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3, 시행일자=202109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3
발령번호: 2021-73
시행일자: 202109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란 영 제36조의2에서 정한 기기ㆍ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법 제48조6의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4.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증신청인"이란 영 제60조의3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자료(이하 "제출물"이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취득인"이란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정보보호인증과 시험대행기관에 관한 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인증의 구성', '제4조(인증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준 개발, 시험방안 마련, 시험결과 검증, 인증품질 관리, 인증 및 취소, 인증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③ 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준 및 인증대상의 적합여부, 인증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시험대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제5조(인증대상) ① 정보보호인증은 영 제36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망연결성, 기능적 구성,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시험을 받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증기관은 인증유형 및 인증대상의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시험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및 시험대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시험 완료 후에도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항목을 재조정하여 추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유형) ① 정보보호인증은 보안요구사항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별표2와 같이 표시한다.② 인증신청인은 인증유형을 선택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3. 인증신청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4. 업무상 알게 된 인증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3장 시험대행기관 관리', '제9조(신청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영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10조(심사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인"라 한다)를 심사할 때에는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현장심사를 수행한다.②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③ 업무수행능력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의시험 대상제품을 선정하고 지정신청인이 수행한 모의시험 결과물을 심사한다. 지정신청인은 모의시험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의시험을 수행한 결과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장심사는 지정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시험공간 및 시험환경을 심사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심사, 현장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인에 제출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지정절차) ① 영 제60조의7제5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2. 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3. 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4.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대행기관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제10조제3항의 모의시험은 인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③ 시험대행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점검 및 관리) ① 시험대행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대행기관은 인력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 및 제30조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시험대행기관에게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3조(사전 준비사항) 인증신청인은 정보보호인증을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정보보호인증기준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절차2. 정보보호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인증유형 및 인증기준, 수수료 등', '제14조(인증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영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및 제출물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인증신청인에 추가설명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물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15조(시험의뢰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대행기관에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의뢰한다.1.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주요특징2.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시험 난이도 및 시험역량3. 시험장비 및 도구 등 시험환경, 가용인력, 일정계획 이행 달성도4. 기타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에 신청서 및 제출물을 전달한다.③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및 제출물을 확인하고 시험제출물 목록으로 관리한다.④ 시험역량, 시험일정, 비용 등 시험대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시험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인증기관이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인증시험 단위업무 소요기간을 정의한다.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특징 및 난이도2. 신청등급 및 인증기준 항목 총 개수3. 정보보호인증시험 세부일정② 영 제60조의5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이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를 준용 할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의한 소요기간을 기반으로 산정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2. 고도의 시험방법,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인증신청 시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시험 시작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시험업무 수행', '제18조(시험전문인력의 구성) ①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의 전문성 및 시험결과의 품질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인증 시험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 수행 시 정보보호인증 시험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험계획 수립) ①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개요, 시험도구, 시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증신청인과 현장시험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여 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②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계획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인증기관이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시험계획서 검토가 완료되면 시험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인증신청인에 통보한다.', '제20조(시험업무 수행) ① 시험대행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바탕으로 별표 1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② 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제출하고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시험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인증 대상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2.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제출물 이용 동의서③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기능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신청인은 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시험대행기관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시험대행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때, 기술적 전문성 및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유지를 서약한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외부전문가 자문) 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일부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관 및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업무 중단) ① 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시험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대행기관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인증신청인이 시험대행기관의 수정ㆍ보완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3. 인증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철회한 경우4. 시험제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5. 기타 인증기관이 중단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시험 중단 사실을 인증신청인에 통보하고 계약기간 잔여일수 및 시험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반납처리하고 시험을 중단한다.', '제23조(시험 완료) ①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가 기록된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이 재시험 또는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③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 검토가 완료되면 인증신청인에게 정보보호인증시험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시험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제24조(시험결과 검토) ①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이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험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험대행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제24조의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를 관리하고 인증현황을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영 제60조의6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기기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2. 인증을 받은 기기에 보안기능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인증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② 인증기관은 필요시 인증제품에 대한 새로운 취약성, 인증내용 오ㆍ남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인증취득인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인증취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제6조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이 시험ㆍ인증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일반사항', '제28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결과의 적합여부2. 인증기준, 인증대상, 인증범위 등의 적합여부3. 인증의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인증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에 포함된 위원 중 6명 이내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인증위원을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제30조(비밀유지 등) 인증위원회 위원, 정보보호인증 및 시험인력 등 시험ㆍ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2. 인증에 관련하여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는 행위', '제31조(시험제출물등 관리) ① 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비밀유지 준수사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의 제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출물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산출물을 전달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 지침 등) 인증기관은 인증 및 시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및 시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우선구매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4조(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기준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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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기준                    │설명                                                      │인증유형  ┃

┃영역      │                            │                                                          ├─┬─┬─┨

┃          │                            │                                                          │라│베│스┃

┃          │                            │                                                          │이│이│탠┃

┃          │                            │                                                          │트│직│다┃

┃          │                            │                                                          │  │  │드┃

┠─────┼──┬───────────┼─────────────────────────────┼─┼─┼─┨

┃식별 및   │1.1 │안전한 인증정보       │초기 인증정보는 변경하거나 생성되어야 하고, 인증정보의    │○│○│○┃

┃인증      │    │사용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  │  │  ┃

┃          ├──┼───────────┼─────────────────────────────┼─┼─┼─┨

┃          │1.2 │사용자 인증 및        │관리기능 또는 중요정보에 접근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

┃          │    │권한 관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야 한다.     │  │  │  ┃

┃          ├──┼───────────┼─────────────────────────────┼─┼─┼─┨

┃          │1.3 │비인가 상호인증       │다른 기기와 연결 또는 중요정보 전송 시 기기의 식별정보가  │- │○│○┃

┃          │    │제한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선행해야 한다.            │  │  │  ┃

┃          ├──┼───────────┼─────────────────────────────┼─┼─┼─┨

┃          │1.4 │반복된 인증시도       │사용자 인증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 반복된 인증시도를 제한  │○│○│○┃

┃          │    │제한                  │해야 한다.                                                │  │  │  ┃

┃          ├──┼───────────┼─────────────────────────────┼─┼─┼─┨

┃          │1.5 │정보노출 방지         │인증정보가 출력장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인증실패 사   │- │○│○┃

┃          │    │                      │유에 대한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  │  │  ┃

┃          ├──┼───────────┼─────────────────────────────┼─┼─┼─┨

┃          │1.6 │안전한 세션 관리      │세션 연결 이후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세션 │- │○│○┃

┃          │    │                      │을 잠그거나 종료시켜야 하고, 재접속 시 세션 정보가 재사용 │  │  │  ┃

┃          │    │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  │  ┃

┠─────┼──┼───────────┼─────────────────────────────┼─┼─┼─┨

┃데이터    │2.1 │전송 데이터 보호      │중요정보 전송 시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암호화해   │○│○│○┃

┃보호      │    │                      │야 한다.                                                  │  │  │  ┃

┃          ├──┼───────────┼─────────────────────────────┼─┼─┼─┨

┃          │2.2 │저장 데이터 보호      │중요정보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되지 않아야 하고, 저장 시   │○│○│○┃

┃          │    │                      │암호화해야 한다.                                          │  │  │  ┃

┃          ├──┼───────────┼─────────────────────────────┼─┼─┼─┨

┃          │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중요정보는 물리적 훼손 공격 등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영역  │- │- │R ┃

┃          │    │보호강화              │에 저장해야 한다.                                         │  │  │  ┃

┃          ├──┼───────────┼─────────────────────────────┼─┼─┼─┨

┃          │2.4 │개인정보 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 │- │○│○┃

┃          │    │준거성                │수해야 한다.                                              │  │  │  ┃

┃          ├──┼───────────┼─────────────────────────────┼─┼─┼─┨

┃          │2.5 │중요정보 완전삭제     │중요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어야  │- │○│○┃

┃          │    │                      │한다.                                                     │  │  │  ┃

┠─────┼──┼───────────┼─────────────────────────────┼─┼─┼─┨

┃암호      │3.1 │안전한 암호           │중요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   │○│○│○┃

┃          │    │알고리즘 사용         │용해야 한다.                                              │  │  │  ┃

┃          ├──┼───────────┼─────────────────────────────┼─┼─┼─┨

┃          │3.2 │안전한 암호키 생성    │기기별로 고유한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 │○│○┃

┃          ├──┼───────────┼─────────────────────────────┼─┼─┼─┨

┃          │3.3 │안전한 암호키 관리    │암호검증 모듈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암호키를 관리   │- │- │○┃

┃          │    │                      │해야 한다.                                                │  │  │  ┃

┃          ├──┼───────────┼─────────────────────────────┼─┼─┼─┨

┃          │3.4 │안전한 난수 생성      │난수 생성 시 난수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    │- │- │○┃

┠─────┼──┼───────────┼─────────────────────────────┼─┼─┼─┨

┃소프트    │4.1 │시큐어 코딩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 │○│○┃

┃웨어      │    │                      │적용해야 한다.                                            │  │  │  ┃

┃보안      ├──┼───────────┼─────────────────────────────┼─┼─┼─┨

┃          │4.2 │소스코드 난독화       │소스코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독화 기법을 적용해야    │- │○│○┃

┃          │    │                      │한다.                                                     │  │  │  ┃

┃          ├──┼───────────┼─────────────────────────────┼─┼─┼─┨

┃          │4.3 │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보안기능을 시험하여 정상동작함을   │- │- │○┃

┃          │    │시험                  │확인해야 한다.                                            │  │  │  ┃

┃          ├──┼───────────┼─────────────────────────────┼─┼─┼─┨

┃          │4.4 │알려진 취약점 조치    │공개된 보안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       │○│○│○┃

┃          │    │                      │치를 수행해야 한다.                                       │  │  │  ┃

┃          ├──┼───────────┼─────────────────────────────┼─┼─┼─┨

┃          │4.5 │불필요한 기능 및      │디버깅·시험용 코드·주석 등 운용에 불필요한 기능         │- │○│○┃

┃          │    │코드 제거             │및 코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  │  │  ┃

┃          ├──┼───────────┼─────────────────────────────┼─┼─┼─┨

┃          │4.6 │안전한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공개·상용 소        │- │○│○┃

┃          │    │적용                  │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한다.                                 │  │  │  ┃

┃          ├──┼───────────┼─────────────────────────────┼─┼─┼─┨

┃          │4.7 │감사기록              │기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이벤트에 대한 감사기        │- │- │○┃

┃          │    │                      │록을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  │  ┃

┠─────┼──┼───────────┼─────────────────────────────┼─┼─┼─┨

┃업데이트  │5.1 │모델명 및 제품정보    │기기 모델명 및 제품정보(소프트웨어·펌웨어)의 식별        │○│○│○┃

┃및        │    │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  │  ┃

┃기술지원  ├──┼───────────┼─────────────────────────────┼─┼─┼─┨

┃          │5.2 │안전한 업데이트       │업데이트 수행 전에 업데이트 서버를 검증하고, 사용자       │○│○│○┃

┃          │    │수행                  │인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

┃          ├──┼───────────┼─────────────────────────────┼─┼─┼─┨

┃          │5.3 │업데이트 파일의       │업데이트 파일이 비인가자에게 접근되지 못하게 하           │- │○│○┃

┃          │    │안전성 보장           │고, 위·변조 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5.4 │업데이트 실패 시      │업데이트 실패 시 안전한 상태인 기존 버전으로 복구할       │- │- │○┃

┃          │    │복구                  │수 있어야 한다.                                           │  │  │  ┃

┃          ├──┼───────────┼─────────────────────────────┼─┼─┼─┨

┃          │5.5 │업데이트 기술 지원    │제품보증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 │- │○┃

┃          │    │                      │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  ┃

┃          ├──┼───────────┼─────────────────────────────┼─┼─┼─┨

┃          │5.6 │업데이트 정보 제공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알림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5.7 │자동업데이트 기능     │최신 버전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R ┃

┃          │    │제공                  │                                                          │  │  │  ┃

┠─────┼──┼───────────┼─────────────────────────────┼─┼─┼─┨

┃운영체제  │6.1 │안전한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하고, 기술        │- │○│○┃

┃및        │    │적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네트워크  ├──┼───────────┼─────────────────────────────┼─┼─┼─┨

┃보안      │6.2 │불필요한 계정 통제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

┃          ├──┼───────────┼─────────────────────────────┼─┼─┼─┨

┃          │6.3 │불필요한 서비스 및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 │○│○┃

┃          │    │포트 통제             │한다.                                                     │  │  │  ┃

┃          ├──┼───────────┼─────────────────────────────┼─┼─┼─┨

┃          │6.4 │불필요한 네트워크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 │○│○┃

┃          │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                                                          │  │  │  ┃

┃          ├──┼───────────┼─────────────────────────────┼─┼─┼─┨

┃          │6.5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검증 실패       │- │- │○┃

┃          │    │무결성 검증           │시 안전한 상태로 복원하는 등 대응 기능이 제공되어야       │  │  │  ┃

┃          │    │                      │한다.                                                     │  │  │  ┃

┃          ├──┼───────────┼─────────────────────────────┼─┼─┼─┨

┃          │6.6 │장애 시 시스템 복원   │전력공급 중단, 통신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외부요인에        │- │- │○┃

┃          │    │                      │서 복구된 후 시스템의 서비스를 정상상태로 복원해야        │  │  │  ┃

┃          │    │                      │한다.                                                     │  │  │  ┃

┃          ├──┼───────────┼─────────────────────────────┼─┼─┼─┨

┃          │6.7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서비스 거부 공격에 동작을 멈추거나 오작동하지 않아        │- │- │R ┃

┃          │    │                      │야 한다.                                                  │  │  │  ┃

┃          ├──┼───────────┼─────────────────────────────┼─┼─┼─┨

┃          │6.8 │운영체제 기능 보호    │운영체제의 보안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안기능 우회를 차단해   │- │- │○┃

┃          │    │                      │야 한다.                                                  │  │  │  ┃

┃          ├──┼───────────┼─────────────────────────────┼─┼─┼─┨

┃          │6.9 │접근권한 최소화       │기능 및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설       │- │- │○┃

┃          │    │                      │정해야 한다.                                              │  │  │  ┃

┃          ├──┼───────────┼─────────────────────────────┼─┼─┼─┨

┃          │6.10│비인가 소프트웨어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하         │- │- │○┃

┃          │    │설치·실행차단        │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  │  │  ┃

┃          ├──┼───────────┼─────────────────────────────┼─┼─┼─┨

┃          │6.11│원격접속 통제         │접근통제, 인증, 보안채널 등이 적용된 환경에서 원격        │- │○│○┃

┃          │    │                      │접속을 해야 한다.                                         │  │  │  ┃

┃          ├──┼───────────┼─────────────────────────────┼─┼─┼─┨

┃          │6.12│네트워크 트래픽 통제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해야 한다.            │- │○│○┃

┠─────┼──┼───────────┼─────────────────────────────┼─┼─┼─┨

┃하드웨어  │7.1 │안전한 부팅 및        │안전한 하드웨어 부팅 절차를 제공해야 하고, 기기 구        │- │- │○┃

┃보안      │    │자체시험              │성요소에 대한 자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  │  ┃

┃          ├──┼───────────┼─────────────────────────────┼─┼─┼─┨

┃          │7.2 │자체시험 실패 시      │자체시험 실패 오류메시지를 출력하고, 필요시 적절한        │- │- │○┃

┃          │    │대응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  │  │  ┃

┃          ├──┼───────────┼─────────────────────────────┼─┼─┼─┨

┃          │7.3 │하드웨어 장애 대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 │- │○┃

┃          │    │                      │장애 발생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  │  │  ┃

┃          ├──┼───────────┼─────────────────────────────┼─┼─┼─┨

┃          │7.4 │ 무단 훼손 방어       │하드웨어 무단 조작 공격에 대응하여 하드웨어 설계 보       │- │- │R ┃

┃          │    │                      │안을 적용해야 한다.                                       │  │  │  ┃

┃          ├──┼───────────┼─────────────────────────────┼─┼─┼─┨

┃          │7.5 │부채널 공격 대응      │전력, 시간 등 부가정보를 악용하는 부채널 공격으로         │- │- │R ┃

┃          │    │                      │중요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  │  ┃

┃          ├──┼───────────┼─────────────────────────────┼─┼─┼─┨

┃          │7.6 │메모리 공격 대응      │휘발성 메모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보호 기법       │- │- │R ┃

┃          │    │                      │을 적용해야 한다.                                         │  │  │  ┃

┃          ├──┼───────────┼─────────────────────────────┼─┼─┼─┨

┃          │7.7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펌웨어를 판독할 수 없게        │- │- │R ┃

┃          │    │보호                  │해야 한다.                                                │  │  │  ┃

┃          ├──┼───────────┼─────────────────────────────┼─┼─┼─┨

┃          │7.8 │외부 인터페이스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하고, 필요        │- │○│○┃

┃          │    │보호                  │시 접근통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  │  ┃

┃          ├──┼───────────┼─────────────────────────────┼─┼─┼─┨

┃          │7.9 │내부 인터페이스       │비인가 접근을 막기 위해 내부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        │○│○│○┃

┃          │    │보호                  │해야 한다.                                                │  │  │  ┃

┗━━━━━┷━━┷━━━━━━━━━━━┷━━━━━━━━━━━━━━━━━━━━━━━━━━━━━┷━┷━┷━┛

※‘○’는 인증의 유형에 해당함을 의미하며,‘R’은 권고사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별표 0002: 인증의 유형 및 표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의 유형 및 표시

(제7조제1항 관련)

1. 인증의 유형 

  가. 인증은 라이트(Lite), 베이직(Basic), 스탠다드(Standard)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 라이트 유형은 단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이다.

  다. 베이직 유형은 중요 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노출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이다.

  라. 스탠다드 유형은 고도의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조치 수준이다.

2. 인증의 표시

┌─────────┬───────┬──────┐

│스탠다드(Standard)│ 베이직(Basic)│라이트(Lite)│

├─────────┼───────┼──────┤

│                  │              │            │

└─────────┴───────┴──────┘

  가.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위의 인증표시는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기등에 부착이 가능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범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마. 인증 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0003: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제9조 내지 제11조 관련)

[별표 3]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제9조 내지 제11조 관련)

┏━━━━━┯━━━━━━━━━━━┯━━━━━━━━━━━━━━━━━━━━━━━━━━━━━━━━━━━━━━┓

┃평가      │세부평가              │세부사항                                                                    ┃

┃항목      │항목                  │                                                                            ┃

┠─────┼───────────┼──────────────────────────────────────┨

┃업무영역  │법인                  │o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

┃          ├───────────┼──────────────────────────────────────┨

┃          │객관성·공정성·독립  │o 인증시험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

┃          │성 확보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개발·제조·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

┠─────┼───────────┼──────────────────────────────────────┨

┃2. 인력 및│시험인력              │o 정보보호인증 시험전문인력 2인 이상 상시고용                               ┃

┃조직      │                      │o 정보보호인증 시험전문인력의 기술 능력                                     ┃

┃          ├───────────┼──────────────────────────────────────┨

┃          │전담 조직             │o 정보보호시험 전담조직 구성                                                ┃

┃          │                      │o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가진 시험기관 운영 책임자 고용                        ┃

┃          │                      │o 시험실 운영보안, 계약 및 수수료 담당 행정인력 등 지원인력 고용            ┃

┠─────┼───────────┼──────────────────────────────────────┨

┃3.        │시험공간 및           │o 시험공간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 및 관리                     ┃

┃시험      │출입통제              │o 인증시험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공간 보유                                   ┃

┃환경      ├───────────┼──────────────────────────────────────┨

┃          │자료유출              │o 자료유출 통제 관리절차 마련 및 준수                                       ┃

┃          │통제                  │o 시험망과 일반 업무망 분리                                                 ┃

┃          │                      │o 시험용 단말 인터넷 접속 통제 및 단말 보안 조치                            ┃

┃          │                      │o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준수                                          ┃

┃          │                      │o 자료전달 시 비밀성 및 무결성 유지                                         ┃

┃          ├───────────┼──────────────────────────────────────┨

┃          │시험도구 및 환경      │o 시험도구 및 설비의 취급 및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                          ┃

┃          │                      │o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도구 및 설비 보유                                   ┃

┃          │                      │o 시험환경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사무관련 시스템 보유                       ┃

┃          ├───────────┼──────────────────────────────────────┨

┃          │제출물 보관 시설      │o 제출물 보관시설 보유 및 관리                                              ┃

┠─────┼───────────┼──────────────────────────────────────┨

┃4.        │재정 능력             │o 신용평가등급                                                              ┃

┃운영      │                      │o 자본금                                                                    ┃

┃능력      ├───────────┼──────────────────────────────────────┨

┃          │피해보상 대책         │o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                                       ┃

┃          │                      │o 지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

┃          │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

┃          ├───────────┼──────────────────────────────────────┨

┃          │비밀유지              │o 인증시험 업무 중에 지득한 인증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   ┃

┃          │                      │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규정 및 위반 시 징벌 조항        ┃

┃          │                      │마련                                                                        ┃

┃          ├───────────┼──────────────────────────────────────┨

┃          │자격 취소 사실        │o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정보보호    ┃

┃          │                      │관련 업무 수행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

┃          │업무지침              │o 운영관리, 품질관리, 시험수행, 결과보고, 문서 및 시험제품 관리 등에 관한   ┃

┃          │                      │인증시험 업무 수행 지침 보유                                                ┃

┃          │                      │o 업무 수행 지침의 타당성 및 준수여부                                       ┃

┃          ├───────────┼──────────────────────────────────────┨

┃          │운영관리              │o 인증대상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기준 적용방안                           ┃

┃          │                      │o 시험의뢰 기록·유지 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                                ┃

┃          ├───────────┼──────────────────────────────────────┨

┃          │품질관리              │o 정보호호인증시험 결과의 유효성 관리, 정보보호인증시험 진행률 관리, 시험   ┃

┃          │                      │결과 관리의 활용과 조치                                                     ┃

┃          │                      │o 인증시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

┃          │                      │o 관계 법령 및 내·외부절차 준수, 독립적인 내부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                      │o 시험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등에 대한 책임자 검토                       ┃

┃          ├───────────┼──────────────────────────────────────┨

┃          │시험수행              │o (샘플링) 인증시험 시 샘플링 계획 및 방법, 기록                            ┃

┃          │                      │o (기술기록) 시험계획서,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서 등 시험수행 과정에서의 기록┃

┃          │                      │o (시험방법) 시험인력 배정방법, 시험방법 및 절차                            ┃

┃          │                      │o (양식) 시험계획서, 정보보보호인증시험 결과서 등 시험수행 관련 양식        ┃

┃          │                      │o (재지정시) 인증시험 수행 결과                                             ┃

┃          ├───────────┼──────────────────────────────────────┨

┃          │결과보고              │o 적합·부적합 작업의 처리 절차                                             ┃

┃          │                      │o 적합·부적합 작업 및 조치에 대한 기록                                     ┃

┃          │                      │o 적합성 의문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이행 여부                                ┃

┃          ├───────────┼──────────────────────────────────────┨

┃          │문서 및 시험제품 관리 │o 업무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관리절차 마련 및 준수                          ┃

┃          │                      │o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시 안전한 방식을 사용               ┃

┃          │                      │o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및 이행   ┃

┃          ├───────────┼──────────────────────────────────────┨

┃          │불만처리              │o 불만처리 절차 수립 및 문서화                                              ┃

┃          │                      │o 불만처리 접수 고지 및 결과 제공                                           ┃

┃          │                      │o 불만처리의 독립성                                                         ┃

┃          │                      │o (재지정 시) 고객불만접수 및 처리 현황                                     ┃

┗━━━━━┷━━━━━━━━━━━┷━━━━━━━━━━━━━━━━━━━━━━━━━━━━━━━━━━━━━━┛

별표 0001: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 주소(e-mail)                       │전화번호                                                      

────────┼──────────────────────┴───────────────────────────────

  신청구분      │   [   ] 지정                                    [   ] 재지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8조의6제4항, 시행령 제6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청인          │1. 인증시험대행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수수료                        

  제출서류        │2. 인증시험대행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                              

                  │3. 별표 3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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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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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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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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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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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청    │?│서류심사│?│업무수행능│?  │현장심사│?│종합심사│?  │지정서 발급               │

│    │            │        │  │        │  │력심사    │    │        │  │        │    │                          │

└──┘            └────┘  └────┘  └─────┘    └────┘  └────┘    └─────────────┘

  처리기관              신청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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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3 (공포번호: 2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