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5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34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5조(교육이수 확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조(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조제2호ㆍ제3호의 내용과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으로 한다.', '제8조(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이수자 명단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 목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이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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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1. 교육 실시 현황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육 수강자:           명                                                             

    - 교육 이수자:           명                                                             

   2. 교육 이수자 명단                                                                      

  ┌──┬──┬────┬───────┬───┬──┬────┬──────┐            

  │연번│성명│생년월일│실 거주지 주소│연락처│이수│평가점수│증명사진    │            

  │    │    │        │              │      │시간│        │(2㎝×2.5㎝)│            

  ├──┼──┼────┼───────┼───┼──┼────┼──────┤            

  │    │    │        │              │      │    │        │            │            

  └──┴──┴────┴───────┴───┴──┴────┴──────┘            

    붙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송부)  끝.                                         

          ┏━━━┓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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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손해평가인증 발급,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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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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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

┃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 불이익은 없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수해·        ┃

┃  또는 제한사항                   │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증 발급이 어렵고,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

┃                                  │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관련 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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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가 업무를   ┃

┃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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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 1. 지방자치단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관련 각종 통지     ┃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안내, 손해평가인 개인정보 현행화 등 업무처리                       ┃

┃                                │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사업자ㆍ보험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

┃                                │손해사정업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

┃                                │업무의뢰 등을 위한 연락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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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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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

┃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 불이익은 없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

┃ 또는 제한사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  ┃

┃                                │ 평가인 관련 각종 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

┃                                │ 및 보험 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가 귀하에게 손해평가      ┃

┃                                │ 업무 의뢰를 하지 못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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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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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3', '20170726', '20190807', '20240425'] (공포번호: ['2016-59', '2017-1', '2019-67', '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