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 및 기술냉전 등 최근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2.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이하 "방산혁신기업"이라 한다)이란 국방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란 기업이 국방분야 기술 성장계획 및 기술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하여 제시한 사업 계획서를 말한다.5. "국방 신산업분야"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첨단 소재ㆍ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6. "방산혁신기업 전용지원사업"이란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7. "이해관계자"라 함은 청 위원회 안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 안건이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특정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해당 자연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로 본다.8. "이해관계자 등"이라 함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명칭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장 프로젝트 운영체계', '제3조(주관부처)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2. 제9조에 따른 방산혁신기업 선정계획 공고3. 제12조에 따른 방산혁신기업 최종 선정4. 제17조에 따른 방산혁신기업 선정취소5. 그 밖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사업계획 수립2.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3.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중간평가,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4. 방산혁신기업 전용지원사업(이하 "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간사업계획의 수립2. 방산혁신기업 최종 선정3. 방산혁신기업 선정취소4.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다음 각 목 안건 심의결과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다.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5. 그 밖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산혁신기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기업협의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업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프로젝트 추진절차', '           제1절 계획 수립 및 방산혁신기업 선정', '제8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방산혁신기업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선정계획과 사후관리계획, 전용지원사업 시행계획,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관리위원회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안)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선정계획 공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산혁신기업 선정계획을 방위사업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 자격, 신청 서류,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2.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3. 방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산혁신기업 선정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방산혁신기업 선정기준) ① 방산혁신기업은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공고기간 내 전담기관에 제출한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한다.② 전담기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사업계획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산혁신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이 있거나 휴ㆍ폐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2. 선정 공고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3. 선정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기업4.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5.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6.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7.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④ 제3항제6호의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신청기업의 경영역량2. 보유기술의 국방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기술역량3. 수출가능성 등 경제적 성과 전망4.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5. 그 밖에 성장전략간 정합성,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화능력 등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혁신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업장이나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선정 및 선정결과 공개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선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방산혁신기업의 선정규모 및 방산혁신기업을 확정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기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는 제출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확정) ①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기업에게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확정을 통보한다.', '         제2절 방산혁신기업의 관리', '제14조(실적보고) ① 방산혁신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실적보고서, 수정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수정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 선정연도와 졸업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2. 최종 실적보고서 : 방산혁신기업 유효기간 만료 시② 방산혁신기업이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사업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5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방산혁신기업은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담기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방산혁신기업은 선정 후 3년차가 되는 해에 중간평가 대상이 되며,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목표 대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6조(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 등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방산혁신기업 지원의 일시중단, 보류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일시중단 사유의 해소 여부 및 지원 재개 여부, 지원 재개 시 일시중단ㆍ보류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일시중단, 재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평가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협약된 지원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일시 중단된 기업은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지원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일시 중단, 재개 등의 사실을 해당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방산혁신기업의 선정취소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방산혁신기업이 제15조의 중간평가 및 재평가 결과 2년간 연속해서 "미흡" 기업으로 판정된 경우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3. 방산혁신기업이 이 규정에서 정한 방산혁신기업의 의무를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4. 방산혁신기업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방산혁신기업이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이 있거나 휴ㆍ폐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착수한 경우나. 방산혁신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산혁신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방산혁신기업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방산혁신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졸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혁신기업이 졸업한 것으로 본다.1. 기업 성장 등의 사유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제19조에 의한 선정 효력기간이 종료된 경우② 방산혁신기업이 졸업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제22조의 전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선정의 효력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방산혁신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산혁신기업 유효기간 만료 전 기술혁신 성장전략 수정을 통해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산혁신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하여(최대 2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방산혁신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방산혁신기업은 전담기관에 방산혁신기업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방산혁신기업 승계) ① 방산혁신기업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기업분할 또는 인수ㆍ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방산혁신기업 선정 효력의 승계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방산혁신기업 선정 효력을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선정의 잔여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다.', '         제4장 방산혁신기업 지원', '           제1절 지원내용', '제21조(지원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금융, 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방위산업 진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분야2.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3.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분야4.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분야5. 기업의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6. 그 외 방산혁신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분야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관 지원사업에서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우선할당, 자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전용지원사업) ① 전용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용지원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혁신기업 제안형 전용지원사업 : 방산혁신기업이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방식2. 군 수요 연계형 전용지원사업 : 방위사업청이 군 수요 첨단기술의 확보 및 방산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②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산혁신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전용지원사업 계획 및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방산혁신기업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다.③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전담기관"으로 본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용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절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 '제23조(혁신기업 제안형 전용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방산혁신기업으로부터 혁신기업 제안형 전용지원사업 과제(이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라 한다)의 수행계획을 제출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과제 수행계획은 복수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에는 과제 수행계획과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군 수요 연계형 전용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군의 기술 수요와 방산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고려하여 군 수요 연계형 전용지원사업 과제(이하 ‘수요 연계형 과제’라 한다)를 기획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기획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업의 공모를 추진할 과제 선정안을 마련하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국방 기술 수요 부합성2. 다수 방산혁신기업의 공동 수행 필요성3. 국방산업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제출받는다.④ 제3항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은 2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개발완료기간) ①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지원금의 규모) ①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사업비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하며,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5년 이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발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연장된 개발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개발기간 이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방산혁신기업은 2개 이상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를 동시에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과제를 이미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별 정부지원금의 합은 제1항의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로 한다.', '         제5장 기 타',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 기준표(예시-변경가능)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기준표(예시ㅡ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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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

┃기업│경영  ┃경영혁신역량        │ㆍ경영진의 분야 전문지식 수준           │10  ┃

┃역량│역량  ┃                    │ㆍ기술 인력관리 능력 등                 │    ┃

┃(65)│(20)  ┠──────────┼────────────────────┼──┨

┃    │      ┃기술 변화대응 능력  │ㆍ신기술 개발동향 대응 능력             │5   ┃

┃    │      ┃                    │ㆍ신제품 개발계획 수립방법의 합리성 등  │    ┃

┃    │      ┠──────────┼────────────────────┼──┨

┃    │      ┃경영진의 가치관     │ㆍ경영자의 신뢰성, 투명성               │5   ┃

┃    │      ┃                    │ㆍ국방분야 참여 의지 등                 │    ┃

┃    ├───╂──────────┼────────────────────┼──┨

┃    │기술  ┃기술적 성과         │ㆍ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10  ┃

┃    │역량  ┃                    │ㆍ기술의 완성도, 파급효과 등            │    ┃

┃    │(45)  ┠──────────┼────────────────────┼──┨

┃    │      ┃연구개발 조직역량   │ㆍ기술개발 인력 수준                    │10  ┃

┃    │      ┃                    │ㆍ기술개발 체계 관리                    │    ┃

┃    │      ┠──────────┼────────────────────┼──┨

┃    │      ┃기술사업화 능력     │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10  ┃

┃    │      ┃                    │ㆍ기술제품개발 과정 체계화 수준         │    ┃

┃    │      ┠──────────┼────────────────────┼──┨

┃    │      ┃국방적용 가능성 및  │ㆍ보유 기술(품목) 및 개발 기술(품목)의  │15  ┃

┃    │      ┃파급효과            │  * 국방적용가능기술(ACT4D) 여부        │    ┃

┃    │      ┃                    │  * 국방적용 시 파급효과                │    ┃

┠──┴───╂──────────┼────────────────────┼──┨

┃혁신        ┃기술 개발 전략의    │ㆍ핵심기술요소(CTE)/원천기술 확보 계획  │10  ┃

┃전략        ┃타당성              │ㆍ기술 개발 계획의 적정성               │    ┃

┃(35)        ┃                    │ㆍ지적재산권 확보 가능성 등             │    ┃

┃            ┠──────────┼────────────────────┼──┨

┃            ┃경제적 성과 전망    │ㆍ기술(품목)의 수입대체 전망            │15  ┃

┃            ┃                    │ㆍ수출 가능성 등 성과창출 가능성        │    ┃

┃            ┠──────────┼────────────────────┼──┨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ㆍ제품양산화 능력 확보 계획             │10  ┃

┃            ┃                    │ㆍ협력기관의 유무 등                    │    ┃

┣━━━━━━┻━━━━━━━━━━┷━━━━━━━━━━━━━━━━━━━━┿━━┫

┃합  계                                                                      │100 ┃

┗━━━━━━━━━━━━━━━━━━━━━━━━━━━━━━━━━━━━━━┷━━┛

별표 0002: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양식(예시ㅡ변경가능)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신청서

 * 글자/문단모양 기준 : 맑은고딕, 13pt, 130%

┌────┬───┬───────┬─────────────────────┐

│기업명  │(주)00│사업자번호    │000-00-00000                              │

│        │      │(법인등록번호)│(000000-0000000)                          │

├────┼───┼───────┼─────────────────────┤

│홈페이지│      │회사          │☏                                        │

│        │      │전화번호      │(FAX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 로 명 :                                                       │

├────┼───┬───────┬─────────────────────┤

│대 표 자│성 명 │생 년 월 일   │                                          │

├────┼───┴───────┴─────────────────────┤

│신청분야│혁신기업                                                          │

├────┴─────────────────────────────────┤

│                                                                            │

│ 본 기업은 20   년도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류를 │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별표 0003: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양식(예시ㅡ변경가능)

┏━━━━━━━━━━━━━━━━━━━━━━━━━━━━━━━━━━━━━━━━━━━━━━━━━━┓

┃┌────┬─┐    ┌───┬────────┐                                                    ┃

┃│접수번호│  │    │접수일│ 00년   월   일 │                                                    ┃

┃└────┴─┘    └───┴────────┘                                                    ┃

┃                                                                                                    ┃

┃                                                                                                    ┃

┃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

┃                                                                                                    ┃

┃                                                                                                    ┃

┃┌────────┬───────────────────────────────────────┐┃

┃│품목(기술)명    │                                                                              │┃

┃├───┬────┼───────────────────────────────────────┤┃

┃│품목  │산업분야│ □ AI □ 우주 □ 드론 □ 로봇 □ 반도체 □ 첨단 소재·센서 등                │┃

┃│(기술)├────┼───────────────────────────────────────┤┃

┃│유형  │국방전략│                                                                              │┃

┃│      │기술분야│□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

┃│      │        │□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

┃│      │        │□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분야          □ 미래형 첨단 신기술                 │┃

┃│      │        │□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분야│┃

┃│      │        │□ 기타                                 ※ 중복 체크 가능                     │┃

┃├───┴────┼───────────────────────────────────────┤┃

┃│세부분야        │국방 신산업분야 해당시 붙임을 참고하여 해당분야 기재, 그 외에는 자유롭게 작성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                                        │(표준산업분류)│                    │┃

┃└────────┴────────────────────┴───────┴──────────┘┃

┃                                                                                                    ┃

┃                                                                                                    ┃

┃                                                                                                    ┃

┃         위와 같이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평가를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업체명:                          대 표:                     (인)                      ┃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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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직위││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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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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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 - 본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는 “방산혁신기업 100” 신청기업이 작성하는 것으로, 선정평가의 기초   ┃

┃유의사항│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부분야 : 국방 신산업분야에 해당 시 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분야를 기재하고, 해당분야가 없는 ┃

┃        │경우는 자유롭게 작성                                                                                ┃

┃        │ - 평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정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

┃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전담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

┃        │ - 제출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와 평가자료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등 업무추진을 위해 사례를    ┃

┃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3자에            ┃

┃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철회           ┃

┃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문의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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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  업  경  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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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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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대표자                            │        │E-mail(대표자)│대표자 또는                           ┃

┃(영 문)       ││(영문)                            │        │              │회사대표 이메일                       ┃

┃              ││                                  │        │              │입력                                  ┃

┠──┬────┼┴─────────────────┴────┼───────┼───────────────────┨

┃사  │구분    │주소                                          │연            │전화번호                              ┃

┃업  ├────┼───────────────────────┤락            ├───────────────────┨

┃장  │본사    │1)                                            │처            │                                      ┃

┃    ├────┼───────────────────────┤              ├───────────────────┨

┃    │주사업장│2)                                            │              │                                      ┃

┃    ├────┼───────────────────────┼───────┼───────────────────┨

┃    │기타    │3)                                        외    개│설립일자      │                                      ┃

┃    │사업장  │                                              │              │                                      ┃

┠──┴────┼───────────────────────┴───────┴───────────────────┨

┃업종명/       │                                       /                                                              ┃

┃업종코드      │                                                                                                      ┃

┠───────┼──────────────────────┬──────┬─────────────────────┨

┃품 목 명      │                                            │용도 및 특성│                                          ┃

┠───────┼─────────────────┬────┼──────┴─────────────────────┨

┃상장구분      │ 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 )   │기업형태│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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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사업장 : 규모 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 시 마지막 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

┃요령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재            ┃

┃      │   ※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 : [예시) 공부 : 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

┃      │?주사업장: 주요 사업장을 기재하며, 본사와 주사업장이 같을 경우 작성 생략                                     ┃

┃      │?품목명: 기존 생산(판매)품목, 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 후 기술개발 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

┃      │?업종명 / 업종코드 :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코드(5자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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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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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월│연             혁  (설립, 증자, 대표자/상호/업종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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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 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상황을 기재                                 ┃

┃요령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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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 경영자등(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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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동 업 계│     년      개월 │자 격 증│          │휴대전화│                                                  ┃

┃종사기간│                  │        │          │        │                                                  ┃

┠────┼─────────┴────┴─────┴────┴─────────────────────────┨

┃최종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

┠────┼─────────────┬──────┬────┬────┬────────────────────┨

┃주요경력│기           간           │근   무   처│업    종│담당업무│최종직위                                ┃

┃        ├─────────────┼──────┼────┼────┼────────────────────┨

┃        │    년    월 -     현   재│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작성│?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

┃요령│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

┃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

┃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

┃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특기사항”란에 기재)                       ┃

┃    │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 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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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 및 주주현황 

  ? 경영진현황

┏━━━┯━━━┯━━━━┯━━━━┯━━━━━━━━┯━━┯━━━━━━┯━━━━━━┓

┃직  위│성  명│담당업무│생년월일│경영실권자 또는 │근속│최 종 학 교 │주 요 경 력 ┃

┃      │      │        │        │대표자와의 관계 │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주현황 (외국인 주주는 구분하여 기재)                                  (단위 : 백만원)

┏━━━━━┯━━━━━━━━┯━━━━┯━━━━━┳━━━━━━━━━━┯━━━━━━━━┯━━━━┯━━━━━┓

┃주  주  명│경영실권자 또는 │소유주식│점유비(%) ┃주  주  명          │경영실권자 또는 │소유주식│점유비(%) ┃

┃          │대표자와의 관계 │금    액│          ┃                    │대표자와의 관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외국인 지분율 합계 │                         (%)          ┃

┃          │                │        │          ┠──────────┼───────────────────┨

┃          │                │        │          ┃주가(       현재)   │ 시가 :       원 / 액면가: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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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인기업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대표이사(수인인 경우 전부기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      ┃

┃요령│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와의 관계만을 기재(예시 : 처, 형, 제, 처남 등)            ┃

┃    │ ?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    │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단순주주의 경우 직위?담당업무는 기재생략 및 주요경력 란에 “비상근” 기재   ┃

┃    │?개인기업 : 대표자(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직위등을 확인 기재                    ┃

┃    │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

┃    │ ?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    │?소유주식금액(법인기업만 작성) : 전략서 작성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단,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상 ┃

┃    │장기업은 당기말 기준) 및 점유비를 기재(주주수가 난을 초과할 때는 “기타 ○명”으로 기재)              ┃

┃    │ ? 시가 / 액면가 :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의 경우 기준일 현재 종가와 액면가를 기재         ┃

┃    │?외국인 지분율 : 전체 지분 대비 외국인 주주 지분율의 합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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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  술  개  발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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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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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연구실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 자체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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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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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직 위 │성 명 │연령        │최종학교 및 전공│입사년월  │보유자격증│해당 기술분야 ┃

┃          │      │      │            │                │          │          │근무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 ┃

┃        │?기술개발인력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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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입사년월│                ┃

┠───┬─┴─┬─────┼─────┴─────┼────┴────────┨

┃학력  │부  터│까  지    │학교명                │전공분야                  ┃

┃      ├───┼─────┼────┬──────┼─────────────┨

┃      │년  월│년  월    │고등학교│고등학교    │                          ┃

┃      ├───┼─────┼────┼──────┼─────────────┨

┃      │년  월│년  월    │대학교  │대학교      │과                        ┃

┃      ├───┼─────┼────┼──────┼─────────────┨

┃      │년  월│년  월    │대학원  │대학원      │ 과(세부전공:            )┃

┠───┼───┼─────┼────┴─┬────┼─────┬───────┨

┃주요  │부  터│까  지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지위      ┃

┃경력  ├───┼─────┼──────┼────┼─────┼───────┨

┃      │년  월│년  월    │            │        │          │              ┃

┃      ├───┼─────┼──────┼────┼─────┼───────┨

┃      │년  월│년  월    │            │        │          │              ┃

┃      ├───┼─────┼──────┼────┼─────┼───────┨

┃      │년  월│년  월    │            │        │          │              ┃

┠───┴───┴─────┼──────┴────┴─────┴───────┨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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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기술개발책임자의 경력사항을 기재                                  ┃

┃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작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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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실적(기업의 전체 기술개발 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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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 개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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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개발│개발│수상/취득권리/인증│주요실적                                            ┃

┃                │기간│수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

┃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대한민국 기술대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

┃        │?주요실적 : 특허, 논문 등 개발과제를 통해 발표한 주요 실적을 건수로 기재                         ┃

┃        │ 상세 내용은 3-(3)의 회사보유 기술권리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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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개까지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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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 사업화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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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내용 │매출 규모 │기타 사업화 실적          │관련 기술개발                                 ┃

┃            │          │                          │실적                                          ┃

┠──────┼─────┼─────────────┼───────────────────────┨

┃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

┃            │          │실적 시) 기술료 납부 이력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관련 기술개발 실적 : 3-(1) 기술 개발 실적에 기재한 기술개발 결과로 사업화 실적이 이어진 ┃

┃        │경우, 해당 기술개발 사업건 기재                                                           ┃

┗━━━━┷━━━━━━━━━━━━━━━━━━━━━━━━━━━━━━━━━━━━━━━━━━━━━┛

* 최대 20개까지 작성 요망

┏━━━━━━━━━━━┱───────────────────┐

┃ (3) 회사보유 기술권리┃(회사 보유 중인 모든 산업 재산권 관련)│

┗━━━━━━━━━━━┹───────────────────┘

(가) 회사보유 산업재산권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품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 해외특허도 기재 가능)

┏━━━━━━┳━━━━━━━━━━━━━━━━━━━━┯━━━━━━━━━━━━━━━━━━━━┓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

┃현황        ┠────────────────────┼────────────────────┨

┃            ┃ □ 등록 (      )건   □ 출원 (      )건│ □ 등록 (      )건  □ 출원 (      )건 ┃

┃            ┠────────────────────┴────────────────────┨

┃            ┃ □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            ┃ □ 상표권등록    (      )건            □ 기술임치증 보유 (      )건             ┃

┃            ┃ □ 기타(       )  (      )건                                                     ┃

┗━━━━━━┻━━━━━━━━━━━━━━━━━━━━━━━━━━━━━━━━━━━━━━━━━┛

┏━━━━━━━━━━━━━━━━━━━━━━━━━━━━━━━━━━━━━━┓

┃산업재산권 내용 입력                                                        ┃

┠────┬──────┬─────┬────┬───────┬───┬───┨

┃권리종류│등록구분    │등록번호  │기술내용│등록(출원)일자│권리자│발명자┃

┃        │(등록/ 출원)│          │        │              │      │      ┃

┠────┼──────┼─────┼────┼───────┼───┼───┨

┃(예시)  │등록/출원   │10-1111111│절삭가공│2022.04.28    │      │      ┃

┃특허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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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개까지 작성하고, 추가 자료제출 희망할 경우 별지에 따로 작성 후 제출

(나) 회사보유 각종 권리 (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품질규격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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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국내공인규격│      건  │                                                      ┃

┃규격  ├──────┼─────┼───────────────────────────┨

┃ 및   │국외공인규격│      건  │ISO9001, ISO14001 등                                  ┃

┃인허  ├──────┼─────┼───────────────────────────┨

┃가    │기술인증    │      건  │                                                      ┃

┃      ├──────┼─────┼───────────────────────────┨

┃      │품질관리수준│      건  │                                                      ┃

┃      ├──────┼─────┼───────────────────────────┨

┃      │기타        │      건  │                                                      ┃

┣━━━┿━━━━━━┷━━━━━┷━━━━━━━━━━━━━━━━━━━━━━━━━━━┫

┃작성  │?국내공인규격: KS, 전, 검, Q, K 마크 등                                        ┃

┃요령  │?국외공인규격: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CM CSA 등┃

┃      │?기술인증: EM, NT, KT, IT 등(유효기간 내)                                      ┃

┃      │?품질관리수준: 싱글PPM, 100PPM 등                                              ┃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등                                              ┃

┗━━━┷━━━━━━━━━━━━━━━━━━━━━━━━━━━━━━━━━━━━━━━━┛

4. 기술개발용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용도(개발/생산) │시  설  명│수  량│장부가액┃비고                                                      ┃

┠────────┼─────┼───┼────╂─────────────────────────────┨

┃                │          │      │        ┃최근 도입                                                 ┃

┠────────┼─────┼───┼────┨시설/리스시설 등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작성│?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

┃요령│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하도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시설 순으로 기재              ┃

┃    │?중요도 순으로 최대 10개까지 작성 요망                                                             ┃

┗━━┷━━━━━━━━━━━━━━━━━━━━━━━━━━━━━━━━━━━━━━━━━━━━━━━━━━┛

┏━━━━━━━━━━━━━━━━━━━━━━━━━━━┓

┃Ⅲ. 기 술 혁 신 성 장 전 략(생산 또는 개발 중인 기술) ┃

┗━━━━━━━━━━━━━━━━━━━━━━━━━━━┛

 1. 국방 혁신 기술(품목) 사업 개요

┏━━━━━━━┯━━━━━━━━━━━━━━━━━━━━━━━┯━━━━┯━━━━━━━━━━━┓

┃기술(사업)명  │                                              │개발    │□단독 □공동         ┃

┃              │                                              │방법    │                      ┃

┠───────┼──────────┬──────┬────┬┴────┼───────────┨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백만원  │제품화여부│□여 □부             ┃

┠───────┼──────────┴──────┼───┬┴─────┴───────────┨

┃권  리  구  분│ □ 특허권 □ 프로그램저작권      │제품화│□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

┃              │ □ 기타 (               )        │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

┃권리상태      │□출원중    □등록                │      │□시제품 제작 단계                  ┃

┠───────┼─────────────────┤      │                                    ┃

┃등록(출원)번호│                                  │      │                                    ┃

┣━━┯━━━━┷━━━━━━━━━━━━━━━━━┷━━━┷━━━━━━━━━━━━━━━━━━┫

┃작성│?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

┃요령│?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 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 개발자금을 기재 ┃

┗━━┷━━━━━━━━━━━━━━━━━━━━━━━━━━━━━━━━━━━━━━━━━━━━━┛

 2. 국방 혁신 기술(품목)의 내용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

┃ (1) 기술 성장 전략 ┃│

┗━━━━━━━━━━┹┘

(가) 품목(기술)의 개요

  ㅇ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ㅇ

  ㅇ

  ㅇ

(나) 품목(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ㅇ기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기술 대비 혁신적인 내용 정리(우수성)

  ㅇ기술 개발의 기대효과(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ㅇ

  ㅇ

(다) 국방 신산업분야 및 전략기술분야 해당 여부

  ㅇ신청기술(품목)이 국방 신산업 분야나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기재. 그 외의 경우는 부합하는 국방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 기재

  ㅇ

  ㅇ

(라) 국방분야 연관성

  ㅇ신청한 기술(품목)의 국방분야 연관성에 대해 기재

  ㅇ

(마) 기술개발필요성 및 적정성

  ㅇ기술개발의 배경(이유) 및 사전 준비과정

  ㅇ기술개발의 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ㅇ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인력, 예산) 확보 여부 및 내용

  ㅇ기술개발 완료 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바) 국내외경쟁사 품목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ㅇ경쟁사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수입대체 가능성 및 국산화 가능성 중심으로 기재

  ㅇ구체적인 수입품의 가격과 동사의 품목의 가격 비교를 통한 가격 경쟁력 기재

  ㅇ

  ㅇ

(사) 기술성숙도(TRL)

  ㅇ (별표 1)을 참고하여 해당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결정하고 구간별로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재 해당 TRL 단계인 이유를 서술.

  ㅇ 기초응용 , 시제품 , 실용화  구간별로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사용

  ㅇ 체크리스트는 현장조사 및 심층평가의 참고자료로 사용됨

  ㅇ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별표1     기술유형별 기술성숙도(TRL)의 정의   

┌──────────────────────────────┬─────────────────────────────┐

│TRL 단계 TRL 단계별 정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계별 정의                                               │

│                                                            │                                                          │

├────┬─┬───────────────────────┼─────────────────────────────┤

│기초연구│1 │【기초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

│        │  │기본원리발견                                  │                                                          │

│        ├─┼───────────────────────┼─────────────────────────────┤

│        │2 │【개념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

│        │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

├────┼─┼───────────────────────┼─────────────────────────────┤

│실험    │3 │【기본성능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

│        │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        │  │기술개념 검증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

│        │  │                                              │확보하는 단계 등                                          │

│        ├─┼───────────────────────┼─────────────────────────────┤

│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        │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

│        │  │Model 개발                                    │선택하는 단계                                             │

│        │  │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

│시제품  │5 │【장치/시스템                                 │?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

│        │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        │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

│        │  │Model 검증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        │  │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

│        │  │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

│        │  │                                              │달성한 단계                                               │

│        ├─┼───────────────────────┼─────────────────────────────┤

│        │6 │【시제품 성능평가】                           │?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

│        │  │유사 환경에서의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        │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

│        │  │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                                  │

│        │  │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        │  │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

│        │  │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        │  │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

│        │  │                                              │확보                                                      │

├────┼─┼───────────────────────┼─────────────────────────────┤

│실용화  │7 │【시제품 신뢰성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        │  │ 실제 환경에서                                │?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

│        │  │ 시제품 데모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

│        │  │                                              │대해서도 평가)                                            │

│        │  │                                              │?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보유 시           │

│        │  │                                              │제출 등                                                   │

│        ├─┼───────────────────────┼─────────────────────────────┤

│        │8 │【시제품 인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        │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                                                          │

│        │  │신뢰성 검증                                   │                                                          │

├────┼─┼───────────────────────┼─────────────────────────────┤

│양산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        │  │상용제품생산                                  │                                                          │

└────┴─┴───────────────────────┴─────────────────────────────┘

  별표2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

│순번│TRL 1~4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미충족│항목    ┃

│    │                                                          │    │      │필요여부┃

┝━━┿━━━━━━━━━━━━━━━━━━━━━━━━━━━━━┿━━┿━━━┿━━━━┫

│1   │최종 사용자의 시스템 요구 사항이 파악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2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3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기본성능을 입증 │□  │□    │□      ┃

│    │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4   │기능적 작업분할구조(WBS)가 작성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5   │실험실 등에서 구성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6   │구성품 또는 조립품을 제작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  │□    │□      ┃

│    │수행 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7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에 대한 연동성을 확인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8   │기능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9   │알고리즘이 의사 코드(pseudo-code) 형태로 구현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0  │데이터 요구사항 및 포맷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1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모듈이 구현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2  │실험실 환경에서 개별적인 기능 또는 모듈이 시연된다.       │□  │□    │□      ┃

│    │【평가 근거】:                                            │    │      │        ┃

├──┴─────────────────────────────┼──┼───┼────┨

│계                                                              │    │      │        ┃

┕━━━━━━━━━━━━━━━━━━━━━━━━━━━━━━━━┷━━┷━━━┷━━━━┛

┌──┬────────────────────────────────┬──┬───┬────┒

│순번│TRL 5~6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미충족│항목    ┃

│    │                                                                │    │      │필요여부┃

┝━━┿━━━━━━━━━━━━━━━━━━━━━━━━━━━━━━━━┿━━┿━━━┿━━━━┫

│1   │타 기술 및 기능과의 상호 영향요소가 식별되고, 그 범위가         │□  │□    │□      ┃

│    │분석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2   │실험실환경이 아닌 유사사용환경이 식별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3   │유사사용환경에서 M&S, VR 등을 통해 부체계 또는 체계모델 성능에  │□  │□    │□      ┃

│    │대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4   │유사사용환경에서 부체계 또는 체계모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5   │유사사용환경이 구축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6   │유사사용환경에서 실제 제품(기술)과 동일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7   │완제품 혹은 주요부품(subsystem) 수준에서 기술의 공학적 타당성이 │□  │□    │□      ┃

│    │시연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8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서가 작성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9   │시간 제약조건(Timing Constraints)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0  │데이터베이스(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주요부품 수준에서 통합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12  │개별 소프트웨어 모듈이 상호 연동됨을 확인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13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이 가능하다.                     │□  │□    │□      ┃

│    │【평가 근거】:                                                  │    │      │        ┃

├──┴────────────────────────────────┼──┼───┼────┨

│계                                                                    │    │      │        ┃

┕━━━━━━━━━━━━━━━━━━━━━━━━━━━━━━━━━━━┷━━┷━━━┷━━━━┛

┌──┬─────────────────────────────────┬──┬───┬────┐

│순번│TRL 7~9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미충족│항목    │

│    │                                                                  │    │      │필요여부│

┝━━┿━━━━━━━━━━━━━━━━━━━━━━━━━━━━━━━━━┿━━┿━━━┿━━━━┥

│1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료    │□  │□    │□      │

│    │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2   │사용 환경이 구축되었다. (예 : 시험기 - 최종 사용체계는 아님)      │□  │□    │□      │

│    │【평가 근거】:                                                    │    │      │        │

├──┼─────────────────────────────────┼──┼───┼────┤

│3   │모사된 사용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시연할 수 있다.              │□  │□    │□      │

│    │【평가 근거】:                                                    │    │      │        │

├──┼─────────────────────────────────┼──┼───┼────┤

│4   │실험실에서 구축된 제품(기술)을 대표적인 환경에서 시연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5   │완전히 통합된 시제품을 실제 또는 모의 사용환경에서 시연하였다.    │□  │□    │□      │

│    │【평가 근거】:                                                    │    │      │        │

├──┼─────────────────────────────────┼──┼───┼────┤

│6   │실사용환경에서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    │□      │

│    │【평가 근거】:                                                    │    │      │        │

├──┼─────────────────────────────────┼──┼───┼────┤

│7   │가용하지 않은 시스템요소들에 대해서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 │□  │□    │□      │

│    │하여 모의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문 경우임)             │    │      │        │

│    │【평가 근거】:                                                    │    │      │        │

├──┼─────────────────────────────────┼──┼───┼────┤

│8   │구성품들은 생산이 가능한 단위로 개발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9   │사용 환경 조건에서 알고리즘이 수행되었다.                         │□  │□    │□      │

│    │【평가 근거】:                                                    │    │      │        │

├──┴─────────────────────────────────┼──┼───┼────┤

│계                                                                      │    │      │        │

└────────────────────────────────────┴──┴───┴────┘

┏━━━━━━━━━━━━┱─────────────────────────────────┐

┃(2) 시장동향 및 파급효과┃(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

┗━━━━━━━━━━━━┹─────────────────────────────────┘

(가) 시장규모 및 특성

  ㅇ민간, 방산 시장을 구분하여 서술하되 국방에 적용되지 않아 방산시장이 없는 신기술(품목)의 경우 민간의 시장만 기재

  ㅇ해당 시장 관련 법, 제도적인 혜택 및 규제

  ㅇ향후 예측되는 시장규모 추정(성장성) 및 근거 기재

(나) 국내외 동업계 현황 및 경쟁 상황

  ㅇ동업계 시장 경쟁현황(국내 및 해외) 및 동사의 시장 내 현재 지위 등 기재

  ㅇ

  ㅇ

  ㅇ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

┃(3) 사업화 전략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

(가) 개발완료 및 제품화 시기

  ㅇ구체적인 시기 및 계획 기재

  ㅇ

(나) 설비 도입 및 양산 능력 확보 계획

  ㅇ구체적인 시기 및 계획 기재

  ㅇ생산능력, 영업능력 등을 기재

  ㅇ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붙임] 국방 신산업 분야 세부분류표

─────┬────────┬─────────────────────────

  분야    │대분류          │중분류                                            

─────╁────────┼─────────────────────────

  반도체  ┃제조            │ ▣개별소자 -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                │ ▣집적회로 -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등           

          ┠────────┼─────────────────────────

          ┃재료            │ ▣기능재료 - 웨이퍼 등                           

          ┃                │ ▣공정재료 - 포토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등        

          ┃                │ ▣구조재료 - 리드 프레임, 본딩와이어 등          

          ┠────────┼─────────────────────────

          ┃설계            │ ▣지능형 반도체 - DNN코어, 다중병렬프로세서 등   

          ┃                │ ▣전력 반도체 - 소자/집적회로, GaN모듈 등        

          ┃                │ ▣군사용 반도체 - 군사용 소자 및 모듈 패키징 등  

─────╂────────┼─────────────────────────

  우주    ┃위성플랫폼      │ ▣광학위성                                       

          ┃                │ ▣레이더위성                                     

          ┃                │ ▣통신위성                                       

          ┠────────┼─────────────────────────

          ┃우주발사체      │ ▣액체추진체                                     

          ┃                │ ▣고체추진체                                     

          ┃                │ ▣발사제어/시설                                  

          ┠────────┼─────────────────────────

          ┃플랫폼 임무장비 │ ▣EO/IR                                          

          ┃                │ ▣SAR                                            

          ┃                │ ▣통신중계장비                                   

          ┃                │ ▣항법장비                                       

          ┠────────┼─────────────────────────

          ┃통신/관제       │ ▣지상관제                                       

          ┃                │ ▣위성통신                                       

          ┃                │ ▣위성단말                                       

          ┠────────┼─────────────────────────

          ┃우주위협대응    │ ▣우주기상관측                                   

          ┃                │ ▣우주감시- 광학/레이더 감시, 감시회피 등        

          ┃                │ ▣위성공격대응 장비                              

─────╂────────┼─────────────────────────

  인공지능┃기반기술        │ ▣학습지능 - 머신러닝, 딥러닝 등                 

          ┃                │ ▣신뢰지능 - XAI, 공정한 AI 등                   

          ┠────────┼─────────────────────────

          ┃응용            │ ▣결심지능 - 업무계획/할당 등                    

          ┃어플리케이션    │ ▣인식지능 - 영상, 음성, 언어, 감정              

          ┃                │ ▣판단지능 - 상황인지, 지식추론/표현 등          

          ┃                │ ▣행동지능 - 환경상호작용, 인간 협업시스템 등    

          ┠────────┼─────────────────────────

          ┃고성능 플랫폼   │ ▣서버용 플랫폼                                  

          ┃                │ ▣모바일용 플랫폼                                

          ┃                │ ▣플랫폼 경량화 등                               

─────╂────────┼─────────────────────────

  로봇    ┃플랫폼          │ ▣사족보행 로봇                                  

          ┃                │ ▣웨어러블 로봇 - 파워수트, 근력증강로봇 등      

          ┃                │ ▣로봇메커니즘, 구동부품                         

          ┃                │ ▣플랫폼 소재                                    

          ┠────────┼─────────────────────────

          ┃로봇지능        │ ▣인식 - 휴먼증강, 감각기능, 다중경험인지 등     

          ┃                │ ▣지식 - 학습/추론 등                            

          ┃                │ ▣행동 - 작업/이동 등                            

          ┠────────┼─────────────────────────

          ┃동력 체계       │ ▣전기모터                                       

          ┃                │ ▣엔진                                           

          ┃                │ ▣하이브리드                                     

          ┃                │ ▣수소                                           

          ┃                │ ▣기타 동력부품 - 감속기 등                      

          ┠────────┼─────────────────────────

          ┃로봇화          │ ▣차량 무인화                                    

          ┃                │ ▣CCTV - 홈 로봇 등                              

          ┠────────┼─────────────────────────

          ┃디지털트윈      │ ▣모니터링                                       

          ┃                │ ▣시뮬레이션                                     

          ┃                │ ▣최적화                                         

          ┃                │ ▣자율 운영 등                                   

─────╂────────┼─────────────────────────

  드론    ┃플랫폼          │ ▣지상드론(UGV)                                  

          ┃                │ ▣해상드론(UMV)                                  

          ┃                │ ▣비행드론(UAV)                                  

          ┠────────┼─────────────────────────

          ┃임무장비        │ ▣정찰용 장비                                    

          ┃                │ ▣공격용 무장                                    

          ┃                │ ▣물자 수송                                      

          ┃                │ ▣전자전 장비                                    

          ┠────────┼─────────────────────────

          ┃동력체계        │ ▣모터/배터리                                    

          ┃                │ ▣엔진                                           

          ┃                │ ▣하이브리드                                     

          ┃                │ ▣수소                                           

          ┃                │ ▣기타 동력부품 - 감속기 등                      

          ┠────────┼─────────────────────────

          ┃비행제어        │ ▣항법전자 및 S/W                                

          ┃                │ ▣자율비행                                       

          ┃                │ ▣자동이착륙                                     

          ┠────────┼─────────────────────────

          ┃위협대응        │ ▣드론탐지                                       

          ┃                │ ▣탐지회피                                       

          ┃                │ ▣항법방해                                       

          ┃                │ ▣물리적 파괴                                    

          ┠────────┼─────────────────────────

          ┃드론 관제       │ ▣통제콘솔 및 S/W                                

          ┃                │ ▣지상/위성 중계                                 

          ┃                │ ▣데이터링크 관련                                

─────╂────────┼─────────────────────────

  소재    ┃구조재료        │ ▣고강도 구조재료                                

          ┃                │ ▣경량 구조재료                                  

          ┠────────┼─────────────────────────

          ┃내열/           │ ▣내열/내삭마 금속재료                           

          ┃단열재료        │ ▣내열/단열 세라믹재료                           

          ┃                │ ▣내열/내삭마 고분자재료                         

          ┠────────┼─────────────────────────

          ┃스텔스재료      │ ▣전파 스텔스재료                                

          ┃                │ ▣적외선 스텔스재료                              

          ┃                │ ▣가시광 스텔스재료                              

          ┠────────┼─────────────────────────

          ┃장갑/대장갑재료 │ ▣장갑재료                                       

          ┃                │ ▣개인방호재료                                   

          ┃                │ ▣관통자재료                                     

          ┃                │ ▣라이너재료                                     

          ┠────────┼─────────────────────────

          ┃전자재료/소자   │ ▣센서재료                                       

          ┃                │ ▣전지재료                                       

          ┃                │ ▣에너지변환재료                                 

          ┠────────┼─────────────────────────

          ┃특수재료        │ ▣레이돔재료                                     

          ┃                │ ▣지능형재료                                     

          ┠────────┼─────────────────────────

          ┃나노            │ ▣나노재료                                       

          ┃재료/공정       │ ▣나노공정                                       

─────╂────────┼─────────────────────────

  센서    ┃레이더센서      │ ▣레이더안테너                                   

          ┃                │ ▣레이더송수신                                   

          ┃                │ ▣레이더신호처리                                 

          ┃                │ ▣레이더통제/제어                                

          ┃                │ ▣전자파 표적신호측정/분석                       

          ┠────────┼─────────────────────────

          ┃SAR센서         │ ▣SAR안테나                                      

          ┃                │ ▣SAR송수신                                      

          ┃                │ ▣SAR통제/제어                                   

          ┃                │ ▣SAR신호처리/영상형성                           

          ┃                │ ▣SAR영상처리/분석                               

          ┠────────┼─────────────────────────

          ┃EO/IR센서       │ ▣EO/IR광학계                                    

          ┃                │ ▣EO/IR검출/신호처리                             

          ┃                │ ▣EO/IR영상/표적처리                             

          ┃                │ ▣EO/IR수신/분석                                 

          ┃                │ ▣EO/IR방해/기만                                 

          ┃                │ ▣EO/IR표적신호측정/분석                         

          ┠────────┼─────────────────────────

          ┃소나센서        │ ▣음향센서                                       

          ┃                │ ▣음향센서신호송수신                             

          ┃                │ ▣음향신호처리                                   

          ┃                │ ▣음향정보융향 및 분석                           

          ┃                │ ▣음향대항                                       

          ┃                │ ▣음향표준신호측정 및 분석                       

          ┠────────┼─────────────────────────

          ┃레이저센서      │ ▣레이저광학계                                   

          ┃                │ ▣레이저송수신                                   

          ┃                │ ▣레이저신호처리                                 

          ┃                │ ▣레이저표준신호측정 및 분석                     

          ┠────────┼─────────────────────────

          ┃특수센서        │ ▣자기장센서 및 신호처리                         

          ┃                │ ▣전기장센서 및 신호처리                         

          ┃                │ ▣바이오센서 및 신호처리                         

          ┃                │ ▣생체센서 및 신호처리                           

          ┃                │ ▣계측센서 및 신호처리                           

          ┃                │ ▣양자센서                                       

          ┠────────┼─────────────────────────

          ┃신호정보 센서   │ ▣신호정보수집 안테나                            

          ┃                │ ▣신호정보 송수신                                

          ┃                │ ▣신호정보 처리                                  

          ┃                │ ▣신호정보 분석                                  

          ┃                │ ▣신호정보 수신 통제/제어                        

          ┃                │ ▣신호정보원 위치 추정                           

          ┃                │ ▣신호정보 생산/분석/전파                        

          ┃                │ ▣신호정보 융합 및 경보                          

          ┠────────┼─────────────────────────

          ┃다중센서 융합   │ ▣다중센서 시스템                                

          ┃                │ ▣다중센서 정보기반 인식                         

          ┃                │ ▣다중센서 정보기반 추론                         

━━━━━┷━━━━━━━━┷━━━━━━━━━━━━━━━━━━━━━━━━━

별표 0004: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 및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

│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 수집?이용 목적                                                                                │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

│                                                                                                  │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

│  판단되는 정보                                                                                   │

│                                                                                                  │

│□ 보유?이용기간                                                                                 │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

│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

│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

│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

│  참여가 불가합니다.                                                                              │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                  │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민간정보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 제공받는 자                                                                                    │

│? 신용조회회사                                                                                   │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                                                                                                  │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보유ㆍ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

│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

│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기업식별정보│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                                                                                                  │

│20  년   월   일                                                                                  │

│                                                                                                  │

│기  업  명                  (인)                                                                  │

│대  표  자                  (인)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

(예시ㅡ변경가능)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방산혁신기업 선정이 진행 중이거나 선정이 완료되어 지원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방산혁신기업 선정이 진행 중이거나 선정이 완료되어 지원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02', '20230131', '20240313', '20250701'] (공포번호: ['2022-3', '2023-1', '2024-2',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