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955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국제운송용역 제외 및 장비정비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심사기준일\u3000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2. 외화표시금액\u3000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u3000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① 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 수행능력평가방법중 ‘기술능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합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기술능력의 경력 및 자격의 등급결정, 시설관리용역의 관리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3. 신인도에 대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평가방법)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표 4】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7.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는 최근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⑤ 제1항에 의한 요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⑦ 제1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고,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③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단서에 규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③ 저가입찰으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 서류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②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기준표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    고                      │

│        │            │                                        │한도  │                              │

├────┼──────┼────────────────────┼───┼───────────────┤

│계      │            │                                        │100   │                              │

├────┼──────┼────────────────────┼───┼───────────────┤

│        │            │                                        │ 70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

│(가)    │당해용역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               │      │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     │

│당해용역│관련법령에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                  │      │행능력 사전평가 및 기술제     │

│수행능력│서 정하는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      │안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

│        │평가기준    │적용                                    │      │는 각각의 평가점수를 35점     │

│        │            │                                        │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적     │

│        │            │            법령기준상                  │      │용                            │

│        │            │＊평점      평가점수            ×70    │      │ ＊각각의 평가점수를 환산한   │

│        │            │=         ───────────        │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

│        │            │            100                         │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

│        │            │                                        │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                                        │      │합산함                        │

├────┼──────┼──┬────────────────┬┼───┼───────────────┤

│(나)    │ 평점산식   │30  │(   88    -   입찰가  )   ×100 ││ 30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            │-   │              격                ││      │                              │

│        │            │    │  ────  ─────          ││      │                              │

│        │            │    │    100       예정가            ││      │                              │

│        │            │    │              격                ││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                                        │      │                              │

├────┼──────┼────────────────────┼───┼───────────────┤

│(다)    │1)계약이행  │①하자발생                              │+4.75 │ ＊ 아래 참  │

│신인도  │성 실 도    │②이행지체                              │～    │조                            │

│        │            │③보안사고 발생                         │-10   │ ＊ (가)의 “수행능력” 심사항│

│        │            │?불공정행위 이력                       │      │목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        ├──────┼────────────────────┤      │                              │

│        │2)기  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      │                              │

│        │            │②기술혁신형중소기업                    │      │                              │

│        │            │③모범성실납세자                        │      │                              │

│        │            │④여성기업                              │      │                              │

│        │            │⑤장애인기업                            │      │                              │

│        │            │⑥담합정황 제보                         │      │                              │

│        │            │⑦고용창출                              │      │                              │

│        │            │⑧사회적 기업 등                        │      │                              │

├────┼──────┼────────────────────┼───┼───────────────┤

│(라)    │당해용역    │                                        │      │                              │

│결격사유│이행능력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              │      │                              │

│        │결격여부    │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      │                              │

│        │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25   │                              │

│        │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      │                              │

│        │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               │      │                              │

│        │            │우는 제외)                              │      │                              │

└────┴──────┴────────────────────┴───┴───────────────┘

   ※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①하자발생    │하자발생 또는 │-2  │A. 방위사업청에 수행한 용역중에서 최      │    │

│              │감액          │    │근 1년내 계약금액의 0.5%이상 하           │-2  │

│              │              │    │자발생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감         │    │

│              │              │    │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                                          │    │

│              │              │    │B. 방위사업청에 수행한 용역중에서 최      │    │

│              │              │    │근 1년내 계약금액의 0.1%이상 0.5%         │    │

│              │              │    │미만 하자발생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       │-1  │

│              │              │    │해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②이행지체    │지 체 상 금   │-2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    │

│              │              │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         │-1  │

│              │              │    │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         │    │

│              │              │    │을 부과 받은 자                           │    │

│              │              │    │                                          │    │

│              │              │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    │

│              │              │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         │-0.5│

│              │              │    │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           │    │

│              │              │    │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    │

│              ├───────┤    ├─────────────────────┼──┤

│              │지체상금      │    │ㅇ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1.0│

│              │미이행        │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    │

│              │              │    │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

│              │              │    │                                          │    │

│              │              │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    │

│              │              │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    │

│              │              │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③보안사고    │보안사고      │-4  │ㅇ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    │

│발생          │발생          │    │있는 자                                   │    │

│              │사실이        │    │ A. 징역형(유예형 불문)                   │-3.0│

│              │있는 자       │    │ B. 벌금형(유예형 불문)                   │-2.0│

│              │              │    │ C. 기소                                  │-1.5│

│              │              │    │ D. 기소유예                              │-1.0│

│              │              │    ├─────────────────────┼──┤

│              │              │    │ㅇ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0.3│

│              │              │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    │

│              │              │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         │    │

│              │              │    │인)당 ?0.3점씩 추가 감점                 │    │

├───────┼───────┼──┼─────────────────────┼──┤

│  ?불공정    │불공정행위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   │    │

│행위  이력    │누적 점수     │    │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    │

│              │              │    │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    │

│              │              │    │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        │    │

│              │              │    │당하는 자                                 │    │

│              │              │    │  A. 20점 이상                            │-2.0│

│              │              │    │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1.5│

│              │              │    │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1.0│

│              │              │    │  D. 5점 이상 ~       10점 미만           │-0.5│

└───────┴───────┴──┴─────────────────────┴──┘

      2) 기  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①신노사문화│노사협력    │1.25│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    │

│우수기업    │우량기업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

├──────┼──────┤    ├─────────────────────┼──┤

│②기술혁신형│기술혁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      │0.5 │

│중소기업    │여부        │    │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    │

│            │            │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     │    │

│            │            │    │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

├──────┼──────┤    ├─────────────────────┼──┤

│③모범성실  │성실납세자  │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0.25│

│납세자      │여부        │    │                                          │    │

├──────┼──────┼──┼─────────────────────┼──┤

│④여성기업  │여성기업    │0.5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0.5 │

│            │지원        │    │법률」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    │

│            │            │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    │

│            │            │    │확인된 경우)                              │    │

│            │            │    │B. 여성고용률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0.5 │

│            │            │    │   10인 이상인 기업                       │    │

│            │            │    │C. 여성고용률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0.25│

│            │            │    │   5인 이상인 기업                        │    │

├──────┼──────┼──┼─────────────────────┼──┤

│⑤장애인    │장애인기업  │0.5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       │0.5 │

│  기업      │지원        │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       │    │

│            │            │    │장에 의해 확인된 경우)                    │    │

│            │            │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      │0.5 │

│            │            │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장애인고       │    │

│            │            │    │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    │

│            │            │    │제1항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        │    │

│            │            │    │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        │    │

│            │            │    │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동 시행령       │    │

│            │            │    │제26조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자 미만        │    │

│            │            │    │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

├──────┼──────┼──┼─────────────────────┼──┤

│⑥담합정황  │담합정황    │1.0 │A.최근 3년간 담합정황을 제보하여 담합     │1.0 │

│  제보      │신고        │    │관련 포상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

├──────┼──────┼──┼─────────────────────┼──┤

│⑦고용창출  │신규고용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

│            │촉진        │    │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    │

│            │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

│            │            │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        │    │

│            │            │    │가율 이상인 기업                          │    │

│            │            │    │   ? 대기업                              │    │

│            │            │    │     6% 이상인 기업                       │    │

│            │            │    │     5% 이상인 기업                       │1.0 │

│            │            │    │     4% 이상인 기업                       │0.8 │

│            │            │    │   ? 중기업                              │0.6 │

│            │            │    │     7% 이상인 기업                       │    │

│            │            │    │     6% 이상인 기업                       │1.0 │

│            │            │    │     4% 이상인 기업                       │0.8 │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0.6 │

│            │            │    │     10% 이상인 기업                      │    │

│            │            │    │     8% 이상인 기업                       │1.0 │

│            │            │    │     4% 이상인 기업                       │0.8 │

│            │            │    │                                          │0.6 │

├──────┼──────┼──┼─────────────────────┼──┤

│⑧사회적    │사회적 기업 │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0.5 │

│기업 등     │등 지원     │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       │    │

│            │            │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    │

│            │            │    │기업                                      │    │

│            │            │    ├─────────────────────┼──┤

│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       │0.5 │

│            │            │    │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     │    │

│            │            │    │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    │

│            │            │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0.5 │

│            │            │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

│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

│            │            │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

│            │            │    ├─────────────────────┼──┤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0.5 │

│            │            │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

│            │            │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     │    │

│            │            │    │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

└──────┴──────┴──┴─────────────────────┴──┘

    ※ [주]

   ㄱ. “1)계약이행 성실도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ㄴ. “1)계약이행 성실도 ②”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

         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2)~(3)에도 불구하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ㄷ. 1) 계약이행 성실도 ③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1) 계약이행 성실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ㅁ. 2) 기타 ① ~ ⑨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ㅂ. ⑥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ㅅ.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

│'11.8 │'11.9 │'11.1 │'11.1 │'11.1 │'12.1 │

│      │      │0     │1     │2     │      │

├───┼───┼───┼───┼───┼───┤

│100   │100   │100   │100   │102   │101   │

└───┴───┴───┴───┴───┴───┘

┌───┬───┬───┬───┬───┬───┐

│'12.8 │'12.9 │'12.1 │'12.1 │'12.1 │'13.1 │

│      │      │0     │1     │2     │      │

├───┼───┼───┼───┼───┼───┤

│103   │104   │103   │104   │104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ㅇ.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4.75～-10.0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비고      │

├──────┼────────┼─────────────────┼────┼─────┤

│계          │                │                                  │100     │          │

├──────┼────────┼─────────────────┼────┼─────┤

│(가)당해용역│소  계          │                                  │ 70     │          │

│   수행능력 ├────────┼─────────────────┼────┼─────┤

│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20      │          │

│            │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          │

│            ├────────┼─────────────────┼────┼─────┤

│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 40     │          │

│            ├────────┼─────────────────┼────┼─────┤

│            │3)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나)입찰가격│                │※과 동일    │ 30     │          │

├──────┼────────┼─────────────────┼────┼─────┤

│(다)신 인 도│1)계약이행성실도│※과 동일    │+5.25～ │부정적처리│

│            ├────────┼─────────────────┤-10     │가능성은  │

│            │2)기   타       │※과 동일    │        │건설폐기물│

│            ├────────┼─────────────────┤        │처리용역에│

│            │3)부정적처리가능│ 아래  참조      │        │만 평가   │

│            │성              │                                  │        │          │

├──────┼────────┼─────────────────┼────┼─────┤

│(라)결격사유│1) 당해용역     │                                  │        │          │

│            │이행능력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        │          │

│            │결격여부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        │          │

│            │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25     │          │

│            │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        │          │

│            │                │경우는 제외)                      │        │          │

└──────┴────────┴─────────────────┴────┴─────┘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 

   1) 계약이행 성실도 : 

   2) 기  타 : 

   3) 부정적 처리 가능성

                                                                 (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  ①부정적│              │-3  │A.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 │-2  │

│     처리 │   최근 2년내 │    │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    가능성│폐기물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1  │

│          │령에 의한     │    │B.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    │

│          │행정처분을    │    │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

│          │받은자        │    │                                          │    │

│          │              │    │                                          │    │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30억원이상│30억원미만│

│                      │          │    │                      │인용역평점│10억원이상│

│                      │          │    │                      │          │인용역    │

├───────────┼─────┼──┼───────────┼─────┼─────┤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 │금    액  │20  │ A.100%이상           │20        │20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  │19        │18        │

│동등이상 용역)        │예정가격) │    │만                    │18        │16        │

│                      │          │    │ C. 10%이상 -  50%미만│17        │14        │

│                      │          │    │ D. 10%미만           │          │          │

├───────────┼─────┼──┼───────────┼─────┼─────┤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 │금    액  │ 18 │ A.100%이상           │18        │18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  │17        │16        │

│유사용역)             │예정가격) │    │만                    │16        │14        │

│                      │          │    │ C. 10%이상 -  50%미만│15        │12        │

│                      │          │    │ D. 10%미만           │          │          │

└───────────┴─────┴──┴───────────┴─────┴─────┘

  ※ [주]

  ㄱ. 심사항목 "①"항 및"②"항은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항목 1개만을 평가에 적용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②의 최저 점수를 적용한다.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ㆍ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유사용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의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ㄹ.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

┃  당해용역금액  ┃ 수집?운반 │ A) 100% 이상           │6   │

┃대비 최근 3년간 ┃            │ B) 80%이상 ～100% 미만 │5   │

┃   용역수행금액 ┃            │ C) 80% 미만            │4   │

┃                ┣━━━━━━┿━━━━━━━━━━━━┿━━┥

┃                ┃ 중간처리   │ A) 100% 이상           │7   │

┃                ┃            │ B) 80%이상 ～100% 미만 │5   │

┃                ┃            │ C) 80% 미만            │3   │

┃                ┣━━━━━━┿━━━━━━━━━━━━┿━━┥

┃                ┃ 최종처리   │ A) 100% 이상           │7   │

┃                ┃            │ B) 80%이상 ～100% 미만 │5   │

┃                ┃            │ C) 80% 미만            │3   │

┗━━━━━━━━┻━━━━━━┷━━━━━━━━━━━━┷━━┙

    ※ 【주】 

   ㄱ.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ㄴ. 심사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 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 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평가 항목은 만점 처리한다.

   ㄷ. 공동수급체 평가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종 등의 폐기물처리업종을 의미하며, 적격심사시 해당 업종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30억원  │30억원미  │

│          │                        │    │                      │이상인  │만        │

│          │                        │    │                      │용역    │10억원이  │

│          │                        │    │                      │평점    │상인 용역 │

├─────┼────────────┼──┼───────────┼────┼─────┤

│① 사원 수│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10  │A. 150%이상           │10      │10        │

│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    │B. 125%이상 - 150%미만│8       │9         │

│          │                        │    │C. 100%이상 - 125%미만│6       │8         │

│          │                        │    │D. 100%미만           │4       │7         │

├─────┼────────────┼──┼───────────┼────┴─────┤

│② 사원의 │업체보유                │15  │                      │평점산식참조        │

│    경력  │기능인력의 경력         │    │                      │                    │

├─────┼────────────┼──┼───────────┼──────────┤

│③ 자격증 │업체보유기능인력의      │15  │                      │평점산식참조        │

│  보유사원│자격증 보유수준         │    │                      │                    │

└─────┴────────────┴──┴───────────┴──────────┘

    ※ [주]

       ㄱ. “①항 사원수”란의 「보유인원수」는 해당 기능분야에 대한 업체보유 인원수를,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해당 기능분야에 필요한 인원수를 말한다.

       ㄴ. ②항의 사원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가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해당경력자수 × 경력배점)

           ? Σ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경력별 배점       

          ┌────────┬─────────┬─────────┐

│                │추정가격          │추정가격30억원미만│

│                │30억원이상인 용역 │10억원이상인 용역 │

├────────┼─────────┼─────────┤

│1등급 경력 이상 │15점              │15점              │

├────────┼─────────┼─────────┤

│2등급 경력 이상 │13점              │14점              │

├────────┼─────────┼─────────┤

│3등급 경력 이상 │11점              │13점              │

├────────┼─────────┼─────────┤

│4등급 경력 이상 │9점               │12점              │

├────────┼─────────┼─────────┤

│5등급 경력 이상 │7점               │11점              │

└────────┴─────────┴─────────┘

        ㄷ.  ③항의 자격증 보유사원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해당경력자수 × 경력배점)

     ? Σ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자격증 등급 배점 : 위 항(ㄴ)과 동일

       ㄹ. “1등급 경력(자격증 등급배점, 이하 같다)”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ㅁ. ②,③항의 평가시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 시설관리 소요인원만으로 사원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의 평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출한 인원만으로 사원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경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를 계약대상 시설관리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ㅂ.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의 사원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ㅅ. 기능인력의 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 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ㅇ. 전기, 기계, 가스 및 청소와 기타 설비 등을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분야별로 평가하고, 계약내용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항목의 정비경력 평가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외의 심사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30억원이│30억원미│

│            │                │    │                      │상 용역 │만10억원│

│            │                │    │                      │평점    │이상용역│

│            │                │    │                      │        │평점    │

├──────┼────────┼──┼───────────┼────┼────┤

│①차량보유  │차량 대수       │20  │                      │        │20      │

│수준        │ (보유차량대수/ │    │ A. 150%이상          │20      │18      │

│            │  소요대수)     │    │ B. 125%이상 - 150%미 │17      │16      │

│            │                │    │만                    │14      │14      │

│            │                │    │ C. 100%이상 - 125%미 │11      │        │

│            │                │    │만                    │        │        │

│            │                │    │ D. 100%미만          │        │        │

│            │                │    │                      │        │        │

├──────┼────────┼──┼───────────┼────┴────┤

│②(운전)기사│ 기사의 경력년수│20  │                      │평점산식          │

│의 숙련도   │                │    │                      │참    조          │

└──────┴────────┴──┴───────────┴─────────┘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가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해당경력자수 × 경력배점)

           ? Σ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경력별 배점       

       ┌────────┬─────────┬─────────┐

│                │추정가격          │추정가격30억원미만│

│                │30억원이상인 용역 │10억원이상인 용역 │

├────────┼─────────┼─────────┤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

├────────┼─────────┼─────────┤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

├────────┼─────────┼─────────┤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

├────────┼─────────┼─────────┤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

├────────┼─────────┼─────────┤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

└────────┴─────────┴─────────┘

       ? 업체가 적격심사시 소요인원만으로 기사의 경력 평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출한 인원만으로 경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경력 보유자를 당해 용역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심 사 항 목     ┃         등     급                              │배  │비  고┃

┃                ┃                                                │점  │      ┃

┣━━━━━━━━╋━━━━━━━━━━━━━━━━━━━━━━━━┷━━┷━━━┩

┃ 기술인력,시설, ┃    법정 요건 충족  : 15                                      │

┃ 장비 확보(15)  ┃    법정 요건 미충족:  6                                      │

┠────────╂─────┬──────────────────┬──┬───┧

┃   당해용역     ┃수집운반  │  A) 100%이상                       │6   │      ┃

┃   이행능력     ┃차량총적  ├──────────────────┼──┤      ┃

┃        (25)    ┃재량대비  │  B)  50%이상 ～ 100%미만           │5   │      ┃

┃                ┃당해용역  ├──────────────────┼──┤      ┃

┃                ┃1일평균처 │  C)  50%미만                       │4   │      ┃

┃                ┃리물량    │                                    │    │      ┃

┃                ┃(6)       │                                    │    │      ┃

┃                ┠─────┼──────┬───────────┼──┼───┨

┃                ┃중간재활  │1일처리용   │ A) 100%이상          │6   │      ┃

┃                ┃용처리    │량대비당해  ├───────────┼──┤      ┃

┃                ┃(13)      │용역1일평   │ B)  50%이상～        │5   │      ┃

┃                ┃          │균처리량    │100%미만              │    │      ┃

┃                ┃          │(6)         ├───────────┼──┤      ┃

┃                ┃          │            │ C)  50%미만          │4   │      ┃

┃                ┃          ├──────┼───────────┼──┤      ┃

┃                ┃          │시설 및 기  │ 정부지정 환경?건설  │    │      ┃

┃                ┃          │술의 우수   │신기술 또는 관련 특   │    │      ┃

┃                ┃          │성(친환경,  │허?실용신안 적용 시  │    │      ┃

┃                ┃          │재활용처리  │설 (7)                │    │      ┃

┃                ┃          │ 수준) (7)  │ ? 정부지정환경?건설│1.25│      ┃

┃                ┃          │            │신기술 적용시설       │    │      ┃

┃                ┃          │            │ ? 관련 특허 적용시설│0.75│      ┃

┃                ┃          │            │ ? 관련 실용신안 적  │    │      ┃

┃                ┃          │            │용시설,환경인증우수   │0.5 │      ┃

┃                ┃          │            │업체(환경마크,GR,우   │    │      ┃

┃                ┃          │            │수제품 등)            │    │      ┃

┃                ┃          │            │ ? 기본 배점         │4.5 │      ┃

┃                ┠─────┼──────┼───────────┼──┼───┨

┃                ┃ 최종처리 │1일처리용   │ A) 100%이상          │6   │      ┃

┃                ┃(6)       │량대비당해  ├───────────┼──┤      ┃

┃                ┃          │용역1일평   │ B) 80%이상～100%미   │5   │      ┃

┃                ┃          │균처리량    │만                    │    │      ┃

┃                ┃          │            ├───────────┼──┤      ┃

┃                ┃          │            │ C) 80%미만           │4   │      ┃

┗━━━━━━━━┻━━━━━┷━━━━━━┷━━━━━━━━━━━┷━━┷━━━┛

    ※ 【주】

     ㄱ.  차량 등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으로 한다.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기준은 1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ㄴ  기술인력은 법정 기준과 확보내용을 명시하고 확보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종 장비 등은 법정 확보 기준과 보유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고,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심사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 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업종의 평가 항목은 만점 처리한다.

    ㄹ.  신기술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 등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한다.

    ㅁ.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 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ㅂ.  실용신안 및 환경인증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되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당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제품과 관련된 경우로 당해 등록자 및 인증 당사자에 한하여 해당 배점 범위 내 1개만을 인정하고, 그 등록증 및 인증서 사본 등의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기술평가를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한다)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제5조제1항 해당용역                                      (단위 : 점)

┌────┬─────┬──────────────────┬──┬───────────────┐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비    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        │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           │ 50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를 50              │    │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     │

│당해용역│관련법령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    │행능력 사전평가 및 기술제     │

│수행능력│에서 정하 │적용                                │    │안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

│        │는 평가기 │                                    │    │는 각각의 평가점수를 25점     │

│        │준        │            법령기준상              │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적용   │

│        │          │＊평점      평가점수          ×50  │    │ ＊각각의 평가점수를 환산한   │

│        │          │=         ──────────      │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

│        │          │            100                     │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

│        │          │                                    │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                                    │    │합산함                        │

├────┼─────┼──┬──────────────┬┼──┼───────────────┤

│(나)    │ 평점산식 │50  │(   88  -   입찰가  )   ×10││ 50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          │-2×│            격          0   ││    │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

│        │          │    │  ───  ─────        ││    │비율이 90.5% 이상인 경        │

│        │          │    │    10      예정가          ││    │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        │          │    │    0       격              ││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다)    │1)계약이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5. │ ＊ (가)의 “수행능력” 심사항│

│신인도  │행성실    │     용역>과 동일                   │25  │목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        │도        │                                    │~-1 │                              │

│        ├─────┤                                    │0   │                              │

│        │2)기 타   │                                    │    │                              │

├────┼─────┼──────────────────┼──┼───────────────┤

│(라)    │당해용역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          │    │                              │

│결격사유│이행능력  │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    │                              │

│        │결격여부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            │-25 │                              │

│        │          │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           │    │                              │

│        │          │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    │                              │

│        │          │경우는 제외)                        │    │                              │

└────┴─────┴──────────────────┴──┴───────────────┘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비고      │

├──────┼───────────┼───────────────┼────┼─────┤

│계          │                      │                              │100     │          │

├──────┼───────────┼───────────────┼────┼─────┤

│(가)당해용  │소  계                │                              │ 50     │          │

│역          ├───────────┼───────────────┼────┼─────┤

│   수행능력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15      │          │

│            │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          │

│            ├───────────┼───────────────┼────┼─────┤

│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          │

│            ├───────────┼───────────────┼────┼─────┤

│            │3)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나)입찰가  │                      │※과 동  │ 50     │          │

│격          │                      │일                            │        │          │

├──────┼───────────┼───────────────┼────┼─────┤

│(다)신 인   │1)계약이행 성실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제  │+5.25   │＊부정적  │

│도          ├───────────┤5조제2항 해당용역>과 동일     │～      │처리 가   │

│            │2)기  타              │                              │-10.0   │능성은    │

│            ├───────────┤                              │        │건설폐기  │

│            │3)부정적 처리가능성   │                              │        │물 처리   │

│            │                      │                              │        │용역의    │

│            │                      │                              │        │경우에만  │

│            │                      │                              │        │평가      │

├──────┼───────────┼───────────────┼────┼─────┤

│(라)결격사  │1) 당해용역 이행능력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        │          │

│유          │결격여부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  │-25     │          │

│            │                      │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        │          │

│            │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        │          │

│            │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  │        │          │

│            │                      │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가. 시설관리,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 │금    액  │15  │ A.100%이상           │15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만│14  │

│동등이상 용역)        │예정가격) │    │ C. 10%이상 -  50%미만│13  │

│                      │          │    │ D. 10%미만           │12  │

├───────────┼─────┼──┼───────────┼──┤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 │금    액  │ 13 │ A. 100%이상          │13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만│12.5│

│유사용역)             │예정가격) │    │ C. 10%이상 -  50%미만│12  │

│                      │          │    │ D. 10%미만           │11.5│

└───────────┴─────┴──┴───────────┴──┘

       ※ [주]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

┃당해 용역금액 대비┃ 수집?운반 │ A) 100% 이상           │ 5  │

┃최근 3년간 용역   ┃            │ B) 80%이상 ～100% 미만 │ 4  │

┃수행금액          ┃            │ C) 80% 미만            │ 3  │

┃                  ┣━━━━━━┿━━━━━━━━━━━━┿━━┥

┃                  ┃   중간처리 │ A) 100% 이상           │ 5  │

┃                  ┃            │ B) 80%이상 ～100% 미만 │ 4  │

┃                  ┃            │ C) 80% 미만            │ 3  │

┃                  ┣━━━━━━┿━━━━━━━━━━━━┿━━┥

┃                  ┃   최종처리 │ A) 100% 이상           │ 5  │

┃                  ┃            │ B) 80%이상 ～100% 미만 │ 4  │

┃                  ┃            │ C) 80% 미만            │ 3  │

┗━━━━━━━━━┻━━━━━━┷━━━━━━━━━━━━┷━━┙

       ※ 【주】: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25점 

      가.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 ①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5   │A. 150%이상         │5       │

│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    │B. 125%이상 - 150%미│4.5     │

│                  │                        │    │만                  │4       │

│                  │                        │    │C. 100%이상 - 125%미│3.5     │

│                  │                        │    │만                  │        │

│                  │                        │    │D. 100%미만         │        │

├─────────┼────────────┼──┼──────────┼────┤

│ ②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10  │                    │평점산식│

│                  │기능인력의 경력         │    │                    │참 조   │

├─────────┼────────────┼──┼──────────┼────┤

│ ③자격증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10  │                    │평점산식│

│                  │자격증 보유수준         │    │                    │참 조   │

└─────────┴────────────┴──┴──────────┴────┘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10점

               - 2등급          〃             :   9.5점 

               - 3등급          〃             :   9점 

               - 4등급          〃             :   8.5점 

               - 기       타                   :   8점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①차량보유수준    │차량 대수       │12  │  A. 150%이상           │12      │

│                  │ (보유차량대수/ │    │ B. 125%이상 - 150%미만 │11.5    │

│                  │  소요대수)     │    │ C. 100%이상 - 125%미만 │11      │

│                  │                │    │ D. 100%미만            │10.5    │

├─────────┼────────┼──┼────────────┼────┤

│②(운전)기사의    │ 기사의 경력년수│13  │                        │평점산식│

│ 숙련도           │                │    │                        │참    조│

└─────────┴────────┴──┴────────────┴────┘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13점

           - 5년 이상～10년미만  :  12.5점 

           - 3년 이상～ 5년미만  :  12점 

           - 1년 이상～ 3년미만  :  11.5점 

           - 1년미만             :  11점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심 사 항 목     ┃         등     급                                  │배  │비  고┃

┃                ┃                                                    │점  │      ┃

┣━━━━━━━━╋━━━━━━━━━━━━━━━━━━━━━━━━━━┷━━┷━━━┩

┃ 기술인력,시설, ┃    법정 요건 충족   :  7                                         │

┃ 장비 확보(7)   ┃    법정 요건 미충족 :  2                                         │

┠────────╂──────┬───────────────────┬──┬───┧

┃   당해용역     ┃수집운반    │  A) 100%이상                         │4   │      ┃

┃   이행능력     ┃차량총적    ├───────────────────┼──┤      ┃

┃        (18)    ┃재량대비    │  B)  50%이상 ～ 100%미만             │3   │      ┃

┃                ┃당해용역    ├───────────────────┼──┤      ┃

┃                ┃1일평균처   │  C)  50%미만                         │2   │      ┃

┃                ┃리물량(4)   │                                      │    │      ┃

┃                ┠──────┼──────┬────────────┼──┼───┨

┃                ┃중간재활    │1일처리용   │ A) 100%이상            │5   │      ┃

┃                ┃용처리      │량대비당해  ├────────────┼──┤      ┃

┃                ┃(10)        │용역1일평   │ B) 50%이상～100%미     │4   │      ┃

┃                ┃            │균처리량    │만                      │    │      ┃

┃                ┃            │(5)         ├────────────┼──┤      ┃

┃                ┃            │            │ C)  50%미만            │3   │      ┃

┃                ┃            ├──────┼────────────┼──┤      ┃

┃                ┃            │시설 및 기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 │    │      ┃

┃                ┃            │술의우수성  │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 │    │      ┃

┃                ┃            │(친환경,재  │신안   적용 시설 (5)    │    │      ┃

┃                ┃            │활용처리    │?정부지정환경?건설신  │  1 │      ┃

┃                ┃            │수준) (5)   │기술 적용시설           │    │      ┃

┃                ┃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0.6│      ┃

┃                ┃            │            │?관련 실용신안 적용    │0.4 │      ┃

┃                ┃            │            │시설,환경인증우수업     │    │      ┃

┃                ┃            │            │체(환경마크,GR,우수     │    │      ┃

┃                ┃            │            │제품등)                 │    │      ┃

┃                ┃            │            │?기본 배점             │3   │      ┃

┃                ┠──────┼──────┼────────────┼──┼───┨

┃                ┃ 최종처리   │1일처리용   │ A) 100%이상            │4   │      ┃

┃                ┃    (4)     │량대비당해  ├────────────┼──┤      ┃

┃                ┃            │용역1일평   │ B) 80%이상～100%미     │3   │      ┃

┃                ┃            │균처리량    │만                      │    │      ┃

┃                ┃            │(4)         ├────────────┼──┤      ┃

┃                ┃            │            │ C) 80%미만             │2   │      ┃

┗━━━━━━━━┻━━━━━━┷━━━━━━┷━━━━━━━━━━━━┷━━┷━━━┛

  ※ 【주】: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제5조제1항 해당용역                                   (단위 : 점)

 ┌────┬──────┬─────────────────────┬───┬──────────────┐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    고                    │

│        │            │                                          │한도  │                            │

├────┼──────┼─────────────────────┼───┼──────────────┤

│계      │            │                                          │100   │                            │

├────┼──────┼─────────────────────┼───┼──────────────┤

│        │            │                                          │ 30   │                            │

│(가)    │당해용역 관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수               │      │                            │

│당해용역│련법령에서  │행능력 평가점수를 30점                    │      │                            │

│수행능력│정하는 평가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                            │

│        │기준        │                                          │      │                            │

│        │            │                                          │      │                            │

│        │            │            법령기준상                    │      │                            │

│        │            │＊평점 =    평가점수              ×30    │      │                            │

│        │            │          ────────────        │      │                            │

│        │            │            100                           │      │                            │

├────┼──────┼──┬─────────────────┬┼───┼──────────────┤

│(나)    │ 평점산식   │70  │(   88    -   입찰가격  )   ×100 ││ 70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            │-4×│  ────  ──────          ││      │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

│        │            │    │    100       예정가격            ││      │의 비율이 89.25% 이상       │

│        │            │                                          │      │인 경우 평점은 65점으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로 함                       │

│        │            │                                          │      │                            │

├────┼──────┼─────────────────────┼───┼──────────────┤

│(다)    │1)계약이행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5.25 │ ＊ (가)의 “수행능력” 심사│

│신인도  │성 실 도    │용역>과 동일                              │～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        │

│        ├──────┤                                          │-10.0 │제외                        │

│        │2)기  타    │                                          │      │                            │

├────┼──────┼─────────────────────┼───┼──────────────┤

│(라)    │당해용역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      │                            │

│결격사유│이행능력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              │      │                            │

│        │결격여부    │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      │                            │

│        │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      │                            │

│        │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              │-25   │                            │

│        │            │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비고          │

├──────┼───────────┼────────────────┼────┼───────┤

│계          │                      │                                │100     │              │

├──────┼───────────┼────────────────┼────┼───────┤

│(가)당해용역│소  계                │                                │ 30     │              │

│   수행능력 ├───────────┼────────────────┼────┼───────┤

│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10      │              │

│            │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              │

│            ├───────────┼────────────────┼────┼───────┤

│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              │

│            ├───────────┼────────────────┼────┼───────┤

│            │3)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나)입찰가격│                      │※과 동일  │ 70     │              │

├──────┼───────────┼────────────────┼────┼───────┤

│(다)신 인 도│1)계약이행 성실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5.25   │＊부정적처    │

│            ├───────────┤  제5조 제2항 해당용역>과 동일  │～      │리 가능성은   │

│            │2)기  타              │                                │-10.0   │건설폐기물    │

│            ├───────────┤                                │        │처리용역의    │

│            │3)부정적 처리 가능성  │                                │        │경우에만 평   │

│            │                      │                                │        │가            │

├──────┼───────────┼────────────────┼────┼───────┤

│(라)결격사유│1) 당해용역 이행능력  │                                │        │              │

│            │결격여부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        │              │

│            │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        │              │

│            │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5     │              │

│            │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        │              │

│            │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        │              │

│            │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

└──────┴───────────┴────────────────┴────┴───────┘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가. 시설관리,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 │금    액  │10  │ A.100%이상           │10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만│9.5 │

│동등이상 용역)        │예정가격) │    │ C. 10%이상 -  50%미만│9   │

│                      │          │    │ D. 10%미만           │8.5 │

├───────────┼─────┼──┼───────────┼──┤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 │금    액  │ 9  │ A.100%이상           │9   │

│실적(계약대상용역과   │(수행실적/│    │ B. 50%이상 - 100%미만│8.5 │

│유사용역)             │예정가격) │    │ C. 10%이상 -  50%미만│8   │

│                      │          │    │ D. 10%미만           │7.5 │

└───────────┴─────┴──┴───────────┴──┘

       ※ [주]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

┃당해용역금액대비  ┃ 수집?운반 │ A) 100% 이상           │ 3  │

┃최근 3년간 용역 수┃            │ B) 80%이상 ～100% 미만 │ 2.4│

┃행금액            ┃            │ C) 80% 미만            │ 1.8│

┃                  ┣━━━━━━┿━━━━━━━━━━━━┿━━┥

┃                  ┃   중간처리 │ A) 100% 이상           │ 3  │

┃                  ┃            │ B) 80%이상 ～100% 미만 │ 2.4│

┃                  ┃            │ C) 80% 미만            │ 1.8│

┃                  ┣━━━━━━┿━━━━━━━━━━━━┿━━┥

┃                  ┃   최종처리 │ A) 100% 이상           │ 4  │

┃                  ┃            │ B) 80%이상 ～100% 미만 │ 3  │

┃                  ┃            │ C) 80% 미만            │ 2  │

┗━━━━━━━━━┻━━━━━━┷━━━━━━━━━━━━┷━━┙

         ※ 【주】: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가.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 ①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3   │A. 150%이상         │        │

│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    │B. 125%이상 - 150%미│3       │

│                  │                        │    │만                  │2.5     │

│                  │                        │    │C. 100%이상 - 125%미│2       │

│                  │                        │    │만                  │1.5     │

│                  │                        │    │D. 100%미만         │        │

├─────────┼────────────┼──┼──────────┼────┤

│ ②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6   │                    │평점산식│

│                  │기능인력의 경력         │    │                    │참 조   │

├─────────┼────────────┼──┼──────────┼────┤

│③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6   │                    │평점산식│

│                  │자격증 보유수준         │    │                    │참 조   │

└─────────┴────────────┴──┴──────────┴────┘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6점

               - 2등급            〃           : 5.5점 

               - 3등급            〃           :  5점 

               - 4등급            〃           : 4.5점 

               - 기 타                      :     4점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①차량보유수준  │차량 대수       │7.5 │                      │        │

│                │ (보유차량대수/ │    │ A. 150%이상          │7.5     │

│                │  소요대수)     │    │ B. 125%이상 - 150%미 │7       │

│                │                │    │만                    │6.5     │

│                │                │    │ C. 100%이상 - 125%미 │6       │

│                │                │    │만                    │        │

│                │                │    │ D. 100%미만          │        │

│                │                │    │                      │        │

├────────┼────────┼──┼───────────┼────┤

│②(운전)기사의  │ 기사의 경력년수│7.5 │                      │평점산식│

│  숙련도        │                │    │                      │참    조│

└────────┴────────┴──┴───────────┴────┘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7.5점

               - 5년 이상～10년미만  :   7점 

               - 3년 이상～ 5년미만  :  6.5점 

               - 1년 이상～ 3년미만  :   6점 

               - 1년 미만            :  5.5점

┏━━━━━━━━┳━━━━━━━━━━━━━━━━━━━━━━━━━┯━━━┯━━━┓

┃심 사 항 목     ┃         등     급                                │배    │비  고┃

┃                ┃                                                  │점    │      ┃

┣━━━━━━━━╋━━━━━━━━━━━━━━━━━━━━━━━━━┷━━━┷━━━┩

┃ 기술인력,시설, ┃    법정 요건 충족  :  5                                          │

┃ 장비 확보(5)   ┃    법정 요건 미충족:  1                                          │

┠────────╂─────┬───────────────────┬───┬───┧

┃   당해용역     ┃수집운반차│  A) 100%이상                         │3     │      ┃

┃   이행능력     ┃량총적재량├───────────────────┼───┤      ┃

┃        (10)    ┃대비당해용│  B)  50%이상 ～ 100%미만             │2.4   │      ┃

┃                ┃역 1일평균├───────────────────┼───┤      ┃

┃                ┃처리물량  │  C)  50%미만                         │1.8   │      ┃

┃                ┃(3)       │                                      │      │      ┃

┃                ┠─────┼──────┬────────────┼───┼───┨

┃                ┃중간재활  │1일처리용   │ A) 100%이상            │2     │      ┃

┃                ┃용처리    │량대비당해  ├────────────┼───┤      ┃

┃                ┃(5)       │용역1일평   │ B) 50%이상～100%미     │1.6   │      ┃

┃                ┃          │균처리량    │만                      │      │      ┃

┃                ┃          │(2)         ├────────────┼───┤      ┃

┃                ┃          │            │ C)  50%미만            │1.2   │      ┃

┃                ┃          ├──────┼────────────┼───┤      ┃

┃                ┃          │시설 및 기  │ 정부지정 환경?건설신  │      │      ┃

┃                ┃          │술의 우수   │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 │      │      ┃

┃                ┃          │성(친환경,  │용신안 적용 시설 (3)    │      │      ┃

┃                ┃          │재활용처리  │ ?정부지정환경?건설신 │      │      ┃

┃                ┃          │수준) (3)   │기술 적용시설           │0.75  │      ┃

┃                ┃          │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      ┃

┃                ┃          │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 │0.45  │      ┃

┃                ┃          │            │설환경인증우수업체(환   │      │      ┃

┃                ┃          │            │경마크,GR, 우수제품등)  │      │      ┃

┃                ┃          │            │ ?기본 배점            │0.3   │      ┃

┃                ┃          │            │                        │1.5   │      ┃

┃                ┠─────┼──────┼────────────┼───┼───┨

┃                ┃최종처리  │1일처리용   │ A) 100%이상            │2     │      ┃

┃                ┃   (2)    │량대비당해  ├────────────┼───┤      ┃

┃                ┃          │용역1일평   │ B) 80%이상～100%미     │1.6   │      ┃

┃                ┃          │균처리량    │만                      │      │      ┃

┃                ┃          │            ├────────────┼───┤      ┃

┃                ┃          │            │ C) 80%미만             │1.2   │      ┃

┗━━━━━━━━┻━━━━━┷━━━━━━┷━━━━━━━━━━━━┷━━━┷━━━┛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주】: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제5조제1항 해당용역, 제5조제2항 해당용역중 시설관리, 수송용역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비고│

├────┼─────┼─────────────────────┼────┼──┤

│계      │          │                                          │100     │    │

├────┼─────┼─────────────────────┼────┼──┤

│(가)    │소  계    │                                          │10      │    │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    │

│        ├─────┾━━━━━━━━━━━━━━━━━━━━━┿━━━━┥    │

│        │특 별     │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2       │    │

│        │신인도    │ 당해용역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        │    │

├────┴─────┼─────────────────────┼────┼──┤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 90     │    │

├────┬─────┼─────────────────────┼────┼──┤

│(다)    │당해용역  │                                          │        │    │

│결격사유│이행능력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        │    │

│        │결격여부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25     │    │

│        │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        │    │

│        │          │경우는 제외)                              │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산식 : 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제5조제2항 해당용역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비고│

├────┼─────┼──────────────────┼────┼──┤

│계      │          │                                    │100     │    │

├────┼─────┼──────────────────┼────┼──┤

│(가)    │소  계    │                                    │10      │    │

│당해용역├─────┼──────────────────┼────┼──┤

│수행능력│ 기술능력 │ 평가방법 참조                      │5       │    │

│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    │

│        │          │                                    │        │    │

│        │경영      │                                    │        │    │

│        │상태      │                                    │        │    │

├────┴─────┼──────────────────┼────┼──┤

│(나)입찰가격        │※ <제5조제1항 해당용역, 제5조제2항 │    90  │    │

│                    │해당용역 중 장비정비,시설관리,수송용│        │    │

│                    │역과 동일>                          │        │    │

├────┬─────┼──────────────────┼────┼──┤

│(다)    │당해용역  │                                    │        │    │

│결격사유│이행능력  │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        │    │

│        │결격여부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        │    │

│        │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25     │    │

│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        │    │

│        │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        │    │

│        │          │제외)                               │        │    │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 배점한도 5점

┏━━━━━━━━┳━━━━━━━━━━━━━━━━━━━━━━━━━━┯━━┯━━━┓

┃심 사 항 목     ┃         등     급                                  │배  │비  고┃

┃                ┃                                                    │점  │      ┃

┣━━━━━━━━╋━━━━━━━━━━━━━━━━━━━━━━━━━━┷━━┷━━━┩

┃ 기술인력,시설, ┃    법정 요건 충족  :  1                                          │

┃ 장비 확보(1)   ┃    법정 요건 미충족:  0.2                                        │

┠────────╂─────┬────────────────────┬──┬───┧

┃   당해용역     ┃수집운반  │  A) 100%이상                           │1   │      ┃

┃   이행능력     ┃차량총적  ├────────────────────┼──┤      ┃

┃        (4)     ┃재량대비  │  B)  50%이상 ～ 100%미만               │0.8 │      ┃

┃                ┃당해용역  ├────────────────────┼──┤      ┃

┃                ┃1일평균처 │  C)  50%미만                           │0.6 │      ┃

┃                ┃리물량    │                                        │    │      ┃

┃                ┃(1)       │                                        │    │      ┃

┃                ┠─────┼──────┬─────────────┼──┼───┨

┃                ┃중간재활  │1일처리용량 │ A) 100%이상              │1.4 │      ┃

┃                ┃용처리    │대비당해용  ├─────────────┼──┤      ┃

┃                ┃(2)       │역1일평균처 │ B)  50%이상～100%미      │1.2 │      ┃

┃                ┃          │리량(1.4)   │만                        │    │      ┃

┃                ┃          │            ├─────────────┼──┤      ┃

┃                ┃          │            │ C)  50%미만              │1.0 │      ┃

┃                ┃          ├──────┼─────────────┼──┤      ┃

┃                ┃          │시설 및 기  │ 정부지정 환경?건설신    │    │      ┃

┃                ┃          │술의우수성  │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   │    │      ┃

┃                ┃          │(친환경,재  │용신안 적용 시설          │    │      ┃

┃                ┃          │활용처리    │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 │0.1 │      ┃

┃                ┃          │수준)       │술 적용시설               │4   │      ┃

┃                ┃          │(0.6)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      ┃

┃                ┃          │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   │0.0 │      ┃

┃                ┃          │            │설환경인증우수업체(환     │8   │      ┃

┃                ┃          │            │경마크,GR,우수제품등)     │0.0 │      ┃

┃                ┃          │            │ ?기본 배점              │2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6   │      ┃

┃                ┠─────┼──────┼─────────────┼──┼───┨

┃                ┃ 최종처리 │1일처리용   │ A) 100%이상              │1.0 │      ┃

┃                ┃    (1)   │량대비당해  ├─────────────┼──┤      ┃

┃                ┃          │용역1일평   │ B) 80%이상～100%미       │0.8 │      ┃

┃                ┃          │균처리량    │만                        │    │      ┃

┃                ┃          │            ├─────────────┼──┤      ┃

┃                ┃          │            │ C) 80%미만               │0.6 │      ┃

┗━━━━━━━━┻━━━━━┷━━━━━━┷━━━━━━━━━━━━━┷━━┷━━━┛

     ※ 【주】:  

        2)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별표 000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하 "외감비대상업체"라 한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② ‘신규사업자’란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③ ‘해당 협회’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한국 세무사회를 말한다

제4조(진단기준) 

① 계속기업의 경우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로 한다. 

② 진단기준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③ 직전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사업의 양수도, 법인의 인수ㆍ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60조 2항 1호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명세서 및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진단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진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보고서 제출)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진단결과보고서 및 본 규정이 반영된 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를 기명 날인 후 해당협회의 확인을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해당협회에 1부를 교부하며, 진단자가 1부를 보관한다. 

②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보고서에 진단서 작성과 의견제출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해당협회를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결과의 사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추가로 진단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진단조서의 작성, 비치)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9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제예금의 평가) 

①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 및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 사업자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 평잔으로 평가한다. 

제11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15조(출자금의 평가) 

  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16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중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유형자산의 평가)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8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9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를 자산 및 자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상근거가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③ 만기일이 1년미만인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확인) 

①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본으로 보아 감액 처리한다. 

② 진단기준일 1개월내에 자본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는 자가 자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예금증명서 및 진단일 전후 각2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 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 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

1. 이 기준은 제7조 ②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시행일 이후 수시ㆍ반기결산이 이루어 지더라도 모든 업체는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신설, 합병ㆍ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적용 기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나. 합 병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거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분 할

     1)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한다.

     2) 분할로 신설된 회사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3) 분할합병한 회사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라. 영업 양수도

     1)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한다.

   마. 기  타 

     1)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2) 인적(물적)회사[*주 참조]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조직 변경 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한다.

     3) 인적(물적)회사에서 물적(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끝.

      *주)  인적회사 :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

            물적회사 :    "     주식회사,유한회사

별표 000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대한        │대한        │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가  │배점한도가  │

│            │            │                                        │10점인      │5점인       │

│            │            │                                        │경우        │경우        │

├──────┼──────┼────────────────────┼──────┼──────┤

│AAA         │-           │AAA                                     │10.0        │5.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AA+, AA0,   │A1          │AA+, AA0, AA-                           │9.9         │4.9         │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            │            │

│            │            │AA- 에 준하는 등급)                     │            │            │

├──────┼──────┼────────────────────┼──────┼──────┤

│A+          │A2+         │A+                                      │9.8         │4.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            │            │

│            │            │등급)                                   │            │            │

├──────┼──────┼────────────────────┼──────┼──────┤

│A0          │A20         │A0                                      │9.7         │4.7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            │            │

│            │            │등급)                                   │            │            │

├──────┼──────┼────────────────────┼──────┼──────┤

│A-          │A2-         │A-                                      │9.6         │4.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            │            │

│            │            │등급)                                   │            │            │

├──────┼──────┼────────────────────┼──────┼──────┤

│BBB+        │A3+         │BBB+                                    │9.5         │4.5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B0        │A30         │BBB0                                    │9.4         │4.4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B-        │A3-         │BBB-                                    │9.3         │4.3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 BB0    │B+          │BB+, BB0                                │9.0         │4.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

│            │            │BB0에 준하는 등급)                      │            │            │

├──────┼──────┼────────────────────┼──────┼──────┤

│BB-         │B0          │BB-                                     │8.7         │3.7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 B0, B-  │B-          │B+, B0, B-                              │8.5         │3.5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            │            │

│            │            │B-에 준하는 등급)                       │            │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0         │2.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000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ㆍ입찰 대상  용역명 :

ㆍ입   찰   일   시 :

ㆍ적격심사 신청구분 : ①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4조에 의한 종합 심사      (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용역명 :                       2. 제출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표 000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

├──────┼┤├────┼──────────────┤

│용 역 명    │││대 표 자│                            │

├──────┼┤├────┼──────────────┤

│수       량 │││업종구분│                            │

├──────┼┤└────┴──────────────┘

│입 찰 금 액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추 정 가 격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예)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2)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

│구 분   │배 점 │자기평점│심사평점│비고││구 분   │배 점 │자기평점│심사평점│비고│

├────┼───┼────┼────┼──┤├────┼───┼────┼────┼──┤

│계      │100   │        │        │    ││계      │100   │        │        │    │

├────┼───┼────┼────┼──┤├────┼───┼────┼────┼──┤

│이행실적│20    │        │        │    ││경영상태│10    │        │        │    │

├────┼───┼────┼────┼──┤├────┼───┼────┼────┼──┤

│기술능력│40    │        │        │    ││특별    │2     │        │        │    │

│        │      │        │        │    ││신인도  │      │        │        │    │

├────┼───┼────┼────┼──┤├────┼───┼────┼────┼──┤

│재무상태│10    │        │        │    ││입찰가격│90    │        │        │    │

├────┼───┼────┼────┼──┤├────┼───┼────┼────┼──┤

│신 인 도│+1.2  │        │        │    ││결격사유│-25   │        │        │    │

│        │5～-  │        │        │    ││        │      │        │        │    │

│        │8     │        │        │    ││        │      │        │        │    │

├────┼───┼────┼────┼──┤├────┼───┼────┼────┼──┤

│결격사유│-25   │        │        │    ││        │      │        │        │    │

└────┴───┴────┴────┴──┘└────┴───┴────┴────┴──┘

※ 위와 같이  용역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표 000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번호      │                    │FAX  번호     │              │

│          ├────────┼──────────┼───────┼───────┤

│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제  출  처    │              │

│          ├────────┼──────────┴───────┴───────┤

│          │사업의종류      │                                                    │

├─────┼────────┼──────────────────────────┤

│          │용 역 명        │                                                    │

│용역이행  ├────────┼──────────────────────────┤

│실적내용  │용역범위 및 기준│                                                    │

│          │(면적, 금액 등) │                                                    │

│          │                │                                                    │

│          │                │                                                    │

│          ├────────┼────┬──┬──────────┬───────┤

│          │계 약 일 자     │계약기간│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

│          │                │        │    ├────┬─────┤              │

│          │                │        │    │  비  율│   실  적 │              │

│          ├────────┼────┼──┼────┼─────┼───────┤

│          │                │        │    │        │          │              │

├─────┼────────┴────┴──┴────┴─────┴───────┤

│증명서    │ 위 사실을 증명함.                                                    │

│발급기관  │                                                                      │

│(회사)    │   년   월  일                                                        │

│          ├───────────────────────────────────┤

│          │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

│          ├───────────────────────────────────┤

│          │  주       소                          (FAX번호 :                   ) │

│          ├─────────────────┬─────────────────┤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0004: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

                               │해당 협회 확인            │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

                                                │ (       )회      │ (인) │

┌─────────┬─────────────┴─────────┴───┤

│ 입찰참가 등록번호│                                                      │

├───┬─────┼───┬──┬────┬─────┬────┬────┤

│상 호 │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영업소재지│                                                              │

├────┬┴───────────────────────────────┤

│업   종 │                                                                │

├────┼──────────┬──────┬──────────────┤

│면   번 │                    │용 도       │                            │

├────┴──────────┴──────┴──────────────┤

│ 1. 재무상태 검토내용                                                     │

├───────┬──────┬──────────────────────┤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 (단위: 천원)                       │

├───────┼──────┼───────────┬──────────┤

│ 매출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          │

│              │            ├───────────┼──────────┤

│              │            │                      │                    │

├───────┼──────┼───────────┼──────────┤

│ 총자산 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전기총자산          │

│              │            ├───────────┼──────────┤

│              │            │                      │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

│              │            ├────────────┼─────────┤

│              │            │                        │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자본총계          │

│              │            ├────────────┼─────────┤

│              │            │                        │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

│              │            │                        │                  │

├───────┼──────┼────────────┼─────────┤

│ 총자산 회전율│            │총매출액                │자산총계          │

│              │            ├────────────┼─────────┤

│              │            │                        │                  │

├───────┼──────┼────────────┼─────────┤

│ 기계장치비율 │            │기계장치비              │총매출액          │

│              │            ├────────────┼─────────┤

│              │            │                        │                  │

├───────┼──────┼────────────┼─────────┤

│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총매출액          │

│              │            ├────────────┼─────────┤

│              │            │                        │                  │

├───────┴──────┴────────────┴─────────┤

│ 2. 첨부서류                                                              │

│   가. 수정대차대조표                                                     │

│   나. 수정손익계산서                                                     │

│   다. 기타 첨부자료                                                      │

└─────────────────────────────────────┘

※ 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ㆍ연구비 및 개발비 상각액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단,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상각비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과 개발비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계회41301-    , ‘00.  .  .) 의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 의하여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ㆍ경영지도ㆍ세무)사 :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        (인)

※(공인회계ㆍ경영지도ㆍ세무)사는 해당부분에 ∨ 표 하시오

사무소 소재지 : 

소속(법인ㆍ감사반ㆍ사무소)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별표 0005: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

│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

│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

│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

│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표 0006: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

│                  │                                                            │수    │

├─────────┼──────────────────────────────┼───┤

│뇌물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      │

│(방위사업법시행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

│령 제70조제1항제  │  가. 2억원 이상                                            │10    │

│1호 또는 국가계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     │

│약법 제27조제1항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

│제7호에 해당하는  │  라. 1천만원 미만                                          │2     │

│경우)             │                                                            │      │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5     │

│(방위사업법시행령 │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제70조제1항제4호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      │

│에 해당하는 경우) │정행위를 한 경우                                            │3     │

│                  │                                                            │      │

├─────────┼──────────────────────────────┼───┤

│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  │나. 담합을 주도한 자                                        │7     │

│조제1항제2호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5     │

│해당하는 경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      │

│                  │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                                                            │      │

├─────────┼──────────────────────────────┼───┤

│사기, 부정행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

│조제1항제4호에    │                                                            │      │

│해당하는 경우)    │                                                            │      │

├─────────┼──────────────────────────────┼───┤

│허위서류 등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10    │

│(국가계약법시행   │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      │

│령 제76조제1항제  │받은 자                                                     │      │

│1호 가목에 해당하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 │5     │

│는 경우)          │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                  │                                                            │      │

└─────────┴──────────────────────────────┴───┘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

  (붙임 1)                                                                

  기술인력 보유현황                                                       

┏━━━━━━━┯━━━━━━━┯━━━━━━┯━━━━━━┯┯━━━━┓

┃      기 술   │폐기물처리기사│소음진동기사│대기환경기사││비   고 ┃

┃ 구 분        │   (     급)  │   (     급)│   (     급)││        ┃

┣━━━━━━━┿━━━━━━━┿━━━━━━┿━━━━━━┿┿━━━━┫

┃ 법정확보기준 │              │            │            ││        ┃

┠───────┼───────┼──────┼──────┼┼────┨

┃ 확 보 인 력  │              │            │            ││        ┃

┠───────┼───────┼──────┼──────┼┼────┨

┃ 과  부  족   │              │            │            ││        ┃

┗━━━━━━━┷━━━━━━━┷━━━━━━┷━━━━━━┷┷━━━━┛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현황

1.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명 :

2.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지정ㆍ등록기관 :

3.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권리자 :

4.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등 법적 근거 :

5.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개요 :

6.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적용근거 :

※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환경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붙임 2)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

┃순 번 │시     설     명│수 량               │단  │ 적용기술 ┃

┃      │                ┝━━━━━┯━━━━┥위  │          ┃

┃      │                │ 법정확보 │ 확  보 │    │          ┃

┃      │                │ 기    준 │        │    │          ┃

┣━━━┷━━━━━━━━┿━━━━━┿━━━━┿━━┿━━━━━┫

┃계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ㆍ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붙임 3)                                                        

  장 비 보 유 현 황                                               

┏━━┯━━━━━━━━┯━━━━━━━━━━━┯━━━┯━━━┓

┃순  │장     비     명│수 량                 │단 위 │과 부 ┃

┃번  │                ┝━━━━━┯━━━━━┥      │족    ┃

┃    │                │ 법정확보 │ 확    보 │      │      ┃

┃    │                │ 기    준 │          │      │      ┃

┣━━┷━━━━━━━━┿━━━━━┿━━━━━┿━━━┿━━━┫

┃계                    │          │          │      │      ┃

┠──┬────────┼─────┼─────┼───┼───┨

┃1   │                │          │          │      │      ┃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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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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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                                                                                    │

│ □ 업체명 :                                                                        │

│ □ 확인 내용                                                                       │

│┌──────────┬──┬─────┬──────┬───┐                    │

││구 분               │기소│기소      │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                    │

││군사기밀보호법      │    │          │있음        │      │                    │

││위반                │    │          │(0건, 관련  │      │                    │

││                    │    │          │인원 0명)   │      │                    │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있음      │            │      │                    │

││위반                │    │(0건, 0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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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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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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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2. [별표 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3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평가기준표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04', '20111230', '20130522', '20151119', '20190419', '20190918', '20191010', '20200713', '20220808', '20221117', '20221230', '20241231'] (공포번호: ['2007-27', '2011-54', '136', '295', '503', '546', '593', '663', '798', '815', '840',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