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6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           제1절 일상점검', '제3조 삭제', '         제2절 정기점검',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 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등2. 운행 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동차의 조속기를 조정하고 재봉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출장을 요청하여 조속기봉인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로 시험해야 하거나 또는 조속기 등의 분해점검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3. 조속기의 봉인을 위해 다른 부품을 탈착하는 경우 등 봉인하기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⑤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4항제1호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점검ㆍ정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동차는 연료분사펌프의 점검ㆍ정비가 가능한 정비업체를 안내하여야 한다.⑥ 정비업자가 자동차사용자로부터 조속기의 재봉인을 의뢰받거나 정비 등을 위하여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재봉인을 시행하고 재봉인을 시행한 자동차의 표시와 봉인방법 등을 별책2의 조속기봉인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봉인을 시행한 정비업자는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정비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조합과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봉인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봉인용품은 다음 각호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1. 압축봉인기 : 봉인기의 주축부위에는 해당 정비조합명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마크 등을 표시하고, 부축부위에는 봉인시행자의 고유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2. 캡슐 및 봉인캡 : 적절한 부위에 공급한 공급자명 또는 약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정비업자가 신품으로 공급된 연료분사펌프를 원동기에 조립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행한 조속기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이 없는 때에는 봉인을 시행하고 조립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압축봉인기를 사용하여 봉인할 봉인장치의 규격은 3선 이상으로 꼰 철선과 직경 10mm, 두께 5mm이상의 원통형 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① 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봉인시행자가 휴ㆍ폐업한 때에는 즉시 봉인용품을 해당 공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삭제',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제1절 정기검사 등', '제14조(검사의 시행) 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정 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검차장으로 진입시킨 경우 주요장치의 고장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외에는 검사진로의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1회에 전 항목의 검사를 끝내야 하며, 검사 도중에 부적합사항을 정비하여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항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규칙 제80조제4항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주행거리 오기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⑦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정보, 제원정보, 결함정보 및 검사항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 ① 규칙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중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이하 "결함 진단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동축전지2. 전력변환장치3. 구동전동기4. 연료전지5. 그 밖의 고전원전기장치', '제15조(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삭제', '제16조(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① 삭제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 시행) ① 규칙 제81조제3항 또는 종합검사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사진2.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사진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당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요청사항을 보완하고 재검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⑤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의 크기, 형식 및 예시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안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처리상태를 문자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         제2절 출장검사장 등', '제17조(출장검사장 등)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시설 및 장비가. 정기검사 등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의 시설기준을 확보한 자나.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정비업자2. 기술 인력가. 정기검사 등 : 1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연간 검사대수 7천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나. 종합검사 : 2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의 기술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검사규칙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1. 정기검사 등 : 규칙 별표16 제3호 나목의 인력운영 기준2.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3호 나목 중 종합검사대행자의 인력운영 기준③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는 검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1.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2. 공공기관의 직원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또는 관용 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정비시설3. 검사장비 고장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검사가 필요한 지역(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2(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동식 검사장비는 규칙 별표16 제2호 또는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2호의 검사장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16 제1호 및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출장검사장 등의 신설ㆍ폐지 등)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등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장검사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출장검사장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9조(출장검사의 업무범위) 제17조에 따른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의 자동차에 한한다.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검정', '제19조의2(출장검사의 여비 등) ①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 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2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규칙 제86조 별표18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의 면적 및 시설적용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1. 사무실면적 :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2. 삭제3.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로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소형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을 규칙 별표18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시에는 시설ㆍ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 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시ㆍ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또는 부실검사 징후가 있는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인력의 지원) 시ㆍ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확인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정비조합을 포함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비연합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24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9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6조제3항 별표18, 별표21 및 별표 21의2의 검정시설 및 검정요원을 1명 이상(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사용검정에 필요한 검정요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확보한 다음 각 호의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3. 대지 100㎡이상, 사무실 10㎡이상 확보한 택시미터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 라 한다) 또는 택시미터제작업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수리업자 또는 제작업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리검정의 시행 등) ①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검사에 합격하여야 수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미 제작검정을 합격하여 봉인된 것은 정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검사 : 시간ㆍ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할인)의 허용차2. 주행검사 : 거리의 허용차②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기능 개발 검사 : 영업상태 변동, 운임산정, 결제 시스템 연동,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 데이터 송ㆍ수신, 업데이트, 표기 및 표시 기능2.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 : 기본운임, 시간운임, 거리운임, 시간거리 병산운임, 할증운임, 한계속도 판정 기준③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라 함은 전기식 택시미터를 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④ 제1항에 따른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 등) ①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정종류별로 신청사항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책8의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또는 별표5의2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ㆍ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검정을 시행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정불합격 처분하여야 한다.1. 검정봉인의 파손(전기식 택시미터에 한정한다)2. 요금 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의 개조3. 새로운 기능의 추가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⑤ 제2항에 따라 제작검정에 사용된 택시미터 중 제품의 성능 저하 또는 노화를 유발하는 시험(내온ㆍ내전압ㆍ내진동ㆍ내구성ㆍ노이즈 등)을 받은 택시미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검정결과 보고 등) 검정기관은 제26조에 따라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① 제26조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한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 예시된 양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검정합격필증(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검정기관이 정한 철인을 말한다)을 택시미터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검정의 경우에는 택시미터를 봉인하여야 한다1. 제작검정 : 외함과 지지구 접합부의 철인 및 봉인2. 수리검정가. 정치검사 : 외함지지구의 접합부 봉인나. 주행검사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ㆍ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봉인은 별표7과 같으며 봉인끈은 5가닥 이상으로 꼰 철선 또는 그 이상의 인장강도가 확보된 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검정기관은 봉인 및 검정합격필증의 보관ㆍ수불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기등이 마모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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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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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택시미터 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동차에 부착하여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요금을 표시하는 구조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식 택시미터(이하"택시미터"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뜻은  KS A 3009(계측용어)에 따르며 그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주행거리

     주행한 총 거리를 킬로미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영업거리

     요금이 지불된 주행거리만 킬로미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영업횟수

     승차횟수를 말한다.

  (4) 이후횟수 

     기본요금 이후에 요금이 변경된 횟수를 말한다.

  (5) 기본시간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대기시간을 말한다.

  (6) 이후시간

     이후요금에 상당하는 대기시간을 말한다.

  (7) 후속회전수

     기본회전수에 이후 회전수를 합한 값을 말한다.

  (8) 후속시간

     기본시간에 이후 시간을 합한 값을 말한다.

  (9) 후속거리

      기본거리에 이후거리를 합한 값을 말한다.

  (10) 한계속도

      거리에 대응하는  회전수에 의해  요금의 표시기구가 작동되는  상태 또는 시계기구에 의해 요금표시기구가 작동되는 상태가 변경되는 속도점을 말한다.

3. 검정종류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

┌────┬────────────────┬───────────────────┐

│검정종류│검  정  항  목                  │검   정   방   법                     │

│        ├────┬───────────┤                                      │

│        │구분    │적 용  항 목          │                                      │

├────┼────┼───────────┼───────────────────┤

│가.제작 │(1)구조 │(가)성능(5.1∼5.6)    │제조업체별 종류별 시험실 시험에 적합  │

│  검정  │        │(나)구조(6)           │한 형식으로 제출된 세 개의 택시미터   │

│        │        │(다)겉모양(7)         │를 가지고 최초 한번만 실시            │

│        │        │(라)표기및표시(9)     │                                      │

│        ├────┼───────────┼───────────────────┤

│        │(2)기차 │(가)펄스의 허용차     │제조업체별 종류별 롯트를 구성하여 KS  │

│        │        │(4.1)                 │Q ISO 2859-1의 보통검사의 1회샘플     │

│        │        │(나)시간의 허용차     │링방식 보통검사수준 ⅠAQL=0.65%를     │

│        │        │(4.3)                 │적용하여 검정                         │

│        │        │(다)할증(할인)의 허용 │                                      │

│        │        │차(4.4)               │                                      │

├────┼────┼───────────┼───────────────────┤

│나.수리 │(1)구조 │(가)시간ㆍ거리 구동시 │제조업체별 종류별 롯트를 구성하여 KS  │

│검정    │        │험(5.7)               │Q ISO 2859-1의 보통검사의 1회 샘플    │

│        │        │                      │링방식 S-2,AQL=4.0%를 적용하여 검정   │

│        │        ├───────────┼───────────────────┤

│        │        │(나)구조(6)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전수검정       │

│        │        │(다)겉모양(7)         │                                      │

│        │        │(라)표기및표시(9)     │                                      │

│        ├────┼───────────┼───────────────────┤

│        │(2)기차 │(가)펄스의 허용차     │제조업체 종류별 롯트를 구성하여 KS Q  │

│        │        │(4.1)                 │ISO 2859-1의 보통검사의 1회 샘플링    │

│        │        │(나)시간의 허용차     │방식 S-2, AQL=4.0%를 적용하여 검정    │

│        │        │(4.3)                 │                                      │

│        │        │(다)할증(할인)의 허용 │                                      │

│        │        │차(4.4)               │                                      │

│        │        ├───────────┼───────────────────┤

│        │        │(라)거리의 허용차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

│        │        │(4.2)                 │주행검사 시행                         │

├────┼────┼───────────┼───────────────────┤

│다.사용 │(1)구조 │(가)겉모양(7)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 │

│검정    │        │                      │손되지 않을 것                        │

│        │        │(나)표기및표시(9)     │-표기및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

│        │        │                      │것                                    │

│        ├────┼───────────┼───────────────────┤

│        │(2)기차 │거리의 허용차(4.2)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

│        │        │                      │주행검사 시행                         │

└────┴────┴───────────┴───────────────────┘

주]1. 

   2. 검정항목중 통전시험(5.1), 내온시험(5.2), 내전압시험(5.3), 내진동시험(5.4), 내구성시험(5.5) 및 노이즈시험(5.6)은 본 검정기준과 동등이상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디지털운행기록계 시험성적서 포함) 및 해당 택시미터기를 제출할 경우 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3. 사용중인 택시미터의 사용공차는 거리의 허용차()의 1.5배로서  적용한다.

4. 기차검정

 4.1  펄스의 허용차

     택시미터의 펄스의 허용차는 표기된 주행거리 및 요금에 상당하는 발생펄스수에 대하여 이내이어야 한다(이에대한 검사를 정치검사라 한다)

 4.2  거리의 허용차

     택시미터의 거리의 허용차는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주행한 거리가 택시미터에 표기된 거리에 대하여 이내이어야 한다(이에 대한 검사를 주행검사라 한다).

 4.3  시간의 허용차

     택시미터의 시간의 허용차는 택시미터에 장치된 시계기구가 표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이내 이어야 한다.

 4.4  할증(할인)의 허용차

     할증(할인을 포함한다)장치가 있는 택시미터의 할증(할인)에 대한 허용차는 할증(할인)장치가 택시미터에 표기된 발생 펄스수, 거리 및 시간에 대하여 4.1, 4.3,에 따른다

5. 성능

 5.1  통전 시험

  5.1.1 택시미터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온에 3시간이상 방치한 후 전원을 넣어 기본시간을 경과시킨 직후의 후속시간 및 약30분 경과한    후의 후속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3/1000이하 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t₁: 기본시간을 경과시킨 직후의 후속시간

                   t₂: 기본시간을 경과시킨 직후의 후속시간을 경과시킨 후 약30분 경과후의 후속시간

  5.1.2 택시미터의 전원을 5초간 차단하였다가 다시 켰을 때 요금 및 합산표시부가 보존되고 있어야 한다.

 5.2  내온 시험

     택시미터(펄스 발생장를 포함한다)는 외기 온도를 -10℃, 20℃ 및 60℃로 각각 1시간동안 유지시켜 기본요금을 표시시킨 후 기본요금이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기본 회전수 및 기본시간과 기본요금이 경과한 후 이후 회전수 및 이후시간이 10회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후속회전수 및 후속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그 오차율은 6/1000 이하이어야 한다.

 5.3  내전압 시험

     택시미터(펄스 발생장치를 포함한다)는 전압을 9V, 12V, 16V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요금을 표시시킨 후 기본요금이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기본회전수 및 기본시간과 기본요금이 경과한 후 이후 회전수 및 이후시간이 10회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후속회전수 및 후속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그 오차율은 6/1000이하이어야 한다.

 5.4 내진동 시험

   내진동 시험은　KS C IEC 60068―2―64, KS C IEC 60068―2―47, KS C IEC 60068―3―8 및 표 6에 따라 랜덤 진동시험으로 수행한다.

  5.4.1 시험사양

     시험사양은 다음 표와 같다. 

  ┌──────────┬──────┐

│주파수 범위         │(10∼150) Hz│

├──────────┼──────┤

│총 RMS 레벨         │7 ms-2      │

├──────────┼──────┤

│ASD 레벨(10∼20) Hz │1m2s-3      │

├──────────┼──────┤

│ASD 레벨(20∼150) Hz│-3dB/옥타브 │

├──────────┼──────┤

│축수                │3           │

├──────────┼──────┤

│축당시간            │최소 30분   │

└──────────┴──────┘

  5.4.2 시험대상 기기 조건

     시험대상 기기는 시험 중 공급 전압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대상 기기를 통상적인 설치 방법으로 강성의 고정물에 설치하여 평상 사용 시 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토록 한다. 중력의 작용 영향이 중요치 않은 경우 시험대상 기기는 다른 위치에 설치 할 수도 있다.

  5.4.3 시험순서

     위 표의 사양에 따라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임의 진동을 상호 직각 상태의 3개의 축을 통하여 시험대상 기기에 적용하고 각 축마다 30분씩 적용(2개 수평, 1개 수직)

  5.4.4 시험주기는 최소 1번으로 한다.

  5.4.5 최대허용 변동

     모든 오차는 4.1 펄스의 허용차 이내이어야 한다.

 5.5  내구성 시험

     택시미터(펄스장치를 포함한다)에 10,000km의 주행거리에 상당하는 회전수를 준 후 기본요금을 표시시켜  기본요금이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기본회전수 및 기본시간과  기본요금이 경과한 후 이후  회전수 및 이후시간이  10회 변경될때까지 각각의  후속회전수 및 후속시간을 측정하여  측정전과 비교하였을때 그 차이는 1/100이하이어야 한다.

 5.6  노이즈 시험

    택시미터에 40km/h에 상당하는 속력을 준 상태에서 출력 임피던스 50Ω의 펄스 발생기에 표1에 해당하는 조건의 충격성 잡음을  택시미터의 전원단자 및 펄스신호 진입선과 접지단자(또는 몸체 케이스)사이에 접촉시켰을 때 그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항     목       │조    건          │

├────────┼─────────┤

│펄스의 높이     │350V              │

│펄스의  폭      │1 ㎲              │

│펄스의 상승시간 │1 ㎱              │

│펄스의 주파수   │상용 주파수와 동일│

│펄스의 극성     │+ 및 -            │

│펄스의 위상     │0°에서 360°까지 │

└────────┴─────────┘

 [표1]

 5.7  시간ㆍ거리 구동시험

  5.7.1 시간ㆍ거리 상호 병산용 택시미터(펄스발생장치를 포함한다)는 한계속도(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하에서는 시간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시에는 거리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이때의 한계속도의 허용오차는 표기된 속도에 대하여 기차 조정장치가 없는 것은 1/100이하이고, 전기적 기차 조정장치가 있는 것은 2/100이하이어야 한다.

  5.7.2 시간ㆍ거리 제한적 동시병산용 택시미터(펄스발생장치를 포함한다)는 한계속도이하에서는 시간ㆍ거리 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시에는 거리구동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이 때의 한계속도의 허용차는 표기된 속도에 대하여 기차 조정장치가 없는 것은 2/100이하이고 전기적 기차 조정 장치가 있는 것은 3/100이하이어야 한다.

6. 구조

 6.1  조작 구분 표시부

  6.1.1 구분 표시는 빈차, 주행, 대기, 할증(할인을 포함한다), 호출, 지불 및 합걔등의 해당구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호출 및 합계 구분표시는 호출기능이 있는 택시미터에 한하며 이때 합계의 구분표시는 별도로 표시하거나 지불에 합계구분 표시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6.1.2 택시미터에는 합산 구분 버튼을 설치하고, 그 합산표시는 요금표시판 이외의 곳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6.1.3 시간.거리병산용 택시미터의 작동은 지불위치에서 지불이전의 주행이나 할증의 위치로 되돌아가 표시된 요금에 가산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6.2  요금 및 합산 표시부

  6.2.1 택시미터의 문자중  승객이 필요로 하는 표시사항은 승객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2.2 요금구분 표시가 빈차일 때에는 요금이 "0"으로 되거나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6.2.3 택시미터의 승차요금 표시의 크기는  높이가 10mm이상(호출요금 표시는 6mm이상)이고,  한 줄로 나열된 숫자로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하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2.4 택시미터는 합산 표시가 한 줄로 나열된 높이 4mm(호출요금 표시는 6m이상)인 숫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주행거리                      (b) 영업거리

       (c) 영업횟수                      (d) 이후횟수

       (e) 총수입금 또는 합산 요금

       (f) 호출요금(단, 호출기능이 있는 경우로서 합산표시부에 표시할 경우에 한함)

  6.2.5 택시미터의 요금 및 합산표시부는 정확히 적산 또는 누계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자동차가 후진하는 상태에서도 그 표시가 감소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2.6 택시미터는 차량의 시동에 관계없이 주행, 할증 또는 지불위치에서 조작하면 작동 및 연산이 되어야 하고  요금 및 합산표시부가 항상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행, 할증 또는 지불버튼 조작을 시도하더라도 작동 및 연산이 되지 않아야 한다.

  6.2.7 호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시 1회에 한하여 호출요금이 승차요금 표시판이외의 곳에 별도 표기되어야 하며, 호출요금의 합계는 합계버튼 또는 지불(합계)버튼을 작동시켰을 때 승차요금 표시판에 합산되어야 한다.

 6.3  시계 기구부

  6.3.1 시계기구의 작동은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6.3.2 시간.거리 병산 기구로 되어 있는 택시미터는 지불 구분 표시를 조작했을 때에는 시계기구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호출기능이 있는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호출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한 승차요금이 승차요금 표시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6.4  조정 장치부

  6.4.1 택시미터의 몸통, 펄스 발생기 및 기차 조정 장치의 외함은 외부에서 내부의 구조를 작동 및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6.4.2 택시미터의 요금 표시부는 자동차가 후진하는 상태에서도 그 표시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6.4.3 택시미터는  그 기차가 주행 검사의  기차의 허용차 범위내가 되도록  펄스발생기에 연결할 때, 펄스 수를 전기적 기차 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4.4 택시미터의 케이스, 조정장치 케이스 및 주요 부분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습기나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6.5  표시 기본 펄스

    택시미터의 요금을 표시하는 장치에서 기본 주행거리(또는 기본요금)에서 정한 펄스 수와 이후 주행거리(또는 이후요금)에서 정한 펄스 수는 각각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6  부인 부분등

  6.6.1 택시미터는 최초 정치 검사를 받았을 때 검인을 부인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이 부인 부분은 수리로 인하여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6.6.2 조정장치는 봉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변화나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봉인은 납(pb)을 제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6.6.3 택시미터의 케이스 및 조정장치의 케이스(택시미터의 외부에 조정장치가 있을 경우)는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6.7  영수증

    택시미터로서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수증에 영업자명, 차량번호, 승차일자 및 승차 요금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겉모양

   택시미터의 겉모양은 다음에 따른다.

 7.1 택시미터의 표기 및 표시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선명하여야 하며,  오기 및오인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7.2 택시미터의 표기 및 표시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8.  검사

 8.1  검사항목

  8.1.1 택시미터의 검사는 기차, 성능,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에 대해서 실시하며 4, 5, 6, 7, 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2  검사조건

    주행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한다.

  8.2.1 택시의 적재하중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성인 3명의 체중에 상당한 것으로 하며, 1사람당 체중은 60kg으로 한다.

  8.2.2 타이어 내압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타이어 압력의 ±10%로 하며, 하나의 축에 장착된 좌우의 타이어 내압은 같아야 한다.

  8.2.3 자동차는 자체동력(또는 정치식 주행검사 장치)으로 평탄한 직선코스로 40 ~ 60km/h의 속도로 이동하여야 한다.

 8.3  검사방법

  8.3.1 펄스의 허용차(정치)검사 : 4.1의 검사는 택시미터를 미터용 기준기에 설치하고 정격전압(12V)으로 기본요금을 표시시킨 후 기본요금의 표시가 변경될때 까지의 펄스 수(이하 "기본 펄스 수"라 한다)와  기본요금이 경과한 후 이후요금이  1회 및 2회 변경될 때까지의  펄스 수(이하  "후속 펄스 수"라 한다)를 각각 계산하여 실시한다.

     (a) 기본 주행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펄스 수에 대해서는

기본 펄스 수 - 표기 기본 펄스 수

기차  =  ─────────────────── × 100

표기 기본 펄스 수

     (b) 기본 주행거리에 그 후의 주행거리를 더한 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그 후의 요금을 더한 요금에 상당하는 펄스 수에 대해서는

후속 펄스 수 - 표기 후속 펄스 수

기차  =  ─────────────────── × 100

표기 후속 펄스 수

  8.3.2 거리의 허용차(주행)검사 : 4.2의 검사는 주행검사의 조건을 구비하였는가를확인 후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여 주행검사 장치 또는 주행코스를 이용하여 기본거리 및 이후거리가 1회 및 2회 변경될때까지 후속거리를 측정하여 8.3.1 (a)(b)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실시한다.

  8.3.3 시간의 허용차검사 : 4.3의 검사는 택시미터의 주행보턴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시간과 이후시간이 1회 및 2회 변경될 때까지후속시간을 정격전압에서 측정하여 8.3.1 (a)(b)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실시한다

  8.3.4 할증(할인)의 허용차 검사 : 4.4의 검사는 8.3.1(a),(b), 8.3.2, 8.3.3과 같다.

  8.3.5 내온및내전압시험 검사 : 5.2 및 5.3의 검사는 택시미터의 온도가-10℃, 20℃, 60℃이고, 전압이 9V, 12V, 16V일 때, 각 온도별로 전압을 9V, 12V, 16V로변동하여 1시간씩 유지시키고또는 각 전압별로 온도를 -10℃, 20℃, 60℃로 변동하여 1시간씩 유지시켜 기본요금을 표시한 후 기본요금이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기본회전수 및 기본시간과 기본요금이 경과한 후 이후 회전수 및 이후시간이 10회 변경될 때까지의  각각의 후속회전수 및 후속시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실시한다.

R₁(R ₁-1,R ₁-2,r₁,r₁-1,r₁-2) - R₂(R₂ -1,R₂ -2,r₂,r₂-1,r₂-2)

────────────────────────────────────

R₂(R₂ -1,R₂ -2,r₂,r₂-1,r₂-2)

R₂(R₂ -1,R₂ -2,r₂,r₂-1,r₂-2) - R₃(R₃ -1,R₃ -2,r₃,r₃-1,r₃-2)

────────────────────────────────────

R₂(R₂ -1,R₂ -2,r₂,r₂-1,r₂-2)

  여기에서 R₁,R₂,R₃: 전압 12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회전수

           R₁-1,R₂-1,R₃-1 : 전압  9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회전수

           R₁-2,R₂-2,R₃-2 : 전압 16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회전수

           r₁,r₂,r₃       : 전압 12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회전수

           r₁-1,r₂-1,r₃-1 : 전압  9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회전수

           r₁-2,r₂-2,r₃-2 : 전압 16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회전수

T₁(T₁-1,T₁-2,t₁,t₁-1,t₁-2) - T₂(T₂ -1,T₂ -2,t₂,t₂-1,t₂-2)

────────────────────────────────────

T₂(T₂ -1,T₂ -2,t₂,t₂-1,t₂-2)

T₂(T₂-1,T₂-2,t₂,t₂-1,t₂-2) - T₃(T₃-1,T₃-2,t₃,t₃-1,t₃-2)

────────────────────────────────────

T₂(T₂ -1,T₂ -2,t₂,t₂-1,t₂-2)

  여기에서   T₁,T₂,T₃       : 전압 12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시간

             T₁-1,T₂-1,T₃-1 : 전압  9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시간

             T₁-2,T₂-2,T₃-2 : 전압 16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기본시간

              t₁,t₂,t₃       : 전압 12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시간

             t₁-1,t₂-1,t₃-1 : 전압  9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시간

             t₁-2,t₂-2,t₃-2 : 전압 16V 일때 온도 -10℃,20℃ 및 60℃일때의 후속시간

V₁(V₁-1,V₁-2,v₁,v₁-1,v₁-2) - V₂(V₂-1,V₂-2,v₂,v₂-1,v₂-2)

──────────────────────────────────

V₂(V₂-1,V₂-2,v₂,v₂-1,v₂-2)

V₂(V₂-1,V₂-2,v₂,v₂-1,v₂-2) - V₃(V₃-1,V₃-2,v₃,v₃-1,v₃-2)

──────────────────────────────────

V₂(V₂-1,V₂-2,v₂,v₂-1,v₂-2)

    여기에서   V₁,V₂,V₃       : 온도   2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회전수

               V₁-1,V₂-1,V₃-1 : 온도  -1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회전수

               V₁-2,V₂-2,V₃-2 : 온도   6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회전수

               v₁,v₂,v₃       : 온도   2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회전수

               v₁-1,v₂-1,v₃-1 : 온도  -1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회전수

               v₁-2,v₂-2,v₃-2 : 온도   6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회전수

Vt₁(VT1-1,VT2-2,vT1,vT1-1,vT2-2) - VT2(VT2-1,VT2-2,vT2,vT2-1,vT2-2)

────────────────────────────────────

VT2(VT2-1,VT2-2,vT2,vT2-1,vT2-2)

Vt2 (VT2-1,VT2-2,vT2,vT2-1,vT2-2) - VT3(VT3-1,VT3-2,vT3,vT3-1,vT3-2)

────────────────────────────────────

VT2(VT2-1,VT2-2,vT2,vT2-1,vT2-2)

   여기에서 VT1, VT2, VT3     : 온도   2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시간

            VT1-1,VT2-1,VT3-1 : 온도  -1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시간

            VT1-2,VT2-2,VT3-2 : 온도   6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기본시간

            vT1, vT2, vT3       : 온도   2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시간

            vT1-1,vT2-1,vT3-1  : 온도  -1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시간

            vT1-2,vT2-2,vT3-2  : 온도   60℃일때 전압 9V, 12V 및 16V일때의 후속시간

  8.3.6 시간ㆍ거리 구동시험검사 

    5.7.1검사는 택시미터(펄스발생기를 포함한다)를 시간ㆍ거리 구동시험장치에 설치하고 택시미터의 이후거리와 이후요금에 상당하는 시간요금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실시한다.

ℓ

 한계속도  =  ──  × 3.6 (km/h)

T

        여기에서  ℓ  :  택시미터의 이후거리(m)

                  T  :  이후요금표에서 상당하는 시간요금율(s)

    5.7.2검사는 택시미터를 시간ㆍ거리구동시험장치에 설치하고 정격전압(12V)으로 기본요금을 표시시킨후 한계속도이하(1km/h이하,  1km/h초과, 한계속도 허용차의 상ㆍ하 하한속도) 및 한계속도 초과에서 작동시켜 기본요금이 변경되고 이후요금이 1회 및 2회 변경될 때까지의 후속거리와 후속시간에 상당하는 속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L

V (한계속도 이하의 속도 : km/h)  =  ──  × 3.6 - U

                        T

                            L

V (한계속도 이하의 속도 : km/h)  =  ──  × 3.6

                             T

     여기에서 U(한계속도) :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율에 따라 계산된 속도 (km/h)

              L : 택시미터의 후속거리 (m)

              T : 후속거리와 후속시간에 상당하는 시간 요금율 (s)

9.  표기 및 표시

   택시미터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9.1  기물번호와 제작년도

 9.2  기본요금, 기본 주행거리 및 이후요금, 이후 주행거리

 9.3  플렉시블 샤프트의 1회전에 대한 펄스 발생기의 펄스 수

 9.4  대기 요금율 또는 시간 요금율

 9.5  정격전압

 9.6  할증(할인)율 (할증 또는 할인 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9.7  호출요금(호출가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9.9  정 밀 도

 9.10 품질보증기간

 9.11 사용상의 주의사항

 9.12 소비자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별표 0005: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5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실시간 GPS 수신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여 승차운임을 산정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이하 "앱미터"라 한다)의 구성에는 전기식 택시미터(이하 "전기식미터"라 한다)를 포함할 수 없다.

2. 용어의 뜻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계속도거리에 의해 운임값이 변경되는 상태 또는 시간에 의해 운임값이 변경되는 속도점을 말한다.

(2) TIMS(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TIMS 표준통신규약(전기식미터)전기식미터와 TIMS 수집서버 간의 영업데이터, DTG데이터 송ㆍ수신 규약을 말한다.

(4) TIMS 표준통신규약(앱미터)앱미터와 TIMS 수집서버 간의 영업데이터 송ㆍ수신 규약을 말한다.

(5) TIMS 데이터TIMS 표준통신규약(전기식미터, 앱미터)의 영업데이터, DTG데이터를 말한다.

(6) 자기인증 영업개발완료한 앱미터의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을 위한 운행으로, 지정된 경로에 대하여 지정된 영업시간에 앱미터를 이용해 운임을 산정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운임지자체가 고시한 택시 운임ㆍ요율 적용 기준(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할증)에 따라 앱미터를 통해 산정한 금액

(8) 요금서비스금액(호출, 기타 추가금액 등)으로서 운임과 합산한 금액

3. 앱미터 사용 조건 및 검정종류

 3.1 사용 조건

3.1.1 TIMS 데이터 전송 유지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는 앱미터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TIMS 표준통신규약(앱미터)에 따라 전송 하여야 한다.

3.1.2 사용허가 받은 앱미터 사업자는 앱미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사용자(운전자 및 차량) 정보를 TIMS에 등록해야하며 TIMS의 유효성검증을 통해 승인 받은 계정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1.3 사용허가 받은 앱미터 사업자는, 사용자의 앱미터가 정상동작을 보증하는 조건(단말기, OS, 설치환경 등)하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한다.

3.1.4 앱미터 사업자는 인증된 배포시스템 및 버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3.1.5 사용허가 받은 앱미터 사업자는, 택시요금체계 변경, 4항 앱미터 기능, 5항 표기 및 표시에 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변경내용, 배포일정, 대상 시스템(앱, 서버) 등이 포함된 업데이트 계획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 

3.1.6 사용허가 받은 앱미터 사업자는, 검정이 완료된 앱미터를 새로운 사업구역에 도입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3.2 앱미터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부터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을 통해 사용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검정을 받아 적합판정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

┌──┬───────────┬──────────┬─────────┐

│종류│적용항목              │방법                │시기              │

├──┼───────────┼──────────┼─────────┤

│제작│(가)기능(4)           │신청체계 및 자기인  │앱미터 개발완료   │

│검정│(나)표기 및 표시(5)   │증 검사방법에 따라  │후                │

│    │                      │전수검사            │                  │

├──┼───────────┼──────────┼─────────┤

│수리│(가)기능(4)           │신청체계 및 자기인  │제작검정 이후 앱미│

│검정│(나)표기 및 표시(5)   │증 검사방법에 따라  │터 내 새로운 요금 │

│    │                      │전수검사            │산정 기능 개발 완 │

│    │                      │                    │료 후             │

├──┼───────────┼──────────┼─────────┤

│사용│(가)TIMS 데이터 전    │사용검정 검사방법   │3.1.2에 따른 정보 │

│검정│송(3.1.1)             │에 따라 검사        │가 등록 및 승인된 │

│    │(나)운임산정(4.2)     │                    │앱미터에 대해 매  │

│    │(다)운전자 및 차량 정 │                    │년 1회 이상       │

│    │보 입력 기능          │                    │                  │

│    │(4.4.1)               │                    │                  │

│    │(라)데이터 송ㆍ수신   │                    │                  │

│    │기능(4.5)             │                    │                  │

└──┴───────────┴──────────┴─────────┘

3.3 앱미터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을 위해서는 앱미터 개발사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정한다.

3.3.1 앱미터 기능(4), 표기 및 표시(5) 각 세부항목별 개발결과의 증빙파일(ⓐ기능 동작/과정에 대한 순서도 및 설명, ⓑ테스트 시나리오 및 실행결과, ⓒ테스트과정/기능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설명, ⓓ데이터 입출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 화면 및 설명) 

3.3.2 각 자기인증 영업 주행경로별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1초 단위로 구분된 3건 이상의 상세 주행 및 요금산정 데이터 단, 제출할 자기인증 영업결과는 검정 신청 직전 10일 이내의 영업만 유효하다.

3.3.3 앱미터의 좌표보정에 노드ㆍ링크 파일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된 노드ㆍ링크 파일

3.3.4 앱미터 기능 동작에 필요한 H/W, S/W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도

3.4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 신청 조건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사 자체 검정을 완료한 앱미터는 6.3, 6.4에 따른 제작검정용 증빙자료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하며, 관련자료 등록 및 검정신청은 TIMS를 이용한다.

3.5 앱미터 사용검정을 위해서는 TIMS에 수집된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다.(단, TIMS에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앱미터 사업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5.1 무작위로 추출된 영업데이터(TIMS 표준통신규약(앱미터)에 따른 영업데이터)

3.5.2 3.5.1에 해당하는 영업의 TIMS 표준통신규약(전기식미터)에 따른 DTG 데이터

3.6 사용검정 신청조건

앱미터 중 3.1.2에 따른 정보가 등록 및 승인된 앱미터는 자동으로 사용검정이 신청되며 검사 대상이 된다.

4. 앱미터 기능

4.1 영업상태 변경 기능

빈차, 주행, 호출 등 영업상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 운임산정 기능

4.2.1 할증(할인을 포함한다), 지불 및 합계(합산) 등의 운임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2 시간ㆍ거리 상호 병산 기능은, 한계속도(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는 시간운임기준으로 연산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 시에는 거리운임 기준으로 연산해야 한다.

4.2.3 시간ㆍ거리 제한적 동시 병산 기능은, 한계속도이하에서는 시간운임ㆍ거리운임 기준으로 연산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 시에는 거리운임 기준으로 연산해야 한다.

4.2.4 실차주행상태 중, 앱미터가 구동되는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 후 재공급될 경우 차단시점의 운임 및 GPS 정보, 재공급시점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운임이 산정되어야 한다.

4.2.5 앱미터가 사용되는 각 지자체별 운임기준이 사용자에 따라 자동 적용되어야 한다.

4.2.6 운임산정은 초단위로 수신된 GPS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

4.2.7 GPS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운임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8 차량의 위치ㆍ속도ㆍ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비정상적인 위치를 정상범위의 위치로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보정된 위치정보가 운임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4.2.9 운임의 할증 산정 시 터널 등 행정구역 경계에서 GPS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할증 적용구역을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구역 또는 경로가 지자체별 운임기준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임산정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4.3 결제 시스템 연동 기능

결제를 위한 요금 정보를 결제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4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기능

4.4.1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입력 기능

운전자의 영업개시 시점마다(운전자 변경 포함)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번호, 운전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받는 기능이 동작해야한다. 입력받은 두 가지 정보는 TIMS로부터  유효성을 확인받아야하고 하나의 정보라도 유효하지 않을 경우 앱미터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유효성 확인결과의 유효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4.4.2 로그인 기능

사용자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로그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TIMS에 앱미터 사용등록 및 승인이 완료된 계정만 로그인 가능해야 한다.

4.5 데이터 송ㆍ수신 기능

앱미터는 최신의 "TIMS 표준통신규약(앱미터)"에 따라 데이터를 송ㆍ수신 및 처리해야 한다.

4.6 업데이트 기능

신규 업데이트 정보가 배포되었을 경우 강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표시

5.1 앱미터에서 표출되는 정보는 다음에 따른다.

5.1.1 앱미터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5.1.2 앱미터를 이용해 산정한 운임 수치는 승객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5.1.3 표시된 운임수치 변경 주기가 최대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영구간에서 운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영구간을 벗어난 뒤 운임 변동이 있을 것임을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5.2 앱미터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2.1 앱 버전, 앱 배포일시

5.2.2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5.2.3 사용자(운전자)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등 문의 방법

5.2.4 앱미터의 정상동작을 보증하는 조건(단말, OS, 설치환경 등)

6. 검사

6.1 기능 개발 검사

6.1.1 앱미터 기능 검사

4. 앱미터 기능의 각 세부항목별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1.2 표기 및 표시 검사

5. 표기 및 표시의 각 세부항목별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2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

6.2.1 기본운임 기준 준수 검사

기본운임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거리를 계산하고 누적된 거리가 기본운임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4%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2 시간운임 기준 준수 검사

시간운임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시간을 계산하고 누적된 시간이 시간운임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2%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3 거리운임 기준 준수 검사

거리운임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거리를 계산하고 누적된 거리가 거리운임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4%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4 시간거리 병산운임 기준 준수 검사

완전 동시병산의 경우 6.2.2, 6.2.3 검사방법을 모두 적용하고, 이외 병산의 경우 적용 조건에 따라 6.2.2, 6.2.3 중 해당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6.2.5 할증운임 기준 준수 검사

할증운임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구간에서 할증운임을 기반으로 6.2.1, 6.2.2, 6.2.3, 6.2.4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할증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 및 시각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판정하고 판정시간의 오차는 0∼2초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6 한계속도 판정 기준 준수 검사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의 이동속도를 계산하여 그 속도가 한계속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5∼0.5%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3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의 자기인증 영업 조건

6.3.1 자기인증 영업에 사용할 자동차는 TIMS 표준통신규약(전기식미터, 앱미터)에 따라 TIMS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6.3.2 6.3.1의 자동차는 자기인증 영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TIMS로 등록요청 및 승인 받아야 한다.

6.3.3 6.3.1의 자동차에 개발완료된 앱미터를 설치하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지정하는 자기인증 영업조건(경로, 영업시간)에 따라 영업 주행해야 하며 각 영업은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6.4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 검사방법

6.4.1 기능 개발 검사는 6.1에 따라 실시한다.

6.4.2 자기인증 영업의 허용차 검사를 6.2에 따라 실시하고 각 운임부과 시점에 부과된 운임이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6.4.3 자기인증 영업의 거리오차는 총 주행거리와 [별첨1]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2∼2%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5 사용검정 검사조건

검사대상 앱미터는 기초자치단체 및 앱미터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6.6 사용검정 검사방법 

6.6.1 검사용 영업데이터는 전체 영업중 무작위로 추출한다(단, 민원이 발생한 앱미터의 경우는 전수 검증이 가능하다.)

6.6.2 검사용 영업데이터의 허용차 검사를 6.2에 따라 실시하고 각 운임부과 시점에 부과된 운임 기준을 검사하고 그 부적합 비율은 0.1% 이내여야 한다. 단, 외부요인(GPS 수신 환경, 할증요금 세부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부적합이라고 판단된 경우, 총 거리오차가 6.4.3에 따른 제작검정 및 수리검정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적합으로 본다.

6.6.3 운임부과 기준은 지자체별 택시운임 체계를 따른다.

6.6.4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입력 기능(4.4.1)은 유효성 검증 요청 이후에 앱미터 영업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고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고 시작된 영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6.6.5 데이터 송ㆍ수신 기능(4.5)은 통신규약 미준수로 인한 오류 내역을 확인하고 오류로 분류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0006: 택시미터 검정합격 필증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6] 

        택시미터 검정합격 필증 (제28조 제1항 관련)

  1. 수리검정(예시)

──┬─┬────────────────┐

  20│mm│                                │

    │  │          수리검정 합격필증     │

    │  │                                │

    │  │                                │

    │  │     검정일 98.    .    .       │

    │  │                                │

    │  │                       No. 12396│

    │  │         ?? ㅇ ㅇ 시도지사    │

──┴─┼────────────────┤

        │                                │

        ├────────────────┤

        │              30 mm             │

  2. 사용검정 (예시)

별표 0007: 택시미터의 봉인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7]   

        택시미터의 봉인 (제28조제2항 관련)

 1. 전    면

2. 후    면

3. 규    격 

  가. 직 경 : 7mm

  나. 직 경 ; 5mm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제21조 관련)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지정정비사업자 시설ㆍ인력기준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제21조 관련)

1. 사업자 일반현황

┌──────┬┬───────┬────────────┐

│업체등록번호││등 록 일 자   │        년     월     일│

├──────┼┼───────┼────────────┤

│등 록 관 청 ││업체구분(업종)│종합  ㆍ  소형          │

├──────┼┼───────┼────────────┤

│등록 업체명 ││사업자(대표자)│                        │

├──────┼┼───────┼────────────┤

│업체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

│(주    소)  ││(주   소)     │                        │

└──────┴┴───────┴────────────┘

2.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판단

 가. 등록업종, 검차장시설, 사무실 및 비품등

┌────────┬───────────────┬────────────┬────┬─────┐

│구    분        │기     준                     │실태 및 내용            │적합여부│비고(사유)│

├────────┼───────────────┼────────────┼────┼─────┤

│등 록 업 종     │자동차종합,소형자동차정비     │-종합정비업체에 해당(  )│        │          │

│                │업으로등록된자일것(단,자      │-소형정비업체에 해당(  )│        │          │

│                │가정비,사후관리 목적이 아     │                        │        │          │

│                │닐것)                         │                        │        │          │

├─┬──────┼───────────────┼────────────┼────┼─────┤

│검│면   적     │65㎡이상 (소형36㎡이상)       │㎡                      │        │          │

│차├──────┼───────────────┼────────────┤        │          │

│장│검사진로길이│13m이상 (소형9m이상)          │m                       │        │          │

│시├──────┼───────────────┼────────────┤        │          │

│설│검사진로너비│ 5m이상 (소형4m이상)          │m                       │        │          │

│  ├──────┼───────────────┼────────────┤        │          │

│  │검사진로높이│ 4m이상 (소형2.5m이상)        │m                       │        │          │

│  ├─┬────┼───────────────┼────────────┼────┤          │

│  │핏│길 이   │ 8m이상 (소형5m이상)          │m                       │        │          │

│  │트├────┼───────────────┼────────────┤        │          │

│  │  │깊 이   │1.5m이상 (소형1.5m이상)       │m                       │        │          │

│  │  ├────┼───────────────┼────────────┤        │          │

│  │  │너 비   │0.8m이상(소형0.75m이상)       │m                       │        │          │

├─┴─┴────┼───────────────┼────────────┼────┼─────┤

│검차장진입?진출│자동차의 진입?진출이 용이할  │-진입?진출로 확보(    )│        │          │

│로 확보여부     │것(진출로가 없을때에는 퇴출   │-진출로 미확보    (    )│        │          │

│                │이 용이할것)                  │                        │        │          │

├────────┼───────────────┼────────────┼────┼─────┤

│사무실면적      │10㎡이상                      │가로(   m), 세로(    m) │        │          │

│                │(타사무실 겸용가능)           │면적(    ㎡)            │        │          │

└────────┴───────────────┴────────────┴────┴─────┘

   911 - 09331일  1996.12.26.제정                      210㎜×297㎜ (백상지 80g/㎡)                 

  주) 1.검사진로 및 핏트의 길이ㆍ너비ㆍ높이는 통행가능한 유효길이로 한다.

     2. 사무실 면적은 검사기술인력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3. 첨부서류등

       - 검차장 배치도면(진입ㆍ진출로 포함 정비업체 사용부 도면에 작성)

       - 검차장 진입ㆍ진출로 정면 사진 및 핏트 사진 첨부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종합,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소형지정정비사업자의 기준만 적용할 것

 나.검사용기계ㆍ기구의구비및설비

┌──────┬────────────────┬────────────┬────┬─────┐

│구  분      │기준 및 부대조건                │실태  및 내용           │적합여부│비고(사유)│

├──────┼────────────────┼────────────┼────┼─────┤

│사이드슬립  │허용축중10000kgf(소형1500kgf)이 │허용축중:       kgf     │        │          │

│측  정  기  │상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A)         ├────────────────┼────────────┤        │          │

│            │정밀도검사를 받았을 것          │검사일자 :              │        │          │

│            ├────────────────┼────────────┤        │          │

│            │전방 8m(소형5m)수평상태일것     │전방:    m, 수평:       │        │          │

├──────┼────────────────┼────────────┼────┼─────┤

│제동시험기  │허용축중10000kgf(소형1500kgf)이 │허용축중:       kgf     │        │          │

│(B)         │상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            ├────────────────┼────────────┤        │          │

│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설정(   )           │        │          │

│            │구조일 것                       │수동설정(   )           │        │          │

│            ├────────────────┼────────────┤        │          │

│            │정밀도검사를 받았을 것          │검사일자 :              │        │          │

│            ├────────────────┼────────────┤        │          │

│            │전방 8m(소형5m)수평상태일것     │전방:    m, 수평:       │        │          │

├──────┼────────────────┼────────────┼────┼─────┤

│속 도 계    │허용축중10000kgf(소형1500kgf)이 │허용축중:       kgf     │        │          │

│시 험 기    │상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        │          │

│(S)         ├────────────────┼────────────┤        │          │

│            │정밀도검사를 받았을 것          │검사일자:               │        │          │

│            ├────────────────┼────────────┤        │          │

│            │전방 8m(소형5m)수평상태일것     │전방:     m, 수평:      │        │          │

├──────┼────────────────┼────────────┼────┼─────┤

│ABS         │ABS는 순차진행, 검사결과 자동판 │-순차진행:              │        │          │

│자동판정    │정 기록될 것(기기배열은 순서가  │-자동판정:              │        │          │

│기록유뮤    │바뀌어도 무방함)                │-기    록:              │        │          │

├──────┼────────────────┼────────────┼────┼─────┤

│전 조 등    │기기형식 및 제작번호            │-형    식:              │        │          │

│시 험 기    │                                │-제작번호:              │        │          │

│(H)         ├────────────────┼────────────┤        │          │

│            │정밀도검사를 받았을 것          │검사일자 :              │        │          │

│            ├────────────────┼────────────┤        │          │

│            │전방 8m(소형5m)수평상태일것     │전방:     m, 수평:      │        │          │

├──────┼────────────────┼────────────┼────┼─────┤

│배기가스    │각 1대이상                      │-CO :           대      │        │          │

│측 정 기    │                                │-HC :           대      │        │          │

│(CO/HC)및   │                                │-CO/HC,λ:     대       │        │          │

│공기과잉율  ├────────────────┼────────────┤        │          │

│시 험 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형식승인번호및일자:    │        │          │

│            │품일 것                         │-기기형식및제작번호:    │        │          │

│            │                                │-정도검사일자:          │        │          │

├──────┼────────────────┼────────────┼────┼─────┤

│매연측정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형식승인번호및일자:    │        │          │

│            │품일 것                         │-기기형식및제작번호:    │        │          │

│            │                                │-정도검사일자:          │        │          │

├──────┼────────────────┼────────────┼────┼─────┤

│가스누출    │1대이상 구비                    │-기기형식 :             │        │          │

│감 지 기    │                                │-제작번호 :             │        │          │

├──────┼────────────────┼────────────┼────┼─────┤

│소  음      │보통 또는 정밀소음계 1대이상일것│-형식승인번호:          │        │          │

│측정기      │                                │-기기형식및제작번호:    │        │          │

│            ├────────────────┼────────────┤        │          │

│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정도검사일자           │        │          │

│            │품일 것.                        │-소음계구분             │        │          │

├──────┼────────────────┼────────────┼────┼─────┤

│영상촬영용  │1대이상 구비                    │자동설정(   )           │        │          │

│사진기      │                                │수동설정(   )           │        │          │

├──────┼────────────────┼────────────┼────┼─────┤

│기  타      │배출가스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  │-표준가스 종류 및 농도: │        │          │

│            │                                │-충전압력:              │        │          │

│            │                                │-유효기간:              │        │          │

│            ├────────────────┼────────────┤        │          │

│            │매연표준필터(40,60,80%등)       │-구비표준필터:      %   │        │          │

│            │                                │-유효기간:              │        │          │

└──────┴────────────────┴────────────┴────┴─────┘

911 - 09332일

1996.12.26.제정

3.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 여부

┌───┬──────────────────┬──────────┬────┐

│이  름│국가 기술 자격 현황                 │시행규칙제92조관련  │적합여부│

│      │                                    │ 교   육    사   항 │        │

│      ├──┬───┬────┬───┬──┼──┬────┬──┤        │

│      │자격│자격증│취득일  │발행일│보수│교육│교육이수│교육│        │

│      │종목│번  호│및      │      │교육│일자│변동    │기간│        │

│      │    │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기술자격증 사본 및 교육증명서류 첨부

911 - 09333일

1996.12.26.제정

별표 0005: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제22조 관련)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ㆍ감독 점검표(제22조 관련)

1. 사업자 일반현황

┌──────┬───────┬───────┬──────┐

│지정사업자  │              │지 정 일 자   │            │

│지 정 번 호 │              │              │            │

├──────┼───────┼───────┼──────┤

│업 체 등 록 │              │등 록 일 자   │            │

├──────┼───────┼───────┼──────┤

│등 록  및   │              │업 체 구 분   │            │

│ 지 정 관 청│              │(업   종)     │            │

├──────┼───────┼───────┼──────┤

│등록 업체명 │              │사  업  자    │            │

│            │              │(대 표 자)    │            │

├──────┼───────┼───────┼──────┤

│업체 소재지 │              │사업자(대표자)│            │

│(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

└──────┴───────┴───────┴──────┘

2.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유지 여부

 가. 등록업종, 검차장시설, 사무실 및 비품등

┌────────┬─────────┬────┬────┬─────┐

│구    분        │지정내용          │조사내용│적합여부│비고(사유)│

├────────┼─────────┼────┼────┼─────┤

│등 록 업 종     │                  │        │        │          │

├─┬──────┼─────────┼────┼────┼─────┤

│검│면   적     │                  │        │        │          │

│차├──────┼─────────┼────┤        │          │

│장│검사진로길이│                  │        │        │          │

│시├──────┼─────────┼────┤        │          │

│설│검사진로너비│                  │        │        │          │

│  ├──────┼─────────┼────┤        │          │

│  │검사진로높이│                  │        │        │          │

│  ├─┬────┼─────────┼────┼────┤          │

│  │핏│길 이   │                  │        │        │          │

│  │트├────┼─────────┼────┤        │          │

│  │  │너 비   │                  │        │        │          │

│  │  ├────┼─────────┼────┤        │          │

│  │  │높  이  │                  │        │        │          │

├─┴─┴────┼─────────┼────┼────┼─────┤

│검차장          │ 진입?진출로 분리│        │        │          │

│진입?진출로    │                  │        │        │          │

├────────┼─────────┼────┼────┼─────┤

│사무실면적      │                  │        │        │          │

└────────┴─────────┴────┴────┴─────┘

  911 - 09441일                         210mm×297mm(백상지 80g/㎡)     

  1996.12.26제정                                                        

 나.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구비 및 설치

┌────┬──────┬──────┬────────┐

│구   분 │지 정 내 용 │조 사 내 용 │적합여부 및 사유│

├────┼──────┼──────┼────────┤

│        │            │            │                │

└────┴──────┴──────┴────────┘

  911 - 09442일

  1996.12.26.제정

3. 기술인력 선ㆍ해임 및 교육이행 여부 

┌───┬──────────────────┬──────────┬─────┐

│이  름│국가 기술 자격 현황                 │재교육 현황         │적합여부  │

│      ├──┬───┬────┬───┬──┼──┬────┬──┤및        │

│      │자격│자격증│취득일  │발행일│보수│교육│교육이수│교육│사   유   │

│      │종목│번  호│및유효기│      │교육│일자│번호    │기간│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기술인력 선ㆍ해임 절차 준수여부 확인

4. 부대시설 유지 현황

┌────────────┬───────────────┬──────┬──────┐

│구       분             │기              준            │시 행 상 태 │적합여부 및 │

│                        │                              │            │사유        │

├────────────┼───────────────┼──────┼──────┤

│검사용기계ㆍ기구정비시  │매일점검기록부에 기록할 것    │            │            │

│행실태                  ├───────────────┼──────┼──────┤

│                        │기기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            │

├────────────┼───────────────┼──────┼──────┤

│검사용기계ㆍ기구        │정기검사(1년마다)를 이행할 것 │            │            │

│정밀도검사이행여부      │                              │            │            │

├────────────┼───────────────┼──────┼──────┤

│기계ㆍ기구 임의변경 또  │임의변경이 없을것             │            │            │

│는 설치여부             │                              │            │            │

├────────────┼───────────────┼──────┼──────┤

│수수료및검사안내표지 게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규격·│            │            │

│시상태 적정여부         │양식에 의거 게시되어 있을 것  │            │            │

└────────────┴───────────────┴──────┴──────┘

 911 - 09443일

 1996.12.26.제정

5. 검사업무 수행상태

┌────┬───────────────────┬───────┬────┐

│구 분   │기          준                        │조  사  내  용│적합여부│

│        │                                      │              │및 사유 │

├────┼───────────────────┼───────┼────┤

│신 청 서│접수순서에 따라 모든항목이 정확히 대  │              │        │

│접수업무│장에 기록되어 있을 것                 │              │        │

│        ├───────────────────┼───────┤        │

│        │검사대상자동차이외 검사신청 접수가 없 │              │        │

│        │을 것                                 │              │        │

│        ├───────────────────┼───────┤        │

│        │소급접수 사실이 없을 것               │              │        │

│        ├───────────────────┼───────┤        │

│        │일일마감 처리가 확실히 되어 있을 것   │              │        │

├────┼───────────────────┼───────┼────┤

│검 사 표│접수대장과 검사표의 자동차가 일치할   │              │        │

│        │것                                    │              │        │

│        ├───────────────────┼───────┤        │

│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내용에 허위ㆍ누락 │              │        │

│        │이 없을 것                            │              │        │

│        ├───────────────────┼───────┤        │

│        │검사유효기간이 적정하게 산정ㆍ기입되  │              │        │

│        │어 있을 것                            │              │        │

├────┼───────────────────┼───────┼────┤

│검사결과│검사당일 결과 보고를 할 것            │              │        │

│처    리├───────────────────┼───────┤        │

│        │등록증 발급대장과 접수대장의 자동차번 │              │        │

│        │호가 일치할 것                        │              │        │

├────┼───────────────────┼───────┼────┤

│검사시행│기계ㆍ기구를 바르게 사용할 것         │              │        │

│        ├───────────────────┼───────┤        │

│        │적당한 사유없이 기기검사를 거부하지   │              │        │

│        │않을 것                               │              │        │

│        ├───────────────────┼───────┤        │

│        │검사항목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을 것    │              │        │

│        ├───────────────────┼───────┤        │

│        │검사결과를 직접 현장에서 기록할 것    │              │        │

├────┼───────────────────┼───────┼────┤

│무 자 격│검사인력 교육ㆍ휴가를 결원시 검사시행 │              │        │

│검    사│사실이 없을 것                        │              │        │

│사실여부├───────────────────┼───────┤        │

│        │검사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검사  │              │        │

│        │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자동차 입고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  │              │        │

│        │유효기간 갱신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              │        │

└────┴───────────────────┴───────┴────┘

911 - 09444일

1996.12.26.제정

별표 0006: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자동차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택시미터│형식      │제작번호            │수량│수수료                                            │비고        

          │          │                    │    ├────────────┬───┬────────┤            

          │          │                    │    │단가                    │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

  첨부서류  │ 별첨양식 첨부                                                                        │수수료        

            │                                                                                      │검정기관이    

            │                                                                                      │정한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검정        │?│사용검정확인서      │

│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택시미터정치검사 내역                                         │

├──┬───┬────┬───┬──┬────┬────┬──┤

│연번│형  식│기기번호│비 고 │연번│형   식 │기기번호│비고│

├──┼───┼────┼───┼──┼────┼────┼──┤

│1   │      │        │      │26  │        │        │    │

├──┼───┼────┼───┼──┼────┼────┼──┤

│2   │      │        │      │27  │        │        │    │

├──┼───┼────┼───┼──┼────┼────┼──┤

│3   │      │        │      │28  │        │        │    │

├──┼───┼────┼───┼──┼────┼────┼──┤

│4   │      │        │      │29  │        │        │    │

├──┼───┼────┼───┼──┼────┼────┼──┤

│5   │      │        │      │30  │        │        │    │

├──┼───┼────┼───┼──┼────┼────┼──┤

│6   │      │        │      │31  │        │        │    │

├──┼───┼────┼───┼──┼────┼────┼──┤

│7   │      │        │      │32  │        │        │    │

├──┼───┼────┼───┼──┼────┼────┼──┤

│8   │      │        │      │33  │        │        │    │

├──┼───┼────┼───┼──┼────┼────┼──┤

│9   │      │        │      │34  │        │        │    │

├──┼───┼────┼───┼──┼────┼────┼──┤

│10  │      │        │      │35  │        │        │    │

├──┼───┼────┼───┼──┼────┼────┼──┤

│11  │      │        │      │36  │        │        │    │

├──┼───┼────┼───┼──┼────┼────┼──┤

│12  │      │        │      │37  │        │        │    │

├──┼───┼────┼───┼──┼────┼────┼──┤

│13  │      │        │      │38  │        │        │    │

├──┼───┼────┼───┼──┼────┼────┼──┤

│14  │      │        │      │39  │        │        │    │

├──┼───┼────┼───┼──┼────┼────┼──┤

│15  │      │        │      │40  │        │        │    │

├──┼───┼────┼───┼──┼────┼────┼──┤

│16  │      │        │      │41  │        │        │    │

├──┼───┼────┼───┼──┼────┼────┼──┤

│17  │      │        │      │42  │        │        │    │

├──┼───┼────┼───┼──┼────┼────┼──┤

│18  │      │        │      │43  │        │        │    │

├──┼───┼────┼───┼──┼────┼────┼──┤

│19  │      │        │      │44  │        │        │    │

├──┼───┼────┼───┼──┼────┼────┼──┤

│20  │      │        │      │45  │        │        │    │

├──┼───┼────┼───┼──┼────┼────┼──┤

│21  │      │        │      │46  │        │        │    │

├──┼───┼────┼───┼──┼────┼────┼──┤

│22  │      │        │      │47  │        │        │    │

├──┼───┼────┼───┼──┼────┼────┼──┤

│23  │      │        │      │48  │        │        │    │

├──┼───┼────┼───┼──┼────┼────┼──┤

│24  │      │        │      │49  │        │        │    │

├──┼───┼────┼───┼──┼────┼────┼──┤

│25  │      │        │      │50  │        │        │    │

└──┴───┴────┴───┴──┴────┴────┴──┘

별표 0007: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자동차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

  택시미터  │ 형식                                                     │ 제작번호                                     

            ├─────────────────────────────┴───────────────────────

            │ 전 검정일자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검정기관이        

            │                                                                                      │정한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검정│?                │사용검정확인서 발급 │

└──────┘  └──────────┘  └───┘                └──┘                  └──────────┘

  신청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8: 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     □제작                                               │

│전기식 택시미터  □수리  검정확인서                       │

│    □사용                                                │

├─┬──────┬──────┬──────┬──────┤

│신│상호(명칭)  │            │자동차등록번│            │

│청│            │            │호          │            │

│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 │            │

│  │            │            │업자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검│형     식     │제작번호│검정일자│적합여부          │

│정├───────┼────┼────┼─────────┤

│내│              │        │        │                  │

│역│              │        │        │                  │

├─┴───────┴────┴────┴─────────┤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같이 검정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인│      │

│                                              │  │      │

│                                              │  │      │

│                                              └─┘      │

│                                                          │

└─────────────────────────────┘

별표 0008: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확인서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제작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 수리  검정확인서              │

│             □ 사용                                      │

├─┬───────┬───────┬──────┬────┤

│신│상호(명칭)    │              │생년월일    │        │

│청│              │              │(사업자번호)│        │

│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검│명 칭(개발사) │개발번호(ver.)│검정일자    │적합여부│

│정├───────┼───────┼──────┼────┤

│내│              │              │            │        │

│역│              │              │            │        │

├─┴───────┴───────┴──────┴────┤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의규정에 의│

│하여 위와같이 검정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인│  │

│                                                  │  │  │

│                                                  │  │  │

│                                                  └─┘  │

│                                                          │

└─────────────────────────────┘

별표 0009: 택시미터검정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검   정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199  .    .    .

수                신 :                     수신처 보존기간 :

제                목 : 택시미터검정결과보고서  발신명의     (인)

┌──┬──┬─────────────┬────┬───┬─────────┐

│연  │검정│검 정 차 량  (검 정 기 기)│검정구분│판  정│유  효  기  간    │

│번  │일자├────┬────┬───┤        │      ├────┬────┤

│    │    │등록번호│기기번호│소유자│        │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911-09811일                                           268mm×390mm

1996.12.26.제정                                       (일반용지 60g/㎡)

별표 0010: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검사 체크 리스트

유효기간 만료일 :                                          갱신유효기간 :

────────────┬─────┬───────┬──────┬─────────┬──────────

  접 수 번 호           │          │구 분         │            │주 행 거 리       │㎞                  

────────────┼─────┼───────┼──────┼─────────┼──────────

  차 량 번 호           │          │차 명         │            │전주행거리        │㎞                  

────────────┼─────┼───────┼──────┼─────────┼──────────

  차 대 번 호           │          │원동기형식    │            │최초등록일        │                    

──┬─┬───────┼─────┼───────┼──────┼─────────┼──────────

  제│차│길이          │          │실내          │            │정원    명        │적재량       ㎏     

  원│체├───────┼─────┤(하대)        ├──────┼─────────┼──────────

    │  │너비          │          │              │            │연료              │배기량       ㏄     

    │  ├───────┼─────┤              ├──────┼─────────┴──────────

    │  │높이          │          │              │            │튜닝내용:                               

    ├─┴───────┼─────┼───────┼──────┤                                        

    │차량중량(㎏)      │          │차량총중량(㎏)│            │                                        

──┴─────────┴─────┴───────┴──────┴────────────────────

─────────────────────────────────┬─────────┬──────────

  검 사 항 목                                                     │자동차등록증      │엔진오일            

                                                                  │                  ├─────┬────

───────────┬──────┬─────────────┬┼─────────┤          │과다    

  외 부               │내 부       │조향장치                  ││                  │┌───┐│        

───────┬───┼─────┬┼─────────────┼┼─────────┤│      ││        

  동일성확인  │      │승차장치  ││제동장치                  ││타이어            ││        │        

              │      │          ││                          ││                  ││F       │        

              │      │          ││                          ││                  ││        │        

───────┼───┼─────┼┼─────────────┼┼─┬───┬─┬─┤│        │        

  제원측정    │      │소화기    ││동력전달장치              ││앞│      │앞│  ││        │        

              │      │          ││                          ││  │      │  │  ││      ││적정    

              │      │          ││                          ││  │      │  │  ││      ││        

───────┼───┼─────┼┼─────────────┼┼─┼───┼─┼─┤│      ││        

  창유리      │      │경음기    ││완충장치                  ││뒤│      │뒤│  ││        │        

───────┼───┼─────┼┼─────────────┼┼─┴───┴─┴─┤│L       │부족    

  등화장치    │      │계기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패드              ││        │        

              │      │          ││                          ││                  ││        │        

              │      │          ││                          ││                  ││        │        

───────┼───┼─────┴┼─────────────┼┼─┬───┬─┬─┤│      ││과부족  

  주행장치    │      │하 체       │차체 및 차대              ││앞│      │앞│  │          │        

              │      │            │                          ││  │      │  │  │          │        

              │      │            │                          ││  │      │  │  │          │        

───────┼───┼─────┬┼─────────────┼┼─┼───┼─┼─┤          │        

  시야확보장치│      │원동기    ││내압용기                  ││뒤│      │뒤│  │          │        

              │      │          ││                          ││  │      │  │  │          │        

───────┼───┼─────┼┼─────────────┼┼─┴───┴─┴─┴─────┴────

  기타        │      │연료장치  ││가스발산 및 소음방지장치  ││                                        

───────┴───┼─────┴┴─────────────┴┤                                        

  결함의심내용        │                                          │                                        

───────────┴─────────────────────┴────────────────────

  메  모                                                                                                    

──────────────────────────────────────────────────────

──────────┬───┬────┬───────┬───┬─────┬───────┬────────

  전조등 종류       │할로겐│HID     │LED           │미인증│레벨링    │기타          │                

──────────┼───┴─┬──┴─┬─────┴───┼──┬──┴┬───┬──┴─┬──┬───

  등화장치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    │상    │      │        │상  │      

  상태              ├──┬──┼──┬─┼──────┬──┼──┼───┼───┼────┼──┼───

  (점등?등색?설치)│상향│상향│좌  │우│전좌        │전우│좌  │좌측  │우    │좌      │우측│우    

                    ├──┼──┤    │  ├──────┼──┼──┼───┼───┼────┼──┼───

                    │하향│하향│    │  │후좌        │후우│    │하    │      │        │하  │      

                    ├──┴──┼──┴─┼──────┴──┼──┴───┴───┼────┴──┴───

                    │안개등    │후미등  │차폭등            │번호등              │기타 등화장치         

                    ├──┬──┼──┬─┼──────┬──┼────┬─────┼───────────

                    │좌  │우  │좌  │우│좌          │우  │좌      │우        │                      

──────────┴──┴──┴──┴─┴──────┴──┴────┴─────┴───────────

별표 0001: 삭제

[별첨 1] 삭제

별표 0002: 조속기 봉인대장(제11조제4항 관련)

[별첨 2]

조속기 봉인대장(제11조제4항 관련)

┌──┬──┬──────────┬──────────┬──┬───────┐

│접수│접수│자동차의 표시       │조 속 기 상 태      │봉인│확    인      │

│번호│일자├────┬─────┼───┬───┬──┤방법├───┬───┤

│    │    │등록번호│차명및년식│공회전│정 격 │조정│    │정  비│대표자│

│    │    │        │          │회전수│배기량│결과│    │책임자│      │

│    │    │        │          │(RPM) │(CC)  │    │    │      │      │

├──┼──┼────┼─────┼───┼───┼──┼──┼───┼───┤

│    │    │        │          │      │      │    │    │      │      │

└──┴──┴────┴─────┴───┴───┴──┴──┴───┴───┘

911-101111비                                        210mm×297mm

1996.12.26.개정                                  (보존용지(2종)70g/㎡)

별표 0003: 봉인용품 관리대장(제13조제1항 관련)

[별첨 3]

봉인용품 관리대장(제13조제1항 관련)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고 유 번 호 ││등 록 일 자   │                                    │

├──────┴┴───────┴──────────────────┤

│지     급     내     역                                             │

├───┬───────┬───┬─────┬────────────┤

│월 일 │품          명│수 량 │사      유│확 인                   │

├───┼───────┼───┼─────┼────────────┤

│      │              │      │          │                        │

└───┴───────┴───┴─────┴────────────┘

911 - 10211비                                      210mm×297mm

1996.12.26.제정                                   (보존용지(2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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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택시미터검정신청서접수대장(제26조제1항 관련)

[별첨 8]

택시미터검정신청서접수대장(제26조제1항 관련)

┌──┬──┬─────────────┬────┬───────┬─────┐

│연번│접수│검정차량 (검정기기)       │검정구분│유 효 기 간   │비고      │

│    │일자├────┬────┬───┤        ├───┬───┤(표본추출 │

│    │    │자 동 차│형식 및 │소유자│        │부 터 │까 지 │대상표시) │

│    │    │등록번호│기기번호│      │        │      │      │          │

├──┼──┼────┼────┼───┼────┼───┼───┼─────┤

│    │    │        │        │      │        │      │      │          │

└──┴──┴────┴────┴───┴────┴───┴───┴─────┘

 911 - 10711비                                       210mm×297mm

 1996.12.26.제정                                  (보존용지(2종)7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동차 검사 시행 요령 등에 관환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미터 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택시미터 제작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택시미터는 별표5. 3. 가. 제작검정 항목의 (1)구조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20101119', '20111220', '20120820', '20130530', '20131219', '20140728', '20160408', '20180321', '20181220', '20190911', '20200221', '20220228', '20231123', '20231212', '20241219', '20250701'] (공포번호: ['2009-811', '2010-814', '2011-779', '2012-533', '2013-291', '2013-801', '2014-462', '2016-196', '2018-173', '866', '2019-491', '2020-215', '2022-108', '2023-676', '2023-770', '2024-852', '202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