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83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ㆍ바목에 따라 동 가축의 소유자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란계 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계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번식용 씨알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한다. 다만, 종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연접한 장소에서 부화업의 허가를 받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2. "방역기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5.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산란계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농장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 농장의 가축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 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고자 하거나 재평가 또는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 되어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즉시 접수를 반려하고 재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를 포함한다)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장은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결과서에 이의가 있거나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 부적합한 항목을 보완한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3일 이내에 재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장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재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장은 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 동안 산란계 농장이 발급받은 결과서의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 또는 발급된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재평가를 평가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결과서의 재발급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결과서가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결과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③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반납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장에게 반납할 수 있으며, 결과서를 반납하여 관리기관장이 접수한 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 반납을 접수한 관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관장이 결과서를 다시 발급한 시점부터 종전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⑤ 관리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①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의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기관장에게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결과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다시 발급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한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ㆍ장비ㆍ차량ㆍ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로 살처분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관리기관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평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 및 제7조ㆍ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주의일 경우 위기경보가 관심으로 조정될 때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하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 한다) 중 발급된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 ‘나’유형에 한하여 결과서를 발급받은 이후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2년 연속 동일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결과서를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가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ㆍ제3항의 절차를 따라 확인서 발급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 가축 및 물건 평가액의 전액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1.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 가축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2.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의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축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별표 1의 방역기준 평가표 상의 추가평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축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은 법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방역기준 유형별로 조치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 또는 평가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농장이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차등 적용을 취소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에게 차등 적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12조(평가단 구성 및 평가사 지정 등) ① 평가기관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사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가축방역 또는 축산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기관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론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13조(정보제공)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살처분 제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가금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또는 검출 상황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살처분 범위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장은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역기준 평가표(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방역기준 평가표(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1. 농장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평가

┌──────────────────────────────────────┬─┬─┐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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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농장 출입차량 소독                                                   │  │  │

│장├────────────────────────────────────┼─┼─┤

│출│ ?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하여 출입 전ㆍ후 소독             │  │  │

│입│을 실시                                                                 │  │  │

│  │  * 고정식(10만수 이상 터널식) 소독시설 및 고압분무기로 소독            │  │  │

│  │실시                                                                    │  │  │

│  ├────────────────────────────────────┼─┼─┤

│  │ ? 차량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  │  │

│  │  *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및 차량전용 고압분무기 작동             │  │  │

│  ├────────────────────────────────────┼─┼─┤

│  │ ?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동결방지 조치                   │  │  │

│  ├────────────────────────────────────┼─┼─┤

│  │ ? 농장 출입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으며 소독 완료              │  │  │

│  │시까지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음                                            │  │  │

│  ├────────────────────────────────────┼─┼─┤

│  │ ? 농장 출입 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  │  │

│  │  *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석 등 차량 내부 소독 실시                │  │  │

│  ├────────────────────────────────────┼─┼─┤

│  │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  │

│  │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  │

│  ├────────────────────────────────────┼─┼─┤

│  │ ?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             │  │  │

│  │염시에는 즉시 교체                                                      │  │  │

│  ├────────────────────────────────────┼─┼─┤

│  │□ 농장 종사자ㆍ외부인 출입시 방역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  │  │

│  ├────────────────────────────────────┼─┼─┤

│  │ ?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고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  │  │

│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 소독을 실시                               │  │  │

│  ├────────────────────────────────────┼─┼─┤

│  │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           │  │  │

│  │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  │

│  ├────────────────────────────────────┼─┼─┤

│  │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  │

│  │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  │

│  ├────────────────────────────────────┼─┼─┤

│  │ ? 오염지역에서 준오염지역으로 진입시 방역실에서 전용의복·            │  │  │

│  │신발·장갑(1회용 포함) 착용                                             │  │  │

│  ├────────────────────────────────────┼─┼─┤

│  │□ 축산차량 농장 내부 진입 빈도                                         │  │  │

│  ├────────────────────────────────────┼─┼─┤

│  │ ? 모든 농장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  │  │

│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 항상 닫혀 있음                        │  │  │

│  ├────────────────────────────────────┼─┼─┤

│  │ ○ 분뇨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와 준오염지역 내부로 진              │  │  │

│  │입하지 않으며 외부울타리 바깥의 별도 장소(퇴비장 등)에서                │  │  │

│  │반출                                                                    │  │  │

│  ├────────────────────────────────────┼─┼─┤

│  │ ○ 알 운반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농             │  │  │

│  │장 진입 전ㆍ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집란실 입구까지만 진입                │  │  │

│  │하여 계란 상차                                                          │  │  │

│  │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농장 바깥            │  │  │

│  │의 상하차 장소를 지정 운영                                              │  │  │

│  │  **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압              │  │  │

│  │분무기를 설치                                                           │  │  │

│  ├────────────────────────────────────┼─┼─┤

│  │ ○ 사료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사료를 공급                  │  │  │

│  ├────────────────────────────────────┼─┼─┤

│  │ ○ 농장 소유·임차 및 외부인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            │  │  │

│  │으며 농장 외부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                                   │  │  │

├─┼────────────────────────────────────┼─┼─┤

│농│□ 야외에 주요 기자재ㆍ물품ㆍ장비 미방치 및 농장 마당 청                │  │  │

│장│결유지                                                                  │  │  │

│내├────────────────────────────────────┼─┼─┤

│부│ ? 축사 외부 기자재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                │  │  │

│  ├────────────────────────────────────┼─┼─┤

│  │ ○ 축사ㆍ집란실 전용장비(지게차 등)를 야외에 방치하지 않으며           │  │  │

│  │사용 전ㆍ후에는 세척ㆍ소독을 실시                                       │  │  │

│  ├────────────────────────────────────┼─┼─┤

│  │ ? 축사에서 사용하는 장비ㆍ도구ㆍ기자재가 야외에 노출되지              │  │  │

│  │않으며 실내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  │  │

│  │  * 가금운반도구(상자ㆍ바구니), 알운반도구(난좌ㆍ합판ㆍ파레트), 폐사체  │  │  │

│  │수거통, 축사내부 청소도구 등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지 않음                │  │  │

│  ├────────────────────────────────────┼─┼─┤

│  │ ? 축사 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주변을 주기적으로            │  │  │

│  │청소·소독                                                              │  │  │

│  ├────────────────────────────────────┼─┼─┤

│  │ ? 축사 및 사료빈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  │  │

│  │관리하며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  │  │

│  │  * 축사 내·외부, 퇴비장, 사료창고를 주기적 청소                       │  │  │

│  ├────────────────────────────────────┼─┼─┤

│  │ ?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드나든             │  │  │

│  │흔적이 있는 경우 즉시 분변을 치우고, 세척ㆍ소독을 실시하                │  │  │

│  │며 야생동물 출입 방지시설(울타리ㆍ차단망 등)을 점검ㆍ보수               │  │  │

│  ├────────────────────────────────────┼─┼─┤

│  │□ 신발소독조                                                           │  │  │

│  ├────────────────────────────────────┼─┼─┤

│  │ ? 관리사무소, 사료창고 등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고 소독액            │  │  │

│  │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  │

│  ├────────────────────────────────────┼─┼─┤

│  │ ? 신발소독조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  │

│  │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  │

├─┼────────────────────────────────────┼─┼─┤

│축│□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  │  │

│사├────────────────────────────────────┼─┼─┤

│출│ ? 전실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  │  │

│입│신발 소독을 실시                                                        │  │  │

│  ├────────────────────────────────────┼─┼─┤

│  │ ?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 신발 등 비치, 축사 출입시 축사전             │  │  │

│  │용 작업복 착용 및 신발 갈아신기, 손 세척 또는 소독 후 전                │  │  │

│  │신 소독 실시(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사용할 장갑ㆍ마스크를                 │  │  │

│  │갖춰두고 반드시 착용)                                                   │  │  │

│  │  * 내부용 전용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           │  │  │

│  │용 전용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  │

│  │  *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사용한 장갑은 폐기를 원칙으           │  │  │

│  │로 하되 사용후 매번 소독ㆍ세척하여 사용 가능)                           │  │  │

│  ├────────────────────────────────────┼─┼─┤

│  │ ? 전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신발소독조의 소독액을             │  │  │

│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 시 즉시 교체                       │  │  │

│  │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  │

│  ├────────────────────────────────────┼─┼─┤

│  │ ○ 전실을 주 1회 이상 청소ㆍ소독                                       │  │  │

│  ├────────────────────────────────────┼─┼─┤

│  │□ 가축사육시설 내ㆍ외부 소독                                           │  │  │

│  ├────────────────────────────────────┼─┼─┤

│  │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  │

│  │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  │

│  ├────────────────────────────────────┼─┼─┤

│  │ ? 농장 시설ㆍ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춤               │  │  │

│  ├────────────────────────────────────┼─┼─┤

│  │ ? 축사 내부(바닥) 및 외부(전체)를 청소ㆍ소독 및 청결 유지             │  │  │

│  │  * 축사 내부 전체는 입식전ㆍ출하후에 고압분무 소독을 실시              │  │  │

│  ├────────────────────────────────────┼─┼─┤

│  │□ 폐사체 처리                                                          │  │  │

│  ├────────────────────────────────────┼─┼─┤

│  │ ? 폐사체 처리시 부출입구(쪽문)를 통해 배출하지 않거나 부출            │  │  │

│  │입구(쪽문)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                │  │  │

│  ├────────────────────────────────────┼─┼─┤

│  │□ 분뇨 처리                                                            │  │  │

│  ├────────────────────────────────────┼─┼─┤

│  │ ? 분뇨 처리시 종사자가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지 않거나 부            │  │  │

│  │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              │  │  │

├─┼────────────────────────────────────┼─┼─┤

│기│□ 차량ㆍ사람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  │  │

│록├────────────────────────────────────┼─┼─┤

│유│ ? 각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ㆍ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고             │  │  │

│지│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하고 빠짐없이 기재                             │  │  │

│  │  * 출입기록부ㆍ소독기록부 1년간 보관                                   │  │  │

│  ├────────────────────────────────────┼─┼─┤

│  │□ 가축 폐사 및 산란 현황 등 기록                                       │  │  │

│  ├────────────────────────────────────┼─┼─┤

│  │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기록                                     │  │  │

│  ├────────────────────────────────────┼─┼─┤

│  │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제출(매 분기 종료 후 5일이내             │  │  │

│  │까지, 시ㆍ군ㆍ구)                                                       │  │  │

│  ├────────────────────────────────────┼─┼─┤

│  │□ 가축의 거래 기록 유지                                                │  │  │

│  ├────────────────────────────────────┼─┼─┤

│  │ ? 가축의 구입ㆍ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을 유지                      │  │  │

│  ├────────────────────────────────────┼─┼─┤

│  │□ 축산차량 소독필증 회수ㆍ보관                                         │  │  │

│  ├────────────────────────────────────┼─┼─┤

│  │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             │  │  │

│  │독필증을 회수ㆍ보관                                                     │  │  │

│  │  * 평시에는 자체 거점소독소(도계장 등) 소독필증을 회수ㆍ보             │  │  │

│  │관                                                                      │  │  │

├─┼────────────────────────────────────┼─┼─┤

│방│□ 방역교육 이수 여부                                                   │  │  │

│역├────────────────────────────────────┼─┼─┤

│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  │  │

│식├────────────────────────────────────┼─┼─┤

│  │□ 농장 종사자 방역의식 등 평가 결과                                    │  │  │

│  ├────────────────────────────────────┼─┼─┤

│  │ ○ 농장ㆍ축사 출입시 차단방역 절차 등 현장 시연평가 : 상               │  │  │

│  │  * 방역실, 전실 출입시 기준·절차 또는 소독약품 보관·희석·교체       │  │  │

│  │등 시연                                                                 │  │  │

│  ├────────────────────────────────────┼─┼─┤

│  │ ○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관리, 방역기준 준수, 추가 평가사항 이행          │  │  │

│  │을 위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ㆍ운영                                  │  │  │

│  │  * 닭 사육규모 10만수 이상 농가에 한함                                 │  │  │

│  │  ** 자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하고 관련            │  │  │

│  │기록은 2년간 보관                                                       │  │  │

│  ├────────────────────────────────────┼─┼─┤

│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  │  │

│  ├────────────────────────────────────┼─┼─┤

│  │ ? 사육규모가 10만수 이상인 농장은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또             │  │  │

│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                │  │  │

│  │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 실시                                     │  │  │

│  │  ※ 사육규모가 5만수 이상인 농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  │  │

│  │소독 및 방제 실시                                                       │  │  │

│  ├────────────────────────────────────┼─┼─┤

│  │□ 입식 사전 신고                                                       │  │  │

│  ├────────────────────────────────────┼─┼─┤

│  │ ?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에               │  │  │

│  │신고                                                                    │  │  │

│  ├────────────────────────────────────┼─┼─┤

│  │ ○ 입식 신고 전 방역ㆍ소독시설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               │  │  │

├─┼────────────────────────────────────┼─┼─┤

│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  │

│역├────────────────────────────────────┼─┼─┤

│준│ ? 농장, 방역실, 축사의 각 출입구(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이를            │  │  │

│수│포함) 및 축사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여부, 방역                │  │  │

│  │기준 준수 및 임상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CCTV                   │  │  │

│  │설치 및 정상 작동                                                       │  │  │

│  ├────────────────────────────────────┼─┼─┤

│  │ ? 각 영상기록 30일 이상 저장ㆍ보관                                    │  │  │

│  ├────────────────────────────────────┼─┼─┤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  │  │

│  │점검                                                                    │  │  │

│  ├────────────────────────────────────┼─┼─┤

│  │ ○ 농장 각 출입구에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및 소독실시              │  │  │

│  ├────────────────────────────────────┼─┼─┤

│  │ ○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터널식+고압분무) 실시                    │  │  │

│  ├────────────────────────────────────┼─┼─┤

│  │ ○ 출입자가 방역실에서 방역복 및 덧신 등을 착용                        │  │  │

│  ├────────────────────────────────────┼─┼─┤

│  │ ○ 농장 마당에 대한 청소ㆍ소독을 실시                                  │  │  │

│  ├────────────────────────────────────┼─┼─┤

│  │ ○ 전실에서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  │

│  ├────────────────────────────────────┼─┼─┤

│  │ ○ 축사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                                        │  │  │

│  ├────────────────────────────────────┼─┼─┤

│  │ ○ 종사자가 축사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  │  │

│  │갖추고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소독을 실시                                 │  │  │

├─┼────────────────────────────────────┼─┼─┤

│개│□ 일회용 난좌ㆍ초생추 운반용 일회용 박스                               │  │  │

│별├────────────────────────────────────┼─┼─┤

│기│ ? 알 운반용으로 1회용 난좌를 사용하거나 다회용 난좌를 사용하          │  │  │

│준│는 경우에는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실시여부를            │  │  │

│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               │  │  │

│  │장·보관                                                                │  │  │

│  │  * 초생추 운반용 박스도 1회용 난좌에 준해서 처리                       │  │  │

│  ├────────────────────────────────────┼─┼─┤

│  │ ? 알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          │  │  │

│  │다 세척·소독                                                           │  │  │

│  │  *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            │  │  │

│  │전에 세척·소독                                                         │  │  │

└─┴────────────────────────────────────┴─┴─┘

2.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준수 평가

┌──────────────────────────────────┬─┬─┐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부│

├─┬────────────────────────────────┼─┼─┤

│농│□ 울타리ㆍ담장                                                 │  │  │

│장├────────────────────────────────┼─┼─┤

│출│ ?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ㆍ담장 등      │  │  │

│입│에 농장 출입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  │  │

│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                                          │  │  │

│  ├────────────────────────────────┼─┼─┤

│  │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     │  │  │

│  │ㆍ담장을 설치(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조치한 후 출입할 수        │  │  │

│  │있는 구조물)                                                    │  │  │

│  ├────────────────────────────────┼─┼─┤

│  │ ○ 외부 울타리ㆍ담장 및 내부 울타리에 훼손된 부분(틈새 등)     │  │  │

│  │이 없도록 유지 보수                                             │  │  │

│  ├────────────────────────────────┼─┼─┤

│  │ ○ 차량이 농장의 외부 울타리ㆍ담장 내로 진입하는 경우 청       │  │  │

│  │결지역과 준오염지역 사이에는 차량 진입 통제가 가능한 구         │  │  │

│  │조의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사료보관통(사료빈) 또는 알보관      │  │  │

│  │창고를 포함하여 설치                                            │  │  │

│  │  * 청결지역(축사 및 집란실) 출입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  │  │

│  │수 있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축사 또는 집란실이 견         │  │  │

│  │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         │  │  │

│  │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

│  ├────────────────────────────────┼─┼─┤

│  │ ○ 외부 울타리ㆍ담장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이며 야    │  │  │

│  │생동물이 농장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                        │  │  │

│  │  * 내부 울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  │

│  │제3호 나목을 준용하여 설치                                      │  │  │

│  ├────────────────────────────────┼─┼─┤

│  │ ○ 야생동물의 충돌 및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속성 소재      │  │  │

│  │의 철망ㆍ철판 또는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                   │  │  │

│  ├────────────────────────────────┼─┼─┤

│  │□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통제점검                           │  │  │

│  ├────────────────────────────────┼─┼─┤

│  │ ? 농장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 차단장     │  │  │

│  │치 설치                                                         │  │  │

│  ├────────────────────────────────┼─┼─┤

│  │ ? 농장, 방역실의 각 출입구에 사람, 차량 출입 등에 관한 영상   │  │  │

│  │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  │  │

│  │(CCTV)을 설치                                                   │  │  │

│  ├────────────────────────────────┼─┼─┤

│  │ ○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고, 소독 완료까지 이동 제어   │  │  │

│  │가 가능하도록 차단 바 등 차량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              │  │  │

│  ├────────────────────────────────┼─┼─┤

│  │□ 외부 물품 반입 시설                                          │  │  │

│  ├────────────────────────────────┼─┼─┤

│  │ ? 약품, 소형 기자재와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      │  │  │

│  │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  │  │

│  ├────────────────────────────────┼─┼─┤

│  │ ? 외부 반입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                           │  │  │

│  ├────────────────────────────────┼─┼─┤

│  │□ 농장 주ㆍ부 출입로 방역시설                                  │  │  │

│  ├────────────────────────────────┼─┼─┤

│  │ ? U자형 또는 터널식(10만수 이상) 고정소독기를 설치            │  │  │

│  │  * 10만수 이상 농장에서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인     │  │  │

│  │정된 경우 고정식 소독시설과 전용 고압분무기를 설치하고          │  │  │

│  │소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각 입구에 설치                 │  │  │

│  │  * U자형 또는 터널식 고정소독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차량이 진   │  │  │

│  │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          │  │  │

│  │기를 설치                                                       │  │  │

│  ├────────────────────────────────┼─┼─┤

│  │ ?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를 갖춤                          │  │  │

│  ├────────────────────────────────┼─┼─┤

│  │□ 방역실                                                       │  │  │

│  ├────────────────────────────────┼─┼─┤

│  │ ? 농장 입구(외부 울타리ㆍ담장 경계면)와 내부 울타리 경계면    │  │  │

│  │에는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각 설치               │  │  │

│  ├────────────────────────────────┼─┼─┤

│  │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  │  │

│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 포함)을 갖춤                           │  │  │

│  ├────────────────────────────────┼─┼─┤

│  │ ? 출입자의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는 소독설비      │  │  │

│  │를 갖춤                                                         │  │  │

│  ├────────────────────────────────┼─┼─┤

│  │ ? 기후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컨테이     │  │  │

│  │너ㆍ부스ㆍ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을 갖춤                     │  │  │

│  ├────────────────────────────────┼─┼─┤

│  │ ○ 방역실에 모든 출입자의 옷, 물품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      │  │  │

│  │무용 소독시설 설치                                              │  │  │

│  ├────────────────────────────────┼─┼─┤

│  │□ 주차장 위치                                                  │  │  │

│  ├────────────────────────────────┼─┼─┤

│  │ ○ 직원 및 외부인 등 차량 주차장이 농장 외부에 위치            │  │  │

├─┼────────────────────────────────┼─┼─┤

│농│□ 축사(동별) 출입구(뒷문)                                      │  │  │

│장├────────────────────────────────┼─┼─┤

│내│ ? 축사 각 출입구 및 각 축사 동별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     │  │  │

│부│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  │  │

│  │관리, 영상기록을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                      │  │  │

│  ├────────────────────────────────┼─┼─┤

│  │ ○ 전실이 설치된 주출입문 이외의 모든 부출입문이 안쪽에서      │  │  │

│  │열 수 있으나,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  │

│  │  * 축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축사 뒷문이 있는     │  │  │

│  │경우 전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  │

│  ├────────────────────────────────┼─┼─┤

│  │ ○ 축사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음     │  │  │

│  ├────────────────────────────────┼─┼─┤

│  │□ 야생동물 차단망                                              │  │  │

│  ├────────────────────────────────┼─┼─┤

│  │ ? 각 축사의 환풍시설, 계분ㆍ집란벨트 연결부위, 배수구 등에    │  │  │

│  │야생동물(쥐ㆍ새 등)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을 설         │  │  │

│  │치                                                              │  │  │

│  │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가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              │  │  │

│  ├────────────────────────────────┼─┼─┤

│  │ ? 야생동물, 설치류 등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  │  │

│  │배수로 차단망 및 축사의 입구ㆍ지붕ㆍ벽에 차단망을 설            │  │  │

│  │치                                                              │  │  │

│  ├────────────────────────────────┼─┼─┤

│  │ ?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을 실시      │  │  │

│  ├────────────────────────────────┼─┼─┤

│  │ ○ 농장 내 사료창고, 퇴비장 등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할      │  │  │

│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                                           │  │  │

│  ├────────────────────────────────┼─┼─┤

│  │□ 신발 소독조 설치                                             │  │  │

│  ├────────────────────────────────┼─┼─┤

│  │ ?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    │  │  │

│  │고ㆍ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  │  │

│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  │

│  ├────────────────────────────────┼─┼─┤

│  │□ 숙소 위치                                                    │  │  │

│  ├────────────────────────────────┼─┼─┤

│  │ ○ 종사자의 숙소가 청결지역 내 또는 준오염지역 내에 위치한     │  │  │

│  │경우 숙소 출입구가 축사 출입구와 구분되어 있으며 소독시설       │  │  │

│  │을 갖춰두고 출입시 소독을 실시                                  │  │  │

├─┼────────────────────────────────┼─┼─┤

│축│□ 전실                                                         │  │  │

│사├────────────────────────────────┼─┼─┤

│출│ ? 축사 동별로 전실을 설치하되 닭을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  │  │

│입│입구에 설치                                                     │  │  │

│  ├────────────────────────────────┼─┼─┤

│  │ ? 전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  │

│  │를 갖춤                                                         │  │  │

│  ├────────────────────────────────┼─┼─┤

│  │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  │  │

│  │설치, 출입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         │  │  │

│  │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  │

│  ├────────────────────────────────┼─┼─┤

│  │ ○ 축사(사육시설) 출입시 전실에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를   │  │  │

│  │우회하여 진입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구조물을 갖춤             │  │  │

│  │   * 출입자가 신발을 갈아신고 진입하도록 폭 1미터 이상의 발판을 │  │  │

│  │구비하거나 출입자가 앉아서 신발 갈아신기 하도록 높이            │  │  │

│  │45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펜스 또는 평상 형태의 고       │  │  │

│  │정된 구조물을 설치                                              │  │  │

│  ├────────────────────────────────┼─┼─┤

│  │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청     │  │  │

│  │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각각 설치           │  │  │

│  │  * 전실 내부 또는 외부 신발을 신발소독조에 담아두어 보관하     │  │  │

│  │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신발장은 미설치 가능                     │  │  │

│  ├────────────────────────────────┼─┼─┤

│  │ ○ 전실 외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내부 청      │  │  │

│  │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각각 설치                 │  │  │

│  ├────────────────────────────────┼─┼─┤

│  │ ○ 외부 신발 및 축사전용 신발의 세척ㆍ소독용 솔을 각각 비      │  │  │

│  │치                                                              │  │  │

│  ├────────────────────────────────┼─┼─┤

│  │ ○ 전실 내부 청결구역에서 사용하는 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  │  │

│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 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  │

│  ├────────────────────────────────┼─┼─┤

│  │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  │  │

│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  │  │

│  ├────────────────────────────────┼─┼─┤

│  │ ○ 전실 바닥 전체 면적이 소독이 용이한 콘크리트, 시멘트 또     │  │  │

│  │는 장판 등의 재질로 포장                                        │  │  │

├─┼────────────────────────────────┼─┼─┤

│개│□ 집란실                                                       │  │  │

│별├────────────────────────────────┼─┼─┤

│기│ ?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  │

│준│를 설치                                                         │  │  │

│  ├────────────────────────────────┼─┼─┤

│  │ ○ 집란실 내부로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에 전실(전실 기준을 충    │  │  │

│  │족하여야 함)을 설치                                             │  │  │

│  ├────────────────────────────────┼─┼─┤

│  │□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의 구분 및 관리                   │  │  │

│  ├────────────────────────────────┼─┼─┤

│  │ ? 사육시설과 GP의 출입구는 서로 분리                          │  │  │

│  ├────────────────────────────────┼─┼─┤

│  │ ? 사육시설과 별도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               │  │  │

│  ├────────────────────────────────┼─┼─┤

│  │ ○ 사육시설과 GP 사이에 별도의 출입 통로가 있는 경우 해당      │  │  │

│  │통로에 소독시설을 설치                                          │  │  │

│  ├────────────────────────────────┼─┼─┤

│  │ ○ 해당 농장 내 GP로 다른 농장의 계란은 반입하지 않음          │  │  │

│  ├────────────────────────────────┼─┼─┤

│  │□ 식용란 상차장                                                │  │  │

│  ├────────────────────────────────┼─┼─┤

│  │ ?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차장     │  │  │

│  │에 고압분무기 설치                                              │  │  │

│  ├────────────────────────────────┼─┼─┤

│  │□ 계분벨트/집란벨트 주변 청소상태                              │  │  │

│  ├────────────────────────────────┼─┼─┤

│  │ ○ 계분·집란벨트 및 벨트 주변을 주기적 청소·소독 실시        │  │  │

│  │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 하부 바닥에 분변ㆍ깨진계란 등 오염     │  │  │

│  │물질이 없음                                                     │  │  │

│  ├────────────────────────────────┼─┼─┤

│  │□ 샤워장                                                       │  │  │

│  ├────────────────────────────────┼─┼─┤

│  │ ?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   │  │  │

│  │고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춤                           │  │  │

│  │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  │

│  ├────────────────────────────────┼─┼─┤

│  │□ 종란 보관 창고                                               │  │  │

│  ├────────────────────────────────┼─┼─┤

│  │ ○ 외부 신발 및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      │  │  │

│  │을 설치                                                         │  │  │

│  │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  │

│  ├────────────────────────────────┼─┼─┤

│  │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소독시설을 갖춤                      │  │  │

│  │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  │

│  ├────────────────────────────────┼─┼─┤

│  │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세척용 솔을 갖춤                     │  │  │

│  │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  │

│  ├────────────────────────────────┼─┼─┤

│  │ ○ 손 세척 또는 소독을 위한 물품ㆍ설비를 갖춤                  │  │  │

│  │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  │

└─┴────────────────────────────────┴─┴─┘

※ 용어 설명

 가. ‘청결지역’이란 축사(사육시설) 및 집란실을 말한다.

 나. ‘준오염지역’이란 농장의 외부 울타리ㆍ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ㆍ담장 안쪽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입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내부 울타리 안쪽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한다.

 다. ‘오염지역’이란 외부 울타리ㆍ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ㆍ담장 바깥 지역을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농장 내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장 운영상황 조사

┌────────────────────────────────┬┐

│            조사 항목                                           ││

├────────────────────────────────┼┤

│□ 분뇨처리시설                                                 ││

├────────────────────────────────┼┤

│ ○ 분뇨처리시 농장 자체 처리 여부(①자체처리 ②위탁처리 ③기타)││

├────────────────────────────────┼┤

│ ○ 분뇨처리 방법은?(①퇴비장 ②컴포스트 ③기타)                ││

├────────────────────────────────┼┤

│□ 폐사체 관리시설                                              ││

├────────────────────────────────┼┤

│ ○ 폐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①랜더링 ②소각 ③위탁처리 ④기타)││

└────────────────────────────────┴┘

4. 부화장 평가

┌─────────────────────────────────┬─┬─┐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부│

├─────────────────────────────────┼─┼─┤

│□ 준수사항                                                       │  │  │

├─────────────────────────────────┼─┼─┤

│ ?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  │

├─────────────────────────────────┼─┼─┤

│ ?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시키│  │  │

│지 않음                                                           │  │  │

├─────────────────────────────────┼─┼─┤

│ ? 산란종계의 알만 부화 시킴                                     │  │  │

├─────────────────────────────────┼─┼─┤

│ ?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  │

│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축산법」에 따라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  │  │

│발급                                                              │  │  │

├─────────────────────────────────┼─┼─┤

│ ?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   │  │  │

│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      │  │  │

│안 보관                                                           │  │  │

├─────────────────────────────────┼─┼─┤

│□ 시설 및 장비                                                   │  │  │

├─────────────────────────────────┼─┼─┤

│ ?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       │  │  │

├─────────────────────────────────┼─┼─┤

│ ?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      │  │  │

│  *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  │  │

│  *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  │  │

│  *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  │  │

├─────────────────────────────────┼─┼─┤

│ ?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   │  │  │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                    │  │  │

├─────────────────────────────────┼─┼─┤

│ ?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                                   │  │  │

│  *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  │  │

│을 갖춤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        │  │  │

│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                                            │  │  │

├─────────────────────────────────┼─┼─┤

│ ?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춤           │  │  │

└─────────────────────────────────┴─┴─┘

5. 농장 주변환경 조사

┌──────────────────────────────────┬┐

│            조사 항목                                               ││

├──────────────────────────────────┼┤

│□ 철새도래지                                                       ││

├──────────────────────────────────┼┤

│ ○ 농장 반경 500m 내 철새도래지 유무                               ││

├──────────────────────────────────┼┤

│ ○ 인근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

├──────────────────────────────────┼┤

│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

│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지역                   ││

├──────────────────────────────────┼┤

│□ 가금 사육농장                                                    ││

├──────────────────────────────────┼┤

│ ○ 농장 반경 500m 내 가금 사육농장 유무                            ││

├──────────────────────────────────┼┤

│ ○ 인근 가금 사육농장과의 거리                                     ││

├──────────────────────────────────┼┤

│ ○ 인근 가금 사육농장의 가금 사육 현황(축종, 사육수수 등)          ││

├──────────────────────────────────┼┤

│□ 소류지, 소하천                                                   ││

├──────────────────────────────────┼┤

│ ○ 농장 반경 500m 내 소류지 또는 소하천 유무                       ││

├──────────────────────────────────┼┤

│ ○ 인근 소류지 또는 소하천과의 거리                                ││

└──────────────────────────────────┴┘

6. 평가 및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방법

 가.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및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부화장은 제4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중에서도 부적합한 항목이 없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3개 이내인 경우 평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을 통해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사항 중 농장 구조 및 지형 상 충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운용중인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해당 추가평가사항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목에 따른 나 또는 다 유형을 부여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유형을 부여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평가사항이 평가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다"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하 및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하 발생한 경우 또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평가 사항이 평가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 발생한 경우 : "나"

   3)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 발생한 경우 : "가"

 라.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라"유형을 부여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5호에 따른 조사결과 농장이 철새도래지, 가금 사육농장, 소류지, 소하천 등에 인접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추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에 위치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기준 유형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방역기준 평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기관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설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신청한 산란계 농장 등에 보급할 수 있다.

 사. 평가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평가사 중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희망하는 신청농가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0002: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항 관련)

1. 정 의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은 산란계 농장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농장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가. 「소독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 관리사항 및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문제점으로 분석된 다음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차단방역 기준을 포함한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인력, 장비나 분뇨 및 폐사체 처리

  2) 야생조수류와 설치류 관리

  3) 축사 출입관리

  4) 주기적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

 나. 관리기준 및 관리항목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ㆍ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2) 농장 여건을 고려한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관리항목

┌───────────┬─────────────────────┐

│관 리 대 상           │관 리 항 목                               │

┝━━━━━━━━━━━┷━━━━━━━━━━━━━━━━━━━━━┥

│가) 농장 내부동선 관리(출입차량 및 인원, 시설 등)                 │

├───────────┬─────────────────────┤

│나)  농장 출입관리    │①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통제         │

│                      ├─────────────────────┤

│                      │② 농장 내부 진입 차량 관리               │

│                      ├─────────────────────┤

│                      │③ 농장 출입차량 소독                     │

│                      ├─────────────────────┤

│                      │④ 농장 종사자 차량 축산차량 등록 및 관리 │

│                      ├─────────────────────┤

│                      │⑤ 농장 내부 진입 인원 관리               │

│                      ├─────────────────────┤

│                      │⑥ 농장 출입인원 소독                     │

│                      ├─────────────────────┤

│                      │⑦ 차량 및 인원 출입기록부 작성           │

├───────────┼─────────────────────┤

│다) 농장 내부관리     │① 계사 외 부속건물에 대한 관리           │

│                      ├─────────────────────┤

│                      │② 농장 사용 기자재·물품·장비 관리      │

│                      ├─────────────────────┤

│                      │③ 소독실시 및 기록관리                   │

│                      ├─────────────────────┤

│                      │④ 운반 관련 도구 관리                    │

│                      ├─────────────────────┤

│                      │⑤ 가축 및 알 거래 기록 관리              │

│                      ├─────────────────────┤

│                      │⑥ CCTV 설치 및 관리                      │

├───────────┼─────────────────────┤

│라) 축사 출입관리     │① 출입통제 표지판 관리                   │

│                      ├─────────────────────┤

│                      │② 계사 진입 관리                         │

│                      ├─────────────────────┤

│                      │③ 전실 관리                              │

│                      ├─────────────────────┤

│                      │④ 계사 전용 작업복, 작업화 관리          │

├───────────┼─────────────────────┤

│마) 축사 차단방역 관리│① 야생조수류 및 구충구서 관리            │

│                      ├─────────────────────┤

│                      │② 계사 내부 청소 및 소독                 │

├───────────┼─────────────────────┤

│바) 사양 및 기록 관리 │① 폐사 및 산란현황 기록                  │

├───────────┼─────────────────────┤

│사) 반입·반출 관리   │① 생축 입식 및 출하관리                  │

│                      ├─────────────────────┤

│                      │② 외부 물품 반입                         │

│                      ├─────────────────────┤

│                      │③ 알 반출 관리                           │

│                      ├─────────────────────┤

│                      │④ 폐사체 및 분뇨 처리 관리               │

├───────────┴─────────────────────┤

│아) 농장 종사자 교육 관리                                         │

├─────────────────────────────────┤

│자) 감사(Auditing)                                                │

├───────────┬─────────────────────┤

│차) 기타 위생관리     │① 농장 내부 동물 관리                    │

│                      ├─────────────────────┤

│                      │② 동일 개인 법인농장 보유시 관리         │

│                      ├─────────────────────┤

│                      │③ 농장 내 비료제조업장 관리              │

└───────────┴─────────────────────┘

3. 관리대상 및 관리항목 작성원칙

 가. 농장 내부동선 관리(출입차량 및 인원, 시설 등)

  1) 차량·인원 등 동선에 따라 구획 관리

  2) 진입이 가능한 방향과 불가능한 방향을 구분하여 표시 

  3) 차량은 종류별로 차량 이동경로를 표시 

  4)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각각의 동선으로 관리

  5) 폐사축 처리 및 수거는 위치와 제거경로 등을 명확히 표시 

  6) 차단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요인 분석 및 조치방안 작성

 나. 농장 출입관리

  1) 차량·인력·장비 등의 출입절차 확인 및 무단출입 방지

  2) 울타리·담장 설치, 구획 설정 및 관리

  3) 출입절차 준수와 접근제한 

  4) 출입·소독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다. 농장 내부관리(완충구역 관리)

  1) 오염지역(농장 외부)과 청결지역(계사, 집란실) 간의 완충구역 관리

  2) 진입차량의 종류, 빈도 등에 따라 교차오염 방지 등 관리방안

  3) 농장 부속시설, 장비사용 및 알 운반도구 관리, 내부 청결·소독 관리 

  4) CCTV 설치 및 관리방안 등

 라. 축사 출입관리(청결구역 관리)

  1) 청결구역인 축사는 차단방역 상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

  2) 축사 출입 시 출입동선, 차단방역 절차 및 이행 관리  

  3) 전실 설치 및 관리, 전용작업복 및 작업화 관리, 소독

  4) CCTV 설치 및 관리 등

 마. 축사 차단방역 관리

  1) 병원체 유입 차단 및 유입된 병원체의 제거 

  2) 축사의 내부청결 상태 유지 및 소독

  3) 외부 기생충을 포함한 유해 해충 관리 등

 바. 사양 및 기록관리

  1) 농장에서의 일상적인 일일 관리 및 결과 기록

  2) 사양관리를 통해 사육중인 가금의 이상상태 파악

  3) 누적된 기록을 통해 잠재적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사. 반입·반출 관리

  1) 외부로부터 농장 내부로 반입되는 생축, 물품 등의 반입절차 및 관리

  2) 생축 입식 및 출하 관리

  3) 외부 물품반입 관리

  4) 알 반출 관리

  5) 폐사체 및 분뇨 처리 관리 등

 아. 농장 종사자 교육 관리(교육계획 수립)

  1) 차단방역 이행과 관련한 관리대상 및 관리항목에 대한 숙지

  2) 구획 진입 시의 출입 절차 및 이행

  3) 병원체가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 및 소독

  4) 신규 직원은 업무 투입 전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등 교육

 자. 감사(Auditing)

  1)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2) 결과의 기록(기록의 성실성) 등에 대한 점검 및 검증

  3) 운영 중인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도출

 차. 기타 방역 및 위생관리

  1) 농장 내부 동물관리

  2) 동일 소유 법인농장 관리

  3)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비료제조업 관리 등 취약요인 관리

4.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가. 농가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이며, 정상작동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점검의 주체이다.

  나.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관련기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농가는 운영중인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및 CCTV 관리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5. 평가 및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방법

  가. 농가가 별표 1의 추가평가사항에 대해 자체 운영중인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차단방역 프로그램과 1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장은 가목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기관장에게 평가를 요청한다.  

  다. 별표 1의 법정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항목이 없어야 한다

  라. 별표 1의 추가평가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제시한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마.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 또는 다 유형을 부여한다.

6. 프로그램 활용 및 컨설팅 지원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준비하거나, 평가기관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나.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평가사 중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다. 평가기관장은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점검 등 사후관리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점검한 결과,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의 작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0001: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평가, 재평가, 유효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평가           

                                        [  ] 재평가         

                                        [  ] 유효기간 연장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1일       

            │                        │재평가   14일       

──────┴────────────┴──────────

─────┬───────────┬────────────

  신청인  │농장명                │축산업허가번호          

          │                      │                        

          ├───────────┼────────────

          │가축의 종류           │축산업 허가 면적        

          │(영업의 형태)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팩스)│전자우편                

          ├───────────┴────────────

          │농장 소재지                                     

─────┼────────────────────────

  재평가  │                                                

  사유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동의를 받  

  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방역기준 유형 부여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 현황 제공 │  

  ├────┼───────────────────────────────┤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농장소재지, 차량번호      │  

  ├────┼───────────────────────────────┤  

  │보유기간│방역기준 유형 부여 절차 종료시 까지                           │  

  └────┴───────────────────────────────┘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 기준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  

  준 고시」제4조?제5조?제9조에 따라  [  ] 평가  [  ] 재평가  [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상기 신청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알 운반차량(소유?전용) 현황자료  2, 결과서 원본(유효기간 연장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신청서 검토(관리기관)   ││

││            ├──┤      ├─  │                        ││

││            │    │      │    │                        ││

│└──────┘    └───┘    └┬───────────┘│

│                                    │[평가요청]              │

│                                    │                 │

│                                                              │

│                                    ▼                        │

│                    ┌───────────────────┐│

│                    │평가, 재평가 (평가기관)               ││

│                    │             ││

│                    └───────┬───────────┘│

│                                    │[평가통보]              │

│                                    │                 │

│                                                              │

│                                    ▼                        │

│┌──────┐                  ┌────────────┐│

││결과서 발급 │◀                │방역기준 유형 부여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                  │││

│└──────┘                  └────────────┘│

│                                                              │

└───────────────────────────────┘

별표 0002: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

┃                                                                                      ┃

┃                                                                                      ┃

┃발급번호:                                                                             ┃

┃                                                                                      ┃

┃                                                                                      ┃

┃                                                                                      ┃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

┃                                                                                      ┃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농 장 명 :                   (축산업허가번호)                                   ┃

┃                                                                                      ┃

┃   ○ 소 재 지 :                                                                      ┃

┃                                                                                      ┃

┃   ○ 가축의 종류 :                                                                   ┃

┃                                                                                      ┃

┃   ○ 방역기준 유형 :                                                                 ┃

┃                                                                                      ┃

┃   ○ 결과서 유효기간 :                                                               ┃

┃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 ┃

┃급 기준 고시」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인│                                                          ┃

┃                    └──┘                                                          ┃

┗━━━━━━━━━━━━━━━━━━━━━━━━━━━━━━━━━━━━━━━━━━━┛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                                                                 (뒷쪽) │

│                                                                        │

│알 운반차량(소유?전용) 현황                                            │

├──┬─────┬────┬────┬─────┬────┬──────┤

│연번│챠량구분  │운전자명│차량번호│축산차량  │운전자  │비고        │

│    ├──┬──┤        │        │등록번호  │연락처  │            │

│    │소유│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사항

 1) 알 운반차량 현황은 방역기준 유형(가, 나 등급에 한함)을 부여받은 농장의 소유ㆍ임차 또는 전용 차량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등록차량(GPS)에 한해 일시이동중지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 운반차량(소유ㆍ전용) 현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결과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표 0003: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발급 내역

[별지 제3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발급 내역

┌────┬───┬───┬────┬────┬───┬─────┬──┐

│발급번호│발급일│농장명│축산업  │대표자명│소재지│방역기준  │비고│

│        │      │      │허가번호│(소유자)│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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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는 시ㆍ군ㆍ구의 명칭과 함께 일련번호로 한다. 

   (예) 00시 -  00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알 운반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3호의2서식]

알 운반차량 관리대장

┌──┬────┬────┬───┬──┬───────────────────┬──┐

│연번│발급번호│농장명  │소재지│방역│확인내역                              │비고│

│    │        │(대표자)│      │기준├─────────┬─────────┤    │

│    │        │        │      │유형│소유·임차 차량   │전용차량          │    │

│    │        │        │      │    ├────┬────┼────┬────┤    │

│    │        │        │      │    │차량번호│운전자명│차량번호│운전자명│    │

│    │        │        │      │    │        │(연락처)│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역기준 유형부여(가, 나 등급) 농장의 알 운반차량에 한함

** 시군구는 알운반 차량(소유·전용) 관리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및 평가기관에 보고·통보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방역기준 유형 부여(재발급 등) 신청서(재발급, 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재발급 등) 신청서      [  ] 재발급                                   

                                              [  ] 변경신청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농장명                │결과서 발급번호                                       

            ├───────────┼───────────────────────────

            │가축의 종류           │축산업 허가 면적                                      

            │(영업의 형태)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팩스)│전자우편                                              

            ├───────────┴───────────────────────────

            │영업장 소재지                                                                 

──────┼───────────────────────────────────────

  재발급·  │                                                                              

  변경 사유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재발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목적│방역기준 유형 부여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 현황제공│                

  ├────┼──────────────────────────────┤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농장소재지, 차량번호    │                

  ├────┼──────────────────────────────┤                

  │보유기간│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재발급 종료시 까지                │                

  └────┴──────────────────────────────┘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 기준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서 [  ] 재발급 [  ] 변경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재발급/변경 신청│    │접  수│  ▶│신청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조 확인(서면)             ││

│                        └───────┬──────┘│

│                                        │              │

│                                                        │

│                                        ▼              │

│┌────────┐                  ┌───────┐│

││결과서 재발급   │◀                │적정 여부 검토││

││                │  ────────┤              ││

││                │                  │              ││

│└────────┘                  └───────┘│

│                                                        │

└────────────────────────────┘

별표 0005: 살처분 제외 신청서(신쳥, 변경신청) 

[별지 제5호서식]

  살처분 제외 신청서                              [  ] 신청                                 

                                                  [  ] 변경신청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5일                        

                              │                │          변경 즉시                       

───────────────┴────────┴─────────────────────

────┬─────────────────┬───────────────────────

  신청인│농장명                            │축산업허가번호                                

        │                                  │                                              

        ├─────────────────┼───────────────────────

        │가축의 종류                       │축산업 허가 면적                              

        │(영업의 형태)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

        │농장 소재지                                                                       

────┴─────────┬───────────────────────────────

  결과서 발급번호 및        │                                                              

  방역기준 유형             │                                                              

──────────────┼──────┬────────────────────────

  살처분 제외 접수          │살처분 범위 │살처분 제외 선택                                

  내용                      ├──────┼────────────────────────

                            │반경 3Km    │□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2Km초과 ~ 3Km에서 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처분 제외                                       

  역학조사 결과, 고병       │            ├────────────────────────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 살처분 수용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

  발급받은 자의 농장        │반경 2Km이내│□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Km초과 ~ 2Km에서 살   

  간 사람이 왕래하거        │            │처분 제외                                       

  나 장비(차량 포함)        │            ├────────────────────────

  ㆍ물품을 공동으로         │            │□ 살처분 수용                                  

  사용한 경우에는 살        ├──────┼────────────────────────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반경 1Km이내│□ 관리지역 ~ 1Km에서 살처분 제외               

                            │            │ *‘가’유형에 한함                             

                            │            ├────────────────────────

                            │            │□ 살처분 수용                                  

                            ├──────┼────────────────────────

                            │관리지역    │□ 관리지역 내에서 살처분 제외                  

                            │(반경 500m이│ *‘가’유형에 한함                             

                            │내)         ├────────────────────────

                            │            │□ 살처분 수용                                  

──────────────┴──────┴────────────────────────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살처분 제외를 [   ] 신청  [   ]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상기 신청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신청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조 확인(서면)             ││

│                    └───────┬──────┘│

│                                    │              │

│                                                    │

│                                    ▼              │

│┌──────┐                  ┌───────┐│

││확인서 통보 │◀                │적정 여부 검토││

││            │  ────────┤              ││

││            │                  │              ││

│└──────┘                  └───────┘│

│                                                    │

└──────────────────────────┘

별표 0006: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                                                                                  ┃

┃                                                                                  ┃

┃동   의   서                                                                      ┃

┃                                                                                  ┃

┃                                                                                  ┃

┃                                                                                  ┃

┃  신청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

┃이 동의합니다.                                                                    ┃

┃                                                                                  ┃

┃ 가.「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 ┃

┃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른 방역기준 유형 결과서와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에 따    ┃

┃라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이후 신청인의 농장에    ┃

┃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   ┃

┃법 시행령」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조정 조치됨                  ┃

┃                                                                                  ┃

┃ 나.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

┃금 지급 기준 고시」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하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제7조제5항      ┃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     ┃

┃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규정     ┃

┃에 따른 처벌 등 법적 조치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

┃따른 감액 또는 경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조정 등 처분될 수 있음    ┃

┃                                                                                  ┃

┃ 다. 관할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담당자┃

┃는 상기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이“동의서”를 징구 받았음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농 장 명      │                                          │          ┃

┃│        ├───────┼─────────────────────┤          ┃

┃│        │축산업허가번호│                                          │          ┃

┃└────┴───────┴─────────────────────┘          ┃

┃                                                                                  ┃

┃┌────┬───────┬─────────────────────┐          ┃

┃│관리기관│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소속 및 직급  │                                          │          ┃

┃└────┴───────┴─────────────────────┘          ┃

┃                                                                                  ┃

┃┌────┬───────┬─────────────────────┐          ┃

┃│평가기관│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소속 및 직급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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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                                                                                                    ┃

┃                                                                                                    ┃

┃발급번호:                                                                                           ┃

┃                                                                                                    ┃

┃                                                                                                    ┃

┃                                                                                                    ┃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

┃                                                                                                    ┃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농 장 명 :                   (축산업허가번호)                                                 ┃

┃                                                                                                    ┃

┃   ○ 소 재 지 :                                                                                    ┃

┃                                                                                                    ┃

┃   ○ 가축의 종류 :                                                                                 ┃

┃                                                                                                    ┃

┃   ○ 방역기준 유형 :                                                                               ┃

┃                                                                                                    ┃

┃   ○ 살처분 제외 확인 내용                                                                         ┃

┃                                                                                                    ┃

┃┌─────────────┬───────┬──────────────────────────┐┃

┃│                          │살처분 범위   │살처분 제외 선택 확인 내용                          │┃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학조사 결과, 고병       │반경 3Km      │□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2Km초과 ~ 3Km에서 살처     │┃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분 제외                                             │┃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              ├──────────────────────────┤┃

┃│발급받은 자의 농장        │              │□ 살처분 수용                                      │┃

┃│간 사람이 왕래하거        ├───────┼──────────────────────────┤┃

┃│나 장비(차량 포함)        │반경 2Km      │□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Km초과 ~ 2Km에서 살처     │┃

┃│ㆍ물품을 공동으로         │              │분 제외                                             │┃

┃│사용한 경우에는 살        │              ├──────────────────────────┤┃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살처분 수용                                      │┃

┃│                          ├───────┼──────────────────────────┤┃

┃│                          │반경 1Km      │□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초과 ~ 1Km에서 살처    │┃

┃│                          │              │분 제외   * ’가‘유형만 해당                       │┃

┃│                          │              ├──────────────────────────┤┃

┃│                          │              │□ 살처분 수용                                      │┃

┃│                          ├───────┼──────────────────────────┤┃

┃│                          │반경 500m이내 │□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서 살처분 제외   │┃

┃│                          │(관리지역)    │ * ’가‘유형만 해당                                │┃

┃│                          │              ├──────────────────────────┤┃

┃│                          │              │□ 살처분 수용                                      │┃

┃└─────────────┴───────┴──────────────────────────┘┃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               ┃

┃급 기준 고시」에 따른 방역기준 유형 결과서와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에 따라 법 제                   ┃

┃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이후 신청인의 농장에서 고병원                     ┃

┃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령」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조정 조치됨.                                          ┃

┃                                                                                                    ┃

┃   ○ 확인서 유효기간 :                                                                             ┃

┃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               ┃

┃급 기준 고시」제7조ㆍ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인│                                                                        ┃

┃                    └──┘                                                                        ┃

┗━━━━━━━━━━━━━━━━━━━━━━━━━━━━━━━━━━━━━━━━━━━━━━━━━━┛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발급 내역

[별지 제8호서식]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발급 내역

┌──┬───┬───┬────┬─────┬────────────────────────┬─┐

│발급│발급일│농장명│대표자명│방역기준  │살처분 제외 선택                                │비│

│번호│      │      │(소유자)│유형      ├─────┬──────┬─────┬─────┤고│

│    │      │      │        │          │관리지역  │관리지역 ~  │반경 1Km  │반경 2Km  │  │

│    │      │      │        │          │(반경 500m│1Km         │~ 2Km     │~ 3Km     │  │

│    │      │      │        │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는 시ㆍ군ㆍ구의 명칭과 함께 일련번호로 한다. 

  (예) 00시 -  00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평가사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뒷쪽)  

┌──────────┐┌─────────────────────┐

│                    ││평 가 사 증                               │

│제   호             │├─────────────────────┤

│                    ││                                          │

│평 가 사 증         ││ 발급번호 :                               │

│┌────────┐││ 소속 / 직급 :                            │

││사 진           │││ 성     명 :                              │

││3cm X 4cm       │││ 생년월일:                                │

││(모자를  벗은   │││                                          │

││상반신으로 뒤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5항 및   │

││그림없이 6개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이내 촬영한     │││기준 유형부여 및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것)             │││기준」 고시 제12조에 따라 산란계 농장의   │

│└────────┘││방역기준 유형부여 평가를 수행하는 평사사  │

│                    ││임을 증명합니다.                          │

│성  명              ││                                          │

│                    ││                 년   월     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인┃        │

│                    ││                          ┗━━┛        │

│                    │├─────────────────────┤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                    ││다.                                       │

│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평가            │

│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작성·운영 평      │

│                    ││가.                                       │

└──────────┘└─────────────────────┘

별표 0010: 평가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평가사증 발급대장                                                                 

┏━━━┯━━━━┯━━┯━━━┯━━━━┯━━━┯━━━━━━┯━━━━┯━━━┓

┃발급  │발급번호│직급│성 명 │생년월일│신규  │재발급 사유 │회수여부│결재란┃

┃연월일│        │    │      │        │재발급│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고시 시행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70호(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전 공고와 달리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 또는 ‘나’ 유형을 부여받아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4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방역기준 유형부여를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008', '20220225', '20221028', '20231023', '20241101'] (공포번호: ['2021-72', '2022-25', '2022-115', '2023-77', '2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