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33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유관부서"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2. "부동산유관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주식 취득의 제한', '제4조(주식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제규정 등에 따라 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타 부처에서 주식유관부서로 파견된 공무원(이하 "주식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데이터정보화담당관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공공지능정책과, 디지털자원정책과, 디지털안전정책과, 스마트행정기반과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공간정책과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과, 승강기안전과, 안전제도과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재난보험과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2에 따른 재난안전연구개발과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디지털혁신과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건축과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제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과, 운영총괄과, 제11조에 따른 광주센터 운영총괄과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② 감사담당관은 주식유관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 관련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관련 주식 범위)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식유관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직무 관련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주식의 취득 또는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주식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매매는 제외한다.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무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6조(매매내역 등 신고) ① 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주식제한대상자가 재산공개자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의4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식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주식증권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직무 관련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의 제한 요구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주식유관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총 가액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주식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매각 권고가 있는 경우: 매각한 날부터 15일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5일', '제9조(민간전문가에 준용)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10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재정정책과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재난영향분석과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청사기획과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안전연구실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 등)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유관부서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의 범위와 취득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단,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의 종기와 관련하여 사업준공일이 심사 또는 협의 완료일부터 6개월보다 앞서면 사업준공일을 종기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1. 상속 또는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감사담당관은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예외적 취득 신고)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무 위반 시 조치 등', '제16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주식제한대상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주식제한대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제한대상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자진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매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6개월로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6조 및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매매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 주식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매매가 제한되는 직무 관련 주식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연번│실·국명                │부서명              │주식의 범위                             │

│    │(소속기관명)            │                    │                                        │

├──┼────────────┼──────────┼────────────────────┤

│1   │기획조정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정보보안 관련 주식                     │

├──┼────────────┼──────────┼────────────────────┤

│2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식                │

├──┼────────────┼──────────┼────────────────────┤

│3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  │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식                │

├──┼────────────┼──────────┼────────────────────┤

│4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 지능형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식         │

├──┼────────────┼──────────┼────────────────────┤

│5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자원정책과    │ 클라우드 구축사업 관련 주식            │

├──┼────────────┼──────────┼────────────────────┤

│6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 모바일신분증, 행정전자서명,            │

│    │                        │                    │간편인증 관련 주식                      │

├──┼────────────┼──────────┼────────────────────┤

│7   │디지털정부국            │스마트행정기반과    │ 5G 국가망 관련 주식                    │

├──┼────────────┼──────────┼────────────────────┤

│8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공간정책과      │ 자전거 생산·수입 산업 관련 주식       │

├──┼────────────┼──────────┼────────────────────┤

│9   │안전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      │ 재난안전 육성지원 산업 관련 주식       │

├──┼────────────┼──────────┼────────────────────┤

│10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 사업 관련  │

│    │                        │                    │주식                                    │

├──┼────────────┼──────────┼────────────────────┤

│11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주식            │

├──┼────────────┼──────────┼────────────────────┤

│12  │재난관리실              │재난정보통신과      │ 재난안전 정보통신 구축 사업 관련 주식  │

├──┼────────────┼──────────┼────────────────────┤

│13  │재난관리실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재난안전 정보통신 구축 사업 관련 주식  │

├──┼────────────┼──────────┼────────────────────┤

│14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재난보험 관련 주식                     │

├──┼────────────┼──────────┼────────────────────┤

│15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재난안전 연구개발 관련 주식            │

├──┼────────────┼──────────┼────────────────────┤

│16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 기록물관리 시스템 관련 주식            │

├──┼────────────┼──────────┼────────────────────┤

│17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          │ 건축·토목 공사 관련 주식              │

├──┼────────────┼──────────┼────────────────────┤

│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      │ 기관 정보화사업 관련 주식              │

├──┼────────────┼──────────┼────────────────────┤

│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          │ 기관 정보화사업 관련 주식              │

├──┼────────────┼──────────┼────────────────────┤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운영총괄과          │ 기관 정보화사업 관련 주식              │

├──┼────────────┼──────────┼────────────────────┤

│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재난안전 연구개발 관련 주식            │

├──┼────────────┼──────────┼────────────────────┤

│2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 재난안전 연구개발 관련 주식            │

├──┼────────────┼──────────┼────────────────────┤

│2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 재난안전 연구개발 관련 주식            │

└──┴────────────┴──────────┴────────────────────┘

별표 0002: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등(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등(제11조제1항 관련)

┌──┬─────────┬───────┬────────────┬──────────┐

│연번│실·국명          │부서명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

│    │(소속기관명)      │              │                        ├─────┬────┤

│    │                  │              │                        │시기      │종기    │

├──┼─────────┼───────┼────────────┼─────┴────┤

│1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지역균형발전 추진 대상  │부서 근무일         │

│    │                  │              │지역의 부동산           │                    │

├──┼─────────┼───────┼────────────┼─────┬────┤

│2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심사      │심사    │

│    │                  │              │사업부지의 부동산       │의뢰일    │완료일  │

│    │                  │              │                        │          │부터    │

│    │                  │              │                        │          │6개월   │

├──┼─────────┼───────┼────────────┼─────┼────┤

│3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협의      │협의    │

│    │                  │              │대상 지역의 부동산      │의뢰일    │완료일  │

│    │                  │              │                        │          │부터    │

│    │                  │              │                        │          │6개월   │

├──┼─────────┼───────┼────────────┼─────┼────┤

│4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정부청사건축(이전) 사업 │국회 예산 │사업    │

│    │                  │              │부지의 부동산           │확정일    │준공일  │

├──┼─────────┼───────┼────────────┼─────┼────┤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안전연구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협의      │협의    │

│    │                  │              │대상 지역의 부동산      │의뢰일    │완료일  │

│    │                  │              │                        │          │부터    │

│    │                  │              │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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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주식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주식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 신고서                                                          

─────┬────┬───────┬───┬───────┬────┬──────────

  신고인  │성명    │              │소속  │              │직위    │                    

  (등록   │        │              │(부서)│              │(직급)  │                    

  의무자) ├────┼───────┼───┼───────┴────┴──────────

          │생년월일│              │연락처│                                              

─────┴────┴───────┴───┴───────────────────────

──────────────────────────────────────────────

  신 고 사 항                                                                               

─────┬────────────────────────────────────────

  매매    │매 매 내 역                                                                     

  명세    ├────┬──────┬─────┬────┬──────┬──────────

          │매매일자│구분        │종목명    │매매수량│1주당 거래가│매매총액            

          │        │(매수, 매도)│          │(주)    │(원)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내역                        │종목명                │보유수량(주)                    

                                  ├───────────┼────────────────

                                  │                      │                                

                                  ├───────────┼────────────────

                                  │                      │                                

                                  ├───────────┼────────────────

                                  │                      │                                

                                  ├───────────┼────────────────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제한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신규취득 부동산 직무 관련성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규취득 부동산 직무 관련성 확인서                                                                                

────┬────┬─┬───┬┬───┬─────────────────────────────────────

  신청인│성명    │  │소속  ││직위  │                                                                          

        │        │  │(부서)││(직급)│                                                                          

        ├────┼─┼───┼┴───┴─────────────────────────────────────

        │생년월일│  │연락처│                                                                                    

────┴────┼─┴───┴──────────────────────────────────────────

  취득 부동산     │                                                                                                

  (취득일자)      │                                                                                                

─────────┴────────────────────────────────────────────────

─────┬────────────────────────────────────────────────────

  확인사항│○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부동산 소재지)이 취득일자 기준 “직무관련성                      

          │없음/있음”을  확인한다.                                                                                

─────┼────────────────────────────────────────────────────

  결정이유│○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제한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예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부지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제한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동산유관부서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부동산유관부서 부서장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신규취득한 부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

  업무처리절차                                                                                                      

──────────────────────────────────────────────────────────

   ┌──────────┐  ┌────────┐                    ┌────────┐  ┌─────────┐   

   │취득 부동산         │?│ 직무관련성 확인│?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 예외사유 판단│   

   │직무관련성 확인 신청│  │                │                    │취득사실 신고   │  │                  │   

   │                    │  │                │                    │(예외사유 소명) │  │                  │   

   └──────────┘  └────────┘                    └────────┘  └─────────┘   

     부동산제한대상자          부동산유관부서    (직무관련성 있을 시)  부동산제한대상자      감사담당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소속                  │직위                │직급 등                                       

          │                      │                    │                                              

          ├───────────┴──────────┴───────────────────────

          │주소                                                                                        

          │                                                                                            

─────┼──────────────────────────────────────────────

  담당    │직무내용                                                                                    

  직무    │                                                                                            

          │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취득 부동산 내역]                                                                                    

────────────────────────────────────────────────────

  가. 토지                                                                                              

──────┬──┬────┬───┬────┬───┬──┬────┬────┬───────────

  소유자    │관계│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취득│소득원  │취득사유│비고                  

            │    │        │      │(㎡)    │(천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물                                                                                             

────┬────┬───┬──┬──┬───┬───┬───┬───┬────┬───────────

  소유자│관계    │소재지│건물│대지│종류  │가액  │취득  │소득원│취득사유│비고                  

        │        │      │면적│면적│및    │(천원)│일자  │      │        │                      

        │        │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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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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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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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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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속’란: 기관명 및 부서명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4. ‘직무내용’란에는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5. ‘소유자’란 및 ‘관계’란: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       

  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             

  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건물의 ‘면적’란과‘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면적: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와 용도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적으십시오.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8. ‘가액’란 작성방법                                                                                                      

   가.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나. 건물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9. ‘취득일자’란: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을 적으십시오.                                                                  

  10. ‘소득원’란: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를 적으십시오. 취득에 자금   

  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상속 등)                                                                    

  11. ‘취득 사유’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   

  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12. ‘비고’란 작성방법                                                                                                     

    ○ 공동소유인 경우 ‘면적’란과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십시오.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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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에 따른 주식제한대상자는 훈령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공포번호: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