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3, 시행일자=2023121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3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121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소방안전관리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2. 유체역학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5. 방화 및 방폭공학6. 건축공학7. 전기ㆍ전자공학8. 가스안전9. 기계공학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2. 소방시스템학과3. 소방학과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5. 소방공학과6. 소방행정학과7. 소방방재학과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④(학과ㆍ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ㆍ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ㆍ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ㆍ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016', '20071231', '20090824', '20120130', '20150106', '20160125', '20170726', '20190122', '20200423', '20221201', '20231213'] (공포번호: ['2004-33', '2007-73', '2009-31', '2012-4', '2015-1', '2016-25', '2017-1', '2019-7', '2020-11', '2022-70',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