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각 수요기관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재난안전제품은 제외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삭제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새롭게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수요기관: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신청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5조(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해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2.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3.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②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의 제조물품 등록3. 신청제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통한 물품목록번호 부여② 삭제③ 삭제④ 신청자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6.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③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삭제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종합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의 정보를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경우 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 결과를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삭제', '제14조(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명2. 혁신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등록기업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소유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명시된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기술의 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안건을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을 하려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⑥ 삭제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이 요청된 혁신제품이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5항에 따른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 한다.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따른다.',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취소 전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소유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행정기관 간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19조(고시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1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달의 적합성"이란"을 ""조달 적합 제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로 한다.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제7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으로, "관련하여"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평가기관의 직원은"으로, "기업의 비밀"을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이 제1항"을 "제1항"으로, "비밀"을 "비밀 또는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조달적합성"을 "조달 적합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중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로, "조달적합성에"를 "조달 적합 제품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예정 공고 등)"을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제품이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임을 행정안전부"를 "신청제품의 정보를 평가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의예정 공고"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을 "따른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되는"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업체"를 "등록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정 이유, 지정일, 지정기간"을 "지정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로, "조달적합성에"를 "조달 적합 제품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달적합성"을 "조달 적합 제품"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본문 중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을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첨부서류 등 주요 내용"을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으로, "공고해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0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1]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

┠────┼───────────────────────────────────────────────┼─────┨

┃서류평가│1. 공공성 평가 (적합 여부)                                                                    │별지      ┃

┃        │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제4호서식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

┃        │    ?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          ┃

┃        │필요한지 여부                                                                                 │          ┃

┃        │ 다. 현안의 시급성                                                                            │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 재난안전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          ┃

┃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 신청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 국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 기여도                                   │          ┃

┃        │ 마. 개발완성 수준                                                                            │          ┃

┃        │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        │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

┃        │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

┃        │ 2. 혁신성 평가 (100점)                                                                       │          ┃

┃        │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    │          ┃

┃        │로운 제품인지                                                                                 │          ┃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  │          ┃

┃        │었는지                                                                                        │          ┃

┃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 신청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          ┃

┃        │    ? 신청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 라. 기대 시장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        │ 마. 타 산업 파급성                                                                           │          ┃

┃        │    ? 공공구매 확장성                                                                        │          ┃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 신청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현장평가│1. 제품의 확인                                                                                │별지      ┃

┃        │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제5호서식 ┃

┃        │2. 핵심기술 적용                                                                              │          ┃

┃        │ ? (연구개발) 신청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          ┃

┃        │적용 여부                                                                                     │          ┃

┃        │ ?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시 적용된 핵심요소기술을 신청제품에 적용 여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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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신청│ 제품명 :                                                                                                           

  제품│───┬───┬──────┬──┬──────┬──┬─────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품목│제조여부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산업기술      │──────┬─────┬─────┬──────                                                  

      │분류          │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              │──┬─┬─┼─┬─┬─┼─┬─┬─┼─┬─┬──                                                  

      │              │  대│중│소│대│중│소│대│중│소│대│중│소                                                    

      │              │──┼─┼─┼─┼─┼─┼─┼─┼─┼─┼─┼──                                                  

      │              │    │  │  │  │  │  │  │  │  │  │  │                                                      

      │              │──┴─┴─┴─┴─┴─┴─┴─┴─┴─┴─┴──                                                  

      ├───────┼──────────────────────────────────────────────────

      │유형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주요 내용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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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1. 신청자격 증빙서류(사업완료(성공) 증빙자료,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등)                                       

            │  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  3. 제품규격서                                                                                               

            │  4.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  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                                                               

            │  6. 기타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

  처 리 절 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지정여부  │      │통보│                                          

    └──────┘      └──┘      └──┘      │결정      │      └──┘                                          

                                                      └─────┘                                                        

──────────────────────────────────────────────────────────────

    신청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조달청·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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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혁신제품 설명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설명서                                                               

                                                                 (6쪽 중 1쪽)   

┏━━━━━━━━━━━━━━━━━━━━━━━━━━━━━━━━━━━━━━┓

┃ 1. 신청제품 개요                                                           ┃

┠──────┬───────────────────────────────┨

┃제품명      │ 한글                                                         ┃

┃            │                                                              ┃

┃            │ 영문                                                         ┃

┠──────┼───────────────────────────────┨

┃기업명      │ 한글                                                         ┃

┃            │                                                              ┃

┃            │ 영문                                                         ┃

┠──────┼───────────────────────────────┨

┃제품        │ 1) 모델 및 물품 내역                                         ┃

┃주요내용    ├──┬───┬──────┬──┬──────┬──┬────┨

┃및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품목│제조여부┃

┃특징        ├──┼───┼──────┼──┼──────┼──┼────┨

┃            │1   │      │            │    │            │    │        ┃

┃※ 괄호     ├──┼───┼──────┼──┼──────┼──┼────┨

┃목차를      │2   │      │            │    │            │    │        ┃

┃준수하여    ├──┼───┼──────┼──┼──────┼──┼────┨

┃작성        │3   │      │            │    │            │    │        ┃

┃(2~3페이지) ├──┴───┴──────┴──┴──────┴──┴────┨

┃            │ 2) 재난안전 관련 공공문제                                    ┃

┃            ├───────────────────────────────┨

┃            │ 3)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의 용도 및 기대효과              ┃

┃            ├───────────────────────────────┨

┃            │ 4) 제품의 핵심기술                                           ┃

┃            ├───────────────────────────────┨

┃            │ 5) 핵심기술의 기능과 성능                                    ┃

┃            ├───────────────────────────────┨

┃            │ 6) 제품 가격                                                 ┃

┗━━━━━━┷━━━━━━━━━━━━━━━━━━━━━━━━━━━━━━━┛

  (6쪽 중 2쪽)                                                                                      

┏━━━━━┯━━━━━━━━━━━━━━━━━━━━━━━━━━━━━━━━━━━━━━━━━━┓

┃기존      │? 기존제품의 문제점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제품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제품과의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차별성    ├──────┬────────┬───────┬──────────────────┨

┃          │구분        │기존 제품 기술  │… (추가 가능)│신청제품 기술                       ┃

┃          ├──────┼────────┼───────┼──────────────────┨

┃          │기능        │                │              │                                    ┃

┃          ├──────┼────────┼───────┼──────────────────┨

┃          │성능        │                │              │                                    ┃

┃          ├──────┼────────┼───────┼──────────────────┨

┃          │단가        │                │              │                                    ┃

┃          ├──────┼────────┼───────┼──────────────────┨

┃          │시장        │                │              │                                    ┃

┃          ├──────┼────────┼───────┼──────────────────┨

┃          │?          │                │              │                                    ┃

┃          │(추가 가능) │                │              │                                    ┃

┃          ├──────┴────────┴───────┴──────────────────┨

┃          │※ 위 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공인성능 비교시험, ┃

┃          │가격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적용제품  │?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

┃성능 및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기능 향상 │? 핵심요소의 재난안전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

┃내용      │향상 측면에서 서술                                                                  ┃

┃(모델이   │                                                                                    ┃

┃여러 개일 │1) 성능 향상 내용                                                                   ┃

┃경우 각각 ├────┬────┬────┬───────────┬───────────────┨

┃제시 필요)│평가항목│평가방법│기존제품│신청 제품             │비고                          ┃

┃          │        │        │        ├───┬─┬─┬─┬─┤                              ┃

┃          │        │        │        │모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능 향상 내용                                                                   ┃

┃          ├────┬────┬────┬───────────┬───────────────┨

┃          │기능항목│기능설명│기존제품│신청 제품             │비고                          ┃

┃          │        │        │        ├───┬─┬─┬─┬─┤                              ┃

┃          │        │        │        │모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쪽 중 3쪽)                                                                                                

┏━━━━━━┯━━━━━┯━━━━━━━━━━━━━━━━━━━━━━━━━━━━━━━━━━━━━━━━┓

┃신청제품의  │등록상품  │ 직접생산 부부                                                                  ┃

┃생산설비    │생산실태  ├────────────────────────────────────────┨

┃현황        │          │ 외주가공 부분  (외주 생산비율:    %)                                           ┃

┃(반드시     │          ├────────────────────────────────────────┨

┃작성)       │          │※ 외주생산 시 외주생산 의뢰한 업체의 설비현황을 기재할 것                      ┃

┃            ├─────┼────────────────────────────────────────┨

┃            │공장/생산 │ 1) 생산설비 1                                                                  ┃

┃            │시설 현황 │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

┃            │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

┃            │          │                                                                                ┃

┃            │          │                                                                                ┃

┃            │          │                                                                                ┃

┃            │          │                                                                                ┃

┃            │          │ 2) 생산설비 2                                                                  ┃

┃            │          │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

┃            │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

┃            │          │                                                                                ┃

┃            │          │                                                                                ┃

┃            │          │                                                                                ┃

┃            │          │                                                                                ┃

┃            │          │ 3) …                                                                          ┃

┃            ├─────┼────────────────────────────────────────┨

┃            │생산시설  │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인증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 사진 필수    ┃

┃            │품질      │                                                                                ┃

┃            │인증      │                                                                                ┃

┃            │여부      │                                                                                ┃

┗━━━━━━┷━━━━━┷━━━━━━━━━━━━━━━━━━━━━━━━━━━━━━━━━━━━━━━━┛

  (6쪽 중 4쪽)                                                                                              

┏━━━━━━━━━━━━━━━━━━━━━━━━━━━━━━━━━━━━━━━━━━━━━━━━━━━━┓

┃ 2.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

┠───┬────────────────────────────────────────────────┨

┃공공성│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제품인지 여부      ┃

┃      │  *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

┃      │ 2) 공공구매 필요성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      ├────────────────────────────────────────────────┨

┃      │ 3) 현안의 시급성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재난안전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

┃      ├────────────────────────────────────────────────┨

┃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국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안전 확보 기여도                                             ┃

┃      ├────────────────────────────────────────────────┨

┃      │ 5) 개발완성 수준                                                                               ┃

┃      │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      │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      │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혁신성│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      ├────────────────────────────────────────────────┨

┃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      │ 4) 시장규모                                                                                    ┃

┃      ├──────────────┬───┬─────┬───────────────────────┨

┃      │구분                        │전년도│해당 연도 │다음 연도(예상치)                             ┃

┃      ├───────────┬──┼───┼─────┼───────────────────────┨

┃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내수│      │          │                                              ┃

┃      │                      ├──┼───┼─────┼───────────────────────┨

┃      │                      │수출│      │          │                                              ┃

┃      ├───────────┴──┼───┼─────┼───────────────────────┨

┃      │국내시장 규모(억원)         │      │          │                                              ┃

┃      ├──────────────┼───┼─────┼───────────────────────┨

┃      │세계시장 규모(백만$)        │      │          │                                              ┃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

┃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      ├────────────────────────────────────────────────┨

┃      │ 5) 타 산업 파급성                                                                              ┃

┃      │ ? 공공구매 확장성(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ㆍ발전 가능성(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

┃      │수 있는 기술인지,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6쪽 중 5쪽)   

┏━━━━━━━━━━━━━━━━━━━━━━━━━━━━━━━━━━━━━━━━━━━━━━━━━━━━━━━━━━━━┓

┃ 3. 신청제품 관련 정보                                                                                                  ┃

┠────┬─────┬────────┬────────────────────────────────────────┨

┃연구개발│사업(과제)│사업명          │                                                                                ┃

┃사업    │기본 정보 ├────────┼────────────────────────────────────────┨

┃        │          │과제명          │                                                                                ┃

┃        │          ├────────┼────────────────────────────────────────┨

┃        │          │NTIS과제번호    │                                                                                ┃

┃        │          ├────────┼────────────────────────────────────────┨

┃        │          │참여기관        │ * 주관/공동연구기관, 참여지자체 등 모두 기재                                   ┃

┃        │          ├────────┼────────────────────────────────────────┨

┃        │          │총              │20  .   .   .  ∼  20  .   .   .                                                ┃

┃        │          │사업(연구)기간  │                                                                                ┃

┃        │          ├────────┼────────────────────────────────────────┨

┃        │          │사업(연구)내용  │ * 주요 연구내용 기술                                                           ┃

┃        │          │요약            │                                                                                ┃

┃        ├─────┼────────┴────────────────────────────────────────┨

┃        │개발 구분 │[  ] 자체개발       [  ] 공동개발   [  ] 기술이전                                                 ┃

┃        │          ├─────────────────────────────────────────────────┨

┃        │          │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대학ㆍ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인지, 연구개발                    ┃

┃        │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를 표기                                                         ┃

┃        │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          │  * 특히 행정안전부의 국가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

┃        │개발 방법 │ ? 사업(과제) 내용 중 신청제품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

┃        │          │해당 사업(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인지 명시 필수                                      ┃

┃        │          │(최종보고서 증빙 제출 필수)                                                                       ┃

┠────┼─────┼────────┬────────────────────────────────────────┨

┃재난안전│제품 기본 │제품명          │                                                                                ┃

┃제품    │정보      ├────────┼────────────────────────────────────────┨

┃        │          │인증번호        │                                                                                ┃

┃        │          ├────────┼────────────────────────────────────────┨

┃        │          │인증일          │20  .   .   .                                                                   ┃

┃        │          ├────────┼────────────────────────────────────────┨

┃        │          │유효기간        │20  .   .   .  ∼  20  .   .   .                                                ┃

┃        │          ├────────┼────────────────────────────────────────┨

┃        │          │인증 심사 시    │                                                                                ┃

┃        │          │제품에 적용된   │                                                                                ┃

┃        │          │개발기술        │                                                                                ┃

┃        │          │핵심내용        │                                                                                ┃

┗━━━━┷━━━━━┷━━━━━━━━┷━━━━━━━━━━━━━━━━━━━━━━━━━━━━━━━━━━━━━━━━┛

  (6쪽 중 6쪽)                                                                            

┏━━┯━━━━━┯━━━━━━━━━━━━━━━━━━━━━━━━━━━━━━━━━━┓

┃공통│신청제품에│ 1)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    │대한      ├────┬────┬──────┬──────┬──────────┨

┃    │지식재산권│구분    │등록번호│등록일      │지식재산권명│주요내용            ┃

┃    │및        ├────┼────┼──────┼──────┼──────────┨

┃    │인증실적  │특허    │        │            │            │                    ┃

┃    │현황      │        ├────┼──────┼──────┼──────────┨

┃    │          │        │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            │            │                    ┃

┃    │          │등록    ├────┼──────┼──────┼──────────┨

┃    │          │        │        │            │            │                    ┃

┃    │          ├────┴────┴──────┴──────┴──────────┨

┃    │          │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

┃    │          │(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    │          ├──────────────────────────────────┨

┃    │          │ 2)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    │          ├──┬───┬────────┬────────┬────┬────┨

┃    │          │구분│인증명│인증(성적서)번호│인증유형        │인증일자│발급처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

┃    │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

┃    │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

┃    │현재까지의│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납품일          ┃

┃    │판매 실적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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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혁신제품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혁신제품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                                                      

─────────┬───────────────────────────────────

  주관 부처       │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작성)   │        │                                                            

                  ├────┴──────────────────────────────

                  │ 주소                                                                 

                  ├───────────────────────────────────

                  │ 대표자                                                               

─────────┴───────────────────────────────────

─────┬───┬───────────────────────────────────

  신청제품│명 칭 │? 제품명 :                                                           

  현황    │      │───┬──────┬────┬──────┬──────┬────  

  (신청자 │      │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작성)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용 도 │?                                                                    

          ├───┼───────────────────────────────────

          │기 능 │?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

─────────┬───────────────────────────────────

  검토의견        │                                                                      

─────────┴───────────────────────────────────

별표 0004: 혁신제품 서류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혁신제품 서류평가표                                                                                                   

                                                                 (3쪽 중 1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 1. 공공성평가(적합 여부)                                                                                           ┃

┠────────┬──────────────────────────────────────────────┬──┨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

┠────────┼─────────────────────────────────────────┬────┼──┨

┃공공현안 및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적합    │    ┃

┃사회적 가치창출 │제품인지 여부                                                                     │여부    │    ┃

┃                │  *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

┠────────┼─────────────────────────────────────────┼────┼──┨

┃공공구매        │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적합    │    ┃

┃필요성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        │    ┃

┃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    ┃

┠────────┼─────────────────────────────────────────┼────┼──┨

┃현안의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적합    │    ┃

┃시급성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여부    │    ┃

┃                │  * 재난안전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        │    ┃

┠────────┼─────────────────────────────────────────┼────┼──┨

┃국민생활에      │ 신청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적합    │    ┃

┃미치는 영향     │  * 국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 해결,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여부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 확보 기여도                           │        │    ┃

┠────────┼─────────────────────────────────────────┼────┼──┨

┃개발완성        │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적합    │    ┃

┃수준            │ ? 신청제품의 출시ㆍ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여부    │    ┃

┃                │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2. 혁신성평가(100점)                                                                                               ┃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                │                                                                                            │점수┃

┠────────┼─────────────────────────────────────────┬────┼──┨

┃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임      │21~25점 │    ┃

┃신규성          ├─────────────────────────────────────────┼────┤    ┃

┃(25)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14~20점 │    ┃

┃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6~13점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5점   │    ┃

┠────────┼─────────────────────────────────────────┼────┼──┨

┃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21~25점 │    ┃

┃탁월성          │적용됨                                                                            │        │    ┃

┃(25)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14~20점 │    ┃

┃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6~13점  │    ┃

┃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0~5점   │    ┃

┃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제품의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17~20점 │    ┃

┃기술적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완성도          ├─────────────────────────────────────────┼────┤    ┃

┃및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11~16점 │    ┃

┃실현가능성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20)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5~10점  │    ┃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0~4점   │    ┃

┃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3쪽 중 2쪽)                                                                                            

┏━━━━┯━━━━━━━━━━━━━━━━━━━━━━━━━━━━━━━━━━━━━━━━━━━┯━━┓

┃평가항목│평가기준                                                                              │평가┃

┃        │                                                                                      │점수┃

┠────┼──────────────────────────────────────┬────┼──┨

┃기대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13~15점 │    ┃

┃시장규모│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

┃(15)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10~12점 │    ┃

┃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7~9점   │    ┃

┃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4~6점   │    ┃

┃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0~3점   │    ┃

┃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13~15점 ├──┨

┃타 산업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파급성  ├──────────────────────────────────────┼────┤    ┃

┃(15)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9~12점  │    ┃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4~8점   │    ┃

┃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0~3점   │    ┃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        │    ┃

┠────┴──────────────────────────────────────┴────┼──┨

┃합계(100점)                                                                                     │    ┃

┠────────────────────────────────────────────────┴──┨

┃ 3. 종합의견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

  혁신제품 서류평가표(종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3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공공성평가                                                                                            ┃

┃                                                                                                      ┃

┃가. 항목별 적합 여부                                                                                  ┃

┠────┬────────┬──────┬──────┬──────┬────────────────┨

┃항목    │공공현안 및     │공공구매    │현안의 시급성│국민생활에  │개발완성 수준                   ┃

┃        │사회적 가치창출 │필요성      │            │미치는 영향 │                                ┃

┠────┼────────┼──────┼──────┼──────┼────────────────┨

┃적합    │[   ] 적합      │[   ] 적합  │[   ] 적합  │[   ] 적합  │[   ] 적합                      ┃

┃여부    │[   ] 부적합    │[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

┃※ 항목별로 참석 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                                                                                                      ┃

┃나. 공공성평가 결과                                                                                   ┃

┠─────────────────────┬─────────────────────────────┨

┃[   ] 적합                                │[   ] 부적합                                              ┃

┠─────────────────────┴─────────────────────────────┨

┃※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

┠───────────────────────────────────────────────────┨

┃2. 혁신성평가                                                                                         ┃

┃                                                                                                      ┃

┃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균점수                                                                       ┃

┠─┬───┬─┬──────┬─┬──────┬─┬──┬─┬────┬───────────────┨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평균                          ┃

┠─┼───┼─┼──────┼─┼──────┼─┼──┼─┼────┼───────────────┨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죄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                                                                                                      ┃

┃나. 혁신성평가 결과                                                                                   ┃

┠─────────────────────┬─────────────────────────────┨

┃[   ] 적합                                │[   ] 부적합                                              ┃

┠─────────────────────┴─────────────────────────────┨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

┃3. 종합의견                                                                                           ┃

┠────┬───────────────────┬──────────────────────────┨

┃종합의견│[   ] 적합                            │[   ] 부적합                                        ┃

┃        ├───────────────────┴──────────────────────────┨

┃        │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5: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혁신제품 현장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주소      │                                                                                                            ┃

┃(생산공장)│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

┃1.제품의 확인                                   │                                                                      ┃

┃ ?신청자가 신청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

┃2.핵심기술 적용여부                             │                                                                      ┃

┃ ?(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                                                                      ┃

┃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시 적용된 핵심요소│                                                                      ┃

┃기술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는가?                 │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 ?생산시설 품질 인증 여부?                     │                                                                      ┃

┠────────────────────────┼───────────────────────────────────┨

┃4.제품의 성능 확인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                                                                      ┃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

┃5.기타 확인 사항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종합의견│ [   ] 적합                               │ [   ] 부적합                                                     ┃

┃        ├─────────────────────┴─────────────────────────────────┨

┃        │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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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현장평가표(종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2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주소      │                                                                                                            ┃

┃(생산공장)│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

┃1.제품의 확인             │                                                                                            ┃

┠─────────────┼──────────────────────────────────────────────┨

┃2.핵심기술 적용여부       │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4.제품의 성능 확인        │                                                                                            ┃

┠─────────────┼──────────────────────────────────────────────┨

┃5.기타 확인 사항          │                                                                                            ┃

┠────┬────────┴─┬────────────────────────────────────────────┨

┃종합의견│ [   ] 적합         │ [   ] 부적합                                                                           ┃

┃        ├──────────┴────────────────────────────────────────────┨

┃        │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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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혁신제품 종합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혁신제품 종합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 1. 선행 평가 결과                                                                                                      ┃

┠──────────────┬─────────────────────────────────────────────┨

┃서류평가                    │현장평가                                                                                  ┃

┠──────────────┼─────────────────────────────────────────────┨

┃[   ] 적절  [   ] 부적절    │[   ] 적절  [   ] 부적절                                                                  ┃

┠──────────────┴─────────────────────────────────────────────┨

┃※ 서류평가·현장평가의 적절 여부 재확인                                                                                ┃

┠────────────────────────────────────────────────────────────┨

┃ 2. 최종 평가 결과                                                                                                      ┃

┠────┬───────────┬───────────────────────────────────────────┨

┃종합의견│[   ] 적합            │[   ] 부적합                                                                          ┃

┃        ├────────┬──┴───────────────────────────────────────────┨

┃        │구분            │주요 내용                                                                                   ┃

┃        ├────────┼──────────────────────────────────────────────┨

┃        │재난 유형       │                                                                                            ┃

┃        ├────────┼──────────────────────────────────────────────┨

┃        │재난안전 관련   │                                                                                            ┃

┃        │공공문제        │                                                                                            ┃

┃        ├────────┼──────────────────────────────────────────────┨

┃        │공공문제 해결을 │                                                                                            ┃

┃        │위한 제품의     │                                                                                            ┃

┃        │용도 및         │                                                                                            ┃

┃        │기대효과        │                                                                                            ┃

┃        ├────────┼──────────────────────────────────────────────┨

┃        │제품의 핵심기술 │                                                                                            ┃

┃        ├────────┼──────────────────────────────────────────────┨

┃        │핵심기술의      │                                                                                            ┃

┃        │기능ㆍ성능      │                                                                                            ┃

┃        ├────────┼──────────────────────────────────────────────┨

┃        │기타 의견       │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

  혁신제품 종합평가표(종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 1. 선행 평가 결과                                                                                                      ┃

┠──────────────┬────────────┬────────────────────────────────┨

┃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

┠──────────────┼────────────┼────────────────────────────────┨

┃[   ] 적절  [   ] 부적절    │[   ] 적절  [   ] 부적절│[   ] 적합  [   ] 부적합                                        ┃

┠──────────────┴────────────┴────────────────────────────────┨

┃※ 서류평가·현장평가의 적절 여부 재확인 및 조달적합성(조달적합성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 확인                      ┃

┠────────────────────────────────────────────────────────────┨

┃ 2. 최종 평가 결과                                                                                                      ┃

┠────┬────────────────┬──────────────────────────────────────┨

┃종합의견│[   ] 적합                      │[   ] 부적합                                                                ┃

┃        ├────────┬───────┴──────────────────────────────────────┨

┃        │구분            │주요 내용                                                                                   ┃

┃        ├────────┼──────────────────────────────────────────────┨

┃        │재난 유형       │                                                                                            ┃

┃        ├────────┼──────────────────────────────────────────────┨

┃        │재난안전 관련   │                                                                                            ┃

┃        │공공문제        │                                                                                            ┃

┃        ├────────┼──────────────────────────────────────────────┨

┃        │공공문제 해결을 │                                                                                            ┃

┃        │위한 제품의     │                                                                                            ┃

┃        │용도 및         │                                                                                            ┃

┃        │기대효과        │                                                                                            ┃

┃        ├────────┼──────────────────────────────────────────────┨

┃        │제품의 핵심기술 │                                                                                            ┃

┃        │내용            │                                                                                            ┃

┃        ├────────┼──────────────────────────────────────────────┨

┃        │핵심기술의      │                                                                                            ┃

┃        │기능ㆍ성능      │                                                                                            ┃

┃        ├────────┼──────────────────────────────────────────────┨

┃        │기타 의견       │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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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혁신제품 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제품명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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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별표 0008: 혁신제품 평가 결과 이의신청 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결과 이의신청 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평가항목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해당 없음                                                                 ┃

┃요건의    ├────────────┴────────────────────────────────────────┨

┃타당성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수용 여부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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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평가 결과 이의신청 평가표(종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2쪽)   

┏━━━━━┯━━━━━━━━━━━━━━━━━━━━━━━━━━━━━━━━━━━━━━━━━━━━━━━━━━━━━━┓

┃신청자    │                                                                                                            ┃

┠─────┼──────────────────────────────────────────────────────┨

┃제품명    │                                                                                                            ┃

┠─────┼──────────────────────────────────────────────────────┨

┃평가항목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해당 없음                                                                   ┃

┃요건의    ├────────────┴─────────────────────────────────────────┨

┃타당성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수용 여부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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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이의신청자│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이의신청 대상 제품명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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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별표 0010: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이의신청자  │                                                                                                          ┃

┠──────┼─────────────────────────────────────────────────────┨

┃이의신청    │                                                                                                          ┃

┃대상 제품명 │                                                                                                          ┃

┠──────┼─────────────────────────────────────────────────────┨

┃평가항목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해당 없음                                                                 ┃

┃요건의      ├────────────┴────────────────────────────────────────┨

┃타당성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수용 여부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

┃                                                                                                                        ┃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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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이의신청 평가표(종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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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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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대상 제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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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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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해당 없음                                                                 ┃

┃요건의      ├────────────┴────────────────────────────────────────┨

┃타당성      │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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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수용 여부   ├────────────┴────────────────────────────────────────┨

┃            │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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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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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인증번호 제      -      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혁신제품명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증번호 제      -      호    

  연번│모델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등록일│비고  

      │      │(10자리)    │(8자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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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인증번호 제      -      호    

  추 진 기 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혁신제품명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 여 기 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혁신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증번호 제      -      호    

  연번│모델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등록일│비고  

      │      │(10자리)    │(8자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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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Certificate No.     -     

    Company Name                                            

                         Business Registration No.    -  -  

    Company Address                                         

    Product                                                 

    Designated Perio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is an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1(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Minister  Nam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No. │Model │Product Code│Product             │Date of Registration│Remarks   

      │      │(10 digits )│Identification Code │                    │          

      │      │            │(8 digits)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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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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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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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별표 0012: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Certificate No.     -     

  Main      (Name)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Address)                                                                                 

  Product                                                                                             

  Designated Period                        -                                                          

  Partner   (Name)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 Al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Innovative Product Purchase Agreement remains   

            with the Main Compan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is an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1(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Minister  Nam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No. │Model │Product Code  │Product             │Date of Registration│Remarks   

      │      │(10 digits )  │Identification Code │                    │          

      │      │              │(8 digi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혁신제품  │ 제품명                                                                                 

            │                                                                                        

            │                                                                                        

──────┴────────────────────────────────────────────

──────┬────────────────────────────────────────────

  신청사유  │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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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제출서류  │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별표 0014: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혁신제품  │ 제품명                                                                         

  추가등록  │───┬───┬──────┬──┬──────┬──┬─────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품목│제조여부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신청 구분 (※해당번호에 ○ 기입)                                                

            │                                                                                

            │[   ] ① 인증범위 확대            [   ]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                                                                                

            │[   ]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   ] ④ 기타(사유:                    )      

            ├────────────────────────────────────────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1   │    │        │                                                        

            │───┼──┼────┼─────                                              

            │  2   │    │        │                                                        

            │───┼──┼────┼─────                                              

            │  3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주요내용                                                                       

            │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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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  3. 제품 규격서                                                                

            │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  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                                 

            │  6. 그 밖에 혁신제품 규격추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별표 0015: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제품명    │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1.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혁신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2.핵심기술의 성능 적용여부                    │                                                  

   ?혁신제품 지정 시 적용된 기술과 직접적으로  │                                                  

  관련된 핵심기술의 성능이 적용되었는가?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생산시설 품질 인증 여부?                   │                                                  

────────────────────────┼─────────────────────────

  4.제품의 성능 확인                            │                                                  

   ?혁신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5.추가등록 확인사항(해당 번호 기입)           │                                                  

   ① 인증범위 확대,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                                                  

  추가,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                                                  

────────────────────────┴─────────────────────────

─────┬────────────────────────────────────────────

  평가    │1. 서류평가 필요 여부 (※ 5번 항목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로 기입)              

  종합의견│                                                                                        

          │[   ] 필요                              [   ] 불필요                                    

          ├────────────────────────────────────────────

          │2. 판정 근거                                                                            

          │                                                                                        

          │※ 핵심기술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

          │3. 현장평가 종합 판정                                                                   

          │                                                                                        

          │[   ] 적합  [   ] 보류                      [   ] 부적합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6: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자    │ 기업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혁신제품  │ 혁신제품명                                                                                           

  지정내역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연장신청  │[   ] 1차 지정기간 연장   [   ] 2차 지정기간 연장                                                     

  세부내역  │                                                                                                      

            │※ 1차 연장: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제1호                            

            │2차 연장: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제2호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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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정기간 연장기준 자체 평가서 1부.                                                                  

              │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1부.                                             

              │3.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1부.                                                                      

              │4.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1부.                                                                         

              │5. 혁신제품 기술 유사성,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단, 2차 연장 신청만 작성)                

───────┴──────────────────────────────────────────────────

별표 0017: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기관│기업명│                │대표자    │                                                    

  현황├───┼────────┼─────┼──────────────────────────

      │업종  │                │규모      │ [  ] 중소       [  ] 기타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  │명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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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

  제  │국내/외 │국   내                 │수   출                                               

  품  │판매    ├──────┬─────┼─────┬─────┬───────────────

  판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매  │        ├──────┼─────┼─────┼─────┼───────────────

  실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적  ├────┼──────┼─────┴─────┴─────┴───────────────

      │국내판매│중앙관서    │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액 중 │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수의계약│            ├─────────────────────────────────

      │매출금액│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

      │        │지방        │ 기관명 :                        등        개 기관                

      │        │자치단체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        │            ├─────────────────────────────────

      │        │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

      │        │기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공공기관    │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        │            ├─────────────────────────────────

      │        │            │ 입찰·계약명                                                     

      │        │            │ 1.                                    (성공[  ] 실패[  ])        

      │        │            │ 2.                                    (성공[  ] 실패[  ])        

      ├────┼──────┼─────────────────────────────────

      │기타    │기타판매실적│                                                                  

───┴────┼──────┴─────────────────────────────────

  기타 의견     │                                                                                

                │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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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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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은 이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간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난안전신기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간을 따른다.②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신청된 제품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18', '20231016', '20240304', '20240905', '20250310'] (공포번호: ['2022-30', '2023-71', '2024-18', '2024-72', '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