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해양경찰정비창)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보직기간"이란 일반직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3.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정비창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일반직공무원 임용권) 정비창장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5급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용할 수 있다.', '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비창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정비창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기능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정비창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비창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정비창의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④ 각 과장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보직관리', '제11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정비창장은 소속공무원등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 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② 정비창장은 소속공무원등을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③ 정비창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2조(직위공모) ① 정비창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 예정일 전까지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③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비창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절 경찰공무원', '제13조(경력경쟁채용자 보직) ①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목적에 적합하도록「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별표 1과 같이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창장은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창 근무자 보직기준) ① 정비창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39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② 정비창 연속근무 가능기간, 전입 및 전출 기준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절 일반직공무원', '제15조(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력경재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한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 기간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별표 3과 같다.', '   제4장 전보', '제16조(전보의 원칙) ① 정비창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정비역량 강화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② 정비창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장 모ㆍ부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7조(기본원칙) ①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소속공무원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②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출산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③ 인사운영에 있어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④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모ㆍ부성보호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나 부서 등에 종사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 부여에 유의해야 한다.1. 임산부는 야간근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원거리 근무에서 제외2. 임산부는 변사사건 관련 업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처리하는 업무 등 보건, 환경 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서 제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고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이나 해당 공무원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인사상담관제도) ① 인사상담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인사상담관은 상담 후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창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장 인사기록관리 등', '제20조(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① 인사담당부서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3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21조(전자인사기록의 이용) 정비창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  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 정비창장은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를 할 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7장 보 칙', '제23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기간의 계산)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의 기간을 계산 할 때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사이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② 제14조의 경우 신규임용된 때부터 바로 다음 정기인사까지의 기간이 9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부지침) 정비창장은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제22조제1항 관련)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1]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제22조제1항 관련)

┌─────┬───────────────────────────────────┐

│경력채용  │보직 분야                                                             │

│분야      ├───────────┬───────────┬───────────┤

│          │본 청                 │소속기관              │현장 부서             │

├─────┼───────────┼───────────┼───────────┤

│외국어    │국제·외사·경비·수  │경비·구조안전·외사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          │색·정보통신,종합상황 │종합상황실            │파출소(국제항만 인근) │

│          │실                    │                      │                      │

├─────┼───────────┼───────────┼───────────┤

│조선기술  │장비기획·장비관리    │장비관리              │건조감독관, 함정      │

├─────┼───────────┼───────────┼───────────┤

│함정정비  │장비관리?장비기획    │장비관리              │함정                  │

├─────┼───────────┼───────────┼───────────┤

│건  축    │국유재산?운영지원    │기획운영?국유재산    │                      │

├─────┼───────────┼───────────┼───────────┤

│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센터      │

│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함정                  │

├─────┼───────────┼───────────┼───────────┤

│경비작전  │경비작전·수색구조    │경비·구조안전        │함정                  │

├─────┼───────────┼───────────┼───────────┤

│수  사    │수사·형사·외사·보안│수사·형사·외사·보안│함정, 파출소          │

├─────┼───────────┼───────────┼───────────┤

│항  공    │항공·장비기획·경비·│경비·구조안전        │항공단                │

│          │수색구조              │                      │                      │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함정, 파출소          │

│          │                      │                      │해상교통관제센터      │

├─────┼───────────┼───────────┼───────────┤

│구조/구급 │수색구조·경비        │경비·구조안전        │중특단, 구조대,       │

│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항공단, 함정, 파출소  │

├─────┼───────────┼───────────┼───────────┤

│특  공    │경비작전              │경비·구조안전        │특공대, 특수진압대    │

│          │                      │                      │함정                  │

├─────┼───────────┼───────────┼───────────┤

│정책소통  │대변인실              │홍보                  │함정, 파출소          │

│홍  보    │                      │                      │                      │

└─────┴───────────┴───────────┴───────────┘

별표 0002: 공통ㆍ지원부서(제26조의2제2항 관련)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2]

공통ㆍ지원부서(제26조의2제2항 관련)

┌────┬────────────────────────────┬──────┐

│구 분   │대상 부서                                               │필수보직기간│

├────┼────────────────────────────┼──────┤

│해양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년         │

│경찰청  │인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 감사담당관                  │            │

├────┼────────────────────────────┤            │

│소속기관│기획운영과, 운영지원과, 청문감사담당관                  │            │

└────┴────────────────────────────┴──────┘

별표 0003: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제26조의2제3항 관련)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3]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

(제26조의2제3항 관련)

┌────┬───────────────────────────────┬──────┐

│직무분야│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

│해양오염│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기동방제과?해양오염예방과?지방해양경 │2년         │

│방제    │찰청 해양오염방제과,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화학방제함?  │            │

│        │방제정                                                        │            │

├────┼───────────────────────────────┤            │

│선박교통│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            │

│관제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해상교통관제계 업무)에 한함

※ 직무 내 직렬(직류) 구분

┌────┬─────────────────────────────────────┐

│직무분야│직렬(직류)                                                                │

├────┼─────────────────────────────────────┤

│해양오염│해양수산(항해?기관?일반선박), 보건, 환경, 공업(화공?조선),방재안전     │

│방제    │                                                                          │

├────┼─────────────────────────────────────┤

│선박교통│해양수산(선박관제), 방송통신(방송기술,전송기술,통신사,통신기술), 전산(정보│

│관제    │보호)                                                                     │

└────┴─────────────────────────────────────┘

  * 직무(방제,관제)내 해당 직렬(직류)만 전보 가능

별표 0004: 공무원 인사기록(출력서식)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출력서식)                                                               

┏━━━━━━━━━━━━━━━━━━━━━━━━━━━━━━━━━━━━━━━━━━━┓

┃ 성  명 :                   한  자 :                      영  문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진          │    소  속 :                                재직상태 :                  

│(반명함판     │    직  위 :         (임용일)                                           

│ 또는         │    직  급 :         (임용일)                계  급 :         (임용일)  

│ 여권용)      │    채용경로 :            호  봉 :           임  용 :                   

│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                                                                        

  1. 인사기록                                                                             

    가. 요  약                                                                            

┌──────┬────────────────────────────────────┐

│신   상     │ 출생                      주소                      전화               │

└──────┴────────────────────────────────────┘

┌──────┬────────────────────────────────────┐

│학   력     │ 학업기간            학력구분                                           │

│            │ 전공학과            학위                                               │

└──────┴────────────────────────────────────┘

┌──────┬────────────────────────────────────┐

│전문분야    │ 주특기분야                        부특기분야                           │

└──────┴────────────────────────────────────┘

┌──────┬────────────────────────────────────┐

│주요 경력   │ 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             │

└──────┴────────────────────────────────────┘

┌──────┬────────────────────────────────────┐

│승진임용일  │ 일자                            계급                                   │

└──────┴────────────────────────────────────┘

┌──────┬────────────────────────────────────┐

│평가결과    │ 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최근 3년)      │

│            │ * 인사담당자 제공용                                                    │

└──────┴────────────────────────────────────┘

┌──────┬────────────────────────────────────┐

│국내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훈련성적        │

└──────┴────────────────────────────────────┘

┌──────┬────────────────────────────────────┐

│국외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국가           훈련기관        │

└──────┴────────────────────────────────────┘

┌──────┬────────────────────────────────────┐

│포상ㆍ서    │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

│훈          │                                                                        │

└──────┴────────────────────────────────────┘

┌──────┬────────────────────────────────────┐

│징계ㆍ형    │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

│벌          │                                                                        │

└──────┴────────────────────────────────────┘

┌──────┬────────────────────────────────────┐

│외국어 능력 │ 외국어 종류                    취득 점수                               │

└──────┴────────────────────────────────────┘

┌──────┬────────────────────────────────────┐

│자격증      │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나. 인적사항                                                                          

┌──────┬────────────────────────────────────┐

│신   상     │ 주소                                                                   │

│            │ 국적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 외 국적소재지        │

│            │ 장애                               보훈                                │

│            │ 결혼일                                                                 │

└──────┴────────────────────────────────────┘

┌──────┬────────────────────────────────────┐

│학   력     │ 학업기간            학력구분                                           │

│            │ 전공학과            학위                                               │

└──────┴────────────────────────────────────┘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

└──────┴────────────────────────────────────┘

┌──────┬────────────────────────────────────┐

│병   역     │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제대구분   미필자체격등위│

└──────┴────────────────────────────────────┘

    다. 임용사항                                                                          

┌──────┬────────────────────────────────────┐

│근무경력    │ 임용일        임용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발령청   │

└──────┴────────────────────────────────────┘

    라. 임용 전 경력ㆍ시험 및 임면사항                                                    

┌──────┬────────────────────────────────────┐

│임용 전     │ 기간                   근무처                   직위                   │

│경  력      │                                                                        │

└──────┴────────────────────────────────────┘

┌──────┬────────────────────────────────────┐

│임용시험    │ 일자         구분             직급        시행청        비고           │

└──────┴────────────────────────────────────┘

┌──────┬────────────────────────────────────┐

│임  면      │ 일자         임면구분         직급         부서         발령청         │

└──────┴────────────────────────────────────┘

    마. 포상ㆍ징계사항                                                                    

┌──────┬────────────────────────────────────┐

│포상ㆍ서    │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

│훈          │                                                                        │

└──────┴────────────────────────────────────┘

┌──────┬────────────────────────────────────┐

│징계ㆍ형    │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

│벌          │                                                                        │

└──────┴────────────────────────────────────┘

    바. 역량개발사항                                                                      

┌──────┬────────────────────────────────────┐

│국내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훈련성적        │

└──────┴────────────────────────────────────┘

┌──────┬────────────────────────────────────┐

│국외훈련    │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국가           훈련기관        │

└──────┴────────────────────────────────────┘

┌──────┬────────────────────────────────────┐

│국외출장    │ 출장기간                   출장명                   방문국가           │

└──────┴────────────────────────────────────┘

┌──────┬────────────────────────────────────┐

│외국어 능력 │ 외국어 종류                    능력 정도                               │

└──────┴────────────────────────────────────┘

┌──────┬────────────────────────────────────┐

│자격증      │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

└──────┴────────────────────────────────────┘

┌──────┬────────────────────────────────────┐

│기타        │ (전문특기분야) 주특기분야                   부특기분야                 │

└──────┴────────────────────────────────────┘

┌───────────────────────────────────────────┐

│※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

│  - 출신학교, 신체사항 및 혈액형, 병역, 여권, 비자 관련 정보 등은 자율 입력을         │

│통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상 정보수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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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7 (공포번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