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9, 시행일자=202111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9
발령번호: 1453
시행일자: 202111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2.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로 "KRAS"로 약칭한다.5.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역할분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제5조(사용자권한 부여)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한다.', '제5조의2(사용자권한 신청) ① 지적공부 관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등의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리에 관련된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등록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ㆍ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자료의 관리책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ㆍ관리한다.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2.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3.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5. 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제6조의2(부동산 공시가격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전산자료 장애ㆍ오류의 정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일치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2. 시ㆍ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도지사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적전산자료2. 용도지역ㆍ지구도,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자료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⑤ 제4항제1호의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산자료 수신자의 의무) ①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전산자료의 연계)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 이외의 연계가 필요한 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시스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 배포하여야 한다.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④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단위업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1. 지적공부관리2. 지적측량성과관리3. 연속지적도 관리4. 용도지역지구관리5. 개별공시지가관리6. 개별주택가격관리7. 통합민원발급관리8. GIS건물통합정보관리9. 섬관리10. 통합정보열람관리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12. 일사편리포털 관리', '제14조(백업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ㆍ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일일마감 확인 등) ①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도면 열람 및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전산처리결과의 확인과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 상황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토지이동 일일처리현황(미정리내역 포함)2. 토지이동 일일정리 결과3. 소유권변동 일일 처리현황4. 토지ㆍ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5.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6. 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7. 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8. 오기정정처리 결과9. 도면처리 일일처리내역10. 개인정보조회현황11. 창구민원 처리현황12.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13. 등본교부 발급현황14. 정보이용승인요청서 처리현황15. 측량성과검사 현황③ 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 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연도마감)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처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통계 작성)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ㆍ군ㆍ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ㆍ도 2, 시ㆍ군ㆍ구 3, 읍ㆍ면ㆍ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행정구역코드의 변경)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코드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등의 신설ㆍ폐지ㆍ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등재와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은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45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68호, 2021. 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를 "(국무총리훈령 제696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3호서식 중 5) 토지이동 사유의 "(33)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33)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으로, "(34)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를 "(34)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 폐지"로, "(49)세계측지계좌표 변환"을 추가하고, 9) 토지이동종목 구분의 "(57)해면성복구(토지대장)"을 "(57)해면성복구(토지)로, "(58)해면성복구(임야대장)"을 "(58)해면성복구(임야)로, "(64)지적재조사사업(토지대장)"을 "(64)지적재조사사업(토지)로, "(65)지적재조사사업(임야대장)"을 "(65)지적재조사사업(임야)"로 하며, "(66)세계측지계좌표 변환"을 신설한다.

별표 제4호서식 중 시ㆍ군ㆍ구의 구(특별시 및 광역시) 신규부여 기준의 "(주)참고"를 아래와 같이 한다.

ㆍ구(특별시 및 광역시)

 1. 해당 위치가 마지막인 경우에는 마지막값에 기본구성의 방법 적용

 2. 해당 위치가 중간인 경우에는 앞ㆍ뒤 코드 평균값이 어떤 값이든 계산 (소숫점 이하는 절삭)되어 나온 대로 사용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

│순번│권  한  구  분            │권한부여대상              │세 부 업 무 내 용                         │

┝━━┿━━━━━━━━━━━━━┿━━━━━━━━━━━━━┿━━━━━━━━━━━━━━━━━━━━━┥

│1   │사용자의 권한관리         │시?도, 시?군?구        │사용자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        │

│    │                          │업무담당과장              │부여 및 말소 관리                         │

├──┼─────────────┼─────────────┼─────────────────────┤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시?군?구                │비법인 등록번호 조회, 부여 변동사항 정리, │

│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지적업무담당자            │증명서발급, 일일처리현황, 직권수정 등의   │

│    │                          │                          │처리                                      │

├──┼─────────────┼─────────────┼─────────────────────┤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

│    │등록증명서 발급           │                          │                                          │

├──┼─────────────┼─────────────┼─────────────────────┤

│4   │지적전산코드의 입력?     │국토교통부                │각종 코드의 신규입력, 변경, 삭제          │

│    │수정 및 삭제              │지적업무담당자            │                                          │

├──┼─────────────┼─────────────┼─────────────────────┤

│5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시?도, 시?군?구        │각종 코드의 자료조회                      │

│    │                          │지적업무담당자            │                                          │

├──┼─────────────┼─────────────┼─────────────────────┤

│6   │지적전산자료의 조회?추출 │시?도, 시?군?구        │지적공부 등 각종 자료 조회?추출          │

│    │                          │지적업무담당자            │                                          │

├──┼─────────────┼─────────────┼─────────────────────┤

│7   │지적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등재사항       │

│    │                          │업무담당자                │조회                                      │

├──┼─────────────┼─────────────┼─────────────────────┤

│8   │지적통계의 관리           │시?도, 시?군?구        │지적공부등록현황 등 각종 지적통계의 처리  │

│    │                          │지적업무담당자            │                                          │

├──┼─────────────┼─────────────┼─────────────────────┤

│9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시?도, 시?군?구 7급이상│국유재산 현황 등 타부서와 관련된 각종     │

│    │                          │지적업무담당자            │정책정보 처리                             │

│    │                          │또는 담당부서장이         │                                          │

│    │                          │지정한 지적업무           │                                          │

│    │                          │담당자                    │                                          │

├──┼─────────────┼─────────────┼─────────────────────┤

│10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시?군?구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       │

│    │                          │지적업무담당자            │등에 관한 업무의 접수                     │

├──┼─────────────┼─────────────┼─────────────────────┤

│11  │토지이동의 정리           │시?군?구                │토지이동의 기접수 사항의 정리             │

│    │                          │지적업무담당자            │                                          │

├──┼─────────────┼─────────────┼─────────────────────┤

│12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시?군?구                │소유권이전, 보존 등 소유자 변경에 관한    │

│    │                          │지적업무담당자            │사항                                      │

├──┼─────────────┼─────────────┼─────────────────────┤

│13  │측량업무 관리             │시?군?구                │측량준비도 추출 및 토지이동 성과 관리     │

│    │                          │지적업무담당자            │                                          │

├──┼─────────────┼─────────────┼─────────────────────┤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        │시?군?구 7급이상        │토지등급, 기준수확량 등급 등에 관한       │

│    │확량등급 관리             │지적업무담당자            │정정                                      │

│    │                          │또는 담당부서장이         │                                          │

│    │                          │지정한 지적업무           │                                          │

│    │                          │담당자                    │                                          │

├──┼─────────────┼─────────────┼─────────────────────┤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시?군?구 업무담당자     │등본, 열람, 민원처리 현황 등              │

│    │등본발급의 관리           │                          │창구민원처리                              │

├──┼─────────────┼─────────────┼─────────────────────┤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시?군?구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결재선관리,          │

│    │                          │지적업무담당자            │섬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사항 처리        │

├──┼─────────────┼─────────────┼─────────────────────┤

│17  │일일마감관리              │시?군?구                │일일업무처리에 관한 결과의 정리 및        │

│    │                          │지적업무담당자            │출력                                      │

├──┼─────────────┼─────────────┼─────────────────────┤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시?군?구 7급 이상       │오기정정, 지적전산자료정비,               │

│    │                          │지적업무담당자            │변동자료정비, 지적도 객체편집, 지적도     │

│    │                          │또는 담당부서장이         │객체속성편집                              │

│    │                          │지정한 지적업무           │                                          │

│    │                          │담당자                    │                                          │

├──┼─────────────┼─────────────┼─────────────────────┤

│19  │비밀번호의 변경           │시?군?구 업무담당자     │개인비밀번호 수정                         │

├──┼─────────────┼─────────────┼─────────────────────┤

│20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시?군?구 업무담당자     │증명서 열람 및 발급, 부동산종합공부       │

│    │및 발급                   │                          │정보관리 등                               │

├──┼─────────────┼─────────────┼─────────────────────┤

│21  │부동산 종합공부           │시?도, 시?군?구        │부동산 종합공부 전산자료 조회?추출       │

│    │조회?추출                │업무담당자                │                                          │

├──┼─────────────┼─────────────┼─────────────────────┤

│22  │연속지적도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이동업무 발생시 정보 관리,            │

│    │                          │                          │지적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관리       │

├──┼─────────────┼─────────────┼─────────────────────┤

│23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신규 및 변동          │

│    │                          │                          │사항에 대한 정보관리                      │

├──┼─────────────┼─────────────┼─────────────────────┤

│24  │용도지역지구 기본사항의   │시?도, 시?군?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사항 조회          │

│    │조회                      │업무담당자                │                                          │

├──┼─────────────┼─────────────┼─────────────────────┤

│25  │용도지역지구 통계 조회    │시?도, 시?군?구        │용도지역지구 관련 통계 조회               │

│    │                          │업무담당자                │                                          │

├──┼─────────────┼─────────────┼─────────────────────┤

│26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변동사항      │

│    │가격정보 관리             │                          │관리                                      │

├──┼─────────────┼─────────────┼─────────────────────┤

│27  │부동산 가격 기본사항의    │시?도, 시?군?구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확인서        │

│    │조회                      │업무담당자                │등재사항 조회                             │

├──┼─────────────┼─────────────┼─────────────────────┤

│28  │부동산 가격 전산자료의    │시?도, 시?군?구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자료          │

│    │조회?추출                │업무담당자                │조회?추출                                │

├──┼─────────────┼─────────────┼─────────────────────┤

│29  │부동산 가격 통계 조회     │시?도, 시?군?구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관련 통계     │

│    │                          │업무담당자                │조회                                      │

├──┼─────────────┼─────────────┼─────────────────────┤

│30  │건축물 기본사항의 조회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 등재사항 조회                  │

│    │                          │업무담당자                │                                          │

├──┼─────────────┼─────────────┼─────────────────────┤

│31  │GIS 건물통합정보 관리     │시?군?구 업무담당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물            │

│    │                          │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물형상정보 갱신       │

└──┴─────────────┴─────────────┴─────────────────────┘

별표 0002: 통계의 종류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2호]│

┃                                                      │

┃통계의 종류                                           │

┌───────────────────────────┐

│□ 지적공부등록현황                                   │

├─┬─────────────────────────┤

│1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

├─┼─────────────────────────┤

│2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포함)            │

├─┼─────────────────────────┤

│3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제외)            │

├─┼─────────────────────────┤

│4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

├─┼─────────────────────────┤

│5 │토지대장등록지 (국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

├─┼─────────────────────────┤

│6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포함)        │

├─┼─────────────────────────┤

│7 │토지대장등록지 (민유지, 수치시행지역 제외)        │

├─┼─────────────────────────┤

│8 │행정구역별 지목별 총괄                            │

├─┼─────────────────────────┤

│9 │지목별 현황                                       │

├─┼─────────────────────────┤

│10│임야대장등록지 총괄                               │

├─┼─────────────────────────┤

│11│임야대장등록지 (국유지)                           │

├─┼─────────────────────────┤

│12│임야대장등록지 (민유지)                           │

├─┼─────────────────────────┤

│13│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총괄                       │

├─┼─────────────────────────┤

│14│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국유지)                   │

├─┼─────────────────────────┤

│15│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 (민유지)                   │

├─┼─────────────────────────┤

│16│지적공부 미복구지 현황                            │

├─┼─────────────────────────┤

│17│등록지 미복구지 총괄                              │

├─┼─────────────────────────┤

│18│지적공부등록 축척별 현황                          │

├─┼─────────────────────────┤

│19│지적공부등록 소유구분별 총괄                      │

├─┼─────────────────────────┤

│20│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

├─┼─────────────────────────┤

│21│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포함)      │

├─┼─────────────────────────┤

│22│토지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수치시행지역 제외)      │

├─┼─────────────────────────┤

│23│임야대장등록지 소유구분별 총괄                    │

├─┼─────────────────────────┤

│24│지적공부관리 현황 (대장)                          │

├─┼─────────────────────────┤

│25│지적공부관리 현황 (도면)                          │

└─┴─────────────────────────┘

별표 0003: 코드일람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3호]  

  코드일람표                                              

┌─┬─────────────────────────┐

│1 │행정구역                                          │

├─┼─────────────────────────┤

│2 │대장 구분                                         │

├─┼─────────────────────────┤

│3 │축척 구분                                         │

├─┼─────────────────────────┤

│4 │지목 구분                                         │

├─┼─────────────────────────┤

│5 │토지이동 사유                                     │

├─┼─────────────────────────┤

│6 │등급 구분                                         │

├─┼─────────────────────────┤

│7 │등급변동 구분                                     │

├─┼─────────────────────────┤

│8 │지적공부 구분                                     │

├─┼─────────────────────────┤

│9 │토지이동종목 구분                                 │

├─┼─────────────────────────┤

│10│신청 구분                                         │

├─┼─────────────────────────┤

│11│수수료 구분                                       │

├─┼─────────────────────────┤

│12│토지이동정리 구분                                 │

├─┼─────────────────────────┤

│13│결번사유 구분                                     │

├─┼─────────────────────────┤

│14│시행신고 구분                                     │

├─┼─────────────────────────┤

│15│토지등급 구분                                     │

├─┼─────────────────────────┤

│16│기준 수확량등급 구분                              │

├─┼─────────────────────────┤

│17│소유 구분                                         │

├─┼─────────────────────────┤

│18│소유권 변동원인 구분                              │

├─┼─────────────────────────┤

│19│소유권 변경정리 구분                              │

├─┼─────────────────────────┤

│20│소유권 변동형태(공유지연명부)                     │

├─┼─────────────────────────┤

│21│변경종류(사용자권한등록)                          │

├─┼─────────────────────────┤

│22│부동산표시 구분(등록번호)                         │

├─┼─────────────────────────┤

│23│등록대장 변동사유 구분(등록번호)                  │

├─┼─────────────────────────┤

│24│등록사항 처리 구분(등록번호)                      │

├─┼─────────────────────────┤

│25│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폐쇄 구분                     │

├─┼─────────────────────────┤

│26│원점 구분                                         │

├─┼─────────────────────────┤

│27│지적측량 종목                                     │

├─┼─────────────────────────┤

│28│도면 구분                                         │

├─┼─────────────────────────┤

│29│기준점 설치 코드                                  │

├─┼─────────────────────────┤

│30│삼각보조점 표지재질 코드                          │

├─┼─────────────────────────┤

│31│조사내용 구분                                     │

├─┼─────────────────────────┤

│32│개별공시지가 :  토지(임야)대장번호                │

├─┼─────────────────────────┤

│33│개별공시지가 : 지목                               │

├─┼─────────────────────────┤

│34│개별공시지가 : 용도지역                           │

├─┼─────────────────────────┤

│35│개별공시지가 : 용도지구                           │

├─┼─────────────────────────┤

│36│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기타                │

├─┼─────────────────────────┤

│37│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

├─┼─────────────────────────┤

│38│개별공시지가 : 도시ㆍ군계획시설                   │

├─┼─────────────────────────┤

│39│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                         │

├─┼─────────────────────────┤

│40│개별공시지가 : 농지(비옥도)                       │

├─┼─────────────────────────┤

│41│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경지정리)                 │

├─┼─────────────────────────┤

│42│개별공시지가 : 임야                               │

├─┼─────────────────────────┤

│43│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                       │

├─┼─────────────────────────┤

│44│개별공시지가 : 고저                               │

├─┼─────────────────────────┤

│45│개별공시지가 : 형상                               │

├─┼─────────────────────────┤

│46│개별공시지가 : 방위                               │

├─┼─────────────────────────┤

│47│개별공시지가 : 도로접면                           │

├─┼─────────────────────────┤

│48│개별공시지가 : 도로거리                           │

├─┼─────────────────────────┤

│49│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철도ㆍ고속국도등)   │

├─┼─────────────────────────┤

│50│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ㆍ수질오염)   │

├─┼─────────────────────────┤

│51│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방식)           │

├─┼─────────────────────────┤

│52│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단계)           │

├─┼─────────────────────────┤

│53│개별주택가격 : 토지(임야)대장번호                 │

├─┼─────────────────────────┤

│54│개별주택가격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

├─┼─────────────────────────┤

│55│개별주택가격 : 토지ㆍ건물유형 구분                │

├─┼─────────────────────────┤

│56│개별주택가격 : 지목                               │

├─┼─────────────────────────┤

│57│개별주택가격 : 산정대지면적구분                   │

├─┼─────────────────────────┤

│58│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

├─┼─────────────────────────┤

│59│개별주택가격 : 용도지구                           │

├─┼─────────────────────────┤

│60│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기타                │

├─┼─────────────────────────┤

│61│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

├─┼─────────────────────────┤

│62│개별주택가격 : 도시ㆍ군계획시설                   │

├─┼─────────────────────────┤

│63│개별주택가격 : 대규모  사업지역구분               │

├─┼─────────────────────────┤

│64│개별주택가격 : 토지용도구분                       │

├─┼─────────────────────────┤

│65│개별주택가격 : 고저                               │

├─┼─────────────────────────┤

│66│개별주택가격 : 형상                               │

├─┼─────────────────────────┤

│67│개별주택가격 : 방위                               │

├─┼─────────────────────────┤

│68│개별주택가격 : 도로접면                           │

├─┼─────────────────────────┤

│69│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철도ㆍ고속국도등)   │

├─┼─────────────────────────┤

│70│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ㆍ수질오염)   │

├─┼─────────────────────────┤

│71│개별주택가격 : 토지이용상황                       │

├─┼─────────────────────────┤

│72│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구분                     │

├─┼─────────────────────────┤

│73│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고유번호                 │

├─┼─────────────────────────┤

│74│개별주택가격 : 동번호                             │

├─┼─────────────────────────┤

│75│개별주택가격 : 건물구조                           │

├─┼─────────────────────────┤

│76│개별주택가격 : 건물지붕                           │

├─┼─────────────────────────┤

│77│개별주택가격 : 건물용도                           │

├─┼─────────────────────────┤

│78│개별주택가격 : 증ㆍ개축                           │

├─┼─────────────────────────┤

│79│개별주택가격 : 리모델링                           │

├─┼─────────────────────────┤

│80│개별주택가격 : 특수부대설비                       │

├─┼─────────────────────────┤

│81│개별주택가격 : 주택유형구분                       │

├─┼─────────────────────────┤

│82│개별주택가격 : 공가주택구분                       │

├─┼─────────────────────────┤

│83│개별주택가격 : 공시구분                           │

├─┼─────────────────────────┤

│84│개별주택가격 : 주택변동내역                       │

├─┼─────────────────────────┤

│85│개별주택가격 : 층별구조                           │

├─┼─────────────────────────┤

│86│개별주택가격 : 층별용도                           │

├─┼─────────────────────────┤

│87│개별주택가격 : 부속용도                           │

├─┼─────────────────────────┤

│88│개별주택가격 : 필로티                             │

├─┼─────────────────────────┤

│89│개별주택가격 : 무허가                             │

└─┴─────────────────────────┘

코드 상세내역

  1) 행정구역                                                   

┌────┬─────────────────────────┐

│코드체계│                                                  │

│        │┌─┬───┬─┬─┬─┬─┬─┬─┬─┬───┐│

│        ││* │*     │* │* │* │* │* │* │* │*     ││

│        │├─┴───┼─┴─┴─┼─┴─┴─┼─┴───┤│

│        ││시?도    │시?군?구│읍?면?동│리        ││

│        │├─────┼─────┼─────┼─────┤│

│        ││숫자 2자리│숫자 3자리│숫자 3자리│숫자 2자리││

│        │└─────┴─────┴─────┴─────┘│

│        │                                                  │

├────┼─────────────────────────┤

│코드    │ 행정구역코드집 (별책부록 1참조)                  │

└────┴─────────────────────────┘

  2) 대장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토지대장│8   │토지대장 (폐쇄) │

├────┼────┼──┼────────┤

│2       │임야대장│9   │임야대장 (폐쇄) │

└────┴────┴──┴────────┘

  3) 축척 구분                                    

┌────┬──────────────────┐

│코드체계│┌─┬─┐                          │

│        ││* │* │?  축척 수치의 앞 2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0      │수치    │12  │1 : 1200            │

├────┼────┼──┼──────────┤

│05      │1 : 500 │24  │1 : 2400            │

├────┼────┼──┼──────────┤

│06      │1 : 600 │30  │1 : 3000            │

├────┼────┼──┼──────────┤

│10      │1 : 1000│60  │1 : 6000            │

└────┴────┴──┴──────────┘

  4) 지목 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1      │전        │15  │철도용지│

├────┼─────┼──┼────┤

│02      │답        │16  │제방    │

├────┼─────┼──┼────┤

│03      │과수원    │17  │하천    │

├────┼─────┼──┼────┤

│04      │목장용지  │18  │구거    │

├────┼─────┼──┼────┤

│05      │임야      │19  │유지    │

├────┼─────┼──┼────┤

│06      │광천지    │20  │양어장  │

├────┼─────┼──┼────┤

│07      │염전      │21  │수도용지│

├────┼─────┼──┼────┤

│08      │대        │22  │공원    │

├────┼─────┼──┼────┤

│09      │공장용지  │23  │체육용지│

├────┼─────┼──┼────┤

│10      │학교용지  │24  │유원지  │

├────┼─────┼──┼────┤

│11      │주차장    │25  │종교용지│

├────┼─────┼──┼────┤

│12      │주유소용지│26  │사적지  │

├────┼─────┼──┼────┤

│13      │창고용지  │27  │묘지    │

├────┼─────┼──┼────┤

│14      │도로      │28  │잡종지  │

└────┴─────┴──┴────┘

  5) 토지이동 사유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내 용                           │코드│내 용                             │

├──┼────────────────┼──┼─────────────────┤

│01  │신규 등록                       │56  │지적재조사로 폐쇄                 │

├──┼────────────────┼──┼─────────────────┤

│02  │신규 등록(매립준공)             │57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

├──┼────────────────┼──┼─────────────────┤

│10  │산 번에서 등록전환              │5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

├──┼────────────────┼──┼─────────────────┤

│11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60  │구획정리 시행신고                 │

├──┼────────────────┼──┼─────────────────┤

│20  │분할되어 본번에 을 부함         │61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             │

├──┼────────────────┼──┼─────────────────┤

│21  │번에서 분할                     │62  │구획정리완료                      │

├──┼────────────────┼──┼─────────────────┤

│22  │분할개시 결정                   │63  │구획정리 되어 폐쇄                │

├──┼────────────────┼──┼─────────────────┤

│23  │분할개시 결정 취소              │65  │경지정리 시행신고                 │

├──┼────────────────┼──┼─────────────────┤

│30  │번과 합병                       │66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

├──┼────────────────┼──┼─────────────────┤

│31  │번과 합병되어 말소              │67  │경지정리 완료                     │

├──┼────────────────┼──┼─────────────────┤

│33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       │68  │경지정리 되어 폐쇄                │

├──┼────────────────┼──┼─────────────────┤

│34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 폐지 │70  │축척변경 시행                     │

├──┼────────────────┼──┼─────────────────┤

│40  │지목변경                        │71  │축척변경 시행폐지                 │

├──┼────────────────┼──┼─────────────────┤

│41  │지목변경(매립준공)              │72  │축척변경 완료                     │

├──┼────────────────┼──┼─────────────────┤

│42  │해면성말소                      │73  │축척변경 되어 폐쇄                │

├──┼────────────────┼──┼─────────────────┤

│43  │에서 지번변경                   │74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

├──┼────────────────┼──┼─────────────────┤

│44  │면적정정                        │75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

├──┼────────────────┼──┼─────────────────┤

│45  │경계정정                        │76  │토지개발사업 완료                 │

├──┼────────────────┼──┼─────────────────┤

│46  │위치정정                        │77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             │

├──┼────────────────┼──┼─────────────────┤

│47  │지적복구                        │80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

├──┼────────────────┼──┼─────────────────┤

│48  │해면성복구                      │81  │등록사항 정정 ( )                 │

├──┼────────────────┼──┼─────────────────┤

│49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82  │도면등록사항정정 ( )              │

├──┼────────────────┼──┼─────────────────┤

│50  │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83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정정 ( )     │

├──┼────────────────┼──┼─────────────────┤

│51  │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4  │공유지(집합건물) 등록사항정정 ( ) │

├──┼────────────────┼──┼─────────────────┤

│52  │번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 │

├──┼────────────────┼──┼─────────────────┤

│53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90  │등록사항 말소 ( )                 │

├──┼────────────────┼──┼─────────────────┤

│54  │지적재조사 지구지정폐지         │91  │등록사항 회복 ( )                 │

├──┼────────────────┼──┼─────────────────┤

│55  │지적재조사 완료                 │    │                                  │

└──┴────────────────┴──┴─────────────────┘

  6) 등급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토지등급│2   │기준수확량 등급 │

└────┴────┴──┴────────┘

  7) 등급변동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코드│내용        │

├────┼──┼──┼──────┤

│1       │설정│3   │경정        │

├────┼──┼──┼──────┤

│2       │수정│    │            │

└────┴──┴──┴──────┘

  8) 지적공부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토지대장          │A   │토지대장카드        │

├────┼─────────┼──┼──────────┤

│2       │임야대장          │B   │임야대장카드        │

├────┼─────────┼──┼──────────┤

│3       │토지공유지        │C   │집합건물전유부분카드│

├────┼─────────┼──┼──────────┤

│4       │임야공유지        │D   │토지대장 부책       │

├────┼─────────┼──┼──────────┤

│5       │집합건물전유부분수│E   │임야대장 부책       │

├────┼─────────┼──┼──────────┤

│        │                  │F   │지적도              │

├────┼─────────┼──┼──────────┤

│        │                  │G   │수치지적도          │

├────┼─────────┼──┼──────────┤

│        │                  │H   │임야도              │

├────┼─────────┼──┼──────────┤

│        │                  │I   │경계점좌표등록부    │

└────┴─────────┴──┴──────────┘

  ※ 1 ～ 5 : 자동계산, A ～ I : 입력사항                   

  9) 토지이동종목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0      │신규등록(토지)    │61  │축척변경(임야)          │

├────┼─────────┼──┼────────────┤

│01      │신규등록(임야)    │62  │토지개발사업(토지)      │

├────┼─────────┼──┼────────────┤

│10      │등록전환          │63  │토지개발사업(임야)      │

├────┼─────────┼──┼────────────┤

│20      │분할(토지)        │64  │지적재조사사업(토지)    │

├────┼─────────┼──┼────────────┤

│21      │분할(임야)        │65  │지적재조사사업(임야)    │

├────┼─────────┼──┼────────────┤

│30      │합병(토지)        │66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

├────┼─────────┼──┼────────────┤

│31      │합병(임야)        │70  │등록사항정정(토지)      │

├────┼─────────┼──┼────────────┤

│40      │지목변경(토지)    │71  │등록사항정정(임야)      │

├────┼─────────┼──┼────────────┤

│41      │지목변경(임야)    │75  │지번변경(토지)          │

├────┼─────────┼──┼────────────┤

│45      │지적공부복구(토지)│76  │지번변경(임야)          │

├────┼─────────┼──┼────────────┤

│46      │지적공부복구(임야)│77  │행정구역변경(토지)      │

├────┼─────────┼──┼────────────┤

│50      │구획정리(토지)    │78  │행정구역변경(임야)      │

├────┼─────────┼──┼────────────┤

│51      │구획정리(임야)    │80  │등기촉탁(토지)          │

├────┼─────────┼──┼────────────┤

│52      │경지정리(토지)    │81  │등기촉탁(임야)          │

├────┼─────────┼──┼────────────┤

│53      │경지정리(임야)    │85  │등급(토지)              │

├────┼─────────┼──┼────────────┤

│55      │해면성말소(토지)  │86  │등급(임야)              │

├────┼─────────┼──┼────────────┤

│56      │해면성말소(임야)  │90  │기타(토지)              │

├────┼─────────┼──┼────────────┤

│57      │해면성복구(토지)  │91  │기타(임야)              │

├────┼─────────┼──┼────────────┤

│58      │해면성복구(임야)  │92  │분할개시결정/취소(토지) │

├────┼─────────┼──┼────────────┤

│60      │축척변경(토지)    │93  │분할개시결정/취소(임야) │

└────┴─────────┴──┴────────────┘

  10) 신청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본인신청│2   │대위신청│

├────┼────┼──┼────┤

│1       │직권    │    │        │

└────┴────┴──┴────┘

  11) 수수료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 용             │코드│내 용           │

├────┼─────────┼──┼────────┤

│0       │유료(수수료 전액) │2   │법 제86조 수수료│

├────┼─────────┼──┼────────┤

│1       │무료              │3   │수수료 해당 무  │

└────┴─────────┴──┴────────┘

  12) 토지이동정리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미정리│3   │반려      │

├────┼───┼──┼─────┤

│1       │정리  │4   │지연처리  │

├────┼───┼──┼─────┤

│2       │보완  │    │          │

└────┴───┴──┴─────┘

  13) 결번사유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행정구역변경    │5   │축척변경      │

├────┼────────┼──┼───────┤

│2       │토지구획정리사업│6   │토지개발사업  │

├────┼────────┼──┼───────┤

│3       │경지정리사업    │7   │지적재조사사업│

├────┼────────┼──┼───────┤

│4       │지번변경        │9   │기타          │

└────┴────────┴──┴───────┘

  14) 시행신고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해당 없음             │3   │축척변경시행      │

├────┼───────────┼──┼─────────┤

│1       │말소지번              │4   │지적재조사사업시행│

├────┼───────────┼──┼─────────┤

│2       │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    │                  │

└────┴───────────┴──┴─────────┘

  15) 토지등급 구분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토지등급표 참조               │

└────┴───────────────┘

  16) 기준 수확량등급 구분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기준 수확량 등급표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

└────┴─────────────────────────┘

  17) 소유 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0      │일본인, 창씨명 등   │05  │군유지  │

├────┼──────────┼──┼────┤

│01      │개인                │06  │법인    │

├────┼──────────┼──┼────┤

│02      │국유지              │07  │종중    │

├────┼──────────┼──┼────┤

│03      │외국인, 외국공공기관│08  │종교단체│

├────┼──────────┼──┼────┤

│04      │시, 도유지          │09  │기타단체│

└────┴──────────┴──┴────┘

  18) 소유권 변동원인 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1      │사정            │17  │입목등록말소  │

├────┼────────┼──┼───────┤

│02      │소유권보존      │18  │등록번호경정  │

├────┼────────┼──┼───────┤

│03      │소유권이전      │19  │공유분할      │

├────┼────────┼──┼───────┤

│04      │주소변경        │20  │지분경정      │

├────┼────────┼──┼───────┤

│05      │성명(명칭)변경  │21  │대지권설정    │

├────┼────────┼──┼───────┤

│06      │주소경정        │22  │주소등록      │

├────┼────────┼──┼───────┤

│07      │성명(명칭)경정  │23  │일부대지권설정│

├────┼────────┼──┼───────┤

│08      │환지            │24  │일부대지권말소│

├────┼────────┼──┼───────┤

│09      │촉탁등기        │25  │대지권말소    │

├────┼────────┼──┼───────┤

│10      │소유자복구      │26  │등록번호추가  │

├────┼────────┼──┼───────┤

│11      │회복등기        │27  │지적확정      │

├────┼────────┼──┼───────┤

│12      │소유권회복      │28  │소유권변경    │

├────┼────────┼──┼───────┤

│13      │소유자등록      │29  │소유권경정    │

├────┼────────┼──┼───────┤

│14      │소유자말소      │98  │미등기        │

├────┼────────┼──┼───────┤

│15      │법률제호명의변경│99  │미복구        │

├────┼────────┼──┼───────┤

│16      │입목등록        │    │              │

└────┴────────┴──┴───────┘

  ※ 코드번호 26 “등록번호 추가”는 미사용 코드임  

  19) 소유권 변경정리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정 리               │2   │소유권표시사항 불부합   │

├────┼──────────┼──┼────────────┤

│1       │토지표시사항 불부합 │3   │소유권표시사항불부합정리│

└────┴──────────┴──┴────────────┘

  20) 소유권 변동형태(공유지연명부)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공유지내처리│3   │공유지→단독│

├────┼──────┼──┼──────┤

│2       │단독→공유지│    │            │

└────┴──────┴──┴──────┘

  21) 변경종류(사용자권한등록)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최초등록    │5   │타시도 전출 │

├────┼──────┼──┼──────┤

│1       │근무지 변경 │6   │재전입      │

├────┼──────┼──┼──────┤

│2       │권한 변경   │7   │퇴직        │

├────┼──────┼──┼──────┤

│3       │파견        │8   │재임용      │

├────┼──────┼──┼──────┤

│4       │복직        │    │            │

└────┴──────┴──┴──────┘

  22) 부동산표시 구분(등록번호)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없음      │2   │건물  │

├────┼─────┼──┼───┤

│1       │토지?임야│    │      │

└────┴─────┴──┴───┘

  23) 등록대장 변동사유 구분(등록번호)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신규 등록         │4   │대표자 성명 변경          │

├────┼─────────┼──┼─────────────┤

│1       │등록명칭 변경     │5   │등록명칭 및 주사무소 위치 │

│        │                  │    │동시변경                  │

├────┼─────────┼──┼─────────────┤

│2       │주사무소 위치변경 │6   │대표자 주소 및 성명       │

│        │                  │    │동시변경                  │

├────┼─────────┼──┼─────────────┤

│3       │대표자 주소 변경  │7   │직권정정                  │

└────┴─────────┴──┴─────────────┘

  24) 등록사항처리 구분(등록번호)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코드│내용        │

├────┼──┼──┼──────┤

│1       │등록│2   │반려        │

└────┴──┴──┴──────┘

  25) 집합건물 전유부분 폐쇄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       │현재사항  │9   │폐쇄  │

├────┼─────┼──┼───┤

│1       │폐쇄(분할)│    │      │

└────┴─────┴──┴───┘

  26) 원점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01      │동부원/지점 │15  │특별소삼각측량지역      │

├────┼──────┼──┼────────────┤

│02      │중부원/지점 │16  │특별도근측량지역        │

├────┼──────┼──┼────────────┤

│03      │서부원/지점 │17  │특별세부축도지역        │

├────┼──────┼──┼────────────┤

│04      │망산원/지점 │18  │제주원점                │

├────┼──────┼──┼────────────┤

│05      │계양원점    │19  │특별소삼각측량지역(군산)│

├────┼──────┼──┼────────────┤

│06      │조본원점    │20  │특별소삼각측량지역(마산)│

├────┼──────┼──┼────────────┤

│07      │가리원점    │21  │특별소삼각측량지역(목포)│

├────┼──────┼──┼────────────┤

│08      │등경원점    │22  │특별소삼각측량지역(전주)│

├────┼──────┼──┼────────────┤

│09      │고초원점    │23  │특별소삼각측량지역(울릉)│

├────┼──────┼──┼────────────┤

│10      │율곡원점    │31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

│11      │현창원점    │32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

├────┼──────┼──┼────────────┤

│12      │구암원점    │33  │세계측지계 서부원점     │

├────┼──────┼──┼────────────┤

│13      │금산원점    │34  │세계측지계 동해원점     │

├────┼──────┼──┼────────────┤

│14      │소라원점    │    │                        │

└────┴──────┴──┴────────────┘

  27) 지적측량 종목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01     │신규등록측량      │211 │공유수면매립지현황│

├────┼─────────┼──┼─────────┤

│102     │등록전환측량      │212 │기초측량(삼각)    │

├────┼─────────┼──┼─────────┤

│103     │분할측량          │213 │기초측량(도근)    │

├────┼─────────┼──┼─────────┤

│104     │경계복원측량      │214 │확정측량(구획정리)│

├────┼─────────┼──┼─────────┤

│105     │지적현황측량      │215 │확정측량(축척변경)│

├────┼─────────┼──┼─────────┤

│106     │기초측량(삼각)    │216 │확정측량(야산개발)│

├────┼─────────┼──┼─────────┤

│107     │기초측량(도근)    │217 │확정측량(경지정리)│

├────┼─────────┼──┼─────────┤

│108     │도면작성          │218 │지적공부          │

├────┼─────────┼──┼─────────┤

│109     │공유지등록전환    │220 │도면작성          │

├────┼─────────┼──┼─────────┤

│110     │공유지분할        │221 │기본파일작성      │

├────┼─────────┼──┼─────────┤

│111     │면적측정          │222 │수치파일작성      │

├────┼─────────┼──┼─────────┤

│201     │(특수)신규등록측량│301 │부대업무          │

├────┼─────────┼──┼─────────┤

│202     │(특수)등록전환측량│302 │등록사항정정      │

├────┼─────────┼──┼─────────┤

│203     │(특수)분할측량    │401 │신규등록측량(직권)│

├────┼─────────┼──┼─────────┤

│204     │(특수)경계복원측량│402 │등록전환측량(직권)│

├────┼─────────┼──┼─────────┤

│205     │(특수)지적현황측량│403 │분할측량(직권)    │

├────┼─────────┼──┼─────────┤

│206     │집단지분할측량    │404 │경계복원측량(직권)│

├────┼─────────┼──┼─────────┤

│207     │연속지분할측량    │405 │지적현황측량(직권)│

├────┼─────────┼──┼─────────┤

│208     │농로분할측량      │406 │기초측량(삼각)    │

├────┼─────────┼──┼─────────┤

│209     │무신청이동지측량  │407 │기초측량(도근)    │

├────┼─────────┼──┼─────────┤

│210     │복구측량          │501 │지적재조사        │

└────┴─────────┴──┴─────────┘

  28) 도면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코드│내용        │

├────┼──┼──┼──────┤

│1       │도해│2   │수치        │

└────┴──┴──┴──────┘

  29) 기준점 설치 코드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설치  │4   │폐기      │

├────┼───┼──┼─────┤

│2       │재설치│5   │기타      │

├────┼───┼──┼─────┤

│3       │복구  │    │          │

└────┴───┴──┴─────┘

  30) 삼각보조점 표지재질 코드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    │코드│내용    │

├────┼────┼──┼────┤

│1       │표석    │4   │목재    │

├────┼────┼──┼────┤

│2       │철재    │5   │맨홀식  │

├────┼────┼──┼────┤

│3       │플라스틱│6   │기타    │

└────┴────┴──┴────┘

  31) 조사내용 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내용│코드│내용        │

├────┼──┼──┼──────┤

│1       │완전│3   │기타        │

├────┼──┼──┼──────┤

│2       │망실│    │            │

└────┴──┴──┴──────┘

  32) 개별공시지가 : 토지(임야)대장번호                                                     

┌────┬───────────────────────────────────────┐

│코드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시?군?구│읍?면?동│리    │  │본번          │부번          ││

│        │├───┼─────┼─────┼───┼─┼───────┼───────┤│

│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대│숫자          │숫자          ││

│        ││2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 │장│4자리         │4자리         ││

│        ││      │          │          │      │구│              │              ││

│        ││      │          │          │      │분│              │              ││

│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3) 개별공시지가 : 지목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4)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역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5) 개별공시지가 : 용도지구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6)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기타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37) 개별공시지가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8) 개별공시지가 : 도시·군계획시설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39) 개별공시지가 : 농지(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0) 개별공시지가 : 농지(비옥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1) 개별공시지가 : 농지(경지정리)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2) 개별공시지가 : 임야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2) 개별공시지가 : 임야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3) 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44) 개별공시지가 : 고저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5) 개별공시지가 : 형상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6) 개별공시지가 : 방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7) 개별공시지가 : 도로접면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8) 개별공시지가 : 도로거리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49)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국도등)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0) 개별공시지가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수질오염)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1)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방식)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2) 개별공시지가 : 대규모개발사업(사업단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3) 개별주택가격 : 토지(임야)대장번호                                                     

┌────┬───────────────────────────────────────┐

│코드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시?군?구│읍?면?동│리    │  │본번          │부번          ││

│        │├───┼─────┼─────┼───┼─┼───────┼───────┤│

│        ││숫자2 │숫자      │숫자      │숫자  │대│숫자          │숫자          ││

│        ││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 │장│4자리         │4자리         ││

│        ││      │          │          │      │구│              │              ││

│        ││      │          │          │      │분│              │              ││

│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4) 개별주택가격 :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5) 개별주택가격 : 토지·건물유형 구분          

┌────┬──────────────────┐

│코드체계│                                    │

│        │┌────┬─┬─┬─┬─┬─┬─┐│

│        ││*       │* │* │* │* │* │* ││

│        │├────┼─┴─┴─┼─┴─┴─┤│

│        ││유형구분│필지수    │건물수    ││

│        │├────┼─────┼─────┤│

│        ││숫자    │숫자      │숫자      ││

│        ││1자리   │3자리     │3자리     ││

│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6) 개별주택가격 : 지목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7) 개별주택가격 : 산정대지면적 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8)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59)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구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0)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기타      

┌────┬────────────────┐

│코드체계│┌─┬─┬─┐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61) 개별주택가격 :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2) 개별주택가격 : 도시·군계획시설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3) 개별주택가격 : 대규모 사업지역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4) 개별주택가격 : 토지용도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5) 개별주택가격 : 고저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6) 개별주택가격 : 형상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7) 개별주택가격 : 방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8) 개별주택가격 : 도로접면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69)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국도등)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0) 개별주택가격 : 유해시설접근성(폐기물·수질오염)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1) 개별주택가격 : 토지이용상황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2)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3) 개별주택가격 : 건축물대장고유번호                                                     

┌────┬───────────────────────────────────────┐

│코드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시?군?구│읍?면?동│리    │  │본번          │부번          ││

│        │├───┼─────┼─────┼───┼─┼───────┼───────┤│

│        ││숫자2 │숫자      │숫자      │숫자  │대│숫자          │숫자          ││

│        ││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 │장│4자리         │4자리         ││

│        ││      │          │          │      │구│              │              ││

│        ││      │          │          │      │분│              │              ││

│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4) 개별주택가격 : 동번호                         

┌────┬───────────────────┐

│코드체계│┌─┬─┬─┬─┬─┐                │

│        ││* │* │* │* │* │?  숫자 3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5) 개별주택가격 : 건물구조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6) 개별주택가격 : 건물지붕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7) 개별주택가격 : 건물용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8) 개별주택가격 : 증·개축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79) 개별주택가격 : 리모델링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0) 개별주택가격 : 특수부대설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1) 개별주택가격 : 주택유형구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2) 개별주택가격 : 공가주택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3) 개별주택가격 : 공시구분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4) 개별주택가격 : 주택변동내역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5) 개별주택가격 : 층별구조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6) 개별주택가격 : 층별용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7) 개별주택가격 : 부속용도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8) 개별주택가격 : 필로티                     

┌────┬─────────────────┐

│코드체계│┌─┬─┐                        │

│        ││* │* │?  숫자 2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89) 개별주택가격 : 무허가                     

┌────┬─────────────────┐

│코드체계│┌─┐                            │

│        ││* │?  숫자 1자리              │

│        │└─┘                            │

├────┼─────────────────┤

│코드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참조 │

└────┴─────────────────┘

별표 0004: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4호]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표                                                                                      

┌─────┬──────────────────┬─────────────────────────────────┐

│구  분    │기본구성                            │신규부여                                                          │

├─────┼──────────────────┼─────────────────────────────────┤

│시?도    │?특별시 : 11                       │?광역시 및 도에 대한 신규 부여시에는 마지막 값                   │

│          │?광역시 : 21부터 1단위             │에 1이 증가된 값을 부여                                           │

│          │?도     : 41부터 1단위             │                                                                  │

├─────┼──────────────────┼─────────────────────────────────┤

│시?군?구│?구(특별시 및 광역시)              │?구(특별시 및 광역시) : ㈜ 참고                                  │

│          │  110부터 30단위로 부여             │                                                                  │

│          ├──────────────────┼─────────────────────────────────┤

│          │?구(일반시) : 해당 시의 코드값에서 │?구(특별시 및 광역시)                                            │

│          │1?3?5 단위로 부여                 │1. 해당 위치가 마지막인 경우에는 마지막값에 기본구성의 방법       │

│          │  (140이 시의 코드값인 경우 서      │적용                                                              │

│          │열순으로 141, 143, 145…부여)       │2. 해당 위치가 중간인 경우에는 앞ㆍ뒤 코드 평균값이 어떤 값이든 계│

│          │                                    │산 (소숫점 이하는 절삭)되어 나온대로 사용                         │

│          ├──────────────────┼─────────────────────────────────┤

│          │?시 : 110부터 20단위로 부여        │?시/군 : 서열은 행정의 건제순에 따라 부여                        │

│          │?군 : 710부터 10단위로 부여        │  1. 해당 위치가 마지막인 경우에는 마지막값에                     │

│          │                                    │기본구성의 방법 적용                                              │

│          │                                    │  2. 해당 위치가 중간인 경우에는 앞?뒤 코드 평균값               │

│          │                                    │이 어떤 값이던 계산 (소숫점 이하는 절삭)되어                      │

│          │                                    │나온대로 사용                                                     │

├─────┼──────────────────┼─────────────────────────────────┤

│읍?면?동│?동 : 101부터 1단위로 부여         │?동 : 마지막 값에 1이 증가된 값을 부여                           │

│          │?읍 : 250부터 3단위로 부여         │?읍/면 : 서열은 행정의 건제순에 따라 부여                        │

│          │?면 : 310부터 10단위로 부여        │  1. 해당 위치가 마지막인 경우에는 마지막값에                     │

│          │                                    │기본구성의 방법 적용                                              │

│          │                                    │  2. 해당 위치가 중간인 경우에는 앞?뒤 코드 평균값               │

│          │                                    │이 어떤 값이던 계산 (소숫점 이하는 절삭)되어                      │

│          │                                    │나온대로 사용                                                     │

├─────┼──────────────────┼─────────────────────────────────┤

│리        │?리 : 21부터 1단위로 부여          │?리 : 마지막값에 1이 증가된 값 부여                              │

└─────┴──────────────────┴─────────────────────────────────┘

별표 0001: 사용자권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자권한등록부                                                                                                          

┌───┬────────┬───┬─────┬────┬────────────────────────────────┐

│일 련 │성    명        │사용자│담당업무  │등록일자│결       재                                                     │

│번 호 ├────────┤구  분│(허용업무)├────┼───┬────────────────────────────┤

│      │생년월일        │      │          │해제일자│담  당│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담당업무(허용업무)   시?도, 시?군?구에서 각자 부여한 담당업무 또는 허용 가능업무를 업무명칭 또는 업무기호 등으로    

  :                       기재한다.                                                                                         

  ③ 등록일자(해제일자)   담당업무에 따라 등록사항을 등록, 해제하여야 하며 등록 일자는 사용자권한을 등록한 일자를 해제일자  

  :                       는 해당업무 처리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기록한다. (해제일자는 적색 펜으로 기재)                   

  ④ 결재란 :             등록과 해제시에는 반드시 지적업무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삭제 신청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삭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1. 성    명   │                                                                                │

│    ├───────┼────────────────────────────────────────┤

│내용│2. 생년월일   │                                                                                │

│    ├───────┼────────────────────────────────────────┤

│    │3. 사 용 자   │                                                                                │

│    │   번호(ID)   │                                                                                │

│    ├───────┼────────────────────────────────────────┤

│    │4. 소속(부서) │                                                                                │

│    ├───────┼──┬──────┬─────────┬────────────────────┤

│    │5. 요청권한   │순번│권 한 구 분 │세 부 업 무 내 용 │등록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1] 사용자권한부여 기준에 따라 작성 │

│    │              │ * 업무 분류별로 세부 권한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 작성       │

│    ├───────┼────────────────────────────────────────┤

│    │6. 직급구분   │                                                                                │

│    ├───────┼────────────────────────────────────────┤

│    │7. 직렬구분   │                                                                                │

│    ├───────┼────────────────────────────────────────┤

│    │8. 변경종류   │                                                                                │

│    ├───────┼────────────────────────────────────────┤

│    │9. 처    리   │                                                                                │

│    │   담 당 자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 등록·삭제 신청서 세부 내역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3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 등록·삭제 신청서 세부 내역                 

┌────┬──────────┬──────────┬───┬───┐

│등록일자│권한등록 요청내역   │권한등록 승인내역   │부서명│승인자│

├────┼──────────┼──────────┼───┼───┤

│        │                    │                    │      │      │

├────┼──────────┼──────────┼───┼───┤

│삭제일자│권한삭제 요청내역   │권한삭제 승인내역   │부서명│승인자│

├────┼──────────┼──────────┼───┼───┤

│        │                    │                    │      │      │

└────┴──────────┴──────────┴───┴───┘

┌────┬──────────┬──────────┬───┬───┐

│등록일자│레이어등록 요청내역 │레이어등록 승인내역 │부서명│승인자│

├────┼──────────┼──────────┼───┼───┤

│        │                    │                    │      │      │

├────┼──────────┼──────────┼───┼───┤

│삭제일자│레이어삭제 요청내역 │레이어삭제 승인내역 │부서명│승인자│

├────┼──────────┼──────────┼───┼───┤

│        │                    │                    │      │      │

├────┼──────────┴──────────┴───┴───┤

│비고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서                               

┌──────┬─────────────────────────┐

│신 청 일    │년   월   일                                      │

├──────┼─────────────────────────┤

│신청기관    │                                                  │

├──────┼─────────────────────────┤

│요청목적    │                                                  │

├──────┼─────────────────────────┤

│근거법령    │                                                  │

├──────┼────┬─────────────┬───┬──┤

│담 당 자    │부 서 명│                          │Tel   │    │

│            ├────┼──────┬──┬───┼───┼──┤

│            │성    명│            │직  │      │E-mail│    │

│            │        │            │급  │      │      │    │

└──────┴────┴──────┴──┴───┴───┴──┘

┌──────┬─────────────────────────┐

│이용기간    │                                                  │

├──────┼─────────────────────────┤

│자료요청내역│                                                  │

│            ├─────────────────────────┤

│            │   * 세부조건 필요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1 서식] 작성│

├──────┼──────────┬──────┬───────┤

│자료제공매체│CD/USB/기타(      ) │자료수령방법│공문 / 인편   │

├──────┼──────────┴──────┴───────┤

│보안관리    │                                                  │

│및 폐기계획 │                                                  │

└──────┴─────────────────────────┘

┌──────┬─────────────────────────┐

│수행기관    │ ※ 사업수행기관이 별도 있을 경우만 작성          │

├──────┼─────────────────────────┤

│주    소    │                                                  │

├──────┼────┬─────────────┬────┬─┤

│사업 책임자 │부 서 명│                          │Tel     │  │

│            ├────┼──────┬───┬──┼────┼─┤

│            │성    명│            │직    │    │E-mail  │  │

│            │        │            │급    │    │        │  │

├──────┼────┴──────┴───┴──┴────┴─┤

│사 업 명    │                                                  │

└──────┴─────────────────────────┘

  위와 같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요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날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 세부내역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1 서식]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 세부내역                              

┌──────┬────────────────────────────┐

│신청기관    │                                                        │

├──────┼────┬──────┬───┬────────────┤

│담 당 자    │부 서 명│            │성명  │                        │

│            ├────┼┬───┬─┼───┼────────────┤

│            │성    명││직  급│  │E-mail│                        │

├──────┼────┴┴───┴─┴───┴────────────┤

│요청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3: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대장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                                                                                                ┃

┣━━━━━━━━━━━━━━━━━━━━━━━━━━━━━━━━━━━━━━━━━━━━━━━━┫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대장                                                                ┃

┖────────────────────────────────────────────────┚

┌────────────────────────┬───────────────┬───────┐

│자료요청                                        │자료제공                      │결  재        │

├───┬──┬───┬───┬───┬──┬──┼───┬───┬───┬───┼───┬───┤

│접수  │기관│문서  │요청  │요청  │담당│연락│제공  │문서  │제공  │제공  │담당자│책임자│

│일시  │명  │번호  │근거  │내용  │자  │처  │일시  │번호  │내용  │방법  │      │      │

│      │    │      │및    │      │    │    │      │      │      │      │      │      │

│      │    │      │사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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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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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4: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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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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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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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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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기관(또는 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  │

│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  │

│서를 제출합니다.                                                                              │

│                                                                                              │

│                                                                                              │

├───┬─────┬──┬──┬───────────────────────────────┤

│구  분│소속기관명│부서│성명│서명                                                          │

├───┼─────┼──┼──┼───────────────────────────────┤

│책임자│          │    │    │                                                              │

├───┼─────┼──┼──┼───────────────────────────────┤

│수령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귀하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5: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                                                

┌──────────────────────────────────────┐

│본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수령자료 내역 :                                                          │

│                                                                            │

│년     월     일                                                            │

├──────────────────────────────────────┤

│                                                                            │

│                                                                            │

│                                                                            │

├──────────────────────────────────────┤

│    수 령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소  속:   직위: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

│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소  속:   직위: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

│요청시군구│○○도 ○○(시?군?구) │부    서│          │

├─────┼────────────┼────┼─────┤

│요  청  자│                        │연 락 처│          │

├─────┼────────────┴────┴─────┤

│메  뉴  명│                                              │

├─────┼───────────────────────┤

│필  요  성│                                              │

│(현황 및  │                                              │

│문제점)   │                                              │

├─────┼───────────────────────┤

│기능  개선│                                              │

│요구  내용│                                              │

├─────┼───────────────────────┤

│비      고│                                              │

└─────┴───────────────────────┘

  ※ 필요시 캡쳐 화면 등 첨부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7: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신청기관      │                                                            │

├───────┼────┬────────┬───┬────────────┤

│담 당 자      │부 서 명│                │Tel   │                        │

│(실무자)      ├────┼──┬───┬─┼───┼────────────┤

│              │성    명│    │직  급│  │E-mail│                        │

├───────┼────┴──┴───┴─┴───┴────────────┤

│수행기관(업체)│                                                            │

├───────┼────┬────────┬───┬────────────┤

│구축 및       │부 서 명│                │Tel   │                        │

│유지관리      ├────┼─┬────┬─┼───┼────────────┤

│담당자        │성    명│  │직  급  │  │E-mail│                        │

└───────┴────┴─┴────┴─┴───┴────────────┘

┌───────┬──────────────────────────────┐

│정보시스템명  │                                                            │

├───────┼──────────────────────────────┤

│시스템 개요   │                                                            │

├───────┼──────────────────────────────┤

│연계목적      │                                                            │

├───────┼──────────────────────────────┤

│근거법령      │                                                            │

├───────┼──────────────────────────────┤

│기대효과      │                                                            │

├───────┼──────────────────────────────┤

│연계정보 내역 │                                                            │

├───────┼──────────────────────────────┤

│연계 범위     │                                                            │

├───────┼──────────────────────────────┤

│연계 시기     │                                                            │

├───────┼──────────────────────────────┤

│연계 방식     │                                                            │

├───────┼──────────────────────────────┤

│정보이용주기  │                                                            │

├───────┼──────────────────────────────┤

│안전관리대책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코드일람표의 코드 상세내역 5) 토지이동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코드체계│┌─┬─┐                                                                ││        ││* │* │?  숫자 2자리                                                  ││        │└─┴─┘                                                                │├──┬─┴────────────────┬──┬─────────────────┤│코드│내 용                               │코드│내 용                             │├──┼──────────────────┼──┼─────────────────┤│01  │신규 등록                           │56  │지적재조사로 폐쇄                 │├──┼──────────────────┼──┼─────────────────┤│02  │신규 등록(매립준공)                 │57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10  │산 번에서 등록전환                  │5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11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60  │구획정리 시행신고                 │├──┼──────────────────┼──┼─────────────────┤│20  │분할되어 본번에 을 부함             │61  │구획정리 시행신고폐지             │├──┼──────────────────┼──┼─────────────────┤│21  │번에서 분할                         │62  │구획정리완료                      │├──┼──────────────────┼──┼─────────────────┤│22  │분할개시 결정                       │63  │구획정리 되어 폐쇄                │├──┼──────────────────┼──┼─────────────────┤│23  │분할개시 결정 취소                  │65  │경지정리 시행신고                 │├──┼──────────────────┼──┼─────────────────┤│30  │번과 합병                           │66  │경지정리 시행신고폐지             │├──┼──────────────────┼──┼─────────────────┤│31  │번과 합병되어 말소                  │67  │경지정리 완료                     │├──┼──────────────────┼──┼─────────────────┤│33  │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68  │경지정리 되어 폐쇄                │├──┼──────────────────┼──┼─────────────────┤│34  │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70  │축척변경 시행                     │├──┼──────────────────┼──┼─────────────────┤│40  │지목변경                            │71  │축척변경 시행폐지                 │├──┼──────────────────┼──┼─────────────────┤│41  │지목변경(매립준공)                  │72  │축척변경 완료                     │├──┼──────────────────┼──┼─────────────────┤│42  │해면성말소                          │73  │축척변경 되어 폐쇄                │├──┼──────────────────┼──┼─────────────────┤│43  │에서 지번변경                       │74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44  │면적정정                            │75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폐지         │├──┼──────────────────┼──┼─────────────────┤│45  │경계정정                            │76  │토지개발사업 완료                 │├──┼──────────────────┼──┼─────────────────┤│46  │위치정정                            │77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             │├──┼──────────────────┼──┼─────────────────┤│47  │지적복구                            │80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48  │해면성복구                          │81  │등록사항 정정 ( )                 │├──┼──────────────────┼──┼─────────────────┤│50  │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82  │도면등록사항정정 ( )              │├──┼──────────────────┼──┼─────────────────┤│51  │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3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정정 ( )     │├──┼──────────────────┼──┼─────────────────┤│52  │번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84  │공유지(집합건물) 등록사항정정 ( ) │├──┼──────────────────┼──┼─────────────────┤│53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8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정정 ( ) │├──┼──────────────────┼──┼─────────────────┤│54  │지적재조사 지구지정폐지             │90  │등록사항 말소 ( )                 │├──┼──────────────────┼──┼─────────────────┤│55  │지적재조사 완료                     │91  │등록사항 회복 ( )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70306', '20210216', '20211129'] (공포번호: ['481', '813', '136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