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62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19062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소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제3호(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소위원회 회의)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심의는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면담하고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③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국가로부터 경비보조나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자격조건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내용의 비밀준수)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심의수당 지급)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준비, 결과보고 등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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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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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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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    │아니오      │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  │예    │아니오      │

│    │을 진행 중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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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원 위촉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위원 위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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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직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

││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금지                                                                        ││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5.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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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여성가족부 법령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1', '20140110', '20151016', '20190628'] (공포번호: ['1', '25', '3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