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적재조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제4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2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3.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미 지정한 책임수행기관의 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지정하였던 책임수행기관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④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효력은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책임수행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2.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3. 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6.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하 "측량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7.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 '제8조(업무 위탁계약) ① 지적소관청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위탁의 목적과 업무 범위2. 사업 주요내용과 위탁수행기간3.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4. 책임수행기관의 의무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① 지적소관청은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책임수행기관에게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필지 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③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남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필지수의 증감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정산금액을 국토교통부에 반환하거나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정산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에 따르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장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선정', '제10조(대행자 선정 공고)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를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책임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공모에 따른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3. 공모일정 및 절차4. 대행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5. 그 밖에 공모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별로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요청한 경우 구역을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자 참여 신청)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참여업체 일반현황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나. 사업자등록증다.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2.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나. 지적재조사 교육실적 증명서다. 시ㆍ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측량장비 보유현황3.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최근 3년 이내 업무수행 실적나. 업체 신용도 평가다. 업무수행계획서 등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기술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팀을 구성하여 1개 이상의 지적소관청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③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지적소관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12조(대행자 평가 및 선정) ① 대행자 평가 및 선정은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로 구성된 각 팀별로 실시한다.② 대행자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③ 정량평가는 책임수행기관이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지적소관청은 정성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⑤ 대행자 선정에 따른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대행자 선정 공고일로 한다.⑥ 대행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소관청별로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1개의 대행자(팀) 선정2. 최고점인 대행자(팀)가 우선 희망한 지적소관청에서 선정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대행자(팀)로 선정3. 동점이 발생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 업무수행평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4.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부정당업자 및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대행자로 선정⑦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는 경우 대행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광역시ㆍ도 단위로 위원장 1인과 해당 광역시ㆍ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시ㆍ도 단위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평가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2항의 정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자의 업무 대행)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측량ㆍ조사를 직접 수행한다.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제29조에 따라 대행자가 완료계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토지의 일부가 달라진 경우3. 대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제15조(업무 대행계약) ① 책임수행기관은 선정된 대행자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대행의 목적과 업무 범위2. 사업 주요내용과 업무 대행계약 기간3.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4. 대행자의 의무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9조에 따른 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의 산정은 제17조에서 정한 업무공정 비율에 따르며,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실시계획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공정 비율)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 100분의 7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 100분의 27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74.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6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설정 : 100분의 23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 100분의 7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5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100분의 3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100분의 610.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원을 포함한다) : 100분의 9', '제18조(대행자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기술자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기술자를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기술자와 동일 등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업무 중첩도가 수행자 선정평가 당시보다 높아지게 할 수 없다.③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자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⑥ 대행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책임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업무 대행계약의 해지)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계획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3. 책임수행기관의 계획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는 책임수행기관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 '제20조(수행계획 제출)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측량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측량ㆍ조사 등의 착수)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전이라도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측량규정 제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제22조(성과제공)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확정 성과를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계조정)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경계점표지 설치) 책임수행기관은 제23조에 따른 경계 설정 및 조정을 완료하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행기간)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수행기간 내에 제14조에 따라 대행 받은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경계점 측량성과 제출) ① 대행자는 제15조에 따라 대행계약된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측량ㆍ조사 성과물을 책임수행기관에게 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를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또는 지구 내 권역을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측량성과 검증)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업지구 내 관측파일, 현실경계 성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또는 표식, 토지현황조사서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방법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측량규정에 따른다.', '제28조(측량성과 검증결과 조치)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7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결과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으로부터 측량성과 오류사항을 통보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행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지적소관청은 검사결과를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 대행 완료계 제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 및 검증결과 조치가 완료되면 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최종 성과물 납품) 책임수행기관은 모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라 최종 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제5장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제31조(운영계획 수립) ① 책임수행기관은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계획, 조직구성,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책임수행기관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전담조직 운영)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및 전담 측량팀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전담조직: 지적재조사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전담팀 운영,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담 측량팀: 지적재조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행정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와 관련되어 지적소관청 또는 대행자에게 제기된 소송 및 민원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정사영상 등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79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현장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계설정기준 및 현지조사 방법 등을 자문하여야 한다.② 책임수행기관은 각 지적재조사지구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전문가를 둘 수 있다.1.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등 갈등해소 및 중재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동의서 및 경계설정합의서 징구 지원3.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및 사업 홍보4. 경계결정에 관한 소유자 의견 취합 및 관련 정보 공유', '제35조(기술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업무 대행계약 기간 동안 대행자에게 측량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측량장비, 측량소프트웨어 등의 운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 지원) ①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장비 및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 개발) ①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별도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1. 지적재조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적재조사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3.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연계4. 지적재조사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5.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해외 진출 등의 지원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조(홍보) 책임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 책임수행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를 "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8"을 "7"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3"을 "27"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을 "7"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1"을 "2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5"를 "7"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9"를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9"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통지 받은"을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를 "책임수행기관은 그"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0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표 1]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

┝━━━━━━━━┿━━━┯━━━┯━━━━━━━━━━━━━━━━━━━━━━━━━━━━━━━━━━━━━━━━━━━━━━━━━━┿━━┯━┥

│1.지적측량      │ 책임 │ 등급 │ ○ 특급기술자                                                                                      │10  │50│

│기술자 (50점)   │기술자│      │ ○ 고급기술자                                                                                      │8   │  │

│                │(18점)│      │ ○ 중급기술자                                                                                      │6   │  │

│                │      ├───┼──────────────────────────────────────────────────┼──┤  │

│                │      │ 경력 │ ○ 기술자 경력 10년 이상                                                                           │3   │  │

│                │      │      │ ○ 기술자 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2   │  │

│                │      │      │ ○ 기술자 경력  5년 미만                                                                           │1   │  │

│                │      ├───┼──────────────────────────────────────────────────┼──┤  │

│                │      │실적  │ ○ 최근 3년 이내 3,000필지 이상                                                                    │    │  │

│                │      │      │ ○ 최근 3년 이내 1,000필지 이상 3,000필지 미만                                                     │5   │  │

│                │      │      │ ○ 최근 3년 이내 1,000필지 미만                                                                    │4   │  │

│                │      │      │                                                                                                    │3   │  │

│                ├───┼───┼──────────────────────────────────────────────────┼──┤  │

│                │참여  │인원  │ ○ 책임기술자를 제외한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측량 기술자                                           │14  │  │

│                │기술자│      │ ┌──┬────┬──┬──┬──┐                                                               │    │  │

│                │(26점)│      │ │구분│5인 이상│4인 │3인 │2인 │                                                               │    │  │

│                │      │      │ ├──┼────┼──┼──┼──┤                                                               │    │  │

│                │      │      │ │평점│14      │12  │10  │8   │                                                               │    │  │

│                │      │      │ └──┴────┴──┴──┴──┘                                                               │    │  │

│                │      ├───┼──────────────────────────────────────────────────┼──┤  │

│                │      │등급  │ ○ 참여기술자별 등급 점수 합산 / 인원 수                                                           │12  │  │

│                │      │      │ ┌──┬──┬──┬──┬──┬───┐ * 단, 중급 이하 참여기술자 중 만34세(군필자 만39세) 이하  │    │  │

│                │      │      │ │구분│특급│고급│중급│초급│기능사│                                                           │    │  │

│                │      │      │ ├──┼──┼──┼──┼──┼───┤                                                           │    │  │

│                │      │      │ │평점│12  │11  │10  │9   │8     │                                                           │    │  │

│                │      │      │ └──┴──┴──┴──┴──┴───┘                                                           │    │  │

│                │      │      │  1인당 +2점 추가 부여(예: 기능사의 경우‘8점 +2점 = 10점’)                                        │    │  │

│                ├───┴───┼──────────────────────────────────────────────────┼──┤  │

│                │교육이행(6점) │ ○ 최근 3년 이내 20시간 이상 지적재조사 관련 집합교육                                              │6   │  │

│                │              │이수자 인당 2점 부여                                                                                │    │  │

│                │              │  - 사이버 교육은 2시간 당 0.1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만 인정                                        │    │  │

├────────┼───────┼──────────────────────────────────────────────────┼──┼─┤

│2.측량장비(5점) │ GNSS         │ ○ 3대 이상                                                                                        │3   │5 │

│                │              │ ○ 2대                                                                                             │2   │  │

│                │              │ ○ 1대                                                                                             │1   │  │

│                ├───────┼──────────────────────────────────────────────────┼──┤  │

│                │ T/S 측량기   │ ○ 2대 이상                                                                                        │2   │  │

│                │              │ ○ 1대                                                                                             │1   │  │

├────────┼───────┼──────────────────────────────────────────────────┼──┼─┤

│3.당해연도      │ 업무중첩 건수│ ○ 0건                                                                                             │5   │5 │

│참여            │              │ ○ 1건                                                                                             │4   │  │

│중첩도(5점)     │              │ ○ 2건                                                                                             │3   │  │

│                │              │ ○ 3건                                                                                             │2   │  │

│                │              │ ○ 4건 이상                                                                                        │1   │  │

├────────┼───────┼──────────────────────────────────────────────────┼──┼─┤

│4.최근 3년      │ 해당시ㆍ도를 │ ○ 3,000필지 이상                                                                                  │4   │10│

│이내            │제외한 전국   │ ○ 2,000필지 이상 3,000필지 미만                                                                   │3   │  │

│수행실적(10점)  │지적재조사    │ ○ 1,000필지 이상 2,000필지 미만                                                                   │2   │  │

│                │수행 필지 수  │ ○ 1,000필지 미만                                                                                  │1   │  │

│                ├───────┼──────────────────────────────────────────────────┼──┤  │

│                │ 해당 시ㆍ도  │ ○ 3,000필지 이상                                                                                  │6   │  │

│                │지적재조사    │ ○ 2,000필지 이상 3,000필지 미만                                                                   │5   │  │

│                │ 수행 필지 수 │ ○ 1,000필지 이상 2,000필지 미만                                                                   │4   │  │

│                │              │ ○ 500필지 이상 1,000필지 미만                                                                     │3   │  │

│                │              │ ○ 500필지 미만                                                                                    │2   │  │

├────────┼───────┼─────────┬────────┬───────────────────────────────┼──┼─┤

│5. 업체 신용도  │신용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6 │

│(6점)           │등급          ├─────────┼────────┼───────────────────────────────┤    │  │

│                │              │BB0 이상          │B+ 이상         │BB0 이상                                                      │2.6 │  │

│                │              ├─────────┼────────┼───────────────────────────────┤    │  │

│                │              │B- 이상∼BB0 미만 │B- 이상∼B+ 미만│B- 이상∼BB0 미만                                             │2.2 │  │

│                │              ├─────────┼────────┼───────────────────────────────┤    │  │

│                │              │CCC+ 이상∼B- 미만│C+ 이상∼B- 미만│CCC+ 이상∼B- 미만                                            │1.8 │  │

│                │              ├─────────┼────────┼───────────────────────────────┤    │  │

│                │              │CCC+ 미만         │C- 이하         │CCC+ 미만                                                     │1.4 │  │

│                │              ├─────────┼────────┼───────────────────────────────┤    │  │

│                │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

│                ├───────┼─────────┴────────┴───────────────────────────────┼──┤  │

│                │재무          │○ 평점 = 비율(A)+비율(B)x0.2                                                                       │0.4 │  │

│                │비율          │○ 최근 회계연도의 업체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함                                           │    │  │

│                │              │ ┌────┬───┬───┬───┬───┬───┐                                               │    │  │

│                │              │ │자기자본│56.5% │56.5% │56.0% │55.5% │55.0% │                                               │    │  │

│                │              │ │비율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                │              │ │비율(A) │100%  │90%   │80%   │70%   │60%   │                                               │    │  │

│                │              │ │        │(1.0) │(0.9) │(0.8) │(0.7) │(0.6) │                                               │    │  │

│                │              │ ├────┼───┼───┼───┼───┼───┤                                               │    │  │

│                │              │ │유동비율│220%  │220%  │215%  │210%  │205%  │                                               │    │  │

│                │              │ │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                │              │ │비율(B) │100%  │90%   │80%   │70%   │60%   │                                               │    │  │

│                │              │ │        │(1.0) │(0.9) │(0.8) │(0.7) │(0.6) │                                               │    │  │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비율 및 유동비율에 따른 비율                                                │    │  │

│                │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  │

│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평가                                                 │    │  │

│                │              │ ○ 최초결산서 첨부가 불가한 신생업체의 경우 최하등급(60%)                                          │    │  │

│                │              │적용                                                                                                │    │  │

│                ├───────┼──────────────────────────────────────────────────┼──┤  │

│                │신인도        │ ○ 감점항목이 없는 경우                                                                            │3   │  │

│                │              │ ○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                                                                          │(-3)│  │

│                │              │ ○ 폐업 후 신규 또는 재등록                                                                        │(-1)│  │

│                │              │ ○ 임금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3)│  │

├────────┼───────┼──────────────────────────────────────────────────┼──┼─┤

│6.지역업체      │ 광역지자체별 │ ○ 5년 이상                                                                                        │4   │4 │

│     (4점)      │지역업체      │ ○ 3년 이상                                                                                        │3   │  │

│                │등록여부      │ ○ 2년 이상                                                                                        │2   │  │

│                │              │ ○ 2년 미만                                                                                        │1   │  │

│                │              │*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부산ㆍ울산, 대전ㆍ세종ㆍ충남은 각각  같은                                 │    │  │

│                │              │지역으로 본다.                                                                                      │    │  │

├────────┼───────┴──────────────────────────────────────────────────┴──┼─┤

│7.업무수행평가  │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지적소관청 사후평가) 기준에 의함                                                                 │10│

│(10점)          │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의한 등록 관리                                                                              │  │

│                ├───────┬──────────────────────────────────────────────────┬──┤  │

│                │ 측량성과     │ ○ 수행기간 내 성과검사 완료                                                                       │5   │  │

│                │              │ ○ 수행기간 내 성과검사 미완료(1개 사업지구 이상)                                                  │2   │  │

│                ├───────┼──────────────────────────────────────────────────┼──┤  │

│                │측량수행      │ ○ 사업수행 중도포기 : 5점 감점                                                                    │5   │  │

│                │(감점)        │ ○ 사업완료 필지 수 대비 지적사항 발생 필지 수                                                     │    │  │

│                │              │   - 지적사항 발생 시 기본 1점 감점                                                                 │    │  │

│                │              │   - 0.1% 이상의 지적사항 발생 시, 0.1%당 0.2점 감점                                                │    │  │

│                │              │ ○ 수행자 변경시 미신고 : 건당 1점 감점                                                            │    │  │

│                │              │ ○ 민원 발생 등: 건당 1점 감점                                                                     │    │  │

│                │              │   - 경계?면적 측정 누락, 경계 훼손, 기물 파손 등                                                  │    │  │

│                │              │ ○ 지적소관청 보완 요청사항 미이행: 건당 1점 감점                                                  │    │  │

├────────┼───────┴──────────────────────────────────────────────────┴──┼─┤

│8.정성평가(10점)│  ※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수행계획서 대상으로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이 개별                                          │10│

│                │평가함                                                                                                                    │  │

│                ├───────┬──────────────────────────────────────────────────┬──┤  │

│                │지적소관청    │ ○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                                                                        │7   │  │

│                ├───────┤ ○ 수행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

│                │책임수행기관  │                                                                                                    │3   │  │

├────────┼───────┼──────────────────────────────────────────────────┼──┼─┤

│9. 가점(7점)    │청년 고용효과 │ ○ 지적기술자 1인당 1점 × 근무기간 적용계수,                                                      │3   │7 │

│                │              │    그 외 0.5점,  최대 3점 이내                                                                     │    │  │

│                │              │  -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  │

│                │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의 신규 채용에 한함                                                       │    │  │

│                │              │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                                        │    │  │

│                │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됨                                                             │    │  │

│                │              │  - 근무기간 적용계수 : 지적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    │  │

│                │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    │  │

│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    │  │

│                │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    │  │

│                │              │   (공고일 기준,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 0.3,                                           │    │  │

│                │              │    30일 초과 90일 미만: 0.5, 90일 초과 ~ 180일 미만: 0.7,                                          │    │  │

│                │              │    180일 이상 1)                                                                                   │    │  │

│                ├───────┼──────────────────────────────────────────────────┼──┤  │

│                │기술사 가점   │ ○ 책임 및 참여기술자 중 “지적기술사” 참여시 가점 부여                                           │2   │  │

│                ├───────┼──────────────────────────────────────────────────┼──┤  │

│                │지역경제      │ ○ 해당 지적소관청에 주사무소 주소지를 둔 지역업체                                                 │2   │  │

│                │활성화        │                                                                                                    │    │  │

├────────┼───────┴──────────────────────────────────────────────────┼──┴─┤

│계              │100점 (가점 7점)                                                                                                    │        │

└────────┴──────────────────────────────────────────────────────────┴────┘

별표 0002: 지적재조사대행자 정성평가 기준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표 2]

지적재조사대행자 정성평가 기준

┏━━━━━━━━━━━━━━━━━━━━━━━━━━┯━━━━━━━━┓

┃평    가    항    목                                │배  점          ┃

┣━━━━━━━━━━━━━━━━━━━━━━━━━━┿━━━┯━━━━┫

┃계                                                  │7     │3       ┃

┠──────────────────────────┼───┼────┨

┃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                           │3.5   │1.5     ┃

┠──────────────────────────┼───┼────┨

┃ ○ 지적재조사측량 관련 업무처리 능력 보유          │우수  │우수    ┃

┃   - 일필지측량(N-rtk, T/S) 수행계획                │3.5   │1.5     ┃

┃   - 성과물 납품 계획(각종 파일 등)                 │      │        ┃

┃   - 측량관련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                  │양호  │양호    ┃

┃                                                    │3.0   │1.2     ┃

┃ ○ 사업지구 일필지측량 수행 시 지적재조사의 이해도 │      │        ┃

┃   -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의 이해(교육이수 등)       │보통  │보통    ┃

┃   - 경계설정 기준의 이해도                         │2.5   │1.0     ┃

┃   - 측량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        ┃

┃                                                    │미흡  │미흡    ┃

┃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2.0   │0.8     ┃

┣━━━━━━━━━━━━━━━━━━━━━━━━━━┿━━━┿━━━━┫

┃ 수행계획 수립내용의 전문성 및 합리성               │3.5   │1.5     ┃

┠──────────────────────────┼───┼────┨

┃ ○ 수행계획 수립내용의 전문성 보유 여부            │우수  │우수    ┃

┃   -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 제시                     │3.5   │1.5     ┃

┃   - 수행 인력의 관련 자격 및 연구 등 참여 경험     │      │        ┃

┃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경험                       │양호  │양호    ┃

┃                                                    │3.0   │1.2     ┃

┃ ○ 세부계획의 실현 방안                            │      │        ┃

┃   - 일필지측량의 공정별 계획                       │보통  │보통    ┃

┃   - 일필지측량의 기간 단축 방안                    │2.5   │1.0     ┃

┃   - 성과물 품질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      │        ┃

┃   -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의지                       │미흡  │미흡    ┃

┃                                                    │2.0   │0.8     ┃

┃ ○ 책임수행기관과의 협력수행 방안                  │      │        ┃

┃                                                    │      │        ┃

┃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        ┃

┗━━━━━━━━━━━━━━━━━━━━━━━━━━┷━━━┷━━━━┛

 ※ 정성평가는 지적소관청 7점, 책임수행기관은 3점을 각각 배점

별표 000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 산정기준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표 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수행기간 산정기준

┌──────┬────┐

│필지 수     │공정기간│

├──────┼────┤

│1,000 이내  │2개월   │

├──────┼────┤

│1,001∼2,000│3개월   │

├──────┼────┤

│2,001∼3.000│4개월   │

├──────┼────┤

│3.001∼4,000│5개월   │

├──────┼────┤

│4,001 이상∼│6개월   │

└──────┴────┘

별표 0001: 지적재조사대행자 참여 신청서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적재조사대행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

─────────┬─────────────────────────────┬─────────────

  신청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               

  측량 ㆍ 조사업무에 지적재조사대행자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없음        

                  │3.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보유기술자 자격 및 교육실적 등│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3년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적재조사대행자 평가를 할 수 없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공간정보산업협회│자격기술 조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1년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적재조사대행자 평가를 할 수 없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평 가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책임수행기관 및        신청인          

                              행정시스템            담당부서              지적소관청         해당 지자체     

                                                                          평가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청렴서약서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

   본인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13조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으로서 지적         

  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1.“00000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청    

  업체와 사전접촉이 없었으며,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이       

  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           

  법)」및 관계법령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완료계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완  료  계                                                                                          

───────────────────────────────────────────────────

    1. 사   업   명 :                                                                                 

───────────────────────────────────────────────────

    2. 위        치 :                                                                                 

───────────────────────────────────────────────────

    3. 필  지   수 :                                                                                  

───────────────────────────────────────────────────

    4. 계 약  금 액 :                                                                                 

───────────────────────────────────────────────────

    5. 계 약  일 자 :                                                                                 

───────────────────────────────────────────────────

    6. 착 수  일 자 :                                                                                 

───────────────────────────────────────────────────

    7. 완 료  일 자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 조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성과파일(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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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8', '20250107'] (공포번호: ['2021-879',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