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훈령 제2호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1의2 중 총계 "43"를 "59"로 하며, 일반직 계 "43"을 "59"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9"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를 "5"로, 행정주사보 "5"를 "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총계                                            59  

      일반직 계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7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5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5   

별표 000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본문 관련)             

    총계                                            59  

      일반직 계                                     5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7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5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5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20240111', '20240402', '20241231', '20250225', '20250318'] (공포번호: ['4', '1', '2', '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