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82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운반허가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전까지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1. 계약변경, 소요군ㆍ사업부서 요구, 개발ㆍ시험소요 발생 등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이하 "군수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에 운반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 지침」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운반 신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반신고필증 발급)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반호송관 임명) ① 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② 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운반 보안)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운반책임자 임명) ① 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운전자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받은 자를 운반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단, 군용화약류 운반책임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②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운반책임자는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이 출발하기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2.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

┃운반차량의 안전성                                                                                         ┃

┠────────┬─────┬───────┬────┬──────────┬──────────────┨

┃품명            │수량(단위)│적재차량 중량 │운반목적│운반기간(일자)      │운반목적지                  ┃

┃                │/ 총 중량 │/ 대수        │        │                    ├─────┬────────┨

┃                │          │              │        │                    │~에서     │~로             ┃

┠────────┼─────┼───────┼────┼──────────┼─────┼────────┨

┃                │          │              │        │‘00.0.0~0.0 중 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송관          │인원    │00명                      │이름                │ * 업체 내 호송관이 다수일  ┃

┃                ├────┼─────────────┤                    │경우 명단(신원조사 근거     ┃

┃                │무기휴대│가스총, 소총 등 휴대여부  │                    │포함) 제출하고, 기품원      ┃

┃                │        │                          │                    │또는 국기연 운반신고        ┃

┃                │        │                          │                    │시 확정                     ┃

┠────────┴────┴─────────────┴──────────┴──────────────┨

┃운반차량의 추적관리성                                                                                     ┃

┠───────────────────────┬─────────────────────────────┨

┃GPS 장착여부(유/무)                           │블랙박스 장착여부(유/무)                                  ┃

┠───────────────────────┴─────────────────────────────┨

┃운반종사자 신원조회 및 교육여부                                                                           ┃

┠────────┬───────────────────┬──────────────┬─────────┨

┃운반책임자      │이름                                  │신원조사 근거               │안전교육여부      ┃

┃(총포/도검/화약)├───────────────────┼──────────────┼─────────┨

┃                │ * 업체 내 운반책임자 자격요건자가 다수일 경우 │ * 화약류의 경우 군용 선임  │(유/무)           ┃

┃                │명단(신원조사 근거, 자격여부, 안전교육여부 │근거(승인번호)              │                  ┃

┃                │포함)을 제출하고, 기품원 또는 국기연 운반│                            │                  ┃

┃                │신고시 확정                           │                            │                  ┃

┠────────┴───────────────────┴──────────────┴─────────┨

┃도착장소 저장시설 보유여부                                                                                ┃

┠────────────────────────┬────────────────────────────┨

┃저장시설 허가 근거                              │(승인번호)                                              ┃

┠────────────────────────┴────────────────────────────┨

┃                                                                                                          ┃

┃허가 신청한 물품 이동 운반 시 허가된 자의 책임 통제 하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

┃철저한 준비 및 이동 관리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인)                                                                      ┃

┗━━━━━━━━━━━━━━━━━━━━━━━━━━━━━━━━━━━━━━━━━━━━━━━━━━━━━┛

※ ‘적재차량 중량/대수’ 란에는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해당 차량의 대수(1ton 1대, 5ton 2대 등)를 기입

별표 000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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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혼합그룹저장│단위│수량│운반목적    │운반목적지                                ┃

┃                  │(위험급수)  │    │    │            ├──┬──────────────────┨

┃                  │            │    │    │            │에서│로                                  ┃

┠─────────┼──────┼──┼──┼──────┼──┼──────────────────┨

┃                  │            │    │    │            │    │                                    ┃

┠─────────┼──────┼──┼──┼──────┼──┼──────────────────┨

┃                  │            │    │    │            │    │                                    ┃

┠─────────┼──────┴──┴──┴──────┴──┴──────────────────┨

┃발송자            │  업체명 :              주  소:                                                   ┃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운반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까지                                            ┃

┠─────────┼─────────────────────────────────────────┨

┃운반구간 및       │예) 부산사업장 → 7번국도 → 부산IC → 경부고속도로 → 서울IC → 1번국도 → 9사단 ┃

┃경유지            │                                                                                  ┃

┠─────────┼─────────────┬───────────────────────────┨

┃운반책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운반(수송)업체 및 │ 운반(수송)업체 :         │ 성명 :     │ 생년월일 :                             ┃

┃운전자            │                          │            │                                        ┃

┠─────────┼─────────────┼──────┴────────────────────┨

┃호송관            │ 성명 :                   │ 연락처 :                                             ┃

┠─────────┼─────────────┴───────────────────────────┨

┃차량 및           │(차종)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

┠─────────┼─────────────┬─────┬─────────────────────┨

┃GPS 기기 번호     │                          │블랙박스  │                                          ┃

┃                  │                          │번호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 표 자                        (인)                                                                 ┃

┠───────────────────────────────────────────────────┨

┃                                                                                                      ┃

┃□ 구비서류                                                                                           ┃

┃   1. 운반 허가 근거 자료(방위사업청의 운반 허가 문서 등)                                             ┃

┃   2. 운반의 일시?통로?방법 및 총포 등의 성능과 적재방법                                            ┃

┃   3.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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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별지 제3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발행번호 :

운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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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단위│수량│운반목적│운반목적지                                                  ┃

┃                  │    │    │        ├────┬─────────────────────────┨

┃                  │    │    │        │에서    │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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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자          │  업체명 :            주 소 :                                                     ┃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운반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까지                                            ┃

┠─────────┼─────────────────────────────────────────┨

┃운반구간 및       │예) 부산사업장 → 7번국도 → 부산IC → 경부고속도로 → 서울IC → 1번국도 → 9사단 ┃

┃경유지            │                                                                                  ┃

┠─────────┼─────┬───────────────────────────────────┨

┃운반책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운반(수송)업체 및 │ 운반(수송)업체 : │ 성명 : │ 생년월일 :                                         ┃

┃운전자            │                  │        │                                                    ┃

┠─────────┼──────┬──┴────┴──────────────────────────┨

┃호송관            │ 성명 :     │ 연락처 :                                                           ┃

┠─────────┼──────┴──────────────────────────────────┨

┃차량 및 차량번호  │      (차종)    /   (차량번호)                                                    ┃

┠─────────┼─────────────────────────────────────────┨

┃준수(의무)사항    │                                                                                  ┃

┠─────────┴─────────────────────────────────────────┨

┃발급기관명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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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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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소유부대│수량(단위)/중량 │운반구간        ┃

┃              │        │                ├──┬─────┨

┃              │        │                │에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

┃운반 주관업체 │  상호명 :주    소 :                        ┃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운반목적      │필요 시 관련문서 첨부                       ┃

┠───────┴──────────────────────┨

┃                                                            ┃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물품관리관    소속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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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10', '20220822'] (공포번호: ['2021-12',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