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강당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용 허가 기간이 7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 원의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3조에 명시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 시설물의 범위)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청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및 강당 운영을 위한 운영실, 준비실2. 1층의 화장실, 로비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어원이 허가 시 별도로 승인한 시설물', '제4조(사용 범위)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어와 관련된 행사, 교육, 학술 활동2. 국어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3. 어문 정책에 관련된 행사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 신청 및 결정 방법)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1 서식의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2. 행사의 종류와 명칭, 사용 목적3. 사용 기간4. 사용 물품과 집기들의 반입일, 설치일 및 철거일5. 참가 인원②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서는 별지 2 서식과 같다.1. 행사 차량의 출입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그 밖에 청사 내 직원 및 방문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⑤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장이 국어원의 업무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제4조의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의 경우2. 국어원의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어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②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무료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우2. 비수익성 행사로서 국어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승인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를 할 수 있다.1. 사용 계획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사용 조건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 사항)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2. 허가받은 사용 기간과 범위에서 사용3. 국어원의 시설물 안전ㆍ관리 준수', '제11조(손해 배상)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신청서

[별지1 서식]

(앞면)

┏━━━━━━━━━━━━━━━━━━━━━━━━━━━━━━━━━━━━━━━┓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신청서                                                   ┃

┠──┬──────────┬┬──────┬─────────────────┨

┃신  │성       명         ││생년월일    │                                  ┃

┃청  │(대표자명)          ││            │                                  ┃

┃인  ├──────────┼┼──────┼─────────────────┨

┃    │직업?근무처        ││전 화 번 호 │ 자택)                            ┃

┃    │(단 체 명)          ││            │ 직장)                            ┃

┃    ├──────────┼┴──────┴─────────────────┨

┃    │주       소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      일간)┃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행  │종류 및 명칭        │                                                  ┃

┃사  ├──────────┼─────────────────────────┨

┃∧  │사 용 목 적         │                                                  ┃

┃교  ├──────────┼─────────────────────────┨

┃육  │주 요 내 용         │                                                  ┃

┃∨  ├──────────┼─────────────────────────┨

┃내  │반입(전시)품의      │                                                  ┃

┃용  │종류?수량          │                                                  ┃

┃    ├──────────┼─────────────────────────┨

┃    │준비차량의 종류 및  │ 화물 (   )대, 승합(   )대, 승용(   )대           ┃

┃    │수량                │                                                  ┃

┃    ├──────────┼─────────────────────────┨

┃    │참여                │ (      )명                                       ┃

┃    │(예정)인원          │                                                  ┃

┠──┴──────────┴─────────────────────────┨

┃  본인은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 ┃

┃행할 것을 서약하며, 귀 국어원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국어원장 귀하                                                          ┃

┠──┬────────────────────────────────────┨

┃붙임│ 행사 계획서 1부                                                        ┃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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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자 준수 사항                                                                ┃

┃                                                                                ┃

┃1.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사용자는 허가 받은 범위의 시설만 사용하여야 한다.                            ┃

┃3.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을 반입?설치?철거할 때에는 국립국어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

┃4.국립국어원 부속 시설물인 앰프, 마이크, VTR 등 시청각 관련 시설물을 사용하고   ┃

┃자 할 때는 관계 직원의 협조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5.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절전과 절수   ┃

┃에 솔선수범하여야한다.                                                          ┃

┃6.사용 후에는 모든 시설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별표 0002: 국유재산(유상, 무상) 사용 허가서

[별지2 서식]

  국유재산    [ ] 유상                                         사용 허가서                      

              [ ] 무상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국립국어원장  ┃직인┃                                                                    ┃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사용이 취소된다.   ┃

┃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7조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

┃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

┃아니한 경우                                                                                 ┃

┃  5.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제8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

┃도 우리 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9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원에 손해를 ┃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0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원의 지시?감독을 받┃

┃아야 한다.                                                                                  ┃

┃ 제11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            ┃

┃ 제12조(허가 시설물의 범위)  이 허가서에서 승인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강당                                                                                   ┃

┃  2. 강당 조정실                                                                            ┃

┃  3. 강사 대기실                                                                            ┃

┃  4. 청사 1층의 화장실과 강당 로비                                                          ┃

┃  5. 행사에 필요한 주차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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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