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담당부서기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물 대여대상) ① 센터의 교육시설물은 교육일정, 교육생 자치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교육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대여범위) ①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과 생활관에 한한다.', '제4조(사용승인) ①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물을 사용 승인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치ㆍ정당ㆍ종교활동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의실을 이용한 교육훈련2. 강당 및 강의실, 분임 토의실을 이용한 세미나 등 회의 개최3.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용도',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 납입 및 반환)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2. 지방농촌진흥기관3.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③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납입 받아 수입 조치한다.④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승인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시간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②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훈령 제24호(2024.3.11)

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의 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별표 1]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

┌────────┬─────────────────────┬───────┐

│교육시설물 명칭 │사용료 기준                               │비  고        │

├─┬──────┼─────────────────────┼───────┤

│교│강      당  │o 20만원/1일                              │o 청소비      │

│  │(195석)     │o 냉난방 가동시 : 30만원/1일              │o 에너지사용료│

│육├──────┼─────────────────────┼───────┤

│  │강  의  실  │o 1,000원/1인?1일                        │o 청소비      │

│관│(320명)     │o 냉난방 가동시 : 1,500원/1인?1일        │o 에너지사용료│

│  │            │- 수용인원 : 각40명(제1·2·4·5·6강의실)│              │

│  │            │             각60명(제3·7강의실)         │              │

│  ├──────┼─────────────────────┼───────┤

│  │분임토의실  │o 10만원/1일                              │o 청소비      │

│  │(40명)      │o 냉난방 가동시 : 15만원/1일              │o 에너지사용료│

│  │            │- 수용인원 : 16명(제1분임실)              │              │

│  │            │             24명(제2분임실)              │              │

├─┴──────┼─────────────────────┼───────┤

│생  활  관      │o 20,000원/1인?1일(2인1실 기준)          │o 청소비      │

│(90명)          │                                          │o 세탁비      │

│                │                                          │o 냉·난방비  │

└────────┴─────────────────────┴───────┘

     ※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1: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   

━━━━━━━━━━━━━

┌───┬─────┬──────────────────────────────┐

│신청인│기 관 명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연 락 처│전    화│                                      │

│      │          ││        ├────┼───────────────────┤

│      │          ││        │핸 드 폰│                                      │

│      │          ││        ├────┼───────────────────┤

│      │          ││        │이 메 일│                                      │

├───┴─────┼┴────┴────┴───────────────────┤

│사 용 시 설 물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사  용  목  적    │                                                            │

├─────────┼──────────────────────────────┤

│참 가 범 위 및    │                                                            │

│참 가 예 정 인 원 │                                                            │

├─────────┼──────────────────────────────┤

│사    용    료    │                                                            │

├─────────┼──────────────────────────────┤

│비          고    │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

│과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 │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사용인             (서명)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귀하                                                     │

│첨 부 : 행사계획서                                                              │

└────────────────────────────────────────┘

별표 0002: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   

━━━━━━━━━━━━━

┌───────┬──────────────────┐

│사 용 시 설 물│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사 용 기 관   │        │연 락 처│(Tel)           │

│              │        │        │(H P)           │

├───────┼───┬┼────┼────────┤

│대  표  자    │직 위 ││성  명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료  │                                    │

│(참 석 인 원) │                                    │

└───────┴──────────────────┘

위와 같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사용을 승인함

년    월    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30', '20240311'] (공포번호: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