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735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란 사접협의 신청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를 의미한다.2. "신청내용에 대한 계획서"란 사전협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제3호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3.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통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4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4. "사업장"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의미한다.', '제3조(허가검토기간 계산 등)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단위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수정ㆍ보완을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 '제4조(사업장 구분 및 허가신청)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따른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으로 판단한다.1. 법 시행 당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에 해당할 것2. 법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② 기존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를 받기 이전의 배출시설 설치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설치ㆍ변경 등이 가능하다.③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이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의 통합허가 완료시기는 분할하기 전의 기존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허가 완료시기 이내여야 한다.④ 신규사업장은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시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업종별 적용시기 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인접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가 도로, 하천, 다른 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각 사업장의 산업활동이나 공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받은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 각각에 대해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대기분야의 경우는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을 의미한다.)으로 설정되는 경우2. 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제6조(업종의 결정) ① 사업장의 업종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하 ’각종 증명서‘라 한다)을 기초로 판단한다.②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판단하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 모두를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본다.③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   제2장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검토', '제7조(검토절차) 사전협의, 사업장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이하 "통합허가"라 한다)의 검토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행절차 완료 이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1. 사전협의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 의뢰3.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4. 검토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5. 현장확인(필요시에는 배출구 오염도, 기존오염도 조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6. 통합허가 검토결과 통보', '제8조(기본요건 검토) 제7조의 검토절차 중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청 사업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업종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규모)2. 배출시설등의 입지제한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3. 신청서, 계획서의 오류ㆍ누락 여부4.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사전협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 하였는지와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일로부터 1년(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지 여부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배출시설등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ㆍ허가ㆍ승인(변경사항에 대한 협의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받았는지 여부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업허가(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등 연료관련 승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의견이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제9조(검토기관장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검토기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립환경과학원장(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한정한다.)2. 환경전문심사원장② 검토기관장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최대 10일 이내로 정한다)에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시설 갯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장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 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허가검토의 절차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① 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 이라 한다) 및 환경부내 관계부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을 의미한다.)에 타법령 저촉 여부 및 사업장 허가와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지자체장 및 환경부내 관계부서장은 제1항의 의견 조회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2.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3. 사전협의시 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후 신청된 허가의 검토인 경우4.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검토 대상으로서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1조(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시 확인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검토기관장의 기술검토 의뢰 결과2. 지자체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 결과3. 법 제7조제1항 각호 기준의 충족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시 계획서 상의 정보가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미비ㆍ오류ㆍ누락된 내용ㆍ서류가 있는 경우2. 배출영향분석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15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 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4. 현장확인 과정에서 계획서와 현장과의 차이가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일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현저히 많거나 현장확인 등에 따라 보완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1차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허가기관은 사업장이 제3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차 보완을 요청하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④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되, 각 기간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⑤ 별표 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적정 신청기간’ 이전에 통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허가 결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결정하거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제14조(반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니거나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2.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지형 정보, 기상 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사업자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경우3. 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또는 허가ㆍ승인 등을 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4.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간(제13조제4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배출시설등을 누락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현실적으로 수정ㆍ보완 요청을 통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 및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계획서 내용을 배출시설, 주변 지역 여건 등이 상이하여 허가 기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환경적 고려가 필요한 시설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3. 계획서에 주된 산업활동의 배출시설등 목록 및 통합공정도가 누락된 경우', '제15조(전문가 자문)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리 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특정 사항에 대한 계획서 내용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1. 해당 분야 기술사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이 추천하는 자② 환경부장관은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전문가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계획서 자문에 참여시킨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비와 수당을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16조(통계정보 작성 및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업무의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작성하고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작성하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1. 정량지표 : 총 허가검토 소요기간, 보완횟수 및 기간2. 정성지표: 환경부장관, 검토기관장 및 사업장(사업장이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에서 계획서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제17조(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주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현황 등을 관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분기 1회 허가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예규 제735호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71호 ’20. 3. 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

│목차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

├───────────┼─────────────────────────────────────┤

│1장.                  │?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

│일반현황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

│                      │?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        │

│                      │현황, 개별법상 규제사항, 인근 환경적 배려 필요시설 정보 등                │

├───────────┼─────────────────────────────────────┤

│2, 3장.               │? (작성목적) 사업자가 수행ㆍ제출한 배출영향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판       │

│배출영향분석결과      │단하고, 적정 허가기준 부여하기 위함.                                      │

│ㆍ허가배출기준(안)    │? (주요내용) 통합허가시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배출영향분석            │

│                      │(법 제8조) 결과 및 관련사항(지역 환경정보, 배출구(굴뚝ㆍ방류구) 정보,     │

│                      │사업장 설치에 따른 추가 오염도 정보) 등                                   │

├───────────┼─────────────────────────────────────┤

│4장                   │? (작성목적) 오염물질 배출정보와 적정 관리계획을 파악하기 위함.          │

│배출시설등 및 방지    │? (주요내용) 통합공정도, 배출ㆍ방지시설 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         │

│시설현황, 설치계획    │  ※ 유틸리티공정, 제품제조공정, 환경오염물질처리공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

│5장                   │? (작성목적) 물질흐름 추적으로 배출물질 예측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함.   │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주요내용) 원료, 연료 등의 투입물 및 배출물의 양, 물질수지표 등        │

├───────────┼─────────────────────────────────────┤

│6장                   │? (작성목적) 사업장의 시설유지 및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함.     │

│사후환경관리계획      │? (주요내용) 운영관리 체계, 유지보수ㆍ점검계획, 오염물질 모니터링 계     │

│                      │획, 운전조건 변경시 환경관리 계획, 환경사고 예방 계획 등                  │

├───────────┼─────────────────────────────────────┤

│7장                   │? (작성목적)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는 시설 및 관리기술 파악               │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적용 예정인 최적가용기법 등                      │

├───────────┼─────────────────────────────────────┤

│8장                   │? (작성목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사항의 적절성 검토                   │

│제출ㆍ첨부서류        │? (주요내용) 배출량 추정근거, 배출ㆍ방지시설 설계근거 및 사양서, 원료별  │

│                      │성분 분석자료,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서류 등                          │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02: 통합허가처리결과 통계 작성

[별표 2] 

통합허가처리결과 통계 작성

1. 평가기준 :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평가(100점 만점)

2. 정량지표(50점) : 반려횟수, 보완기간에 대해 다음의 평가표에 따라 감점방식 적용

┌────┬─────────────────────┐

│반려    │보완                                      │

│        ├────┬─────┬─────┬────┤

│        │7일미만 │7일이상∼ │15일이상∼│30일이상│

│        │        │15일미만  │30일미만  │        │

├────┼────┼─────┼─────┼────┤

│26점/회 │2점/회  │4점/회    │7점/회    │13점/회 │

└────┴────┴─────┴─────┴────┘

 가. 보완횟수 : 허가신청부터 허가 결정 또는 반려될 때까지 총 보완횟수

 나. 보완기간 : 각 보완횟수별 실제 보완기간으로 환경부 보완요청일부터 사업장 보완서류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3. 정성지표(50점) : 다음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허가담당 공무원 종합평가(20점), 검토기관 평가(각 10점), 사업장 평가(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가. 허가담당공무원 평가표 (4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분류(배점)                    │검토사항                                │상│중│하│

├───────────────┼────────────────────┼─┼─┼─┤

│계                            │                                        │40│20│0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완결성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    │10│5 │0 │

│                              ├────────────────────┼─┼─┼─┤

│                              │통합공정도 등 주요구성요소가 심도있게   │10│5 │0 │

│                              │전공정 환경관리라는 제도취지에 맞게     │  │  │  │

│                              │작성                                    │  │  │  │

├───────────────┼────────────────────┼─┼─┼─┤

│보완 대응도                   │수정?보완 요청에 충실히 대응했는지     │10│5 │0 │

├───────────────┼────────────────────┼─┼─┼─┤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반영 여부 │하도급ㆍ재위탁 금지, 보안조치 포함 여부 │10│5 │0 │

└───────────────┴────────────────────┴─┴─┴─┘

 나. 검토기관 평가표(국립환경과학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1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분류(배점)                    │검토사항                                    │상  │중  │하│

├───────────────┼──────────────────────┼──┼──┼─┤

│계                            │                                            │100 │50  │0 │

├───────────────┼──────────────────────┼──┼──┼─┤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사업장  정보(Companyinfo.dat)               │2.5 │1.25│0 │

│요청                          ├──────────────────────┼──┼──┼─┤

│                              │지형정보 DXF 파일 (Topy, boundary) 및       │2.5 │1.25│0 │

│                              │receptor:  input : 켑쳐 파일은 인정  불     │    │    │  │

│                              │가능                                        │    │    │  │

│                              ├──────────────────────┼──┼──┼─┤

│                              │배출원 입력정보(csv)                        │2.5 │1.25│　│

│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번 엑셀파일(유속,       │2.5 │1.25│0 │

│                              │유량 확인 등)                               │    │    │  │

│                              ├──────────────────────┼──┼──┼─┤

│                              │표고, 용마루 높이, 연돌고 확인을 위한       │2.5 │1.25│0 │

│                              │근거자료                                    │    │    │  │

│                              ├──────────────────────┼──┼──┼─┤

│                              │최대배출기준 법적근거 자료                  │2.5 │1.25│　│

│                              ├──────────────────────┼──┼──┼─┤

│                              │배출영향분서 결과 제출                      │2.5 │1.25│0 │

│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장~5장                  │2.5 │1.25│0 │

├───────────────┼──────────────────────┼──┼──┼─┤

│지형자료 검토 및 재현성 확인  │과학원에서 직접 지형정보(Topy, boundary)의  │15  │7.5 │0 │

│                              │재연성 확인                                 │    │    │  │

├───────────────┼──────────────────────┼──┼──┼─┤

│굴뚝 도면과 배출원 입력정보의 │연돌고, 굴뚝높이, 용마루 높이, 직경         │5   │2.5 │0 │

│일치성  확인                  │                                            │    │    │  │

├───────────────┼──────────────────────┼──┼──┼─┤

│EQS 및 별도 기준 확인         │조례기준 적용시 OOO지역환경 조례기준        │5   │2.5 │0 │

│                              │적용  여부                                  │    │    │  │

├───────────────┼──────────────────────┼──┼──┼─┤

│허가배출기준 확인             │허가배출기준                                │5   │2.5 │0 │

├───────────────┼──────────────────────┼──┼──┼─┤

│수질 배출영향분석             │배출영향분석 결과 제출                      │12.5│6.25│0 │

│                              ├──────────────────────┼──┼──┼─┤

│                              │사업장 기본입력정보 제출.CSV                │12.5│6.25│0 │

│                              ├──────────────────────┼──┼──┼─┤

│                              │배출영향분석(사업장 기본입력정보)의 적      │12.5│6.25│0 │

│                              │절성                                        │    │    │  │

│                              ├──────────────────────┼──┼──┼─┤

│                              │허가배출기준 법적 기준의 적절성(통합        │12.5│6.25│0 │

│                              │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    │    │  │

└───────────────┴──────────────────────┴──┴──┴─┘

다. 검토기관 평가표(환경전문심사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1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분류(배점)              │검토사항                                │배점기준      │

│                        │                                        ├──┬──┬─┤

│                        │                                        │상  │중  │하│

├────────────┼────────────────────┼──┼──┼─┤

│계                      │　                                      │100 │50  │0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  │필요  정보에 대한 공란(미기입 정보)은   │5   │2.5 │0 │

│요령에 따른 작성여부    │없는가?                                 │    │    │  │

│                        ├────────────────────┼──┼──┼─┤

│                        │법적  명칭 및 용량단위를 사용하여       │5   │2.5 │0 │

│                        │작성하였는가?                           │    │    │  │

│                        ├────────────────────┼──┼──┼─┤

│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5   │2.5 │0 │

│                        │작성되었는가?                           │    │    │  │

│                        ├────────────────────┼──┼──┼─┤

│                        │통합공정도  작성방법에 맞게             │5   │2.5 │0 │

│                        │통합공정도를 작성하였는가?              │    │    │  │

├────────────┼────────────────────┼──┼──┼─┤

│허가대상 및 비대상 구분 │사업장의  허가대상 매체 구분을 명확히   │4   │2   │0 │

│ 명확성                 │하였는가?                               │    │    │  │

│                        ├────────────────────┼──┼──┼─┤

│                        │허가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을 명확히     │4   │2   │0 │

│                        │구분하였는가?                           │    │    │  │

│                        ├────────────────────┼──┼──┼─┤

│                        │허가대상시설에  누락된 시설은 없는가?   │4   │2   │0 │

│                        ├────────────────────┼──┼──┼─┤

│                        │시설별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3   │1.5 │0 │

│                        │양이 적절히 산정되었는가?               │    │    │  │

├────────────┼────────────────────┼──┼──┼─┤

│신청정보의 일관성       │시설의  명칭, 용량, 관리번호등          │4   │2   │0 │

│                        │시설정보가 계획서 일관성 있게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

│                        │계획서에  작성된 시설정보와             │4   │2   │0 │

│                        │근거서류(첨부서류) 간 불일치 사항은     │    │    │  │

│                        │없는가?                                 │    │    │  │

│                        ├────────────────────┼──┼──┼─┤

│                        │사용물질의  양(물질수지)이 계획서       │4   │2   │0 │

│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가?    │    │    │  │

│                        ├────────────────────┼──┼──┼─┤

│                        │종산정(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2   │0 │

│                        │폐수배출량)이 법적 산정방법에 맞게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

│                        │사업장  공정에 맞게 통합공정도 등을     │4   │2   │0 │

│                        │작성하였는가?                           │    │    │  │

├────────────┼────────────────────┼──┼──┼─┤

│첨부서류의 완결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명세서가 누락,  │13  │6.5 │0 │

│                        │오류없이 작성되었는가?(용량,            │    │    │  │

│                        │배출가스량 등)                          │    │    │  │

│                        ├────────────────────┼──┼──┼─┤

│                        │공정계통도(PFD, P&ID), 방지시설의       │12  │6   │0 │

│                        │일반도, 배치도가 누락, 오류없이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가독성                  │작성된  계획서가 쉽게 파악될 수         │10  │5   │0 │

│                        │있도록(편집, 해상도, 글꼴 등)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해당여부 또는             │2   │1   │0 │

│                        │적용여부를 적절히 구분하였는가?         │    │    │  │

│                        ├────────────────────┼──┼──┼─┤

│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2   │1   │0 │

│                        │명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는가?         │    │    │  │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계획이           │2   │1   │0 │

│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    │    │  │

│                        │작성되었는가?                           │    │    │  │

│                        ├────────────────────┼──┼──┼─┤

│                        │비정상운전, 환경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2   │1   │0 │

│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

│                        ├────────────────────┼──┼──┼─┤

│                        │모니터링  계측기의 누락여부, 자가측정   │2   │1   │0 │

│                        │계획은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가?         │    │    │  │

└────────────┴────────────────────┴──┴──┴─┘

라. 사업장 평가표 (3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1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분류(배점)      │검토사항                                  │상│중│

├────────┼─────────────────────┼─┼─┤

│대행업체 기술력 │사업장 공정, 환경관리 현항 등을 계획서에  │10│5 │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  │  │

├────────┼─────────────────────┼─┼─┤

│인력투입 적절성 │허가업무 대행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10│5 │

│                │인력이 계약한대로 투입되었는가?           │  │  │

├────────┼─────────────────────┼─┼─┤

│요구사항 대응성 │사업장에 요청한 사항에 신속, 정확히 대    │10│5 │

│                │응했는가?                                 │  │  │

└────────┴─────────────────────┴─┴─┘

별표 0003: 사업장 규모별 적정 신청 기간

[별표 3] 

사업장 규모별 적정 신청 기간

1.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시기가 2017년 1월 1일인 경우

┌─────┬────────────┬───────┬─────┐

│구분      │초대형                  │대형          │중대형    │

│          │※ 1종 사업장의 5배 이상│              │          │

┝━┯━━━┿━━━━━━━━━━━━┿━━━━━━━┿━━━━━┥

│규│대기  │400톤/연                │80-400톤/연   │20-80톤/연│

│모├───┼────────────┼───────┼─────┤

│  │수질  │10,000m3 이상           │2,000-10,000m3│700-2,000 │

├─┴───┼────────────┼───────┼─────┤

│적정신청일│’19.9.30               │’19.12.31    │’20.6.30 │

└─────┴────────────┴───────┴─────┘

2.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시기가 2018년 1월 1일인 경우

┌─────┬─────────────┬────────────┬───────┬─────┐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

│          │※ 1종 사업장의 25배 이상 │※ 1종 사업장의 5배 이상│              │          │

┝━┯━━━┿━━━━━━━━━━━━━┿━━━━━━━━━━━━┿━━━━━━━┿━━━━━┥

│규│대기  │4000톤/연                 │400톤/연                │80-400톤/연   │20-80톤/연│

│모├───┼─────────────┼────────────┼───────┼─────┤

│  │수질  │100,000m3 이상            │10,000m3 이상           │2,000-10,000m3│700-2,000 │

├─┴───┼─────────────┼────────────┼───────┼─────┤

│적정신청일│’19.12.31                │’20.6.30               │’20.12.31    │’21.6.30 │

└─────┴─────────────┴────────────┴───────┴─────┘

3.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시기가 2019년 1월 1일인 경우

┌─────┬───────┬───────┬───────┬─────┐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

┝━┯━━━┿━━━━━━━┿━━━━━━━┿━━━━━━━┿━━━━━┥

│규│대기  │4000톤/연     │400톤/연      │80-400톤/연   │20-80톤/연│

│모├───┼───────┼───────┼───────┼─────┤

│  │수질  │100,000m3 이상│10,000m3 이상 │2,000-10,000m3│700-2,000 │

├─┴───┼───────┼───────┼───────┼─────┤

│적정신청일│’20.12.31    │’21.6.30     │’21.12.31    │’22.6.30 │

└─────┴───────┴───────┴───────┴─────┘

4.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시기가 2020년 1월 1일인 경우

┌─────┬───────┬───────┬───────┬─────┐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

┝━┯━━━┿━━━━━━━┿━━━━━━━┿━━━━━━━┿━━━━━┥

│규│대기  │4000톤/연     │400톤/연      │80-400톤/연   │20-80톤/연│

│모├───┼───────┼───────┼───────┼─────┤

│  │수질  │100,000m3 이상│10,000m3 이상 │2,000-10,000m3│700-2,000 │

├─┴───┼───────┼───────┼───────┼─────┤

│적정신청일│’21.12.31    │’22.6.30     │’22.12.31    │’23.6.30 │

└─────┴───────┴───────┴───────┴─────┘

5.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인 경우

┌─────┬───────┬───────┬───────┬─────┐

│구분      │극초대형      │초대형        │대형          │중대형    │

┝━┯━━━┿━━━━━━━┿━━━━━━━┿━━━━━━━┿━━━━━┥

│규│대기  │4000톤/연     │400톤/연      │80-400톤/연   │20-80톤/연│

│모├───┼───────┼───────┼───────┼─────┤

│  │수질  │100,000m3 이상│10,000m3 이상 │2,000-10,000m3│700-2,000 │

├─┴───┼───────┼───────┼───────┼─────┤

│적정신청일│’22.12.31    │’23.6.30     │’23.12.31    │’24.6.30 │

└─────┴───────┴───────┴───────┴─────┘

별표 0001: 수정·보완요청서

■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정ㆍ보완요청서

┌──────────────┐

│□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유 │

│                            │

│                            │

└──────────────┘

┌──────────────┐

│□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접수일시        ││

├────┼┼────────┼┤

│사업장명││보완서 제출기한 ││

└────┴┴────────┴┘

  사업자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 처리지침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및 제25조에 따라 제출서류를 보완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서가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음. 다만, 보완서 제출기한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년  월  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