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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6, 시행일자=202307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6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4. 「도선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2조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6 (공포번호: 20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0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7호 [2016. 7.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2.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7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매각"으로 기록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2)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 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매각(대지권 포함)"으로 기록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매각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61조제3항).(3) 위 (1) 의 경우 매수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에 관한 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3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서를 생략하였을 때의 인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31118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결의서 좌측에 있는 승낙사항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동 결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간주하게 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도급자로 하여금 납부케 하여야 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영수인지 과세는 종전과 같음).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2,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2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사목표○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27,535.6㎡, 연면적 4,150㎡○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공사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21,258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4년 5월              : 시공사 선정○ 2024년 6월 ~ 2026년 4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노효주 (☏ 02-2100-6295)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5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144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단, 교통사고, 음주ㆍ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 사건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2장  구공판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3조(증거기록 조 제)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수사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④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 ①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②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 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제3장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6조(구약식 기록의 반환)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공판담당 직원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 성) ① 공판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이하 ‘수사검사’라 한다)가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1. 수사기록 500쪽 이상인 사건2. 피고인 5명 이상인 사건3. 공판부장검사와 수사부장검사가 협의한 사건4.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건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중요사건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① 수사검사는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② 수사검사가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ㆍ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9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제10조(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① 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사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준용규정)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내규에의 위 임) ①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각급 청은 대응하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증거 분리 대상사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이 지침 중 증거 분리의 주체 등 세부사항은 각급 청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지시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시 「증거서류 분리제출 시행 지침」[대검찰청 공판송무과-17592호(2006.11.24.)「증거서류 분리제출 자백사건 확대 시행」에 첨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2조 제2항 및 제3장은 시행일 이후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22', '20240701'] (공포번호: ['1189', '1442'])
# 국립묘지시설사업(제3봉안당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국립영천호국원)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제3봉안당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국립영천호국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영천호국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70327, 시행일자=20070327,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70327
발령번호: 2007-01
시행일자: 200703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후변화대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인사평정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2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평정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21013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 및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매년1월 말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되는바, 이제 도시행이후 처음 작성된 1982년도의 인사평정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동평정서작성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인사평정서 내용은 4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아래 평정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평정서작성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평정사항18) 전문분야(업무분야별로 구분)업무경험 또는 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업무내용 중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조예가 깊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입하되,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사항" 란을 활용할 것예 :1.인사행정 2.공탁실무특기사항1. 00행정 대학원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한바 있고 00교육원에서 다년간 인사행정을 강의한 사실있음2. 00저서 있음.19) 능력(탁월, 우수, 보통으로 구분)탁월, 우수, 보통의 구분은 평균인의 능력을 "보통"으로 보고, 특별히 우수 한 경우에는 " 우수"로, 그 능력이 타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때에는 " 탁월" 로 표시하되 피평정자 상호간의 능력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예:업무추진능력 보통기획연구능력 탁월특기사항우수한 법원일반직 확보를 위한 인력수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입안한 바 있고,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바 있음.20) 인품(상, 중, 하로 구분)인품평정은 "중"을 표준으로 하여 상, 하로 평정하되 엄격하게 할 것이며 특기사항을 활용할 것.예: 국가관 중 신망도 상특기사항공사생활에 있어 책임감이 강하며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으로 직원들간에 신망도 만점임(가급적 구체적 사례를 적을 것),21) 적성 (각 항별로 1개씩 0표시)피평정자의 공사생활을 세밀히 관찰하여 적성표시에 정확을 기할 것이며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22) 기타(양호, 불량으로 구분)건강 양호 생활태도 불량특기사항낭비벽이 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등 생활태도가 건전하지 못함.2. 국가에의 공헌실적인사평정서는 매년 1회씩 작성되는 것이므로 국가에의 공헌실적은 작성기준년 도의 전년 1년중에 국가에 공헌한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기재하되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추상적인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례를 간단 명료하게 적시할 것.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0, 시행일자=20180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0
발령번호: 2018-4
시행일자: 20180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 2018-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파트주거환경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파트주거환경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5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10호 [1980.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5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통계청장

[본문 생략]
#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0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191105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안전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⑥ 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안전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안전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이 훈령에 의한 최초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7', '20140710', '20191105'] (공포번호: ['10', '57', '134'])
#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1, 시행일자=20210621, 소관부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1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10621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요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광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광역버스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광역버스 운임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되거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3. 광역버스 관련 노동조합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5. 광역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광역버스 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역버스 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8 (공포번호: 4)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64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6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본문 생략]
# 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1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 소액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재민 85-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1228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단서(이하 단서라고 함)에 의하여 민사소액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을 소 제기 후 소액사건 아닌 통상의 민사단독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함)으로 심리하게 될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민사소액사건부의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액사건으로는 종결처리하고 소송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그 기록을 단독사건담당부서로 송부할 것(담당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함).2. 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사건부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사건기록 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일 것. 다만, 사건배당은 소액사건 전담법관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담당법관이 계속 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것.3.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참가, 반소 또는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액사건으로 접수한 후 변론없이 각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기록 송부처리할 것.4. 착오로 인하여 소액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한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처리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307, 시행일자=2018030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307
발령번호: 1634
시행일자: 2018030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가.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3. 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1.(1)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1.(3)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를 말한다.)가”를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4.03. 제1248호)① 이 예규는「외국인토지법」제2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8. 1.31.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4.10. 제1283호)이 예규는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제163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3', '20090410', '20180307'] (공포번호: ['1248', '1283', '1634'])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1의2호에 따른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손해평가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피해사실의 확인2. 손해액의 사정3. 보험금의 사정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1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26', '20090610', '20090824', '20110412', '20110808', '20130730', '20150106', '20150824', '20170726', '20190807', '20240425'] (공포번호: ['2006-7', '2009-19', '2009-31', '2011-6', '2011-15', '2013-52', '2015-1', '2015-111', '2017-1', '2019-66', '2024-33'])
#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220, 시행일자=20080220,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220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080220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윤리강령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1. 우리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물관에 헌신한다.2.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한다.3. 우리는 직무 수행 시 박물관의 비전, 목표와 정책 방향 및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4.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일절 배제하고 명예를 지킨다.5. 우리는 소장품을 비롯한 각종 박물관 자료를 내 몸과 같이 소중히 보관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6. 우리는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이 있는 유물의 거래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7. 우리는 국민의 정보 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8. 우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료 및 일반 국민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9. 우리는 박물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며 자기 혁신을 도모한다.10. 우리는 그밖에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8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827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시에는 예외임), 위 규정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 재판장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2241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의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설치) 조달청 예산성과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등의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에 조달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4.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5.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②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조달청 소관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ㆍ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산성과금의 재심사) ① 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조(중앙심사의 요청)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24', '20120307', '20160121', '20210805', '20230721', '20250304'] (공포번호: ['1305', '1535', '1729', '2000', '2123', '2241'])
#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고무인


개정문

※비고※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송민 74-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를 삭제한다.
#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하며, 법령상 비공개 여부,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처리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및 제4장의2(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에 따른 사건조사기록으로, 진정사건, 직권조사사건 기록 과 법 제24조 및 제50조의4에 따른 방문조사 기록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적용대상다음의 경우에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국회에서 요청하는 진정사건기록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가. 당사자나 관계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정보공개의 방식을 준용함)나.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한 처리다.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제출라. 기타 위원회가 관련된 각종 쟁송사건에서의 사건기록 등 자료제출여부의 결정　4. 문서의 이관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신청 내지 협조문서 등을 받은 부서의 장은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이관한다. 다만 즉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　5. 시행일이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0, 시행일자=20220620,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0
발령번호: 2022-13
시행일자: 20220620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 및 시행령 제1조의7에 의한「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0 (공포번호: 2022-13)
#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1호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7', '20230605', '20250110'] (공포번호: ['2022-6', '2023-1', '2025-1'])
#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1111, 시행일자=2010111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1111
발령번호: 2010-213
시행일자: 2010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 1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10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13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본문 생략]
#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담기관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나. 대표자: 이광복다.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2. 위탁업무가.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나.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다.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1)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가. 고시일로부터 3년　4.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교육부 고시 제2020-222호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0 (공포번호: 2023-9)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별표 1]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20190218', '20190923', '20200211', '20211228', '20230120', '20240401', '20241231', '20250401'] (공포번호: ['2016-65', '2019-8', '2019-41', '2020-6', '2021-68', '2023-6', '2024-15', '2024-74', '2025-19'])
# 건축구조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구조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846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축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음성군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음성군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6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음성군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2호 [2023.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음성군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최저주거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0527, 시행일자=201105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1-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주거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0527
발령번호: 2011-490
시행일자: 201105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27 (공포번호: 2011-490)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830, 시행일자=201208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830
발령번호: 2012-12
시행일자: 201208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2. (주) 우리미디어3. (주) 투웨이앤코4. 레트로봇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2. (주) 포브디지털3. (주) 컬처앤로드4. 퍼니피쉬 (주)5. (주) 풍류일가6. 제이코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0 (공포번호: 2012-1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236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ㅇ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장용창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ㅇ‘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나. 사용연료 : 석탄다. 주요시설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ㅇ 기정 : 2015. 11 ～ 2023. 12ㅇ 변경 : 2015. 11 ～ 2024. 12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나. 면  적 : 총 1,166,529㎡ (육상 622,710㎡, 해상 543,819㎡)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4호(‘20.04.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2호(‘21.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5호(‘21.08.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1호(‘23.04.12)로 고시한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본문 생략]
#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4, 시행일자=201608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4
발령번호: 2016-153
시행일자: 201608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8,365호, 2007.4.11) 부칙 제4조에 따른 가족계획용 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은 "피임약(질좌제및 질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3호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가족계획용의약품등의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86-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823', '20160824'] (공포번호: ['2009-154', '2012-103', '2016-153'])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5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504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공무원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64. 5. 4. 행정회보 제16호 예규, 85.12. 5. 민사 제3055호 개정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1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1203
발령번호: 35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2, 시행일자=201312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2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13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운영지원과장3. 창조행정담당관4. 4.5급 및 5급 대표 1명5. 6급 이하 대표 1명6. 여성공무원 대표 1명7. 노조대표 1명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유지하고, 심의·확정된 사항은 소속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예규 제62호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원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명”을 “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12.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 9.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12.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31212'] (공포번호: ['9999', '62'])
#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206
발령번호: 10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금융지주회사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상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창설하려는 경우( 동법 제20조 내지 제37조)에 있어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주식교환에 의한 변경등기가. 신청절차와 첨부서면(1) 등기기간주식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목적의 변경 등으로 지점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2) 등기의 목적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로, 등기사유는「주식교환」으로 기재한다.(3) 첨부할 서면(가) 주식교환계약서(나)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다) 완전지주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단,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이사회의사록(라)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요하지 않음 (완전자회사의 현존을 증명하는 서면)(마) 동법 제25조(주권의 실효절차 등)에 의한 공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바)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완전지주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사)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나. 등기할 사항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1)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2) 자본의 총액(3)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주식교환에 의해 정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에 관계된 규정이 등기할 사항인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 (간이주식교환에 의한 경우는 제외)다. 기재례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같다. 또한 주식교환의 무효의 등기의 기재는 신주발행의 무효의 예에 의한다.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가. 신청절차와 첨부서면(1) 등기기간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는 주식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상법 제3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법 제35조 제1항)(2) 신청인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의 설립등기는 완전지주회사를 대표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3) 첨부할 서면(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나)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요하지 않음(완전자회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다) 완전지주회사의 정관(라)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마)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아) 동법 제34조(주권의 실효절차 등)에 의한 공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나. 기재례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설립등기의 기재례와 같고, 등기용지개설의 사유는 「설립」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이전의 무효의 등기의 기재는 설립무효의 예에 의한다.
#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610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사건부호의 신설사건부호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3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감호 제1심 사건 감고감호항소사건 감노감호상고사건 감도감호항고사건 감로감호재항고사건 감모감호재심사건 제1심:재감고, 2심:재감노, 3심:재감도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감호공조사건 감토2. 사건부 등의 조제사건부는 법원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1-43∼2호, 기록표지 등은 동항의 부록 3-9호 양식과 같이 조제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사건부 및 기타 기록표지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인쇄하여 처리할 것이나 법원공문서규칙 부칙 제 2호 경과규정에 따라 형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를 전용 사용코자 할 때는 동 양식에 부합되도록 소정문자를 정정,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3.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반형사사건부와 새로 조제한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 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올 압날하여 표시하다.나.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1) 형사합의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가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2) 형사단독 사건심리중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다. 사회보호법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감호사건부 적요란에는 "공판절차이행"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공판절차이행"이라고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고무인으로 압날한다.라. 동 제 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나, 다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마.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호사건부에 일련번호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공문서규칙 제43조 제 2항 부록 3-9호 양식"에 의하여 새로 조제하고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4.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 3항의 가"를 준용한다.5.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송형 81-1)"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1)

별표 0002: (서식2)

별표 0003: (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