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1394
시행일자: 202404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선발계획)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법원별 선발 직급 및 인원, 지원 자격 및 추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발 직급 및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④ 선발계획서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 (추천)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1]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지원자 중에서 제2조제2항의 선발계획서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공무원을 사법보좌관 후보자(“후보자”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추천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심사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⑤ 소속기관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2]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삭제(2005.11.29 제608호)제5조 (선발)① 선발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인품, 업무수행능력 등 사법보좌관의 적격성을  심사한다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다면평가방법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⑥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보직기간)①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 후임자의 보직시기, 사법보좌관이 전보를 희망하는 직위 또는 기관의 결원발생시기,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의 정기인사시기 등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동안에는 「사법보좌관규칙」("규칙"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⑤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계속 근무)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속 근무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계속 근무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별지4]의 의견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보직부여발령)①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무국 근무를 명함사법보좌관을 지정함"제9조 (전보)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중에도 전ㆍ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이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1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 (겸임)①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분담은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직무대리)① 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제12조 (보직해제발령)①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을 면함"제13조 (업무감독)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업무를 감독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사법보좌관간 업무분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간 업무의 분장을 정한다.


개정문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사법보좌관지원서

별표 0002: [별지2] 사법보좌관추천서

별표 0003: [별지3] 계속근무 희망원(불희망원)

별표 0004: [별지4] 사법보좌관 계속근무에 관한 의견서


부칙

['부 칙(2005.11.29 제608호)이 예규는 200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19 제761호)이 예규는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31. 제1105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1.29. 제117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4.22. 제139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129', '20080819', '20170131', '20190129', '20240422', '99991231'] (공포번호: ['608', '761', '1105', '1170', '1394',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