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16, 시행일자=201804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16
발령번호: 1321
시행일자: 201804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정보자료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3.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6.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2장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환경부 정보자료실의 설치) ① 기획조정실장 소속하에  "환경정보자료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② 운영책임자는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운영요원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제5조(소속기관 정보자료실 설치) ①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보자료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을 관장한다.② 각 기관 정보자료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③ 각 기관에서는 정보자료실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운영요원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제6조(정보자료실 운영) 정보자료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3. 도서관리 S/W 및 종합목록 DB 구축4.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환경부 및 소속기관 간 자료 상호 대출6. 국내·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7.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8.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및 디지털화', '제7조(자료의 범위) ① 정보자료실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국내·외 환경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6.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제8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기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② 운영책임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6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제9조(구입희망도서의 신청) 소속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정보자료실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 구입한다.', '제10조(자료의 납본 등) ① 본부 각 부서·팀장, 소속기관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환경정보자료실로 간행물 3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② 직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5.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6.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제11조(자료구성 방침) ① 운영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환경행정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정보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중복자료 구입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5. 기타 국가이념 및 환경정책 철학에 반하는 자료', '제12조(자료의 정리) ①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준용하되 환경부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류를 적용한 "환경분야 주제분류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② 자료의 도서기호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를 적용한다.③ 자료의 편목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하며, 전산화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준용하여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한다.④ 기관인, 입수 날짜印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⑥ 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폐기·제적 등)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3.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4. 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5.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② 폐기 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 ① 자료제공은 인쇄매체와 디지탈 매체, 시청각매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② 운영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열람, 대출, 자료의 디지털화, 자료복사 서비스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는 보안, 저작권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대출관리) ① 자료의 대출은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직원(기관 상호대출)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1인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4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신간 및 이용 빈도가 많은 자료는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③ 대출중인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연감류, 정기간행물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3. 열람 및 이용범위가 제한된 자료4.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7조(대출자료의 반납)①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료실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동될 때2. 전출·휴직·파견·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3. 1개월 이상 병가·휴가·교육·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②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손·망실 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변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본의 내용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④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소속기관 정보자료실 운영현황 제출) ① 소속기관 정보자료실은 매년 초에 전년도 추진업무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업무실적에는 장서현황, 자료 대출현황, 자료구입 실적 등을 포함하고 업무계획에는 주요 업무계획, 예산, 자료구입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환경디지털도서관의 기능)환경디지털도서관(이하 "디지털도서관"이라 한다)은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자료실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검색·활용하기 위하여 통합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1조(관리체계) ①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디지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③ 각 기관에서는 자료의 디지털도서관에 수록·갱신, 홍보 등 소관분야의 자료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각 기관 정보자료실의 운영요원을 디지털도서관 운영요원으로 지정한다.', '제22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도서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2. 디지털도서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시행3. 디지털도서관 운영실태의 분석·평가4.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료의 백업(backup)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디지털도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운영요원의 임무) 각 기관의 운영요원는 디지털도서관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자료실 소장자료의 서지정보 등록2. 생산 자료의 디지털화 및 시스템에의 등록3. 수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4. 자료복사 등 대민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5. 기타 디지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자료 등록)① 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소장한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의 원문파일을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생산한 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자료 관리)① 디지털도서관에 게재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등록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의 게재, 삭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자료게재 등의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장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저작권 등 보호)① 각 기관의 운영책임자는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할 때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에서 생산하지 않은 외부자료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득한 후에 함께 게재한다.', '  제4장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 '제27조(정부간행물 발간등록)① 환경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제외)에서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은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총괄부서) 간행물의 생산, 발간, 등록, 보존 관리에 관한 간행물 총괄 업무는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하며,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발간물 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 및 관리3.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검토·협조4. 기타 간행물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 '제29조(간행물의 범위)① 각 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유형의 자료가 간행물에 해당된다.1. 주요 환경행정 추진 계획서2.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3.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4. 환경부 소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등의 법규집5. 연감백서류, 업무편람, 통계류, 기관지 등 연속간행물6. 교육자료,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7.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제30조(발간등록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간행물은 발간번호 등록에서 제외 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간행물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내용의 변화 없이(약간의 편집가능)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3. 보도자료, 조사표, 소책자, 안내 팜플렛, 홍보자료, 소식지 등의 자료는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발간 등록요령)① 간행물 발간등록은 업무망의 [이지샘터]-[자원신청]-[간행물번호신청]를 통하여 신청하며, 붙임1에 따른다.②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2조(발간등록 시기)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어 발간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 통보문서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3조(연속간행물 발간등록) 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定期·不定期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 계속 사용 한다.② 단, 제목·발행기관·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신청하여 새로운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발간등록번호 부여) ① 간행물과 CD를 동시에 발행할 경우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한다.1. 다권본(동일 제목의 간행물이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으로 발간한 경우2. 동일 내용 간행물을 각국 언어로 발간할 경우3.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을 발간할 경우', '제35조(발간등록번호 표기) 발간등록의 표기는 붙임1를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여부 확인) 각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등록번호 통보 공문 등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①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이하 도서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이하 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③ 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에게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도서번호 신청은 붙임1에 따른다.⑤ 환경정보자료실 운영요원은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붙임2 에 의한다.', '제38조(간행물 송부) 각 기관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부수를 송부하여야 한다.1.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3부, 전자파일2. 소속·산하기관 각 1부3. 국가기록원 3부, 전자파일4. 국회도서관 2부, 전자파일, 저작물 이용허락서 [별표 2]5. 국립중앙도서관 3부, 전자파일', '제39조(간행물 파일 송부)발간된 간행물의 전문이 수록된 디지털매체를 환경부로 환경정보자료실로 송부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자료의 보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간행물 생산현황 통보)①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매년 초에 그 현황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시에는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정부간행물(연구보고서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저작물 이용동의서

[별표 1] 저작물 이용 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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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저작물 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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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   소   │                                                                      ┃

┃작  ├─────┼───────────────────────────────────┨

┃자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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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연락처  │                                                        ┃

┃    │(전화번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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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 서 명  │                                                                      ┃

┃리  ├─────┼───────────────────────────────────┨

┃부  │담 당 자  │                                                                      ┃

┃서  ├─────┼─┬────┬────────────────────────────┨

┃    │연락처    │  │연락처  │                                                        ┃

┃    │(전화번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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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의    │ 이용을 동의함                                                        ┃

┃개  │(    )    │                                                                      ┃

┃동  ├─────┼───────────────────────────────────┨

┃의  │거  부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음.                                                ┃

┃여  │(    )    │                                                                      ┃

┃부  │          │                                                                      ┃

┠──┴─────┴───────────────────────────────────┨

┃  저작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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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서비스를 허락한다.                                                             ┃

┃  6. (사적이용의 제한) 저작물은 이용자의 조사?연구이외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20  년    월    일       ┃

┃                                                                                        ┃

┃                    기관 대표자명                 (인)                                  ┃

┃                                                                                        ┃

┃환 경 부 장 관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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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저작물 이용 허락서

[별표 2] 저작물 이용 허락서(국회도서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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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이용 허락서                                                  │

│                                                                    │

│                                                                    │

│                                                                    │

│                                                                    │

│기   관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상기 기관은 국회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사업에 관련하  │

│여 국회도서관이 아래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

│                                                                    │

│◎  저작물명 또는 저작물 내용(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        │

│                                                                    │

│  -                                                                 │

│                                                                    │

│                                                                    │

│ 20   년          월          일                                    │

│저작권리인                  (인/서명)                               │

│                                                                    │

│국회도서관장 귀하                                                   │

│                                                                    │

└──────────────────────────────────┘

별표 0003: 간행물 생산목록

[별표 3] 간행물 생산목록

(기간 : 20  .1.1.～ 20  .12.31.)

┌──┬──┬──┬──┬──────┬────┬─────────┬──┬──┐

│일련│생산│생산│제목│발간등록번호│발행일자│납본여부          │쪽수│비고│

│번호│기관│부서│    │            │        ┝━━━┯━━━━━┥    │    │

│    │    │    │    │            │        │환경부│국가기록원│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① 연번 : 간행물의 순번

② 생산기관 : 실·국명, 소속기관명 기재(용역, 연구보고서는 발주기관이 발행기관)

③ 생산부서 : 간행물을 발행하는 생산부서(처리과)를 조직도상의 행정조직까지 포함하여 기재함

④ 제    목 : 간행물 제목을 기재함

⑤ 발간등록번호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함(단, 생략대상유형은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유형'임을 기재)

⑥ 발행일자 : 간행물 발간일자 기재

   (예시)2012년 4월 30일 발간한 단행본의 경우 : 2012. 4. 30.

⑦ 납본여부 : 간행물의 환경부 자료실 송부여부(O,x로 표시)

⑧ 납본여부 : 간행물의 국가기록원 송부여부(O,x로 표시)

⑨ 쪽    수 : 간행물의 실제 페이지수를 기재

⑩ 비    고 : 연속간행물의 경우, 당해 간행물의 최초 발간일이나 폐간여부 등 간행물 발간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

별표 0001: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

【붙임1】간행물 발간등록 요령

1. 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를 위한 결재를    

┏━━━━━━━━━┓받기 전에 발간등록신청                        ┃

┃발간등록번호 신청 ┃▶ 환경행정포탈서비스-업무지원-‘간행물 관리’  

┃(생산부서)        ┃클릭→ 신청  양식 작성 후 등록                  

┗━━━━━━━━━┛                                                

  ?                                                                  

                      ▶ 생산부서에서 신청한 간행물 등록번호 신청양         

┏━━━━━━━━━┓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발간등록번호를          ┃

┃발간등록번호 부여 ┃부여 받음                                             

┃(정보화담당관실)  ┃▶ 생산부서에 “발간등록번호” 통보(이메일, 공문서)   

┗━━━━━━━━━┛                                                      

  ?                                                                        

                         ▶ 발간등록번호를 표지에 기입하여 회계부서에       

┏━━━━━━━━━━┓인쇄의뢰                                          ┃

┃간행물 인쇄 및 배포 ┃ ▶ 발간된 책자 3부를 환경정보자료실에 제출         

┃(생산부서)          ┃   ※ 원문파일 : 환경행정포털서비스- 간행물관리에   

┗━━━━━━━━━━┛신청한 해당간행물의 첨부파일로 등록                 

  ?                     ▶ 타 법률에서 규정된 납본처(기관)에 제출          

                  ▶ 각급 기관의 재무관은 간행물(용역보고서)발  

┏━━━━━━━┓간 관련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의 발간  ┃

┃발간등록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등록여부 확인 ┃                                              

┃(회계부서)    ┃                                              

┗━━━━━━━┛                                              

2. 신청시 등록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 해당 간행물 발간을 담당하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신청구분

   - 새로 발간등록번호 부여를 원하는 간행물은 신규 신청

   -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 계속 사용함

       ※ 단, 제목?발행기관?발간주기의 변경사유 발생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

 ○ 발행기관 정보

   - 발행기관명은 기관의 축약명이 아닌 공식명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기재

   - 주관부서는 기관의 기구도표에 따라 국(실, 부)과 과까지 계층적으로 기재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기관이고 용역 수행을 의뢰한 처리과가 처리부서가 된다.

 ○ 간행물 상세정보

┏━━━━━━━━━━━━━┓                              

┃ ? 책자와 CD로 동시 발간 ┃⇒ 동일한 발간등록번호 사용   

┗━━━━━━━━━━━━━┛                              

┏━━━━━━━━━━━━━━━━━━━━━━━┓                              

┃ ? 다권본(동일 제목으로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별개의 발간등록번호 사용   

┃  총서형식으로 발간                           ┃                              

┣━━━━━━━━━━━━━━━━━━━━━━━┫                            ┃

┃ ? 동일 내용 간행물이 각국 언어로 발간       ┃                              

┣━━━━━━━━━━━━━━━━━━━━━━━┫                            ┃

┃ ? 단행본으로 개정(수정)판 발간              ┃                              

┗━━━━━━━━━━━━━━━━━━━━━━━┛                              

 ○ 저작물 이용 및 공개

   - 생산된 간행물의 대국민 정보이용 편의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원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저작물 이용 동의 및 공개 여부를 명시해야 함

3. 발간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 좌측 상단에 표시

 ○ 종전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부여된 ‘행정간행물 등록번호(’99이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번호의 구성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00 이후)’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 용역보고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표기와 송부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하나, 미 이행시 용역사업 추? 후 검수 결과 송부시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간등록번호 신청 전 종전에 이미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력 시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함

 ○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기는 최종 원고 확정 후에 신청하도록 함

 ○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의 경우 이를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여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발간등록을 생략함

4. 발간등록번호의 구성

 ○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발간주기 구분기호로 구성

  ┌────────────────────────────────────────┐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 │○│○│

├─┴──┼─┼─┴─┴─┴─┴─┴─┴─┼─┼─┴─┴─┴─┴─┴─┼─┼─┴─┤

│영구기록│  │발행기관 기관코드         │  │등록일련번호          │  │발간  │

│물관리기│  │                          │  │                      │  │주기  │

│관      │  │                          │  │                      │  │      │

└────┴─┴─────────────┴─┴───────────┴─┴───┘

 ○ 발간등록번호는 동종의 자료에 대한 고유번호로 간행물의 수집, 정리, 열람 시 자료관리와 접근의 기본단위로 사용됨

5.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방법

 ○ 발간등록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해당 간행물 앞표지 좌측 상단에 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적 출판 등 특수한 발간 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뒷표지에 발간등록번호 표기 가능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 기재

 ○ 영문으로 표기시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 Number"로 표기

 ○ 한자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할 경우 “發刊登錄番號”로 표기

 ○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라고 표기해야 하며, 기타 행정간행물등록번호, 정부간행물등록번호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됨

  【예 시】

┌──────────────────┐

│      ↕2cm                         │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

│    ├──────────┤        │

│    │00-0000000-000000-00│        │

│1cm │                    │        │

│    ├──────────┼──    │

│    │4.5cm               │        │

│                                    │

│      간 행 물 제 목                │

│                                    │

│                                    │

└──────────────────┘

6. 간행물 및 원문파일 송부 방법

 ○ 생산부서에서는 발간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자료실,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송부

   ┌─────────────┬─────────┬─────────┬─────────┐

│배 포 처                  │책자/원문 공개    │원문 비공개       │책자(원문포함)    │

│                          │                  │                  │비공개            │

├─────────────┼─────────┼─────────┼─────────┤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책자3부, 전자파일 │책자3부, 전자파일 │책자3부, 전자파일 │

│                          │                  │(원문비공개 명시) │(비공개 명시)     │

├─────────────┼─────────┼─────────┼─────────┤

│소속·산하기관 자료실     │책자1부           │책자 1부          │-                 │

├─────────────┼─────────┼─────────┼─────────┤

│국가기록원                │책자3부, 전자파일 │책자3부, 전자파일 │책자3부, 전자파일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원문비공개 명시) │(비공개 명시)     │

├─────────────┼─────────┼─────────┼─────────┤

│국립중앙도서관            │책자3부, 전자파일 │책자3부           │-                 │

│(도서관법)                │                  │                  │                  │

├─────────────┼─────────┼─────────┼─────────┤

│국회도서관                │책자2부, 전자파일 │책자2부           │-                 │

│(국회도서관법)            │                  │                  │                  │

└─────────────┴─────────┴─────────┴─────────┘

    ※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제출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책자)의 경우, 전자파일이 있는 때에는 이를 CD, DVD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송부

 ○ 전자적 형태(e-book, 전자파일 등)로만 생산된 간행물은 CD, DVD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송부(전자매체 2점)

 ○ 인쇄 전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누락된 경우, 사후등록 후 표기하여 송부

7. 발간등록번호 생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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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간 형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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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   분           │형   태                       │사   례                             │

├───┼─────────┼───────────────┼──────────────────┤

│①    │ 수첩류           │ 메모형 수첩, 포켓식          │ 고혈압건강수첩, 당뇨건강수첩 등    │

│소책자├─────────┼───────────────┼──────────────────┤

│      │ 팜플렛, 리플렛 등│ 50p 미만 자료                │ 행사안내, 소식지, 길라잡이 등      │

│      ├─────────┼───────────────┼──────────────────┤

│      │ 지침서, 핸드북   │ 특정업무에 대하여 핸드북 형  │ 소방현장대응지침, 안전관리매뉴얼 등│

│      │                  │태로 제작한 지침서            │                                    │

│      ├─────────┼───────────────┼──────────────────┤

│      │ 속보류           │ 빠른 전달을 위한 인쇄자료    │ 주요경제통계속보 등                │

├───┼─────────┼───────────────┼──────────────────┤

│②    │ 만화자료         │ 국가정책이나 국민의 일상관련 │- 야호! 코리아!                     │

│만화  │                  │문제를 알기 쉽게 만화로 작성  │- 만화로 읽는 구미시정 등           │

├───┼─────────┼───────────────┼──────────────────┤

│③    │ 기관신문         │ 기관의 동향, 소식 등을 신문  │- 진주시보, 중구소식, 아산시정,     │

│신문  │                  │형식으로 발행                 │  제주교육리뷰, 동부교육소식 등     │

│      │                  │                              │- 청사초롱, 신문협회보, 경우신문,   │

│      │                  │                              │  한국경비협회보 등                 │

│      │                  │                              │- 2000 광주비엔날레                 │

├───┼─────────┼───────────────┼──────────────────┤

│④    │ 추록분           │ 규정이나 지침의 추록분만 발행│ 심사지침서 가제분                  │

│추록  │                  │                              │                                    │

└───┴─────────┴───────────────┴──────────────────┘

※ 이 외에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간행물은 생략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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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록 내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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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   분       │내   용                           │사   례                                   │

├────┼───────┼─────────────────┼─────────────────────┤

│①      │ 일반국민     │ 국민의 일상과 관련해서 알기      │- 사이버정보마당                          │

│홍보자료│ 홍보용       │쉽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           │  : 각종사이트, 교육정책소개              │

│        │              │                                  │                                          │

│        ├───────┼─────────────────┼─────────────────────┤

│        │ 정책홍보용   │ 국가정책에 대한 계획적 홍보      │- Pictorial Korea                         │

│        │              │자료                              │  : 영문 홍보잡지                         │

│        ├───────┼─────────────────┼─────────────────────┤

│        │ 소식지       │ 지역 및 기관의 동향, 행사소      │- 방사선보건                              │

│        │ 안내지       │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        │- 서부장학, 월드컵코리아 2002뉴스,        │

│        │              │                                  │저작권소식 등                             │

│        │              │                                  │- 연암도서관이용안내                      │

│        ├───────┼─────────────────┼─────────────────────┤

│        │ 홍보 브로셔  │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내용  │- 진주시투자환경 등 홍보인쇄물            │

│        ├───────┼─────────────────┼─────────────────────┤

│        │ 지도         │ 생활안내지도                     │- 서귀포시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

│        │              │                                  │- 유성구 생활안내지도                     │

├────┼───────┼─────────────────┼─────────────────────┤

│②      │ 장학자료     │ 장학지도, 장학교재               │ 교육과정에 의한 장학자료                 │

│교육자료├───────┼─────────────────┼─────────────────────┤

│        │ 학습교재     │ 색칠, 붙이기, 한자연습, 학습     │- 신문교육활용자료                        │

│        │              │자료 등 학습내용을 연습 또        │- 국어과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

│        │              │는 일기식으로 기록하는 자료       │                                          │

│        ├───────┼─────────────────┼─────────────────────┤

│        │ 교육원       │ 교육원 발간교재 및 활동자료      │ 외국어교육교재, 직무연수 교재 등         │

│        │ 발간 교재    │                                  │                                          │

├────┼───────┼─────────────────┼─────────────────────┤

│        │ 사용자매뉴얼 │ 시스템 사용 매뉴얼               │- 특정 프로그램 매뉴얼                    │

│        ├───────┼─────────────────┼─────────────────────┤

│        │ 영농교재     │ 농어민을 상대로 농수산물을 수    │- 농업기술센터 교육교재 등                │

│        │              │확하기 위한 교육교재              │- 영농순회교재, 영농교육교재              │

│        ├───────┼─────────────────┼─────────────────────┤

│        │ 교과서       │ 초?중?고등학교 각 과목별 교과  │ 초?중?고등학교 각 과목별 교과서는 매우 │

│        │              │서                                │광범위하고 내용상 발간등록의 가치가       │

│        │              │                                  │적음                                      │

├────┼───────┼─────────────────┼─────────────────────┤

│③      │ 관보, 구보,  │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발간       │- 관보 : 기록물로 이관?관리됨            │

│공보자료│ 군보, 시보   │                                  │                                          │

│        ├───────┼─────────────────┼─────────────────────┤

│        │ 보도자료     │ 대부분 인터넷에도 게재하며       │ 서울시 소비자물가, 생산물가 동향(월간)   │

│        │              │간단히 프린트하여 발행            │                                          │

├────┼───────┼─────────────────┼─────────────────────┤

│④      │ 문집, 수기집,│ 독서회, 수기공모전 및 학습       │- 느티나무독서회 정기 작품집              │

│행사결과│ 글모음집     │결과물로 참가자의 글을 모아발간   │                                          │

│물      ├───────┼─────────────────┼─────────────────────┤

│        │ 귀국보고서   │ 국외출장 및 연수 결과보고서      │ 해외연수귀국보고서                       │

│        ├───────┼─────────────────┼─────────────────────┤

│        │ 사례집       │ 민원 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사례집             │

│        │              │각종 사례집                       │- 대학생 청렴홍보단 활동 우수 사례집      │

├────┼───────┼─────────────────┼─────────────────────┤

│⑤      │ 인쇄물       │ 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 주요구정추진계획(월간)                  │

│일반    │              │                                  │- 확대간부회의 서류                       │

│문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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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ISBN 및 ISSN 등록 및 관리 요령

【붙임2】ISBN 및 ISSN 등록 및 관리 요령

 1. ISBN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 도서에 고유번호를 주어 개별화시킴으로써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

2)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국제연속간행물번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간행물의 서지정보를 ISSN국제센터에 등록하여 국제적으로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ISSN

 신청 방법

   ○ 「환경행정포탈서비스-업무지원-간행물관리」에서 발간물등록번호 신청할 때 ISBN 신청여부를 선택한다.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발간 정부간행물에 대해서는 환경정보자료실 담당자가 ISBN을 부여하고 통보한다.

   ○ 기타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해당 기관 정보자료실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한다.

 2. ISBN 부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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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부여 대상 자료                             │ISBN 부여 제외 자료                               │

├────────────────────────┼─────────────────────────┤

│? 인쇄된 도서와 팜플릿                         │? 연속 자료(연속간행물, 신문, 학술지, 잡지 등)   │

│? 점자자료                                     │? 추상적 본문으로 된 도서나 작품                 │

│?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계속 간행   │? 광고물, 전단지 등과 같이 수명이 짧은 인쇄 자료 │

│할 의도가 없는 출판물                           │? 인쇄 악보                                      │

│? 개별 논문이나 연속간행물 중 특별호           │? 노트(학습플래너, 독서기록장, 알림장 등)        │

│? 지도                                         │? 낱장자료(퍼즐, 플래시카드 등)                  │

│? 교육용 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 표제지나 본문이 없는 화첩 및 아트 폴더         │

│? 카세트, CD, DVD를 매체로 한 오디오북         │? 개인 문서(개인 이력서나 신상자료)              │

│? 다양한 물리적 매체나 인터넷 상의 전자 출판물 │? 연하장이나 인사장                              │

│? 단행본 성격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 음악 녹음 자료                                 │

│복제물                                          │?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      │

│?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트웨어                                            │

│? 교육용 소프트웨어                            │? 전자 게시판                                    │

│? 복합 매체 출판물(주된 구성요소가 텍스트에    │? 전자우편과 기타 전자 서신                      │

│기반한 경우)                                    │? 게임                                           │

│                                                │? 동영상(인터넷 강의 등)                         │

└────────────────────────┴─────────────────────────┘

  3. ISBN 및 ISSN 구성 및 표기

   가. ISBN / ISSN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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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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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SBN / ISSN 표기

     ○ 간행물 표지 뒷면 오른쪽 하단에 바코드형식으로 ISBN(부가기호 포함) 또는 ISSN을 표시하고, 비매품일 경우에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ISBN 또는 ISSN 표시

     ○ 판권지 ‘판권지(Copyright)’란 책을 인쇄할 때 그 책의 맨 끝장에 서명, 저자명, 출판지, 출판사(자), 출판년, 인쇄지, 인쇄자명, 인쇄년, 판차, 인차, 발행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정가, 판권인, 출판물목록정보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에는 9포인트 이상의 보통 활자로 인쇄

     ○ 전자출판물의 경우, 초기화면 또는 판권지에 표기

     ○ 전집·총서·다권본의 표시

      - 각 권마다 ISBN을 표시하고, 아울러 세트 전체를 나타내는 ISBN을 그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이때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트를 표시하는 ISBN의 맨 끝에(세트) 또는 (전00권)이라는 문자를 부가하도록 한다.

       (예) ISBN 978-89-7606-021-0  : 개별도서번호

           ISBN 978-89-7606-020-2(세트), 또는 (전00권) : 세트번호

     ○ 도서번호와 연속간행물번호가 병기된 경우(연간 간행물인 연감, 연보 등)에는 도서번호를 상단에 표시하고, 연속간행물번호는 그 하단에  표시한다.

        (예) ISBN 978-89-7383-350-2 03020

            ISSN 1228-2979

     ┌──────────┬─────────────┬─────────┐

│【예 시 1】표지 뒷면│【예 시 2】표지 뒷면      │【예 시 3】판권지 │

│                    │  (OCR-B 문자로 ISBN 표기)│                  │

├──────────┼─────────────┼─────────┤

│                    │                          │                  │

└──────────┴─────────────┴─────────┘

  ※ 바코드의 크기는 표준형(3.73×2.66cm)을 기본으로 최소 80%, 최대 200% 축소?확대 가능

  ※ 바코드 심벌의 인쇄는 흰 바탕에 검정바(Bar) 기본(단, 적색 판독불가능으로 사용 주의)

  4. ISBN 및 ISSN 신청 시 주의사항

   가.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도서관법」제21조에 의거, 모든 간행물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ISBN 또는 ISSN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비매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생략 가능

   나. 발행형태가 인쇄매체에서 CD-ROM, On-line 등 여러 매체로 변경되어 발행될 경우, 새로운 ISBN 또는 ISSN을 각각 부여 받아야 함

   다. ISBN 또는 ISSN 중 번호의 착오 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체크기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숫자가 아닌 영문 "X"가 배정될 수 있음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401', '20180416'] (공포번호: ['109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