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910, 시행일자=20180910,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910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2018091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1. 목  적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남한 반입 절차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정의가.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나.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3. 기관별 업무분장가. 통일부○ 남한 반입 폐기물의 반입 승인나. 환경부○ 남한 반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지도·감독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배출자신고서) 접수, 승인 및 통일부 보고○ 남한 반입 폐기물 현황 통일부 및 환경부 보고　제2장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 및 반입 절차1.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남한에 반입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에 신고한 폐기물2. 폐기물 남한 반입 절차가. 폐기물 반입 승인개성공업지구에서 폐기물을 남한으로 운반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폐기물 반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1)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지, 고철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3) 물품(폐기물) 반입 승인서(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 허가증 사본3. 남한 반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처리절차가. 남한으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남한으로 반입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다.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3)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보존 및 보고 등1.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 관리대장에 폐기물 종류별로 기록하여야 한다.나. 남한 반입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도별로 보관한다.2. 실적보고가. 매년도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3. 재검토기한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폐기물인계서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                                                                   

┏━━━━━━━━━━━━━━━━━━━━━━━━━━━━━━━━━━━━━━━━━━━━━━━━━━━━━━━━━━━━━━━━━━━━━━━━━┓

┃폐기물인계서(1)                                                                                                                                   ┃

┃                                                                   (앞 쪽)                                                                  ┃

┠─┬─────────┬─────────────┬─────────────────┬────┬──────┬────┬───┬─────┬──┨

┃1 │처리자의          │(1)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배출자 회신용     ├─────────────┤                                  ├────┼──────┼────┼───┼─────┼──┨

┃  │                  │                          │                                  │        │            │        │      │          │    ┃

┠─┴──┬──────┼─────────────┴─────────────────┴────┴──────┴────┴───┴─────┴──┨

┃배출자  │(3)업소명   │                                                                                                                          ┃

┃        ├──────┼─────────────────────────────────────────────────────────────┨

┃        │(4)소재지   │(전화:           )                                                                                                        ┃

┃        ├──────┼──────┬──────┬──┬┬─┬┬─┬─────┬────┬──────┬──────────┬─────────┨

┃        │(5)폐기물종 │            │(6)폐기물분 │    ││- ││  │-         │        │            │(7)위               │kg                ┃

┃        │류          │            │류번호      │    ││  ││  │          │        │            │탁량                │                  ┃

┃        ├──────┼──────┴──────┴──┴┴─┴┴─┴─────┴───┬┴──────┴──────────┴─────────┨

┃        │(8)폐기물성 │고상=1, 액상=2                                                  │                                                        ┃

┃        │상          │                                                                │                                                        ┃

┃        ├──────┼────────────────────────────────┴────────────────────────────┨

┃        │(9)처리장소 │                                                                                                                          ┃

┠────┼──────┼──────────────┬─────────┬──┬──┬────┬───┬─┬──┬──┬──┬───┬──┬──┬┨

┃운반자  │(10)업소명  │                            │(11)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2)소재지  │(전화:           )                                                                                                        ┃

┃        ├──────┴─────┬────────────┬──────┬──────────────────────┬────────────┨

┃        │(13)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14)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기타=3      │            │                                            │                        ┃

┃        ├────────────┼────────────┼──────┴──────┬───────────────┴────────────┨

┃        │(15)수집?운반차량증번호│                        │(16)운반일자              │    년  월  일                                          ┃

┃        ├────────────┼────────────┴─────────────┴────────────────────────────┨

┃        │(17)운반장소            │                                                                                                              ┃

┠────┼────────┬───┴────────┬─────────┬─┬──┬────┬───┬───┬──┬─┬─┬───┬──┬──┬─┨

┃처리자  │(18)업소명      │                        │(19)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20)사무실소재지│                                                                                                                      ┃

┃        ├────────┼───────────────────────────────────────────────────────────┨

┃        │(21)시설소재지  │                                                                                                                      ┃

┃        ├────────┼────────────────┬─────────────┬────────────────────────────┨

┃        │(22)시설명      │                                │(23)처리예정              │     년  월  일                                         ┃

┃        │                │                                │일자                      │                                                        ┃

┃        ├────────┼────────────────┴──┬──────────┴─────────────┬────────┬─────┨

┃        │(24)처리방법    │                                      │처리방법분류                                    │                │          ┃

┃        │                │                                      │번호                                            │                │          ┃

┠────┼────────┴─────┬─────────────┴─┬──────────────────────┴────────┴─────┨

┃(25)확인│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        │.   .   .                   │.   .   .                     │.   .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서명)                      │(서명)                        │(서명)                                                                    ┃

┠────┼──────────────┼───────────────┼─────────────────────────────────────┨

┃(26)검인│                            │                              │                                                                          ┃

┗━━━━┷━━━━━━━━━━━━━━┷━━━━━━━━━━━━━━━┷━━━━━━━━━━━━━━━━━━━━━━━━━━━━━━━━━━━━━┛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뒤쪽)                                                        

  1. 작성대상                                                                       

    가.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남한에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2.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폐기물관리책임자)는 (1) 내지 (9), (25)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운반관리책임자)로부터 (25)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            

  명을 받는다.                                                                      

    나. 운반자는 처리자로부터 (25)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는다.                 

    다. 처리자는 (18) 내지 (24)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대상폐기물           

  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25)에 확인·서명한다.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1) : 폐기물배출자별로 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                

    나 .(2)·(11) 및 (19) :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다. (3) 및 (4)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          

  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포함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폐기물의 배출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                                           

    라. (5) 및 (6) : 남한 반입하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 및 분             

  류번호 기재                                                                       

    마. (7) :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kg단위로 기재                              

    바. (8) :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                                                  

    사. (9) : 당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                             

    아. (10) 및 (12) :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        

  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                                                           

    자. (13) :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          

  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13)란 내지 (17)란            

  까지 운반순서에 따라 모두기재                                                     

    차. (15) :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       

  의 번호 기재                                                                      

    카. (18), (20), (21), (22) : 처리자의 업소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처        

  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 기재                                             

    타. (24) : 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과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 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                                            

┏━━━━━━━━┯━━━━━━━━━━━━━━━━━━━━━━━━━━━━━━━┓

┃처리방법        │분류번호                                                      ┃

┠────┬───┼───────────────────────────────┨

┃위탁처리│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

┃        │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 ┃

┃        │      │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   ┃

┃        │      │[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    ┃

┃        │      │[2010]                                                        ┃

┗━━━━┷━━━┷━━━━━━━━━━━━━━━━━━━━━━━━━━━━━━━┛

    파. (25)확인 :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  

  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하. (26)검인 : 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 고지사항                                                                   

    가. 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되며,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시기 내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성시 유      

  의사항과 달리 작성한 경우와 운반 중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내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각각 「폐기       

  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5. 기타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인계서(2)                                                                                                                                   ┃

┃                                                                                                                                          ┃

┠─┬──────────┬────────────┬─────────────────┬────┬──────┬────┬───┬─────┬──┨

┃1 │처리자보관용        │(1)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자  │(3)업소명     │                                                                                                                        ┃

┃        ├───────┼────────────────────────────────────────────────────────────┨

┃        │(4)소재지     │(전화:           )                                                                                                      ┃

┃        ├───────┼─────┬──────┬──┬┬─┬┬─┬─────┬────┬──────┬──────────┬─────────┨

┃        │(5)폐기물종류 │          │(6)폐기물분 │    ││- ││  │-         │        │            │(7)위               │kg                ┃

┃        │              │          │류번호      │    ││  ││  │          │        │            │탁량                │                  ┃

┃        ├───────┼─────┴──────┴──┴┴─┴┴─┴─────┴───┬┴──────┴──────────┴─────────┨

┃        │(8)폐기물성   │고상=1, 액상=2                                                │                                                        ┃

┃        │상            │                                                              │                                                        ┃

┃        ├───────┼───────────────────────────────┴────────────────────────────┨

┃        │(9)처리장소   │                                                                                                                        ┃

┠────┼───────┼─────────────┬─────────┬──┬──┬────┬───┬─┬──┬──┬──┬───┬──┬──┬┨

┃운반자  │(10)업소명    │                          │(11)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2)소재지    │(전화:           )                                                                                                      ┃

┃        ├───────┴────┬────────────┬──────┬──────────────────────┬────────────┨

┃        │(13)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14)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기타=3      │            │                                            │                        ┃

┃        ├────────────┼────────────┼──────┴──────┬───────────────┴────────────┨

┃        │(15)수집?운반차량증번호│                        │(16)운반일자              │    년  월  일                                          ┃

┃        ├────────────┼────────────┴─────────────┴────────────────────────────┨

┃        │(17)운반장소            │                                                                                                              ┃

┠────┼────────┬───┴────────┬─────────┬─┬──┬────┬───┬───┬──┬─┬─┬───┬──┬──┬─┨

┃처리자  │(18)업소명      │                        │(19)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20)사무실소재지│                                                                                                                      ┃

┃        ├────────┼───────────────────────────────────────────────────────────┨

┃        │(21)시설소재지  │                                                                                                                      ┃

┃        ├────────┼────────────────┬─────────────┬────────────────────────────┨

┃        │(22)시설명      │                                │(23)처리예정              │     년  월  일                                         ┃

┃        │                │                                │일자                      │                                                        ┃

┃        ├────────┼────────────────┴──┬──────────┴─────────────┬────────┬─────┨

┃        │(24)처리방법    │                                      │처리방법분류                                    │                │          ┃

┃        │                │                                      │번호                                            │                │          ┃

┠────┼────────┴─────┬─────────────┴─┬──────────────────────┴────────┴─────┨

┃(25)확인│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        │.   .   .                   │.   .   .                     │.   .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서명)                      │(서명)                        │(서명)                                                                    ┃

┠────┼──────────────┼───────────────┼─────────────────────────────────────┨

┃(26)검인│                            │                              │                                                                          ┃

┗━━━━┷━━━━━━━━━━━━━━┷━━━━━━━━━━━━━━━┷━━━━━━━━━━━━━━━━━━━━━━━━━━━━━━━━━━━━━┛

                                                          210mm×297mm(노카본지 50g/㎡)                                                               

┏━━━━━━━━━━━━━━━━━━━━━━━━━━━━━━━━━━━━━━━━━━━━━━━━━━━━━━━━━━━━━━━━━━━━━━━━━┓

┃폐기물인계서(3)                                                                                                                                   ┃

┃                                                                                                                                            ┃

┠─┬──────────┬────────────┬─────────────────┬────┬──────┬────┬───┬─────┬──┨

┃1 │운반자 보관용       │(1)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자  │(3)업소명     │                                                                                                                        ┃

┃        ├───────┼────────────────────────────────────────────────────────────┨

┃        │(4)소재지     │(전화:           )                                                                                                      ┃

┃        ├───────┼─────┬──────┬──┬┬─┬┬─┬─────┬────┬──────┬──────────┬─────────┨

┃        │(5)폐기물종류 │          │(6)폐기물분 │    ││- ││  │-         │        │            │(7)위               │kg                ┃

┃        │              │          │류번호      │    ││  ││  │          │        │            │탁량                │                  ┃

┃        ├───────┼─────┴──────┴──┴┴─┴┴─┴─────┴───┬┴──────┴──────────┴─────────┨

┃        │(8)폐기물성   │고상=1, 액상=2                                                │                                                        ┃

┃        │상            │                                                              │                                                        ┃

┃        ├───────┼───────────────────────────────┴────────────────────────────┨

┃        │(9)처리장소   │                                                                                                                        ┃

┠────┼───────┼─────────────┬─────────┬──┬──┬────┬───┬─┬──┬──┬──┬───┬──┬──┬┨

┃운반자  │(10)업소명    │                          │(11)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2)소재지    │(전화:           )                                                                                                      ┃

┃        ├───────┴────┬────────────┬──────┬──────────────────────┬────────────┨

┃        │(13)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14)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기타=3      │            │                                            │                        ┃

┃        ├────────────┼────────────┼──────┴──────┬───────────────┴────────────┨

┃        │(15)수집?운반차량증번호│                        │(16)운반일자              │    년  월  일                                          ┃

┃        ├────────────┼────────────┴─────────────┴────────────────────────────┨

┃        │(17)운반장소            │                                                                                                              ┃

┠────┼────────┬───┴────────┬─────────┬─┬──┬────┬───┬───┬──┬─┬─┬───┬──┬──┬─┨

┃처리자  │(18)업소명      │                        │(19)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20)사무실소재지│                                                                                                                      ┃

┃        ├────────┼───────────────────────────────────────────────────────────┨

┃        │(21)시설소재지  │                                                                                                                      ┃

┃        ├────────┼────────────────┬─────────────┬────────────────────────────┨

┃        │(22)시설명      │                                │(23)처리예정              │     년  월  일                                         ┃

┃        │                │                                │일자                      │                                                        ┃

┃        ├────────┼────────────────┴──┬──────────┴─────────────┬────────┬─────┨

┃        │(24)처리방법    │                                      │처리방법분류                                    │                │          ┃

┃        │                │                                      │번호                                            │                │          ┃

┠────┼────────┴─────┬─────────────┴─┬──────────────────────┴────────┴─────┨

┃(25)확인│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        │.   .   .                   │.   .   .                     │.   .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서명)                      │(서명)                        │(서명)                                                                    ┃

┠────┼──────────────┼───────────────┼─────────────────────────────────────┨

┃(26)검인│                            │                              │                                                                          ┃

┗━━━━┷━━━━━━━━━━━━━━┷━━━━━━━━━━━━━━━┷━━━━━━━━━━━━━━━━━━━━━━━━━━━━━━━━━━━━━┛

                                                          210mm×297mm(노카본지 50g/㎡)                                                               

┏━━━━━━━━━━━━━━━━━━━━━━━━━━━━━━━━━━━━━━━━━━━━━━━━━━━━━━━━━━━━━━━━━━━━━━━━━┓

┃폐기물인계서(4)                                                                                                                                   ┃

┃                                                                                                                                          ┃

┠─┬──────────┬────────────┬─────────────────┬────┬──────┬────┬───┬─────┬──┨

┃1 │배출자 보관용       │(1)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자  │(3)업소명     │                                                                                                                        ┃

┃        ├───────┼────────────────────────────────────────────────────────────┨

┃        │(4)소재지     │(전화:           )                                                                                                      ┃

┃        ├───────┼─────┬──────┬──┬┬─┬┬─┬─────┬────┬──────┬──────────┬─────────┨

┃        │(5)폐기물종류 │          │(6)폐기물분 │    ││- ││  │-         │        │            │(7)위               │kg                ┃

┃        │              │          │류번호      │    ││  ││  │          │        │            │탁량                │                  ┃

┃        ├───────┼─────┴──────┴──┴┴─┴┴─┴─────┴───┬┴──────┴──────────┴─────────┨

┃        │(8)폐기물성   │고상=1, 액상=2                                                │                                                        ┃

┃        │상            │                                                              │                                                        ┃

┃        ├───────┼───────────────────────────────┴────────────────────────────┨

┃        │(9)처리장소   │                                                                                                                        ┃

┠────┼───────┼─────────────┬─────────┬──┬──┬────┬───┬─┬──┬──┬──┬───┬──┬──┬┨

┃운반자  │(10)업소명    │                          │(11)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12)소재지    │(전화:           )                                                                                                      ┃

┃        ├───────┴────┬────────────┬──────┬──────────────────────┬────────────┨

┃        │(13)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            │(14)차량번호                                │                        ┃

┃        │                        │탱크로리=2, 기타=3      │            │                                            │                        ┃

┃        ├────────────┼────────────┼──────┴──────┬───────────────┴────────────┨

┃        │(15)수집?운반차량증번호│                        │(16)운반일자              │    년  월  일                                          ┃

┃        ├────────────┼────────────┴─────────────┴────────────────────────────┨

┃        │(17)운반장소            │                                                                                                              ┃

┠────┼────────┬───┴────────┬─────────┬─┬──┬────┬───┬───┬──┬─┬─┬───┬──┬──┬─┨

┃처리자  │(18)업소명      │                        │(19)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20)사무실소재지│                                                                                                                      ┃

┃        ├────────┼───────────────────────────────────────────────────────────┨

┃        │(21)시설소재지  │                                                                                                                      ┃

┃        ├────────┼────────────────┬─────────────┬────────────────────────────┨

┃        │(22)시설명      │                                │(23)처리예정              │     년  월  일                                         ┃

┃        │                │                                │일자                      │                                                        ┃

┃        ├────────┼────────────────┴──┬──────────┴─────────────┬────────┬─────┨

┃        │(24)처리방법    │                                      │처리방법분류                                    │                │          ┃

┃        │                │                                      │번호                                            │                │          ┃

┠────┼────────┴─────┬─────────────┴─┬──────────────────────┴────────┴─────┨

┃(25)확인│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        │.   .   .                   │.   .   .                     │.   .   .                                                                 ┃

┃        │직위 :                      │직위 :                        │직위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서명)                      │(서명)                        │(서명)                                                                    ┃

┠────┼──────────────┼───────────────┼─────────────────────────────────────┨

┃(26)검인│                            │                              │                                                                          ┃

┗━━━━┷━━━━━━━━━━━━━━┷━━━━━━━━━━━━━━━┷━━━━━━━━━━━━━━━━━━━━━━━━━━━━━━━━━━━━━┛

                                                          210mm×297mm(노카본지 50g/㎡)                                                               

별표 0002: 폐기물 관리대장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2호 서식]         (앞쪽)                                                                            

  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 재 ┃

┠───┬──┬───┬───┼───┬───┬────────────────┬───────┬───┼───┬───┬───┬───┬──┬────┤          ├┬──┨

┃연월일│성질│발생량│발생량│연월일│처리량│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연월일│위탁  │운반자│처리자│처리│위탁    │          ││    ┃

┃      │ㆍ  │      │누계  │      │      ├───┬───┬────────┼───┬───┤누계  │      │처리량│      │      │방법│처리량  │          ││    ┃

┃      │상태│      │      │      │      │처리  │처리량│잔재물 발생내용 │처리  │처리량│      │      │      │      │      │    │누계    │          ││    ┃

┃      │    │      │      │      │      │방법  │      ├────┬───┤방법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발생량│      │      │      │      │      │      │      │    │        │          ││    ┃

┃      │    │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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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3.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중간처분의 경우는 일반소각ㆍ고온소각 등으로, 최종처분의 경우는 매립ㆍ해역배출 등으로, 재활용의 경우는 사료화ㆍ퇴비화 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     

  할 업소명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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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발신 : (업소명)                            (대표자)                              ??                           

━━━━━━━━━━┯━━━━━━┯━━━━━━━━━┯━━━━━━┯━━━━━━━━━━━━━━━━━━━━━━

  ① 업소명         │            │② 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            │                  ├──────┤                                            

                    │            │                  │            │                                            

──────────┼──────┼─────────┼──────┼─────────────┬────────

  ③ 대표자         │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배출시설       │1. 대기   종│⑦ 업종           │(              )□□□□□                                

                    │2. 수질   종│                  │                                                          

──────────┼──────┼─────────┼──────┬─────────────┬────────

  ⑧ 공단           │            │⑨ 주 생산품      │            │⑩ 종업원 수              │명              

──────────┴──────┼─────────┴──────┴─────────────┴────────

  ⑪ 제품제조공정                 │                                                                              

─────────────────┼───────────────────────────────────────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 신고번호  제        호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 신고일:     .     .     .                                                  

                                  │㉢ 관리번호  제        호                                                     

                                  │㉣ 확인일:     .     .     .                                                  

─────────────────┴───────────────────────────────────────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 시설명             │㉡ 사용개시일     │㉢ 처리능력(톤/일)      │㉣ 처리량(톤/년)                          

─────────┬──┤                  ├─────┬──┬───┼────────┬──────┬─────

  구분            │종류│                  │계        │지정│일반  │계              │지정        │일반      

─────────┼──┼─────────┼─────┼──┼───┼────────┼──────┼─────

  중간처분시설    │(  )│     .     .      │          │    │      │                │            │          

  또는  재활용시설│    │.                 │          │    │      │                │            │          

─────────┼──┼─────────┼─────┴──┼───┴────────┼──────┴─────

  매립시설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    │.                 ├────────┼────────────┼────────────

                  │    │                  │㎡              │㎥                      │㎥                      

─────────┴──┴─────────┴────────┴────────────┴────────────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 종류   │㉡ 총   │㉢ 성질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보관량     │㉦ 처리   

  (분류번호)│발생량  │·상태  │              │                                    │(톤/년)       │비용      

            │(톤/년) │        ├──┬────┼──┬──┬───┬────────┼───┬───┤(천원)    

            │        │        │방법│처리량  │방법│구분│처리자│처리량          │이월  │누적  │          

            │        │        │    │(톤/년) │    │    │      │(톤/년)         │보관량│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

  ⑮ 자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

  ㉠ 구분 │㉡ 종류     │㉢ 발생량 │㉣ 성질·상태 │㉤ 처리자 │㉥ 처리 │㉦ 처리량 │㉧ 보관량 │㉨ 처리자(장소)   

          │  (분류번호)│(톤/년)   │              │구분      │방법    │(톤)      │(톤)      │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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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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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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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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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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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⑬란의 ㉠란은 해당 시설명과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7. ⑭란의 ㉣란 및 ㉤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                     

  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9. ⑮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0. ⑮란의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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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10 (공포번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