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2, 시행일자=20240322,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2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요령은「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종자관리요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2. 심사관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심사관과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출원심사팀의 업무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접수 및 검토, 출원번호 부여 및 통지, 품종보호공보 게재(품종보호 출원공개, 품종명칭등록, 품종보호 거절 및 취소, 품종보호 결정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및 소멸 등), 품종보호 심사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 출원심사팀의 심사관(이하 "출원심사관"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서류 및 방식 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명칭 출원에 대한 보정,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결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방법 결정(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품종보호 심사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의 제ㆍ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3) 재배심사팀의 업무 담당자(이하 "재배시험 담당자"라 한다.)는 작기별 재배시험계획서 작성, 재배시험 시료(종자, 영양체, 종균 등) 인수, 재배시험 시험구 배치, 특성조사,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4) 재배심사팀의 심사관(이하 "재배심사관"이라 한다.)은 재배심사방법 결정(자체, 위탁 및 현지시험), 재배심사 계획의 수립, 재배심사의 보류 및 연기,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의 심사,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지도, 재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5) 품종보호팀의 심사관(이하 "종합심사관"이라 한다.)은 심사의 보류 및 연기, 재배심사가 종료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품종보호 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을 수행한다.3. 출원서의 접수 및 등록(1)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를 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출원인에게 품종보호 출원수수료를 납부고지 한다.(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증』을 발급한다.(3)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품종보호 출원서가 법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이 빠짐없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출원품종의 수수료 등이 납부되었는지를 검토한다.(4)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이 제(3)항을 충족했을 경우,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납부순서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다. 출원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 2015-01).(5) 접수담당자는 출원번호와 출원일자가 기재된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6) 접수 담당자는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별표 1의『작물별 분류』에 따라 분류한 후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이와 관련된 첨부자료와 시료 등의 일체를 출원심사관과 재배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에게 공유한다.(7) 상기 내부결재 과정에서 품종심사과장은 필요시 심사관의 심사 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심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이 지정한 해당 심사관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이관한다.4. 출원품종 심사의 기본원칙(1) 모든 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2)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이 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로 접수되고 품종보호 출원수수료가 납부된 순서대로 실시한다.(3) 품종심사과장은 출원품종의 육성자, 육성에 관여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당해 품종의 심사를 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4) 출원품종의 심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출원심사관에 의한 방식 및 서류심사,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심사방법 결정(서류 또는 재배심사), 재배심사관에 의한 재배심사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 종합심사관에 의한 종합심사와 그에 따른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5) 출원심사관에 의한 방식 및 서류심사,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품종보호 및 품종명칭 출원공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 이후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6)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출원품종이 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 제18조에 따른 구별성, 제19조에 따른 균일성, 제20조에 따른 안정성 및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고유한 품종명칭 등 5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7) 재배심사관에 의한 재배심사는 특성조사요령(TG)에 제시된 특성표를 기준으로 2작기 이상의 독립적인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출원인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품종보호 출원공개서에 기재한 내용이 특성조사요령(TG) 특성표 이외의 특성을 주장(이하 "출원인 주장 특성"이라 한다.)하는 경우, 출원인에 의한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모든 특성조사 항목은 재배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8) 상기 (7)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관이 1작기 재배시험만으로 출원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작기 재배시험만으로 재배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9) 재배심사에 있어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의 판정은 본 예규의『제4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에 따른다.(10) 재배심사관은 2회의 작기 재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결과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요건을 종합 판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의사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2)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이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3)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공개 이전에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출원인이 제출한 당해 품종의 품종특성기술서 및 품종특성표에 기재된 특성에 대해 정의해야 하며, 종합심사관과 재배심사관은 각각 특성조사요령(TG) 제정과 재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14)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특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계급구분 및 계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종이 속한 작물과 분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연종의 특성조사요령(TG)을 이용하거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하 "UPOV"라 한다.)의 기술위원회 및 작물별 실무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등을 이용한다.(15) 품종보호 출원인이 적절한 대조품종을 선정하여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1작기 재배시험 결과와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1작기의 재배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1.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1) 출원심사관은 접수된 출원 서류에 대하여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방식심사 결과,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보정을 하도록 통지하고, 위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사항을 보정한 경우에는 방식심사를 종료한다.(2) 출원심사관은 출원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명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3) 출원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출원공개를 위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을 작성하며 이때는 출원인의 품종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에서 대조품종과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개할 자료를 작성한다.(4) 출원심사관은 신규성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과 제4장제5절의 신규성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신규성 심사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5) 출원심사관은 재배심사 이전 또는 심사 중이라도 신규성 심사와 함께 품종명칭에 대해서도 품종명칭등록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심사는 법 제106조와 제107조 및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6) 출원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 건에 대한 출원공개가 끝난 후, 출원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과 재배심사관에게 공유한다.(7) 출원심사관은 출원공개가 종료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방법(서류심사 또는 재배심사) 결정을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에 따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8)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이 결정한 재배심사 실시 대상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재배심사방법을 결정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9)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에 사용할 종자를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영양체 또는 버섯종균인 경우는 출원인이 시료제출 예정일에 해당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10)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를 지도하여 2회의 독립적인 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하며, 각 작기의 재배시험이 종료된 후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도록 조치한다.(11) 재배심사관은 1작기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 2작기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필요시 3작기 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작기(1작기 및 2작기)의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에 대한 판정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해야 한다.(12) 종합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종보호 요건을 심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13)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의 보고에 심사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경우, 종합심사관은 즉시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거나 또는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 결정을 한 후,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품종보호 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14) 상기 (13)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별표 5의『거절결정 방법』에 의거 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미리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 의사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공문으로 통지하고, 출원인의 의견서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로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15)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할 출원인의 의견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고,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16)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할 출원인의 의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품종보호 결정 또는 추가적인 재배시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품종보호결정에 관한 내부결재 보고, 보호결정 사실의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에 대한 내부결재 보고 등의 절차는 상기 (12)항부터 (15)항을 준용한다.(17) 품종보호 출원공개와 품종보호 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으로 작성한다.(18)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2.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서류심사(1) 출원심사관은 출원서류 접수 담당자로부터 출원서류를 이관 받은 후,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정서 접수 후 그 보정내용이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보정에 대한 주요 내용 변경 여부의 판단, 보정각하 여부의 판단은 별표 2의『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른다.(2) 또한, 출원심사관은 상기 (1)항의 보정내용에 대해 출원인(육성자) 또는 대리인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 할 수 있다.(3)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출원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품종육성과정 및 특성 등의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요령은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 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 출원 서류 및 첨부 자료에 대해 추가로 출원인의 소명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관련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4) 출원심사관은 서류검토를 할 때 품종명칭, 신규성 및 우선권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품종명칭은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르며 신규성 및 우선권에 대해서도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3. 출원품종의 신규성에 대한 심사(1)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이 신규성 적용 예외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신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2)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에 신규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성을 심사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출원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서를 심사한 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4. 품종명칭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출원심사관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와 제107조의 규정과 제4장제6절 및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5.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1) 출원심사관, 종합심사관 및 재배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 제출 명령서』에 기재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자료 요청을 요구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청한다.6. 심사방법의 결정6.1 심사방법의 종류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재배심사(자체ㆍ위탁 및 현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6.2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1) 출원심사관은 서류심사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인지 또는 재배심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출원심사관은 심사방법의 결정을 위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작물 품종의 특성 및 출원 전 육성자의 신뢰성 있는 특성조사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를 서류심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① 적절한 재배시험 실시 자료의 제출-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보호 출원서에 첨부된『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가 적절한 대조품종 및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T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별 표준품종을 사용하고, 재배시험 규모(시험구 수 및 배치)와 적정 수의 시료를 사용하여 2작기 이상의 독립적 재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② 적절한 구별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판정해야 하는 조사대상 특성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실측에 의해 계급값 또는 측정값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에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값 및 실측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판정해야 하는 조사대상 특성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관측에 의해 계급값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품종의 특성표』및『품종특성기술서』에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값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상기 특성들에 있어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구별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구별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특성조사 자료에 이용된 대조품종이 출원품종보다 더 유사한 품종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③ 적절한 균일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이 확인된 특성이 질적특성인 경우 재배시험 각 작기별로 조사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 및 이형주 개수(계급별 해당 개체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경우-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이 확인된 특성이 양적특성인 경우 재배시험각 작기별로 조사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와 각 개체에 대한 실측 측정값을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경우- 상기 특성들에 있어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균일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균일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④ 적절한 안정성 조사결과 자료의 제출-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구별성과 균일성이 확인된 특성이 출원품종의 안정성을 본 요령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안정성의 판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4) 상기 (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서류심사로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① 우리나라와 국가간 상호협정을 맺어 상호 인정하기로 한 국가에서 등록된 품종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었으며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② UPOV 회원국에 등록된 품종의 국내 출원시 국내의 여건상 별도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5) 상기 (3)항과 (4)항에서 출원심사관이 출원품종의 심사를 서류심사로 결정한 경우에는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해 작성된 서류심사 결과와 품종명칭 및 신규성 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출원품종의 거절 및 보호결정을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종합심사관은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출원심사관,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거절 및 보호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배심사1. 재배심사 방법의 결정(1)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해 출원품종의 심사방법이 재배심사로 결정되었을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 계획에는 재배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와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며 재배시험의 계획을 별첨한다.(3)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의 방법은 센터의 재배시험 포장(임대 포장 포함)에서 실시하는 자체 재배시험(이하 "자체시험"이라 한다.), 재배심사관의 위탁요청에 의해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공인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위탁 재배시험(이하 "위탁시험"이라 한다.) 및 품종보호 출원인의 포장에서 실시하는 현지 재배시험(이하 "현지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1.1 자체시험(1) 위탁 및 현지시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시험을 실시한다.(2) 자체시험은 센터 재배시험 포장 또는 임대포장에서 실시한다.1.2 위탁시험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위탁시험을 실시하며,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공인된  연구소 등이 보유한 포장에서 재배시험을 실시한다.(1)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센터 자체시험 포장이 출원품종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적정지역이 아닌 경우(3)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 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1.3 현지시험현지시험은 다음 (1)항의 각 호에 해당하고, 또한 (2)항 및 (3)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만족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출원인(육성자)과 협의된 포장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1) 다음과 같이 자체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①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②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포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재배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③ 자체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2) 출원인이 제출한 특성조사 성적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① 실측에 의해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특성에 대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특성의 실측치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② 관찰에 의해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특성에 대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각각에 대해 품종특성표에 기재된 특성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된 것③ 출원품종의 특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적절한 대조품종과의 특성이 비교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④ 균일성 및 안정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대조품종과 비교ㆍ정리되어 이로써 균일성 및 안정성의 판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출원인이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배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① 출원 후 출원인 등이 신뢰성이 있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적절한 시기에 재배심사관이 현지시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배심사 계획의 수립(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ㆍ위탁 및 현지시험 등 시험방법별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재배시험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위탁 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시험 수행기관의 장(또는 시험담당자)에게 통보한다.(3)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UPOV의 심사공통기준, 세부기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첨부한다.(4) 재배심사관은 최초로 출원된 작물의 경우 특성조사요령(TG) 제정 소요기간과 재배시험 담당자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재배심사 계획을 수립한다.(5)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 되지 않은 경우 종합심사관에게 출원년도 이듬해까지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3. 출원품종의 재배시험3.1 자체시험3.1.1 출원품종의 시료인수(1)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재배시험에 사용할 시료(종자, 영양체, 종균 등)를 출원인으로부터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재배심사 계획을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또는 버섯 종균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 예정일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약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 미비"로 인한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 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3)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약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재배심사관은 이 사실을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종합심사관에게 통보하고,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거절 결정서(기일 경과)』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그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거절결정의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4)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별지 제38호서식의『종자시료 인계ㆍ인수 확인서』 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출원인에게 현장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5)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여 재배시험을 위한 유ㆍ무성번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료인수를 거부하고, 그 사유와 수량을 상기『종자시료 인수확인서』에 표기한 후,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만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6)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만일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인수 이후 재배시험 초기에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재배시험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3.1.2 대조품종의 선정과 수집(1) 재배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품종의 대조품종을 검토하여 적합한 대조품종을 선정한 후, 재배심사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대조품종을 수집하여야 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대조품종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① 당해 출원품종이 교배에 의해 육성된 경우는 교배 양친 또는 교배 양친이 없을 경우는 출원품종과 동일한 교배조합에 의해 육성된 개체들 중에서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특성에 있어 유사한 표현형(계급값 또는 실측치)을 지닌 양친 또는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② 출원품종이 자연상태에서 선발되어 육성된 경우(선발육종)에는 출원품종이 선발된 지역의 개체들 중에서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특성에 있어 유사한 표현형(계급값 또는 실측치)을 지닌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③ 출원품종이 체세포 돌연변이(아조변이 등) 및 인공적인 돌연변이 유도체(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등)인 경우에는 최초 돌연변이 이전의 원래 개체를 대조품종으로 선정한다.④ 상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조품종 이외에도 재배심사관이 판단하여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을 지니고 있고 특성에 있어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상기 전항에 따라 최초 선정된 대조품종을 수집할 수 없거나 재배심사 기간 중 재배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대조품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조품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변경 및 추가 선정 사유를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4)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3.1.3 재배시험 계획서 작성(1) 재배시험 담당자는 회차별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여 재배심사관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의 별첨자료로 반영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시험 방법, 재배시험지 관리방법, 출원인 준비(조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3)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공시품종"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공시품종에는 재배시험에 사용될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표준품종을 적시한다.② 표준품종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에서 조사 대상 특성의 표현형태별로 기재된 품종으로 한다.③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에서 선정한 품종으로 하되 재배심사관이 필요시 변경하여 재배시험 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재배시험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재배시험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과 재배시험 매뉴얼에 따른다. 단, 작물특성, 품종의 수, 포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한다.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필요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표준품종의 시험구를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배심사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특성조사 항목은 재배시험에서 조사할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기술되어 있는 "출원인 주장 특성"과 "필수 조사 특성" 및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가 필요에 의해 조사하는 특성(이하 "기타 특성"이라 한다.)을 표로 기술한다.(5)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관리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시비방법 및 시비량은 「작물별 재배시험 매뉴얼」의 규정에 따르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특성조사요령(TG)에 시비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屬 다른 작물의 시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②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포지의 운영과 작물의 생육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전반적인 관리를 각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④ 출원인이 본인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상황을 관찰하고자 할 경우, 재배심사관이 포장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⑤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6) 재배시험 계획서에 있어 "출원인 준비(조사)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시료량은 원칙적으로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 및 재배시험 매뉴얼에 따른다.② 시료준비 및 제출시기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출원인과 협의하여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계획서 작성시 결정한다.③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보호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품종의 재배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인과 협의한 후, 재배시험을 위해 제출된 출원품종 시료의 유ㆍ무성증식, 재배시험 과정에서의 관리를 위한 특이사항 등을 기타사항에 기재한다.3.1.4 재배시험의 수행(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재배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특성조사 항목에 기재된 출원인 주장 특성, 필수 조사 특성 및 기타 특성이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재배시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상기 (1)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에 의해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①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태풍, 강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작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고, 재배심사관은 사실을 확인하여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종자나 식물체가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다른 작물이나 포장에 감염되지 않도록 시료의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4) 재배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재되지 않은 인위적인 조절은 하지 않는다. 단, 재배심사관이 인정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3.1.5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원칙(1)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규정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하며, 특성조사요령(TG)에 없는 특성은 출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 보고서』의 제3항 재배시험 결과(이하 "출원품종의 특성표"라 한다.)를 작성한다.(2) 특성조사는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한다.(3)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항목과 관련된 주요 특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다.(4)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등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당해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특성이 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 조사 특성이어서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 판정에 따른 품종보호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배시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재배심사관은 당해 특성의 조사를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작기시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5)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조사기준과 방법은 원칙적으로 1작기 재배시험부터 적용해야 하며, 2작기 재배시험은 1작기 재배시험에 적용한 동일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6)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나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3.1.6 구별성 조사방법(1)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별 조사특성의 구분에 따라 해당 특성을 다음의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조사하여 계급치 및 실측치를 "출원품종의 특성표"에 기재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특성이 특성조사요령(TG)에 MG(Single measurement of a group of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그룹으로 하여 각각 1회 측정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1회 실측치를 기재한다.(3) 조사대상 특성이 MS(Measurements of a number of individual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개체별로 각각 측정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개체별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개체별 실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재한다.(4) 조사대상 특성이 VG(Visual assessment by a single observation of a group of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그룹으로 하여 각각 1회 관찰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표현형태에 따른 계급을 기재한다.(5) 조사대상 특성이 VS(Visual assessment by observation of individual plants or parts of plants)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시료 개체들 또는 이들의 부위를 개체별로 각각 관찰하고,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의 개체별 계급을 규정하여 이를 각각 기재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각 품종의 표현형태에 따른 계급을 기재한다.3.1.7 균일성 조사방법(1) 이형주란 원래 품종으로부터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전적으로 원래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2) 균일성 검정을 위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시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② 균일성 조사는 구별성 조사가 수행된 동일한 시험구에서 조사한다. 조사는 전체 조사 개체수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 수를 기록한다.③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④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하여 전체 개체수로 판단하여 조사한다.⑤ 균일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별성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특성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필요시 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 조사 특성 등 주요한 특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⑥ 타가수정 작물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⑦ 자가수분 작물 및 영양체의 경우는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한다.(3)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과 관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3.1.8 안정성 조사방법(1) 안정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별성 및 균일성 조사가 이루어진 특성에 대해 수행한다.(2) 이를 위해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기별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특성조사에 사용된 조사 개체수, 특성별 계급치 및 측정치, 그리고 이형주를 조사하여 기록한다.(3) 질적특성에 대한 안정성 조사는 당해 특성에 있어 작기별 구별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의 계급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기별 균일성 조사에서 관찰된 출원품종의 이형주가 허용주수 이하로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관찰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양적특성에 대한 안정성 조사는 당해 특성에 있어 작기별 구별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의 계급 또는 실측치가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기별 균일성 조사에서 조사된 출원품종내 개체간 변이가 대조품종에 비해 적은 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1.9 재배시험 결과보고(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2) 재배시험 결과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조사 성적을 정리한다.②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 특이사항 등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기재한다.③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④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⑤ 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그 밖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3)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를 출원된 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배시험이 완료되어 품종등록 또는 거절된 경우, 출원인과 협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3.2 현지 및 위탁시험(1) 현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지에서의 특성조사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육성자가 조사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지 포장을 방문하여 주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3) 현지 및 위탁시험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은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른다.(4) 시험에서의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은 상기 전술한『3.1 자체시험』의 내용에 준한다. 다만, 시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기재내용은 자체시험의 결과보고에 준한다.(5) 자체시험 담당자, 현지 및 위탁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않은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배심사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6) 상기 (5)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과의 현지 합동회의를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관 합동심의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4. 특수검정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해당 특성에 대해 위탁검정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심사에 활용한다.4.1 특수검정의 목적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 형질 중 관찰 또는 실측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한다.4.1.1 특수검정의 분야(1) 특수검정은 품종별 대사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내병성 육종 계통에 대한 내병성 등 특수형질(Special characteristics)의 검정과 저장단백질과 동위효소 등 단백질 조성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검정 및 DNA marker 특성과 같은 신규형질(New types of characteristics)의 검정을 포함한다.(2) 그 외 효과적인 특성검정을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POV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질 및 신규형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4.1.2 시험계획의 수립(1) 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수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2) 심사관은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시품종, 조사항목 등 시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특수검정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한다.(3)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 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시품종, 시험방법 및 항목과 시기 이외에 각 특수검정 시험에 요구되는 항목 등 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4) 특수검정 계획서에는 객관적 시험을 위하여 검정 방법의 기준 및 근거(공문서, 예규, 참고문헌, UPOV 문서 등)를 가급적 제시하도록 한다.4.1.3 시험결과의 통보(1) 특수검정 담당자는 분석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당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한다.(2) 성적의 관리는 출원품종 자체시험 성적의 관리 방법에 따른다.5. 기존품종 재배시험기존품종 재배시험은「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ㆍ계급별 적정 표준품종의 선정, 기존품종 D/B화 및「재배시험 특성조사매뉴얼」작성 등을 위한 품종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실시한다.5.1 재배시험 계획수립(1) 재배심사관은 기존품종 재배시험이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 재배시험 계획 및 관련 품종목록을 작성하도록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담당자에게 지시한다.(2) 상기 (1)항에 따라 재배심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5.2 공시품종의 수집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품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품종을 수집하여 공시할 수 있다.①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품종명이 명확한 품종② 특성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품종③ UPOV 또는 다른 국가의 표준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품종5.3 재배시험의 실시(1)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상적인 재배시험이 어려운 품종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와 함께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2) 동일한 재배장소와 재배방법으로 2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에 준한다.5.4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3.1.5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원칙’에 따른다.5.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2) 자세한 사항은 제3장제3절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3.1.9를 참고한다.(3)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경우, 계급값과 실측치를 모두 기재한다.(4)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계급값은 통계적 방법 또는 특성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계급 분류를 1～9 범위로 할 것인지 3～7 범위로 할 것인지는 기존품종의 다양성 여부에 따라 재배시험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5) 조사항목,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6) 품종심사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표준품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7) 기존품종 재배시험 결과를 활용한 재배시험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은 제3장제7절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7.3.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에 따른다.6. 재배시험 기반시설 관리6.1 재배시험 포장관리(1) 품종심사과장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하여 작물별 특성에 맞는 포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작물별 포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인 관리와 함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시 관리 및 비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6.2 품종보존원 조성 및 관리(1) 품종심사과장은 대조품종 수집 및 품종 유지를 목적으로 품종보존원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2) 품종보존원 조성을 위한 품종의 수집과 적정 관리를 위한 책임자는 재배심사관으로 한다.6.3 재배시험 시설 및 기자재 관리(1) 재배시험에 필요한 유리온실 및 부속시설은 상시 최적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유지 보수와 점검을 실시한다.(2) 농기계 담당자는 청원산림보호직 또는 관리운영직 및 공무직 중 농기계 운전자격증 소지자나 동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중 품종심사과장 또는 재배심사관이 그 적격성을 인정한 자로 지정하고, 안전운행 수칙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3) 농기계는 작업이 끝난 후 토사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동절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세차와 필요한 정비를 마친 후 보관하도록 한다.(4) 재배시험 포장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에 의한 재배 작물의 훼손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ㆍ보존 품종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5) 재배시험 장소의 입구 또는 포장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한다.7.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7.1 특성조사 실무자 협의회(1) 재배심사관은 조사자간 균일한 특성조사 기준설정 및 품종보호 분야 최신동향 적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7.2 재배시험 현지 점검(1)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현장 방문을 통해 재배시험 계획의 적정 수립 여부 및 작물의 재배 관리상태, 특성조사의 적기실시 등 재배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재배시험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한다.(2) 재배심사관은 현지 점검내용에 관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7.3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방법과 특성조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2) 재배시험 매뉴얼은 기존품종 및 출원ㆍ등록된 품종들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UPOV와 국내ㆍ외의 특성조사요령(TG) 등을 참고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매뉴얼 작성 세부요령은 별표 12에 따른다.　제4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1.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요건 판정에 대한 공통사항(1)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 중에서 재배시험 계획에 따라 조사된 특성들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판단한다.(3)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판정함에 있어 특성조사요령(TG)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4) 재배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5) 재배심사관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이나 사진 및 그 밖의 기록물 등을 참고할 수 있다.(6) 요건별 판정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이에 대한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2. 구별성 판정기준 및 방법(1) 구별성의 판정은 법 제18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제1항 "구별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다른 품종(대조품종 및 알려진 품종)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구별되는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다른 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있다고 함"은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원공개시 다른 품종과 구별된다고 기재한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그리고 재배심사관이 소정의 이유를 근거로 구별성 판정에 이용한 기타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① 원칙적으로 2작기 이상에서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② 그 구별이 명확하여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③ 그 명확한 구별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3) 상기 (1) 및 (2)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이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이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의 경우에는 2작기 모두에서 당해 특성에 대한 출원품종의 계급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1계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4) 상기 (1) 및 (2)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이 "잎의 길이" 등과 같이 양적특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성을 판정한다.①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을 때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측정값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각각의 계급을 선정하고, 이들 계급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2계급 이상의 차이가 2작기 모두에서 확인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②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없을 때는 출원품종의 실측치의 평균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통계적(t-검정 및 LSD검정 등)으로 유의한 차이(유의수준 0.05 이하)를 2작기 모두에서 확인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5)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구별성 판정 대상의 특성에 있어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조사방법이 영국왕립원예학회 표준색표(RHS :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ur Chart)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에 대한 "색표의 번호"를 특성조사요령(TG)에 적시한 표현형태별 계급으로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였을 때 1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구별성을 인정한다. 만약 특성조사요령에 색표의 번호에 해당하는 표현형태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으면 1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6) 재배심사관은 상기 (2)항에서 (4)항까지 기술된 방법에 의해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결정 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종합심사관에게 송부한다.(7) 상기 (6)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재배심사관의 판정결과에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이의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고, 사전에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의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8) 재배심사관과 종합심사관은 구별성이 없어 거절결정에 해당하지만 출원인이 추가적인 독립적 1회의 재배시험(3작기)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 있다.(9) 상기 (8)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작기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고 구별성이 있는 경우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을 인정한다.3. 균일성 판정기준 및 방법(1) 균일성의 판정은 법 제19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2. 균일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출원품종이 지니고 있는 당해 특성(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등)이 2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조사 개체(유ㆍ무성 증식 개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하게 발현되는 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당해 특성에 있어 "균일성이 있다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① 당해 특성이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이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인 경우에는 2작기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유ㆍ무성 증식 조사 개체들에서 확인된 이형주의 수가 당해 출원품종이 속한 특성조사요령(TG)에서 제시되고 있는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②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출원품종이 속한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지 않아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성조사요령(TG)이 제정되어 있으나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출원품종이 영양번식 및 자가수분에 의해 육성된 품종일 때,『UPOV TGP 10』균일성 평가기준 관련 내용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집단표준 및 허용확률을 감안한 최대 허용 이형주 개수를 산출하고, 출원품종에서 확인된 이형주의 개수가 산출된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③ 당해 특성이 "잎의 길이"와 같이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과 같이 균일성을 판정한다.㉮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있을 때는 출원품종의 개체별 측정값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계급값을 부여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계급을 지닌 개체들과 차이가 나는 이형주 개체의 수가 상기 질적 및 유사질적 특성의 균일성 판정에 적용한 최대 허용 이형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특성조사요령(TG)에서 당해 특성의 표현형태에 따른 표준품종이 없을 때는 출원품종의 개체별 측정값에 대한 "변이 폭"(분산)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작을 경우 균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3) 출원품종에 대한 균일성 평가 이후의 재배심사관의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절차는 "2. 구별성 판정 기준 및 방법"의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4. 안정성 판정기준 및 방법(1) 안정성의 판정은 법 제20조 및「종자관리요강」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재배심사의 판정기준』"3. 안정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출원품종이 지니고 있는 당해 특성(출원인 주장 특성 및 필수조사 특성 등)에 있어 2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과 균일성을 유지하는지의 유무와 당해 특성의 본질적 특징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지의 유무를 판정함을 의미한다.(2) 상기 (1)항에서 "당해 특성의 본질적 특징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① 구별성 측면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크다" 또는 "작다" 등과 같이 적시되었을 경우에는 2작기 재배시험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은 대조품종에 비교하여 일정한 방향성(1작기 및 2작기 모두에서 "크다" 또는 "작다" 특성)을 나타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②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당해 특성이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구별성 판정을 위한 통계분석(t-검정 등)시 양측검정이 아닌 단측검정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판정하고,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1작기 및 2작기에서의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간의 계급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③ 상기 전호와 관련하여 당해 특성이 필수조사 특성과 같이 품종보호 출원서 및 출원공개서에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크다" 또는 "작다" 등과 같이 적시되지 않은 양적특성인 경우에는 출원품종의 조사개체들의 작기별 측정치를 통계적으로 상호 비교하여 작기간에 변이가 적을 때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④ 균일성 측면에서 출원품종의 당해 특성은 2작기 재배시험 모두에서 출원품종의 조사개체들이 허용 이형주 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출원품종의 개체 내 변이(분산)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출원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작기간에 차이가 없이 유지"된다고 판정한다.(3) 출원품종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이후의 재배심사관의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절차는 "2. 구별성 판정 기준 및 방법"의 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5. 신규성 판정기준 및 방법(1) 신규성의 판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품종의 최초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나 임목의 경우는 6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상업화 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① 육성자 모르게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③ 육성자가 종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전량 인수한 경우④ 특성조사를 위한 재배시험, 품질검사를 위한 발아, 순도검사, 또는 가공적합성 검사를 위한 가공시험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⑤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유전자은행 또는 종자은행에 시료로 제출한 경우⑥ 해당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6. 품종명칭 판정기준 및 방법(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의『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의 규정에 따른다.(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UPOV 등의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6.1 품종명칭의 심사대상(1) 품종보호 출원품종(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종6.2 품종명칭의 심사담당(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명칭은 출원심사관이 담당한다.(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종의 명칭은 종합심사관이 담당한다.6.3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심사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6.4 품종명칭의 거절결정 기준 및 절차(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② 법 제106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③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등록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는 해당 품종명칭등록 출원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등록 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6.5 품종명칭 출원공고 결정서 작성(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내부결재로 보고한다.(2) 출원심사관은 상기 품종명칭의 출원공고를 위해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서『1. 출원공개 내용 및 작성양식』을 이용하여 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거쳐 품종보호공보에 공고한다.6.6 이의신청 및 이의심사(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2) 출원심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품종보호 출원공개시의 이의신청 및 이의심사의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6.7 품종명칭의 등록(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0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등록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이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7. 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결과보고와 재배심사관에 의한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판정을 한다.(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보고자료, 통계분석, 사진, 조사야장 등)를 요청할 수 있다.(3)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관 및 담당자간의 심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4) 종합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심사관의 재배심사 결과보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8. UPOV 심사기준 관련 문서의 활용(1) 출원심사관, 재배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출원품종의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시 UPOV에서 작성, 회원국에 배포하는 문건에 기술된 심사기준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심사결과 종합판정에 따른 후속 처리1.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1) 종합심사관은 제4장제7절(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에 따라 당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은 별표 5의『거절결정 방법』의 내용과 같다.(2) 종합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상기 (2)항과 관련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출원인이 기간 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종합심사관이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거절 결정서(기일 경과)』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그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해야 한다.(4) 상기 (3)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의 거절결정과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는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2. 품종보호 결정(1) 종합심사관은 제4장제7절(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에 따라 당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해야 한다.(2)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3)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의 사실과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 서면 통보 및 품종보호공보 게재는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3. 품종보호 거절 및 보호결정 관련 문서의 이관과 보관(1)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거절/보호 결정 관련 업무 처리 후에 이와 관계된 중간 보고문서 및 자료 등의 일체를 출원심사팀의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에게 이관한다.(2)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종합심사관으로부터 이관된 문서 및 자료를 출원심사팀 관리 소관 문서고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4. 품종보호권의 등록4.1 품종보호권의 발생(1)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종합심사관의 품종보호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였거나 품종보호료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해야 한다.4.2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4.3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1)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를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2)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관련 서류를 문서철 등에 담고 이를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6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1. 기안(起案)(1) 센터의 심사 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요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2) 서류심사, 출원공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심사방법 결정에 관한 문서는 출원심사관이, 종합심사 및 거절ㆍ보호결정,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문서는 종합심사관이, 재배심사에 관한 문서는 재배심사관이, 재배시험에 관한 문서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접수ㆍ등록 관련 문서는 접수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3) 모든 기안문서에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 서류 목록을 기재한다.2. 기간에 대한 처리이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8의『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3. 품종보호공보 작성(1) 출원심사관과 접수담당자는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 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도록 한다.(2)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4. 무효심판청구 업무처리(1) 종합심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①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③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단,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가 결정된 후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④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⑤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⑥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⑦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⑧ 조약에 위반된 경우(2)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부터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품종보호 무효심판 사유를 발견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3) 품종심사과장은 종합심사관으로부터 상기 (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를 개최한다.(4) 협의 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의 청구는 종합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다만, 종합심사관이 심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심사관 및 재배심사관을 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5)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부터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통보가 있는 경우, 종합심사관이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한다.5. 출원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면담5.1 심사관 면담 기준 및 종류(1)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하 "출원 당사자"라 한다.)을 면담할 수 있다(이하 "심사관 직권에 의한 면담"이라 한다).① 출원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그 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② 의견제출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난해한 경우③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④ 그 밖의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2) 상기 (1)항제③호의 경우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할 수 있다.(3)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심사와 관련하여 출원 당사자가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이하 "출원인 신청에 의한 면담"이라 한다.)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담에 응할 수 있다.5.2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 절차 및 방법(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면담 요청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서면통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면담시 심사관 질의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5.3 출원인 요청에 의한 면담 절차 및 방법(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6. 심사관리6.1 심사업무의 지휘ㆍ관리(1) 품종심사과장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요령과 UPOV의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결재, 전결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결재로 보고한다.① 거절 결정② 보정 각하결정③ 심사 보류 또는 연기④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취하된 출원 및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⑤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 승인(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 승인)⑥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해야 한다.6.2 그 밖의 심사의 운영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66호, 2017. 8. 1.)』에 의하여 실시한다.7.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작물별 전문가 협의회는 작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9의『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8. 심사보류 및 심사연기(1)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은 소관항목 사안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① 선출원과의 경합이 있는 경우②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③ 다음의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 또는 재배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심사관을 비롯한 모든 심사관이 판단하여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2) 출원품종 시료 미제출로 심사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재배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품종 시료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하며, 이때 심사연기 또는 보류는 2작기까지 할 수 있다.9.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요령(1) 출원심사관은 새로이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제정이 필요한 경우, 별표 10의『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방법』에 따라 UPOV나 회원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G)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조사요령(TG)을 제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체 특성이나 조사 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출원이 예상되는 작물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그렇지 아니한 작물은 출원이 있는 경우 작성할 수도 있으나 업무소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3) 출원심사관은 상기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을 위해 국내외 산림식물 품종의 야생종 및 지역 재배종에 대한 특성조사 사업을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 위탁시험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10. 심사 관련 자료의 수집(1)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UPOV 및 회원국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2) 심사관은 필요시 신규성이나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 및 작물별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표준품종이나 대조품종의 종자를 적극 수집하여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11. 제출된 서류의 취급출원심사관 및 접수담당자는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 밖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11의『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보관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12. 제출된 종자 및 생산된 종자에 대한 취급(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위해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종자의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원시 출원인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2)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며, 품종으로서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3)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31호, 2019. 12. 9.)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작물별 분류

[별표 1] 작물별 분류

1. 출원품종은 심사의 편의상 육종목적에 따라 작물별로 분류한다.

2. 작물별 분류는 관련이 있는 작물들을 같은 분류에 모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3. 기 분류된 작물의 용도가 세분화 될 경우 당해작물은 기존 분류에 따른다.

┏━━━━━┯━━━━━━━━━━━━━━━━━━┓

┃분  류    │작  물  별                          ┃

┣━━━━━┿━━━━━━━━━━━━━━━━━━┫

┃산과수    │                                    ┃

┠─────┼──────────────────┨

┃2. 조경수 │                                    ┃

┠─────┼──────────────────┨

┃3. 산  채 │                                    ┃

┠─────┼──────────────────┨

┃4. 야생화 │                                    ┃

┠─────┼──────────────────┨

┃5. 특  용 │                                    ┃

┠─────┼──────────────────┨

┃6. 버섯류 │                                    ┃

┠─────┼──────────────────┨

┃7. 기  타 │위의 어느 분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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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별표 2]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1. 방식심사 사항

  1.1 출원의 주체에 관한 것

    (1) 법인격 유무(특히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 등)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① 행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절차

     ② 재외자의 직접출원

     ③ 대리권

     ④ 우선권 주장 등에서 출원 주체의 동일성

  1.2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

    (1)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사항 기재여부

    (2) 인장(서명) 등의 의사표시 확인

    (3) 법령에서 정한 기간

    (4) 첨부 서류와 출원 서류의 관계

     ① 첨부 서류와 출원 서류의 불일치 및 첨부 서류의 미첨부

     ② 첨부 서류(증명서)의 불비 여부

2.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1)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로서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절차의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으며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은 불수리(반려) 처분한다.

 (2)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치유를 위하여 보정을 명한다.

 (3) 출원서의 불수리

  출원서 및 첨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① 어떤 식물의 출원인지 불명확한 경우

  ②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③ 출원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⑤ 재외자가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⑥ 품종의 특성설명이나 품종의 육성과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⑦ 품종의 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종자시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영양번식 작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정

  3.1 심사관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3.1.1 보정명령 사유

    (1) 대리인이 대리권을 결여한 경우

    (2)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3) 출원서 또는 청구서 등이 방식에 위반된 경우

    (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1.2 보정명령 방법

    3.1.2.1 보정기간의 지정

     (1) 출원심사관은 보정통지서에 보정의 근거와 보정내용을 기재하고 보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보정 명령서』에 의해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보정기간의 지정

         출원심사관이 보정(법 제9조), 거절결정 이유의 통지 및 거절이유(법 제42조제2항)를 통지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1.2.2 보정기간의 연장

     (1) 출원인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작기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기간 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제출되고, 연장 신청된 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작기까지의 기간연장 신청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필요에 따라 상기 횟수의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3)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되어야 이를 처리한다. 지정(법정) 기간의 연장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3호서식 까지 기간연장 승인 또는 불승인 서식에 의해 통지한다.

     (4) 지정기간이 지난 후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지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를 처리한다.

     (5)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출원의 처리는 최소한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처리를 한다.

     (6) 최종 기간연장 신청서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음’이라는 예고문을 기재한다.

     (7)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

   3.1.3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치사항

    3.1.3.1 무효처분

     출원심사관은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무효처분 결정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명의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1.3.2 무효처분 취소청구

     출원인은 출원심사관의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무효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출원인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기간 지연 구제신청서』에 그 지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조제2항).

    3.1.3.3 무효처분의 취소

     출원심사관은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그 기간의 지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1.3.4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

     출원인은 종합심사관이 방식위반을 이유로 출원서를 무효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불복이유가 인정되면 그 무효처분은 취소되며 그 제출 서류의 효력은 처음 제출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2 출원인의 자진보정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정을 하도록 하거나 보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면 보정된 사항은 출원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와의 선원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심사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없으므로 보정의 범위와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3.2.1 품종보호결정 전의 출원서의 보정

      (1) 출원인은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 당시의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원서의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2)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출원서를 보정할 수 없으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 부터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다.

     3.2.2 보정방법

      출원인이 보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보정서』에 의해 해당 내용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3.3 보정결과의 판단

    3.3.1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품종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과정 설명의 경우

       -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과정의 설명을 상세하게 보정한 것이 당초의 출원서에 없었던 사항을 첨가 또는 변경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미완성의 품종을 보정하여 완성품종으로 된 경우

       - 출원 당초에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미완성 품종이었던 것이 보정에 의하여 완성품종으로 인정된 경우

     (3) 출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 정당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또는 승계가 아닌 사유로 출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4) 육성자를 변경하는 경우

       - 육성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하는 경우

     (5) 데이터를 보정한 경우

       - 데이터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요지변경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 당시의 출원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줄 경우

     (6)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 후에 한 보정이 거절이유, 이의신청 이유에 관한 보정이 아닌 경우

    3.3.2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1)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①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 변동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원의 판결을 받아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③ 일반승계에 의하여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인의 영업소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1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함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보정의 각하

  4.1 보정각하의 대상

   출원인의 보정이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정각하의 대상이 되며 절차에 관한 보정은 여기서 제외한다.

  4.2 보정각하의 절차

   출원인의 보정이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출원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지체 없이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보정각하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4.3 보정각하의 효과

   4.3.1 심사절차의 보류 및 중지

    출원심사관은 출원서의 보정에 대하여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에 해당 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출원에 대한 결정과 품종보호 등록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2 보정의 불인정

    출원심사관이 출원인의 보정을 요지변경으로 인정하여 그 보정을 각하한 경우 해당출원에 관한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별표 0003: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

[별표 3]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

1. 출원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1)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요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출원 서류에 게재된 내용 및 첨부 내용을 검토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자료 제출 명령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요구하는 자료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서류(물건) 제출서』양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원서 및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정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육종경과의 기술에 대한 검토

 (1) 출원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육성경과 및 과정을 살펴보고 육성과정에 이용된 계통과 관련된 대조품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육성과정의 기술로 보아 출원서에 기재된 육성자가 정당한 육성자인지를 검토하고 해당 품종의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육성자가 정당한 육성자가 아닌 경우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에 대한 검토

 (1) 대조품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기존 특성조사 성적을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시한 대조품종보다 더 가까운 대조품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 품종도 추가로 대조품종에 포함시켜 조사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기재한 출원품종의 품종특성표에 대해 재배심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선정한 대조품종과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한 특성은 반드시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

 (1) 출원인이 신규성 적용예외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출원서에 신규성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성을 심사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출원심사관은 거절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송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간 내에 출원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서 심사 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우선권 주장에 대한 검토

  5.1 우선권 주장 요건

   출원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출원의 정규성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최초의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정규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출원의 최선성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동맹국에서의 최선의 출원에 한정한다. 만약 제2, 제3의 출원에 대해서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다.

   (3) 품종의 동일성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품종과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품종은 동일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의 동일성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승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계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승계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우선권까지도 승계 받아야 한다. 이는 우선권의 독립성 때문이다.

   (5) 우선권 주장 기간 내 출원

     -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2국에의 출원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2 우선권 주장 절차

   (1) 우선권 주장

     -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그 출원서에 취지, 최초 출원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3항).

   (2)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우선권 주장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국문 번역문 1부를 품종보호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판단

     ①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의 판단이 용이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행한다.

     ②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주장을 인정하고, 우선권 주장일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우선권 주장 출원의 품종보호 출원일 사이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만 그 판단을 행한다.

   (4)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의 취급

    -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하며, 그 취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국 출원의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후 보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예외로 한다.

  5.3 우선권 주장에 대한 심사내용 및 절차

   (1) 우선권 주장의 심사내용

     ①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국가의 국민인지의 여부

     ②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는지의 여부

     ③ 우선권 주장서에 취지, 최초 출원국 및 출원일자가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④ 최초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첨부 여부

     ⑤ 우선권 주장자가 출원 후 심사의 연기를 요청했는지 여부

   (2) 우선권 주장의 심사절차

     ① 우선권 주장내용 기재 및 첨부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우선권 주장의 경우, 품종보호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출원서 등본을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우선권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는 위의 ‘5.2.(3)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판단’에 의해 판단한다.

     ④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우선권주장 불인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지한다.

     ⑤ 심사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확인하며 심사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다.

별표 0004: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별표 4]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1. 품종명칭의 기본원칙

   (1)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6조제1항,「종자산업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또는 국내에서 생산?수입 판매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1품종 1명칭)을 가져야 한다.

   (2) 품종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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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물 명│다래[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

│├────┼─────┬─────┬─────┬─────┬─────┤│

││출원국가│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

││        │          │          │          │          │          ││

││출원연도│2015      │2015      │2017      │2018      │2019      ││

││        │          │          │          │          │          ││

││품종명칭│Green Star│Green Star│Green Star│Green Star│Green Star││

│└────┴─────┴─────┴─────┴─────┴─────┘│

└────────────────────────────────────┘

   (4)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1장제1항에 준하여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른 단어가 음운변화로 인하여 동일하게 표기되지 않도록 글자 단위로 표기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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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명칭      │동악홍      │동아콩      │가실애    │가시래    ││

│├───────┼──────┼──────┼─────┼─────┤│

││단어 단위(×) │Dongakong   │Dongakong   │Gasirae   │Gasirae   ││

││              │            │            │          │          ││

││글자 단위(○) │Dong-ak-hong│Dong-a-kong │Ga-sil-ae │Ga-si-rae ││

│└───────┴──────┴──────┴─────┴─────┘│

└───────────────────────────────────┘

     ②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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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야농원 영문명이 ‘Kugya’이므로 품종명칭을 부여할 때 ‘Gugya’ 대신 ‘Kugya’로 사용 가능 │

│▷ 국야해선(Kugyahaeseon), 국야해명(Kugyahaemyeong) 등                                      │

└──────────────────────────────────────────────┘

     ③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외래어는『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에 따르며, 기타 외국어는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No.’는 사회적 관례를 인정하고 한글표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역표기의 예외로 한다.

   (6) 공백(‘ ’)과 하이픈(‘-’)은 사용 가능하나 식별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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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강 1호’ → ‘Eungang 1ho’ 또는 ‘Eungang No. 1’로 표기 가능  │

│‘Anis 5’ → ‘아니스 5’ / ‘Anis No. 5’ → ‘아니스 5호’로 표기│

└──────────────────────────────────┘

2.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및 심사요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7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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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만 표시한 경우 : 007, 365, 777, 1004, 8515 등                                 │

│?기호를 포함한 경우 : 그린★, 그린스타TM, #그린스타#, 그린스타†, ㅜㅜ, m.m, ^__^ 등 │

│(한글 및 영문 이외의 문자, 기호, 한글의 자음 및 모음, 첨자 등)                        │

└───────────────────────────────────────────┘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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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표기) 한초1030호 = 한초 1030호 = 한초-1030호                         │

│(영문표기) Hancho1030ho = Hancho 1030ho = Hancho-1030ho = Hancho No. 1030 │

└─────────────────────────────────────┘

   (2) 해당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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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 : 일품, 명품, 우수, 최고, 으뜸, 대왕, 대품, 슈퍼(super), 엑설런트(excellent) 등  │

│?수확량 : 소출, 다품, 다수확, 다산, 다량 등                                            │

│?생산시기 또는 사용시기 : 조생, 만생, 칠월, April, 여름, 겨울, 월동, 하계 등           │

│?사용방법 : 절임, 김장, 샐러드, 대목, 쌈, 약, 잼, 분말 등                              │

└────────────────────────────────────────────┘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① 속(genus) 이하의 아속(subgenus), 종(species), 아종(subspecies), 변종(variety), 품종(forma)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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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딸기속(Rubus) 복분자딸기 품종 ‘오로라’가 이미 명칭출원 되었을 때, 아래의 품종명칭│

│(아우로라, 오로라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작물명        │학명                                  │품종명칭                    ││

││              ├───┬───────┬──┬────┼──────┬───────┤│

││              │속명  │종소명        │계급│종하소명│한글        │영문          ││

│├───────┼───┼───────┼──┼────┼──────┼───────┤│

││청복분자딸기  │Rubus │coreanus      │var.│concolor│오로라,     │aurora, orora ││

││              │      │              │    │        │아우로라 등 │등            ││

││가시복분자딸기│Rubus │schizostylus  │    │        │            │              ││

││              │      │              │    │        │            │              ││

││산 딸 기      │Rubus │crataegifolius│    │        │            │              ││

│└───────┴───┴───────┴──┴────┴──────┴───────┘│

└────────────────────────────────────────────┘

     ② 형태나 쓰임새가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속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사용불가                                                                                  

┌─        ────────────────────────────────────────┐

│                                                                                          │

│                                                                                          │

│※ 잔디속(Zoysia) 금잔디 품종 ‘그린필드’가 이미 명칭출원 되었을 때, 아래의 품종명칭은 사│

│용할 수 없음.                                                                             │

│┌────┬───────────┬───────────┐                              │

││작물명  │학명                  │품종명칭              │                              │

││        ├────┬──────┼────┬──────┤                              │

││        │속명    │종소명      │한글    │영문        │                              │

│├────┼────┼──────┼────┼──────┤                              │

││포아풀  │Poa     │sphondylodes│그린필드│Green Field │                              │

││        │        │            │        │            │                              │

││우산잔디│Cynodon │dactylon    │        │            │                              │

│└────┴────┴──────┴────┴──────┘                              │

└─────────────────────────────────────────────┘

   (4) 해당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        ────────────────────────────────────────────┐

│                                                                                                  │

│                                                                                                  │

│‘산조(Sanjo)－’라는 명칭은 ○○조합에서 개발된 표고(Lentinula edodes) 품종의 어근으로 사용되    │

│고 있으며, ‘국야(Kugya)－’라는 명칭은 ○○농원에서 개발된 국화과(Asteraceae 또는                │

│Compositae) 품종의 어근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육종가는 속(genus) 또는 과(family)과 다를지    │

│라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산림분야 중 특정작물에서 고유명칭으로 사용 중인 대표적 어근                                    │

│┌────┬──────┬────────────┬──────────────────────┐│

││작물명  │출원인      │어근                    │품종명칭                                    ││

││        │            ├─────┬──────┤                                            ││

││        │            │한글      │영문        │                                            ││

│├────┼──────┼─────┼──────┼──────────────────────┤│

││표고    │○○조합장  │산조-     │Sanjo-      │산조101호, 산조110호, 산조303호, 산조304호, ││

││        │            │          │            │산조503호, 산조504호, 산조704호 등          ││

│├────┼──────┼─────┼──────┼──────────────────────┤│

││구절초, │이○○      │국야-     │Kugya-      │국야백월, 국야백해, 국야상월, 국야울선,     ││

││해국 등 │            │          │            │국야장서, 국야한유, 국야해광, 국야해명 등   ││

│├────┼──────┼─────┼──────┼──────────────────────┤│

││잔디,   │○○대학교  │한라그린- │Halla Green-│한라그린 5, 한라그린 7, 한라그린 8, 한라    ││

││금잔디  │산학협력단장│          │            │그린 9, 한라그린 10, 한라그린 11 등         ││

│├────┼──────┼─────┼──────┼──────────────────────┤│

││산초나무│한○○      │한초-     │Hancho-     │한초5호, 한초10호, 한초15호, 한초915호,     ││

││        │            │          │            │한초930호, 한초1020호, 한초1030호 등        ││

│└────┴──────┴─────┴──────┴──────────────────────┘│

└─────────────────────────────────────────────────┘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①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사용불가                                                                                    

┌─        ─────────────────────────────────────────┐

│                                                                                            │

│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go.kr)의 국가표준식물목록, 국가표준버섯목록에 표기된 속명 │

│또는 식물명                                                                                 │

│?각 국의 언어로 표기된 속명(genus name) 또는 식물명(common name)                           │

└──────────────────────────────────────────────┘

     ②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        ──────────────────────────┐

│                                                              │

│                                                              │

│?참나무속 식물이 연상되는 단어 : 참나무, 도토리, 오크(Oak) 등│

│?단풍나무속 식물이 연상되는 단어 : 단풍, 메이플(maple) 등    │

└───────────────────────────────┘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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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르만, 양키, 피그미, 변강쇠, 꽃뱀, 곰보, 니그로, 껌둥이, 칭크, 소경, 애꾸 등 │

└───────────────────────────────────────┘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연예인 등 역사적 인물에서 비롯된 단어

     ① 저명한 타인의 성명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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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단군, 세종, 이순신, 유관순, 에디슨, 클린턴, 뉴턴, 헨델, 마이클 조던, 김연아 등│

└───────────────────────────────────────┘

     ② 타인의 명칭 또는 약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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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김영삼 전 대통령), MB(이명박 전 대통령), Queen Yuna(김연아), 코리안몬스터(Korean │

│Monster, 류현진), BTS(방탄소년단), 농협(농업협동조합), KB(국민은행) 등              │

└──────────────────────────────────────────┘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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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나무(공주알밤), 호두나무(상촌호두) 등 일반적으로 주요 산지가 널리 알려진 작물은 지리적 표시가 포│

│함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큼.                                            │

└─────────────────────────────────────────────────┘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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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검색(kdtj.kipris.or.kr) → ‘상표명칭(TN)’란에 해당 품종명칭 입력 → ‘상품분류(TC)’란에  │

│“31*002” 입력 → 검색결과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 지정상품이 국제분류(NICE11) 제31류와 한국분   │

│류 제002류를 동시에 충족하며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불가                               │

│                                                                                                │

│                                                                                  │

│┌────┬──┬─────────────────────────────────────┐  │

││구    분│코드│분류 범위                                                                 │  │

│├────┼──┼─────────────────────────────────────┤  │

││국제분류│31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  │

││        │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  │

││        │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  │

│├────┼──┼─────────────────────────────────────┤  │

││한국분류│002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기타의 식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

│└────┴──┴─────────────────────────────────────┘  │

└────────────────────────────────────────────────┘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사용불가                                

┌─        ───────────────┐

│                                        │

│                                        │

│욕설, 속어, 은어, 비어 등이 포함된 명칭 │

└────────────────────┘

   (11) 그 밖의 품종명칭에 대한 기준은 UPOV 규정에 따른다.

3. 품종명칭의 선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대한민국 선출원 : 국내에 품종명칭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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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종자원 명칭 검색                                                                          │

│국립종자원 포털(seed.gr.kr) → 품종보호 → 품종보호 등록현황 → 품종명칭 → 작물분류, 작물명  │

│선택 후 품종명 입력 → 검색결과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                                          │

└───────────────────────────────────────────────┘

   (2) 국외 선출원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품종명칭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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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OV 명칭 검색                                                                                  │

│UPOV 포털(upov.int) → PVP DATA & STATISTICS → 단어 검색(Term search) → ‘명칭                │

│(Denomination)’ 란에 영문 품종명칭 입력 → ‘학명(Botanical name)’란에 속명(Genus name) 입력  │

│→ 검색결과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                                                                │

└────────────────────────────────────────────────┘

별표 0005: 거절결정 방법

[별표 5] 거절결정 방법

1. 출원의 거절

  1.1 거절이유

    (1) 종합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이유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① 재외자가 품종보호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법 제4조)

      ②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6조)

      ③ 출원인이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법 제21조)

      ④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법 제22조)

      ⑤ 선 출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 제2항)

      ⑥ 동일인으로부터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법 제27조제2항)

      ⑦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인 이상의 승계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법 제27조제5항)

      ⑧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의하여 출원한 경우(법 제28조제1항)

      ⑨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

      ⑩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이거나 조약에 위반된 경우

  1.2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

   1.2.1 통지내용 및 방법

    (1)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보정서에 의해서도 통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2)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견서에서의 출원인의 주장과 의견내용 또는 보정내용에 대한 종합심사관의 판단 등 해소되지 않은 모든 거절이유를 명확히 지적한다.

    (3)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하는 등 무리한 이유로 거절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거절결정을 한다.

   1.2.2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 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및 분석 등으로 별도의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방식심사 후 보정명령할 때의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방법에 따른다.

  1.3 거절이유통지

   종합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 거절이유에 의한 출원서의 보정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 이유와 관련된 출원서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1.5 의견제출 요청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의 취급

   의견제출 요청서 중에 오기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서 제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시 정당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그 오기에 대하여 오기임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 의견제출 요청서의 오기가 종합심사관이 의도한 거절이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자, 탈자 등 경미한 경우

2. 거절결정 등본 송달

  종합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품종호보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품종호보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출원일, 품종명칭, 거절이유 등으로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3.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1) 종합심사관으로부터 거절 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종합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심사관은 거절 결정서를 송부하고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별표 0006: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별표 6]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1. 품종보호 출원공개(○○품종)

┌─────┐    

│1. 작물명 │·  

│          ├─┐

│          │  │

└┬────┘  │

  │            │

  └──────┘

┌─────────────┬───────────────────┐

│공개번호 : ○○○○ - ○○│공개일자 : ○○○○. ○○. ○○.      │

├─────────────┼───────────────────┤

│출원번호 : ○○○○ - ○○│출원일자 : ○○○○. ○○. ○○.      │

├─────────────┼───────────────────┤

│출원심사관 : 심사관 ○○○│DUS심사관 : 심사관 ○○○(품종심사과) │

├─────────────┴───────────────────┤

│우선권주장 :                                                      │

├─────────────────────────────────┤

│출원인(주소) : ○○○(도로명 주소)                                │

├─────────────────────────────────┤

│대리인(주소) : ○○○(도로명 주소)                                │

├─────────────────────────────────┤

│육성자(주소) :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

├─────────────────────────────────┤

│품종명(영문명) : 품종명칭 (영문명칭)                              │

├─────────────────────────────────┤

│학명 및 일반명 : 학명??일반명                                   │

└─────────────────────────────────┘

┌─────────────────────────────────┐

│ 품종특성 (본 내용은 출원인이 작성한 것임)                        │

├─────────────────────────────────┤

│1.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

│○                                                                │

│○                                                                │

│○                                                                │

│                                                                  │

│2.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대조품종: OOOO)            │

│○                                                                │

│○                                                                │

│○                                                                │

└─────────────────────────────────┘

2. 품종보호 거절결정(○○품종)

┌─────┐    

│1. 작물명 │·  

│          ├─┐

│          │  │

└┬────┘  │

  │            │

  └──────┘

┌──────────────┬──────────────────────────┐

│공개번호 :  ○○○○ - ○○ │공개일자 : ○○○○. ○○. ○○.                    │

├──────────────┼──────────────────────────┤

│출원번호 :  ○○○○ - ○○ │출원일자 : ○○○○. ○○. ○○.                    │

├──────────────┴──────────────────────────┤

│출원인  : ○○○                                                                  │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

│대리인  : ○○○                                                                  │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

│품종명(영문명) : 품종명칭 (영문명칭)                                              │

├─────────────────────────────────────────┤

│학명 및 일반명 : 학명??일반명                                                   │

├───────────────────┬─────────────────────┤

│거절이유통지일자 : 20○○. ○○. ○○.│거절결정일자 : 20○○. ○○. ○○.        │

└───────────────────┴─────────────────────┘

┌─────────────────────────────────────────┐

│거절결정의 주문                                                                   │

├─────────────────────────────────────────┤

│이 품종보호출원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20○○년 ○○월 ○○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

│재심한 바 20○○년 ○○월 ○○일자 거절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

│로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합니다.                              │

├─────────────────────────────────────────┤

│거절결정의 이유                                                                   │

├─────────────────────────────────────────┤

│○ 출원품종 '○○○'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에서 정한 품종보호 요건 중 ○○○,  │

│○○○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함.                  │

│- 세부내용                                                                        │

└─────────────────────────────────────────┘

3. 품종보호 결정(○○품종)

┌─────┐    

│1. 작물명 │·  

│          ├─┐

│          │  │

└┬────┘  │

  │            │

  └──────┘

┌─────────────┬───────────────────────────┐

│출원번호 : ○○○○ - ○○│출원일자 : 20○○. ○○. ○○.                        │

├─────────────┼───────────────────────────┤

│공개번호 : ○○○○ - ○○│공개일자 : 20○○. ○○. ○○.                        │

├─────────────┴───────────────────────────┤

│출원인(주소) : 출원인명(도로명 주소)                                              │

├─────────────────────────────────────────┤

│품종명(영문명) : 품종명칭 (영문명칭)                                              │

├─────────────────────────────────────────┤

│학명 및 일반명 : 학명??일반명                                                   │

├─────────────────────────────────────────┤

│품종보호결정일자 : 20○○. ○○. ○○.                                            │

├─────────────────────────────────────────┤

│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 이 품종보호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

│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품종보호 결정합니다.                      │

├─────────────────────────────────────────┤

│1. 육성경과                                                                       │

│                                                                                  │

│                                                                                  │

├─────────────────────────────────────────┤

│2.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

│                                                                                  │

│○                                                                                │

│○                                                                                │

│○                                                                                │

├─────────────────────────────────────────┤

│3.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

│                                                                                  │

│○                                                                                │

│○                                                                                │

│○                                                                                │

├─────────────────────────────────────────┤

│4.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

│                                                                                  │

│○                                                                                │

│○                                                                                │

│○                                                                                │

└─────────────────────────────────────────┘

4. 품종보호권 설정등록(○○품종)

┌─────┐    

│1. 작물명 │·  

│          ├─┐

│          │  │

└┬────┘  │

  │            │

  └──────┘

┌─────┬───────┬────┬──────────┐

│출원번호  │20○○ - ○○ │출원일자│20○○. ○○. ○○. │

├─────┼───────┼────┼──────────┤

│출원공개  │20○○ - ○○ │출원공개│20○○. ○○. ○○. │

│          │              │        │                    │

│번    호  │              │일    자│                    │

├─────┼───────┼────┼──────────┤

│품종보호권│제○○○호    │등록일자│20○○. ○○. ○○. │

│등록 번호 │              │        │                    │

├─────┼───────┼────┼──────────┤

│식 물 의  │작물명        │품 종 의│품종명칭            │

│종    류  │              │명    칭│                    │

├─────┼───────┴────┴──────────┤

│품    종  │보호권자명                                    │

│보호권자  │                                              │

│          │도로명 주소                                   │

├─────┼───────────────────────┤

│품종보호권│20○○. ○○. ○○. - 20○○. ○○. ○○.     │

│존속기간  │                                              │

└─────┴───────────────────────┘

5. 품종보호권 소멸등록(○○품종)

┌─────┐    

│1. 작물명 │·  

│          ├─┐

│          │  │

└┬────┘  │

  │            │

  └──────┘

┌─────┬───────┬────┬──────────┐

│출원번호  │20○○ - ○○ │출원일자│20○○. ○○. ○○. │

├─────┼───────┼────┼──────────┤

│품종보호권│제○○○호    │등록일자│20○○. ○○. ○○. │

│등록  번호│              │        │                    │

├─────┼───────┼────┼──────────┤

│소멸등록  │              │소멸등록│20○○. ○○. ○○. │

│원    인  │              │원 인 일│                    │

├─────┼───────┼────┼──────────┤

│식 물 의  │식물명        │품 종 의│품종명칭            │

│종    류  │              │명    칭│                    │

├─────┼───────┴────┴──────────┤

│품    종  │보호권자명                                    │

│보호권자  │                                              │

│          │도로명 주소                                   │

└─────┴───────────────────────┘

6.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품종)

  작물구분  

┌─────┐    

│1. 작물명 │·  

│          ├─┐

│          │  │

└┬────┘  │

  │            │

  └──────┘

┌────────────────┬─────────────────┐

│공고일자  :  20○○. ○○. ○○.│공고번호  :  명칭  ○○○○ - ○○│

├────────────────┼─────────────────┤

│출원일자  :  20○○. ○○. ○○.│출원번호  :  명칭  ○○○○ - ○○│

├────────────────┴─────────────────┤

│출 원 인(주소)  :  출원인명(도로명 주소)                            │

├──────────────────────────────────┤

│대 리 인(주소)  :  대리인명(도로명 주소)                            │

├─────────────────┬────────────────┤

│작 물 명  :  일반명               │심 사 관  :  ○○○             │

├─────────────────┴────────────────┤

│품 종 명(영문명)  :  품종명칭 (영문명칭)                            │

└──────────────────────────────────┘

7.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품종)

  1. 작물구분   

┌─────┐    

│1. 작물명 │·  

│          ├─┐

│          │  │

└┬────┘  │

  │            │

  └──────┘

──────────────────────────────────

  생산ㆍ수입판매    작물명    품종명          신고인                

  신고번호                                                          

━━━━━━━━━━━━━━━━━━━━━━━━━━━━━━━━━━

  신고필증번호    일반명    품종명칭  도로명 주소   신고인명 또는   

                                                    법인명          

  신고필증번호    일반명    품종명칭  도로명 주소   신고인명 또는   

                                                    법인명          

  신고필증번호    일반명    품종명칭  도로명 주소   신고인명 또는   

                                                    법인명          

  신고필증번호    일반명    품종명칭  도로명 주소   신고인명 또는   

                                                    법인명          

──────────────────────────────────

  4                                                                 

별표 0007: 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

[별표 7] 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

1. 현지 재배시험

  1.1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1) 재배심사관은 사전에 출원인이 조사한 특성에 대해 자료, 실측치 등에 대해서 적절한 품종특성표의 작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과의 구별성 판단에 중점을 두되 균일성 및 안정성에 있어서는 통계분석 등의 자료를 검토한다.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험포장의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현지 재배시험이 가능한지 포장상태나 시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현지 재배시험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 현지 재배시험 계획통보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미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재배시험 계획을 통보한다.

  1.3 현지 재배시험 계획수립

    1.3.1 출원인의 준비사항

     재배심사관 또는 현지조사 담당자는 현지 재배시험 계획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품종별로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지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수행할 시험방법

       ① 재배시기 및 방법

       ② 시험구의 설정방법

       ③ 대조품종 및 특성별 표준품종

       ④ 출원인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특성항목 및 그 조사방법 등

       ⑤ 출원인이 준비하여야 할 표본, 사진 등의 자료의 모든 것

     (2) 현지 재배시험의 실시 시기 및 장소

  1.4 현지 재배시험 방법

     (1) 재배심사관 또는 현지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조사 실시시기에 조사가 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입회하에 현지에서 조사를 하거나 출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 또는 현지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포장에서 조사가 종료된 후 실내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한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특성의 종류, 조사방법, 제출자료 및 표본 등에 대하여 출원인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현지 재배시험 결과 송부

     (1) 현지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를 수행한 재배심사관, 현지 재배시험 담당자 또는 출원인(육성자)은 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출원인(육성자)이 조사한 경우는 그 결과를 특성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담당 재배심사관 또는 현지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6 현지 재배시험 포장의 관리

     (1) 현지 재배시험 포장은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정한 지역의 포장에서 실시하며 해당 포장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시험 중인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다만, (1), (2)의 경우 출원인이 기밀을 이유로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탁시험

  2.1 위탁 재배시험 계획수립

   재배심사관은 위탁 재배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출원품종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품종별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의 방법

       ① 재배시기, 재배방법, 시험구의 설정방법

       ② 대조품종 및 표준품종

       ③ 조사특성 및 그 조사방법 등

     (2) 위탁시험에 대한 재배심사관 또는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의 현지 조사계획(시기 등)

     (3) 위탁시험 결과 보고내용 및 요령

  2.2 위탁 재배시험 계획의 협의

   재배심사관은 그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와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2.3 위탁 재배시험 계획의 통보

    (1)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담당할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위탁 재배시험 계획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배심사관은 시험계획을 통보할 때 시험 종료 후의 결과보고서 제출시에 필요한 성적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배심사관은 시험 종료 후 해당 품종의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 요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및 서술방법 등을 자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2.4 위탁 재배시험 포장 현지조사

    (1) 재배심사관 또는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위탁 재배시험 현지포장의 조사를 위해 최소한 1작기 이상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과의 특성이 뚜렷이 발현되는 시기에 재배심사관이 현지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한다.

    (3) 재배심사관이 현지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배시험이 사전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② 특성이 발현되는 적정시기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③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식물체나 종자 표본 등에 대하여 준비를 하도록 요청

      ④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시험포장에서 직접 육안 관찰에 의한 확인

      ⑤ 그 밖의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사

  2.5 위탁 재배시험 결과송부

    (1) 위탁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즉시 출원품종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 통보시 함께 송부한 시험결과 정리요령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활용하여 위탁 재배시험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매년의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심사관이 2년차 시험이 완료될 때 제출하도록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2년차 시험이 종료되는 시기에 시험결과를 일괄 송부할 수도 있다.

    (3) 재배심사관은 시험기간 중 매년 시험결과를 통보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성적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2.6 위탁 재배시험 포장 및 시험성적의 관리

    (1) 출원품종에 대한 위탁 재배시험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출원인(육성자)이 재배시험 중인 자신의 출원품종을 관찰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다른 재배시험 포장에서 행사 등으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있는 경우는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및 표준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4)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실시결과 얻어진 특성조사 내용을 출원품종의 품종명을 기재하여 시험연구 보고서나 논문, 팜플릿, 리플렛을 비롯한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0008: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별표 8]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1.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정의의 이해

  1.1 기간

   기간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주어진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심판청구기간 등이 있다.

  1.2 기일

   기일이라 함은 품종보호에 관한 사건처리의 필요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종합심사관이나 심판위원의 앞에서 그의 입회하에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을 시기를 말하며 구두변론 기일, 증거조사 기일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기일은 종합심사관이나 심판장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기간의 종류

  2.1 법정기간

   법정기간이라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과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가변기간이 있다.

  2.2 불변 법정기간

   ① 기간지연 구제신청기간(법 제10조제2항)

   ②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법 제17조제1항)

   ③ 무권리자의 출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간(법 제23조, 제24조)

   ④ 우선권 주장기간(법 제31조제3항)

   ⑤ 품종보호권 존속기간(법 제55조)

   ⑥ 상고기간(법 제103조제3항) 등

  2.3 가변 법정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법 제91조)

  2.4 지정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위원장ㆍ종합심사관이『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① 절차의 보정기간(법 제9조)

   ② 의견서제출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법 제42조제2항)

   ③ 재정청구서 부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법 제68조)

3.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특허법 제14조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4. 기간의 연장 및 기일의 변경

  4.1 가변 법정기간의 연장

   센터장 또는 종합심사관은 교통이 불편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변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법정기간 연장 승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만일 승인하지 않을 사유인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4.2 지정기간의 연장

   센터장 또는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장 또는 종합심사관은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식의 지정기간의 연장승인 또는 불승인 양식에 의해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기일의 변경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종합심사관이 기일을 변경할 경우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간지연 구제와 구제신청

  5.1 기간의 지연

   기간의 지연이라 함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이다.

  5.2 지연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3 지연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지연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6. 기간지연의 구제와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절차 및 방법

 (1) 법 제10조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 하여야 한다. 종합심사관은 무효처분을 할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의『무효처분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 기간이 지연된 절차에 대해 추후보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기간 지연 구제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합심사관은 그 기간의 지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출원인은 기간지연 구제신청서를 송부하고 무효처분이 인정될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법정(지정) 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무효처분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취소한다.

별표 0009: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별표 9]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1. 운영목적

  위원은 심사관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특성조사요령(TG) 작성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한다.

2. 위원선정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사관의 추천을 받아 센터의 품종심사과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 선정대상

  위원은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공무원, 전문 영농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이 품종출원 및 품종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 당해 심사관은 서류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0010: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방법

[별표 10]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방법

1.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개정

  1.1 제?개정 기본 원칙

   (1) 출원심사관은 해당 작물의 품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의 기준 및 재배시험을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을 제정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작물의 관련 전문가 및 품종 육성가와 재배자, 종합심사관, 출원심사관,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3) 작물별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회원국과의 조화를 위하여 UPOV와 회원국의 특성조사요령(TG)을 수집하고 이를 참고한다.

   (4)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작성방법은 UPOV의 문서 중 TGP/7(Development of Test Guideline)을 참고할 수 있다.

   (5) 출원심사관은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계획, 예상 출원 수, 작물의 중요도, 자체 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작물별로 특성조사요령 제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6)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성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적용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출원심사관은 국내ㆍ외적인 기술 변화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의 제?개정 방법

   (1) 공통기준 및 작물별 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사업으로 제?개정에 필요한 조사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게 위탁하여 제?개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공통심사기준

       - 품종보호 요건 중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요건(DUS)에 대한 조사기준 :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공통되는 심사판정을 위한 조사기준으로 한다.

     ②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및 기준

       - 조사대상 특성 :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심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며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특성에 대하여 정한다.

       - 표준품종 : 품종특성의 균일성, 안정성을 인정하기 위해 특성별로 특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품종으로 구체적인 품종을 정하거나 또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품종으로 선발될 품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품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및 그 밖의 추가로 제출할 양식 등을 첨부한다.

   (2) DUS 검정을 위한 특성 요건

      ①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해 발현되어야 함.

      ② 특정 환경에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야 함.

      ③ 품종간에 구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변이가 있어야 함.

      ④ 특성의 정확한 의미와 인정이 가능해야 하며 특수검정 항목의 경우 공인된 분석법이 있어야 함.

      ⑤ 균일성이 있어야 함.

      ⑥ 안정성이 충족되어야 함.

   (3) 특성조사요령은 심사기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정을 하여야 하며 개정시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특성조사요령의 개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품종과 기존품종의 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3.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보급 및 기타 사항

 (1) 출원심사관은 작성된 특성조사요령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출원시 주어진 품종특성표 내의 특성조사 항목 중에서 구별성이 있는 특성을 품종특성표상에 기재하고 품종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알려준다.

 (2) 출원심사관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국제기준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UPOV에 제안하고 이를 영문화 하며 각종 국제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한 국내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국제화 할 경우는 UPOV의 문서 중 TGP/7(Development of Test Guideline)을 따라야 한다.

별표 0011: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별표 11]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1. 서류 보관방법

  출원심사관은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제출된 서류ㆍ견본 등이 출원 서류 내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출원 서류와 함께 보관하며, 출원 서류 내에 보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별도로 보관한다.

2. 보관시 유의

  제출된 서류ㆍ견본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반환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반환신청이 없는 것이라도 장래에 심판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반환요청이 있는 서류ㆍ견본 등은 심사가 종료된 후 즉시 반환절차를 취한다.

3. 서류ㆍ견본 등의 반환

 (1)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인이 제출한 서류ㆍ물건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시에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2) 출원심사관은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출인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류ㆍ견본 등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거나 지정기간 내에 제출인이 인수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심사자료의 보관

   4.1 보관자료 및 기간

    다음 자료는 해당 출원품종 1건을 정리하여 등록 유효기간 동안(해당 등록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 또는 행정사건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출원서의 부본

    (2) 자료 등을 청구하였던 문서의 사본 및 제출된 자료 등

    (3) 서류심사의 종합결과보고

    (4) 현지조사 또는 재배시험을 실시할 당시 출원인, 재배시험 실시기관, 현지조사원 및 관계 기관에 통지하였던 문서의 사본

    (5) 현지조사 또는 재배시험의 보고서

    (6) 심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사본

    (7) 정보제공의 관계자료

   4.2 자료의 보관방법

    심사 자료의 보관은 전자문서 또는 출원 서류철, 신품종보호 종합관리 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료의 정보화 및 보안 등

 (1) 심사의 효율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종심사과장 및 관계 심사관 등은 품종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문건을 정보화 하여 상호 공유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정보화 업무의 총괄은 품종심사과장이, 주무는 출원심사관이 맡는다.

 (3) 출원심사관, 종합심사관 및 재배심사관을 비롯한 품종심사 업무와 관계있는 직원과 현지 재배시험 과정의 현지조사자와 위탁 재배시험 관계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되었던 출원품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지 재배시험을 위한 현지조사자 또는 위탁 재배시험 관계자 등에게는 사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별표 0012: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별표 12]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1. 목 적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에 있어 작물별 재배방법과 특성조사 기준, 조사방법 및 결과분석 요령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매뉴얼로 규정함으로써 재배시험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고, 재배시험 담당자 변경시 신규 담당자에게 손쉽게 재배시험 요령을 습득하게 하여 조사자간 시험오차를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하고 안정된 재배시험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ㆍ활용한다.

2. 대상작물 : 품종보호 대상작물

3. 작성지침

   ㆍ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담당자가 작성

   ㆍ UPOV와 외국의 TG 등을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ㆍ 관련 대학과 연구소, 시험장의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

4. 매뉴얼 세부작성 요령

  (1) 표 지

   ㆍ 제목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로 하고 표지 상부에 표기한다.

   ㆍ 중앙 부분에는 TG의 앞표지와 같이 사각형 박스 안에 작물의 일반명과 학명을 표기한다(약간의 음영효과).

   ㆍ 표지 하부에는 해당 작물의 전체적인 재배전경 또는 여러 품종의 다양한 사진을 첨부한다.

   ㆍ 맨 하단부분에는 ‘작성자 : ○○○’를 표기한다.

  (2) 목 차

   ㆍ 목차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따른다.

┌────────────────────┐

│- 목    차 -                            │

│                                        │

│   Ⅰ. ○○ 의 일반특성 및 재배시험방법 │

│      1. ○○의 일반특성                │

│        가. 생리생태                    │

│        나. 주요 품종의 특성            │

│      2. 재배시험방법                   │

│        가. 재배방법                    │

│        나. 공시 개체수                 │

│        다. 시험구 배치법               │

│   Ⅱ. 조사 준비사항                    │

│      1. 월별 작업계획                  │

│      2. 시기별 특성조사계획            │

│      3. 식물체 부위별 조사계획         │

│      4. 특성조사형질의 분류            │

│      5. 시기별 사진촬영계획            │

│                                        │

│   Ⅲ. 항목별 특성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

└────────────────────┘

  (3) Ⅰ-1. ○○의 생리생태 및 품종특성

   ㆍ 일반적인 생장양식과 적합한 생육환경, 작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4) Ⅰ-2. 재배시험 방법

   ㆍ ‘가. 재배방법’의 내용으로 재배양식, 파종시기, 파종방법, 육묘관리, 정식준비 및 정식(재배포장의 준비, 시비, 관수 등의 내용 포함), 시비량, 병충해방제 등이 소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ㆍ 공시 개체수와 시험구 배치법은 특성조사요령(TG)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더욱 자세하게 기술한다.

  (5) Ⅱ. 조사 준비사항

   ㆍ 월별 작업계획은 왼쪽 컬럼에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 각 월의 상, 중, 하순까지 선으로 연결하여 보기 쉽게 작성한다.

   ㆍ 시기별 특성조사계획은 왼쪽 컬럼에 조사 시기를 표시하고 윗쪽 줄에 조사부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비고 등의 항목을 넣어 정리한다.

   ㆍ 식물체 부위별 조사계획에는 각 조사부위별로 세분하고 해당하는 조사형질을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ㆍ 특성조사 형질의 분류는 양적형질과 질적형질로 구분하고 조사방법(육안조사인지 실측조사인지)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ㆍ 시기별 사진촬영 계획에서는 특성조사 시기와 조사형질에 따른 세부적인 식물체 촬영 부위를 기술한다.

  (6) Ⅲ.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및 방법

   ㆍ 각 조사형질별 계급 결정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함에 있어 질적형질인 경우에는 표현형태에 대한 계급 결정방법을 설명하고, 실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체 조사위치 및 계측기 이용에 대한 실제적 방법 등을 기술한다.

   ㆍ 조사방법과 표현형태를 설명하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첨부한다.

별표 0001: 위임장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임   장                                                                      

───────┬────────┬─────────────────────────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위임할 사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  음                        

─────┴────────────────────┴───────────────

별표 0002: 대리인 해임 신고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해 임 된  │성 명               │생년월일                                                          

  대 리 인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해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별표 0003: 대표자 (선정, 해임) 신고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  ]선정  신고서                                                    

                                  [  ]해임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신고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04: (성명·명칭, 주소) (변경, 정정) 신고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성명ㆍ명칭    [ ] 변 경   신고서                                                        

                [ ] 주      소    [ ] 정 정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신고 내용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 │수수료    

          │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표 0005: (법정, 지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법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 ] 지정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담당 심사관(심판│                    │작물의 명칭                                               

  장)           │                    │                                                          

────────┼──────────┼─────────────────────────────

  제출할 서류   │                    │품종의 명칭                                               

────────┼──────────┼─────────────────────────────

  연장 횟수     │                    │제출 마감일                                               

────────┼──────────┴─────────────────────────────

  연장 이유     │                                                                                

────────┼────────────────────────────────────────

  연장 희망기간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심      판      장                                                                              

  심      사      관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별표 0006: 기간 지연 구제신청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간 지연 구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제출할 서류     │                  │제출 마감일                                               

─────────┼─────────┴─────────────────────────────

  기간 지연       │                                                                              

  사유            │                                                                              

─────────┼───────────────────────────────────────

  기간 지연       │                                                                              

  사유가 없어진 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지연 구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07: 보정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   정   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시    ├───────────┼───────────────────────────────────

          │심판번호              │심판 청구일                                                           

─────┴───────────┴───────────────────────────────────

  l                                                                                                       

──────────┬──────────────────────────────────────────

  담당 심사관       │                                                                                    

  (담당 심판장)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제출 원인         │ [ ] 자진                                                                           

                    │ [ ] 보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짜(          .     .    )                              

                    │                  제출 마감일  (          .     .    )                              

──────────┼──────────────────────────────────────────

  보정 내용 및 이유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전자: 3천원     

            │                                                                          │서면: 1만3천원  

──────┴─────────────────────────────────────┴────────

별표 0008: (서류, 물건) 제출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서 류                         제 출 서                                                     

  [ ] 물 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l                                                                                               

─────────────────────────────────────────────────

  담당 심사관(담당 심판장)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제출 통지일                       │제출 마감일                                                 

──────────────────┴──────────────────────────────

  제출할 서류 및 물건의 목록                                                                      

─────────────────────────────────────────────────

  반환 희망 여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심       판      장                                                                             

  심       사      관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별표 0009: (품종보호 출원, 심판청구, 우선권 주장) (포기서, 취하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품종보호 출원                [ ] 포기서                                                        

  [ ] 심 판 청 구                                                                                     

                                    [ ] 취하서                                                        

  [ ] 우선권 주장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이유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별표 0010: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 규 성   증 명 서 류   제 출 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                                                                

──────┴──────────┴────────────────────────────────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증명서류의 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별표 0011: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7일                                             

─────────────────┴───┴─────────────────────────────

───────┬────────────┬──────────────────────────────

  정당한      │성 명                   │생년월일                                                    

  권리자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무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무권리자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의 표시 │                        │                                                            

───────┴────────────┴──────────────────────────────

───────┬───────┬───────────────────────────────────

  작물의 명칭 │              │작물명                                                                

  및          │무권리자      ├───────────────────────────────────

  품종의 명칭 │              │품종명                                                                

              ├───────┼───────────────────────────────────

              │              │작물명                                                                

              │정당한 권리자 ├───────────────────────────────────

              │              │품종명                                                                

───────┴───────┴───────────────────────────────────

───────┬───────────────────────────────────────────

  이의신청    │권리 도용 사실                                                                        

  내용        ├───────────────────────────────────────────

              │증명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12: (품종보호, 품종명칭) 협의 결과 신고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품종보호                                      협의 결과 신고서                           

  [ ] 품종명칭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권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권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선임협의    │                                    │(외국인은 국적)                           

  당 사 자    ├──────────────────┼─────────────────────

              │주 소                               │전화번호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경합된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의 표시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권  리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권리자 선임 협의 당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13: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 등 신고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 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지 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신고 원인   │[ ] 전부 양도      [ ] 일부 양도      [ ] 지분 포기                                         

              │[ ] 상    속       [ ] 합    병       [ ] 기     타(              )                         

───────┴──────────────────────────────────────────────

───────┬────┬────┬────────────────────────────────────

  신고 내용   │        │성 명   │생년월일                                                                

              │변경 전 │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변경 후 │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전화번호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신고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없  음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승계인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표 0019: 품종보호 출원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출 원 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영문)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한글)          │전화번호                                                                          

            │      (영문)          │                                                                                  

            ├───────────┴─────────────────────────────────────────

            │지 분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육 성 자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영문)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한글)          │전화번호                                                                          

            │      (영문)          │                                                                                  

──────┴───────────┴─────────────────────────────────────────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의 명칭 (한글)                                                                                                    

              (영문)                                                                                                    

────────────────────────────────────────────────────────────

───────────┬────┬───┬───────────────────────────────────────

  「식물신품종 보호법」│출원국명│출원일│출원번호                                                                      

  제31조제3항에 따른  │        │      │                                                                              

  우선권 주장         ├────┼───┴───────────────────────────────────────

                      │증명서류│[ ] 첨부      [ ] 미첨부                                                              

───────────┴────┴───────────────────────────────────────────

───────────┬────────────────────────────────────────────────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별지 사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년     월     일                                                                                                      

  출 원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품종의 사진                                                                             │수수료        

          │ 2. 종자시료(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 3만8천원     

          │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              

          │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              

          │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8. 출원인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표 0020: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제 출 인│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우선권 주장의 │출원국명│출원일                                                                              

  기초가 되는   │        │                                                                                    

  출원의 표시   ├────┴──────────────────────────────────────────

                │출원번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별표 0023: 심사 연기 신청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심사 연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출원번호            │출원일                                                          

  표 시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심사연기 요청기간                                                                                 

──────────────────────────────────────────────────

  심사연기 요청사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별표 0024: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

┃출원번호│출원일│품종의 명칭 │학명 및 일반명│출원인│육성자│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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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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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표 시 │출원번호      │출원일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정보 내용       │                                                                              

─────────┼───────────────────────────────────────

  증거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된 품종보   

  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26: 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사 건 의 표 시│출원번호                      │출원일                                        

────────┴───────────────┴───────────────────────

────────┬───────────────────────────────────────

  담당 심사관   │                                                                              

────────┼───────────────────────────────────────

  작물의 명칭   │                                                                              

────────┼───────────────────────────────────────

  품종의 명칭   │                                                                              

────────┴───────────────────────────────────────

────────┬────────┬──────┬───────────────────────

  거절이유를    │                │의견서 제출 │                                              

  통지받은 날짜 │                │마감일      │                                              

────────┼────────┴──────┴───────────────────────

  의견 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수수료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없  음  

─────┴─────────────────────────────────────┴────

별표 0048: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이  의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                  │(외국인은 국적)                                                 

              ├─────────┼────────────────────────────────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

───────┬─────────┬────────────────────────────────

  통지일      │                  │답변서 제출                                                     

              │                  │마감일                                                          

───────┼─────────┴────────────────────────────────

  담당 심사관 │                                                                                    

───────┼──────────────────────────────────────────

  답변 내용   │                                                                                    

───────┼──────────────────────────────────────────

  증거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

  첨부서류│ 1. 답변서 부본 1부                                                       │수수료      

          │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없  음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별표 0001: 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증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제    호  접수기관 보관용                                         

──────────────────────────────────────────

────────┬─────────────────────────────────

  출 원 인      │성 명                                                             

  (또는 대리인)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위 출원인(또는 대리인)의 품종보호 출원서 및 첨부자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

  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제    호  출원인(또는 대리인) 보관용                              

──────────────────────────────────────────

────────┬─────────────────────────────────

  출 원 인      │성 명                                                             

  (또는 대리인)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위 출원인(또는 대리인)의 품종보호 출원서 및 첨부자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별표 0002: 우선권 주장 불인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우선권 주장 불인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아래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불인정 우선권 주장내용                                                                              

───────────────────────────────────────────────────

  불인정 이유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품종보호 출원 취하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호서식]   

  품종보호 출원 취하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취하서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품종보호 출원 포기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4호서식]   

  품종보호 출원 포기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포기서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협의 명령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5호서식]                                         

  협의 명령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은 같은 날에 출원된 다음의 품종보호 출원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출원인           

  과 협의하여 그 중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이를     년   월   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어느 출원인도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음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반려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6호서식]    

  반려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은 다음의 이유로 반려합니다.                          

  이유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보정 명령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보정 명령서                                                                                                   

────────────────────────────────────────────────────────

────────────────────────────────────────────────────────

────────┬───────────────────────────────────────────────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의 다음 사항에 관해 보정 할 것을 명령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보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정할 사항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무효처분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8호서식]                               

  무효처분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은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절차를 무효처분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보정각하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9호서식]                       

  보정각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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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된 보정서는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이유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0호서식]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

──────────────────────────────────────────────────

──────┬───────────────────────────────────────────

  이의신청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서 제출기간을   년   월   일까지 연장 승인합니다.  

  ※ 단, 차후 기간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1호서식]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정서 제출기간을   년   월   일까지 연장 승인합니다.   

  ※ 단, 차후 기간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2호서식]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

──────────────────────────────────────────────

──────┬───────────────────────────────────────

  이의신청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3호서식]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의 제출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자료 제출 명령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4호서식]                                          

  자료 제출 명령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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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자            

  료를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식물신품종 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요청자료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5: 종자시료 제출 명령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5호서식]                                  

  종자시료 제출 명령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자시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면담 요청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6호서식]                                  

  면담 요청서                                                                                         

───────────────────────────────────────────────────

───────────────────────────────────────────────────

──────┬────────────────────────────────────────────

  수 신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귀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년   월   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  

  심사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사항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면담 기록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7호서식]    

  면담 기록서                                                           

────────────────────────────────────

────────────────────────────────────

──────┬─────────────────────────────

  면 담 자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면담내용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연기합니다.  

  연기(보류)사유                                                        

  처리예정시기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심사방법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19호서식]    

  심사방법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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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  심사방법  서류심사로 종결   [         ]                           

                재배심사를 실시   [         ]                           

  2.  결정사유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0호서식]   

  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배시험 방법 │자체시험 [   ]    │현지시험 [   ]│위탁시험 [   ]  

────────┼─────────┴───────┴────────

  재배시험 시기 │                                                    

────────┼──────────────────────────

  재배시험 장소 │자체시험 장소                                       

                ├──────────────────────────

                │위탁시험 장소                                       

                ├──────────────────────────

                │현지시험 장소                                       

────────┴──────────────────────────

  ※ 기타 : 별첨 [별지 제20호서식] 재배시험 계획서 참조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재배시험 계획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1호서식]                                    

  재배시험 계획서                                                                                       

────────────────────────────────────────────────────

────────────────────────────────────────────────────

─────────┬───────┬───────┬──────────────────────────

  공시수종        │출원품종 [   ]│대조품종 [   ]│표준품종 [   ]                                      

─────────┼───────┼───────┼──────────────────────────

  방법            │자체시험 [   ]│현지시험 [   ]│위탁시험 [   ]                                      

─────────┼───────┴───────┴──────────────────────────

  장소            │                                                                                    

─────────┼──────┬───────────────────────────────────

  공시주수        │출원품종    │                                                                      

                  ├──────┼───────────────────────────────────

                  │대조품종    │                                                                      

                  ├──────┼───────────────────────────────────

                  │표준품종    │                                                                      

─────────┼──────┴───────────────────────────────────

  시험구          │                                                                                    

─────────┼──────────────────────────────────────────

  특성조사 항목   │출원인이 품종특성기술서를 통해 주장하는 신품종으로서의 요건과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서에 제시된 신품종으로서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 요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신품종 심사를 위한 oo 특성조사요령”을 참조하여 필수 조사특성과   

                  │출원인 주장 및 기타 조사특성들을 항목으로 선정함.                                   

─────────┼──────┬───────────────────────────────────

  관리방법        │시비방법    │                                                                      

                  ├──────┼───────────────────────────────────

                  │병충해 방제 │                                                                      

                  ├──────┼───────────────────────────────────

                  │전정방법    │                                                                      

                  ├──────┼───────────────────────────────────

                  │기타        │                                                                      

─────────┼──────┼───────────────────────────────────

  출원인 준비사항 │시료량      │                                                                      

                  ├──────┼───────────────────────────────────

                  │제출시기    │                                                                      

                  ├──────┼───────────────────────────────────

                  │기타사항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재배시험 계획 통보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2호서식]                          

  재배시험 계획 통보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고 그 계획을 통보하오니 재배시험이 원활  

  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배시험 방법                                                                         

───────────────────────────────────────────────

  2.    재배시험 시기                                                                         

───────────────────────────────────────────────

  3.    재배시험 장소                                                                         

───────────────────────────────────────────────

  4.    조사내용 및 방법                                                                      

───────────────────────────────────────────────

  5.    기타 현지 재배시험에 필요한 사항                                                       

───────────────────────────────────────────────

  6.    재배시험 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3: 위탁 재배시험 계획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3호서식]                            

  위탁 재배시험 계획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 재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사 진   

  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배시험방법          위탁 재배시험                                                     

────────────────────────────────────────────────

  2.    재배시험기관 (장소)                                                                     

────────────────────────────────────────────────

  3.    재배시험시기                                                                            

────────────────────────────────────────────────

  4.    세부시험계획          별첨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4: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4호서식]   

00 작물 00 품종의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0000년도)

(재배시험기관)

┏━━━━━┯━━━━━━┯━━━━┯━━━━━━━━━┓

┃작 물 명  │            │품 종 명│                  ┃

┠─────┼──────┼────┼─────────┨

┃시험장소  │            │시험년도│            (연차)┃

┃(기관)    │            │        │                  ┃

┠─────┼─────┬┴────┴─────────┨

┃시험담당자│조사담당자│ (직급)              (성명)   ┃

┃          ├─────┼───────────────┨

┃          │공동조사자│ (직급)              (성명)   ┃

┗━━━━━┷━━━━━┷━━━━━━━━━━━━━━━┛

1. 재배시험 개요

 가. 공시품종(출원품종, 대조품종, 표준품종)

 나. 시험방법(재배시험 장소, 파종기, 재식밀도, 구당 면적, 구당 주수)

 다. 시험구 배치

 라. 조사주 수

 마. 재배시험 장소

 바. 특성조사 항목

2. 경종개요

 가. 시비량

 나. 병충해 방제

 다. 기상개요

 라. 생육상황

3. 재배시험 결과(출원품종의 특성표)

┏━━━━━━┯━━━━━━━━━━━━┯━━━━━━┯━━┯━━━━━━┯━━━━━━┓

┃구분        │특  성                  │표현형태    │계급│출원품종    │대조품종    ┃

┃            ├──┬──────┬──┤            │    ├──┬───┼──┬───┨

┃            │특성│특성명      │특성│            │    │계급│실측치│계급│실측치┃

┃            │번호│            │구분│            │    │    │      │    │      ┃

┣━━━━━━┿━━┿━━━━━━┿━━┿━━━━━━┿━━┿━━┿━━━┿━━┿━━━┫

┃출원인 주장 │1   │줄기 원줄기 │QN  │적다        │3   │(5) │5.8   │(3) │4.5   ┃

┃특성        │    │수(개)      │    │중간        │5   │    │      │    │      ┃

┃            │    │            │    │많다        │7   │    │      │    │      ┃

┠──────┼──┼──────┼──┼──────┼──┼──┼───┼──┼───┨

┃필수 조사   │8   │잎 엽신 엽  │PQ  │밋밋하다    │1   │1   │-     │3   │-     ┃

┃특성        │    │연 형태     │    │얕은 톱니형 │2   │    │      │    │      ┃

┃            │    │            │    │톱니형      │3   │    │      │    │      ┃

┠──────┼──┼──────┼──┼──────┼──┼──┼───┼──┼───┨

┃기타 조사   │16  │꽃 꽃받침 색│QL  │명녹색      │1   │2   │-     │1   │-     ┃

┃특성        │    │            │    │명녹색 및   │2   │    │      │    │      ┃

┃            │    │            │    │자주색      │    │    │      │    │      ┃

┗━━━━━━┷━━┷━━━━━━┷━━┷━━━━━━┷━━┷━━┷━━━┷━━┷━━━┛

※ 기재요령 : 질적특성(QL) 또는 유사질적특성(PQ)의 경우는 계급을 기재하며 양적특성(QN)의 경우는 실측치와 실측치가 속한 계급을 기재한다.

4. 담당자의 의견

  균일성ㆍ안정성에 대한 조사 의견 및 재배기간 중의 특이사항을 기재

5. 첨부 자료

  - 특성별 사진 및 사진에 대한 내용기재

  - 양적특성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구별성 및 균일성)

  - 분자학적 분석형질(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참고자료(재배시험 담당자가 추가할 자료, 심사관이 요청한 내용이나 자료 등)

별표 0025: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5호서식]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결과

┏━━━━━━┯━━━━━━━━━━━━━━━━━━━━━━━━━┓

┃작  물  명  │                                                  ┃

┠──────┼─────────────────────────┨

┃품종  명칭  │                                                  ┃

┠──────┼─────────────────────────┨

┃출원  번호  │                        (출원일자 :         )     ┃

┠──────┼─────────────────────────┨

┃출  원  인  │                         (주소)                   ┃

┠──────┼─────────────────────────┨

┃대  리  인  │                                                  ┃

┠──────┼─────────────────────────┨

┃육  성  자  │                                                  ┃

┠──────┼─────────────────────────┨

┃출원  공개  │출원공개번호  (공개일) 품종보호공보 제  호        ┃

┠─┬────┼────────────┬────────────┨

┃심│품종명칭│공고번호      (공고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 ┃

┃사├────┼────────────┴────────────┨

┃내│방식심사│                                                  ┃

┃역├────┼─────────────────────────┨

┃  │서류심사│                                                  ┃

┃  ├────┼───────┬─────┬───────────┨

┃  │재배심사│작기구분      │1작기     │2작기                 ┃

┃  │        ├───────┼─────┼───────────┨

┃  │        │재배시험기간  │          │                      ┃

┃  │        ├───────┼─────┼───────────┨

┃  │        │재배시험 장소 │          │                      ┃

┃  │        ├───────┼─────┼───────────┨

┃  │        │재배시험담당자│          │                      ┃

┃  │        ├───────┼─────┼───────────┨

┃  │        │대조품종      │          │                      ┃

┠─┴────┼───────┴─────┴───────────┨

┃품종육성경과│?                                                ┃

┗━━━━━━┷━━━━━━━━━━━━━━━━━━━━━━━━━┛

2. 품종보호요건의 심사

 가. 구별성

 나. 균일성

 다. 안정성

3. 재배심사 결과 요약

 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요건

 나. 기타 사항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붙임 : 출원품종의 특성표

[붙임 1] 출원품종의 특성표

┏━━━━┯━━━━━━━━━┯━━━━━━━━━━━┯━━━━━━━━━━━━━━━━━━━━━━━┓

┃구분    │특성              │작기별 특성조사       │구별성 판정1)                                 ┃

┃        │                  │결과(계급값, 실측치)  │                                              ┃

┃        │                  ├─────┬─────┼───────────┬───────────┨

┃        │                  │1작기     │2작기     │계급값 비교2)         │t-검정3)              ┃

┃        ├──┬───┬──┼──┬──┼──┬──┼───┬───┬───┼───┬───┬───┨

┃        │번호│특성명│특성│출원│대조│출원│대조│1작기 │2작기 │판정4)│1작기 │2작기 │판정4)┃

┃        │    │      │분류│품종│품종│품종│품종│      │      │종합  │      │      │종합  ┃

┣━━━━┿━━┿━━━┿━━┿━━┿━━┿━━┿━━┿━━━┿━━━┿━━━┿━━━┿━━━┿━━━┫

┃출원인  │    │      │    │    │    │    │    │      │      │      │      │      │      ┃

┃주장    ├──┼───┼──┼──┼──┼──┼──┼───┼───┼───┼───┼───┼───┨

┃형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      │      │      ┃

┃조사    ├──┼───┼──┼──┼──┼──┼──┼───┼───┼───┼───┼───┼───┨

┃형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6: 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6호서식]    

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1. 종합심사 결과

┏━━━━━━┯━━━━━━━━━━━━━━━━━━━━━━━━━┓

┃작  물  명  │                                                  ┃

┠──────┼─────────────────────────┨

┃품종  명칭  │                                                  ┃

┠──────┼─────────────────────────┨

┃출원  번호  │                        (출원일자 :         )     ┃

┠──────┼─────────────────────────┨

┃출  원  인  │                         (주소)                   ┃

┠──────┼─────────────────────────┨

┃대  리  인  │                                                  ┃

┠──────┼─────────────────────────┨

┃육  성  자  │                                                  ┃

┠──────┼─────────────────────────┨

┃출원  공개  │출원공개번호  (공개일) 품종보호공보 제  호        ┃

┠─┬────┼────────────┬────────────┨

┃심│품종명칭│공고번호      (공고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 ┃

┃사├────┼────────────┴────────────┨

┃내│방식심사│                                                  ┃

┃역├────┼─────────────────────────┨

┃  │서류심사│                                                  ┃

┃  ├────┼───────┬─────┬───────────┨

┃  │재배심사│작기구분      │1작기     │2작기                 ┃

┃  │        ├───────┼─────┼───────────┨

┃  │        │재배시험기간  │          │                      ┃

┃  │        ├───────┼─────┼───────────┨

┃  │        │재배시험 장소 │          │                      ┃

┃  │        ├───────┼─────┼───────────┨

┃  │        │재배시험담당자│          │                      ┃

┃  │        ├───────┼─────┼───────────┨

┃  │        │대조품종      │          │                      ┃

┠─┴────┼───────┴─────┴───────────┨

┃품종육성경과│?                                                ┃

┗━━━━━━┷━━━━━━━━━━━━━━━━━━━━━━━━━┛

2. 품종보호요건의 심사

 가. 신규성

 나. 품종명칭

 다. 구별성

 라. 균일성

 마. 안정성

 바. 품종보호요건 종합심사 결과

 사. 기타사항(통지, 공보게재 등)

                                          년    월   일

종합심사관          (인)

붙임 1. 출원품종의 특성표

2. 구별성 및 균일성 관련 통계분석자료

3. 출원품종의 특성기술서

[붙임 1] 출원품종의 특성표

┏━━━━┯━━━━━━━━━┯━━━━━━━━━━━┯━━━━━━━━━━━━━━━┯━━━━━━━━━━━┯━━━━┓

┃구분    │특성              │작기별 특성조사       │구별성 판정1)                 │균일성 판정           │안정성  ┃

┃        │                  │결과(계급값,          │                              │                      │판정정6 ┃

┃        │                  │실측치)               │                              │                      │)       ┃

┃        │                  ├─────┬─────┼──────┬────────┼───┬───┬───┤        ┃

┃        │                  │출원품종  │대조품종  │계급값      │t-검정3)        │1작기 │2작기 │판정5)│        ┃

┃        │                  │(품종명)  │(품종명)  │비교2)      │                │      │      │      │        ┃

┃        ├──┬───┬──┼──┬──┼──┬──┼─┬─┬──┼──┬──┬──┤      │      │      │        ┃

┃        │번호│특성명│특성│1   │2   │1   │2   │1 │2 │판정│1   │2   │판  │      │      │      │        ┃

┃        │    │      │분류│작기│작기│작기│작기│작│작│4)  │작기│작기│정4)│      │      │      │        ┃

┃        │    │      │    │    │    │    │    │기│기│종합│    │    │종  │      │      │      │        ┃

┃        │    │      │    │    │    │    │    │  │  │    │    │    │합  │      │      │      │        ┃

┣━━━━┿━━┿━━━┿━━┿━━┿━━┿━━┿━━┿━┿━┿━━┿━━┿━━┿━━┿━━━┷━━━┷━━━┿━━━━┫

┃출원인  │    │      │    │    │    │    │    │  │  │    │    │    │    │                      │        ┃

┃주장    ├──┼───┼──┼──┼──┼──┼──┼─┼─┼──┼──┼──┼──┼───────────┼────┨

┃형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    │    │    │                      │        ┃

┃조사    ├──┼───┼──┼──┼──┼──┼──┼─┼─┼──┼──┼──┼──┼───────────┼────┨

┃형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구별성 및 균일성 관련 통계분석자료

[붙임 3] 출원품종의 특성기술서

┌──────────────────────────┐

│1. 종(種) 및 학명 :                                 │

├──────────────────────────┤

│2. 품종명 :                                         │

├──────────────────────────┤

│3.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

│ -                                                  │

├──────────────────────────┤

│4.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

│ -                                                  │

├──────────────────────────┤

│5.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기술(대조품종 포함) │

│ - 균일성:                                          │

│ - 안정성 :                                         │

├──────────────────────────┤

│6. 품종구별에 도움이 되는 추가정보                  │

│ -                                                  │

└──────────────────────────┘

별표 0027: 의견 제출 명령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7호서식]                                

  의견 제출 명령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이유로 의견 제  

  출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유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8: 거절 결정서(의견 심사)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8호서식]                                  

  거절 결정서(의견 심사)                                                                              

───────────────────────────────────────────────────

───────────────────────────────────────────────────

─────┬─────────────────────────────────────────────

  출원인  │성 명                                                                                     

          ├─────────────────────────────────────────────

          │주 소                                                                                     

─────┴─────────────────────────────────────────────

─────┬─────────────────────────────────────────────

  대리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년   월   일자에 접수된 자료에 의해 재심한 결과,      년   월   일자  

  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거절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9: 거절 결정서(기일 경과)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29호서식]                              

  거절 결정서(기일 경과)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의견 제출 명령 지정기일(     년   월   일)까지 의견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년   월   일자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거절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0: 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0호서식]                    

  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은      년   월   일자의 의견 제출 명령서에 기재된 이유에 따라 거절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1: 거절 결정서(이의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1호서식]    

  거절 결정서(이의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은 이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에 따라 거절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2: 종자시료 현지보관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2호서식]              

  종자시료 현지보관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출원품종에 대한 종자시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지보관 할 것을 결정합니다.   

  ※ 추후 필요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3: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3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명칭출원번호                                                          

────────────────────────────────────

  명칭공고번호                                                          

────────────────────────────────────

  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고할 것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4: 품종보호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4호서식]                            

  품종보호 결정서                                                                               

────────────────────────────────────────────────

────────────────────────────────────────────────

────────┬───────────────────────────────────────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출원일자)                                                                      

────────────────────────────────────────────────

  출원공개번호  (공개일자)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식물신품종 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  

  로「식물신품종 보호법」제43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결정합니다.                                

────────────────────────────────────────────────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5: 품종명칭등록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5호서식]            

  품종명칭등록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명칭출원번호                                                                  

────────────────────────────────────────

  명칭공고번호                                                                  

────────────────────────────────────────

  위 품종명칭 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6: 시료제출 확약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6호서식]                                                                                

  시료제출 확약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시료규격 및 종자량                                                                                                                                

──────────────────────────────────────────────────────────────────────────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자시료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30조 및「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                                               

  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품종은 영양번식 작물에 해당되므로 시료를 자체 보관                                             

  하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시험 계획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지정기한 내에 요청                                                 

  장소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정한 기간 내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출원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

──────────────────────────────────────────────────────────────────────────

  작성방법                                                                                                                                          

   1.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2. "출원인" 또는 "대리인"란은 성명과 주소를 한글로 적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란에는 출원서 제출 시 납부하는 품종보호 출원료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서류 첨부용)은 출원서 표지 뒤쪽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작물명“의 ”학명“ 과 ”일반명"란에는 출원품종의 학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nature.go.kr/kpni/) 또는 국가표준버섯목록(nature.go.kr/kfni/)의    

  정명을 표기하며, 일반명은 추천명을 적어야 합니다.                                                                                                 

   5. "품종의 명칭"란에는 출원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 및 영문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               

  요령 별표 3의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6. "시료규격 및 종자량"란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국립종자원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서 발행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기재된 ‘종자제출량’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7: 시료보관 확약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7호서식]                                

  시료보관 확약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등록번호                                                                                          

──────────────────────────────────────────────────

  위 품종의 시료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품종은 영양   

  번식 작물에 해당되므로 시료를 현지보관?관리하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해당 시료의 제출       

  을 명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8: 종자시료 인계·인수 확인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8호서식]                                

  종자시료 인계?인수 확인서                                                                        

──────────────────────────────────────────────────

──────────────────────────────────────────────────

──────┬───────────────────────────────────────────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

  품  종  명│수         량         │시 료 반 환 여 부 │비          고                            

            ├────┬──┬───┼──┬───┬──┼─────────────────────

            │제출    │인수│미인수│반환│미반환│폐기│(시료상태, 미인수 사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인수 시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내용과 같이 종자시료를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미인수 시료의 제출 기한이 경과될 경우, 당년도(작기)의 재배시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계자(시 료  제 출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재배시험 담당자)       소속?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39: 보정 결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39호서식]                                  

  보정 결정서                                                                                         

───────────────────────────────────────────────────

───────────────────────────────────────────────────

─────┬─────────────────────────────────────────────

  출 원 인│성 명                                                                                     

          ├─────────────────────────────────────────────

          │주 소                                                                                     

─────┴─────────────────────────────────────────────

─────┬─────────────────────────────────────────────

  대 리 인│성 명                                                                                     

          ├─────────────────────────────────────────────

          │주 소                                                                                     

─────┴─────────────────────────────────────────────

───────────────────────────────────────────────────

  작물명    (학  명)                                                                                  

            (일반명)                                                                                  

───────────────────────────────────────────────────

  품종명칭  (한  글)                                                                                  

            (영  문)                                                                                  

───────────────────────────────────────────────────

───────────────────────────────────────────────────

  출원번호                                                                                            

───────────────────────────────────────────────────

  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정 내용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의 각호에 부합하므로 제출하신 보정  

  서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0: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권리승계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40호서식]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권리승계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명칭  (한글)                                                                                                                        

            (영문)                                                                                                                        

─────────────────────────────────────────────────────────────────────

  ■ 권리양도자                                                                                                                           

────┬─────────┬───────┬────┬─────────────────────────────────────────

  성  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서명 또는 인                                                                      

        │(외국인은         │              │        │                                                                                  

        │국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권리양수자                                                                                                                           

────┬─────────┬───────┬────┬─────────────────────────────────────────

  성  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서명 또는 인                                                                      

        │(외국인은         │              │        │                                                                                  

        │국적)             │              │        │                                                                                  

────┼─────────┼───────┼────┼─────────────────────────────────────────

        │                  │              │        │                                                                                  

────┴─────────┴───────┴────┴─────────────────────────────────────────

   위의 권리양도자(육종가)는 권리양수자(출원인)에게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권리 일                                                  

  체(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합니다.                                                                                 

  년     월     일                                                                                                                        

─────────────────────────────────────────────────────────────────────

─────────────────────────────────────────────────────────────────────

  작성방법                                                                                                                                

   1.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란에는 출원품종의 학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nature.go.kr/kpni/) 또는 국가표준버섯목록                        

  (nature.go.kr/kfni/)의 정명을 표기하며, 일반명은 추천명을 적어야 합니다.                                                                

   2. "품종의 명칭"란에는 출원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 및 영문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            

  종 심사요령 별표 3의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육성자"란에는 권리를 타인에게 주고자 하는 자(육성자)의 성명, 생년월일(단, 외국인은 국적만 기재) 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권리양수자"의 "성명"란에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병기) 및 기관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생년월일"란에는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인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41: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제41호서식]                                                                                

  권리에 대한 지분약정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명칭  (한글)                                                                                                                                  

            (영문)                                                                                                                                  

──────────────────────────────────────────────────────────────────────────

  ■ 육성자                                                                                                                                         

────┬─────────┬───────┬────┬─────┬──┬─────────────────────────────────────

  성  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발명 당시 │지분│서명 또는 인                                                              

        │(외국인은 국적)   │              │        │신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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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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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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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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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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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위 육성자는 본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에 공동 기여하였으며, 품종보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위와 같이 약정합                                           

  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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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육성자"란에는 출원품종의 육성 및 개발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단, 외국인은 국적만 기재) 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발명 당시 신분"란에는 개인 또는 민간인 경우 ‘민간인’으로 표기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속의 공무직 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은 ‘민간인’ 으로 표기함).                                                          

   3. "지분"란에는 육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백분율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각각의 지분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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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1호)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예규에 따라 출원공고 절차를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2017. 5. 2.)으로 재배시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므로 기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실시요령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예규에 따라 출원공고 절차를 적용한다.',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60330', '20170502', '20200630', '20210416', '20210630', '20211101', '20231226', '20240322'] (공포번호: ['11', '15', '20', '34', '37', '38', '39', '4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