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의 분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   제2장 원자로시설의 운전', '제3조(사용 및 적용)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용어의 정의2. 불만족상태ㆍ조치요구사항ㆍ제한시간ㆍ점검요구사항 및 점검주기에 대한 관련내용의 연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의미3.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대한 지침4. 점검주기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적용방법', '제4조(안전제한치)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제한조건)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ㆍ설비 및 운전제한사항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제6조(점검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계통 및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제한치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교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검주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 특성)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안전제한치ㆍ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 또는 수정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배치 등과 같은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3장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제8조(방사선방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보전2. 방사선 안전관리3. 방사선측정기 관리',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관리2.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4. 핵연료물질의 반입ㆍ반출ㆍ운반ㆍ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제10조(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환경감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4장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제11조(조직 및 기능)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ㆍ관리조직ㆍ부서별 기능ㆍ인원편성ㆍ운영관리 책임,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KNRB),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발전소요원의 자격 및 절차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2조(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순시점검에 관한 주의사항, 순시원의 배치, 기기설비의 순시점검 및 조치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3조(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비상상황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원자로 정지후의 조치, 수동정지 및 수동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동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4조(계획서 및 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서 및 지침서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 관리지침서2. 안전기능 결정지침서3.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누설원 관리계획서4. 가동중점검(ISI) 계획서5. 가동중시험(IST) 계획서6. 화재방호운영계획서7. 디젤연료유 시험계획서8.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제한 관리지침서9.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10. 기상관측설비 관리지침서11. 사고후 시료분석 지침서12. 방사선감시 계측설비 관리계획서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14.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15. 2차 계통 수질관리 계획서16. 배기여과기 시험계획서(VFTP)17. 폭발성기체 및 액체저장탱크 방사능감시 계획서18. 수소재결합기 이동시험계획서', '제15조(보고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고요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반기/연간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 분기 운전실적 보고서3. 분기 방사선관리 보고서4. 가동중점검 결과보고서5. 사고ㆍ고장 보고서6. 교체노심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13호(2024.12.3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7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수불ㆍ운반ㆍ저장"을 "반입ㆍ반출ㆍ운반ㆍ저장"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행정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제21조 및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46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운영기술지침서는 이 고시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자력법」 제21조 및 종전의 「과학 기술부고시 제2001-46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운영기술지침서는 이 고시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원자력안전 관련 고시의 일괄 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02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6호 중 "화재방호계획서"를 "화재방호운영계획서"로 한다.제1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7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50115', '20170203', '20231227', '20241231'] (공포번호: ['2008-10', '2009-37', '2011-02', '2012-2', '2013-2', '2014-9', '2015-1', '2017-5', '2023-9',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