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석방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1357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분류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장  가석방 심사 시기 및 심사유형제1절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제3조(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징역형ㆍ금고형을 집행중인 수형자(단, 무기수형자 제외)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1. 해당월 : 2월(3ㆍ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징역형ㆍ금고형을 집행중인 수형자3. 기준일 : 3ㆍ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제2절 가석방 심사유형제5조(가석방 심사 유형) 가석방 심사 유형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일반사범으로 구분하며,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조(무기수형자) 무기수형자는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형을 집행중인 수형자를 말한다.제7조(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2. 마약류사범(제12조 단서 해당자 제외)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4.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ㆍ매매사범제8조(장기수형자) 장기수형자는 형기 10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무기수형자는 제외한다.제9조(보호사범) 보호사범은 환자, 고령자(70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구분한다.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3.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4. 가석방ㆍ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5. 일체의 살인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6.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7. 일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8.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10. 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ㆍ알선행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제11조(교통사범) 교통사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죄제12조(일반사범)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관리사범, 장기수형자, 보호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이외의 수형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단순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제13조(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무기수형자2. 관리사범3. 장기수형자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5. 제한사범6. 교통사범7. 일반사범제3장  가석방 예비심사 및 적격심사신청 서류제1절  가석방 예비심사제14조(가석방 예비회의) ①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예비회의는 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 후 2일째 되는 날(휴일 제외)에 개최한다.제15조(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①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수형자 중 별표1에 따른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경과한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1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제외된 수형자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형이 있는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제16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중 예비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교정기관 간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 편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1항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7조(예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 등)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제18조(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등 고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 시 해당 수형자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형집행순서변경 제도,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을 안내한다.제19조(심사자료 조회) ① 소장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 관계 교도관 등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여부의 관찰 및 출소 후의 생활계획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제20조(추가사건 진행자)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1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참석위원의 서명날인)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를 전자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제23조(회의록 비공개) 심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제24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4.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5. 붙임 자료 :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6. 기타 참고자료가. 각종 상벌자료ㆍ기술자격 취득ㆍ기능대회 입상ㆍ검정고시 합격ㆍ징벌사항 등 증명자료나. 환자인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병력표(A₄용지 1장으로 압축)다. 군수형자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확인서라. 감형된 경우 감형장 사본마.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동정관찰사본바. 국가유공자, 훈ㆍ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또는 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증명자료사.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제25조(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발송) 제24조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및 관계서류는 가석방 기준일의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한다.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제27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첨부한다.제28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및 편철)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다.3.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1형의 형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그리고 2형, 3형의 순으로 모두 편철한다.제29조(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작성)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제30조(성명 및 생년월일) ① 판결문에 기재된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괄호하고 만 나이를 기재한다.② 여성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여)"로 기재한다.제31조(심사유형) 제5조부터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심사유형을 기재한다.제32조(죄명)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모두 기재하고 죄명이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죄명을 6개 이내로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제33조(형명형기) ① 형집행지휘서의 형명형기를 기재하며,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기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원형을 기재한다.② 벌금 및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③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제34조(범죄횟수)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된 범죄횟수를 기재한다.제35조(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계산) ① 잔형기간은 역(曆)에 따라 연, 월, 일순으로 계산하고, 잔형률은 잔형기간÷형기×100(잔형기간 및 형기는 일로 환산하되, 1월은 30일로 1년은 365일로 각각 환산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고 반올림하지 않는다.② 집행기간은 형기에서 잔형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고 집행률은 100% - 잔형률(%)로 한다.③ 집행기간은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제36조(미결통산일) 미결통산일 합계를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00일, ②00일, ③00일로 기재한다.제37조(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 수용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일을 기재하고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 ①, ②, ③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제38조(가석방기준일) 가석방기준일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기재한다.제39조(경비처우급ㆍ재범예측지표등급) 최종 판정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및 판정일자를 기재한다.제40조(작업 및 직업훈련) 작업 및 직업훈련은 최초 작업 및 직업훈련부터 명칭과 시작일을 기재하고, 총 작업기간은 0년 0개월로 기재한다.제41조(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수용생활 중 실시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으로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제42조(자격 및 표창) 수용생활 중 취득한 자격 및 표창으로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제43조(규율위반)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제44조(건강 및 심리상태) 수용기록부 및 수용자진료기록부, 교정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기타 검사 및 상담결과를 참조하여 건강 및 심리상태를 기재한다.제45조(완화요건) 준법 및 사회기여, 취업조건부가석방, 모범수형자 등 완화요건에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제46조(교도관 의견) 수형생활태도, 교화개선의 정도, 사회적응능력 등에 대한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기재한다.제47조(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출생지, 부모의 직업, 가족관계 및 동거인, 학력 등을 포함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을 기재한다.제48조(경력사항) 오래된 순으로 직업경력을 기재한다.제49조(범죄개요) ① 1형만 있는 경우, 1형ㆍ2형이 있는 경우, 3형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별표3과 같이 기재한다.② 일시는 최초 범행일시부터 범행 종료일시까지의 기간과 범행횟수를 기재한다.③ 장소는 가장 중한 범행장소 1곳을 기재하고, 범행장소가 여럿인 경우 그 수를 기재한다.④ 범죄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1.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2.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 범죄내용도 죄명별로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기재한다.3. 판결문에 "상습", "심신미약"등이 있는 경우 범죄내용에 이를 기재한다.4.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기재한다.5. 교통사범의 경우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농도 기재), 주행속도 및 차량종류(승용차, 택시, 2.5톤 화물차, 승합차, 버스, 덤프트럭 등) 등을 기재한다.⑤ 피해내용은 피해유형(살해, 사망, 상해, 강취, 절취, 편취, 횡령, 부도, 손괴, 재산상 이익 등), 피해정도(상해진단 일수, 피해금액 등), 피해자 수를 기재한다. 다만, 피해내용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⑥ 기타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1. 감형된 경우 감형기간 및 감형일자2. 벌금 또는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과 완납일자, 노역집행기간3. 가족, 피해자 등의 가석방 관련 진정사항이 있는 경우 진정내용, 관계, 횟수4. 취업보증이 된 경우 취업보증업체와 발급일자5. 사회적응훈련원 또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의 경우 입소일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기부한 경우 일자, 금액, 횟수7. 치료조건부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여부8. 외국인의 경우 국적, 영주권 및 강제퇴거 대상여부9. 재심사신청인 경우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10. 가석방 관련 기타 참고사항제50조(피해회복 및 피해자 감정) 판결문, 제출된 자료 등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피해회복 내역과 피해자의 감정을 기재한다.제51조(공범관계) 공범의 성명, 형명ㆍ형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미신청의 경우 미신청 사유2.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기관과 신청번호3. 가석방 출소한 경우 가석방일, 가석방일 기준 형집행률4. 형기종료의 경우 형기종료일5. 확인되지 않는 공소외 공범의 경우 인원 수제52조(범죄경력) 범죄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하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은 최근순으로 기재한다.2.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과 함께 집행중인 경우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다.3. 죄명, 형명ㆍ형기와 집행유예의 경우 선고일 및 실효여부, 형기종료한 경우 형기종료일,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일, 벌금형은 죄명과 횟수를 기재한다.제53조(보호관계) 가족 및 보호자 등의 관계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접견 및 전화횟수 등을 기재한다.제54조(보호자) 보호자의 성명ㆍ관계ㆍ나이 ㆍ 직업ㆍ주거 ㆍ 생활상태 ㆍ 보호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분류심사 결과 ㆍ 수형자 면담 ㆍ 가족에게 전화 확인 후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기재한다.제55조(석방 후 생활계획) 해당 수형자를 면담하여 출소 후의 생활계획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제56조(보호관찰관 의견) 보호관찰 사안조사관의 보호관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제57조(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1. 공문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한 묶음으로 편철하되,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합의관계 등 참고사항은 적색펜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3.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현황은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첨부한다.제58조(신청 후 변경사항 보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후 추가사건, 상벌사항 등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에 추가ㆍ수정ㆍ변경할 부분이 발견된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제59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 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규율위반,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벌금형 확정,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과(분류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제3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제60조(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제4장  심층면접제61조(심층면접관) ① 규칙 제255조의2에 따라 각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심층면접관을 둔다.② 각 지방교정청장은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수용자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심층면접관으로 임명한다.③ 심층면접관은 관할 지방교정청 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 이송 및 업무 편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교정청 심층면접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④ 심층면접관은 심층면접 실시 후 심층면접 조사서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제62조(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소장은 매월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심층면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② 가석방심사위원회 간사는 제1항의 추천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아닌 수형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제63조(심층면접 사항) 심층면접관은 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한다.1. 심리적 안정성, 작업 및 생활태도,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2. 피해자에 대한 감정, 보복범죄 가능성, 범죄요인 회피가능성3. 사회적응 능력 정도, 가족 간의 유대 정도4.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5장  가석방 허가(예정)자 등에 대한 처우 등제64조(가석방 허가（예정）자 처우) ① 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한 처우 및 교육은 당해 허가(예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② 소장은 가석방 허가(예정)자 처우, 인성교육,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훈련 등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제65조(가석방자 준수사항 교육) 소장은 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규칙 제260조 및「가석방자관리규정」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교육한다.제66조(교육 등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교육 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신체 및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자2. 70세 이상인 자3. 기타 교육 등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제67조(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 ①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 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제68조(가석방증 발급) 소장은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허가(예정)자 명단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석방자 명부에 이를 등재한 후 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증을 발급한다.제69조(석방보고) 소장은 가석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제70조(가석방 통보)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②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ㆍ감독 등을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제71조(가석방 통계보고) ① 소장은 가석방 실시 후 5일 이내에 가석방 허가 통계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 허가 통계를 종합하여 3일 이내에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② 심사보류자는 당해 신청 월의 신청인원 및 불허인원에 포함시켜 보고하고, 재심사하는 월에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원 및 허가인원에 포함하여 보고한다.제6장 가석방 취소 및 실효제72조(가석방취소 대상) 가석방 취소 대상은 「가석방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제73조(가석방취소심사 신청) ① 소장이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취소의 심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가석방 취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 가석방기간 중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과실범 제외)에는 형확정된 후 가석방을 실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확정 이전에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취소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제74조(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 허가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제75조(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작성방법)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가석방일, 가석방기관 및 관할경찰서를 기재한다.2. 가석방 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등을 기재한다.3. 주거 및 직업은 가석방 후의 주거 및 직업을 기재한다.4. 주거지 교정기관은 취소심사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기관이나 취소심사 대상자의 주거지 교정기관을 기재한다.5. 보호자의 성명(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생활상태는 생활의 정도를 기재한다.6. 취소사유 및 규정위반 경위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석방 중 범행으로 수용중인 경우에는 범죄동기와 범죄개요를 간략히 기재한다.7. 규정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위반에 따른 피해정도나 피해자 및 사회의 감정을 기재한다.8. 가석방기간 중 품행은 가석방 후 종사한 직업, 교우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 및 가정 생활상태 등을 기재한다.9. 기타 참고사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다.10. 가석방취소의 적용법조문은 규칙 및「가석방자관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기재한다.11. 의견 및 이유란은 기재하지 않는다.제76조(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을 집행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가석방취소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7조(가석방실효보고)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8조(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제79조(잔형집행 사항) 잔형집행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잔형기간은 가석방 기간을 기재한다.2. 잔형집행 지휘검사는 잔형집행 지휘서상의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다.3. 잔형기산일 : 잔형을 집행한 기산일 기재4. 잔형종료일 : 잔형기산일부터 가석방 기간을 집행한 종료일을 기재제80조(관계기관 통보) 규칙 제263조제6항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함에 따른 신분 변동 사항을 현재 사건 계속 중인 관계법원 및 검찰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357호

  가석방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가석방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석방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을 "징역형ㆍ금고형을 집행중인 수형자(단, 무기수형자 제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을 "징역형ㆍ금고형을 집행중인 수형자"로 한다.

제10조제2호에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0조제9호 중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범"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중인 수형자"로 한다.

제14조 종전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비회의는 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 후 2일째 되는 날(휴일 제외)에 개최한다.

제15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제외된 수형자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종전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기관 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편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중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고지"를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등 고지"로 하고, 내용 중 "신입분류심사"를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분류심사"로 하고, "형집행순서변경 제도, 마약류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을 추가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소장"이라 하고,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제2항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제6호 가목과 바목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마목 중 "시찰"을 "동정관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성명은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고 한자를 기재하고"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수용자의무기록부"를 "수용자진료기록부"로 한다.

제51조 중 항번호 "①"를 삭제하고, 제1호 "신청 탈락의 경우 탈락 사유"를 "미신청의 경우 미신청 사유"로 한다.

제58조 중 "위원회"를 "가석방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분류심사(실)과"를 "분류심사과(분류팀)"로 하고, 제3항 중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을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규율위반,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벌금형 확정"으로, "분류심사(실)과"를 "분류심사과(분류팀)"로 한다.

제5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제3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제4장 심층면접, 제61조부터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장번호 제4장, 제5장을 제5장, 제6장으로 하고, 조번호 제61조부터 제78조를 제64조부터 제81조로 한다.

         제4장  심층면접

제61조(심층면접관) ① 규칙 제255조의2에 따라 각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심층면접관을 둔다.

  ② 각 지방교정청장은 상담 및 심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수용자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심층면접관으로 임명한다.

  ③ 심층면접관은 관할 지방교정청 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 이송 및 업무 편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교정청 심층면접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④ 심층면접관은 심층면접 실시 후 심층면접 조사서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제62조(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소장은 매월 가석방 예비회의를 통해 심층면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 간사는 제1항의 추천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아닌 수형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3조(심층면접 사항) 심층면접관은 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한다.

  1. 심리적 안정성, 작업 및 생활태도,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

  2. 피해자에 대한 감정, 보복범죄 가능성, 범죄요인 회피가능성

  3. 사회적응 능력 정도, 가족 간의 유대 정도

  4.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1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2021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별표 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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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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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210mm×297mm (백상지 80g/㎡)?가석방 업무지침 [별표 2]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

├──────┬─────────────────────────────────────────┤

│구      분  │내             용                                                                 │

├──────┼─────────────────────────────────────────┤

│수용자번호  │해당 수형자의 수용자번호 기재                                                     │

├──────┼─────────────────────────────────────────┤

│유      형  │가. 유형란은 무기수, 장기수, 교통사범,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

│            │으로 구분                                                                         │

│            │나.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음의 순위로 작성                                          │

│            │    ⑴무기수, ⑵장기수, ⑶교통사범, ⑷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순),  │

│            │⑸일반사범, ⑹제한사범, ⑺관리사범 순으로 작성                                    │

├──────┼─────────────────────────────────────────┤

│성명(성별)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

│생년월일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만   세)   │                                                                                  │

├──────┼─────────────────────────────────────────┤

│형명형기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

│ 재범예측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 지표등급   │                                                                                  │

│/ 경비처우급│                                                                                  │

├──────┼─────────────────────────────────────────┤

│죄    명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

│집행기간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집행률)    │                                                                                  │

├──────┼─────────────────────────────────────────┤

│잔형기간    │수용기록부,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 등 참고                                        │

│(잔형률)    │                                                                                  │

├──────┼─────────────────────────────────────────┤

│참고사항    │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

│            │나. 범죄횟수                                                                      │

│            │다. 교육 또는 작업장(총 교육 또는 취업기간)                                       │

│            │라. 피해내용                                                                      │

│            │마. 합의관계 및 피해자 감정                                                       │

│            │바. 전과관계                                                                      │

│            │사. 공범관계                                                                      │

│            │아. 교정성적(각종 기능자격취득, 각종 고시합격, 기능대회 입상, 표창 등)            │

│            │자. 귀휴, 접견 및 전화횟수                                                        │

│            │차. 완화요건                                                                      │

│            │카. 기타 참고사항 : 가석방 관련 민원, 벌금관계, 수용 중 규율위반사항, 재신청      │

│            │여부 등                                                                           │

├──────┼─────────────────────────────────────────┤

│의    결    │가석방예비회의(분류처우위원회) 후 ‘심사신청’ 또는 ‘심사탈락’ 중 해당사항      │

│            │기재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3: 범죄개요 기재방법

  ?가석방 업무지침 [별표 3]                                                                          

┌─────────────────────────────────────────────────┐

│범죄개요 기재방법                                                                                 │

└─────────────────────────────────────────────────┘

  1. 1형만 있는 경우                                                                                  

┌─┬───────────────────────────────────────────────┐

│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부터 00년 0월 0일 00:00경까지 등 00회                       │

│범│○ 장    소 : 00시 00동 소재 000 등 3곳                                                       │

│죄│○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   │

│개│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요│○ 피해내용 : 사망 00명, 살인미수 00명(상해 00주), 상해 00명(0주, 0주), 합계금 000원 상당 강  │

│  │취, 절취, 경제사범은 배임, 횡령, 편취 등 구분, 교통사범은 사망 00명, 상해 00명(0주, 0주),     │

│  │수리비 합계금 000원 상당 손괴                                                                 │

│  │※ 기    타 : 병과벌금·추징금 완납(00.00.00), 진정서 00회(관계, 내용), 취업보증(업체명),     │

│  │노역 00일 집행(00.00.00-00.00.00), 집행제일수 00일(00.00.00-00.00.00, 상소권회복결정          │

│  │등),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기부(00만원), 감형(00.00.00, 0월00일), 재신청(00년 0월 등 0          │

│  │회), 중간처우대상(00.00.00), 사회적응훈련생(00.00.00), 치료감호(기간), 진단서(첨부), 기타     │

│  │참고사항(판결문)                                                                              │

└─┴───────────────────────────────────────────────┘

  2. 1형, 2형이 있는 경우                                                                             

┌──┬──────────────────────────────────────────────┐

│    │ 1 형(선고일 : 선고일자 기재)                                                               │

│범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 등 3회                                                   │

│    │○ 장    소 : 00시 00동 00번지등 3곳                                                        │

│죄  │○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 │

│    │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개  │○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

│    │                                                                                            │

│요  │ 2형{집행유예실효건(또는 추가형) : 집행유예선고일(추가형 선고일)}                           │

│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 등 3회                                                   │

│    │○ 장    소 : 00시 00동 00번지 등 3곳                                                       │

│    │○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 │

│    │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    │○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되,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피해액과 합의여부   │

│    │파악에 틀림없도록 하고, 일부합의인 경우 합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

└──┴──────────────────────────────────────────────┘

  가. 3형 이상 있는 경우                                                                              

      2형이 있는 경우와 같이 2형 다음에 3형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1: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

│수용자│성명    │죄  명│REPI등급/ │집행기간  │참고사항│의결│

│번  호│(성별)  │      │경비처우급│(집행률)  │        │    │

├───┼────┤      ├─────┼─────┤        │    │

│유  형│생년월일│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    │

│      │(연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보고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가석방 예비회의 결과보고  │                                  

            └─────────────┘                                  

  년    월   일 기준                                                        

─────┬─┬───┬───┬───┬──────────────────

  구   분 │계│일  반│장기  │무  기│비고                                

          │  │수형자│수형자│수형자│(소년,여자,환자,고령자,외국인 등)   

─────┼─┼───┼───┼───┼──────────────────

  심사인원│  │      │      │      │ 예시) 소년 0명, 여자 0명,          

─────┼─┼───┼───┼───┤ 환자 0명, 고령자 0명, 외국인 0명   

  심사신청│  │      │      │      │                                    

─────┼─┼───┼───┼───┤                                    

  심사탈락│  │      │      │      │                                    

─────┴─┴───┴───┴───┴──────────────────

   년   월    일                                                            

        가석방예비심사위원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

│신청│유 형 │성  명│죄  명│형명형기│잔형기간│경  비│재범│비 고 │

│번호│      │      │      │        │        │처우급│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4: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현황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현황                                                                                                                                                 

                                                          ○○교도소                                                                                                        

  1. 현황                                                                                                                                                                   

    가. 죄명별                                                                                                                                                              

┌───────┬────────────┬───────────┬────────────────┬────────────┬───────────┬─────────┐

│계            │살인                    │강도                  │성폭력범                        │재산범                  │마약류                │기타              │

│              │                        │                      │                                │                        │사  범                │                  │

├───────┼────────────┼───────────┼────────────────┼────────────┼───────────┼─────────┤

│              │                        │                      │                                │                        │                      │                  │

└───────┴────────────┴───────────┴────────────────┴────────────┴───────────┴─────────┘

   나. 형기별                                                                                                                                                               

┌───┬─────┬───┬─────┬───┬─────┬─────┬─────┬────┬──────┬───┬─────┬──┬─────┬───┬────┬──┐

│계    │8월       │8월   │10월      │1년   │1년6      │2년       │2년6      │3년     │3년6        │4년   │4년6      │5년 │10년      │15년  │20년    │무기│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월        │이상      │월        │이상    │월          │이상  │월        │이상│이상      │이상  │이상    │    │

│      │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국적                                             3. 성 별                                                   4. 경비처우급                                              

┌─────┬──────┬─────┐            ┌─────┬───────┬───────┐            ┌──────┬───────┬────────┬─────┐

│계        │한국        │외국      │            │계        │남            │여            │            │계          │S1급          │S2급            │S3급      │

├─────┼──────┼─────┤            ├─────┼───────┼───────┤            ├──────┼───────┼────────┼─────┤

│          │            │          │            │          │              │              │            │            │              │                │          │

└─────┴──────┴─────┘            └─────┴───────┴───────┘            └──────┴───────┴────────┴─────┘

  5. 연령                                                                                                 6.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                                          

┌──┬───────┬─────┬─────┬─────┬─────┬────────┐              ┌────┬───────┬──────┬───────┬────┐

│계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              │계      │REPI-1        │REPI-2      │REPI-3        │REPI-4  │

├──┼───────┼─────┼─────┼─────┼─────┼────────┤              ├────┼───────┼──────┼───────┼────┤

│    │              │          │          │          │          │                │              │        │              │            │              │        │

└──┴───────┴─────┴─────┴─────┴─────┴────────┘              └────┴───────┴──────┴───────┴────┘

  7. 기술자격 등                                                                                                                                                            

┌─┬──────┐    ┌──┬───────────────┬───────────────────┐  ┌──┬──────────────┐    ┌─┬────┬─┬─┐

│계│기능        │    │계  │전국기능대회                  │지방기능대회                          │  │계  │검정고시 등                 │    │계│표      │귀│외│

│  ├────┬─┤    │    │                              │                                      │  │    │                            │    │  │창      │휴│통│

│  │산      │기│    │    ├──┬───┬──┬──┬──┼──┬────┬───┬─┬─────┤  │    ├──┬─┬────┬─┬──┤    │  │        │  │  │

│  │업      │능│    │    │금  │은    │동  │장  │기  │금  │은      │동    │장│기        │  │    │학  │대│고      │고│중  │    │  │        │  │  │

│  │기      │사│    │    │상  │상    │상  │려  │타  │상  │상      │상    │려│타        │  │    │사  │입│졸      │입│입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사회적응, 중간처우, 준법사회기여                                               9. 범죄횟수                                                                             

┌────┬──────────┬──────────┬──────────┐    ┌───────┬──────────┬────────┬────────┬──────┐

│계      │사회적응            │중간처우            │준법 및             │    │계            │1범                 │2범             │3범             │4범이상     │

│        │훈련원생            │대상                │사회기여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5: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

│○ ○ 교 도 소                                                                        │

│                                                                                      │

│문서번호 :                                                                   .   .   .│

│수신 : 법무부장관                                                                     │

│참조 : 분류심사과장                                                                   │

│                                                                                      │

│제목 :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                                                  │

│                                                                                      │

│       ○○교도소에서 처우중인 가석방 허가(예정)자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 │

│다.                                                                                   │

│                                                                                      │

│ ○ 가석방예정인원          명                                                        │

│    - 적  격  인원          명                                                        │

│    - 부적격  인원          명                                                        │

│                                                                                      │

│ ○ 부적격 현황                                                                       │

│┌────┬───┬────┬───┬────┬──────┬──┐                  │

││신청번호│성 명 │생년월일│죄 명 │형명형기│부적격 사유 │비고│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6: 가석방자명부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

│가 석 방 자 명 부                                                                   │

│                                                                                    │

│                                                                         ○○○○년 │

├──┬──────┬────┬─────┬────┬─────┬──────────┤

│연번│성       명 │죄    명│가석방일  │재범등급│주  거  지│비고                │

│    ├──────┼────┼─────┼────┤          │                    │

│    │생 년 월 일 │형명형기│형기종료일│경비    │          │                    │

│    │            │        │          │처우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7: 가석방통보서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

│가 석 방 통 보 서                                                                     │

│                                                                                      │

│ 문서번호 : 분류심사과 -                                                00년 0월 0일  │

│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00교도소장 │

│ 제    목 : 가석방 통보                                                               │

│                                                                                      │

│            가석방으로 출소할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가석방자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죄       명 │  │형 명 형 기 │                                                      │

├──────┼─┼──────┼───────────────────────────┤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                                                      │

├──────┼─┼──────┼───────────────────────────┤

│가석방출소일│  │가석방기간  │                                                      │

├──────┼─┼──────┼───────────────────────────┤

│선 고 법 원 │  │관할경찰서  │                                                      │

├──────┴─┴──────┴───────────────────────────┤

│   보 호 자                                                                           │

├──────┬─┬──────┬───────────────────────────┤

│성      명  │  │나    이    │                                                      │

├──────┼─┼──────┼───────────────────────────┤

│관      계  │  │연 락 처    │                                                      │

├──────┼─┴──────┴───────────────────────────┤

│주      소  │                                                                        │

├──────┴────────────────────────────────────┤

│                                                                                      │

│   수  신  처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8: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

│                                                                                  │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

│                                                                                  │

│                                                     수용자번호 :                 │

│                                                      성     명 :                 │

│                                                                                  │

│   수용자번호 :                                                                   │

│                                                                     성     명 :  │

│   본인                 은(는) 가석방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에서 일정 │

│기간 치료·재활에 전념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1. 가석방이 개시되면 반드시 이에 응하겠습니다.                                    │

│2. 가석방 출소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의 마약류 중독여부 │

│판별검사에 응하겠습니다.                                                          │

│3. 관계기관 직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4. 치료기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치료·재활에 임하겠습니다.              │

│5.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재활에 불응,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가석방 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서명) │

│                                                                                  │

│○ ○ 교 도 소 장 귀 하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9: 가석방 관련 안내문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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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관련 안내문                                                                              ┃

┃                                                                                                ┃

┃                                                                                                ┃

┃ ○○○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

┃  우리 ○○교도소(구치소)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는 등 수형자 처우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님은 수형 생활 중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년 ○월 정기 가석방          ┃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로              ┃

┃결정되면 ○월 ○일 10:00에 가석방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                                                                                                ┃

┃  가석방 심사는 외부 위원 5명, 내부 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법과  ┃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도 영향을 미칠 수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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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과 관련하여 직원 및 고위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금품이나 향응을               ┃

┃요구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니 일체 현혹되지 마시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앞으로 ○○○님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여러분       ┃

┃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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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관련 부조리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주  소 :                                                                               │  ┃

┃│○ 전  화 : 00) 000-000(가석방 담당 교감 000)                                             │  ┃

┃│○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전국 교정기관 통합운영)                         │  ┃

┃└─────────────────────────────────────────────┘  ┃

┃                                                                                                ┃

┃00년  0월  0일                                                                                  ┃

┃                                                                                                ┃

┃○○교도소(구치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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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20250106'] (공포번호: ['127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