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485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제처 소속 일반직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 예정 직위의 상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6개월 이상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하면 교육ㆍ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4조(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보 시기 등) ①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하거나 빈번한 전보로 사기와 능률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분기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② 삭제', '제6조(보직경로) ① 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1. 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로 있는 소규모 전보2. 그 밖에 법제처장이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 ① 삭제②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국가공인 한자자격증(3급 이상을 말한다)을 취득한 4급(과장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을 심사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법제관 소속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또는 5급 공무원의 직위를 특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1. 법무부 담당 법제관2. 기획재정부(세제) 담당 법제관3. 국토교통부(국토ㆍ주택ㆍ건설) 담당 법제관4. 금융위원회 담당 법제관②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자 및 특정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특정직위 관할 국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특정직위와 관련된 법제처 내 연구모임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 특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특정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전보 시 우선 고려 사항) ① 법제처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을 말한다)로 지정된 직위, 전문직위군 및 그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기획조정관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법령용어순화팀ㆍ행정규칙심사정비팀의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을 제외한다)을 행정법제국ㆍ경제법제국ㆍ사회문화법제국 내의 법제심의관실이나 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ㆍ법제조정법제관실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24. 7. 26.]']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2025-485호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9일

        법제처장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개정훈령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자치법규입안지원과ㆍ법령용어순화팀ㆍ법령검토지원팀"을 "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법령용어순화팀ㆍ행정규칙심사정비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직경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보직경로(제6조제1항 관련)

┌─────────────┬────────────────────┐

│1단계: 지원부서           │2단계: 심사ㆍ해석부서                   │

├─────────────┼────────────────────┤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

│법제지원국, 법령해석총괄과│                                        │

└─────────────┴────────────────────┘

별표 0002: 전문직위,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제10조 관련)

[별표 2] 

전문직위,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제10조 관련)┌─┬────────┬───┬──────┬───────────┬──────────────────┬───┐

│연│소 속           │직위명│보직가능    │주요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비고  │

│번│                │      │직급        │                      ├──────────────────┤      │

│  │                │      │            │                      │필수요건                            │      │

├─┼────────┼───┼──────┼───────────┼──────────────────┼───┤

│1 │운영지원과      │-     │행정주사    │채용, 승진 등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      │

│  │                │      │또는        │인사 업무 담당        │최근 3년 이내 인사 분야 직무교육    │      │

│  │                │      │행정주사보  │                      │을 15시간 이수하거나 행정학, 정책   │      │

│  │                │      │            │                      │학, 경영학, 법학 등 인사 관련 학    │      │

│  │                │      │            │                      │위를 소지한 사람                    │      │

├─┼───┬────┼───┼──────┼───────────┼──────────────────┼───┤

│2 │      │혁신    │-     │행정주사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정직   │      │

│  │      │행정    │      │또는        │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 │      │

│  │      │감사    │      │행정주사보  │                      │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최근 3년  │      │

│  │      │담당    │      │            │                      │이내 감사 분야 직무교육 15시간 이수 │      │

│  │      │관실    │      │            │                      │하거나 회계학, 법학 등 감사 관련 분 │      │

│  │      │        │      │            │                      │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      ├────┼───┼──────┼───────────┼──────────────────┼───┤

│3 │기획  │법제    │-     │전산사무관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  │조정  │정보    │      │또는        │유지ㆍ보수 등 운영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   │      │

│  │관실  │담당    │      │전산주사    │                      │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화     │      │

│  │      │관실    │      │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

│4 │      │        │-     │전산주사,   │기관 정보보안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  │      │        │      │전산주사보, │관련 업무 담당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   │      │

│  │      │        │      │전산서기,   │                      │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보안   │      │

│  │      │        │      │전산서기보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5 │      │법령    │-     │전산사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  │      │데이터  │      │전산주사,   │유지ㆍ보수 등 운영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   │      │

│  │      │혁신팀  │      │전산주사보, │                      │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화     │      │

│  │      │        │      │전산서기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        │      │또는        │                      │                                    │      │

│  │      │        │      │전산서기보  │                      │                                    │      │

├─┼───┼────┼───┼──────┼───────────┼──────────────────┼───┤

│6 │      │법제    │법제  │부이사관    │정부입법계획,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정책    │정책  │또는        │법령공포 등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총괄과  │총괄  │서기관      │법제정책 업무         │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        │과장  │            │총괄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

│7 │법제  │        │-     │서기관      │국정과제 입법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정책국│        │      │또는        │총괄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8 │      │법령    │법령  │부이사관    │법령, 행정규칙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정비과  │정비  │또는        │법령정비 업무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과장  │서기관      │총괄                  │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        │      │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9 │법제  │법제    │-     │서기관 또   │의원입법 업무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조정  │조정    │      │는          │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정책  │총괄    │      │사무관      │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    │      │

│  │관    │법제    │      │            │                      │람이거나,                           │      │

│  │      │관실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10│      │교육부  │법제관│부이사관    │교육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담당    │      │또는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      │

│  │      │        │      │서기관      │훈령ㆍ예규 등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  │      │

│  │      │        │      │            │심사 등               │람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1│      │행정    │법제관│부이사관    │재난안전 분야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생활ㆍ│

│  │      │안전부  │      │또는        │법령안 등의 심사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안전  │

│  │      │(재난   │      │서기관      │기초, 훈령ㆍ예규      │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분야  │

│  │      │안전)   │      │            │등의 심사 등          │이거나,                             │      │

│  │      │담당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2│행정  │외교부  │-     │서기관 또   │외교 분야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법제국│담당    │      │는          │법령안ㆍ조약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등의 심사 기초,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훈령ㆍ예규 등의       │이거나,                             │      │

│  │      │        │      │            │심사 등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3│      │법무부  │-     │서기관 또   │법무부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담당    │      │는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심사 등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4│      │행정    │-     │서기관,     │조직?인사 분야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안전부  │      │사무관      │법령안 등의 심사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조직), │      │또는        │기초, 훈령ㆍ예규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인사    │      │행정주사    │등의 심사 등          │이거나,                             │      │

│  │      │혁신처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담당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15│      │국토    │법제관│부이사관    │교통ㆍ물류 분야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교통부  │      │또는        │법령안 등의 심사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교통   │      │서기관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ㆍ물류) │      │            │심사 등               │이거나,                             │      │

│  │      │담당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6│경제  │기획    │-     │서기관 또   │재정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법제국│재정부  │      │는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담당    │      │사무관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심사 등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7│      │국토    │-     │서기관 또   │국토ㆍ주택ㆍ건설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생활ㆍ│

│  │      │교통부  │      │는          │분야 법령안 등의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안전  │

│  │      │(국토)  │      │사무관      │심사 기초,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분야  │

│  │      │담당    │      │            │훈령ㆍ예규 등의       │이거나,                             │      │

│  │      │        │      │            │심사 등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18│      │금융    │-     │서기관,     │금융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위원회  │      │사무관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담당    │      │또는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행정주사    │심사 등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19│      │환경부  │법제관│부이사관    │환경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생활ㆍ│

│  │      │담당    │      │또는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안전  │

│  │      │        │      │서기관      │훈령ㆍ예규 등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  │분야  │

│  │      │        │      │            │심사 등               │람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20│사회  │보건    │-     │서기관 또   │보건의료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생활ㆍ│

│  │문화  │복지부  │      │는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안전  │

│  │법제국│(보건   │      │사무관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분야  │

│  │      │의료)   │      │            │심사 등               │이거나,                             │      │

│  │      │담당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21│      │고용    │-     │서기관,     │노동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생활ㆍ│

│  │      │노동부  │      │사무관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안전  │

│  │      │담당    │      │또는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분야  │

│  │      │        │      │행정주사    │심사 등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22│      │해양    │-     │서기관,     │해양수산 분야 법령안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수산부  │      │사무관      │등의 심사 기초,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담당    │      │또는        │훈령ㆍ예규 등의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행정주사    │심사 등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23│      │행정    │행정  │부이사관    │조직ㆍ인사ㆍ지방행정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법령    │법령  │또는        │ㆍ교육 등 행정법령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      │

│  │      │해석과  │해석  │서기관      │관련 해석 총괄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  │      │

│  │      │        │과장  │            │                      │람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

│24│법령  │        │-     │서기관 또   │조직ㆍ인사ㆍ지방행정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해석국│        │      │는          │ㆍ교육 등 행정법령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관련 해석 담당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25│      │경제    │-     │서기관,     │주택ㆍ건축ㆍ국토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법령    │      │사무관      │등 경제법령 관련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해석1   │      │또는        │해석 담당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과      │      │행정주사    │                      │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   │      │

│  │      │        │      │            │                      │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   │      │

│  │      │        │      │            │                      │사 자격증 소지자                    │      │

├─┤      ├────┼───┼──────┼───────────┼──────────────────┼───┤

│26│      │경제    │-     │서기관,     │재정ㆍ산업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법령    │      │사무관      │경제법령 관련 해석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해석    │      │또는        │담당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2과     │      │행정주사    │                      │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   │      │

│  │      │        │      │            │                      │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   │      │

│  │      │        │      │            │                      │사 자격증 소지자                    │      │

├─┤      ├────┼───┼──────┼───────────┼──────────────────┼───┤

│27│      │사회    │-     │서기관,     │환경ㆍ복지ㆍ노동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문화    │      │사무관      │등 사회문화법령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법령    │      │또는        │관련 해석 담당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해석과  │      │행정주사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28│      │법제    │법제  │부이사관    │사전 입법지원,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지원    │지원  │또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      │

│  │      │총괄과  │총괄  │서기관      │정비 등 법령입안지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  │      │

│  │      │        │과장  │            │업무 총괄             │람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

│29│법제  │        │-     │서기관 또   │사전입법지원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지원국│        │      │는          │담당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30│      │자치    │자치  │부이사관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법제    │법제  │또는        │등 자치법제지원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      │

│  │      │지원과  │지원  │서기관      │업무 총괄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  │      │

│  │      │        │과장  │            │                      │람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

│31│      │        │-     │서기관 또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  │      │

│  │      │        │      │는          │등 자치법제지원       │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   │      │

│  │      │        │      │사무관      │업무 담당             │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이거나,                             │      │

│  │      │        │      │            │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      │

│  │      │        │      │            │                      │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      │

│  │      │        │      │            │                      │소지자                              │      │

└─┴───┴────┴───┴──────┴───────────┴──────────────────┴───┘

별표 0003: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제11조제1항 후단 관련)

[별표 3]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제11조제1항 후단 관련)

┌───┬────────┐

│분야명│유사 직위의 범위│

├───┼────────┤

│정책  │ 법제정책국     │

├───┼────────┤

│해석  │ 법령해석국     │

├───┼────────┤

│지원  │ 법제지원국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직위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제국간 전문직위 상호조정에 따른 조정시기의 특례) 이 훈령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직위는 해당 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5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문직위의 예외적 전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해제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직위가 신규 지정된 것으로 본다.┌─────────────────────┬─────────────────────┐│행정법제국 행정안전부(조직), 인사혁신처   │경제법제국 국토교통부(교통ㆍ물류) 담당    ││담당 법제관                               │법제관                                    │├─────────────────────┼─────────────────────┤│행정법제국 행정안전부(지방행정) 담당      │사회문화법제국 해양수산부 담당 서기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또는 사무관                               │├─────────────────────┼─────────────────────┤│행정법제국 교육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행정법제국 외교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사회문화법제국 환경부 담당 서기관 또는    │사회문화법제국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담당  ││사무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제처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알기쉬운법령팀ㆍ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용어순화팀ㆍ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0', '20130313', '20130408', '20130627', '20161027', '20171122', '20171130', '20180410', '20180910', '20190723', '20200603', '20210524', '20230127', '20230307', '20230403', '20230823', '20230830', '20240124', '20240523', '20240726', '20241108', '20250219'] (공포번호: ['293', '296', '299', '305', '364', '381', '382', '387', '393', '405', '424', '433', '458', '460', '463', '465', '466', '471', '476', '479', '483',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