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2,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20210802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6]', '제3조(의무기록위원회) ① 국립목포병원의 의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3. 의무기록 비밀유지4.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7.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8.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9.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10.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 사항③ 위원회는 일반결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원무담당자, 전산담당자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를 간사로 한다. ④ 위윈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 '제5조(기록) ① 의무기록은 그 기록하는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책임있는 자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의 혼용이 가능하되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록지는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의무기록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⑤ 의무기록서식에 없는 경우는 영상이미지로 저장한다. ', '제6조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 ① 의무기록은 국립목포병원의 소유로 환자, 의사 및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한다.②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서버 및 변조 불가능한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 보관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원본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한다.③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은「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병원장이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을 취급할 수 있다.⑤ 양질의 의료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관리 중 발견된 오류 데이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한다.', '제7조(전자서명과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자를 결정하고, 전산실에서 인증대상자를 등록하여 전자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한다.③ ID발급 및 인증기준은 병원직원에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업무상 필수불가결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8조(기록열람등) ① 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의무기록열람, 사본발급 및 제증명 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은 별도의 장소에 3년간 보관한다. ', '제9조(분실 및 훼손) 의무기록을 대출받은 사람이 기록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을 분실ㆍ도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보안) 전자의무기록의 보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시키는 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은 저장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수정, 추가 입력된 의무기록은 수정, 추가 입력한 날짜와 수정, 추가 시 입력자의 전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② 정보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보안방침 및 보안대책, 운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취급관리)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갖도록 한다.2. 내부직원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및 의무기록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의무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기록 업무를 운영하며, 의무기록사에 대한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② 기타 의무기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진료기록사본 발급(열람)신청서

[별지 제1호]  

진료기록사본 발급(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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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등록번호││성    별                                │□ 남      □  여             ┃

┃(환자)  ├────┼┼────────────────────┼───────────────┨

┃        │성    명││생년월일                                │                              ┃

┠────┼────┼┼────────────────────┼───────────────┨

┃신청자  │성    명││연 락 처                                │                              ┃

┃        ├────┼┴────────────────────┴───────────────┨

┃        │환자와의│ □ 본인      □ 친족      □ 대리인                                      ┃

┃        │관계    ├─────────────────────────────────────┨

┃        │        │ ※ 구비서류                                                              ┃

┃        │        │  - 본  인: 신분증                                                        ┃

┃        │        │  - 친  족: 환자신분증(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        │        │  - 대리인: 환자신분증(사본), 신청인신분증(사본), 동의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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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발급내용                                          │발급목적                        ┃

┃        ├─────────────────────────┼────────────────┨

┃        │□ 초진기록지       □ 진료기록지                 │□ 타 병원 진료                 ┃

┃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 보험회사 제출용              ┃

┃        │□ 간호기록지       □ 검사결과지(              ) │□ 공공기관 제출용              ┃

┃        │□ 판독지  □ CD   □ TB 차트                     │□ 직장 제출용                  ┃

┃        │□ 기타(                     )                    │□ 개인 보관용                  ┃

┃        │                                                  │□ 기타(                   )    ┃

┠────┴─────────────────────────┴────────────────┨

┃                                                               ┃

┃                                                                                              ┃

┃본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     ┃

┃라                                                                                            ┃

┃국립목포병원에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ㆍ및 이용 목적:                                                                ┃

┃  「의료법」제21조에 따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증명을 위함입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환자정보(등록번호, 성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정보(성명, 연락처, 환자와의관계),          ┃

┃   발급내용, 발급목적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

┃                                                                                              ┃

┃4. 동의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

┃   사본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의료법」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

┃요건)에 따라                                                                                  ┃

┃ 상기와 같이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

┗━━━━━━━━━━━━━━━━━━━━━━━━━━━━━━━━━━━━━━━━━━━━━━━┛

별표 00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 제2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성 명                     │연락처                                                          

  본인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신청인│성 명                     │환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주 소                                                                                       

────┴──────────────────────────────────────────────

────┬──────────────────────────────────────────────

  열람  │의료기관 명칭                                                                               

  및    ├──────────────────────────────────────────────

  사본  │진료기간                                                                                    

  발급  ├──────────────────────────────────────────────

  범위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비고 :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 해당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의거함                                       

별표 000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별지 제3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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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위임인과의 관계                                           

        ├────────────┴─────────────────────────────

        │주소                                                                                

────┴──────────────────────────────────────────

────┬────────────┬─────────────────────────────

  위임인│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위임인은 「의료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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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거함                                

별표 0004: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별지 제4호]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의뢰서 발급 시 

  ? 외래: 원무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외래 진료의사 상담 및 작성 → 원무심사팀 수수료 수납 → 발급

  ? 입원: 환자가 병동간호사실에 요청 → 병동 담당주치의 상담 및 작성 → 원무심사팀 구비서류 확인 및 수수료 수납→  발급

   ※ 요청자 발급신청서 작성 안함(담당의사 발급)

   ※ 외래환자 처방전 발급은 담당의사의 검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접수후 담당의사 판단에 의함

■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 외래: 원무접수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수수료 수납 → 사본발급

  ? 입원: 환자가 병동간호사실에 요청 → 원무창구에서 환자가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수수료 수납 → 사본발급

   ※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입ㆍ퇴원증명서, 진료확인서는 본인 확인 및 발급 대장 작성만으로 발급가능

  ※ 구비서류(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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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본인                              │환자친족                    │환자지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친족외, 형제 자매는 대리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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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1. 환자 본인 신분증               │1. 환자 신분증 사본         │1. 환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신청자 신분증            │2. 신청자 신분증                  

          │                                  │3. 가족관계증명서류         │3. 동의서                         

          │                                  │4. 동의서                   │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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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위임장은 환자 자필 서명 필수(서명 불가시 진단서 대체)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체로 학생증, 여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필요                                             

     ·친족 및 제3자가 발급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필요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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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의무기록(분실 등) 보고서

[별지 제5호]  

의무기록(분실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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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번호 :                                                             │

│환자 성명 :                                                             │

│                                                                        │

│                                                                        │

│                                                                        │

│    본인은     년   월   일                      목적으로 위 의무기록을 │

│       년  월  일(대출ㆍ열람)하였으나               사유로 (분실ㆍ훼손) │

│    하였음을 인정하며, 의무기록(분실ㆍ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

│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보고자                                                                  │

│소  속                  직위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확인자                                                                  │

│소  속                  직위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

└────────────────────────────────────┘

별표 0006: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

[별지 제6호]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         ┏━┯━━┯━━┓

┃결│담당│주무┃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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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련│발행일자│환자인적사항  │발 급 종 류 │사용목적│발행│확인자│

│번호│        ├──┬────┤            │        │부수│      │

│    │        │성명│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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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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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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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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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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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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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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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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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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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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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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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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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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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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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6', '20170511', '20191017', '20210802'] (공포번호: ['219', '226', '255',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