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04, 시행일자=202011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04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2011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2장 지원 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지원 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결정 이전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이 의결되면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이를 지급 의뢰한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 추천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장 지원 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속부서는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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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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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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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계 의 결 │징계의결 요구                                                                       

  요 구 개 요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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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계 의 결 │                                                                                    

  요 구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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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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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   

  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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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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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청├────┼─────────────────────────────────────────

  인│담당업무│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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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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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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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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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   

  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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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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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징계위원회│                  │          │        │        │ㆍ반환 등 │      

      │소속│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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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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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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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신청자    │신청일│사건관할 및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지원 취소 │비고  

      ├──┬──┤      │사건번호    │            │          │        │소송결과│ㆍ반환 등 │      

      │소속│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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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5', '20201104'] (공포번호: ['115',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