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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61215, 시행일자=2016121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49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61215
발령번호: 4976
시행일자: 2016121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불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이 지침은 「산림보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4조에 정한 산림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 용도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헬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헬기 지원사업의 범위1.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산림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사업나. 헬기를 이용한 시험·연구다. 산림 안의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라. 항공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2.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제8호의 “산림행정”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산림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등의 촬영나.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에 준하는 사업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농로·임도 등이 시설되어 있어 자재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육로를 이용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헬기 지원절차 및 안전관리1. 헬기지원 신청자의 범위와 절차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2.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가. 헬기 지원요청을 받은 산림항공본부장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운항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1) 헬기 계류장소, 자재 인양 및 하역장소의 공간 확보 여부2)헬기 이·착륙 장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하우스, 축사 등) 여부3) 헬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입목, 철탑, 고압선 등 여부4) 헬기 하강풍에 의한 비산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방치 여부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경우 헬기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운항 장애요인을 시정하면 지원 할 수 있다.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헬기의 지원 승인가. 헬기지원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결과 헬기운항에 장애가 없을 경우 지원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한다.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를 승인조건으로 한다.4. 헬기운항 안전관리가. 비행팀장은 임무수행 사전 브리핑을 통하여 계획을 팀원과 공유나. 승인된 임무만 수행하며, 인가자 탑승 등 제반 규정 준수다. 화물 1회 운반량은 안전기준 초과 금지라. 화물 운반 중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포장 및 결속상태 확인마. 산불,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헬기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무를  중단하고 산불진화 등 긴급임무 우선 수행바.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악기상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임무 중단　Ⅳ. 기타 행정사항1. 헬기 지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산림항공본부가 부담한다.2. 헬기를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설계서 등에 헬기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3. 헬기를 요청할 때에는 헬기안전과 사업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4.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

별표 0002: 비행지시서

별표 0003: 산림사업 안전 점검 현지조사 결과(예문)

별표 0000: 산림사업의 범위
#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612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법원에 제소함은 부당하다.( 73.6.12.선고71다1915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가경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가경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54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4호 [1963.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5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가경제조사)

[본문 생략]
#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18, 시행일자=2015111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8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18
발령번호: 1842
시행일자: 201511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는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한다.1.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에 대한 보안감사2. 전·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청와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인원에 대한 직무감사③ 대통령경호실장은 보안 및 직무 감사를 실시한 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18 (공포번호: 18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9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2
시행일자: 202509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9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 55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

[본문 생략]
# 어린이용품 함유 방부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15, 시행일자=2013051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용품 함유 방부제류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15
발령번호: 614
시행일자: 2013051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30, 시행일자=201706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30
발령번호: 2017-26
시행일자: 201706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6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7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30 (공포번호: 2017-26)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7, 시행일자=202404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7
발령번호: 2024-31
시행일자: 202404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7 (공포번호: 2024-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속초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속초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3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속초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6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속초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2, 시행일자=202104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2
발령번호: 685
시행일자: 202104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신고 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3. 사고 피해현황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예규 제685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32호, 2018.2.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61220', '20161223', '20180212', '20210402'] (공포번호: ['538', '591', '591', '632', '685'])
#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31, 시행일자=201910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31
발령번호: 2019-195
시행일자: 201910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면 적 : 30,735,087㎡(당초) → 31,314,062㎡(변경)○ 위 치 : 여수 국가산업단지(기존단지, 확장단지, 연관단지) 일원나.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다.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000㎥/일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주요 유치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오·폐수 배출량 : 130,198㎥/일(기존) → 164,172㎥/일(변경)　3. 폐수처리 방법, 계통도, 처리능력가. 폐수처리 방법 및 계통도※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나 처리능력 : 165,000(1,2단계 월내 70,000㎥/일, 3단계 중흥 65,000㎥/일, 4단계 중흥 30,000㎥/일)다. 계획방류수질※ 계획방류수질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가. 방류수역 : 광양만(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1) 광양만 광량적량지점 수질측정 자료(광양만, 2018) 활용2) 계획방류수질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가. 시설 설치비(4단계) : 67,649백만원※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나. 예상원인자 범위 : 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가 부담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국고 우선부담 후 유입 승인 오·폐수량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과하고,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우 원인자 100%로 부과함)○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지원과 (전화 : 061-659-3794)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19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 폐수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91-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31 (공포번호: 2019-195)
# 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4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416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집행조서 또는 입찰표에 날인하여야 할 집행참여자ㆍ이해관계인ㆍ입찰자가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예납금잔액환급 계좌입금신청서, 집행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잔금영수서 및 압류직무부의 비고란에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TF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TF의 설치 등) TF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TF 팀장) TF 팀장은 TF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며 청장이 질병관리청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업무)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제6조(위촉연구원) 청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예산 등) TF 팀장은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TF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TF 팀장이 정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4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41)
#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2,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2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반조사"라 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지반정보"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를 시추공의 위치정보와 시추공 현황정보, 지층정보, 시험정보 등의 속성정보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위탁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 연구·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사업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2. 지반정보 검수 및 등록을 통한 지반정보 생성·관리3. 준공 완료된 미구축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및 지반정보 구축4. 지반정보 관련 정책지원, 지반정보 활용 향상 등을 위한 기반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5. 학회, 전시회참가, 집합·방문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교육 및 홍보 수행6. 지반정보 정확도 확보, 코아시료 DB 구축 등 시추현장 지원', '제5조(지반정보의 생산)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② 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보고서 또는 CD)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⑥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별첨1)에 따른다.⑦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⑧ 모든 발주처는 매년 2월 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반정보 DB표준) 지반정보 생산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제출 시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별첨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반정보의 관리) ① 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반정보의 활용) ① 위탁기관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관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③ 지반정보 활용자는 각종 준공도서, 학술연구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시 반드시 활용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지반정보 활용내용이 명기된 산출물은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23', '20080521', '20090820', '20120820', '20130422', '20160408', '20170418', '20191202'] (공포번호: ['2007-32', '2008-7', '2009-103', '2012-249', '2013-29', '127', '166', '284'])
#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0, 시행일자=20161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0
발령번호: 2016-104
시행일자: 20161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다. 추가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 보호구역 : 207,459㎡(31필지)‘산양’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라. 추가 지정 사유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마. 관리단체 : 양구군(양구군수)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양구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무전동)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22-480-2325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0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54번지 1필지 3,164㎡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국립통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국립통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통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국립통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경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통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장"이라 함은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2. "부장"ㆍ"과장"ㆍ"센터장"이라 함은 각 부 또는 과(ㆍ센터)의 장을 말한다.3. "담당자"라 함은 부서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통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ㆍ센터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합의 및 조정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국립통일교육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및 공유사항)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직제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ㆍ시행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26 (공포번호: 8)
#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 및 검토ㆍ협조자가 공람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부재 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222호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5일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0', '20110607', '20150824', '20151221', '20170113', '20230515'] (공포번호: ['43', '57', '122', '132', '161', '222'])
#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가.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은 배달할 수 없다.나.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1)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된 우편물은 수취인과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과 증명취급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다.* (배달안내문) 우체국앱 PUSH,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30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제24호나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20230630'] (공포번호: ['2020-51', '2023-30'])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70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3.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나.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4.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3 (공포번호: 2020-70)
#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ㆍ센터ㆍ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51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3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708', '20210407', '20211007', '20220128', '20220509', '20230420', '20240122', '20241023'] (공포번호: ['226', '251', '261', '265', '274', '311', '338', '351'])
#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20, 시행일자=201311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3-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20
발령번호: 2013-691
시행일자: 201311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표준임대료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다.나.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다. 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에 적용하는 임차연수는 0으로 한다.라. 분납율의 합1)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302)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503)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마. 임대료율 :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2. 표준임대료 산정 및 적용표준임대료는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초 표준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1호

  「임대주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단지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6', '20090824', '20120820', '20131120'] (공포번호: ['2008-740', '2009-673', '2012-535', '2013-691'])
#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31, 시행일자=2022083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31
발령번호: 2055
시행일자: 2022083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달회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계약담당과장" 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과(팀)장,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3. "회계담당과장" 이란 본청 조달회계팀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비부과 조달수수료)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납부 등으로 비부과해야 하는 조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말한다.1. 사전공사원가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2.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3.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검토수수료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이행금액 0원인 경우만 해당)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해당 조달수수료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5. 맞춤형서비스(기획ㆍ설계관리 또는 일괄대행)사업 동일 건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를 비부과', '제4조(표준행정 소요일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제5조(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전체를 비부과 할 경우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는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비부과 할 경우 당초의 조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납입고지 하였을 경우 또는 제2항의 수수료 납입고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달수수료 환불)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회계담당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 조달수수료의 변경을 가져오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회계팀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31 (공포번호: 2055)
#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23, 시행일자=20170323,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23
발령번호: 867
시행일자: 2017032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승인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② 삭제 ', '제4조(위임사항)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 '제5조(보고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훼손에 관한사항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② 삭제 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①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협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2. 청·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본조신설 2007.1.25]']


개정문

⊙기상청 훈령 제867호(2017.3.2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의 개정)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기상과학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기상과학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00514', '20110630', '20120821', '20130326', '20150122', '20170323'] (공포번호: ['538', '618', '657', '696', '733', '745', '791', '867'])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1284
시행일자: 2022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제2조 (송달실시시간)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송달불능시의 조치)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되,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ㆍ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ㆍ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제3조제1항”을 “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송달현장탐지 등 결과통지서”를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송달사유통지서(전산양식 A1440)

별표 0002: [별지2]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전산양식 A1441)

별표 0002: [별지2]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전산양식 A1441)


부칙

['부  칙(2005.01.14 제568호)이 예규는 200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4 제580호)이 예규는 200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제684호)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6 제713호)이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30 제739호)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05 제1068호)이 예규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07 제1136호)이 예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0 제1284호)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1963. 6. 1. 행정예규 제9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14', '20050224', '20061117', '20070706', '20080130', '20160205', '20170807', '20211220', '99991231'] (공포번호: ['568', '580', '684', '713', '739', '1068', '1136', '1284', '9999'])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가 배출계수 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2.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정3. 조사방법 표준화 업무4. 대기배출원 조사업무에 관련된 사항5.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자동차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등급 결정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검증7. 기타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기공학연구과장 및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대기공학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부서(대기공학연구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2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통계 자료로서 확정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27', '20250224'] (공포번호: ['551', '8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병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병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5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병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병무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4001호 [1996.03.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병무통계)

[본문 생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12, 시행일자=202010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12
발령번호: 1323
시행일자: 202010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3.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②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④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겸임한다.⑤ 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⑦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2. 법령·제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업무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5. 해안권 및 내륙권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6. 국제행사 개최·유치 등 국제협력사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투지유치 전략 수립8. 국회 및 예산 수립 등 업무9.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10.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업무11.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1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1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1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15.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승인·고시16. 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원18.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을 위한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시책 수립 및 지원19.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20. 해안권 및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자·외자 유치전략 수립·시행21.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22.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23.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2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25.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6.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④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⑥ ',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1.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8.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3.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10.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3', '20101105', '20130128', '20130412', '20130723', '20140128', '20140312', '20141010', '20150210', '20180402', '20201012'] (공포번호: ['625', '640', '954', '20', '257', '339', '346', '436', '491', '989', '1323'])
#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29, 시행일자=20140729,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29
발령번호: 2014-44
시행일자: 20140729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위  치 :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면  적 : (당초) 1,324,167.8㎡ → (변경) 1,324,170.8㎡ (增 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편입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필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규제특례 : 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지역경제과(033-460-2381, Fax: 033-460-23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4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3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영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0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22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　주식회사 새출발기금(등록번호 395-88-02506)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에 규정된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

 주식회사 새출발기금(등록번호 395-88-02506)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보다 먼저 신용회복목적회사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신용회복목적회사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보다 먼저 신용회복목적회사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신용회복목적회사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04 (공포번호: 2022-22)
#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712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201712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⑥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⑦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법령상의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과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한 및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17-110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17-110호, 2017. 12. 29.)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의 기간은 실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의 기간은 실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공포번호: 110)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7, 시행일자=201906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7
발령번호: 2019-332
시행일자: 201906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대상공사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2호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개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 기한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 로 각각 한다.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6.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7 (공포번호: 2019-332)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막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1228, 시행일자=2001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01-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1228
발령번호: 2001-109
시행일자: 2001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3. 위     치○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위치 및 경위도 : 별첨4. 면    적 : 약 35.6㎢5. 지정연월일 : 고시일6. 지정목적○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ㆍ소멸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7.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8. 관리청   : 해양수산부9. 시행일   : 고시일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2001-10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

[본문 생략]
#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5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511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합필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했을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합필되어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 이어서 분할된 같은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토지에 대한 증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76.5.11.선고76다95, 76다96, 76다97판결)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30,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30
발령번호: 2016-322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표준교육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25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및 처리방법) ① 수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물량 배정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3.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4. 가공용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5.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6. 가공용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7. 별지 서식에 따른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② 공급물량 배정업무 처리는 세부지침에 따른다.③ 그 밖에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수수료) 공급물량 배정업무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쌀가공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25호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1호, 2022.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30', '20180503', '20181220', '20220114', '20250224'] (공포번호: ['2015-150', '2018-33', '2018-98', '2022-11',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