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 '제4조(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수사의뢰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8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사의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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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년 공제○○○호             ┃

┃      │                          ├──┬─────────────┨

┠───┤                          │검사│○○○  ??              ┃

┃      │                          │    │                          ┃

┠───┴─────────────┴──┴─────────────┨

┃수사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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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수    사    의    뢰    자│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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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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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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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을기관      │                                                ┃

┠─────────┼────────────────────────┨

┃의 뢰 사 유       │                                                ┃

┠─────────┼────────────────────────┨

┃첨   부   서   류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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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사의뢰 사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 서식]   

  수사의뢰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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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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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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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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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            │                    │                                ┃

┠──────────┼──────────┼────────────────┨

┃피수사의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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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                                ┃

┠────┬─────┼──────────┼────────────────┨

┃수사의뢰│의뢰일자  │       .     .     .│       .     .     .            ┃

┃        ├─────┼──────────┼────────────────┨

┃        │관    서  │                    │                                ┃

┃        ├─────┼──────────┼────────────────┨

┃        │기록수령인│                    │                                ┃

┃        ├─────┼──────────┼────────────────┨

┃        │사건번호  │                    │                                ┃

┃        ├─────┼──────────┼────────────────┨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

┃        ├─────┼──────────┼────────────────┨

┃        │처분확인  │                    │                                ┃

┃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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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일자  │       .     .     .│       .     .     .            ┃

┃        ├─────┼──────────┼────────────────┨

┃        │처분요지  │                    │                                ┃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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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85g/㎡)                                            

                                                                                        (계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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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제        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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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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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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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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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85g/㎡)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3', '20231213', '20240725'] (공포번호: ['54', '70',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