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7
발령번호: 2021-62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 등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설비의 세부기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6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10. 시행)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가 폐지되고 인증제로 전환되는 등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규정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규정"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중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를 "따라 인증된 중계자"로, "전자문서유통"을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 등"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을 "(설비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시설 및 장비"를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생성 및 검증"을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1] 삭제

별표 0002: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항목        │세부기준                                                            ┃

┠──────┼──────┼──────────────────────────────────┨

┃전자문서    │송신·수신  │1.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기능,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망    ┃

┃송신?수신  │설비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을 갖출 것                                 ┃

┃및 보관     │            │2. 송신?수신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신?수신?열람 사실 확인, 부인  ┃

┃설비        │            │방지 기능을 갖출 것                                                 ┃

┃            ├──────┼──────────────────────────────────┨

┃            │시스템      │1.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간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간      ┃

┃            │연계        │연계를 통하여 유통정보의 보관 요청?유통증명서의 발급 요청 및       ┃

┃            │설비        │전달 기능,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취소 기능을 갖출 것               ┃

┃            │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신청자 본인확인 기능,       ┃

┃            │            │정보관리 기능을 갖출 것                                             ┃

┃            ├──────┼──────────────────────────────────┨

┃            │전자문서    │유통중계시스템 사이에 송신?수신된 전자문서, 유통정보, 유통관리시   ┃

┃            │등의        │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보관하는 설비를 갖출 것          ┃

┃            │보관설비    │                                                                    ┃

┠──────┼──────┼──────────────────────────────────┨

┃전자문서의  │시각보정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여 각 설비의 일자?시각을 보정하는    ┃

┃날짜?시각  │설비        │설비를 갖출 것                                                      ┃

┃및          ├──────┼──────────────────────────────────┨

┃운용기록을  │운용기록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모든 이력정보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운용     ┃

┃기록?관리하│관리 설비   │기록을 기록 및 관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

┃는 설비     │            │                                                                    ┃

┠──────┼──────┼──────────────────────────────────┨

┃시설ㆍ장비  │보안 설비   │1.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은 국내·외 CC    ┃

┃및 정보를   │            │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안 기능을 갖출 것             ┃

┃안전하게    │            │2. 시스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운용하기    │            │  가. 아래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위한        │            │     -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                     ┃

┃보호설비    │            │     -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 수행                                ┃

┃            │            │     -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    ┃

┃            │            │  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운용기록을 생성 및 보존할 것               ┃

┃            │            │  다.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            ├──────┼──────────────────────────────────┨

┃            │망 설비     │1. 망 회선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할 것                          ┃

┃            │            │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

┃            │            │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

┃            │            │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      ┃

┃            │            │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

┃            │            │2. 내부망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경로를 갖출 것   ┃

┃            │            │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      ┃

┃            │            │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

┃            │            │  나. 라우터의 이중화                                               ┃

┃            │            │  다. 전자문서유통 업무 용도로만 구성                               ┃

┃            ├──────┼──────────────────────────────────┨

┃            │ 통제구역   │ 중계자의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은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통제     ┃

┃            │설치        │구역으로 구획할 것                                                  ┃

┃            ├──────┼──────────────────────────────────┨

┃            │출입통제?  │신원확인 기능이 있는 출입통제장치 및 CCTV를 갖출 것                 ┃

┃            │감시장치    │                                                                    ┃

┃            ├──────┼──────────────────────────────────┨

┃            │재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    ┃

┃            │예방설비    │경보장치, 소화장치, 수재 예방설비를 갖출 것                         ┃

┠──────┼──────┼──────────────────────────────────┨

┃유통정보    │유통정보    │유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시각보정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

┃생성 및     │생성?발급  │시각의 첨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검증 설비   │설비        │                                                                    ┃

┃            ├──────┼──────────────────────────────────┨

┃            │유통정보의  │유통정보가 수신된 즉시 검증하는 기능을 갖출 것                      ┃

┃            │검증설비    │                                                                    ┃

┃            ├──────┼──────────────────────────────────┨

┃            │유통증명    │유통증명서를 생성·발급하고자 하는 중계자는 유통증명서 생성·발급· ┃

┃            │서 발급     │검증 및 보관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            │설비        │                                                                    ┃

┠──────┼──────┼──────────────────────────────────┨

┃시스템 관리 │시스템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

┃및          │관리 설비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

┃복제·저장  │            │대처하는 기능                                                       ┃

┃설비        │            │2.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

┃            │            │3. 실시간으로 망, 장비,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

┃            │            │4. 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용     ┃

┃            │            │될 수 있는 기능                                                     ┃

┃            ├──────┼──────────────────────────────────┨

┃            │백업 설비   │백업설비는 시스템내의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시    ┃

┃            │            │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

┃            │            │갖출 것                                                             ┃

┠──────┼──────┼──────────────────────────────────┨

┃클라우드컴  │클라우드컴  │중계자가 동 별표의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전자문서의 날   ┃

┃퓨팅서비스  │퓨팅서비스  │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 ┃

┃이용        │이용        │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유통정보 생성 및 검증설비, 시스템    ┃

┃            │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

┃            │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해당 설비 요건을 충    ┃

┃            │            │족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     ┃

┃            │            │면 그 설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

┃            │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    ┃

┃            │            │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

┃            │            │받은 서비스 이용                                                    ┃

┃            │            ├──────────────────────────────────┨

┃            │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            │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

┃            │            │서비스 이용                                                         ┃

┠──────┼──────┼──────────────────────────────────┨

┃외부        │외부        │중계자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 집적정보통     ┃

┃집적정보통  │집적정보통  │신시설이 동 별표의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   ┃

┃신시설 이용 │신시설 이용 │호설비의 물리적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계자의 일부 설비를 갖춘    ┃

┃            │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20130821', '20161031', '20170926', '20210827'] (공포번호: ['2012-279', '2013-103', '2016-113', '2017-14',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