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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전동관리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2, 시행일자=201901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전동관리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2
발령번호: 2018-240
시행일자: 201901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8-1번지 외 3필지 (6,104㎡)ㅇ 변 경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5번지 외 3필지 (5,537㎡)　5.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19. 12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4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5호(2018.4.2.)『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온도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② 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걷기2. 기어가기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②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3', '20150106', '20170726', '20181214', '20221201'] (공포번호: ['2014-36', '2015-1', '2017-1', '2018-36', '2022-30'])
#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령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2. 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2. 법제처 법령정비과장3.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민법제관 중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ㆍ기관 소속의 국민법제관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국민법제관의 임기에 따른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 전문가, 안건의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결과 조치) ①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434호(2021.6.9.)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

제1조(「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법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령정비담당관"을 "법령정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령정비담당관"을 "법령정비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3', '20210609'] (공포번호: ['306', '434'])
#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8901;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8901;추진에 관한 사항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도서관 및 사회·문화·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문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94호(2020.12.31.)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5', '20200609', '20201231'] (공포번호: ['514', '589', '594'])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38
시행일자: 2022040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임업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22-38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8일

          산림청장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일부개정고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8 (공포번호: 2022-38)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60510, 시행일자=20160510,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60510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60510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서부지역의 해양교육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소속위원은 관련 직위로 그 외 대학, 연구소 및 민간단체 소속위원은 개인별 전문분야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위원은 전남서부지역의 해양·수산·항만 관련 기관, 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1. 해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 및 운영2. 해양교육 관련 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방안3. 해양교육 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공동활용4. 해양교육 관련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준비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의 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의 다른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참석수당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0 (공포번호: 2016-18)
#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3, 시행일자=202209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3
발령번호: 2022-55
시행일자: 202209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3 (공포번호: 2022-55)
#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426, 시행일자=201104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426
발령번호: 19
시행일자: 201104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리) ①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기획단)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②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단장의 직무)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26 (공포번호: 19)
#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9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사집행법 제87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갑설：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을설：민사집행법 제93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답.갑설이 타당하다.


개정문

※비고※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송민9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의 본문 중  ¨개정 민사소송법¨ 을  ¨민사집행법¨ 으로,  ¨ 민사소송법 제604조¨ 를 "민사집행법 제87조¨ 로,  ¨ 민사소송법 제610조 2항¨ 을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으로 한다. 

문.의 갑설 및 을설 중  ¨ 민사소송법 제610조¨ 를 각각  ¨ 민사집행법 제93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안 및 정책실명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의한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 결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등)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은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은상은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동상은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한다.)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교육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7 (공포번호: 450)
#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10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1018
발령번호: 6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89. 10. 18. 등기 제1958호 질의회답
#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0, 시행일자=2018112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0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112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2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6.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 차장과 국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8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는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를 겸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은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1', '20240319'] (공포번호: ['127', '328'])
# 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713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없었으며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장남이 분가하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 상속인이 된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 07. 13. 선고 76다494 판결)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8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816
발령번호: 12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허무인의 범위)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한다.

제5조 중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를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로 한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5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530
발령번호: 10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1) 부부재산 약정서(2) 인감증명서(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 기재방법(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별지 기재 1. 참조)(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다.(별지 기재 4 참조)(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방법(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별지 기재 2. 참조)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별지 기재 3. 참조)3. 등기부 편성 방법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4. 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1)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2) 등기신청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을 납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부부재산약정등기

별표 0002: 별지 2.변경등기 등

별표 0003: 별지 3.소멸등기

별표 0004: 별지 4.부부재산약정란의 기재사항이 초과된 경우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1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1111
발령번호: 1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 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9.11.11.선고69다1374판결
#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571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감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등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등의 대상)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훈령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훈령등의 번호)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훈령등 안의 성안시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등 안의 성안 제안)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안 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4. 예산 조치사항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등 안의 확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등의 보존)  ①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③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④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제11조(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일반문서의 규제)  ①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571호

  부산체신청훈령등의제정세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5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의제정세칙 개정령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의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명칭 및 전문의 “부산체신청”을 “부산지방우정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571)
#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5
발령번호: 1124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124호(2024.7.1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의 개정)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위촉기간은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 앞에 "제12장 법률고문의 위촉"을 삭제한다.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7', '20240715'] (공포번호: ['1108', '1124'])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6, 시행일자=202410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410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2.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및 고위험ㆍ중위험ㆍ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9호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연구개발활동"을 각각 "연구활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별표3의 조건을 충족하는"을 "별표 4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1]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1. 주요구조부 중 연구ㆍ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는 시행일 이후 신축ㆍ구축ㆍ구조변경(리모델링 등)되는 연구실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20241016'] (공포번호: ['2020-108', '2024-39'])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자치인재원장")이 매교육 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자치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설치 당시 자치인재원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및 시상잔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자치인재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④ 자치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인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자치인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원장"을 "자치인재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수원장"을 각각 "자치인재원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8', '20170817'] (공포번호: ['74', '1'])
# 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6,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6
발령번호: 2024-90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6 (공포번호: 2024-90)
#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지정)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2', '20170824'] (공포번호: ['2016-57', '2017-7'])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행정규칙구분=규격, 공포일자=20101201, 시행일자=20101201,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행정규칙종류: 규격
발령일자: 201012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1201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기록정보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331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75.3.31.선고74마562결정)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226
발령번호: 3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기입처리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작성일(촉탁서에 기재된 등본 작성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2조 참조)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81. 2.26. 등기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720
발령번호: 10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152조 제2항,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표 제19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부동산과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합하여 5개이상이 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추가할 부동산이 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등기소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그 달리하는 종전의 등기소의 수 만큼 공동담보목록을 더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서에 첨부한다.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 등기예규 제662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으로서 그 부동산의 표시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152조 제2항, 제15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표 제19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6, 시행일자=201812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6
발령번호: 2018-178
시행일자: 201812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8-17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1호「경주 감은사지」 등 2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조 (사망통보)① 법 제87조에 따라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는 사망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외국에서 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통보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 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85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다.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분명해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통보를 했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 (시장 등의 처리)① 사망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② 사망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 공문,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 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을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시(구)ㆍ읍ㆍ면의 장”을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구)ㆍ읍ㆍ면의 장”을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77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77', '9999'])
#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09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952
시행일자: 201909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찰교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장·단기 경찰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3. 경찰교육기관(지방경찰학교 포함)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4. 교육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기관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부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경찰대학 교수2.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공무원3.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민간 교육전문가',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교육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위원장은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교무과장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3조 및 제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교육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사무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한다. ', '제10조(소위원회 등 설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52호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26일

          경찰청장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경찰교육발전위원회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36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091119', '20091222', '20130415', '20180330', '20190926'] (공포번호: ['565', '572', '577', '701', '864', '952'])
#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118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문서는 기록에 가철할 것이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2.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송부된 문서를 열람하게 하여 그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게 하되, 위 인증등본은 바로 서증사본의 성격을 겸하게 되므로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시킬 필요가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입니다.3. 일부 법원에서는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위 인증등본은 송부자에게 반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