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통계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008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통계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00809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통계표의 규격과 양식)①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각종 통계표의 양식은 부록 제1호와 같다.③ 통계표가 전산으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으로 출력되는 규격과 양식의 통계표를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제3조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 )① 각종 통계카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각종 통계카드의 양식은 부록 제2호와 같다.제4조 (통계표 및 통계카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부록 제3호와 같다.제5조 (통계담당자 보고 및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통계담당자 보고 및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 작성방법은 부록 제4호와 같다.


개정문

※비고※

법원통계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제1호 통계표양식의 (4)가사사건통계표 중

"보고례가제2호(월보) 항소심가사사건표"의 기재요령 중 제1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6호, 제7호를 각 제4호, 제5호로 한다.

1. 조정절차 중 소취하된 경우에는 보고례가제6호(월보)의 기재요령 제2호에 의하여 기재하는 외에 본호의 "처리"의 "소취하"란에 기재한다.

3. 조정에 회부된 사건(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제"의 "중단·중지"란에 기재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조정불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미제"의 "심리중"란에 기재한다(조정회부로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심리중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고례가제4호(월보) 제1심가사사건표"의 기재요령 중 제2호의 "조정회부된 사건이"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제6호, 제7호를 각 제5호, 제6호로 한다.

4. 조정에 회부된 사건(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제"의 "중단·중지"란에 기재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2항) 조정불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미제"의 "심리중"란에 기재한다(조정회부로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심리중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고례가제6호(월보) 항소심가사조정사건표" 양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동 기재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란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조정회부한 사건 중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만 기재하고,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란의 해당사항만 기재한다.

2. 조정회부된 사건(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이 조정절차 중 소취하된 경우에는 "처리"의 "기타"란에 기재한다.

3. "이의신청"란에는 그달에 처리된 사건과 관계없이 그달 중에 제기된 이의신청 총건수를 기재하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한 건수는 "이의신청취하 또는 각하"란에서 파악한다.

"보고례가제6-1호(월보) 제1심가사조정사건표" 양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동기재요령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정회부"란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 중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단독", "합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조정"란의 해당사항만 기재한다.

2. "조정신청"란에는 가사조정사건이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단독", "합의"로 구분하여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조정에 회부된 사건(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 중 소취하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 "기타"란에 기재한다.

5. "이의신청"란에는 그달에 처리된 사건과 관계없이 그달 중에 제기된 이의신청 총건수를 기재하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한 건수는 "이의신청취하 또는 각하"란에서 파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소심가사조정사건표

제1심 가사조정사건표


별표

별표 0001: 제1심선거소송사건표

별표 0001: 제1심형사사건인원수표

별표 0001: 제1심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인원수표

별표 0001: 제1심외국인민사사건인원수표

별표 0001: 호적사건건수표1

(1) 사건종국일(종국일이 그 달의 말일인 경우) 또는 그 다음날까지 참여사무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통계카드가 실제로 종국된 건수와 같은지, 기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종결된 월별로 구분 보관하고, 각 종 통계표 작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1) 구속사건이 공판계속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속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구속"란에 기재하고, 그 사유를"비고"란에 설명한다.

별표 0001: 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별표 0001: 제1심공무원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인원수표

별표 0001: 제1심민사사건카드

1. 통계담당자 보고 

별표 0001: 제1심외국인가사사건인원수표

(1)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죄명의 기재는 형법범은 형법전 죄명별 순위대로, 특별법범은 당해 법률명의 가, 나, 다순으로 각 기재한다.

(1) 민사본안(소액사건제외)·행정소송·특허소송·가사소송·형사공판·소  년보호·가정보호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통계카드를 작성한다(형사공판, 소년및가정보호사건은 1인 1건주의로 작성). 다만, 당해 법원장(지원장 포함)이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통계카드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제1심특허소송사건표

(1) 통계카드의 작성은 각 카드마다 마련된 "기재요령"에 의하는 외에는 반드시 이 주의사항에 따라서 작성한다.

별표 0001: 제1심가사사건종류별건수표

별표 0001: 제1심행정소송사건청별처리결과표

별표 0001: 1심이혼사건원인별표(1)

(1) 접수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통계카드는 접수단계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기재하여 접수월별로 묶어 보관하고, 사건종결과 동시 각 해당사항의 기재를 완료한다.

별표 0001: 제1심행정소송사건표

별표 0001: 1심이혼사건원인별표(2)

별표 0001: 제1심 이혼사건에대한병합사건건수표

별표 0001: 제1심형사공판사건카드

별표 0001: 제1심민사사건표

별표 0001: 제1심가사사건사건표

1. 통계표 작성방법

별표 0001: 보고례등제1호(월보) 등기사건표

(1)민사사건통계표

(1) 통계표의 작성은 각 표마다 마련된"기재요령"에 의하는 외에는 반드시   이 주의사항에 따라 작성 한다.  

별표 0001: 제1심20세미만자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인원수표

별표 0001: 제1심외국인형사공판사건인원수표

별표 0001: 소년보호사건중요죄명별처분인원수표(1)

별표 0001: (1)민사사건통계표

(나) 미제기간은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는 1월로 계산한다. 

별표 0001: 제1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인원수표

별표 0001: 제1심행정소송사건카드

별표 0001: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1

(1) 한 사건이 일부는 기각, 일부는 파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파기"또는"취소"란에만 기재하고,"기각"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제1심특허소송사건카드

(1) 그달에 접수한 사건이 전달에 비하여 100% 이상의 증가 또는 50% 이상의 감소가 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별표 0001: 집행사건구분표1

별표 0001: 제1심가사사건카드

별표 0001: 제1심 민사조정사건표

별표 0001: 제1심 국가사건표

(2) 병합소송사건(수개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 일부판결의 경우에는 사건수(접수소장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특정되는 건수)를 기준하여 전부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미제사건으로 취급한다.

(2)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통계카드에 마련된"기재요령"과 이 주의사항에 준하여 통계카드 해당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전산입력한다.

2. 통계카드 작성방법(전산입력포함) 

별표 0002: 소년보호사건중요죄명별처분인원수표(2)

별표 0002: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2

(2)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죄명의 기재는 가정폭력범죄의 해당 형법범 죄명을  파악·기재하고, 특별법범의 경우에도 해당 형법범 죄명에 따라 기재한다.

(2) 주서로 표시하는 통계표작성

별표 0002: 항소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인원수표2

별표 0002: [호적사건건수표2]

(2)행정·선거사건통계표

(2) 사건종결 후 인계받은 통계카드의 기재사항은 해당과 통계담당자가 작성한다. 다만,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기록인계시까지 참여사무관등이 전산입력하고 과내 통계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변론 또는 공판횟수는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한 횟수를 기재한다.

별표 0002: 집행사건구분표2

별표 0002: (2)행정.선거사건통계표

(2)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란에만 기재한다(예: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에는"처리"의"징역형"란에만 기재한다). 다만,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하여 집행유예와 병과 처분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별도 파악한다.

(2)"당사자"의"참가인"란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독립당사자 참가), 제74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5조(승계인의 소송인수), 제76조(공동소송참가)의 인원수를 합산기재하되 제72조(독립당사자 참가)의 인원수만은 (  )내서한다.

2. 사건추세에 대한 의견서 

별표 0002: 보고례등제2호(월보) 부동산및선박등기등접수사건표

(2) 위 의견서의 양식과 기재례는 다음 표와 같다. 

별표 0003: 호적사건건수표3

별표 0003: 보고례등제3호(월보) 상업등기접수사건표

(3) 기소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경우,"금년접수"란에는 기소죄명을"처리"란에는 처분죄명을 각 기준하여 기재한다.

(3) "증감"란에는 전달 접수건수와 이달 접수건수를 대비하여 증감된 건수를사 ＋,-로 표시하여 기재한다. 

(3)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하는 사건에 있어서 종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추가 통지된 정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 통계표작성 및 정정보고의 기준으로 한다.

(3) 통계카드의 "기타"란은 어느 구분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통계표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표 0003: 상고심형사3

(3) 제1심민사사건카드, 제1심행정소송사건카드, 제1심가사사건카드의 "참가소송"란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경우에는 "독립"으로, 같은 법 제74조에 의한 경우에는"승계참가"로, 같은 법 제75조에 의한 경우에는 "인수참가"로, 같은 법 제76조에 의한 경우에는"공동"으로 각 기재한다.

별표 0003: (3)특허사건통계표

(3)"소취하간주","상소(항소·상고)취하간주","조정취하간주"란이 별도로  없는 통계표에서는 "소취하"란에 소취하간주사건을,"상소(항소·상고)취하"란에 상소(항소·상고) 취하간주사건을, "조정취하"란에 조정취하    간주사건을 각 포함하여 기재한다.

(3)특허사건통계표

(3) 통계카드 각 구분란은 해당란에"○"으로 표시하거나 필요한 사항 또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4)"상소"란에는 1사건의 원·피고 쌍방이 상소한 경우라도 사건수를 기준하여  1건으로 파악·기재한다.

(4) 기간계산

(4) "종별 및 원인"란에는 민사에 있어서는 종류별 건수, 형사에 있어서는 죄명별 인원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농협의 농사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위반사건의 증감으로 인함).

(4)가사사건통계표

(4) 기재가 끝난 카드는 사건접수의 행정결재시에 사건기록과 함께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담당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하는 사건기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감독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산입력에 관한 주무과장의 확인을 거친 다음 담당 참여사무관 등에게 인계한다.

별표 0004: 보고례등제4호(월보) 민법등법인등기접수사건표

(4)"비고"란은 통계카드 해당내용으로 양식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통계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기재한다.

(4) 법원통계규칙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계카드 해당내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원활히 입·출력이 되는 민사본안 이외의 사건일 때 법원장(지원장 포함)의"통계카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사건종류의 지정"에 관한 결재를 받아 단위기관별로 해당 사건전부를 일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은 매일 전산입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재심사건은 재심원고를 기준하여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예:재심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원고승" 란에,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원고패"란에,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소취하"란에 각 기재한다).

별표 0005: (5)형사사건통계표

(5) 종국된 사건의 통계카드는 종국일의 다음날(종국일이 그 달의 말일일 경우에는 그 날)에 일괄하여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그 과 통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5)형사사건통계표

(5) 상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 통계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5)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 해당란에만 파악·기재하고,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경합사건은 "형법범"란에 기재한다.

(5) 통계표 중 (  )내의 기재방법은 통계조사목적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통계표마다 마련된 기재요령에 의하고 착오가 없도록 작성한다.

(6)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종국일의 다음날( 종국일이 그 달의 말일일 경우에는 그 날)까지 통계카드 해당내용에 대한 입력을 마친 후 전산감독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 그 과 통계담당자에게 통지한다.

(6) 통계표 중"기타"란은 어느 구분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수를 합산기재하고, 그 통계표의 기재요령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합산된 내용의 종류와 건수를"비고"란에 설명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6)소년및가정보호사건통계표

(6)"판결"의"집행유예"중"집행유예"란에는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인원수    전부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란에는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하여 명받은 인원수를 각 구분 기재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사회봉사"·"수강명령"란에 파악·기재하    고,"보호관찰"란에는 (  ) 외서한다.

(7)"판결"의"선고유예"란에는 형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받은 인원수를 (  )내서한다.

(7)등기사건통계표

(7) 종국처리를 한 사건에 관하여 정정 또는 보완입력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정입력하고, 과내 통계담당자에게 통지한다.

(8)기타사건통계표

(8) 보고례형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2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8호 통계표 중"처리"(단, 보고례형제23호는"변경내용"에 해당)의"형의면제·면소"란에는 면소판결인원수를 (  )내서한다.

별표 0008: (8)기타사건통계표

(9)"상소"란에는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라도 피고인 1인을 기준하여 1건으로 파악·기재한다.

법원통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담당직원의 보고는 다음 양식에 의하여 주무자와 보조자를 보고한다. 

별표 0010: 보고례형제10호(월보) 영장발부인원수표

(10) 재심청구사건은 원판결에 의하여 단독·합의를 구분하여 불구속 해당란에, 재심청구기각결정과 재심청구취하는"처리"의"기타"란에 각 기재하고,"비고"란에 설명한다.


부칙

['부  칙(1997.12.31 제331호)이 예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사항은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예규에 의한다.', '부   칙(1998.11.27 제364호)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제410호)이 예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 8.25 제389호)이 예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8.6.11. 제357호)이  예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231', '19981127', '19991224',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331', '364', '410',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