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4, 시행일자=2022032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4
발령번호: 1279
시행일자: 2022032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복지후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칭은「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대표 1명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4명(직종별 1명 이상)③ 근로자대표는 직종별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선출하며,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지정한다.⑤ 대검찰청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리)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복지후생과장5. 비상안전담당관',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 지명한다.', '제7조(간사)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위원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셋째 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사전 자료제공)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② 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안 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 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각 위원은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 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업규칙 및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토의를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2. 직업성 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3.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방법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사항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7.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게시판ㆍ내부망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보건관리와 관련한 사항)4. 지방노동관서의 장',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4.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각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별지서식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

┣━━━━━━━┳━━━━━━━┫      ┣━━━━━━━┳━━━━━━━┫

┃성  명        ┃부서(직책)    ┃      ┃성명          ┃부서(업무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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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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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별지서식 2]

┏━━━━━━━━━━━━━━━━━━━━━━━━━━━━━━━━┓

┃20  년 제  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

┃일시│20  년   월   일  │장소│            │회의구분│        ┃

┃    │(   :   ~    :   )│    │            │        │        ┃

┠──┼─────────┴──┴─────┬┴────┴────┨

┃참  │사 측  위원(5명)                    │근로자측  위원(5명) ┃

┃석  ├──────────┬───────┼──────┬───┨

┃위  │위원장              │(서명)        │위원장      │(서명)┃

┃원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

┃    │위  원              │        (서명)│위  원      │(서명)┃

┠──┼──────────┴───────┴──────┴───┨

┃심  │                                                          ┃

┃의  │ ◈ 심의사항                                              ┃

┃ㆍ  │                                                          ┃

┃의  │                                                          ┃

┃결  │                                                          ┃

┃사  │ ◈ 심의·의결사항                                        ┃

┃항  │   o 안건명 :                                             ┃

┃    │    ­ 찬성    명,  반대    명                            ┃

┃    │    ­ 의결 여부                                          ┃

┠──┼─────────────────────────────┨

┃기  │                                                          ┃

┃타  │                                                          ┃

┃사  │                                                          ┃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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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진행사항

[별지서식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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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심의·의결 안건 ┃토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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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개선진행사항    ┃개선완료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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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별지서식 4]

20  년도 0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

  대  리  인│사 업 장 명 │                                                                                                    

            ├──────┼──────────────────────────────────────────────────

            │소 속 부 서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제   출   안   건                                                                                                             

──────────────┬─────────────────────────────────────────────────

  내            용          │비  고                                                                                            

──────────────┼─────────────────────────────────────────────────

                            │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근거하여 20  년 0분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원으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0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   .    .    .                                                                                                              

  위임자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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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조항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시행령 제37조【회의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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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선대책 누계현황

[별지서식 5]

○○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선대책 누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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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연?월│지적사항│실시사항│책임부서│완료│미완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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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4 (공포번호: 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