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1995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병무청에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무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병무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5의2.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병무청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한다.③ 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을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병무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2.]',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1.12.]',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1.11.12.]',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제1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2.]', '제17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2.]', '제18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본조신설 2021.11.12.]',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에서 이동 ]',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1.12.]',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95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중 "있거나,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병무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를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안"을 "안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부서"를 "소관부서의 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간사는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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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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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없는 경우 생략)                  │

│직급(위)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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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

│따라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

│                                        │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                                        │

│                                        │

│0000년 0월 00일                         │

│                                        │

│                                        │

│병무청장 O O O                          │

└────────────────────┘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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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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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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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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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 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 항목까지 범위 확대

별표 0001: 서약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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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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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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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위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                                     │

│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                                  │

│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

││행위 금지                                                                   │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    년         월        일                                                                             │

│                                          성명 :            (서명)                                      │

└────────────────────────────────────────────────────┘

별표 0002: 의견제시 요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

  안건명          │                                                                      

─────────┴───────────────────────────────────

─────────┬───────────────────────────────────

  의견제시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요청 유형*     │ □ 기타                                                              

  (복수 선택 가능)│                                                                      

─────────┼───────────────────────────────────

  적극행정국민신청│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해당 여부       │ □ 해당없음                                                          

─────────┴───────────────────────────────────

─────────┬───────────────────────────────────

  요청 배경       │                                                                      

─────────┼───────────────────────────────────

  의견제시        │                                                                      

  요청사항        │                                                                      

─────────┼───────────────────────────────────

  쟁점사항        │  요청안건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

  요청인의 의견 및│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이해관계자      │  관련 부서·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의견수렴 결과   │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

  첨부서류        │  관련 규정 및 정책                                                   

                  │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간사는 반려할 수 있음.

별표 0003: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감사원            │                                                                                  

  감사사항명        │                                                                                  

──────────┼───────────┬──────┬──────────────────────

  감사원 감사       │예정일                │면책건의    │(0000.00.00이내)                            

  진행 일정         │                      │회신 희망일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                                                                                  

   요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          │(관련증빙자료 첨부)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3.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                                              

──────────────────────┼─────┼───────────────────────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                                              

──────────────────────┼─────┼───────────────────────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                                              

──────────────────────┼─────┼───────────────────────

   4. 기 타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작성 방법                                                                                             

────────────────────────────────────────────────────

   · 감사원 감사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별표 0004: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사전컨설팅      │                                                          

  안건명          │                                                          

─────────┴─────────────────────────────

─────────┬───────────┬─────┬───────────

  사전컨설팅      │(접수일: 0000.00.00)  │자문 회신 │(0000.00.00이내)      

  접수 및 처리기한│(처리기한: 0000.00.00)│희망일    │                      

─────────┼───────────┴─────┴───────────

  적극행정국민신청│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해당 여부       │ □ 해당없음                                              

─────────┴─────────────────────────────

─────────┬─────────────────────────────

  요청 배경       │                                                          

─────────┼─────────────────────────────

  자문            │                                                          

  요청사항        │                                                          

─────────┼─────────────────────────────

  쟁점사항        │                                                          

─────────┼─────────────────────────────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 결과   │                                                          

─────────┼─────────────────────────────

  첨부서류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별표 0005: 안건 심의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안건 심의서

  □ 심의·의결 안건 및 심의사항                                                      

───┬─────────────┬─────┬───────────────────

  연번│심의 안건 / 핵심 심의 내용│심의 의견 │심의 결과                             

───┼─────────────┼─────┼───┬───────────────

      │                          │          │가(可)│                              

      │                          │          ├───┼───────────────

      │                          │          │부(否)│                              

───┼─────────────┼─────┼───┼───────────────

      │                          │          │가(可)│                              

      │                          │          ├───┼───────────────

      │                          │          │부(否)│                              

───┼─────────────┼─────┼───┼───────────────

      │                          │          │가(可)│                              

      │                          │          ├───┼───────────────

      │                          │          │부(否)│                              

───┴─────────────┴─────┴───┴───────────────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년도 제00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위와 같음.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6: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모범 실패사례) 심사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모범 실패사례) 심사서

□ 성과 우수사례

───┬────┬──────────────────────────────────────

  연번│사례 명 │점수                                                                        

───┼────┼──────────────────────────────────────

      │        │                                                                            

───┼────┼──────────────────────────────────────

      │        │                                                                            

───┼────┼──────────────────────────────────────

      │        │                                                                            

───┼────┼──────────────────────────────────────

      │        │                                                                            

───┼────┼──────────────────────────────────────

      │        │                                                                            

───┴────┴──────────────────────────────────────

  ※ 평가 점수는 사례별 내용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점수 란에 숫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 실패사례

───┬────┬──────────────────────────────────────

  연번│사례 명 │점수                                                                        

───┼────┼──────────────────────────────────────

      │        │                                                                            

───┼────┼──────────────────────────────────────

      │        │                                                                            

───┴────┴──────────────────────────────────────

  ※ 평가 점수는 사례별 내용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점수 란에 숫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 심사기준   

━━━━━━━━━━━━━━━━━━

━━━━━━━━━┯━━━━━━━━━━━━━━━━━━━━━━━━━━━━━━━┯━━━━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

  국민체감도      │? 국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  │40점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                │        

                  │   * 매우우수(37점 이상), 우수(36∼33점), 보통(32∼29점),     │        

                  │     미흡(28∼25점), 부진(24점 이하)                          │        

─────────┼───────────────────────────────┼────

  담당자의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 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30점    

  적극성?창의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전문성        │?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를 평가                            │        

                  │   * 매우우수(27점 이상), 우수(26∼23점), 보통(22∼19점),     │        

                  │     미흡(18∼15점), 부진(14점 이하)                          │        

─────────┼───────────────────────────────┼────

  과제의          │?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20점    

  중요도 및       │?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        

  난이도          │정책 환경 등을 평가                                           │        

                  │    * 매우우수(18점 이상), 우수(17∼15점), 보통(14∼12점),    │        

                  │      미흡(11∼9점), 부진(8점 이하)                           │        

─────────┼───────────────────────────────┼────

  확산 가능성     │? 동 사례에서 나타난 적극행정 노력이 타 기관으로 확산        │10점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                                                              │        

                  │   * 매우우수(9점 이상), 우수(8∼7점), 보통(6∼5점),          │        

                  │     미흡(4∼3점), 부진(2점 이하)                             │        

─────────┴───────────────────────────────┼────

  합    계                                                                        │100점   

━━━━━━━━━━━━━━━━━━━━━━━━━━━━━━━━━━━━━━━━━┷━━━━

  적극행정 모범 실패사례 심사기준   

━━━━━━━━━━━━━━━━━━

────────┬──────────────────────────────┬────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

  문제인식 및   │?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방식 및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한       │30점    

  정책아이디어의│정책적 아이디어의 적절성·창의성 정도를 평가                │        

  적절성·창의성│    * 매우우수(27점 이상), 우수(26∼23점), 보통(22∼19점),  │        

                │      미흡(18∼15점), 부진(14점 이하)                       │        

────────┼──────────────────────────────┼────

  담당자의      │? 새로운 정책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30점    

  적극성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없을 것               │        

                │    * 매우우수(27점 이상), 우수(26∼23점), 보통(22∼19점),  │        

                │      미흡(18∼15점), 부진(14점 이하)                       │        

────────┼──────────────────────────────┼────

  결과환류의    │? 향후 정책 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또는 보완점   │40점    

  적절성        │등을 도출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했는지 여부 등 평가       │        

                │    * 매우우수(36점 이상), 우수(35∼32점), 보통(31∼28점),  │        

                │      미흡(27∼24점), 부진(23점 이하)                       │        

────────┴──────────────────────────────┼────

  합    계                                                                    │100점   

───────────────────────────────────────┴────

별표 0007: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심의일자    ││심의방법      │                                          

───────┼┴───────┴─────────────────────

  안건명      │                                                            

───────┴──────────────────────────────

──────┬────┬───┬───┬──────────────────

  구 분     │직    위│성  명│의 견 │서  명                              

━━━━━━┿━━━━┿━━━┿━━━┿━━━━━━━━━━━━━━━━━━

  위원장    │        │      │      │안건 심의서로                       

──────┼────┼───┼───┤갈음                                

  위원      │        │      │      │                                    

  (정부위원 ├────┼───┼───┤                                    

  /민간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년 제00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함.                

      (별첨) 안건심의 또는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모범 실패사례) 심사서 00  

  부.                                                                       

  0000. 00. 00.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8: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

  안건번호  │                  │심의일자│                                  

──────┼─────────┼────┴─────────────────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감사원    │                                                                

  감사사항명│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   

  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

    년          월          일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9: 출석요구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

───────┬──┬──┬──┬───────────────────

  대상자      │성명│소속│직위│직급 등                               

              ├──┼──┼──┼───────────────────

              │    │    │    │                                      

───────┴──┴──┴──┴───────────────────

───────┬────────────────────────────

  관련 안건명 │                                                        

───────┼────────────────────────────

  출석 이유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출석 장소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   

  합니다.                                                               

    년          월          일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별표 0010: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

  대상자      │성명│소속│직위│직급 등                                       

              ├──┼──┼──┼───────────────────────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관련 안건명 │                                                                

              │                                                                

───────┼────────────────────────────────

  제출자료    │                                                                

  (질의내용)  │                                                                

───────┼────────────────────────────────

  제출(답변)  │  년      월      일  까지                                      

  기한        │                                                                

───────┼────────────────────────────────

  제출(답변)  │○○○○부 적극행정위원회                                       

  기관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 ] 자료제출 요구,    

  [ ] 서면질의 합니다.                                                          

    년          월          일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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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기피신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기피신청서

────────┬─────────┬───────────────────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기피신청 위원 │                                                          

                │                                                          

────────┼─────────────────────────────

  기피신청 이유 │                                                          

────────┼─────────────────────────────

  소명자료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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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

  안건명      │                                                                                        

───────┼┬────┬──────────────────────────────────────

  안건유형    ││심의일자│                                                                            

───────┴┴────┴──────────────────────────────────────

───────┬────────────────────────────────────────────

  비공개 대상 │ □ 해당 (비공개 사유 :                    )                                            

  정보 여부*  │                                                                                        

              │ □ 해당 없음                                                                           

───────┼────────────────────────────────────────────

  비공개 등   │ □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요청 유형   │                                                                                        

───────┴────────────────────────────────────────────

───────┬────────────────────────────────────────────

  심의        │                                                                                        

  주요내용    │                                                                                        

───────┼────────────────────────────────────────────

  비공개 등   │                                                                                        

  요청 사유   │                                                                                        

───────┴────────────────────────────────────────────

    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작성 방법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   

  부를 표기하고, 해당있을 시 비공개 사유(법 제9조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

별표 0013: 회의 목록 대장

■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회의 목록 대장

┌──┬───┬─────┬───┬──┬────┬───┬────┬───────┬────┐

│회차│접수일│신청 부서 │개최일│방식│안건    │안건명│심의결과│심의 주요내용 │공개여부│

│    │      │(공무원)  │      │    │유형    │      │        │              │        │

┝━━┿━━━┿━━━━━┿━━━┿━━┿━━━━┿━━━┿━━━━┿━━━━━━━┿━━━━┥

│OO  │OO-OO-│OOOO과    │OO-OO-│대면│제2호   │      │수용    │              │공개    │

│    │OO    │          │OO    │서면│의견제시│      │불수용  │              │비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 안건유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제1호 ~ 제5호 중 해당 각 호 기재  

   · 방식 : 회의방식 서면, 대면, 온라인 등 기재                                

   · 심의결과 : 수용, 불수용, 반려, 취하 등 기재                               

   · 심의 주요내용 : 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여부 :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 기재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903', '20201030', '20210121', '20211112', '20230201', '20231229'] (공포번호: ['1587', '1740', '1760', '1836', '1937',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