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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71211, 시행일자=20171211, 소관부처=국립세종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71211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71211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세종도서관(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영상음향실(지상1층)2. 대회의실(지상3층)3. 소회의실(지상3층)4. 전시실(지상1층)', '제3조(사용범위)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5조(사용승인) ①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도서관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의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도서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①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조건을 위배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도서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

별표 0002: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30', '20171211'] (공포번호: ['1', '22'])
#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3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326
발령번호: 4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기소에서 우편에 의한 촉탁등기를 완료한 경우의 등기필증은 촉탁관서에 우송토록  한다.83. 3.26. 등기 제1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건설부장관 대 등기  제117호 회답
#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47호(2022.4.8.)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탕건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2, 시행일자=202010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탕건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2
발령번호: 2020-94
시행일자: 202010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0.03.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9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5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022-52
시행일자: 202205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7, 시행일자=2009120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7
발령번호: 2009-290
시행일자: 2009120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건설공사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839번지, 1-848번지(1,642m2)5.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 2008. 07 ～ 2009. 12? 변경 후 : 2008. 07 ～ 2010. 04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경없음)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0호(2008.8.21)『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를 다음과 같이 재차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11, 시행일자=2017071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11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17071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과장, 환경평가과장, 환경감시과장, 화학물질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으로 구성한다.②필요에 따라 3인 이내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측정분석과의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 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장비구매심의요청서

별표 0002: 장비품목명세서

별표 0003: 검토의견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1 (공포번호: 104)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147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청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업무는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국, 감사관 및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 감사관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훈령 제436호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령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포실"명칭을 "소포영업실"로 변경함에 따라 [별표1]의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의 단위별 사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기술직"명칭을 "과학기술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별표1]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의 단위별 사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폐지일) 이 규정 이전의 경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13', '20170721', '20200201', '20210108', '20210730', '20240314'] (공포번호: ['347', '368', '382', '394', '401', '436'])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 등기소는 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 그 통지에 갈음하여 그 통지서를 게시하되 게시장을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8, 시행일자=202204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8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4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47호(2022.4.8.)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92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춘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133-1번지 (1,818.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9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723
발령번호: 7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상법 제386조 제1항).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12, 시행일자=201502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12
발령번호: 2015-71
시행일자: 20150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이 가능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대상지역○ 경기도 전역, 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이 가능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본문 생략]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교류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60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1', '20161005'] (공포번호: ['339', '360'])
#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19, 시행일자=20190219,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19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ㆍ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가. 종이 구입가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종이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나. 롤지에 대한 단가 계산※ 롤지는 연수로 환산하여 가격사정1) 연당무게(kg) = 용지단위면적×용지중량×500매÷1,000(g)예) 0.788×1.091×75g×500매÷1,000g=32.210kg0.636×0.939×75g×500매÷1,000g=22.395kg2) 톤당 연수 = 톤 ÷ 연당무게3) 연당 단가 = 톤당 구입가격 ÷ 톤당 연수※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연당단가는 원단위 이하 사사오입한다.다. 종이규격 : 각 발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원가절감의 차원과 인쇄기계별 특성에 맞는 규격을 구입 사용하되, 정가사정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라. 종이 소요량 산출방법1) 종이 소요량은 연수단위로 산출하며, 정미량에 손지량을 가산한다.2) 정미량 및 손지량가) 정미량(지설포함) : 발행부수×쪽수÷(절수÷1,000)나) 손지량 : 정미량×손지율3) 백면지(인쇄가 되지 않는 면지 등)도 제책 손지의 보전 측면에서 단면 1도의 손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4)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3번째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절상한다.(홀수 인 경우에는 전지 반장이므로 전지단위로 계산)5) 롤지의 경우 인쇄전 손지(백파, 지관무게, 용지포장지, 철심)는 소요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마. 소량부수에 대한 손지량 :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손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바. 인쇄손지율 : 교육부장관이 조사한 손지율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색도의 손지율은 색도간의 요율 증감율차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전자조판 및 편집료가.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가 :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여러 차례의 심의·수정)을 고려하여 기준 요금의 3배의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나. 전자조판 수량의 판단 기준1) 당해 면에 본문내용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판 1매로 인정하되, 본문내용 외에 쪽수표기, 기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 같은 내용을 복사 등을 하여 동일한 책 또는 다른 책에 수회 사용한 경우에는 조판 1매만 인정한다. (축소, 확대 사용한 경우도 같다.)예) 국민교육헌장 게재 표지를 내제로 사용한 경우 등다. 수정 전자조판료 산출기준1) 조판내용을 수정한 행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30%- 2/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50%- 2/3이상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100%2) 내용의 삽입 또는 삭제로 행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동된 행수만큼 수정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인쇄판료(CTP) 산출가. 인쇄판료 계산방법1) 인쇄판료는 발행회사의 생산시설과 인쇄공정을 감안하여 계산한다.2) 앞·뒤면지 공용(그림이 같은 것)인 경우에는 어느 한면의 인쇄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3)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본문, 기타 부속물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나. 인쇄물 내용별 계산방법1)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부속물 : (발행부수×인쇄매수/절수)÷내쇄력×색도×단가2) 본문 인쇄매수 : 본문 총쪽수÷절수(소수점 이하는 낱장쪽수 처리)※ 4×6배판 윤전인쇄에 있어 인쇄기가 4×6반절지인 경우에는 8쪽단위로 인쇄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4×6반절 윤전기는 2절 인쇄, 국전윤전기는 전지인쇄가 가능함　4. 인쇄료 산출가. 인쇄료 계산방법1) 표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2) 면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단, 앞·뒤면지 공용(같은 그림)인 경우에는 앞·뒤면을 한번에 인쇄한 것으로 계산한다.※ 인쇄통수(발행부수×4매/절수)×색도별 통당 단가3) 화보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양면4) 내제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5) 본문6) 1) ～ 5)의 경우 국민교육헌장 등이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나. 매엽과 윤전인쇄의 구분1) 매엽인쇄료와 윤전인쇄료의 적용구분은 인쇄통수를 기준으로 하되, 3만부 미만, 평량 120m/g 이상은 매엽인쇄로 한다. 매엽인쇄료 단가표상의 상한통수와 윤전인쇄료 단가표상의 하한통수의 범위내에서 인쇄부수, 인쇄효과, 제작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2) 윤전인쇄에 해당하는 인쇄통수라도 윤전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엽인쇄료를 적용할 수 있다.다. 소량부수의 인쇄료 :  1,000통 미만 소량부수의 인쇄료는 1,000통 요금으로 계산한다.(예) 500통의 경우라도 1,000통×색도당통단가로 계산　5. 제책료 산출가. 제책료는 인쇄방식에 따라 윤전과 매엽 제책으로 구분하되, 발행부수×면수×판형별 면당 단가로 계산한다.나. 간지는 표지와 본문사이 또는 본문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으로서, 교과용도서에 있어서는 면지, 내제, 화보, 절입(중간에 접어넣는 것), 본문 중 8쪽미만의 낱장을 말하며 간지제책료는 간지매수×매당단가로 계산한다.다. 발행부수가 1,000부 미만 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제책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90219'] (공포번호: ['9', '41'])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22, 시행일자=2021042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22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104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28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2 (공포번호: 28)
#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8,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8
발령번호: 2024-83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ㆍ팀장ㆍ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급, 실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하향 전가하여 처리할 수 없다.③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견을 기재한 때에는 표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259호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3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를 "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  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로 한다.

제10조 중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별지 2호]에 기재된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로 한다.

제11조 중 "재당직근무자(숙직)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를 "재당직근무자(숙직)는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8', '20100611', '20101231', '20120901', '20140529', '20150520', '20161212', '20191129', '20200819', '20201102', '20210901', '20220214', '20220601', '20230509', '20250310'] (공포번호: ['2', '47', '54', '74', '96', '106', '122', '150', '163', '169', '182', '193', '197', '213', '259'])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5, 시행일자=201906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5
발령번호: 2019-54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5 (공포번호: 2019-54)
#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1125, 시행일자=2003112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1125
발령번호: 664
시행일자: 2003112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가 전호주로부터 호주승계를 하기 전에 그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임의분가한 겨우 제외)한 경우에, 호주는 호주승계 후 민법 제785조의 직계혈족입적 절차에 의하여 그의 직계비속장남자를 그의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호주는 직계비속장남자를 직계혈족으로 입적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2. 직계비속장남자가 다른 가의 호주인 경우에, 그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다른 가에 대한 폐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후 날인(서명·무인 포함)한다.3. 입적할 직계비속장남자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의 가족은 민법 제795조에 의하여 수반하여 입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수반입적자에 대한 성명(한자성명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입적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다만, 직계비속장남자의 가족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호적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호적공무원이 위 가족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들의 현호적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한다.4.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관한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은 별지 1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입적신고서의 기타사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덧붙일 수 있다.5. 이 예규에 의한 호적기재례는 별지 2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2: 별지 2-1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1~4구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1~4구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143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6)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6)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1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통지에 갈음하는 게시장 게시판에 관한 게시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게시사실 및 게시일에 대한 취지를 명백히 할 필요는 있는바, 사후에 통지를 받을 자가 통지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는 게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게시사실 및 게시일을 게시된 통지서에 기재함은 부적당하고 각종 통지부 해당사항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족하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365
시행일자: 202307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7호 [2003.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6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본문 생략]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문서로 체결하는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제6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7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3. 업무협약 내용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일치 여부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체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재정담당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기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94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0년 1월 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시행일 이후의 관리는 이 훈령에 따른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0', '20220805'] (공포번호: ['186', '294'])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31, 시행일자=2015080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31
발령번호: 2015-17
시행일자: 2015080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⑤기타 문자·영상·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7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91105', '20131218', '20150731'] (공포번호: ['2008-75', '2009-27', '2013-21', '2015-17'])
#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23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법무사의 자격인정〔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조〕가.법무사의 자격인정신청서(규칙 부록 제1호 양식)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의 사실조사와 의견서(규칙 부록 제2호 양식)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퇴직사유 및 재직중의 비위사실의 유무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확인 한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이하 “퇴직당시 소속기관”이라 함)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양식에 의한 조회를 하여 조사·확인 한다.(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신청서에 첨부된 신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한다. 특히 퇴직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자격인정신청을 하거나 종전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 시행당시(1986.10.1) 폐업 또는 인가취소된 자가 다시 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3)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신청인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의 재직기간, 직급, 근무부서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에게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필기 또는 구술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한다.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 확인한다.③ 위 (1), (2) 및 (3)의 ①② 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다.나.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그밖의 조사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 위 ‘가’의 (2)단서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의 회보서(범죄 경력조회등)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다.대법원장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자격증(규칙 부록 제3호 양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고 그 자격증을 송부받은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2. 한지 법무사시험(법 제4조 제2항, 규칙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가.지방법원장은 관하 각 등기소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의 수를 고려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세워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시험의 실시를 건의한다.나.지방법원장이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다음 합격증교부대장(규칙 부록 제8호 양식)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3.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및 사무원에 관한 각종 신고 등법 제21조 제2항, 규칙 제35조)가.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가 규칙 제35조 제4항이 규정하는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나.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원의 채용승인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가”의 경우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다.지방법원장은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하여 가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인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라.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 하여금 법무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사 사무원의 신분증을 만들어 그 법무사를 통하여 사무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마.합동사무소의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1)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을 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원 개개인 명의로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한다.(2)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이 아니었던 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나 합동사무소 사무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채용신고 또는 해임신고를 하도록 한다.(3)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 승인한 자의 신분증에는 당해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임을 표시하도록 한다.(4)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를 따로 비치하고 구성원인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에는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5)합동사무소의 해산을 명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사무원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각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무원 채용승인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당해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을 정리하고 합동사무소 사무원 명부는 폐쇄하도록 한다.4. 사법서사명부의 인계(법 부칙 제5조)가.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관중인 사법서사명부의 원본을 1990.2.28 일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 인계하고, 그 부본 1부를 작성하여 계속 보관·관리한다.나.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의 등록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계속 보관·관리한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가 특정 사법서사에 대한 등록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의 송부를 청구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다.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명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당해 지방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하고, 그중 1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종전 예규의 폐지사법서사 교육에 관한 지침(1977.10.11 등기행예 제8호)과 사법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86.9.29 등기행예 제20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2: 별지사실조회서

별표 0003: 별첨양식
#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대 중 경사강하식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구조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야간에 식별하기 쉬운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11. 구조대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1', '20170726', '20221201'] (공포번호: ['2016-2', '2017-1', '2022-3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조사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사회과학ㆍ인류학ㆍ문화예술ㆍ사회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사연구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0', '20250701'] (공포번호: ['51', '115'])
#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1013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집행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하여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양식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1. 1건 수명의 형사사건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별표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1, 시행일자=201607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6-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1
발령번호: 2016-101
시행일자: 201607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수산생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적용한다.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생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0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1009', '20130510', '20160721'] (공포번호: ['2009-292', '2012-226', '2013-95', '2016-101'])
#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08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81.12.8.선고80다163판결)
#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3, 시행일자=20231213,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3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3121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③ 위원은 재외동포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재외동포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재외동포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5.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6.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가. 복수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계하여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재외동포청의 각 부서 등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4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3 (공포번호: 13)
# 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3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정.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요령(재민 87-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301
발령번호: 2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명령원본에 하는 고지인의 부기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1. 부기대상고지한 사실에 관하여 조서 또는 송달보고서가 작성되는 고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지된 결정.명령.2. 부기할 자 및 시기당해 사건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결정.명령의 고지 후 지체없이 부기한다.3. 부기형식가. 양식양식나. 위치 및 날인위와 같은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재판서원본의 법원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날인한다. 다만, 당사자가 수인이고 그들에 대한 고지의 시기,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표시란 우측 여백에 이를 한다.4. 고지일자 부기 기준일에 대한 예규(송민 70-1)는 이를 폐지한다.5. 시행일이 예규는 1987.3.1.부터 시행한다.
#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8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806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원고인 나라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인 나라가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말소는 결국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나,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79. 8. 6. 등기 제297호 부산지방철도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모든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4.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제3조(부적합사항의 보고) ①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 '제4조(부적합사항의 시정)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시정 및 조치내용을 통보 부서에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③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시정조치 결과보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작성한다.2.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날짜"는 부적합사항 보고서 상의 보고날짜를 작성한다.  3.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는 부적합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를 작성한다.  4. 시정조치란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은 시정조치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을 작성한다.  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③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50908', '20241022'] (공포번호: ['68', '101', '167'])
#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화해조서 송달요령(송민 78-1, 송민 83-2)을 폐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서식 정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31, 시행일자=202009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서식 정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31
발령번호: 2020-400
시행일자: 202009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붙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붙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붙임현황 참조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붙임현황(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4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서식 정비)

[본문 생략]
#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830
발령번호: 5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 계획에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금전청산으로 환지지정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촉탁을 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 수필지에 환지 토지 1필지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종전 토지 1필지가 환지 촉탁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환지경정 촉탁을 할 수 있다.84. 8.30. 등기 제364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04, 시행일자=2020120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04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0120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질병관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2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4 (공포번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