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④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1.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2.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⑥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조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총괄운영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괄운영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5.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의 축소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대변인·운영지원담당관 및 과학수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장보험2. 선택기본항목: 의료비보장보험③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레저·문화생활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해당 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②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한다. 다만,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 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③ 자율항목은 수혜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신청하여 공제받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 단위로 적정히 배분·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사용 등) ①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을 거쳐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제2조제2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표 1]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기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 기준 │

├────┬─────────┼────────────┼────────────┤

│직권휴직│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배제                │

│        ├─────────┼────────────┼────────────┤

│        │법정업무수행      │복무기간                │적용배제                │

│        ├─────────┼────────────┼────────────┤

│        │행방불명          │3월 이내                │기본항목 적용           │

│        ├─────────┼────────────┼────────────┤

│        │질병휴직          │1년 이내                │맞춤형복지제도          │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전면적용                │

├────┼─────────┼────────────┼────────────┤

│청원휴직│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 이내     │맞춤형복지제도          │

│        │                  │                        │전면적용                │

│        ├─────────┼────────────┼────────────┤

│        │가사(간호)휴직    │1년 이내                │맞춤형복지제도          │

│        │                  │                        │전면적용                │

│        ├─────────┼────────────┼────────────┤

│        │유학휴직          │3년 이내                │기본항목 적용           │

│        │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        ├─────────┼────────────┼────────────┤

│        │연수휴직          │2년 이내                │기본항목 적용           │

│        ├─────────┼────────────┼────────────┤

│        │고용휴직          │채용기간                │기본항목 적용           │

│        │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

│        ├─────────┼────────────┼────────────┤

│        │해외동반휴직      │3년 이내                │기본항목 적용           │

│        │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

│        ├─────────┼────────────┼────────────┤

│        │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                │기본항목 적용           │

└────┴─────────┴────────────┴────────────┘

비고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2조에 따름

2. 육아휴직, 가사(간호)휴직자는 기존의 선택보험을 유지하여 적용하고, 질병휴직자의 생명ㆍ상해보험은 2억원을 최고보상액으로 함

별표 0002: 자율항목구성(제5조제3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표 2]

자율항목구성(제5조제3항 관련)

1. 자율항목 구성

┏━━━━━━┯━━━━━━━━━━━━━━━━━━━━━━━━━━━━━━━━━┯━━━━━━┓

┃대분류(항목)│소  분  류 (수혜범위)                                             │수혜대상    ┃

┣━━━━━━┿━━━━━━━━━━━━━━━━━━━━━━━━━━━━━━━━━┿━━━━━━┫

┃자기계발    │각종 학원수강비, 도서 구입,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및         │본인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                                          │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병·의원 외래진료비                                   │본인,       ┃

┃            │-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이용                                    │부양가족    ┃

┃            │-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의료용품 구입                        │            ┃

┃            │- 헬스 클럽, 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이용                           │            ┃

┃            │- 운동기구, 스포츠용품 구입                                       │            ┃

┃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항목                                        │            ┃

┠──────┼─────────────────────────────────┼──────┨

┃여가/레저   │- 콘도, 리조트, 레저용 숙박시설                                   │본인,       ┃

┃            │- 운동경기 관람, 놀이시설이용                                     │부양가족    ┃

┃            │- 레저 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            ┃

┃            │- 기원, 꽃꽂이 강습 등 취미활동                                   │            ┃

┃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항목                                        │            ┃

┠──────┼─────────────────────────────────┼──────┨

┃문화생활    │- 공연(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본인,       ┃

┃            │-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부양가족    ┃

┃            │- 문화행사 참여·관람                                             │            ┃

┃            │- CD/DVD 구입                                                     │            ┃

┃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항목                                        │            ┃

┠──────┼─────────────────────────────────┼──────┨

┃가정친화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아용품 구입                        │가족        ┃

┃            │- 주거·요양·여가·장례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배우자 및  ┃

┃            │- 효도관광, 기념일 꽃배달                                         │직계존비속) ┃

┃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항목                                        │            ┃

┠──────┼─────────────────────────────────┼──────┨

┃공적마일리지│ -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마일리지를 │본인        ┃

┃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ㆍ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            ┃

┃            │복지점수를 차감 (50마일당 복지점수 1점)                           │            ┃

┗━━━━━━┷━━━━━━━━━━━━━━━━━━━━━━━━━━━━━━━━━┷━━━━━━┛

2.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고가의 보석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의 구매

별표 0003: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별표 3]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

├──────────┼─────────┼────────────────────┤

│? 전직원 일률 배정 │? 1년 근속당 10점│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

│                    │? 최고 30년까지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                    │  300점 배정      │ ? 배정점수                            │

│                    │                  │  - 배우자 : 100점                      │

│                    │                  │  - 첫째자녀 및 직계존속 : 각 50점      │

│                    │                  │  - 둘째자녀 : 100점                    │

│                    │                  │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

비고

1. 근속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중 정근수당 부분 참조)

2.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말함(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중 가족수당 부분 참조)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