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말한다.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선박운항공무원)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집중관리)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항명령)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②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안전설비 확보)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제11조(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계류장 관리)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별  표 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1. 통 신 기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 휴대전화의 불통지역일 경우 무전기 확보

2. 소 화 기

  ○ 선박별 필요량 확보

3.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학보

4. 구명부환

  ○ 관공선별로 2개 이상 필요량 확보

5. 구명동의

  ○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 승선정원의 1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6. 비상물품

  ○ 야간운항대비 조명탄, 랜턴, 비상식량, 구급약품

별표 0002: 관공선 안전 수칙

[별  표 2]

관공선 안전 수칙

1. 선박 사용부서의 수칙

 가. 선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선박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명시

  ○ 선박 입ㆍ출항 사항을 매일 선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선박 건조당시 설계기준에 의하여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선박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확인하고 관련조치

 라. 선박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 선장과 승무원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선박내 모든 사고책임을 짐

  ○선장에게는 선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승무원과 승선원은 이에 복종

 마. 선박내 안전주의 표시

  ○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선내에 표시

  ○ 비상시 피난요령등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선내에 게시

바. 비상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 경광등과 싸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구명장비,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등 비상용품 확보

사. 선박안전관리 불이행 사례적발 문책

  ○ 승무원 임무별로 책임 소재를 규명 문책

2. 선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전

  ○ 선박내 각정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강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중

  ○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조치

  ○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상태를 예측하여 대비

  ○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향해

    - 협수로 향해

    - 안개지역 향해

    - 저시정 항해

    - 앙카 투ㆍ양묘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기상이 악화일로 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시험시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시 방수처리 

    - 기타 위험사항

  ○ 안개 항해 및 저시정 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 비상투묘를 위한 측심수 배치 및 실시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등)

  ○ 야간 항해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유지

    - 어망 및 부점등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침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시 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비상투묘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투묘 및 양묘시 다음과 같이 조치

    - 투ㆍ양묘시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투묘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 사용준비태세 유지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 지정된 장소에 앙카 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화재예방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로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등)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지휘지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

   - 입ㆍ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별표 0001: 관공선 운항 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관공선 운항 명령서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재  ┃

                                              ┃      │      │      │    ┃

                                              ┃      │      │      │    ┃

┏━━━━┯┯━━━┯━━━━━━━━━━━━┹┬──┴┬──┴───┴──┨

┃선 박 명││행선지│                          │정유지│                  ┃

┃        ││      │                          │      │                  ┃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

┃        │    년       월    일    시    부터                             ┃

┠────┼────────────────────────────────┨

┃운항목적│                                                                ┃

┃        │                                                                ┃

┃        │                                                                ┃

┃        │                                                                ┃

┠────┼────────────────────────────────┨

┃운항구역│                                                                ┃

┃        │                                                                ┃

┃        │                                                                ┃

┃        │                                                                ┃

┠────┼────────────────────────────────┨

┃지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매일 수시운행하는 관공선은 운항일지로 사용가능

별표 0002: 운항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운  항  일  지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      │재┃

                                                        ┃      │      │      │  ┃

┏━━┯━━━━━━━━━━━━┯━━━━━━━┯━━━╃───┴───┴───┴─┨

┃구분│운항출입항시간          │운 항 내 용   │승선자│운 항 내 용               ┃

┃    ├───┬───┬────┼───┬───┤      │                          ┃

┃    │출  항│입  항│운항시간│목  적│지  역│      │                          ┃

┠──┼───┼───┼────┼───┼───┼───┼─────────────┨

┃운항│: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유     류   │전입잔량(이월량)│금일주유량│금일사용량    │잔  량          ┃

┃사용├──────┼────────┼─────┼───────┼────────┨

┃현황│휘  발  류  │                │          │              │                ┃

┃    ├──────┼────────┼─────┼───────┼────────┨

┃    │경       유 │                │          │              │                ┃

┃    ├──────┼────────┼─────┼───────┼────────┨

┃    │엔 진 오 일 │                │          │              │                ┃

┃    ├──────┼────────┼─────┼───────┼────────┨

┃    │윤  활  유  │                │          │              │                ┃

┃    ├──────┼────────┼─────┼───────┼────────┨

┃    │유  압  류  │                │          │              │                ┃

┃    ├──────┼────────┼─────┼───────┼────────┨

┃    │구 리 스 유 │                │          │              │                ┃

┃    ├──────┼────────┼─────┼───────┼────────┨

┃    │부  동  액  │                │          │              │                ┃

┃    ├──────┼────────┼─────┼───────┼────────┨

┃    │기  아  유  │                │          │              │                ┃

┠──┼──────┼────────┴─┬───┴───┬───┴────────┨

┃기관│기관이상유무│기관작동이상내용    │기관사용시간  │  일계   시간   분      ┃

┃상태├──────┼──────────┼───────┼────────────┨

┃    │            │                    │              │  누계   시간   분      ┃

┠──┼──────┴──────────┴───────┴────────────┨

┃비고│ ※ 정박위치                                                                ┃

┃    │                                                                            ┃

┗━━┷━━━━━━━━━━━━━━━━━━━━━━━━━━━━━━━━━━━━━━┛

별표 0003: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장  비  및  비  품  대  장

  선박명 :            호

┏━━━┯━━━┯━━━┯━━┯━━━┯━━━━┯━━━━━━━━┯━━━━┯━━━━┯━━━━━━━┯━━━━━┓

┃장비명│규  격│형  식│단위│수 량 │단  가  │저장번호        │고유번호│제 작 자│구입(설치)일자│비  고    ┃

┃      │      │      │    │      │(가  격)│(또는 형식번호) │        │        │              │(변경사항)┃

┠───┼───┼───┼──┼───┼────┼────────┼────┼────┼───────┼─────┨

┃      │      │      │    │      │        │                │        │        │              │          ┃

┗━━━┷━━━┷━━━┷━━┷━━━┷━━━━┷━━━━━━━━┷━━━━┷━━━━┷━━━━━━━┷━━━━━┛

별표 0004: 선박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선  박  수  리  대  장

1. 선  명 :                                     소   속 :                                   건 조 일 :

2. 수리기록

┏━━━━━━━━┯━━━━━┯━━━━━┯━━━━━┯━━━━━┯━━━━━┯━━━━━┯━━━━━┓

┃일     시       │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질(정비)┃

┃(월.일 - 월.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업체및수리┃

┃                │          │          │          │          │          │          │(정비)장소┃

┠────────┼─────┼─────┼─────┼─────┼─────┼─────┼─────┨

┃                │          │          │          │          │          │          │          ┃

┗━━━━━━━━┷━━━━━┷━━━━━┷━━━━━┷━━━━━┷━━━━━┷━━━━━┷━━━━━┛

※ 기재요령

  1) 수리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 외판, 상부구조물, 기타(갑), 기관 : 주기, 보기, 기타(기), 통신1

  2) 수리부문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원가계산 참조)

  3) 수리내용은 수리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신환(규격), 취환(규격), 욕성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 수리이유는 장기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등의 수리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수리가액은 수리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수리구분은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별표 0005: 직무구분표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구  분  표

            선명 :

┏━━━━┯━━━━┯━━━━━━━━━━━━━━━━━┓

┃직    책│성    명│임               무               ┃

┃        │        ├─────┬─────┬─────┨

┃        │        │입  출  항│화      재│구  명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교육 (훈련) 일지

[별지 제6호 서식]

교  육 (훈 련) 일  지

                                                    ┏━━━┯━━━┯━━━┯━┓

                                                    ┃선 장 │담 당 │부서장│결┃

                                                    ┠───┼───┼───┤  ┃

  교육일자 :       .      .      .     (     )요일  ┃      │      │      │재┃

                                                    ┃      │      │      │  ┃

┏━━━━┯┯━━━━┯━━━━━━━━━━━━━━┹───┴┬──┴───┴─┨

┃교육과정││대상인원│                                      │비  고          ┃

┠────┼┼────┼───────────────────┼────────┨

┃교    관││참석인원│                                      │                ┃

┠────┼┴────┴───────────────────┴────────┨

┃교육장소│                                                                    ┃

┠────┴──────────────────────────────────┨

┃ 교육(훈련)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관공선 관리계획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관공선 관리계획

1. 관 서 명 :

2. 관공선 일반 현황

┏━━━━┯━━━━━━━┯━━━━┯━━━━━━━┓

┃구  분  │기  재  내  용│구  분  │기  재  내  용┃

┠────┼───────┼────┼───────┨

┃선 박 명│호            │속    력│노트          ┃

┠────┼───────┼────┼───────┨

┃건 조 비│천원          │승선인원│명            ┃

┠────┼───────┼────┼───────┨

┃기관마력│HP            │계 류 지│              ┃

┠────┼───────┼────┼───────┨

┃선    질│              │운항구역│              ┃

┠────┼───────┼────┼───────┨

┃규    격│(B × H × L) │운항목적│              ┃

┗━━━━┷━━━━━━━┷━━━━┷━━━━━━━┛

3. 운항 계획

  가. 정기운항 : 

    ※ 실험채수 및 수질조사

  나. 특별운항 : 

    ※ 대외빈 및 관련기관 방문

4. 안정장비 현황

  가. 구명  동의 : 

  나. 구명  부환 : 

  다. 구  명  줄 : 

  라. 자가점화등 : 

  마. 통신  장비 : 

  바. 기타  장비 : 

5. 유지관리사항

┏━━━━━━┯━━━━━━━━┯━━━━━━━━┓

┃구  분      │선박동력관련    │관  리  계  획  ┃

┠──────┼────────┼────────┨

┃선박엔진관련│엔진오일교환    │                ┃

┃            ├────────┼────────┨

┃            │기어오일교환    │                ┃

┃            ├────────┼────────┨

┃            │엔진작동상태조치│                ┃

┃            ├────────┼────────┨

┃            │전기관련        │                ┃

┃            ├────────┼────────┨

┃            │엔진냉각수      │                ┃

┃            ├────────┼┬──────┬┨

┃            │유 류 비        ││잡 유 비    │┃

┃            ├────────┼┼──────┼┨

┃            │기관유지비      ││기관 수리비 │┃

┠──────┼────────┼┴──────┴┨

┃기타보수관련│도 색           │                ┃

┃            ├────────┼────────┨

┃            │갑 판 보 수     │                ┃

┃            ├────────┼────────┨

┃            │계기판 보수     │                ┃

┃            ├────────┼────────┨

┃            │전기장치        │                ┃

┃            ├────────┼┬──────┬┨

┃            │기타보수        ││보험료      │┃

┃            ├────────┼┼──────┼┨

┃            │선체유지비      ││선용선구비  │┃

┗━━━━━━┷━━━━━━━━┷┷━━━━━━┷┛

6. 교육 훈련사항

  가. 조종자 법정교육 : 

  나. 자체 교육일정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10', '20250224'] (공포번호: ['386',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