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2, 시행일자=202310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2
발령번호: 1664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u3000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u3000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u3000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삭제아. 삭제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차.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감사ㆍ예산ㆍ감독ㆍ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 '제5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5(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5조의7(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6조(특혜의 배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혜나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2. 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도모하게 하는 행위②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7.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9.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1.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2. 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13. 삭제14.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④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의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삭제',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동호인 활동,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5(비밀의 유지)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삭제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ㆍ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직원교육, 순회 정책설명 등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품위 유지) ① 공무원은 공ㆍ사생활에 있어 식사 또는 모임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행위나 유흥 종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술자리 등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성 관련 비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1.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3. 성 비위 등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받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③ 제2항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등 피해자(남성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등)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성 관련 비위 등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등이 인도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등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내부통신망 공고 등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제2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항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고, 그 기록은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4조(교육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예정자, 과장보직예정자에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2.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 운영지원과장(부산지방항공청은 관리국장)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항공교통본부, 국토지리정보원 : 운영지원과장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기획과장5.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사무국장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획총괄과장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인사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4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으로 한다.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제15조 관련)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구체적 기준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3: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3]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                            금 액   ┃10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

┃ 비 위             수 수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이상    ┃

┃ 유 형                    행 위     ┃                │                │            │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  │파면    ┃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 ├───╂────────┼────────┼──────┴────┨

┃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   │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    │      ┃                │                │                      ┃

┃공한 경우                   │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 ├───╂────────┼────────┴───────────┨

┃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경우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   ├───╂────────┼────────────────────┨

┃한 처분을 한 경우           │능  동┃해임?파면      │파면                                    ┃

┗━━━━━━━━━━━━━━┷━━━┻━━━━━━━━┷━━━━━━━━━━━━━━━━━━━━┛

별표 000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위반 징계양정 기준

[별표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위반 징계양정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과실 여부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인  ┃

┃                    │경우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 비위의 유형        │            │있는 경우     │경우            │          ┃

┠──────────┼──────┼───────┼────────┼─────┦

┃ 직무관련 정보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이용한 거래등 위반  │            │              │                │          │

┃행위                │            │              │                │          │

┠──────────┴──────┴───────┴────────┴─────┧

┃ ※ 비고                                                                        ┃

┃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별표 0005: 성 관련 비위 등 징계양정 기준

[별표 5] 

성 관련 비위 등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심하고        │약하고        │

│                        │있는 경우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                        │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              │

│                        │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

│장애인 대상             │              │              │              │              │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음란행위                │              │              │              │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

│이용한 촬영 등          │              │              │              │              │

│행위                    │              │              │              │              │

│                        │              │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3조제2호에 따른       │              │              │              │              │

│성희롱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행위의 처벌에 관한      │              │              │              │              │

│법률」                  │              │              │              │              │

│제2조제1항제1호에       │              │              │              │              │

│따른 성매매             │              │              │              │              │

├────────────┼───────┼───────┼───────┼───────┤

│4. 성 관련 비위 피해자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등에게 2차 피해를       │              │              │              │              │

│입힌 경우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5. 제4호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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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직급)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시작날짜        │종료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시간        

              ├────────┼───────┼───────────────┼──────┼───────

              │  20  .   .   . │20  .   .   . │00 : 00                       │00 : 00     │  0시간 00분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시간 :    시간,  1회 평균대가      천원                  

───────┼─────────┬───────────┬─────────┬──────┬────────

  사례금      │총액              │별도 사례금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식비(실비)      

              ├─────────┤(일괄신고는 1회 평균) ├─────────┼──────┼────────

              │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

  특이사항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직급)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시작날짜            │종료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시간        

                  ├──────────┼─────────┼──────┼──────┼───────

                  │  20  .   .   .     │20  .   .   .     │00 : 00     │00 : 00     │  시간    분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시간 :    시간, 1회 평균대가      천원          

─────────┼─────────┬─────────┬──────┬──────┬────────

  사례금          │총액              │별도              │교통비(실비)│숙박비(실비)│식비(실비)      

                  ├─────────┤사례금(일괄신고는 ├──────┼──────┼────────

                  │      천원        │1회 평균)         │천원        │천원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 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 ] 예 [ ] 아니요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 특이사항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의3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신고일자  │승인일자│

└────────────┴─────┴────┘

─────┬──────┬─┬──┬───────

  신고자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                        

─────┴──────┴────────────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내역                        

─────┬──────┬────────────

  승인    │승인기간    │      년    월          

  신청    ├──────┼────────────

  개요    │총 건수     │  [     ]건             

  (월 3회 │            │                        

  초과)   │            │                        

─────┴──────┼────────────

  세부 내역             │                        

  (일시, 내용, 요청자 등│                        

  을 건별로 구분 작성)  │                        

━━━━━━━━━━━━┷━━━━━━━━━━━━

   20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 승인기간은 승인받고자 하는 연월을 기입하여야 함  

  * 총 건수는 기존 신고대상 외부강의등과 신규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을 합한 값임  

  * 신고의무자는 실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외부강의등을 할 때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로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표 000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전화번호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직위                                            

            │                                    │(직급)                                          

            ├──────────────────┴────────────────────────

            │소속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 내용                                                                                         

──────┬───────────────────────────────────────────

  증빙자료  │※ 증빙자료 첨부                                                                      

  목록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

              │직소속                                │직위(직급)                      

━━━━━━━┷━━━━━━━━━━━━━━━━━━━┷━━━━━━━━━━━━━━━━

━━━━━━━━━━━━━━━━━━━━━━━━━━━━┯━━━━━━━━━━━━━━━

   ※ 신고내용을 처리?조사?이첩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 [ ] 동의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 [ ] 부동의                   

    * 이첩하는 경우 부동의하는 사항은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함│                              

────────────────────────────┼───────────────

    ※ 다른 기관 등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 신고(기관명 :         )  

                                                        │ [ ] 미신고                   

────────────────────────────┴───────────────

───────┬────────────────────────────────────

  금품등을    │성명                                                                    

  제공?약속?├───────────────────┬────────────────

  의사표시를  │직업                                  │연락처                          

  한 자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을   │일시                                                                    

  제공?약속?├────────────────────────────────────

  의사표시    │장소                                                                    

  내용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금품등 ├────────────────────────────────────

  수수의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 접수?처리대장                                                  

───┬──┬─────────┬─────┬──┬─────────┬──┬──┬─────

  일련│접수│제공받은 자       │금품등    │제공│제 공 자          │처리│처리│행동강령  

  번호│일시├──┬──┬───┤수수, 약속│받은├──┬──┬───┤내용│일시│책임관    

      │    │소속│성명│연락처│의사표시  │일시│성명│생년│연락처│    │    │확인      

      │    │    │    │      │          │    │    │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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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상담기록관리부

  상담기록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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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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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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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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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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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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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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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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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

┃ 나는 국토교통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                                                                    ┃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         ┃

┃청탁을 하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       ┃

┃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

┃청렴하게 수행한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

┃처벌도 감수할 것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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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전파(감사담당관-557(2018.1.17)호)한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30', '20120716', '20130416', '20130910', '20160203', '20160530', '20160927', '20170824', '20180123', '20180329', '20181231', '20200417', '20211012', '20220729', '20231012'] (공포번호: ['190', '846', '65', '282', '662', '714', '763', '913', '971', '987', '1143', '1294', '1438', '1541', '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