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9, 시행일자=2020070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9
발령번호: 2020-60
시행일자: 202007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유통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지급대상)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⑤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주)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건당)

포상금액 (만원)

법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50만 원 미만

   10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20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30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0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00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50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75

 10억 원 이상

 200

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따른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0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30

 500만 원 이상 

50

    주)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은 영 제45조 관련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0000: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청인 또는 기관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자         )

  ○ ○ 기관장  귀하

①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②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③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포상금

(주무관청의 장이 작성)

기준금액

부정유통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근거

위반물량 × 위반업소 판매가격(단가)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② (    )% : ③ (    )%

첨부 : 1.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주무관청의 장이 작성)

      2.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부.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0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령에 따른다.③(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7-44호(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0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령에 따른다.제3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1호(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는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제3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7호(원산지등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는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8', '20090915', '20120720', '20130405', '20171102', '20200709'] (공포번호: ['2008-41', '2009-337', '2012-76', '2013-99', '2017-83', '20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