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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50304, 시행일자=20150304,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50304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20150304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관리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위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제2장 직무분류와 직무기술서 작성', '제4조(직무분류표 작성)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속부서(각 국 및 소속기관)별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직무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업무분장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표준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할 수 있다.③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별 세부직무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직무기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분류표상 "세부직무"별로 작성한다.2. "직위정보"란에는 각 국 및 공항출장소의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공무원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부서(팀)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직급을 기입한다.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주요 업무활동: 현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담당해야 하는 업무(task)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나. 성과책임: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다. 비중: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라.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가. 주고객: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나. 직무분야: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 판단하여 기록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다. 직무수행절차: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라. 대인·대기관 접촉: 업무 유관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조력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바. 직무수행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평가·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가. 경력: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나. 요구역량: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다. 자격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별표 1에 나와 있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마. 교육훈련: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규정 등 항공안전분야 교육훈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교육과 선택적 교육을 기입한다.바. 기타: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할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6조(인사관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한다.']


별표

별표 0001: 각 요소별 수준척도

별표 0001: 직무분류표

별표 0002: 업무분장표

별표 0003: 직무기술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4 (공포번호: 371)
#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701, 시행일자=201607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701
발령번호: 577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70호(2015. 8. 24.)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공포번호: 577)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의 개정)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8, 시행일자=202012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8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12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12539;지원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12539;협력 지원


개정문

⊙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0호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4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825, 시행일자=201409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825
발령번호: 959
시행일자: 201409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4. 삭제 ', '제4조(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③ 삭제 ④ 삭제 ⑤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직무대리권한 위임)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2', '20110617', '20140825'] (공포번호: ['768', '825', '95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설비건설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8, 시행일자=20200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설비건설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8
발령번호: 2020-14
시행일자: 20200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설비건설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69001호(1993. 12.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설비건설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8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6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617
발령번호: 7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그 기재를 명령받았으나 이미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각하 후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해간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1028
발령번호: 2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사회사(상법법인, 특별법 법인 중 영리법인등)가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자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그 취급지점(지점 명칭)표시를 하여야 한다.(주 1)취급지점의 표시는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 내서하고 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주 2)지점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회사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이나 아니된 것임을 막론하고 "분사무소" "출장소" 또는 "간이예금취급소"등은  편의상 "지점"으로 통일하여 표시한다.(무교동간이세금 취급소 - 무교동지점)(주 3)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주 4)지점의 폐합, 신설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주 5)저당권 또는 근저당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의 경우에는 취급지점의 표시를 할 수 없다.76.10.28. 법정 제7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보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보성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76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보성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보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0002호 [2022.12.22.]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고용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만18~49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작성대상: 보성군 청년(만18~49세) 인구 약 9,487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7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보성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7, 시행일자=201706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7
발령번호: 2017-79
시행일자: 201706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ㅇ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여수시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659-4757/팩스 061-659-5855ㅇ 주    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1청사)ㅇ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7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및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7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70114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어 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를 취할 것이다.
#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1. 박물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② 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u3000  ㅇ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u3000  ㅇ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u3000  ㅇ 관내외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파악③ 3단계 : 위험성 추정\u3000  ㅇ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④ 4단계 : 위험성 결정\u3000  ㅇ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u3000  ㅇ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u3000  ※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⑥ 6단계 : 기록\u3000  ㅇ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관장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관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③ 관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관장에게 승인 받는다.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3', '20240326'] (공포번호: ['243', '249'])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6-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352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캐나다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6-35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7,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전북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7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개정문

⊙전북지방환경청 고시 제2019-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7 (공포번호: 2019-2)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9
발령번호: 2019-286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4.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0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3호 [2016.0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50216, 시행일자=201503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50216
발령번호: 1508
시행일자: 201503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송달비용이 없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제3조 (요청절차)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잔여액의 반납)① 법원사무관등은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국고대납 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송달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송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고반납절차는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①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③ 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제6조 (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①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전자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②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제7조 (준용규정)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의 국고대납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5, 시행일자=201603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5
발령번호: 2016-145
시행일자: 201603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②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③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④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⑥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⑦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⑧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4조(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217', '20130215', '20160325'] (공포번호: ['2010-101', '2013-109', '2016-145'])
#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86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218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76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7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9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서사의 등기등본 초본 교부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913
발령번호: 2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 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77.9.13.선고77도2017판결)
#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1, 시행일자=2018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1
발령번호: 2018-20
시행일자: 2018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해면나. 매립면적 : 67,748,862.3㎡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89년 ~ 2018년(30개년)나. 변경 : 1989년 ~ 2021년(33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가. 당초 : 436,566백만원나. 변경 : 438,477백만원　10. 사업내용ㅇ 담수호 1개소, 방조제 2조 2,120m,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연락수로 1조 9,370m, 도로 6조 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41km, 국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3. 중ㆍ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2.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5. 6. 7. 8.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9.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12. 13. 14. 15.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18.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제5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4', '20150820', '20190726', '20200501', '20250116'] (공포번호: ['2014-28', '2015-67', '2019-187', '2020-227', '2025-4'])
#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901, 시행일자=201509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901
발령번호: 573
시행일자: 201509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3조 각호 등의 사유 발생시 청장이 지정하여 구성하며 위원중 1인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 (이하"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을 반드시 포함한다.3.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우편취급국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 수행능력', '제7조(선정심의 자료 제출) ①수탁신청자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별표1 "자기소개서",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우체국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탁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의 종사자가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관할우체국장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수탁신청서에 기재된 설치 예정 장소의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 별표2 "우편취급국 계약 신청사항 실사조서 및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①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②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1개의 설치예정 지역에 대하여 4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③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별표4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④위원회는 제3항 1호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대상자 선정) ①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②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결과 총점이 100분의 50에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기소개서

별표 0002: 우편취급국 계약 신청사항 실사조서 및 의견서

별표 000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별표 0004: 평가 집계표

별표 000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별표 000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별표 000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폐지규정)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충청체신청 훈령 제515호(2011. 4. 5)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세칙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설치 공고한 것은 개정 이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50901'] (공포번호: ['520', '573'])
#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51227, 시행일자=2006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51227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2006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1221, 시행일자=2001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1221
발령번호: 1006
시행일자: 2001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급대상)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제3조 (발급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제4조 (발급절차)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42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및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을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0.12.21 제1006호)이 지침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221 (공포번호: 1006)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831, 시행일자=201809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831
발령번호: 2018-154
시행일자: 201809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9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되, 원심 부과기간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31일 기획재정부령 제689호「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4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4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414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70.4.14.선고70다183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8호 [2019.1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년통계)

[본문 생략]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11, 시행일자=2023081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11
발령번호: 710
시행일자: 202308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박물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박물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권한위임)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 등 박물관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1 (공포번호: 710)
#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616, 시행일자=2000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616
발령번호: 775
시행일자: 2000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정위원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변상할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75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작성지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5호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일부개정고시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0: 표준 품질매뉴얼의 구성 및 주요내용(별지 관련)

별표 0000: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세부지침(제2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훔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49', '2009-37', '2012-68', '2013-38', '2014-68', '2017-75'])
#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부산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476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항공청(관리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항공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청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청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 과장, 팀장, 주무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안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9', '20170417', '20200221', '20220419', '20250502'] (공포번호: ['368', '397', '438', '459', '476'])
#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3,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3
발령번호: 2021-41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721', '20210223'] (공포번호: ['2013-113', '2016-103', '2021-41'])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14
발령번호: 9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을, 나머지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4. 등기기재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재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1)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등기필증의 작성방법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등기원인증서가 한 장인 경우 등기공무원은 신청서 조사시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함)을 합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805, 시행일자=2005080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805
발령번호: 2005-77
시행일자: 2005080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7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 8. 5.

          산업자원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5, 시행일자=202001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5
발령번호: 2020-12
시행일자: 202001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1. 28.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01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본문 생략]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1, 시행일자=201709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1
발령번호: 2017-6
시행일자: 201709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등 200개 안전기준※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6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630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면이 등기사항과 저촉됨으로 증명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증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기부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61.6.30.선고60민재항367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천군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천군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진천군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진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8002호 [2018.5.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천군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2024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2024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토교통부) 2024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207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20713
발령번호: 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고용원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탁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209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600원의 등록세와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가 과세된다.78. 2. 9.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6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동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안동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4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사회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