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정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자체의 행사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② 대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리허설룸은 무형유산 전승자에 한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관 대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ㆍ연구ㆍ조사ㆍ기록관리ㆍ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회의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제4조(대관 신청 절차)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당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행사 계획서2. 안전 대책 계획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경우에 한함)5.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관 신청은 비대면(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행정포털의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원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4호2. 제2조제2항3. 기타 원장이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급 이상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7조(대관 결정) ① 원장 또는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3.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제8조(대관의 제한) 원장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또는 행사의 중지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승인사항의 변경) ① 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의 예상하지 못한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1. 대관일2. 대관시설3. 대관시간4. 무대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 일시③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사 당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② 대관료는 연 1회 산정한다.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3. 무형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승자가 주관하는 행사(참가자의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의 납부)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대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설비 사용) ①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대관에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형원 기술요원과의 회의를 거쳐 관련 확인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 전일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로 행사 당일에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를 사용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료의 반환) ① 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 부담)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무형원 기술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2.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3.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4. 기타 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7조(손해배상)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47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의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표 안의 비고란을 현행화(대공연장 객석수 "330석"에서 "340석", 국제회의장 객석수 "150석"에서 "100석")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장"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 중 "무형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문구를 삭제하고 "협의하되"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사 무 실 :                ┃

┃  │              │                        │                    │휴대전화 :                ┃

┃청├───────┼────────────┼──────────┼─────────────┨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주    소      │우    편 : (    -    )                                                    ┃

┃  │              │전자우편 :          @                                                     ┃

┃  ├───────┼────────────┬────────────────────────┨

┃  │대관료 면제   │  □ 해당   □ 해당 없음│ □ 국가유산청 주최·주관 또는 공동 시행        ┃

┃  │대상 여부     │                        │ □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           ┃

┃  │              │                        │ □ 전승자(참가자 50% 이상)의 공연 또는         ┃

┃  │              │                        │행사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

┃대│대관시설      │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관│              │  □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 리허설룸               ┃

┃신├───────┼────────────┬──────────┬─────────────┨

┃청│행 사 명      │                        │사용 예정 인원      │                          ┃

┃내│              │                        │*출연진 인원수 기재 │                          ┃

┃용├───────┼────────────┴──────────┴─────────────┨

┃  │행사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  :  )  ∼   월   일(  요일) (  :  )          ┃

┃  │              │ (총   일   시간)                                                         ┃

┃  ├─┬─────┼─────────────┬───────────────────────┨

┃  │행│무대장치  │ 20   년   월   일(  요일)│□09:00~13:00 □14:00~18:00 □09:00~18:00     ┃

┃  │사│설치일자  ├─────────────┼───────────────────────┨

┃  │준│          │ 20   년   월   일(  요일)│□09:00~13:00 □14:00~18:00 □09:00~18:00     ┃

┃  │비├─────┼─────────────┼───────────────────────┨

┃  │  │연습일자  │ 20   년   월   일(  요일)│□09:00~13:00 □14:00~18:00 □09:00~18:00     ┃

┃  │  │          ├─────────────┼───────────────────────┨

┃  │  │          │ 20   년   월   일(  요일)│□09:00~13:00 □14:00~18:00 □09:00~18:00     ┃

┃  ├─┴─────┼─────────────┼───────────────────────┨

┃  │철거일자      │ 20   년   월   일(  요일)│□09:00~13:00 □14:00~18:00 □09:00~18:00     ┃

┠─┴───────┼─────────────┴───────────────────────┨

┃구비서류          │1. 행사 계획서 [붙임1]                                                    ┃

┃                  │2. 안전 대책 계획서 [붙임2]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

┃                  │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경우에 한함) [붙임4]                           ┃

┃                  │5.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국유재산법」제34조 ┃

┃                  │에                                                                        ┃

┃                  │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6. 부대설비 사용을 위한 관련 확인 서류(승인 후 무형원 기술요원 회의 시 작 ┃

┃                  │성)                                                                       ┃

┠─────────┴─────────────────────────────────────┨

┃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에 따라,                                                        ┃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

┗━━━━━━━━━━━━━━━━━━━━━━━━━━━━━━━━━━━━━━━━━━━━━━━┛

[붙임1]

┏━━━━━━━━━━━━━━━━━━━━━━━━━━━┓

┃행사 계획서                                           ┃

┠────┬──────────────────────┨

┃행사개요│ ※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가능     ┃

┃        │                                            ┃

┠────┼──┬────┬──────┬───────┨

┃행사내용│순서│내   용 │소 요 시 간 │비 고         ┃

┃        ├──┼────┼──────┼───────┨

┃        │    │        │            │              ┃

┠────┼──┴────┴──────┴───────┨

┃주의사항│행사 내용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안전 대책 계획서                                                                ┃

┠───────┬────────────────────────────────┨

┃대관시설      │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              │  □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 리허설룸     ┃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사 무 실 :    ┃

┃              │                              │                │휴대전화 :    ┃

┠───────┼───────────────┼────────┼───────┨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행사일        │2022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

┠───────┼────────────────────────────────┨

┃행사명        │                                                                ┃

┠───────┼───────────────┬────────┬───────┨

┃예상          │00명                          │출연            │강의자 : 00명 ┃

┃관람객        │대관 장소별 수용인원 초과 금지│인원            │진행자 : 00명 ┃

┃              │(인원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                │공연자 : 00명 ┃

┃              │행사 중지)                    │                │              ┃

┠───────┼───────────────┴────────┴───────┨

┃안전          │  □ 외부 경비업체                                              ┃

┃관리          │                                                                ┃

┃              │  □ 자체 경비                                                  ┃

┠───────┼────────────────────────────────┨

┃안전 요원     │총 00명                                                         ┃

┃배치 계획     ├────────────────────────────────┨

┃              │  □ 외부 질서요원                                      ( 00명 )┃

┃              │                                                                ┃

┃              │  □ 출입구 질서요원                                    ( 00명 )┃

┃              │                                                                ┃

┃              │  □ 내부 질서요원                                      ( 00명 )┃

┃              │                                                                ┃

┃              │  □ 진행요원                                           ( 00명 )┃

┃              ├────────────────────────────────┨

┃              │ ※ 대공연장 : 10명 이상, 소공연장 : 6명 이상 배치              ┃

┠───────┼───────────────┬────────┬───────┨

┃안전관리      │소속                          │연락처          │              ┃

┃책임자        ├───────────────┼────────┼───────┨

┃              │성명                          │생년월일        │              ┃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제4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행사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국립무형유산원은 시설 대관 신청서 접수 및 대관 심의를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 국립무형유산원 시설대관 신청서 접수 및 대관 심의                              ┃

┃                                                                                  ┃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 개인 : 직업,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계좌번호                                                                          ┃

┃  - 법인 :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

┃이메일, 계좌번호                                                                  ┃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                          ┃

┃                                                                                  ┃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대관┃

┃ 신청서 접수 및 대관 심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

┃ 하지 않을 경우 대관할 수 없습니다.                                               ┃

┃                                                                                  ┃

┃본인은 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대관료 납부 시) :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붙임4]┏━━━━━━━━━━━━━━━━━━━━━━━━━━━━━┓

┃공연 참가자 명단                                          ┃

┣━━┯━━┯━━━━┯━━━━━━━━━━━━━┯━━━━┫

┃연번│성명│지정명칭│전승자 구분               │생년월일┃

┃    │    │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별표 0002: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직업(단체명)  ││전화번호        │사 무 실 :                                  ┃

┃  │              ││                │휴대전화 :                                  ┃

┃청├───────┼┼────────┼──────────────────────┨

┃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우    편 : (    -    )                                          ┃

┃  │              │전자우편 :          @                                           ┃

┠─┼───────┼──────┬─────────────────────────┨

┃변│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경├───────┼──────┼─────────────────────────┨

┃신│대 관 일      │            │                                                  ┃

┃청├───────┼──────┼─────────────────────────┨

┃내│대관시설      │            │                                                  ┃

┃용├───────┼──────┼─────────────────────────┨

┃  │대관시간      │            │                                                  ┃

┃  ├───────┼──────┼─────────────────────────┨

┃  │무대연습 일시 │            │                                                  ┃

┃  │(연습실사용)  │            │                                                  ┃

┃  ├───────┼──────┼─────────────────────────┨

┃  │무대장치 설치 │            │                                                  ┃

┃  │일시          │            │                                                  ┃

┠─┴───────┼──────┴─────────────────────────┨

┃변 경 사 유       │                                                                ┃

┠─────────┼────────────────────────────────┨

┃유 의 사 항       │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

┃                  │있습니다. (신청자 및 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② 대관일, 대관시설 변경: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  ┃

┃                  │다.                                                             ┃

┃                  │ ③ 대관시간, 무대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 일시 변경 : 행사 당일   ┃

┃                  │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별표 0003: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직업(단체명)  ││전화번호        │사 무 실 :                        ┃

┃  │              ││                │휴대전화 :                        ┃

┃청├───────┼┼────────┼─────────────────┨

┃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우    편 : (    -    )                                ┃

┃  │              │전자우편 :          @                                 ┃

┠─┴───────┼┬────────┬─────────────────┨

┃대관시설          ││대관일자        │                                  ┃

┠─────────┼┴────────┴─────────────────┨

┃취소사유          │                                                      ┃

┠─────────┼───────────────────────────┨

┃입금계좌          │ 은행명 :                                             ┃

┃(해당시 작성)     │ 예금주(계약자) :                                     ┃

┃                  │ 계좌번호 :                                           ┃

┠─────────┼───────────────────────────┨

┃대관료 납입액     │                                                      ┃

┃(해당시 작성)     │                                                      ┃

┠─────────┼───────────────────────────┨

┃구비서류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                                                      ┃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의 취소 ┃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1', '20150619', '20170314', '20180326', '20201123', '20220824', '20240517', '20241105'] (공포번호: ['7', '8', '14', '18', '25', '32', '4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