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사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61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담사료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8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상황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담사료"라 함은 남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남북대화사료집’ 및 ‘회담사료DB’에 게재되는 사료와, ‘실물사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에서 회담사료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중에서 그 복제본의 형태로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집합을 말한다.3. "실물사료"라 함은 남북관계관리단 각 부서에서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자료,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등 비전자 형태의 사료를 말한다.4. "회담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등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관리단 업무망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남북관계관리단의 회담사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체계', '제4조(회담사료 심의위원회) ① 남북관계관리단의 회담사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장, 당국사업운영과장, 민간교류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상황관리팀장이 된다.3.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황관리팀 내 지정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2. 「회담사료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사료의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담사료 관리체계) ① 상황관리팀장은 회담사료 관리책임자(이하 "사료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회담사료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이하 "사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② 남북관계관리단 각 부서장은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과 회담사료의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료관리담당자의 업무) 사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총괄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회담사료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실물사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5. 부서별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회담정보시스템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서별 담당자의 업무) 부서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 수집 및 남북대화사료집 제작에 관한 사항2. 소관 회담사료의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와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3. 소관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요청과 필요시 상황관리팀 이관에 관한 사항4. 소관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수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사료 수집 및 관리', '제8조(수집 대상)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로서 수집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2.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존 가치가 있는 실물사료3. 기타 남북 회담 및 행사 관련 자료', '제9조(등재 및 이관) ① 부서별 담당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료 중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필요한 사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② 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황관리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상황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사료DB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서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보존된 실물사료를 디지털화하여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실물사료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배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 보고)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사료DB 및 실물사료의 현황과 회담사료 관리와 관련한 계획 및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사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회담사료 대출 및 활용', '제12조(회담사료의 대출) ① 남북관계관리단 각 부서의 직원 중 회담사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료관리책임자의 재승인을 받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③ 회담사료의 대출은 신청자가 직접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회담사료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책임자는 회담사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⑤ 사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회담사료의 대출에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담사료의 이용) ① 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상황관리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남북회담사료 인수인계서

■ 회담사료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남북회담사료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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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제목│회담명│회담 일자 │제공매체  형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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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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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일자 :                              ┃

┃인계자 부서/직급 및 성명 :            (인)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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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남북회담사료 이용(대출) 신청서

■ 회담사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남북회담사료 이용(대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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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사료 이용(대출) 신청서  │결│담당자│과 장   ┃

┃                                │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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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성  명        │                              ┃

┃      ├───────┼───────────────┨

┃      │소속과/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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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수량)    │                              ┃

┃      ├───────┼───────────────┨

┃      │이용(대출)목적│                              ┃

┃      ├───────┼───────────────┨

┃      │이용(대출)기간│                              ┃

┃      ├───────┼───────────────┨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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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회담사료 대출·반납 대장

■ 회담사료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회담사료 대출ㆍ반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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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료명│사료│사료│대출자    │목적│대출일│반납일│확인자┃

┃    │      │형태│번호├──┬──┤    │      │      │      ┃

┃    │      │    │    │소속│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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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8 (공포번호: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