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19.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양이나 높낮이, 물체 사이의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20.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열차제어정보 송수신을 위해 열차 또는 선로에 설치하는 자계유도식 무선통신기기를 말한다.21.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관’이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도로법」제10조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터널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6. 중계용 무선기기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13.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1.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4호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5.10.) 제4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875 ㎒ │200 ㎽ 이하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   ││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 │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의 규││5895∼5925 ㎒ │100 ㎽ 이하                   │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  ││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 이하) │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부   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1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사하는 중심주파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 기 운용 중인 무선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제2조(표시에 관한 사항) 제4조제12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주파수 대역은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주파수 분배ㆍ회수ㆍ재배치 정책 등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②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3호, 2024. 5. 30.)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5855∼5875 ㎒ │200 ㎽ 이하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   ││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 │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              │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의 규││              │                              │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  ││              │                              │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② 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9', '20140930', '20141203', '20150325', '20151111', '20160422', '20160623', '20160930', '20161104', '20161130', '20161206', '20170901', '20180123', '20180627', '20181016', '20181205', '20181227', '20190830', '20191018', '20191223', '20201016', '20210106', '20211008', '20220330', '20220510', '20230403', '20230620', '20240530', '20240705', '20250327'] (공포번호: ['2013-116', '2014-57', '2014-93', '2015-14', '2015-91', '2016-48', '2016-68', '2016-101', '2016-114', '2016-124', '2016-127', '2017-9', '2018-3', '2018-37', '2018-72', '2018-87', '2018-89', '2019-73', '2019-85', '2019-104', '2020-58', '2020-112', '2021-77', '2022-12', '2022-21', '2023-5', '2023-19', '2024-23', '2024-10',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