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1-28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289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가축생명자원 관리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가축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가축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가축생명자원"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축산법」제2조에 따라 축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또는 구성요소와 그 생물체를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② 그 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가축생명자원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한다.②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생명자원의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2. 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특성평가ㆍ등록ㆍ보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3.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ㆍ폐지4. 가축생명자원의 정보화 및 축적 정보의 관리5.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6.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③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가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생명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가축생명자원의 관리',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훈령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의 현황 및 수집ㆍ증식ㆍ특성평가ㆍ정보화 등 세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및 등재)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ㆍ외 보존 상태에 있는 가축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의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목록을 심의하여 등재한다.③ 센터장은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 목록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생명자원 특성조사 및 평가) ①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말 특성조사 및 평가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연구 부서로부터 받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생명자원의 등록) ① 센터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 중 특성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의 정보를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에 대한 예방) ① 센터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의 보유자원을 부서ㆍ기관간 분산보존(기탁포함)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을 분산보존 하거나 현지보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현지보존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성조사 인건비 및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절차', '제10조(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실장급으로 한다.', '제11조(회의참석 수당) 센터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 ①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을 위한 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제13조(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가축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14조(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4. 관리기관 기지정서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 문서포함)으로 알려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지정 받은 관리기관에서 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3. 영 별표 2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4. 3회 이상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② ①항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지급된 연구비 잔액은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원의 추가) ①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자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원의 폐지) ① 관리기관의 관리자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에 의해 관리자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폐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가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축생명자원의 기탁)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명서를 기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기탁 자원의 보존) ① 기탁 자원의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 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바이오공학과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가축생명자원의 분양) ①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③ 센터장 및 관리기관장은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이 목적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제21조(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① 센터장은 해당분야 가축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ㆍ등록ㆍ특성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과 협조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281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7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관련 법령의 현행화 및 오탈자 수정

   - 제1조(목적)의 농진청 고시 및 농진청 훈령 개정내용 반영 현행화

   - 제20조(가축생명자원의 분양) 내용 오타 수정

 나. 현행 관리 업무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항 및 별표 신설

   - 제15조(지정의 취소) 조항 추가

   - [별표 1]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추가

 다. 별지의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기준 심사표 및 기탁ㆍ분양 관련 서식 보완

   - [별지 제2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규ㆍ갱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항목 조정 및 관련 규정 수정

   - [별지 제12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오타 수정

   - [별지 제13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관련 법령 현행화 및 중복 항목 수정


별표

별표 0001: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3년간 재지정 신청이 불가하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지정취소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나.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            │

│서식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2개월       │            │            │

│된 경우                                     │            │            │            │

├──────────────────────┼──────┼──────┼──────┤

│다.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가축생명자원  │주의,       │경고,       │지정취소    │

│보존 및 관리위반에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및 │            │

│                                            │차년도 지원 │차년도 지원 │            │

│                                            │예산 10%감  │예산 15%감  │            │

└──────────────────────┴──────┴──────┴──────┘

별표 0001: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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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보존 현황│자원 종류:                                        (별지 가능)   

  일반 현황 │        ├────────────────────────────────

            │        │보유 두수:                                        (별지 가능)   

            ├────┼────────────────────────────────

            │보존시설│보존시설:                                         (별지 가능)   

            │        ├────────────────────────────────

            │        │생식세포 보존실:                                  (별지 가능)   

            │        ├────────────────────────────────

            │        │기  타:                                           (별지 가능)   

            ├────┼────────────────────────────────

            │관리인력│                                                  (별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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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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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수수료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                            

            │3. 가축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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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 수 │?│서류심사 및 │?│지정 여부 │?│판정│?│지정서│        

  │작성  │  │      │  │현지실사    │  │심사      │  │    │  │발급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규·갱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규ㆍ갱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사표

┌────────────────────────┬─────────────────────────────────────────────────────┬─────┐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점수      │

│                                                ├──────────┬──────────┬──────────┬──────────┬─────────┤100점 만점│

│                                                │5                   │4                   │3                   │2                   │1                 │          │

├────────────────────────┴──────────┴──────────┴──────────┴──────────┴─────────┴─────┤

│▣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정량 20%)                                                                                                                                      │

├────────────────────────┬──────────┬──────────┬──────────┬──────────┬─────────┬─────┤

│① 관리인력 및 전문성(10%)                      │(    )              │(    )              │(    )              │(    )              │(    )            │(    )    │

│  * (관리인력)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없음              │          │

│  * (전문성 : 학위/경력)                        │(박사/해당분야      │(석사/해당분야      │(학사/경력 2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점수×2   │

│                                                │5년 1명 이상)       │3년 1명 이상)       │1명 이상)           │                    │                  │          │

├────────────────────────┼──────────┼──────────┼──────────┼──────────┼─────────┼─────┤

│② 축사 및 기타시설(10%)                        │(    )              │(    )              │(    )              │(    )              │(    )            │(    )    │

│  * (유전자원 전용 축사시설)                    │(○)                │(○)                │(○)                │(○)                │(×)              │          │

│  * (차단방역시설(입구))                        │(○)                │(○)                │(○)                │(×)                │(×)              │점수×2   │

│  * (축사내 소독시설/장비)                      │(○)                │(○)                │(×)                │(×)                │(×)              │          │

│  * (동결보존 장비/시설)                        │(○)                │(×)                │(×)                │(×)                │(×)              │          │

├────────────────────────┴──────────┴──────────┴──────────┴──────────┴─────────┴─────┤

│▣ 자원보유 현황(정량 30%)                                                                                                                                              │

├────────────────────────┬──────────┬──────────┬──────────┬──────────┬─────────┬─────┤

│③ 집단의 크기(10%)                             │(    )              │(    )              │(    )              │(    )              │(    )            │(    )    │

│  * 시행령 별표2 기준(포유류 25, 가금류 50마리) │기준의 200%         │기준의 150%         │(시행령 별표2 기준) │기준의 75%          │기준의 50%        │점수×2   │

├────────────────────────┼──────────┼──────────┼──────────┼──────────┼─────────┼─────┤

│④ 혈통자료 보유(10%)                           │(    )              │(    )              │(    )              │(    )              │(    )            │(    )    │

│                                                │부모 90% 이상 및    │부모 90% 이상       │부모 75% 이상       │부모 50% 이상       │부모 25% 이상     │점수×2   │

│                                                │조부모 50% 이상     │                    │                    │                    │                  │          │

├────────────────────────┼──────────┼──────────┼──────────┼──────────┼─────────┼─────┤

│⑤ 보존자원 활용실적(10%)                       │(    )              │(    )              │(    )              │(    )              │(    )            │(    )    │

│                                                │논문 : SCI 2편 이상 │논문 : SCI 1편 이상 │논문 : KCI 2편 이상 │논문 : KCI 1편 이상 │학술발표 1건 이상 │점수×2   │

├────────────────────────┴──────────┴──────────┴──────────┴──────────┴─────────┴─────┤

│▣ 자원가치, 사업실적 및 계획서(정성 50%)                                                                                                                               │

├────────────────────────┬──────────┬──────────┬──────────┬──────────┬─────────┬─────┤

│⑥ 자원의 보존가치(정성, 10%)                   │(    )              │(    )              │(    )              │(    )              │(    )            │(    )    │

│  * 고유성, 역사성, 학술가치 등                 │                    │                    │                    │                    │                  │점수×2   │

├────────────────────────┼──────────┼──────────┼──────────┼──────────┼─────────┼─────┤

│⑦ 사업실적 (정성, 20%)                         │(    )              │(    )              │(    )              │(    )              │(    )            │(    )    │

│  * (신규) 제출자료의 사업실적 평가             │                    │                    │                    │                    │                  │점수×4   │

│  * (갱신) 전년도 정성평가 결과 반영            │                    │                    │                    │                    │                  │          │

├────────────────────────┼──────────┴┬─────────┴┬─────────┴┬─────────┼─────────┼─────┤

│⑧ 사업계획서 (정성, 20%)                       │(    )                │(    )              │(    )              │(    )            │(    )            │(    )    │

│  * 관리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                    │                    │                  │                  │점수×4   │

├────────────────────────┼───────────┴──────────┴──────────┴─────────┴─────────┼─────┤

│종합의견                                        │                                                                                                          │(    )    │

│                                                │                                                                                                          │          │

│                                                │                                                                                                          │합계      │

└────────────────────────┴─────────────────────────────────────────────────────┴─────┘

※ 심사결과 60점 미만은 신규 지정 또는 갱신 불가

별표 0003: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   제      호                                                               │

│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

│2. 주 소:                                                                   │

│3. 성 명(대표자):                                                           │

│4. 업무 범위:                                                               │

│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국립축산과학원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추가 사유│                                                  (별지 가능)           

  내용    ├────┼──────────────────┬─────────────────

          │자원 정보│축종명:                              │품종명:                           

          │        ├──────────────────┼─────────────────

          │        │생축 보유 두수(암/수):              │혈통자료 여부: □ 있음   □ 없음  

          │        ├──────────────────┤                                  

          │        │동결자원 보유점수:                  │                                  

          ├────┼──────────────────┴─────────────────

          │보존시설│보존시설:                                         (별지 가능)           

          │        ├────────────────────────────────────

          │        │생식세포 보존시설:                                (별지 가능)           

          │        ├────────────────────────────────────

          │        │기  타:                                           (별지 가능)           

          ├────┼────────────────────────────────────

          │관리인력│                                                  (별지 가능)           

          ├────┴────────────────────────────────────

          │(별첨1) 추가 관리자원 사업계획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원 추가 지정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제거 사유 │                                                                     (별지 가능)  

  내용    ├─────┼──────────────────┬──────────────────────

          │자원 정보 │축종명:                              │품종명:                                     

          │          ├──────────────────┼──────────────────────

          │          │생축 보유 두수(암/수):              │동결자원 보유점수:                          

          │          ├──────────────────┼──────┬───────────────

          │          │기탁 여부: □ 있음   □ 없음        │기탁 자원수 │생축:                         

          │          │                                    │            ├───────────────

          │          │                                    │            │동결자원:                     

          │          ├──────────────────┴──────┴───────────────

          │          │혈통자료 여부: □ 있음   □ 없음                                                  

━━━━━┷━━━━━┷━━━━━━━━━━━━━━━━━━━━━━━━━━━━━━━━━━━━━━━━━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자원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

│가축생명자원 자원 추가 심의 평가표                      │

├───────────────┬──────┬─────┤

│심의 항목                     │평가        │심의 의견 │

│                              ├──┬───┤          │

│                              │적합│부적합│          │

├───────────────┼──┼───┼─────┤

│? 축종 추가에 대한 타당성    │    │      │          │

│ - 보존자원 활용능력 보유     │    │      │          │

│ - 자원의 보존가치            │    │      │          │

│ - 혈통 자료 보유             │    │      │          │

│ - 축종 추가에 대한 사유      │    │      │          │

├───────────────┼──┼───┼─────┤

│? 자원관리 적합성            │    │      │          │

│ - 관리인력 전문성            │    │      │          │

│ - 축사 및 기타시설 구축현황  │    │      │          │

│ - 집단의 크기 및 증식 가능성 │    │      │          │

├───────────────┼──┼───┼─────┤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    │      │          │

├───────────────┼──┼───┼─────┤

│최종 심의평가                 │    │      │          │

└───────────────┴──┴───┴─────┘

┌─────────────────────────────┐

│? 기타의견                                               │

│                                                          │

│                                                          │

│                                                          │

│                                                          │

│년      월     일                                         │

├─────────────────────────────┤

│소속 :                성명 :             서명 :           │

└─────────────────────────────┘

별표 0007: 가축생명자원(일반) 기탁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가축생명자원(일반) 기탁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

────┬───────┬────────────────────────────────────

  기탁자│소속:         │성명(대표자):                                                           

        ├───────┼────────────────────────────────────

        │연락처:       │소속기관 주소:                                                          

────┴───────┴────────────────────────────────────

────┬────────────────────────────────────────────

  기탁  │기탁목적:                                       (별지 가능)                             

  개요  ├──────────────────┬─────────────────────────

        │축종:                               │자원종류:                                         

        │품종:                               │                                                  

        ├──────────────────┴─────────────────────────

        │기탁수량:                                                                               

        ├────────────────────────────────────────────

        │기탁희망일:                                                                             

        ├────────────────────────────────────────────

        │기탁 시 요구사항:                                                                       

────┴────────────────────────────────────────────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가축생명자원(형질전환) 기탁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가축생명자원(형질전환) 기탁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

─────┬─────────┬─────────────────────────────────

  기탁자  │소속:             │성명(대표자):                                                     

          ├─────────┼─────────────────────────────────

          │연락처:           │소속기관 주소:                                                    

─────┴─────────┴─────────────────────────────────

─────┬───────────────────────────────────────────

  기탁    │기탁목적:                                       (별지 가능)                           

  개요    ├──────────┬────────────────────────────────

          │축종:               │자원종류:                                                       

          │품종:                       │                                                                

          ├──────────┴────────────────────────────────

          │기탁수량:                                                                             

          ├───────────────────────────────────────────

          │기탁희망일:                                                                           

          ├───────────────────────────────────────────

          │기탁 시 요구사항:                                                                     

─────┼──┬────────────────────────────────────────

  형질전환│구분│□ Transgenic     □ Targeted mutant      □ Chemically-induced mutant          

  정보    │    │□ Radiation-induced mutant    □ Spontaneous mutant   □ 기타 (             )  

          ├──┴───────┬────────────────────────────────

          │유전자명:           │Promoter:                                                       

          ├──────────┼────────────────────────────────

          │Background strain:  │Founder line No:                                                

          ├──────────┴────────────────────────────────

          │(별첨1) 관찰되는 표현형                                                               

          ├───────────────────────────────────────────

          │(별첨2) 번식능력 및 번식방법                                                          

          ├───────────────────────────────────────────

          │(별첨3) 사육관리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                                             

          ├───────────────────────────────────────────

          │(별첨4) 실험데이터 및 참고문헌                                                        

          ├───────────────────────────────────────────

          │(별첨5) Expression vector의 제작방법, restriction map, whole sequence                 

          ├───────────────────────────────────────────

          │(별첨6) Genotyping protocol                                                           

─────┴───────────────────────────────────────────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가축생명자원 기탁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

┃  가축생명자원 기탁협약서                                                       ┃

┠────────────────────────────────────────┨

┃ 본 협약서는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이하 “기탁자”라 한다)   ┃

┃와 이를 수탁하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 기탁자원을 다음과  ┃

┃같이 관리할 것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수탁자는 기탁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가축생명자원의 소유권을      │□ 동  의   ┃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양도한다.                                    │□ 비동의   ┃

┠─────────────────────────────────┼──────┨

┃㉯ 수탁자는 기탁 받은 가축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분양할  │□ 동  의   ┃

┃수 있다.                                                          │□ 비동의   ┃

┠─────────────────────────────────┼──────┨

┃㉰ 수탁자는 기탁된 가축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   │□ 동  의   ┃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비동의   ┃

┠─────────────────────────────────┼──────┨

┃㉱ 수탁자는 기탁 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취      │□ 동  의   ┃

┃득할 수 있다.                                                     │□ 비동의   ┃

┠─────────────────────────────────┼──────┨

┃㉲ 기탁자와 수탁자는 위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동  의   ┃

┃                                                                  │□ 비동의   ┃

┠───┬─────────────────────────────┼──────┨

┃기탁자│소속기관장:                                               │(직인)      ┃

┠───┼─────────────────────────────┼──────┨

┃수탁자│소속기관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직인)      ┃

┗━━━┷━━━━━━━━━━━━━━━━━━━━━━━━━━━━━┷━━━━━━┛

별표 0010: 가축생명자원 기탁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

  가축생명자원 기탁증명서                                                                         

─────┬────────────┬──────────────────────────────

  기탁자  │소속:                   │성명(대표자):                                               

          ├────────────┼──────────────────────────────

          │연락처:                 │소속기관 주소:                                              

─────┼────────────┼──────────────────────────────

  수탁자  │소속:                   │성명(대표자):                                               

          ├────────────┼──────────────────────────────

          │연락처:                 │소속기관 주소:                                              

─────┴────────────┴──────────────────────────────

  기탁승인 내용(별지 가능)                                                                        

─────┬──────┬────┬─────┬───────┬─────────────────

  기탁번호│축종 (품종) │자원종류│기탁 수량 │형질전환 여부 │기탁일자                          

─────┼──────┼────┼─────┼───────┼─────────────────

          │            │        │          │              │                                  

─────┼──────┼────┼─────┼───────┼─────────────────

          │            │        │          │              │                                  

─────┼──────┼────┼─────┼───────┼─────────────────

          │            │        │          │              │                                  

─────┴──────┴────┴─────┴───────┴─────────────────

  비고 :                                                                                          

─────────────────────────────────────────────────

  「가축생명자원 관리업무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이 기탁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국립축산과학원장┃┃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1: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분양  │목적:                                       (별지 가능)                                       

  개요  ├────────────────────────┬──────────────────────

        │축종:                                           │품종:                                       

        ├────────────────────────┼──────────────────────

        │자원종류: □ 생축   □ 동결자원   □ 기타(명시) │분양 자원수:                                

        ├────────────────────────┴──────────────────────

        │분양일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11-1호 서식]  

┏━━━━━━━━━━━━━━━━━━━━━━━━━━━━━━━━━━━┓

┃가축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일련│축종│품종/계통 │자원종류│분양│분양신청인    │분양목적│비고┃

┃번호│    │          │        │수량│(국가, 기관,  │        │    ┃

┃    │    │          │        │    │관리농가)     │        │    ┃

┠──┼──┼─────┼────┼──┼───────┼────┼──┨

┃    │    │          │        │    │              │        │    ┃

┗━━┷━━┷━━━━━┷━━━━┷━━┷━━━━━━━┷━━━━┷━━┛

별표 0012: 가축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

┃가축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

┃  가축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      ┃

┃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

┠──────────────────────────────────────────┨

┃제2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가축생명자원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자원       ┃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

┃제3조 수령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제4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가축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          ┃

┃하여야 한다.                                                                        ┃

┠──────────────────────────────────────────┨

┃제5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가축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자의  ┃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 수령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

┃한다.                                                                               ┃

┠──────────────────────────────────────────┨

┃제7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가축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끝나면 얻어진 최종 연구        ┃

┃결과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축의 멸실 방지를 위한 중복·분             ┃

┃산 보존의 목적으로 분양받은 자원은 예외로 한다.                                     ┃

┠──────────────────────────────────────────┨

┃제8조 제공자는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     ┃

┃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받             ┃

┃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

(뒷면)

┏━━━━━━━━━━━━━━━━━━━━━━━━━━━━━━━━━━━━━━━━━┓

┃제9조 수령자는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 ┃

┃하여야 한다.                                                                      ┃

┠─────────────────────────────────────────┨

┃제10조 수령자는 제1조 내지 제9조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

┠────┬────┬───────────────────────────────┨

┃제 공 자│분양기관│                                                              ┃

┃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수 령 자│수령기관│                                                              ┃

┃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년    월    일                                                              ┃

┃                                                                                  ┃

┃제 공 자 :  국립축산과학원장        (서명 또는 인)                                ┃

┃                                                                                  ┃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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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 세부기준                                                          │

├─────────────────────┬──────┬───────────────┤

│심의항목                                  │평가        │관련규정                      │

│                                          ├──┬───┤                              │

│                                          │적합│부적합│                              │

├─────────────────────┼──┼───┼───────────────┤

│? 사용목적의 명확성                      │    │      │? 농업생명자원법             │

│  - 국내사용 한정                         │    │      │ -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

│  - 가축유전자원의 위험 예방              │    │      │?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

├─────────────────────┼──┼───┤ -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

│? 분양승인의 기준 적합성                 │    │      │ -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

│  - 육성자권리보호 저촉사항               │    │      │? 농업생명자원법 시행규칙    │

│  - 시험연구 목적에 기여도                │    │      │ -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

│  - 사육시설 및 장비 구축현황             │    │      │? 농업생명자원 고시          │

│  - 분양자원의 보유량                     │    │      │ - 제8조(분양신청방법 및 절차)│

├─────────────────────┼──┼───┤ - 제9조(분양승인의 세부기준) │

│? 사후관리 적합성                        │    │      │? 가축생명자원 규정          │

│  -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유출 금지        │    │      │ - 제19조(가축생명자원의 분양)│

│    * 외부 유출의 경우 축산원 허가시 가능 │    │      │                              │

└─────────────────────┴──┴───┴───────────────┘

┌────────────────────────────────────────────┐

│                                                                                        │

│? 기타의견                                                                             │

│                                                                                        │

│                                                                                        │

│                          년      월     일                                             │

├────────────────────────────────────────────┤

│               소속 :                성명 :                 서명 :                      │

└────────────────────────────────────────────┘

별표 0014: 가축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제     호   가축생명자원    [ ] 분양승인서                                                    

                              [ ] 조건부 분양승인서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

  일련번호│축종│품종        │자원종류│분양 수량                                             

─────┼──┼──────┼────┼───────────────────────────

          │    │            │        │                                                      

─────┼──┼──────┼────┼───────────────────────────

          │    │            │        │                                                      

─────┼──┼──────┼────┼───────────────────────────

          │    │            │        │                                                      

─────┴──┴──────┴────┴───────────────────────────

  분양승인 조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국립축산과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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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규정」 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4', '20151127', '20170207', '20200401'] (공포번호: ['143', '150', '188',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