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29, 시행일자=202104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29
발령번호: 1506
시행일자: 202104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각 부서(과)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재택근무 시행 및 대상업무) ① 재택근무 시행여부는 본부는 각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은 과 단위로 시행한다.②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재택근무 가능업무를 일괄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획ㆍ검토ㆍ분석ㆍ정리 업무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업무로 선정한다.', '제4조(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①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서(과)장이 선정한다.1. 본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5급 이하 직원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5급 및 연구관 이하 직원3. 유역(지방)청의 6급 이하 직원② 부서(과)장은 월별로 재택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동일 직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재택근무 대상 인원) 각 부서(과)별 재택근무 대상 인원은 과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10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한다. 부서(과)장은 이를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없다.', '제6조(재택근무 일수 및 요일)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일수는 1주에 2 근무일 이내로 하며 요일은 근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② 부서(과)장은 업무의 효율화나 해당 재택근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 근무일을 연이어 재택근무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② 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제2장 복무 및 수당', '제8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부서(과)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과)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② 장비의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휴가 등)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보안', '제12조(보안)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훈령 제1506호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개정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택근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재택근무 신청서

                          ┏━━━━━━━━━━━━━━━━┓

                          ┃신청 □      연장 □            ┃

                          ┗━━━━━━━━━━━━━━━━┛

┏━━━━━━━━━━━━━━━━━━━━━━━━━━━━━┓

┃ □ 인적사항                                              ┃

┣━━━━━┯━┯━━┯━━━━┯━━━━┯━━━━━━━━┫

┃소속      │  │직급│        │성명    │                ┃

┠─────┼─┴──┴────┴────┴────────┨

┃주소      │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

┠─────┼───────────────────────┨

┃담당업무  │                                              ┃

┣━━━━━┷━━━━━━━━━━━━━━━━━━━━━━━┫

┃ □ 재택근무 신청사항                                     ┃

┣━━━━━┯━━━━━━━━━━━━━━━━━━━━━━━┫

┃신청업무  │                                              ┃

┠─────┼───────────────────────┨

┃신청 사유 │                                              ┃

┠─────┼─────┬───────┬─────────┨

┃신청 기간 │          │재택근무 요일 │                  ┃

┠─────┼─────┴───────┴─────────┨

┃재택근무  │                                              ┃

┃시간      │                                              ┃

┠─┬───┼───────────────────────┨

┃재│주소  │                                              ┃

┃택├───┼───────────────────────┨

┃근│전화  │ (유선)                             (휴대전화)┃

┃무│      │                                              ┃

┃지│      │                                              ┃

┗━┷━━━┷━━━━━━━━━━━━━━━━━━━━━━━┛

본인은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표 0002: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

□ 재택근무 현황

 ○ 근 무 자 : 

 ○ 근 무 지 : 

 ○ 근무기간 : 

 ○ 수행업무 : 

□ 변경(중단) 내용

┌───┬───┬─────┐

│변경전│변경후│비고      │

│      │      │(사유 등) │

├───┼───┼─────┤

│      │      │          │

└───┴───┴─────┘

본인은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제4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재택근무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표 0003: 재택근무 수칙

[별지 제3호서식]

재택근무 수칙

1. 재택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만을 수행한다.

2. 승인된 재택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재택근무 시작 및 종료시 일일 업무계획 및 실적을 부서(과)장에게 보고한다.

3. 재택근무는 사무실 근무의 연장이므로 근무시간중 수면 등의 업무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재택근무중 외출, 연가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사전에 부서(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5. 사무실 전화는 재택근무 전일 퇴근시 자택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고, 전화는 신속ㆍ친절하게 응대한다.

6.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서(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를 취소하고 사무실로 출근한다. 

별표 0004: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 재택근무지 내의 승인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업무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재택근무중 비밀, 대외비, 그리고 대외 주의가 요구되는 내용의 문건은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7. 본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능 설정하고, 화면 복귀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9.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환경부 업무 포탈 시스템의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11.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본인은 「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상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30', '20210429'] (공포번호: ['843',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