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운용 및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훈련을 말한다.2. "도상훈련"이란 가상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세력의 현장 동원 없이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4.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란 방제기자재 등이 적재된 선박과 방제창고 및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긴급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5. "불시방제훈련"이란 훈련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는 방제훈련을 말한다.6. "시범방제훈련"이란 방제역량을 대ㆍ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에게 보여주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제훈련(이하 ‘방제훈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방제훈련의 종류 등) ① 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② 훈련의 목적 및 효과, 시행방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방제훈련을 통합하거나 다른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제훈련 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훈련 시기 및 시행기관 등이 포함된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알린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방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린다.③ 제2항의 방제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훈련개요2. 방제훈련 종류별 훈련계획3. 전년도 방제훈련 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추진할 경우 방제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가상 오염사고 설정) 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② 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7조(기술훈련의 시행방법) 기술훈련은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과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방제전략수립 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전략수립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1.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2. 사고초기 방제전략3. 해상 및 해안 방제전략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오염원, 사고선박 상태 및 예측, 기름의 확산상태, 해ㆍ기상 상태, 민간자원분포 현황,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 별표1에 의한 오염사고현장 평가서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 또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한 대기 확산 예측③ 제1항에 따른 방제전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1. 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이초, 소화, 예인, 파공부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방안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5. 유처리제 살포여부 및 살포해역 결정6. 폐유ㆍ폐기물 처리방법7. 방제세력 동원범위8. 지휘ㆍ통신망 구축 방안9. 해상ㆍ육상통제 판단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1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제9조(방제대책본부 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고접수부터 방제종합상황보고서 작성까지 훈련 진행2. 방제대책본부 가동 시부터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 참여조치3.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훈령)에 의한 훈련팀 편성ㆍ운영4.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처리', '제10조(해상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6. 방제종료②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기, 방제정, 경비함정, 기동방제지원팀, 해경구조대 및 긴급방제팀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안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제12조(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관리 및 통제2.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인명구조3.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4. 확산방지 및 제독5.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제13조(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② 제1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점검단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다.1. 헬기ㆍ경비함정ㆍ방제정 등 신속동원 및 오일펜스 설치2. 공단ㆍ방제업체ㆍ유조선사 등 민간세력 동원3. 방제창고,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임시보급소까지 반출ㆍ운송4. 방제차량 및 기동방제지원팀 사고현장 신속 동원5. 해안에 임시 보급소 설치 및 동원된 방제장비 작동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불시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불시 방제훈련의 시행방법은 제1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5조(시범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범방제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6조(훈련의 종료) ①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② 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제17조(평가회의 개최) ① 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② 평가회의 참석 범위는 방제훈련 참가자 또는 팀별 책임자로 한다. 단, 평가회의 주재자가 훈련결과 상황을 판단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훈련 평가표에 의한 평가2.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제18조(훈련 평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③ 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방제훈련 결과 보고)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훈련 결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일시 및 장소, 훈련개요, 동원내역, 훈련항목, 훈련팀 편성, 사전회의(예행연습 포함), 훈련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언론보도사항 등2. 첨부물 : 훈련상황도, 훈련 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3. 방제전략수립 훈련은 방제전략수립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고(단, 결과물의 용량이 클 때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메모보고를 이용할 수 있음)', '제20조(훈련실적의 인정) ①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3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제훈련의 종류 또는 종목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제21조(안전교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1. 오염원

┌───┬───┬───┬─────────────┬────────┬────┐

│선 명 │선 종 │총톤수│기름적재량(㎘)            │기름탱크위치    │오염보험│

│      │      │      ├───┬───┬──┬──┤                ├────┤

│      │      │      │계    │MF120 │DO  │LO  │                │P&I     │

├───┼───┼───┼───┼───┼──┼──┼────────┼────┤

│마린호│화물선│26,640│3,200 │2,500 │400 │300 │양현5개 총 10개 │40만＄  │

└───┴───┴───┴───┴───┴──┴──┴────────┴────┘

 2. 사고선박(시설) 상태 및 예측

┌───────┬─────────┬──────┬────────────┐

│선체?시설상태│기름탱크 파손여부 │기름유출상태│유출량(예측량)          │

├───────┼─────────┼──────┼────────────┤

│좌초          │좌현No2번         │지속적 유출 │220㎘                   │

│              │연료탱크 파공     │            │유출량계산법에 의거 산정│

└───────┴─────────┴──────┴────────────┘

 3. 기름 확산상태

┌────────────────────┬──────────────────┐

│해안 부착 상황                          │해 상 확 산 상 태                   │

├─────┬────┬────┬────┼────┬──┬──┬──┬────┤

│일시      │장소    │범위    │상태    │확산속도│길이│폭  │색깔│이동방향│

├─────┼────┼────┼────┼────┼──┼──┼──┼────┤

│4.29.13:00│의항 및 │1m×5㎞ │검은색  │1.3km/h │7km │4km │갈색│SW      │

│          │학암포  │        │기름    │        │    │    │    │        │

└─────┴────┴────┴────┴────┴──┴──┴──┴────┘

 4. 해?기상상태

┌──┬───┬──┬──┬──┬───────┬──────────┬────┐

│풍향│풍속  │파고│기온│수온│해?조류      │조석시간            │기상특보│

│    │      │    │    │    ├───┬───┼─────┬────┤사항    │

│    │      │    │    │    │창조  │낙조  │고조      │저조    │        │

├──┼───┼──┼──┼──┼───┼───┼─────┼────┼────┤

│북서│10m/s │1.5m│15℃│10℃│0.7 kt│0.7 kt│02:31(9)  │09:11(0)│-       │

│    │      │    │    │    │      │      │16:06(10) │21:50(6)│        │

└──┴───┴──┴──┴──┴───┴───┴─────┴────┴────┘

 ※ 기상에 따른 방제작업 여건 : 일부 지역 안개로 방제작업 제한

 5. 오염확산(예측)해역에 대한 민감자원 분포현황(12시간, 7.2마일 내)

┌──┬──┬──────────────┬────┬────┬─────┬───┐

│수심│저질│어장?양식장                │취수시설│해수욕장│관광위락지│기 타 │

├──┼──┼──────────────┼────┼────┼─────┼───┤

│19 m│뻘  │패류(전복,조개) 13 건 201 ha│없음    │선유도  │비응도    │      │

└──┴──┴──────────────┴────┴────┴─────┴───┘

 ※ 방제정보지도 : 첨부

 6. 적용 가능한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

│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

│            │여부│              │순위│                │여부│            │순위│

├──────┼──┼───────┼──┼────────┼──┼──────┼──┤

│잔존유 이적 │○  │유조선 이적   │1   │유처리제 사용   │○  │일부분 사용 │6   │

├──────┼──┼───────┼──┼────────┼──┼──────┼──┤

│확 산 방 지 │○  │오일펜스 2중  │2   │유흡착재 사용   │○  │펜스 내     │5   │

│            │    │전장          │    │                │    │흡착회수    │    │

├──────┼──┼───────┼──┼────────┼──┼──────┼──┤

│회 수 작 업 │○  │방제정 동원   │3   │기타 방제작업   │    │            │    │

├──────┼──┼───────┼──┼────────┼──┼──────┼──┤

│민감해역보호│○  │오일펜스전장  │4   │해안?항만 유도 │○  │항만차단전장│7   │

└──────┴──┴───────┴──┴────────┴──┴──────┴──┘

 7. 종합의견 : 현장 상황 및 방제방법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표 000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가. 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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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장소 마련 (5)                                                          ┃

┃기준항목  ┃② 가상오염사고 작성 및 위험성 평가 (15)                                      ┃

┃          ┃③ 사고초기 방제전략 수립 (45)                                                ┃

┃          ┃④ 해상방제전략 수립 (20)                                                     ┃

┃          ┃⑤ 해안방제전략 수립 (15)                                                     ┃

┠─────╂──┬───────────────────┬─────────────┬──┨

┃평가(채점)┃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          ┠──┼───────────────────┼─────────────┼──┨

┃          ┃①항│1. 훈련장소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해역특성에 맞는 가상 오염사고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운영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HNS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   │                          │    ┃

┃          ┃    │3. 해양오염사고 평가서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사고선 긴급조치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유처리제 살포여부 결정             │양호(3), 보통(2), 미흡(1) │    ┃

┃          ┃    │6.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해상 방제세력 동원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지휘?통신망 구축 방안             │양호(4), 보통(3), 미흡(2) │    ┃

┃          ┃    │9. 해상?육상통제 판단                │양호(3), 보통(2), 미흡(1) │    ┃

┃          ┃    │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민감 자원 보호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해상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유처리제 살포해역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2. 방제인력 및 장비?자재 동원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3.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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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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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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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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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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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방제대책본부 운영능력 평가                                                            ┃

┠────╂───────────────────────────────────────────┨

┃평가    ┃① 훈련 준비 및 참가율 (15)                                                           ┃

┃(채점)  ┃② 방제대책본부 구성 전 초기대응의 적정성 (10)                                        ┃

┃기준항목┃③ 회의 및 브리핑 (20)                                                                ┃

┃        ┃④ 대응계획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⑤ 현장대응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⑥ 자원지원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⑦ 방제훈련 평가회의 개최 (10)                                                        ┃

┠────╂───┬──────────────────────┬─────────────┬──┨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  │1. 훈련장 설치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대책본부 참가대상 참가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적용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  │1. 초기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초기판단 및 방제대책본부 구성결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  │1.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기자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일일 종합보고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VIP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⑦항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평가회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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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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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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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서명)

나. 해상방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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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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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민관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계획수립 및 준비 (10)                                                           ┃

┃기준항목  ┃② 긴급조치 및 보고/전파 (20)                                                           ┃

┃          ┃③ 초동방제조치 실행 (20)                                                               ┃

┃          ┃④ 전략적 방제조치 실행 (40)                                                            ┃

┃          ┃⑤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일시?장소, 동원세력, 훈련항목, 지휘ㆍ통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통신체계, 방제전략수립 등 훈련계획 적정성       │                          │    ┃

┃          ┃    │2.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ㆍ개선사항 적용       │90%↑(5),50%↑(4),50%↓(3)│    ┃

┃          ┠──┼────────────────────────┼─────────────┼──┨

┃          ┃②항│1. 긴급출동 지시 및 방제세력에게 방제정보 제공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파공부 봉쇄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적재유 이적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협약 체결된 봉쇄업체, 이적업체 등에서 선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전문인력 동원 여부                      │                          │    ┃

┃          ┠──┼────────────────────────┼─────────────┼──┨

┃          ┃③항│1. 사고선박 오일펜스 포위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포위설치 내 유회수기 투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안전교육 실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개인 안전용품 착용 등 안전 확보 적정성       │                          │    ┃

┃          ┃    │2. 현장지휘관 훈련 참가 및 지휘함의 방제현장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지휘?통제 적정성                            │                          │    ┃

┃          ┃    │3. 방제전략의 적정성 및 참가세력 전파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방제정 유회수기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U형 유회수기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6. J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V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경비함정 유흡착장치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 5~8번 중 1가지만 선택하여 평가             │                          │    ┃

┃          ┃    │9. 오일펜스 내 가상오염물질 포집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0. 엷은 유막 유처리제 또는 소화포 살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1. 폐유ㆍ폐기물 처리 및 훈련종료 지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훈련 참가기관(단?업체) 대비 평가회의 참석      │90%↑(5),50%↑(4),50%↓(3)│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회의      │양호(5), 보통(4), 미흡(3) │    ┃

┃          ┃    │내용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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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다.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 합동훈련

┏━━━━┳━━━━━━━━━━━━━━━━━━━━━━━━━━━━━━━━━━━━━━━━━━━━━━┓

┃평가배점┃100점                                                                                       ┃

┠────╂──────────────────────────────────────────────┨

┃평가지표┃지역/국가/HNS 긴급방제실행계획에 의한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    ┃1. 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5)         │4.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11)                  ┃

┃(채점)  ┃ 1-1. CARIS APP 등을 통한 정보파악      │ 4-1. 위험?경계구역 설정                         ┃

┃기준항목┃ 1-2. 방제세력에 정보 전파              │ 4-2.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

┃        ┃2. 현장관리 및 통제(23)                 │ 4-3.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

┃        ┃ 2-1. 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금지 조치 │5. 확산방지 및 제독(25)                           ┃

┃        ┃ 2-2.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 5-1. 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

┃        ┃ 2-3.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 5-2.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

┃        ┃ 2-4.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 5-3. 인체 및 장비 제독                           ┃

┃        ┃3. 보호구 착용 및 인명구조(25)          │6.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11)                    ┃

┃        ┃ 3-1. 보호수준 결정                     │ 6-1. 의료검진 실시                               ┃

┃        ┃ 3-2. 개인보호장구 착용                 │ 6-2.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

┃        ┃ 3-3. 응급환자 구조조치                 │ 6-3. 방제종료 결정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 │CARIS APP 등을 통해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유출물질 정보 파악 능력 │                          │    ┃

┃        ┃    │                          │훈련세력에 전파 여부    │                          │    ┃

┃        ┠──┼─────────────┼────────────┼─────────────┼──┨

┃        ┃②항│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  │사고통제 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금지 조치                 │사고현장 통제 방법      │                          │    ┃

┃        ┃    ├─────────────┼────────────┼─────────────┤    ┃

┃        ┃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대피 범위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대피 방향 선정          │                          │    ┃

┃        ┃    ├─────────────┼────────────┼─────────────┤    ┃

┃        ┃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지휘본부 구성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지휘관 임무 수행 능력   │                          │    ┃

┃        ┃    ├─────────────┼────────────┼─────────────┤    ┃

┃        ┃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출입자 보호지침 이행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출입자 통제기록 유지    │                          │    ┃

┃        ┠──┼─────────────┼────────────┼─────────────┼──┨

┃        ┃③항│보호수준 결정             │임무별 수준 구분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적정 보호장비 선정      │                          │    ┃

┃        ┃    ├─────────────┼────────────┼─────────────┤    ┃

┃        ┃    │개인보호장구 착용         │부대장비 착용 여부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보호장비 탈착의 순서    │                          │    ┃

┃        ┃    ├─────────────┼────────────┼─────────────┤    ┃

┃        ┃    │인명구조조치              │응급환자 구조 요령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위험요소 제거 요령      │                          │    ┃

┃        ┠──┼─────────────┼────────────┼─────────────┼──┨

┃        ┃④항│위험?경계구역 설정       │경계구역 설정 범위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 설정 감안 요소     │                          │    ┃

┃        ┃    ├─────────────┼────────────┼─────────────┤    ┃

┃        ┃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구역별 배치 인원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별 운용 요령        │                          │    ┃

┃        ┃    ├─────────────┼────────────┼─────────────┤    ┃

┃        ┃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탐지기 선정?사용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시료 채취?운반 요령    │                          │    ┃

┃        ┠──┼─────────────┼────────────┼─────────────┼──┨

┃        ┃⑤항│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조치방법?장비 선정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장비 운영 요령          │                          │    ┃

┃        ┃    │                          │사고현장 접근 방법      │                          │    ┃

┃        ┃    ├─────────────┼────────────┼─────────────┤    ┃

┃        ┃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사고현장 접근 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현장제독요령            │                          │    ┃

┃        ┃    │                          │방제방법 선정           │                          │    ┃

┃        ┃    ├─────────────┼────────────┼─────────────┤    ┃

┃        ┃    │인체 및 장비 제독         │제독소 설치 위치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제독장비 선정           │                          │    ┃

┃        ┃    │                          │제독장비 사용 요령      │                          │    ┃

┃        ┠──┼─────────────┼────────────┼─────────────┼──┨

┃        ┃⑥항│건강상태 확인             │의료시설 설치 위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의료시설 운영 요령      │                          │    ┃

┃        ┃    ├─────────────┼────────────┼─────────────┤    ┃

┃        ┃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사용장비 처리요령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폐기 주의사항 이행      │                          │    ┃

┃        ┃    ├─────────────┼────────────┼─────────────┤    ┃

┃        ┃    │방제종료 결정             │오염물질 잔류여부 조사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잔류여부 조사 장소      │                          │    ┃

┃        ┃    │                          │방제종료 판단 근거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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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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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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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서명)

라. 해안방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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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점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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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해안오염 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준비 (15)                                                                       ┃

┃기준항목  ┃② 오염상황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10)                                                  ┃

┃          ┃③ 해안방제세력 동원 (20)                                                               ┃

┃          ┃④ 방제장비 작동 (15)                                                                   ┃

┃          ┃⑤ 해안오염조사 실시 (10)                                                               ┃

┃          ┃⑥ 해안방제작업 실시 (20)                                                               ┃

┃          ┃⑦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현장지휘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현장보급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폐유 및 폐기물 임시보관소 선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오염상황 전파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표지판 게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해경?지자체?공단 등 기관, 단?업체 참가│5개(5), 4개(4), 3개 참가(3)   │    ┃

┃          ┃    │2.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동원│3대(5), 2대(4), 1대 동원(3)   │    ┃

┃          ┃    │3. 오일펜스 동원                            │80m(5), 60m(4), 40m이하(3)    │    ┃

┃          ┃    │4. 유흡착재 및 중질유부착재 동원            │80㎏(5), 60㎏(4), 40㎏이하(3) │    ┃

┃          ┠──┼──────────────────────┼───────────────┼──┨

┃          ┃④항│1.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작동│3대(10), 2대(8), 1대 작동(6)  │    ┃

┃          ┃    │2. 오일펜스 설치                            │80m(5), 60m(4), 40m이하(3)    │    ┃

┃          ┠──┼──────────────────────┼───────────────┼──┨

┃          ┃⑤항│1. 해안오염조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안조사표(작성) 제출 적절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1. 오염된 해안 방제방법 설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오염된 모래?자갈?암반?인공구조물 등   │-2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       │    ┃

┃          ┃    │   방제방법(기름제거, 세척작업 등) 적정성   │  (잘된 분야 2개만 평가)      │    ┃

┃          ┃    │                                            │양호(15), 보통(13), 미흡(11)  │    ┃

┃          ┃    │                                            │-1가지만 실시한 경우          │    ┃

┃          ┃    │                                            │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          ┃⑦항│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회의 개최 여부                       │                              │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전년도 훈련 반영 포함)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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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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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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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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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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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70726', '20190212'] (공포번호: ['258', '1',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