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위험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한다.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평가반장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 자문으로 둘 수 있다.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 및 평가 자문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현장검사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12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를 "소방청 및 지방 소방관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평가반장은"으로, "평가반에 포함시킬"을 "평가 자문으로 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반원"을 "평가반원 및 평가 자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 중 확인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별표] 

┌─────────────────────────────────────┬──┬─────┐

│평가 항목                                                                 │배점│평가 방법 │

┝━━━━━━━━━━━━━━━━━━━━━━━━━━━━━━━━━━━━━┿━━┿━━━━━┥

│합 계                                                                     │500 │면담,     │

├─────────────────────────────────────┼──┤기록검토  │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    │및        │

├─────────────────────────────────────┼──┤현장확인  │

│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10  │          │

│  있는가?                                                                 │    │          │

├─────────────────────────────────────┼──┤          │

│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0  │          │

│  의 자격이 적절한가?                                                     │    │          │

├─────────────────────────────────────┼──┤          │

│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5   │          │

├─────────────────────────────────────┼──┤          │

│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15  │          │

├─────────────────────────────────────┼──┤          │

│  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0  │          │

├─────────────────────────────────────┼──┤          │

│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ㆍ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          │5   │          │

│  임하였는가?                                                             │    │          │

├─────────────────────────────────────┼──┤          │

│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          │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          │

├─────────────────────────────────────┼──┤          │

│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10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적절            │20  │          │

│  하게 지정하였는가?                                                      │    │          │

├─────────────────────────────────────┼──┤          │

│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5   │          │

├─────────────────────────────────────┼──┤          │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    │          │

├─────────────────────────────────────┼──┤          │

│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체계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5   │          │

├─────────────────────────────────────┼──┤          │

│  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5   │          │

├─────────────────────────────────────┼──┤          │

│  다.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10  │          │

├─────────────────────────────────────┼──┤          │

│  라.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          │10  │          │

│  어 있는가?                                                              │    │          │

├─────────────────────────────────────┼──┤          │

│  마.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            │10  │          │

│  ㆍ이행하는가?                                                           │    │          │

├─────────────────────────────────────┼──┤          │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          │

├─────────────────────────────────────┼──┤          │

│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          │

├─────────────────────────────────────┼──┤면담,     │

│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및 설비, 운전절차 등 변경시             │15  │기록검토  │

│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및        │

├─────────────────────────────────────┼──┤현장확인  │

│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          │

├─────────────────────────────────────┼──┤          │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          │

├─────────────────────────────────────┼──┤          │

│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          │

├─────────────────────────────────────┼──┤          │

│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10  │          │

├─────────────────────────────────────┼──┤          │

│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10  │          │

├─────────────────────────────────────┼──┤          │

│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          │

├─────────────────────────────────────┼──┤          │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   │    │          │

│항                                                                        │    │          │

├─────────────────────────────────────┼──┤          │

│  가.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의 설비별 관리             │15  │          │

│  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          │

├─────────────────────────────────────┼──┤          │

│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5   │          │

├─────────────────────────────────────┼──┤          │

│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5   │          │

│  있는가?                                                                 │    │          │

├─────────────────────────────────────┼──┤          │

│  마.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자체점             │20  │          │

│  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    │          │

├─────────────────────────────────────┼──┤          │

│  바.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15  │          │

├─────────────────────────────────────┼──┤          │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              │5   │          │

│  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    │          │

├─────────────────────────────────────┼──┤          │

│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5   │          │

│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          │

├─────────────────────────────────────┼──┤          │

│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15  │          │

│  반영하는가?                                                             │    │          │

├─────────────────────────────────────┼──┤          │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          │

├─────────────────────────────────────┼──┤          │

│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            │5   │          │

│  가?                                                                     │    │면담,     │

├─────────────────────────────────────┼──┤기록검토  │

│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15  │및        │

│  마련되어있는가?                                                         │    │현장확인  │

├─────────────────────────────────────┼──┤          │

│9.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    │          │

├─────────────────────────────────────┼──┤          │

│  가.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5   │          │

├─────────────────────────────────────┼──┤          │

│  나. 이송취급소 배관 인근 공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      │5   │          │

│  가?                                                                     │    │          │

├─────────────────────────────────────┼──┤          │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          │

├─────────────────────────────────────┼──┤          │

│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          │

├─────────────────────────────────────┼──┤          │

│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             │15  │          │

│  가?                                                                     │    │          │

├─────────────────────────────────────┼──┤          │

│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           │15  │          │

│  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5  │          │

├─────────────────────────────────────┼──┤          │

│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          │

├─────────────────────────────────────┼──┤          │

│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          │

├─────────────────────────────────────┼──┤          │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          │

├─────────────────────────────────────┼──┤          │

│  가. 예방규정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5   │          │

├─────────────────────────────────────┼──┤          │

│  나. 사업소 내ㆍ외 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해 기록ㆍ관리하고 있             │5   │          │

│  는가?                                                                   │    │          │

├─────────────────────────────────────┼──┤          │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5   │          │

│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             │15  │          │

│  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30  │          │

├─────────────────────────────────────┼──┤          │

│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          │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별표 000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

┌────────────────────────────────────────────────┐

│[  ] 서면점검, [  ] 현장검사                      평가 연월일 :                                 │

│                                                  평가반장 :                    (서명 또는 인)  │

│                                                  평가반원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사업소명      │                │설치자 성명             │                                    │

├───────┼────────┴────────────┴──────────────────┤

│사업소        │                                                                                │

│소재지        │                                                                                │

├───────┼───────┬────────┬───┬──────┬────────────┤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유별?품명      │허가량│지정수량의  │안전관리자              │

│구분          │인증 번호     │                │      │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

┝━━━━━━━━━━━━━━━━━━━━━━━━┿━━━┿━━━━━━┿━━━━━━━━━━━━┥

│계                                              │500   │            │                        │

├────────────────────────┼───┼──────┼────────────┤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10    │            │                        │

│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      │            │                        │

├────────────────────────┼───┼──────┼────────────┤

│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10    │            │                        │

│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      │            │                        │

├────────────────────────┼───┼──────┼────────────┤

│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   │5     │            │                        │

│  였는가?                                       │      │            │                        │

├────────────────────────┼───┼──────┼────────────┤

│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  │15    │            │                        │

│  하는가?                                       │      │            │                        │

├────────────────────────┼───┼──────┼────────────┤

│  마.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를 적합하게 │10    │            │                        │

│  이행하는가?                                   │      │            │                        │

├────────────────────────┼───┼──────┼────────────┤

│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5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      │            │                        │

├────────────────────────┼───┼──────┼────────────┤

│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5     │            │                        │

│  작성하는가?                                   │      │            │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            │                        │

├────────────────────────┼───┼──────┼────────────┤

│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10    │            │                        │

│  소속되어 있는가?                              │      │            │                        │

├────────────────────────┼───┼──────┼────────────┤

│  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자격요건을     │20    │            │                        │

│  갖춘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      │            │                        │

├────────────────────────┼───┼──────┼────────────┤

│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   │5     │            │                        │

│  하게 이행하는가?                              │      │            │                        │

├────────────────────────┼───┼──────┼────────────┤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      │            │                        │

├────────────────────────┼───┼──────┼────────────┤

│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체계 및 인원 편성이 적절│5     │            │                        │

│  한가?                                         │      │            │                        │

├────────────────────────┼───┼──────┼────────────┤

│  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5     │            │                        │

│  적절한가?                                     │      │            │                        │

├────────────────────────┼───┼──────┼────────────┤

│  다.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10    │            │                        │

│  지는가?                                       │      │            │                        │

├────────────────────────┼───┼──────┼────────────┤

│  라.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10    │            │                        │

│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마.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10    │            │                        │

│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            │                        │

├────────────────────────┼───┼──────┼────────────┤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      │            │                        │

│사항                                            │      │            │                        │

├────────────────────────┼───┼──────┼────────────┤

│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            │                        │

├────────────────────────┼───┼──────┼────────────┤

│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10    │            │                        │

│  있는가?                                       │      │            │                        │

├────────────────────────┼───┼──────┼────────────┤

│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및 설비, 운전 │15    │            │                        │

│  절차 등 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5     │            │                        │

│  개선하는가?                                   │      │            │                        │

├────────────────────────┼───┼──────┼────────────┤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      │            │                        │

│사항                                            │      │            │                        │

├────────────────────────┼───┼──────┼────────────┤

│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            │                        │

├────────────────────────┼───┼──────┼────────────┤

│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10    │            │                        │

├────────────────────────┼───┼──────┼────────────┤

│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10    │            │                        │

├────────────────────────┼───┼──────┼────────────┤

│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5     │            │                        │

│  조치를 하는가?                                │      │            │                        │

├────────────────────────┼───┼──────┼────────────┤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      │            │                        │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   │15    │            │                        │

│  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            │                        │

├────────────────────────┼───┼──────┼────────────┤

│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5     │            │                        │

│  있는가?                                       │      │            │                        │

├────────────────────────┼───┼──────┼────────────┤

│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고 그   │5     │            │                        │

│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마.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20    │            │                        │

│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      │            │                        │

├────────────────────────┼───┼──────┼────────────┤

│  바.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15    │            │                        │

│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      │            │                        │

├────────────────────────┼───┼──────┼────────────┤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5     │            │                        │

│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      │            │                        │

├────────────────────────┼───┼──────┼────────────┤

│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5     │            │                        │

│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     │      │            │                        │

│  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            │                        │

├────────────────────────┼───┼──────┼────────────┤

│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15    │            │                        │

│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      │            │                        │

├────────────────────────┼───┼──────┼────────────┤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            │                        │

├────────────────────────┼───┼──────┼────────────┤

│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5     │            │                        │

│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15    │            │                        │

│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      │            │                        │

├────────────────────────┼───┼──────┼────────────┤

│9.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      │            │                        │

├────────────────────────┼───┼──────┼────────────┤

│  가. 이송취급소 배관공사 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5     │            │                        │

│  하는가?                                       │      │            │                        │

├────────────────────────┼───┼──────┼────────────┤

│  나. 이송취급소 배관 인근 공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5     │            │                        │

│  두고 이를 이행하는가?                         │      │            │                        │

├────────────────────────┼───┼──────┼────────────┤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5     │            │                        │

│  있는가?                                       │      │            │                        │

├────────────────────────┼───┼──────┼────────────┤

│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10    │            │                        │

├────────────────────────┼───┼──────┼────────────┤

│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15    │            │                        │

│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      │            │                        │

├────────────────────────┼───┼──────┼────────────┤

│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15    │            │                        │

│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15    │            │                        │

│  있는가?                                       │      │            │                        │

├────────────────────────┼───┼──────┼────────────┤

│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5     │            │                        │

│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      │            │                        │

├────────────────────────┼───┼──────┼────────────┤

│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5    │            │                        │

├────────────────────────┼───┼──────┼────────────┤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            │                        │

├────────────────────────┼───┼──────┼────────────┤

│  가. 예방규정의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5     │            │                        │

├────────────────────────┼───┼──────┼────────────┤

│  나. 사업소 내?외 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해 기록│5     │            │                        │

│  ?관리하고 있는가?                            │      │            │                        │

├────────────────────────┼───┼──────┼────────────┤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      │            │                        │

│항                                              │      │            │                        │

├────────────────────────┼───┼──────┼────────────┤

│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   │5     │            │                        │

│  (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15    │            │                        │

│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            │                        │

│항                                              │      │            │                        │

├────────────────────────┼───┼──────┼────────────┤

│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30    │            │                        │

│  적정한가?                                     │      │            │                        │

├────────────────────────┼───┼──────┼────────────┤

│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15    │            │                        │

│  적정한가?                                     │      │            │                        │

└────────────────────────┴───┴──────┴────────────┘

┌──────┬─┬────────┬───────────┬──────┬───────────┐

│총 평가점수 │  │환산점수        │                      │평가등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비 고                                                                                            │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       │

│하는 절사한다.                                                                                      │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

│설치하여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조소등 구분란에는 예방규정 평가대상 제조소등          │

│현황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란에는 예방규정 평가대상 제조소등 번호 모두를 기재한다.             │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      │

│여 사업소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

│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5),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 │

│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

│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제2호에 따른 환산점수 산정     │

│시 총 배점과 획득점수에서 모두 제외된다.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삭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표 000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

│사업소명      │  │설치자 성명           │                                      │

├───────┼─┴───────────┴───────────────────┤

│사업소 소재지 │                                                                  │

├───────┼┬────────────┬───────────────────┤

│제조소등 구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

├───────┼┴────────────┴───────────────────┤

│위법사항      │                                                                  │

├───────┼─────────────────────────────────┤

│행정처분 내용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

│위법사항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앞쪽)

┌───────┬─────┬──────────┬─────────────────┐

│사업소명      │          │설치자              │                                  │

├───────┼─────┴──────────┴─────────────────┤

│사업소 소재지 │                                                                    │

├───────┼─────┬──────────┬─────────────────┤

│제조소등 구분 │뒤쪽 참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뒤쪽 참조                         │

│              │          │번호                │                                  │

├───────┴─────┴──────────┴─────────────────┤

│1.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시기                                                        │

│┌─────┬┬─────────┬───────────┐                        │

││평가연월일││차기 정기평가 시기│                      │                        │

│├─────┼┴─────────┴───────────┤                        │

││평가구분  │ [ ] 최초평가    [ ] 정기평가    [ ] 수시평가│                       │

│├─────┼──────────────────────┤                        │

││평가결과  │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                        │

│                                                                                    │

│2. 평가항목별 점수                                                                  │

│┌───────────────────────────────────┬────┐│

││평가항목                                                              │평가점수││

│├───────────────────────────────────┼────┤│

││계                                                                    │        ││

│├───────────────────────────────────┼────┤│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

│├───────────────────────────────────┼────┤│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

││이송취급소의 배관공사 등에 관한 사항                                  │        ││

│├───────────────────────────────────┼────┤│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

│                                                              년      월      일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297㎜×210㎜[백상지 80g/㎡]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 목록                                                    

     (뒤쪽)                                                                           

┌───────┬────────────┬───────┬────────────┐

│제조소등 구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제조소등 구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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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적용례) 최초평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2', '20250528'] (공포번호: ['2024-35',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