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론1.1 정 의【해 설】-「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①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②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③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파악과 분석, 경감활동에 관한 사항④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⑤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⑥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⑦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⑧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① 정책 ② 계획 수립 ③ 이행 및 운영 ④ 성과 측정 ⑤ 관리자 검토 ⑥ 개선-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및 구성체계1.2.1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1.2.2 구성체계1.3 적용범위【해 설】- 대상 재난의 범위를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중단사고로 규정하여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업무중단사고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① 사회재난· 전산망 침투, 테러, 파업, 폭동, 방화, 폭발물 설치, 전력공급중단, 통신망 두절 등② 자연재난· 홍수, 태풍, 폭풍, 눈사태, 지진 등③ 기술적 장애· 전산시스템 등 하드웨어의 이상, 소프트웨어의 파괴 등- 모든 기업이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①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상법의 설립등기는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개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위해 개별법에서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미적용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와 면세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규정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해당1.4 다른 규정과의 관계【해 설】- 본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재난관리 및 기업활동 전반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③ 자연재해대책법④ 산업안전보건법⑤ 기타 재난에 관련된 국내 법률 등1.5 참고규범【해 설】- 기업재난관리표준이 근거하고 있는 표준과 주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22301 : 2012, Societal Security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ISO 22301은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 설명,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으로 구성· ISO 22313 : 2013 Societal Security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Guidance② 미국· NFPA 1600 : 2010 Standard on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ASIS/BSI BCM.01-2010 American National Standard※ 재난위기관리 사업지속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기준③ 영국· BS 25999-1 : 2006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Part1: Code of Practice· BS 25999-2 : 2007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Part2 : Specification※ BS 25999 part 1은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으로 구성, part 2는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 설명④ 싱가포르· SS 540 : 2008 Singapore Standard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ISO 22301을 기반으로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으로 구성⑤ 일본· 일본 내각부 BCP 가이드라인 : 2009※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규정　제2장  용어 및 정의【해 설】- 2.23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을 말한다.　제3장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3.1 기업 경영현황 이해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해 설】- 기업의 경영 목적·이념 및 목표에 일치한 적절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 기업의 경영현황 및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기업 내·외부 경영환경 정리②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파악③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 설정· 일반적인 조직의 이해관계자는 내외부 고객(임직원/소비자), 주주 및 투자자(채권, 채무), 사업파트너(협력업체/공급업체), 정부 및 규제기관, 언론, NGO 등을 포함한다.- 기업의 경영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① 기업 운영 목표 및 정책② 이해관계자, 기업 활동,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및 협력관계, 재난(또는 업무중단 사고) 시의 잠재 영향을 파악· 우리 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각 사업이 취급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 각 사업은 조직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각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 중단 리스크가 있는가?· 각 사업은 어떤 조직, 기능, 업무에 의해 유지되는가?· 각 기능 및 업무 중에서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기타 회사 내·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가?③ 기업에서 어느 수준까지 리스크로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리스크 판단기준(risk criteria) 설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서 대응해야 할 리스크를 결정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우선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비교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범위까지 조직의 리스크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3.1.2 이해관계자 및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해 설】- 본 사항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① 기업의 핵심업무,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동의하고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을 특별히 결정, 참조,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도입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시행 및 유지관리 시 기업이 적용하는 해당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들은 확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③ 기업은 이 정보를 문서화하고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하며, 법령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의 신규 추가 또는 변경 시 그 영향을 받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① 사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규제를 확인하고 참조 및 평가한다.· 참조는 구체적으로 법령 및 규제의 내용을 조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가는 조회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령 및 규제가 재해경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업연속성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재난에 관련된 국내 법률 등이 있다.②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반영해야 할 법령 및 규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대응한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동시에 실제 재해경감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법령 및 규제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법령 및 규제와 중복되었을 경우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재검토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③ 상기의 활동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작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화할 수도 있다.3.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해 설】- 본 사항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활동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 요인을 특별히 정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활동 계획에 반영한다.- 리스크와 기회는 5.3에서 기술하는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에서 언급하는 리스크와는 다른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활동을 저해 및 촉진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리스크와 기회의 대응은 특별히 결정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취할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3.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설정【해 설】- 본 사항은 기업 경영현황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정보를 기초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는 조직도나 거점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사업단위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를 설정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포함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② 조직의 사명, 목표, 조직 내외부의 의무 및 법령 규제상의 의무를 고려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결정한다.③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제품 및 서비스, 그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결정한다.④ 고객, 투자자, 주주, 공급망, 공공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 및 기대사항을 고려한다.⑤ 조직의 규모, 특징 및 복잡도의 관점에서 그것들에 적합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적용범위 설정 시 기업은 예외사항을 문서화하고 설명하여야 한다.3.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해 설】- 기업은 필요한 프로세스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수립, 시행, 운영, 검토, 유지관리 및 개선하여야 한다.3.4 리더십3.4.1 최고관리자의 책무【해 설】- 최고관리자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사업본부장, 회사의 임원, 사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최고관리자는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고, 조직에 따라서 위원회 등 복수의 임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최고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으로써 관련된 역할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할당되고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① 리스크를 수용하는 판단기준과 리스크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준 정의② 연습 및 검증에 적극적인 참여③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대한 내부 감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④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대한 관리자 검토 수행⑤ 지속적 개선에 대한 책무 표명3.4.2 정책【해 설】- 본 사항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최고관리자의 강한 의지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데 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① 최고관리자의 선언(정책서)②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적③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용범위④ 관리 대응 대상으로 삼는 리스크(리스크 성향 또는 리스크 기준 등)- 기업은 사업연속성 정책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3.4.3 최고관리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해 설】- 본 사항은 적절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운영체제, 책임 결정,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연속성 정책 및 운영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기업에서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마련하는 방법은 조직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전담자를 두거나 또는 겸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3.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해 설】- 기업의 최고관리자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직과 역할 및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지원조직으로 구분하여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사업연속성확보계획(BCP)의 수립과 이의 효과적인 실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BCP가 일상적인 경영관리에 통합되어 건전한 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3.5 운영지원3.5.1 자원【해 설】- 자원에는 기업재해경감활동에 수반되는 인적·물적·재정 및 정보 자원 등이 포함된다.- 자원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평상시와 비상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구분하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자원소요의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조치하는 등 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5.2 수행능력【해 설】- 기업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일을 조직의 통제 하에서 수행하는 모든 인력의 필요한 수행능력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교육,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본인의 유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적용 가능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① 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② 멘토링 또는 재지정③ 유능한 사람의 채용 또는 계약 체결 등3.5.3 인지【해 설】- 기업의 통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 성과 및 기여에 대한 역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3.5.4 의사소통3.5.5 문서화된 정보　제4장  목표달성계획 수립4.1 목표설정【해 설】- 본 사항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활동의 지표가 되는 사업연속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다.- 최고관리자는 조직 내 관련 기능 및 수준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표가 수립 및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목표설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과 일관성 유지②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이 수용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최소수준 고려(MBCO)· 재난(업무 중단) 시 중요 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제품 및 서비스의 가동 수준이나 품질의 저하를 최고관리자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준 고려③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 검토 및 개선유지가 가능하도록 설정-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4.2 목표달성 계획　제5장  운영 및 실행5.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해 설】- 기업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최고관리자가 요구하는 시간 및 수준으로 중요한 업무를 지속 또는 중단된 경우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정의한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① 핵심업무와 자원의 지속, 복구목표를 결정② 리스크 대응책 및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③ 구체적인 사업연속성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 업무수준에서의 지속적 복구목표의 결정과 그 달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업무영향분석(BIA)과 리스크평가(RA)’ 두 종류의 분석을 시행한다.- 업무영향분석(BIA)에서는 다음을 분석한다.① 중요한 업무와 소요자원의 특징② 중요한 업무와 자원의 지속적 복구목표시간 설정- 업무의 중단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려하면서 핵심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복구목표시간(RTO)을 결정하는 단계가 업무영향분석(BIA)이다.- 리스크평가(RA)에서는 다음을 분석한다.① 업무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식별 및 평가② 리스크 전개 시나리오 분석③ 리스크 발생 시 완화방안 수립[그림 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운영 및 실행 절차]5.2 업무영향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해 설】- 업무영향분석(BIA)은 기업의 수익성 강화와 건전성 확보 및 성장기조 유지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직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등으로 인한 조직의 업무중단 상황에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복구되어야 하는 기업의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복구 필요 자원을 산정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재난(업무중단)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복구되어야 하는 기업의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복구 필요자원을 산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조직활동과 그에 대한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세스이다.- 업무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업무 및 업무분류기준 정의,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 업무연관성 전략적 고려사항 반영 및 복구 필요인력, 자원산정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① 단위업무 및 업무분류기준 정의· 전략적 BIA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전술적 BIA : 내·외부의 프로세스 분석· 수행 BIA : 프로세스 내의 단위업무(activities) 분석②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 업무중요도 평가, 영향 평가, 복구목표시간(RTO) 기준시점 정의, 복구우선순위 및 1차 복구목표시간(RTO) 산정· 예를 들면 고객의 신뢰, 현금의 흐름, 법률 위반, 매출 감소, 사회적 책임, 기업의 평판 등③ 업무연관성 및 전략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복구목표시간(RTO) 조정· 업무담당자 의견 및 업무연관성에 대한 복구목표시간(RTO) 조정, 경영진 의견 및 재해복구 업무에 대한 복구목표시간(RTO) 조정④ 복구 필요 인력 및 자원 산정[그림 4. 업무영향분석(BIA) 수행 절차]5.3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해 설】- 업무영향분석(BIA)에서 도출된 핵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며 리스크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및 리스크 평가를 수행한다.- 본 사항은 핵심업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평가를 통하여 리스크 경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 한다.- 리스크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① 상황설정· 리스크 평가 수행 전 상황분석 선행· 내부 및 외부 상황분석·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정립· 평가기준(Criteria) 정의 : 등급 및 판단 기준② 리스크 식별· 업무영향분석(BIA)을 통해 도출된 핵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종류 식별· 핵심업무를 유지하는 자원에 큰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식별(사회재난, 자연재난, 기반시설재해, 기술적 재해 등)③ 리스크 분석· 리스크의 수준(크기)을 산정하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빈도)×영향의 크기(영향도)로 산정④ 리스크 평가· 리스크 기준과 리스크 수준을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리스크 허용가능수준을 결정·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리스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핵심리스크(중점관리대상 리스크), 일반 리스크, 리스크 후보군 선정[그림 5. 리스크 평가(RA) 수행 절차]- 리스크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① 회피(제거)· 리스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시설이전 및 아웃소싱 등으로 리스크를 제거한다.② 경감· 조직 내부자원을 투입하여 리스크 영향 및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진설계를 통한 지진 피해 방지를 들 수 있다.③ 전가· 리스크를 외부로 전가시켜 영향 및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각종 계약 및 보험가입 등을 들 수 있다.④ 수용· 현실적인 대책이 없어 리스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6.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5.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5.4.1 전략결정 및 선택【해 설】- 본 사항은 업무영향분석(BIA) 및 리스크 평가(RA)의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연속성 전략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사업연속성 전략수립에서 기업의 핵심 제품 및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 및 활동에 대한 재개와 복구를 위한 시간을 수립·결정하고 수립된 목표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한다.- 전략결정은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시간 절차 승인을 포함해야 하며, 다양한 공급업체들의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① 주요 업무를 리스크로부터 유지시키는 대책· 시설이전, 아웃소싱, 프로세스 변경 등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사업연속성 대책· 데이터 백업, 대체사업장 구축, 협정 체결 등③ 업무중단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다수의 공급업체 확보 등- 사업연속성 전략의 수립 유형은 핵심업무 중단 시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① 다각화 전략· 핵심업무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활동과 자원을 둘 이상의 지역으로 분산시켜 평상시 운영하는 전략· 고도의 복원력이 있는 반면, 소요 비용이 높음· 복구목표시간(RTO)이 몇 분, 몇 시간 이내인 경우 적합· 콜센터, 물류센터 등② 복제 전략· 동일한 환경을 복제하여 중단 상황 발생 시 즉시 재개 및 복구할 수 있는 전략· 다각화 전략의 변형된 형태로, 평상 시 휴면이나 교육장으로 사용하다가 비상 시 대체사업장으로 활용· 복구목표시간(RTO)이 하루 보다는 작고, 몇 시간 보다는 큰 경우 적합③ 준비 전략· 복구목표시간(RTO) 시간 내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는 전략· 평상 시 대리점이나 영업점 교육장소로 활용하다 업무중단 발생 시 대체사업장으로 활용· 복구목표시간(RTO)이 하루보다 긴 경우 적합· 보험사, 증권회사의 경우 교육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활용 등④ 사후확보 전략· 중요 업무중단 발생 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 사전 평가 및 선정된 협력업체가 업무중단 사실 통보에 따라 신속히 자원을 공급· 단기간 내 확보가 어려운 특수장비, 시설, 기술 등은 적합하지 않음· 복구목표시간(RTO)이 수일에서 수주 이내인 경우 적합· 창고, 교육시설 등 평소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장소 등⑤ 외주전략· 핵심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와 중요 활동을 재개하고 복구하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하는 전략· 복제, 사후확보 전략 등과 함께 병행하여 활용· 복구목표시간(RTO)이 하루 이상에서 수주 이내인 경우 적합· 중요 문서 및 기록 데이터 이전, 각종 장비 제공 등⑥ 방치(Do nothing) 전략· 업무 중단 발생 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전략· 확보가 어렵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비, 시설, 기술 등이 불필요 할 때 사용· 복구목표시간(RTO)이 한달에서 수달 이상인 경우 적합· 첨단 반도체 장비 대체, 금융회사(은행 등)의 데이터 센터 피해 등⑦ 보험 전략· 자산의 손실, 업무의 증가된 비용, 비즈니스 재개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전략· 보험으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범위 검토 필요· 복구목표시간(RTO) 초과시점부터 적용· 인력 사망, 부상, 또는 손실보험 등5.4.2 소요자원 파악【해 설】- 사업연속성 전략수립을 위한 전략유형이나 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① 안전거리  ② 서비스 수준  ③ 전략수립 상세화 수준  ④ 신뢰성⑤ 이해관계자 니즈(Needs)  ⑥ 도시 비상(응급)대응 기관  ⑦ 제3협력기관 가용성- 사업연속성 전략수립 시 소요자원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자원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① 인력 전략· 평상 시 해당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을 경우, 핵심역량과 지식을 보유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수립· 기관사, 역무원, 공사 담당자 등② 정보 및 데이터 통신 전략· 핵심업무 복구목표시간(RTO) 이내에 중요 정보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 수립· 평상시는 식별 및 유지관리, 비상시는 확보 및 복구③ 건물, 작업환경, 관련 유틸리티(utility) 전략· 평상 시 업무장소가 중단되는 경우 대체업무 장소 확보 및 운영을 위한 방향 수립· 평상시는 식별 및 유지관리, 비상시는 확보 및 복구④ 시설, 설비, 장비 및 원재료, 소모품 전략· 업무 중단 발생 시 핵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소모품 확보 방향 수립· 시설의 의미는 건물과는 다르고, 사전에 특별한 설비를 가지는 장소를 의미⑤ 정보 및 통신 기술(ICT) 시스템 전략· 업무 중단 발생 시 정보 및 통신기술(IT 기술) 확보 방향 수립·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IT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⑥ 운송 전략· 업무 중단 발생 시 인력 및 시설물, 장비의 이동 방향 수립· 재해 발생 시 물류마비 등에 대한 대체 수송 방안 마련 및 결정⑦ 재무 전략· 필요한 재무적 관점의 조달 방향 수립· 비상 시 필요한 구매자금, 임직원 관련 비용, 장비 렌탈/구입 등에 대한 자금결정⑧ 파트너 및 공급자 전략· 업무 중단 발생 시 파트너 및 아웃소싱 업체와의 연속성 관리 확보 방안 수립· 핵심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연속성 확보를 위한 훈련 및 유지관리에 노력5.4.3 경감계획5.4.4 2차 피해방지5.4.5 재무관리【해 설】- 재무관리 집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평상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절차 수립에 관한 사항② 재난(또는 업무 중단) 발생 시에 재난관리 담당자가 긴급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③ 성과평가 및 경영진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개선활동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변경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집행절차 수립에 관한 사항④ 이를 위하여 기존의 권한과 회계 원칙, 규정에 별도의 재해경감활동 관련 예산집행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등5.5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실행【해 설】- 사고대응구조의 핵심인 재해경감활동 절차는 기업에서 업무 중단을 초래할 만한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기존의 업무활동을 복구목표시간(RTO) 이내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재해경감활동 절차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른 역할 및 책임,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문서의 모음이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은 문서화된 절차서의 형태로 조직에 유지되며, 이러한 절차서는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수립, 실행, 검토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해경감활동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의 시작은 적절한 사고대응구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사고대응구조는 업무 중단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누가, 어느 조직이, 어떤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조직구조 및 역할 책임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5.1 재난(사고)대응체계【해 설】- 사고대응구조는 기업이 재난(또는 업무 중단사고) 발생 시 영향을 최소화 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절차 및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사고대응구조를 통해 업무 중단사고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에 보고되며, 의사결정의 결과가 해당 책임이 있는 업무조직에 전달될 수 있다.- 사고대응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는 일시적인 대응체계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관리방식 및 업무체계 안에 반영되는 형태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사고대응구조의 올바른 형태를 일반적으로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 조직의 업무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인명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가운데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그에 대한 중요 리스크와 영향을 대외적으로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공유하기로 결정할 경우 적합한 소통, 경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업무중단 발생 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위기관리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5.5.2 경보 및 의사소통【해 설】- 선정된 의사소통 수단과 의사소통 인프라의 제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① 의사소통 수단 특성분석· 사용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도출하고 의사소통 수단별 제약사항과 과거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기 위한 사항을 작성한다.② 의사소통 수단 및 연락대상 선정· 재난 대응 단계별로 의사소통 주체와 대상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 의사소통 수단, 재난 대응 단계별 연락처를 선정한다.③ 의사소통 관리방안 수립· 임직원에게 단일화된 연락처를 제공하며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도구 또는 고객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관리하고 일괄 처리한다.④ 의사소통 수단별 필요사항· 의사소통 수단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 극복을 위한 필요사항을 수립한다.- 기업은 경보, 경계 및 외부적인 의사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절차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은 경보와 의사소통 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5.5.3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계획【해 설】-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은 업무영향분석(BIA) 및 리스크 평가(RA)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된 사업연속성 전략이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프로세스 및 절차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고에 대응하는 활동, 사업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사고가 종료된 후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활동까지 포함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사고대응을 위한 대응팀, 사업연속성 유지를 위한 연속성팀 등의 역할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각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5.5.4 복구계획【해 설】- 복구계획은 사고가 지나감에 따라 임시적인 대응 상황으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준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업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업무를 재개 또는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를 의미한다.- 복구의 목표는 업무활동들을 재개하여 기존의 정상적인 수준을 되돌리는데 있으며, 정상적인 수준의 업무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다.① 사고의 결과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한 복구 또는 수리② 대체업무시설에서 기존의 업무시설로 업무활동 이전③ 신규 장소로 이동- 업무복구 절차서에는 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에 따른 복구과제 및 단계 등의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구절차를 수행하는 동안에 조직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① 복구에 사용될 자원 및 기반시설의 마련② 복구시설의 운영③ 손상된 시설에 대한 복원④ 긴급조달 및 자금지원에 대한 확보⑤ 손상된 시설의 구조장비⑥ 기존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청구 진행⑦ 복구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확보⑧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 또는 회복하기 위한 선택사항 결정⑨ 업무활동의 복구 시설로의 이전⑩ 손실된 문서정보 복구⑪ 적절한 주기에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⑫ 복원된 시설에서의 업무 정상화⑬ 복구 후 점검 실시⑭ 심사 및 기업지배구조 요구사항에 따른 실사 실시　제6장  교육 및 훈련6.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 설】-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 구성원의 기업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기업재해경감활동의 개발,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교육의 일정과 참여자의 명단을 문서화하고 교육 후에도 해당 자료를 보관하여 이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 프로그램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② 재해경감활동 운영체계③ 업무영향분석(BIA) 및 리스크 평가(RA)④ 재해경감활동 계획 및 재해경감활동⑤ 교육 및 모의훈련⑥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6.2 연습 및 훈련평가【해 설】- 기업은 최고관리자와 조직구성원이 재해경감활동 목표와 중요성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 내에 재해경감활동 문화를 형성, 장려, 정착하도록 하여 재해경감활동 문화가 기업의 핵심가치와 기업 경영의 일부분이 되도록 내재화시켜야 한다.- 기업은 전사 차원의 문화형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야 한다.① 재해경감활동 학습을 위한 새로운 자료수집 및 자료의 공유, 활용② 모의훈련 및 재해경감활동 평가결과③ 재해경감활동계획 실행을 위한 동기부여④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체질 개선⑤ 최고관리자 및 재해경감활동 관련 책임자의 관심, 지원 및 참여6.2.1 연습과 시험【해 설】- 모의훈련은 재난(또는 업무 중단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해 시나리오, 재해경감활동 조직, 대체사업장 등을 정의하고 부여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작성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범위 내에서 참가자가 모의훈련을 통해 사전에 초기 비상대응과 업무복구를 수행하여 평상시에도 위기대처능력을 습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① 비상대응계획 및 업무복구계획 절차에 따라 훈련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효율성 제고② 재난 및 위기 발생 시 업무 담당자 대응능력 향상(개인, 재해경감활동 담당자, 사원 등)③ 운영조직의 비상대응 능력 배양 및 숙련도 향상(조직의 대응순서, 대내외 기관 연계 등의 숙련도 등)④ 고객의 신뢰도 향상⑤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미비사항, 결함 등의 개선점 파악- 모의훈련 계획 및 훈련을 위해 수립된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의 목적, 위험요소 종류, 훈련 범위, 적용 대상, 자원 등을 고려하여 훈련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모의훈련 유형은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토론기반훈련, 도상훈련, 지휘소훈련, 시운전 및 시뮬레이션훈련, 실전훈련 및 테스트 등으로 구분되며 비상대응 및 복구계획서 문서에 명시된 재해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제7장  수행평가7.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해 설】-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기 이전 역효과 또는 결과가 우려될 시에는 조치를 취하고 그 근거로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위한 실행계획이 조직의 니즈(Needs),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내부감사를 통한 각종 개선조치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이 결정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7.2 재해경감활동 평가【해 설】- 재해경감활동 평가는 효과적이고 목적에 적합한 기업의 재난예방대비 및 복구계획 수립 여부, 각종 재해경감활동 및 관련부서, 담당자, 책임자 등의 정책과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산출한다.① 재해경감활동 절차와 역량에 대한 적정성, 적합성 및 효과성 평가② 주기적인 검토, 모의훈련, 사후보고내용, 성과평가 등을 통해 평가활동이 수행되어야 하고 중대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그 내용들을 반영③ 재해경감활동은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모범사례 준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정책과 목적에 부합④ 중대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인 평가 수행⑤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가 가동되는 경우 기업은 사후보고와 대응결과에 대해 문서로 기록7.3 내부감사【해 설】- 내부감사의 목적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능력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미리 정의된 표준과 기준에 대비하여 계획된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는지와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체계화된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내부감사는 사전에 정의된 표준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하는 공정한 점검활동으로 심사 수행 시 식별된 개선점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내부감사의 핵심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방침과 표준이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②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③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유효성 확인④ 적절한 연습과 유지활동이 수행됨을 검증⑤ 결점과 이슈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 보장7.4 경영진 검토【해 설】- 경영진 검토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결과를 근거로 개선점을 식별하고 재검토하여 이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지속적인 적절성,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다.　제8장  개선8.1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8.2 지속적 개선【해 설】- 지속적인 개선활동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① 내부감사 및 자체평가 결과          ② 평상시 재해경감활동 실행결과③ 경영진 검토결과                    ④ 모의훈련 및 교육결과- 개선 요구사항의 반영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정책            ② 재해경감활동 운영체계③ 업무영향분석(BIA) 및 리스크 평가(RA)  ④ 재해경감활동 계획 및 재해경감활동⑤ 교육 및 모의훈련                     ⑥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개선사항은 최고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9장  행정사항(재검토 기한)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30', '20170726'] (공포번호: ['2016-83',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