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2,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2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국가유산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②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③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④ 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⑤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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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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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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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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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연락처:                      )                 ┃

┃  │                │  (FAX   :                      )                 ┃

┃  │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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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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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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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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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행 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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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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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예정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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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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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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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사에 대한 귀 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직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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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류                                                    │수수료┃

┃                                                                ├───┨

┃  1.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등에    │없  음┃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

┃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

┃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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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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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행    사    현    황                        │승인일자│주관부서┃

┃번호├───┬────────┬───┬─────┤        │        ┃

┃    │행사명│사용승인기관단체│장소  │행사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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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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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2 (공포번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