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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7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3,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20230403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63호(2023.4.3)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의 개정)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3', '20140428', '20170712', '20171122', '20180910', '20220906', '20230403'] (공포번호: ['225', '324', '374', '381', '393', '455', '463'])
#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중경매 신청이 된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에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의뢰하지 못함으로써 선행경매절차의 종결 후 2개월 내에 자동차 인도집행이 되지 아니하여 후행 경매개시 결정 역시 취소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선행경매개시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집행 법원은 후행 경매신청인에게 선행 경매절차의 종결사유 및 일자와 그 일자로부터 2월이 경과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하여 주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한하여 후행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2, 시행일자=2013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2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3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 '제3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② 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 '제4조(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③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요원자격의 상실) ①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간사) ① 모니터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도개선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건의 또는 제안) ①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③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내용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호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91호, 2011.0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현장"을 "국토교통현장"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e-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을 각각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교통관련"을 "국토교통관련"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을 각각 "국토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별지1 중 "국토해양정책"을 각각 "국토교통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18', '20110330', '20130502'] (공포번호: ['109', '691', '17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7, 시행일자=201610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7
발령번호: 2016-350
시행일자: 201610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40호(2006. 10.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10.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35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본문 생략]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5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515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얻어 말소등기를 취할  수 있다.67.5.15.선고4288민상523판결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2023-134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본문 생략]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60419, 시행일자=20160419,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60419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60419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차장은 도서관 개관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위치)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행사 등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도서관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 등) ①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 시킬 때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제8조(주차요금) ① 주차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은 도서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도서관 이용객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③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한다.', '제9조(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9 (공포번호: 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1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천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4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천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266-1 외 1필지 (1,529㎡)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부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529
발령번호: 4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2.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통지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무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별표 0003: [별표 3]

별표 0001: 1. 수송달자 본인이 수령하고 직접 서명날인하는 경우

별표 0002: 2. 본인에게 교부 송달시 이사하여 전송한 경우

별표 0003: 3. 수송달자 본인이 수령했으나 집배인이 서명을 대필

별표 0004: 4. 보충 송달한 경우

별표 0005: 5. 유치송달한 경우

별표 0009: 우편송달통지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29, 시행일자=20130729,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29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130729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팀)장이 추천한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 '제5조 (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공포번호: 120)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0', '20160727', '20170726', '20171012', '20180903', '20190918', '20201117', '20211101', '20221212', '20231226', '20250207'] (공포번호: ['2016-12', '2016-25', '2017-1', '2017-11', '2018-63', '2019-74', '2020-60', '2021-71', '2022-72', '2023-85', '2025-13'])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4,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서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4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25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2. "경비함정"이란 함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중ㆍ대형 경비함정에 적용하며 서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중ㆍ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6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증 "200톤"을 "250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14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9', '20240614'] (공포번호: ['20', '46'])
#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62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6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원기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술표준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02', '20180806', '20220628'] (공포번호: ['2014-14', '2018-44', '2022-4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3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10126', '20140306', '20150325'] (공포번호: ['2008-44', '2011-7', '2014-19', '2015-2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6
시행일자: 2024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화통계조사)

[본문 생략]
#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204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관하여 반대당사자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물 가액이 많거나 또는 복수 감정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한 감정인에게만 감정의뢰를 하지말고 2인이상의 감정인에게 동시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장은 감정의 공정을 항상 유의하면서 사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2. 수수료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3 (공포번호: 2025-5)
#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9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924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사건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준다.2. 변론기일 외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예시) 흠 결 사 항피고 ○ ○ ○의 송달가능한 주소(송달불능사유:이사간 곳 불명).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공포번호: 2022-4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03, 시행일자=20191203,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03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승진심사·공적심사·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유지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1', '20150129', '20170228', '20191203'] (공포번호: ['3', '27', '40', '57'])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1, 시행일자=2020091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1
발령번호: 2020-37
시행일자: 202009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65381;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65381;활용 미동의 시 인&#65381;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ㆍ허가증 등 해당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15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322, 시행일자=20160322,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322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60322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2 (공포번호: 6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70306, 시행일자=201703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70306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3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훈증처리목　3. 공급대상자○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약(M○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U)을 기 체결　4. 공급시기○ 피해고사목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대량공급을 위해 매개충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하고,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훈증, 반출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 훈증처리목 : 연중 공급 가능- 단, 매개충 활동시기인 5∼8월에는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　5. 공급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공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제3항의 공급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고사목 공급신청서(별지 1)를 제출○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방제비용보다 피해고사목의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검토○ 공급대상자 결정-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공급계약 체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대상자 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약을 체결(별지 2)　6.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집재○ 수집비용- 파쇄 및 훈증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 예찰방제단을 활용○ 수집방법-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수집장소(파쇄 및 훈증장소)-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 및 훈증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　7.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파쇄하여 이용〉○ 파쇄 : 피해고사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반출 : 피해고사목 전량을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 후 반출〈용재로 이용〉○ 대상 : 컨테이너를 이용한 훈증처리목○ 반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증처리하고, 매개충의 살충 여부 확인(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반출〈이용 및 반출 비용부담 주체에 따른 산물처리〉○ 국가·지자체가 부담한 경우 : 매각을 통해 세입 처리○ 산주 등이 부담한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　8. 행정사항○ 파쇄 및 훈증비용을 공급대상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피해고사목의 벌채비용 및 수집비용만 반영○ 공급대상자가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월 초순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9.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지침 제2017-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6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검토기한

  o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신청서

별표 000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공급 계약서(예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공포번호: 2017-3)
#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18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동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2)",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송일 83-3)"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관리지침(송일 86-1)"중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2. 지방법원장(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다)및 지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의하여 게시하고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 안내문을 개작할 때에는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1

별표 0002: 민사(가사.행정등)재판기록열람.등사안내2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427, 시행일자=20100430,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427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0043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7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8조(사무지원)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통일부 예규 제36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도입 권고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등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한 부패 및 청렴 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10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7 (공포번호: 36)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1372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연수의 계획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연수의 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보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전문연수의 운영 등)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372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10조"를 "농촌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술보급사업"을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이해력, 네트워크 형성력, 기술전달력"을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전문성"을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화지향ㆍ촉진"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직공무원"을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총회에서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이 따"를 "회칙에서 별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도직공무원 전문특기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04호, 2009년 5월 5일)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3', '20230324'] (공포번호: ['918', '1372'])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08, 시행일자=201405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4-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08
발령번호: 2014-144
시행일자: 201405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4-14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10호

  소방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공포번호: 10)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619, 시행일자=202006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619
발령번호: 00421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21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6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7', '20200619'] (공포번호: ['00388', '00421'])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2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6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20200106', '20221226'] (공포번호: ['2017-18', '2020-18', '2022-96'])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6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6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② 일ㆍ숙직은 6급 이하 방호관 1명(단, 청원경찰, 중앙감시실 근무자 협조)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행정,과학기술.학예)직원으로 변경 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면제)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6조(당직교체)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②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제7조(당직신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 및 인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4.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제12조(문서처리)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규정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3. 비상열쇠 보관함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이 규칙은 2024.6.1.부터 시행한다.②(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근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80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무총리령 제1922호)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0', '20181226', '20240507'] (공포번호: ['162', '219', '269'])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어린이박물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③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제3조(휴관) ① 어린이박물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박물관장은 효율적 안전관리, 전시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하여 휴관할 경우, 박물관장은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제4조(관람시간)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관람방법) ① 박물관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회차ㆍ시간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관람회차 및 시간, 회차당 관람인원을 정하여 사전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제6조(관람제한) 박물관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단, 연구ㆍ취재ㆍ현장답사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 승인 절차 및 현장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7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2.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ㆍ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의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제8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관리) ①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준수사항의 고지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일지 작성 등② 응급환자 발생시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관리지침에 따라 사고 경위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CCTV 영상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제9조(전시실 청결유지) 박물관장은 전시실의 청결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청소 및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일일점검) ①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내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한다.②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등 일일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3. 22. 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308', '20220322'] (공포번호: ['248',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