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1. 수종갱신 판정 기준 적용 대상지

 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 다만, 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임분의 평균 수고가 10m 이상인 임분. 다만, 천연림의 경우 유령림 단계 이상인 임분

2. 표준지 조사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비율은 벌채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다.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지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3. 개체목의 형질 판정기준

 가. 측정구간 : 수고 0.3m～2.4m(1구간), 2.4～4.5m(2구간), 4.5～6.6m(3구간)

 나. 측정항목 및 기준 : 수간의 굽음, 옹이(가지), 썩음

   1) 굽음 : 굽음의 높이가 측정구간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가) 다중 굽음 : 굽음 높이의 합이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나) 분지 : 벌도 높이 이하는 각각의 개체목으로 판정, 벌도 높이 이상은 가지로 판정

   2) 옹이 :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cm 이하인 경우 적합

   3) 썩음 : 썩음(동공, 갈라짐, 벌레먹음 포함)이 없으면 적합, 있으면 부적합

 다. 구간별 형질 : 측정구간에서 3개 형질 측정항목이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정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개체목 형질 판정 : 개체목 형질은 측정구간별 형질의 판단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육목, 보통목, 불량목으로 판정한다. 

   1) 보육목 :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2) 보통목 : 3개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3) 불량목 : 3개 측정구간 중 형질 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

[개체목의 측정구간 및 측정항목]

┌────┬───────┬───────┐

│측정구간│측정항목(굽음)│측정항목(옹이)│

│        │              │              │

│        │              │              │

└────┴───────┴───────┘

[개체목의 형질판정]

┌┐

││

└┘

4.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

 가. 임분형질 판정

   1) 우량 :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2) 보통 :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3) 불량 :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

 나. 임분밀도 적용

   1) 기준 :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보다 2단계 상위의 ha당 입목본수

   2) 적용 : 임분형질이 ‘보통’인 대상지의 ha당 본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충분’, 기준 미만인 경우 ‘부족’

 다.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

┃구    분        │판  정  기  준                            ┃

┣━━━┯━━━━┿━━━━━━━┯━━━━━┯━━━━━━━┫

┃판정기│임분형질│우량          │보통      │불량          ┃

┃준    ├────┼───────┼──┬──┼───────┨

┃      │임분밀도│고려하지 않음 │충분│부족│고려하지 않음 ┃

┠───┴────┼───────┼──┼──┼───────┨

┃판정결과        │보육          │보류│갱신│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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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

(단위 : 본/ha)

┏━━━━━━┯━━━━━━━━━━━━━━━━━━━━━━━━━━━━━━━━━━━━━━━━━━┓

┃수    종    │가슴높이 지름(㎝)                                                                   ┃

┃            ├───┬───┬───┬───┬───┬───┬───┬──┬──┬──┬──┬──┨

┃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

┃잣   나   무│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   ┃

┠──────┼───┼───┼───┼───┼───┼───┼───┼──┼──┼──┼──┼──┨

┃낙   엽   송│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   ┃

┠──────┼───┼───┼───┼───┼───┼───┼───┼──┼──┼──┼──┼──┨

┃리기다소나무│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   ┃

┠──────┼───┼───┼───┼───┼───┼───┼───┼──┼──┼──┼──┼──┨

┃소나무(강원)│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   ┃

┠──────┼───┼───┼───┼───┼───┼───┼───┼──┼──┼──┼──┼──┨

┃소나무(중부)│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   ┃

┠──────┼───┼───┼───┼───┼───┼───┼───┼──┼──┼──┼──┼──┨

┃삼   나   무│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   ┃

┠──────┼───┼───┼───┼───┼───┼───┼───┼──┼──┼──┼──┼──┨

┃편        백│2,700 │2,200 │1,700 │1,510 │1,290 │1,070 │880   │730 │590 │430 │380 │340 ┃

┠──────┼───┼───┼───┼───┼───┼───┼───┼──┼──┼──┼──┼──┨

┃해        송│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   ┃

┠──────┼───┼───┼───┼───┼───┼───┼───┼──┼──┼──┼──┼──┨

┃참 나 무  류│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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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별지 서식]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소재지          │지목│벌채│벌채│임령  │평균가슴│평균│본수(본)  │재적(㎥)    

  상│                │    │구역│면적│(00/  │높이지름│수고├──┬──┼──┬───

  지│                │    │면적│(ha)│00~00)│(㎝)    │(m) │㏊당│전체│㏊당│전체  

    │                │    │(ha)│    │      │        │    │    │    │    │      

  일├────────┼──┼──┼──┼───┼────┼──┼──┼──┼──┼───

  반│                │    │    │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임지생산능력급수  │                                                                    

─────┬────┼───────┬────────────────┬─────────

  판정기준│임분형질│우량          │보통                            │불량              

          │        ├───────┼────────────────┼─────────

          │        │              │                                │                  

          ├────┼───────┼──────┬─────────┼─────────

          │임분밀도│고려하지 않음 │충분        │부족              │고려하지 않음     

          │        ├───────┼──────┼─────────┼─────────

          │        │              │            │                  │                  

─────┴────┼───────┼──────┼─────────┼─────────

  판정결과          │보육          │보류        │갱신              │갱신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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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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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  

  다.)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임지생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하는 면적은 벌채구역내   

  존치하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www.kofpi.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다.                                         

  수종갱신 판정기준 적용방법                                                              

   가. 개체목의 형질 측정항목은 수간의 굽음(굽음 높이가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 옹이(수간  

  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 15cm 이하), 썩음(유무)으로, 측정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정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판정하며, 3개의 수고 측정구간에서 실시한다.  

   나. 개체목 형질 판정은 측정구간(수고 0.3∼2.4m, 2.4∼4.5m, 4.5∼6.6m)별 형질의 판정 정도에 따  

  라, 3개의 측정구간 중 2개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목”, 3개의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통목”, 형질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는 “불량목”으로 한다.       

   다. 임분형질은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우량”,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보통”,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은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임분밀도는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의 평균 가슴높이지름 보다 2단계 상위의 입목본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ha당 입목본수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충분”, 기준보다 적을 경우 “부족”으로 구분한다.  

   마. 임분의 최종 수종갱신 판정은 임분형질이 우량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  

  밀도가 충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밀도가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갱  

  신”, 임분형질이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으로 구분한다.                            

  【 판정표 작성 순서 】                                                                  

  ┌─────────┐  ┌─────────┐  ┌───────┐  ┌───────┐  ┌─────┐  

  │임지생산능력급수  │?│표준지 조사       │?│임분형질 판정 │?│임분밀도 판정 │?│갱신 판정 │  

  │파악              │  │(개체목 형질 판정)│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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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목벌채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180222', '20210611', '20230801'] (공포번호: ['2014-100', '2018-19', '2021-51',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