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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 기한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16 (공포번호: 2025-28)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2021-208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업자단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8 호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2 (공포번호: 2021-208)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204
발령번호: 7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2023-55
시행일자: 20230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04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양감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70-10번지 외 2필지 (280.0㎡)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70-10번지 외 1필지 (352.7㎡)　5. 사업시행기간 : 2024. 04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53호(2024.04.0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14, 시행일자=20180814,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14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180814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일반사항1. 목적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2. 규정문서의 종류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나. 규칙○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함다. 훈령○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법·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위원회 훈령명은 원칙적으로 「～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예: 「~강령」)라. 예규(업무처리지침)○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함3. 법제과정4. 규정문서의 작성 요령가. 규칙 등 입안 시 필요한 사항①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② 주요내용③ 제·개정 또는 폐지안④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⑤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⑥ 기타 참고사항(예산조치사항, 관계법령발췌서 등)나. 규정문서 작성 시 검토 사항○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 여부○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5. 규정문서의 작성 방법규정문서는 한글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함가. 용지○ 용지 크기 : A4(210mm×297mm)○ 용지 방향 : 세로나. 문단 모양○ 문단 여백 : 왼쪽·오른쪽 0.0pt○ 문단 간격 : 위·아래 0.0pt○ 줄 간격- 기본 230%- 신·구조문대비표 180%○ 문단 정렬 방식- 규칙 등의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 개정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의 제목과 내용, 누년 일련번호 부분 등은 양쪽 정렬○ 내어쓰기 또는 들여쓰기 기준- 라. 작성 예시 참고-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 내어쓰기를 하지 않음다. 글자 모양○ 장평 100%○ 자간 0%라. 작성 예시마. 기타 사항○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　Ⅱ. 조문의 작성요령1. 조문의 신설가.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다. 2개 이상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마. 3개 이상 조항을 연속하여 신설하는 경우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하는 경우2. 조문 내용의 전부개정가. 1개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경우나. 2개 이상 조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3. 조문 내용의 일부개정가.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나. 2개 이상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4. 조문의 삭제가.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나. 2개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를 삭제하는 경우5. 기타의 경우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외의 부분나. 제명, 제목다. 조문 위치 맞교환라. 복합(개정+신설)마. 각 호 외의 부분　Ⅲ. 관보 게재 방법　Ⅳ. 부칙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62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96-1번지 외 20필지 (28,738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96-1번지 외 17필지 (28,435 ㎡)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8. 8. 1 ~ 2010. 7. 31○ 변 경 : 2008. 8. 1 ~ 2011. 1. 3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7호(‘09.03.18)『천연가스 영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영월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7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한 바 있는 제2015-309호(2015.9.24.)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8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이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본 고시 통합·시행으로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1', '20150924', '20200701'] (공포번호: ['2015-159', '2015-309', '2020-175'])
#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2024.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6', '20241010', '20250311'] (공포번호: ['2023-180', '2024-202', '2025-47'])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2, 시행일자=20200622,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2
발령번호: 2020-18
시행일자: 20200622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3. "신청서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등이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특허권자등"이란 특허권의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를 말한다.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액등의 기준시점) ① 이 고시에 의한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특허권의 수용 등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보상금액등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명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상금액등의 산정)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제2항에 따라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이 모두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등 또는 특허권자등 어느 한쪽이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추천된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인등이 신청서등에 이미 기재한 보상금액등이 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5항에 따른 보상금액등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④ 보상 대상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추천하려는 특허권자등은 보상 대상 권리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자와 보상 대상 권리의 권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⑤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평가수수료) ① 특허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특허청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2 (공포번호: 2020-18)
#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8, 시행일자=2017072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8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1707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국군이 일반국민에게 불하(拂下)하는 잉여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여하는 이 예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에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나. 군사원조로 미국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불품으로서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2. 제1호에 따라 군 잉여물자를 불하하였을 때에는 불하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은 관할세관장에게 불하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송부하고 해당 세관장의 제세(諸稅) 납부고지에 따라 소정(所定)의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　3. 불하통지서를 받은 세관장은 공매물품에 대한 제세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한 제세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이 때 불하가격은 공매가격으로 간주할 것.　4. 한국군이 불하한 모든 잉여물자에 대하여 불하기관은 불하증을 발급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여야함.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공포번호: 189)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8, 시행일자=202102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8
발령번호: 2021-31
시행일자: 202102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05, 시행일자=202102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05
발령번호: 2021-82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공포번호: 2021-82)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93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지정심사과)
현행여부: Y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705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70504
발령번호: 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 2025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2024-106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09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9', '20150114', '20150626', '20160707', '20161101', '20170419', '20171128', '20180620', '20181228', '20190704', '20200302', '20201130', '20210526', '20210623', '20211224', '20230119', '20231102', '20231207', '20240620', '20241227', '20250630'] (공포번호: ['2014-216', '2015-5', '2015-116', '2016-125', '2016-657', '2017-70', '2017-213', '2018-113', '2018-304', '2019-148', '2020-55', '2020-273', '2021-155', '2021-172', '2021-318', '2023-10', '2023-204', '2023-234', '2024-114', '2024-274', '2025-109'])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4, 시행일자=202007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4
발령번호: 2020-156
시행일자: 202007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가. 물리적 평가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2. 물리적 평가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한다.가. 손상 상태나. 비산성다. 석면 함유량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한다.가. 유지 보수 형태나. 유지 보수 빈도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가. 사용인원 수나. 구역의 사용 빈도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제2장 위해성 등급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작성예시]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4장 조치 방법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제5장 존속기한 설정1.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4 (공포번호: 2020-156)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호, 제88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8호, 제99호, 제110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6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2호 [2018.0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청년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120, 시행일자=20040120,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120
발령번호: 2004-4
시행일자: 20040120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2호(2003.03.28)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본문 생략]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8,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8
발령번호: 2023-1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호적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자)가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1)4.)를 제기할 수 있는가.2. 이때에 모만 생존시는 모만 상대로 할 수 있는가.3. 또 위의 부모가 수년전에 사망했을 때 검사를 상대하여 위의 소송을 할 수 있는가.참고:위의 경우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동조 제2항의 1년을 경과했음.4. 위의 판결이 있을 때의 호적 정정방법은 부존재확인으로 제적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받아 친생자관계 있는 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인가.5. 이때에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시의 신고자는 누구인가( 호적법 제51조 참조). 또 위 심판의 이유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을 때는 그 확정심판으로 바로 입적절차를 할 수 있는가.답.1. 제기할 수 있다.2. 모만 상대할 수 있다.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4.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다 사망한 경우의 신고자는 호적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한 순위에 의한다.5. 심판의 이유에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바로 입적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확정심판을 얻어야 입적할 수 있다.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는가.답.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참 조민 법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 적 법제51조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호주2. 동거하는 친족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9-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019-66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8.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0.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1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협회14.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15.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16.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17.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18.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19.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20.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21.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22.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23.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24.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25.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26. 사단법인 엔케이(NK)경제인연합회27.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28. 사단법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29. 사단법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30.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31.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3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33. 사단법인 한국금형산업진흥회34. 사단법인 한국섬유마케팅센터35.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3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37. 사단법인 대경워라벨인재개발협회38. 사단법인 광주전남아이시티(ICT)협회39.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40.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41. 사단법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42. 사단법인 포천가구산업연합회43.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44.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45.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원46. 사단법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47.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48. 사단법인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49.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50. 재단법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51. 재단법인 한국기술벤처재단52.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5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54.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55.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56.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57.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58.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59.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60.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6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62.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6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64.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65.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66.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6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68.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69.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70.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7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72. 재단법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73.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74.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75. 한국광산업진흥회76. 한국전기산업진흥회77. 한국섬유산업연합회78. 한국패션산업협회79. 대전국방벤처센터80. 경기도에너지센터8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6 (공포번호: 2019-66)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지방자치단체 장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3. (다른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6호, 2024.2.1.,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24호, 2022.5.4.,제정)는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1130', '20250107'] (공포번호: ['2021-63', '2025-2'])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229, 시행일자=2008022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0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229
발령번호: 2008-15
시행일자: 2008022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비자기본법」 제24조제3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5호 

  소비자기본법 제24조제3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9 (공포번호: 2008-15)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15, 시행일자=2019051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15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201905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을 맡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④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재위촉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을 하고 즉시 이를 청구인 및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건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함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다.②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각 위원들 상호간의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③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퇴장을 명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외에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①간사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회의가 끝난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67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9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실ㆍ국”을 “국ㆍ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등)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의 경우 재위촉절차는 이 훈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3', '20110131', '20110830', '20140624', '20190515'] (공포번호: ['37', '82', '102', '170', '267'])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324
발령번호: 9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 등기예규 제430호, 예규집 제705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확인( 등기예규 제466호, 예규집 제53항)○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제108호, 예규집 제447항)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2022-609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3호 [2022.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0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324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분할 등기신청 절차는 주식병합절차에 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절차를 취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①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의 경우(예 : 액면 1.000원의  주식을 액면 500원으로 분할)에는 상법 제440조에 준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주권제출의 공고와 통지로서 족하고 그 제출기간(3개월) 만료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며②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공고외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  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441조, 동법 제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시에 발생한다.76. 3. 24. 법정 제1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812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181
시행일자: 201812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20250203'] (공포번호: ['2024-28', '2025-4'])
#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3.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4.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6.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7.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8. 위 각호에 제기된 자 이외에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청장은 제2조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보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직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장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다른 회계직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2 (공포번호: 43)
# 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6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629
발령번호: 4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에 의하여 감정이 시행된 경우에 감정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정신청인이나 그 고용인 또는 동거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나 그 사무원에게 전화로 감정서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의 표지 여백에 전화통지필의 취지와 통화일자 및 수화자의 성명을, 2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통화시도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2020-139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6537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65379;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65378;민법&#65379;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65378;주택임대차보호법&#65379;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65378;소득세법 시행령&#65379;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월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월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7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월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0002호[2011. 8. 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월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1, 시행일자=202005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1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05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2025-96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3호 [2021.09.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폭력실태조사)

[본문 생략]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1', '20211228'] (공포번호: ['2021-68', '2021-85'])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1208, 시행일자=20101208,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1208
발령번호: 557
시행일자: 20101208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 조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력 관리 및 표기)  ①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②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③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④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이력 기준)  ①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②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③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④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이력 변경)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제5조(재산정 및 추이분석)  ①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②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③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08 (공포번호: 557)
#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4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422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7, 시행일자=202112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7
발령번호: 2021-304
시행일자: 202112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이해와 주변환경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191227', '20200701', '20211217'] (공포번호: ['2016-120', '2019-306', '2020-140', '2021-304'])
#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제2조제1호의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에 적용한다.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을 위한 작업 내용은 「수로측량 업무규정」과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비의 산정방법)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경비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기기상각비ㆍ운반비ㆍ보험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여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2. 재료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동판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3. 임차료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4. 기기상각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5. 운반비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6.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경비) 제경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업무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제9조(기술료) 기술료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 "수로조사표이전 소요경비 산출기준(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14호, 2009. 8. 2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4', '20121211', '20150709', '20210331'] (공포번호: ['2009-25', '2012-9', '2015-10', '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