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8, 시행일자=202102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8
발령번호: 2021-37
시행일자: 202102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ㆍ영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관련 업무 처리', '제3조(명단 공개 기준일 등)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ㆍ추석 체불선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시기 및 횟수를 정한다.', '제4조(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③ 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선박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규칙 제38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선박소유자로 또는 유족으로부터 영 제1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제3장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 ① 법 제55조의5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제공요구일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자료 정보제공 요청 문서가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확정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업무 처리기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55조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에 따른 제공요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6개월 내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료를 요구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결정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

  ■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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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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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임금등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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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선박소유자│성  명 및 상  │      │나 이         │만           세               ┃

┃인적사항      │호            │      │(법인인 경우  │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의 나이)│                              ┃

┃              │법인 명칭 및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주  소        │                                                      ┃

┃              │(법인인 경    │                                                      ┃

┃              │우 법인의     │                                                      ┃

┃              │주소 및 대    │                                                      ┃

┃              │표자의 주     │                                                      ┃

┃              │소)           │                                                      ┃

┣━━━━━━━┷━━━━━━━┷━━━━━━━━━━━━━━━━━━━━━━━━━━━┫

┃ 명단 공개 기준일( 년 월 일) 이전 1년간의 임금등 체불총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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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개 내용 및 소명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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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예정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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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방법  │ 관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                │ 관할지방해양항만관청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

┠────────┼──────────────────────────────────┨

┃소명 기한       │      년       월      일                                           ┃

┗━━━━━━━━┷━━━━━━━━━━━━━━━━━━━━━━━━━━━━━━━━━━┛

  만약 귀하(귀사)께서 「선원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뒷면 참조)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선원법」 제55조의4제1항 요건에 해           

  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로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아울러 명단 공개 후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귀사)께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공개된 명           

  단에서 귀하(귀사)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해양수산부장관┃직인┃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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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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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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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시행령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내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                           

  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                         

  보심의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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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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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 공개 사전 대상자 ││소명 기회 제공 및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ㆍ의결 및 확정││명단 공개     │  

                │선정 및 통지          ││소명자료 접수     ││                                  ││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정책과                선원정책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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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

┣━┯━┯━━━━━━┯━━━┯━━━━━┯━━━━┯━━━━━━━┯━┫

┃공│인│성    명    │      │상  호    │        │나 이         │  ┃

┃개│적│(법인대표)  │      │(법인명)  │        │(법인인 경우  │  ┃

┃대│사│            │      │          │        │대표자 나이)  │  ┃

┃상│항├──────┼───┴─────┴────┴───────┴─┨

┃자│  │주  소      │                                                ┃

┃  │  │(법인 주소  │                                                ┃

┃  │  │및 대표자의 │                                                ┃

┃  │  │주소)       │                                                ┃

┣━┷━┿━━━━━━┿━━━━━━━━━┯━━━━┯━━━━━━━━━┫

┃소    │소명일시    │                  │소명내용│                  ┃

┃      ├──────┼─────────┴────┴─────────┨

┃명    │검토 및     │                                                ┃

┃      │확인내용    │                                                ┃

┃검    │            │                                                ┃

┃      │            │                                                ┃

┃토    │            │                                                ┃

┠───┼──────┴──┬─────────────────────┨

┃      │공개 여부         │공개 제외시 그 사유                       ┃

┃공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및 결과)┃

┃      │공  개│공개 제외 │                                          ┃

┃개    ├───┼─────┼─────────────────────┨

┃      │      │          │                                          ┃

┃여    │      │          │                                          ┃

┃      │      │          │                                          ┃

┃부    │      │          │                                          ┃

┣━━━┿━━━┷━━━━━┷━━━━━━┯━━━━━━━━━━━━━━┫

┃사    │ 명단 공개 후 소명자료 제출일자 │처리결과                    ┃

┃후    ├────────────────┼──────────────┨

┃관    │                                │공개     /      공개 제외   ┃

┃리    ├─────────┬──────┴──────────────┨

┃      │공개 제외 사유    │                                          ┃

┗━━━┷━━━━━━━━━┷━━━━━━━━━━━━━━━━━━━━━┛

별표 0003: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

  ■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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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                                                          

──────────────────────────────────────────────

──────────────────────────────────────────────

         「선원법」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임금등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

┃체불선박소유자│ 성  명 및    ││나 이         │만           세                       ┃

┃인적사항      │상 호         ││(법인인 경우  │                                      ┃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                                      ┃

┃              │법인 명칭 및  ││              │                                      ┃

┃              │대표자 성명   ││              │                                      ┃

┃              ├───────┼┴───────┴───────────────────┨

┃              │주  소        │                                                        ┃

┃              │(법인인       │                                                        ┃

┃              │경우 법인의   │                                                        ┃

┃              │주소 및       │                                                        ┃

┃              │대표자의      │                                                        ┃

┃              │주소)         │                                                        ┃

┣━━━━━━━┷━━━━━━━┷━━━━━━━━━━━━━━━━━━━━━━━━━━━━┫

┃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일 이전 1년간의 임금등 체불총액   (                        원)     ┃

┠────────────────────────────────────────────┨

┃ 임금등 체불 자료 내용 및 소명 기한                                                     ┃

┠────────┬───────────────────────────────────┨

┃임금등 체불자료 │      년            월            일                                  ┃

┃제공요구일      │                                                                      ┃

┠────────┼───────────────────────────────────┨

┃소명 기한       │      년            월            일                                  ┃

┗━━━━━━━━┷━━━━━━━━━━━━━━━━━━━━━━━━━━━━━━━━━━━┛

  만약 귀하(귀사)께서 「선원법」 제5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임금등 체불자료 제               

  공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8       

  각 호(뒷면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선원법」 제55조의5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로서 임금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해양수산부장관┃직인┃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 │

│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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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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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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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5(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                 

  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과 체불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선박소유자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           

  (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          

  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              

  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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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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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소명 기회 제공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종합신용정보    │  

                │사전 대상자 선정 및   ││소명자료 접수     ││대상자 확정         ││집중기관에 제공 │  

                │통지                  ││                  ││                    ││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정책과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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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8 (공포번호: 2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