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11028, 시행일자=202110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7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11028
발령번호: 00795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95호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인)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행정기관 정보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민원인 또는 시스템 관리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업무담당자: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시스템 관리자: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

  10. "모바일 공무원증"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제1항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한 전자적 민원처리 및"을 "통한"으로, "접근하고자 하는"을 "접근하려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접근권한 정책 수립 시 전산자료의 보호등급 분류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제2항에 따라"를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산자료의 중요성 또는 가용성 등에 따라 보호등급을"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를 "접근하려는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지, 게시 등 기관"을 "기관"으로, "응할 때에는"을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를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를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전자서명인증서와"를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외주직원 등의 본인확인) ① 권한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②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접근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접근 방식은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으로 한다.

  1.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 허용 기간 설정

  2.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접근 허용 적정성 심사

  3.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분리

  4. 최소 범위의 접근권한 설정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권한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접근이 승인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④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접근 승인 내역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모바일 공무원증 및"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년 이상 보관하여야"를 "1년 이상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회수ㆍ삭제 내역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기록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이용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 기록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이용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7', '20130415', '20141231', '20171025', '20211028'] (공포번호: ['00526', '00601', '00640', '00696', '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