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국, 담당관ㆍ과ㆍ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위원 및 기타 상근직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 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제5조(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①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 유형별 구체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개한다. ③ 처리부서는 공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ㆍ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4. 30.]',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의 공개와 공개된 내용의 수정ㆍ보완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운영관,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 '제9조(외부위원 위촉 등)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의결결과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② 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⑤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⑥ 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 진행을 담당한다.⑦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⑧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⑨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비용부담) ①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제15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②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본조신설 2021. 4. 30.]']


개정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훈령 제46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2021년 4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훈령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부하는"을 "제공하는"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내"를 "위원회 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록정보과"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를 "범위, 주기,"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된"을 "공개된"으로, "공표한다"를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공표된"을 각각 "공개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표한다"를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와 공표된"을 "공개와 공개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3인,"을 "1인,"으로, "3인"을 "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위원장"을 "심의회 위원장"으로, "행정관리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 정책보좌관"을 "기획운영관, 조사1국장, 조사2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록정보과장"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부전문가중 위원회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으로, "심의회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 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으로"를 "심의회는 구두 회의로 진행함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심의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회위원장"을 "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기간내"를 각각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관부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심의회의"를 "심의회"로, "지체 없"을 "지체없"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수료 등의 감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②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우송등"을 "우송 등"으로, "실비범위안"을 "실비범위 안"으로, "하고"를 "지정계좌로 납부하며"로, "사용목적"을 "사용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와 같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접수일자"를 "접 수 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청구정보내용"을 "청구내용"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공개형태"를 "납 부 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교부방법"을 "수령방법"으로 하며, 같은 앞쪽 기호(□) 중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을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호(○) 중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를 "지정계좌이체"로 하며, 같은 뒤쪽 기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로, 같은 기호(○) 중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을 "결정 통지를 받은"으로, 같은 기호(○) 중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불복이 있는 때"를 "불복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정보내용"을 "청구내용"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공개형태"를 "공개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전자우편"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3항 및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일자"를 "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개 형태"를 "수령 방법"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통지 일자"를 "통지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일자"를 "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정보내용"을 "청구내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접수일자 및"을 "접수일및"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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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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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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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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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전부 또는  │                                                                          ┃

┃일부) 내용 및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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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기타(          )                                        ┃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                  │□기타(               )                                                   ┃

┠─────────┼──────┬────┬─────────────────────────┨

┃공개일시(기간)    │            │공개장소│                                                  ┃

┠─────────┼──────┼────┴───┬─────────────────────┨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

┠─────────┼──────┼────────┼─────────────────────┨

┃원                │원          │원              │원                                        ┃

┠─────────┴┬─────┴─────┬──┴─────────────────────┨

┃납 부 일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

┠──────────┼───────────┼────────────────────────┨

┃                    │                      │                                                ┃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

┃                                                                                              ┃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

┃                                                                                              ┃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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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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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의사항                                                                                   ┃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       ┃

┃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지정계좌이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      ┃

┃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         ┃

┃터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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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             │  │※ 접수번호     │                                              ┃

┠────┬──────┼─┼────────┼───────────────────────┨

┃청구인  │이름        │  │주민등록(여권? │                                              ┃

┃        │(법인명등및 │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사업자(법인?   │                                              ┃

┃        │            │  │단체)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모사전송번호)  │                                              ┃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청구내용              │                                                                    ┃

┠───────────┼──────────────────────────────────┨

┃공개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                      │□기타(                )                                            ┃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               ┃

┠────┬──────┼──────────────────────────────────┨

┃수수료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

┃감면    ├──────┼──────────────────────────────────┨

┃        │감면사유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진실·화해를  ┃

┃        │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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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

┃접수번호    │          │청구인이름│                                                      ┃

┠───┬──┼─────┼─────┼───────────────────────────┨

┃접수자│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      ┃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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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

┃접수  │접수  │청구인│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번호  │일    │      ├───┬───┼───┬───┬───┬──────┬───┼───┬───┤    ┃

┃      │      │      │정보  │공개  │담당  │결정  │공개  │비공개      │결정  │공개  │수령  │    ┃

┃      │      │      │내용  │방법  │부서  │구분  │내용  │(부분공개)  │통지일│일    │방법  │    ┃

┃      │      │      │      │      │      │      │      │내용 및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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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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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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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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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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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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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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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

┃                  │                                                                          ┃

┠─────────┼──┬───────────┬──────────────────────┨

┃접수일및          │    │당초결정기한          │                                            ┃

┃접수번호          │    │                      │                                            ┃

┠─────────┼──┴───────────┴──────────────────────┨

┃연장사유          │                                                                          ┃

┃                  │                                                                          ┃

┠─────────┼─────────────────────────────────────┨

┃연장결정기한      │                                                                          ┃

┃                  │                                                                          ┃

┠─────────┼─────────────────────────────────────┨

┃기타안내사항      │                                                                          ┃

┃                  │                                                                          ┃

┠─────────┴─────────────────────────────────────┨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

┃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기관의 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

┃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

┃청구인  │이름(법인명 등 및 ││주민등록번호(사업 │                                        ┃

┃(위임인)│대표자)           ││자등록번호 등)    │                                        ┃

┃        ├─────────┼┴─────────┴────────────────────┨

┃        │주소(소재지)      │                                                              ┃

┃        │                  │                                                              ┃

┠────┼─────────┼┬─────────┬────────────────────┨

┃수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                                        ┃

┃        ├─────────┼┴─────────┴────────────────────┨

┃        │주소              │                                                              ┃

┃        │                  │                                                              ┃

┃        ├─────────┼───────────────────────────────┨

┃        │위임인과의관계    │                                                              ┃

┠────┴─────────┼───────────────────────────────┨

┃정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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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

┃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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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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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

처리부서

 ○ 부 서 명 :

 ○ 담 당 자 :                (연락처 :         ) 

2. 정보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3. 정보청구 요지

 ○ 

 ○ 

4. 정보공개처리 경과

 ○ 

 ○ 

5.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처리방향 검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6', '20210430'] (공포번호: ['4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