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10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적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3.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s://cpoint.or.kr/portal)을 말한다.4. "참여자"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분야)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3.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제4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3.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업무 관리ㆍ감독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ㆍ개정3.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4. 녹색생활 실천 분야 포인트 정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실시항목별 관계기관, 그린카드 운영사, 녹색생활 실천항목별 민간기업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자동연계6.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에 관한 협의7. 민간기업과 협업,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 방안 모색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참여자 모집ㆍ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산 및 지급3.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 내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4. 삭제', '         제2장 에너지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너지 분야 참여대상) ①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를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실시항목) ①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난방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 확인을 위한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 등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8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2.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운영프로그램에 신청 정보 및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완료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③ 참여자당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참여자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다.', '제9조 삭제', '제10조(지방자치단체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 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 ① 전기 등 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가입,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의 산정이 어렵거나 최초 가입시 전기 등 항목별 기준사용량이 표준사용량 이내 등으로 인센티브 수급에 불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분야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4. [별표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제12조(사용량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 참여자에 대하여는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중립포인트 산정전까지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 등 사용량 자료가 2개월 이상 합산되어 1회에 요금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③ 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재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 하여야 한다.', '         제3장 자동차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자동차 분야의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1.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2. 차량이 「자동차등록령」제21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제14조(실시항목)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참여자는 주행거리 산정 등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참여자는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장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참여대상) 참여자는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실천활동 종류) 관련 실천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자영수증 발급2.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3. 일회용컵 반환4. 리필스테이션 이용5. 다회용기 이용6. 무공해차 대여7. 친환경제품 구매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9. 폐휴대폰 반납10. 미래세대실천행동11. 공유자전거 이용12. 잔반제로 실천13.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제18조(참여신청 등 절차) ①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② 참여자별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④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ㆍ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의 참여 절차) ① 기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제20조(기업의 참여조건)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일자별 녹색생활 실천활동 실적을 정보시스템의 자동연계 등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실천활동 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장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제21조(포인트 산정기준) ①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2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③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는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④ 삭제', '제22조(감축률 산정방법) 참여자의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23조(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①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환산된 인센티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별표5] 및 [별표6]과 같다.', '         제6장 보 칙', '제24조(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량 산정 방법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재량) ①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포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참여자는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주소와 연계하여 참여자 주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참여자가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그린카드 발급확산)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카드 발급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를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107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녹색생활 실천분야에서 발생한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1]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제11조제2항 관련)

※ 표준사용량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5개년(’15~’19) 평균치

1. 전기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

│구  분│표준사용량 추정식                                 │

├───┼─────────────────────────┤

│아파트│32.6227 × 거주인원(인) + 2.0192 × 거주면적(㎡)  │

├───┼─────────────────────────┤

│단독  │40.1440 × 거주인원(인) + 1.7016 × 거주면적(㎡)  │

└───┴─────────────────────────┘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kwh),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2. 수도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

│구  분│표준사용량 추정식                               │

├───┼────────────────────────┤

│아파트│3.5465 × 거주인원(인) + 0.0719 × 거주면적(㎡) │

├───┼────────────────────────┤

│단독  │2.6814 × 거주인원(인) + 0.1060 × 거주면적(㎡) │

└───┴────────────────────────┘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3. 가스 표준사용량 = (가중치)×거주인원+(가중치)×거주면적

┌───┬────────────────────────┐

│구  분│표준사용량 추정식                               │

├───┼────────────────────────┤

│아파트│7.9693 × 거주인원(인) + 0.2996 × 거주면적(㎡) │

├───┼────────────────────────┤

│단독  │8.6084 × 거주인원(인) + 0.3121 × 거주면적(㎡) │

└───┴────────────────────────┘

※ 적용범위 : 거주면적 60∼170㎡, 단위 : 사용량(㎥), 거주인원(인), 거주면적(㎡)

별표 000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제21조 관련)

1.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 산정기준

 가. 개인참여

(단위: 포인트)

┌──────┬─────────┬───┬───┬────┐

│구 분       │감 축 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

│감축률 기준 │5% 이상 ~ 10% 미만│5,000 │750   │3,000   │

│            ├─────────┼───┼───┼────┤

│            │10%이상 ~ 15% 미만│10,000│1,500 │6,000   │

│            ├─────────┼───┼───┼────┤

│            │15% 이상          │15,000│2,000 │8,000   │

├──────┼─────────┼───┼───┼────┤

│유지 기준   │0% 초과 ~ 5% 미만 │3,000 │450   │1,800   │

└──────┴─────────┴───┴───┴────┘

 나. 상업시설

(단위: 포인트)

┌──────┬─────────┬───┬───┬────┐

│구 분       │감 축 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

│감축률 기준 │5% 이상 ~ 10% 미만│20,000│3,000 │12,000  │

│            ├─────────┼───┼───┼────┤

│            │10%이상 ~ 15% 미만│40,000│6,000 │24,000  │

│            ├─────────┼───┼───┼────┤

│            │15% 이상          │60,000│8,000 │32,000  │

├──────┼─────────┼───┼───┼────┤

│유지 기준   │0% 초과 ~ 5% 미만 │12,000│1,800 │7,200   │

└──────┴─────────┴───┴───┴────┘

[주]

1. 개인참여자가 감축에 의한 포인트를 연속적으로 2회 이상(상업시설은 4회 이상) 부여받고 다음 반기에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지 포인트를 산정한다.

2.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 산정기간

 가. 개인 참여자의 포인트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동일 관내 이주는 제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 전ㆍ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량의 포인트를 삭감한다. 단, 참여자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탈퇴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가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2. 자동차 분야의 포인트 산정기준

(단위: 포인트)

┌─────┬──────────────────────────────┐

│구 분     │포인트 산정기준                                             │

├─────┼───────┬─────┬─────┬─────┬────┤

│감축률(%) │0초과~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

├─────┼───────┼─────┼─────┼─────┼────┤

│감축량(km)│0초과~1천미만 │1~2천미만 │2~3천미만 │3~4천미만 │4천이상 │

├─────┼───────┼─────┼─────┼─────┼────┤

│포인트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

└─────┴───────┴─────┴─────┴─────┴────┘

[주]

1. 산정기간은 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를 뺀 일수를 말한다.

3.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 산정기준

 가. 개인참여

┌─────────────┬───────────┐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금액       │

├─────────────┼───────────┤

│가.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건              │

├─────────────┼───────────┤

│나.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

├─────────────┼───────────┤

│다. 일회용컵 반환         │200원/개              │

├─────────────┼───────────┤

│라.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회            │

├─────────────┼───────────┤

│마. 다회용기 이용         │2,000원/회            │

├─────────────┼───────────┤

│바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

├─────────────┼───────────┤

│사.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건            │

├─────────────┼───────────┤

│아.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00원/kg              │

├─────────────┼───────────┤

│자. 폐휴대폰 수거         │1,000원/개            │

├─────────────┼───────────┤

│차.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운영계획│

├─────────────┼───────────┤

│카. 공유자전거 이용       │50원/km               │

├─────────────┼───────────┤

│타. 잔반제로 실천         │100원/회              │

└─────────────┴───────────┘

 나. 소상공인 참여

┌─────────────┬────────┐

│실천항목 구분             │포인트 산정금액 │

├─────────────┼────────┤

│가. 다회용기 이용         │100원/건        │

├─────────────┼────────┤

│나.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원/개         │

└─────────────┴────────┘

[주]

1. 전자영수증 발급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적인 방식으로 영수증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은 개인이 가져온 경우에는 주문시에, 개인이 가져오지 않고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납 시에 이용실적으로 산정한다.

3. 일회용컵 반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참여매장 및 자율참여 매장의 이용고객이 일회용컵을 반환한 날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산정하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 시스템을 이용(COSMO시스템 이용약관 및 정보제공동의 사전 이행)하여 반환한 경우에 지급한다.

4. 다회용기 이용이란 음식 배달 또는 포장 주문 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에코머니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 적립되고 총 결제금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 또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2,000원이상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영수증 발행 건당 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6. 폐휴대폰 반납은 참여기업에서 기부·자원재활용이 아닌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반납자(참여자)에게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7. 미래세대실천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 운영계획에 따른다.

8. 공유자전거 이용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공중의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잔반제로 실천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체급식을 이용 시 적정량을 섭취하고 잔반을 최소화한 경우를 말한다. 

10. 참여자의 프로그램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천행동에 따른 누락포인트는 최대 3개월까지 적립한다.

11. 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량의 포인트를 차감한다. 단, 참여자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탈퇴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12. 소상공인 참여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통해 증빙한 경우에 한하며,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개인참여자의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0003: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제22조 관련)

[별표 3]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제22조 관련)

┌───────┬────────────────────────────────┐

│구  분        │세 부 내 용                                                     │

├───────┼────────────────────────────────┤

│에너지 포인트 │1.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합산한 값(기준사용량)과 │

│              │현 산정시점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확인사용량, 6개월)을 비교하여  │

│              │산정                                                            │

│              │2. 감축률 산정방법                                              │

│              │(기준사용량 － 확인사용량) ÷ 기준사용량 × 100                 │

├───────┼────────────────────────────────┤

│자동차 포인트 │1. 기준주행거리(km) 산정방법                                    │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              │  - 일평균 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

│              │        (사업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차량 최초등록일)   │

│              │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사업참여 시   │

│              │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              │2. 확인주행거리(km) 산정방법                                    │

│              │사업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3. 감축량(km) 산정방법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4. 감축률 산정방법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

[주]

1. "월별 기준사용량"이란 에너지 분야 산정기간의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하며 "반기별 기준사용량"은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기준사용량 자료가 에너지 분야 산정기간의 시점으로 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할 수 있으며,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한다.(이 경우 누락되는 월수는 2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하며, 거주지 이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거주한 개월수의 1/3 이하로 한정한다.)

  예시) 월별 기준사용량은 에너지 분야 산정기간에 2022년 3월이 포함될 경우 2021년 3월과 2020년 3월의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2. "표준사용량"이란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거주형태, 거주면적, 보유가전 등의 모든 요인들이 고려된 기존사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확인사용량"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본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참여자의 참여기간 중 전기 등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전력공급회사, 수도사업자 등 공급기관 및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여자의 월별 사용량 값을 말한다. 반기별 확인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확인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한다.(이 경우 누락되는 월 수는 2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며, 거주지 이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거주한 개월수의 1/3 이하로 한정한다.)

4. "월별 사용량"이란 전기 등 요금 고지서상 부과되는 월의 전기 등 사용량을 말하며, 2개월 이상의 사용량 자료가 합산되어 1회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요금 고지서상 부과되는 해당월수로 균등 분할한 량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률"이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반기별 기준 사용량-반기별 확인사용량)을 반기별 기준사용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말한다.

6. "일평균 주행거리"란 자동차 분야 참여 신청 시 누적 주행거리를 참여신청일부터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의 기간(일단위)으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말한다. 단, 참여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경우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한 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중고차량 인도시점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할 수 없거나, 가입일 기준 자동차 최초 등록일 또는 차량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가입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ㆍ군ㆍ구별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

7. "참여기간"이란 자동차 분야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를 뺀 일수를 말한다.

8. "기준 주행거리(㎞)"란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말한다.

9. "확인 주행거리(㎞)"란 자동차 분야 참여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에서 사업 참여 시 누적주행거리를 뺀 값을 말한다.

10. "감축량(㎞)"이란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뺀 값을 말한다.

11. "감축률(%)"이란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뺀 값에서 기준 주행거리를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말한다.

별표 0004: 인센티브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별표 4] 

인센티브 지급기준(제23조 관련)

1. 인센티브 지급 규모

┌──────┬────────────────────────────────┐

│구  분      │세 부 내 용                                                     │

├──────┼────────────────────────────────┤

│에너지 분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2원│

│            │(제5조제2항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되 가용 포인트 1│

│            │포인트당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

│            │능                                                              │

├──────┼────────────────────────────────┤

│자동차 분야 │1) 1포인트당 1원으로 한다                                       │

├──────┼────────────────────────────────┤

│녹색생활    │1) 1포인트당 1원으로 한다                                       │

│실천분야    │2) 잔여 포인트와 지급 포인트를 고려하여 연간 한도 7만 포인트를  │

│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3)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한도 15만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            │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2. 인센티브 지급대상

┌──────┬─────────────────────────────────┐

│구  분      │세 부 내 용                                                       │

├──────┼─────────────────────────────────┤

│에너지,     │1)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가용 포인트가 있는 참여자. 다만, 제5조제   │

│자동차 분야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 조정 가능                 │

│            │2) 환경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주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

│            │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가능      │

├──────┼─────────────────────────────────┤

│녹색생활    │1)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잔여 포인트가 있는 참여자                  │

│실천분야    │2) 환경부장관은 녹색생활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

│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가능                                         │

└──────┴─────────────────────────────────┘

3. 인센티브 지급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

├──────┼─────────────────────────────────┤

│에너지 분야 │1) 현금(기부포함)                                                 │

│            │2) 교통카드, 상품권(모바일 포함) 등                               │

│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4)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강의수강권, 행사참여 우선권 등을 포함)    │

│            │5) 표창, 기념패, 기념품                                           │

│            │6)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납부                                    │

│            │7) 지방세 납부                                                    │

│            │8)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로서    │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

│            │9)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                     │

│            │10) 지역화폐                                                      │

│            │비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용 에너지 포인트 및 자동차 포인트에  │

│            │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을 포함한 복수로 선택 가능                    │

│            │11)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가스앱 캐시 등)     │

├──────┼─────────────────────────────────┤

│자동차 분야 │1) 현금                                                           │

├──────┼─────────────────────────────────┤

│녹색생활    │아래 사항 중 참여자가 가입시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                 │

│실천분야    │1) 현금                                                           │

│            │2) 신용카드 포인트                                                │

│            │3) 참여기업 포인트                                                │

│            │4) 모바일 페이                                                    │

│            │5) 기부                                                           │

└──────┴─────────────────────────────────┘

별표 0005: 인센티브 지급방법(제23조 관련)

[별표 5] 

인센티브 지급방법(제23조 관련)

┌──────┬─────────────────────────────────────┐

│구  분      │세 부 내 용                                                               │

├──────┼─────────────────────────────────────┤

│에너지,     │1. 환경부가 인센티브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

│자동차 분야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50 : 50을 원칙으로      │

│            │한다. 다만, 예산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

│            │단체별 국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            │2.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

│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

│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

│            │3.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자가 발생할 경우, 참  │

│            │여신청 일자가 먼저인 참여자를 우선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            │4. 자동차 분야의 인센티브는 참여 정보오류로 지급 불가한 경우 등에는 이    │

│            │월할 수 있으며, 이월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가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

│            │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참여자에게 에너지 분야의 인센티브를    │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가. 참여자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

│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목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

│            │ 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 │

│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의 감사서한·감사장 수여 또는          │

│            │홈페이지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등록 등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

│            │할 수 있다.                                                               │

│            │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배출   │

│            │권 할당 대상업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

│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           │

│            │한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온      │

│            │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의한 “관리업체”           │

├──────┼─────────────────────────────────────┤

│녹색생활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참여자에게 매월 확정된 포인트를 익월 말일부터     │

│실천분야    │지급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인센티브 수령을 신용카드사 포인트 또는 참       │

│            │여기업 포인트로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운영사 또는 참여기업을 경유하        │

│            │여 지급한다.                                                              │

│            │2. 소상공인 인센티브는 매월 확정하여 반기 1회(6월, 12월) 지급한다.        │

│            │3.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

│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

│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

└──────┴─────────────────────────────────────┘

별표 0006: 인센티브 지급절차(제23조 관련)

[별표 6] 

인센티브 지급절차(제23조 관련)

1. 에너지 분야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ㆍ전자고지업체ㆍ상수도 관계기관ㆍ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검증 및 포인트 산정 완료)

③ 인센티브 마감(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완료)

④ 인센티브 확정ㆍ통보(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⑤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지급)

⑥ 그린카드 미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⑦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상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

2. 자동차 분야

① 참여자별 주행거리 등록(제도 참여 전ㆍ후 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 사진 제출) 

② 참여자별 주행거리 감축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

③ 인센티브 확정ㆍ통보

④ 인센티브 지급

3. 녹색생활 실천분야, 일회용컵 반환항목 제외

① 참여자별 탄소중립 실천활동 내역 입력

   (탄소중립 실천활동 내역 : 자동연계 및 수동 업로드)

② 참여자별 이용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

③ 참여자 중 카드사 포인트 또는 참여기업 포인트 수령을 선택한 인센티브 지급 비용 이체

④ 인센티브 비용 입금 확인 및 세부내역 확인

⑤ 인센티브 지급

4. 녹색생활 실천분야 중 일회용컵 반환항목

① 일회용컵 반환자 개인정보 및 반납실적 정보제공

   (자원순환보증금센터(COSMO)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일회용컵 반환자별 이용실적 확인 및 포인트 산정

③ 인센티브 지급

별표 0007: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방법(제24조 관련)

[별표 7]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방법(제24조 관련)

에너지 분야

 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1) 전력 배출계수

    전력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에 수록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구  분        │CO2       │CH4         │N2O         │CO2 환산값│

│              │(tCO2/MWh)│(kgCH4/MWh) │(kgN2O/MWh) │(gCO2/kwh)│

├───────┼─────┼──────┼──────┼─────┤

│전력 - 소비단 │0.4747    │0.0125      │0.0100      │478.1     │

└───────┴─────┴──────┴──────┴─────┘

   *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의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배출계수 ‘0’ 사용

2) 수도 배출계수

   수도배출계수는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수도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구  분│원료│단위 (kg CO2/㎥)│

├───┼──┼────────┤

│수자원│상수│0.237           │

└───┴──┴────────┘

   * 출처 : 2022년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3) 도시가스 배출계수

   도시가스배출계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도시가스 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구  분  │CO2       │CH4       │N2O       │발열량  │CO2 환산값│

│        │(kgCO2/TJ)│(kgCH4/TJ)│(kgN2O/TJ)│(MJ/Nm3)│(gCO2/Nm3)│

├────┼─────┼─────┼─────┼────┼─────┤

│도시가스│55,865    │1         │0.1       │43.1    │2,410     │

│(LNG)   │          │          │          │        │          │

└────┴─────┴─────┴─────┴────┴─────┘

   * 출처 :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나.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tCO2)                                             │

│ = 참여자의 실시항목(전기,수도,가스)별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

 다. 감축량

┌─────────────────────────────┐

│온실가스 감축량(tCO2)                                     │

│ =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tCO2) │

└─────────────────────────────┘

자동차 분야

 가. 배출량 

┌──────────────────────────────┐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                                  │

│ =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기준 주행거리(㎞) │

│                                                            │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tCO2)                                  │

│ =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확인 주행거리(㎞) │

└──────────────────────────────┘

 비고 1.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g/㎞)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되는 최근연도의 연비등급분석집(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 등)에 작성된 ‘자동차 유종별 평균 CO2 배출량’ 값 사용

 나. 감축량

┌─────────────────────────────┐

│감축량(tCO2)                                              │

│ =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 확인 온실가스 배출량(tCO2)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②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인정보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 또는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제4항 소상공인의 참여는 현재 참여기업의 가맹점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일반소상공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녹색생활 실천분야에서 발생한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329', '20240208', '20250612'] (공포번호: ['2023-63', '2024-30', '202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