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조(신청서류의 심사 등)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1. 서류심사2. 현장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③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31호, 2022. 1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 중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학사관리 규정 표준안(제8조제2항 관련)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학사관리 규정 표준안(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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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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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결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 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관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                                                                    

          │나. 일수는 총 출석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교육)시 학습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웹캠, 마이크 등)                    

          │                                                                    

          │다.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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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행 │가. 평가일시,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일 교육 시작 전에 공지한다.       

     평가 │나. 기수별(회차별) 교육생은 동일한 수료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관리 │다. 과제물,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실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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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문 │매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조사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   

          │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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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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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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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무소 전화번호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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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변경전                        │변경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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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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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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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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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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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농촌진흥청 또는 시ㆍ도 (치유농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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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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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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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                                                   ┃

┃                                                                                      ┃

┃성명(한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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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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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치유농업사 제(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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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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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육 이수시간       │계(시간)                                      ┃

┃                ├───────┬──┤                                              ┃

┃                │이론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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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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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시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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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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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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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기관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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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0', '20221116', '20240624'] (공포번호: ['2021-10', '2022-31',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