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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의 여비계산(재민 77-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10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여비계산(재민 77-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1018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동일 채권자로부터 여러 건의 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여러 건의 압류집행을 하였을 때 집행관의 여비와 숙박료를 매건마다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2.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수십건의 압류 집행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경매기일을 지정 경매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을 때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3. 채권자를 달리한 경우에 사무의 편리를 위하여 수십건을 모아 동일자에 동일 군내에서 압류등의 집행을 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4. 만일 1건분에 한하여 여비 징수가 가능하다면 집행비용의 배분은 건수에 따라 균등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답. 제1문에 대하여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을 한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고,제2문에 대하여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 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경매를 실시하거나 또는 경매현장에 임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한 경우의 여비도 각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며,제3,4문에 대하여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을 같은 날 같은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에 압류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압류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때에는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33호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20701', '20250721'] (공포번호: ['2019-25', '2022-35', '2025-33'])
#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3, 시행일자=20240213,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3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석관측"이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2. "조석 조화분해"란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조석성분의 진폭과 지각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조석성분을 분조라 한다.3. "조석 조화상수"란 조석 조화분해를 통해 산출된 각 분조의 진폭 및 지각의 값을 말한다.', '제3조(좌표계) 해양조사 시 좌표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한다. 다만, 해양정보간행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TM, UTM), 극좌표 및 그 밖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조석관측 등) ① 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② 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③ 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④ 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⑤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제5조(조석기준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와 조석기준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연평균해수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②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So = S1 - (A1 - Ao)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제7조(조석 조화상수 보정) ① 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진폭(H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Ho = (Ro / R1) × H1여기서 Ho : 관측항의 보정된 진폭H1: 관측항의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Ro: 기준항의 진폭R1: 관측항의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③ 조화상수에 대한 지각은 한국 표준시간대(135°E)를 기준으로 하며,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지각(g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go = g1 + (ro - r1)여기서 go: 관측항의 보정된 지각g1: 관측항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ro: 기준항의 지각r1: 관측항 단기 조석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제8조(기본수준면 결정) ①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②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A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Ao: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장기관측 지역의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③ 관측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S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관측항의 보정된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제9조(약최고고조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약최고고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② 관측항의 약최고고조면은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에서 보정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20240213'] (공포번호: ['2021-7', '2024-3'])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개정문

비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8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62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공포번호: 1062)
#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02, 시행일자=2015010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02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2015010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임상진료과장 중 3인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회의 소집 요건 충족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춘천병원 예규 제246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월 2일

          국립춘천병원장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전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2 (공포번호: 246)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1-41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2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2021-41)
#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49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기재하고, 이를 접수한 날에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완결 처리한다.2.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취하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취하서는 문서건명부에 이를 기재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송부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절차에 따라 이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에서 완결처리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경우의 처리.가.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때(1)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경우(가)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한 후,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는 "항소인(또는 상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라고 기재한다.(나)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다)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이를 주서로써 상소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 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2) 원심법원이 제2심인 경우에 소송기록이 이미 제1심법원으로 인계된 때에는 제1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그 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위(1)에 따라 처리한다.(3)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위 "2."의 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소법원은 따로 이를 상소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사건의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이 있었다는 뜻과 그 일시를 주서하고 기록표지에는 "일부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며 기일지정신청서는 소송기록에 가철한다.나. 상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 된 때(1) 다른 상소권자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이미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의(3) 후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이를 독립한 상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상소사건부에 주서로써 등재하고,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은 다음 동 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가철하며, 기록표지에는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표시할 것.다.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반환 후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하여는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의 사무처리 요령(85.5.8 민사 제871호. 예규 송민 85-4)"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송민 8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1) (나)항 중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 를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1795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③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채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법 제65조제1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27조에 따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 및 제6조의 경정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① 등기관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제2호와 같다.제5조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①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별표 0002: [별지 제2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인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이미 마쳐진 상속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산림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8, 시행일자=2016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산림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8
발령번호: 2016-59
시행일자: 2016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림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3601호(1975. 03.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3.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5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산림기본통계)

[본문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123
발령번호: 4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서 규정된 물권 또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82.11.23.선고81다카1110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5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321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피고인의 구속여부 표시가. 공판청구사건 및 감호청구사건을 접수하여 기록표지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보기 1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구속 또는 불구속의 표시를 한다.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불구속의 경우에는 청색의 고무인을 찍는다.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뒤에 구속표시의 고무인을 찍고,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 년 월 일 구속"이라고 주서한다.라. 공판진행중 구속피고인이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결정일자 및 그 사유를 주서한다.2.  구속만료일의 표시가.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 난외에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아래 기재요령에 의하여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1)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보기 2의 ① 및 ③ 란에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을 기재하되, ① 란에는 당해심급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구속만료일을, ③ 란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갱신을 모두 할 경우의 최종구속만료일을 각 기재한다.예시(2) ② 란에는 구속기간을 1차 갱신한 때에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3) ④ 란에는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한 때에 그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4) 구속기간을 2차 갱신한 때에는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만료일이 ③ 란에 기재된 최종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란의 여백에 위 2차 갱신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다시 기재한다.(5) 2차갱신 당시에는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이 동일하였으나 그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나. 한 사건에 구속피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구속만료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구속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피고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보기 2의 고무인 아래에 보기 3의 고무인을 찍는다.3.  죄명 또는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의 죄명 또는 피고인명 표시가.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명란의 죄명 앞에 가, 나, 다…….의 부호를 붙인다.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1,2,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다. 죄명이 2개 이상이고 피고인별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1,2,3…….의 번호 다음에 해당 죄명부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을 기재한다.1 보기1,2,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8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9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군구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내에 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개인정보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활동', '   제2장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보호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③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과 여비)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상)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5 (공포번호: 11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0-4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가기록원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의 작성 및 이관규격 

[본문 생략]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자료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본결정) 수리제본 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5조(제본기준)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1. 수리제본은 오·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2.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합철할 경우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6조(제본단위) 제본단위는 가능한 권별로 하며, 권별표시가 없는 경우 연도별로 한다.', '제7조(분할제본금지)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 제본을 하면 안 된다.', '제8조(표지재료와 색상) ①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②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다래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제8조의2(가제본의 규격·색상·재료)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1.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2. 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3. 겉표지 하단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인쇄한다.', '제9조(책등문자 표시위치)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경우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2. 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제10조(책등문자의 종류·크기·배열) ①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② 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본절차와 인수인계) ①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② 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서관의 전례와 업무절차에 따라 제본한다.']


별표

별표 0001: 제본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본  의  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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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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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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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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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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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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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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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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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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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제본자료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본 자 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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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서        명│권  호│년  월│책  수│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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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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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12)
#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26, 시행일자=20160526,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26
발령번호: 2016-56
시행일자: 20160526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구역의 지번?지목 현황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또는 대전시 과학특구과(Tel : 042-270-3881, Fax : 042-270-3859)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Tel : 041-865-8962, Fax : 042-865-8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6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4월 29일 제2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일부를 지정해제 하였는바,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본문 생략]
#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107, 시행일자=2008110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107
발령번호: 776
시행일자: 2008110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1. 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1221, 시행일자=2009122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1221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0912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상담센터"라 함은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참여하여 소비자상담, 불만처리,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 ① 소비자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4.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소비자단체5. 기타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ㆍ단체 등② 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상담업무, 상담원교육, 상담기관 평가, 상담정보관리 등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하 "소비자상담"이라 한다)2. 소비자상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상담원 평가 및 상담품질 관리3. 소비자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상담원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4.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 가이드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등② 소비자상담센터는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전산ㆍ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2. 소비자상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4. 소비자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등③ 소비자상담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관의 임무)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상담역량을 갖춘 상담인력의 배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상담품질 및 생산성 확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원활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 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관리,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중 일부를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침)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1 (공포번호: 77)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농업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및 관리2. 농업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3. 농업유전자원 수입금지품 격리재배4.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5. 농업유전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개발 연구6. 영양체 유전자원 접수, 등록 관리 및 관련 데이터 DB 구축7. 국내외 종자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8. 국내 개발 LMO 자원 격리보존 서비스9. 특허미생물(종자) 품질관리 및 보존 지원10. 중부지소 유전자원 저장시설 운영ㆍ관리', '제3조(구성) ① 중부지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하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② 그 외 중부지소 근무자(공무직포함)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3. 중부지소의 연구동, 저장고, 시험포장 및 유리온실,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중부지소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중부지소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26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1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규정은 중부지소가 정규 직제로 개편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규정은 중부지소가 정규 직제로 개편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021', '20230502', '20230901'] (공포번호: ['188', '219', '2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9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2호 [2019.06.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8.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8, 시행일자=2022092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8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202209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2.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3.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4. 금융부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8 (공포번호: 129)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109
발령번호: 6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706
발령번호: 5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021-82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1. 업무별 지원금액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2호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429, 시행일자=201904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429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904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②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구성)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복드림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기금(이하 "봉사기금"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다.', '제4조 (운영관리)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가 담당한다.', '제5조 (봉사단) 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력봉사2.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지원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4. 그 밖의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 주간)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봉사기금) ① 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② 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민간협력과 주무팀장·직장협의회장·한우리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방향 및 연간 활동계획2.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3. 전년도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결과 보고4. 봉사기금 모금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5. 전년도 봉사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결산6. 그 밖의 행복드림 봉사뱅크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칙 동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7', '20090826', '20130410', '20141125', '20170726', '20190429'] (공포번호: ['124', '159', '2', '1', '1', '82'])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2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613, 시행일자=2017061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613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17061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⑤ ', '제4조의2(해촉)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 ',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③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93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구성)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해촉)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의 제목 “(위원장)”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 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8', '20170613'] (공포번호: ['52', '93'])
#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3 (공포번호: 2024-1)
#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104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10418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대상)이 예규의 적용대상범위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7급상당 이상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제3조 (임용자격)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가급적 작전 정보 분야에 근무한자)출신장교로서 다음 표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인정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역후 3년 경과자 및 전투병과 출신아닌 장교와 법원공무원중 비상업무담당경력 5년 이상인자(전투병과 출신장교)도 임용할 수 있다.1제4조 (근속년수)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다.① 2∼3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② 4∼5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제5조 (적부심사)임용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3년에 1회씩 근무성적을 종합심사하여 그 성적이 불량한 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그직을 면직할 수 있다.제6조 (상위직급으로의 임용특례)비상업무담당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및 근속년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결원, 증원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도달 등을 이유로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또는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임용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한다.제8조 (채용방법등)①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시험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문

※비고※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행정예규 제9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포함)에" 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후보자 추천) 결원, 증원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도달 등을 이유로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또는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임용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채용방법등) ①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부칙

부  칙제1조 (폐지예규)인사제16호(1978.1.17) "비상계획 사무취급자(7급상당)특별 채용자격 요건등"은 이를 폐지한다.제2조 (시행일)이 예규는 1984.10.1부터 시행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소정 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② 이 예규 시행당시 재직중인 4,5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근속년수는 이 예규 시행일을 최초임용일자로 하여 산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평택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412, 시행일자=201904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412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201904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2.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 내역의 이행 실적 점검3. 그 밖에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체육 및 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스포츠혁신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팀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론의 수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기능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2 (공포번호: 372)
#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4, 시행일자=201904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4
발령번호: 2019-37
시행일자: 201904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20150106', '20160106', '20170726', '20190424'] (공포번호: ['2012-156', '2015-1', '2016-23', '2017-1',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