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105,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105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회계3.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4. 기금의 관리·운용 세부규정 작성 및 시행5.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납부되는 분담금의 수납업무6.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업무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으로 위탁업무의 비용을 충당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기금사용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영 제33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② 영 제33조의11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재원별 편성·집행·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③ 수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준비금의 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비치) ①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실적의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와 기금사용 기관의 업무처리 적성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 및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와 교부)  ① 수탁기관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교부금을 기금사용 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③ 기금사용 기관은 교부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교부금을 수령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동일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수탁기관에 납부해야할 분담금액의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분담금액을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수탁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분담금률의 조정) ① 수탁기관의 장은 분담금과 구상액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회계상 수입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하 "잉여금"이라 한다)이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금률 조정방안, 산출기준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분담금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조정 신청하는 분담금률은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분담금 지출액과 수입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세부 산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에 분담금률의 급격한 인상 또는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인상·인하 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분담금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험회사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15조제1항관련)

[별표 1] 

보험회사등의 월별 분담금액 산출식 (제1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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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회사등의 당월분담금                                                  │

│  〓 전월 자동차책임보험 건별 보험료 수입액(분담금 포함)에서                │

│시행규칙 제11조의 분담금률주1)을 곱한 금액의 합계 - 전월                    │

│자동차책임보험 해약 건별 보험료 환급액(분담금 포함)에서                     │

│시행규칙 제11조의 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                              │

│      주1) 현행 시행규칙 시행 이전 계약체결된 책임보험건은 계약체결 당시    │

│적용된 분담금률을 말한다                                                    │

│                                                                            │

│                                                     │

│   가. 분담금 납부액 확정 시점                                              │

│     - 매월 1일 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입금처리된 책임보험료에               │

│대하여 분담금 납부액 산출·확정                                             │

│                                                                            │

│   나. 분담금 단수 처리                                                     │

│    - 분담금 납부액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분담금은 계약 건             │

│합계에 대한 납부총액(소수점 첫째자리 포함)으로 산정                         │

│    - 산정된 납부총액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수탁              │

│기관으로 납부                                                               │

│      * 건별 분담금액 산정 후 소수점 이하 절산 후 합계 금지                 │

│                                                                            │

│□ 영 제30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자의 당월분담금                              │

│  〓 전월말 차종별부보대수 × 차종별 대당 1년간 자동차책임보                │

│험수입보험료주2) × 1/12 × 시행규칙 제11조의 분담금율                      │

│     주2) 책임보험수입보험료 ： 보험개발원의 표준기본보험료                 │

│                                                                            │

│ (비고) 책임보험이라 함은 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를 말하고, 보험료라 함은  │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

│                                                                            │

└──────────────────────────────────────┘

별표 0002: 적정 준비금 산출식

[별표 2]

적정 준비금 산출식 

┌────────────┐

│지급여력기준금액 x 200% │

└────────────┘

(비고)

1.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발생손해액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보유보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발생손해액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25.2%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각 연도별 발생손해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발생손해액 =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업무비용 + 교부금 -지급보상금 환입  │

│- 전기 미결보상금 환입 + 당기 미결보상금 환입                         │

└───────────────────────────────────┘

3.  ‘보유보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보유 분담금에 17.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0003: 분담금률 산출식

[별표 3］

분담금률 산출식 

┌─────────────────────────────────┐

│  (지출 예상액 -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 전년도 이월액 + │

│  적정 준비금) ÷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 × 100                  │

└─────────────────────────────────┘

(비고)

1. 지출 예상액,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전년도 이월액, 적정 준비금 및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은 적정 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된 분담금률을 시행할 연도의 금액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년도 이월액 및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이 과다하여 분담금률이 0%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 및 적정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대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산정하여 분담금률을 0% 이상으로 산출한다.

2. ‘지출 예상액’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예상액을 말한다.

3.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이라 함은 수탁기관에 수입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예상액 중 분담금 및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상액을 말한다.

4.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공제의 책임공제분담금에 대한 예상액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8', '20181105'] (공포번호: ['244',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