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령하는 고시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법률안 주요내용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5.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법령안의 심사 등', '제5조(법령안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 마련 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중요 법령안 및 쟁점 법령안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또는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하위법령의 제때마련)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ㆍ총리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1.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게 소요되는 기간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7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 마련 시 법제처가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3. 법령안 설명자료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주무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의 결재)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법령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법령안② 제1항에 따른 서식 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라야 한다..③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2.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3.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4.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7.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8.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9.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10.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각 개별 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⑤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 행정규제 판단기준을 참고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⑤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규제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⑥ 법령안 주무부서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⑦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법령안2. 규제요약표3. 규제영향분석서⑧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제7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2. 자체규제심사 의견서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제심사대상 심의 및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13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의 관보시스템 및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관보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가. 입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나. 법령안의 주요 내용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마.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2.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의견의 처리)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법예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제심사 및 제13조제1항의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통보서7. 규제심사대상 확인8.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타 부처 법령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공유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8조(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관련자 명단7.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ㆍ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이외에 부처보고 등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①  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완료 후 법제처에서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즉시 법률안 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② 법률안 주무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총리령의 공포) 법령안 주무부서는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번호를 부여받은 후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행정규칙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 중 소관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무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 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⑦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진행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법률안 소관기관에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도 함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   제6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제25조(행정규칙안 입안)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규칙안의 부패영향평가)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3.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행정규칙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이전에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규칙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규칙안의 법제처 심사) ①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행정규칙안3.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4.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알릴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훈령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를 위해서는 관보를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등) ① 행정규칙안 자체 법제심사, 결재, 규제심사, 재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보고,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②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따른다.', '   제7장  법령 등의 해석', '제31조(유권해석의 권한) 주무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3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3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33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무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9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자문 및 검토의뢰서 

(자문요청일: 2000.00.00)


별표

별표 0001: 행정규제 판단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1]                                                                                           

  행정규제 판단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기본원칙                                                                            

  1-1.행정규제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느냐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1-1-1.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편익적?수혜적이냐”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환경보전등)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지 행정규제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1-2. 법령등의 규정상 권리제한, 의무부여의 대상이 “국민이냐 행정기관                    

  이냐”는 규정상의 형식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무나 권리제한이                           

  최종적으로 국민(행정객체)에게 주어지느냐의 여부로 규제를 판단                           

    1-2-1.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형식의 규정이라도(내부규제형태)                       

  종국적으로 행정기관이 의무수행을 위해 피규제자의 권리제한                               

  이나 또다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면 규제가 됨                                            

  1-3. 법령상의 규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규제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제한, 의무부여 여부로 판단                                

    1-3-1. 임의적 규정이라도 하위규정이나 혜택의 정도에 따라 사실                         

  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규제가 되며                                           

    1-3-2. 강제적인 규정이라도 하위규정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                 

  고 단순한 사회규범적 성격의 선언적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                            

  으며                                                                                    

    1-3-3. 최초 선택(가입 등)은 임의적이라도 선택한 이후에는 상당                         

  한 의무준수가 요구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제임                                       

  1-4. 개별 행정법령에 규정된 규제가 민법,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행정규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규정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규제여부로 판단                                                    

  [2] 행정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관련)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1-1. 허가 등의 기준?요건?결격사유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임                         

   1-1-1. 허가 등을 면제해 주면서 면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해 주기 위한 기준?요건 등도 행정                             

  규제에 해당                                                                             

   1-1-1-a. 면제?완화의 기준?요건이 허가 등의 기준?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당해 규제                              

  를 완화하는 경우 등 권리제한?의무부과 설정적 내용인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① 육상에만 허용하던 주유취급소를 수상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면서 평택시에 일부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경우                                                                           

   1-1-1-b. 면제?완화의 기준?조건이 허가 등의 기준?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히 시설의 규모를 면제?완화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등은 행정규제이나 신설·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사대상 미해당                        

        [사례] 음식점 등에서 소규모로 게임기를 두고 영업할 경우에 한하여 게임업장         

  등록을 면제해 주되 그 대수를 5대 이하로 제한                                            

   1-2. “~의 인가를 받아 협회?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와 같이                         

  설립 등에 대해 임의적으로 규정한 경우                                                   

   1-2-1. 인가를 받지 않고도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협회 설립이 가능하고                              

  협회에 특정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1-2-2.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사업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인가의 조건 등은 사실상 허가 조건                            

  으로 봄이 타당하며 행정규제임                                                           

        [사례] 피규제자 전반에게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당해 교육의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등                                                

   1-2-3. 설립기준, 정관의 기재내용, 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 내용이 민법?상법상의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규정                              

  내용과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인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1-2-3-a. 설립기준, 정관의 기재내용, 사업범위 등에 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 내용이 민법?상법상의 규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인                             

  경우는 행정규제임                                                                       

   1-3. 허가?등록 등은 행정규제이나, 이에 수반되는 절차 및 서식                          

  등을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한 경우 신설·강화 규제가                               

  아닌 바 심사대상에 미해당                                                               

        [사례] 피규제자에게 허가 요건 사항의 증명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허가 요건은 행정규제이나 허가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기존 요건의 종된 규제로 신설·강화규제에 미해당                                         

   1-3-1. 자격증 반납 또는 재교부, 증명?감정?확인 등과 관련한 증명서                    

  등의 발급?재발급 절차 규정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기존 등록증의 반납, 신청서 작성, 제출 기한 등                              

   1-3-2. 영업장 변경 또는 사업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등으로 인한 변경                     

  신고 등의 경우, 신고의무는 행정규제이나 수반되는 절차?서식은                           

  필요 최소한이라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설·강화 규제가 아님                             

   1-3-3. 허가 등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새로운 비용부담을 초래                   

  하는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임                                                                       

   1-4. 장려?육성을 위한 보조 또는 지원?공공부조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1-4-1. 정부의 정책적 지원?육성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1-4-1-a. 보조금 지급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 행위를 지급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에                                  

  해당하여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관련 분야의 자격증 및 인증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 등                                                                                 

   1-4-1-b. 보조금 지급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정행위를 지급 요                      

  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1-4-2. 보조금 지급 목적과 지급 범위에 부합하는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규정 등과 지원중단, 환수조치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보조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부과 등                                        

   1-4-2-a.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 환수조치 등은 행정규제임                                                          

        [사례] 부정수급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의 임원 선임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경우 등                        

   1-5. 각종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1-5-1. 인증 등은 정부 조달의 대상?정부 지원의 대상?시장에서의 인                     

  지도와 우월적 지위 확보 등과 관련, 기업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행정규제임                                                              

   1-5-2. 인증 등의 구체적인 시험?실험 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행정                        

  규제임                                                                                  

        [사례]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1-5-3. 다른 허가 또는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 인증을 받은 것                         

  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해외 인증 취득시 국내 인증 취득으로 의제하는 규정 등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2-1. 허가?특허 등의 취소 및 취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임                         

   2-2.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과징금 등의 경우, 법률에서 위반                       

  행위 유형과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법률 및 하위 법령이 모두 행정규제임                                    

        [사례] 법률에서 과징금 한도 금액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위법행위의 종류별로         

  구체적 부과금액을 정하는 경우                                                           

   2-3. 행정지도(경고, 권고, 권장 등)는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2-3-1. 불응시 제재가 수반되는 등 이행을 강제하거나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권고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이 주어지거나, 권고 미이행              

  등을 사유로 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등                                                  

   2-3-2. 기술?지식의 제공이나 지도 및 조언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도로                   

  상대방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2-4. 조사 및 확인, 점검, 단속 등                                                       

   2-4-1. 단속?점검 등의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단속?점검이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부과와 무관한 경우 점검 등의 기준?횟수 설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을 위한 계측횟수 규정 등                                

   2-4-2. 단속?점검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가 발생                     

  하거나 다른 규제에 연계되어 권리제한?의무부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속?점검의 횟수 및 등급 분류 등은 행정규제임                                     

        [사례] 현장점검의 실시로 인해 당해 영업장의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와, 점            

  검결과에 따라 정밀조사가 진행되거나 영업장 통제 등이 행해지는 경우 등                   

   2-4-3. 행정조사 등을 위한 사인토지 출입의 경우, 권리제한?의무부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자연환경조사, 습지조사, 전기통신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불가피하고             

  경미한 타인 토지 일시 출입규정 등                                                       

   2-4-4. 행정조사 등을 이유로 영업장?사유지 등에 출입시 실력행사                        

  규정을 두거나, 소유?점유자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기간통신사업자의 식물등 제거요구, 습지보전?도서생태보전을 위한 임목       

  등의 제거 규정 등                                                                       

   2-5.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을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강제 취득                         

  하는 것인 바, 공용수용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임                                                                              

   2-5-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 규정 등은                               

  행정규제이나 규제심사대상은 아님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1. 계획수립 및 정보망 구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 외에 불                               

  응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규정이 없는 경우                                           

   3-1-1. 당해 자료가 행정제재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연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 자료제출 등                               

   3-1-2. 당해 자료 제출이 행정제재?감독?실태조사 등과 연계되어 실질적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등에게 미수금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1-3. 자료제출이 행정규제인 경우 제출형태?제출방법?제출기간에                       

  대한 규정은 신설·강화 규제가 아니나, 자료 제출형태?제출방법?                         

  제출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규제심사 대상임                                  

   3-2. 사용료(user charges)와 관련된 규정                                                

   3-2-1. 일반적으로 국가?지자체가 영조물?재산 등의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공원?유원지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하천 점?사용료 등                     

   3-2-2. 국가?지자체의 영조물?재산 등의 관람?견학 등에 대한                           

  기준?절차 규정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박물관?수목원?숭례문 등의 관람규정                                       

   3-2-3. 사용승인 후 민법?상법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 특정 행정목적을                    

  위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규제임                                           

        [사례] 공원 내 매점 부지를 임대하였으나 공공필요시 점포를 30일 이내에             

  비워야 한다는 규정 등                                                                   

   3-2-4. 국가?지자체의 영조물?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용료 부과 수준의 결정에 개입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사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의 사용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 등                                                          

   3-2-5. 사용료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3-3. 수수료(fee)와 관련된 규정                                                         

   3-3-1.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요율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농?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 등                                             

   3-3-1. 수수료의 원인이 되는 검사?시험 등이 의무적인 경우라도,                         

  수수료 수준이 검사?시험 등에 소요되는 실비수준 이하인                                  

  경우, 당해 수수료 규정은 주된 검사 및시험의 종된 규제로                                 

  신설·강화 규제가 아님                                                                  

        [사례] 검사?실험 등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행정규제이며, 이에 대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3-3-3. 수입증지 등 특정한 형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수                        

  입증지 판매자를 지정?제한하거나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의 행정규제임                                                                

   3-3-4. 수수료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3-4. 부담?부담금?분담금 관련 규정                                                    

   3-4-1. 특정 행정목적의 소요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의                                   

  부담금 또는 분담금 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규제임                                         

        [사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3-4-2. 국가?지자체의 영조물?재산 등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실비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교통시설의 파손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 부과 등                      

   3-4-3. 부담금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                      

  으로 행정규제가 아니나, 납부형태?납부방법?납부기간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3-5.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규정                                                  

   3-5-1.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고,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 계약 등            

   3-5-2. 계약 상대방인 국민에게 ?민법???상법?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과도한 내용(일방적 계약해제시의 수인의무, 사정변경시의 신고                             

  의무 등)의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은 행정규제임                                         

   3-6. 손실보상?국가배상                                                                

   3-6-1. 손실보상?국가배상은 권리침해?의무부과 그 자체가 아니며,                       

  권리침해?의무부과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                             

  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3-6-2. 보상?배상절차에 있어서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의 일반법에               

  비해 과다한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은 행정규제이며,                                     

        [사례] 민법보다 단축된 청구소멸시효,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 및 압류 금지          

  규정 등                                                                                 

   3-6-3. 국가가 아닌 자의 보상?배상에 국가가 개입하여 승인?보고?                      

  통제 등을 행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당해 배상내용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                                                                                 

   3-7. 저작권?실용신안권 등                                                             

   3-7-1. 저작권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인바 그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                                                                                    

   3-7-2. 학교 교육 및 재판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게재 등을 허용하여 저작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사례] 학교수업에 저작물 사용시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를             

  수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                                                                 

   3-8. 기부금품 모집?행사 후원 등                                                       

   3-8-1. 사회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3-8-2. 사적 행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후원 승인은, 후원과 무관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행정규제가 아님                                

   3-8-2-a. 행사를 후원?승인한 후 행사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별도의 행정규제임                                                                       

        [사례] 행사 결과의 보고, 결산 내역서 제출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4-1. 형식적 행정행위                                                                   

   4-1-1. 공권력 행사의 실질을 가지지 않으면서,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 보훈대상 결정, 국가유공자 결정 규정 등                

   4-2. 각종 행정계획의 경우, 당해 행정계획 자체가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를 초래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                                              

   4-2-1. 행정계획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나, 구체성이 없고                    

  구속적 행정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4-2-2. 여타의 행정행위 없이 행정계획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연계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소송법? 상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4-3.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대상 선정 고시?공고                                          

   4-3-1.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대상 선정기준이 제시된 상태로, 당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결과인 고시의 경우,                            

  상위법령의 기준이 행정규제이며, 고시 자체는 행정 규제가 아님                            

        [사례] 유독물?관찰물 고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등                           

   4-3-2.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고시 등에서 규제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한약재 수급조절대상품목 고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고시 등                 

   4-4. 정부 시행 보장제도(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4-4-1. 사회보험 등의 강제가입 규정이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규제임                                                                       

        [사례] 보험가입대상, 자격취득?상실 시기, 수급권의 박탈?정지?소멸?양도금지     

  규정,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를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정하는 규정 등은                   

  행정규제임                                                                              

   4-4-2.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성격이 없고, 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사망의 추정, 가입기간 계산, 지급기간 및 시기, 미납금 공제지급, 반납금      

  납부, 국민연금 지급연령조정기준, 요양금의 일시보상, 분할보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기준임금 산정, 보험의제가입 등                                             

   4-4-3. 보험요율, 연금 납부액의 결정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4-5.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등 임의적 규정 및 사회규범적 규정                

   4-5-1.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이 없고, 불응시 제재규정 없이 단순히                     

  선언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                                  

   4-5-2. 일반적 사회규범에 속하는 규정이라도, 이의 준수를 위해 비용                      

  등 실질적 부담이 요구되거나, 임의적 규정이라도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임                                                                  

        [사례] ① 사회규범적 규정이나 규제비용 발생 : 장애인 통행시설 설치 등             

        ② 사실상 강제력 있는 임의규정 : 화학물질 제조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4-6. 정부기능을 위임?위탁하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                                     

   4-6-1.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위임?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바, 동 기관의 선정 기준은 행정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위임·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자본금 및 인력 기준 등을 요구하는 경우      

   4-6-2. 위임?위탁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된 지도?감독 규정은 원칙적                      

  으로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업무경과 보고의무 부과 및 현장 점검 등                                     

   4-6-3. 위임?위탁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지도?감독 규정은 행정규제임                                                            

        [사례] 기관장 임면, 포괄적 업무현황 보고, 자체업무에 대한 통제규정 등             

   4-6-4. 공적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부과는 행정내부 규제로                   

  행정규제가 아님                                                                         

   4-7. 정부출자기관?공공기관에 관한 규정                                                

   4-7-1.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사항 및 투자                  

  비율에 따라 소유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감독사항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출자범위 내에서 행하는 일반적 지도?감독, 예산 승인, 업무보고, 임원        

  선임 규정 등                                                                            

   4-7-2. 출자 범위에 비해,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지도?                 

  감독 규정은 행정규제임                                                                  

   4-7-3.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관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규제가 아님                                       

        [사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등                    

   4-8. 정부가 민간에 대해 행하는 경영?서비스 평가* 등                                   

         * 평가 : 합격/불합격을 가르지 않고, 여러 항목에 대한 종합적 사실 상태를 적시     

  한다는 점에서 인증과 구분                                                               

   4-8-1. 평가대상의 선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평가를                         

  수인해야 할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이 행해지더라도 행정규제임                                                          

        [사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평가대상선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4-8-2. 평가가 평가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당해 평가를                      

  수인해야 할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4-9. 기타                                                                              

   4-9-1. 각종 자격?시험의 제한요건 설정은 행정규제이나, 시험과목의                      

  결정 및 배점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4-9-2. 명의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허위표시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민간기관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은 행정규제임                           

   4-9-3. 기준?표준 등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규제임                                                  

     [사례] 학교용지등의 공급가격기준                                                     

   4-9-4. 매뉴얼, 해설서, 수행지침서 등은 그 내용 중 준수의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규제임                                                           

     [사례] 무선통신 매뉴얼, 항행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별표 0002: 행정예고기간 단축기준(제27조제4항 관련)

[별표 2] 

  행정예고기간 단축기준(제27조제4항 관련)                                         

  1. 단축기준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단축사유에 따라 단                 

  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같이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 축 사 유                                           │행정예고 단축 기간    

  ────────────────────────────┼──────────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10일 이내로 단축      

  ────────────────────────────┼──────────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      │5일 이내로 단축       

    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하위법령 등 제때 마련, 국정과제 이행 등)           │                      

  ────────────────────────────┼──────────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일 이내로 단축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행정내부 규정 등)         │                      

  ────────────────────────────┼──────────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        │5일 이내로 단축       

    용의 성질상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                      

      (비밀, 보안 관리 등)                                │                      

  ────────────────────────────┼──────────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경우         │생    략              

  ────────────────────────────┴──────────  

  2. 특이한 사유(단축기준 예외 적용)                                              

   (1)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히 제?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제때 마련 등 해당 기일까지 개정을 위하여 단축이 불가피한 경                

  우                                                                              

   (3) 그 밖에 (1)과 (2)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0001: (관계기관 협의 기간, 입법(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 사유서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법령(행정규칙)명│              │소관부서│                                                                      

─────────┼───────┴────┴───────────────────────────────────

  분    류        │ [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 [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경우                                                

─────────┴────────────────────────────────────────────────

     □ 구체적 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관계기관 협의 기간 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계기관 협의 기간:     .   .   . ~     .   .   .(   일간)                                                 

    [  ] 입법(행정)예고 기간:     .   .   . ~     .   .   .(   일간)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 ○○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

└─────────────────┘

┌───────────────┬─────────────────────────────────────────┐

│1. 법령명                     │「0000000법」 일부개정안 (부처명)                                                 │

├──────┬────────┼─────────────────────────────────────────┤

│2. 제·개정 │신설·강화      │가.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신설 or 강화 중 택1 / 비용발생 or 비용없음 중 택1)    │

│주요내용    │규제 해당       │  - 주요내용                                                                      │

│            │                │나.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신설 or 강화 중 택1 / 비용발생 or 비용없음 중 택1)    │

│            │                │  - 주요내용                                                                      │

│            │                │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

│            ├────────┼─────────────────────────────────────────┤

│            │신설·강화      │가. 제목명 (관련 조항)                                                            │

│            │규제 미해당     │  - 주요내용                                                                      │

│            │                │나. 제목명 (관련 조항)                                                            │

│            │                │  - 주요내용                                                                      │

│            │                │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

│            ├────────┼─────────────────────────────────────────┤

│            │행정조사        │○ 포함 or 미포함 중 택1 (행정조사 포함시 → 관련 조항 / 신설 or 변경 중 택1 기재)│

│            │포함여부        │ ※ 규제 신설·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제·개정시 작성                          │

├──────┴────────┼─────────────────────────────────────────┤

│3. 입법(행정)예고 기간        │‘00. 00. 00 ~ ’00. 00. 00 (00일간)                                              │

│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

├───────────────┼─────────────────────────────────────────┤

│4. 시행일                     │`00. 00. 00 or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5.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 (예시) ‘18.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           │

│후속조치 신설                 │                                                                                  │

├───────────────┼─────────────────────────────────────────┤

│ 6. 예상 이해관계자           │ (예시) 신용도가 우수한 건설업체                                                  │

├───────────────┼─────────────────────────────────────────┤

│ 7.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    │ (예시) 하도급거래 등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진흥법 등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타 참고사항                   │                                                                                  │

├───────────────┼─────────────────────────────────────────┤

│8. 소관부처 및 담당자         │000부 000국 000과                                                                 │

│                              │000 사무관(000-000-0000), 000 주무관(000-000-0000)                                │

└───────────────┴─────────────────────────────────────────┘

┌──┬───────────────┐

│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

※ 유의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시 별표 등 모든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

├───────────────┼───────────────┼───────────────────┤

│제00조의3(0000) ① 신명조 14p │제00조의0(0000) ① 신명조 14p │           │

│                              │                              │ㅇ -----------------------------------│

│                              │                              │-----------------------------------   │

│                              │                              │내용으로 규제심사 대상(or 비대상)     │

│                              │                              │   중고딕 12p                         │

└───────────────┴───────────────┴───────────────────┘

별표 000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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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자문 및 검토의뢰서(자문요청일: 2000.00.00)┌──────┬┬─────┬┬───┬┐│분야        ││의뢰 부서 ││연락처│││            │├─────┼┤      │││            ││담당자    ││      ││├──────┼┴─────┴┴───┴┤│자문명      │                        │├──────┼────────────┤│사실 관계   │○                      ││            │  -                     ││            │    *                   │├──────┼────────────┤│질의 배경   │○                      ││            │  -                     ││            │    *                   │├──────┼────────────┤│자문 요지   │○                      │├──────┼────────────┤│구체적      │○                      ││설명        │   -                    │├──────┼────────────┤│관련 법령   │                        ││및          │                        ││고시 조항   │                        │├──────┼────────────┤│부서 의견   │                        │├──────┼────────────┤│기타        │-                       ││참고사항    │                        │└──────┴────────────┘

부칙 공포정보: 20211229 (공포번호: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