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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7,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7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66-1번지 외 2필지(7,41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여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29,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29
발령번호: 2018-30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3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3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7호 [2011.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본문 생략]
# 귀속재산과 국유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7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속재산과 국유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711
발령번호: 6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 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5. 4. 17. 자 1948. 7. 28. 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대법원 1989. 07. 11. 선고 88다카24912 판결)
#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8, 시행일자=202101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8
발령번호: 2021-23
시행일자: 202101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첨단해양교통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②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학술·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8 (공포번호: 2021-23)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및 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별표 내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3', '20190425', '20190718', '20200309', '20240117', '20250611'] (공포번호: ['6', '13', '14', '15', '22', '23'])
# 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8, 시행일자=201908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8
발령번호: 2019-130
시행일자: 201908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품종별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어등 등록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 등록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친어등 검정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4. 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8 (공포번호: 2019-130)
#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6, 시행일자=201912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6
발령번호: 2019-241
시행일자: 201912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1.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은 제외한다), 활2.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3. 그물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24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 1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 1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6 (공포번호: 2019-2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6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2호 [2008.10.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5, 시행일자=202209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5
발령번호: 2022-452
시행일자: 202209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제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71호 [2010.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5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총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4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2호 [2009.10.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66
시행일자: 202204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심사ㆍ조사 활동 및 희생자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부서장(部署長)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 자문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3 (공포번호: 11)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② 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이하 "당직"이라 한다)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1. 당직신고 및 착신통화 전환조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 지시사항 전파3.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4.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당직비품"이라 한다)을 소지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정상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잠금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②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② 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7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2. 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제8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훈령 제213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2"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로, "북부ㆍ동부ㆍ남부ㆍ서부지역팀과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지원"을 각각 "기획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2', '20160512', '20170303', '20191101', '20221229'] (공포번호: ['103', '155', '166', '183', '213'])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1012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경우,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은 별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개정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독법원”을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1029
발령번호: 7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 91. 1. 14. 공포)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재단법인인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동법에 의하적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가. 위 법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명칭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명칭변경등기는 위 통보가 있는 때 또는 위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부등. 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 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 후에 그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인감증명은 신청인에게 인감의 재 제출을 하게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다. 위 명칭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변경란에 영유아교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91. 10. 29. 등기 제221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118
발령번호: 3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법원사무규칙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3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2) "저장품"이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5)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6) "개별법"이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7)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부 매입이 아닌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제조, 채굴, 채취, 재배, 양식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합계액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말한다.(2) (1)에서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란 운임, 보험료, 관세(다만, 환급관세는 제외한다),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3)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5. (재고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2) 저가법 적용 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3)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6. (재화판매원가의 인식) "재고자산"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7. (저장품) (1) "저장품"은 문단4 내지 문단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2) (1)에도 불구하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는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8. (선급금) "선급금"이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관련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9.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였으나, 결산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아 비용화하지 않은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분한다.　10.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는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11.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12.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취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13. (선수수익) 수익 발생시점에 앞서 대금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납 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제거한다.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발생분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14. (준비금의 적립)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보증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업무특성 상 미래 우발손실이 예상되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15.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재고자산(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5호 [2023.12.26.]　4. 통계작성의 목적 : 원주시 사회보장수급대상의 분야별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지원 및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통계법 제18조)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회보장수급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구, 한부모가족, 노인 등)-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구, 노인인구, 복수수급자-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본문 생략]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41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27호, 2021.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간 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종전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43호(2010.4.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11호(2011.6.9),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62호(2012.6.20)} 고시는 폐지한다.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상품목의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폐지 이후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까지 종전의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까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까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간 또는 다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종전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8', '20160811', '20170804', '20181015', '20200929', '20210510', '20240604'] (공포번호: ['2013-113', '2016-74', '2017-68', '2018-85', '2020-72', '2021-27', '2024-41'])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11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적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9', '20250701'] (공포번호: ['2022-84', '2025-119'])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28, 시행일자=201611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28
발령번호: 2016-30
시행일자: 201611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0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8 (공포번호: 2016-30)
#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복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복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복권위원회(기금사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9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7005호 [2007.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패널조사)

[본문 생략]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107, 시행일자=20150107,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107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150107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규격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북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0002: 안내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1. 7.)

부칙 공포정보: 20150107 (공포번호: 3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2022-60
시행일자: 2022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19호 [1981.12.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3.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본문 생략]
# 수도시설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시설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1341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이 출자된 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관리) 시설의 운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4조(비용부담)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존관리) 공사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의 완공도면 및 관계 도서2.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표 및 취급설명서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시설의 변경개조) ① 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조치 연월일2. 조치 이유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공사는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할 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내용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준수의무) ①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보안) 공사는 출자된 시설물의 보안책임을 진다.', '제11조(예비자재) 공사는 시설의 사고·재해시에 조속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공사는 매월 용수공급 실적과 요금 및 사용료 징수실적, 그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사·측량 결과 및 중요사항의 조치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료의 발간)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1 (공포번호: 13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3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광산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5001호[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전보’ 또는 ‘임용’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별표 1]이 정하는 권한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질병대응센터장이 관할구역 내 기관 간 6급이하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중 질병관리청 전체 정ㆍ현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신규임용, 시험실시권은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임용결과의 보고 등)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84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11208', '20240628'] (공포번호: ['10', '37', '84'])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31, 시행일자=201703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31
발령번호: 2017-21
시행일자: 201703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Ⅲ.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 제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본문 생략]
#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03, 시행일자=201606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03
발령번호: 2016-43
시행일자: 201606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0조의 밀, 콩, 옥수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4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농업 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13-108호, 2013.6.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5', '20160603'] (공포번호: ['2013-108', '2016-43'])
# 천연가스 남원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남원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4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원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240외 5필지(9,899㎡)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남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원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가. 접수　나. 배달○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25. 8. 1.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0호(시행일: 2025. 5. 31)는 폐지한다.　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1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나.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개정문

※비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송민9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중  ¨ 민사소송법 제206조¨를 ¨ 민사소송법 제220조 ¨로, ¨ 민사소송법 제524조의9¨를 ¨ 민사집행법 제70조¨ 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99991231'] (공포번호: ['866', '9999'])
#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2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225
발령번호: 3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사소송규칙(1993. 대법원규칙 제1251호) 제43조의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에 대하여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기 바랍니다.가. 형사사건 기타 국고에서 송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판기일통지서 등 그 내용이 간단하고 1-2장으로된 것은 원칙적으로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공소장부본 등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간단하더라도 위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나.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비용의 산정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난점이 있으므로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2. 아울러 법원사무관등이 위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때에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제2호(민사 등 사건관계) 양식번호 2-76(송달보고 및 확인서) 양식에 의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되. 첨부란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모사전송기에서 출력되는 통신관리보고서, 개별송신관리보고서 등 송달확인의 취지가 명시된 서면의 이름을 기재하고 불필요한 부분(송달보고 및 확인서의 "및 확인"부분, 실선 아래쪽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이하 부분 등)은 삭제하며, 민사사건 외의 경우에는 필요부분을 정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인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내용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업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장, 센터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② 별표의 공통전결사항에서 센터장은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181113', '20190927', '20250616'] (공포번호: ['3', '36', '46', '103'])
#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807, 시행일자=20120807,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807
발령번호: 2012-39
시행일자: 20120807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준가. 기본방향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나. 배점기준(100점)o 설치위치(20점)o 청사시설(20점)o 운영능력(60점)다. 지정방법o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관할지방우정청의『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함.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함o 별정우체국의 지정시 배점기준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함o 별표의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2.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가. 구성 : 관할 지방우정청 단위로 구성(7인 이내)o 위원장 : 관할 지방우정청장o 위  원 : 4,5급 공무원(제주지방우정청은 5,6급) 및 외부전문가나. 임무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주요과제 심의결정o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o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o 국장의 임용 등　3. 시행일 : 2012. 8.  7.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30호(2009. 8.12.)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07 (공포번호: 2012-39)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규칙 제47조 제2항)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규칙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3. 등기소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공무원은 신청서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 후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나.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과(소)장은 지체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한 후 송부한다.4. 상급법원의 장의 조치가.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나.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별지 제2호 양식의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5.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따른 등기신청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서에는 송부받은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수립)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주관과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이하 "교육시행자"라 한다)은 해당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명ㆍ내용ㆍ시간ㆍ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후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시행) ① 교육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보고한 교육계획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평가)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결과보고) 교육시행자는 교육시행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교육ㆍ훈련 관련 문서의 관리) 직원의 품질관리교육ㆍ훈련에 관련된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50908', '20241022'] (공포번호: ['65', '97', '16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1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예산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1,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1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주된 업무기관("전문기관")으로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협조기관("참여기관")으로 함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수행○ 지정평가 신청ㆍ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7호

  「의료법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주된 업무기관("전문기관")으로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협조기관("참여기관")으로 함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3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320
발령번호: 1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  양식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함.70. 3.20. 법정 제119호 국방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118호 통첩


별표
#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21, 시행일자=201803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21
발령번호: 1141
시행일자: 201803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상시기)①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④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④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영위원회)①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①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임)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21 (공포번호: 1141)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31
발령번호: 1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경락자가 마침 제3취득자였던고로 경매법 제35조 제1항 제2, 3호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도 동 제1호의 등기는 바라지도 않았던 위 경락자(제3취득자)는 그 후에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71.8.31.선고71다1253판결
#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4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40427
발령번호: 8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부서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그 압류등기에는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압류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록례집 제501항 참조
#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서사의 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21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서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70.2.10.선고69도222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