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감찰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공무원은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내사ㆍ진정을 포함한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재판, 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검찰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그 밖에 검찰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로부터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공무원라. 수사지휘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 삭제 ', '제5조의5 삭제 ', '제5조의6(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5.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직무관련자가 퇴직공무원인 경우 퇴직 전 소속, 퇴직일을 포함한다)2. 사적 접촉의 일시, 장소, 유형, 사유, 비용 및 비용 부담자', '제5조의7(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8(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지 아니하는 등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5조의9(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의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물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4.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5.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6. 검사의 업무 보좌 및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제12조의2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1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공무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3(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공무원은 직무과정 중에 체득한 지식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의1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 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원 등이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의2(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조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서식 제20호에 따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각급 검찰청에서는 매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실적 등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각급 검찰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1. 대검찰청 : 감찰1과장2. 고검 : 감찰 담당 검사3. 지검, 차치지청, 부치지청 : 감찰담당 부장검사4. 비부치지청 : 지청장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적용되는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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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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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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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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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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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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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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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0008: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 서식]    

별표 0009: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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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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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성명      │  │연락처    │                                                            

              ├─────┼─┼─────┼──────────────────────────────

              │소 속     │  │직위(직급)│                                                            

              ├─────┼─┴─────┴──────────────────────────────

              │직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재판,    

              │관련 업무 │형집행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직무관련자  │성명      │    │연락처    │                                                          

              ├─────┼──┴─────┴─────────────────────────────

              │현 소속   │                                                                            

              ├─────┼──┬─────┬─────────────────────────────

              │퇴직 전   │    │퇴직일    │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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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일시   │                │장소    │                                                            

───────┼────────┴────┴──────────────────────────────

  접촉 유형   │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     

───────┼────────────────────────────────────────────

  접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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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및     │                                                                                        

  비용 부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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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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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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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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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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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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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의1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외부강의등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의1 서식]                                                                             

  서적 출판/기고/발표 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외부 요청이  ├─────────────────┼────────────────────────────────────

  있는 경우)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공표 유형     │[ ] 서적 출판      [ ] 기고      [ ] 발표      [ ] 기타 (                            )                      

────────┼──────────────────────────────────────────────────────

  서적출판/     │                                                                                                            

  기고/발표     │                                                                                                            

  주제(요지)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기관에 수회 기고?발표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초과사례금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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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검찰청 공무원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6: 금품등 인도확인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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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금품등 관리대장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관리    │보관│처리│처│비고  

  련│접수  │고│(상표)│    │(상당액)├──┬───┬──┼──┬───┬──┤도│부서    │장소│결과│리│      

  번│번호  │일│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일│(관리자)│    │    │일│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신 고 사 항                                                                                         

───────────────────────────────────────────────────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거  래        │성명            │                    │연락처│                                    

  상대방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

  계약체결일    │                          │상환기일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이율)        │                          │          │                                            

────────┴─────────────┴─────┴──────────────────────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거  래        │성명              │                  │연락처  │                                  

  상대방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거래 상대방   │성명            │                    │연락처    │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대상          │                          │거래 금액 │                                            

────────┼─────────────┴─────┴──────────────────────

  거래원인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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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0: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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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상담기록관리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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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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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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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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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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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삭제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부칙

['부칙 이 영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 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4. 3.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6. 11.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및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        부칙 이 영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30', '20060518', '20090130', '20110927', '20121008', '20131030', '20140314', '20160331', '20161104', '20180417', '20180914', '20190315', '20200527', '20221223', '20231030', '20240523'] (공포번호: ['121', '123', '136', '165', '175', '183', '193', '205', '215', '221', '243', '247', '273', '313', '320',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