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94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ㆍ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2. 폐자동차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집ㆍ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수집ㆍ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2. 폐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②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전자관리표 등을 작성ㆍ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ㆍ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정 관리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수정 관리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된 관리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 수정전 관리표 및 당해 관리표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류정보 중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여 작성ㆍ제출한 관리표는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94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별표 000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제5조제1항관련)

[별표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 방법(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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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방법                                                              │비 고   ┃

┣━━━━━━┿━━━━━━━━━━━━━━━━━━━━━━━━━━━━━━━━━━━┿━━━━┫

┃1. 수집ㆍ   │가. 수집·운반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별로 관리표를 작성하여 인수자    │별지    ┃

┃운반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기준일자는 재활용사업자       │제1호   ┃

┃            │나 집하장 등으로 인계한 일자이며, 수집지역은 관리표작성·제출 의      │서식    ┃

┃            │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혼합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선별장에서     │        ┃

┃            │선별하는 경우 일반 전기·전자제품군은 제품군별로 추가 선별 후 관      │        ┃

┃            │리표를 작성?제출한다.이때 관리표 작성기준일자는 재활용사업자         │        ┃

┃            │등으로 인계한 일자이며, 수집지역은 선별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      │        ┃

┃            │한다.                                                                 │        ┃

┃            │다. 개인 및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미등록된 재사용업자(이하 “미등록된    │        ┃

┃            │재사용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사업자     │        ┃

┃            │의 사업장으로 운반할 경우 재활용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        ┃

┃            │경우 관리표 작성기준일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반입된 일        │        ┃

┃            │자이며, 수거지역은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       │        ┃

┃            │한다.                                                                 │        ┃

┃            │라. 수집·운반자가 미등록된 재사용업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할 경우 수    │        ┃

┃            │집·운반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이 경우 작성기준일자는 재사용업자      │        ┃

┃            │의 사업장으로 인계한 일자이며, 수집지역은 수집·운반자의 소재지를     │        ┃

┃            │기준으로 작성한다.                                                    │        ┃

┃            │마. 둘 이상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공동으로 집하장을 사용하는   │        ┃

┃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의무자가 의무자별 관리표를 작성·제출할 수      │        ┃

┃            │있다. 이 경우 관리표 작성기준일자는 재활용 사업장 입고 일자이며,      │        ┃

┃            │수거지역은 집하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

┠──────┼───────────────────────────────────┼────┨

┃2. 집하장을 │가.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집하장이나 다른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  │별지    ┃

┃운영하는    │으로 운반할 경우 인계자가 작성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제2호   ┃

┃자          │나.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미등록된 재사용업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할     │서식    ┃

┃            │경우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3. 재활용   │가.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

┃사업자      │나. 재활용사업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제3호   ┃

┃            │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에게 인계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 및 ┃

┃            │                                                                      │별지    ┃

┃            │                                                                      │제6호   ┃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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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가스류 │가. 재활용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기후·생태계 변화  │별지    ┃

┃ 처리업자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호   ┃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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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수집·운반자”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최초로 수거하여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계하는 자 또는 최초수거자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받아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장이나 다른 집하장으로 인계하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란 1호의 수집·운반자가 아닌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0002: 관리표 작성ㆍ제출 기한(제6조관련)

[별표 2] 

관리표 작성ㆍ제출 기한(제6조관련)

1.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구 분         │인계내역 작성   │인수확인  │인계내역      │재활용내역    ┃

┃              │                │          │제출          │제출          ┃

┣━━━━━━━┿━━━━━━━━┿━━━━━┿━━━━━━━┿━━━━━━━┫

┃수집·운반자  │인계후 1일 이내 │인수 즉시 │인수확인 후 1 │-             ┃

┃              │                │          │일 이내       │              ┃

┠───────┼────────┼─────┼───────┼───────┨

┃집하장 운영자 │인계후 1일 이내 │인수 즉시 │인수확인 후 1 │-             ┃

┃              │                │          │일 이내       │              ┃

┠───────┼────────┼─────┼───────┼───────┨

┃재활용사업자  │인계후 1일 이내 │인수 즉시 │인수확인 후 1 │재활용 후 3일 ┃

┃              │                │          │일 이내       │이내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폐가스류      │-               │인수 즉시 │-             │재활용 후 3일 ┃

┃처리업자      │                │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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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재활용사업자가 다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위 표의 집하장의 경우를 준용한다.

  나. 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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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수내역제출    │인계내역 작성 │인수확인  │인계내역      │재활용내역  ┃

┃              │                │              │          │제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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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업자│인수증 발급 후  │인계 즉시     │-         │인수확인 후 1 │재활용 후 3 ┃

┃              │1일 이내        │              │          │일 이내       │일 이내     ┃

┠───────┼────────┼───────┼─────┼───────┼──────┨

┃폐가스류      │-               │-             │인수 즉시 │-             │재활용 후 3 ┃

┃처리업자      │                │              │          │              │일 이내     ┃

┠───────┼────────┼───────┼─────┼───────┼──────┨

┃파쇄재활용업자│-               │인계 즉시     │인수 즉시 │인수확인 후 1 │재활용 후 3 ┃

┃              │                │              │          │일 이내       │일 이내     ┃

┠───────┼────────┼───────┼─────┼───────┼──────┨

┃파쇄잔재물 재 │-               │-             │인수 즉시 │-             │재활용 후 3 ┃

┃활용업자      │                │              │          │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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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 폐전기·폐전자제품

┏━━━━━┯━━━━━━━━━┓

┃구 분     │작성ㆍ제출 기한   ┃

┣━━━━━┿━━━━━━━━━┫

┃인계정보  │인계 후 1일 이내  ┃

┠─────┼─────────┨

┃인수정보  │인수 후 1일 이내  ┃

┠─────┼─────────┨

┃재활용정보│재활용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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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폐자동차

┏━━━━━┯━━━━━━━━━┓

┃구 분     │작성ㆍ제출 기한   ┃

┣━━━━━┿━━━━━━━━━┫

┃인계정보  │인계 후 1일 이내  ┃

┠─────┼─────────┨

┃인수정보  │인수 후 1일 이내  ┃

┠─────┼─────────┨

┃재활용정보│재활용 후 3일 이내┃

┗━━━━━┷━━━━━━━━━┛

 ※ 비고 : 관리표 작성·제출 기한에는 인계·인수·재활용 당일, 공휴일, 토요일의 해당 일수는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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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수집?운반정보)                                    ┃

┠─┬───┬────┬─────┬───┬────────┬───────┬──────┨

┃인│업체  │①관리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정보  │번호    │          │      │                │              │            ┃

┃자│      ├────┼─────┴───┴────────┴───────┴──────┨

┃  │      │소재지  │                                          (☎                 )   ┃

┃  ├───┼────┴─────────────────────────────────┨

┃  │사업장│ □ 지자체   □ ②지자체 대행   □ 수집·운반업자   □ 재활용사업자         ┃

┃  │구분  │ □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 판매업자(물류센터)   □ 공제조합        ┃

┃  │      │ □ ③선별장(혼합수거)   □ 기타(개인, 미등록된 재사용업자 등)              ┃

┃  ├───┼──────────────────────────────────────┨

┃  │추가  │ □ ④판매업자 대행회수   □ ⑤공제조합과 회수계약   □ 해당사항 없음       ┃

┃  │정보  │                                                                            ┃

┠─┴───┼─────────┬───────┬──────┬─────────────┨

┃수집ㆍ운반│수집·운반일자    │              │⑥수집지역명│                          ┃

┃정    보  ├────┬────┼───────┼──────┼───────┬─────┨

┃          │제품군  │⑦품 목 │⑧평균중량(㎏)│⑨대수      │⑩중량(㎏)    │⑪비고    ┃

┃          │        │        │(a)           │(b)         │(a×b)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인계자  │⑫운송차량번호│          │인수자│업체명(사업 │                ┃

┃          │        │              ├─────┤      │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확인          │(인)      │      │확인        │(인)            ┃

┠─────┼────┴───────┴─────┴───┴──────┴────────┨

┃인수자 체 │ □ 지자체   □ 지자체 대행   □ 수집·운반업자   □ 재활용사업자           ┃

┃크항목    │ □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 판매업자(물류센터)   □ 공제조합        ┃

┃          │ □ ⑬판매업자수집소 □ ⑭재사용업자 □ 기타(개인, 미등록된 재사용업자 등)  ┃

┠─────┼─────┬───────┬─────┬─────────┬────────┨

┃⑮실중량  │계량일자  │제품군        │?제품명  │실중량            │위탁매입여부    ┃

┃정보      ├─────┼───────┼─────┼─────────┼────────┨

┃          │          │              │          │                  │                ┃

┠─────┼─────┴────┬──┴─────┴─────────┴────────┨

┃인계ㆍ인수│인계ㆍ인수일        │                                                      ┃

┠─────┼──────────┼───────────────────────────┨

┃관리표 제 │제출일              │                                                      ┃

┃출 및 접수├──────────┼───────┬───┬───────────────┨

┃          │접수일              │              │접수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앞 쪽)

(뒤 쪽)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폐전기·폐전자  ┃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③ 혼합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공공 또는 민간 선별장에서 제품군별로 선별하는 경우  ┃

┃에는 체크                                                                               ┃

┃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 등이 판매업자를 대신해 제품을 배송ㆍ설치한 후 구매자로    ┃

┃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크                                 ┃

┃ ⑤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공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폐전기ㆍ폐전  ┃

┃자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크                                                  ┃

┃ ⑥ 수집지역명은 행정구역분류 중 ‘시ㆍ군ㆍ구’까지 기재                                ┃

┃ ⑦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평균중량 세부품   ┃

┃목명으로 기재                                                                           ┃

┃ ⑧ 평균중량은 의무이행 해당연도의 품목별 평균중량을 기재                               ┃

┃ ⑨,⑩ 해당 제품군의 품목별로 대수를 기재. 단, 수량이 많아 대수 산정이 어려운 이동전화  ┃

┃단말기 및 품목별 구분이 어려운 일반 전기·전자제품군인 경우에는 ⑨에 중량 단위로        ┃

┃기재. 이 경우 일반 전기·전자제품군은 군 내 품목별 중량의 총합을 기재                   ┃

┃ ⑪ 수집형태 중 ④판매업자 대행회수를 체크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판매업자의 상호     ┃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

┃ ⑫ 인계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계운송차량번호에 기타(택배 등)로 기재       ┃

┃ ⑬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

┃지정한 수집소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⑭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판매, 임대 등) ┃

┃하기 위해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등록된 재사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⑮ 인수자가 재활용사업자인 경우 기재                                                   ┃

┃ ?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동일 제품군 중 단위비용이 다른 경우 기재                        ┃

┃  - 통신·사무기기군은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외로 구분 기재하고 일반 전기·전  ┃

┃자제품군은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와 그 외로 구분 기재                             ┃

┃                                                                                        ┃

┗━━━━━━━━━━━━━━━━━━━━━━━━━━━━━━━━━━━━━━━━━━━━┛

별표 000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

┃인│업체 정 │①관리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보      │번호    │  │            │        │              │                    ┃

┃자│        ├────┼─┴──────┴────┴───────┴──────────┨

┃  │        │소재지  │                                           (☎                 )┃

┃  ├────┼────┴────────────────────────────────┨

┃  │사업장  │ □ 지자체   □ ②지자체 대행   □ 수집·운반업자   □ 재활용사업자       ┃

┃  │구분    │ □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 판매업자(물류센터)   □ 공제조합      ┃

┃  ├────┼─────────────────────────────────────┨

┃  │추가    │ □ ③판매업자 대행회수   □ ④공제조합과 회수계약   □ 해당사항 없음     ┃

┃  │정보    │                                                                          ┃

┠─┴────┼────┬───┬─────┬───────┬──────┬───────┨

┃운반정보    │일자    │제품군│⑤품 목   │⑥평균중량(㎏)│⑦대수      │⑧  중량(㎏)  ┃

┃            │        │      │          │(a)           │(b)         │(a×b)        ┃

┃            ├────┼───┼─────┼───────┼──────┼───────┨

┃            │        │      │          │              │            │              ┃

┃            ├────┼───┼─────┼───────┼──────┼───────┨

┃            │계      │      │          │              │            │              ┃

┃            ├────┼───┴───┬─┴──┬────┼──────┼───────┨

┃            │인계자  │⑨운송차량번호│        │인수자  │업체명(사업 │              ┃

┃            │        │              ├────┤        │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확인          │(인)    │        │확인        │(인)          ┃

┠──────┼────┴───────┴────┴────┴──────┴───────┨

┃인수자 체   │ □ 지자체   □ 지자체 대행   □ 수집·운반업자   □ 재활용사업자         ┃

┃크항목      │ □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 판매업자(물류센터)   □ 공제조합      ┃

┃            │ □ ⑩판매업자수집소  □ ⑪재사용업자  □ 기타(개인, 미등록된 재사용업자  ┃

┃            │등)                                                                       ┃

┠──────┼─────┬─────────┬────┬──────┬─────────┨

┃ ⑫실중량   │계량일자  │제품군            │⑬제품명│실중량      │위탁매입여부      ┃

┃정보        ├─────┼─────────┼────┼──────┼─────────┨

┃            │          │                  │        │            │                  ┃

┠──────┼─────┴───┬─────┴────┴──────┴─────────┨

┃인계ㆍ인수  │인계ㆍ인수일      │                                                      ┃

┠──────┼─────────┼───────────────────────────┨

┃관리표 제   │제출일            │                                                      ┃

┃출 및 접수  ├─────────┼──────┬─────┬──────────────┨

┃            │접수일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뒤 쪽)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회수한 폐전기·   ┃

┃폐전자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 등이 판매업자를 대신해 제품을 배송ㆍ설치한 후 구매자로      ┃

┃부터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크                            ┃

┃ ④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공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회수한 폐전기ㆍ ┃

┃폐전자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크                                                ┃

┃ 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평균중량 세부       ┃

┃품목명으로 기재                                                                           ┃

┃ ⑥ 평균중량은 의무이행 해당연도의 품목별 평균중량을 기재                                 ┃

┃ ⑦,⑧ 해당 제품군의 품목별로 대수를 기재. 단, 수량이 많아 대수 산정이 어려운 이동전화    ┃

┃단말기 및 품목별 구분이 어려운 일반 전기·전자제품군인 경우에는 ⑦에 중량 단위로          ┃

┃기재. 이 경우 일반 전기·전자제품군은 군 내 품목별 중량의 총합을 기재                     ┃

┃ ⑨ 인계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계운송차량번호에 기타(택배 등)로 기재         ┃

┃ ⑩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

┃지정한 수집소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체크                                                    ┃

┃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판매, 임대 등)     ┃

┃하기 위해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등록된 재사용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⑫ 인수자가 재활용사업자인 경우 기재                                                     ┃

┃ ⑬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동일 제품군 중 단위비용이 다른 경우 기재                          ┃

┃  - 통신·사무기기군은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외로 구분 기재하고 일반 전기·전    ┃

┃자제품군은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와 그 외로 구분 기재                               ┃

┗━━━━━━━━━━━━━━━━━━━━━━━━━━━━━━━━━━━━━━━━━━━━━┛

별표 0003: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관리표(재활용사업자용)                                              ┃

┠─────┬────┬────┬───┬─────────┬─────┬───────────┨

┃업체정보  │①관리표│        │상 호 │                  │사업자등록│                      ┃

┃          │번호    │        │      │                  │번호      │                      ┃

┃          ├────┼────┴───┴─────────┴─────┴───────────┨

┃          │소재지  │                                    (☎                )                ┃

┠─────┼────┴────────────────────────────────────┨

┃계약정보  │□ ②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계약   □ ③공제조합과 재활용계약                   ┃

┃          │□ 해당사항 없음                                                                  ┃

┠─────┼─────────────────────────────────────────┨

┃재활용    │재활용 세부내역                                                                   ┃

┃정  보    ├──┬─────┬─────┬────┬──┬──┬───┬──┬───┬────┨

┃          │일자│제품군    │④제품명  │재활용  │평균│대수│중량  │폐냉│폐냉매│비고    ┃

┃          │    │          │          │방법 및 │중량│    │(kg)  │매종│회수량│        ┃

┃          │    │          │          │기준    │    │    │      │류  │(kg)  │        ┃

┠─────┼──┼─────┼─────┼────┼──┼──┼───┼──┼───┼────┨

┃          │    │          │          │        │    │    │      │    │      │PCB     ┃

┃          │    │          │          │        │    │    │      │    │      │및 전   ┃

┃          │    │          │          │        │    │    │      │    │      │지류    ┃

┃          │    │          │          │        │    │    │      │    │      │등의    ┃

┃          │    │          │          │        │    │    │      │    │      │회수    ┃

┃          │    │          │          │        │    │    │      │    │      │처리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기재    ┃

┠─────┼──┼─────┼─────┼────┼──┼──┼───┼──┼───┼────┨

┃          │계  │          │          │        │    │    │      │    │      │        ┃

┠─────┼──┴─────┴─────┼────┴┬─┴──┴───┼──┴───┴────┨

┃⑤공급    │품 목                       │업체명    │중 량           │비 고                 ┃

┃내역      ├──────────────┼─────┼────────┼───────────┨

┃          │                            │          │                │                      ┃

┃          ├──────────────┼─────┼────────┼───────────┨

┃          │계                          │          │                │                      ┃

┠─────┼──────────────┼─────┼────────┼───────────┨

┃⑥폐기물  │품 목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내역  ├──────────────┼─────┼────────┼───────────┨

┃          │                            │          │                │                      ┃

┠─────┼──────────────┼─────┼────────┼───────────┨

┃⑦미처리  │품목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

┃제품 위탁 ├──────────────┼─────┼────────┼───────────┨

┃처리내역  │                            │          │                │                      ┃

┠─────┼──────────────┼─────┼────────┼───────────┨

┃⑧비대상  │구 분                       │품 목     │업체명          │중 량                 ┃

┃품 반입   ├──────────────┼─────┼────────┼───────────┨

┃          │위탁매입량                  │          │                │                      ┃

┃          ├──────────────┼─────┼────────┼───────────┨

┃          │사업장폐기물                │          │                │                      ┃

┃          ├──────────────┼─────┼────────┼───────────┨

┃          │중간가공폐기물              │          │                │                      ┃

┃          ├──────────────┼─────┼────────┼───────────┨

┃          │기 타                       │          │                │                      ┃

┠─────┼───┬───┬──────┴─┬───┴───┬───┬┴───────────┨

┃관리표    │관리표│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

┃ 제출 및  │제출  ├───┼────────┤접수          ├───┼────────────┨

┃접수      │      │제출자│(인)            │              │접수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⑨제출자  │연간 처리가능량               │연간 위탁수량           │적정여부                ┃

┃작성항목  ├───────────────┼────────────┼────────────┨

┃          │톤                            │톤                      │                        ┃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폐전기·폐전                   ┃

┃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③ 재활용사업자가 공제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을                   ┃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체크                                                                      ┃

┃ ④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동일 제품군 중 단위비용이 다른 경우 기재                              ┃

┃   - 통신·사무기기군은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외로 구분 기재하고 일                  ┃

┃반 전기·전자제품군은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와 그 외로 구분 기재                        ┃

┃ ⑤ 재활용사업자가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타업체로 공급하는                  ┃

┃전체(대상 및 비대상) 소재별 품목, 업체명, 중량 등 기재                                        ┃

┃   - 구분 : 금속, 비금속, 부품, 기타                                                          ┃

┃ ⑥ 재활용사업자가 단순 소각·매립을 위해 타업체로 위탁하는 폐기물명, 업체                    ┃

┃명, 처리량 등 기재                                                                            ┃

┃ ⑦ 재활용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품목을 타업체로 운반하는 품목명, 업체                  ┃

┃명, 처리량 등 기재                                                                            ┃

┃ ⑧ 의무대상제품 중 실적인정 제외대상 반입량 및 사업장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

┃등 기재                                                                                       ┃

┃ ⑨ 최초 제출 후 기재사항의 변경시에만 기재                                                   ┃

┃ 비고 :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의무대상 제품과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⑤ 공급내역 및 ⑥ 폐기물처리                            ┃

┃내역 작성시 의무대상 외 폐기물 처리오 인해 발생한 생산물의 공급내                             ┃

┃역 또는 폐기물처리내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⑧ 비대상품 반입                            ┃

┃작성시 위탁매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별표 0004: 폐자동차 인수내역(자동차폐차업자용)

[별지 제4호서식]

┏━━━━━━━━━━━━━━━━━━━━━━━━━━━━━━━━━━━━━━━━━━┓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

┠─────┬────┬─┬───┬─────────┬───────┬───────┨

┃업체정보  │①관리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인수정보  │차량인수내역(폐차인수증명내역)                                          ┃

┃          ├──┬──┬───┬──┬──┬────┬──┬──┬──┬──┬───┨

┃          │일자│차량│제조자│차명│년식│②차량  │차종│대상│방치│③  │비 고 ┃

┃          │    │번호│      │    │    │중량    │    │차량│차량│연료│      ┃

┃          │    │    │      │    │    │        │    │여부│여부│종류│      ┃

┃          ├──┼──┼───┼──┼──┼────┼──┼──┼──┼──┼───┨

┃          │    │    │      │    │    │        │    │    │    │    │      ┃

┃          │    ├──┼───┼──┼──┼────┼──┼──┼──┼──┼───┨

┃          │    │계  │대    │    │    │        │    │    │    │    │      ┃

┃          ├──┴──┴───┴──┴──┴────┴──┴──┴──┴──┴───┨

┃          │차종별 인수내역                                                         ┃

┃          ├─────┬───┬─────┬──────────────┬─────┨

┃          │구 분     │차종  │차명      │인수대수                    │인수중량  ┃

┃          │          │      │          ├─┬──────┬─────┼─────┨

┃          │          │      │          │계│일반차량    │방치차량  │계        ┃

┃          ├─────┼───┼─────┼─┼──────┼─────┼─────┨

┃          │대상      │      │          │  │            │          │          ┃

┃          │          ├───┼─────┼─┼──────┼─────┼─────┨

┃          │          │소계  │          │대│            │          │㎏        ┃

┃          ├─────┼───┼─────┼─┼──────┼─────┼─────┨

┃          │비대상    │      │          │  │            │          │          ┃

┃          │          ├───┼─────┼─┼──────┼─────┼─────┨

┃          │          │소계  │          │대│            │          │㎏        ┃

┃          ├─────┼───┼─────┼─┼──────┼─────┼─────┨

┃          │계        │      │          │대│            │          │㎏        ┃

┠─────┼─────┼───┼─────┼─┴──┬───┼─────┴─────┨

┃관리표 제 │관리표    │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

┃출 및 접수│제출      ├───┼─────┤접수    ├───┼───────────┨

┃          │          │제출자│(인)      │        │접수자│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          │          │      │          │        │      │(인)                  ┃

┠─────┴─────┴───┴─────┴────┴───┴───────────┨

┃                                                                          ┃

┃① 관리표 번호 :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② 차량중량 : 실측중량 또는 자동차제원표상 공차중량에서 연료 만재중량을 차감한 중량 ┃

┃③ 연료의 종류는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 사용단위는[㎏]으로 함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별지 제5호서식]

┌──────────────────────────────────────────┐

│(앞 쪽)                                                                             │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

┃업체정보  │① 관리표 │    │상 호     ││사업자등록│                            ┃

┃          │번호      │    │          ││번호      │                            ┃

┃          ├─────┼──┴─────┴┴─────┴──────────────┨

┃          │소재지    │                                    (☎                 )   ┃

┠─────┼─────┴─┬─────┬──────┬───────────────┨

┃차량정보  │일시          │          │구분        │□ 해체대상                   ┃

┃          │              │          │            │□ 수출대상                   ┃

┃          ├───────┼─────┼──────┼───────────────┨

┃          │차량번호      │          │제조자      │                              ┃

┃          ├───────┼─────┼──────┼───────────────┨

┃          │차종/모델/연식│/        /│② 차량중량 │                              ┃

┃          │              │          ├──────┼───────────────┨

┃          │              │          │③ 연료종류 │                              ┃

┠─────┼───────┴─────┴──────┴───────────────┨

┃④ 차량별 │┌─────────┬────────┬──────┬────────┐┃

┃폐차작업  ││구분              │⑤ 해체수량     │⑥ 해체여부 │⑦ 미해체시 사유│┃

┃현황      ││                  │(또는 회수중량) │            │                │┃

┃          │├─────────┼────────┼──────┼────────┤┃

┃          ││연료              │kg              │            │                │┃

┃          │├─────────┼────────┼──────┼────────┤┃

┃          ││에어컨냉매        │kg              │            │                │┃

┃          │├─────────┼────────┼──────┼────────┤┃

┃          ││액상폐기물        │kg              │            │                │┃

┃          │├─────────┼────────┼──────┼────────┤┃

┃          ││부동액            │kg              │            │                │┃

┃          │├─────────┼────────┼──────┼────────┤┃

┃          ││연료통            │개              │            │                │┃

┃          │├─────────┼────────┼──────┼────────┤┃

┃          ││액화가스탱크      │개              │            │                │┃

┃          │├─────────┼────────┼──────┼────────┤┃

┃          ││에어백            │개              │            │                │┃

┃          │├─────────┼────────┼──────┼────────┤┃

┃          ││배터리            │개              │            │                │┃

┃          │├─────────┼────────┼──────┼────────┤┃

┃          ││타이어            │개              │            │                │┃

┃          │├─────────┼────────┼──────┼────────┤┃

┃          ││촉매              │개              │            │                │┃

┃          │├─────────┼────────┼──────┼────────┤┃

┃          ││범퍼              │개              │            │                │┃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              │            │                │┃

┃          │└─────────┴────────┴──────┴────────┘┃

┗━━━━━┷━━━━━━━━━━━━━━━━━━━━━━━━━━━━━━━━━━━━┛

┌──────────────────────────────────────────────┐

│(뒤 쪽)                                                                                     │

┢━━━━━━┯━━━━┯━━━━━┯━━━━━┯━━┯━━━━━━━┯━━━━┯━━━━━━┪

┃폐차분리품  │연번    │⑧ 인수자 │⑨ 부품명 │수량│⑩ 중량       │⑪ 목적 │⑫ 비 고    ┃

┃재활용현황  │        │          │          │    │(kg)          │구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관리표 제출 │관리표│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

┃및 접수     │제출  ├───┼─────────┤접수    ├───┼────────────┨

┃            │      │제출자│(인)              │        │접수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

┃ ①관리표 번호 :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차량중량 : 별지 제4호서식의 폐자동차 인수내역의 차량중량을 기재                          ┃

┃ ③ 연료의 종류 :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중 하나를 기재                              ┃

┃ ④ 차량별 폐차작업 현황 : 차량별로 기재                                                    ┃

┃ ⑤ 연료, 에어컨냉매, 액상폐기물, 부동액 : 실측을 통한 중량을 기재                          ┃

┃ ⑥ 해체여부 : 다음의 코드로 기재                                                           ┃

┃    A : 전량 해체, B : 일부 해체, C : 전량 미해체                                           ┃

┃ ⑦미해체시 사유 : 일부 해체 또는 전량 미해체일 경우 사유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하며,         ┃

┃미해체시 사유가 "D"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A : 해당 부품의 부재, B : 부품의 심각한 파손, C : 체결 부위 손상, D : 기타 사유         ┃

┃ ⑧ 인수자 : 부품 및 물질을 인수한 사업장명을 기재(단 재사용 부품 및 물질을 개인이 인       ┃

┃수한 경우 개인으로 기재)                                                                    ┃

┃ ⑨부품명 : 연료통(합성수지),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배터리, 타이어, 촉매, 범퍼, 기타 재     ┃

┃사용부품 등, 상고철(제강사 납품용)                                                          ┃

┃ ※ 배터리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업자의 경우 재사용 실적에 한해 입력┃

┃ ⑩중량 : 실측중량을 기재, 단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물질 중에서 판매비율이 높은 물질에        ┃

┃대해서는 평균중량 기재 허용                                                                 ┃

┃ ⑪목적 구분 : 재활용(내수 판매), 재활용(수출 판매), 재사용(내수 판매), 재사용(수출 판매),  ┃

┃반납, 폐기 처리로 기재(수출의 경우는 비고란에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                 ┃

┃ ⑫비고 : 재활용 비대상 차량 혼입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

┃ ※ 기타 재사용부품 등 :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     ┃

┃스트립 등), 시트폼,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

┃ ※ 반품의 경우 반품 업체명(또는 개인)과 함께 수량 및 중량에 마이너스(-) 값을 기재          ┃

┃ ※ 차피(법 제25조 및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에서 기본분리품, 기타 재사용부품, 상고철, 기타폐기물을 해          ┃

┃체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말한다) 및 폐가스류 인계실적은 별지 제6호ㆍ제7호      ┃

┃서식에 기재                                                                                 ┃

┃ ※ 상고철 중량 : 순수 금속재질 부품류(엔진, 램버, 자동차소음기, 타이어휠, 라디에이터,      ┃

┃에어콘 콘덴서, 앞휀더, 철재 범퍼레일, 철재 연료통, 리어 서스펜션, 쇽업쇼버, 유리 및         ┃

┃플라스틱부분이 전부 제거된 문짝)의 중량과 플라스틱류 일부접합 금속재질 부품류(본            ┃

┃넷, 등속조인트, 파워 스티어링기어, 트렁크, ABS, 핸들지지대)의 중량을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별지 제6호서식]

┏━━━━━━━━━━━━━━━━━━━━━━━━━━━━━━━━━━━━━━━━━━━━━━┓

┃폐가스류 인계내역(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사업자 및 자동차 폐차업자용)                     ┃

┠─────┬─────┬────┬─────┬───────┬───────┬───────┨

┃업체정보  │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폐가스류  │구분      │일자│②폐가스류  │빈용기│총중량│③실중량      │용기수│인계중량┃

┃인계내역  │          │    │종류        │중량  │(kg)  │(kg)          │(개)  │(kg)    ┃

┃          │          │    │            │(kg)  │      │              │      │        ┃

┃          ├─────┼──┼──────┼───┼───┼───────┼───┼────┨

┃          │폐전기ㆍ  │    │            │      │      │              │      │        ┃

┃          │폐전자    ├──┼──────┼───┼───┼───────┼───┼────┨

┃          │제품      │소계│            │      │      │              │      │        ┃

┃          ├─────┼──┼──────┼───┼───┼───────┼───┼────┨

┃          │폐자동차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계              │            │      │      │              │      │        ┃

┃          ├───┬────┼──────┴───┼───┼───────┼───┴────┨

┃          │인계자│운송차량│                    │인수자│인수일        │                ┃

┃          │      │번호    │                    │      ├───────┼────────┨

┃          │      │        │                    │      │업체명(사업자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확인          │(인)            ┃

┃          │      │확인    │(인)                │      │              │                ┃

┠─────┼───┴────┴┬─────────┴───┴───────┴────────┨

┃관리표 제 │제출일            │                                                            ┃

┃출 및 접  ├─────────┼──────────────────────────────┨

┃수        │접수일            │                                                            ┃

┃          ├─────────┼──────────────────────────────┨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폐가스의 종류는 폐가스종류별로 회수하였을 경우 폐가스명을 기재하고, 혼합회수하였을      ┃

┃경우 혼합이라고 기재                                                                        ┃

┃ ③실중량은 실측중량을 기재하며, 용기의 규격이 다른 경우는 용기의 규격별로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별지 제7호서식]

┏━━━━━━━━━━━━━━━━━━━━━━━━━━━━━━━━━━━━━━━━━━━━┓

┃차피 인계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

┠─────┬─────┬─────┬───┬───┬──────────┬───────┨

┃업체정보  │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해체      │일자  │운송차량번호│최대적재가능량│운송량  │②적정여부    │비 고       ┃

┃자동차 인 │      │            │(㎏)          │(㎏)    │(㎏)          │            ┃

┃계내역    ├───┼──────┼───────┼────┼───────┼──────┨

┃          │      │            │              │        │              │            ┃

┃          ├───┼──────┼───────┼────┼───────┼──────┨

┃          │계    │            │              │        │              │            ┃

┃          ├───┼──────┼───────┼───┬┴─────┬─┴──────┨

┃          │인계자│운송차량번호│              │인수자│인수일      │                ┃

┃          │      │            │              │      ├──────┼────────┨

┃          │      │            │              │      │업체명(사업 │                ┃

┃          │      │            │              │      │자등록번호) │                ┃

┃          │      │            │              │      ├──────┼────────┨

┃          │      ├──────┼───────┤      │확인        │(인)            ┃

┃          │      │확인        │(인)          │      │            │                ┃

┠─────┼───┴──────┼───────┴───┴──────┴────────┨

┃관리표 제 │제출일              │                                                      ┃

┃출 및 접  ├──────────┼───────────────────────────┨

┃수        │접수일              │                                                      ┃

┃          ├──────────┼───────────────────────────┨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적정여부는 출고전 차량에 최대적재가능량을 초과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후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별지 제8호서식]

┏━━━━━━━━━━━━━━━━━━━━━━━━━━━━━━━━━━━━━━━━━━━━━━┓

┃폐가스류 재활용 내역(폐가스류처리업자용)                                                    ┃

┠─────┬─────┬───┬───┬─────┬────────┬───────────┨

┃업체정보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폐가스류  │구분      │일자│폐가스류 종류 │②처리 또는 재활용내역              │비 고   ┃

┃처리내역  │          │    │              ├─────────┬───┬────┤        ┃

┃          │          │    │              │처리 또는 재활용  │용기수│중량(㎏)│        ┃

┃          │          │    │              │방법              │(개)  │        │        ┃

┃          ├─────┼──┼───────┼─────────┼───┼────┼────┨

┃          │폐전기ㆍ  │    │              │                  │      │        │        ┃

┃          │폐전자    ├──┼───────┼─────────┼───┼────┼────┨

┃          │제품      │소계│              │                  │      │        │        ┃

┃          ├─────┼──┼───────┼─────────┼───┼────┼────┨

┃          │폐자동차  │    │              │                  │      │        │        ┃

┃          │          ├──┼───────┼─────────┼───┼────┼────┨

┃          │          │소계│              │                  │      │        │        ┃

┃          ├─────┴──┼───────┼─────────┼───┼────┼────┨

┃          │계              │              │                  │      │        │        ┃

┃          ├────┬───┴──┬────┴─┬────┬──┴───┼────┴────┨

┃          │인계자  │운송차량번호│            │인수자  │인수일      │                  ┃

┃          │        │            │            │        ├──────┼─────────┨

┃          │        │            │            │        │업체명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        │번호)       │                  ┃

┃          │        ├──────┼──────┤        ├──────┼─────────┨

┃          │        │확인        │(인)        │        │확인        │(인)              ┃

┠─────┼───┬┴───┬──┴─────┬┴───┬┴───┬──┴─────────┨

┃관리표 제 │관리표│제출일  │                │관리표  │접수일  │                        ┃

┃출 및 접  │제출  ├────┼────────┤접수    ├────┼────────────┨

┃수        │      │제출자  │(인)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재활용실적이 집계되도록 폐가스류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

┃재활용한 양을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별지 제9호서식]

┌─────────────────────────────────────────────┐

│파쇄잔재물 인계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

│업체정보    │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파쇄잔재물  │일자  │운송차량번호│최대적재가능량│운송량  │②적정여부  │비 고         │

│인계내역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인계자│운송차량번호│              │인수자│인수일    │                  │

│            │      │            │              │      ├─────┼─────────┤

│            │      │            │              │      │업체명    │                  │

│            │      │            │              │      │(사업자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확인      │(인)              │

│            │      │확인        │(인)          │      │          │                  │

├──────┼───┴──────┼───────┴───┴─────┴─────────┤

│관리표 제   │제출일              │                                                      │

│출 및 접수  ├──────────┼───────────────────────────┤

│            │접수일              │                                                      │

│            ├──────────┼───────────────────────────┤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적정여부는 출고전 차량에 최대적재가능량을 초과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후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0호서식]

┌────────────────────────────────────────────────────┐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파쇄재활용업자용)                                                                  │

├──────┬─────┬─────────┬───┬──────┬─────────┬────────┤

│업체정보    │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해체자동차  │일자│파쇄          │금속회수            │파쇄잔재물                │⑤공급내역        │

│재활용내역  │    ├───┬───┼───┬─┬────┼──┬─────┬────┼───┬──┬──┤

│            │    │방법  │②투  │방법  │재│③중량  │소계│분리 선   │④최종  │업체명│품목│중량│

│            │    │및    │입량  │및    │질│(b)     │(c=d│별량      │잔재물  │      │    │    │

│            │    │기준  │(a=b+ │기준  │  │        │+e) ├──┬──┤량      │      │    │    │

│            │    │      │c)    │      │  │        │    │용도│중량│(e)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비대상품    │계              │해체자동차 수입량         │고철                    │비 고             │

│반입량      ├────────┼─────────────┼────────────┼─────────┤

│            │                │                          │                        │                  │

├──────┼───┬───┬┴───────────┬─┴──┬─────┬───┴─────────┤

│관리표 제   │관리표│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                          │

│출 및 접수  │제출  ├───┼────────────┤접수    ├─────┼─────────────┤

│            │      │제출자│(인)                    │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            │      │      │                        │        │          │(인)                      │

├──────┴───┴───┴────────────┴────┴─────┴─────────────┤

│ 사용단위는 [㎏]으로 함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투입량은 수입 해체 자동차, 대상?비대상자동차, 고철 등을 파쇄기에 투입한 양을                        │

│말한다. 다만, 고철은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고철은 투입량과                        │

│금속회수량이 동일                                                                                       │

│     ※금속회수 및 파쇄잔재물에 대하여 일일 계량하지 않을 경우 공급량을 기재                            │

│ ③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량은 금속회수량(b)(범퍼 등을 회수한 양을 포함한다)이며,                       │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 금속을 회수한 양을 포함하여 기재                                              │

│ ④최종잔재물(e)은 유리, 토사 등을 말함                                                                 │

│ ⑤공급내역은 금속류, 파쇄잔재물 분리선별량 및 최종파쇄잔재물량을 공급한 내역(b,                        │

│d, e)을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1호서식]

┏━━━━━━━━━━━━━━━━━━━━━━━━━━━━━━━━━━━━━━━━━━━━━━━━━━┓

┃파쇄잔재물 재활용 내역(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

┃업체정보  │ ①관리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

┃파쇄잔재물│일  │처리내역                                        │소각  │②공급내역              ┃

┃재활용내역│자  ├──┬─────┬─────┬─────┬───┤회분  │                        ┃

┃          │    │투입│재활용    │금속회수  │기타 재활 │최종  │발생  │                        ┃

┃          │    │(a=b│(b)       │(c)       │용        │잔재  │량    │                        ┃

┃          │    │+c+d│          │          │제품      │물량  │      │                        ┃

┃          │    │+e) │          │          │(d)       │(e)   │      │                        ┃

┃          │    ├──┼──┬──┼──┬──┼──┬──┼───┼───┼───┬──┬──┬──┨

┃          │    │중량│방법│중량│품목│중량│품목│중량│중량  │중량  │업체명│품목│방법│중량┃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관리표 제 │관리표│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

┃출 및 접수│제출  ├───┼────────────┤접수    ├───┼──────────────┨

┃          │      │제출자│(인)                    │        │접수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

┠─────┴───┴───┴────────────┴────┴───┴──────────────┨

┃ 사용단위는 [㎏]으로 함                                                                   ┃

┃ ①관리표 번호는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

┃ ②공급내역은 고형연료제품, 금속회수량, 기타재활용제품. 최종잔재물 및 소각회분 등의                 ┃

┃공급 또는 처리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며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량은 재활용,                     ┃

┃금속회수 및 기타 재활용제품 생산량(일일 계량하지 않을 경우 공급량)의 합을 말함                      ┃

┃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정업체(사용자)에게 공급한 양을 재활용실적                 ┃

┃으로 인정하며 재활용(b)에 기재한 고형연료제품 수량은 공급내역의 고형연료제품의                      ┃

┃수량과 동일하게 기재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

┏━━━━━━━━━━━━━━━━━━━━━━━━━━━━━━━━━━━━━━━━━━━━━┓

┃승인번호 : ○○ 제200  -   호                                                             ┃

┃                                                                                          ┃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                                                               ┃

┃                                                                                          ┃

┃   귀 업체의 200 년  월   일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

┃                                                                                          ┃

┃1. 업체정보                                                                               ┃

┃┏━━━┯┯━━━┯┓                                                                    ┃

┃┃업체명││업 종 │┃                                                                    ┃

┃┠───┼┴───┴┨                                                                    ┃

┃┃주  소│          ┃                                                                    ┃

┃┠───┼┬───┬┨                                                                    ┃

┃┃담당자││ID    │┃                                                                    ┃

┃┗━━━┷┷━━━┷┛                                                                    ┃

┃                                                                                          ┃

┃2. 유의사항                                                                               ┃

┃  ①업종은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내역(중복 가능)을 말하며, 이를 확인    ┃

┃하시기 바랍니다.                                                                          ┃

┃  ②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때에는 공단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  ③삭  제                                                                                ┃

┃  ④삭  제                                                                                ┃

┃  ⑤사용자는 전자관리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

┃하여야 함                                                                                 ┃

┃                                                                                          ┃

┃년    월    일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표 0014: 관리표 수정 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관리표 수정 요청서                                                                      ┃

┠────┬──────┬────┬───────┬───────────────────┨

┃제출인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 │                                      ┃

┃        │            │        │호            │                                      ┃

┠────┼──────┼────┼───────┼───────────────────┨

┃수정 요 │관리표 일련 │        │해당 일자     │                                      ┃

┃청 내역 │번호        │        │              │                                      ┃

┃        ├──────┼───┬┴───────┼───────────────────┨

┃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                                      ┃

┃        ├──────┼───┴────────┴───────────────────┨

┃        │변경사유    │                                                                ┃

┃        ├──────┼────────────────────────────────┨

┃        │첨부서류    │ 수정 관리표                                                    ┃

┣━━━━┷━━━━━━┷━━━━━━━━━━━━━━━━━━━━━━━━━━━━━━━━┫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을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 : ○ ○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인)                           ┃

┃                            확 인 자 : ○ ○ 주식회자                                   ┃

┃                                      대표이사           (인)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

┃                                                                              ┃

┃  ①별지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서식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인계자 및 인수자가 ┃

┃그 내역을 확인후 신청자,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제출                               ┃

┃  ②공단 이사장이 변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

┃자료를 제출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통신ㆍ사무기기군, 중형기기군, 소형기기군 제품은 2020.1.1.부터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적용하여 관리표를 작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9호, 2020.11.6.)에 따라 의무대상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단 이사장의 인정을 받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을 2020년도 이행결과보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07', '20081128', '20090824', '20110401', '20120731', '20140619', '20150706', '20171013', '20181231', '20191231', '20210405', '20230515'] (공포번호: ['2007-210', '2008-175', '2009-173', '2011-33', '2012-117', '2014-65', '2015-100', '2017-185', '2019-4', '2019-268', '2021-69',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