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47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2. "기술검토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제4조(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①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②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술검토 의뢰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③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인의 협조) ①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제11조(순환자원의 재인정)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1. 사업장명2. 대표자 성명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교부한다.', '제13조(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순환자원 인정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방법(제5조 관련)

[별표 1]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방법(제5조 관련)

1. 공통 사항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경제성 충족 여부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이 경우 폐기물 관련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맨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서류검토 방법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11조에서 순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공정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의 서류와 폐기물 인계ㆍ인수정보 등으로 확인한다.

 나. 제출된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를 검토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다. 수집ㆍ운반ㆍ보관ㆍ사용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침출수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원, 배출 공정도 및 오염방지시설 현황 등을 검토한다.

 라.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되는지 판단을 위해  판매 가격 및 판매량, 거래처 현황 등과 시장조사 자료 등을 검토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순환자원의 사용 용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지와 영 제11조에서 순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서 사용용도 및 방법, 원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바. 순환자원 생산ㆍ관리계획서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 적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여부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맨눈검사

  1)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2)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형태나 성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ㆍ사용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3)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배출 또는 반입 현황 및 보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나. 공정검사

  1) 폐기물 배출 또는 재활용 공정,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공정, 설비,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다.

  3) 순환자원 생산 공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4)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질의 규격 및 품질이 용도에 맞게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조사한다.

 다. 유해물질 등 분석

  1)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술검토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2) 이물질 함유량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공정 특성 상 발생 단계부터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물질 함유량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0001: 순환자원 인정서(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신청서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서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 재발급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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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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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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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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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인정내용                                                                                 

          ├──────────┬───────┬──────────────────────────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

          │                    │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변경사유   │                                                                            

─────┴──────┴──────────────────────────────────────

─────┬─────────────┬───────────────────────────────

  ⑦      │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재발급  ├─────────────┼───────────────────────────────

          │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인정내용                                                                                  

          ├──────────┬───────┬──────────────────────────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

          │                    │              │                                                    

          ├──────┬───┴──────┬┴──────────────────────────

          │재발급 사항 │재발급 전           │재발급 후                                             

          │            ├──────────┼───────────────────────────

          │            │                    │                                                      

          ├──────┼──────────┴───────────────────────────

          │재발급 사유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인정서  [  ] 기재사항 변경  을 신청합니다.                                          

                                [  ] 재발급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수수료      

              │  2.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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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에 기재된 사항과 변경 신청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3. ⑦란은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  

  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에 기재된 사항과 재발급 신청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인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순환자원 인정업체 점검표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업체 점검표

  1. 일반현황                                                                             

  ┏━━━━━━━┯┯━━━━┯┓                                                        

  ┃업 체 명      ││대표자  │┃                                                        

  ┠───────┼┼────┼┨                                                        

  ┃인정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순환자원 종류 ││인정기간│┃                                                        

  ┗━━━━━━━┷┷━━━━┷┛                                                        

  2. 점검항목 및 점검결과                                                                 

  ┏━━━━━━━━━━━━━━━━━━━━━━━━━━━━━━━━━┯━━━━┯━━┓  

  ┃점검항목                                                          │점검결과│비고┃  

  ┃                                                                  ├─┬──┤    ┃  

  ┃                                                                  │적│부  │    ┃  

  ┣━━━━━━━━━━━━━━━━━━━━━━━━━━━━━━━━━┿━┿━━┿━━┫  

  ┃ ?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과정에서 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  │    │    ┃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순환자원 유상거래 여부                                        │  │    │    ┃  

  ┃  ※ 순환자원 종류별 판매단가                                     │  │    │    ┃  

  ┃┌───────┬────────┐                              │  │    │    ┃  

  ┃│순환자원 종류 │판매단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내 순환자원은 다른 물질 또는 물건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  │    │    ┃  

  ┃있는지 여부                                                       │  │    │    ┃  

  ┃  ※ 점검일 현재 순환자원 보관량 :       톤                       │  │    │    ┃  

  ┠─────────────────────────────────┼─┼──┼──┨  

  ┃ ? 순환자원 이외의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필요여부 확인              │  │    │    ┃  

  ┠─────────────────────────────────┼─┼──┼──┨  

  ┃ ? 순환자원은 인정받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    │    ┃  

  ┃  ※ 사용용도 :                                                   │  │    │    ┃  

  ┃  ※ 공급업체 :                                                   │  │    │    ┃  

  ┗━━━━━━━━━━━━━━━━━━━━━━━━━━━━━━━━━┷━┷━━┷━━┛  

  ┏━━━━━━━━━━━━━━━━━━━━━━━━━━━━━━━━┯━━━━┯━━┓  

  ┃점검항목                                                        │점검결과│비고┃  

  ┃                                                                ├─┬──┤    ┃  

  ┃                                                                │적│부  │    ┃  

  ┣━━━━━━━━━━━━━━━━━━━━━━━━━━━━━━━━┿━┿━━┿━━┫  

  ┃ ?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 준수 여부                       │  │    │    ┃  

  ┃  - 당해연도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현황                          │  │    │    ┃  

  ┃┌────┬─────────┬─────────┐            │  │    │    ┃  

  ┃│순환자원│생산              │판매              │            │  │    │    ┃  

  ┃│종류    ├────┬────┼────┬────┤            │  │    │    ┃  

  ┃│        │계획(톤)│실적(톤)│계획(톤)│실적(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자원 생산 공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                 │  │    │    ┃  

  ┠────────────────────────────────┼─┼──┼──┨  

  ┃ ?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보고하였는지 여부  │  │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    │    ┃  

  ┃배출자신고서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  │    │    ┃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    ┃  

  ┃내용 변경                                                       │  │    │    ┃  

  ┗━━━━━━━━━━━━━━━━━━━━━━━━━━━━━━━━┷━┷━━┷━━┛  

  3. 건의사항(순환자원 인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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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점검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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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부자료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20504', '20240228'] (공포번호: ['2017-252', '2022-87', '2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