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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별관 강당으로 한다.② 대관은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기관의 동일행사에 대해서는 연속 2일 이상 대관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관요건) ① 관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ㆍ우편 등 병행하여 활용한다. 또한,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②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관결정)관장은 대관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우선순위)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2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관 강당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2.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2.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할 것4. 기타 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3조(손해배상)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훼손하거나 박물관의 유물에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50204', '20160721', '20170102', '20190228', '20210208', '20220511', '20240517'] (공포번호: ['50', '68', '77', '79', '94', '113', '118', '137'])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551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551209
발령번호: 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농지개혁법 제25조 제 1항 전단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는 형사사건으로서 검찰기관이 수사하여 검사의 기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분배농지 판리청인 행정당국에서 법원에 제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국가로부터 농지분배사무의 위임을 받은 시, 읍, 면장이 직접 행정처분으로써 조치할 것인지가 의문되오니 그 해석을 회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답.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다.문.공소시효에 관하여농지개혁법 위반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농개법 위반죄가 계속범이라는 설과 즉시범이라는 설의 양설이 있는바, 동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공소시효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며 만약 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이라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작권 상실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됨이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됨이 없다고 해석하는 설도 있으나 형벌중의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공소시효가 15년으로써 완성됨에 불구하고 몰수형(몰수는 공소시효 1년)과 동류 또는 그 이하의 형이라고 인정되는 경작권 상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없다고 함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하답.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임은 논의의 여지 없는 바이다. 그중 농지의 무상 몰수와 경작권 상실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이 없어 의문이 있는바 농지개혁법 제25조에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위 죄의 공소시효의 최소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보다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주형으로서의 농지 무상몰수 경작권의 상실의 공소시효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와 동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참 조형사소송법제249조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9, 시행일자=202101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9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1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단위 : kg, 원)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4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에 의하여 「국제물류서비스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31', '20210119'] (공포번호: ['2020-47', '2021-4'])
#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감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등 안의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대상으로 한다.', '제4조(훈령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제5조(훈령등의 번호) 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제정시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훈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이행 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등 안의 입안) ①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제8조(훈령등 안의 심사) ① 감사관은 주무국·실에서 입안 제출된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안과(실)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주무국·실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등 안의 확정 및 발령) ① 주무국·실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의 심사를 받은 훈령안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조문으로 감사관에게 발령요청을 하여야 하며, 별책으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조치상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1. 훈령원본 및 동사본 1부.2. 청장 결재문서 사본 1부.3. 서식승인서 사본 1부(필요시)4. 관계부서와의 협의서 사본 1부(필요시)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다만,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훈령번호만 부여하여 주무국·실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제10조(훈령등의 보존)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는 체신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 등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318)
#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42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1-42호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4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2021-4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223, 시행일자=2009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9-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223
발령번호: 2009-85
시행일자: 2009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적  용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 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1. 적용범위이 규정은 운전자 보호 격벽 시설(이하 "격벽"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2. 측정기준동 고시에 따른 격벽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측정조건3.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3.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3.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3.4. 착석기준점(H점) 위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한다.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다.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라.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2)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mm×50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3) 가 또는 나항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나.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4. 측정방법4.1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높이를 확인한다.4.2 그림1과 같이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한다.4.3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보았을 때 윗부분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3 (공포번호: 2009-85)
#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29, 시행일자=2022082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29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차장, 위기대응분석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 만성질환관리국장, 건강위해대응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질병관리청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삭제', '제7조(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요구는 관련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국ㆍ관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
#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8,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8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민속유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①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③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④ 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⑤ 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① 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② 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1. ‘가옥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가. 종가 인물의 당호, 호, 본관과 성씨, 본관과 성씨 + 종파를 사용한다.나. 가옥 인물의 당호, 호, 자와 성명, 성명 + 관직명, 성명을 사용한다.다. 가옥의 택호를 사용한다.라.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한다.마. 가옥의 마을명(리ㆍ동 또는 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바. 기타 가옥의 건축적 특징, 불리우는 집 이름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2. ‘고택, 종택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종가의 경우에는 종택을 사용한다.나. 가옥의 경우 고택을 사용한다. 다만, 택호나 건축적 특징 등을 사용하여 댁, 집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택을 표기하지 않는다.다. 관련 인물의 출생지인 경우에는 생가를 사용한다.③ 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④ 기타 정사ㆍ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ㆍ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ㆍ동을 함께 쓸 수 있다.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는 시ㆍ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함께 쓸 수 있다.3. 소재지와 본관이 포함되어 중복되어도 소재지를 같이 사용한다.4. 민속마을(읍성)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을 사용한다.',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①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③ 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⑤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2', '20170104', '20230113', '20240108'] (공포번호: ['125', '171', '261', '27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9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3001호 [2007. 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6, 시행일자=202101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6
발령번호: 2020-236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번지- 연  락  처 : 033-902-64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

[본문 생략]
# 도선구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선구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6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20711, 시행일자=2022071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20711
발령번호: 2212
시행일자: 2022071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3인, 대학교원 1인,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4ㆍ5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 및 특수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 6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해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진행 내용 중 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행동강령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6', '20220711'] (공포번호: ['374', '2212'])
#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2024-40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질평가비용의 지급범위 등)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이며, 세부 지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ㆍ도에서 부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7 (공포번호: 2024-40)
#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70212, 시행일자=2007021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70212
발령번호: 414
시행일자: 2007021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②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①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제6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①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별표

별표 0001: 인계인수 사건 목록

별표 0002: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

┃인 계 일 자   │          ┃

┠───────┼┬────┨

┃인   계   자  ││ 검  사 ┃

┠───────┼┼────┨

┃인   수   자  ││ 검  사 ┃

┣━━━━━━━┿┷━━━━┫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  │          ┃

┠───────┼─────┨

┃범죄사실 요지 │          ┃

┠───────┼─────┨

┃수사(관련사건 │          ┃

┃공판)         │          ┃

┃진 행 상 황   │          ┃

┠───────┼─────┨

┃향 후 계 획   │          ┃

┃(처리의견)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2.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12 (공포번호: 414)
#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106, 시행일자=20171106,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106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1106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단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관서의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서무담당으로 한다.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에는 당해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물품운용관이 된다.', '제7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단장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6 (공포번호: 3)
#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4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기획운영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2021.8.6.)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약제과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관리 및 수급조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기타)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가 관리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25호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206', '20200707', '20210806', '20240325'] (공포번호: ['157', '369', '383', '425'])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14', '20191105', '20211001', '20230323', '20240830'] (공포번호: ['2017-118', '2019-203', '2021-26', '2023-12', '2024-20'])
# 상표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표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6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7, 시행일자=2015072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7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72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고시 제2015-4호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제5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6일까지로 한다.”를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일괄 개정을 위한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6개 고시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20120726', '20150727'] (공포번호: ['2009-6', '2012-2', '2015-4'])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타 지역에서 전보되어 온 자로서 자가에서 통근이 불가능하여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입주신청)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제7조 삭제', '제8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조 (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6.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제10조(인계인수)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 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공포번호: 15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급결제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급결제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급결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4호 [2006.03.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급결제통계)

[본문 생략]
#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8,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8
발령번호: 2018-62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가. K-Packet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가. 이용계약의 체결1)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계약특급우편물에 한함)의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체국장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일자·계약기간·감액률 적용방법·계약자 및 업체구분- 담보금 및 요금 등의 납부방법-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의 갱신·해지-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3) 계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신용정보 조회서(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 법인인 경우)- 우편요금 후납징수(현금수납)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표 사본- 특급우편물의 경우 감액적용을 위한 업체 증명자료 등나. 운송장(기표지)의 작성1) 발송인의 주소는 반드시 국내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2) 기표지에 기록되는 주소, 내용품명 등은 영문 또는 도착국가의 사용문자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한다.3) 수취인의 주소는 국가명, 도시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4) 도착국의 통관검사를 위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내용품명, 개수, 중량, 가격 등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다.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 사항」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라. 발송할 수 없는 품목(국제우편금지물품)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에서 정한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다.마. 보험취급1)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2) 보험취급 대상 내용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물품은 보험 취급할 수 없다.3) 전자제품, 음식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자기, 유리컵 등) 등은 보험취급할 수 없다.바. 손해배상1) 해당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2)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실·도난, 파손, 배달이 지연된 경우나)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지연이나 반송 등이 발생한 경우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2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8 (공포번호: 2018-62)
#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621, 시행일자=2016062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621
발령번호: 575
시행일자: 2016062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공무원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2. 군인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제4조(대상자) 국방부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국방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및 군인2.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공무 중 사망하고, 소속 실장이 국방부장으로 추천한 공무원 및 군인. 다만, 실장이 없는 부서는 국장 또는 과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①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국방부장 장례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장례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 '제8조(집행위원회) ①국방부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하며 위원은 기타 과장급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장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한다.', '제10조(장례비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1 (공포번호: 575)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2021-55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08년 제정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1-558호(2021.12.29.)로 개정ㆍ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의 ‘분류 개요’, ‘분류 체계 및 항목명’, ‘분류 항목별 내용 설명’이다.　3. 고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9 (공포번호: 2021-558)
#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213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가.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나. 국립생태원○  대표자 : 이창석○  법인등록번호 : 164471-0006062○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위탁기관 지정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6-1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관리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13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섬유류의 환급에서 현행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은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은 물론,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 및 폭등이 상호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바2. 섬유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표기내용 중 섬종, 구성, 섬도 및 폭이 상호 일치하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환급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다    음1. 섬유류 동일성 인정범위가. 필수확인 사항 :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도, 폭(±2인치 범위내)나. 참고확인 사항 : 조직, 밀도, 단위당 중량다. 동일성 인정범위 : 필수적인 사항이 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고 참고확인사항 중 단위당 중량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불인정한다.　2. 환급처리동일성은 인정되나 단위당 중량이 서로 다를 때는 세관수출검사결과 에 따라 환급 처리하되, 예시와 같이 환급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예규는 수출신고수리 시점에서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조직, 밀도 포함(이하 같다)]과 다르게 수출신고수필증이 발급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단위당 중량이 달라 해당 섬유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규격(단위당 중량등 포함)과 수입신고수리필증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포함)의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1', '224', '279'])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5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502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요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법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또는 보호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3. 판결전의 조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이하,"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의 장에게 판결전의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4. 판결등가. 판결주문기재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예시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나.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2) 피고인에게 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3)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다. 판결의 통지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5. 신고안내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4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7조), 별지 2와 같이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별지 4의 예시와 같은 안내서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한다.6. 보호관찰상황의 보고요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올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둥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법시행령 제32조 제3항)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한다.8.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가.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제28조, 제31조의 별지 제22호, 제24호 서식에 의하되, 유치허가장에는 그 발부일자 외에 발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29조 참조).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하고,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송형 91-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이 요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법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또는 보호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별표 0003: (별지3)

별표 0004: (별지4)보호관찰대상자 신고안내

별표 0005: (별지5)

별표 0006: (별지6)

별표 0007: (별지7)
#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59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526, 시행일자=201605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526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1605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장비를 도입·관리·운영함에 있어 과학기술계 및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이하 ‘연구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과 담당연구관(사무관)으로 하며, 관련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2.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운영) 상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4.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5.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 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 편성·집행 시점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4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5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9', '20160526'] (공포번호: ['53', '114'])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1, 시행일자=20220811,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1
발령번호: 2022-87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면제 대상 시설 등의 기준」(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5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1 (공포번호: 2022-87)
#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0, 시행일자=20231010,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0
발령번호: 655
시행일자: 20231010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1]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

│총괄국명│우체국명    │취급시간      │시행일      │

├────┼──────┼───────┼──────┤

│단 양   │가 곡       │09:00 ~ 12:00 │2015.2.1.~  │

│        ├──────┼───────┤            │

│        │어상천      │14:00 ~ 18:00 │            │

│        ├──────┼───────┼──────┤

│        │단양단성    │09:00 ~ 12:00 │2023.10.10.~│

├────┼──────┼───────┼──────┤

│금 산   │부 리       │09:00 ~ 12:00 │2015.12.1.~ │

│        ├──────┼───────┤            │

│        │금산금성    │14:00 ~ 18:00 │            │

├────┼──────┼───────┼──────┤

│예 산   │대 흥       │09:00 ~ 12:00 │2015.12.1.~ │

│        ├──────┼───────┤            │

│        │예산봉산    │14:00 ~ 18:00 │            │

├────┼──────┼───────┼──────┤

│보 령   │보령성주    │09:00 ~ 12:00 │2015.12.1.~ │

│        ├──────┼───────┤            │

│        │주 산       │14:00 ~ 18:00 │            │

│        ├──────┼───────┼──────┤

│        │보령청라(출)│09:00 ~ 12:00 │2019.1.14.~ │

│        ├──────┼───────┤            │

│        │보령천북(출)│14:00 ~ 18:00 │            │

├────┼──────┼───────┼──────┤

│보 은   │보은산외    │09:00 ~ 12:00 │2015.12.1.~ │

│        ├──────┼───────┤            │

│        │마 로       │14:00 ~ 18:00 │            │

├────┼──────┼───────┼──────┤

│제 천   │제천금성    │09:00 ~ 12:00 │2018.7.1.~  │

│        ├──────┼───────┤            │

│        │청풍        │14:00 ~ 18:00 │            │

├────┼──────┼───────┼──────┤

│논 산   │계룡남선    │09:00 ~ 12:00 │2021.1.4.~  │

│        ├──────┼───────┼──────┤

│        │벌곡        │14:00 ~ 18:00 │2018.7.1.~  │

└────┴──────┴───────┴──────┘

별표 0002: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별표 2] 

  1.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안내문 사양도

    : 우체국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이외 이용가능 우체국 표시(예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2. 1.)',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1', '20151201', '20210104', '20231010'] (공포번호: ['563', '575', '620',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