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9, 시행일자=202305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9
발령번호: 2023-98
시행일자: 202305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사위원회 평가표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

┌──────┬───────────────────────────┬──┐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

│1. 국내외   │가.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 이상             │5   │

│매출액 등   │사  ├────────────────────────┼──┤

│사업실적의  │업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 ∼ 200억 미만    │4   │

│우수성      │실  ├────────────────────────┼──┤

│(25)        │적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 ∼ 150억 미만    │3   │

│            │(5) ├────────────────────────┼──┤

│            │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 100억 미만     │2   │

│            │    ├────────────────────────┼──┤

│            │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미만              │1   │

│            ├──┼────────────────────────┼──┤

│            │나. │1)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

│            │우  ├────────────────────────┼──┤

│            │수  │2)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

│            │성  ├────────────────────────┼──┤

│            │(5) │3)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

│            │    ├────────────────────────┼──┤

│            │    │4)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

│            │    ├────────────────────────┼──┤

│            │    │5)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

│            ├──┼────────────────────────┼──┤

│            │다. │1)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

│            │수  ├────────────────────────┼──┤

│            │익  │2)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

│            │성  ├────────────────────────┼──┤

│            │(5) │3)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

│            │    ├────────────────────────┼──┤

│            │    │4)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

│            │    ├────────────────────────┼──┤

│            │    │5) 영업 이익률(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

│            ├──┼────────────────────────┼──┤

│            │라. │1)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5% 이상      │10  │

│            │수  ├────────────────────────┼──┤

│            │출  │2)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0%∼15% 미만 │8   │

│            │비  ├────────────────────────┼──┤

│            │중  │3)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5%∼10% 미만  │6   │

│            │(10)├────────────────────────┼──┤

│            │    │4)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5% 미만   │4   │

│            │    ├────────────────────────┼──┤

│            │    │5)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 미만       │2   │

└──────┴──┴────────────────────────┴──┘

┌───────┬──────────────────────────────────┬──┐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

│2. 보유       │가. │1)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을 완료하고, 시장 확장 단계      │10  │

│기술력의      │실  ├───────────────────────────────┼──┤

│실용화 정도   │용  │2)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완료하고, 시장 진입 단계      │8   │

│(20)          │화  ├───────────────────────────────┼──┤

│              │(10)│3)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상용화 추진단계      │6   │

│              │    ├───────────────────────────────┼──┤

│              │    │4)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제품생산 준비단계 │4   │

│              │    ├───────────────────────────────┼──┤

│              │    │5)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샘플)을 제작하는 개발단계         │2   │

│              ├──┼───────────────────────────────┼──┤

│              │나. │1) 다수의 핵심 요소기술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로 보유        │10  │

│              │보  ├───────────────────────────────┼──┤

│              │호  │2) 하나 이상의 핵심 요소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유            │8   │

│              │도  ├───────────────────────────────┼──┤

│              │(10)│3) 핵심 요소기술의 대체가능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유        │6   │

│              │    ├───────────────────────────────┼──┤

│              │    │4) 보유기술과 관련 없으나 유관분야 지식재산권 보유            │4   │

│              │    ├───────────────────────────────┼──┤

│              │    │5) 보유기술 및 유관분야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미보유          │2   │

├───────┼──┼───────────────────────────────┼──┤

│3.            │가. │1)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5   │

│환경산업체의  │가  ├───────────────────────────────┼──┤

│녹색제품 및   │능  │2)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4   │

│환경기술      │성  ├───────────────────────────────┼──┤

│활용 가능성,  │(5) │3)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없음         │3   │

│시장성        │    ├───────────────────────────────┼──┤

│(15)          │    │4)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2   │

│              │    ├───────────────────────────────┼──┤

│              │    │5)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1   │

│              ├──┼───────────────────────────────┼──┤

│              │나. │1)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대 기업          │5   │

│              │시  ├───────────────────────────────┼──┤

│              │장  │2)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보 기업          │4   │

│              │성  ├───────────────────────────────┼──┤

│              │(5) │3) 국내 고정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확보 기업          │3   │

│              │    ├───────────────────────────────┼──┤

│              │    │4) 국내 신규거래처 확대 및 해외 신규거래처 추진 기업          │2   │

│              │    ├───────────────────────────────┼──┤

│              │    │5) 국내 신규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 기업          │1   │

│              ├──┼───────────────────────────────┼──┤

│              │다. │1)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95%이상               │5   │

│              │환  ├───────────────────────────────┼──┤

│              │경  │2)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80%∼95%이상          │4   │

│              │성  ├───────────────────────────────┼──┤

│              │(5) │3)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65%∼80%이상          │3   │

│              │    ├───────────────────────────────┼──┤

│              │    │4)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50%∼65%이상          │2   │

│              │    ├───────────────────────────────┼──┤

│              │    │5) 전체 사업중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이 50%미만               │1   │

└───────┴──┴───────────────────────────────┴──┘

┌───────┬─────────────────────────────────┬──┐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

│4. 신규 고용  │가. │1)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

│창출 가능성   │증  ├──────────────────────────────┼──┤

│(20)          │가  │2)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

│              │율  ├──────────────────────────────┼──┤

│              │(5) │3)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

│              │    ├──────────────────────────────┼──┤

│              │    │4)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

│              │    ├──────────────────────────────┼──┤

│              │    │5)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

│              ├──┼──────────────────────────────┼──┤

│              │나. │1)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40인 이상                      │10  │

│              │고  ├──────────────────────────────┼──┤

│              │용  │2)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30인 ∼ 40인 미만              │8   │

│              │현  ├──────────────────────────────┼──┤

│              │황  │3)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20인 ∼ 30인 미만              │6   │

│              │(10)├──────────────────────────────┼──┤

│              │    │4)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 20인 미만              │4   │

│              │    ├──────────────────────────────┼──┤

│              │    │5)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미만                      │2   │

│              ├──┼──────────────────────────────┼──┤

│              │다. │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5   │

│              │가  ├──────────────────────────────┼──┤

│              │능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4   │

│              │성  ├──────────────────────────────┼──┤

│              │(5)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3   │

│              │    ├──────────────────────────────┼──┤

│              │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2   │

│              │    ├──────────────────────────────┼──┤

│              │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1   │

├───────┼──┼──────────────────────────────┼──┤

│5. 환경기술   │가. │1)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9% 이상                │5   │

│수준의 향후   │발  ├──────────────────────────────┼──┤

│발전 가능성   │전  │2)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6%∼9% 미만            │4   │

│(20)          │성  ├──────────────────────────────┼──┤

│              │(5) │3)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3%∼6% 미만            │3   │

│              │    ├──────────────────────────────┼──┤

│              │    │4)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3% 미만            │2   │

│              │    ├──────────────────────────────┼──┤

│              │    │5)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 미만                │1   │

│              ├──┼──────────────────────────────┼──┤

│              │나. │1)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장비 및 독립된 연구   │5   │

│              │인  │시설 보유                                                   │    │

│              │프  ├──────────────────────────────┼──┤

│              │라  │2)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였     │4   │

│              │(5) │으나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    │

│              │    ├──────────────────────────────┼──┤

│              │    │3) 연구개발 전담 인력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3   │

│              │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    │

│              │    ├──────────────────────────────┼──┤

│              │    │4)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연구 장비   │2   │

│              │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    │

│              │    ├──────────────────────────────┼──┤

│              │    │5)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 장비 및 독립된       │1   │

│              │    │연구시설 미보유                                             │    │

│              ├──┼──────────────────────────────┼──┤

│              │다. │1) 기술?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전문성 및 역량           │10  │

│              │가  ├──────────────────────────────┼──┤

│              │능  │2) 사업 추진 및 경영 활동을 위한 전략수립 구체성            │8   │

│              │성  ├──────────────────────────────┼──┤

│              │(10)│3) 주력사업 확대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정도             │6   │

│              │    ├──────────────────────────────┼──┤

│              │    │4)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지원사업 수행 여부        │4   │

│              │    ├──────────────────────────────┼──┤

│              │    │5)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2   │

└───────┴──┴──────────────────────────────┴──┘

 ※ 별표 2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가점을 적용함

별표 0002: 가점기준

[별표 2] 

가  점  기  준

┌────────────────────────────────────────┬──┐

│항                   목                                                         │가점│

├────────────────────────────────────────┼──┤

│1. 환경신기술(NET)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

├────────────────────────────────────────┼──┤

│2.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2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 녹색혁신기업, 에코스타트업  │2   │

│우수 종료과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

│성공 종료기업                                                                   │    │

├────────────────────────────────────────┼──┤

│4.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 제품(접수 마감        │1   │

│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    │

├────────────────────────────────────────┼──┤

│5.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우수 환경  │1   │

│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에 한함)                    │    │

├────────────────────────────────────────┼──┤

│6. ISO 14001인증, 이노비즈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1   │

└────────────────────────────────────────┴──┘

별표 0003: 현장조사 평가표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

┌────────────────────────────────┬─────┐

│평가 지표                                                       │평가 의견 │

┝━━━━━━━━━━━━━━━━━━━━━━━━━━━━━━━━┿━━━━━┥

│1. 신청 사업의 확인                                             │          │

│?? 주력 사업분야 (업종, 업태)                                 │          │

│?? 주요 생산품 및 주요기술                                    │          │

│?? 환경 부문 사업 현황                                        │          │

├────────────────────────────────┼─────┤

│2.?제품 생산,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여부                     │          │

│?? 제품 생산 여부                                             │          │

│?? 신청서에 제시된 인프라 (시설 등) 보유 여부                 │          │

│?? 인프라 (시설) 활용 (가동) 여부                             │          │

│?? 연구시설, 인력 보유 여부                                   │          │

│?? 주생산품과의 관련 여부                                     │          │

├────────────────────────────────┼─────┤

│3.?기업 혁신역량 확인                                          │          │

│?? 경영진의 해외 진출 의지 및 활동                            │          │

│?? 현재 추진 아이템 또는 신규 추진 아이템의 발전 가능성       │          │

│?? 해외 진출 및 확대 계획의 구체성                            │          │

├────────────────────────────────┼─────┤

│4.?증빙서류 보유 여부                                          │          │

│?? 제시한 증빙서류 실제 보유 여부                             │          │

│?? 증빙서류에 제시된 내용과 주소지, 대표자, 사업내용 동일 여부│          │

├────────────────────────────────┼─────┤

│5. 지정 전후 기업성과 확인(재지정 신청기업에 한함)              │          │

│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전후 기업 변화 (시설, 재무, 인력 등)    │          │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후 성과창출 촉진 활동                  │          │

│?? 재지정 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          │

└────────────────────────────────┴─────┘

┌────┬────────────────┬───────────────┐

│현장조사│적  합                          │부적합                        │

│종합의견│(   )                           │(   )                         │

│        ├────────────────┼───────────────┤

│        │* 평가지표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

│        │                                │의견인 경우                   │

└────┴────────────────┴───────────────┘

별표 0004: 지정심의 평가표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

┌──────┬────────────────────────┬────┐

│심의항목    │평가 지표                                       │심의의견│

├──────┼────────────────────────┼────┤

│1. 지정기업 │                                                │적합    │

│적격성      │가. 금융거래 적격 여부                          ├────┤

│            │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부적합  │

│            │등록여부                                        │        │

│            │나. 환경법규 적격 여부                          │        │

│            │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           │        │

│            │                                                │        │

├──────┼────────────────────────┼────┤

│2. 사업목적 │가. 지정목적 및 사업추진 목적 적합 여부         │적합    │

│부합성      │나. 환경산업 육성관련 정부정책 연계성           ├────┤

│            │                                                │부적합  │

├──────┼────────────────────────┼────┤

│3. 현장조사 │가. 사업, 현장적용, 제품생산 여부               │적합    │

│결과        │나. 사업화를 위한 설비?서비스 보유 여부        ├────┤

│            │ * 현장조사자에 의한 현장조사표 확인            │부적합  │

└──────┴────────────────────────┴────┘

┌────┬───────────┬────────────┐

│지정심의│적  합                │부적합                  │

│종합의견│(   )                 │(   )                   │

│        ├───────────┼────────────┤

│        │* 평가지표 모두 적합  │*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

│        │의견인 경우           │부적합 의견인 경우      │

└────┴───────────┴────────────┘

별표 0005: 지정 제외대상

[별표 5] 

지정 제외대상

┌──────────────────────────────────────────┐

│세부 항목                                                                           │

├──────────────────────────────────────────┤

│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

├──────────────────────────────────────────┤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   │

│우                                                                                  │

├──────────────────────────────────────────┤

│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

│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

│ 5.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           │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

┌────┬───────────┬────────────┐

│제외대상│적  합                │부적합                  │

│검토결과│(   )                 │(   )                   │

│        ├───────────┼────────────┤

│        │* 심의항목 모두 적합  │* 심의항목 중 하나라도  │

│        │의견인 경우           │부적합 의견인 경우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30', '20130501', '20140416', '20150508', '20160524', '20180531', '20210603', '20230519'] (공포번호: ['2012-64', '2013-46', '2014-64', '2015-70', '2016-97', '2018-86', '2021-106', '2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