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라 함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연고지"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제3조제1호의 원소속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나. 그 밖에 원소속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찰공무원(일반직을 포함한다)은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다. "연고지"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범위는 해당 기관의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라. "근거리"는 청사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감안 출ㆍ퇴근시간 30분 이내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해양경찰청 청장, 차장, 국장급,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주거용으로 시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4조(취득 및 임차)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직원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는 주무부서의 계(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자격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 고가비품(200만원이상) 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동일지역 내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상위관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는 상위관서 주무부서의 계(팀)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로 비상사태나 긴급상황을 대비한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되므로서 입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에 자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직원숙소로 현 근무지 내 무주택자인 비연고지 경찰공무원이 신청에 의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7조(입주신청) ① 제3조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입주 희망자는 관서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미성년자 제외)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여 입주자의 퇴거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에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 단서조항을 따른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 입주대상을 입주신청자 수요 및 직원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소유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③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거주기간)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의 종료)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고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직원숙소 입주직원 순직시 유가족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서 퇴거를 유예(최대 5년)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3.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함정내 거주 등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② 직원숙소 입주자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구입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③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2조(변상조치)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3조(관리유지) ①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 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 관리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직원숙소 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②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제14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직원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직원숙소운영비 청산현황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③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갖춰 두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지원)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2.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간 직원숙소의 조정 및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기관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예산을 회수 및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용 일반재산) ① 직원숙소 중 주거용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대부료를 매월 미리 내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부수요가 없는 경우 공무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③ 월 대부료는 직원숙소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④ 대부기간은 제9조의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별표 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

┃             구 분  │세       부          항       목                      │관 리 비 부 담        ┃

┃경비별              │                                                      ├───┬───┬───┨

┃                    │                                                      │가 급 │나 급 │다 급 ┃

┣━━━━━━━━━━┿━━━━━━━━━━━━━━━━━━━━━━━━━━━┿━━━┿━━━┿━━━┫

┃                    │                                                      │      │      │      ┃

┃재산유지관리비에    │○ 시 설 비                                           │      │      │      ┃

┃따른 경비           │  1. 건축물의 신ㆍ개축과 공작물 및 구조물의 시설      │국비  │국비  │국비  ┃

┃                    │  2. 대규모기계, 기구설치(보일러, 에어콘 등) 통신시   │〃    │〃    │〃    ┃

┃                    │설, 수도시설, 조경시설 등                             │      │      │      ┃

┃                    │○ 기본유지 관리비                                    │      │      │      ┃

┃                    │  1. 건물 대수선비                                    │국비  │국비  │국비  ┃

┃                    │  2. 재산 (건물, 토지)에 부과되는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    │〃    ┃

┃                    │○ 비품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      │      │      ┃

┃                    │  (TV, 냉장고, 세탁기, 커텐, 가구류, 도배, 장판 등)   │국비  │국비  │자비  ┃

┃                    │○ 공공요금                                           │      │      │      ┃

┃                    │   1. 전기료                                          │국비  │국비  │자비  ┃

┃                    │   2. 수도료                                          │〃    │〃    │〃    ┃

┃                    │   3. 유선방송, 통신(인터넷)이용료                    │〃    │〃    │〃    ┃

┃                    │○ 연 료 비(난방 및 취사용 경비)                      │〃    │〃    │〃    ┃

┃                    │○ 기타경비                                           │      │      │      ┃

┃                    │   1. 각종 집기구입비                                 │국비  │국비  │자비  ┃

┃                    │   2. 청소료                                          │자비  │자비  │자비  ┃

┃                    │   3. 위생용품                                        │〃    │〃    │〃    ┃

┃                    │   4. 세탁비                                          │자비  │자비  │자비  ┃

┃                    │   5. 오물수거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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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급 및 나급 입주대상자 중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이         

  아닌 경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자비부담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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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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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임용일자                                  

                │                          │                  년       월       일    

                ├─────────────┴─────────────────────

                │전임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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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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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관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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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무주택입증서류.                                                   

                │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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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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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무주택 서약서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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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약서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            ┃

┃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        ┃

┃는 입주 승인의 취소, 직원숙소 기 수혜자로 처리되어 퇴거함에 대하여 이의를         ┃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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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직원숙소 입주연장 신청서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직원숙소 입주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연장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간)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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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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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연장사유로 입주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관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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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거주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  

                │                 동            호│간)                                       

────────┴─────────────┴─────────────────────

────────┬───────────────────────────────────

  퇴거사유      │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퇴거사유로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관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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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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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100803', '20111128', '20121029', '20140612', '20150106', '20160610', '20170726', '20180601', '20190211', '20190710', '20200120'] (공포번호: ['672', '795', '892', '945', '1069', '1', '183', '1', '64', '104', '130',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