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2023-55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라 한다.)2. "기술의 혁신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지정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혁신제품 지정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평가 기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0조의 발표평가,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제14조의 현장평가, 15조의 종합심사2. 제16조 및 제17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재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하고, 회의 의결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및 평가 절차', '제9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① 제2조제1호가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현장평가) ① 현장평가는 제10조의 발표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2조(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제2조제1호 나목의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요조사 또는 제4조에 따라,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사본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기타 기술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⑤ 제4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9조제5항 및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 ①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의 현장평가는 제13조의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         제4장 혁신제품 종합심사 및 이의신청ㆍ심의', '제15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는 제10조의 발표평가 및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제15조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혁신제품 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20조(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1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제23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훈령 제11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행정기관 간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제25조(지침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관련)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준(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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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   사   기   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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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별지 제3호  ┃

┃평가│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서식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   │            ┃

┃    │인지 여부                                                                               │            ┃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            ┃

┃    │가치 상승 등                                                                            │            ┃

┃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            ┃

┃    │필요한지 여부                                                                           │            ┃

┃    │ 다. 현안의 시급성                                                                      │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

┃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            ┃

┃    │ 2. 시장성(20)                                                                          │            ┃

┃    │ 가. 기대 시장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    │            ┃

┃    │율 및 규모                                                                              │            ┃

┃    │ 나. 타 산업 파급성                                                                     │            ┃

┃    │    ? 공공구매 확장성                                                                  │            ┃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            ┃

┃    │3. 혁신성(40)                                                                           │            ┃

┃    │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   │            ┃

┃    │던 새로운 제품인지                                                                      │            ┃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            ┃

┃    │적용되었는지                                                                            │            ┃

┃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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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1. 제품의 확인                                                                          │별지 제6호  ┃

┃평가│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서식        ┃

┃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

┃    │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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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기준(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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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심   사   기   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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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1. 공공수요 적합성(45)                                                                    │별지 제9호  ┃

┃성  │ 가. 공공의 활용(도입)영역 존재 여부                                                      │서식        ┃

┃평가│    ? 공공부문에서 해당 기술과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여부              │            ┃

┃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

┃    │ 나. 공공의 문제해결 기여도                                                               │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ㆍ      │            ┃

┃    │제품인지 여부                                                                             │            ┃

┃    │ 다. 공공 계약 가능 여부                                                                  │            ┃

┃    │    ? 공공조달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                                                    │            ┃

┃    │      * 정부조달 등을 통해 제품 공급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            ┃

┃    │                                                                                          │            ┃

┃    │2. 지정 필요성(30)                                                                        │            ┃

┃    │ 가. 기존 유사 방식과의 차별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            ┃

┃    │적용되었는지 여부                                                                         │            ┃

┃    │ 나. 도입 이후의 기대효과                                                                 │            ┃

┃    │    ?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부문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

┃    │                                                                                          │            ┃

┃    │3. 정책(제도) 부합성(25)                                                                  │            ┃

┃    │ 가. 정부혁신과의 관련성                                                                  │            ┃

┃    │    ? 기술의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및 국민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정부정책에 │            ┃

┃    │부합하는지 여부                                                                           │            ┃

┃    │ 나. 기술 및 문제해결의 창의성                                                            │            ┃

┃    │    ? 기술의 혁신을 통해 공공문제를 도전적이고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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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1. 제품의 확인                                                                            │별지        ┃

┃평가│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제6호의2    ┃

┃    │2. 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술 적용                                                          │서식        ┃

┃    │ ? 신청 제품에 인증신기술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            ┃

┃    │적용 여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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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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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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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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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개발  │ 혁신제품 명칭 :                                                                                  

  혁신제품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명│물품식별번호│식별명│제조여부  │                      

                │├──┼───┼──────┼─────┼──────┼───┼─────┤                      

                ││1   │      │            │          │            │      │직접 또는 │                      

                ││    │      │            │          │            │      │OEM       │                      

                │├──┼───┼──────┼─────┼──────┼───┼─────┤                      

                ││2   │      │            │          │            │      │          │                      

                │├──┼───┼──────┼─────┼──────┼───┼─────┤                      

                ││3   │      │            │          │            │      │          │                      

                │└──┴───┴──────┴─────┴──────┴───┴─────┘                      

                ├────┬────────────────────────────────────────────

                │기술구분│┌──────────┬─────┬─────┬─────┬─────┬─────┐    

                │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관련 분야2│관련 분야3│관련 분야4│    

                │        ││                    ├──┬──┼──┬──┼──┬──┼──┬──┼──┬──┤    

                │        ││                    │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코드│비중│    

                │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    │  % │    

                │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

                │유형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               

                │        │효과가 큰 제품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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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9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붙임 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                              

                │  2. 제품 규격서                                                                                  

                │  3.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4.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  

                │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5.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  

                │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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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4쪽 중 제1쪽)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                                          

──────────┼─────────────────────

  내역사업명        │                                          

──────────┼───┬─────────────────

  과제명            │국문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직급(직위)    │        

──────────┼───┴┬───┼───────┴┬───

  연구기관          │참여형태│기관명│책임자 성명     │직급  

  (협동·공동·위탁)├────┼───┼────────┼───

                    │        │      │                │      

                    ├────┼───┼────────┼───

                    │        │      │                │      

──────────┼────┴───┴────────┴───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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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합계              

──────────┼─────┼─────┼─────────

  1차년도(20XX)     │          │          │                  

──────────┼─────┼─────┼─────────

  2차년도(20XX)     │          │          │                  

──────────┼─────┼─────┼─────────

  3차년도(20XX)     │          │          │                  

──────────┼─────┼─────┼─────────

  합계              │          │          │                  

──────────┴─────┴─────┴─────────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제품의 농식품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농식품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210mm×297mm(일반용지6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2쪽)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나. 시장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 공공구매 확장성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다. 혁신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210mm×297mm(일반용지6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3쪽)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

  나.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4쪽)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발표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발표평가서   

  (2쪽 중 제1쪽)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                                                                                              │점수  

───────┼───────────────────────────────────────────┬───┼───

  공공현안 및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점│      

  사회적      ├───────────────────────────────────────────┼───┤      

  가치창출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점 │      

  (10)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점 │      

───────┼───────────────────────────────────────────┼───┼───

  공공구매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9~10점│      

  필요성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      

  (10)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점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점 │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0~2점 │      

───────┼───────────────────────────────────────────┼───┼───

  현안의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경우                 │9~10점│      

  시급성      ├───────────────────────────────────────────┼───┤      

  (10)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점 │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점 │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점 │      

───────┼───────────────────────────────────────────┼───┼───

  국민생활에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9~10점│      

  미치는 영향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10)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7~8점 │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3~6점 │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0~2점 │      

              │효익 산출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점) 합계                                                                  │      

───────────────────────────────────────────────────────┴───

2. 시장성 평가 (2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평가  

          │                                                                                    │점수  

─────┼──────────────────────────────────────┬───┼───

  기대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9~10점│      

  시장규모│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10)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7~8점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4~6점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3~4점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0~2점 │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타 산업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9~10점│      

  파급성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10)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7~8점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3~6점 │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0~2점 │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      │      

─────┴──────────────────────────────────────┴───┼───

  시장성 평가점수(20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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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서식]

(2쪽 중 제2쪽)

3. 혁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점수  

───────┼────────────────────────────────────────┼────┼───

  기술·제품의│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13~15점 │      

  신규성      ├────────────────────────────────────────┼────┤      

  (15)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10~12점 │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점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점   │      

───────┼────────────────────────────────────────┼────┼───

  기술·제품의│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13~15점 │      

  탁월성      ├────────────────────────────────────────┼────┤      

  (1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           │10~12점 │      

              │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           │7~9점   │      

              │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           │0~6점   │      

              │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기술적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9~10점  │      

  완성도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및          ├────────────────────────────────────────┼────┤      

  실현가능성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7~8점   │      

  (10)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5~6점   │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0~2점   │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혁신성 평가점수(40점) 합계                                                                              │      

─────────────────────────────────────────────────────┴───

4. 종합의견 

─────┬───────────┬───┬───┬───────

  종합점수│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혁신성│종합점수합계  

          │(40)                  │(20)  │(40)  │(100)         

          ├───────────┼───┼───┼───────

          │                      │      │      │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종합 평가서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평균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  │  │  │  │  │  │  │  │  │      

  (40)                  │  │  │  │  │  │  │  │  │  │  │      

────────────┼─┼─┼─┼─┼─┼─┼─┼─┼─┼─┤      

  시장성(20)            │  │  │  │  │  │  │  │  │  │  │      

────────────┼─┼─┼─┼─┼─┼─┼─┼─┼─┼─┤      

  혁신성(40)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기술혁신성│ [  ] 여  

          │                │          │ [  ] 부  

─────┼───────┬┴─────┴─────

  종합의견│구분          │주요내용                

          ├───────┼────────────

          │농식품        │                        

          │ 연구개발사업 │                        

          │개발기술      │                        

          ├───────┼────────────

          │제품구성      │                        

          │핵심성능      │                        

          ├───────┴────────────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5: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주관 부처       │                                                                                      

─────────┼───────┬───────────────────────────────────

  신청 기업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대표자:                                                                              

─────────┴───────────────────────────────────────────

─────┬───┬───────────────────────────────────────────

  혁신제품│명 칭 │혁신제품명:                                                                           

  현황    │      │┌──┬──────┬────┬──────┬──────┬───┐                  

          │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            │        │            │            │      │                  

          │      │└──┴──────┴────┴──────┴──────┴───┘                  

          ├───┼───────────────────────────────────────────

          │용 도 │                                                                                      

          ├───┼───────────────────────────────────────────

          │기 능 │                                                                                      

          ├───┼───────────────────────────────────────────

          │인 증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검토의견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현장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현장평가서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제품명칭│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1.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2.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4.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5.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현장평가│ [   ] 통과                               │ [   ] 탈락   

  종합의견├─────────────────────┴───────

          │                                                          

─────┴─────────────────────────────

─────┬──┬─────────────────┬──┬─────

  평가위원│성명│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6: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의2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제품명칭│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1.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2.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인증신기술 등 혁신성·공공성     │                  

  인정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                  

  적용되었는가?                                   │                  

─────────────────────────┼─────────

  3.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4.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5.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현장평가│ [   ] 통과                               │ [   ] 탈락   

  종합의견├─────────────────────┴───────

          │                                                          

─────┴─────────────────────────────

─────┬──┬─────────────────┬──┬─────

  평가위원│성명│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7: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 생산품                                      

─────────┴──────────┴────┴────────────────────────

─────────┬────────────────────────────────────────

  혁신성·공공성  │ 혁신제품 명칭 :                                                                

  인정            │┌──┬───┬──────┬─────┬──────┬───┬─────┐    

  혁신제품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명│물품식별번호│식별명│제조여부  │    

                  │├──┼───┼──────┼─────┼──────┼───┼─────┤    

                  ││1   │      │            │          │            │      │직접  OEM │    

                  │├──┼───┼──────┼─────┼──────┼───┼─────┤    

                  ││2   │      │            │          │            │      │          │    

                  │├──┼───┼──────┼─────┼──────┼───┼─────┤    

                  ││3   │      │            │          │            │      │          │    

                  │└──┴───┴──────┴─────┴──────┴───┴─────┘    

                  ├────┬───────────────────────────────────

                  │신청제품│- 신기술(NET)인증 인증명:                                             

                  │인증정보│- 신기술(NET)인증 인증번호:                                           

                  │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00.00.00. ~ 00.00.00.                     

                  │        ├───────────────────────────────────

                  │        │ 주요내용(인증 기술 특징 등)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2조에 따라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붙임 서류       │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 제품 규격서                                                                

                  │  3.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  4.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  

                  │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5.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  

                  │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                 

  (3쪽 중 제1쪽)                                      

  1. 적용 기술 인증내용                               

   가. 인증정보(농림식품신기술인증)                   

────────┬──────────────────

  인증 기술명   │                                    

────────┼──────────────────

  인증번호      │                                    

────────┼──────────────────

  인증 기간     │20XX.  X.  X.  ∼  20XX.  X.  X.    

────────┼──────────────────

  주요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기술 내용 기재       

────────┴──────────────────

   나. 기술 적용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제품의 농식품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농식품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210mm×297mm(일반용지60g/㎡)

  (3쪽 중 제2쪽)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나. 시장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 공공구매 확장성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210mm×297mm(일반용지60g/㎡)

  (3쪽 중 제3쪽)                                                                                  

  다. 혁신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3.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09: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서                                                            

  ─────┬───────┬────────────                                                  

    신청자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신청제품│ 명칭                                                                                     

  ─────┴────────────────────                                                  

  ──────────────────────────┬───┬──────────┬────────  

    심의항목                                          │가중치│점수(B)             │A×B              

                                                      │(A)   │                    │                  

  ──┬──────┬────────────────┼───┼──────────┼────────  

    1 │공공수요    │ 공공의 활용(도입)영역 존재 여부│4     │  0  1  2  3  4  5  │20                

      │적합성      │                                │      │                    │                  

      │            │                                │      │ ││││││       │                  

      │            │                                │      │ └┴┴┴┴┘       │                  

      │            ├────────────────┼───┼──────────┼────────  

      │            │공공의 문제해결 기여도          │3     │  0  1  2  3  4  5  │15                

      │            │                                │      │                    │                  

      │            │                                │      │ ││││││       │                  

      │            │                                │      │ └┴┴┴┴┘       │                  

      │            ├────────────────┼───┼──────────┼────────  

      │            │ 공공 계약 가능 여부            │2     │  0  1  2  3  4  5  │10                

      │            │                                │      │                    │                  

      │            │                                │      │ ││││││       │                  

      │            │                                │      │ └┴┴┴┴┘       │                  

  ──┼──────┼────────────────┼───┼──────────┼────────  

    2 │지정        │ 기존 유사 방식과의 차별성      │3     │  0  1  2  3  4  5  │15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도입 이후의 기대효과           │3     │  0  1  2  3  4  5  │15                

      │            │                                │      │                    │                  

      │            │                                │      │ ││││││       │                  

      │            │                                │      │ └┴┴┴┴┘       │                  

  ──┼──────┼────────────────┼───┼──────────┼────────  

    3 │정책(제도)  │ 정부혁신과의 관련성            │3     │  0  1  2  3  4  5  │15                

      │부합성      │                                │      │                    │                  

      │            │                                │      │ ││││││       │                  

      │            │                                │      │ └┴┴┴┴┘       │                  

      │            ├────────────────┼───┼──────────┼────────  

      │            │ 기술 및 문제해결의 창의성      │2     │  0  1  2  3  4  5  │10                

      │            │                                │      │                    │                  

      │            │                                │      │ ││││││       │                  

      │            │                                │      │ └┴┴┴┴┘       │                  

  ──┴──────┴────────────────┼───┴──────────┴────────  

    평가 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  

  ─────────┬────────────────────────────────────────  

    검토의견        │                                                                                  

  ─────────┴────────────────────────────────────────  

                                                             위원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혁신제품 종합 심의·의결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혁신제품 종합 심의ㆍ의결서                

────┬────┬────────────

  신청인│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제품명│                                  

────┴─────────────────

 1. 종합 심의결과

 ┏━━━┯━━━┓

┃可    │否    ┃

┠───┼───┨

┃(    )│(    )┃

┗━━━┷━━━┛

 2. 종합 심의의견

 ┏━━━━━━━━━━━━━━━━━━━┓

┃ □ 심의위원 총  명 중 가(  ), 부(  ) ┃

┃                                      ┃

┃ □                                   ┃

┃                                      ┃

┃ □                                   ┃

┃                                      ┃

┗━━━━━━━━━━━━━━━━━━━┛

                                                             년      월      일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11: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6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12: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 평가서   

─────┬─────────────

  신청인  │                          

─────┼─────────────

  제품명칭│                          

─────┴─────────────

1. 이의신청 심의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 이의신청 기각   

                        ├────────────┴───────────

                        │ [검토 의견]                                    

────────────┴────────────────────────

2. 이의신청 심의의견

─────┬─────────────────────────────────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13: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혁신제품 종합심사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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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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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칭│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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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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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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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정      │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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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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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

  종합의견│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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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14: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신청제품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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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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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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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품인증 대상 규격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뒷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5: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품인증 대상 규격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의2서식]   

   (뒷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혁신제품  │구분  │한글명      │영문명│비고                                                      

            ├───┼──────┼───┼─────────────────────────────

            │제품명│            │      │                                                          

            │      │            │      │                                                          

            ├───┼──────┼───┼─────────────────────────────

            │기관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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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9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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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국문인증서 사본1부                                                     

──────┴────────────────────────────────────────────

별표 0017: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PRODUCT CERTIFICATION SPECIFICATION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PRODUCT CERTIFICATION SPECIFICATION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의2서식]   

   (뒷면)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8: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8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혁신제품 │ 제품 명칭                                                                              

            │                                                                                        

            │                                                                                        

──────┴────────────────────────────────────────────

──────┬────────────────────────────────────────────

  신청사유  │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9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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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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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19: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9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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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 명칭                                                                       

  추가등록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3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주요내용                                                                   

            │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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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21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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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추가등록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4. 제품 규격서                                                             

            │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20: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평가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0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생산현장 평가표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대표자                                                               

                │                                                                      

────────┼───────────────────────────────────

   혁신제품     │ 명칭                                                                 

────────┼───────────────────────────────────

  핵심성능      │ ※추가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유지여부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                                               

  (인증범위 내) │                                                                      

────────┼───────────────────────────────────

  종업원 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공장/생산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시설 현황     │                                                                      

────────┼───────────────────────────────────

  등록상품      │ 직접생산 부분 :                                                      

  생산실태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종합의견      │                                                                      

                ├─────┬─────────────────────────────

                │ 심의결과 │현장심사   통과 [  ]  탈락 [  ]                           

────────┴─────┴─────────────────────────────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0021: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보고서

┏━━━┯━━━┯━━━━━━━━━━━━━━━━━┯━━━━┯━━━━━━━━━━━━━━┓

┃기관  │기관명│                                  │대표자  │                            ┃

┃현황  ├───┼─────────────────┼────┼──────────────┨

┃      │업  종│                                  │규  모  │ □중소   □벤처    □기타  ┃

┃      ├───┼─────────────────┼────┼──────────────┨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혁신제품 후속 제품개발 현황(해당시 작성)                                                  ┃

┠───┬───────┬─────────────────────────────────┨

┃후속  │제품명        │(인증번호:    -     호)                                           ┃

┃개발  ├───────┼─────────────────────────────────┨

┃현황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      ├───────┼─────────────────────────────────┨

┃      │상용화 완료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 진행중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 미흡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시장미형성         ┃

┃      │사유          │□ 기타 (                                                     )   ┃

┠───┴───────┴─────────────────────────────────┨

┃전년도 제품판매실적                                                                       ┃

┣━━━┯━━━━━━━┯━━━━━━━━━━━━━┯━━━━━━━━━━━━━━━━━━━┫

┃제품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

┃판매  │              ┝━━━━━━━┯━━━━━┿━━━━━┯━━━━━┯━━━━━━━┫

┃실적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      │              ┝━━━━━━━┿━━━━━┿━━━━━┿━━━━━┿━━━━━━━┫

┃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      ┝━━━━━━━┿━━━━━━━┿━━━━━┷━━━━━┷━━━━━┷━━━━━━━┫

┃      │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우선구매      ┝━━━━━━━┿━━━━━━━━━━━━━━━━━━━━━━━━━┫

┃      │매출금액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기타 의견             │                                                                  ┃

┃                      │                                                                  ┃

┃                      │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6', '20230829'] (공포번호: ['2021-62', '2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