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1, 시행일자=20180711,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1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180711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총무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 ① 이북5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공개방) ①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목록을 월별로 게재한다.② 공개방의 문서목록 게재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이북5도위원회 소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④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5도 사무국장 중에서 별도 선정하며, 매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선정한다. 이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소관 도의 국장은 제외한다.⑤ 민간위원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회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직원은 이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간사는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이해당사자이거나, 심의 대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2. 위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경비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6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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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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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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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

│사례│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정보통신망                                                                                               │

│    │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                                                                                                                                   │

│    ├─────────────────────────────────────────────────────────────────────────────────────┤

│    │ 3.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

│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

│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조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

│내용│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                                                                                              │

│사례│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

│    │있는 정보                                                                                                                                                                 │

│    ├─────────────────────────────────────────────────────────────────────────────────────┤

│    │ 2. 을지연습,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                                                                                              │

│    │와 관련되는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

│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                                                                                                 │

│    │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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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

│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5. 이북5도 청사의 방호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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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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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

│내용│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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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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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

│내용│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

│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

│사례│정보                                                                                                                                                                      │

│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

│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조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

│내용│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시도사무소 점검 등 감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

│사례│한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    ├─────────────────────────────────────────────────────────────────────────────────────┤

│    │ 2. 관련 법령에 의한 평가(결과, 위원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업                                                                                             │

│    │또는 개인의 이미지 손상, 사생활 침해 또는 경쟁사(자) 등으로 부터 악용의                                                                                                   │

│    │소지가 있는 정보                                                                                                                                                          │

│    ├─────────────────────────────────────────────────────────────────────────────────────┤

│    │ 3. 각종 사업(용역, 공사 등) 발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업지시 내용, 입찰예정가                                                                                             │

│    │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

│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

│    │있는 정보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                                                                                              │

│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

│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6.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                                                                                               │

│    │과                                                                                                                                                                        │

│    ├─────────────────────────────────────────────────────────────────────────────────────┤

│    │ 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                                                                                               │

│    │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조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

│내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

│    │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

│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적용│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

│사례│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

│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                                                                                                 │

│    │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

│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

│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3. 채용후보자의 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                                                                                                │

│    │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                                                                                                   │

│    │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                                                                                                  │

│    │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                                                                                                │

│    │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                                                                                                 │

│    │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4.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    │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

│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

│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공개할 수 있음                                                                                                                                                            │

│    ├─────────────────────────────────────────────────────────────────────────────────────┤

│    │ 6. 공무원징계혐의관련 문서 일체,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                                                                                                │

│    │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

│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

│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

│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

│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                                                                                              │

│사례│?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조문│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

│내용│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별표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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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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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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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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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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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표 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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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1 (공포번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