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조력자이자 보조자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한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3조(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관리)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명단을 관리하며,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제4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조(확인서)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제6조(설명 등 요청) ① 심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④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8조(심판장의 조치)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조서 등의 기재)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나 심판사건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전문심리위원의 성명, 발언 내용 등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0조(참여결정의 취소)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심리위원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1]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제11조제1항 관련)

1.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에 대한 수당 및 일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서면만 제출한 경우: 최초 1회 6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0만원

  나. 기일에 출석만 한 경우: 최초 1회 7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1회마다 35만원

  다. 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을 동시에 한 경우: 서면 제출 1회 및 기일 출석 1회 8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서면 제출마다 3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매 기일 출석마다 35만원

2. 참여결정의 취소나 심판 취하 등의 사유로 전문심리위원이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수당 및 일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서면을 1회 제출하고 최초 기일 출석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20만원으로 하고 기일에 1회 출석하고 최초 서면 제출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

  가. 설명 등 요청서만 송달받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

  나. 설명 등 요청서를 송달받고 심판연구관으로부터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30%

  다. 서면 일부를 작성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50%

  라. 서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0%

3.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심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급받을 최초 1회분 수당 및 일당(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는 80만원을 말한다)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참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0001: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별지 제1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성명│전문분야│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심판장  ○ ○ ○                                                                          

별표 0002: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결 정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결   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에 ○○○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한다. / ○○○○. ○○.    

  ○○.자 취소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청이유는 …하나,    

  …는 …하므로 이유 없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       

  법 제164조의3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심판장  ○ ○ ○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확인서                                                                                    

    심  판  번  호                                                                          

    전문심리위원                                                                            

    상기 본인은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전문심리위원  ○ ○ ○  ( 서   명 )                                                       

별표 0004: 설명 등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설명 등 요청서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설명 등 요청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전문심리위원 ○○○ 귀하                                             

    아래의 요청 내용을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청 내용에 대해 ○○○○. ○○. ○○. ○○시에 ○○○○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                                                                               

    1. 이 사건에 …에 관한 …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2. …                                                                                 

  ○○○○. ○○. ○○.                                                                   

  심판장  ○ ○ ○                                                                        

별표 0005: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와 같이 ○○○○. ○○. ○○.에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청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첨부서류】 설명 등 요청서 1부.                                                      

  ○○○○. ○○. ○○.                                                                   

  심판장  ○ ○ ○                                                                        

별표 0006: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이 ○○○○. ○○. ○○.에 제출한 설명(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 ○○. ○○.까지 제출하거나 구술심리(기술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의견)서 1부.                                                          

  ○○○○. ○○. ○○.                                                                     

  심판장  ○ ○ ○                                                                          

별표 0007: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심  판  번  호                                                                          

    제    출    인                                                                          

    대    리    인                                                                          

    제  출  일  자                                                                          

  신 청 취 지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하여 …하므로,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 ○○. ○○.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양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0', '20240701'] (공포번호: ['120',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