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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1, 시행일자=2024111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1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8. 지방해양수산청9. 어업관리단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4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긴급대응협력관 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 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제7조에 따른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1 (공포번호: 2024-9)
#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7, 시행일자=201712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7
발령번호: 2017-125
시행일자: 20171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만 해당한다)의 평가를 받은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091215', '20121215', '20130516', '20160802', '20171227'] (공포번호: ['2009-379', '2009-414', '2012-287', '2013-28', '2016-73', '2017-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164
시행일자: 202305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4호 [1999.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6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018-80
시행일자: 201807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보정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8호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및 제6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3 (공포번호: 2018-80)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5,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5
발령번호: 2024-57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가. 닭: 1,000마리 이내나. 오리: 500마리 이내',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일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일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126', '20121206', '20130516', '20170412', '20210709', '20240805'] (공포번호: ['2009-401', '2012-291', '2013-25', '2017-35', '2021-49', '2024-57'])
#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1219, 시행일자=20081219,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1219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081219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이하 "우수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우수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5.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③ 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우수농업인자금은 200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② (후계농업경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이전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영 특례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이 훈령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5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을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농업인추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공포번호: 65)
#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 산림전략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2.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3. 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0 (공포번호: 380)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129, 시행일자=200901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129
발령번호: 2009-13
시행일자: 200901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13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 사업 위임 사무」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9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 사업 위임 사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9 (공포번호: 2009-13)
#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69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지산 철쭉군락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멸실(부존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부존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9조 부록 제36-8호 양식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2) 그 통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부착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란 외에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말소통지게시장』에 그 통지서를 1 월이내의 소정의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한다.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1)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2) 이 기간동안 등기부등본은 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복사되도록 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31,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31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5. 정부업무평가 또는 자체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을 포함한다.⑦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⑧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정책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06', '20080519', '20140829', '20191121', '20210531'] (공포번호: ['83', '131', '205', '283', '303'])
#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801', '20170824'] (공포번호: ['2013-42', '2017-7'])
#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급 이하 공무원2. 연구사3. 한시임기제공무원',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국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장이 임명한다.③ 질병관리차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차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 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예규 제138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예규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명 이상 8명 이하"를 "9명 이상 15명 이하" 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31211'] (공포번호: ['49', '13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필요한 인원을 기록관에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기록관이 공공기록물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9. 기록물서고 관리10.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수사기획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적정성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과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보존서고 및 기록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0조(점검)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汚損) 여부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1조(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재난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4 (공포번호: 34)
#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1,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1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7', '20150306', '20150701', '20181206', '20211021'] (공포번호: ['2012-3', '2015-1', '2015-5', '2018-21', '2021-13'])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0, 시행일자=20230620,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0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230620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센터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예규 제315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6월 20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0 (공포번호: 315)
#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01, 시행일자=20210901,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01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210901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도 행정자문위원회', '제2조(설치) ① 각 도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 행정자문위원회(이하 "도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도 위원회 명칭은 ‘행정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도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③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기타 각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① 각 도의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각 도당 6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각 도의 위원은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위원장이 해당 도 출신으로서 덕망이 있고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이 미달일 경우와 여성 위원의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위촉된 위원 중 임기 중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도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도 자문위원회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도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지사가 정한다.', '  제3장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 '제6조(설치) 이북5도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5도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의 장 ㆍ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8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장과 각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자문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되, 해당 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1. 위원장 순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2. 부위원장 순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평안남도③ 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자문 등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등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장과 5도지사는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10.1.1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위촉된 행정자문위원의 임기는 2010.12.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1', '20151222', '20161123', '20181224', '20210901'] (공포번호: ['9999', '114', '125', '160', '169'])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223
발령번호: 3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 2. 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송일 79-3)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2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3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4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5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6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7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8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9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0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1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2

별표 0002: 별표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법원의 계획

별표 0003: 별표3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1

별표 0003: 별표3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헙조요청2
#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323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5장 각조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내부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부공익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며, 중요사안 신고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포상을 추천한다.', '제9조(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4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부공익신고장려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공포번호: ['25', '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213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30 (공포번호: 2025-213)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25, 시행일자=201610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25
발령번호: 2016-92
시행일자: 201610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다. 추가 지정 사유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9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번지 등 6필지 6,298㎡를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121
발령번호: 8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는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이 경우 제조업자 등이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농약제조업자 등의  시험용 농지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354호, 예규집 604항)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122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결의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내지 제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신청서에는(저당권설정은 제외)  다음과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첨부시키도록 한다.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기업협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14, 시행일자=20220214,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14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2021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둔다.② 삭제③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삭제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풀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3', '20100419', '20111114', '20130319', '20220214'] (공포번호: ['50', '58', '69', '89', '277'])
#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8, 시행일자=20171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8
발령번호: 2017-124
시행일자: 20171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7-124호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림청장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공포번호: 2017-1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30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4호 [2016.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3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77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식산업실태태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8호 [2022. 10.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8.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2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청렴마일리지"란 부서(기관)의 반부패ㆍ청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② "부서(기관)"이란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② 삭제③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포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ㆍ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삭제③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8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20180702', '20210125', '20220117', '20230313', '20240319'] (공포번호: ['149', '192', '231', '244', '262', '327'])
#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231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군에 징발되어 군이 사용해 오던 토지를  계속 군용에 필요해서 국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하에 있었다면, 그로써 그 토지는 농지로서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가 상실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즉 그 토지의 매매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다.( 77.12.31.선고77다169판결)
#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모든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흠결사항을 발견하고 그 사항이 그 다음날까지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항 보정요령 및  보정기간을 등기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 등기부를 조사하여야 흠결여부가 밝혀지는 사항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등기부를 조사하여 흠결을 보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나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취하를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마. 흠결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또는 그 부속서류를 반환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은 그의 면전에서 필요한 보정(날인 기재정정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29
발령번호: 6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88. 4. 29. 등기 제244호 질의회답
#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포항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2023-27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포항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포항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단,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8', '20231114'] (공포번호: ['2020-2', '2023-27'])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69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적용가능여부(송형 81-11)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