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7, 시행일자=202010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7
발령번호: 2020-218
시행일자: 202010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시기 및 신청)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30일 전까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기존 시설이 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3개월 이내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3. 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3개월 이내나.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의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시설을 변경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 신청서·보완서류 및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검사 수수료 등을 반려·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 하에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확보2. 제조시설의 경우 단위 시설에 대한 기계적 제원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가 사항3.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4.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 미비 등으로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기관은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최초검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명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처리기한의 연장)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예상 처리일2. 연장 사유', '제11조(개선명령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폐자원에너지센터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기관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4.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제12조(검사 수수료) ①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검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방법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구조인지 확인한다.

    2)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침출수가 적정하게 회수ㆍ처리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1) 시설이나 설비의 부식,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2) 부식 방지를 위해 페인트 등의 도료를 이용하여 도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집진시설을 대신하는 경우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한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제조시설(건조기를 설치한 경우) 및 사용시설의 경우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 해충의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밀폐식 구조이거나 에어커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해충 발생시 방역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방역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3)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로서 최소 2일분 이상의 제조용량 또는 사용용량의 보관이 가능할 것

      가) 보관시설이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 고형연료제품의 함수율이 높아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가) 제조업체 등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보관시설이 차량 진입 및 크레인 작업 등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충분한 구조인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ㆍ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일로 등 밀폐식 저장시설의 경우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ㆍ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ㆍ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고형연료제품의 반입량과 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계량대를 이용하는 경우 계근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보관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은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창고에 보관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악취는 배출구, 부지경계선 등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방법 

  가. 제조능력

    1)「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ㆍ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예정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1) 검사시간(승온 등의 준비시간은 제외한다)은 6시간 이상으로 하되, 허가받은 1일 가동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가동시간으로 한다. 다만, 연속적으로 정량 제조되는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검사시간 동안의 고형연료제품 제조량 확인을 통해 제조용량이 7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3) 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투입폐기물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산정한다.

      나) 실제 사용 예정 또는 사용 중인 재활용대상폐기물인지 확인한다.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경우 시설검사일 이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결과서에 한함)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계량시설

    1)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량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주기적인 검교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나) 외부 공인 계량소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반입시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가) 차량의 이동이 원활하고 폐기물의 하차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이 확보된 구조인지 확인한다.

  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이 반입된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나)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 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장시설의 용량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구획을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가) 하중, 응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반입량과 투입량이 측정되는 경우 이를 통해 산정ㆍ기록되는지 확인한다.

  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ㆍ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제조원료가 연속적으로 투입 가능한지 확인한다.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제조시설로 투입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계량대를 이용하여 투입하는 폐기물을 계량하는 경우 계근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이송시설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검사시간 동안 넘침, 정체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이송속도가 조절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체, 낌,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컨베이어 가장자리 유기물 부착, 정체, 낌, 탈리,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사.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1)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이물질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비상정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정량공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의 처리용량 이내로 투입되어 정체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파쇄ㆍ분쇄ㆍ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가) 파쇄ㆍ분쇄ㆍ절단 규격 조정 및 칼날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제조원료인 폐기물 특성 및 에너지 효율성에 적합하도록 선별시설이 조합·배열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수선별 시설이 설치된 경우 선별하고자 하는 폐기물(끈류, 대형 불연물 등)에 적합하고 먼지,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입도선별시설이 설치된 경우 폐기물을 크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으며,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라) 풍력선별시설이 설치된 경우 폐기물을 비중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송풍압력 등을 확인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밀폐 구조 또는 비산먼지 포집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자력 또는 비철선별시설이 설치된 경우 금속성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력선별시설이 프레임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고 폐기물과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바) 광학선별시설이 설치된 경우 분리 대상 폐기물 확인 및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사) 선별공정 전반에 대한 선별률(투입대비 선별량)을 산정한다.

    2) 선별된 후 발생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이 측정·기록되어 배출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자. 건조시설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건조시설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운영 시간동안 설정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적정 건조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또는 자동온도기록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가) 표면온도를 3개 지점이상에서 각 4회 실측하여 평균값을 산정·확인한다.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이 3시간 이상 성형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이 별도의 보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반출되는 경우 계량 및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계량대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계근표를 확인한다.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 고형연료제품을 개별 포장하는 경우 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식 구조이거나 집진시설 등이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마대, 보관용기 또는 개별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계량대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계근표를 확인한다.

  타. 환경오염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 측정을 통해 확인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며,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가) 부지경계선에서 소음기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정ㆍ확인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방법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ㆍ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고형연료제품의 투입량 및 생산되는 증기, 전기, 열 등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ㆍ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한다.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1)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사용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적정한 연소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검사를 통하여 판정한다.

      가) 검사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까지)

        (2)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3)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인 고형연료제품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시설로서 일괄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연소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3)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연소실의 특성 등으로 온도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시설의 온도계 설치 및 동작상태 등을 확인한 후 사용시설의 온도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일괄투입방식 연소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고형연료제품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연소를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연소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고형연료제품의 점화 후부터 연소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4)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2ton/hr이상인 경우 2초)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연소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고형연료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연소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연소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5)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가) 연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바닥재를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고형연료제품의 투입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7제2호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0℃이상으로 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계속검사의 경우 운영기록(승온그래프 데이터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만, 연소실의 특성 등으로 압력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소실 압력계의 설치 및 동작상태 등을 확인한 후 연소실 압력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 검사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8)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9)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투입장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가) 투입시, 투입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고형연료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12)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연소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검사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연소시설로서 일괄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연소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13)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연소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다만, 최초집진시설의 특성 등으로 온도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시설의 온도계 설치 및 동작상태 등을 확인한 후 사용시설의 온도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연소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5)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16)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17) 연소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18) 시설용량, 사용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연소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9) 검사기관은 사용시설 중 다음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바목 및 제3호 가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의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나)「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또는 동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다) 그 밖의 시설로서 나목1)부터 18)과 유사한 정기적인 검사

※ 비고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검사의 경우 : 제2호 가목, 자목, 타목을 제외한 항목은 최초검사(또는 변경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또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도관리, 검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계속검사의 경우 : 제3호 나목의 1)부터 7), 11), 12)를 제외한 항목은 최초검사(또는 변경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또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도관리, 검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0002: 정기검사 수수료

[별표 2]

정기검사 수수료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구 분                         │수수료(천원)                │

│                              ├────┬────┬────┤

│                              │최초검사│변경검사│계속검사│

├───────────────┼────┴────┼────┤

│건조시설을 보유한 경우        │2,190             │1,971   │

├───────────────┼─────────┼────┤

│건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760             │1,584   │

└───────────────┴─────────┴────┘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구 분                               │수수료(천원)                │

│                                    ├────┬────┬────┤

│                                    │최초검사│변경검사│계속검사│

├──────────────────┼────┴────┼────┤

│별표 1 제3호나목19)에 해당되지 않는 │2,310             │2,079   │

│경우                                │                  │        │

├──────────────────┼─────────┼────┤

│별표 1 제3호나목19)에 해당되는 경우 │1,280             │1,152   │

└──────────────────┴─────────┴────┘

  ※ 비고 1.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연소시설, 가스화실을 2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연소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2.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부가세 별도).

  3.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4.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은 별도로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6', '20151012', '20191004', '20201027'] (공포번호: ['2014-132', '2015-202', '2019-177',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