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533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라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의결 요구는 원장이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원장은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③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④ 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⑤ 징계 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원장은 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원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10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8.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다른 직무수행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위원회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不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9조(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원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3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민간위원 4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중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추가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2. 비위유형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성폭력 비위 관계", "성매매 비위 관계", "성희롱 비위 관계", "음주운전 관계"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재산등록 및 쥬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신설하며,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및 "[ ]해당함, [ ] 해당없음"을 신설하며, "6. 근무성적(최근2년)"을 삭제하고, "6. 그 밖의 사항"을 신설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의견"과 그에 따른 "[ ]해당함, [ ]해당없음"을 신설하며, 그 다음으로는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을 신설하며, 다음으로는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항목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을 "인적사항"으로 하며, 이유 아래 및 의결일자 위로 "「공무원 징계령」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를 추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기준

[별표 1]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 ┃

┃과실 여부             ┃도가 심하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도가 약하 ┃

┃                      ┃고 고의가 ┃이거나,비위의 ┃이거나, 비위  ┃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정도가 약하고 ┃의 정도가 약  ┃인 경우   ┃

┃                      ┃          ┃고의가 있는   ┃하고 중과실인 ┃          ┃

┃ 비위의 유형          ┃          ┃경우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국가공무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법」 제78조의2제      │          │              │              │          ┃

┃1항제2호에 해당       │          │              │              │          ┃

┃하는 비위(자목에      │          │              │              │          ┃

┃따른 비위는 제외      │          │              │              │          ┃

┃한다)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인 권리침해           │          │              │              │          ┃

┃                      │          │              │              │          ┃

┃ 다. 부작위ㆍ직무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만(라목에 따른        │          │              │              │          ┃

┃소극행정은 제외       │          │              │              │          ┃

┃한다) 또는 회계       │          │              │              │          ┃

┃질서 문란             │          │              │              │          ┃

┃                      │          │              │              │          ┃

┃ 라. 「적극행정 운영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규정」 제2조제2       │          │              │              │          ┃

┃호에 따른 소극행      │          │              │              │          ┃

┃정                    │          │              │              │          ┃

┃                      │          │              │              │          ┃

┃ 마.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법」 제78조의2제      │          │              │              │          ┃

┃1항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          │              │              │          ┃

┃비위를 신고하지       │          │              │              │          ┃

┃않거나 고발하지       │          │              │              │          ┃

┃않은 행위             │          │              │              │          ┃

┃                      │          │              │              │          ┃

┃ 바. 「부정청탁 및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금품등 수수의 금      │          │              │              │          ┃

┃지에 관한 법률」      │          │              │              │          ┃

┃제5조에 따른 부       │          │              │              │          ┃

┃정청탁                │          │              │              │          ┃

┃                      │          │              │              │          ┃

┃ 사. 「부정청탁 및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금품등 수수의 금      │          │              │              │          ┃

┃지에 관한 법률」      │          │              │              │          ┃

┃제6조에 따른 부       │          │              │              │          ┃

┃정청탁에 따른 직      │          │              │              │          ┃

┃무수행                │          │              │              │          ┃

┃                      │          │              │              │          ┃

┃ 아. 「공무원수당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에 관한 규정」        │          │              │              │          ┃

┃제7조의2제10항        │          │              │              │          ┃

┃에 따른 성과상여      │          │              │              │          ┃

┃금을 거짓이나 부      │          │              │              │          ┃

┃정한 방법으로 지      │          │              │              │          ┃

┃급받은 경우           │          │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와 같음                                      ┃

┃제15조부터 제17       │                                                      ┃

┃조까지의 규정에       │                                                      ┃

┃따른 수당 또는        │                                                      ┃

┃「공무원 여비 규      │                                                      ┃

┃정」에 따른 여비      │                                                      ┃

┃를 거짓이나 부정      │                                                      ┃

┃한 방법으로 지급      │                                                      ┃

┃받은 경우             │                                                      ┃

┃                      │                                                      ┃

┃ 차. 「공무원 행동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령」 제13조의3        │          │              │              │          ┃

┃에 따른 부당한        │          │              │              │          ┃

┃행위                  │          │              │              │          ┃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는 「공무원 행동      │          │              │              │          ┃

┃강령」 제13조의       │          │              │              │          ┃

┃3에 따른 부당한       │          │              │              │          ┃

┃행위를 은폐하거       │          │              │              │          ┃

┃나 필요한 조치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해자 등에게 2차       │          │              │              │          ┃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는 미공개정보를       │          │              │              │          ┃

┃이용한 부당행위       │          │              │              │          ┃

┃                      │          │              │              │          ┃

┃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으로 업무추진에       │          │              │              │          ┃

┃중대한 차질을 준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  │          │              │              │          ┃

┃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직장 이탈             │          │              │              │          ┃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5. 비밀 엄수의 의무   │          │              │              │          ┃

┃위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출                    │          │              │              │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용 및 무단유출        │          │              │              │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해킹 등에 의한        │          │              │              │          ┃

┃비밀 침해 및 비       │          │              │              │          ┃

┃밀유기 또는 무단      │          │              │              │          ┃

┃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회·열람 및 관리      │          │              │              │          ┃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계 법령 위반          │          │              │              │          ┃

┠───────────┼─────┴───────┴───────┴─────┨

┃6. 청렴의 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별표 1의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                                                      ┃

┃위반                  │                                                      ┃

┃                      │                                                      ┃

┃ 가. 성 관련 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별표 1의4와 같음                                      ┃

┃                      │                                                      ┃

┃ 나.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별표 1의5와 같음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              │              │          ┃

┃                      │          │              │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금지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9. 정치 운동의 금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위반                  │          │              │              │          ┃

┠───────────┼─────┼───────┼───────┼─────┨

┃                      │          │              │              │          ┃

┃                      │          │              │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           ┃

┃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              ┃

┃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               ┃

┃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

┃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       ┃

┃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                ┃

┃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      ┃

┃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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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징계의 감경기준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및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제16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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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

  1. 인적 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      

              │   (한자)                         │              

              ├──┬──────────────┼───────

              │소속│직위(직급)                  │재직기간      

              ├──┴──────────────┴───────

              │주소                                              

───────┴─────────────────────────

───────┬─────────────────────────

  2. 징계 사유│                                                  

───────┴─────────────────────────

───────┬─────────────────────────

  3. 징계의결 │징계의결 요구의견                                 

  또는 징계   ├─────────────────────────

  부가금 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과 의결 요  │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구권자의    │                                                  

  의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직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1: 확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현재)              │(현재)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함,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 ]해당함, [ ]해당 없음)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 ]해당함, [ ]해당 없음)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및 감경 대상 비위 해  ├───┬─────┬────────┼──┬─────────┬──────────────────

  당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              │발령청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  

                        │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  

                        │함.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인│                                                                                              

                        └──┘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인적사항  │성명│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석 장소 │                                                                                                              

──────┴───────────────────────────────────────────────────────

━━━━━━━━━━━━━━━━━━━━━━━━━━━━━━━━━━━━━━━━━━━━━━━━━━━━━━━━━━━━━━

  유 의 사 항                                                                                                               

┌─────────────────────────────────────────────────────────────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청인┃                                                                             

                                       ┗━━┛                                                                             

             귀하                                                                                                           

                        자르는 선                                                                                           

━━━━━━━━━━━━            ━━━━━━━━━━━━━━━━━━━━━━━━━━━━━━━━━━━━━━━━━━━━

  진술권 포기서                                                                                                             

──────┬───┬──────┬────────────────────────────────────────────

  인적사항  │성명  │            │소속                                                                                    

            │      │            ├────────────────────────────────────────────

            │      │            │직위(직급)                                                                              

            ├───┴──────┴────────────────────────────────────────────

            │  주소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성명                                                                      

          ├──┼─────┼─────────────────────────────────────

          │    │          │                                                                          

─────┴──┴─────┴─────────────────────────────────────

─────┬──────────────────────────────────────────────

  의결주문│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  

          │정(감면) 사유 등을 기재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                                                                            

          징계위원회┃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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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20150105', '20220103', '20220127', '20240408'] (공포번호: ['66', '150', '402', '456',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