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부장2. 농업생물부장3. 농산물안전성부장4. 농업공학부장5. 농업생명자원부장6. 7. 농업유전자원센터장8. 기획조정과장9. 운영지원과장10.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11. 농촌환경안전과장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⑤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60호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농식품자원부장"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촌환경안전과장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요구서

[별표 제1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요 구 서

20  .    .    .

수신 :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위원장          발신 :

      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통지서

[별표 제2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통 지 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안    건 :

          귀 부서에서 요청한 상기안건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안건번호│건    명│의결일자│의 결 내 용 │

├────┼────┼────┼──────┤

│        │        │        │            │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 안건번호는 연도 일련번호

   ○○ - ○○

별표 0003: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별표 제3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

│안건│건    명│접수│의결│의결(가결,부결, │심의통지│비 고 │

│번호│        │일자│일자│수정가결)       │일    자│      │

├──┼────┼──┼──┼────────┼────┼───┤

│    │        │    │    │                │        │      │

└──┴────┴──┴──┴────────┴────┴───┘

* 주 : 1. 안건번호는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한다.(예 : 13-1)

      2. 비고란은 소관부서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표 0004: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별표 제4호 서식]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원장 ○ ○ ○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개정령에 따른 임기 연장은 신규 위촉되는 외부위원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1', '20141001', '20161205', '20200102', '20211001', '20250501'] (공포번호: ['84', '99', '121', '152', '18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