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ㆍ제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ㆍ제5조(증표)ㆍ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시료 검정기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말하며, 국산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의 식육 종류(한우, 육우, 젖소) 표시를 포함한다.2. "원산지 표시 조사"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조리음식을 수입ㆍ생산ㆍ보관ㆍ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위장 판매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 조사를 포함한다.3.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검정기관이 유전자분석, 이화학분석 또는 항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4.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5. "시험연구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하고, "시험연구소장"은 직제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6.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7.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8.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산지단속ㆍ양곡표시ㆍ인삼 미검사품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단속반 편성ㆍ단속 결과 입력ㆍ검찰 송치ㆍ사건 종결처리 등 업무처리 과정별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임무', '제3조(기관별 임무) ① 시험연구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2. 원산지검정법의 연구개발 및 식별정보의 수집ㆍ분석3. 지원, 사무소 또는 타 기관에서 의뢰한 농산물의 원산지 검정4. 원산지검정법의 기술이전 및 교육② 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원산지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추진3.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의 지도ㆍ감독4.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5.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전파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추진8. 원산지 검정 또는 필요 시 시험연구소에 재검정 의뢰9.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10.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11.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1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13.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14.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15.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16.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1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8.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③ 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원산지 표시 조사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3.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의 편성ㆍ운영4.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5.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ㆍ보고 및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6.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8. 소속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정 의뢰9.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10.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11.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12.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13.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14.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15. 제11호 및 제13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3장 원산지 표시 조사', '제4조(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속반 편성 및 운영) ①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되, 단속반원 1명 이상은 원산지 보조원 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 단속ㆍ수사,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8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규모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2. 수입농산물 유통상황 분석 전파3.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전파4.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5.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6. 필요 시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 지휘③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5명 이상(제주지원은 3명 이상)의 지원 기동단속반을 지원 및 대도시 관할 사무소에 배치ㆍ운영하되, 단속정보 유출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원 기동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전국2.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3.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4.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수사5.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6.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7.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 등 단속현장 동행취재 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여부 검토 후 협조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④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활동지역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동지역은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2.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3.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4. 지원 기동단속반이 적발한 것 중 해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건 수사5.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및 교육지원6.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7.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및 업무협조8.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제6조(조사계획 수립) ① 지원장은 매년 초 관할 지역 내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의 업종ㆍ규모ㆍ대상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시료의 수거ㆍ조사방법 등에 대한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사무소장은 지원의 정기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한다.1.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단속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2. 합동조사를 위해 협의한 시료 수거 비용 부담기관 및 수거한 시료의 처리, 위반사항 처리방법 등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 2인 이상을 1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④ 단속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2월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업태별ㆍ품목별로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사 외에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항목) 제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2.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4.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5.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6.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고 있는지 여부7.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지 여부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고 있는지 여부9.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매ㆍ판매,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10. 기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조사 절차) 제6조에 따른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7조에 따라 조사관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위해 조사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단속반이 품목 및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등의 입회하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4. 품목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확인한 후, 외관상의 형태ㆍ색깔ㆍ맛ㆍ냄새ㆍ촉감ㆍ소리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5.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료수불 내역, 거래내역, 축산물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7. 유통과정 추적조사: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8.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9. 제4호에 따른 시료 검정결과 원산지가 다르거나 혼합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한다.10.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농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정방법 고시"라 한다) 또는 원장이 정하는 원산지검정법에 따라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다.② 시험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검정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새로운 검정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효성검증을 실시한 후,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원장은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검정법을 검정방법 고시에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④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험연구소장은 품목별 원산지 검정 및 식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정ㆍ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전년 12월 31일까지, 추진 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0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의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 등의 수거ㆍ조사와 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국내가공품의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농산물: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농산물의 품목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2. 농산물 가공품: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가공품의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원료수불내역, 생산일자,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위반품 연간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조리음식: 위반자 인적사항, 판매업소명, 영업의 종류, 면적,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원료수불내역, 음식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4. 공통사항: 거래내역ㆍ거래처, 위반 횟수 등과 추적조사 및 처분(시정 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④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 업주등에게 향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고지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추적 조사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즉시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③ 경찰 등 타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자 처분을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위반내역을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제12조(위반자 처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4조 및 제17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사건송치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법 제16조)을 추가하여 송치할 수 있다.1. 조사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토록 조치한다.3. 적발한 조사관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한 조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4.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첨부한다.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6. 형사처분 대상 건에 대한 조사(또는 수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금액(판매금액) 및 과징금액을 산출한 후 관리시스템에 해당 금액과 산출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와 별표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절차도는 별표 5와 같다.1. 조사관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및 부과 예정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④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 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13조(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이하 각 호의 처분을 "시정명령등"이라 한다)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3. 법 제5조제4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시의 변경4.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5.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품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② 제1항에 대한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명령등은 서면으로 고지한다.2. 조사관은 위반자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자와 협의하여 명령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명령ㆍ공표 처분통지서,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이하 "시정명령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정명령등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시정기한 만료 이전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한 후 시정명령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시정 일자 등을 입력하여 시정명령등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3. 시정명령서에는 위반내용, 시정방법, 시정기한, 처분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완료되었거나 판매중단, 폐업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법 작성란에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정기한 작성란에 "완료"로 기재하여 고지한다.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나. 원산지 등을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한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 한 경우 영업소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4.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 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표 대상이 대규모점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등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별표 9 예시 1 참고)5.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6.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위반내용을 특정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당사자가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위반사실 시인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원산지 보조원 또는 명예감시원 포함) 연명으로 각각 서명을 하고, 시정명령등 처분을 할 수 있다.7.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에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8.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등의 미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거나 법 제5조에 따른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처분 통지방법과 공표 대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시정명령서"에 공표 처분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 통지한다.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2. 인터넷에 공표할 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나. 영업의 종류다.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위반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라.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마. 위반내용바.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사.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명칭(채널명 포함)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홈페이지 주소 포함)3.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 처분을 한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결재 후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처분 사항을 입력한다.4.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시스템의 시정명령등 처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비공개 정보가 게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5.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공표내용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결재하면 자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12개월 경과 후 자동 삭제되도록 관리한다.6.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7. 공표된 내용 정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표 의사를 물어보고 공표를 원할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하며, 공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서류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명령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이수명령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2.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시에는 2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진하여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위반행위 신고 시 처리방법', '제14조(신고 및 접수) ①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가. 농관원(원산지관리과):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이첩(지원ㆍ사무소) 및 대형 또는 중요한 신고 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지원: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신고 건은 관할 사무소로 이첩하되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 기동단속반에서 처리다. 사무소: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에 사전보고 후 처리2. 신고대상: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등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의 법 위반 행위3. 신고방법: 전화, 모사전송, 우편, 구두, 인터넷 등4.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 지원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 및 사무소장은 신고처리 담당자(정ㆍ부)를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접수된 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재택당직근무자가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근무 개시일 출근 즉시 해당 부서 부정유통신고 업무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을 인계한다.2. 신고 접수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기재하되 신고내용은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와 위반행위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3.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절차와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4. 부정유통신고 대상업체의 소재지가 신고를 받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로 이첩한다.5. 상호비방성 등의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6. 그 밖의 신고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의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라 처리한다.③ 농관원(원산지관리과), 지원(유통관리과, 수도권농식품조사팀, 원산지조사실) 및 사무소에서는 부정유통신고의 접수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별표 8의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 제1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 정보수집 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다.2. 충분한 증거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시료수거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16조(조사결과 처리)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 처리)에 따른다.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1. 신고한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통지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2.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하며, 관리시스템 포상금관리 메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8조(주요 보고사항)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원산지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대상 등의 사안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제19조(조사상황 등록)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2. 조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의 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 원산지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위반사실 통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통지: 별표9 예시 1 참고2.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지: 별표 9 예시 2 참고3.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세관)에 통지: 별표 9 예시 3 참고', '제21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출입 시 교부 문서

[별표 1]

출입 시 교부 문서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 양곡표시 등의 조사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 재사용 화환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ㆍ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 지원 ㆍㆍ 사무소(☎           )

ㆍ 직명:             성명:           (서명)  외  ㆍ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및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사항(법적 근거)

 ? (원산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조사

    * 관련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제7조제3항 조사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입유통이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조사

    * 관련 법: (제18조제2항제5호) 제10조의3제2항 조사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곡)「양곡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

    * 관련 법: (제34제8호) 조사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축산물이력)「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관련 법: (제34조제1항제20호) 조사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사용화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조사

위 목적의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업소를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 지원장(ㆍㆍ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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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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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054-429-(업무담당번호)                  │

│   (원산지)4157, (수입유통이력)4154, (양곡)4159, (축산물이력)4163, (재사용화환)4159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부정유통 1588-8112) - 부정유통│

│신고                                                                                            │

└────────────────────────────────────────────────┘

별표 0002: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제8조제10호 관련)

[별표 2]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제8조제10호 관련)

  ┌──────────────────────────────────────────┐                      

  │〈단속계획 수립〉     ? 정기단속                                                   │                      

  │                       - 연간 세부 단속계획에 따른 단속                             │                      

  │                      ? 특별단속                                                   │                      

  │                       - 시기별ㆍ테마별 가격 급등 품목을 선정하여 단속              │                      

  │                       -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및 가격 등을 분석                      │                      

  │                      ? 단속반 편성                                                │                      

  │                       - 원산지단속 전담반 및 명예감시원, 보조원 등과               │                      

  │                         합동 편성                                                  │                      

  └──────────────────────────────────────────┘                      

                                               ↓                                                               

  ┌──────────────────────────────────────────┐                      

  │〈현장 단속〉         ? 조사공무원증 제시                                          │                      

  │                      ?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포장재·푯말·게시판 등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                      

  │                      확인                                                          │                      

  │                       - 보관 중인 원료 및 매입ㆍ매출내역 등 조사                   │                      

  │                       - 필요 시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및                         │                      

  │                         검정 의뢰, 유통과정 추적조사                               │                      

  └──────────────────────────────────────────┘                      

                            ↓                                                                                  

        ┌─────────────────────┐                                                          

        │  〈단속 결과〉                           │                                                          

        └──────────────────┬──┘                                                          

                                              │                                                                

    ┌────────────────────┴───┐                                                        

    │                                                │                                                        

  ┌┴──────────────────┐    ┌──┴──────────────┐  ┌──────────  

  │〈미표시〉                            │    │〈거짓표시〉                      │→│〈고발〉              

  │? 확인서 징구                        │    │? 확인서 징구                    │  │? 경찰ㆍ검찰 등      

  │ -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 - 육하원칙에 따라 위반사실 적시  │  │  관련 기관에 고발    

  │교부                                  │    │ - 대표자나 대리인이 자필로       │  │ - 적발경위서,        

  │? 시정명령서 발부                    │    │작성하도록 하여 임의성 확보       │  │증거사진 등           

  │? 출입 시 교부 문서에 단속           │    │? 시정명령서 발부                │  │   관련 서류 일체     

  │종료시간 작성 후 재교부               │    │ - 구두ㆍ서면으로 시정 기일을 협의│  │첨부                  

  │                                      │    │ -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  │* 공표 및 교육이수    

  │                                      │    │? 출입 시 교부 문서에 단속 종료시간 │  │명령서는 시정명령     

  │                                      │    │작성 후 재교부                    │  │처분기관에서          

  │                                      │    │                                  │  │처리                  

  └───────────────────┘    └─────────────────┘                          

            ↓                                               ↓                                                 

  ┌───────────────────┐    ┌─────────────────┐                          

  │〈관리시스템 입력ㆍ완료처리〉         │    │ 〈관리시스템 입력ㆍ완료처리〉    │                          

  └───────────────────┘    └─────────────────┘                          

          ↓                                               ↓                                                   

  ┌───────────────────┐    ┌─────────────────┐                          

  │? 과태료 부과 처분 요청              │    │? 특사경에게 사건 배당           │                          

  │? 과태료 부과                        │    │? 대형위반 건은 언론보도 추진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위반현장 동영상 촬영           │                          

  │?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    │? 교육 이수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 │                          

  │홈페이지 공표                         │    │                                  │                          

  │?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    │                                  │                          

  │교육 이수명령                         │    │                                  │                          

  └───────────────────┘    └─────────────────┘                          

별표 0003: 원산지 검정·절차 등 세부사항(제9조제6항 관련)

[별표 3]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 세부사항(제9조제6항 관련)

1. 시료의 수거

 가.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원산지 검정용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다음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주 보관용 1점, 검정 의뢰용 1점 등 총 2점을 수거하여 해당 업주 또는 종업원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인 후 상호 서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내사 및 대형ㆍ지능범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참여인(원산지 보조원 또는 명예감시원)이 연명하여 수거 및 검정 의뢰할 수 있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색깔, 품질, 포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시료를 수거하되, 시료 1점당 수거량은 다음과 같다.

  1) 한약재, 건조농산물 및 곡류ㆍ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200g 이상

  2) 통마늘ㆍ양파ㆍ당근ㆍ과실류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 5개 이상(단, 단호박 이상의 크기는 2개)

  3) 쇠고기, 육포 및 쇠고기류의 탕ㆍ국ㆍ스프 등의 고기 덩어리 20g 이상, 소뼈 200g 이상

  4)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2kg 이상

 다. 시료수거용 봉투는 시료의 성분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알루미늄 호일 등 차광할 수 있는 재질로 된 봉투를 사용하되, 이와 동등한 재질 및 규격으로 제조ㆍ사용할 수도 있다. 시료수거용 봉투에는품목명ㆍ채취일자ㆍ채취장소ㆍ채취자ㆍ입회자ㆍ참고사항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라. 시료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마. 시료 송부과정에 부패ㆍ변질 우려가 있는 시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저온(5±3℃)을 유지함으로써 성분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파손 등이 없도록 포장, 수송방법 등에 유의해서 신속하게 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시료의 검정 등

 가. 시험연구소장은 지원 및 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찰ㆍ경찰ㆍ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의 검정을 담당하며, 각 지원장은 지원 및 사무소의 조사관이 수거한 시료의 검정을 담당한다.

 나. 시료의 검정 의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농산물 시료

   가)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검정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서 검정이 어려운 품목은 시험연구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나) 지원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 육안감정 및 기기검정을 실시하며, 자체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검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검정기관의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 또는 재검정을 의뢰한다.

  2)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시료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기기검정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해당 검정기관(이하 "타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서 검정이 가능한 품목은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인삼ㆍ홍삼 등

     특정 농약성분 검출이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잔류농약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지원장이 시험연구소 또는 타 검정기관에 검정 의뢰하거나, 사무소장이 지원 또는 타 검정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 검정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료와 함께 검정기관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원산지검정법 및 검정결과 통지

 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원산지 검정을 의뢰 받은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항목에 접수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원산지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이 검정업무량의 증가, 검정법 연구, 피의자 신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 통지 예정일을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검정결과를 통지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원산지 검정결과에 대해 업주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료 검정결과를 해당 업주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업주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료의 보관 및 폐기

 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 통지서 발급일부터 3개월 간 보관하고, 원산지검정법 개발 및 보정용 등으로 사용한 시료는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나.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품목별, 품위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매각하여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 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000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제12조제3항 관련)

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가. 조사관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위반 유형에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금액(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그 내역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알려준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등 명확한 자료로 판매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판매금액과 증거자료를 매 위반 건 단위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징금의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가 타 기관 적발 건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금액(판매금액)을 산출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파악된 경우 2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 관련 서류와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위반금액 등을 검토하여 영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출하고, 사무소장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2)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3) 기타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마.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징금 금액과 내역,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 출장토록 하여 확인한 후 과징금을 확정한다.

2.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지원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시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의견제출기간은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발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지원장은 나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징금 부과금액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가. 지원장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요청을 등록한 후 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관련 안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통지한다.

 다.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과징금 미납에 대한 조치

 가. 당사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차의 독촉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5.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과징금 부과권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과징금 부과권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90일"의 기산점은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지원장은 가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본원 경유)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라. 행정심판청구서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마.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바.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원산지 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상기 외의 사항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0005: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도(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도(제12조제3항 관련)

┌────────┐┌────────────────────────────────────────────────┐

│구분            ││처리 내용                                                                                       │

└────────┘└────────────────────────────────────────────────┤

                                                                                                                      │

┌────────┐┌────────────────────────────────────────────────┤

│1. 위반 관련    ││①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자 적발(시스템입력-현장)                   │

│판매금액  확인  ││②피의자 신문 시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작성?확인                        │

│및 시스템 입력  ││  - 위반금액(판매금액)을 산출하여 산출내역 및 증거자료 등을 시스템에 등록                       │

│  ││  - 피의자 신문조서에 과징금제도 고지 사실을 반드시 기록                                        │

│                ││   *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는 별지 8호·9호·10호 중 선택 활용            │

└────────┘└────────────────────────────────────────────────┘

                      ??                                                                                              

┌────────┐┌────────────────────────────────────────────────┐

│2. 과징금 부과  ││③산출내역 등 관리시스템 등록 후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조회                                      │

│요청(시스템)    ││   * 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                  │

│  ││④과징금 부과대상 내역 검토→부과금액 산출→지원에 부과 요청(시스템)                            │

│                ││  - 제출자료: 확인서 사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사본, 기타 증거자료                         │

└────────┘└────────────────────────────────────────────────┘

                      ??                                                                                              

┌────────┐┌────────────────────────────────────────────────┐

│3. 과징금 부과  ││⑤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발부[별지 제11호서식]                                  │

│사전 통지       ││  - 관련 서류 및 시스템입력 자료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금액 검토                               │

│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적발기관 등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

│-원산지담당-    ││                                                                                                │

└────────┘└────────────────────────────────────────────────┤

                      ??                                                                                            │

┌────────┐┌────────────────────────────────────────────────┤

│4. 과징금 부과  ││⑥제출된 의견 검토 및 과징금 부과 결정                                                          │

│결정 및 요청    ││  - 과징금 부과 결정 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반영 여부를 검토                             │

│          ││⑦시스템을 통해 과징금 징수 요청                                                                │

│-원산지담당-    ││  - 확정된 과징금 부과금액을 시스템에 입력 후 징수관에게 부과 요청                              │

└────────┘└────────────────────────────────────────────────┤

                      ??                                                                                            │

┌────────┐┌────────────────────────────────────────────────┤

│5. 과징금 부과  ││⑧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발부                                                     │

│처분 통지       ││  - 처분통지서와 납입고지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납부기한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

│-징수담당-      ││따라 송달된 날부터 30일                                                                         │

│                ││   * [별지 제12호서식] 처분통지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납입고지서                 │

│                ││⑨과징금 부과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

│                ││  - 부과 처분 완료는 시스템 “부과등록(징수관)”란에 입력                                       │

│                ││  - 과징금 징수가 완료되면 시스템 “징수등록(징수관)”란에 입력                                 │

└────────┴┴────────────────────────────────────────────────┤

                      ??                                                                                            │

┌────────┬┬────────────────────────────────────────────────┤

│6. 이의제기     ││ ⑩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기한                                               │

│처리절차        ││  - 처분된 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          ││   * 행정심판: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행정처 소재 관할 지방행정법원         │

│-원산지담당-    ││   * 처분돤 자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되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됨 │

│                ││ ⑪ 이의제기 서류 처리                                                                          │

│                ││  -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

│                ││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본원 경유)에 동시 제출                                                  │

│                ││   * 해당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와 본원(운영지원과, 원산지관리과)으            │

│                ││로 공문 제출(운영지원과는 시스템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                ││  - 지원장은 필요 시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응                       │

│                ││ ※ 이의제기 처리절차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적용                            │

└────────┴┴────────────────────────────────────────────────┘

별표 000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12조제4항 관련)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부할 수 있다.

 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조사관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로 통지한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의견제출기간은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발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2) 농산물 가공품, 통신판매의 경우 위반품 연간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3)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4)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다목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다목의 경우를 포함)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부과한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 마목에 따라 20% 감액하여 40만원 부과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부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나.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록을 하고, 타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의제기기간(60일)은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원산지 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5.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

 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한다.

 나. 당사자가 제4호가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0007: 부정유통신고 접수·이첩·처리절차(제14조제2항제6호 관련)

[별표 7]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제14조제2항제6호 관련)

1. 부정유통신고 접수 방법

 가.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여부 및 신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위반 증거인 경우에는 신고 접수 전에 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다. 조사관은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구분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할 수 있다.

 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신뢰성 있는 위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긴급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업무 담당자와 즉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음식점에서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한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업소와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사전에 공개된 내용 등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여 신고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부정유통신고 보완요구 방법

 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객관적 증거란’ 1) 농식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위반 사실을 확인ㆍ입증할 수 있는 현물 또는 현물사진, 2) 농식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위반 사실을 확인ㆍ입증할 수 있는 농식품의 판매 또는 구매내역, 3) 미표시 관련 신고의 경우 미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포장재, 거래영수증, 푯말, 원산지 표시판(메뉴판ㆍ게시판) 등의 사진, 4) 원산지 위반 또는 위반할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 간의 녹취 또는 영상 자료 등을 말한다.

 나. 보완요구는 신고일자 기준으로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2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 건의 경우에는 자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법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을 위반행위로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3. 부정유통신고 처리 및 이첩 방법

 가.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속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 관할 유통관리과장(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나. 신고 대상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납품ㆍ제조업체 등이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 업체 소재지 지원 또는 사무소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함께 신고내용을 이첩하고 비고란에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고를 이첩하는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는 신고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현물 등이 빠진 신고                 

  2.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반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신고 등                     

   가. 반찬가게, 떡집 등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많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판과 판매품목 등을 단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판매품목 전반에 대해 미표              

  시, 거짓표시 확인(얻어걸리기식)을 요청하는 신고 건                                      

      ⇒ 신고대상품목의 원료로 사용된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나. 국내산을 100% 사용한다고 게시 및 홍보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판과 판매품목 등을 단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외국산 등을 사용함을 확인              

  했다는 신고 건                                                                          

      ⇒ 국내산 100%로 표시된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다. 배달어플(배달앱)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업체를 조회하여 배달어플(배달        

  앱) 원산지 표시 화면을 단순 캡쳐한 자료와 음식사진을 제출하면서 외국산을 사             

  용함을 확인했다는 신고 건                                                               

     ⇒ 국내산으로 표시된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        

  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업체를 조회하여 쇼핑몰 원산지 표      

  시 화면을 단순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곳 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외국산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건                                                           

     ⇒ 국내산으로 표시된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        

  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마.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서 본사 및 내부직원으로부터 외국산을 사용함         

  을 확인하였고, 본사와 각 가맹점 전체 또는 일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건                    

     ⇒ 위반 정보를 제공한 본사 및 내부직원으로부터 해당 위반내용을 확인한 사항 및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바. 자신이 요리사라 육류와 김치에 대하여 잘 아는데 신고업체(음식점)에서 먹어보         

  니 한우가 아니라 육우이며, 김치도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국산이 확실하              

  다는 신고 건                                                                            

     ⇒ 신고자의 단순 경험 또는 감각에 의한 추측성 신고는 현장조사가 곤란하며, 위         

  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사. 전통시장에서 버섯류(표고, 능이, 송이)를 국산이라고 구입하였는데 구입할 때          

  상태가 좋지 않고, 조리하여 먹어보니 맛과 향이 없어 외국산으로 의심된다는 신             

  고 건                                                                                   

     ⇒ 임산물은 생산 지역, 채취장소, 신선도 등에 따라 품위 및 맛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신고자에게 알리고, 신고자의 단순 경험 또는 감각에 의한 추측성 신고는 현            

  장조사가 곤란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           

  게 요구                                                                                 

   아. 도매시장 및 통신판매에서 과일류(사과, 배) 등의 원산지가 유명산지(청송, 나주)이     

  고, 국산이라고 구입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고르기가 좋지 않고, 먹어보니 맛과 향이        

  없어 타 지역산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건                                                   

     ⇒ 농산물은 생산농가별, 수확시기 등에 따라 품위 및 맛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신     

  고자에게 알리고, 신고자의 단순 경험 또는 감각에 의한 추측성 신고는 현장조사가           

  곤란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자. 삼겹살을 구입한 후 취식을 위해 굽던 중에 냄새가 심하고, 수분기가 없어 빨리 타는    

  등 국산 삼겹살로 보기 어렵다는 신고 건                                                  

     ⇒ 축산물은 신선도, 보관기간 및 보관 장소 등에 따라 맛과 냄새가 날 수 있음을 신      

  고자에게 알리고, 신고자의 단순 경험 또는 감각에 의한 추측성 신고는 현장조사가           

  곤란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을 신고자에게 요구             

별표 0008: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센터 설치(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8]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센터 설치(제14조제2항 관련)

1. 부정유통신고 센터 운영 장소

 ? 본원(원산지관리과), 지원(유통관리과, 수도권농식품조사팀, 원산지조사실), 각 사무소

2. 현판 실치 장소

 ? 사무실 정문ㆍ현관 등 국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고정 설치

3. 현판 제작(안)

 ? 크기: 45㎝ × 30㎝

 ? 재질: 목재 또는 동판 등 여건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

 ? 포함하여야할 문구: 농산물 부정유통신고 센터

                       신고전화: 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별표 0009: 위반사실 관계기관·단체 등 통지(안)(제13조 및 제20조 관련)

[별표 9]

위반사실 관계기관ㆍ단체 등 통지(안)(제13조 및 제20조 관련)

  대규모 점포 등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시

 ㆍ 수신: ○○

 ㆍ 발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ㆍ 제목: 대규모점포 등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시정명령등 사실 통보

 ㆍ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 입점업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업체명(업주명):

      나.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다. 위반일자:

      라. 위반품목:

      마. 위반내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자상가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입점한 업체가 원산지 등을 위반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 등의 명칭 및 주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ㆍ 수신: ㆍ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ㆍ 발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지원 ㆍㆍ사무소

ㆍ 제목: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통지

ㆍ 내용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공사 소속 업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조사 중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ㆍ 상호명(업주명): 

ㆍ 주소(전화번호): 

ㆍ 위반일자:

ㆍ 위반품목: 

ㆍ 위반내용: 원산지 미표시 등

 통관규정 위반 시

ㆍ 수신: 관세청장(세관장)

ㆍ 발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지원 ㆍㆍ사무소

ㆍ 제목: 수입농산물 통관 규정 위반 의심자 통지

ㆍ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정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농산물을 시중에 판매ㆍ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판매자(보따리상)            │판매내역                          │기타│

├──────┬───────┼────┬───────┬────┤    │

│성명(업체명)│주소(전화번호)│판매일자│판매처        │품명 및 │    │

│            │              │        │(업체명, 주소)│수량(kg)│    │

├──────┼───────┼────┼───────┼────┼──┤

│            │              │        │              │        │    │

└──────┴───────┴────┴───────┴────┴──┘

* 통지 근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2010.5.17.) 

별표 0001: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발행번호│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    │    │    │        │        │        │(분실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사건번호        │                        │

┌─────────┴────────┴────────────┤

│확     인     서                                              │

├─┬────┬─┬───────┬──────────────┤

│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  │        │  │영업의종류    │        │면적      │    ㎡│

│  │        │  │(음식점)      │        │(음식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업│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  │주  소  │                  │전화번호│                  │

├─┼────┼─┬───────┼────┴─────────┤

│품│품  명  │  │판매가격      │                            │

│명├────┼─┼───────┼┬──────────┬──┤

│  │재고수량│  │시료채취      ││시  료              │    │

│  │        │  │              ││구입비              │    │

├─┴────┴─┴───────┴┴──────────┴──┤

│      위 업소의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주) 1.  시료채취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료구입비"에 금액을 기재하고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년       월       일                                                  │

│ ※ 임의제출 내역                                                     │

│확인자     주  소:                                                    │

│           성  명:               인 또는 서명(업주와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관) 소 속:                                                 │

│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조사관) 소 속:                                                 │

│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사건번호        │                │

┌──────────────────────────────┴────────┴────────┤

│확     인     서                                                                                │

├─┬─────┬────────────┬────────────────┬──────────┤

│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  │영업의종류│                        │                                │                    │

│  ├─────┼────────────┴───────┬────────┼──────────┤

│  │소재지    │                                        │면적            │㎡                  │

│  │          │                                        │(음식점)        │                    │

│  │          │                                        ├────────┼──────────┤

│  │          │                                        │전화번호        │                    │

├─┼─────┼────────────┬───────┴┬───────┴──────────┤

│업│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  │주  소    │                                          │전화번호        │                  │

├─┴─────┴─────────────────────┴────────┴─────────┤

│위 업소의 업주(직원)          는(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아      래(√)                                                                                  │

├───────────────────┬────────────────────────────┤

│위반내용                              │□ 거짓표시  □ 혼동우려표시  □ 위장판매               │

│                                      │□ 미표시    □ 표시방법위반  □ 기타(          )       │

├───────────────────┼───────┬──────────┬─────────┤

│품  목                                │①            │②                  │③                │

├───────────────────┼───────┼──────────┼─────────┤

│제품명(메뉴명)                        │①            │②                  │③                │

├───────────────────┼───────┼──────────┼─────────┤

│실제원산지                            │①            │②                  │③                │

├───────────────────┼───────┼──────────┼─────────┤

│표시원산지                            │①            │②                  │③                │

├───────────────────┼───────┼──────────┼─────────┤

│적발물량(kg, 금액)                    │①            │②                  │③                │

├───────────────────┼──────┬┴────────┬─┴─────────┤

│연간 매출액                           │① 연도     │② 연간 매출액    │③ 근거* 기재         │

│ * 전분기, 전월, 전일 평균매출액 추계 │(          )│(               ) │(                   ) │

│** 매출액 산정 증빙서류 별도 첨부 가능│            │                  │                      │

├───────────────────┼──────┴─────────┴─┬────┬────┤

│기  타                                │                                    │위반횟수│    회  │

│(구입처, 홈페이지 등)                 │                                    │(누적)  │        │

├───────────────────┼──────────────────┴────┴────┤

│ ※ 임의제출 내역                     │                                                        │

│   (시료수거)                         │                                                        │

├───────────────────┴────────────────────────────┤

│                                                                                                │

│20   년     월      일                                                                          │

│확인자        주  소:                                                                           │

│              성  명:             인 또는 서명(업주와의 관계:       )                           │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관) 소 속:                                                                           │

│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입회자(조사관) 소 속:                                                                           │

│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

별표 0003: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 2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 거짓ㆍ혼동우려표시 등 위반 시 사용 

┌─────────────────────────────────────────────────────┐

│□시정명령·□공표 처분통지서 /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체명:                       (주소:                                         )                         │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

│내용을 통지하오니 처분된 내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                   │

│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1. 시정명령 처분 통지                                                                                     │

│   귀하(업체)는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                    │

│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위반 품목명:                   나. 위반물량:                                                         │

│ 다. 위반내용:                      라. 시정방법:                                                         │

│ 마. 시정기한: □ 완료(즉시·현지시정), □ 기한지정(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년    월                  │

│일까지                                                                                                    │

├─────────────────────────────────────────────────────┤

│2.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처분 통지                                                                   │

│   귀하(업체)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표시하                     │

│지 아니하여 법 제5조를 위반)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표시,                       │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에 따라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

│해당되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번의 시정명령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인터넷에 12개월간 공표                  │

│됩니다.                                                                                                   │

├─────────────────────────────────────────────────────┤

│3.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교육 자진 참여 희망)                                    │

│  귀하(업체)는 법 제5조(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법 제9조제1항에                    │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법 제9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명령을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처분청에 우편?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분청(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처분 관련 유의사항 및 이의제기 방법 등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본인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위의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의                        │

│처분 내용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                         │

│니다.                                                                                                     │

│   확인 또는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   ※ 처분통지서 수령주소:                                                                                │

│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                                     │

│                                                         │관인생략│                                     │

│                                                         └────┘                                     │

├─────────────────────────────────────────────────────┤

│ 처분 관련 유의사항 및 이의제기 방법 등 안내                                                              │

│1. 시정명령·공표 처분 관련 고지 사항                                                                     │

│ 가. 앞면의 시정명령·공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                                     │

│ 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처분 관련 안내                                                            │

│  -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대규모점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                   │

│칭·채널명 포함), 위반 품목명 및 내용, 시정명령 내용 등                                                   │

│  - 공표매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                      │

│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                                                                      │

│2. 시정명령 관련 유의사항                                                                                 │

│ 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나. 시정명령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반사항                   │

│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3. 시정명령·공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   귀하(업체)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통지서를                       │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행정소송: 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

│바랍니다.                                                                                                 │

│4.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관련 안내                                                                 │

│ 가. 교육 내용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분 등에 관                    │

│한 사항이며,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입니다.                                                                │

│ 나. 교육 이수명령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이 경과한 후 교육                        │

│이수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당사자가 자진하여 교육 참여를 희망한 경우에는                      │

│별도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교육 이수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 다. 교육 운영 안내                                                                                       │

│  - 집합교육: 5개 권역별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

│5. 기타사항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아래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            │

│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   - 전화(FAX)번호: 054-429-4157(FAX: 054-429-4168)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부정유통 1588-8112) - 부  │

│정유통신고                                                                                                │

├─────────────────────────────────────────────────────┤

│의견제출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성명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내용      │                                                                                              │

│          │                                                                                              │

│          ├───┬───────────────────────────────────────────┤

│          │당사자│성명(명칭)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의견  │                                                                                      │

│          ├───┼───────────────────────────────────────────┤

│          │기타  │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유 의 사 항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4: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지원 ○○사무소                               

  수신자                                                                            

  (경유)                                                                            

  제목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예정된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

│되는 사실     │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     │

│              │상 받음                                                         │

│              │또는                                                            │

│              │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

│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음              │

├───────┼────────────────────────────────┤

│처분하고자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이행기한:    년   월   일까지)  │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 가. 위반에 대한 법적근거: 법 제5조(원산지 표시) 또는 법 제6조  │

│조문내용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                                       │

│              │ 나.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

│              │  - 법 제9조의2(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제1항             │

├───────┼──────┬──┬──────┬───┬────┬──────┤

│처분청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귀하께서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      

  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당사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5: 시료 검정 의뢰

[별지 제5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발    신:             (직인)          │

│제    목: 시료 검정 의뢰                                                    │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붙임 시료의 │

│검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

│                                                                            │

│                                                                            │

│┌─────┬──────┬──────────────┐                  │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의 뢰 내 용              │                  │

│├─────┼──────┼──────────────┤                  │

││          │            │예시]                       │                  │

││          │            │ 원산지 또는 잔류농약분석 등│                  │

│└─────┴──────┴──────────────┘                  │

│                                                                            │

│                                                                            │

│ 첨부: 시료     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시료 검정결과 통지

[별지 제6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발    신:           (직인)                      │

│제    목: 시료 검정결과 통지                                                          │

│                                                                                      │

│○○호로 의뢰한 시료의 검정결과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                 │

│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① 품목     │② 시료번호 │③ 접수일자 │④ 검정일자 │⑤ 검정방법 │⑥ 검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참고사항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시료 검정결과 통지

[별지 제7호서식]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발    신:           (직인)                        │

│제    목: 시료 검정결과 통지                                                            │

│                                                                                        │

│    년  월  일자로 귀하(귀 업체)의 사업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검정결과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다음과                  │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① 품목     │② 제조일자 │③ 검정기관 │④ 검정일자 │⑤ 검정방법 │⑥ 검정결과   ││

│├──────┼──────┼──────┼──────┼──────┼───────┤│

││            │            │            │            │            │              ││

│├──────┼──────┴──────┴──────┴──────┴───────┤│

││⑦ 참고사항 │본 원산지 검정결과는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의뢰된 시료에    ││

││            │대한 과학적 참고자료로 개인의 영리 목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없습니다.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

│                                                    │

│                                                                        │

│1. 사건번호:                                                            │

│2. 성명(위반자):                                                        │

│3. 위반내용:                                                            │

│4. 판매금액 산출                                                        │

│┌────┬────┬─────┬──────┬─────────┐    │

││적발일자│위반품목│판매량(kg)│판매가격(원)│판매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금액 합계     │          │※ 판매금액 = 판매량 × 판매가격      │

│└─────────┴─────┘                                      │

│                                                                        │

│  위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

│라 2년 이내에 2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합산(단, 3회 이상 위반     │

│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하여 과징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시   │

│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위 산출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20   .     .     .                                                      │

│                                                                        │

│확 인 자:                     (인)                                      │

│입 회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뒷면)

┌─────────────────────────────────────────┐

│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 1. 일반기준                                                                      │

│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  나. 2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합산       │

│하여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

│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

│  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          │

│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

│    ※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

│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     │

│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2. 개별기준                                                                      │

│┌───────────────┬──────────────┐                  │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                  │

│├───────────────┼──────────────┤                  │

││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                  │

│※ 위반금액: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

별표 0009: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lt;음식점, 1) 적용&gt;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

│                                                                         │

│                                                                                          │

│1. 사건번호:                                                                              │

│2. 성명(위반자):                                                                          │

│3. 위반내용:                                                                              │

│4. 판매금액 산출                                                                          │

│┌──┬─────┬────┬─────┬────┬────┬─────────────┐│

││적발│위반품목  │판매    │위반 원료 │총 원료 │판매    │판매금액                  ││

││일자│          │가격(원)│ 원가(원) │원가(원)│인분 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금액 합계 │          │※ 판매금액 = 판매가격×(위반원료/총원료원가)×판매인분 수  │

│└───────┴─────┘                                                            │

│                                                                                          │

│  위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

│라 2년 이내에 2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합산(단, 3회 이상 위반                       │

│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시                     │

│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위 산출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                  │

│합니다.                                                                                   │

│                                                                                          │

│20   .     .     .                                                                        │

│                                                                                          │

│확 인 자:                      (인)                                                       │

│입 회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뒷면)

┌──────────────────────────────────────┐

│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 1. 일반기준                                                                │

│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  나. 2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합산 │

│하여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

│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

│  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     │

│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산출                                                │

│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   │

│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      │

│매인분 수                                                                   │

│    2) 1)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         │

│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함                                               │

│ 2. 개별기준                                                                │

│┌───────────────┬──────────────┐            │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            │

│├───────────────┼──────────────┤            │

││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            │

│※ 위반금액: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

별표 0010: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lt;음식점, 2) 적용&gt;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                                                                            │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

│                                                           │

│1. 사건번호:                                                                │

│2. 성명(위반자):                                                            │

│3. 위반내용:                                                                │

│4. 판매금액 산출                                                            │

│┌────┬────┬──────┬───────────────┐        │

││적발일자│위반품목│매입가격(원)│판매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금액 합계     │            │※ 판매금액 = 매입가격 × 3배           │

│└─────────┴──────┘                                        │

│                                                                            │

│                                                                            │

│  위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

│라 2년 이내에 2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합산(단, 3회 이상 위반 시는 해 │

│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위 산출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     │

│다.                                                                         │

│                                                                            │

│20   .     .     .                                                          │

│                                                                            │

│확 인 자:                     (인)                                          │

│입 회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뒷면)

┌──────────────────────────────────────┐

│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1. 일반기준                                                                 │

│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  나. 2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합산 │

│하여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

│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위반금액 결정                              │

│  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     │

│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산출                                                │

│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   │

│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      │

│매인분 수                                                                   │

│    2) 1)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         │

│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함                                               │

│ 2. 개별기준                                                                │

│┌───────────────┬──────────────┐            │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            │

│├───────────────┼──────────────┤            │

││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            │

│ ※ 위반금액: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

별표 0011: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수신자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1차, 2차 위반 내용, 위반물량 및 판매금액, 산출내역 기재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  과징금:  금                   원 부과                               │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

│조문내용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의견제출    │제출처│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팩스번호│            │

│            │      │주소    │                            │        │            │

│            ├───┴────┼──────────────┴────┴──────┤

│            │제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의견제출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성명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내용      │                                                                        │

│          │                                                                        │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의견          │                                                        │

│          ├───────┼────────────────────────────┤

│          │기타          │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유 의 사 항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별표 0012: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수신자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예정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1차, 2차 위반 내용, 위반물량 및 판매금액, 산출내역 기재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  과징금:  금                   원 부과                         │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

│조문내용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처분청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귀하께서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      

  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당사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  

  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13: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체명:                       (주소:                                         )                           │

├──────────────────────────────────────────────────────┤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   귀하(업체)는 [ ]농산물(품목:            수량:            kg 판매가격                                     │

│원), [ ]음식점(품목:           회수:       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 확인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1항?제3항?제4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8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                 │

│이                  원에 해당됩니다.                                                                        │

├──────────────────────────────────────────────────────┤

│□ 원산지 표시 조사 거부 등                                                                                 │

│   귀하(업체)는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과정에서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

│제18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은   차 위반으로                                    │

│             원에 해당됩니다.                                                                               │

├──────────────────────────────────────────────────────┤

│□ 영수증 등 미비치 및 미보관                                                                               │

│   귀하(업체)는 축산물에 대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아니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위반으로 같은 법                          │

│제18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은    차 위반으로                                   │

│              원에 해당됩니다.                                                                              │

├──────────────────────────────────────────────────────┤

│? 의견제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오                          │

│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아래                        │

│의 행정청장에게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시정명령 처분통지                                                                                        │

│   귀하(업체)는 법 제5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시정방법: □ 표시이행(           산), □ 표시변경(            →             )                       │

│   나. 시정기한: □ 완료(즉시·현지시정), □ 기한지정(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년    월    일까지        │

├──────────────────────────────────────────────────────┤

│? 처분청(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본인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내용과 시정명령 처분                      │

│통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또는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수령주소:                                                            │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휴대전화 문자 수령 여부:  ○ (   )    × (   )                                 │

│   조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지원 ○○사무소장 ┌────┐                                       │

│                                                         │관인생략│                                       │

│                                                         └────┘                                       │

├──────────────────────────────────────────────────────┤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관련 안내문                                                                    │

│□ 과태료 부과                                                                                              │

│1. 과태료 부과 기준                                                                                         │

│ ? 과태료 부과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는 최하 금액은 5만원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가공품(업자) 및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최하 금액은 20만원이고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해당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 합니다. 또한,                          │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조리음식의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3                     │

│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

│2.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송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이 경과한                        │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자진하여 과태료 납부를                            │

│희망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받을                     │

│수 있습니다.                                                                                                │

│3. 이의신청 안내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

│상기 행정청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 전화(휴대폰)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4. 과태료 감경 안내                                                                                         │

│ ?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                          │

│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                          │

│다.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정명령 처분                                                                                            │

│1. 시정명령 처분 관련 고지 사항                                                                             │

│ 가. 앞면의 시정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생략합니다.                                              │

│2. 시정명령 관련 유의사항                                                                                   │

│ 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년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나. 시정명령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반사항에                   │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3.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   귀하(업체)는 우리 기관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은                    │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   ※ 청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사항                                                                                                 │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             │

│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  - 전화(FAX)번호: 054-429-4157(FAX: 054-429-4168)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부정유통 1588-8112) - 부정유 │

│통신고                                                                                                      │

└──────────────────────────────────────────────────────┘

별표 0014: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                                                                                                        │

│? 당사자:                      귀하                                                                    │

│                                                                                                        │

│? 업체명:                       (주소:                                         )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휴대전화 문자 수령 여부:  ○ (   )    × (   )                                │

├────────────────────────────────────────────────────┤

│1.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 귀하(업체)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서 귀하                               │

│(업체)께서 임대하신                      (상호명)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

│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

│귀하(업체)가 같은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18조(과태료)제                       │

│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은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                      │

│니다.                                                                                                   │

│? 귀하(업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로서 귀하(업체)께서 사용하                     │

│는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신                     (상호명)이(가) 「농수산                   │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것에                   │

│대한 조사과정에서 귀하(업체)가 같은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                           │

│은 법 제18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은    차 위반으로                         │

│                  원에 해당됩니다.                                                                      │

│? 귀하(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

│교육)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8조(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                            │

│정) 금액은        차 위반으로               원에 해당됩니다.                                            │

│ ※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만 표시하여 통지                                    │

├────────────────────────────────────────────────────┤

│2. 의견제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아래의                      │

│행정청장에게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처분청(행정청)                                                                                       │

│ 가.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나. 주소:                               / 팩스번호:                                                    │

│ 다.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뒷면의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발신명의┃직인┃                                                                                      │

│          ┗━━┛                                                                                      │

├────────────────────────────────────────────────────┤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송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이 경과                      │

│한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자진하여 과태료 납                         │

│부를 희망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으                 │

│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로                 │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이의신청 안내                                                                                        │

│ ?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                    │

│여 상기 행정청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  - 전화(휴대폰)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                                                                                                        │

│3. 과태료 감경 안내                                                                                     │

│ ? 의견제출기간(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                        │

│니다.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                      │

│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                        │

│니다.                                                                                                   │

│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기타사항                                                                                             │

│ ? 금품?향응 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주소: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  - 전화(FAX)번호: 054-429-4157(FAX: 054-429-4168)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신고(부정유통 1588-8112) - 부 │

│정유통신고                                                                                              │

└────────────────────────────────────────────────────┘

별표 0015: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

│                                                                                  │

│  제    호                                                                        │

│                                                                                  │

│   1. 회사(상호)명:                                                               │

│   2. 소재지:                                                                     │

│   3. 대표자 성명:                                                                │

│   4. 주  소:                                                                     │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과태료 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다음 -                                                                        │

│    가. 위반내용:                                                                 │

│    나. 위반내역(위반 품목 및 물량이 있는 경우)                                   │

│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품목명│⑤표시위반물량                  ││

│├─────┼─────┼─────┼────┼────────────────┤│

││          │          │          │        │                                ││

│└─────┴─────┴─────┴────┴────────────────┘│

│                                                                                  │

│    다.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라.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마.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O     O     O   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

│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

│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

│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                                                          │

│  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

│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6: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상 호 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사항    │                                        ┃

┃        ├────┼─┼──────┼────────────────────┨

┃        │품    목│  │수    량    │                                        ┃

┣━━━━┿━━━━┿━┿━━━━━━┿━━━━━━━━━━━━━━━━━━━━┫

┃과 태 료│납부기한│  │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  │번      호  │                                        ┃

┃        ├────┼─┼──────┼────────────────────┨

┃        │고지받은│  │과 태 료    │                                        ┃

┃        │일    자│  │금    액    │                                        ┃

┣━━━━┿━━━━┷━┷━━━━━━┷━━━━━━━━━━━━━━━━━━━━┫

┃이의제기│                                                                    ┃

┃사    유│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요령 시행 전 농산물원산지표시조사실시요령(농관원 예규 제147호, 2007. 1.24)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이 요령 시행 전 농산물원산지표시조사실시요령(농관원 예규 제2008-160호, 2008.7.23)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3년 8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10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7년 4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3', '20100827', '20121008', '20140424', '20151109', '20180404', '20191111', '20201221', '20220930', '20240112'] (공포번호: ['160', '165', '179', '186', '197', '209', '215', '221', '231',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