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5, 시행일자=20200805,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대변인3. 개인정보정책국장4. 조사조정국장5. 운영지원과장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④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석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1. 심 의 목 록

(단위 : 천원)

소  관

일련번호

안     건

금  액

비  고

2. 심 의 의 결 서

□ 안 건 명: 

   &#65378;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65379;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가      부

20   .      .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심의내용

서  명

의     견

가

부

별표 0002: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심의 안건

 2. 주요 내용

 3. 첨부자료

예시) 1. 사업(예산집행계획서) 계획서

     2. 전용(이용)개요

     3. 기타 관련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 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

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단위:천 원)

재 원 (∼에서)

금액

충 당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명

(목-세목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명

(목-세목코드)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 서식에 준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공포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