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247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주무부서) ① 당직 및 비상근무의 주무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 및 비상근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은 정상근무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재택당직의 실시) ① 당직은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실 대기근무로 실시한다.1.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및 다음날의 정상근무 시작 전 1시간2. 비상근무의 발령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사태의 발생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숙직근무까지 수행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운영지원담당관2. 비서관 및 수행비서3. 운전원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담당관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으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후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그 외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은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실 대기근무 종료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을 통해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실 대기근무자는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5.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무처장 보고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4. 상황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중 재택당직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은 경비원이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최종 퇴청자의 임무) 각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사무처 전화번호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4.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14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 발령서가 도달하면 제18조의 비상근무요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 또는 별도의 근무지침이 시행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②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사무처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을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당직근무표찰

  [별표]                                                                    

  당직근무표찰                                                              

  ┏━┓                                                              ↑    

  ┃  ┃                                                              4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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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  ┃                                                                    

  ┃  ┃                                                                    

  ┃  ┃                                                                    

  ┃②┃                                                                    

  ┃  ┃                                                                    

  ┃  ┃                                                                    

  ┃  ┃                                                                    

  ┃  ┃                                                                    

  ┗━┛                                                                    

  ←―――――――――――――――8cm ――――――――――――――→        

  ※두께 : 0.2cm                                                            

  (주의)1.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②당직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채                           ┃

┠──┼──────┼──────┼───────────────────┨

┃①  │20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②  │26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

  3.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4. 뒷면에 옷핀 또는 집게를 달아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0001: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                                                ├─────┬───────────┤

│                                                │이상 없음 │이상 있음             │

├────────────────────────┼─────┼───────────┤

│  서류보관 상태                                 │○        │○                    │

│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

├────────────────────────┼─────┼───────────┤

│  청소 상태                                     │○        │○                    │

├────────────────────────┼─────┼───────────┤

│  소등 상태                                     │○        │○                    │

├────────────────────────┼─────┼───────────┤

│  화기단속 상태                                 │○        │○                    │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                      │

├────────────────────────┼─────┼───────────┤

│  문단속 상태                                   │○        │○                    │

└────────────────────────┴─────┴───────────┘

┌──────────────────────────────────────────┐

│                                                                                    │

│  특이 사항                                                                         │

└──────────────────────────────────────────┘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난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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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 일지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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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일                숙[ ]   직)   ┃결재│          │            ┃

                                                      ┃    ├─────┼──────┨

                                        일[ ]         ┃    │          │            ┃

┏━━━┯━━━┯━━┯━━━┯━━┯━━┯━━━━━┹──┴─────┴──────┨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성명│서명│문서처리 상황                             ┃

┃      │      │    │(직급)│    │    │                                          ┃

┃      ├───┼──┼───┼──┼──┼──┬─────────┬──┬──┬──┨

┃      │      │    │      │    │    │종류│발송              │접수│인계│비고┃

┃      │      │    │      │    │    │    ├──┬───┬──┤    │    │    ┃

┃      │      │    │      │    │    │    │문서│수신처│제목│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지시  │            │조치  │          │    │    │      │    │    │    │    ┃

┃받은  │            │사항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시  │            │조치  │          │특근자 현황                               ┃

┃한    │            │결과  │          ├──────┬──────┬───────┨

┃사항  │            │확인  │          │소속ㆍ부서  │근무자      │특근시간      ┃

┃      │            │      │          ├──────┼──────┼───────┨

┃      │            │      │          │            │외   명     │              ┃

┃      │            │      │          ├──────┼──────┼───────┨

┃      │            │      │          │            │외   명     │              ┃

┠───┼──────┼───┼─────┼──────┼──────┼───────┨

┃보고  │            │인계  │1.물품    │            │외   명     │              ┃

┃사항  │            │사항  │2.문서    ├──────┼──────┼───────┨

┃      │            │      │3.기타    │            │외   명     │              ┃

┃      │            │      │          ├──────┼──────┼───────┨

┃      │            │      │          │            │외   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                                                    ┃

┠─────┬──────┬────┬──────┬──────┬─────┨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순찰자    ┃

┃          │처리개요    │        │            │ 처리 개요  │          ┃

┠─────┼──────┼────┼──────┼──────┼─────┨

┃ 시 분부터│            │(서명)  │  시  분부터│            │(서명)    ┃

┃ 시 분까지│            │        │  시  분까지│            │          ┃

┠─────┼──────┼────┼──────┼──────┼─────┨

┃ 시 분부터│            │(서명)  │  시  분부터│            │(서명)    ┃

┃ 시 분까지│            │        │  시  분까지│            │          ┃

┠─────┼────┬─┴────┼──────┼──────┼─────┨

┃연락사항  │연락기관│수화자 소속 │수화자 성명 │송화자 성명 │이상 유무 ┃

┃          │        │ㆍ직위(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별표 0003: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구분        │총원│응소│응소인원                          │미응소│응소율│비 고 │

│            │    │대상├─┬────┬────┬─────┤인원  │(%)   │      │

│            │    │인원│계│1시간   │2시간   │2시간     │      │      │      │

│            │    │    │  │내 응소 │내 응소 │이후 응소 │      │      │      │

├───┬──┼──┼──┼─┼────┼────┼─────┼───┼───┼───┤

│총 계 │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본 부 │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                                                                                    │

│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                                                                                    │

│                                                                                    │

│                                                                         │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 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공포번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