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19,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19
발령번호: 157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청장 또는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결원이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하며, 제16호를 제17호로하고,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호제8호와 제1호18호를 별표 제2호6호, 제2호10호로부터 이관한다.

별표1 제1호제8호를 신설하고, 제2호제10호를 별표1 제1호제18호로 이관하여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제18호"청사 등 시설의 관리, 방호"를 "청사ㆍ관사 관리 및 방호"로 하고 제2호제1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제2호제25호를 별표1 제6호14호로 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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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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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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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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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계획수립 및      │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계획수립 및 조정              │      │    │    │○  ┃

┃집행                    ├───────────────────────────┼───┼──┼──┼──┨

┃                        │나.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변경 포함)                 │      │    │    │○  ┃

┃                        ├───────────────────────────┼───┼──┼──┼──┨

┃                        │다. 업무계획 외 세부 실천계획 마련 및 집행            │      │    │○  │    ┃

┃                        ├───────────────────────────┼───┼──┼──┼──┨

┃                        │라. 업무계획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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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비 및 운영     │가. 법령의 제정·고시·개정 또는 폐지 건의            │      │    │    │○  ┃

┃                        ├───────────────────────────┼───┼──┼──┼──┨

┃                        │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    │○  ┃

┃                        │또는 폐지                                             │      │    │    │    ┃

┃                        ├───────────────────────────┼───┼──┼──┼──┨

┃                        │다.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      │    │    │○  ┃

┣━━━━━━━━━━━━┿━━━━━━━━━━━━━━━━━━━━━━━━━━━┿━━━┿━━┿━━┿━━┫

┃3. 민원사무관리         │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      │    │    │○  ┃

┃                        │기관을 거친 민원                                      │      │    │    │    ┃

┃                        ├───────────────────────────┼───┼──┼──┼──┨

┃                        │나. 진정 및 건의 민원                                 │      │    │    │○  ┃

┃                        ├───────────────────────────┼───┼──┼──┼──┨

┃                        │다. 다수인 관련 민원                                  │      │    │    │○  ┃

┃                        ├───────────────────────────┼───┼──┼──┼──┨

┃                        │라. 단순·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                   │      │    │○  │    ┃

┃                        ├───────────────────────────┼───┼──┼──┼──┨

┃                        │마. 경미한 민원 처리(확인, 증명, 공증, 통지, 수       │      │    │○  │    ┃

┃                        │리, 갱신, 재발급 등)                                  │      │    │    │    ┃

┃                        ├───────────────────────────┼───┼──┼──┼──┨

┃                        │바. 민원서류 반려                                     │      │    │    │○  ┃

┃                        ├───────────────────────────┼───┼──┼──┼──┨

┃                        │사. 같은 사안의 반복민원 반려                         │      │    │○  │    ┃

┃                        ├───────────────────────────┼───┼──┼──┼──┨

┃                        │아.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무                     │      │    │○  │    ┃

┃                        ├───────────────────────────┼───┼──┼──┼──┨

┃                        │자. 민원사무 처리부의 검열(매월)                      │      │    │    │○  ┃

┃                        ├───────────────────────────┼───┼──┼──┼──┨

┃                        │차. 민원사무처리실적 평가 및 분석                     │      │    │○  │    ┃

┃                        ├───────────────────────────┼───┼──┼──┼──┨

┃                        │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4. 행정소송 및 행정     │가. 소송 제기 및 총괄                                 │      │    │    │○  ┃

┃심판수행                ├───────────────────────────┼───┼──┼──┼──┨

┃                        │나. 소송 자료 준비 및 수행                            │      │    │○  │    ┃

┣━━━━━━━━━━━━┿━━━━━━━━━━━━━━━━━━━━━━━━━━━┿━━━┿━━┿━━┿━━┫

┃5. 기관평가 및 목표     │가. 기관 평가와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    │    │○  ┃

┃관리                    ├───────────────────────────┼───┼──┼──┼──┨

┃                        │나. 단위목표의 평가?분석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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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정보 공개        │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나. 정보공개심의위 개최 및 운영(공개여부 결정)        │      │    │○  │    ┃

┃                        ├───────────────────────────┼───┼──┼──┼──┨

┃                        │다. 정보공개관련 일반사항(접수, 처리 등)              │      │    │○  │    ┃

┣━━━━━━━━━━━━┿━━━━━━━━━━━━━━━━━━━━━━━━━━━┿━━━┿━━┿━━┿━━┫

┃7. 복무                 │가. 근무상황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나. 출장(관내·관외,교육훈련)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다. 국외출장                                          │      │    │    │○  ┃

┃                        ├───────────────────────────┼───┼──┼──┼──┨

┃                        │라.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 유연근무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및 해사안전감독관, 항만안전점검관       │      │    │○  │    ┃

┃                        ├───────────────────────────┼───┼──┼──┼──┨

┃                        │  3) 공무직 등 근로자                                 │      │    │○  │    ┃

┃                        ├───────────────────────────┼───┼──┼──┼──┨

┃                        │마. 외부강의 사전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  3) 대가를 받고 월3회 초과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      │    │    │○  ┃

┃                        │[소속부서장의 경우→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           │      │    │    │    ┃

┃                        │과장)검토]                                            │      │    │    │    ┃

┃                        ├───────────────────────────┼───┼──┼──┼──┨

┃                        │바. 겸직허가(소속부서장 경유)                         │      │    │    │○  ┃

┣━━━━━━━━━━━━┿━━━━━━━━━━━━━━━━━━━━━━━━━━━┿━━━┿━━┿━━┿━━┫

┃8. 교육훈련             │가. 교육실적 등록                                     │      │    │○  │    ┃

┣━━━━━━━━━━━━┿━━━━━━━━━━━━━━━━━━━━━━━━━━━┿━━━┿━━┿━━┿━━┫

┃9. 보안업무             │가. 비밀의 인수인계                                   │      │    │○  │    ┃

┃                        ├───────────────────────────┼───┼──┼──┼──┨

┃                        │나.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관리유지              │      │    │○  │    ┃

┃                        ├───────────────────────────┼───┼──┼──┼──┨

┃                        │다. 비밀문서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0. 홍보활동에 관한     │가. 홍보계획 수립                                     │      │    │    │○  ┃

┃사항                    ├───────────────────────────┼───┼──┼──┼──┨

┃                        │나. 홍보자료 관리                                     │      │    │○  │    ┃

┃                        ├───────────────────────────┼───┼──┼──┼──┨

┃                        │다. 홍보자료 제공                                     │      │    │    │    ┃

┃                        ├───────────────────────────┼───┼──┼──┼──┨

┃                        │  1) 각 업무분야의 주요시책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라. 소식지·회보·간행물 발간                         │      │    │    │    ┃

┃                        ├───────────────────────────┼───┼──┼──┼──┨

┃                        │  1)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2) 원고 및 자료수집, 심사                           │      │    │○  │    ┃

┃                        ├───────────────────────────┼───┼──┼──┼──┨

┃                        │  3) 발간                                             │      │○  │    │    ┃

┣━━━━━━━━━━━━┿━━━━━━━━━━━━━━━━━━━━━━━━━━━┿━━━┿━━┿━━┿━━┫

┃11. 수감자료, 국회의원  │가. 단순통계 등 경미한 사항                           │      │    │○  │    ┃

┃요구자료 등 대외        ├───────────────────────────┼───┼──┼──┼──┨

┃보고 및 제출문서        │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다. 그 밖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제출문서             │      │    │○  │    ┃

┣━━━━━━━━━━━━┿━━━━━━━━━━━━━━━━━━━━━━━━━━━┿━━━┿━━┿━━┿━━┫

┃12. 사무분장            │가. 6급 이하의 사무분장                               │      │    │○  │    ┃

┣━━━━━━━━━━━━┿━━━━━━━━━━━━━━━━━━━━━━━━━━━┿━━━┿━━┿━━┿━━┫

┃13. 각종 행사계획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계획에 의한 집행                                  │      │    │○  │    ┃

┃                        ├───────────────────────────┼───┼──┼──┼──┨

┃                        │다. 각종 준비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각종 사고보고       │가. 규모가 크거나 소관업무에 영향이 큰 사고           │      │    │    │○  ┃

┃                        ├───────────────────────────┼───┼──┼──┼──┨

┃                        │나.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고                            │      │    │○  │    ┃

┣━━━━━━━━━━━━┿━━━━━━━━━━━━━━━━━━━━━━━━━━━┿━━━┿━━┿━━┿━━┫

┃15. 위원회 및 대외관련  │가. 위원 위촉 및 결과보고                             │      │    │    │○  ┃

┃회의(협의회) 개최       ├───────────────────────────┼───┼──┼──┼──┨

┃                        │나. 위원회 등 대외관련 회의(협의회) 개최              │      │    │    │    ┃

┃                        ├───────────────────────────┼───┼──┼──┼──┨

┃                        │  1) 유관 업·단체장 또는 임원급                      │      │    │    │○  ┃

┃                        ├───────────────────────────┼───┼──┼──┼──┨

┃                        │  2) 실무(담당)급                                     │      │    │○  │    ┃

┃                        ├───────────────────────────┼───┼──┼──┼──┨

┃                        │다.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16. 지출업무            │가. 자금요구                                          │      │○  │    │    ┃

┃                        ├───────────────────────────┼───┼──┼──┼──┨

┃                        │나. 예산집행 및 반납, 취소요청                        │      │    │○  │    ┃

┣━━━━━━━━━━━━┿━━━━━━━━━━━━━━━━━━━━━━━━━━━┿━━━┿━━┿━━┿━━┫

┃17. 수입금 부과?징수   │가. 수입징수 등의 방침, 규칙 등의 중요사항            │      │    │    │○  ┃

┃                        ├───────────────────────────┼───┼──┼──┼──┨

┃                        │나. 세입결의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과오납(過誤納) 반환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의 예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      │    │○  │    ┃

┣━━━━━━━━━━━━┿━━━━━━━━━━━━━━━━━━━━━━━━━━━┿━━━┿━━┿━━┿━━┫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병가, 조퇴 등)        │      │○  │    │    ┃

┃                        ├───────────────────────────┼───┼──┼──┼──┨

┃                        │나.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재배치 등) 통보             │      │○  │    │    ┃

┃                        ├───────────────────────────┼───┼──┼──┼──┨

┃                        │다. 사회복무요원 정원 및 배정 요청                    │      │    │○  │    ┃

┃                        ├───────────────────────────┼───┼──┼──┼──┨

┃                        │라. 사회복무요원 관련 일반업무                        │      │○  │    │    ┃

┣━━━━━━━━━━━━┿━━━━━━━━━━━━━━━━━━━━━━━━━━━┿━━━┿━━┿━━┿━━┫

┃19. 그 밖의 사항        │가. 각종 회의자료 작성                                │      │    │○  │    ┃

┃                        ├───────────────────────────┼───┼──┼──┼──┨

┃                        │나. 각종 일지관리                                     │      │○  │    │    ┃

┃                        ├───────────────────────────┼───┼──┼──┼──┨

┃                        │다. 사무기기 및 물품관리                              │      │    │○  │    ┃

┃                        ├───────────────────────────┼───┼──┼──┼──┨

┃                        │라. 각종 증명서 발급                                  │      │○  │    │    ┃

┗━━━━━━━━━━━━┷━━━━━━━━━━━━━━━━━━━━━━━━━━━┷━━━┷━━┷━━┷━━┛

2. 운영지원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인사 및 상훈         │가. 인사업무                                            │      │    │    │    ┃

┃                        ├────────────────────────────┼───┼──┼──┼──┨

┃                        │  1)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안 전보                     │      │    │    │○  ┃

┃                        ├────────────────────────────┼───┼──┼──┼──┨

┃                        │  2) 6급 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신규임용            │      │    │    │○  ┃

┃                        ├────────────────────────────┼───┼──┼──┼──┨

┃                        │  3)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      │    │    │○  ┃

┃                        ├────────────────────────────┼───┼──┼──┼──┨

┃                        │  4) 공무원 정기평정                                    │      │    │    │○  ┃

┃                        ├────────────────────────────┼───┼──┼──┼──┨

┃                        │  5) 대우공무원발령(6급대우이하) 및 필수실무            │      │    │    │○  ┃

┃                        │요원의 선발                                             │      │    │    │    ┃

┃                        ├────────────────────────────┼───┼──┼──┼──┨

┃                        │  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    │    │○  ┃

┃                        ├────────────────────────────┼───┼──┼──┼──┨

┃                        │  7) 호봉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    │○  │    ┃

┃                        ├────────────────────────────┼───┼──┼──┼──┨

┃                        │  8) 인사기록카드관리                                   │      │○  │    │    ┃

┃                        ├────────────────────────────┼───┼──┼──┼──┨

┃                        │  9) 공무원증 관리(발급, 폐기 등)                       │      │○  │    │    ┃

┃                        ├────────────────────────────┼───┼──┼──┼──┨

┃                        │ 10) 인사통계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11) 5급이하 공무원 성과계획서 관리                     │      │    │○  │    ┃

┃                        ├────────────────────────────┼───┼──┼──┼──┨

┃                        │ 12) 각종 인사위원회(승진임용심사, 보통징계,            │      │    │    │○  ┃

┃                        │공적심사, 보통고충심사) 운영계획 수립                   │      │    │    │    ┃

┃                        │및 결과보고                                             │      │    │    │    ┃

┃                        ├────────────────────────────┼───┼──┼──┼──┨

┃                        │ 13)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    │○  │    ┃

┃                        ├────────────────────────────┼───┼──┼──┼──┨

┃                        │나. 징계                                                │      │    │    │    ┃

┃                        ├────────────────────────────┼───┼──┼──┼──┨

┃                        │  1) 공무원 징계요구?처분 및 징계기록 등 말소          │      │    │    │○  ┃

┃                        ├────────────────────────────┼───┼──┼──┼──┨

┃                        │  2) 청원경찰 징계                                      │      │    │    │○  ┃

┃                        ├────────────────────────────┼───┼──┼──┼──┨

┃                        │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                        │      │    │    │○  ┃

┃                        ├────────────────────────────┼───┼──┼──┼──┨

┃                        │다. 소청 및 상훈                                        │      │    │    │○  ┃

┣━━━━━━━━━━━━┿━━━━━━━━━━━━━━━━━━━━━━━━━━━━┿━━━┿━━┿━━┿━━┫

┃2. 조직 및 정원관리     │가. 직제와 정원의 관리 및 조정                          │      │    │    │○  ┃

┃                        ├────────────────────────────┼───┼──┼──┼──┨

┃                        │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  ┃

┣━━━━━━━━━━━━┿━━━━━━━━━━━━━━━━━━━━━━━━━━━━┿━━━┿━━┿━━┿━━┫

┃3. 보안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                        │나.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다. 보안예규 제?개정                                   │      │    │    │○  ┃

┃                        ├────────────────────────────┼───┼──┼──┼──┨

┃                        │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                        ├────────────────────────────┼───┼──┼──┼──┨

┃                        │마. 보안진단 실시                                       │      │    │○  │    ┃

┃                        ├────────────────────────────┼───┼──┼──┼──┨

┃                        │바. 암호(음어)자재 관리?운영                           │      │    │○  │    ┃

┃                        ├────────────────────────────┼───┼──┼──┼──┨

┃                        │사. 보안 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    ┃

┣━━━━━━━━━━━━┿━━━━━━━━━━━━━━━━━━━━━━━━━━━━┿━━━┿━━┿━━┿━━┫

┃4. 관인관리, 문서의     │가. 관인 및 직인의 등록·폐기 및 공고                   │      │    │    │○  ┃

┃접수·발송·보존 등     ├────────────────────────────┼───┼──┼──┼──┨

┃문서관리                │나. 관인 및 직인관리                                    │      │○  │    │    ┃

┃                        ├────────────────────────────┼───┼──┼──┼──┨

┃                        │다. 문서의 접수·발송, 분류(민원사무 심사포함)          │      │○  │    │    ┃

┃                        ├────────────────────────────┼───┼──┼──┼──┨

┃                        │라.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처분                           │      │    │○  │    ┃

┃                        ├────────────────────────────┼───┼──┼──┼──┨

┃                        │마. 보존문서 정리, 보존, 열람 및 기록                   │      │○  │    │    ┃

┣━━━━━━━━━━━━┿━━━━━━━━━━━━━━━━━━━━━━━━━━━━┿━━━┿━━┿━━┿━━┫

┃5. 각종 시험의 시행     │가. 시험계획 수립 및 공고                               │      │    │    │○  ┃

┃                        ├────────────────────────────┼───┼──┼──┼──┨

┃                        │나. 시험관리위원 지정 및 시험위원 위촉                  │      │    │○  │    ┃

┃                        ├────────────────────────────┼───┼──┼──┼──┨

┃                        │다. 신청서 접수 및 시험 집행                            │      │    │○  │    ┃

┃                        ├────────────────────────────┼───┼──┼──┼──┨

┃                        │라. 합격자 결정?공고                                   │      │    │    │○  ┃

┃                        ├────────────────────────────┼───┼──┼──┼──┨

┃                        │마. 각종 시험 합격증 발급                               │      │○  │    │    ┃

┃                        ├────────────────────────────┼───┼──┼──┼──┨

┃                        │바. 신원조사 의뢰                                       │      │    │○  │    ┃

┣━━━━━━━━━━━━┿━━━━━━━━━━━━━━━━━━━━━━━━━━━━┿━━━┿━━┿━━┿━━┫

┃6. 교육훈련             │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교육·파견 승인                                     │      │    │    │    ┃

┃                        ├────────────────────────────┼───┼──┼──┼──┨

┃                        │  1) 5급 이상                                           │      │    │    │○  ┃

┃                        ├────────────────────────────┼───┼──┼──┼──┨

┃                        │  2) 6급 이하                                           │      │    │○  │    ┃

┃                        ├────────────────────────────┼───┼──┼──┼──┨

┃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교육실적 등록 등)             │      │    │○  │    ┃

┣━━━━━━━━━━━━┿━━━━━━━━━━━━━━━━━━━━━━━━━━━━┿━━━┿━━┿━━┿━━┫

┃7. 급여, 보험 등 후생   │가. 보수, 연금, 기여금업무                              │      │    │○  │    ┃

┃복지 업무               ├────────────────────────────┼───┼──┼──┼──┨

┃                        │나. 건강보험 업무                                       │      │    │○  │    ┃

┃                        ├────────────────────────────┼───┼──┼──┼──┨

┃                        │다. 가압류 등 공탁업무                                  │      │    │○  │    ┃

┃                        ├────────────────────────────┼───┼──┼──┼──┨

┃                        │라. 직원 상조회 운영 등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맞춤형 복지업무                                     │      │    │○  │    ┃

┣━━━━━━━━━━━━┿━━━━━━━━━━━━━━━━━━━━━━━━━━━━┿━━━┿━━┿━━┿━━┫

┃8. 감사업무             │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                        │나. 감사자료 수집                                       │      │    │○  │    ┃

┃                        ├────────────────────────────┼───┼──┼──┼──┨

┃                        │다. 외부감사 수감                                       │      │    │    │○  ┃

┃                        ├────────────────────────────┼───┼──┼──┼──┨

┃                        │라. 감사결과 처분                                       │      │    │    │    ┃

┃                        ├────────────────────────────┼───┼──┼──┼──┨

┃                        │  1) 주의 처분 등 주요 조치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9. 공직기강 확립 및     │가. 공직기강확립 등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복무관리                ├────────────────────────────┼───┼──┼──┼──┨

┃                        │나. 복무점검 실시 등 기강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다. 청렴대책 수립                                       │      │    │    │○  ┃

┃                        ├────────────────────────────┼───┼──┼──┼──┨

┃                        │라. 당직명령                                            │      │    │○  │    ┃

┃                        ├────────────────────────────┼───┼──┼──┼──┨

┃                        │마. 비상근무조 편성                                     │      │    │○  │    ┃

┣━━━━━━━━━━━━┿━━━━━━━━━━━━━━━━━━━━━━━━━━━━┿━━━┿━━┿━━┿━━┫

┃11. 행정관리 및 업무    │가. 기관평가, 심사분석 및 업무혁신 주요업무             │      │    │    │○  ┃

┃혁신                    ├────────────────────────────┼───┼──┼──┼──┨

┃                        │나. 각종 지시사항처리 및 확인                           │      │    │    │○  ┃

┃                        ├────────────────────────────┼───┼──┼──┼──┨

┃                        │  1) 각종 지시사항(단순이관) 지시·전달                 │      │○  │    │    ┃

┃                        ├────────────────────────────┼───┼──┼──┼──┨

┃                        │다. 행정제도 및 사무환경 개선                           │      │    │    │    ┃

┃                        ├────────────────────────────┼───┼──┼──┼──┨

┃                        │  1) 행정제도 개선                                      │      │    │    │○  ┃

┃                        ├────────────────────────────┼───┼──┼──┼──┨

┃                        │  2) 제안제도 운영                                      │      │    │    │○  ┃

┃                        ├────────────────────────────┼───┼──┼──┼──┨

┃                        │  3) 사무자동화 및 사무환경의 조성관리                  │      │    │○  │    ┃

┃                        ├────────────────────────────┼───┼──┼──┼──┨

┃                        │라.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      │    │    │    ┃

┃                        ├────────────────────────────┼───┼──┼──┼──┨

┃                        │  1)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      │    │    │○  ┃

┃                        ├────────────────────────────┼───┼──┼──┼──┨

┃                        │  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  │    ┃

┃                        ├────────────────────────────┼───┼──┼──┼──┨

┃                        │  3) 서비스헌장 관련 일반업무                           │      │    │○  │    ┃

┣━━━━━━━━━━━━┿━━━━━━━━━━━━━━━━━━━━━━━━━━━━┿━━━┿━━┿━━┿━━┫

┃12. 성과관리업무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기관평가                  │      │    │    │○  ┃

┃                        ├────────────────────────────┼───┼──┼──┼──┨

┃                        │나. 성과관리 추진(자료작성, 부서간 협의 등)             │      │    │○  │    ┃

┣━━━━━━━━━━━━┿━━━━━━━━━━━━━━━━━━━━━━━━━━━━┿━━━┿━━┿━━┿━━┫

┃13. 혁신활동            │가. 자체 혁신계획 수립                                  │      │    │    │○  ┃

┃                        ├────────────────────────────┼───┼──┼──┼──┨

┃                        │나. 세부과제 추진                                       │      │    │○  │    ┃

┣━━━━━━━━━━━━┿━━━━━━━━━━━━━━━━━━━━━━━━━━━━┿━━━┿━━┿━━┿━━┫

┃14. 재난대응?비상계획  │가.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    │    │○  ┃

┃업무                    ├────────────────────────────┼───┼──┼──┼──┨

┃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      │    │    │○  ┃

┃                        ├────────────────────────────┼───┼──┼──┼──┨

┃                        │다. 충무계획 수립?훈련 실시                            │      │    │    │○  ┃

┃                        ├────────────────────────────┼───┼──┼──┼──┨

┃                        │라. 을지연습계획 수립?시행                             │      │    │    │○  ┃

┃                        ├────────────────────────────┼───┼──┼──┼──┨

┃                        │마. 그 밖의 비상대비훈련 실시                           │      │    │○  │    ┃

┃                        ├────────────────────────────┼───┼──┼──┼──┨

┃                        │바. 직장예비군?민방위 운영                             │      │    │○  │    ┃

┣━━━━━━━━━━━━┿━━━━━━━━━━━━━━━━━━━━━━━━━━━━┿━━━┿━━┿━━┿━━┫

┃15. 전산시스템 관리     │가. 누리집 관리                                         │      │    │○  │    ┃

┃업무                    ├────────────────────────────┼───┼──┼──┼──┨

┃                        │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출급 및 관리                   │      │    │○  │    ┃

┃                        ├────────────────────────────┼───┼──┼──┼──┨

┃                        │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공인인증서, 행정정보            │      │    │○  │    ┃

┃                        │공동이용, 바다넷, 온나라 등)                            │      │    │    │    ┃

┃                        ├────────────────────────────┼───┼──┼──┼──┨

┣━━━━━━━━━━━━┥라. 정보보안 및 통신망 관리                             │      │    │○  │    ┃

┃16. 개인정보보호        ┝━━━━━━━━━━━━━━━━━━━━━━━━━━━━┿━━━┿━━┿━━┿━━┫

┃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개인정보파일 관리                                   │      │    │○  │    ┃

┣━━━━━━━━━━━━┿━━━━━━━━━━━━━━━━━━━━━━━━━━━━┿━━━┿━━┿━━┿━━┫

┃17. 공용차량 관리       │가. 공용차량 정수 및 변경요구                           │      │    │○  │    ┃

┃                        ├────────────────────────────┼───┼──┼──┼──┨

┃                        │나. 차량수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차량운행 승인 등 일반적인 사항                      │      │○  │    │    ┃

┣━━━━━━━━━━━━┿━━━━━━━━━━━━━━━━━━━━━━━━━━━━┿━━━┿━━┿━━┿━━┫

┃18. 청사·관사 관리     │가. 청사 수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      │    │    │○  ┃

┃및 방호                 ├────────────────────────────┼───┼──┼──┼──┨

┃                        │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방화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라. 청사 환경 정리, 위생관리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   │      │    │○  │    ┃

┃                        ├────────────────────────────┼───┼──┼──┼──┨

┃                        │마. 청원경찰 근무 명령                                  │      │    │○  │    ┃

┃                        ├────────────────────────────┼───┼──┼──┼──┨

┃                        │바. 청원경찰 근무일지 등 관리                           │      │○  │    │    ┃

┃                        ├────────────────────────────┼───┼──┼──┼──┨

┃                        │사. 당직실 관리                                         │      │○  │    │    ┃

┃                        ├────────────────────────────┼───┼──┼──┼──┨

┃                        │아. 청원경찰 복무 관련 사항                             │      │    │○  │    ┃

┣━━━━━━━━━━━━┿━━━━━━━━━━━━━━━━━━━━━━━━━━━━┿━━━┿━━┿━━┿━━┫

┃19.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    │    │○  ┃

┃                        ├────────────────────────────┼───┼──┼──┼──┨

┃                        │나. 물품관리전환                                        │      │    │○  │    ┃

┃                        ├────────────────────────────┼───┼──┼──┼──┨

┃                        │다. 물품의 분실·훼손처리                               │      │    │○  │    ┃

┃                        ├────────────────────────────┼───┼──┼──┼──┨

┃                        │라. 재물조사 및 보고                                    │      │    │○  │    ┃

┃                        ├────────────────────────────┼───┼──┼──┼──┨

┃                        │마.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매각, 해체, 폐기 등)     │      │    │○  │    ┃

┃                        ├────────────────────────────┼───┼──┼──┼──┨

┃                        │바. 물품의 검수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  │    │    ┃

┃                        ├────────────────────────────┼───┼──┼──┼──┨

┃                        │사. 청내 물품 마련                                      │      │    │○  │    ┃

┃                        ├────────────────────────────┼───┼──┼──┼──┨

┃                        │아. 물품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관급자재 사용승인 등)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

┃                        │자. 물품의 구매?제조 및 수리(계약사무 포함)            │      │    │    │    ┃

┃                        ├────────────────────────────┼───┼──┼──┼──┨

┃                        │  1)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                            │      │    │○  │    ┃

┣━━━━━━━━━━━━┿━━━━━━━━━━━━━━━━━━━━━━━━━━━━┿━━━┿━━┿━━┿━━┫

┃20. 계약사무            │가. 계약 방법 결정 및 집행 (공사, 용역)                 │      │    │    │    ┃

┃                        ├────────────────────────────┼───┼──┼──┼──┨

┃                        │  1)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      │    │    │○  ┃

┃                        ├────────────────────────────┼───┼──┼──┼──┨

┃                        │  2) 추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                          │      │    │○  │    ┃

┃                        ├────────────────────────────┼───┼──┼──┼──┨

┃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서 접수                      │      │○  │    │    ┃

┃                        ├────────────────────────────┼───┼──┼──┼──┨

┃                        │다. 계약이행서류                                        │      │    │    │    ┃

┃                        ├────────────────────────────┼───┼──┼──┼──┨

┃                        │  1) 착공신고서, 계약관련 구비서류                      │      │    │○  │    ┃

┃                        ├────────────────────────────┼───┼──┼──┼──┨

┃                        │  2)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      │    │○  │    ┃

┃                        ├────────────────────────────┼───┼──┼──┼──┨

┃                        │  3) 계약서                                             │      │    │    │○  ┃

┃                        ├────────────────────────────┼───┼──┼──┼──┨

┃                        │라. 입찰공고                                            │      │    │    │○  ┃

┃                        ├────────────────────────────┼───┼──┼──┼──┨

┃                        │마. 입찰 재공고                                         │      │    │○  │    ┃

┃                        ├────────────────────────────┼───┼──┼──┼──┨

┃                        │바. 감독관 및 검사(수)관 임명                           │      │    │○  │    ┃

┃                        ├────────────────────────────┼───┼──┼──┼──┨

┃                        │사. 계약 관련 보고? 통보? 검사 요청(체결, 변경, 준공  │      │    │○  │    ┃

┃                        │등)                                                     │      │    │    │    ┃

┃                        ├────────────────────────────┼───┼──┼──┼──┨

┃                        │아. 하자검사(지시, 접수, 결과)관련 업무                 │      │    │○  │    ┃

┃                        ├────────────────────────────┼───┼──┼──┼──┨

┃                        │자. 지체상금 부과결정                                   │      │    │○  │    ┃

┃                        ├────────────────────────────┼───┼──┼──┼──┨

┃                        │차.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요구                            │      │    │○  │    ┃

┃                        ├────────────────────────────┼───┼──┼──┼──┨

┃                        │카. 계약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1. 수입사무            │가. 수입 징수(부과) 요청                                │      │    │○  │    ┃

┃                        ├────────────────────────────┼───┼──┼──┼──┨

┃                        │나. 고지서 발급, 수납, 입력                             │○    │    │    │    ┃

┃                        ├────────────────────────────┼───┼──┼──┼──┨

┃                        │다. 수입징수 보고(정정)                                 │      │    │    │    ┃

┃                        ├────────────────────────────┼───┼──┼──┼──┨

┃                        │  1) 월보, 분기보                                       │      │    │○  │    ┃

┃                        ├────────────────────────────┼───┼──┼──┼──┨

┃                        │  2) 결산보고                                           │      │    │    │○  ┃

┃                        ├────────────────────────────┼───┼──┼──┼──┨

┃                        │라. 수입증거서류 정리 보관                              │      │    │○  │    ┃

┃                        ├────────────────────────────┼───┼──┼──┼──┨

┃                        │마. 각종 장부(징수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바. 수입 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2. 세출사무            │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  │    │    ┃

┃                        ├────────────────────────────┼───┼──┼──┼──┨

┃                        │나. 정부보관금(납부, 환급, 국고귀속 등)                 │      │    │○  │    ┃

┃                        ├────────────────────────────┼───┼──┼──┼──┨

┃                        │다. 지출원인행위(반납, 취소 등)                         │      │    │    │○  ┃

┃                        ├────────────────────────────┼───┼──┼──┼──┨

┃                        │라. 자금배정                                            │      │    │○  │    ┃

┃                        ├────────────────────────────┼───┼──┼──┼──┨

┃                        │마. 국고거래점 지정 업무                                │      │    │○  │    ┃

┃                        ├────────────────────────────┼───┼──┼──┼──┨

┃                        │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                        │      │    │○  │    ┃

┃                        ├────────────────────────────┼───┼──┼──┼──┨

┃                        │사. 각종 장부[지출(원인행위)부 등] 정리 보관            │      │○  │    │    ┃

┃                        ├────────────────────────────┼───┼──┼──┼──┨

┃                        │아. 지출증거서류 정리 보고                              │      │    │○  │    ┃

┃                        ├────────────────────────────┼───┼──┼──┼──┨

┃                        │자. 세출결산 보고                                       │      │    │    │○  ┃

┃                        ├────────────────────────────┼───┼──┼──┼──┨

┃                        │차. 세출관련 일반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23. 회계업무            │가. 지출한도액 배정                                     │      │    │○  │    ┃

┃                        ├────────────────────────────┼───┼──┼──┼──┨

┃                        │나. 회계직 공무원 임면                                  │      │    │    │○  ┃

┃                        ├────────────────────────────┼───┼──┼──┼──┨

┃                        │다. 국가채권 및 압류물 관리                             │      │    │    │○  ┃

┣━━━━━━━━━━━━┿━━━━━━━━━━━━━━━━━━━━━━━━━━━━┿━━━┿━━┿━━┿━━┫

┃24. 국유재산 관리운영   │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및 집행실적보고                   │      │    │    │○  ┃

┃                        ├────────────────────────────┼───┼──┼──┼──┨

┃                        │나.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보고                           │      │    │    │○  ┃

┃                        ├────────────────────────────┼───┼──┼──┼──┨

┃                        │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위탁?관리전환             │      │    │    │○  ┃

┃                        ├────────────────────────────┼───┼──┼──┼──┨

┃                        │라. 용도폐지, 교환, 무상양도, 관리환(管理換) 등의       │      │    │○  │    ┃

┃                        │취득처분 협의                                           │      │    │    │    ┃

┃                        ├────────────────────────────┼───┼──┼──┼──┨

┃                        │마. 국유재산 기부채납, 국가귀속 보고                    │      │    │    │○  ┃

┃                        ├────────────────────────────┼───┼──┼──┼──┨

┃                        │바.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작성                  │      │    │○  │    ┃

┃                        ├────────────────────────────┼───┼──┼──┼──┨

┃                        │사. 국유재산 멸실 보고                                  │      │    │    │○  ┃

┗━━━━━━━━━━━━┷━━━━━━━━━━━━━━━━━━━━━━━━━━━━┷━━━┷━━┷━━┷━━┛

3. 선원해사안전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해상여객운송사업     │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      │    │    │○  ┃

┃                        ├──────────────────────────┼───┼──┼──┼──┨

┃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다.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명령                        │      │    │○  │    ┃

┃                        ├──────────────────────────┼───┼──┼──┼──┨

┃                        │라. 사업의 승계                                     │      │    │○  │    ┃

┃                        ├──────────────────────────┼───┼──┼──┼──┨

┃                        │마.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바. 선박취항, 항로의 연장(변경, 철회)명령           │      │    │    │○  ┃

┃                        ├──────────────────────────┼───┼──┼──┼──┨

┃                        │사. 운임 및 요금의 신고(변경)                       │      │    │○  │    ┃

┃                        ├──────────────────────────┼───┼──┼──┼──┨

┃                        │아. 사업계획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기항지(寄港地) 및 기점·종점의 변경 등 항로    │      │    │○  │    ┃

┃                        │의 단축 또는 연장                                   │      │    │    │    ┃

┃                        ├──────────────────────────┼───┼──┼──┼──┨

┃                        │  3) 선박의 일시 운항중단 및 재취항 등 운항         │      │    │○  │    ┃

┃                        │계획의 변경                                         │      │    │    │    ┃

┃                        ├──────────────────────────┼───┼──┼──┼──┨

┃                        │  4) 총톤수, 여객정원, 운항회수, 운항시간의 변경    │      │    │○  │    ┃

┃                        ├──────────────────────────┼───┼──┼──┼──┨

┃                        │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의 변경           │      │    │○  │    ┃

┃                        ├──────────────────────────┼───┼──┼──┼──┨

┃                        │자. 사업의 휴·폐업 신고                            │      │    │○  │    ┃

┃                        ├──────────────────────────┼───┼──┼──┼──┨

┃                        │차. 면허의 취소, 정지, 과징금 처분                  │      │    │    │○  ┃

┃                        ├──────────────────────────┼───┼──┼──┼──┨

┃                        │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2. 해상화물운송사업     │가.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 명령                                   │      │    │○  │    ┃

┃                        ├──────────────────────────┼───┼──┼──┼──┨

┃                        │다. 등록외 사업 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    │○  │    ┃

┃                        ├──────────────────────────┼───┼──┼──┼──┨

┃                        │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    ┃

┃                        ├──────────────────────────┼───┼──┼──┼──┨

┃                        │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                        │      │    │○  │    ┃

┃                        ├──────────────────────────┼───┼──┼──┼──┨

┃                        │  2) 외항선박의 일시적인 국내항 간 운항             │      │    │○  │    ┃

┃                        ├──────────────────────────┼───┼──┼──┼──┨

┃                        │  3) 외국적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      │      │    │○  │    ┃

┃                        │용선에 따른 사전협의                                │      │    │    │    ┃

┃                        ├──────────────────────────┼───┼──┼──┼──┨

┃                        │  4)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의 변경             │      │    │○  │    ┃

┃                        ├──────────────────────────┼───┼──┼──┼──┨

┃                        │마. 사업의 승계                                     │      │    │○  │    ┃

┃                        ├──────────────────────────┼───┼──┼──┼──┨

┃                        │바. 사업의 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처분              │      │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

┃                        ├──────────────────────────┼───┼──┼──┼──┨

┃                        │아. 국고보조금 지급                                 │      │    │○  │    ┃

┣━━━━━━━━━━━━┿━━━━━━━━━━━━━━━━━━━━━━━━━━┿━━━┿━━┿━━┿━━┫

┃3. 해상운송사업과       │가. 중요한 사항                                     │      │    │    │○  ┃

┃관련된 일반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운업               │가. 해운업(변경·갱신) 등록                         │      │    │○  │    ┃

┃                        ├──────────────────────────┼───┼──┼──┼──┨

┃                        │나. 사업개선명령                                    │      │    │○  │    ┃

┃                        ├──────────────────────────┼───┼──┼──┼──┨

┃                        │다. 사업의 승계                                     │      │    │○  │    ┃

┃                        ├──────────────────────────┼───┼──┼──┼──┨

┃                        │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      │    │○  │    ┃

┣━━━━━━━━━━━━┿━━━━━━━━━━━━━━━━━━━━━━━━━━┿━━━┿━━┿━━┿━━┫

┃5. 해운업과 관련된      │가. 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          │      │    │○  │    ┃

┃일반업무                │                                                    │      │    │    │    ┃

┣━━━━━━━━━━━━┿━━━━━━━━━━━━━━━━━━━━━━━━━━┿━━━┿━━┿━━┿━━┫

┃6. 외국적선의           │가. 외국적선의 불개장항 허가                        │      │    │○  │    ┃

┃불개장항 허가           │                                                    │      │    │    │    ┃

┣━━━━━━━━━━━━┿━━━━━━━━━━━━━━━━━━━━━━━━━━┿━━━┿━━┿━━┿━━┫

┃7. 선원 및 해기사       │가. 선원업무                                        │      │    │    │    ┃

┃면허업무                ├──────────────────────────┼───┼──┼──┼──┨

┃                        │  1) 승하선 공인(취소)                              │      │○  │    │    ┃

┃                        ├──────────────────────────┼───┼──┼──┼──┨

┃                        │  2) 선원수첩 발급                                  │      │    │○  │    ┃

┃                        ├──────────────────────────┼───┼──┼──┼──┨

┃                        │  3) 선원수첩 재발급                                │      │○  │    │    ┃

┃                        ├──────────────────────────┼───┼──┼──┼──┨

┃                        │  4) 의사 불승무 허가                               │      │    │○  │    ┃

┃                        ├──────────────────────────┼───┼──┼──┼──┨

┃                        │  5) 선원수첩 기록사항 정정                         │      │○  │    │    ┃

┃                        ├──────────────────────────┼───┼──┼──┼──┨

┃                        │  6)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      │○  │    │    ┃

┃                        ├──────────────────────────┼───┼──┼──┼──┨

┃                        │  7) 각종 자격증 발급                               │      │○  │    │    ┃

┃                        ├──────────────────────────┼───┼──┼──┼──┨

┃                        │  8) 승무경력 증명서 발급                           │○    │    │    │    ┃

┃                        ├──────────────────────────┼───┼──┼──┼──┨

┃                        │  9) 승무정원 증서발급 및 완화허가                  │      │    │○  │    ┃

┃                        ├──────────────────────────┼───┼──┼──┼──┨

┃                        │ 10)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      │    │○  │    ┃

┃                        ├──────────────────────────┼───┼──┼──┼──┨

┃                        │ 11) 선원출국 확인(취소)                            │      │○  │    │    ┃

┃                        ├──────────────────────────┼───┼──┼──┼──┨

┃                        │ 12)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                 │      │    │○  │    ┃

┃                        ├──────────────────────────┼───┼──┼──┼──┨

┃                        │ 13)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                       │      │    │○  │    ┃

┃                        ├──────────────────────────┼───┼──┼──┼──┨

┃                        │ 14) 외국인선원 고용 추천서 발급                    │      │    │○  │    ┃

┃                        ├──────────────────────────┼───┼──┼──┼──┨

┃                        │ 15)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      │    │○  │    ┃

┃                        ├──────────────────────────┼───┼──┼──┼──┨

┃                        │ 16)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업무 위반업체 행정제재      │      │    │○  │    ┃

┃                        ├──────────────────────────┼───┼──┼──┼──┨

┃                        │나. 해기사 면허업무                                 │      │    │    │    ┃

┃                        ├──────────────────────────┼───┼──┼──┼──┨

┃                        │  1)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      │    │○  │    ┃

┃                        ├──────────────────────────┼───┼──┼──┼──┨

┃                        │  2) 해기사면허증 기록사항변경(정정)                │      │○  │    │    ┃

┃                        ├──────────────────────────┼───┼──┼──┼──┨

┃                        │  3) 해기사면허증 갱신                              │      │    │○  │    ┃

┣━━━━━━━━━━━━┿━━━━━━━━━━━━━━━━━━━━━━━━━━┿━━━┿━━┿━━┿━━┫

┃8. 선원노동위원회       │가.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                        │나. 선원노동위원회 개최                             │      │    │    │○  ┃

┃                        ├──────────────────────────┼───┼──┼──┼──┨

┃                        │다. 일반적인 사항                                   │      │    │○  │    ┃

┣━━━━━━━━━━━━┿━━━━━━━━━━━━━━━━━━━━━━━━━━┿━━━┿━━┿━━┿━━┫

┃9. 선원의 복지          │가. 승선계약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      │○  │    │    ┃

┃                        ├──────────────────────────┼───┼──┼──┼──┨

┃                        │  2) 선원수첩 제시 불능사유 신청                    │      │○  │    │    ┃

┃                        ├──────────────────────────┼───┼──┼──┼──┨

┃                        │나. 선원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선원행정처분 결정                              │      │    │○  │    ┃

┃                        ├──────────────────────────┼───┼──┼──┼──┨

┃                        │  2) 선원출석요구 및 청문회 등의 사항               │      │    │○  │    ┃

┃                        ├──────────────────────────┼───┼──┼──┼──┨

┃                        │  3) 선원법, 선박직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  │    ┃

┃                        ├──────────────────────────┼───┼──┼──┼──┨

┃                        │다.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취업규칙의 심사확인                            │      │    │○  │    ┃

┃                        ├──────────────────────────┼───┼──┼──┼──┨

┃                        │  2) 취업규칙의 신고독촉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10. 선원근로감독        │가. 선원근로감독 계획·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1) 계획 수립                                      │      │    │○  │    ┃

┃                        ├──────────────────────────┼───┼──┼──┼──┨

┃                        │  2) 집행                                           │      │    │○  │    ┃

┃                        ├──────────────────────────┼───┼──┼──┼──┨

┃                        │나. 선원근로사업장 임금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                                       │      │    │○  │    ┃

┃                        ├──────────────────────────┼───┼──┼──┼──┨

┃                        │다. 선원 고정사항처리(신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1) 행정사항(출석요구, 당사자조사, 시정지시 등)    │      │    │○  │    ┃

┃                        ├──────────────────────────┼───┼──┼──┼──┨

┃                        │  2) 사법사항(사건송치)                             │      │    │○  │    ┃

┃                        ├──────────────────────────┼───┼──┼──┼──┨

┃                        │라. 선원근로감독관 임면에 관한 사항                 │      │    │○  │    ┃

┣━━━━━━━━━━━━┿━━━━━━━━━━━━━━━━━━━━━━━━━━┿━━━┿━━┿━━┿━━┫

┃11. 선박의 등록         │가. 선박등록(선박원부 기록)                         │      │    │○  │    ┃

┃                        ├──────────────────────────┼───┼──┼──┼──┨

┃                        │나. 선박원부 변경등록                               │      │○  │    │    ┃

┃                        ├──────────────────────────┼───┼──┼──┼──┨

┃                        │다. 선박원부 말소등록                               │      │    │○  │    ┃

┃                        ├──────────────────────────┼───┼──┼──┼──┨

┃                        │라.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      │○  │    │    ┃

┃                        │및 재발급                                           │      │    │    │    ┃

┃                        ├──────────────────────────┼───┼──┼──┼──┨

┃                        │마. 선박원부 등초본발급, 열람                       │○    │    │    │    ┃

┃                        ├──────────────────────────┼───┼──┼──┼──┨

┃                        │바.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    │○  │    ┃

┃                        ├──────────────────────────┼───┼──┼──┼──┨

┃                        │사. 선박 멸실 등 신고                               │      │    │○  │    ┃

┃                        ├──────────────────────────┼───┼──┼──┼──┨

┃                        │아. 선박동원                                        │      │    │○  │    ┃

┣━━━━━━━━━━━━┿━━━━━━━━━━━━━━━━━━━━━━━━━━┿━━━┿━━┿━━┿━━┫

┃12. 선박톤수 측정에     │가. 선박총톤수 측정(재측정)                         │      │    │○  │    ┃

┃관한사항                ├──────────────────────────┼───┼──┼──┼──┨

┃                        │나. 국제톤수증서(확인서)발급(변경발급)              │      │    │○  │    ┃

┃                        ├──────────────────────────┼───┼──┼──┼──┨

┃                        │다. 재화중량톤수 측정                               │      │    │○  │    ┃

┣━━━━━━━━━━━━┿━━━━━━━━━━━━━━━━━━━━━━━━━━┿━━━┿━━┿━━┿━━┫

┃13. 항만국 통제 및      │가. 연간 항만국 통제 점검계획 수립                  │      │    │    │○  ┃

┃자국 선박 통제          ├──────────────────────────┼───┼──┼──┼──┨

┃                        │나.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시행결과 보         │      │    │○  │    ┃

┃                        │고                                                  │      │    │    │    ┃

┃                        ├──────────────────────────┼───┼──┼──┼──┨

┃                        │다. 선박출항정지·시정조치 명령 및 해제             │      │    │○  │    ┃

┃                        ├──────────────────────────┼───┼──┼──┼──┨

┃                        │라.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      │    │○  │    ┃

┃                        ├──────────────────────────┼───┼──┼──┼──┨

┃                        │마. 항만국 통제(자국 선박 통제) 검사관 임면         │      │    │○  │    ┃

┣━━━━━━━━━━━━┿━━━━━━━━━━━━━━━━━━━━━━━━━━┿━━━┿━━┿━━┿━━┫

┃14. 해상위험물 컨테이너 │가. 연간 점검계획 수립                              │      │    │    │○  ┃

┃점검에 관한 사항        ├──────────────────────────┼───┼──┼──┼──┨

┃                        │나.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결과 보고                   │      │    │○  │    ┃

┃                        ├──────────────────────────┼───┼──┼──┼──┨

┃                        │다.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발급                  │      │○  │    │    ┃

┃                        ├──────────────────────────┼───┼──┼──┼──┨

┃                        │라. 위험물컨테이너 내부점검 통보서 발급             │      │    │○  │    ┃

┣━━━━━━━━━━━━┿━━━━━━━━━━━━━━━━━━━━━━━━━━┿━━━┿━━┿━━┿━━┫

┃15. 선박검사 등에       │가. 재검사·재검정·재확인                          │      │    │○  │    ┃

┃관한 사항               ├──────────────────────────┼───┼──┼──┼──┨

┃                        │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업 시설등 확인(신규)        │      │    │○  │    ┃

┃                        ├──────────────────────────┼───┼──┼──┼──┨

┃                        │다.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    │○  │    ┃

┃                        ├──────────────────────────┼───┼──┼──┼──┨

┃                        │라. 선박용물건(컨테이너) 등의 형식승인?취소        │      │    │○  │    ┃

┃                        ├──────────────────────────┼───┼──┼──┼──┨

┃                        │마. 임시항해검사                                    │      │    │○  │    ┃

┃                        ├──────────────────────────┼───┼──┼──┼──┨

┃                        │바.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16.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최초(갱신·중간·임시·수시)인증심사            │      │    │○  │    ┃

┃대한 안전관리체제       ├──────────────────────────┼───┼──┼──┼──┨

┃인증심사 등에           │나. 안전관리 증서의 발급 및 효력정지                │      │    │○  │    ┃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 및 양수·양도   │      │    │○  │    ┃

┣━━━━━━━━━━━━┿━━━━━━━━━━━━━━━━━━━━━━━━━━┿━━━┿━━┿━━┿━━┫

┃17. 선박 및 사업장에    │가. 조사계획 수립                                   │      │    │○  │    ┃

┃대한 지도·감독에       ├──────────────────────────┼───┼──┼──┼──┨

┃관한 사항               │나. 보고자료 제출명령, 출입검사                     │      │    │○  │    ┃

┣━━━━━━━━━━━━┿━━━━━━━━━━━━━━━━━━━━━━━━━━┿━━━┿━━┿━━┿━━┫

┃18. 해사안전감독관      │가. 지도·감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    │    │○  ┃

┃제도 운영               ├──────────────────────────┼───┼──┼──┼──┨

┃                        │나. 휴가·출장·교육 등 복무                        │      │    │○  │    ┃

┃                        ├──────────────────────────┼───┼──┼──┼──┨

┃                        │다. 개선명령?결함시정?개선권고 조치확인 등        │      │○  │    │    ┃

┃                        ├──────────────────────────┼───┼──┼──┼──┨

┃                        │라. 항해정지·해제 등                               │      │    │○  │    ┃

┃                        ├──────────────────────────┼───┼──┼──┼──┨

┃                        │마. 자료제출?출석요구 등 행정처분                  │      │    │○  │    ┃

┃                        ├──────────────────────────┼───┼──┼──┼──┨

┃                        │바. 그 밖의 지도?감독 업무 관련 일반사항           │      │○  │    │    ┃

┣━━━━━━━━━━━━┿━━━━━━━━━━━━━━━━━━━━━━━━━━┿━━━┿━━┿━━┿━━┫

┃19. 그 밖의             │가. 연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      │    │    │○  ┃

┃해상교통안전에          ├──────────────────────────┼───┼──┼──┼──┨

┃관한 사항               │나. 시기별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      │    │○  │    ┃

┃                        ├──────────────────────────┼───┼──┼──┼──┨

┃                        │다. 해양사고 접수 및 보고                           │      │    │    │    ┃

┃                        ├──────────────────────────┼───┼──┼──┼──┨

┃                        │  1) 중대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라.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지정 등 안전에 관       │      │    │    │○  ┃

┃                        │한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      │    │    │    ┃

┃                        ├──────────────────────────┼───┼──┼──┼──┨

┃                        │마. 해상교통안전진단(면제) 관련사항                 │      │    │○  │    ┃

┃                        ├──────────────────────────┼───┼──┼──┼──┨

┃                        │바. 해양선박(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업무│      │    │○  │    ┃

┃                        ├──────────────────────────┼───┼──┼──┼──┨

┃                        │사. 선박평형수신고 수리                             │○    │    │    │    ┃

┃                        ├──────────────────────────┼───┼──┼──┼──┨

┃                        │아. 과태료(선박계 관련법령) 부과·징수              │      │    │○  │    ┃

┣━━━━━━━━━━━━┿━━━━━━━━━━━━━━━━━━━━━━━━━━┿━━━┿━━┿━━┿━━┫

┃20. 보장계약증명서에    │가.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      │    │○  │    ┃

┃관한사항                ├──────────────────────────┼───┼──┼──┼──┨

┃                        │나. 보장계약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신고                │      │    │○  │    ┃

┣━━━━━━━━━━━━┿━━━━━━━━━━━━━━━━━━━━━━━━━━┿━━━┿━━┿━━┿━━┫

┃21. 선박 보안에         │가. 선박보안계획서(변경)승인                        │      │    │○  │    ┃

┃관한 사항               ├──────────────────────────┼───┼──┼──┼──┨

┃                        │나.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    │○  │    ┃

┃                        ├──────────────────────────┼───┼──┼──┼──┨

┃                        │다. 최초(갱신, 중간, 임시, 특별)선박보안심사        │      │    │○  │    ┃

┃                        ├──────────────────────────┼───┼──┼──┼──┨

┃                        │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재발급)                   │      │    │○  │    ┃

┃                        ├──────────────────────────┼───┼──┼──┼──┨

┃                        │마. 선박보안정보 확인                               │○    │    │    │    ┃

┣━━━━━━━━━━━━┿━━━━━━━━━━━━━━━━━━━━━━━━━━┿━━━┿━━┿━━┿━━┫

┃22. 국제협약 증서 발급  │가. 선박안전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                        ├──────────────────────────┼───┼──┼──┼──┨

┃                        │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협약증서 발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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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물류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개발?물류정책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관리 및 조정            ├──────────────────────────┼───┼──┼──┼──┨

┃                        │나. 항만물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지방항만정책심의회 구성·운영                   │      │    │    │○  ┃

┃                        ├──────────────────────────┼───┼──┼──┼──┨

┃                        │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해제 협의                  │      │    │    │○  ┃

┃                        ├──────────────────────────┼───┼──┼──┼──┨

┃                        │마. 항만구역(육상 및 해상) 및 항만시설 지정         │      │    │    │    ┃

┃                        ├──────────────────────────┼───┼──┼──┼──┨

┃                        │  1) 신규지정                                       │      │    │    │○  ┃

┃                        ├──────────────────────────┼───┼──┼──┼──┨

┃                        │  2) 지정구역의 변경 및 조정(지번, 면적 등)         │      │    │○  │    ┃

┃                        ├──────────────────────────┼───┼──┼──┼──┨

┃                        │바. 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2.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중요한 사항(귀속대상, 비귀속대상 중 5억원 이상) │      │    │    │○  ┃

┃시행허가                ├──────────────────────────┼───┼──┼──┼──┨

┃                        │나. 경미한 사항(유지보수, 비귀속대상 중 5억원 미만) │      │    │○  │    ┃

┃                        ├──────────────────────────┼───┼──┼──┼──┨

┃                        │다. 자료보완 및 업무처리 중간통보                   │      │○  │    │    ┃

┃                        ├──────────────────────────┼───┼──┼──┼──┨

┃                        │라. 관련부서(기관)와의 업무협의                     │      │    │○  │    ┃

┃                        ├──────────────────────────┼───┼──┼──┼──┨

┃                        │마. 현지 확인·조사                                 │      │○  │    │    ┃

┃                        ├──────────────────────────┼───┼──┼──┼──┨

┃                        │바. 권리·의무 이전 인가                            │      │    │○  │    ┃

┃                        ├──────────────────────────┼───┼──┼──┼──┨

┃                        │사.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      │    │    │    ┃

┃                        │준공확인필증 발급전 사용                            │      │    │    │    ┃

┃                        ├──────────────────────────┼───┼──┼──┼──┨

┃                        │  1) 준공 전 사용허가(중요한 사항)                  │      │    │    │○  ┃

┃                        ├──────────────────────────┼───┼──┼──┼──┨

┃                        │  2) 준공 전 사용허가(경미한 사항)및 사용신고 수리  │      │    │○  │    ┃

┣━━━━━━━━━━━━┿━━━━━━━━━━━━━━━━━━━━━━━━━━┿━━━┿━━┿━━┿━━┫

┃3.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      │    │    │○  ┃

┃                        ├──────────────────────────┼───┼──┼──┼──┨

┃                        │나. 항만시설관리권 변경등록                         │      │    │○  │    ┃

┃                        ├──────────────────────────┼───┼──┼──┼──┨

┃                        │다. 저당권 신규 및 변경 등록 협의                   │      │    │○  │    ┃

┃                        ├──────────────────────────┼───┼──┼──┼──┨

┃                        │라.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발급                    │○    │    │    │    ┃

┃                        ├──────────────────────────┼───┼──┼──┼──┨

┃                        │마.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및 관리              │      │○  │    │    ┃

┣━━━━━━━━━━━━┿━━━━━━━━━━━━━━━━━━━━━━━━━━┿━━━┿━━┿━━┿━━┫

┃4.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협의지역 현지조사, 자료수집                     │      │○  │    │    ┃

┃시행자 지정·협의       ├──────────────────────────┼───┼──┼──┼──┨

┃                        │나. 관계부서(기관) 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기본(변경)계획 협의·의견보고           │      │    │    │○  ┃

┃                        ├──────────────────────────┼───┼──┼──┼──┨

┃                        │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분야)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항만건설 제        │      │    │    │    ┃

┃                        │외)·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5. 항만시설의 관리      │가. 항만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집행사항     │      │    │    │○  ┃

┃운영                    ├──────────────────────────┼───┼──┼──┼──┨

┃                        │나.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                       │      │    │    │○  ┃

┃                        ├──────────────────────────┼───┼──┼──┼──┨

┃                        │다. 항만시설(유상) 사용허가 및 사용승인             │      │    │○  │    ┃

┃                        ├──────────────────────────┼───┼──┼──┼──┨

┃                        │라. 항만시설의 관리실태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마. 항만시설 대여계약 및 전대승인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  3) 사전사용 협의?승인                            │      │    │○  │    ┃

┃                        ├──────────────────────────┼───┼──┼──┼──┨

┃                        │바. 국가귀속 항만시설 투자비 보전사항               │      │    │○  │    ┃

┃                        ├──────────────────────────┼───┼──┼──┼──┨

┃                        │사. 입출항 선박의 운항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항만시설(해상)운영·관리                        │      │    │    │    ┃

┃                        ├──────────────────────────┼───┼──┼──┼──┨

┃                        │  1) 선박 계류 신고                                 │      │○  │    │    ┃

┃                        ├──────────────────────────┼───┼──┼──┼──┨

┃                        │  2) 입출항선박 안전 및 항로 관련 사항              │      │    │○  │    ┃

┣━━━━━━━━━━━━┿━━━━━━━━━━━━━━━━━━━━━━━━━━┿━━━┿━━┿━━┿━━┫

┃6. 도선사 업무          │가. 도선사 면허 신규 발급                           │      │    │    │○  ┃

┃                        ├──────────────────────────┼───┼──┼──┼──┨

┃                        │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및 기록사항 정정            │      │○  │    │    ┃

┃                        ├──────────────────────────┼───┼──┼──┼──┨

┃                        │다. 도선사의 정년연장 승인                          │      │    │    │○  ┃

┃                        ├──────────────────────────┼───┼──┼──┼──┨

┃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    │○  ┃

┃                        ├──────────────────────────┼───┼──┼──┼──┨

┃                        │마. 강제도선 면제                                   │      │○  │    │    ┃

┃                        ├──────────────────────────┼───┼──┼──┼──┨

┃                        │바. 도선사 지도?감독(실무수습 포함)                │      │    │○  │    ┃

┃                        ├──────────────────────────┼───┼──┼──┼──┨

┃                        │사. 도선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      │    │    │○  ┃

┃                        ├──────────────────────────┼───┼──┼──┼──┨

┃                        │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      │    │    │○  ┃

┃                        ├──────────────────────────┼───┼──┼──┼──┨

┃                        │자. 도선사면허증 갱신                               │      │    │○  │    ┃

┣━━━━━━━━━━━━┿━━━━━━━━━━━━━━━━━━━━━━━━━━┿━━━┿━━┿━━┿━━┫

┃7. 항만홍보             │가. 국제협력 및 항만홍보                            │      │    │    │    ┃

┃                        ├──────────────────────────┼───┼──┼──┼──┨

┃                        │  1) 자매결연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  2) 일반적인 사항                                  │      │    │○  │    ┃

┣━━━━━━━━━━━━┿━━━━━━━━━━━━━━━━━━━━━━━━━━┿━━━┿━━┿━━┿━━┫

┃8. 항만운송 및 운송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                 │      │    │○  │    ┃

┃관련사업체 등의         ├──────────────────────────┼───┼──┼──┼──┨

┃지도·감독              │나.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인가                   │      │    │    │○  ┃

┃                        ├──────────────────────────┼───┼──┼──┼──┨

┃                        │다. 운임 및 요금의 설정(변경)신고                   │      │    │○  │    ┃

┃                        ├──────────────────────────┼───┼──┼──┼──┨

┃                        │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양도·양수                 │      │    │○  │    ┃

┃                        ├──────────────────────────┼───┼──┼──┼──┨

┃                        │마. 항만운영 단체 지도·감독                        │      │    │○  │    ┃

┃                        ├──────────────────────────┼───┼──┼──┼──┨

┃                        │바.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신고사항 변경         │      │    │○  │    ┃

┃                        ├──────────────────────────┼───┼──┼──┼──┨

┃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    │    │○  ┃

┣━━━━━━━━━━━━┿━━━━━━━━━━━━━━━━━━━━━━━━━━┿━━━┿━━┿━━┿━━┫

┃9. 예선업의 지도감독    │가. 예선업의 등록                                   │      │    │    │○  ┃

┃                        ├──────────────────────────┼───┼──┼──┼──┨

┃                        │나.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예선업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    │    │○  ┃

┃                        ├──────────────────────────┼───┼──┼──┼──┨

┃                        │라. 예선업의 임시변경 승인                          │      │    │○  │    ┃

┃                        ├──────────────────────────┼───┼──┼──┼──┨

┃                        │마. 예선면제                                        │      │○  │    │    ┃

┣━━━━━━━━━━━━┿━━━━━━━━━━━━━━━━━━━━━━━━━━┿━━━┿━━┿━━┿━━┫

┃10. 통항안전 및 위험물  │가. 안전 관련 계획수립 및 주요집행사항              │      │    │    │○  ┃

┃하역 업무               ├──────────────────────────┼───┼──┼──┼──┨

┃                        │나. 안전 관련 일반적 사항                           │      │    │○  │    ┃

┃                        ├──────────────────────────┼───┼──┼──┼──┨

┃                        │다.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      │    │    │○  ┃

┃                        ├──────────────────────────┼───┼──┼──┼──┨

┃                        │  2) 변경                                           │      │    │○  │    ┃

┃                        ├──────────────────────────┼───┼──┼──┼──┨

┃                        │라. 위법선박 고발                                   │      │    │○  │    ┃

┃                        ├──────────────────────────┼───┼──┼──┼──┨

┃                        │마. 위법선박 개선,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      │    │○  │    ┃

┃                        ├──────────────────────────┼───┼──┼──┼──┨

┃                        │바. 정박지 지정 및 이동명령                         │      │    │○  │    ┃

┃                        ├──────────────────────────┼───┼──┼──┼──┨

┃                        │사. 입출항선박의 지휘 및 통제                       │      │    │○  │    ┃

┃                        ├──────────────────────────┼───┼──┼──┼──┨

┃                        │아. 위험물 반입신고 수리                            │○    │    │    │    ┃

┣━━━━━━━━━━━━┿━━━━━━━━━━━━━━━━━━━━━━━━━━┿━━━┿━━┿━━┿━━┫

┃11. 항만보안 및 경비    │가.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운영세칙 제정·개정         │      │    │    │○  ┃

┃                        ├──────────────────────────┼───┼──┼──┼──┨

┃                        │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                   │      │    │    │○  ┃

┃                        ├──────────────────────────┼───┼──┼──┼──┨

┃                        │  1) 신규 및 중요한 사항                            │      │    │    │○  ┃

┃                        ├──────────────────────────┼───┼──┼──┼──┨

┃                        │  2) 변경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ISPS CODE 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이행실       │      │    │○  │    ┃

┃                        │태 지도·점검                                       │      │    │    │    ┃

┃                        ├──────────────────────────┼───┼──┼──┼──┨

┃                        │라. 대테러활동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마. 항만시설보안경비 관련 지도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2. 항만시설 재난       │가. 재난관리계획 및 위기관리 대책                   │      │    │    │○  ┃

┃재해 및 위기 관리       ├──────────────────────────┼───┼──┼──┼──┨

┃                        │나. 재난관리계획 변경 수립                          │      │    │○  │    ┃

┃                        ├──────────────────────────┼───┼──┼──┼──┨

┃                        │다. 지자체 재난관리계획 심의                        │      │    │○  │    ┃

┃                        ├──────────────────────────┼───┼──┼──┼──┨

┃                        │라. 재난 및 위기관리에 대한 일반업무                │      │    │○  │    ┃

┣━━━━━━━━━━━━┿━━━━━━━━━━━━━━━━━━━━━━━━━━┿━━━┿━━┿━━┿━━┫

┃13. 항만안전점검관      │가.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명·지정·위촉               │      │    │    │○  ┃

┃업무                    ├──────────────────────────┼───┼──┼──┼──┨

┃                        │나.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    │    │    ┃

┃                        ├──────────────────────────┼───┼──┼──┼──┨

┃                        │  1)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      │    │    │○  ┃

┃                        ├──────────────────────────┼───┼──┼──┼──┨

┃                        │  2)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    │○  │    ┃

┃                        ├──────────────────────────┼───┼──┼──┼──┨

┃                        │다.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항만하역사업자)     │      │    │    │    ┃

┃                        ├──────────────────────────┼───┼──┼──┼──┨

┃                        │  1) 자체안전관리계획 신규 승인                     │      │    │    │○  ┃

┃                        ├──────────────────────────┼───┼──┼──┼──┨

┃                        │  2)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라. 사업 취소·정지· 및 작업 정지                  │      │    │    │○  ┃

┃                        ├──────────────────────────┼───┼──┼──┼──┨

┃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

┃                        │  ① 중대한 위반 사항(200만원 이상)                 │      │    │    │○  ┃

┃                        ├──────────────────────────┼───┼──┼──┼──┨

┃                        │  ② 경미한 위반 사항(200만원 미만)                 │      │    │○  │    ┃

┃                        ├──────────────────────────┼───┼──┼──┼──┨

┃                        │바. 사업장 안전점검                                 │      │    │    │    ┃

┃                        ├──────────────────────────┼───┼──┼──┼──┨

┃                        │  1) 정기(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  2) 정기(월간)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중요한 사항(청장 결재)                         │      │    │    │    ┃

┃                        ├──────────────────────────┼───┼──┼──┼──┨

┃                        │  3) 분기별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4) 즉시 시정 조치                                 │      │○  │    │    ┃

┃                        ├──────────────────────────┼───┼──┼──┼──┨

┃                        │사. 항만안전사고 발생 보고                          │      │    │    │○  ┃

┃                        ├──────────────────────────┼───┼──┼──┼──┨

┃                        │아. 안전교육 실태조사 보고                          │      │    │○  │    ┃

┃                        ├──────────────────────────┼───┼──┼──┼──┨

┃                        │자. 그 밖의 안전업무 일반                           │      │    │○  │    ┃

┣━━━━━━━━━━━━┿━━━━━━━━━━━━━━━━━━━━━━━━━━┿━━━┿━━┿━━┿━━┫

┃14. 종합상황실          │가. 청원경찰 근무명령                               │      │    │○  │    ┃

┃운영·관리              ├──────────────────────────┼───┼──┼──┼──┨

┃                        │나. 청원경찰의 근무상황부 및 각종 일지              │      │○  │    │    ┃

┃                        ├──────────────────────────┼───┼──┼──┼──┨

┃                        │다. 종합상황실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      │    │○  │    ┃

┃                        ├──────────────────────────┼───┼──┼──┼──┨

┃                        │라. 청원경찰 근무체계 변경                          │      │    │    │○  ┃

┣━━━━━━━━━━━━┿━━━━━━━━━━━━━━━━━━━━━━━━━━┿━━━┿━━┿━━┿━━┫

┃15. 울산항만공사        │가. 항만공사법시행령 제29조제1호내지제3호           │      │    │    │    ┃

┃지도·감독 업무         │ ①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② 항만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    ┃

┃                        │ ③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수산환경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공유수면관리 업무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승인(협의·승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        │      │    │○  │    ┃

┃                        │의                                                    │      │    │    │    ┃

┃                        ├───────────────────────────┼───┼──┼──┼──┨

┃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  │      │    │    │○  ┃

┃                        │렴                                                    │      │    │    │    ┃

┃                        ├───────────────────────────┼───┼──┼──┼──┨

┃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현장조사서 작성        │      │    │○  │    ┃

┃                        ├───────────────────────────┼───┼──┼──┼──┨

┃                        │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바. 실시계획 승인·신고(변경) 수리                    │      │    │○  │    ┃

┃                        ├───────────────────────────┼───┼──┼──┼──┨

┃                        │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      │    │○  │    ┃

┃                        ├───────────────────────────┼───┼──┼──┼──┨

┃                        │아.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자. 변상금 부과?징수                                 │      │    │○  │    ┃

┃                        ├───────────────────────────┼───┼──┼──┼──┨

┃                        │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                      │      │    │    │○  ┃

┃                        ├───────────────────────────┼───┼──┼──┼──┨

┃                        │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국가귀속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파. 공유수면 조사계획 수립                            │      │    │○  │    ┃

┃                        ├───────────────────────────┼───┼──┼──┼──┨

┃                        │하. 공유수면 관련 일반사항                            │      │○  │    │    ┃

┃                        ├───────────────────────────┼───┼──┼──┼──┨

┃                        │가). 해양공간계획 및 협의 업무                        │      │    │○  │    ┃

┣━━━━━━━━━━━━┿━━━━━━━━━━━━━━━━━━━━━━━━━━━┿━━━┿━━┿━━┿━━┫

┃2. 공유수면매립 업무    │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      │    │○  │    ┃

┃                        ├───────────────────────────┼───┼──┼──┼──┨

┃                        │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 협의                        │      │    │○  │    ┃

┃                        ├───────────────────────────┼───┼──┼──┼──┨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      │    │    │○  ┃

┃                        ├───────────────────────────┼───┼──┼──┼──┨

┃                        │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협의                   │      │    │○  │    ┃

┃                        ├───────────────────────────┼───┼──┼──┼──┨

┃                        │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      │    │○  │    ┃

┃                        ├───────────────────────────┼───┼──┼──┼──┨

┃                        │사.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상실                        │      │    │    │○  ┃

┃                        ├───────────────────────────┼───┼──┼──┼──┨

┃                        │아.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      │    │    │○  ┃

┃                        ├───────────────────────────┼───┼──┼──┼──┨

┃                        │자.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                        │      │    │    │○  ┃

┃                        ├───────────────────────────┼───┼──┼──┼──┨

┃                        │차.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      │    │○  │    ┃

┃                        ├───────────────────────────┼───┼──┼──┼──┨

┃                        │카. 공유수면매립지 사용 확인                          │      │    │○  │    ┃

┃                        ├───────────────────────────┼───┼──┼──┼──┨

┃                        │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      │    │    │○  ┃

┃                        ├───────────────────────────┼───┼──┼──┼──┨

┃                        │파. 공유수면매립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3. 연안관리 업무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협의                  │      │    │○  │    ┃

┃                        ├───────────────────────────┼───┼──┼──┼──┨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협의     │      │    │○  │    ┃

┃                        ├───────────────────────────┼───┼──┼──┼──┨

┃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일반사항                    │      │    │○  │    ┃

┃                        ├───────────────────────────┼───┼──┼──┼──┨

┃                        │라. 지정항만구역 안에서 연안정비 사업시행자의 지정    │      │    │    │○  ┃

┃                        ├───────────────────────────┼───┼──┼──┼──┨

┃                        │마.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      │    │    │○  ┃

┃                        ├───────────────────────────┼───┼──┼──┼──┨

┃                        │바.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와            │      │    │○  │    ┃

┃                        │관련된 일반사항                                       │      │    │    │    ┃

┃                        ├───────────────────────────┼───┼──┼──┼──┨

┃                        │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아. 연안정비사업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      │    │    │○  ┃

┃                        ├───────────────────────────┼───┼──┼──┼──┨

┃                        │자.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      │    │○  │    ┃

┃                        ├───────────────────────────┼───┼──┼──┼──┨

┃                        │차. 명예연안관리인 운영                               │      │    │○  │    ┃

┃                        ├───────────────────────────┼───┼──┼──┼──┨

┃                        │카. 특별관리해역 관련 업무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양사상 고취업무    │가. 청소년 해양교육(시범학교 등) 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의 날 행사계획 수립                           │      │    │    │○  ┃

┃                        ├───────────────────────────┼───┼──┼──┼──┨

┃                        │다. 바다의 날 행사 시행                               │      │    │○  │    ┃

┃                        ├───────────────────────────┼───┼──┼──┼──┨

┃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5. 해양환경 관리업무    │가. 해양환경 보전업무 방침에 관한 사항                │      │    │    │○  ┃

┃                        ├───────────────────────────┼───┼──┼──┼──┨

┃                        │나. 해양환경 보전업무 시행계획 수립                   │      │    │○  │    ┃

┃                        ├───────────────────────────┼───┼──┼──┼──┨

┃                        │다. 해양환경 개선대책 시행                            │      │    │○  │    ┃

┃                        ├───────────────────────────┼───┼──┼──┼──┨

┃                        │라. 해양환경보전 교육                                 │      │○  │    │    ┃

┃                        ├───────────────────────────┼───┼──┼──┼──┨

┃                        │마. 해양환경보전 홍보                                 │      │    │○  │    ┃

┣━━━━━━━━━━━━┿━━━━━━━━━━━━━━━━━━━━━━━━━━━┿━━━┿━━┿━━┿━━┫

┃6. 해양환경 정화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      │    │○  │    ┃

┃                        ├───────────────────────────┼───┼──┼──┼──┨

┃                        │나. 바다청소 시행                                     │      │○  │    │    ┃

┃                        ├───────────────────────────┼───┼──┼──┼──┨

┃                        │다.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      │    │    │○  ┃

┃                        │설치사업 계획 수립                                    │      │    │    │    ┃

┃                        ├───────────────────────────┼───┼──┼──┼──┨

┃                        │다. 퇴적오염물질 준설(浚渫) 또는 해역청소사업 계획 수 │      │    │    │○  ┃

┃                        │립                                                    │      │    │    │    ┃

┃                        ├───────────────────────────┼───┼──┼──┼──┨

┃                        │라.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      │    │○  │    ┃

┃                        ├───────────────────────────┼───┼──┼──┼──┨

┃                        │마. 오염원인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거처리비          │      │    │○  │    ┃

┃                        │용 징수                                               │      │    │    │    ┃

┃                        ├───────────────────────────┼───┼──┼──┼──┨

┃                        │바. 환경 및 해역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7. 방치선박 업무        │가. 방치선박 실태조사 계획·수립                      │      │    │○  │    ┃

┃                        ├───────────────────────────┼───┼──┼──┼──┨

┃                        │나. 공유수면 안 방치선박 제거명령                     │      │    │○  │    ┃

┃                        ├───────────────────────────┼───┼──┼──┼──┨

┃                        │다. 폐선관리대장 기록유지                             │      │○  │    │    ┃

┃                        ├───────────────────────────┼───┼──┼──┼──┨

┃                        │라. 방치선박 각종 업무의 일반사항                     │      │○  │    │    ┃

┣━━━━━━━━━━━━┿━━━━━━━━━━━━━━━━━━━━━━━━━━━┿━━━┿━━┿━━┿━━┫

┃8. 해양환경관리공단     │가. 청항선(淸港船) 관리운용 지원                      │      │    │○  │    ┃

┃지도?감독              ├───────────────────────────┼───┼──┼──┼──┨

┃                        │나. 지도 감독 일반                                    │      │    │○  │    ┃

┣━━━━━━━━━━━━┿━━━━━━━━━━━━━━━━━━━━━━━━━━━┿━━━┿━━┿━━┿━━┫

┃9. 해양환경영향 협의    │가. 해역이용협의                                      │      │    │○  │    ┃

┃                        ├───────────────────────────┼───┼──┼──┼──┨

┃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      │    │    │○  ┃

┃                        ├───────────────────────────┼───┼──┼──┼──┨

┃                        │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      │    │    │○  ┃

┃                        ├───────────────────────────┼───┼──┼──┼──┨

┃                        │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지도 및 점검 등            │      │    │○  │    ┃

┃                        ├───────────────────────────┼───┼──┼──┼──┨

┃                        │마.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전환경성        │      │    │    │○  ┃

┃                        │검토 등 협의                                          │      │    │    │    ┃

┣━━━━━━━━━━━━┿━━━━━━━━━━━━━━━━━━━━━━━━━━━┿━━━┿━━┿━━┿━━┫

┃10. 해양환경관리업      │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취소                         │      │    │    │○  ┃

┃업무                    ├───────────────────────────┼───┼──┼──┼──┨

┃                        │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및 관리                   │      │    │○  │    ┃

┣━━━━━━━━━━━━┿━━━━━━━━━━━━━━━━━━━━━━━━━━━┿━━━┿━━┿━━┿━━┫

┃11. 해양시설 신고       │가. 해양시설 신고                                     │      │    │○  │    ┃

┃                        ├───────────────────────────┼───┼──┼──┼──┨

┃                        │나. 해양시설 변경 및 폐업 신고 등                     │      │    │○  │    ┃

┣━━━━━━━━━━━━┿━━━━━━━━━━━━━━━━━━━━━━━━━━━┿━━━┿━━┿━━┿━━┫

┃12. 무역항 단속         │가. 무역항 중점관리 세부시행 단속 계획수립            │      │    │    │○  ┃

┃                        ├───────────────────────────┼───┼──┼──┼──┨

┃                        │나. 무역항단속 업무 수행                              │      │    │○  │    ┃

┃                        ├───────────────────────────┼───┼──┼──┼──┨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         │      │    │    │    ┃

┃                        │반 행정조치                                           │      │    │    │    ┃

┃                        ├───────────────────────────┼───┼──┼──┼──┨

┃                        │  1) 고발                                             │      │    │    │○  ┃

┃                        ├───────────────────────────┼───┼──┼──┼──┨

┃                        │  2) 개선, 시정명령                                   │      │    │○  │    ┃

┃                        ├───────────────────────────┼───┼──┼──┼──┨

┃                        │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공사작업허가                                      │      │○  │    │    ┃

┃                        ├───────────────────────────┼───┼──┼──┼──┨

┃                        │마. 항만경계 안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수리             │      │○  │    │    ┃

┣━━━━━━━━━━━━┿━━━━━━━━━━━━━━━━━━━━━━━━━━━┿━━━┿━━┿━━┿━━┫

┃13. 관공선의 관리·운영 │가. 관공선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  ┃

┃                        ├───────────────────────────┼───┼──┼──┼──┨

┃                        │나. 관공선 건조계획 수립                              │      │    │    │○  ┃

┃                        ├───────────────────────────┼───┼──┼──┼──┨

┃                        │다. 건조선박 설계 및 구매 관련 사항                   │      │    │    │○  ┃

┃                        ├───────────────────────────┼───┼──┼──┼──┨

┃                        │라. 상가수리 설계                                     │      │    │    │○  ┃

┃                        ├───────────────────────────┼───┼──┼──┼──┨

┃                        │마. 선박 수리 및 물품 구매                            │      │    │○  │    ┃

┃                        ├───────────────────────────┼───┼──┼──┼──┨

┃                        │바. 관공선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  │    ┃

┣━━━━━━━━━━━━┿━━━━━━━━━━━━━━━━━━━━━━━━━━━┿━━━┿━━┿━━┿━━┫

┃14. 무인도서 보전       │가. 무인도서 점검계획 수립                            │      │    │○  │    ┃

┃및 관리업무             ├───────────────────────────┼───┼──┼──┼──┨

┃                        │나.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위촉                          │      │    │○  │    ┃

┃                        ├───────────────────────────┼───┼──┼──┼──┨

┃                        │다. 무인도서 점검 및 관리 등                          │      │    │○  │    ┃

┣━━━━━━━━━━━━┿━━━━━━━━━━━━━━━━━━━━━━━━━━━┿━━━┿━━┿━━┿━━┫

┃15. 폐기물 위탁처리     │가. 폐기물 위탁처리 및 해양배출업 지도·점검          │      │    │○  │    ┃

┃및 해양배출업무         ├───────────────────────────┼───┼──┼──┼──┨

┃                        │나.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 및 처리             │      │    │○  │    ┃

┃                        ├───────────────────────────┼───┼──┼──┼──┨

┃                        │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    ┃

┃                        ├───────────────────────────┼───┼──┼──┼──┨

┃                        │라.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    │○  │    ┃

┃                        ├───────────────────────────┼───┼──┼──┼──┨

┃                        │마.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      │    │○  │    ┃

┃                        ├───────────────────────────┼───┼──┼──┼──┨

┃                        │바. 폐기물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16. 해양수산 및 어업    │가.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                        │      │    │○  │    ┃

┃경영체 등록업무         ├───────────────────────────┼───┼──┼──┼──┨

┃                        │나. 어업인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    │○  │    ┃

┃                        ├───────────────────────────┼───┼──┼──┼──┨

┃                        │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업무                       │      │    │○  │    ┃

┃                        ├───────────────────────────┼───┼──┼──┼──┨

┃                        │라. 해양수산발전협의회 협의 업무                      │      │    │○  │    ┃

┣━━━━━━━━━━━━┿━━━━━━━━━━━━━━━━━━━━━━━━━━━┿━━━┿━━┿━━┿━━┫

┃17. 해수욕장 관리 업무  │가. 해수욕장 시설점검 계획 수립                       │      │    │○  │    ┃

┃                        ├───────────────────────────┼───┼──┼──┼──┨

┃                        │나. 해수욕장 시설점검 실시                            │      │    │○  │    ┃

┃                        ├───────────────────────────┼───┼──┼──┼──┨

┃                        │다. 해수욕장 평가관련 현장조사                        │      │    │○  │    ┃

┃                        ├───────────────────────────┼───┼──┼──┼──┨

┃                        │라. 해수욕장 협의회 참여                              │      │    │○  │    ┃

┣━━━━━━━━━━━━┿━━━━━━━━━━━━━━━━━━━━━━━━━━━┿━━━┿━━┿━━┿━━┫

┃18. 해양레저(마리나업,  │가.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취소               │      │    │    │    ┃

┃수중레저사업)           ├───────────────────────────┼───┼──┼──┼──┨

┃관련 업무               │  1) 신규등록 및 취소                                 │      │    │○  │    ┃

┃                        ├───────────────────────────┼───┼──┼──┼──┨

┃                        │  2) 변경등록 및 관리(휴업, 폐업)                     │      │    │○  │    ┃

┃                        ├───────────────────────────┼───┼──┼──┼──┨

┃                        │나.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사업자 행정처분            │      │    │○  │    ┃

┃                        ├───────────────────────────┼───┼──┼──┼──┨

┃                        │다. 마리나업 분양, 회원 모집 계획서 수리              │      │    │○  │    ┃

┣━━━━━━━━━━━━┿━━━━━━━━━━━━━━━━━━━━━━━━━━━┿━━━┿━━┿━━┿━━┫

┃19. 해양관광 일반       │가. 중요한 사항                                       │      │    │    │○  ┃

┃업무                    ├───────────────────────────┼───┼──┼──┼──┨

┃                        │나. 경미한 사항                                       │      │    │○  │    ┃

┗━━━━━━━━━━━━┷━━━━━━━━━━━━━━━━━━━━━━━━━━━┷━━━┷━━┷━━┷━━┛

6. 항만건설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사업계획 수립           ├─────────────────────────┼───┼──┼──┼──┨

┃                        │나. 예산요구자료 작성                             │      │    │○  │    ┃

┣━━━━━━━━━━━━┿━━━━━━━━━━━━━━━━━━━━━━━━━┿━━━┿━━┿━━┿━━┫

┃2. 항만, 어항, 연안정비 │가.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공사에 대한 조사·      ├─────────────────────────┼───┼──┼──┼──┨

┃측량·설계 및 시공      │나. 공사에 대한 조사, 측량                        │      │    │○  │    ┃

┃감독과 준공 확인        ├─────────────────────────┼───┼──┼──┼──┨

┃                        │다. 공사 품질 및 공정 관리업무                    │      │    │○  │    ┃

┃                        ├─────────────────────────┼───┼──┼──┼──┨

┃                        │라. 공사의 설계(변경) 및 감독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변경시 사업비 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마. 용역에 대한 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최초설계 및 변경시 용역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용역비감소 또는 내역조정)        │      │    │○  │    ┃

┃                        ├─────────────────────────┼───┼──┼──┼──┨

┃                        │바. 공사관련협의(실정보고 포함) 및 승인사항       │      │    │    │    ┃

┃                        ├─────────────────────────┼───┼──┼──┼──┨

┃                        │  1) 중요한 사항(사업비 증가)                     │      │    │    │○  ┃

┃                        ├─────────────────────────┼───┼──┼──┼──┨

┃                        │  2) 경미한 사항(사업비감소 및 내역조정)          │      │    │○  │    ┃

┃                        ├─────────────────────────┼───┼──┼──┼──┨

┃                        │사. 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아. 공사용 자재 수급계획 작성                     │      │    │○  │    ┃

┃                        ├─────────────────────────┼───┼──┼──┼──┨

┃                        │자. 공사 관련 일반업무                            │      │    │○  │    ┃

┣━━━━━━━━━━━━┿━━━━━━━━━━━━━━━━━━━━━━━━━┿━━━┿━━┿━━┿━━┫

┃3.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항만 및 어항시설의 일상적인 보수·유지 업무   │      │    │○  │    ┃

┃보수·유지·안전 및     ├─────────────────────────┼───┼──┼──┼──┨

┃방재업무                │나. 항만 및 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      │    │    │    ┃

┃                        ├─────────────────────────┼───┼──┼──┼──┨

┃                        │  1)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2) 중요한 사항(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      │    │    │○  ┃

┃                        ├─────────────────────────┼───┼──┼──┼──┨

┃                        │  3) 경미한 사항(일상적인 손상 및 결함)           │      │    │○  │    ┃

┃                        ├─────────────────────────┼───┼──┼──┼──┨

┃                        │다. 방재(재난)계획 수립                           │      │    │    │○  ┃

┣━━━━━━━━━━━━┿━━━━━━━━━━━━━━━━━━━━━━━━━┿━━━┿━━┿━━┿━━┫

┃4. 공유수면의 관리      │가. 기술검토 및 업무담당자 지정                   │      │    │○  │    ┃

┃및 매립에 관한          │                                                  │      │    │    │    ┃

┃기술검토                │                                                  │      │    │    │    ┃

┣━━━━━━━━━━━━┿━━━━━━━━━━━━━━━━━━━━━━━━━┿━━━┿━━┿━━┿━━┫

┃5. 비관리청 항만공사    │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협의                    │      │    │    │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관한 사업 포함)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공사 공정·관리업무                           │      │    │○  │    ┃

┃                        ├─────────────────────────┼───┼──┼──┼──┨

┃                        │다. 준공확인                                      │      │    │    │    ┃

┃                        ├─────────────────────────┼───┼──┼──┼──┨

┃                        │  1) 중요한 사항(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사업)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6. 비지정권자 어항      │가.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      │    │    │    ┃

┃개발 사업 업무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나. 관련기관 협의(의견조회 등)                    │      │    │○  │    ┃

┃                        ├─────────────────────────┼───┼──┼──┼──┨

┃                        │다. 허가(협의) 조건 변경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다.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발급                 │      │    │    │    ┃

┃                        ├─────────────────────────┼───┼──┼──┼──┨

┃                        │  1) 귀속시설                                     │      │    │    │○  ┃

┃                        ├─────────────────────────┼───┼──┼──┼──┨

┃                        │  2) 비귀속시설                                   │      │    │○  │    ┃

┃                        ├─────────────────────────┼───┼──┼──┼──┨

┃                        │라. 준공 전 사용허가                              │      │    │    │○  ┃

┃                        ├─────────────────────────┼───┼──┼──┼──┨

┃                        │마. 무상 사용수익 신고필증 발급                   │      │    │○  │    ┃

┃                        ├─────────────────────────┼───┼──┼──┼──┨

┃                        │바. 그 밖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일반적 사항   │      │    │○  │    ┃

┣━━━━━━━━━━━━┿━━━━━━━━━━━━━━━━━━━━━━━━━┿━━━┿━━┿━━┿━━┫

┃7. 항만재개발 관련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사업관리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준공전 사용    │      │    │    │    ┃

┃                        │신고 수리,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8. 마리나항만사업의     │가. 실시계획의 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      │    │    │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집행 및 관리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9. 민간투자사업에       │가.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      │    │    │    ┃

┃대한 지도, 관리업무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

┃                        │가. 준공확인, 준공증명서 발급, 준공 전 사용       │      │    │    │    ┃

┃                        │인가, 보완시공 명령                               │      │    │    │    ┃

┃                        ├─────────────────────────┼───┼──┼──┼──┨

┃                        │  1) 중요한 사항                                  │      │    │    │○  ┃

┃                        ├─────────────────────────┼───┼──┼──┼──┨

┃                        │  2) 경미한 사항                                  │      │    │○  │    ┃

┣━━━━━━━━━━━━┿━━━━━━━━━━━━━━━━━━━━━━━━━┿━━━┿━━┿━━┿━━┫

┃10. 어항시설 관리업무   │가. 어항시설 점용·사용 관련 협의                 │      │    │○  │    ┃

┃                        ├─────────────────────────┼───┼──┼──┼──┨

┃                        │나. 어항구역 안 각종 협의 및 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      │    │○  │    ┃

┃                        ├─────────────────────────┼───┼──┼──┼──┨

┃                        │다.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라.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                   │      │    │○  │    ┃

┣━━━━━━━━━━━━┿━━━━━━━━━━━━━━━━━━━━━━━━━┿━━━┿━━┿━━┿━━┫

┃11.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가. 피해조사반 편성 및 결과보고                   │      │    │○  │    ┃

┃피해복구공사            ├─────────────────────────┼───┼──┼──┼──┨

┃                        │나. 복구계획수립                                  │      │    │○  │    ┃

┃                        ├─────────────────────────┼───┼──┼──┼──┨

┃                        │다. 그 밖의 피해복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12. 용지 및 장애물      │가. 용지 및 장애물 조사                           │      │    │○  │    ┃

┃이전에 따른             ├─────────────────────────┼───┼──┼──┼──┨

┃조사 및 협의            │나. 장애물 이전계획 수립 및 보상방안              │      │    │    │○  ┃

┃                        ├─────────────────────────┼───┼──┼──┼──┨

┃                        │다. 다른 기관 업무 협의                           │      │    │○  │    ┃

┣━━━━━━━━━━━━┿━━━━━━━━━━━━━━━━━━━━━━━━━┿━━━┿━━┿━━┿━━┫

┃13. 민원사무처리        │가. 기술자 경력확인                               │      │○  │    │    ┃

┣━━━━━━━━━━━━┿━━━━━━━━━━━━━━━━━━━━━━━━━┿━━━┿━━┿━━┿━━┫

┃14. 항만시설장비의      │가.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수리                      │      │    │○  │    ┃

┃설치·신고·검사에      ├─────────────────────────┼───┼──┼──┼──┨

┃관한 업무               │나. 시설장비의 검사                               │      │    │○  │    ┃

┗━━━━━━━━━━━━┷━━━━━━━━━━━━━━━━━━━━━━━━━┷━━━┷━━┷━━┷━━┛

7. 항로표지과

┏━━━━━━━━━━━┯━━━━━━━━━━━━━━━━━━━━━━━━┯━━━┯━━┯━━┯━━┓

┃단 위 업 무           │세  부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담당│과장│청장┃

┣━━━━━━━━━━━┿━━━━━━━━━━━━━━━━━━━━━━━━┿━━━┿━━┿━━┿━━┫

┃1. 항로표지시설 설치  │가.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나. 항로표지 시설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    │○  ┃

┃                      ├────────────────────────┼───┼──┼──┼──┨

┃                      │다. 항로표지 시설사업 설계                      │      │    │    │○  ┃

┃                      ├────────────────────────┼───┼──┼──┼──┨

┃                      │라.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    │○  │    ┃

┃                      ├────────────────────────┼───┼──┼──┼──┨

┃                      │마. 사업관련 협의 및 공사집행 상황보고          │      │    │○  │    ┃

┃                      ├────────────────────────┼───┼──┼──┼──┨

┃                      │바. 시설관리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      │    │○  │    ┃

┣━━━━━━━━━━━┿━━━━━━━━━━━━━━━━━━━━━━━━┿━━━┿━━┿━━┿━━┫

┃2. 항로표지 장비용품  │가. 항로표지 장비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수급                  ├────────────────────────┼───┼──┼──┼──┨

┃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                      │      │    │○  │    ┃

┃                      ├────────────────────────┼───┼──┼──┼──┨

┃                      │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배분                      │      │○  │    │    ┃

┣━━━━━━━━━━━┿━━━━━━━━━━━━━━━━━━━━━━━━┿━━━┿━━┿━━┿━━┫

┃3. 항로표지시설       │가. 항로표지시설 기능정지·장애, 파손, 유실 및  │      │    │    │○  ┃

┃관리·운영            │추돌 등 사고                                    │      │    │    │    ┃

┃                      ├────────────────────────┼───┼──┼──┼──┨

┃                      │나. 항로표지 점검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다.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 유지관리              │      │    │○  │    ┃

┃                      ├────────────────────────┼───┼──┼──┼──┨

┃                      │라. 충전실 유지관리                             │      │    │○  │    ┃

┣━━━━━━━━━━━┿━━━━━━━━━━━━━━━━━━━━━━━━┿━━━┿━━┿━━┿━━┫

┃4. 항로표지 기능      │가. 주요 항로표지 신설, 폐지 검토               │      │    │    │○  ┃

┃유지관리              ├────────────────────────┼───┼──┼──┼──┨

┃                      │나. 항로표지 신설, 폐지, 현황변경 검토          │      │    │○  │    ┃

┃                      ├────────────────────────┼───┼──┼──┼──┨

┃                      │다. 항로표지 고시,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다른    │      │    │○  │    ┃

┃                      │지방청 포함)                                    │      │    │    │    ┃

┃                      ├────────────────────────┼───┼──┼──┼──┨

┃                      │라. 항로표지 이용료 징수                        │      │    │○  │    ┃

┣━━━━━━━━━━━┿━━━━━━━━━━━━━━━━━━━━━━━━┿━━━┿━━┿━━┿━━┫

┃5. 항로표지관리소     │가.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교대근무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복무                    │      │    │○  │    ┃

┃                      ├────────────────────────┼───┼──┼──┼──┨

┃                      │다.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근무지 (변경)지정       │      │    │○  │    ┃

┃                      ├────────────────────────┼───┼──┼──┼──┨

┃                      │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      │    │○  │    ┃

┣━━━━━━━━━━━┿━━━━━━━━━━━━━━━━━━━━━━━━┿━━━┿━━┿━━┿━━┫

┃6. 항로표지 업무용    │가. 선박 운항계획 수립                          │      │    │○  │    ┃

┃선박 관리·운영       ├────────────────────────┼───┼──┼──┼──┨

┃                      │나. 운항명령                                    │      │    │○  │    ┃

┃                      ├────────────────────────┼───┼──┼──┼──┨

┃                      │다. 선박 유지보수                               │      │    │○  │    ┃

┃                      ├────────────────────────┼───┼──┼──┼──┨

┃                      │라. 선용품 수급계획 수립                        │      │    │○  │    ┃

┃                      ├────────────────────────┼───┼──┼──┼──┨

┃                      │마. 무선국(선박국) 관리                         │      │    │○  │    ┃

┃                      ├────────────────────────┼───┼──┼──┼──┨

┃                      │바. 신규 선박 건조, 상가수리 및 대수선          │      │    │    │○  ┃

┣━━━━━━━━━━━┿━━━━━━━━━━━━━━━━━━━━━━━━┿━━━┿━━┿━━┿━━┫

┃7. 사설항로표지 허가  │가.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      │    │○  │    ┃

┃                      ├────────────────────────┼───┼──┼──┼──┨

┃                      │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                  │      │    │○  │    ┃

┣━━━━━━━━━━━┿━━━━━━━━━━━━━━━━━━━━━━━━┿━━━┿━━┿━━┿━━┫

┃8. 사설항로표지       │가. 사설항로표지 실태점검 계획 수립             │      │    │○  │    ┃

┃관리·운영            ├────────────────────────┼───┼──┼──┼──┨

┃                      │나.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      │    │○  │    ┃

┃                      ├────────────────────────┼───┼──┼──┼──┨

┃                      │다.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신고 수리      │      │    │○  │    ┃

┃                      ├────────────────────────┼───┼──┼──┼──┨

┃                      │라.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신고 수리           │      │    │○  │    ┃

┃                      ├────────────────────────┼───┼──┼──┼──┨

┃                      │마.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  │    ┃

┃                      ├────────────────────────┼───┼──┼──┼──┨

┃                      │바. 사설항로표지 관리현황 확인                  │      │○  │    │    ┃

┣━━━━━━━━━━━┿━━━━━━━━━━━━━━━━━━━━━━━━┿━━━┿━━┿━━┿━━┫

┃9. 위탁관리업         │가. 위탁관리업 등록                             │      │    │    │○  ┃

┃관리·운영            ├────────────────────────┼───┼──┼──┼──┨

┃                      │나.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      │    │○  │    ┃

┃                      ├────────────────────────┼───┼──┼──┼──┨

┃                      │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      │    │○  │    ┃

┃                      ├────────────────────────┼───┼──┼──┼──┨

┃                      │라.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수리 │      │    │○  │    ┃

┃                      ├────────────────────────┼───┼──┼──┼──┨

┃                      │마.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 신고 수리              │      │    │○  │    ┃

┃                      ├────────────────────────┼───┼──┼──┼──┨

┃                      │바.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수리        │      │    │○  │    ┃

┗━━━━━━━━━━━┷━━━━━━━━━━━━━━━━━━━━━━━━┷━━━┷━━┷━━┷━━┛

별표 0002: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별표2]

───────────────

  즉시처리민원사무 전결사항   

───────────────

┏━━━━━━━━━━━━━━━━━━━━━━━┯━━━━━━━━━━━┯━━┓

┃소 관 업 무 명                                │전결권자              │청장┃

┃                                              ├───┬───┬───┤    ┃

┃                                              │담당자│담 당 │과 장 │    ┃

┣━━━━━━━━━━━━━━━━━━━━━━━┿━━━┿━━━┿━━━┿━━┫

┃ ○ 사실확인 및 증명 발급                     │      │○    │      │    ┃

┠───────────────────────┼───┼───┼───┼──┨

┃ ○ 항만공사 준공 증명                        │      │      │○    │    ┃

┠───────────────────────┼───┼───┼───┼──┨

┃ ○ 원천과세 공제 증명                        │      │      │○    │    ┃

┠───────────────────────┼───┼───┼───┼──┨

┃ ○ 실적증명(납품, 용역, 공사)                │      │○    │      │    ┃

┠───────────────────────┼───┼───┼───┼──┨

┃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확인           │      │      │○    │    ┃

┠───────────────────────┼───┼───┼───┼──┨

┃ ○ 국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                  │      │      │○    │    ┃

┠───────────────────────┼───┼───┼───┼──┨

┃ ○ 승선계약(변경, 종료, 취소, 일괄) 공인 신청│      │○    │      │    ┃

┠───────────────────────┼───┼───┼───┼──┨

┃ ○ 선원수첩 정정 및 재발급                   │      │○    │      │    ┃

┠───────────────────────┼───┼───┼───┼──┨

┃ ○ 승무원 명부 훼손 및 멸실에 따른 공인      │      │○    │      │    ┃

┠───────────────────────┼───┼───┼───┼──┨

┃ ○ 선원사망(행방불명) 신고                   │      │      │○    │    ┃

┠───────────────────────┼───┼───┼───┼──┨

┃ ○ 승무경력 증명                             │○    │      │      │    ┃

┠───────────────────────┼───┼───┼───┼──┨

┃ ○ 선박수리의 허가 신청                      │      │○    │      │    ┃

┠───────────────────────┼───┼───┼───┼──┨

┃ ○ 선박수리의 신고 신청                      │○    │      │      │    ┃

┠───────────────────────┼───┼───┼───┼──┨

┃ ○ 공사?작업 허가 신청                      │      │○    │      │    ┃

┠───────────────────────┼───┼───┼───┼──┨

┃ ○ 행사 허가 신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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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 등 허가 신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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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계선 신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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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반입신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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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8', '20230323', '20231019'] (공포번호: ['56', '154',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