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5, 시행일자=202409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5
발령번호: 2024-79
시행일자: 202409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품질조사원"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ㆍ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연근"이란 산양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 등', '제3조(전문기관지정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생산적합성조사 예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등', '제6조(품질검사용 시료의 채취ㆍ수거 등)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품질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5㏊)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ㆍ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료 채취 할 때 뿌리와 이어진 줄기ㆍ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다.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 50g(수입품의 경우 100g)2.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 종자ㆍ종묘 50g, 토양 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시료 등의 채취ㆍ수거 및 보관과 분석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품질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 직원2.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4-79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5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기관 지정 요건

[별표 1]

전문기관 지정 요건

1. 조직 및 인력

  (1) 조직은 독립된 전문검사 부서를 두고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농학ㆍ이공계 박사 1인과 검사원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ㆍ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산양삼연구소, 인삼제품의 이화학검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검사기구 : 검사장은 66㎡이상의 전용검사장이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검사기구

    (가)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조기(최고온도 조절범위 200±3℃인 것에 한한다)

    (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마) 비색계

    (바) 저온냉동고(최저온도 조절범위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ㆍIPC기종ㆍAA기종의 것에 한한다)

    (아) 회전감압농축기

    (자) 조분쇄기

    (사) 수분측정기(전지저항식, 저열건조식 또는 자외선 조사식의 것에 한한다)

  (2) 생물학적 검사기구

    (가) 배양기

    (나) 고압살균기(최고압력범위가 15파운드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현미경(최고 확대비율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라) 세균계수기

별표 0001: 생산과정기록부

  ■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생 산 과 정 기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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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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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 또는 │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법인은 사무지소재지)       │                                                                                                  

                              │                                (전화번호:                             )                          

───────────────┼────────┬─────┬──────────────────────────────────

  생산지 주소                 │                │전체면적  │㎡                                                                  

───────────────┼────────┼─────┼──────────────────────────────────

  시설현황                    │                │파종(식재)│㎡                                                                  

  (작업로, 울타리 등)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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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종묘) 파종(식재) 현황                                                                                                      

───────────────┬───────┬─────────────────────────────────────────

  구       분                 │종       자   │종        묘                                                                      

───────────────┼───────┼─────────────────────────────────────────

  구입현황                    │              │                                                                                  

───────────────┼───────┼─────────────────────────────────────────

   ① 구입 년월일             │              │                                                                                  

───────────────┼───────┼─────────────────────────────────────────

   ② 구입량(kg, 본)          │              │                                                                                  

───────────────┼───────┼─────────────────────────────────────────

   ③ 구입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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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식재현황              │              │                                                                                  

───────────────┼───────┼─────────────────────────────────────────

   ① 파종?식재 년월일       │              │                                                                                  

───────────────┼───────┼─────────────────────────────────────────

   ② 파종?식재량(kg, 본)    │              │                                                                                  

───────────────┼───────┼─────────────────────────────────────────

   ③ 파종?식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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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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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내    용                                                                                                            

───────────────┬───────┬─────────────────────────────────────────

  일        시                │작  업  내  용│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비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사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산림경영일지’는 위 서식 중 ‘작업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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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22', '20151230', '20171215', '20200401', '20230630', '20240925'] (공포번호: ['2011-49', '2015-108', '2017-113', '2020-21', '2023-53',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