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관리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조사 이관)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보건복지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관리원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급자는 관리원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관리원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관리원 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7. 피해자의 고충상담은 내부 상담원 또는 외부 상담사를 지정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7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 제14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② 원장, 관리원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관리원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접수 및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⑧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⑨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조사의 중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2.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4. 피해자가 피신청인과 조정ㆍ중재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기증지원과장과 원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 할 수 있다.1. 복무담당 사무관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인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6조제5항제1호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2. 제1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⑦ 간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인 경우3. 위원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제20조(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① 피해자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제21조(결과의 통보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제22조(징계) ① 원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의결될 경우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원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서식 등 세부사항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22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2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로 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로,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로,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일지"를 "고충 상담일지"로,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을 "처리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각 1시간 이상"을 "매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 제14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조사"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사건"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을 "고충사건 조사결"로, "보고하고, 성희롱ㆍ성폭력"을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로,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을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성희롱ㆍ성폭력의"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명칭을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일지"에서 "고충 상담일지"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요구사항 "1. 성희롱ㆍ성폭력의 중지"를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중지"로 하고, "2. 피해자 보호 조치(공간분리조치 등)"을 신설하며,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3. 사과, 합의, 조정 및 재발방지 조치"로, "3. 징계 등 인사조치(공간분리조치 포함)"을 "4. 징계 등 인사조치"로, "4. 기타"를 "5. 기타"로 하며,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를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명칭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로 변경하고 서식 중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을 "고충사건"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명칭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로 변경하고, 서식 중 "성희롱ㆍ성폭력"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 상담일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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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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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개요   │상담일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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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방법│  1.대면 [  ] 2. 유선[  ] 3. 온라인(e-mail, 사이버)[    ] 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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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담자    │성명    │    │부서명│                                                        ┃

┃(상담신청인)│(성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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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                                                                                ┃

┃신  청      │                                                                                ┃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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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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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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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상담  │종결│                                                                  ┃

┃결 과       │종결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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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결│                                                                  ┃

┃            │      │사유│※ 성희롱 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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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접수│                                                                  ┃

┃            │사건  │일자│                                                                  ┃

┃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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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

┃ 작 성 자 :                                                                                   ┃

┃ 확 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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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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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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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접수│신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확인        ┃

┃번호│일자├──┬───┤        │        │일자├───┬──┨

┃    │    │성명│부서명│        │        │    │상담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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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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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조사신청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조사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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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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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청인          │성명    ││부서명│                                          ┃

┃        │                │(성별)  │├───┼─────────────────────┨

┃        │                │        ││직급  │                                          ┃

┃        │                ├────┼┴───┴─────────────────────┨

┃        │                │연락처  │                                                    ┃

┃        │                ├────┼──────────────────────────┨

┃        │                │(e-mail)│                                                    ┃

┃        ├────────┼────┼┬───┬─────────────────────┨

┃        │대리인          │성명    ││부서명│                                          ┃

┃        │※대리인이 신청 │(성별)  │├───┼─────────────────────┨

┃        │하는 경우       │        ││직급  │                                          ┃

┃        │                ├────┼┴───┴─────────────────────┨

┃        │                │연락처  │                                                    ┃

┃        │                ├────┼──────────────────────────┨

┃        │                │(e-mail)│                                                    ┃

┃        ├────────┼────┼┬───┬─────────────────────┨

┃        │피신청인        │성명    ││부서명│                                          ┃

┃        │(행위자)        │(성별)  │├───┼─────────────────────┨

┃        │                │        ││직급  │                                          ┃

┃        │                ├────┼┴───┴─────────────────────┨

┃        │                │연락처  │                                                    ┃

┃        │                ├────┼──────────────────────────┨

┃        │                │(e-mail)│                                                    ┃

┠────┼────────┴────┴──────────────────────────┨

┃신청취지│                                                                                ┃

┃        │                                                                                ┃

┃        │                                                                                ┃

┃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

┃        │기록합니다.                                                                     ┃

┠────┼────────────────────────────────────────┨

┃요구사항│1.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                                          ┃

┃        │2. 피해자 보호 조치(공간분리조치 등) [    ]                                     ┃

┃        │3. 사과, 합의, 조정 및 재발방지 조치 [    ]                                     ┃

┃        │4. 징계 등 인사조치 [    ]                                                      ┃

┃        │5. 기타 [    ]                                                                  ┃

┠────┴────────────────────────────────────────┨

┃위 신청인은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o o o   귀하                                                                            ┃

┃                                                                                          ┃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비밀보호서약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비  밀  보  호  서  약  서                                                    ┃

┃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

┃                                                                              ┃

┃                                                                              ┃

┃  본인은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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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

┃장기기증지원과장┃원장┃

┠────────╂──┨

┃                ┃    ┃

┗━━━━━━━━┻━━┛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년 사건번호 (    )호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사건 개요

4. 피해 주장사실 요지

5. 조사결과

6. 처리의견

년      월      일

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비밀보호서약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비  밀  보  호  서  약  서                                                        ┃

┃                                                                                  ┃

┃본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제7호서식]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                                                                              ┃

┃                                                                              ┃

┃                                                                              ┃

┃1. 사안 개요                                                                  ┃

┃                                                                              ┃

┃  (1) 당사자                                                                  ┃

┃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및 선택적 기재┃

┃                                                                              ┃

┃     - 신청인 :                                                               ┃

┃                                                                              ┃

┃     - 피신청인 :                                                             ┃

┃                                                                              ┃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

┃                                                                              ┃

┃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                                                                              ┃

┃  (1)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

┃                                                                              ┃

┃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

┃                                                                              ┃

┃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

┃                                                                              ┃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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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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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20220825', '20230811', '20250722'] (공포번호: ['15', '19', '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