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24, 시행일자=20221024,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24
발령번호: 2066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달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단,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지정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조달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④ 내부위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등록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⑥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 해촉)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의 심의회 개최를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소관 과에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은 본청 소관 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의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③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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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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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      .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

├───┼──────────────────────────────┤

│일  시│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찬성            │반대          │비고│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

││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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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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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부서│                                                          │

├────┼──────┬──────────────────────┤

│청원사항│청원명      │                                            │

│        ├──────┼┬────────┬────────────┤

│        │청원인 성명 ││청원인 생년월일 │                        │

│        ├──────┼┴────────┴────────────┤

│        │청원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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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유│                                                          │

├────┼─────────────────────────────┤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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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조달청 청원심의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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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4 (공포번호: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