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32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2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ooo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O요일~O요일까지 주 O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0:00~00:00(1일 0시간, 1주 0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00:00~00:00(0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매주 0요일, 다만, 선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며,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유급 주휴일을 선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선수의 월 급여액은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한다. 이때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0일부터 당(익)월 0일까지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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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회사명  │                      │

├────┼───────────┤

│대표자  │(인)                  │

└────┴───────────┘

┌────────────────┐

│선수(근로자)                    │

├────┬───────────┤

│주소    │                      │

├────┼───────────┤

│생년월일│                      │

├────┼───────────┤

│성 명   │(인)                  │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 0002: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위·수탁계약서) 

[별표2]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위ㆍ수탁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과］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위ㆍ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 받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위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금전 지급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수탁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 위탁자와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ㆍ수탁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일부가 계약기간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위ㆍ수탁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ㆍ수탁 업무 범위)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위ㆍ수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위탁자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위탁자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위탁자와 약정한 위탁자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신의로서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위ㆍ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ㆍ수탁범위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하여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용역대금)는 1시간 00원, 1일 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용역 완성여부를 검수한 후 매월 0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정하는 기일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0일에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위ㆍ수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탁자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위ㆍ수탁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보상금, 위로금 등 일체의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은 그 지급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 위ㆍ수탁 업무 종료 이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위ㆍ수탁 업무 수행으로 수탁자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탁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위탁자와 수탁자들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수탁자가 영리활동 참가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ㆍ수탁 업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ㆍ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환경과 관리 부분에 적극 협력한다.

  ③ 수탁자는 자율적으로 위ㆍ수탁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의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업무 수행 장소 및 그 시간 등에 있어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동료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동료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위탁자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② 수탁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위탁자와 협의되지 않는 업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계약된 위ㆍ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탁자 내 다른 선수들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 외 각종 지시 및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며,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제10조 사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위탁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⑩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수탁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⑪ 위탁자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사전 고지 등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⑫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수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일정 조정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성격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위탁자가 부담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대여)할 수 있다. 

  ② 위탁수수료,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수탁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위탁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수탁자의 선수활동 또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수탁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수탁자의 명예나 기타 수탁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권리 등의 양도) ① 위탁자는 권리 등의 양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수탁자와 합의를 거쳐(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재계약을 신청하고, 위탁자는 이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위탁자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시정요구 기간 내 시정요구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ㆍ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업무 수행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수탁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위탁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제15조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수탁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명백히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종합소득신고 등) 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1조(협의 및 조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원칙에 준하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위ㆍ수탁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3조(부속 합의)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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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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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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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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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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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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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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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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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5', '20250627'] (공포번호: ['2021-20', '2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