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679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세원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2.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③ 제2항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을 활용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지방청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ㆍ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ㆍ성실납세지원국ㆍ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2. 세무서 위원회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결정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조사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비롯한 제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  

  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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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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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

│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

│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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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

│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

│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      │

│                │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 │

│                │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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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재 정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      │

│보              │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                │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   │

│                │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

│                │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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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 │

│                │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       │

│                │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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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

│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     │

│                │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

│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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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   │

│                │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                │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

│                │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   │

│                │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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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    │

│                │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

│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      │

│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    │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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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

│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       │

│                │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       │

│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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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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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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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

┃ 받    음 :                                                                                 ┃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                          ┃

┃사드립니다.                                                                                 ┃

┃ 2.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                       ┃

┃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포상금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                 ┃

┃으며, 제보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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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상금 예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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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예상금액(천원) │지급요건 충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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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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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신청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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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서)               국(과)               과·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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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                                                년      월      일                          ┃

┃                                                                장                          ┃

┠──────────────────────────────────────────────┨

┃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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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                     / 전화(  )○○○-○○○○/FAX(  )○○○-○○○○ ┃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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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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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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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

┃ 받    음 :                                                                                 ┃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조기확정)                                         ┃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                           ┃

┃사드립니다.                                                                                 ┃

┃2.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탈루세액등의 5천만                      ┃

┃원 이상 납부 또는 형의 일부 확정)을 충족하여 안내하오니 포상금 지급신청을                   ┃

┃하시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포상금 (조기확정)지급신청은 지급시기 도래 전에 현재까지 확정된 포상금                 ┃

┃에 대해서만 조기에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포            ┃

┃상금에 대한「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포상금 지급신청 이후에 추가로 납부되는 세금과 확정되는 형에 대해서는 포상                   ┃

┃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세제보포상금은 포기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               ┃

┃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에게 국세 등의 체납액                ┃

┃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권한포기 없이 포상금 전액을 신청하실 분은 추후 지급시기 도래 시 포상금 신청안내│  ┃

┃│문을 다시 보내드리오니 조기확정 지급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포상금 예상금액                                                                         ┃

┠───────┬───────────┬──────────────────────────┨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예상금액(천원) │산정 기준일                                         ┃

┠───────┼───────────┼──────────────────────────┨

┃              │                      │                                                    ┃

┠───────┴───────────┴──────────────────────────┨

┃2. 지급신청 관서                                                                            ┃

┠──────────────────────────────────────────────┨

┃               청(서)               국(과)               과·팀(팀)                         ┃

┠──────────────────────────────────────────────┨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                                                년      월      일                          ┃

┃                                                               장                           ┃

┠──────────────────────────────────────────────┨

┃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우○○○-○○○/주소                     / 전화(  )○○○-○○○○/FAX(  )○○○-○○○○ ┃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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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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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 화 번 호 │                                                              ┃

┃            │            │├──────┼───────────────────────────────┨

┃            │            ││전 자 우 편 │@                                                             ┃

┠──────┼──────┼┼──────┼───────────────────────────────┨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                                                              ┃

┃제 출 일 자 │            ││            │                                                              ┃

┃및  관 서   │            ││            │                                                              ┃

┠──────┼──────┼┴──────┴───────────────────────────────┨

┃포  상  금  │지 급 요 건 │                                                                              ┃

┃지 급 신 청 │충 족 일    │                                                                              ┃

┃안내문 내용 │(또는       │                                                                              ┃

┃            │산정기준일) │                                                                              ┃

┃            ├──────┼───────────────────────────────────────┨

┃            │포  상  금  │                                                                              ┃

┠──────┼──────┼───────────────────────────────────────┨

┃포상금      │ 금 융 기 관│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뱅크,K뱅크등) 또는  ┃

┃수령계좌    │            │증권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 포상금                                        ┃

┃            │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계 좌 번 호│                                                                              ┃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 서 면               □ 전자우편                                            ┃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방법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른 탈                           ┃

┃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지방국세청장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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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

┠──────────────────────────────────────────────┨

┃ 문서번호 :                                                                                 ┃

┃ 받    음 :                                                                                 ┃

┃ 제    목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

┃           1.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

┃깊이 감사드립니다.                                                                          ┃

┃           2.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1.      │성   명   │                                                                      ┃

┃포상금  ├─────┼───────────────────────────────────┨

┃신청인  │생년월일  │                                                                      ┃

┃(권리자)├─────┼───────────────────────────────────┨

┃        │주  소    │                                                                      ┃

┠────┼─────┼───────────────────────────────────┨

┃2.      │포상금    │                                                                      ┃

┃처리    │지급여부  │                                                                      ┃

┃결과    ├─────┼───────────────────────────────────┨

┃        │포상금액  │원                                                                    ┃

┃        ├─────┼───────────────────────────────────┨

┃        │지급 계좌 │ 예금주 ○○○ ( ○○은행 000-00-000000000 )                          ┃

┃        ├─────┼───────────────────────────────────┨

┃        │계좌이체일│     .  .  . (입금자        )                                         ┃

┠────┴─────┴───────────────────────────────────┨

┃3. 기타사항                                                                                 ┃

┃ -                                                                                          ┃

┃                                                                                            ┃

┃                                                년      월      일                          ┃

┃                                                                장                          ┃

┠──────────────────────────────────────────────┨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우○○○-○○○/주소                      / 전화(  )○○○-○○○○/FAX(  )○○○-○○○○┃

┃  ○○○○과        ○○ 과장        ○○ 팀장         담당자                               ┃

┗━━━━━━━━━━━━━━━━━━━━━━━━━━━━━━━━━━━━━━━━━━━━━━┛

별표 000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연 락 처    │                                        ┃

┠──────┼─────────┼┴──────┴────────────────────┨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                                                        ┃

┃            ├─────────┼┬──────┬────────────────────┨

┃            │상       호       ││성    명    │                                        ┃

┠──────┼─────────┼┼──────┼────────────────────┨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                                        ┃

┃            │                  ││관    서    │                                        ┃

┃            ├─────────┼┴──────┴────────────────────┨

┃            │제 보 내 용 요 약 │                                                        ┃

┠──────┼─────────┼────────────────────────────┨

┃포 상 금    │지 급 신 청       │                                                        ┃

┃신    청    │포 기 금 액       │                                                        ┃

┃포 기 내 용 ├─────────┼────────────────────────────┨

┃            │포 기 사 유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1.2.17.자 개정 이전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

┃라 금일     년   월   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합┃

┃니다.                                                                                     ┃

┃                                                                                          ┃

┃                                     년      월      일                                   ┃

┃                                                                                          ┃

┃                             작 성 인 :             (인)                                  ┃

┃                                                                                          ┃

┃          지방국세청장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 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

                                                                           (뒷 쪽)

┏━━━━━━━━━━━━━━━━━━━━━━━━━━━━━━━━━━━━━━━━━┓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작성요령                                      ┃

┠─────────────────────────────────────────┨

┃①?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는 접수일 이후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   ┃

┃지급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의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제보자가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           ┃

┃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고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               ┃

┃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   -해당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1.2.17. 개정 이전 시행령) 제65조의4제1 ┃

┃항에 따른 포상금(조세범칙행위에 의한 탈루, 일반적인 조세탈루) 모두 지급대상       ┃

┃이 되는 경우 제보자가 지급 시기나 금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포상금을             ┃

┃선택하여 지급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

┃포기)                                                                             ┃

┃                                                                                  ┃

┃②‘지급신청 포기금액’에는 접수일 현재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포상금 등을      ┃

┃구체적으로 기재                                                                   ┃

┃                                                                                  ┃

┃③‘포기사유’는 지급신청을 포기한 구체적 사유 작성 (탈루세액의 장기간 일부 미    ┃

┃납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 지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

┃일반조세탈루 관련 포상금과 조세범칙탈루 관련 포상금 중 택일 등)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2001호(2013.7.1.)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2호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개정규정 중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 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②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ㆍ제6조제1항ㆍ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7', '20150203', '20160205', '20170228', '20180214', '20190130', '20200508', '20210520', '20220506', '20230529', '20240522', '20250528'] (공포번호: ['2034', '2087', '2139', '2186', '2232', '2283', '2364', '2448', '2500', '2571', '2622', '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