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8, 시행일자=201805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8
발령번호: 2018-319
시행일자: 201805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보유계획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현황·교육계획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제3조(제출 자료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평가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③ 평가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5. 검사원의 교육훈련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③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선임·직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원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하고 해당 직무를 구분하며, 그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항 엔지니어 1명이상 3명 이하의 지도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장을 지명 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②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5호(2018.5.18.)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의 개정)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별표 1]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

│구 분       │기         준                                                   │

├──────┼────────────────────────────────┤

│1. 법인격   │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

│2. 기술인력 │가. 항공기등의 설계에 대한 인증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      │

│            │는 자 2인 이상                                                  │

│            │나. 항공기등의 설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

│            │이상                                                            │

│            │다. 항공기등의 시제품에 대한 기능시험?성능시험?구조시험 등의  │

│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

│            │라. 기타 다음의 전문분야별로 인증실무경험이 있거나 교육?훈련   │

│            │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이상                              │

│            │ 1) 인증 관련법 제도 담당                                       │

│            │ 2) 기체구조 및 하중담당                                        │

│            │ 3) 추진기관 담당                                               │

│            │ 4) 세부계통 및 실내장치담당                                    │

│            │ 5) 환경증명담당                                                │

│            │ 6) 기계장치담당                                                │

│            │ 7) 비행시험담당                                                │

│            │ 8) 여압 및 기내환경담당                                        │

│            │ 9) 항공전자 및 비행성능담당                                    │

│            │10) 전자/전기담당                                               │

│            │11) 형식증명 적합성 검사담당                                    │

├──────┼────────────────────────────────┤

│3. 시  설   │가. 기체구조시험, 비행성능시험, 항공추진(propulsion) 시험 및    │

│            │재료시험을 위한 시설                                            │

│            │나. 풍동시험을 위한 시설                                        │

│            │다. 설계검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설                            │

│            │라. 기타, 기술인력 훈련을 위한 시설                             │

├──────┼────────────────────────────────┤

│4. 장  비   │가. 기체구조시험장비                                            │

│            │나. 풍동시험 장비                                               │

│            │다. 항공추진기관 시험장비                                       │

│            │라. 전기/전자기기 시험장비                                      │

│            │마. 재료시험장비                                                │

│            │바. 비행성능 시험장비                                           │

│            │사. 환경시험장비                                                │

│            │아. 기타 설계검증?시험분석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장비          │

├──────┼────────────────────────────────┤

│5.          │가. 기술자료실 및 기술자료 관리                                 │

│            │나. 지정업무에 필요한 기술도서                                  │

└──────┴────────────────────────────────┘

별표 0002: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

[별표 2]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

 점검대상 기관명 :                

 점검자 :                                     점검기간: 

┌─────┬────────────┬───┬─────────┬─────┬───┐

│순번      │점검 내용               │상태  │점검 대상         │이행상태  │답변/ │

│          │                        │      │                  │          │코멘트│

├─────┴────────────┴───┴─────────┴─────┴───┤

│   본 문 (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

├─────┬────────────┬───┬─────────┬─────┬───┤

│규정      │검사업무 규정           │□    │- 검사업무규정    │□ 만  족 │      │

│5.1       │제/개정 CASA 인가       │Yes   │                  │□ 불만족 │      │

│          │획득                    │□ No │                  │□ N/A    │      │

│          │                        │      │                  │          │      │

├─────┼────────────┼───┼─────────┼─────┼───┤

│규정      │검사업무규정            │□    │1. 검사기구의     │□ 만  족 │      │

│5.2       │내용에는 규정에서       │Yes   │조직 및 인원      │□ 불만족 │      │

│          │정한 내용의 포함        │□ No │2. 검사원의 업무  │□ N/A    │      │

│          │여부                    │      │및 책임           │          │      │

│          │                        │      │3. 항공기 및      │          │      │

│          │                        │      │장비품의          │          │      │

│          │                        │      │검사체제 및       │          │      │

│          │                        │      │절차              │          │      │

│          │                        │      │4. 제증명의 발급  │          │      │

│          │                        │      │및 대장의 관리    │          │      │

│          │                        │      │5. 검사원의       │          │      │

│          │                        │      │교육훈련          │          │      │

│          │                        │      │6. 기술도서 및    │          │      │

│          │                        │      │자료의            │          │      │

│          │                        │      │관리?유지        │          │      │

│          │                        │      │7. 시설 및 장비의 │          │      │

│          │                        │      │운용?관리        │          │      │

├─────┼────────────┼───┼─────────┼─────┼───┤

│규정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    │□    │- 수행결과 보고   │□ 만  족 │      │

│5.2       │고 그 수행결과를 장관   │Yes   │현황              │□ 불만족 │      │

│          │에게 보고               │□ No │                  │□ N/A    │      │

├─────┼────────────┼───┼─────────┼─────┼───┤

│규정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                 │□ 만  족 │      │

│5.4       │비치                    │Yes   │전문검사기관지    │□ 불만족 │      │

│          │                        │□ No │정서 확인         │□ N/A    │      │

├─────┼────────────┼───┼─────────┼─────┼───┤

│규정      │직무 부여시 필요한      │□    │- 직무와          │□ 만  족 │      │

│6         │자격과 교육 이수한      │Yes   │자격/교육         │□ 불만족 │      │

│          │자를 선임               │□ No │이수와 연관성     │□ N/A    │      │

│          │                        │      │확인              │          │      │

├─────┴────────────┴───┴─────────┴─────┴───┤

│  별표1 -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

├─────┬────────────┬───┬─────────┬─────┬───┤

│별표1.1   │법인격                  │□    │항공관련업무를 수 │□ 만  족 │      │

│          │                        │Yes   │행하는 비영리법인 │□ 불만족 │      │

│          │                        │□ No │                  │□ N/A    │      │

├─────┴────────────┴───┴─────────┴─────┴───┤

│ 기술인력                                                                           │

├─────┬────────────┬───┬─────────┬─────┬───┤

│별표      │항공기등의 설계에 대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가    │한 인증업무에 5년 이    │Yes   │                  │□ 불만족 │      │

│          │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 No │                  │□ N/A    │      │

│          │인 이상                 │      │                  │          │      │

├─────┼────────────┼───┼─────────┼─────┼───┤

│별표      │항공기등의 설계업무에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나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Yes   │                  │□ 불만족 │      │

│          │이 있는 자 2인 이상     │□ No │                  │□ N/A    │      │

├─────┼────────────┼───┼─────────┼─────┼───┤

│별표      │항공기등의 시제품에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다    │대한 기능시험?성능시   │Yes   │                  │□ 불만족 │      │

│          │험?구조시험 등의 업무  │□ No │                  │□ N/A    │      │

│          │에 5년 이상의 경력이    │      │                  │          │      │

│          │있는 자 2인 이상        │      │                  │          │      │

├─────┼────────────┼───┼─────────┼─────┼───┤

│별표      │라. 기타 다음의 전문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    │분야별로 인증실무경험   │Yes   │                  │□ 불만족 │      │

│          │이 있거나 교육?훈련을  │□ No │                  │□ N/A    │      │

│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                  │          │      │

│          │각 1인 이상             │      │                  │          │      │

├─────┼────────────┼───┼─────────┼─────┼───┤

│별표      │1) 인증관련법 제도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1) │담당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2) 기체구조 및 하중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2) │담당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3) 추진기관 담당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3)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4) 세부계통 및 실내장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4) │치 담당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5) 환경증명담당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5)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6) 기계장치담당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6)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7) 비행시험담당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7)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8) 여압 및 기내환경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8) │담당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9)항공전자 및 비행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9) │성능담당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10) 전자/전기담당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1  │                        │Yes   │                  │□ 불만족 │      │

│0)        │                        │□ No │                  │□ N/A    │      │

├─────┼────────────┼───┼─────────┼─────┼───┤

│별표      │11)형식증명 적합성      │□    │인력 및 교육현황  │□ 만  족 │      │

│1.2.라.1  │검사담당                │Yes   │                  │□ 불만족 │      │

│1)        │                        │□ No │                  │□ N/A    │      │

├─────┴────────────┴───┴─────────┴─────┴───┤

│ 시 설                                                                              │

├─────┬────────────┬───┬─────────┬─────┬───┤

│별표      │기체구조시험, 비행성    │□    │시설 현황         │□ 만  족 │      │

│1.3.가    │능시험, 항공추진        │Yes   │                  │□ 불만족 │      │

│          │(propulsion) 시험 및    │□ No │                  │□ N/A    │      │

│          │재료시험을 위한 시설    │      │                  │          │      │

├─────┼────────────┼───┼─────────┼─────┼───┤

│별표      │풍동시험을 위한 시설    │□    │시설 현황         │□ 만  족 │      │

│1.3.나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설계검증 및 품질인증    │□    │시설 현황         │□ 만  족 │      │

│1.3.다    │을 위한 시설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기타, 기술인력 훈련     │□    │시설 현황         │□ 만  족 │      │

│1.3.라    │을 위한 시설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  장 비                                                                             │

├─────┬────────────┬───┬─────────┬─────┬───┤

│별표      │기체구조시험장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가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풍동시험 장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나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항공추진기관 시험장     │□    │장비 현황         │□ 만  족 │      │

│1.4.다    │비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전기/전자기기 시험장    │□    │장비 현황         │□ 만  족 │      │

│1.4.라    │비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재료시험장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마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비행성능 시험장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바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환경시험장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사    │                        │Yes   │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기타 설계검증?시험분   │□    │장비 현황         │□ 만  족 │      │

│1.4.아    │석 및 평가를 위해 필    │Yes   │                  │□ 불만족 │      │

│          │요한 장비               │□ No │                  │□ N/A    │      │

├─────┼────────────┼───┼─────────┼─────┼───┤

│별표      │기술자료실 및 기술자    │□    │기술자료실 관리   │□ 만  족 │      │

│1.5.가    │료 관리                 │Yes   │상태              │□ 불만족 │      │

│          │                        │□ No │                  │□ N/A    │      │

├─────┼────────────┼───┼─────────┼─────┼───┤

│별표      │기술자료                │□    │최신판 유지 상태  │□ 만  족 │      │

│1.5.나    │                        │Yes   │및 필요자료       │□ 불만족 │      │

│          │                        │□ No │열람의 용이성     │□ N/A    │      │

└─────┴────────────┴───┴─────────┴─────┴───┘

       점검자 :                        (서명)

별표 0001: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기관│①기관명        ││②대표자      │                                │

│        ├────────┼┴───────┴────────────────┤

│        │③기관소재지    │                                                  │

│        ├────────┼─────────────────────────┤

│        │④기관설립일    │                                                  │

├────┴────────┼─────────────────────────┤

│⑤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

├─────────────┴─────────────────────────┤

│                                                                              │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형식 │

│증명등의 검증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2. 기술인력 현황 1부                                                         │

│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

└───────────────────────────────────────┘

별표 0002: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

│                                                                        │

│대  한  민  국                                                          │

│국 토 교 통 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Republic of Korea                                                       │

│                                                                        │

│항 공 기 전 문 검 사 기 관 지 정 서                                     │

│Certificate of Authorized Aircraft Certification Agency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명 :                                                 │

│          기관소재지:                                                   │

│          지정업무내용:                                                 │

│          지 정 조 건 : 후면기재                                        │

│                                                                        │

│    상기 기관을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 │

│항에 따른 항공기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함.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135 of Aviation Safety Act  │

│and Paragraph 3, Article 26 of Presidential decree of Aviation Safety   │

│Act, the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hereby certifies       │

│above agency as an Authorized Aircraft Certification Agency.            │

│                                                                        │

│            년       월       일                                        │

│                                                                        │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

  (뒷면)

┌────────────────────────────────────────┐

│                                                                                │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조건                                                    │

│(Requirements for Authorized Aircraft Certification Agency)                     │

│                                                                                │

│제1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

│위탁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증명?형식증명승인?부가형식증명?제작증명?기술표준품형│

│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                                                                                │

│제2조(검사업무 규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일로부터 1         │

│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          │

│정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에도 또한 같다.                                                                 │

│                                                                                │

│제3조(검사원에 대한 검사업무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

│검사원이 제2조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          │

│에게 해당 검사원이 일정기간 관련 검사업무에의 종사 금지를 요구할 수 있          │

│다.                                                                             │

│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

│는 해당 검사원을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별표 0002: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별지 제2의호2 서식]                                                

(앞면)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 or Recommended)│                                                  │

│                                    │                                                  │

│                                    │  개선권고                    □                  │

│                                    │(Recommendation)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점검일자(Insp' Date) :                                                                │

├────────────────────────────────────────────┤

│⑤전문검사기관(KCA):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점검장소(Lo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

│                     지도감독관 성명(Inspector) :                  서명(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날자(Dat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지도감독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뒷면)

┌─────────────────────────────────────────┐

│                                                                                  │

│[기재요령]                                                                        │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

│내에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야, 감독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분류 순으로 기재한다.                        │

│   예) TC-AED-000-08-000D                                                         │

│    - 분야는 형식증명(TC), 부가형식증명(STC), 기술표준품형식승인(TSO)로 분류      │

│    - 감독관증번호는 개별 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중  │

│해당되는 영문을 기재                                                              │

│③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 점검대상 전문검사기관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 지적구분은 점검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장비결함 등으  │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    │

│려하여 감독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의 조항을 명시한다.                                │

│⑧ 점검수행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점검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    │

│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부칙

['부칙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등 11개 국토교통부 고시 재발령)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항공기 형식증명 및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6)은 이를 폐지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3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70602', '20170918', '20180518'] (공포번호: ['2015-310', '2017-355', '2017-624', '201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