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3.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그 밖에 실무교육 및 연구 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제3조(중요사건기록 제안) 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안서를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사건기록 결정) ① 차장은 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 시 해당 사건기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②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중요사건기록 관리) ① 결정서를 인계받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중요사건기록을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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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자 이내로 사건을 특정할 제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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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고인)│                                                        ┃

┠───────┼────────────────────────────┨

┃보 존 구 분   │영구(  ), 준영구(  )                                    ┃

┠───────┼────────────────────────────┨

┃영 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제안 사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특색, 쟁 ┃

┃보 존 사 유   │점, 사회적 영향 등을 기재)                              ┃

┠───────┼────────────────────────────┨

┃처 분 구 분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

┃              │진정(  ), 내사(  ), 조사(  )                            ┃

┠───────┼────────────────────────────┨

┃처 분 일 자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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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

      위와 같이 중요사건기록으로 사료되어 영구(준영구) 보존토록 제안합니다.

 20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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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승인   ?? │불승인   ??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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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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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

┃목                │                                                ┃

┠─────────┼────────────────────────┨

┃사   건   번      │                                                ┃

┃호                │                                                ┃

┠─────────┼┬────┬──────────────────┨

┃피의자(피고인)    ││죄    명│                                    ┃

┠─────────┼┴────┴──────────────────┨

┃중 요 사 건 기 록 │                                                ┃

┃결  정  사  유    │                                                ┃

┠─────────┼────────────────────────┨

┃영 구(준 영 구)   │                                                ┃

┃보  존  사  유    │                                                ┃

┠─────────┼────────────────────────┨

┃비                │                                                ┃

┃고                │                                                ┃

┠─────────┴────────────────────────┨

┃                                  영구                              ┃

┃     위와 같이 중요사건기록이므로        보존할 것을 결정함.        ┃

┃                                  준영구                            ┃

┃                                                                    ┃

┃                                    20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차장                ┃

┃??                                                                ┃

┗━━━━━━━━━━━━━━━━━━━━━━━━━━━━━━━━━━┛

별표 0003: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기록번호│피의자/ │죄명│종결구분│종결  │보존질│권수│보존종별│영상녹화물    │보존사유│

│        │피고인  │    │        │연월일│번호  │    │        ├───┬───┤        │

│        │성명    │    │        │      │      │    │        │대상자│보존질│        │

│        │        │    │        │      │      │    │        │및    │번호  │        │

│        │        │    │        │      │      │    │        │개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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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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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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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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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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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3 (공포번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