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센터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 및 광진구 지역주민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1.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2명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 센터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주차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체의 의무) 위탁업체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① 주차장 내 시설물의 관리ㆍ유지② 주차관리요원의 교육 및 근무상황 관리③ 주차요금 수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주차관리요원의 의무) 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 등 센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당한 주차요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주차장 사용 시간) ① 주차장 사용시간은 24시간 개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허용된 주차시간 내에 한하여 주차 가능하며 이를 위반(1개월 이상의 장기휴면주차 등) 시 센터장은 견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센터는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센터 및 용역업체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주차권 등록) ① 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② 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 ①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요금은 [별표1]의 주차 요금표에 의한다.② 정기주차 또는 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는 입ㆍ출차시간을 확인하여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한다.③ 센터직원 본인의 정기주차 미 신청 등 귀책사유로 일반주차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환불 불가하며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한다.④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과실 징수 및 오납의 경우 해당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환불한다.', '제10조(주차요금 회계처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주차장 위탁용역비2. 주차장 유지ㆍ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3. 기타 주차장 관리를 위한 비용 등', '제11조(주차시간의 계산) 주차요금 산출을 위한 주차시간은 차량인식기 통과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정산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12조(입ㆍ출차 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3. 주차장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61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주차 요금표

[별표1]

주차 요금표

┌──────┬─────┬──────┬─────────────────────────┐

│구분        │시간      │요금        │비 고                                             │

├──────┼─────┼──────┼─────────────────────────┤

│ ① 정기주차│등록기간  │면제        │ㅇ 규정 제8조                                     │

│            │          │            │ - 센터직원 중 정기주차 등록차량                  │

│            │          │            │ ※ 직원: 공무직, 기간제, 용역, 전공의,           │

│            │          │            │          수련생(정신건강전문요원), 파견직원 포함 │

│            │          ├──────┼─────────────────────────┤

│            │          │업무협약을  │ㅇ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

│            │          │따름        │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한다.             │

├──────┼─────┼──────┼─────────────────────────┤

│ ② 할인주차│24시 기준 │2,000원     │ㅇ 할인대상행사: 센터주관 외부인대상 교육,        │

│            │          │            │   센터의 후원 및 공동주최 행사로 센터장          │

│            │          │            │   결재를 받은 경우                               │

├──────┼─────┼──────┼─────────────────────────┤

│ ③ 일반요금│사용시간  │10분당 300원│ㅇ 최초 30분 무료                                 │

│            │          │            │ㅇ 1일 최대 20,000원                              │

├──────┼─────┼──────┼─────────────────────────┤

│ ④ 요금감면│사용시간  │50%감면     │ㅇ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다둥     │

│            │          │            │이 차량                                           │

├──────┼─────┼──────┼─────────────────────────┤

│ ⑤ 무료주차│당일 1회  │무료        │ㅇ 진료환자 및 보호자, 면회자, 응급실 이용차량, 외│

│            │          │            │부공무수행차량                                    │

│            │          │            │ㅇ 센터장 결재를 득한 공식 내부행사(외부인 내     │

│            │          │            │빈참석)로 관리부서에 무료주차 적용검토를          │

│            │          │            │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무료등록        │

│            │          │            │   예) 회의참석, 취임식 등                        │

└──────┴─────┴──────┴─────────────────────────┘

  ※ ④의 경우 평일 관리인력 근무시간(08:00~18:00) 입ㆍ출차 차량에 한하며, 할인권 및 정기권은 추가 할인하지 않음

별표 0001: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

┃신청인  │성 명   │  │핸드폰            │                            ┃

┃        ├────┼─┼─────────┼──────────────┨

┃        │부서    │  │직 급             │                            ┃

┃        ├────┼─┴─────────┴──────────────┨

┃        │비고    │                                                    ┃

┠────┼────┼──────────┬───────────────┨

┃자동차  │분 류   │등록(신규 또는 현행)│등록(차량 변경)               ┃

┃        ├────┼──────────┼───────────────┨

┃        │차량번호│                    │                              ┃

┃        ├────┼──────────┼───────────────┨

┃        │차  명  │                    │                              ┃

┃        ├────┼──────────┼───────────────┨

┃        │소 유 주│                    │                              ┃

┠────┼────┼──────────┴───────────────┨

┃등록내역│요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 요청만료일 미 작성 시 재직기간 계속 유지        ┃

┃        ├────┼──────────────────────────┨

┃        │발급사유│□ 공무원      □ 공무직·기간제      □ 용역업체   ┃

┃        │        │□ 기타(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관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주차(등록·변경)  ┃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담당자    │        │처리일시              │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6', '20170309', '20190509', '20200225', '20200616', '20210713', '20250701'] (공포번호: ['78', '128', '184', '200', '215', '256',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