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로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양 실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 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정보생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②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관장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이 밝혀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며, 매년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과 정무실 정무기획행정관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각 과장중에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양 실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국무총리비서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심의회의 간사로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곤란한 심의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구술공개청구를 포함한다)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총무과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가 된다.③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소관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공개방법의 특칙)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서의 처리)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을 한 소관부서는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 3.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개시전 소송과 관련된 정보                ┃

┃ 4. 통계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 5. 발명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직무발명 내용에 관한 비밀                    ┃

┃ 6.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

┃ 7.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

┃또는 타인의 비밀                                                            ┃

┃ 8.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      ┃

┃정된 정보                                                                   ┃

┗━━━━━━━━━━━━━━━━━━━━━━━━━━━━━━━━━━━━━━┛

┏━━━━━━━━━━┯━━━━━━━━━━━━━━━━━━━━━━━━━━━━━┓

┃법 제9조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

┃                    │다고 인정 되는 정보                                       ┃

┞──────────┴─────────────────────────────┦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

│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          │

│는 정보                                                                         │

│                                                                                │

│ 2. 남북회담 관련 업무,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 │

│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  │

│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법 제9조제1항 제4호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

┃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

┃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법 제9조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

┃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

┃                    │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                    ┃

┃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

┃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

┃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2. 공무원(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연금 등                ┃

┃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                    ┃

┃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

┃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                      ┃

┃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다.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

┃사안이어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4.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5. 규제개혁업무중 규제개혁분과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상정될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                                                    ┃

┃                                                                                                ┃

┃ 6.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                                                                                                ┃

┃ 7.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징계심의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                                                                                                ┃

┃ 8.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 9.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

┃                    │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        ┃

┃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 2. 채용후보자 명부, 비위적발 결과 처리내용,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     ┃

┃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학력?            ┃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

┃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다만,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 3.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법 제9조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

┃                    │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사항 중    ┃

┃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4.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있는 사항                                                                      ┃

┗━━━━━━━━━━━━━━━━━━━━━━━━━━━━━━━━━━━━━━━━━┛

┏━━━━━━━━━━┯━━━━━━━━━━━━━━━━━━━━━━━━━━━┓

┃법 제9조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별표 0002: 정보공개비용 감면비율

[별표 2] 정보공개비용 감면비율

 ┏━━━━━━━━━━━━┯━━━━━┯━━━━┯━━━┓

┃정보공개청구자          │사용목적  │감면비율│기 타 ┃

┣━━━━━━━━━━━━┿━━━━━┿━━━━┿━━━┫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학술, 연구│100%    │      ┃

┃ 또는 법인              ├─────┼────┼───┨

┃                        │행정감시  │100%    │      ┃

┠────────────┼─────┼────┼───┨

┃교수?교사              │교육자료  │100%    │      ┃

┃또는 학생               ├─────┼────┼───┨

┃                        │연구      │100%    │      ┃

┠────────────┼─────┼────┼───┨

┃노약자, 장애인,         │-         │100%    │      ┃

┃국가유공자 등 거동이    │          │        │      ┃

┃불편한 자               │          │        │      ┃

┠────────────┼─────┼────┼───┨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         │100%    │      ┃

┃받는 자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20150828', '20211229'] (공포번호: ['9999', '70',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