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3,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3
발령번호: 866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3. 법 제46조의5 및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70조제1항,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국가계약법」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7.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8. 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1.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가.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또는 5,000만불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3.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다. 목표가 초과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라. FMS 외화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마.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④ 계약심의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제3조(구성)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2. 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3.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개의 3일 전까지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위원 13명을 지명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또는 방위사업학 등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외 방위사업, 국방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행정간사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법무간사는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행정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③ 행정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④ 법무간사는 행정간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안건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7조(소집건의) ①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되,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각호에 따른 심의 요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작성 즉시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심의대상 업체 및 그 대표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심의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간사는 안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③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당일 심의안건과 업체의견서를 현장 배포 및 회수하고 의견진술업체에 대한 출입신청ㆍ인솔ㆍ퇴청을 조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경우 최소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심의보류, 기각 등 처분 외 사항 포함)은 처분 여부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시) 날의 다음날에 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달일로부터 5근무일이 되는 날을 제재기산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제재당사자에게 지연 도달 시에는 도달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산정하며, 업체파산 등으로 미도달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의거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⑦ 심의ㆍ조정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의견 제출기한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 7일 전까지 연장 가능하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영 제61조의10 및 제61조의11에 따른 고도의 기술수준 성실이행 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하여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렴서약서)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ㆍ계약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심의하는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심의사유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제12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소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1. 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 : 행정간사 1명은 계약제도발전과 소속직원 중에서, 법무간사 1명은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소위원회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③ 행정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제기 안건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 또는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ㆍ조정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⑥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3을 적용한다.②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별표3 및 별표4를 적용한다.③ 제재사유가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1.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것2.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를(계약조건, 사규 등)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졌을 것3.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고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이내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⑤ 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⑥ 부정당업자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⑦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재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계약제도발전과 및 안건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위원회 세부구성

[별표 1] 소위원회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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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명칭  │심의안건                              │ 구    성                               │주관(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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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청렴서약위반자와의 입찰·낙찰 또는  │?위원장 : 각 사업본부 해당 사업지원    │각 사업본부 │

│(국내계약)  │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부장 또는 사업부·단장       │해당 사업   │

│            │?입찰참가제한자와 수의계약 사항      │?위원                                  │지원부장    │

│            │?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계약 사항   │ - 각 사업관리본부 관련 팀장            │또는 사업   │

│            │?지체상금부과/감면, 납기조정 및      │   ·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전력운영    │부·단장    │

│            │  계약변경                            │     계약팀장                           │(감독지원   │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사항 │   ·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담당관)     │

│            │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     계약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            │

│            │?해당 계약팀장 요청 사항             │ - 원가 관련 팀장                       │            │

│            │                                      │ - 감독지원담당관                       │            │

│            │                                      │ - 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     │            │

│            │                                      │ -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장           │            │

│            │                                      │ - 민간위원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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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청렴서약위반자와의 입찰·낙찰 또는  │?위원장 : 각 사업본부 해당 사업지원    │각 사업본부 │

│(국제계약)  │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부장 또는 사업부·단장,      │해당 사업   │

│            │?목표가 초과 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   │  (단, FMS 외화대금 지불관련 사항은     │지원부장    │

│            │?입찰참가제한자 수의계약사항         │  국제협력관)                           │또는 사업   │

│            │?지체상금부과/감면, 납기조정 및      │?위원                                  │부·단장,   │

│            │  계약변경                            │ - 각 사업관리본부 관련 팀장            │국제협력관  │

│            │?하자구상불가품 결손처리             │   ·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국제계약팀장│            │

│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   ·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            │

│            │?FMS 외화대금 지불관련 사항          │     계약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            │

│            │?해당 계약팀장 요청 사항             │ - 재정담당관(단, FMS 외화대금          │            │

│            │                                      │지불관련 사항에 한한다.)                │            │

│            │                                      │ - 북미지역협력담당관                   │            │

│            │                                      │(단, FMS 관련 사항에 한한다.)           │            │

│            │                                      │ - 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     │            │

│            │                                      │ - 민간위원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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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제1호,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사업    │

│(입찰참가   │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사유에 │?위원                                  │정책국      │

│자격제한 및 │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 - 상임위원 : 계약제도발전과장,         │            │

│기타)       │  부과                                │             감독지원담당관             │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 - 내부위원 : 사업팀장 2, 계약팀장 2    │            │

│            │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2호 및 제3호  │ - 민간위원 : 3명                       │            │

│            │  사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                                        │            │

│            │  과징금 부과                         │                                        │            │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                                        │            │

│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                                        │            │

│            │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                                        │            │

│            │?그 외 해당계약팀장 요구사항         │                                        │            │

└──────┴───────────────────┴────────────────────┴──────┘

별표 0002: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별표 2]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3] 에서 정한 제재사유별 제재기간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가중 또는 감경기간을 합산하여 국가계약법령 상 제재의 경우 2년 이내, 방위사업법령 상 제재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제재기간은 월단위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별표3] 및 [별표4]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대상여부 또는 과징금 부과율(계약금액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을 부과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기간 가중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호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제재기간 이내에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중기간

      (예 시)

      가중기간은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되, 기본기간이 3개월인 경우 1개월로 한다.

      1) 계약불이행 1건이 가중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구    분│기본기간│가중기간│계      ┃

├────┼────┼────┼────┨

│제재기간│6개월   │1~3개월 │7~9개월 ┃

┕━━━━┷━━━━┷━━━━┷━━━━┛

      2) 1건의 계약에서 하도급위반(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과 계약불이행의 제재사유가 발생하고, 가중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구    분│기본기간│가중기간│계        ┃

├────┼────┼────┼─────┨

│제재기간│12개월  │1~6개월 │13~18개월 ┃

┕━━━━┷━━━━┷━━━━┷━━━━━┛

      3) 하도급위반(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1건과 계약불이행 3건으로 제재 건의된 업체가 4건 모두 가중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구    분│기본기간│가중기간│계        ┃

├────┼────┼────┼─────┨

│제재기간│12개월  │1~6개월 │13~18개월 ┃

┕━━━━┷━━━━┷━━━━┷━━━━━┛

  나. 전과로 인한 가중제재의 제한

      가중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1건이 가중제재사유 발생 당시 여러 건의 제재(전과)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가중제재는 1회만 적용한다.

      1) 계약불이행 1건으로 제재건의 된 업체가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당시 3건의 부정당제재가 동시에 중복 진행 중인 경우

        ┌────┬────┬────┬────┒

│구    분│기본기간│가중기간│계      ┃

├────┼────┼────┼────┨

│제재기간│6개월   │1~3개월 │7~9개월 ┃

┕━━━━┷━━━━┷━━━━┷━━━━┛

  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업체에 다시 부정당업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중제재 적용여부 판단 기준일자는 계약해제ㆍ해지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기간 및 과징금 부과율 감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에 따라 제재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

     1) 위원회는 계약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이행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계약이행률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

│                │                      ├───────┬─────────┤

│                │                      │부정당업자    │유효한 경쟁 입찰  │

│                │                      │책임이 경미한 │미성립 (별표4**)  │

│                │                      │경우(별표3*)  │                  │

│                ├──────┬────┼───┬───┼───┬─────┤

│                │기본제재기간│감경기간│기본  │감경률│기본  │감경률    │

│                │            │        │부과율│      │부과율│          │

├────────┼──────┼────┼───┼───┼───┼─────┤

│0%∼50%미만     │6개월       │없음    │3%    │없음  │9%    │없음      │

├────────┤            ├────┤      ├───┤      ├─────┤

│50%이상∼70%미만│            │1개월   │      │0.5%  │      │1.5%      │

├────────┤            ├────┤      ├───┤      ├─────┤

│70%이상∼90%미만│            │2개월   │      │1.0%  │      │3.0%      │

├────────┤            ├────┤      ├───┤      ├─────┤

│90%이상∼100%   │            │3개월   │      │1.5%  │      │4.5%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16호

     2) 계약이행률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 납품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체계연동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

     위원회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미체결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

│                  │                  ├───────┬─────────┤

│                  │                  │부정당업자    │유효한 경쟁 입찰  │

│                  │                  │책임이 경미한 │미성립 (별표4**)  │

│                  │                  │경우(별표3*)  │                  │

│                  ├────┬────┼───┬───┼───┬─────┤

│                  │기본제재│감경기간│기본  │감경률│기본  │감경률    │

│                  │기간    │        │부과율│      │부과율│          │

├─────────┼────┼────┼───┼───┼───┼─────┤

│5,500만 원 이상   │6개월   │없음    │3%    │없음  │9%    │없음      │

├─────────┤        ├────┤      ├───┤      ├─────┤

│5,500만 원 미만∼ │        │1개월   │      │0.5%  │      │1.5%      │

│2,200만 원 이상   │        │        │      │      │      │          │

├─────────┤        ├────┤      ├───┤      ├─────┤

│2,200만 원 미만   │        │2개월   │      │1.0%  │      │3.0%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1호 [별표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16호

  다.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을 적용시 다수의 계약건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가’항 및 ‘나’항에 의한 감경이 모두 가능한 경우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 한다. 다만, 가항 및 나항에 의한 감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 가목(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의 제재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제재사유가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물이 납품되었거나 국가의 손해가 배상되어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기타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협의하여  감경여부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바.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가’내지‘마’규정에 의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찰담합, 뇌물공여 및 청렴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

     2) 사기, 부정한 행위, 내구성의 연한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부당한 제조ㆍ구매로 제재를 받는 경우

     3) 위장 납품, 고의적인 계약 위배, 유해물질 혼입 등 군 급식에 위해를 가한 경우

4. 다수의 제재사유에 대한 제한기준

  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1)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긴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제재처분을 한다.

     2)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상기‘나’항의 안건 처리 시 부정당업자가 앞서 받은 기 제재 처분 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후 본안 소송중인 경우 그 소송 최종 판결 선고일 까지 안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단, 제척기간 만료 6개월이내인 안건은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심의는 과징금 대상여부 또는 과징금 부과율에 따른 과징금액을 부과한다.

  가. 부과대상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다)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라)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마)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부과기준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별표4]에 의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자가 2인 미만인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별표4]에 의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징금 부과 위원회ㆍ소위원회 심의/후속조치

     1) 계약팀은 위원회ㆍ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채권발생을 계약제도발전과와 운영지원과(재무팀)으로 통보하며, 운영지원과(재무팀)은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2) 계약제도발전과(행정간사)는 과징금 부과 심의결과에 대한 현황을 관리한다.

[절차도 1] 과징금 부과 절차

┌───────────────┐

│                              │

│                              │

│                              │

│┏━━━━━━━━┓          │

│┃위원회?소위원회┃          │

│┃결과통보        ┃          │

│┃(계약제도발전과)┃          │

│┗━━━━━━━━┛          │

│                              │

│┏━━━━━━━━┓          │

│┃계약팀          ┃          │

│┗━━━━━━━━┛          │

│                              │

│┏━━━━━━━━┓  ┏━━┓│

│┃운영지원과      ┃  ┃업체┃│

│┗━━━━━━━━┛  ┗━━┛│

│                              │

│                              │

│                              │

└───────────────┘

별표 0003: 심의항목별 위원회·소위원회 구분

[별표 3] 심의항목별 위원회ㆍ소위원회 구분

┌───────────────────┬───────┬───────┬────────┐

│구    분                              │위원회        │소위원회      │비 고           │

│                                      │              │              │(소위원회 주관)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            │○            │국내계약        │

│여부에 관한 사항                      │(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국제계약        │

├───────────────────┼───────┼───────┼────────┤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            │국내계약        │

│                                      │(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국제계약        │

├───────────────────┼───────┼───────┼────────┤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국내계약        │

│                                      │(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국제계약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              │                │

├──┬────────────────┼───────┼───────┼────────┤

│국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            │              │                │

│가  │과정에서 미리 협정, 특정인의    │              │              │                │

│계  │낙찰 또는 담합한 자             │              │              │                │

│약  │(제2호)                         │              │              │                │

│법  ├────────────────┼───────┼───────┼────────┤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              │                │

│제  │(제4호)                         │              │              │                │

│2   ├────────────────┼───────┼───────┼────────┤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            │              │                │

│조  │체결ㆍ이행과 관련 관계          │              │              │                │

│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              │                │

│제  │(제7호)                         │              │              │                │

│1   ├────────────────┼───────┼───────┼────────┤

│항  │부실ㆍ조잡, 부당ㆍ부정한 행위   │              │○            │입찰참가자격    │

│    │(제1호)                         │              │              │제한 및 기타    │

│    ├────────────────┼───────┼───────┼────────┤

│    │하도급 위반                     │              │○            │입찰참가자격    │

│    │(제3호)                         │              │              │제한 및 기타    │

│    ├────────────────┼───────┼───────┼────────┤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              │              │제한 및 기타    │

│    │(제5호)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              │              │제한 및 기타    │

│    │(제6호)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              │○            │입찰참가자격    │

│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     │              │              │제한 및 기타    │

│    │(제8호)                         │              │              │                │

├──┼────────────────┼───────┼───────┼────────┤

│국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            │              │                │

│가  │위조·변조, 부정, 허위서류      │              │              │                │

│계  │제출한 자                       │              │              │                │

│약  │(제1호 가목)                    │              │              │                │

│법  ├────────────────┼───────┼───────┼────────┤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            │입찰참가자격    │

│시  │(제1호 나목)                    │              │              │제한 및 기타    │

│행  ├────────────────┼───────┼───────┼────────┤

│령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              │○            │입찰참가자격    │

│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              │              │제한 및 기타    │

│제  │이행을 방해한 자                │              │              │                │

│76  │(제1호 라목)                    │              │              │                │

│조  ├────────────────┼───────┼───────┼────────┤

│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              │○            │입찰참가자격    │

│2   │염려가 있는 자                  │              │              │제한 및 기타    │

│항  │(제2호)                         │              │              │                │

│    ├────────────────┼───────┼───────┼────────┤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              │              │제한 및 기타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    │(제3호)                         │              │              │                │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는           │○            │○            │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                │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              │              │제한 및 기타    │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              │                │

├───────────────────┼───────┼───────┼────────┤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에     │○            │○            │국내계약        │

│관한 사항                             │(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국제계약        │

├───────────────────┼───────┼───────┼────────┤

│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에            │○            │○            │국내계약        │

│관한 사항                             │(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              │○            │국내계약        │

│관한 사항                             │              │              │국제계약        │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에     │              │○            │국내계약        │

│관한 사항                             │              │              │                │

├───────────────────┼───────┼───────┼────────┤

│목표가 초과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      │              │○            │국제계약        │

├───────────────────┼───────┼───────┼────────┤

│FMS 외화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              │○            │국제계약        │

└───────────────────┴───────┴───────┴────────┘

 ※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조정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음.

별표 0001: 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1호]

제 O 회  OOOO위원회 의사록

┌───┬──────────┬──────┬┐

│의 제 │                    │의제제기부서││

├───┼──────────┼──────┼┤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

│참 석 │위 원 │            │불참인원    ││

│대 상 ├───┼──────┼──────┼┤

│      │배 석 │            │불참인원    ││

├───┼───┴──────┴──────┴┤

│결 과 │                                    │

├───┼────┬─────────────┤

│발    │발언자  │발     언     내     용   │

│      ├────┼─────────────┤

│      │        │                          │

│언    │        │                          │

│      │        │                          │

│      │        │                          │

│요    │        │                          │

│      │        │                          │

│      │        │                          │

│지    │        │                          │

└───┴────┴─────────────┘

   작성자 :  간사      직책                성명           (서명)

별표 0002: 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2호]

  제00-0차 0000위원회 의결서    

━━━━━━━━━━━━━━━━

 ■ 안건(제00호) : 0000000 심의

 ■ 일자/장소 : 0000.00.00.(0)/ 000

 ■ 의결내용 : 

┌┐

││

├┤

││

├┤

││

├┤

││

├┤

││

└┘

┌───┰──────┬────┬───┬────┬───┒

│구  분┃직  책      │계(직)급│성  명│동의여부│서 명 ┃

┝━━━╋━━━━━━┿━━━━┿━━━┿━━━━┿━━━┫

│위원장┃            │        │      │        │      ┃

┝━━━╋━━━━━━┿━━━━┿━━━┿━━━━┿━━━┫

│위  원┃민간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사┃법 무 간 사 │        │      │        │      ┃

┕━━━┻━━━━━━┷━━━━┷━━━┷━━━━┷━━━┛

별표 0003: 청렴서약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용)

[별지 제3호]

  청렴서약서(계약심의위원회 위원용)                                                     

────────────────────────────────────────────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입찰가격을 사전공개하거나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       

  합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 등에 일체 응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방위사업 관련 정보(방위사업추진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연구보고서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 관련 정보, 계약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하도급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아     

  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업체 등)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출 또는 대면보고를 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다.                            

   하나, 나는 수행하는 직무가 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될 경우,     

  해당 직무의 회피에 관하여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행동강령 책임자와 상담      

  을 한 후에 처리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

별표 0004: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제4호]

┏━━━━━━━━━━━━━━━━━━━━━━━━━━━━━━━━━━━━━━━━┓

┃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위원회    :                                                                     ┃

┃                                                                                ┃

┃안건      :                                                                     ┃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                                                                                ┃

┃   가.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                                                                                ┃

┃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

┃                                                                                ┃

┃   다.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라.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마.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

┃경우                                                                            ┃

┃                                                                                ┃

┃※ 상기 본인이 위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

┃장에게 사실을 밝히고, 해당 안건의 의결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함                  ┃

┃                                                                                ┃

┃상기본인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

┃                                                                                ┃

┃            작성일 :           .    .    .                                      ┃

┃                                                                                ┃

┃            성  명 :                 (서명)                                     ┃

┃                                                                                ┃

┃방위사업청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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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1', '20240813'] (공포번호: ['851',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