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권조사를 전담하는 위원회 본부와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건배분 기준1. 신고 사건　가.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나.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신고사건은 본부에서 처리(문서접수일 기준)한다.　  (1)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약관 사건 등 위원회 직제 상 본부의 업무분장 사건　  (2) 부당 내부거래행위, 언론사 본사에 대한 신고사건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시장구조와 형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검토가 필요한 사건, 외국사업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중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　다만 심결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방안이 정형화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현행대로 처리　  (4) 국회,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지치단체가 이첩 통보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건　다만, 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인이 관할기관 오인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위원회로 이첩한 사건은 서울사무소가 처리한다.(예시)　-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이첩하거나, 신고인이 타 기관 소관법령 관련으로 신고를 하여 그 기관이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정위 소관 법령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는 본부에서 처리한다.　(5) 재신고 사건 사건 중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착수결정을 한 사건(다만,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한다.　(6)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하는 신고사건　다.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ㆍ거래상대방ㆍ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 사업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신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시민단체 등의 제보성 신고도 포함한다)등 중요한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국장 또는 서울사무소장이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장감시국이 관할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2. 직권인지 사건　가. 직권인지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한다.　나.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동일한 피조사인에 대한 신고내용 외에 다른 법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추가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다.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조사대상(피조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이를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서울사무소장이 본부에 통지한 직권조사에 대하여 해당 본부 국장은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직권조사 대상 사업자의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본부의 직권조사 담당부서로 이관ㆍ처리한다.　  다만,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 중 서울사무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청취하였거나 현장 조사 실시 등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담당부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바. 본부는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건의 내용을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Ⅲ. 사건접수 분류절차 기준　본부와 서울사무소에 접수되는 문서는 접수부서에서 위 Ⅱ. 사건배분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 또는 서울사무소로 분류한다.　Ⅳ. 사건접수 및 처리상황 관련 정보공유방안1. 본부 국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ThinkFair를 통하여 본부 및 서울사무소 전체의 미결사건(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예시)　- 시장감시국장과 서울사무소장은 동일 소관분야인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정보 열람이 가능2. 공유하는 정보는 미결사건에 대한 피조사인, 사건개요,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 사건접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만,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인의 비밀유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 2013.12.1.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문서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현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되어 진행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 Ⅱ. 1. 나. (5)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거나, 시행일 이전 접수되었더라도 시행일 현재 본부로 이첩되지 않은 재신고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8', '20171227', '20221123', '20230414'] (공포번호: ['196', '254', '329', '347'])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24, 시행일자=2017022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7-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24
발령번호: 2017-39
시행일자: 2017022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7-39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진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본문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70525, 시행일자=201705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70525
발령번호: 508
시행일자: 201705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2조 (주민등록번호 정정)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변경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로 한다.

본문생략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9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아의 등기(상속등기) 신청능력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914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법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6.9.14.선고76다1365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1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8호 [2011.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41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2024041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하부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및 조정) ①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②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2. 제1호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81호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립통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부터 13-3. 제도개선팀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5', '20100122', '20130323', '20131002', '20131202', '20140115', '20140912', '20150528', '20161024', '20171106', '20231211', '20240417'] (공포번호: ['422', '435', '483', '489', '493', '495', '502', '514', '534', '554', '673', '681'])
# 자율기구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1203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류산업의 성장에 따른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이하 "한류상표우선심사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특허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한류상표우선심사과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한류상표우선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류상표우선심사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한류상표우선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상품류구분 중 제3류, 제9류, 제16류, 제25류, 제29류, 제30류 및 제41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류산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3. 한류상표 우선심사 자료의 정비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5.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동향조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한류상표우선심사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심사관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이 시행되는 날에 「자율기구 신산업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2', '20250613'] (공포번호: ['1187', '1203'])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56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요율)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수수료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비는 시설부대경비 중 실시설계비 요율2. 공사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3.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적용방법) ①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②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③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5 (공포번호: 2025-56)
#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108
발령번호: 5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미등기가건물)이나 기계기구등은 등록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시 과세표준액은 등기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매가격에 의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그 경매가격 증 미등기 부동산이나 기계기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그 구분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은 등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85. 1. 8. 등기 제1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0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9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8, 시행일자=2017011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8
발령번호: 2017-2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8 (공포번호: 201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19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3003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40
시행일자: 202408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1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317, 시행일자=200403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317
발령번호: 667
시행일자: 200403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수 없다.나.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는 친가가 아니므로 부흥할 수 없다.2.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임의분가하였거나, 친생자에 의하여 직계혈족으로 입적된 후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으로 복적할 경우에는, 분가된 가 또는 직계혈족 입적된 친생자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3. 이혼한 여자의 친가(家)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경우에는 호적법 제79조 제2항단서를 준용하여 일가를 창립한다.4.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친가로 복적한다( 호적예규 제98호), 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 호적예규 제136호),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미수복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호적예규 제167호),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호적예규 제247호)의 각 예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3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5호 [2012.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427, 시행일자=2012042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427
발령번호: 2012-39
시행일자: 2012042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이유○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2. 주파수재배치 대상○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中 붙임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 기 타○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


개정문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39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1년 12월 26일 공고된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본문 생략]


별표
#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148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7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2017-260
시행일자: 2017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26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공포번호: 2017-260)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21, 시행일자=201604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21
발령번호: 2016-80
시행일자: 201604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3.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8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93호, ‘13.7.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3', '20130724', '20160421'] (공포번호: ['2011-146', '2013-93', '2016-80'])
# 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재형 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01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재형 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0104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무규칙개정에 따라 71.1.1.부터 시행할 형사 제1심사건의 합의, 단독, 약식사건부호와 사건부를 분할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접수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토록 회부되거나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약식사건부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는 종결시키고 기록송부부에 의하여 공판부에 기록을 송부한다. 그 기록을 송부받은 공판사건부에는 그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공판사건과 같이 배당절차를 밟아서 접수처리할 것이며 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부호와 호수를 기재하여 둔다. 이 경우에 사건기록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인다.2. 배당착오등 사유로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에는, 송부하는 편의 사건부에는 그 사유를 종국요지란에 기재하여 종결시키고, 송부받은 사건부에는 송부되어 온 날짜를 기준하여 신건으로 재배당한 후 새로이 사건부호와 호수를 부여, 접수할 것이며 새로운 기록표지를 붙이고 비고란 기재 및 배당절차도 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궁능유적본부)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 각 주차장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각자 소관 주차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업(관리)계획서와 재해재난에 대비한 긴급대피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궁ㆍ능관리소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④ 궁ㆍ능관리소장은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위탁 및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 및 사용허가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4.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5. 주차장 관리 규정 및 위탁(사용허가) 계약서,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궁ㆍ능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각 궁ㆍ능의 관람 환경 및 관람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이 결정한다.', '제6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소관 궁ㆍ능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 산정 및 징수)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각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가산금 산정 및 징수)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11조(주차요금 감면) 궁ㆍ능관리소장은 [별표]의 감면율 한도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소관 주차장 내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궁ㆍ능관리소장이 정한다.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1', '20240507'] (공포번호: ['17', '50'])
# KS J ISO 20387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J ISO 20387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62
시행일자: 202001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급수구역 : 구미시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7.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5호(2019. 1. 7.)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9-6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본문 생략]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31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기간) 감정서의 보존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준용) 그 밖에 감정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31호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3', '20220103'] (공포번호: ['90', '431'])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75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후견인이 된 자의 후견개시신고 요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75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75', '9999'])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021-51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5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1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7호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본문 생략]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819, 시행일자=20130819,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819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130819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②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비밀보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공포번호: 95)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대전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대전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43호

  「위임전결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38호, 2021. 6.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전결규정을【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3', '20160512', '20200129', '20200402', '20210611', '20240626'] (공포번호: ['111', '125', '130', '136', '138', '143'])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해외연구통신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예ㆍ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ㆍ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2. "해외연구통신원"이란 국가유산 분야 외국 연구 동향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신진 연구자 중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3.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명예ㆍ특별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명예연구원은 내국인으로 하며 특별연구원은 외국인으로 한정한다.1. 연구원의 국가유산 조사ㆍ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2.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그 밖에 원장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해외연구통신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외 거주자2. 외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가유산 분야 석ㆍ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자③ 홍보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유산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2.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고 연구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연구원 부서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② 원장은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정한다.④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원장은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목적에 맞는 성과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스스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특별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이 더 이상 국외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요활동)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연구과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및 자문 응대2. 연구원 주관 세미나 참석 및 특별강연 수행3. 국가유산 분야 국외 동향, 쟁점 등 자료 수집, 공유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한 연구 정보 수집 및 자문 활동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 기관 홍보, 국민소통 정책 자문2. 연구원 개최 대외 행사 및 홍보물 제작 참여3. 그 밖에 연구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대우 및 수당)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② 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자격요건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자격요건) ①항 2호 문화재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서의 문화재청(또는 연구원)이라함에서의 연구원은 직제개정(2022.02.22.)으로 기관명칭변경(연구소→연구원)전의 기관명인 연구소를 포함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자격요건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자격요건) ①항 2호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에서의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이라함에서의 연구원은 직제개정(2024.5.17.)으로 기관명칭변경(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전의 기관명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을 포함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9', '20220419',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113', '137', '17', '33'])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07, 시행일자=201709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07
발령번호: 2017-108
시행일자: 201709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0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11111, 시행일자=20111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11111
발령번호: 1360
시행일자: 20111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본문을 1.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3.05.15 제891호)이 예규는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1 제136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30515', '20111111'] (공포번호: ['866', '891', '1360'])
#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3.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경력, 학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5.   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보직한다. ', '제4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순환전보를 행한다.② 직위의 직무요건 및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순환보직 직위분류 및 의무전보기간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위 의무전보기간은 특수직종사자나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02호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를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필수 실무요원"를 "필수 실무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30729', '20180110', '20241129'] (공포번호: ['201', '251', '303', '402'])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3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31016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당행 (편주:한국은행) 대전지점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2항에 의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시 일부 공탁공무원은 동 청구대상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당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증명의 제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행은 국채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당첨 국채증권의 종류 기호 및 번호를 공고하고 있으므로 어떤 국채가 상환되는지 여부는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함.2. 상환대상증권의 추첨은 당행이 행하는 것이므로 대공탁 및 부속공탁청구자인 당행이 동 증권이 상환대상증권임을 다시금 증명토록 함은 증명을 이중으로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3.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청구는 피공탁자의 채권을 계속 확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공탁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상환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이익이 없음.답.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자는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발보상증권인 경우에는 그 소명 방법에 있어서 당첨을 공고한 관보 호수와 날짜 등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 (상환금 이자 배당금의 구별 기타 지급기일란)에 기재하여 상환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소명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3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현금화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기록(이하  송부기록 이라 한다)의 반환등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하기 바랍니다.다   음1.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1)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때 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후 기록 반환전에 집행력있는 정본(이하  집행정본 이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한 때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집행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때별도의 조치없이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나. 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동법 제159조 제3항)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의 여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56조 제160조 등)송부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추가배당 또는 교부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다만, 송부기록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개정문

※비고※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송민81-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환가절차¨ 를  ¨현금화절차¨ 로 한다.

제1항 가. 중  ¨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으로 하고, 나. 중  ¨ 동법 제598조 제3항¨을 ¨ 동법 제159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항 중  ¨ 동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98조 제4항 등¨ 을  ¨ 동법 제256조, 제160조¨ 로 한다. 

제1항 가. 및 나. 중  ¨담당 법원주사등¨ 을 각각  ¨담당 법원사무관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15
시행일자: 202411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시흥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5호 [2021.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상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상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9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상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4001호 [2015.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상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금순환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7, 시행일자=202307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금순환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7
발령번호: 2023-321
시행일자: 202307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금순환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1011호 [1976.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금순환표)

[본문 생략]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1174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① 관계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4.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관리ㆍ감독한다.', '제6조(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제공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주고 받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가 적용된다.③ 관계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가 적용된다.', '제8조(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관계기관의 산업재산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허청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안지침의 시행ㆍ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 후 14일 이내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을 수립하면 영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안지침을 특허청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4.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5.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7 (공포번호: 1174)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1799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②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③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④ 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⑥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799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3', '20190624', '20210928', '20220701', '20240125', '20241010'] (공포번호: ['988', '1198', '1434', '1534', '1709', '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