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제반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구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②제1항에 의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2. 위  원 :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3. 간    사 :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제3조(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1. 체납처분의 중지2. 결손처분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소집요구자는 심의요구서(별표1) 및 심의자료(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④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3)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심 의)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6조(보 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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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분 등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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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건명      │                            │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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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일││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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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주소,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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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                                              ┃

┠───────┼───────────────────────┨

┃미징수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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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 │구분        │일시│체납처분 진행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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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발부 │    │                    │    ┃

┃              ├──────┼──┼──────────┼──┨

┃              │재산조회    │    │                    │    ┃

┃              ├──────┼──┼──────────┼──┨

┃              │압    류    │    │                    │    ┃

┃              ├──────┼──┼──────────┼──┨

┃              │매    각    │    │                    │    ┃

┃              ├──────┼──┼──────────┼──┨

┃              │청    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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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조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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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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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결손처분 등 심의자료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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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분 등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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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건명      │                            │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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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일││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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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주소,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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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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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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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 │구분        │일시│체납처분 진행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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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발부 │    │                    │    ┃

┃              ├──────┼──┼──────────┼──┨

┃              │재산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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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류    │    │                    │    ┃

┃              ├──────┼──┼──────────┼──┨

┃              │매    각    │    │                    │    ┃

┃              ├──────┼──┼──────────┼──┨

┃              │청    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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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조치내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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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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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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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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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표 3]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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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성  명│의   결       │서  명│비 고 ┃

┃      │      ├──┬────┤      │      ┃

┃      │      │찬성│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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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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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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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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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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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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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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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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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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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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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3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31', '20150210', '20171226'] (공포번호: ['12', '3', '16'])