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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214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출입국심사과)
현행여부: Y
#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ㅇ ‘발행부수’ 기준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 형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임.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기준 구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본문 생략]


별표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304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등 일괄 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3', '20160622', '20170704', '20200721', '20240304'] (공포번호: ['2012-2', '2016-7', '2017-4', '2020-8', '2024-8'])
#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및 출입통제에 대한 자문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필요성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3.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관한 자문 및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건의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및 습지관련 전문가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방부, 자치단체 등 관계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 요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안건의결 등)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ㆍ조정할 안건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④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해 성실히 반영하고, 추진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0627', '20220225'] (공포번호: ['14', '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초구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초구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6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초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2002호 [201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5.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초구사회조사)

[본문 생략]
#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2021-261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26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제2020-183호, 2020. 8.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9', '20190621', '20200831', '20211206'] (공포번호: ['2018-211', '2019-107', '2020-183', '2021-261'])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증앙소방학교(인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시상 관리', '제2조(수상대상)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기금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④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⑥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연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3. 수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장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제7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보 칙',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5',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217', '245', '275'])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30, 시행일자=201608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30
발령번호: 2016-166
시행일자: 201608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일부개정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226', '20091111', '20120720', '20160830'] (공포번호: ['2008-25', '2009-203', '2012-93', '2016-166'])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7, 시행일자=201610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7
발령번호: 2016-93
시행일자: 201610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7 (공포번호: 2016-93)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정기관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기간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공포번호: 2024-76)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2, 시행일자=201212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2
발령번호: 2012-55
시행일자: 201212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지점　2. 타원체?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가. 장반경: 6,378,137미터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3. 문자표기?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함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규정에 의거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본문 생략]
#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2.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3. 대기환경측정망 추이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5. 그 밖에 대기환경측정망의 과학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1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 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150622', '20160819', '20171211', '20211109', '20250101', '20250224'] (공포번호: ['608', '679', '702', '730', '822', '883', '885'])
#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중앙119구조본부)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중앙119구조본부
담당부서기관: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119구조본부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8. 삭제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급,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기획협력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66호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장비항공과장"을 "특수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실ㆍ과ㆍ교육대"를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로,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를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

별표에서 "특수장비항공과"를 "특수장비과"로 하며,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기존 특수장비항공과와 119특수구조대 항공사무를 중앙소방항공대로 통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6', '20180108', '20220516', '20250502'] (공포번호: ['32', '41', '56', '66'])
# 기숙사 건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숙사 건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2023-151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1호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공포정보: 20230315 (공포번호: 2023-151)
#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1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75-5번지 (4,958㎡)○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75-5번지 외 1필지 (5,196㎡)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40호(‘09.10.21)『천연가스 가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629, 시행일자=2001062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629
발령번호: 2001-67
시행일자: 2001062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0-51번지외 1필지(10,977㎡)　5. 사업시행기간 : 2001. 6 ～ 2002. 6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여주·동화·문막·이호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여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8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3호 [2016.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베이비부머통계)

[본문 생략]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7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70425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 소유부동산을 관재국에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토지대장소관청의 증명서)을 첨부하여 관재국으로부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407, 시행일자=200304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407
발령번호: 889
시행일자: 200304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1. 이자2. 약정 지연손해금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② 다음 각호의 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제3조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①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②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각호의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예 시 1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①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2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연손해금(2002. 12. 31.까지 발생분)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100만원으로 산정함① 2100만원(2000+40+6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2600만원(2000+40+6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3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위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800만원으로 산정함① 8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9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3. 4.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0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는 무등록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사실 확인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이)ㆍ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50호「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의해 확인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이 고시에 따라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4 (공포번호: 2024-70)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3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매포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매포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70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포관리소(V/S))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2-1번지 외 4필지(7,397㎡)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06.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매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매포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5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을설 : 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답.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 조민 법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가부(송민 7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를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로 하고, 참조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59,2025-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59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2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66호, 2007.4.9)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20120907', '20180209'] (공포번호: ['2009-194', '2012-182', '2018-23'])
# 국립목포병원 고충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71122, 시행일자=2007120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고충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71122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07120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 '제3조(간사) ①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삭제', '제5조(고층심의 대상) 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3.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4. 주거, 교통, 융자금대부 등 복지에 관한 사항② 인사관리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 내에 속하는 사항2.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③ 신상문제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2.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에 대한 안내 또는 자문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기타 결정 사항2. 기타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련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고충처리지침(보건복지부예규 제420호)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위원장은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담당자(위원)를 지정 처리케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의 회의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2 (공포번호: 142)
#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1001, 시행일자=200410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7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1001
발령번호: 760
시행일자: 200410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②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임무)  ①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유지)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①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③위원은 징계 또는 소청심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위원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④위원은 구체적인 징계사건 또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품위유지)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용모와 복장 및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피의무)  위원은 직무상 당해 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당해 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미리 위원회에 소명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결과의 존중)  위원은 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상 비밀 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001 (공포번호: 760)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대상 제품)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2. 타부처에서 관리하던 제품이 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제품3.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의 장 등 유관단체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품4. 그 밖에 처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시마다 지명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소관 부서 조정이나 안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제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결정 등) ① 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를 확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확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해당 제품의 관리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처장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품안전관리협의회 회의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품안전관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제품안전관리협의회 회의록

1. 협의안건

2. 위원장 및 위원

직 책

직 위

소 속

성 명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위원장

위  원

〃

〃

〃

〃

3. 협의 일시 

   및 장소

4. 협의사항

요 지

제 출

자 료

5. 협의내용

6. 협의결과

7. 기   타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의결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협의안건 

협의내용

결정사항

위원장

및

위  원

직책

소속 

성  명

서  명

의 견

작성자

          부서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9 (공포번호: 160)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905, 시행일자=201409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05
발령번호: 2014-538
시행일자: 201409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2. 지정 준수 사항○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로 통보하여야 함)○ 검토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ㆍ사무실 등의 확보여부를 국토교통부의 확인 후 업무개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4, 시행일자=202204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4
발령번호: 2022-199
시행일자: 202204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금액*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2.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다.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4 (공포번호: 2022-199)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104호, 예규집 9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780호, 예규집 94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03, 시행일자=201603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03
발령번호: 2016-41
시행일자: 201603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6번지 외 13필지(5,562㎡)○ 변 경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6-7번지 외 18필지(5,562㎡)　5. 사업시행기간 : 2015. 06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7호(2015.6.12)「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2022-75
시행일자: 202204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인증 기준)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제4조(평가단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심사단 소속 구성원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④ 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성과평가 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75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9 (공포번호: 2022-75)
#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4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430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84. 4.30. 등기 제16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209, 시행일자=201502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209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201502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안건 중 실국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3조 (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건 관련 과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개회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주기) 심의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보고자)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정책관)이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실·국에서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의결과 유지·관리)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충 설명)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216호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9 (공포번호: 216)
#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8,150.40 = ＄8,151　            ＄8,150.99 = ＄8,151나. 원화의 경우에는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235.99 = ￦1,235　            ￦1,235.11 = ￦1,235　            ￦1,235.01 = ￦1,235다. 관세와 내국세등의 산출 시에 있어서도 나목에 따른다.　2. 통계상의 수량단위통계상의 수량 단위 계산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에 따라 끝자리를 계산하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48', '222',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