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4, 시행일자=202307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4
발령번호: 2023-156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2. "무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보급목표"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보급목표)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급실적 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과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실적의 유연성) ① 자동차판매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③ 자동차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1.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실적2.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실적3.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4.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④ 초과분의 사용, 이월, 거래, 전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⑤ 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6조(보급실적의 거래) ① 초과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실적 거래를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거래한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 거래에 참여한 자동차판매자 또는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각 실적거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③ 환경부장관은 실적 거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실적거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②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③ 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④ 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간검토) 정부 중장기 목표와의 정합성, 보급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56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를 "법 제5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

  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

  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

  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무공해차"를 "무공해자동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초과실적"을 "초과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

  ⑤ 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보급실적"을 "초과분"으로, "전환"을 "전환, 상환"으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4.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급실적의 거래) ① 초과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실적 거래를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거래한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 거래에 참여한 자동차판매자 또는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

  2. 각 실적거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실적 거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실적거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

  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

  ④ 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의 표와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체 보급목표(%)

비고.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이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값이 3번 연속하여 20,000대 이상인 자를 말하며, 3년간 연속하여 평균 2만대 미만일 경우 해당 연도의 2년 후부터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평균값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에 대해서는 차등 보급목표를 적용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보급목표(점)

○ 자동차판매자별 보급목표(점) = 해당 보급목표(%) × A

- A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회계연도의 4개년전 1월1일부터 전전년도 12월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량의 연간 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삭제하고, 별표 2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A: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별표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A: 무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별표 2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

  비고. 1. 무공해 주행거리란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km)를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사용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무공해 주행거리가 25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3.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초소형 승용자동차로써 상온 도심주행거리가 60km 이상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연비란 1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6.0km/kWh, 2종 저공해자동차 중 플러그인하이리드 자동차의 경우 3.6km/kWh,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4.3km/ℓ를 말한다. 

        5. 복합연비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연비를 말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측정시험 결과"중 "복합모드 연비"를 사용한다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된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판매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점수에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적 전환

   ①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의 판매실적 이외에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50kWh 이상의 ESS를 결합한 "에너지저장형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단위점수에 0.5를 가산

         2. 전기차 충전시설 50kw미만 충전기는 1기당 0.05점으로 환산

        3. 충전인프라 설치 및 운영 실적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정보시스템(ev.or.kr)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② 실적 전환을 통해 얻은 보급실적을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적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이월된 초과 실적을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간의 초과실적의 거래 등을 통해 미달성 실적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실적 상환에 사용된 실적은  "실적 사용"이나 "실적 이월", "실적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3조 관련)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3조 관련)

  1. 전체 보급목표(%)

┌────────────────┬───┬───┬───┐

│구분                            │2023년│2024년│2025년│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22%   │24%   │26%   │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포함함)│      │      │      │

├────────────────┼───┼───┼───┤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15%   │18%   │22%   │

│┌───────────────┼───┼───┼───┤

││차등 보급목표                 │11%   │14%   │18%   │

└┴───────────────┴───┴───┴───┘

비고.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이 2016년 이후 3년간 평균값이 3번 연속하여 20,000대 이상인 자를 말하며, 3년간 연속하여 평균 2만대 미만일 경우 해당 연도의 2년 후부터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평균값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에 대해서는 차등 보급목표를 적용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보급목표(점)

○ 자동차판매자별 보급목표(점) = 해당 보급목표(%) × A

- A :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회계연도의 4개년전 1월1일부터 전전년도 12월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량의 연간 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별표 0002: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제4조 관련)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실적(점) =    A1+A2+A3+A4+…  

  - A: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실적(점) =    A1+A2+A3+A4+…  

  - A: 무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수를 말한다)

3.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

┌───────────┬──────────────────┬────┐

│구 분                 │기 준                               │점 수   │

├──┬────────┼──────────────────┼────┤

│1종 │전기ㆍ수소차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 │1.2~3.0 │

│    │(초소형 전기차  │                                    │        │

│    │포함)           │                                    │        │

├──┼────────┼──────────────────┼────┤

│2종 │플러그인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 │0.7~1.2 │

│    │하이브리드      │                                    │        │

│    ├────────┼──────────────────┼────┤

│    │하이브리드      │0.3 + (0.5 × )                     │0.6~0.8 │

├──┼────────┼──────────────────┼────┤

│3종 │가스ㆍ휘발유    │정 량                               │0.6     │

└──┴────────┴──────────────────┴────┘

  비고. 1. 무공해 주행거리란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km)를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사용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무공해 주행거리가 25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3.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초소형 승용자동차로써 상온 도심주행거리가 60km 이상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연비란 1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6.0km/kWh, 2종 저공해자동차 중 플러그인하이리드 자동차의 경우 3.6km/kWh,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4.3km/ℓ를 말한다. 

        5. 복합연비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연비를 말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측정시험 결과"중 "복합모드 연비"를 사용한다.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된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판매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점수에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000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제5조 관련)

[별표 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제5조 관련)

실적 사용초과실적이 발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실적 사용                             │2023년│2024년│2025년│

├───────────────────┼───┼───┼───┤

│무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저공해자동차  │200%  │200%  │200%  │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      │      │

├───────────────────┼───┼───┼───┤

│저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자동차  │100%  │100%  │100%  │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      │      │

└───────────────────┴───┴───┴───┘

2. 실적 이월   2022년의 초과실적은 100%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다.

3. 실적 거래

 ① 초과실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판매자간에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자동차판매자의 계열회사(동일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판매한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의 실적과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초소형전기승용차로써 본사가 국내에 위치한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국내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적 거래"가 가능하다.

 ② 공정거래법상 자동차판매자의 계열회사(동일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판매한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의 실적을 거래하는 경우 ‘승용차’ 제작사(수입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적 거래가 가능하다.

 ③ 실적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의 산정 기준은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실적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차량의 판매를 통한 보급실적만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적 사용"이나 "실적 이월", "실적 거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4. 실적 전환

   ①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의 판매실적 이외에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기 준                           │단위  │비고              │

│        │                                │점수  │                  │

├────┼────────────────┼───┼─────────┤

│무공해차│전기차 충전시설                 │0.5   │충전용량(kW) ÷   │

│충전시설│충전 용량 50kW급 이상 충전기    │      │100kW             │

│설치    │  1기 설치시                    │      │× 0.5            │

│        │- 디스펜서형은 파워뱅크 용량을  │      │                  │

│        │  기준으로 계산                 │      │                  │

│        ├────────────────┼───┼─────────┤

│        │수소차 충전시설                 │10    │충전용량(kg/h) ÷ │

│        │압축기 성능 700bar 이상         │      │25kg/h × 10      │

│        │- 충전 용량 25kg/h 이상         │      │                  │

├────┼────────────────┼───┼─────────┤

│무공해차│전기차 충전시설                 │10    │연간충전량(MWh)   │

│충전시설│- 연간 10MWh 이상 충전실적      │      │÷ 10MWh          │

│운영    │                                │      │× 10             │

│        ├────────────────┼───┼─────────┤

│        │수소차 충전시설                 │10    │연간충전용량(ton) │

│        │연간 50ton 이상 충전실적        │      │÷ 50ton × 10    │

├────┼────────────────┼───┼─────────┤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등 증   │10    │연간사용량(MWh)   │

│에너지  │빙서류 제출                     │      │÷ 10MWh          │

│사용    │- 연간 10MWh 이상 사용실적      │      │× 10             │

├────┼────────────────┼───┼─────────┤

│무공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  │1     │                  │

│상용차  │급 대상 화물차 및 승합차        │      │                  │

│판매    │                                │      │                  │

└────┴────────────────┴───┴─────────┘

  비고 1.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50kWh 이상의 ESS를 결합한 "에너지저장형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단위점수에 0.5를 가산

        2. 전기차 충전시설 50kw미만 충전기는 1기당 0.05점으로 환산

        3. 충전인프라 설치 및 운영 실적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정보시스템(ev.or.kr)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② 실적 전환을 통해 얻은 보급실적을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2023년│2024년│2025년│

├────────────┼───┼───┼───┤

│보급목표 대비           │40%   │40%   │40%   │

│실적 전환 사용 최대 범위│      │      │      │

└────────────┴───┴───┴───┘

 5. 실적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이월된 초과 실적을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간의 초과실적의 거래 등을 통해 미달성 실적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실적 상환에 사용된 실적은  "실적 사용"이나 "실적 이월", "실적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20210618', '20220325', '20230704'] (공포번호: ['2020-72', '2021-109', '2022-64', '202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