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610
시행일자: 2017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대상) 우체국 출장소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1. 경영수지 적자국 중 이용고객, 우편물 접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인구 증가지역 또는 신도시 개발지역 등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체국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 일정기간 임시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4조 (운영방법) ① 총괄국 영업과 또는 소속국의 출장소로 운영한다.② 우체국 출장소장은 규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보한다.③ 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④ 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⑤ 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 (취급업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예금·보험 등 모든 업무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정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업무의 일부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① 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② 삭제 .③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8조 (명칭 및 인장류 사용) ① 명칭은 “○○우체국(총괄국 또는 소속국명) △△출장소”로 한다.② 금융업무에 필요한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일부인은「우체국금융업무 인장류 관리지침」에 의한다.③ 우편날짜도장의 국명은「우편업무 취급세칙」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에 의한다.④ 우체국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등기용국기호 및 금융국기호를 새로 부여한다.⑤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단말장비 및 보안시설) ① 단말기 등 각종 장비는 소관 지방우정청의 장비를 조정·배치한다.② 삭제 .③ 보안시설, 창구환경 등은 우체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610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출장소”를 “우체국 출장소”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용고객이 적어 영업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계속적인 우정 서비스”를 “이용고객, 우편물 접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로,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개발지역”을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수요는 있으나,”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로, “다소 수요가 부족한 경우”을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규모의 국내 또는 국제행사장”을 “행사장”으로, “유명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 “있을”을 “있는”으로 하고, “경우 및 이용 수요를 감안 “시간제 우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형태)”를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업과 소속”을 “영업과 또는 소속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소장”을 “우체국 출장소장”으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⑤ 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일반우체국”을 “우체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우정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업무의 일부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칭은 “○○우체국(총괄국 또는 소속국명) △△출장소”로 한다.

  ② 금융업무에 필요한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일부인은 「우체국금융업무 인장류 관리지침」에 의한다..

  ③ 우편날짜도장의 국명은「우편업무 취급세칙」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에 의한다.

  ④ 우체국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등기용국기호 및 금융국기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말기 등 각종 장비는 소관 지방우정청의 장비를 조정·배치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안시설, 창구환경 등은 우체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5.10.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우체국 출장소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물류총괄과”를 “소관부서”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5', '20160509', '20161228'] (공포번호: ['388', '566',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