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3-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389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1-1-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1-1-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반시설을 "지능화된 공공시설", 나목의 기반시설을 "정보통신망", 다목의 기반시설을 "운영센터"로 각각 정의하며, 본 지침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물리적 위치에 따라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업무를 정의한다.1-1-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1-1-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지역특성에 따라 본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제2절 지침의 지위와 성격1-2-1. 본 지침은 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방안을 제시한다.1-2-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시에는 반드시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1-2-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ㆍ실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제3절 법적 근거1-3-1. 법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④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3-2. 영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⑥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관리ㆍ운영 업무제1절 개요2-1-1.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관리ㆍ운영조직 및 업무분장② 센터시설 관리ㆍ운영- 상황실 운영,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사용자 지원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센터시설 보안관리, 성능관리 등- 장비 및 부품 확보 관련 사항-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③ 현장시설 관리ㆍ운영- 현장시설물 관리, 현장시설 보안관리 등-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시공, 감리, 관리ㆍ운영 등 관련 설계도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④ 위탁운영- 위탁운영, 서비스 수준관리, 계약관리 등⑤ 예산관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별 관리ㆍ운영 비용 실적 및 예산⑥ 기타2-1-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과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통합관리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위치에 따라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정의한다.제2절 관리주체간의 역할분담2-2-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 및 역할분담(1)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관리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2) 협의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광의의 관리주체는 관계행정기관, 관리ㆍ운영 업무 수탁기관, 주민, 최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구축사업자까지 포함되며, 각 기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관계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4)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5) 관계행정기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 기관은 고유 업무 수행시 취득한 관리정보를 관리청에 즉시 통보하여, 정보가 적시에 연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관기관 및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행정기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7) 수탁기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되며, 관리청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8) 주민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최종이용자임과 동시에 관리주체이므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훼손 방지 등의 의무를 진다.(9)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개발사업자나 민간사업수행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 이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관리ㆍ운영을 지원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청의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10) 다만, 관련비용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를 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다.2-2-2. 관리주체간 협력체계(1) 협력체계란 기반시설 관리청과 관계행정기관, 수탁기관, 주민, 최초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구축 사업자간의 협조관계를 의미한다.(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관기관 및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행정기관은 운영센터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하거나 업무연계시 관리청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3) 운영센터장은 운영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관계행정기관에서 운영센터에 배치한 인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장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4)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협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활용하되 필요시에는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절 관리ㆍ운영 절차2-3-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절차는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 위치에 따라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수립한다.2-3-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절차는 관리ㆍ운영 과정에서의 고장이나 장애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고장 점검에서 조치까지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2-3-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절차는 그림 1과 같다.(1) 관리ㆍ운영주체는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별로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2)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과 장애 추이를 정확히 평가ㆍ판정한다.(3)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ㆍ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림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절차제4절 운영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2-4-1. 관리ㆍ운영조직은 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4-2. 운영센터 운영인력은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필요시 민간기관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2-4-3. 운영센터장은 운영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운영센터 파견인력과 협력하여 운영센터 업무를 수행한다.2-4-4.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게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2-4-5. 운영센터의 인력규모는 개발된 서비스의 규모와 활용도 등 지역 여건과 유비쿼터스도시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표 1. 운영센터 중심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업무 기능(예시)그림 2. 운영센터 중심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운영인력 구성방안(예시)제5절 센터시설 관리ㆍ운영2-5-1. 상황실 운영(1) 상황실 운영은 운영센터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현장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 방범ㆍ방재, 환경 등의 정보수집 상황 및 운영센터 자체의 운영현황을 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 관제는 교통, 환경, 방범ㆍ방재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며, 위험정보에 대한 신속한 경보 조치 및 관계행정기관 통보, 상황에 대한 정보 통계 및 분석을 통한 예상 대응 체계 마련을 하는 것이다.(3) 운영센터 관제 관련 업무는 정보시스템의 가동 상황, 운영센터 출입구 관제 및 내부 통제구역 출입상황 관제 등과 같은 업무이다.(4) 정보통신망의 운영현황 관제 업무는 운영센터 내의 통신장비와 분기국사 및 현장시설물용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다.(5)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관제 업무는 분전함, 센서 등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장애 및 현황정보 감지 및 통지 등을 포함한다.(6) 상황실에서의 현장설비에 대한 원격제어 및 관제기능의 업무는 장애복구 초기대응 방안이 되며, 이상 상황 발생시 현장시설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한다.2-5-2. 변경관리(1) 변경관리는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새로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도입,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재설계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변경, 단위기술선정 검토 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모든 변경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2) 변경요청이 발생하면 변경 필요성과 변경에 따르는 영향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위험 분석, 업무 연속성 평가, 변경의 영향, 필요한 자원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승인을 결정해야 한다.(3) 변경 및 릴리즈 작업이 발생하면 구성 요소의 변경 사항을 구성관리에 제공하여 구성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4) 변경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변경업무에 관련된 관리ㆍ운영요원들이 정상적인 변경여부를 사전에 준비한 테스트 계획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5-3. 장애관리(1) 장애관리는 기술적 요인에 의한 장애와 운영자의 실수 또는 악성코드의 침투와 같은 인위적 요소 등에 의한 운영하드웨어, 운영소프트웨어 등의 장애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장애관리 담당자는 장애의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① 장애관리 계획- 장애예방계획 수립- 점검항목 도출- 장애복구절차 계획 수립② 예방점검- 예방점검 전 필요시 자료백업 실시- 예방점검 시 점검사항 파악, 외주업체 연락 및 협의- 예방점검 및 결과 보고③ 장애처리 및 복구2-5-4. 백업관리(1) 백업관리란 악성코드에 의한 데이터의 손실 또는 재해로 인한 장비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 등에 복사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2) 백업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을 분석하여 업무에 적합한 백업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요구사항 분석, 백업대상 데이터 분석, 백업 및 복구 목표시간 설정, 백업 주기 및 보관 기간 결정, 백업 자원 현황 파악, 백업시스템 설계, 백업시스템 구축의 단계로 수행한다.(3) 백업시스템이 도입 후 최초 적용 시 정기적인 항목들인 백업 주기, 보관 기간, 방식, 데이터베이스 백업모드, 소산백업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영도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4) 복구 훈련은 백업시스템 설치 직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5)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위해 리스토어 작업을 통하여 백업된 데이터의 정상적 가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2-5-5. 재해복구관리(1) 재해복구관리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빠른 복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복구계획과 이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구성된다.(2) 재해복구관리는 그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운영센터의 주요 장비와 운영센터에 연결되는 대규모의 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3)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형태는 구축형태에 따라, 독자구축, 공동구축, 상호구축으로 구분되며, 운영주체에 따라 자체운영, 공동운영, 위탁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재해복구시스템의 복구수준별 유형에 따라 미러사이트, 핫사이트, 웜사이트, 콜드사이트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 중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 하는지의 결정은 복구목표시간, 복구목표시점 및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특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5) 재해복구 전략 수립은 업무영향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업무영향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①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식별② 재해 유형 식별 및 재해 발생 가능성과 발생시 업무 중단의 지속시간 평가③ 업무 프로세스별의 중요도 및 재해로 인한 업무 중단시의 손실 평가④ 업무 프로세스별의 우선순위 및 복구대상범위의 설정⑤ 재해 발생시의 업무 프로세스의 복원 시간이나 우선순위 결정(6) 재해복구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망은 용도에 따라 크게 평상시의 데이터 복제를 위한 데이터복제용 정보통신망과 재해시 서비스를 위한 재해복구 서비스용 정보통신망으로 나눌 수 있다.2-5-6. 사용자 지원관리(1) 사용자 지원관리는 사용자 요구사항의 처리, 각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대책의 제공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일반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사용자 지원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 등 사용자 지원 일원화 창구로써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3)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 접수, 처리, 안내 및 기록과 장애현황을 관리하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업무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업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4)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질의, 장애신고 접수 및 서비스 개선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인 홈페이지나 서비스콜센터 등을 운영센터에 배치하거나 위탁운영을 고려한다.(5) 사용자 지원관리 담당자는 업무 절차상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발생 시 사용자 지원업무에 대한 검토와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6) 사용자 지원관리 담당자는 업무 중단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지원업무를 수행한다.① 사용자 제반 교육② 예상치 않은 정보통신망, 지능화된 공공시설 장애 및 오류에 대한 해결 지원③ 문제점 이력관리를 통한 향후 정보통신망, 지능화된 공공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개선 활동④ 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사전 인지 교육 등2-5-7. 센터시설물 관리(1) 운영센터 시설물 관리는 운영센터 내의 전기시설, 공조시설, 소방시설의 고장, 노후화 및 파손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업무를 의미한다.(2) 센터 내 정보통신망의 시설물 관리는 운영센터와 연결된 노드 전송설비 및 망 감시장치 관리에 해당된다.(3) 긴급장애에 대비하여, 운영하드웨어,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별로 적정한 부품확보율을 정하여 운영센터 또는 적절한 장소에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비치를 하며, 비치가 어려운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긴급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4)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율은 관리ㆍ운영비의 증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규모와 활용도, 사용자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확보율을 정할 수 있다.2-5-8. 센터시설 보안관리(1) 보안관리는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을 각종 침해행위, 재난 등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예방대책 및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로 이루어진다.(2) 관리적 보안관리는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문서ㆍ인원ㆍ시설ㆍ통신 등 각종 보안요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6조(정보보안 기본활동)에 따라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보안내규 작성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 물리적 보안관리는 절도, 파괴,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인위적ㆍ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시설, 장비 등 중요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통제 및 재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4) 기술적 보안관리는 도청,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5)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 및 감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8)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안대책을 개선한다.(9)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외부기관에 보안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10)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거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전측정을 요청한다.(11)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시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정보통신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12) 기타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실무요령 등에 따라 시행한다.2-5-9. 성능관리(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하드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정확성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한다.(2) 성능관리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들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다.(3) 최적의 용량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용량계획의 시점을 제공하고 성능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4) 정보통신망 성능관리는 통신장비의 규격서와 비교검사를 통해 통신장비의 전송속도 및 방식, 통신상태, 작동상태, 통신회선 상태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다.제6절 현장시설 관리ㆍ운영2-6-1. 현장시설물 관리(1)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이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시 외주업체와 연락 및 협의하여 장애처리 및 복구를 한다.(2)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하며, 점검 종류별 점검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별 특성 등에 따라 점검기간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3) 정기점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육안 점검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말하며 손상부위 및 손상종류, 손상의 정도 등 손상 상세사항을 그림 또는 도면에 기록한다.(4)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기준으로 하며, 점검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도 함께 수행한다.(5) 정밀점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6) 정밀점검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7) 긴급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을 말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8)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시기에 실시한다.(9) 정밀안전진단은 특별히 선정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외관상태, 내구성, 내화성 및 안전도의 파악을 위해 실시하며, 정밀육안조사와 장비조사 및 현장시험을 통하여 조사ㆍ측정 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10)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며, 구축 후 10년이 경과되는 시기와 그 후 최소 5년에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11) 정보통신망의 시설관리는 맨홀, 관로 및 부대시설과 백본망, 액세스망, 광케이블 관리 및 현장시스템 신설, 이전, 철거 업무가 해당된다.(12) 점검계획에서는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 각각에 대한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을 정의하며, 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 점검 실시 후 고장이 감지 될 경우 간단한 조치를 통하여 점검자가 보수를 한다.(13)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점검대상 부위의 설계자료, 과거이력 파악② 시설의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점 파악③ 시설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④ 점검당시의 주변 여건⑤ 점검표의 작성⑥ 기타 관련 사항(14) 지능화된 공공시설 이력관리는 시설물 명칭, 시설물 번호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을 통해서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구분, 설치일, 설치 이력,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보수 상황, 보수업체 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능화된 공공시설 이력관리는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재난ㆍ재해복구 시 등에 시행한다.2-6-2. 현장시설 보안관리(1) 현장시설 보안관리는 현장에 설치된 정보통신망 및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통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장비의 보호와 같은 물리적 보안관리가 대상이 된다.(2) 통신설비 보안관리로서는 통신관로 시설인 통신관로, 직매 구간에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통신 설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용 표시 테이프를 포설한다.(3)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허가, 도로 및 보도점용, 노상작업, 광고시설물 등의 부착행위 등에 대한 예방계획 및 확인체계를 확보한다.(4) 지능화된 공공시설 보안관리 담당자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미래창조과학부, 2008. 4.)에 근거하여 공익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한다.제7절 위탁운영2-7-1. 위탁운영이란 조직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영전략으로, 조직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핵심적인 업무기능에 집중시키고 기타 업무기능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2-7-2. 위탁운영 형태(1) 위탁업무 대상별로 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선택적 위탁운영이라고 한다. 위탁업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주업체와의 협상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2) 단일 외주업체에 대상 전체를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일괄적 위탁운영이라 한다. 여러 외주업체로 시스템을 분산 위탁하는 선택적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외주업체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교체비용 과다소요 등의 단점이 있다.2-7-3. 대상업무 선정(1) 위탁운영 대상 업무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계시스템, 계약 및 법률, 보안 및 기밀성, 위험요소 분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수립한다.(2) 주요 고려사항으로 업무별 전략적 중요성, 기술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한 후보업무를 선정한다.(3) 연계시스템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 항목으로는 위험요소, 기회요소, 장점, 약점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2-7-4. 서비스 수준관리(1) 외주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 개선을 관리한다. 서비스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성과 향상을 꾀한다.① 서비스 수준 및 성과 확인② 정기 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자료 재검토③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취합④ 위탁운영을 추진한 목적에 맞게 설문조사 항목 조정⑤ 서비스 수준 및 성과에 대한 문제점 확인⑥ 외주업체, 관계부서 담당자와 공동으로 문제점의 원인 분석⑦ 서비스 수준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해결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측정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① 서비스 만족도② 장애 및 시설 고장 건수③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율④ 납기 준수율⑤ 서비스 가동율 등2-7-5. 계약관리(1) 계약변경사항, 서비스비용, 계약 이견조정 등과 같은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계약관리 뿐만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 내역 및 운영 활동을 확인한다.(2) 계약변경은 계약 변경 과정에 대하여 사유, 변경일자, 변경 전 계약내용, 변경 후 계약내용 등과 같은 계약변화와 관련된 상세한 이력을 관리한다.① 변경 요구 사항 파악 및 기록② 관계부서와 협의③ 외주업체와 협의④ 변경 사항 실행⑤ 변경요구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 확인(3) 비용관리는 비용이 계약에 의거하여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외주업체의 부당한 비용청구를 방지하는 것으로, 서비스 범위 또는 서비스 수준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한다.(4) 위탁운영 수행 시 성과의 측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비용 조정에 대해 외주업체와 협의한다.① 비용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 입수② 주기적으로 소요 비용을 취합하고, 비용 집행의 적정성 평가③ 계약 금액 및 비용 집행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 외주업체와 협의④ 조정된 비용안을 검토하여 실행(5) 장기계약시에는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2-7-6. 고려사항(1) 성공적인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위탁운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조직의 핵심역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외부 위탁 가능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2)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운영센터 전략기획 업무 등은 내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속하며, 서비스콜센터 및 홈페이지 관련 업무 등은 외부 위탁 가능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3) 전략적인 측면 외에도 위탁운영의 의사결정은 비용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조직ㆍ인사적인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4)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추진한다.(5) 외주업체와의 계약시 정량적이고 계수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계약을 수행한다.　제3장 집행관리제1절 예산수립3-1-1. 개요(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 센터시설 관리ㆍ운영비, 현장시설 관리ㆍ운영비 및 기타 비용 등을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한다.(2) 월별, 조직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계획과 실적이 항목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3) 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예산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4)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간 내 소요 예측되는 운영자들의 인원은 기술수준, 직급, 담당 분야별로 산정하여 제시하고, 이때에 고려되는 장비, 설비 등의 자원 할당 계획도 함께 제시한다.3-1-2. 업무 내역(1) 인건비는 해당 관련 분야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의 공표사항을 준수하여 산정할 수 있다.(2)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분석하여 센터시설 및 현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비용을 수립한다.① 전년도 시스템 가동 실적 대비 전력 및 통신비 등 단위요소 비용② 시설의 보증기간 완료대수③ 유지관리 소요인력④ 검ㆍ교정 소요 경비⑤ 적정 예비품 보유 현황⑥ 기타제2절 관리ㆍ운영비 조달 및 절감3-2-1. 관리ㆍ운영비는 건설 이후 유비쿼터스도시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센터시설 관리ㆍ운영비, 현장시설 관리ㆍ운영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2-2.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획득, 민간기관의 투자 유치 등 지역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2-3.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민ㆍ관 합작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조례 등에 제시할 수 있다.3-2-4.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관리ㆍ운영비 조달 및 절감을 위하여 민간재원적 서비스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3-2-5.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관계행정기관에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행정기관에게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3-2-6. 거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3-2-7.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3-2-8.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영 제22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 조항과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9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4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6절2-6-2 중 “행정안전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사례

부록 1.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사례

1) A신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센터 조직 구성 계획안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운영센터 관리ㆍ운영조직을 유비쿼터스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공조가 가능하도록 운영센터장을 두도록 한다.

○ 지역 여건과 유비쿼터스도시 관리ㆍ운영 업무의 규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구성인력을 충원하도록 한다.

○ 운영센터 조직은 개별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운영센터 내 상황실에 근무하는 관제·운영 인력은 상황실 운영방안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다.

○ 방범상황실의 인력 구성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 정보통신망 관리, 운영센터 시스템 구성관리 및 장애관리 등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둔다.

○ 현장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보수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둔다.

○ 홍보 및 체험관 운영 시는 별도의 계약직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2) A신도시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센터 조직 인력계획 계획안

┌───────────────────┬───────────────────┐

│조직                        │인원(명)│인력확보계획(명)│비고                │

│                            │        ├───┬────┤                    │

│                            │        │공무원│외주    │                    │

├─────┬────────┼────┼───┼────┼──────────┤

│센터 장   │센터 총괄       │1       │1     │-　     │　                  │

├─────┼────────┼────┼───┼────┼──────────┤

│U-서비스  │총괄 팀장       │1       │1     │-　     │　                  │

│관제 팀   ├────────┼────┼───┼────┼──────────┤

│          │U-서비스 관제1  │4       │4　   │-       │4조 3교대　         │

│          ├────────┼────┼───┼────┼──────────┤

│          │U-서비스 관제2  │1       │1     │-       │　                  │

│          ├────────┼────┼───┼────┼──────────┤

│          │민원업무담당    │1       │1     │-　     │　                  │

├─────┼────────┼────┼───┼────┼──────────┤

│방범CCTV팀│상황실장        │(1)     │(1)   │-       │경찰서로부터        │

│          │                │        │      │        │파견근무            │

│          ├────────┼────┼───┼────┼──────────┤

│          │방범            │12      │-　   │12      │4조 3교대　　       │

│          │(일반모니터링)  │        │      │        │                    │

│          ├────────┼────┼───┼────┼──────────┤

│          │경찰공무원      │(3)     │(3)   │-　     │경찰서로부터        │

│          │                │        │      │        │파견근무            │

├─────┼────────┼────┼───┼────┼──────────┤

│운영/     │총괄 팀장       │1       │1     │-　     │　                  │

│지원 팀   ├────────┼────┼───┼────┼──────────┤

│          │정보통신망 관리 │1       │1     │-       │　                  │

│          │센터보안관리    │        │      │        │                    │

│          ├────────┼────┼───┼────┼──────────┤

│          │시스템 장애관리 │1       │1     │-       │　                  │

│          │시스템 구성관리 │        │      │        │                    │

├─────┼────────┼────┼───┼────┼──────────┤

│보수 팀   │총괄 팀장       │1       │1     │-　     │　                  │

│          ├────────┼────┼───┼────┼──────────┤

│          │운영센터관리    │1       │1　   │-       │　                  │

│          │현장시설관리    │        │      │        │                    │

│          ├────────┼────┼───┼────┼──────────┤

│          │유지보수업체    │-       │-　   │-　     │유지보수업체 선정　 │

├─────┴────────┼────┼───┼────┼──────────┤

│소계                        │25      │13    │12　    │　                  │

└───────────────────┴───┴────┴──────────┘

별표 0002: 용어정의

부록 2. 용어정의

- 공동구란 상하수도·전화 케이블·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터널로 공용구거라고도 하는데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로(통신 케이블용)란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을 말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전화의 수요에 맞추어 매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지하 케이블을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할 때마다 노면을 파헤치고 케이블을 매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케이블을 수용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기 위하여 관로를 매설한다. 

- 구성관리란 운영하드웨어, 운영소프트웨어, 문서, 프로세스, 절차 등과 서비스를 식별, 제어, 유지관리, 검증 및 점검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 구성요소(Configuration Item)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취급될 수 있는 구성관리의 대상을 의미한다. 유일한 식별자가 부여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데이터 백업(Data Backup)이란 시스템 영역을 제외한 모든 파일에 대한 백업을 의미한다. 이에는 개발자 소스파일, 응용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 관련 파일 등이 있다.

- 리스토어(restore)란 백업데이터를 운영시스템에 로드(Load)하는 것이다.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면, 리스토어를 통하여 데이터를 백업시점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 릴리즈(배포, Release)란 공식적인 변경 승인 과정과 테스트를 거친 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관련된 문서 등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릴리즈 관리의 주 목적은 공식적인 절차와 확인을 거쳐 운영환경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맨홀(manhole)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파이프의 연결이나 접합을 위해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로에서는 기점, 합류점, 관의 지름·방향·구배가 변하는 곳이라든가 긴 관로의 중간점 등에 설치한다.

- 백업(Backup)이란 예기치 못한 시스템의 장애를 대비하여 복사된 데이터 저장매체로부터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정보를 저장하여 놓는 것을 말한다.

- 백업시스템은 백업을 구성하는 장비나 장치를 의미한다.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전원, 공간, 인력)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며 때로는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을 칭하기도 한다.

-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란 변경 요구사항에 따라 구성요소에 가해지는 변화를 변경이라 하며, 변경의 제안, 평가 승인, 불허, 일정계획 추적 등을 행하는 과정을 변경관리 또는 변경제어라 한다.

- 복구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이란 재해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서비스를 복구하는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시간을 말한다. 

- 복구목표시점(RPO : Recovery Point Objective)이란 재해로 인하여 중단된 서비스를 복구하였을 때, 유실을 감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허용시점을 말한다.

- 분기국사란 전화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가입자장치(RSS, Remote Subscriber System) 등을 설치하는 무인 지역통신센터를 말한다.

- 분전반이란 옥내의 모든 배선에 대한 주개폐기와 각 분기 회로의 보호 퓨즈로 배선 차단기 따위가 설치된 직립식 설비로 대개 전압계, 전력계, 역률 주파수 표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분전함이란 분전반을 넣는 나무함이나 철함으로 분전반을 건물의 벽면이나 벽체 속에 설치할 때 흔히 이용한다. 

- 서비스콜센터 : 고객의 전화 통화를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 자동화가 되어 있는 중추적인 장소. 교환기와 컴퓨터의 연동 기술인 컴퓨터 전화 통합(CTI) 기술, 디지털 음성 처리 기술, 노드 간의 음성·팩스 자원 공유 기술, 팩스 이미지 처리 기술, 디지털 교환 기술 등을 접목시켜 고객과 상담원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One-Call’ 서비스 장소이다. 다량의 통화를 동시에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며, 통화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 센서란 소리, 빛, 온도, 압력 따위의 여러 가지 물리량을 검출하는 소자 또는 그 소자를 갖춘 기계 장치로 감지기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 소산백업이란 재난?재해 발생 시 백업된 매체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이격시켜서 보관해 두는 것으로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원본의 소실이 있더라도 백업매체가 원격지에 떨어져 있으므로 함께 소실되는 것을 막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업무영향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이란 재해복구 전략수립을 위하여 재해시 수반될 수 있는 업무의 피해정도 및 관련업무와의 연관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유지관리(Maintenance)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인도한 후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정, 성능 향상, 또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수정을 의미한다.

- 재해(Disaster)란 정보기술 외부로부터 기인하여 예방 및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정보기술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로부터의 예상 복구소요시간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를 말한다.

- 직매 케이블이란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지하에 매설하는 케이블이며, 직매 구간이란 이러한 구간을 말한다.


부칙

['부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8', '20130627'] (공포번호: ['2012-430', '201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