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319,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9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처리지연 사유 통지 기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접수한지 3개월이 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문서의 송달)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등 문서의 도달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송달한 경우 배달증명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수신기록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접수 및 기록관리', '제4조(문서 등에 의한 진정)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전화에 의한 진정)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구술에 의한 진정)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부)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②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증명원 발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③ 규칙 제6조에 따라 구술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다.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⑦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분류)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제9조(사건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ㆍ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비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결합된 문서의 경우 접수 및 생산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각 문서별로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송부촉탁, 수사자료협조 사건 및 결정문이 작성된 사건의 경우 전자문서도 출력하여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오른쪽 하단에 쪽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을 편철하는 경우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고 편철된 문서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편철하고, 그 밖의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은 모사건에 목록을 정리한 후 자사건에는 표지와 진정서만 편철한다.', '제10조(물건 등의 보관) 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 등으로부터 물건이나 컴퓨터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정보를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이하 "제출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 등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ㆍ영상파일 등으로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는 입수한 파일을 진정처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저장매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물건 등의 반환) ①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 등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1. 조사 자료의 가치가 없는 경우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②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및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가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조사담당자가 즉시 폐기할 수 있다.④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및 통지', '제12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진정의 취하 시 물건 등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열람금지서면 표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금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진술청취) ①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간략할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감정 후 물건 반환) 현장에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제출받은 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정 후 위원회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제10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의견진술기회 부여 대상자3.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취지4. 관련 사건 전체 진정요지5. 출석 일시 및 장소6. 서면 의견서 제출권7. 출석 여부 통지 기일', '제18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진정인,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유 등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5. 참고사항', '제19조(권고수용보고)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 규칙 제44조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검토배경2. 사건개요3. 조사근거 및 조사 필요성4. 조사대상 및 조사자료5. 조사세부계획6. 참고사항', '제21조(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피조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1. 사건번호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표시하고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판단 및 그 사유4.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5. 참고사항', '제4장 보칙', '제22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별표 0001: 진정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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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날짜         년     월     일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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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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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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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름*    │ ② 생년월일*     .  .  . │ ③ 성별* │ ④ 국적*                     ┃

┠───────┴─────────────┴─────┴───────────────┨

┃  ⑤ 주소*                                                                            ┃

┠───────────────────────────────────────────┨

┃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

┣━━━━━━━━━━━━━━━━━━━━━━━━━━━━━━━━━━━━━━━━━━━┫

┃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

┃    □우편(진정서 주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

┃  ※ 휴대전화 문자를 선택한 경우 종결 결과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종결이유는 우편이나 ┃

┃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이름*    │ ② 생년월일*     .  .  . │ ③ 성별* │ ④ 국적*                     ┃

┠───────┴─────────────┴─────┴───────────────┨

┃  ⑤ 주소*                                                                            ┃

┠───────────────────────────────────────────┨

┃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

┠─────────────────────┬─────────────────────┨

┃  ⑦ 진정인과의 관계*                     │ ⑧ 기타                                  ┃

┣━━━━━━━━━━━━━━━━━━━━━┷━━━━━━━━━━━━━━━━━━━━━┫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

┠────────┬──────────────────────────────────┨

┃  ① 이름       │  ② 소속                                                           ┃

┠────────┴──────────────────────────────────┨

┃  ③ 연락처                                                                           ┃

┣━━━━━━━━━━━━━━━━━━━━━━━━━━━━━━━━━━━━━━━━━━━┫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

┃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있음                  □ 없음                                                ┃

┃                                                                                      ┃

┃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있음                  □ 없음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있음       □ 없음                                                           ┃

┃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 언제 (                      )       □ 누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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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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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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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때 │ 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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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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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 ┃

┃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료기관 등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

┗━━━━━━━━━━━━━━━━━━━━━━━━━━━━━━━━━━━━━━━━━━━━━━━━━━━━━━━━┛

  진정인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

┃                                                                                                                ┃

┃20   년    월     일                                                                                            ┃

┃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2: 접수증명원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명 원                                                                          

┏━━━━━━━━━━━━━━━━━━━━━━━━━━━━━━━━━━━━━━━━━━━┓

┃ 사건번호 :                                                                           ┃

┠───────────────────────────────────────────┨

┃ 진 정 인 :                                                                           ┃

┠───────────────────────────────────────────┨

┃ 접수시각 :              년           월           일           시            분      ┃

┠───────────────────────────────────────────┨

┃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

     1. 위의 내용과 같이 진정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     

  이지에서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 02-1331), 02-2125-9750(인권상담조정센터)                 

  FAX : 02-2125-9811                                                                      

  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우 04551)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상담 진정 민원’ ⇒ ‘나의 진정 확인‘ 클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취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확  인  서                                                                              ┃

┠────────────────────────────────────────────┨

┃1. 이 확인서를 받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전화(02-2125-9750) 또는   ┃

┃FAX(02-2125-9811)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면담 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3. 면전진정 신청시 생년월일과 구금?보호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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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진정신청 접수 확인                                                                  ┃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접수경로│                                                                              ┃

┠────┼─┬────────┬────────────────────────────┨

┃신 청 인│  │구금?보호시설명│                                                        ┃

┠────┼─┴────────┴────────────────────────────┨

┃담 당 자│                                                                              ┃

┠────┴───────────────────────────────────────┨

┃                                                                                        ┃

┃위와 같이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로                           ┃

┃전화(02-2125-9750) 또는 FAX(02-2125-98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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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면담일정

[별지 제4호서식]

┏━━━━━━━━━━━━━━━━━━━━━━━━━━━━━━━┓

┃면 담 일 정                                                   ┃

┠───┬┬───────┬──────────────────┨

┃접수일││접수번호      │                                    ┃

┠───┼┼───────┼──────────────────┨

┃신청인││구금?보호시설│                                    ┃

┠───┼┼───────┼──────────────────┨

┃방문일││방문자        │                                    ┃

┠───┴┴───────┴──────────────────┨

┃면담일정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로 ┃

┃전화(02-2125-9750) 또는 FAX(02-2125-98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 담 일 정 서                                                                          ┃

┠────────────────────────────────────────────┨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   ┃

┃청한 귀 시설 수용자에 대한 면담일정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

┃2.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이 면담일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우리  ┃

┃위원회에 FAX 또는 전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면전진정 접수를 위한 우리 위원회 담당자의 방문면담시 신청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분위┃

┃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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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별지 제5호서식]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

  [의안번호 제   호]  ┃          ││                                                            ┃

                      ┠─────┼┼──────────────────────────────┨

                      ┃          ││                                                            ┃

┏━━━━┯━━━━━╇━━━━┯┷┷━━━━━━━━━━━━━━━━━━━━━━━━━━━━━━┫

┃사건번호│          │사 건 명│                                                                ┃

┠────┼─────┼────┼────────────────────────────────┨

┃진 정 인│          │피진정인│                                                                ┃

┃        │          │        │                                                                ┃

┃*피해자 │          │        │                                                                ┃

┠────┼─────┼────┼────────────────────────────────┨

┃접 수 일│          │접수경로│                                                                ┃

┠────┴─────┴────┴────────────────────────────────┨

┃ 진정개요                                                                                       ┃

┠────────────────────────────────────────────────┨

┃1.                                                                                              ┃

┃2.                                                                                              ┃

┃3.                                                                                              ┃

┃   ※ (필요시 별지사용)                                                                         ┃

┠─────┬──────────────────────────────────────────┨

┃검토의견  │□ 각하     □ 이송    □ 이관    □ 조사중지     □ 조사계속   □ 현장조사?감정 등┃

┠─────┴──────────────────────────────────────────┨

┃1. 적용법조 :                                                                                   ┃

┃2. 검토사유 :                                                                                   ┃

┃3. 소위상정여부 :                                                                               ┃

┃                                                                                                ┃

┃  붙 임 : (없으면 삭제)                                                                         ┃

┠────────────────────────────────────────────────┨

┃                                       조사자 :             검토자 :                            ┃

┗━━━━━━━━━━━━━━━━━━━━━━━━━━━━━━━━━━━━━━━━━━━━━━━━┛

20   년    월    일

※ 비 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음) 

  1. "진정개요"에는 해당 진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의 기본권 중 어느 기본권에 포섭되는지 또는 어떤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함. 

  2.  진정개요 1. 2. 3.에는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의해 진정요지가 특정될 수 있도록 진정요지 별로 각각 기술함. 

  3. 문서의 내용을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 가. 1) 가) (1) (가) ① ㉮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음

별표 0006: 열람금지서면표지

 [별지 제6호서식]

┏━━━━━━━━━━━━━━━━━━━━━━━━━━━━━━━━┓

┃열 람 금 지 서 면 표 지(붉은색)                                 ┃

┣━━━━━━━━━━━━━━━━━━━━━━━━━━━━━━━━┫

┃이 표지가 붙어 있는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

┃법」에 따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

┃한 수신인에게 송부하는 서면입니다.                              ┃

┃이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와 「인권침해 및 차  ┃

┃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열람금지서면으로서    ┃

┃수신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이 서면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관계자 ┃

┃께서는 이 표지 및 서면을 즉시 수신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인 :             (수용번호 :      )                         ┃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7: 문답서

[별지 제7호서식]

┏━━━━━━━━━━━━━━━━━━━━━━━┓

┃                                              ┃

┃문   답   서                                  ┃

┃                                              ┃

┠───┬─────────────┬────┬┨

┃사 건 │                          │사건번호│┃

┃명    │                          │        │┃

┠───┼─────┬─┬─────┼────┴┨

┃진 술 │성 명     │  │생년월일  │          ┃

┃인    ├─────┼─┴─────┴┬───┬┨

┃      │직업(직책)│                │연락처│┃

┃      ├─────┼────────┴───┴┨

┃      │주 소     │                          ┃

┠───┼─────┴──┬────┬─────┨

┃진술일│                │진술장소│          ┃

┃시    │                │        │          ┃

┠───┴────────┴────┴─────┦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1. 위 사람은 상기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

┃다.)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                                                                    ┃

┃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이며 오기나 증┃

┃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

┃                                                                    ┃

┃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조사담당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조사 계속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

│                                                                        │

│조사 계속 동의서                                                        │

│                                                                        │

│ㅇ 사건번호 :                                                           │

│ㅇ 조사일자 :                                                           │

│ㅇ 조사장소 :                                                           │

│ㅇ 진술인 :                                                             │

│ㅇ 조사담당자 :                                                         │

│                                                                        │

│위 진술인은 ____________________ 이유로 _______시 이후(이전)에 국가인권 │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를 계속하는 중에도 진술인이 피로감을 느끼는 등 필요한 경우 조사중지 │

│를 요청하면 추후 조사일정을 조정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20  .   .   .                                                           │

│진술인 _______________   (서명)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회 귀 중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9: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

[별지 제9호서식]

┌──────────────────────────────┐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                                     │

│【사건명】                                                  │

│(사건번호)                                                  │

│1. 진정 개요                                                │

│ 가. 진정인 :                                               │

│ 나. 피진정인(피권고기관) :                                 │

│ 다. 진정요지                                               │

│                                                            │

│                                                            │

│2. 권고 내용                                                │

│ 가. 결정일시 :                                             │

│ 나. 권고내용 :                                             │

│                                                            │

│                                                            │

│3. 권고 이행 여부 회신 내용                                 │

│ 가. 회신기관 :                                             │

│ 나. 결정통지일 :                                           │

│ 다. 회신일 :                                               │

│  ※ 이행 회신 촉구 및 협의 경과를 함께 기재                │

│ 라. 회신 내용 :                                            │

│                                                            │

│                                                            │

│4. 검토 의견                                                │

│ 가. 수용 여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나. 언론공표 여부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3.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20240319'] (공포번호: ['365',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