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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9, 시행일자=2022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9
발령번호: 2022-124
시행일자: 202208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전력구 경과지 노선변경에 따른 철탑부지내 영구 진입로 변경○ 철탑부지 절/성토, 안산시 철탑부지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연관사업 건설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면적변경(1) 철  탑(2) 선하지(3) 진입도로(전력구)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②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 중단기 송변전설비계획 검토 결과 준공목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4호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97호(’21.06.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 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 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 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별항]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11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1조：목적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범위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제3조：연락담당관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간부급에서 선정한다.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a)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제4조：정보의 교환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제5조：훈련과 기술지원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제6조：교환 방문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제7조：일반 조항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8조：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11호

  2010년 2월 6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간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몽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체결 

[본문 생략]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103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6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6호 [1999.05.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8, 시행일자=201604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8
발령번호: 2016-201
시행일자: 201604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대표자: 원장 서종대○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위탁기간 : 2016.4.18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1호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26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7.1.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7.1.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1.7.1.4 "경계전로"란 누전경보기가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전선로를 말한다.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1.7.1.6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1.7.1.7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것으로서, 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1.7.1.8 "정격전류"란 전기기기의 정격출력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2.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2.2 수신부2.2.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2.2.2.3 습도가 높은 장소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2.2.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2.3 전원2.3.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개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26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정 공고

[본문 생략]
#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091211, 시행일자=2009121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091211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09121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ㆍ 2 ㆍ 1 내규 제92호개정 2009 ㆍ12 ㆍ11 내규 제118호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4.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제3조 (적용대상) ①「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부칙&lt;2008.2.11&gt;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09.12.11&gt;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452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소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8호 [2023.08.25.]　4. 통계작성의 목적 :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구조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수소산업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수소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5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2, 시행일자=201804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2
발령번호: 2018-47
시행일자: 201804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484-11번지 외 1필지(1,723㎡)　5. 사업시행기간 : 2017.12 ～ 2018.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0, 시행일자=201508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0
발령번호: 2015-145
시행일자: 201508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14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5호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92호, 2012.8.21.)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21', '20150820'] (공포번호: ['2009-155', '2012-117', '2015-145'])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9,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9
발령번호: 2021-77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을 한국행정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9 (공포번호: 2021-77)
#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720, 시행일자=201807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720
발령번호: 2018-113
시행일자: 2018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솔제지(주) 등 3개사는 2017년 6월 8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7월 10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13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5월 21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3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4월 26일 최종 판정에서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684호「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3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79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0, 시행일자=202006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0
발령번호: 2020-45
시행일자: 202006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탄소중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1480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45호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6호, 2019.6.28., 제2020-20호, 2020.3.5)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122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5호, 2025.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4호부터 제45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붙임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5', '20170901', '20180305', '20180621', '20190919', '20200601', '20200702', '20210512', '20220526', '20220623', '20220711', '20221025', '20230202', '20230427', '20230711', '20230920', '20231116', '20231222', '20240129', '20240307', '20240415', '20240530', '20240812', '20241010', '20241213', '20250317', '20250401', '20250514', '20250611', '20250718'] (공포번호: ['2016-123', '2017-158', '2018-36', '2018-117', '2019-203', '2020-113', '2020-142', '2021-140', '2022-124', '2022-151', '2022-174', '2022-239', '2023-25', '2023-79', '2023-129', '2023-176', '2023-217', '2023-259', '2024-42', '2024-44', '2024-63', '2024-97', '2024-166', '2024-204', '2024-255', '2025-50', '2025-62', '2025-84', '2025-95', '2025-122'])
#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시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연구사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부서 등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 성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상의 종류)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및 외부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시상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직원 및 부ㆍ과(팀)ㆍ센터, 연구실2.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 '제4조(시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시상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수립하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② 제2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당해 연도 소관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한다.③ 외부상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립농업과학원 우수성과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각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환경안전과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은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1.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③ 외부상은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제6조1항의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각 부의 과장 1인과 간사가 참여한다.2. 실무심사위원회는 각 시상종류별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를 정한다.', '제8조(수상자의 선정) ① 우수성과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위원장은 정확한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상 실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 위원회의 의결로 수상후보자가 선정되었을 때, 원장은 이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확정한다.3. 수상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수상자는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외부상 수상자는 소관 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상장 및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2항에 따른다.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시상권자가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1', '20170620', '20191016', '20200324', '20230509', '20250501', '20250818'] (공포번호: ['112', '124', '146', '155', '218', '261', '2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통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통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7
시행일자: 202507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회통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행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7001호 [2013.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통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608
시행일자: 202409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3호 [2006.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전문공사업수주실적현황)

[본문 생략]
# 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28, 시행일자=2017022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28
발령번호: 2017-3
시행일자: 2017022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인가 시설끝.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3호

  전라남도 순천시 관할 일반수도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8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4호 [200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09
발령번호: 5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27
발령번호: 5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4. 7.27. 등기 제30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장려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자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4)의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6.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호 서식(4)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제100조의3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및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세청장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171215', '20190331', '20220401', '20250401'] (공포번호: ['2014-27', '2017-30', '2019-13', '2022-5', '2025-4'])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항소이유서에 지적되지 않고 직권조사사유도 아닌 사유를 들어 제출된 추가항소이유서에 적시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갑설" 판단할 필요가 없다.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또 항소인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등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 정신에 비추어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의 필요가 없다."을설" 판단하여야 한다.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항소심에 계속된 이상 먼저 제시한 항소이유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유를 들 수 있으며 인권옹호를 위하여서도 이를 허용함이 가하다.답. "갑설"이 옳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10, 시행일자=20250816,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10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20250816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1. 문화전당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당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1', '20220222', '20220504'] (공포번호: ['48', '61', '79'])
# 해양지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12,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지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2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도수로과)
현행여부: Y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7, 시행일자=202410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7
발령번호: 531
시행일자: 202410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위원은 디자인 관련 학계ㆍ단체, 문화ㆍ예술,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일 전 개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6', '20230818', '20241007'] (공포번호: ['464', '495', '531'])
#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5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504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나 검사가 그 재판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다 음1.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정식절차(제248조) 또는 약식절차(제250조)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이나 항고(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및 항고의 포기, 취하에 의하여 사건이 완결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위 해당 서면의 부본 또는 등본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과태료사건이 항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때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결정 등본을 당사자 및 항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제4조(환급기관의 제한)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9', '225', '2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8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증권ㆍ파생상품시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3001호 [1976.06.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본문 생략]
#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5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521
발령번호: 6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7. 5.21. 등기 제296호 질의회답
#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1, 시행일자=201310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1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201310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직인조각) 직인은 "○○지구대장인", "○○파출소장인"으로 새기되 그 인형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제5조(등록) 직인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구대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서 관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경찰서장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마다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제7조(공고)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①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및 관리방법)①직인은 지구대장 등이 관리한다.②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제11조(직인의 날인) 직인의 날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711호(2013.10.1)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의 개정) 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구대장등직인관리규칙”을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인등록(재등록) 신청, 관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 신청

별표 0002: 관인대장

별표 0003: 직인사고보고


부칙

['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20131001'] (공포번호: ['514', '711'])
#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26, 시행일자=20141126,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26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141126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한다.1.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 지역(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을 위해 문제되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의 폐쇄 및 증설 방안3.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전면 개보수, 대체시기4. 상수원댐 상류지역 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방안5.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 방안6. 기타 유역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10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⑦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희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결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6 (공포번호: 130)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2,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2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식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에 신규 학술단체의 참여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④ 학술단체의 해촉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협의회 참여 학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별표 1의 생물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각 과장을 간사단으로 구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대표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국립생물자원관장 외의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소속 학술단체의 회장으로서 역할 변경 시에도 직이 유지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항2. 자원관과 협의회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3. 생물다양성 정보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사항4. 국가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표준화에 대한 사항5. 생물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6.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관 연구성과 홍보 관련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 등',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④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회람한다.⑤ 협의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 개진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공동위원장이 상호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때 부결된 것으로 한다.② 사안이 가볍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해당학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협의회 사무실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며,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생물자원관 예규 제242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205호, 2021. 02. 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2', '20230822'] (공포번호: ['205', '242'])
#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013, 시행일자=20101013,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013
발령번호: 2010-99
시행일자: 20101013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회사채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이상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99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공포)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58, 2008.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위」일부개정령

수산업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13 (공포번호: 2010-99)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21212, 시행일자=201212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21212
발령번호: 937
시행일자: 201212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물품의 정의)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제3조 (최고절차)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4조 (매각ㆍ폐기 허가신청)①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5조 (경매신청)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제274조에 따른다.제6조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①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③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제7조 (매각대금의 공탁)①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④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제8조 (출급ㆍ회수청구에 따른 심사방법)제7조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ㆍ회수 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제9조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탁규칙」제42조의2”를 “「공탁규칙」제47조”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 제1호] 최 고 서

별표 0002: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완료 통지서

별표 0003: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 (폐기) 통지서


부칙

['부   칙(2007.03.22 제701호)이 예규는 2007.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2 제937호)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22', '20121212'] (공포번호: ['701', '937'])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적용신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9, 시행일자=202401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적용신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9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신청대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기에게 출자한 법인을 동업자로 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　　　○ (신청절차) 위 신청대상에 해당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자(법인에 한함)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86호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2024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호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부칙 제19조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적용신청 고시

[본문 생략]
#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64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공포번호: 20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