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신고의무 대상) 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직무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행위 또는 관례상으로나 사실상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한다.', '제4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과 같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제9조 삭제']


별표

별표 0000: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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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패행위자│신고의무 위반자                     ┃

┃    │          ├──────────┬───────┨

┃    │          │바로 위 상급 감독자 │그 밖의 공직자┃

┣━━┿━┯━━━┿━━━━━━━━━━┿━━━━━━━┫

┃징계│중│파면  │해임                │강등          ┃

┃내용│  ├───┼──────────┼───────┨

┃    │징│해임  │강등                │정직          ┃

┃    │  ├───┼──────────┼───────┨

┃    │계│강등  │정직                │감봉          ┃

┃    │  ├───┼──────────┼───────┨

┃    │  │정직  │감봉                │견책          ┃

┃    ├─┼───┼──────────┼───────┨

┃    │경│감봉  │견책                │※ 기타       ┃

┃    │징├───┼──────────┼───────┨

┃    │계│견책  │※ 기타             │※ 기타       ┃

┗━━┷━┷━━━┷━━━━━━━━━━┷━━━━━━━┛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ㆍ경고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별표 0001: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별지 제1호 서식]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

┃신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직 업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피신고자│성 명 │                        │직 위   │                      ┃

┃        │      │                        │(직급)  │                      ┃

┃        ├───┼────────────┴────┴───────────┨

┃        │소 속 │                                                          ┃

┠────┴───┴─────────────────────────────┨

┃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여부    ⇒    □ 동의      □ 부동의                                        ┃

┠────┬─────────────────────────────────┨

┃신 고   │                                                                  ┃

┃        │                                                                  ┃

┃내 용   │                                                                  ┃

┠────┼─────────────────────────────────┨

┃증명자료│※ 증명자료 첨부                                                  ┃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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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별지 제2호 서식]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

┃확인 대상                       │부서(직위)│성  명│부패행위 인지 여부┃

┃                                │          │      │(인지/부지)       ┃

┠────────────────┼─────┼───┼─────────┨

┃1.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 공직 │          │      │                  ┃

┃자                              │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     │          │      │                  ┃

┃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        ├─────┼───┼─────────┨

┃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관련 직원            │          │      │                  ┃

┃(차상급 지휘ㆍ감독자, 다른 부   ├─────┼───┼─────────┨

┃서 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행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

┃  위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 등의 관련자에  ┃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

┃200 .   .   .                                                           ┃

┃               감사자(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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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국민안전처 훈령 제20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20200801'] (공포번호: ['31',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