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9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위변조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 ① 지능형 위변조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 모든 검사는 지정된 감정관이 종합적으로 정밀분석 검사하여, 얻어진 결과를 해당업무 감정관과 심의한 후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결과로 한다. 단, 과장은 사안에 따라 감정관을 2명 이상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지정된 감정관으로 하며, 2명 이상 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관 지정 순으로 명기한다. ④  삭제 ⑤ 시행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감정이 의뢰된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기 감정한 감정관에게 추가감정건을 배정하여 준다. 다만, 수사관이나 법관으로부터 감정관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감정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⑥  삭제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2조의2(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 '제4조(감정종류) 위변조 감정은 여러 종류의 용지, 피혁, 석재,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 등의 물체에 있는 모든 문자, 문양, 그림 및 이와 관련된 색재 등이 감정대상이 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삭제 2. 인자문자 : 사기도박 카드 및 화투, 인쇄물, 신분증 및 여권의 표시 및 위조여부 등3. 지문 : 지문의 위변조 여부 등4. 불명문자 판독 : 문자 판독 및 필흔재생 등5. 색재 : 잉크 동일성 여부 및 인주 동일 여부 등6. 문서위변조 : 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인쇄ㆍ인자방식, 사본과 원본의 연관 여부 감정 등7. 지질 : 지질의 동일 및 동종 여부 등8. 작성날인선후 : 인주와 필적 및 출력문자 등의 선후 여부 등9. 위조지폐 :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등10. 문화재의 위조품 : 모조품, 위조품 여부 등11. 예술품의 위작 : 그림 등 예술품의 위작 여부 등12. 고문서 : 필적, 지질 분석 등을 통한 동일여부 등13. 원격감정 : 화폐, 유가증권, 신분증 등의 위변조 감정에 있어서 규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부한 정보, 데이터 등을 통한 위변조 여부 등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5조(필적 위변조 감정)  삭제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위변조, 문화재, 예술품, 고문서 등의 위변조 감정) 인자문자, 지문, 불명문자 판독, 색재, 문서위변조, 지질, 작성날인선후 및 위조통화, 문화재, 예술품, 고문서 감정은 감정 사항에 따라 다음의 검사를 실시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다. 1. 현미경 확대 검사2. 특수광 검사3. 화상처리 검사4. 식별코드 검사5. 인쇄방식 검사6. 인자방식 검사7. 계측검사8. 필흔재생 검사9. 다파장 광원 및 분광 등을 이용한 검사10. 이화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검사11. 3D 측정 검사12. 표면분석 검사13. 적외선 및 X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기기 분석 검사14. 화상처리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컴퓨터 응용 검사 등[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7조(감정불능) ① 위변조 감정물 중 감정관이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감정불능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반송한다. 1. 비교할 대조물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2.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경우3. 감정의 특징 현출이 제한적이고 미세한 부분의 식별 및 분석이 곤란한 경우4. 현재 감정기법이 확립되지 않은 감정사항의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감정물의 원본과 사본, 사본과 사본 간 제작 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야할 경우 사본에 대하여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감정업무의 협조) ① 감정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현지 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긴급감정의 경우에는 감정물을 우선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는 최종 감정서가 될 수는 없으며, 정밀검사 후 규정에 따른 감정서로 교부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9호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위변조 감정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능형위변조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정중 생성된 자료의 처리)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담당자가"를 "감정관이"로, "해당실장 및 감정인 전원"을 "해당업무 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담당자를 2인"을 "감정관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담당자로"를 "지정된 감정관으로"로, "2인"을 "2명"으로, "감정담당자 지정"을 "감정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재감정"을 "추가감정"으로, "감정인에게 사건"을 "감정관에게 추가감정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인 교체"를 "감정관 교체"로, "감정인을"을 "감정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필적 위변조 감정)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 의뢰물 중 감정인"을 "감정물 중 감정관"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출장"을 "현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사건"을 "긴급감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4', '20200214', '20220103'] (공포번호: ['214', '302',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