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 이 규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수당 지급 신청) 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결합시 본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수당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2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1.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경우(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포함한다)2.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대리하여 참석 등 도움을 준 경우3.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4.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③ 위원회는 확정된 지급액 및 지급 시기를 해당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고지한 뒤 자문변호사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에게 미지급 사유를 이메일로 알려야한다.', '제5조(법률상담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제6조(법률상담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법률상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 메일 목록이나 전화 목록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2. 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 아닌 상담자의 요청 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경우4.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요청 건에 대하여 단순 안내한 경우', '제7조(대리신고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대리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대리신고로 간주하여 최초의 대리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피신고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2. 동일 피신고자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3. 동일 피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한 경우⑤ 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의 경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대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신고자 요청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리신고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대리신고서를 자문변호사가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2. 증거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대리신고가 조사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아닌 자의 신고를 대리한 경우4.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리신고한 경우5.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가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처리 된 경우6.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종결처리 된 경우', '제9조(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시 수당)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기관의 대리 참석, 자료 제출 등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0조(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수당) 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쟁송절차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1조(대리신고 이후 보호조치 및 보상금 등의 신청 관련 수당)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을 신청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2조(기타) 그 밖의 특이사항의 경우 위원회가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및 수당 지급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률상담 수당 지급 

[별표 1] 법률상담 수당 지급 

┌─────────┬─────────────────────────┬───────────┐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수 당           │

┝━━━━━━━━━┿━━━━━━━━━━━━━━━━━━━━━━━━━┿━━━━━━━━━━━┥

│㈎ 법률상담 후    │ㅇ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함                │대리수당에 포함       │

│   대리신고       │                                                  │                      │

│   진행           │                                                  │                      │

├─────────┼─────────────────────────┼───────────┤

│㈏ 대리신고 없이  │ㅇ 신고자와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내용 제출        │1회 : 5만원           │

│   법률상담 후    │                                                  │2회 이상 : 최대 10만원│

│   종결           ├─────────────────────────┼───────────┤

│                  │ㅇ 결과적으로 상담 요청 건이 내부신고자 또는      │1회 : 5만원           │

│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2회 이상 : 최대 10만원│

│                  │판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안내 후          │                      │

│                  │종결한 경우                                       │                      │

│                  ├─────────────────────────┼───────────┤

│                  │ㅇ 단순 메일 목록이나, 전화 목록만 증빙자료로     │미지급                │

│                  │제출할 경우                                       │                      │

│                  ├─────────────────────────┼───────────┤

│                  │ㅇ 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미지급                │

│                  │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ㅇ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미지급                │

│                  │아닌 자의 상담 요청 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                      │

│                  │진행한 경우                                       │                      │

│                  ├─────────────────────────┼───────────┤

│                  │ㅇ 명백히 내부신고자 또는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미지급                │

│                  │해당하지 않는 상담 요청 건에 대해 별도 법률       │                      │

│                  │검토 없이 이에 대해 단순 안내 후 종결한 경우      │                      │

└─────────┴─────────────────────────┴───────────┘

 ※ 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별표 0002: 대리신고 수당 지급

[별표 2] 대리신고 수당 지급

┌──────┬───────────────────────────┬───────────────┐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수 당                   │

┝━━━━━━┿━━━━━━━━━━━━━━━━━━━━━━━━━━━┿━━━━━━━━━━━━━━━┥

│㈐ 접수단계 │ㅇ 증거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대리신고가 조사          │ 미지급                       │

│            │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                      │                              │

├──────┼───────────────────────────┼───────────────┤

│㈑ 심사단계 │ㅇ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당 평가서 점수를 고려       │

│            │ ※ 법률상담 수당 포함하여 지급                       │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       │

│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

│            │                                                      │대리신고 수당 지급            │

│            │                                                      │                              │

│            │                                                      │                      │

│            │                                                      │60점 미만 : 10만원            │

│            │                                                      │60점 이상 70점 미만 : 20만원  │

│            │                                                      │70점 이상 80점 미만 : 30만원  │

│            │                                                      │80점 이상 90점 미만 : 40만원  │

│            │                                                      │90점 이상 : 50만원            │

│            ├───────────────────────────┼───────────────┤

│            │ㅇ 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진술 등          │수당 평가서 점수를 고려       │

│            │ ※ 유선을 통한 신고내용 등의 추가 확인 절차 및 대리  │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       │

│            │신고서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 요청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

│            │경우는 제외                                           │추가 수당 지급                │

│            │                                                      │                              │

│            │                                                      │                      │

│            │                                                      │5점 미만 : 미지급             │

│            │                                                      │5점 이상  8점 미만 : 5만원    │

│            │                                                      │8점 이상 : 10만원             │

│            ├───────────────────────────┼───────────────┤

│            │ㅇ 신고자 요청에 따라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처리결과 이의신청 : 5만원     │

│            │조사·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           │조사 등 결과 이의신청 : 5만원 │

│            │ ※ ‘23.1.1.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부터 지급 가능 │※ 각 1회에 한함              │

│            ├───────────────────────────┼───────────────┤

│            │ㅇ 대리신고서를 변호사가 가공 없이 단순히 신고인의    │ 미지급                       │

│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                              │

│            │ ※ 모든 조건에 우선 적용                             │                              │

│            ├───────────────────────────┤                              │

│            │ㅇ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                              │

│            │아닌 자의 신고를 대리한 경우                          │                              │

│            ├───────────────────────────┤                              │

│            │ㅇ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                              │

│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리신고한 경우             │                              │

│            ├───────────────────────────┤                              │

│            │ㅇ 변호사가 취하하여 종결한 경우                      │                              │

│            ├───────────────────────────┤                              │

│            │ㅇ 연락 두절, 보완 요청 무응답 등 변호사의            │                              │

│            │책임있는 사유로 신고가 종결한 경우                    │                              │

└──────┴───────────────────────────┴───────────────┘

별표 0003: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별표 3] 대리신고 이후 절차 진행 시 수당 지급

┌─────────┬───────────────────────┬──────────────┐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수 당                 │

┝━━━━━━━━━┿━━━━━━━━━━━━━━━━━━━━━━━┿━━━━━━━━━━━━━━┥

│㈒ 조사·수사대리 │ㅇ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를 위해 참석할 경우│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      │

│                  │  -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위원회에서 참석·증빙자료   │

│                  │                                              │제출 횟수 및 기여도 등을    │

│                  │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

│                  │                                              │지급액 결정                 │

├─────────┼───────────────────────┼──────────────┤

│㈓ 쟁송절차대리   │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      │

│                  │ㅇ 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위원회에서 쟁송절차 관련한  │

│                  │조력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

│                  │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

│                  │                                              │지급액 결정                 │

├─────────┼───────────────────────┼──────────────┤

│㈔ 보호조치·     │ㅇ 대리신고 이후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      │

│   보상금 등의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보상금 │

│   신청 대리      │                                              │신청의 대리와 관련한        │

│                  │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

│                  │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

│                  │                                              │지급액 결정                 │

└─────────┴───────────────────────┴──────────────┘

 ※ 대리신고 이후 진행된 절차에 대한 수당 지급 최고액은 대리신고 수당 최고액인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별표 0001: (비실명 대리신고) 법률상담 수당 신청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법률상담 수당 신청서                                                                                        

────────┬───────────────────────────────────────────────────────

  상담요청 일자 │                             (이메일/유선/면담)                                                               

────────┼───────────────────────────────────────────────────────

  상담요청 횟수 │                                                                                                              

────────┴───────────────────────────────────────────────────────

────────┬───────────────────────────────────────────────────────

  상담요청 유형 │ [ ] 부패행위 신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 공익신고                                                             

                │                                                                                                              

                │※ 위원회 판단에 따라 선택한 유형이 아닌 다른 신고유형으로 접수될 수 있음                                     

────────┼───────────────────────────────────────────────────────

  상담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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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요약 │                                                                                                              

                │                                                                                                              

                │                                                                                                              

                │                                                                                                              

────────┴───────────────────────────────────────────────────────

     위와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법률상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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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1. 상담요청 메일 원문(상담요청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 2. 회신문 전문(유선 또는 면담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우 상담일지 첨부)                                          

────────┴───────────────────────────────────────────────────────

━━━━━━━━━━━━━━━━━━━━━━━━━━━━━━━━━━━━━━━━━━━━━━━━━━━━━━━━━━━━━━━━

  유의사항                                                                                                                      

────────────────────────────────────────────────────────────────

   1. 첨부자료는 반드시 익적사항을 익명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비실명 대리신고) 대리신고 수당 신청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대리신고 수당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상담요청 일자 │                                (이메일/유선/면담)                                                            

────────┼───────────────────────────────────────────────────────

  대리신고 일자 │                                                                                                              

────────┴───────────────────────────────────────────────────────

────────┬───────────────────────────────────────────────────────

  대리신고 유형 │ [ ] 부패행위 신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 공익신고                                                             

                │                                                                                                              

                │※ 위원회 판단에 따라 선택한 유형이 아닌 다른 신고유형으로 접수될 수 있음                                     

────────┼───────────────────────────────────────────────────────

  대리신고 내용 │                                                                                                              

                │  간단한 상담 내용 및 대리신고 내용                                                                           

                │                                                                                                              

                │                                                                                                              

────────┼───────────────────────────────────────────────────────

  추가대응 내용 │  추가대응 횟수 : 없음 / 1번 / 2번                                                                            

                ├───────────────────────────────────────────────────────

                │  추가대응 내용                                                                                               

────────┴───────────────────────────────────────────────────────

         위와 같이 대리신고를 처리하였으므로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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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대리신고 신고서 접수 사본                                                                                

                │  2. 상담요청 메일 원문(상담요청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 처리)                                               

                │  3. 회신문 전문(유선 또는 면담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우 상담일지 첨부)                                         

                │  4. (추가대응시) 추가 대응 증빙자료 제출(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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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첨부자료는 반드시 익적사항을 익명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비실명 대리신고) 수사·조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신청 등  수당 신청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3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수사·조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신청 등                                                               

  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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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고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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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조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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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조치      │ [ ] 수사·조사      [ ] 쟁송절차                                                                             

                │                                                                                                              

                │ [ ] 보호조치 신청   [ ]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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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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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대리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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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유의사항                                                                                                                      

────────────────────────────────────────────────────────────────

   1. 첨부자료는 반드시 익적사항을 익명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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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비실명 대리신고) 이의신청 수당 신청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4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이의신청 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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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번호    │                                                                                                          

──────────┼─────────────────────────────────────────────────────

   신고 유형        │ [ ] 부패행위 신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 공익신고                                                         

──────────┴─────────────────────────────────────────────────────

──────────┬─────────────────────────────────────────────────────

  이의신청 접수일자 │                                                                                                          

──────────┼─────────────────────────────────────────────────────

  이의신청 유형     │ [ ] 위원회 처리결과 이의신청        [ ] 조사·수사등 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 요약│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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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이의신청서 접수 사본                                                                                  

                    │ 2. 이의신청 증빙자료                                                                                     

──────────┴─────────────────────────────────────────────────────

━━━━━━━━━━━━━━━━━━━━━━━━━━━━━━━━━━━━━━━━━━━━━━━━━━━━━━━━━━━━━━━━

  유의사항                                                                                                                      

────────────────────────────────────────────────────────────────

   1. 첨부자료는 반드시 익적사항을 익명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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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비실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리신고  ├───┼┼──────┼──────────────────────────────────

   변호사   │연락처││소속        │                                                                    

            ├───┼┼──────┼──────────────────────────────────

            │은행명││계좌번호    │                                                                    

──────┴───┴┴──────┴──────────────────────────────────

──────┬──────────────────────────────────────────────

  개인정보  │                                                                                            

  수집·동의│?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수당 지급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      

   안내     │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부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명, 소속 및 직위, 계좌정보, 연락처│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비용 │2년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비용 │2년     │                                      

            │└──────┴─────────────┴────┘                                      

            │  고유식별정보(주빈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        

            │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    년    월    일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수당 평가서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제6호서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수당 평가서                                                                      

  ┌───────────────────────────────────────────────┲━━━┓  

  │평 가 항 목                                                                                   ┃점수  ┃  

  ├───────────────────────────────────────────────╂───┨  

  │ 1.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 (40점)                                                               ┃      ┃  

  │  신고서에 ① 피신고자, 신고내용 및 신고 취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      ┃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② 신고내용이 어떠한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                          ┃      ┃  

  │당하는지(특히, 공익침해행위의 경우 대상법률 중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                     ┃      ┃  

  │반한 것인지), ③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등이 충                         ┃      ┃  

  │실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고려                                                                 ┃      ┃  

  ├───────────────────────────────────────────────╂───┨  

  │ 2. 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조력정도 (30점)                                                     ┃      ┃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관의 설명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      ┃  

  │여부 고려                                                                                     ┃      ┃  

  ├───────────────────────────────────────────────╂───┨  

  │ 3. 신고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20점)                                                           ┃      ┃  

  │  신고서 제출 및 신고 대리과정에서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                      ┃      ┃  

  │보를 노출·공개하지 않는 등 신고자 보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여                       ┃      ┃  

  │부 고려                                                                                       ┃      ┃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시 0점 처리                                                        ┃      ┃  

  ├───────────────────────────────────────────────╂───┨  

  │ 4.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정도 (10점)                                              ┃      ┃  

  │  위반혐의 관련자 수, 위반기간, 피해지역 범위, 위반행위 수, 위법성 성립요건의                 ┃      ┃  

  │복잡·모호성 등 고려                                                                          ┃      ┃  

  ├───────────────────────────────────────────────╂───┨  

  │                                                                                              ┃      ┃  

  │합    계                                                                                      ┃      ┃  

  │                                                                                              ┃      ┃  

  │(※ 참고 : 수당액은 60점 미만 10만원, 60점 이상 70점 미만 20만원, 70점 이상 80점 미만 30만원, ┃      ┃  

  │80점 이상 90점 미만 40만원, 90점 이상 50만원)                                                 ┃      ┃  

  └───────────────────────────────────────────────┺━━━┛  

    ※ 평가 점수는 각 신고 유형별 조사부서 담당 조사관이 산정하여 사건처리 직후 각 신고                       

    유형별 수당지급 담당 부서로 통지                                                                          

  ┌───────────────────────────────────────────────┲━━━┓  

  │ 평 가 항 목                                                                                  ┃점수  ┃  

  ├───────────────────────────────────────────────╂───┨  

  │☞ 대리신고 후 위원회 추가대응                                                                ┃      ┃  

  │  * 조사관 요구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출석 또는 진술하는                ┃      ┃  

  │것을 의미하고, 유선을 통한 신고내용 등의 추가 확인 절차 및 무성의한 추가대                    ┃      ┃  

  │응은 제외                                                                                     ┃      ┃  

  │  * 추가대응을 위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무관하게 출석을 요청한                  ┃      ┃  

  │조사부서에서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운임 실비 등 지급 가능                            ┃      ┃  

  └───────────────────────────────────────────────┺━━━┛  

  사건번호:               조사부서:                담당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신고에 따른 조사ㆍ수사 등 적용례) 제9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수당지급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대리신고에 따른 조사ㆍ수사 등의 대리업무부터 적용한다.제3조(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자문변호사가 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7 (공포번호: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