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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88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의 개정)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DIRECTOR FOR PLANNING AND ORGANIZATION"을 "DIRECTOR FOR ORGANIZATION MANAGEMENT AND LEGAL AFFAIRS"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본 예규의 실시로 종전의 외교통상부 예규 제208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31023', '20151118', '20160316', '20161010', '20170316', '20180413', '20190610', '20200317', '20200814', '20210104', '20210917', '20220926', '20230131', '20230613', '20240607', '20250513'] (공포번호: ['1', '17', '82', '87', '95', '101', '117', '145', '167', '173', '179', '197', '211', '223', '240', '267', '288'])
#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2025-65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644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5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644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6 (공포번호: 2025-65)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424, 시행일자=200604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424
발령번호: 165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차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기획팀장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24 (공포번호: 1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일자리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일자리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62
시행일자: 202307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일자리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6호 [2020.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일자리등록통계)

[본문 생략]
#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재형 6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109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재형 6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1092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이 여하답.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 자신의 경험등을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증거는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함은 이번에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귀견과 같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 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기타의 증거방법(예시 무인 또는 서명의 필적감정 등)으로 법원이 동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 전항의 설명으로 귀견에 찬동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신문하여 인장 무인 서명등이 원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참 조형사소송법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독사발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독사발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47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독사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1호 [2022.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독사발생현황)

[본문 생략]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20, 시행일자=201809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20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201809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②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③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21031', '20140410', '20151008', '20180920'] (공포번호: ['60', '269', '83', '149', '27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11, 시행일자=201903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11
발령번호: 1168
시행일자: 201903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1. 수입징수관·계약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보조자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③ (다른 규정의 폐지) 건설교통부 훈령 제158호(1996.11.23)「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규정」및 해양수산부 훈령 제36호(1997.1.20)「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130411', '20140411', '20190311'] (공포번호: ['96', '345', '96', '1168'])
#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5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50306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혼인증서등본에 첨부한 혼인신고서 등본에 처의 본적, 주소, 부모 및 처의 성명 등이 로마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추완최고할 것인지 그대로 접수하여 번역 기재할 것인지 또 혼인증서에는 처의 성명이 "애리싸베스 켈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인신고서 등본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적에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할 것인지 또는 추완최고하여 "애리싸베쓰 켈프"로 추완신고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2. 혼인의 실질적 요건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대로 접수 기재할 것인지 추완최고하여 추완신고서를 받은 후 호적에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3.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호적법 제29조 제1항의 기명날인 방법(답)1.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기재(애리싸베쓰 켈프)를 하여야 하며 이에 사소한 착오 유루가 있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2. 실제상 흠결이 혼인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귀견 전단과 같이 접수 기재하여야 하고,3. 외국인은 서명으로써 족하다.
#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담당관실)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연구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을 둔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기존의 &#65378;검찰 국제협력단 설치 및 운영규정&#65379;(대검 훈령 제207호, 2016. 4. 21. 시행)에 따라 진행된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공포번호: 27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9, 시행일자=2019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9
발령번호: 2019-272
시행일자: 2019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043호 (1997. 04.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07. 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7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26, 시행일자=201609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26
발령번호: 2016-326
시행일자: 201609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20017호(2006. 11. 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09.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326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본문 생략]
# KS P ISO 15195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P ISO 15195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31, 시행일자=2019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31
발령번호: 2019-144
시행일자: 2019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4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090821', '20120802', '20150731', '20170719', '20190731'] (공포번호: ['2008-130', '2009-126', '2012-150', '2015-136', '2017-139', '2019-14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05, 시행일자=20140205,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05
발령번호: 2014-10
시행일자: 20140205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4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104)
#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부 혹은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25호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50717', '20170919', '20180417', '20180529', '20191015', '20201103', '20210427', '20221213', '20240517', '20250224'] (공포번호: ['327', '417', '455', '480', '486', '529', '549', '555', '586', '610', '625'])
#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0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020
발령번호: 4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81. 12. 31. 등기 제589호), 여기서 원인일자라 함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된 날을 뜻하는 것으로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는 이상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83.10.20. 등기 제47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14, 시행일자=20230914,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14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구속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공수처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피조사자의 자살ㆍ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3. 폭행, 난동: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⑤ 검사는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자료 보존) 부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준용) 이 지침의 규정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14 (공포번호: 68)
#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05, 시행일자=201403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05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1403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중권역 계획 최종 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3. 기타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장4.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장5. 경상남도 수질개선과장6.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 각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낙동강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제출) ① 위원은 동 규정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5 (공포번호: 15)
# 천연가스 감곡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감곡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65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곡관리소(B/V))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625-5번지 외 1필지(2,575㎡)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감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감곡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008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00882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병영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2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24일

        국무총리 (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병무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 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의 임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병무청)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장 및 병역 관련 통지서 등을 활용한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의 대국민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의 전사자유해 발굴 시 협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유림 산지 내 유해발굴 대상지의 구획 협조

  2. 자연재료 및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지원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유해발굴 및 복원에 관한 사항 협의

  4. 유해발굴지역의 동ㆍ식물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지원

제20조(지원의 요청) 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및 전사자유해 발굴사업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9', '20100316', '20130415', '20141231', '20150717', '20171025', '20250224'] (공포번호: ['00535', '00547', '00601', '00640', '00647', '00696', '00882'])
#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7,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7
발령번호: 2018-218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변경전 : 42만4172 ㎡- 변경후 : 24만3303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8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호(2016.05.17.), 제2016-184호(2016.11.01.), 제2017-45호(2017.03.31.), 제2018-3호(2018.01.15.) 및 제2018-180호(2018.09.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4
시행일자: 202503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4호 [2004.03.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본문 생략]
#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113, 시행일자=200901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113
발령번호: 790
시행일자: 200901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소관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한다.제3조 (사용자 및 담당자 지정)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2. 소관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3.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및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자②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자격인정자, 시험합격자, 능력검정 정보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사무원 및 법무사합동사무소 정보의 변동사항, 법무사 징계처분 사항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담당자지정은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한다.제4조 (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③ 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제5조 (시스템의 운영)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무사명부의 변동사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정보의 수신상태, 시스템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협회나 전산담당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보고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6조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① 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문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흡연경고문구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929, 시행일자=201409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흡연경고문구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29
발령번호: 2014-16
시행일자: 201409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6호

  담배사업법 제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흡연 경고문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흡연 경고문구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문구의 변경)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경고문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고문구의 변경)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경고문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공포번호: 2014-16)
#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4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


개정문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에 대한 제재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4',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3호 [2000.03.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험통계)

[본문 생략]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9, 시행일자=202306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9
발령번호: 2023-267
시행일자: 2023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9 (공포번호: 2023-67)
#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118
발령번호: 8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등기공무원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2023-107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2.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제3조(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또는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혈액원가. 원료혈장의 예상 공급량나.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가. 제품별 생산계획(규격, 수량)나. 혈장 재고량다. 국내혈장 예상 수급량라. 예상 수입량마. 제품별 생산실적바. 예상 사용량사. 실제 사용량아.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원료혈장 가격 산정) ① 원료혈장 공급 가격은 원료혈장 제조에 소요된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혈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약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혈장의 원가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 가격은 일정주기로 산정할 수 있고, 가격의 안정성, 원가의 타당성, 물가변동,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격 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원료혈장 배분 산정) ① 장관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배분을 산정할 때 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혈장분획제제 시장점유율2. 내수용 수입혈장 비율3. 연간 수급계획 이행도4. 혈장분획제제 생산수율5. 혈장분획제제 생산품목 수6.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위험도7.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원료혈장 배분 산정은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의 안정적인 생산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시에는 배분 산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원료혈장 공급 가격 및 배분 기준 결정 절차)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가격을 산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산정하거나 배분기준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7호

  「혈액관리법」 제4조의7, 제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6 (공포번호: 2023-107)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5, 시행일자=202104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5
발령번호: 2021-87
시행일자: 202104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개방법) 수령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1.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2. 읍ㆍ면ㆍ동(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제3조(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3.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15 (공포번호: 2021-87)
# 비축대상물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축대상물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24-37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116', '20070808', '20100816', '20130415',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472', '00498', '00555', '00601', '00640', '0069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1,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1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4001호 [2016.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2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9001호 [2019.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권의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85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생멸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8호 [2012.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

[본문 생략]
#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128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91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소송기록에 편철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내용을 파악함이 원칙일 것이며, 내부적 절차상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원본이 미처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앞으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접수 또는 심리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판결내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발령 당시 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6',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606', '00640', '00696'])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0, 시행일자=2022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0
발령번호: 2022-34
시행일자: 2022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34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29, 시행일자=20220729,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29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202207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및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국ㆍ관 주무과장(기획조정관실 소속 제외),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ㆍ조직업무 담당 과장2.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지침 등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의 변경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곤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의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4', '20150603', '20170323', '20220729'] (공포번호: ['5', '31', '51', '140'])
#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06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6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2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공포번호: 2021-106)
#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599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경찰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2. "공상경찰공무원"이란 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순직ㆍ공상 전투경찰순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의결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순직ㆍ공상경찰관위로기금의 잔여액2. 기금의 설립 당시의 수사경찰관복지기금의 잔여액3. 재단법인 보안경찰육성회 해산 후 잔여재산4. 기타 이자수익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제4조(재단법인) 기금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5∼7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두며, 이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익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등 사업에 관한 사항2. 이 기금의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기타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출납 업무는 경찰청 재무관이 담당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2. 5ㆍ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5. 수사ㆍ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제9조(사업계획)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집행) ① 이사장은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기급의 집행 방법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 회계는 정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르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2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53호(2022.2.25)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사ㆍ보안경찰"을 "수사ㆍ안보경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위로ㆍ복지기금운영에관한규칙」 (경찰청예규 제313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 중 "수사ㆍ보안경찰"을 "수사ㆍ안보경찰"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90826', '20220225'] (공포번호: ['406', '59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자연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17 (공포번호: 5)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6, 시행일자=20201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6
발령번호: 2020-357
시행일자: 20201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