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4, 시행일자=2023071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4
발령번호: 613
시행일자: 2023071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접수) 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범죄분석담당관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③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ㆍ송부통계표(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통계표)를 대조ㆍ검토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 ① 범죄분석담당관은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내용과 지문번호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한다.', '제4조(보관) ① 범죄분석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② 범죄분석담당관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활용)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변사자의 신원 확인2. 전과기록 정리 대상자의 신원확인3. 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사람의 신원확인4. 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경우의 신원확인② 제1항의 활용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조(파기)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13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4일

        경찰청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7월 31일까지"를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읍·면·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읍ㆍ면ㆍ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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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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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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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급수│송 부 수                │미송부수│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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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주민센터│      │계│기송부수│금회송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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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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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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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접수건수│등록외국인            │퇴거의 대상자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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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접수건수│오류건수│계│접수건수│오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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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관리에관한규칙」 (경찰청예규 제3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4', '20150728', '20170711', '20200723', '20230714'] (공포번호: ['456', '503', '526', '566',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