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8, 시행일자=2019010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8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10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재허가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9조(변경명세서 등)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호, 2016.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6호부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서식(앞쪽)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관리소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7호, 제9호 서식(뒤쪽) 중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 중 “전파관리소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서식(뒤쪽) 중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전파관리소”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지상파방송국                         허가신청서                                                                   

                                                          ─┐                                                                              

                  ┌─                                      │                                                                              

                  │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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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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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청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인  ├───────┼────────┼──────────┼──────────────────────────────────────

      │최다액출자자  │                │법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소│주된      │(     -      )                                                                                                      

      │재│사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지│          │E-mail :                                                                                                            

      │  ├─────┼──────────────────────────────────────────────────────────

      │  │주전송장치│                                                                                                                    

───┴─┴─────┴──────────────────────────────────────────────────────────

───┬───────┬───────┬─────────────┬────────────────────────────────────

  방송│방송유형      │              │방송목적                  │                                                                        

  개요├───────┼───────┼─────────────┼────────────────────────────────────

      │방송사항      │              │운용시간                  │                                                                        

      ├───────┼───────┴─────────────┴────────────────────────────────────

      │방송구역      │                                                                                                                    

      ├───────┼──────────────────────────────────────────────────────────

      │운용채널      │                                                                                                                    

───┼───────┼──────────────────────────────────────────────────────────

  시험│발사기간      │                                                                                                                    

  전파├───────┼──────────────────────────────────────────────────────────

      │발사내용      │                                                                                                                    

───┴───────┼──────────────────────────────────────────────────────────

  운용개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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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전파법」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 ] 지상파방송국        을 개설하고자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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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수수료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전파법시행령?    

              │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제95조에 따른       

              │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해당 수수료         

              │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        │                    

              │하여야 함) 1부.                                                                                       │                    

              │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                    

              │각 1부.                                                                                               │                    

              │ 8.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                    

              │ 9.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허가                      ││

│              │    └┬────────────┘│

│              │      │                          │

│              │                                  │

│              │      ▼                          │

│┌───┐    │    ┌─────────────┐│

││발급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

├───────────┬──────────────────────────────────────┤

│①목   적             │                                                                            │

├───────────┼──────────────────────────────────────┤

│②개설을 필요로       │                                                                            │

│하는 이유             │                                                                            │

├───────────┼──────────────────────────────────────┤

│③방송사항            │                                                                            │

├───────────┼─────────────────┬────────────────────┤

│④방송구역에          │(1)방송구역                       │                                        │

│관한 사항             ├─────────────────┼────────────────────┤

│                      │(2)방송구역내의 가구수            │                                        │

│                      ├─────────────────┼────────────────────┤

│                      │(3)방송구역내의 수신예상가구수    │                                        │

├───────────┼─────────────────┼────────────────────┤

│⑤무선설비의          │(1)송신소 소재지                  │                                        │

│설치장소              ├─────────────────┼────────────────────┤

│                      │(2)송신안테나의 위치              │동경      도      분      초            │

│                      │                                  │북위      도      분      초            │

│                      ├─────────────────┼────────────────────┤

│                      │(3)연주소 소재지                  │                                        │

├───────────┼─────────────────┼────────────────────┤

│⑥희망하는 전파       │(1)전파의 형식                    │                                        │

│형식, 주파수 및       ├─────────────────┼────────────────────┤

│안테나공급전력        │(2)주파수(㎑, ㎒)                 │                                        │

│                      ├─────────────────┼────────────────────┤

│                      │(3)안테나공급전력(W, ㎾)          │                                        │

├───────────┼─────────────────┴────────────────────┤

│⑦운용시간            │시부터         시까지(       시간)                                          │

├───────────┼─────────┬───────┬───────┬────────────┤

│⑧정보통신공사업자에  │(1)성명(상호 또는 │              │(2)생년월일   │                        │

│관한사항 및 준공      │   대표자명)      │              │              │                        │

│예정일                ├─────────┼───────┴───────┴────────────┤

│                      │(3)소재지         │                                                        │

│                      ├─────────┼───────┬───────┬────────────┤

│                      │(4)등록번호       │              │(5)준공예정일 │                        │

├──────┬────┼─────────┴───────┴───────┴────────────┤

│⑨무선설비  │송      │(1)토지 및 건물                 원  (2) 송신장치                         원 │

│등의 공사비 │신      │(3)안테나와 접지장치            원  (4) 전원장치                         원 │

│  (계:   원)│소      │(5)기타                         원                                          │

│            ├────┼──────────────────────────────────────┤

│            │연      │(6)토지 및 건물                 원  (7)연주소 설비                       원 │

│            │주      │(8)기        타                 원                                          │

│            │소      │                                                                            │

├──────┴────┼──────────────────────────────────────┤

│⑩공사비지출방법      │(1)자본금 또는 출자금           원  (2)사채                              원 │

│                      │(3)차입금                       원  (4)기타                              원 │

└───────────┴──────────────────────────────────────┘

  210㎜×297㎜[백상지(80g/㎡)]                                                                          

                                                                        (제2면 앞쪽)                    

┌───┬───────┬──────────────────────────────────────┐

│⑪    │(1)경영형태   │                                                                            │

│운영  ├───────┼──────────────────────────────────────┤

│계획  │(2)자본금액   │                                                                            │

│      ├───────┴──────────────────────────────────────┤

│      │? 주된 출자자 및 출자액                                                                    │

│      ├────┬─────┬──────┬────┬──────┬─────┬────┬─────┤

│      │(3)성명 │(4)대표자 │(5)생년월일 │(6)소유 │(7)출자금액 │(8)지분율 │(9)종별 │(10)비고  │

│      │        │          │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에 대한 지배권자(임원)                                                               │

│      ├─────┬──────┬─────┬──────┬─────┬──────┬───────┤

│      │(11)성명  │(12)생년월일│(13)직위  │(14)담당    │(15)겸직  │(16)이해관계│(17)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수의결권자(의결권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      ├──────┬──────┬─────┬──────┬──────────────┬────┤

│      │(18)성명    │(19)생년월일│(20)주소  │(21)의결권수│(22)의결권의 총수에         │(23)비고│

│      │            │            │          │            │대한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

│      ├────────────────────┬─────────────────────────┤

│      │(24)방송사항                            │(25)1주간당 시간 비율                             │

│      ├────────────────────┼─────────────────────────┤

│      │                                        │                                                  │

│      ├────────────────────┴─────────────────────────┤

│      │? 대표적인 1주간의 방송프로그램·주간기본편성표 붙임                                       │

│      ├──────────────────────────────────────────────┤

│      │?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

│      ├───────────┬───────────┬────────────┬─────────┤

│      │(26)공급국명          │(27)1주간의 시간      │(28)협정내용            │(29)비고          │

│      ├───────────┼───────────┼────────────┼─────────┤

│      │                      │                      │                        │                  │

│      ├───────────┼───────────┼────────────┼─────────┤

│      │                      │                      │                        │                  │

│      ├───────────┴───────────┴────────────┴─────────┤

│      │? 방송의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구별                                                       │

│      ├──────────────────────────────────────────────┤

│      │? 사업수지예견(내역은 별첨)                                                                │

│      ├──────────────────────────────────────────────┤

│      │(30)수입                                원        (31)지출                              원  │

│      │                                                                                            │

│      │(32)이익금                              원                                                  │

└───┴──────────────────────────────────────────────┘

  210㎜×297㎜[백상지(80g/㎡)]                                                                          

  (제2면 뒤쪽)                                                                                                        

━━━━━━━━━━━━━━━━━━━━━━━━━━━━━━━━━━━━━━━━━━━━━━━━━━━━━━━━━━━

  기 재 요 령                                                                                                         

───────────────────────────────────────────────────────────

  1. 제①란 : 중파방송업무, 단파방송업무, 초단파방송업무, 텔레비전방송업무, 팩시밀리방송업무 또는 국제방송            

  업무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④란 (1)                                                                                                       

  ○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명칭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이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이하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수신대상지역을 표시합니다.         

  ○ 20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잡음구역에 따른 전계강도곡선으로 방송구역을 표시합니다.                               

  ○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blanket area)에 대하여는 발사안테나의 위치를 표시하는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 텔레비전방송 및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④란 (2)~(3) : 위 (1)의 방송구역별로 기재합니다(세부내용은 별첨할 수 있습니다)                                 

  4. 제⑤란 (2) : 송신안테나의 위치를 세계측지계(WGS84좌표계) 좌표로 기재합니다. 5만분의 1 이상 정밀지도에            

  표시합니다.                                                                                                         

  5. 제⑨란·제⑩란·제⑪란·제⑫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제⑪란 (1) : 개인경영·회사·공익법인·공공단체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7. 제⑪란 (2)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총수·종류·액면·발행액수 등을 기재하고,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기부금 등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제⑪란 (3)~(10)                                                                                                  

  (3) 성명란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총자본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를 기재합니다.                 

  (4) 대표자란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6) 소유주식수를 대표자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7) 출자금액은 소유주식수에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곱한 값을 기재합니다.                                              

  (9) 종별란에는 주식의 종류·회원·조합 등의 출자금·기부금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10) 출자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비고란에 이를 기재합니다.                                                             

  9. 제⑪란 (11)~(17)                                                                                                 

  ○ 겸직란에는 다른 사업의 임원을 겸한 경우 그 법인명 및 직위를 기재하고, 대표권을 가진 임원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표시합니다.                                                                                             

  ○ 이해관계란에는 본 방송국과 겸직한 사업간에 있어서의 출자·광고제공·뉴스제공·물건제공·대리점역할등을           

  기재합니다.                                                                                                         

  ○ 비고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10. 제⑪란 (18)~(23)                                                                                                

  ○ 성명란에는 의결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발기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11. 제⑪란 (30)~(32) : 제1차연도, 제2차연도, 제3차연도별로 기재합니다.                                              

───────────────────────────────────────────────────────────

별표 000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

├──────┬────────────────┬───────┬─────────────┤

│방송국명    │                                │최 초 허 가 일 자│                          │

├──────┼────────────────┼───────┼─────────────┤

│허가번호    │                                │전   파   형   식│                          │

├──────┼────────────────┼───────┼─────────────┤

│시설자명    │                                │송신주파수(㎒,㎑)│                          │

├──┬───┼────────────────┼───────┼─────────────┤

│설치│송신소│                                │안테나공급전력(㎾,W)│주:       예비:           │

│장소│(좌표)│                                │              │                          │

│    ├───┼────────────────┼───────┼─────────────┤

│    │연주소│                                │프 로 그 램 중 계│                          │

│    │(좌표)│                                │              │                          │

├──┴───┼─────────┬──────┴───────┴─────────────┤

│방송구역에  │방송구역          │                                                        │

│관한사항    ├─────────┼──────┬───────┬─────────────┤

│            │총가구수          │가구        │시청취가구수  │가구 (   %)               │

├──────┼─────────┼──────┼────┬──┼───┬─────────┤

│경영사항    │경영형태          │            │구분    │성명│대표자│출자금액          │

│            ├─────────┼──────┼────┼──┼───┼─────────┤

│            │자본금액          │       억원 │주된    │    │      │                  │

│            ├──┬──────┼──────┤출자자  ├──┼───┼─────────┤

│            │임원│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수    │    │      │                  │

│            │    ├──────┼──────┤의결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의      │구분│년              │년      │년                    │

│            │사업수지내역      ├──┼────────┼────┼───────────┤

│            │(세부내역별첨)    │수입│억원            │억원    │억원                  │

│            │                  ├──┼────────┼────┼───────────┤

│            │                  │지출│억원            │억원    │억원                  │

├──────┼─────────┼──┴────────┴────┴───────────┤

│방송운영에  │방송사항          │                                                        │

│관한사항    │(부가서비스사항)  │                                                        │

│            ├─────────┼────────────────────────────┤

│            │운용시간          │                                                        │

│            ├─────────┼─────────────┬──────────────┤

│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

│            │편성기준          ├─────────────┼──────────────┤

│            │(주간편성표 별첨) │                          │                            │

│            ├─────────┼─────────────┼──────────────┤

│            │타국으로부터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

│            │공급받는          ├─────────────┼──────────────┤

│            │방송시간          │                          │                            │

├──────┼─────────┼────┬────┬───┴─┬─────┬──────┤

│방송시설에  │구 분             │송신장치│수신장치│송신안테나│수신안테나│안테나설치대│

│관한사항    ├─────────┼────┼────┼─────┼─────┼──────┤

│            │형식(구성)        │        │        │          │          │            │

│            ├─────────┼────┼────┼─────┼─────┼──────┤

│            │제조사명          │        │        │          │          │            │

│            ├─────────┼────┼────┼─────┼─────┼──────┤

│            │제조연월          │        │        │          │          │            │

├──────┼─────────┼────┴────┴──┬──┴─────┴──────┤

│최근 3년간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

│시설변경에  ├─────────┼────────────┼───────────────┤

│관한사항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면)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지상파방송국 또는 지상파방송보조국)                                                            │

├─┬─────────────┬────────────────────────────────┤

│①│(1)송신방식               │                                                                │

│송├─────────────┼────────────────────────────────┤

│신│(2)장치구분               │                                                                │

│부├─────────────┼──────┬──────────┬──────────────┤

│  │(3)정격출력               │            │(4)실효복사전력     │                            │

│  ├─────────────┼──────┼──────────┼──────────────┤

│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5)전파형식 │(6)주파수           │(7)주파수범위               │

│  │전파특성                  ├──────┼──────────┼──────────────┤

│  │                          │            │                    │                            │

│  │                          ├──────┼──────────┼──────────────┤

│  │                          │(8)발진방식 │(9)변조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

│  │                          ├──────┼──────────┼──────────────┤

│  │                          │            │                    │                            │

│  ├─────────────┼──────┴──────────┴──────────────┤

│  │(11)주파수변환 방식       │                                                                │

│  ├─────────────┼────────────────────────────────┤

│  │(12)주파수편이억제장치    │                                                                │

│  ├─────────────┼────────────────────────────────┤

│  │(13)안테나공급전력저하장치│                                                                │

│  ├─────────────┼───────┬──────────┬─────────────┤

│  │종단부트랜지스터          │(14)명칭      │(15)개수            │(16)비고                  │

│  │(IC 또는 진공관)          ├───────┼──────────┼─────────────┤

│  │                          │              │                    │                          │

│  ├─────────────┼───────┼──────────┼─────────────┤

│  │스퓨리어스발사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

│  │제거장치                  ├───────┼──────────┼─────────────┤

│  │                          │              │                    │                          │

│  ├─────────────┼───────┼──────────┼─────────────┤

│  │송신장치제원              │(20)제조자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  │                          ├───────┼──────────┼─────────────┤

│  │                          │              │                    │                          │

├─┴───┬─────────┴─┬─────┴────┬─────┴─────────────┤

│②수신부  │(1)전파형식 및        │(2)국부발진주파수와 │(3)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역폭           │

│(주·예비 │주파수범위            │중간주파수          │(-6dB점)                              │

│장치)     ├───────────┼──────────┼───────────────────┤

│          │                      │                    │                                      │

│          ├───────────┼─────────┬┴────────┬──────────┤

│          │(4)수신채널 및        │(5)제조자명       │(6)형식 또는 명칭 │(7)일련번호 및      │

│          │수신사이트명          │                  │                  │제조연월일          │

│          ├───────────┼─────────┼─────────┼──────────┤

│          │                      │                  │                  │                    │

├─┬───┼────┬─────┬┴───┬─────┼─────┬───┴──────────┤

│③│안테나│(1)형식 │(2)       │(3)     │(4)지상고 │(5)해발고 │(6)주복사각도 또는 판넬방향 │

│송│      │및 구성 │편파면    │이득(dB)│(m)       │(m)       │                            │

│신│      ├────┼─────┼────┼─────┼─────┼──────────────┤

│안│      │        │          │        │          │          │                            │

│테├───┼────┴─────┴────┴─────┼─────┼──────────────┤

│나│(7)   │                                          │(8)       │                            │

│계│전기적│                                          │ 방향별   │                            │

│등│틸트  │                                          │틸트      │                            │

│  ├───┼────┬───────┬────────┼─────┼──────────────┤

│  │급전선│(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

│  │      ├────┼───────┼────────┼─────┼──────────────┤

│  │      │        │              │                │          │                            │

│  ├───┴────┴┬──────┴────────┴─────┴──────────────┤

│  │(14)전체손실(dB)  │                                                                        │

└─┴─────────┴────────────────────────────────────┘

  210㎜×297㎜[백상지(80g/㎡)]                                                                      

                                                                        (제2면 앞쪽)                  

┌───┬────┬───────┬─────┬──────┬─────┬───────┬─────┐

│④    │안테나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4)지상고 │(5)해발고     │(6)지향각 │

│수신  │        │              │          │            │(m)       │(m)           │          │

│안테  │        ├───────┼─────┼──────┼─────┼───────┼─────┤

│나계  │        │              │          │            │          │              │          │

│      ├────┼───────┴┬────┴──────┼─────┴─┬─────┴─────┤

│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

│      │        ├────────┼───────────┼───────┼───────────┤

│      │        │                │                      │              │                      │

├───┼────┴────┬───┴───┬───────┴─┬─────┴───┬───────┤

│⑤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

│연주  ├─────────┼───────┼─────────┼─────────┼───────┤

│장치  │                  │              │                  │                  │              │

├───┼─────────┼───────┼─────────┼─────────┼───────┤

│⑥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5)비고       │

│조정  ├─────────┼───────┼─────────┼─────────┼───────┤

│장치  │                  │              │                  │                  │              │

├───┼────────┬┴────┬──┴───┬─────┴─┬───────┴┬──────┤

│⑦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

│전원  ├───┬────┼─────┼──────┼───────┼────────┼──────┤

│설비  │연주소│주      │          │            │              │                │            │

│      │      ├────┼─────┼──────┼───────┼────────┼──────┤

│      │      │예비    │          │            │              │                │            │

│      ├───┼────┼─────┼──────┼───────┼────────┼──────┤

│      │송신소│주      │          │            │              │                │            │

│      │      ├────┼─────┼──────┼───────┼────────┼──────┤

│      │      │예비    │          │            │              │                │            │

├───┼───┴────┼─────┴─────┬┴──────┬┴────────┴──────┤

│⑧    │(1)송신기       │                      │(2)접지저항   │                                │

│접지  ├────────┼───────────┼───────┼────────────────┤

│방식  │(3)안테나       │                      │(4)접지저항   │                                │

│      ├────────┼───────────┴───────┴────────────────┤

│      │(5)기타         │                                                                        │

├───┼────────┼─────┬──────┬───────┬────────┬──────┤

│⑨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 지상고│(4)공용하는     │(5)주수     │

│안테  │                │          │            │              │방송국          │            │

│나설  ├────────┼─────┼──────┼───────┼────────┼──────┤

│치대  │안테나설치대    │          │            │              │                │            │

│및    ├────────┼─────┼──────┼───────┼────────┼──────┤

│급전  │급전선주        │          │            │              │                │            │

│선주  │                │          │            │              │                │            │

├───┼────────┼─────┴────┬─┴───────┴──┬─────┴──────┤

│⑩    │의사안테나      │(1)종류             │(2)용량                 │(3)개수                 │

│부속  │                ├──────────┼────────────┼────────────┤

│설비  │                │                    │                        │                        │

│      ├────────┼──────────┴──────┬─────┴────────────┤

│      │자동경보장치 또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                                    │

│      │는 자동감시장치 ├─────────────────┼──────────────────┤

│      │                │(5)경보 또는 감시항목             │                                    │

│      ├────────┼─────────────────┼──────────────────┤

│      │자동제어장치(원 │(6)제어장소                       │                                    │

│      │격제어장치포함) ├─────────────────┼──────────────────┤

│      │                │(7)제어항목                       │                                    │

├───┴────────┴─────────────────┴──────────────────┤

│⑪기타                                                                                            │

├─────────────────────────────────────────────────┤

│⑫첨부도면 및 자료                                                                                │

│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

│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

│  (8)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에 따른 방송구역 산출근거                   │

└─────────────────────────────────────────────────┘

  210㎜×297㎜[백상지(80g/㎡)]                                                                        

  (제2면 뒤쪽)                                                                                                                

━━━━━━━━━━━━━━━━━━━━━━━━━━━━━━━━━━━━━━━━━━━━━━━━━━━━━━━━━━━━━━━

  기 재 요 령                                                                                                                 

───────────────────────────────────────────────────────────────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4): 다른 방송국 또는 방송보조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채널 및 수신사이트명을              

  기재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안테나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      

  에는 단소수직안테나(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 단소수직안테나: 완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                  

  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안테나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어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              

  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증폭시·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안테나설치대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⑫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⑫란 (2): 국사·부속사·안테나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안테나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                 

  합니다.                                                                                                                     

  25. 제⑫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⑫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⑫란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          

  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⑫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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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허가번호        호                                                               │

│                                                                                  │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

├─────────┬────┬────────────┬─────────────┤

│허가일자          │        │허가유효기간            │                          │

├─────────┼────┴────────────┴─────────────┤

│준공기한          │                                                              │

├─────────┼───────────────────────────────┤

│시험전파          │                                                              │

│발사기간 및 내용  │                                                              │

├─────────┼───────────────────────────────┤

│방송국의 명칭     │                                                              │

├─────────┼───────────────────────────────┤

│방송국의 목적     │                                                              │

├─────────┼────┬────────────┬─────────────┤

│방송사항          │        │방송유형                │                          │

├─┬───────┼────┼────────────┼─────────────┤

│시│시설자명      │        │법인등록번호            │                          │

│설│(법인명)      │        │                        │                          │

│자├───────┼────┼────────────┼─────────────┤

│?│법인대표자    │        │생년월일                │                          │

│사├──┬────┼────┴────────────┴─────────────┤

│업│설치│연주소  │ (좌표)                                                       │

│자│장소├────┼───────────────────────────────┤

│?│    │송신소  │ (좌표)                                                       │

│  ├──┴────┼────┬────────────┬─────────────┤

│  │최다액출자자  │        │법인등록번호            │                          │

│  │              │        │(생년월일)              │                          │

│  ├───────┼────┴────────────┴─────────────┤

│  │주된사무소    │ (소재지 주소)                                                │

├─┴──────┬┴───┬───────┬────┬───────┬──────┤

│무선기기명칭    │호출부호│전파형식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형식?│

│및 기기일련번호 │        │점유주파수대폭│(㎑, ㎒)│(실효복사전력)│구성 및 이득│

├────────┼────┼───────┼────┼───────┼──────┤

│                │        │              │        │              │            │

├────────┼────┴───────┴────┴───────┴──────┤

│방송구역        │                                                                │

├────────┼────────────────────────────────┤

│운용허용시간    │                                                                │

├────────┼────┬───────┬────┬───────┬──────┤

│무선종사자의    │구분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비고        │

│자격과 정원     ├────┼───────┼────┼───────┼──────┤

│                │송신소  │              │        │              │            │

│                ├────┼───────┼────┼───────┤            │

│                │연주소  │              │        │              │            │

├────────┼────┴───────┴────┴───────┴──────┤

│부관사항        │                                                                │

├────────┴────────────────────────────────┤

│  「전파법」제21조 및 제34조, 「방송법」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상파방송국을 │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5: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 허가번호        호                                                               │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허가일자          │        │허가유효기간            │                          │

├─────────┼────┴────────────┴─────────────┤

│준공기한          │                                                              │

├─────────┼───────────────────────────────┤

│시험전파          │                                                              │

│발사기간 및 내용  │                                                              │

├─────────┼───────────────────────────────┤

│방송국의 명칭     │                                                              │

├─────────┼───────────────────────────────┤

│방송국의 목적     │                                                              │

├─────────┼────┬────────────┬─────────────┤

│방송사항          │        │방송유형                │                          │

├─┬───────┼────┼────────────┼─────────────┤

│시│시설자명      │        │법인등록번호            │                          │

│설│(법인명)      │        │                        │                          │

│자├───────┼────┼────────────┼─────────────┤

│?│법인대표자    │        │생년월일                │                          │

│사├──┬────┼────┴────────────┴─────────────┤

│업│설치│연주소  │ (좌표)                                                       │

│자│장소├────┼───────────────────────────────┤

│?│    │송신소  │ (좌표)                                                       │

│  ├──┴────┼────┬────────────┬─────────────┤

│  │최다액출자자  │        │법인등록번호            │                          │

│  │              │        │(생년월일)              │                          │

│  ├───────┼────┴────────────┴─────────────┤

│  │주된사무소    │ (소재지 주소)                                                │

├─┴──────┬┴───┬───────┬────┬───────┬──────┤

│무선기기명칭    │호출부호│전파형식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형식?│

│및 기기일련번호 │        │점유주파수대폭│(㎑, ㎒)│(실효복사전력)│구성 및 이득│

├────────┼────┼───────┼────┼───────┼──────┤

│                │        │              │        │              │            │

├────────┼────┴───────┴────┴───────┴──────┤

│방송구역        │                                                                │

├────────┼────────────────────────────────┤

│운용허용시간    │                                                                │

├────────┼────┬───────┬────┬───────┬──────┤

│무선종사자의    │구분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비고        │

│자격과 정원     ├────┼───────┼────┼───────┼──────┤

│                │송신소  │              │        │              │            │

│                ├────┼───────┼────┼───────┤            │

│                │연주소  │              │        │              │            │

├────────┼────┴───────┴────┴───────┴──────┤

│부관사항        │                                                                │

├────────┴────────────────────────────────┤

│  「전파법」제21조 및 제34조,「방송법」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상파방송보조국│

│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6: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 ]   정 정           신청서                    

                                                            ┌─                  ─┐                          

                                                ──┐      │                      │                          

    ┌──                                          │      │                      │                          

    │                                              │      │                      │                          

    │                                              │      │  [ ]   재발급        │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신청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본점 또는    │                                                                                        

      │ 주된 사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              │                                                                                        

      │              │E-mail :                                                              )                 

───┴───────┴────────────────────────────────────────────

───┬───────┬────────────────┬───────────────────────────

  허가│방송국의 명칭 │호출부호 또는                   │허가번호                                              

  사항│(방송국종별)  │호출명칭                        │                                                      

      ├───────┼────────────────┼───────────────────────────

      │              │                                │                                                      

───┴───────┼────────────────┴───────────────────────────

  정정 또는 재발급사유│                                                                                        

───────────┴────────────────────────────────────────────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3항에 따라       [ ]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의 ([]정정 []재발급)을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100조에    

          │                                                                    │따른 해당수수료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                                    │                                                                    

                  │                                      │                                                                    

                  │                                      │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신│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청│(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인├──────────┼────────────┴──────┴──────────────────────────────

    │소재지              │(      ­      )                                                                                    

    │(본점 또는          │                                                                                                    

    │주된 사무소)        │담당자:                    전화:  팩스:                                                             

    │                    │                                                                                                    

    │                    │E­mail:                                                                                            

──┼──────────┼────────────┬──────┬──────────────────────────────

  허│방송국의 명칭       │                        │방송사항    │                                                            

  가│(방송국종별)        │                        │(사업종류)  │                                                            

  사├──────────┼────────────┼──────┼──────────────────────────────

  항│허가번호            │                        │호출부호 또는│                                                            

    │                    │                        │호출명칭    │                                                            

    ├──────────┼────────────┴──────┴──────────────────────────────

    │방송구역            │                                                                                                    

    ├──────────┼──────────────────────────────────────────────────

    │기타 허가의         │                                                                                                    

    │주요내용            │                                                                                                    

──┴──────────┼────────────┬──────┬──────────────────────────────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위반 및 시정에 관한     ├────────────┼──────┼──────────────────────────────

  사항                    │                        │            │                                                            

─────────────┼────────────┼──────┼──────────────────────────────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수신자 불만처리                                             

  관한 사항               ├────────────┼──────┼──────────────────────────────

                          │                        │            │                                                            

─────────────┴────────────┴──────┴──────────────────────────────

    ?방송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및「전파법」제22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제1항에 따          [ ] 지상파방송국        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라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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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수수료            

              │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전파법시행령」  

              │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제95조에 따른     

              │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해당 수수료       

              │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                  

              │ 6.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                  

              │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                  

───────┼──────────────────────────────────────────────┤                  

  담당공무원  │ 1.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10㎜×297㎜[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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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허 가 │                │

││허가증 발급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인가신청서                                              

                                                                        ┌─                                                            

      [ ] 지상파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                                                              

  │                                        │                          │                                                              

  │                                        │                          │  []  신  고  서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계인가: 5일       

                                    │                                      │                                      승계신고: 2일       

──────────────────┴───────────────────┴─────────────────────────────

─────────┬────────┬───────────┬─────────┬───────────────────────────

  신청(신고)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승계인)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본점 또는 주된 │(담당자 :                 전화:                  팩스:                                            

                  │사무소)         │E-mail :                                                              )                           

─────────┼────────┼───────────┬─────────┬───────────────────────────

  피승계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본점 또는 주된 │(담당자 :                 전화:                  팩스:                                            

                  │사무소)         │E-mail :                                                              )                           

─────────┼────────┼───────────┬───────────┬─────────────────────────

  승계하는        │방송국의 명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무선국          │(방송국종별)    │                      │                      │                                                  

                  ├────────┼───────────┼───────────┼─────────────────────────

                  │                │                      │                      │                                                  

─────────┴────────┴──┬────────┴─┬─────────┴─────────────────────────

  (기타사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방송국의 운용비     │                                                                      

  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 및 연주소를  │지출방법            │                                                                      

  갖추지 아니한 방송국은 제외합니다.      ├──────────┼───────────────────────────────────

                                          │사업계획서          │                                                                      

                                          ├──────────┼───────────────────────────────────

                                          │사업수지예견        │                                                                      

─────────────────────┴──────────┴───────────────────────────────────

   「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에 따     [ ] 지상파방송국                                  시설자의      

  라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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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0원(허가증 재발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급 신청시에 한합니    

              │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각 1부.                                                                                         │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                          │

│┌───────┐    │    ┌──┐              │

││신청서(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  ─┼──┤(대장정리)│              │

││              │    │    │    │              │

│└───────┘    │    └──┘              │

│                      │                          │

└───────────┴─────────────┘

별표 0009: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지상파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신청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본점 또는 주된   │                                                                                                        

      │사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                  │                                                                                                        

      │                  │E-mail :                                                                                                

───┴─────────┴────────────────────────────────────────────────────

───┬─────────┬──────────┬───────┬─────────────────────────────────

  허가│방송국의          │                    │방송사항      │                                                                  

  내용│명칭              │                    │(사업의 종류)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방송구역          │                                                                                                        

      ├─────────┼────────────────────────────────────────────────────

      │호출부호 또는     │                                                                                                        

      │호출명칭          │                                                                                                        

───┼─────────┼────────────────────────────────────────────────────

  시험│발사기간          │                                                                                                        

  전파├─────────┼────────────────────────────────────────────────────

      │발사내용          │                                                                                                        

───┴─────────┼────────────────────────────────────────────────────

  변경사유                │                                                                                                        

─────────────┼────────────────────────────────────────────────────

  변경예정일              │                                                                                                        

─────────────┴────────────────────────────────────────────────────

     ?방송법? 제15조 및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                                

      [ ] 방송국          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방송보조국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다만,「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수수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1부.                         │따른 해당 수수료            

              │ 3.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                            

              │서류에 한함) 1부.                                                                     │                            

───────┼───────────────────────────────────────────┤                            

  담당공무원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확인사항    │                                                                                      │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허가                      ││

│              │    └┬────────────┘│

│              │      │                          │

│              │                                  │

│              │      ▼                          │

│┌───┐    │    ┌─────────────┐│

││발급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 지상파방송국                      변경내역서                  │

│                                                                              │

│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                                            ─┘                              │

│                                                                              │

│                                                                              │

├─────────┬─────────────────────────────┤

│변경이유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장치별      │

│변경사항          │                  │                        │            │

├─────────┼─────────┼────────────┼──────┤

│무선국의 목적     │                  │                        │            │

├─────────┼─────────┼────────────┼──────┤

│통신사항 또는     │                  │                        │            │

│방송사항          │                  │                        │            │

├─────────┼─────────┼────────────┼──────┤

│통신상대방 또는   │                  │                        │            │

│방송구역          │                  │                        │            │

├─────────┼─────────┼────────────┼──────┤

│설치장소(좌표)    │                  │                        │            │

├─────────┼─────────┼────────────┼──────┤

│호출부호 또는     │                  │                        │            │

│호출명칭          │                  │                        │            │

├─────────┼─────────┼────────────┼──────┤

│운용허용시간      │                  │                        │            │

├─────────┼─────────┼────────────┼──────┤

│기기명칭 및       │                  │                        │            │

│기기일련번호      │                  │                        │            │

├─────────┼─────────┼────────────┼──────┤

│ 전파형식,        │                  │                        │            │

│점유주파수대폭    │                  │                        │            │

│및 주파수         │                  │                        │            │

├─────────┼─────────┼────────────┼──────┤

│안테나공급전력    │                  │                        │            │

├─────────┼─────────┼────────────┼──────┤

│송신장치의 증설   │                  │                        │            │

├─────────┼─────────┼────────────┼──────┤

│무선기기의 대치   │                  │                        │            │

├─────────┼─────────┼────────────┼──────┤

│안테나형식?구성  │                  │                        │            │

│및 이득           │                  │                        │            │

├─────────┼────────┬┴───────────┬┴───┬──┤

│무선설비의        │성명(상호 또는  │                        │생년월일│    │

│공사업자 및       │(대표자명)      │                        │        │    │

│준공예정일        ├────────┼────────────┼────┼──┤

│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

│                  ├───┬────┴─┬──────────┼─┬──┴─┬┤

│                  │준공  │            │검사                │  │운용개시││

│                  │예정일│            │희망지              │  │예정일  ││

├─────────┼───┴──────┴──────────┴─┴────┴┤

│기타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1: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폐 지                                             

                                            ┌─                  ─┐                                  

          [ ] 지상파방송국                  │                      │신고서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운용휴지      │                                  

      │                              │    ├─                    │                                  

      │                              │    │                      │                                  

      │                              │    │  [ ]   재운용        │                                  

      └─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고│(대표자명)      │                        │(생년월일)          │                                

  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본점 또는 주된 │                                                                                

    │사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                │                                                                                

    │                │E-mail :                                                                        

──┴────────┴────────────────────────────────────────

──┬───────────┬─────────────────┬───────────────────

  허│방송국의 명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가│(방송국종별)          │                                  │                                      

  사├───────────┼─────────────────┼───────────────────

  항│                      │                                  │                                      

    ├─────┬─────┼─────────────────┴───────────────────

    │폐지 또는 │폐지연월일│                                                                          

    │운용 휴지 │(휴지기간)│                                                                          

    │          ├─────┼─────────────────────────────────────

    │          │사 유     │                                                                          

    ├─────┴─────┼─────────────────────────────────────

    │재운용개시일          │                                                                          

    │(재운용 신청시 기재)  │                                                                          

──┴───────────┴─────────────────────────────────────

   「전파법」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 ] 지상파방송국            의 ([]폐지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            

                                                            └─                                        

   []운용휴지 []재운용)를(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통보│◀  │    │대장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지상파방송국            허가변경명세서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신고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본점 또는 주된 │                                                                          

          │사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                │                                                                          

          │                │E-mail :                                                                  

─────┴────────┴─────────────────────────────────────

─────┬────────┬────┬─────┬──────────────────────────

  허가    │방송국의 명칭   │        │허가번호  │                                                    

  사항    │(방송국종별)    │        │          │                                                    

          ├────────┼────┼─────┼──────────────────────────

          │호출부호  또는  │        │허가년월일│                                                    

          │호 출 명 칭     │        │          │                                                    

─────┼────────┼────┴─────┴──────────────────────────

  변경    │변  경  전      │                                                                          

  내역    ├────────┼─────────────────────────────────────

          │변  경  후      │                                                                          

          ├────────┼─────────────────────────────────────

          │변 경 사 유     │                                                                          

─────┴────────┴─────────────────────────────────────

      [ ]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기재사항 중 변경허가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 ] 지상파방송보조국                                                                              

                              ─┐                                                                      

                                │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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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변경사항 확인서류(필요시)                                │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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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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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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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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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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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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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발급  │◀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국 관련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80801', '20081231', '20091105', '20100203', '20110126', '20120315', '20160317', '20190108'] (공포번호: ['2008-81', '2008-98', '2008-134', '2009-27', '2010-3', '2011-6', '2012-27', '2016-1', '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