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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삭제',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조사비와 간접조사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해양조사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ㆍ조정할 수 없다.', '제2장 직접조사비',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다.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⑥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⑦ 삭제', '제3장 간접조사비',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수로조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4', '20110224', '20121211', '20150709', '20210331'] (공포번호: ['2009-24', '2011-2', '2012-6', '2015-7', '2021-6'])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2023-48
시행일자: 202303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가. 사업의 기본방향(변경)○ 5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야영을 원활히 수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와 만남,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새만금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 구축으로 ‘지속가능(Sustainability) 잼버리’를 실현하기 위함○ 사업기간 : 사업계획 고시일로부터 2023. 8. 31까지○ 총사업비 :  39,032백만원(국비 19,516, 지방비 19,516) (변경)○ 사업내용 : 직접관련시설(야영장, 전기ㆍ통신시설, 대집회장, 직소천과정활동장) 및 여건조성시설(상ㆍ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중앙보행로, 주차장 등) 설치 (변경)○ 시행기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전라북도나. 행사 개요○ 행 사 명 :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기간 : 2023. 8. 1. ∼ 8. 12.(12일간)○ 개최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 참가규모 : 170여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행사주제 : Draw your Dream○ 주    최 : 세계스카우트연맹(WOSM)/한국스카우트연맹(KSA)○ 주    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행사내용 : 개ㆍ폐영식, 영내ㆍ외 과정활동, 문화교류ㆍ체험, 전시ㆍ공연행사 등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가. 조성면적 : 8.84㎢(1공구 3.68㎢, 2공구 5.16㎢)나. 사업기간 : 2018. 1. ∼ 2022. 5.다. 사 업 비 : 1,817억원라. 추진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사업구역 내나. 면   적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계획(변경)○ 기정　○ 변경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가.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 변경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기정　○ 변경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변경)○ 대집회장 : 대규모 행사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 대집회장 부지는 각종 지역 행사 및 축제, 청소년들의 교육ㆍ문화 행사에 활용*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전라북도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직소천과정활동장 : 스카우트ㆍ청소년 및 가족 휴양 활동공간으로 활용(변경추가)- 직소천 과정활동장은 각종 지역 행사, 가족휴양 활동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활용* 잼버리 이후 활용기관인 부안군에서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48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

[본문 생략]

[관보정정]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49호

  관보 제20459호(2023.03.15.)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47호(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5, 시행일자=202006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5
발령번호: 2020-172
시행일자: 202006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스팸수신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42004호(2006. 9.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6.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7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

[본문 생략]
#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24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해태통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바, 환지처분에 기한 건물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어느 때 그 지번이 변경된지를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건물지번의 변경원인이 토지구획사업시행에 인한 환지인 경우에는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관대히 처리할 것.84. 7.24. 등기 제2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보자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으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판매가격의 표시는「000원」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농약등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농약등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8)
#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3-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2013-233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33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8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7 (공포번호: 2013-2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0,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0
발령번호: 2023-200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0호 [2011.07.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322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6.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10.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13. 「물품관리법」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해양경찰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에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해양경찰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다르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국민안전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250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7 (공포번호: 21)
#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495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 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이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이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감사관2. 교육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3. 삭제',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5', '20210825', '20240913'] (공포번호: ['86', '385', '495'])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16, 시행일자=2018082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16
발령번호: 2018-52
시행일자: 201808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다. 면적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  경)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ㅇ  2008년 8월 29일 ~ 2014년 11월 30일(1-1단계)ㅇ  2008년 8월 29일 ~ 2015년 11월 30일(1-2단계)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  경)가. 토지이용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단위 : ㎡, %)나. 기반시설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ㅇ 죽동지구 공공·문화체육시설(변 경)- 체육시설 결정 조서(변 경)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6.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7.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과학벨트 사업단(042-820-7741)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5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6호, 2016.3.31.)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산물소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산물소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63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산물소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2호 [2002.7.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6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산물소득조사)

[본문 생략]
#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2023-259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259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95호, 2021.5.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5 (공포번호: 2023-259)
#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02,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02
발령번호: 2019-16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2.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6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3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3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2 (공포번호: 2019-16)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177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77호

  환경부 고시 제2017-156호(2017. 8. 23.)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22-42호(2022. 2. 17.)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수도법」제18조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3', '20220217', '20240912'] (공포번호: ['2017-156', '2022-42', '2024-177'])
# 자율기구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은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상공인 등 활력 촉진을 위한 대규모 판매촉진 행사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제품구매 등에 대한 소비혜택 지원을 위한 민간 금융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해외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 등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제품 등 판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ㆍ유관기관, 경제 협ㆍ단체 등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실적 및 운영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일에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7', '20250527'] (공포번호: ['178', '190'])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5,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5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납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1', '20201116', '20201217', '20230425'] (공포번호: ['2019-11', '2020-50', '2020-61', '2023-10'])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배출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배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방사선영향, 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5. 시설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6.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배출계획 개요1) 개요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1) 처리시설 개요2) 감시설비 개요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2) 배출계획',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3', '20231227'] (공포번호: ['2017-4', '2023-11'])
#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3. 환전절차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나.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6', '20130913', '20141031', '20200630'] (공포번호: ['2009-20', '2013-18', '2014-20', '2020-2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1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단위 : %)2. 업종별 할인 ㆍ 할증요율가. 업종별 할인요율나. 업종별 할증요율　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가. 어선보험의 기본요율(1) 강  선(대 보험가입금액, %)(2) 목  선(대 보험가입금액, %)나.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1) 강  선(대 보험가입금액, %)(2) 목  선(대 보험가입금액,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가.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나.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증요율다.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　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46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01228', '20211227', '20221230', '20231229', '20241230'] (공포번호: ['2019-223', '2020-234', '2021-236', '2022-212', '2023-190', '2024-1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감시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감시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2025-94
시행일자: 20250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후변화감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1003호 [2006.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후변화감시통계)

[본문 생략]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310, 시행일자=200503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310
발령번호: 2005-53
시행일자: 200503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 : 2005. 3. 10.


개정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 제외차량(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본문 생략]
#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03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0312
발령번호: 3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예규를 폐지한다.
#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은(이하"청장"이라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총괄국장과 집중국장에 한한다. 이하"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삭제',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장은 총괄국장에게 우정직 공무원 환직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② 삭제', '제5조(전보)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② 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입, 퇴직, 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제6조 ', '제7조 ', '제8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 '제9조의2(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①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제10조 ',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제12조 ', '제13조(승진우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사람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제14조(임용사항 보고)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의 별도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의 별도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의 별도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9', '20170309', '20210108', '20210318', '20240314'] (공포번호: ['321', '355', '393', '399', '435'])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30,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30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이 된다.1. 해당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2. 법령등의 제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법령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4. 그 밖에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제처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법제 기준을 참고한다.', '제3조(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 제5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약처 고문변호사 또는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⑥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된 사안3.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0 (공포번호: 122)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30, 시행일자=201710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30
발령번호: 2017-48
시행일자: 201710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8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③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 4.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집행(법적경비, 기타 경상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이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립어린이과학관 소관 심의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과 예산담당직원이 된다. ',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10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천과학관규정 제303호(2025.5.13)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고1 심의의결서 중 "위원장",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홍보협력과장",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 "첨단기술과장", "자연생명팀장", "과학탐구과장", "교육문화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고1 심의의결서 중 "위원장",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홍보협력과장",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 "첨단기술과장", "자연생명팀장", "과학탐구과장", "교육문화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을 각각 삭제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220630', '20221220', '20230510', '20250513'] (공포번호: ['260', '275', '282', '303'])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2022-54
시행일자: 2022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5
발령번호: 2021-30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나. 변경 내용ㅇ 현행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ㅇ 변경 :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다. 변경 사유ㅇ ‘거조암(居祖庵)’의 창건 당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를 통해 고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조사(居祖寺)’ 명칭을 사용하였고 사지 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전, 탑지를 보면 암자가 아닌 상당히 넓은 사역의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지정명칭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으로 변경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354/팩스 054-330-6668- 주소(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홈페이지 : http://www.yc.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3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문화재청장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본문 생략]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1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6, 시행일자=202401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6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3.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호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같은 호 중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6호 중 "발령한 날"을 "2024년 1월 26일"로 한다.
#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919, 시행일자=201409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919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1409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5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8조(상품권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경우 2015년 연간감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9 (공포번호: 56)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308
발령번호: 4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축산과학원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부장 전결사항 중 부장이 없는 기관은 원장으로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 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별표 전결사항표에 열거된 세부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업무협조)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표에 의거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12호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6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무관’이라 함은 6급이하"를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로 한다.

  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센터장을 말한다.

  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조 중 "과장급(동물복지연구팀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및 센터장ㆍ소장 포함), 실장(팀장 및 사무관 포함), 실무자"를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중부장"을 "중 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에"를 "규정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7', '20130801', '20151224', '20160511', '20190923', '20191230', '20210719', '20240601', '20250306'] (공포번호: ['65', '114', '154', '166', '227', '237', '263', '305', '3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48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47호 [2008.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