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7, 시행일자=202007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7
발령번호: 2020-506
시행일자: 202007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KS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업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운용요령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기술기준과장으로 구성한다.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② 제4조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③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의 범위는 운용요령 제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0조(문서평가) 문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제11조(현장평가)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제12조(평가 결과의 심의) 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지정서의 발급)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제16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다.', '제17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본다.', '제18조(인증업무의 보고) 인증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9조(자체점검)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지도·점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본다.', '제21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2조(청문) 청문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3조(이의제기의 처리)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은 운용요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제품 등의 인증', '제25조(제품 등의 인증) 제품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4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별지 제11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본다.', '제5장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운용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①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1. 운용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2.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②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요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6장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6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표준정책국장”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표준조정과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다.', '제7장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30조(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7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제8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제8조 관련)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항목

주요 내용

1.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1-2 사업 목적, 전략 및 추진계획

1-3 신청분야 시장 규모, 사업/인증/매출 목표 등

2. 국가표준화 활동

* 2-1 국가표준 활동 실적

* 2-2 제품/서비스 인증 실적

3. 조직 및 인력

* 3-1 조직 (전체 조직도 및 KS인증 조직도)

* 3-2 KS인증 조직/부서의 상세 업무 (KS인증 이외의 업무 포함)

* 3-3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종류 및 위원 명단)

* 3-4 직원 현황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시험원· 검사원 등)

* 3-5 KS인증 관련 교육 실적 및 계획 (외부교육, 자체교육)  

4.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4-1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4-2 시험·검사 업무 위탁 현황 (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KOLAS 인정범위 등 정보 포함)

* 4-3 KS인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

5. 재정

* 5-1 자본금 및 예산

* 5-2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3년간)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포함)

5-3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가능한 경우)

5-4 수익전망: 매출액 목표, 손익분석, 수익전망

6. KS인증 경영감시

* 6-1 내부심사: 실시일자, 심사자, 주요 지적사항 등

* 6-2 경영검토: 실시일자, 검토자, 주요 개선사항 등

* 6-3 회계투명성: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절차/지침 등

7. 공정성 관련 사항

* 6-1 KS인증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 6-2 조직 내 KS인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

* 6-3 공평성 관련 주요 리스크 평가 결과

6-4 공평성 보장을 위한 대책 (해당시)

    [주] 번호 앞에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별표 0002: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제11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제11조 관련)

1. 평가반 구성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직원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회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일수 산정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구 분

평가일수 (인&#8228;일)

신규지정

문서평가

3인 × 1일 = 3 인&#8228;일

사무소평가

 [1분야 신청]      3인 × 2일 = 6 인&#8228;일

 [2~3분야 신청]    3인 × 3일 = 9 인&#8228;일

 [4분야 이상 신청] 3인 × 4일 = 12 인&#8228;일

  입회평가[주1]

 [1~2분야 신청]    2인 × 1일 × 1분야 입회 = 2 인&#8228;일

 [3~6분야 신청]    2인 × 1일 × 2분야 입회 = 4 인&#8228;일

 [7분야 이상 신청] 2인 × 1일 × 3분야 입회 = 6 인&#8228;일

사후관리

사무소평가

3인 × 2일 = 6 인&#8228;일

  입회평가[주1]

 [1~3분야 지정]    2인 × 1일 × 1분야 입회 = 2 인&#8228;일

 [4~7분야 지정]    2인 × 1일 × 2분야 입회 = 4 인&#8228;일

 [8분야 이상 지정] 2인 × 1일 × 3분야 입회 = 6 인&#8228;일

지정분야

확대 [주2]

사무소평가

3인 × 1일 = 3 인&#8228;일

입회평가 

2인 × 1일 = 2 인&#8228;일

[주1] 입회대상 분야의 선정은 현장평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회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회대상 조직에 대한 인증심사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 2개 또는 3개 품목인 경우에는 2일, 4개 품목 이상인 경우 3일)

[주2] 지정분야확대평가와 정기 사후관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분야확대평가를 위한 평가일수는 사무소평가 평가일수는 제외하고 입회평가 평가일수만 추가한다.

별표 000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21조

제1항제3호

  1)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제38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을 인증한 경우

제2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불량인 제품을 인증한 경우

제2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별표 0004: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제24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4]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제24조 관련)

1.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

인증기관 직원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29조에서 규정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및 인증담당자 외에 내부심사자를 포함한다.

2.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격성 요건

비고

인증책임자

&#9642;  심사원보 이상

&#9642;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주] 참조

품질책임자

&#9642;  심사원보 이상

&#9642;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인증담당자

&#9642;  심사원보 이상

&#9642;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내부심사자

&#9642;  내부심사 교육 이수

&#9642;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9642;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주] 인증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별표 0005: 인증심사기준(제27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5]

인증심사기준(제27조 관련)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 또는 관리 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ㆍ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ㆍ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 품질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주요 설비명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ㆍ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이행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ㆍ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ㆍ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생산ㆍ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ㆍ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별표 000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30조제4항 및 제36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30조제4항 및 제36조 관련)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5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5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마.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5 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Ⅰ제1호가목. 다만, 면제를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품질경영체제(ISO) 인증서 및 내부심사보고서, 경영검토보고서, 부적합개선보고서 등 인증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ISO) 인증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품질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바.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사. 인증기관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 제38조제7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5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마.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제38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라목,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4.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0007: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33조제2항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제33조제2항 관련)

&#9673; 표시 도표 그리는 방법

1. 기준선수평 및 수직 2중선을 긋고,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 D인 원을 그린다.

2. 자획의 폭S자 및 K자 획의 폭은 0.12D로 한다.

3. S자

   가. 원의 원획: 지름 D인 기준원을 중심으로 폭 0.12D인 동심원을 그린다. 상반원 우단은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좌단은 수평획과 연결한다. 하반원 좌단은 수평 중심선에서 밑으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우단은 수평획에 연결한다.

   나. 수평획: 수평중심선을 중심으로 상하 수직선을 그어 자획의 폭을 만든다. 좌수평획 좌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우단은 중심에서 거리 0.2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좌수평획을 만든다. 우수평획 우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좌단은 중심에서 0.25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우수평획을 만든다.

4. K자

   가. 수직획: 수직중심선에서 좌로 거리 0.25D인 점에 수직선을 그어 수직획의 좌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은 오른쪽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상하 0.2D인 점에서 수평을 그어 수직획을 만든다.

   나. 윗방향의 경사획: 중심을 지나고 수평중심선과 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좌선시킨 사선을 하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을 위쪽으로 넓히며, 좌단은 수직획과 연결하고, 우단 수평 중심선에서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윗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다. 아랫방향의 경사획: 중심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거리 0.06D인 점에서 수직 중심선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투시시킨 사선을 좌한선으로 하고, 좌획의 폭은 오른쪽으로 넓히며, 수평중심선에서 밑으로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아랫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5. 표 시도표구성선은 모두 한 가지 색으로 하되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별표 0008: 공장 표시판(제33조제3항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8]

공장 표시판(제33조제3항 관련)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KS 인증 공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인증번호 및 가공기술 품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품목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별표 0009: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36조제1항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36조제1항 관련)

  1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생략하는 재료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5.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6.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

별표 0010: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40조 관련)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0]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제39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제35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또는 제38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가.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나.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다.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라.현장조사 결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마.현장조사 결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사.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별표 0011: 인증기관의 지정심사에 대한 사항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1]

인증기관의 지정심사에 대한 사항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가. 아래의 지정기준별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1개라도 부적합 판정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지정기준

세부 심사항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8228;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8228;인력구성의 적정성

o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8228;유지할 수 있을 것

o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o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체결 여부

2-3. 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외부 시스템 활용 가능)

 3.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o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3-2 신청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o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경상이익율) 

 - 안정성(부채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o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o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o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4. 별표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o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o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o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

  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한다.

  나. 필요할 경우, 가목에서 요구한 서류 이외에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0001: 위촉장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국토교통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를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별표 0002: 서약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으며,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지도,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알린다.

5. 심의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표 0003: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의 

범위별 심사능력

월       간

연       간

  국토교통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수수료 

수입인지:

 5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심 사

&#61672;

결 재

&#61672;

고 시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 회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문서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문서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1. 지정기준 [주]

1.1 표준 및 인증 실적

1.2 조직, 인력 및 체계

1.3 재정

1.4 인증심사원

1.5 공정성

2. 인증업무규정

1.1 일반

1.2 조직

1.3 자원

1.4 프로세스

1.5 경영시스템

[주]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지정불가”함. “인증업무규정” 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치요청서를 발행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해결되어야 함.

첨부 1 : 지정기준 점검표

     2 :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3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문서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문서평가 결과 종합                                                                 (뒤쪽)

※ 문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문서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제9조에서 제14조 및 [별표 11] 참조)

항목

결과

1. 표준 및 인증 실적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8228;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 적합    □ 부적합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KAS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 적합    □ 부적합   

2. 조직, 인력 및 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8228;인력구성의 적정성

※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8228;유지할 수 있을 것

※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 적합    □ 부적합   

2.3 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자체)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

 -(외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적합    □ 부적합

 3. 재정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3.2 신청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 (경상이익율)

    - 안정성 (부채비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4. 인증심사원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적합    □ 부적합   

 5. 공정성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 적합    □ 부적합   

[첨부 2]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1. 일반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9. 및 제15조] 와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및 별표 5]

[착안사항]

1.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인증심사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적합    □ 부적합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1.] 

[착안사항]

1. 공평성 방침 포함사항 :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2. 공평성 방침에 KS업무의 최고경영진 서명

3.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 적합    □ 부적합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KS인증 신청조직,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 위탁계약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2.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의 실행, 확인 및 개선

 □ 적합    □ 부적합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2. 예치금 운영 (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명시 필요)

 □ 적합    □ 부적합   

1.5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의 관리)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1.6 KS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또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6.]

[착안사항] 

1. 수수료 산정 기준 :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제품시험비, 출장비 등에 대한 기준

2. 수수료 산정 및 결정 절차

 □ 적합    □ 부적합   

2. 조직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최고경영자,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인증심사원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2.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인증위원회, 관련부서, 위탁기관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 적합    □ 부적합   

2.2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2.]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제11조 ②]

2. 인증위원회의 역할, 구성(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 회의 운영 및 의결방법 등의 내용 포함

 □ 적합    □ 부적합   

3. 자원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5.]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

2. 적격성 평가 및/또는 모니터링, 평가/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 적합    □ 부적합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7.]

[착안사항]

1. 교육훈련 계획(프로그램, 과목, 기간, 교재 및 강사 등), 실시, 결과보고, 후속조치 등

2. 심사원: 매년 7시간 이상 법정 직무교육 이수

 □ 적합    □ 부적합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5.]

[착안사항]

1. 윤리규정/강령의 제정, 소통 및 인식 제고

2. 윤리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 적합    □ 부적합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0.]

[착안사항]

1. 위탁계약 절차 포함사항

-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주]

- 위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

-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 위탁 시험/검사 결과 관리 (모니터링)

   [주]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포함)

 □ 적합    □ 부적합   

4. 프로세스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신청 서식은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제품인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정기심사신청서”참조

2.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접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적합    □ 부적합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 & 4.]

[착안사항]

1. 공장심사 계획 포함사항  -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8211; 1일, 2개 또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2. 공정성 우려 인증심사원의 심사팀 편성에서 배제

3. 공장심사 절차: 시작회의, CEO면담, 공장순회, 심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

 □ 적합    □ 부적합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1. & 4.]

[착안사항]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방법,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작성/접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 적합    □ 부적합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③]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의 기능 :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 심의 등

2.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격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7조]

[착안사항]

1. KS인증기관과 KS인증 신청조직 간의 계약은 KS Q 8001/2/3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참조

2. 인증서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 “제품인증서”참조

 □ 적합    □ 부적합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3. 및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착안사항] 

1. 사후관리 절차 :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실시, 시정조치(조치 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등

2. 문제점 발견 시 처리 절차

 □ 적합    □ 부적합   

4.7 인증관련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변경관리 절차 :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 [운용요강 제21조의2]

 □ 적합    □ 부적합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기준, 결정방법 등

2. 후속조치 절차 : 의견제출(이의제기),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 적합    □ 부적합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과 이의제기의 정의 또는 구분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 적합    □ 부적합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관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등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적합    □ 부적합   

5. 경영시스템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8.]

[착안사항] 

1. 내부심사 절차 포함사항

-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준비

- 내부심사자 선정 - 내부심사 실시 (연 1회 이상) 및 후속조치

2. 내부심사자 자격

 □ 적합    □ 부적합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조 ① 8.]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절차 포함사항 (예시)-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경영검토 방식 (회의 개최, 보고서 검토)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 (예시)- KS인증 운영 목표 및 성과-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 공평성 관리 결과-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 적합    □ 부적합

별표 0005: 조치요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조치요청서

해당기관

발행일자 (번호)

발행구분

□ 문서평가   □ 사무소평가   □ 입회평가

관련문서

부적합사항

(또는)

조치

요청사항

※ 부적합사항, 조치 요청사항,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간명하게 기재.

조치 구분

 □ 시정   □ 시정조치  □ 예방조치

조치기한

발 행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조치 결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원인조사 및 측면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실시 결과 등을 기재.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일자:

조치 결과

및 

효과 확인

□ 만족   □ 불만족 ( 재조치 요구 :                                )

확 인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현장평가계획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현장평가계획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평가구분

  □ 최초평가     □ 정기 사후관리평가    □ 특별 사후관리평가

평가위원

①                   ( 소속/직책 :                              )

②                   ( 소속/직책 :                              ) 

③                   ( 소속/직책 :                              ) 

  현장평가 일정 및 내용 *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 일정

주요 평가내용

비   고

사무소평가

     년   월   일

①

②

③

 년   월   일

①

②

③

 년   월   일

①

②

③

입회평가

년   월   일

①

②

③

년   월   일

①

②

③

위와 같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사무소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무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KS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KS인증 대상품목 현황

KS인증 현황

분야 수

품목 수

인증서 수

인증기업 수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인증업무규정

실행

1. 일반

2. 조직

3. 자원

4. 프로세스

5. 경영시스템

첨부 1 :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사무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사무소평가 결과 종합

※ 사무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건의사항 

※ 인증기관이 사무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1. 일반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및 별표 5]

[착안사항] 

1. 인증품목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유지

2.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일반심사기준, 2. 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포함 여부 확인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적합    □ 부적합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인증심사원 및 직원에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2. 공평성 방침의 타당성: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3. 인증기관 Website 등을 통하여 공평성 선언문의 공개 (인증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 인증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인증기관의 회원 가입 요구 금지, 심사비용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 금지)

 □ 적합    □ 부적합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리스크의 이해관계자 (KS인증 신청조직,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기관 내 관련 부서 직원, 위탁계약기관 직원 등) 파악

2. 인증기관 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모든 공평성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3.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 실행

4.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및 개선

 □ 적합    □ 부적합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운영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배상책임 가입 여부 확인 (신청기관 여건에 따라, 먼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가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정 후 가입 증명서 제출)

2. 예치금의 경우, 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확인(예: 이사회 보고 및 결정에 의해서만 인출 가능 등)

 □ 적합    □ 부적합   

1.5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의 관리)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1.6 KS인증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징수가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산정 기준

2. 제품시험비 산정 기준

3. 수수료 청구 및 수납

 □ 적합    □ 부적합   

2. 조직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격한 인원이 지정/배치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에 대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지정/배치

2.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적격성 ([별표 4]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참조)

 □ 적합    □ 부적합   

2.2 인증위원회의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제11조 ②]

2. 이해관계자의 종류 : 생산자 또는 협회/조합, 유통자, 소비자, 산업진흥기관, 시험/검사기관, 학계 등

3. 특정 이해관계자가 지배적이지 않아야 함 (전체 인원의 1/3 이하)

 □ 적합    □ 부적합   

3. 자원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예: 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의 수립 ([별표 4] 참조)

2.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실시

3.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실시 등

 □ 적합    □ 부적합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교육훈련 계획(예: 과목/내용, 기간/시간, 교재 및 강사 등) 수립

3. 교육훈련 실시, 효과 파악, 보고, 후속조치 등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강사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윤리규정/강령 제정 및 인식 제고 실시

2. 윤리규정/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 적합    □ 부적합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위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주]

   [주]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여부

3.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예: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4. 위탁 시험/검사에 대한 관리 (예: 시험/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 적합    □ 부적합   

4. 프로세스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실시 여부

2. KS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KS인증 타당성(예: 시험항목별 시험 가능 여부, 기한 내 시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실시

3.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적합    □ 부적합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장심사 계획 확인-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8211; 1일, 2개 또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2. 공장심사보고서 확인

 □ 적합    □ 부적합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2. 샘플 채취를 위한 샘플링 방법/절차의 적절성

3. 위탁된 업무(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심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기록 등 확인

2. 인증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격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운용요강 제17조]

[착안사항] 

1. 인증계약 체결 여부 (KS Q 8001/2/3 부속서 C에 규정된 “인증계약서(예시)”참조)

2. 별지 제16호서식 “제품인증서”사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안내/통보, 실시, 시정조치(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2. 문제점 발견 시 조치

 □ 적합    □ 부적합   

4.7 인증관련 변경의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인증범위의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실시 [운용요강 제21조의2]

 □ 적합    □ 부적합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대상 결정, 사전통보, 의견제출,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2. 인증취소 기준

 □ 적합    □ 부적합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의 구분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 적합    □ 부적합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등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적합    □ 부적합   

5. 경영시스템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내부심사 계획의 적절성 (예: 내부심사 대상 업무/범위, 내부심사 시간, 적용 요구사항 등)

2. 내부심사자의 적격성 및 독립성

3. 내부심사 실시 (년 1회 이상)

4. 내부심사 후속조치의 적절성 (부적합 원인조사, 시정조치,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등)

 □ 적합    □ 부적합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KS인증 목표 및 성과, - 공평성 관리-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 시정조치/개선-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3.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적합    □ 부적합   

[첨부]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별표 0008: 입회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입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입회 현장

입회대상조직

입회일자

소 재 지

인증대상품목

인증표준

인증심사반

 (반장) 소속 :                     성명 :

 (반원) 소속 :                     성명 :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1. 인증 프로세스

1.1 심사계획 및 준비

1.2 심사수행

1.3 심사결과보고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 지식

2.2 심사 기술

2.3 심사 태도

3. 기타

첨부 1 : 입회평가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입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입회평가 결과 종합                                                                (뒤쪽)

※ 입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건의사항 

※ 인증기관이 입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입회평가 점검표

항목

결과

1. 인증 프로세스

1.1 심사계획 및 준비

1.1.1 심사계획이 필요한 사항(예: 심사일자, 심사반 구성, 심사반 역할분담, 심사일수 산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착안사항] 신청품목 수에 따른 심사일수 산정 : 1품목- 2일,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1.2 심사반 구성 시 공평성 보장을 위한 심사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는가?

[착안사항] 심사원이 KS인증 신청조직에게 기술지원, 컨설팅, 사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1.3 KS인증 신청조직에게 심사계획서를 사전에 안내하였는가?

[착안사항] 규정된 기일(예: 7일 전) 내에 심사계획을 통보하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1.4 심사반의 심사 준비는 적절한가?

[착안사항] 심사 전 심사반 미팅 실시 여부 (해당시), 심사원이 사용할 각종 문서(예: 인증심사기준, 심사 서식 등) 준비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2 심사수행

1.2.1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개요(목적, 범위, 기준, 일정, 심사 결과 후속조치 등)를 KS인증 신청조직에게 설명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시작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특히, 개선조치 평가항목(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핵심품질)의 구분에 대한 설명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2.2 심사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수행하는가?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심사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 역할분담에 따른 항목 심사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2.3 심사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가? 또한 사무실 외의 장소(예: 생산라인, 제품·자재 창고, 야적장 등)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를 위해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심사 실시 여부. 또한 사무실에서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위한 심사에의 시간 할애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2.4 시료채취를 위하여 샘플링 절차/계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할 절차 (식별표시 부착, 봉인,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등)를 수행하는가?

[착안사항] 제품별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샘플링 절차/계획 (로트의 크기, 시료 수, 샘플링 방식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2.5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부적합 사항 등)를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종료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3 심사결과보고

1.3.1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누락이 없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구분을 명확히 하는가? 

[착안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구두로 개선 권고하는 사례 유무 확인. 또한

   부적합 보고서에 평가항목 번호,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의 구분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1.3.2 부적합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추적이 가능한가?

[착안사항] 작성된 부적합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 기술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 지식

2.1.1 심사반이 심사대상 제품/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술적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착안사항] KS인증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성, 제품 생산 프로세스, 해당 업종의 전문 용어, 품질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1.2 심사반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인증기관 자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착안사항] 심사원이 KS Q 8001/2/3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 내의 “공장심사 평가항목” 숙지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2 심사 기술

2.2.1 심사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인터뷰 방법(질문-경청-확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가?

[착안사항] 심사원의 질문, 경청, 개관적 증거 확인 등의 심사 기법의 적절성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2.2 부적합 발견 시, 부적합 판정을 위해 관련 KS, 인증심사기준, 관련 법규 등 부적합의 근거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 근거를 명확히 하는지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2.3 부적합 설명 시, 부적합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가? 

     ① KS/인증심사기준 등 인증 요구사항

     ② 요구사항에의 불충족 이유

     ③ 객관적 증거

[착안사항] 부적합 발견 시 명확한 설명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2.4 부적합에 대해 심사대상 조직과 심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의 해결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3 심사 태도

2.3.1 심사대상 조직을 방문하여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는가?

[착안사항] 시간 준수, 단정한 복장, 공손한 말투, 예절 있는 행동 등을 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3.2 심사대상 조직에 대하여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는가?

[착안사항]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3.3 심사원이 심사대상 조직에게 부당한 요구(예: 개인적 용도의 자료 요구, 숙식 및 이동수단 제공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등)를 금지하는 인증기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가?

[착안사항]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3.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별표 0009: 심의결과 통보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안건

□ KS인증기관 지정 심의

대상기관

심의결과

□ 지정         □ 지정불가       □ 지정보류

조건/사유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인증기관 지정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업무의 범위: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11: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지정범위 (확대&#9642;축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구분

 □ 지정범위 확대      □ 지정범위 축소

확대 &#9642; 축소

신청 내용

확대 &#9642; 축소

신청 사유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범위 (확대 &#9642; 축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범위 (확대 &#9642;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지정범위확대

평가(해당시)

&#61672;

지정서 발급

&#61672;

공 고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유형

 □ 기관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기타

변경내용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후속조치

(필요시)

&#61672;

지정서 발급

&#61672;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3: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인증기관 (휴지&#9642;폐지)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내용

및 사유

휴지기간

(휴지의 경우)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휴지&#9642;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유 증명 서류

 2. 지정서 (폐지의 경우)

처 리 절 차

신고서

&#61672;

접 수

&#61672;

확 인

&#61672;

결 재

&#61672;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4: 인증대상(품목, 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인증대상

 [ ] 품       목   

지정신청서

 [ ] 서비스 분야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 제품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

⑦ 표준번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지정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을 각각 적습니다.

 2.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담당과

&#61672;

 기술 검토

&#61672;

실태 조사

&#61672;

심사기준 작성

&#61672;

기술심의회

심의

&#61672;

결 재

&#61672;

공 고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신청인

회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제품인증 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KSA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 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심 사

&#61672;

결 재

&#61672;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제품인증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제품인증서

  1. 제조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공장 소재지: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에 관한 지침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에 관한 지침 제27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17: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결 재

&#61672;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8: 정기심사신청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정기심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61672;

접 수

&#61672;

검 토

&#61672;

심 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9: 품질시험 의뢰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9호서식] 

품질시험 의뢰서

처 리 기 간

30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

 수  신: 

 제  목: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품질시험 의뢰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6 제2호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표준번호

② 품 목

③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④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⑤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관련 표준명 및 연도를 표기하되, 시험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재)

 주: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 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물: 시험분석 시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0: 시험성적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0호서식] 

 (2쪽 중 제1쪽)

시 험 성 적 서 (          용)

시험 의뢰일자:                           접수번호:

  의 뢰 기 관  명:

  소재지(전화번호):

  성           명:

  1. 표   준   명: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시험·검사 수량:

  4. 시 험 기 간:

  5. 합격 여부 판정: (붙임 시험결과 참조)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6 제2호마목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송부합니다.

 붙 임: 시험결과 1부. 끝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시 험 결 과

                                    표준번호 및 표준명:

(시료번호:                )         종류·등급 또는 호칭:

시험 항목

기준치

시 험 결 과( 시 료 )

합격 여부

판정

1

2

3

4

5

6

7

8

적용검사기준

   주) 1.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시험항목 중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품질시험을 하지 못한 시험항목의 경우에는 "기준치"란에 그 내용을 적는다.

       2. "합격 여부 판정"란에는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424', '20200707'] (공포번호: ['2017-254', '2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