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1과 같다.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2와 같다.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의 기준단가는 별표3과 같다.④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부담금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중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기관에게 위탁한다.② 재단은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자(이하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ㆍ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부담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이 산정된 후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016,097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805,530     │

├──────────┼──────┤

│한국원자력의학원    │796,673     │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

│대상업무                                                        │업무량  │부담금(원)      │비고│

│                                                                │(인·일)│                │    │

├────────────────────────────────┼────┼────────┼──┤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　      │　              │　  │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    │

│                                                                │        │                │    │

│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20,902  │21,238,459,000  │　  │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 승인,                     │        │                │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　      │　              │　  │

│                                                                │        │                │    │

│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5,147  │66,195,671,000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　      │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975     │990,694,000     │　  │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2,375   │2,413,230,000   │　  │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85      │86,368,000      │    │

│및 검사                                                         │        │                │    │

│                                                                │        │                │    │

│합 계                                                           │89,484  │90,924,422,000  │　  │

│                                                                │        │                │    │

│2.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가. 정기검사                                                   │160     │162,575,000     │　  │

│                                                                │        │                │    │

│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60      │60,965,000      │    │

│자료 검토                                                       │        │                │    │

│                                                                │        │                │    │

│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203,219,000     │　  │

│                                                                │        │                │    │

│ 라.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105     │106,690,000     │　  │

│                                                                │        │                │    │

│ 마. 품질보증검사                                               │-       │-               │　  │

│                                                                │        │                │    │

│ 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21,931,000     │　  │

│                                                                │        │                │    │

│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5       │4,674,000       │    │

│포함)                                                           │        │                │    │

│                                                                │        │                │    │

│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    │

│                                                                │        │                │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95      │96,529,000      │    │

│                                                                │        │                │    │

│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250     │254,024,000     │　  │

│                                                                │        │                │    │

│합 계                                                           │994.6   │1,010,607,000   │    │

│                                                                │        │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    │

│ 가. 정기검사                                                   │　      │　              │　  │

│                                                                │        │                │    │

│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5,241,000      │　  │

│                                                                │        │                │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304,829,000     │　  │

│                                                                │        │                │    │

│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중·저준위폐기물    │300     │304,829,000     │　  │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        │                │    │

│                                                                │        │                │    │

│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　      │　              │　  │

│                                                                │        │                │    │

│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    │

│                                                                │        │                │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　  │

│                                                                │        │                │    │

│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219,316,000   │　  │

│                                                                │        │                │    │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4.2     │4,267,000       │    │

│                                                                │        │                │    │

│  3)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    │

│                                                                │        │                │    │

│ 마. 사용전검사                                                 │　      │　              │    │

│                                                                │        │                │    │

│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    │

│                                                                │        │                │    │

│ 바. 품질보증검사                                               │　      │　              │　  │

│                                                                │        │                │    │

│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76      │77,223,000      │    │

│                                                                │        │                │    │

│ 사. 처분검사                                                   │　      │　              │　  │

│                                                                │        │                │    │

│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　  │

│                                                                │        │                │    │

│   가) 500드럼 이하                                             │320     │325,151,000     │　  │

│                                                                │        │                │    │

│   나) 500드럼 초과분                                           │20      │20,321,000      │　  │

│                                                                │        │                │    │

│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    │

│                                                                │        │                │    │

│  1) RI폐기물관리시설                                           │30      │30,482,000      │    │

│                                                                │        │                │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    │

│                                                                │        │                │    │

│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　      │　              │    │

│                                                                │        │                │    │

│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52,837,000      │    │

│                                                                │        │                │    │

│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50,804,000      │    │

│                                                                │        │                │    │

│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 설계승인 심사                         │-       │-               │    │

│                                                                │        │                │    │

│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    │

│                                                                │        │                │    │

│합 계                                                           │2,397.2 │2,435,782,000   │　  │

├────────────────────────────────┼────┼────────┼──┤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        │                │    │

│                                                                │        │                │    │

│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182     │146,606,000     │    │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        │                │    │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720     │579,981,000     │    │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        │                │    │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　      │　              │    │

│                                                                │        │                │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7,330,000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757     │609,786,000     │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        │                │    │

│                                                                │        │                │    │

│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633     │509,900,000     │    │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                │    │

│                                                                │        │                │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48      │38,665,000      │    │

│위한 장치의 설치                                                │        │                │    │

│                                                                │        │                │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49,600,000     │    │

│                                                                │        │                │    │

│합 계                                                           │2,870   │2,311,868,000   │    │

│                                                                │        │                │    │

│2.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　      │　              │    │

│                                                                │        │                │    │

│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13      │10,471,000      │　  │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23      │18,527,000      │　  │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　      │　              │　  │

│                                                                │        │                │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999,000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122     │98,274,000      │　  │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        │                │    │

│                                                                │        │                │    │

│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159     │128,079,000     │　  │

│인력 및 기술 지원                                               │        │                │    │

│                                                                │        │                │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    │

│위한 장치의 설치                                                │        │                │    │

│                                                                │        │                │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833,000       │    │

│                                                                │        │                │    │

│합 계                                                           │359     │289,183,000     │　  │

│                                                                │        │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　      │　              │    │

│                                                                │        │                │    │

│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13      │10,471,000      │　  │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12      │9,666,000       │　  │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　      │　              │　  │

│                                                                │        │                │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8,999,000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53      │42,693,000      │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        │                │    │

│                                                                │        │                │    │

│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31      │24,971,000      │　  │

│인력 및 기술 지원                                               │        │                │    │

│                                                                │        │                │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    │

│위한 장치의 설치                                                │        │                │    │

│                                                                │        │                │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    │

│                                                                │        │                │    │

│합 계                                                           │145     │116,800,000     │　  │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

│대상업무                                                          │업무량  │부담금(원)    │비고│

│                                                                  │(인ㆍ일)│              │    │

├─────────────────────────────────┼────┼───────┼──┤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580     │589,336,000   │    │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101,609,000   │    │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1,082   │1,099,416,000 │    │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    │

│                                                                  │        │              │    │

│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1,339   │1,360,553,000 │    │

│                                                                  │        │              │    │

│합 계                                                             │3,101   │3,150,914,000 │    │

│                                                                  │        │              │    │

│2.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80      │81,287,000    │    │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40      │40,643,000    │    │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90      │91,448,000    │    │

│사항은 제외)                                                      │        │              │    │

│                                                                  │        │              │    │

│합 계                                                             │210     │213,378,000   │    │

│                                                                  │        │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240     │243,863,000   │    │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               │60      │60,965,000    │    │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90      │91,448,000    │    │

│사항은 제외)                                                      │        │              │    │

│                                                                  │        │              │    │

│합 계                                                             │390     │396,276,000   │    │

├─────────────────────────────────┼────┼───────┼──┤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　            │    │

│                                                                  │        │              │    │

│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418,875,000   │    │

│                                                                  │        │              │    │

│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201,382,000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200   │966,636,000   │    │

│                                                                  │        │              │    │

│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16   │1,301,736,000 │    │

│                                                                  │        │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410     │330,267,000   │    │

│                                                                  │        │              │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1,550   │1,248,571,000 │    │

│                                                                  │        │              │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93,212,000   │    │

│                                                                  │        │              │    │

│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9,552,000   │    │

│                                                                  │        │              │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328     │264,213,000   │    │

│                                                                  │        │              │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240   │998,857,000   │    │

│                                                                  │        │              │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    │

│                                                                  │        │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320     │257,769,000   │    │

│                                                                  │        │              │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40      │32,221,000    │    │

│                                                                  │        │              │    │

│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                        │　      │　            │    │

│                                                                  │        │              │    │

│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160     │128,884,000   │    │

│                                                                  │        │              │    │

│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800     │644,424,000   │    │

│                                                                  │        │              │    │

│  3) 부분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300     │241,659,000   │    │

│                                                                  │        │              │    │

│  4) 전체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500     │402,765,000   │    │

│                                                                  │        │              │    │

│ 사.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　      │　            │    │

│                                                                  │        │              │    │

│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    │

│                                                                  │        │              │    │

│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　      │　            │    │

│                                                                  │        │              │    │

│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029   │828,890,000   │    │

│                                                                  │        │              │    │

│                                                                  │10,763  │8,669,913,000 │    │

│                                                                  │        │              │    │

│2.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　            │    │

│                                                                  │        │              │    │

│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6,248,000    │    │

│                                                                  │        │              │    │

│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18,527,000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2      │66,053,000    │    │

│                                                                  │        │              │    │

│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210     │169,161,000   │    │

│                                                                  │        │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36      │28,999,000    │    │

│                                                                  │        │              │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9,332,000    │    │

│                                                                  │        │              │    │

│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55     │205,410,000   │    │

│                                                                  │        │              │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    │

│                                                                  │        │              │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90      │72,497,000    │    │

│                                                                  │        │              │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    │

│                                                                  │        │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160     │128,884,000   │    │

│                                                                  │        │              │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35      │28,193,000    │    │

│                                                                  │        │              │    │

│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　      │　            │    │

│                                                                  │        │              │    │

│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4      │19,332,000    │    │

│                                                                  │        │              │    │

│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18      │14,499,000    │    │

│                                                                  │        │              │    │

│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20,943,000    │    │

│                                                                  │        │              │    │

│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7,998,000    │    │

│                                                                  │        │              │    │

│ 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　      │　            │    │

│                                                                  │        │              │    │

│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8,193,000    │    │

│                                                                  │        │              │    │

│합 계                                                             │1,135   │914,269,000   │    │

│                                                                  │        │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　            │    │

│                                                                  │        │              │    │

│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72,497,000    │    │

│                                                                  │        │              │    │

│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45      │36,248,000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51,553,000    │    │

│                                                                  │        │              │    │

│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350     │281,935,000   │    │

│                                                                  │        │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41,887,000    │    │

│                                                                  │        │              │    │

│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    │

│                                                                  │        │              │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    │

│                                                                  │        │              │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    │

│                                                                  │        │              │    │

│ 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                        │　      │　            │    │

│                                                                  │        │              │    │

│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56      │45,109,000    │    │

│                                                                  │        │              │    │

│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44      │35,443,000    │    │

│                                                                  │        │              │    │

│  3) 부분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48      │38,665,000    │    │

│                                                                  │        │              │    │

│  4) 전체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144     │115,996,000   │    │

│                                                                  │        │              │    │

│ 마.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　      │　            │    │

│                                                                  │        │              │    │

│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7,859,000    │    │

│                                                                  │        │              │    │

│합 계                                                             │940     │757,192,000   │    │

├─────────────────────────────────┼────┼───────┼──┤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수력원자력(주)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승인 심사                                                    │-       │-             │    │

│                                                                  │        │              │    │

│  2) 변경승인 심사                                                │750     │597,504,000   │    │

│                                                                  │        │              │    │

│  3) 기타 심사 관련 사항                                          │150     │119,500,000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               │　      │　            │    │

│(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400     │318,669,000   │    │

│                                                                  │        │              │    │

│  2) 훈련점검                                                     │450     │358,502,000   │    │

│                                                                  │        │              │    │

│  3) 부분훈련 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00     │159,334,000   │    │

│                                                                  │        │              │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20     │254,935,000   │    │

│                                                                  │        │              │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0     │79,667,000    │    │

│                                                                  │        │              │    │

│합 계                                                             │2,370   │1,888,111,000 │    │

│                                                                  │        │              │    │

│2. 한전원자력연료(주)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승인 심사                                                    │-       │-             │    │

│                                                                  │        │              │    │

│  2) 변경승인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               │　      │              │    │

│(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7       │5,576,000     │    │

│                                                                  │        │              │    │

│  2) 훈련점검                                                     │8       │6,373,000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8       │6,373,000     │    │

│                                                                  │        │              │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10      │7,966,000     │    │

│                                                                  │        │              │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4       │3,186,000     │    │

│                                                                  │        │              │    │

│합 계                                                             │37      │29,474,000    │    │

│                                                                  │        │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승인 심사                                                    │-       │-             │    │

│                                                                  │        │              │    │

│  2) 변경승인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　      │　            │    │

│지원(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9       │7,170,000     │    │

│                                                                  │        │              │    │

│  2) 훈련점검                                                     │16      │12,746,000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12      │9,560,000     │    │

│                                                                  │        │              │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12      │9,560,000     │    │

│                                                                  │        │              │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      │7,966,000     │    │

│                                                                  │        │              │    │

│합 계                                                             │59      │47,002,000    │    │

└─────────────────────────────────┴────┴───────┴──┘

별표 000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

│수탁기관            │기준단가(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24,000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336,100     │

├──────────┼──────┤

│한국원자력의학원    │332,400     │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

│대상업무                                                            │업무량  │부담금(원)    │비고│

│                                                                    │(인ㆍ일)│              │    │

├──────────────────────────────────┼────┼───────┼──┤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 가. 정기검사                                                       │        │　            │    │

│                                                                    │        │              │    │

│  1) 연구용원자로                                                   │-       │-             │    │

│                                                                    │        │              │    │

│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 1년 주기)                             │120     │50,880,000    │    │

│                                                                    │        │              │    │

│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42,400,000    │    │

│                                                                    │        │              │    │

│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2,720,000    │    │

│                                                                    │        │              │    │

│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80      │33,920,000    │    │

│                                                                    │        │              │    │

│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150     │63,600,000    │    │

│                                                                    │        │              │    │

│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    │

│                                                                    │        │              │    │

│  1) 연구용원자로                                                   │300     │127,200,000   │    │

│                                                                    │        │              │    │

│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하나로용)                            │60      │25,440,000    │    │

│                                                                    │        │              │    │

│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다목적 소형연구로용)                 │30      │12,720,000    │    │

│                                                                    │        │              │    │

│  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0     │42,400,000    │    │

│                                                                    │        │              │    │

│  5)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2,720,000    │    │

│                                                                    │        │              │    │

│  6)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       │-             │    │

│                                                                    │        │              │    │

│ 라. 핵연료물질가공사업 신규허가 심사                               │        │              │    │

│                                                                    │        │              │    │

│  1)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다목적 소형연구로용)                 │-       │-             │    │

│                                                                    │        │              │    │

│ 마. 안전검사(시설검사, 특별점검 포함)                              │        │　            │    │

│                                                                    │        │              │    │

│  1)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다목적 소형연구로용)                 │300     │127,200,000   │    │

│                                                                    │        │              │    │

│ 바. 품질보증검사                                                   │        │　            │    │

│                                                                    │        │              │    │

│  1) 연구용원자로                                                   │90      │38,160,000    │    │

│                                                                    │        │              │    │

│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시설검사 포함)                       │-       │-             │    │

│                                                                    │        │              │    │

│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30      │12,720,000    │    │

│                                                                    │        │              │    │

│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       │-             │    │

│                                                                    │        │              │    │

│ 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80      │33,920,000    │    │

│                                                                    │        │              │    │

│  2)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40      │16,960,000    │    │

│                                                                    │        │              │    │

│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       │-             │    │

│                                                                    │        │              │    │

│  4) 해체시설(연구로 1,2호기 등)                                    │30      │12,720,000    │    │

│                                                                    │        │              │    │

│  5) 기타(핵연료재료연구동)                                         │-       │-             │    │

│                                                                    │        │              │    │

│  6) 연구용원자로                                                   │40      │16,960,000    │    │

│                                                                    │        │              │    │

│ 아. 연구용원자로 인·허가 심사(기장연구로)                         │        │　            │    │

│                                                                    │        │              │    │

│  1) 건설허가 후속조치                                              │1,375   │583,000,000   │    │

│                                                                    │        │              │    │

│  2) 운영허가 심사                                                  │1,375   │583,000,000   │    │

│                                                                    │        │              │    │

│ 자.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       │-             │    │

│                                                                    │        │              │    │

│ 차.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150     │63,600,000    │    │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카.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사                           │270     │114,480,000   │    │

│                                                                    │        │              │    │

│ 타. 폐기물감용실험동 건설운영허가 심사                             │270     │114,480,000   │    │

│                                                                    │        │              │    │

│ 파.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사 │270     │114,480,000   │    │

│                                                                    │        │              │    │

│ 하. ARA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4,270   │1,810,480,000 │    │

│                                                                    │        │              │    │

│합 계                                                               │9,590   │4,066,160,000 │    │

│                                                                    │        │              │    │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　      │　            │    │

│                                                                    │        │              │    │

│ 가. 정기검사                                                       │-       │-             │    │

│                                                                    │        │              │    │

│ 나.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    │

│                                                                    │        │              │    │

│ 다.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    │

│                                                                    │        │              │    │

│ 라.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75      │31,800,000    │　  │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합 계                                                               │75      │31,800,000    │　  │

│                                                                    │        │              │    │

│3-1. 한국원자력연구원 외                                            │　      │　            │    │

│                                                                    │        │              │    │

│ 가. SMART100 표준설계인가                                          │470     │199,280,000   │    │

│                                                                    │        │              │    │

│합 계                                                               │470     │199,280,000   │    │

│                                                                    │        │              │    │

│3-2. 두산에너빌리티                                                 │　      │　            │    │

│                                                                    │        │              │    │

│ 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209     │88,616,000    │    │

│                                                                    │        │              │    │

│합 계                                                               │209     │88,616,000    │    │

│                                                                    │        │              │    │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검사                                                           │        │　            │    │

│                                                                    │        │              │    │

│   가) 정기검사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　            │    │

│                                                                    │        │              │    │

│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        │　            │    │

│것 제외)                                                            │        │              │    │

│                                                                    │        │              │    │

│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1,017,600     │    │

│                                                                    │        │              │    │

│       o 3.7 PBq 이상                                               │4.5     │1,908,000     │    │

│                                                                    │        │              │    │

│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1,017,600     │    │

│것)                                                                 │        │              │    │

│                                                                    │        │              │    │

│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2.4     │1,017,600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단, (가),(나)는 전자선,                 │        │　            │    │

│감마선에 한함)                                                      │        │              │    │

│                                                                    │        │              │    │

│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908,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7       │2,968,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5,088,000     │    │

│                                                                    │        │              │    │

│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30      │12,720,000    │    │

│                                                                    │        │              │    │

│       o 5 GeV 이상                                                 │50      │21,200,000    │    │

│                                                                    │        │              │    │

│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8,480,000     │    │

│                                                                    │        │              │    │

│     (라) 양성자 가속장치                                           │        │              │    │

│                                                                    │        │              │    │

│       o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0      │4,240,000     │    │

│                                                                    │        │              │    │

│       o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5      │6,360,000     │    │

│                                                                    │        │              │    │

│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        │              │    │

│                                                                    │        │              │    │

│       o 1대                                                        │5       │2,120,000     │    │

│                                                                    │        │              │    │

│       o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272,000     │    │

│                                                                    │        │              │    │

│      (바) 중입자 가속장치                                          │        │　            │    │

│                                                                    │        │              │    │

│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2,720,000    │    │

│                                                                    │        │              │    │

│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80      │33,920,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240,000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6       │2,54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　            │    │

│                                                                    │        │              │    │

│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96,000     │    │

│                                                                    │        │              │    │

│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544,000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392,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5,088,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784,000     │    │

│                                                                    │        │              │    │

│       o 1 GeV 이상                                                 │20      │8,480,000     │    │

│                                                                    │        │              │    │

│    (4)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　            │    │

│                                                                    │        │              │    │

│       o 사용·배출 시설의 경우                                     │6       │2,544,000     │    │

│                                                                    │        │              │    │

│       o 상기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        │　            │    │

│                                                                    │        │              │    │

│       o 사용시설의 경우                                            │4       │1,696,000     │    │

│                                                                    │        │              │    │

│       o 상기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5) 방사성동위원소 운반(정기운반 대상 운반 검사)                │2.4     │1,017,600     │    │

│                                                                    │        │              │    │

│    (6)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                                   │2.4     │1,017,600     │    │

│                                                                    │        │              │    │

│    (7)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당)                          │2       │848,000       │    │

│                                                                    │        │              │    │

│    (8) 상기 (1)~(7) 이외의 서면심사                                │0.6     │254,400       │    │

│                                                                    │        │              │    │

│   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　            │    │

│                                                                    │        │              │    │

│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        │　            │    │

│것 제외/허가량 기준)                                                │        │              │    │

│                                                                    │        │              │    │

│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1,017,600     │    │

│                                                                    │        │              │    │

│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240,000     │    │

│                                                                    │        │              │    │

│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480,000     │    │

│                                                                    │        │              │    │

│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720,000    │    │

│                                                                    │        │              │    │

│       o 74 PBq 이상                                                │50      │21,200,000    │    │

│                                                                    │        │              │    │

│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1,017,600     │    │

│것)                                                                 │        │              │    │

│                                                                    │        │              │    │

│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2.4     │1,017,600     │    │

│                                                                    │        │              │    │

│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50      │21,200,000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        │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단, (가),(나)는 전자선 및              │        │              │    │

│감마선에 한함)                                                      │        │              │    │

│                                                                    │        │              │    │

│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1,200,000    │    │

│                                                                    │        │              │    │

│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100     │42,400,000    │    │

│                                                                    │        │              │    │

│       o 5 GeV 이상                                                 │150     │63,600,000    │    │

│                                                                    │        │              │    │

│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22,600,000   │    │

│                                                                    │        │              │    │

│     (라) 양성자 가속장치                                           │        │　            │    │

│                                                                    │        │              │    │

│       o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0      │4,240,000     │    │

│                                                                    │        │              │    │

│       o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5      │6,360,000     │    │

│                                                                    │        │              │    │

│     (마)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　      │　            │    │

│                                                                    │        │              │    │

│       o 1대                                                        │5       │2,120,000     │    │

│                                                                    │        │              │    │

│       o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272,000     │    │

│                                                                    │        │              │    │

│     (바) 중입자가속장치                                            │　      │　            │    │

│                                                                    │        │              │    │

│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63,600,000    │    │

│                                                                    │        │              │    │

│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27,200,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50      │21,200,000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20      │8,48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              │    │

│                                                                    │        │              │    │

│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6       │2,544,000     │    │

│                                                                    │        │              │    │

│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30      │12,72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960,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1,200,000    │    │

│                                                                    │        │              │    │

│       o 1 GeV 이상                                                 │100     │42,400,000    │    │

│                                                                    │        │              │    │

│    (4)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허가 검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　            │    │

│                                                                    │        │              │    │

│       ① 사용·배출 시설의 경우                                    │        │　            │    │

│                                                                    │        │              │    │

│         o 연간허가량 37TBq 이상                                    │20      │8,480,000     │    │

│                                                                    │        │              │    │

│         o 연간허가량 37TBq 미만                                    │10      │4,240,000     │    │

│                                                                    │        │              │    │

│       ② 상기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6       │2,544,000     │    │

│                                                                    │        │              │    │

│    (5) 상기 (1)~(4) 이외의 서면심사                                │0.6     │254,400       │    │

│                                                                    │        │              │    │

│   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검사                                │        │　            │    │

│                                                                    │        │              │    │

│     (가)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        │　            │    │

│제외/허가량 기준)                                                   │        │              │    │

│                                                                    │        │              │    │

│      ① 기존 시설의 변경 시                                        │        │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2.4     │1,017,6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6       │2,544,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0      │4,240,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15      │6,360,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25      │10,600,000    │    │

│                                                                    │        │              │    │

│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        │              │    │

│                                                                    │        │              │    │

│       o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4     │1,017,600     │    │

│                                                                    │        │              │    │

│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10      │4,240,000     │    │

│                                                                    │        │              │    │

│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20      │8,480,000     │    │

│                                                                    │        │              │    │

│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30      │12,720,000    │    │

│                                                                    │        │              │    │

│       o 74 PBq 이상                                                │50      │21,200,000    │    │

│                                                                    │        │              │    │

│     (나)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1,017,600     │    │

│                                                                    │        │              │    │

│     (다)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2.4     │1,017,600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 검사                                │        │　            │    │

│                                                                    │        │              │    │

│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4.5     │1,908,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7       │2,968,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2      │5,088,000     │    │

│                                                                    │        │              │    │

│       o 1 GeV 이상 ~ 5 G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5 GeV 이상                                                 │30      │12,720,000    │    │

│                                                                    │        │              │    │

│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2.4     │1,017,600     │    │

│                                                                    │        │              │    │

│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0      │21,200,000    │    │

│                                                                    │        │              │    │

│     (라)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                                  │        │              │    │

│                                                                    │        │              │    │

│       o 수량 증가(1대당)                                           │4       │1,696,000     │    │

│                                                                    │        │              │    │

│       o 성능 증가(1대당)                                           │2       │848,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변경 검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8       │3,392,000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4       │1,69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              │    │

│                                                                    │        │              │    │

│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4       │1,696,000     │    │

│                                                                    │        │              │    │

│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6       │2,544,000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8       │3,392,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5,088,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6      │6,784,000     │    │

│                                                                    │        │              │    │

│       o 1 GeV 이상                                                 │20      │8,480,000     │    │

│                                                                    │        │              │    │

│    (4)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변경 검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              │    │

│                                                                    │        │              │    │

│       o 사용·배출 시설의 경우                                     │4       │1,696,000     │    │

│                                                                    │        │              │    │

│       o 상기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4       │1,696,000     │    │

│                                                                    │        │              │    │

│    (5) 상기 (1)~(4) 이외의 서면심사                                │0.6     │254,400       │    │

│                                                                    │        │              │    │

│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        │　            │    │

│                                                                    │        │              │    │

│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96,000     │    │

│                                                                    │        │              │    │

│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696,000     │    │

│                                                                    │        │              │    │

│  2)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사전검토                        │        │　            │    │

│                                                                    │        │              │    │

│   가) 전자선의 최대 에너지가 50 MeV 이상                           │        │　            │    │

│                                                                    │        │              │    │

│    (1)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12      │5,088,000     │    │

│                                                                    │        │              │    │

│    (2)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24      │10,176,000    │    │

│                                                                    │        │              │    │

│    (3)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50      │21,200,000    │    │

│                                                                    │        │              │    │

│    (4) 1 GeV 이상 ~ 5 GeV 미만                                     │100     │42,400,000    │    │

│                                                                    │        │              │    │

│    (5) 5 GeV 이상                                                  │160     │67,840,000    │    │

│                                                                    │        │              │    │

│   나) 양성자 가속장치                                              │        │              │    │

│                                                                    │        │              │    │

│    (1)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28      │11,872,000    │    │

│                                                                    │        │              │    │

│    (2)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80      │33,920,000    │    │

│                                                                    │        │              │    │

│   다) 중입자 가속장치                                              │        │              │    │

│                                                                    │        │              │    │

│    (1)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40     │59,360,000    │    │

│                                                                    │        │              │    │

│    (2)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27,200,000   │    │

│                                                                    │        │              │    │

│  3) 신규허가(신고) 심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        │              │    │

│                                                                    │        │              │    │

│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        │              │    │

│                                                                    │        │              │    │

│     (가) 개봉선원                                                  │        │              │    │

│                                                                    │        │              │    │

│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이상                                 │6.5     │2,756,000     │    │

│                                                                    │        │              │    │

│       o 연간사용량이 1.85 GBq 미만                                 │4       │1,696,000     │    │

│                                                                    │        │              │    │

│     (나) 밀봉선원                                                  │        │　            │    │

│                                                                    │        │              │    │

│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이상                                 │6.5     │2,756,000     │    │

│                                                                    │        │              │    │

│       o 연간사용량이 1.85 TBq 미만                                 │4       │1,696,000     │    │

│                                                                    │        │              │    │

│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        │              │    │

│제외/허가량 기준)                                                   │        │              │    │

│                                                                    │        │              │    │

│     (가) 111 TBq 이상 ~ 3.7 PBq 미만                               │20      │8,480,000     │    │

│                                                                    │        │              │    │

│     (나)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960,000    │    │

│                                                                    │        │              │    │

│     (다)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3,600,000    │    │

│                                                                    │        │              │    │

│     (라)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마) 74 PBq 이상                                               │380     │161,120,000   │    │

│                                                                    │        │              │    │

│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3.5     │1,484,000     │    │

│                                                                    │        │              │    │

│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         │300     │127,200,000   │    │

│용시설                                                              │        │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허가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        │              │    │

│                                                                    │        │              │    │

│     (가) 사업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분배 하지 않는 경        │4.5     │1,908,000     │    │

│우                                                                  │        │              │    │

│                                                                    │        │              │    │

│     (나) 사업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분배 하는 경우           │        │　            │    │

│                                                                    │        │              │    │

│       o 연간 허가량 37TBq 이상                                     │20      │8,480,000     │    │

│                                                                    │        │              │    │

│       o 연간 허가량 37TBq 미만                                     │10      │4,240,000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        │              │    │

│                                                                    │        │              │    │

│     (가)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     │1,908,000     │    │

│                                                                    │        │              │    │

│     (나)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6.5     │2,756,000     │    │

│                                                                    │        │              │    │

│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        │　            │    │

│                                                                    │        │              │    │

│     (가)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720,000    │    │

│                                                                    │        │              │    │

│     (나)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20      │8,48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        │　            │    │

│                                                                    │        │              │    │

│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나)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360,000     │    │

│                                                                    │        │              │    │

│     (다)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라)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5,440,000    │    │

│                                                                    │        │              │    │

│     (마)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50,880,000    │    │

│                                                                    │        │              │    │

│     (바)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사) 1 GeV 이상                                                │500     │212,000,000   │    │

│                                                                    │        │              │    │

│   라) 방사성동위원소등(RI, RG) 사용신고                            │0.6     │254,400       │    │

│                                                                    │        │              │    │

│   마)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0.6     │254,400       │    │

│                                                                    │        │              │    │

│   바)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기기를 가동하여 방          │0.5     │212,000       │    │

│사선을 방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단, (1),(2)는 전자         │        │　            │    │

│선 및 감마선에 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        │              │    │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에 적용된 만큼의 부담금                │        │              │    │

│을 제한다)                                                          │        │              │    │

│                                                                    │        │              │    │

│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        │　            │    │

│                                                                    │        │              │    │

│     (가) 350 keV 1대 이상                                          │6.5     │2,756,000     │    │

│                                                                    │        │              │    │

│     (나) 250 keV 2대 이상                                          │6.5     │2,756,000     │    │

│                                                                    │        │              │    │

│     (다) 상기 이외의 것                                            │4       │1,696,000     │    │

│                                                                    │        │              │    │

│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각 시설당)                │        │              │    │

│                                                                    │        │              │    │

│     (가)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나)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5,440,000    │    │

│                                                                    │        │              │    │

│     (다)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50,880,000    │    │

│                                                                    │        │              │    │

│     (라)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마) 1 GeV 이상 ~ 5 GeV 미만                                   │500     │212,000,000   │    │

│                                                                    │        │              │    │

│     (바) 5 GeV 이상                                                │800     │339,200,000   │    │

│                                                                    │        │              │    │

│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39,200,000   │    │

│                                                                    │        │              │    │

│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        │              │    │

│플라스마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        │              │    │

│                                                                    │        │              │    │

│     (가) 1대                                                       │50      │21,200,000    │    │

│                                                                    │        │              │    │

│     (나)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0      │12,720,000    │    │

│                                                                    │        │              │    │

│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         │        │　            │    │

│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        │              │    │

│                                                                    │        │              │    │

│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40     │59,360,000    │    │

│                                                                    │        │              │    │

│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400     │169,600,000   │    │

│                                                                    │        │              │    │

│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장치         │        │              │    │

│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        │              │    │

│                                                                    │        │              │    │

│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96,800,000   │    │

│                                                                    │        │              │    │

│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636,000,000   │    │

│                                                                    │        │              │    │

│  4) 변경허가(신고) 심사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허가                                 │        │              │    │

│                                                                    │        │              │    │

│    (1) 밀봉선원 111 TBq 미만 또는 개봉선원                         │        │              │    │

│                                                                    │        │              │    │

│     (가) 밀봉선원 1.85 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체차폐        │3.5     │1,484,000     │    │

│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        │              │    │

│                                                                    │        │              │    │

│     (나) 개봉선원 1.85 G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84,000     │    │

│                                                                    │        │              │    │

│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사성동위원    │0.6     │254,400       │    │

│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소별 개봉선원의                  │        │              │    │

│신규핵종 추가는 제외)                                               │        │              │    │

│                                                                    │        │              │    │

│     (라) 상기 (가)~(다)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2)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        │　            │    │

│제외/허가량 기준)                                                   │        │              │    │

│                                                                    │        │              │    │

│     (가) 기존 시설의 변경 시                                       │        │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미만                              │3.5     │1,484,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20      │8,480,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75      │31,800,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125     │53,000,000    │    │

│                                                                    │        │              │    │

│       o 변경 후 허가량이 74 PBq 이상                               │190     │80,560,000    │    │

│                                                                    │        │              │    │

│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        │　            │    │

│                                                                    │        │              │    │

│       o 3.7 PBq 미만                                               │20      │8,480,000     │    │

│                                                                    │        │              │    │

│       o 3.7 PBq 이상 ~ 18.5 PBq 미만                               │40      │16,960,000    │    │

│                                                                    │        │              │    │

│       o 18.5 PBq 이상 ~ 37 PBq 미만                                │150     │63,600,000    │    │

│                                                                    │        │              │    │

│       o 37 PBq 이상 ~ 74 PBq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o 74 PBq 이상                                                │380     │161,120,000   │    │

│                                                                    │        │              │    │

│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54,400       │    │

│                                                                    │        │              │    │

│     (라) 상기 (가)~(다)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3) 밀봉선원 111 TBq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        │　            │    │

│                                                                    │        │              │    │

│    (1) 시설변경 시                                                 │        │　            │    │

│                                                                    │        │              │    │

│     (가)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증량된 경우                        │3.5     │1,484,000     │    │

│                                                                    │        │              │    │

│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1,017,600     │    │

│                                                                    │        │              │    │

│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변경되는 경우          │0.6     │254,400       │    │

│(저장능력 변경 포함)                                                │        │              │    │

│                                                                    │        │              │    │

│    (3) 상기 (1),(2)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2)는 전자선 및        │        │　            │    │

│감마선에 한하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사전                │        │              │    │

│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에 적용된 만큼의 부담금을 제               │        │              │    │

│한다)                                                               │        │              │    │

│                                                                    │        │              │    │

│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미만                           │        │　            │    │

│                                                                    │        │              │    │

│     (가) 350 keV 1대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84,000     │    │

│                                                                    │        │              │    │

│     (나) 250 keV 2대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484,000     │    │

│                                                                    │        │              │    │

│     (다) 시설 변경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하는          │0.6     │254,400       │    │

│경우 제외)                                                          │        │              │    │

│                                                                    │        │              │    │

│     (라) 기기교체(동일용량 이하)                                   │0.6     │254,400       │    │

│                                                                    │        │              │    │

│     (마) 상기 (가)~(라)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각 시설당)                │        │　            │    │

│                                                                    │        │              │    │

│     (가) 기존 시설의 변경 시(사용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경         │        │　            │    │

│포함)                                                               │        │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3.5     │1,484,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8       │3,392,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      │5,088,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15      │6,360,000     │    │

│                                                                    │        │              │    │

│       o 1 GeV 이상                                                 │20      │8,480,000     │    │

│                                                                    │        │              │    │

│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교체)설치                       │        │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5,44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50,880,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o 1 GeV 이상                                                 │500     │212,000,000   │    │

│                                                                    │        │              │    │

│    (3) 연구용핵융합장치                                            │        │　            │    │

│                                                                    │        │              │    │

│     (가)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50      │21,200,000    │    │

│                                                                    │        │              │    │

│     (나) 상기 (가) 이외의 경우                                     │300     │127,200,000   │    │

│                                                                    │        │              │    │

│    (4)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대         │30      │12,720,000    │    │

│당),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를                │        │              │    │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        │              │    │

│                                                                    │        │              │    │

│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치         │        │              │    │

│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        │              │    │

│                                                                    │        │              │    │

│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50      │21,200,000    │    │

│                                                                    │        │              │    │

│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00     │42,400,000    │    │

│                                                                    │        │              │    │

│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치          │        │　            │    │

│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        │              │    │

│                                                                    │        │              │    │

│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      │29,680,000    │    │

│                                                                    │        │              │    │

│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     │63,600,000    │    │

│                                                                    │        │              │    │

│   라)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        │　            │    │

│                                                                    │        │              │    │

│    (1) 시설변경 시                                                 │        │　            │    │

│                                                                    │        │              │    │

│     (가) 허가받은 장비의 대수가 증가된 경우                        │3.5     │1,484,000     │    │

│                                                                    │        │              │    │

│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1,017,600     │    │

│                                                                    │        │              │    │

│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는 경        │0.6     │254,400       │    │

│우(보관대수 변경 포함)                                              │        │              │    │

│                                                                    │        │              │    │

│    (3) 상기 (1),(2)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마)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 변경허가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        │　            │    │

│                                                                    │        │              │    │

│     (가) 사업소에서 사용/분배를 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o 시설변경이 있는 경우                                       │2.4     │1,017,600     │    │

│                                                                    │        │              │    │

│       o 상기 이외의 경우                                           │0.6     │254,400       │    │

│                                                                    │        │              │    │

│     (나) 사업소에서 사용/분배를 하는 경우                          │        │　            │    │

│                                                                    │        │              │    │

│      ① 사용·배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              │    │

│       o 연간 허가량 37TBq 이상                                     │20      │8,480,000     │    │

│                                                                    │        │              │    │

│       o 연간 허가량 37TBq 미만                                     │10      │4,240,000     │    │

│                                                                    │        │              │    │

│                                                                    │        │              │    │

│      ② 상기 이외의 경우                                           │6       │2,544,000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        │　            │    │

│                                                                    │        │              │    │

│     (가)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단, 보관시설 변경 및 최대용          │0.6     │254,400       │    │

│량 허가변경 포함)                                                   │        │              │    │

│                                                                    │        │              │    │

│     (나) 상기 이외의 경우                                          │2.4     │1,017,600     │    │

│                                                                    │        │              │    │

│                                                             │        │              │    │

│                                                                    │        │              │    │

│   바)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변경허가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변경허가                                │        │　            │    │

│                                                                    │        │              │    │

│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        │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10      │4,240,000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6       │2,544,000     │    │

│                                                                    │        │              │    │

│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이상                                     │30      │12,720,000    │    │

│                                                                    │        │              │    │

│       o 연간생산량 37 TBq 미만                                     │20      │8,48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변경허가                                │        │　            │    │

│                                                                    │        │              │    │

│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보관시설의 변경은 포함)           │        │　            │    │

│                                                                    │        │              │    │

│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3       │1,272,000     │    │

│                                                                    │        │              │    │

│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5       │2,120,000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7       │2,968,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40      │16,960,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80      │33,920,000    │    │

│                                                                    │        │              │    │

│       o 1 GeV 이상                                                 │150     │63,600,000    │    │

│                                                                    │        │              │    │

│       o 기타 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용량 변        │2.4     │1,017,600     │    │

│경 없이 최대용량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              │    │

│                                                                    │        │              │    │

│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                                                                    │        │              │    │

│       o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0      │4,240,000     │    │

│                                                                    │        │              │    │

│       o 0.5 MeV 이상 ~ 1 MeV 미만                                  │15      │6,360,000     │    │

│                                                                    │        │              │    │

│       o 1 MeV 이상 ~ 50 MeV 미만                                   │20      │8,480,000     │    │

│                                                                    │        │              │    │

│       o 50 MeV 이상 ~ 200 MeV 미만                                 │60      │25,440,000    │    │

│                                                                    │        │              │    │

│       o 200 MeV 이상 ~ 500 MeV 미만                                │120     │50,880,000    │    │

│                                                                    │        │              │    │

│       o 500 MeV 이상 ~ 1 GeV 미만                                  │250     │106,000,000   │    │

│                                                                    │        │              │    │

│       o 1 GeV 이상                                                 │500     │212,000,000   │    │

│                                                                    │        │              │    │

│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수량감소, 신         │0.6     │254,400       │    │

│고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        │              │    │

│제외)                                                               │        │              │    │

│                                                                    │        │              │    │

│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선원 수량 감소,        │0.3     │127,200       │    │

│방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변                 │        │              │    │

│경, 발주자 정보 변경(작업량 변경 미포함)은 부담금 대                │        │              │    │

│상 업무에서 제외)                                                   │        │              │    │

│                                                                    │        │              │    │

│  5)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        │　            │    │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경우 부             │        │              │    │

│담금 대상업무에서 제외)                                             │        │              │    │

│                                                                    │        │              │    │

│   가) 개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        │　            │    │

│                                                                    │        │              │    │

│    (1) 싸이클로트론 등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기관                  │150     │63,600,000    │    │

│                                                                    │        │              │    │

│    (2) 상기 (1) 이외의 경우                                        │60      │25,440,000    │    │

│                                                                    │        │              │    │

│  6)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        │　            │    │

│                                                                    │        │              │    │

│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848,000       │    │

│                                                                    │        │              │    │

│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마다                                      │1       │424,000       │    │

│                                                                    │        │              │    │

│5.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운반검사                                                       │        │　            │    │

│                                                                    │        │              │    │

│   가) 개별운반 대상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                                                │4.5     │1,908,000     │    │

│                                                                    │        │              │    │

│    (2) 신연료                                                      │3.5     │1,484,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1,017,600     │    │

│                                                                    │        │              │    │

│  2) 운반신고 심사                                                  │        │　            │    │

│                                                                    │        │              │    │

│   가) 신규신고 심사                                                │        │　            │    │

│                                                                    │        │              │    │

│    (1) 개별운반 대상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4       │1,696,000     │    │

│                                                                    │        │              │    │

│     (나) 신연료                                                    │3       │1,272,000     │    │

│                                                                    │        │              │    │

│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24,000       │    │

│                                                                    │        │              │    │

│    (2) 정기운반 대상                                               │        │　            │    │

│                                                                    │        │              │    │

│     (가) 신연료                                                    │3       │1,272,0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424,000       │    │

│                                                                    │        │              │    │

│   나) 변경신고 심사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                                                │4       │1,696,000     │    │

│                                                                    │        │              │    │

│    (2) 신연료                                                      │2       │848,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84,800        │    │

│                                                                    │        │              │    │

│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        │　            │    │

│                                                                    │        │              │    │

│   가) 신규승인 심사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 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가) 용기중량 1 t 미만                                         │100     │42,400,000    │    │

│                                                                    │        │              │    │

│     (나) 용기중량 1 t 이상 ~ 2 t 미만                              │200     │84,800,000    │    │

│                                                                    │        │              │    │

│     (다) 2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15      │6,360,000     │    │

│                                                                    │        │              │    │

│     (라) 저장용기 설계승인 획득 후 신청 시 1 t 당                  │10      │4,240,000     │    │

│                                                                    │        │              │    │

│    (2) 신연료 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가) 용기중량 200 kg 미만                                      │40      │16,960,000    │    │

│                                                                    │        │              │    │

│     (나) 200 kg 이상 ~ 500 kg 미만                                 │70      │29,680,000    │    │

│                                                                    │        │              │    │

│     (다) 500 kg 이상 ~ 1 t 미만                                    │100     │42,400,000    │    │

│                                                                    │        │              │    │

│     (라)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10      │4,240,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가) 용기중량 50 kg 미만                                       │30      │12,720,000    │    │

│                                                                    │        │              │    │

│     (나) 50 kg 이상 ~ 100 kg 미만                                  │60      │25,440,000    │    │

│                                                                    │        │              │    │

│     (다)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90      │38,160,000    │    │

│                                                                    │        │              │    │

│     (라) 500 kg 이상 ~ 1 t 미만                                    │100     │42,400,000    │    │

│                                                                    │        │              │    │

│     (마)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10      │4,240,000     │    │

│                                                                    │        │              │    │

│    (4) 특수형방사성물질                                            │　      │　            │    │

│                                                                    │        │              │    │

│     (가) 용량 5.55 TBq 미만                                        │30      │12,720,000    │    │

│                                                                    │        │              │    │

│     (나) 5.55 TBq 이상 ~ 11.1 TBq 미만                             │60      │25,440,000    │    │

│                                                                    │        │              │    │

│     (다) 11.1 TBq 이상 ~ 18.5 TBq 미만                             │90      │38,160,000    │    │

│                                                                    │        │              │    │

│     (라) 18.5 TBq 이상 ~ 37 TBq 미만                               │120     │50,880,000    │    │

│                                                                    │        │              │    │

│     (마) 37 TBq 이상                                               │150     │63,600,000    │    │

│                                                                    │        │              │    │

│    (5) 외국승인 운반용기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4,240,000     │    │

│                                                                    │        │              │    │

│     (나) 신연료 용기                                               │6       │2,544,000     │    │

│                                                                    │        │              │    │

│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272,000     │    │

│                                                                    │        │              │    │

│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3       │1,272,000     │    │

│                                                                    │        │              │    │

│    (6) 특별승인조치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6,960,000    │    │

│                                                                    │        │              │    │

│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10,176,000    │    │

│                                                                    │        │              │    │

│     (다) 신연료 운반                                               │24      │10,176,000    │    │

│                                                                    │        │              │    │

│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544,000     │    │

│                                                                    │        │              │    │

│   나) 변경승인 심사                                                │        │　            │    │

│                                                                    │        │              │    │

│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21,200,000    │    │

│                                                                    │        │              │    │

│    (2) 신연료 용기                                                 │30      │12,720,000    │    │

│                                                                    │        │              │    │

│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2,720,000    │    │

│                                                                    │        │              │    │

│    (4) 특수형방사성물질                                            │30      │12,720,000    │    │

│                                                                    │        │              │    │

│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848,000       │    │

│                                                                    │        │              │    │

│   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212,000       │    │

│                                                                    │        │              │    │

│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용기중량 1 t 미만                                           │30      │12,720,000    │    │

│                                                                    │        │              │    │

│    (2)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2       │848,000       │    │

│                                                                    │        │              │    │

│   나) 신연료 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용기중량 1 t 미만                                           │20      │8,480,000     │    │

│                                                                    │        │              │    │

│    (2)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1       │424,000       │    │

│                                                                    │        │              │    │

│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용기중량 100 kg 미만                                        │10      │4,240,000     │    │

│                                                                    │        │              │    │

│    (2) 100 kg 이상 ~ 500 kg 미만                                   │15      │6,360,000     │    │

│                                                                    │        │              │    │

│    (3) 500 kg 이상 ~ 1 t 미만                                      │20      │8,480,000     │    │

│                                                                    │        │              │    │

│    (4)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1       │424,000       │    │

│                                                                    │        │              │    │

│   라) 특수형방사성물질                                             │20      │8,480,000     │    │

│                                                                    │        │              │    │

│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용기중량 1 t 미만                                           │5       │2,120,000     │    │

│                                                                    │        │              │    │

│    (2) 1 t 이상(1 t 증가당 추가)                                   │0.5     │212,000       │    │

│                                                                    │        │              │    │

│   나) 신연료 용기                                                  │　      │              │    │

│                                                                    │        │              │    │

│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212,000       │    │

│                                                                    │        │              │    │

│   다) UF6 용기                                                     │　      │　            │    │

│                                                                    │        │              │    │

│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696,000     │    │

│                                                                    │        │              │    │

│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27,200       │    │

│                                                                    │        │              │    │

│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　      │　            │    │

│                                                                    │        │              │    │

│    (1) 서면심사                                                    │0.1     │42,400        │    │

│                                                                    │        │              │    │

│    (2) 현장검사                                                    │　      │　            │    │

│                                                                    │        │              │    │

│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84,800        │    │

│                                                                    │        │              │    │

│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848,000       │    │

│                                                                    │        │              │    │

│6.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심사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신규승인 심사                                                  │        │　            │    │

│                                                                    │        │              │    │

│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50 t 미만                                                   │750     │318,000,000   │    │

│                                                                    │        │              │    │

│    (2) 50 t 이상 ~ 100 t 미만                                      │875     │371,000,000   │    │

│                                                                    │        │              │    │

│    (3) 100 t 이상                                                  │1,000   │424,000,000   │    │

│                                                                    │        │              │    │

│    (4) 운반용기 설계승인 획득 후 신청 시                           │300     │127,200,000   │    │

│                                                                    │        │              │    │

│   나) 운반저장 겸용용기(내용물 중량 포함)                          │        │　            │    │

│                                                                    │        │              │    │

│    (1) 50 t 미만                                                   │1,000   │424,000,000   │    │

│                                                                    │        │              │    │

│    (2) 50 t 이상 ~ 100 t 미만                                      │1,125   │477,000,000   │    │

│                                                                    │        │              │    │

│    (3) 100 t 이상                                                  │1,250   │530,000,000   │    │

│                                                                    │        │              │    │

│  2) 변경승인 심사                                                  │50      │21,200,000    │    │

│                                                                    │        │              │    │

│7.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검사                                                           │        │　            │    │

│                                                                    │        │              │    │

│   가) 정기검사                                                     │        │　            │    │

│                                                                    │        │              │    │

│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6,360,000     │    │

│                                                                    │        │              │    │

│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696,000     │    │

│                                                                    │        │              │    │

│   나) 시설검사                                                     │　      │　            │    │

│                                                                    │        │              │    │

│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2,720,000    │    │

│                                                                    │        │              │    │

│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4,240,000     │    │

│                                                                    │        │              │    │

│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　      │　            │    │

│                                                                    │        │              │    │

│   가) 허가                                                         │　      │　            │    │

│                                                                    │        │              │    │

│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　      │　            │    │

│                                                                    │        │              │    │

│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42,400,000    │    │

│                                                                    │        │              │    │

│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8,480,000     │    │

│                                                                    │        │              │    │

│     (다) 기타(게이지류 등)                                         │4       │1,696,000     │    │

│                                                                    │        │              │    │

│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　      │　            │    │

│                                                                    │        │              │    │

│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8,480,000     │    │

│                                                                    │        │              │    │

│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240,000     │    │

│                                                                    │        │              │    │

│     (다) 기타(게이지류 등)                                         │3       │1,272,000     │    │

│                                                                    │        │              │    │

│   나) 사용신고                                                     │3       │1,272,000     │    │

│                                                                    │        │              │    │

│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　      │              │    │

│                                                                    │        │              │    │

│   가) 변경 사용허가                                                │　      │              │    │

│                                                                    │        │              │    │

│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　      │              │    │

│                                                                    │        │              │    │

│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2,720,000    │    │

│                                                                    │        │              │    │

│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4,240,000     │    │

│                                                                    │        │              │    │

│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48,000       │    │

│                                                                    │        │              │    │

│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　      │　            │    │

│                                                                    │        │              │    │

│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4,240,000     │    │

│                                                                    │        │              │    │

│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2,120,000     │    │

│                                                                    │        │              │    │

│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848,000       │    │

│                                                                    │        │              │    │

│  나) 변경 사용신고                                                 │1       │424,000       │    │

│                                                                    │        │              │    │

│8. 업무대행자 등록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1,017,600     │    │

│                                                                    │        │              │    │

│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        │0.6     │254,400       │    │

│식, 인력,?장비의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        │              │    │

│                                                                    │        │              │    │

│  3) 정기검사(권역별)                                               │2.4     │1,017,600     │    │

│                                                                    │        │              │    │

│9.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        │　            │    │

│                                                                    │        │              │    │

│   가) 방사선발생장치                                               │        │　            │    │

│                                                                    │        │              │    │

│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6       │2,544,000     │    │

│                                                                    │        │              │    │

│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3.5     │1,484,0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6       │2,544,000     │    │

│                                                                    │        │              │    │

│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3.5     │1,484,000     │    │

│                                                                    │        │              │    │

│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        │              │    │

│                                                                    │        │              │    │

│   가) 방사선발생장치                                               │        │              │    │

│                                                                    │        │              │    │

│    (1) 방사선발생장치                                              │        │              │    │

│                                                                    │        │              │    │

│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7       │2,968,000     │    │

│                                                                    │        │              │    │

│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5       │2,120,000     │    │

│                                                                    │        │              │    │

│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　      │　            │    │

│                                                                    │        │              │    │

│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7       │2,968,0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5       │2,120,000     │    │

│                                                                    │        │              │    │

│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        │　            │    │

│                                                                    │        │              │    │

│    가) 방사선발생장치                                              │        │　            │    │

│                                                                    │        │              │    │

│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3.5     │1,484,000     │    │

│                                                                    │        │              │    │

│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2.4     │1,017,600     │    │

│                                                                    │        │              │    │

│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        │　            │    │

│                                                                    │        │              │    │

│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초과                           │3.5     │1,484,000     │    │

│                                                                    │        │              │    │

│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이하                           │2.4     │1,017,600     │    │

│                                                                    │        │              │    │

│10. 판독업무자 등록                                                 │        │              │    │

│                                                                    │        │              │    │

│ 가. 수시비용                                                       │        │              │    │

│                                                                    │        │              │    │

│  1) 검사                                                           │        │              │    │

│                                                                    │        │              │    │

│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6,360,000     │    │

│                                                                    │        │              │    │

│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        │　            │    │

│                                                                    │        │              │    │

│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6,360,000     │    │

│                                                                    │        │              │    │

│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6,360,000     │    │

│                                                                    │        │              │    │

│  2) 심사                                                           │        │　            │    │

│                                                                    │        │              │    │

│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4,240,000     │    │

│                                                                    │        │              │    │

│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        │　            │    │

│방식, 기술인력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        │              │    │

│                                                                    │        │              │    │

│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등       │3       │1,272,000     │    │

│록                                                                  │        │              │    │

│                                                                    │        │              │    │

│    (2) 상기 (1)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1       │424,000       │    │

├──────────────────────────────────┼────┼───────┼──┤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        │              │    │

│                                                                    │        │              │    │

│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13      │4,369,000     │    │

│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            │        │              │    │

│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            │        │              │    │

│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150     │50,415,000    │    │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        │              │    │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        │              │    │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　      │　            │    │

│                                                                    │        │              │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2,099,000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277     │93,099,000    │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        │              │    │

│                                                                    │        │              │    │

│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228     │76,630,000    │    │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              │    │

│                                                                    │        │              │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    │

│위한 장치의 설치                                                    │        │              │    │

│                                                                    │        │              │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5,373,000    │    │

│                                                                    │        │              │    │

│합 계                                                               │839     │281,985,000   │    │

│                                                                    │        │              │    │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　      │　            │    │

│                                                                    │        │              │    │

│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　      │　            │    │

│                                                                    │        │              │    │

│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4       │1,344,000     │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        │              │    │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        │              │    │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        │              │    │

│관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4       │1,344,000     │    │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        │              │    │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        │              │    │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              │    │

│                                                                    │        │              │    │

│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　      │　            │    │

│                                                                    │        │              │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       │-             │    │

│                                                                    │        │              │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                   │1       │336,000       │    │

│연구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        │              │    │

│                                                                    │        │              │    │

│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       │-             │    │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              │    │

│                                                                    │        │              │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    │

│위한 장치의 설치                                                    │        │              │    │

│                                                                    │        │              │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　      │　            │    │

│                                                                    │        │              │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    │

│                                                                    │        │              │    │

│합계                                                                │9       │3,024,000     │    │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

│대상업무                                                          │업무량  │부담금(원)  │비고│

│                                                                  │(인ㆍ일)│            │    │

├─────────────────────────────────┼────┼──────┼──┤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240     │101,760,000 │    │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               │80      │33,920,000  │    │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        │125     │53,000,000  │    │

│은 제외)                                                          │        │            │    │

│                                                                  │        │            │    │

│합 계                                                             │445     │188,680,000 │    │

├─────────────────────────────────┼────┼──────┼──┤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　          │    │

│                                                                  │        │            │    │

│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5,124,000  │    │

│                                                                  │        │            │    │

│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730,000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　          │    │

│                                                                  │        │            │    │

│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1,510,000  │    │

│                                                                  │        │            │    │

│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8,398,000  │    │

│                                                                  │        │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　      │　          │    │

│                                                                  │        │            │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20      │6,722,000   │    │

│                                                                  │        │            │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8,066,000   │    │

│                                                                  │        │            │    │

│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    │

│                                                                  │        │            │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    │

│                                                                  │        │            │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60      │20,166,000  │    │

│                                                                  │        │            │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    │

│                                                                  │        │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40      │13,444,000  │    │

│                                                                  │        │            │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        │　          │    │

│                                                                  │        │            │    │

│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5       │1,680,000   │    │

│                                                                  │        │            │    │

│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                        │　      │　          │    │

│                                                                  │        │            │    │

│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4      │8,066,000   │    │

│                                                                  │        │            │    │

│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0      │6,722,000   │    │

│                                                                  │        │            │    │

│  3) 부분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20      │6,722,000   │    │

│                                                                  │        │            │    │

│  4) 전체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92      │30,921,000  │    │

│                                                                  │        │            │    │

│ 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　      │　          │    │

│                                                                  │        │            │    │

│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9,153,000  │    │

│                                                                  │        │            │    │

│합 계                                                             │757     │254,424,000 │    │

├─────────────────────────────────┼────┼──────┼──┤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　      │　          │    │

├─────────────────────────────────┼────┼──────┼──┤

│1.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변경승인 심사                                                │35      │11,634,000  │    │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        │　      │　          │    │

│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7      │5,650,000   │    │

│                                                                  │        │            │    │

│  2) 훈련점검                                                     │16      │5,318,000   │    │

│                                                                  │        │            │    │

│  3) 부분훈련 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    │

│                                                                  │        │            │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　      │　          │    │

│                                                                  │        │            │    │

│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       │-           │    │

│                                                                  │        │            │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       │-           │    │

│                                                                  │        │            │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       │-           │    │

│                                                                  │        │            │    │

│합 계                                                             │68      │22,602,000  │    │

└─────────────────────────────────┴────┴──────┴──┘

별표 0003: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별표3]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

│교육기관              │면허                        │부담금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조종사면허  │공통과정│19만3000원│

│                      │                  ├────┼─────┤

│                      │                  │전문과정│10만7000원│

│                      │                  ├────┼─────┤

│                      │                  │실습과정│12만8000원│

│                      ├─────────┼────┼─────┤

│                      │원자로조종감독자  │공통과정│19만3000원│

│                      │면허              ├────┼─────┤

│                      │                  │전문과정│10만7000원│

│                      │                  ├────┼─────┤

│                      │                  │실습과정│12만8000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7만원     │

│                      ├──────────────┼─────┤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7만원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7만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

│구분    │종류              │적용기준        │부담금  │

├────┼─────────┼────────┼────┤

│요건확인│개봉선원          │수입가의 미화   │3.0원/$ │

│        │                  ├────────┼────┤

│        │                  │수출가의 미화   │1.8원/$ │

│        ├─────────┼────────┼────┤

│        │밀봉선원 및       │수입가의 미화   │2.5원/$ │

│        │내장기기          ├────────┼────┤

│        │                  │수출가의 미화   │2.0원/$ │

│        ├─────────┼────────┼────┤

│        │방사선발생장치 및 │수출입가의 미화 │1.8원/$ │

│        │부분품            │                │        │

├────┼─────────┼────────┼────┤

│요건면제│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가의 미화 │3.0원/$ │

│        ├─────────┤                ├────┤

│        │방사선발생장치    │                │2.0원/$ │

└────┴─────────┴────────┴────┘

1.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2.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3. 신고 건당 최대 비용은 200만원으로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ㆍ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

│업무                    │부담금            │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 │20,000원/(인ㆍ연) │

│록·건강진단기록 및     │                  │

│보고의 관리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9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161227', '20180206', '20181217', '20190115', '20200204', '20210202', '20220207', '20230203', '20240126', '20250122'] (공포번호: ['2015-16', '2016-28', '2017-91', '2018-12', '2019-1', '2020-4', '2021-4', '2022-1', '2023-3', '2024-2',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