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023, 시행일자=2009102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023
발령번호: 630
시행일자: 2009102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및 특허청의 소속기관(이하 "특허청"이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특허청"이라 한다)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특허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하 "특허청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특허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특허청공무원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소속기관의 장·감사담당관 또는 수사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담당관은 특허청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②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신고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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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패행위자│신고의무 위반자               ┃

┃    │          ├────────┬──────┨

┃    │          │직근 상급 감독자│기타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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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파면  │해임            │강등        ┃

┃내용│  ├───┼────────┼──────┨

┃    │징│해임  │강등            │정직        ┃

┃    │  ├───┼────────┼──────┨

┃    │계│강등  │정직            │감봉        ┃

┃    │  ├───┼────────┼──────┨

┃    │  │정직  │감봉            │견책        ┃

┃    ├─┼───┼────────┼──────┨

┃    │경│감봉  │견책            │※ 기타     ┃

┃    │징├───┼────────┼──────┨

┃    │계│견책  │※ 기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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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경고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별표 0001: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

┃신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

┃        ├───┼────────────┼────┼──────┨

┃        │직 업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피신고자│성 명 │                        │직 위   │            ┃

┃        │      │                        │(직급)  │            ┃

┃        ├───┼────────────┴────┴──────┨

┃        │소 속 │                                                ┃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

┠────┬────────────────────────────┨

┃신 고   │                                                        ┃

┃        │                                                        ┃

┃내 용   │                                                        ┃

┠────┼────────────────────────────┨

┃증빙자료│※ 증빙자료 첨부                                        ┃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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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표 0002: 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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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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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대상                   │부서(직위)│성  명│부패행위 인지 여부┃

┃                            │          │      │(인지/부지)       ┃

┠──────────────┼─────┼───┼─────────┨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          │      │                  ┃

┃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

┃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          │      │                  ┃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관련 직원           │          │      │                  ┃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 ├─────┼───┼─────────┨

┃ 서 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행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

┃위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 상급 지휘자?감독자 등의 관련       ┃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

┃200 .   .   .                                                       ┃

┃               감사자(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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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3 (공포번호: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