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1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12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로표지시설"(이하 "표지시설"이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항로표지와 이에 부속하는 모든 시설(무인화등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이 지침에 따라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을 말한다.3. "담당자"란 관리자로부터 각 표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무인표지"란 관리운영요원이 상주(常住)하지 않고 정비원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점검 정비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5.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전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6. "관리등급"이란 항로표지 설치 위치의 중요성과 선박통항 해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수준에 따라 1ㆍ2ㆍ3등급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7.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이하 "관리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상태를 점검, 감시, 제어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표지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체계) ① 지방청 항로표지과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표지시설의 관리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표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지정 및 지휘감독2. 표지시설의 신설ㆍ개량ㆍ보수ㆍ정비계획수립 및 집행3. 각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및 시행4. 표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리대장 등의 자료보관5. 표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기록유지② 각 표지시설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지시설에 대한 유지와 자체 수리 가능한 표지시설의 보수2.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기록3. 점검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제5조(준수사항) 관리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표지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2. 표지시설에 안전관리상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3. 화재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ㆍ동파 또는 낙뢰 등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재해예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기ㆍ월동기ㆍ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중요시설 및 위험시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운영) 담당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1. 광파표지는 일몰 시에 점등하고 일출 시에 소등한다.2. 음파표지는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정이 1.5해리 이하일 때 주야간 취명한다.3. 전파표지는 기상변화와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운영한다.4. 항로표지 운영률은 별표 7의 항로표지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한다.', '제7조(사용중지) 관리자는 성능이 극히 떨어져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지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   제2장 유인등대관리', '제8조(건축물 관리) ① 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의 신설ㆍ개량ㆍ보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동일구역(등대) 내의 건축물은 증축 또는 보수 계획과 연계하여 일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3년 이내에 증축, 개량 및 철거 계획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용연한이 경과된 시설 중 등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속히 철거한다.② 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 관리는 별표 1의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③ 유인등대의 저수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담당자는 저수탱크 및 펌프와 집수(集水)시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2. 담당자는 저수탱크에 오수, 쥐, 해충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나 독물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조의 맨홀 뚜껑을 관계자 외에는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 '제9조(전원시설) 관리자는 유인등대 전원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1. 전원공급 장비는 필요한 규격(용량)으로 하여 고장 시 긴급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한다.2. 발전실(동력실)은 환풍이 잘 되도록 통풍 장치를 설치하여 장비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3. 발전실(동력실)에는 발화성 물질을 근접시키지 않아야 한다.4. 부하 전류는 전원장비 및 배선 설비에 적합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5. 전로는 사용전압에 따라 별표 2의 전기설비기준 및 점검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6. 유인등대 및 무인표지용 축전지는 별표 3의 축전지 취급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7. 상용전원의 정전이나 태양광발전장치를 장시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8. 발전기가 설치된 등대에는 유류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유류를 보유해야 한다.', '   제3장 무인표지 관리', '제10조(점검정비 계획수립)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11조(현황판 게시)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별표 4의 무인표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하여 부서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전산화하여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12조(관리기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인표지를 관리한다.1. 무인표지의 기능 보호대책과 사고표지 발생 시 조기복구 대책을 지방청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행한다.2. 항로(수로)가 상당히 긴 곳에서의 측방표지는 항로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항해자가 자기선박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질의 시스템화(순차적 단섬, 2섬, 3섬, 4섬 후 복귀) 등을 선택한다.3. 많은 항로가 서로 근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항로(수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점등 주기를 단일화할 수 있다.4. 항로(수로)진입부 및 변침위치 양측 등부표는 시인효과 증대를 위하여 동기점멸할 수 있다.5. 항로의 변침점 등 주요 위치상 항로표지는 가능한 고광력 등명기를 설치한다.6. 배후광 영향으로 시인에 지장을 주는 항로표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시설을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가. 표체 조명의 설치나. 방파제등대 등 대칭된 복수 항로표지의 동기 점멸다. 발광 효율이 높은 고광도 등명기 사용라. 등탑 또는 안벽(부두벽), 방파제 끝단에 역반사제 사용마. 가목의 조명을 설치할 경우 등탑의 색상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유의7. 무인표지의 도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육지초인표지, 연안표지의 등탑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 등탑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색상으로 칠할 수 있다.나. 좌현(左舷) 방파제등대는 백색도장에 녹등을 설치하고 우현(右舷) 방파제등대는 홍색도장에 홍등을 설치한다. 다만, 디자인등대를 건립할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일부 칠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 부표류를 제외한 무인표지의 전면 재도장은 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도장재료의 내구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 도색의 표준색채 기준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8. 무인표지의 등광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필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필터는 유리, 플라스틱 등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한다.나. 필터의 내경 및 높이는 등명기 렌즈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로 한다.다. 등광의 색도 범위는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라. 색 필터, 색 렌즈 등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등광 색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제13조(정비원의 임무)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 기수와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무인표지 정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업무를 수행한다.1.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작업 등 업무 수행 시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2. 점검정비 시 등명기ㆍ축전지ㆍ태양전지ㆍ충방전조절기ㆍ배선ㆍ등탑구조물 및 도장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정비해야 하며, 축전지의 전압과 비중을 측정하고 등명기의 렌즈를 청소하여 고시광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부표류를 점검정비 할 때에는 위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4. 점검정비용 선박 또는 차량에는 점검정비에 필요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공구 등을 적재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삭제나. 삭제5. 무인표지 점검정비 후 그 결과를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4조(부표류의 특별관리) ① 부표류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표류의 제작ㆍ수리, 설치 및 교체2. 부표류의 인양점검 및 정비, 도장3. 부표류의 재산관리(제작, 생산부터 정비와 폐기 처분까지의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4. 부표류의 수급 및 운영계획② 지방청장은 관할 부표류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해역 등부표의 점등ㆍ소등관리 및 기능 이상 유무 확인2. 등명기, 축전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toN AIS), 해양기상장비 등 소관 물품의 관리운영3. 위치이동 관련 원인조사, 응급조치 및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4. 유실, 침몰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를 하고 수색 또는 예인(曳引)하여 보관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5. 표체 파손 시 원인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조치 방안, 파손내용 등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6.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고시 조치7. 선박과의 충돌예방 등 기능보호 대책추진', '제15조(예비품) 무인표지용 예비 항로표지장비ㆍ용품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며, 보유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회전식 등명기에 사용되는 전구는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1년 사용량의 예비품을 보유해야 한다.', '제16조(내용연수) ① 표지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의 내용연수(耐用年數)는 별표 6과 같으며,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②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장애가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용(不用)할 수 있다.', '   제4장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및 관리', '제17조(시스템 관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관리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1.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등) 부여2. 전산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3.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4.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파괴,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6개월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②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여수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산관리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2.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시스템 이용) ① 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지방청 담당자는 여수지방청장으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1. 등명기, 레이콘,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등 장비용품 이력관리2. 부표류의 제작, 설치, 교체, 사고, 복구 등의 이력관리3. 항로표지 이력카드 작성, 정비연혁 관리 등4. 부표 정비계획 수립과 부표정비선 작업 명령서, 부표정비선 작업완료 보고서 등 작성5. 무인표지 정비계획 수립과 항로표지 작업지시서, 작업완료보고서, 점검정비보고서 등 작성③ 지방청 전산관리시스템 담당자는 항로표지 총괄현황, 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의 통계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장애처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장애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②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장애복구 매뉴얼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산관리시스템 관리자는 매뉴얼에 따라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③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지방청에서는 수작업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이 정상화되면 수작업으로 처리한 업무내용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0조(점검 및 복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② 여수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해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및 점검)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과 보안관리 실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④ 전산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항로표지 관계 공무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사설항로표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여수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장 항로표지시설물 안전점검', '제23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물 및 등탑(도등, 지향등, 등표 등을 포함한다)2. 높이 10m 이상의 철탑 등3. 높이 2.5m 이상으로 길이 10m 이상의 옹벽, 석축, 절토(흙깎기)사면4. 길이 10m 이상의 선착장5. 기타 관리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 '제24조(계획수립) 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항로표지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구성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4. 종류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정기 안전점검가.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나. 두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최종하자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등표ㆍ선착장 등 기초가 수중에 잠기는 시설물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수중촬영 또는 전문 업체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다. 세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라.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시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마. 관리자가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바.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가.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25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선착장ㆍ등표와 같이 시설물의 기초가 수중에 잠길 경우는 2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나. 정기 정밀안전점검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로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조사항목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3. 긴급안전점검가.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실시해야 한다.나.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기울임, 기초세굴(물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다.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① 정기안전점검은 관리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1. 토목ㆍ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2. 항로표지, 토목, 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② 정밀안전점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책임(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 과업내용)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8의 항로표지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정밀안전점검 등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되, 시설물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점검 요령) ①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자는 별표 10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의 결함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9조(조치계획) 정기점검자는 안전등급 결과 중 B, C등급의 경우 자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D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설계예산 및 다음 다음 연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지침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제6장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제31조(적용범위 및 활용분야) ① 각 지방청에 등록된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을 적용한다.②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항로표지 설치ㆍ개량, 점검정비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③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제2항에서 정하는 활용분야 외에도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점검정비)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20m 이상 높이의 항로표지(도등, 지향등, 조류신호소 등) 점검에 활용할 경우 제10조의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운용계획 수립) ①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연중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연중 운용계획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교육훈련 및 물품관리)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보험의 가입 등의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인등대 건축물의 부분별 관리요령

[별표 1]

유인등대 건축물의 부분별 관리요령

 1. 창호

 가. 건물의 창호는 강재보다 가볍고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 강재창호(문, 창, 셔터)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해야 하며, 건물의 북측과 욕실, 화장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의 외부 창호는 녹에 침식되는 정도가 크고 페인트의 탈락으로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점검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다. 창호 주위에서 틈새가 생기고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창호를 점검할 때는 코킹의 부착 상태와 콘크리트 균열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수리한다.

 라. 창호의 고장 및 전기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창 또는 출입구에는 전기, 전화 등의 인입(引入) 선로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도장

 가. 도장의 보수 한계는 더 이상 방치하면 대규모의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는 한계선을 말하며, 보수 한계는 도막이 약화되어 접착력을 잃어버린 상태(나무 또는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겼을 때 페인트 막이 떨어짐)와 도막에 기포 또는 균열이 생기고 녹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나. 철물에 녹이 발생하면 조기에 도장을 하고 보수 주기가 경과한 도장은 재 도장한다.

 다. 도장 방법

  (1)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도료의 건조는 상당히 늦어지고 습도가 80% 이상이 되면 도막에 결함이 생겨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동절기 또는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에는 도장을 피해야 한다.

  (2) 도장의 재료는 한꺼번에 두껍게 칠하는 경우보다 얇게 정해진 회수를 칠해야 이상적이며 도장 전 염분 등의 이물질을 제거 후 도장을 실시한다. 

  (3) 하도와 상도가 서로 성질이 다른 경우는 얼룩이 생기거나 도장의 재료가 탈락 또는 들뜨는 경우가 생기므로 동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모르타르 마감면 등은 건조가 충분치 않으면 도장 후에 박리, 변색 등의 결함이 발생하므로 벽바름 시공 후 약 3주 후 도장해야 한다.

  (5) 유인등대 모르타르 마감면 외벽의 도장은 백색으로 통일하여 누락(공백)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도장주기는 다음의 유인등대 건축물 도장주기에 따른다.

유인등대 건축물 도장주기

┌────┬───────┬─────┬──────┬───┐

│구분    │도장종별      │도장방법  │주기        │도장율│

│        │              │          │(년)        │(％)  │

├────┼───────┼─────┼──────┼───┤

│외벽    │수성도료칠 등 │전면재도장│3～5년 이내 │100   │

│        │(모르타르 면) │          │            │      │

├────┼───────┼─────┼──────┼───┤

│내벽    │수성도료칠    │전면재도장│3～5년 이내 │100   │

│        │유성도료칠 등 │전면재도장│3～5년 이내 │100   │

├────┼───────┼─────┼──────┼───┤

│외부창문│유성도료칠 등 │전면재도장│3～5년 이내 │100   │

│(철제)  │              │          │            │      │

├────┼───────┼─────┼──────┼───┤

│등탑    │수성도료칠 등 │전면재도장│3～5년 이내 │100   │

└────┴───────┴─────┴──────┴───┘

3. 난방시설

 가. 보일러 및 부속기기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해야 한다.

 나. 효율이 낮은 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 버너 및 연소실의 특성과 연료 및 공기의 공급조건은 버너의 연소 상태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자는 화염의 형상 및 통풍장치 등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완전 연소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연료의 누출을 방지하고 만일 누출될 경우는 즉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점화 동작 후에는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바. 바른 조작법에 따라 점화, 운전, 소화해야 한다.

4. 소방 시설

  소방설비는 소방법령 및 소방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5. 위생 및 환경시설

 가.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은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나. 등대 주위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청결 유지는 물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별표 0002: 전기설비기준 및 점검요령

[별표 2]

전기설비기준 및 점검요령

1. 절연 관리

  가. 전로는 충분히 절연되지 않으면 화재 및 감전의 위험과 불필요한 전력이 소비되는 등 여러 가지 장해를 일으키므로 전기가 통하는 전로는 그 사용 전압에 따라 충분히 절연해야 한다.

  나. 보통 절연물은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그 절연능력이 줄어드므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절연저항은 연중 저항치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기온 및 습도가 높은 장마철과 비오는 날에 낮은 저항치를 나타내므로 유의해야 한다.

  라. 절연저항이 떨어지는 원인

   (1) 전선의 절연물(비닐, 고무 등)의 노후 또는 손상

   (2)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분전반류 절연물의 노화

   (3)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전기기기의 절연 노화

  마. 절연점검 요령

   (1) 시설의 절연관리는 분기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2) 절연저항 측정은 전력배전반 스위치 2차측부터 분전반(배전함) 1차측까지의 간선과 분전반 2차측부터 부하단말까지의 분기선을 구분하여 측정해야 하며, 분전반 자체 절연저항 측정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3) 절연 불량시설이 발견되면 불량원인과 조치내역을 측정일지에 기록 관리하여 보전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4) 누전 차단기 작동시험은 매월 또는 그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전선 접속

  가. 전선 상호 간 또는 절연전선과 코드, 케이블 접속 시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접속 부분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재료 및 규격으로 충분히 피복해야 한다.

  나. 접속부에 전기적인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배선설비 

  가. 부하설비 용량에 맞는 적정량의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배선용 차단기를 반복적으로 동작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다. 전선과 배선용 차단기의 접속상태를 점검하여 이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접지선, 콘센트, 분전반 등의 접속상태를 확인하여 이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전로교체 및 정비 시 전원의 극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배선용 차단기에 사용되는 퓨즈는 정격퓨즈를 사용해야 한다.

4. 전기설비 기준

  가.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

┌────────┬─────┬─────────────────────┐

│전로의 사용전압 │DC시험전압│절연저항                                  │

│V               │V         │MΩ                                       │

├────────┼─────┼─────────────────────┤

│SELV 및 PELV    │250       │0.5                                       │

├────────┼─────┼─────────────────────┤

│FELV, 500V 이하 │500       │1.0                                       │

├────────┼─────┼─────────────────────┤

│500V 초과       │1,000     │1.0                                       │

├────────┴─────┴─────────────────────┤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

※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시스템별 요구사항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40 접지시스템)에 따른다.

별표 0003: 축전지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별표 3]

축전지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축전지 설치장소의 외기온도는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온도 범위로 유지한다.

  나. 축전지의 운반 및 사용 시 외부 충격에 유의한다.

  다. 유해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축전지 설치장소는 적절한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환기가 불가한 장소의 경우 유해가스 측정장비 및 송기설비(공기를 보내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기와 가까운 장소 또는 고온의 장소에 축전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마. 축전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금연해야 하며, 그 밖의 화기 및 스파크가 발생하는 발화성 물질 또한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축전지 청소 시에는 정전기 발생에 의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젖은 헝겊 등을 사용한다.

  사. 축전지는 과충전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전해액 취급 시 주의사항

  가. 보수형 축전지의 경우 점검 시 전해액비중 및 액면을 함께 확인한다.

  나. 전해액 비중이 1.220(25°C) 이하로 내려가면 충전하여 항상 적절한 충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전해액이 부족하여 액면이 내려가면 반드시 정제수로 보충해야 한다.

  라. 축전지는 완전히 고정시켜 헐렁거리지 않도록 하고, 뚜껑 주위 및 접속부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마. 연축전지의 전해액으로는 진한 황산과 증류수를 희석한 순수 묽은황산(25°C 기준 비중 1.220~1.300)을 사용하며, 비중 1.300 이상의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면 극판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연축전지는 방전이 되면 비중이 낮아져 결빙이 됨에 따라 운송 또는 보관, 휴지 중에 앞서 반드시 만충전을 시켜 결빙을 방지해야 한다.

  사. 전해액을 취급할 때는 보안경, 고무장갑, 앞치마, 고무장화 등의 안전 용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 전해액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완전히 세척하고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 의복이나 금속표면 또는 실내바닥 등에 전해액이 묻었을 때는 중화제(물 1리터에 중탄산소다 100g-150g을 용해시킨 용액)으로 중화시키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 후 건조시켜야 한다.

  차. 진한 황산과 물을 희석할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혼합통에 붓고 황산을 서서히 주입해야 한다.(만일 황산을 먼저 붓고 물을 주입하면 심한 발열과 폭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카. 전해액을 주입할 때는 전해액에 극판이 충분히 잠기도록 전조상단에 표시된 주입 지시선까지 채워야 한다.(전해액을 주입하던 중 중지하고 방치하면 황산연이 생성되어 축전지 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

  타. 전해액 비중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전해액 온도가 25°C가 아닐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25°C로 환산한 전해액 비중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S25＝St + 0.0007(t-25) 여기에서 S25: 25°C로 환산한 전해액 비중St: t°C때의 전해액 비중 (실제측정 비중) 

      0.0007: 황산 비중의 온도 보정 계수

      t: 비중을 측정했을 때의 전해액 온도 

3. 전기 취급 시 주의사항

   모든 축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충전이 되면 고전압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감전 내지는 신체상 큰 충격을 받게 되며, 회로를 쇼트시키면 매우 위험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시계, 반지 등 도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작업해야 한다.

  나. 작업 시는 반드시 절연장갑, 절연안전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 사용공구는 절연 처리된 공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 축전지의 회로를 구성하거나 단락 시에는 반드시 충전기스위치 및 부하를 차단 후 시행해야 한다.

4. 그 밖의 주의사항

  가. 충전 중에는 전해액 온도가 45°C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45°C 이상이 되면 충전을 일시 중단하거나 충전전류를 줄여서 전해액 온도를 낮춘 후 충전해야 한다.

  나. 전해액 주입 후 2일 내 충전해야 한다.

  다. 축전지를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라. 전지 간 연결할 때는 볼트, 너트를 규정된 돌림힘(토크)으로 확실하게 조여야 하며, 만약 조임이 불량하면 전도가 불량하고 심한 경우 발열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켜 충전 시 발생하는 수소가스로 인하여 인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축전지 제조사에서 발행한 취급요령 및 점검방법 등을 따른다.

별표 0004: 무인표지 현황(제11조 관련)

[별표 4] 

무인표지 현황(제11조 관련)

┌───┬──┬───┬──────────┬────┬───┬───┐

│표지명│등질│등명기│축전지              │태양전지│점검  │비고  │

│      │    │종류  ├──┬──┬────┤용량    │정비일│      │

│      │    │      │수량│규격│설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예비표지용품 보유기준(제15조 관련)

[별표 5]

예비표지용품 보유기준(제15조 관련)

(설치수 기준)

┌────┬───┬───┬────┬───┬───┬───┬──┬───┬──┐

│종류    │등명기│축전지│태양전지│충방전│원격  │데이터│AIS │레이더│해양│

│        │      │      │        │조절기│단말  │로고  │AtoN│비콘  │기상│

│        │      │      │        │      │장치  │장치  │    │      │장비│

│        │      │      │        │      │(RTU) │(D/U) │    │      │    │

├────┼───┼───┼────┼───┼───┼───┼──┼───┼──┤

│무인표지│20%   │10%   │10%     │20%   │20%   │20%   │20% │20%   │20% │

├────┼───┼───┼────┤      │      │      │    │      │    │

│등부표  │40%   │40%   │20%     │      │      │      │    │      │    │

└────┴───┴───┴────┴───┴───┴───┴──┴───┴──┘

별표 0006: 항로표지시설 장비용품 내용연수

[별표 6]

항로표지시설 장비용품 내용연수

┌──┬───────────────┬─────────┬────┐

│번호│품  명                        │규  격            │내용연수│

├──┼───────────────┼─────────┼────┤

│1   │태양전지                      │항로표지용        │10      │

├──┼───────────────┼─────────┼────┤

│2   │전력조절기                    │등대용            │10      │

├──┼───────────────┼─────────┼────┤

│3   │원격감시제어기                │등대용            │9       │

├──┼───────────────┼─────────┼────┤

│4   │에어사이렌                    │등대용            │15      │

├──┼───────────────┼─────────┼────┤

│5   │전기혼                        │등대용            │13      │

├──┼───────────────┼─────────┼────┤

│6   │연축전지                      │항로표지용        │3       │

├──┼───────────────┼─────────┼────┤

│7   │무보수연축전지                │항로표지용        │4       │

├──┼───────────────┼─────────┼────┤

│8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항로표지용        │4       │

├──┼───────────────┼─────────┼────┤

│9   │해상용 등명기                 │중·소형, 점멸식  │8       │

├──┼───────────────┼─────────┼────┤

│10  │해상용 등명기                 │중·대형, 회전식  │15      │

├──┼───────────────┼─────────┼────┤

│11  │도등                          │-                 │10      │

├──┼───────────────┼─────────┼────┤

│12  │조사등                        │-                 │10      │

├──┼───────────────┼─────────┼────┤

│13  │지향등                        │-                 │10      │

├──┼───────────────┼─────────┼────┤

│14  │부표류                        │철재류            │15      │

├──┼───────────────┼─────────┼────┤

│15  │부표류                        │비철금속류        │12      │

├──┼───────────────┼─────────┼────┤

│16  │충방전조절기                  │항로표지용        │6       │

├──┼───────────────┼─────────┼────┤

│17  │원격단말장치(RTU)             │항로표지용        │9       │

├──┼───────────────┼─────────┼────┤

│18  │DGNSS 비콘 송신기             │-                 │10      │

├──┼───────────────┼─────────┼────┤

│19  │DGNSS 수신기                  │-                 │8       │

├──┼───────────────┼─────────┼────┤

│20  │GNSS 수신안테나               │-                 │10      │

├──┼───────────────┼─────────┼────┤

│21  │DGNSS 비콘 수신기             │-                 │10      │

├──┼───────────────┼─────────┼────┤

│22  │로란(Loran, eLORAN) 송신기    │-                 │20      │

├──┼───────────────┼─────────┼────┤

│23  │로란(Loran, eLORAN) 수신기    │-                 │10      │

├──┼───────────────┼─────────┼────┤

│24  │세슘원자시계                  │-                 │10      │

├──┼───────────────┼─────────┼────┤

│25  │레이더비콘                    │-                 │10      │

├──┼───────────────┼─────────┼────┤

│26  │전구제어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27  │신호전원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28  │감시제어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29  │조류신호감시/처리 장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0  │제어/감시장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1  │센서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2  │송수신기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3  │조류측정장치 본체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4  │조류신호소분전반              │조류신호전시시스템│10      │

├──┼───────────────┼─────────┼────┤

│35  │조류신호 전광판               │철탑              │25      │

├──┼───────────────┼─────────┼────┤

│36  │디젤발전기                    │                  │11      │

├──┼───────────────┼─────────┼────┤

│37  │무정전전원장치                │-                 │10      │

├──┼───────────────┼─────────┼────┤

│38  │항온항습기                    │-                 │9       │

├──┼───────────────┼─────────┼────┤

│39  │자동위치식별신호장치(AIS AtoN)│-                 │7       │

├──┼───────────────┼─────────┼────┤

│40  │해양기상관측 부속장치         │센서              │10      │

├──┼───────────────┼─────────┼────┤

│41  │ 해양관측 부속장치            │센서              │8       │

├──┼───────────────┼─────────┼────┤

│42  │해양·기상 관측 데이터로거    │-                 │11      │

├──┼───────────────┼─────────┼────┤

│43  │드론                          │항로표지용        │5       │

├──┼───────────────┼─────────┼────┤

│44  │소형보트(전마선)              │항로표지 정비용   │7       │

└──┴───────────────┴─────────┴────┘

별표 0007: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별표 7]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

│구분      │목표    │등급별 항로표지 분류 기준                                                         │

│          │운영률( │                                                                                  │

│          │%)      │                                                                                  │

├─────┼────┼─────────────────────────────────────────┤

│1등급     │99.8    │유인등대(병설표지 포함)                                                           │

│(1개월    │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

│1회 이상) │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에서 지정?고시한 수로에서 운영되는 │

│          │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

├─────┼────┼─────────────────────────────────────────┤

│2등급     │99.0    │1등급 분류 기준에서 운영되는 항로표지(무인등대, 등표 등)                          │

│(2개월    │        │  단,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제외                                                  │

│1회 이상) │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항로에서 운영되는 항로표지                    │

│          │        │-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안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영되는 항로표지           │

│          │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영되는 항로표지    │

├─────┼────┼─────────────────────────────────────────┤

│3등급     │97.0    │형상?음파표지                                                                    │

│(3개월    │        │1·2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로표지                                           │

│1회 이상) │        │                                                                                  │

└─────┴────┴─────────────────────────────────────────┘

별표 0008: 항로표지시설물 정기점검 결과표

[별표 8]

항로표지시설물 정기점검 결과표

(○○청)

┌──────────────────────────────────────┐

│1. 일반현황                                                                 │

├────┬────────────┬────┬───────────────┤

│시설명  │                        │관리번호│                              │

├────┼────────────┼────┼───────────────┤

│시설물  │                        │시설물 종류│                              │

│위치    │                        │        │                              │

├────┼────────────┼────┼───────────────┤

│시설물  │높이:    m, 길이:      m│구조 형식│                              │

│규모    │너비:    m, 연면적:    ㎡│        │                              │

├────┼────────────┼────┼───────────────┤

│준공일자│          년    월    일│점검일자│       년    월    일         │

├────┴────────────┴────┴───────────────┤

│2. 점검자 현황                                                              │

├──┬────┬──┬────────────────────────┬──┤

│소속│직급    │성명│자격현황                                        │비고│

│    │        │    ├───────┬──────┬─────────┤    │

│    │        │    │부문          │분야        │자격              │    │

├──┼────┼──┼───────┼──────┼─────────┼──┤

│    │        │    │□ 자격증     │□ 토목     │□ 기술사, 건축사 │    │

│    │        │    │              │□ 건축     │□ 기사, 산업기사 │    │

│    │        │    │□ 경력       │□ 항로표지 │□ 경력 (     )년 │    │

├──┴────┴──┴───────┴──────┴─────────┴──┤

│3. 점검결과 요약                                                            │

├──────┬────────────┬──────────────────┤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필요사항                        │

├──────┼────────────┼──────────────────┤

│            │                        │                                    │

├──────┼────────────┴──────────────────┤

│점검자 의견 │                                                              │

├──────┴───────────────────────────────┤

│※ 작성요령                                                                 │

│  1. 부재(부위):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및 명칭│

│  2. 점검결과: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

│  3. 조치필요사항: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

┌─────────────────────────────────────┐

│4. 점검결과(상태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부재 위주로 기재)                   │

├────────────────┬───────┬───────┬────┤

│점검항목                        │결함발생 부재 │손상(결함)정도│평가등급│

├────────────────┼───────┼───────┼────┤

│침하, 부상                      │              │              │        │

├────────────────┼───────┼───────┼────┤

│경사(기울기)                    │              │              │        │

├────────────────┼───────┼───────┼────┤

│활동                            │              │              │        │

├────────────────┼───────┼───────┼────┤

│기초세굴                        │              │              │        │

├────────────────┼───────┼───────┼────┤

│일반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              │              │        │

├────────────────┼───────┼───────┼────┤

│콘크리트 박리                   │              │              │        │

├────────────────┼───────┼───────┼────┤

│콘크리트 박락 및 층분리         │              │              │        │

├────────────────┼───────┼───────┼────┤

│철근 노출면적                   │              │              │        │

├────────────────┼───────┼───────┼────┤

│누수                            │              │              │        │

├────────────────┼───────┼───────┼────┤

│기초사석 교란                   │              │              │        │

├────────────────┼───────┼───────┼────┤

│강재 용접부 결함                │              │              │        │

├────────────────┼───────┼───────┼────┤

│강재 접합볼트 누락, 풀림 및 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참고사항                                                               │

├─────────────────────────────────────┤

│                                                                          │

├─────────────────────────────────────┤

│※ 붙임                                                                   │

│  1. 손상ㆍ결함 부위 도면(스케치)                                         │

│  2. 손상ㆍ결함 부위 촬영 사진                                            │

└─────────────────────────────────────┘

별표 0009: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

[별표 9]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

┏━━━━┯━━━━━━━━━━━━━━━━━━━━━━━━━━━━┓

┃안전등급│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우수)  │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

┃(양호)  │지장을 주지 않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

┃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

┃(보통)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

┃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

┃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

┃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

┃(미흡)  │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

┃(불량)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

┃        │개축(改築)을 해야 하는 상태                             ┃

┗━━━━┷━━━━━━━━━━━━━━━━━━━━━━━━━━━━┛

별표 0010: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별표 10]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 개   요

 ㅇ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인 결함(defect), 손상(damage), 열화(deterioration)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 항로표지시설 안전성 기준 및 평가방법

 ㅇ 항로표지시설(등대, 등표 등)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강관) 구조로서 기초, 슬래브, 벽체 및 기둥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개별부재로 본다.

 ㅇ 개별부재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결함상태를 조사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며, 손상 및 결함 상태평가 결과를 표기한다.

 ㅇ 각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상태에 따라 A∼E 5단계로 하며 각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평가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1. 침하ㆍ부상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침하?부상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

├────┼───────────────────────────────┤

│B       │부분적으로 경미한 침하?부상이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

│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

├────┼───────────────────────────────┤

│C       │침하?부상의 정도가 보통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

│        │상태                                                          │

├────┼───────────────────────────────┤

│D       │침하?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

│        │미칠 수 있는 상태                                             │

├────┼───────────────────────────────┤

│E       │침하?부상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

│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                                     │

└────┴───────────────────────────────┘

  2. 경사(기울기)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경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

├────┼──────────────────────────────┤

│B       │부분적으로 경미한 경사가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

│        │필요하지 않은 상태                                          │

├────┼──────────────────────────────┤

│C       │경사의 정도가 보통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상태 │

├────┼──────────────────────────────┤

│D       │경사의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

│        │수 있는 상태                                                │

├────┼──────────────────────────────┤

│E       │경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

│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태                            │

└────┴──────────────────────────────┘

  3. 활동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

├────┼──────────────────────────────┤

│B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

│        │필요하지 않은 상태                                          │

├────┼──────────────────────────────┤

│C       │활동의 정도가 보통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상태 │

├────┼──────────────────────────────┤

│D       │활동의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적인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

│        │수 있는 상태                                                │

├────┼──────────────────────────────┤

│E       │활동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

│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상태                            │

└────┴──────────────────────────────┘

  4. 기초세굴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세굴이 없는 상태                                            │

├────┼──────────────────────────────┤

│B       │세굴이 경미하게 발생된 상태                                 │

├────┼──────────────────────────────┤

│C       │경미한 세굴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세굴이 다소 심하게    │

│        │발생된 상태                                                 │

├────┼──────────────────────────────┤

│D       │세굴이 심하여 하단부가 크게 드러나고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

│        │미칠 수 있는 상태                                           │

├────┼──────────────────────────────┤

│E       │세굴이 아주 심하여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

│        │위험한 상태                                                 │

└────┴──────────────────────────────┘

  5. 일반 구조물 콘크리트 균열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

│        │최대 균열 폭    │면적률  │면적률  │면적률  │

│        │                │5% 이하 │20% 이하│20% 이상│

├────┼────────┼────┼────┼────┤

│A       │0.1㎜ 미만      │a       │a       │a       │

├────┼────────┼────┼────┼────┤

│B       │0.1㎜~0.2㎜ 미만│a       │a       │b       │

├────┼────────┼────┼────┼────┤

│C       │0.2~㎜0.3㎜ 미만│a       │b       │c       │

├────┼────────┼────┼────┼────┤

│D       │0.3㎜~0.5㎜ 미만│b       │c       │d       │

├────┼────────┼────┼────┼────┤

│E       │0.5㎜ 이상      │c       │d       │e       │

└────┴────────┴────┴────┴────┘

 주) 균열 폭은 철근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의 균열로서 외부마감재(모르타르 및 도장 등)에 나타난 균열폭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외부 마감재의 균열폭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콘크리트의 균열은 0.2㎜ 정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자는 망치 글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외부마감재를 제거하고 실제 콘크리트의 균열 폭을 측정해야 한다.

  ※ 균열 면적율 산정방법

 ? 1방향 균열인 경우

      ?균열발생면적은 길이 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며, 균열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균열길이에     

      0.25m의 폭을 곱해서 합산하여 구한다.                    

      ?균열 면적율은 아래 식으로 산정한다.                   

 ? 2방향 균열인 경우

      ?균열발생 면적은 균열발생 부위를 가로, 세로의 최 외    

      측균열을 경계로 하여 사각형 형태로 구획한 후 점선 내    

      면적인 (가로길이+0.25m)×(세로길이+0.25m)로 구한다.     

      ?균열 면적율은 아래 식으로 산정한다.                   

  6. 콘크리트 박리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박리 발생이 없음                                    │

├────┼──────────────────────────┤

│B       │박리 깊이 0.5㎜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미만     │

├────┼──────────────────────────┤

│C       │박리 깊이 0.5~1.0㎜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미만 │

│        │박리 깊이 0.5㎜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이상     │

├────┼──────────────────────────┤

│D       │박리 깊이 1.0~25.0㎜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미만│

│        │박리 깊이 0.5~1.0㎜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이상 │

├────┼──────────────────────────┤

│E       │박리 깊이 1.0~25.0㎜ 미만이면서 박리 면적율 10% 이상│

│        │박리 깊이 25.0㎜ 이상이거나 조골재 손실             │

└────┴──────────────────────────┘

  ※ 박리면적율 산정방법

  7. 콘크리트 박락 및 층분리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박락/층분리 발생이 없음                                 │

├────┼────────────────────────────┤

│B       │박락/층분리  깊이 15.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미만     │

├────┼────────────────────────────┤

│C       │박락/층분리 깊이 15.0~20.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미만 │

│        │박락/층분리 깊이 15.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이상      │

├────┼────────────────────────────┤

│D       │박락/층분리 깊이 20.0~25.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미만 │

│        │박락/층분리 깊이 15.0~20.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이상 │

├────┼────────────────────────────┤

│E       │박락/층분리 깊이 20.0~25.0㎜ 미만이면서 면적율 10% 이상 │

│        │박락/층분리 깊이 25.0㎜ 이상이거나 조골재 손실          │

└────┴────────────────────────────┘

  ※ 박락면적율 산정방법

  8. 철근노출 면적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철근노출 없음                   │

├────┼────────────────┤

│B       │철근노출 면적율이 1.0% 미만     │

├────┼────────────────┤

│C       │철근노출 면적율이 1.0~3.0% 미만 │

├────┼────────────────┤

│D       │철근노출 면적율이 3.0~5.0% 미만 │

├────┼────────────────┤

│E       │철근노출 면적율이 5.0% 이상     │

└────┴────────────────┘

  ※ 노출면적율 산정방법

  9. 누수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

│        │콘크리트 부재               │신축이음부위                  │

├────┼──────────────┼───────────────┤

│a       │누수가 없음                 │누수가 없음                   │

├────┼──────────────┼───────────────┤

│b       │현저한 흔적                 │누수 흔적이나 이물질 등의 오염│

│        │(누수부위가 축축한 상태)    │                              │

├────┼──────────────┼───────────────┤

│c       │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 상태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          │

│        │(방울방울 떨어짐)           │                              │

├────┼──────────────┼───────────────┤

│d       │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 상태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

│        │(소량이 분출)               │하부구조물의 부식발생         │

├────┼──────────────┼───────────────┤

│e       │누수의 진행이 확연한 상태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

│        │(많은 양의 분출)            │하부구조물의 부식심화         │

└────┴──────────────┴───────────────┘

  10. 기초사석 교란의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발생한 곳이 없음                                                │

├────┼────────────────────────────────┤

│B       │기초사석이 부분적으로 경미하게 교란되어 있음                    │

├────┼────────────────────────────────┤

│C       │기초사석이 전반적으로 다소 심하게 교란되어 있고 사석 경사에 변화│

│        │발생                                                            │

├────┼────────────────────────────────┤

│D       │기초사석이 심하게 유실되어 안벽 하단부가 크게 드러나서 구조적인 │

│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

├────┼────────────────────────────────┤

│E       │기초사석이 완전히 유실되어 안벽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

│        │상태                                                            │

└────┴────────────────────────────────┘

  11. 강재 용접부 결함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국부적인 미세결함이 있는 양호한 상태                          │

├────┼───────────────────────────────┤

│C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보통의 상태                            │

├────┼───────────────────────────────┤

│D       │광범위하게 결함이 발생되어 내력저하의 우려가 있는 불량한 상태 │

├────┼───────────────────────────────┤

│E       │내력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 매우 불량한 상태                   │

└────┴───────────────────────────────┘

  12. 강재 접합볼트 누락, 풀림 및 이완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

┌────┬────────────┐

│평가등급│평가기준                │

├────┼────────────┤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TL<5%                   │

├────┼────────────┤

│C       │5%<TL<10%               │

├────┼────────────┤

│D       │10%<TL<30%              │

├────┼────────────┤

│E       │3%<TL<100%              │

└────┴────────────┘

  ※ TL(접합볼트너트 결함률) 산정방법

★ 위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시설물의 상태평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가능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7', '20100511', '20120103', '20130508', '20150113', '20150715', '20181213', '20201020', '20210407', '20211221', '20240812'] (공포번호: ['2008-12', '161', '216', '8', '42', '54', '100', '115', '120', '128',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