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2022-214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전문연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4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연구기관 지정평가 기준

  [별표 제1호]                                                                                      

  전문연구기관 지정평가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

│연구인력·시설 및   │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보유 인원수 및 인력의 전문성    │25  │

│장비 보유 현황      │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과 그 우수성       │    │

├──────────┼──────────────────────────────────┼──┤

│산·학·연 협조체계 │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의 │25  │

│                    │적절성                                                              │    │

│                    │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활동  │    │

│                    │실적의 우수성                                                       │    │

│                    │ o 단지 내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보유 수       │    │

├──────────┼──────────────────────────────────┼──┤

│연구개발 수행계획   │ o 연구개발계획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25  │

│                    │ o 연구개발수행계획의 우수성                                        │    │

├──────────┼──────────────────────────────────┼──┤

│연구개발 실적       │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의 우수성        │25  │

│                    │ o 연구개발실적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적용 가능성                  │    │

┝━━━━━━━━━━┷━━━━━━━━━━━━━━━━━━━━━━━━━━━━━━━━━━┿━━┥

│합계                                                                                      │100 │

└─────────────────────────────────────────────┴──┘

  ※ 지정평가 요소별 세부 배점 등은 신규 지정 신청공고에서 정하여 제시                              

별표 0001: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                                                                

┏━━━━━━━━━━━━━━━━━━━━━━━━━━━━━━━━━━━━━┓

┃ 제     호                                                                ┃

┃                                                                          ┃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

┃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지 정 기 간 :                                                             ┃

┃                                                                          ┃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

┃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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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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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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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6 (공포번호: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