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연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정밀조사: 대상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치인 가입, 성장, 성숙, 사망 및 먹이생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자원조사(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분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를 위한 체장은 별표 1의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측정 가능한 체장을 조사하고 상대성장식에 의거 표준체장으로 환산한다.2. 어획동향 및 분포특성 조사: 대상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시기별(연도별, 월별, 계절별), 해역별(조사수역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또는 어획노력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 간접자원조사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3. 자원량 추정 및 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자원량, 자원동향 및 증감요인 등의 분석 방법으로 소해면적법, 코호트 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법,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 및 표지방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 총허용어획량 설정을 위해서는 각 호에서 산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표 2의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방법에 따라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제3조(정밀조사·평가의 내용)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생태: 대상수산자원에 대한 성장 및 성숙상태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정보로, 자원보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어획동향: 대상수산자원의 주요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 등 어획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원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자원수준, 자원동향, 적정어획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체장기준) 

[별표 1]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체장기준) 

DL: 체반장, FL: 가랑이체장, TL: 전장, PAL: 항문장, CL: 갑각장, CW: 갑폭장, ML: 외투장, SL: 패각장

별표 0002: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 방법

[별표 2]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 방법 

┌──────────────────────────────────────────────────┐

│① (1단계) 정보수준 : 연도별 B와 F, BMSY, FMSY, FX%, M, (환경자료)                                  │

│1a) 자원상태 : B/BMSY >1,          FABC ≤ FMSY                                                     │

│1b) 자원상태 : α<B/BMSY ≤ 1,     FABC ≤ FMSY×(B/BMSY-α)/(1-α)                                 │

│1c) 자원상태 : B/BMSY <α:         FABC = 0                                                         │

│※ B는 자원량, F는 어획사망계수, BMSY 는 MSY(최대지속적생산량)시의 자원량, FMSY 는 MSY시의 어획사망 │

│계수, FX% 는 어획이 없는 경우의 x％에 상당하는 가입당산란자원량(SSB/R)을 달성하는 F, M은 자연사망   │

│계수                                                                                                │

│                                                                                                    │

│② (2단계) 정보수준 : 최근 연도 B, BX%, FX%, M, (환경자료)                                          │

│2a) 자원상태 : B/Bx% 〉1,          FABC ≤ Fx%                                                      │

│2b) 자원상태 : α< B/Bx% ≤ 1,     FABC ≤ Fx% × (B/Bx%-α)/(1-α)                                 │

│2c) 자원상태 : B/Bx% ≤α,         FABC = 0                                                         │

│※ B는 자원량, F는 어획사망계수, BX% 는 FX%시의 자원량, M은 자연사망계수                            │

│                                                                                                    │

│③ (3단계) 정보수준 : 최근 연도 B, F0.1, M, (환경자료)                                              │

│FABC ≤ F0.1                                                                                        │

│※ B는 자원량, F는 어획사망계수, F0.1 은 YPR(가입당생산량)곡선에 있어서 가입량당어획량의 증가율이   │

│개발초기(F＝０→ΔF)의 1/10이 되는 F, M은 자연사망계수                                              │

│                                                                                                    │

│④ (4단계) 정보수준 : 연도별 어획량 및 노력량 (CPUE)                                                │

│4a) 자원상태 : CPUE/CPUEMSY >1,         ABC ≤ MSY                                                  │

│4b) 자원상태 : α< CPUE/CPUEMSY ≤ 1,   ABC ≤ MSY × (CPUE/CPUEMSY -α)/(1-α)                     │

│4c) 자원상태 : CPUE/CPUEMSY ≤ α,      ABC = 0                                                     │

│※ CPUE는 단위노력당 어획량, CPUEMSY 는 MSY시의 CPUE, MSY는 최대지속적생산량                        │

│                                                                                                    │

│⑤ (5단계) 정보수준 : 연도별 어획량 (C)                                                             │

│5a) 자원상태 : C/CA >1,                  ABC ≤ CRA                                                 │

│5b) 자원상태 : α < C/CA ≤ 1,           ABC ≤ CRA × (C/CA -α)/(1-α)                            │

│5c) 자원상태 : C/CA ≤ α,               ABC = 0                                                    │

│※ C는 가장 최근연도 어획량, CA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이후 연도의 평균어획량,                │

│   CRA는 최근 3~5년간의 평균어획량 중 변동계수(CV)가 가장 낮은 값                                   │

│                                                                                                    │

│                                                                                        │

│1) 1단계 ∼ 3단계의 ABC 계산식 :                                                                    │

│  ※ FABC : 정보수준과 자원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순간어획사망계수                                    │

│2) 1, 2, 4, 5단계의 α = 0.05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623', '20120801', '20140102', '20180401', '20201230'] (공포번호: ['2011-1', '2012-6', '2014-1', '2018-2', '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