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3, 시행일자=2022110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3
발령번호: 2022-43
시행일자: 2022110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방법 및 계획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강사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보고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그 보완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공지)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원장에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신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교육 통지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합한 경우, 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제8조(등록증 재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3호

  「식물방역법」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법인(상호)명  │전화번호 :                                      

            │              │FAX :                                           

            ├───────┴────────────────────────

            │사업장 소재지                                                   

            ├──────┬─────────────────────────

            │성명        │생년월일                                          

            │            │                                                  

            │            │                                                  

──────┼──────┴─────────────────────────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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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4조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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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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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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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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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법인(상호)명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변 경 사 항                                                                                                   

────────────┬─────────────┬─────────────┬───────────────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

                        │                          │                          │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요령」제6조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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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                    

              │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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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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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청서  │  ▶│접수│    ▶│검토 및 │  ▶│결과보고│  ▶│접수 및 │  ▶│결재 및       │  ▶│등록증  │

│작성    ├─  │    ├──  │확인    ├─  │        ├─  │검토    ├─  │등록대장 기록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314', '20190814', '20221103'] (공포번호: ['2018-11', '2019-55', '2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