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2, 시행일자=202503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2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3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①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③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③ 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인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제1항 관련)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1. 참여 │가. 사업│자격 및 등급│4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

│기술인  │책임    │            │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       │

│능력평가│기술인  │            │    │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1인)   │            │    │┌───┬──┬──┬──┬──┐                              │

│        │        │            │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

│        │        │            │    │├───┼──┼──┼──┼──┤                              │

│        │        │            │    ││100%  │90% │80% │-   │-   │                              │

│        │        │            │    │└───┴──┴──┴──┴──┘                              │

│        │        ├──────┼──┼────────────────────────────────┤

│        │        │경력        │4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  │

│        │        │            │    │용협의, 제13조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      │

│        │        │            │    │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와 기타 해양환경      │

│        │        │            │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        │        │            │    │○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경력산정 계수 적용                     │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   │

│        │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

│        │        │            │    │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                  │

│        │        │            │    │  - 기타 해양환경분야: 40%                                      │

│        │        │            │    │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

│        │        │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     │

│        │        │            │    │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

│        │        │            │    │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

│        │        │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        │

│        │        │            │    │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

│        │        │            │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

│        │        │            │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         │

│        │        │            │    │평가등만 인정)                                                  │

│        │        │            │    │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  │

│        │        │            │    │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

│        │        │            │    │┌─────┬─────┬────┬────┬────┐        │

│        │        │            │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

│        │        │            │    │├─────┼─────┼────┼────┼────┤        │

│        │        │            │    ││100%      │90%       │80%     │70%     │-       │        │

│        │        │            │    │└─────┴─────┴────┴────┴────┘        │

│        │        ├──────┼──┼────────────────────────────────┤

│        │        │실적        │4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    │

│        │        │            │    │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

│        │        │            │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        │        │            │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

│        │        │            │    │  - 일반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  │

│        │        │            │    │환경영향조사: 70%                                               │

│        │        │            │    │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                   │

│        │        │            │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

│        │        │            │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

│        │        │            │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       │

│        │        │            │    │가등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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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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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

││          │            │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

││          │            │    │고시 금액”) 이상: 100%                                         │

││          │            │    │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60%                                  │

││          │            │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 │

││          │            │    │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  │

││          │            │    │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

││          │            │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        │

││          │            │    │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

││          │            │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            │    │┌─────┬─────┬────┬────┬────┐        │

││          │            │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6건 이상│6건 미만│        │

││          │            │    │├─────┼─────┼────┼────┼────┤        │

││          │            │    ││100%      │90%       │80%     │70%     │60%     │        │

││          │            │    │└─────┴─────┴────┴────┴────┘        │

││          ├──────┼──┼────────────────────────────────┤

││          │교육훈련    │0.4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    │

││          │            │    │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          │            │    │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     │

││          │            │    │점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

││          │            │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     │

││          │            │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       │

││          │            │    │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        │

││          │            │    │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      │

││          │            │    │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        │

││          │            │    │훈련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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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자격 및 등급│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

││책임      │            │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기술인    │            │    │┌───┬──┬──┬──┬──┐                              │

││(2인)     │            │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

││          │            │    │├───┼──┼──┼──┼──┤                              │

││          │            │    ││100%  │100%│90% │80% │-   │                              │

││          │            │    │└───┴──┴──┴──┴──┘                              │

││          ├──────┼──┼────────────────────────────────┤

││          │경력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   │

││          │            │    │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    │┌─────┬─────┬────┬────┬────┐        │

││          │            │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

││          │            │    │├─────┼─────┼────┼────┼────┤        │

││          │            │    ││100%      │100%      │90%     │80%     │70%     │        │

││          │            │    │└─────┴─────┴────┴────┴────┘        │

││          ├──────┼──┼────────────────────────────────┤

││          │실적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   │

││          │            │    │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    │┌─────┬─────┬────┬────┬────┐        │

││          │            │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6건 이상│6건 미만│        │

││          │            │    │├─────┼─────┼────┼────┼────┤        │

││          │            │    ││100%      │100%      │90%     │80%     │70%     │        │

││          │            │    │└─────┴─────┴────┴────┴────┘        │

││          ├──────┼──┼────────────────────────────────┤

││          │교육훈련    │0.8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    │

││          │            │    │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다. 분야별│자격 및 등급│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

││참여      │            │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기술인    │            │    │┌───┬──┬──┬──┬──┐                              │

││(2인)     │            │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

││          │            │    │├───┼──┼──┼──┼──┤                              │

││          │            │    ││100%  │100%│100%│90% │80% │                              │

││          │            │    │└───┴──┴──┴──┴──┘                              │

││          ├──────┼──┼────────────────────────────────┤

││          │경력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   │

││          │            │    │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    │┌─────┬─────┬────┬────┬────┐        │

││          │            │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

││          │            │    │├─────┼─────┼────┼────┼────┤        │

││          │            │    ││100%      │100%      │100%    │90%     │80%     │        │

││          │            │    │└─────┴─────┴────┴────┴────┘        │

││          ├──────┼──┼────────────────────────────────┤

││          │실적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   │

││          │            │    │방법을 따른다.                                                  │

││          │            │    │┌─────┬─────┬────┬────┬────┐        │

││          │            │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6건 이상│6건 미만│        │

││          │            │    │├─────┼─────┼────┼────┼────┤        │

││          │            │    ││100%      │100%      │100%    │90%     │80%     │        │

││          │            │    │└─────┴─────┴────┴────┴────┘        │

││          ├──────┼──┼────────────────────────────────┤

││          │교육훈련    │0.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    │

││          │            │    │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라. 업무  │사업        │4   │○ 업무여유도                                                   │

││여유도    │책임기술인  │    │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

││          │            │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        │

││          │            │    │금액으로 평가한다.                                              │

││          │            │    │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      │

││          │            │    │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          │            │    │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    │

││          │            │    │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        │

││          │            │    │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          │            │    │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 │

││          │            │    │함.                                                             │

││          │            │    │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

││          │            │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          │            │    │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   │

││          │            │    │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

││          │분야별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   │

││          │책임기술인  │    │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          │분야별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   │

││          │참여기술인  │    │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

└┴─────┴──────┴──┴────────────────────────────────┘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        │마. 이적계수│-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      │

│        │            │            │    │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        │

│        │            │            │    │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        │            │            │    │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      │

│        │            │            │    │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            │

│        │            │            │    │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           │

│        │            │            │    │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        │            │            │    │○ 이적계수비                                                     │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        │            │            │    │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        │            │            │    │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        │            │            │    │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

│        │            │            │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         │

│        │            │            │    │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

│        │            │            │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

│2. 업체 │가. 사업실적│실적건수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     │

│능력평가│            │            │    │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            │            │    │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     │

│        │            │            │    │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          │

│        │            │            │    │용한다.                                                           │

│        │            │            │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   │

│        │            │            │    │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        │            │            │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     │

│        │            │            │    │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          │

│        │            │            │    │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          │

│        │            │            │    │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         │

│        │            │            │    │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            │            │    │┌────┬─────┬─────┬────┬────┬────┐│

│        │            │            │    ││실적건수│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6건 이상│6건 미만││

│        │            │            │    │├────┼─────┼─────┼────┼────┼────┤│

│        │            │            │    ││배점비율│100%      │90%       │80%     │70%     │60%     ││

│        │            │            │    │└────┴─────┴─────┴────┴────┴────┘│

│        │            ├──────┼──┼─────────────────────────────────┤

│        │            │실적금액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     │

│        │            │            │    │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            │            │    │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     │

│        │            │            │    │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          │

│        │            │            │    │용한다.                                                           │

│        │            │            │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   │

│        │            │            │    │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            │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   │

│        │            │            │    │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          │

│        │            │            │    │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        │

│        │            │            │    │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         │

│        │            │            │    │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        │            │            │    │┌────┬────┬────┬─────┬────┬────┐  │

│        │            │            │    ││발주금액│5배 이상│4배 이상│3.5배 이상│3배 이상│3배 미만│  │

│        │            │            │    ││대비    │        │        │          │        │        │  │

│        │            │            │    ││실적금액│        │        │          │        │        │  │

│        │            │            │    │├────┼────┼────┼─────┼────┼────┤  │

│        │            │            │    ││배점비율│100%    │90%     │80%       │70%     │60%     │  │

│        │            │            │    │└────┴────┴────┴─────┴────┴────┘  │

└────┴──────┴──────┴──┴─────────────────────────────────┘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나. 신용도  │영업정지    │7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         │

││            │등의        │    │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            │행정처분    │    │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        │

││            │            │    │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            │            │    │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 │

││            │            │    │름                                                                    │

││            │            │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        │

││            │            │    │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         │

││            │            │    │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

││            │            │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             │

││            │            │    │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            │재정상태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건실도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

││            │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            │

││            │            │    │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

││            │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            │            │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

││            │            │    │있다.                                                                 │

││            │            │    │┌───────┬────┬────────┬────┐              │

││            │            │    ││회사채        │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

││            │            │    │├───────┼────┼────────┼────┤              │

││            │            │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              │

││            │            │    │├───────┼────┼────────┼────┤              │

││            │            │    ││기업신용      │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

││            │            │    │├───────┼────┼────────┼────┤              │

││            │            │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              │

││            │            │    │├───────┼────┼────────┼────┤              │

││            │            │    ││소기업        │100%    │90%             │80%     │              │

││            │            │    │└───────┴────┴────────┴────┘              │

│├──────┼──────┼──┼───────────────────────────────────┤

││다. 기술개발│개발실적 및 │2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         │

││및          │활용실적    │    │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투자실적    │            │    │  - 개발실적                                                          │

││            │            │    │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

││            │            │    │A × B)                                                               │

││            │            │    │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       │

││            │            │    │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               │

││            │            │    │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

││            │            │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            │            │    │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          │

││            │            │    │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               │

││            │            │    │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

││            │            │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            │            │    │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

││            │            │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      │            │    │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   │

││      │            │    │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

││      │            │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         │

││      │            │    │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         │

││      │            │    │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      │            │    │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    │

││      │            │    │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            │    │┌──┬─────────────────┐                    │

││      │            │    ││구분│등급별 가중치(A)                  │                    │

││      │            │    ││    ├───┬──┬────┬─────┤                    │

││      │            │    ││    │신기술│특허│실용실안│연구보고서│                    │

││      │            │    │├──┼───┼──┼────┼─────┤                    │

││      │            │    ││비율│100%  │60% │30%     │10%       │                    │

││      │            │    │└──┴───┴──┴────┴─────┘                    │

││      │            │    │┌─────┬───────────────────────┐  │

││      │            │    ││구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

││      │            │    ││          ├────┬────────┬─────────┤  │

││      │            │    ││          │5년 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특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 │100%    │80%             │-                 │  │

││      │            │    ││연구보고서│        │                │                  │  │

││      │            │    │└─────┴────┴────────┴─────────┘  │

││      │            │    │                                                                │

││      │            │    │  - 활용실적                                                    │

││      │            │    │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

││      │            │    │B × C)                                                         │

││      │            │    │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 │

││      │            │    │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         │

││      │            │    │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         │

││      │            │    │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

││      │            │    │C=1.0을 적용한다.                                               │

││      │            │    │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   │

││      │            │    │준을 적용한다.                                                  │

││      │            │    │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

││      │            │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    │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  │

││      │            │    │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

││      │            │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      │            │    │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

││      │            │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          │

││      │            │    │어 산정한다.                                                    │

││      │            │    │┌────┬───────────────────┐            │

││      │            │    ││구분    │활용건수 및 금액(A)                   │            │

││      │            │    │├────┼───┬───┬───┬───┬───┤            │

││      │            │    ││활용건수│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건)    │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            │

││      │            │    ││활용금액│20이상│18이상│16이상│14이상│12이상│            │

││      │            │    ││(억원)  │      │20미만│18미만│16미만│14미만│            │

││      │            │    │┝━━━━┿━━━┿━━━┿━━━┿━━━┿━━━┥            │

││      │            │    ││비율    │100%  │90%   │80%   │70%   │60%   │            │

││      │            │    │└────┴───┴───┴───┴───┴───┘            │

└┴───┴──────┴──┴────────────────────────────────┘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          │            │            │    │┌───┬────────────┐                              │

│          │            │            │    ││구 분 │등급별 계수(B)          │                              │

│          │            │            │    ││      ┝━━━┯━━━┯━━━━┥                              │

│          │            │            │    ││      │신기술│특 허 │실용신안│                              │

│          │            │            │    │┝━━━┿━━━┿━━━┿━━━━┥                              │

│          │            │            │    ││비 율 │100%  │60%   │30%     │                              │

│          │            │            │    │└───┴───┴───┴────┘                              │

│          │            │            │    │┌───────┬───────────────────────┐│

│          │            │            │    ││구  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          │            │            │    ││              ┝━━━━┯━━━━━━━━┯━━━━━━━━━┥│

│          │            │            │    ││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

│          │            │            │    │┝━━━━━━━┿━━━━┿━━━━━━━━┿━━━━━━━━━┥│

│          │            │            │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

│          │            │            │    │└───────┴────┴────────┴─────────┘│

│          │            ├──────┼──┼─────────────────────────────────┤

│          │            │투자실적    │1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

│          │            │            │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

│          │            │            │    │┌──┬──────────────────────────┐    │

│          │            │            │    ││구분│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    │

│          │            │            │    ││    ├────┬────┬────┬─────┬─────┤    │

│          │            │            │    ││    │1.5%이상│1.2%이상│1.0%이상│0.75%이상 │0.75%미만 │    │

│          │            │            │    ││    │        │1.5%미만│1.2%미만│1.0%미만  │          │    │

│          │            │            │    │├──┼────┼────┼────┼─────┼─────┤    │

│          │            │            │    ││점수│100%    │90%     │80%     │70%       │60%       │    │

│          │            │            │    │└──┴────┴────┴────┴─────┴─────┘    │

│          ├──────┼──────┼──┼─────────────────────────────────┤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2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     │

│          │            │공동도급    │    │다.                                                               │

│          │            │            │    │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          │            │            │    │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          │            │            │    │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

│          │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          │            │            │    │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    │

│          │            │            │    │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          │            │            │    │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     │

│          │            │            │    │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          │            │            │    │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

│          │            │            │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             │

│          │            │            │    │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

│          │            │            │    │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   │

│          │            │            │    │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          │            │            │    │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

│          │            │            │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 기술 및│가. 기술    │-           │2   │○ 기술 능력평가                                                  │

│관리능력  │능력평가    │            │    │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      │

│평가      │            │            │    │가제안사항 등 평가                                                │

│          ├──────┼──────┼──┼─────────────────────────────────┤

│          │나. 업무관리│-           │2   │○ 업무관리 능력평가                                              │

│          │능력평가    │            │    │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

│          │            │            │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

└─────┴──────┴──────┴──┴─────────────────────────────────┘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

├────┬──────┼──────┼──┼───────────────────────────────┤

│4. 가점 │젊은 기술인 │-           │0.1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신규고용    │            │~   │  - 1% 이상: 0.1점                                            │

│        │            │            │0.3 │  - 2% 이상: 0.2점                                            │

│        │            │            │    │  - 3% 이상: 0.3점                                            │

│        │            │            │    │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  │

│        │            │            │    │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      │

│        │            │            │    │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

│        │            │            │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        │            │            │    │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

│        │            │            │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

│        │            │            │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      │

│        │            │            │    │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        │            │            │    │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

│        │            │            │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       │

│        │            │            │    │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        │            │            │    │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 │

│        │            │            │    │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

│        │            │            │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      │

│        │            │            │    │를 합산                                                       │

└────┴──────┴──────┴──┴───────────────────────────────┘

별표 000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 경력 및 등급, 실적 평가는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교육훈련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가 구축된 이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는 첨부 2와 같다.

7.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인원으로서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용역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원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만큼 그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및 금액의 산정은 해당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재대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10.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해외평가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1.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기관이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관련 용역설계 업무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과 같이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표 1 "3.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의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남은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6.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만을 말한다.

19.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20.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서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가. 평가인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으로 최소 5명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난이도,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만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기간’ 중 ‘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년수를 구한 후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등급, 실적, 경력은 제외하며, 전문분야 참여일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의 해당 분야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경력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경력계수

해양이용영향평가,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100%

표 3의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40%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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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인원┃

┠─────────────────┼───────────────────┼───┼──┨

┃사업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100%  │1명 ┃

┃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

┃                  ├───────┼───────────────────┼───┼──┨

┃                  │기타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50%   │1명 ┃

┃                  │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50%   │1명 ┃

┃                  │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    ┃

┃                  ├───────┼───────────────────┼───┼──┨

┃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

┗━━━━━━━━━┷━━━━━━━┷━━━━━━━━━━━━━━━━━━━┷━━━┷━━┛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

┏━━━━━━━━━━━━━━━━━━━━━━━━┯━━━━┯━━━━━━━━━━━━━━━━━━┓

┃구  분                                          │경력계수│비고                                ┃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1.0     │-                                   ┃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0     │표 3의 대상사업만 인정              ┃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6     │-                                   ┃

┠────────────────────────┼────┼──────────────────┨

┃기타 해양환경분야                               │0.4     │재대행승인 등 관련서류 첨부 시 인정 ┃

┗━━━━━━━━━━━━━━━━━━━━━━━━┷━━━━┷━━━━━━━━━━━━━━━━━━┛

주)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

┃구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

┠────────┼────────────┼───────────────────────────────┨

┃정책계획        │나. 항만의 건설ㆍ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

┃                │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

┃                │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

┠────────┼────────────┼───────────────────────────────┨

┃개발기본계획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의 지정                                                       ┃

┃                │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

┃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        ┃

┃                │                        │역의 지정                                                     ┃

┃                │                        ├───────────────────────────────┨

┃                │                        │2)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

┃                │                        │계획                                                          ┃

┃                │                        ├───────────────────────────────┨

┃                │                        │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                │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                │                        ├───────────────────────────────┨

┃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

┃                │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                │                        ├───────────────────────────────┨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                        │사업계획                                                      ┃

┃                ├────────────┼───────────────────────────────┨

┃                │차.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        ┃

┃                │                        │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

┃환경영향평가,   │3. 에너지 개발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소규모          │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    │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             ┃

┃                │                        │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

┃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        ┃

┃                │                        │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

┃                │                        ├───────────────────────────────┨

┃                │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

┃                │                        │제2조제1호의 신항만에서 준설(浚渫)면적 10만제곱               ┃

┃                │                        │미터 이상, 준설량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       ┃

┃                │                        │설사업                                                        ┃

┃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설사업                        ┃

┃                ├────────────┼───────────────────────────────┨

┃                │10.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

┃                │사업                    │따른 매립사업                                                 ┃

┠────────┼────────────┴───────────────────────────────┨

┃사후환경영향조사│위의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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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표 4]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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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적계수│비고┃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     │-   ┃

┠─────────────────────────┼────┼──┨

┃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0.7     │-   ┃

┃사후환경영향조사                                  │        │    ┃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2     │-   ┃

┗━━━━━━━━━━━━━━━━━━━━━━━━━┷━━━━┷━━┛

[표 5]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

┃구   분                                                   │실적계수│비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1.0     │-   ┃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        │    ┃

┃고시 금액”) 이상                                         │        │    ┃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0.6     │-   ┃

┗━━━━━━━━━━━━━━━━━━━━━━━━━━━━━┷━━━━┷━━┛

바.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주되는 용역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참여기술인 수행용역)의 합계로 평가한다.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A)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를 산정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총계약금액으로 공동도급으로 수행 중일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여기술인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한다.

아. 이적계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적계수 1을 적용한다.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8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 

2. 업체 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준공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때,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하여 인정)

평가업체 사업실적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은 참여했던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발주되는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실적건수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금액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금액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

1)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 또는 기술인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한다.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다른 법령(계약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대행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벌점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표 6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표 6]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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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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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개발실적, 활용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발실적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의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한다.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에 대한 산정(算定) 시 각 분야별 가중치는 모두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실적은 2명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표 7]   등급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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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형    │신기술│특허│실용실안│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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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비율 │100%  │60% │3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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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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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

┠──────────┼────┼─────────┼──────────┨

┃특허                │100%    │80%               │60%                 ┃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0%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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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항만ㆍ해안 분야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환경, 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7)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 9]   활용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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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건수(건)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2 이상 3 미만 │1 이상 2 미만 ┃

┠───────┼────┼───────┼───────┼───────┼───────┨

┃활용금액(억원)│20 이상 │18 이상 20    │16 이상 18    │14 이상 16    │12 이상 14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적용비율      │100%    │90%           │80%           │7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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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등급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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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형│신기술│특 허 │실용신안┃

┣━━━━┿━━━┿━━━┿━━━━┫

┃비율    │100%  │60%   │30%     ┃

┗━━━━┷━━━┷━━━┷━━━━┛

[표 1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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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

┠───────┼────┼─────────┼──────────┨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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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인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합계/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다만,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표 1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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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투자액│1.5% 이상 │1.2% 이상 1.5%  │1.0% 이상 1.2%  │0.75% 이상│0.75% 미만┃

┃/총매출액     │          │미만            │미만            │1.0% 미만 │          ┃

┠───────┼─────┼────────┼────────┼─────┼─────┨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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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도급

본 공동도급의 배점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아래 ①~②항의 전문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공동이행방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하여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첨부 8)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한다.(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첨부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첨부 1]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

┃기술등급│                              │                                                          ┃

┠────┼───────────────┼─────────────────────────────┨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 ┃

┃        │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      │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  ┃

┃        │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  ┃

┃        │                              │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 ┃

┃        │                              │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    ┃

┃        │                              │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 ┃

┃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      │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

┃        │                              │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 ┃

┃        │                              │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

┃        │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 ┃

┃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 ┃

┃        │                              │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

┃        │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

┃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

┃        │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 ┃

┃        │                              │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 환경 분야의 인정범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4.의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첨부 2] 기술 및 관리능력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

┃업체 수 │등        급      ┃

┃        ├─┬─┬─┬─┬─┨

┃        │수│우│미│양│가┃

┠────┼─┼─┼─┼─┼─┨

┃2       │1 │1 │- │- │- ┃

┠────┼─┼─┼─┼─┼─┨

┃3       │1 │1 │1 │- │- ┃

┠────┼─┼─┼─┼─┼─┨

┃4       │1 │1 │1 │1 │- ┃

┠────┼─┼─┼─┼─┼─┨

┃5       │1 │1 │2 │1 │- ┃

┠────┼─┼─┼─┼─┼─┨

┃6       │1 │1 │2 │1 │1 ┃

┠────┼─┼─┼─┼─┼─┨

┃7       │1 │1 │3 │1 │1 ┃

┠────┼─┼─┼─┼─┼─┨

┃8       │1 │2 │3 │1 │1 ┃

┠────┼─┼─┼─┼─┼─┨

┃9       │1 │2 │3 │2 │1 ┃

┠────┼─┼─┼─┼─┼─┨

┃10      │1 │2 │4 │2 │1 ┃

┠────┼─┼─┼─┼─┼─┨

┃11      │1 │2 │5 │2 │1 ┃

┠────┼─┼─┼─┼─┼─┨

┃12      │1 │3 │5 │2 │1 ┃

┠────┼─┼─┼─┼─┼─┨

┃13      │1 │3 │5 │3 │1 ┃

┠────┼─┼─┼─┼─┼─┨

┃14      │1 │3 │6 │3 │1 ┃

┠────┼─┼─┼─┼─┼─┨

┃15      │2 │3 │6 │3 │1 ┃

┠────┼─┼─┼─┼─┼─┨

┃16      │2 │3 │6 │3 │2 ┃

┠────┼─┼─┼─┼─┼─┨

┃17      │2 │3 │7 │3 │2 ┃

┠────┼─┼─┼─┼─┼─┨

┃18      │2 │4 │7 │3 │2 ┃

┠────┼─┼─┼─┼─┼─┨

┃19      │2 │4 │7 │4 │2 ┃

┗━━━━┷━┷━┷━┷━┷━┛

[첨부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

┃구분│배점          │지   표                                                         ┃

┠──┼────┬──┼────────────────────────────────┨

┃수  │기술능력│2.0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   ┃

┃    │평가    │    │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    ├────┼──┤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   ┃

┃    │업무관리│2.0 │우                                                              ┃

┃    │능력평가│    │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

┃    │        │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

┠──┼────┼──┼────────────────────────────────┨

┃우  │기술능력│1.6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

┃    │평가    │    │내용을 제시한 경우                                              ┃

┃    ├────┼──┤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  ┃

┃    │업무관리│1.6 │한 경우                                                         ┃

┃    │능력평가│    │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    ┃

┃    │        │    │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

┠──┼────┼──┼────────────────────────────────┨

┃미  │기술능력│1.2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   ┃

┃    │평가    │    │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    ├────┼──┤   - 발주청 요구사항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

┃    │업무관리│1.2 │포함된 경우                                                     ┃

┃    │능력평가│    │   - 해당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모두 언급되었으나,   ┃

┃    │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

┠──┼────┼──┼────────────────────────────────┨

┃양  │기술능력│0.8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제시가   ┃

┃    │평가    │    │부족한 경우                                                     ┃

┃    ├────┼──┤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    │업무관리│0.8 │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에 못    ┃

┃    │능력평가│    │미치는 경우                                                     ┃

┠──┼────┼──┼────────────────────────────────┨

┃가  │기술능력│0.4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   ┃

┃    │평가    │    │우                                                              ┃

┃    ├────┼──┤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    │업무관리│0.4 │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과 동    ┃

┃    │능력평가│    │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

┗━━┷━━━━┷━━┷━━━━━━━━━━━━━━━━━━━━━━━━━━━━━━━━┛

[첨부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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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업체명 (상호) │      │대표자            │                    ┃

┃        ├───────┼───┼─────────┼──────────┨

┃        │영업소재지    │      │전화              │                    ┃

┃        ├───────┼───┼─────────┼──────────┨

┃        │사업자번호    │      │팩스              │                    ┃

┃        ├───────┼───┼─────────┼──────────┨

┃        │증명서용도    │      │제출처            │                    ┃

┠────┼───────┼───┼─────────┼──────────┨

┃연구수행│사  업  명    │      │과제유형          │                    ┃

┃        ├───────┼───┼─────────┼──────────┨

┃실적내용│연구과제명    │      │총연구기간        │                    ┃

┃        ├───────┼───┴─────────┴──────────┨

┃        │연 구 내 용   │                                                ┃

┃        │(요약)        │                                                ┃

┃        ├─┬─────┼──┬─────────┬────────┬──┨

┃        │기│구  분    │참여│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        │업│          │형태│                  │                │    ┃

┃        │부├─────┼──┼─────────┼────────┼──┨

┃        │담│1차 연도  │    │                  │                │    ┃

┃        │금├─────┼──┼─────────┼────────┼──┨

┃        │  │2차 연도  │    │                  │                │    ┃

┃        │내├─────┼──┼─────────┼────────┼──┨

┃        │역│3차 연도  │    │                  │                │    ┃

┃        │  ├─────┼──┼─────────┼────────┼──┨

┃        │  │4차 연도  │    │                  │                │    ┃

┃        │  ├─────┼──┼─────────┼────────┼──┨

┃        │  │5차 연도  │    │                  │                │    ┃

┃        │  ├─────┴──┼─────────┼────────┼──┨

┃        │  │합   계         │                  │                │    ┃

┣━━━━┷━┷━━━━━━━━┷━━━━━━━━━┷━━━━━━━━┷━━┫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발주기관  (인)                                 ┃

┃                                                                          ┃

┃                                                                          ┃

┗━━━━━━━━━━━━━━━━━━━━━━━━━━━━━━━━━━━━━┛

[첨부 5] 해외설계 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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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사항                     ┃                                  ┃발급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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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국문)                                            │ 2) 발주기관    │                ┃

┃                      │(영문)                                            │                │                ┃

┃                      │                                                  │   (발 주 국)   │                ┃

┠───────────┼───────────────┬──────┬──┴────────┴────────┨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5-1)회사명  │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                  ┃

┃                      ├──────┼────────┴──────┴──┼───────┼─────────┨

┃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                  ┃

┠───────────┼──────┼────────┬──────┬──┼───────┼─────────┨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 준공일자 │                  ┃

┃                      ├──────┼────────┴─┬────┴─┬┴───────┴─────────┨

┃                      │6-4)계약금액│                    │6-5)준공금액│                                    ┃

┠───────────┼──────┴──────────┴──────┴──────────────────┨

┃7) 원ㆍ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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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

┠───────────┼─────────┼────────────────┼────────────────┨

┃1) 회 사 명           │                  │                                │                                ┃

┠───────────┼─────────┼────────────────┼────────────────┨

┃2) 대    표           │              (인)│                    (인)        │                   (인)         ┃

┠───────────┼─────────┼────────────────┼────────────────┨

┃3) 준공금액           │                  │                                │                                ┃

┃                      │(지분 :   %)      │(지분 :   %)                    │(지분:   %)                     ┃

┠───────────┼─────────┼────────────────┼────────────────┨

┃4) 전체용역규모       │                  │                                │                                ┃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   │                  │                                │                                ┃

┃을  기재하고, 필요시  │                  │                                │                                ┃

┃세부  물량은 별지     │                  │                                │                                ┃

┃제6호 서식을 활용)    │                  │                                │                                ┃

┣━━━━━━━━━━━╈━━━━━━━━━┷━━━━━━━━━━━━━━━━┷━━━━━━━━━━━━━━━━┫

┃Ⅲ. 붙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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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0  .     .     .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                                                                                                              ┃

┃                                       주  소  :                                                              ┃

┃                                                                                                              ┃

┃                                       회사명  :                                                              ┃

┃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용    도┃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                                            ┃                                                      ┃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용 역 명┃                                            ┃                                                      ┃

┃        ┃                                            ┃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                                                      ┃

┃발 주 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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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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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사항             ┃                              ┃발급번호      ┃            ┃

┣━━━━━━┯━━━━━━━━╇━━━━━━━━━━━━━━━╇━━━━━━━╇━━━━━━┫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                              │1-2) 대 표 자 │            ┃

┃            ├────────┼───────────────┼───────┼──────┨

┃            │1-3) 영업소재지 │                              │1-4) 면허번호 │            ┃

┣━━━━━━┷━━━━━━━━╈━━━━━━━━━━━━━━━┷━━━━━━━┷━━━━━━┫

┃Ⅱ. 해외설계용역              ┃                                                            ┃

┣━━━━━━━━┯━━━━━━┻━━━━━━━━━━━━━━━┯━━━━━━━┯━━━━━━┫

┃1) 공 사 명     │(국문)                                      │2) 발주기관   │            ┃

┃                │(영문)                                      │              │            ┃

┃                │                                            │   (발 주 국) │            ┃

┠────────┼───────┬───┬───────┬──┼───────┼──────┨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      │3-2) 착공일자 │    │3-3) 준공일자 │            ┃

┃                ├───────┴─┬─┴───────┴┬─┴─────┬─┴──────┨

┃                │3-4) 계약금액     │                    │3-5) 준공금액 │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Ⅲ. 참여평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기술사│○○○○○○○○│개월    ┃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개월    ┃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개월    ┃

┠───────────┼─────┼─────┼────────┼────────┼────┨

┃4) ○○분야 참여기술인│○○○    │          │                │                │개월    ┃

┠───────────┼─────┼─────┼────────┼────────┼────┨

┃5) ○○분야 참여기술인│○○○    │          │                │                │개월    ┃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0  .     .     .                 ┃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                                                                                            ┃

┃                                       주  소  :                                            ┃

┃                                                                                            ┃

┃                                       회사명  :                                            ┃

┃                                                                                            ┃

┃                                       대  표  :                   (인)                     ┃

┃                                                                                            ┃

┃                                                                                            ┃

┠────┬───┐                                                                          ┃

┃확 인 자│      │                                                                          ┃

┣━━━━┿━━━┷━━━━━━━━━━━━┳━━━━━━━━━━━━━━━━━━━━━━━━┫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                                ┃                                                ┃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발 주 처│                                ┃                                                ┃

┃        │                                ┃                                                ┃

┃        │                                ┃수 탁 기 관 의  장(인)                          ┃

┠────┼────────────────┨                                                ┃

┃공 사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        │                                ┃                                                ┃

┃        │                                ┃                                                ┃

┗━━━━┷━━━━━━━━━━━━━━━━┻━━━━━━━━━━━━━━━━━━━━━━━━┛

[첨부 7]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주소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

─────┬───────────────────────────────────────────────────────

  용역내용│용역명                                                                                                        

          ├────────────────────┬──────────────────────────────────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

─────┬───────────────────────────────────────────────────────

  공사내용│공사명                                                                                                        

          ├───┬────────────────┬───────┬──────────────────────────

          │계약일│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자, 인허가기관(대표자)  ┃직인┃                                                                                  

                                ┗━━┛                                                                                  

━━━━━━━━━━━━━━━━━━━━━━━━━━━━━━━━━━━━━━━━━━━━━━━━━━━━━━━━━━━━━

━━━━━━━━━━━━━━━━━━━━━━━━━━━━━━━━━━━━━━━━━━━━━━━━━━━━━━━━━━━━━

  유의사항                                                                                                                

─────────────────────────────────────────────────────────────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첨부 8]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                        │

│000000000000000 용역    │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기술능력 평가서                                                                            │

│                                                                                              │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

│                                                                                              │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구분│사업명│수행기간│시행청│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

│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                                                                                              │

│ 1) 사업명:                                                                                   │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                                                                                              │

│ 2) 사업명:                                                                                   │

│                                                                                              │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  │

│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 주요 제안사항                                                                               │

│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수행 시 제안 및 고려사항                                              │

│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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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                                                                                                │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                                                      │

│   - 조사항목 및 내용                                                                           │

│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수행기간, 수행내용 등)                                                │

│                                                                                                │

│2.2 수행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    │

│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

│                                                                                                │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현장조사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제시(구체적으로  │

│제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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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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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12 (공포번호: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