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ㆍ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2.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란 비밀 또는 대외비를 대출 또는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복제ㆍ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6.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7.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 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8.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9.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ㆍ사후적 행위를 말한다.10.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1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1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13.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14.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15.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16. "소속직원"이란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해양경찰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4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연구기획팀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비지원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단장, 대변인, 종합상황실장2. 해양경찰교육원: 각 과장, 단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각 팀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팀장, 지역구조대장4. 지방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특공대장, 항공단장, VTS센터장5.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함ㆍ정장, 파출소장6.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7. 삭제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2. 해양경찰관서의 보안감사3. 해양경찰관서의 보안진단과 보안업무수행 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에 관한 사항4. 분임보안담당관, 하급기관 보안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④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관서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경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보안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보안업무 담당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2. 해양경찰교육원: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3명 이하의 팀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4. 지방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5.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결과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 위원회에 한정한다.)6. 중요시설 경계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위원장이 보안업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안의 확정시행)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결재를 받아 심의ㆍ의결사항을 시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심의요구자에게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장 인 원 보 안', '제1절 총 칙', '제9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① 비밀취급인가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② 의무경찰에 대한 인원보안 업무는 의무경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해양경찰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1. 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3. 지방해양경찰청장4.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5. 해양경찰정비창장6. 삭제7. 삭제',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①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⑥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요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⑦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⑧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⑨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⑩ 삭제⑪ 삭제⑫ 삭제', '제11조의2(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③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12조(특별인가)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②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인가 거부로 결정된 경우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② 기업체나 단체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 기간까지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당부서에서 회수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한다.③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④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제3절 신 원 조 사', '제16조(신원조사 책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17조(신원조사 회보서)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해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 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신원대장)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각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신원특이자 관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국가안보상 유해한 신원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결정 등을 판단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절 외국인 및 공무직 공직임용 등에 관한 보안관리', '제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받아야 한다.③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④ 외국인 공직자에게 상시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보안관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가 보안시설의 출입에 대한 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제22조(보안조치) 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② 공무직 근무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23조(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 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등 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장 문 서 보 안', '제1절 예고문 및 비밀분류', '제24조(예고문 및 이관) ① 모든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②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③ 예고문 수정은 다음과 같이 원예고문을 붉은 색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④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정은 원예고문을 붉은 색 두 줄로 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25조(비밀분류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비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자체 비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26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의 검토 및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27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대외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대외비 표지)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29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2.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현황: 다음 해 1월 10일까지④ 해양경찰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비공개로 한다.⑦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1. 소유 비밀의 현황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제30조(비밀의 녹음 등)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제31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록하고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 재분류 표시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삭제하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32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② 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실시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저장ㆍ관리해 온 USB 등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장치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⑤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2절 비밀의 수발 및 발간통제 등', '제33조(대내수발) ①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부서 간에 수발할 때에는 보안업무 담당자간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한다. 다만,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담당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②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34조(대외수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비밀의 대외수발 책임자로 임명한다.② 대외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은 각 부서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3. 발신란에는 발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4. 수신란에는 수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5.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록한다.④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열람 기록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35조(비밀접수증)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규정 제17조에서 따른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고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④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한 후 그 접수기록 부분을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⑤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36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 시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발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심사관) 각 해양경찰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을 비밀심사관으로 한다.', '제38조(발송심사)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3. 배부처의 적정여부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제39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③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그 외 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⑤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하는 부서는 비밀발간이 완료 된 후에 파지처리 등 발간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0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41조(외국공관원 접촉시 보안관리)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다.', '제3절 보안성 검토', '제42조(보안성 검토 책임)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1. 제58조의 외부 용역발주사업2. 제63조의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3.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4.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6. 그 밖에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자료와 외주용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되는 정보자료', '제43조(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다.', '제44조(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자료에 비밀,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자료 전체를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조치를 해야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45조(보도자료의 제공 및 조치)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변인은 보도자료가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③ 대변인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 중에 비공개정보 또는 민감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제한 된 범위와 사유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6조(보관단위) ① 비밀은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ㆍ팀 등) 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파출소, 함정은 단위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함정에 보안실이나 통신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③ 비밀은 보관하는 실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 '제47조(보관책임자)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③ 보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가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④ 소속직원이 보직변경 등으로 타 부서로 전출(기관간 전출을 포함한다.)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업무상 알게 된 각종 자료, 비밀 및 보조기억매체 등 업무관련분야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 해야 한다.⑤ 삭제', '제48조(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0조(을지연습 비밀의 관리) ① 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②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다음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으로 하며, 다음 해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는 생략한다.③ 보관 중인 을지연습 비밀은 제29조의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을지연습 비밀은 업무담당자간에 직접 인계인수하며 보관목록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51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 비밀 예고문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④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⑥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⑦ 비밀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3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4조(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 ① Ⅱ급ㆍ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기입한다.②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제5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2. 해양경찰교육원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4. 지방해양경찰청장5. 해양경찰서장6. 해양경찰정비창장7. 함ㆍ정장8. 파출소장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③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 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각 부서별 반출 우선순위8.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열쇠관리,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 사본 별도 보관 등)', '제56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될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해야 한다.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57조(전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자를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후송대상으로 결정된 비밀은 해당문건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5절 외부 용역 및 비밀회의시 보안대책', '제58조(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가. 비밀의 경우에는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신청을 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④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⑤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⑥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점검해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ㆍ휴지를 소각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⑦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⑧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⑨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제59조(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 또는 자체 대외비 관리지침에 명시된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소속기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1조에 따라 회의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시정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⑥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발주 시에는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미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제61조(회의시 보안대책) ①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안건이 다수인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② 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2조(회의자료의 생산ㆍ관리) ① 비밀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자료를 비밀로 생산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된 원본 비고란에 사본부수 및 사본번호와 파기할 경우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비밀 회의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않으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비밀 회의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한다.', '제63조(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법령에 따른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미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의 제공 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및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최소 부수만 제공한다. 이 경우 자료 제공부서의 장은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하 "전자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송수신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에서 이메일ㆍ팩스ㆍ유선 등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비밀 또는 대외비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시 설 보 안', '제63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4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② 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③ 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청사 출입보안)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② 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미화) 등 단순 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제66조(시찰ㆍ견학에 따른 보안관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ㆍ견학을 요청 받은 경우 출입자 신원사항 및 출입목적ㆍ요청장소 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시찰ㆍ견학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2. 시찰ㆍ견학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3. 주요시설과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ㆍ장비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4. 그 밖에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 등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67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다.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및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운용실라. 송수신소마. 함정 및 항공대바. 작전ㆍ경호 및 정보ㆍ보안ㆍ외사 업무 담당부서 전역사.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아. 수상레저조정면허 발급실자.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차.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2. 통제구역가.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나.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장비실다. 보안실(암호취급소)라. 무기고 및 탄약고마. 종합상황실바. 비밀발간실사.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아.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자.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②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은 보호지역 지정사유, 시설현황 및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가. 백색바탕에 붉은 색 글씨나. 붉은 색 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68조(보호지역 운영방침)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견고한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설치5. 정보시스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10.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11.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12.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⑤ 보호지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의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에서의 경우 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2.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 해야 한다.3. 삭제⑥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중 24시간 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학보안 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입자에 대한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⑦ 보호지역 내에 외부인 출입시에는 각종 시설물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 기기(카메라 및 녹음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등)의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촬영, 녹음이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필요한 부분만 촬영, 녹음하고 그 외의 상주시간 내에는 반입 차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69조(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상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출장소 자체방호계획은 파출소에서 관장한다.', '제5장 보 안 조 사', '제70조(보안사고 조치)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 전산보안시스템의 손괴, 그 밖의 파괴사고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그 밖의 보안사고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보안사고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4. 조치사항③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따른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1조(보안감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지며, 상급기관의 장은 하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진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계획의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보안감사를 할 수 있다.③ 보안감사 수감부서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편성 및 임무2. 보안담당관(소속기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명단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암호자재 포함)4. 비밀 소유현황(암호자재 포함)5. 통제구역ㆍ제한구역 현황 및 보호대책6. 정보통신망 현황7.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결과8. 보안교육 실시현황9. 위원회 운영실적10. 공무 국외출장 현황11.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결과12. 월별 주요 추진업무13.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감사관의 추가 요구자료14. 애로 및 건의사항④ 정기보안 감사 시 비밀취급인가자의 보안업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하여 보안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해 평가한다.', '제72조(감사결과조치) ①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은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안감사 내용 검토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안 교육 및 지도ㆍ점검', '제7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를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④ 삭제', '제74조(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②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추천하는 기관은 미리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제76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보안위규자의 처리) 이 세칙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제7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세칙에 대해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233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6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를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외국기관을"을 "않는 국내ㆍ외 기관이나 단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비밀을 시설(비밀보관함) 내부에서 반출하는"을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대외비를"로, "반출함이 없이"를 "반출하지 않고"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일부분을"을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ㆍ사후"를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ㆍ사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정부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을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비인가자"를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로,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4.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16. "소속직원"이란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해양경찰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본청 :"을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연구기획팀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행정지원팀장

  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비지원과장)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 :"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단장"을 "단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각 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방해양경찰청 :"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특공대장"을 "종합상황실장, 특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해양경찰서 :"를 "해양경찰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단장, 대변인, 종합상황실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팀장, 지역구조대장

  6.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2. 해양경찰관서의 보안감사

  3. 해양경찰관서의 보안진단과 보안업무수행 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하급기관 보안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관서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경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보안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보안업무 담당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본청 :"을 "해양경찰청:"으로, "되며"를 "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 : 교육지원과장"을 "해양경찰교육원: 보안담당관"으로, "3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과장ㆍ계장급"을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으로, "보안담당이 위원회"를 "기획운영계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청 : 기획운영과장"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안담당관"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3명 이하의 팀장급 소속공무원"으로, "보안담당이 위원회"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 기획운영과장"을 "지방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으로, "3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과장ㆍ계장급"을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으로, "보안담당이 위원회"를 "기획운영계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제목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결과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 위원회에 한정한다.)

  6. 중요시설 경계대책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위원장이 보안업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을 "위원회는 대면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개회"로, "동 기간 내 처리"를 "기간 내 개회"로, "처리기간을 10일간"을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단, 서면 심의시"를 "다만, 서면 심의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안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반드시 소속기관장의"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시행하여야"를 "심의ㆍ의결사항을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으로, "재의에 부치도록 명"을 "심의요구자에게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부서에서"를 "부서에서 맡아"로 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해양경찰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4.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5. 해양경찰정비창장

  6. 삭제

  7. 삭제

제11조의 제목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인가권자"로,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밀취급"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으로, "제한하여야"를 "제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제청"을 "제4항의 요청"으로, "취급부서장"을 "담당부서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로, "상신한다"를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비밀취급"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으로,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가의 제청"을 "인가요청"으로, "제청자"를 "요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제7항 단서 중 "단, 비밀취급인가증"을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으로,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⑧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⑨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

  ③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

  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

  ②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인가 거부로 결정된 경우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제15조제1항 중 "규칙 제13"을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으로, "조정감독"을 "조정ㆍ감독"으로, "단체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만이 이를 행"을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대표자)"를 "단체"로, "사업종료"를 "사업종료 기간까지"로, "비밀취급인가부서에"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

  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제16조 중 "소속직원, 관리요원, 그 밖에 관할에 속하는 인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신원조사 회보서)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해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 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중심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신원조사 회보서에 국가안보상 유해한 신원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결정 등을 판단하는 인사자료"로 한다.

제1장제4절의 제목 "외국인의 공직임용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외국인 및 공무직 공직임용 등에 관한 보안관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업무상"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부서장은 고용할"을 "담당부서장은"으로, "계약기간중"을 "계약기간 중"으로, "집행하여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부서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를 "외국인에게"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담당토록 하여야"를 "담당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 공직자에게 상시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안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공직자에 대해"를 "공직자에게"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취급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를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5절 임시고용원 및 단순고용직 관리"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보안관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가 보안시설의 출입에 대한 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를 "공무직 근무자에게"로,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23조 중 "비밀취급인가"를 "비밀 취급인가"로, "부서의 장은"을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로, "강구ㆍ시행하여야"를 "마련하여 시행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같은 같이 기재하여야"를 "같이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원예고문을 대각선으로 주선 삭제하고 다음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 원예고문을 붉은 색 대각선으로 삭제하고"로, "부여하여야"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도"로 한다.

  ②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정은 원예고문을 붉은 색 두 줄로 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분류지침을 작성하여"를 "비밀분류지침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체 비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그 자료를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비밀의"를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의"로,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을 "결재과정"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검토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로, "포함"을 "포함한다."로, "명시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연대책임"을 "모두 책임"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포함하여서는 아니"를 "포함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 이를"을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비"를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대외비"로, "관계되지 아니한"을 "관련성이 없는"으로, "하여야"를 "철저히 해야"로 한다.

제28조 표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비밀소유현황조사"를 "비밀소유현황 조사"로, "지정하여 월례적으로"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밀보관책임자는"을 "분임보안담당관은"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를 "재분류검토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1월 1일"을 "상반기(1월 1일"로, "6월 30일 현황은"을 "6월 30일)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월 1일"을 "하반기(7월 1일"로, "12월 31일 현황은 이듬해"를 "12월 31일) 현황: 다음 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청 각 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조사시"를 "조사 시"로, "불필요ㆍ부적격자의"를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으로, "재검토하여야"를 "재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비공개로 한다.

  ⑦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 소유 비밀의 현황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제30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누설하는 때"를 "누설 할 경우"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기입"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를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로, "행하며"를 "실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비밀"을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를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로, "파기하여야"를 "파기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기억매체"를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비밀의 수발"을 "비밀의 수발 및 발간통제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주무자의 직접 접촉을"을 "보안업무 담당자간 직접 접촉을"로,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주무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를 "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담당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비밀"을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비밀"로,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를 "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를 "대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부서에서는"을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로,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하고,"를 "발송대장에"로, "다음과 같이 기록ㆍ유지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부기관"을 "대외기관"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란을 달리하여"를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입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재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도착한 비밀"을 "전달된 비밀(오착비밀)"로, "자가"를 "사람이 열람 기록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로, "봉함하여야"를 "봉함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확인하기"를 "증명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고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제35조제4항 중 "접수증을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한 후 그 접수기록 부분을 생산기관에 반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36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열을"을 "검토를"로, "한하여 소통"을 "한정하여 시행"으로,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를 "누설 시 국가이익을 침해"로, "소통할 수 없다"를 "수발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암호기를"을 "암호자재를"로,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를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비밀심사관) 각 해양경찰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을 비밀심사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외(상급, 예하, 대외기관을 말한다)기관"을 "대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첨부등"을 "첨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발간코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를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를 "비밀문서"로, "뒤표지"를 "뒷표지"로,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발간업체는"을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로, "지구에서"를 "지구"로, "업체에 한하여"를 "업체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9조제5항 중 "비밀 외주발간"을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하는"으로, "후,"를 "후에"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포함"을 "기재"로, "국제협력업무 담당과장과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로, "제15조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외국공관원 접촉시 보안관리)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다.

제42조의 제목 "(보안성검토 책임)"을 "(보안성 검토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제42조제1호 중 "제58조의 적용을 받는"을 "제5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망」이외의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공되는"을 "제공하는"으로, "제출하는"을 "제출되는"으로 한다.

  2. 제63조의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보안성 검토 및 사후조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다.

제44조(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자료에 비밀,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자료 전체를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 절차에 의해 보안성검토가 완료되었음을"을 "보도자료가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여부를"로, "배부하여야"를 "배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변인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 중에 비공개정보 또는 민감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제한 된 범위와 사유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보관함"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중 "곳에서"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경우"를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보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가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④ 소속직원이 보직변경 등으로 타 부서로 전출(기관간 전출을 포함한다.)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업무상 알게 된 각종 자료, 비밀 및 보조기억매체 등 업무관련분야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 해야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0조를 삭제하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며, 제53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51조) 제1항 전단 중 "일반 비밀"을 "비밀"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0조(종전의 제51조)제2항 중 "의미한다)으로 하되, 다음해"를 "의미한다.)으로 하며,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을 "보관"으로, "제28조"를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계인수하며, 보존목록에 인계인수 사항의 기재 및 서명날인 후 보관책임자"를 "직접 인계인수하며 보관목록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를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로, "취합하여야 한다."를 "취합하여 비밀 예고문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종전의 제53조)제1항 중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을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5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따로"를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열람하기에 앞서"를 "열람하기 전에"로, "열람하여야"를 "열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타자, 필경 또는"을 "비밀"로,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②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종전의 제53조의2) 제1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별지 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3조(종전의 제53조의2)제2항 중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비밀의"를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를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Ⅱ급 및 Ⅲ급"을 "Ⅱ급ㆍⅢ급"으로, "적색"을 "붉은 색"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제2항 중 "작성ㆍ첨부하여야"를 "작성ㆍ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접수비밀"을 "비밀"로, "적절"을 "적당"으로, "기입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각급기관의 장"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4. 지방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6. 해양경찰정비창장

  7. 함ㆍ정장

  8. 파출소장

제55조제2항 중 "발생될"을 "발생하는"으로, "두어야"를 "두어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용 범위

  7. 각 부서별 반출 우선순위

  8.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열쇠관리,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 사본 별도 보관 등)

제56조제1항 중 "해체되는"을 "해체될"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분명한 경우"를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를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때에"를 "발생 시"로, "선별, ⓐ자를 표시ㆍ관리하여야"를 "선별하고 "ⓐ"자를 표시하여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후송대상"을 "후송대상"으로,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를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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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부서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를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제5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체시"를 "교체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참여자외"를 "참여자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을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58조제2항 전단 중 "분류하여야"를 "분류해야"로,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를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로, "검토 의뢰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때,"를 "이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에는"으로, "상정, 심의하게 할"을 "상정하여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8조제3항 단서 중 "취급부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신청을 하여 비밀취급 인가"로, "시행하게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를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자"로, "대내ㆍ외적으로 알게"를 "알게"로, "포함하여야"를 "포함시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점검해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ㆍ휴지를 소각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8조제7항 중 "용역 감독부서는 매월"을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월"로,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를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관리 상태"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용역 감독부서장"을 "용역감독부서의 장"으로, "삭제하여야"를 "삭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을 "용역감독부서의 장"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를 "분임보안담당관은"으로, "검토ㆍ결정하여야"를 "제1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를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을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으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징계를"을 "징계의결을"로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소속기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1조에 따라 회의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을 "발주 시에는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미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등급의 비밀"로, "용역 의뢰하여야"를 "용역을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안관리책임자는"을 "분임보안담당관은"으로 한다.

  ③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비밀회의시 회의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을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여러 개의 안건으로"를 "안건이 다수인"으로, "자에 한하여 참석토록 조치하여야"를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얻어야 한다"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밀 회의시에는"을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 사후에 비밀내용임을 경고조치 하여야"를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 참석자"를 "비밀회의 참석자"로, "부여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아니하며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으로, "사본번호를 기록하고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를 "사본번호와 파기할 경우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비밀 회의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않으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비밀 회의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타 법령"을 "법령"으로, "포함"을 "포함한다."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제2항 중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 주무부서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를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미리 위원회"로,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야"를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로, "또는 설명 창구"를 "창구"로,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를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되는 비밀자료"를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로,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제공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 제공부서의 장은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3조제4항 본문 중 "한다)을 통해서 제공하여야"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해야"로, "송수신 서비스에 따른 자료제출"을 "자료의 송수신"으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을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 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청사 내에"를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로, "종사자"를 "사람"으로, "인원에게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을 "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중"으로,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를 "대해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으로, "보안준수"를 "보안 준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청소 등 단순업무"를 "다만, 청소(미화) 등 단순 업무"로, "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을 "통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목적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때"를 "출입목적ㆍ요청장소 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보호구역 설정)"을 "(보호지역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해상교통관제센터와 VTS"를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TRS 중앙망관리센터"를 "중앙망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를 "각 호 외에"로, "규칙 제61"을 "규칙 제53"으로, "제62조 제1항을"을 "제55조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본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사유 및 시설현황,"을 "국가보안시설은 보호지역 지정사유, 시설현황 및"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ㆍ통보하여야"를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해야"로 한다.

    라. 송수신소

제67조제3항 중 "각 부서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적색"을 각각 "붉은 색"으로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8조의 제목 "(보호구역 운영방침)"을 "(보호지역 운영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중 "비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대책 등"을 "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중 통제구역"을 "통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구역중 제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구역"을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을 "사전에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로, "승인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또는"을 "승인을 받은 사람은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으로, "직원)"을 "직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여야"를 "출입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의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에서의 경우 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68조제6항 중 "보호구역(통제구역, 제한구역)"을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상시 운용하는"을 "운용하는"으로, "과학적 감시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과학보안 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보호구역내에 출입시에는 보호구역내"를 "보호지역 내에 외부인 출입시에는"으로, "차단하여야"를 "차단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를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 본문 중 "장(독립청사의 장, 함ㆍ정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를 "장은 비상시"로, "수립 운영하여야"를 "수립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출장소의 자체보호계획"을 "출장소 자체방호계획"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는 최대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를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일시"를 "보안사고 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따른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1조제1항 중 "본청"을 "해양경찰청"으로, "상급기관"을 "상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안감사는"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으로, "전반에 대하여 년"을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으로, "사전에 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또한"을 "이 경우"로, "감사할"을 "보안감사를 할"로 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감부서(소속기관 포함)"를 "보안감사 수감부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관책임관"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안 적부심회의"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보안감사시"를 "정기보안 감사 시"로,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를 "대해 평가한다"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 하고, 보안감사 내용 검토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관서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으로,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를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4조의 제목 "(해외출장공무원 보안조치)"를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를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추천하는 기관은 미리"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를 "대해서는 위원회"로 한다.

  ①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75조제1항 중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 중 "보안업무전반"을 "보안업무 전반"으로, "수립ㆍ이행하여야"를 "수립ㆍ이행해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1항의 점검결"을 "보안점검 결"로, "자"를 "사람"으로, "불이익 조치를 할"을 "불이익 및 징계를 요구할"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보안위규자의 처리) 이 세칙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제78조 중 "이 규칙은"을 "해양경찰청장은 이 세칙에 대해서"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를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등의 조치를 하여야"를 "등 조치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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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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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부 근 거 │  

───────┼─

  회 부 기 관 │  

───────┼─

  주 요 내 용 │  

───────┼─

  요 구 자 의 │  

  의 견       │  

───────┴─

    첨부서류?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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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

   ㆍ 일    시?

   ㆍ 장    소?

   ㆍ 참 석 자?

   ㆍ 안    건?

   ㆍ 회부기관?

───────┬──────────

  발   언   자│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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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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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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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최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

  회 부 기 관 │            

───────┼──────

  결 정 주 문 │            

───────┼──────

  결 정 이 유 │  별   첨   

───────┴──────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합니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                           (서명, 인)

"                           (서명, 인)

"                           (서명, 인)

"                           (서명, 인)

"                           (서명, 인)

간    사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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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비밀 · 암호자재 취급(인가ㆍ해제ㆍ등급변경) 신청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비밀 · 암호자재 취급(인가ㆍ해제ㆍ등급변경) 신청서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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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책  │성명│성│생   년 │비   밀 │사  유│비  고  

  (부서)│(직급)│    │  │        │        │      │        

        │      │    │별│월   일 │등   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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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사진(1.7㎝×2.0㎝) 각 2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

────────┬────────────────────────

  소       속   │                                                

────────┼┬──────┬────────────────

  직       급   ││성        명│                                

────────┼┴──────┴────────────────

  생 년 월 일   │                                                

────────┼────────────────────────

  담 당 업 무   │                                                

  (구체적사항)  │                                                

────────┼────────────────────────

  비 밀 취 급   │                                                

  인 가 경 력   │                                                

────────┼────────────────────────

  신원조사내용  │                                                

────────┼────────────────────────

  의          견│                                                

────────┼────────────────────────

                │                                                

                │                                                

                │20     년     월     일                         

                │                                                

                │                                                

                │                                                

                │                                                

                │                                                

                │                                                

                │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                                                

                │                                                

                │                                                

                │(분임)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결│

├┼┼┤재│

││││  │

└┴┴┴─┘

1. 대 상 자 

┌───────┬────┬────┬────┐

│전   소   속  │직    급│성    명│비    고│

├───────┼────┼────┼────┤

│              │        │        │        │

└───────┴────┴────┴────┘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 실시

  ㆍ 일    시?

  ㆍ 장    소?

  ㆍ 교    관?

  ㆍ 교육내용?

4. 보안서약서 징구?별첨

━━

210㎜×297㎜(백상지 80g/㎡)

(뒷면)

┌───────────────────────────────────────────┐

│퇴직(전출)자 보안 서약서                                                              │

│                                                                                      │

│  본인은 20    .    .  부로 퇴직(전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   │

│에도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20     년     월     일                                                               │

│                                                                                      │

│                                                                                      │

│서  약  자   소     속?                                                              │

│             직     급?                                                              │

│                                  성     명?           (서명,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             직     급?                                                              │

│                                  성     명?           (서명, 인)                    │

└───────────────────────────────────────────┘

※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변경 활용가능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보안각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보  안  각  서

┌───────────────────────────────────────┐

│                                                                              │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각서로 제출합니다.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         │

│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으며,               │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

│것으로 본다.                                                                  │

│년    월    일                                                                │

│소속 :                                                                        │

│직위 :                                                                        │

│성명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비밀 · 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

비밀 ㆍ 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

│발행│결    재  │취급│사진│소속│직위│직급│성명│인    가│해    제│발생사유      │비고│

│    ├──┬──┤    │    │    │    │    │    │        │        │              │    │

│번호│담당│과장│등급│    │    │    │    │    │년 월 일│년 월 일│(인가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

│년월일│관리│작업구분        │비밀│제         목 │건수  │작업담당│수령자    │폐지처리  │결재│

│      │번호│초안, 입ㆍ출력, │등급│              │(매수)│        ├──┬──┼──┬──┤    │

│      │    │복사, 파기 등   │    │              │      │        │성명│서명│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신원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

│연 번 │직 급 │직 책 │성 명 │신   원   조   사             │임 용 │비 고 │

│      │      │      │      ├───┬───┬───┬───┤또 는 │      │

│(1)   │(2)   │(3)   │(4)   │목 적 │의 뢰 │회 부 │내 용 │전 입 │(10)  │

│      │      │      │      │      │일 자 │일 자 │      │일 자 │      │

│      │      │      │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1: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경찰직)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경찰직)

기관명: 20년월일현재

┌─────────┬─────┬─────┬─────┬─────┐

│등급별            │Ⅰ        │Ⅱ        │Ⅲ        │계        │

│⑴                ├──┬──┼──┬──┼──┬──┼──┬──┤

│직급별            │문서│암호│문서│암호│문서│암호│문서│암호│

│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

├─────────┼──┼──┼──┼──┼──┼──┼──┼──┤

│⑴치 안 총 감     │    │    │    │    │    │    │    │    │

├─────────┼──┼──┼──┼──┼──┼──┼──┼──┤

│⑵치 안 정 감     │    │    │    │    │    │    │    │    │

├─────────┼──┼──┼──┼──┼──┼──┼──┼──┤

│⑶치 안 감        │    │    │    │    │    │    │    │    │

├─────────┼──┼──┼──┼──┼──┼──┼──┼──┤

│⑷경 무 관        │    │    │    │    │    │    │    │    │

├─────────┼──┼──┼──┼──┼──┼──┼──┼──┤

│⑸총  경          │    │    │    │    │    │    │    │    │

├─────────┼──┼──┼──┼──┼──┼──┼──┼──┤

│⑹경 정           │    │    │    │    │    │    │    │    │

├─────────┼──┼──┼──┼──┼──┼──┼──┼──┤

│⑺경  감 ? 경  위│    │    │    │    │    │    │    │    │

├─────────┼──┼──┼──┼──┼──┼──┼──┼──┤

│⑻경 사 이 하     │    │    │    │    │    │    │    │    │

├─────────┼──┼──┼──┼──┼──┼──┼──┼──┤

│⑼의 무 경 찰     │    │    │    │    │    │    │    │    │

├─────────┼──┼──┼──┼──┼──┼──┼──┼──┤

│⑽ 계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1: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일반직)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일반직)

기관명 20년월일현재

┌─────┬─────┬─────┬─────┬─────┐

│등급별    │Ⅰ        │Ⅱ        │Ⅲ        │계        │

│⑴        ├──┬──┼──┬──┼──┬──┼──┬──┤

│직급별    │문서│암호│문서│암호│문서│암호│문서│암호│

│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

├─────┼──┼──┼──┼──┼──┼──┼──┼──┤

│⑴장 관   │    │    │    │    │    │    │    │    │

├─────┼──┼──┼──┼──┼──┼──┼──┼──┤

│⑵차 관   │    │    │    │    │    │    │    │    │

├─────┼──┼──┼──┼──┼──┼──┼──┼──┤

│⑶지 사   │    │    │    │    │    │    │    │    │

├─────┼──┼──┼──┼──┼──┼──┼──┼──┤

│⑷1  급   │    │    │    │    │    │    │    │    │

├─────┼──┼──┼──┼──┼──┼──┼──┼──┤

│⑸2  급   │    │    │    │    │    │    │    │    │

├─────┼──┼──┼──┼──┼──┼──┼──┼──┤

│⑹3  급   │    │    │    │    │    │    │    │    │

├─────┼──┼──┼──┼──┼──┼──┼──┼──┤

│⑺4  급   │    │    │    │    │    │    │    │    │

├─────┼──┼──┼──┼──┼──┼──┼──┼──┤

│⑻5  급   │    │    │    │    │    │    │    │    │

├─────┼──┼──┼──┼──┼──┼──┼──┼──┤

│⑼6 - 7 급│    │    │    │    │    │    │    │    │

├─────┼──┼──┼──┼──┼──┼──┼──┼──┤

│⑽8 - 9 급│    │    │    │    │    │    │    │    │

├─────┼──┼──┼──┼──┼──┼──┼──┼──┤

│⑾기 능 직│    │    │    │    │    │    │    │    │

├─────┼──┼──┼──┼──┼──┼──┼──┼──┤

│⑿  계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2: 수신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수    신    대     장

───┬────┬────────┬────────────┬───────

  연번│제    목│송    신        │수    신                │인    계      

      │        ├──┬─────┼───┬─────┬──┼──┬────

      │        │송신│송신자번호│수신  │수신자번호│서명│일시│인수자  

      │        │기관│또는직성명│일시  │또는직성명│    │    │(인)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3: 송신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송    신    대     장

────┬───┬───┬───────┬───────┬────────

  연  번│접  수│제  목│송    신      │수    신      │원    안        

        │일  시│      ├───┬───┼───┬───┼───┬────

        │      │      │송  신│송신자│수  신│수신자│수령자│수령자  

        │      │      │일  시│번  호│기  관│번  호│소  속│(인)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4: 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    )급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

────────────────────────────────────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서명, 인)                            

  참    조                                                              

──────┬────┬───────┬────┬───────────

  발간장소  │업 체 및│              │비밀취급│                      

            │대표자명│              │인가등급│                      

            ├────┼───────┼────┼───────────

            │주소    │              │인가근거│                      

──────┼────┴───────┼────┼───────────

  가  제  목│                        │문서비밀│                      

            │                        │등    급│                      

──────┼────┬────┬──┼────┼───────────

  부      수│        │사정부수│    │구    분│타자, 프린트          

            │        │        │    │        │마스터, 인쇄          

──────┼────┴────┴──┴────┴───────────

  기      간│20   .   .   .부터   20   .   .   .까지(           시간)  

──────┼─────────────────────────────

  자체보안책│                                                          

──────┼────┬────┬──┬────┬──┬────────

  입  회  관│비밀취급│      급│직급│        │성명│                

            │인가등급│        │    │        │    │                

──────┼────┴────┴──┴────┴──┴────────

  배  부  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5: 비밀(대외비)문서통제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외비)문서통제대장

┌───┬───┬───┬───┬─────┬───┬───┬───┬───┬───┬───┐

│일 련 │통제일│발 신 │수 신 │제     목 │비 밀 │사 본 │형 태 │입회관│인쇄처│비 고 │

│번 호 │      │      │      │          │등 급 │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6: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

│제  목│비밀│발간│납품│조달│원고│프린트│의  뢰│입    회    관    │

│또  는│    │의뢰│    │의뢰│수교│공  판│      ├──┬──┬───┤

│가제목│등급│부수│기일│일자│일자│인  쇄│업체명│인가│직명│성명  │

│      │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비밀문서 조달을 의뢰하고 입회관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함.      │

│                                                                        │

│                    20      .      .                                    │

│                                                                        │

│  수  요  기  관                                                        │

│  보안관리자 직책             직명         성명              (서명,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7: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일 련 │통제일│외  국  인  인  적  사  항              │제공자료명│부 수 │제  공  처│비  고│

│번 호 │      ├───┬───┬───┬───┬────┤          │      │(실 과 명)│      │

│      │      │국 적 │직 위 │성 명 │연 령 │내방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8: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기관명 :                                                                               보관책임자 :                                

┌──┬───────────┬──┬──┬──┬──┬──┬─┬──┬──┬───────────────┬───────────┐

│관리│생산ㆍ접수            │문서│비밀│형태│건명│사본│예│보존│보관│처리방법                      │확 인                 │

│번호├───┬───┬───┤번호│등급│    │    │번호│고│기간│장소├────┬──┬───┬───┼───┬───┬───┤

│    │년월일│생산처│수신처│    │    │    │    │    │문│    │    │등급    │파기│보호  │일반  │근거  │처리자│확인자│

│    │      │      │(처리 │    │    │    │    │    │  │    │    │변경    │    │기간  │재분류│(처리 │(인)  │(인)  │

│    │      │      │담당) │    │    │    │    │    │  │    │    │        │    │만료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밀문서 인수인계)   │    │  │    │    │        │    │      │      │      │      │      │

├──┼───┼───┼───┤  비밀등급Ⅱ급    건  ├──┼─┼──┼──┼────┼──┼───┼───┼───┼───┼───┤

│    │      │      │      │         (Ⅲ급    건) │    │  │    │    │        │    │      │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계자(전보관책임자)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인수인계 기입은 적색으로 기재할 것.                │    │      │      │      │      │      │

├──┼───┼───┼───┼───────────────────────────┴──┼───┼───┼───┼───┼───┤

│    │      │      │      │ (직, 성명은 혹(청)색으로 기재)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9: 보호지역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9호서식]

보  호  지  역  대  장

┌────┬────┬─────┬────────┬───────┬───────┐

│구    분│장    소│관리실과명│사유 및 기타사항│설정 년 월 일 │해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0: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제한구역  ]   출 입 자 명 부  

      통제구역                      

┌───┬───┬───┬───┬───┬───┬───────┬──────┐

│소  속│신분증│직  위│직  급│성  명│용  건│출  입  일  시│안내자      │

│      │번  호│      │      │      │      ├───┬───┤(직급·성명)│

│      │      │      │      │      │      │부  터│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1: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

│결  ││││

│    ├┼┼┤

│재  ││││

└──┴┴┴┘

──────┬──────┬──┬────┬──────────────────

  접촉대상  │성    명    │    │성   별 │                                    

  외국공관원├──────┼──┼────┼──────────────────

            │국    적    │    │소    속│                                    

            │            │    │(연락처)│                                    

            ├──────┼──┼────┼──────────────────

            │국내 체류지 │    │        │                                    

            │(연락처)    │    │        │                                    

──────┼──────┴──┼────┼──────────────────

  면담일시  │년  월  일     ～ │면담장소│                                    

──────┼─────────┴────┴──────────────────

  접촉목적  │                                                                  

──────┴─────────────────────────────────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2: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2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

│결  ││││

│    ├┼┼┤

│재  ││││

└──┴┴┴┘

──────┬──────┬─────┬────┬───────────────────────────

  접  촉    │성    명    │          │성   별 │                                                      

  외국공관원├──────┼─────┼────┼───────────────────────────

            │국    적    │          │소    속│                                                      

            │            │          │(연락처)│                                                      

            ├──────┼─────┼────┼───────────────────────────

            │국내 체류지 │          │        │                                                      

            │(연락처)    │          │        │                                                      

──────┼──────┴─────┼────┼───────────────────────────

  면담일시  │20  년  월  일       ～ │면담장소│                                                      

──────┼────────────┴────┴───────────────────────────

  접촉결과  │                                                                                          

──────┴─────────────────────────────────────────────

  년    월    일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결과 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 ? 향응제공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3: 보안성검토 의견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안성검토 의견서

─────┬─────────────────────────────────

  건    명│                                                                  

─────┼─────────────────────────────────

  공개목적│                                                                  

─────┼──────────┬────────┬─────────────

  공개시기│.    .   .          │보안성검토 일시 │.    .   .                

─────┼──────────┴────────┴─────────────

  수록내용│                                                                  

          │                                                                  

          │                                                                  

          │                                                                  

          │                                                                  

          │                                                                  

          │ ※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자료에 수록된 내용도 기술            

─────┼─────────┬──┬───────┬───┬────────

  검토결과│적격, 부적격 여부 │적합│              │부적합│                

          ├─────────┴──┴───────┴───┴────────

          │                                                                  

          │ 검토의견                                                         

          │                                                                  

          │                                                                  

─────┴─────────────────────────────────

    위와 같이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보안성검  

  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보안성검토 확인                                                             

  검토책임관  부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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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성검토 책임관의 서명날인은 전자문서로 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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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4: 보도(홍보)자료 보안성검토 결과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안성검토 확인             │

  보도(홍보)자료 보안성검토 결과서                  ├──────────────┤

                                                    │부서장 서명                 │

┌────┬────────────────────┴──────────────┤

│건    명│                                                                      │

├────┼───────────────────────────────────┤

│보도목적│                                                                      │

├────┼─────────┬────────┬────────────────┤

│보도시기│.    .   .        │보안성검토 일시 │.    .   .                      │

├────┼─────────┴────────┴────────────────┤

│수록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자료에 수록된 내용도 기술하고            │

│        │    각각의 첨부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필 표지가 기록되어야 함.         │

├────┼─────────┬──┬──────┬───┬───────────┤

│검토결과│적격, 부적격 여부 │적합│            │부적합│                      │

├────┴─────────┴──┴──────┴───┴───────────┤

│  위와 같이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보도│

│(홍보)자료에 대하여 보안성검토를 필하였음을 확인함.                             │

│                                                                                │

│20   .    .    .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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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5: 임시출입자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5호서식]

임시출입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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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에서는 청사 출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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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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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및 방문  │-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1년         

    시간 등 출입기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 감사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사출입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래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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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일자  20  .   .   .

──┬────┬───────┬──┬──┬──┬─────────┬────

  연│개인정보│출입 신청자   │방문│퇴청│목적│출입부서          │출입증  

  번│수집동의├───┬───┤시간│시간│    │(해당부서 담당자  │번호    

    │        │성 명 │연락처│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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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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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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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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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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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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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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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6: 서약서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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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

│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

│ 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

│ 서약한다.                                                                                  │

│                                                                                            │

│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

│년       월       일                                                                        │

│                                                                                            │

├──────────────────────────────────────────────┤

│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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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27: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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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                                                                  │

│                                                                                          │

│                                                                                          │

│《 신청 절차 》                                                                           │

│ ┌────────────┐┌─────────┐┌───────┐┌───────┐   │

│ │신청자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

│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해당업체의 감독  ││및 인사업무   ││              │   │

│ │특례 업체)              ││주무부서)         ││담당부서장    ││              │   │

│ ├────────────┤├─────────┤├───────┤├───────┤   │

│ │비밀취급 인가 신청      ││신원조사 및       ││국정원과 협의 ││보안교육 및   │   │

│ │                        ││보안대책 마련     ││              ││보안각서 징구 │   │

│ └────────────┘└─────────┘└───────┘└───────┘   │

│                                                                                          │

│《 해제 절차 》                                                                           │

│ ┌───────────────┐┌─────────────┐┌──────────┐ │

│ │신청자                        ││분임보안담당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 │

│ │(비밀을 취급 해제하고자 하는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                    │ │

│ │특례 업체)                    ││                          ││                    │ │

│ ├───────────────┤├─────────────┤├──────────┤ │

│ │비밀취급 인가 해제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     ││비밀취급인가대장    │ │

│ │신청                          ││해제공문 발송             ││해제사유 기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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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3', '20190710', '20190819', '20200210', '20210601'] (공포번호: ['37', '130', '137', '170',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