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2. "설계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나.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3. "안전성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말한다.가.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나.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4. "공장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가.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나.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5.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6.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를 말한다)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7.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8.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9. "승강기관리교육"이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10. "경력증명서"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3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11.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12.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② 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③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④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5개 이하: 278,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6개 이상: 278,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5개 이하: 6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6개 이상: 6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②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공장심사 수수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③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④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3개 이하: 553,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4개 이상: 553,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3개 이하: 9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4개 이상: 9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설계심사비용을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가.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다.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4.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①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3. 다음 각 목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나. 원자력발전소④ 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제7조(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8조(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최초 발급시: 3,000원2. 재발급시: 1,000원', '제9조(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① 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② 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5호

    2025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심사비용 :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설계심사비용을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2호"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별표 1]                                                                    

  부품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3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설계심사비용│안전성시험비용                  │

├──┬──────────┼──────┼────────────────┤

│엘  │제어반              │1,090,900   │(1,028,200×인쇄회로 수량) +    │

│리  │                    │            │(10,610,200×PESSRAL 수량)      │

│베  ├──────────┼──────┼────────────────┤

│이  │구동기              │859,500     │4,287,400                       │

│터  ├──────────┼──────┼────────────────┤

│ㆍ  │과속조절기          │707,000     │1,428,700                       │

│휠  ├──────────┼──────┼────────────────┤

│체  │추락방지안전장치    │772,700     │3,287,800                       │

│어  ├──────────┼──────┼────────────────┤

│리  │상승과속방지장치    │1,169,300   │3,328,400                       │

│프  ├──────────┼──────┼────────────────┤

│트  │개문출발방지장치    │642,800     │1,899,300                       │

│    ├──────────┼──────┼────────────────┤

│    │매다는 장치         │498,900     │4,686,800                       │

│    ├────┬─────┼──────┼────────────────┤

│    │출입문  │강도시험  │558,800     │1,476,000                       │

│    │조립체  ├─────┼──────┼────────────────┤

│    │        │방화시험  │390,200     │2,582,500                       │

│    ├────┴─────┼──────┼────────────────┤

│    │출입문 잠금장치     │731,000     │4,978,000                       │

│    ├──────────┼──────┼────────────────┤

│    │완충기              │859,500     │2,179,900                       │

│    ├──────────┼──────┼────────────────┤

│    │럽처밸브/유량제한기 │484,100     │1,912,400                       │

│    ├──────────┼──────┼────────────────┤

│    │비상통화장치        │769,100     │3,198,800                       │

│    ├──────────┼──────┼────────────────┤

│    │이동케이블          │544,000     │3,072,900                       │

├──┼──────────┼──────┼────────────────┤

│에  │제어반              │1,090,900   │(1,028,200×인쇄회로 수량) +    │

│스  │                    │            │(10,610,200×PESSRAE 수량)      │

│컬  ├──────────┼──────┼────────────────┤

│레  │구동기              │859,500     │4,287,400                       │

│이  ├──────────┼──────┼────────────────┤

│터  │과속ㆍ역행방지장치  │868,700     │2,263,800                       │

│    ├──────────┼──────┼────────────────┤

│    │구동체인            │673,200     │2,124,600                       │

│    ├──────────┼──────┼────────────────┤

│    │디딤판              │649,200     │3,158,600                       │

│    ├──────────┼──────┼────────────────┤

│    │디딤판체인          │685,200     │3,229,700                       │

└──┴──────────┴──────┴────────────────┘

  비고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  

  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부     

  과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  

  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  

  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000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

  [별표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설계심사비용│안전성시험비용                      │

├───────────┼──────┼──────────────────┤

│전기식 엘리베이터     │4,642,000   │9,025,600                           │

├───────────┼──────┼──────────────────┤

│유압식 엘리베이터     │3,917,300   │7,459,200                           │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3,250,400   │3,509,900                           │

├───────────┼──────┼──────────────────┤

│에스컬레이터          │2,086,700   │3,509,900                           │

├───────────┼──────┼──────────────────┤

│무빙워크              │2,086,700   │3,509,900                           │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3,743,000   │6,199,7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867,200   │4,463,400                           │

└───────────┴──────┴──────────────────┘

  비고                                                                        

  1. 안전성시험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정하는 안전성시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성시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시험에 드는 비용을 추   

  가로 부과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5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        

  은 승강기부품(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유리 마감된 운반구(Car)의 벽체                                        

  3.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한  

  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시료 운반 및 설치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000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체증요금            │

├───┬────────┼───────┼─────┼──────────┤

│엘리  │승객용          │6층           │251,700   │3,800               │

│베이터├────────┼───────┼─────┼──────────┤

│      │장애인용        │6층           │256,500   │3,900               │

│      ├────────┼───────┼─────┼──────────┤

│      │소방구조용      │10층          │318,300   │4,300               │

│      ├────────┼───────┼─────┼──────────┤

│      │피난용          │30층          │386,400   │4,300               │

│      ├────────┼───────┼─────┼──────────┤

│      │화물용ㆍ자동차용│3층           │250,800   │3,800               │

│      ├────────┼───────┼─────┼──────────┤

│      │소형화물용      │3층           │105,300   │2,000               │

│      ├────────┼───────┼─────┼──────────┤

│      │경사형          │8m            │250,800   │3,9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42,300   │3,400               │

├───┬────────┼───────┼─────┼──────────┤

│휠체어│수직형          │4m            │145,900   │2,500               │

│리프트├────────┼───────┼─────┼──────────┤

│      │경사형          │4m            │117,600   │2,100               │

└───┴────────┴───────┴─────┴──────────┘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체증요금            │

├───┬────────┼───────┼─────┼──────────┤

│엘리  │승객용          │6층           │311,700   │4,300               │

│베이터├────────┼───────┼─────┼──────────┤

│      │장애인용        │6층           │317,900   │4,400               │

│      ├────────┼───────┼─────┼──────────┤

│      │소방구조용      │10층          │400,500   │5,700               │

│      ├────────┼───────┼─────┼──────────┤

│      │피난용          │30층          │490,800   │5,900               │

│      ├────────┼───────┼─────┼──────────┤

│      │화물용ㆍ자동차용│3층           │310,300   │4,300               │

│      ├────────┼───────┼─────┼──────────┤

│      │소형화물용      │3층           │116,600   │1,500               │

│      ├────────┼───────┼─────┼──────────┤

│      │경사형          │8m            │310,300   │4,4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99,000   │4,200               │

├───┬────────┼───────┼─────┼──────────┤

│휠체어│수직형          │4m            │171,400   │2,400               │

│리프트├────────┼───────┼─────┼──────────┤

│      │경사형          │4m            │133,600   │2,000               │

└───┴────────┴───────┴─────┴──────────┘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  

  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설치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하중시  

  험을 위한 무게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     

  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    

  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기준수수료에 체   

  증요금을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을 적용     

  한다.                                                                       

별표 000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체증요금            │

├───┬────────┼───────┼─────┼──────────┤

│엘리  │승객용          │6층           │129,200   │3,300               │

│베이터├────────┼───────┼─────┼──────────┤

│      │장애인용        │6층           │133,600   │3,400               │

│      ├────────┼───────┼─────┼──────────┤

│      │소방구조용      │10층          │149,700   │3,800               │

│      ├────────┼───────┼─────┼──────────┤

│      │피난용          │30층          │210,600   │3,800               │

│      ├────────┼───────┼─────┼──────────┤

│      │화물용ㆍ자동차용│3층           │129,600   │3,300               │

│      ├────────┼───────┼─────┼──────────┤

│      │소형화물용      │3층           │69,600    │1,600               │

│      ├────────┼───────┼─────┼──────────┤

│      │경사형          │8m            │129,600   │3,4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122,200   │2,900               │

├───┬────────┼───────┼─────┼──────────┤

│휠체어│수직형          │4m            │87,400    │2,100               │

│리프트├────────┼───────┼─────┼──────────┤

│      │경사형          │4m            │71,300    │1,800               │

└───┴────────┴───────┴─────┴──────────┘

  2. 수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체증요금            │

├───┬────────┼───────┼─────┼──────────┤

│엘리  │승객용          │6층           │311,700   │4,300               │

│베이터├────────┼───────┼─────┼──────────┤

│      │장애인용        │6층           │317,900   │4,400               │

│      ├────────┼───────┼─────┼──────────┤

│      │소방구조용      │10층          │400,500   │5,700               │

│      ├────────┼───────┼─────┼──────────┤

│      │피난용          │30층          │490,800   │5,900               │

│      ├────────┼───────┼─────┼──────────┤

│      │화물용ㆍ자동차용│3층           │310,300   │4,300               │

│      ├────────┼───────┼─────┼──────────┤

│      │소형화물용      │3층           │116,600   │1,500               │

│      ├────────┼───────┼─────┼──────────┤

│      │경사형          │8m            │310,300   │4,4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99,000   │4,200               │

├───┬────────┼───────┼─────┼──────────┤

│휠체어│수직형          │4m            │171,400   │2,400               │

│리프트├────────┼───────┼─────┼──────────┤

│      │경사형          │4m            │133,600   │2,000               │

└───┴────────┴───────┴─────┴──────────┘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체증요금            │

├───┬────────┼───────┼─────┼──────────┤

│엘리  │승객용          │6층           │248,900   │3,500               │

│베이터├────────┼───────┼─────┼──────────┤

│      │장애인용        │6층           │255,500   │3,700               │

│      ├────────┼───────┼─────┼──────────┤

│      │소방구조용      │10층          │315,000   │4,200               │

│      ├────────┼───────┼─────┼──────────┤

│      │피난용          │30층          │385,900   │4,200               │

│      ├────────┼───────┼─────┼──────────┤

│      │화물용ㆍ자동차용│3층           │252,200   │3,500               │

│      ├────────┼───────┼─────┼──────────┤

│      │소형화물용      │3층           │96,300    │1,700               │

│      ├────────┼───────┼─────┼──────────┤

│      │경사형          │8m            │252,200   │3,7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31,000   │3,300               │

├───┬────────┼───────┼─────┼──────────┤

│휠체어│수직형          │4m            │136,900   │2,200               │

│리프트├────────┼───────┼─────┼──────────┤

│      │경사형          │4m            │108,600   │1,800               │

└───┴────────┴───────┴─────┴──────────┘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  

  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의 분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     

  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 적   

  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고시 시행 전에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경인증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변경인증을 신청하여 설계심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정기심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설치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3. 확인검사: 2025년 2월 1일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8', '20201231', '20221024', '20250117', '20250527'] (공포번호: ['2019-28', '2020-74', '2022-64', '2025-10',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