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국립보건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보건연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활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 소속 소관 부서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소속 각 부 또는 센터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소관 부서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간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 약간 명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간사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간사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하거나 당해직의 직무대리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②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정ㆍ조건부인정ㆍ불인정 등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수행한다.1.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연구의 부합성나. 연구장비의 활용성다. 연구장비의 적정성라. 연구장비 운영의 계획성마.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마.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의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심의가.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다.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구매 가격이 1억원 이상되는 장비(「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서도 도입 목적, 필요성 등의 구축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임시회의 또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며 필요 시 비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신규 심의 건의 변경 또는 이의신청 등의 재심의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다.④ 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한다. 다만 조건부인정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이 최종 인정한다.⑤ 임시회의 결과는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등록)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부서장은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입력하여야 하며(심의 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자는 등록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① 원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책임관 1인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② 위원회 소관 부서장 또는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지원단 구성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20211123', '20240614', '20241025'] (공포번호: ['1', '2021-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