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934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3. 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제4조(신고방법) ①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6. 우체국금융개발원 기획조사팀장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④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2. 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3. 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③ 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3. 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③ 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34호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1호 중 "보험사기"를 "부당이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험사기행위"를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고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금 미청구 등의 사유로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금의 미청구 등의 사유로 3년"을 "3년"으로, "의해 설치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금 지급액"을 "신고포상금 지급액"으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보험특별조사실장"을 "보험조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포상금 지급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지급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하로써"를 각각 "이하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포상금 지급결과"로, "포상금은"을 "신고포상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신고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의해"를 "의해 이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4. 1. 23.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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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별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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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지 급 기 준                         │범  위          │

│              │                                    │(최소-최대)     │

│───────┼──────────────────┼────────│

│  1. 부당이득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일람표상    │30 ~ 3,000만원  │

│  금          │피해금액의 5%                       │                │

│    확정 판결 │                                    │                │

│───────┼──────────────────┼────────│

│  2. 해지 및  │계약관계 유지 시 향후 5년간 피해    │20 ~ 100만원    │

│    자진해약  │예상금액의 10%                      │                │

│───────┼──────────────────┼────────│

│  3. 보험금의 │부지급 금액의 10%                   │10 ~ 50만원     │

│    부지급    │                                    │                │

│───────┼──────────────────┼────────│

│  4. 격려금   │보험사기 입증가능성, 예상피해금액,  │10 ~ 50만원     │

│              │포상재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                                                                      │

│                                                                      │

│□ 지급기준의 적용                                                    │

│                                                                      │

│  1.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사유별 지급기준   │

│과 예산(포상금 재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                                                                      │

│  2. 동일 보험사기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

│에는 신고자에게 가장 유리한 1건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

│지급한다.                                                             │

│                                                                      │

│  3. 포상금은 만원 단위로 지급한다.                                   │

└───────────────────────────────────┘

별표 0001: 부당이득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부당이득 신고 접수대장

┌─┬──┬──┬──┐

│결│담당│팀장│실장│

│재├──┼──┼──┤

│  │    │    │    │

└─┴──┴──┴──┘

부당이득 신고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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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제보일자┃┃접수형태┃┃

┃        ┃┣━━━━╋╋━━━━╋┫

┃        ┃┃접수일자┃┃접수자  ┃┃

┗━━━━┻┷━━━━┷┷━━━━┻┛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 │비고┃

┣━━━━━╋━━━┿━━━━┿━━━━┿━━━━━┿━━┫

┃신 고 자  ┃      │        │        │          │    ┃

┣━━━━━╋━━━┿━━━━┿━━━━┿━━━━━┿━━┫

┃혐의자(1) ┃      │        │        │          │    ┃

┠─────╂───┴────┴────┴─────┴──┨

┃신고내용  ┃                                            ┃

┠─────╂──────────────────────┨

┃ 특이사항 ┃                                            ┃

┠─────╂────┰────┰────────────┨

┃담당자    ┃        ┃진행사항┃                        ┃

┠─────╂────┨        ┃                        ┃

┃의뢰일자  ┃        ┃        ┃                        ┃

┗━━━━━┻━━━━┻━━━━┻━━━━━━━━━━━━┛

별표 0002: 부당이득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부당이득 신고서

┌───────────────────┐

│신 고 인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보험사기 혐의자(단체)                 │

├──────┬────────────┤

│성명(상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직업(직장)명│                        │

├──────┼────────────┤

│신고내용    │                        │

├──────┼────────────┤

│관련보험사  │                        │

├──────┼────────────┤

│관련금액    │                / 만원  │

└──────┴────────────┘

별표 0003: 추가지급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추가지급 기준 

┌─────────────────────────────┐

│                                         │

│                                                          │

│[산정기준]                                                │

│                                                          │

│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

│                                                          │

│┌────┬────┬────┬────┬───┐        │

││기본    │구체적  │적극적  │보험사기│사회적│        │

││인센티브│물증제시│수사협조│적발규모│파급력│        │

│├────┼────┼────┼────┼───┤        │

││+10%    │+10%    │+10%    │+10%    │+10%  │        │

│└────┴────┴────┴────┴───┘        │

│                                                          │

│[평가방법]                                                │

│                                                          │

│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   │

│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     │

│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

│┌──────────┬──┬──┬──┬──┬──┬─┐│

││구분                │S   │A   │B   │C   │D   │E ││

│├──────────┼──┴──┴──┴──┴──┴─┤│

││기본 인센티브       │+10%                            ││

│├──────────┼──┬──┬──┬──┬──┬─┤│

││구체적 물증제시     │+10%│+8% │+6% │+4% │+2% │0%││

││(사진, 동영상,      │    │    │    │    │    │  ││

││관련서류 등)        │    │    │    │    │    │  ││

│├──────────┼──┼──┼──┼──┼──┼─┤│

││적극적 수사협조     │+10%│+8% │+6% │+4% │+2% │0%││

││(참고인 진술, 증인  │    │    │    │    │    │  ││

││출석 등)            │    │    │    │    │    │  ││

│├──────────┼──┼──┼──┼──┼──┼─┤│

││보험사기 적발규모   │+10%│+8% │+6% │+4% │+2% │0%││

││(적발인원, 적발금액)│    │    │    │    │    │  ││

│├──────────┼──┼──┼──┼──┼──┼─┤│

││사회적 파급력       │+10%│+8% │+6% │+4% │+2% │0%││

││(공중파 방송보도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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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부당이득 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부당이득 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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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고자│보험사기 혐의자 │접수│접수형태    │보험      │제보내용│처리내용│확인      ┃

┃번호│      │(기관)          │일자│(방문,전화, │사기 유형 │        │        ┝━━┯━━┫

┃    │      │                │    │팩스,우편)  │          │        │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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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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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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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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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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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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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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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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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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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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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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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2016. 9. 26.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2021. 9. 27.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2024. 1. 23.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6', '20210927', '20240123'] (공포번호: ['595', '547',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