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2852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2.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3. ‘잔여마약류’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단위 용량 미만을 처방(예:1/2앰플)하여 투약하고 남아 재고관리 및 보관, 사용이 곤란한 마약류를 말한다.4. ‘사용중단 마약류’란, 병사가 처방에 따라 부대에서 사용(복용, 부착 등)하고 남은 마약류를 말한다.5. ‘사고마약류’란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한 마약류를 말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취소) 「군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마약류의 중독자2. 분실 또는 도난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3.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훈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 마약류 취급 의료인(규칙 제3조 제1항의 마약류 관리자를 둔 군보건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은 제외한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을 소속부대로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는 소속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시행하여야한다.③ 마약류 관리 교육방법은 팸플릿, 교육용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트라넷 또는 소집교육 등으로 할 수 있다.④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3.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 및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4. 마약류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 의료인에 한한다)5.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의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분산보관된 마약류를 관리하는 간호장교(간호사)2. 마약류 취급 의료인으로부터 마약류 처방을 받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3. 마약류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 받은 마약류를 관리하는 소속부대 간부5. 그 밖에 공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마약류의 구입) ① 마약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며, 구입 관련 증빙서류(검사 및 납품조서 등)를 2년간 보존한다.② 마약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구매한다.', '제7조(마약류의 저장 및 관리) ①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 장병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금고를 포함)에 저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하여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②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 마약류인 경우에는 냉장고에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저장ㆍ관리하되 마약은 이중 잠금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보관된 마약류는 제1항과 동일하게 보관하고 해당 보관 부서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가 현황 및 서류를 유지하고, 마약류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한다.④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보관함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주간에는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 부재시에는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며, 야간이나 휴일에 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 보관부서 간부가 관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당직사령(계통) 또는 당직군의관(의사)이 관리한다. 다만, 분산보관하는 마약류는 주간에는 담당 군의관(의사) 또는 간호장교(간호사),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군의관(의사) 또는 야간근무 간호장교(간호사)가 관리한다.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⑥ 마약류의 운영상 타 부대에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물자 보급관리 지시」전환 절차에 따른다.', '제8조(마약류의 처방) ①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일반처방전과 구분하여 독립된 처방전에 규칙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마약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3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③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은 주사제는 1일분, 경구용 및 외용은 7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경구용 및 외용 마약은 7일분까지, 경구용 및 외용 향정신성 의약품은 30일분까지 연장 처방할 수 있다.⑤ 외래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병사의 경우에는 인솔 간부가 수령하여 부대 복귀 후 소속부대 간부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은 불가피하게 인솔간부가 없는 병사 환자에 대해서 본인 동의하에 소속부대 통보 후 직접 불출이 가능하다.⑥ 마약류를 인수받은 소속부대 간부는 처방받은 병사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⑦ 군보건의료기관 및 민간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병사의 소속부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마약류 복약일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계정 및 재물조사) ①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체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관리대장 및 잔여마약류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한다.② 제1항의 마약류 관리대장의 품명란에는 대한 약전의 명칭과 단위 용량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마약류는 일일단위 실셈 및 소모 계정을 하고, 월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마약류 취급사항의 보고)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마약류 취급현황을 확인 및 감독하며, 연간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사고마약류 처리) ①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 마약류관리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고 마약류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②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중에 마약류가 파손, 변질, 부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2조(잔여마약류 반납) ①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에게 반드시 반납조치하고 반납자와 마약류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한다.② 잔여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잔여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여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③ 마약류관리자는 사용할 수 없는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잔여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2조의2(사용중단 마약류 처리) ① 소속부대장은 사용중단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중단 내용을 작성한다.② 각급부대장은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을 의뢰한 후 소속부대 간부가 의뢰한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 약제과에 직접 반납한다.③ 국직부대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의무사 소속의 최기 군병원에 반납하고, 각 군은 각 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반납한다.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국군의무사령관과 협의하여 부대별로 반납 대상 군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반납을 의뢰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며, 사용중단 마약류는 폐기처분한다.', '제13조(마약류 폐기처분) ① 마약류취급자가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및 잔여마약류, 사용중단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허락을 득한 후 헌병 또는 감찰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을 첨부한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파손으로 인한 폐기의 경우에는 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부대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장교 입회로 처리 할 수 있다.②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간 마약류 폐기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해외 반출 마약류의 처리) ① 해외 훈련 장병의 치료 및 파병 임무수행을 위해 마약류를 해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각군 의무실장 및 국직부대장은 반출 희망일 10근무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마약류 해외반출 승인 요청서를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외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해외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해외반출 승인을 요청한다.② 파병의무부대장은 반출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파병의무부대장은 파병임무 교대 시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10근무일 이내에 파병기간 동안의 마약류 취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보건정책과로 제출한다.', '제15조(세부지침)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별지 제1호 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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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일  시│점 검 내 용 │이 상 유 무 │점 검 자│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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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마약류 복약일지 목록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마약류 복약일지 목록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2-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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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처방기간(연월일)│처방받은 병사(계급/성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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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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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대장 내부 좌측에 부착하는 일람표임.                                 

   2. 본 대장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 이외 인원에게 노출 주의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마약류 복약일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2-2 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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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기간    │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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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시  │            

───────┼─────┼────┼────    작  │            

  처방받은    │          │        │                ├──┬───

  병사        │          │        │                │일자│      

───────┼─────┼────┼────        │    │      

  처방        │          │        │          ───┼──┴───

  군의관(의사)│          │        │            종  │            

───────┼─────┼────┼────    료  │            

  약물인계간부│          │        │                │            

───────┼─────┼────┼────        ├──┬───

  약물인수간부│          │        │                │일자│      

───────┴─────┴────┴────────┴──┴───

  ※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함.                      

────┬────────┬──┬─┬─────┬─────────

  일 시 │약물명          │수  │단│환자 서명 │투약 간부         

        │                │량  │위│          ├─────┬───

        │                │    │  │          │계급/성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량  │    │사용량│    │잔  량│          │사용중단  │    

          │    │      │    │      │          │반납량    │    

─────┴──┴───┴──┴───┴─────┴─────┴──

─────┬───┬────┬─────┬─────┬───────

  사용중단│      │사용중단│          │사용중단  │              

  반납자  │      │반납일  │          │반납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2-2 서식 뒷면)                                                            

───────────────────────────────────────────────────

  서식 설명                                                                                           

───────────────────────────────────────────────────

  ① 약물 인계 간부 : 군보건의료기관의 약국에서 수령한 약물을 환자소속부대 간부에게                   

  인계한 간부                                                                                         

  ② 약물 인수 간부 : 인솔간부로부터 약물을 받아 직접 관리 또는 투약하는 간부                         

  ③ 일시 : 투약하는 일자와 시간기록(예 : 191020 21:00)                                               

  ④ 약물명/수량/단위 : 처방된 약물명과 1회 복용량, 단위 기재                                         

                         (처방받은 약물이 여러 개일 경우 약물별로 각각 작성)                          

  ⑤ 환자서명 : 약물 복용 후 서명                                                                     

  ⑥ 투약간부 :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것을 확인 후 서명                                                

  ⑦ 부대장 :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투약 시작/종료, 반납 시 확인하고 결재                             

  ⑧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량 : 사용중단 마약류로써, 군보건의료기관으로 반납하는 수량 및                

  단위                                                                                                

  ⑨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자 : 사용중단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으로 직접 반납하는 군간부의             

  계급, 성명                                                                                          

  ⑩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일 : 사용중단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에 직접 반납하는 일자                   

  ⑩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기관 : 사용중단 마약류를 반납한 군보건의료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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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절차                                                                                            

───────────────────────────────────────────────────

  ① 군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을 인계받은 간부는 해당 병사의 소속                

  간부에게                                                                                            

     약물을 인계한다.                                                                                 

  ② 약물 인수 간부는 해당 병사에 대해 복약일지 상단을 작성하고 지휘관‘시작’결재를                  

  득한다.                                                                                             

  ③ 투약간부는 약물 관리 및 병사에게 해당 시간에 약물을 복용시킨 후 복약일지를                       

  작성한다.                                                                                           

     ※ 마약은 이중 잠금,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일 잠금처리                                              

  ④ 투약 종료 후 잔량이 있는 경우 기록한다.                                                          

  ⑤ 해당 처방 복용 완료 시, 또는 투여중단 마약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고 난 뒤, 지휘관 ‘종료’    

  결재를 득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마약류 관리대장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마약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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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구분│처방│품명    │③  │④  │⑤  │⑥  │처방내역                                                                  │수령자                  │⑦  ┃

┃번호│등록│    │코드│(처방명)│재고│재고│입고│출고├───┬───┬──┬──┬──┬──┬──┬───┬───┬──┬───┼──┬──┬──┬───┤비고┃

┃    │일자│    │    │        │단위│량  │량  │량  │처방량│소속/ │계급│군번│성명│연령│성별│진단명│진료과│계급│처방/ │계급│군번│성명│연락처│    ┃

┃    │    │    │    │        │    │    │    │    │      │주소  │    │    │    │    │    │      │      │    │DC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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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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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① 번호 : 연간 일련번호(수기작성 부대), 차세대데미스 이용병원은 별도 작성 불필요

  ② 등록일자 : 약품 입고, 출고, 관리전환, 반납 등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자

  ③ 재고단위 : 환자에게 제공되어지는 최소 단위(EA, Ampule, Vial 등)

  ④ 재고량 : 입/출고가 이루어진 후 보유량

  ⑤ 입고량 : 약품이 온전한 상태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는 량(구매, 관리전환, 반납 등)

  ⑥ 출고량 : 재산감소가 이루어지는 량(처방, 폐기, 관리전환 등)

  ⑦ 비고 : 해당행위가 이루어진 관련근거(관리전환근거, 폐기근거 등), 입고시 약품 Lot번호 및 유효일자 등 

 2970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4: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서

                                   ───┬──┬──┬───────────────────────┬────────────────────────┬────┬────

  부대│품명│단위│수 입 량                                      │사용량                                          │재 고 량│비  고  

      │    │    ├──┬──┬──┬───┬──┬───┬───┼──┬──┬──┬──┬───┬──┬──┬──┤        │        

      │    │    │이월│구입│반납│관리전│회수│불출취│기타입│처방│폐기│분산│관리│지원  │파손│반납│기타│        │        

      │    │    │    │    │    │환입고│    │소    │고    │    │    │보관│전환│      │    │취소│출고│        │        

      │    │    │    │    │    │      │    │      │      │    │    │    │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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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마약류 (파손, 변질, 부패) 보고서                                

┌──────┬────┬─────┬─────────────┐

│사고일자    │        │사고시간  │                          │

├──────┼────┼─────┼─────────────┤

│사고장소    │        │환자성명  │                          │

├──────┼────┼─────┼─────────────┤

│약 품 명    │        │수량(용량)│                          │

├──────┼────┴─────┴─────────────┤

│사고경위    │                                                │

│(육하원칙에 │                                                │

│따라 기록)  │                                                │

├──────┴────────────────────────┤

│            │

├───────────────────────────────┤

│ 위와 같이 마약류의 사고내용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부대명 :                                                      │

├───┬───┬──┬───────┬──┬─────────┤

│보고자│      │계급│              │성명│(서명)            │

│(직책)│      │    │              │    │                  │

├───┼───┼──┼───────┼──┼─────────┤

│부서장│      │계급│              │성명│(서명)            │

│(직책)│      │    │              │    │                  │

└───┴───┴──┴───────┴──┴─────────┘

  ※ 보고자 : 마약류 사고 발생자 / 부서장 : 보고자의 소속 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잔여마약류 반납대장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별지 제6호 서식]                             

  잔여마약류 반납대장                                                                               

┌─────┬────┬─────┬───┬──┬───┬────┬─────┬───┬─────┐

│잔여반납  │사용부서│환자      │약품명│단위│반납량│처방의사│반납자    │반납자│마약류관리│

│일자/시간 │        ├──┬──┤      │    │      │        ├──┬──┤(서명)│자(서명)  │

│          │        │계급│성명│      │    │      │        │계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0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7: 잔여마약류 관리대장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잔여마약류 관리대장

┌───┬───┬──┬───┬─────┬──┬─────┬───┬───┐

│월/일 │소 속 │계급│성 명 │약  품  명│수량│처방군의관│반납자│비 고 │

│      │      │    │      │          │    │(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연간 마약류 폐기현황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연간 마약류 폐기현황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작성                                          

────┬───┬──┬──┬─────────────┬────────┬────

  부대명│품  명│단위│수량│폐기 방법                 │폐기 사유       │비  고  

        │      │    │    ├──┬───┬──┬───┼───┬────┤        

        │      │    │    │소각│중화/ │매몰│의료폐│변질/ │시효경과│        

        │      │    │    │    │분화/ │    │기물  │부패/ │        │        

        │      │    │    │    │산화/ │    │      │파손  │        │        

        │      │    │    │    │희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0mm×210mm[백상지 80g/㎡]                                                      

별표 0009: 마약류 해외 반출 승인 요청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마약류 해외 반출 승인 요청서

┏━━━━━━━━━━━━━━━━━━━━━━━┓

┃마약류 해외 반출 승인 요청서                  ┃

┠────────┬──┬─────┬─────┨

┃부 대 명        │    │주둔장소  │          ┃

┠────────┼──┼─────┼─────┨

┃반 출 일        │    │수송수단  │          ┃

┠────────┴──┴─────┴─────┨

┃    반출목적                                  ┃

┠───────────────────────┨

┃                                              ┃

┃반출  마약류 현황                             ┃

┃┌───┬──┬──┰───┬──┬──┐    ┃

┃│품  명│단위│수량┃품  명│단위│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마약류의 해외 반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마약류 취급자   직책      계급        성명    ┃

┃                                              ┃

┃운반 책임자     직책      계급        성명    ┃

┃                                              ┃

┃부   대   장    계급     성명           (서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해외 반출 마약류 사용 보고서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 반출 마약류 사용 보고서                                       

────┬──┬───┬───┬───┬──────────┬──────┬────

  품  명│단위│인수량│반출량│사용량│폐  기              │잔량(인계량)│비  고  

        │    │      │      │      ├─────┬────┤            │        

        │    │      │      │      │수량(용량)│폐기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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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대장

  ■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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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중단    │환자                │약품명        │단위│반납량│처방    │반납자          │마약류    │폐기일자  

  마약류 반납 ├────┬──┬──┤＊정확한 전체 │    │      │의료기관├──┬──┬──┤관리자    │          

  일자/시간   │현 소속 │계급│성명│상품명/용량   │    │      │        │소속│계급│성명│(계급/성명│          

              │        │    │    │기입          │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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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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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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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0mm×210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 4.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4', '20090817', '20111107', '20140526', '20191231', '20231101'] (공포번호: ['878', '1160', '1357', '1663', '2374', '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