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격리재배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분재(격리재배 면제대상)"란 주택의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로서 수형 잡힌 완성형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제4조(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이 경우 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으로 한다.2.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4.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묘목 : 양딸기묘, 장미속의 묘목', '제5조(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벚나무ㆍ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작은덩이줄기(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수량으로 한다.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인 것 : 2k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금지식물 중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하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식물3. 장미속ㆍ벚나무, 과수류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4. 장미속의 묘목 및 양딸기묘5. 제1항에 따른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형 잡힌 분재로서 소유자가 요청한 것6. 품종보호출원용으로 수입한 식물(품종보호출원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원번호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③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단위별로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같은 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3. 제1호의 망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4.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5.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격리재배할 수 없다.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재배시설 외부에는 ‘이곳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배하는 격리재배지로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지정포장에 없거나 용량이 작아 보관이 불가능한 때에는 관할구역내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조(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가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3.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가.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접수되면 재배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재배지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확인을 받아 격리재배포장지정서(사본 포함)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u3000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하고 있는 경우\u3000  2)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u3000  3) 동일 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ㆍ운영되어 포장검역 등 현장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 등을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3.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4.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 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대상 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5.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 소유자 및 대리인이 일치하는지 여부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3. 확인 결과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소유자 및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격리재배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1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격리재배명령 등)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김천포장으로 할 것인지 김해포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①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번호 및 검역결과(특이사항 기재)2. 격리재배명령서 번호3. 격리재배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4. 해당 식물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일치 여부2.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품목과 도착 물품의 품목 일치 여부3.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수량과 도착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 다만, 1,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4.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 여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배지 기관장이 업무 및 소유자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도착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먼저 도착 수량 및 물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식물검역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식검역 시 제2항 각 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재식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품목, 수량의 일치 및 꼬리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③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포장검역이 가능하도록 재식하여야 한다.', '제14조(격리재배의 기간)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생육부진 등으로 인하여 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격리재배식물 관리 등)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격리재배식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식물에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제5조의 요건에 따라 격리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격리재배 검역의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7.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은 격리재배 검역종료 시까지 꼬리표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식물 등에 대한 검역 및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격리재배명령서별로 검역 및 관리상황을 격리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2. 제1항제5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소유자에게 조치하여야 한다.3. 격리재배명령서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격리재배종료 이전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이 사실을 격리재배명령서를 발행한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①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7조(격리재배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16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시기별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가 없을 경우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고르게 채취한다.② 수입된 격리재배대상식물이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나눌 수 있다(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③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3.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의 검역이 종료되기 이전에 최종검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검역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④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 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ㆍ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방제과장에게, 영남지역본부ㆍ호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과수류ㆍ벚나무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 덩이뿌리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으로서 최종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국가포장 검역 종료 전 지정포장의 최종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된 건으로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되어 통보받은 경우4.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한 경우5. 수입허가 금지식물로서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중인 경우⑤ 제4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제18조(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식물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 및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소유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처분과 함께 해당 토양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병해충 및 매개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ㆍ증열처리ㆍ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나. 가목에 따른 처분의 이행결과 확인은 식물검역관이 참관하거나 멸각확인서(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으로 한다.② 격리재배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은 격리재배 종료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폐기하되, 격리재배 종료 이전에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이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식물검역관이 고사한 식물 또는 잔재물을 인수하여 직접 폐기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② 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관리 이관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항 기관장이, 관리 이관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리한다.', '제21조(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식물방역법 제13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격리재배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제3조 관련)

[별표 1]

과수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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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명    │대   상    식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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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ca        │Acca sellowiana                                           ┃

┠──────┼─────────────────────────────┨

┃Actinidia   │Actinidia chinensis, Actinidia deliciosa, Actinidia       ┃

┃            │arguta, Actinidia polygama, Actinidia rufa, Actinidia     ┃

┃            │kolomikta                                                 ┃

┠──────┼─────────────────────────────┨

┃Aegle       │Aegle marmelos                                            ┃

┠──────┼─────────────────────────────┨

┃Aleurites   │Aleurites moluccanus                                      ┃

┠──────┼─────────────────────────────┨

┃Amelanchier │Amelanchier asiat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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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ardium  │Anacardium occidentale, Anacardium giganteum,             ┃

┃            │Anacardium humile                                         ┃

┠──────┼─────────────────────────────┨

┃Ananas      │Ananas comosus                                            ┃

┠──────┼─────────────────────────────┨

┃Annona      │Annona cherimola, Annona macroprophyllata, Annona         ┃

┃            │glabra, Annona jahnii, Annona montana, Annona             ┃

┃            │muricata, Annona purpurea, Annona reticulata, Annona      ┃

┃            │squamosa, Annona x atemoya(Annona cherimola x             ┃

┃            │squamosa), Annona crassiflora                             ┃

┠──────┼─────────────────────────────┨

┃Antidesma   │Antidesma bunius, Antidesma dallachyanum                  ┃

┠──────┼─────────────────────────────┨

┃Arbutus     │Arbutus unedo                                             ┃

┠──────┼─────────────────────────────┨

┃Aronia      │Aronia melanocarpa, Aronia arbutifolia, Aronia x          ┃

┃            │prunifolia                                                ┃

┠──────┼─────────────────────────────┨

┃Artocarpus  │Artocarpus altilis, Artocarpus heterophyllus, Artocarpus  ┃

┃            │integer, Artocarpus anisophyllus, Artocarpus              ┃

┃            │hypargyreus, Artocarpus lacucha, Artocarpus               ┃

┃            │odoratissimus, Artocarpus sericicarpus, Artocarpus        ┃

┃            │sarawaken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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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명      │대   상    식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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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mina       │Asimina trilo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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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tocarpus │Atractocarpus fitzalanii                          ┃

┠───────┼─────────────────────────┨

┃Averrhoa      │Averrhoa carambola, Averrhoa bilimbi              ┃

┠───────┼─────────────────────────┨

┃Balsamocitrus │Balsamocitrus dawei                               ┃

┠───────┼─────────────────────────┨

┃Blighia       │Blighia sapida                                    ┃

┠───────┼─────────────────────────┨

┃Bouea         │Bouea macrophylla                                 ┃

┠───────┼─────────────────────────┨

┃Brosimum      │Brosimum alicastrum                               ┃

┠───────┼─────────────────────────┨

┃Bunchosia     │Bunchosia argentea                                ┃

┠───────┼─────────────────────────┨

┃Byrsonima     │Byrsonima crassifolia                             ┃

┠───────┼─────────────────────────┨

┃Campomanesia  │Campomanesia xanthocarpa,                         ┃

┃              │Campomanesia adamantium, Campomanesia pubescens,  ┃

┃              │Campomanesia lineatifolia                         ┃

┠───────┼─────────────────────────┨

┃Carica        │Carica papaya, Carica x pentagona                 ┃

┠───────┼─────────────────────────┨

┃Carissa       │Carissa macrocarpa, Carissa carandas              ┃

┠───────┼─────────────────────────┨

┃Carya         │Carya illinoinensis, Carya ovata                  ┃

┠───────┼─────────────────────────┨

┃Caryocar      │Caryocar nuciferum, Caryocar brasilense           ┃

┠───────┼─────────────────────────┨

┃Casimiroa     │Casimiroa edulis                                  ┃

┠───────┼─────────────────────────┨

┃Castanea      │Castanea crenata, Castanea mollissima             ┃

┠───────┼─────────────────────────┨

┃Ceratonia     │Ceratonia siliqua                                 ┃

┠───────┼─────────────────────────┨

┃Chaenomeles   │Chaenomeles sinensis(모과나무), Chaenomeles       ┃

┃              │speciosa(산당화), Chaenomeles japonica(명자나무)  ┃

┠───────┼─────────────────────────┨

┃Chrysophyllum │Chrysophyllum cainito                             ┃

┠───────┼─────────────────────────┨

┃Chysobalanus  │Chrysobalanus icaco                               ┃

┠───────┼─────────────────────────┨

┃Citrus        │속 전체                                           ┃

┠───────┼─────────────────────────┨

┃Coccoloba     │Coccoloba uvifera, Coccoloba diversifolia         ┃

┠───────┼─────────────────────────┨

┃Cocos         │Cocos nucif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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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Coffea    │Coffea canephora, Coffea arabica                                    ┃

┠─────┼──────────────────────────────────┨

┃Corylus   │Corylus cornuta, Corylus avellana, Corylus heterophylla(개암나무)   ┃

┃          │Corylus colurna, Corylus maxima                                     ┃

┠─────┼──────────────────────────────────┨

┃Couma     │Couma macrocarpa, Couma utilis                                      ┃

┠─────┼──────────────────────────────────┨

┃Couroupita│Couroupita guianensis                                               ┃

┠─────┼──────────────────────────────────┨

┃Crataegus │Crataegus pinnatifida(산사나무), Crataegus laevigata, Crataegus     ┃

┃          │cuneata                                                             ┃

┠─────┼──────────────────────────────────┨

┃Cucumis   │Cucumis melo 중 cantaloupensis 품종군                               ┃

┠─────┼──────────────────────────────────┨

┃Cydonia   │Cydonia oblonga                                                     ┃

┠─────┼──────────────────────────────────┨

┃Davidsonia│Davidsonia jerseyana                                                ┃

┠─────┼──────────────────────────────────┨

┃Dillenia  │Dillenia indica                                                     ┃

┠─────┼──────────────────────────────────┨

┃Dimocarpus│Dimocarpus longan, Dimocarpus longan subsp. malesianus              ┃

┠─────┼──────────────────────────────────┨

┃Diospyros │Diospyros kaki(감나무), Diospyros lotus(고욤나무), Diospyros nigra, ┃

┃          │Diospyros mespiliformis, Diospyros discolor                         ┃

┠─────┼──────────────────────────────────┨

┃Dovyalis  │Dovyalis hebecarpa, Dovyalis caffra                                 ┃

┠─────┼──────────────────────────────────┨

┃Duguetia  │Duguetia lanceolata                                                 ┃

┠─────┼──────────────────────────────────┨

┃Durio     │Durio zibethinus, Durio oxleyanus, Durio dulcis                     ┃

┠─────┼──────────────────────────────────┨

┃Eriobotrya│Eriobotrya japonica(비파나무)                                       ┃

┠─────┼──────────────────────────────────┨

┃Eugenia   │Eugenia uniflora, Eugenia brasiliensis, Eugenia dysenterica,        ┃

┃          │Eugenia reinwardtiana, Eugenia involucrata, Eugenia victoriana,     ┃

┃          │Eugenia lutescens, Eugenia luschnathiana                            ┃

┠─────┼──────────────────────────────────┨

┃Ficus     │Ficus carica(무화과나무)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Flacourtia│Flacourtia indica, Flacourtia intermis, Flacourtia rukam          ┃

┠─────┼─────────────────────────────────┨

┃Fuchsia   │Fuchsia triphylla                                                 ┃

┠─────┼─────────────────────────────────┨

┃Garcinia  │Garcinia x mangostana(망고스틴), Garcinia parvifolia, Garcinia    ┃

┃          │xanthochymus, Garcinia livingstonei, Garcinia celebica, Garcinia  ┃

┃          │macrophylla, Garcinia madruno                                     ┃

┠─────┼─────────────────────────────────┨

┃Ginkgo    │Ginkgo biloba(은행나무)                                           ┃

┠─────┼─────────────────────────────────┨

┃Grewia    │Grewia asiatica                                                   ┃

┠─────┼─────────────────────────────────┨

┃Hovenia   │Hovenia dulcis(헛개나무)                                          ┃

┠─────┼─────────────────────────────────┨

┃Inga      │Inga semialata, Inga cinnamomea, Inga feuille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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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aratia │Jacaratia spinosa                                                 ┃

┠─────┼─────────────────────────────────┨

┃Juglans   │Juglans regia(호두나무), Juglans mandshurica(가래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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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elia   │Kigelia afric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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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sium   │Lansium parasitic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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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ythis  │Lecythis pisonis                                                  ┃

┠─────┼─────────────────────────────────┨

┃Licania   │Licania platypus                                                  ┃

┠─────┼─────────────────────────────────┨

┃Litchi    │Litchi chinensis                                                  ┃

┠─────┼─────────────────────────────────┨

┃Lonicera  │Lonicera caerulea(댕댕이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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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onia   │Mahonia nevinii                                                   ┃

┖─────┴─────────────────────────────────┚

┏━━━━━┯━━━━━━━━━━━━━━━━━━━━━━━━━━━━┓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Malpighia │Malpighia emargin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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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us     │Malus domestica, Malus pumila, Malus sylvestris, Malus  ┃

┃          │asiatica, Malus baccata(야광나무), Malus                ┃

┃          │micromalus(개아그배나무), Malus toringo(아그배나무)     ┃

┠─────┼────────────────────────────┨

┃Mammea    │Mammea americana                                        ┃

┠─────┼────────────────────────────┨

┃Mangifera │Mangifera indica, Mangifera caesia, Mangifera pajang    ┃

┠─────┼────────────────────────────┨

┃Manilkara │Manilkara zapota, Manilkara bidentata                   ┃

┠─────┼────────────────────────────┨

┃Melicoccus│Melicoccus bijugatus                                    ┃

┠─────┼────────────────────────────┨

┃Mespilus  │Mespilus germanica                                      ┃

┠─────┼────────────────────────────┨

┃Mimusops  │Mimusops elen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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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Morinda     │Morinda citrifolia                                  ┃

┠──────┼──────────────────────────┨

┃Morus       │Morus alba(뽕나무)                                  ┃

┠──────┼──────────────────────────┨

┃Musa        │Musa × paradisiaca                                 ┃

┠──────┼──────────────────────────┨

┃Myrcianthes │Myrcianthes pungens                                 ┃

┠──────┼──────────────────────────┨

┃Myrciaria   │Myrciaria dubia, Myrciaria floribunda, Myrciaria    ┃

┃            │glazioviana                                         ┃

┠──────┼──────────────────────────┨

┃Myrica      │Myrica rubra(소귀나무)                              ┃

┠──────┼──────────────────────────┨

┃Myristica   │Myristica fragrans                                  ┃

┠──────┼──────────────────────────┨

┃Myrtus      │Myrtus communis                                     ┃

┠──────┼──────────────────────────┨

┃Nephelium   │Nephelium ramboutan-ake, Nephelium lappaceum        ┃

┠──────┼──────────────────────────┨

┃Olea        │Olea europaea                                       ┃

┠──────┼──────────────────────────┨

┃Opuntia     │Opuntia ficus-indica(선인장)                        ┃

┠──────┼──────────────────────────┨

┃Pandanus    │Pandanus utilis                                     ┃

┠──────┼──────────────────────────┨

┃Passiflora  │Passiflora edulis, Passiflora ligularis, Passiflora ┃

┃            │incarnata                                           ┃

┠──────┼──────────────────────────┨

┃Patinoa     │Patinoa almirajo                                    ┃

┠──────┼──────────────────────────┨

┃Paullinia   │Paullinia cupana                                    ┃

┠──────┼──────────────────────────┨

┃Persea      │Persea americana                                    ┃

┠──────┼──────────────────────────┨

┃Phoenix     │Phoenix dactylifera, Phoenix roebelen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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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Phyllanthus │Phyllanthus emblica, Phyllanthus acidus                 ┃

┠──────┼────────────────────────────┨

┃Physalis    │Physalis peruviana, Physalis angulata(땅꽈리)           ┃

┠──────┼────────────────────────────┨

┃Pistacia    │Pistacia vera                                           ┃

┠──────┼────────────────────────────┨

┃Plinia      │Plinia cauliflora                                       ┃

┠──────┼────────────────────────────┨

┃Pometia     │Pometia pinnata                                         ┃

┠──────┼────────────────────────────┨

┃Pourouma    │Pourouma cecropiifolia                                  ┃

┠──────┼────────────────────────────┨

┃Pouteria    │Pouteria multiflora, Pouteria campechiana, Pouteria     ┃

┃            │glomerata, Pouteria torta, Pouteria pariry, Pouteria    ┃

┃            │viridis, Pouteria lucuma, Pouteria ramiflora, Pouteria  ┃

┃            │sapota, Pouteria caimito                                ┃

┠──────┼────────────────────────────┨

┃Pradosia    │Pradosia brevipes                                       ┃

┠──────┼────────────────────────────┨

┃Prunus      │Prunus persica(복숭아나무), Prunus davidiana(산복사),   ┃

┃            │Prunus salicina(자두나무), Prunus armeniaca(살구나무),  ┃

┃            │Prunus mandshurica(개살구나무), Prunus                  ┃

┃            │sibirica(시베리아살구나무), Prunus                      ┃

┃            │choreiana(복사앵도나무), Prunus tomentosa(앵도나무),    ┃

┃            │Prunus cerasus, Prunus humilis, Prunus                  ┃

┃            │mume(매실나무), Prunus avium, Prunus dulcis, Prunus     ┃

┃            │salicifolia                                             ┃

┠──────┼────────────────────────────┨

┃Psidium     │Psidium guajava, Psidium cattleianum, Psidium           ┃

┃            │friedrichsthalianum, Psidium sartorianum, Psidium       ┃

┃            │guineense                                               ┃

┠──────┼────────────────────────────┨

┃Punica      │Punica granatum                                         ┃

┠──────┼────────────────────────────┨

┃Pyrus       │Pyrus pyrifolia var. culta, Pyrus sinensis, Pyrus       ┃

┃            │bretshneideri, Pyrus pyrifolia(돌배나무), Pyrus         ┃

┃            │ussuriensis(산돌배나무), Pyrus calleryana, Pyrus        ┃

┃            │communis(서양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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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Quararibea        │Quararibea cordata                                    ┃

┠─────────┼───────────────────────────┨

┃Ribes             │Ribes uva-crispa(서양까치밥나무), Ribes               ┃

┃                  │mandshuricum(까치밥나무), Ribes triste(눈까치밥나무), ┃

┃                  │Ribes fasciculatum, Ribes ussuriense(까막까치밥나무), ┃

┃                  │Ribes nigrum(양까막까치밥나무), Ribes americanum,     ┃

┃                  │Ribes dikuscha, Ribes fontaneum, Ribes janczewski,    ┃

┃                  │Ribes procumbens, Ribes viburnifolium                 ┃

┠─────────┼───────────────────────────┨

┃Rollinia          │Rollinia mucosa                                       ┃

┠─────────┼───────────────────────────┨

┃Rosenbergiodendron│Rosenbergiodendron formosum                           ┃

┠─────────┼───────────────────────────┨

┃Rubus             │Rubus crataegifolius(산딸기), Rubus idaeus, Rubus     ┃

┃                  │coreanus(복분자딸기)                                  ┃

┠─────────┼───────────────────────────┨

┃Salacca           │Salacca zalacca                                       ┃

┠─────────┼───────────────────────────┨

┃Sambucus          │Sambucus nigra                                        ┃

┠─────────┼───────────────────────────┨

┃Sandoricum        │Sandoricum koetjape                                   ┃

┠─────────┼───────────────────────────┨

┃Schinus           │Schinus terebinthifolia                               ┃

┠─────────┼───────────────────────────┨

┃Sicana            │Sicana odorifera                                      ┃

┠─────────┼───────────────────────────┨

┃Sideroxylon       │Sideroxylon foetidissimum                             ┃

┠─────────┼───────────────────────────┨

┃Solanum           │Solanum sessiliflorum, Solanum lycocarpum, Solanum    ┃

┃                  │scabrum, Solanum quitoense, Solanum muricatum,        ┃

┃                  │Solanum retroflexum, Solanum betaceum                 ┃

┠─────────┼───────────────────────────┨

┃Spondias          │Spondias dulcis, Spondias mombin                      ┃

┠─────────┼───────────────────────────┨

┃Stelechocarpus    │Stelechocarpus burahol                                ┃

┠─────────┼───────────────────────────┨

┃Synsepalum        │Synsepalum dulcific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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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명  │대   상    식   물   명                             ┃

┣━━━━━┿━━━━━━━━━━━━━━━━━━━━━━━━━━┫

┃Syzygium  │Syzygium polyanthum, Syzygium aqueum, Syzygium      ┃

┃          │malaccense, Syzygium cumini, Syzygium oleosum,      ┃

┃          │Syzygium australe, Syzygium samarangense, Syzygium  ┃

┃          │suborbiculare, Syzygium jambos, Syzygium cordatum,  ┃

┃          │Syzygium smithii, Syzygium megacarpum               ┃

┠─────┼──────────────────────────┨

┃Tamarindus│Tamarindus indica                                   ┃

┠─────┼──────────────────────────┨

┃Terminalia│Terminalia catappa                                  ┃

┠─────┼──────────────────────────┨

┃Theobroma │Theobroma cacao, Theobroma speciosum                ┃

┠─────┼──────────────────────────┨

┃Triphasia │Triphasia trifolia                                  ┃

┠─────┼──────────────────────────┨

┃Ugni      │Ugni molinae                                        ┃

┠─────┼──────────────────────────┨

┃Vaccinium │Vaccinium oldhamii, Vaccinium bracteatum, Vaccinium ┃

┃          │vitis-idaea, Vaccinium corymbosum, Vaccinium        ┃

┃          │koreanum, Vaccinium erythrocarpum, Vaccinium        ┃

┃          │uliginosum, Vaccinium praestans                     ┃

┠─────┼──────────────────────────┨

┃Vitis     │ 속전체                                             ┃

┠─────┼──────────────────────────┨

┃Zizyphus  │Ziziphus juju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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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이용한 교잡종도 격리재배대상식물에 포함됨.

별표 000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제21조 관련)

[별표 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제21조 관련)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여건과 실험실검역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를 결정한다.

3. 국외 생산지 검역 실시

  가. 식물검역관은 수확 전 재배포장에서 수입 예정 식물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검역을 실시한다.

  나. 1차 포장검역은 본 포장 정식일 1개월 후 또는 생육초기에 실시하고 2차 포장검역은 병징이 잘 발현되는 채묘(모 뽑기) 직전 또는 생육최성기에 실시하며 검역 시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1) 1차 검역

      재배포장 지역ㆍ검역단위별 재배면적 및 예상 수입량 등 확인, 재배포장 지정, 실험실 검역 가부 등 확인

   2) 2차 검역

    가) 검역단위별로 당해 식물에 대해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역

    나)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연구기관 등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실험실에서 직접 실시. 다만, 실험실검역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전체 육안검역을 생략하고 검역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검역만 실시 가능

  다. 현장 및 실험실검역방법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및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용하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한다.

4. 국외 생산지 검역 비용부담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출국측이 부담한다.

5. 검역결과 증명

  가. 국외 생산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단위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등에게 발급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 검역하였음을 부기하고, 그 여백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재배지포장검역을 실시한 식물검역관은 귀국 후 14일 내에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6. 도착지 검역 등

  가. 국외 생산지 검역에 합격한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항 기관장에게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또는 국외 생산지 검역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식물검역관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한다.

  나. 수입항 기관장은 국외 생산지검역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한다.

  다.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식물 검역 시 국외 생산지 검역품이 아닌 수입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은 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식물 및 상자 전체를 폐기ㆍ반송하거나 당해 식물 전량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은 일반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명한다.

  라. 수입항 기관장은 나목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준용하여 수입검역을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필한 병원체에 대하여는 이병혐의가 없는 경우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항 기관장은 라목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을 생략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 0001: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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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

│                                                                                              │

├────┬─────┬───┬────┬───────────────────────────┤

│수 입 자│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식물명│수  량│비  고                                                    │

│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조건 │뒷면과 같음                                                               │

│및 유의사항       │                                                                          │

├─────────┴─────────────────────────────────────┤

│   위의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수입을 위하여는 뒷면의 │

│격리재배검역 조건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함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수검 여 │

│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 ※ 첨부서류                                                                                  │

│   1.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

│   2. 격리재배계획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

│                                                                                      │

│앞면의 식물은 격리재배대상식물로서 잠복병해충 검역을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된           │

│시설에서 아래 조건에 따라 생육 중 검역을 받아야 하며, 만일, 격리재배검역을 받지       │

│않으려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1. 격리재배검역 조건                                                                  │

│                                                                                      │

│  가. 격리재배검역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수량에 │

│대하여는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품목?수량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에서 검역을              │

│받아야 합니다.                                                                        │

│  나. 지정포장은 원칙적으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

│하며, 망실 및 기타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품목             │

│별로 동과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습니다.                     │

│    ○ 격리시설없는 격리재배 요건                                                     │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온실         │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         │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

│합니다.                                                                               │

│  다.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라.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 그          │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

│합니다.                                                                               │

│  마. 검역기간 중 검역과 관련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

│검역종료 전에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

│없습니다.                                                                             │

└───────────────────────────────────────────┘

┌───────────────────────────────────────────┐

│                                                                                      │

│  바.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격리재배검역      │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에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                                                                                      │

│2. 유의사항                                                                           │

│                                                                                      │

│가. 격리재배포장에서의 검역은 수출국에서의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       │

│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           │

│폐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관련 서류 및 용기?포장에 품종?             │

│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이 표기되어 있고 수입되어 여러 지정포장으로             │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니 격리재배계획서 작성            │

│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재배기간 중에는 검역           │

│단위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 예시) 대만산 망고묘목 1,000개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생산자 갑이 A품종 300개, B품종   │

│200개, 생산자 을이 A품종 300개, B품종 200개로서 이러한 사항이 서류 또는 용기·        │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격리재배계획서의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검역단위       │

│구분 방법                                                                             │

│      ┌──────┬───────┬───────────┐                        │

│      │생산자별    │품종별        │재배포장별            │                        │

│      ├──┬───┼───┬───┼────┬──────┤                        │

│      │갑  │500개 │A품종 │600개 │○○포장│A품종 600개 │                        │

│      │    │      │      │      │        │B품종 200개 │                        │

│      ├──┼───┼───┼───┼────┼──────┤                        │

│      │을  │500개 │B품종 │400개 │△△포장│B품종 200개 │                        │

│      └──┴───┴───┴───┴────┴──────┘                        │

│                                                                                      │

│  나. 격리재배계획서를 가목에 따른 검역단위별 수량으로 구분, 작성하는 경우에는        │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시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식시에는              │

│반드시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검역단위별로 구분, 재식하여야 합니다.                  │

│  다. 격리재배를 위한 운송 중의 건조나 재식 시의 활착불량, 격리재배기간 중의 규제     │

│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이병주에 대한 폐기나 약해, 생육장애 또는 고사              │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식물검역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라. 격리재배검역 조건(위 제1호의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   │

│재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식물은 전량  폐기조치 됩니다.                        │

└───────────────────────────────────────────┘

별표 0002: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                                                                                                │

├──────┬─────┬───┬────┬──────────────────────────┤

│ 수  입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식물명│수  량│비  고                                                  │

│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  □ 수검       □ 미수검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격리재배검역 수검 여│

│부를 회신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입자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격리재배계획서(수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 비  고                                                                                      │

│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란은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격리재배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격리재배 계획서                                                                                             │

│                                                                                                            │

├─────┬─────────┬─────────┬─────────┬──────────────────┤

│수 입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소 유 자  │성  명            │                  │생년월일          │                                    │

│(수명자)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상    호          │                                    │

│          │                  │                  │(전화번호)        │                                    │

├─────┴─────────┴─────────┴─────────┴──────────────────┤

│ 격리재배식물 수입상황                                                                                      │

├─────┬──────────┬────┬─────────┬─────────┬────────────┤

│수출국    │                    │수입일자│                  │수입항            │                        │

├─────┴──────────┴────┴─────────┴─────────┴────────────┤

│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

├────┬────┬─────┬──┬─────┬─────────────────────────┬───┤

│검역단위│식물명  │격리재배지│수량│재 배 지  │재  배  관  리                                    │식물의│

│일련번호│(품종명)│(주소)    │    │도착예정일├─────┬────┬────┬────┬────┤용  도│

│        │        │          │    │          │보관장소  │재식일시│재식수량│재식면적│재배방법│      │

│        │        │          │    │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

├──────────┬────────┬──────┬─────────┬─────────┬───────┤

│격리재배포장        │재 배 지        │재식검역    │1차검역           │2차검역           │비  고        │

│현지확인            │도착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소유자                       (인)                                      │

│                                                                                                            │

│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1.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

│   2.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   3.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

│수 있는 증빙서류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                                                                                                      │

│1.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

│                                                                                                      │

│2.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

│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

│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

│                                                                                                      │

│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

│                                                                                                      │

│3.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 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                                                                                                      │

│4.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일부가 품종?생산포   │

│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분되거나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

│재배포장별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를 검역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각 검역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격리재배 포장에서의 검역이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검역결과 규제             │

│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

│                                                                                                      │

│5.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자의 명의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입자가 제출할 수        │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자 명의를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로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

│격리재배 포장 지정서                                                                │

├────────┬┬───────┬────────────────────────┤

│식  물  명      ││수     량     │                                                │

├────────┼┼───────┼────────────────────────┤

│장      소      ││재 배 면 적   │(필지수:    )                                   │

├────────┼┼───────┼────────────────────────┤

│재식예정일      ││재배 예정 기간│                                                │

├────┬───┼┼───────┼────────────────────────┤

│수 입 자│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                                                │

│        ├───┼┼───────┼────────────────────────┤

│        │주  소││상     호     │                                                │

│        │      ││(전화번호)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의 장소를 격리재배포장으로 │

│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표 0006: 격리재배 면제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격리재배 면제 통보서                                                                                │

│                                                                                                    │

│                                                                                                    │

│                                                                                                    │

│                                                                                                    │

│수입자 주소?성명 :                                                                                 │

│식물명 및 수량 :                                                                                    │

│                                                                                                    │

│  재배?번식용으로 수입되는 묘목 등의 식물류에는 국내에 없는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식물체 내에 잠복   │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격리된 장소에서 생육 중 검    │

│역을 실시해야만 완벽한 검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져오신 식물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   │

│산검역본부고시) 제4조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면제하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

│함으로써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1. 귀하의 식물은 자가 재식용으로 온실, 망실, 실험실내, 주택 정원 내 등 격리된 장소에서의 재식을   │

│조건으로 격리재배를 면제하였으므로, 동과식물이 재식된 과수원이나 농경지 내에는 재식되지 않도        │

│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2. 귀하의 식물은 재식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재배 중 규제병    │

│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생되거나 생육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가까운 농림축         │

│산검역본부(전화 :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3. 또한 위 관리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해 │

│당 식물에 대한 약제살포 또는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격리재배 식물 도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

│격리재배 식물 도착 신고서                                                                     │

├────────┬──────────────────────────────────────┤

│격리재배명령번호│                                                                            │

├────────┼┬─────────┬───────────────────────────┤

│세관            ││격리재배명령일    │                                                      │

│통관 완료일     ││                  │                                                      │

├────────┼┼─────────┼───────────────────────────┤

│식   물   명    ││수          량    │                                                      │

├────────┼┼─────────┼───────────────────────────┤

│재배지 도착일   ││재식 및 출하예정일│                                                      │

├────────┼┴─────────┴───────────────────────────┤

│격리재배장소    │                                                                            │

├────────┼──────────────────────────────────────┤

│식물보관장소    │                                                                            │

├────────┼──────────────────────────────────────┤

│식물의 상태     │                                                                            │

│(병해충 부착    │                                                                            │

│ 및 상해 등)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격│

│리재배식물의 재배지 도착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소유자  □대리인  주소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

[별지 제8호서식]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

1. 수입일자 :

2. 수 입 자 :

3. 수입장소 :

4. 도착지 검역상황

┌───┬────┬─────┬────┬──────┬──────┐

│식물명│수입수량│수입국 및 │격리재배│검역결과    │불합격 사유 │

│      │        │생산지역  │명령일자├──┬───┤            │

│      │        │          │        │합격│불합격│            │

├───┼────┼─────┼────┼──┼───┼──────┤

│      │        │          │        │    │      │            │

└───┴────┴─────┴────┴──┴───┴──────┘

5. 격리재배 현황

┌────┬───┬──┬────┬────┬─────┬───┐

│관할기관│식물명│수량│재배면적│소유자  │격리재배지│비  고│

│        │      │    │        │(대리인)│          │      │

├────┼───┼──┼────┼────┼─────┼───┤

│        │      │    │        │        │          │      │

└────┴───┴──┴────┴────┴─────┴───┘

6. 격리재배검역결과 병해충 발견상황

┌──────────┬────┬────┬─────────┐

│병해충명            │발견정도│발견부위│피해상황          │

├──────────┼────┼────┼─────────┤

│                    │        │        │                  │

├──────────┼────┼────┴──────┬──┤

│발견병해충 가해특성 │기주범위│검출당시 식물생육단계 │기타│

├──────────┼────┼───────────┼──┤

│                    │        │                      │    │

├──────────┼────┴───────────┴──┤

│검역착안사항        │                                      │

└──────────┴───────────────────┘

7. 기타 특기사항

※ 비  고

   도착지 검역상황 및 격리재배 현황은 동일물품(동일모선으로 수입되었거나 수입국, 생산지역 등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전량 기록

별표 0009: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Application for Pre-Clearance Inspection                                                                │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서                                                                                  │

├─────┬──────┬─────────┬──────────────┬──────────────┤

│Applicant │Name        │                  │Birth Year/Date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Address     │                  │Organization                │                            │

│          │주소        │                  │(Contact Number)            │                            │

│          │            │                  │기관명                      │                            │

│          │            │                  │(전화번호)                  │                            │

├─────┴──────┼─────────┼──────────────┼──────────────┤

│Name of Product         │                  │Quantity of Mother Plant(by │                            │

│(by Cultivar)           │                  │Cultivar)                   │                            │

│품명(품종별)            │                  │모주(품종별)                │                            │

├────────────┼─────────┼──────────────┼──────────────┤

│Growing Field           │                  │Size of Growing Field       │                ㎡(坪)      │

│재배장소                │                  │(by field, or by lot)       │                            │

│                        │                  │재배면적                    │                            │

│                        │                  │(포장별, 구획별 등)         │                            │

├────────────┼─────────┼──────────────┼──────────────┤

│Number of Expected      │                  │Expected Date of Export and │                            │

│Exportation             │                  │Quantity                    │                            │

│수출 예정 횟수          │                  │수출 예정일 및 수량         │                            │

├────────────┴─────────┴──┬──────────┬┴──────────────┤

│Management Status                                 │Date of Plantation  │Intended Inspection Date(Year │

│현지 관리상황                                     │in the Main Paddy   │and Date)                     │

│                                                  │본답 정식일자       │검역 희망 연월일              │

│                                                  │                    ├────┬─────┬────┤

│                                                  │                    │1st     │2nd       │3rd     │

│                                                  │                    │1회     │2회       │3회     │

├────┬─────┬──────────────┼──────────┼────┼─────┼────┤

│Manager │Number of │Cultivation Method          │                    │        │          │        │

│In      │Manpower  │재배방법                    │                    │        │          │        │

│Charge  │for       ├─────┬────┬───┼──────────┼────┼─────┼────┤

│관리    │Management│Open Field│Within  │Others│Method of           │Tissue  │Mother    │Other   │

│책임자  │관리인원  │노지      │Facility│기타  │Production of       │Culture │Plant     │기타    │

│        │          │          │시설내  │      │Mother Plant        │조직배양│Wintering │        │

│        │          │          │        │      │모주 생산방식       │        │모주 월동 │        │

├────┼─────┼─────┼────┼───┤                    ├────┼─────┼────┤

│        │          │          │        │      │                    │        │          │        │

├────┴─────┴┬────┴────┴───┴┬─────────┴┬───┴─────┴────┤

│Lab Inspection        │                            │Method of Raising   │                            │

│Applying/Not Applying │                            │Seedling            │                            │

│실험실검역 가부       │                            │육묘방법            │                            │

├───────────┴──────────────┴──────────┴──────────────┤

│  I hereby apply for pre-clearance inspection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Plant Protection       │

│Act (Article 19 (1) & (3)), the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9 (2)), and the Guidance and           │

│Regulations for Post Entry Quarantine.                                                                  │

│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규정       │

│에 의하여 국외 생산지검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Attachment  1. General Breakdown for Growing Field (1 page) / 재배지 총괄 내역 1부.                     │

│붙임         2. Seedling Status by Jurisdiction (1 page) / 재배지구별 육묘현황 1부.                     │

│             3. Growing Field Status by LOT (1 page) / LOT별 재배포장 상황 1부.                         │

│                                                                                                        │

│             Date   Month   Year /   년    월    일                                                     │

│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Commissioner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General Breakdown for Growing Field

재배지 총괄 내역

┌──────┬────┬────┬──────┬────┬──────┬───────┬──────┬──────┬──────┬──┐

│Management  │Cultivar│Manager │Type of     │Size of │Quantity    │Production of │Method of   │Expected    │Expected    │Note│

│Number      │품종명  │관리자  │Cultivation │Growing │of Planted  │Seedlings per │Production  │Quantity of │Date of     │비고│

│(LOT Number)│        │        │재배        │Area    │Mother      │Mother Plant  │of Mother   │Production  │Export      │    │

│관리번호    │        │        │형태        │재배면적│Plant       │모주당 자묘   │Plant       │예상 생산량 │수출 예정일 │    │

│(LOT번호)   │        │        │            │        │모주        │생산량        │모주        │            │            │    │

│            │        │        │            │        │식재수량    │              │생산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Seedling Status By Jurisdiction

재배지구별 육묘현황

┌──────────────────┬───────────────────────┐

│Name of Nursery(Growing Field)      │                                              │

│육묘장(재배포장) 명칭               │                                              │

├──────────────────┼───────────────────────┤

│Administrative District             │                                              │

│행정구역                            │                                              │

├──────────────────┼───────────────────────┤

│Growing Field Information           │ㅇ Location :                                 │

│재배포장 개황                       │   위치                                       │

│                                    │ㅇ Sea Level :                                │

│                                    │   해발 등                                    │

│                                    │ㅇ Latitude :                                 │

│                                    │   위도 등                                    │

│                                    │ㅇ Status of Growing Field :                  │

│                                    │   재배포장 상황 등                           │

├──────────────────┼───────────────────────┤

│Size of Growing Field               │ㅇ Direct Management Field : ○ Point, ○ LOT │

│재배면적                            │   직영재배 : ○ 개소, ○ LOT                 │

│                                    │ㅇ Contract : ○ Orchard ○ LOT               │

│                                    │    계약재배 : ○ 농가, ○ LOT                │

├──────────────────┼───────────────────────┤

│Cultivar                            │                                              │

│재배품종                            │                                              │

├──────────────────┼───────────────────────┤

│Method of Production of Mother Plant│                                              │

│모주 생산방식                       │                                              │

├──────────────────┼───────────────────────┤

│Expected Quantity of Production     │                                              │

│예정 생산량                         │                                              │

├──────────────────┼───────────────────────┤

│Expected Date of Export             │                                              │

│수출예정일                          │                                              │

├──────────────────┼───────────────────────┤

│Desired Date of Field Inspection    │                                              │

│포장검역 희망일                     │                                              │

├──────────────────┼───────────────────────┤

│Note                                │                                              │

│비고                                │                                              │

└──────────────────┴───────────────────────┘

[붙임 3]

Growing Field Statis (by LOT)

LOT별 재배포장 상황

┌──────────────────┬─┬─────────────┬──────────┐

│Lot Number of Growing Field         │  │Name of Manager           │                    │

│재배지 구획별(LOT) 번호             │  │관리자 성명               │                    │

├──────────────────┼─┴─────────────┴──────────┤

│Address of Growing Field            │                          (Phone Number:         )  │

│재배지 주소                         │                          (전화번호:               )│

├──────────────────┼┬─────────────┬───────────┤

│Name of Variety                     ││Acreage(m2)               │                      │

│품종명                              ││면적(m2)                  │                      │

├──────────────────┼┼─────────────┼───────────┤

│Quantity of Planted Mother Plant(ea)││Expected Quantity of      │                      │

│모주 정식수량(주)                   ││Seedling Collection per   │                      │

│                                    ││Mother Plant(ea)          │                      │

│                                    ││1 모주당 채묘(모 뽑기)    │                      │

│                                    ││예상수량(주)              │                      │

├──────────────────┼┼─────────────┼───────────┤

│Quantity of Expected Production(ea) ││Expected Quantity of      │                      │

│생산 예정량(주)                     ││Export(ea)                │                      │

│                                    ││수출 예정량(주)           │                      │

├──────────────────┼┼─────────────┼───────────┤

│Date of Plantation                  ││Expected Date of Seedling │                      │

│정식일자                            ││Collection                │                      │

│                                    ││채묘(모 뽑기) 예정일자    │                      │

├──────────────────┼┼─────────────┼───────────┤

│Expected Date of Export             ││Desired Date of Field     │                      │

│수출 예정일자                       ││Inspection                │                      │

│                                    ││포장검역 희망일자         │                      │

├──────────────────┼┼─────────────┼───────────┤

│Method of Raising Seedling          ││Method of Production of   │                      │

│육묘방법                            ││Mother Plant              │                      │

│                                    ││모주 생산방식             │                      │

├──────────────────┴┴─────────────┴───────────┤

│                                                                                          │

│Others(ex: Map of Growing Area)                                                           │

│기타 재배지 약도 등                                                                       │

└─────────────────────────────────────────────┘

별표 0010: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

│No.                                                                                           │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

│Certificate of Pre-Clearance Inspection                                                       │

│                                                                                              │

├──────────┬──────┬─────────────┬───────────────┤

│신청자              │기관명      │                          │수출국                        │

│(소유자)            │Organization│                          │Exporting Country             │

│Applicant           ├──────┼─────────────┼───────────────┤

│(Owner)             │주소        │                          │                              │

│                    │Address     │                          │                              │

├──────────┼──────┴┬────────────┼───────────────┤

│품목명              │              │수량                    │                              │

│Cultivar            │              │Quantity                │                              │

├──────────┼───────┼────────────┼───────────────┤

│재배장소            │              │재배면적                │                              │

│Location of         │              │(LOT번호 또는 필지 수)  │                              │

│Growing Field       │              │Size of Growing Area    │                              │

│                    │              │(LOT Number or the      │                              │

│                    │              │number of Lots)         │                              │

├──────────┼───────┼────────────┼───────────────┤

│검역연월일          │              │수출예정일              │                              │

│Inspection          │              │Expected Date of Export │                              │

│Date(D/M/Y)         │              │                        │                              │

├──────────┼───────┼────────────┼───────────────┤

│검역결과            │              │식물검역관              │                              │

│Result of Inspection│              │(참관자)                │                              │

│                    │              │Plant Quarantine officer│                              │

│                    │              │(Witness)               │                              │

│                    │              ├────────────┼───────────────┤

│                    │              │조치사항                │                              │

│                    │              │Corrective Measures     │                              │

├──────────┴───────┴────────────┴───────────────┤

│  위 식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격리재배│

│검역요령에 의하여 국외 생산지검역을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hereby certifies that the plant applied has passed the pre-clearance inspection in     │

│comp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9 (1) & (3)), the        │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9 (2)), and the Guidance and Regulation for Post Entry       │

│Quarantine.                                                                                   │

│                                                                                              │

│                                                                                              │

│년    월    일  /  Date   Month   Year                                                        │

│                                                                                              │

│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서명)                            │

│         APQ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격리재배관리번호 :   │

│                                                                            │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                                                      │

│                                                                            │

├───┬───┬┬───┬─────────────────────────┤

│수입자│성 명 ││상 호 │                                                  │

│      ├───┼┴───┴─────────────────────────┤

│      │주 소 │                                                            │

├───┼───┼┬───┬─────────────────────────┤

│소유자│성 명 ││상 호 │                                                  │

│대리인├───┼┴───┴─────────────────────────┤

│      │주 소 │                                                            │

├───┴───┼────┬─────────────────────────┤

│식 물 명      │수   량 │비 고                                             │

├───────┼────┼─────────────────────────┤

│              │        │                                                  │

├───────┼────┴─────────────────────────┤

│격리재배지    │                                                            │

├───────┼┬──────┬──────────────────────┤

│격리재배기간  ││최종검역일자│                                            │

├───────┴┴──────┴──────────────────────┤

│   위의 식물은「식물방역법」제17조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8조제3항 및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 검역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다만, 이 증명서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없다는 │

│사실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표 0013: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

├────────┬────────────────────────────────┤

│격리재배명령번호│                                                                │

├────────┼──┬────┬────────────────────────┤

│식   물   명    │    │수   량 │                                                │

├────────┼──┴────┴────────────────────────┤

│격리재배장소    │                                                                │

├─┬───┬──┴─┬─────┬────────────────────────┤

│출│성 명 │생년월일│주  소    │출입목적                                        │

│입│      │        │(전화번호)│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위의 출입자에 대하여  │

│격리재배장소 출입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8호「격리재배검역요령」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2-107호「격리재배검역요령」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황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격리재배식물이 재식되어 관리중인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선충검출 포장의 격리재배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검출된 선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점) 제5조제3항제6호의 상황판 설치 및 경고문 부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격리재배명령된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장미나무의 묘목ㆍ접수ㆍ삽수의 격리재배 실시 포장 및 시설의 요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설설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10월1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식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신설규정 적용은 이 고시가 발령되기 전에 이미 재식확인을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재식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격리재배중인 식물의 격리재배대상식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중인 식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3', '20120326', '20130323', '20131227', '20160107', '20170313', '20171206', '20190122', '20191112', '20210525', '20230523'] (공포번호: ['2011-54', '2012-18', '2012-107', '2013-111', '2013-150', '2016-4', '2017-16', '2017-50', '2019-4', '2019-79', '2021-31', '2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