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감찰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포함한 수사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비위등 보고) ①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등이 중대한 경우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저지른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등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비위등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고발한다.② 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도주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인권감찰관은 고발한 범죄 혐의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사건 처리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처리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제8조(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 ①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처 공무원 중 수사처 검사에 대한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과 그 외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2. 경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경우3. 주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4. 인사조치: 비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③ 징계등의 처분과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등의 기준에 따른다.1. 징계등의 처리기준: 별표 1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 별표 2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5.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6', '제10조(지휘ㆍ감독자의 책임) ①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8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직급"을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아목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호다목"을 "제7호라목"으로 한다.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등의 처리기준(제9조제2항제1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1] 

  징계등의 처리기준(제9조제2항제1호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하고 중과실이거나,  ┃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경과실인 ┃

┃ 비위의 유형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우            ┃

┃                            ┃              ┃약하고 고의가 있는  ┃약하고 중과실인     ┃                ┃

┃                            ┃              ┃경우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      │              │                    │                    │                ┃

┃하는 비위(자목에 따         │              │                    │                    │                ┃

┃른 비위는 제외한다)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

┃권리침해                    │              │                    │                    │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              │                    │                    │                ┃

┃제외한다) 또는 회계         │              │                    │                    │                ┃

┃질서 문란                   │              │                    │                    │                ┃

┠──────────────┼───────┼──────────┼──────────┼────────┨

┃ 라. 「적극행정 운영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정」 제2조제2호에 따        │              │                    │                    │                ┃

┃른 소극행정                 │              │                    │                    │                ┃

┠──────────────┼───────┼──────────┼──────────┼────────┨

┃ 마. 「국가공무원법」 제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78조의2제1항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              │                    │                    │                ┃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                    │                ┃

┠──────────────┼───────┼──────────┼──────────┼────────┨

┃ 바. 「부정청탁 및 금품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                    │                    │                ┃

┃한 법률」 제5조에 따        │              │                    │                    │                ┃

┃른 부정청탁                 │              │                    │                    │                ┃

┠──────────────┼───────┼──────────┼──────────┼────────┨

┃ 사. 「부정청탁 및 금품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                    │                    │                ┃

┃한 법률」 제6조에 따        │              │                    │                    │                ┃

┃른 부정청탁에 따른          │              │                    │                    │                ┃

┃직무수행                    │              │                    │                    │                ┃

┠──────────────┼───────┼──────────┼──────────┼────────┨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한 규정」 제7조의2제        │              │                    │                    │                ┃

┃11항에 따른 성과상여        │              │                    │                    │                ┃

┃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        │              │                    │                    │                ┃

┃우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별표 2와 같음                                                               ┃

┃관한 규정」 제15조부        │                                                                            ┃

┃터 제17조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수당 또는           │                                                                            ┃

┃「공무원 여비 규정」        │                                                                            ┃

┃에 따른 여비를 거짓         │                                                                            ┃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                                                                            ┃

┃지급받은 경우               │                                                                            ┃

┠──────────────┼───────┬──────────┬──────────┬────────┨

┃ 차. 「고위공직자범죄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사처 공무원 행동강          │              │                    │                    │                ┃

┃령」 제25조에 따른          │              │                    │                    │                ┃

┃부당한 행위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                    │                    │                ┃

┃처 공무원 행동강령?        │              │                    │                    │                ┃

┃제25조에 따른 부당한        │              │                    │                    │                ┃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        │              │                    │                    │                ┃

┃요한 조치를 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              │                    │                    │                ┃

┃경우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공개정보를 이용한 부        │              │                    │                    │                ┃

┃당행위                      │              │                    │                    │                ┃

┠──────────────┼───────┼──────────┼──────────┼────────┨

┃ 하. 「부정청탁 및 금품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                    │                    │                ┃

┃한 법률」 제15조제1항       │              │                    │                    │                ┃

┃및 제2항에 따른 부패        │              │                    │                    │                ┃

┃(공익)신고 방해?취소       │              │                    │                    │                ┃

┃강요 및 불이익조치          │              │                    │                    │                ┃

┃금지 위반                   │              │                    │                    │                ┃

┠──────────────┼───────┼──────────┼──────────┼────────┨

┃ 거. 「부정청탁 및 금품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                    │                    │                ┃

┃한 법률」 제15조제4항       │              │                    │                    │                ┃

┃에 따라 준용되는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

┃제12조제1항 비밀보장        │              │                    │                    │                ┃

┃의무 위반 및 제21조제       │              │                    │                    │                ┃

┃2항의 보호조치결정 미       │              │                    │                    │                ┃

┃이행                        │              │                    │                    │                ┃

┠──────────────┼───────┼──────────┼──────────┼────────┨

┃ 너. 「부정청탁 및 금품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                    │                    │                ┃

┃한 법률」 제15조제4항       │              │                    │                    │                ┃

┃에 따라 준용되는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              │                    │                    │                ┃

┃자료제출거부 및 제20        │              │                    │                    │                ┃

┃조의2 특별보호조치 미       │              │                    │                    │                ┃

┃이행                        │              │                    │                    │                ┃

┠──────────────┼───────┼──────────┼──────────┼────────┨

┃ 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        │              │                    │                    │                ┃

┃질을 준 경우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이탈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 │              │                    │                    │                ┃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              │                    │                    │                ┃

┃누설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및 무단유출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등에 의한 비밀 침해         │              │                    │                    │                ┃

┃및 비밀유기 또는 무         │              │                    │                    │                ┃

┃단방치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령 위반                     │              │                    │                    │                ┃

┠──────────────┼───────┴──────────┴──────────┴────────┨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4와 같음                                                               ┃

┠──────────────┼──────────────────────────────────────┨

┃ 나. 음주운전               │별표 5와 같음                                                               ┃

┠──────────────┼───────┬──────────┬──────────┬────────┨

┃ 다.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하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

┃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용하여 다른 공무원          │              │                    │                    │                ┃

┃등에게 신체적ㆍ정신         │              │                    │                    │                ┃

┃적 고통을 주는 등의         │              │                    │                    │                ┃

┃부당행위                    │              │                    │                    │                ┃

┠──────────────┼───────┼──────────┼──────────┼────────┨

┃ 마. 근거없는 비방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내부질서 문란 행위          │              │                    │                    │                ┃

┠──────────────┼───────┼──────────┼──────────┼────────┨

┃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의무 위반                   │              │                    │                    │                ┃

┠──────────────┼───────┼──────────┼──────────┼────────┨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11. 행동강령 위반           │              │                    │                    │                ┃

┠──────────────┼───────┴──────────┴──────────┴────────┨

┃ 가. 반복적 또는 중대한     │견책 이상                                                                   ┃

┃강령 위반                   │                                                                            ┃

┠──────────────┼──────────────────────────────────────┨

┃ 나. 경미한 강령 위반       │경고-주의                                                                   ┃

┠──────────────┼──────────────────────────────────────┨

┃12. 징계부가금 부과         │별표 6과 같음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

┃적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                       ┃

┃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                      ┃

┃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                 ┃

┃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                   ┃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

┃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                ┃

┃는 행위를 말한다.                                                                                         ┃

┃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                 ┃

┃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

┃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7. 제11호가목에서 “중대한 강령 위반”이란 위법 또는 부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

┃있는 등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고, 제11호나목에서 “경미한 강령 위                     ┃

┃반”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8. 수사처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        ┃

┃등’은 ‘정직’ 또는 ‘면직’으로, ‘해임’은 ‘면직’ 또는 ‘해임’으로 하고,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

┃‘해임’으로 한다.                                                                                        ┃

┗━━━━━━━━━━━━━━━━━━━━━━━━━━━━━━━━━━━━━━━━━━━━━━━━━━━━━┛

별표 000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2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2호 관련)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

│                          │              │과실인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

│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  ├───────┼───────────┼────────────────┤

│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              │                      │                                │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 │              │                      │                                │

│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  3. 수사처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은 ‘정직’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으로  │

│한다.                                                                                               │

└──────────────────────────────────────────────────┘

별표 000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3호 관련)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   │          │          │                                        ┃

┃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   │          │          │                                        ┃

┃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

┃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          │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          │          │                                        ┃

┃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    │          │          │                                        ┃

┃에게 제공한 경우                  │          │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견책      │견책-정직 │감봉-파면                               ┃

┃사유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          │          │                                        ┃

┃받거나 제공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  2.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3.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               ┃

┃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4. 수사처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은 ‘정직’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으로  ┃

┃한다.                                                                                               ┃

┗━━━━━━━━━━━━━━━━━━━━━━━━━━━━━━━━━━━━━━━━━━━━━━━━━━┛

별표 000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4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4호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촬영 등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

│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                │

│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  3. 제1호 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5. 수사처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

│‘강등’은 ‘정직’ 또는 ‘면직’으로, ‘해임’은 ‘면직’ 또는 ‘해임’으로 하고, ‘파면’에 해당하는  │

│경우 ‘해임’으로 한다.                                                                                 │

└────────────────────────────────────────────────────┘

별표 000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5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9조제2항제5호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수사처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직’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으로 한다. 

  8.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000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9조제2항제6호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9조제2항제6호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약하고 경과실인 ┃

┃                    │있는 경우     │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경우            ┃

┃                    │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                ┃

┃ 비위의 유형        │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                ┃

┣━━━━━━━━━━┿━━━━━━━┿━━━━━━━━┿━━━━━━━━┿━━━━━━━━┫

┃1.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1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제78조의2제1항제2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호의 행위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비고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

┃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별표 0007: 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표 7]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징계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지휘?감독자의                          │중과실의 경우 │경과실의 경우 ┃

┃과실 정도                               │              │              ┃

┃비위당사자의 비위 유형                  │              │              ┃

┠────────────────────┼───────┼───────┨

┃○ 직무상 인권침해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직 이상     │주의-감봉     ┃

┃정도가 중한 경우                        │              │              ┃

┠────────────────────┼───────┼───────┨

┃○ 금품?향응 수수로 기소되거나 비위    │감봉 이상     │주의-견책     ┃

┃정도가 중한 경우                        │              │              ┃

┠────────────────────┼───────┼───────┨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감봉 이상     │주의-견책     ┃

┃수사기밀 유출                           │              │              ┃

┠────────────────────┼───────┴───────┨

┃○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                              ┃

┠────────────────────┼───────┬───────┨

┃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정직     │주의-견책     ┃

┠────────────────────┼───────┴───────┨

┃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

┃○ 직무 태만                            │                              ┃

┠────────────────────┼───────┬───────┨

┃  ?신병도주, 지연석방으로 인한 불법    │견책-정직     │주의-경고     ┃

┃구금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              ┃

┃  ?기타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              │              ┃

┠────────────────────┼───────┴───────┨

┃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

┃○ 그 밖의 비위로서 비위정도가 중한     │주의-경고                     ┃

┃경우                                    │                              ┃

┗━━━━━━━━━━━━━━━━━━━━┷━━━━━━━━━━━━━━━┛

별표 0001: 고발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고발장                                                                    ┃

┃                                                                          ┃

┃문서번호 :                                                                ┃

┃받  음 :                                                                  ┃

┃제  목 :                                                                  ┃

┃                                                                          ┃

┃       1.     .     .     .부터      .     .     .까지 사이에             ┃

┃                   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또는 감사실시중) 별첨과 ┃

┃같이 범죄 혐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

┃이를 고발합니다.                                                          ┃

┃       2.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위 처분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    ┃

┃사처(인권감찰관실)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붙임  1. 고발내용   건   부.                                              ┃

┃      2. 관련 증거서류   매.  끝.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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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첨부서류)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고   발                                                           ┃

┃                                                                  ┃

┃                                                                  ┃

┃                                                                  ┃

┃제    목                                                          ┃

┃피고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근무처 :                                               ┃

┃                                                                  ┃

┃고발건명                                                          ┃

┃                                                                  ┃

┃고발사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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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고발처리상황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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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처   리   상   황   부                                                              ┃

┠──┬─────────┬────┬──┬────┬──────────┬──────────┨

┃번호│인적사항          │고발일자│수사│범죄혐의│검찰청 / 경찰청     │법     원           ┃

┃    ├───┬─────┤        │기관│        ├─────┬────┼─────┬────┨

┃    │소속  │성명      │        │    │        │결정일자  │처분내용│판결일자  │판결내용┃

┃    │(직급)│(생년월일 │        │    │        │(관할,    │        │(관할,    │        ┃

┃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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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6', '20241226'] (공포번호: ['45',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