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337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②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대학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②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③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④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⑤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7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1. 출장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출장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출장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출장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4.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허가 심사 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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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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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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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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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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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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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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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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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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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국 ○○○○과 ○급 ○○○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

2. 일시 및 장소 :

3. 심사결과

  가. 심사내용 : ○○○의 공무국외출장에 동의(또는 부동의) 

  나. 위원별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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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      │성  명│심사의견│서 명 │기타의견┃

┃      │            │      │(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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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기획조정실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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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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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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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자료

  가. 출장자(소속, 직, 성명) : 

  나. 출장기간 :

  다. 출장국가 :

  라. 경비부담기관 : 

  마.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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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  │      │

│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  │      │

│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       │  │      │

│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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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  │      │

│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바. 검토결과

별표 0003: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 국외출장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비, 항공운임, E-mail주소 및 보고서의 분류, 제목, 요약정보 등

  ○ 첨부문서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최대 3개) (전체 용량 20MB까지 허용)

       ※ 보고서의 분야는 행정일반, 외교?안보, 재경?통상, 과학?정보, 산업?환경, 농림?해양, 건설?교통, 사회?노동, 교육?문화, 법률?치안 등으로 분류

  ○ 제목 작성방법 : 제목을 등록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

     (잘못된 예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해외출장복명서’, ‘해외연수 인솔’,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등)

  ○ 보고서 요약 : 주요 내용 위주로 개조식 작성 원칙, A4용지 1매 원칙

  ○ 보고서 원문(전문) : 첨부파일로 등록

  ○ 출장 중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접촉인사 내역 등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 등록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       

    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         

    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       

    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       

    련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    

    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        

    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          

    제출 및 등록가능하며, 개        

    인별로도 등록 가능              

4. 보고서 게시(등록 확인)

  ○ 기관관리자의 보고서 등록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에 공개 됨

5. 보고서 표준 양식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목                                                       │

│                                                                              │

│Ⅰ. 출장개요                                                                  │

│ ○ 목적                                                                      │

│ ○ 기간                                                                      │

│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 ○ 출장자 인적사항                                                           │

│                                                                              │

│Ⅱ. 출장내용                                                                  │

│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 ○ 시사점                                                                    │

│ ○ 특이사항                                                                  │

│  ※ 선물수령 관련                                                            │

│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                                                                              │

│Ⅳ. 첨부자료                                                                  │

│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현황

○○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현황

                                                       기관명 :  

□ 공무국외출장 현황

   ┌────┬────┬────┬──────────┐

│신청건수│허가건수│출장인원│10인 이상 단체출장  │

│        │        │        ├────┬─────┤

│        │        │        │허가건수│출장인원  │

├────┼────┼────┼────┼─────┤

│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성명│소속 및 직위│비고│

├──┼──────┼──┤

│    │            │    │

├──┼──────┼──┤

│    │            │    │

├──┼──────┼──┤

│    │            │    │

└──┴──────┴──┘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횟수│심사건수│결정내역                    │

│        │        ├────┬────┬────┤

│        │        │허가건수│불허건수│기타건수│

├────┼────┼────┼────┼────┤

│        │        │        │        │        │

├────┴────┴────┴────┴────┤

│? 허가 사유                                    │

│ -                                              │

│ -                                              │

├────────────────────────┤

│? 불허ㆍ기타 사유                              │

│ -                                              │

│ -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ㆍ건의사항             │

│ -                                              │

│ -                                              │

└────────────────────────┘

□ 보고서 제출?등록 건수

   ┌──────┬──────┬───────┬──┐

│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비공개 사유로 │기타│

│제출건수    │등록건수*   │미등록건수    │    │

├──────┼──────┼───────┼──┤

│            │            │              │    │

└──────┴──────┴───────┴──┘

□ 보고서 제출?등록기한내 미제출?미등록 현황 

    ┌───────┬──┬─────┬───────┬──┬─────┐

│출장보고서    │사유│조치      │출장보고서    │사유│조치      │

│법정기한 내   │    │결과/계획 │법정기한 내   │    │결과/계획 │

│ 미제출 건수* │    │          │ 미등록 건수**│    │          │

├───────┼──┼─────┼───────┼──┼─────┤

│              │    │          │              │    │          │

└───────┴──┴─────┴───────┴──┴─────┘

  * 국외출장자가 법정기한(귀국후 30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한 건수

    ** 소속장관이 법정기한(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7', '20141118', '20150304', '20160711', '20190530', '20200701'] (공포번호: ['1', '116', '132', '180', '290',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