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사회복무요원 헌장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102, 시행일자=20161102,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무요원 헌장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102
발령번호: 1364
시행일자: 20161102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2 (공포번호: 1364)
#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1, 시행일자=2025082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82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제3조(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조의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제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 제2025-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21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고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조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후경과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제3조의 제목 "(사후경과 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24년 6월 1일"을 "2025년 8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2', '20240514', '20250821'] (공포번호: ['2020-1', '2024-1', '2025-1'])
#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157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ㅇ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익산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0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지사 ☎ 070-8895-7982)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국립목포병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2', '20200929'] (공포번호: ['144', '277'])
#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106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10625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리 나라 국민이 카나다인과 행위지법인 카나다 방식에 의하여 입양절차를 필하였다면 그 증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우리 나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카나다 우리 나라 공관에 제출( 호적법 제40조, 동법 제41조)하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양자의 본적지에 송부하여 양자의 호적에 양친과의 입양사유만을 기재할 뿐이고 호적등·초본은 호적원본의 기재사항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자의 이름을 달리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는 할 수 없다. 다만, 양자가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양자의 명을 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6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6호 [2020.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본문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7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2019-100
시행일자: 201907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9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2, 시행일자=201903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2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3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907', '20130405', '20131004', '20140128', '20160822', '20190322'] (공포번호: ['2010-64', '2013-85', '2013-229', '2014-5', '2016-84', '2019-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7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건설실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6026호 [2002.4.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

[본문 생략]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밀준수)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 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공포번호: 78)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2023-65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3', '20201127', '20231114'] (공포번호: ['2020-805', '2020-869', '2023-655'])
#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530, 시행일자=201405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530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1405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1. 천재지변, 화재, 전쟁으로 인한 재해,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산 채굴중의 재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가 심히 곤란한 때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3. 채무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8.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이의제기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 '제4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해제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기관에 통지하여 해제처리를 해야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해제처리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체납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④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30 (공포번호: 180)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금박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금박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2019-129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9.10.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2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1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공고를 주간신문지에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민 79-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1109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공시최고의 공고는 신문지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동법 제460조에 의하면 제권판결 역시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신문지의 종류에 관하여는 특히 규정한 바 없는 바, 주간신문지에 위 각 공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가사심판규칙 제66조)의 공고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지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칙 제22조), 형사피고사건의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지의 지정에 관한 규칙(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에서도 공시송달을 게재할 신문을 모두 일간신문지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시최고의 공고도 일간신문에 한정함이 타당하다.을설:민사소송법이 특히 신문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간신문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주간신문지를 지정하여도 무방하다.답.갑설의 근거로 하는 규칙들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형사보상법 제24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도 갑설과 같게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2, 시행일자=202402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2
발령번호: 2024-41
시행일자: 202402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12, 시행일자=20200812,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12
발령번호: 1247
시행일자: 20200812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척지’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다.2. ‘토양염농도’란 토양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낸다.3. ‘영농편의’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대한 유용한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적합작물’이란 간척지에 잘 적응하는 작물로서 농업인 소득향상 또는 간척지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5. ‘적합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되면서, 간척지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2.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3. 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② 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을 소속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속기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차별 과제계획서로 갈음한다.', '제4조(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제5조(정보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과 재배정보, 작물관리방법 및 농경지관리기술 등의 농업기술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제1항의 농업기술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8', '20200812'] (공포번호: ['1161', '1247'])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01,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01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170101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산림인근지역 관서는 다음과 같다.1. 위성전파감시센터2. 서울전파관리소3. 강릉전파관리소4. 제주전파관리소5. 울산전파관리소6. 대전전파관리소7. 서울북부사무소',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대장”이라 함은 제2조 해당관서에서 수립한 자체 소방계획상의 소방대장 또는 자위소방대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2.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3.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4. “뒷불”이라 함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잔존하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제4조(소방대장의 임무) 소방대장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1. 관서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추진2. 자위소방대 정비 및 초동진화체계 유지3.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의 보고, 유관기관 전파4. 유관기관 지역공동 산불방지 공조체계 구축5. 현장대처 상황의 기록유지 및 관리', '제2장  산불발생의 예방', '제5조(산불조심 기간) 산불조심 기간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산불예방 홍보활동) ①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②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 직장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지역 순찰강화) ①산불조심기간에는 취약지역 특별순찰조를 편성한다.②특별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순찰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제8조(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 산불조심기간 전에 주변의 마른풀 및 잡목을 제거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한다.', ' 제3장  산불진화용 장비의 관리 등', '제9조(진화장비의 확보) 제2조에 해당되는 관서는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관서실정에 맞게 조정한 산불진화장비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설비 및 방화수 저장시설의 설치) 소방대장은 산불진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설비 및 방화수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방화선 설치) 소방대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지역에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산불의 진화 등', '제12조(자위소방대 조직) ①산불진화 자위소방대 조직은 관서별 소방계획에 따른다.②소방대장은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를 대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불진화) ①소방대장은 진화대원 상호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주불 주변 등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소방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③소방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조치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④산불진화시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전파감시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진화우선순위)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명보호2. 전파감시시설의 보호3. 건물 등 국유재산의 보호4. 그 밖에 산불확산 방지', '제15조(안전장비의 지급)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제16조(잔불정리) ①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한다.②잔불정리 후에도 뒷불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 될 때까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③잔불정리 소홀로 뒷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7조(산불방지대책 일제점검) 소방대장은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한다.1. 산불방지대책의 적정성2.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3.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방안4. 순찰조 배치계획 및 진화대 조직 운영실태5. 산불요인 사전제거 실행사항', '제18조(피해보고)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 계획의 연계) 제2조에 해당되는 관서는 본 지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을 소방계획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시 연계하여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25호(2017.1.1)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서울북부전파관리소”를 “서울북부사무소”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불진화용 장비(시설)(제9조 및 제15조 관련)

별표 0002: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제18조 관련)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등 일괄개정예규)(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8', '20170101'] (공포번호: ['37', '125'])
#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에 따른 평가(이하 "웹트러스트 평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효기간) 국제통용평가를 받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국제통용평가가 유효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제통용평가를 갱신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4', '20220208'] (공포번호: ['2021-74', '2022-4'])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승전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4, 시행일자=201801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승전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4
발령번호: 2018-10
시행일자: 201801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8. 1. 1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22, 시행일자=20221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22
발령번호: 1568
시행일자: 20221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   제2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ㆍ검사', '제3조(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운수종사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제4조(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③ 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제3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기록', '제6조(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8조(세부 운영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7', '20221122'] (공포번호: ['1200', '1568'])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고조사반 구성) ①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 후보군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연구실사고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해당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해당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이하 "조사반장" 이라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사고조사반의 기능)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2.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조사실시) ① 사고조사반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주고 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③ 조사반장은 현장 도착 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선 유ㆍ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의 제출)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 일시2. 해당 사고조사반 구성3. 사고개요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5. 문제점6. 복구 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7. 결론 및 건의사항', '제7조(여비 및 수당등)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장비 임차비,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조사반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2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연구실사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인력풀"을 "인력 후보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사고"를 각각 "연구실사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사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를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을"로, "매3년이"를 "매 3년이"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30821', '20150922', '20211231', '20240605'] (공포번호: ['75', '60', '154', '186', '2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3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3호 [2018.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원남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원남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74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원남관리소(G/S))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70번지 외 6필지(14,344㎡)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원남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TF)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자영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본문 생략]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그에 관한 수요 조사,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로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2. 의료혁신군: 기존의 의료기기 대비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로 의료기술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3.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4. 공익의료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그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산업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및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한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10105'] (공포번호: ['2020-114', '2021-2'])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1, 시행일자=202001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1
발령번호: 2019-220
시행일자: 202001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0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본문 생략]
#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44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승진심사',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승진위원회 구성)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③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승진위원회 소집)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진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승진위원회 운영) ①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제출) 간사는 승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직권면직심사', '제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설치)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면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면직위원회 구성) 면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직권면직심사 대상자의 해당 부서장(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10조(면직위원회 기능) 면직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에 해당 되는 경우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면직위원회 소집)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면직위원회 운영) ①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면직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간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면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16조(평가위원회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업무는 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7조(평가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위원회, 면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영 세칙)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국립춘천병원 인사위원회규정」 및 「국립춘천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9', '20230701'] (공포번호: ['243', '344'])
#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0,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0,20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0
발령번호: 2022-160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6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8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25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149
시행일자: 2020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재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4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0, 시행일자=202010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0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갈등조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환경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해당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3', '20190923', '20201020'] (공포번호: ['1061', '1421', '1477'])
#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5 (공포번호: 131)
#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306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선고 후 정본송달시에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찾아가도록 별표 양식(1)의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2.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직접 지급하고 송달료보관표 영수인란에 날인을 받는다.3.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송달료잔액에서 특별송달우편요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차액이라 함)을 다음 요령에 의해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환부한다.(1)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우편환으로써 환부하되(우편환 요금은 차액중에서 지출한다),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금 ○○○원권 우편환 1매 및 예납우표잔액환부서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며, 기록에 편철된 예납우표 잔액환부서에 우편환 영수증을 첨부한다.(2)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그 차액으로 우표를 구입하여 환부하되,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우표 ○○○원 및 예납우표 잔액환부서 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부할 잔액이 있으면 이 방법에 따른다.나.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별표양식(2)의 송달료잔액보관부에 이를 등재한 뒤 별표양식(3)의 엽서를 납부인에게 보낸다. 이때 우편엽서 요금은 송달료잔액 중에서 사용하고, 통지일자를 송달료 보관표 여백에 19 . . . 통지라고 기입하여 담당자가 날인하고 위 보관표는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이 우편엽서 요금으로 사용하면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다.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 후에 납부인이 출석한 때에는 송달료 담당자는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환부하고, 보관표 영수란에 날인을 받는다.4. 위 조치후 5년이 경과한 것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다.


별표

별표 0001: (별표양식1)통지서

별표 0002: (별표양식2)송달료잔액보관부

별표 0003: (별표양식3)통지서
#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15, 시행일자=20210915,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 재고량 조사 업무처리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15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10915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장"이란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등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에서 보관중인 수산물에 적용한다.', '제4조(재고량 보고) 조사기관장은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자가 보관중인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유선, 메일 또는 FAX 등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5조(조사품목) ① 수산물 재고량 조사 품목 및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수산물 재고량 등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탈시스템에 보관시설 및 어종별 재고 현황 자료를 입력ㆍ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고량 확인 등) 조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신고한 시설에 보관 중인 수산물 재고량을 확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열람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4', '20210915'] (공포번호: ['36', '45'])
#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913, 시행일자=20100913,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사무소)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경영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913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913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경경영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47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③ 삭제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주출장소를"을 "제주분원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50105', '20220103', '20241227'] (공포번호: ['128', '153', '395', '547'])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6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123
발령번호: 3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부속시설( 동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의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를  말소(소송등에 의한)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당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도 위 법령에 의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80. 1.23. 등기 제31호 창원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19, 시행일자=20130619,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19
발령번호: 2013-19
시행일자: 20130619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1] 특구면적 감소[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1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3,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3
발령번호: 2018-468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他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21, 시행일자=2018082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21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18082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기획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④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기타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98호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2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운전지원과장, 교육홍보과장”을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80821'] (공포번호: ['366', '49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8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말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1호 [2016.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