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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2, 시행일자=201911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2
발령번호: 2019-205
시행일자: 201911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사.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가. 시설·장비,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목에 해당되는 자산)○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7', '20191112'] (공포번호: ['2018-99', '2019-205'])
#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1. 지구대기감시망2. 기후관측망',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5-10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3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고시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3 (공포번호: 2025-10)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8-4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제5조 (통계보고)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노근리사건작성신청건수"와 "노근리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④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47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①~③, ⑤~⑧ 생략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8', '9999'])
#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3, 시행일자=202108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3
발령번호: 2021-56
시행일자: 202108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3.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56호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2호, 2017. 3. 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13', '20090820', '20100618', '20131007', '20170306', '20210803'] (공포번호: ['2005-81', '2009-124', '2010-62', '2013-142', '2017-12', '2021-56'])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3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예시)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4. 등기기록례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록은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1.주)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록례2.주)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5. 삭 제(2011. 10. 11. 제1363호)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9항 및 제20항 참조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1)
#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9, 시행일자=20211229,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1-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9
발령번호: 2021-100
시행일자: 20211229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상하수도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21112', '20160726', '20211229'] (공포번호: ['2009-44', '2012-40', '2016-10', '2021-100'])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1, 시행일자=20210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1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19년 12월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44필지(면적 48,41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06 ～ 2021. 12(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0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홍성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5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9, 시행일자=202405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9
발령번호: 2024-105
시행일자: 202405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생태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2. "소권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ㆍ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강우유출수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9. "최대잠재보유수량"이란 유역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 즉, 침투 및 저류능력을 나타낸다.10. "토지피복도"란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도로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4항 및 같은법 제53조의5제6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역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소권역도2. 토지피복도3. 정밀토양도4. 행정구역도', '제4조(관리지표 산정방법) ① 대상지역의 소권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② 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거시설(111)2. 공동주거시설(112)3. 공업시설(121)4. 상업ㆍ업무시설(131)5. 혼합지역(132)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7. 공항(151)8. 항만(152)9. 도로(154)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11. 환경기초시설(161)12. 교육ㆍ행정시설(162)13. 기타공공시설(163)14. 시설재배지(231)15. 목장ㆍ양식장(251)16. 염전(522)③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④ 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⑤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료 관리)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사용된 현황 및 결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4', '20230816', '20240519'] (공포번호: ['2020-103', '2023-186', '2024-105'])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3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2003-97
시행일자: 2003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3. 지정연월일 : 2003. 12. 31.4. 지정목적?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면적 : 68.4㎢? 경위도 좌표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① 북위37도36분13초,  동경126도19분11초② 북위37도35분10초,  동경126도18분27초③ 북위37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32초④ 북위37도33분41초,  동경126도20분35초⑤ 북위37도33분12초,  동경126도22분09초⑥ 북위37도33분20초,  동경126도23분13초⑦ 북위37도32분23초,  동경126도24분00초⑧ 북위37도31분40초,  동경126도23분53초⑨ 북위37도29분01초,  동경126도18분43초⑩ 북위37도26분59초,  동경126도13분59초⑪ 북위37도30분31초,  동경126도12분25초⑫ 북위37도33분31초,  동경126도14분04초⑬ 북위37도35분57초,  동경126도17분38초⑭ 북위37도36분18초,  동경126도19분01초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7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장봉도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공포번호: 2003-97)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7', '20180118'] (공포번호: ['2015-9', '2018-3'])
#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9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916
발령번호: 7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0,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0
발령번호: 2024-79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역사유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5조(주민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공표)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사업계획의 시행', '제9조(사업추진) ① 시ㆍ도지사는 체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427, 시행일자=20121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427
발령번호: 2012-72
시행일자: 20121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대상물질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2-72호 

  「석면안전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을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공포번호: 2012-72)
# 특허청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031, 시행일자=2014103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7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031
발령번호: 787
시행일자: 2014103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특허청"이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특허청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주체) 특허청의 국·과장(팀장을 포함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청공무원의 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특허청공무원과 특허청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청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특허행정업무(심사업무, 심판업무, 출원·등록업무, 전산시스템개발 및 그 인프라구축 지원 등) 수행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자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청장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본인이 시인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경우를 포함한다)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청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룰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협조) 청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030', '20141031'] (공포번호: ['638', '787'])
#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22, 시행일자=2022032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22
발령번호: 730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공직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신규취득의 금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3. 이해관계자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관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그 부동산 취득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2 (공포번호: 730)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9,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9
발령번호: 2023-222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 : 보령화력 6호기의 연료전환 대체건설 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며, 신규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개요가. 설비용량 : 550MW × 1기나.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다. 발전방식 : 복합싸이클 발전라. 설비구성ㆍ 가스터빈: Heavy Duty형, 저NOx 버너, 축류형 압축기ㆍ HRSG: 옥내형, 삼압식, 비조연형ㆍ 증기터빈: 직렬식, 재열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360-3번지 일원(군북일반산업단지 내)나. 면   적 : 161,937㎡ (산업단지 총 면적: 823,871.8㎡)　7.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가. 유통 및 공급시설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함안복합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한국중부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함안복합 건설사업)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첨 1] 전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360-3번지 일원(군북일반산업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ㆍ규모

     ① 시행면적 : 161,937㎡

     ② 규    모

       ㆍ 설비용량 : 550MW × 1기

       ㆍ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ㆍ 발전방식 : 복합싸이클 발전 

       ㆍ 설비구성

         - 가스터빈: Heavy Duty형, 저NOx 버너, 축류형 압축기

         - HRSG: 옥내형, 삼압식, 비조연형

         - 증기터빈: 직렬식, 재열식, 복수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

     ②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1360-3번지 일원(군북일반산업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함안복합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ㆍ규모

     ① 시행면적 : 161,937㎡

     ② 규    모

       ㆍ 설비용량 : 550MW × 1기

       ㆍ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ㆍ 발전방식 : 복합싸이클 발전 

       ㆍ 설비구성

         - 가스터빈: Heavy Duty형, 저NOx 버너, 축류형 압축기

         - HRSG: 옥내형, 삼압식, 비조연형

         - 증기터빈: 직렬식, 재열식, 복수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빈

     ②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24년 1월

     ②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 시설물 지정 해제※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48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2. 제3종 시설물 지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07', '20191202', '20201130', '20211130', '20221207', '20231220', '20250108'] (공포번호: ['2018-85', '2019-97', '2020-68', '2021-88', '2022-70', '2023-48', '2025-3'])
#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309, 시행일자=2009030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309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09030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전의대차계약신고, 증권발행신고를 한자(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1. 삭제2. 삭제', '제3조 (지침의 제정 및 시행) 공공기관은 이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각자의 내부환위험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외환거래의 원칙) 공공기관의 외환거래는 당해 공광기관의 설립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 ①공공기관은 외환거래를 거래형태(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기간(장기거래, 단기거래 등), 거래목적(원인거래, 헷지거래 등)에 따라 통화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분류와 환위험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공공기관은 환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환위험관리 계획2. 환위험에 대한 헷지비율의 설정3. 환위험관리자(환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말한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평가4. 외환거래의 적법성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는 당해 기관임원 중 자금담당자, 감사 및 외부환위험관리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공공기관은 위원장의 선임 등 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의 시기 및 의사록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공공기관은 외환거래 및 환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위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외환거래 관련업무2. 환위험의 측정, 분석 및 보고3. 환위험관리계획의 작성4.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제8조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매월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외환거래실적 및 계획2. 환익스포져와 헷지계획3.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4.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제9조 (환위험의 헷지) ①환위험관리자는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익스포져에 대하여 헷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헷지규모, 시기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평가) ①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이 매칭(Matching)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보고)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2. 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공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위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적정한 환위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9 (공포번호: 46)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050706, 시행일자=20050706,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050706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050706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706 (공포번호: 28)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1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8
발령번호: 2018-19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4. 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자간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지 의무)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7호, 2016.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7', '20181218'] (공포번호: ['2016-7', '2018-19'])
#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504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50428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찰관은 호적법 제90조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88조에 열기(列記)한 자가 신고한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망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1107, 시행일자=200011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1107
발령번호: 797
시행일자: 200011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예규의 적용범위이 예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 파산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산관재인의 사임·해임·사망·기타의 사유로 새로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위 가.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되, 파산관재인 추천기간은 2주 내외의 적당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3.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기준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는 자가 자질, 경력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파산관재인 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 중 1인으로 선임한다.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된 자 외에 다른 파산관재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경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확보 및 환가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사협회, 기타 적절한 기관에 파산관재인희망자 추천을 의뢰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4.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심리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대상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한 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외에 면접심사, 기타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5. 복수의 파산관재인의 선임가.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규모, 파산관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인 이상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나.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겸직 제한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1인으로 하여금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파산하는 수개 금융기관의 업종이 유사하고 비교적 소규모로서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의 효율 제고 및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겸직숫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7.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가. 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매 3개월 이내로서 법원이 정한 주기마다 그 동안의 실적과 현황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1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19980629, 시행일자=199806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19980629
발령번호: 63
시행일자: 199806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장·차관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1. 5급상당 이상:60세2. 6급상당 이하:57세', '제4조(퇴직시기)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당연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629 (공포번호: 6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합천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합천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49
시행일자: 2024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합천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10003호 [2018.06.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합천군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8, 시행일자=201302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8
발령번호: 2013-21
시행일자: 201302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7-1번지 (3,104㎡)　5.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4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420
발령번호: 4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의신청절차가.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2. 이의신청인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3. 이의사유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나.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및 이의신청사유( 등기예규 제342호, 예규집 179항), 이의신청의 범위( 등기예규 제70호, 제135호, 제169호, 예규집 180항),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등기예규 제517호, 예규집 182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말소방법( 등기예규 제626호, 제648호, 예규집 183항, 184항)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2024-9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세 감면',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감면조례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정되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제2013-56호(2013. 12. 31.)는 폐지한다.제4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60320', '20170726', '20181231', '20211231', '20220325', '20240610', '20241220'] (공포번호: ['2015-49', '2016-12', '2017-1', '2019-2', '2021-87', '2022-26', '2024-46', '2024-99'])
#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008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00869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유보통합추진준비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9호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인)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을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으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을 "추진위원회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제7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단의 단장"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정하고,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31', '20240627'] (공포번호: ['00834', '00869'])
#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206, 시행일자=20140214, 소관부처=금융정보분석원)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206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140214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담당부서기관: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여부에 관한 사항2.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제3조(구성) 법 제7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심의회 “심사분석총괄책임자”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이하 “심사분석실장”이라 함)을 말한다.제4조(업무대행자 지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4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은 심사분석실장이 상정한다.제5조(정보제공 여부 심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공 여부 또는 제공대상 기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제6조(운영) ①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기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제7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8조(수당) 심의회에 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공포번호: 35)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5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226-3번지(1,818㎡)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3. ~ 2012.12.○ 변 경 : 2009. 3. ~ 2013.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1호('10.12.30)『천연가스 성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성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30, 시행일자=20240830,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30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240830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우주항공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평가 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우주항공청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공포번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