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1,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1
발령번호: 285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개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개발도상국(이하 "수원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원칙) ①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기관은 수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재외공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①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기관) ① 장관은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을 승인하고 사업시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②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재외공관과 협력단에 통보한다.', '제8조(예산의 집행) ① 제7조의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별지의 서식3에 따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한다.② 협력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다만,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원조효과나 외교적 목적 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송금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협력단이 집행 예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업 예산을 송금하고, 재외공관이 사업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④ 협력단은 사업 예산 송금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한다.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조달을 통한 물자지원을 추진할 경우,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사무소장은 국내조달에 필요한 부속 서류(과업지시서, 기자재 예산내역서, 상세사양서 등)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당해 사업 연도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원기관에 예산을 송금한 경우 수원기관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 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⑧ 협력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보고한다.', '제9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연도 내에 별지의 서식4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외교부 및 협력단에 송부한다.② 장관은 재외공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홍보) 재외공관은 사업 집행 완료 후 해당사업이 우리 정부의 사업임을 포함하여 사업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사업개요서(물자지원)

【별지 제 1호 서식】사업개요서(물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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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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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명(국문)│? 국가명-사업목적-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                               ┃

┃업  │            │   예) XX국 보건부 응급차량 지원                                                          ┃

┃    ├──────┼─────────────────────────────────────────────┨

┃개  │사업명(영문)│? 국가명-사업목적-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                               ┃

┃요  │            │   예) Ambulance Vehicle Donation for XX                                                  ┃

┃    ├──────┼─────────────────────────────────────────────┨

┃    │대상국가    │? XX국                                                                                   ┃

┃    ├──────┼─────────────────────────────────────────────┨

┃    │사업기간/   │? 20XX (단년도) / XX만불 (미불)                                                          ┃

┃    │총 사업예산 │                                                                                          ┃

┃    ├──────┼─────────────────────────────────────────────┨

┃    │수원기관    │? 수원부처 또는 수원기관 국·영문명 기재                                                 ┃

┃    │(국/영문)   │   예) 보건부 - Ministry of Health                                                        ┃

┃    ├──────┼─────────────────────────────────────────────┨

┃    │사업유형    │? 물자지원(현지구매 또는 국내구매)                                                       ┃

┃    │            │  * 물자지원은 IT 기자재, 차량, 의료기자재 등을 수원국에 전달하는                         ┃

┃    │            │방식이며 공관 주도의 현지구매 또는 KOICA의 국내구매를 통                                  ┃

┃    │            │해 집행                                                                                   ┃

┃    ├──────┼─────────────────────────────────────────────┨

┃    │사업 목적   │? 사업의 예상 성과(outcome) 작성                                                         ┃

┃    │            │   예) 보건부 응급차량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개선                               ┃

┃    │            │  * (문화 ODA) 한국인과 한국문화 컨텐츠 홍보 등은 ODA로 계상 시 제약                      ┃

┃    │            │          단, 수원국 문화 보존 및 문화산업 역량강화는 ODA으로 계상                        ┃

┃    ├──────┼─────────────────────────────────────────────┨

┃    │우리측      │? 우리측 기대 효과 작성                                                                  ┃

┃    │기대효과    │   예) 응급차량 운용을 통한 한국 및 한국 차량에 대한 긍정적 이미                          ┃

┃    │            │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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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정부    │? 기자재 소요예산 : XX만불                                                               ┃

┃업  │분담사항    │? 기자재 세부사항 : 품목, 단가, 수량 등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세  │(물자지원)  │   예) - XX차량 (GLS, 가솔린) XX불x 1대  =    XX불                                        ┃

┃부  │            │        - XX차량 (가솔린, 수동) XX불x 2대     =    XX불                                   ┃

┃내  │            │        - XX차량 (가솔린, 자동) XX불x 1대    =    XX불                                    ┃

┃용  │            │  --------------------------------------------------------------------------------------- ┃

┃    │            │                                                     XX불                                 ┃

┃    ├──────┼─────────────────────────────────────────────┨

┃    │수원국      │? 수원국 분담사항                                                                        ┃

┃    │분담사항    │   예) 기자재 인도 시 설치, 통관 및 면세 등 행정적 지원                                   ┃

┃    │            │  * 국내 조달의 경우 추후 인도시 통관, 면세 등 수원국 협조 필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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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         │? 수원기관 요청공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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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관측 담당자, 연락처 XXX@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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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개요서(현금지원) 

【별지 제2호 서식】사업개요서(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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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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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명(국문)│? 국가명-사업목적-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                               ┃

┃업  │            │   예) XX국 분쟁지역 아동병원 시설 개선 지원                                              ┃

┃    ├──────┼─────────────────────────────────────────────┨

┃개  │사업명(영문)│? 국가명-사업목적-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                               ┃

┃요  │            │   예) Improvement of Facilities of Children Hospital in XX                               ┃

┃    ├──────┼─────────────────────────────────────────────┨

┃    │대상국가    │? XX국                                                                                   ┃

┃    ├──────┼─────────────────────────────────────────────┨

┃    │사업기간/   │? 20XX (단년도) / XX만불 (미불)                                                          ┃

┃    │총 사업예산 │                                                                                          ┃

┃    ├──────┼─────────────────────────────────────────────┨

┃    │수원기관    │? 수원부처 또는 수원기관 국·영문명 기재                                                 ┃

┃    │(국/영문)   │   예) 보건부 - Ministry of Health                                                        ┃

┃    ├──────┼─────────────────────────────────────────────┨

┃    │사업유형    │? 현금지원                                                                               ┃

┃    │            │  * 현금지원은 수원기관의 특정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

┃    ├──────┼─────────────────────────────────────────────┨

┃    │현물지원    │? 현물지원 불가 사유                                                                     ┃

┃    │불가사유    │   예) 분쟁지역으로 물자전달 불가                                                         ┃

┃    ├──────┼─────────────────────────────────────────────┨

┃    │사업 목적   │? 사업의 예상 성과(outcome)작성                                                          ┃

┃    │            │   예) XX국 아동병원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                         ┃

┃    │            │계층의 의료환경 개선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                                                ┃

┃    │            │  * (문화 ODA) 한국인과 한국문화 컨텐츠 홍보 등은 ODA로 계상 시 제약                      ┃

┃    │            │              단, 수원국 문화 보존 및 문화산업 역량강화는 ODA으로 계상                    ┃

┃    ├──────┼─────────────────────────────────────────────┨

┃    │우리측      │? 우리측 기대 효과 작성                                                                  ┃

┃    │기대효과    │   예) XX국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 및 한국에 대한 긍                         ┃

┃    │            │정적 이미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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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정부    │? 수원기관 요청 금액 : XX만불                                                            ┃

┃업  │분담사항    │? 수원국측 예산 사용계획 : 세부 내역별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세  │(현금지원)  │   예) - 시설 리노베이션                    =     XX불                                    ┃

┃부  │            │        - 장비 구입 (무대조명, 음향시설, 객석 등) =     XX불                              ┃

┃내  │            │  --------------------------------------------------------------------------------------- ┃

┃용  │            │                                                       XX불                               ┃

┃    ├──────┼─────────────────────────────────────────────┨

┃    │수원국      │? 수원국 분담사항                                                                        ┃

┃    │분담사항    │   예)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완료시 결과 보고(현금수령 증빙성류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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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         │? 수원기관 요청공한, 수원국측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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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관측 담당자, 연락처 XXX@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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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집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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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 업 명(국/영문) : 예) X국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지원사업/Support of National       │

│University Library in XX                                                              │

│2. 대상국가 : X국                                                                     │

│3. 사업목적 : 예) 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교육 기자재, 전문서적 보강 등을            │

│통한 수원국 고등교육 환경 개선                                                        │

│4. 사업내용                                                                           │

│4.1 사업 기간/예산 : 20XX (단년도) / 총 소요예산 XX만불 (미불)                        │

│4.2 수원기관(국/영문) : 수원기관 기재) 예)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

│4.3 지원 계획 : 물자지원(현지구매), 물자지원(국내구매), 현금지원 중 택일              │

│* 물자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택일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

│ㅇ 물자지원시 상세내역 :                                                              │

│* 현지 견적 또는 KOICA와 협의한 국내 견적을 바탕으로 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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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품 목           │사 양                     │수량      │금액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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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최소 사양, 사용 목적      │수량      │X만불 │현지구매/   ││

││  │(수원기관 협의) │(수원기관 협의)           │(수원기관 │      │국내구매    ││

││  │                │                          │협의)     │      │(KOICA 협의)││

│├─┼────────┼─────────────┼─────┼───┼──────┤│

││2 │PC              │- CPU : Pentium 4 3.2 이상│1         │X만불 │현지구매    ││

││  │(견적 첨부)     │- Window XP(스페인어)     │          │      │            ││

││  │                │- 교육용 / 행정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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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형          │- 칠판면 : 화이트스틸판면 │10        │X만불 │현지구매    ││

││  │화이트보드      │- 강의실 설치 교육용      │          │      │            ││

││  │(견적 첨부)     │                          │          │      │            ││

│├─┴────────┴─────────────┴─────┼───┼──────┤│

││계                                                          │XX만불│            ││

│└──────────────────────────────┴───┴──────┘│

│                                                                                      │

│4.4 지원 시기 : 송금, 전달식 등 지원 예상시기 기재 (가급적 9월한)                     │

│  * 겸임국 방문 등 희망 시기가 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전 본부(KOICA)와 협의 필요      │

│                                                                                      │

│4.5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계획 : 현금지원 시 공관의 모니터링 계획 제출 필수             │

│   o                                                                                  │

│                                                                                      │

│붙임 : 1. (현금지원시 필요) 수원국측 사업계획서 세부예산(안) 1부                      │

│2. (물자지원, 현금지원시 필요) 물품 견적서 각 1부                                     │

│3. (물자지원, 현금지원시 필요) 수원기관 요청 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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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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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예) X국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지원사업                            │

│2. 사업기간/예산 : 20XX (단년도) / 총 소요예산 XX만불 (미불)                │

│  ㅇ 지원시기 : 수원국 인도일 기준                                          │

│                                                                            │

│3. 주요 사업내용                                                            │

│  ㅇ 예) X국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내 교육 기자재, 전문서적 등 보강           │

│  ㅇ 예) X국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관 리모델링                      │

│                                                                            │

│4. 사업성과 및 효과                                                         │

│   ㅇ 당초 사업목적(purpose) 달성도 점검 (객관적 근거 제시)                 │

│   ㅇ 사업실시 전·후 비교 작성 (사진 첨부 권장)                            │

│   ㅇ 지원 물품에 대한 수혜기관의 반응 (letter, 감사장 등)                  │

│                                                                            │

│5. 홍보 결과                                                                │

│   ㅇ 현장 상황에 맞는 방식(기증식 개최, SNS 게재, 공관 홈페이지 홍보, 현지 │

│언론 홍보 등)으로 홍보 결과 작성                                            │

│                                                                            │

│6. 후속조치 및 건의사항                                                     │

│   ㅇ 본부/KOICA의 제도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 등                         │

│   ㅇ 추가사업 필요시 건의                                                  │

│                                                                            │

│7. 예산집행결과                                              (단위:USD)     │

│┌────┬──────┬──────┬─────┬────┐              │

││구분    │사업예산(A) │집행실적(B) │잔 액(A-B)│비 고   │              │

│├────┼──────┼──────┼─────┼────┤              │

││컴퓨터  │            │            │          │잔액발생│              │

││        │            │            │          │사유 등 │              │

│├────┼──────┼──────┼─────┼────┤              │

││전문서적│            │            │          │        │              │

│├────┼──────┼──────┼─────┼────┤              │

││기자재  │            │            │          │        │              │

│├────┼──────┼──────┼─────┼────┤              │

││합계    │            │            │          │        │              │

│└────┴──────┴──────┴─────┴────┘              │

│ ※ 중계은행 수수료 차감 등 특이사항 기입                                   │

│                                                                            │

│붙임 : 1. 정산서 서식(예산집행 증빙서류 일체 포함)                          │

│       2. 수원국 공한, 전달식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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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면개정) 이 지침은 기존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동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차관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7', '20161229', '20190211', '20221213', '20250321'] (공포번호: ['83', '99', '134', '219',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