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금융데이터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으로 한다.', '제3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을 따른다.②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⑤ 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으로 한다.', '제4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의 처리기간은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규정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①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과 같다.②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과 같다.', '제6조(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

│                                                                      │

│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

│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

│참    조                                                              │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또는  │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신용   │

│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 │

│청합니다.                                                             │

│                                                                      │

│                                                                      │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

│                                                                      │

│                                                                      │

│                                                                      │

│                       신청인             (인)                        │

│                            주  소                                    │

│                            연락처                                    │

│                                                                      │

│                            대리인            (인)                    │

│┌─────────────┐                                        │

││ 작 성 자 :       (직 위) │                                        │

│├─────────────┤                                        │

││ 전화번호 :               │                                        │

│└─────────────┘                                        │

└───────────────────────────────────┘

(붙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 신청인 현황

┏━━━━━┯┯━━━━━━┯┓

┃상    호  ││대표이사    │┃

┠─────┼┼──────┼┨

┃업    종  ││설립연월일  │┃

┠─────┼┴──────┴┨

┃본점소재지│                ┃

┠─────┼────────┨

┃최대주주명│                ┃

┃(지분율)  │                ┃

┠─────┼────────┨

┃주요주주명│                ┃

┃(지분율)  │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생년월일    │┃

┠────┼─────────────┴──────┴┨

┃주    소│                                          ┃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

┃구 분       ┃법인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업  종4)│비  고                    ┃

┃            ┃(성 명2)) │        │(주민등록번호)│(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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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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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2조제25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  

  을 표시                                                                                   

     4)「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업  종1)│금융기관2)┃자산3)│부채3)│자본3)│당기순이익3)              ┃

┃          ┃        │해당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

┃금융회사명││대표이사    │┃

┠─────┼┴──────┴┨

┃본점소재지│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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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

┃구 분     ┃법인명│관계1)│승인신청일 현재         │추가로 취득 │추가취득후│추가취득│추가취득  ┃

┃          ┃(성명)│      │소유주식 현황(A)        │하고자 하는 │소유주식수│예정시기│방   법2) ┃

┃          ┃      │      ├───┬───┬────┤주 식 수(B) │(C=A+B)   │        │          ┃

┃          ┃      │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          │        │          ┃

┃          ┃      │      │      │      │(백만원)│            │          │        │          ┃

┣━━━━━╋━━━┿━━━┿━━━┿━━━┿━━━━┿━━━━━━┿━━━━━┿━━━━┿━━━━━┫

┃본    인  ┃      │      │      │      │        │(   )3)     │(   )3)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2조제25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

┃구  분    ┃추가 취득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예정주식수├──────┬──────┤      ┃

┃          ┃          │최근 1개월  │신청일 현재 │      ┃

┃          ┃          │평균주가기준│주가기준    │      ┃

┃          ┃          │(      )1)  │(      )1)  │      ┃

┣━━━━━╋━━━━━┿━━━━━━┿━━━━━━┿━━━┫

┃본  인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계        ┃          │            │            │      ┃

┗━━━━━┻━━━━━┷━━━━━━┷━━━━━━┷━━━┛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금 및 예금│유가증권│부 동 산│기    타│계┃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1)                               ┃                                                  ┃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

┃(100분의 200 이하)2)                                      ┃                                                  ┃

┠─────────────────────────────╂─────────────────────────┨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                                                  ┃

┃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          ┃                                                  ┃

┃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3)          ┃                                                  ┃

┠─────────────────────────────╂─────────────────────────┨

┃  (3)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 ┃                                                  ┃

┃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

┃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      ┃                                                  ┃

┃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         ┃                                                  ┃

┃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         ┃                                                  ┃

┃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4)         ┃                                                  ┃

┗━━━━━━━━━━━━━━━━━━━━━━━━━━━━━┻━━━━━━━━━━━━━━━━━━━━━━━━━┛

  주 1) ①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②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감독            

  규정 별표2의2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             

  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      ┃                                                  ┃

┃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                                                  ┃

┃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          ┃                                                  ┃

┃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1)          ┃                                                  ┃

┠─────────────────────────────╂─────────────────────────┨

┃  (3)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 ┃                                                  ┃

┃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

┃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      ┃                                                  ┃

┃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         ┃                                                  ┃

┃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         ┃                                                  ┃

┃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2)         ┃                                                  ┃

┗━━━━━━━━━━━━━━━━━━━━━━━━━━━━━┻━━━━━━━━━━━━━━━━━━━━━━━━━┛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1)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     ┃ (부채/자기자본)        %                         ┃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         ┃                                                  ┃

┃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           ┃                                                  ┃

┃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

┠──────────────────────────────╂─────────────────────────┨

┃ 다.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                                                  ┃

┃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            ┃                                                  ┃

┃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2)            ┃                                                  ┃

┠──────────────────────────────╂─────────────────────────┨

┃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                                                  ┃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                                                  ┃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

┃  (2)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                                                  ┃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                                                  ┃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3)               ┃                                                  ┃

┠──────────────────────────────╂─────────────────────────┨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    ┃                                                  ┃

┃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                                                  ┃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

┃  (1) 유상증자                                              ┃                                                  ┃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

┃  (3) 내부유보                                              ┃                                                  ┃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

┗━━━━━━━━━━━━━━━━━━━━━━━━━━━━━━┻━━━━━━━━━━━━━━━━━━━━━━━━━┛

  주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대주주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나.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                                                  ┃

┃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            ┃                                                  ┃

┃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1)            ┃                                                  ┃

┠──────────────────────────────╂─────────────────────────┨

┃ 다.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                                                  ┃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                                                  ┃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                                                  ┃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                                                  ┃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

┃  (2)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                                                  ┃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                                                  ┃

┃자로 등록된 사실                                            ┃                                                  ┃

┠──────────────────────────────╂─────────────────────────┨

┃  (3)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                                                  ┃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                                                  ┃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                                                  ┃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                                                  ┃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                                                  ┃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                                                  ┃

┠──────────────────────────────╂─────────────────────────┨

┃  (4)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                                                  ┃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                                                  ┃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2)               ┃                                                  ┃

┠──────────────────────────────╂─────────────────────────┨

┃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                                                  ┃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                                                  ┃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                                                  ┃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                                                  ┃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                                                  ┃

┗━━━━━━━━━━━━━━━━━━━━━━━━━━━━━━┻━━━━━━━━━━━━━━━━━━━━━━━━━┛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1)(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

┃항    목                                                  ┃내            용                                  ┃

┣━━━━━━━━━━━━━━━━━━━━━━━━━━━━━╋━━━━━━━━━━━━━━━━━━━━━━━━━┫

┃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                                                  ┃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    ┃                                                  ┃

┃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                                                  ┃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       ┃                                                  ┃

┃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        ┃                                                  ┃

┃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       ┃                                                  ┃

┃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       ┃                                                  ┃

┃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        ┃                                                  ┃

┃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        ┃                                                  ┃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                                                  ┃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                                                  ┃

┠─────────────────────────────╂─────────────────────────┨

┃  (1)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       ┃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                                                  ┃

┃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          ┃                                                  ┃

┃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를 제외                                                   ┃                                                  ┃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                                                  ┃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                                                  ┃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                                                  ┃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                                                  ┃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                                                  ┃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                                                  ┃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2)          ┃                                                  ┃

┠─────────────────────────────╂─────────────────────────┨

┃  (3)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 ┃                                                  ┃

┃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                                                  ┃

┃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      ┃                                                  ┃

┃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                                                  ┃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                                                  ┃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                                                  ┃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                                                  ┃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           ┃                                                  ┃

┃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  ┃                                                  ┃

┃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         ┃                                                  ┃

┃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         ┃                                                  ┃

┃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3)         ┃                                                  ┃

┗━━━━━━━━━━━━━━━━━━━━━━━━━━━━━┻━━━━━━━━━━━━━━━━━━━━━━━━━┛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별표 0001: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자료를 (해당 금융회사를 경유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제출내용 1부. 끝.

                       제출인                              (인)

                            주  소

                            연락처

                                ○○○사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관련 제출내용

1.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

┃자격심사 대상1) (개인에 한함)         │법인간        │순환출자구조인 경우 │비고4)┃

┠──┬──────┬─────────┤순환출자구조  ├─────┬────┤      ┃

┃성명│주민등록번호│해당 금융회사의   │여부          │기업집단2)│동일인3)│      ┃

┃    │            │지분 소유현황     │(○, ×)      │          │        │      ┃

┃    │            ├─────┬───┤              │          │        │      ┃

┃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

┣━━┿━━━━━━┿━━━━━┿━━━┿━━━━━━━┿━━━━━┿━━━━┿━━━┫

┃    │            │          │      │              │          │        │　    ┃

┗━━┷━━━━━━┷━━━━━┷━━━┷━━━━━━━┷━━━━━┷━━━━┷━━━┛

주 1) 신용정보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다만,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함)

   2) 순환출자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함.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함

   4) 만약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기재(예: 최다출자자가 국가,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재단 등인 경우)

(심사대상 선정과정 상세내역1))

┏━━━━━━━━━━━━━━━━━━━━━━━━┯━━━━━━━━━━━━━━━━━━━━┓

┃(1단계)해당금융회사의  최대주주2)               │(2단계) 최다출자자(A)가 법인인  경우    ┃

┃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

┠────┬────┬───────┬──────┼───┬───┬──────┬─────┨

┃주주명3)│지분율4)│최다출자자5)  │최다출자자  │주주명│지분율│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        │        │(A)           │와의 관계6) │      │      │(B)         │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3단계 이상인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순환출자구조인 경우에도 순환출자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작성

   2)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가목)

   3) 주주명은 보유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순으로 5인 이상 기재(5인 미만인 경우 전부 기재)

   4)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5)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O' 표시

   6) 최다출자를 기준으로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 기재(특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5항의 해당 호 및 목을 기재)

2. 심사대상자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

┃요건                                                                        │충족여부│첨부서류          ┃

┣━━━━━━━━━━━━━━━━━━━━━━━━━━━━━━━━━━━━━━┿━━━━┿━━━━━━━━━┫

┃Ⅰ. 법 제2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        │                  ┃

┃항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3?4?8호 제외)            │        │                  ┃

┠──────────────────────────────────────┼────┼─────────┨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등록기준지 기준   ┃

┠──────────────────────────────────────┤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① 해당사실이     ┃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있는 경우         ┃

┠──────────────────────────────────────┼────┤판결문            ┃

┃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        │또는              ┃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검사서            ┃

┠──────────────────────────────────────┼────┤                  ┃

┃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     │        │                  ┃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        │② 해당사실이     ┃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           │        │없는 경우         ┃

┃위원                                                                        │        │없음을 확인하는   ┃

┠──────────────────────────────────────┼────┤확인서            ┃

┃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금융산     │        │                  ┃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          │        │                  ┃

┃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          │        │                  ┃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           │        │                  ┃

┃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

┠──────────────────────────────────────┼────┤                  ┃

┃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                  ┃

┃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          │        │                  ┃

┃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          │        │                  ┃

┃는 조치를 받은 임원                                                         │        │                  ┃

┠──────────────────────────────────────┼────┤                  ┃

┃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     │        │                  ┃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        │                  ┃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           │        │                  ┃

┃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          │        │                  ┃

┃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          │        │                  ┃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      │        │                  ┃

┃직한 사람                                                                   │        │                  ┃

┠──────────────────────────────────────┼────┤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      │        │                  ┃

┃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          │        │                  ┃

┃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    │        │                  ┃

┃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부터 5년                           │        │                  ┃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     │        │                  ┃

┃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        │                  ┃

┃종료일부터 4년                                                              │        │                  ┃

┃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        │                  ┃

┠──────────────────────────────────────┼────┤                  ┃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                  ┃

┃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        │                  ┃

┃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        │                  ┃

┃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        │                  ┃

┠──────────────────────────────────────┼────┤                  ┃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      │        │                  ┃

┃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          │        │                  ┃

┃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     │        │                  ┃

┃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        │                  ┃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                  ┃

┃                                                                            │        │                  ┃

┠──────────────────────────────────────┼────┼─────────┨

┃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    │        │                  ┃

┃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        │                  ┃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① 해당사실이     ┃

┠──────────────────────────────────────┼────┤있는 경우         ┃

┃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     │        │판결문            ┃

┃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         │        │또는              ┃

┃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        │검사서            ┃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        │                  ┃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해당사실이     ┃

┠──────────────────────────────────────┼────┤없는 경우         ┃

┃ 3.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     │        │없음을 확인하는   ┃

┃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확인서            ┃

┠──────────────────────────────────────┼────┤                  ┃

┃ 4.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        │                  ┃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          │        │                  ┃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                  ┃

┠──────────────────────────────────────┼────┤                  ┃

┃ 5.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        │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        │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        │                  ┃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        │                  ┃

┗━━━━━━━━━━━━━━━━━━━━━━━━━━━━━━━━━━━━━━┷━━━━┷━━━━━━━━━┛

--------------------------------------------------------------------------------

【첨부서류】

1.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및 출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에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별표 0001: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을 보고합니다.

붙   임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사유 발생내용 1부. 끝.

      ○○○사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 전화번호 :               │

└─────────────┘

(붙임) 

최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사유 발생내용

1.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

┃자격심사대상          │요건 미충족 내용│요건 미충족 사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                │                ┃

┗━━━━━━━━━━━┷━━━━━━━━┷━━━━━━━━┛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

별표 0002: 폐업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

┌──────────────────┬────────────────────┐

│폐업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 결과 보고서│처리기간                                │

│                                    ├────────────────────┤

│                                    │15일                                    │

├───┬───────┬┬─────┼────────────────────┤

│제출자│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0000년 00월 00일                        │

│      │              ││허가일자  │                                        │

│      ├───────┼┼─────┼────────────────────┤

│      │상호 또는 명칭││허가번호  │                                        │

│      ├───────┼┼─────┼────────────────────┤

│      │본점 및 지점  ││폐업일자  │                                        │

│      │소재지        │├─────┼────────────────────┤

│      │              ││폐업사유  │                                        │

├───┼───────┴┴─────┴────────────────────┤

│처리  │ 1. 대상자료                                                          │

│내용  │    □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

│      │    □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

│      │    □ 그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

│      │                                                                      │

│      │ 2. 처리일자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                                                                      │

│      │ 3. 처리방법 :                                                        │

│      │                                                                      │

│      │ 4. 처리결과 :                                                        │

│      │                                                                      │

│      │ ※ 입회인(소속, 직위, 성명)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3조에 따른 보유정보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

│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별표 0003: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

│                                                                                      │

│문서번호:                                                                             │

│수    신: 금융감독원장                                                                │

│참    조: 00검사국장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의  │

│모집경로 등을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상호        │                                │대표자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

│┃모집경로 등 확인 사항(법 제4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확인 사항)        ┃            │

│┣━━━━━━━━━━━━━━━┯━━━━━━┯━━━━━━━━━━━━┫            │

│┃구분                          │확인일      │주요 내용               ┃            │

│┃                              │(대상기간)  │                        ┃            │

│┠───────────────┼──────┼────────────┨            │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   │            │                        ┃            │

│┃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            │

│┃                              │            │                        ┃            │

│┠───────────────┼──────┼────────────┨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  │            │                        ┃            │

│┃보 등을 취득한 경로           ├──────┼────────────┨            │

│┃                              │            │                        ┃            │

│┠───────────────┼──────┼────────────┨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  │            │                        ┃            │

│┃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            │

│┃지 여부                       │            │                        ┃            │

│┠───────────────┼──────┼────────────┨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  │            │                        ┃            │

│┃보를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            │

│┃종료 등에 따라 적절히 파기하  │            │                        ┃            │

│┃였는지 여부                   │            │                        ┃            │

│┠───────────────┼──────┼────────────┨            │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            │                        ┃            │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  ├──────┼────────────┨            │

│┃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                        ┃            │

│┗━━━━━━━━━━━━━━━┷━━━━━━┷━━━━━━━━━━━━┛            │

│                                                                                      │

│※ 첨부서류                                                                           │

│1. 모집경로 등 확인의무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

│2.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히 보관, 파기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

│수 있는 증빙서류                                                                      │

│4.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한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0000년 00월 00일                                                                      │

│0000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확인 등 보고사항 보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확인 등 보고사항 보고                                  │

│                                                                              │

│문서번호:                                                                     │

│수    신: 금융감독원장                                                        │

│참    조: 00검사국장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제│

│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상호        │                  │대표자              │┃          │

│┃      ├──────┼─────────┼──────────┼┨          │

│┃      │본점 소재지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

│┃영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내역                       ┃          │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상호 │보고일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등록기관에 보고한 서류의 사본                       │

│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_____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4: 불일치 사유보고서

┌────────────────────────────────┐

│불일치 사유보고서                                               │

├───┬──────┬┬─────┬──────────────┤

│보고자│상호        ││신용정보업│0000년 00월 00일            │

│      │            ││허가일자  │                            │

│      ├──────┼┼─────┼──────────────┤

│      │대표자      ││허가번호  │                            │

│      ├──────┼┴─────┴──────────────┤

│      │본점 소재지 │                                          │

├───┼──────┴─────────────────────┤

│보고  │ 1.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 불일치 내용                   │

│내용  │                                                        │

│      │                                                        │

│      │                                                        │

│      │                                                        │

│      │                                                        │

│      │ 2. 불일치 사유                                         │

│      │                                                        │

│      │                                                        │

│      │                                                        │

│      │                                                        │

│      │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0000년 00월 00일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별표 0005: 업무보고서

[별지5] 업무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6: 정보집합물 결합 개요 및 적정성 평가 결과

┌──────────────────────────────────────────┐

│                                                                                    │

│                                                                                    │

│정보집합물 결합 개요 및 적정성 평가 결과                                            │

│                                                                                    │

│1. 결합개요                                                                         │

│                                                                                    │

│   ※ 결합 목적, 대상 및 주요 내용을 기재                                           │

│                                                                                    │

│2. 결합의뢰기관                                                                     │

│                                                                                    │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기재                   │

│                                                                                    │

│3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

│                                                                                    │

│   ※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용기관(부서 등 포함)을 기재                    │

│                                                                                    │

│4. 적정성 평가기관 및 적정성 평가 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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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기관 │평가대상(가명/익명) │평가결과(적정/부적정) │평가일(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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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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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                                                                                    │

│   ※ 적정성평가 기관 선정 사유(교차평가 의뢰 해당 여부 점검 등)                    │

│                                                                                    │

│6.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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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위 │이  름│담당업무│연락처│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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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한다.1. DS005 직원현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업무보고서는 2020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호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6', '20090930', '20110930', '20130129', '20151125', '20160727', '20181127', '20200804', '20230308', '20230829']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