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6, 시행일자=2020092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6
발령번호: 2020-14
시행일자: 2020092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 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 (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변경)-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0.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1월-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1.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변경없음)　10.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변경없음)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사업- 명 칭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면 적 : 57,531㎡-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00㎥/일)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 명 : 구미시장-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변경)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수도법? 제17조 및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임.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4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미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7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1001호 [2007.06.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626
발령번호: 3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5조는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바  공사가 토지금고로부터 승계한 재산 중 토지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승계토지등의  등기부상 명의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등기함이 없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을호회답)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4조에서 공사는 토지금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하고 있었으므로, 귀견과 같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금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특별히 귀공사  명의로 승계를 위한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귀공사 명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79. 6.26. 등기 제22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교육부훈령 제509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

        교육부장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로 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를 "국립의 각급 학교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5', '2021010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323', '361', '396', '294', '471', '509'])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429,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20429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해당 청구 건의 담당과장을 제외하고 직제 상 다른 과장 1인3. 외부위원: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 4인으로 위촉가. 우리부 및 소속기관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 제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 관할, 업무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재권자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청구) ① 정보공개 청구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면 청장은 위원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도록 한다.② 심의회 소집시에는 일시ㆍ장소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 및 목적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절차) ① 심의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한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공개정보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개결정여부는 무기명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시에는 공개의 내용, 공개의 방법,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통보) ① 심의회의 간사는 공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본 심의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16.  9. 2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7', '20160923', '20220429'] (공포번호: ['49', '85', '108'])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1858
시행일자: 2025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인)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제3조 (신청정보)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ＯＯ년 ＯＯ월 ＯＯ일 제ＯＯＯ호 순위 제Ｏ번의 저당권"과 같이 한다.제4조 (첨부정보)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등록면허세 등)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제6조 (등기실행절차)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조 (등기기록례)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5.07.24 제185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4.18 제1741-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2. 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4',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858',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6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3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여성통계)

[본문 생략]
#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07으로 하고,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192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2025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7 (공포번호: 202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1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김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김천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3003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교육위원회(참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함은 각 부서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참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훈령 제6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하고자 한다.

    2024년 8월 19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19 (공포번호: 6)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121
발령번호: 8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1) 가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5) 가압류등기6) 가처분등기7) 경매신청등기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1) 지상권설정등기2) 지역권설정등기3) 전세권설정등기4) 임차권설정등기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2) 저당권설정등기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6', '20221229', '20231229', '20241226'] (공포번호: ['2020-136', '2022-107', '2023-95', '2024-85'])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1, 시행일자=202211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1
발령번호: 2022-181
시행일자: 202211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변경사유ㅇ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총공사비 및 매립면적 변경ㅇ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1)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단위시설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2)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면적(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승우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5) 협의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하동 1∼6호기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1호(2020.07.21.))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8,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8
발령번호: 726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8 (공포번호: 7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0, 시행일자=201507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0
발령번호: 2015-215
시행일자: 201507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월세가격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71호(2009. 06. 1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5. 07. 13.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대차 시장 내 전월세간 이동이 활발한 가운데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현재 조사체계는 임대차시장의 종합적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기존의 월세가격동향조사 공표를 중지하는 대신 매매, 전세가격을 조사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월세가격을 조사하는 월세가격동향조사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로 통합하여 조사지역과 표본수를 확대하는 통계개선을 실시하여 효율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215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중지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중지승인고시(월세가격동향조사)

[본문 생략]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308
발령번호: 6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 이·취임식 식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921, 시행일자=200909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취임식 식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921
발령번호: 466
시행일자: 200909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 9. 21.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대검예규 222호는 2009. 9. 21.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1 (공포번호: 466)
# 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19, 시행일자=20161219,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19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61219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에너지절약,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②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9 (공포번호: 84)
#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시간) ① 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근무를 한다.② 제 1항의 교대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순회 등) 근무자는 병실 및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 또는 당직근무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의 병실순회는 수시로 한다.2. 환자의 흥분 및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제4조(식사제공) 환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 07:302. 점심식사 : 11:303. 저녁식사 : 17:304.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호물 등) 입원환자의 기호물 이용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제6조(소지품반환) 근무자는 입원환자가 착용한 의복, 기타 개인소지품 등은 입원절차 종료 후 즉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7', '20211202'] (공포번호: ['266', '395'])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1
발령번호: 2020-591
시행일자: 2020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 "모니터링 기관”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제4조(모니터링 대상) 이 고시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모니터링 방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계획)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2. 해당 모니터링의 대상 및 규모3. 해당 모니터링의 실시 시기 및 기간4. 해당 모니터링의 방법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모니터링 결과보고)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2. 모니터링 내용, 결과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제8조(모니터링 자료 보관)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1. 모니터링 계획서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1 (공포번호: 2020-591)
#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6, 시행일자=202101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6
발령번호: 2021-12
시행일자: 202101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끝수정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호, 2017. 10.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1', '20171025', '20210106'] (공포번호: ['2016-599', '2017-702', '2021-1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조사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학술간행물의 발간 취지', '제2조(발간취지)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보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장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간행위원회의 설치) 박물관은 학술간행물의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4조(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① 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② 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④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5조(간행위원회의 임무) 간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및 결정2. 수집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3.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제6조(간행위원회 의결)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원고의 수집, 심의', '제7조(원고의 수집) 원고는 공모를 통한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고의 작성) 필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원고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9조(원고의 제출 및 원고료의 지급) ① 원고 제출은 발간계약서에 따른다.② 원고료의 지급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원고의 심의) ①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②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간행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간행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한다.④ 원고 심의결과에 대한 원고작성자의 이의제기 시, 자료공개의 범위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장 연구 및 간행 윤리', '제11조(연구윤리)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간행위원 윤리) 간행위원은 심의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8', '20241021'] (공포번호: ['100', '108'])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74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1', '20090827', '20110704', '20131118', '20161125', '20250424'] (공포번호: ['2008-56', '2009-189', '2011-109', '2013-143', '2016-214', '2025-74'])
#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223, 시행일자=200812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0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223
발령번호: 2008-52
시행일자: 200812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5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제정

          부칙

이 표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4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5호 [2024.11.13.]　4. 통계작성의 목적-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함- 주소정보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사업체/사업체- 모집단 : 주소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대상 범위 및 규모 :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 업종 내 속해 있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487개- 대상지역 : 전국, 시도(17개)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8, 시행일자=2022120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8
발령번호: 2022-75
시행일자: 202212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유성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유성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57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유성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4002호 [2007.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숙인등의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숙인등의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76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노숙인등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8호 [2017.06.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4-27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숙인등의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사회복지지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의사회복지지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023-93
시행일자: 202303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7호 [2009.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9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한국의사회복지지출) 

[본문 생략]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7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례의 송부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722
발령번호: 3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헌법재판소가 1989.7.14.자로 88 헌가 5, 8, 89헌가 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사건에 관하여 위헌 등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 법조에 관하여 별도로 7건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바 있는 대법원 제2부가 그 위헌여부심판제청결정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하였는바, 그 중 2건의 취소결정(직권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 및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제청결정의 취소 1건)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헌여부심판제청 취소결정정본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송일 83-3) 제8조를 준용할 것이며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철회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의 만료점은 동 취소결정을 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송일 89-1 예규-참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9, 시행일자=2023041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9
발령번호: 441
시행일자: 2023041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차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3', '20130711', '20150304', '20150817', '20160307', '20170913', '20230419'] (공포번호: ['6', '15', '132', '140', '164', '226', '441'])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2, 시행일자=20250112,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2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12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치 ㆍ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ㆍ제도ㆍ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자문위원이 질병 ㆍ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이 맡는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2 (공포번호: 2025-9)
#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17, 시행일자=20221117,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17
발령번호: 2726
시행일자: 202211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방부차관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무청 차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2.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방산업계, 군납업계, 군 건설업계 등)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병역명문가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청렴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민관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직무감찰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위원의 전출ㆍ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궐위시,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업무 대행자 등을 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방부 감사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된 실무위원이 공동으로 된다.④ 실무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30', '20210409', '20221117'] (공포번호: ['2224', '2540', '2726'])
#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2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146번지 외 1필지 (1,222㎡)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921, 시행일자=2016092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921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2016092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고업무담당관) 신고업무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행정법무담당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관이 된다.', '제5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확인) ① 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2.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② 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조사) ①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③ 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처리) ① 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비위 등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징계 등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③ 담당관은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관리)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불이익금지) ①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2조(협조자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호대상제외)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공무원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원회가 아닌 기관에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서

별표 0002: 신고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1 (공포번호: 250)
#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153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법무부는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산하에 둔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검사, 판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그 밖에 법률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북한인권 관련 법적쟁점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직무 등)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② 자문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지명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가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수당)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1', '20240724'] (공포번호: ['1099', '1533'])
#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13, 시행일자=201811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13
발령번호: 2018-130
시행일자: 201811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100만분의 100이상 포함된 쓰레기를 말한다.1. 납2. 카드뮴3. 수은4. 육가크롬',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의 지정)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이(Buoy) 시설은 제외한다.1. 부산항2. 인천항3. 평택·당진항4. 울산항5. 대산항6. 여수항7. 광양항',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0호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7호, 2015.07.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6', '20090810', '20120718', '20130507', '20150701', '20181113'] (공포번호: ['2008-190', '2009-568', '2012-430', '2013-55', '2015-77', '2018-130'])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18, 시행일자=201605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18
발령번호: 2016-11
시행일자: 201605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인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8 (공포번호: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