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401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 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그밖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기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은 당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②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ㆍ전보ㆍ징계ㆍ상훈 등 신분상 조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징계ㆍ상훈 등 신분상 조치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정안전부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지방세정 등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별지 제1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제1항 외부강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ㆍ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 영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19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2조(범죄 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3. 인사ㆍ채용, 공사ㆍ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④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24조(고발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감사(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한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행정안전부 공직자 :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3: 부패·공익신고 방해행위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

│징계사유                              │요구기준          │

│                                      ├──┬──┬───┤

│                                      │정직│감봉│견책  │

├───────────────────┼──┼──┼───┤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    │고의  │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고의│중과실│

├───────────────────┼──┼──┼───┤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고의│고의│고의  │

├───────────────────┼──┼──┼───┤

│신고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    │고의│고의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            │(직 급)             

────────┴──────┴──────────

────────┬──────┬──────────

  상급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삭제

[별지 3]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4] 삭제

별표 0005: 삭제

[별지 5] 삭제

별표 0006: 삭제

[별지 6] 삭제

별표 0007: 삭제

[별지 7]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지 8] 삭제

별표 0009: 삭제

[별지 9] 삭제

별표 0010: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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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금품등 수수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 속                                 │연락처              

              ├───────────────────┴──────────

              │주 소                                                       

───────┴──────────────────────────────

───────┬──────────────────────────────

  금품등을    │성 명                                                       

  제공한 자   ├───────────────────┬──────────

              │직 업                                 │연락처              

              │(소속)                                │                    

              ├───────────────────┴──────────

              │주 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  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 시                                                       

  수수 내용   ├──────────────────────────────

              │장 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    │직위(직급)│                              

                ├───┼──┴─────┴───────────────

                │소속  │                                                

────────┼───┴────────────────────────

  요구받은 사항 │                                                        

────────┼────────────────────────────

  부당한 요구로 │                                                        

   판단한 이유  │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외부강의등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초과사례금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삭제

[별지 14] 삭제

별표 0015: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 속                               │연락처              

              ├──────────────────┴──────────

              │주 소                                                     

───────┴─────────────────────────────

───────┬─────────────────────────────

  금품등을    │성 명                                                     

  제공한 자   ├──────────────────┬──────────

              │직 업                               │연락처              

              │(소속)                              │                    

              ├──────────────────┴──────────

              │주 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 │명 칭                                 

              │우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 시                                                     

  수수 내용   ├─────────────────────────────

              │장 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 품                                             

            │(물품)                                            

  및        ├─────────────────────────

            │수 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 명               │주 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금품등 인도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 명  │ 소 속                                                    

          ├────┼─────────────────────────────

          │ 직 위  │ 연락처                                                   

          │ (직급) │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 명  │ 소 속                                                                        

          ├────┼───────────────────────────────────────

          │ 직 위  │ 연락처                                                                       

          │ (직급) │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금품등 관리대장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고일│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관리    │보관│처리│처리일│비  

  련│접수  │      │(상표)│    │(상당액)├──┬───┬──┼──┬───┬──┤      │부서    │장소│결과│      │고  

  번│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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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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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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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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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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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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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 업                                 │연락처                                        

              │(소속)                                │                                              

              ├───────────────────┴───────────────────────

              │주 소                                                                                 

───────┴───────────────────────────────────────────

───────┬───────────────────────────────────────────

  피신고자    │성 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 소                                                                                 

              ├──────────┬────────────────────────────────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 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 시                                                                                 

  위반행위    ├───────────────────────────────────────────

  내용        │장 소                                                                                 

              ├───────────────────────────────────────────

              │내 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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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상담기록관리부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 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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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확인대상                                │부 서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직위)│      │(인지/부지)                               

─────────────────────┴───┴───┴─────────────────────

─────────────────────┬───┬───┬─────────────────────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ㆍ감독권이 있│      │      │                                          

  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    │      │      │                                          

  자                                      │      │      │                                          

─────────────────────┼───┼───┼─────────────────────

  3. 기타 관련직원                        │      │      │                                          

     (차상급 지휘ㆍ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년       월       일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관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9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이 훈령 시행이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8월 1일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6', '20101209', '20120716', '20130325', '20130627', '20140729', '20141125', '20150803', '20160201', '20161027', '20170620', '20170726', '20180409', '20191008', '20200515', '20220726', '20250710'] (공포번호: ['141', '187', '216', '1', '11', '47', '1', '30', '62', '85', '109', '1', '31', '109', '141', '249',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