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방소방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소방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① 소방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직 등의 개편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   제2장 소방조직관리', '    제1절 시ㆍ도 소방본부', '제7조(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본부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2절 소방서', '제10조(소방서의 등급결정) ① 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정원관리', '제13조(정원의 배정) 정원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직급별로 배정하되, 소방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의 유지ㆍ강화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14조(소방조직진단) ①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92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30일

          소방청장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월말"을 "3월 말"로, "정한「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으로, "6월말"을 "6월 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ㆍ도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조 중 "「소방기본법」제4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기본법」제5조"를 "「소방기본법」 제5조"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으로, "기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급결정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소방력운영지침」"을 "매년 지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호 규정"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1호"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로, "시ㆍ도"를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기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1) 기호(*)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공항시설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목 2)기호(*) 외의 부분 중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제2조"를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2) 기호(*) 및 같은 호 다목1) 기호(*) 중 "(전년도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전단 및 나목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으로 하며, 같은 목 중 "※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치시ㆍ차지도"를 "자치시ㆍ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별표 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6 제2호라목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별표 6 제2호라목 기호(-) 가목 중 "소방서 ㆍ 구조대(일반)*"를 "소방서ㆍ119구조대(일반)*"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2이상의 구조대"를 "2 이상의 119구조대"로, 같은 기호(*) 중 "구조대의"를 "119구조대의"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γ,구급대)"를 "(γ,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목 중 "시도자료"를 "시ㆍ도자료"로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별표 7 제1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별표 7 제3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γ)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산정기준의 기준란 및 같은 란의 고위험군(3점)란 소방대상물수(γ) 중 "소방대상물수"를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100만명"을 "100만 명"으로, "중심소방서"를 "중심 소방서"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세부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예방안전과 중 "소방특별조사팀"을 "화재안전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별표 7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 서울특별시의"를 "외"로 하고, 같은 호 가목기호(-) 및 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별표 7 제9호가목의 기호(-) 중 "종로구 청와대로 1 소재"를 "용산구 이태원로 22"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30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기호(-)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 1급)"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기호(-) 중 "특정소방대상물(특급"을 "특급"으로, 같은 기호(-) 중 "특정대상물을 합한 수)"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방관서 등의 소방수요 증감에 따른 등급변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소방관서 등의 소방수요 증감에 따른 등급변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소방서 수요증감

 가. 소방서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변경을 산정

  1) 소방서 지역 특성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소방력 기준 재산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

│구분│소방서명│위치  │특광역시│관할│소방    │건물    │등급│법정│

│    │        │      │도청    │인구│대상물  │위험지수│    │기준│

│    │        │      │소재지  │    │        │        │    │    │

├──┼────┼───┼────┼──┼────┼────┼──┼──┤

│현행│A       │부산시│무      │45만│1.2만개 │250     │2급 │69명│

│    │        │OO구  │        │    │        │        │    │    │

└──┴────┴───┴────┴──┴────┴────┴──┴──┘

┌──┬────┬───┬────┬──┬────┬────┬──┬──┐

│변경│A       │부산시│무      │51만│1.5만   │260     │1급 │81명│

│    │        │OO구  │        │    │        │        │    │    │

└──┴────┴───┴────┴──┴────┴────┴──┴──┘

2. 소방관서 등 수요증감

 가. 소방서 하부단위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변경을 산정

  1) 소방관서 등의 지역 특성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소방력 기준 재산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

│구분│소방기관명│위치  │관할│소방    │출동거리│등급│법정│

│    │          │      │인구│대상물  │        │    │기준│

├──┼─────┼───┼──┼────┼────┼──┼──┤

│현행│A소방서   │부산시│4만 │1,900개 │1.6     │3급 │19명│

│    │B센터     │OO구  │    │        │        │    │    │

└──┴─────┴───┴──┴────┴────┴──┴──┘

┌──┬─────┬───┬──┬────┬────┬──┬──┐

│변경│A소방서   │부산시│7만 │3,200개 │1.6     │2급 │22명│

│    │B센터     │OO구  │    │        │        │    │    │

└──┴─────┴───┴──┴────┴────┴──┴──┘

별표 0002: 지방소방조직 기구개편 및 소요정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소방조직 기구개편 및 소요정원(제6조제1항 관련)

총괄표

 가. 요구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소방조직의 개편 및 인력 배정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법령 등)

 나. 기 구

  ※ 현행기구와 개편기구를 도식화

  1) 현행

  2) 개편

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사유설명서

┌───────┬───────┬────┬───┐

│기     구     │정     원     │조정사유│비 고 │

├───┬───┼───┬───┤        │      │

│현 행 │개 편 │현 행 │개 편 │        │      │

├───┼───┼───┼───┼────┼───┤

│      │      │      │      │        │      │

└───┴───┴───┴───┴────┴───┘

   ※ 개편하고자 하는 하부조직 명칭 및 정원(계급별)을 기재하고 사유란은

      필요성, 업무량, 소요인력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는 관계되는 법령 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별도 붙임 자료 가능)

별표 0003: 119종합상황실의 소방력 세부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119종합상황실의 소방력 세부기준(제7조 관련)

119종합상황실 구성

 가. 기본 사무

  1) 119신고접수 분석 및 대응

  2)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관제(지휘)

  3) 재난상황관리ㆍ보고, 유관기관 통보, 정보관리

  4) 상황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교육

  5)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통신 및 유무선장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관리,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추진 및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 등

  6) 응급의료상담, 응급처치지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매뉴얼 확립 등 

119종합상황실 조직(안)

 가. 상황분석팀(일근) : 119종합상황실 총괄, 신고 및 통계분석, 상황관리 매뉴얼 관리, 종합상황실 훈련 및 교육, 모바일 상황관리 운영 등

 나. 정보통신팀(일근)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운영, 통신 및 유무선장비 유지보수, 행정망 서버관리 및 DB관리, 119지령시스템 관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추진 및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 등

 다. 소방작전상황센터(교대근무) :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ㆍ관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 통보 등

 라. 구급상황관리센터(교대근무) : 구급대 의료지도 및 국민 의료상담, 구급상황 및 품질관리, 의료기관 현황조사 및 전원업무 등

인력배치기준

 가. 상황처리(신고접수처리)ㆍ관제(상황지휘)ㆍ보고체계(상부 및 유관기관) 사무 명확화 및 분리운영

 나. 최근 3년 평균 119신고접수량, 인구, 소방서, 1건당 처리 소요시간 반영

  ※ 119신고-정보획득-출동지령-도착 전 조치사항 안내-관제-상황종료(평균 15분)

 다. 신고접수대 산정근거

  1) 월평균 신고전화 4천건당 접수대 1대 배치 원칙

   * 4천건 선정이유 : 일평균 약 130건 / 시간당 평균 5건 / 1건처리당 약 15분 소요

    (119신고-정보획득-출동지령-도착전 조치사항 안내-관제-상황종료까지 평균 12분 + 정리시간 3분 소요)

  2) 소요인력 : {(최근3년평균 신고건수 / 12개월) / 4,000건} = 필요 접수대 수(1팀당 필요인력)

별표 0004: 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제8조 관련)

[별표 4] 

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소방체험관 구성

 가. 기본 사무

  1) 소방체험관 운영조례 및 규칙제정, 주요안전교육업무계획 수립

  2) 소방체험관 전시관련 기획, 체험시설 투자유치, 체험예약 및 체험안내, 

  3) 분야별 체험운영

2. 소방체험관 조직 구성

 가. 체험지원팀(일근) : 행정ㆍ예산ㆍ복무ㆍ교육ㆍ훈련업무 지원, 체험시설 유지관리 등

 나. 체험기획팀(일근) : 주요안전교육업무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만족도 분석 등

 다. 체험운영팀(일근) : 분야별 체험장 운영 등

3. 인력배치기준

 가.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의제2항[별표 1] 

┌───────────────────┬──────────────┐

│체험관 규모                           │소요 인력(일근 기준)        │

│                                      ├─────────┬────┤

│                                      │기획?교육개발부서│교육인력│

┝━━━━━━━━━━━━━━━━━━━┿━━━━━━━━━┿━━━━┥

│대형체험관(연면적 5천㎡이상)          │12                │23      │

├───────────────────┼─────────┼────┤

│중형체험관(연면적 1천㎡이상 5천㎡미만)│8                 │12      │

├───────────────────┼─────────┼────┤

│소형체험관(연면적 1천㎡미만)          │4                 │8       │

└───────────────────┴─────────┴────┘

※ 체험실마다 1명 이상 교수요원 배치, 보조요원은 체험대상자 30명당 1명 추가 배치

별표 0005: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제9조 관련)

┌───────┬──┬────────┬─────────────┬─────────────┐

│구 분         │그룹│기준            │대상 시?도               │인력산정기준              │

│              │    │(소방공무원 수) │                          │                          │

├───────┼──┼────────┼─────────────┼────┬────────┤

│운영지원팀    │공통│-               │전체                      │1~2그룹 │3~4그룹         │

│              │    │                │                          ├────┼────────┤

│              │    │                │                          │6명     │5명             │

├───────┼──┼────────┼─────────────┼────┴────────┤

│직할구조대    │1   │5천명이상       │2개 시?도                │40명                      │

│              │그룹│                │(서울, 경기)              │(대장 1, 1팀*13명, 3교대) │

│              ├──┼────────┼─────────────┼─────────────┤

│              │2   │2천명이상       │9개 시?도                │34명                      │

│              │그룹│~5천명미만      │(부산, 대구, 인천,        │(대장 1, 1팀*11명, 3교대) │

│              │    │                │경기북부, 강원, 충남,     │                          │

│              │    │                │전남, 경북, 경남)         │                          │

│              ├──┼────────┼─────────────┼─────────────┤

│              │3   │1천명이상       │5개 시?도                │28명                      │

│              │그룹│~2천명미만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대장 1, 1팀*9명, 3교대)  │

│              │    │                │전북)                     │                          │

│              ├──┼────────┼─────────────┼─────────────┤

│              │4   │1천명미만       │3개 시?도                │22명                      │

│              │그룹│                │(세종, 제주, 창원)        │(대장 1, 1팀*7명, 3교대)  │

├───────┼──┴┬───────┴───┬─────────┼─────────────┤

│항공구조구급대│대장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

│(18명)        │      ├───────┬───┤                  │                          │

│*1대기준      │      │기장          │부기장│                  │                          │

│              ├───┼───────┼───┼─────────┼─────────────┤

│              │1     │3             │3     │4                 │7                         │

│              │      │              │      │(3교대*1명,       │(3교대*2명, 일근1)        │

│              │      │              │      │일근1)            │                          │

└───────┴───┴───────┴───┴─────────┴─────────────┘

 가.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기능?명칭이 상이한 복수의 형태로 둘 수 있다.

 나. 운영지원팀은 행정?예산?장비관리?복무?교육훈련 등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다.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차, 생화학차, 무인파괴방수탑차, 수난버스, 지휘차, 유조차, 중장비차량(굴삭기 등), 인명구조견 및 구조견 차량 등을 운용한다.

 라. 항공구조구급대는 헬기규모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마. 직할구조대만 운영 중인 시?도는 운영지원팀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0006: 소방서 등급 산정 및 특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 

소방서 등급 산정 및 특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등급산정 특례기준 

 가. 청사소재지(특광역시ㆍ도청소재) 관할

  1) 청사소재지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청을 말한다. 청사소재지 시ㆍ도의 주요 사무를 관장하는 청사 1개소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서부청사 소재지(진주시), 경기도 북부청사 소재지(의정부시)는 시ㆍ도청으로 인정한다. 

 나. 국제공항, 국가항만시설 관할

  1) 국제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중 공항운영증명 1등급*에 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인천ㆍ김해ㆍ제주ㆍ김포 공항

  2)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중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인 항만을 국제항만으로 인정한다

     * 해양수산부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 (전년도 기준) 항만

 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관할

  1)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 활용(전년도 기준)

2. 그 외 소방력 산정 기준 용어

 가. 인구(α)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인구 자료를 사용한다. 인구는 전년도 말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의미하며 재외국민은 제외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포함한다.

 나. 출동거리(β)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면적 자료를 기초로 관할행정구역 면적(㎢,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계의 제곱근의 값을 말한다. 관할행정구역의 면적은 아래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미복구지역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 대도시 출동거리 적용기준 

    1) 특별시, 광역시

    2) 1항 및 자치시ㆍ자치도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

│가. 소방서·119구조대(일반)* : 소방서 관할 행정구역의 값                    │

│  * 소방서에 2 이상의 119구조대를 설치할 경우 각 119구조대의 관할구역을 분리│

│나. 119안전센터(화재, 구급) :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 값(지역대를            │

│포함한다)                                                                   │

│다. 119지역대 : 소속 119안전센터의 관할면적에서 해당 119지역대의 값         │

└──────────────────────────────────────┘

 마. 중증환자(γ, 119구급대) - 4대 질환(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년간 발생 평균 건수(전년도 기준 이전 3년간) 

  ※ 중증환자의 수는 시·도자료, 소방청 관리자료(유지보수팀)을 상호비교 검증하여 확인

별표 0007: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7]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119안전센터(화재진압) 등급선정 기준

┌─────┬─────────────┬───────┬────────────────┐

│구 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

├─────┼─────────────┴───────┴────────────────┤

│산정기준  │┌─────────┬───────┬─────────┬────────┐│

│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

│          │├─────────┼───────┼─────────┼────────┤│

│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

│          │├─────────┼───────┼─────────┼────────┤│

│          ││출동거리          │대도시 1㎞ /  │대도시 1~2㎞/     │대도시 2㎞ /    ││

│          ││(반경)(β)        │그 외 5㎞ 미만│그 외 5~10㎞ 미만 │그 외 10㎞ 이상 ││

│          │├─────────┼───────┼─────────┼────────┤│

│          ││특정소방대상물(γ)│2,000개 미만  │2,000~3,000개 미만│3,000개 이상    ││

│          │└─────────┴───────┴─────────┴────────┘│

├─────┼─────────────┬───────┬────────────────┤

│α+β+γ= │8점이상 또는 직할센터     │5~7점         │4점 이하                        │

├─────┼─────────────┼───────┼────────────────┤

│배치인력  │25명                      │22명          │19명                            │

│          │(센터장1, 1일 8인×3교대) │(센터장1, 1일 │(센터장1, 1일                   │

│          │                          │7인×3교대)   │6인×3교대)                     │

└─────┴─────────────┴───────┴────────────────┘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선정 기준

┌─────┬───────────┬────────────┬───────────┐

│구 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

├─────┼───────────┴────────────┴───────────┤

│산정기준  │┌───────┬───────┬─────────┬────────┐│

│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

│          │├───────┼───────┼─────────┼────────┤│

│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

│          │├───────┼───────┼─────────┼────────┤│

│          ││출동거리      │대도시 1㎞ /  │대도시 1~2㎞/     │대도시 2㎞ /    ││

│          ││(반경)(β)    │그 외 5㎞ 미만│그 외 5~10㎞ 미만 │그 외 10㎞ 이상 ││

│          │├───────┼───────┼─────────┼────────┤│

│          ││최근3년평균   │300건 미만    │300~500건 미만    │500건 이상      ││

│          ││중증환자수(γ)│              │                  │                ││

│          │└───────┴───────┴─────────┴────────┘│

├─────┼───────────┬────────────┬───────────┤

│α+β+γ= │8점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

├─────┼───────────┼────────────┼───────────┤

│차량/     │구급차 2대/18명       │구급차 1~2대/9~15명     │구급차 1대/9명        │

│인력      │(3인탑승×3교대×2대) │(3인탑승/2인탑승×3교대)│(3인탑승×3교대)      │

└─────┴───────────┴────────────┴───────────┘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 등급선정 기준

┌─────┬────────────┬────────────┬─────────────┐

│구 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

├─────┼────────────┴────────────┴─────────────┤

│산정기준  │┌─────────┬────────┬─────────┬────────┐│

│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

│          │├─────────┼────────┼─────────┼────────┤│

│          ││인구(α)          │25만 미만       │25만~50만 미만    │50만 이상       ││

│          │├─────────┼────────┼─────────┼────────┤│

│          ││출동거리          │대도시 2㎞ /    │대도시 2~5㎞/     │대도시 5㎞ /    ││

│          ││(반경)(β)        │그 외 15㎞ 미만 │그 외 15~20㎞ 미만│그 외 20㎞ 이상 ││

│          │├─────────┼────────┼─────────┼────────┤│

│          ││특정소방대상물(γ)│1만개 미만      │1만개~2만개 미만  │2만개 이상      ││

│          │└─────────┴────────┴─────────┴────────┘│

├─────┼────────────┬────────────┬─────────────┤

│α+β+γ= │8점이상                 │5~7점                   │4점 이하                  │

├─────┼────────────┼────────────┼─────────────┤

│배치인력  │28명                    │25명                    │22명                      │

│          │(대장1, 1일 9인×3교대) │(대장1, 1일 8인×3교대) │(대장1, 1일               │

│          │                        │                        │7인×3교대)               │

└─────┴────────────┴────────────┴─────────────┘

4. 119지역대 등급선정 기준

┌─────┬─────────────┬─────────────┬──────────┐

│구 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

├─────┼─────────────┴─────────────┴──────────┤

│산정기준  │┌──────────┬───────┬─────────┬───────┐│

│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

│          │├──────────┼───────┼─────────┼───────┤│

│          ││인구(α)            │4천 미만      │4천 이상~6천 미만 │6천 이상      ││

│          │├──────────┼───────┼─────────┼───────┤│

│          ││출동거리(반경)(β)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

│          │├──────────┼───────┼─────────┼───────┤│

│          ││특정소방대상물수(γ)│200개 미만    │200~500개 미만    │500개 이상    ││

│          │└──────────┴───────┴─────────┴───────┘│

├─────┼─────────────┬─────────────┬──────────┤

│α+β+γ= │8점이상                   │5~7점                     │4점 이하            │

├─────┼─────────────┼─────────────┼──────────┤

│배치인력  │15명                      │12명                      │9명                 │

│          │(펌프2인ㆍ구급3인×3교대) │(펌프2인ㆍ구급2인×3교대) │(펌프 3인×3교대)   │

└─────┴─────────────┴─────────────┴──────────┘

5. 소방서 1급서 세부기준

┌─────────────────┬─┬──┬──────┬─────┬─────┬─────┐

│1관3과1단, 81명 구성              │계│업무│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

│                                  │  │분류│            │          │          │          │

├─────────────────┼─┼──┤            │          │          │          │

│계                                │81│11  │            │          │          │          │

├─────────────────┼─┼──┼──────┼─────┼─────┼─────┤

│청문감사담당관                    │4 │행정│복무,       │비위조사  │청렴도    │특별사법  │

│                                  │  │감사│감찰ㆍ감    │징계요구  │          │경찰      │

│                                  │  │    │사          │          │          │          │

├───────┬─────────┼─┤    ├──────┼─────┼─────┼─────┤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    │인사,상훈,  │보조인력  │직원      │소방서    │

│              │                  │  │    │업무계획    │정보보안  │교육,훈련 │일반서무  │

│              ├─────────┼─┼──┼──────┼─────┼─────┼─────┤

│              │예산장비팀        │5 │예산│예산,       │장비구매  │소방차량  │정보통신  │

│              │                  │  │장비│급여, 지출  │계약      │관리      │          │

│              │                  │  │    │            │공유재산  │          │          │

│              │                  │  │    │            │물품      │          │          │

│              ├─────────┼─┼──┼──────┼─────┼─────┼─────┤

│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후생복지,   │심신건강  │공사상자  │보건안전  │

│              │                  │  │안전│공제회      │관리      │관리      │교육훈련  │

├───────┼─────────┼─┼──┼──────┼─────┼─────┼─────┤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7 │예방│예방기획,   │언론홍보  │불조심행  │각종      │

│              │                  │  │총괄│대책수립    │및 대응   │사의 달   │캠페인,   │

│              │                  │  │    │            │          │홍보 등   │행사장    │

│              │                  │  │    │            │          │          │지원      │

│              ├─────────┼─┼──┼──────┼─────┼─────┼─────┤

│              │안전문화팀        │3 │안전│소방안전    │다중이용  │체험차량, │　        │

│              │                  │  │교육│교육        │업소      │미니체험  │          │

│              │                  │  │    │            │교육      │관운영    │          │

│              ├─────────┼─┼──┼──────┼─────┼─────┼─────┤

│              │소방민원팀        │6 │소방│다중이용    │건축허가  │위험물,   │　        │

│              │                  │  │민원│업소        │동의      │방염 허가 │          │

│              │                  │  │    │완비증명    │          │          │          │

│              ├─────────┼─┼──┼──────┼─────┼─────┼─────┤

│              │화재안전조사팀    │11│특별│2인1조      │검사지도  │자체점검  │　        │

│              │                  │  │조사│구성        │단속      │          │          │

├───────┼─────────┼─┼──┼──────┼─────┼─────┼─────┤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5 │대응│종합훈련,   │의소대    │소방용수  │소방차량  │

│              │                  │  │총괄│화재전술    │운영      │시설      │길터주기  │

│              ├─────────┼─┼──┼──────┼─────┼─────┼─────┤

│              │119구조팀         │3 │구조│구조장비    │구조대원  │긴급구조  │생활안전  │

│              │                  │  │구급│관리        │교육관리  │대응계획  │대책      │

│              ├─────────┼─┤지원├──────┼─────┼─────┼─────┤

│              │119구급팀         │3 │    │구급장비    │구급대원  │구급품질  │          │

│              │                  │  │    │관리        │교육관리  │관리      │          │

├───────┼─────────┼─┼──┼──────┼─────┼─────┼─────┤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6│현장│현장지휘    │운전ㆍ촬  │유무선장  │현장안전  │

│              │                  │  │지휘│            │영        │비운영,   │점검관    │

│              │                  │  │    │            │          │상황연락관│          │

│              ├─────────┼─┼──┼──────┼─────┼─────┼─────┤

│              │화재조사팀(1~3팀) │9 │화재│화재조사    │          │          │          │

│              │                  │  │조사│            │          │          │          │

└───────┴─────────┴─┴──┴──────┴─────┴─────┴─────┘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관할 중심 소방서 조직ㆍ인력(2과1단 추가 가능) 특례 적용

 다.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6. 소방서 2급서 세부기준

┌─────────────────┬─┬──┬──────┬─────┬─────┬─────┐

│1관3과1단, 69명 구성              │계│업무│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

│                                  │  │분류│            │          │          │          │

├─────────────────┼─┼──┤            │          │          │          │

│계                                │69│11  │            │          │          │          │

├─────────────────┼─┼──┼──────┼─────┼─────┼─────┤

│청문감사담당관                    │3 │행정│복무,       │비위조사  │청렴도    │특별사법  │

│                                  │  │감사│감찰ㆍ감    │징계요구  │          │경찰      │

│                                  │  │    │사          │          │          │          │

├───────┬─────────┼─┤    ├──────┼─────┼─────┼─────┤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    │인사,상훈,  │보조인력  │직원      │소방서    │

│              │                  │  │    │업무계획    │정보보안  │교육,훈련 │일반서무  │

│              ├─────────┼─┼──┼──────┼─────┼─────┼─────┤

│              │예산장비팀        │5 │예산│예산,       │장비구매  │소방차량  │정보통신  │

│              │                  │  │장비│급여, 지출  │계약      │관리      │          │

│              │                  │  │    │            │공유재산  │          │          │

│              │                  │  │    │            │물품      │          │          │

│              ├─────────┼─┼──┼──────┼─────┼─────┼─────┤

│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후생복지,   │심신건강  │공사상자  │보건안전  │

│              │                  │  │안전│공제회      │관리      │관리      │교육훈련  │

├───────┼─────────┼─┼──┼──────┼─────┼─────┼─────┤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5 │예방│예방기획,   │언론홍보  │불조심행  │각종      │

│              │                  │  │총괄│대책수립    │및 대응   │사의 달   │캠페인,   │

│              │                  │  │    │            │          │홍보 등   │행사장    │

│              │                  │  │    │            │          │          │지원      │

│              ├─────────┼─┼──┼──────┼─────┼─────┼─────┤

│              │안전문화팀        │2 │안전│소방안전    │다중이용  │체험차량, │　        │

│              │                  │  │교육│교육        │업소      │미니체험  │          │

│              │                  │  │    │            │교육      │관운영    │          │

│              ├─────────┼─┼──┼──────┼─────┼─────┼─────┤

│              │소방민원팀        │5 │소방│다중이용    │건축허가  │위험물,   │　        │

│              │                  │  │민원│업소        │동의      │방염 허가 │          │

│              │                  │  │    │완비증명    │          │          │          │

│              ├─────────┼─┼──┼──────┼─────┼─────┼─────┤

│              │화재안전조사팀    │9 │특별│2인1조      │검사지도  │자체점검  │　        │

│              │                  │  │조사│구성        │단속      │          │          │

├───────┼─────────┼─┼──┼──────┼─────┼─────┼─────┤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6 │대응│종합훈련,   │의소대    │소방용수  │소방차량  │

│              │                  │  │총괄│화재전술    │운영      │시설      │길터주기  │

│              ├─────────┼─┼──┼──────┼─────┼─────┼─────┤

│              │119구조팀         │3 │구조│구조장비    │구조대원  │긴급구조  │생활안전  │

│              │                  │  │구급│관리        │교육관리  │대응계획  │대책      │

│              ├─────────┼─┤지원├──────┼─────┼─────┼─────┤

│              │119구급팀         │3 │    │구급장비    │구급대원  │구급품질  │          │

│              │                  │  │    │관리        │교육관리  │관리      │          │

├───────┼─────────┼─┼──┼──────┼─────┼─────┼─────┤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3│현장│현장지휘    │운전ㆍ촬  │유무선장  │현장안전  │

│              │                  │  │지휘│            │영        │비운영,   │점검관    │

│              │                  │  │    │            │          │상황연락관│          │

│              ├─────────┼─┼──┼──────┼─────┼─────┼─────┤

│              │화재조사팀(1~3팀) │6 │화재│화재조사    │          │          │          │

│              │                  │  │조사│            │          │          │          │

└───────┴─────────┴─┴──┴──────┴─────┴─────┴─────┘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7. 소방서 3급서 세부기준

┌───────────────┬─┬───┬─────┬─────┬──────┬─────┐

│2과1단, 52명 구성             │계│업무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

│                              │  │분류  │          │          │            │          │

├───────────────┼─┼───┤          │          │            │          │

│계                            │52│11    │          │          │            │          │

├───────┬───────┼─┼───┼─────┼─────┼──────┼─────┤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7 │행정  │인사,     │보조인력, │직원 교육,  │소방서    │

│              │              │  │감사  │상훈,     │정보보안  │훈련        │일반 서무 │

│              │              │  │      │업무계획, │          │            │          │

│              │              │  │      │청문감사  │          │            │          │

│              │              │  │      │업무 전반 │          │            │          │

│              ├───────┼─┼───┼─────┼─────┼──────┼─────┤

│              │예산장비팀    │4 │예산  │예산,     │장비구매  │소방차량    │공유재산, │

│              │              │  │장비  │급여, 지출│계약      │관리        │물품      │

│              ├───────┼─┼───┼─────┼─────┼──────┼─────┤

│              │보건안전복지팀│2 │보건  │후생복지, │심신건강  │공사상관    │보건안전  │

│              │              │  │안전  │공제회    │관리      │리          │교육, 훈련│

├───────┼───────┼─┼───┼─────┼─────┼──────┼─────┤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5 │예방/ │예방기획, │언론홍보  │소방안전    │　        │

│              │              │  │교육  │대책수립  │및대응,각 │교육        │          │

│              │              │  │      │          │종캠페인  │            │          │

│              │              │  │      │          │ㆍ홍보    │            │          │

│              ├───────┼─┼───┼─────┼─────┼──────┼─────┤

│              │소방민원팀    │4 │소방  │다중이용  │건축허가  │위험물,     │　        │

│              │              │  │민원  │업소      │동의      │방염 허가   │          │

│              │              │  │      │완비증명  │          │            │          │

│              ├───────┼─┼───┼─────┼─────┼──────┼─────┤

│              │화재안전조사팀│7 │특별  │2인1조    │검사지도, │자체점검    │　        │

│              │              │  │조사  │구성      │단속      │            │          │

├───────┼───────┼─┼───┼─────┼─────┼──────┼─────┤

│119재난대응단 │대응총괄팀    │5 │대응  │종합훈련, │의소대운  │소방용수    │소방차량  │

│              │              │  │총괄  │화재전술  │영        │시설        │길터주기  │

│              ├───────┼─┼───┼─────┼─────┼──────┼─────┤

│              │구조구급팀    │3 │구조  │구조,구급 │구조구급  │긴급구조    │구급품질  │

│              │              │  │구급  │장비 관리 │대원      │대응계획    │관리,     │

│              │              │  │지원  │          │교육관리  │            │생활안전  │

│              │              │  │      │          │          │            │대책      │

│              ├───────┼─┼───┼─────┼─────┼──────┼─────┤

│              │현장지휘팀    │9 │현장  │운전ㆍ촬  │상황연락  │　          │　        │

│              │(1~3팀)       │  │지휘  │영ㆍ현장  │ㆍ현장안  │            │          │

│              │              │  │      │기록      │전ㆍ정보  │            │          │

│              │              │  │      │          │통신      │            │          │

│              ├───────┼─┼───┼─────┼─────┼──────┼─────┤

│              │화재조사팀    │6 │화재  │화재조사  │　        │　          │　        │

│              │(1~3팀)       │  │조사  │          │          │            │          │

└───────┴───────┴─┴───┴─────┴─────┴──────┴─────┘

8. 소방서에 배치하는 특수차량 인력 세부기준

┌──┬───────────┬───────────┬───────────┐

│구분│1급서                 │2급서                 │3급서                 │

├──┼───────────┼───────────┼───────────┤

│특수│사다리 2ㆍ화학차      │사다리 2ㆍ화학차 1ㆍ  │사다리 1~2 ㆍ화학차 1 │

│차량│1ㆍ조연차 1 등        │조연차 1 등           │ㆍ조연차 1 등         │

│ㆍ  │24명(일반)~30명(국가산│21명(일반)~24명(국가산│15명~21명             │

│인력│단지역)               │단지역)               │(1일 5인×3교대)      │

│    │(1일 8~10인×3교대)   │(1일 7~8인×3교대)    │                      │

└──┴───────────┴───────────┴───────────┘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9. 그 외 특수수요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 인  력 : 45명(3교대 운영)

 나. 국가 중요행사 등의 안전관리 및 경호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기준

  - 운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대상 : 국가 중요기관 관할 소방서당 1개조 2명으로 구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의 밀집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민원인력 보정기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 수에 의한 예방 민원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 가능

┌───────┬────────┐

│구 분         │보정인력        │

│              ├────────┤

│              │화재안전조사(명)│

├───────┼────────┤

│300~400개 미만│4               │

├───────┼────────┤

│400~500개 미만│6               │

├───────┼────────┤

│500~600개 미만│8               │

├───────┼────────┤

│600개 이상    │10              │

└───────┴────────┘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

별표 0008: 소방관서 신설 등 인력배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8] 

소방관서 신설 등 인력배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소방서 신설(분할 포함)

 가. 소방서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분산을 산정

  1) 소방서 신설에 따른 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관서신설 필요성 분석에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

│구분      │소방서명│위치  │119     │관할면적│시?도청│관할  │소방  │등급  │정원      │

│          │        │      │안전센터│(㎢)    │소재유무│인구수│대상물│(1~3) │          │

├─────┼────┼───┼────┼────┼────┼───┼───┼───┼─────┤

│현행      │A       │서울시│7       │OO      │유      │25만  │8천개 │1     │45        │

│          │        │OO구  │        │        │        │      │      │      │          │

└─────┴────┴───┴────┴────┴────┴───┴───┴───┴─────┘

┌──┬──┬────┬───┬────┬────┬────┬───┬───┬───┬─────┐

│분할│기존│A       │서울시│4       │XX      │유      │16    │4천개 │2     │33        │

│    │    │        │OO구  │        │        │        │      │      │      │          │

│    ├──┼────┼───┼────┼────┼────┼───┼───┼───┼─────┤

│    │신설│B       │서울시│3       │ㅁㅁ    │무      │9     │4천개 │2     │33        │

│    │    │        │□□구│        │        │        │      │      │      │(21명     │

│    │    │        │      │        │        │        │      │      │      │추가소요) │

└──┴──┴────┴───┴────┴────┴────┴───┴───┴───┴─────┘

2. 119안전센터 등 신설(분할 포함)

 가. 소방서 하부단위 기존 등급 대비 수요 분산

  1) 신설?분할에 따른 수요 조정으로 인력 소요 기준 확립 

     ※ 기준인건비 반영 또는 관서신설 필요성 분석에 소방관서 신설 현황표 작성

┌─────┬────┬───┬─────┬────┬───┬───┬───┬─────┐

│구분      │소방서명│위치  │119안전센 │관할면적│관할  │소방  │등급  │정원      │

│          │        │      │터명      │(㎢)    │인구수│대상물│(A~C) │          │

├─────┼────┼───┼─────┼────┼───┼───┼───┼─────┤

│현행      │A       │서울시│BB        │7       │12만  │7천개 │A     │25        │

│          │        │OO구  │          │        │      │      │      │          │

│          │        │△△동│          │        │      │      │      │          │

└─────┴────┴───┴─────┴────┴───┴───┴───┴─────┘

┌──┬──┬────┬───┬─────┬────┬───┬───┬───┬─────┐

│분할│기존│A       │서울시│BB        │XX      │8만   │4천개 │B     │22        │

│    │    │        │OO구  │          │        │      │      │      │          │

│    │    │        │△△동│          │        │      │      │      │          │

│    ├──┼────┼───┼─────┼────┼───┼───┼───┼─────┤

│    │신설│A       │서울시│CC        │ㅁㅁ    │4만   │3천개 │B     │22        │

│    │    │        │□□구│          │        │      │      │      │(19명     │

│    │    │        │▼▼동│          │        │      │      │      │추가소요)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20221230'] (공포번호: ['38',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