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183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탐방로"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및 기간) ① 숙박시설 및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의 평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② 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1항 별표 1의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자연공원법」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2항 별표 2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제6조(평가기관) ①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③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제7조(평가방법 등) ① 숙박시설 또는 탐방로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5조에서 정한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② 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③ 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지적정성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83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9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항목ㆍ기준과 평가내용"을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제4조제1항 별표 1의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제6조제1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를 "국립공원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를 "국립공원공단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로,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탐방로의 입지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9월 20일"로, "12월 31일"을 "9월 19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분야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점수)                                            │비고  │

│                  │                                      ├─────┬─────┬─────┬─────┬─────┤      │

│                  │                                      │1점       │2점       │3점       │4점       │5점       │      │

┝━━━━━━━━━┿━┯━━━━━━━━━━━━━━━━━┿━━━━━┿━━━━━┿━━━━━┿━━━━━┿━━━━━┿━━━┥

│위치 적합성(25점) │1 │부지 경사도(5점)                  │20도 이상 │15도~20도 │10도~15도 │5도~10도  │5도 미만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2 │건폐율(5점)                       │18%~      │16%~      │14%~      │12%~      │12% 미만  │      │

│                  │  │                                  │20% 이하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          │      │

│                  ├─┼─────────────────┼─────┼─────┼─────┼─────┼─────┼───┤

│                  │3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5곳 이상  │4곳       │3곳       │2곳       │1곳 이하  │      │

│                  │  │(5점)                             │          │          │          │          │          │      │

│                  ├─┼─────────────────┼─────┴─────┴─────┴─────┴─────┼───┤

│                  │4 │자연재해 안전성(10점)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성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                                  │                                                          │평가  │

├─────────┼─┼─────────────────┼─────┬─────┬─────┬─────┬─────┼───┤

│경관성(15점)      │5 │주변 우수 문화·경관자원 수(5점)  │1곳 이하  │2곳       │3곳       │4곳       │5곳 이상  │      │

│                  ├─┼─────────────────┼─────┴─────┴─────┴─────┴─────┼───┤

│                  │6 │경관 조망 우수성(10점)            │숙박시설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                                  │                                                          │평가  │

├─────────┼─┼─────────────────┼─────┬─────┬─────┬─────┬─────┼───┤

│생태적 가치(15점) │7 │부지외곽경계 500m내 식생보전 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      │

│                  │  │현황(5점)                         │          │          │          │          │          │      │

│                  ├─┼─────────────────┼─────┼─────┼─────┼─────┼─────┼───┤

│                  │8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30% 이상  │20%~      │10%~      │5%~       │5% 미만   │      │

│                  │  │서식·분포현황(5점)               │          │30% 미만  │20% 미만  │10% 미만  │          │      │

│                  ├─┼─────────────────┼─────┼─────┼─────┼─────┼─────┼───┤

│                  │9 │부지외곽경계와 보호지역·구역     │0.4km 미만│0.4km~    │0.6km~    │0.8km~    │1km 이상  │      │

│                  │  │이격거리(5점)                     │          │0.6km 미만│0.8km 미만│1.0km 미만│          │      │

├─────────┼─┼─────────────────┼─────┼─────┼─────┼─────┴┬────┼───┤

│환경 영향(30점)   │10│부지 내 녹지비율(5점)             │60% 미만  │60%~      │65%~      │70%~        │75% 이상│      │

│                  │  │                                  │          │65% 미만  │70% 미만  │75% 미만    │        │      │

│                  ├─┼─────────────────┼─────┼─────┼─────┼─────┬┴────┼───┤

│                  │11│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20% 이상  │15%~      │10%~      │5%~       │5% 미만   │      │

│                  │  │정도(5점)                         │          │20% 미만  │15% 미만  │10% 미만  │          │      │

│                  ├─┼─────────────────┼─────┼─────┼─────┼─────┼─────┼───┤

│                  │12│진입도로 개설 길이(5점)           │1.0km 이상│0.8km~    │0.6km~    │0.4km~    │0.4km 미만│      │

│                  │  │                                  │          │1.0km 미만│0.8km 미만│0.6km 미만│          │      │

│                  ├─┼─────────────────┼─────┼─────┼─────┼─────┼─────┼───┤

│                  │13│부지외곽경계와 주요 해안지형 등   │0.4km 미만│0.4km~    │0.6km~    │0.8km~    │1.0km 이상│      │

│                  │  │이격거리(5점)                     │          │0.6km     │0.8km     │1.0km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14│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식생훼손, 토사 유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등)에 대한 │정성  │

│                  │  │저감방안(10점)                    │저감방안에 대해 평가                                      │평가  │

├─────────┼─┼─────────────────┼──────┬─────┬─────┬────┬─────┼───┤

│경제효과(15점)    │15│잠재 이용 수준(5점)               │4% 미만     │4%~6% 미만│6%~8% 미만│8%~10%  │10% 이상  │      │

│                  │  │                                  │            │          │          │미만    │          │      │

│                  ├─┼─────────────────┼──────┴─────┴─────┴────┴─────┼───┤

│                  │16│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숙박시설 조성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가 클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10점)                            │                                                          │평가  │

└─────────┴─┴─────────────────┴─────────────────────────────┴───┘

[공통사항]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는 숙박시설의 시설규모가 부지면적(섬지역: 6,000m² 이상, 해안지역: 10,000m² 이상)과 객실 수(섬지역: 30실 이상, 해안지역 : 50실 이상),  건폐율(20% 이하), 높이(9m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시행한다.

1. "부지 경사도"란 부지 평균경사도를 의미한다.

2.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에서 "유사시설"이란 ‘숙박시설 반경 2km 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건축법상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숙박업’을 말한다.

3. "자연재해 안전성"에서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자연재해 위험요인(사면 지질·지반 현황,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및 공단의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확인한다.

4. "주변 우수 문화·경관자원"은 ‘숙박시설 반경 2km 내 문화·경관자원’을 말하며, ‘문화·경관자원’은 해당 국립공원 기본통계자료에서 산정한다.

5. "부지외곽경계 500m내 식생보전 등급 현황"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별표1에 따른 ‘식생보전 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6.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서식·분포 현황"은 ‘부지외곽경계 500m 내 법정보호종 총 종수로 산정한다.

   * 법정보호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7.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서식·분포현황"에서 "보호지역·구역"이란 공원자연보존지구·특별보호구역(자연공원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을 말한다.

8. "부지 내 녹지비율"은 ‘부지계획 상 녹지면적/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9. 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성토 높이 2m를  초과하는 바닥면적(진입도로 포함)/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이때 절·성토 높이가 2m 이하일 시 5점을 부여한다.

10. "부지외곽경계와 주요 해안지형 등 이격거리"에서 "주요 해안지형"은 해안사구, 사구습지, 연안습지, 주상절리, 갯벌을 말한다.

11. "잠재 이용 수준"은 ‘전년도 해당 시·군 국립공원 탐방객수/전년도 해당 시·군 관광객수×100’으로 산정한다. 이때 ‘전년 해당 시·군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해당 국립공원 통계자료에서, ‘전년도 해당 시·군 관광객수’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산정한다. 

별표 0002: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분 야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점수)                                                                    │비고┃

┃                        │                                                      ├─────┬───────┬───────┬───────┬───────────┤    ┃

┃                        │                                                      │1점       │2점           │3점           │4점           │5점                   │    ┃

┣━━━━━━━━━━━━┿━┯━━━━━━━━━━━━━━━━━━━━━━━━━┿━━━━━┿━━━━━━━┿━━━━━━━┿━━━━━━━┿━━━━━━━━━━━┿━━┫

┃자연 보전성(30점)       │1 │탐방로 인접지역 법정보호종 분포현황(5점)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    ┃

┃                        ├─┼─────────────────────────┼─────┼───────┼───────┼───────┼───────────┼──┨

┃                        │2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 조각화 정도(5점) │83개 이상 │39개～82개    │24개～38개    │14개～23개    │0개～13개 이하        │    ┃

┃                        │  │                                                  │          │이하          │이하          │이하          │                      │    ┃

┃                        ├─┼─────────────────────────┼─────┼───────┼───────┼───────┼───────────┼──┨

┃                        │3 │탐방로 인접지역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5점)      │4곳 이상  │3곳           │2곳           │1곳           │0곳                   │    ┃

┃                        ├─┼───────────┬─────────────┼─────┼───────┼───────┼───────┼───────────┼──┨

┃                        │4 │탐방로 연장(10점=     │둘레길 유형               │8km 이상  │6km∼8km      │4km∼6km      │2km∼4km      │2km 미만              │    ┃

┃                        │  │5점×2)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둘레길 유형 외            │5km 이상  │3km∼5km      │1km∼3km      │0.5km∼1km    │0.5km 미만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5 │공원시설 추가 필요성(5점)                         │탐방로 설치로 인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원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                        │  │                                                  │                                                                                  │평가┃

┠────────────┼─┼─────────────────────────┼─────────────────────────────────────────┼──┨

┃탐방 이용?편의성(30점) │6 │경관 조망 우수성(5점)                             │탐방로 내 조망지점이 많고, 조망지점에서 바라본 경관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                        │  │                                                  │                                                                                  │평가┃

┃                        ├─┼──────────┬───┬──────────┼─────┬───────┬───────┬───────┬───────────┼──┨

┃                        │7 │탐방로 인접지역     │육상  │최대 계류폭         │2m 미만   │2m～4m 미만   │4m～6m 미만   │6m～8m 미만   │8m 이상               │평균┃

┃                        │  │계곡 또는           │      ├──────────┼─────┼───────┼───────┼───────┼───────────┤산출┃

┃                        │  │해안?해변현황(5점) │      │계곡 유수기간       │3개월 미만│3개월～6개월  │6개월∼8개월  │8개월～11개월 │11개월∼12개월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해상·│해안·해변 연접     │10% 미만  │10%           │20%           │30%           │40% 이상              │    ┃

┃                        │  │                    │해안  │분포율              │          │이상～20%     │이상～30%     │이상～40%     │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8 │탐방자원 우수성(5점)                              │탐방로 인접지역에 지형·지질, 경관림, 문화유산 등 기타 탐방자원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정성┃

┃                        │  │                                                  │부여                                                                              │평가┃

┃                        ├─┼─────────────────────────┼─────────────────────────────────────────┼──┨

┃                        │9 │탐방객 보행 편의성(5점)                           │탐방로의 노면상태가 양호하여 교통약자 등 탐방객의 보행이 편리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                                                                                  │평가┃

┃                        ├─┼─────────────────────────┼─────────────────────────────────────────┼──┨

┃                        │10│공원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5점)            │공원 주변의 자연, 고적, 문화시설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                                                                                  │평가┃

┃                        ├─┼───────────┬─────────────┼─────┬───────┬───────┬───────┬───────────┼──┨

┃                        │11│탐방객 접근 용이성(5  │시·종점 접근도로         │4m 미만   │4~6m 미만     │6~8m 미만     │8~10m 미만    │10m 이상              │평균┃

┃                        │  │점)                   │합계 폭                   │          │              │              │              │                      │산출┃

┃                        │  │                      ├─────────────┼─────┼───────┼───────┼───────┼───────────┤    ┃

┃                        │  │                      │시·종점                  │4회 이하  │5~6회         │7~8회         │9~10회        │11회 이상             │    ┃

┃                        │  │                      │대중교통 운행 횟수        │          │              │              │              │                      │    ┃

┠────────────┼─┼───────────┴─────────────┼─────┼───────┼───────┼───────┼───────────┼──┨

┃탐방 안전성(20점)       │12│최근 10년간 탐방로 인접지역 자연재해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    ┃

┃                        │  │발생현황(5점)                                     │          │              │              │              │                      │    ┃

┃                        ├─┼───────────┬─────────────┼─────┼───────┼───────┼───────┼───────────┼──┨

┃                        │13│탐방로 경사도(5점)    │둘레길 유형               │25% 이상  │20%～25%      │15%～20%      │10%～15%      │0%～10% 미만          │평균┃

┃                        │  │                      │                          │          │미만          │미만          │미만          │                      │산출┃

┃                        │  │                      ├─────────────┼─────┼───────┼───────┼───────┼───────────┼──┨

┃                        │  │                      │둘레길 유형 외            │32% 이상  │25%～32%      │12%～25%      │8%～12% 미만  │0%～8% 미만           │평균┃

┃                        │  │                      │                          │          │미만          │미만          │              │                      │산출┃

┃                        ├─┼───────────┴─────────────┼─────┼───────┼───────┼───────┼───────────┼──┨

┃                        │14│탐방로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5점)                │50% 이상  │40%~50% 미만  │20%~4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    ┃

┃                        ├─┼─────────────────────────┼─────┴───────┴───────┴───────┴───────────┼──┨

┃                        │15│탐방로 인접지역 안전위험요소 분포현황(5점)        │낙석, 추락, 고립,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                        │  │                                                  │                                                                                  │평가┃

┠────────────┼─┼─────────────────────────┼─────┬───────┬───────┬───────┬───────────┼──┨

┃관리 용이성(20점)       │16│탐방로 내 국·공유지 분포율(5점)                  │30% 미만  │30%～40%      │40%～50%      │50%～60%      │60% 이상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17│탐방로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5점)            │5% 미만   │5%～10% 미만  │10%～15%      │15%～20%      │20% 이상              │    ┃

┃                        │  │                                                  │          │              │미만          │미만          │                      │    ┃

┃                        ├─┼─────────────────────────┼─────┴───────┴───────┴───────┴───────────┼──┨

┃                        │18│사후관리 용이성(10점)                             │입지 측면에서 유지관리, 출입통제, 불법단속 등 사후관리가 용이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정성┃

┃                        │  │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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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탐방로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과 기존 탐방로의 폐지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설 탐방로의 연장에 대한 폐지 탐방로의 연장의 비율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 "비율"은 ‘폐지되는 탐방로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하며, 비율에 따른 가점은 100% 이상은 5점, 80% 이상~100% 미만은 4점, 60% 이상~80% 미만은 3점, 40% 이상~60% 미만은 2점, 40% 미만은 1점으로 한다.

? "탐방로 인접지역"은 탐방로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를 말하며, "탐방로 내"란 탐방로 계획구간을 말한다.

1. "탐방로 인접지역 법정보호종 분포현황"은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이내 지정된 법정보호종수로 산정한다.

   * 법정보호종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2.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의 조각화 정도"는 해당 국립공원의 기존 조각화 개수와 탐방로, 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이 파편화된 조각 수를 더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도로"는 탐방로, 도로법상의 도로, 자연공원법상의 도로,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를 말한다.

3. "탐방로 인접지역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에서 "보호지역·구역"이란 공원자연보존지구·특별보호구역(자연공원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 재해방지보호구역(산림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을 말한다.

4. "탐방로 연장"은 신설되는 탐방로의 총연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총평가점수는 "평가기준(점수)란"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의 두 배로 한다.

5. "경관 조망 우수성"에서 "조망지점"이란 계획구간에서 동서남북 방향 중 최소 두 방향 이상 조망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6. "탐방로 인접지역 계곡 또는 해안?해변현황"에서 육상의 경우 인접 계곡의 ‘최대 계류폭’에 따른 점수와 ‘계곡의 유수기간’에 따른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해안·해변 연접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해안·해변에 연접되어있는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7. "탐방객 접근 용이성"은 ‘시·종점 접근도로 합계 폭’에 따른 점수와 ‘시·종점 대중교통 운행횟수’에 따른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시·종점 접근도로 합계 폭"은 ‘탐방로 시점과 종점에 접하는 도로의 총합계 폭’을 말하며, "시·종점 대중교통 운행횟수"는 ‘시점과 종점으로부터 연결된 도로 1km 이내 입산시간지정제(일출 2시간 전~오후 3시) 사이에 운행하는 대중교통 총 운행횟수’를 말한다. 다만, 시점과 종점이 다른 탐방로와 연결된 경우 가장 가까운 탐방로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한다.

8. "최근 10년간 탐방로 인접지역 자연재해 발생현황"에서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해당지역 재해대장(지자체, 공단)으로 확인한다.

9. "탐방로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통신음영지역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10. "탐방로 내 국·공유지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국·공유지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11. "탐방로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도로·농로·임도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별표 0001: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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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위    치│사업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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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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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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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 또는 의견          │평가결과│

│                  │                                            ├──┬──┬──┬──┬──┤(점)    │

│                  │                                            │1점 │2점 │3점 │4점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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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적합성(25점) │1 │부지 경사도(5점)                        │    │    │    │    │    │        │

│                  ├─┼────────────────────┼──┼──┼──┼──┼──┼────┤

│                  │2 │건폐율(5점)                             │    │    │    │    │    │        │

│                  ├─┼────────────────────┼──┼──┼──┼──┼──┼────┤

│                  │3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5점)           │    │    │    │    │    │        │

│                  ├─┼────────────────────┼──┴──┴──┴──┴──┼────┤

│                  │4 │자연재해 안전성(10점)                   │                            │        │

├─────────┼─┼────────────────────┼──┬──┬──┬──┬──┼────┤

│경관성(15점)      │5 │주변 우수 문화·경관자원 수(5점)        │    │    │    │    │    │        │

│                  ├─┼────────────────────┼──┴──┴──┴──┴──┼────┤

│                  │6 │경관 조망 우수성(1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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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가치(15점) │7 │부지외곽경계 500m내 식생보전 등급       │    │    │    │    │    │        │

│                  │  │현황(5점)                               │    │    │    │    │    │        │

│                  ├─┼────────────────────┼──┼──┼──┼──┼──┼────┤

│                  │8 │부지외곽경계 500m내 법정보호종          │    │    │    │    │    │        │

│                  │  │서식·분포현황(5점)                     │    │    │    │    │    │        │

│                  ├─┼────────────────────┼──┼──┼──┼──┼──┼────┤

│                  │9 │부지외곽경계와 보호지역·구역           │    │    │    │    │    │        │

│                  │  │이격거리(5점)                           │    │    │    │    │    │        │

├─────────┼─┼────────────────────┼──┼──┼──┼──┼──┼────┤

│환경 영향(30점)   │10│부지 내 녹지비율(5점)                   │    │    │    │    │    │        │

│                  ├─┼────────────────────┼──┼──┼──┼──┼──┼────┤

│                  │11│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5점) │    │    │    │    │    │        │

│                  ├─┼────────────────────┼──┼──┼──┼──┼──┼────┤

│                  │12│진입도로 개설 길이(5점)                 │    │    │    │    │    │        │

│                  ├─┼────────────────────┼──┼──┼──┼──┼──┼────┤

│                  │13│부지외곽경계와 주요 해안지형 등         │    │    │    │    │    │        │

│                  │  │이격거리(5점)                           │    │    │    │    │    │        │

│                  ├─┼────────────────────┼──┴──┴──┴──┴──┼────┤

│                  │14│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10점)  │                            │        │

├─────────┼─┼────────────────────┼──┬──┬──┬──┬──┼────┤

│경제효과(15점)    │15│잠재 이용 수준(5점)                     │    │    │    │    │    │        │

│                  ├─┼────────────────────┼──┴──┴──┴──┴──┼────┤

│                  │16│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1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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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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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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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위    치│사업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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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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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분야                    │평가항목(배점)                                    │평가점수 또는 의견          │평가결과┃

┃                        │                                                  ├──┬──┬──┬──┬──┤(점)    ┃

┃                        │                                                  │1점 │2점 │3점 │4점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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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전성(30점)       │1 │탐방로 인접지역 법정보호종 분포현황(5점)      │    │    │    │    │    │        ┃

┃                        ├─┼───────────────────────┼──┼──┼──┼──┼──┼────┨

┃                        │2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 조각화 정도(5점)│    │    │    │    │    │        ┃

┃                        ├─┼───────────────────────┼──┼──┼──┼──┼──┼────┨

┃                        │3 │탐방로 인접지역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5점) │    │    │    │    │    │        ┃

┃                        ├─┼───────────┬───────────┼──┼──┼──┼──┼──┼────┨

┃                        │4 │탐방로 연장(10점= 5   │둘레길 유형           │    │    │    │    │    │        ┃

┃                        │  │점×2)                ├───────────┼──┼──┼──┼──┼──┼────┨

┃                        │  │                      │둘레길 유형 외        │    │    │    │    │    │        ┃

┃                        ├─┼───────────┴───────────┼──┴──┴──┴──┴──┼────┨

┃                        │5 │공원시설 추가 필요성(5점)                     │                            │        ┃

┠────────────┼─┼───────────────────────┼──┬──┬──┬──┬──┼────┨

┃탐방 이용?편의성(30점) │6 │경관 조망 우수성(5점)                         │    │    │    │    │    │        ┃

┃                        ├─┼──────────┬───┬────────┼──┼──┼──┼──┼──┼────┨

┃                        │7 │탐방로 인접지역     │육상  │최대 계류폭     │    │    │    │    │    │        ┃

┃                        │  │계곡 또는           │      ├────────┼──┼──┼──┼──┼──┤        ┃

┃                        │  │해안?해변현황(5점) │      │계곡 유수기간   │    │    │    │    │    │        ┃

┃                        │  │                    ├───┼────────┼──┼──┼──┼──┼──┼────┨

┃                        │  │                    │해상·│해안·해변 연접 │    │    │    │    │    │        ┃

┃                        │  │                    │해안  │분포율          │    │    │    │    │    │        ┃

┃                        ├─┼──────────┴───┴────────┼──┴──┴──┴──┴──┼────┨

┃                        │8 │탐방자원 우수성(5점)                          │                            │        ┃

┃                        ├─┼───────────────────────┼──────────────┼────┨

┃                        │9 │탐방객 보행 편의성(5점)                       │                            │        ┃

┃                        ├─┼───────────────────────┼──────────────┼────┨

┃                        │10│공원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5점)        │                            │        ┃

┃                        ├─┼───────────┬───────────┼──────────────┼────┨

┃                        │11│탐방객 접근 용이성(5  │시·종점 접근도로     │                            │        ┃

┃                        │  │점)                   │합계 폭               │                            │        ┃

┃                        │  │                      ├───────────┼──────────────┼────┨

┃                        │  │                      │시·종점              │                            │        ┃

┃                        │  │                      │대중교통 운행 횟수    │                            │        ┃

┠────────────┼─┼───────────┴───────────┼──┬──┬──┬──┬──┼────┨

┃탐방 안전성(20점)       │12│최근 10년간 탐방로 인접지역 자연재해 발생현   │    │    │    │    │    │        ┃

┃                        │  │황(5점)                                       │    │    │    │    │    │        ┃

┃                        ├─┼───────────┬───────────┼──┼──┼──┼──┼──┼────┨

┃                        │13│탐방로 경사도(5점)    │둘레길 유형           │    │    │    │    │    │        ┃

┃                        │  │                      ├───────────┼──┼──┼──┼──┼──┼────┨

┃                        │  │                      │둘레길 유형 외        │    │    │    │    │    │        ┃

┃                        ├─┼───────────┴───────────┼──┼──┼──┼──┼──┼────┨

┃                        │14│탐방로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5점)            │    │    │    │    │    │        ┃

┃                        ├─┼───────────────────────┼──┴──┴──┴──┴──┼────┨

┃                        │15│탐방로 인접지역 안전위험요소 분포현황(5점)    │                            │        ┃

┠────────────┼─┼───────────────────────┼──┬──┬──┬──┬──┼────┨

┃관리 용이성(20점)       │16│탐방로 내 국?공유지 분포율(5점)              │    │    │    │    │    │        ┃

┃                        ├─┼───────────────────────┼──┼──┼──┼──┼──┼────┨

┃                        │17│탐방로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5점)        │    │    │    │    │    │        ┃

┃                        ├─┼───────────────────────┼──┴──┴──┴──┴──┼────┨

┃                        │18│사후관리 용이성(1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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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5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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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합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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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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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공원 안에서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원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1117', '20140205', '20160922', '20171228', '20240920'] (공포번호: ['2010-156', '2014-16', '2016-188', '2017-249', '202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