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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1, 시행일자=20230811,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1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230811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의 합리적 처리와 여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전문교육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교육원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주무가 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②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안담당관의 지정)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1조(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교육기획과장과 전문교육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과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2조(비밀 등 보관관리) ① 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주무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자체보안진단)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지역 설정)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보안업무지침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27 (공포번호: 30)
#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2. "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을 말한다.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한위임사항) ①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임용(승진, 대우공무원 선발)ㆍ성과평가 및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방호, 공업, 시설, 운전 및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직급격상 직위의 임용사항은 원장과 협의).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원장이 가진다.2.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②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3호 및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 및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동일 부내 전보에 관한사항2.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및「농촌진흥청 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99호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일부개정

제2조제2호 중 "보조기관장"을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농촌진흥청인사사무소속기관위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2', '20120612', '20150223', '20170110', '20250225', '20250602'] (공포번호: ['2', '53', '83', '105', '192', '199'])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3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2022-100
시행일자: 202203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본문 생략]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299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N
#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1338
시행일자: 2023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②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말하며,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의 과장을 말한다.③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제3조 (보고책임자)보고책임자는 각급기관의 감사담당관 중 선임자로 한다.제4조 (보고사항)보고책임자는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ㆍ사고2.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 사건3.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4.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5.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제4조의2 (통지사항)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전조 각호 중 중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5조 (보고방법)① 보고는 최초보고, 추가보고로 구분한다.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제6조 (보조기관 등의 통지)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 (당직근무자의 보고)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 (사용자 및 사용자관리)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다.


개정문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3.01.28 제944호)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1. 제1110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2.03. 제1243호)이 지침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8. 제133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7.  1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28', '20170201', '20210203', '20230228', '99991231'] (공포번호: ['944', '1110', '1243', '1338', '9999'])
#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005, 시행일자=202011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005
발령번호: 175
시행일자: 202011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공관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중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특정지역공관 지정)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공관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확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확정 기한부로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보고와 객관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공관" 지정의 연장 여부를 반기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조(재외공무원 가족의 제3국 체류) ① 장관은 이 규정 제3조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제3국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동 제3국 체류 가족의 입출국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해당 제3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지원한다.③ 단, 국내 근무 중 특정지역공관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및 특정지역으로 발령받은 재외공무원의 국내 거주 가족의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택 임차료)  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별표6의2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주택 임차료, 소개료, 보증금, 임시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배우자수당)  영 제10조 및 별표5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장관은 별표1의 제1호의 평가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녀학비보조수당) 장관은 별표1의 제3호의 평가에 따라 이 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자녀에게 영 제11조 및 별표6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영 제12조 및 별표7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관 및 공관별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료비) 장관은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그 지급 기준은 「재외공무원 의료 지원 등 실시에 관한 예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지휴양, 의료검진) ①「공무원 여비 규정」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중인 재외공무원이 연간 한차례 가족을 동반하여 전지 휴양을 실시할 때와 전지 의료검진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지휴양,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이전비, 국외여비 등) 이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제3국 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공무원 가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 제22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이전비, 제3국 체류국에 최초로 도착하거나 마지막으로 떠날 때 소요되는 국외여비, 방문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시 사무소 운영의 특례) ① 전쟁 또는 내전 격화로 소속 재외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주재국이 아닌 제3국에 "특정지역공관"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시 사무소 운영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그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② 1항의 결정을 외교부장관이 공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공관의 "특정지역공관"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③ 단, 직원이 임시사무소로 부임하는 경우, 재외공무원의 가족은 이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9', '20180713', '20201005'] (공포번호: ['49', '123', '175'])
#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6, 시행일자=201802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6
발령번호: 2018-24
시행일자: 201802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ㅇ 면적 : 898,42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2월 26일ㅇ 조성자 : 울산광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ㅇ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ㅇ 지역 고유의 산림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휴양·복지서비스 제공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24호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림청장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6 (공포번호: 2018-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공무원인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공무원인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6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공무원인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사혁신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3002호 [2006.0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공무원인사통계)

[본문 생략]
# 비행절차설계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8, 시행일자=2024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행절차설계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8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396호

  비행절차설계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절차설계요령 일부개정예규

비행절차설계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I부 제1절 제1장 1.4조 유효기간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1
발령번호: 2020-243
시행일자: 20201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한다.

    2020년?12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 2006.12.22, 환경부고시 제2006-206호, 2006.12.22)’ 및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 제2008-6호, 2008.1.22)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17', '20130730', '20140228', '20141231', '20150521', '20151231', '20180104', '20200211', '20201201'] (공포번호: ['2009-157', '2012-157', '2013-98', '2014-25', '2014-233', '2015-72', '2015-256', '2017-258', '2020-11', '2020-24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7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7호 [2016.04.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본문 생략]
# 이주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주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1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이주비 고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이주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주비 고시

[본문 생략]
# 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566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2. 시화호종합관리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3.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된다.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7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문화재청2.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담당 국장3.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이사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7.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으로서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②전문위원은 환경·갯벌·생태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를 보좌하고 시화호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사무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566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종전의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 시화호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0', '20201214'] (공포번호: ['400', '566'])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90219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토록 할 것이고2. 이혼신고서 또는 이혼의사의 철회서면을 접수할 때에는 각 호적사건접수장 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월일과 접수시(예：1979. 12. 15. 14：25)까지 반드시 명기하고 이에 따라서 이혼신고서나 철회의 서면에도 접수월일 및 시를 명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본적지에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접수하고 주소지에서 수리된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의 월일과 접수시까지 세밀히 검토한 연후에 처리하되 만약 본적지에서 수리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 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라고 기재한 후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와 먼저 수리된 이혼의사 철회서면의 등본과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며,나. 이와 반대로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의 호적정리와 동시에 정리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다.다. 당사자 쌍방이 남편의 본적지에 같은 날 이혼신고서 및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철회의 서면 접수일자 및 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3.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ㆍ채권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증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위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된 재정보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6 (공포번호: 70)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우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937-35번지외 4필지 (5,009㎡)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938-13번지외 3필지 (4,930㎡)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09 ～ 2024. 12ㅇ 변경 : 2021. 09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5호(2022.6.21.)『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관보정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36호

  관보 제20673호(2024.01.23.)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09호(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정정)


별표
#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1, 시행일자=201707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7-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1
발령번호: 2017-109
시행일자: 201707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9호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어장환경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을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811', '20170721'] (공포번호: ['2014-96', '2017-109'])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4, 시행일자=2021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4
발령번호: 2021-141
시행일자: 202108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4 (공포번호: 2021-141)
#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8,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8
발령번호: 384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2. 과학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산림과학기술 및 기관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과학원 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원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제9조(자료 협조) 과학원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자문에 응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6', '20190211', '20210610', '20230623', '20241028'] (공포번호: ['306', '328', '355', '363', '384'])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404-1번지외 17필지 (7,155㎡)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0. 04 ~ 2014. 12○ 변 경 : 2010. 04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9호(?14.06.02)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11,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충청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11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예규 제4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1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31011'] (공포번호: ['1', '4'])
#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2, 시행일자=202001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2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ㅇ 지정번호 : 제2020-1호ㅇ 명칭 : 한국광산업진흥회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ㅇ 대표자 : 이재형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2.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ㅇ 지정번호 : 제2020-2호ㅇ 명칭 : 한국광기술원ㅇ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ㅇ 대표자 : 신용진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507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50705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우리 나라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 또는 영사직 공무원이 외국(호주국)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우리 나라 민법상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거식이 아니고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한 신고이므로 거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혼인은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국민간에 있어서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10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1005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가사소송법 제34조에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는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가 이를 체당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취하하거나, 사건이 확정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으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가부2.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를 준용한다면 집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수수료지급 문제답.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국고가 체당한 경우에 그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하고, 그 징수는 같은법 제29조에 의하여 할 것이나, 그 징수가 사실상 불능할 경우가 적지 않겠으므로 역시 비용의 예납을 받도록 하고 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425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25호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1일

        꾸토교통부장관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예규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중 "이 요령은"을 "이 예규는"으로, "이 요령을"을 "이 예규를"로, "2025년 6월 11일"을 "2028년 6월 1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1,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1
발령번호: 2021-206
시행일자: 202110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1 (공포번호: 2021-206)
#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203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국가가 담보로 한 채무는 대위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① 국가가 등기관에게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촉탁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② 매수하는 징발재산에 수개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의 매각대금과 징발보상금의 합산액이 1번 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채무충당 결과 잔액이 없는 때에는 2번 순위 이하의 담보물권은 소멸하고 국가의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① 징발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한 말소등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것이나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귀부에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에 위 담보물권의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채무의 변제증서 또는 변제공탁서를 첨부하고 "○번 저당권말소", 또는 " ○번 전세권말소" 등으로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하며,②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공탁관에게 채무에 상당한 액을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5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508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다 음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나. 판결서의 원본이 제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추완상소기록에 편철하되 그 판결서가 제본되어 있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19 . . .추완상소로 인하여 상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할 것.2. 추완상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하급심판결서의 확정표시 이래에 추완상소의 결과를 표시할 것.가. 상소심에서 추완상소가 적법한 상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1)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판결(이하 하급심판결이라 한다)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완상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2) 추완상소가 기각되어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완상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완상소로 인하여 19 . .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나. 상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완상소중 화해(또는 인낙, 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상소장 각하명령, 상소각하판결 또는 추완상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3. 판결이외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
#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225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 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본문 생략]
#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3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31229
발령번호: 8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의무 있는자가 등기신청을 해태(상법 및 민법위반)하여  등기공무원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위반자의 성명, 주소이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및 민법위반사건의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등기예규집 제722항)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현재 인쇄되어  사용중인 종전 양식은 위반자의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93.12.29. 등기 제32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강릉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가로 364mm, 세로 257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가로 420mm, 세로 297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④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해야 한다.② 유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유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2. 유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강릉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4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강릉해양경찰서장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3 (공포번호: 2025-4)
#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각종 의료용구의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80호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를 "위원회"로, "간호과 소속 감염관리 담당"을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0', '20180101', '20211123', '20240906'] (공포번호: ['194', '268', '324', '380'])
#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831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록세법 제29조(구)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 등록세를 자진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70.8.31.선고70다1195판결
#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여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제3조(증빙서류) ① 본인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1. 미혼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2.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을 증명하는 해당기관 공문3.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부모 명의의 ‘동반자녀 확인서’([별지 서식])4.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제2조제1호  해당자에 한함)5. 국세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제2조제2호 해당자에 한함)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9', '20140328', '20170329', '20200329', '20230329'] (공포번호: ['129', '47', '102', '164', '231'])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719, 시행일자=201108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719
발령번호: 2011-33
시행일자: 201108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9 (공포번호: 2011-33)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610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61026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70조, 제171조 및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56.10.26. 법행법 제808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904, 시행일자=201309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904
발령번호: 2013-104
시행일자: 201309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38,996㎡　4. 지정 해제 사유○ 실시계획 실효 및 최초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10년간 개발사업   지연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정부 고시 제2003-20호)○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5-320-527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4호

  재경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25, 시행일자=201807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25
발령번호: 2018-7
시행일자: 201807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평택시 송탄동 일원 및 가재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배수시설(관로, 가압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공단배수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0 일원, V=7,800㎥(기존 5,700㎥, 증설 2,100㎥)○ 배수시설- 배수관로 D=500mm, L=1.17k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9.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0.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7호 

  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4, 시행일자=202410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4
발령번호: 2024-679
시행일자: 202410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Social Media Users in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13003호 [2024.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7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본문 생략]
#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09, 시행일자=201702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09
발령번호: 2017-20
시행일자: 201702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2024-24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학력ㆍ 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인력을 말한다.', '제4조(전담조직)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담조직"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5조(사무공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사무공간"이란 10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정보시스템"이란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3 (공포번호: 2024-24)
#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고등기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510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와 등기부상의 현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예고등기 촉탁서 양식은 별지와 같으며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부합하여야 한다.나. 소장의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서류로 하고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66. 5.10. 법정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