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력기관"이라 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표준담당관"이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해당분야 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표준개발 시작일로부터 표준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7. "협약기간"이라 함은 과학원장과 협력기관장 간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8. "국가표준제정"이라 함은 고유표준의 개발, 국제표준의 도입 등을 통해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9. "국가표준개정"이라 함은 제정된 국가표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과 내용상의 수정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10. "국가표준정비"라 함은 산업수요 소멸에 따른 국가표준의 폐지, 중복 및 유사표준의 조정 등으로 국가표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11. "국제표준부합화"라 함은 제ㆍ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치,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산업표준개발사업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산업표준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등3. 그 밖에 과학원장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4조(국립산림과학원) ① 과학원장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운영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② 과학원장은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가표준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5. 지정ㆍ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6.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검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8.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10.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연장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가. 신청기관의 지정ㆍ운영위원회 분야(ISO TC, SC) 또는 품목의 조정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다.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등4.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기술심의회(이하"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위원2. 해당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③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④ 지정ㆍ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정ㆍ운영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6조3항의 평가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⑥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⑦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및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정ㆍ운영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① 지정ㆍ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지정ㆍ운영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척 및 회피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대표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족 여부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라.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개발의 절차 준수 여부2. 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가. 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나.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검토다. 완료과제 평가라. 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④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ㆍ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지정ㆍ운영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원장"은 "대표 평가위원"으로 본다.', '제7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계획 수립2.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3.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4.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5. 수행과제의 보안관리6. 연구윤리 준수7. 그 밖에 표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과학원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목재ㆍ 제지산업분야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2. 과학원장과 협약체결3.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력기관 사업책임자) ① 협력기관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라 한다)는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②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③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으로부터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3. 그 밖에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지정ㆍ운영 및 취소 절차', '제9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5.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9.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정신청)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기재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및 공고) ①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표준개발원칙) 제2조제2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개발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술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한다.③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협력기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예산 및 행정 지원)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한다.1. 제26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제16조(협력기관 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8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8조제1항의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5. 제7조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② 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지정ㆍ운영규정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9조(문서보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4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20조에 따른 지정 취소 시에는 보관문서를 과학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취소)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1조(사업수요의 발굴) 과학원장은 산업표준정책 및 기술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계획 공고) 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5장 사업 신청 및 선정, 이의제기', '제23조(사업의 신청자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과학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제5조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선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매년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선정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과학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사업평가 이의제기) ①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과학원 자체검토 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산정', '제28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협약의 기간산정) ①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③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과학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과학원장이 승인한 경우②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최종목표의 변경2.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의 변경3. 사업 수행기간 변경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5. 사업비의 이월6.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7.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③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의 체결중지) ①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과학원장은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 과학원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6. 협력기관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10. 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제3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수행기관 교육) 과학원장은 협약체결 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ㆍ표준개발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6조(사업 진도보고 및 평가)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제37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실적을 검토한다.', '제3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0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 사업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과학원에 귀속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41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협력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발결과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KS 제ㆍ개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 보안) ① 과학원장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② 협력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과학원의 소속직원이나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과학원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6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협력기관 지정표시(제11조 관련)

[별표]

  협력기관 지정표시(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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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기 : 표시의 크기는 가로×세로(45cm×40cm)를 원칙으로 하되 적용하는 재  

  질, 면적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정기관의 표시는 스테인레스 원판에 부식으로 나타낸다.                     

    3) 색상 : KSA 0062 규격에 따라 CO는 하양 N9 색상으로 하며, SD와 태극은      

  파랑2.5PB 4/10(DIC P-748)색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은 검정 N2 색              

  상,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검                  

  정색 음영 80%로 한다. 다만, 표시판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유사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0001: 현장평가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목재 ㆍ 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  소속  이름  서명  

          소속  이름  서명  

  간  사  소속  이름  서명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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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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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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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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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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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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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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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평가결과

┌──────────────────────────────────────────┬────┐

│현장평가 결과                                                             │평가결과│        │

├─────┬───────────────────────────────┼─┬──┼────┤

│평가      │세 부 요 건                                                   │적│부  │평가의견│

│항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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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 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     │  │    │        │

│자격      │                                                              │  │    │        │

│          │1.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  │    │        │

│          │연구기관                                                      │  │    │        │

│          │1.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      │  │    │        │

│          │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 한다.)                            │  │    │        │

│          │1.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       │  │    │        │

│          │험·검사기관                                                  │  │    │        │

│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    │        │

├─────┼───────────────────────────────┼─┼──┼────┤

│2. 조직   │□ 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  │    │        │

│및        │있는지 여부                                                   │  │    │        │

│인력      │                                                              │  │    │        │

│          │2.1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  │    │        │

│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여부                            │  │    │        │

│          ├───────────────────────────────┼─┼──┼────┤

│          │2.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  │    │        │

│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 지정 여부                         │  │    │        │

│          ├───────────────────────────────┼─┼──┼────┤

│          │2.3. 표준업무 담당인력이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     │  │    │        │

│          │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2.4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  │    │        │

│          │우려가 없는지 여부                                            │  │    │        │

├─────┼───────────────────────────────┼─┼──┼────┤

│3. 업무   │□ 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업무규정에 있는지와 적합     │  │    │        │

│규정      │여부                                                          │  │    │        │

│          │3.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    │        │

│          ├───────────────────────────────┼─┼──┼────┤

│          │3.2 표준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

│          ├───────────────────────────────┼─┼──┼────┤

│          │3.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  │    │        │

│          ├───────────────────────────────┼─┼──┼────┤

│          │3.4 제9조의 표준개발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  │    │        │

│          ├───────────────────────────────┼─┼──┼────┤

│          │3.5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  │    │        │

│          ├───────────────────────────────┼─┼──┼────┤

│          │3.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      │  │    │        │

│          │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  │    │        │

│          ├───────────────────────────────┼─┼──┼────┤

│          │3.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  │    │        │

│          ├───────────────────────────────┼─┼──┼────┤

│          │3.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3.9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    │        │

│          ├───────────────────────────────┼─┼──┼────┤

│          │3.10 기타 개발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3.11 제16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        │

├─────┼───────────────────────────────┼─┼──┼────┤

│4.위원회  │4.1 표준개발에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 등이 있는지 여부   │  │    │        │

│운영      ├───────────────────────────────┼─┼──┼────┤

│          │4.2 위원회를 통하여 표준을 개발한  경험?실적 등이 있는지 여부│  │    │        │

├─────┼───────────────────────────────┼─┼──┼────┤

│5.신청    │□ 신청분야 또는 품목과 표준목록의 적합 여부                  │  │    │        │

│분야      ├───────────────────────────────┼─┼──┼────┤

│또는      │□ 신청 분야 및 품목에 대하여 제출된 표준화 실적 등의         │  │    │        │

│품목      │사실여부                                                      │  │    │        │

└─────┴───────────────────────────────┴─┴──┴────┘

별표 0002: 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                                                                                             

  ( [ ] 신규, [ ] 추가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기 관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신청분야 및 표준번호 목록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수수료        

                  │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부                              │              

                  │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없 음         

─────────┼───────────────────────────────────────┤              

  국립산림과학원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립산림과학원장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서류 평가 │?│ 현 장 평 가│?│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공 고     │

│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신청기관            처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신청기관    

                                                                                                      결과 통보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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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소:                                                          ┃

┃5.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                                         ┃

┃                                                                  ┃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제2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 ┃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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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Certificate of Designation

■ 별지 제4호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Designation Number :  N.000                                                         

  Organization :                                                                      

  Representative :                                                                    

  Address :                                                                           

  Scope of Design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organization is designated as the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under the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Designation is awarded for specific fields listed on the Scope of                   

  Designation.                                                                        

  Date of Issue : Month Date, Yea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orea Forest Servic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5: 산업표준 개발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

┃산업표준 개발계획서                   │처리기간                                                    ┃

┃                                      ├──────────────────────────────┨

┃                                      │60일                                                        ┃

┠───────┬─┬────────┬┴──────────────────────────────┨

┃기관명        │  │표준개발협력기관│                                                              ┃

┃              │  │지 정 번 호     │                                                              ┃

┠───────┼─┴────────┴───────────────────────────────┨

┃표준          │                                                                                    ┃

┃번호및명칭    │                                                                                    ┃

┠───────┼─┬─────┬──────────────────────────────────┨

┃표준개발구분  │  │개발 기간 │~                                                                   ┃

┠───────┼─┼─────┼──────────────────────────────────┨

┃기술위원회    │  │작 업 반  │                                                                    ┃

┠───────┼─┴─────┴──────────────────────────────────┨

┃개요          │                                                                                    ┃

┠───────┼──────────────────────────────────────────┨

┃필요성 및     │                                                                                    ┃

┃기대효과      │                                                                                    ┃

┠───────┼──────────────────────────────────────────┨

┃개발유형      │? 순수 독창적 개발(국제표준 제안을 위한 개발 포함)                                 ┃

┃              │? 국제표준(ISO, IEC)을 부합화 개발                                                 ┃

┃              │   번호및명칭:                                                                      ┃

┃              │? 기존 산업표준 개정안 개발                                                        ┃

┃              │? 국제적인 민간표준을 기초로 개발 (저작권: ?협의완료, ?협의예정, ?공개표준)     ┃

┃              │   번호및명칭:                                                                      ┃

┠───────┼──────────────────────────────────────────┨

┃대응국제표준  │                                                                                    ┃

┃및 부합성     │                                                                                    ┃

┠───────┼──────────────────────────────────────────┨

┃관련 기술규정 │                                                                                    ┃

┠───────┼──────────────────────────────────────────┨

┃특허권 및     │                                                                                    ┃

┃지적재산권과  │                                                                                    ┃

┃관련된 사항   │                                                                                    ┃

┠───────┼──────────────────────────────────────────┨

┃연락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

┃              │전화:            팩스:                 휴대전화:                                    ┃

┠───────┴──────────────────────────────────────────┨

┃                                                                                                    ┃

┃    목재 ? 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표준개발 계획을 신 ┃

┃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06: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① 기 관 명           │                │② 대 표 자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기관 주소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전자우편  │                                          ┃

┠───────────┼─────────┴─────┴─────────────────────┨

┃⑤ 지정 분야 또는 품목│                                                                          ┃

┠───────────┴─────────────────────────────────────┨

┃    목재 ? 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기┃

┃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      ┃

┃서│                                  │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1.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위한 조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없음  ┃

┃  │직ㆍ인력 현황 1부                 │사업자등록증                                      │      ┃

┃  │ 2.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  │                                                  │      ┃

┃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3. 5년간 표준개발 등 협력기관 운 │                                                  │      ┃

┃  │영?실적 현황 및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기관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

┃              │                      ├───────────┨

┃              │                      │국립산림과학원        ┃

┠───────┼───────────┼───────────┨

┃              │                      │                      ┃

┃              │                      │                      ┃

┃              │                      │                      ┃

┃┌─────┐│                      │  ┌────────┐┃

┃│ 신청기관 ││ 신청서제출           │▶│신청?공고 및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장 평 가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운영위원회│┃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정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              │  │지정?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2. 신청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단, 동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기관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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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       │2)과제      │    │3)사업구분│    │4)KS분류│┃

┃ 번호 │        │ 번호       │    │          │    │Code    │┃

┠───┴────┴──────┴──┴─────┴──┴────┴┨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                                           ┃

┠───────┬─────────────────────────┨

┃5)과제명      │                                                  ┃

┠───────┼─────┬──┬────────┬───────┨

┃6)협력기관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7)사업책임자  │성  명    │    │전    화        │              ┃

┃              ├─────┼──┼────────┼───────┨

┃              │부  서    │    │팩    스        │              ┃

┃              ├─────┼──┼────────┼───────┨

┃              │직  위    │    │E-mail          │              ┃

┠───────┼─────┴──┴────────┴───────┨

┃8)총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

┠───────┼──────┬──┬────────┬──────┨

┃9)사업비      │구분        │현금│현물            │합계        ┃

┃(단위 : 천원) ├──────┼──┼────────┼──────┨

┃              │국고        │    │-               │            ┃

┃              ├──────┼──┼────────┼──────┨

┃              │합   계     │    │-               │            ┃

┠───────┼─────┬┴─┬┴────┬───┴──────┨

┃10)실무담당자 │성  명    │    │전화/팩스 │                    ┃

┃              ├─────┼──┼─────┼──────────┨

┃              │부서/직위 │    │E-mail    │                    ┃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목재 ? 제지산업분야 표┃

┃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국가표준개발 사업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사업책임자:                 (인)┃

┃                                          협력기관장:               (직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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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작성요령┃                                                                                              

┠──────┺━━━━━━━━━━━━━━━━━━━━━━━━━━━━━━━━━━━━━━━━━━━━━━┓

┃1) 공고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번호를 기재                                                             ┃

┃2) 과제번호                                                                                               ┃

┃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작성 (빈칸으로 둠)                                                                ┃

┃3) 사업구분                                                                                               ┃

┃  ㅇ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

┃     ① 국가표준 제정, ② 국가표준 개정, ③ 국가표준 정비, ④ 국가표준 부합화, 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

┃단체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

┃4) KS분류Code                                                                                             ┃

┃  ? KS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

┃5) 과제명                                                                                                 ┃

┃  ? 개발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히 표현될 수 있으면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실제 개발과 관련 없         ┃

┃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광범위한 과제명 지양)                                                                ┃

┃6) 협력기관                                                                                               ┃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7) 사업책임자                                                                                             ┃

┃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

┃8) 총사업기간                                                                                             ┃

┃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 까지 기재                                                           ┃

┃  ? 총 사업기간은 1년 이내 임                                                                            ┃

┃9) 사업비                                                                                                 ┃

┃  ?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기재                                                                    ┃

┃10) 실무담당자                                                                                            ┃

┃  ? 협력기관 실무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11) 사업책임자 및 협력기관장 날인                                                                         ┃

┃  ? 사업책임자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                                                                     ┃

┃  ? 협력기관장(예, 한국○○진흥회장, 한국○○협회장, 한국○○연구원장)을 기재한 후 협력기관장의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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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 요

  1-1. 개요 및 활용분야

  1-2.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1-3.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동향

2. 파급효과

  2-1. 기술적 파급효과

  2-2. 경제적 파급효과

3. 사업의 목표 및 내용

  3-1. 사업의 목표

  3-2. 사업 내용 및 범위

4. 추진전략 및 체계

  4-1. 표준개발 추진전략

  4-2. 표준개발 추진절차

  4-3. 표준개발 체계도

5. 추진일정

6. 사업기자재 보유현황

7. 사업 참여인력

  7-1. 사업책임자

  7-2. 참여인력

8. 총 사업비

  8-1. 총괄

  8-2. 비목별 총괄

  8-3. 비목별 소요명세

9. 표준개발협력기관 현황

10. 사업성과지표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

1. 개 요

  1-1. 개요 및 활용분야

  1-2.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1-3.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동향

    (1) 국내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2) 국제표준화 동향 및 향후 전망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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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활용분야                                                       ┃

┃  - 표준 개발의 내용 및 특성, 적용제품 또는 기술의 분야 등을 기재         ┃

┃?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

┃  -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국내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

┃  - 국내 표준화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요약서술                   ┃

┃? 국제표준화 동향 및 향후 전망                                           ┃

┃  - 관련 TC/SC의 동향 및 국제표준화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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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효과

  2-1. 기술적 파급효과

  2-2.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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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기술적 파급효과                                                                            ┃

┃  - 국가표준화를 통해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를 작성                                         ┃

┃? 경제적 파급효과                                                                            ┃

┃  - 관련산업분야의 매출신장, 수출증대, 세계시장 선점, 시장장악 효과 등 경쟁력제고 기여도 등을 ┃

┃작성                                                                                          ┃

┃  - 표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정량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작성                     ┃

┗━━━━━━━━━━━━━━━━━━━━━━━━━━━━━━━━━━━━━━━━━━━━━━━┛

3. 사업의 목표 및 내용

  3-1. 사업의 목표

  3-2. 사업 내용 및 범위

  3-3. 사업계획(로드맵)

     * 사업분야별로 통합, 요약 작성

       ① 국가표준 제정, ② 국가표준 개정, ③ 국가표준 정비, ④ 국가표준 부합화, ⑤ 국제적으로으로 통용되는 단체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② 개발내용 및 범위

┏━━━━┓                                                                                        

┃작성요령┃                                                                                        

┠────┺━━━━━━━━━━━━━━━━━━━━━━━━━━━━━━━━━━━━━━━━━━━┓

┃? 사업의 목표                                                                                  ┃

┃  -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표준의 관련기술 수준, 성능, 특성, 시험항목 등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하고, 국제표준으로 반영이 예상되는 내용 등도 기재                                               ┃

┃? 사업 내용 및 범위                                                                            ┃

┃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  ┃

┃로 서술                                                                                         ┃

┗━━━━━━━━━━━━━━━━━━━━━━━━━━━━━━━━━━━━━━━━━━━━━━━━┛

4. 추진전략 및 체계

  4-1. 표준개발 추진전략

  4-2. 표준개발 추진절차

   ※ 다음 예시와 같이 플로우 차트 형태로 작성함

    4-3. 표준개발 체계도

┏━━━━━━┓                                                                                    

┃작 성 요 령 ┃                                                                                    

┠──────┺━━━━━━━━━━━━━━━━━━━━━━━━━━━━━━━━━━━━━━━━━┓

┃? 표준개발 추진전략                                                                            ┃

┃  - 표준개발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세부과제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  ┃

┃술                                                                                              ┃

┃                                                                                                ┃

┃? 표준개발 추진절차                                                                            ┃

┃  - 사업별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의 효율적 추진절차를 제시                        ┃

┃                                                                                                ┃

┃? 표준개발 체계도                                                                              ┃

┃  - 관련기관, 합의도출을 위한 위원회, 관련기업 등 이해당사자 및 표준개발 관련기관의 체계를 도식 ┃

┃적으로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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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일련│개발 내용 │추진일정                                      │기간┃

┃번호│          ├─┬─┬─┬─┬─┬─┬─┬─┬─┬─┬─┬─┤(주)┃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개발절차에 따른 내용을 Bar Chart로 표시┃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

6. 사업기자재 보유현황

┏━━━━━━┯━━━━┯━━━┯━━━┯━━━━━━━┓

┃사업기자재명│규   격 │수 량 │용 도 │활용도 및 시기┃

┠──────┼────┼───┼───┼───────┨

┃            │        │      │      │              ┃

┗━━━━━━┷━━━━┷━━━┷━━━┷━━━━━━━┛

┏━━━━┓                                                                                        

┃작성요령┃                                                                                        

┠────┺━━━━━━━━━━━━━━━━━━━━━━━━━━━━━━━━━━━━━━━━━━━┓

┃※ 필요할 경우 작성                                                                             ┃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등을 명확히 기재  ┃

┃? 활용도 및 시기                                                                               ┃

┃  - 자체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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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참여인력

  7-1.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

┃성 명 │국  문│  (한문)│주민등록번호│○○○○○○-○×××× ┃

┃      ├───┼────┤            │××                    ┃

┃      │영  문│        │            │                        ┃

┠───┼───┼────┼──────┼────────────┨

┃직 장 │기관명│        │전   화     │                        ┃

┃      ├───┼────┼──────┼────────────┨

┃      │부  서│        │F A X       │                        ┃

┃      ├───┼────┼──────┼────────────┨

┃      │직  위│        │휴대전화    │                        ┃

┃      ├───┼────┼──────┼────────────┨

┃      │주  소│(  -  ) │E-mail      │                        ┃

┠───┼───┼────┼──────┼────────────┨

┃자 택 │주  소│(  -  ) │전   화     │                        ┃

┗━━━┷━━━┷━━━━┷━━━━━━┷━━━━━━━━━━━━┛

  (2) 학 력

┏━━━━┯━━━┯━━━┯━━━┓

┃연   도 │학교명│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3) 경 력

┏━━━━┯━━━━━┯━━━━┯━━━━┓

┃연   도 │기  관  명│직   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표준개발 관련 활동내용

┏━━━━┯━━━━━━┯━━━━━━━┓

┃연   도 │규격/기술명 │활  동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 본 표준개발 관련 활동내용                                              ┃

┃  -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위원회?부회 활동,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기재┃

┗━━━━━━━━━━━━━━━━━━━━━━━━━━━━━━━━━━━━━┛

7-2. 참여인력

┏━━━┯━━━┯━━━┯━━━━┯━━━━━━━━━━━━━┯━━┓

┃소 속 │성 명 │직 위 │주민등록│전공 및 학위              │표준┃

┃기 관 │      │      │번   호 ├──┬──┬──┬────┤담당┃

┃      │      │      │        │학교│전공│학위│취득년도│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책임자를 포함기재                                ┃

┃? 표준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개발내용 중 담당내용을 명시 ┃

┗━━━━━━━━━━━━━━━━━━━━━━━━━━━━┛

8. 총 사업비

  8-1. 총괄

(천원)

┏━━━━━━┯━━━━━━┓

┃구      분  │200** 년    ┃

┃            ├───┬──┨

┃            │금  액│%   ┃

┠──────┼───┼──┨

┃ 국 고      │      │100 ┃

┠──────┼───┼──┨

┃합       계 │      │    ┃

┗━━━━━━┷━━━┷━━┛

  8-2. 비목별 총괄

(천원)

┏━━━┯━━┯━━┯━┓

┃비  목│현금│현물│계┃

┠───┼──┼──┼─┨

┃인건비│    │    │  ┃

┠───┼──┼──┼─┨

┃직접비│    │    │  ┃

┠───┼──┼──┼─┨

┃간접비│    │    │  ┃

┠───┼──┼──┼─┨

┃합  계│    │    │  ┃

┗━━━┷━━┷━━┷━┛

┏━━━━┓                            

┃작성요령┃                            

┠────┺━━━━━━━━━━━━━┓

┃ ?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기재 ┃

┗━━━━━━━━━━━━━━━━━━┛

8-3.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

┃구  분│성  명│직위│실지급액│참여율(%) │합   계(A×B/100) ┃

┃      │      │    │(A)     │(B)       ├──┬──┬───┨

┃      │      │    │        │          │현금│현물│계    ┃

┠───┼───┼──┼────┼─────┼──┼──┼───┨

┃내  부│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작성요령┃                                                                                        

┠────┺━━━━━━━━━━━━━━━━━━━━━━━━━━━━━━━━━━━━━━━━━━━┓

┃? 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개발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

┃거쳐 과제별 특성에 맞게 인건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       ┃

┃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

┃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산  ┃

┃정한다.                                                                                         ┃

┃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 참여개월 /   ┃

┃12 )로 산정한다.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해 ┃

┃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

(2) 직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 │용도(당해             │비고        ┃

┃          │      │      │    │    │      │(천원)│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현금, 현물)┃

┠─────┼───┼───┼──┼──┼───┼───┼───────────┼──────┨

┃사업기자재│      │      │    │    │      │      │                      │            ┃

┃및        │      │      │    │    │      │      │                      │            ┃

┃시설의    │      │      │    │    │      │      │                      │            ┃

┃임차      │      │      │    │    │      │      │                      │            ┃

┠─────┼───┼───┼──┼──┼───┼───┼───────────┼──────┨

┃재료비 및 │      │      │    │    │      │      │                      │            ┃

┃전산처리?│      │      │    │    │      │      │                      │            ┃

┃관리비    │      │      │    │    │      │      │                      │            ┃

┠─────┼───┼───┼──┼──┼───┼───┼───────────┼──────┨

┃시작품    │      │      │    │    │      │      │                      │            ┃

┃제작비    │      │      │    │    │      │      │                      │            ┃

┠─────┴───┼───┴──┴──┴───┴───┴───────────┴──────┨

┃소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                                                                                          

┃작성요령┃                                                                                          

┠────┺━━━━━━━━━━━━━━━━━━━━━━━━━━━━━━━━━━━━━━━━━━━━┓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

┃  - 사업기자재는 신규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  - 개발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사업기자재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  -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나, 개발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

┃? 시작품 제작비                                                                                  ┃

┃  - 개발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 가  ┃

┃능                                                                                                ┃

┃  - 단, 개발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

┗━━━━━━━━━━━━━━━━━━━━━━━━━━━━━━━━━━━━━━━━━━━━━━━━━┛

(단위 : 천원)

┏━━━━━━━━━━━━┯━━━━━┯━━━┯━━━━━┯━━━┯━━━━┓

┃구  분                  │내      역│단  가│회수      │금 액 │비고    ┃

┃                        │          │      │(수량,건) │(천원)│        ┃

┠───┬─┬──────┼─────┼───┼─────┼───┼────┨

┃표준  │여│국내        │          │      │          │      │        ┃

┃개발비│비├──────┼─────┼───┼─────┼───┼────┨

┃      │  │국외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기술정보        │          │      │          │      │        ┃

┃      │활동비          │          │      │          │      │        ┃

┃      ├────────┼─────┼───┼─────┼───┼────┨

┃      │개발활동비      │          │      │          │      │        ┃

┠───┴────────┼─────┴───┴─────┴───┴────┨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                                                                                        

┃작성요령┃                                                                                        

┠────┺━━━━━━━━━━━━━━━━━━━━━━━━━━━━━━━━━━━━━━━━━━━┓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

┃? 기술정보활동비                                                                               ┃

┃  - 전문가활용비는 표준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 할 수 있음. 단,   ┃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     ┃

┃할 수 없음                                                                                      ┃

┃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 ┃

┃보자료 구입비 등을 계상할 수 있음                                                               ┃

┃? 개발활동비                                                                                   ┃

┃  - 참여연구원의 식대 등을 위해 당해연도 인건비 합계의 15% 이내에서 계상                        ┃

┗━━━━━━━━━━━━━━━━━━━━━━━━━━━━━━━━━━━━━━━━━━━━━━━━┛

(3) 간접비

(단위 : 천원)

┏━━━━━━━━━┯━━━━━┯━━━━━┯━━━━━┯━━━━━━┓

┃구    분          │단    가  │회수      │금액(천원)│비   고     ┃

┃                  │          │(수량,건) │          │            ┃

┠─────────┼─────┼─────┼─────┼──────┨

┃간접경비          │          │          │          │            ┃

┠─────────┼─────┼─────┼─────┼──────┨

┃기술개발          │          │          │          │            ┃

┃준 비 금          │          │          │          │            ┃

┠─────────┼─────┴─────┴─────┴──────┨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                                                                                      

┃작성요령┃                                                                                      

┠────┺━━━━━━━━━━━━━━━━━━━━━━━━━━━━━━━━━━━━━━━━━━┓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 간접경비                                                                                   ┃

┃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당해 표준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

┃비를 계상할 수 있음                                                                           ┃

┃? 기술개발준비금(정부출연연구기관만 해당)                                                    ┃

┃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  - 내부인건비의 30% 이내로 계상                                                              ┃

┃                                                                                              ┃

┗━━━━━━━━━━━━━━━━━━━━━━━━━━━━━━━━━━━━━━━━━━━━━━━┛

9. 협력기관 현황

9-1. 현황

 o 기 관 명

 o 주    소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9-2. 연혁

9-3. 과거 표준개발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표준개발수행 실적

9-4. 표준개발조직

 o 표준개발조직

 o 연구원 현황

9-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표준개발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9-6. 기타 

10. 사업 성과지표

┌─────────────────────────────────────────────────────────┬───┬─────────────┬────┐

│표준개발 항목                                                                                                     │종수  │TC별 종수                 │평가비중│

├───────────────────────────────────────────────┬─────────┼───┼─────────────┼────┤

│1. 표준 정비 표준정비                                                                         │고유표준 폐지     │00 종 │TC 000 : 0종, TC 00 : 0종 │60%     │

│ - 통폐합 : 표준의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제정 또는 개정) 후 나머지 표준을 폐지한 경우          ├──────┬──┼───┼─────────────┤        │

│ - 폐지 : ① 산업의 수요가 없는 고유표준을 폐지하는 경우                                      │통폐합      │폐지│〃    │〃                        │        │

│          ② 대응되는 국제표준이 폐지되어 부합화 표준을 폐지하는 경우                         │(개정-폐지) ├──┼───┼─────────────┤        │

│          ③ 동일한 표준을 부합화 했거나 기술적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            │개정│〃    │〃                        │        │

│                                                                                              ├──────┼──┼───┼─────────────┤        │

│(통폐합,폐지)                                                                                 │통폐합      │폐지│〃    │〃                        │        │

│                                                                                              │(제정-폐지) ├──┼───┼─────────────┤        │

│                                                                                              │            │제정│〃    │〃                        │        │

│                                                                                              ├──────┴──┼───┼─────────────┤        │

│                                                                                              │부합화표준 폐지   │〃    │〃                        │        │

│                                                                                              ├─────────┼───┼─────────────┤        │

│                                                                                              │중복표준 폐지     │〃    │〃                        │        │

├───────────────────────────────────────────────┼─────────┼───┼─────────────┼────┤

│2. 고유표준 고유표준의 제?개정 : 기술기준 및 신기술 개발에 의해 고유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정              │〃    │〃                        │20%     │

│                                                                                              ├─────────┼───┼─────────────┤        │

│                                                                                              │개정              │〃    │〃                        │        │

├───────────────────────────────────────────────┼─────────┼───┼─────────────┼────┤

│3. 국제 표준                                                                                  │개정              │〃    │〃                        │10%     │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 국제표준(ISO/IEC)표준 및 사실상표준(ASTM, ASME, IEEE 등)의 최신판을  ├─────────┼───┼─────────────┤        │

│적용하여 제?개정하는 경우(단, 부합화 제정은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신기술개발           │제정              │〃    │〃                        │        │

│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                                                                        │                  │      │                          │        │

│                                                                                              │                  │      │                          │        │

├───────────────────────────────────────────────┴─────────┼───┼─────────────┼────┤

│4. 표준 확인 표준 확인 : 최종변경(제ㆍ개정, 확인)일이 5년 도래한 경우                                             │〃    │〃                        │10%     │

│                                                                                                                  │      │                          │        │

├─────────────────────────────────────────────────────────┼───┼─────────────┼────┤

│총 계                                                                                                             │000 종│TC 000 : 0종, TC 00 : 0종 │100%    │

└─────────────────────────────────────────────────────────┴───┴─────────────┴────┘

※ 각 항목별 평가비중(%)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후 예산 배정

별표 0008: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표

■ 별지 제8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표

┏━━━━━┯┯━━━━━┯━━━━━━━┓

┃ 과제번호 ││평  가  일│200  .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사업책임자│              ┃

┗━━━━━┷┷━━━━━┷━━━━━━━┛

┏━━━━━━━━━┯━━━━━━━━━━━━━━━━━━━━━━┯━━━━━━━━━┓

┃검토항목          │기   준                                     │해당여부          ┃

┠─────────┼──────────────────────┼─────────┨

┃공고내용과 부적합 │공고내용과의 부적합성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기개발            │신청과제의 기개발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기지원            │신청과제의 기지원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의무사항 불이행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의 미제출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참여제한          │개발기관,사업책임자의 참여제한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신용거래 불량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성공가능성 희박   │표준개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해당, 해당없음 )┃

┠─────────┼──────────────────────┼─────────┨

┃국내?외 환경기준 │개발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해당없음 )┃

┃부적합            │                                            │                  ┃

┠─────────┼──────────────────────┴─────────┨

┃종합검토의견      │                                                                ┃

┗━━━━━━━━━┷━━━━━━━━━━━━━━━━━━━━━━━━━━━━━━━━┛

  평 가 위 원 :   (인)  

  평가위원장 :    (인)  

별표 0009: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평가표

■ 별지 제9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신규평가를 위한 평가표

┌────┬─┬─────┬──────┐

│과제번호│  │평  가  일│20   .    . │

├────┼─┴─────┴──────┤

│과 제 명│                            │

├────┼─┬─────┬──────┤

│개발기관│  │사업책임자│            │

└────┴─┴─────┴──────┘

┌────┬───────────┬─────────────────────────────────────┬──────────────────────────┐

│평가항목│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점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ㅇ사업의 최종 목표, 단계별 목표의 명확성?타당성  ?구                    │   1  5  8  10  13                                  │

│계획    │                      │체성                                                                      │미흡  ??-????-????-????-???? 양호 │

│(25)    │                      │ㅇ 단계별 추진내용?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

│        │                      │ㅇ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추진체계 및           │ㅇ 사업추진 조직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   1  5  7  10  12                                  │

│        │국제표준화 전략       │ㅇ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적절성                             │미흡  ??-????-????-????-???? 양호 │

│        │                      │ㅇ 국제표준(안) 도출방안의 타당성?적절성                                 │                                                    │

│        │                      │ㅇ 국제표준화 추진 내용 및 방안의 타당성?적절성                          │                                                    │

├────┼───────────┼─────────────────────────────────────┼──────────────────────────┤

│사업    │개발기관 전문성       │ㅇ개발기관의 국제표준화 인프라(전문가, 활동실적등),                       │  1  5  9  12  15                                   │

│능력    │/사업책임자           │표준개발경험, 전문성 등의 실질적 수준                                     │미흡  ??-????-????-????-???? 양호 │

│(30)    │수행능력              │ㅇ 사업책임자의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                                      │                                                    │

│        ├───────────┼─────────────────────────────────────┼──────────────────────────┤

│        │재원조달방안          │ㅇ개발기관, 산업계(민간)의 사업투자방안 및 지원 규모(인력?예산?시설 등) │  1  5  9  12  15                                   │

│        │의 적정성             │ㅇ 상기 지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실효성                         │미흡  ??-????-????-????-???? 양호 │

├────┼───────────┼─────────────────────────────────────┼──────────────────────────┤

│기술    │기술의                │ㅇ 자체 보유?축적기술의 우수성                                           │   1  5  8  10  13                                  │

│수준    │우수성/부합성         │ㅇ 국제표준화 대상기술과의 부합성                                         │미흡  ??-????-????-????-???? 양호 │

│(25)    │                      │ㅇ 국제표준(안) 개발로의 연계성                                           │                                                    │

│        ├───────────┼─────────────────────────────────────┼──────────────────────────┤

│        │선진기술과의          │ㅇ 선진국 기술과의 비교, 기존 기술과의 비교우위,                          │   1  5  7  10  12                                  │

│        │비교/차별성           │   차별성                                                                 │미흡  ??-????-????-????-???? 양호 │

├────┼───────────┼─────────────────────────────────────┼──────────────────────────┤

│기대    │국제표준화로 연계효과 │ㅇ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구축 효과 등                                       │  1  4  6  8  10                                    │

│효과    │                      │                                                                          │미흡  ??-????-????-????-???? 양호 │

│(20)    ├───────────┼─────────────────────────────────────┼──────────────────────────┤

│        │경제적 효과           │ㅇ 국제표준 획득 시, 시장선점 효과                                        │  1  4  6  8  10                                    │

│        │                      │ㅇ 기타,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 양호 │

├────┼───────────┴┬────────────────────────────────────┼──────────────────────────┤

│평가의견│                        │합계                                                                    │                               점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               (인)

[ 붙임 1 ]

국가표준개발사업 기관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배점    │주요 평가사항                                                 ┃

┠──┬────────┼─┬──┼───────────────────────────────┨

┃사업│목표의 명확성   │25│13  │ㅇ사업의 최종 목표, 단계별 목표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계획│                │  │    │ㅇ 단계별 추진내용?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    │                │  │    │ㅇ 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추진체계 및     │  │12  │ㅇ 사업추진 조직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

┃    │국제표준화 전략 │  │    │ㅇ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적절성                 ┃

┃    │                │  │    │ㅇ 국제표준(안) 도출방안의 타당성?적절성                     ┃

┃    │                │  │    │ㅇ 국제표준화 추진 내용 및 방안의 타당성?적절성              ┃

┠──┼────────┼─┼──┼───────────────────────────────┨

┃사업│개발기관 전문성 │30│15  │ㅇ개발기관의 국제표준화 인프라(전문가, 활동실적등), 표준개발경┃

┃능력│/사업책임자     │  │    │험, 전문성 등의 실질적 수준                                   ┃

┃    │수행능력        │  │    │ㅇ 사업책임자의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                          ┃

┃    ├────────┤  ├──┼───────────────────────────────┨

┃    │재원조달방안    │  │15  │ㅇ개발기관, 산업계(민간)의 사업투자방안 및 지원규모(인력?    ┃

┃    │의 적정성       │  │    │예산?시설 등)                                                ┃

┃    │                │  │    │ㅇ 상기 지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실효성             ┃

┃    │                │  │    │   (현물 출자분 포함)                                         ┃

┠──┼────────┼─┼──┼───────────────────────────────┨

┃기술│기술의          │25│ 13 │ㅇ 자체 보유?축적기술의 우수성                               ┃

┃수준│우수성/부합성   │  │    │ㅇ 국제표준화 대상기술과의 부합성                             ┃

┃    │                │  │    │ㅇ 국제표준(안) 개발로의 연계성                               ┃

┃    ├────────┤  ├──┼───────────────────────────────┨

┃    │선진기술과의    │  │12  │ㅇ 선진국 기술과의 비교, 기존 기술과의 비교우위, 차별성       ┃

┃    │비교/차별성     │  │    │                                                              ┃

┠──┼────────┼─┼──┼───────────────────────────────┨

┃기대│국제표준화로    │20│10  │ㅇ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구축 효과                              ┃

┃효과│연계효과        │  │    │                                                              ┃

┃    ├────────┤  ├──┼───────────────────────────────┨

┃    │경제적 효과     │  │10  │ㅇ 국제표준 획득 시, 시장선점 효과                            ┃

┃    │                │  │    │ㅇ 기타,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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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

[기술료비징수 과제용]

       첨부1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첨부2 위임장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협약서(표준양식)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기관 협약용 -

ㆍ 과제명(이하??과제??) : 000 협력기관의 표준 정비 및 제ㆍ개정안 개발

ㆍ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ㆍ 개발사업비

┏━━━━━┯━━━━━┓

┃구     분 │사  업  비┃

┠─────┼─────┨

┃국     고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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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협약대상자

  (갑) 국립산림과학원장 : 

  (을) 협력기관

  (기관명)                    (대표자)         

   위 표준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국가표준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목재 ㆍ 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표준개발사업의 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준수)

  ①본 협약에 의한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표준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에 의한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국가표준개발사업비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표준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ㆍ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의 국가표준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국가표준개발 과제 성과의 국가표준 제ㆍ개정 추진

  마. 그밖에 가호부터 라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규정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과제수행결과의 국가표준 제ㆍ개정 추진 등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아. 연구윤리 준수

  자.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기술표준원에 통보

  차. 표준개발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카. 그밖에 운영규정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을)은 과제 수행에 따른 표준개발실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표준화 활용 이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과제의 국가표준개발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을)이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1차: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20 년 월  일          천원

 ②(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본 조에 의거하여 (을)이 본 협약 체결 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국가표준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관리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가표준개발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운용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을)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운용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운용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국가표준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을)은 제14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의 표준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기하여 (갑)이 (을)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을)이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해 전송한다.

  ④그 밖에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갑)과 (을)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을)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4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사업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국가표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문제과제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을)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을)이 사업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기타 운영요령 및 운용지침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국가표준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에게 협약 제1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성과의 활용)

  (을)은 개발성과를 공개 활용하여야 하며 개발한 표준(안)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장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으로 하여금 참여제한 조치를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표준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표준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다.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ㆍ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사업비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바. 관련 규정상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갑)은 (을)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의 신청)

  (을)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2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4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은 「산업표준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목재 ㆍ 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③성과물의 귀속ㆍ유지ㆍ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 바를 따른다,

  ④(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을)의 과제 수행 ㆍ 결과에 대해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갑)은 제14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을)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제재부가금)

  (갑)은 (을)이 사업비를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기관(조합, 협회, 학회, 연구소 등), 사업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표준개발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국가표준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국립산림과학원 국가표준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국가표준개발사업계획서 1부

 2. 협력기관 사업비 수령 및 입금계좌 통보서 1부

 3. 협력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1부

 4. 협력기관 인감증명서 1부

 5. 협력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갑) : 국립산림과학원장

   (기관명)     (대표자)(인)

   주소 : 

(을) : 협력기관

   (기관명)(대표자)(인)

   주소 :

사업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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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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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

┃2. 첨부서류는 협약 당사자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                         ┃

┃3.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                              ┃

┃4. 본 ‘협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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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제●호서식

사업비 입금계좌 양식

■ 첨부 제●호서식

개  발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국립산림과학원장

참    조: 

제    목: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수령 입금계좌 통보   

           우리 (원, 연구소, 조합, 대학교, 회사 등)에서는 귀원과 국가표준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체결 및 동 사업에 의한 사업비 수령을 위하여 입금 계좌인감 및 협약인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입금 계좌인감 및 협약인감

┏━━━━━┯━━━━━┯━━━━┯━━━━┯━━━┯━━┯━━┓

┃과  제  명│사업책임자│은 행 명│계좌번호│예금주│계좌│협약┃

┃          │          │(지점명)│        │      │인감│인감┃

┠─────┼─────┼────┼────┼───┼──┼──┨

┃          │          │        │        │      │(인)│(인)┃

┗━━━━━┷━━━━━┷━━━━┷━━━━┷━━━┷━━┷━━┛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관 명의로 함. 

＊협약인감은 협약에 사용할 인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 날인하여야 함. 단, 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협약인감란에 별도의 협약인감(예, 기관장 직인 등)을 날인함.

2.개발기간

┏━━━━━┯━━━━━┯━━┓

┃과  제  명│총개발기간│개월┃

┠─────┼─────┼──┨

┃          │          │    ┃

┗━━━━━┷━━━━━┷━━┛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개  발 기 관 장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별표 0011: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

┃진 도 보 고 서 제 출 서                                                             ┃

┠──────────────────────────────────────────┨

┃     20   년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중인 ○○○○에 관한 표준개발사업의 ○차 ┃

┃년도 진도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첨    부: 1. 진도보고서 1부                                                      ┃

┃                                                                                    ┃

┃                                                                                    ┃

┃                                                                                    ┃

┃      20   .    .    .                                                              ┃

┃                                                                                    ┃

┃                                                                                    ┃

┃     사업책임자:                    (인)                                            ┃

┃                                                                                    ┃

┃        개발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

┃                                                                                    ┃

┃                                                                                    ┃

┃                                                                                    ┃

┃                                                                                    ┃

┃                                                                                    ┃

┃                                                                                    ┃

┃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보고서                                               ┃

┠────────┬────────────────────────────┨

┃ 과    제    명 │ (국  문)                                               ┃

┃                │ (영  문)                                               ┃

┠────────┼┬───────┬───────────────────┨

┃ 협  력  기  관 ││사 업 책 임 자│                                      ┃

┠────────┼┴───────┴───────────────────┨

┃ 총 개 발 기 간 │          20   .    .    . ～ 20   .    .    . (     년)┃

┠────────┼────────────────────────────┨

┃ 총 사업비      │                                                        ┃

┃ (천   원)      │                                                        ┃

┠────────┼────────────────────────────┨

┃ 주    제    어 │                                                        ┃

┃  (6 ～ 10 개)  │                                                        ┃

┗━━━━━━━━┷━━━━━━━━━━━━━━━━━━━━━━━━━━━━┛

(주) : 표지 포함하여 5page 내외로 개조식으로 작성

Ⅰ. 추진 실적

┏━━━━━━━━━━━━━━━━━━━━━━━━━━━━━━━━━━━━━━━━━┓

┃차년도                                                                            ┃

┠──┬──────────┬───────────────────────┬───┨

┃일련│개발내용            │추진일정                                      │달성도┃

┃번호│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설계도면 작성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개발내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당초계획  

━━          

    개발내용  

━━          

Ⅱ.표준개발결과 

    ※ 표준개발 결과물(논문, 지적재산권,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기술문서 등)에 대해 기재 

Ⅲ. 결론 및 향후계획

Ⅳ.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감사유  ┃

┃                    ├───┬───┼───┬───┼───┬───┤          ┃

┃비 목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          ┃

┣━━━━━━━━━━┿━━━┿━━━┿━━━┿━━━┿━━━┿━━━┿━━━━━┫

┃1. 인건비           │      │      │      │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2. 직  접  비       │      │      │      │      │      │      │          ┃

┣━━━━━━━━━━┿━━━┿━━━┿━━━┿━━━┿━━━┿━━━┿━━━━━┫

┃ - 사업기자재 및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재료비 및 전산   │      │      │      │      │      │      │          ┃

┃   처리?관리비     │      │      │      │      │      │      │          ┃

┠──────────┼───┼───┼───┼───┼───┼───┼─────┨

┃ - 시작품제작비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개발활동비       │      │      │      │      │      │      │          ┃

┣━━━━━━━━━━┿━━━┿━━━┿━━━┿━━━┿━━━┿━━━┿━━━━━┫

┃3. 간  접  비       │      │      │      │      │      │      │          ┃

┣━━━━━━━━━━┿━━━┿━━━┿━━━┿━━━┿━━━┿━━━┿━━━━━┫

┃ - 간접경비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   │      │      │      │      │      │      │          ┃

┣━━━━━━━━━━┿━━━┿━━━┿━━━┿━━━┿━━━┿━━━┿━━━━━┫

┃합    계            │      │      │      │      │      │      │이자발생  ┃

┃                    │      │      │      │      │      │      │금액:     ┃

┃                    │      │      │      │      │      │      │      천원┃

┗━━━━━━━━━━┷━━━┷━━━┷━━━┷━━━┷━━━┷━━━┷━━━━━┛

1.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등 (  )안에 있는 세부비목에 대해서는 (  )에 별도 표기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별표 0012: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점검을 위한 평가표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진도점검을 위한 평가표

┏━━━━━┯┯━━━━━┯━━━━━━━┓

┃ 과제번호 ││평  가  일│200  .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사업책임자│              ┃

┗━━━━━┷┷━━━━━┷━━━━━━━┛

┏━━━━━━┯━━━━━━━━━━┯━━━━━━━━━━━━━━━━━━┯━━━━━━━━┓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검  토  의  견  ┃

┠──────┼──────────┼──────────────────┼────────┨

┃당 해 년 도 │?개발목표 달성정도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정도는?        │                ┃

┃목 표 달 성 ├──────────┼──────────────────┤                ┃

┃            │?기술적(성능) 수준 │- 개발표준 핵심내용의 기술적(성능)  │                ┃

┃            │                    │수준정도는?                         │                ┃

┃            ├──────────┼──────────────────┤                ┃

┃            │?개발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                ┃

┃            │                    │과정이 적절한가?                    │                ┃

┃            ├──────────┼──────────────────┤                ┃

┃            │?보고서의 질적수준 │- 핵심적인 개발내용이 포함되어      │                ┃

┃            │                    │있는가?                             │                ┃

┠──────┼──────────┼──────────────────┼────────┨

┃차 년 도    │?개발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

┃계 획       │                    │정도는?                             │                ┃

┃            │                    │- 개발표준에 대한 평가지표가        │                ┃

┃            │                    │적절한가?                           │                ┃

┃            ├──────────┼──────────────────┤                ┃

┃            │?사업성의 변화     │- 개발초기년도에 비해 시장규모 및   │                ┃

┃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                ┃

┃            │                    │변화는?                             │                ┃

┃            ├──────────┼──────────────────┤                ┃

┃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기간내 표준개발목표의 달성    │                ┃

┃            │                    │가능성은?                           │                ┃

┠──────┼──────────┴──────────────────┴────────┨

┃평 가 결 과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   보완(    개월, 200  .  . 까지)┃

┠──────┼──────────────────────────────────────┨

┃평 가 의 견 │                                                                            ┃

┗━━━━━━┷━━━━━━━━━━━━━━━━━━━━━━━━━━━━━━━━━━━━━━┛

평가위원                (인)

별표 0013: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

┠──────────────────────────────────────────────┨

┃                                                                                            ┃

┃   20   년 국가표준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에 관한 표준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

┃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

┃다.)                                                                                        ┃

┃                                                                                            ┃

┃                                                                                            ┃

┃                                                                                            ┃

┃   첨부 : 1. 최종보고서 10부                                                                ┃

┃          2. 최종보고서 요약서 1부                                                          ┃

┃                                                                                            ┃

┃                                                                                            ┃

┃                                                                                            ┃

┃  20    .    .    .                                                                         ┃

┃                                                                                            ┃

┃              개발기관 : (기관명)              (대  표  자):                    (인)        ┃

┃                          (사업책임자):                    (인)                             ┃

┃                                                                                            ┃

┃                                                                                            ┃

┃                                                                                            ┃

┃                                                                                            ┃

┃                                                                                            ┃

┃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

┗━━━━━━━━━━━━━━━━━━━━━━━━━━━━━━━━━━━━━━━━━━━━━━┛

※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첨부(이때, 최종보고서 제출서의 "(동사업……동의합니다)"은 삭제)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  편집순서 1│

└──────┘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A4 크기로 작성

                 (뒷면)(앞면)

┌──────────────────┬───┬─────────────────┐        

│                                    │위여백│가로 18.2㎝                       │세로    

│                                    │5㎝   │                                  │25.7㎝  

│                                    │      │위여백 5㎝                        │        

│이 보고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  ○  │                                  │        

│서 시행한 국가표준개발사업의 표준개 │  ○  │    ○○○○○표준개발에 관한 사업│        

│발 보고서입니다.                    │  ○  │                                  │        

│(뒷면중앙에 표시)                   │  ○  │         (최종보고서)             │        

│                                    │  ○  │                                  │        

│                                    │  ○  │              200  .    .         │        

│                                    │  ○  │                                  │        

│                                    │      │                                  │        

│                                    │  표  │  개발기관 ○○○○ (3호 명조체)  │        

│                                    │  준  │                                  │        

│                                    │  개  │                                  │        

│                                    │  발  │                                  │        

│                                    │      │                                  │        

│                                    │  산  │                                  │        

│                                    │  림  │                                  │        

│                                    │  청  │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  국  │                                  │        

│                                    │  립  │                                  │        

│                                    │  산  │아래 여백 5㎝                     │        

│                                    │  림  │                                  │        

│                                    │  과  │                                  │        

│                                    │  학  │                                  │        

│                                    │  원  │                                  │        

│                                    │      │                                  │        

│                                    │      │                                  │        

│                                    │아래  │                                  │        

│                                    │여백  │                                  │        

│                                    │3㎝   │                                  │        

└──────────────────┴───┴─────────────────┘        

                                  (좌    철)   (양면인쇄)

┌──────┐

│ 편집순서  2│

└──────┘

제      출      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표준개발"(개발기간：20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개발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사업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

┃국가표준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관련기관에 널리 배포함에 동의합니다. ┃

┗━━━━━━━━━━━━━━━━━━━━━━━━━━━━━━━━━━━━━━━━┛

┌──────┐

│ 편집순서 3 │

└──────┘

국가표준개발사업 보고서 초록(예)

┏━━━━━┯━━━━━━━━━━━━┓

┃관리번호  │                        ┃

┠─────┼────────────┨

┃과 제 명  │                        ┃

┠─────┼────────────┨

┃키 워 드  │                        ┃

┠─────┴────────────┨

┃개발목표 및 내용                    ┃

┠──────────────────┨

┃                                    ┃

┃ 1. 최종목표                        ┃

┃                                    ┃

┃                                    ┃

┃                                    ┃

┃                                    ┃

┃ 2. 개발내용 및 결과                ┃

┃                                    ┃

┃                                    ┃

┃                                    ┃

┃                                    ┃

┃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

┃                                    ┃

┃                                    ┃

┃                                    ┃

┃                                    ┃

┃ 4. 적용분야                        ┃

┃                                    ┃

┃                                    ┃

┃                                    ┃

┃                                    ┃

┗━━━━━━━━━━━━━━━━━━┛

 [작성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초록분량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

   을 위주로 작성할 것.  

┌──────┐

│  편집순서 4│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결과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부   록

┌──────┐

│  편집순서 5│

└──────┘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위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보고서 초록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에만 작성한다.

8.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9.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도 포함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  편집순서 6│

└──────┘

┏━━━━━━━━━━━━━━━━━━━━━━━━━━━━━━━━━━━━━━━━━━━━━━━━━━┓

┃                                                                                                    ┃

┃주         의                                                                                       ┃

┃                                                                                                    ┃

┃                                                                                                    ┃

┃  1. 이 보고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한 국가표준개발사업의 표준개발 보고서이다.           ┃

┃                                                                                                    ┃

┃                                                                                                    ┃

┃                                                                                                    ┃

┃  2. 이 표준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한 국가표준개발┃

┃사업의 표준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                                                                                                    ┃

┗━━━━━━━━━━━━━━━━━━━━━━━━━━━━━━━━━━━━━━━━━━━━━━━━━━┛

별표 0014: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면담)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          │사업책임자│          ┃

┠─────┼─────┴─────┴─────┨

┃총개발기간│20   .   .   .  -  20   .   .   . ┃

┠─────┼────┬──────┬─┬───┨

┃사 업 비  │년 도   │국고        │계│비 고 ┃

┃(천   원) ├────┼──────┼─┼───┨

┃          │1차년도 │            │  │      ┃

┗━━━━━┷━━━━┷━━━━━━┷━┷━━━┛

2. 조사현황

┏━━━━━┯━━━━━━━━━━━━┯━━━━━┯━━━━━━━┓

┃구      분│소            속        │직     위 │성         명 ┃

┠─────┼────────────┼─────┼───────┨

┃조  사  자│                        │          │(인)          ┃

┃          ├────────────┼─────┼───────┨

┃          │                        │          │(인)          ┃

┃          ├────────────┼─────┼───────┨

┃          │                        │          │(인)          ┃

┠─────┼────────────┼─────┼───────┨

┃대  담  자│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조사년월일│20   년      월      일 │방문장소  │              ┃

┗━━━━━┷━━━━━━━━━━━━┷━━━━━┷━━━━━━━┛

주) 1. 개발기관 작성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표준개발 추진현황(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되 반드시 현장 확인)

┏━━━━━━━━┯━━━━━━━┯━━━━━━━┯━━━━━━━┓

┃항     목       │계          획│실         적 │검  토  의  견┃

┠────────┼───────┼───────┼───────┨

┃개발목표        │              │              │              ┃

┃달성정도        │              │              │              ┃

┃(주요목표별)    │              │              │              ┃

┠────────┼───────┼───────┼───────┨

┃개발결과의      │              │              │              ┃

┃성능수준        │              │              │              ┃

┠────────┼───────┼───────┼───────┨

┃규격제정        │              │              │              ┃

┃가능성          │              │              │              ┃

┠────────┼───────┼───────┼───────┨

┃활용가능성      │              │              │              ┃

┠────────┼───────┼───────┼───────┨

┃사업비 관리     │              │              │              ┃

┃및 사용의 적정성│              │              │              ┃

┠────────┼───────┴───────┴───────┨

┃정량적실적(건)  │ 규격 : (건)                                  ┃

┃                │ 규격명 :                                     ┃

┃                │                                              ┃

┠────────┼───────────────────────┨

┃종합검토의견    │                                              ┃

┠────────┼───────────────────────┨

┃종합검토결과    │성공(       ),     실패(        )             ┃

┠────────┼───────────────────────┨

┃종합점수        │(       )점                                   ┃

┗━━━━━━━━┷━━━━━━━━━━━━━━━━━━━━━━━┛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 종합점수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최종 평가지표 준용 

   - 첨부 :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의 서명이 날인 된 해당사업 최종 평가표 

4. 총사업비 사용 및 사업기자재 관리 현황

  가.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변경사유│검토의견      ┃

┃                    ├───┬───┼───┬───┤        │              ┃

┃비 목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        │              ┃

┣━━━━━━━━━━┿━━━┿━━━┿━━━┿━━━┿━━━━┿━━━━━━━┫

┃1. 인건비           │      │      │      │      │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기존인력      │      │      │      │      │        │              ┃

┠──────────┼───┼───┼───┼───┤        │              ┃

┃    ?신규인력      │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2. 직  접  비       │      │      │      │      │        │              ┃

┣━━━━━━━━━━┿━━━┿━━━┿━━━┿━━━┥        │              ┃

┃ - 사업기자재 및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 재료비 및 전산   │      │      │      │      │        │              ┃

┃   처리?관리비     │      │      │      │      │        │              ┃

┠──────────┼───┼───┼───┼───┤        │              ┃

┃ - 시작품제작비     │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 개발활동비       │      │      │      │      │        │              ┃

┣━━━━━━━━━━┿━━━┿━━━┿━━━┿━━━┿━━━━┿━━━━━━━┫

┃3. 간  접  비       │      │      │      │      │        │              ┃

┣━━━━━━━━━━┿━━━┿━━━┿━━━┿━━━┥        │              ┃

┃ - 간접경비         │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   │      │      │      │      │        │              ┃

┣━━━━━━━━━━┿━━━┿━━━┿━━━┿━━━┿━━━━┿━━━━━━━┫

┃합    계            │      │      │      │      │        │이자발생금액: ┃

┃                    │      │      │      │      │        │      천원    ┃

┗━━━━━━━━━━┷━━━┷━━━┷━━━┷━━━┷━━━━┷━━━━━━━┛

※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사업책임자가 작성

  나. 주요 사업기자재 및 시설의 관리현황

┏━━━━┯━━━━━┯━━━━━┯━━━━┯━━━━━┯━━━━━━┓

┃품    명│구격·수량│구입년월일│구입가격│구 입 처  │비   고     ┃

┃        │          │          │(천원)  │(전화번호)│(설치장소등)┃

┠────┼─────┼─────┼────┼─────┼──────┨

┃        │          │          │        │          │            ┃

┗━━━━┷━━━━━┷━━━━━┷━━━━┷━━━━━┷━━━━━━┛

※ 1차년도부터 최종개발년도까지 총개발기간동안에 현금으로 구입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사업책임자                  (인)

20    년    월    일

별표 0015: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표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표

┏━━━━━┯┯━━━━━┯━━━━━━━┓

┃ 과제번호 ││평  가  일│200  .   .   .┃

┠─────┼┴─────┴───────┨

┃과 제 명  │                            ┃

┠─────┼┬─────┬───────┨

┃개발기관  ││사업책임자│              ┃

┗━━━━━┷┷━━━━━┷━━━━━━━┛

┏━━━━━┯━━━━━━━━━━┯━━━━━━━━━━━━━━━━━━━┯━━━━━━━━━━━━━━━━━━━━┓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

┃          │                    │                                      ├───┬─────┬───┬───┬──┨

┃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

┃          │                    │                                      │A+│A0│B+│B0│B-│C+│C0│D+│D0│E   ┃

┠─────┼──────────┼───────────────────┼─┼─┼─┼─┼─┼─┼─┼─┼─┼──┨

┃1.목표    │?최종목표 달성     │-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9 │8 │7 │6 │5 │4 │3 │2 │1   ┃

┃  달성도  │  정도              │                                      │  │  │  │  │  │  │  │  │  │    ┃

┃   (30)   ├──────────┼───────────────────┼─┼─┼─┼─┼─┼─┼─┼─┼─┼──┨

┃          │?표준개발 결과의   │- 표준개발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가  │10│9 │8 │7 │6 │5 │4 │3 │2 │1   ┃

┃          │성능평가 적정성     │양호한가 ?                            │  │  │  │  │  │  │  │  │  │    ┃

┃          ├──────────┼───────────────────┼─┼─┼─┼─┼─┼─┼─┼─┼─┼──┨

┃          │?표준개발 추진과   │- 표준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10│9 │8 │7 │6 │5 │4 │3 │2 │1   ┃

┃          │  정의 적정성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                 │  │  │  │  │  │  │  │  │  │    ┃

┠─────┼──────────┼───────────────────┼─┼─┼─┼─┼─┼─┼─┼─┼─┼──┨

┃2.기술성  │?기술적 성능수준   │- 실질적인 시험?검사 및 표준 개발을  │10│9 │8 │7 │6 │5 │4 │3 │2 │1   ┃

┃   (30)   │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것인지 여부        │  │  │  │  │  │  │  │  │  │    ┃

┃          ├──────────┼───────────────────┼─┼─┼─┼─┼─┼─┼─┼─┼─┼──┨

┃          │?기술적 파급효과   │- 국가표준체계 확립과 독자적인        │10│9 │8 │7 │6 │5 │4 │3 │2 │1   ┃

┃          │                    │표준화 역량 확보에 기여 정도?         │  │  │  │  │  │  │  │  │  │    ┃

┃          ├──────────┼───────────────────┼─┼─┼─┼─┼─┼─┼─┼─┼─┼──┨

┃          │?활용기업의 평가   │- 개발표준에 대한 활용기업            │10│9 │8 │7 │6 │5 │4 │3 │2 │1   ┃

┃          │                    │(실수요자)의 활용가능성 평가 점수     │  │  │  │  │  │  │  │  │  │    ┃

┠─────┼──────────┼───────────────────┼─┼─┼─┼─┼─┼─┼─┼─┼─┼──┨

┃3. 활용   │?홍보 및 보급      │- 관련산업체에 홍보 및 보급방안의     │10│9 │8 │7 │6 │5 │4 │3 │2 │1   ┃

┃  가능성  │  방안              │구체성 정도 ?                         │  │  │  │  │  │  │  │  │  │    ┃

┃   (40)   ├──────────┼───────────────────┼─┼─┼─┼─┼─┼─┼─┼─┼─┼──┨

┃          │?규격화 제?개정을 │- 규격화 제정을 위한 활동             │10│9 │8 │7 │6 │5 │4 │3 │2 │1   ┃

┃          │  위한 활동실적     │실적(국제위원회, 학회, 단체 활동      │  │  │  │  │  │  │  │  │  │    ┃

┃          │                    │등)정도 ?                             │  │  │  │  │  │  │  │  │  │    ┃

┃          ├──────────┼───────────────────┼─┼─┼─┼─┼─┼─┼─┼─┼─┼──┨

┃          │?규격 적용정도     │- 목표로 하는 규격(국제규격,          │10│9 │8 │7 │6 │5 │4 │3 │2 │1   ┃

┃          │ (가능성)           │지역블록규격, 국가규격)으로           │  │  │  │  │  │  │  │  │  │    ┃

┃          │                    │제?개정 정도(가능성) ?               │  │  │  │  │  │  │  │  │  │    ┃

┃          ├──────────┼───────────────────┼─┼─┼─┼─┼─┼─┼─┼─┼─┼──┨

┃          │?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 산업분야의 매출신장,           │10│9 │8 │7 │6 │5 │4 │3 │2 │1   ┃

┃          │                    │수출증대, 세계시장 선점, 시장장악     │  │  │  │  │  │  │  │  │  │    ┃

┃          │                    │효과 등 경제력 제고 기여정도 ?        │  │  │  │  │  │  │  │  │  │    ┃

┠─────┼──────────┼───────────────────┼─┴─┴─┴─┼─┴─┴─┴─┴─┴──┨

┃평가의견  │평가결과            │성공(    ),   실패(    )              │합   계       │                      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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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인)

별표 0016: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

┃과    제    명│                                                                              ┃

┠───────┼───────────────────────────────────────┨

┃개 발  기  관 │                                                                              ┃

┠───────┼───────────────────────────────────────┨

┃사 업 책 임 자│                                                                              ┃

┠───────┼───────────────────────────────────────┨

┃협  약  기  간│                                                                              ┃

┠───────┼┬──┬───────────────────────────────────┨

┃총사업비(천원)││ 계 │                                                                      ┃

┠───────┴┴──┴───────────────────────────────────┨

┃                                                                                              ┃

┃    국가표준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

┃                                                                                              ┃

┃  첨 부 : 1. 개발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

┃            2. 개발기관장의 확인서                                                            ┃

┃            3. 기타 제출자료                                                                  ┃

┃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

┃              - 협약서 상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간인) 및 사업계획   서 사본 1부┃

┃              - 사업비 관련 변경 통보 및 승인 득한 공문                                       ┃

┃                                                                                              ┃

┃                                                    200    .     .     .                      ┃

┃                                                                                              ┃

┃                                                                                              ┃

┃  개발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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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사용명세서   

━━━━━━━━━━━

1. 총  괄

(단위：천원)

┏━━━━━━━━━━┯━━━━━━━┯━━━━━━━┯━━━━━━━┯━━━━━┓

┃구 분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감사유  ┃

┃                    ├───┬───┼───┬───┼───┬───┤          ┃

┃비 목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          ┃

┣━━━━━━━━━━┿━━━┿━━━┿━━━┿━━━┿━━━┿━━━┿━━━━━┫

┃1. 인건비           │      │      │      │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2. 직  접  비       │      │      │      │      │      │      │          ┃

┣━━━━━━━━━━┿━━━┿━━━┿━━━┿━━━┿━━━┿━━━┿━━━━━┫

┃ - 사업기자재 및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재료비 및 전산   │      │      │      │      │      │      │          ┃

┃   처리?관리비     │      │      │      │      │      │      │          ┃

┠──────────┼───┼───┼───┼───┼───┼───┼─────┨

┃ - 시작품제작비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개발활동비       │      │      │      │      │      │      │          ┃

┣━━━━━━━━━━┿━━━┿━━━┿━━━┿━━━┿━━━┿━━━┿━━━━━┫

┃3. 간  접  비       │      │      │      │      │      │      │          ┃

┣━━━━━━━━━━┿━━━┿━━━┿━━━┿━━━┿━━━┿━━━┿━━━━━┫

┃ - 간접경비         │      │      │      │      │      │      │          ┃

┠──────────┼───┼───┼───┼───┼───┼───┼─────┨

┃ - 기술개발준비금   │      │      │      │      │      │      │          ┃

┣━━━━━━━━━━┿━━━┿━━━┿━━━┿━━━┿━━━┿━━━┿━━━━━┫

┃합    계            │      │      │      │      │      │      │이자발생  ┃

┃                    │      │      │      │      │      │      │금액:     ┃

┃                    │      │      │      │      │      │      │      천원┃

┗━━━━━━━━━━┷━━━┷━━━┷━━━┷━━━┷━━━┷━━━┷━━━━━┛

※  1.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등 (  )안에 있는 세부비목에 대해서는 (  )에 별도 표기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

  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집행일│성명│주    민│연봉│참여율│금   액(천원) ┃

┃      │    │등록번호│    │      ├──┬──┬─┨

┃      │    │        │    │      │현금│현물│계┃

┠───┼──┼────┼──┼───┼──┼──┼─┨

┃      │    │        │    │      │    │    │  ┃

┠───┴──┴────┴──┴───┼──┼──┼─┨

┃소계                                │    │    │  ┃

┗━━━━━━━━━━━━━━━━━━┷━━┷━━┷━┛

[외부인건비]

┏━━━┯━━┯━━━━┯━━┯━━━┯━━━━━━━┓

┃집행일│성명│주    민│연봉│참여율│금   액(천원) ┃

┃      │    │등록번호│    │      ├──┬──┬─┨

┃      │    │        │    │      │현금│현물│계┃

┠───┼──┼────┼──┼───┼──┼──┼─┨

┃      │    │        │    │      │    │    │  ┃

┠───┴──┴────┴──┴───┼──┼──┼─┨

┃소계                                │    │    │  ┃

┗━━━━━━━━━━━━━━━━━━┷━━┷━━┷━┛

  나.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

┃집행일│지급처│사업자  │품명│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

┃      │      │등록번호│    │    │        │        │(현금/현물)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집행일│지급처│사업자  │품명│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

┃      │      │등록번호│    │    │        │        │(현금/현물)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시작품 제작비]

┏━━━┯━━━┯━━━━┯━━┯━━┯━━━━┯━━━━┯━━━━━━┓

┃집행일│지급처│사업자  │품명│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

┃      │      │등록번호│    │    │        │        │(현금/현물)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

[여비]

┏━━━┯━━━┯━━━┯━━━━┯━━━━┯━━━━┯━━━━┯━━━┓

┃집행일│지급처│출장자│출장기간│출장장소│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수용비 및 수수료]

┏━━━┯━━━┯━━┯━━━━━┯━━━━┯━━━━┯━━━━┯━━━┓

┃집행일│지급처│항목│회수      │단가(원)│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수량,건) │        │        │        │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기술정보활동비]

┏━━━┯━━━┯━━┯━━━━━┯━━━━┯━━━━┯━━━━┯━━━┓

┃집행일│지급처│항목│회수      │단가(원)│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수량,건) │        │        │        │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개발활동비]

┏━━━┯━━━┯━━┯━━━━━┯━━━━┯━━━━┯━━━━┯━━━┓

┃집행일│지급처│항목│회수      │단가(원)│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수량,건) │        │        │        │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다. 간접비

[간접경비]

┏━━━┯━━━┯━━┯━━━━━┯━━━━┯━━━━┯━━━━┯━━━━┓

┃집행일│지급처│항목│회수      │단가(원)│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    │(수량,건) │        │        │        │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기술개발준비금]

┏━━━┯━━━┯━━┯━━━━━┯━━━━┯━━━━┯━━━━┯━━━┓

┃집행일│지급처│항목│회수      │단가(원)│금액(원)│사용목적│비  고┃

┃      │      │    │(수량,건) │        │        │        │      ┃

┠───┼───┼──┼─────┼────┼────┼────┼───┨

┃      │      │    │          │        │        │        │      ┃

┠───┼───┴──┴─────┴────┴────┴────┴───┨

┃소계  │            천원(현금:     천원)                              ┃

┗━━━┷━━━━━━━━━━━━━━━━━━━━━━━━━━━━━━━┛

┏━━━━━━━━━━━━━━━━━━━━━━━━━━━━━━━━━━━━━━━━━━━━━━━━┓

┃확         인        서                                                                         ┃

┠────────┬───────────────────────────────────────┨

┃ 과    제    명 │                                                                              ┃

┠────────┼───────────────────────────────────────┨

┃ 개  발  기  관 │                                                                              ┃

┠────────┼───────────────────────────────────────┨

┃ 사 업 책 임 자 │                                                                              ┃

┠────────┼───────────────────────────────────────┨

┃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

┠────────┼───────┬─┬─────────────────────────────┨

┃총사업비(천원)  │              │계│                                                          ┃

┠────────┼──┬┬──┬┼─┼─────────────────────────────┨

┃집행금액(천원)  │현금││현물││계│                                                          ┃

┠────────┴──┴┴──┴┴─┴─────────────────────────────┨

┃                                                                                                ┃

┃    국가표준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명세내용은 동 사업 협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

┃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20    .     .     .                         ┃

┃                                                                                                ┃

┃  개발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

┃                                                                                                ┃

┃                                                                                                ┃

┃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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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26', '20161229', '20180312', '20190529', '20210510', '20241231'] (공포번호: ['278', '298', '316', '332', '352',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