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1, 시행일자=2020042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1
발령번호: 2020-19
시행일자: 2020042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일 제품군"이란 제조국, 제조사, 품목명이 동일한 동물용의료기기 중 사용목적, 사용방법, 제조방법 및 원자재(동물용의료용품 및 치과재료에 한한다)가 동일한 것으로 색상, 치수 등의 차이가 있거나 구성 부분품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일련의 제품(시리즈 제품)들로 구성된 제품군을 말한다. 다만,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일회용 동물용의료기기"란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시술과정에서 한 동물에게 사용할 목적인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3. "조합동물용의료기기"란 2가지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가 모여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가 되는 것으로서 복합적인 기능 또는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4.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란 2가지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를 하나의 세트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포장단위로 형성된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5. "동물용체외진단시약" 이란 동물에서 유래한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물질을 검사하여 질병 진단, 예후 관찰,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시약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시약은 제외한다.', '            제2장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등', '제3조(품목허가 등) ①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일제품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조합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명은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하며, 조합된 각 동물용의료기기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그 동물용의료기기중 가장 높은 위해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조합된 각 동물용의료기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는 다음 각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품목명은 복합 구성된 동물용의료기기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기능을 발휘하는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하며 중분류명도 사용할 수 있다.2. 복합 구성된 각 동물용의료기기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그 동물용의료기기중 가장 높은 위해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3.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에는 복합 구성된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등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및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를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는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품목신고는 취급규칙 제5조제4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등과 같이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분류명 또는 별도로 정한 품목명을 사용하여 품목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제4조(품목허가 신청 등) ① 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 허가 신청서 또는 제조ㆍ수입품목 신고서는 제3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품목허가(신고) 신청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비고란에 "수출용에 한함"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을 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업자’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생산국 정부의 제조ㆍ판매증명서) 수입품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명, 형명, 사용목적, 제조회사명, 제조소 소재지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품목이 생산된 국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법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2. 생산국가 정부에서 품목허가 등의 제도가 없거나 상이하여 제1호의 명기사항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을 제출', '제6조(허가ㆍ신고대장)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9조의2, 제22조의2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및 제조ㆍ수입품목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ㆍ신고대장(전산화일을 포함한다)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 등)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형명의 변경2. 동물용의료기기중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형명의 추가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 부분품 등의 변경4. 원자재의 변경5. 형상 및 구조, 치수의 변경6. 제조방법(공정)의 변경7. 성능 및 사용목적의 변경8. 사용방법 또는 조작방법의 변경9. 사용시 주의사항의 변경10.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을 포함한다)의 변경11.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의 변경12. 포장단위의 변경13. 대표자의 변경가. 법인의 이사 중 대표자 변경나. 양도ㆍ양수에 의한 대표자 변경14. 상호의 변경(수입품의 경우 수출국 제조자를 포함한다)15. 소재지의 변경(수입품의 경우 수출국 제조자를 포함한다)② 허가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서 제11호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물리적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재의 변경, 회로 또는 배선의 변경, 제어부의 스위치 등의 형태 또는 위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항 중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2.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 등의 개정 등으로 검역본부장이 변경을 지시한 경우3.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③ 제1항제6호 중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15호 중 수입품의 수출국 제조자 소재지 변경의 경우 취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제조ㆍ수입품목의 외관, 포장재료, 포장단위 등 별표 1과 같이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⑦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발생 시마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해당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와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⑧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별표 1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전자적 기록매체(CD, 디스켓 등)을 첨부하여 변경 발생 시 마다 30일 이내 또는 매년 최초 허가ㆍ신고일의 전월 말일부터 역산하여 1년 동안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허가ㆍ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 기재요령 등', '제8조 (신청서 등 작성) ①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신청인’란은 업소명, 업허가번호, 소재지 등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업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할 수 있다.2.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란은 제조자와 제조의뢰자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와 제조의뢰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기재할 수 있다.3.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4 서식 중 ‘구비서류’  제1호 각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명) 제품명은 품목명과 형명을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한다.1. 품목명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맞을 경우 그 품목명 및 등급을 기재한다. 다만, 당해 품목명이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 할 경우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재한다.2. 형명은 심사대상 제품의 형명을 기재한다.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및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별로 주된 사용목적 및 상위등급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재한다.4. 수출명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명:○○○"의 형식으로 괄호 안에 병기한다.', '제10조 (형상ㆍ구조 및 치수) 형상ㆍ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한다.1. 당해 제품의 개요를 포함하여 형상ㆍ구조ㆍ중량 및 치수 등을 기재(제품이 액상 또는 분말인 경우에는 외관상 특징을 기재)하고, 제품 전체 및 부분품을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칼라사진을 첨부한다. 다만, 제품의 개요는 당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한 원리, 개발목적을 포함하여 기재한다.2. 전기ㆍ기계적 원리를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가. 형상ㆍ구조ㆍ중량ㆍ치수 및 각 부분의 기능나. 작동원리다. 전기적 정격라. 전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마. 안전장치바. 작동계통도사. 전기ㆍ기계적 안전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절연부의 전기회로도(전원부, 장착부 등) 또는 전기절연도(Isolation Diagram)아. 내장 소프트웨어의 구조 또는 알고리즘 및 주요기능, 다만, 진단ㆍ측정ㆍ분석 등에 사용되지 않는 내장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및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제11조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동물용의료용품 또는 치과재료 등에 대한 기재사항가. 원자재, 규격등은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한다.나. 명칭란에는 당해 동물용의료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및 재료별로 명칭을 기재한다.다. 원재료 또는 성분 및 분량란에는 완제품ㆍ부분품 또는 재료 등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ㆍ첨가제 또는 색소 등의 일반명과 화학명을 기재한다.라. 규격란에는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격(KS, JIS, ASTM, IEC, ISO 등)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구성성분의 분량 및 혼합비 등을 병기한다.마.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용의약품의 명칭ㆍ성분ㆍ규격ㆍ분량을 나목 내지 라목에 준하여 기재하고 당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목적은 비고란에 기재한다.2. 전기 또는 기계 장치 등에 대한 기재사항가. 원자재는 다음 표의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나. 부분품명란에는 당해 부분품의 일반명칭을 기재한다.다. 부분품관리번호 또는 원재료명란에는 당해 부분품에 대해 형명 또는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번호, 문자등을 기재하며 원재료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에 준하여 기재한다.라. 규격란에는 당해 부분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격(KS, JIS, ASTM, IEC, ISO 등)을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품의 성능 등 특징을 기재한다.마. 수량란에는 각각의 부분품의 개수를 기재한다.바. 동물에 접촉ㆍ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ㆍ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사. 동물용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형명 또는 명칭, 버젼, 운영환경 등을 기재한다.3.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및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기재한다.', '제12조 (제조방법)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부가하여 기재한다1. 멸균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방법의 경우 멸균방법ㆍ멸균조건 및 포장방법 등2.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 등', '제13조 (성능 및 사용목적) 성능 및 사용목적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한다.1. 성능은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규격(성능)을 기재한다.2. 사용목적은 제조자가 의도한 적응증,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에 따라 기재한다.3. 조합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별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다.4.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검사대상, 검체종류, 검사항목, 측정원리 및 정성 또는 정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14조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은 사용 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을 기재한다. 특히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멸균조건 및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고, 동물용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제15조 (포장단위) 동물용의료기기의 포장단위는 취급상 용이한 최소 단위로 기재하고 제조의 경우 ‘자사포장단위’, 수입의 경우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한다.', '제16조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다.1. 경고의 표시와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대상 동물 및 사용자에 대한 주의사항2. 수의사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용상의 부주의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ㆍ사고발생 등에 대한 주의사항3.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주의사항4.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험실 안전 및 생물학적 위험물질(검체, 감염 가능성 물질 및 폐기물 등) 취급시 안전 등의 주의사항과 제품 취급 및 보관, 결과 판정상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제17조 (저장방법 또는 사용기한) 저장방법 또는 사용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한다.1. 당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저장이나 멸균 등의 관리가 필요한 동물용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안전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저장방법(저장조건 등)을 기재한다.2. 사용기한(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검증된 자료 또는 기타 공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기재한다.', '제18조 (시험규격) 시험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취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동물용의료기기 시험항목 중에서 필요한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다.2. 시험규격으로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이나 동등이상의 국제규격(IECㆍISO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해 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준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3. 시험기준은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온도ㆍ습도 등 주위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4. 시험방법은 순서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조식으로 기재한다.5.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및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동물용의료기기 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과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별로 평가하여야 할 부분의 시험규격을 별도로 설정한다.', '제19조 (제조원)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수입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원의 제조국, 제조사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2.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제조자가 외국회사일 경우에는 제조국을 추가로 기재한다.', '제20조 (기재사항) 동물용의료기기 각각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취급규칙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며, 취급규칙 제4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라 설정된 내용만 기재한다. 다만 조합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복합구성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물용의료기기별로 기재한다.', '            제4장 시험검사', '제21조(시험검사의 신청) 취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당해제품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2. 수입의 경우, 당해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등의 사본3. 시험검사성적서(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시험검사) ① 취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장(이하, "시험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제품의 기술문서 등에 설정된 시험규격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검사기관장은 당해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국내ㆍ외 공공시험기관, 공인연구기관, 대학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당해 제품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특수 설비가 없는 경우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시험검사기관장은 동일제품군에 관한 시험검사시 원자재 또는 동일한 구성 부분품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중복된 시험검사는 생략한다.④ 시험검사기관장은 시험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에는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자 및 그 제품에 대한 사항, 불합격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험검사기관장은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등이 필요한 동물용의료기기일 경우 국ㆍ내외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 ① 시험검사기관장은 시험검사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성적서가 사본일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공증 등 그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3.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시험자료를 발행하는 기관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이 이루어진 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장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성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③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분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시험검사기관장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 등', '제25조(동물용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 취급규칙 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규칙 별표 6의2. Ⅰ. 1.제조소의 시설 중 위탁한 공정에 관련된 제조시설 및 기구나 시험에 관련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1.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위탁받은 품목과 동일한 유형군에 속하는 품목에 대하여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춘 자나. 동물용의료기기외 물품 제조업자(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1) 동물용의료기기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자동에어로졸 충전, 가스주입, 도금, 주물, 단조, 판금, 사출, 인쇄, 코팅, 도장, 멸균, 직조, 타면, 덴타 또는 설계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는 자2) 동물용의료기기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부분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자다. 위탁받은 품목과 동일한 유형군에 속하는 품목에 대하여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과 동등 이상인 국제기준(ISO 9001, ISO 13485 등)에 적합함을 해당기준의 정부, 정부가 위임한 기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판정받은 자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가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가.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취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제26조(준수사항) 제조업자가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할 것.② 동물용의료기기 시험의 위탁자는 위탁시험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시험검사품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시험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며, 수탁시험에 필요한 시험검사품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③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는 제조공정에 따른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제6장 보 칙', '제27조(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①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19호

  「의료기기법」제46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및 수입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7조제6항 관련)

[별표 1]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7조제6항 관련)

1. 동물용의료기기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변경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 복합 구성 동물용의료기기 중 낮은 위해도 등급의 제품을 복합구성에서 제외하는 경우

  -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추가

  - 동물용의료기기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시험규격으로 설정한 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험방법의 구체화

  - 복수의 멸균방법 중 사용하지 않는 멸균방법의 삭제

  - 제조의뢰자와 복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제조자 삭제

  - 포장단위의 변경(단, 멸균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형명 변경

  - 생산 중단에 따른 일부 형명 삭제

  -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외관 색상 변경에 따른 형명의 추가

  - 국내에 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용 형명 추가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에 따른 단순 품목명 변경(등급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포장단위 변경에 따른 형명 추가(단, 멸균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동물용의료기기의 원자재 변경

  - 동일 원자재의 명칭 변경

  -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원자재의 규격으로 설정한 기준 개정에 따른 규격 명칭 또는 규격번호 변경(기준 예 : ASTM 등)

  -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원자재의 공급처 변경

  - 동물용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기능 추가 없이 기 허가사항에서 결함 제거에 따른 버전 변경

  - 동물용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자화면 색상 및 메뉴 위치 변경에 따른 버전 변경(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품 변경

  -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부분품 관리명칭 또는 관리번호 변경 

  - 단독으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품의 삭제 (동물용의료기기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 단독으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품의 색상 변경 (동물용의료기기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품 중 키보드, 스위치, 원격조정기(remote control)의 색상 또는 원자재 변경

  -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구성품 중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의 색상 변경 

5. 동물용의료기기의 외관 변경

  - 외관의 색상 변경

  - 손잡이의 형태 또는 위치 변경

  - 동물에 삽입되지 않는 신고 대상 동물용의료기기(부목, 외과용 드레이프 등)의 단순 길이 변경

  -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단순 치수 또는 중량의 ± 10% 이내의 변경 (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6. 동물용의료기기의 포장, 용기 변경 (멸균 동물용의료기기 제외)

  - 포장단위의 변경

  - 포장재료의 변경

  - 포장방법의 변경

  - 동물용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용기의 변경

  - 동물용의료기기의 사용 시 제거되는 마개, 덮개의 형상 변경

7.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변경

  - 형명 추가 또는 변경

  - 형상, 구조 또는 치수 변경

  - 원자재 변경

  - 제조방법 또는 사용방법 변경

  - 저장방법 또는 사용기한 변경

  - 시험규격 변경

별표 0002: 동물용의료기기 시험항목(제18조 관련)

[별표 2]

동물용의료기기 시험항목(제18조 관련)

1. 검액 조제조건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규격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규격을 설정할 경우에는 검액 조제조건을 설정한다.

2.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

동물에 접촉ㆍ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ㆍ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화학구조시험 등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규격을 설정한다.

3. 전기ㆍ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전기ㆍ기계적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규격을 취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다목의 자료를 근거하여 설정한다.

4.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동물에 접촉ㆍ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ㆍ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규격을 취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라목의 자료를 근거하여 설정한다.

5.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

방사선을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는 구조와 관련된 방사선 안전에 관한 시험규격을 취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마목의 자료를 근거하여 설정한다.

6.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

      전자파의 장해에 관한 시험(전자파간섭, 전자파내성)이 필요한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전자파 장해에 관한 시험규격을 취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바목의 자료를 근거하여 설정한다.

7. 성능에 관한 시험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규격을 설정한다.

8. 기타 안전성ㆍ유효성의 확인에 필요한 시험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멸균 및 멸균잔류가스 등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규격을 설정한다.

별표 0001: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 허가·신고 대장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 허가?신고 대장                                                                         

  (앞 쪽)                                                                                                                   

──────────────────────────────────────────────────────────────

  허가?신고?등록 번호 : 제      호                                              구분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상호                                                                                                  

  제조?수입?수리업├───────────────────────────────────────────────────

                    │부지면적(제조업소에 한함)                                                                             

                    │                                                                ㎡                                    

                    ├───────────────────────────────────────────────────

                    │건축면적                                                                                              

                    │                                                                ㎡                                    

                    ├───────────────────────────────────────────────────

                    │소재지    본사[영업소]                                                                                

                    │          제조소[창고]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허가?신고 조건                                                                                                           

──────────────────────────────────────────────────────────────

  최초 허가?신고 년월일                                                                                                    

──────────────────────────────────────────────────────────────

  타업겸업여부 또는 수리대상 동물용의료기기 유형                                                                            

──────────────────────────────────────────────────────────────

  비고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행정처분 및 변경내역          

┏━━━┯━━┯━━┯━━━━┓

┃연월일│구분│내용│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동물용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허가ㆍ신고 대장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대장                 

   업체명 :                                                     

┏━━━━━━┯━━━┯━━┯━━━━┯━━━┯━━━━┯━━┓

┃허가?신고  │제품명│형명│사용목적│허가  │변경내역│확인┃

┃번호        │      │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ㆍ신고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연차보고, 수시보고)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  [  ] 연차보고                                                             

                                                          [  ] 수시보고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보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주소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

  제조?수입업│업체명                                                                                                              

  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영업의 구분             [  ] 제조업,  [  ] 수입업                                                                                 

──────────────────────────────────────────────────────────────────

  업허가 번호                                                                                                                       

──────────────────────────────────────────────────────────────────

  품목허가?신고 번호                                                                                                               

──────────────────────────────────────────────────────────────────

  품목명                                                                                                                            

──────────────────────────────────────────────────────────────────

  분류번호(등급)                                                                                                                    

──────────────────────────────────────────────────────────────────

──────────────────────────────────────────────────────────────────

  변 경 내 용                                                                                                                       

───────────┬───────┬─────┬────────────────────────────────────────

  항 목               │허가 받은 사항│변경 사항 │일자 및 사유                                                                    

───────────┼───────┼─────┼────────────────────────────────────────

                      │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                                  

  가?신고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시험검사유형  │ [  ] 제품시험 검사               [  ] 제품시험검사 및 시험검사성적서 검토의뢰                                    

                │ [  ] 시험검사성적서 검토의뢰     [  ] 전자파장해(EMI) 시험                                                       

────────┼─────────────────────────────────────────────────────────

  신청자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조원        │업체명                                                                                                            

                ├─────────────────────────────────────────────────────────

                │제조국                                                                                                            

                ├─────────────────────────────────────────────────────────

                │주소                                                                                                              

────────┴─────────────────────────────────────────────────────────

──────────────────────────────────────────────────────────────────

  품명                                                                                                                              

──────────────────────────────────────────────────────────────────

  형명                                                                                                                              

──────────────────────────────────────────────────────────────────

  제조번호                                                                                                                          

──────────────────────────────────────────────────────────────────

  시험검사 목적      [  ] 제조품목 허가신청 [  ] 수입품목 허가신청 [  ] 기타(          )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

  ※ 주의사항                                                                                                                       

    시험검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시험검사품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

  ※ 구비서류                                                                                                                       

     1. 당해 제품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또는 기술문서등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2. 수입의 경우, 당해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사본                                                                                        

     3. 시험검사성적서(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경우에 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                                                                                      ┃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                                                         ┃

┠────┬──────────────────────────────────────┨

┃품목명  │                                                                            ┃

┠────┼──────────────────────────────────────┨

┃형명    │                                                                            ┃

┠────┼────┬────┬────────────────────────────┨

┃제조번호│        │제조일자│                                                        ┃

┠────┼───┬┴────┴────────────────────────────┨

┃제조원  │업체명│                                                                    ┃

┃        ├───┼──────────────────────────────────┨

┃        │제조국│                                                                    ┃

┃        ├───┼──────────────────────────────────┨

┃        │주소  │                                                                    ┃

┠────┼───┼┬────┬────────────────────────────┨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                                                        ┃

┃        ├───┼┴────┴────────────────────────────┨

┃        │주소  │                                                                    ┃

┠────┼───┴──────────────────────────────────┨

┃시험기준│                                                                            ┃

┠────┼──────────────────────────────────────┨

┃시험목적│  [  ] 제조품목 허가신청  [  ]수입품목허가신청 [  ]기타(                    ┃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위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

┃를 발급합니다.                                                                        ┃

┃                                                                                      ┃

┃  붙임 : 시험항목별 시험검사결과 1부.                                                 ┃

┃                                                                                      ┃

┃                           년        월        일                                     ┃

┃                      ┏━━┓                                                        ┃

┃  ○○ 시험검사기관장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제조업소명                                                                                                  

            ├──────────────────────────────────────────────────────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                                                                                                           

            │        제조소                                    (전화번호 :                                               

            │)                                                                                                           

──────┴──────────────────────────────────────────────────────

──────┬──────────────────────────────────────────────────────

  신청구분  │ [  ] Certificate of Free Sale(자유판매증명서)                                                              

            │ [  ]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eing Practice(GMP증명서)                                                

            │ [  ] Certificate of Manufacture(제조업 허가증명서)                                                         

            │ [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  ] Other(기타)                                                                                           

──────┴──────────────────────────────────────────────────────

──────┬────┬───┬─────┬───────────────────────────────────────

  수출품목  │제품명  │      │허가번호  │                                                                              

            ├────┼───┼─────┼───────────────────────────────────────

            │업종구분│      │품목구분  │                                                                              

──────┴────┴───┴─────┴───────────────────────────────────────

───────────┬─────────────────────────────────────────────────

  수출(예정)국가      │                                                                                                  

───────────┼─────────────────────────────────────────────────

  수출(예정)일자      │                                                                                                  

───────────┼─────────────────────────────────────────────────

  비고                │                                                                                                  

───────────┴─────────────────────────────────────────────────

─────────────────────────────────────────────────────────────

   수출 동물용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1.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청 전문 사본 1부.│수수료                          

          │2. 증명받고자 할 사항(영문) 1부.                                            │5,000원                         

─────┴──────────────────────────────────────┴────────────────

━━━━━━━━━━━━━━━━━━━━━━━━━━━━━━━━━━━━━━━━━━━━━━━━━━━━━━━━━━━━━

  처 리 절 차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해당과 이송     │?│검 토 │?        │결 재 │?      │증명서 작성     │  

  └──────┘  └───┘          └────────┘  └───┘          └───┘        └────────┘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본부            (교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품목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한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품목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한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 시행한다. 다만 동물의 전염병 감염여부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접수된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 품목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동물용의료기기업 및 품목허가증으로 바꾸어 교부를 받아야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8', '20130323', '20150821', '20200421'] (공포번호: ['2012-174', '2013-36', '2015-20', '2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