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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20021101, 소관부처=재정경제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02110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국제금융센터로 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외환정보자료"라 함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나. 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다. 자본거래 및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사항라. 기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하??집중기관장??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분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2. 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3.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2장 외환정보분석기관', '제5조 (자료의 요청)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이하??분석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① 분석기관장은 제4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할 수 있다.② 분석기관장은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2. 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3. 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            제3장 보안관리', '제8조 (보안대책의 수립)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 및 그 분석결과물(이하 "외환정보자료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급별분류등)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장은 대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① 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석기관의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분석기관장은 업무, 보안관리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기타', '제13조(분석기관에 대한 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01 (공포번호: 109)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223, 시행일자=2015122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223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2015122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시험연구소 포함) 및 사무소 청사에 부속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한 건축물(간이숙소* 포함) 및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시설물을 말한다.* 간이숙소라 함은 청사 건물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자) ① 관사는 당해 기관의 장(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실별 공용물품 관리대장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입주자격) ① 관사 입주대상자는 당해기관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② 당해기관 근무자 중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와 당해 지역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서약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관사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사용 관사를 반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금지②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③ 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④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입주자 부담)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시 관사관리자는 입회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점검목록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년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사의 보수) ① 제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한 관사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② 관사 및 부속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관리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표 0002: 공용물품관리대장

별표 0003: 관사입주신청서

별표 0004: 입주 서약서

별표 0005: 관사인계인수서

별표 0006: 관사점검목록

별표 0007: 관사보수신청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외의 관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공포번호: 195)
#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4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422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때(이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가능한지?(을호회답)실체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옳다.
#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7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720
발령번호: 10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46호)○ 농지개혁법 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제4호)○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수수료 선납방식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신청 절차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953호)
# 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08, 시행일자=20141208,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08
발령번호: 2014-9
시행일자: 20141208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부곡배수지 급수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용수 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가동중인 배수지 철거 후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2016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7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9호

  경기도 의왕시 부곡배수지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224
발령번호: 2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고할 사건가. 형사사건(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 변호사, 집달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3) 동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2. 보고의 방법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모사전송에 의하여 보고함.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3. 기존 예규의 폐지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중요사건(접수,종국)보고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관광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관광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30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관광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4호 [2002.10.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관광통계)

[본문 생략]
#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심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⑥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미생물분야 분과2. 식물분야 분과3. 동물분야 분과4. 정책분야 분과',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에 관한 사항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간사는 자문 및 심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책임 및 의무)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외부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및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35호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장기 국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30821', '20160704', '20170615', '20201221'] (공포번호: ['76', '61', '191', '228', '135'])
#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10,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10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여비 등 지원)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93호(2018.9.10.)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혁신행정인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4', '20171122', '20180910'] (공포번호: ['313', '381', '393'])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451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3,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5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재형 78-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05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선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또는 판결등본 등의 송달(재형 78-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0517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능률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선정결정등본과 같이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한다.제2항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문양 3-107)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
#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상항 게시(재일 7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306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상항 게시(재일 7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30607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번 법정에서의방청, 촬영등에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었으니 방청인 둥이 알 수 있도록 별표기재의 준수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기재의 준수사항 제3항 중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를 "감치 또는 과태료의"로 변경기재할 수 있습니다.별표법정에서의 준수사항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가.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라.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마.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2.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법 원 장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4,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4
발령번호: 2024-682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7호 [2018.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56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채수구는 2개(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개)를 설치한다.나. 채수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2,200리터(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100리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300리터)로 한다.③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④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과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6.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8.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56)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7, 시행일자=202202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7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2.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3.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4.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관련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190호

  사회서비스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심의ㆍ자문기구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7 (공포번호: 19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①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보수 등)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렴시민감사관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9 (공포번호: 72)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10128, 시행일자=20110128,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10128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110128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② 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③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8 (공포번호: 60)
#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313, 시행일자=2012031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313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2031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학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위원장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관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0002: 행사결과 보고서

별표 0003: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13 (공포번호: 18)
#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226, 시행일자=20160226, 소관부처=경인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226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60226
소관부처: 경인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3. 지방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4. 그 밖의 자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의와 관련한 사항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적상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경인지방통계청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안상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3. 우등상가. 경인지방통계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그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각종 경연대회,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4. 협조상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제5조(추천)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조사자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대상자가 부서장(과장, 사무소장)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2. 추천관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정부포상 및 타 기관 표창 등의 추천은 청장제5조(심사)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 등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구성한다.1. 조사지원과장2. 지역통계과장3. 경제조사과장4. 사회조사과장5.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6. 4급 사무소장7. 5급 사무소장③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된다.제7조(공적심의) 정부포상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와 지방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제8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제9조(준용)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훈법」과「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창장

별표 0002: 상장

별표 0003: 감사장

별표 0004: 공적조서

별표 0005: 공적조서(우등상)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03', '20130501', '20140811', '20160226'] (공포번호: ['6', '7', '13', '17'])
#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7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개정고시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중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중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2', '20221229', '20230721'] (공포번호: ['2020-12', '2022-10', '2023-7'])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8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본문 생략]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현행_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2.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3.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4.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습니다.5.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습니다.6.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습니다.7.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9】와 같습니다.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4】와 같습니다.9.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은 【별책 27, 28, 30, 39, 40】과 같습니다.10.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42】와 같습니다.11. 한국어 교육과정은 【별책 43】과 같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가. 2024년 3월 1일：초등학교 1, 2학년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다만, 한국어 교육과정[별책 41]은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에 따른다.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23.),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01.),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2017.01.06.),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09.29.),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04.19.),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12.27.),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04.1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2020.12.31.), 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01.17.)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20240816'] (공포번호: ['2022-33', '2024-1'])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2. 간사 : 교육기관 1인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교육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별표4의제1호가목)의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퍼센트2. 관광안내실무 20퍼센트3. 관광자원안내실습 50퍼센트', '제7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1회 수강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한다.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기준 및 수료증) 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이 규정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는 자격증합격자 및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7', '20230103', '20250213'] (공포번호: ['2011-47', '2023-1', '2025-12'])
#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07, 시행일자=201512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07
발령번호: 2015-251
시행일자: 201512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ㅇ 변경내용-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25.12.31.까지 10년 연장＊산양제2농공단지, 가은제2농공단지, 주포제2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는 2025.12.31.까지인 종전고시의 지정기간 반영- 지원대상 농공단지 소재지 및 지정면적 변경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10년 연장(2015년 ⇒ 202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소재지 변경 사항 등 반영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1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

[본문 생략]
#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구분=대통령공고, 공포일자=20200803, 시행일자=2020080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행정규칙종류: 대통령공고
발령일자: 20200803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202008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분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3. 사용표장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국기 다음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새로 표장을 제작하거나 휘장을 시설·물자·의상 등에 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19670131', '20200803'] (공포번호: ['7', '304'])
#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01, 시행일자=201809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01
발령번호: 2275
시행일자: 201809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국세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평가2. 국세청이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3. 자체감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사항 논의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은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국세청장은 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01 (공포번호: 2275)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2021-160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ㅇ 지 정 일 : 2021. 12. 20.ㅇ 지정사유- 우리나라 서ㆍ남해안 발굴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시대ㆍ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토공ㆍ토산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ㆍ조개ㆍ낙지ㆍ새우ㆍ감태ㆍ망둥이ㆍ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ㆍ써개ㆍ갈퀴, 혼합갯벌의 호미ㆍ가래ㆍ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 갯벌은 농경에 상응(相應)될 정도로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어민들은 ‘갯벌밭’ㆍ‘굴밭’으로 부르며,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문화를 지속ㆍ유지하고 있음.-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갯벌문화임.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산풍습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임.- 갯벌어로를 통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음.- 갯벌어로는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어로기술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재료로 하여 다각적으로 생성된 음식문화, 갯벌을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촌의 공동체 문화,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 형성된 한국인의 전통자연관까지 폭넓게 연계되는 전통문화임.- 최근 갯벌의 생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수협, 어촌계에서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가 높음.- 이처럼 ‘갯벌어로’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갯벌어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6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본문 생략]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6, 시행일자=201912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6
발령번호: 2019-198
시행일자: 2019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권혁준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01. ∼ 2021. 12. (36개월)나. 예 정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52필지(면적 218,051㎡)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01. 04.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8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별표
#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921, 시행일자=201809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921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금융 관련 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을 위한 주요 사항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제금융 및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3.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6. 한국은행 부총재보 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사람 1명7.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8. 국제금융센터 부원장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1.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2. 외환제도분과위원회3. 개발금융·국제기구분과위원회4. 경제협력· 통상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심의를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기획재정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1.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국제금융과장2. 외환제도분과위원회의 경우 외환제도과장3. 개발금융·국제기구분과위원회의 경우 개발금융총괄과장4. 경제협력·통상분과위원회의 경우 대외경제총괄과장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심의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당)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부칙 공포정보: 20160713 (공포번호: 20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