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79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정보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9. "접근권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ㆍ삭제 등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10.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11.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12. "개인정보 통합관제"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의 수집, 분석, 소명, 판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관제 활동을 말한다.13.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원칙)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 또는 소관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 또는 소관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②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다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④ (삭제)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및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경우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5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따른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8조(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조치사항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20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을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법 제26조에 따른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시 법 제28조의2∼5, 제28조의 7을 따른다.',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절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 '제21조(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 교육2.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변경 사항 조사3. 개인정보보호 준수 점검 및 실태 조사4.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보완5.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및 방침의 검토 및 개정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22조(개인정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후 교육실적을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제2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8.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9.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변경 전ㆍ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2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보호체계',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관세청 : 정보데이터정책관2. 소속기관가.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가목 외에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다. 가목 및 나목 외에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6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등10.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보고)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보호 협력)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2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고유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을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 노출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의 전제가 되는 회원제 운영을 지양할 것2. 회원제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3.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검토할 것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게시 글과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웹서버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5.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노출 진단ㆍ분석을 시행할 것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2. 개인 단말기 및 저장매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3. 중요문서 보관을 위한 캐비닛 등의 물리적 보안 조치를 확보4. 문서 파기는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준수', '제34조(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한다.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개인정보의 노출여부를 점검하고 분기별 현황을 관리한다.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민원인이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제35조(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관리규정의 비밀번호 관리 조항을 준용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3. 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4.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38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제39조(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 ① 관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업무용 PC 및 전자통관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관세청 업무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사용 이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담당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담당자(이하 "관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소명처리체계 구축 및 시행3.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한 현장 점검,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4. 소명 및 부적정 현황 관리5. 맞춤형 추출조건 개발 및 개선6.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ㆍ관리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통합관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1조(개인정보 관제 활동) ① 관제담당자는 개인정보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여야 한다.② 관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추출결과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반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해당기관의 소명요청 건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사람은 업무수행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부서장에게 결재 상신하여야 한다.⑤ 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반출 소명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소명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담당자 및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보고)하여야 한다.⑥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보고) 내용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관세청, 직속기관 및 직할세관 : 관세청 감사관실2. 본부세관 및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 :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⑦ 관제담당자는 반출 소명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관제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계획이 불이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42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나 종이문서 또는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 '제43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와 연락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44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②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 제43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6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47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정지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요구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확인2.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확인3. 대리인: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확인', '제51조(개인정보 피해구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리절차를 공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ㆍ처리해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46조제1항,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5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목록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제53조(적용대상) 이 장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2.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파일4.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5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확인) ① 제5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준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제55조에 따른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9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세청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0조(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③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보유기간을 준영구로 한다.④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기간동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개인정보처리 목적, 방침, 목적 외 제공 등의 훈령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재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5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6조(적용제외) 이 훈령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유기간│대상 개인정보파일                                                   │

├────┼──────────────────────────────────┤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

│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

│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

│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

│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

│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

│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

│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

├────┼──────────────────────────────────┤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

│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

│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

│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

│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

│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

│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

│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

│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

│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

│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

│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        │

│        │정보파일                                                            │

└────┴──────────────────────────────────┘

별표 000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                    ┃

┃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

┃                        │  │      │성    명┃

┃                        │  │      ├────┨

┃                        │  │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성    명┃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      │소    속┃

┃                        │  │      ├────┨

┃                        │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    │                    ┃

┃짜, 주기 또는 기간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                    ┃

┃근거                    │                    ┃

┠────────────┼──────────┨

┃ 이용 목적 또는         │                    ┃

┃ 제공받는 목적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  │                    ┃

┃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                    ┃

┃18조제5항에 따라  제한  │                    ┃

┃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                    ┃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 │                    ┃

┃에는 그 내용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표 0002: 개인정보 반출 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반출 소명서

┏━━━━┯━━━━━━━━━━━━━━━━━━━━━━━━━━━━━━┓

┃제출인  │ 기관명 :                   직급 :                   성명 : ┃

┣━━━━┿━━━━━━━┯━━━━━━━┯━━━━━━━━━━━━━━┫

┃날짜    │반출일자      │소명요청일자  │소명제출일자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소명내용│소명요청에 대한 답변 내용                                   ┃

┃        │(개인정보 반출자 작성)                                      ┃

┣━━━━┿━━━━━━━━━━━━━━━━━━━━━━━━━━━━━━┫

┃판정의견│소명요청에 대한 판정                                        ┃

┃        │(개인정보 반출자의 부서장 작성)                             ┃

┣━━━━┿━━━━━━━━━━━━━━━━━━━━━━━━━━━━━━┫

┃조치계획│개인정보 반출에 대한 조치계획                               ┃

┃        │(개인정보 반출자의 부서장 작성)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반출 경위를 보고 합니다.                           ┃

┃                                                                      ┃

┃제출자 :                      (인)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반출 경위를 확인 합니다.                           ┃

┃                                                                      ┃

┃    년       월       일                                              ┃

┃    확인부서장 :                      (인)                            ┃

┃                                                                      ┃

┗━━━━━━━━━━━━━━━━━━━━━━━━━━━━━━━━━━━┛

별표 0003: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기관명            │                                    │

├─────────┼──────────────────┤

│정보주체에의      │                                    │

│통지 여부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                                    │

│항목 및 규모      │                                    │

├─────────┼──────────────────┤

│유출된 시점과     │                                    │

│그 경위           │                                    │

├─────────┼──────────────────┤

│유출피해 최소화   │                                    │

│대책ㆍ조치 및 결과│                                    │

├─────────┼──────────────────┤

│정보주체가 할 수  │                                    │

│있는 피해 최소화  │                                    │

│방법 및 구제절차  │                                    │

├─────────┼─────┬──┬──┬──┬───┤

│담당부서ㆍ담당자  │          │성명│부서│직위│연락처│

│및 연락처         ├─────┼──┼──┼──┼───┤

│                  │개인정보  │    │    │    │      │

│                  │보호책임자│    │    │    │      │

│                  ├─────┼──┼──┼──┼───┤

│                  │개인정보  │    │    │    │      │

│                  │취급자    │    │    │    │      │

└─────────┴─────┴──┴──┴──┴───┘

┌─────────┬──────┬─────┬─────┐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                  ├──────┼─────┼─────┤

│                  │            │          │          │

└─────────┴──────┴─────┴─────┘

별표 000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이내                         │

├────┼─┴──────┴─┬─┴────────────────┴─────────────────┤

│정보주체│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

│요구내용│［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

│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        │［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

│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요구인                      │ (서명 또는 인)                                                           │

├─────┬────────┴─────────────────────────────────────┤

│O O O O   │ 귀하                                                                                       │

├─────┴──────────────────────────────────────────────┤

│                                                                                                        │

│                                                                                                        │

├────────────────────────────────────────────────────┤

│작 성 방 법                                                                                             │

├────────────────────────────────────────────────────┤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

│처리됩니다.                                                                                             │

│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  │

│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 │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요 구 인              │처 리 기 관                         │

│                      ├──────────────────┤

│                      │개 인 정 보 처 리 자                │

├───────────┼──────────────────┤

│                      │                                    │

│┌───────┐    │    ┌──────────────┐│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    └┬─────────────┘│

│                      │      │                            │

│                      │                                    │

│                      │      ▼                            │

│┌───────┐    │    ┌──────────────┐│

││통 지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 내용         │                                                                                      │

├─────────┴───────────────────────────────────────────┤

│                                                                                                          │

├─────────┬───────────────┬───────────┬───────────────┤

│열람 일시         │                              │열람 장소             │                              │

├─────────┼───────────────┴───────────┴───────────────┤

│   통지 내용      │                                                                                      │

│(［  ］열람       │                                                                                      │

│ ［  ］일부열람   │                                                                                      │

│ ［  ］열람연기   │                                                                                      │

│ ［  ］열람거절 ) │                                                                                      │

├─────────┼─────┬───────┬────────┬─────┬─────────┬────┤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방법              ├─────┼───────┼────────┼─────┼─────────┼────┤

│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

│                  │원                          │원                          │원                        │

│                  ├──────────────┴──────────────┴─────────────┤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                  │                                                                                      │

│                  │                                                                                      │

├─────────┴───────────────────────────────────────────┤

│                                                                                                          │

├─────────┬───────────────────────────────────────────┤

│사 유             │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장년      월      일    │

├─────────────────────────────────┬──┬───┴────────────┤

│발 신 명 의                                                       │    │                                │

│                                                                  ├──┤                                │

│                                                                  │직인│                                │

│                                                                  ├──┤                                │

│                                                                  │    │                                │

└─────────────────────────────────┴──┴────────────────┘

  (뒤 쪽)                                                                                                           

┌────────────────────────────────────────────────────────┐

│                                                                                                                │

┝━━━━━━━━━━━━━━━━━━━━━━━━━━━━━━━━━━━━━━━━━━━━━━━━━━━━━━━━┥

│유의사항                                                                                                        │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          │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6: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요구 내용     │                                                                                                                                

────────┴────────────────────────────────────────────────────────────────

────────┬────────────────────────────────────────────────────────────────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조치 내용     │                                                                                                                                

────────┴────────────────────────────────────────────────────────────────

────────┬────────────────────────────────────────────────────────────────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                                                                                                                                

  결정 사유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                                                                                                                        

                  │직인│                                                                                                                        

                  └──┘                                                                                                                        

  ━━━━━━━━━━━━━━━━━━━━━━━━━━━━━━━━━━━━━━━━━━━━━━━━━━━━━━━━━━━━━━━━━━━━━━━  

    유의사항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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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0007: 위임장

  [별지 제7호서식]                              

  위 임 장                                      

───────┬─────┬──────────

  위임받는 자 │ 성명     │ 전 화 번 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소                           

───────┼─────┬──────────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표 0008: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전화번호                              ┃

┗━━━━━━━┷━━━━━━━━━━┷━━━━┷━━━━━━━━━━━━━━━━━━━┛

┏━━━━━━━━━━━━━━┯━━━━┯━━━━━━━━━━━━━━━━━━━━━━━┓

┃등록항목                    │등록정보│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                                              ┃

┃개인정보의 항목             │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        │                                              ┃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

┃공공기관의 명칭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                                              ┃

┃처리하는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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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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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1', '20151012', '20171222', '20180917', '20210303', '20210330'] (공포번호: ['1629', '1784', '1889', '1926', '2044',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