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3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31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또는 원료육의 털이나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ㆍ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3.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4. "조사기관"이란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다. 돌, 모래 등 토사류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제4조(보고 대상 영업자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자, 같은 조 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6의제1호의 축산물가공업자, 같은 조 제2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 같은 조 제3호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② 제1항에서 정한 보고 대상 영업자에도 불구하고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같은 항 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보고 대상 영업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② 「식품위생법」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3.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제6조(이물 원인조사 실시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 외의 이물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수입식품등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이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인조사를 실시한다.③ 조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신속하게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나 성분분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이물 혼입 원인조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물조사 평가 등) ①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6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조사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사적합’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를 요청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물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을 통하여 원인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소비자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인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하도록 하며, 재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평가를 요청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2022.3.3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및 통보 방법(제5조관련)

[별표 1]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및 통보 방법(제5조관련)

1.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는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해당 이물의 종류, 개수, 성상 및 제품 정보, 포장상태 등을 상세히 관찰ㆍ기록하고, 이물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특히, 곤충이 발견된 경우는 유충 등의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조리, 섭취과정 및 이물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기록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흐름도, 해당이물 제어공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포함)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5. 영업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고, 이물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에 등록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6.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확보한 이물과 증거제품을 제조환경에 대한 원인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모든 조사가 종료된 후 인계받아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증거제품 또는 이물은 2개월 간 보관할 수 있다. 

7.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제6조관련)

[별표 2]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제6조관련)

1. 조사기관

 가.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조사기관은 이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물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원인조사는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제조단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유통ㆍ소비ㆍ소분단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조사기관에 유통ㆍ소비ㆍ소분단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곤충’과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 발견 제품을 구입한 장소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에서 유통단계를 우선 조사하고, 필요시 제조ㆍ소비단계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기관은 영업자가 보고 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증거제품 및 이물보고(통보)서를 확인한 후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다만,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조사기관은 나목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나 성분분석 등의 특별한 사유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제조단계를 조사하는 기관은 유통ㆍ소비단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살아있는 곤충’과 ‘곰팡이’의 경우는 조사를 최종 종결하는 기관에서 이전단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등록한다),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결과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조단계 혼입   │?원재료나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

│                │확정되는 경우                                       │

├────────┼──────────────────────────┤

│제조단계 미혼입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

│                │확정되는 경우                                       │

├────────┼──────────────────────────┤

│유통단계 혼입   │?유통 중 진열?보관?보존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

│                │으로 확정되는 경우                                  │

├────────┼──────────────────────────┤

│오인신고        │?소비자가 원재료 등을 이물로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

│                │경우                                                │

│                │?소비자가 보관?조리?섭취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사 │

│                │실을 인정하는 경우                                  │

├────────┼──────────────────────────┤

│조사불가        │?이물 분실ㆍ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    │

├────────┼──────────────────────────┤

│판정불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      │

│                │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

2. 제조단계 조사

 가.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조사

     최근 2년간 제조업소에 신고된 이물관련 클레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과 관련된 클레임 신고여부를 조사한다. 과거 이물 클레임 내용을 확인하여 같거나 또는 유사 클레임이 있을 경우 당해 클레임에 대한 개선(후속)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제조환경에 대한 조사

  1) 작업장 주변 및 제조설비 등 조사

    가) 제조공장 주변 내?외부의 환경 확인 : 주변에 하천, 축사 등 위생해충의 유입가능성과 제조공장의 방서?방충설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작업장 내 출입과정, 제조설비의 구성, 관리방법 등 조사 : 작업자, 원료, 제품의 입?출고과정에서의 개인위생관리, 취급방법 및 요령확인, 제조설비의 구조 및 재질과 반제품상태의 노출여부, 설비 노후화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2) 원료 및 완제품 보관관리 조사

    가) 원료의 포장형태, 입고 시 검수상황 등 확인 : 사용되는 원료의 포장상태(벌크, 개별 등)를 확인하고, 검수과정에서의 이물제거 방법 등 확인, 원료외의 다른 물품과의 구분/구획 관리 여부, 사용하고 남은 원료의 실태 등을 조사한다.

    나) 보관창고의 적재, 구분/구획, 위생동물?해충의 외부로부터의 침입용이성, 선입?선출 등 적정 관리여부 확인 : 원료, 완제품, 기타 물품과의 구분/구획관리 여부, 창고의 위치 및 설비 확인, 과적 및 취급자 적정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제조과정 조사

  1) 원료의 사용과정에 대한 조사

    가)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조사하고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를 확인한다. 특히, 품목제조보고서를 확보하여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모든 원료에 대한 이물제거방법 확인, 원료취급자의 개인위생관리(복장, 사용기구, 위생장갑 등) 등을 조사한다.

    나) 원재료 검수?투입 등 처리 과정에서의 이물발생 클레임 사례를 확인하여 이물의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2) 제조설비 조사

    가) 품목제조보고서와 실제의 제조공정을 파악,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설비내용 및 기계?기구의 배치, 공정흐름도를 확인한다.

    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의 작동조건(온도, 측정범위, 성능 등) 등을 확인한다. 1 LOT 소요시간, 살균?멸균 또는 가열장치 등의 제어방법 및 작동조건, 금속탐지기?X-ray 투시기 등 이물제거장치의 적용한계 및 검ㆍ교정 실태 등을 확인한다.

    다) 제조설비(기계ㆍ기구류 등), 천장, 바닥, 청소기구(방법) 등을 조사한다. 방충ㆍ방서 시설의 파손 및 정상 설치, 기계류 파손 및 수리내역, 벽ㆍ천장ㆍ바닥의 시멘트ㆍ유리조각ㆍ나무조각 등 파손 여부, 기계ㆍ기구류의 청소ㆍ세척에 사용하는 수세미ㆍ빗자루 등을 조사한다.

  3) 제조공정별 조사

    가) 제조공정 흐름도에 따라 적정하게 제조하는지 조사한다. 원료투입에서 최종제품 포장 완료시까지의 각 공정별 실제공정 확인, 작업자의 위치?임무?위생관리(개인휴대품 등 포함) 확인, 전 공정에서 이물 혼입의 개연성에 대해 확인(원료?반제품의 이송과정 등)한다.

    나) 각 공정별 기계?기구, 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과거 정비기록 등을 조사한다.

    다) 살균?멸균?가열?훈증?이물제거 등 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압력?온도 등 계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상 작동여부 및 실제 측정치를 비교 검증(금속검출기?X-ray 투시기 등 기계별 예측 또는 작업범위 한계 검증 등)하고, 기계보정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라) 최종제품 포장시 포장기계의 종류, 방법, 포장불량 내용,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고, 완포장 제품의 관능적 평가(진공도, 공기유입, 외부충격 등)를 실시한다.

 라. 품질관리 조사

  1) 자체 검사실 구비여부, 검사원 검사능력, 이물 클레임에 대한 분석능력, 검사항목?방법 등을 확인한다.

  2) 제조과정(포장과정 포함)에서 발생한 불량내용에 대한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마. 제조단계의 이물 혼입 원인 조사는 아래 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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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단계 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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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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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소비기한      │┃

┃(식품등의 유형) │  │(제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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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

┃유통전문판매원  │  │소재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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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준(방법)  │  │포장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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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여부      │  │생산량        │┃

┠────────┴─┴───────┴┨

┃ □ 이물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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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종류      │  │이물 형태     │┃

┠────────┼─┴───────┴┨

┃증거품(사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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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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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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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원재료     │                    ┃

┠────────┼──────────┨

┃입고 및 보관환경│                    ┃

┠────────┴──────────┨

┃ □ 제조과정                          ┃

┠────────┬──────────┨

┃제조공정도      │                    ┃

┠────────┼──────────┨

┃공정별 조사     │                    ┃

┠────────┼──────────┨

┃완제품 창고 관리│                    ┃

┠────────┴──────────┨

┃ □ 제조설비                          ┃

┠────────┬──────────┨

┃방충ㆍ방서      │                    ┃

┠────────┼──────────┨

┃기계?기구류    │                    ┃

┠────────┼──────────┨

┃천장, 바닥 등   │                    ┃

┠────────┴──────────┨

┃ □ 종사자 위생관리 및 주변환경       ┃

┠────────┬──────────┨

┃종사자 출입 및  │                    ┃

┃개인위생관리    │                    ┃

┠────────┼──────────┨

┃주변환경        │                    ┃

┠────────┴──────────┨

┃ □ 과거 유사 클레임 조사             ┃

┠────────┬──────────┨

┃클레임유형      │                    ┃

┠────────┼──────────┨

┃개선내용        │                    ┃

┠────────┴──────────┨

┃ □ 조사결과                          ┃

┠────────┬──────────┨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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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자 정보                       ┃

┠────────┬──────────┨

┃조사일자        │                    ┃

┠────────┼─┬───────┬┨

┃ 조사자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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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단계 조사

 가. 제품의 운송 및 보관환경 조사

  1) 식품등을 보관하는 장소는 식품별로 각각 구분/구획하여 보관하는지, 보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과자류와 농산물(쌀, 곡류 등)의 경우 인접 보관에 따른 화랑곡나방 유충 등 침입환경, 냉장제품 실온보관 등 여부, 포장재질이 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과의 구분적재 또는 과적 여부, 취급자의 취급요령 등도 확인한다.

  2) 기타 보관하는 장소에서의 외부 위생동물 및 곤충의 침입, 서식여부, 배수관계, 직사광선 노출 등을 확인한다. 쥐 등 위생동물과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의 서식흔적, 직사광선(햇빛)에 직접 노출여부, 습한 환경으로 인한 곰팡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제품의 검수과정에서의 적정 운반여부를 확인한다. 제품이 입고되는 시점에 식품별 보관기준에 적합한 운송방법(냉장차량 등) 여부, 식품별로 구분적재 및 과적여부, 상?하차 운반시 적정 취급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조사한다.

 나. 제품의 진열?판매환경 조사

     식품별로 구분?진열 여부, 보관기준 준수여부, 판매자의 제품 취급주의 요령 등을 조사한다.

 다. 유사이물 발생사실 조사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과 관련된 유사 이물 클레임 내용을 확인한다. 특히, 과거 이물클레임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이물의 발생 개연성 등을 조사한다.

 라. 유통단계 이물 혼입 원인 조사는 아래 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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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조사표                                                           ┃

┠─────────────────────────────────────┨

┃ □ 제품정보                                                              ┃

┠────────┬─┬───────┬──────────────────┨

┃제품명          │  │소비기한      │                                    ┃

┃(식품등의 유형) │  │(제조일자)    │                                    ┃

┠────────┼─┼───────┼──────────────────┨

┃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

┠────────┼─┼───────┼──────────────────┨

┃유통전문판매원  │  │소재지(연락처)│                                    ┃

┠────────┼─┼───────┼──────────────────┨

┃보관기준(방법)  │  │포장형태      │                                    ┃

┠────────┴─┴───────┴──────────────────┨

┃ □ 판매업소 정보                                                         ┃

┠────────┬─┬───────┬──────────────────┨

┃업 소 명        │  │업   종       │                                    ┃

┠────────┼─┴───────┴──────────────────┨

┃소 재 지        │                                 (연락처 :             )┃

┠────────┴────────────────────────────┨

┃ □ 이물정보                                                              ┃

┠────────┬─┬───────┬──────────────────┨

┃ 이물 종류      │  │이물 형태     │                                    ┃

┠────────┼─┴───────┴──────────────────┨

┃증거품(사진 등) │                                                        ┃

┠────────┴────────────────────────────┨

┃ □ 유통·보관환경                                                        ┃

┠────────┬────────────────────────────┨

┃포장상태        │                                                        ┃

┠────────┼────────────────────────────┨

┃보관환경        │                                                        ┃

┠────────┼────────────────────────────┨

┃진열·판매환경  │                                                        ┃

┠────────┴────────────────────────────┨

┃ □ 과거 유사 클레임 조사                                                 ┃

┠────────┬────────────────────────────┨

┃클레임유형      │                                                        ┃

┠────────┼────────────────────────────┨

┃개선내용        │                                                        ┃

┠────────┴────────────────────────────┨

┃ □ 조사결과                                                              ┃

┠────────┬────────────────────────────┨

┃유통단계        │                                                        ┃

┃조사결과        │                                                        ┃

┠────────┼─┬───────┬──────────────────┨

┃신고일시        │  │조사일시      │                                    ┃

┠────────┼─┴───────┴──────────────────┨

┃조 사 자        │ 소속 :               성명: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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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단계 조사

 가. 제품정보에 관한 사항

  1)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소비기한, 포장재질(통조림, 비닐, 종이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2) 이물의 색상, 개수, 성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물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자 등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나. 이물발견 경위에 관한 사항

  1) 제품구입, 제품보관, 개봉과정, 섭취 또는 조리?취급과정 등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자세하게 조사?작성하며, 제품구입 당시의 판매점 및 소비 장소의 제품 진열?보관상태, 개봉 시 사용한 기구(칼 등)의 적정 여부, 제품 구입시간부터 어떤 방법 등으로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섭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2) 이물 발견 당시의 상황(개봉직후 발견, 조리과정에서 발견, 섭취 중 입안에서 발견)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발견당시의 상황은 이물발생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한다.

  3) 특히, 곰팡이?벌레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제품포장상태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포장재질 및 파손여부, 유충의 침입흔적, 용기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이 제품에 박혀(묻혀)있거나 혼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에 관한 사항

  1) 개봉 후 장?단기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식품등의 섭취?보관환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한다.

  2)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 보관 장소 주변의 유사한 이물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유사해충(파리, 바퀴 등)의 서식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이물의 종류와 유사한 물질이 소비자의 소비?보관장소에서 유입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3) 제품의 보관온도(냉장?냉동 등) 등에 대한 조사 및 소비자 부주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라. 소비단계 이물 혼입 원인 조사는 아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

┃소비단계 조사표                       ┃

┠───────────────────┨

┃ □ 소비자 인적사항                   ┃

┠────────┬─┬───────┬┨

┃성    명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

┃ □ 제품정보                          ┃

┠────────┬─┬───────┬┨

┃제품명          │  │소비기한      │┃

┃(식품등의 유형) │  │(제조일자)    │┃

┠────────┼─┼───────┼┨

┃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

┃유통전문판매원  │  │소재지(연락처)│┃

┠────────┼─┼───────┼┨

┃보관기준(방법)  │  │포장형태      │┃

┠────────┴─┴───────┴┨

┃ □ 이물 발견 관련 사항               ┃

┠────────┬─┬───────┬┨

┃제품 구입장소   │  │제품구입일    │┃

┠────────┼─┼───────┼┨

┃제품개봉일      │  │이물발견일    │┃

┠────────┼─┼───────┼┨

┃ 이물 종류      │  │이물 형태     │┃

┠────────┼─┴───────┴┨

┃증거품(사진 등) │                    ┃

┠────────┼──────────┨

┃이물발견경위    │                    ┃

┠────────┼──────────┨

┃제품 보관 및    │                    ┃

┃섭취환경        │                    ┃

┠────────┴──────────┨

┃ □ 조사결과                          ┃

┠────────┬──────────┨

┃소비단계        │                    ┃

┃조사결과        │                    ┃

┠────────┼─┬───────┬┨

┃신고일시        │  │조사일시      │┃

┠────────┼─┴───────┴┨

┃조 사 자        │ 소속 :               성명:              연락처 : ┃

┗━━━━━━━━┷━━━━━━━━━━┛

별표 0001: 이물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이물보고서                                                                        ┃

┣━━━━━━━━━━━━━━━━━━━━━━━━━━━━━━━━━━━━━━━━━┫

┃ 1. 업체 및 제품 정보                                                             ┃

┠──────┬───────┬─┬───────┬────────────────┨

┃보고자      │업소명        │  │업종          │                                ┃

┃정보        ├───────┼─┴───────┴────────────────┨

┃            │소재지(연락처)│                                                    ┃

┠──────┼───────┼─┬───────┬────────────────┨

┃제품정보    │제품명        │  │식품등의 유형 │                                ┃

┃            ├───────┼─┼───────┼────────────────┨

┃            │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

┃            │(수입원)      │  │              │                                ┃

┃            ├───────┼─┼───────┼────────────────┨

┃            │유통?판매원  │  │소재지(연락처)│                                ┃

┃            ├───────┼─┼───────┼────────────────┨

┃            │소비기한      │  │보관기준(방법)│                                ┃

┃            │(제조일자)    │  │              │                                ┃

┠──────┴───────┴─┴───────┴────────────────┨

┃ 2. 소비?유통환경                                                                ┃

┠──────┬───────┬─┬───────┬────────────────┨

┃소비자      │성명          │  │연락처        │                                ┃

┃정보        ├───────┼─┴───────┴────────────────┨

┃            │소재지        │                                                    ┃

┠──────┼───────┼─┬───────┬────────────────┨

┃구매처      │업소명        │  │업종          │                                ┃

┃ 정보       ├───────┼─┴───────┴────────────────┨

┃            │소재지(연락처)│                                                    ┃

┠──────┼───────┼─┬───────┬────────────────┨

┃이물발견    │제품 구입장소 │  │제품 구입일   │                                ┃

┃관련사항    ├───────┼─┼───────┼────────────────┨

┃            │제품 개봉일   │  │이물 발견일   │                                ┃

┃            ├───────┼─┼───────┼────────────────┨

┃            │이물 종류     │  │이물 형태     │                                ┃

┃            ├───────┼─┴───────┴────────────────┨

┃            │이물발견경위  │                                                    ┃

┃            ├───────┼──────────────────────────┨

┃            │제품보관환경  │                                                    ┃

┠──────┼───────┴──────────────────────────┨

┃보고자      │                                                                    ┃

┃의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 3. 제조환경(수입식품등에 한함)                                                   ┃

┠──────┬───────┬─┬───────┬────────────────┨

┃해외제조업소│업소명        │  │제조국        │                                ┃

┃정보        │              │  │              │                                ┃

┠──────┼───────┼─┴───────┴────────────────┨

┃제조환경    │제조공정      │                                                    ┃

┃            │흐름도        │                                                    ┃

┃            ├───────┼──────────────────────────┨

┃            │해당이물      │                                                    ┃

┃            │제어공정      │                                                    ┃

┃            ├───────┼──────────────────────────┨

┃            │개인위생관리  │                                                    ┃

┃            ├───────┼──────────────────────────┨

┃            │유사클레임    │                                                    ┃

┃            │발생여부      │                                                    ┃

┠──────┴───────┴──────────────────────────┨

┃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축산물 위생관리     ┃

┃법」제3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 신고 접수내용을 보고합     ┃

┃니다.                                                                             ┃

┃                 년      월      일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제출서류                                                                      ┃

┃   1. 이물 사진 등 관련 증거 자료                                                 ┃

┃   2. 해당제품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이물 제어 공정                                 ┃

┃   3.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 이물선별방법 등 해외제조업소 제출 자┃

┃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이물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

┃이 물 통 보 서                                                                ┃

┣━━━━━┯━━━━━━━┯┯━━━━━━━┯━━━━━━━━━━━━━━━━┫

┃통보      │기관명        ││담당자        │                                ┃

┃기관      ├───────┼┼───────┼────────────────┨

┃          │소재지        ││연락처        │                                ┃

┠─────┼───────┼┼───────┼────────────────┨

┃소비자    │성명          ││연락처        │                                ┃

┃정보      ├───────┼┴───────┴────────────────┨

┃          │소재지        │                                                  ┃

┠─────┼───────┼┬───────┬────────────────┨

┃제품정보  │제품명        ││식품등의 유형 │                                ┃

┃          ├───────┼┼───────┼────────────────┨

┃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

┃          │(수입원)      ││              │                                ┃

┃          ├───────┼┼───────┼────────────────┨

┃          │유통?판매원  ││소재지(연락처)│                                ┃

┃          ├───────┼┼───────┼────────────────┨

┃          │소비기한      ││보관기준(방법)│                                ┃

┃          │(제조일자)    ││              │                                ┃

┠─────┼───────┼┼───────┼────────────────┨

┃구매처    │업소명        ││업종          │                                ┃

┃정보      ├───────┼┴───────┴────────────────┨

┃          │소재지(연락처)│                                                  ┃

┠─────┼───────┼┬───────┬────────────────┨

┃이물발견  │제품 구입장소 ││제품 구매일   │                                ┃

┃관련사항  ├───────┼┼───────┼────────────────┨

┃          │제품 개봉일   ││이물 발견일   │                                ┃

┃          ├───────┼┴───────┴────────────────┨

┃          │이물 종류     │                                                  ┃

┃          ├───────┼─────────────────────────┨

┃          │이물발견경위  │                                                  ┃

┠─────┴───────┼─────────────────────────┨

┃소비자 신고 접수일        │                                                  ┃

┠─────────────┴─────────────────────────┨

┃ 「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      ┃

┃항 및 제3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신고 접수내용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통보기관                (서명 또는 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1. 이물 사진 등 관련 증거 자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                                                         ┃

┣━━━━┯━━━━━━━━━━━━━━━━━━━━━━━━━━━━━━━━━━━┫

┃구분    │소비자 (   ), 영업자 (   )                                            ┃

┠────┼────────┬┬───────┬─────────────────┨

┃신청인  │업소명(성명)    ││연락처        │                                  ┃

┃        ├────────┼┴───────┴─────────────────┨

┃        │소재지          │                                                    ┃

┠────┼────────┼┬───────┬─────────────────┨

┃제품    │제품명          ││식품등의 유형 │                                  ┃

┃정보    ├────────┼┼───────┼─────────────────┨

┃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                                  ┃

┃        │                ││)             │                                  ┃

┃        ├────────┼┼───────┼─────────────────┨

┃        │소비기한        ││보관기준(방법 │                                  ┃

┃        │(제조일자)      ││)             │                                  ┃

┃        ├────────┼┴───────┴─────────────────┨

┃        │기    타        │                                                    ┃

┠────┼────────┼┬───────┬─────────────────┨

┃이물    │이물종류        ││이물성상(형태 │                                  ┃

┃정보    │                ││)             │                                  ┃

┃        ├────────┼┼───────┼─────────────────┨

┃        │이물보고(신고)일││이물발견경위  │                                  ┃

┃        │자              ││              │                                  ┃

┠────┼────────┼┴───────┴─────────────────┨

┃조사    │조사기관        │                                                    ┃

┃내용    ├────────┼──────────────────────────┨

┃        │조사결과        │                                                    ┃

┠────┼────────┴──────────────────────────┨

┃신청    │                                                                      ┃

┃사유    │                                                                      ┃

┃(6하    │                                                                      ┃

┃원칙에  │                                                                      ┃

┃따라    │                                                                      ┃

┃작성    │                                                                      ┃

┠────┴───────────────────────────────────┨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물조사결과┃

┃에 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

┃ ※ 유의사항                                                                    ┃

┃  1. 신청사유 작성시 평가를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

┃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처리 기관         │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작성제출│││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평  가        ││                    ┃

┃│              │└───────┘│                    ┃

┃│              │                  │                    ┃

┃│┌───┐    │┌───────┐│                    ┃

┃││통  보│    ││결  재        ││                    ┃

┃│└───┘    │└───────┘│                    ┃

┃│              │                  │                    ┃

┃│┌───┐    │┌───────┐│                    ┃

┃││통  보│    ││재조사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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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보고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61214', '20180110', '20190625', '20220331'] (공포번호: ['2016-138', '2018-4', '2019-51', '2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