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5, 시행일자=201702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5
발령번호: 2017-23
시행일자: 201702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연구기관·민간단체”라 함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사업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는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보전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3. 해양수산자원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4. 재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5.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장7.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④ 시·도지사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지원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2.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별 재정지원 규모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등의 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독도지원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②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다.② 종합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0조(재정지원액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집행) ① 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23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장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1 중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2 중 “사업차여자격”을 “사업 참여자격”으로, “사업참여제한”을 “사업 참여 제한”으로, “서류심사”를 “서류를 심사”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0002: 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제6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2', '20170215'] (공포번호: ['2014-39',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