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0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2.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층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4. "보호폭"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좌·우의 범위를 말한다.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6. "저해층수"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상의 층수로서 용도지대별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토피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건축가능층수를 뺀 층수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①보상대상 지역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지대로 분류한다.1. "택지지대"란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②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지대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세분한다.1. 건물의 용도가. "상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상업용 또는 업무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나. "주거지대"란 택지지대에서 주거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다. "공업지대"란 택지지대에서 공업용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2. 건물의 층수가. "고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나. "중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5층 이상 3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m 초과 120m 미만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다. "저층지대"란 택지지대 중 지상의 층수가 4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0m 이하인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용도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4조(보상대상의 범위) ①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한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우로 보호폭 각 0.5m을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더한 범위로 하되 보호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가.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상·하 각 3.0m나.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하 각 4.0m②제1항의 보호층이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초과하거나 병렬터널 또는 입체적으로 다수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제1항의 범위로 보호층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지하시설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층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체이용률 및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토지의 입체이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용도지대별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1. "지상이용률"은 지표를 포함하여 토지의 지상부분을 이용하는 정도2. "지하이용률"은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정도3. "그 밖의 이용률"은 지상이용률이나 지하이용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률로서 지하수 등 특수한 목적으로 공중이나 지중을 이용하는 정도②입체이용저해율은 별표 2에 따른 지상이용저해율, 지하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상이용저해율 산정시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가(地價)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2. 토지의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제6조(추가보정률의 산정) 추가보정률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되 시설물요인, 필지요인 및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7조(한계심도 등) ①한계심도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층지대 50m, 중층지대 45m, 저층지대 40m, 농지지대 30m 및 산지지대 25m로 한다.②토피심도, 보상심도 및 한계심도는 필지 내 평균 심도로 한다.', '제8조(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특성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입체이용저해율: 2.0% 이하에서 결정하며 해당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와 규격,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2. 추가보정률: 등기요인에 따른 감가율만으로 결정', '제9조(최저보상금의 설정) 산정된 보상금이 필지별로 7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지당 7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에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협의보상의 장려) ①협의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7.0%2. 협의보상의 통보일부터 61일부터 90일 이내 보상계약을 체결한 자: 당초 보상금의 5.0%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토지소유자별 장려금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보상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체이용률 배분표

[별표 1] 

입체이용률 배분표

┏━━━━━━━━━━┯━━━━━━━━━━━━━━┯━━━━━━━━━━━━━━━━━━━━┓

┃해당지대            │택지지대                    │농지 ? 산지지대                        ┃

┃이용률              ├────────┬─────┤                                        ┃

┃                    │고층 ? 중층지대│저층지대  │                                        ┃

┠──────────┼────────┼─────┼────────────────────┨

┃지상이용률(α)      │0.80            │0.80      │0.80                                    ┃

┠──────────┼────────┼─────┼────────────────────┨

┃지하이용률(β)      │0.15            │0.10      │0.10                                    ┃

┠──────────┼────────┼─────┼────────────────────┨

┃그 밖의 이용률(γ)  │0.05            │0.10      │0.10                                    ┃

┠──────────┼────────┼─────┼────────────────────┨

┃(γ)의 상하 배분비율│1:1? 2:1       │1:1? 2:1 │1:1? 2:1 또는 1:1~1:2                  ┃

┗━━━━━━━━━━┷━━━━━━━━┷━━━━━┷━━━━━━━━━━━━━━━━━━━━┛

  비고                                                                                          

   1. 이 표의 각 이용률은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05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농지지대와 산지지대의 경우 (γ)의 상하 배분비율 적용에 있어 상(공중) 또는 하(지중)에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할 수 있다.                                                                   

별표 0002: 입체이용저해율

[별표 2] 

1.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택지지대

      지상이용저해율 = 지상이용률(α) ×  저해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효용비율 합계   

   다만,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농지지대ㆍ산지지대

   토피심도가 2m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특성과 지하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0.10 ~ 0.15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 지상이용저해율 산정과 관련한 건축가능층수와 층별효용비율의 기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1) 건축가능층수 기준표 

┏━━━━━━━┯━┯━┯━┯━┯━┯━┯━━━━━━━━━━━━━━━━━━━━━━━┓

┃  토피심도(m) │5 │10│15│20│25│30│35 이상                                       ┃

┃건축가능층수  │  │  │  │  │  │  │                                              ┃

┣━━━━━━━┿━┿━┿━┿━┿━┿━┿━━━━━━━━━━━━━━━━━━━━━━━┫

┃지 상(층)     │7 │12│16│19│22│25│28                                            ┃

┗━━━━━━━┷━┷━┷━┷━┷━┷━┷━━━━━━━━━━━━━━━━━━━━━━━┛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지하시설물 설치의 공법, 당해 토지의 지질에    

  따라 2개층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층수를 기준으로 지하시설물의 토피심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     

  용하되, 지하시설물이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의 기준 내에서 조      

  정하여 적용한다.                                                                        

 2) 층별효용비율 기준표

 ┏━━━━━┯━━━━━━━━━┯━━━━━━━━━┯━━━━━━━━━━━━━━━━━┓

┃ 용도지대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

┃지상층수  ├────┬────┼────┬────┼────┬────┬───────┨

┃          │상업지대│주거지대│상업지대│주거지대│상업지대│주거지대│공업지대      ┃

┣━━━━━┿━━━━┿━━━━┿━━━━┿━━━━┿━━━━┿━━━━┿━━━━━━━┫

┃ 36 이상  │45～55  │110～112│-       │-       │-       │-       │-             ┃

┠─────┼────┼────┼────┼────┼────┼────┼───────┨

┃31～35    │45～55  │110～112│-       │-       │-       │-       │-             ┃

┠─────┼────┼────┼────┼────┼────┼────┼───────┨

┃26～30    │45～55  │110～112│40～50  │108～111│-       │-       │-             ┃

┠─────┼────┼────┼────┼────┼────┼────┼───────┨

┃21～25    │45～55  │110～112│40～50  │108～111│-       │-       │-             ┃

┠─────┼────┼────┼────┼────┼────┼────┼───────┨

┃20        │45～55  │110～112│40～50  │108～111│-       │-       │-             ┃

┠─────┼────┼────┼────┼────┼────┼────┼───────┨

┃19        │45～55  │110～112│40～50  │108～111│-       │-       │-             ┃

┠─────┼────┼────┼────┼────┼────┼────┼───────┨

┃18        │45～55  │110～112│40～50  │108～111│-       │-       │-             ┃

┠─────┼────┼────┼────┼────┼────┼────┼───────┨

┃17        │45～55  │110～112│40～50  │108～111│-       │-       │-             ┃

┠─────┼────┼────┼────┼────┼────┼────┼───────┨

┃16        │45～55  │109～112│40～50  │108～111│-       │-       │-             ┃

┠─────┼────┼────┼────┼────┼────┼────┼───────┨

┃15        │45～55  │109～112│40～50  │108～111│-       │-       │-             ┃

┠─────┼────┼────┼────┼────┼────┼────┼───────┨

┃14        │45～55  │109～112│40～50  │108～111│-       │-       │-             ┃

┠─────┼────┼────┼────┼────┼────┼────┼───────┨

┃13        │45～55  │108～111│40～50  │108～111│-       │-       │-             ┃

┠─────┼────┼────┼────┼────┼────┼────┼───────┨

┃12        │45～55  │108～111│40～50  │108～111│-       │-       │-             ┃

┠─────┼────┼────┼────┼────┼────┼────┼───────┨

┃11        │45～55  │108～111│40～50  │108～111│-       │-       │-             ┃

┠─────┼────┼────┼────┼────┼────┼────┼───────┨

┃10        │45～55  │107～109│40～50  │108～111│-       │-       │-             ┃

┠─────┼────┼────┼────┼────┼────┼────┼───────┨

┃9         │45～55  │107～109│40～50  │108～111│-       │-       │-             ┃

┠─────┼────┼────┼────┼────┼────┼────┼───────┨

┃8         │45～55  │106～108│40～50  │108～111│-       │-       │-             ┃

┠─────┼────┼────┼────┼────┼────┼────┼───────┨

┃7         │45～55  │106～108│40～50  │108～111│-       │-       │-             ┃

┠─────┼────┼────┼────┼────┼────┼────┼───────┨

┃6         │45～55  │105～107│40～50  │108～111│-       │-       │-             ┃

┠─────┼────┼────┼────┼────┼────┼────┼───────┨

┃5         │47～57  │105～107│42～52  │107～109│-       │-       │-             ┃

┠─────┼────┼────┼────┼────┼────┼────┼───────┨

┃4         │49～59  │104～106│44～54  │106～108│32～42  │85～102 │42～52        ┃

┠─────┼────┼────┼────┼────┼────┼────┼───────┨

┃3         │52～62  │103～105│47～57  │105～107│35～45  │90～105 │45～55        ┃

┠─────┼────┼────┼────┼────┼────┼────┼───────┨

┃2         │55～65  │102～104│50～60  │103～105│40～50  │95～105 │50～60        ┃

┠─────┼────┼────┼────┼────┼────┼────┼───────┨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    

  되, 층별로 하나의 수치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2. 이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나 층수의 경우 당해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한다.                                                                      

2. 지하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지하이용저해율은 지하이용률(β) ×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로 산정한다.

 나. 지하이용률(β)은 [별표 1]에 의한 지하이용률을 말한다.

 다. 보상심도별 이용효율(E)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

┃용도지대      │택지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

┃              ├────────┬────────┬────────┤                │                ┃

┃              │고층지대        │중층지대        │저층지대        │                │                ┃

┠───────┼───┬────┼───┬────┼───┬────┼───┬────┼───┬────┨

┃ 체감률(%)    │E     │β×E   │E     │β×E   │E     │β×E   │E     │β×E   │E     │β×E   ┃

┃              │      ├────┤      ├────┤      ├────┤      ├────┤      ├────┨

┃보상심도(m)   │      │0.15×E │      │0.15×E │      │0.10×E │      │0.10×E │      │0.10×E ┃

┣━━━━━━━┿━━━┿━━━━┿━━━┿━━━━┿━━━┿━━━━┿━━━┿━━━━┿━━━┿━━━━┫

┃0 ～ 5        │1.000 │0.150   │1.000 │0.150   │1.000 │0.100   │1.000 │0.100   │1.000 │0.100   ┃

┠───────┼───┼────┼───┼────┼───┼────┼───┼────┼───┼────┨

┃5 ～ 10       │0.774 │0.116   │0.750 │0.113   │0.720 │0.072   │0.631 │0.063   │0.562 │0.056   ┃

┠───────┼───┼────┼───┼────┼───┼────┼───┼────┼───┼────┨

┃10 ～ 15      │0.599 │0.090   │0.562 │0.084   │0.518 │0.052   │0.398 │0.040   │0.316 │0.032   ┃

┠───────┼───┼────┼───┼────┼───┼────┼───┼────┼───┼────┨

┃15 ～ 20      │0.464 │0.070   │0.422 │0.063   │0.373 │0.037   │0.251 │0.025   │0.178 │0.018   ┃

┠───────┼───┼────┼───┼────┼───┼────┼───┼────┼───┼────┨

┃20 ～ 25      │0.359 │0.054   │0.316 │0.047   │0.268 │0.027   │0.158 │0.016   │0.100 │0.010   ┃

┠───────┼───┼────┼───┼────┼───┼────┼───┼────┼───┼────┨

┃25 ～ 30      │0.278 │0.042   │0.237 │0.036   │0.193 │0.019   │0.100 │0.010   │-     │-       ┃

┠───────┼───┼────┼───┼────┼───┼────┼───┼────┼───┼────┨

┃30 ～ 35      │0.215 │0.032   │0.178 │0.027   │0.139 │0.014   │-     │-       │-     │-       ┃

┠───────┼───┼────┼───┼────┼───┼────┼───┼────┼───┼────┨

┃35 ～ 40      │0.167 │0.025   │0.133 │0.020   │0.100 │0.010   │-     │-       │-     │-       ┃

┠───────┼───┼────┼───┼────┼───┼────┼───┼────┼───┼────┨

┃40 ～ 45      │0.129 │0.019   │0.100 │0.015   │-     │-       │-     │-       │-     │-       ┃

┠───────┼───┼────┼───┼────┼───┼────┼───┼────┼───┼────┨

┃45 ～ 50      │0.100 │0.015   │-     │-       │-     │-       │-     │-       │-     │-       ┃

┗━━━━━━━┷━━━┷━━━━┷━━━┷━━━━┷━━━┷━━━━┷━━━┷━━━━┷━━━┷━━━━┛

   비고                                                                                                     

   1. 보상심도의 구간별 표시에 있어 0 ∼ 5는 0미터 초과 5미터 이하를 말한다.                                

   2. 5m 구간으로 구분한 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 지하시설물의 보상심도를 고                       

  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하되, 보상심도가 제시된 심도의 구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양 구간                         

  의 기준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의 이용저해율 산정기준

 가.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그 밖의 이용률(γ) × (γ)의 지중배분비율 / (γ)의 상하 배분비율의 합계로 산정한다.  

 나. 그 밖의 이용률(γ)과 상하 배분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0003: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별표 3] 

추가보정률 산정기준

1. 시설물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3]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지하시설물의 규격(외부 높이 기준)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다음과 같이 ‘상, 중, 하’로 구분한다.

  ① 지하시설물 규격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0.40 ～ 0.60   

  ②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인 경우: 0.20 ～ 0.40 

  ③ 지하시설물 규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 0.00 ～ 0.20

2. 필지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별표 3]에 따른 지하이용저해율에 다음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당해 필지에서 지하시설물의 통과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한다. 

┏━━━━━━━━┯━━━━━┯━━━━━┯━━━━━━━━━━━━━━━━━━━━━━━━┓

┃  용도지대      │택지지대  │농지지대  │산지지대                                        ┃

┃  구분          │          │          │                                                ┃

┠────────┼─────┼─────┼────────────────────────┨

┃필지요인 적용률 │0.30～0.60│0.20～0.40│0.10～0.30                                      ┃

┗━━━━━━━━┷━━━━━┷━━━━━┷━━━━━━━━━━━━━━━━━━━━━━━━┛

  비고                                                                                        

  1. 이 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서 해당 용도지대의 특성에 따라 0.1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상, 중, 하’ 구분시 지하시설물이 필지의 중앙을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상’으로 구분하고, 필지의 모서리를 통과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 ‘하’로 구분한다.                                             

  3.제시되지 않은 용도지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도지        

  대를 적용한다.                                                                              

3. 등기요인에 의한 감가율은 구분지상권 등 권원확보를 위한 등기를 하는 경우 3.0%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2 (공포번호: 20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