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정관(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촌계정관(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2021-117
시행일자: 202106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일원으로 한다.(비고)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모두 기재한다.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도로명 주소)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1. 교육ㆍ지원 사업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3. 소속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다. 기상신호대라. 어부림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바. 그 밖에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어촌 공동시설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10. 다른 경제ㆍ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14. 그 밖에 이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이 계가 제1항제11호의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제6조(공고방법) 이 계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7조(계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이 계가 계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계원 명부에 기재된 계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계원이 따로 이 계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8조(규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1.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2.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계원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조직에 관한 사항6.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계의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 정한 규약(예)에 따라 제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계원제9조(계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제10조(준어촌계원) ①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어촌계원(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에 있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2.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이 계의 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준계원은 이 계가 수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1조(가입) ① 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계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이 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④ 삭제⑤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2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계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계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계원이 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제13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삭제제15조(의결권 및 선거권) 계원은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제16조(탈퇴) ① 계원은 이 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를 탈퇴할 수 있다.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5. 조합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6.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④ 이 계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계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4. 삭제② 이 계는 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장 경비부담제18조(경비의 부과) ① 이 계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계원가입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계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④ 계원은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계는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이 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ㆍ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장 총회제20조(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계장이 소집한다.제2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2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2.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계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4조(계원 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5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계원의 제명3. 계의 해산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5. 자금의 차입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7. 결산의 승인8. 경비의 부과ㆍ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9.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11. 삭제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정관(예)(제1조 명칭 및 제3조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관의 변경2. 계의 해산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계의 해산3. 임원(계장ㆍ감사ㆍ간사) 선출4.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5. 결산의 승인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8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25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계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7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會期)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의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대리인은 다른 계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使用人)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계원 1명만을 대리할 수 있다.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1조 삭제제32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상의 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③ 계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제33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1. 계의 해산2. 대의원회에서 총회로의 기관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계원 3분의 2 이상이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한 경우 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회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계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이 계의 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되,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34조(대의원회) ① 이 계는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② 대의원회는 계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③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계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하되,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제35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 ① 대의원은 계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② 이 계의 대의원의 수는 ○○명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동ㆍ리를 선출구역으로 한다. 다만, 선출구역별 대의원수는 계원 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비고) 제2항의 "○○"에는 계에서 두고자 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④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 수가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임기만료로 인한 대의원의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⑥ 대의원은 이 계의 임원 또는 직원과 소속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⑦ 제42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준용한다.⑧ 제2항의 계원 수는 대의원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제3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 의사를 방해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제5장 임원과 직원제37조(임원의 정수) 이 계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계장 1 명2. 간사 1 명3. 감사 1 명(제1례) 계장을 총회 외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다.(제2례) 계장을 총회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제3례) 계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제4례) 계장을 임명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② 감사는 계원 중에서 총회(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는 계원 중에서 계장이 임면한다.④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제39조(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이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계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이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와 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감사의 대표권) ① 이 계가 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계를 대표한다.② 이 계와 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제1례)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41조(임원의 임기) ①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제2례)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제41조(임원의 임기) ①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④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은 이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계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간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이 계 또는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13. 삭제14. 삭제15. 삭제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또는 "임명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⑤ 이 계의 임원은 재임 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 계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계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계장과 간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계원대표가 행한다.제44조(운영의 공개) ① 계장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고, 총회의사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성명, 직업,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연월일3. 어업의 종류4. 경비의 납입과 배당금 기록② 계원과 이 계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계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5조 삭제제46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 계장, 간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계의 임원은 대의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 계의 임원과 직원은 다른 계, 소속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임원 및 직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제47조(임원의 보수 등) 이 계의 임원에 대한 보수와 여비 그 밖의 실비 등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제48조(임시계장 임명)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계원 중에서 임시계장을 임명할 수 있다.1. 계장 및 간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2. 계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간사가 계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② 임시계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궐위된 계장을 선출하여야 한다.③ 임시계장은 제2항에 따른 계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제49조(임원의 해임) ① 계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결정2.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계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계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계장은 간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④ 해임 의결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0조(직원) 이 계는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제6장 사업의 집행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계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52조(비계원의 사업이용) ① 이 계는 계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계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1회계연도에 있어 비계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그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1. 계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2. 준계원3.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제53조(공동판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판매사업은 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제54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① 이 계의 계원은 계가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어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계는 「수산업법」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제7장 회 계제55조(회계연도) 이 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56조(회계장부 등의 비치)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1. 계의 자산ㆍ부채에 관한 사항2. 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증빙서 및 거래통장을 포함한다)3. 결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57조(장부의 공개) 제56조에 따른 장부는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며, 계원에게 공개한다.제58조 삭제제59조 삭제제60조 삭제제6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이 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순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② 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③ 잉여금의 배당은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ㆍ가격 그 밖의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행한다.제62조 삭제제63조(결산 등) ① 계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계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4조(여유금의 운용)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와 공채의 매입2. 중앙회 또는 소속 조합에의 예치제8장 해산 및 청산제65조(해산) ①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1. 삭제2. 총회의 해산의결3. 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때, 다만「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의 경우에는 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4. 시장ㆍ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5. 파산 또는 지급불능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6조(해산의 공고 및 통지) 이 계가 해산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2회 이상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7조(청산인) 이 계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장이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계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9조(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제70조(재산처분의 금지) 청산인은 이 계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제71조(결산보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17호

  어촌계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계정관(예) 일부개정고시

어촌계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의 경우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어업권의 행사)"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제2항 중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따른 어장관리규약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한다.

제68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주) 이 정관(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시장·군수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비고)어촌계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비고)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비고)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제2조(어촌계장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연임제한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되는 계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31', '20101013', '20120730', '20130507', '20161201', '20170821', '20210608'] (공포번호: ['2008-55', '2010-104', '2012-80', '2013-158', '2016-176', '2017-116', '20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