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천연가스 서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서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7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서호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010번지(3,689㎡)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서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서호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430, 시행일자=201805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430
발령번호: 2018-77
시행일자: 201805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4월 17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7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1월 1일 관보를 통하여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7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28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8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818, 시행일자=2014081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818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14081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한다.', '제3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으로 하며, 의사의 특별한 식사 처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식단작성) 영양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량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하고, 1주 단위의 순환메뉴로 구성하되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의뢰) 각 병동은 입·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환자급식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식이마감시간까지 식이처방을 입력한다. 단, 환자급식전표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1. 아침: 당일 07:002. 점심: 당일 11:003. 저녁: 당일 17:00', '제6조(식품청구 및 검수)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저장 및 창고관리)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되며 해충이 없어야 하고, 항상 정리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② 식품 보관시 냉장실은 5℃이하, 냉동실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③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① 환자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영양사의지도하에 조리사와 급식종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고 검식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시간)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1. 아침 : 07 : 302. 점심 : 11 : 303. 저녁 : 17 : 30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각 병동까지 운반·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기구는 매끼 사용 후 더운 물에서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 및 건조를 하여야 한다.② 식기 및 급식기구는 식기소독기로 50∼70℃의 온도에서 30분간소독하고,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사용 후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작업장 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리작업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식기 및 급식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여야 한다.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조리된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④ 행주는 사용 후 깨끗이 삶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⑤ 급식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⑥ 조리작업장 전구역에 월 1회 이상 구충·구서 등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병원은 급식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2조(영양상담)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종사자의 교육)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월1회이상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잔반처리)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원장은 식품위생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연1회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8 (공포번호: 274)
#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인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2.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3.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교재를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③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④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221230', '20250716'] (공포번호: ['167', '268', '289'])
#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618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장비물품))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총무과장2. 분임물품관리관：약제과장\u3000  ○ 위임업무：의약품3. 물품출납공무원：총무과 장비물품주무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주무나. 주ㆍ부식 : 총무과 영양주무다. 전산물품 : 총무과 전산주무라. 시설물품 : 총무과 시설주무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5. 물품운용관：각 과장(결원이 있는 과장은 병원부 주무과장이 겸임)6. 물품검수관：구입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의료기기,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병원부 각 과장나.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 약제과장다. 장애인운전지원장비 및 관련 소모품：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라. 교육홍보장비 및 관련 소모품：기획홍보과장마. 주ㆍ부식：총무과 영양주무바. 재활연구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연구소 각 과장', '제3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물품의 청구 및 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정기청구\u3000  ○ 일반소모품：매월 22일(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 지연시에는 이월 출급)2. 정기출급\u3000  ○ 일반소모품：매월 25일(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출급)3. 수시출급\u3000  ○ 비품：수시\u3000  ○ 기타 의약품 및 일반소모품을 청구 및 출급함에 있어 긴급 또는 그때마다 소요되어 구입되는 물품은 수시청구 및 출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18호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익일에"를 "다음 날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821', '20241114'] (공포번호: ['332', '497', '618'])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③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동 운영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20150129'] (공포번호: ['17', '2015-4'])
#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510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기간을 월등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57조) 인감증명 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라고 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민법 제155조 참조) 따라서 발행일(초일)을 산입하여 그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의 기간계산도 이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모든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인  발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9. 5.10.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164호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5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10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검토의 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검토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3. 결과 종합 검토', '제5조(검토결과의 확정 및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토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090923', '20120914', '20130821', '20150922', '20211231'] (공포번호: ['2008-131', '2009-37', '2012-22', '2013-111', '2015-70', '2021-110'])
#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522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군사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법원에 그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자가 계엄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죄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의 소재지의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답.귀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참 조계 엄 법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형사보상법제6조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29, 시행일자=2020042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29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2004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훈령 제142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훈령)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9 (공포번호: 142)
#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호적등본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982조와 관련하여 보면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9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6, 시행일자=202307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6
발령번호: 2023-141
시행일자: 202307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가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기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6', '20110822', '20160425', '20210701', '20230726'] (공포번호: ['2009-39', '2011-93', '2016-60', '2021-188', '2023-141'])
#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로부터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04
발령번호: 5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84. 6. 4. 등기 제20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대도시광역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본부장, 국장, 과장,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 또는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국장, 본부장, 위원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제2023-1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u300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3', '20200403', '20201204', '20230410'] (공포번호: ['2019-2', '2020-1', '2020-5', '202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48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00122, 시행일자=202001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00122
발령번호: 1207
시행일자: 202001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1. “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3. “각급 기관장”이라 함은 각급 법원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제3조 (토요일의 휴무일 지정)법관과 법원공무원은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제4조 (토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①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에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토요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각급 법원이나 각급 기관은 토요민원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토요민원실은 당직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설치와 운영은 해당 각급 기관장이 관장한다. 다만, 종합청사의 경우에는 최상급 기관장이, 대법원청사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③ 토요민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영장처리업무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다만, 등기 및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기타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 당직실 업무④ 토요민원실의 영장처리업무는 당직법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장은 영장처리업무를 담당할 법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제5조 (근무자명단 작성)①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토요민원실 근무를 겸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토요민원실 근무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근무기강 등)① 토요일과 연계한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야 한다.제7조 (근무자의 대체휴무)각급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제8조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근무자 운용원칙)각급 기관장은 토요일 일직근무자와 공휴일, 일요일 일직근무자가 구별 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일직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제9조 (준용규정)토요일의 일직근무자 겸 토요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신고, 인계인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제10조 (위임규정)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문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4.07.01 제551호)이 지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제588호)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공무원 토요전일 근무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0.01.22 제1207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2.07 제1114-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포함)”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701', '20050624', '20200122', '99991231'] (공포번호: ['551', '588', '1207', '9999'])
#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32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그 지가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과수원의 평가방법(송민74-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경락허가 결정¨ 을  ¨매각허가결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81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공주병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4', '20211126'] (공포번호: ['316', '38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30', '20211231', '20220701', '20221228', '20230629', '20231229', '20240625', '20241218', '20250627'] (공포번호: ['2021-43', '2021-84', '2022-46', '2022-77', '2023-52', '2023-87', '2024-50', '2024-97', '2025-47'])
#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18, 시행일자=20250218, 소관부처=서울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18
발령번호: 545
시행일자: 20250218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항공청(항공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지방항공청 관할에 등록된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탑승검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2. "탑승검사"라 함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로써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비행시험"이라 함은 항공기의 기본설계에 따른 비행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4. "기술자료"라 함은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등을 말한다.', '제4조(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 ① 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행시험 검사표는 각 항공기 종류 및 형식별로 분리하여 별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비행시험 검사 절차) ① 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전 기상, 비행경로, 탑승 인원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검사관은 비행시험 종료 후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③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는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운영자가 수행한 비행시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 ① 항공검사과장은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한 형식의 항공기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소유자 또는 감항증명 신청자에게 당해 항공기 형식의 비행시험 검사표 제정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검사관은 비행시험 검사를 위한 점검항목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 기종의 도입 및 제작사의 비행시험절차 개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검사과장의 확인을 받아 최신의 비행시험 점검표를 사용토록 한다. 다만, 검사관이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비행성능한계의 개정 등을 인지한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비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별권의 비행시험 점검표는 최소 3년마다 수시 제ㆍ개정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전운항국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목록표에 개정 사항의 구체적 사유 등을 기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비행시험 검사표의 폐기) 항공검사과장은 항공기의 국외 송출 등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시험 검사표를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02월 17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정 : 2008.05.01.                                                       개정 : 2022.06.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13', '20210728', '20220630', '20230704', '20250218'] (공포번호: ['496', '513', '522', '526', '545'])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9, 시행일자=201907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9
발령번호: 2019-95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6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60610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출생·사망의 연월일시분을 신고서 및 호적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8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2018-8)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1, 시행일자=202211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1
발령번호: 2022-513
시행일자: 202211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30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6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

│구분│번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

├──┼─────┼───────────────────────────────────┤

│개정│ES 08404.1│말라카이트 그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

│    │          │Malachite green-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

│개정│ES 08405.1│폼알데하이드-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

│    │          │Formaldehyde-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

│개정│ES 08406.1│노닐페놀류-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

│    │          │Nonylphenols-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

│개정│ES 08407.1│수산화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            │

│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직접법)                                 │

│    │          │Tributyltin hydroxyde & their salts and tributyltin & their salts-Gas │

│    │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

├──┼─────┼───────────────────────────────────┤

│개정│ES 08407.2│수산화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             │

│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유도체법)                               │

│    │          │Tributyltin hydroxyde & their salts and tributyltin & their salts-Gas │

│    │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5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530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농지개량등기의 촉탁에 관한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신청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도시계획법 제48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과 본 규정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제2조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등기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친절히 지도하고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므로써 농지개량 사업의 진척에 협조하여야 한다.제3조규칙 제13조의 대위등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통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의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등기공무원은 전조의 인가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 월, 일, 시 및 문서접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전조의 절차를 마친 후 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통지서  또는 환지 계획의 정정, 변경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농지개량사업 시행지구 내의 농지 중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부호 "개환"의 문자를, 표시 변경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 의 문자를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환"의  문자를 각 색출장 상단 난외에  부기하여야 한다.전항의 부호는 농지개량등기완료후 주말하여야 한다.제7조등기공무원은 전2조의 절차를 완료하고 농지개량등기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등기의 촉탁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등기공무원은 농지개량등기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촉탁서에 부전하여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정의 절차를 이행토록하여야 한다.제9조촉탁서의 보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접수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정한 기재례에 의하여 등기를 기입하여야 한다.등기공무원이 촉탁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종전의 농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 중 등기사항이 제일 많은 농지의 등기용지에 환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1조농지개량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농지개량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고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부록 제6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할 소유권 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 농지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 대한 말소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한다.제12조등기공무원은 조사상 기타 등기를  함에 필요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록 제10호 양식의 환지계획서 및 등기촉탁서의 소유자 색인부를 제출케 할 수 있다.제13조규칙 제26조 제2항의 촉탁서와 동 제29조 제1항 제42호 및 제43조의 통지서는 부록 제11호 내지 제14호 양식에 의한다.제14조농지개량 확정도의 번호는 연년 계속하여 부여한다.제15조규칙 제5조 제2항의 통지서는 해당 등기촉탁서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참 고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단서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의 것을 뜻한다.1. 공정증서2. 공증인 또는 등기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날인한 사서증서3. 관공서에서 사서증서에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기재한 것(예, 내용 증명우편 등)4. 사서증서의 서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호적등본에 의하여 그 사망날자가 증명되는 경우)5. 확정일부 있는 증서 중에 인용한 사서증서65. 5.30. 법정 제1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4.11. 1. 등기 제4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부록제1호양식 농지개량등기촉탁서접수보고서

별표 0002: 부록제2호양식 농지개량등기완료보고서

별표 0004: 부록제4호양식 농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

별표 0005: 부록제5호양식 농지개량변동등기촉탁서

별표 0006: 부록제6호양식 지역권명세서

별표 0007: 부록제7호양식 토지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별표 0008: 부록제8호양식 농지개량대위등기촉탁서

별표 0009: 부록제9호양식 토지소유권말소등기촉탁서

별표 0010: 부록제10호양식

별표 0011: 부록제11호양식 촉탁서

별표 0012: 부록제12호양식 통지서

별표 0013: 부록제13호양식 통지서

별표 0014: 부록제14호양식 통지서
#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1531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1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호, 2019.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제4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공포번호: 2021-1531)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14, 시행일자=201811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14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1811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대상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3.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②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문체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상한으로 하되, 예산 규모에 따라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장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제6조(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매년 기재부에서 정하는 평가 대상연도 준정부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준용한다.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제7조(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장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제9조(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11조(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주식  회사형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대하여는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60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6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경영실적평가·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지급 시부터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3', '20181114'] (공포번호: ['302', '360'])
#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1. ‘점자’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2. ‘점자 규범’이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습자 교육 자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 및 외국어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음악 점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점자 규정의 정비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수어점자진흥과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수당)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4', '20210126', '20220727', '20250408'] (공포번호: ['146', '154', '160', '178'])
#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1135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민원실"이란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① 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②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1.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및 기상대2.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제4조(접수 및 교부 방법)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한다.② 제1항의 민원사항의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민원사항 접수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기상현상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2. 기상정보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④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민원실 담당자의 임무)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제6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심사관을 둔다.② 본청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의 총괄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2.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3. 기상대: 기상대장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기상현상 증명 등)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상법」 제12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처리해야 한다.1. 일기상통계표2. 일기도3. 기상특보4.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5. 한국기후표6. 지진정보7. 지진해일 정보8. 화산정보9.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교부서류 등에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처리상황의 점검 등) 총괄관리자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월별 민원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민원실 담당자 수당지급)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보호) 민원심사관과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4 (공포번호: 1135)
#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163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7,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6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1207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위탁업무가. 국내ㆍ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1) 우정사업 빅데이터 등 통계 분석 및 그 부대사업2) 그 밖에 우편 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 업무나.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다. 우표류 제작 및 그 부대사업라.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 및 그 부대사업마. 우편물의 전자적 형태의 처리와 그 부대업무바.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2)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3) 그 밖에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사.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아.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44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4호나목에 따라「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2-13호(2002. 6. 5.), 제2005-2호(2005. 2. 7.), 제2008-25호(2008. 6. 19.), 제2010-4호(2010. 2. 25.), 제2011-21호(2011. 6. 17.)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호(2012. 2. 9.)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63호(2012. 11. 8.)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9', '20121108', '20150114', '20150302', '20201229', '20221206'] (공포번호: ['2012-7', '2012-63', '2015-5', '2015-17', '2020-63', '2022-44'])
#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308, 시행일자=201303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308
발령번호: 2013-9
시행일자: 201303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추진 경위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