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5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가.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2. 우편물 제출요건가.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다.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Ⅳ. 재검토기한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50호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중 2.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를 삭제한다.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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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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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 송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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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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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편물 목록                                                        　│

│  ┌─────┬────────┬────┬────┬────┬────┐  │

│　│우편물종류│묶음 및 용기종류│집배코드│통당중량│통당요금│통수합계│　│

│  │          ├──┬─────┤구분정도│(g)     │(원)    │(통)    │  │

│　│          │종류│수량(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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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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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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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                                                                            │

│　                       ○ ○ ○ ○우체국(우편집중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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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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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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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집배코드 번호 │우편물 수(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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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5호(2014.8.4.) 및 제2014-48호(2014.8.4.)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Ⅱ.2. 우편물 제출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ㆍ제출하는 감액적용 요건은 2019. 3. 1.부터 폐지한다.(집배코드별 구분ㆍ제출로 단일화)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Ⅱ.2. 우편물 제출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ㆍ제출하는 감액적용 요건은 2019.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2019. 7. 1.부터 집배코드별 구분 및 제출로 단일화)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감액률 15%)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30', '20160826', '20170802', '20190222', '20190830', '20200701', '20210809', '20230101'] (공포번호: ['2015-35', '2016-33', '2017-27', '2019-10', '2019-44', '2020-28', '2021-27', '2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