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6,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6
발령번호: 2023-23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평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ㆍ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가ㆍ감점 등을 평가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제9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4. 발주방법5. 고용관련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ㆍ감점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 산정 시 인건비와 경비(정산 및 비정산항목 포함)의 일부 비목을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1. 단순관리 대행가. 관리대행의 목적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다. 관리대행계약기간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바.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카. 관리대행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2. 복합관리 대행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다. ', '제12조의2(재대행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복합관리대행은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3. 관리대행기간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제3절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제14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8조제3항의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하 "제안서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구성하고,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①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3. 관리대행방법의 적정성4.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5.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의 적정성6. 계약 갱신 여부7. 관리대행업자의 설비개선 제안의 적정성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다.③ 관리대행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 평가', '제1절 대행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평가,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대행성과 평가절차',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성과평가 및 업체선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만료 150일 이전에 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⑥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평가전문기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시설현황2. 별표 2의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3. 최종 평가결과4. 향후 개선사항',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제19조의 성과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대행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 설비를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 설비개선비용을 지급하고,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2.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설비 개선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비를 개선한 경우 :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4조제1항의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설비개선의 적정성과 경제성2. 관리대행 성과목표 달성 여부3. 설비개선비용 인정 범위4. 운영비 절감액 산정의 적정성5. 인센티브 총액 산정의 적정성6. 인센티브 지급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계약체결ㆍ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과 내용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평가전문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평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전문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와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와 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관리대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자료의 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대행성과 평가자료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에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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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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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가·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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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1. 참여기술자                   │30  │60    │·발주부서가 평가 ┃

┃            │ 가. 기술등급                   │9   │      │                  ┃

┃            │ 나. 경력 및 실적               │15  │      │                  ┃

┃            │ 다. 교육훈련                   │6   │      │                  ┃

┃            │                                │    │      │                  ┃

┃            │2. 참여업체                     │30  │      │                  ┃

┃            │ 가. 수행실적                   │15  │      │                  ┃

┃            │ 나. 신용도                     │9   │      │                  ┃

┃            │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                  ┃

┃            │ 라. 산업안전                   │1   │      │                  ┃

┠──────┼────────────────┼──┼───┼─────────┨

┃사업수행계획│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40    │·제안서평가위원회┃

┃            │ 가. 사업수행 목표              │3   │      │가 평가           ┃

┃            │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4   │      │                  ┃

┃            │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5   │      │                  ┃

┃            │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      │                  ┃

┃            │                                │    │      │                  ┃

┃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      │                  ┃

┃            │ 가. 시설의 운영계획            │7   │      │                  ┃

┃            │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      │                  ┃

┃            │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      │                  ┃

┃            │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      │                  ┃

┃            │ 마. 운영비 절감 방안           │3   │      │                  ┃

┃            │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      │                  ┃

┃            │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      │                  ┃

┠──────┼────────────────┼──┼───┼─────────┨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0.3│+1.3∼│·발주부서가 평가 ┃

┃            │2. 법령위반                     │-1  │-2.0  │                  ┃

┃            │3. 대행성과평가                 │±1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감점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10% 범위에서 조정(사업수행능력 60점,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유지) 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가점에 한하여 추가할 수 있다.

별표 000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1. 기본방향

 가. 대행계약의 계약조건 및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관리대행업자의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는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평가지표별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예: 슬러지 재활용지표에서 재활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대행성과 평가 기준은 단순관리 대행과 복합관리 대행으로 구분하고, 각 대행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라. 평가지표(2. 대행성과 평가지표)는 대행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제18조제1항의 대행성과서 제출 30일전에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명기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점수 산정은 선정된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100점이 되도록 산정한다.

 바. 평가지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최종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점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이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최종평가 점수 = ∑(지표별 평가획득점수×지표별 가중치) / ∑(지표별 가중치)

 사. 복합관리 대행의 경우 평가대상년도의 각각의 평가획득점수의 합을 대상년도의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적용한다.

2. 대행성과 평가지표

 2.1 공공하수처리시설(37개)

┌────┬─────────────────────────────┬───┐

│구분    │평   가   지   표                                         │가중치│

├────┼─────────────────────────────┼───┤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     │

│업체    ├─────────────────────────────┼───┤

│(3)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     │

│        ├─────────────────────────────┼───┤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0.6   │

├────┼─────────────────────────────┼───┤

│하      │2.1 강우시 하수처리율                                     │1.4   │

│수      ├─────────────────────────────┼───┤

│처      │2.2 하수처리 효율                                         │1.4   │

│리      ├─────────────────────────────┼───┤

│시      │2.3 강우시 By-pass 하수 소독                              │1     │

│설      ├─────────────────────────────┼───┤

│(14)    │2.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2.0   │

│        ├─────────────────────────────┼───┤

│        │2.5 유량계 교정률                                         │1     │

│        ├─────────────────────────────┼───┤

│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1     │

│        ├─────────────────────────────┼───┤

│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     │

│        ├─────────────────────────────┼───┤

│        │2.8 사용약품 절감률                                       │1     │

│        ├─────────────────────────────┼───┤

│        │2.9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률             │1     │

│        ├─────────────────────────────┼───┤

│        │2.10 에너지 절감률                                        │2.0   │

│        ├─────────────────────────────┼───┤

│        │2.11 하수처리비용                                         │1.4   │

│        ├─────────────────────────────┼───┤

│        │2.12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1.4   │

│        ├─────────────────────────────┼───┤

│        │2.13 시설 유효 연계 이용률                                │0.6   │

│        ├─────────────────────────────┼───┤

│        │2.14 통합운영관리정도                                     │0.6   │

├────┼─────────────────────────────┼───┤

│하수    │3.1 처리수 장내 재이용률                                  │0.6   │

│찌꺼기  ├─────────────────────────────┼───┤

│및      │3.2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     │

│재이용  ├─────────────────────────────┼───┤

│(8)     │3.3 하수찌꺼기 감량화 개선율                              │1     │

│        ├─────────────────────────────┼───┤

│        │3.4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효율 및 발생가스 이용률│1.4   │

│        ├─────────────────────────────┼───┤

│        │3.5 소화조(바이오가스화 시설) 설비 유지관리 노력          │1     │

│        ├─────────────────────────────┼───┤

│        │3.6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0.6   │

│        ├─────────────────────────────┼───┤

│        │3.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4   │

│        ├─────────────────────────────┼───┤

│        │3.8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     │

├────┼─────────────────────────────┼───┤

│서      │4.1 재해발생 빈도                                         │1     │

│비      ├─────────────────────────────┼───┤

│스      │4.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0.6   │

│질      ├─────────────────────────────┼───┤

│(12)    │4.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     │

│        ├─────────────────────────────┼───┤

│        │4.4 차집관로 관리                                         │1     │

│        ├─────────────────────────────┼───┤

│        │4.5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1     │

│        ├─────────────────────────────┼───┤

│        │4.6 민원발생 감소율                                       │0.6   │

│        ├─────────────────────────────┼───┤

│        │4.7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1     │

│        ├─────────────────────────────┼───┤

│        │4.8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0.6   │

│        ├─────────────────────────────┼───┤

│        │4.9 연구개발 및 운영개선                                  │1     │

│        ├─────────────────────────────┼───┤

│        │4.10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0.6   │

│        ├─────────────────────────────┼───┤

│        │4.11 모니터 시행횟수                                      │0.6   │

│        ├─────────────────────────────┼───┤

│        │4.12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0.6   │

└────┴─────────────────────────────┴───┘

┌──┬────────────────────────┬───┬──────┐

│구분│평   가   지   표                               │가중치│대행시설범위│

│    │                                                │      ├──┬───┤

│    │                                                │      │연계│자체  │

│    │                                                │      │처리│처리  │

├──┼────────────────────────┼───┼──┼───┤

│대행│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     │○  │○    │

│업체├────────────────────────┼───┼──┼───┤

│(3) │1.2 운영요원 자격 취득률                        │1     │○  │○    │

│    ├────────────────────────┼───┼──┼───┤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0.6   │○  │○    │

├──┼────────────────────────┼───┼──┼───┤

│분  │2.1 분뇨처리효율                                │1.4   │    │○    │

│뇨  ├────────────────────────┼───┼──┼───┤

│처  │2.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2.0   │    │○    │

│리  ├────────────────────────┼───┼──┼───┤

│시  │2.3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인증 │1     │○  │○    │

│설  │제품 사용률                                     │      │    │      │

│(10)├────────────────────────┼───┼──┼───┤

│    │2.4 계량대 관리율                               │0.6   │○  │○    │

│    ├────────────────────────┼───┼──┼───┤

│    │2.5 유량계 교정률                               │1     │○  │○    │

│    ├────────────────────────┼───┼──┼───┤

│    │2.6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정률                    │1     │○  │○    │

│    ├────────────────────────┼───┼──┼───┤

│    │2.7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     │○  │○    │

│    ├────────────────────────┼───┼──┼───┤

│    │2.8 사용약품 절감률                             │1.4   │○  │○    │

│    ├────────────────────────┼───┼──┼───┤

│    │2.9 에너지 절감률                               │2.0   │○  │○    │

│    ├────────────────────────┼───┼──┼───┤

│    │2.10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                       │1.4   │○  │○    │

│    ├────────────────────────┼───┼──┼───┤

│    │2.11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4   │○  │○    │

├──┼────────────────────────┼───┼──┼───┤

│서  │3.1 재해 발생빈도                               │1     │○  │○    │

│비  ├────────────────────────┼───┼──┼───┤

│스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0.6   │○  │○    │

│질  ├────────────────────────┼───┼──┼───┤

│(6)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     │○  │○    │

│    ├────────────────────────┼───┼──┼───┤

│    │3.4 민원발생 감소율                             │0.6   │○  │○    │

│    ├────────────────────────┼───┼──┼───┤

│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0.6   │○  │○    │

│    ├────────────────────────┼───┼──┼───┤

│    │3.6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0.6   │○  │○    │

└──┴────────────────────────┴───┴──┴───┘

 2.2 분뇨처리시설(20개)

 2.3 하수관로(24개)

┌──┬────────────────────┬───┐

│구분│평   가   지   표                       │가중치│

├──┼────────────────────┼───┤

│대행│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     │

│업체├────────────────────┼───┤

│(3)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     │

│    ├────────────────────┼───┤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0.6   │

├──┼────────────────────┼───┤

│하  │2.1 하수관로 조사율                     │1.4   │

│수  ├────────────────────┼───┤

│관  │2.2 하수관로 개선목표 달성률            │1.4   │

│로  ├────────────────────┼───┤

│(13)│2.3 하수도대장 전산화 실행률            │1     │

│    ├────────────────────┼───┤

│    │2.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률             │2.0   │

│    ├────────────────────┼───┤

│    │2.5 밀폐공간작업 안전수칙 준수 노력     │2.0   │

│    ├────────────────────┼───┤

│    │2.6 강우시 미처리 하수 측정             │1     │

│    ├────────────────────┼───┤

│    │2.7 차집(간선)관로 유입유량(수위) 조사율│1     │

│    ├────────────────────┼───┤

│    │2.8 우수토실 조사율 및 개선율           │1.4   │

│    ├────────────────────┼───┤

│    │2.9 맨홀 조사율 및 개선율               │1     │

│    ├────────────────────┼───┤

│    │2.10 중계(맨홀)펌프설비 조사율 및 개선율│1.4   │

│    ├────────────────────┼───┤

│    │2.11 물받이 조사율 및 개선율            │1     │

│    ├────────────────────┼───┤

│    │2.12 반출토사의 성상 분석률             │0.6   │

│    ├────────────────────┼───┤

│    │2.13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     │

├──┼────────────────────┼───┤

│서  │3.1 재해발생 빈도                       │1     │

│비  ├────────────────────┼───┤

│스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0.6   │

│질  ├────────────────────┼───┤

│(8)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     │

│    ├────────────────────┼───┤

│    │3.4 민원발생 감소율                     │0.6   │

│    ├────────────────────┼───┤

│    │3.5 민원 처리율 및 소요시간             │1     │

│    ├────────────────────┼───┤

│    │3.6 지역주민 서비스 질 확대 노력        │1     │

│    ├────────────────────┼───┤

│    │3.7 하수도 서비스 제고 관리 노력        │1     │

│    ├────────────────────┼───┤

│    │3.8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력              │0.6   │

└──┴────────────────────┴───┘

2.4 하수찌꺼기처리시설(22개)

┌───┬────────────────────────┬───┐

│구분  │평   가   지   표                               │가중치│

├───┼────────────────────────┼───┤

│대행  │1.1 운영요원 근무년수                           │1     │

│업체  ├────────────────────────┼───┤

│(3)   │1.2 운영요원 자격 보유율                        │1     │

│      ├────────────────────────┼───┤

│      │1.3 운영요원 교육시간                           │0.6   │

├───┼────────────────────────┼───┤

│찌꺼기│2.1 연간 목표 가동일수달성률                    │1     │

│처리시├────────────────────────┼───┤

│설    │2.2 폐기물 에너지 회수효율,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1     │

│(11)  ├────────────────────────┼───┤

│      │2.3 계량기 및 측정기기 교정률                   │1     │

│      ├────────────────────────┼───┤

│      │2.4 기술진단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     │

│      ├────────────────────────┼───┤

│      │2.5 사용약품절감률                              │1     │

│      ├────────────────────────┼───┤

│      │2.6 유지관리 개선율 및 고효율 인증 제품 사용률  │1     │

│      ├────────────────────────┼───┤

│      │2.7 에너지 절감률                               │2.0   │

│      ├────────────────────────┼───┤

│      │2.8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1     │

│      ├────────────────────────┼───┤

│      │2.9 대기배출시설 법적기준 준수율                │1     │

│      ├────────────────────────┼───┤

│      │2.10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1     │

│      ├────────────────────────┼───┤

│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노력                      │1     │

├───┼────────────────────────┼───┤

│서비  │3.1 재해발생 빈도                               │1     │

│스질  ├────────────────────────┼───┤

│(8)   │3.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0.6   │

│      ├────────────────────────┼───┤

│      │3.3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1     │

│      ├────────────────────────┼───┤

│      │3.4 민원발생 감소율                             │0.6   │

│      ├────────────────────────┼───┤

│      │3.5 민원발생 처리율 및 소요시간                 │1     │

│      ├────────────────────────┼───┤

│      │3.6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0.6   │

│      ├────────────────────────┼───┤

│      │3.7 모니터 시행횟수                             │0.6   │

│      ├────────────────────────┼───┤

│      │3.8 처리시설 유지관리 노력                      │0.6   │

└───┴────────────────────────┴───┘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000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절감액 산출항목 :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항목

2. 절감액 산정 : 기준운영비(예정가격1) × 보정계수2)) ? 실제 소요 운영비

  1) 예정가격 : 비목별 계약금액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

    2) 보정계수 :   당해년도 평균 BOD 유입부하량    

                  ─────────────────

                    최근 3년간 평균 BOD 유입부하량  

별표 000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체결               신고서                ┃

┃                                                                                  ┃

┃                                      □ 해지                                     ┃

┠────────┬───────┬┬────────────┬──────────┨

┃공공하수도관리청│기관명        ││담당부서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          │(전화:             )                            ┃

┠────────┼───────┼┬────────────┬──────────┨

┃관리대행업자    │관리대행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          │(전화 :             )                           ┃

┠────────┼───────┼───────────┬──────┬─────┨

┃대행내용        │대행구분      │□단순대행 □복합대행 │계약(해지)일│          ┃

┃                ├───────┼───────────┴──────┴─────┨

┃                │대행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대행범위      │                                                ┃

┃                ├───────┼────────────────────────┨

┃                │대행(해지)사유│                                                ┃

┠────────┴───────┴────────────────────────┨

┃   「하수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                                □ 체결                                           ┃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의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해지                                           ┃

┃년         월         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대행계약서 사본  1부                                          ┃

┠─────────┴───────────────────────────────┨

┃작성방법: 대행구분은「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고시에 따라 대행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1]법령위반 감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법령위반 감점 항목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제3조(인센티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별표 1]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별표 1의 참여기술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 1]산업안전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 및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상기간 시작일이 이 고시 시행 이전인 경우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8', '20131024', '20140508', '20180209', '20181017', '20231006'] (공포번호: ['2013-39', '2013-131', '2014-78', '2018-23', '2018-160', '202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