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4,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4
발령번호: 2024-93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②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제3항에 따른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기술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ㆍ보관 전에 누전방지를 위한 절연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전설비로 전기적 방전을 실시한다.',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ㆍ방수ㆍ방폭ㆍ절연ㆍ단열ㆍ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및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93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0: 매각의 절차와 방법

[별표]

매각의 절차와 방법

1. 매각 대상 배터리

 가. 외관검사와 용량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배터리(팩 또는 모듈을 모두 해당한다, 이하 "재사용 가능 배터리"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

 나.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된 배터리(이하 "재사용 불가 배터리"라 한다)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방법

 가.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방식 및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하되, 낙찰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가격 상한제를 할 수 있다.

 나. 입찰가격의 상한을 두는 경우 상한율은 매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 시장 구매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 실증 규제특례 확인을 받은 자, 규제특구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나 실증사업 참여자, 재사용 가능 배터리인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사용자로 등록을 완료한 자 등으로 한다.

 라. 매각의 입찰 및 계약 업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한다.

 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로 반납된 배터리 매각의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한다.

 사. 입찰가격 상한제로 매각한 경우 낙찰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 가격 이상 입찰, 입찰 상한가 이하 입찰자 둥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하며,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난수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아. 입찰한 결과, 무응찰 및 1인 입찰로 인한 유찰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안 된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

 자. 무응찰로 인해 재입찰하는 경우에 공고하는 예정가격은 재입찰을 할 때마다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에서 100분의 10씩 감액한다. 이 경우 재입찰은 최대 3회로 제한하며 이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5조제4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재사용 불가 배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차. 1인 입찰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유찰된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카. 예정가격은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측정하여 산정한 매각 기초가격으로 한다.

 파. 재사용 불가 배터리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한다.

3. 매각 기초가격

 가.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기초가격 산식은 「국유재산법」상 자동차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방식인 원가법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매각 기초가격 =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n/N) × 조정계수                        │

│                                                                                              │

│ 1) 재조달원가 : 배터리 용량(kWh) × 신품 배터리팩 국제시세(원/kWh) × 잔존수명(SOH, %)       │

│    ※ 국제시세는 에너지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연간 보고서 등을 참조    │

│                                                                                              │

│ 2)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 : 10%(잔가율)   ※ 수명종료시 잔존가치율로써 일반적 인용값을 적용   │

│                                                                                              │

│ 3) n : 사용 경과연수(월할계산)                                                               │

│                                                                                              │

│ 4) N : 내용연수(9년)    ※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평균 보증기간                            │

│                                                                                              │

│ 5) 조정계수 : 지역내 재활용기업 육성, 초기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매년 0.5~1의 범위에서 결정│

└───────────────────────────────────────────────┘

 나. 매각 기초가격 산정에 필요한 값은 매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 시장 구매수요, 국제 배터리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세입조치

 가. 매각대금은 매각한 배터리의 전기차 구매 당시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비율과 동일하게 각각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나. 배터리의 매각대금을 세입 처리하기 전에 배터리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000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                                                  │

│  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                                                                                                                                        │

│────────┬──────────┬────────────────────────────────────────                │

│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                ├──────────┼────────────────────────────────────────                │

│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

│                ├──────────┼────────────────────────────────────────                │

│                │최초등록일          │연락처                                                                                          │

│                │                    │(휴대전화)                                                                                      │

│                │                    │(팩스번호)                                                                                      │

│                ├──────────┴────────────────────────────────────────                │

│                │소유자 주소                                                                                                           │

│────────┼───────────────────────────────────────────────────                │

│  반납사유      │[  ]사고    [  ]침수    [  ]화재    [  ]도난   [  ]수명만료                                                           │

│                │                                                                                                                      │

│                │[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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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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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  담당 공무원 │ 자동차등록증                                                                                                           │

│  확인사항    │                                                                                                                        │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

│  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처 리 절 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  ▶│배터리반납│  ▶│반납 배터리 │  ▶│반납확인서│                                      │

│  │(소유자)    ├─  │배터리 반납 안내├─  │(소유자)  ├─  │확인        ├─  │발급      │                                      │

│  │            │    │(시ㆍ도)        │    │          │    │(시ㆍ도)    │    │(시ㆍ도)  │                                      │

│  └──────┘    └────────┘    └─────┘    └──────┘    └─────┘                                      │

│                        (1일)                   (10일)            (3일)               (즉시)                                            │

│                                                                                                                                        │

│────────────────────────────────────────────────────────────                │

│  유 의 사 항                                                                                                                           │

│────────────────────────────────────────────────────────────                │

│  반납된 폐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되므로 재반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별표 0002: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

┃                                                                                      ┃

┃                                                                                      ┃

┠───────┬─────────────────┬─────────────────┨

┃1. 신청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

┃              ├─────────────────┼─────────────────┨

┃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

┃              ├─────────────────┼─────────────────┨

┃              │최초등록일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              │소유자 주소                                                           ┃

┠───────┼───────────────────────────────────┨

┃2. 반납사유   │[  ] 사고,  [  ]침수,    [  ]화재,  [  ] 도난, [  ] 수명만료,         ┃

┃([  ]에∨표시)│[  ] 기타 (                                                )          ┃

┠───────┼─────────────────┬─────────────────┨

┃3. 반납내역   │반납일시                          │반납장소                          ┃

┃([  ]에∨표시)├─────────────────┼─────────────────┨

┃              │전기자동차 제조사명               │배터리 제조사명                   ┃

┃              │                                  │                                  ┃

┃              ├─────────────────┼─────────────────┨

┃              │반납배터리 일련번호(serial number)│기타 특이사항                     ┃

┠───────┴─────────────────┴─────────────────┨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3: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

┌──┬──┬──┬───┬──┬───┬──┬────┬────┬────┬─┐

│연번│지자│차대│반납일│성명│연락처│차종│자동차  │배터리용│보관장소│비│

│    │체명│번호│      │    │      │    │제작사  │량      │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6', '20220112'] (공포번호: ['2018-226',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