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60504, 시행일자=20160504,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60504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160504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③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통지)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④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


별표

별표 0000: 삭제

[별표] 삭제 

별표 0001: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한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한의견서                                                      ┃

┃                                                                                    ┃

┃                                                                                    ┃

┃                                            ┌──────────────────┐┃

┃                                            │위  원  장                          │┃

┃                                            ├──────────────────┤┃

┃                                            │                                    │┃

┃                                            └──────────────────┘┃

┃                                                                                    ┃

┃┌────┬──────┬────┬───────────────────────┐┃

┃│번  호  │            │위반일시│200   년   월  일   :                         │┃

┃├────┼──────┼────┼──┬────────────────────┤┃

┃│위  반  │성       명 │        │주소│                                        │┃

┃│행위자  ├──────┼────┤    │                                        │┃

┃│        │생 년 월 일 │        │    │                                        │┃

┃├────┼──────┴────┴──┼───────┬────────────┤┃

┃│위반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1호│방문조사거부등│                        │┃

┃│        │                            ├───────┼────────────┤┃

┃│        │                            │실지조사거부등│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2호│진술서제출불응│                        │┃

┃│        │                            ├───────┼────────────┤┃

┃│        │                            │출석요구 불응 │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3호│자료등의 제출 │                        │┃

┃│        │                            │요구불응      │                        │┃

┃│        │                            ├───────┼────────────┤┃

┃│        │                            │사실조회 불응 │                        │┃

┃│        │                            ├───────┼────────────┤┃

┃│        │                            │거짓자료 제출 │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2항│유사명칭 사용 │                        │┃

┃├────┼──────────────┴───────┴────────────┤┃

┃│과태료  │ 검토의견                                                             │┃

┃│부과    │                                                                      │┃

┃│제시    │                                                                      │┃

┃│의견 및 │                                                                      │┃

┃│금액    │                                                                      │┃

┃│        │ 금액 :           원                                                  │┃

┃├────┴───────────────────────────────────┤┃

┃│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인)                                   │┃

┃└────────────────────────────────────────┘┃

┃                                                                                    ┃

┗━━━━━━━━━━━━━━━━━━━━━━━━━━━━━━━━━━━━━━━━━━┛

별표 0002: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피처분자 통지용)                                                                       

┏━━━━━━━━━━━━━━━━━━━━━━━━━━━━━━━━━━━━━━━━━━━┓

┃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                                                      ┃

┃┌────┬────────────────────────────────────┐┃

┃│발행번호│   제         호                                                        │┃

┃├────┼──────┬──────┬────┬─────────────────┤┃

┃│위    반│성       명 │            │주    소│                                  │┃

┃│행 위 자├──────┼──────┤        │                                  │┃

┃│        │생 년 월 일 │            │        │                                  │┃

┃├────┼──────┴──────┼────┼─────────────────┤┃

┃│과 태 료│원                        │위반일시│                                  │┃

┃│금    액│                          │        │                                  │┃

┃├────┼─────────────┴────┴─────────────────┤┃

┃│위반내용│                                                                        │┃

┃├────┼────────────┬────┬─────┬────┬───────┤┃

┃│위반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발부일자│    .    .│의견진술│.    . 까지   │┃

┃│        │                        │        │          │기    한│              │┃

┃├────┴────────────┴────┴─────┴────┴───────┤┃

┃│ 담당공무원                             인                                        │┃

┃└─────────────────────────────────────────┘┃

┃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

┃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  ※ 과태료처분에 관한 의견진술통지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

┃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02)2125-0000, FAX 2125-0000  0000@humanrights.go.kr                       ┃

┃     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우: 04551)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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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보관용)  

┏━━━━━━━━━━━━━━━━━━━━━━━━━━━━━━━━━━━━━━━━━━━━━┓

┃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                                                    ┃

┃┌────┬───────┬─────┬─────┬────┬─────────────┐┃

┃│발행번호│ 제         호│과태료금액│원        │납부기한│     .   .  까지          │┃

┃├────┼───┬───┴─────┼─────┼────┴─────────────┤┃

┃│위    반│성 명 │                  │생년월일  │                                    │┃

┃│행 위 자├───┼─────────┴─────┴──────────────────┤┃

┃│        │주 소 │                                                                    │┃

┃├────┼───┴────┬────┬────┬───────┬───────────┤┃

┃│위반일시│200 .   .   .  :│수납기관│        │이의제기기한  │   .   .까지          │┃

┃├────┼────────┼────┼────┼───────┼───────────┤┃

┃│위반법률│                │발부일자│  .   . │담당공무원확인│                      │┃

┃├────┼────────┴────┴────┴───────┴───────────┤┃

┃│위반내용│                                                                            │┃

┃└────┴──────────────────────────────────────┘┃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

┃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인권위원   ┃

┃  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

┃  받게 됩니다.                                                                            ┃

┃  ※ 첨부 : 1. 과태료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고지서 겸 영수증 및 납부서 각 1부.         ┃

┃           2.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                                                ┃

┃  200 년   월    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                                                                ┃

┗━━━━━━━━━━━━━━━━━━━━━━━━━━━━━━━━━━━━━━━━━━━━━┛

별표 0004: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갑-1)                                                                    (처분기관보관용)  

┏━━━━━━━━━━━━━━━━━━━━━━━━━━━━━━━━━━━━━━━━━━━━━┓

┃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

┃┌────┬─────┬──────┬───┬──────┬┬─────┬───────┐┃

┃│발행번호│제     호 │회계년도    │      │회계구분    ││세입과목  │              │┃

┃├────┼─────┼──────┴───┼──────┼┴─────┴───────┤┃

┃│위    반│성    명  │                    │주   소     │                            │┃

┃│행 위 자├─────┼──────────┤            │                            │┃

┃│        │생년월일  │                    │            │                            │┃

┃├────┼─────┴─────┬────┼──────┼─────┬────────┤┃

┃│과 태 료│                   원 │납부기한│   .  .까지 │  수납기관│                │┃

┃│금    액│                      │        │            │          │                │┃

┃├────┼──┬────────┼────┴──────┼─────┴────────┤┃

┃│위반행위│일시│  .  .  .  :    │담당공무원확인        │                            │┃

┃├────┼──┴────────┼────┬──────┼────┬─────────┤┃

┃│위반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발부일자│    .    .  │이의제기│     .      . 까지│┃

┃│        │ 제63조               │        │            │기    한│                  │┃

┃├────┼───────────┴────┴──────┴────┴─────────┤┃

┃│위반내용│                                                                            │┃

┃└────┴──────────────────────────────────────┘┃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

┃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인권위원   ┃

┃  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

┃  받게 됩니다.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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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1)                                                                    (피처분자통지용)    

┏━━━━━━━━━━━━━━━━━━━━━━━━━━━━━━━━━━━━━━━━━━━━━━┓

┃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

┃┌────┬─────┬───────┬────┬──────┬┬─────┬──────┐┃

┃│발행번호│제      호│회계년도      │        │회계구분    ││세입과목  │            │┃

┃├────┼─────┼───────┴────┼──────┼┴─────┴──────┤┃

┃│위    반│성    명  │                        │주  소      │                          │┃

┃│행 위 자├─────┼────────────┤            │                          │┃

┃│        │생년월일  │                        │            │                          │┃

┃├────┼─────┴───────┬────┼──────┼─────┬───────┤┃

┃│과 태 료│                       원 │납부기한│  .  . 까지 │수납기관  │              │┃

┃│금    액│                          │        │            │          │              │┃

┃├────┼──┬──────────┼────┴──────┼─────┴───────┤┃

┃│위반행위│일시│   .  .  .  :       │담당공무원확인        │                          │┃

┃├────┼──┴──────────┼────┬──────┼────┬────────┤┃

┃│위반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발부일자│    .    .  │이의제기│    .     . 까지│┃

┃│        │제63조                    │        │            │기    한│                │┃

┃├────┼─────────────┴────┴──────┴────┴────────┤┃

┃│위반내용│                                                                              │┃

┃└────┴───────────────────────────────────────┘┃

┃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

┃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      ┃

┃  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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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2)

                          고 지 서 원 부                                                

┏━━━━┯━━━━━━┓                              ┏━━━━┯━━━━━━━━━┓

┃발행번호│            ┃(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200  년   월   일 ┃

┠────┼──────┨                              ┠────┼─────────┨

┃회계년도│            ┃                              ┃고지일자│20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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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

┃입┠─────╂─────────────────────┨국고계좌 :              ┃

┃자┃납입자번호┃                                          ┃                        ┃

┃  ┠─────╂─────────────────────┨                        ┃

┃  ┃주      소┃                                          ┃                        ┃

┣━┻┳━━┳━┻┳━━━━━━━━━┳━━━┳━━━━┳━╋━━━┳━┳━━━━━━┫

┃회계┃    ┃소관┃국가인권위원회    ┃관    ┃        ┃항┃      ┃목┃            ┃

┣━━╋━━┻━━┻━━━━━━━━━┻━━━┻━━━━╋━┻━━━┻━┻━━━━━━┫

┃과목┃                                                ┃ 200  년    월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과태료 산출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항 ┃

┃납 기 내 금 액    ┃  │  │  ┃  │  │  ┃  ┃  ┃  ┃   호 위반에 의한 과태료    ┃

┣━━━━━━━━━╋━┿━┿━╋━┿━┿━╋━╋━╋━┫                            ┃

┃가   산   금      ┃  │  │  ┃  │  │  ┃  ┃  ┃  ┃                            ┃

┃(납부일 200 년 월  일)┃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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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징수관 : 국가인권위원회       ┃직인┃          

                                                                      ┃    ┃          

                                                                      ┃    ┃          

                                                                      ┗━━┛          

(을-2)

                              영수필통지서                                                  

┏━━━━┯━━━━━━━━┓                              ┏━━━━┯━━━━━━━━━┓

┃발행번호│                ┃(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200  년   월   일 ┃

┠────┼────────┨                              ┠────┼─────────┨

┃회계년도│                ┃                              ┃고지일자│200  년   월   일 ┃

┣━┳━━┷━━┳━━━━━┻━━━━━━━━━━━━━━━┻━┳━━┷━━━━━━━━━┫

┃납┃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

┃입┠─────╂───────────────────────┨국고계좌 :              ┃

┃자┃납입자번호┃                                              ┃                        ┃

┃  ┠─────╂───────────────────────┨                        ┃

┃  ┃주      소┃                                              ┃                        ┃

┣━┻┳━━━━╋━━┳━━━━━━━━━━┳━━━┳━━━┳━╋━━━━┳━┳━━━━━┫

┃회계┃일반회계┃소관┃국가인권위원회      ┃관    ┃      ┃항┃        ┃목┃          ┃

┣━━╋━━━━┻━━┻━━━━━━━━━━┻━━━┻━━━╋━┻━━━━┻━┻━━━━━┫

┃과목┃                                                    ┃ 200  년    월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납 기 내 금 액        ┃  │  │  ┃  │  │  ┃  ┃  ┃  ┃합니다.                       

┣━━━━━━━━━━━╋━┿━┿━╋━┿━┿━╋━╋━╋━┫  200  년   월   일         ┃

┃가   산   금          ┃  │  │  ┃  │  │  ┃  ┃  ┃  ┃                              

┃(납부일 200 년 월  일)┃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은행(     )지점                                                                    

                                                                        ┏━━━┓          

  (     )우체국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을-3)

                                고지서 겸 통지서                                              

┏━━━━┯━━━━━━━━━┓                              ┏━━━━┯━━━━━━━━━┓

┃발행번호│                  ┃(납 입 자 용)                 ┃납부기한│200  년   월   일 ┃

┠────┼─────────┨                              ┠────┼─────────┨

┃회계년도│                  ┃                              ┃고지일자│200  년   월   일 ┃

┣━┳━━┷━━┳━━━━━━┻━━━━━━━━━━━━━━━┻━┳━━┷━━━━━━━━━┫

┃납┃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

┃입┠─────╂────────────────────────┨국고계좌 :              ┃

┃자┃납입자번호┃                                                ┃                        ┃

┃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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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반회계┃소관┃국가인권위원회        ┃관    ┃      ┃항┃      ┃목┃            ┃

┣━━╋━━━━┻━━┻━━━━━━━━━━━┻━━━┻━━━╋━┻━━━┻━┻━━━━━━┫

┃과목┃과 태 료                                              ┃ 200  년    월              ┃

┣━━┻━━━━━━━━┳━┯━━┯━┳━┯━┯━┳━┳━┳━╋━━━━━━━━━━━━━━┫

┃                      ┃억│천  │백┃십│만│천┃백┃십┃원┃과태료 산출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항 ┃

┃납 기 내 금 액        ┃  │    │  ┃  │  │  ┃  ┃  ┃  ┃   호 위반에 의한 과태료    ┃

┣━━━━━━━━━━━╋━┿━━┿━╋━┿━┿━╋━╋━╋━┫                            ┃

┃가   산   금          ┃  │    │  ┃  │  │  ┃  ┃  ┃  ┃                            ┃

┃(납부일 200  년 월 일)┃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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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200  년   월   일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영수인        ┃국가인권위원회            ┃    ┃          

                                ┠───────┨                          ┃    ┃          

  (     )우체국                 ┃              ┃세입징수관                ┃직인┃          

                                ┗━━━━━━━┛                          ┗━━┛          

(을-4)

                                납  부  서                                                  

┏━━━━┯━━━━━━━━━┓                            ┏━━━━┯━━━━━━━━━┓

┃발행번호│                  ┃(한국은행용)                ┃납부기한│200  년   월   일 ┃

┠────┼─────────┨                            ┠────┼─────────┨

┃회계년도│                  ┃                            ┃고지일자│200  년   월   일 ┃

┣━┳━━┷━━┳━━━━━━┻━━━━━━━━━━━━━━┻━┳━━┷━━━━━━━━━┫

┃납┃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

┃입┠─────╂───────────────────────┨국고계좌 :              ┃

┃자┃납입자번호┃                                              ┃                        ┃

┃  ┠─────╂───────────────────────┨                        ┃

┃  ┃주      소┃                                              ┃                        ┃

┣━┻┳━━━━╋━━┳━━━━━━━━━━┳━━┳━━━━┳━╋━━━┳━┳━━━━━━┫

┃회계┃일반회계┃소관┃국가인권위원회      ┃관  ┃        ┃항┃      ┃목┃            ┃

┣━━╋━━━━┻━━┻━━━━━━━━━━┻━━┻━━━━╋━┻━━━┻━┻━━━━━━┫

┃과목┃과  태  료                                          ┃ 200  년    월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

┃납 기 내 금 액        ┃  │  │  ┃  │  │  ┃  ┃  ┃  ┃  200  년   월   일           

┣━━━━━━━━━━━╋━┿━┿━╋━┿━┿━╋━╋━╋━┫                            ┃

┃가   산   금          ┃  │  │  ┃  │  │  ┃  ┃  ┃  ┃                              

┃(납부일 200 년 월  일)┃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은행(     )지점                                                                    

                                                                          ┏━━━┓        

  (     )우체국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별표 0005: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

┃납│①성     명 │      │② 생년월일     │                                        ┃

┃부├──────┼───┴────────┴────────────────────┨

┃의│③주     소 │                                                                  ┃

┃무│            │                                                                  ┃

┃자│            │                                                                  ┃

┠─┴──────┴──┬──────────────────────────────┨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

┠────────┬──┴──────────────────────────────┨

┃⑤위 반 사 항   │                                                                  ┃

┠────────┼───┬────────┬────────────────────┨

┃⑥과태료 금액   │      │⑦당초 납부기일 │                                        ┃

┠────────┴───┴────────┴────────────────────┨

┃                                                                                    ┃

┃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                                                                                    ┃

┃                                                                                    ┃

┗━━━━━━━━━━━━━━━━━━━━━━━━━━━━━━━━━━━━━━━━━━┛

별표 000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

┠─┬───┬─────────┬──────┬───────────────────┨

┃신│①성명│(한자)            │② 생년월일 │                                      ┃

┃청├───┼─────────┴──────┴───────────────────┨

┃인│③주소│                                                                        ┃

┠─┴───┼────────┬─┬────────┬────────────────┨

┃과 태 료  │④부 과 기 관   │  │⑤납부통지서번호│                                ┃

┃          ├────────┼─┼────────┼────────────────┨

┃처분내역  │⑥고지받은 일자 │  │⑦과 태 료 금 액│                                ┃

┃          ├────────┼─┴────────┴────────────────┨

┃          │⑧과태료처분사유│                                                      ┃

┠─────┼────────┴───────────────────────────┨

┃⑨과 태 료│                                                                        ┃

┃  처 분 에│                                                                        ┃

┃  대    한│                                                                        ┃

┃  불복사유│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

┃의를 제기하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별표 0007: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

┃                                                                                    ┃

┃  제      호                                                                        ┃

┃                                                                                    ┃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

┃                                                                                    ┃

┃                                                                                    ┃

┃  주     소 :                                                                       ┃

┃                                                                                    ┃

┃  성     명 :                    귀하                                               ┃

┃                                                                                    ┃

┃                                                                                    ┃

┃┌──────┬───────┬───────┬─────┬────────┬──┐┃

┃│①원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    │④수납기관│⑤납부기한      │비고│┃

┃│            │              │(납부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취소(변경)사유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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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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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수신 : (관할법원)                                                               ┃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                                                                                ┃

┃제목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                                                                                ┃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와 관련됩니다.                                 ┃

┃                                                                                ┃

┃       2. 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과 태 료│①성    명│(한   자)     │② 생년월일 │                            ┃

┃처 분 에├─────┼───────┴──────┴──────────────┨

┃대한이의│③주    소│                                                          ┃

┃제 기 자│          │                                                          ┃

┠────┼─────┼───────┬──────┬──────────────┨

┃과 태 료│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                            ┃

┃        │          │              │  금    액  │                            ┃

┃        ├─────┼───────┼──────┼──────────────┨

┃처분내역│⑥부과기관│국가인권위원회│⑦이의제기  │                            ┃

┃        │          │위원장        │  일    자  │                            ┃

┠────┴─────┴───────┴──────┴──────────────┨

┃                                                                                ┃

┃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

┃                                                                                ┃

┃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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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과태료 처분 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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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성명│생년월일│주    소│고지  │처분  │납부일│이의  │재판│집행│기타┃

┃호│    │        │        │기일  │금액  │      │신청일│결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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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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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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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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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20160504'] (공포번호: ['6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