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백년소상공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운영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4. "현장평가"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의 경영역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평가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4. 백년소상공인 포상 및 지원 사업의 운영5. 백년소상공인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조사 등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자격)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2. 법 제16조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할 것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인정에 있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 전ㆍ후 업력을 합하여 산정한다.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 서류) ① 신청인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 기간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2. 소상공인확인서3. 사업자등록증4. 신청업체 역량기술서5. 그밖에 제20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지정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전담기관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주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 발급) ① 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서의 표기방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③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백년소상공인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재지정 평가) ① 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지정 평가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별도 공고를 통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재지정 의사가 있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③ 재지정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7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취소 소상공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표시) ①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하는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의 표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 기준

【별표1】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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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점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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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업지속성(45)                │            │

│일반          ├───────────────┼──────┤

│(55점)        │경영역량                      │            │

│              │(10)                          │            │

├───────┼───────────────┼──────┤

│제품,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            │

│서비스        │(15)                          │            │

│차별성/우수성 ├───────────────┼──────┤

│(30점)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인지도  │            │

│              │ (15)                         │            │

├───────┼───────────────┼──────┤

│지역사회      │근로자의 장기 고용(5)         │            │

│기여도        ├───────────────┼──────┤

│(15점)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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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정부포상 실적(3)              │            │

│(최대 10점)   ├───────────────┼──────┤

│              │정부인증 실적(3)              │            │

│              ├───────────────┼──────┤

│              │취약계층 대한 일자리 제공(3)  │            │

│              ├───────────────┼──────┤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3)       │            │

│              ├───────────────┼──────┤

│              │재해 보험 등 가입여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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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행정처분 위반사항(5)          │재지정평가시│

│(5점)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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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기준

【별표2】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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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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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지정취소  │          │

│                                                      │제1항제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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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경고      │지정취소  │

│                                                      │제1항제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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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 │법 제16조의3│경고      │지정취소  │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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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          │          │

│                                                      │제1항제4호  │          │          │

│                                                      │            │          │          │

│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            │경고      │지정취소  │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     │            │          │          │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1)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            │경고      │지정취소  │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            │            │          │          │

│률」 등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            │          │          │

│품목제조정지, 형사처벌 등에 준하는 영업관련           │            │          │          │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2) 1)항 관련으로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            │3차 위반  │4차 위반시│

│과태료 등에 준하는 영업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            │까지      │지정취소  │

│경우                                                  │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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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   │            │경고      │지정취소  │

│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            │          │          │

│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  │            │          │          │

│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          │          │

│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            │          │          │

│공개                                                  │            │          │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            │          │          │

│건수 등의 공표                                        │            │          │          │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            │          │          │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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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            │경고      │지정취소  │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      │            │          │          │

│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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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표기 기준

【별표3】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표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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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11자리(000000­00000)로 부여한다.                   │

│ 2. 앞부분 6자리 중 첫째·둘째 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

│다섯째·여섯째자리는 업종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로 표기               │

│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 01, 부산 02, 대구·경북 03, 광주·전       │

│남·제주 04, 대전·세종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

│10, 경남 11, 울산 12, 충남 13으로 표기                                      │

│  다. 업종 표기기준 : 도·소매업 01, 음식점 및 숙박업 02, 제조업 03, 서     │

│비스업 04, 농·임·어업 05, 그 외 업종은 09로 표기                          │

│ 3. 뒷부분 5자리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지정서를 발급한   │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

└──────────────────────────────────────┘

별표 0001: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별지 제1호서식】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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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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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사항│1. 신청인 업체의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 및 우수성, 경영역량 등에 대│

│    │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

│    │2. 해당 기술서는 현장평가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선정평가에 활용 │

│    │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

│    │3.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 │

│    │을 수 있음                                                        │

│    │                                                                  │

│    │                                                 │

│    │- 신청업체 대표자의 경력, 장기운영(창업, 위기극복 등)             │

│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역량,                                        │

│    │제품/서비스의 차별성/우수성(혁신성/경쟁력/특허 등)                │

│    │마케팅 노력                                                       │

│    │조직/점포관리(생산환경) 개선 노력                                 │

│    │조직/점포 지속노력(가업승계 의지/ 기술전수 노력)                  │

│    │조직/점포/사업장 관리체계                                         │

│    │사회공헌 활동(봉사, 기부, 장기고용, 친환경제품 활용 등)           │

│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                                                                  │

└──┴─────────────────────────────────┘

별표 000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업종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

            │담당자│성명        │직위                                                                

            │      ├──────┼──────────────────────────────────

            │      │휴대전화번호│이메일                                                              

            ├───┴──────┴──────────────────────────────────

            │백년소상공인지정서 번호                                                                   

            │(유효기간:     ~      )                                                                   

──────┴─────────────────────────────────────────────

  변경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업체명    │                    │                                                                    

──────┼──────────┼──────────────────────────────────

  대표자    │                    │                                                                    

──────┼──────────┼──────────────────────────────────

  주소      │                    │                                                                    

──────┼──────────┴──────────────────────────────────

  그 밖의   │                                                                                          

  사유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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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백년소상공인지정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없음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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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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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신청 │?│접수 및 서류확인    │?│지정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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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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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 등에 관해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3 (공포번호: 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