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종자검정연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무병화인증"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말한다)이 검출되지 않은 종자로써 선발된 원원종, 원종,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4.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에서 채취하거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실생(Seedling) 또는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접수와 대목으로 별표5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5. "실생(Seedling) 무병재료(材料)"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가 없는 개체에서 채취한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실생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실생 무병재료 대목 품종의 원종 또는 모수가 인증재료로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된 인증재료에서 채취한 대목만을 무병재료로 인정한다.6. "조직배양(Tissue Culture) 무병재료"라 함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제거한 품종 개체의 조직이나 기관 일부를 무균 배양하여 생산한 조직배양체로 표본검사하여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조직배양 무병재료는 대목에 한정하여 인정한다.7. "원원종"이라 함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원종 및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원종포"라 함은 원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8. "원종"이라 함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모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포"라 함은 원종의 보존포장을 말한다.9.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자를 말하며, "모수포"라 함은 모수(어미나무)의 보존포장을 말한다.10. "무병화(Virus Free) 모수"이라 함은 바이러스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개체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11. "검정(Virus Tested) 모수"라 함은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의 품질규격 포장검사 검사규격 특정병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모수(어미나무)를 말한다.12. "증식 모수(어미나무)"라 함은 모수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를 말한다.13. "보급종"이라 함은 모수에서 획득(생산)한 접목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를 말하며, "증식포"라 함은 보급종의 생산포장을 말한다.14. "무병묘"라 함은 무병화(virus free) 모수 또는 검정(virus tested) 모수 및 조직배양(Tissue Culture)으로 획득(생산)한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생산한 묘목으로 을 말한다.15. "인증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의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취급된 종자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말한다.16. "신청인"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무병화인증 또는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17.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18.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하거나 인증종자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종자의 생산, 제조 또는 취급 과정이 무병화인증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9. "무병화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에 따라 종자의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0. "무병화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21.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병화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병화인증의 신청', '제4조(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이다.', '제5조(무병화인증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 대상 작물의 종자에 대해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종자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묘목만 해당한다)에 대해 무병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묘목을 포장(圃場)에 식재 후 1개월 이내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지 제17호의2 서식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관련 서류인 종자업등록증 사본,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계획서,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종자(묘목)를 생산하는 과정"이라 함은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무병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장 무병화인증 심사', '제7조(무병화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일정을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를 위해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에 편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병화인증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종자원장은 별표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 및 발급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종자산업법」 제36조의4 및 제36조의7의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에 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의신청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을 당시 포장에 그대로 식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별표 1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로 무병화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인증종자업자는 최초 무병화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이전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이전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⑥ 무병화인증 갱신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무병화인증의 표시', '제11조(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인증종자업자가 인증종자를 판매할 때에는 인증종자에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무병화인증의 표시는 무병화인증 라벨(이하 "인증라벨"이라 한다)로 부착하여 표시한다.③ 인증표시에 사용한 인증라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라벨에 기재하는 세부항목 및 규격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의 별표 3의3과 같다.', '제12조(인증라벨 부착 관련) ① 인증종자업자는 인증라벨을 인증종자에 부착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② 인증라벨은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종자업자가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에 무병묘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인증표시를 첨부하여 인증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③ 2항에 따라 인증받은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가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판매한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라벨을 인수하여 무병묘 1주 또는 최대 10주에 1개의 인증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④ 무병묘에 부착하는 인증라벨은 무병묘 구매자 또는 조사원이 잘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3조(인증기준 준수 등의 조사ㆍ점검) ①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를 판매ㆍ보급 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의 정기조사 외에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국립종자원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인증취소, 시정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판매종자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종자의 회수ㆍ폐기가 필요한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해당 종자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명한다.③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업자가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종자의 회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장 인증재료의 관리', '제16조(인증재료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①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묘목)는 무병재료(접수, 대목)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묘목)이어야 한다.②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획득하기 위한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7조(인증재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병주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병화인증기관 또는 국립종자원에서 검정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재료 등록신청 내용과 인증재료 품질규격 및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인증재료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재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증재료를 판매하거나 분양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내역을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 등록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종자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와 방법

[별표 1]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와 방법

1. 심사일반

 가. 무병화인증 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인 이상의 무병화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을 지정하여 검사자와 입회자로 심사하도록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인증 신청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심사 및 결과 보고

  1) 무병화인증을 위한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심사결과의 판정

  1)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무병화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무병화인증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무병화인증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인증받으려는 종자의 생산계획량이 재배ㆍ생산 시설 규모에 적정한지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인증종자업자의 경우 1년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

  4)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의 현장심사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무병화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3의2에 따른 무병화인증 기준(품질규격, 재배포장, 생산관리)의 각 항목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

   다) 기타 현장심사에서 필요한 사항 등

 다. 품질검사

  1)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신청 종자에 대해 재배포장 및 생산관리와 품질규격(이품종, 이종주, 특정병, 기타병, 묘목규격)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품질규격의 병주(특정병, 기타병)에 대한 검사방법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별표 1의 병주 판정기준을 따른다.

  3)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위한 RNA 추출 및 정제, PCR 검정방법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별표 11의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따른다.

  4) 이병주 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입회하에 심사원이 채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다)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완심사

  1)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재배 및 생육 불량 등으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생산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가. 무병화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는 해당 인증종자가 최초 무병화인증 신청 당시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나.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인증서 재발급 여부 결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심사 절차와 방법은 상기 1, 2를 준용한다. 다만, 품질규격 확인을 위한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은 1회로 한정한다.

 다. 연장신청 인증종자가 최초 무병화인증 당시와 다른 곳에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별표 000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

[별표 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

1. 무병화인증종자의 이력관리

  무병화인증을 받고자하는 보급종에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종자의 인증번호 생성방법

  인증번호는 인증기관코드, 인증종자업자코드, 과종, 품종, 일련번호로 한다.

┏━━━━━━━━┯━━━━━━━━┯━━━┯━━━━━┯━━━━━━━━┓

┃인증기관코드    │인증종자업자코드│과종  │품종      │일련번호        ┃

┃                │(인증기관코드-연│      │          │(지역-연도-연번)┃

┃                │번)             │      │          │                ┃

┣━━━━━━━━┿━━━━━━━━┿━━━┿━━━━━┿━━━━━━━━┫

┃중앙과수묘목센터│00종묘          │사과  │후지      │상주-2023-0001  ┃

┃(01)            │(01-001)        │      │          │                ┃

┠────────┼────────┼───┼─────┼────────┨

┃농진원          │00종묘          │포도  │켐벨어리  │익산-2023-0001  ┃

┃(02)            │(02-002)        │      │          │                ┃

┠────────┼────────┼───┼─────┼────────┨

┃경산시          │00농원          │배    │신화      │경산-2023-0001  ┃

┃(03)            │(03-003)        │      │          │                ┃

┠────────┼────────┼───┼─────┼────────┨

┃옥천군          │00농장          │복숭아│장호원황도│옥천-2023-0001  ┃

┃(04)            │(04-004)        │      │          │                ┃

┠────────┼────────┼───┼─────┼────────┨

┃제주대          │00종묘          │감귤  │하례조생  │서귀포-2023-0001┃

┃(05)            │(05-005)        │      │          │                ┃

┗━━━━━━━━┷━━━━━━━━┷━━━┷━━━━━┷━━━━━━━━┛

3. 분류 코드

 가. 인증기관 코드 :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 순번

 나. 인증종자업자 코드 : 인증기관에 등록된 순번

별표 0003: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점검

[별표 3]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ㆍ점검

목 적

  「종자산업법」 제36조의8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인증종자업자 및 인증종자 판매ㆍ보급하는 자의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 조사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 판매하는 자의 영업장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무병화인증 관련 시설 및 관계 서류ㆍ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와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종자, 토양, 산물 등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사의 종류

  가. 정기조사

   국립종자원장은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시조사

   정기조사 이외에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조사항목 및 방법

 가. 조사항목

   1) 인증종자의 생산과정이 무병화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가) 무병묘의 품질규격

    나) 재배포장 조건 및 생산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2) 인증종자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

    가) 무병화인증 표시 적합 여부(「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

    나) 자료보관 등 인증종자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나. 조사방법

    1)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계획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계획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며 조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한다.

    3) 현장조사 시 조사반은 조사 공무원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계획서를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무병화인증 관련 시설 및 관계 서류ㆍ장부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5)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6)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별표 3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 인증표시의 제거, 시정조치 명령 또는 판매ㆍ보급의 금지 및 회수ㆍ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조사원은 조사ㆍ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료수거 및 검정

 가. 시료의 수거

   「종자산업법」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관련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조사용 시료를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시료의 검정

   조사용 시료 수거량 및 품질검정 방법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따른다.

 다.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조사ㆍ점검을 위해 검정 후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을 위하여 변질 또는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검정 이후 무병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식물체 조직 또는 핵산으로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별표 0004: 종자의 회수 절차

[별표 4]

종자의 회수 절차

1. 목 적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7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되어 회수하여야 할 종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회수

   "회수"라 함은 인증종자업자가 해당 종자가 더 이상 유통ㆍ판매 및 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나. 회수계획량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명령을 받은 인증종자업자가 당해 종자의 유통경로,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산출한 회수량을 말한다. 

3. 회수절차

 가. 회수명령

   국립종자원장은 해당 인증종자업자가 신속히 회수를 개시하도록 종자업자에게 공문서로 회수명령을 시행한다.

 나. 회수개시

   회수개시 시기는 해당 인증종자업자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회수명령을 최초로 통보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다. 회수 종자 폐기 

   회수한 종자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인증종자업자는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하거나, 파쇄 등으로 폐기하고 증거자료(폐기 사진 등)를 해당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

   1) 회수 명령을 받은 인증종자업자는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수 명령에 따른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원종·모수) 생산·유지 관리기준

[별표 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 생산ㆍ유지 관리기준

1. 생산ㆍ유지 관리기준의 이행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등록 관리되는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는 무병화(VF) 과정 또는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VT)을 통해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생산되어야 하며, 아래의 품질규격의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품질규격

 가.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는 아래의 작물별 검사규격(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작물별 검사규격 

   1) 사 과

┌─────┬───────────────────┬────┐

│구 분     │종 류                                 │최고한도│

├─────┼───────────────────┼────┤

│바이러스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무      │

│          ├───────────────────┼────┤

│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무      │

│          ├───────────────────┼────┤

│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무      │

│          ├───────────────────┼────┤

│          │ApMV(Apple mosaic virus)              │무      │

├─────┼───────────────────┼────┤

│바이로이드│ASSVd(Apple scar skin viroid)         │무      │

└─────┴───────────────────┴────┘

   2) 배

┌─────┬───────────────────┬────┐

│구 분     │종 류                                 │최고한도│

├─────┼───────────────────┼────┤

│바이러스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무      │

│          ├───────────────────┼────┤

│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무      │

├─────┼───────────────────┼────┤

│바이로이드│ASSVd(Apple scar skin viroid)         │무      │

└─────┴───────────────────┴────┘

   3) 포 도

┌────┬───────────────────────┬────┐

│구 분   │종 류                                         │최고한도│

├────┼───────────────────────┼────┤

│바이러스│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무      │

│        ├───────────────────────┼────┤

│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무      │

│        │virus-3)                                      │        │

│        ├───────────────────────┼────┤

│        │GFkV(Grapevine fleck virus)                   │무      │

└────┴───────────────────────┴────┘

    4) 복숭아

┌─────┬───────────────────┬────┐

│구 분     │종 류                                 │최고한도│

├─────┼───────────────────┼────┤

│바이러스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무      │

├─────┼───────────────────┼────┤

│바이로이드│HSVd(Hop stunt viroid)                │무      │

└─────┴───────────────────┴────┘

   5) 감 귤

┌────┬───────────────┬────┐

│구 분   │종 류                         │최고한도│

├────┼───────────────┼────┤

│바이러스│CTLV(Citrus tatter leaf virus)│무      │

│        ├───────────────┼────┤

│        │CTV(Citrus tristeza virus)    │무      │

│        ├───────────────┼────┤

│        │SDV(Satsuma dwarf virus)      │무      │

│        ├───────────────┼────┤

│        │CiMV(Citrus mosaic virus)     │무      │

└────┴───────────────┴────┘

 다. 검사방법

     작물별 검사규격(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방법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3장 종자검사의 과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방법을 따른다. 

3.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등록 및 관리

 가. 인증재료 등록신청

  1)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종자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인증재료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3) 감귤 품종의 무병 접수 생산 증대를 위하여 품종 모수 증식이 필요한 경우와 사과 무병 대목 생산 증대를 위하여 대목 모수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수를 증식하여 인증재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단. 증식한 모수의 인증재료 등록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나. 인증재료 등록관리

  1) 인증재료는 생산이력을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며 분양 시에는 해당 묘목과 함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인증재료를 분양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품종, 계통명, 분양일자, 분양기관, 증식재료 및 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ㆍ유지 관리기준

 가. 보존 및 유지관리 방법

   1) 원원종, 원종은 적정 크기의 용기에 심어 보존하되 필요시에는 휴면지를 초저온 보관할 수 있다. 

   2) 원원종, 원종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망실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모수(어미나무)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망실 또는 노지 포장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다. 

 나. 관리기준

   1) 무병화 과정을 거쳐 생산한 원원종, 원종은 3년마다 전체 개체를 검사하여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모수(어미나무)는 전수(全數)검사와 표본(標本)검사를 2년마다(격년)으로 실시하여 작물별 검사규격(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을 충족해야 한다. 단, 검정(VT) 모수는 등록된 해부터 5년간 전수(全數)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작물별 품질규격 검사는 무병화인증기관 또는 국립종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원종을 자체검사 한 경우에는 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지중(地中)에 심겨지는 대목 모수의 경우에는 매년 표본(標本)검사를 실시하며, 표본검사 시료 추출량은 재식열 단위로 심겨진 수량의 5%를 고르게 추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단, 모수가 100주 이하일 경우는 전수(全數)검사 한다.

   5) 모수(어미나무)의 표본(標本)검사 시료 추출은 재식열 단위로 고르게 분배하여 채취하고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은 1주에서 채취한 개별시료를 1점으로 하여 개별검정 하거나 개별시료 최대 6점 이하를 혼합하여 혼합검정 할 수 있다.

   6) 지중(地中)에 심겨지는 대목 모수의 경우 혼합검정 결과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감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재식열 전체를 폐기하거나 일반 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재배 및 생산 관리

   1) 재배포장마다 식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재식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재식열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푯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원원종, 원종, 모수는 품종 또는 계통명과 등록번호가 기록된 인식표를 각 개체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단, 지중(地中)에 심겨지는 모수는 재식열별로 푯말을 설치하여 품종 또는 계통명과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보존ㆍ유지 장소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포장과 5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4)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흙, 토양은 65℃에서 1시간 이상 증기 소독하거나 기타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보존ㆍ유지관리를 위한 병원균별 약제 방제는 적기에 살포하고 재배관리에 관한 작업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재배관리에 사용되는 용기 및 베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용액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으로 소독해야 하고 가위 등 작업 도구는 항상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전정 등 농작업 시에는 락스 4배 희석액으로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야 한다. 

5. 시설 규격

 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및 망실

   1) 강풍이나 많은 눈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구조로 설치하되 지역별 설계기준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참고한다. 

   2) 온실은 꽃가루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바이러스 매개충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같은 속(屬, genus)ㆍ종(種, species)의 식물이 심긴 과수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원원종, 원종의 온실 바닥면은 뿌리가 지면을 뚫고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변으로부터 빗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온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원원종, 원종, 모수의 온실 측창이나 천창, 냉난방기 공기 출입구와 배출구 및 환기팬 등에는 망눈의 크기가 1.6×1.6mm(또는 지름 1.6mm) 이하의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 인증재료 활용

 가. 검정(VT) 모수 활용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검정하여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 및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정(VT) 모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종이 무병화(VF) 처리되어 무병화(VF) 모수가 등록된 이후부터는 검정(VT) 모수를 인증재료로 등록할 수 없다. 

 나. 조직배양(TC) 무병재료 활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제거한 품종 개체의 조직이나 기관 일부를 무균 배양하여 생산한 조직배양체가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조직배양(TC) 무병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실생대목 무병재료 활용

  배, 복숭아, 감귤의 경우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실생대목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별표 3의2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고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재료 작물별 검사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실생대목 무병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000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

[별표 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

1. 인증재료의 등록관리

 가.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재료(원원종ㆍ원종ㆍ모수)를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또는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인증재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재료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재료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재료(원원종, 원종, 모수)의 등록번호 생성방법

 가. 등록번호는 과종, 품종명, 일련번호(신청순서)로 구성한다.

 나. 인증재료별 등록번호 생성방법

┏━━━━━━━━━━┯━━━━━━━━━━━━━━━━━━━━━━━━━━━━━━━━━━┓

┃인증재료            │등록번호 생성방법                                                   ┃

┣━━━━━━━━━━┿━━━━━━━━━━━━━━━━━━━━━━━━━━━━━━━━━━┫

┃원원종              │과종-품종명-(원원종 Lot-일련번호)-원원종 일련번호                   ┃

┠──────────┼──────────────────────────────────┨

┃원종                │과종-품종명-(원원종 Lot번호)-(원종 Lot-일련번호)-원종 일련번호      ┃

┠──┬───────┼──────────────────────────────────┨

┃모수│무병화        │과종-품종명-VF-(원원종 Lot번호)-(원종 Lot번호)-(모수 Lot번호(등록자 ┃

┃    │모수(VF) 경우 │-일련번호))-모수 일련번호                                           ┃

┃    ├───────┼──────────────────────────────────┨

┃    │검정          │과종-품종명-VT-(모수 Lot번호(등록자-일련번호))-모수 일련번호        ┃

┃    │모수(VT)인    │                                                                    ┃

┃    │경우          │                                                                    ┃

┠──┼───────┼──────────────────────────────────┨

┃증식│무병화        │과종-품종명-(원원종 Lot번호)-(원종 Lot번호)-(모수 Lot번호(등록자-   ┃

┃모수│모수(VF) 경우 │일련번호))-모수 일련번호-(증)-증식 모수 Lot번호(등록자-일련번호)-   ┃

┃    │              │모수 일련번호                                                       ┃

┃    ├───────┼──────────────────────────────────┨

┃    │검정          │과종-품종명-VT(모수)-(모수 Lot번호(등록자-일련번호))-모수 일련번    ┃

┃    │모수(VT)인    │호-(증)-증식 모수 Lot번호(등록자-일련번호)-모수 일련번호            ┃

┃    │경우          │                                                                    ┃

┗━━┷━━━━━━━┷━━━━━━━━━━━━━━━━━━━━━━━━━━━━━━━━━━┛

 ※ 예시) 사과 인증재료 등록번호

  ○ 원원종 : 사과-후지-(Lot-1)-1~n

  ○ 원  종 : 사과-후지-(Lot-1)-(Lot-2)-1~n

  ○ 모  수 : 사과-후지-VF-(Lot-1)-(Lot-2)-(00농원-1)-1~n

다. 일련번호는 필지 또는 품종별로 분류하여 부여하고 필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형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구분한다.

라. 검정모수(VT)의 경우 해당 품종이 무병화 처리되어 무병화(VF) 인증재료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인증재료로 등록할 수 없다. 

별표 0001: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

[별지 제1호서식]

  (     )년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                                                                 

┏━━━━━━━┯━━━━━━━━━━━━━━━━┯━━━━━━━━┯━━━━━━━━━━━━━┓

┃① 접수번호   │                                │② 일련번호     │                          ┃

┠───────┼──────┬─────────┴────────┴─────────────┨

┃③ 신 청 인   │성명(업체명)│                                                                ┃

┃              ├──────┼────────────────────────────────┨

┃              │주소        │                                                                ┃

┠───────┼──────┼────────────────────────────────┨

┃④ 검사장소   │소재지      │                                                                ┃

┃              ├──────┼────────────────────────────────┨

┃              │면적        │                                                                ┃

┠───────┴──────┴─┬──────────────────────────────┨

┃⑤ 검사일(기간)                 │                                                            ┃

┣━━━━━━━┯━━━━━━━━┷━━━━━━━┯━━━━━━━━┯━━━━━━━━━━━━━┫

┃⑥ 신청구분   │[  ] 신규   [  ] 유효기간 연장  │⑦ 검사 회차    │[  ] 1차     [  ] 2차     ┃

┠─────┬─┴──┬──────┬──────┼─────┬──┴─┬─────┬─────┨

┃⑧ 작물명 │        │⑨ 품종명   │            │⑩        │        │⑪        │          ┃

┃          │        │            │            │검사량(주 │        │합격량(주 │          ┃

┃          │        │            │            │)         │        │)         │          ┃

┣━━━━━┷━━━━┷━━━━━━┷━━━━━━┷━━━━━┷━━━━┷━━━━━┷━━━━━┫

┃재배포장 및 생산관리                                                                          ┃

┠───────┬───────┬───────┬────────┬──────┬───────┨

┃ ⑫ 이전      │⑬ 격리거리   │⑭ 토양건전도 │⑮ 재식도       │? 작업도구 │? 병충해 방제┃

┃재배작물 조건 │              │              │                │소독        │              ┃

┠───────┼───────┼───────┼────────┼──────┼───────┨

┃              │              │              │                │            │              ┃

┣━━━━━━━┷━━━━━━━┷━━━━━━━┷━━━━━━━━┷━━━━━━┷━━━━━━━┫

┃품질규격                                                                                      ┃

┠─────────┬─────────────┬──────────┬────────────┨

┃? 조사구수       │                          │? 조사주수         │                        ┃

┠─────────┴┬────────────┴┬─────────┴────────────┨

┃? 이품종주         │? 이종주                 │? 병주                                     ┃

┃                    │                          ├──────────┬───────────┨

┃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

┃주          │%     │주            │%         │주          │%     │주          │%       ┃

┠──────┴─┬─┴───────┴─────┴──────┴───┴──────┴────┨

┃? 특기사항     │                                                                            ┃

┣━━━━━━━━┿━━━━━━━━━━┯━━━━━━━┯━━━━━━━━━━━━━━━━━━━┫

┃? 판  정       │                    │? 부적합 사유│                                      ┃

┣━━━━━━━━┿━━━━━━━━━━┷━━━━━━━┷━━━━━━━━━━━━━━━━━━━┫

┃?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

┠────────┼──────────────────────────────────────┨

┃? 입회자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포장검사부 작성요령

① 접수번호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

② 일련번호 : 소집단 일련번호 기재

③ 신청인 : 무병화인증 신청인 정보 기재 

④ 검사장소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신청 종자(묘목)가 식재된 장소 및 면적 기재 

⑤ 검사일 : 포장검사 일자 또는 기간 기개

⑥ 신청구분 : 신청내용에 따라 신규 또는 갱신 표시란에 체크(√) 표기

⑦ 검사 회차 : 검사 회차에 따라 1차 또는 2차 표시란에 체크(√) 표기

⑧ 작물명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신청 종자(묘목)의 작물명 기재

⑨ 품종명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신청 종자(묘목)의 품종명 기재

⑩ 검사량(주)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신청서의 신청 수량(주) 기재

⑪ 합격량(주) : 무병화 인증(신규ㆍ갱신) 포장검사에 합격한 수량(주) 기재

⑫ ~ ? : 무병화인증 기준에 따른 재배포장 및 생산관리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표시

? 조사구수 : ④검사장소 면적에 대한 표본 조사구수 기재

? 조사주수 : ⑩검사량(주)에 대해 아래의 소집단 크기별 시료 추출 주수 기재 

┌────────┬──────────────────────┐

│소집단 크기     │시료 추출 주수                              │

├────────┼──────────────────────┤

│100주 이하      │소집단 전체                                 │

├────────┼──────────────────────┤

│101 ~ 1,000주   │최소 100주 이상 또는 소집단 20% 중 많은 주수│

├────────┼──────────────────────┤

│1,001 ~ 3,000주 │최소 200주 이상 또는 소집단 10% 중 많은 주수│

├────────┼──────────────────────┤

│3,001 ~ 10,000주│최소 300주 이상 또는 소집단 5% 중 많은 주수 │

└────────┴──────────────────────┘

? 이품종주 ~ ? 병주 : 검사항목별 해당하는 주수가 있을 경우 조사된 주수만 기재(0 또는 점표는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함)하고, 비율은 (해당항목 판정주수 합계/?조사주수)×100 으로 계산함

? 판정 :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 부적합 사유 : "부적합"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 각 검사항목은 검사규격상의 수치와 일치하는 소수점 자릿수로 기재

별표 0002: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                                                   ┃

┣━━━━━━━┯━┯━━━━━┯━━━━━━┯━━━━━┯━━━━━━━━━━━━┫

┃① 접수번호   │  │② 작물명 │            │③ 품종명 │                        ┃

┠───────┼─┴─────┼──────┼─────┴────────────┨

┃④ 시료추출량 │              │⑤ 검정점수 │                                    ┃

┣━━━━━━━┿━━━━━━━┷┯━━━━━┷━━━━━━━━━━━━━━━━━━┫

┃⑥ 검정항목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              ├────────┼────────────────────────┨

┃              │                │                                                ┃

┣━━━━━━━┷━━━━━━━━┷━━━━━━━━━━━━━━━━━━━━━━━━┫

┃검정결과                                                                          ┃

┠────────┬──────────────┬─────────────────┨

┃⑦ 검정번호     │⑧ 검정결과                 │비고                              ┃

┃                ├────┬────┬────┼─────────────────┨

┃                │검정주수│감염주수│감염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⑨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

┗━━━━━━━━┷━━━━━━━━━━━━━━━━━━━━━━━━━━━━━━━━┛

검정증명서 작성요령

① 접수번호 : 무병화 인증(신규·갱신)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

④ 시료 추출량 :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시료 추출량 기재

⑤ 검정점수 : ④ 추출 시료의 바이러스 검정점수(개별 또는 혼합시료) 기재

⑥ 검정항목 : 작물별 검정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명칭 기재 

⑦ 검정번호 : ⑤ 검정점수에 부여한 일련번호 기재

⑧ 검정결과 :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에 대한 감염주수 및 감염내역 기재

※ 각 검사항목은 검사규격상의 수치와 일치하는 소수점 자릿수로 기재

별표 0003: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

├──────────────────────────────────────┤

│ 1. 신청내용                                                                │

├─┬────────┬───────┬───────┬───────────┤

│신│성명(단체명)    │              │종자업등록번호│                      │

│청├────────┼───────┼───────┼───────────┤

│인│대표자 성명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작물명          │              │품종명        │                      │

│청├────────┼───────┴───────┴───────────┤

│내│신청구분        │    [  ] 신규       [  ] 유효기간 연장                │

│용├────────┼───────────────────────────┤

│  │검사장소(주소)  │                                                      │

│  ├────────┼───────────────────────────┤

│  │인증 신청량(주) │                                                      │

├─┴────────┴───────────────────────────┤

│ 2. 심사결과                                                                │

├─────────────────┬────────────────────┤

│심사 항목                         │심사 결과                               │

├─────────────────┼────────────────────┤

│ ① 품질규격                      │[ ]적합    [ ]부적합                    │

├─────────────────┼────────────────────┤

│ ②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출 수준│[ ]적합    [ ]부적합                    │

├─────────────────┼────────────────────┤

│ ③ 재배포장 관리                 │[ ]적합    [ ]부적합                    │

├─────────────────┼────────────────────┤

│ ④ 생산 관리                     │[ ]적합    [ ]부적합                    │

├─────────────────┼────────────────────┤

│ ⑤ 묘목 규격                     │[ ]적합    [ ]부적합                    │

├─────────────────┴────────────────────┤

│ 3. 심사의견                                                                │

│                                                                            │

│                                                                            │

├──────────────────────────────────────┤

│   붙임: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 1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서 1부         │

│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검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4: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무병화인증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무병화인증기관 코드(2자리)                  │연락처                                

━━━━━┷━━━━━━━━━━━━━━━━━━━━━━┷━━━━━━━━━━━━━━━━━━━

━━━━━┯━━━┯━━━━━━━━━━━┯━━━┯━━━━━━━━┯━━━━┯━━━━━━━━

  신청    │종자  │                      │종자업│                │인증신청│                

  정보    │업자명│                      │등록번│                │서      │                

          │      │                      │호    │                │접수번호│                

          ├───┴───────────┴───┴──┬─────┴────┴────────

          │접수 인증재료 등록번호                      │대목 인증재료 등록번호                

          │□ 인증재료 ( 원원종 / 원종 / 모수 )        │□ 인증재료 ( 원원종 / 원종 / 모수 )  

          │□ 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인증종자업자 코드         │과종                    │품종명      │수량            

          ├─────────────┼────────────┼──────┼────────

          │□ 신규발급(            ) │□ 사과    □ 배    □ 포도  │            │                

          │□ 기존코드(            ) │                        │            │                

          │                          │□ 복숭아    □ 감귤    │            │                

━━━━━┷━━━━━━━━━━━━━┷━━━━━━━━━━━━┷━━━━━━┷━━━━━━━━

┌────┬──────────────────────┬───────────────────

│인증    │인증번호                                    │인증 연도                             

│정보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번   

  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

━━━━━━━━━━━━━━━━━━━━━━━━━━━━━━━━━━━━━━━━━━━━━━━━

  유의사항                                                                                      

────────────────────────────────────────────────

────────────────────────────────────────────────

별표 0005: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

│ 귀 기관이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업체명:                                                               │

│ ○ 대표자:                                                               │

│ ○ 연락처:                                                               │

│ ○ 소재지:                                                               │

│ ○ 회수명령 일자:                                                        │

│ ○ 회수명령 문서번호:                                                    │

│┌─────┬───────────┬┐                                  │

││회수종자  │회수종자명            ││                                  │

││          ├───────────┼┤                                  │

││          │생산일자(인증유효기간)││                                  │

││          ├───────────┼┤                                  │

││          │무병화 인증번호       ││                                  │

││          ├───────────┼┤                                  │

││          │생산량(주)            ││                                  │

││          ├───────────┼┤                                  │

││          │출고량(주)            ││                                  │

││          ├───────────┼┤                                  │

││          │보관량(주)            ││                                  │

││          ├───────────┼┤                                  │

││          │회수량(주)            ││                                  │

│└─────┴───────────┴┘                                  │

│ ○ 이의제기 사유:                                                        │

│ ○ 이의제기 내용: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별표 0006: 조사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

│                                                                │

│조사계획서                                                      │

│                                                                │

│                                                                │

│ □ 조사대상 업체(기관)명 :                                     │

│                                                                │

│                                                                │

│ □ 조사목적 : 종자산업법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

│등)에 의거 법규이행 여부확인                                    │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                                                                │

│                                                                │

│ □ 조사자 소속                                                 │

│                                                                │

│                 직급             성명                          │

│                 직급             성명                          │

│                                                                │

│                                                                │

│국립종자원장(관인생략)                                          │

│                                                                │

└────────────────────────────────┘

별표 0007: 위반사실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위 반 사 실  확 인 서                                                     │

│                                                                          │

│┌──────┬┐                                                        │

││   일련번호 ││                                                        │

│└──────┴┘                                                        │

│┏━━━━┯┯━━━┯━┯━━━━┯┓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

│┃        ││성명  │  │        │┃                                    │

│┠────┼┼───┼─┼────┼┨                                    │

│┃위반내용││작물명│  │품종명  │┃                                    │

│┃        ││      │  │        │┃                                    │

│┠────┼┴───┴─┴────┴┨                                    │

│┃소재지  │                        ┃                                    │

│┗━━━━┷━━━━━━━━━━━━┛                                    │

│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을 경영하는 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23조의13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2. 장  소 :                                                             │

│  3. 내  용 :                                                             │

│                                                                          │

│                                                                          │

│                                                                          │

│확인자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성        명 :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     )  │

│                                                                          │

│입회자 소        속 :                                                     │

│       직급 및 성명 :                                     (서명)          │

│입회자 소        속 :                                                     │

│       직급 및 성명 :                                     (서명)          │

└─────────────────────────────────────┘

별표 0008: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

├─────────────────────────────────────┤

│ 사실 확인자                                                              │

├───────┬┬────────┬───────────────────┤

│성명          ││해명자료 제출일 │20  .  . 까지                         │

├───────┼┴────────┴───────────────────┤

│주소          │                                                          │

├───────┼─────────────────────────────┤

│자료제출      │                                                          │

│및 방문 장소  │                                                          │

├───────┴─────────────────────────────┤

│ 신고내용                                                                 │

├───────┬┬────────┬───────────────────┤

│위반일        ││장소            │                                      │

├───────┼┴────────┴───────────────────┤

│위반내용      │                                                          │

│              │                                                          │

├───────┴─────────────────────────────┤

│                                                                          │

├─────────────────────────────────────┤

│ ○ 귀하(사)가 위와 같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위반하였│

│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   │

│기 바랍니다.                                                              │

│                                                                          │

│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증거 및 해명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위 주소로 보│

│내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

│                                                                          │

│ ○ 사실을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

│다.                                                                       │

│                                                                          │

│20  .   .                                                                 │

│                                                                          │

│국립종자원장(직인)                                                        │

│                                                                          │

├───────┬─────────────────────────────┤

│담당자 연락처 │                                                          │

└───────┴─────────────────────────────┘

별표 0009: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①기관명(대표자)              │                                                      │

│기본├───────────────┼───────────────────────────┤

│정보│②담당자(육성자)              │                                                      │

│    ├───────────────┼───────────────────────────┤

│    │③ 전화번호                   │                                                      │

├──┼───────────────┼───────────────────────────┤

│이력│④ 작물명                     │ [   ]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   ]│

│정보│                              │감귤                                                  │

│    ├───────────────┼───────────────────────────┤

│    │⑤ 품종명                     │                                                      │

│    ├───────────────┼───────────────────────────┤

│    │⑥ 인증재료 생산단계          │[   ]원원종   [   ]원종   [   ]모수                   │

│    ├───────────────┼───────────────────────────┤

│    │⑦ 상위단계 인증재료 등록번호 │ □ 있음(000 0000 0000)  * 시스템 조회                │

│    │                              │ □ 없음                                              │

│    ├──────┬────────┼────┬──────────────────────┤

│    │⑧ 인증재료 │이병주          │바이러스│바이로이드                                  │

│    │   품질규격 │                ├────┼──────────────────────┤

│    │            │                │ %      │%                                           │

│    │            ├────────┼────┴──────────────────────┤

│    │            │검사기관        │       (검사결과 첨부)                                │

│    ├──────┴────────┼───────────────────────────┤

│    │⑨ 계통정보 및 품종특성       │별첨                                                  │

│    ├───────────────┼───────────────────────────┤

│    │⑩ 등록번호                   │ 000                                                  │

│    │                              │ * 시스템 자동 생성                                   │

│    ├───────────────┼───┬───┬───────────────────┤

│    │⑪ 분양계획                   │분양일│수령자│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부여방법]                                                                        │

│ * 이 요령 별표6에 따른다                                                                   │

└──────────────────────────────────────────────┘

별표 0010: 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

│시 료 │시 료     │  [ ]영양체    [ ]기타(        )                                        │

│정 보 │구 분     │                                                                        │

│      ├─────┼─┬──────┬───────────────────────────┤

│      │작물명    │  │품종명      │                                                      │

│      ├─────┼─┼──────┼───────────────────────────┤

│      │수거량    │  │수거일      │     년     월     일                                 │

│      ├─────┼─┴──────┴───────────────────────────┤

│      │수거지    │                                                                        │

│      ├─────┼────────────────────────────────────┤

│      │생산지    │ [ ]수거지와 같음                                                       │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의뢰일  │년    월    일                                        │

│정 보 │(분석기관)│  │(시료송부일)│                                                      │

│      ├─────┼─┴──────┴───────────────────────────┤

│      │검사항목  │ [ ]바이러스·바이로이드  [ ]유전자분석(이품종 등)  [ ]기타(      )     │

├───┼─────┴─┬──────────────────────────────────┤

│생산자│성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

│정보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심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 │

│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심사원(수거자) :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8 (공포번호: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