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20250103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공무원(사무관 포함)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겸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 기간이 포함되는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로의 활동6. 외부강의 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7.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겸직기간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8.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겸직허가 재심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당해 사안에서 제척된다.', '제5조(준용) 겸직 요건 및 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예규 제450호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3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겸직 허가여부에 대한"을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로의 활동

  6. 외부강의 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8.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겸직허가 재심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겸직 요건 및 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겸직허가 신청서

[별표1]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

┃                  ├───┼┼────┼┨

┃                  │직 급 ││성 명   │┃

┠─┬───────┼───┴┴────┴┨

┃담│직무내용과    │                    ┃

┃당│성격          │                    ┃

┃직├───────┼──────────┨

┃무│근무장소      │                    ┃

┃  │(소재지)      │                    ┃

┣━┿━━━━━━━┿━━━━┯━━━━┯┫

┃겸│기관명        │        │겸직장소│┃

┃직│              │        │(소재지)│┃

┃신├───────┼────┼────┼┨

┃청│직위          │        │겸직기간│┃

┃내├───────┼────┴────┴┨

┃용│겸직업무의    │                    ┃

┃  │내용과 성격   │                    ┃

┃  ├───────┼──────────┨

┃  │겸직 수익     │                    ┃

┠─┴───────┼──────────┨

┃담당직무와        │                    ┃

┃겸직신청 업무와의 │                    ┃

┃관련성            │                    ┃

┠─────────┼──────────┨

┃직무전념에 미칠   │                    ┃

┃영향정도          │                    ┃

┗━━━━━━━━━┷━━━━━━━━━━┛

   겸직기관의 요청서

20○○.   .   .

신청자        (인)

                           ○ ○ ○ ○ ○ 장관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별표 000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별표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

│ ※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겸직허가 심사 시(영리업무 여부 불문)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내│

│용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     │

│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

└─────────────────────────────────────────────┘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ㆍ비영리업무 │

│ ※  임용 전 기존 영리ㆍ비영리업무에 대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    │

│하여야 하며,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재심사          │

│가 필요함                                                                             │

├───────────────────────────────────┬─┬─────┤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업무로 볼 수 있는 영역인가?                    │예│아니오    │

│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ㆍ사업은 업무에 해당하나 단순취├─┼─────┤

│미활동, 학업 등은 업무로 볼 수 없음                                   │  │          │

├───────────────────────────────────┼─┼─────┤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예│아니오    │

│                                                                      ├─┼─────┤

│                                                                      │  │          │

├───────────────────────────────────┼─┼─────┤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             │예│아니오    │

│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

│                                                                      │  │          │

├───────────────────────────────────┼─┼─────┤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             │예│아니오    │

│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

│                                                                      │  │          │

└───────────────────────────────────┴─┴─────┘

  * 계속성 기준 : ①매일ㆍ매주ㆍ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

│○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

│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예│아니오│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     ※ (예)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  │      │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             │  │      │

│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  │      │

└───────────────────────────────────────┴─┴───┘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

│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                        │예│아니오│

│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

│                                                                                  │  │      │

├─────────────────────────────────────────┼─┼───┤

│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아니오│

│                                                                                  ├─┼───┤

│                                                                                  │  │      │

├─────────────────────────────────────────┼─┼───┤

│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예│아니오│

│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  ├─┼───┤

│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  │      │

├─────────────────────────────────────────┼─┼───┤

│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아니오│

│                                                                                  ├─┼───┤

│                                                                                  │  │      │

├─────────────────────────────────────────┴─┴───┤

│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

│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                        │예│아니오│

│는지?                                                                             ├─┼───┤

│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          │  │      │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보조금 등 재정보조              │  │      │

│제공, 인·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  │      │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  │      │

├─────────────────────────────────────────┼─┼───┤

│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예│아니오│

│이용하는지?                                                                       ├─┼───┤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  │      │

│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      │

├─────────────────────────────────────────┴─┴───┤

│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

│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예│아니오│

│우려가 있는지?                                                                    ├─┼───┤

│                                                                                  │  │      │

├─────────────────────────────────────────┴─┴───┤

│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

│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예│아니오│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     ※ (예)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  │      │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

└─────────────────────────────────────────┴─┴───┘

별표 000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별표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

│는지?                                                                             │

├──────────────────────────────────┬─┬────┤

│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아니오  │

│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

│하고자 하는지?                                                      │  │        │

│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        │

├──────────────────────────────────┼─┼────┤

│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예│아니오  │

│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

│하는지?                                                             │  │        │

│    * 아프리카 TV 구독료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        │

└──────────────────────────────────┴─┴────┘

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

│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예│아니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된 비밀  │  │      │

│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  │      │

│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      │

├─────────────────────────────────┴─┴───┤

│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예│아니오│

│해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    │  │      │

│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       │  │      │

│동은 금지됨                                                       │  │      │

├─────────────────────────────────┴─┴───┤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

│ -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국가         │예│아니오│

│공무원법 제65조)                                                  ├─┼───┤

│ - 특정 정당 지지·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등   │  │      │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  │      │

├─────────────────────────────────┴─┴───┤

│ ○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있는지?                                 │

├─────────────────────────────────┬─┬───┤

│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       │예│아니오│

│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        ├─┼───┤

│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           │  │      │

│지 않을 권리를 의미(대법원 2004다16280)                           │  │      │

│ -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  │      │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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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직허가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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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

│ -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관리 등 개인방송 활동에               │예│아니오│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                      ├─┼───┤

│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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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지?                       │예│아니오│

│                                                                              ├─┼───┤

│                                                                              │  │      │

├───────────────────────────────────────┼─┼───┤

│ - 개인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예│아니오│

│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  │      │

├───────────────────────────────────────┼─┼───┤

│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아니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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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

│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예│아니오│

│있는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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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예│아니오│

│이용하는지?                                                                   ├─┼───┤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      │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      │

├───────────────────────────────────────┴─┴───┤

│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

│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예│아니오│

│우려가 있는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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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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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                  │예│아니오│

│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     ※ (예) 가짜뉴스 생성·전파, 욕설 사용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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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2', '20250103'] (공포번호: ['420',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