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청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내부평가단"이란 포항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 ①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②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2장 품질관리체제', '제5조 (품질관리체제) 청장은 제1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 체제를 마련한다.', '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정부공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 (품질관리 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통할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8. 기타 품질관리책임자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 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④ 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 사항 적출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⑤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제9조 (품질관리 교육)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②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①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 (내부평가) ①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내부평가의 구분)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3조 (내부평가의 절차) 내부평가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② 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과장이 참석한다.③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 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5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과정에서 적출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외부평가 대비 등)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7조 (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8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향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 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③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품질관리업무요령)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② 품질관리업무요령의 개정 또는 폐지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7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  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청장이 해기품질관리"를 "그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란 포항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석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5조 중 "구축한다"를 "마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유지ㆍ관리"를 "따라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정기평가 :"를 "정기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시평가 :"를 "수시평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정토록 하여야"를 "시정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에 따라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5', '20161024', '20200707', '20201113', '20240311'] (공포번호: ['2015-22', '2016-96', '52', '2020-56',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