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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4-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375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가격적용기준)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신차생산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빈번한 품목으로 계약가격 적용은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 ① 계약자는 본 품의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A/S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장부분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다음과 같다.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② 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A/S 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제5조(색채 등) ① 본 품의 색채는 계약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도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특수도색을 요청 시에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② 계약자는 본 품 납품 시에는 대당 기본공구 1세트(잭 포함)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기술적으로 장착 불가능 차종은 제외)', '제6조(납품기한)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 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도조건)본 계약의 기본 인도조건은 생산공장도(상차제외)이고, 군납패키지 옵션 선택 시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한다.', '제8조(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표(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신규(수정)계약을 체결ㆍ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개별소비세 등 세율조정에 따른 계약가격 조정)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제10조(선택사양 납품요구)수요기관에서 본 계약물품 납품요구 시 선택사양만을 납품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리콜제 실시)자동차관리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차량 납품요구)액화석유가스차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납품요구 전 사전협의)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 전 필히 계약자와 차량의 도색 및 탁송료(특판여부)등을 사전 협의 후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차 제품군의 배터리 정보 공개) ①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전기차 제품군)은 배터리의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배터리의 주요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제조사 및 원산지, 형태 및 주요원료를 의미한다.③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터리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배터리 정보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1. 이 공고는 2022.5.2.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공고는 2022.07.25.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공고는 2024.1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20220720', '20241031'] (공포번호: ['2022-79', '2022-181', '2024-375'])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씻김굿)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씻김굿)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62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 내용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박성훈과 장필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6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ㆍ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본문 생략]
#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부등본 송부는 같은  법 제613조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그 등본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기입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제소(예고등기됨)로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므로서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신청등기  기입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이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 사항까지 그 등기부등본을 송부할 것은 아니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3,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3
발령번호: 2024-95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용)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30508', '20140120', '20160120', '20181213', '20211221', '20240813'] (공포번호: ['2012-535', '2013-102', '2014-8', '2016-12', '2018-154', '2021-222', '2024-95'])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구감소지역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9', '20240227'] (공포번호: ['2021-66', '2024-15'])
#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01,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01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분류한다.③ 다른 국가기관에서 특수자료로 분류한 자료는 그에 따른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하는 인권도서관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②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③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위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 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표 0002: 특수자료 등록대장

별표 0003: 관리번호

별표 0004: 경고문

별표 0005: 서약서

별표 0006: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별표 0007: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별표 0008: 특수자료 취급현황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1', '20170601'] (공포번호: ['161', '263'])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2023-270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9', '20171221', '20201224', '20231226'] (공포번호: ['2014-222', '2017-229', '2020-315', '2023-27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4
시행일자: 202508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본문 생략]
#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710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8,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8
발령번호: 2024-44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3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1.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대문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9, 시행일자=202011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9
발령번호: 2020-108
시행일자: 202011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11, 시행일자=201904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11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14호

  2018년도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166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668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3', '20201217', '20211227', '20221227', '20231226', '20241212'] (공포번호: ['1440', '1469', '1523', '1569', '1633', '1668'])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106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0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8호「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사적 제389호「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재청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505,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2024-73
시행일자: 20240505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11.휴대용 사다리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5.비비탄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308', '20200323', '20201211', '20210512', '20210705', '20211210', '20220927'] (공포번호: ['2019-42', '2020-61', '2020-476', '2021-120', '2021-176', '2021-597', '2022-364'])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24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사항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4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2,3구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2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1구간), ②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2구간), ③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3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10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1010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그 지가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직통전화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2. "데이터링크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통신망을 말한다.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관할지역내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에 의해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점 대 지점간의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절차)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공직통전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항공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비행정보구역내 통신', '제5조(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행정보센터 및 접근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담당 기상관측소, 항공통신소, 관련 항공사, 수색구조조정센터 또는 관계 비상처리기관,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관제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통신은 15초 이내에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제3장 비행정보구역간의 통신', '제7조(비행정보구역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관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간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을 할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필요시 데이터링크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교통량, 비행의 종류 및 공역의 구조 등에 의한 통신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통신시설 요구사항', '제8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보구역 내 및 비행정보구역간의 항공직통전화망과 항공교통업무용 컴퓨터 간 자동자료의 전송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구성요건) 이 지침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설치를 위한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별표와 같다. 단, 항공교통본부 및 해당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항공직통전화망이 추가 또는 철거되는 경우에 [별표]의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6', '20200629', '20230630'] (공포번호: ['13', '69', '119'])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221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4, 시행일자=201707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4
발령번호: 2017-99
시행일자: 201707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562-8번지 외 2필지 (7,309㎡)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9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4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5. 항 삭제(1998. 9. 7. 제641호)6. 양식 및 기재례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지침(송형 79-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 1]

별표 0002: [양식 2]
#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30713,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7
발령번호: 2023-52
시행일자: 20230713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4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선사는 이용자 및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당시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ㆍ하선 전후에 항만 및 본선과 타 선박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협의 후 승선ㆍ하선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별표 1]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구역은 북위 35° 57′00", 동경 126° 25′30"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하고, 하선구역은 북위 35° 58′00", 동경 126° 28′00"를 중심으로 반경 1.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다.

별표 0002: 기상 악화시 승선·하선 구역

[별표 2]

기상 악화시 승선ㆍ하선 구역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도선선의 안전 운항 및 도선사 승ㆍ하선 작업을 별표 1의 수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당시의 상황(풍향, 파고 등)에 따라서 군산항 북방파제 남측 끝단부터 BUOY NO.1 사이의 항로 내 안전 수역에서 승ㆍ하선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방파제 부근에서 행해지는 준설공사등으로 인하여 가항수역이 좁아져 도선사 승ㆍ하선 업무가 힘든 경우에는 주변 입출항 선박의 운항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한 뒤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다음의 수역 안에서 승ㆍ하선할 수 있다.

① 35°-59.0 N   126°-32.6 E     ② 35°-58.7 N   126°-32.6 E  

③ 35°-58.6 N   126°-30.8 E     ④ 35°-59.0 N   126°-30.5 E 」

별표 0000: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위치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1 (공포번호: 2023-21)
#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9, 시행일자=2022011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9
발령번호: 2022-15
시행일자: 2022011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5호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20220119'] (공포번호: ['2017-94', '2022-15'])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7
발령번호: 2019-72
시행일자: 2019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청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844-5번지 외 5필지(6,448.8㎡)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6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616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련예규의 준용)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이하 송일 78-2예규라 한다)의 예에 의한다.제3조 (접수)(1) 가사사건의 사건별 부호는, 사물관할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가사 제1심 소송 사건은 "드"로, 가사비송사건(제1심)은 "느"로 한다.(2)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부의 해당 사건란의 상단 여백 및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우측 여백에 각각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는다.고무인제4조 (재정결정의 특칙)(1) 합의부의 구성판사에게 단독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담당판사의 소속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가 이를 심판한다.(2) 합의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받은 당해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의 구성판사 중 재판장이 지정하는 판사가 이를 심판한다.제5조 (재정결정후 사무처리절차의 특칙)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부의 사건번호란 상단 부분 및 사건 기록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각각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인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180
시행일자: 202305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8호 [1982.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8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본문 생략]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111, 시행일자=20130111,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111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0111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일자 : 1991년 08월 23일(농림수산부 고시-91-25호)　2. 사 업 명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성  명 : 고흥군수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다. 연락처 : 061-830-5471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6. 준공면적 : 총 30,831,661.2㎡가. 국가귀속 : 13,320,875.3㎡(공공용지 13,320,875.3㎡)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관리 : 17,510,785.9㎡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0월 31일 ～2008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396,913,21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우.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후동길10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전화번호: 061-83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8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80
시행일자: 202508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7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0, 시행일자=201606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0
발령번호: 2016-54
시행일자: 201606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부칙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21', '20160620'] (공포번호: ['2000-16', '2016-54'])
#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19, 시행일자=20141119,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19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411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2.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수나.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다.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선발예정인원, 시험시기 등에 관한 사항3. 시험과목 변경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채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6', '20130325', '20141119'] (공포번호: ['226', '1', '1'])
#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00
시행일자: 202507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이의신청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0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본문 생략]
# 절충교역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9, 시행일자=20241029,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절충교역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9
발령번호: 943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절충교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폐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007, 시행일자=2011100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폐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007
발령번호: 2011-26
시행일자: 2011100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지구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1-26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에 대해 폐업·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폐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07 (공포번호: 2011-26)
#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114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건설부 소관재산(하천)을 농수산부 소관재산으로 착오 첨기등기가 된 경우에 관할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서(구)를 첨부하여 동 등기의 말소 촉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관리청이 아닌 다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정당한 관리청 명의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분임보관청인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전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에 첨부한 농수산부로 표시된 관리청 인정서가 착오로 등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과 관리청을 건설부로 표시한 관리청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며  국유부동산 등기에는 반드시 관리청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17조 구) 건설부명의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하지 않고 농수산부 명의의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할 수는 없다.75. 1.14. 법정 제22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5. 1.14. 법정 제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8, 시행일자=2021062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8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1062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조(구성) ①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부권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사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남부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남부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관리단 내 팀별 업무 분장은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제6조(기타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2', '20210628'] (공포번호: ['145', '148'])
#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PISCO의 설치 및 구성) ① PIS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보험사업단장으로 한다.2. 위원은 보험기획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보험개발심사과장, 보험사업과장, 보험증권운용과장, 보험대체투자과장으로 한다.3.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총괄담당으로 한다.② PIS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PISCO의 기능) ① PISCO는 보험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②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우체국보험적립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우체국보험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4. 전략적ㆍ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5. 예정이율, 환급금대출이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수정에 관한 사항(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7. 우체국보험 상품의 판매중지에 관한 사항8. 우체국보험적립금 부동산 개발ㆍ처분 등 적립금 증식에 관한 사항9. 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10.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PIS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2.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성과3. 공시이율 조정에 관한 사항4. 현금수지 및 유동성 전망 및 분석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5조(회의운영 등) ① PIS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보험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에 따른 상품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보험기획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PIS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경미한 경우2. 시일이 촉박한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PIS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PIS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모든 PISCO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PISCO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본 지침은 PISCO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보험기획과장이 개정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5 (공포번호: 334)
#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교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2024-10)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70706, 시행일자=200707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7-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70706
발령번호: 2007-107
시행일자: 200707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비 고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한다.3.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구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단,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ㆍ의정부시ㆍ과천시ㆍ고양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김포시 및 파주시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탄현면ㆍ교하면ㆍ조리면ㆍ광탄면ㆍ군내면ㆍ금촌1동ㆍ금촌2동과 적성면 식현리ㆍ답곡리, 파평면 두포리ㆍ율곡리ㆍ마산리ㆍ늘로리ㆍ덕천리는 제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가ㆍ나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내에서 2005.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을 적용한다.4.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지역의 범위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5.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6.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2호 비고 5 및 부칙(2000.10.23. 부령 제100호) 제1항에 의하여 2003.1.1부터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총질소ㆍ총인 항목은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정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에 의하여 2009년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2007.1.1 이후 신규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7.1.1부터 청정지역을 적용한다.③(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가ㆍ나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고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06', '20070706'] (공포번호: ['2004-208', '2007-107'])
#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5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022-53
시행일자: 202205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4, 시행일자=2022080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4
발령번호: 2022-24
시행일자: 2022080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2호, 2019.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7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10725', '20130323', '20140107', '20161214', '20191121', '20220804'] (공포번호: ['2011-24', '2011-99', '2013-5', '2014-4', '2016-104', '2019-82', '2022-24'])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627, 시행일자=201906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627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1906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위반(사고)내용을 조사한다.나.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다. 조사결과 실체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조사관청이 아닌 여타 지역의 건설업자인 경우 당해 관할관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를 이송한다.라.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금액) 등을 당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제재처분을 한다.(3) (2)의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예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씩을 부과](나) 과장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예 : 과징금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A(50%), B(30%), C(20%)이고 그 책임이 A, B, C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부과하고, A와 B사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A사에 대해서는 6,250만원, B사에 대해서는 3,750만원을 부과]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 로 각각한다.

4.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닐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7 (공포번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