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128, 소관부처=국가정보원)
행정규칙번호: 00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00450
시행일자: 20221128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50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1월 28일

          대통령        윤석열 (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을 "각 호의 사람 중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학장"을 "학장 임용예정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보안상"을 "국가안전보장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군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같다)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 임용예정자

제56조제2항 중 "국방부장관은"을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신원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신원조사의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증명서 각 1부"를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8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제60조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한 사실의 확인"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특정한 사실의 조회ㆍ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원조사 담당 공무원은 신원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 이상 군인의 신원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중장 이상의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제3조(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의 신원조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본분류지침표(제17조제1항 관련)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기본분류지침표(제17조제1항 관련)                                                      

┏━━━━━━━━━━━━━┯━━━━━━━━━━━━━┯━━━━━━━━━━━━━━┓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

┠─────────────┼─────────────┼──────────────┨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 │1. 국가외교상황 중 공개됨   ┃

┃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으로써 적 또는 가상의       ┃

┃2. 국가차원의 전쟁전략 및 │것으로서 조약, 회의 등    │적국에게 유리하게 악용      ┃

┃정책                      │의 부분적인 사항 등 국    │될 우려가 있는 사항         ┃

┃  가.전략제대급의 전쟁수  │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     │  가. 발표되기 전의 부분    ┃

┃행 계획                   │을 미치는 비밀활동        │적인 비밀외교 사항          ┃

┃  나.극히 보안이 필요한   │2. 국가방위계획 및 그 효  │  나.Ⅰ급비밀 및 Ⅱ급비     ┃

┃특수정보활동 계획         │과를 매우 위태롭게 하     │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

┃  다.비밀군사동맹 또는    │는 사항                   │일시적인 보호가 필          ┃

┃비밀협정ㆍ합의내용        │  가.사단ㆍ여단부터 군사  │요한 외사 관계사항          ┃

┃  라.전략무기 개발ㆍ운용  │령부급 또는 특수부        │2. 각 군의 중요한 활동장    ┃

┃계획 및 전략물자 비       │대의 전쟁계획             │비 및 그의 연구발전 등      ┃

┃축 자료                   │  나. 국가차원의 동원계획 │과 관련된 사항              ┃

┃  마.국가차원의 매우 중   │  다. 장비의 성능ㆍ수량 등│  가.국지적인 전투준비      ┃

┃요한 과학기술 발전        │을 포함하는 주요 무기     │계획 및 연대급 이하         ┃

┃계획                      │체계 개발ㆍ운용 계        │의 작전계획                 ┃

┃3. 국가정보작전 및 특수적 │획                        │  나. Ⅰ급비밀 및 Ⅱ급비    ┃

┃인 국내정보활동에 필요    │  라.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밀에 속하지 아니하          ┃

┃한 사항                   │인 전력정비 및 운용       │는 군부대의 임무ㆍ          ┃

┃  가. 국가 정보기관의 능  │ㆍ유지 계획               │특별활동 및 무기체          ┃

┃력과 획득된 성과를        │3.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  │계 운용현황                 ┃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계획 및 특수치안활동에    │  다.작전상 특히 보호하     ┃

┃로 완성된 정보계획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      │여야 할 군사령부급          ┃

┃  나.국가의 중요한 정보   │  가.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상 전력소요 및 전         ┃

┃수집활동사항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장기능별 종합발전계         ┃

┃  다.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아니하여야 국가안보       │획                          ┃

┃특수한 치안활동(특        │에 도움이 되는 정보       │  라.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

┃수정보)                   │및 자재                   │수리능력 등 종합자료        ┃

┃4.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  │  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  │  마. 연대급 이상 증편계획  ┃

┃국 또는 국민 전체에 직    │하여 필요한 부분적        │포함 부분적 동원계획        ┃

┃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     │인 특수 치안 활동에       │  바. 사단ㆍ여단급 이상     ┃

┃항                        │관한 사항                 │통신 운용지시               ┃

┃  가.계획단계에 있는 종   │  다.국가안전보장에 중요  │3.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

┃합적이고 중대한 경        │한 첩보를 포함하는        │특수정보 활동 계획의        ┃

┃제정책의 급격한 전        │통신 수단 및 암호자       │일부분으로서 실시되는       ┃

┃환                        │재                        │국부적인 관련 사항          ┃

┃  나.국가관계 관련 극히   │4.국가정책의 전환으로 외  │  가. 정보보고              ┃

┃비밀로 하여야 하는        │국 또는 국민에게 직접     │  나. 필요한 존안           ┃

┃군사 원조 정책            │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     │  다. 조직 및 배치          ┃

┃  다.Ⅰ급비밀 보호용      │적인 사항                 │4. 계획단계에서 공개되거    ┃

┃암호자재 동작원리 등      │  가.Ⅰ급비밀에 속하는    │나 누설됨으로써 실적        ┃

┃보호체계 핵심자료         │계획을 폭로하지 아        │또는 시책면에 차질을        ┃

┃                          │니하는 범위에서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       ┃

┃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획 및 방침                  ┃

┃                          │급격한 변화의 일환        │  가.국가시책의 부분적인    ┃

┃                          │을 이루고 있는 계획       │변동 관련 사항              ┃

┃                          │  나.국방관계와 관련하여  │  나.해외공관의 설치계획    ┃

┃                          │비밀로 하여야 하는        │ 다.국가안보와 직결된       ┃

┃                          │전반적 군사 원조 계       │국가 핵심 기술ㆍ정          ┃

┃                          │획의 세부적 부분          │책 연구자료                 ┃

┃                          │  다.ⅡㆍⅢ급비밀 보호용  │5.외교ㆍ국방 중요자료 보    ┃

┃                          │암호자재 동작원리         │호기술 운용에 관한 사       ┃

┃                          │등 보호체계 핵심자료      │항                          ┃

┃                          │                          │  가.ⅡㆍⅢ급비밀 보호용    ┃

┃                          │                          │암호자재 보유현황           ┃

┃                          │                          │  나.ⅡㆍⅢ급비밀 보호용    ┃

┃                          │                          │암호자재 사용, 파기,        ┃

┃                          │                          │국외반출 승인 등 운         ┃

┃                          │                          │용관리와 관련된 사          ┃

┃                          │                          │항                          ┃

┗━━━━━━━━━━━━━┷━━━━━━━━━━━━━┷━━━━━━━━━━━━━━┛

별표 000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66조제1항 관련)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66조제1항 관련)                                       

┏━━━━━━━━━┯━━━━━━━━━━━━━━━━━━━━━━━━━━━━━━━┓

┃내용              │세부내용                                                      ┃

┠─────────┼───────────────────────────────┨

┃1. 적성국과의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

┃통신              │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

┃                  │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  ┃

┃                  │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

┃                  │ 라. 적성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계정과의 메    ┃

┃                  │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

┠─────────┼───────────────────────────────┨

┃2. 정보통신망을   │ 가.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통한 군사상       │ 나. 군 편제ㆍ임무ㆍ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의 누설 또는 유출 ┃

┃기밀의 누설       │ 다. 병력(군ㆍ경ㆍ예비군) 현황 및 이동 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

┃또는 유출         │ 라.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ㆍ정보ㆍ수사용) 현황과 집행  ┃

┃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 마. 특수기관ㆍ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상황의 누설 또는 유출   ┃

┃                  │ 바. 군사장비의 구성ㆍ성능 및 발명개량 연구사항의 누설 또는   ┃

┃                  │유출                                                          ┃

┃                  │ 사. 군사장비(군수품 등) 생산 및 공급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 아. 그 밖에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3. 정보통신망을   │ 가. 국가 외교방침, 기본계획 및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누설 ┃

┃통한 외교상       │또는 유출                                                     ┃

┃기밀의 누설       │ 나.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또는 협약의 누설 또는 유출       ┃

┃또는  절취        │ 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외주재원의 활동(계획ㆍ지시ㆍ보고)  ┃

┃                  │및 신원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 라. 그 밖에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4. 정보통신망을   │ 가. 대공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통한 국가정       │ 나. 정보(첩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       ┃

┃보활동 관련       │ 다. 간첩 또는 대공용의자 발견과 수사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

┃사항의 누설       │ 라.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 또는 임무기능 관련 사항의   ┃

┃또는  절취        │누설 또는 유출                                                ┃

┃                  │ 마. 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   ┃

┃                  │ 바.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의 누설 또는 유출                 ┃

┃                  │ 사. 중요물자 수송활동의 누설 또는 유출                       ┃

┃                  │ 아. 테러ㆍ마약ㆍ밀수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ㆍ수사활동의   ┃

┃                  │누설 또는 유출                                                ┃

┃                  │ 자. 적 또는 경쟁국에 유리한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의 누  ┃

┃                  │설 또는 유출                                                  ┃

┃                  │ 차.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 ┃

┃                  │항의 누설 또는 유출                                           ┃

┠─────────┼───────────────────────────────┨

┃5. 암호자재 관    │ 가. 암호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누설           ┃

┃련 사항           │ 나.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                          ┃

┃                  │ 다.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                                ┃

┃                  │ 라. 암호문과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

┃                  │ 마. 암호문 작성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사용              ┃

┃                  │ 바.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                   ┃

┃                  │ 사. 암호문에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          ┃

┃                  │ 아. 그 밖에 암호자재 보호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 ┃

┃                  │설                                                            ┃

┠─────────┼───────────────────────────────┨

┃6. 전자정보       │ 가.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ㆍ대용량 전자기록(DB)의 손괴       ┃

┃                  │ 나.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

┠─────────┼───────────────────────────────┨

┃7. 정보통신망     │ 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침입, 해킹ㆍ악성코드의 유포        ┃

┃및 정보통신       │ 나.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

┃시스템 관련       │ 다.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

┃사항              │                                                              ┃

┠─────────┼───────────────────────────────┨

┃8.비인가 통신     │ 가.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시설 및 통신      │의 설치ㆍ운용                                                 ┃

┃제원 사용에       │ 나. 비인가된 유선ㆍ무선시설 또는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필요한 사항       │와의 교신                                                     ┃

┃                  │ 다. 비인가된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

┃                  │ 라. 비인가된 전파형식 사용                                   ┃

┃                  │ 마. 지정출력의 초과사용                                      ┃

┃                  │ 바. 전파월경(電波越境) 방치                                  ┃

┠─────────┼───────────────────────────────┨

┃9. 허가목적 외    │ 가. 허가목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

┃의 방법으로       │ 나. 군 통신망에서 군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

┃사용하는 경       │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

┃우                │                                                              ┃

┗━━━━━━━━━┷━━━━━━━━━━━━━━━━━━━━━━━━━━━━━━━┛

별표 0001: 삭제 &lt;2020. 3. 17.&gt;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표 0002: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암호자재 증명서                                                                                 

                                                ┏━━━━━━━━━━━━━━━━━━━━━━┓  

      ○ 증명서 번호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  

  ┃  발신 :                                    │ 수신 :                                     ┃  

  ┠──────────────────────┼──────────────────────┨  

  ┃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개)를  (   )하였음 │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개)를  (   )하였음 ┃  

  ┠──────────────────────┼──────────────────────┨  

  ┃  일자 :     년       월     일             │  일자 :     년       월     일             ┃  

  ┠──────────────────────┼──────────────────────┨  

  ┃  소속 :                                    │  소속 :                                    ┃  

  ┠──────────────────────┼──────────────────────┨  

  ┃  성명 :                       (인)         │  성명 :                       (인)         ┃  

  ┠───┬──────┬───────────┴┬──────┬──────────────┨  

  ┃등 급 │자 재 명 칭 │수 량                   │등 록 번 호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자재│등록│제 작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 사항             │비고┃

┃명칭│번호├──┬──┼──┬──┬──┬──┼──┬──┬──┼──┬──┬──┬──┤    ┃

┃    │    │일자│수량│일자│수량│증빙│대상│일자│수량│증빙│일자│수량│증빙│확인│    ┃

┃    │    │    │    │    │    │번호│기관│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점검│점   검   사   항                       │점 검 관        │비 고 ┃  

  ┃일시├─────┬──┬─────┬─────┼────┬───┤      ┃  

  ┃    │자재 명칭 │수량│보관 상태 │정상 동작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삭제 &lt;2020. 3. 17.&gt;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표 0006: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

┃사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No      ┃

┃              │                                                    ┃

┃              │                                                    ┃

┃              │                                                    ┃

┃              │                                                    ┃

┃              │소속                                                ┃

┃              │                                                    ┃

┃              │직책                                                ┃

┠───────┘                                                    ┃

┃                                                  .  .  .  생       ┃

┃                성 명                                               ┃

┃                                                        ┌──┐    ┃

┃위 사람에게     급비밀                   취급을 인가함. │관인│    ┃

┃                                                        │    │    ┃

┃               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    │    ┃

┃                                                        │    │    ┃

┃                                                        │    │    ┃

┃                                                        └──┘    ┃

┃20      .      .     .                                              ┃

┃                                                                    ┃

┃발행                                                                ┃

┗━━━━━━━━━━━━━━━━━━━━━━━━━━━━━━━━━━┛

                            9×6cm                                      

          Ⅰ급................................................................붉은색  

          Ⅱ급................................................................노란색  

          Ⅲ급................................................................청  색  

별표 0007: 비밀등급표

  [별지 제7호서식]    

    ┏━━━━━━┓  

    ┃Ⅰ급비밀    ┃  

    ┃TOP SECRET  ┃  

    ┗━━━━━━┛  

    ┏━━━━━━┓  

    ┃Ⅱ급비밀    ┃  

    ┃SECRET      ┃  

    ┗━━━━━━┛  

    ┏━━━━━━┓  

    ┃Ⅲ급비밀    ┃  

    ┃CONFIDENTIAL┃  

    ┗━━━━━━┛  

      가로 5cm        

      세로 1cm        

별표 0008: 비밀표지(Ⅰ급비밀)

  [별지 제8호서식]    

    190mm×268mm      

    (중질지 60g/㎡)   

별표 0009: 비밀표지(Ⅱ급비밀)

  [별지 제9호서식]    

    190mm×268mm      

    (중질지 60g/㎡)   

별표 0010: 비밀표지(Ⅲ급비밀)

  [별지 제10호서식]   

    190mm×268mm      

    (중질지 60g/㎡)   

별표 0011: 이중 봉투 양식

  [별지 제11호서식]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문서번호  ┌────┐      │

  │제목      │비밀등급│      │

  │수신      └────┘      │

  │참조                        │

  │발신                        │

  │                            │

  │                            │

  │                            │

  │                            │

  │          ┌────┐      │

  │          │비밀등급│      │

  │          └────┘      │

  └──────────────┘

  내부봉투(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봉투                        

  ┌──────────────┐

  │문서번호                    │

  │제목                        │

  │수신                        │

  │참조                        │

  │발신                        │

  │                            │

  └──────────────┘

별표 0012: 접수증

  [별지 제12호서식]                                            

  접 수 증                                                                        

  발송기록                                                                        

┏━━━━━━━┯━━━━━━━━━━━━┯━━━━━━━━┯━━━━━━━━━┓

┃① 일련번호   │                        │② 발송일자     │20   .    .    .  ┃

┠───────┼─────────┬──┴──────┬─┴─────────┨

┃③ 수신       │                  │④ 참조           │                      ┃

┠───────┼─────────┴─────────┴───────────┨

┃⑤ 건명       │                                                              ┃

┠───────┼────┬─────┬──────┬───────┬─────┨

┃⑥ 사본번호   │        │⑦ 수량   │            │⑧ 등기번호   │          ┃

┠───────┼────┴─────┴──────┴───────┴─────┨

┃⑨ 발송책임자 │직위                          성명                        (인)┃

┃              │직명                                                          ┃

┗━━━━━━━┷━━━━━━━━━━━━━━━━━━━━━━━━━━━━━━━┛

                      자          르      는            선                        

───────────  ─────    ──      ────  ────────────

  접수기록                                                                        

┏━━━━━━━━┯━━━━━━━━━━━━┯━━━━━━━━┯━━━━━━━━┓

┃① 일련번호     │                        │② 접수일자     │20   .    .    .┃

┠────────┼────────┬───┴─────┬──┴────────┨

┃③ 수신         │                │④ 참조           │                      ┃

┠────────┼────────┴─────────┴───────────┨

┃⑤ 건명         │                                                            ┃

┠────────┼────┬────┬──────┬───────┬─────┨

┃⑥ 사본번호     │        │⑦ 수량 │            │⑧ 등기번호   │          ┃

┠────────┼────┴────┴──────┴───────┴─────┨

┃⑨ 이상이 있을  │                                                            ┃

┃경우 그 양태    │                                                            ┃

┃및 사유         │                                                            ┃

┠────────┼──────────────────────────────┨

┃⑩ 접수자       │소속                            성명                  (인)  ┃

┃                ├──────────────────────────────┨

┃                │직위                                                        ┃

┃                │직명                                                        ┃

┗━━━━━━━━┷━━━━━━━━━━━━━━━━━━━━━━━━━━━━━━┛

  190mm×268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13: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보관책임자 :                                

┏━━┯━━━━━━━━━━━┯━┯━━┯━━┯━━┯━━┯━┯━━┯━━┯━━━━━━━━━━━━━┯━━━━━━━━━━━┓

┃관리│생산ㆍ접수            │문│비밀│형태│건명│사본│예│보존│보관│처리방법                  │확 인                 ┃

┃번호├───┬───┬───┤서│등급│    │    │번호│고│기간│장소├──┬──┬───┬───┼───┬───┬───┨

┃    │년월일│생산처│수신처│번│    │    │    │    │문│    │    │등급│파기│보호  │일반  │근거  │처리자│확인자┃

┃    │      │      │(처리 │호│    │    │    │    │  │    │    │변경│    │기간  │재분류│(처리 │(인)  │(인)  ┃

┃    │      │      │담당) │  │    │    │    │    │  │    │    │    │    │만료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mm×190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14: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번호│년월일│분류기호    │발신│수신│비밀│제목│수량│원본      │수령자 인 ┃

┃    │      │및 문서번호 │    │    │등급│    │    │인수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mm×190mm                            

                                            (중질지 60/㎡)                          

별표 0015: 비밀대출부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                                                                        

┏━━┯━━┯━━┯━━━━━━━━━━━━┯━━━━━━━━━┯━━━━━━━━┓

┃관리│비밀│건명│대출자                  │대출              │반납            ┃

┃번호│등급│    ├──┬──────┬──┼──┬──────┼──┬─────┨

┃    │    │    │인가│소속 및 직책│성명│일자│대출자 (인) │일자│보관책임자┃

┃    │    │    │등급│(생년월일)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9mm×190mm                                            

                            (중질지 60/㎡)                                          

별표 0016: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16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관 리 ││                                                          

  │번 호 ││                                                          

  └───┴┘                                                          

  제목 :                                            [    ]급비밀        

┏━━━┯━━━━━━┯━━━━┯━━━━┯━━┯━━━━┯━━━━━┓

┃년월일│소속 및 직책│인가등급│생년월일│성명│열람목적│인장 또는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표 0017: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7호서식]                                                   

┏━━━━━━━━━━━━━━━━━━━━━━━━━━━━━━━━━┓

┃                                                                  ┃

┃비밀반출승인서                                                    ┃

┃                                                                  ┃

┃ 1. 반출자     직책         생년월일       성명                   ┃

┃ 2. 반출비밀      관리번호                                        ┃

┃                  비밀등급       건명                             ┃

┃                                                                  ┃

┃ 3. 반출목적                                                      ┃

┃ 4. 반출기간    20   .   .   .    시부터    20   .   .   .    까지┃

┃ 5. 반출장소                                                      ┃

┃ 6. 보안대책                                                      ┃

┃                                                                  ┃

┃   위와 같이 승인함.                                              ┃

┃                                                                  ┃

┃20    .    .    .                                                 ┃

┃                                                                  ┃

┠─────┐                                                      ┃

┃반출자    │승인관                                                ┃

┠─────┤                                                      ┃

┃          │                   ○○장 성명                        ┃

┃(인)      │                                                      ┃

┃          │                                                      ┃

┠─────┤                                                      ┃

┃보관책임자│                                                      ┃

┠─────┤                                                      ┃

┃          │                                                      ┃

┃(인)      │                                                      ┃

┃          │                                                      ┃

┗━━━━━┷━━━━━━━━━━━━━━━━━━━━━━━━━━━┛

                190mm×268mm                                          

                (신문용지 50g/㎡)                                     

별표 0018: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

┃        월별  │이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현 보유량 ┃

┃ 비밀등급     │(1)         │(2)     │(3)   │(4)   │(5)   │(6)     │(7)   │(8)       ┃

┠─┬─────┼──────┼────┼───┼───┼───┼────┼───┼─────┨

┃Ⅰ│원본      │            │        │      │      │      │        │      │          ┃

┃  ├─────┼──────┼────┼───┼───┼───┼────┼───┼─────┨

┃  │사본      │            │        │      │      │      │        │      │          ┃

┠─┼─────┼──────┼────┼───┼───┼───┼────┼───┼─────┨

┃Ⅱ│원본      │            │        │      │      │      │        │      │          ┃

┃  ├─────┼──────┼────┼───┼───┼───┼────┼───┼─────┨

┃  │사본      │            │        │      │      │      │        │      │          ┃

┠─┼─────┼──────┼────┼───┼───┼───┼────┼───┼─────┨

┃Ⅲ│원본      │            │        │      │      │      │        │      │          ┃

┃  ├─────┼──────┼────┼───┼───┼───┼────┼───┼─────┨

┃  │사본      │            │        │      │      │      │        │      │          ┃

┠─┴─────┼──────┼────┼───┼───┼───┼────┼───┼─────┨

┃현 보유량     │            │        │      │      │      │        │      │          ┃

┗━━━━━━━┷━━━━━━┷━━━━┷━━━┷━━━┷━━━┷━━━━┷━━━┷━━━━━┛

  ○ 세부 증감내역                                                                              

┏━━━━┯━━━━━━━━┯━━━━┯━━━┯━━━┯━━━┯━━━┯━━━┯━━━┯━━━┓

┃비밀구분│          월별  │이월(1)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

┃        │   구분         │        │(2)   │(3)   │(4)   │(5)   │(6)   │(7)   │(8)   ┃

┠────┼────────┼────┼───┼───┼───┼───┼───┼───┼───┨

┃Ⅰ      │생산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원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이관대기  │        │      │      │      │      │      │      │      ┃

┃        │    ├─────┼────┼───┼───┼───┼───┼───┼───┼───┨

┃        │    │이 첩     │        │      │      │      │      │      │      │      ┃

┃        ├──┼─────┼────┼───┼───┼───┼───┼───┼───┼───┨

┃        │사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일반ㆍ파기│        │      │      │      │      │      │      │      ┃

┃        │    ├─────┼────┼───┼───┼───┼───┼───┼───┼───┨

┃        │    │이첩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Ⅱ      │생산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원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이관대기  │        │      │      │      │      │      │      │      ┃

┃        │    ├─────┼────┼───┼───┼───┼───┼───┼───┼───┨

┃        │    │이 첩     │        │      │      │      │      │      │      │      ┃

┃        ├──┼─────┼────┼───┼───┼───┼───┼───┼───┼───┨

┃        │사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일반ㆍ파기│        │      │      │      │      │      │      │      ┃

┃        │    ├─────┼────┼───┼───┼───┼───┼───┼───┼───┨

┃        │    │이 첩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Ⅲ      │생산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원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이관대기  │        │      │      │      │      │      │      │      ┃

┃        │    ├─────┼────┼───┼───┼───┼───┼───┼───┼───┨

┃        │    │이 첩     │        │      │      │      │      │      │      │      ┃

┃        ├──┼─────┼────┼───┼───┼───┼───┼───┼───┼───┨

┃        │사본│등급변경  │        │      │      │      │      │      │      │      ┃

┃        │    ├─────┼────┼───┼───┼───┼───┼───┼───┼───┨

┃        │    │일반ㆍ파기│        │      │      │      │      │      │      │      ┃

┃        │    ├─────┼────┼───┼───┼───┼───┼───┼───┼───┨

┃        │    │이 첩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작성요령 : 별첨 참조                                                (18절ㆍ세로)          

┏━━━━━━━━━━━━━━━━━━━━━━━━━━━━━━━━━━━━━━━━━━━┓

┃                                                                                      ┃

┃ ※ 비밀소유현황 작성요령                                                             ┃

┃                                                                                      ┃

┃ 1. 이월 및 현 보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란은 월별 증감 숫자만을 기재                    ┃

┃ 2. 원본 건수는 {생산건수-(등급변경+이관대기+이첩)}’로 계산, 사본 건수는 {접수건     ┃

┃수-(등급변경+일반ㆍ파기+이첩)}으로 계산하여 작성                                      ┃

┃ 3. 세부 증감내역                                                                     ┃

┃   가. 생 산: 자체 생산한 비밀원본 건수                                               ┃

┃   나. 접 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비밀건수와 생산 비밀 중 보관 중인 사본 건수  ┃

┃   다. (원본)등급변경: 비밀원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

┃   라. (원본)이관대기: 비밀원본 중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일반으로 재분류되어 기     ┃

┃록관으로 이관대기 중인 건수                                                           ┃

┃   마. (원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 중인 원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                                                             ┃

┃   바. (사본)등급변경: 비밀사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

┃   사. (사본)일반ㆍ파기: 비밀사본 중 일반으로 재분류 또는 파기한 건수                 ┃

┃   아. (사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 중인 사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최초 배부계획에 따라 발송된 건수는 포함                     ┃

┃하지 않음)                                                                            ┃

┗━━━━━━━━━━━━━━━━━━━━━━━━━━━━━━━━━━━━━━━━━━━┛

별표 0018: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18호의2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  

  │구분│공직(소속기관 포함)                         ┃민간(산하기관 포함)       │계│  

  │    ├───────┬───────┬───┬──╂───────┬──┬──┤  │  

  │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무기  │공익┃산하기관      │특례│기타│  │  

  │    │              │공무원        │계약직│요원┃              │업체│    │  │  

  │    ├───┬───┼───┬───┤      │    ┠───┬───┤    │    │  │  

  │    │일반직│특정직│정무ㆍ│계약직│      │    ┃정규직│임기제│    │    │  │  

  │    │      │      │별정직│      │      │    ┃      │      │    │    │  │  

  ┝━━┿━━━┿━━━┿━━━┿━━━┿━━━┿━━╋━━━┿━━━┿━━┿━━┿━┥  

  │Ⅰ급│      │      │      │      │      │    ┃      │      │    │    │  │  

  ├──┼───┼───┼───┼───┼───┼──╂───┼───┼──┼──┼─┤  

  │Ⅱ급│      │      │      │      │      │    ┃      │      │    │    │  │  

  ├──┼───┼───┼───┼───┼───┼──╂───┼───┼──┼──┼─┤  

  │Ⅲ급│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                                          

  │구분│신규 신청자 │처리결과              │                                          

  │    │            ├──┬───┬────┤                                          

  │    │            │인가│非인가│非인가율│                                          

  ┝━━┿━━━━━━┿━━┿━━━┿━━━━┥                                          

  │Ⅰ급│            │    │      │        │                                          

  ├──┼──────┼──┼───┼────┤                                          

  │Ⅱ급│            │    │      │        │                                          

  ├──┼──────┼──┼───┼────┤                                          

  │Ⅲ급│            │    │      │        │                                          

  ├──┼──────┼──┼───┼────┤                                          

  │계  │            │    │      │        │                                          

  └──┴──────┴──┴───┴────┘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                                

  │구분│非인가자│非인가 사유                         │                                

  │    │        ├────┬───────┬─────┤                                

  │    │        │비밀취급│보안관리 취약 │기타(사유 │                                

  │    │        │불필요  │              │적시)     │                                

  ┝━━┿━━━━┿━━━━┿━━━━━━━┿━━━━━┥                                

  │Ⅰ급│        │        │              │          │                                

  ├──┼────┼────┼───────┼─────┤                                

  │Ⅱ급│        │        │              │          │                                

  ├──┼────┼────┼───────┼─────┤                                

  │Ⅲ급│        │        │              │          │                                

  ├──┼────┼────┼───────┼─────┤                                

  │계  │        │        │              │          │                                

  └──┴────┴────┴───────┴─────┘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                      

  │구분│해제│해제 사유                                         │                      

  │    │    ├──┬────┬─────┬─────┬─────┤                      

  │    │    │퇴직│보직변경│비밀취급  │보안사고  │기타      │                      

  │    │    │    │        │불필요    │ㆍ규정위반│(사유적시)│                      

  ┝━━┿━━┿━━┿━━━━┿━━━━━┿━━━━━┿━━━━━┥                      

  │Ⅰ급│    │    │        │          │          │          │                      

  ├──┼──┼──┼────┼─────┼─────┼─────┤                      

  │Ⅱ급│    │    │        │          │          │          │                      

  ├──┼──┼──┼────┼─────┼─────┼─────┤                      

  │Ⅲ급│    │    │        │          │          │          │                      

  ├──┼──┼──┼────┼─────┼─────┼─────┤                      

  │계  │    │    │        │          │          │          │                      

  └──┴──┴──┴────┴─────┴─────┴─────┘                      

  (18절ㆍ세로)                                                                            

별표 0019: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별지 제19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직급│조사목적│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20: 신원진술서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           ┃【사진 】                     ┃

┃          │                │      │            │            ┃사진파일 가능                 ┃

┠─────┼────────┴───┴──────┴──────┨(3cm×4cm)ㆍ                  ┃

┃등록기준지│                                                    ┃(3.5cm×4.5cm)                ┃

┠─────┼──────────────────────────┨                              ┃

┃주민등록지│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    │직장전화 :                        ┃

┃          │소재지 :                                │락    │휴 대 폰 :                        ┃

┃          │                                        │처    │E-mail :                          ┃

┣━━━━━┷━━━━━━━━━━━━━━━━━━━━┷━━━┷━━━━━━━━━━━━━━━━━┫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거 주 지                        ┃

┠─────┼───┼──────┼──────┼───────┼────────────────┨

┃부모      │      │            │            │              │                                ┃

┃ㆍ        ├───┼──────┼──────┼───────┼────────────────┨

┃배우자    │      │            │            │              │                                ┃

┃ㆍ        ├───┼──────┼──────┼───────┼────────────────┨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

┠─────┼───┬──────┬──────┬───────┬────────────────┨

┃배우자    │      │            │            │              │                                ┃

┃부모      ├───┼──────┼──────┼───────┼────────────────┨

┃          │      │            │            │              │                                ┃

┣━━━━━┿━━━┷━━━━━┯┷━━━━━━┷━━━━━━━┷━━━━━━━━━━━━━━━━┫

┃국 적     │본 인             │가 족                                                           ┃

┃          │                  ├──────┬──────┬──────┬───────────┨

┃          │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          ├─────────┼──────┼──────┼──────┼───────────┨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

┃복수국적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또는      │                                                                                    ┃

┃외국국적의│                                                                                    ┃

┃취득 경위 │                                                                                    ┃

┣━━━━━┿━━━━━━━┯━━━━━━━━━━━━━━━━━━━━━━━━━━━━━━━━━━┫

┃재 산     │본인 및 배우자│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

┃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3쪽 중 제2쪽)                                                                                                            

┏━━━━━┯━━━━━┯━━━━━━━━━━━━━┯━━━━━━━━━┯━━━━━━━━━━━━━━━━━━━━━━━━┓

┃정당ㆍ사회│□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단체 활동 ├─────┼─────────────┼─────────┼────────────────────────┨

┃          │□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ㆍ        ├────────┼───────────┼─────────┼───────────────────────┨

┃겸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

┣━━━━━┿━━━━━━━━┯━━━━━━━━━━━┯━━━━━━━━━┯━━━━━━━━━━━━━━━━━━━━━━━┫

┃해외 거주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거주 │관계│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

┃친족      ├──┼─────┼───────────┼─────────┼───────────────────────┨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                  ┃

┃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              ┃

┃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 ┃

┃ ┃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                    ┃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

┃ ┏━━━━━━━━┯━━━━━━━━━━━━━━┓                                                                       ┃

┃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 ┏━━━━━━━━┯━━━━━━━━━━━━━━┓                                                                       ┃

┃ ┃항 목           │주민등록번호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1: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21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사진파일 가능   ┃

┃등록기준지│                                                      ┃(3cm×4cm)ㆍ    ┃

┠─────┼───────────────────────────┨(3.5cm×4.5cm)  ┃

┃주소      │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직장전화 :        ┃

┃          │소재지 :                                        │  │휴 대 폰 :        ┃

┃          │                                                │락│E-mail :          ┃

┃          │                                                │  │                  ┃

┃          │                                                │처│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정당ㆍ사회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거주  ├────────┼─────────┼─────────┼─────────┨

┃사실  │                │.   .   ∼   .   .│                  │                  ┃

┃      ├────────┼─────────┼─────────┼─────────┨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                  │                  ┃

┠───┼───┼────────┬┴────┼───────┬─┴───┬─────┨

┃배우자│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부모  ├───┼────────┼─────┼───────┼─────┼─────┨

┃자녀  │배우자│                │          │子女          │          │          ┃

┃      ├───┼────────┼─────┼───────┼─────┼─────┨

┃      │父    │                │          │子女          │          │          ┃

┃      ├───┼────────┼─────┼───────┼─────┼─────┨

┃      │母    │                │          │子女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      ┃

┃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  │ ┃

┃ │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 │ ┃

┃ │          │(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          ┃

┃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

┃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

┃ ┌─────┬──────────────┐                                                                         ┃

┃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                ┃

┃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 ┌─────┬──────────────┐                                                                         ┃

┃ │항목      │주민등록번호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            ┃

┃니다.                                                                                                                 ┃

┃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22: PERSONAL QUESTIONNAIRE

  [별지 제22호서식]                         (1st page)             

                                                            ┏━━━━━━━━━━━┓

  PERSONAL QUESTIONNAIRE                                    ┃[PHOTO]               ┃

  * FOR OFFICIAL USE ONLY                                   ┃or photo file         ┃

┏━━━━━━━━━━┯━━━━━━━━━━━━┯━━━┯━┩(3㎝×4㎝)ㆍ          ┃

┃NAME                │Last/First/Middle       │GENDER│  │(3.5㎝×4.5㎝)        ┃

┃                    │                        │      │  │                      ┃

┠──────────┼────────────┴───┴─┤                      ┃

┃DATE OF             │Month/Day/Year                      │                      ┃

┃BIRTH               │                                    │                      ┃

┠──────────┼────┬────────┬────┴───────────┨

┃NATIONALITY         │        │PLACE OF        │City/Country                    ┃

┃(Include any dual   │        │BIRTH           │                                ┃

┃nationality)        │        │                │                                ┃

┠──────────┼────┼────────┼────────────────┨

┃ALIEN               │        │DATE &          │Month/Day/Year     City/Country ┃

┃REGISTRATION        │        │PLACE OF        │                                ┃

┃NUMBER              │        │ENTRY TO        │                                ┃

┃                    │        │KOREA           │                                ┃

┃                    │        │                │                                ┃

┠──────────┼────┴────────┴────────────────┨

┃RESIDENTIAL         │                                                            ┃

┃ADDRESS             │                                                            ┃

┃IN KOREA            │                                                            ┃

┠──────────┼─────┬───────────┬────────────┨

┃WORKPLACE           │          │JOB/TITLE             │                        ┃

┠──────────┼─────┴───────────┴────────────┨

┃TELEPHONE           │ OFFICE :                     MOBILE :                      ┃

┃NUMBERS             │                                                            ┃

┃(Include Area Code) │                                                            ┃

┠──────────┼───┬───────┬───┬───┬──────────┨

┃EDUCATION           │SCHOOL│PERIOD        │TYPE  │MAJOR │LOCATION            ┃

┃                    │NAME  │(MM/YY-MM/YY) │OF    │      │(City/Country)      ┃

┃                    │      │              │DEGRE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2nd page)                                          

┏━━━━━━━━━━┯━━━━━━━┯━━━━━━━━━━━━━━┯━━━━━┯━━━━━━━┯━━━━━━━━━━━━━━━━━━━━━━━━━┓

┃EMPLOYMENT          │EMPLOYER/     │PERIOD                      │JOB TITLE/│LOCATION      │REWARD &                                          ┃

┃HISTORY             │VERIFIER NAME │(MM/YY-MM/YY)               │POSITION  │(City/Country)│PUNISHMENT                                        ┃

┃&                   │              │                            │          │              │(MM/YY)                                           ┃

┃PARTICIPATION       ├───────┼──────────────┼─────┼───────┼─────────────────────────┨

┃IN CIVIC/POLITICAL  │              │                            │          │              │                                                  ┃

┃ASSOCI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MILY              │RELATION│NAME              │DATE OF BIRTH │FINAL     │CAREER        │ADDRESS                                           ┃

┃INFORMATION         │        │Last/First/Middle │              │ACADEMIC  │              │                                                  ┃

┃                    │        │                  │              │DEGRE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IVES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TELEPHONE                                                       ┃

┃&                   │          │Last/First/Middle │              │POSITION  │NUMBER                                                          ┃

┃ASSOCIATES          ├─────┼─────────┼───────┼─────┼────────────────────────────────┨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I declare that statements made i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and agree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provided on this form, ┃

┃I can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                                                                                       ┃

┃                                                                                                                                                  ┃

┃                                                     DATE :                                                                                       ┃

┃                                                     SIGNATURE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3rd page)                                                                                                                                    

┏━━━━━━━━━━━━━━━━━━━━━━━━━━━━━━━━━━━━━━━━━━━━━━━━━━━━━━━━━━━━━━━━━━━━━━┓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Police Agency intend to collect and use                      ┃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for the conduction of                 ┃

┃background check pursuant to Article 46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and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3 (Limitation to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

┃Article 24 (Limitation to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 ┃

┃ │Items         │Name, gender, photo, nationality, plac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 ┃

┃ │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workplace, job/title, telephone numbers(including office, mobile), education            │ ┃

┃ │              │(including school name, period, type of degree, major, location), employment history & participation in civic/        │ ┃

┃ │              │political association(including employer/verifier name, period, job title/position, location, reward&punishment),     │ ┃

┃ │              │family information(including relation, name, date of birth, final academic degree, career, address), relatives & asso │ ┃

┃ │              │ciates in korea(including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position, telephone number)                               │ ┃

┃ ├───────┼───────────────────────────────────────────────────────────┤ ┃

┃ │Purpose of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 ┃

┃ │collection/use│                                                                                                                      │ ┃

┃ ├───────┼───────────────────────────────────────────────────────────┤ ┃

┃ │Retention/    │2 years                                                                                                               │ ┃

┃ │use period    │                                                                                                                      │ ┃

┃ └───────┴───────────────────────────────────────────────────────────┘ ┃

┃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

┃Work."                                                                                                                                      ┃

┃   ☞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

┃ ■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

┃ ┌───────┬──────────────────────┐                                                                           ┃

┃ │Items         │Participation in civic/political association│                                                                           ┃

┃ ├───────┼──────────────────────┤                                                                           ┃

┃ │Purpose of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                                                                           ┃

┃ │collection/use│                                            │                                                                           ┃

┃ ├───────┼──────────────────────┤                                                                           ┃

┃ │Retention/    │2 years                                     │                                                                           ┃

┃ │use period    │                                            │                                                                           ┃

┃ └───────┴──────────────────────┘                                                                           ┃

┃  ※ The above is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carry out background check an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fuse                  ┃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in case of refusal, there may be restrictions in appointment                              ┃

┃(employment) and security clearance, as background check cannot be carried out pursuant to "Regulations on Security                         ┃

┃Work."                                                                                                                                      ┃

┃    ☞ I agree to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I agree [  ]    I do not agree [  ]                  ┃

┠──────────────────────────────────────────────────────────────────────┨

┃ ■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 ┌───────┬─────────────────┐                                                                                     ┃

┃ │Items         │Alien registration number         │                                                                                     ┃

┃ ├───────┼─────────────────┤                                                                                     ┃

┃ │Purpose of    │Background check and verification │                                                                                     ┃

┃ │collection/use│                                  │                                                                                     ┃

┃ ├───────┼─────────────────┤                                                                                     ┃

┃ │Retention/    │2 years                           │                                                                                     ┃

┃ │use period    │                                  │                                                                                     ┃

┃ └───────┴─────────────────┘                                                                                     ┃

┃  ※ A separate consent is not required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4-2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and Article 46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Work."                                                                                    ┃

┃    ☞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at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will be processed as described above. [  ]                       ┃

┠──────────────────────────────────────────────────────────────────────┨

┃ We comply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re required to follow under th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

┃the collected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asons agreed to by the information provider.                           ┃

┃                                                                                                                                            ┃

┃                                                                                         mm dd, yyyy                                        ┃

┃  Applicant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

┃  Legal representative (if needed):             (seal or signature)        Contact information: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23: 신원조사 회보서

  [별지 제23호서식]             

  신원조사 회보서                                   

  .    .    .  작성                                 

┏━━━━┯┯━━┯━━━━━━┯━━━━┯━━━┓

┃요청    ││소속│            │조사목적│      ┃

┃기관    ││직위│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국가관  │                                      ┃

┃및      │                                      ┃

┃공직관  │                                      ┃

┠────┼───────────────────┨

┃준법성  │                                      ┃

┃및      │                                      ┃

┃보안성  │                                      ┃

┠────┼───────────────────┨

┃직무자세│                                      ┃

┃및      │                                      ┃

┃품 성   │                                      ┃

┠────┼───────────────────┨

┃그 밖의 │                                      ┃

┃사항    │                                      ┃

┣━━━━┷━━━━━━━━━━━━━━━━━━━┫

┃국  가  정  보  원  장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24: 신원조사 회보서

  [별지 제24호서식]            

  신원조사 회보서                                 

  문서번호 :              .    .    . 작성        

┏━━━━┯┯━━━━┯━━━━━━┯━━━━┯┓

┃관련문서││의뢰기관│            │조사목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준법성  │                                    ┃

┠────┼──────────────────┨

┃생활상태│                                    ┃

┠────┼──────────────────┨

┃대인관계│                                    ┃

┠────┼──────────────────┨

┃참고사항│                                    ┃

┠────┴──────────────────┨

┃기관명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장 이상 군인의 신원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중장 이상의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제3조(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의 신원조사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3', '20170222', '20200317', '20221128'] (공포번호: ['00341', '00366', '00420', '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