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305, 시행일자=201503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305
발령번호: 496
시행일자: 201503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분과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수행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3조(심의의 명칭)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의 명칭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이하 "경관심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이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심의한다.② 「경관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후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심의한다.③ 「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제5조(경관심의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1분과·2분과) 심의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결과 경관심의만 재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③ 경관심의 안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의 (2)-⑥에서 각 심의위원은 심의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6-1-2에 근거하여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심의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은 경관심의와 경관심의 외 심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조(경관 전문위원 임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인을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이하 "경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② 경관 전문위원은 경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경관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③ 그 밖에 경관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9조(사회기반시설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위원회) ① 「경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②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결과를 접수받아 관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 ① 경관심의 신청은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장이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경관심의는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절차를 이행한다.② 제6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심의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나.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다. 경관 전문위원 임명 등 운영·관리(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등)라. 경관심의 결과 정리마.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경관심의 결과 접수·관리2.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심의 운영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496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중 “경관심의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접수하여 검토하고”를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문화경관과장과 도시정책과장은”을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가목의 “경관심의 신청 접수”를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로 하고, 나목의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안건 중 경관부문 작성”을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로 하며, 라목의 “경관심의 결과 정리 및 심의결과 통보”를 “경관심의 결과 정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

    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

    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

    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2', '20150305'] (공포번호: ['440',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