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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3, 시행일자=201510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3
발령번호: 2015-145
시행일자: 201510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3 (공포번호: 2015-145)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21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서비스업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 대상 간행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　3.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1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일부개정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를 "제46조 제2호"로 한다.

제3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로, 같은 호 중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로, 같은 호 중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20820', '20131224', '20161130', '20211230'] (공포번호: ['2009-52', '2012-19', '2013-9', '2016-17', '2021-21'])
#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30312, 시행일자=2003031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30312
발령번호: 2003-30
시행일자: 2003031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설비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김명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대구광역시의 천연가스 수요증대로 인한 관음공급관리소 설비확장 공사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40호(2002.4.2) 「천연가스 관음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4차변경)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본문 생략]
#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9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926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내용만으로서는 위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72.9.26.선고72누134판결)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7,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7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일부개정고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2조 제4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2조 제4항 및 제124조 제8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1', '20200107'] (공포번호: ['2012-9', '2020-1'])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24, 시행일자=201511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24
발령번호: 2015-245
시행일자: 201511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40-1 외 10필지(13,075㎡)○ 변 경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40-1 외 10필지(13,055㎡)　5. 사업시행기간 : 2014. 08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4호(2014.09.19)『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103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55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63-2번지 외 2필지(1,714㎡)?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63-2번지 외 4필지(1,732㎡)　5. 사업시행기간 : 2011. 07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0호('11.10.26)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상호등기의 상호사용자의  성명, 무능력자등기의 무능력자의 성명, 법정대리인등기의 법정대리인·무능력자의 성명  및 지배인등기의 지배인·영업주의 성명 등은 한글로 기재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12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112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1. 기본급(월 지급액, 단위: 원)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10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본문 생략]
# (환경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9, 시행일자=201809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9
발령번호: 2018-149
시행일자: 201809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8-149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9 (공포번호: 2018-149)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31123,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31123
발령번호: 1863
시행일자: 2023112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호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제2조 (증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의 통지 등)①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3조 (선고기일의 변경과 고지)① 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③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4조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②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 (재형201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

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

②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3. 11. 23 제1863호)이 예규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22 제177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 1. 25.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31, 시행일자=2014123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31
발령번호: 1076
시행일자: 201412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용후보자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③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임용자격)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 '제5조(공개모집의 공고) ①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자격, 임용시기, 응모방법 등 응모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와 필요하면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 사직 또는 기타 사유로 감찰관 등의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감찰관 등이 임용될 때까지 다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찰관 등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문

⊙법무부 예규 제1076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감찰관 등을 선발하는 경우에 제5조 제1항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04', '20141231'] (공포번호: ['786', '1076'])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5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소득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제2조의2(일반재산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제3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ㆍ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차상위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8', '20190107', '20210701', '20231220'] (공포번호: ['2016-16', '2019-5', '2021-180', '2023-253'])
# 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이하"전결권자"라 한다)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서부지방산림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20221229', '20240715', '20240725'] (공포번호: ['140', '144', '151', '153'])
#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14, 시행일자=202203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14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2203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②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② 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③ 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제4조(내부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 또는 구조물에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환승센터 및 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철도시설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제4호의 지하도상가4. 그 밖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②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④ 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⑤ 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⑥ 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5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 기준) 내부도로 도로구간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하되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1. 다른 도로구간과 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2. 지하철ㆍ버스 등의 승강장은 열차의 진행 방향과 같게 하되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3. 내부도로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경우는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정4. 내부도로의 수직으로 지상도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의 도로구간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제6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부여 기준) ①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는 해당 도로구간을 전체 길이와 인접한 주소정보 부여대상(부여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수를 고려하여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② 내부도로의 기초번호는 돌아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좌우대칭을 유지하게 부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9', '20220314'] (공포번호: ['162', '200'])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714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방법, 절차,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검토ㆍ종합에 관한 사항4. 장기재정전망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에 사항5.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인사혁신처ㆍ통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2.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국가재정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임직원3. 중장기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된다.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714)
#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8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944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4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4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공포번호: 2018-94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10, 시행일자=20211210,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10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211210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해양수산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과장 1명3. 외부위원 :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4명가.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의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은 제외한다),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찬반여부가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직제 순에 따라 다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3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인사 3인"을 "않는 인사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2. 내부위원 :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과장 1명

제3조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에는 제2조제2항 내부위원 순위에 의한 위원"을 "때는 직제 순에 따라 다른 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간사 1인"을 "위해 간사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8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30', '20150129', '20211210'] (공포번호: ['59', '82', '130'])
# 총유물과 보존행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5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총유물과 보존행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527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다47 판결)
#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군산선유도, 군산어청도)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배달시간　  ○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7호(2025.3.31.)는 폐지한다.　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9, 시행일자=2017092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9
발령번호: 2017-26
시행일자: 201709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나. 부과 대상 물품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11. 29.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6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3호(2017. 5. 31.)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7. 5. 31.～ 2017. 9. 29.에서 2017. 5. 31. ～ 2017. 11. 29.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본문 생략]
#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2013-186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양곡명예감시원 위촉인원

별표 0001: 양곡 명예감시원 (추천서, 신청서)

별표 0002: 양곡명예감시원 위촉 대장

별표 0003: 양곡명예감시원증

별표 0004: 양곡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명예감시원 해촉)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 양곡명예감시원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명예감시원 해촉)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 양곡명예감시원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양곡명예감시원 해촉)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 양곡명예감시원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7', '20090825', '20110304', '20131007', '20150824'] (공포번호: ['2006-3', '2009-186', '2011-21', '2013-186', '2012-91'])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연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지원2.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연구 추진 계획 수립3. 기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문', '제4조(구성) ① 연구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단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직 연구원 (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연구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2급 또는 3급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② 연구지원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당연직 단원으로 한다. 단원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지명단원과 추천단원으로 구성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③ 단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간사 1인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하고, 전문위원은 과학원에서 정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5조(직무) ① 단장은 연구지원단을 대표하고 연구지원단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 당연직 단원, 지명단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단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은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검토ㆍ조정ㆍ평가 등의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추천단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은 연구지원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단 분과 구성 및 업무분장) ① 연구지원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배출시설 분과: 사업장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분야 등 조사ㆍ연구2. 도로이동오염원 분과: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교통수요 관리 분야 등 조사ㆍ연구3. 비도로이동오염원 분과: 건설ㆍ농기계, 선박ㆍ항만 및 공항 관리 분야  조사ㆍ연구4. 생활오염원 분과: 도심 및 농업ㆍ농촌 오염물질 발생원 분야 조사ㆍ연구② 제1항에 따른 분과는 분과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은 해당 분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연구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연구지원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의무) ① 단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용 등을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활동비용) 연구지원단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및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예규 외에 연구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75호, 2015.4.14.)」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20250224'] (공포번호: ['788', '8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1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항만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1001호 [2019.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4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406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법 당시에는 관습상 승려의 재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 대법원 1960. 4. 6. 선고 66다208 판결)
#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②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③ 매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대한 사항④ 기타 영양관리와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재활치료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내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1월과 7월) 개최하며, 임     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가 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204', '20211126'] (공포번호: ['121', '386'])
#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222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매매의  경우이든 경매의 경우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67.2.22.선고65마704결정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5,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5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03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5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나목7)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ㆍ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0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3월 5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ㆍ표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2', '20240305'] (공포번호: ['2019-209', '2024-56'])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2020-21
시행일자: 20200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나. 추가 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20-2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128, 시행일자=20110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128
발령번호: 2011-12
시행일자: 20110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8 (공포번호: 2011-12)
#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00826, 시행일자=20000826, 소관부처=행정자치부)
행정규칙번호: 000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00826
발령번호: 00094
시행일자: 20000826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94호(2000.8.26)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중개정령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4조제1항중 "별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이를 감축한다."를 "감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별표에 의한 감축외에 추가로 특별감축계획"을 "특별감축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219', '20000826'] (공포번호: ['00065', '00094'])
#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828, 시행일자=200908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828
발령번호: 1015
시행일자: 200908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1대 1의 대등한 동일직급 인사교류2. 희망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조정에 의한 자율적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 없이 인사교류3. 전공을 고려한 동일·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사교류4. 전보 또는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5. 개인 연구역량 제고와 기관의 연구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연구직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을 위하여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③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류분야 협의·지정2. 교류대상자 선정3.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4. 복귀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5. 기타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 산림청장은 필요시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대상 희망분야를 선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한다.2. 산림청장은 교류희망분야를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사교류할 수 있다.3. 해당 소속기관장은 통보받은 교류 희망자 공모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4. 협의회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협의하여 교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5. 산림청장은 확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제9조(인사교류기간) 인사교류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우대조치를 한다.②교류대상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인사교류 보전수당을「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원거리에 거소를 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은 관사를 확보·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자의 원 소속부서 복귀를 원칙으로 보장한다.②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공무원이 희망하며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합의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인사교류기간중이라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인사교류자들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자의 복무) 인사교류자는 인사교류된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015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8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원육성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공포번호: 1015)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0, 시행일자=201808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0
발령번호: 2018-54
시행일자: 201808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4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공탁사무의 위임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4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사무의 위임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40304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은 미교부된 징발보상증권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동 제13조에 한국은행이 공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 국채 대리점에 동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원에서의 공탁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답.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공탁은 국채사무 취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국채대리점에 공탁사무를 위임할 수는 없고 공탁자는 한국은행이어야 하며 다만 공탁서 제출은 공탁법 제4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동 제20조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6, 시행일자=201804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6
발령번호: 2018-62
시행일자: 201804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17. 7. 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관광단지1지구 개발게획 변경 승인 : 2017. 11. 1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7호)○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415-113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8-35호(2008.5.6.)로 지정·고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본문 생략]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1, 시행일자=20200127,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1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27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당초)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변경)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나. 사업개요ㆍ 보조여수로 규모- 여수로 : D16.3m×3련- 문  비 : B10.0m×H19.8m×6문ㆍ 도로-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ㆍ 기타 1식- 가설비 1식- 사토장 2개소-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ㆍ 면 적 : 444,733 ㎡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변경) 2,624억원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당 초)(변 경)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교통시설(이설도로)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7-228호(2017. 9.26)로 고시된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