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호, 2018.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부식품 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및 제2항 별표 2를 전부 개정하고, 제2항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시설장비 관리         │지정 신고관리                       │2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8     │+1      

      │          │역량 강화             ├──────────────────┼───┼────

      │          │                      │교육이수                            │1     │+1      

      │          │                      ├──────────────────┼───┼────

      │          │                      │근무여건                            │6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장지원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5     │        

      │          │                      ├──────────────────┼───┼────

      │          │                      │식품사고 관리(전국: 안전관리 포함)  │3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조정·이관               │4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3     │        

      │          │                      ├──────────────────┼───┼────

      │          │                      │정보공개 관리                       │2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

      │배분(이관)│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7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0/0/3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광역→전국평가)     │3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2     │        

      │          │                      ├──────────────────┼───┼────

      │          │                      │전국지원센터 고유역할 및 활동       │5     │        

───┴─────┴───────────┴──────────────────┼───┼────

  계                                                                            │30    │        

────────────────────────────────────────┼───┴────

  총계                                                                          │100점(+5)       

────────────────────────────────────────┴────────

2.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지원센터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업무시설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및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6     │+1      

      │            │역량 강화             ├──────────────────┼───┼────

      │            │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3     │+1      

      │            │                      ├──────────────────┼───┼────

      │            │                      │근무여건                            │4     │        

───┼──────┴───────────┴──────────────────┼───┼────

      │계                                                                        │30    │+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및 운영관리                │4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활동                  │3     │        

      │            │                      ├──────────────────┼───┼────

      │            │                      │운영위원회                          │3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안전성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2     │        

      │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 (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이관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4     │        

      │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

      │            │적절성                │기부식품등 이관 관리                │4     │        

      │            │                      ├──────────────────┼───┼────

      │            │                      │사업장점검                          │3     │        

      ├──────┼───────────┼──────────────────┼───┼────

      │행정관리    │행정관리 운영의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계                                                                              │40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사업성과 제고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2/2 │        

      │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

      │운영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운영지원 만족도(기초→광역평가)     │5     │        

      │            │및 협력체계 구축      ├──────────────────┼───┼────

      │            │                      │행정지원 만족도(전국→광역평가)     │3     │        

      │            │                      ├──────────────────┼───┼────

      │            │                      │광역지원센터 역할/임무              │2     │        

      │            │                      │(교육?운영지원)                    │      │        

───┴──────┴───────────┴──────────────────┼───┼────

  계                                                                              │30    │        

─────────────────────────────────────────┼───┴────

  총계                                                                            │100점(+5)       

─────────────────────────────────────────┴────────

별표 000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1.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투명성 ├──────────────────┼───┼────

      │            │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사업  ├──────────────────┼───┼────

      │            │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2.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3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8)   

─────────────────────────────────────┴────────

3.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1     │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5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4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2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4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의│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적정성        ├──────────────────┼───┼────

      │            │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5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

  총계                                                                    │100점(+5/-15)   

─────────────────────────────────────┴────────

4.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

  구분│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감점  

───┼──────┼───────┼──────────────────┼───┼────

  법적│시설ㆍ장비  │시설장비 관리 │사업장 신고 *당연 미전환 -3점       │1     │-3      

  기준│            │및 운영의     ├──────────────────┼───┼────

      │            │안전성 확보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1      

      │            │              ├──────────────────┼───┼────

      │            │              │푸드마켓 시설 및 장비               │2     │        

      │            │              ├──────────────────┼───┼────

      │            │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               │5     │+1      

      │            │              ├──────────────────┼───┼────

      │            │              │냉장/냉동시설 보유 및 관리          │3     │+1      

      ├──────┼───────┼──────────────────┼───┼────

      │인적자원    │인적자원 확보 │전담직원 보유 및 관리               │1     │+1      

      │            │및            ├──────────────────┼───┼────

      │            │역량 강화     │보조인력 보유 및 관리               │3     │        

      │            │              ├──────────────────┼───┼────

      │            │              │교육이수                            │4     │+1      

      │            │              ├──────────────────┼───┼────

      │            │              │근무여건                            │5     │        

      ├──────┼───────┼──────────────────┼───┼────

      │제공활동 및 │역할기능활동  │제공기준 준수 *미준수 -5점          │2     │-5      

      │지자체 점검 │의            ├──────────────────┼───┼────

      │            │적정성        │배분이행(주3회, 60인 이상)          │1     │        

      │            │              ├──────────────────┼───┼────

      │            │              │지자체 현장점검 *행정처분 -10점     │1     │-10     

───┼──────┴───────┴──────────────────┼───┼────

      │계                                                                │34    │+5/-18  

───┼──────┬───────┬──────────────────┼───┼────

  운영│경영관리    │운영 내실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        

  성과│            │              ├──────────────────┼───┼────

      │            │              │사업 교류협력 및 홍보               │4     │        

      │            │              ├──────────────────┼───┼────

      │            │              │운영위원회                          │4     │        

      ├──────┼───────┼──────────────────┼───┼────

      │위생안전    │사업운영의    │시설, 장비, 기자재 위생관리         │3     │        

      │            │안전성 확보   ├──────────────────┼───┼────

      │            │              │식품등 위생관리(배분기한 포함)      │6     │        

      │            │              ├──────────────────┼───┼────

      │            │              │식품사고 관리                       │1     │        

      ├──────┼───────┼──────────────────┼───┼────

      │모집/       │기부식품등    │기부자(처) 관리                     │2     │        

      │배분        │모집/제공의   ├──────────────────┼───┼────

      │            │투명성 및     │배분/이용관리                       │6     │        

      │            │적절성        ├──────────────────┼───┼────

      │            │              │이용자 관리                         │6     │        

      ├──────┼───────┼──────────────────┼───┼────

      │행정관리    │행정관리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        │4     │        

      │            │운영의        ├──────────────────┼───┼────

      │            │투명성        │행정문서 관리                       │2     │        

      │            │              ├──────────────────┼───┼────

      │            │              │정보공개 관리                       │1     │        

      │            │              ├──────────────────┼───┼────

      │            │              │예산관리                            │3     │        

      │            │              ├──────────────────┼───┼────

      │            │              │지자체 지원                         │1     │        

───┴──────┴───────┴──────────────────┼───┼────

  계                                                                      │46    │        

───┬──────┬───────┬──────────────────┼───┼────

  사업│접수실적    │사업의 효율적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성과│            │관리 및       ├──────────────────┼───┼────

      │            │사업성과 제고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기부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배분(이관,  │              │환가액(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2/1/1 │        

      │제공)실적   │              ├──────────────────┼───┼────

      │            │              │건수(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              ├──────────────────┼───┼────

      │            │              │이용자(당해연도, 전년대비, 3년평균) │1/1/1 │        

───┴──────┴───────┴──────────────────┼───┼────

  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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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100점(+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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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220106'] (공포번호: ['2018-4', '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