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223, 시행일자=20110223,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223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10223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무국외여행자 선정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외여행 업무절차) ① 총무과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②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환경부 등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수요조사 문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여행자의 적합성 등에 대해 총무과와 사전협의 후 최종 결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여행자 선정기준) ① 공무국외여행자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1. 업무의 긴밀성2. 여행의 중복 및 유사여부3. 여행목적의 타당성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3년 이내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업무담당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실험·분석기계 운영 등 업무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의 국외여행자 외 적격자가 없는 경우3. 업무담당자 외 타인의 업무 대체가 불가한 경우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한다.1.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2. 법령에 의한 검사·확인 등을 위한 여행3. 환경부 등 외부기관 주관 여행. 단, 외부기관에서 국외여행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여행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및 국외여행 관련부서장을 포함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6조(국외여행 업무수행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여행 실시 전·후 기관장 및 총무과에 국외여행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행정포탈서비스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기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

│여행목적      │                                                              │

├───────┼───────────────────────────────┤

│여행동기      │                                                              │

│및 배경       │                                                              │

├───────┼───────────────────────────────┤

│여행기간      │                                (   일간)                     │

├───────┼───────────────────────────────┤

│여 행 국      │                                                              │

│(경유국 포함) │                                                              │

├───────┼───┬───┬───┬───┬───┬───────────┤

│여 행 자      │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

│              │      │      │      │      │      ├──────┬────┤

│              │      │      │      │      │      │금 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여행일정

┌───┬───┬───┬────┬─────────────────┬──────┐

│월 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

│성  명│계│항  공│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운  임├───┬───┬───┤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1. 출장목적 :

2. 출장국(경유국 포함) : 

3. 출장기간 :

4. 출 장 자 :

5. 출장경비부담 : 

6. 위원구성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7. 심의내용

┌────────┬─────────────────────────────────┐

│구 분           │심 의 내 용                                                       │

├────────┼─────────────────────────────────┤

│ 1. 여행의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

│   필요성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

│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

│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

├────────┼─────────────────────────────────┤

│ 2. 방문국과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   방문기관의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

│   타당성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

│ 3. 여행자의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

│   적합성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

│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

│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

│                │사유가 없는 한 억제                                               │

├────────┼─────────────────────────────────┤

│ 4. 여행기간의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   적정성       │                                                                  │

├────────┼─────────────────────────────────┤

│ 5. 여행시기의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

│   적시성       │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

│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

│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

│ 6. 여행경비의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여부                            │

│   적정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여            │

│                │부                                                                │

│                │? 용역기관ㆍ산하기관 등에게 여행경비를 부담하는지 여             │

│                │부                                                                │

│                │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3 (공포번호: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