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관리책임자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 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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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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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자 │          │                                          │(인)          │(인)            │

└──────┴─────┘                                          └───────┴────────┘

│소트프│소프트  │저작│시리│도입 시 │이용가능│라이선스  │도입│보유수│설치수│라이선│폐기│운영│

│웨어  │웨어 및 │사  │얼넘│버전    │버전    │유형      │일자│량    │량    │스기간│일자│부서│

│고유  │버전    │    │버  │        │        │          │    │      │      │      │    │    │

│번호  │②      │    │    │        │        │          │    │      │      │⑧    │    │    │

│①    │        │    │    │④      │⑤      │⑥        │    │      │⑦    │      │ ⑨ │    │

│      │        │    │③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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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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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관 리 담 당 자│관 리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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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

                                              │              │                  │

                                              │              │                  │

                                              │              │                  │

                                              │              │                  │

                                              └───────┴─────────┘

┌──┬──────┬─────┬─────┬───┬────┬─────────┐

│순번│소프트웨어명│소프트웨어│PC고유번호│이용자│설치일  │서명              │

│    │①          │고유번호  │          │      │        │                  │

│    │            │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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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서명) │

├──┤            │          ├─────┼───┼────┼─────────┤

│2   │            │          │          │      │        │           (서명) │

├──┤            │          ├─────┼───┼────┼─────────┤

│3   │            │          │          │      │        │           (서명) │

├──┤            │          ├─────┼───┼────┼─────────┤

│4   │            │          │          │      │        │           (서명) │

├──┤            │          ├─────┼───┼────┼─────────┤

│5   │            │          │          │      │        │           (서명) │

├──┤            │          ├─────┼───┼────┼─────────┤

│6   │            │          │          │      │        │           (서명) │

├──┤            │          ├─────┼───┼────┼─────────┤

│7   │            │          │          │      │        │           (서명) │

├──┤            │          ├─────┼───┼────┼─────────┤

│8   │            │          │          │      │        │           (서명) │

├──┼──────┼─────┼─────┼───┼────┼─────────┤

│9   │            │          │          │      │        │           (서명) │

├──┼──────┼─────┼─────┼───┼────┼─────────┤

│10  │            │          │          │      │        │           (서명) │

├──┼──────┼─────┼─────┼───┼────┼─────────┤

│11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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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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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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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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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        │           (서명) │

├──┤            │          ├─────┼───┼────┼─────────┤

│16  │            │          │          │      │        │           (서명) │

├──┤            │          ├─────┼───┼────┼─────────┤

│17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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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예규 제70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30 (공포번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