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공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이다.', '제4조(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2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① 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②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한다.③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3항 별표 3의4(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비고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으로 한다.

  제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별표 1]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

│          구    분      │해파리 유도망 │자루그물 연장망 │자루그물    │해파리 배출구   │사용기간│

│  적용 어업             │그물코 크기   │그물코 크기     │연장망 길이 │(개구부)의 둘레 │        │

├────┬───────┼───────┼────────┼──────┼────────┼────┤

│근해어업│근해안강망    │200밀리미터   │20밀리미터 이상 │25미터 이하 │3미터 이상      │6.16.∼ │

│        │              │이상          │                │            │                │12.31.  │

├────┼───────┼───────┼────────┼──────┼────────┼────┤

│연안어업│연안개량안강망│150밀리미터   │수산업법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6.16.∼ │

│        │연안안강망    │이상          │시행령의 그물코 │            │                │12.31.  │

│        │낭장망        │              │규격 제한 적용  │            │                │        │

├────┼───────┼───────┼────────┼──────┼────────┼────┤

│구획어업│안강망        │150밀리미터   │수산업법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6.16.∼ │

│        │장망류        │이상          │시행령의 그물코 │            │                │12.31.  │

│        │              │              │규격 제한 적용  │            │                │        │

└────┴───────┴───────┴────────┴──────┴────────┴────┘

별표 0002: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도

[별표 2]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도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의 상하좌우 어느 한 면에 설치 가능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8', '20100629', '20120223', '20130424', '20130618', '20140314', '20160424', '20190430', '20220914', '20230508'] (공포번호: ['2009-7', '2010-4', '2012-4', '2013-2', '2013-23', '2014-3', '2016-1', '2019-2', '2022-6', '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