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26, 시행일자=20230726,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726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3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수청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다.1. 해당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했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여수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대상"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수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우에는 임기만료"를 "경우 임기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중"을 "각 호 중"으로,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를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척결정"을 "제척 결정"으로, "의하여 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상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하였거나"를 "수행했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를 "여부를 결정하고"로,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를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명하여야"를 "소명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5일전"을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5일 전"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을 "외부위원에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위원위촉"을 "직무윤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관련지역"을 "관련 지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소송등"을 "소송 등"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답변 하였음"을 "답변하였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약서"를 "직무윤리 서약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위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직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성명 :"을 "성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원(장)으로서"를 "위원으로서"로, 같은 서식 중 "위원(장) 해촉"을 "위원 해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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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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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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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        │예    │아니오      │

│    │하고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      │예    │아니오      │

│    │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예    │아니오      │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예    │아니오      │

│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       │예    │아니오      │

│    │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

│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

│    │가능성이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

│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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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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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서약서                                                           │

│                                                                          │

│직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 ││

││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     ││

││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      ││

││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선 행위 금지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     ││

││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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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24.)',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4', '20210115', '20230726'] (공포번호: ['2018-1', '202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