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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0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계금융복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1호 [2006.05.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11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530-1번지 외 10필지(8,195㎡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0호(‘12.07.04)「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본문 생략]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70508, 시행일자=2017050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70508
발령번호: 2017-77
시행일자: 2017050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9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77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13, 시행일자=201804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13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1804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2. 불소화합물첨가기 설치 지원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4.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6. 기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보건복지부 소관과의 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사무국) ①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둔다.', '제5조(임기) ①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활동을 위하여 단장,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114호

  「구강보건법」제10조, 「구강보건법시행령」제8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제6조에 의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9호, 201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7년 7월 31일”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11', '20160331', '20180413'] (공포번호: ['2011-24', '79', '1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2,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2
발령번호: 2022-267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출입물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4002호 [2006.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7.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출입물류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41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8호 [2018.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4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복지실태조사)

[본문 생략]
# 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
(행정규칙구분=기타, 공포일자=19991229, 시행일자=199912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550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
행정규칙종류: 기타
발령일자: 19991229
발령번호: 65500-424
시행일자: 199912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익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익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16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익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3002호 [201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익산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4, 시행일자=2022013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4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13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병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ㆍ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방부 고시 제2022-4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4, ’20.12.22.)」 제12조 별표3의 제3호, 제4호 및 부칙 등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告示)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방부장관

「6ㆍ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일부 개정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ㆍ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130, 시행일자=200801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130
발령번호: 2008-7
시행일자: 200801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3. 지정연월일 : 2008. 1. 304. 지정목적○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7.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 일원 3㎢ (공유수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갯벌 일원 13.5㎢ (공유수면)○ 면적 : 16.5㎢○ 경위도 좌표- 구역도(안)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8-7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30 (공포번호: 2008-7)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6, 시행일자=201909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6
발령번호: 2019-118
시행일자: 201909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2-960-8252/팩스 062-960-3714ㅇ 주    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ㅇ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626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환자 및 보건의료인 등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2. 진료부서의 장(재활병원부장)3. 간호부서의 장(간호과장)4. 진단검사부서의 장(진단검사의학실장)5. 감염 관련 의사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 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결과는 경영진(업무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내용을 공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③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26호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분기별"을 "연 2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70310', '20171018', '20230501', '20250401'] (공포번호: ['354', '446', '458', '599', '626'])
#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2, 시행일자=201606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2
발령번호: 2016-125
시행일자: 201606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702번지 외 3필지 (2,077㎡)　5. 사업시행기간 : 2012.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48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민원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과 고객상담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처리 업무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과 전화 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다만, 과장 및 팀장은 제외한다.가. 수급자의 취업지원 및 실업인정, 구직자의 취업지원, 구인기업채용지원(일자리발굴 업무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및 접수 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접수 업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 이직확인서 처리업무, 조기재취업수당(이 경우 실업인정 업무와 병행할 경우에 한정한다), 외국인 고용허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상담 및 발급,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이 경우 상담에 한정한다) 업무라. 고용안정사업 업무, 모성보호 업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제18조(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에 따른 「별표2」의 Ⅲ(서초, 인천북부, 부천, 안양, 평택, 부산동부, 부산북부, 김해, 진주, 대구서부, 구미고용센터는 제외한다)ㆍⅣㆍⅤ유형의 고용센터와 이에 준하는 고용 관련 부서에서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를 둔다.④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 및 대표지청의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장(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민원업무수당 지급액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훈령 제482호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외국인 고용허가, 모성보호 업무"를 "외국인 고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용안정사업 업무, 모성보호 업무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9', '20110317', '20120328', '20150715', '20200723', '20211221', '20240101'] (공포번호: ['24', '31', '71', '157', '325', '385', '482'])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30, 시행일자=20141230, 소관부처=전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30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우정청(감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징계 처분요구사항1)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고 입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요구○ 자체조사건-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등○ 감사원 통보건-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기록○ 수사기관 통보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혐의자 ? 관련자 ?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2) 증빙자료 중 사본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날인이 있어야 함.나. 경고 처분요구사항○ 경고처분요구서(지시사항)가 도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고 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 경고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내용을 약기하여 보고(경고문 사본 자체보관)○ 경고대장(상벌대장) 기록유지 부서(인사부서)에 경고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경고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장이   경고 조치다. 공통사항○ 징계 또는 경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외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야 함.　2.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변상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변상사항을 변상책임자에게 즉시 교부하고 변상통보와 동시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나. 시정(추징, 회수)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징수책임자는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다. 시정(감액), 시정(환부) 및 기타 재정상 조치요구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라. 공통사항1)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반드시 다음의 증거서를 첨부 보고o 추징, 회수, 변상, 수입징수결의서 사본 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o 감액, 환부, 기타 : 감액결의서 사본이나 관계내부 결재문서 사본2) 처분요구사항 답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증서는 반드시 정본과 대조 필행(전자복사분도 반드시 대조 요함)3)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증빙서류중 규격이 A4용지 미만의 증빙서는 반드시 A4용지에 첨부(용지 1면에 중복되지 않고 여러장 첨부하여도 무방함)하여 제출하고 동 증빙서 하단에 관계처분요구 사항의 항 번호를 명기(예 : 시정(추징) 1항 첨부물 등)　3. 행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시정요구사항○ 시정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보고* 예  시2015  .   .   .자 ○○○규정에 의하여 ○○○사항을 ○○케 조치하였음　나. 주의요구사항○ 처분요구서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의 촉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처분내용은 약기하여 보고(주의문 사본은 자체 보관)○ 주의 촉구 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의 장이 주의 촉구　4.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현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 책임하에 명시된 조치구분에 따라 엄정조치○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불요　5.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지방우정청 각 과(실)에서 일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　6. 기타행정사항가.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모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본하여 각 과(각 실)에 비치하고 전 직원은 물론 신규임용자나 전입자에게 두루 공람하여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나. 보고기일엄수○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는 지정보고 기일내 필착토록 제출하되 지정기일내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처리완결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우선 보고한 후 조치되는 대로 추보다. 기타일반사항○ 총괄국의 경우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 제출시 시행문 1건에 여러 관서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각 관서별로 별장으로 작성하고 표지를 첨부하여 표지 전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제출총괄국명 ○○우체국○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접수공람은 위임전결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관서장까지하여야 하며 보고문서의 결재도 반드시 관서장까지 하여야 함.○ 징계 또는 주의, 경고, 처분 대상자가 타관서에 전보되어 사실 발생시의 소속과 다를 경우에는 현 소속관서의 장에게 처분요구사항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요구를 이첩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 기록 예시 : 별표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0 (공포번호: 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수급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8, 시행일자=202210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수급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8
발령번호: 2022-531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에너지경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9001호 [2002.04.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3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수급통계)

[본문 생략]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19, 시행일자=200910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19
발령번호: 2009-231
시행일자: 200910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 인 명 : 한국정보인증(주)2. 대 표 자 : 김 인 식3.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31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본문 생략]
# 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410
발령번호: 8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등 발급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초본의 간인에 갈음한 자동천공방식의 인증기에 사용하는 등기관서의 고유부호와 인증문 및 인증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관서의 고유부호 부여가. 고유부호의 부여원칙(1) 기본기호와 세분번호(가)기본기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에 의한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기호로 한다.(예 : 으, 벼, 무)(나)세분번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병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뒤의 두자리 숫자 “00”을 생략하고, 무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앞의 두자리 숫자 “90”을 생략한 4단위의 번호로 한다.나. 고유부호의 부여요령(1) 기본기호 다음에 세분번호 순으로 배열한다.(2) 기본기호와 세분번호간에는 “ .  .  . ”를 쓴다.(3)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서울지방법원 등기과)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예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다.등기관서의 법원공문서 수신처기호의 신설·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초본 등 인증기 고유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3. 등기필증의 등기필 인증방식인증기에 의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규정의 등기필증 인증은 다음의 요령에 의한다.가. 청인의 조각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등기필취지의 표시“등기필”이라는 표시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자동천공식 압날등기원인증서의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부호가 천공되어야 한다.4.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가. 등기관 직인(1)각 등기소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한 등기관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 비치하여야 한다.(2)복수등기관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비치할 수 있다.(3)본원 등기과 등기관의 직인은 “○○법원 등기관” 지원소속 등기관의 직인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관” 본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지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기관”이라고 새긴다.(4)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등·초본의 인증문(1)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등기부등본입니다.1997.  3.  3.○○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등기관   김  삼  돌  (직인)(2)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는 생략하였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등사한 매수만 계산처리한다.(3) 등기부등본은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4) 등기부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다. 인증기에 의한 인증 및 천공방식인증기에 등기부등·초본의 인증문 및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공은 등기관서별 고유부호에 의한다.5.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의 증명방식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8조에 규정한 증명문과 직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증명문을 작성할 수 있다.6. 인증기(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한 영수필 표시등기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등의 수수료규칙 및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79호) 규정의 기기에 의한 영수필 취지의 표시는 인증기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증의 문양을 새겨 인증시 영수필증이 표시되도록 하여 영수필증의 첩부·소인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등기예규 제196호, 예규집 50항),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등기예규 제307호, 예규집 51항),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 등기예규 제678호, 제854호제854호, 예규집 164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5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도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0003호 [2019.1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12.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5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도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구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구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54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구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789-1번지 외 3필지 (7,41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구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구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야간문서 투임함설치 및 접수사무처리지침(재일 95-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야간문서 투임함설치 및 접수사무처리지침(재일 95-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1229
발령번호: 4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군법원은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2. 야간문서 투입함은 밝은 미색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3.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안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4. 시·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23:00으로 접수 처리한다.5.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문서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 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소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소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602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역소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8호 [1989.0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0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소득)

[본문 생략]
#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항하거나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표 시（Marking）) ① 표시는 탑승객이 항공기의 주 객실통로를 따라서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비상구 EXIT"로 나타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한글은 표시위치에 따라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왼쪽, 위아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표시는 고딕체로서 한글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을 6:1 내지 10:1로 하고, 한글의 높이와 폭은 표시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제5조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 항공기 객실내부의 그 밖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① 이 지침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 시행 전에 표시된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 (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329호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일부개정예규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등 16개 국토교통부 예규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은 이를 폐지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등 11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80518', '20210531', '20240524'] (공포번호: ['100', '231', '315', '392'])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보험료 납부 지원금 지급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가.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한 경우 및 규칙 제16조의9에 따른 고용정보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1)세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4,5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때에는(보수총액 신고는 3월말까지, 고용신고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 1명당 3,6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부터 적용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1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본문 생략]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제4조(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① 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① 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잔류방사능 유도농도)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②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 ①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⑥ 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9', '20210623'] (공포번호: ['2016-33', '2021-11'])
#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장"이라 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동해청 소속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묵호, 속초), 해양수산출장소(삼척)를 말한다.3. "부서"라 함은 동해청 각 과를 말한다.', '제5조(순환전보의 일반원칙)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우대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 할 수 있다.1. 별표1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2.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제8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제9조(기타) 이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정기 순환전보 시 행정직의 전보는 별표2 및 별표3의 관련회의의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민원 업무(제7조 관련)

별표 0002: 행정 6급 순환전보 관련 회의 결과(순번 포함) 보고

별표 0003: 행정 7·8급 순환전보 관련 회의 결과 보고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 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 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6', '20150129'] (공포번호: ['61', '79'])
# 법원 일반직 서열 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1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 일반직 서열 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10727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서열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현직급 임용일자순2. 차하위직급 임용일자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순.3. 호봉순.4. 연령순.
#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709,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9-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709
발령번호: 2019-124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2호「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24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무기비소제제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3. 항갑상샘물질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해롭지 않다고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6. 클로람페니콜 제제7. 디메트리다졸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0. 겐티안바이올렛 함유제제11. 페닐부타존(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2. 클로르피리포스', '제3조(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성분함유 품목)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제외한다.1.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연간 발생이 100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2.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고발생 국가는 제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처리, 산에 의한 탈회처리, 알칼리 처리 및 여과와 섭씨 138℃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또는 그 이상으로 처리하여 진 것에 한정함. 이하 같다), 유(乳), 분(糞), 요(尿), 심장, 신장, 유선(乳腺),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샘,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위, 혈청(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정함)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지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샘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위,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장, 폐, 췌장, 흉선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지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1.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명칭2.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가축의 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3.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4.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525', '20210224', '20250327'] (공포번호: ['2013-20', '2016-3', '2021-4', '2025-4'])
#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피고인의 구속여부 표시가. 공판청구사건 및 감호청구사건을 접수하여 기록표지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보기 1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구속의 표시를 한다.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구속표시의 고무인을 찍고,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 년 월 일 구속"이라고 주서한다.라. 공판진행중 구속피고인이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결정일자 및 그 사유를 주서한다.2.  구속만료일의 표시가.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 난외에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아래 기재요령에 의하여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1)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보기 2의 ① 및 ③ 란에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을 기재하되, ① 란에는 당해심급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구속만료일을, ③ 란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갱신을 모두 할 경우의 최종구속만료일을 각 기재한다.(2) ② 란에는 구속기간을 1차 갱신한 때에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3) ④ 란에는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한 때에 그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4) 구속기간을 2차 갱신한 때에는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만료일이 ③ 란에 기재된 최종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란의 여백에 위 2차 갱신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다시 기재한다.(5) 2차갱신 당시에는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이 동일하였으나 그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6) 판결선고 후 구속한 경우 구속만료일은 "최종만료일"란에 기재한다.나. 한 사건에 구속피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구속만료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구속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피고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보기 2의 고무인 아래에 보기 3의 고무인을 찍는다.3.  죄명 또는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의 죄명 또는 피고인명 표시가.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명란의 죄명 앞에 가, 나, 다…….의 부호를 붙인다.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1,2,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다. 죄명이 2개 이상이고 피고인별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1,2,3…….의 번호 다음에 해당 죄명부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을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 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송형 9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중 "구속 또는 불구속"을 "구속"으로 하고, 별지의 보기 1 중 '불구속' 고무인 양식을 삭제한다.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1. 다. 중 "성명 뒤"를 "성명 앞"으로 한다.

2. 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판결선고 후 구속한 경우 구속만료일은 "최종만료일"란에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49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말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연기감지기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 '제3조(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4조(누설여부의 점검)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누설여부의 점검시기) 제2조제2호의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여부의 점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 1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2. 제1호의 점검 이후： 매 2년', '제6조(누설여부의 점검방법)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3. 조도의 적정성', '제7조(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기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회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유지) 제4조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9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5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3-4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43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3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5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47', '2009-37', '2011-43', '2012-43', '2014-45', '2017-49'])
#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798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 등 취득의 금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ㆍ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부동산 유관부서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모두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②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한대상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등의 조사)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재산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제한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98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의19 서식"을 "별지 제14호의19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과하여"를 "넘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누락하거나 허위"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1', '20250613'] (공포번호: ['2021-629', '798'])
#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36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거창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16-5번지외 9필지 (9,631㎡)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거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가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가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9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래가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62호 [2002.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래가구추계)

[본문 생략]
#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209
발령번호: 4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권리에 관한 등기필중 첨부에 있어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등기의무자가 취득당시 등기한 등기필증(매도증서) 1통만을 첨부한다.을설 : 갑설의 등기필증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매매예약서로 가등기한 등기필증(매매 예약서) 2통을 첨부한다.병설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가등기한 가등기필증(매매예약서) 1통만을 첨부한다.(을호회답)귀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82.12. 9. 등기 제445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