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2024-70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항공유ㆍ용제ㆍ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2. 불합격ㆍ품질부적합ㆍ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② ③ ',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제11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ㆍ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7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9호(2023. 6.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 별표 ]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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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1호             │2호                                   ┃

┃    항목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

┣━━━━━━━━━━━━━━┿━━━━━━━━┿━━━━━━━━━━━━━━━━━━━┫

┃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

┠────┬─────────┼────────┴───────────────────┨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

┃        ├─────────┼────────────────────────────┨

┃        │ 50%유출온도 (℃) │125 이하                                                ┃

┃        ├─────────┼────────────────────────────┨

┃        │ 90%유출온도 (℃) │170 이하                                                ┃

┃        ├─────────┼────────────────────────────┨

┃        │ 종말점 (℃)      │225 이하                                                ┃

┃        ├─────────┼────────────────────────────┨

┃        │ 잔류량 (부피%)   │2.0 이하                                                ┃

┠────┴─────────┼────────────────────────────┨

┃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

┠──────────────┼────────────────────────────┨

┃ 동판부식 (50℃, 3h)        │1 이하                                                  ┃

┠──────────────┼────────────────────────────┨

┃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

┠──────────────┼────────────────────────────┨

┃ 산화안정도 (분)            │480 이상                                                ┃

┠──────────────┼────────────────────────────┨

┃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

┠──────────────┼────────────────────────────┨

┃ 황분 (㎎/㎏)               │10 이하                                                 ┃

┠──────────────┼────────┬───────────────────┨

┃ 색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

┠──────────────┼────────┴───────────────────┨

┃ 납 함량 (g/L)              │0.013 이하                                              ┃

┠──────────────┼────────────────────────────┨

┃ 인 함량 (g/L)              │0.0013 이하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

┠──────────────┼────────────────────────────┨

┃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

┠──────────────┼────────────────────────────┨

┃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

┠──────────────┼────────────────────────────┨

┃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

┠──────────────┼────────────────────────────┨

┃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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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       

  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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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등유                      ┃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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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점 (℃)                │38 이상                   ┃

┠──────────────┼─────────────┨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

┠──────────────┼─────────────┨

┃ 황분 (무게%)               │0.01 이하                 ┃

┠──────────────┼─────────────┨

┃ 연점 (mm)                  │21 이상                   ┃

┠──────────────┼─────────────┨

┃ 동판부식 (50℃, 3h)        │1 이하                    ┃

┠──────────────┼─────────────┨

┃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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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제 │Unimarkⓡ 1494 DB │10 이상                   ┃

┃ 첨가량 ├─────────┼─────────────┨

┃ (㎎/L) │ACCUTRACETM       │10 이상                   ┃

┃        │ S10 Fuel Mark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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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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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자동차용                │선박용              ┃

┃      항목                      │                        │                    ┃

┣━━━━━━━━━━━━━━━━┿━━━━━━━━━━━━┿━━━━━━━━━━┫

┃ 유동점 (℃)                    │0 이하                  │0 이하              ┃

┃                                │(겨울용 : -18 이하)     │(겨울용 : -13 이하) ┃

┠────────────────┼────────────┴──────────┨

┃ 인화점 (℃)                    │40 이상                                       ┃

┠────────────────┼────────────┬──────────┨

┃ 동점도 (40℃, mm2/s)           │1.9 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

┠────────────────┼────────────┼──────────┨

┃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

┠────────────────┼────────────┼──────────┨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

┠────────────────┼────────────┴──────────┨

┃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

┠────────────────┼────────────┬──────────┨

┃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

┠────────────────┼────────────┼──────────┨

┃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

┠────────────────┼────────────┼──────────┨

┃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

┠────────────────┼────────────┴──────────┨

┃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

┠────────────────┼────────────┬──────────┨

┃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

┠────────────────┼────────────┼──────────┨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400 이하                │-                   ┃

┠────────────────┼────────────┼──────────┨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

┠────────────────┼────────────┼──────────┨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                    ┃

┠────────────────┼────────────┼──────────┨

┃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7 이하           │-                   ┃

┃                                │(겨울용 : 2 이상~5 이하)│                    ┃

┠────────────────┼────────────┼──────────┨

┃ 색(육안식별)                   │-                       │빨간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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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   

  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         

  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         

  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     

  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     

  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정책대여 비축 경유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7.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생산?          

  수입단계검사에 적용한다.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등급  │A 중유    │B 중유    │C 중유                      ┃

┃   항목             │          │          │                            ┃

┣━━━━━━━━━━┿━━━━━┿━━━━━┿━━━━━━━━━━━━━━┫

┃ 인화점 (℃)        │60 이상   │65 이상   │70 이상                     ┃

┠──────────┼─────┼─────┼──────────────┨

┃ 동점도 (50℃, ㎟/s)│20 이하   │50 이하   │540 이하                    ┃

┠──────────┼─────┼─────┼──────────────┨

┃ 유동점 (℃)        │5 이하    │10 이하   │-                           ┃

┠──────────┼─────┼─────┼──────────────┨

┃ 잔류탄소분 (무게%) │8 이하    │12 이하   │-                           ┃

┠──────────┼─────┼─────┼──────────────┨

┃ 물과 침전물 (부피%)│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

┠──────────┼─────┼─────┼──────────────┨

┃ 회분 (무게%)       │0.05 이하 │0.10 이하 │-                           ┃

┠──────────┼─────┼─────┼──────────────┨

┃ 황분 (무게%)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

┗━━━━━━━━━━┷━━━━━┷━━━━━┷━━━━━━━━━━━━━━┛

  주)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

┃                        등급│1호(등유형)       │2호(중유형)       ┃

┃     항목                   │                  │                  ┃

┣━━━━━━━━━━━━━━┿━━━━━━━━━┷━━━━━━━━━┫

┃ 유동점 (℃)                │-20 이하                              ┃

┠──────────────┼───────────────────┨

┃ 인화점 (Tag, ℃)           │40 이상                               ┃

┠──────────────┼─────────┬─────────┨

┃ 동점도 (40℃, mm2/s)       │0.9 이상～1.8 이하│0.9 이상～3.0 이하┃

┠──────────────┼─────────┼─────────┨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 이상～290 이하│160 이상～270 이하┃

┠──────────────┼─────────┴─────────┨

┃ 동판부식 (50℃, 3h)        │1이하                                 ┃

┠──────────────┼─────────┬─────────┨

┃ 물과 침전물 (부피%)        │-                 │0.5 이하          ┃

┠──────────────┼─────────┼─────────┨

┃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0.15 이하         │15 이하           ┃

┠──────────────┼─────────┼─────────┨

┃ 회분 (무게%)               │0.02 이하         │0.05 이하         ┃

┠──────────────┼─────────┼─────────┨

┃ 황분 (무게%)               │0.1 이하          │0.2  이하         ┃

┠──────────────┼─────────┼─────────┨

┃ 밀도 @15℃(kg/m3)          │850 이하          │-                 ┃

┠──────────────┼─────────┼─────────┨

┃ 색 (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

┠────┬─────────┼─────────┴─────────┨

┃ 식별제 │Unimarkⓡ 1494DB  │10 이상                               ┃

┃ 첨가량 ├─────────┼─────────┬─────────┨

┃ (mg/L) │ACCUTRACETM       │10 이상           │-                 ┃

┃        │ S10 Fuel Marker  │                  │                  ┃

┗━━━━┷━━━━━━━━━┷━━━━━━━━━┷━━━━━━━━━┛

  6. 아스팔트

   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1(침입도 분류에 의한 기준) 및KS M 2208(점도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나. 컷백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2에 따른다.

   다. 유화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3에 따른다.

  7. 용제 

   용제(석유화학부산물로 생산되는 것 포함)는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적당한 품질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등 급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

┃ 항 목              │        │        │        │        │        │        │        │        │        │        ┃

┣━━━━━━━━━━┿━━━━┿━━━━┿━━━━┿━━━━┿━━━━┿━━━━┿━━━━┿━━━━┿━━━━┿━━━━┫

┃ 인화점 (℃)        │-       │-       │38 이상 │-       │-       │10 이상 │38 이상 │38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증│ 초류점 (℃)    │30 이상 │80 이상 │150     │30 이상 │30 이상 │100     │140     │150     │170     │170     ┃

┃류│                │        │        │이상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성├────────┼────┼────┼────┼────┼────┼────┼────┼────┼────┼────┨

┃상│ 50%유출온도    │100     │120     │180     │120     │180     │190     │260     │180     │200     │-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  │ 종말점 (℃)    │150     │160     │210     │170     │210     │225     │300     │195     │230     │380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동판부식 (50℃, 3h)│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 아닐린점 (℃)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16 이하 │18 이하 │-       ┃

┠──────────┼────┼────┼────┼────┼────┼────┼────┼────┼────┼────┨

┃ 밀도               │-       │-       │-       │-       │-       │-       │-       │860     │881     │-       ┃

┃ @15℃ (kg/㎥)      │        │        │        │        │        │        │        │이상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880     │        │        ┃

┃                    │        │        │        │        │        │        │        │이하    │        │        ┃

┗━━━━━━━━━━┷━━━━┷━━━━┷━━━━┷━━━━┷━━━━┷━━━━┷━━━━┷━━━━┷━━━━┷━━━━┛

   주) 아닐린점은 8호 및 9호의 경우 혼합 아닐린점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8. 윤활유

   윤활유는 다음 각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연 기관용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1에 따른다.

   나. 기계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6에 따른다.

   다. 기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7에 따른다.

   라. 냉동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8에 따른다.

   마. 터빈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0에 따른다.

   바. 베어링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14에 따른다.

   사. 자동 변속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5에 따른다.

   아. 열처리용 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0에 따른다.

   자. 압축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0에 따른다.

   차. 유압 작동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29에 따른다.

   카. 열매체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501에 따른다.

   타. 절삭유제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73에 따른다.

   파. 전기 절연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C 2301에 따른다.

   하. 프로세스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62에 따른다.

   거. 그리스

     1)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0에 따른다.

     2) 경질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4에 따른다.

     3) 방청 그리스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136에 따른다.

   너. 방청유

     1) 기화성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09에 따른다.

     2) 지문 제거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0에 따른다.

     3) 방청 윤활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1에 따른다.

     4) 용제 희석형 방청유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2에 따른다.

     5) 방청 페트롤레이텀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2213에 따른다.

 9. 항공유

   가. 항공휘발유

     항공휘발유는 왕복엔진(reciprocating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목                        │품질기준  ┃

┣━━━━━━━━━━━━━━┿━━━━━┫

┃옥탄값(Lean Mixture, 모터법)│99.6 이상 ┃

┠──────────────┼─────┨

┃사에틸납(Pb, g/L)           │0.56 이하 ┃

┠──────────────┼─────┨

┃색                          │파란색    ┃

┠──┬───────────┼─────┨

┃증류│10% 유출온도(℃)      │75 이하   ┃

┃성상├───────────┼─────┨

┃    │40% 유출온도(℃)      │75 이상   ┃

┃    ├───────────┼─────┨

┃    │50% 유출온도(℃)      │105 이하  ┃

┃    ├───────────┼─────┨

┃    │90% 유출온도(℃)      │135 이하  ┃

┃    ├───────────┼─────┨

┃    │종말점(℃)            │170 이하  ┃

┃    ├───────────┼─────┨

┃    │잔류량(부피%)         │1.5 이하  ┃

┃    ├───────────┼─────┨

┃    │손실량(부피%)         │1.5 이하  ┃

┠──┴───────────┼─────┨

┃증기압(37.8℃, kPa)         │38.0∼49.0┃

┠──────────────┼─────┨

┃빙점(℃)                    │-58.0 이하┃

┠──────────────┼─────┨

┃황분(무게%)                 │0.05 이하 ┃

┠──────────────┼─────┨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

┠──────────────┼─────┨

┃현존검(mg/100 mL)           │3.0 이하  ┃

┠──────────────┼─────┨

┃수분반응성 부피 변화(mL)    │2 이하    ┃

┠──────────────┼─────┨

┃전기전도도(pS/m)            │50∼600   ┃

┗━━━━━━━━━━━━━━┷━━━━━┛

주)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나. 항공터빈유

     항공터빈유는 터빈엔진(turbine engine) 또는 제트엔진(jet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목                                      │품질기준    ┃

┣━━━━━━━━━━━━━━━━━━━━━┿━━━━━━┫

┃밀도(15 ℃, kg/m3)                        │775.0∼840.0┃

┠─────────┬───────────┼──────┨

┃증류              │10% 유출온도(℃)      │205.0 이하  ┃

┃성상              ├───────────┼──────┨

┃                  │종말점(℃)            │300.0 이하  ┃

┃                  ├───────────┼──────┨

┃                  │잔류량(부피%)         │1.5 이하    ┃

┃                  ├───────────┼──────┨

┃                  │손실량(부피%)         │1.5 이하    ┃

┠─────────┴───────────┼──────┨

┃현존검(mg/100 mL)                         │7 이하      ┃

┠─────────────────────┼──────┨

┃빙점(℃)                                  │-47.0 이하  ┃

┠─────────────────────┼──────┨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

┠─────────┬───────────┼──────┨

┃연소              │① 연점(mm)           │25.0 이상   ┃

┃특성              ├───────────┼──────┨

┃                  │② 연점(mm)           │18.0 이상   ┃

┃                  ├───────────┼──────┨

┃                  │② 나프탈렌(부피%)    │3.00 이하   ┃

┠─────────┼───────────┼──────┨

┃수분 분리 특성    │MSEP without SDA      │85 이상     ┃

┃                  ├───────────┼──────┨

┃                  │MSEP with SDA         │70 이상     ┃

┠─────────┴───────────┼──────┨

┃전기전도도(pS/m)                          │50∼600     ┃

┠─────────────────────┼──────┨

┃인화점(℃)                                │38.0 이상   ┃

┠─────────────────────┼──────┨

┃황분(무게%)                               │0.30 이하   ┃

┠─────────┬───────────┼──────┨

┃방향족함량(부피%) │① IP 156, ASTM D1319 │25.0 이하   ┃

┃                  ├───────────┼──────┨

┃                  │② IP 436, ASTM D6379 │26.5 이하   ┃

┠─────────┴───────────┼──────┨

┃전산가(mg KOH/g)                          │0.0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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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소특성, 방향족함량 기준은 ① 또는 ②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별표 0001: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접수번호 :            )

┏━┯━━━━━┯┯━━━━━━━┯━━━━━━━━━━━━━━━━┓

┃품│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                                ┃

┃질├─────┼┴───────┴────────────────┨

┃보│회  사  명│                                                  ┃

┃정├─────┼─────────────────────────┨

┃자│주      소│                                                  ┃

┃  ├─────┼─────────────────────────┨

┃  │제품소재지│                                                  ┃

┃  ├─────┼┬───────┬────────────────┨

┃  │전화번호  ││FAX.번호      │                                ┃

┠─┴─────┴┴───────┴────────────────┨

┃품질보정 내용                                                     ┃

┠───────┬┬───────┬────────────────┨

┃보정대상      ││보정대상      │                                ┃

┃제 품 명      ││제품수량      │                                ┃

┠───────┼┼───────┼────────────────┨

┃보정에 사용된 ││보정에 사용된 │                                ┃

┃개선물질 명   ││개선물질      │                                ┃

┃              ││첨가수량      │                                ┃

┠───────┼┼───────┼────────────────┨

┃보정에 사용된 ││보정에 사용된 │                                ┃

┃석유제품 명   ││석유제품      │                                ┃

┃              ││첨가수량      │                                ┃

┠───────┼┼───────┼────────────────┨

┃품질검사      ││불 합 격      │                                ┃

┃일    자      ││항    목      │                                ┃

┠───────┼┼───────┼────────────────┨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                                ┃

┃              ││장소          │                                ┃

┠───────┼┼───────┼────────────────┨

┃검사신청      ││보정 책임자   │                                ┃

┃예정일        ││              │                                ┃

┠───────┼┴───────┴────────────────┨

┃보정방법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보정행위자           (서명 또는 인)┃

┃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품질보정 할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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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

┃품│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질├──────┼┴──────┴─────────────────┨

┃보│회  사  명  │                                                  ┃

┃정├──────┼─────────────────────────┨

┃자│주      소  │                                                  ┃

┃  ├──────┼─────────────────────────┨

┃  │제품소재지  │                                                  ┃

┃  ├──────┼┬──────┬─────────────────┨

┃  │전화번호    ││FAX.번호    │                                  ┃

┠─┴──────┴┴──────┴─────────────────┨

┃품질보정 변경 내용                                                  ┃

┠────────┬┬──────┬─────────────────┨

┃품질보정행위    ││품질보정행위│                                  ┃

┃계획서 제출일자 ││계획서      │                                  ┃

┃                ││접수번호    │                                  ┃

┠────────┼┴──────┴─────────────────┨

┃변경사유        │                                                  ┃

┠────────┼─────────────────────────┨

┃변경전 내용     │                                                  ┃

┠────────┼─────────────────────────┨

┃변경후 내용     │                                                  ┃

┠────────┼┬──────┬─────────────────┨

┃보정완료예정일  ││검사신청예정│                                  ┃

┃                ││일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보정행위자              (서명 또는 인) ┃

┃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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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ㆍ수입된 석유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③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4호 및 제2004-128호는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ㆍ수입된 석유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③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는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ㆍ수입된 석유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③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는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별표]에 따른 "2. 등유"의 1호(보일러등유) 규격폐지는 동절기 난방 및 재고소진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별표에 의한 경유 품질기준 중 바이오디젤 함량은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주)6의 단서조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별표에 의한 경유 품질기준 중 바이오디젤 함량은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주)7의 단서조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별표에 의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중 바이오디젤 함량은 시행일로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별표에 의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중 바이오디젤 함량은 시행일로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2. 등유 및 5.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UTRACETM S10 Fuel Marker는 생산ㆍ수입단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2. 등유 및 5.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UTRACETM S10 Fuel Marker는 생산ㆍ수입단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30', '20081222', '20091119', '20101231', '20111101', '20111230', '20120629', '20131219', '20140113', '20140416', '20150724', '20160205', '20180409', '20190429', '20230613', '20240429'] (공포번호: ['2005-123', '2008-194', '2009-261', '2010-236', '2011-229', '2011-302', '2012-130', '2013-178', '2014-9', '2014-71', '2015-140', '2016-20', '2018-67', '2019-67', '2023-109', '20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