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1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2020-115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4조(교육과정) 양성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규칙2. 교육과정별 교육비3. 교육내용4. 교육진행 및 방법5. 교육수료 요건6. 강사운영 방법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료생 관리) 양성기관은 수료생의 취업 및 활동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교육과정(제4조 관련)

[별표1]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교육과정(제4조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설계1)

(150시간)

이 론

(30시간)

정책 및 법규, 한옥 기초, 한옥 목구조, 

한옥 건축재료, 한옥 신기술, 한옥 설계, 한옥 시공, 한옥 환경 설비 등

설계실습

(80시간)

전통건축실측, 기초설계, 응용설계 등 

현장학습

(40시간)

주요구조부 치목 실습 및 현장학습, 답사 등

시공

대목

(330시간)

NCS 교과2)

(290시간)

한옥시공 현장관리(1403021602_18v1), 한옥시공 치목공사(1403021605_18v1),

한옥시공 조립공사(1403021606_18v1),

한옥시공 수장공사(1403021607_18v1)

비 NCS 교과

(40시간)

한옥용어, 한옥의 결구법, 한옥 신기술, 답사 등

종합

(800시간)

NCS 교과2)

(760시간)

대목과정의 NCS 교과,

한옥시공 관리(1403021601_18v1),

한옥시공 기초공사(1403021603_18v1),

한옥시공 석공사(1403021604_18v1),

한옥시공 지붕공사(1403021608_18v1),

한옥시공 벽체공사(1403021609_18v1),

한옥시공 온돌공사(1403021610_18v1),

한옥시공 창호공사(1403021611_18v1),

비 NCS 교과

(40시간)

한옥 용어, 한옥의 결구법, 한옥 신기술, 답사 등

1) 설계분야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NCS-14030216 한옥시공

별표 0002: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시설, 교육장비, 인력(제6조 관련)

[별표2]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시설, 교육장비, 인력(제6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시설

가. 강의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나. 컴퓨터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강의실 겸용 가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다. 실습장(야외실습장 대체 가능) :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시공분야만 해당) 

  * 기준인원 초과시 1명당 7.5제곱미터 추가

2. 교육장비

 가. 강의실 내 설치된 빔프로젝터 및 개인별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나. NCS1) 능력단위 훈련기준에 명시된 장비(시공분야만 해당)

  * 설계분야에 치목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경우 NCS 능력단위 치목공사(1403021605_18v1)에 해당하는 장비 필요

3. 인력

가.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 인원을 고려한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나. 교육과정을 운영&#8231;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NCS-14030216 한옥시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공포번호: 202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