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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0613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달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달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달관 사무원 명부)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집달관 사무원 명부) 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양식]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집달관명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2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4,54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6,14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2020년에 실시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9', '20250402'] (공포번호: ['2018-6', '2025-8'])
#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70101,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70101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170101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7호개정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3호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재의 정의) 이 내규에서 “교재”란 각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및 과제용 교재를 말하며, 강의진행에 따라 수시로 배부되는 보조자료 등은 제외한다.제3조(적용 제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작성한 강의원고를 교재로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교재 집필자 지정 등)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별 또는 교과목별로 교재를 집필할 교수를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교재의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제5조(교재원고의 작성) 제4조의 교재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교재간 본문의 체제 및 형식이 통일되도록 교재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제6조(교재편찬회의) ① 연구원장은 교재 편찬을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재편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회의는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신규로 발간하는 교재에 관한 사항2. 기존 교재의 전면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재 편찬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의장은 연구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⑦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경미한 변경, 과제용 교재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5]제7조(회의결과 보고 등) ① 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7.25&gt;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필자 등에게 교재원고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제8조(교재원고의 송부) 집필자는 교재원고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행정과장에게 송부한다.제9조(교재의 제작) 기획행정과장은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 교재간 표지가 교육과정별로 구분되고,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통일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교재의 배부, 비치) 기획행정과장은 납품받은 교재의 하자 유무 등을 검사한 후 이를 인수하여 관련 교수, 강사, 교육생 등에게 배부하며, 정보자료실에 2부를 비치한다.제11조(교재원고의 보존) 교육팀과 기획행정과는 각각 발간이 완료된 교재원고의 파일 1부를 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원고료 지급) 제4조에 따라 교재의 집필을 위탁받은 사람(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제외)이 교재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별표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집필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13.7.25&gt;이 내규는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17.1.1&gt;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lt;개정 2017.1.1&gt;원고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원고료는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최초 1시간 지급액 한도 내에서 지급
#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1, 시행일자=202007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1
발령번호: 2020-551
시행일자: 2020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가입',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8', '20200731'] (공포번호: ['2017-486', '2020-551'])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9, 시행일자=202107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9
발령번호: 2021-129
시행일자: 202107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발안 공급관리소 가스시설 사업구역 조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목적 발안관리소와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수행부지 분할ㅇ 개 요 : 필지분할을 통한 사업부지 분리 및 연구사업 수행부지의 고시해제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번지 외 3필지(9,621㎡)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번지 외 3필지(7,150㎡)　5. 사업시행기간 : 2021. 7 ~ 2022. 12. 3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9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동력자원부고시 제87-20호(1987.5.16.) 사업실시계획(발안관리소)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4,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4
발령번호: 2020-49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200114'] (공포번호: ['2009-42', '2012-90', '2015-59', '2020-49'])
#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족친화서비스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가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가족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가족친화서비스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족친화서비스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가족친화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2.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3.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제 및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도입4. 법령위반 등 사후관리 강화,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5. 가족친화 실태조사ㆍ수준조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운영6.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가족문화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여성가족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3 (공포번호: 215)
#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9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장 및 단장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3. 민간분야 전문가 2인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7', '20240701'] (공포번호: ['21', '29'])
#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수공급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55
시행일자: 202412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4, 시행일자=2022071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4
발령번호: 1302
시행일자: 2022071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청의 장은 이를 관계관에 주지시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기소중지 결정하는 경우에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의 정상관계 란에 기소중지된 공범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나. 기소된 공범에 대하여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거나 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관여검사는 이를 별첨양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사건을 신속하게 재기하여 종국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다. 공판관여검사는 전항과 같이 수사검사에게 통보함에 있어 기소중지사건의 목록, 사법경찰관작성의 범죄사실 및 의견서, 고소취소장 사본등 사건의 종국처리에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첨부한다.라. 위 통보를 받은 수사검사는 즉시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여 종국처리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0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4 (공포번호: 1302)
#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626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 위임전결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관)ㆍ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1', '20150508', '20200201', '20201231', '20210407', '20230201'] (공포번호: ['533', '538', '573', '596', '604', '626'])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426, 시행일자=2012050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426
발령번호: 2012-32
시행일자: 2012050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에 한정함(인공적으로 증식된 것을 제외)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12-32호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산림청장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④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③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정한 별도 계획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50호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5맇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훈령 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무형유산진흥과"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규정"을 "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5', '20150720', '20180326', '20200211', '20241125'] (공포번호: ['5', '9', '19', '20', '50'])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97-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97-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029
발령번호: 5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정도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경매·입찰 목적물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입찰 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 한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거주 인원수,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6. 경매·입찰 목적물의 사진의 첨부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 2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5-297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31', '20200701', '20211208'] (공포번호: ['2018-161', '2020-140', '2025-29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7, 시행일자=202105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7
발령번호: 2021-133
시행일자: 202105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54003호 [2011.1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5.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3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본문 생략]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52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2.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3.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52)
#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555
시행일자: 202506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예술단체 등에 적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ㆍ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3. "예술감독"이란 국립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예술사업 기획 등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임명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계획을 신임 대표 및 예술감독의 임용 예정일(현 대표 등의 임기 만료일) 1년 전까지 수립하고, 해당 단체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임명계획에는 임기, 응모 자격, 심사 기준, 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임명계획은 공모를 원칙으로 수립한다. 다만, 국립예술단체 등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공모 공고) ①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용 대상 직위 및 임기2. 주요 업무 및 책임3. 자격 요건 및 역량4. 제출 서류5. 심사 기준, 방법 및 일정② 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유관기관 등의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모자 접수) ① 최소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기한 내 응모 서류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접수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방법) ①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② 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③ 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④ 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원칙적으로 공개 발표 형태로 개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공개검증위원단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심사를 위해 10명 내외의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면접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면접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 때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문체부장관은 제2항의 참관인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임명직위 및 단체의 특성, 참관 등을 위한 장소적ㆍ시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한 임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모없이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서류심사, 면접심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교습 등)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 추천 및 임명) ① 제8조에 따른 공개검증위원단,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상위 2인을 임명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임명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승인 및 임명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최종 선정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 우선 적용 및 규정 정비)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일부 국립예술단체 등의 정관과 내부 규정이 이 훈령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②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은 이 훈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이 훈령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12 (공포번호: 555)
#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9, 시행일자=2022080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9
발령번호: 410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부와 사회정책 관련 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정책협력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사회정책협력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되, 이외 사회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5. 사회정책포럼 운영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운영지원)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의2(운영재원)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수당)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사회정책협의회', '제9조(운영) ① 사회정책협의회는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사회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개최) 사회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의장은 사회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사회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3장 실무운영협의회', '제14조(운영) ① 실무운영협의회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실무운영협의회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기획처(실)장 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5조(개최) 실무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실무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통지) 의장은 실무운영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실무운영협의회의 간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장 보칙', '제19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0', '20220809'] (공포번호: ['309', '410'])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825, 시행일자=2014082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825
발령번호: 2014-8
시행일자: 2014082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20140825'] (공포번호: ['2012-10', '2014-8'])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3', '20190325', '20190904', '20220801', '20230605', '20240401'] (공포번호: ['1207', '1263', '1287', '1433', '2', '46'])
#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306, 시행일자=200903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306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200903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06 (공포번호: 68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경험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경험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9호 [2017.08.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경험조사)

[본문 생략]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2. "약제비용 지급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 따른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감면비율 및 지급금액 한도)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공수훈자 : 160,000원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제4조(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제비용 지급)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간)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5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2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급대상자"란 함은 75세 이상으로서"를 "지급대상자"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를 "무공수훈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을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22년도 약제비용 지급금액 한도)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의 약제비용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40,000원2. 75세 이상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63,000원',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4', '20230605', '20230922'] (공포번호: ['2022-13', '2023-1', '2023-5'])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3', '20230605'] (공포번호: ['2023-3', '2023-1'])
#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30, 시행일자=2019073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30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19073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위원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2. 공금횡령·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횡령·편취·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5.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6.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8.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9.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범죄행위의 통보 의무와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6', '20190128', '20190730'] (공포번호: ['102', '169', '193'])
#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6.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7.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9.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3.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4.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6.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7. 전기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회계업무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특정직위를 당연직 회계관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업무와 지정 관직은 별표의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일람표와 같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소속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소속 관서의 장은 제2조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면사항의 보고)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직지정의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구개편, 직제개정등으로 회계관직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별표와 달리 회계관직을 지정하거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38호)은 폐지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38호)은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20200403', '20201207'] (공포번호: ['14', '60', '84'])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00802, 시행일자=20100802,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00802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00802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③(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2 (공포번호: 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콘텐츠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콘텐츠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5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6호 [2004.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콘텐츠산업조사)

[본문 생략]
#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01, 시행일자=2017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01
발령번호: 2017-2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0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3호, 2013.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8', '20170701'] (공포번호: ['2013-23', '2017-20'])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00696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9', '20141231', '20171025'] (공포번호: ['00635', '00640', '00696'])
#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014
발령번호: 4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송무예규 중 "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송민 70-6)"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설비(기계) 설계기준(안 KDS 31 25 00∼KDS 31 5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안 KCS 31 10 00∼KCS 31 55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9, 시행일자=2021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설비(기계) 설계기준(안 KDS 31 25 00∼KDS 31 5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안 KCS 31 10 00∼KCS 31 55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9
발령번호: 2021-203
시행일자: 2021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설비(기계) 설계기준(안 KDS 31 25 00∼KDS 31 5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안 KCS 31 10 00∼KCS 31 55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