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9,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9
발령번호: 1856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절 목 적1-1-1. 이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 등이 기업도시 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의 의1-2-1. 이 지침은 다음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1) 기업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2)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1-2-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정지역"이라 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범사업 추진지역을 포함한다).(2)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을 전후하여 토지이용 수요의 변화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또는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개발행위"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영 제13조).(4) 기타 이 지침에 특별한 정의가 없이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의한다.제3절 법적 근거1-3-1. 이 지침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및 영 제13조(행위 등의 제한)(2) 법 제42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3) 법 부칙 제2조(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4)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63조(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 허가의 제한)(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등기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제5조(과징금), 제7조(벌칙) 및 제9조(조사 등), 동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제3조의2(명의신탁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6) 「부동산 중개업법」제15조, 제24조 및 제38조1-3-2.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제1절 개발행위 허가제한2-1-1. 시장군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1-2.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대상이 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개발규모, 예정지역 주변 토지의 지목 등 토지이용실태, 지형 지세, 교통축, 토지거래실태, 개발압력의 진행방향, 사업의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정한다.2-1-3. 주변지역 안에서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다음의 구역 등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2)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3)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1-4.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다음 각항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 등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당해 지역에 보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2)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실시되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지점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실시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2-1-5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기간은 국토계획법령상 3년의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의 안에서 행위제한의 기간(종료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추후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개발계획 승인일부터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됨을 함께 공고(2)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동 지역에 적용되는 "향후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일"까지 제한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일 이후부터는 새로이 수립(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행위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됨을 함께 공고제2절 허가할 수 있는 행위 등2-2-1. 시장군수는 제1절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및 마을공동시설의 설치(3)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6)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7) 그 밖의 기업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2-2-2. 시장군수는 2-2-1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능한 행위로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허가의 효력기간, 복구조건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등 허가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추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2) 공익상의 필요성(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4) 향후 보상이나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여부　제3장 주변지역의 용도지정에 관한 조치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3-1-1.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 및 시장군수는 당해 시군의 동 개발구역 외의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5항제1호).※ 미제출시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제처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개발구역이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부터 선행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능함3-1-2. 국토계획법령상 비수도권이고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14조).3-1-3. 도시기본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시군이라도 기업도시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1-4.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시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기 위하여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안 마련시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주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용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구분(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① 시가화용지, ②시가화예정용지, ③보전용지※ 보전용지의 개념 : 붙임 참고자료1 참조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3-2-1.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안을 제출하면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의제된다(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3-2-2. 시장군수는 3-2-1에 의하여 수립(변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시군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때에 개발구역 안의 지역은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처리되나 개발구역밖의 주변지역은 의제처리가 없으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결정이 필요하며, 이 때에 그 주변지역은 보전용도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3항).※ 실질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간에 시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3-2-3. 인구 10만이하 등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시군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계획수립이 어려울 경우 기업도시 개발계획안 마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주변지역을 반드시 보전용도로 지정하여야 한다.3-2-4. 보전용도로 지정시 세부적인 용도지역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및 기업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가 엄격히 요구되는 지역은 특히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1) 도시지역으로 구획되는 주변지역1) 우량농지는 생산녹지지역2) 그 외의 지역은 보전녹지지역3)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자연녹지지역(2) 도시지역으로 구획되지 않는 주변지역(비도시지역)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2)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3)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이용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생산관리지역3-2-5. 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계속 보전용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에도 별도 반영할 예정임3-2-6. 보전용도로 지정된 기업도시 주변지역은 난개발 및 투기우려가 없게 된 후에 단계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할 것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정지역 안의 토지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하여지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불필요함　제4장 부동산 투기행위에 관한 조치4-1-1. 시장군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투기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42조).(1) 「소득세법」 제10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투기지역 지정(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1-2. 시장군수는 4-1-1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토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집행계획의 수립운영(2) 부동산 투기행위 세부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1) 시장군수는 예정지역 등에서의 지가 안정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한다.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국토계획법 제121조 등 위반 ⇒ 토지거래계약 허가취소(동법 제133조) 및 형사고발(동법 141조제6호)② 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으로 동법 제5조에 의해 과징금 부과 및 제7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③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거 형사고발④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금지행위 위반 등)a) 중개업자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b) 인정된 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c) 탈세를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d)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고 개발지역을 따라 이동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자격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동법 제24조, 동법 제22조)e)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작성에 관여하거나 탈법요령 등을 교사원조방조한 경우⇒ 국토계획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위반 등의 공범으로 함께 형사고발 조치2) 단속은 세무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짙은 사안중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 하며, 탈세의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3) 시장군수는 예정지역 등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 및 토지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 결과 및 단속업무의 시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4-1-3. 시장군수는 부동산 투기근절, 난개발 방지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홍보교육하고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1) 보상을 노린 건축, 식재행위 등 방지에 관한 계도(2)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단속4-1-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의 단속업무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합동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장 보 칙5-1-1. 시장군수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현황, 추진사항, 추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소관부서)과 협의처리하도록 한다.5-1-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주변지역 용도지정에 관한 조치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지도자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관계관을 파견하거나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Master Planner)를 추천할 수 있다.5-1-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의한 제반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특별히 인정할 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856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절 2-1-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2.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대상이 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개발규모, 예정지역 주변 토지의 지목 등 토지이용실태, 지형 지세, 교통축, 토지거래실태, 개발압력의 진행방향, 사업의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11.12.15)중 보전용지 관련규정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11.12.15)」중 보전용지 관련규정

1.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ㆍ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한다.(5-4-3. 용도구분 및 관리 (4))

2. 대상지역

  ①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②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③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④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3.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

4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도시내ㆍ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별표 0002: 주요 근거 법령

주요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不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관한 法律 ] (발췌)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569호, 2002.4.8,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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