┼─────────────────────┼────┨

┃법규준수    │                          │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실태               │20%     ┃

┃            │                          │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        ┃

┃            │                          │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        ┃

┃            │                          │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30%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

┃            │ ?연체대출채권비율*      │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 ?여신관리의 적정성                      │        ┃

┃            │   * 계절조정연체율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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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동산중 나목의 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 등을 포함한다.

  라. "비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마. "아파트"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바. "신용대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외)을 말한다.

  사.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ㆍ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아.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주택관련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아래의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목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카.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파.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너. "규제지역"이라 함은 파목의 "투기지역", 하목의 "투기과열지구", 거목의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더. "기타지역"이라 함은 너목의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머.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서. "서민ㆍ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9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 "청년층"이라 함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를 말한다.

  저. "신혼부부"라 함은 대출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혼인기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처. "고가주택"이라 함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커. "주택임대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터. "주택매매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고.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나목에 따른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노.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다목에 따른 비주택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말한다.

  도. "총대출액" 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가계대출 금액의 합계(누적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를 말한다.

  로.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이라 함은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나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이라 함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 "오피스텔"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상기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다.  

  라.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 실직

   (2) 폐업

   (3) 그 밖에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경우

  바.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20.6.30.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7.1.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라. 

  마.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취급시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나.  

  다.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5.16.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5.16.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5.17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가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6.30.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6.30.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7.1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나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3) 차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 중인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축어업인인 경우. 이 경우 은행은 차주가 농축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를 의미한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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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수도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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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상환비율│40% 이내│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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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해당 지역 소재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함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단, 개별 대출로는 1억원 이내이나 누적 대출액(단일물건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규제지역 소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6)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2)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제5호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2) 

   (3) 

   (4) 

  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은행은 1주택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22.6.30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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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납부일,          │적용대상(차주의 보유대출1) 기준)                      │총부채원리금  

  전매기준일, 입주자모집  │                                                      │상환비율      

  공고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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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0일~’21.6.30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        │40% 이내      

                          │2)                                                    │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단, 차주의 연소           │              

                          │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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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일~’22.6.30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40% 이내      

                          │한 대출2)                                             │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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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일~’22.6.30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40% 이내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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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합산

   2) 대상 기간중 해당 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적용

  다. ’22.7.1일부터 신청ㆍ접수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나목을 적용함에 따라 가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바.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사.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2.1.2.까지 비주택부동산의 분양 광고(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1.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단,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나.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것(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신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대출실행일(이주비ㆍ중도금인 경우 신규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것

  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해당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7. 

8.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은행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다.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11.  

12. (중도상환 제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3. (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 은행은 누적 1억원(대출 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은행은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은행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15.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기간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로 대환ㆍ재약정(다만,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가목 내지 나목, 제2-2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다.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라.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의 원칙)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9. (보고의무) 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를 매분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구입과 관련된 취급요건은 2025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21.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다음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 다음 (1)∼(5)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5) 후속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 다음 (1)∼(4)의 사항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액이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별표 0007: 유동화 가중치(제64조제3항 관련)

유동화 가중치(제64조제3항 관련)

┌─────────────────────────────────┬──────┐

│자  산   유  형                                                   │가 중 치(%) │

├─────────────────────────────────┼──────┤

│외국통화 및 예치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및 이에 준하는 현금성      │100         │

│자산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            │

├──────┬──────────────────────────┼──────┤

│외화대출금  │은행간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및 이에 준하는         │100         │

│(리스 포함)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            │

│            ├──────────────────────────┼──────┤

│            │해외실수요자금, 시설자금대출, 신디케이트론 및 이에  │90          │

│            │준하는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            │

│            ├──────────────────────────┼──────┤

│            │운전자금 및 이에 준하는 외화대출금으로서 감독원장이 │80          │

│            │정하는 자산                                         │            │

├──────┼────────┬─────────────────┼──────┤

│외화증권    │국 공 채        │A～AAA                            │100         │

│            │                ├─────────────────┼──────┤

│            │                │BBB～A                            │90          │

│            │                ├─────────────────┼──────┤

│            │                │BBB 미만                          │60          │

│            ├────────┼─────────────────┼──────┤

│            │회 사 채        │A～AAA                            │90          │

│            │                ├─────────────────┼──────┤

│            │                │BBB～A                            │85          │

│            │                ├─────────────────┼──────┤

│            │                │BBB 미만                          │50          │

│            ├────────┼─────────────────┼──────┤

│            │주    식        │상    장                          │55          │

│            │(수익증권 포함) ├─────────────────┼──────┤

│            │                │비 상 장                          │35          │

├──────┴────────┴─────────────────┼──────┤

│선물자산                                                          │85          │

├─────────────────────────────────┼──────┤

│기    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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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삭제

별표 0009: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제26조의4 관련)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제26조의4 관련)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동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신속한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ㆍ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동 금융기관의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

 2)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은행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라.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 ‘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6조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제26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3)유동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6조에서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제63조의2에 따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4)발동요건 충족 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가.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단 집행에 따른 자본적정성 등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나. 자체정상화수단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지속 계획

가.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력ㆍ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지배구조의 적합성을 점검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ㆍ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다.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가.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임원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 및 은행 내 다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0001: 삭제

 삭제 

별표 0002: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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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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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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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위원장(담당과장)

참    조 : 금융감독원장(담당국장) 

제    목 :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출자대상 회사의 개요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규모

           3. 출자의 목적(또는 필요성)

           4. 취득방법

           5.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6. 출자대상 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7. 기타 특기사항

붙    임 : 1. 출자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출자대상 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향후 3개년 추정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 ○ 은 행   은 행 장 (인)

별표 0003: 은행업인가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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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0   - 호                                         ┃

┃은 행 업 인 가 증                                     ┃

┃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본점 소재지    :                                 ┃

┃                                                      ┃

┃  ○ 인 가  조 건   :                                 ┃

┃                                                      ┃

┃                                                      ┃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업을 인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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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

┃변  경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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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담당자 직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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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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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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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x License Form No. 3]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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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icense No. 20   -                                               ┃

┃Banking Business License                                          ┃

┃                                                                  ┃

┃                                                                  ┃

┃  ○ Company Name                   :                             ┃

┃                                                                  ┃

┃  ○ Name of Representative         :                             ┃

┃                                    (Date of Birth：DD/MM/YYYY)   ┃

┃                                                                  ┃

┃  ○ Registered Office Location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

┃(company name) a license to operate its banking                   ┃

┃business in Korea pursuant to the Article 8 of                    ┃

┃the Banking Act.                                                  ┃

┃                                                                  ┃

┃                                Issue date;                       ┃

┃DD/MM/YYYY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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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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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Changes │Name/Position of  ┃

┃    │        │Staff             ┃

┃    │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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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은행업 영업인가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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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  - 호                                                ┃

┃은행업 영업인가등 확인서                                    ┃

┃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본점 소재지  :                                         ┃

┃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

┃  - 다      음 -                                            ┃

┃                                                            ┃

┃    1.                                                      ┃

┃                                                            ┃

┃    2.                                                      ┃

┃                                                            ┃

┃    3.                                                      ┃

┃                                                            ┃

┃                                                            ┃

┃   은행업 영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업무는 정부조직 개편 및 관┃

┃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29일부터 우리위원회로 이   ┃

┃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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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120g/㎡)                            

  [Annex Certificate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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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ertificate No. 20   -                                        ┃

┃Certificate of Banking Business License                         ┃

┃                                                                ┃

┃                                                                ┃

┃  ○ Company Name                 :                             ┃

┃                                                                ┃

┃  ○ Name of Representative       :                             ┃

┃                                  (Date of Birth：DD/MM/YYYY)   ┃

┃                                                                ┃

┃  ○ Registered Office Location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

┃confirms the above entity of the followings:                    ┃

┃                                                                ┃

┃                                                                ┃

┃    1.                                                          ┃

┃                                                                ┃

┃    2.                                                          ┃

┃                                                                ┃

┃    3.                                                          ┃

┃                                                                ┃

┃                                                                ┃

┃ As of February 29th 2008, the Financial Services               ┃

┃Commission is in charge of licensing and supervising            ┃

┃banking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in accordance              ┃

┃with the Korean government reshuffle and revision of            ┃

┃the relevant laws.                                              ┃

┃                                                                ┃

┃             DD /MM /YYYY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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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24.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2000.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제52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000. 6. 30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 9.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1.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영업소 등의 신설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1998.9.25 제19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정한 은행감독규정(경영1 1011-412) 부칙 제2조는 폐지한다.제3조(한국주택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에 대한 특례조항) 한국주택은행은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제7조제1항 및 동행 정관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공급의무비율이 폐지될 때까지 이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12.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종전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요구, 경영개선조치명령 및 경영정상화계획은 각각 이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및 경영개선계획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제1항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5.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내지 제6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에는 1999.5.24부터 시행한다) 및 제6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계획 이행상황 제출) ① 금융기관은 법률 제5745호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세부계획서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금융기관은 법률 제5745호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세부계획서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제3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3.31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② 종전의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여신한도 및 동일계열기업군여신한도는 1999.12.31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 7. 26.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 28.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전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는 이 규정 제62조에 의한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0. 8. 1.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 금융기관검사규정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가. 은행법나. 한국산업은행법다. 중소기업은행법라. 한국수출입은행법마. 신탁업법바. 증권거래법사. 증권투자신탁업법아. 선물거래법자. 증권투자회사법차. 보험업법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타. 여신전문금융업법파. 상호신용금고법하. 신용협동조합법거. 농업협동조합법너. 수산업협동조합법더. 산림조합법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저. 담보부사채신탁법처. 산업발전법② 은행업인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2-3)중 "외국은행지점 신설ㆍ폐쇄ㆍ이전"을 "외국은행지점 신설ㆍ폐쇄"로, "사무소의 신설ㆍ폐쇄"를 "사무소의 신설"로 한다.2. "17. 외국은행지점 등의 신설ㆍ폐쇄ㆍ이전"을 "17. 외국은행지점 등의 신설ㆍ폐쇄"로 한다.3. "17-마", "17-바", 중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폐쇄" 및 "외국은행지점 이전"을 삭제한다.제3조(법령의 준용) 이 규정을 산업은행등에 적용함에 있어 인용되고 있는 "법" 또는 "시행령"은 해당 기관의 관련 법령으로 본다.제4조(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5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제5조(경과조치) 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자회사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2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15로 하며,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4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30으로 한다.② 농업협동조합법(1999년 9월 7일 제정, 법률 제6018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과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③ 제75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에 의한 조치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간 유예한다.④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대통령령 제16,742호 부칙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6,743호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세부계획서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8.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1999.9.17) 제2항(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등에 관한 특례)의 폐지는 2000.12.31.부터, 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6.12.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 당시 부여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간을 적용한다.②금융기관은 법률 제5745호 부칙(1999.2.5)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세부계획서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③1999.5.24.현재 제5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3.31.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④2000.1.1.현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감위와 경영개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⑤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자회사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2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15로 하며,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40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30으로 한다.⑥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001.6.30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⑦농업협동조합법(1999.9.7. 제정, 법률 제6018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과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중앙회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출한 금액은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액대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제3조(적용시한) ①제51조제2항의 규정은 2001.6.30.까지 효력을 가진다.②제7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2002년말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법령의 준용) 이 규정을 산업은행 등에 적용함에 있어 인용되고 있는 "법" 또는 "시행령"은 해당 기관의 관련 법령으로 본다.제5조(한국주택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에 대한 특례조항) 한국주택은행은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제7조제1항 및 동행 정관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공급의무비율이 폐지될 때까지 이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제6조(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5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을기금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을기금으로 인정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제65조의 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화유동성비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②법률 제6691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본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현황 및 한도초과보유주식 처분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법률 제6691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 발행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감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중 신탁계정-대차대조표난내(대출채권)-소분류의 "금전채권"을 "금전채권, 사모사채"로 하고, 신탁계정-대차대조표난내(유가증권)-소분류의 "매입어음, 사모사채"를 "매입어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u3000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u3000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제3조(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7.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29조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2. 제64조제3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 : 2010년 7월 1일3. 제65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2조의 개정규정 : 2010년 1월 1일제2조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사외이사부터 각각 적용한다.제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수출입은행 :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2.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3. 외국은행지점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적용할 회계처리기준과 은행업감독규정 중 관련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화 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이라 한다) 이내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7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금적립계좌를 매매하고 있는 은행에 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8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9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 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34조제2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2조제4항의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7조제6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의 개정내용,  4.가목의 개정내용, 의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금적립계좌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적립계좌를 매매하고 있는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날까지 금적립계좌 매매를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제3조(신용공여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산출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은행이 자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회수시까지  2.의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에 포함한다.제4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2009년 12월 31일) 제3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중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중 제28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제29조제2항,  및 (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 한함)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전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은 본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과 예상손실 금액(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을 위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큰 금액으로 한다.③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규정의 폐지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은행업인가지침 및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은 폐지한다.② 은행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 여신거래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제판매시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당해 공제의 특이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여됨을 조건으로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특례) ①제27조와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5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제3조(담보인정비율에 관한 특례) ① 2013.12.31일까지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중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70%로 한다.② 2013.12.31일까지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소유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할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70%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등)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의 5, 제16조의3, 제34조부터 제36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 제51조 및 제97조, 별표2-4, 별표2-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로 본다제2조(수협중앙회 및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①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이 규정(제29조의3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조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3을 제외하고는 외은지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협중앙회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수협중앙회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5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이라 한다)을 따를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1일 이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② 수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9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서 및 수협중앙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을 적용하기 전까지 각 호의 기준서를 대체하는 기준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2.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3. 제1110호(연결재무제표)4. 제1112호(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25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8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변제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4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다목,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이상2.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5 이상3.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이상4.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5 이상②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이상2.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0 이상3.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이상4.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이상③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가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이상2.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0 이상3.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이상4.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7항,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3제4항,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제41조제2항, 제8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①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보통주자본 제외)으로서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의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26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5 이상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이상3.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5 이상제4조(수협중앙회 및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①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제5조의2, 제5조의4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2. 제4장, 제20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0조제5항, 제31조, 제59조의3, 제84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2부터 별표 2-8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3. 제79조제2항제3호, 제96조, 제97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6년 12월 1일4.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제2조(자회사등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률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제3조(수협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같은 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은행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의 대상이 중복되는 범위에 한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외의 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이상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0 이상②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이상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이상③ 제6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9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이상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이상제3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제70조제2항제1호 가목은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70조제2항제1호 나목은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지표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7.8.23.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화시장성 양도성 예금증서 잔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은 이 규정 고시 후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1.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9.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9.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③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18.9.13.까지 구입(단,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④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1.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9.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9.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8.9.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9.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③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18.9.13.까지 구입(단, 2018.9.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④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0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가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은행업 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인가요건,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승인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2 및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0. 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0. 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등) 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은 2021년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6호의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속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여신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2020.3.2.부터 2020.6.30.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7.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단, 2020.3.2.부터 2020.6.30.까지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7.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11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등) 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고시 후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3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1)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2)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6. 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제89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에서 제8항까지"를 "제1항에서 제7항까지"로 한다.제90조를 삭제한다.별표 8을 삭제한다.⑨ 생략', '        부칙 제1조(유효기간 등)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유효기간 등) ①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 '        부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제78조제6항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심사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심사가 중단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을 심사가 중단된 날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규정 시행 전에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6 제1호 너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22.7.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22.8.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6 제1호 버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6 제2-3호 나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 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에는 이 규정 별표 6 제2-3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제6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22.7.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22.8.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규정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의2제10항의 개정 규정 적용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1호 및 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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