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2, 시행일자=20211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2
발령번호: 2021-1274
시행일자: 20211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탁의 적정여부 등을 보안질의(전자적인 방법포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안검색에서 신규로 빈번하게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그 목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세부 물품 선정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으로 본다.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세부종류를 정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마.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이용객의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시내용 : 별표1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및 별표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4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1)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비고                                │

├────────────────────────────┴──────────────────┤

│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

├────────────────────────────┬──────────────────┤

│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

│종류의 총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

│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            │

│                                                        │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         │

│                                                        │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

│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

│                                                        │경우에만 가능                       │

│ 3) 총기의 구성부품                                     │                                    │

│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

│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

├────────────────────────────┼──────────────────┤

│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                                    │

│ 5) 신호탄용 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

│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것에 한함) · 활 · 석궁 · 화살 · │

│ 7) 작살총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

│ 8) 새총                                                │                                    │

├────────────────────────────┴──────────────────┤

│2.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

├────────────────────────────┬──────────────────┤

│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

│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          │

│                                                        │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

│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

│                                                        │서류 확인                           │

│                                                        │·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

│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            │

│                                                        │(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

│                                                        │                                    │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          │

│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          │

│                                                        │할 경우, 1인당 1개(100ml            │

│                                                        │이하)까지만 가능                    │

├────────────────────────────┴──────────────────┤

│3.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

│날카로운 물체                                                                                 │

├────────────────────────────┬──────────────────┤

│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       │

│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            │

│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

│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

│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

│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가능                                │

│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

│                                                        │                                    │

├────────────────────────────┴──────────────────┤

│4.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

│있는 공구                                                                                     │

├────────────────────────────┬──────────────────┤

│ 1) 망치, 쇠지레                                        │                                    │

│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                                    │

│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 │                                    │

│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                                    │

│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                                    │

│ 5) 볼트건과 네일건                                     │                                    │

├────────────────────────────┴──────────────────┤

│5.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

│스포츠 용품                                                                                   │

├────────────────────────────┬──────────────────┤

│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

│ 2) 아령, 볼링공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

│ 3) 빙상용 스케이트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

│ 5) 무술 장비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           │

│                                                        │반입 가능                           │

├────────────────────────────┴──────────────────┤

│6.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

├────────────────────────────┬──────────────────┤

│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

│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             │

│                                                        │운송사업자의 승인이                 │

│                                                        │필요하며「항공위험물 운송           │

│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

├────────────────────────────┴──────────────────┤

│7.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                 │

│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                                                                     │

├────────────────────────────┬──────────────────┤

│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                                    │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                                    │

│적용                                                    │                                    │

│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                                    │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       │                                    │

│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                                    │

├────────────────────────────┴──────────────────┤

│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X)                                                     │

│                                                                                              │

│※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

│물질 및 장치                                                                                  │

├────────────────────────────┬──────────────────┤

│8. 뇌관                                                 │                                    │

├────────────────────────────┼──────────────────┤

│9. 기폭장치 및 도화선                                   │                                    │

├────────────────────────────┼──────────────────┤

│10. 지뢰, 수류탄, 기타 군사 폭발 용품                   │                                    │

├────────────────────────────┼──────────────────┤

│11. 폭죽, 조명탄                                        │                                    │

├────────────────────────────┼──────────────────┤

│12. 연막탄류                                            │                                    │

├────────────────────────────┼──────────────────┤

│13.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

├────────────────────────────┼──────────────────┤

│14. 토치                                                │· 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

│                                                        │및 위탁반입 가능                    │

├────────────────────────────┼──────────────────┤

│15.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

│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

├────────────────────────────┼──────────────────┤

│16.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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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                                    │

│농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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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 별표24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검색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위 고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별표 000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별표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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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개    요                              ││수행    │

│  ││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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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 공항 적발 위해물품에 대한 목록     ││공항    │

│단││의뢰    ││및 의견서 문서 작성 또는 시스템       ││운영자·│

│계││        ││으로 입력                             ││항공운송│

│  ││        ││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 한국교││사업자  │

│  ││        ││통안전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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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목록    ││? 공항 적발 위해물품에 대한 목록     ││한국교통│

│  ││선정    ││및 의견서 검토                        ││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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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 위해물품에 대한 검토위원회(이하    ││한국교통│

│단││        ││‘검토위원회’) 개최 및 안건 논       ││안전공단│

│계││        ││의                                    ││        │

│  ││        ││? 위해물품에 대한 위험도 분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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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검토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

│  ││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의견    ││? 검토위원회 결과에 대한 검토        ││국토    │

│  ││수렴    ││                                      ││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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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보    ││? 위해물품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한국교통│

│  ││시스템  ││                                      ││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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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 대국민·공항종사자 대상 위해물품   ││부문별  │

│단││교육    ││홍보 및 교육 시행                     ││관장기관│

│계│└────┘└───────────────────┘└────┘

│  │                                                                  

│  │┌────┐┌───────────────────┐┌────┐

│  ││분석?  ││? 위해물품 동향 분석 및 정책 지원    ││한국교통│

│  ││지원    ││                                      ││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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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별표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1', '20161229', '20190628', '20210104', '20211122'] (공포번호: ['2013-653', '2016-1091', '2019-337', '2021-1', '2021-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