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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③ 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 심의 결정2.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필요정보 제공 여부 등 심의',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에 의한 위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은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자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816', '20121205', '20220722'] (공포번호: ['91', '197', '334'])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7, 시행일자=20230317,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7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30317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청에서 수행하는 소관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사무관 또는 연구관, 주무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31', '20141001', '20160526', '20210923', '20230317'] (공포번호: ['98', '100', '102', '103', '104'])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009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인사과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②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사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등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 ', '제6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157호(2020.9.11.)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을 “6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부개정훈령)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3', '20171122', '20200911'] (공포번호: ['4', '107', '157'])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9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0222
발령번호: 109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삭제(2005.02.22 제1097호)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5.02.22 제1097호)〔다른 예규의 폐지〕①생략.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222 (공포번호: 109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9, 시행일자=2016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9
발령번호: 2016-130
시행일자: 2016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대상 문화재ㅇ 종    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1 /팩스 042-481-489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북도 예천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ㅇ 주    소 :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읍 33(노상리125-1)ㅇ 홈페이지 : http://www.yc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6-13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어린이용품 함유 페놀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15, 시행일자=2013051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용품 함유 페놀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15
발령번호: 616
시행일자: 2013051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520, 시행일자=20160520,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520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160520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③ 유해물질분석과,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4조(관리직 임명)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3. 물품운용관가. 운영지원과 - 사무관나. 식품안전관리과 - 과장다.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장라. 의료제품안전과 - 과장마. 수입관리과 - 과장바. 유해물질분석과 - 과장사. 수입식품분석과 - 과장아.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차.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카.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타. 통영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②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이관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회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중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174호

  「물품관리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61호, 2013. 11.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중 “유해물질분석팀”을 “유해물질분석과”로 하고, “수입식품분석팀”을 “수입식품분석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바목 및 사목의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60520'] (공포번호: ['161', '17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50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5호 [2020.08.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5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어가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4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4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7', '20230320'] (공포번호: ['2021-14', '2023-16'])
#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21, 시행일자=2018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21
발령번호: 2018-186
시행일자: 2018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8.12.14.)까지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18-186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통계청장

국가통계 개발사업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5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식재산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특허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2호 [200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활동조사)

[본문 생략]
#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내 식당의 설치 및 운영) ① 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구내식당은 식사제공과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식당이용자) 구내식당 이용자는 우리청 공무원 및 청내 상시근로자 등(사회복무요원, 청소업체 직원 등 식당의 연중이용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수가 자동으로 변동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노동조합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식당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2. 직원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구내식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식당운영 경비) ① 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② 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식당운영비 지출) ① 식당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주식 및 부식구입비2.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3. 명절, 휴가 등의 종사원 격려금② 제1항의 운영비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식당운영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② 운영지원과 급여담당자는 식당이용자의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식대를 익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용자의 식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규정적용)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6', '20170531', '20250110'] (공포번호: ['86', '103', '132'])
#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5조(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다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 '제6조(출연금의 관리)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2', '20211123'] (공포번호: ['2021-6', '2021-9'])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10, 시행일자=20150810,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10
발령번호: 2015-6
시행일자: 20150810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0 (공포번호: 2015-6)
#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18, 시행일자=20200218,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18
발령번호: 537
시행일자: 20200218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입원순위) ①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②삭제[제목개정 2017.12.20.]', '제4조(재입원의 제한) 삭제 ', '제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37호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18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 부분이하 “다만,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하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1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303', '20170320', '20171220', '20200218'] (공포번호: ['299', '447', '461', '53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82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200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본문 생략]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10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본문 생략]

          부칙

1. 동 지정내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8호(2024. 2. 16.)를 폐지한다.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5. 2025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 지정내역에서 제외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추천요건의 예외가 적용되는 품목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에 제외한다. 

6.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의 분류 및 해석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에 따르며,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 계약방법) 적용 여부는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검토에 따른다. 

  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060호)」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내 목록정보시스템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동 지정내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8호(2024. 2. 16.)를 폐지한다.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5. 2025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 지정내역에서 제외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추천요건의 예외가 적용되는 품목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에 제외한다.6. 제품의 분류 및 해석① 제품의 분류 및 해석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에 따르며,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 계약방법) 적용 여부는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검토에 따른다.②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동 지정내역의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한다.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2060호)」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내 목록정보시스템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109)
#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0407, 시행일자=2011040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0407
발령번호: 2011-29
시행일자: 2011040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기간통신사업자명: 하나방송(주)□ 허가일: 2011년 3월 31일□ 허가조건1. 서비스 제공은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2.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귀 법인은 서비스 제공 계획, 설비 투자 계획,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개발 계획, 인력 양성 계획, 서비스 품질 목표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품질 보장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4-1. 귀 법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네트워크의 품질 상태 및 장애 발생 등을실시간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4-2. 귀 법인은 이용자 민원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절차?연락처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4-3.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4-4. 귀 법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4-5. 귀 법인은 제3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포함)로부터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가입자 확보 등 영업행위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귀 법인이 보유한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5.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당하게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5-1.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CATV 등 전기통신역무외 역무’(이하 ‘다른 역무’라고 함)와만 묶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5-2.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요금은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의 합계금액과 귀 법인이 묶어서 판매함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5-3.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 및 이용조건은 물론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이용조건 및 할인액?할인조건 등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이용약관과 이의 산정 근거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4.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간에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회계분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2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항에 의거 하나방송(주)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본문 생략]
#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204
발령번호: 3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시)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청시 중앙회로 명의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연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와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정준수)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9', '20191017'] (공포번호: ['200', '253'])
#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동해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가. 삼척항 석탄화력발전소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나. 해수욕장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요도가. 항로 및 하역부두 인근 해상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　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18-02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제외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정 금지 구역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7', '20220519', '20250723'] (공포번호: ['2019-2', '2022-2', '2025-1'])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8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807
발령번호: 9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개정문

※비고※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690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은 이를 삭제한다.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127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측ㆍ발표의 기준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나.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한다.)2. 예측ㆍ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O3"은 "O3"으로 하고, "4.15일부터 10.15일"을 "4.1일부터 10.31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PM10과 PM2.5"를 "PM-10과 PM-2.5"로 한다.

제3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오존(O3)의 예측ㆍ발표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동 고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2호 및 3호와 관련된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동 고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2호 및 3호와 관련된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오존(O3)의 예측ㆍ발표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9', '20141103', '20180209', '20180327', '20240701'] (공포번호: ['2014-24', '2014-194', '2018-23', '2018-46', '2024-127'])
#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3.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전문자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격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119대응국장3. 화재예방국장4. 장비기술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교육훈련담당관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전문성 향상) 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운영 필요성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가. 교육 대상 및 수요나. 교육생 선발 기준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3. 기대효과③ 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④ 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소관부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1 (공포번호: 390)
# 판사직무대리 발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2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사직무대리 발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20720
발령번호: 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은 사건의 분량을 참작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그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판사배치의 균형을 잃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금후의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가. 기간의 한계 3월 이내로 할 것나. 인원의 한계3인 이내로 할 것다. 회수의 한계 동일인에 대한 직무대리는 계속 년 2회 이상 발령하지 않도록 할 것라. 위 각항의 한계를 초과하는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1) 사건처리에 관해 계획서를 첨부할 것(계획서에는 본직청과 직무대리청의 각 사건 처리현황과 그 추세를 명시할 것).(2) 직무대리 출장자의 여비 지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것.(3) 직무대리가 끝난 후에는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것(이 보고서는 계획에 대한 검토분석표가 될 것임).마.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는 미리 그 직무대리 기간을 정하여 발령하도록 할 것.바.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기왕에 발령한 직무대리에도 이 통첩취지에 따라 조처할 것.
#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30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3.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답.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3. 위 2.의 답으로 알 수 있다.참  조부동산등기법제143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송민64-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 중  ¨경매대금¨ 을  ¨배당금¨ 으로 하고, 제3항 중  ¨경락대금¨ 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60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585
시행일자: 20160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등기예규 제79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서(별지 양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 12. 08. 제1585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72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번지 외 1필지(16,914㎡)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호(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8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408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등록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위임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결재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8 (공포번호: 288)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0', '20180118'] (공포번호: ['2016-6', '2018-3'])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8, 시행일자=20171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8
발령번호: 2017-132
시행일자: 20171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940㎡(1필지)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3,926㎡(8필지)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주변의 녹지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예천군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32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6번지 1필지 940㎡를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예천 천향리 석송령」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1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원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6호 [2019.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261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기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외자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연체료부과 대상기관) 연체료는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에 부과한다.1. 삭제', '제4조(납입기한) ①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② 수요기관의 장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연장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연장 사유 및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9.)',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 1. 1. 납입고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 10. 19.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24', '20081218', '20090810', '20090821', '20100714', '20120823', '20151104', '20191128', '20201019', '20250328'] (공포번호: ['1258', '1439', '1464', '1467', '1493', '1566', '1718', '1894', '1949', '22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6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3호 [2013.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본문 생략]
#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재민 90-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27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 1조 (목적)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예금통장사본의 접수)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로부터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예금통장중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예금은행 등이 기재된 부분의 사본 2통을 예금통장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압날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세입징수관이 세입징수관 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 3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조치)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이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계좌입금전에 출급 또는 환급을 받을 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직접 출급 또는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담임법관담임법관은 보관표의 적요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출급 또는 환급할 것을 명한다.(예시 1) 『국세교부금으로 ○○세무서 세입징수관의 ○○은행계좌 ○○○-○ ○-○○○에 입금할 것』(예시 2)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할 것』2. 담임법원사무관등가.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와 함께 예금통장사본 1통, 우편엽서 1매 및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부본 1통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이 경우 우편엽서 앞면의 발송인란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 우편번호, 소속과 및 성명을, 수신인란에는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편엽서의 뒷 면에는 별지 제 1 호 양식의 계좌입금통지서 내용을 기재하되 입금일자를 공란으로 둔다.반송되어 오는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는 보관표와 함께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나. 경매배당금을 계좌입금조치함에 있어서는 배당금을 교부받을 조건의 이행여부 및 배당표의 확정여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배당일 또는 배당금지급사유발생일부터 2일이내에 위 가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채권증서 또는 금액영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가.항의 조치를 하고, 채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없이 배당금계좌입금확인서를 교부한다.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제 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중으로 계좌입금조치를 완료하고,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에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기명날인한 후 발송한다.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통장사본과 민사예납계좌입금신청서부본은 계좌입금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한다.


별표
#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5, 시행일자=202207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5
발령번호: 2022-116
시행일자: 202207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1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7, 시행일자=2024071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7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비축물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제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긴급사용승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의료제품의 종류 등 대상품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제품 긴급사용 승인 요청서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7 (공포번호: 85)
#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4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402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갑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이유:광업법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은 공동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그 지분의 처분에는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처분에 관한 강제경매는 할 수 없다.을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이유:공동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볼 때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으나, 민법 제7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경매도 할 수 있되, 경락인은 타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광업권의 지분취득을 할 수 없고 다만 장래의 이익분배와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만이 합유되는 것이다.답."갑설"이 옳다.참 조광업법제34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편주:개정 73.2.7. 법 2492)민 법제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6,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6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