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란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의 제1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만 해당하고, 선포된 지역 이외의 피해도 포함한다.2.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와 재해복구의지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사실확인서란 재해발생사실과 그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바.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을 기준으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①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같은 순위자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다. 나이가 많은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 '제4조(지급대상 피해) ① 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3. 기타재산 피해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②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경작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2.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고의 및 소방ㆍ안전관련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ㆍ확대된 피해', '제5조(재해사실 확인) 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확인서 상의 피해규모 및 피해액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 피해상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동의)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ㆍ이용하거나 재해위로금 수급이력 관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신고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ㆍ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재해위로금은 보훈(지)청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보훈(지)청장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114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6일

        국가보훈부장관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제4조 관련)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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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지급액    ┃

┃            │                                                              │(만원)    ┃

┣━━┯━━━┿━━━━━━━━━━━━━━━━━━━━━━━━━━━━━━━┿━━━━━┫

┃인명│사망  │사망 또는 실종                                                │500       ┃

┃    │(실종)│                                                              │          ┃

┃피해├───┼───────────────────────────────┼─────┨

┃    │부상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        ┃

┃    ├───┴───────────────────────────────┴─────┨

┃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

┃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                                           ┃

┠──┼───┬───────────────────────────────┬─────┨

┃주택│전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 │500       ┃

┃    │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

┃    │반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250       ┃

┃피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

┃    │침 수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50        ┃

┃    │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    ├───┼───────────────────────────────┼─────┨

┃    │공동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아파트 등)의 화재로 피해       │100       ┃

┃    │주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

┃    │화재  ├───────────────────────────────┼─────┨

┃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아파트 등)의 화재로 피해       │50        ┃

┃    │      │금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    ├───┴───────────────────────────────┴─────┨

┃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

┃    │주택은 제외                                                                       ┃

┠──┼───┬───────────────────────────────┬─────┨

┃기타│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     │50        ┃

┃재산│      │인 경우                                                       │          ┃

┃피해├───┼───────────────────────────────┼─────┨

┃    │소규모│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        │30        ┃

┃    │      │등급 81∼100등급인 경우                                       │          ┃

┠──┼───┼───────────────────────────────┼─────┨

┃공동│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      │500       ┃

┃이용│      │인 경우                                                       │          ┃

┃시설├───┼───────────────────────────────┼─────┨

┃피해│소규모│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       │250       ┃

┃    │      │등급 81∼90등급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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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재난등급이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 재난등급을 말함

 (주2) 복합피해 동시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방법

       인명?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함

 (주3)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함 

별표 0001: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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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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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

  보훈번호│성  명    │유공자와의│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관계      │                  │          

─────┼─────┼─────┼─────────┼─────

          │          │          │                  │          

─────┴─────┴─────┴─────────┴─────

2. 재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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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종류   │                  │발생 일자           │                          

───────┼─────────┴──────────┴─────────────

  발생 장소   │                                                                    

───────┼──────────────────────────────────

  발생 경위   │                                                                    

              ├──────────────────────────────────

              │                                                                    

───────┴──────────────────────────────────

  피해 종류                                                                         

───────┬────────────────┬───────┬─────────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

  사망  │부상│전파│반파│침수│공동주택화재  │대규모│소규모│대규모│소규모    

  (실종)│    │    │    │    ├───┬───┤      │      │      │          

        │    │    │    │    │대규모│소규모│      │      │      │          

────┼──┼──┼──┼──┼───┼───┼───┼───┼───┼─────

        │    │    │    │    │      │      │      │      │      │          

────┴──┴──┴──┴──┴───┴───┴───┴───┴───┴─────

3. 확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관할 시ㆍ군ㆍ구)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여부                       □ 제출   □ 미제출

위와 같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ㅇㅇㅇㅇ보훈(지)청장 귀하

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재해위로금 지급                                                     │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

│┃구분┃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

│┃수집┃주민등록표등(초)본, 재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재해위로금 지급여부 및  ┃│

│┃이용┃사망(실종)신고확인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확인서,        ┃지급액 결정을 위한 인적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           ┃사항 및 재해사실의 확인 ┃│

│┃    ┃대장,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                        ┃│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                        ┃│

│┃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                        ┃│

│┠──╂─────────────────────────────╂────────────┨│

│┃제공┃재해위로금 수급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    ┃(재해위로금 수급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지급이력)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

│┃    ┃                                                          ┃제공의 적정성 확인      ┃│

│┗━━┻━━━━━━━━━━━━━━━━━━━━━━━━━━━━━┻━━━━━━━━━━━━┛│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        │

│가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재해위로금 수급 자격결정정보와               │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              │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임?위탁 기관을 포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

│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

│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재해위로금 지급 결정 시 또는 공공부조 및            │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                                                                                              │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                │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                     │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                       │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896호)을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개정 보훈기금법(법률 제15618호, 2018. 4. 17., 일부개정) 시행일(2018. 10. 18.) 1개월 이전 발생한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7조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5월 1일 이후의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등 19개 훈령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재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6', '20141124', '20141231', '20161231', '20170726', '20181231', '20190601', '20200228', '20200324', '20220512', '20230130', '20240819', '20250626'] (공포번호: ['981', '1076', '1079', '1138', '1157', '1248', '1273', '1301', '1307', '1419', '1454', '71',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