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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선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첨부(재형 78-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1208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검찰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동법 제283조에 의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공소 제기시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 외에 동 변호인에게 송달할 공소장 부본도 함께 법원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622, 시행일자=2016062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622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16062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4. 평가수행기간', '제3조(평가대상 선정) 제2조에 따른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1. 연관성 : 우리나라 또는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2. 개혁성 : 여성가족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3. 확대적용 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4. 유용성 : 여성가족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5. 평가 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6. 비용대비 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제4조(평가의 실시)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점검) 평가실시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 ① 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여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자체평가계획2. 자체평가 결과3.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등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2 (공포번호: 39)
#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429, 시행일자=201504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429
발령번호: 1150
시행일자: 201504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2.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3.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연구관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팀장급 이상 연구관5.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과장급 이상 연구관③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 따른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해당기관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환경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3급 이상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연구전략기획과장,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국립생물자원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정보관리팀장, 감축목표팀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회의개최) 위원회 회의는 승급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관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가 연구관에 대한 호봉승급을 심사할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 심사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이하 "승급심사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연구실적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승급심사요구) ①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급심사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의 연구실적,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승급일 7일 전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③ 제1항의 성과계약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약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경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연구관에 대한 평정자료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호봉승급심사 결정서

별표 0002: 근무성적평가 요약서

별표 0003: 성과계약평가 요약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150429'] (공포번호: ['770', '1150'])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의 개정) (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를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02, 시행일자=201605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02
발령번호: 2016-84
시행일자: 201605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068-1번지 (2,150㎡)　5. 사업시행기간 : 2016.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6
시행일자: 2024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선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30호 [2006.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

[본문 생략]
#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0722, 시행일자=202107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0722
발령번호: 1776-9
시행일자: 202107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영구미제사건의 대상)형사공판사건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된 미제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제3조 삭제(2006.06.27.제1083호)제4조 (영구미제회부 및 해제절차)① 참여사무관 등은 제2조의 사건중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B2200]의 영구미제사건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 우측상단에 "영구"의 주인을 찍고, 회부내역을 전산입력한다.② 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재발견 등으로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회부를 해제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카드에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의 "영구"의 주인은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내역을 전산입력한다.제5조 삭제(2006.06.27.제1083호)제6조 삭제(2006.06.27.제1083호)제7조 (카드의 활용)①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과 카드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기록은 가보존하고 카드는 그 우측상단에 기록질수를 표시하여 별도로 보관한다.②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발부시에는 카드를 활용하고 그때마다 처리사항을 카드에 기재한다.제8조 (소재조사)① 영구미제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소재조사는 다음 요령을 참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거나 기타 공무소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다.1.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표에 대한 조사2.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읍, 면, 동, 리에 비치된 주민등록부, 동 이거표 또는 제적부, 선거인명부, 투표인부재자신고대장,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대장 또는 이동대장, 호구조사부, 신원조회부 및 납세대장에 대한 조사3. 고소인,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4. 피고인의 친척, 학교동창생, 계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를 통한 조사② 위 소재조사는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2년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미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구속영장의 발부)① 전조에 의한 소재조사결과 또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보고 등에 의하여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민간 사실 또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특히 이를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영장을 집행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제10조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의 소재수사촉탁)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으나,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대응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촉탁한다.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소재조사 또는 제9조의 구속영장발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검사의 소재수사회보에 따라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전산양식 B2203]를 첨부하도록 한다.제11조 (사건의 완결)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반환보고 등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는 때는 시, 읍, 면장에게 신분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반는다.


개정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청 검사”를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3.09.04 제912호)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7 제1083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6.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전에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되어 시행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사용중인 카드는 그 양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07.22 제1776-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1. 이 예규는 1981.1.1.부터 시행한다.2. 형사 제1504호(1962.8.23), 형사 제78호(1963.5.28)의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3. 이 예규 시행전에 영구미제로 회부된 사건은 이 예규에 의하여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구미제사건부(제6조의 경우는 제외)와 카아드는 새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4. 이 예규 시행전의 영구미제사건중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구속영장발부가 있었으나 이 예규 시행일 당시 이미 2년이 경과하도록 소재가 판명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1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20060627',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12', '1083', '9998', '9999'])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5, 시행일자=201712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5
발령번호: 2017-147
시행일자: 201712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일한 곳으로, 한말 호남의병의 대표적 머슴 의병장이었던 안규홍(安圭洪, 1879~1910)과 안규홍 의병부대의 군량관이었던 박제현(朴濟鉉, 1871~1909)이 살았던 보성군 법화마을에 소재한 주거지이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담살이(머슴)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에 군자금 및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2)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이축한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적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옥의 시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활동한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元, 1922∼2014) 화백이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3)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원주 기독교 전래 초기 선교를 위해 1918년 건축된 주택으로,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일산동 언덕 일대에 세워졌던 많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벽돌 외벽에서 반육각형 평면 형태로 돌출된 거실 및 응접실 외벽, 매우 장식적 쌓기에 의해 단형으로 돌출된 층간 코니스, 주출입구 측벽의 원형창을 위한 원형 쌓기, 창호 상부의 평아치 쌓기 등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4)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육민관(育民館)이 1946년 강원지역 최초의 사학으로 설립된 이후 1954년 현재의 위치에 육민관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와 제1야전군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 ‘ㅡ’자형의 일반적 학교건물과 다르게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양쪽 날개부가 각각 16도 정도 꺾여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항공기 날개 형태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평면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5)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한국군의 주요조직이었던 1954년 완공된 제1야전군사령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로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마치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독특한 대칭적 외관을 구성하였고 콘크리트 테두리 보와 파라페트(parapet)를 과대화시켜 시각적으로 권위와 위엄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6)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과거 태안읍성의 중심부에 1930년 건축된 근대한옥으로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총 4채의 건물(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되었으며, 전통주택 양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주거기능의 수용에 따라 평면 및 실 구성,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던 근대한옥의 건축기법을 예시하고 있다.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사적 제424호 「대항성공회 강화성당」 안에 위치한 핵심적인 의례물로 1900년 건축 당시 강화도 지역의 화강암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세례대에는 “修己洗心去惡作善(수기세심거악작선)”, “重生之泉(중생지천)”이 음각되어 있어 개신교의 한국 토착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한국의 성공회 교단에서 최초로 제작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한 형상은 내부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또한 유물의 위치와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의례물로서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다.8) 문경 가은양조장-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9)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7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오암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오암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51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346-6번지 (1,92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오암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육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육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09
시행일자: 202409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1007호 [2004.10.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0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육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1, 시행일자=20180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1
발령번호: 2018-18
시행일자: 20180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의 문화재구역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문화재청장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622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산 315 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이 같은 리 315의 1과 315의 2로 표시되었으나 위 315의 2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315의 1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79
시행일자: 202502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4001호[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북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06, 시행일자=202210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06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2210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1호 다목ㆍ라목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제1호 다목ㆍ라목3. 「해양환경관리법」 제 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제1호 나목ㆍ다목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 제1호 가목ㆍ나목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 제1호 가목ㆍ나목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06 (공포번호: 134)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24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  제2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제3조(적용범위)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가스설비기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제6조(안전장치 등)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  제3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검사기준', '제7조(검사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 '        제4장 그 밖의 기준', '제8조(그 밖의 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의 개정)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안전관리자) 사업소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HCNG충전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21', '20181213'] (공포번호: ['2014-141', '2018-226'])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68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와 제6호 중 신고연월일 등의 기록가. 신고서나 신청서, 통보서,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 및 촉탁서(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수리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제4호 중 "통보의 일자", 제5호 중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의 제출연월일", 제6호 중 "촉탁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연월일"이 아니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따라서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날인 접수한 일자와 신고서류의 수리를 결정한 날인 수리한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나.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 위 "가"의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의 기록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를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호나목 중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을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제3호 중 “송부 받은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을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기록할 때에는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을 “기록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6.10 제468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46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3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1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122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일본인, 육군성 명의는 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명의로 이전하되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 동시에 관리청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이왕직, 이왕직장관 명의는 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청 인정서 첨부 관리청 명칭을 첨기등기하고   조선총독부 명의는 48. 8. 15. 명칭변경에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함과 동시에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5, 시행일자=20230615, 소관부처=서귀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15
소관부처: 서귀포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서귀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7-007호는 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30', '20200205', '20230615'] (공포번호: ['2017-5', '2020-1', '2023-1'])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27, 시행일자=201804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27
발령번호: 2018-45
시행일자: 201804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단위 ㎡)　7.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46호「영월 정양산성」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9, 시행일자=202102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9
발령번호: 2021-10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17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1005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2021-84
시행일자: 202111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 조성)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1. 11. 09.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본문 생략]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604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60421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작성) 그 중 1인(남편)이 귀국하여 혼자서 그 협의이혼 수리증명서(증서)를 직접 본적지에 제출(신고)하였다면, 이는 수리할 것이며 처의 본적지에는 첨부서류(수리증명)의 등본을 첨부( 대법원호적예규 제13호 참조)하여 송부할 것이다.2. 기재례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주) 외국의 국호·인명·지명의 표기방법은 대법원호적예규 제405호 참조.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1, 시행일자=202202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1
발령번호: 2022-15
시행일자: 202202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8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828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갑설"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설"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다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당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인정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 것이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이점에 관한 심사까지 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을호회답)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 에 의한 종전의 관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70. 8.28. 법정 제35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0. 8.28. 법정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30, 시행일자=201606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6-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30
발령번호: 2016-187
시행일자: 201606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6-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6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본문 생략]
#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610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여 온 종전의 대법원판례(>;>)는 "이러한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 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것" 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75. 6.10. 법정 제3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3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309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상호간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76.3.9.선고75다2340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191
시행일자: 2023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8호 [2009.03.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9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4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412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0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 전문분야 사건에서의 민사조정 활성화(재민 98-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분야 사건에서의 민사조정 활성화(재민 98-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120
발령번호: 5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분쟁의 실체 파악과 그 해결에 전문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하 전문분야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민사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조정위원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전문분야별로 전문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조정장으로 하고 소속 조정위원 중 적절한 수의 해당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이하 전문가 조정위원이라고만 한다)을 전속 조정위원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적 처리가. 전문재판부는 전문분야 사건을 심리하면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명백히 조정회부를 반대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감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주장과 쟁점 정리가 끝난 단계에서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한다.나. 법원의 사정상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문분야 사건을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전문가 조정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정상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한 후 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3항, 제12조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지방법원 본·지원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법원 소속 조정위원 중에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전문가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지원 또는 그 지방법원 본·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군법원에 소속된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위원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에 의하여 적정한 분쟁해결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민사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등의 파악 및 일반 재판부에 대한 안내가.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별지)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나. 조정담당판사는 위와 같이 정리된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일반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써 조정전담부 조정회부시에 참고하거나 수소법원 조정시 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3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 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30', '20250630'] (공포번호: ['2022-163', '2025-131'])
#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221, 시행일자=202402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221
발령번호: 1380
시행일자: 202402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용대상)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은 사법부전산망의 게시판에 개설된 ‘제도개선 건의함’(이하 ‘건의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제3조 (건의함의 관리·운영)① 법원행정처장은 건의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의함 운영 주관부서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담당부서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1. 조직심의관실과 조직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건의함의 홍보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나. 의견 등에 대한 접수·전달·답변 요구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한 건의함 관련 업무 처리2. 별표 1과 같이 담당부서를, 그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담당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법원사무관 이상의 담당자 지정나. 답변자료 검토다. 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제4조 (의견 등 처리)① 건의함을 통하여 게시된 의견 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감독하에 건의함 운영팀이 처리한다.② 건의함 운영팀은 운영관리자와 법원행정처 각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며, 각 실·국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운영관리자는 의견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된 의견 등을 해당 실·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④ 각 실·국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관리자로부터 의견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전달받은 의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게시판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의함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의견 등에 관한 채택, 불채택 결과 고지, 관련 계획의 진행상태 안내, 유사 의견 처리결과 안내 등 간략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각 실·국의 장(기획조정실 소속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실·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게시한다.⑦ 운영관리자는 해당 실·국 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된 의견 등을 종결처리한다. 의견 등이 하나의 실·국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함과 동시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등에 관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제5조 (이용자의 게시 방법)① 건의함의 이용자는 게시글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 실·국장 앞으로 송부된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은 공용이메일 주소로 전달하고, 운영관리자는 이를 건의함에 이관하되 ‘비공개’로 게시한다.제6조 (유의사항)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의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의견 등은 처리되지 아니한다.1. 건의함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2. 주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고충처리사항인 경우3.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제7조 (보상)사법행정에 반영되는 우수한 의견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문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제도개선 건의함 관리 담당 부서(제3조 관련)

별표 0002: [별표2]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


부칙

['부 칙(2024. 2. 21. 제138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1. 11. 14. 제912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2. 22. 제856호)이 예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2. 11. 제794호)이 예규는 2009. 2. 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9. 4.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5', '9996', '9997',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4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인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해양경찰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인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인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30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작물생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04호 [1967. 5.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 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본문 생략]
#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24-743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8, 시행일자=20250824,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8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20250824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N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1, 시행일자=201711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1
발령번호: 2017-104
시행일자: 201711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푸드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식품 관련 교육과정, 훈련강사 보유현황 및 교육운영 실적2.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양성기관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04호

  「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1호, 2014.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7', '20171121'] (공포번호: ['2014-31', '2017-104'])
#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1222, 시행일자=20061222,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1222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061222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 '제3조 (재정보증)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7조 (보험료의 납부)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9조 (보증보험증권의 보관) 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 194 호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2 (공포번호: 194)
#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682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해양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2. 수산 분과위원회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안건의 제출) ① 정부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 또는 공무원을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해양수산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양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이행ㆍ추진 상황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민간해양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② 정부측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민간해양환경단체측 간사는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국제협력총괄과-1274호(2020.10.23.)]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6 (공포번호: 682)
#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7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70425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국적법 제3조에 의하면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자, (2) 대한민국의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된 자에 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양자로 할 수 있다면 호적상에 양자의 기재를 여하히 하며 그 수속절차는 여하한지요.(답)섭외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적용되는바 민법에 외국인의 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양할 수 있으나, 입양으로 인하여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