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8,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8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리적표시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영업장소, 보관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 "조사장소"란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점포,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쇼핑몰 등을 말한다.5.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입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6.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제2장 사무의 분장', '제3조(소속기관장별 사무분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산물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나.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변경등록 등의 관리다.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라.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에 대한 행정처분2. 시험연구소장가. 지원장이 검정 의뢰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검정 및 검정방법 개발3. 지원장가. 관할구역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나. 사무소장의 지리적표시품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마. 검정의뢰된 지리적표시품 시료에 대한 검정 및 검정결과 통지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 지리적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4.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 과장 포함)가. 관할구역 등록자(단체)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나.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검정의뢰다.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 '   제3장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지원장은 조사관에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③ 조사관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표 2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조사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하되, 조사관 1명은 지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사무소장은 사무소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관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조사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농업인 포함)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나. 조사 시기 및 횟수1) 생산(가공)과정 조사: 조사계획 수립 당시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재배ㆍ생산(가공)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성출하기(설, 추석 등)를 위주로 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2. 수시조사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리적표시품의 최초 출하 전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수확 또는 수매시기3)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4) 해당 품목의 성출하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해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5) 자체품질관리기준의 위반 혐의가 있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지 또는 이첩 받은 경우', '제7조(조사 기준) ①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여부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② 지리적표시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 따른다.③ 지리적표시품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따르며, 시료의 추출ㆍ계측ㆍ감정ㆍ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른다.④ 생산(가공)과정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제8조(조사 방법)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할 수 있다.1. 생산(가공)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가목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의 변동 상황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4)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나. 농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다. 농산가공품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사항1) 원료농산물의 생산기준 준수 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수매(또는 매입) 실적 대비 생산량의 적정여부3) 시설기준 및 제조설비의 위생적인 관리 여부4) 원료농산물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5) 제조공정의 준수 여부(원료배합, 숙성기간 등)6)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7)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2. 시판품 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조사관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5. 시료의 채취 및 검정 의뢰가. 조사관은 조사 시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에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 검정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9조(확인서 등의 징구) 조사관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 등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입건하여 처리)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한다.다. 특사경은 사무소장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과 내사결과 지리적표시의 거짓표시 등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라. 특사경은 적발자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사경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한다.아.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ㆍ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ㆍ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자. 형사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단속ㆍ송치 절차도: 별표 4 참조)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수행한다.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다. 지원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은 위반내역을 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3. 시정명령 처분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누락된 의무표시사항의 표시이행을 시정명령 할 수 있다.나.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라. 시정명령은 별표 3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ㆍ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마.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바.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사.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지리적표시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가. 처분기관1) 표시정지: 지원장, 사무소장2) 등록취소: 원장나. 처분방법1)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2)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사무소장은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에 처분요청을 한다.5) 원장은 처분요청 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한다.6) 지리적표시품의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관장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자가 타 관할지역의 지리적표시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의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지역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7)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단계 과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리적표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   제5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1조(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원장이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 24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가. 조사관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다. 위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시 확인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라.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3) 그 밖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에 출장토록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세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리적표시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나.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등록을 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제12조(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   제6장 행정사항', '제13조(등록업체의 검사원 교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 등록 업체에서 자체검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상황의 등록) 조사기관의 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결과 및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별표 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

│구성원  │5   │5   │16  │25  │36  │49  │64  │81  │100 │

│수(호)  │미만│~   │~   │~   │~   │~   │~   │~   │이상│

│        │    │15  │24  │35  │48  │63  │80  │99  │    │

├────┼──┼──┼──┼──┼──┼──┼──┼──┼──┤

│표본    │전체│3   │4   │5   │6   │7   │8   │9   │10  │

│구성원( │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호)     │    │    │    │    │    │    │    │    │    │

└────┴──┴──┴──┴──┴──┴──┴──┴──┴──┘

 ※ 표본 구성원은 지리적표시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 0002: 지리적표시품의 조사

[별표 2]

출입 시 교부 문서

┌──────────────────────────────────────┐

│지리적표시품의 조사                                                         │

│                                                                            │

│                                                                            │

│ □ 조사장소(단체명 등):                                                    │

│                                                                            │

│ □ 조사자                                                                  │

│  ○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

│  ○ 직:                   성명:              (서명) 외     명              │

│                                                                            │

│ □ 출입시간 ~ 조사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                                                                            │

│ □ 출입목적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위하여 방     │

│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ㅇㅇ사무소장) 관인생략                      │

│                                                                            │

│                                                                            │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62)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시정명령서(예시)

[별표 3]

┌────┐

│관인생략│

└────┘

시정명령서(예시)

대표자: ○ ○ ○ 귀하

업체명:                 (주소:                                    )

제목: 지리적표시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 위반에 대한 다음사항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품목: 예시) 지리적표시 등록명칭

나. 위반물량: 예시) 10kg × 500box

다. 위반내용: 예시) 전화번호 미기재

라. 시정방법: 예시) 전화번호 기재

마. 시정기한: 

┌───────────────────────────────────┐

│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3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정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단속·송치 절차도

[별표 4]

단속ㆍ송치 절차도

┌─────┐                                                                                        

│내   사   │                                                                                        

│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                                                                                        

└─────┘                                                                                        

  ↓                                                                                                  

┌─────┐                                                                                        

│범죄인지  │? 고소, 고발, 범죄행위자 및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          │    범죄인지보고                                                                        

└─────┘                                                                                        

     ↓                                                                                               

┌─────┐                                                                                        

│입   건   │범죄사건부에 등재                                                                       

└─┬───┘                                                                                        

    │                                                                                                

    ├─────────────────────┐                                                    

    │                                          │                                                    

      ↓                                               ↓                                             

┌─────┐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진술청취                                      체포 구속                                          

  ? 통역, 번역, 감정의 위촉                    ? 압수, 수색, 검증                                   

  ?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          ? 증거보전                                           

  ? 수사의 촉탁                                ? 증인신문의 청구                                    

  ? 임의제출품의 압수                          ?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실황조사                                   ? 통신제한 조치                                      

    │                                          │                                                    

    └─────────────────────┘                                                    

         ↓                                                                                           

┌─────┐                                                                                        

│사건송치  │?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범죄인지보고서                                   

│검찰청)   │? 기타 [신원보증서, 지문통지서, 범죄통계원표, 기소중지시(지명수매 또는 지명통지) 등]   

│          │? 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유무, 범죄사실,      

│          │적용법조, 수사종합의견, 기소여부에 대한 특사경 의견 등                                  

└─────┘                                                                                        

  ↓                                                                                            

┌────┐                                                                                    

│검    사│  ?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 사건접수일자, 기록번호, 피의자의 이름, 죄명, 피의자의    

│        │  신병                                                            

└────┘                                                                                    

  ↓                                                                                            

┌────┐                                                                                    

│검사 수사│?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구속사건: 검사명의로 작성       

│        │? 피의사실 부인시: 보완수사참고인조사·증거수집 등                                 

└────┘                                                                                    

      ↓                                                                                        

┌────┐                                                                                    

│종      결│? 공소제기공판청구, 약식명령 청구                                                  

│        │?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이송                                            

└────┘                                                                                    

별표 0001: 생산(가공)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생산(가공)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

┃1. 조사 품목(등록번호, 등록 단체명):                                                ┃

┠──────────────────────────────────────────┨

┃2. 등록단체 현황                                                                    ┃

┠─────────┬──────────┬─────┬───────┬───────┨

┃관리주체          │대표자              │일반전화  │회원 수       │재배면적(ha)?┃

┃                  │                    │(휴대폰)  │(가입 농가 수)│사육두수(마리)┃

┠─────────┼──────────┼─────┼───────┼───────┨

┃                  │                    │          │              │              ┃

┠───┬─────┼──────────┼─────┼───────┼───────┨

┃품질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금년도        │금년도        ┃

┃기준  │총 출하량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주요출하처│총 출하계획량 │지리적표시품  ┃

┃(등급)│          │                    │          │              │출하계획량    ┃

┠───┼─────┼──────────┼─────┼───────┼───────┨

┃      │          │                    │          │              │              ┃

┠───┴─────┴──────────┴─────┴───────┴───────┨

┃ 3. 조사장소(농가, 단체회원)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4. 조사결과                                                                        ┃

┠───────────────────────────┬──────────────┨

┃항  목                                                │조사결과                    ┃

┃                                                      ├───────┬──────┨

┃                                                      │적            │부          ┃

┠───────────────────────────┼───────┼──────┨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              │            ┃

┠───────────────────────────┼───────┼──────┨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 기준 준수 여부                  │              │            ┃

┠───────────────────────────┼───────┼──────┨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만 지리적표시를 │              │            ┃

┃했는지 여부                                           │              │            ┃

┠───────────────────────────┼───────┼──────┨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생산과 관련된 장│              │            ┃

┃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비치했는지 여부         │              │            ┃

┠───────────────────────────┼───────┼──────┨

┃지리적표시품 의무표시사항 관리(누락, 거짓?과장 표시 등) 여부│              │            ┃

┠───────────────────────────┼───────┼──────┨

┃지리적표시품과 비 지리적표시품의 구분 관리 여부       │              │            ┃

┠───────────────────────────┼───────┼──────┨

┃지리적표시품 시료의 채취, 장부의 열람 등 조사 협조 여부│              │            ┃

┠───────────────────────────┴───────┴──────┨

┃5. 종합의견(부적합 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

┃                                                                                    ┃

┃                                                                                    ┃

┠──────────────────────────────────────────┨

┃첨부: 관계 증거자료  1부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시료수거 확인서                                                           ┃

┠──┬────┬┬───────┬────────────────────┨

┃업소│상호    ││허가(등록)번호│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업주│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시료│품목    │000 (지리적표시등록 제 00호)                              ┃

┃수거├────┼─────────────────────────────┨

┃    │수량    │           개,            kg(1개당 단량        kg)        ┃

┃    ├────┼─────────────────────────────┨

┃    │장소    │                                                          ┃

┃    ├────┼─────────────────────────────┨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수거│사유    │                                                          ┃

┃목적│        │                                                          ┃

┠──┴────┼─────────────────────────────┨

┃재고 수량     │    총                 kg(단량       kg        개)        ┃

┠───────┼─────────────────────────────┨

┃기타 참고사항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 및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 ┃

┃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업주)  주소:                                                     ┃

┃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수거자(조사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                직                성명:                       (인)        ┃

┠─────────────────────────────────────┨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확인서                                    ┃

┠──────┬────────┬────┬┨

┃품  목      │                │등록번호│┃

┃(등록단체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주소:                         ┃

┃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조사관    소속:                         ┃

┃              직:                 성명:                  (인)┃

┃              직:                 성명: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시판품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

┃시판품조사 보고서                                                     ┃

┠──┬──┬───┬──┬──┬───────┬───────────┨

┃조사│조사│품 목 │단량│수량│조사(위반)내역│생  산  자            ┃

┃월일│장소│      │(㎏)│    │              ├──┬────┬───┨

┃    │    │      │    │    │              │성명│전화번호│주  소┃

┠──┼──┼───┼──┼──┼───────┼──┼────┼───┨

┃    │    │      │    │상자│              │    │        │      ┃

┃    │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조사관       소속: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                                                                              │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주 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하는 │                                                                              │

│내용            │                                                                              │

├────────┼───────────────────────────────────────┤

│법적근거 및     │                                                                              │

│조문내용        │                                                                              │

├────────┼─────┬──────────┬─────┬────┬────┬──────┤

│청문실시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소    │            │

│                ├─────┼────────┬────────────┴────┴──────┤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

│                │          ├────────┼────────────────────────┤

│                │          │성명            │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품행정처분결과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발신:                                   ┃

┃참조:                                                                               ┃

┃제목: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결과 통지서                                              ┃

┃         1. 관련문서번호:                                                           ┃

┃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 ┃

┃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조사구분    │                                                                      ┃

┠──────┼───────────┬────┬──────────────────┨

┃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명칭│                                    ┃

┃            │지리적표시등록 제  호 │        │                                    ┃

┠──────┼┬──────────┼┬───┼──────────────────┨

┃생산자단체명││성명                ││주 소 │                                    ┃

┃            ││(대표자명)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기타사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NO:                                                                               │

│상호:                                                                             │

│대표자 성명:                                                                      │

│     귀하는(품목:       수량:      kg)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3      │

│조제1항제1호(지리적표시품의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 │

│는 같은 항 제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         │

│우)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조사관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조사관    소속:                 직급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각 지원 주소):                    전화번호:                        │

├─────────────────────────────────────────┤

│ ※ 과태료부과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같은 건으로 2차 위반의 경우 200  │

│만원, 같은 건으로 3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까지 부과 합니다.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  │

│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1. 의견진술 안내                                                                        │

│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관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 전화(휴대전화)번호:                                                                │

│   - 의견진술 내용                                                                      │

│2. 과태료 감경                                                                          │

│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

│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

│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의 범위)가 있습니         │

│다.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사항                                                                             │

│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  - 전화(FAX)번호: 054-429-4162(FAX: 054-429-4168)                                      │

│  - 인터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부정비리신고)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8: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과태료처분통지서                                          │

│                                                            │

│  제    호                                                  │

│   1. 회사(상호)명:                                         │

│   2. 소재지:                                               │

│   3. 주소:                                                 │

│   4. 대표자(실처분자):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3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

│  지리적표시의 조사거부 및 방해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

│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5.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품목명│⑤위반사항││

│├─────┼─────┼─────┼────┼─────┤│

││          │          │          │        │          ││

│└─────┴─────┴─────┴────┴─────┘│

│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

│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

│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

│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                                                          │

│  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

│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

│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

│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9: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사항    │                                      ┃

┃        ├────┼─┼──────┼───────────────────┨

┃        │품목    │  │수량        │                                      ┃

┠────┼────┼─┼──────┼───────────────────┨

┃과태료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  │번호        │                                      ┃

┃        ├────┼─┼──────┼───────────────────┨

┃        │고지받은│  │과태료      │                                      ┃

┃        │일자    │  │금액        │                                      ┃

┣━━━━┿━━━━┷━┷━━━━━━┷━━━━━━━━━━━━━━━━━━━┫

┃이의제기│                                                                  ┃

┃사유    │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0: 의견제출서

 [별지 제10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                                                                                                

            ├───┬────────────────────────────────────────────

            │당사자│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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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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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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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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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00월 0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3', '20151112', '20171121', '20201116', '20231208'] (공포번호: ['2012-181', '2015-198', '2017-64', '219',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