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4. "인증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말한다.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신청) 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는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ㆍ수거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료수거증을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참관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 심사결과 판정)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②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2. 전복: 4년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삭제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해당 사항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인증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업체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업체조사를 실시한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업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 이행 여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3. 품질인증 표지의 적정성 여부③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는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결과로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받은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판품 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① 지원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 및 위반사실을 통보한 지원장에게 보고 및 회신해야 한다.1.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등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2.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3.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② 삭제', '제13조(보고사항)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출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36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1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를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인을 입회하도록"을 "신청인이 참관하도록"으로, "입회를 하지 아니한"을 "참관을 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증적합"을 "인증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된"을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으로,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적합으로 판정된"을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마 :"를 "다시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복 :"을 "전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인증번호를 매기는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를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특성 상 포장하지 아니하고"를 "특성상 포장하지 않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를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업체조사를 받은 당해"를 "따라 업체조사를 실시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밀검사의 경우"를 "정밀검사는"으로, "실시한"을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로,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받은 분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로,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을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기록"을 "기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제10조제1항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을 "하는 조사는 연"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기록"을 "기록"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른 조사결과"를 "따라 조사하여"로, "경우에"를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고자 할"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조사결과"를 "따라 조사하여"로, "통보받"을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으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보고 또는 회신하여야"를 "보고 및 회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발하거나「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원장"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물 품질인증번호에 관한 사항

[별표 1]

수산물 품질인증번호에 관한 사항

1. 수산물 품질인증번호는 수산물(G) - 시ㆍ도별 지정번호(○○) - 시ㆍ군별 지정번호(○○)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한 순위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처분 등으로 한번 인증을 받았던 업체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번호를 다시 사용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 시ㆍ도, 시ㆍ군별 코드번호표"에서 시ㆍ군별 지정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한다.

3. 지정번호가 정해져 있는 시ㆍ군 외에 새로운 시ㆍ군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시ㆍ군별 지정번호 중 마지막 번호의 다음 번호를 적용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4. 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번호 앞부분에 품질인증기관 지정번호(000)를 결합하여 수산물 품질인증번호를 매긴다.(인증기관 지정번호가 "101"인 경우, 인증기관 지정번호(101)-수산물(G)-시ㆍ도별 지정번호(○○) - 시ㆍ군별 지정번호(○○)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한 순위의 일련번호(○○)로 한다.)

 ○ "수산물 품질인증 시ㆍ도, 시ㆍ군별 코드번호표"

┌───┬─────┬─────────────────────────┬────────┐

│구분  │시ㆍ도별  │시ㆍ군별 지정번호                                 │비  고          │

│      │지정번호  │                                                  │                │

├───┼─────┼─────────────────────────┼────────┤

│수산물│서울특별시│                                                  │예) 서울에서 첫 │

│(G-)  │(01)      │                                                  │번째로 인증한   │

│      ├─────┼─────────────────────────┤수산물의 인증   │

│      │부산광역시│기장군(01)                                        │번호는          │

│      │(02)      │                                                  │G-01-00-01로    │

│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성군(01)                                        │                │

│      │(03)      │                                                  │                │

│      ├─────┼─────────────────────────┤                │

│      │인천광역시│강화군(01), 옹진군(02)                            │                │

│      │(04)      │                                                  │                │

│      ├─────┼─────────────────────────┤                │

│      │광주광역시│                                                  │                │

│      │(05)      │                                                  │                │

│      ├─────┼─────────────────────────┤                │

│      │대전광역시│                                                  │                │

│      │(06)      │                                                  │                │

│      ├─────┼─────────────────────────┤                │

│      │울산광역시│울주군(01)                                        │                │

│      │(07)      │                                                  │                │

│      ├─────┼─────────────────────────┤                │

│      │세종특별  │                                                  │예) 지정번호가  │

│      │자치시    │                                                  │제101호인 품    │

│      │(08)      │                                                  │질인증기관이    │

│      ├─────┼─────────────────────────┤서울에서 첫     │

│      │경  기  도│수원시(01), 성남시(02), 의정부시(03), 안양시(04), │번째로 인증한   │

│      │(10)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8), 안산시(09)  │수산물의 인증   │

│      │          │고양시(10), 과천시(11), 구리시(12), 평택시(13),   │번호는          │

│      │          │남양주시(14), 오산시(15), 시흥시(16), 군포시(17), │101-G-01-00-01  │

│      │          │의왕시(18), 하남시(19), 양주시(20), 여주시(22),   │로 한다.        │

│      │          │화성시(24), 파주시(25), 광주시(26), 연천군(27),   │                │

│      │          │포천시(28), 가평군(29), 양평군(30), 이천시(31),   │                │

│      │          │용인시(32), 안성시(33), 김포시(34)                │                │

│      ├─────┼─────────────────────────┤                │

│      │강  원  도│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                │

│      │(11)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9),   │                │

│      │          │횡성군(10), 영월군(12), 평창군(13), 정선군(14),   │                │

│      │          │철원군(15), 화천군(16), 양구군(17), 인제군(18),   │                │

│      │          │고성군(19), 양양군(20)                            │                │

├───┼─────┼─────────────────────────┼────────┤

│구분  │시ㆍ도별  │시ㆍ군별 지정번호                                 │비  고          │

│      │지정번호  │                                                  │                │

├───┼─────┼─────────────────────────┼────────┤

│      │충청북도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                │

│      │(12)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                │

│      │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3), 증평군(14)    │                │

│      ├─────┼─────────────────────────┤                │

│      │충청남도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                │

│      │(13)      │서산시(05), 금산군(06), , 논산시(09),     │                │

│      │          │부여군(10), 서천군(11), 청양군(13), 홍성군(14),   │                │

│      │          │예산군(15), 태안군(17), 당진시(18), 계룡시(19)    │                │

│      ├─────┼─────────────────────────┤                │

│      │전라북도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                │

│      │(1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                │

│      │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3),   │                │

│      │          │고창군(15), 부안군(16)                            │                │

│      ├─────┼─────────────────────────┤                │

│      │전라남도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                │

│      │(15)      │광양시(06), 담양군(07), 곡성군(08), 구례군(09),   │                │

│      │          │고흥군(13), 보성군(14), 화순군(15), 장흥군(16),   │                │

│      │          │강진군(17), 해남군(18), 영암군(19), 무안군(20),   │                │

│      │          │함평군(22), 영광군(23), 장성군(24), 완도군(25),   │                │

│      │          │진도군(26), 신안군(27)                            │                │

│      ├─────┼─────────────────────────┤                │

│      │경상북도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                │

│      │(16)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                │

│      │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2), 의성군(13),   │                │

│      │          │청송군(15), 영양군(16), 영덕군(17), 청도군(22),   │                │

│      │          │고령군(23), 성주군(24), 칠곡군(25), 예천군(30),   │                │

│      │          │봉화군(32), 울진군(33), 울릉군(34)                │                │

│      ├─────┼─────────────────────────┤                │

│      │경상남도  │창원시(01), , 진주시(04),         │                │

│      │(17)      │통영시(06), 사천시(07), 김해시(08), 밀양시(09),   │                │

│      │          │거제시(10), 의령군(12), 함안군(13), 창녕군(14),   │                │

│      │          │양산시(16), 고성군(22), 남해군(23), 하동군(24),   │                │

│      │          │산청군(26), 함양군(27), 거창군(28), 합천군(29)    │                │

│      ├─────┼─────────────────────────┤                │

│      │제주특별  │제주시(01), 서귀포시(02)                          │                │

│      │자치도    │                                                  │                │

│      │(18)      │                                                  │                │

└───┴─────┴─────────────────────────┴────────┘

별표 0002: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별표 2]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1. 표지도표

  가. 기본형

┌──────┬─────┬┬────┬┐

│            │품   명   ││생 산 자││

│            ├─────┼┼────┼┤

│            │산     지 ││전화번호││

│            ├─────┼┴────┴┤

│인증기관명: │생산조건  │            │

│인증번호:   ├─────┼──────┤

│            │주    소  │            │

└──────┴─────┴──────┘

  나. 간이형

┌──────┬───────────┐

│            │품명(산지, 생산조건)  │

│            │생산자 :              │

│인증기관명: │※ 주소 및 전화번호는 │

│인증번호:   │식품표시내용과 같     │

│            │습니다.               │

└──────┴───────────┘

  비고: 인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조건란에는 양식산인 경우 "양식산"으로, 자연산인 경우 "자연산"으로 표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생산자ㆍ주소 및 전화번호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된 때에는 "간이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간이형의 "품명(산지, 생산조건)" 표시는 다음과 같다

        ○ AB시에서 양식산 넙치의 경우: 넙치(AB, 양식산)

        ○ CD군에서 어획한 자연산 갈치의 경우: 갈치(CD, 자연산)

별표 000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1. 인증신청 품목명 │              │ 2. 생산시설 면적(m2) │              

───────────┴───────┴───────────┴───────

   3. 생산계획량(톤)                                                          

  《품질인증품목 월별생산과 출하계획량》                                      

───────┬─┬──┬─┬─┬─┬─┬─┬─┬───────┬─┬─┬──

         월별 │1 │2   │3 │4 │5 │6 │7 │8 │9             │10│11│12  

   구분       │  │    │  │  │  │  │  │  │              │  │  │    

───────┼─┼──┼─┼─┼─┼─┼─┼─┼───────┼─┼─┼──

  생산량(톤)  │  │    │  │  │  │  │  │  │              │  │  │    

───────┼─┼──┼─┼─┼─┼─┼─┼─┼───────┼─┼─┼──

  출하량(톤)  │  │    │  │  │  │  │  │  │              │  │  │    

───────┴─┴──┴─┴─┴─┴─┴─┴─┴───────┴─┴─┴──

───────────────────────────────────────

   4. 생산관리과정                                                            

   (※원료 수산물의 생산, 처리과정, 최종제품 생산 및 관리 등 처리공정을 기재한다)  

───────────────────────────────────────

   5. 제품판매계획                                                            

   (※생산한 제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품질기준심사표

  ■ [별지 제2호서식]                                     

  품질기준심사표                                          

─────┬┬───┬──────────────────

  업체명  ││대표자│                                    

─────┼┴───┴──────────────────

  신청품목│                                              

─────┴───────────────────────

  품질기준심사결과                                        

─────────────────────────────

  공통기준                                                

─────────────────────────────

  개별기준                                                

──┬──────┬───────────────────

  품│① 시험기간 │                                      

  질├──────┼───────────────────

  시│② 시험기관 │                                      

  험├──────┼───────────────────

  결│③ 시험항목 │                                      

  과├──────┼───────────────────

    │④ 시험결과 │                                      

──┴──────┴───────────────────

  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

  위와 같이 품질기준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

  품질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담 당 │주 무     │인증기관장│

                                    ├───┼─────┼─────┤

                                    │      │          │          │

─────────┬────────┴───┴─────┴─────┘

  심사기간        │~                                                 

──┬──────┼──────────┬──────┬───────

  신│업체(단체)명│                    │구성(종사)원│              

  청├──────┼──────────┼──────┼───────

  인│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전 화 번 호 │              

──┼──────┼─┬────┬───┼──────┼───────

  생│품        목│  │생산기간│~     │출 하 기 간 │~             

  산├──────┴┬┴────┴┬──┴────┬─┴───────

  계│생 산 규 모   │            │생산계획량(년)│톤                

  획├──────┬┴──────┴───────┴─────────

    │공장소재지  │                                                  

──┴──────┴─────────────────────────

  공 장 심 사 결 과                                                   

───────────────────┬───┬──┬──┬─────

  심  사  항  목                      │수    │우  │미  │양        

───────────────────┼───┼──┼──┼─────

  ① 원료의 확인                      │      │    │    │          

  ② 생산시설 및 자재                 │      │    │    │          

  ③ 작업장 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      │    │    │          

  ④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      │    │    │          

  ⑤ 자체품질관리수준                 │      │    │    │          

  ⑥ 품질관리 열의도                  │      │    │    │          

  ⑦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      │    │    │          

  ⑧ 대외신용도                       │      │    │    │          

───────────────────┼───┼──┼──┼─────

  계                                  │개    │개  │개  │개        

─────────┬─────────┴───┴──┴──┴─────

    판정결과      │                                                  

─────────┴─────────────────────────

    심사의견                                                          

───────────────────────────────────

  붙임: 품질기준 심사표(별지 제2호서식):   부                         

  위와 같이 품질인증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품질인증 및 출하실적

  ■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 및 출하실적(  / 분기)                                                  

    1. 신규인증                                                                   

────┬──┬───┬──┬────┬───────────┬─────┬───

  업체명│인증│품목  │인증│년간생산│생산자(대표)          │인증연월일│유효  

        │번호│      │등급│계 획 량├───┬───────┤          │기간  

        │    │      │    │        │성명  │주  소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2. 유효기간 연장                                                              

────┬──┬───┬──┬─────────┬────────┬───────

  업체명│인증│품 목 │인증│생산자(대표)      │연장내역        │사유          

        │번호│      │등급├───┬─────┼────┬───┤              

        │    │      │    │성명  │주소      │당    초│연장  │              

        │    │      │    │      │(전화번호)│인증기간│기간  │              

────┼──┼───┼──┼───┼─────┼────┼───┼───────

        │    │      │    │      │          │        │      │              

────┴──┴───┴──┴───┴─────┴────┴───┴───────

    3. 품질인증 행정처분내역                                                      

─────┬──┬────┬───┬────┬────┬─────┬───────

  업체명  │인증│품 목   │처분  │위반사항│시정명령│  표시정지│인증          

  (대표자)│번호│        │일자  │        │        ├──┬──┤취소          

          │    │        │      │        │        │1월 │3월 │              

─────┼──┼────┼───┼────┼────┼──┼──┼───────

          │    │        │      │        │        │    │    │              

─────┴──┴────┴───┴────┴────┴──┴──┴───────

    4. 품질인증품 출하실적                                                        

─────┬──┬────┬───────────────────────────

  품 목   │인증│업체명  │출  하  상  황                                        

          │번호│(대표자)├───┬─────────┬─────┬───────

          │    │        │등 급 │출하량(kg)        │금액(천원)│비고          

          │    │        │      ├────┬────┼──┬──┼───────

          │    │        │      │분기    │누계    │분기│누계│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조사년월일│      │조사장소│                                    

──────┼───┼────┼──────────────────

  품    명  │      │인증번호│                                    

──────┼┬──┼────┴──────────────────

  생산자 성 ││주소│                                              

  명        ││    │                                              

──────┼┼──┼┬──┬─┬───┬─────────────

  무    게  ││등급││위반│  │포장재│                          

            ││    ││수량│  │      │                          

──────┼┴──┴┴──┴─┴───┴─────────────

  위반내용  │                                                      

  (특기사항)│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품질인증 조사ㆍ점검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

│품질인증 조사?점검관리대장                                                       │

│                                                                                  │

│                                                                                  │

├────┬──┬────┬─────┬─────┬──┬────┬────┬───┤

│조사일자│인증│상호명  │주 소     │품 목     │수량│위반사항│조치사항│조사원│

│        │구분│(업체명)│(전화번호)│(인증번호)│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품질인증업체 조사

  ■ [별지 제7호서식]                                         

                                    ┌───┬───┬───┐

  품질인증업체 조사                 │담 당 │주 무 │지원장│

                                    ├───┼───┼───┤

                                    │      │      │      │

─────────┬────────┼───┴┬──┴───┘

  조사년월일 및   │                │인증구분│              

  조사원 직, 성명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인증번호│              

─────────┴────────┼────┴───────

  조사내용                          │조사결과                

──────────────────┼────────────

  1. 인증기준 적합여부              │                        

   ? 원료의 확보                   │                        

   ? 생산시설 및 자재              │                        

   ? 작업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   │                        

   ? 출하여건 및 품질관리상태 등   │                        

                                    │                        

                                    │                        

  2. 인증표지 적정성여부            │                        

   ? 의무표시항목의 누락여부       │                        

   ? 작도방법의 적정성             │                        

   ? 인증표지 및 문자색상의 적정성 │                        

                                    │                        

                                    │                        

  3.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                        

                                    │                        

  4. 허위표시여부                   │                        

                                    │                        

                                    │                        

  5. 위반사항 조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품질인증품 시판품 조사

  ■ [별지 제8호서식]                                                                   

                                      ┌────┬────┬─────────────┐

  품질인증품 시판품 조사              │담 당   │주 무   │지원장                    │

                                      ├────┼────┼─────────────┤

                                      │        │        │                          │

────────┬──────────┼────┴───┬┴─────────────┘

  조사년월일    │                    │지역(소재지)    │                              

────────┼──────────┴────────┴───────────────

  조사원 직,성명│                                                                      

────────┼──────────┬───┬────┬───────────────

  조사업소명    │인증업체 및 대표자  │품 명 │조사내용│조사결과                      

                │(인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사항 조치                                                                         

────────────────────────────────────────────

  ? 위반사항 조치                                                                      

      ※ 조사업소명은 시판품 판매업소(○○ 백화점등)를 기재하고 위반사항 조치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내용 기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                                                                         │

│                                                                                              │

│                                                                                              │

├──┬──┬──┬──┬───┬───┬───┬──────────┬───────┬────┤

│인증│인증│인증│유효│업체명│공 장 │전화  │생   산             │변경사항      │비 고   │

│일자│번호│품목│기간│(대표 │소재지│(FAX) ├───┬───┬──┤(유효기간연장 │(행정처 │

│    │    │    │    │자)   │      │      │생산량│출하량│주요│, 대표자 등)  │분사항) │

│    │    │    │    │      │      │      │      │      │품목│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별지 제10호서식]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 NO:                                                                                  │

│ 상호(생산자명):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주소:                                                                                │

│    귀하는 수산물 품질인증품            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

│제1항제1호(품질인증품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               │

│우) 또는 같은 항 제5호(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              │

│은 경우)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국립수산물 │

│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                                                                                      │

│    조사원   소  속                        직급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감경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

│다.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

│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마. 미성년자                                                                         │

│2. 의견제출기한(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

│있습니다.                                                                             │

│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1)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  │

│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

│때에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2) 정본은 조사원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급한다.                      │

└───────────────────────────────────────────┘

별표 0011: 과태료처분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과태료처분통지서                                          │

│                                                            │

│  제    호                                                  │

│   1. 회사(상호)명:                                         │

│   2. 소재지:                                               │

│   3. 주소:                                                 │

│   4. 대표자(실처분자):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  │

│  라 품질인증 관련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5.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단체│④품목명│⑤위반사항││

│├─────┼─────┼─────┼────┼─────┤│

││          │          │          │        │          ││

│└─────┴─────┴─────┴────┴─────┘│

│   6. 처분내용: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따름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

│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                                                       │

│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

│  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

│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

│  신용정보집중단체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

│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

│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2: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  │위반사항        │                                ┃

┃        ├─────┼─┼────────┼────────────────┨

┃        │품목      │  │수량            │                                ┃

┠────┼─────┼─┼────────┼────────────────┨

┃과태료  │납부기한  │  │납입고지서      │                                ┃

┃처분내용│          │  │번호            │                                ┃

┃        ├─────┼─┼────────┼────────────────┨

┃        │고지 받은 │  │과태료          │                                ┃

┃        │일자      │  │금액            │                                ┃

┣━━━━┿━━━━━┷━┷━━━━━━━━┷━━━━━━━━━━━━━━━━┫

┃이의제기│                                                                  ┃

┃사유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3: 시료 수거증

  ■ [별지 제13호서식]                                                                                        

  시료 수거증                                                                                                 

  인증신청번호:                                                                                               

──────┬────────────────────────────────────────────────

  수거 장소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

  수거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수거 품명 │                                                                                                

  (인증번호)│                                                                                                

──────┼────────────────────────────────────────────────

  수거 수량 │                                                                                                

──────┼────────────────────────────────────────────────

  수거 사유 │                                                                                                

──────┼────────────────────────────────────────────────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

  105mm×149mm[백상지 80g/㎡]                                                                                 

별표 0014: 현장 출입 안내문

[별지 제14호서식]

┌─────────────────────────────────┐

│현장 출입 안내문                                                  │

│                                                                  │

│                                                                  │

│ □ 조사장소(단체명 등):                                          │

│                                                                  │

│ □ 조사자                                                        │

│  ○ 소 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  ○ 직 급:                  성명:              (서명) 외     명  │

│                                                                  │

│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                                                                  │

│ □ 출입목적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조 │

│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관인생략                          │

│                                                                  │

│                                                                  │

│                                                                  │

│※ 용지크기는 A4 반절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미 접수 된 품질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및 연장 신청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3', '20130503', '20140317', '20170404', '20200812', '20201230', '20231201'] (공포번호: ['2012-143', '2013-11', '2014-5', '2017-6', '2020-7', '2020-13',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