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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1,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1
발령번호: 437
시행일자: 2023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1', '20141209', '20170315', '20200724', '20230301'] (공포번호: ['93', '119', '208', '344', '437'])
#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3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302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특례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78. 3. 2. 등기 제66호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60601, 시행일자=20160604,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60601
발령번호: 00666
시행일자: 20160604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66호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6월 1일

          국무총리 (인)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공포번호: 006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48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논산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3호 [2016.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논산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67
시행일자: 202103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관리수준은 별표1과 같다.1. 정기안전점검2. 긴급안전점검3. 정밀안전점검4. 정밀안전진단5. 성능평가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2.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ㆍ어항법」제47조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② 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보존한다.1. GIS 정보(항 시설물 위치)2. 시설물 현황 정보(항명, 관리기관, 규모, 시설구분, 구조형식 등)3. 시설물 점검진단등 결과 정보4. 보수ㆍ보강이력 정보5. 도면, 사진 등 시각화 정보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9 (공포번호: 2021-67)
#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복지우편을 이용하는 발송인과 복지우편을 처리하는 체신관서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격)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해당 우편물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체신관서의 장이 복지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이용방법) 복지우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체신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복지 우편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체신관서의 장은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조건)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우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험적 실시 공고에 따라 체결된 복지우편 이용계약의 경우 이 고시 제4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3 (공포번호: 202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9, 시행일자=202010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9
발령번호: 2020-500
시행일자: 202010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1016호[2020.9.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0.10.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6, 시행일자=201706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6
발령번호: 2017-48
시행일자: 201706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시설명 : 부사 방조제○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포용조수량 : 67백만㎥○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리대행자 : 보령시장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8호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관리 방조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관리 방조제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재보험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9001호 [2017.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패널조사)

[본문 생략]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2, 시행일자=201803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2
발령번호: 2018-31
시행일자: 201803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8-3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7호「남한산성」, 사적 제480호「남한산성 행궁」,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619
시행일자: 202301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명허가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제4조 (출생신고서와 개명)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5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제7조 (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제8조 (여러명의 개명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連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9조 (개명의 일자)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록한다.제10조 (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제11조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개정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국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3.01.05. 제61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5', '99991231'] (공포번호: ['619', '9999'])
#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30313, 시행일자=201303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30313
발령번호: 953
시행일자: 201303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자 및 관할)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제3조  (일괄공탁의 특례)제2조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 공탁할 수 있다.제4조  (공탁신청)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②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6조  (출급청구)①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제7조  (국고귀속)「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기하여 공탁된 금전은 공탁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제8조  (전산등록)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② 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을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을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을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발행한”을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을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별지 1 및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lt;별지 1&gt; 국민저축조합저축 사무취급대리점 및 관할 공탁소

별표 0002: &lt;별지 2&gt; 저축채권자 확인서


부칙

[' 부    칙(2013.03.13 제953호)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3. 3.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3', '99991231'] (공포번호: ['953', '9999'])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008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0089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93호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7월 28일

        국무총리 (인)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제1호 중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ㆍ유가족 및 피해지역"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피해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ㆍ29 여객기 사고"를 "12ㆍ29여객기참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2ㆍ29 여객기"를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10.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11.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12.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13.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업무

국무총리훈령 제881호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종전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각 호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행위 또는 종전지원단에 대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훈령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종전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으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각 호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행위 또는 종전지원단에 대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③ 이 훈령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전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0', '20250729'] (공포번호: ['00881', '00893'])
#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09, 시행일자=2014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09
발령번호: 2014-108
시행일자: 2014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 통계청 고시 제2009-22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4-108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제3조제2항제2호의 경제 관련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통계청장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본문 생략]
# 공유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321
발령번호: 5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위에 인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85. 3.21. 등기 제159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8, 시행일자=2022092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8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209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지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③ 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의 기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 지정기준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3. 그 밖에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소장은 자료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재판, 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북한, 북한 인권, 기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인과 자료 평가에 적합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 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사유 발생시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자료평가심의서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8', '20220928'] (공포번호: ['1312', '1446'])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277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907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리청이 건설부로 등기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서를 첨부하고 그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기재함에는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환(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3에 의한 매립지 이관)" 으로 표시한다.77. 9. 7. 법정 제6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3,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3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② "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배당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와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국장으로 한다.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법」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배당결정 결과 통보)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당확정)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제7조(배당금 수납) ① 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8조(배당실적 공표) 총괄청은 「국유재산법」제65조의6에 따라 배당금의 수납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총괄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3 (공포번호: 701)
#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48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갈람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람리 356 외 2필지 (1,159㎡)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갈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물품분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분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65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내구성물품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나. 소모품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제4조(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20201228'] (공포번호: ['2016-44', '2020-65'])
#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927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요청)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도시부근의 농지에 대하여 분배 후 수배자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대지화된 것이 상당한 숫자로 추산되는바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부터 토지과세기준조사법(1957. 12. 2. 공포, 1959. 1. 1. 시행  ) 제16조에 의거 실지 지목으로 직권정리를 한  관계로 공부상의 지목과 상환증서표시(당초 분배표시는 전 또는 답)와 부합시킬 수 없어 상환이 완료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 부득이 상환증서의 표시를 공부상의 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지방 장관으로부터 당초 분배한 현상증명(양식별표)을 첨부하여 등기하고자 함.등기부상 1필지가 공유 또는 지분등기된  농지 중 분배농지와 자경농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기 그 지분에 부합하도록 면적의 분할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있어 측량을 한  결과의 면적과 그 지분 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시에 부속등기절차에  있어 원칙상 공유자(이해관계자)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방대한 본건 사무량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바이오니 농지개혁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와 기히 귀원과 합의한 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요령에 의거 공유자의 승낙없이 등기하고자 함(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 단, 제2항 토지분필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공유자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60. 9.27. 법행법 제6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5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0호 [2018.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47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0호 [2008.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본문 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6, 시행일자=20210405,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6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405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ㆍ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3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 4. 5.(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 11. 7.(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 12. 19.(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  2.  20.(목)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  4.  20.(월)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 4. 5.(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07', '20161219', '20200212', '20200324', '20210316'] (공포번호: ['2016-5', '2016-6', '2020-34', '2020-2', '2021-3'])
#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4, 시행일자=20220704,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4
발령번호: 2022-26
시행일자: 20220704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2. "신선ㆍ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3. "냉동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원형(原形) 또는 처리ㆍ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을 말한다.4. "건제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5. "염장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ㆍ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ㆍ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7. "어간유ㆍ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8. "어분ㆍ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9. "한천"이란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다당류)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ㆍ응고 및 건조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ㆍ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11. "통ㆍ병조림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관 또는 병에 넣어 탈기ㆍ 밀봉ㆍ살균ㆍ냉각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를 것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ㆍ수입국(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 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ㆍ규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① 수산물 등에는 제품명, 중량(또는 내용량), 업소명(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 원산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대형수산물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806', '20130325', '20160324', '20190617', '20220704'] (공포번호: ['2011-96', '2012-134', '2013-6', '2016-3', '2019-3', '2022-26'])
#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17, 시행일자=200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17
발령번호: 929
시행일자: 200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제2조  (판결선고 후 조치)참여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 및 수령일자를 전산입력한 후 "판결서 수령 및 송달 상황부(다음부터 "수령부"라고 한다)"를 출력하여 날인한다.제3조  (공람)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은 늦어도 선고 다음날 수령부와 함께 법원의 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고, 즉시 판사실에 인계한다.제4조  (정·등본의 송달)① 판결원본을 수령하거나 서명날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등본을 송달하고 수령부에 발송일자를 기재한다.② 우편송달통지서가 돌아오면 송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제5조  (수령부의 비치 등)①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재판부 단위별로 수령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무과장은 매주마다 수령부를 검열한다.③ 수령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 그 다음해 1. 1.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부칙

['부  칙(1998.09.01 제633호)이 예규는 199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9.17 제929호)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901', '20030917'] (공포번호: ['633', '92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9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광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5004호 [2017.07.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양시특산물실태조사)

[본문 생략]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596
시행일자: 202207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국제사법」 제6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중 혼인관련 규정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가.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때에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① 삭제(2019.07.01 제536호)②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③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나.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혼인적령(婚姻適齡)은 남자는 20세(19번째 생일의 다음 날), 여자는 18세(17번째 생일의 다음 날)이므로,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개정문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제36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증    명    서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 증    명    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혼인증서(베트남)

별표 0006: [별지 제6호 서식] 혼인증서 번역문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 혼인요건인증서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 혼인요건인증서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 혼인요건인증서


부칙

['부   칙(2013.01.14 제36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7.01 제536호)이 예규는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06.08 제596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14', '20190701', '20220608', '99991231'] (공포번호: ['361', '536', '596',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29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0호 [1975.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본문 생략]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821, 시행일자=201408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821
발령번호: 2014-499
시행일자: 201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 Ⅰ. 1.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32
시행일자: 202503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5호 [2011.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자율기구 재난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재난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재난의료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난의료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재난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재난의료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재난의료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2. 재난응급의료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교육ㆍ훈련3.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강화 및 이송서비스 품질 관리4. 응급구조사 자격 관리 및 전문성 제고5. 심폐소생술 등 대국민 응급처치 활성화6. 외상진료체계 제도 개선 및 관리7.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확충8. 그 밖에 재난응급의료 및 응급의료 이송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재난의료정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재난의료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의료정책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재난의료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620'] (공포번호: ['266', '28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정부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3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정부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53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5-6번지 외 3필지 (1,331㎡)○ 변 경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5-3번지 외 6필지 (1,392㎡)　5. 사업시행기간 : 2013.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5호(‘11.07.07)『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20, 시행일자=202304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20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3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명 후 3개월 이내 완료한다.③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한글본 작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여타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9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여타 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⑥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제3조 (초벌 작성) ①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다만, 협정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의견 수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7일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 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차 한글본을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① 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의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협상총괄부서장을 지원한다.③ 협상총괄부서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한글본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하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를 보관한다.', '제7조 (세부사항)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127', '20180503', '20200812', '20230420'] (공포번호: ['10', '62', '98', '127'])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8, 시행일자=202201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8
발령번호: 2022-11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30912, 시행일자=20230912,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30912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30912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채용 및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1.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 순환전보 실시2.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3.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4. 직무역량 및 리더십이 있는 자를 승진 및 전보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ㆍ경쟁력 확보5.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6.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문책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　Ⅲ. 분야별 인사지침1. 승  진가. 7급 이하 승진o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업무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2. 전  보가. 전보시 고려사항o 연고지ㆍ본인희망ㆍ직무능력ㆍ현부서 임용일 등을 고려함나. 전보의 원칙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3년, 유사직위로의 전보의 경우 2년)을 준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② 연고지가 경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음③ 한 기관(본부 및 각 관리소)에서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직원은 전보대상자로 함-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 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본부의 경우 과 간 전보는 하나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타 기관에 정원이 없는 경우 등 전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년을 초과하여 전보대상자가 된 직위는 전보인사 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타 직위 근무자 중 전보대상 직위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은 우선 고려함- 격무ㆍ기피 부서(대점검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고려함- 대점검팀의 인원은 대점검 정비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④ 연고가 아닌 직원이 비선호 기관 또는 핵심직위로 전보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기관으로 우선 배치 고려- 비선호 기관 : 울진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핵심 직위 : 항공안전과 운항품질팀(FOQA) 평가조종사⑤ 성과평가 우수자 또는 업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은 핵심ㆍ희망 직위에 우선 배치하고, 미흡자는 핵심직위로의 전보제한 및 적합 직위 재배치⑥ 정기인사 또는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⑦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는 전보할 수 있음3. 조종사ㆍ정비사의 신규채용① 조종사와 정비사의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실기(구술)평가 순으로 진행함- 각 단계별 평가위원은 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동일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②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위촉된 시점부터 당해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위원은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함4. 신규 공무원 보직관리① 신규 임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고지나 연고지와 가까운 기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②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로 멘토를 지정하여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③ 기관ㆍ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ㆍ토론회ㆍ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함※ 신규 임용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본부 인사담당과 상담5. 전입ㆍ전출가. 전입ㆍ전출 원칙① 타부처ㆍ지자체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상호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직렬 및 계급이 같아야 함※ 개인의 적성과 소질개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시행② 불가피한 사유로 일방적인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로의 전출 5년간 제한나. 심사 시기① 1:1 교류 : 교류희망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② 일방전출 : 연 1회(매년 12월)※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출대상 기관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전출동의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함.(다만, 7급 이하의 행정ㆍ임업직렬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음)다. 전출심사위원회 구성o 항공지원과장(위원장), 팀장급 1인, 인사담당 팀장※ 간사 : 일반직 인사담당 주무관- 기능 : 소속 공무원 전출희망자 심사6. 공로연수 파견①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5급 이상 : 1년- 6급 이하 : 6개월②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함　Ⅳ. 행정사항o 휴직 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원 제출 또는 전출동의문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o 이 지침은 문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112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약효 지속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한 경우에는 약효 지속기간을 주사한 날로부터 1년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예방약제가「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고, 이동대상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1 (공포번호: 2024-112)
#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7, 시행일자=201810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7
발령번호: 2018-75
시행일자: 201810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가.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개발나. 시행기간 : 2018.10.23 ~ 2019. 12. 30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단위 : ㎡, %)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나) 주차장(변경없음)2) 공간시설 (변경)가) 근린공원다)녹지계획 (변경)- 단지 경계부의 경사면을 완충녹지로 계획하여 공원녹지율 12.2% 조성- 도로편입으로 138.7㎡ 감소3) 공공공지(변경없음)4) 방재시설 (변경없음)5)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6)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7)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8)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9)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10)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6.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해당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75호

  전주시 고시 제2015-58호(2015.5.28.)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내용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난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23년 생계비 지원액○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이 고시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23-9호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23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