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부서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검찰총장 보좌기관', '제5조(검찰연구관) ①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업무를 분장한다.② 검찰연구관의 분장 업무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가 정한다.',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검찰업무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등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나. 취재 협조 등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다.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라. 각급 검찰청 공보 업무 자문마. 기타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2. 검찰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검찰 홍보계획의 수립, 협의, 지원나.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소셜 미디어(SNS) 운영다. 대검찰청 견학시설 운영라. 각급 검찰청 홍보 업무 자문마.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3. 검찰 영상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가. 영상방송 콘텐츠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나. 검찰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다. 영상방송 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라. 영상방송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제3장 차장검사 보좌기관', '제7조(인권정책관) 인권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정책,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검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 및 성비위 예방ㆍ감독 등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인권정책관 산하 각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인권기획담당관) 인권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라.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실태조사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추진실적 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4. 검찰의 정책ㆍ제도에 대한 인권 자문에 관한 사항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인권정책관 산하 담당관 간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8.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한 사안이나 수사의뢰ㆍ고발ㆍ이송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9.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11.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12. 형사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업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9조(인권감독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가. 검찰 양성평등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나.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검찰 조직문화, 복무 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한 사항가. 성 비위 사건 상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양성평등 관련 각종 고충 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예방 및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라.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가.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항', '제11조(형사정책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ㆍ법령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형사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제12조(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2. 범죄정보기획관실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각급 검찰청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범죄정보2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각급 검찰청 범죄정보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에 관한 사항가. 복무 및 기강확립나. 관인관수다.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라. 보안마. 검찰총장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바. 검찰일지 작성ㆍ관리사. 검찰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검찰청 민원사무 및 민원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자.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차. 청원 관련 업무카. 기타 청내 총무 업무2. 인사에 관한 사항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시험 및 임용나.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교육ㆍ훈련 및 국외출장 추천다. 검찰청공무원의 파견 및 직무대리라. 검찰청공무원의 상훈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징계마.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ㆍ심사바.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제 운영사.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아. 각급 검찰청 사무국의 조직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정원관리자.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인사자료 전산처리차. 기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 인사관리 업무3. 재무에 관한 사항가.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나.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다. 보수에 관한 업무라. 유가증권ㆍ보관금ㆍ채권 관리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수납마. 차량관리ㆍ유지 및 운영바. 검찰청공무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4.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가. 보존기간 영구ㆍ준영구ㆍ30년 분류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나. 수집 기록물의 소독ㆍ탈산, 전자적 보존처리, 이중보존 등에 관한 사항다. 검찰사무 및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의 표준에 관한 사항라.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기록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5. 1301검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상담나.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다.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라.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6. 각급 검찰청의 감염병 예방 및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복지후생과)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에 관한 사항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라. 검찰 전문화 연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마. 기타 복지ㆍ후생에 관한 업무2. 청사 유지ㆍ보수 등 청사관리3. 국유재산관리4.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직근로자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나.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에 관한 업무다. 단체교섭에 관한 업무라. 공무직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업무5.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다.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관한 업무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마. 안전보건활동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업무바. 기타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업무', '제18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ㆍ통제 및 확인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2. 민방위에 관한 사항가. 직장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3. 예비군에 관한 사항가. 직장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다. 무기 및 탄약 관리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5. 청사 방호 및 청원경찰 등 감독', '제5장  기획조정부', '제19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분석ㆍ보고다.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행정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라.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마. 검사장회의 관련 업무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사. 관내상황보고 관련 업무아. 주간업무 추진계획 작성 및 실적보고자. 대검찰청 각 부서 간의 분장 사무 및 현안 업무 조정2. 검찰청공무원의 인사 업무 관련 검찰총장 보좌3. 정부 업무 평가 및 검찰업무진단에 관한 사항가. 정부 업무 심사평가나. 각급 검찰청별 업무평가4. 법령 및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가.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회보나. 형사 관계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제정ㆍ개정 건의다. 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관리5. 검사의 교육관리 및 복무평가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나. 해외연수ㆍ국외파견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다.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계획의 수립ㆍ시행라. 검사 복무평가 자료 수집ㆍ관리ㆍ분석6. 검찰지식관리 및 외부전문가 협력에 관한 사항가. 검찰 지식관리체계의 수립ㆍ시행나. 검찰 내 지식의 축적ㆍ전파ㆍ평가다. 검찰청공무원 연구 모임 관리라.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7.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가.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나. 각급 검찰청의 조직ㆍ정원 및 관할구역 조정다. 검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라.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마. 서식의 제정ㆍ개정바. 검찰연감ㆍ실무속보 등 검찰 자료 발간ㆍ배포8.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가. 검찰행정통계의 작성ㆍ관리나. 검찰현황 작성ㆍ배포9.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가. 범죄통계원표의 관리나. 범죄통계 종합분석다. 범죄분석 발간ㆍ배포10.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가. 대검찰청 도서실 운영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도서구입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다. 검찰간행물의 발간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검사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법무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13. 검찰시민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14.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15.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ㆍ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가.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청공무원의 전산ㆍ통신교육2. 검찰 정보화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가. 분야별 프로그램의 개발나. 응용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ㆍ관리다.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라.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마. 각 부ㆍ국의 정보화 시스템 관리 운영3. 전산ㆍ통신ㆍ방송영상 장비 및 자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전산ㆍ통신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나. 전산자료의 작성 및 송부다. 전산자료의 집중보관라. 검찰전화망ㆍ모사전송망 운용마. 정보통신망 장비 운용바. 통신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운용사. 방송영상 장비 운용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스템 관리 운영4.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검찰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5. 검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검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검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장  반부패부', '제21조(반부패기획관)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2.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3.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7.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세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 및 수사 지원10. 반부패 수사지원을 위한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2.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22조(반부패1과)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자 등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반부패2과)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금융ㆍ증권범죄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반부패3과)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세ㆍ공정거래범죄 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형 사 부', '제25조(형사1과)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1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형사사건동향 분석ㆍ배포다.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 일반적 사법통제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5.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 접견,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지문원지작성, 기소중지자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재항고(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외) 사건에 관한 업무7.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형사2과)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2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학교폭력 사건의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가.학교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나. 소년비행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다. 법사랑위원협의회 관련 업무라. 학교폭력사범 등 소년범 관련 기소유예 제도에 관한 업무5. 소년범의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6.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7조(형사3과)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3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마.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바. 중요변사사건 처리 및 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제28조(형사4과)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8장  마약ㆍ조직범죄부', '제29조(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30조(마약과)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5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마약류사범의 공급조직 계보 및 개인별 마약류사범관리카드 등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마. 마약류 압수물 관리에 관한 업무바.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마약류사건에 대한 국내협력에 관한 사항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마약퇴치, 범죄예방 홍보에 관한 업무다. 대검찰청ㆍ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운영에 관한 업무5. 마약류사건,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업무나. 마약류사건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업무', '제31조(조직범죄과)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6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조직폭력배의 계보 및 정보 관리마. 조직폭력배 관련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그 밖에 조직적 범죄와 관련된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항5. 조직범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조직범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범죄수익환수과)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점검,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지원', '제9장  공공수사부', '제33조(공공수사기획관)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34조(공안수사지원과)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5조(선거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6조(노동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공판송무부', '제37조(공판1과)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에 관한 사항가. 상고 및 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접수ㆍ처리나.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다.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라.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2. 공판 및 집행 등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업무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다.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라.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보석 등 피고인에 관한 업무3. 대검찰청 민원실 운영ㆍ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공판2과)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형 및 양형에 관한 사항가. 검찰 사건처리기준, 양형정보시스템의 운용, 구형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나.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에 관한 업무다. 양형조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양형조사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2.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가.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나.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다. 무죄사건 분석ㆍ연구에 관한 업무3. 집행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업무나.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업무4. 송무에 관한 사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업무다.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라.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업무5.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6.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공증인법 등에 정한 검사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집행과)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형 및 기타 벌과금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재산형 집행에 관한 업무나. 벌과금 처리현황 등 통계 업무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벌과금에 관한 사항', '제11장  과학수사부', '제40조(법과학분석과)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수사 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가. 과학수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와 관리에 관한 사항나. 과학수사 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다.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연구2.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가. 심리생리검사나. 행동분석다. 진술분석라. 문서감정마. 영상분석바. 음성분석사. 멀티미디어복원아. 화재분석자. 기타 감정ㆍ감식3.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과학수사장비의 배정 및 관리나. 각급 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 점검4.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6.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7.「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8.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1조(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범죄 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2.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검색ㆍ회보에 관한 사항3.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최신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6.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2조(디지털수사과)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포함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전자적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대한 지도,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6. 최신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7.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8.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9. 전자적 증거의 분석ㆍ보존을 위한 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운용과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3조(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사이버범죄 및 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이라 한다)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ㆍ수사지원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ㆍ지침의 수립ㆍ시달나.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다.조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라.범죄현상ㆍ수사기법의 분석ㆍ관리ㆍ연구ㆍ개발,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업무마. 기관고발 등 사건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바.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사이버ㆍ기술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 증거의 압수,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에 대한 지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4.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6.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8.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9. 통신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장  감 찰 부', '제44조(감찰1과)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공무원 비위[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의 중요 비위는 제외한다] 감찰에 관한 사항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감찰2과)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무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가. 감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지도방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통제라. 감사업무 추진상황 정기보고마. 감사자료의 관리바. 감사결과의 분석ㆍ연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교양 자료집 발간사.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2.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가.항고ㆍ재항고사건, 사무감사 지적사건, 항소기각 등 사건, 무죄사건,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 감호청구 기각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의 평정에 관한 업무나. 평정자료의 관리 및 평정결과의 통지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46조(감찰3과)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감찰에 관한 사항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2. 부장검사ㆍ차장검사ㆍ검사장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 부장검사ㆍ차장검사의 재산등록 내역 심사 업무3. 감찰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과제 등에 대한 검토,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별표

별표 0001: 형사부 형사1과 분장사건

 형사부 형사1과 분장사건

1. 경제사건

○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축법위반

○ 계량에관한법률위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관세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 국유재산법위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담배사업법위반

○ 대외무역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디자인보호법위반←의장법위반

○ 무역보험법위반←수출보험법위반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보험업법위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비료관리법위반

○ 사료관리법위반

○ 산업표준화법위반

○ 상법위반

○ 상표법위반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새마을금고법위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

○ 소금산업진흥법위반←염관리법위반

○ 소비자기본법위반←소비자보호법위반

○ 수산업법위반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실용신안법위반

○ 양곡관리법위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

○ 은행법위반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인삼산업법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위반, 신탁업법위반, 선물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한국증권거래소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 전기사업법위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주택법위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특허법위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각종 특수은행법위반

2. 외국인범죄사건(공안수사지원과가 분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건 제외)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및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별표 0002: 형사부 형사2과 분장사건

 형사부 형사2과 분장사건

1. 소년범죄사건

○ 소년법위반

○ 청소년기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2. 환경사건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위반←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위반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도시공원법위반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

○ 동물보호법위반  

○ 먹는물관리법위반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 수도법위반

○ 수산자원관리법위반←수산자원보호령위반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 습지보전법위반

○ 악취방지법위반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22조 제외)←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음용수에 관한 죄(형법 제16장)

○ 자연공원법위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자연환경보전법위반

○ 토양환경보전법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하수도법위반

○ 하천법위반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 한국환경공단법위반←한국환경자원공사법위반, 환경관리공단법위반

○ 해양환경관리법위반←해양오염방지법위반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환경분쟁조정법위반

○ 환경영향평가법위반←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3. 보건ㆍ식품사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염병예방법위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검역법위반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 모자보건법위반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식품산업진흥법위반←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위반

○ 식품위생법위반

○ 약사법위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의료법위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 정신보건법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축산법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혈액관리법위반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화장품법위반

4. 교통사건

○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 업무상과실치사상등(형법 제268조)

○ 개항질서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법위반

○ 도선법위반

○ 선박법위반

○ 선박안전법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유료도로법위반

○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자동차관리법위반

○ 주차장법위반

○ 철도사업법위반←철도법위반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수로업무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3, 제5조의10, 제5조의11)

○ 항공보안법위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 항공법위반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해사안전법위반←해상교통안전법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별표 0003: 형사부 형사3과 분장사건

〈별표 3〉형사부 형사3과 분장사건

1. 강력ㆍ폭력사건(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제외)

○ 방화 및 실화의 죄(형법 제13장)

○ 살인의 죄(형법 제24장)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9장)

○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중 제333조 내지 제343조)

○ 공갈의 죄(형법 제350조 내지 제352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2, 제5조의4 중 강도, 제5조의5, 

   제5조의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4조~제6조 제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사건

2. 의 1.경제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3. 의 2.환경, 3. 보건ㆍ식품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4.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별표 0004: 형사부 형사4과 분장사건

 형사부 형사4과 분장사건

1.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

○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2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제294조)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아동관련사건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별표 0005: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과 분장사건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과 분장사건

1. 마약류사건

○ 아편에 관한 죄(형법 제17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11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22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43조)

2.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별표 0006: 마약ㆍ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분장사건

 마약ㆍ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분장사건

1. 강력사건 중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 방화 및 실화의 죄(형법 제13장)

○ 살인의 죄(형법 제24장)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9장)

○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중 제333조 내지 제343조)

○ 공갈의 죄(형법 제350조 내지 제352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2, 제5조의4 중 강도, 제5조의5, 제5조의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사건 중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3. 도박 및 사행행위 사건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형법 제23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경륜ㆍ경정법위반

○ 관광진흥법위반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및 사행행위 사건에 한함)

4. 조직적 범죄 사건

○ 범죄단체조직죄 등(형법 제114조)

○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4', '20140513', '20150608', '20170306', '20171207', '20180226', '20180618', '20180801', '20190524', '20200421', '20200929', '20221130', '20230612', '20240529'] (공포번호: ['134', '186', '198', '219', '225', '231', '237', '239', '251', '270', '277', '311', '317',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