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전자우편 취급조건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때의 취급조건가. 출력ㆍ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2) 우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이하 "다량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3)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4) 전자우편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USB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나. 출력ㆍ인쇄물의 형태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ㆍ인쇄함을 기본으로 함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수 있음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ㆍ인쇄함　2.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가.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1)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로 함(동봉서비스 최대 20매 포함)2)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나. 봉투1) 우편물의 봉투는 무창봉투를 기본으로 함2)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　3.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　4. 내용증명 전자우편 서비스가. 이용방법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2) 인터넷우체국(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내용문 15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나. 제출조건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  MS-WORD, PDF, EXCEL(한셀, 넥셀 포함),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를 우체국 제출※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ㆍ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사전에 우체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접수 이후에 ‘협의 및 고객 의사결정 기간 등’은 제작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다. 이용요금1) 창구 접수(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우편요금,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등),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2) 인터넷우체국 접수 : 우편요금,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등),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3)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라. 서비스제공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나) 우체국창구 접수분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를 3년 보관2)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1. 우편요금가.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조건 및 감액률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3) 물량구간별 감액률나. 특수통상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적용(단,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 감액률은 적용 제외)　2. 제작수수료가. 감액조건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통상우편물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3) 물량구간별 감액률　Ⅲ.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5-2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에 따른 전자우편의 인쇄ㆍ봉함 등 취급조건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제2023-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전자우편의 인쇄ㆍ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 제1호제가목제3호의 물량구간별 감액율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3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0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고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3', '20131008', '20150713', '20151222', '20151230', '20210909', '20231218', '20250523'] (공포번호: ['2011-20', '2013-52', '2015-53', '2015-72', '2015-75', '2021-35', '2023-60', '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