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복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설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복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행복청이 주관하는 10인 이상(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의 단체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제6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①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직원이 된다.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행복청 직제 개편시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 또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심사신청) ①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자의 방침결정 이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 및 허가신청 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 및 허가 기준', '제9조(출장의 필요성)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②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① 방문국과 방문기관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자의 적합성) ① 출장자의 담당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②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③ 수행원의 규모는 출장의 목적, 방문국(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모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제11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행복청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 시기의 적시성) ①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② 휴가철ㆍ방학 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한다.③ 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문제 발생 등의 시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자제토록 한다.', '제14조(출장 경비의 적정성)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3(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현지 활동', '제15조(도착 신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유의사항)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행복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행복청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사태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 활용', '제17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복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해야 한다.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② 청장은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제19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여행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제21조(준수사항 징구)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여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 시 준수사항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교육 실시)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예규 제7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복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행복청이 주관하는 10인 이상(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의 단체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사업관리총괄과장, 공공청사기획과장이 된다"를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하며, 제5조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의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을 "운영지원과와 협의"로 한다.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후관리"를 "관리"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동기│                                                              │

│및 배경 │                                                              │

├────┼───────────────────────────────┤

│출장기간│    0000. 3. 24 ~  0000 . 3. 28    ( 5 일간)                  │

├────┼───────────────────────────────┤

│출 장 국│                                                              │

├────┼───┬───┬───┬───┬───┬───────────┤

│출 장 자│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  울│      │        │                                  │            │

│      │      │      │        │                                  │            │

│      │      │      │        │                                  │            │

│      │      │서  울│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  명│계│항  공│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운  임├───┬───┬───┤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별지제1호서식］

별표 0002: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별지 2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1. 출장개요

 o 소    속

 o 직    급

 o 성    명

 o 출 장 국

 o 출장목적

 o 출장기간

 o 출장경비

2. 출장심사 타당성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o 출장의 적합성

 o 출장의 필요성

 o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o 출장자의 적합성

 o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정성

 o 출장경비의 적정성

3. 출장효과(구체적으로 작성)

4. 기   타

 o 자료수집, 과제부여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

 o 초청장 등 관련증빙자료 첨부

 o 2인이상인 경우는 각각 작성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자체 체크리스트 

［별지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자체 체크리스트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  ├────────────────────────────────┼─┼───┤

│의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  │      │

│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  │      │

│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의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의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확인자(부서장)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0004: 해외출장시 준수사항

［별지제4호서식］

해외출장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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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후 복명서ㆍ귀국보고서 등의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한다.

3.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출장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싯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 선물로 공여하지 아니한다.

               20  .    .    .

  해외출장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9', '20110630', '20131108', '20190422', '20190823', '20191112', '20231228'] (공포번호: ['15', '33', '43', '61', '63', '6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