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1. 해양경찰과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5. 해양경찰학 전공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3조(인정과목) 영 별표 2의 인정과목(이하 "인정과목"이라 한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동일과목)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으로 과목별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② 학점은 인정과목별로 산정하되, 인정과목과 그 인정과목의 동일과목 중 학점이 가장 높은 과목 1개만 인정한다. 다만, 인정과목의 학점과 동일과목의 가장 높은 학점이 같은 경우 인정과목을 인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04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제3조 관련)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제3조 관련)                                     

┌─────────────────────────────────────┐

│인 정 과 목                                                               │

├─────────────────────────────────────┤

│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항해계기학, 해양경찰인권론, 해양레저 │

│학, 잠수학,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

별표 000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동일과목(제4조 관련)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동일과목(제4조 관련)                                    

┌──────────┬────────────────────────────────┐

│인 정 과 목         │동 일 과 목                                                     │

├──────────┼────────────────────────────────┤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세미나, 해양        │

│                    │경찰학개론 연습, 해양경찰학개론(Ⅰ, Ⅱ)                         │

├──────────┼────────────────────────────────┤

│형법                │형법총론(1, 2, Ⅰ, Ⅱ), 형법각론                                │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2, Ⅰ, Ⅱ)                                        │

├──────────┼────────────────────────────────┤

│행정법              │(경찰)행정법(Ⅰ, Ⅱ), 행정구제법                                │

├──────────┼────────────────────────────────┤

│행정학              │행정학의 이해, 행정학개론                                       │

├──────────┼────────────────────────────────┤

│국제법              │국제법(Ⅰ, Ⅱ)                                                  │

├──────────┼────────────────────────────────┤

│해사법규            │해사법규(1, 2, Ⅰ, Ⅱ), 해사법규(연습)                          │

├──────────┼────────────────────────────────┤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찰/경찰)조직관리론, 해양경찰조직과 인사관리, (해양       │

│                    │경찰/경찰)인사관리론                                            │

├──────────┼────────────────────────────────┤

│해양경비론          │　                                                              │

├──────────┼────────────────────────────────┤

│해양안전론          │해상안전공학(및실습), 해양안전(캡스톤디자인), 해양안전학개론,   │

│                    │해양수상안전, 해상안전실습(Ⅰ, Ⅱ), 수상활동실무(Ⅰ, Ⅱ),       │

│                    │선박보안및안전, 해상안전, 해사안전법                            │

├──────────┼────────────────────────────────┤

│해양수사론          │범죄수사학, 경찰수사론, (해양)범죄수사론, 국제해양범죄와 수사,  │

│(외사 포함)         │데이터베이스활용해양과학수사, 해양경찰현장실무, (해양/          │

│                    │해상)사고처리론                                                 │

├──────────┼────────────────────────────────┤

│해양정보론          │해사정보론, (ArcGis적용)해양정보론, 해사정보외사론, 해사        │

│                    │정보시스템(및실습)                                              │

├──────────┼────────────────────────────────┤

│해양치안정책론      │해상민생치안, 해양치안정책(캡스톤디자인)                        │

├──────────┼────────────────────────────────┤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해양오염방제(캡스톤디자인), 유류 및           │

│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론, 직무일반과 해양오염방지(Ⅰ, Ⅱ),      │

│                    │해양물리환경학, 해양환경공학                                    │

├──────────┼────────────────────────────────┤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Ⅰ, Ⅱ), 선박운용학(및실습), 특수선운용학, 선박      │

│                    │조종론(학), 선박정비학                                          │

├──────────┼────────────────────────────────┤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Ⅰ, Ⅱ)                                │

├──────────┼────────────────────────────────┤

│해사영어            │해상교통영어, 해사영어(Ⅰ, Ⅱ), 해사통신영어(실습)              │

├──────────┼────────────────────────────────┤

│선박일반(항해ㆍ기관)│선박개론                                                        │

├──────────┼────────────────────────────────┤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Ⅰ, Ⅱ)                                            │

├──────────┼────────────────────────────────┤

│보조기계            │선박보조기계, 기계공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제도 및             │

│                    │CAD(실습), 기계공작실습, 보조기계실습(Ⅰ, Ⅱ)                   │

├──────────┼────────────────────────────────┤

│수산법규            │수산해양법규, 수산법제                                          │

├──────────┼────────────────────────────────┤

│수산학개론          │수산자원관리학, 수산행정관리론, 수산자원학(및실험)              │

├──────────┼────────────────────────────────┤

│어구·어법·어로학  │어구어법학, 어법학(및실험), 어로실습, 어로학(및실습), 어로      │

│                    │관리론, 해양생산기구학및실습, 해양생산기기학, 어업관리학,       │

│                    │어업정보학(및실험), 해양학, 어구공학(및실험), 전산어구설계      │

│                    │(및연습), 어업기계공학(및실습), 어획물(처리/취급)및적부,        │

│                    │어업계측공학(및실습), 수산해양기계학                            │

└──────────┴────────────────────────────────┘

┌─────────┬────────────────────────────────┐

│인 정 과 목       │동 일 과 목                                                     │

├─────────┼────────────────────────────────┤

│어장학            │어장학(및실험), 해양어장환경학(및실습), 어장탐사공학, 어장      │

│                  │정보처리(및실습/및분석), 해양환경어장학(및실습)                 │

├─────────┼────────────────────────────────┤

│인명구조학        │해양생존및인명구조, 구조수영(Ⅰ, Ⅱ), 인명구조학(Ⅰ, Ⅱ),       │

│(수영 포함)       │인명구조및실습                                                  │

├─────────┼────────────────────────────────┤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기기기(및실습), 선박전기전자(실습), 전기용접        │

│                  │(실습), 전기·자동화(실습)(Ⅰ, Ⅱ), 전자공학, 시퀀스제어        │

├─────────┼────────────────────────────────┤

│전파통신공학      │GMDSS통신(실습/운용), 해상통신공학(및실습)                      │

├─────────┼────────────────────────────────┤

│무도학            │(경찰)무도(Ⅰ, Ⅱ), 무도학(및실습)(Ⅰ, Ⅱ), (경찰)체포술,       │

│(체포술 포함)     │무술(1, 2, 3)                                                   │

├─────────┼────────────────────────────────┤

│해양법            │국제해양법, 해양법및국제협약, (직무일반및)국제해사협약,         │

│                  │해양법과국가주권, 해역과해양법의이해                            │

├─────────┼────────────────────────────────┤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Ⅰ, Ⅱ)                                │

├─────────┼────────────────────────────────┤

│항해학            │항해학(Ⅰ, Ⅱ), 항해학개론, 지문항해학(및실습), 전파항해학      │

│                  │(및실험), (전파)천문항해학(및실습), 기본항해학, 천문항해        │

├─────────┼────────────────────────────────┤

│수색구조론        │수색구조및비상관제, 선박안전및수색구조, 빅데이터활용수색구조론  │

├─────────┼────────────────────────────────┤

│해상교통관제론    │교통관리학, 해상교통법, 해상교통비상관제학, 해상교통관제설비학, │

│                  │해상교통관리(론), 해상교통관제론, 해상교통론, 비상관제,         │

│                  │항로표지와해상관제설비론                                        │

├─────────┼────────────────────────────────┤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2), 종합승선실습, (기초       │

│                  │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Ⅰ,         │

│                  │Ⅱ, Ⅲ), 승선항해실습(Ⅰ, Ⅱ), 항해실습(1, 2, 3, 4)             │

├─────────┼────────────────────────────────┤

│기관실습          │해기현장실습, 기관실습(Ⅰ, Ⅱ), 디젤기관실습                    │

├─────────┼────────────────────────────────┤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Ⅰ, Ⅱ), 해양경찰실무법규, (해양)경찰법, 해양      │

│                  │경찰작용법, 해양관계법이해                                      │

├─────────┼────────────────────────────────┤

│범죄학            │범죄대책론, (해양)범죄예방론, 해양범죄론, 빅데이터활용해양      │

│                  │범죄통계학, 범죄의 이해, 형사정책, 범죄학개론                   │

├─────────┼────────────────────────────────┤

│해양기상학        │해양기상, 해양기상학(및실습), 해상일기분석과실무예보            │

├─────────┼────────────────────────────────┤

│비교해양경찰론    │　                                                              │

├─────────┼────────────────────────────────┤

│해양경찰사        │　                                                              │

├─────────┼────────────────────────────────┤

│형사법            │형사사례및판례, 형사법연습                                      │

├─────────┼────────────────────────────────┤

│항해계기학        │항해계측공학(및실습/및실험), 알파및레이다항법, 레이더항법       │

│                  │(및실습), 레이다(더)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및시뮬          │

│                  │레이션실습, 전자해도(및실습), 전자해도(ECDIS)실습, 레이더       │

│                  │및관제설비학, 항해시스템, 항해계기(및)실습, 전파항법및실습,     │

│                  │선박조종시뮬레이션실습                                          │

├─────────┼────────────────────────────────┤

│해양경찰인권론    │경찰과 인권                                                     │

├─────────┼────────────────────────────────┤

│해양레저학        │해양레저실무, 해양스포츠, 수상레저실무, 스포츠수영              │

├─────────┼────────────────────────────────┤

│잠수학            │잠수론, 스포츠잠수, 산업잠수, 수중안전활동, 수중활동실무        │

│                  │(Ⅰ, Ⅱ)                                                        │

├─────────┼────────────────────────────────┤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

별표 0001: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ㆍ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번│과목명│학점│성적│연번│과목명│학점│성적│                  

  ├──┼───┼──┼──┼──┼───┼──┼──┤                  

  │1   │      │    │    │11  │      │    │    │                  

  ├──┼───┼──┼──┼──┼───┼──┼──┤                  

  │2   │      │    │    │12  │      │    │    │                  

  ├──┼───┼──┼──┼──┼───┼──┼──┤                  

  │3   │      │    │    │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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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    │    │15  │      │    │    │                  

  ├──┼───┼──┼──┼──┼───┼──┼──┤                  

  │6   │      │    │    │16  │      │    │    │                  

  ├──┼───┼──┼──┼──┼───┼──┼──┤                  

  │7   │      │    │    │17  │      │    │    │                  

  ├──┼───┼──┼──┼──┼───┼──┼──┤                  

  │8   │      │    │    │18  │      │    │    │                  

  ├──┼───┼──┼──┼──┼───┼──┼──┤                  

  │9   │      │    │    │19  │      │    │    │                  

  ├──┼───┼──┼──┼──┼───┼──┼──┤                  

  │10  │      │    │    │20  │      │    │    │                  

  ├──┴───┴──┴──┴──┴───┴──┴──┤                  

  │총      학점                                      │                  

  └─────────────────────────┘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                      

  │담당자│(부서·직위)│ 성명               (인)│                      

  │      ├──────┤                        │                      

  │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  

  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유사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                

  │연번│인정과목명│동일과목명│이수과목명│학점│성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                      

  │담당자│(부서·직위)│ 성명               (인)│                      

  │      ├──────┤                        │                      

  │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2 (공포번호: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