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7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는 물품에 대한 정비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률적인 관리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중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절의 물자와 장비를 말한다.2. 정비라 함은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절의 행위를 말한다.3.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라 함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용 및 취급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 '제5조(정비점검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비구분', '제6조(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난이도에 다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1. 소정비：정비대상 물품에 대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2. 중정비：정비대상기계 및 부대시설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을 말한다.3. 대정비：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대분해수리 및 중요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7조(정비기관) ① 전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전조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정비는 물품보유기관 또는 정비기술 및 시설을 갖춘 상급기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물품보유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서 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이나 민간정비공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전조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정비 정부직영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정부직영 정비공장에서 하고, 직영정비공장에서 할 수 없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간정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3장 예방정비', '제8조(예방정비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물품의 사용자는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및 소부속품의 교체 등을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일점검표를 작성 비치한다.2. 주간정비：물품취급 공무원은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한 일시에 일일점검을 초과하는 점검, 조절, 주유 및 부속품 또는 소결합체의 교체 등을 행한다.3. 월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일시에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은 점검주유, 주요부속품 교체 및 기계성능 시험을 실시한다.4. 연간정비：물품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년1회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전항1호 내지 3호의 정비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비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기준의 제정)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품종별로 일일, 주간 및 월간정비 점검기준을 제정하여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기준을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비계획', '제10조(주요정비대상물품) ①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중인 물품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물품의 선정은 일일, 주간 및 월간점검만을 실시하는 특수물품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③중앙관서의 장은 장기저장을 요하는 저장물품중 저장중에 부식변질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대상 물품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비대상물품중 주요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당해 물품의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정비 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제10조에 의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명나. 제6조에 의한 정비의 분류다. 제7조에 대한 정비기관 표시라. 제8조에 대한 예방 정비 점검의 종류마. 제9조에 의한 점검기준의 제정여부바. 정비 부속품의 수급계획사.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장 정비기준', '제12조(물품의 상태분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소관 정비대상물품에 다음에 열거한 상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할 수 없는 물품과 설물',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서 대치하는 것을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 일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을 별표2의 수식에 의한다.③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년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주행거리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15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리후의 사용수명2. 대치에 요하는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4. 신개발기종의 출현여부', '        제6장 정비절차', '제16조(수리요구) ①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는 소관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정비 주관부서에 해당 점검표를 첨부하여 부속품 청구서 또는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요정비품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주관부서에 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점검) 정비주관부서에서 수리요구서를 접수하면 해당물품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기술검사표(또는 조서)를 작성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① 물품의 수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②기술검사결과 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능력이 있는 상급기관에 또는 직영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정비기술 및 시설이 있는 상급기관 또는 직영정비공장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물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수리후의 검사) ① 정비주관부서에서 물품의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성능의 정상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점검확인표를 첨부하여 수리청구자에게 인도한다.②물품사용자 및 취급자가 수리완료품을 인수하는 때에도 물품성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직영정비공장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비에 요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대량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직영정비공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직영 정비공장에서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사유물품의 정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협조) ① 수리능력과 시설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종의 기계를 대량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성능저하, 고장사고 및 정비에 대응하여 대충장비를 선정·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정비점검상황의 검열', '제23조(검열)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검열관을 지명하여 물품의 정비점검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열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반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 '        제8장 기록', '제25조(장비등록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하는 장비현황을 장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장비등록부에는 장비의 제원과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비점검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장비이력봉투)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다.가. (삭제)나. 점검기준표다. 정비점검 기록카-드라. 기술검사표마. 규격서(Specification)바. 물품조작지침서(Manual)사. 정비부속품목록', '제27조(물품표식판부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및 회로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의 사용자 및 취급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점검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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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차량점검기준표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1.조향│조향핸들      │1) 심한 유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2)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잡히거나 또는 무겁지 안아야 한다.      │

│      ├───────┼───────────────────────────────┤

│      │조향장치의    │이완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연동부        │                                                              │

│      ├───────┼───────────────────────────────┤

│      │조향호오크    │균열굴곡이 없고 차륜에 심한 경사가 없어야 한다.               │

├───┼───────┼───────────────────────────────┤

│2.제동│제동페달및    │1)유압제동 배관중의 공기의 투입이 없어야 한다                 │

│장치  │제동레바      │2)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때 페달과 상관과의 간격이  │

│      │              │충분하며 제동작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

│      │              │3)수동제동기 라젯트의 치압이 좋고 제동작용이 량호하여야 한다. │

│      ├───────┼───────────────────────────────┤

│      │제동파이프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하여야 한다.                       │

│      ├───────┼───────────────────────────────┤

│      │제동롯드연동부│이완이나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

│      │공기탱크 및   │탱크내에 응결수가 없고 공기압력이 항상 적당히 보지되어야 한다.│

│      │공기 압력계   │                                                              │

├───┼───────┼───────────────────────────────┧

│3.주행│차륜(휠)      │1)크립볼트 하부볼트 및 넛트의 조임이 충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

│장치  │              │다.                                                           ┃

│      │              │2)차륜(휠)과 타이어에 심한 마모와 손상이 없고 타이어의 공기압 ┃

│      │              │력이 적당하여야 한다.                                         ┃

├───┼───────┼───────────────────────────────┨

│4.완충│샤시스프링    │샤시스피링이나 취부부의 균열손상 또는 이완이 없어야 한다.     ┃

│장치  │              │                                                              ┃

├───┼───────┼───────────────────────────────┨

│5.기관│기    관      │1)시동이 쉽게되고 연료류, 윤활유 또는 랭각수의 누설이 개소가  ┃

│      │              │없어야 한다.                                                  ┃

│      │              │2)에어크리너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              │3)배기색이 깨끗하고 유독깨스 매연의 발산이 없어야 한다.       ┃

├───┼───────┼───────────────────────────────┨

│6.동력│변 속 기      │1)크랏치 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이 ┃

│전달  │              │충분하여 동력의 전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

│장치  │              │2)변속기의 조작이 용이하고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      ├───────┼───────────────────────────────┨

│      │추진축 및     │추진축에 심한 진동이나 차축 하부상에서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      │후 차 축      │                                                              ┃

└───┴───────┴───────────────────────────────┚

┌──────────┬────────────────────────────────┐

│점 검 개 소         │점  검  내  용                                                  │

├───┬──────┼────────────────────────────────┤

│7.프레│차    실    │1)차실이 깨끗하고 좌석이나 기타 장치에 파손 개소가 없어야 한다. │

│임및  │            │2)승강구문과 비상구문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차체  │            │3)차실내 누수개소가 없어야 한다.                                │

├───┼──────┼────────────────────────────────┤

│8.등화│전조등,번호 │점열작용이 확실하고 파손됨이 없어야 하며, 취부위치가 정확하여야 │

│장치  │등,후퇴등,차│한다.                                                           │

│      │폭등,미등,제│                                                                │

│      │동등        │                                                                │

│      ├──────┼────────────────────────────────┤

│      │후부반사기,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경음기,방향 │                                                                │

│      │지시기,후시 │                                                                │

│      │경,유리닦기 │                                                                │

│      ├──────┼────────────────────────────────┤

│      │속도계 및   │작동이 완전하여야 한다.                                         │

│      │각종기계    │                                                                │

│      ├──────┼────────────────────────────────┤

│      │전일운행시  │해당 개소가 정상이어야 한다.                                    │

│      │이상하였던  │기타 장치가 보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개소        │                                                                │

└───┴──────┴────────────────────────────────┘

별표 0002: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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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 ┃

┃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비율=최초년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최종년도의   ┃

┃최대치)÷내용년수×사용년수=                                          ┃

┃÷내용년수×사용년수=                                                 ┃

┃                                                                      ┃

┃2.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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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일일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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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일    일    점    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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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물품│      │관리번│    │물품명│  │점검장소  │        │                                        ┃

┃│분류번호│      │호    │    │      │  │          │        │                                        ┃

┃├────┼┬┬┬┴┬┬─┴┬┬┴┬┬─┴┬┴────┬┴────┤                                        ┃

┃│점검사항││││  ││    ││  ││    │사용자    │정비관리자│                                        ┃

┃│        ││││  ││    ││  ││    ├──┬──┼──┬──┤                                        ┃

┃│일  자  ││││  ││    ││  ││    │확인│의견│확인│의견│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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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비점검기록카드

┌────────────────────────────────────────────────────────────────┐

│[별지 제2호 서식]                                                                                                               │

│정  비  점  검  기  록  카 -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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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     제     원                                                                                                         │

├────┬───┬───┬────┬────┬─┬─────┬───┬─────┬───────────────────────┤

│정부물품│      │장비명│        │제작번호│  │제작회사  │      │취득연월일│                                              │

│분류번호│      │      │        │        │  │          │      │          │                                              │

├────┼───┼───┼────┼────┼─┼─────┼───┼─────┼───────────────────────┤

│관리번호│      │규  격│        │등록번호│  │제작연월일│      │취득가액  │                                              │

├────┼───┴───┴────┴────┴┬┴─────┼───┴─────┼───────────────────────┤

│조작요령│                                    │취급상주의  │                  │                                              │

├────┴──────────────────┴──────┴─────────┴───────────────────────┤

│정  비  점  검  기  록  사  항                                                                                                  │

│????????????????????????????????????????????????????????????????│

├───┬───────┬──┬──────────────────┬──────────────────────────────┤

│연월일│관 리 자      │수리│정    비    사    항                │정비기관 또는                                               │

│      ├─┬─┬─┬─┤구분├──┬──┬─────┬──┬───┤정비자 인적사항                                             │

│      │구│소│직│성│    │이상│원인│중요부속품│수리│수리금│                                                            │

│      │분│속│책│명│    │상태│    │대체명세  │금액│액누계│                                                            │

│      │  │  │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90116', '20201228'] (공포번호: ['33', '20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