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1155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치안상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안상황관리"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신속한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초동조치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상황실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상황실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치안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경찰기관의 장이 제3호의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을 상황실장으로 본다.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기관 실정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장 포함)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라. 상황실이 설치된 단ㆍ대(이하 "단ㆍ대"라 한다): 상황실장3. "상황관리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재한 때에 그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을 제4호의 상황팀장으로 지정한다.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을 통솔하여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상황팀"이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서 편성한 팀을 말한다.6. "기능별 상황대응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팀을 말한다.7. "당직팀"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에 청사방호,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팀을 말한다.8. "상황보고"란 중요 치안상황을 신고접수ㆍ인지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 및 조치 내용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등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9.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이란 치안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등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상황실장의 임무) ① 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         제2장 편성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용) ① 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② 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③ 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④ 단ㆍ대 상황실은 기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⑤ 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를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방법) ① 상황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교대제 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능별 상황대응팀과 당직팀은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속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분장) 상황실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실 근무자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상황팀 접수ㆍ지령근무자가. 치안상황 관련 112신고 등의 접수나. 112신고에 의한 위치정보조회다. 치안상황에 따른 필요 경력에 대한 출동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라.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2. 상황팀 상황근무자가. 치안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나. 치안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다.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업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3. 기능별 상황대응팀 근무자가. 소관 기능이 인지한 치안상황의 접수, 현황 파악, 분석 및 상황근무자에의 통보나. 상황팀으로부터 통보받은 치안상황을 소속 기능에 보고다.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4. 당직팀 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무 수행나.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ㆍ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규정ㆍ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치안상황관리', '제9조 (분석 및 판단) 상황실장은 112 등을 통한 각종 신고, 주무기능 인지,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접수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종합하여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10조(상황보고)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전일의 중요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에의 보고2. 수시보고: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의2(최초ㆍ동시보고) ①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②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보고 시 이중보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제11조(지휘보고)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통보) ①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3조(기능보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기능은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상급 경찰기관의 소관 기능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지휘 등) 상황실장은 경력의 출동 및 현장조치, 장비ㆍ물자의 동원 등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통신망ㆍ시스템 및 보안관리 등', '제15조(통신망 구축 등) ① 상황실은 치안상황의 현장 및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해야 한다.②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③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제16조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⑤ 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통보는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해야 한다.③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④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출입자 통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치안상황관리업무의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상황실 근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0조(자료보존기간) ① 상황실 자료(상황보고서, 일일상황보고 등)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기록 보존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55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4일

        경찰청장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황팀"이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서 편성한 팀을 말한다.

  6. "기능별 상황대응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팀을 말한다.

제3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경찰기관의 장을"을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재한 때에 그를"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을 제4호의 상황팀장으로 지정한다."를 신설,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황실 운영ㆍ관리"를 "상황실의 운영ㆍ관리"로, "말하며,"를 "말하며"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를 "다만, 경찰기관의 장이 제3호의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을 상황실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를 "시ㆍ도경찰청:"으로, "상황팀장 포함)"을 "범죄예방대응과장 포함)"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한다) :"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을 통솔하여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이란 치안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등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상황실장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황실"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

  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안상황관리관 소속하에"를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로, "책임 하"를 "책임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및 단ㆍ대"를 "단ㆍ대"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책임 하"를 "책임하"로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⑤ 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따른다.

  ③ 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황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교대제 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능별 상황대응팀과 당직팀은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속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접수ㆍ지령근무자"를 "상황팀 접수ㆍ지령근무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12신고"를 "112신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황근무자"를 "상황팀 상황근무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타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황대응근무자"를 "상황대응팀 근무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직팀 근무자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무 수행

    나.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중 "신고"를 "112 등을 통한 각종 신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정기보고 :"를 "정기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시보고 :"를 "수시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별 상황대응팀"을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으로, "취합, 종합분석하여"를 "취합ㆍ분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치안상황보고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최초ㆍ동시보고) ①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

  ②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보고 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보고시 이중보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제15조제1항 중 "유ㆍ무선"을 "유선ㆍ무선"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스템 구성)"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과"를 "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시스템(상황 관리시스템 등)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상황실장이 총괄하여 보호구역"을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를 "설정하여 관리"로 한다.

제18조 중 "제한 하거나"를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용해서는"을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기록 보존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찰청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1 ]

경찰청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일과시간 중)

              ┌────────┐                

              │치안상황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장││상황2팀장│  │상황3팀장││상황4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 ││상황2팀 │  │상황3팀 ││상황4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 등)

        ┌──────────┐          

        │상황관리관          │          

        │(상황팀장)          │          

        └──┬───────┘          

              │                          

    ┌────┼──────────┐    

    │        │                    │    

┌─┴─┐┌─┴───────┐┌─┴─┐

│상황팀││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

└───┘└─────────┘└───┘

별표 0002: 시·도경찰청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2 ]

시ㆍ도경찰청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일과시간 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장││상황2팀장│  │상황3팀장 ││상황4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 ││상황2팀 │  │상황3팀   ││상황4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 등)

        ┌──────────┐          

        │상황관리관          │          

        │(상황팀장)          │          

        └──┬───────┘          

              │                          

    ┌────┼──────────┐    

    │        │                    │    

┌─┴─┐┌─┴───────┐┌─┴─┐

│상황팀││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

└───┘└─────────┘└───┘

※ 시ㆍ도경찰청은 기관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편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표 0002: 경찰서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2의 2 ]

경찰서 상황실 편성(제5조제5항 관련)

(일과시간 중)

              ┌────────┐                

              │범죄예방대응과장│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장││상황2팀장│  │상황3팀장││상황4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1팀 ││상황2팀 │  │상황3팀 ││상황4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 등)

        ┌──────────┐          

        │상황관리관          │          

        └──┬───────┘          

              │                          

    ┌────┼──────────┐    

    │        │                    │    

┌─┴─┐┌─┴───────┐┌─┴─┐

│상황팀││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

└───┘└─────────┘└───┘

※ 경찰서(단ㆍ대 포함)는 기관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편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표 0003: 보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3 ]

보 고 사 항(제10조제1항 관련)

┏━━━━━━━━━━━━━━━━━━━━━━━━━━━━━━━━━━━━━━┓

┃1. 적, 간첩, 무장공비 등 침투·도발, 거동수상자, 간첩선 또는 의아선박 등    ┃

┃출현, 독도우발사태 발생                                                     ┃

┃2. 다중이용시설, 항공기, 선박, 열차, 버스 등 피습?피랍?테러 사건          ┃

┃3. 무장탈영병 발생사건                                                      ┃

┃4. 집단 밀입국?밀항사건(10명 이상)                                         ┃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 금융기관, 정당당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

┃화재, 도난, 피격 사건                                                       ┃

┃6. 외국인 관련 살인·강도·피습 등 중요사건                                 ┃

┃7.살인·강도(집단, 흉기이용), 집단탈주·인질난동 또는 집단 조직폭력 등 중   ┃

┃요사건                                                                      ┃

┃8.독극물?독가스 살포 및 폭발물 폭발(협박, 단순발견 포함), 총기 이용사건    ┃

┃9. 유조차?유조선 전복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                                 ┃

┃10.항공기, 선박, 열차 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또는 사상 20명 이      ┃

┃상)                                                                         ┃

┃11.대형 화재사고(사망 5명, 사상 10명 또는 물적 피해 50억 원 이상), 지하철   ┃

┃화재, 주민 또는 중요시설을 위협하는 산불                                    ┃

┃12.안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3명, 부상 10명 또는 물적 피해 5억 원   ┃

┃이상), 대규모 정전사태(1개 시·군·구 이상)                                 ┃

┃13.경찰기관의 화재, 피습, 체포된 피의자?유치인의 도주·자?타살 사건 등    ┃

┃14. 경찰관(일반직원 포함) 사망, 납치, 구속 등 중요사건, 총기관련 사고 및 사 ┃

┃용 사건                                                                     ┃

┃15. 집단 감염병 및 질병(가축 포함) 발생사건                                 ┃

┃16.국가?공공기관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요 해킹 및 장애 발생사  ┃

┃건                                                                          ┃

┃17.그 밖에 다수의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

┃있는 각종 사건, 사고                                                        ┃

┗━━━━━━━━━━━━━━━━━━━━━━━━━━━━━━━━━━━━━━┛

별표 0001: 일일 치안상황보고

[ 별지 1 ]

┌────┒                    

│상황 0팀┃  ’00. 00. 00.(0)  

┕━━━━┛                    

━━━━━━━━━━━

  일일 치안상황보고   

━━━━━━━━━━━

┌────────────────────────────────┐

│【기상 상황】                                                   │

│ ※ 기온(℃) :                                  / 일출    , 일몰│

└────────────────────────────────┘

□ 주요 치안상황 

ㆍ 주요 집회ㆍ시위

━━━┯━━━━━━━━━━━━━━━━━━━━━━━━━━━━

  전일│??  신고된 인원, 집회 시간·장소, 집회 내용   

───┼────────────────────────────

  금일│??  신고된 인원, 집회 시간·장소, 집회 내용   

━━━┷━━━━━━━━━━━━━━━━━━━━━━━━━━━━

ㆍ 주요 재해ㆍ재난 등

━━━━┯━━━━━━━━

  화재·│??(사건개요)  

  산불  │                

        │ - (경찰조치)   

━━━━┿━━━━━━━━

  대형  │??(사건개요)  

  교통  │                

  사고  │ - (경찰조치)   

━━━━┿━━━━━━━━

        │                

━━━━┷━━━━━━━━

□ 주요 사건ㆍ사고

────────────────

   (00청 00서),           검거  

────────────────

 ㆍ (사건개요) ----------------------  현행범체포

 ㆍ (검거경위 및 경찰조치) ------- 공조요청 / -----검거

────────────────

   (00청 00서),           검거  

────────────────

 ㆍ (사건개요) --------------------  현행범체포

 ㆍ (검거경위 및 경찰조치) -----------수색, -----검거

────────────────

   (00청 00서),           발생  

────────────────

 ㆍ (사건개요) ----------------------  발생

 ㆍ (경찰조치) ------------ 신고접수 / ------- 조치  

※ 시도경찰청, 경찰서(단·대 포함)는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112신고 통계(일일 112신고, 중요범죄 신고, 경찰·소방 공동대응신고 등) 등을 추가하여 치안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별표 0002: 상황보고서

[ 별지 2 ]

  상 황 보 고 서                                                        

┌────────┐                                                    

│사건 정보 위변조│                                              NO.   

│문서 유출 금지  │                                                    

└────────┘                                                    

                    ┌────┬───┬────┬─────┬────┐

                    │구 분   │지구대│경찰서  │시·도경찰│경찰청  │

                    │        │      │        │청        │        │

                    ├────┼───┼────┼─────┼────┤

                    │접수시간│      │        │          │        │

┌─────────┴────┴┬──┴────┴─────┴────┤

│수 신 :                       │발송일시 :                          │

├───────────────┼──────────────────┤

│발 신 :                       │송 신 자 :                          │

├───────────────┴────────┬─────────┤

│제 목 :                                         │전 파 처          │

├────────────────────────┼─────────┤

│                                                │                  │

│                                                ├─────────┤

│ 1. 일시 및 장소                                │                  │

│                                                ├─────────┤

│                                                │                  │

│                                                ├─────────┤

│ 2. 인적 사항                                   │                  │

│                                                ├─────────┤

│                                                │                  │

│                                                ├─────────┤

│ 3. 사건 개요                                   │                  │

│                                                ├─────────┤

│                                                │                  │

│                                                ├─────────┤

│ 4. 조치 사항                                   │                  │

│                                                ├─────────┤

│                                                │                  │

│                                                ├─────────┤

│ 5. 참고 사항                                   │                  │

│                                                ├─────────┤

│                                                │                  │

│                                                ├─────────┤

│                                                │                  │

│                                                ├─────────┤

│ ※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칙(경찰청 훈령 제688호)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20250314'] (공포번호: ['108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